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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책임 심 원 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조 이 수 현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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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 문 최근 들어 관광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관광발전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어 이와 같은 성장탄력성을 유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광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방향의 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도 올해 우리나라는 방한 외래관광객 1천만 명을 사상처음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광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 여하에 따라 이러한 성장세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과거와 같은 성장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양적성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질적 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둘러싸인 관광 산업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향후 전개될 관광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실현가능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구체적 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열정과 혼신을 다해 연구를 수행해주신 심원섭 박사와 문화체육 관광부 관계자 및 본 연구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박 광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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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요 연구개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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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개요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관광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함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심화에도 불구하고 인바운드를 포함한 우리나 라의 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탄력성을 유 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의 설정이 무 엇보다 필요함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관광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거시 및 미시환경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연구 방법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수행방법과 절차에 따라, 1관광정 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2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3미래 관광환경 변화전망, 4미래 관광정책 수요 전망, 5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 향과 과제를 제시하였음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전문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이 활용됨 2. 관광정책의 개념 및 체계 재설정 가. 관광정책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관광의 개념을 전통적 관광개념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관 광의 개념을 아우르는 것으로 정의하며, 관광객, 관광인프라, 관광산업, iii

10 연구개요 관광가치의 관점에서 재설정하였음 범주 내 용 행위자로서의 관광 인프라로서의 관광 산업으로서의 관광 가치로서의 관광 <관광개념의 범주> 비일상권 관광객* + 일상권 거주자** 사회간접시설* + 관광수용태세* + 관광콘텐츠** + 관광상품** 관광핵심산업* + 관광연계산업** + 관광융합산업** 경제적 가치* + 비경제적 가치**(문화적 가치 + 정치적 가치 + 사회적 가치 + 복지적 가치) 주) *는 전통적 관광개념에서 강조하는 가치이며, **는 관광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강조되고 있는 가치를 의미함. 미래의 관광개념은 관광현상 그 자체로서, 일상생활권과 비일상생활권에 벌어지는 여가 또는 여행적 행위, 관광객의 행위와 관련되는 모든 사회서 비스 요소의 총합, 관광객의 소비행위와 관련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등 광의적 관점에서 관광개념을 제시하였음 <관광의 개념> 구분 접근방향 개념 과거 현재 미래 최협의적 접근 (관광객의 행위) 협의적 접근 (관광산업) 광의적 접근 (관광현상 그 자체) 일상생활권을 떠나 여행 및 체류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총체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활동과 연계되는 행위 관광객의 행동과 관련되는 다양한 공공 혹은 민간 관광 서비스의 상호작용 매개로서의 관광산업과 목적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관광 산업을 강조 일상생활권과 비일상생활권에서 벌어지는 여가 또는 여행 적 행위 관광객의 행위와 관련되는 모든 사회서비스 요소 총합 관광객의 소비행위와 관련된 모든 관련 산업 포함 본 연구에서는 관광정책의 개념설정과 관련해서 관광의 개념과 범위, 관 광가치, 정부개입의 범위와 한계 등을 고려하여 광의, 협의, 최협의로 개 iv

11 연구개요 념을 재정의하였음 - 광의의 관광정책에서는 관광시장, 관광수용태세, 관광산업 등 영역에서 형평성 효율성의 향상과 국민행복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개입으로, 협의의 관광정책은 광의의 관광정책에서 관광시장, 관광산업, 관광거버 넌스 등 유관정책으로 분류될 수 없는 정책영역으로, 최협의의 관광정 책은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집행부서의 전담업무를 고려하여 한정될 수 밖에 없는 정책으로 정의하였음 <관광정책의 범위> 나. 관광정책의 체계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추진사례를 통해 향후 관광정책의 체계 및 유형설정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 정책은 제도로 구체화되고 법률제정으로 완성되므로 가급적 법제도 위 주로 접근해야하고, 모든 관광문제를 포괄하고 종합하기 위해 목표나 수단보다 정책영역을 단일기준으로 분류하며, 관광정책의 범위를 중범 위로 설정하되 세부정책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관광정책의 체계와 유형을 정책 영역,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속성별로 분류하였음 v

12 연구개요 - 정책영역별로 관광산업정책, 관광개발정책, 관광마케팅정책, 국민관광 정책, 국제관광정책으로, 정책수단별로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 책, 구성정책, 상징정책으로, 정책속성별로 관광요소, 관광주체, 관광 산업, 관광문화, 정책추진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를 재설정하였음 <정책영역별 관광정책 유형> 정책영역 관광산업정책 관광개발정책 관광마케팅정책 관광상품정책 국민관광정책 국제관광정책 정책내용 관광산업 지원 및 규제정책,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관광자원개발,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관광홍보, 관광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관광인식 개선 관광상품 개발, 관광품질 관리 등 국민관광, 복지관광, 여가관광정책 등 출입국 정책, 관광수지 대책, 관광경쟁력, 국제협력 등 <정책영역 수단별 관광정책 유형> 정책영역 정책수단 정책내용 관광산업정책 배분, 규제정책 관광산업 지원, 산업규제,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관광개발정책 배분정책 관광자원개발,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관광마케팅정책 배분, 구성, 상징정책 관광홍보, 관광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관광인식 개선 관광상품정책 구성, 상징정책 관광상품 개발, 관광품질 관리 등 국민관광정책 배분, 재분배정책 국민관광, 복지관광, 여가관광정책 등 국제관광정책 규제, 구성정책 출입국 정책, 관광수지 대책, 관광경쟁력, 국제협력 등 <정책속성별 관광정책 유형> 정책속성 관광요소 확충 관광주체 역량강화 관광산업생태계 조성 관광문화 형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정책내용 관광수용태세와 인프라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관광산업과 기업 육성 등 관광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관광거버넌스와 관광정책 네트워크 형성, 국제관광교류 강화, 관광기업 육성 등 관광투자환경 조성, 공생환경조성, 지역관광산업 육성, 관광 R&D 강화 등 관광복지, 공정관광, 관광인식 개선, 생활관광 육성 등 관광정부 조직혁신 및 역량강화, 재정투자여건 개선, 관광정책거버넌스 형성, 관광법령 정비 등 vi

13 연구개요 3.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가. 분석의 틀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광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관광정책의 발전단계를 기준으로 발아기, 형성기, 확충기, 성 장기로 대분류하고, 정권별 기준과 시대적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음 <분석시기 구분> 정책발전단계별 정책 내용별 시대별 정권별 발아기 제도기반 구축 1960년대 제3공화국 1970년대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 1980년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지도감독 형성기 1990년대 초반 제5공화국 노태우 정부 양적성장 1990년대 중반 제5공화국 김영삼 정부 확충기 정책대상 확대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제6공화국 김대중 정부 제도정비 2000년대 중반 제6공화국 노무현 정부 성장기 규제완화 2000년대 후반 이후 제6공화국 이명박 정부 본 연구는 관광정책의 변화를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관광 정책 변화를 종속변수로 제도변화의 동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제도 변화의 동인과 분석기준은 관광정책의 특성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함 <분석기준> 변수 분석요인 주요 분석내용 독립변수 (정책환경) 종속변수 (정책내용) 제도적 맥락 환경 요인 정책 변화 국가성격 국정이념/국정지표 국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 국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 국제 관광시장 동향/패러다임 관광정책의 목표와 방향 관광정책 추진체계(법, 조직, 예산) 관광정책 및 사업의 내용 vii

14 연구개요 나. 시대별 관광정책의 변화 한국의 관광정책은 발아기, 형성기, 확충기, 성장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로, 소극적 국제관광진흥정책에서 적극적 국제관광발전정책으로, 중앙중심의 관광정책에서 지방 분권정책 으로, 규제중심정책에서 탈규제 지원정책으로 변화해 왔음 첫째, 발아기는 박정희 정부의 수출위주의 경제성장 중심의 국정가치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관광분야는 외화획득을 위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책이 수립됨 - 이 시기는 관광정책의 기반이 마련된 시기로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기 본적인 법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부족한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였음함. 또한 관광을 전후 국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파악하여 국제 관광정책은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였음 둘째, 형성기는 관광산업에 대해 금융 세제적 규제를 가한 반면에 관광분 야의 양적성장을 위해 관광산업의 수용태세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함 - 이 시기의 관광정책은 소극적 국제관광 진흥정책에서 국민관광 진흥정 책으로 정책의 기조가 변함. 또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관광 자원개발에 역점을 둠 셋째, 확충기는 관광의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효과 에 관 심을 가지는 등 관광정책의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제도정비가 이루어진 시 기임 - 이 시기는 삶의 질 이 중요해지고, 주5일제 근무 등 관광여가 환경이 변 화함에 따라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에 관심을 기 울인 시기임. 또한 관광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작하는 등 관광산업의 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 노력함 viii

15 연구개요 성장기는 관광산업의 외연적 성장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환경의 질적 개선 이 이루어진 시기로 국제관광정책과 국민관광정책이 균형적으로 추진된 시기임 - 이 시기에 있어서 외연적 성장은 외래관광객 수, 관광수지 등 관광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광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결과라 할 수 있음. 또한 관광산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세제 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침 <한국관광정책 변화> ix

16 연구개요 다. 최근 관광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최근 관광정책의 주요 성과로는 외래관광객 1천만시대 실현, 관광산업 선 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실행방안 마련, 한국적 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 치 관광산업 발굴 및 육성, 중국 일본 등 전략시장 중심의 외래관광객 집 중 육성, 한류관광을 통한 글로벌 관광브랜드 확립 등을 들 수 있음 한편, 최근 관광정책의 한계로는 지속되는 관광수지 적자, 관광산업의 낮 은 국제경쟁력, 관광산업의 영세성 및 낮은 노동 생산성, 낮은 내수관광 활성화 여건 등을 들 수 있음 4. 미래 관광환경 변화전망 가. 분석개요 미래 관광환경 변화전망에서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기술, 녹색, 소 비, 공급 등 관광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미래 관광환경 변화요인> x

17 연구개요 나. 관광환경 변화전망 미래 관광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은 아시아와 주요 신흥시장의 부상, 글 로벌 경제의 리밸런싱, 경제성장과 소득불균형에 따른 소득양극화의 심 화, 신자유의의 위기와 자본주의 4.0의 부상, 재정건전성 문제 확산, 자 원 및 환경문제로 인한 경제 불안요인 지속, 기술 및 산업융합 패러다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정치환경으로는 공생 및 상생발전의 중요성 확산, 긴장된 남북관계의 개 선, 에너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국가간 자원 확보 경쟁 심화, 거버넌스 환경성숙 및 효율적인 정보로의 변화, 지자체 재정부실 등이 중요하게 부 각될 것으로 예상됨 사회환경으로는 다양한 가족의 탄생으로 인한 사회구성의 변화, 저출산 및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력의 감소, 노령화 사회의 진전,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대, 다문화사회의 진전, 소셜네트워크의 무한한 확장, 고용구조의 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문화환경으로는 문화예술의 시장적 가치 확대, 라이프밸런싱을 위한 가 치선택의 변화, 한류열풍의 확산, 창조산업의 발전과 부상, 미디어 시장 의 지형변화, 미디어 문화마케팅의 확산 등이 전망됨 기술 자연환경으로는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교통 기술의 발달과 대중교통 체계의 혁신,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국제적 대응 체계 강화, 녹색산업의 부상, 그린경영의 중요성 등이 증대될 것으로 예 상됨 소비 공급환경으로는 콘텐츠 소비 경험의 진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영 향력 증대와 개별화 다양화된 시장, 소비자지향 기업의 증가, 미디어에 의한 소비자와 시장의 연결,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확산, 소셜네 트워크에 의한 혁신적 시장 확대, 윤리적 소비문화의 등장, 친환경적 소 비의 진화 등이 예상됨 xi

18 연구개요 다. 관광시장 변화전망 관광시장 변화전망은 관광시장 변화전망과 관광수요 변화전망을 구분하 여 분석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광시장은 중국 등 동북아 관광시장의 부상, 국제관광시장의 지속적 성 장, 방한 외래관광객 초성장시대로의 진입, 국민관광수요의 지속적 확대 등이 예상됨 관광수요는 소득증대에 따른 여가관광소비의 확대, 고부가가치 여기시장 의 확대, 양질의 관광콘텐츠 소비의 증가, 개성적 휴가스타일 추구, 고령 화에 따른 실버관광시장의 확대, 라이프밸런싱 추구에 따른 생활권내 여 가관광의 일상화, 자연친화 관광소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예상됨 5.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가. 전망개요 미래 관광정책 수요는 기존 관광정책 평가와 미래 환경변화 전망, 그리고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도출하였음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xii

19 연구개요 나. 관광정책 변천에 따른 미래 관광정책 가치변화 관광정책 변천에 따른 미래 관광정책 가치변화 전망과 관련해서 정책의 가치변화는 경제적 가치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로, 양적 성장중심에서 질 적 발전으로 변화하고 있음 정책기조 및 추진체계의 변화와 관련해서 정책목표는 외화획득에서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유형에서는 성장 및 배분정책에서 재배분정책 으로, 추진체계에서는 관주도에서 민관협력체계로 변화하고 있음 또한 정책구성요소의 변화와 관련해서 관광수용태세는 빅(big)수용태세 에서 스마트 수용태세로, 관광자원개발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콘텐츠웨어 중심으로, 관광산업정책은 탈규제에서 합리적 규제로, 관광홍보 및 마케 팅은 관광마케팅에서 통합브랜드 전략으로, 관광인식은 오락적 대상에서 여가 교육 복지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관광정책 변천에 따른 미래관광정책 가치전망> xiii

20 연구개요 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정책 수요 관광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국 등 역내 관광의 중요성 확대,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아웃도어 레저시장 확대, 고령화로 인한 실버관광시장의 팽창,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대외 이미지 향상, 문화체험 확대에 따른 관광콘텐츠의 중요성 확대, 산 업융합 패러다임 확산에 따른 융복합 관광발달, 소득향상에 따른 여가관 광인식 변화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동북아 경제성장, 고령화, 문화체험 확대, 신한류 열풍, 아웃도어 레저시장의 확대, 산업간 융합 패러다임의 확산 등의 환경 변화는 향후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됨 저출산 고령화 세계적인 경제위기 확산 기후변화와 인식 변화 동북아 경제성장 한류 등의 영향 소득불균형 신자유주의 위기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악화 산업융합 패러다임 확산 남북 긴장완화 상생, 공생의가치확산 분권화 확대 소득향상과 여가관광인식 변화 신한류열풍 확산 민간 역할 확대 교통기술의 발달 문화체험 확대 윤리지향적 관광소비의 확산 환경친화적 관광소비 확산 관광안전 중요성 확산 관광산업 생태계의 변화 문화산업 및 예술 등과의 융합 확대 아웃도어레저시장확대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매우 작다 작다 보통 크다 매우 크다 <환경변화가 향후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조사결과> 관광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신규 관광시설 개발보다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xiv

21 연구개요 추진, 인바운드 관광정책과 더불어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주력, 기존 관 광산업의 경계를 벗어나 다양한 융합관광 요소 발굴, 관광하기 좋은 국민 여가관광여건 조성, 국내관광 중요성 인식과 내수관광기반 조성,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과 상품화, 국내관 광 활성화와 내수관광기반 조성, 다양한 융합관광요소의 발굴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향후 관광정책은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새로운 융합관광 요소의 발굴 및 육성, 국내관광 활 성화와 내수관광기반 조성, 관광하기 좋은 국민관광여건 조성 등에 초점 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효율성 제고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중요 투명성, 공정성 제고 관광자원의 통합 관리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기능 강화 중앙과 지방 및 민간의 협력 기반 조성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 중국, 일본 등 전략관광시장 집중 관광공급 체계 재조정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융합관광 요소 발굴 미디어 관광마케팅 확대 국민 여가관광여건 조성 내수관광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혀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 우 중요하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정책 추진방향 전문가 조사결과> xv

22 연구개요 라. 미래 관광정책 수요 전망 관광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 변화로 정부의 역할 재정립, 관광정책 영 역의 다변화,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 등 새로운 정책수요가 요구됨 첫째, 관광수요의 양극화와 관광복지의 추구, 적극적인 관광 향유에 대한 수요로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며, 이는 양과 질의 동반성장, 국민 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중요성 증대를 반영한 정책 수요임 둘째, 관광수요의 양극화 및 융합형 관광산업의 등장, 감성 체험 중시로 관광정책 영역의 다변화가 요구되며, 이는 품격있는 관광콘텐츠의 개발 과 소셜투어리즘의 확대 등에 대한 정책수요가 중요시 됨 셋째, 융합형 관광산업 및 새로운 관광산업 영역의 등장으로 관광정책 추 진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되며, 재배분정책의 강화 등을 통하여 관광일자 리 창출, 관광인프라 조성 등의 정책이 요구됨 <미래 관광정책 수요 전망> xvi

23 연구개요 6.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가. 관광발전 패러다임 전환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관광정책은 부처별 대응으로 인한 관광정 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 미흡, 시장변화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대응으로 정책집행의 일관성 부족, 규제완화 등 공급자 중심의 관광정책, 중장기적 인 관광산업 육성정책의 부재, 외래객 유치중심의 불균형 성장 등의 문제 로 인해 관광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현안문제는 수도권과 지역의 심한 관광 발전 격차, 지역 내수관광 활성화 여건 부족,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부 족,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관광의 공공성과 사회 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 앞서 제기한 한국관광의 문제와 현안문제를 바탕으로 관광정책 패러다임 은 투입요소, 생산과정, 성장기반, 성장결과, 추진체계 등의 측면에서 변 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첫째, 투입요소는 현재의 노동, 하드웨어, 자본 등에 기반한 요소투입형 관광성장모델에서 지식, 콘텐츠, 기술 등에 의한 혁신주도형 관광산업 성장기반 조성으로 전환이 필요함 - 둘째, 생산과정은 개별 관광주체간 수직적 물리적 연계에서 다양한 관광 주체간 수평적 화학적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네트워크 성장으로 전환이 필요함 - 셋째, 성장기반은 과거 정부 주도 정책, 인바운드 우선 정책, 주력관광 산업 육성, 대자본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민간 주도의 관광정책, 내수관 광 활성화 정책, 연계 및 융합관광산업 육성, 소자본 중심의 관광정책으 로 전환 등 균형성장이 요구됨 - 넷째, 성장결과는 인바운드수, 경제적 기여도, 관광수지 등 양적인 성장 지표 중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관광복지, 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창출 xvii

24 연구개요 등 질적 성장지표를 고려한 관광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다섯째, 추진체계는 독립적 관광산업, 경쟁적 정책 추진, 부처 이기주 의, 규제 개선 중심에서 융합산업의 육성, 협력정책 추진, 거버넌스 강 화, 산업생태계 조성 등 구성요소간 통합과 조화에 기반한 성장으로 전 환되어야 함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나. 新 관광정책의 비전과 전략 2020 관광산업 미래 비전은 최근의 성장세를 더욱 확대한다는 점에서 양 적 성장과 내실 있는 질적 고도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질적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설정하고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의 조화를 통한 관광선진국가 진입 으로 설정하였음 -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의 조화를 통한 관광선진국가 진입 정책비전은 관광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활력 있는 국가를 실현하고, 관 광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국가를 만듦으로써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매력 있는 국가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비전 하에 정책방향은 문화와 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관광, 산 xviii

25 연구개요 업고도화로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 관광수출과 내수관광이 조화되는 관 광, 국민모두가 즐기고 누리는 관광 등 네 가지로 설정하였음 관광산업 미래비전 2020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의 조화를 통한 관광선진국가 진입 문화와 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관광 정책방향 산업고도화로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 관광수출과 내수관광이 조화되는 관광 국민모두가 즐기고 누리는 관광 <관광정책의 비전과 방향> 앞서 제시한 관광정책의 비전과 방향 하에 관광정책의 목표는 크게 질적 목표와 양적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질적목표는 성장동력 확보, 관광산업경쟁력 강화, 국민관광시대 실현을 제시하였음 - 첫째, 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 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국가성장 동력화 달성이 필요함 - 둘째,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관광산 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선진국 실현이 추진되어야 함 - 셋째, 그동안 관광정책 목표인 관광을 통한 경제성장 등 양적 성장위주 에서 탈피해 관광가치의 다양화 관점에서 관광을 통해 국민이 행복해지 는 국민관광시대 실현이 요구됨 xix

26 연구개요 양적목표는 외래관광목표와 국민관광목표,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되는 목표로 구분하고 현재의 주요 지표를 감안하여 설정하였음 - 외래관광목표는 2020년 외래관광객 유치목표를 2천만 명, 관광수입 300억 불, 1인당 관광소비 1,500불로 설정하였음 - 국민관광목표는 2020년 국민국내관광객 6억인 일, 국민여행참여일수 15일, 국민국외여행객 1.8천만 명으로 설정하였음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2020년에 관광수지는 흑자를 달성하고, 관광산 업의 GDP 기여율 8%, 순관광고용 30만 명, 관광일자리 기여도 9%, 관 광경쟁력 순위 15위권에 진입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질적목표(2020)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화 달성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선진국 진입 관광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국민관광시대 실현 외래관광 목표 양적목표(2020) 국민관광 목표 외래관광객: 2천만 명( 11년 9.8백만 명) 관광수입: 300억 불( 11년 122.5억 불) 1인당 관광소비: 1,500 불( 11년 1,250 불) 국민국내관광객: 6억 인 일( 11년 9.8백만 명) 국민여행참여일수: 15일( 10년 8.0일) 국민국외여행객: 1.8천만 명( 11년 12.7백만 명) 관광수지: 흑자달성( 11년 -27,4억불) GDP 기여율: 8%( 11년 5.2%) 순관광고용: 30만 명( 11년 186,395명) 관광일자리기여도: 9%( 11년 5.6%) 관광경쟁력: 15위권( 11년 32위) <관광정책의 목표> 관광정책 추진전략으로는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관광콘텐 츠와 창조역량 고양,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 등을 제시하였음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연계 콘텐츠 관광, 산업연계 융 xx

27 연구개요 합관광, 혁신연계 창조관광, 지역연계 가치관광, 복지연계 사회관광 등의 정책영역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추진전략 산업생태계: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유망업종 선택 및 집중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환경 조성 관광인력 역량강화, 관광 R&D투자 등 생산성 확대 기반 조성 창조경제: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 한국적 특색의 관광콘텐츠 발굴 확대 스토리와 콘텐츠 활용 관광상품 육성 영역 간 경계를 허무는 창조관광 발굴 확대 관광인프라: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 및 개선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전략시장 유치기반 강화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지역관광: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 세계적 수준의 지역관광인프라 조성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 및 지역발전 등 시너지효과 달성 지역 간 공생 및 연계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광복지: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 관광의 복지적, 사회적 정책영역 확대 및 관심 강화 소외계층의 여행기회 확대를 위한 복지관광 프로그램 강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생활관광 여건 조성 육성분야 문화연계 콘텐츠 관광 산업연계 융합 관광 혁신연계 창조 관광 지역연계 가치 관광 복지연계 사회 관광 <관광정책의 추진전략> 관광정책 추진체계는 비전, 목표, 방향, 추진전략 등의 체계로 이루어지 나 환경변화에 따른 임기응변적 정책집행의 일관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광정책 영역을 관광요소 확충, 관광주체 역량 강화,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새로운 관광인식 제고, 정 책추진체계 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xxi

28 연구개요 정책비전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의 조화를 통한 관광선진국가 진입 정책목표 외래관광객: 2천만 명 관광수입: 300억 불 1인당 관광소비: 1,500 불 관광수지: 흑자달성 GDP 기여율: 8% 관광경쟁력: 15위권 국민국내관광객: 6억 인 일 국민여행참여일수: 15일 국민국외여행객: 1.8천만 명 순관광고용: 30만 명 관광일자리기여도: 9% 정책방향 문화와 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관광 산업고도화로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 관광수출과 내수관광이 조화되는 관광 국민 모두가 즐기고, 누리는 관광 육성분야 문화연계 콘텐츠 관광 산업연계 융합 관광 혁신연계 창조 관광 지역연계 가치관광 복지연계 사회관광 추진전략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 관광요소 확충 관광수용태세 와 인프라 확충 스토리와 콘텐츠 강화 통합적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관광산업과 기업 육성 관광주체 역량강화 사람 (관광인력양성과 일자리) 정부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기업 (강소관광기업 육성) 정책 영역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투자환경 조성 공생환경 조성 지역관광 산업 육성 관광R&D 강화 新 관광 문화형성 정책추진 체계정비 관광복지 공정관광 관광인식 생활관광 관광정책 육성체계 정립(조직혁신과 위상강화) 예산, 재정, 세제 등 재정투자 여건 조성 관광정책 거버넌스 구조 확립(집행과 조정력) 선진국형 관광법령 정비(신규 제정과 개정) <관광정책 추진체계도> xxii

29 연구개요 다. 新 관광정책의 추진과제 첫째,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 관광서비스 일자리 창출환경 조성, 관광산업 투자환경 조성, 관광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융합관광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육성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함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관광서비스 일자리 창출환경 조성 매력적인 관광산업 투자환경 조성 관광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융합관광산업 육성 관광레저산업 체계적 육성 세부 추진내용 - 관광산업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관광연계 및 융합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유도 - 창업 및 창직 환경 조성 -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구축 - 양호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구조 구축 -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인대책 마련 - 관광개발사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단위 비즈니스 발굴,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 관광사업체가 비즈니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원정책 강화 - 관광산업통계 체계 확대 통합 및 개편 추진 - 관광산업정책지표의 업종별 지표 구분과 정책별 산업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 융합관광발전 패러다임 전환 - 융합관광 육성분야 발굴모델 및 전략 개발 - 지역별 차별화된 융합관광상품 개발 - 기존 융합관광산업의 지속적 육성 - 생산연계형 산업관광 발굴 및 육성 - 융합관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 레저스포츠 용품 전문기업 육성 및 복합관광단지화 추진 - 레저전문인력 육성 -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집중 육성 둘째, 관광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추진 과제로 콘텐츠관광 활성화 생태계 구축, 명품관광상품 개발, 혁신기반형 창조관광산업 육성, 관광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 등의 과제를 제시함 xxiii

30 연구개요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콘텐츠관광 활성화 생태계 구축 문화체험 기반형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혁신기반형 창조관광산업 육성 관광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 세부 추진내용 - 관광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관광 기반 구축 - 문화유형별 관광콘텐츠 상품 개발 - 콘텐츠기반형 관광자원 개발 확대 - 전통문화체험상품 개발 확대 - 문화유산 활용 관광명소 개발 - 문화유산 연계 관광상품 개발 - 신한류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 아이디어 기반형 창조관광사업 모델 개발 - 창조관광사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경영, 회계, 기술 등 컨설팅) 강화 -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창조관광 인력육성 -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체계 구축 - 관광 R&D 지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유도 - 기존 관광산업 종사원 대상 수준별 재교육, 분야별 심화교육 시스템 구축 - 관광산업 분야 산관학협력체계 구축 - 관광인적자원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제공 -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 추진 셋째,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로 관 광인프라 및 수용태세의 지속적 확충, 숙박시설의 확충과 다변화, 인트라 바운드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전통적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확충 부가가치 창출형 스마트 수용태세산업 육성 세부 추진내용 - 세계적인 쇼핑관광 목적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마련 - 관광편의성 제고를 위한 음식관광 수용태세 개선 - 관광안내서비스의 질적 향상 - 관광기념품 경쟁력 강화 - 스마트 관광수용태세 확충 - 민간중심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추진 - 부가가치창출형 스몰 관광수용태세 육성 - 관광수용태세 관련 벤처창업 유도 xxiv

31 연구개요 세부 추진과제 숙박시설 확충과 다변화 중국 등 전략시장 유치기반 조성 세부 추진내용 - 숙박시설 공급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행 재정적 정책지원 지속 추진 - 관광숙박업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숙박시설의 다양성을 위한 대안형 숙박시설 확충 - 중국 등 전략시장 확대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 방한 관광상품의 고품격화 추진 - 개별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 - 지방분산을 위한 지역관광 핵심거점 육성 - 저가 목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 노력 확대 - 한중일 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넷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외래객 지방 분산을 위한 내수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관광지 관광도시 복합리조트 등 지역관광거점 육성, 지역관광산업 발전시스템 구축, 지역관광자원 개발방 식의 전환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세부 추진과제 외래객 지방분산을 위한 내수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관광지 관광도시 복합리조트 등 지역관광거점 육성 지역관광산업 발전시스템 구축 지역관광자원 개발방식의 전환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내용 -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 제고 - 외국인 관광객 지방분산 유도를 위한 관광편의성 제고 -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 지방관광 홍보마케팅 체계의 지속적 개선 - 관광지의 재생전략 추진 - 지역별 창조관광도시 육성 -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 - 관광레저특구 특별법 도입 - 지역별 유망 관광산업클러스터 선정 및 특화 전략 추진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 적극 추진 - 지역관광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탈위계 탈중심 탈관광의 네트워크형 관광국토 체계 수립 - 국토의 문화, 환경가치에 기초한 가치관광 개발체계 전환 - 테마형 패키지 관광개발사업 추진 xxv

32 연구개요 다섯째,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을 위한 추진과제로 관광참여 기회 확대 를 위한 휴가제도 개선, 관광하기 좋은 국민관광여건 조성, 복지관광정책 의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관광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휴가제도 개선 관광하기 좋은 국민관광 여건 조성 복지관광정책의 강화 세부 추진내용 - 대체공휴일제도 시행 등 공휴일제도 개편 추진 - 휴가분산제 및 자율제 확산 - 근로자의 여가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 청소년 학습관광 참여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 국민의 관광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한 국민관광시설 공급 확대 - 사회관광투자기금 조성으로 국민의 여행참여 기회 확대 - 생활관광 시설의 본격적인 정비 및 확충 - 복지관광 수혜 대상 확대 및 예산규모 증액 -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및 공급 - 고령화 사회 대비 실버관광 대책 마련 라.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1) 관광행정체계의 정비 관광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를 부서조직형 또는 외청 형 조직으로 할 것인가와 직무특성을 어떤 형으로 가져갈 것인가 등 두 가 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관광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정책 업무를 분리하여 별도의 관광청을 신설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관광정책업무를 현 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타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 그리고 현행 행정체계 를 유지하면서 관광정책수요를 감안하여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조직형태 관점에서 최근 논의되는 외청형 조직으로서 관광 청의 신설안을 검토하고, 직무특성 및 부처형태의 관점에서는 경제산업 xxvi

33 연구개요 형 또는 국토형으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하였음 - 첫째, 관광청 신설대안은 일본을 제외한 관광청은 대부분 정부조직상의 외청이 아닌, 우리나라의 관광공사에 해당하는 민간공공조직이라는 점, 관광정책의 추진 효율성 측면에서 관광행정의 종합성과 조정력을 고려 할 때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중요 한데 청이 신설될 경우 정책의 융합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둘째, 관광행정업무의 국토형 또는 경제형 등 타 부처 이관 대안은 우리 나라의 관광경쟁력 구조와 관광자원의 특성,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발전 단계, 복지 및 국민의 삶 지향 등 정책의 지향성과 방향성, 문화소프트 파워가 중요해지는 국격 차원 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셋째, 현행 행정체계인 문화체육관광부 존속대안은 국가발전단계에서 볼 때 문화중심의 관광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 지속적 경제발전과 국가발전구조의 재배치 관점에서 문화와 관광의 융합발전이 요구된다 는 점, 관광의 다원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경제적 가치중심의 패러다임을 사회문화적 가치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광 정책의 지속성 확보차원에서 많은 성과가 있는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중 심의 관광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 로 보임 그렇다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내 관광산업국 형태의 조직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현상을 둘 러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에 대한 수용력을 점검해야 하며 이에 맞는 체계로 개편 하여 정책의 수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관광정책 추진조직 기능 강화의 필요성은 크게 외부요인과 내부의 전략적 xxvii

