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Transcription

1 (제667호) 대한민국경제 60년의 大 長 程 목차 Ⅰ. 대한민국경제 60년의 성과 Ⅱ. 대한민국경제의 여건과 제도 Ⅲ. 대한민국경제의 정책 선택 Ⅳ.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작성 : 전영재 수석연구원( ) 황인성, 김득갑, 장성원, 한창수, 전효찬, 강성원, 임수호, 손민중 감수 : 권순우 수석연구원( )

2 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불리한 여건을 발전의 계기 로 활용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 '모방과 학습을 통한 일본 따라잡기', 2000년대 이 후 급부상한 '중국경제에 대한 경계' 등 주변국가와의 끊임없는 경쟁도 국민들이 긴장 하며 내부 응집력을 높이는 자극제로 작용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 발전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1953년 이후 55년간 계속된 한반도의 평화는 지속적 경제성장의 전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여건과 제도하에서 환경변화에 따라 주요 정책을 적절히 선택함 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경제의 본격적인 도약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 획'으로 상징되는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공업화로부터 시작된다. 협소한 국내시장과 부존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에서 성장 모멘텀을 추구한 이 전략은 압축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오일쇼크와 세계적 경기침체로 한때 한국경제는 위기에 봉착했지만 '중화학공업 육성과 대기업집단의 형성', 반도체산업 진출과 전전자 교환기 국산화 등 'IT산업에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켰다. 1980년대 후반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개방화, 자율화, 민주화 가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대두되었다. 한국경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도 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그동안의 수출을 통한 밖으로의 제한적 개방에서 벗어나, 수입자유화와 자본자유화 등 '경제 개방화'를 적극 추진함으 로써 글로벌 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 민주화를 통해 표출된 성장의 과실에 대 한 분배 욕구를 수용하여 '복지시스템 정비'도 적극 추진해나갔다. 그러나 과거 정부주 도의 성장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가, 개방정책의 속도조 절 미흡, 금융감독 및 외환정책 등 일련의 정책 실패로 외환위기를 맞이했으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개혁'을 추진했다. 대한민국경제는 60년의 대장정을 통해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의 '학습과 모방'의 추격전략을 통해서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주력 전통제조업과 IT 이외에 금융, 바이오,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육성해야 한다. 이와 동 시에 법치를 확립하고 합리적 갈등 해결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과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여 성장이 분배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3 Ⅰ. 대한민국경제 60년의 성과 최빈국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1948년 정부수립 직후 대한민국은 인당 소득 67달러(1953년)의 가난한 나라였으나 60년이 지난 현재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괄목성장 - 한국의 경상GDP는 1953년 13억달러에서 2007년 9,698억달러로 무려 746배나 확대 건국 당시와 현재의 한국경제 구분 정부수립 직후(A) 2007년(B) B/A( 倍 ) 경상GDP(억달러) 인당 국민소득(달러) 수출액(억달러) 외환보유고(백만달러) 발전량(억KWH) 자동차대수(만대) 13(1953년) 67(1953년) 0.2(1948년) 3.8(1951년) 4.8(1948년) 1.5(1948년) 9,698 20,045 3, ,224 3,812 1, ,886 69, ,118 자료: 통계청 (2006). 통계로 본 8 15 광복 이후 경제 사회 변화상. ; 통계청, KOSIS DB 세계은행 등은 지난 60년간 한국경제가 이룬 성과를 "고도성장을 구가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경제기적을 이룩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 1) 년 세계의 평균 인당 국민소득은 1954년 대비 2.8 倍 로 증가한 반면, 한국은 무려 14 倍 나 증가 1) - 특히 1954년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물론 콩고, 가봉, 가나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뒤졌으나 점차 이들을 모두 추월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Krueger. A. (2004). Opening Remarks At the Lunch for African Governors of the IMF, October 4, <http://www.imf.org/external/np/speeches/2004/ htm> 삼성경제연구소 1

4 세계 주요국의 인당 국민소득 추이(1954년 2003년) 자료: Maddison, Angus (2003)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 Paris: OECD Publishing. ;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며 경제발전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을 선택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출발해 한국전쟁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냉전세력이 대립하는 최전방에 위치할 정도로 여건이 불리했지만, 이를 발전의 계기로 逆 이용 -냉전기간중공산주의세력의 南 進 을저지하는교두보역할을담당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자본과 시장기회를 활용 -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 - 이러한 여건과 제도하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화학공업 육성과 대기업집단의 형성, IT산업의 육성, 경제 개방화, 복지시스템 정비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개혁 등 주요 정책을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히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

5 Ⅱ. 대한민국경제의 여건과 제도 1. 경제 여건 : 불리한 여건을 기회로 활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최악의 여건에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기에 노출되는 등 경제 여건이 열악 년 정부수립 2년 만에 '한국전쟁'이라는 큰 위기를 맞으며 경제 기반이 초토화 ㆍ150만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산업시설의 40 50%가 멸실되는 등 1953년 실질GDP(1975년 기준)가 1940년 대비 27% 감소 2) - 휴전 이후에도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테러는 계속되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 -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후에도 부존자원의 절대적 부족, 열악한 사회 시스템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위기를 경험 ㆍ1960년대의 '절대 빈곤', 년대의 '제1, 2차 오일쇼크'와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속에서 거세진 노사분규, 1997년말의 외환위기가 대표적 한국경제의 주요 전기와 경제성장률 추이 2) 한국은행 ECOS DB ; 차동세 (1995). 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3

6 대한민국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포착하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 -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기로 인해 '끊임없이 존재를 위협받는 상태 (state of siege)'가 상시적인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생존전략 차원 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작용 ㆍ한국처럼 잠재적 적대국가에 포위된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등도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 생존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에 성공 -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이 제공한 안보, 자본 및 시장의 기회를 경제 발전의 자산으로 적극 활용 ㆍ특히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미국이 제공한 안보 우산은 한반도에 50여년 이상 평화상태를 유지(지속적 경제성장의 前 提 ) ㆍ미국은 또한 경제개발 초기인 1965년부터 총수출의 30% 내외를 차지하는 한국의 핵심시장으로서 '개방된 헤게몬' 역할 수행 년간 총수출입 중 對 美 수출입 비중 (단위: %) 구분 1960년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對 美 수출 비중 對 美 수입 비중 자료: 한국은행, ECOS DB - 북한, 일본 및 중국 등 주변국가와의 끊임없는 경쟁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내부 응집력을 높이는 자극제로 작용 ㆍ'북한과의 체제경쟁'과 '모방과 학습을 통한 일본 따라잡기', 2000년대 이후 급부상한 '중국경제에 대한 경계' 등이 고도성장의 배경 삼성경제연구소 4

7 2. 경제제도 :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 한국은 전화( 戰 禍 )의 폐허 위에서 1954년 제헌헌법을 개정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처음 도입 - 제헌헌법(1948년)에서는 사회 민주주의적 '균등경제' 이념에 입각, 국유화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 3) - 자유시장경제체제는 美 원조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도입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 발전의 기본 틀이 되었음 ㆍ남북은 원조경제와 수입대체전략이라는 출발점은 같았지만, 개방적 시장경제와 폐쇄적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추구한 결과, 현저한발전격차를노정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장 경제의 기본적 틀을 유지 - "한국경제는 시장유인(Market Incentive)에 기반한 수출촉진체제를 지향함으로써 정부개입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성취를 실현했다." (크루거 前 IMF 수석부총재) 4) - 정부가 경제 전반에 깊이 개입했지만, 산업화 초기 국유기업을 통해 직접 생산활동에 나선 인도나 브라질 등과 달리 기업을 협력적 파트너로 삼아 성장의 지원군 역할을 한 것이 주효 5) 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자율화'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경제체제로 이행 3) 박명림 (2008). "헌법, 국가의제,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 '건국헌법'과 '전후헌법'의 경제조항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8(1), ) Krueger, A. O. (1995). Policy Lessons from Development Experience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Berman, J. and Srinivasan, T. N.,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Ⅲ(pp ). 5) Evans, Peter B. (1995). Embedded Autonomy. Pri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삼성경제연구소 5

8 Ⅲ. 대한민국경제의 정책 선택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정부주도, 수출지향, 공업화 보릿고개 탈출, 정치 군사적 안정을 위해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 년 당시 한국경제의 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로 절대빈곤 상태 ㆍ인당 국민소득 79달러는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553달러(하루를 1.5달러로 생활해야 하는 수준)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우위 확보와 정치불안의 해소 등을 위해 국민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려는 현실적 동기도 작용 총 4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 은 수출주도의 고도성장전략을 근간으로 추진(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7.1%) 7) 년대 전재( 戰 災 ) 복구와 안정화를 기본 목표로 했던 '대내지향적 경제시스템'에서 '수출주도형 경제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 ㆍ협소한 국내시장, 부존자원 부족 등으로 수출에서 성장 모멘텀 추구 - 종래의 경제안정 및 수입대체 위주의 공업화정책을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주도형전략으로 전환한 후, 중공업으로 점차 그 대상을 확대 6) 7) 정부는 공업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각종 사회인프라 정비에 주력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은 년, 제2차 년, 제3차 년, 제4차 년 박정희 前 대통령은 1966년 연두교서에서 연간 경제성장률을 7% 이상을 유지해 1970년대까지 국민 총생산과 인당 국민소득을 2 倍 이상 증가시킬 것을 다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이 완료될 무렵인 1970년대말에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풍요의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고 천명 삼성경제연구소 6

