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3년 3월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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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RI Vol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년 3월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이슈분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 (대표) (직통) 팩스 : ~1 값 7,000원

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3년 3월 한국경제연구원

3 집필진 변양규 김창배 최남석 이경희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원

4 <목 차> 요 약 ⅰ 제Ⅰ장. 최근 경제동향 1 1. 경제성장 2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4 3. 물가 9 4. 고용 금리와 환율 12 제Ⅱ장. 국내 경제전망 대외 여건 년 국내경제전망 29 제Ⅲ장. 이슈분석: 2013년 수출회복 제약요인 점검과 시사점 문제제기 수출회복 제약요인 점검 41 (1) 환율: 원고 엔저 현상 41 (2)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45 (3) 對 中 수출구조의 변화 정책적 시사점 50 부 록 54

5 <표 목차> <표Ⅰ-1> 최종수요항목별 증가율 및 성장기여도 3 <표Ⅰ-2> 경상수지 추이 8 <표Ⅰ-3>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10 <표Ⅰ-4> 연령별 산업별 취업자 증감 12 <표 Ⅱ-1>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15 <표 Ⅱ-2> 유로존 국가채무 위기 해법에 관한 국가간 이견 16 <표 Ⅱ-3> 유로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16 <표 Ⅱ-4>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17 <표 Ⅱ-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18 <표 Ⅱ-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19 <표 Ⅱ-7> 세계 석유 공급 전망 22 <표 Ⅱ-8>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24 <표 Ⅱ-9>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27 <표 Ⅱ-10> 전망의 주요 전제 28 <표 Ⅱ-11> 2013년 국내경제전망 37 <표 Ⅲ-1> 주요국들의 양적완화 조치 42 <표 Ⅲ-2>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44 <표 Ⅲ-3> 엔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45 <표 Ⅲ-4> 산업별 대중 수출 추이 49 <표 Ⅲ-5> 한국의 산업별 국내창출부가가치 대중수출 추이 53

6 <그림 목차> <그림Ⅰ-1> 실질 GDP증가율 추이 2 <그림Ⅰ-2>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 4 <그림Ⅰ-3>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5 <그림Ⅰ-4>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5 <그림Ⅰ-5>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 6 <그림Ⅰ-6> 용도별 수입증가율 7 <그림Ⅰ-7> 수출입 및 무역수지 7 <그림Ⅰ-8>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및 생산자물가 9 <그림Ⅰ-9> 아파트매매가격 10 <그림Ⅰ-10> 아파트전세가격 10 <그림Ⅰ-11> 취업자증감 및 실업률 11 <그림Ⅰ-12>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13 <그림Ⅰ-13> 원화환율 13 <그림 Ⅱ-1> 국제유가 추이 20 <그림 Ⅱ-2> 2013년 세계원유수요전망 21 <그림 Ⅱ-3> 세계 원유재고 추이 22 <그림 Ⅱ-4> NYMEX-WTI 선물옵션 투기 포지션 23 <그림 Ⅱ-5> 금 25 <그림 Ⅱ-6> 구리 25 <그림 Ⅱ-7> 알루미늄 25 <그림 Ⅱ-8> 니켈 25 <그림 Ⅱ-9> 옥수수 26 <그림 Ⅱ-10> 소맥 26 <그림 Ⅱ-11> 달러 인덱스 27 <그림 Ⅱ-12> 엔/달러 환율 27 <그림 Ⅱ-13> 달러/유로 환율 28 <그림 Ⅱ-14> 위안/달러 환율 28 <그림 Ⅱ-15> 주요 기관 2013~2014년 한국경제전망 30 <그림 Ⅱ-16> 가계 평균소비성향 31 <그림 Ⅱ-17> 소비심리지수(CSI) 31 <그림 Ⅱ-18> 설비투자압력 32

7 <그림 Ⅱ-19> BSI(업황및설비투자) 32 <그림 Ⅱ-20> SOC관련 예산 추이 33 <그림 Ⅱ-21> 수도권 전세가 비율 33 <그림 Ⅲ-1> 수출 변화 추이 39 <그림 Ⅲ-2> 원/달러, 엔/달러, 원/엔 환율 변화 추이 41 <그림 Ⅲ-3> 주요국의 기준금리 42 <그림 Ⅲ-4> 한국과 일본의 무역수지 추이 43 <그림 Ⅲ-5> 한국의 대중수출 추이 48 <그림 Ⅲ-6> 대중 수출 중간재 비중 추이 49 - vi -

8 <요 약> Ⅰ. 국내경제 동향 성장률, 지난 해 4분기 전기대비 0.4%에 그침 년 2분기 이후 7분기연속 1%대 미만 기록 전년동기비로는 1.5%, 09년 3분기(1.0%)이후 최저 - 수출 및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설비투자 감소세는 지속 수출과 건설투자 각각 전기대비 1.2%, 1.3%감소 설비투자, 대외수요 부진, 대선 리스크 우려 등으로 2.8% 감소 수출(통관기준), 작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반등 국면 유지 - 올 1~2월 평균 증가율이 0.6%로 플러스로 반등. 일평균 수출액도 완만 한 증가세 유지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5.7( 12 3/4) -0.4(4/4) 0.6( 13 1~2월) 일평균 수출 증가율(%): 1.6( 13 1월) 2.5(2월) 무역수지, 2012년 2월 이후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록 - 1~2월중 흑자 폭 축소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 무역수지(억달러): 74.7(3/4) 99.4(4/4) 25.4( 13 1~2월) 경상수지, 올 들어서도 큰 폭 흑자 지속하고 있으나 흑자 폭은 축소 - 올 1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지속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 유 지. 단 서비스 수지는 적자가 확대되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 상품수지는 1월 26.0억달러로 작년 1분기 금액(26.1억달러)에 근접 서비스수지는 1월 9.3억달러로 작년 1분기(-6.5억달러)보다 적자확대 소비자물가, 올 들어서도 1%대 낮은 증가율 지속 - 소비자물가, 2월중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지난 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1%대 증가율 지속 전년동월비 : 11월 1.6% 12월 1.4% 1월 1.5% 2월 1.4% 고용, 회복세 둔화. 청년 취업부진 지속되는 가운데 고령 취업증가 둔화 - 취업자 수, 1월중 전년동월비 32.2만명 증가. 전월(34.2만명) 대비 둔화 - i -

9 취업자(전년동월비,천명): 431( 12 1/4), 506(3/4), 342(4/4), 322( 13.1월) - 청년층 취업 감소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령층 취업증가세도 둔화 15~29세 (천명): -8( 12 2/4), -57(3/4), -80(4/4), -82( 13 1월) 50~59세 (천명): 260( 12 2/4), 273(3/4), 220(4/4), 200( 13 1월) 60세 이상 (천명): 250( 12 2/4), 245(3/4), 215(4/4), 182( 13 1월) 시장금리, 불투명한 국내 경기전망과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락세 - 회사채(3년,AA-,%): 3.31( 12 12/4) 3.19( 13 1/10) 2.99(2/28) - 국고채(3년,%): 2.84( 12 12/4) 2.70( 13 1/10) 2.63(2/28) 원/달러 환율, 최근 북핵 관련 리스크 등으로 하락세 주춤 - 주요국 양적완화 이후에는 빠른 하락속도를 보였으나 최근 북핵실험 관련 대북리스크의 영향으로 1,080원대에서 등락 1,182( 12 6/5) 1,134원(9/3) 1,084원(12/5) 1,085원( 13 2/28) Ⅱ. 국내 경제전망 1. 대외 여건 2013년 세계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나 미국과 유럽의 재정긴축 등 성장 제약요인으로 인해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 - (유로지역) 유로존은 회원국 간 공조로 재정위기의 확산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 (미국)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불가피한 재정긴축으로 회복세 제한 예상 - (일본) 2013년 아베 정권의 본격적인 양적 완화 조치와 재정확대 정책 으로 점진적 회복세 시현 전망 - (중국) 2013년 신 지도부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 해 8%대 성장률 시현 전망 (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투기수요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초과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는 소폭 하락 전망 - ii -