34 연구개요 요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음 <관광정책 추진조직 기능 확대 필요성> 외부요인 세계관광시장의 성장 관광을 둘러싼 국제경쟁의 심화 방한 외래 관광객의 증가 신성장동력으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증대 국내 관광산업의 높은 성장가능성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요성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 융합관광으로 인한 타부서와의 협력관계 형성 필요성 증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영역 발굴 내부요인 관광정책조직 위상 약화로 외래객 2천만 시대 대비 곤란 조직위상 약화로 인한 관광정책 주도권 상실 폭증하는 정책수요에 대응한 조직 재설계 필요성 증대 본격적 관광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나 전담 조직 부재 국내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한 정책수요 증대 열악한 관광인프라 대응태세 구축 필요성 증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관광정책을 둘러싼 내 외부 환경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관광정책 추진조직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향후 관광정책에서 신설 및 강화해야 할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음 <신설 및 강화해야할 기능> 분야 관광산업정책 체계화 관광 수용태세 확충 문화와 연계한 관광콘텐츠 육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 관광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국제관광 고도화 관광분야 국제협상력 제고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지방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레저관광 육성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육성 주요기능 -관광기업 육성, 관광통계 개선, 투자 활성화 -관광숙박시설, 안내/음식/쇼핑, 관광경찰, 환대의식관광 수용태세 확충 -콘텐츠 관광, 융합관광, 한류관광 등 -복합리조트, 산업관광, 도시관광 -자격증 제도, 교육과정 개편 등 -외래객 유치 마케팅 전문화, 아웃바운드 정책 -국제교류, FTA협상, ODA, 해외투자 등 -사회적 관광(관광복지), 녹색관광, 생활관광, 실버관광 등 -지역관광사무소, 지자체 협력 및 조정 등 -해양 및 수상관광, 스포츠 관광, 항공레저 관광 -MICE, 의료, 크루즈, 스마트 관광 기존의 정책 대응 강화는 물론 신설될 기능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 xxviii

35 연구개요 기 위해서는 현행 1국 1기관 5과 2팀으로 조직되어 있는 관광산업국의 확 대개편이 요구됨 현행 관광산업국을 관광산업실로 확대하는 방안은 크게 관광정책기능과 관광산업정책, 그리고 관광개발국을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2국 확 대안과 3국 확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2) 관광법제 개편방안 관광법제의 개편은 관광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관광법제의 재정비, 관광 정책영역에 기초한 법제체계 개편,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 한 법적 대응 강화, 기존법의 통합추진으로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관광기본법의 개편은 관광법제 내 타 법률과 연계하여 고려하되, 기본법 의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관광기본법의 개편대안> 개편 수준 관광기본법의 강화 관광진흥법과 통합 주요내용 - 현재의 관광기본법을 (가칭)관광발전기본법 으로 명칭을 전환 - 관광진흥법 공통조항, 사업자단체, 종사원, 통계 및 정보 등을 관광기본법에 포함 -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발전 관련 신규조항을 추가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통합 고려 - 현행 단일법률에서 하위법령을 갖는 법령체계로 개편 - 관광진흥법과 통합하여 (가칭)관광진흥기본법 으로 개편 - 현행 관광기본법의 조항은 총칙으로 포함 - 관광기본법의 정책규정 조항은 관광진흥법 관련 조항과 통합 관광진흥법은 관광기본법과의 역할 및 조항조정, 법내부적으로는 분법수 준에 따라 다르게 고려될 수 있음 - 관광기본법에 관광진흥법 조항 중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 등의 조항을 이관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 가능 - 분법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정책부문별로 대분하는 방식, 업종별로 구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xxix

36 연구개요 구분 개편 수준 주요내용 현행 관광진흥법 조항 유지 관광기본법 으로 일부 조항 이관 현재의 법령 유지 관광사업과 관광자원개발로 분법 관광사업의 업종별 분법화 및 관광자원개발 별도 법률화 기본법으로 일부조항 이관후 법령 유지 관광사업과 관광자원개발로 분법 관광사업의 업종별 분법화 및 관광자원개발은 별도 법 률화 <관광진흥법의 개편대안> 현행 관광진흥법을 유지 관광사업과 관광자원개발로 구분하여 분법화 분법시 전문개정을 통해 필요조항 추가 관광자원개발을 별로의 법률로 분법하고, 관광사업은 업종 별로 개별입법하는 형태로 분법 업종별 개별입법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흥법, 사업법의 형태로 입법 관광기본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관광진흥법내 기본법적 조항을 관광기본법으로 이관 일부 조항 이관 후 관광진흥법에 조항에 대하여 전문개정 추진 관광기본법으로 기본법적 조항을 이관한 후, 남는 조항을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사업으로 구분하고 법의 형식에 부합 하도록 일부조항을 신설하여 분법화 추진 위의 2개부문 분법화 방식에 따르되 관광사업 업종별로 개별입법을 추진 3) 관광재정 확충방안 관광재정 확충은 당분간 경기침체가 지속될 전망을 보임에 따라 국가재원 으로 확충하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확충 하여 신관광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임 관광진흥개발기금 확충방안은 크게 출국납부금 조정, 호텔세 도입, 카지 노입장료 조정으로 구분됨 - 출국납부금 조정은 정액법, 대륙별 정액법, 대륙별 정률법 등으로 구분됨 - 호텔세 도입을 통한 관광재원 확충은 신관광정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 하여 호텔세를 신설하는 방안임 - 카지노 입장료 조정을 통한 신관광정책 재원확충방안은 현행 입장료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확충 하는 방안임 xxx

37 연구개요 신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관광재원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2012, 문화체육 관광부)에 따르면 관광재원의 조성 규모와 경제적 효과는 출국납부금 조 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정책적 효과 및 기타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을 가정하고 경제적 효과로만을 관광재원 확충방안의 판단기준으로 한다면, 출국납 부금 조정을 통한 관광재원의 확보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됨 4) 관광거버넌스 구조 확립 관광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역단위 등 수준별 거버넌스 체계가 형성되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관광관련 부서들이 국가관광발전을 위해 협 력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정 및 협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함 - 국가관광위원회를 통해 부처별 추진관광사업의 점검 및 정보공유, 국가 관광발전을 위한 부처별 협력요청사항을 논의하여야 함 - 국가관광위원회는 중요 관광정책 방향 설정, 주요 관광계획 심의 및 의 결,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중앙부처간 협력사업, 지역간 협력사업 등 의 논의를 담당해야 함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관광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 앙정부단위의 거버넌스 기구와는 별도로 지역단위별 거버넌스 조직의 설 치가 있어야 함 - 광역단위에서 추진하는 관광사업의 경우, 연계와 협력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 만큼 이를 행정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 형태인 '광역관광협력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전 문가, 관광안내인력,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광진흥협의체의 설치 가 필요함 x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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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연구개요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기대효과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1. 연구의 내용 6 2. 연구의 방법 7 제2장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9 제1절 관광정책의 개념 관광의 개념 관광정책의 개념 15 제2절 관광정책의 체계 관광정책의 목표와 체계 선행연구 검토 관광정책의 체계와 유형 28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33 제1절 분석의 틀 분석방향 이론적 배경 분석방법 39 제2절 시대별 관광정책의 변화 발아기(박정희 정부)의 관광정책 형성기(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관광정책 확충기(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관광정책 성장기(이명박 정부)의 관광정책 58 제3절 최근 관광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성과 한계 75 xxxiii xxxiii

40 연구개요 제4절 소결 83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87 제1절 분석개요 89 제2절 관광환경 변화전망 경제환경 정치환경 사회환경 문화환경 기술 녹색환경 소비 공급환경 133 제3절 관광시장 변화전망 관광시장 관광수요 146 제4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관광환경 변화전망 관광시장 변화전망 165 제5장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169 제1절 전망개요 171 제2절 관광정책 변천에 따른 미래 관광정책 가치 변화 정책가치의 변화 정책기조 및 추진체계의 변화 관광정책 구성요소의 변화 175 제3절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정책 수요 미래 환경변화와 관광산업 영향 미래 환경변화 전망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추진방향 183 제4절 미래 관광정책 수요 전망 185 xxxiv xxxiv

41 연구개요 목 차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187 제1절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관광정책 변화의 필요성 새로운 관광발전의 모색 193 제2절 新 관광정책의 비전과 전략 미래상 : 비전과 목표 관광정책의 추진전략 관광정책의 추진체계 205 제3절 新 관광정책의 추진과제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 267 제4절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관광행정체계 정비 관광법제 개편방안 관광재정 확충방안 관광거버넌스 구조 확립 302 제7장 결 론 309 제1절 결 론 311 제2절 제 언 313 참고문헌 317 <부록 1> 전문가 설문조사 항목 327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336 xxxv xxxv

42 연구개요 표 차례 <표 2-1> 관광개념의 범주 12 <표 2-2> 관광의 개념 14 <표 2-3> 관광정책의 유형 28 <표 2-4> 정책영역별 관광정책 유형 29 <표 2-5> 정책영역 수단별 관광정책 유형 30 <표 2-6> 정책속성별 관광정책 유형 31 <표 3-1> 신제도주의의 분류 및 관점 37 <표 3-2> 분석시기 구분 39 <표 3-3> 분석기준 40 <표 3-4> 발아기의 법 제도적 특징 43 <표 3-5> 발아기의 관광수용태세 확충 계획 45 <표 3-6> 형성기의 법제도 관련 주요변화 49 <표 3-7> 제1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2008.3) 59 <표 3-8> 제2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 60 <표 3-9>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 61 <표 3-10> 관광 레저산업 육성방안(2010.7) 63 <표 3-11> 국내관광활성화 대책 (2011.6) 64 <표 3-12>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2009.7) 65 <표 3-13>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관광정책 추진현황 68 <표 3-14> 출입국 관광객 수 및 관광수지 동향(2008~2012년 8월) 69 <표 3-15> 한국적 콘텐츠 육성 관련 사업 71 <표 3-16> 중국 일본 외래관광객 입국자수 동향 73 <표 3-17> 한국 관광수지 동향(2008~2012년 7월) 76 <표 3-18> WEF 관광경쟁력보고서의 OECD 국가 관광경쟁력 순위 77 <표 3-19> 국가 관광산업 경제 효과 78 <표 3-20>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2009) 78 <표 3-21>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2009) 79 <표 3-22> 관광사업체 현황 80 <표 3-23> 국민여행 총량(2009~2011년) 81 xxxvi xxxvi

43 연구개요 목 차 <표 3-24>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여가 문화 지출비율(2010) 82 <표 4-1> 2030년 한국의 1인당 GDP 변동 93 <표 4-2> 성장요인과 잠재성장 전망 94 <표 4-3> 주요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 95 <표 4-4> 기관별 국민지니계수 97 <표 4-5> 단계별 자본주의 발달과정 98 <표 4-6> 채무비율 과다 지자체의 주요 추진사업 108 <표 4-7> 재정적 위험이 있는 지자체의 주요 추진사업 109 <표 4-8> 한류의 발전단계 및 패러다임의 변화 121 <표 4-9> 주요국의 변화전략 130 <표 4-10>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녹색정책 132 <표 4-11> 연도별 세계 관광시장 관광객 수 및 성장률 139 <표 4-12> 연도별 세계관광시장 관광수입 및 성장률 140 <표 4-13> 방한 외래객 수 증가 추이 142 <표 4-14> 관광수입 증가 143 <표 4-15> 국내 관광객 수 현황 144 <표 4-16> 국민 국내관광 추세 145 <표 4-17> 소득수준이 다른 국가별 생활시간구조 비교 146 <표 4-18> 국내 마리나 이용 대상 요트 보트 등록현황 148 <표 4-19> 국가별 마리나 항만, 요 보트 보유 비교 148 <표 4-20> 우리나라 오토캠핑장 현황 149 <표 4-21> 경제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156 <표 4-22> 정치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157 <표 4-23> 사회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159 <표 4-24> 문화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161 <표 4-25> 기술 녹색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162 <표 4-26> 수요 공급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163 <표 4-27> 관광시장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165 <표 4-28> 관광수요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167 <표 5-1> 미래 환경변화와 관광산업 영향: 위협 및 기회요인 180 <표 6-1>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223 <표 6-2>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236 xxxvii xxxvii

44 연구개요 <표 6-3>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251 <표 6-4>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 266 <표 6-5>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276 <표 6-6> 주요 국가별 관광행정 조직 유형 277 <표 6-7> 영국의 관광행정조직 특성 283 <표 6-8> 프랑스의 관광행정조직 특성 284 <표 6-9> 일본의 관광행정조직 특성 285 <표 6-10> 관광정책 추진조직 기능 확대 필요성 288 <표 6-11> 신설 및 강화해야할 기능 289 <표 6-12> 관광산업국 조직 변천 연혁 290 <표 6-13> 개편대안별 장 단점 291 <표 6-14> 관광기본법의 개편대안 293 <표 6-15> 관광진흥법의 개편대안 294 <표 6-16> 기금법, 국제회의법,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의 개편대안 295 <표 6-17> 관광재원 확충방안(정량적 기준) 297 <표 6-18> 관광재원 확충방안 종합(정량적 기준) 300 <표 6-19> 출국납부금 조정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301 <표 6-20> 타부처 관광관련 예산현황(2011) 306 <표 6-21> 관광거버넌스 강화방안 308 <부록 표 2-1> 과거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에 대한 생각 337 <부록 표 2-2>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에 대한 생각 338 <부록 표 2-3> 환경변화가 향후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339 <부록 표 2-4>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생각 341 <부록 표 2-5> 향후 관광정책 패러다임 전화 및 추진방향에 대한 생각 343 <부록 표 2-6> 향후 관광산업 육성 주요 전략의 중요성과 시급성 344 <부록 표 2-7> 향후 관광산업 육성 주요 전략: 중요성 345 <부록 표 2-8> 향후 관광산업 육성 주요 전략: 시급성 345 <부록 표 2-9>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46 <부록 표 2-10> 향후 관광산업 육성 주요 전략: 중요성 347 <부록 표 2-11> 향후 관광산업 육성 주요 전략: 시급성 347 xxxviii xxxviii

45 연구개요 목 차 <부록 표 2-12>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48 <부록 표 2-13>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향후 과제: 중요성 349 <부록 표 2-14>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향후 과제: 시급성 349 <부록 표 2-15>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50 <부록 표 2-16>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중요성 351 <부록 표 2-17>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시급성 351 <부록 표 2-18>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52 <부록 표 2-19>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 중요성 353 <부록 표 2-20>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 시급성 353 <부록 표 2-21>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54 <부록 표 2-22>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중요성 355 <부록 표 2-23>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시급성 355 <부록 표 2-24> 관광행정 체계 및 법적 기반 정비에 대한 생각: 중요성과 시급성 356 <부록 표 2-25> 관광행정 체계 및 법적 기반 정비에 대한 생각: 중요성 357 <부록 표 2-26> 관광행정 체계 및 법적 기반 정비에 대한 생각: 시급성 357 xxxix xxxix

46 연구개요 그림 차례 [그림 2-1] 관광정책의 범위 18 [그림 2-2] 융합관광 발전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9 [그림 2-3] 융합을 통한 관광정책영역의 확대 19 [그림 2-4] 산업관련 정책과 산업 정책의 범위 26 [그림 3-1] 한국관광정책 변화 85 [그림 4-1] 정책의 환경결정론 모형 89 [그림 4-2] 미래 관광환경 변화요인 91 [그림 4-3] 연소득양극화 지수 및 소득불균등 지수 추이 비교 97 [그림 4-4] 지자체 채무비율 현황 및 지방채 발행 현황 107 [그림 4-5] 우리나라 연간 여성 합계출산율 전망 111 [그림 4-6] 총인구의 감소 및 고령사회 진입 114 [그림 4-7] 국제관광객 수 변화 추이와 전망 141 [그림 5-1]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171 [그림 5-2] 관광정책 변천에 따른 미래관광정책 가치전망 178 [그림 5-3] 환경변화가 향후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조사결과 183 [그림 5-4]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정책 추진방향 전문가 조사결과 184 [그림 5-5] 미래 관광정책 수요 전망 186 [그림 6-1] 관광정책 변화의 필요성 189 [그림 6-2] 과거 우리나라 관광정책에 대한 평가 191 [그림 6-3] 현재 우리나라 관광정책 현안 문제 인식 193 [그림 6-4] 향후 관광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추진방향 전문가 조사 결과 194 [그림 6-5]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96 [그림 6-6] 향후 관광정책 추진방향 198 [그림 6-7] 관광정책의 비전과 방향 200 [그림 6-8] 관광정책의 목표 201 [그림 6-9] 관광정책의 추진전략 203 [그림 6-10] 향후 관광산업 육성 전략의 중요성과 시급성 204 [그림 6-11] 관광정책 추진체계도 206 [그림 6-12]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의 추진방향 209 xl xl

47 연구개요 목 차 [그림 6-13]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210 [그림 6-14]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의 추진방향 225 [그림 6-15]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227 [그림 6-16]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의 추진방향 238 [그림 6-17]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239 [그림 6-18]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강화의 추진방향 253 [그림 6-19]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255 [그림 6-20]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의 추진방향 269 [그림 6-21]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270 [그림 6-22] 관광정책 거버넌스 체계 303 [그림 6-23] 현행 관광관련 중앙행정부처 업무내용 304 [부록 그림 2-1] 과거 우리나라 관광정책에 대한 생각 337 [부록 그림 2-2] 현재 우리나라 관광정책에 대한 생각 338 [부록 그림 2-3] 환경변화가 향후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339 [부록 그림 2-4]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생각 341 [부록 그림 2-5] 향후 관광정책 패러다임 전화 및 추진방향에 대한 생각 343 [부록 그림 2-6] 향후 관광산업 육성 주요 전략의 중요성과 시급성 344 [부록 그림 2-7]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46 [부록 그림 2-8]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48 [부록 그림 2-9]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50 [부록 그림 2-10]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52 [부록 그림 2-11]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54 [부록 그림 2-12] 관광행정 체계 및 법적 기반 정비에 대한 생각 356 xli x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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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목 차 제1장 서 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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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관광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함 년은 정권교체기로서 새로운 관광정책에 대한 대외 요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변화하는 관광환경과 새로운 시각이 반영된 新 관광정책 의 발굴이 필요함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관광발전의 패러다임 전환모색이 필요함 -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심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 요인이 등장함에 따라 관 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관광산업의 성장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이 요구됨 - 최근 한국관광은 인바운드가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의 설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 - 최근 관광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과거의 접근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관광산업을 중요 한 산업영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변화를 반영 한 정책개발이 필요함 미래 관광환경 변화상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아젠다 발굴이 요구됨 -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변화하는 관광시장과 관광산업 현장의 수 요가 반영된 관광정책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산업 발전

52 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시대의 변화상이 반영된 새로운 정책방 향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위와 같은 배경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환경 등 관광을 둘러 싼 거시환경은 물론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 시하기 위해서는 여건변화를 반영한 적시성과 시의성 있는 新 관광정책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 2. 연구의 목적 미래 정책환경 변화양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 관광산업을 둘러싼 최근 환경변화와 미래 정책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변화하는 관광정책 환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국내외 관광시장 환경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관광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 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현 주소를 평가하고자 함 그동안 추진되어온 관광정책을 구조화하여 분석 진단하고자 함 - 최근 추진된 관광정책을 영역별로 진단하여 정책설정 및 추진과정상의 한계를 전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광정책 방향을 재구조화하고자 함 환경변화를 반영한 관광정책의 추진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미래 관광환경 변화가 반영된 관광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도출하고자 함 - 설정된 정책비전과 목표 하에 세부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별 정책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함 3. 연구의 기대효과 관광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 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3 제1장 서 론 5 현안과제 중심의 정책과제 제시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광산업의 변화 양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토대로 새로운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할 것 으로 보임 관광산업 내부의 시각에서 벗어나 관광산업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변화 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적실성 있는 정책방향의 제시가 가능하고 새로운 정책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영역별 전문가, 관광정책 현장, 관광산업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통 해 현장중심의 정책방향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연구원내 각 전문분야에서 수행되어온 다양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연계하 여 거시적 정책담론과 구체적 정책과제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통합연구 효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새로운 관광정책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선도적 정책아젠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54 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관광환경 변화전망에 입각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관광정책의 입안자료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있음 - 특히 그동안 추진된 관광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관광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와 같은 연구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첫째,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 관광의 개념 및 관광정책의 개념 재정의 - 관광정책의 목표와 체계 재설정 - 관광정책의 체계와 유형 재규정 둘째,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 시대별 관광정책의 변화 - 최근 관광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셋째,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 관광환경 변화 전망 - 관광시장 변화 전망 넷째,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 관광정책 변천에 따른 미래 관광정책 가치변화 전망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정책 수요 전망

55 제1장 서 론 7 - 미래 관광정책 수요 전망 다섯째,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관광정책의 비전과 전략 - 관광정책의 추진과제 -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전문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이 활용됨 첫째,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선행연구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방향을 설정함 - 특히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본 연구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자 함 둘째, 연구방향 설정에 있어 기존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분석, 그 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예상되는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재구성하고자 함 - 특히 원내 연구과제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추진함 셋째,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거시환경 및 관광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외 문헌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타당성 있는 환경변화를 제시함 - 특히 국제기구 및 각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최신자료를 통해 일반 환 경 및 관광시장 환경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함 넷째, 전문가 조사, 정책 및 관광산업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책실행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정책아젠다를 발굴함 마지막으로 각종 통계지표의 활용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방향 을 제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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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1장 서 론 9 제2장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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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2장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11 제1절 관광정책의 개념 1. 관광의 개념 관광이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1930년대 이래 관광에 대한 정의는 학자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이는 관광이 하나로 정의 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임 Hunziker & Krapf는 관광을 계속적인 정주 의사가 없으며 또한 영리활 동과 결부되지 않은 타지에의 여행 및 체류로부터 일어나는 관계와 현상 의 총체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안종윤(1997)은 관광을 주된 또는 계속 적인 거주지나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여행하거나 체재하는 사람의 그 여 행과 체재로부터 일어나는 관계나 현상의 정체 로 정의함 즉, 고전적인 관광의 개념은 이동, 체재 정주지 귀환 등을 강조해 왔다고 볼 수 있음 그 이후 이동의 개념과 더불어 광범한 문화적 활동 내지는 관광의 시스템 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정의가 대두되어 왔음 즉, Medeen은 인간이 기분전환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여행을 통해 풍부 한 경험과 교양을 쌓는 기회가 되며 정주지를 떠나 체재함으로써 성립되 는 여가활동의 일종 으로 정의하고, Peck & Lepie(1989)는 관광을 외부 인을 끌어드리는 경제적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특히 지리적 여가적 특 성이 서로 어우러진 복합적 산물 로 보고 있음 Mclntosh & Goeldner(1990)는 관광은 다차원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말하 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관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관광사업자, 정부, 지 역사회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관계의 총화 라고 정의함

60 1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이연택(2012)은 관광은 관광자의 행동과 관광공급자, 이와 관계되는 다 양한 공공 혹은 민간 서비스 요소들의 행동,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이 가져오는 제반 영향요소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체계 로 요약해서 정의함 이렇게 관광을 경제 심리 사회 문화현상으로 보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 가 결합된 복합현상이거나 인간 교통기관 자원 매력성 서비스 및 시설물 정보망 등 5대 요소로 구성된 한 개의 시스템 이라는 정의가 나타남 그러나 이러한 관광의 시스템적 정의 조차도 관광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가 확대되고 특히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조되는 최근의 현 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의 개념을 전통적 관광개념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관광의 개념을 아우르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는 관광객, 관광인프라, 관 광산업, 관광가치 등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자 함 <표 2-1> 관광개념의 범주 범주 내 용 행위자로서의 관광 인프라로서의 관광 산업으로서의 관광 가치로서의 관광 비일상권 관광객* + 일상권 거주자** 사회간접시설* + 관광수용태세* + 관광콘텐츠** + 관광상품** 핵심관광산업* + 연계관광산업** + 융합관광산업** 경제적 가치* + 비경제적 가치**(문화적 가치 + 정치적 가치 + 사회적 가치 + 복지적 가치) 주) *는 전통적 관광개념에서 강조하는 가치이며, **는 관광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강조되고 있는 가치를 의미함. 첫째, 관광행위자적 관점에서는 전통적으로 관광의 정의는 거주지를 떠 나 비일상권에서 벌어지는 관광과 관계된 현상의 총체로 정의해 왔으나 거주지 내 일상권에서의 다양한 여가활동들이 등장하면서 일상생활권내 의 관광과 연계된 활동까지도 관광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61 제2장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13 둘째, 관광인프라적 관점에서 관광의 정의는 과거에는 관광공급자, 그리 고 이와 관계되는 다양한 공공 혹은 민간서비스 요소들의 총합적인 체계 로 인식해왔으나 관광하부구조로서의 사회간접시설, 관광상부구조인 관 광수용태세뿐만 아니라 관광콘텐츠와 관광상품까지도 관광인프라의 세부 요소로 보아야 함 - 관광수용태세는 관광객이 관광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환대서비스, 출입 국, 교통, 숙박, 안내정보, 쇼핑, 식음료, 관광기념품 등 관광객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상태 및 수준으로서, 관광객이 경험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제반 관광시설 및 서비스의 접점관리체계를 의미함 - 최근 관광수용태세는 앞에서 제시한 관광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서의 사회간접시설, 수용태세 등 전통적인 수용태세요소뿐만 아니라 자연, 역사, 인문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요소와 이들의 조합인 관광상품까지도 관광인프라의 요소로 보고 있음 셋째, 관광산업적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관광산업은 관광객과 관광목적지 를 연계시키는 매개적 요소로 한정해서 관광산업의 범위를 정의했으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관광산업외에도 관광산업과 접점에 있는 연계산업, 그리고 관광과의 융복합이 가능한 다양한 융합산업까지도 관광산업의 범 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문화예술, 과학기술, 보건의료, 스포츠, 제조업 등 융합 산업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 넷째, 관광가치적 관점에서 과거에는 관광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해왔으 나 최근에는 관광이 가지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복지적 가치가 점차 강조되면서 관광을 산업적 요소로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의 확장이 필요해 지고 있음 과거 관광개념은 일상생활권을 떠나 여행 및 체류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총체로서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활동과 연계되는 해위 등 관광객의 행위적 측면을 강조했다면, 현재의 관광개념에서는 관광객의 행동과 관련되는

62 1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다양한 공공 혹은 민간관광서비스의 상호작용 등 관광산업의 의미를 강조 하고 있음 미래의 관광개념은 관광현상 그 자체로서, 일상생활권과 비일상생활권에 서 벌어지는 여가 또는 여행적 행위, 관광객의 행위와 관련되는 모든 사 회서비스 요소의 총합, 관광객의 소비행위와 관련되는 모든 산업을 포괄 하는 등 광의적 관점에서의 관광개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2-2> 관광의 개념 구분 접근방향 개념 과거 현재 미래 최협의적 접근 (관광객의 행위) 협의적 접근 (관광산업) 광의적 접근 (관광현상 그 자체) 일상생활권을 떠나 여행 및 체류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총체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활동과 연계되는 행위 관광객의 행동과 관련되는 다양한 공공 혹은 민간 관광 서비스의 상호작용 매개로서의 관광산업과 목적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관광 산업을 강조 일상생활권과 비일상생활권에서 벌어지는 여가 또는 여행 적 행위 관광객의 행위와 관련되는 모든 사회서비스 요소 총합 관광객의 소비행위와 관련된 모든 관련 산업 포함

63 제2장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관광정책의 개념 관광정책이란 관광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관광의 특성과 관광문제를 규명하고, 정부개입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 는 것은 시대와 정치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광정책을 하나로 정의 하기는 쉽지 않음 관광정책은 관광과 정책의 복합어로 관광개념과 정책개념에 대한 정의를 종합함으로써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 있음 관광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기 전에 우선 정책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합 의과정과 논의가 필요한데, 정책 개념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음 Easton(1965)는 정치적 혹은 권위적 관점에서 정책을 전체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으로 정의하는 견해도 있으며, Jenkins(1978)는 정 책을 목적과 이를 실현할 수단들을 선택하는 데 대한 일련의 상호관련 된 의사결정 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또한, Lasswell(1951)은 정책을 사회변동의 계기로서 미래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 로 정의하기도 하며, Dye(1981)는 정책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책은 정부가 하기로 혹은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 이라고 정의하기도 함 이 밖에도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는데, Jenkins(1978)는 정책을 정치 적 활동가 또는 일단의 활동가들이 그들의 능력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에 관해서 목표를 선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관해서 취하는 서 로 연결된 결정 으로 보며, 정책을 일반적으로 서로 연관된 일련의 결정 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Anderson(2002)은 정책을 문제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동가나 다수의 활동가들이 결정하는 목표지향적인 활동(action) 이라고 정의하였 으며, 이러한 그의 정의는 정책의 문제해결적인 관점을 강조하였음

64 1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 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또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과 관 련이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권위적(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 과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인 활동방 침 또는 활동목표 (안해균, 1997)라고 정의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정책개념이 내포하는 공통적인 특성으로는 크게 목표성, 공 공성, 그리고 실제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하면, 정책은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의 행동 이라는 함축적인 정의가 가능함 관광정책은 앞서 기술한 관광의 개념과 정책 개념을 종합하여 정의할 수 있는데, 즉 관광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의 행동 이라고 할 수 있음(이연 택, 2012) - 첫째, 관광정책은 목표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관광정책은 미래를 예측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분석을 통한 대안선택 이 이루어짐 - 둘째, 관광정책은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이러한 성격 때문에 관광 정책은 가치분배에 있어서 권위를 갖게 되며, 절차와 방법에서도 공식 적인 결정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대상 집단에 대한 강제적인 권한도 갖게 됨 - 셋째, 관광정책은 실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관광정책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해결적 접근을 시도하고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변 화에 대응하는 환경대응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해관계집 단들과의 협상과정도 포함됨 관광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확대되면서 관광정책의 개념도 재정의되고 있 으며, 전통적 정책개념을 강조하는 관광정책 이외에 거버넌스적 관점, 정 책주체 관점, 권력관점 등에서 논의될 수 있음

65 제2장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17 -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정책은 정책의 행위 내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부적 행위 내지는 활동을 의미함 - 정책주체적 측면에서는 관광정부의 행위 내지는 활동뿐만 아니라 관광 연관 정부의 행위 내지는 활동을 범위를 확대함 - 권력관점에서는 권위적 및 비권위적 행위 내지는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 관광정책의 개념이 확대됨 관광정책은 관광의 개념과 범위, 관광가치, 정부개입의 범위와 한계에 따 라 달라지기 때문에 광의, 협의, 최협의로 개념 정의할 수 있음 우선 광의의 관광정책은 관광시장, 관광수용태세, 관광산업 등의 영역에 서 형평성 효율성의 향상과 국민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개입임 - 여기에서 관광정책영역은 관광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의미하며, 형평성 효율성 국민행복증진은 관광정책의 목표를 의미함 - 우리나라와 같이 관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는 국가들의 경우 에는 관광산업에 공공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광 정책의 영역과 대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관광산업의 복합산업적 특성 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거버넌스적 특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음 다음으로 협의의 관광정책은 광의의 관광정책에서 관광시장, 관광산업, 관광거버넌스 등 유관정책으로 분류될 수 없는 정책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즉, 관광정책은 관광시장, 관광수용태세, 관광산업정책 등과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관련정책과 공통부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광정책 영역 으로 정의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최협의의 관광정책은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집행부서의 전담 업무를 고려하여 한정할 수 있음