9 - 경제기획원 설치, 화폐 개혁, 한은법 개정, 특수은행 설립, 외환관리 제도 개혁 및 수출진흥시책의 추진 등 각종 제도를 정비 - 특히 전력 및 수송시설 등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SOC 확충에 주력 부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SOC 투자의 성과 성과 전력개발 발전설비능력 : 36.7만kW(1961년) 800만kW(1979년) 인당 전력소비량 : 70kWh(1961년) 828kWh(1979년) 운송시설 경인, 경부, 호남, 영동고속도로 건설과 22개의 신규 철도노선 건설 총 도로 연장 : 27,196km(1962년) 46,333km(1979년) 자료: 차동세 김광석 (1995)의 전게서 제1차 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정부주도의 대외지향적 공업화 발전'이라는 한국 경제시스템의 큰 줄기가 형성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입대체 정책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한 예는 전무한데 반해, 한국은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해 1960년대 중반 이후 도약단계(take off) 8) 에 진입 ㆍ경상GDP 대비 제조업 생산 비중이 1961년 11.6%에서 1970년대말 24.3%로 확대 정부가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수출확대와 경제발전에 주력했으나, 관치경제,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 - 과도한 정부주도로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감퇴되고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약화 - 총량 위주의 양적 성장 추구로 수출과 내수간, 기업규모별, 지역별, 계층별 불균형이 점차 심화 8) 로스토우는 경제성장단계를 전통적 사회, 과도적 사회, 도약단계, 성숙단계, 고도 대중소비단계의 5단계로 구분. 이중 도약단계에 진입한 사회는 후퇴하지 않고 지속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 장단계 중 도약단계가 가장 중요(Rostow, W. W. (1960).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삼성경제연구소 7

10 2. 중화학공업 육성과 대기업집단의 형성 1970년대 초반 정부는 철강, 비철금속, 화학, 기계, 조선, 전자 등 6개 중화학공업 부문을 중점 육성하기로 정책방향을 설정 년 제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공업 위주의 성장한계성 9) 과 안보환경 악화 10) 를 지적하며 중화학공업 육성을 강조 년 유신체제 출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한 수출확대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 ㆍ"10월 유신의 중간평가는 100억달러 수출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초점을 100억달러 수출목표에 맞추어 총력을 집중하라." 정부는 경제기획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를 설립(1973년 3월)한 후 산업고도화를 진두지휘 -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해 국내외 자원 동원, 전략부문별 산업기지 건설, SOC 확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ㆍ외자 도입, 국민투자기금 설치 등 금융, 재정상의 대대적 지원조치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 - 기업들은 풍부한 노동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생산시설과 기술을 도입 ㆍ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전자 조선 등 에너지 소비가 비교적 적은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 선회 9) 세계적 불황 속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후발 개발 도상국의 추격도 가속화 10)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과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중화학공업 발달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 강조 삼성경제연구소 8

11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에 힘입어 제조업생산(경상기준)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 비중이 1970년 39.2%에서 1980년 53.6%로 급증 - 총수출 중 중화학공업 비중 : 1970년 12.8% 1980년 41.5% 한국 제조업의 구조변화(경상기준) (단위: %, 비중) 구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경공업 중화학공업 자료: 한국은행 (1995). 한국은행의 통계. 장기간에 걸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과잉중복투자,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점 11) 을 노정하기도 했으나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 - 한국기업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부문에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1980년대 중후반에 도래한 3 低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好 機 를 최대한 활용 ㆍ오늘날에도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 전자 등의 부문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경쟁력을 보유 규모의 경제가 필수조건인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본격적인 대기업 성장의 계기로 작용 11) - 다각화를 성장엔진으로 삼아온 대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조선, 기계산업 등에 진출 ㆍ삼성전자, 포항제철,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등21C한국을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 정부의 편중 지원 속에서 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과잉중복투자가 만연하였고, 결국 1979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불황이 급습하자 정부는 '중화학투자조정'(1980년)을 단행 삼성경제연구소 9

12 3. IT산업에 승부수 첨단분야인 메모리, 전전자( 全 電 子 ) 교환기 등에 도전해 성공 1980년 전후 재래형 기술산업의 한계와 기술자립의 필요성을 절감 년대 후반 이후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DRAM 등에 집중 투자하여 급성장하자, 국내 반도체 산업도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하다고 인식 ㆍ한국은 1965년 기술 도입을 통해 반도체 조립생산을 시작했으나, 1980년대 초반까지도 모방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상황 년대 경제개발로 전화수요가 급증했지만 교환기 부족 및 낙후로 전화 적체가 지속되자, 1976년 정부는 최신 국산 교환기 개발을 결정 1983년 DRAM 반도체 분야에 진출한 후 1998년 이후에는 선발국인 일본을 추월하는 등 'DRAM 분야 세계 1위'로 등극 - 마이크로프로세서, 주문형 반도체 및 DRAM 등 당시 반도체 품목 중 향후 기술발전경로가 예측가능하고, 범용제품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DRAM을 주력 품목으로 선택(일종의 量 産 전략) - 우수인재의 확보 및 육성, 과감한 R&D 및 설비 투자 등에 힘입어 년간 64K, 256K, 1M DRAM을 연이어 개발하는 데 성공 ㆍ 년간 삼성전자의 연평균 DRAM 투자액은 약 4억달러로 일본 12) 반도체 상위 4 大 업체(도시바, NEC, 히타치, 후지쓰) 평균의 2.8 倍 12) 13) 1986년 국산 全 電 子 교환기(TDX : Time Division exchange) 13) 의 개통은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 신장섭 장성원 (2006). 삼성반도체 세계 일등 비결의 해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전화 교환기는 수동식 기계식 半 電 子 식(제어부분은 전자식, 선로교환부분은 기계식) 全 電 子 식 (제어부분 및 선로교환부분 모두 전자식) 교환기로 발전 삼성경제연구소 10

13 - 8년간의 民 官 공동연구를 통하여 1984년에 全 電 子 교환기(TDX-1)를 세계 10번째로 개발했고, 1987년에는 전화 적체가 완전 해소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新 성장엔진으로 부상 성공적인 반도체산업 진출 및 全 電 子 교환기 국산화는 한국기업들에게 '최첨단분야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세계 1위 달성과 기술자립이 가능하다' 는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작용 - DRAM의 성공은 1990년대 TFT-LCD 진출로, TDX의 성공은 CDMA 14) 방식 휴대전화(1996년), DMB방송(2005년), 휴대인터넷 서비스(2006년) 등의 세계 최초 상용화로 연결되면서 명실공히 IT 강국으로 도약 ㆍTFT-LCD의 경우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23%, 21%로 세계 1, 2위(2007년 출하액 기준) 15) IT산업은 전통주력산업과 균형을 이루면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 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가전, 자동차 등 조립가공산업에 이어 1990년대 IT산업이 주력산업으로 가세하는 등 다각화 진전 ㆍ1996년 실질GDP의 4.4%에 불과하던 IT산업의 비중이 2007년에는 16.9%로 확대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단위: %, %P) 구분 1996년 1998년 2000년 2005년 2007년 실질경제성장률 IT산업 성장률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GDP 내 IT산업의 비중 자료: 한국은행, ECOS DB 14) 15)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는 확산대역기술을 사용한 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 전자부품연구원 (2008). "디스플레이 부품 개황 및 TFT-LCD". 삼성경제연구소 11

14 4. 경제 개방 수입자유화 자본자유화 전면적 개방 順 으로 글로벌 개방체제에 편입 1980년대 들어 경기부진을 겪던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시장 보호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수입개방을 강력하게 요구 년 연평균 8.6%에 달하던 세계교역량 증가율이 년에는 4.3%로 둔화 1980년대 후반 한국의 對 美 무역흑자 확대로 인해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되자 농산물 등을 포함해 개방범위가 확대 - 미국은 1988년, 1989년 2년 연속 한국을 환율 조작 국가로 지정하고 1989년 개도국에 부여했던 일반특혜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수퍼 301조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을 검토 16) - 이전까지 자유화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산품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1989년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 - 수량규제 완화와 함께 관세율도 지속적으로 인하해 단순 평균관세율이 1988년 18.1%에서 1994년에는 7.9%로 하락 단순 평균관세율의 추이 (단위: %) 구분 1988년 1994년 1997년 1999년 2000년 평균 관세율 (공산품) 18.1 (16.9) 7.9 (6.2) 8.6 (6.3) 8.6 (6.4) 8.6 (6.4) 주: 1997년 관세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1995년 이후 기본관세율 개정 결과에 기인 자료: 정재호 류덕현 (2004).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6) 이에 한국은 농산물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보험시장 개방 등으로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을 모면(전영재 (2005). "한미관계의 발전적 전환." 오승구 (편),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12

15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본자유화정책을 추진 년 외자도입법 개정 이후 부분적으로 추진되던 외환 및 자본자유화 정책이 OECD 가입을 위해 1993년부터 본격 추진 ㆍ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11 個 분야, 57 個 항목),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16 個 분야, 91 個 항목)은 OECD 가입의 前 提 조건 년간 3단계에 걸쳐 자본자유화를 추진 ㆍ3단계 자유화계획이 완료되는 1999년경 선진국 수준의 외환 및 자본자유화 달성을 목표로 설정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방위적 개방을 통해 글로벌 개방체제로 편입 년 IMF체제 이후 경제 全 분야에 걸쳐 개방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시장개방 및 자본자유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단행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 개방과정에서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개방체제로의 편입은 경쟁력 향상에 기여 - 개방속도 조절에 실패하여 '외환위기'라는 成 長 痛 을 경험하였지만, 경쟁력 향상을 통해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 수출지향이라는 밖으로의 개방과 함께 대내시장 개방도 추진함으로써 경쟁이촉진되고경제체질이개선되는성과를거둠 - 상품 및 금융시장의 개방도는 OECD 수준에 근접했지만, 법률, 에너지, 전문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아직 미흡한 실정 삼성경제연구소 13