10 - (상승요인)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 등 이란과 서방의 핵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 지속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최근 원 유 선물시장의 순매수 포지션이 증가 - (하락요인) 완만한 수요증가, 非 OPEC 생산 증가, 재고 증가 추세 등 非 OECD국가들의 수요가 점진적인 개선을 나타내겠지만 OECD국가 의 수요 감소로 전세계 원유수요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OPEC의 생산감소에도 불구, 非 OPEC 생산 증가 및 비전통적 방식 의 석유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전세계 원유공급은 수요를 초과 전 세계원유 재고도 증가 추세 (주요국 환율) 엔화 및 유로화는 약세, 위안화는 완만한 강세 - (미달러) QE3 확대 시행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지속. 하지 만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저조한 일본 및 유로존 통화 대비는 강세 - (일본엔)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에 따른 엔화약세가 지속될 전망 - (유로) 재정위기국가들의 부채조정에 따른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정책당국은 유로화 약세를 유도하는 통화정책 추진 예상 - (중국위안) 유럽 금융시장의 안정화 조치와 주택 가격 반등 효과로 인 해 그동안 위안화 약세 흐름이 상쇄되면서 완만한 절상추세 전망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년 세계경제성장률 3.5%, 국제유가(두바이) 105달러/배럴 등 년 국내경제전망 성장률: 2012년 2.0% 2013년 2.9% 년, 3%미만의 저성장 전망. 2년 연속 잠재성장률(3%중반) 미달 글로벌 경기침체 완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수출환경 악화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세 크게 제약을 받을 전망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 3.5%, 2000~2007년의 4.2%보다 낮은 수준 원/달러 환율의 하락, 경쟁 격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수출여건 어려움 대내여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능력 저하로 내수부진 초래 주택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의 조정과정으로 소비심리 위축 - iii -

11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의 논의가 기업투자심리에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 민간소비: 2012년 1.8% 2013년 2.4% 년에는 대내외 여건 개선, 원/달러 환율하락 등 구매력 증가 등에 힘입어 2012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채 조정, 부동 산 가격 하락세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약 2%대 초반에 그칠 전망 고용증가세 둔화, 전세가격 상승 등도 소비제약 요인 설비투자: 2012년 1.8% 2013년 3.1% 년 설비투자는 수출회복,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하지만 증가율은 3%정도 로 완만한 수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외여건 개선 미흡, 수출환경 악화 등으로 수출 중가세가 낮은 한자리 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대내적으로도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 이 기업투자심리 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임 건설투자: 2012년 1.5% 2013년 2.2% 년 공공건설은 SOC예산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민간 주택건설이 구조적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회복이 지연되면서 2013 년 전체 건설투자는 연간 2%내외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전망 고령화 저출산, 35~54세 인구 감소,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 약화, 베 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을 감안할 때,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매매 가 비율이 최소 70%에 이를 때까지는 매매가 하락 지속 공급측면에서도 중견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인한 건설업의 유 동성 위기가 건설투자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수출(명목, 달러)증가율: 2012년 0.1% 2013년 4.3% 년 글로벌 경기 침체 완화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엔저, 보호무역 강화 등 무역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연간 약 4%대의 낮은 증 가세에 그칠 전망 원고에 엔저까지 가세하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 iv -

12 수입(명목, 달러)증가율: 2012년 1.1% 2013년 5.6% 년에는 대내외수요 회복,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보다는 다 소 높은 연간 약 5%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수출증가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율이 높아지고 소비재수입도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 경상수지 흑자: 2012년 431달러 2013년 301달러 - 상품수지 흑자가 줄고 서비스수지가 다시 적자를 보이면서 전체 경상 수지 흑자는 지난 해보다 축소될 전망 상품수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소폭 상회하면서 흑자 폭 축소 서비스수지: 원화절상, 경기회복 등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복구수요 진정으로 건설서비스 흑자도 축소 소비자물가: 2012년 2.2% 2013년 2.6% 년 상승/하락요인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대 내외 수요회복이 크지 않아 2.5~3.0% 범위의 안정세 (상승요인) 상승요인이 누적된 공공요금, 식품가격 등의 인상이 시차 를 두고 물가 전반에 파급될 전망 (제약요인) 대내외 수요회복이 빠르지 않은 시기여서 파급효과가 제 한되면서 물가상승률이 3.0% 이내에서 안정될 전망 회사채수익률(3년, AA-): 2012년 3.8% 2013년 3.4% 년 시장금리는 하반기 이후 상승폭 확대 전망 상반기 중에는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당국의 기준금리 인 하에 대한 기대감 등이 형성되면서 금리상승압력 약화 하반기로 갈수록 유럽위기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경기의 반등 등으 로 국내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이 점증하면서 시장금리는 상승 원/달러 환율: 2012년 1,127원/달러 2013년 1,065원/달러 년 원/달러 환율은 하락 폭이 제약된 완만한 하락세 전망 글로벌 금융불안이 진정되면서 위험자산 기피현상 약화되고 있고 경 상수지 흑자 지속,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 따른 외환 수급 양호 전망 하지만 상승 요인도 적지 않아 원/달러 환율의 하락 폭이 제약 - v -

13 유로위기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 선진국 금융시장 안정 회복시 외국 자본 의 유출 가능성, 북한 핵실험관련 리스크 장기화, 당국의 환율 정책 등 2012년 <2013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2013년 연간 1Q 2Q 3Q 4Q 상반 하반 연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재화+서비스) 수입(재화+서비스) 소비자물가 경상수지(억달러) 상품수지(억달러) 수출(억달러,BOP기준) 증가율% 수입(억달러,BOP기준) 증가율% 서비스 등 기타수지* 환율(원/달러,평균) 회사채수익률(3년,AA-) 실업률(%) 취업자증감(천명)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합 - vi -

14 Ⅲ. 이슈분석: 2013년 수출회복 제약요인 점검과 시사점 1. 문제제기 올 세계경제회복에도 불구, 우리 수출은 제약을 받을 전망 - 세계경제 회복세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수출에 강한 호재 올 세계경제성장률을 IMF와 OECD는 각각 3.5%, 3.4%로 전망 세계경제 3.5%성장시, 우리 수출은 약 10%이상 증가하는 관계 - 하지만 대부분 전망기관들은 매우 낮은 수출회복세를 예상하는 모습 한국경제연구원( 13.3, 4.0%), 한국은행( 13.1, 4.2%), LG경제연구소 ( 12.12, 8.7%), 한국개발연구원( 12.11, 3.2%) 등 이에 본고는 수출회복 제약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무역환경 변화를 주목 하면서 이에 대한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원고 엔저현상에 따른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위축 - 중국의 내수중심으로의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대중수출 위축 2. 수출회복 제약요인 점검 (1) 환율: 원고 엔저 현상 2013년에도 원고 엔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통화가치 상승압력 이 지속될 전망인 반면 일본은 장기적 침체,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 를 기록하는 등 엔화약세 유인이 높은 상황 원고와 엔저 현상이 맞물려 원/100엔 월평균 환율은 월 1,488.7에서 2013년 1월 1,196.8로 24.4% 절상 글로벌 시장에서 한일 수출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원고와 엔저의 동시 발생은 한국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 - 특히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컴퓨터 등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엔/달러 환율이 10%증가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3.17%, GDP는 0.35% - vii -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 (2)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우리나라 기업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점점 더 거세져 - 우리나라를 겨냥한 보호무역조치 심화 반덤핑조치는 지난해 상반기 조사개시 13건, 조치발동 4건으로 각각 2005년, 2006년 이후 최다, 상계관세조치도 같은 기간 5건으로 최다 작년 삼성전자 LG전자의 세탁기 냉장고 美 서 반덤핑조치 최근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中 서 첫 담합제재 받아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더욱 심화될 전망 - 세계경제의 저성장국면의 장기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 국지적 분쟁 고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중일 3국간 영토분쟁, 중동지역의 정치적 갈등 등이 전개되고 있 어, 이러한 갈등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원 무기화 형식의 보호무역주의 발생 가능성 희토류 등 원자재는 물론 식량자원도 위기시 공급조절 가능성 (3)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변화 2000년대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인해 한 국의 대중 수출중 중간재 비중이 크게 증가 - 대중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2005년 이후 줄곧 대략 80% 이상을 유지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중수출에서 부품소재, 반제품 등 중간재 비중 은 80%이상 시진핑 정부의 내수중심 성장정책 본격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 재수출 규모도 하락할 우려 - 중국 정부가 전면적 소강사회( 小 康 社 會 )건설을 목표로 내수 주도형 발 전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간재보다는 최종재 수요 증대 예상 - 또한, 중국 현지 최종수요용 우리나라의 수출 중 국내에서 창출된 부 가가치는 대략 19%미만에 불과하여 내실있는 수출회복도 한계 - viii -

16 3. 정책적 시사점 장단기 대책을 통해 원고 엔저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원고 엔저 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외환거래 안정화 3종 세트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외에 금리인하 등 추가적 대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 외에 품질,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 비가 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하며, 기 체결 FTA의 적극 활용도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및 세제개혁을 통한 외자유치 등 내수확층으로 환율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경제로 전환할 필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사전적 사후적 대응 강화 - 제소 움직임 파악 및 빠른 대응방안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 제소 이후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 제출 - 생산시설 이전 및 재배치 등을 통한 규제 피해 예방 중국의 경제정책 및 성장 변화에 따른 수출 확대 방안을 미리 모색 - 신규수요 창출 가능성이 큰 최종소비재의 대중수출규모를 확대 2009년 기준 중국 현지 최종수요용 우리나라의 수출 중 국내창출 부 가가치는 대략 19%미만에 불과 대중 주력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창출 부가가치 규모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할 필요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비중이 높은 전자전기제품과 화학공업제품, 기 계류 부문에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정보기술을 융합하여 국내 창출부가가치 수출을 확대해야 함 - 중국의 중산층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의료, 교육, 법률, 컨텐츠, 관광, 레저, 금융중개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확대 - ix -