66 1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그림 2-1] 관광정책의 범위 한편, 관광산업의 그 자체로서의 융합적 성격의 산업이자 타 산업의 융복 합의 촉매산업으로서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의 영역 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우선 관광 1.0시대의 관광정책은 관광수용태세 개선이라는 기능적 정책 에 초점을 두었음 이후 관광정책(관광 2.0시대)은 산업규모가 커지고 확대되면서 관광수용 태세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점차 산업적 관점에서 관광숙박업 등을 위시한 핵심관광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강조되게 되었음 관광산업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몇몇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한 관광진흥 정책의 한계상황에 직면하면서 관광 3.0시대에는 핵심관광산업 등 직접 적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관광산업도 중요해지면서 연계관광산 업이 관광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음 최근 관광산업은 융합시대(관광 4.0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이 강조되면서 융합발전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정책 의 영역과 범위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기능 재편이 요구되고 있음

67 제2장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19 [그림 2-2] 융합관광 발전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전통적인 관광정책의 영역(1단 우산)은 과거 숙박, 항공, 식음료, 여행사, 관광지 등에 국한된 정책이 강조되었으나, 융합시대를 맞나 엔터테인먼 트, 의료, MICE, 스포츠, ICT,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융합 복 합 연계(2단 우산)가 강조되면서 관광우산(Tourism Umbrella)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그림 2-3] 융합을 통한 관광정책영역의 확대

68 2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제2절 관광정책의 체계 1. 관광정책의 목표와 체계 일반적으로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로서, 이념 체제 등 가치판단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음(Dunn, 이연택, 2012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정책목표는 일종의 선택된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는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들에 상대적 중요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정책목표는 사실상 여러 하위목표들로 구성되며, 이들 간의 관계는 수직적 성격을 갖는데, 이를 목표-수단의 계층구조(ends-means hierarchy) 라고 부름 - 일반적으로 목표-수단의 계층구조는 상위목표, 중위목표, 하위목표들 로 구성되며, 이들은 서로 상하관계를 형성함 -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도구 또는 장치를 말하는데, 크게 실질적 정책수단과 실행적 정책수단으로 구분됨. 실질 적 정책수단은 목표자체가 되며, 실행적 정책수단은 조직, 권위, 재정, 정보 등을 의미함 그동안 관광정책은 산업화 초기에 경제정책, 개발정책 등에 종속되어 본 래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경기부침에 좌우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관광정책이 대부분 외래객 유치를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정책과 동일시되 는 것도 관광정책의 본래 목적과 파생적 목적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현실 과 무관치 않음

69 제2장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21 한편 관광정책은 산업정책, 경제정책, 개발정책 등 여타 정책과 상호 연 계되어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관광정책 고유의 개념을 정립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임 이제 경제성장과 사회선진화가 진전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새로운 사회 문화 정책 패러다임이 등장함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물이 종합적으 로 상호작용하는 현실과 비전을 담는 총체적 공간으로서 관광에 대한 인 식이 제고되고 있음 따라서 관광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구를 반영 하면서 고유의 목적과 조화되는 새로운 체제를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음 관광정책의 목표는 거시적 추상적 비전(상위목표)과 미시적 구체적 목표 (하위목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관광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관광기본법 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본법 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 하고 있어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기본이념이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관광이 단순히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민여가 생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본적 권리, 즉 기본권의 가 치를 지니고 있음 - 이와 같이 관광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행 관광기본법 에는 이러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대 사회에서 관광이 가지는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명시하고 관광을 통 한 삶의 질 추구를 밝혀 기본법의 이념을 삼도록 해야 함. 이를 관광정책 의 기본이념으로 재해석하면, 관광정책의 상위목표를 관광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 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즉, 관광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여가 및 문화생활 양식으로서 의 가치에 주목하여, 관광진흥을 통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상위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70 2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관광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시대상황과 당대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달라지 는데, 일반적으로 경제위기, 경제호황, 지역발전 필요성 증대 등 경제상 황에 따라 강약을 달리하여 추진해왔음 그러나 관광정책이 구체화되고 다기화 되면서 때로는 정책의 본래목표와 파생목표, 경기부침에 따른 조절정책과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되게 추진 해야할 정책을 구분하지 못해 정책 혼선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러한 점에서 관광정책의 개념과 범위, 목표를 고려한 정책의 체계화가 요구됨 2. 선행연구 검토 관광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영역에 따라 모든 제도를 포괄하면 서, 목적과 수단, 특징 등에 따라 정책을 재분류하고, 이를 통해 본래적 목표와 구체적 단기적 목표에 따른 정책, 추진체계의 설정 등을 위한 기 본 틀을 제고해야 함 관광정책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는 연구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선행연구의 관광정책의 분류기준은 크게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영역으로 구분됨 우선 관광정책을 체계화하고 분류하는 논의 이전에 일반적인 정책의 분류 와 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가장 상식적으로 알려진 정책의 분류는 정부조직이 담당하는 기능별 분류 로서, 국방정책, 외교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 농업정책, 교통정책, 보건 정책, 노동정책 등으로 분류하는 것을 일컬음(정정길 외, 2011) - 행정부에는 각각 이들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게 되고 국회의 상임위원회 도 이러한 기능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71 제2장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23 그러나, 기능별로 정책을 분류하면 어떤 종류의 정책기능을 어떠한 기능 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학자들은 산출효과 를 기준으로 정책을 분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김(유훈, 2009) Theodre J. Lowi(1972)는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 정책으로 분류한 후,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하였음 - 분배정책: 정부가 보유하는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일 컬음. 예를 들면, 국유 토지 정책, 하천 항만정책, 군수품의 구매, 연구 개발 사업, 노동조합 기업 농민 등의 수혜집단을 위한 서비스 등과 관련 된 정책을 일컬음 - 규제정책: 개인이나 사기업의 활동 및 사유재산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 를 가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일컬음 - 재분배정책: 재정수지를 통한 소득이전과 관련이 있는 정책을 일컬으며, 좀 더 넓게 보면 조세정책이나 사회보장지출 뿐만 아니라 널리 소득분배 의 실질적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는 모든 정책을 일컬음 - 구성정책: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의 설립, 공직자 보수와 군인퇴직 연금에 관한 정책을 일컬음 또한, Almond & Powell(1980)은 체제이론에 입각해 정책을 네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였음 - 추출정책: 조세 등 국내외적 환경에서 물적, 인적자원을 추출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일컬음 - 규제정책: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대해 정부가 가하는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일컬음 - 분배정책: 정부가 각종의 물품, 서비스, 명예, 지위, 기회 등을 사회내 의 개인이나 집단에게 배분하는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일컬음 - 상징정책: 정부가 사회나 국제적 환경에 유출시키는 상징과 관련된 정

72 2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책을 일컬음 Robert H. Salibury(1968)는 요구패턴의 통합성과 분산성, 결정체제의 통합성과 분산성의 조합에 의해 네 가지 정책의 유형을 구분함 - 분배정책: 그 효과가 주로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재분배정책과 동일하나 요구를 하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한쪽에서 받아 다른 쪽에 주는 재분배정책과는 다름 - 재분배정책: 한쪽에서 받아 다른 쪽에 주는 것으로 고소득층이 소득이 나 부를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이 대표적임 - 규제정책: 용납되는 형태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인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손실을 입히는 정책을 말함 - 자율규제정책: 규제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규제를 위한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 위임하는 경우를 말함 관광정책의 목표와 관련해 Mclntosh & Goeldner(1990)는 관광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관광의 편익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구조 제공,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위락시설 제공 및 기반시설 개선, 관광지역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문자 센 터의 개발유형 확립,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과 일치하는 개발프로그램의 확립, 관광객 만족의 최적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Murphy(1987)는 관광정책의 목표를 관광객의 관광욕구 충족, 지역주민 의 생활권 보장, 효율적인 관광자원개발 수행, 지역의 발전 등으로 설명 하면서, 관광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관광지역의 환대성 (hospitality)에 의존해야하고, 관광상품의 개발도 특화된 지역의 고유성 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함 한편, 관광정책의 추진체계는 일반 산업정책의 추진체계적 특징을 토대 로 재설정할 수 있음 산업정책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산업군을 유도하고 시장실 패로 과소공급되는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의

73 제2장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25 미하는 것으로, 시장잠재력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원천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적극 활용하여 온 정책임 거의 모든 정부정책은 산업활동에 대하여 직 간접인 영향을 미치며 개별 정책은 산업활동과 다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산업정책을 정의함에 있어 전통적인 수직적 정책만이 아니라 폭넓은 구 간의 정책 스펙트럼을 검토한다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산업 정책에 접근할 수 있음 산업정책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경제정책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첫째, 산업정책은 정부가 산업구조 조정자로서 국가경제 전체의 바람직 한 산업구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술 및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며 새로운 첨단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정책 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사양산업의 연착륙 및 사업전 환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포함함 - 둘째, 정부가 시장보완자로서 외부경제효과가 큰 생산요소를 적정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 산업정책은 R&D, 인력, 정보 및 해외마케팅 등 긍정적 외부경제효과가 커서 시장에 맡길 경우 최적수준 이하로 공 급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임 - 셋째, 산업정책은 정부가 시장관리자로서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여건 및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임. 선진형 노사관계 구축,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과 시장의 약자인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는 정 책이 이러한 범주에 속함 산업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산업정책은 공급지향적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총공급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 이는 재정, 금융수단을 통하여 총수 요를 관리함으로써 단기적인 경제안정을 직접적 목표로 하는 케인즈적

74 2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거시경제정책과 구별되는 것임 - 산업정책은 생산자원의 공급과 배분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산업활 동 지원, 조정 또는 규제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됨. 이 경우 정부개 입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주는 근거는 이른바 시장실패 즉, 시장가격 기구를 통한 최적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 이며, 따라서 산업정책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실패의 범위 및 내용과 긴밀히 연결됨 [그림 2-4] 산업관련 정책과 산업 정책의 범위 산업관련 정책 :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간접적 영향) 거시경제 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임금 노사관계 정책 소득재분배 정책 토지이용 정책 인프라 정책 에너지 정책 (직접적 영향) 지역개발(예:기업도시) 가격규제 환경규제 광의의 산업 정책 : 산업의 활동을 위한 정책 표준 인증 제품안전규제 지역균형발전 규제개혁 국가소유 경쟁정책 시장 창출 유지 기업 활동 여건 조성 협의의 산업정책 : 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수평적 정책 R&D 혁신 촉진 기업가 정신 지원 인적자원 개발 경쟁력 영향 분석 정부조달 자료 : Pelkmans(2006), 조윤애 외(2010)에서 재인용. 수직적 정책 산업 부문별 육성 특정지역 산업발전 클러스터 형성 특정부문 무역규제 국방조달

75 제2장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27 관광정책의 분류와 관련해 이연택(2012)은 Almond & Powell(1990) 등의 산출효과를 기준으로 한 정책유형을 관광정책에 적용하여 유형화하였으 며, 크게 다섯 가지의 관광정책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배분정책은 정책대상이 필요로 하는 재 화나 용역 그리고 기타 가치들을 제공하는 정부의 산출활동을 의미함. 즉, 특정의 사회부문에 재화나 서비스를 분배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을 일컬으며, 배분정책과 관련된 관광정책으로는 관광자원개발정책, 관광 진흥정책, 관광인력지원정책 등이 여기에 속함 -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규제정책은 정책대상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부의 산출활동을 의미함. 즉,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컬음. 규제정책과 관련된 관광정책으로는 관광 자원보전대책, 관광소비자보호 및 안전대책 등이 있음 -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재분배 정책은 정책대상의 사회복 지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산출활동을 의미함. 각종 사회 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말함. 재분배 정책과 관 련되는 관광정책으로는 장애인관광대책, 저소득관광대책, 여행바우처 제도와 같은 복지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함 -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구성정책은 정부의 조직의 신설, 변경 등과 같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정부의 산출활동을 의미함. 구성정책은 기술환경변경의 변화,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과 같은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기구의 조정이나 기능상의 변화를 내용으로 함. 구성정책과 관련된 관광정책으로는 관광정책 자문기구 설치, 국제회의 전담기구 설치대책 등을 들 수 있음 - 상징정책(symbolic policy): 상징정책은 정책대상의 협력 지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정부의 산출활동을 말함. 상징정책은 인식 개선이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하며, 관련된 관광정책으로는 친절서비스대책,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축제 및 이벤트 개최, 관광이미 지 제고 대책 등이 여기에 속함

76 2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또한 정책을 영역별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영역별 분류는 정부 조직 의 역할 및 임무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방식을 말함(Birkland, 이연택, 2012 재인용) -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 양부 등 정부의 부처조직은 조직의 구성자체가 영역별 정책을 유형화하 는 기준됨 - 그러므로 정책의 영역별 분류는 각 정부 조직의 실제적인 정책영역을 구분해 준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큼 - 관광정책의 영역별 유형으로는 정부조직의 역할을 기준으로 하여 관광 개발정책, 관광마케팅정책, 관광산업정책,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국민 관광정책, 국제관광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3> 관광정책의 유형 기준 정 책 유 형 산출효과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 상징 등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산업,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국민관광정책, 정책영역 국제관광정책 등 자료: 이연택(2012). 관광정책학. 백산출판사. 3. 관광정책의 체계와 유형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추진사례를 통해 관광정책의 유형 분류의 몇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첫째, 정책은 제도로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으로 완성 되며 체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법 제도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모든 관광문제를 포괄하고 종합하기 위해 목표나 수단보다 정책 영역을 단일기준으로 분류함. 단, 목표나 수단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는 영역을 분류한 관광정책 체계에 대해 여러 기준으로 다차원적 유형화를

77 제2장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29 시도할 때 부차적으로 활용함 - 셋째, 관광정책의 범위를 중범위로 설정하되 세부정책은 가급적 배제하 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할 제도와 경기 대응적 제도를 구분하 여 제시함 관광정책의 유형은 정책영역,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속성별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 관광정책은 정책영역을 기준으로 관광산업정책, 관광개발정책, 관 광마케팅정책, 국민관광정책, 국제관광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관광산업정책은 관광산업 지원 및 규제정책, 금융 및 세제 지원 등과 관 련된 정책임 - 관광개발정책은 관광자원개발,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과 관련된 정책임 - 관광마케팅정책은 관광홍보, 관광마케팅, 관광인식개선과 관련된 정책임 - 관광상품정책은 관광상품개발, 관광품질관리와 관련된 정책임 - 국민관광정책은 국민관광 촉진, 복지관광, 여가관광정책 등과 관련된 정책임 - 국제관광정책은 출입국 관리정책, 관광수지 대책, 국제관광경쟁력 대책 등과 관련된 정책임 <표 2-4> 정책영역별 관광정책 유형 정책영역 관광산업정책 관광개발정책 관광마케팅정책 관광상품정책 국민관광정책 국제관광정책 정책내용 관광산업 지원 및 규제정책,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관광자원개발,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관광홍보, 관광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관광인식 개선 관광상품 개발, 관광품질 관리 등 국민관광, 복지관광, 여가관광정책 등 출입국 정책, 관광수지 대책, 관광경쟁력, 국제협력 등

78 3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둘째, 관광정책의 상위목표는 국가경제발전,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하위목표로는 관광을 통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만족 도 향상,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목표를 두 고 있음 - 관광정책은 단기적으로 관광환경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갖기는 하지만 장 기적으로 관광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관광자원의 효 율적 개발 이용 관리,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셋째, 관광정책은 정책수단별로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 책, 상징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배분정책으로는 관광자원개발정책, 관광진흥정책, 관광인력지원정책 등이 있음 - 규제정책과 관련된 관광정책으로는 관광자원보전대책, 관광소비자보호 및 안전대책 등이 있음 - 관광정책 관련된 재분배정책으로는 장애인관광대책, 저소득관광대책, 여행바우처제도와 같은 복지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함 - 구성정책으로는 한국관광공사 선진화 대책, 관광협회 역할제고, 관광정 책 자문기구 설치, 국제회의전담기구 설치대책 등을 들 수 있음 - 상징정책으로는 친절서비스대책,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축제 및 이벤트 개최, 관광이미지 제고 대책 등이 있음 <표 2-5> 정책영역 수단별 관광정책 유형 정책영역 정책수단 정책내용 관광산업정책 배분, 규제정책 관광산업 지원, 산업규제,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관광개발정책 배분정책 관광자원개발,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관광마케팅정책 배분, 구성, 상징정책 관광홍보, 관광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관광인식 개선 관광상품정책 구성, 상징정책 관광상품 개발, 관광품질 관리 등 국민관광정책 배분, 재분배정책 국민관광, 복지관광, 여가관광정책 등 국제관광정책 규제, 구성정책 출입국 정책, 관광수지 대책, 관광경쟁력, 국제협력 등

79 제2장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31 한편, 관광정책분류를 정책속성별로 분류할 수 있음 - 정책속성은 정책의 내용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있는데, 정 책속성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면, 관광요소 확충, 관광주체 역량강화, 관 광산업생태계 조성, 관광문화형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등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관광요소 확충은 관광수용태세와 인프라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 홍보 및 마케팅,관광산업과 기업 육성 등의 정책임 - 관광주체역량강화는 관광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관광거버넌스와 관 광정책 네트워크 형성, 국제관광교류, 관광기업 육성 등의 정책임 - 관광산업생태계 조성은 관광투자환경 조성, 공생환경조성, 지역관광산 업 육성, 관광 R&D 강화 등의 정책임 - 관광문화형성은 관광복지, 공정관광, 관광인식, 생활관광 육성 등의 정 책임 - 정책추진체계 정비는 관광정부 조직혁신 및 역량강화, 재정투자여건 개 선, 관광정책 거버넌스 형성, 관광법령 정비 등의 정책임 <표 2-6> 정책속성별 관광정책 유형 정책속성 관광요소 확충 관광주체 역량강화 관광산업생태계 조성 관광문화 형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정책내용 관광수용태세와 인프라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관광산업과 기업 육성 등 관광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관광거버넌스와 관광정책 네트워크 형성, 국제관광교류 강화, 관광기업 육성 등 관광투자환경 조성, 공생환경조성, 지역관광산업 육성, 관광 R&D 강화 등 관광복지, 공정관광, 관광인식 개선, 생활관광 육성 등 관광정부 조직혁신 및 역량강화, 재정투자여건 개선, 관광정책거버넌스 형성, 관광법령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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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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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35 제1절 분석의 틀 1. 분석방향 정책은 정책환경과 정치제체에 영향을 받으며, 관광정책 역시 관광정책 환경 변화와 정치체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정부수립 이후 지난 60년 동안 경제 사회 정치부문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 험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는 정부의 국정목표는 물론 관광정책에도 영 향을 미쳐왔음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볼 때, 과거 경제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성 장제일주의라는 국정이념을 제시하였던 정부는 자본과 자원을 전략적 분 야에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전략 을 통해 경제개발을 시도하였음 이처럼 관광을 둘러싼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정부의 기조가 관광정책의 방향설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난 60년간의 관광정책을 쉽게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됨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에 대한 제도적 제약 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따라 정 부의 국정운영이 어떻게 관광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제약하는지를 서 술하고자 함 즉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대별로 나누어 시대적 배경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정책적 환경, 그리고 주요 관광정책을 중심으로 고 찰하며 나아가 역사적 관점에서 관광정책에서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언급하고자 함

84 3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2. 이론적 배경 1950년 이후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조류였던 행태주의, 다원주의, 체계이 론 등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신제도주의가 등장하였음 신제도주의는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 조함과 동시에 이러한 맥락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한다는 특징 을 지니고 있음(정용덕, 1999) 즉, 인간의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사회적인 맥락과 완전히 유리되어 존재 하는 원자화된 개인 으로부터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기존의 사회과학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신제도주의가 등장하였으며,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맥락 즉,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특징이 있음 (하연섭, 2003) 신제도주의와 구제도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기존의 구제도주의에서는 정치제도에 대한 정태적 서술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 반면에 신제도 주의에서는 제도들 간의 역동적 다이내미즘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염 재호, 1994) - 이는 기존 관광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통시적 고찰이 구제도주의적 관 점 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시사함 - 즉, 기존 관광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는 관광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제도적 특성에 대한 정태적 서술을 통해 관광정책의 변화과정을 기술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는 정책환경과 제도, 제도와 제도 간 영향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짐 - 따라서 단순히 관광정책의 제도적 구성요인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것 을 넘어 관광정책의 제도변화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변화의 동인을 체 계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관광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신제도주의 적 접근이 필요함 또한 신제도주의는 기존 구제도주의에서 바라보는 제도의 개념인 법, 규

85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37 칙 등의 공식적인 의미에서 확장된 개념을 사용했으며, Hall(1996)은 제 도를 정치경제나 정치체제의 조직구조에 내재된 공식적 비공식적 절차, 일상화된 절차, 규범, 관습으로 정의함 따라서 기존에 관광정책의 통시적 고찰이 공식적 제도에 한정되어 고찰했 다면,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따른 연구는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로 그 연구 의 범위를 확장해서 고찰함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합리적 선 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 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로 구분되며, 접근법에 따라 제도의 정의, 제도변화의 양상과 원인, 분석변수 등의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남 <표 3-1> 신제도주의의 분류 및 관점 구분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제도 제도 역할 제도 변화 강조점 중요 개념 개인 선호 관심 (범위) 장기간에 걸친 인간행동의 정 형화된 패턴 개인과 집단의 행위와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비공식적(구조적) 제약요인 단절적 균형 (외부적 충격) 권력불균형 역사적 과정과 우연성 제도적 맥락(제도와 행위자 간 관계)과 아이디어 개인 간 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규칙 등 강제적 장치 를 포함한 사전적 협상 행위자들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규칙이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 키려는 전략적 행위를 제 약하는 규칙 개인의 전략적 선택 (비용 편익의 비교) 개인의 전략적 행위 제도의 균형 거래비용과 협상 특정한 상태나 속성을 획득 한 사회적 질서 또는 패턴 개인의 행위를 지배하고 조직구조를 형성 유형동질화 (적절성의 논리) 인지적 측면 내생적 외생적 내생적 문화와 제도화 개인과 집단(중범위) 개인(미시적) 조직(거시적) 자료: 하연섭(2002). 시차적 접근방법과 신제도이론.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2호 p.344.

86 3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그러나 이 세 가지 접근방법은 모두 사회적 정치적 결과에 대한 결정론적 시각으로서 제도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하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통해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관광 정책을 고찰하고자 함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시 하는 것은 역사와 맥락 즉,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현상을 설 명할 때 통계적 접근방법이 아닌 특정현상을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둠 - 제도적 맥락은 한 국가 내에서 정책패턴을 설명해주는 제도적 환경으로 서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정당시스템의 구조, 행정부 조직들의 구조 및 제도 등을 의미함(하연섭, 2011) 역사적 제도주의의 접근을 통해서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화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특성을 발견함으로써 관광정책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관광정책 형성 및 변화과정에 대한 제도적 맥락을 이해함으 로써 향후 관광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신정부의 관광정책의 방향을 설정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 관광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고찰하고, 정책변화의 과정 에서 나타나는 변화방향이나 변화의 규칙을 발견함 관광정책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규범, 공식적 비공식적 절차 등이 무엇 이었나를 파악함으로서 관광정책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연구는 관광정책을 역사와 제도의 산물로 보고, 관광정책이 형 성되는 제도적 맥락을 설명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함

87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광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관광정책의 발전단계를 기준으로 발아기, 형성기, 확충기, 성 장기로 대분류하고, 정권별 기준과 시대적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함 정권별 분류기준의 채택은 당시의 정책기조의 분석과 관련된 관광정책의 도입배경을 이해하고 한 것이며, 시대적 분류기준은 시대구분을 바탕으 로 정권교체 시점과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의 발생시점을 고려하여 세분하였는데, 이는 경제 사회 환경변화와 정책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역사적 사건과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임 <표 3-2> 분석시기 구분 정책발전단계별 정책 내용별 시대별 정권별 발아기 제도기반 구축 1960년대 제3공화국 1970년대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 1980년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지도감독 형성기 1990년대 초반 제5공화국 노태우 정부 양적성장 1990년대 중반 제5공화국 김영삼 정부 확충기 정책대상 확대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제6공화국 김대중 정부 제도정비 2000년대 중반 제6공화국 노무현 정부 성장기 규제완화 2000년대 후반 이후 제6공화국 이명박 정부 이러한 분류기준을 토대로 분류된 내용을 살펴보면, 발아기는 관광정책 의 기반이 마련된 시기로 1960년에서 1979년까지를 의미하며, 박정희 정 부의 관광정책을 그 대상으로 함 형성기는 관광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적 규제를 가한 반면 관광분야의 양 적성장을 꾀한 시기로 1980년에서 1996년까지를 의미하며, 전두환 노태

88 4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우 김영삼 정부의 관광정책을 대상으로 함 확충기는 관광정책의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제도정비가 이루어진 시기로 1997년부터 2004년까지를 의미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관광정책을 대상으로 함 성장기는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광산업 전반 에 걸쳐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을 펼친 시기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를 의미하며 이명박 정부의 관광정책을 대상으로 함 본 연구는 관광정책의 변화를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관광 정책 변화를 종속변수로 제도변화의 동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제도 변화의 동인과 분석기준은 관광정책의 특성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함 이러한 분석기준을 토대로 각 시기별 제도적 맥락과 환경요인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특성이 과연 각 시기별 관광정책의 목표, 방향, 기조, 추진체계, 정책내용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함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은 정책환경에 대한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토 대로 신정부의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 <표 3-3> 분석기준 변수 분석요인 주요 분석내용 독립변수 (정책환경) 종속변수 (정책내용) 제도적 맥락 환경 요인 정책 변화 국가성격 국정이념/국정지표 국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 국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 국제 관광시장 동향/패러다임 관광정책의 목표와 방향 관광정책 추진체계(법, 조직, 예산) 관광정책 및 사업의 내용

89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41 제2절 시대별 관광정책의 변화 1. 발아기(박정희 정부)의 관광정책 가. 정책환경과 관광정책 기조 1)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기구 구성에 따라 관광을 경제정책의 하위분야로 인식 발아기에 박정희 정부는 전후 경제기반 구축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부 처를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갔으며, 관광은 경제정 책의 하위분야로 인식함 특히, 관광사업이 새로운 산업으로서 급진적인 발전을 보이게 된 것은 관 광객의 왕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현상이 외화획득과 국제수지가 개선 된다는 면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인식(교통부, 1967)함에 따라 관광정책은 외화회득을 위한 수출산업적 측면에서 고려됨 이 시기 관광정책의 주요 목표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 및 경 기부양에 있었으며, 경제개발5개년계획 등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우 선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관광정책도 경제적 측면이 강조됨 2) 국가간 교류 증대로 인해 관광을 통한 국제관계진흥에 관심 세계경제의 악화와 더불어 교통 통신에 발달에 따른 국제간 교류가 활발 해지면서 발아기의 관광정책은 국가간 평화적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적 측면에서 고려됨 - 이 시기에는 국제적으로 제1차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세계경 제악화와 외환위기가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는 한 일 국교정상화(1965

90 4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년), PATA제14차 총회 서울개최, 제28차 PATA총회 등 대규모 국제관 광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 또한 전 세계적으로 관광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은 국제협력이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박정희정부는 관광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에 관심을 가짐 년대 관광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기능(OECD, 1966)은 조사연구, 국 내적인 정보 촉진, 해외홍보, 기술적 법률적 문제, 관광지 개발에 집중 되어 있었음 년대(WTO, 1979)는 조사, 통계, 계획기능, 관광자원의 목록화, 관 광시설의 개발, 관광기업 및 협회의 규제와 감독, 관광편의 증진, 국제 협력 등에 있었음 나. 주요 관광정책 1)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 박정희 정부에서는 관광 에 대한 일반적인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관광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관광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관광산 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시기임 이는 종래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관광사업의 투자환경을 조 성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1961년에 체계적인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관련법 제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또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광업무를 전 담할 기구를 신설 및 확대 개편함 - 이 시기 관광관련 업무의 소관부처는 교통부로, 1국( 局 ) 3과( 課 )로 이승 만 정부에 비해 조직규모가 확대되었으며, 1979년에는 1국( 局 ) 4과( 課 ) 에서 2국( 局 ) 6과( 課 )로 개편됨

91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43 <표 3-4> 발아기의 법 제도적 특징 연도 내용 비고 1961년 1962년 1962년 1972년 1973년 1975년 1975년 관광사업진흥법 제정 관광사업진흥시행령 제정 국제관광공사 설립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정 관광기본법 제정 경제개발계획에서 관광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 - 관광 에 대한 일반적인 법체계를 정비 - 관광 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응 -관광사업에 대해 재정 행정적 지원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종사원 전문인력을 제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노력함 년에 박정희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출입국 절차 의 간소화를 제시함 년에는 처음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를 마련했으며, 1976년 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제도를 마련함 2) 경제개발계획과 연계된 관광수용태세 정비 및 확충 박정희 정부는 관광산업을 경제정책의 하위부문으로 인식하여 제1차 제2 차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관광수용태세 및 인프라 확충 에 주안점을 둠 교통백서(교통부,1967)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광행정은 외래관광객의 국 내수용태세와 유치 선전활동을 강화하여 외화획득을 극대화하고 국위선 양과 국제간의 교역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이에 국제수용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부문에는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거나 국제관광공사로 하여금 지원하게 하여 관광개발에 선도적

92 4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1960년대 관광정책은 계획적인 정책수립에 의해 정책이 집행되었 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관광정책이 관광산업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이시기에 추진된 외래관광객 수용태세의 개선은 관광호텔의 조 세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관광사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소극 적인 지원정책에 그쳤기 때문임 그러나 1970년대에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10대 관광권을 설정하 는 등 관광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함 특히 박정희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제4차년도 평가에서는 관광의 외화가득률을 92%로 산정하는 등 관광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 1), 국제수지 개선 차원에서 관광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평가함 1975년에는 국제관광진흥의 기본방향을 경제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국가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으며,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 적 시장성과 중요도에 따라 주요 관광지를 집중 개발함 - 지정관광지는 시도지사가 관광지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관광자 원현황, 관광객 이용시설현황, 도로 및 교통현황 등을 조사하여 부산 태 종대 공원 등 20개 지역을 제1차(1969년)지정관광지로 지정했으며, 제2 차(1971년)는 경기도 용문산 등을 13개 지역을 지정함 - 이렇게 지정된 관광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숙박시설, 도로건설, 관광시설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함 이를 위해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에 준하여 금융 세제 행정면에서 지원하 고, 능률적이고 강력한 관광행정을 위하여 관광기구의 기능을 강화함 1) 교통백서(1971)에서는 국제수지지표상 관광은 경상거래 중 무역외수지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출품의 외화가득률이 20%내외 일 때 관광은 80~90%의 고율을 보여 그 효율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93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45 <표 3-5> 발아기의 관광수용태세 확충 계획 구분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1962~1966년)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 (1967~1971년) 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 (1972~1976년) 내용 -관광부분 계획 포함 -관광정책을 경제정책 하위부문으로 인식 -교통부 관광사업5개년계획 작성 -관광도로 건설, 관광호텔증설, 청소년숙박시설 건설 -국제관광진흥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 3)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기능 강화 및 산업환경개선에 중점 박정희 정부에서는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 하였으며, 관광정책은 이러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국제관광진흥을 통한 외화획득에 주안점을 둠 1960년대에 추진된 주요 정책으로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선전활동 강화,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관광시설 및 서비스 수준 향상, 관광인력의 자질 향상 등이 있음 1970년대는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관광객 수용시설의 확 충 및 정비하고, 종사원의 자질 향상, 관광호텔 시설의 확충, 건전국민관 광 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둠 년대 수용태세 정비의 주요 정책은 관광호텔을 시설을 확충하고, 질적 서비스 향상에 있었음. 이 시기 관광호텔의 등급제와 요금조정 정 책을 실시했으며, 호텔종사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94 4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2. 형성기(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관광정책 가. 정책환경과 관광정책 기조 1) 세계 정치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관광정책 환경변화 형성기에 세계는 정치적으로는 냉전시대에서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사회문화적으로 후기 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등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급격 한 변화를 겪은 시기임 - 전두환 정부에서는 유가파동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있었으며,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더욱 강화함 - 노태우 정부에서는 88서울 올림픽 개최와 한 중 수교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 동서독 통일에 따라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와 수교가 이루 어졌으나,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내 외 정세는 불안정하였음 - 김영삼 정부에서는 후기산업 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시기로 서구의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을 통해 기존의 세계질서를 무너뜨 리면서 민족주의에 입각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 이러한 국제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관광정책은 여전히 관광산업을 통한 경 제성장에 중심을 두었으나, 자유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가간 관광산업 교류증대와 국내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 특히 1980년대 관광행정에 요구되는 정부의 기능(WTO,1983)은 전통적인 기능과 현대적으로 추가되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광을 통한 경 제 사회문화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추진이 중요해짐 - 전통적인 기능은 입법기능, 조정기능, 재정기능, 계획기능이며, 현대적 으로 추가되는 기능은 여가 및 휴가권의 보장, 관광에 대한 준비, 관광 을 통한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발전, 관광환경의 보전과 보호기능임