16 5. 복지시스템 정비 1980년대 후반 민주화를 계기로 분배 욕구가 분출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전통적 복지기능이 약화된 가운데,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성장의 과실에 대한 분배 욕구가 노동운동을 통해 분출 - 4 人 이하 가구의 비중이 1970년 38.5%에서 1990년 71.3%로 증가하면서 노후에 대한 가족의 전통적 부양기능은 크게 약화 - 노조가입률이 1986년 12.3%에서 1988년 17.8% 17) 로 급증한 가운데, 1990년에는 강성 기조의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 1980년대 후반 들어 고도성장에 대한 피로감 해소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의료보험이 全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점진적으로 도입 人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국한되던 의료보험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고(1989년), 국민연금(1988년: 10 人 이상)과 고용보험(1995년: 30 人 이상)도 일정 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업자까지 급격히 확대되고, 빈곤층에 대한 복지제도가 강화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18) 이 각각 1998년, 2000년에 1 人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국민연금은 1999년에 全 국민 대상으로 확대 -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국한되었던 공공부조정책인 생활보호제도와 의료보호제도를 2000년에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로 전환하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빈곤층으로 확대 17) 18) 한국노동연구원 (2004). "2003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산재보험은 1964년 500 人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삼성경제연구소 14

17 주요 복지제도의 도입 및 확대 구분 도입 확대 국민연금 1988년 : 10 人 이상 사업장 1999년 : 全 국민 대상 건강보험 1977년 : 500 人 이상 사업장 1989년 : 全 국민 대상 고용보험 1995년 : 30 人 이상 사업장 1998년 : 1 人 이상 사업장 산재보험 1964년 : 500 人 이상 사업장 2000년 : 1 人 이상 사업장 공공부조 1961년 : 생활보호제도 1978년 : 의료보호제도 근로능력자 제외 2000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근로능력자 포함 기본 틀은 마련했으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큰 편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어느 정도 복지병의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 - 실업, 질병, 산재,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빈곤의 발생을 억제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기존 빈곤층을 보호하는 공공부조정책 구축 - 국가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도 일정 수준 방지 ㆍ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는 등 수급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 그러나 고령화에 대한 설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그 대응도 늦어서 현재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 년과 2007년의 2차례 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임금의 70%에서 40%로 낮추었으나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우려 19) -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기구의 전문화 20), 사회보험 징수 기구의 통합 21) 등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 19) 김상호 (2007). "국민연금의 재정위기와 개선방안." 제2회 평가연구원 국제세미나 : 미래 국가 재정의 과제와 성과평가 (pp ), 8월 31일. 서울: 롯데호텔. 20) 보건복지부 ( ). "민간상설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21) 국무조정실 ( ). "사회보험 적용 징수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 착수". 삼성경제연구소 15

18 6. 금융시스템 개혁 자유화와 개방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외환위기 발생 개방정책의 속도조절, 금융감독 및 외환정책 등에 있어 일련의 정책 실패로 외환위기가 도래 - 자본시장 개방을 급격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외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여 단기외채가 누증 - 금융회사가 해외 단기자금을 조달해 장기자금으로 운용해왔으나 금융 감독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외화유동성 위기를 자초 22)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 도입 은행 등 간접자본 위주의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인식하에 시장중심의 영미식 금융시스템으로 변화를 모색 - M&A시장 자유화, 사외이사제도 신설과 소액 주주의 권한 행사요건 완화, 자본시장 개방과 외국인투자 확대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시장기능을 강화 新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중개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취약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 년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특화 금융허브를 목표로 '동북아 금융 허브 추진전략' 로드맵 수립 22) 년 7월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경상수지적자가 날로 확대되었으나, 외환정책은 원화가치 하락보다는 자본유입 확대를 유도하면서 외화유동성 위기를 가속화 삼성경제연구소 16

19 ㆍ금융투자업에 대한 겸영 허용 등을 통해 대형 투자은행의 성장을 유도하고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능력을 강화 - 이에 따라 외환위기 당시 은행자산의 절반에 불과했던 자본시장 규모가 2008년 3월말 현재 1.5 倍 까지 확대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 比 로 본 자본시장의 성장 추이 주: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 比 = (상장주식시가총액 + 상장채권잔액) / 은행총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호. 그러나 아직도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정착되지는 못한 실정 - 자본시장 발달의 핵심인 헤지펀드, 투자은행 등 주요 플레이어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부진 ㆍ헤지펀드는 2009년말 도입될 예정이고, 금융의 삼성전자, 포스코 등과 같이 글로벌 투자은행과 경쟁할 만한 투자은행이 전무 ㆍ금융산업으로의 진입과 상품개발 등 금융관련 규제가 여전히 산재 -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이 2001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는 등 금융의 산업 지원 기능이 약화 ㆍ전체 은행대출 중 기업대출 비중(%) : 63.8(1997년) 56.2(2000년) 47.3(2007년) ㆍ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액(조원) : 37.8(1997년) 71.8(1999년) 99.4(2001년) 62.4(2007년) 삼성경제연구소 17

20 Ⅳ.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혁신을 통한 新 성장동력의 확보 '학습과 모방'의 추격전략을 통해서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 - 한국경제는 기술 프론티어의 중심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모방과 투자 확대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한계에 봉착(일명 非 수렴의 함정) 23) - 일부 전통 제조업이나 IT산업 등에서는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나 선진국형 산업 포트폴리오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ㆍ선진국은 차세대 성장주도 산업인 금융,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들 분야에서 아직 역량이 부족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보다는 R&D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필요 - 한국기업의 R&D 집약도 24) 는 2005년 3.2%로 OECD 평균(2.2%) 25) 을 상회 하지만, 혁신자원의 부족과 혁신과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투자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26) -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투자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효율성 제고가 필수 23) 중진국의 추격 전략이 성공해 일단 경제가 성장하면 모방과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발전은 한계에 직면하고 오히려 경제성장의 장애로 작용하는 이른바 ' 非 수렴의 함정(Non-convergency trap)'에 빠짐(Acemoglu, D. et al. ( ). Distance to Frontier, Selection, and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 24) 기업 R&D 집약도(R&D Intensity) = (기업 R&D 지출)/(산업부가가치) ) OECD (2007).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 하준경 (2008). "2008년 신발전체제와 적정 거시경제정책 패러다임." 韓 國 經 濟 의 分 析, 14(1), 삼성경제연구소 18

21 -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노력을 유도하고 규제환경의 개선과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등의 지원을 통해 차세대 유망산업을 육성 ㆍ금융, 바이오, 에너지 등 차세 유망산업의 육성은 '전통 제조업'과 'IT산업' 위주로 구성된 한국의 제한된 산업구조를 다각화시키는 효과도 발생 -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직접투자 확대, FTA 등 대내외 개방을 통하여 혁신의 자원과 역량을 보충 法 治 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현재한국사회는갈등은심화되고있는반면,갈등조정및해결장치가 미흡하고 법과 질서의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의 성장 동력이 훼손 - 갈등의 양상이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이념, 복지, 환경, 세대갈등을 포함하는 복합갈등으로 발전 - 사회적 갈등의 표출이 법과 질서의 위반으로 확산되는 등 법과 질서의 준수도 미흡 ㆍ2003년 한국의 법 질서 지수는 4.6으로 OECD 30 個 國 중 21위 (OECD 평균은 5.0) 27) 법 질서 준수와 합리적인 갈등 조정 장치 마련 등을 통해 法 治 국가의 전통을 확립 27)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수호 Political Risk Services Group (2005),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차문중 (2007). "법 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포럼, 제173호에서 재인용) 삼성경제연구소 19

22 ㆍ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엄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적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 -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회적 신뢰를 축적 ㆍ후쿠야마는 사회구성원간 신뢰인 사회적 자본을 교통, 통신 등 물적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파악 28) 성장과 분배의 善 循 環 메커니즘 확립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분배구조의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성장이 분배를 개선하는 善 循 環 메커니즘을 확립 - 개방과 시장경제 발전과정에서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낙오되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할 필요 ㆍ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소외계층의 확대는 사회양극화 심화 및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 - 승자와 패자간 갈등 심화로 인한 리스크는 트리클 다운 효과 29) 에만 의존해서는 완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외계층의 자생력을 제고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 복지정책은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부담 및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면서 시장과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 - 저소득층 중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역량강화와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효과를 극대화 ㆍ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호'보다는 '자활'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 CEO 28)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Y.: Free Press. 29) 트리클 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는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촉촉이 적시는 것처럼 고소득층 등 선도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저소득층 등 낙후부문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의미 삼성경제연구소 20

23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금융동향>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1, , , , ,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주가지수(KOSPI, 종가) 1, , , , , <실물동향> (전년동기(월)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월 5월 6월 7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산업생산 증가율 1) 평균가동률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억달러, FOB) 2) 2, , , (증감률) (12.0) (14.4) (14.1) (26.4) (26.9) (16.6) (37.1) 수입(억달러, CIF) 2, , , (증감률) (16.4) (18.4) (15.3) (28.9) (28.9) (32.4) (47.3) 경상수지(억달러) 외환보유액(억달러) 2, , , , , , ,475.2 총대외지불부담 3) (억달러) 1,879 2,601 3,807 1) 통계청 ( ) 2008년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지식경제부 ( ) 2008년 7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삼성경제연구소 21