17 제Ⅰ장 최근 경제동향

18 1. 경제성장 성장률, 지난 해 4/4분기 전기비 0.4%에 그침 년 2분기 이후 7분기연속 1%대 미만 기록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재정절벽 해결 난항,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문 제와 12월 대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전년동기비로는 전분기와 같은 1.5% 성장 <그림Ⅰ-1> 실질 GDP증가율 추이 (단위:%) 자료: 한국은행 민간소비가 증가한 반면 수출 및 건설투자의 증가율은 감소로 전환되고 설비투자도 감소세는 지속 - 민간소비 증가율 소폭 확대 : 3/4분기 0.7% 4/4분기 0.8% 경기부진 지속, 가계부채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세 유지, 물가상승률 둔화, 원/달러 환율하락 등이 소비증가 요인으로 작용 - (건설투자)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이 부진하여 1.3% 감소로 반전 주택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역할 축소 등의 영향으 로 낮은 증가세에 그칠 전망 4대강 사업이 종료된 데다 2012년에도 SOC투자 축소, LH공사 등 공 기업 재정악화 등의 영향으로 공공건설의 역할 축소 - 2 -

19 건설사 구조조정, PF사업 지연 등으로 건설기업 체감경기 부진 지속 - (수출입) 4분기중 모두 감소세로 전환 수출은 일반기계, 선박 등을 중심으로 1.2% 감소 수입은 원유 및 천연가스,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1.1% 감소 - (설비투자)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가 줄어 들어 2.8% 감소 이처럼 설비투자가 감소하게 된 데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 출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2012년 총선, 대선 등 양대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심리가 위축된 데 기인 1) <표Ⅰ-1> 최종수요항목별 증가율 및 성장기여도 (단위:%,%p)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순수 출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순수 출 (원계열, 전년동기비)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2011년1/ / / 증가율 4/ (%) 2012년1/ / / / 년1/ / / 기여도 4/ (%p) 2012년1/ / / / 자료: 한국은행 1) 매일경제신문이 13~17대 대선 직전 및 직후 설비투자 증감률(전 분기 대비)을 분석한 결과, 대선 1분기전 -2.94%, 대선 1분기후에는 -6.4%의 감소폭을 보였음 - 3 -

20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수출, 작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반등 국면 유지 - 올 1~2월 2) 평균 0.6%로 낮지만 플러스 증가율로 반등. 일평균 수출액 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5.7( 12 3/4) -0.4(4/4) 0.6( 13 1~2월) 일평균 수출 증가율(%): 1.6( 13 1월) 2.5(2월) 년 연간으로는 한 미, 한 EU FTA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유로지 역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 마이너스 증가 율(-1.3%) 기록 <그림Ⅰ-2>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 (단위: 전년동기비%,억달러) 자료: 지식경제부 - (품목별) 올 1월중 3) 석유제품 가전제품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액정 디바이스 자동차부품 승용차 등 주요품목 대부분이 증가, 선박은 감 소 2) 설날로 인한 통관일수 변화가 수출통계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1~2월 평균증 가율 계산 3) 2월 통계는 2.1~20일이기 때문에 월 전체 수치와는 큰 차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 어서 추이를 해석하기는 곤란 - 4 -

21 <그림Ⅰ-3>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자료: 관세청 - (지역별) 중국은 증가 폭이 확대되었고 미국, 일본은 올 들어 증가세로 반전, EU는 감소세 지속 <그림Ⅰ-4>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자료: 관세청 - 5 -

22 수입, 2013년 1~2월중 3.6%로 작년 4분기(-1.1%)에 비해 감소폭 확대 - 대내외 경기부진 및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의 영향으로 2012년 수입은 마이너스 증가율(-0.9%)을 기록 - 올 들어서도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수입(전년동기비%)증가율: -7.0( 12 3/4) -1.1(4/4) -3.6( 13 1~2월) <그림Ⅰ-5>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 (단위:전년동기비%) 자료: 지식경제부 - 소비재수입이 FTA효과 등으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6 -

23 <그림Ⅰ-6> 용도별 수입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자료: 관세청 무역수지, 2012년 2월 이후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록 - 1~2월중 흑자 폭 축소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 무역수지(억달러): 74.7(3/4) 99.4(4/4) 25.4( 13 1~2월) 겨울철 난방수요증가 등으로 수입액이 1/4분기중에는 대체적으로 무역수 지 흑자폭이 감소하는 경향 <그림Ⅰ- 7>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전년동기비%, 억달러) 자료: 지식경제부 - 7 -

24 경상수지, 올 들어서도 큰 폭 흑자 지속하고 있으나 흑자 폭은 축소 년 경상수지는 대내외 경기부진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서비스수지도 흑자로 반 전하면서 약 431억달러 사상 최대 흑자 시현 서비스수지 흑자는 외환위기 당시 98년(17억달러) 이후 처음 - 올 1월중에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지속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 유지. 단 서비스 수지는 적자가 확대되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 폭은 축소되는 모습 상품수지는 1월 26.0억달러로 작년 1분기 금액(26.1억달러)에 근접 서비스수지는 1월 9.3억달러로 작년 1분기(-6.5억달러)보다 적자확대 본원소득수지는 1월 9.7억달러 흑자. 작년 1분기 14.9억달러 흑자에 비해 규모 확대 추세 이전소득수지는 1월중 -3.8억달러. 작년 1분기 -8.9억달러의 적자 규 모를 상회할 전망 <표Ⅰ- 2>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운송수지 여행수지 통신서비스수지 건설서비스수지 보험서비스수지 금융서비스수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수지 지적재산권등사용료수지 유지보수서비스수지 사업서비스수지 개인,문화,오락 서비스수지 정부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자료: 한국은행 - 8 -

25 3. 물가 소비자물가, 올 들어서도 1%대 낮은 증가율 지속 년 연간 상승률은 2006년(2.2%)이후 가장 낮은 2.2%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대내외 수요부진이 주된 요인 전년도 높은 상승률에 따른 기술적 반락 효과, 정부의 보육, 급식 지 원 등에 따른 정책효과도 물가지수 안정에 기여 - 소비자물가, 2월중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지난 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1%대 증가율 지속 전년동월비 : 11월 1.6% 12월 1.4% 1월 1.5% 2월 1.4% 전월비: 11월 0.4% 12월 0.2% 1월 0.6% 2월 0.3% 근원물가도 여전히 1%대로 안정세 지속 생산자물가는 지난 해 10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1월중에는 전월(-1.2%)보다 더 큰 폭(-1.6%)으로 하락 <그림Ⅰ-8>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및 생산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자료: 통계청 - 9 -

26 <표Ⅰ-3>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단위: 전월비,%) 가중치 2012년 2013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총지수 상품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 수도 가스 서비스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자료: 통계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심화, 전세가격은 증가세 둔화 -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은 하락세 전환, 서울지역은 하락세 확대 전국(전년동기비): 0.2%(4/4) -0.5%( 13 1월) -0.7%(2월) 서울(전년동기비): -4.3%(4/4) -4.7%( 13 1월) -4.8%(2월) - 아파트 전세가격도 최근 상승세 둔화, 서울지역은 소폭 상승 전국(전년동기비): 4.3%(4/4) 4.2%( 13 1월) 4.2%(2월) 서울(전년동기비): 1.9%(4/4) 2.6%( 13 1월) 2.9%(2월) <그림Ⅰ-9> 아파트매매가격 (단위: 전년동기비,%) <그림Ⅰ-10> 아파트전세가격 (단위: 전년동기비,%)

27 4. 고용 전체 취업자 수, 양적 회복세 둔화 - 취업자 수, 1월중 전년동월비 32.2만명 증가. 전월(34.2만명) 대비 둔화 취업자증감(전년동월비 천명): 467(1/4), 431(2/4), 506(3/4), 342(4/4) - 실업률, 1/4분기 이후 하락세 지속하다 1월중 소폭 상승 실업률(%): 3.8(1/4), 3.3(2/4), 3.0(3/4), 2.8(4/4), 3.4( 13 1월) <그림Ⅰ- 11> 취업자증감 및 실업률 자료: 통계청 (연령별) 청년 취업부진 지속되는 가운데 고령 취업자 증가세도 둔화 -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작년 2/4분기 이후 더욱 확대 15~29세 취업자 증감(천명): -8(2/4), -57(3/4), -80(4/4), -82( 13 1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월중 7.5% - 한편 50세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세도 둔화 50~59세 (천명): 326(1/4), 260(2/4), 273(3/4), 220(4/4), 200( 13 1월) 60세 이상 (천명): 178(1/4), 250(2/4), 245(3/4), 215(4/4), 182( 13 1월) (산업별) 제조업의 고용 증가세 지속 - 반면 그동안 취업증가를 주도하던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사업 개인 공