95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47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한 WTO 체제의 출범, 정치경제 부문의 블록화는 새로 운 세계질서로의 적응이 각국에 강제되는 변화의 단면으로 무한경쟁시대의 진입을 예고했으며, 이러한 외부환경변화 추세에 따라 김영삼 정부의 관광 정책은 세계화, 개방화, 분권화를 제반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2) 국내 정치환경의 변화로 국제관광진흥에서 국민관광으로 정책기조 전환 국내 정세는 1979년 10.26사건 및 12.12쿠데타, 1987년 6.29 민주화 선 언 등 정치적으로는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권력층의 변화가 있었으 며,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의 압박 속에서 관주도의 성장위주의 경 제계획에서 민간주도로의 경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었음 이러한 정권교체는 국가와 사회관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기조로의 변화를 가져옴 전두환 정부는 정치적 정통성 부재와 강압적인 통치 방식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박정희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수출지향적인 경 제정책의 기본방침을 계승하는 등 형성기의 초기 관광정책은 국제관광진 흥을 통한 외화회득에 주안점을 둠 노태우 정부는 국가의 조정능력과 정부관료제의 응집능력이 점차 약화되 면서 관광이 외화회득과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국제화, 지방화 시대의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 진하려고 함 김영삼 정부는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권력이 변화한 시기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특히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져 오던 외화회득과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이 국민관광의 진흥으로 구체화된 시기임

96 4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나. 주요 관광정책 1) 국제관광과 국민관광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1980년대의 정부는 복지행정의 실현 및 국제수지의 개선이라는 정책명 분 하에 국제관광과 국민관광의 조화발전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함 년대 세계 각국이 강조해 온 관광의 외화획득 수단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 1980년 9월에 마닐라에서 개최된 세계관광회의에서 마닐 라 선언 을 통해 관광을 통한 국가간 교류의 장벽을 허물 것을 권고함 - 이에 이시기 정부는 관광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의 사회문화적 효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1990년대 전반기에는 국민관광의 대중화 다양화로 기존에 국제관광과 국민관광의 규모나 수준, 정책지원 등에 차등을 두었던 관광에서 국민관 광과 국제관광의 조화를 추구함 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교통부, 1983)에 따르면, 관광의 시대적 변화과정에서 요구된 국민관광의 출현은 국제관광과 상호 대립 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함을 제시함 -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관광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며, 본 계획은 관광자원 및 개발실태, 국민관광 장기전망, 전국토의 관광지화 및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본격적인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 시작 1980년대 정부는 국제관광 목적지로서 외래관광객의 증가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조화로운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함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현재 외래관광객의 수용시설이 서울을 비롯한 대 도시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광시설을 전국적으

97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49 로 균형있게 분배 및 확보함으로써 관광소비를 확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교통부, 1983) 이러한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는 제주도관광종합개발, 경주보문단지개 발, 충무도남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이 있음 3) 관광을 전담하는 주무부처 확대 1994년 김영삼 정부는 1954년 교통부 육운국에 관광과를 설치한 이래 40 여년 만에 관광에 대한 주무부처를 문화체육부로 이관하는 등 관광을 전 담하는 소관부처가 규모면에서 확대되었으며, 법제도적 주요 특징은 다 음 표와 같음 - 조직체계 측면에서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관광관련 업무의 소관부처는 교통부로, 2국6과에서 1국 5과로 축소 개편하였으며, 해외과가 폐지됨 -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1994년 관광관련 업무의 소관부처가 교통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됨으로써 하드웨어 중심에서 탈피하고 전문성을 강 조하게 됨 <표 3-6> 형성기의 법제도 관련 주요변화 연도 내용 비고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실시 세 이상 관광목적 해외여행자유화 세 이상 관광목적 해외여행자유화 해외여행 완전자유화 전국관광지 5대권으로 분류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 -관광산업을 소비성 산업으로 분류 -UR협상에 따라 여행업 대외개방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 -관광산업을 소비성 산업에서 제외 - 업체의 건전한 여행알선을 위해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세분화 - 관광호텔의 외화획득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 - 관광산업 관련 각종 규체 철폐

98 5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이러한 주무부처의 변경은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치를 내건 신한국 창조 라는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프로그램의 일부로 받아들여짐 (교통개발연구원, 1995). - 신한국 창조 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술 등 모든 영역을 포 괄하는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그 토대를 두고 있음 4)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1980년대 관광정책은 1988년 하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 에 노력하였으며, 관광교통체계가 핵심적인 정책대상으로 부각되고 국 민관광행동체계가 정책대상으로 고려됨 -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1986년)에서는 국제관광정책수요 에 대비하여 관광호텔 증설, 관광단지의 신규개발, 제주 중문단지의 국 제관광지화 등에 중점을 둔 관광부문계획이 수립됨 -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7~1991년)에서는 국민의 여가 선용 과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국립공원 및 국민관광지 개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면 서 외래관광객 수용태세의 질적 개선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사업체의 체질개선에 대한 전략이 추진되어 관광호 텔 등 숙박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지도감독체제를 정비함. 또한 해외여행전면 자유화 조치 등과 함께 건전한 국민해외관광 을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됨 1990년대는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시설의 확충, 관광기반시설의 조성, 교통체계정비 등 국제관광정책에 주안점을 둠 1993년 대전EXPO, 1994년 한국 방문의 해 등 국제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안내체계 정비, 국가이미지 제고 등이 추진됨

99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51 5) 관광업무가 관주도에서 민간부문으로 점진적으로 이관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관광업계의 발전에 부응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관 리 업무를 민간부문에 점진적으로 위탁함 년에 관광통역안내사 및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에 대한자격관리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했으며, 1987년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 비스사업에 대한 자격시험 및 등록업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함 6) 관광산업에 대한 통제중심에서 규제완화로 전환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88올림픽 등과 같은 국제대회 개최를 계기로 관광 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 혜택을 주었으나, 올림픽 이후 기존의 금융 세 제상의 지원정책 폐지와 규제가 강화되었고 한편으로는 과소비와 연계 하여 소비성 사업으로 지정됨 김영삼 정부에서는 관광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함 년 서울올림픽 이후 내국인에 의한 국내외 관광참여가 확대되고 있 는 반면, 관광에 대한 정부지원은 축소되고 규제는 강화되면서 1990년 대 초반 관광산업은 제조업 분야에 비해 국제경쟁력이나 수용태세의 경 쟁력이 경쟁국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음(문화체육부, 1997) - 이러한 배경에서 관광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95년 관광진흥의 중장기적 과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6년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추 진함 구체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관광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함 - 투자여건의 개선은 국제회의시설을 민자유치촉진법상 대상시설로 지정 했으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조성 규모제한을 완화함

100 5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3. 확충기(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관광정책 가. 정책환경과 관광정책 기조 1) 관광을 삶의 질 측면에서 고려 확충기의 국제정세는 이념갈등을 통한 극단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개방과 자유화, 실리추구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유럽통합 등 세계 경제체제가 재편되면 관광산업이 21세기를 주도할 산업으로 부상함(문화 관광부, 2000) 사회문화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 가하면서 다양한 여가행태가 발전하고 있으며, 인간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령화 사회진입으로 다양한 세대의 등장을 예고함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로 관광은 이제 모두가 누리는 기 본권적인 권리고 인식되고 있으며, 과거 시설중심의 규모경제에서 지식 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 산업과 문화지향적 여가생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 2) 국가균형발전에 따라 지역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며, 지방이 지역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기능과 권한 강화, 중앙행정기능의 분산과 정부권한의 지방으로의 분권화를 추진함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의 대두는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체계의 개편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추진 방식에 변화를 초래함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광정책의 추진주체는 정부주도의 정책추 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으며, 민간부분의 역할강화가 요구되 고 있으나 관광사업자단체의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관광

101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53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부분의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의 삼분 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전략을 축구 하며,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형 지 방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햇빛정책 추진에 따른 남북관광대두 2000년 6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선언문 이 발표됨에 따라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남북한 교류가 확대됨 이에 관광은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대두되면서 1998년 금강 산 관광을 시작됨 나. 주요 관광정책 1)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정책 마련 2000년대는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들 이 진행됨 김대중 정부는 관광산업, 관광단지, 관광복지의 3대 기조아래 세부 공약 을 제시하는 등 관광부문을 공약기조 전면에 부각시키며, 관광산업을 21 세기 국가전략으로 육성하고자 함 이에 김대중 정부는 제주도, 설악권, 경주권, 백제권, 부산권, 수도권의 6대 관광문화권을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 남해안관 광벨트개발계획,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등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을 수 립함 노무현 정부는 국민 복지의 향상, 지역의 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102 5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실현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관광복지를 실현하고,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 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이에 노무현 정부는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등 대규 모 관광개발 사업들과 함께 특화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문화예술 및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등을 추진함 2)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1990년대의 관광정책의 주요 목표는 관광산업의 진흥 및 육성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함 법제도적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관광산업을 21세기 핵심 서비 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노무현 정부에서는 관광관련 제도개선은 규제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고부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의료관광, 크루즈산업, 국제회의 산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함 년에는 관광개발과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광레저 규제개선 종합대책 을 수립했으며, 규제개혁단이 중심이 되어 여러 부처간 협의를 거쳐 24건 의 규제를 개선함 년에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세제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관광사업 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56건의 과제를 담은 서비스산 업 경쟁력 종합대책을 수립함 년에는 그간의 각종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지의 적자 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장 방 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당면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가적으로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을 마련함 조직체계 측면에서는 1998년 2월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개칭되어 정부부처 명칭에 처음으로 관광이 포함되었으며, 규모에 있어서는 1국 3

103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55 과에서 1국 4과로 조직이 확대됨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관광 이 중앙행정기구 전면에 부각되고, 관광정 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광정책심 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3) 국민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관광활성화 정책 추진 이 시기는 모든 국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관 광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국민복지 관광실현을 추구하는 국민생활관광시 대임 이에 관광정책은 국민생활관광을 도모하고 관광소외계층에게 관광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관광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관광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 김대중 정부는 복지 측면에서 관광소외계층의 관광기회를 확대하고, 선 진적인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2005 년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및 한 부모 가정 아동, 노약자, 다문화가 정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복지관광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함 노무현 정부는 본격적인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와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등 국내관광제반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국민복 지 차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서민층의 관광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감 -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저 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여행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해주는 여행바우 처 사업을 확대 실시함 -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은 관광정책의 목표설정을 국제관광광과 국민관 광의 균형적 발전으로 변화하게 하고, 경제적 측면으로는 외화획득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또한 국민의 건전한 관광문화의 정착과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

104 5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한 홍보를 통해서 국내관광의 활성화와 문화관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 기 위해 노력함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시설 개발은 관광객의 행태와 수준의 변화에 따라 양적 확충에서 질적 확충으로 변화했으며, 관광자원 개발은 하드웨어 중 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의 개념 도입으로 관광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상 품화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됨 6)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남북관광정책 추진 김대중 정부는 남북한 관광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 실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관광한국 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함 관광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남북공동 협의 기구 구성, 북한지역 인프라 지원, 투자보장 협정 체결 등 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세부실천 사업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추 진됨 - 금강산관광은 2001년 6월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 고, 2002년 정부의 금강산관광 경비 지원책이 시행되는 등 이러한 조치 들은 북한관광과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설악산-금강산 연계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북측 내 관광개방 지역의 확대, 남북공동자원 조사 사업도 추진함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광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남북을 단일 관광권으로 조성하고 동북아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105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57 7) 지역의 균형적인 광역권 관광개발 및 지역연계 강화 노무현 정부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 의 창의력 집중과 특성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을 추구함 이에 노무현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집권적이고 정부주도의 정책추진에서 단계적으로 정책집행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지역의 고유성과 생활환경 자체가 관광자원인 동시에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 되는 지역관광을 추구함 주요 정책으로는 서남해안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하고, 광역권 지역거 점 관광자원 개발사업(남해안 개발사업,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함 또한 지역의 역사, 생태, 레포츠 등 문화와 특색을 살린 다양한 관광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함

106 5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4. 성장기(이명박 정부)의 관광정책 가. 정책환경과 관광정책 기조 1) 세계경제악화 속에 관광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육성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제적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유럽의 제정위기에 따라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였으며, 신종플루, 일본의 후 쿠시마 쓰나미 등 세계적인 자연재해로 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 된 시기임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세계경제 불황속에서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 국가 건설을 문화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할 4대 정책목표 중 네 번째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설정함 관광산업 관련 중점과제로는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강화, 한국 고유의 문 화관광상품 개발, 핵심시장 전략적 마케팅 강화, 광역권 관광개발,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제시함 2) 공정관광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사회적 책임, 복지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 관광활동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으로 확대되면서, 관광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이명박 정부는 생태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생태관광, 여행자에게 여행지의 환경과 문화를 보존할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관광, 관광을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바라보는 복지관광, 관광기업의 사회적 책 임활동 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함

107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59 나. 주요 관광정책 1)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육성정책 마련 이명박 정부는 관광산업(호텔업, 여행업, 관광단지 등)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및 규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는 조세지원의 혜택이 최종 관광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민간의 적 극적인 경영혁신노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1차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2008.3)을 시작으로 제2차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함 구체적으로 제1차 경쟁력 강화대책(2008.3)은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 확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 의한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자율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32건의 규제완화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함 <표 3-7> 제1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2008.3) 전략 민관 효율적인 파트너십체계구축 감세 및 규제완화 추진 과제 풀뿌리 관광홍보협의체(CVB) 구성 관광진흥발전기금 배분에 민간참여 확대 조세지원 및 규제완화 사항 발굴 및 개선 지속적인 조세지원 및 규제완화 MICE산업, 의료관광 육성 신명 열정 풍류 등 한국 정신문화 관광자원화 지원 관광산업의 고수익 구조화 템플스테이, 태권도, 한국전통 콘텐츠 스토리텔링 지원 한국적 특성이 강한 관광상품 명품화 DMZ, 생태 체험관광, 문화생태탐방 천리길 등 관광자원화 고부가가치 신규 분야 발굴 지원 테마파크, 크루즈, 요트 등 해양레저 스포츠 지원

108 6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전략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선진화 추진 과제 한국방문 캠페인 2010~ 년 중국, 일본 관광객 각 300만명 유치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 지원 외래관광객 대상 음식서비스 개선 외래관광객과 동행하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관광고용정보 DB 구축 <가족 체류 종합휴양>개념의 대규모 관광자원 확충 이후 이명박 정부는 최근 늘어나는 국내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관광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제2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2008 년 12월)을 발표했으며, 한국적 특성의 콘텐츠 개발, 관광수용태세 개선, 인바운드 수요 관리, 관광서비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표 3-8> 제2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 전략 한국적 특성의 명품 콘텐츠 개발 추진 과제 역사 문화 자원의 명품 콘텐츠 개발 5대 고궁 등 문화재의 글로벌 관광 명소화 추진 한국의 종교문화를 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 한국 생활문화 체험프로그램 확충 자연 생태 자원의 명품 콘텐츠 개발 한국적 녹색관광의 기초 인프라 확충 글로벌 녹색관광 프로젝트의 전략적 추진 국내 관광수요에 특화된 생태관광자원 개발 병행 문화 예술 IT 자원의 명품 콘텐츠 개발 상설공연장 확보 세계적인 한국공연 문화 축제 개최 도시관광 여건 강화 IT에 대한 생산현장 및 미래 유비쿼터스 체험관을 관광상품화 고수익 관광산업 육성 지원 의료관광을 신 관광산업으로 육성 MICE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109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61 전략 친절 안전 쾌적한 관광한국 이미지 창출 인바운드 수요 관리 관광서비스업계의 경쟁력 강화 추진 과제 입국에서 출국까지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서비스 제공 한국 관문으로서의 글로벌 이미지 구축 외국인 친화적인 관광안내시스템 정비 3 味 (흥미 의미 재미)가 있는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제공 편리 안전 친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KOREA 관광브랜드 재창출 일본 중국 관광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관광업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을 강화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 개선 제1차 관광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이 세제완화 및 규제개선을 중심내용으 로 했다면, 제2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 성하기 위한 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확충 및 마케팅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임 이명박 정부는 제1차 제2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이어, 2009년 11 월에 제3차 경쟁력 강화대책( )에서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대 책을 발표함 전략 추진 과제 주요 세부 추진 과제 관광의 일상화 <표 3-9>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 휴가제도 개선 가족관광 교육시스템 소외계층 복지관광 숙박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 -부문의 연가 및 휴가사용 활성화 -경제단체와 연계한 민관합동 휴가활성화 캠페인 - 재량 휴업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유도 -배움이 있는 교육관광 및 가족관광 프로그램 확충 -장애인 노약자 친화적 관광시설 기준마련 -수화가 가능한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지원 - 관광나눔 바우처 제도 도입 -다양한 유형의 숙박시설 도입 -중저가 숙박시설 관광기금 융자조건, 금리 완화 - Korea Pass, 관광 KS 마크 도입

110 6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전략 추진 과제 주요 세부 추진 과제 시장 친화 한국형 콘텐츠 강화 단기 활성화 대책 민간투자 제도개선 고부가산업 육성 한중일 협력 강화 명품 콘텐츠 발굴 관광재생 프로젝트 테마형 관광국토 구축 창조관광 실현 -관광 관련업체에 대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 -관광침체 국면 전환을 위한 안전 건강여행 캠페인 -복합기능 관광단지 개발 허용 -국공유지 장기 저리임대로 토지부담 경감 -관광산업펀드 도입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MICE 메카로 도약 -쇼핑관광, 환승관광객 유치 및 한류 관광 마케팅 강화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비자제도 획기적 개선 -한 중 일 관광협력 강화 및 항공노선 확충 -한국관광 10대 명품 콘텐츠 발굴 및 집중 육성 -전통문화관광도시의 활력 재충전 프로그램 -유휴시설의 관광자원화 -야간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선형 관광자원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 -테마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형 기초관광권 개발 - 지역밀착형 창조관광 시범사업 추진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국민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 시장친화적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확대 방안, 외래관광객 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한국형 콘텐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또한 이명박 정부는 관광레저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우리나 라의 관광 레저산업의 경쟁력의 약화를 지적하면서 관광산업 경쟁력 제 고, 분야별 관광활성화, 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함 - 관광은 외화획득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고용창출 효과가 높 은 산업으로, 대내적으로 관광 레포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 로 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 레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봄

111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63 <표 3-10> 관광 레저산업 육성방안(2010.7) 구분 제고 방안 주요 추진 과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분야별 관광활성화 4대 지역관광 으뜸명소 육성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관광산업 품질제고 쇼핑관광 생태관광 해양 항공 관광 농산어촌 관광 산업 관광 관광형 사회적 기업 육성 -관광자원성과 시장성이 뛰어난 관광거점 육성 -민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비즈니스급 관광호텔 확충 -여관 모텔을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로 전환 지원 -한옥체험 숙박시설 육성 -관광호텔 경영여건 개선 -성장시장에 대한 적극적 비자 절차 개선 추진 -국내관광 참여확대 유도 -4대강 수변관광 활성화 -안내체계 개선 -여행상품 및 쇼핑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공정한 상거래 및 환대서비스(Hospitality) 유도 -동북아지역 최대규모의 쇼핑축제 육성 -외국인 쇼핑관광 환경개선 -순천만, 우포늪, DMZ를 생태관광거점으로 육성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비 -해양관광 다양화, 수변관광 활성화, 항공투어 다각화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 -지역공동체 중심 농어촌관광 육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산업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홍보관 박물관 테마파크 건립 지원 2) 국민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GDP, 고용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규모, 국가경쟁력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특히 외래관 광객수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 880만명을 기록했 으나, 국민의 국내관광 참가일수는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등 내수관광이 부진한 실정임

112 6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이에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국내관광 수요진작 방안, 관광산업 환경개선 방안,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방안 등을 제시함 <표 3-11> 국내관광활성화 대책 (2011.6) 구분 세부 전략 주요 내용 국내관광 수요진작 관광산업 환경개선 관광콘텐츠 개발 홍보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제도 개선 추진 여행비용 절감 대책 해외 여행수요 국내 전환 관광 숙박시설 확충 지방공항 활성화 쇼핑인프라 적극확충 지역먹을거리 활성화 외국인전용카지노 활성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수변 생태관광 생태 문화 체험 의료관광 활성화 한류관광 콘텐츠 확충 국제적 관광명소 개발 -지역관광활성화 특별 관광 캠페인 전개 -대한민국 구석구석 공식행사 활용 -국민여가 시간 확대 및 연가보상제도 -학습관광 활성화 -가구당 국내여행비용 소득 공제, 여행바우처 -민간의 단체관광 국내 전환 -제도개선 및 민간투자여건 조성 -체험시설 명품화 및 시범사업 추진 -항공신규노선 적극추진(수요 고려) -동북아 최대 규모의 쇼핑축제 육성 -지역별 대표 먹을거리 육성 및 환경개선 -외래관광객 방문거점 중심으로 활성화 -여행업계 카드수수료 인하 -문화관광해설사의 사회적 기업화 추진 -강변체육시설 설치로 레저스포츠 활성화 -4대강 지역방문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역사자원의 고품격 관광명소 조성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한국 대표 영화 드라마의 관광자원화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 3)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이명박 정부는 관광을 일자리 창출효과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보 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핵심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안

113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65 으로, 지역관광활성화 방안(2009.7)을 제안함 구체적으로 관광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지역숙박시설 확충, 관광객의 편의 제고를 위한 안내시스템 개선 등을 위 한 방안을 마련함 특히 지역관광활성화는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정부, 지자 체, 민간 등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노력함 <표 3-12>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2009.7) 추진 과제 및 주요 내용 1.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16건) 관광(단)지 민간투자 여건 개선 및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확대 관광개발 절차 간소화 및 교통 인프라 지원 관광사업 경영 환경 개선 2. 관광 접근성 향상 및 관광 인프라 확충(11건) 대중교통 연계 관광 활성화 및 새로운 관광교통수단 도입 중저가 숙박시설, 쇼핑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한 안내시스템 개선 비자제도 개선으로 외래관광객 입국편의 개선 3. 지역 관광매력을 높이는 관광자원 확충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 지역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확충 숨겨진 지역 우수관광 자원 발굴 및 홍보 4. 관광부문 미래 환경변화 대응, 녹색성장 실현(3건) 녹색관광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MICE, 의료관광, 해양항공레저 등 미래형 관광산업 육성 5. 정부-지자체-민간 사업추진 시스템 개선(1건) (문화부)사업 조정 평가,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지자체)지역간(내) 협력 확대, 투자 유치, 특색 있는 자원 개발 (지역주민)주민참여 및 사회적 기업 참여 확대

114 6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4) 관광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제고방안 모색 이명박 정부는 종전 정부주도의 관광진흥체계를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 휘될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쉽 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함 특히 관광정책이 실현되는 지역현장의 역량을 높이고, 문화체육관광부, 각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지역주민이 협력하는 관광추진체계를 구 축하고자 함 또한 정부-지자체-민간 의 사업추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간 협력 확대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함 5) 차별화된 해외 관광마케팅 전개 세계 관광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관광산업 육성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의 해외관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각국의 중국인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이에 이명박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관광중심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중국을 타겟 마켓으로 선정하여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을 전개함 구체적인 세부추진과제로는 인프라 확충, 다양한 숙박시설 확보, 저가관 광서비스 개선, 민간투자활성화 등이 있음 특히 관광숙박시설은 급증하는 중국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 ) 을 마련했으며, 본 대책은 신규 숙박시설 확충 및 기존 숙박시설 재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 용으로 함 - 숙박시설 확충은 제1차 제2차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서도 추진과제로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숙박시설 도입 및 중저가 숙박시설 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115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67 6) 대규모 국제행사와 연계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이 시기는 G20정상회의, 여수엑스포,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8년 평 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 및 계획된 시기로 이러한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관광목저기 한국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을 추진함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환대서비스 및 안전한국 캠페인과 한국방문의 해 특별 마케팅을 전 개함 7) 관광복지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로 부각되면서 관광 분야에서 관광복지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이에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관광참여 기 회를 확대하고, 관광제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8) 한국적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원 우리나라는 고유한 역사 문화, 산업 등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 재는 다양하나, 한국 고유의 관광상품이 부족하여 외래관광객을 적극적 으로 유치하는데 한계로 작용함 이에 이명박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적인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함 한국적인 특성이 반영된 콘텐츠는 역사 문화 생태 예술 IT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발굴되었으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함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5대 고궁 자원화,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선정 및 지원, 공연관광 활성화, DMZ 생태자원화, 종교관광 활성화, 녹 색관광자원 사업화 등이 있음

116 6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표 3-13>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관광정책 추진현황 연 도 정 책 주요 세부 사업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MICE산업 육성 -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 습지 국제관광자원화 -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 방로 조성 -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 2011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및 관광 콘텐츠 개발 - 한국관광 해외광고 - 관광산업 활성화의 영화 로케이션지원 -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 한국방문의 해 지원사업 - 고궁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 공연예술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 중앙박물관 지하보도 무빙 뮤지엄 조성 관광자원 개발 확충 - 지역 기초관광자원 개발 -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 광역관광자원 개발 MICE산업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MICE산업 육성 - 의료관광 육성 -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 습지 국제관광자원화 - 폐광지역 관광자원 개발 - 슬로시티 관광자원 개발 2010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및 관광 콘텐츠 개발 - 한국관광이미지 구축 -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 한국방문의 해 지원사업 - 고궁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 공연예술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지역 고유관광자원 및 광역권 관광자원개발 확충 - 지역 기초관광자원 개발 -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 광역관광자원 개발 관광서비스 기반구축과 고품격 관광자원 및 지역특화 관광자원의 확충 - 지역 기초관광자원 개발 - 광역관광자원 개발 - 관광자원 활성화 지원 - 테마별 관광자원의 개발/지원 2009 전략적 마케팅 및 홍보 강화로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 관광홍보 CF 제작 방영 한국방문의해 추진 -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 MICE산업의 전략적 지원 - 관광수용태세 개선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해외수요의 국내 전환 - 구석구석 캠페인 - 고부가가치 분야 전략적 육성 - 관광복지 증진 -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117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69 제3절 최근 관광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1. 성과 가.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 실현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2008년을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외래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함 이를 위해 제1차 2차 3차 경쟁력 강화대책과 숙박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하 여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와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 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과 환율효과로 외래관광 객 1천만 시대를 실현했음 이는 노무현 정부시기 외래관광객수가 600만 명이고, 전년대비 성장률이 2.2~4.8%인 것을 고려했을 때 양적인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표 3-14> 출입국 관광객 수 및 관광수지 동향(2008~2012년 8월) 연도 내국인 출국자수 (명) 외래방문객수 (명) 관광수입 (1,000US$) 관광지출 (1,000US$) 관광수지 (1,000US$) ,996,094 6,890,841 9,719,100 14,580,700-4,861, ,494,111 7,817,533 9,782,400 11,040,400-1,258, ,488,364 8,797,658 10,321,400 14,291,500-3,970, ,693,733 9,794,796 12,247,700 14,992,100-2,744, ,235,005 7,450,181 8,406,300 8,913, ,400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 2012년 통계치는 8월 누계 결과임

118 7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나. 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실행방안 마련 이명박 정부에서는 관광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해외여행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되고 있어 국내 관광산업의 선진화 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목했음 특히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관광산업 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명박 정부의 제도개선의 노력은 크게 감세 및 규제완화, 비자 등 출입국 제도 개선, 고부가 관광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관광 활성화 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있음 - 제1차관광산업경쟁력강화대책(2008.3) 에서는 총 32건의 조세지원 과 규제완화를 추진했으며, 제2차관광산업경쟁력강화대책( ) 에서는 외국인 친화적인 출입국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역관광 활성화방안(2009.7) 에서는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함 - 또한 제3차관광산업경쟁력강화대책( ) 에서는 관광의 일상화 를 위한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시장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민간투자 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으며, 국내관광활성화대책(2011.6) 에서는 국 내관광의 수요진작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선 대책 및 방안들이 일시적인 정책홍 보 수단이 아니라 현실적인 액션플랜 및 계획들을 통해 구체적이고 지속 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갔다는 사실임 또한 관광산업의 선진화를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기 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양적으로 외래관광객 수 증대와 관광수지 적자폭 감소에 기여한 것이 사실임

119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71 다. 한국적 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발굴 및 육성 이명박 정부는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로 국민의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있 으나 국내관광산업은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잠재된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 개발이 부진한 것에 원인이 있으며, 특히 한국고유의 브랜드 관광상품의 부재는 내외국 인 관광수요를 흡수하는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봄 즉, 우리나라는 고유한 역사 문화자원, 우수한 생태자원, 차별화된 산업 환경 등 유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적 콘텐츠로 활용 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 이에 이명박 정부는 일련의 대책들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테마가 있는 명품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기존 자원에 매력도를 더하는 관광재 생 프로젝트를 추진함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적 특성을 보유한 역사 문화관광, 생태관광, 산업관광 등이 활성화되었으며, 의료, MICE 등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구분 추진 사업 비고 역사 및 전통 자원 <표 3-15> 한국적 콘텐츠 육성 관련 사업 -템플스테이 관광상품 홍보 강화 -세계 태권도 종주국을 활용한 체험 및 시범기회상품 확대 -한국전통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를 통한 상품개발 -문화재의 글로벌 관광 명소화 추진 -성균관 향교 서원 종묘 등 유교문화 체험관광 육성 지원 -효테마공원으로 조성 지원 -한옥을 통한 한국 전통 주거문화 체험 -한국 고유음식의 고부가가치 관광상품화 -도자기 축제를 연계한 도자기 관광코스 구 -한국관광 10대 명품 콘텐츠 발굴 및 집중 육성 -전통문화관광도시의 활력 재충전 프로그램 -근대문화유산 등 유휴시설의 관광자원화 -한국형 관광 스토리 발굴, DB 구축 제1차 제2차 제3차