요 약 업종별 실적 명암이 뚜렷한 가운데 1등 기업의 위상이 공고화 불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4/4분기부터 내수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생존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노력에 힘 입어 2009년 1/4분기에 들면서 영업이익

요 약 업종별 실적 명암이 뚜렷한 가운데 1등 기업의 위상이 공고화 불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4/4분기부터 내수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생존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노력에 힘 입어 2009년 1/4분기에 들면서 영업이익 2009. 6. 10. (제708호) 불황기 내수기업의 실적에 담긴 7 大 특징 목차 요약 Ⅰ. 불황기 내수기업 실적 Ⅱ. 내수시장 변화의 7 大 특징 Ⅲ. 시사점 작성 : 김성표 수석연구원(3780-8367) sp.kim@samsung.com 강한수, 김근영, 이정호 수석 감수 : 이범일 연구위원(3780-8180) bumil@samsung.com 요 약

More information

2014년 경남 경제전망과 과제 2014. 1 연구책임 정대철(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순(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지원 길수민(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도형(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자문 손형규(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 팀장) 조부식(경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팀장) 정 타(경남은행 경제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 < 요 약 > 2014년

More information

요 약 2010년 글로벌 기업경영의 키워드는 '성장기반 마련'과 '리스크 관리'로 요약 된다. 금융위기 이후 방어적 전략을 고수했던 글로벌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며 성 장을 위한 공격적 경영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한편, 잔존하는 경제불안 요인 에 대한 경계도 소홀하지

요 약 2010년 글로벌 기업경영의 키워드는 '성장기반 마련'과 '리스크 관리'로 요약 된다. 금융위기 이후 방어적 전략을 고수했던 글로벌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며 성 장을 위한 공격적 경영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한편, 잔존하는 경제불안 요인 에 대한 경계도 소홀하지 2010. 1. 20. (제737호) 2010년 글로벌 기업경영 7 大 이슈 목차 요약 Ⅰ. 2009년 글로벌 기업경영 회고 Ⅱ. 2010년 글로벌 기업경영 7 大 이슈 Ⅲ.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작성 : 신형원 수석연구원(3780-8022) hyungwon.shin@samsung.com 강민형, 강한수, 강희찬 수석 이민훈, 이승현, 하송 연구원 요 약

More information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제 1패 널 나눔의 경제와 기업 이정우 "배제에서 나눔으로: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이종욱 "가치창출형 나눔과 한국의 상생협력: 물에서 돌이

More information

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2006.5.31 (제555호)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목차 Ⅰ. 한미 FTA의 출범 배경 Ⅱ. 한미 FTA의 기대효과 Ⅲ. 한미 FTA의 핵심쟁점과 타결 전망 Ⅳ. 한미 FTA 추진전략 작성 : 곽수종 수석연구원(3780-8247) soojong.kwak@samsung.com 감수 : 김경원 연구위원(3780-8040) alexkkim@seri.org 요

More information

요 약 제품혁신은 기업 생존의 열쇠이지만, 그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흡하다. 기업의 제품혁 신 노력을 나타내는 R&D 집약도는 한국기업의 경우 2005년 3.2%로 OECD 30개국 중 4위이 지만, 제품혁신 활동을 수행하거나 높은 차원의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비율

요 약 제품혁신은 기업 생존의 열쇠이지만, 그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흡하다. 기업의 제품혁 신 노력을 나타내는 R&D 집약도는 한국기업의 경우 2005년 3.2%로 OECD 30개국 중 4위이 지만, 제품혁신 활동을 수행하거나 높은 차원의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비율 2008.7.2. (제661호) 제품혁신과 CEO리더십 목차 Ⅰ. 한국기업의 제품혁신 노력과 성과 Ⅱ. 제품혁신과 CEO리더십 Ⅲ. 제품혁신의 사례분석 Ⅳ. 시사점 작성 : 강우란 수석연구원(3780-8087) wuran.kang@samsung.com 박성민 연구원 감수 : 정권택 연구위원(3780-8206) kt.chung@samsung.com 요 약 제품혁신은

More information

201501_경제전망보고서_f.hwp

201501_경제전망보고서_f.hwp ISSN 2288-7083 2015. 1 2015. 1 요 약 금년중 경제성장률은 3%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ㅇ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개선, 국제유가 하락 등 에 힘입어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 도를 상회할 전망 취업자수는 금년중 42만명 늘어나 10월 전망(45만명)에

More information

090626_미디어발전위(민주당).hwp

090626_미디어발전위(민주당).hwp 제 출 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 -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을 위하여 - 본 보고서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2009. 6. 25 2009년 6월 2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위원 강혜란 위원 김기중 위원 박경신 위원 박 민 위원 양문석 위원 이창현 위원

More information

<32303039B3E2B0E6B3B2B0E6C1A6C0FCB8C128C0DAB9AEC8B8C0C7292E687770>

<32303039B3E2B0E6B3B2B0E6C1A6C0FCB8C128C0DAB9AEC8B8C0C7292E687770> 이슈분석(Issue Paper)은 지역현안이나 이슈를 발굴하여 그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황진단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보다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의 성격을 가짐 2009년 경남 경제전망 2009. 1 연구진 김영표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이기영(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외부자문 최정경(경상남도 경제정책과) 손창국(한국산업단지공단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21KR_Proceeding_2009_

Microsoft Word - 21KR_Proceeding_2009_ 21st IFES-APRC INTERNATIONAL CONFERENCE November 2-3, 2009, Moscow 글로벌 금융위기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1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New Paradigm of Economic Cooperation: Korean Perspective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1. 문제의식

More information

요 약 2007년에도 글로벌 기업의 화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다수 글로벌 기업의 CEO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만이 미래의 안 정을 담보한다는 명확한 경영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기조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지속된 M&

요 약 2007년에도 글로벌 기업의 화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다수 글로벌 기업의 CEO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만이 미래의 안 정을 담보한다는 명확한 경영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기조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지속된 M& 2007.1.17 (제587호) 2007년 글로벌 기업 동향 목차 요약 Ⅰ. 2006년 글로벌 기업 개관 Ⅱ. 2007년 글로벌 기업 동향 Ⅲ. 한국기업에의 시사점 작성 : 문지원 수석연구원(3780-8102) quizmoon@seri.org 김성표, 강현정, 한일영 수석 외 감수 : 류한호 연구위원(3780-8279) hhlyu@seri.org 요 약 2007년에도

More information

1 2 1992 : 3 4 1) 2) 3) 6,, Tax Arrear, PPI, CPI, GKO, OFZ, Vekcels, Barter, 400

1 2 1992 : 3 4 1) 2) 3) 6,, Tax Arrear, PPI, CPI, GKO, OFZ, Vekcels, Barter, 400 2 I II 1 21992~96 319971~9 4199710~19988 519988 6 7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399 1 2 1992 : 3 4 1) 2) 3) 6,, Tax Arrear, PPI, CPI, GKO, OFZ, Vekcels, Barter, 400 I, -,,,, < > 1991 11,,, 1991 105,,

More information

들어가며 2009년 여성노동수요 전망 연초부터 일자리 가 대표적인 경제현안으로 대 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내경제 역시 2008년 4분기 이후 침체국면이 이어져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고용환경하에서 상

들어가며 2009년 여성노동수요 전망 연초부터 일자리 가 대표적인 경제현안으로 대 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내경제 역시 2008년 4분기 이후 침체국면이 이어져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고용환경하에서 상 - 여성일자리창출과 여성노동수요 전망 - 2009년 여성노동수요전망 이 상 돈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최근 여성 일자리 창출 현황과 정책과제 김 태 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2009년 여성노동수요 전망 연초부터 일자리 가 대표적인 경제현안으로 대 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내경제 역시 2008년 4분기

More information

입장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

More information

\\tsclient\C\Users\User\Deskto...

\\tsclient\C\Users\User\Deskto... 2011. 5. 4. (제802호) 비즈니스 플랫폼의 부상과 시사점 목차 Ⅰ. 비즈니스 플랫폼의 부상 Ⅱ. 선진기업의 플랫폼 활용 성공 사례 Ⅲ. 시사점 작성 : 최병삼 수석연구원(3780-8296) byongsam.choi@samsung.com 조원영, 박성배, 김원소 수석연구원 김진성 선임연구원 요 약 최근 애플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을 경쟁력의 핵심 무기로

More information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일 시 : 2011. 4. 6 ~ 5. 11(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장 소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전북사회복지회관 5층) 공동주관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전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국가 SOCIETY 주 최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CONTENTS _목차

More information

내지4월최종

내지4월최종 내 가 만 난 7 0 년 대 죽은 언론의 사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정동익은 오래 전 자신이몸담았던 동아일 보사 앞에 서 있었다. 촛불을든시민들은 동아일보는 쓰레기다! 라며 야유 를 보냈다. 한때 국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신문 동아일보는 젊은 시절 그와동 료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자유 언론 이 아니었다. 그는 차마더바라

More information

Contents 2015 12 DECEMBER 03 04 Economic 04 2016 06 OECD IMF 2016 08 09 09 13 15 16 1 17 2 19 3 22 4 37 5 73 26 041 840 1165 041 840 1129 ISSN 2093 08