28 공서비스, 전기 운수 통신 금융은 둔화 추세 연 령 별 산 업 별 <표Ⅰ-4> 연령별 산업별 취업자 증감 2012년 (단위: 천명,%) 2013년 1/4 2/4 3/4 4/4 1월 취업자 증감(천명) ~ 29세 ~ 39세 ~ 49세 ~ 59세 세 이상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등 자료: 통계청 실업률(%) 금리와 환율 시장금리, 불투명한 국내 경기전망과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락세 - 금통위, 기준금리 기존 2.75%로 동결 ( 13 2/14) 기준금리 추이: 3.25%( 11. 6/11), 3.00%( 12. 7/12), 2.75%(10/11) - 장단기 금리 하락세 회사채(3년,AA-,%): 3.31( 12 12/4) 3.19( 13 1/10) 2.99(2/28) 국고채(3년,%): 2.84( 12 12/4) 2.70( 13 1/10) 2.63(2/28)

29 <그림Ⅰ-12>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자료: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 최근 북핵 관련 리스크 등으로 하락세 주춤 - 주요국 양적완화 이후에는 빠른 하락속도를 보였으나 최근 북핵실험 관련 대북리스크의 영향으로 1,080원대에서 등락 유럽중앙은행(ECB)이 재정위험국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주는 조치 발 표(OMT),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3차 양적완화(QE3) 조 치,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매입기금 확대 등 1,182( 12 6/5) 1,134원(9/3) 1,084원(12/5) 1,085원( 13 2/28) <그림Ⅰ-13> 원화환율 자료: 한국은행

30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31 1. 대외 여건 (1) 세계경제 성장 2013년 세계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나 미국과 유럽의 재정긴축 등 성장 제약요인으로 인해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 - IMF는 2013년과 2014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지난 2012년 10월에 비해 각각 0.1%p씩 낮춘 3.5%와 4.1%로 발표(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2013) -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Deutsche Bank 등 투자은행(IB)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3년 3.1~3.4%, 2014년 4.0~4.1%로 전망 년 선진국은 평균 1.4%, 신흥국은 평균 5.5% 성장이 예상돼 선진 국과 신흥국간 성장률 격차는 4.1%p 정도될 것으로 전망(IMF) <표 Ⅱ-1>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실적치 월 현재 전망치 월 전망치와 비교 세계 선진국 미국 영국 유로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신흥개도국 중국 인도 브라질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32 (유로지역) 유로존은 회원국 간 공조로 재정위기의 확산은 방지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이나 경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예상 - 유로존은 지난 2012년 0.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0.2%, 2014년에는 1.0%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2013년에는 - 유로화 절상,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정치적 불확실성, 높은 실업률 등 이 유로존 회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EU 회원국들은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공조에 동의하고 있으 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이견 노출 <표 Ⅱ-2> 유로존 국가채무 위기 해법에 관한 국가간 이견 독 일 프랑스 자료: 한국은행 위기해법 재정긴축 성장 관련 입장 도덕적 해이 방지, 구조개혁, 단계적 금융지원 등 필요 ECB 유동성공급, 신속한 금융지원 등으로 시장안정 긴요 최근 유로존 지역의 자산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지 않아 자산버블(bubble) 붕괴에 대한 우려 시각도 존재 - 유로존의 향후 정책 및 회복에 대한 기대감,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지 난 2012년 하반기부터 자산시장 호조세 시현 <표 Ⅱ-3> 유로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실업률 GDP 디플레이터

33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2) (미국)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점진적 회복세를 보 이고 있으나, 2013년 불가피한 재정긴축으로 회복세 제한 예상 - 미국은 2012년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2013년에는 2.0% 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2014년에는 3.0%의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 로 전망 년 3월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sequester)가 발 동됨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853억 달러의 예산(전체 연 방예산의 2.4%)을 순차적으로 삭감해야 함. - Oxford Analytica에 따르면, 재정긴축이 2013년 상반기 미국 경제성장 률을 1.0%p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 년 전반적으로 신흥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생산 투자 활동의 회복 이 기대되나, 정부지출 자동 삭감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경제향 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 <표 Ⅱ-4>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실업률 GDP 디플레이터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2)

34 (일본) 2013년 아베 정권의 본격적인 양적 완화 조치와 재정확대 정책으 로 점진적 회복세 시현 전망 년 하반기 민간소비 및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 였으나, 2013년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엔저 가속화와 수출 증가 전망 - 엔저와 주가 상승 등으로 단기적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변화가 실물경제까지 파급될 수 있을지는 다소 회 의적 -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제 효율을 제고 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2% 인플레이션 달성과 고용 증 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급격한 엔저로 수입 에너지가격 인 상 등도 우려 <표 Ⅱ-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실업률 GDP 디플레이터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2) (중국) 2013년 신 지도부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8%대 성장률 시현 전망 - 지난 2012년 7.8%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경제는 2013년 8.2%, 2014 년에는 8.5%로 안정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35 - 다만, 2013년에도 대외 경제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 수출경기가 크 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경제 구조조정 등이 중국 성장에 단기 적 부담으로 작용 가능 - 신 지도부 출범과 함께 중국의 정책 방향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비모멘텀이 투자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할 가능성 우려 <표 Ⅱ-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경제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재정수지(GDP 대비 %) 경상수지(GDP 대비 %)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2)

36 (2) 국제 원자재 1) 국제유가 2013년 국제유가는 수요 증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주된 영향을 받아 올 1월 이후 상승세, 하지만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유가 상승폭 제한 - 주요국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증가 미 공급자협회(ISM)가 발표한 1월 서비스업 지수는 55.2를 기록, 전 망치(55.0)를 상회하였으며, 1월 제조업지수는 53.1로 9개월 래 최고 치를 기록 중국의 1월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25% 증가 유로존의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7.9로 전월(46.1)대비 상승 - IAEA와 이란의 핵사찰 협상 결렬 등 핵문제로 인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 유럽 정치 불확실성 증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대두되며 유로화 대 비 미 달러 가치 상승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위원들 간에 양적완화 종료 시기에 대한 의 견이 엇갈리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그림 Ⅱ-1> 국제유가 추이 (단위: $/bbl) 자료: 한국석유공사(

37 (수요측면) 非 OECD국가들의 수요가 점진적인 개선을 나타내겠지만 OECD국가의 수요감소로 전세계 원유수요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IEA는 2013년 非 OECD 지역 석유수요를 전년대비 120 만 b/d 증가한 4,480만 b/d로 전망 - 석유수요 상위 10개국 4) ( IEA통계) 중 절반이 非 OECD 지역이며, 이 지역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특히, 최근 수 개월 간 중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2013년 중 국의 석유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단, 2013년 미국의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과 일본에서의 석유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OECD 국가의 석유수 요는 감소될 전망 <그림 Ⅱ-2> 2013 년 세계원유수요전망 (단위: 백만 배럴) 자료: EIA 단기에너지시장전망 (2013.1월), IEA 석유시장보고서 ( 월), OPEC 석유시장 전망보고서 (2013.2월) (공급측면)OPEC의 생산감소에도 불구, 非 OPEC 생산 증가 및 비전통적 방식의 석유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전세계 원유공급은 수요를 초과할 것 으로 전망 - 미국 셰일오일 채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캐나다 4)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사우디, 브라질, 캐나다, 독일, 한국

38 오일 샌드와 같은 비전통적 석유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EIA에 따르면 북미 지역이 주도하여 2013년 113만 b/d 증가 전망 - EIA는 非 OPEC 국가 및 일부 OPEC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사 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을 2013년 OPEC 생산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 2013년 OPEC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3만 b/d 감소한 3,095만 b/d 가 될 것으로 예상 구분 <표 Ⅱ-7> 세계 석유 공급 전망 (단위: 백만배럴) 1Q 2Q 3Q 4Q 평균 수요 비OPEC공급 OPEC NGLs OPEC공급(원유,D)* 공급 재고변동 주: *OPEC 12개국 자료: EIA 단기에너지시장전망( 월), 한국석유공사 - 또한 전 세계원유 재고도 최근 OECD 석유소비가 7년 연속 감소한 것 에 기인하여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요증가 로 인한 유가 상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그림 Ⅱ-3> 세계 원유재고 추이 (단위: 백만배럴) 자료: 한국석유공사