120 7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구분 추진 사업 비고* 문화 자원 생태 자원 산업 자원 의료 관광 MICE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 천리길 프로젝트 추진 -고궁 음악회상설공연 추진 -작품성 있는 국내 공연상품의 장기공연화 -공연예술을 연계한 세계적인 한국공연 문화 축제 개최 -문화관광 스토리와 관광 기념품, 드라마등 연계 활성화 -DMZ의 특수성과 환경 생태를 활용한 관광상품 활성화 -슬로시티, 장수벨트, 습지 등 생태 체험관광자원 확충 -녹색관광 발전을 위한 제도적 선진화기반 구축 -생태 문화 시범도시, 생태관광 배후도시(마을) 인프라 조성 - 습지ㆍ섬ㆍ공룡 테마로 남해안 생태관광자원화 -수도권 매립지(700만m2)의 세계적 생태관광 명소화 -생태 문화탐방로 1,000km 조성,백두대간 이야기 길 내기 -전국 폐쇄철로및 간이역의 관광자원화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유형별 생태관광 육성 -주요 거리와 명소를 중심으로 도시관광 여건 강화 -LED조명을 활용한 랜드마크화 -IT 생산현장 및 미래 유비쿼터스 체험관을 관광상품화 -의료관광객을 위한 일괄처리(Non-stop) 시스템 구축 -해외 홍보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 구축, 한방의료관광 지원체계 구축 -의료관광비자(G-1) 활성화 및 국내 전환 간소화 -범정부 MICE 유치 지원단 구성으로 행사유치 지원 강화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 본부의 한국 유치 -MICE 유치 인센티브제 및 실행계획 마련, MICE 정보 시스템 구축 -MICE 참가자들의 입국편의를 위한 수속 절차 간소화 -영세한 국제회의 기획업자 자금지원 확대 -대규모 MICE 유치시 인센티브 제공 방식 개선 - 토종 MICE 스타브랜드 육성 제1차 제2차 제3차 제1차 제2차 제2차 제1차 제2차 제1차 제2차 제3차 라. 중국, 일본 등 전략시장 중심의 외래관광객 집중 육성 이명박 정부는 세계 관광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각 국가의

121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73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보다 차별화된 타겟 마켓을 선정하여 외래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특히 중국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중국인의 해외관광이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한류로 인해 일본인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추 진함 그 결과, 2008년 이후 4년 동안 일본인 관광객은 237만 명에서 328만 명 으로 약 28%가 증가했으며, 중국인 관광객은 116만 명에서 222만 명으로 약 48%가 증가함 또한 전체 외래관광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외래관광객 수 1000만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표 3-16> 중국 일본 외래관광객 입국자수 동향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구분 전체 외래관광객수 일본 중국 인원(명) 6,890,841 2,378,102 1,167,891 성장률(%) 구성비(%) 인원(명) 7,817,533 3,053,311 1,342,317 성장률(%) 구성비(%) 인원(명) 8,797,658 3,023,009 1,875,157 성장률(%) 구성비(%) 인원(명) 9,794,796 3,289,051 2,220,196 성장률(%) 구성비(%) 인원(명) 7,450,181 2,463,470 1,873,520 *2012년 성장률(%) 구성비(%)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 2012년 통계치는 8월 누계 결과이며 성장률은 전년 동월 대비 결과임

122 7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마. 한류관광을 통한 글로벌 관광브랜드 확립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콘텐츠 발굴에 치중되어 온 한류 를 재검토하여 대중문화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방안(2011.6) 을 마련해 대중문화산 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함 - 본 대책의 추진과제는 한국문화교류의 전당(가칭) 설립, 한류스타의 거 리 조성, 문화콘텐츠 체험시설을 한류관광지로 브랜드화임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공사 내 전략상품팀을 중심으로 한류관광상품화, 한 류와 연계한 한국관광홍보, 국내 한류관련 촬영지 팸투어 개최, 한류관련 컨퍼런스 후원 등 홍보 및 마케팅사업을 추진해 옴 그 결과, 한류관광은 인바운드 시장의 양적 확대와 시장 구성 다변화에 기 여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류 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함 - 아시아 지역의 주요 한류영향 국가의 외래관광객 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19.5%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한류는 일본, 중국, 동남아 시장유치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 며, 최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 방문객 수가 증가 하는 등 인바운드 시장 구성 다변화에 기여함 - 또한 2010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에 따르면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여행자들 가운데 한국방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으로 한류영상 촬영지 방문이나 한류스타 팬미팅 경험 을 응답한 비율을 약 10%로 나타남

123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계 가. 지속되는 관광수지 적자 2007년 이후 관광수지 적자폭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1년 기준 27억 달 러의 관광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인 아웃바운드의 불균형 성장이 지 속되고 있는 실정임 지속되는 관광수지 적자는 내국인 출국자수와 외래방문객 수의 차이와 함 께 정체상태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 비용이 주요 원인으로 파 악됨 2010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비용은 1,144달러, 내국인 해외관 광객 1인당 지출비용은 1,173달러로 나타남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비용은 우리의 관광경쟁국인 일본(1,533달 러), 싱가포르(1,542달러), 타이완(1,553달러), 태국(1,247달러) 등과 비 교할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남(UNWTO, 2011) 외국인 1인당 관광지출 비용은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바 많은 관광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됨 방한 외국인 1인당 지출비용은 1980년대 말 이후 1천 달러 수준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관광자원 개발 과 신규 관광사업 개발 등의 지속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함 또한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래방문객수를 늘리고, 내국 인 출국자를 국내관광으로 전환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 련했으며, 본 대책에서는 국민의 국내관광수요 진작을 위한 여러 방안 들이 강구됐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124 7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표 3-17> 한국 관광수지 동향(2008~2012년 7월) 연도 1인당평균 소비액(US$)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1,000US$) (1,000US$) (1,000US$) 관광수입 관광지출 ,410 1,215 9,719,100 14,580,700-4,861, ,251 1,163 9,782,400 11,040,400-1,258, ,173 1,144 10,321,400 14,291,500-3,970, ,250 1,181 12,247,700 14,992,100-2,744, ,325 1,128 8,406,300 8,913, ,400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나. 관광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고 있으며,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관광산업 경쟁력과 비교할 때 절대적 으로 낮은 실정임 - WEF(World Economic Forum)가 발표한 2011년 관광산업 경쟁력 보 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39개국 가운데 32위, OECD 34 개 국가 가운데서는 26위를 차지하였음 - 아시아 주요 국가의 관광산업 경쟁력 순위는 싱가포르가 10위, 홍콩이 12위, 일본이 22위로 나타남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관광산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신규 상품개발 및 품질개선 등으로 가격상승요인을 극복 하고 아이디어와 다양성 중심, 관광객 대상의 서비스 질적 강화 등 미래 관광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질적 수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5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77 <표 3-18> WEF 관광경쟁력보고서의 OECD 국가 관광경쟁력 순위 OECD 순위 OECD 국가 2011 순위 점수 2009 순위 2008 순위 1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미국 영국 스페인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대한민국 이스라엘 칠레 자료 : WEF(2011),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관광산업이 국민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 약한 수준이며, 관광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 수준에서 영세한 산업구조 를 보이고 있음 년 관광산업의 국내총생산(GDP)에 기여 정도는 7.1%로 전 세계 평 균인 9.2%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 정부 지출 규모도 2.6%로 전 세 계 평균인 3.8%보다 낮은 수준임 - 세계여행관광협회가 발표한 2010년 관광지표 전망 에서 한국의 GDP대 비 관광비중은 7.1%로 세계 평균(9.1%), 중국(9.2%), 일본(9.1%) 등 주 요국 보다 낮게 전망함 WTTC 추계 향후 2020년에는 관광산업은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국내 관광산업은 전 세계 평균보다 생산, 고용, 투자 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126 7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이명박 정부는 관광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 했으나, 다양한 산업분야의 복합체인 관광산업에 대한 종합적 비전이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관광산업의 근원적인 문 제점을 해소하는데 있어 다소 미흡했음 <표 3-19> 국가 관광산업 경제 효과 구분 2010년 2020년 세 계 한 국 세계 한국 GDP비중(생산) 9.2% 7.1% 9.6% 7.5% 고용 기여 8.1% 8.1% 9.2% 8.5% 투자 9.2% 6.0% 9.4% 7.3% 정부지출 3.8% 2.6% - - 주:2020년 정부지출 규모는 해당보고서에서 미 제시 자료:WTTC(2010).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다. 관광산업의 영세성 및 낮은 노동 생산성 전국의 관광사업체 수는 2000년 8,110개소에서 2009년 12,755개로 약 36% 증가했으나, 매출액 5억 미만의 업체가 97.4%, 종사자 10명 미만의 업체가 75.9%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 매출액 및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 5억 미만의 업체가 97.4%, 종사자 10명 미만의 업체가 75.9%를 차지하고 있어 영 세한 산업구조를 드러내고 있음 <표 3-20>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2009) 1억원 미만 1억~5억원 미만 5억~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합계 10,770 (84.4%) 1,660 (13.0%) 144 (1.1%) 181 (1.4%) 12,755 (100.0%)

127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79 <표 3-21>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2009) 1~10명 미만 10~30명 미만 30~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명 이상 합계 9,676 (75.9%) 2,218 (17.4%) 373 (2.9%) 270 (2.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9)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18 (1.7%) 12,755 (100.0%) 2010년 국내 관광사업체 수는 총 14,281개소로 여행업이 9,284개(65.0%) 로 가장 많으며, 관광편의시설업(3,126개, 21.9%), 관광숙박업(896개, 6.3%), 국제회의업(363개, 2.5%), 유원시설업(303개, 2.1%) 관광객이용 시설업(292개, 2.0%) 등의 순으로 여행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 -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숙박업이 60,402명(32.4%)으로 가장 많으며, 여 행업(49,928명, 26.8%), 관광편의시설업(36,725명, 19.7%), 유원시설업 (11,545명,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관광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카지노업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국제회 의업(180백만원), 관광객이용시설업(160백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1억 원 미만으로 나타나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명박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바 있으나, 관광산업 부문 간 차별적 요소가 상존 하는 등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 체계적이지는 못했음

128 8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표 3-22> 관광사업체 현황 구분 업체수 (개소) 종사자 수 (명) 1인당 노동 생산성 (백만원) 여행업 8,499 8,569 9,284 54,661 46,989 49, 관광 숙박업 ,385 56,530 60, 관광객 이용시설업 ,909 8,575 9, 국제 회의업 ,710 8,737 11, 카지노업 ,819 6,212 7, 유원 시설업 ,865 10,946 11, 관광편의 시설업 2,067 2,507 3,126 26,825 30,951 36, 계 11,977 12,755 14, , , ,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라. 여전히 낮은 내수관광 활성화 여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국내관광 수요 진작을 위해 국민의 여가시간을 확 대하고 관광산업 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함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2011.6) 을 통해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종합적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함 - 국민의 국내관광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여가시간 확대를 골자로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관광산업의 환 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위해 힘씀 특히 2012년 주5일 근무제의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국민의 여가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관광을 편리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129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81 <표 3-23> 국민여행 총량(2009~2011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 증가율 국내여행 참가자수(명) 31,201,294 30,916, ,013, 국내여행 참가횟수(회) 219,585, ,147, ,594, 국내여행 총비용(백만원) 16,364,538 16,859, ,205, 국내여행 이동총량(일) 375,340, ,607, ,94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더불어 장애인 노약자 친화적 관광시설 기준(Barrier free)을 마련하여 모두가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행바우처 제도 시 행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관광향유 기회를 제공함 또한 이명박 정부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경쟁력을 갖 춘 지역 관광명소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한국관광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관광을 개발 운영하고 이를 일 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또한 관광자원성과 시장성이 뛰어난 관광거점을 전략적으로 선택 집중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핵심거점으로 육성하여 문화콘텐츠, 테 마파크, 생태관광, 역사문화, 도시관광 등 지역특색을 고려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그러나 일련의 대책들을 통해 불균형적인 인 아웃바운드 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의 해외여행수요를 국내관광수요로 전환시키고자 했으나 국내관광 수요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내수관광의 비중은 53%로 캐나다(80%), 프랑스(65%) 등 주 요국과 비교했을 때 낮으며, 2008년 이후 국내여행이동 총량은 줄어들 고 있으며, 국민의 국내관광 참가 일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130 8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국내관광수요가 낮은 것은 여가문화 지출비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의 국내총생산액 규모($US PPP's: 구매력 평가환율 기준 GDP)는 2009년 기준 약 1조 3천억 달러로 OCED 회원국 중 9위로 평가되고 있는 데 비해 전체 국내총생산액 대비 정부의 여가 문화 지출비율은 0.84% 로 OECD 회원국 중 21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국가경제 규모에 비하여 여가 문화와 관련된 지출은 매우 낮음 <표 3-24>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여가 문화 지출비율(2010) 구분 국내총생산 여가 문화 지출 국내총생산 GDP 대비 여가 (*각국통화) (*각국통화) (**$US백만) 문화지출비율 아이슬란드 1,536, , , % 슬로베니아 35, , % 에스토니아 14, , % 네덜란드 588, , , % 룩셈부르크 40, , % 헝가리 26,747, , , % 덴마크 1,754, , , % 스페인 1,048, , ,466, % 프랑스 1,937, , ,220, % 체 코 3,775, , , % 폴란드 1,416, , , % 노르웨이 2,523, , % 포르투갈 172, , , % 벨기에 356, , , % 핀란드 178, , , % 슬로바키아 65, , % 스웨덴 3,337, , , % 영 국 1,466, , ,226, % 오스트리아 286, , , % 독 일 2,476, , ,084, % 이탈리아 1,553, , ,930, % 아일랜드 155, , , % 한 국 1,173,274, ,076,000 1,370, % 그리스 227, , , % 터 키 1,098, , ,136, % 일 본 481,773, ,729, ,326, % 미 국 14,447, , ,419, % 자료: OECD(2010), Government Expenditure by Function & Gross Domestic Product - Statistics 주: GDP대비 여가 문화 지출비율 내림차순 정렬 *각국통화는 경상가격(current prices) 기준임 **$US 경상가격, PPP's(Purchasing Power Parities: 구매력평가환율)기준임

131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83 제4절 소결 한국의 관광정책은 관광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맥락과 환경요인에 따 라 관광정책의 기조, 관광정책의 추진체계, 관광정책의 내용 등에서 변화 해 왔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3-1>과 같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각 정부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분석했으며, 분석결과 발아기(박정희 정부), 형성기(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확충 기(김대중 노무현 정부), 성장기(이명박 정부)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음 한국의 관광정책은 발아기, 형성기, 확충기, 성장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로, 소극적 국제관광진흥정책에서 적극적 국제관광발전정책으로, 중앙중심의 관광정책에서 지방 분권정책 으로, 규제중심정책에서 탈규제 지원정책으로 변화해 왔으며, 자세한 내 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발아기는 박정희 정부의 수출위주의 경제성장 중심의 국정가치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관광분야는 외화획득을 위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책이 수립됨 - 발아기는 관광정책의 기반이 마련된 시기로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적인 법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부족한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 또한 발아기는 관광을 전후 국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파악 하여 국제관광정책은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자 함 둘째, 형성기는 관광산업에 대해 금융적 세제적 규제를 가한 반면에 관광 분야의 양적성장을 위해 관광산업의 수용태세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함 - 형성기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이 대두했으며, 사회적으로 정보화 사회가 열린 시기로, 정치 경제 사회

132 8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적으로 급변한 시기임 - 이러한 변화 속에서 관광정책은 소극적 국제관광 진흥정책에서 국민관 광 진흥정책으로 정책의 기조가 변함 - 또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관광의 경 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관광자원개발에 역점을 둠 셋째, 확충기는 관광의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효과 에 관 심을 가지는 등 관광정책의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제도정비가 이루어진 시기임 - 확충기는 삶의 질 이 중요해지고, 주5일제 근무 등 관광여가 환경이 변 화함에 따라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에 관심을 기 울인 시기임 - 확충기는 관광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작하는 등 관광산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 또한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확충기에는 국민관광활성화 정책, 남북관광정책, 지역관광활성화 정책 등 관광정책의 대상범위가 확대됨 넷째, 성장기는 관광산업의 외연적 성장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환경의 질 적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로 국제관광정책과 국민관광정책이 균형적으로 추진된 시기임 - 성장기에 있어서 외연적 성장은 외래관광객 수, 관광수지 등 관광의 경 제적 가치가 증대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광산업을 미래동력산업으 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성장기에는 관광산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세제 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침 - 성장기에는 국민관광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관광콘텐츠 강 화, 수용태세 개선 등 적극적인 국민관광정책을 추진함

133 [그림 3-1] 한국관광정책 변화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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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87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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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89 제1절 분석개요 정책환경(policy environment)은 정치체제에 대하여 요구와 지지의 형 태로 투입되는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 (Anderson, 이연택, 2012 재 인용)으로서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말함 정책환경은 정치체제와 투입-산출의 상호관계를 형성하는데, 정책환경 으로부터 요구와 지지가 정치체제에 의해 정책으로 전환되어 산출됨 정책환경은 거시적 수준에서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기 술적 환경, 자연적 환경, 국제적 환경 등으로 구분됨(Birkland, 이 연택, 2012 재인용) [그림 4-1] 정책의 환경결정론 모형 이 연구에서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기술, 녹색, 소비, 공급 등 관광산 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첫째, 경제적 환경은 정치체제에 투입되는 외부의 경제적 조건이나 상황

138 9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을 말함. 경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 으로 정의됨 - 향후 관광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은 아시아와 주요 신흥시장의 부상,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강화, 글로벌 경제의 리밸런싱, 경제성장과 소 득불균형에 따른 소득양극화의 심화, 자본주의 4.0의 부상, 재정건전성 문제 확산, 자원 및 환경문제로 인한 경제 불안요인 지속, 기술 및 산업 융합 패러다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둘째, 정치적 환경은 정치체제에 투입되는 외부의 정치적인 조건이나 상 황 을 말함.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혹은 합법적인 권한을 지닌 정치행위자 들, 즉 정치체제의 구성요소들의 활동과 그들 간의 구조적 특성을 정치체 제의 특성으로 보고, 정치체제뿐 아니라 범사회적인 수준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정치요인을 정치적 환경으로 구분함 - 향후 관광산업을 둘러싼 정치환경으로는 공생 및 상생발전의 중요성 확 산, 긴장된 남북관계의 개선, 국가간 자원 확보 경쟁심화, 거버넌스 환 경성숙, 지자체 재정부실 등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셋째, 사회적 환경은 정치체제에 투입되는 외부의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 을 말함 - 향후 관광산업을 둘러싼 사회환경으로는 다양한 가족 탄생 등 사회구성 의 변화, 저출산 및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력의 감소, 노령화 사회의 진 전, 다문화사회의 진전, 소셜네트워크의 확장, 고용구조의 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넷째, 문화적 환경은 정치체제와 투입되는 외부의 문화적 조건이나 상황 을 말함. 특히 최근 문화소비양식과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정책변 동성이 강화되고 있음 - 향후 관광산업을 둘러싼 문화환경으로는 문화예술의 가치 확대, 라이프 밸런싱을 위한 가치의 변화, 한류열풍의 확산, 창조산업의 부상, 미디어 시장의 지형변화, 문화마케팅의 확산 등이 전망됨

139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91 다섯째, 기술적 환경이나 자연환경은 정치체제에 투입되는 외부의 기술 적 자연환경적 조건이나 상황 을 말함. 특히 최근 기술혁신과 녹색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련 정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향후 관광산업을 둘러싼 기술자연환경으로는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라 이프스타일의 변화, 교통기술의 발달과 대중교통 체계의 혁신, 기후변 화 위기에 따른 국제적 대응체계 강화, 녹색산업의 부상 등이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됨 여섯째, 소비 및 공급환경은 정치체제와 투입되는 외부의 소비환경적, 공 급환경적 조건이나 상황 임 -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소비경험의 진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영향력 증대, 소비자 지향기업의 증가, 미디어에 의한 소비자와 시장의 연결, 소셜네트워크에 의한 혁신적 시장 확대, 윤리적 소비문화의 등장, 친환경적 소비의 진화 등이 예상됨 [그림 4-2] 미래 관광환경 변화요인

140 9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제2절 관광환경 변화전망 1. 경제환경 가. 아시아와 주요 신흥시장의 부상 세계 경제는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에서 21세기 중반에는 중국 아시 아 시대로 역사적 전환이 재편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 으로 팍스아시아나(Pax Asiana)시대가 도래될 것임 - 아시아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는 아시아나이제이션(Asianization) 현상이 등장하고 있음 특히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중국의 부상 임. 美 국가정보위(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2020년 세계 전망보고서에서 세계화는 곧 아시아화 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국에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한바 있음 - 중국은 2011년 전체 GDP 성장률 9.2%를 기록하면서 세계 2위로 부상 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바운드 시장으로, 세계 4위 수준의 아웃 바운드 시장으로 성장하며, 성장률도 타 국가의 3~4배 수준을 보일 것 으로 전망됨 또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를 중심으로 제3세계 국가가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MAVINS(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 지리아, 남아공) 등의 국가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에서 BRICs의 GDP 비중은 2020년 25%에서 2030년 33%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 특히 인도는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투자 확대정책 시행과 대외부문 성장 동력 확대가 지속되면서 인도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141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93 - 또한 브라질은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포함한 다국적 투자 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나. 한국경제의 성장과 위상 강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점차 진정되면서 한국의 국내 경기 또한 뚜렷 한 회복세를 보였음 ~2020년 기간 중 한국의 잠재 GDP 성장률은 연평균 4.3%로 전 망되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 로 성장 예상(미래기획위원회 KDI, 2008) 또한 2020년 1인당 GDP는 비전 2030 성장 시나리오 하에서 약 37,000 달러로 예상하였고, 2030년에는 4만 9천 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표 4-1> 2030년 한국의 1인당 GDP 변동 구분 인당 GDP 16천불 23천불 37천불 49천불 국가경쟁력 29위 20위 15위 10위 삶의 질 41위 30위 20위 10위 자료: 조규홍 (2006) 비전 2030의 핵심내용과 과제 KDI 한국개발연구원 세미나 자료. 한편, 골드만삭스(2005)에 의하면 한국 GDP(명목)는 2001년 5,046억 달 러, 2005년 8,447억 달러, 2010년 1조 143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향후 2025년 2조 6,250억 달러, 2050년 3조 6,840억 달러로 증가하여 2050 년에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2020년 3만7천 달러, 2025년 4만 9천 달러 로 G7 국가의 수준에 근접하거나 능가할 것으로 예측됨 실제로 2012년 우리나라는 1인당소득 2만(20K)달러, 인구 5,000만(50M) 명을 뜻하는 20-50클럽 2) 에 일곱 번째로 진입하는 국가가 되어 선진국 반열의 첫발을 내딛었음

142 9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이는 경제적 성장은 물론 인구의 양적 성장 정도에 따라 국가의 성장 잠 재력을 전망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한국의 세계적 위상 상 승에 대한 밝은 전망이 가능해 짐 <표 4-2> 성장요인과 잠재성장 전망 (단위:%) 구분 1981~ ~ ~ ~ ~20 잠재성장률 7.5(100.0) 6.2(100.0) 4.9(100.0) 4.0(100.0) 4.3(100.0) 노동투입 1.0 (13.9) 0.6 (9.2) 0.5 (10.7) 0.3 (6.7) 0.4 (8.4) 자본투입 4.8 (64.5) 2.9 (45.9) 1.8 (37.7) 1.3 (33.0) 1.5 (35.0) 총요소생산성 1.6 (21.6) 2.8 (44.8) 2.5 (51.7) 2.4 (60.3) 2.4 (56.6) 주 : 괄호안은 기여율을 의미 하지만 1인당소득 3만불 달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생산인구의 증가세 둔화,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간의 단축, 투자율의 점진적 하락 등 생산요소 투입 증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과거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함 -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현재 4% 수준에서 2030년에는 1.7% 수 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〇 또한 대규모 수출 제조업 중심이란 이제까지의 경제 성장과는 달리 차세 대 산업에선 시장 규모의 확장과 혁신과 통섭이 요구되고 있어 새로운 성 장동력의 확보가 요구됨 - 단,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의 서비스 중심 산업구조를 무조건 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며 현재 국가가 지닌 경제구조 특성과 강점이 반영된 전략이 필요함 2) 국제사회에서 1인당 소득 2만 달러는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하는 소득 기준, 인구 5,000만명은 인구 강국과 소국을 나누는 기준으로 통용됨.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이 먼저 진입한 6개 국가임

143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95 <표 4-3> 주요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 (단위:%) 국가 제조업비중 국가 제조업비중 국가 제조업비중 중국 40.7 이탈리아 16.8 포르투갈 13.0 한국 30.5 러시아 16.4 미국 12.7 아일랜드 25.5 브라질 15.8 프랑스 11.7 독일 20.7 인도 14.2 영국 11.5 일본 19.4 스페인 13.2 캐나다 11.4 자료 : UN LG경제연구원(2010) 참고 후 작성 다. 글로벌 경제의 리밸런싱(Rebalancing) 가속화 최근 유로존의 경제위기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리밸런싱이 논의되고 있 는데,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리밸런싱은 통합과 분열이라는 과제를 여전 히 안고 있음 년 초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위기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수습에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됨 - 통화통합 한계가 북쪽의 흑자와 남쪽의 적자 라는 거시경제 불균형을 확대했다는 평가가 있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가계 부채 및 재정 적자 감축노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부동산 거품과 함께 진행된 가계부채 증가가 현 세계경제 위기 를 촉발시킨 주원인인데, 향후 주택가격 하락세가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2013년부터는 재정적자 감축이 본격화 될 전망임 -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재정절벽(Fiscal cliff) 3) 은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게 새로운 성장세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3) 재정절벽(Fiscal cliff)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갑작스럽게 축소해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의미함.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도입된 감세혜택을 2012년 말로 폐지,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기업 및 가계 등이 재정긴축에 접어드는 것을 뜻함

144 9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높아가는 아시아의 위상과 함께 미국과 아시아 양 대륙 간 균형이 앞으로 의 필수 과제로 남겨짐 년 세계경제의 30%였던 아시아경제는 올해 35%까지 커졌고 글로 벌경제에 대한 성장기여율도 44%에서 57%로 높아진 것이 선진국 경제 의 장기적 침체 조짐 속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락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자국 및 글로벌 경제 리밸런싱을 위해 아시아대륙의 전략적 우 선순위를 유럽수준으로 높였으나 중국 위안화 절상, 안보 차원의 양국 의 관계 등이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중국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군사력과 기술력, 그리고 제3세 계 외교의 난조라는 현 상황에 의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이라 는 과제에 직면해 있음 라. 소득불균형에 따른 소득양극화의 심화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해 실질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면에 소득 불균형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세계 직업 중 50%는 직업 안정성이 매우 낮으며, 80%의 노동자는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망함 한편, 소득양극화 현상이 소득불균형의 정도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이는 타 계층의 소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다는 점 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함 - 소득양극화 지수와 소득불균형지수(지니계수) 비교 시 2003~2005년 3 년간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소득불균형 현상보다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출

145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97 [그림 4-3] 연소득양극화 지수 및 소득불균등 지수 추이 비교 주: 지니계수와 ER지수 모두 1997년의 수치를 100으로 표준화하여 계산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6), 소득양극화 현황과 원인.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가구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비교 시 평균(0.314, 2011년)과 비슷한 수준 (0.311)으로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돼 옴 그러나 노동사회연구소에 의하면 개인별 근로소득을 기준 할 경우 2009 년 0.494, 2010년 0.503으로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 기관별 국민지니계수 연도 지니계수 통계청 노동부 국세청 주: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함을 나타냄 자료 : 김유선(2012). 근로소득불평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46 9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마.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자본주의 4.0 부상 최근 자본주의 3.0 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라는 정치적 담 론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며, 성공한 사람들이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재기시켜 성공으 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자본주의 4.0 시스템은 양극화 이론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자본주의 4.0은 빈곤층의 증가,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격차 확대,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 양산, 기업가 정신의 부재 등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문제들의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음 과거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3.0은 비능률을 줄이고 시장의 효 율을 높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작용하였음 - 신자유주의는 비능률을 줄이고 시장의 효율을 높이며 국가 경쟁력을 강 화하는 데에 긍정적 작용을 해 옴 - 우루과이 라운드나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간 협상과 자유무역 협정(FTA) 같은 양자간 협상으로 세계시장을 하나로 만든 핵심 이론임 <표 4-5> 단계별 자본주의 발달과정 자본주의 1.0 자본주의 2.0 자본주의 3.0 자본주의 4.0 자유방임주의 19세기 초 ~ 1930년대 수정자본주의 1930년대~70년대 신자유의 1970년대 말 ~ 2000년대 공생의 생태계 2000년대 말 ~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부(뉴딜정책)가 경제를 살렸다. 정부는 언제나 옳다 자유자본주의 시장은 언제나 옳다 이제는 시장(기업)이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는 시장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뤄가야 한다 자료: 김덕한(2012). 자본주의 4.0 로드맵, 메디치미디어.