Contents 2015 12 DECEMBER 03 04 Economic 04 2016 06 OECD IMF 2016 08 09 09 13 15 16 1 17 2 19 3 22 4 37 5 73 26 041 840 1165 041 840 1129 ISSN 2093 08 1 Economic 2016 OECD IMF 2016 2 3 Chungnam Economic Trends 4 ISSN 2093 0844 2016년 경기전망, 경제성장률로 알아보자 December 12 2015. 한국은행 KDI 2.7 % 3.2 % 2.6 % 3.0 % 2015 2016 2015 2016 2016년 주요기관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More information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목 차- Ⅰ. 2만불 달성 선진국의 현황... 742 Ⅱ. 魔 의 1만불 과 국민소득 倍 增 과정... 749 Ⅲ. 2만불 달성의 비결... 759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목 차- Ⅰ. 2만불 달성 선진국의 현황... 742 Ⅱ. 魔 의 1만불 과 국민소득 倍 增 과정... 749 Ⅲ. 2만불 달성의 비결... 759 요약 보고서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1 글로벌 10-10전략 2 8대 추진 과제 3 국가 리더십 사례 4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741 2. 각국 사례 768 1. 미국 768 13. 싱가포르 996 2. 일본 789 14. 홍콩 1012 3. 독일 821 15. 이스라엘 1028 4. 영국 843 16. 스페인

More information

歯경제.PDF

歯경제.PDF LG 2% 8 6 ( : %) 22 23 149 136 4 2 37 19 68 68 33 76-2 21 22 23 : -4-7 4-7 2 1/3 3% 14 12 ( ) 15 1 4 2 1 98 5 96 94 ( ) 2 21 22 23-5 -2-4 1998 1999 2 21 22 23 2/3 (1) 21, 11, 1, ( ) 1 9 65 6 55 9, 5 8,

More information

ÀÎ-±³Á¤¿ë.PDF

ÀÎ-±³Á¤¿ë.PDF 1. 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1 1-1 서민특위 위원 구성 위원장 :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 간사 위원 : 이기우 분과별 구성 현황 -기획소위 : 우제창(정무), 임종인, 이철희 -교육 대책분과 [안민석(교육), 하귀남] -노후 건강대책분과 [박은수(보건복지), 이기우] -농축수산 대책분과 [정범구(농림수산식품),

More information

¨è ¿¬Â÷º¸°í¼Ł³»Áö-1 PDF

¨è ¿¬Â÷º¸°í¼Ł³»Áö-1 PDF Annual Report 2008 KERI ANNUAL REPORT 2008 KERI ANNUAL REPORT 2008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 2 3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ERI CONTENTS CONTENTS K

More information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A Study on the Actual Analysis of Introducing Marine Special Economic Zone in Incheon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정부에서는 유휴화된 항만공간을 고부가가치화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현시킴 으로써

More information

요 약 다음 달에 개최되는 월드컵을 비롯한 글로벌 스포츠 제전이 세계 소비자를 상대 로 한 기업의 마케팅 경연장이 되고 있다. 거센 경쟁 탓에 대회의 공식 후원자격 획득에 필요한 후원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스포츠 마 케팅 활동에 총력을 경주

요 약 다음 달에 개최되는 월드컵을 비롯한 글로벌 스포츠 제전이 세계 소비자를 상대 로 한 기업의 마케팅 경연장이 되고 있다. 거센 경쟁 탓에 대회의 공식 후원자격 획득에 필요한 후원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스포츠 마 케팅 활동에 총력을 경주 2006.5.17 (제553호) 스포츠 마케팅 동향과 시사점 목차 요약 Ⅰ. 각광받는 스포츠 마케팅 Ⅱ. 스포츠 마케팅의 새로운 전개방향 Ⅲ. 국내 기업에 주는 시사점 작성 : 이민훈 연구원(3780-8038) minhoon@samsung.com 강현정 수석, 최순화 수석 감수 : 류한호 연구위원(3780-8279) hanho.lyu@samsung.com 요

More information

삼성그룹 전망 토론회 자료집

삼성그룹 전망 토론회 자료집 삼성그룹 전망 토론회 자료집 이건희 일가 없는 삼성그룹을 상상하라! 일 시 : 2014년 8월 28일(목) 오후 2시 장 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사민저널 / 좌파노동자회 사 회 :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 제 :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기획위원장 토 론 :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

More information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2008. 02. 25 대한민국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➊ ➋ ➌ ➍ ➊ 2008. 02. 25 이명박 대통령 첫 출근 ➋ 2008. 03. 03 제1회 국무회의 ➌ 2008. 03. 10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➍ 2011. 06. 17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 차관 국정토론회 ➊ ➋ ➊ 2010. 10. 23 제23차

More information

<C3D6C1BE5FBFACB1B8BAB8B0EDBCAD323031342D30335FC1B6B5BFC3B65FBFECB8AEB0E6C1A6C0C7BFAAB5BFBCBA5F6B303430312E687770> 연구보고서 2014-03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동철 편 발간사 우리 경제는 일본경제를 닮아 가는가? 이는 학계뿐 아니라 기업, 언론, 심지어 일반인들도 자주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일본이 거품경제의 붕 괴를 겪으면서 장기침체에 진입하던 1990년대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우리 경제에도 불길한 장래가 예고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More information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IDP 정책연구 2011-13 www.idp.or.kr IDP 정책연구 2011-1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Tel : 02.2630.0114 Fax : 02.2630.0194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IDP 정책연구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12 통권 제119호 발행일 2014년 12월 1일 ConstructionManagementHerald 발행처 한국CM협회 발행인 배영휘 편집 운영지원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유니온빌딩 4층) Tel:02)585-7092Fax:02)585-2689www.cmak.or.kr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사업 CM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2015년예산편성(안) 2015년국내경제전망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NEW08_prof. Ma

Microsoft Word - NEW08_prof. Ma 한국정당의 복지정책과 선거 마인섭(성균관대학교) 1. 서론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한국정치는 복지국가담론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으며 이 복지정치가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가 정치권의 핵심화두로 등장하고

More information

‘12

‘12 국내 가족정책 동향보고 주요 기관 정책동향 기관 ( 12. 10. 18 10. 24)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10월 22일(월)부터 여성포털사이트 위민넷 (www.women.go.kr)을 통해 여성근로자들이 알아야할 주요 제도를 안 내하고,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시작함. 위민넷에 소개되는 여성노동 관련 제도는 근로조건,

More information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201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ICT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수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진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無爲旅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無爲旅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無 爲 旅 行 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무위여행 소개글 목차 1 김정일의 붕괴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축복 8 2 善 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9 3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11 4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13 5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게 순서다 15 6 김수해님께 다시 드립니다. 17 7 이런 개 풀 뜯어

More information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4) 수 있다. 과거 서구에서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시기 직후 에 사망을 조절하는 정책도 인구조정정책의 중요 한 영역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보건의료발달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4) 수 있다. 과거 서구에서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시기 직후 에 사망을 조절하는 정책도 인구조정정책의 중요 한 영역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보건의료발달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Population Policy and Its Challenges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2005년 1.08 충격 직후인 2006년부터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10여년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년의 대책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출산율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나, 그 노력은 결코

More information

歯25차.PPT

歯25차.PPT 25 1. 1 25 GDP 6.3% GDP : 2/4 8.0% (99 1/4 4.6%) : 5 21.8% (1/4 12.5%) : 5 89.6 % (1/4-45.3%) 2/4 75% (BSI) 120 2 25 98 99 (, %) 1/4 4 5 1/4 4 5-6.2-11.4-11.1-7.3 12.5 17.1 21.8-4.5-10.3-11.8-7.1 14.1

More information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G20 코리아 더 큰 세계로 G20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문화체육관광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More information

<B0FAC7D0B1E2BCFAC1A4C3A5BFACB1B8BFF82D32303130B3E2B0FAC7D0B1E2BCFAC1A4C3A53130B4EBB0FAC1A62DC6EDC1FD2E687770> 2010. 1. 1 제 호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2010. 1. 1 제 호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목 차 [과제 1]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녹색기술 확보 및 확산 / 6 [과제 2] 고용창출형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 8 [과제 3]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의성 제고 / 10 [과제 4]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More information

<3036C0CCBCB1BFEC2E687770>

<3036C0CCBCB1BFEC2E687770> 일반논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정년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임금피크제(pay-peak system)의 영향분석 * 1) 현재 공무원 정년은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구분되어 있으나, 직급에 따른 상이한 정 년적용에 대한 인권침해소지를 지적하고 이를 60세로 동일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 이다. 한편, 고령사회 1) 로 급격히 진입하고

More information

<C1A6C1D6B9DFC0FCBFACB1B82E687770>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문화정착을 위한 정책공약 비교분석 -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 최 영 근 *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가. 매니페스토의 개념과 성격 나. 매니페스토의 효과와 한계 다. 외국의 매니페스토 가. 정책공약의 개념 나. 정책공약의 범위 다. 정책공약의 구분 Ⅲ. 대통령선거의 정당정책과 공약 비교분석 가. 대통합민주신당

More information

국제무역론-02장

국제무역론-02장 1 1 ( 27 ). 2, 3, 4. - 5. 6,. 7. 2... 17 20... 32 1.? ( ).?? 2.?,? 17 18, (Adam Smith). 40 (David Ricardo).,.,,. 20 (Gottfried Haberler). 2 2. 2 2.,. 6., 7. 1776. 1776,,,., 17 18 (,, ).,. 33 (1571 1641).