39 (정치적 리스크)이란과 서방의 핵협상 결렬로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이란 리스크는 유가 상승 및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이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재로 인해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IAEA의 협상단은 테헤란을 방문(2.13)하여 이란의 핵시설 의심지역 에 대한 핵사찰 협상을 가졌으나 결렬(2.14)되는 등 이란 핵문제로 인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투기요인)최근 원유 선물시장의 순매수 포지션은 증가 투기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바, 이는 유가상승에 대한 시장의 예측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세계경제 회복 기대감이 증대되고, 양적 완화 정책 기조로 인한 풍부 한 유동성으로 발생한 자본은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 상 - 하지만 달러 강세, 중동의 불확실성 리스크 등으로 인해 순매수 포지 션은 지난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 <그림 Ⅱ-4> NYMEX-WTI 선물옵션 투기 포지션 (단위 : 1계약,1계약=1,000배럴) 자료: 미 상품선물 거래위원회

40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 해외 주요 기관들은 세계석유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 초과를 예상 하면서 올 주요 유가를 작년보다 낮춰 전망 <표 Ⅱ-8>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단위: $/bbl) 기관 유종 2012년 2013년 평균 1Q 2Q 3Q 4Q 평균 CGES (1/21) Brent CERA (2/4) Dubai EIA (2/12) WTI PIRA (1/29) WTI 주: CGES(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 CERA( 美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 EIA( 美 에너지정 보청), PIRA(석유산업연구소) 자료: 한국석유공사( 2) 주요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금) 주요국 통화 완화에 따른 중장기 인플레상승 가능성으로 소폭 상승 소폭 전망 - 단, 경기회복시 미 연준의 통화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 주요 금 펀드 포지션 청산 소식 등은 금가격 상승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비철금속) 중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비철금속 가격은 소폭 상승 전망 - 중국의 경기회복 가능성, 3월 전인대 이후의 경기부양에 대한 정책 기 대감 등은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 요인으로 존재 - 조달청에 의하면 현재 여타 비철금속 대비 전기동 수요는 약한 상황이 며 올 상반기 이후 초과공급시장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본 다면 중, 장기적으로 하방 리스크도 상존 (농산물)상반기 국제 곡물가격은 콩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

41 유지 전망 - 국제곡물 수급은 남반구(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 작황에 따라 결 정될 것으로 예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반구 국가의 2월 이후 곡물 생산은 전년 대비 옥수수가 6.4%, 콩이 33.9%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림 Ⅱ-5> 금 (F/근월물, $/온스) <그림 Ⅱ-6> 구리 (F/3M, $/톤) <그림 Ⅱ-7> 알루미늄 (고급, F/3M,$/톤) <그림 Ⅱ-8> 니켈 (F/3M,$/톤)

42 <그림 Ⅱ-9> 옥수수 (F/근월물, /Bu) <그림 Ⅱ-10> 소맥 (F/근월물, /Bu) (3) 주요국 환율 2013년 주요국 환율은 양적완화 정책, 실물경제 회복 가능성 여부와 함 께 대내적인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환율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 - (미달러) QE3 확대 시행 등의 영향으로 달러의 약세 유지 전망. 하지 만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저조한 일본 및 유로존 통화 대비는 강세 다만 당장은 아니지만 QE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출구전략을 시행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달러화 가치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일본엔)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에 따른 엔화약세가 지속될 전망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의 통화완화지지 성향,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 한 아베정권의 추진력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정책방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또한 엔화 약세정책에 대한 미국 등 선진국의 용인태도도 엔화 약세 전망을 지지 - (유로) 재정위기국가들의 부채조정에 따른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정책당국은 유로화 약세를 유도하는 통화정책 추진 예상 최근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확대, 내부적으로는 장기대 츨프로그램(LTRO)의 조기상환 등으로 최근 유로화 가치의 상승세

43 유로화 강세는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유로존 및 남유럽 경제에 큰 부 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CB가 유로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 을 시행할 가능성 독일의 수출이 유로화 강세로 위축될 경우 그 여파는 전 유로존으로 파급. 특히 남유럽의 경우 최근 경상적자가 상당부분 축소되고 있는데 유로화 강세는 경상수지 개선을 지연시켜 남유럽의 경쟁력 회복과 지불능력 개선 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전통적으로 환율 관련 언급과 개입을 자제해 온 ECB가 아직 행동에 나설 조짐은 없지만 유로화 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 통화정책 등으로 이에 대응할 우려 상존 - (중국위안) 유럽 금융시장의 안정화 조치와 주택 가격 반등 효과로 인 해 그동안의 위안화 약세 흐름이 상쇄되면서 완만한 절상추세 전망 대외여건 불안정성으로 인한 핫머니 유출과 대유럽 수출 둔화 등으 로 현재까지는 위안화 약세가 이어져옴 <표 Ⅱ-9>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엔/달러 달러/유로 위안/달러 주: JP모건 등 12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이며 전망시점은 01/10~02/25 자료: 국제금융센터 <그림 Ⅱ-11> 달러 인덱스 <그림 Ⅱ-12>엔/달러 환율

44 <그림 Ⅱ-13> 달러/유로 환율 <그림 Ⅱ-14> 위안/달러 환율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 이는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마련되고 미국의 재정절벽 해소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 하지만 글로벌 경기는 유로존 위기 심화, 미국 재정절벽 및 중국의 성장 둔화 등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이며 IMF는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미만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약 17%로 예상 <표 Ⅱ-10> 전망의 주요 전제 2012년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 3.2% 3.5%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110달러/배럴 105달러/배럴

45 년 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성장률: 2012년 2.0% 2013년 2.9% 년, 3%미만의 저성장 전망. 2년 연속 잠재성장률(3%중반) 미달 글로벌 경기침체 완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수출환경 악화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세 크게 제약을 받을 전망 유럽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도 재정부실에 대 응한 긴축기조의 강화가 불가피. IMF는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5% 로 전망. 2012년(3.2%)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치는 데다 글로벌 금융위 기 이전 기간인 2000~2007년중 평균 4.2%에 비해 크게 낮음 더구나 원/달러 환율의 하락하는 가운데 엔저가 겹치면서 일본, 중국 등 과의 경쟁 격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우리가 직면한 수출여건 개선이 어 려워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축인 수출의 탄력적 회복을 제약 대내여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향후 부동산 및 경기전망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내수침체를 심화시 켜 소득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 주택시장에서의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의 조정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주택소유 중산층과 임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 소비심리 위 축 지속 경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여건도 제한적 기준금리 인하도 물가여건상 향후 1~2차례 이상 어렵고 재정안정성 측면 에서나 정책효과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의 시행도 제한적 주요국 환율전쟁에서 원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지켜내기도 쉽지 않을 듯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 각종 대선 공약 실행 관련 논의가 기업투자심리 에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

46 <그림 Ⅱ-15> 주요 기관 2013~2014 년 한국경제전망 (단위: %) * IB평균: Barclays, BNP, BOA, Citi, Deutsche Bank Goldman Sochs, Nomura, JP Morgan, Morgan Stanley, UBS의 전망치 평균 민간소비: 2012년 1.8% 2013년 2.4% 년에는 대내외 여건 개선, 물가안정 및 원/달러 환율하락 등 구매 력 증가 등에 힘입어 2012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올 들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2달 연속으로 긍정적인 모습 2월 CSI, 1월과 같은 102 5) 를 기록 한국 미국, 중국 등의 실물지표가 회복조짐을 보이는데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로 높아진데 기인 - 하지만 가계부채 조정,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약 2%대 초반에 그칠 전망 2012년 4분기말 현재 약 959.4조원의 가계부채(가계대출 900.6조원, 판 매신용 58.8조원)에 대한 이자부담만 대략 연간 55.7조원 6) 2012년 평균소비성향이 사상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가계부채 조정과 정에 따른 구조적 소비위축 가능성 또한 고용증가세 둔화 예상도 구매력 증가 제한요인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 상승 추세 5) CSI가 100을 넘으면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는 의미 고, 100에 미달하면 그 반대 6) 2013년 1월말 잔액기준 총대출금리 연 5.28%를 적용

47 가 지속되면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그림 Ⅱ-16> 가계 평균소비성향 (단위: 전년동기비, %) <그림 Ⅱ-17> 소비심리지수(CSI) (기준=100.0) 자료: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설비투자: 2012년 1.8% 2013년 3.1% 년 설비투자는 수출회복,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유럽위기 확산이 진정되고 미국 재정절벽 문제가 원만히 수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2년보다는 높아질 전망. 이에 따라 우리 수출이 회복되고 관련 설비투자가 반등할 가능성 7) 2011년, 2012년 연속 2년간 설비투자 부진이 이어진데 따른 소위 기 저효과 에 의한 반등 8) 도 예상됨 또한 대선 불확실성 소멸, 저금리 기조 및 원화강세 등에 따른 투자 비용의 하락 등도 2013년 설비투자 회복에 긍정적 요인임 - 하지만 설비투자 증가율은 3% 정도의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 설비투자조정압력이 2012년 4분기 0.8%p로 마이너스 상태 9) 이며 7) 2001~2011년중 들어 설비투자와 실질 재화수출과의 상관계수는 0.64, 탄성치는 0.4로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음. 이로인해 실질 수출증가율이 2012년 1~3분기중 2.9%로 크게 둔화되면서 관련 산업의 설비투자도 타격을 받게 된 것 8)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폭으로 위축된 설비투자가 다음해인 2010년에 는 25%대로 급증 9) 설비투자조정압력(%p)은 생산증가율(%)에서 생산능력증가율(%)을 뺀 값인데, 그 값이