147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99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소득격차를 확 대하고,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갈등을 확산시키는 부작용 초래하였음 - 생산성 향상 없는 금융시장의 거대 확산과 거품경제 양산, 그로 인한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함 최근 2008년 노벨경제학자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를 중심으로 반성적 대안의 도출로 GDP(국내총생산)이 아닌 GNH(Gross National Happiness 국가행복지수)에 국가역량을 집중해 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음 - 이는 경제와 사회진보의 측정지표가 다양한 삶의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 하고 오로지 생산지표에만 얽매여서 무한경쟁 의 정글자본주의를 잉태 했다는 반성에서 나왔음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 제고, 소득분배의 개선, 경제변동성의 안정화 등 은 지금 우리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임 - 9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제 성장률과 추세적으로 악화되는 소득분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프레임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 순환의 모범이라 평가받던 선순환적 경제구조는 무너지고 비정규직 고용 급증, 빈곤층 확대, 좋은 일자리의 축소, 사교육비 급증 등 빈곤이 대물림 되는 악순환 구조로 전환되고 있 어 이를 끊어줄 새로운 경제 흐름이 필요함 -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상승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양적성장 방식에서 질적성장 방식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안됨 - 즉, 양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무형의 투자와 융 복합산업의 활성화, 대 안경제 모델개발 등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 형성이 시급함 바. 전세계적인 재정건전성 문제 확산과 긴축의 역풍 국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의 심화, 복지요구의 증가 등으로 세출 수 요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148 10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세수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국가채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현행 세제의 대폭 개편으로 조 세수입 안정적 확보가 중요함 -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 중 영국, 그리스, 스페인은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미국은 2013년부터 2%의 부유 층에게 부여하던 세금감면 혜택 폐지 선언,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의 최저세율을 규정한 버핏세 를 제안함 또한 유럽 발 경제위기로 긴축재정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 세계는 긴축의 늪에 빠져들 우려가 높아짐 -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하면서 소비침체 경 기침체 성장률 하락 의 부작용 발생하고 있음 2011년 일본 국가신용등급의 연이은 강등으로 일본 재정상황에 대한 글 로벌 시장의 우려가 증폭됨 - 일본정부는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을 위해 2010년대 중반까지 현 행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를 10%로 인상하여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 획을 발표하였음 IMF와 OECD는 선진국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2016년까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큰 폭의 재정건전화 가 필요하다고 봄 경제위기로 인한 유럽발 긴축재정의 영향은 문화관광분야에도 직접적 영 향을 미치고 있음. 유럽에서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지 출을 줄이기 위해 의료, 보건 등 사회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분야를 필수재가 아닌 것으로 취급, 이에 대한 예산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 4위의 관광대국인 이탈리아에 고대 유적은 기간( 基 幹 )산업에 속하지만, 정부가 문화재 유지 보존하는데 쓸 돈이 없어 EU 등 외부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콜로세움 복원사업을

149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01 보류, 관련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면서 민간투자를 받아 붕괴위험에 직면한 콜로세움을 복원할 계획임 - 또한 나폴리 인근 고대유적지인 폼페이도 비슷한 상황인데, 유적지 일 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훼손 문화재 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사. 자원 및 환경 문제로 인한 경제 불안요인 지속 2000년대 접어들면서 원자재 가격 또한 급속히 상승했으며 특히 석유수 요의 증가와 원유가 상승으로 공산품, 항공산업을 비롯한 교통요금 앙등 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년에 들어 이란 핵 개발 및 원유 공급 제재 문제가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여전히 이란 핵 문제가 유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으나, 유럽 경제 불안과 미국의 소비 감소 등 유가 하락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3 월을 기점으로 사실상 유가의 하락세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이란과 서방국가의 핵 협상,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 스페인 의 구제금융 지원 공식 요청 등 유가를 둘러싼 세계 정치적, 경제적 영 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경제 불안요인 해소는 당분간 난항일 것으로 전망됨 더불어 지구 온난화 현상은 기후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가난 한 나라의 생활수준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가뭄의 장기화, 수자원 확보, 노동자 생산성 및 농작물 생산량 감소, 질 병 확산 예방 및 대처 등 경제적 비용 증가가 예상됨 - 반면, 이들의 출산율 증가는 가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폭동, 전쟁 발생 위험이 존재함 - 기후로 인한 후진국의 경제 악화는 다국적 기업 및 식민지 개척국에게 적은 자본으로 농토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글로벌 경제 식민지

150 10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개척이 심화될 것을 보임 전 세계의 공통적인 책임을 위해 국가별 배당량을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 할 수 있게 하는 오염물질배출권과 탄소배출을 위해 나무 심는 비용을 지 불해야 하는 탄소배출권이 시행됨 그러나 이 또한 오염물질 감소가 막대한 기술력과 비용을 필요로 함을 감 안할 때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기술과 자본을 가진 선진국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아. 기술 및 산업융합 패러다임 확산 기술 및 산업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기술융합 추 세에 합류하고 있음 -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융합기술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각적 인 융합기술 개발에 노력중임 - 융복합 원천기술 개발 선점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다른 국가 의 기업 간 협력 또한 활발함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BT(Bio Technology, 생명공학 기술) NT(Nano Technology, 나노기술) ET(Environment Technology, 환경 공학기술) ST(Space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 CT(culture Technology, 문화콘텐츠기술) 등 주요 신기술의 발달 및 융합의 본격화로 삶의 질, 부품 소 재, 제조공정,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적인 발전 및 신기술융합에 기초하 여 특정 영역이나 분야의 의미가 없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함 이러한 융합은 비단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며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시대로의 이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MICE 산업을 비롯하여 상이한 콘텐츠를 융합하여 성

151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03 공한 의료관광, 생태관광이 그 대표적인 예임 -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제조업 한방의료 농업 등 지역의 특징적인 아이템과 관광을 연계하는 다양한 시도는 물론, 신규아이템을 서로 연계하여 새로운 융합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패러다임 창조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민간사업으로도 확산되어, 힐링관광, 교육관광, 체험 관광 등의 다양한 관광아이템으로 탄생을 가속화하고 있음 외국인 관광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신규관광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기술 및 산업 융합을 활용한 아이템 개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특히, 우리나라의 조선, 자동차, IT 등의 세계 수준의 산업기술력을 관광아이템 으로 활용하는 산업관광 육성 에 대한 지원이 2012년 본격적으로 시작됨 - 산업의 발전과정, 현장 재현 및 성공 스토리 등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부가가치성이 있음 - 비즈니스와 관광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 및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신기술 융합 가속화로 향후 융합시대가 도래하고 산업간 융합화 심화로 신제품 서비스의 지속적인 출현이 예상됨

152 10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2. 정치환경 가. 공생 및 상생가치의 강조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시대였던 미국식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경제주체 즉, 개인,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사회, 국가, 경제블록 등의 공생을 위 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 중임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의 재정위기, 그로인한 여파가 세계 경 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협력, 상생, 공생 등이 국제회의의 우선적 논의 대 상으로 여겨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공생발전은 활기찬 시장경제 와 따뜻한 사회 를 두 축 으로 함 - 공생발전은 환경보전과 성장,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발전과 개인발 전이 더불어 가는 새로운 발전모델임 - 또한 공생발전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 생태발전을 넘 어 사회경제 전반의 문제를 자연생태계에 대입해 경쟁과 협력을 통한 동태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공생발전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들의 열린 고용 사회구현, 비정규직 종합 대책, 생태계 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등 새로운 정책을 설계함 그러나 유럽발 세계경기 둔화 등의 영향, 기업과 지역사회의 실천동력 확보 문제, 경제주체 간 광범위한 이익조정과 산업생태계의 변동 필요 의 어려움, 선거의 해 특성 상 정책선택 지연, 세부적 이익조정 등 문제 가 존재함 나. 한반도 주변 세계 주요국들의 권력 재편 한국(12월), 미국(11월), 러시아(3월)의 대선, 일본의 연내 총선, 5세대 지

153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05 도부로의 권력이양이 이루어질 중국 18차 공산당대회(11월)를 비롯하여 북한의 강성대국 원년 이 될 2012년은 세계 주요국 권력 재편의 해가 될 것임 한반도와 주변 강국의 정치지형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면서 남 북, 북 미, 북 중, 미 중 관계 등이 동시에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반도 관련 정세에 큰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2012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계획 발표, 미국의 초당적 대북 회의감과 경 제적 제재 논의 관련하여 북한과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정치적 협상이 예 상됨 - 북미 양국의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 6자 회담의 조개 재개나 6자 회담의 의미 있는 타협 도출은 불투명 권력 이양을 앞두고 있는 중국은 위기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대북 관여 정책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나진 선봉 및 황금평 공동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 북중 접경지역 개발은 장기적으로 동북 3성 개발, 동해 출구 확보, 대 북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와 관련되어 있고,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 유인 약화와 개혁개방 유인 강화하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음 다. 에너지 자원의 부족으로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세계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경제위기로 인한 자원개발 투자의 위축 등은 원자재, 석유, 식량, 희소금속 등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초래함 - 세계 바이오 에너지 수요는 2013년에 2009년 규모의 2배인 24억 갤런, 2016년에는 36억 갤런으로 증가될 전망임 - 이는 곡물선물시장 투기자금 유입 가속화를 초래하여 국제곡물 가격을 상승시킬 것임 - 자원 확보 경쟁의 본격화, 자원의 가격 상승, 식량의 무기화, 자원 민족 주의 대두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됨

154 10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특히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보다 자원 확보 전쟁에 훨씬 적극적임(대니 얼 앨트먼, 2011) - 중국의 국영기업과 정부 기관들은 광산 개발, 에너지 개발, 경작지 확보 에 최소 10억 달러 이상 투자, 이들이 투자한 국가에는 앙골라, 오스트 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콩고, 기니, 이란, 미얀마, 페루 등이 포함됨 - 향후 수년 안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자신들이 막대한 투자를 한 국가의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임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심화로 청정에너지 개발 투자 강화, 신생에너지 관련 시장도 크게 확대될 전망임 매년 끊이지 않고 불거져 나오는 한 중 일 간 영토 분쟁 또한 각 국가들이 미래의 에너지 자원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음 - UN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토리시마를 대륙붕의 기점으로 인정했다 는 일본의 주장에 중국과 한국은 내용 왜곡이라 항의함 - 중국은 6월 세계문화유산인 만리장성이 2009년 중국당국이 발표한 km의 두 배 이상인 2만km를 넘는다고 발표함 라. 거버넌스 환경 성숙 및 효율적 정부로의 변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발달로 특정의제마다 사람들의 이합집산이 쉽게 이루어지면서 권위와 조직집단의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화된 정치참 여가 활발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확산될 전망임 정책결정자에서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환 경문제, 자원배분 문제, 핵문제 등 국가 간 협의문제는 정부역할을 정책 통제자(controller)에서 조정자(coordinator)로 변환시키고 있음 또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거버넌스는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집중적

155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07 수직적 독점적 통치에서 분권적 분점적 자율적 수평적 네트워크적인 협치 거버넌스로 변화할 것임 - 특히 공간적으로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점차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시장과 정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라는 시장경제체제의 전 세계적인 실 패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글로벌 이슈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WEF(2012)에서도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본주의의 위 기에서 벗어난 지속 가능적 성장 모색을 위해서 작은 정부에서 한 발 더 앞선,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 정부의 필요함을 강조함 마. 재정부실로 인한 지방자치제의 위기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수입 급감과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 방채 발행 등으로 심각한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음 - 총 재정규모는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약 3배 증가함 -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 2005년 56.2%, 2010년 52.2%로 하락함 [그림 4-4] 지자체 채무비율 현황 및 지방채 발행 현황 자료: 한국일보 4월 5일자 신문기사.

156 10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2010년 행안부 지자체 부채현황 보고서 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과열된 인 프라 구축 경쟁이 재정난 악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는 분석임 - 도로 건설 (7조 2,036억, 25.2%), 지하철 건설 (3조 4,240억), 문화 체 육시설 건립 (1조 3,578억)의 순임 <표 4-6> 채무비율 과다 지자체의 주요 추진사업 시 군 인천시 부산시 시흥시 태백시 용인시 대구시 사업명 2014아시아게임 경기장,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송도국제도시, 영종도 복합레저 도시인 미단시티 등 부산 김해 을숙도대교, 백양터널, 수정터널, 거가대교, 북향대교 등 대형사업 군자지구 배곧신도시 개발 오투리조트 공사 경전철 건설, 프로야구단 창설 사격장 자료: 한국일보 4월 5일자 신문기사 재정리. 인천시는 2011년 말 현재 부채규모는 2조 7,401억 원인데,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기업부채를 합하면 8조8,7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8.7%로 전국 광역시중 가장 높음 - 원인은 2002년 이후 진행된 송도 청라 영종도 검단 개발의 분양부진. 또한 840억 원을 투자한 은하철도(월미도 순환관광열차)는 운행도 못 한 채 철거위기에 있음 경기도 시흥시는 군자 배곧신도시를 개발하려고 5천6백억 원을 투입해 빚이 시 전체 예산의 40%까지 상승해 있음 강원도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건설로 인해 부채가 1,460억원에 이르고 있 고 시 전체 예산에 50%가 상회하고 있음 부산과 대구도 재정자립도가 지난 8년 사이 70%대에서 50%대로 하락했음 - 대구시는 사격장 건설에 550억 원 투자. 매년 2억~4억 원 운영적자

157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부산시의 부채 3조원, 부산-김해 간 경전철, 해안도로, 지하철, 백양터 널, 북항대교, 거가대교 건설 등에 투입 지자체 사업명 사업기간 금액 인천시 충청 북도 강원 평창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남 천안시 <표 4-7> 재정적 위험이 있는 지자체의 주요 추진사업 (단위: 백만원) 인천경제자유구역 ,457,30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 ,728 어린이 과학관 건립공사 ,487 인천 연극공연장 건립공사 ,453 백운역 광장조성 사업 , 제 17회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611,200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408,300 첨단의료 복합단지 오송 유치 ,600,000 충북 미래관 건립 , 평창동계올림픽유치실시대비 ,721 대관령육상전지훈령장 조성 ,300 평창 대화상수도시설확장공사 ,000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300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900 해양워터파크 조성사업 ,000 청소년수련관 신축 ,000 풍세 산업단지 조성 ,700 북부 BIT 전문산업단지 조성 ,400 입장밸리 조성 ,800 직산 남산지구 산업단지 조성 ,500 문화관광 조성 ,000 생활체육공원 ,700 종합문화예술회관 ,000 홍대용전문과학관 ,300 해양솔라파크 조성 ,300 경남 진해시 환경생태공원 내 민물고기 학습관 건립 ,930 제황산 근린공원 조성 ,4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0),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 재구성.

158 11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3. 사회환경 가. 신가족 형태의 출현 전통적으로 대가족이 일반적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핵가족에서 더욱 축 소된 솔로가구, 나노가구 가 주류인 세상이 됐으며 남녀의 결혼을 기반 으로 형성되던 일반적인 모델에서 벗어난 신가족형태가 등장함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만혼 미혼 이혼 증가 등의 원인으로 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있음 - 서울의 1인 가구는 50만 2,245가구(2000년) 85만 4,606가구(2010 년), 1인 가구가 2배가량 증가함 년 1,578만 가구에서 2010년 1,684만 가구, 2030년 1,987가구로 증가가 예상됨 - 진학, 취업을 위해 혼자 사는 청년층의 독신가구, 중년 남성,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가구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독신가구 증가도 독신률을 높인 원인으로 작용함 한편, 가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전에 쉽게 볼 수 없었던 다문화가족, 무 자녀 가족 4), 싱글맘과 싱글 대디가 증가하고 있음 혈연이라는 가족의 당위적 개념에서 벗어나 공동체라는 관계가 가족으로 발전한 독신남 독신녀끼리 함께 사는 신( 新 )생활공동체가 새롭게 등장함 이러한 가족을 둘러싼 변화는 가족중심의 여행문화 증가 및 개인 여가 문 화의 중요성 향상 등의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음 4) 부부중심 가족으로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아이가 없는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과 수입이 넉넉지 않아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핑크족(PINK, Poor Income No Kids)이 있음

159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11 나. 저출산 및 인구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활력 감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까지 떨어진 이후 올해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1971년 4.54명을 기록한 이후 2.0명을 넘지 못하고 있음 2012년 올해 인구 5,000만명을 넘겼지만 2030년 우리나라 인구가 5,216 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인구 총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5] 우리나라 연간 여성 합계출산율 전망 자료: 통계청(2011) 여기에 빠르게 증가하는 독신률이 더해져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더욱 악 화시킴 현대인은 남녀 모두 개인의 자유와 안락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 어 결혼을 지연 혹은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며 결혼을 인생의 통과의례라 여겼던 과거와 달리 값비싼 대가의 사치품 이라 여김 또한 여성의 경우 높아진 사회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과 일의 양립의무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 30~34세 미혼은 여성과 남성, 각각 6.2%(1995년) 28.5%(2010년), 18.6% 49.8% 증가하였음(통계청, 2011년) - 미혼 여성을 대상의 결혼관 조사 결과 46.3%가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에 응답함(통계청, 2010년)

160 11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이러한 독신률 증가현상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가속화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뿌리산업 및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력 및 매출 감소로 경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음 실제로 일본의 경우 90년대에 등장한 개념인 기생독신( 寄 生 獨 身 ) 5) 이 고 용불안, 경기 침체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와도 연계 되어 향후 일본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 한편, 20~30대의 독신현상은 이제 새로울 것이 없는 현상이 된 서구사회 의 경우 결혼과 출산을 분리하는 정책 지원으로 독신 현상의 급증에 따른 저출산 위기를 모면해 옴 - 스웨덴에서는 혼외( 婚 外 )출산 이란 용어 자체를 폐기하면서 모든 형태 의 출산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 프랑스에선 동거( 同 居 )커플의 자녀를 기혼 커플 자녀와 동등하게 대우 하는 법을 통과시켰음 이제 우리나라는 독신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미리 겪은 선진사회의 경우를 타산지석( 他 山 之 石 ) 삼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저출 산에 대한 실질적인 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더불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구조 및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대 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또한 시장 구조의 변화를 미리 전망해보고 발전이 필요한 산업 분야의 발 전을 미리 가려 집중 육성해야 함 5) 저속 성장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결혼에 의한 계층하락보다 부모와 함께 살며 월급을 용돈 삼아 사는 인생을 택한 20-30대를 칭함

161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13 다. 노령화 사회의 진전 세계의 절대인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독 신가구의 증가는 출산율의 저하를 야기할 것이며 날로 발전하는 의학기 술에 따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부터 시작된 고령화는 2000년대에 들어 후발개도국으로 확산되 었으며 매년 가속화 양상을 보임 - UN 인구국(Population Division)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전 세계의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1%인 7억 5900만 명, 2020년 고령 자 비율이 13.4%일 것으로 전망함. 특히, 유럽, 북미, 호주의 경우 무려 25.5%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8년(14.3%) 고령사회, 2026년(20.8%)에는 초고 령 사회 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 가 가장 빠른 일본과 비교해도 앞선 수준임 선진국의 인구고령화 추세와 함께 세계의 국제 분업구조 변화의 가속화가 예상됨 - 저출산 고령화의 선진국은 노동인력 부족이, 의료 보건환경이 개선된 일부 개도국은 젊은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됨 - 이에 따라 생산의 중심이 낮은 인건비와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유한 개 도국으로 이전되는 국제 분업구조의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고령화가 그동안 거론돼온 가용 노동력의 감소, 생산성 저하, 고용자 부 양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정적 현상이 아닌 기회로 해석하는 새로 운 시각이 등장함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베이비붐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적극적 소비 성향을 시장 자금순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의 경우 시니어가계 소비규모는 2005년 83.7조원에서 2010년 130 조원, 2030년 432.5조원으로 지속적 증가를 전망함

162 11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 고령 소비자라는 특수 수요층을 공략하는 고령친화산업, 즉 의료산업 및 실버산업과 같은 아이템 개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또한 지식, 아이디어, 창의경제로 전환되는 현 체제를 고려할 때, 고령 인 력 활용 가치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고령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보조비 지원 으로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재능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그림 4-6] 총인구의 감소 및 고령사회 진입 자료 : 국토연구원(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재인용 라. 여성의 주도와 Y세대의 등장 세계는 지금 여성의 경제적 지위 급변의 시기임과 동시에 여전히 남성중 심의 경제사회 시스템 속에 숨어있는 여성인력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시 기임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경제인구는 7,500만 명, 이들의 수입은 4조 3,000억 달러, 더불어 실제 구매의사결 정권의 64%가 여성이 갖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증대될 전망임(문화 체육관광부, 2009) - 여성의 여가여행소비 주도는 시장다각화와 고품격화를 견인해낼 것으

163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15 로 보임 - 후발개도국의 여성 경제적 지위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부즈앤 컴퍼니(Booz & Company)에 따르면 2020년 개도국 여성 약 8억 2,000 만 명의 추가 참여인원을 예상하고 있음 - 또한 실제 여성 노동력의 대부분은 영세산업, 허드렛일 중심에서 고부 가가치 노동 분야로 확산될 전망임 여성인력의 최대 활용을 위해선 제도, 개인의 의식, 기업의 노력 등 사회 구조적 변화의 달성이 급선무임 한편, 한국의 사회, 문화, 소비 행태의 핵심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이 며 이 중심에는 급변하는 사회, 이로 인한 다양성, 글로벌 공통의 문화 등 에 노출되어 자란 Y세대 6) 가 있음 - 소셜 네트워크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연령대로 변화에 대해 민감하 며, 정보의 생산자 역할을 함.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 문화, 소비 트렌 드를 주도하는 세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무선 네트워크 활용능력을 통해 다른 세대에 파급, 기성세대가 Y세대가 만들어놓은 판을 쫓아가는 형태임 Y세대는 유별난 세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들이 주 소비자층이 될 미래 에 대비하기 위해 특성 및 니즈 파악이 필요함 - 다양함에 대한 높은 수용력, 글로벌 마인드 형성에 따른 높은 공동체 의 식, 사라진 평생직장의 개념 등 지금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문화 직업 세 계관을 지향함 - 일에 있어서 직업적 의미, 전문가로서의 자유, 높은 보수 및 업무와 생 활의 균형을 추구함 사회 구성원의 다양화는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변화에 대한 균형은 동질적인 집단의 폐쇄적 네트워크가 아닌 소통의 범 위 확장으로 조율해야 함 6) 베이비부머세대의 자식세대, 1970년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남

164 11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마.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확산 세계적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며, 최근 한국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 주여성, 외국적 동포, 새터민 증가 등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 - 국내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7만 명, 2010년 140만 명에서 2020년 29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법무부, 2008) 2010년 7월 26일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2호 7) 의 다문화가정출신자 의 군 복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내용을 삭제하면서 2011년 1월1일부 터 다문화가정 출신자들의 군 복무가 가능해 짐 〇 이에 따라 군은 다문화 가정 입대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을 대비, 이들이 조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지원 지침을 만들고 병영문 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 - 올해 징병 검사 대상자인 다문화 가정 출신 만 19세 남성 수는 1,165명 이며, 2019명엔 3,045명, 2028년에는 8,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됨(행정안전부, 2011) - 현재, 다문화 가정 출신 부사관 및 장교가 배출될 예정이며 병사로는 육 군 179명, 공군 9명, 해병대 5명이 복무 중임 국제사회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사회 전환으로 인해 코스모폴리타니즘 (cosmopolitanism)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 - 코스모폴리타니즘은 단일국가, 지역 내 문화적 편견에서 벗어나 자기 지역 밖의 이질성에 대한 존중 으로 정의(Hannerz, 1990; Santo and Yan, 노영순, 2010 재인용)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 확립, 신 성장 동력 확충, 글로벌 수준에 맞는 선진 경영시스템 구축, 우수 인재 확 7) 병역볍시행령 제 136조 제1항2호 는 다문화 가정 출신자 중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에 대해 인종 피부색 등으로 인해 병역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 된다는 이유로 제2국민역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사실상 면제해옴

165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17 보를 위해서 뉴코스모폴리탄적인 인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판매시장의 글로벌화로 제품의 표준이나 질, 제품판매 네트워크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현지인과 다문화에 적응이 빠르고 각국 지역 사회 제도나 상거래 등 다양한 법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인재 확보 필요성 증대에 기인함 다문화적 가치를 통한 관광, 멀티컬쳐에 기반한 새로운 글로벌코리아의 준비 라는 맥락에서 관광소비문화에도 코스모폴리나티즘이 큰 축으로 논 의되고 있음(심원섭, 2010) - 안산에 위치한 일명 국경없는 마을 과 같이 외국 이주민들로 구성된 소 위 게토(ghetto) 8) 를 다문화특구로 조성하는 등 새로운 문화체험 및 여 가공간으로 부상함 관광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다문화집단과 우리 국민 간 상호 문화를 수 용 인정해주는 근간으로 기대되는 한편, WEF의 보고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한국 관광경쟁력 저하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됨 따라서 국민의 관광개방성 확대(심원섭, 2009)와 국제화, 코스모폴리타 니즘에 입각한 환대서비스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 바. 소셜네트워크의 무한한 확장과 사회적 소통 방대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에 의해 사람들 간, 사람과 기기 서비스 간의 상시적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연결의 파급효과가 글로벌 세계로까 지 즉각 확산될 수 있어 사회적 관계는 점점 방대하고 복잡해짐 - 비즈니스 인맥을 연결해주는 링크드인(LinkedIn)과 같은 서비스 가입 으로 글로벌 차원의 인맥 확대가 가능함 전화에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블로그, 트위터 및 이와 유사한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문자와 음성 메시지 사용 8) 원래는 유대 교도를 강제로 격리한 일정한 거주구를 말함, 이를 일반화해서 소수자 집단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구에 대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166 11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을 통해 소비자들 간 상호 연결될 수 있는 통로는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 하고 있음 개방, 공유, 참여 라는 특징으로 대변되는 웹2.0 시대로 온라인 커뮤니케 이션 측면에서 일어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이하 SNS)의 등장임 전 세계 인터넷 인구의 2/3 정도는 SNS 사이트를 방문했으며, SNS에서 보내는 시간은 전반적 인터넷 사용 시간 증가보다 3배 빠르게 성장, 현재 전체 인터넷 사용 시간의 10%를 차지함 더불어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모바일기기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와의 연계, 이에 대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붕 괴라는 커다란 변혁이 이루어 짐 - 사람과 정보,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 서비스로 페이스북, 트위터, 포스퀘 어, 유튜브, 위키피디아, 싸이월드 등 쌍방향 웹서비스가 유행하고 있음 주로 소셜미디어의 특징이 정보의 생산과 공급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가 곧 서비스가 되는 관광산업도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예외일 수 없음 또한 시 공간, 업계 등 모든 소통의 경계 해체가 가능하여 산업체간 직접 적 소통은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의 생산, 빠른 확산을 가져올 수 있음 관광활동의 소비자인 여행자들끼리 공유하는 관광정보는 물론 관광산업 체는 정보 제공 및 상품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함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관광활동 주체들 간 소통은 물론 이에 대한 활용도 가 더욱 강해지면서 나아가 소셜미디어기반 관광정보개발의 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167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문화환경 가. 라이프밸런싱을 위한 가치선택의 변화 현대인은 불안한 세계경제 상황은 물론 국내에서는 고용 불안정, 소득 불 균형 등의 사회에 대한 불안감,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음 일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인의 행복에 대한 욕구도 함 께 커지면서 여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양질의 엔터테인먼트 문화콘텐츠 소비자 증가, 사회적 지위 및 금전 수입 에 연연하지 않고 느긋하게 삶을 즐기려는 다운시프트(downshift)문화가 확산되는가 하면 웰빙, 로하스(LOHAS, 환경친화적)를 추구하는 방향으 로 소비자의 가치가 이동함 특히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2,30대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는 이전 세대들 과는 달리 일 외적 활동 즉, 여가 활동을 자신의 스트레스 분출구로 삼고 그에 대한 비중이 어느 세대보다도 높아 실제로 퇴근 후 동호회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 삶에 대한 이유, 자기계발 등 조직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직장에 대한 개념도 변화함 직업을 평생직장의 개념보다는 자신의 인생설계의 한 절차로 여기는 경향 이 늘면서 젊은 세대의 경우 적성을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여김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이런 가치관의 확산은 보편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취미, 소비 취향, 식성 등을 충족시켜주는 맞춤형 소비문화를 확 산시킴 또한 소유에서 경험 중심으로, 경험 및 감성을 중시하는 추상적 가치를 구매하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음

168 12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나. 신한류 열풍의 확산 1999년 중반 중국의 북경 청년보에서 한국의 유행이 밀려온다 는 뜻으로 처음 언급된 한류는 현재 대중문화와 연예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 고 있음 한류는 크게 3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온 것으로 분석(한국문화산업교류 재단, 2009)되는데, 이는 시기별 주요 분야(콘텐츠)별 주요지역별로 특징 지어 구분할 수 있음 신한류는 2000년대 후반에 나타난 개념으로 음악(K-POP), 드라마, 영 화, 게임 등과 같은 문화관련 콘텐츠 산업은 물론 한글, 한식, 한복과 같 은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포함한 개념임 - K팝 공연에서 해외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면 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 문화원, 세종학당 추가 설립 계획, 현 24개 재외문화원을 2014년까지 36개, 세종학당은 2016까지 200개원 설립 예 정임 SNS,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스마트 환경은 한류 콘텐츠들의 경로 및 홍보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원희, 2011) - 한류확산을 위한 한류가수들의 TFIG(트위터, 구글 유튜브, 아이폰, 페 이스북) 뉴미디어 전략이 등장함 - SNS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의 팬들간 소통을 가능토록 하여 한국의 대중문화를 전파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 한때 한류는 콘텐츠 활용 한계의 우려와 함께 그 인기가 주춤하였으나 한 류 열풍은 아시아 전역, 비( 非 )아시아권으로 지역적 광역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비자층도 전 연령층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년대 후반 K-POP이 중심이 되는 신한류 는 미주, 중동,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세대의 구분 없이 확대됨 - 기존의 중장년 여성층(멜로드라마), 중장년 남성층(사극드라마)이 중심

169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21 에서 K-POP 및 온라인 게임 산업의 영향으로 젊은 연령층의 팬 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번져 가족단위의 한류팬도 등장하고 있음 신한류 산업의 고무를 위해 최근 외국인들이 신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 도록 대중음악 콘서트홀 등의 시설이 갖춰지고, 공연프로그램도 다양해 져 이를 적극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방한하는 관광객이 점점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됨 관광객이 한류콘텐츠와 관련한 활동에 적극적 개입하는 신한류관광은 신 한류 체험 전용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과 시설의 증가로, 참여 및 체험 관 광으로의 진화가 예상됨(삼성경제연구소. 2011) - 특히 일본 관광객의 한국관광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면 K-POP 커버댄스 강습 상품 과 같이 기존 K-POP 열풍이 반영된 여행상품에서 나아가 서 울 여인 휴일체험, B급 구루메(ぐるめ, Gourmet) 만끽 상품 등 한국문 화에 잠시라도 한국 사람처럼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관광상품이 다수 개발되고 있음 <표 4-8> 한류의 발전단계 및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한류1기 한류2기 한류3기(신한류) 키워드 한류 생성 한류 심화 한류 다양화 기간 주요분야 (콘텐츠) 주요지역 1997년~ 2000년대 초 드라마(사랑이 뭐길래), 음악(HOT) 중국, 대만, 베트남 대중문화 한류 2000년대 중반 드라마(겨울연가, 대장금), 음악, 영화, 게임 아시아 한류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동남아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문화 한류 음악(K-POP), 드라마, 영화, 게임, 만화, 캐릭터, 한식, 한글 글로벌 한류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동남아, 중앙아, 유럽, 남미, 미국, 아프리카 한류수용층 중장년 여성층(멜로드라마) 중장년여성 + 남성+10,20대 젊은 층(사극, 트렌디 드라마, K-POP 등) 한류코드 아날로그 한류 디지털한류 자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09),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재인용. 문효진(2011), 한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를 위한 과제, 국회세미나 발표 자료집. 재인용.