More information

목 차 요 약 1 제1부 국가과학기술비전 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의의 25 Ⅱ.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제 27 Ⅲ. 국가과학기술 비전 및 정책방향 40 제2부 국가전략과학기술의 개발 Ⅰ. 지식-정보-지능화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49 Ⅱ. 건강

목 차 요 약 1 제1부 국가과학기술비전 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의의 25 Ⅱ.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제 27 Ⅲ. 국가과학기술 비전 및 정책방향 40 제2부 국가전략과학기술의 개발 Ⅰ. 지식-정보-지능화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49 Ⅱ. 건강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3. 5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 방 부 과 학 기 술 부 문 화 관 광 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목 차 요 약 1 제1부 국가과학기술비전 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의의 25 Ⅱ.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제 27 Ⅲ.

More information

발행물3.pub

발행물3.pub www.kicox.or.kr 2013. 2. 26 산업단지 HR 소 식지 발간 : 인재애로개선팀(070-8895-7054~6/7095) 고용 관련 통계 고용률 201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총 4,173만명) 중 취업 자는 2,40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 2천명이 증가하였다. 도매 및 소매업 (-5만 5천명), 건설업(-4만

More information

국경의 비전 작업 - 2000년대 들어 직면하게 된 국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 KDI의 노력들 김 주 훈* Main Research Publications 2011 비전과 과: 열린 세상, 유연 경 경사회여건 변와 재정의 역할 재벌개혁의 정책과와 방향 북경 발전

국경의 비전 작업 - 2000년대 들어 직면하게 된 국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 KDI의 노력들 김 주 훈* Main Research Publications 2011 비전과 과: 열린 세상, 유연 경 경사회여건 변와 재정의 역할 재벌개혁의 정책과와 방향 북경 발전 2000 년대 KDI는 지속 가능 성장을 위 중 장기 정책방안을 시하는 편, 경 선진를 위 도 개혁 및 시장조 개선방안에 대 연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성과 21세기 선진 경를 향하여 또 성장과 분배의 조를 위 재정 생산성 고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사회적 과에 대 정책적 대응효과를 높이기 위 공동연를 확대했다. 특히 국기와의 연계 강를 통해 연의 국를 도모하고

More information

INDEX SUMMARY 1.조사연구의 개요 3 2.조사연구의 결과 및 전략적 제언 4 1.1.국내 의류산업 추세 분석 4 1.2.세계 및 EU 의류산업 동향 13 1.3.한-EU FTA 발효 영향력 분석 71 1.4.중장기적 전략 : 산업 발전 전략 22 제3장 Domestic Industry Trends 국내 의류산업의 동향 1.국내 의류산업 위상 55

More information

<443A5CB1E8BFF8BAD05C32303035B3E2B0E6C1A6C6F7C4BFBDBA5C323031325C323031333037312E2E2E>

<443A5CB1E8BFF8BAD05C32303035B3E2B0E6C1A6C6F7C4BFBDBA5C323031325C323031333037312E2E2E> 2013. 7. 16. (제422호) 인구와 가계 통계로 본 1인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목차 FOCUS 1 1. 1인 가구 비중이 급증 2.1인가구의세가지특징 3.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1 경제일지 12 경제통계 15 작 성: 이은미 수석연구원 (eunmi_lee@seri.org) 02-3780-8387 < Executive Summary > 1인 가구의

More information

02민주당.hwp

02민주당.hwp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정책 정당명 : 민주당 정책 순위 : 1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 대한민국 憲 法 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제31조의3) 내용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한 식 재료,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평등한 식생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More information

<39BFF9C7CFB3AAB1DDC0B65F325BC3D6C1BE315D2E687770>

<39BFF9C7CFB3AAB1DDC0B65F325BC3D6C1BE315D2E687770> 국내 제약업계의 M&A 초빙연구원 안혜영 (mith5@hanaif.re.kr) 현재 국내 제약업계는 정부에 의해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을 인정하는 약가 포지티브 방식의 도입과 한ㆍ미 FTA의 영향으로 업계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여기에 영세 제약업체의 난립 등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까지 나타나고 있어 제약 산업의 기반이 위태로운

More information

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기획 Ⅱ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운동 건강보험 하나로, 어떻게 볼 것인가 병원 자본 통제 없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 최윤정 정책위원 김동근 보건의료팀 6월 7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가 발족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만1천원의 기적 이라고 하여, 1만 1천원 더 내서 건강 보험 하나로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하자는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 기로에 선 한국 경제와 기업의 리더십 2005. 6. 17. 한국 경제 문제, 그 성격은 무엇인가? - 경기 회복이냐 아니면 장기 침체냐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경제 대외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5대 불확실성과 급속한 대내외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휩싸인 한국 경제 과연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미약한 경기

More information

ˆ43ˆˆˆ.qxd

ˆ43ˆˆˆ.qxd 제58제제제:제43제제제.qxd 2012-01-25 제제 6:57 Page 1 작지만 좋은신문 는 독자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 많은 후원 부탁드립 농협 : 301-0037-6777-61 예금주: (주) hgnet.co.kr 생각하는 신문, 참여하는 신문, 테마가 있는 신문,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신문 총선 앞두고 부패단절 이슈로 급부상 송승호 국회의원예비후보

More information

2004

2004 2004 2004 발 간 사 2004년은 우리의 문화산업 정책이 10주년을 맞는 아주 뜻 깊은 해였습니다. 1994년 문 화산업정책국이 설치된 이래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성장을 하였 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에 우리는 크나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문화산업은 그 자체로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생산 유발, 소득 유발, 고용 유발 등의 직접적인

More information

NSI 정책연구보고서 2005-08 21세기의 도전, 일자리 문제: 전망과 대책 반재벌정서와 재벌개혁의 과제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NSI 정책연구보고서 2005-08 21세기의 도전, 일자리 문제: 전망과 대책 반재벌정서와 재벌개혁의 과제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NSI 정책연구보고서 2005-08 21세기의 도전, 일자리 문제: 전망과 대책 반재벌정서와 재벌개혁의 과제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앨라바마 주립대학교 교수, 한국선물학회 회장,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More information

<BBE7C8B8C5EBC7D5284946BAB8B0EDBCAD295FC3D6C1BE2832295F303731302E687770> IT & Future Strategy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제6호(2009. 7. 27) 목 차 Ⅰ. 사회변화 가속화와 사회통합의 중요성 / 1 Ⅱ. 사회통합의 신패러다임과 4대 이슈 / 7 Ⅲ. 사회통합을 위한 ICT 활용 전략 / 11 IT&Future Strategy 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주요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More information

<3329C0CCC7E5C3A22E687770>

<3329C0CCC7E5C3A22E687770> 박제가의 경제정책론: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발전안* 이 헌 창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1. 조선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우리는 조선시대(1392-1910)를 바라볼 때, 조선왕조가 결국 식민지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에 강 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조선왕조가 국왕의 상례( 喪 禮 ) 등에 대한 비생산적 인 논쟁으로 당파 싸움에

More information

<30392D323020B1C7B1E2BCF628C7D1B1B9B1E2BEF7C0C720B4EBC1DFB3B2B9CC292E687770>

<30392D323020B1C7B1E2BCF628C7D1B1B9B1E2BEF7C0C720B4EBC1DFB3B2B9CC292E687770> 연구보고서 09-2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권기수 김진오 고희채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연구보고서 09-2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권기수ㆍ김진오ㆍ고희채 서 언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중남미시장은 수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무역흑자시장으로 인 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대중남미 수출이 큰 폭의 성장세를

More information

기사전기산업_41-56

기사전기산업_41-56 기사전기산업_41-56 2014.01.24 10:31 PM 페이지44 (주)씨엠와이피앤피 Energy News & Information 정부 공기업 지자체 부문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최대 30% 에너지 절감 국가 총에너지 사용량의 21%를 사용하는 건물부문에 건설기술(CT) 정보통신기술(IT) 에너지기술(ET)을 융합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용어해설 13 Ⅲ. 조사결과 17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거시통계 분석 결과 9 1 가. 과학기술인의 양성 현황 19 나. 과학기술인의 취업 현황 24 다.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현황 27 라. 과학기술인의 고용 현황 28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용어해설 13 Ⅲ. 조사결과 17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거시통계 분석 결과 9 1 가. 과학기술인의 양성 현황 19 나. 과학기술인의 취업 현황 24 다.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현황 27 라. 과학기술인의 고용 현황 28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용어해설 13 Ⅲ. 조사결과 17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거시통계 분석 결과 9 1 가. 과학기술인의 양성 현황 19 나. 과학기술인의 취업 현황 24 다.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현황 27 라. 과학기술인의 고용 현황 28 2. 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분석 결과 23 가. 과학기술인의 고용 및 채용 현황 3

More information

<31B1C72DC7D1B1B9C0BAC7E028C5EBC7D5C6EDC1FD292E687770>

<31B1C72DC7D1B1B9C0BAC7E028C5EBC7D5C6EDC1FD292E687770> 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 전남지역 농업을 중심으로 - 정인교 1), 박지섭 2), 박동준 3) 1)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IFP교수(전화: 032-860-7785, E-mail: inkyo@inha.ac.kr) 2) 한국은행 목포본부 과장(전화: 061-241-1122, E-mail: pjs1934@bok.or.kr)

More information

워크넷 스마트폰과 만나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앱 모바일 웹 서비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워크넷 인터넷 브라우져 실행후 m.work.go.kr 지역,직종,기업형태,상장여부,복리후생,임금별 채용정보 한번의 설정으로 자동검색과 보관까지 제공하는 맞춤채용정보 내이력