48 이는 설비투자 회복에는 당분간 시차가 필요함을 시사 더욱 중요한 요인은 대외여건 개선 미흡, 수출환경 악화 등으로 수출 중가세가 낮은 한자리 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대내적으로도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 이 기업투자심리 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임 <그림 Ⅱ-18> 설비투자압력 (단위: 전년동기비 %, %p) <그림 Ⅱ-19> BSI(업황및설비투자) 자료: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건설투자: 2012년 1.5% 2013년 2.2% 년 공공건설은 SOC예산 증가 10) 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민 간주택건설이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회복이 지연되면서 2013년 전 체 건설투자는 연간 2%내외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전망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고령화 저출산, 주택 주수요층인 35~54세 인구 감소,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 약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주택 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 단기적으로 전세가 상승이 매매수요를 자극해 주택경기가 회복될 것 이란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최소 70%정도에 이를 때까지는 매매가 하락 지속 클수록 설비투자조정압력이 높다는 의미. 설비투자조정압력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생 산능력이 생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분간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 10) 201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를 지속하던 SOC예산이 2013년에는 전년대비 5.2% 증가한 24.3조원으로 편성

49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보유주택에 대한 매도압력이 증가함은 물론 이고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도 어려워질 전망 공급측면에서도 중견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인한 건설업의 유 동성 위기가 건설투자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그림 Ⅱ-20> SOC관련 예산 추이 <그림 Ⅱ-21> 수도권 전세가 비율 (단위: 조원)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국민은행 (2) 수출입 및 경상수지 수출(명목, 달러)증가율: 2012년 0.1% 2013년 4.3% 년 글로벌 경기 침체 완화 11) 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엔저, 보호무역 강화 등 무역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연간 약 4%대의 낮은 증 가세에 그칠 전망 원고에 엔저까지 가세하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지난 해 평균 달러당 약 80엔대 였던 엔화가치가 올 2월중에는 이미 93~4엔대로 큰 폭 하락 더구나 일본 엔저에 대한 선진국들의 소극적 태도를 고려할 때 엔화약세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한일간 수출경합도를 고려할 때 한국 기업의 일정 부분 피해는 불가피 11) 미국의 경기개선 흐름과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다소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출범, 은행감독 통합기구 논의 진전 등으로 유로존 재정위기도 점차 수습국면에 진입

50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될 소지 수입(명목, 달러)증가율: 2012년 1.1% 2013년 5.6% 년에는 대내외수요 회복,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보다는 다 소 높은 연간 약 5%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수출증가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율이 높아지고 소비재수입도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 경상수지 흑자: 2012년 431달러 2013년 301달러 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301억 달러로 지난 해보다 축소될 전망 상품수지 흑자가 줄고 서비스수지도 다시 적자 악화되는데 기인 상품수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소폭 상회하면서 흑자 폭 축소 서비스수지: 원화절상, 경기회복 등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복구 수요 진정으로 건설서비스 흑자도 축소될 전망 (3) 물가 소비자물가: 2012년 2.2% 2013년 2.6% 년 소비자물가는 상승/제약요인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전 체적으로는 대내외 수요회복이 크지 않아 2.5~3.0% 범위 안정세 전망 (상승요인) 상승요인이 누적된 공공요금, 식품가격 등의 인상이 시차 를 두고 물가 전반에 파급될 전망 그동안 물가안정 차원에서 억제되어왔던 공공요금이 인상이 불가피한 실 정. 전기요금은 1월 평균 4.0%인상되었고 3월부터는 교통요금(시외버스 7.7%, 고속버스 4.3%)과 수도요금(최고 9.9%) 인상될 예정 그동안 국제곡물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밀가루, 간장, 두부 등 국내 가공 가공식품 업계도 작년말 이후 제품가격을 인상 한편, 2012년에 시행된 보육비 지원, 5세 이하 아동 누리과정 지원, 무상 급식 본격화 등에 따른 물가지수 하락 효과는 전년동월비 증가율의 속성 상 2013년 2월 이후 소멸

51 (제약요인) 대내외 수요회복이 빠르지 않은 시기여서 파급효과가 제 한되면서 물가상승률이 3.0% 이내에서 안정될 전망 2013년 성장률은 2012년(2.0%)보다는 높지만 잠재성장률 수준 (3.5~4.0%)에는 미치지 못해 올해도 디플레 갭 12) 상황이 지속 원유 등 국제원자재의 가격의 상승 위험도 크지 않은 편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물가 하락 (4) 시장금리 및 원/달러 환율 회사채수익률(3년, AA-): 2012년 3.8% 2013년 3.4% 년 시장금리는 하반기 이후 상승폭 확대 전망 상반기 중에는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당국의 기준금리 인 하에 대한 기대감 등이 형성되면서 금리상승압력 약화 올 2월까지 4개월 동결된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 안정, 경기회복세 약화 등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인하 가능성 하반기로 갈수록 유럽위기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경기의 반등 등으 로 국내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이 점증하면서 시장금리는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국내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날 경우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다시 물가로 이동하면서 2013년 하반기중에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 원/달러 환율: 2012년 1,127원/달러 2013년 1,065원/달러 년 원/달러 환율은 하락 폭이 제약된 완만한 하락세 전망 미 경제의 개선조짐과 유럽재정위기의 완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불안 이 진정되면서 위험자산 기피현상 약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원화는 안전자산 통화가 아닌 위험자산 통화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 따른 외환 수급 양호 전망 12) (실제성장률-잠재성장률)로서 수요가 생산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함

52 하지만 상승 요인도 적지 않아 원/달러 환율의 하락 폭이 제약될 것 으로 보임 주요 재정 위기국들의 긴축이행에 대한 신뢰부족 및 반발, 이탈리아 총선 에서 보듯이 개혁 후퇴 가능성, 은행 단일 감독기구에 대한 각국의 이견 등이 유로위기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 상존 선진국들의 금융시장 안정 회복에 따라 국내 유입 외국 자본의 유출 가능 성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북한 핵실험관련 리스크 장기화와 당국의 환율 정책 등이 환율상승 요인

53 <표 Ⅱ-11> 2013 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2012년 2013년 연간 1Q 2Q 3Q 4Q 상반 하반 연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재화+서비스) 수입(재화+서비스) 소비자물가 경상수지(억달러) 상품수지(억달러) 수출(억달러,BOP기준) 증가율% 수입(억달러,BOP기준) 증가율% 서비스 등 기타수지* 환율(원/달러,평균) 회사채수익률(3년,AA-) 실업률(%) 취업자증감(천명)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합

54 제Ⅲ장 이슈 분석 : 2013년 수출회복 제약요인 점검과 시사점

55 1. 문제제기 유럽 재정위기 지속에 의한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2012년 수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5,481억 달러 - 유럽 재정위기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3년 수출 은 전년 대비 1.3%(약 73억 달러) 줄어든 5,481억 달러에 머뭄 세계무역 규모 8위에 오르는 등 상대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 체로 인해 무역 규모는 위축 2009년 금융위기 이후 2010~11년 사이 회복세를 보였던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 지속으로 인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 <그림 Ⅲ-1> 수출 변화 추이 자료: 무역협회 - 對 EU 수출 부진, 선박 및 주요 수출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 ASEAN, 중동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였지만 2011년에 비 해 낮은 증가세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對 EU 수출은 11.4% 감소하고 일본(-2.1%), 중 남미(-8.4%), 대양주(-9.7%)에 대한 수출도 감소세 對 중국 수출은 과거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정체(0.1%) 수준에 머 물렀고 對 미 수출 역시 과거 성장세를 크게 밑도는 4.1%에 그침 주요 수출품목 중 선박(-29.8%) 및 무선통신기기(-16.7%)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석유제품(8.9%), 자동차(4.2%), 자동차부품(6.6%)은 증가