170 12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다. 창조산업의 발전과 부상 인터넷이란 국경 없는 소통의 수단을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안 목이 점점 까다로워짐. 더불어 소비에 대한 개념이 소비재의 향유, 더 나 아가 공유에서 오는 즐거움 등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니즈의 다차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새로운 시도, 창의적인 혁신이 필요해진 가운데 무한한 소비재로 변신이 가능한 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 9) 이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촉망받고 있음 창조산업은 아이디어 집약적 산업(idea-intensive industries)으로서 소 비재 개발의 핵심이므로 서적,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제품의 제조법과 디자인 등과 같은 아이디어의 핵심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창조산업 시장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소자본으로도 실현이 가 능하며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콘텐츠의 전 세계로의 이동이 실현되면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빠르게 성장하 고 있음 - CNN International과 같은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는 전 세계 시장을 대 상으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 생산은 물론 통번역 자동화 시 스템의 구축으로 컨텐츠의 전 세계적 공유를 실현하고 있음 - 할리우드의 영화 시장에 발리우드(Bollywood)와 날리우드(Nollywoo d) 10) 에서 제작된 영화가 진입하고 있음 콘텐츠를 이용한 창조산업이 아이디어 외에 별도의 많은 자본이 필요 없 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소기업, 1인 창조 기업이 발달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구문모, 2010) 9) 패션, 영화, 비주얼아트, 광고, 건축 등 문화 예술의 전반적인 범위에 걸친 산업 10)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영화산업을 가리키는 말. 1990년대부터 급성장하여 영화제작붐을 일으켰으 며 발리우드(Bollywood, 인도의 영화산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영화를 생산

171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23 국내의 경우 문화콘텐츠기술(CT, Culture Technology)을 미래유망기술 로 합류시켜 투자비용을 매년 확장하고, 2012년 CT 개발 본부의 조직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 문화예술분야와 첨단콘텐츠 분야의 발전이 기대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3년부터 2008까지 1차 CT R&D 기본계획을 수행 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CT 추진체계 개선 및 6대 분야 중 심 사업을 추진하였음 년 CT R&D 예산은 1015억 5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9%가량 증 가하였음 - 영세한 콘텐츠 기업이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업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1인 창조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센 터 스마트 콘텐츠 지원센터(SCC)'를 설립할 예정임 - 우수한 스마트 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청년창업 및 영세한 콘텐츠 기업 을 지원하고 해외 서버지원, 글로벌 마케팅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스마트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임 라. 미디어 시장의 지형 변화와 스마트 생태계 시대의 서막 세계 인터넷 시장의 확산과 함께 1982년 인터넷 최초 접속 성공 이후 30 년을 맞은 한국은 빨라진 데이터 전송속도만큼이나 크게 변화한 생활 속 인터넷 환경으로 하루가 다르게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문화를 향유하게 됨 ~2012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북미, 2012~2013년에는 중국 이 동통신업체들의 LTE구축이 본격화 될 전망임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사회 전반에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개입되고 있 는데, 이는 스마트 폰 상용화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음 - 정보의 확산 중심축 역할을 인터넷 포털 서비스가 주류로 부상하고 전 자상거래, 온라인게임, 온라인 영화 음악, e-러닝, e-뱅킹 등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

172 12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 보스턴 컨설팅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인터넷 경제규모는 86조원, GDP 대비 비중은 7%로 세계에서 최상위권임 - 인터넷 뱅킹 가입자 수는 8000만 명, 일평균 거래액도 33조 1727억 원 규모임 이제 국민 전체인구 4명 중 3명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 로 인터넷의 이용은 선택이 아닌 일상생활이 됨 정보 전달 매체의 변화라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네트워크 시스템과 결 합하여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옴(박영숙 외, 2012) - 상시 업테이트가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로 다양한 문화 노출 기회 증가, 창의적이며 폭 넓은 사고 함양이 기대됨 - 사물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스크린, 프린터 등의 기술 개발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제작으로 연결 - 지면광고 및 배너광고에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삽입하고 스 마트폰으로 온라인에 연결, 제품에 대한 정보,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가져온 탈시공간 네트워크 서비스뿐만 아 니라 TV,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모든 가전제품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지능통신시대가 열릴 전망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까지 약 1000억 개의 사물들이 인터넷망에 접 속할 것으로 관측 10년 후 웹과 세상의 초연결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탈시공간적 업무가 일반화될 것이며 여가시간이 늘어나 것으로 전망됨(대니얼 앨트 먼, 2011) 또한 가전제품의 사물지능통신화와 같은 기술의 변화가 관광산업 전반에 접목되면서 실현될 유비쿼터스기술 기반 관광도 기대해 볼만 함

173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25 마. 미디어 문화마케팅의 글로벌적 활용 미디어 네트워크의 전 세계로의 확산은 상업문화에도 시장 확대, 고객 확 보 기회를 의미하는데, 커진 시장만큼 경쟁도 치열해져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 필요해짐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의 소비자를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모두 공감 할 수 있는 기본적 공통점에 호소하는 것을 전략의 핵심으로 하고 있음 스포츠, 음악, 예술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가 갖는 영향력과 상품의 결합 이라는 광고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음 - LG,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기발한 아이디어 및 예술과의 콜라보레이션 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옥외 및 지면광고가 확대되고 있음 큰 자본 없이, 뛰어난 기술의 도움 없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홍보효과 를 가질 수 있는 유투브의 기능을 활용한 사례들이 증가함 - 언어, 요리, 메이크업, 의상코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테마, 또는 여 행, 사진 등과 관련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소개하는 사례 등 개인을 스스 로 홍보하여 취미를 직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재미와 기발함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유투브의 특성을 이용하고, 대기 업들은 유투브가 갖고 있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와의 연동성, 인터페이스 적 특성을 활용하여 기발한 마케팅을 실시(리바이스, 윈저, 아큐브 등)하고 있음 또한, 세계 비즈니스의 보편적 언어인 영어를 사용한 홍보영상, 홍보 웹 사이트, 포스터 등을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함 한류 또한 미디어 문화마케팅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 문화에 대 한 관심으로 확산되면서 개인적 자료는 물론 상업 목적의 기업 자료 또는 국가 홍보물 또한 제작되어 미디어를 적극 이용하고 있음

174 12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5. 기술 녹색환경 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온 IT기술력의 진화 2000년대 초 가정, 연구실, 사무실 등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서 시작된 우리사회의 정보화는 이제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유비쿼터스의 시대로 돌입함 새로운 IT 기술의 등장은 젊은 시대의 전유물이었던 예전과는 달리 스마 트폰과 태블릿PC는 전 연령층이 골고루 사용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 IT 기술력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인터넷이 양방향 소통 플랫폼의 전부였던 시대는 가고 다양한 형식 의 SNS가 등장하면서 이용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이에 더불어 TV에 I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티비 11) (SMART TV)의 등장 은 정보를 더 이상 수용의 대상이 아닌 선택의 대상으로 바꾸었음 신기술의 빠른 도입은 이제 편리함을 넘어 생활 속에 재미를 더해주고 있 음. 이는 IT기술 보급을 더욱 가속화함과 동시에 소비가 재미를 통한 문 화향유의 수단이 되고 있음 - 터치스크린은 쉽고 편리한 기기 사용은 물론 이를 이용한 게임 프로그 램 개발로 재미요소를 제공함 - 태블릿 PC과 같은 이동성을 강화시킨 제품들로 언제 어디서나 답답함 없이 재밌게 인터넷, SNS,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 12) 함 - IT 기술을 접목시킨 일반 가전제품이 등장하고 이를 모두 연동시키는 Cloud 기술 보급 예정임 스마트폰과 타블렛 PC는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11) TV란 TV와 휴대폰, PC 등 3개 스크린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데이터의 끊김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TV를 말하며, 인터넷 TV', 또는 커넥티드TV 라고도 불림(네이버 지식사전) 12) 태블릿 PC는 스마트폰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지녔음에도 불구,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평균보다 50% 정도 태블릿 PC를 많이 사용(해럴드 경제 신문기사)

175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27 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식을 도입함 앱 기술을 통한 혁신은 정보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휴대성이 강 조된 기기들과 결합되어 편리함은 물론 정보와 문화의 향유 범위를 확장 시킴 향후 아이폰을 필두로 한 소프트웨어 즉,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경쟁체제 는 지속될 것임 - 다양한 스마트폰 채널을 통해 실시간 정보획득 및 피드백 가능할 것으 로 보이며, 특히 전 세계 국가 도시 등에서 여행정보 애플리케이션이 공 급되고 있음 관광분야에도 IT와 안내의 기술 융합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미국의 트립잇 사이트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여행안내 및 스케쥴을 관 리해주고 이를 스마트폰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하는 앱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음 - 우리나라 투어토크 의 경우 SNS와 여행정보 기능을 접목, 질문 등록 시 500여명의 전문가가 상담하는 앱을 개발하였음 나. 교통기술의 발달과 대중교통 체계의 혁신 고속철도, 스마트 하이웨이 등 저탄소 고속교통망의 구축으로 통근권과 경제 여가 활동범위의 확대 등 생활패턴의 변화가 예상됨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2017년 호남고속철도의 완공 등으로 고속교 통망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 1시간 30분대 생활권 시대가 도래 할 것으 로 전망됨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 한 형태의 교통 및 운송의 변화가 예상됨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육성,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활용한 자동차 개발, 자전거도로 확대 등이 대표적인 예임

176 12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국토부는 KTX 철도망으로 연계된 국토공간의 허브기능을 강화하여 대륙 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국토기반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KTX가 정차하는 5개 대도시권 13) 과 7개 중 소도시권 14) 을 특성화 발전 시켜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함 인천공항의 허브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항 물류 시설확충, 항공자유화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임 - 3단계 시설확장 : 2 여객터미널, 계류장 및 화물터미널 확충 등 - 여객 4,400 6,200만 명/년, 화물 만 톤/년 항공교통기술도 진보하고 있는데, 에어버스 A380은 여객기를 이용한 국 가 간 이동을 보다 나은 서비스, 편안한 시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최고급 형 여객기로 개발됨 - 실제 우리나라에도 대한항공이 현재 5대를 보유하여 미국, 홍콩, 독일 등의 노선으로 운용 중임 - 한편, A380 여객기의 운용과 여행상품의 고급화는 국가 이미지 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직항 노선 개발과 같은 관광객 편의를 위한 부 가적 서비스로 인해 중간 기착점 관광의 약화, 대도시로의 관광객 편중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전 세계 관광산업은 인구 노령화 및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다양한 교통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주목받고 있음 그 중 크루즈산업은 1980년대 이후부터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 품이 개발 보급됐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세계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이 3.9%, 반면 세계 크루즈 관광객의 연평 균 증가율은 9.5%임 크루즈 산업이 주는 외화획득 및 관광수지 개선 효과에 의해 우리나라를 13) 경인권 : 금융, 국제업무, 문화컨텐츠, 대전권 :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광주권 : 광산업, 디자인문화, 대구권: 메카트로닉스, 신소재부품 생산지, 부산 울산권 : 항만물류, 조선해양, 관광, 강원권 : 바이오, 의료, 관광 제주권: 물산업, 관광 레저 14) KTX가 통과하는 충주, 전주, 익산, 광양 여수, 안동, 진주 지역도 중 거점도시로 육성

177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29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해양 크루즈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크루즈 승객 1명당 발 생하는 부가가치는 동일(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11) 하지만 관광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증가하는 크루즈 수요에 대한 미온 적 대응, 크루즈 전용터미널의 부재, 입 출국 수속의 불편함 등의 개선되 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한편, 위그선(Wing-In-Ground crafe)이 여객선으로 분류되기 위한 해 운법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위그선의 상용화가 곧 실현될 것임 - 이는 섬 관광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지역주민의 해상교통 개선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기후변화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요구 강화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나타난 기후변화가 대규모 지진, 해일 등의 재해로 나타나 생태계, 산업 경제는 물론 생활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 기온도 함께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음 - 연 평균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량(ppm) : 1.5( ) 2.1 (2000~)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액은 매년 1,250억 달러, 사망자는 약 30만 명 발생 하는 것으로 추정됨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이후의 기후변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의 본격적인 출범 합의함. 미국 및 개발도상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하 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에 기 여할 것을 요구함

178 13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한편, 기온의 평균 온도 변화는 핵심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함. UN, APEC, G-8 등 다자간 정상회담 및 양자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의제로 논의되고 있음. 또한 Rio+20, G20, 몬트리올의정서, 주요경제국포럼 (Major Economies Forum)과 같은 대안적 회담을 통해 현실적 발판을 마련하려 노력함 <표 4-9> 주요국의 변화전략 구 분 미 국 E U 중 국 변화전략 - 기존에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할 정도로 선진국 중에서는 기후변화에 소극적인 국가로 이제까지 이렇다 할 국내 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신정부는 문제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문제에 가장 적극적이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국별 감축의무를 할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여전히 선진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주요 개도국 - 브라질, 인도 등의 국가들도 중국과 비슷한 입장으로 브라질은 바이오 연료의 수출증대에 관심이 있으며, 인도는 아직 분명한 입장이 알려져 있지 않음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2008신흥경제 5대 포커스. 재인용 녹색성장 담론이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더 욱 강조될 전망임 - 신규개발 억제 및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등 친환경적 지역개발 정책 확대가 예상됨 선진국의 경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녹색기술 상품에 대한 수요에 대비 하기 위해, 각 국이 갖고 있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녹색기술 개발을 미래 노동력 생산성 향상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대체에너지 시장의 급부상으로 태양광 바이오연료, 풍력 등에 정부 지원 이 급증하게 될 것임

179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31 라. 녹색성장 중요성 확대와 녹색산업의 부상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녹색 뉴딜정책뿐 아니라,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녹색성장정책을 적 극 추진 중에 있음 향후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국제적 규제 강화, 각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따라 녹색산업은 향후 정보통신, 바이오와 함께 주요 성장산업으로 급부 상할 것으로 예상됨 녹색산업은 지식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으로 향후 성장가능성 및 고 용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기존 산업의 녹색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 가 활발해지고 있음 점점 가속화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지구 단위 그린경영의 필요성을 높임 개도국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 선진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인 압력도 증가함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는 산업 위주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린경영에 필요한 개도국의 기술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음 - 독일기업 주축의 컨소시엄은 사하라 사막에 대규모 태양열 발전소를 건 설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유럽으로 송전하는 데저텍 (DESERTEC) 계획을 설계함 그린경영의 주요 축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지역적 시간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완관계에 있는 국가를 통합하여 글로벌 관점에서 추진될 것으 로 보임

180 13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표 4-10>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녹색정책 구분 녹색뉴딜정책 녹색성장정책 미국 EU 일본 한국 -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2009.2) 총지원금액 7,870억 달러 중 817억 2,000만 달러(10.4%)를 그린에너지 부문에 배분 -2008년 11월 EU 차원의 2,590억 달러 경기부양책 발표 09-10년 중 에너지 인프라와 통신망에 대한 63억 달러 투자 유럽 그린카 정책에 64억 달러 지원 -2008년 10월과 12월, 2009년 4월 세 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 발표(사업비 120조 7,000억 엔 재정투입 24조 4,000억 엔) 성장력강화를 위한 저탄소정책 추진 (사업비 2조 3,000억 엔, 재정투입 1조 7,000억 엔) -50조원 규모( )의 녹색 뉴딜정책(09.1) 추진 녹색 SOC, 저탄소 고효율산업기술, 친환경 녹색생활 등의 분야(9개 핵심, 26개 연계사업)에 초점 총 96만개의 일자리 창출 예상 -American Clean Energy & Security Act 하원통과 (2009.2)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에너지효율 및 저탄소에너지 소비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 도입 -교통의정서에 따라 2단계(08-12)탄소배출권 (EU-ETS)을 시행중이며 3차 EU-ETS 계획 중 -Strategy Energy Technology Plan 발표(08.1)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1990년 대비), 총에너지소비중 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에너지효율 20% 개선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08.5): 21개 탄소 저감기술개발 및 신성장산업 육성 후쿠다비전(08.6): 05년 대비 CO2 2020년까지 14%, 2050년까지 60-80% 감축 선언 중기목표 발표(09.6): 온실가스 2020년에 2005년 대비15% 감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녹색산업 지원 근거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제도 도입 근거 마련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09.5), 녹색기술개발 전략(09.5) 마련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발표(09.7) 자료 : 오영석 외(2009), 조윤애 외(2009)에서 재인용.

181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소비 공급환경 가. 진화하는 콘텐츠소비 경험 소비자 주변의 콘텐츠가 더욱 풍족해짐에 따라 소비환경도 변화하고 있 음. 이제 소비자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음 지상파와 케이블 이외의 위성방송, DMB, IPTV 등의 다양한 방송매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소비 방식인 OTT(Over The Top)시장 15), 스마트폰의 본격적 보급 등에 의해 콘텐츠 소비 접점이 확대됨 하나의 킬러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여러 방향으로 활용하는 원소스멀티 유즈방식으로 콘텐츠를 공급함 또한 콘텐츠의 제작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콘텐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짐 - 할리우드 원작 한편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소비 되고 16), 다수의 파생 작품을 만들어냄. 국내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들의 자체 제작 규정이 사라졌음에도 오히려 자체 제작물의 수는 증가함 더불어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은 콘텐츠를 더욱 쉽고 빠르게 향유하고 공 감하는 새로운 소비자문화의 진화를 형성토록 함 미디어뿐만 아니라 음식, 패션 등에 걸친 스낵컬쳐의 영향을 활용하여 현 대인에 맞는 문화 상품의 소비를 유도함 - H&M, ZARA 등 한 시즌에도 여러 번 새로운 디자인 제품을 빠르게 내 15) 전 세계 OTT 동영상 시장의 연평균성장률은 32%로, 2016년에는 164억 달러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IMS Research, 2011) 16) 아바타의 전 세계적 흥행 성공으로 2007년 6편이던 미국 3D 영화는 2012년 75편까지 늘어날 전망

182 13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놓는 패스트 패션의 전 세계적 확산, 일본에서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형 태로 전송되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휴대폰 소설이 각광받고 있음 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영향력 증대와 개별화 다양화된 시장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던 시장은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 분화되 어 대량 생산 판매시대는 가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개별화, 다양화된 시 장으로 전환되고 있음 - 개인의 취향과 개성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의 선택, 유일한 것이나 나만 의 것이 지닌 진귀적 가치를 중시함 인터넷의 대중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는 다른 소비자와 인터넷 상에서 활발히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음 - 사무실에 앉아 있는 대기업의 CEO와 버스를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 는 20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세상(LG 경제연구원, 2010) 소비자들의 제품평이 글로벌 마켓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얼리어답 터가 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정보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음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이들의 의견을 상품제작에 반영하며 출 시이후에는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CEO형 소비자가 등장하고 인터넷상 각종 동호회를 활용하는 등의 소비자의 영향력 증대는 글로벌 추세임 - 경쟁력 있는 정보와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가진 소위 파워블로거 들 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은 이미 입증됨 - 최근에는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의 팔로워(Follower)를 보유한 파워 트위터리안(Twitterian) 들에 대한 관심이 높음. 이들의 트윗 메시지는 실시간으로 수십만 명의 온라인 친구들에게 전달되며 또한 그 친구의 친구들에게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 - 브랜드, 제품, 서비스 등 기업 활동의 모든 부분에 대한 리뷰들이 블로

183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35 그나 소셜 네트워크, 유튜브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창 구를 통해 소비자에 제공되고 있음 향후 스마트폰 보급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가입자가 확대되면서 상품 에 대한 영향력이 전 세대에 걸친 소비자의 보편적 특성으로 확산될 전망 임(LG경제연구원a, 2011) 고객에 대한 서비스 관리가 중요한 관광산업 분야에서 소비자 영향력 강 화 추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여가 관광 요식업 등 전반 분야에 획일화 에서 탈피, 고객 맞춤형 프로그래밍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것임 다. 미디어에 의해 연결된 소비자와 시장 새로운 미디어 및 서비스의 등장은 변화만큼이나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고급화라는 품질의 이원화를 비롯하여 전 2013 년까지 전 세계에 구축될 LTE에 의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 임(삼성경제연구소, 2011)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며, 새로운 도구를 자신만의 방식 으로 활용하거나 몇 가지 서비스를 매시업(mash-up: 두 개 이상의 서비 스를 결합해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하여 새로운 미디어나 서비 스를 만듦 아이폰을 필두로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 보급되었으며 이는 소셜네트워킹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 확산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경계 붕괴 즉, 컨슈머(consumer)의 프로슈머(prosumer)화를 가 속화 함 미국 그루폰(Groupon)과 같은 소셜커머스가 소셜네트워킹을 통한 소비 자들의 자발적인 홍보와 소비의 활용을 보여주는 좋은 예임 년 미국의 그루폰(Groupon)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17) 가 급속도로 확산됨

184 13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홍보하며 제한된 시간에 일정 인원수를 채 우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게임 원칙 기반의 판매방식으로 소비자의 흥미를 더욱 자극함 나아가 Price 2.0'시대 즉, 스마트화, 모바일, 소셜화가 어우러져 개별 고객의 컨텍스트(Context) 18) 에 따라 가격을 최적화하여 유연하게 제시 하는 것이 가능해져 동일제품의 동일가격이라는 상식적인 가격의 개념이 허물어지고 있음(LG경제연구원b, 2011) 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마케팅 및 시장 확대 최근 기업들은 광고, 마케팅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밀접한 소 규모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시작함 미니홈피, 블로그 내에서도 특히 밀접한 연결을 갖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댓글, 메시지, 상호 방문 횟수 등 온라인상의 행동들을 연구하고, 이를 통 해 효율적인 타킷화된 마케팅을 모색하고 있음 트위터 등 SNS 소통방식 활용하여 개별 고객들의 솔직하고 소소한 감정, 일상이 담긴 단문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많은 기업들에서 각광받고 있음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 간 연결이 기업과 고객가치 혁신에 동시 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임 -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애플의 앱스토어, 여기서 애플이 하는 일은 시스템 의 유지, 현저히 해악이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정도임 - 나머지 제작, 거래, 평가 등은 고객 상호 간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고객의 문제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참신하고 편리 한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함 17)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 18) 위치, 사회적 역할, 동반자의 유무, 취향, 성별, 연령, 인종, 문화 등 고객 한 사람의 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정보

185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37 또한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연결의 확대는 시장의 확대를 가져옴 과거와 같이 동질적 특성을 갖는 시장규모의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능력 있는 개인 혹은 소기업이 네트워크라는 기회를 만나 형성된 혁신적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19) 으로서의 시장 확대임 특히 새로운 연결망에는 기존 선진 지역이 아닌 중국, 인도, 러시아, 아프 리카 등 신흥 지역의 사람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음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경제 전체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 은 기회와 다양성, 가치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시장의 확대는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 또한 국경 없는 소비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화의 판매 소비가 가능한 관광시장 또한 예외일 수 없음 국내 여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여행시장에 해외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의 범위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품 질 향상 및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마. 윤리적 소비문화의 등장과 변화하는 기업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활동 추구 성향이 확산되면서 단순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 공익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기업은 불이 익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가 옴 - 선진국을 중심으로 현지인에게 제값을 주고 상품을 구매하여 무역 악순 환을 극복하자는 각성에서 공정무역이 시작됨 - 해외 다국적 식품업체들의 GMO와 농약으로 오염된 수입농산물에 대항 한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함 19)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적 지적 능력을 일컫는 용어임. 특히 미디어 활용이 확산되면서 하나의 관심사를 갖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기 용이해지면서 부각됨

186 13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업,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책임강화를 인식함 - 소비가 공익 가치 실현으로 이어짐을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경제 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코즈마케팅(Cause Marketing) 20) 이 등장함 (<LG경제연구원b, 2011) - 국내에 2007년 등장한 사회적 기업 21) 은 2012년 4월 시행된 新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소비문화 인식의 변화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전개 여행상품 분야에서도 아름다운 여행의 대가는 그 땅을 지켜온 현지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책임여행이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공정여 행이란 개념으로 확산됨. 또한 숙박시설, 요식업 등의 관광분야에서도 윤 리적인 소비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TIES(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는 1990에 조직된 비영 리 단체로 생태 및 문화의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위해 국제회의 및 교 육,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착한여행, 트래블러스맵 등 공정여행상품을 판매 하는 여행사들이 등장하고 있음 - 요식업 분야에도 요리 교육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오가니제이션 요리 (오요리), 친환경밥상을 지향하는 문턱없는 밥집, 다문화가족이 운영 하는 다문화음식점 다림촌 등 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함 20) 기업과 사회적인 이슈 또는 비영리 단체가 상호이익을 위해 연계하는 것을 말함. 판매금액의 일부를 문화제 복원 프로젝트 혹은 환경보호단체 기부 등을 위해 모금하는 것이 대표적임 21) 1970년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수익의 사회 환원적 재투자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임.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의 성격을 띰(네이버 백과사전)

187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39 제3절 관광시장 변화전망 1. 관광시장 가. 중국 등 동북아 관광시장의 부상 지난 10년간 국제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은 9 11사태 및 금융위기와 함께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국제 관광객수는 약 35~40% 증가한 9억 4천만 명, 관광수입 또한 4천 8백억에서 9천 2백억 으로 약 2배 증가함 2010년은 유럽을 제외한 세계관광시장의 성장률이 세계 평균 6.6%를 넘 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난 한 해였으며 2011년 또한 유럽 및 신흥시장 의 활약으로 성장세를 유지함 년 세계관광시장의 성장률은 6.6%로 각 나라별로는 유럽 3.0%, 아시 아 태평양 13.2%, 아메리카 6.3%, 아프리카 8.5%, 중동지역 14.2%를 기록 <표 4-11> 연도별 세계 관광시장 관광객 수 및 성장률 (단위 : 백만명, %) 구분 관광객 수 점유율 성장률 *2012 전체 유럽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자료 : World Tourism Barometer, UNWTO(2012.3)에서 자료 발췌. 주 : *2012년은 전년도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 관광객 수 대비 성장률임.

188 14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관광수입도 관광객 수와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 는 추세(2010년 기준 세계관광수입의 27.1%)이며, 관광객당 수입 역시 $1,220 정도로 높은 수준임 특히 중국은 2020년 세계 최대의 인바운드 시장, 세계 4위 수준의 아웃바 운드 시장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성장은 한국 관광시장 발전의 기회요인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중 국과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중국의 송출량 증가는 곧 한국방문 외래관광 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2011년 중국인 입국자수는 2007년 100만 명 돌파에 이어 222만 명으로 급증함 한편, 일본은 원화 약세 등을 계기로 관광객이 증가하여 2011년 사상 최 고치인 328.9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향후 방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방한 시장은 여성 관광객이 시장규모 확대를 주도함. 여가/위락 /휴가 목적 방문 비율이 평균을 상회함 <표 4-12> 연도별 세계관광시장 관광수입 및 성장률 관광수입 (십억 US달러) 관광객 1인당 (US달러) 구분 점유율(%) 성장률(%) /07 09/08 10/09 전체 유럽 아시아 태평양 , 아메리카 , 중동 아프리카 자료 : World Tourism Highlights, UNWTO(2011)에서 자료 발췌.

189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41 나. 국제관광시장의 지속적 성장 전망 2011년 제19차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에서 선보인 Tourism Towards 2030' 은 2030년 국제관광객수가 1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함 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현재까지의 4.2%보다 낮은 3.3%으로 예상하였으나, 관광객 수의 실질적 양적 측면에서 증가함을 의미함 특히,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선전으로 2015년부터 신흥관광시장의 점유 율이 선진시장보다 앞설 것으로 전망함 년 지역별 관광시장 점유율은 유럽 41%, 아시아 태평양 30%, 아메 리카 14% 로 아태지역의 성장 강세를 예상하고 있음 [그림 4-7] 국제관광객 수 변화 추이와 전망 자료 : Tourism towards 2030, UNWTO(2011)에서 자료 발췌 및 가공. 동북아시아는 2020년에 세계의 중심이자, 국제관광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향후 이 지역 내 국가 간 치열한 관광객 유치경쟁이 예상됨 - 한국, 중국, 일본, 홍콩과 마카오 등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으로의 국제관 광객수는 평균 성장률 4%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관광의 국가지주( 支 柱 )산업화 및 치열한 유치경쟁

190 14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이 벌어지고 있음 다. 방한 외래관광객 超 성장시대 도래 외래관광객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6.1% 증가, 관광수입액은 연평균 4.8% 증가하여 2010년 97.3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년 20만 명에 채 미치지 못했던 외국인관광객 입국자 수는 1978년 100만 명을 돌파했음 - 88올림픽을 계기로 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면 서, 2009년 781만 명, 2010년 879만 명, 2011년 980만 명이 한국을 방 문하여 20년 만에 4배 가까이 성장했음 <표 4-13> 방한 외래객 수 증가 추이 (단위 : %) 구분 외래객 수 전년동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구분 외래객 수 증감률 증감률 ,752, ,890, ,818, ,817, ,022, ,797, ,155, ,794, ,448, ,337,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12.4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방한 외래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03~2007년 동안에는 7.9%로 나타 난 반면, 2008~2011년 기간 동안에는 12.4%로 크게 증가하였음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 객 수가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2009년부터는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며 비약적인 증가세를 이 어간 결과, 2011년 방한 외래객 수가 약 979만5천 명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3.3%의 증가율을 보이며 5백만 명 을 넘어섰음

191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년 말에는 우리나라 인바운드 집계 사상 처음으로 외래객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수입도 급증하였음 2003~2007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3.3%로 관광수입이 50~60억불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8년에는 환율 매력으로 쇼핑관광객이 급증하여 90억불 대에 진입하였음 이후 관광수입이 점점 증가하여 2010년에는 처음으로 100억불을 넘어섰 으며, 2011년에는 18.7% 증가율을 보이며 약 122억불을 기록하였음 2012년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38.2%의 증가율을 보이며 관광수입 이 급증함에 따라 2012년 말에는 15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 4-14> 관광수입 증가 (단위 : US$백만, %) 구분 관광수입 전년동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구분 관광수입 증감률 증감률 , , , , , , , , , ,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8.0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라. 국민관광 수요의 확대 국내여행참가자 수 및 이동총량을 살펴보면, 2010년 이래 참가자 수는 뚜 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국내 숙박 당일여행을 합한 총 일 수인 이동 총량은 1.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5일 근무제 실시, 관광 레저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국내 관광 여건개선(상품개발, 수용태세 등)에 기인함

192 14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향후 국민 국내관광시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까지 연평균 4.5%의 성장이 전망됨 년 국내여행 참가자수 3,301만 명에서 2007년 3,644만 명을 기록, 연간 약 66만 명씩 증가함 - 국민국내관광총량은 2007년 4억5천만 일에서 2012년 5억 2천만 일로 증가가 예상됨 <표 4-15> 국내 관광객 수 현황 (단위: 천 명) 년도 참가자수 이동총량 전체 숙박여행 당일여행 전체 숙박여행 당일여행 ,013 27,651 26, , ,976 84, ,916 26,047 20, , ,633 75, ,201 26,409 22, , , , ,391 31,351 30, , , , ,443 31,226 30, , , , ,667 31,975 31, , , , ,889 31,256 30, , , , ,135 31,708 29, , , ,816 주 : 2009년부터 조사 설계 및 총량추정방법의 변경.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 국민여행 실태조사 각 년도. 또한,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국민 여가시간 또한 변화가 예상됨 -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이후 우리 나라 국민의 여가시간은 현재 수준에서 다소 증가가 예상됨 2020년 1인당 국민 소득수준이 4만 달러에 육박할 경우 절대적인 여가지 출액은 지금의 2배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2011년 주5일 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휴가분산제 집중 휴가제 도입 등으로 점차 국민휴가일수가 증대되고 있음 -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휴가분산제, 연차휴가 의무사용이 확대되고 있 음. 삼성 LG 등 대기업에서도 연가보상금을 줄이는 대신 집중휴가제 를 도입하는 등 전 사회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193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45 기업들의 주5일제 근무 점진적 실시와 더불어 2012년부터 주 5일제 수업 이 전면 시행되면서 국민 여가시간의 증가는 물론 국민의 생활 패턴 자체 의 변화가 예상됨 이에 따라 국민 국내관광시장 수요의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데, 2012년 까지 연평균 4.5% 성장 전망되고 2020년까지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됨 - 국민국내관광총량 2007년 4억5천 일에서 2012년 5억 2천만 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주5일 근무제의 점진적 실시 확대에 이어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 행됨에 따라 국민여가향유시간이 증가하면서 단순소비성 관광행태가 감 소하고 체험을 중시하는 체류 휴양형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국민국내여행에 있어 당일여행에 비해 숙박여행의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숙박 당일관광 모두 자연/풍경감상 에 비해 휴 식/휴양 의 비중이 증가함. 반면, 과거 주된 관광활동 형태의 하나였 던 유흥/오락 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경험률 (%) 1인당 참가횟수 (회) 관광객 (천명) <표 4-16> 국민 국내관광 추세 구분 전체 숙박 당일 전체 숙박 당일 전체 36,324 37,667 36,443 37,391 31,201 30,917 35,013 숙박 26,670 31,817 31,226 31,351 26,409 26,048 27,651 당일 32,267 31,975 30,472 30,462 22,740 20,012 26,234 관광이동 전체 327, , , , , , ,948 총량 숙박 156, , , , , , ,976 (천일) 당일 171, , , , ,693 75,974 84,972 주: 2009년부터 조사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해석 시 주의. 자료: 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각 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

194 14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2. 관광수요 가. 소득증대에 따른 여가관광소비의 확대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실제 할애되는 국민 여가시간 또한 변화가 예상됨 년 현재 4~5만 달러 정도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이는 국가의 국민 들은 하루 평균 6시간 정도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반면, 2만 달러 정도 의 한국과 뉴질랜드의 경우 4~5시간 정도로 1~2시간 남짓 적은 것으로 나타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2만 불 3만 불 구분 <표 4-17> 소득수준이 다른 국가별 생활시간구조 비교 필수생활 시간 의무생활 시간 여가생활 시간 (단위 : 시간, 분) 기타 한국 10:34 7:41 5:32 0:14 뉴질랜드 11:36 7:45 4:38 0:01 스페인 11:08 6:49 6:00 0:02 이탈리아 11:14 6:44 5:59 0:03 캐나다 10:36 7:33 5:52-4만 불 미국 10:39 7:34 5:34 0:13 영국 11:03 5:50 6:35 0:14 네덜란드 10:56 6:15 6:24-5만 불이상 노르웨이 9:58 7:30 6:24 0:08 자료 : 김세훈(2008),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문화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이후 우리나 라 국민의 여가시간은 현재 수준에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2020년 1인당 국민 소득수준이 4만 달러에 육박할 경우 절대적인 여가지 출액은 지금의 2배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GDP가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여가지출액은 미국