워크넷 스마트폰과 만나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앱 모바일 웹 서비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워크넷 인터넷 브라우져 실행후 m.work.go.kr 지역,직종,기업형태,상장여부,복리후생,임금별 채용정보 한번의 설정으로 자동검색과 보관까지 제공하는 맞춤채용정보 내이력 e 워크넷 스마트폰과 만나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앱 모바일 웹 서비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워크넷 인터넷 브라우져 실행후 m.work.go.kr 지역,직종,기업형태,상장여부,복리후생,임금별 채용정보 한번의 설정으로 자동검색과 보관까지 제공하는 맞춤채용정보 내이력서열람, 입사지원현황, 알선내역, 관심채용정보 제공까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통합 취업지원

More information

Copyright by Korean Local-government Manage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

Copyright by Korean Local-government Manage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 2014. 5 Copyright by Korean Local-government Manage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ore information

제3장 21세기 제조업의 특징

제3장 21세기 제조업의 특징 제3장 21세기 제조업의 특징 김성혁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제1절 수출의존형 성장의 한계 o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무역손실이 발생 - 한국은 중고급 기술과 단가인하 효과로 세계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 왔음. - 그러나 40년간 지속해 온 수출 단가인하 및 고환율 정책으로 인하여 교역조건 악화 가 누적되어, 2008년 임계치를 넘으면서

More information

<303220BDC9C6F7C1F6BFF25FC0CFC0DAB8AEC0A7B1E2C7D8B9FDC0BBC3A3C0DA283130305FB1E2C1B6B0ADBFACB1B3C3BC292E687770>

<303220BDC9C6F7C1F6BFF25FC0CFC0DAB8AEC0A7B1E2C7D8B9FDC0BBC3A3C0DA283130305FB1E2C1B6B0ADBFACB1B3C3BC292E687770>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방송 동아일보 2009년 3월 5일 (목) 14:00~17:00 서울지방노동청 컨벤션 룸(서울시 중구 장교동) 진행순서 13:30 ~ 14:00 장내 정리 및 등록 14:00 ~ 14:20 개회 및 인사말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박병윤 일자리방송 회장) 14:20 ~ 15:30 사회 : 김광두(서강대 교수) 기조강연 위기를 기회로

More information

요 약 디지털 체험 경제의 도래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이나 성취감, 즉 체험이 핵심 차별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소비자들이 TV, 게임, 인터넷 등 2차원 화면을 통한 가상체험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전통기

요 약 디지털 체험 경제의 도래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이나 성취감, 즉 체험이 핵심 차별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소비자들이 TV, 게임, 인터넷 등 2차원 화면을 통한 가상체험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전통기 2013. 2. 27. (제885호) 글로벌 전통기업의 디지털 체험 전략 목차 Ⅰ. 디지털 체험 의 진화 Ⅱ. 전통기업의 디지털 체험 혁신 Ⅲ. 시사점 작성 : 이성호 수석연구원(3780-8039) sh1009.lee@samsung.com 이민훈, 양수진, 서민수 수석연구원 허영미 RA 요 약 디지털 체험 경제의 도래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More information

2006 경제백서

2006 경제백서 發 刊 辭 2006년은 우리경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를 돌이켜 보면 주변여건은 유가급등, 환율하락, 북핵 사태 등으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 하고

More information

Industrial Location 산업입지 2014 Winter Vol.56 Contents Ⅰ 논단 :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06 14 26 33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박재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이분석과 제도 개선과제 김광국

Industrial Location 산업입지 2014 Winter Vol.56 Contents Ⅰ 논단 :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06 14 26 33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박재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이분석과 제도 개선과제 김광국 Industrial Location 2014 Winter Vol.56 2014 Winter Vol.56 www.kicox.or.kr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박재곤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김광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이분석과 제도 개선과제 김상곤 경북지역에 대한 투자촉진 및 기업유치방안 김진석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의

More information

오세경-제15-29호.hwp

오세경-제15-29호.hwp 2015년 11월 24일 Vol. 15 No. 29 ISSN 1976-0515 2016년 전망 총괄책임 정성춘 국제거시금융실장 (jung@kiep.go.kr, Tel: 044-414-1202) 2016년 전망 차 례 Ⅰ. 2016년 전망 Ⅱ. 선진국 경제 전망 Ⅲ. 주요 신흥국 경제 전망 Ⅳ. 기타 신흥국 경제 전망 Ⅴ. 주요 대외경제 리스크 요인 주요 내용

More information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 인적자원정책협력망 정례토론 제1주제 고령화사회의 고령자 인적자원관리 발표자: 유성기(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140409_LIGMarketTalk.doc

Microsoft Word - 140409_LIGMarketTalk.doc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21..9 2 전략 Talk: 어닝시즌을 앞두고 주목할 변수는? 8 차트 Talk: (1) 환율 동향 9 차트 Talk: (2) 원자재 동향 11 차트 Talk: (3) 유동성 동향 LIG Market Talk 21//9 전략 Talk 어닝시즌을 앞두고 주목할 변수는? Strategist 김대준ㆍ2)923-7331ㆍdj.kim@ligstock.com

More information

<C1DFBCD2B1E2BEF720C1A4C3A5B0FAC1A628C7D1B1DB29203130323020C3D6C1BE20BBF6C0CE2E687770> Notice 연구목적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안코자 하는 것임 정책 참여단체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More information

2014 자격연수 제1기_수정.hwp

2014 자격연수 제1기_수정.hwp 97 CONTENTS 본소양 유쾌한 설득 대화법 김 효 석 3 행복 성공을 부르는 긍심리 권 석 만 9 장애생 안 방향 실 윤 선 화 33 례로 살펴본 장애생 인권 보호 이 현 5 량 살아있는 실을 위한 즐거운 업개선 심 승 희 57 업 설계 및 분석 실 유 장 순 67 행복한 경 략 실 윤 형 진 77 용 서를 활용한 업방안 백 진 85 원이 알아야 할 인

More information

대표이사 K, L 4. 주식회사 동진여객 대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8. 21

대표이사 K, L 4. 주식회사 동진여객 대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8. 21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21387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1.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A 2.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B 3. 신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법무법인 E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F 피고보조참가인

More information

기술과미래05내지

기술과미래05내지 human+tech 01 글 노성호편집장 noho@pouvoir.co.kr/ 박지연기자hidypark@pouvoir.co.kr/ 송경모경제학박사 kyungmo.song@pouvoir.co.kr contents 용어설명_ 트라이버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서비스가융합되는현상을말한다. PC 기반의인터넷, TV 기반의미디어, 휴대폰기반의커뮤니케이션이하나로합쳐지는것이대표적이다.

More information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초기 도읍은 위례성( 慰 禮 城 )이다. 위례성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많은 책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에 편 찬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 도 백제가 멸망한지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초기 도읍은 위례성( 慰 禮 城 )이다. 위례성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많은 책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에 편 찬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 도 백제가 멸망한지 고대 동아시아의 왕성과 풍납토성 - 풍납토성의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 pp. 46-67 한국의 고대 왕성과 풍납토성 김기섭(한성백제박물관)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고대의 왕성 1. 평양 낙랑토성 2. 집안 국내성 3. 경주 월성 4. 한국 고대 왕성의 특징 Ⅲ. 풍납토성과 백제의 한성 1. 풍납토성의 현황 2. 한성의 풍경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More information

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29년은 세계 및 국내경제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리먼 쇼크 이후의 금융시장 혼란과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은 상당한 기간의 경기불황을 예고하는 듯 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각국의 금융안정화 대책과 재정

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29년은 세계 및 국내경제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리먼 쇼크 이후의 금융시장 혼란과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은 상당한 기간의 경기불황을 예고하는 듯 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각국의 금융안정화 대책과 재정 21년 국내경제 전망 경제연구실 gtlee@lgeri.com 금융연구실 hybae@lgeri.com 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Ⅱ. 국내경제 전망 Ⅲ. 맺음말 21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1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1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More information

1-2-2하태수.hwp

1-2-2하태수.hwp 하태수(경기대학교 행정학과) Ⅰ. 문제제기 상식의 견지에서 보면 12.12 군대 하극상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해 등장한 전 두환 정권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주도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시대와 정반대인 안정 자율 개방이라는 통치 방침을

More information

<32303132B3E220B9E6BCDBC5EBBDC5BDC3C0E5C0FCB8C12E687770>

<32303132B3E220B9E6BCDBC5EBBDC5BDC3C0E5C0FCB8C12E687770> 2012년 방송통신시장전망 KT경제경영연구소, 김희윤(heeyunk@kt.com) 정강현(khjung@kt.com) 전종배(jb.jun@kt.com) 김철원(cheolweon.kim@kt.com) 박기찬(www@kt.com) 김승윤(seoungyun.kim@kt.com) 김성일(sungil.kim@kt.com) - 1 - 목 차 Executive Summary

More information

미국의 경제동향과 양적완화 테이퍼링 전망 (요약문)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 1. 미국 경제 동향 미국 경제지표들은 일부 교란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 음. - 실업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경제성장 추세가 이 어질 것을 시사 - 가계부채가

More information

Acr77329045930881101.tmp.pdf

Acr77329045930881101.tmp.pdf 종합 성주군 환경지도자 연합회 발족 민간 주도 컨트롤타워 구축 들녘활동 등 주도적 역할 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제725호 정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발언 돋보여 정영길 도의원이 2013년도 행정 성주과채류시험장, 농업자원관리 씨가 감사로 각각 선출됐다. 사무감사에서 경북 농어업 정책 원, 상주감시험장, 생물자원연구 앞으로 연합회는 469명의 환경지도