56 하였으나 2011년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임 원화가치 절상, 보호무역주의 팽배,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 등으로 세계 경기 회복이 우리 수출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점검 -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기대하면서도 우리 수출 회복을 낙관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 IMF(3.5%), OECD(3.4%)는 2013년 세계 경제의 소폭 회복세를 예상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3.5% 성장할 경우 우리 수출 은 10% 이상 증가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전망 기관은 금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10% 미 만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 한국경제연구원(2013.3, 4.0%), 한국은행(2013.1, 4.2%), LG경제연구소 ( , 8.7%), 한국개발연구원( , 3.2%), 기획재정부(2012.6, 9.3%) - 이는 하반기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어도 원화가치 절상, 보호무 역주의 팽배,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에 의해 과거만큼 수출이 증 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우리와 수출경합도가 높은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해 원화의 가치가 2012년 중반 이후 약 20% 이상 절상되고 있어 수출에 불리한 상황 ( ) ( ) 국제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부 품목에 대해 보호주의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어 수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중국은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對 中 수출에 있어 상대적으로 서비스 및 최종재 수출 비중이 낮은 우리 수출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원화가치 절상, 보호무역주의 팽배,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 등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발굴할 필요

57 2. 수출회복 제약요인 점검 (1) 환율: 원고 엔저 현상 1) 최근 환율 변동 추이 최근 원화가치는 상승하는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와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의 엔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 - 원/달러 월평균 환율은 2012년 1월 1,145.9에서 2013년 1월 1,065.3으로 7.6%의 절상률 기록 반면 엔/달러 월평균 환율은 2012년 1월 76.9에서 2013년 1월 89.0으 로 13.6% 절하 - 원고와 엔저 현상이 맞물려 원/100엔 월평균 환율은 월 1,488.7 에서 2013년 1월 1,196.8로 기록적인 절상률(24.4%) 시현 <그림 Ⅲ-2> 원/달러, 엔/달러, 원/엔 환율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2) 원고 엔저의 원인과 전망 최근 선진국들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쟁적으로 통화완화 정책 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으로

58 유입 <표 Ⅲ-1> 주요국들의 양적완화 조치 경제권 미국(FRB) 일본(BOJ) EU(ECB) 양적 완화조치 년 9월부터 매월 400억 달러 규모 MBS 매입 년 1월부터 매월 450억 달러 규모 장기국채 매입 -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80조 엔으로 증액하고 시행 시 기도 2013년 말까지 연장(2012년 9월) - 아베 총리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위해 무제한 양적 완 화 공언 년 1월부터 매월 13조엔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 실 시 발표 (2013년 1월) - 유로지역에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 의 무제한 매입 발표 (2012년 9월) 자료: FRB, BOJ, ECB <그림 Ⅲ-3> 주요국의 기준금리 자료: 한국국제금융센터 특히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대 신용평가 사들이 일제히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투기성 단기자본의 집중 타겟이 됨

59 - 지난 2012년 8월 무디스(Moody s Investors Service)는 한국의 신용등 급을 Aa3로 두 단계 상승시켰으며, 2012년 9월 피치(Fitch)와 S&P도 각각 AA-와 A+로 상향 조정 반면 일본은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확 대되는 양상 - 일본은 과거 30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해 왔으나,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대지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상수지도 악화되는 추세 <그림 Ⅲ-4> 한국과 일본의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OTIS)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조치 등 원고 엔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당 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13년에도 원고 엔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일본 내 경제전문가들은 달러당 100엔까지 충분히 갈 것으로 예상 13) 3) 원고 엔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시장에서 한일 수출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원고와 엔저의 동시 13) 다이와증권 연구소 전문가 면담(2013년 1.22일) 내용

60 발생은 한국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 -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컴퓨터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의 대일 수출 경합도는 0.63에서 0.91 사이로 상당히 높은 편 <표 Ⅲ-2>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14) 산업 총수출 대비 비중(%, 2012) 제조업 철강 전기/전자 반도체 가전 컴퓨터 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 자료: KERI 경제전망(2012.5) 또한, 엔/달러 환율이 10% 증가할 경우(엔화 가치 하락), 한국의 수출은 3.17%, GDP는 0.35% 하락할 것으로 추정 -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컴퓨터 등의 수출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서 GDP, 수출, 무역수지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엔/달러 환율이 10% 증가한 첫 해, GDP는 약 0.35% 감소할 것으로 14) 경쟁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제3국 시장에서 특정 재화의 수출을 놓고 경합을 벌일 때, 그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를 사용함. a, b 양국이 c국 시장에서 k상품의 수출 을 놓고 경쟁을 할 때, 수출경합도 양국이 완전경합 관 지수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됨. 계에 있으면 ESI는 1의 값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수출경합도지수가 0.6 이상일 경우 경합적이라고 판단함

61 추정되며 그 영향은 지속적인 것으로 추정 수출 또한 첫 해 약 3.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영향이 장기적으 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추정 <표 Ⅲ-3> 엔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GDP % 설비투자 % CPI % 무역수지 백만 달러 수출 % 고용 천명 주: 엔/달러 환율 10% 상승 가정 자료: KERI 경제전망(2012.5) (2)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1) 현황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승 -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각국이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 세 15) 를 무차별 부과 전 세계 작년 상반기 반덤핑 조사 110건, 실제 부과조치가 나온 건수 도 74건 이는 2011년 취해진 연간 조치 건수(조사개시 155건, 조치발동 98건) 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됐기 때문에 작년 한해 발동된 반덤핑 조치는 보호무역이 기승을 부렸던 2008년 리먼사태 때보다 더 많았 15) WTO 체제 하에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들은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는 취지로 도입. 하지만 종종 자국산업 보호수단으로 악용. 특히 반덤핑관세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의 보조금 지급을 입증해야 하는 상계 관세에 비해 제소 절차가 용이하고, 조사 개시만으로도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전체 무역구제조치의 약 90%를 차지

62 던 것으로 추정 - 상계관세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다인 19건이 부과 전년도(9건) 전체 건수의 두 배 - 또 국가 간 WTO 분쟁건수 역시 지난해 27건을 기록 전년 대비(8건) 3배 이상 증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점점 더 거세져 - 우리나라를 겨냥한 보호무역조치 심화 반덤핑조치는 지난해 상반기 조사개시 13건, 조치발동 4건으로 각각 2005년, 2006년 이후 최다, 상계관세조치도 같은 기간 5건으로 최다. 누적 건수로도 한국은 반덤핑 조사(297건) 및 관세부과(180건) 받은 국가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2위 1996년 이후 미국이 1,000만달러 이상 벌금을 매긴 글로벌 기업 61곳 중 한국 기업은 11.5%(7개사)에 불과했으나, 벌금액수는 22.8%(12억 6,700만달러)를 차지 -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막심 작년 삼성전자 LG전자의 세탁기 냉장고 美 서 반덤핑조치 최근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中 서 첫 담합제재 받아 2)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한 전망 세계경제의 저성장국면의 장기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 유로지역 재정위기는 정치적 불확실성, 신재정협약의 낮은 준수 가능 성, 단일은행감독기구 도입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위기 해 결의 난항이 예상되고 디레버리징 지속에 따른 내수부진 장기화도 불 가피 - 美 재정절벽 문제가 수습된다 해도 재정부실 문제는 당분간 회복제약 요인

63 국지적 분쟁 고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 동아시아에는 중일간 센가쿠 조어도 분쟁, 한일간 독도분쟁, 남사군도 (중국-베트남, 필리핀 등) 등 다양한 영토 갈등이 전개되고 있어, 이러 한 정치적갈등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이란 제재, 시리아 내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 등 중동 지역 에서의 국지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유가 상승으로 연계되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부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자원을 무기화하는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발생 가능성 - 국제유가의 경우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하고 식량자원도 식량 파동시 주요 생산국들이 공급조절에 나설 가능성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2010~2011년 사이 견고한 수출 성장세 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될 것 -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 대한 무역규제가 급증 (3) 對 中 수출구조의 변화 1) 현황 2000년대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인해 한 국의 대중 수출비중 및 중간재수출 증가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역외선진국에 대한 가공무역의 중심지 로서의 역할부상 선진국의 최종수요 증가로 인해 한국은 중국을 경유하는 가공무역 수출특수를 누리면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중수출 비중 증가 대중수출 비중 10년 간 2배 증가: 12.1%(2001년) 24.5%(2012년)

64 대중 수출규모는 약 7배로 급증: 181.9억 달러(2011년) 1,343.2억 달러(2012년) <그림 Ⅲ-5> 한국의 대중수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2) 문제점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에 대한 위협요인은 중간재수출 비중이 대략 8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 - 대중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2005년 이후 줄곧 대략 80% 이상을 유지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중수출은 부품소재, 반제품 등 중간재 비중이 대략 80% 16) 이상임 이에 반해 소비재, 자본재, 1차산품등 최종재 수출 비중은 20% 미만 16) 박래정 외(2012), 향후 10년 중국 특수 를 지켜내려면, LGERI Business Insight , 참조