More information

26-ÀÌÇýÂùÅä·Ðȸ

26-ÀÌÇýÂùÅä·Ðȸ 3 131 14 265 KBS SBS 266 131 13 17 5 2004 38 98 3 3 4 2 000 1 2 55 267 300 1 5 000 1 6 700 1 5 000 2 2008 2010 2 2020 4 3 2 2 268 3 2 3 269 2 270 5 2003 7 000 2004 9 500 7 000 9 500 5 000 2 500 2 3 271

More information

TRADE INSURANCE MAGAZINE 2011 Now the World 06 Global Issue 1 12 16 20 24 Global Issue 2 Trade+ Culture & Trade Exchange Rate Inside K-sure 28 34 40 46 50 54 58 62 Economy & Life Info 64 66 68 70 73 74

More information

<443A5C6B77625CC1B6C1A4C6C05C32303035B3E2B0E6C1A6C6F7C4BFBDBA2E2E2E>

<443A5C6B77625CC1B6C1A4C6C05C32303035B3E2B0E6C1A6C6F7C4BFBDBA2E2E2E> 2005.7.4 (제47호) 유가ㆍ환율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목차 FOCUS 1 1. 유가 및 환율의 최근 동향 2. 유가 및 환율변화와 소비자 물가 3.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0 경제일지 11 경제통계 14 작 성: 곽수종 수석연구원 (soojong.kwak@samsung.com) 02-3780-8247 책임편집: 장재철 수석연구원 (jaechul@seri.org)

More information

수신

수신 전 경 련 국 제 동 향 3 월 4째 주 국 제 본 부 국 제 경 제 팀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➊ 13차 5개년 규획 강요 발표 ❷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 美 的 ), 도시바 백색가전 부문 인수 추진 ❸ 안방( 安 邦 )보험 그룹, 스타우드 호텔 인수 추진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➊ 엔화약세 추세에서 변화 징조 ❷ 일본산 농수산품

More information

<C1B6BBE7BFF9BAB85F31322E687770> 2015년 세계경제 전망 2015년 세계경제 전망 Ⅰ. 세계경제 Ⅱ. 미국 Ⅲ. 중국 Ⅳ. 유로지역 Ⅴ. 일본 Ⅰ 세계경제 14년 세계경제 성장률 정체 14년 세계경제는 3.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선진국은 경기가 다소 개선된 반면, 신흥국은 전반적으로 성장 둔화 - 세계경제 전체적으로는 성장률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 선진국

More information

정책 토론회 지방선거, Living Wage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2014 5.14 수 10:0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좌장 김경협 발제 권순원 김준영 토론 황선자 나지현 이창근 최재혁 정길채 석명옥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숙명여대 교수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민주노총

More information

<32303132B3E220C0CCBDB4C6E4C0CCC6DB2DB9E8B0E6C8AD28C3D6C1BEBCF6C1A4BABB29303631382E687770>

<32303132B3E220C0CCBDB4C6E4C0CCC6DB2DB9E8B0E6C8AD28C3D6C1BEBCF6C1A4BABB29303631382E687770>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SSUE PAPER 2012-07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 지원방안 배경화 Ⅰ. 작성배경 3 Ⅱ. 신기술 사업화 및 기업 인수합병(M&A) 추진실태 5 Ⅲ. 주요국 기술창업기업의 M&A 동향 14 Ⅳ. 기술창업기업의

More information

652

652 축 사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제 652 호 대구대신문 창간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고 당찬 대구대신문으로 지로자(指걟者)의 역할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대구대 신문이 오늘로 창간 서른 아홉 돌을 맞았습 니다. 정론직필을 사시로 삼고 꾸준히 언로 의 개척을 위해 땀흘려온 그 동안의 노고에 전 비호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165

LG Business Insight 1165 LGERI 리포트 변동성으로 본 국내 금융시장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 더 높여야 배민근 책임연구원 hybae@lgeri.com 김건우 연구원 kunwoo.kim@lgeri.com Ⅰ. 주요 금융변수 변화 (주가/환율/금리) Ⅱ. 시사점 리먼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의 불안요인으 로부터 받는 충격에 관심이

More information

제24조

제24조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제 2 권 부 록 변양규 이승길 남재량 외 제1장 도입 및 요약 제2장 고용창출력 개선방안 제3장 노동시장제도 개선방안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제2권 부 록 1판1쇄 인쇄 / 2011년 1월 18일 1판1쇄 발행 / 2011년 1월 21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318

More information

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육룡이나르샤 정도전의분배정치, 현재의패러다임은?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누구에게 거둬 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육룡이 나르샤 에서 정도전( 鄭 道 傳 )이 토지개혁을 위해 백성들과 권문세족이 모인 자리에서 토지대장문서를 태우기 전 외친 말이다. 인기리에

More information

歯보험전망2000.PDF

歯보험전망2000.PDF . 1.. 2000 3%.,,.,, EU 1999 2.8% 2000 5.2%. 2%.. 1%. 18 1., 1 . 1999 2%,,. 1999 2000 2% GDP. 1980 1999 1/ 4.. 1999 2000, EU. 1998 4.5% 1999 4% 1999.. 2 < 1> 1999 2000 (GDP, %) WEFA IMF DRI WEFA IMF DRI

More information

1017스톰-KRX104호003~048수.ps, page 1-46 @ Apogee Preflight

1017스톰-KRX104호003~048수.ps, page 1-46 @ Apogee Preflight 28 2013 October KRX Market 29 30 2013 October KRX Market 31 32 2013 October KRX Market 33 34 2013 October KRX Market 35 36 2013 October KRX Market 37 38 2013 October KRX Market 39 40 2013 October KRX Market

More information

교육정책연구 2005-지정-52 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학교육,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2005. 12 연구책임자 : 오 호 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 정책연구는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 한

교육정책연구 2005-지정-52 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학교육,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2005. 12 연구책임자 : 오 호 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 정책연구는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 한 교육정책연구 2005-지정-52 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학교육,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연 구 기 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책임자 : 오 호 영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2005-지정-52 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학교육,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2005. 12 연구책임자 : 오 호 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More information

151028_바른경제동인회 조찬강연 자료_1.hwp

151028_바른경제동인회 조찬강연 자료_1.hwp < 바른경제동인회 조찬강연 > 세계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경제가 가야할 바른 길 2015. 10. 28. 김 인 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 메 일 : kimih@kita.net 홈 페 이 지 : www.kita.net (협회) www.ihkim.org (개인) 목 차 Ⅰ. 한국경제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환경 1 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

More information

歯표지.PDF

歯표지.PDF 2003 2002 12 < Summary > < > 1 5 1 5 2 7 3 13 18 1 18 2 20 3 22 4 24 5 25 6 29 7 33 200339 1 39 2 43 3 47 4 IT 50 5, 53 6 2/4 56 7 58 8 61 9 63 10 67 69 2003 IT,, 30% 2002 56% 52% 6%,, () 2002,,, 2003

More information

<3230313220BBF3B9DDB1E228C6EDC1FD292E687770>

<3230313220BBF3B9DDB1E228C6EDC1FD292E687770> 통일문제연구 2012년 상반기(통권 제57호)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의 식량정치(food politics) 1)김 양 희* Ⅰ. 서론 Ⅱ. 식량정치(food politics) 개념과 북한 사회 Ⅲ. 북한 식량정치(food politics)의 구성요인 Ⅳ. 북한 식량정치의 특징과 전망 V. 결론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식량난은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More information

KDIans2009가을호 표지

KDIans2009가을호 표지 2009년 10월 26일 발행 통권 제12호 130-86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Tel 02-958-4114 Fax 02-960-0652 발행처 KDI 편집인 KDI 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 www.kdi.re.kr 기획 및 편집 대외협력팀(Tel 958-4030) 디자인 디자인 신지 인쇄처 경희정보인쇄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More information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EWHA WOMANS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EWHA WOMANS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EWHA WOMANS UNIVERSITY Public Administration EWHA WOMANS UNIVERSITY Economics EWHA WOMANS UNIVERSIT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ociology

More information

歯기관별주요정책과제평가결과(`01[1].하).hwp

歯기관별주요정책과제평가결과(`01[1].하).hwp < 3 > 2001 ( ) ( ) 8, 1, 2, 11 22 34 (1) 1 1 2 GDP ( ) : '00 '01.1/ 4 2/ 4 3/ 4 0.3%p 0.4%p 0.5%p 0.9%p ( 01.10 150.6 ) ( ):(99 ) 61.0(12.9%) (00 ) 42.1(8.0%) (01.9 ) 27.4(5.04%) ( ): ( 98) 18.9 ( 99)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Game Industry Trend 5 Global Game Trend 6 Game Industry Trend Game Industry Trend 7 Global Game Trend 8 Game Industry Trend Game Industry Trend 9 Global Game Trend 10 Game Industry Trend Game Industry

More information

< 목 차 > <요 약> i I. 거시경제 전망 1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1 2. 대외여건 전망 3 3. 2016년 국내경제 전망 10 II. 주요 산업 전망 2 1. 2015년 동향 2 2. 2016년 전망 24

< 목 차 > <요 약> i I. 거시경제 전망 1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1 2. 대외여건 전망 3 3. 2016년 국내경제 전망 10 II. 주요 산업 전망 2 1. 2015년 동향 2 2. 2016년 전망 24 문의 보도자료 본 자료는 11월 26일(목) 조간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용(거시) (044) 287-3205 조철(산업) (044) 287-3046 2016년 경제 산업 전망 2015. 11. 25 < 목 차 > i I. 거시경제 전망 1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1 2. 대외여건 전망 3 3. 2016년 국내경제 전망 10 II. 주요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