65 <그림 Ⅲ-6> 대중 수출 중간재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ITC, 박래정외(2012)에서 재인용 - 산업별 대중국 수출을 살펴보면 전기전자제품 비중이 50%이상으로 매 우 높음 전자전기제품의 대중수출비중은 년 평균 39.6%. 2001년 23.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이후 대략 50%수준 유지 화학공업제품은 2000년대 평균 20% 수준으로 2012년 현재 전기전자 제품 다음으로 높은 비중 차지 수송기계를 포함한 기계류의 대중수출 비중은 2012년 14.4%로 2000 년대 평균 15.1%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 <표 Ⅲ-4> 산업별 대중 수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년도 전자 전기 제품 비중 기계 류 비중 철강 금속 제품 비중 화학 공업 제품 비중 광산 물 비중 총계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 , , , , , , , , , , % 134, , , , , , ,323 평균 31, , , , , ,301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MTI 1단위 10개 품목 수출총액으로 표안에 제시된 품목이외에도 생활용품, 섬 유류,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잡제품, 농림수산물 수출액을 포함 시진핑 정부의 내수중심 성장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역외 선진국에 대한 가공무역 비중이 줄어들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수출 규모도 하락 할 것으로 추정 - 중국 정부가 전면적 소강사회( 小 康 社 會 ) 17) 건설을 목표로 내수 주도형 발전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산층이 활성화 되면서 최종재 수요 증 대 예상 최대 약 40%에 달하는 연해 지역과 내륙 지역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 해 지속적인 임금인상 예상 농민공의 도시유입을 원활하게 하며 낙후지역의 도시화 유도 가계소득 증대 및 도시화의 결과로 중국내 최종재 수요 증가 예상 3. 정책적 시사점 원고 엔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장단기 대 책을 통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할 필요 - 단기적으로 원화가치 절상 속도 및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의 외환거래 안정화 3종 세트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외에 추가적인 대책 도입 모색 필요 IMF에서는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적정 경상수지비율은 GDP의 2-4%로 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경우 현재 원/달러 환율은 최소한 1,100원대는 유지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 17)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중류 생활 이라는 뜻으로 13억 중국 인구 전체가 기본적 인 생활여건을 갖추는 경제발전 단계를 지칭함

67 따라서, 환율 절상 속도를 완화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의 단 행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수출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외에 품질,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 비가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하며, 기 체결 FTA의 적극 활용 필요 정부는 기업들이 이미 체결된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추가적인 FTA 체결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수출환경 개선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외자유치 등 내수확층을 통해 환율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경제로 전환할 필요 규제철폐,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으로 복합리조트 건립과 MICE 산업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싱가포르는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내 수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 싱가포르 관광객은 2009년 968만 명에서 2012년 1470만 명으로 3년 사이 52%나 급증 또한 환차익 등을 노린 단기투기성자금보다 장기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자유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세제개혁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사전적 사후적 대응 강화 - 제소 움직임 파악 및 빠른 대응방안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정부,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 등 지원기관 등과의 협조적 모니터링 - 제소 이후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 제출 특히 개도국의 경우 투명성이 다소 부족하고 자국기업보호 위주의 조사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 - 생산시설 이전 및 재배치 등을 통한 규제 피해 예방 최대 수입규제 대상국인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생산시설 이전 및 재배치에 대한 전략적 검토 필요

68 대중 최종 소비재 비중 확대 노력 등 대중수출 새로운 프레임 필요 - 근로자 임금상승 및 중산층 확대에 대응해 최종재 수출을 확대 시진핑 정부는 기존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배를 고려한 안정적 발전모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이 내수확대전략을 강조할수록 대중국 가공무역비중은 줄고 중 국현지 최종수요는 증가할 전망 따라서 신규수요 창출 가능성이 큰 자동차, 가전제품, 화장품 등 최 종소비재의 대중수출규모를 확대해야 함 - 대중수출에서 국내창출 부가가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중비즈니 스 모델 및 수출구조 개선 대중 최종재 수출이 증가해도 현재와 같은 저부가가치 수출구조에서 는 대중수출 증대를 통한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2009년 기준 중국 현지 최종수요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중에서 국내창 출 부가가치는 전산업 평균 대략 19%미만 18) 대중국 최종수요를 겨냥해서 수출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포함된 해외창출 부가가치 비중이 무려 80%에 달함 이는 대중수출에서 해외수입중간재에 내재된 부가가치를 제외하고 순수하 게 국내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규모는 매우 작은 것을 나타냄 대중 주력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창출 부가가치 규모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할 필요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비중이 높은 전자전기제품과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부문에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정보기술을 융합하여 국내창출부가가 치 수출을 확대해야 함 - 중국의 증산층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의료, 교육, 법률, 컨텐츠, 관광, 레저, 금융중개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확대 18) OECD에서 최근 발표한 부가가치 기준 수출입 자료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악하고 이 에 따라 어느 나라의 어떤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는 가를 기준으로 수출입 규 모를 측정하였음. 원자재 생산에서부터 최종재를 완성하기까지의 글로벌 생산과정 상 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과 국가를 분석하여 최종수요국을 기준으로 양자간 교 역에서의 부가가치 수출입규모를 산정. 한국의 산업별 국내창출부가가치 대중수출 추 이는 부표 참조

69 이와 더불어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산업별로 수출용 최종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사업서비스(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 영업 등)의 부가가치창출 기여도를 높여서 고부가가치 대중서비스 수출을 확대 해야 함 <표 Ⅲ-5> 한국의 산업별 국내창출부가가치 대중수출 추이 년도 전산 업 광산 물 화학 공업 제품 철강 금속 제품 기계 류 전자 전기 제품 수송 기계 운송 통신 서비 스 금융 중개 서비 스 (단위: %) 사업 서비 스 자료: OECD-WTO의 Trade in Value Added

70 <부록> 주요 경제지표

71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경제성장률 1인당 소비 투자 GDP 제조업 GNI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 전년동기 대비 (%) 2007년 , 년 , 년 , 년 , 년 , 년 년 1/ / / / 년 1/ / / / 년 1/ / / / 년 1/ / / / 년 1/ / / / 년 1/ / / / 년 1/ / / /

72 억 달러 무역 국제수지 무역 국제수지 외환 보유액 1)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기말)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대미환율 (기말) 원/달러 2006년 3, , , 년 3, , , 년 4, , , , 년 3, , , , 년 4, , , , 년 , , 년 3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년 1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년 1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년 1월 , , 월 ,085.4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73 물가 2) 물가 실업 이자율 통화 3) 실업률 제조업 생산자 소비자 (계절조정) 명목임금 신M2 M3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100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7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4월 2.7(1.8) 2.6(1.6) 3.8(3.7) , 월 4.3(2.7) 2.7(1.7) 3.2(3.2) , 월 4.7(2.8) 2.7(1.6) 3.5(3.5) , 월 3.8(3.1) 2.5(1.8) 3.7(3.7) , 월 3.5(3.4) 2.7(2.3) 3.3(3.4) , 월 4.0(4.0) 3.4(3.1) 3.4(3.7) , 월 5.2(4.3) 3.7(3.1) 3.3(3.5) , 월 5.2(4.7) 3.0(2.6) 3.0(3.2) , 월 5.7(5.7) 3.0(3.0) 3.5(3.5) , 년 1월 6.8(1.5) 3.4(1.2) 3.8(3.6) , 월 7.4(2.3) 3.9(1.9) 4.5(4.0) , 월 8.2(3.5) 4.1(2.3) 4.3(4.0) , 월 8.1(4.2) 3.8(2.4) 3.7(3.6) , 월 7.5(4.5) 3.9(2.6) 3.2(3.3) , 월 7.2(4.3) 4.2(2.8) 3.3(3.3) , 월 7.0(4.4) 4.5(3.3) 3.3(3.3) , 월 6.9(4.5) 4.7(4.0) 3.0(3.1) , 월 6.3(4.6) 3.8(3.9) 3.0(3.2) , 월 5.8(4.5) 3.6(3.7) 2.9(3.1) , 월 5.1(4.2) 4.2(3.8) 2.9(3.1) , 월 4.3(4.3) 4.2(4.2) 3.0(3.1) , 년 1월 3.2(0.5) 3.4(0.5) 3.5(3.2) , 월 3.1(1.2) 3.1(0.9) 4.2(3.7) , 월 2.4(1.7) 2.6(0.8) 3.7(3.4) , 월 1.9(1.7) 2.5(0.8) 3.5(3.4) , 월 1.0(1.2) 2.5(1.0) 3.1(3.2) , 월 0.0(0.0) 2.2(0.9) 3.2(3.2) , 월 -0.6(-0.5) 1.5(0.7) 3.1(3.1) , 월 -0.1(0.1) 1.2(1.0) 3.0(3.1) , 월 0.2(0.5) 2.0(1.7) 2.9(3.1) , 월 -0.5(-0.3) 2.1(1.6) 2.8(3.0) , 월 -0.9(-1.0) 1.6(1.2) 2.8(3.0) , 월 -1.2(-1.2) 1.4(1.4) 2.9(3.0) , 년 1월 -1.6(0.2) 1.5(0.6) 3.4(3.2) , 월 - 1.4(0.8) ,979.9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