195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47 1,479달러에서 2,514달러, 일본 2,164달러에서 4,181달러, 영국 5,541 달러에서 8,458달러로 급증하였음 하지만 소득양극화 심화 현상은 관광 양극화 현상 으로 전개될 가능성 이 있어 국민 관광향유권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통계청 자료(2007)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소득계층 상위 10%의 교양오락비는 일정한 증가폭을 유지, 반면 하위 10%는 현상 유 지 혹은 소폭 감소했음 나. 고부가가치 여가시장의 확대 관광수요 다각화, 고급화 경향에 편승하여 2000년대 들어서 확대되기 시 작한 융복합 고부가가치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이며 그 영역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MICE산업, 크루즈, 의료관광, 골프, 요트 등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 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점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육성은 관광수입 및 외래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더욱이 국토해양부는 2011년 말 해양레저스포츠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으로 활용할 것을 밝히면서 해양레저스포츠 문화의 대중화, 관련 산업 활 성화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국제적 해양문화 정립을 위한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함 -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2011년 18만 명에서 2012년 50만 명 규모로 확대, 요트이용 관련 규제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제 도적 지원 방안 모색, 국제대회 활성화 및 꾸준한 홍보지원으로 해외 요 트의 국내 방문을 촉진할 계획임 년 기준 마리나 이용 대상 요트 240척, 보트 6,727척이 등록, 2000 년도부터 2010년 사이 집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수도 98,5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196 14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표 4-18> 국내 마리나 이용 대상 요트 보트 등록현황 (단위 : 척) 연도 계 모터보트 (선외기) 요트 보트(선내기) 총 계 6,967 2, , ,571 1, ,291 1, ,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일부 수정 후 작성. <표 4-19> 국가별 마리나 항만, 요 보트 보유 비교 (단위 : 시간, 분) 국가별 인구 마리나항만 레저기구 레저기구 (만명) (개소) 보유(천척) 보유비중 미 국 30,100 11,000 15,454 척/20명 일 본 12, 척/552명 독 일 8,240 2, 척/166명 영 국 6, 척/113명 프랑스 6, 척/130명 호 주 1, 척/28명 스웨덴 911 1, 척/11명 한 국 4, 척/4,875명 자료 : ICOMIA, Boating Industry Statistics 2009, 한국 자료는 2010년 말 기준. 해양레저문화가 일찍이 자리 잡은 선진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의 마리나 관련 시설 및 기구 보유 대수가 크게 부족한 현실임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요트를 비롯한 승마, 캠핑 등의 선진 여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의 정책적 지원과 함 께 고급여가 문화의 대중화가 빠르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 레저 얼리 어답터(leisure early adopter)의 등장으로 다양한 레저문화 가 확산되고 있음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이 가능한 98,518명(국토해양부, 2010년 기준) 의 면허 취득자들 중 요트 자격증 소지자는 10년 전 61명에서 3800여명 으로 급격히 증가함

197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말산업육성법 이 통과되면서 전국에 소규모 농어촌형 승마장 운영 가능 해 졌으며, 관련 동호회의 승마 대회 및 개인 마주( 馬 主 ) 또한 지속적으 로 증가함 - 한편, 미국 및 유럽에 먼저 등장한 글램핑(글래머러스 캠핑, glamorous camping)' 문화가 한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자연을 제대로 즐기고자 하는 여가 욕구 표출되고 있음 <표 4-20> 우리나라 오토캠핑장 현황 (단위 : 개소) 지 역 일반 오토캠프장 자연휴양림 오토캠프장 강원 서울경기 충청 경상 전라 제주 10 1 소계 총계 602 자료: 꿈의지도(2012), 대한민국 오토캠핑장 602. 재인용 다. 양질의 관광콘텐츠 소비의 증가 양질의 엔터테인먼트 문화콘텐츠 소비자 증가, 사회적 지위 및 금전 수입 에 연연하지 않고 느긋하게 삶을 즐기려는 다운시프트족(downshift) 확 산 등 웰빙, 로하스(LOHAS, 환경친화적)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의 가치가 이동하고 있음 소유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경험 및 감성을 중시하는 테마, 컬트, 체험 등 추상적 가치 구매 증가.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의 소비는 소유에서 향유로, 전유에서 공유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아이돌 그룹으로 대표되는 K팝 등 신한류는 동남아시아, 일본에 이

198 15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어 유럽과 중남미, 중동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신한류는 음악을 포함한 콘텐츠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관 광 및 상품 수출에도 간접적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됨 최근 외국인들이 신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대중음악 콘서트홀 등 의 시설이 갖춰지고, 공연프로그램도 다양해져 신한류를 적극적으로 체 험하기 위해 방한하는 관광객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K팝 공연에서 해외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현상 나타남에 따 라 재외 문화원, 세종학당 등을 통해 한국말 학습 기회와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외국인에 제공하기 시작했음 - 정부는 현 24개 재외 문화원을 해마다 4~5개씩 추가로 늘려 2014년까 지 36개로 만들 예정임 - 세종학당은 매년 30~40개를 늘려 2016년 200개원 설립 예정임 라. 개성적 휴가스타일 추구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쉼의 중요성 인식과 휴식의 형태에 대한 니즈가 다양화 됨 휴가를 통해 업무가 아닌 개인적 관심사를 탐구하는 자기 계발형, 휴가를 이용해 외모 변신을 도모하는 변신형, 대중의 번잡함을 피해 스스로의 계 획과 일정에 맞춰 여행하는 나홀로 여행형 등 삶의 질 만족도 제고를 추 구하는 다양한 휴가 문화 생성은 여가관련 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함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접하면서 자진적인 정보 확산, 양방향 공감활동 등 적극적인 소비 경험이 일반화되었으며, 이런 사회적 움직임은 휴가에도 영 향을 미쳐 체험, 경험 중심의 풍족하고 입체적인 소비를 추구하게 됨 기술 발전에 따른 가상공간 문화 발전의 역효과로 감성 과 사람 중심의 체험 소비 희소가치 부각, 패키지형 구경관광 보다는 체험하고 탐험하는 관광 및 체류형 생태관광이 각광 받을 전망임

199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기존의 미국, 일본 등 자주 접하는 국가에서 벗어나 남들이 아직 접해보 지 못한 미지의 문화를 체험, 소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특히 체험형 여가관광이 중시되면서 경험관광(experiential tourism)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경험관광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벗어나 스스로 손과 몸을 움직여 직접해보고 배우는 관광을 지칭함 최근 등산, 자전거 등 아웃도어 산업이 확장하고, 각종 레저스포츠 동호 회의 활동이 활발한 것이 이러한 체험형 여가관광의 문화의 확대를 보여줌 고속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에 의한 접근성 강화, 캠핑캐라반 문화의 확산 등으로 도심과 이격된 장소에 대한 레저관광의 수요가 현재에 비해 꾸준 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마. 실버관광의 부상 고령층의 절대적인 증가가 최근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래 여가관광문화의 시니어 수요층에 대한 별도의 분석 과 전망이 필요함 특히, 경제적 능력을 지닌 은퇴 노령 인구층은 향후 중요한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 - 사회복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서구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은퇴 이후의 노년 계층을 중요한 소비계층으로 인식함 - 일본의 경우 젊은 층은 경제불황으로 시간과 돈의 여유가 없는 반면 노 인들은 충분한 연금과 시간이 있어 명품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즐기 는 실버라이더 들이 급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실버시장의 중요성이 대두되 고 있으며, 시니어 가계소비 지출 증대로 고령친화 산업의 부상이 예상됨 - 시니어가계 소비 규모는 2005년 83.7조원에서 2010년 130조원으로 증

200 15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432.5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임 경제력과 시간을 바탕으로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향하는 고령소비층 스트 롱 시니어(Strong Senior) 가 확대되고 있음 - 정신적 안정과 휴식, 건강을 지향하는 자연친화적 체험활동, 농촌 생태 관광, 건강회복형 휴양형 리조트 등의 선호도가 강화되는 추세임 - 웰빙,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은 세대로, 의료관광, 헬스관광, 크루즈관광 과 같은 새로운 관광 소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도심에서 이격되고 자연풍광이 빼어난 제주도, 강원도, 남해안 일원 지 역의 차세대 지역 성장 전략으로 은퇴자를 위한 롱스테이 프로젝트 (Longstay Project)가 적합할 것으로 예상됨 바. 생활권내 여가관광의 일상화 일과 여가, 놀이의 경계는 그것이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건 무의식적인 측면에서건 지속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음(심원섭, 2010) -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굳이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지 않아도 언제 나 업무가 가능하게 되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Stay+Vacation), 즉 노동 의 공간과 여가 및 관광의 공간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들은 항상 안전과 익숙함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짐. 테러 등과 같은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불안감을 해 소하기 위해 점차 일상공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가관 광을 즐기려는 경향도 증대함 - 과거에는 여름이면 먼 바다, 산, 계곡 등 휴가지를 도심에서 벗어난 장 소로 한정했다면 집 근처,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휴가를 즐기는 사 람, 이른바 홈캉스(Home+Vacance)족 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대표적인 활동유형으로는 도심 속 특급호텔에서 쉬면서 실내 수영장, 스파, 문화생활 등을 즐기는 것이며, 관련 업계에서는 급증하는 홈캉스

201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53 족 수요를 잡기위해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앞으로 도시공간의 관광적 활용이 주목받게 될 것임. 도심 내 근린공원의 확충, 도시 역사문화자원의 재생과 이의 관광적 활용, 도시 인근 하이퍼- 홀리데이 허브(hyper-holiday hub), 도시 대중교통체계와 결합된 관광 자원 간 연계성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이 여가관광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사. 자연친화 관광소비에 대한 관심 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가치가 증가하면서 양질의 엔터테인먼트 문화 콘텐츠 소비자 증가, 사회적 지위 및 금전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느긋하 게 삶을 즐기려는 다운시프트족(downshift)이 확산됨 - 또한 웰빙, 로하스(LOHAS, 환경친화적)를 추구하는 소비자 가치의 이 동이 특징적으로 나타남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정책적 중요도가 확대되며, 기존 대량관광에 대한 반작용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증대에 기초하여 신관광(new tourism)이 부상함 - 또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저감형 관광정책이 강조 되고 있음 자원고갈,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의 심화에 대한 인식 확대와 함께 건강과 행복추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는 생활방식으로 웰빙문화가 정 착함 - 슈퍼테러리즘, 종교 및 민족갈등, 빠른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의 안정과 평화, 성숙에 대한 욕구가 증대함 전 세계적으로 생태관광 22) 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소득 22) 세계관광기구(UNWTO)에 의하면, 생태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 GDP의 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생태관광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관광은 2012년까지 전체 관광의 25%이상 점유할 것으로 예측

202 15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수준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관광과 웰니스 문화가 확산되 면서 핵심 관광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경우 순천만 갈대밭, 창녕 우포늪 등 자연환경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한 상황에서 관광적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함 - 또한, 생태자원의 친환경적 관광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등의 정부부처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중임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은 지역친화적 관광문화로 확산되어, 환경 그리고 지역문화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는 공정여행 23) (fair travel) 개념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함 - 수요 측면에서의 공정여행 인식은 공급측면에서의 친환경 친문화적 관 광개발의 패러다임과 함께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23) 공정여행은 국제민주연대가 최초 도입한 것으로,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이득을 현지인들에게 돌려주며,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일종의 여행운동임

203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55 제4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1. 관광환경 변화전망 가. 경제환경 경제환경 변화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아시아 주요 신흥시장의 선전이 공존하면서 각국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음 한국은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및 산업융합 추세에 따라 융복합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리밸런싱하에 경제성장률의 둔화, 소득양극화 심 화, 재정건전성 문제의 부각, 자원 및 환경문제의 대두 등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우리경제에 새로운 경제적 흐름이 필요한 가운데 시장이 공생의 생태계를 형성한다는 자본주의 4.0이 소득 격차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함 한편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신규관광콘텐츠 개발 을 위한 서비스 산업간 융합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에 대한 전망을 통해 관광산업에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204 15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표 4-21> 경제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경제환경 변화전망 위협 기회 시사점 신흥 경제시장의 부상 - 동북아 관광시장의 경쟁 심화 - 신규 관광수요시장 확대 - 동북아 관광시장의 새로운 수요 흡수를 위한 한국의 차별적 관광상품 개발 필요 한국경제의 위상강화 - 관광성장 잠재력 둔화 -관광소비 축소 - 서비스산업구조로의 재편에 따른 관광산 업의 성장기제 확보 - 경제성장 기여도, 고용효과 등을 고려한 관광산업의 경제성장 견인역할 강화 글로벌 경제의 리밸런싱 - 전 세계적 경제 침체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 - 환율효과, 가격경쟁력 에 있어서 유리 - 가격경쟁력으로 관광산업 발전 유도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심화 자본주의 4.0 부상 재정건전성 문제 확산 자원 및 환경문제로 인한 경제 불안 기술 및 산업융합 패러다임 확산 - 소비의 양극화로 위화감 조성 - 관광산업간 불균형 적 성장 초래 가능 - 선순환적 경제구조 붕괴에 따른 관광 산업 구조 취약 - 정부지출 축소 위 해 관광분야 예산 삭감 - 기후변화에 따른 관광산업의 대응기제 취약 - 선례가 드문 산업분야 로 수요 예측 어려움 - 균형성장에 대한 필요성 인식 확대 - 자본주의 4.0에 대한 수용력 확대 - 시장과 기업의 공생 가치 강조 - 대안경제모델 개발 가능 - 저비용 고효율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 확대 -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전략 수립 강화 - 우리나라 특징을 반영 한 관광상품 개발로 경쟁력 확보 가능 - 저소득층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으로 관광의 사회적 역할 강조 -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가치 구현 -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관광산업의 신고 용 창출을 위한 새로운 가치로서 의의 - 관광분야의 시장 역할 재정립으로 양극화 해소 가능 - 소프트경쟁력 강화 - 하드웨어 개발보다는 자원재생 강화 - 전 세계의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관광산 업 녹색기준 마련 -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융합 아이템 발굴

205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57 나. 정치환경 세계가 경제주체 간 협력, 공생, 상생의 가치를 우선적 논의 대상으로 여 기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자원의 선점을 위한 국가 간 자원 경쟁이 경제 적 차원을 넘어 영토분쟁과 같은 정치적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함 한편 올해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주변 강국 간 권 력의 재편은 국가 간 관계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 관련 정세의 변화를 의 미함 국내적으로는 거버넌스형 정부역할 변화에 따라 효율적 정부가 요구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불균형의 문제가 동시 에 지적되고 있음 국내지자체의 재정위기에 따라 관광산업을 둘러싼 민자유치 논의가 활발 해질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관광개발에 대한 의존성은 다소 약화될 것으 로 전망됨 이러한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따른 위협 및 기회요소에 대한 전망을 통 해, 정치환경변화가 관광산업에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22> 정치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정치환경 변화전망 공생 상생 발전 강조 한반도 주변 권력구조 재편 위협 기회 시사점 - 공생 상생에 대한 인식 왜곡 - 경제주체 간 갈등 - 주요국 권력 재편에 따른 한반도 정세 부정적 영향 가 능성 - 주변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악화 - 한반도안보지수 악화 -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국 가 간 협력 산업으로 관광산 업 대두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 기술교류에 기여 - 공생발전 도입으로 관광산 업의 새로운 발전모델 도입 - 북한 권력구조 재편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 국가 및 개인, 정부, 기업 등 주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관광정책 필요 - 공생발전에 대한 교육으로 필요인식 강화 및 여론 형성 - 주변정세변화에 따른 국제관광정책 변화가능성 탐색 - 국제관광협력 강화로 위불 확실성 극복

206 15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정치환경 변화전망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 심화 거버넌스형 정부의 필요성 대두 재정악화로 인한 지방자치제 의 위기 위협 기회 시사점 - 국제정치적 갈등심화에 따른 관광교류 축소 - 정책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조되면서 주체 간 갈등 유발 - 지방정부의 재정부실 문제 심각 - 관광에 대한 지자체 관심 축소 - 관광투자 위축 - 주요 개발프로젝트의 사업 지연 - 제3국에 대한 자원개발 등 국제관광교류 확대 가능성 증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 치,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 증대 -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시장, 시민사회의 소통 강조 - 대형 개발프로젝트 위주의 관광발전에 대한 인식 개선 계기 마련 - 정치적 상황과 분리된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 - 관광 홍보 및 마케팅적 측면 의 새로운 방향 모색 - 국가, 시장, 시민 등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역할 재정립 필요 - 지역별 특화사업발굴을 통 한 지역관광발전의 발전모 멘텀 마련 필요 다. 사회환경 사회환경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는 다양성 이며, 사회의 구조가 다 양해짐에 따라 저출산 문제, 다문화 가족 문제, 노령화 현상, 여성의 주 도와 Y세대 등장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 가족형태의 경우 그 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으며 관계가 가족으로 확장된 신생활공동체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함 저출산 현상과 인구의 고령화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현상은 여가활동에 직 접 관여하는 사회구성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됨 한편 가려져 있던 사회구성원들의 잠재력이 새롭게 해석됨. 고령자의 경 제력과 노동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대되고 여성인구와 Y세대가 현대 사회의 흐름을 주도할 사회구성원으로 주목받음 국경 없는 인구의 이동으로 우리나라도 다문화 다인종사회로 급속히 변화 함. 특히 다문화가정출신자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이들을 구성원으로

207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59 흡수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 확산되고 있음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대 간, 국가 간, 인종 간 무한한 소통이 실현 되면서 다양함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가 가져오는 위협과 기회요소를 살펴보고, 관광산 업에서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23> 사회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사회환경 변화전망 신가족 형태의 출현 사회계층적 인구통계적 변화 다문화사회로 전환과 코스모폴리타 니즘 확산 소셜네트워크 확장 위협 기회 시사점 - 가족 구성원의 축소 는 계층 간 소통부 재로 갈등 증대 가능 - 노동력 및 생산성 감소 - 사회활력 감소로 국민관광참여에 악영향 - 국가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증대 - 소셜미디어를 기 반 으로 한 관광상 품 개발 경쟁 심화 - 거짓정보 및 피해 확산 가능 - 가족중심 여행 레저 문화 형성 - 레저의 다양화 기여 - 분야별 여성인력 고령 인력 활용 가능성 증대 - 여성, 노인, Y세대, X 대디 등 새로운 관 광 소비 계층 등장 - 글로벌 비즈니스에 적합한 경영시스 템, 우수인재 확보 가능 - 외국인 및 타문화 배타적 태도 개선 - 정보의 생산성과 쌍 방향성을 활용한 관광홍보 및 마케 팅 수단 다양화 - 정보 접근성 강화로 관광편의 확대 - 가족참여 체험프로그램 개발 강조 - 관광주체의 범위를 가족중심에서 확대하여, 가족, 개인을 아우르는 관광문화 형성 필요 - 새로운 관광수요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산관광상품 필요 - 다문화적 가치를 통한 관광소비문화의 변화 를 반영하는 인재육성 및 비즈니스 환경 조성 필요 - 국민의 관광개방성 확대와 코스모폴리타니 즘에 입각한 환대서비스 개선 필요 -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관광주체 간 사회적 소통 강화 -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관광정보에 대한 중요성 증대 - 관광정보 신뢰등급제 및 피해 보상 규정 필요성 증가

208 16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라. 문화환경 문화환경은 경제 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 예술, 관광 등 다 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수반되고 있음 문화의 향유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 는 체험중심의 소비, 개성화된 소비 가치의 변화로 연계됨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전반의 문화로 확장되고 한류를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신한류의 확산이 바로 관광소비자들의 가치 지향적 소 비문화를 잘 보여주는 현상임 한편 다양성이 문화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아이디어 기반의 콘텐츠와 문화 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 특히 IT기술력 진화는 창조산업과 문화예술산업의 확산의 결정적 요인이 며, 이는 스마트 폰 상용화와 함께 점점 가속화되고 있음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마케팅으로 전 세계로의 확산이 가능해지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아이디어가 경쟁력이 됨 한편, 방송콘텐츠의 기획을 통해 방송사는 광고 수익을, 콘텐츠는 높은 내용전달력을 얻을 수 있어 문화 관광산업의 방송콘텐츠 다각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209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61 <표 4-24> 문화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문화환경 변화전망 위협 기회 시사점 라이프밸런 싱을 위한 가치선택의 변화 - 소비자 취향의 잦은 변화 - 여가시간 활용 확대 - 문화콘텐츠, 웰빙, 로하스 등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 등장 - 관광분야의 맞춤형 시장 확대 - 일과 삶의 균형정책 강화 -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 분석을 근거로 하여 관광산업 분야 지원 필요 신한류 열풍의 확산 - 한시적 유행일 가능성 상존 - 국가별 관심 콘텐츠 상이 - 미디어 활용으로 신한류 확산 가속화, 광역화 가능 - 한국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 가능 - 전 세계로 관광시장 확대 가능 - 한류 컨텐츠 개발과 품질관리 병행 필요 - 시장별 수요 분석으로 공략 차별화 - 전 세계 확산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창조산업의 발전과 부상 스마트 생태계 시대 미디어 문화마케팅 활용 - 소비자의 높아진 안목 - 저작권 침해 - 개인정보 유출 - 급증하는 인터넷 수요를 위한 기술력 부족 - 미디어 시장의 치열한 경쟁 - 무분별한 정보의 확산 - 콘텐츠 매개로 계층 간의 소통 실현 - 아시아 문화의 부상 - 스마트 폰 상용화 - 탈 시공간적 업무의 일반화로 여가 시간 확대 가능 - 발달된 인터넷환경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문화마케팅의 글로벌 활용 가능 - 미디어 네트워크의 활성화 - 관광콘텐츠 개발의 용이성 - 높아진 소비자 안목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필요 - 관광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반 마련 - 스마트 생태계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 -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 관광 실현 으로 관광경쟁력 향상 - 미디어 파급력을 이용한 관광 마케팅 효과 기대 -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 증대 마. 기술 녹색환경 스마트 폰을 시작으로 IT기술은 본격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현대인의 라 이프스타일은 신기술력과 함께 변화하고 있음 교통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이동범위 확대 및 시간 단축의 의미를 넘어 친 환경 운송의 실현, 관광산업으로의 활용 등 새로운 가치를 형성함 녹색환경적 측면은 기후변화와의 위기와 국제환경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210 16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관심증대를 주요 이슈로 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 녹색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협요소와 기회요소를 통해 관광산 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25> 기술 녹색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기술 녹색 환경 변화전망 IT 기술력의 진화와 라이프스타 일의 변화 교통기술의 발달 기후변화 위기와 녹색산업 부상 위협 기회 시사점 - 관광산업의 특성 을 고려하지 않 은 기술주도에 대한 경계 - 다양한 교통기술 에 대한 국민 인 식 부족 - 전문 인력 부족 - 막대한 초기 자본 소요 - 전 세계적 환경문 제의 심각성으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 - 관련 기술 확보 관련 국가 간 경쟁 심화 - 양방향 소통의 실현 - 휴대성이 강조된 정보와 문화향유 범위 확대 - 정보제공 관련한 IT기술의 발달 - 친환경 교통수단, 여객기의 최고급 화, 크루즈 등 새로운 교통기술력 향상 - 관광접근성 개선 - 환경을 고려하는 녹색산업 및 녹색 소비자 지속 증가 - 전 지구차원의 메가 그린경영 대두 - 녹색기술력 향상 - 관광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와 IT기 술의 연계로 소비자 편의 도모 - 재미 요소를 더해 관광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활용 - 관광산업의 다양화를 비롯한 새 로운 여가문화 형성 가능 - 관광산업화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 하여 관련 기관 협력 필요 - 그리너비즈니스, 그린슈머 등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정책 추진 - 녹색기술과 관광산업간 융복합관 광정책 수립 - 환경 관련 관광산업의 기술 및 지식 에 대하여 선진 국가들과 글로벌 관점의 교류 필요 바. 수요 공급환경 지상파와 케이블 이외에도 위성방송, DMB, IPTV 등 다양한 방송매체가 생겨나고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생산 방식에 커다 란 변혁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 소비가 가능해짐 온라인과 SNS의 보급은 정보의 주도권을 소비자에게 넘겨주어 상품을 둘 러싼 기획, 제작은 물론 출시 이후의 모니터링 활동까지 다양한 범주에

211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63 소비자의 영향력이 확장됨 마케팅, 판매와 같은 기업의 영역까지 소비자들과의 협업하는 새로운 경 영방식은 다양화 개별화되어 가는 소비자 욕구 공략을 위한 기업의 스마 트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음 심지어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실현되면서 미디어,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의 연결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는 기업이 계획한 소비자 집 단의 경계를 허무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음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교류가 국경 없는 소비활동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 여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여행시장 또한 해외 기업의 진 출을 예상됨 한편, 전 세계적으로 공생 상생의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확산된 윤리적 소 비활동 추구 성향은 사회 공익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관광산 업에도 윤리적 친환경적 소비활동을 제공하는 사례가 등장함 이러한 수요 공급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협요소와 기회요소를 통해 관광산 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수요 공급 환경 변화전망 콘텐츠 소비 경험 다양화 소비자 영향력 증대, 공급시장의 다양화 <표 4-26> 수요 공급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위협 기회 시사점 - 소모성 일회성 문화 인식 확산 - 소비자와의 소통 중요성 증가 -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기대치 상승 - 관광소비자 접점 다양화 - 관광콘텐츠 활용의 확장으로 경제적 가치 증대 - 관광소비방식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작용 가능 - 관광상품에 대한 소비자 영향력 증대와 콘텐츠 시장의 진화 - 소비자 지향 기업의 증가 - 미디어에 의한 소비자와 - 관광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엔터테인먼트 요소 필요 - 문화관광 콘텐츠산업과 시장의 다양화 가능 - 일회성 관광소비 방지 위한 대안 필요 - 인간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소비자 지향적 제품의 재정의를 통해 소비자 우선의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 타 산업과 서비스 및 관광산업의 융합 위한 정책 기반 마련

212 16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수요 공급 환경 변화전망 위협 기회 시사점 - 여론의 힘 강화 - 빠른 트렌드에 민감한 대응 필요 - 시장 내 기업 간 경쟁 심화 기업 간 소통 기회 증대 - 타 산업의 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대 - 관광산업 전반에 고객 맞춤형 서비스 필요성 강화 전망 - 관광소비자 지향형 관광정책 개발 필요 미디어로 연결된 소비자와 시장 - 온라인 불공정 거래 사기 가능성 존재 - 빠른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경계 붕괴 - 소셜 커머스의 확산 - 국제 시장 형성 용이 - 관광산업의 소셜 커머스의 활발한 활용 전망 - 무형의 서비스 상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 - 관광상품 및 서비스 질 관리 필요성 증대 SNS활용한 마케팅 및 시장 확대 - 해외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벽 낮아짐 - 저비용 홍보가 가능, 이에 따른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증대 - 소셜네트워크에 의한 혁신적 시장 확대 - 해외 기업과의 경쟁 심화 예상 가능. 관광상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요구 - 문화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 상품 개발 필요 윤리적 소비문화와 변화하는 기업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악순환과 지역 경제 위기 - 마케팅 일환으로 악용 가능 - 공생 상생문화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책임 강화 인식 확산 - 관광산업의 사회적 기업 가치 반영 - 여행문화의 다변화 가능 - 지역과의 공생을 도모하는 관광상품 확산 기대 - 책임관광프로그램 기획 전문가 육성 필요 - 지역관광의 공급자 즉, 지역주민 대상의 책임관광 제공에 관련한 교육 필요 - 관광품질인증제도 개선 필요성 증대

213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관광시장 변화전망 가. 관광시장 국제관광시장은 지난 10년간 국제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면에서 모두 규 모의 성장을 해왔으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아프 리카, 중동지역 등 신흥관광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세계관광기구(UNWTO)가 Tourism Towards 2030 을 통해 2030년 국제 관광객수가 18억 명에 이를 것을 전망한 가운데 동북아시아가 국제관광 의 중심으로 주목되면서 이들 국가 간 관광객 유치 경쟁이 예상됨 한편, 우리나라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세 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도래함 국민관광측면에서는 늘어난 소득과 함께 국민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더불어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국민관광의 양적 질적 향상이 예상됨 <표 4-27> 관광시장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관광시장 변화전망 국제관광시 장 규모의 성장 위협 기회 시사점 - 아시아 국가 간 경쟁 심화 - 세계 경제 악화 - 일본 엔화 약세 - 국가 간 정치적 관계 악화 - 국제관광목적지로서 아시아 위상 지속적으로 향상 - 중동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신흥관 광시장의 성장 - 중국 아웃바운드 시장 급증 - 관광경유지에서 목적지로의 변화 위한 노력 필요 - 중국 및 일본 관광시장에 대한 타겟 마케팅 지속 - 늘어나는 관광시장의 수요를 흡수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정책 수립 방한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도래 - 관광소비의 다양화 - 외래관광객의 서울 집중현상 심화 - 외래관광객의 양적 성장의 모멘텀 확보 - 관광객 지역분산화를 위한 정부차 원의 마케팅 지원 필요 - 재방문자를 고려하는 관광정책 수 립 필요 - 관광산업의 양적 증가 및 질적 향상 필요 - 관광환대 서비스 강화 필요

214 16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관광시장 변화전망 국민관광 시장의 확대 위협 기회 시사점 - 국민관광의 양적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관광지 공 급 실태 - 관광수요의 변화 트렌드와 개발식 공급자의 상충 -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 - 관광 레저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 - 국내 관광 여건 개선 - 국민 소득 증가 - 공기업 및 대기업의 유연한 휴가제 도입으로 국민휴가일수 증가 추세 - 늘어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 한 레저 관광 프로그램 필요 - 복제식 관광개발을 배제한 차별화 된 관광자원 발굴위한 전문가 양성 적극 지원 필요 - 도덕적인 지역교류를 위하여 국민 대상의 관광윤리 캠페인 요구 나. 관광수요 우리나라 국민여가소비는 소득증대에 따라 여가시간 확대와 함께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매년 심화되는 소득양극화 현상이 관광 양 극화 현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향상된 국민 소득 증대는 선진 여가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전개되고 있으 며 MICE산업, 크루즈, 골프, 요트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수요가 증 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현대인의 감성 및 체험 중심의 가치 중심적 소비경향은 개성 있는 여가콘텐 츠의 소비트렌드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광소비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 책임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책임관광, 생태관광, 공정여행 등이 실현됨 한편 일과 여가의 균형 잡힌 삶을 이루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관에서 벗어 나 일과 여가의 경계를 두지 않고 업무공간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들거 나 생활권내에서 여가를 실현하는 새로운 시도 또한 등장함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양적인 증가와 함께 경제적인 뒷받침으로 의 료관광, 헬스관광, 크루즈관광 등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며, 이들을 대 상으로 하는 실버관광산업이 활발히 전개될 것임 위와 같은 변화는 소득증대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국 민여가문화의 선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다양해진

215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67 수요의 흡수를 위하여 기반시설 및 제도마련이 요구됨 <표 4-28> 관광수요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관광수요 변화전망 위협 기회 시사점 여가관광 소비의 확대 고부가가치 여가시장의 확대 - 관광 양극화 현상 나타날 가능성 존재 - 관광소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혼재 - 해양레저문화의 선진국과 비교 시 관광객 수용 시설 크게 부족 -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관광수요에 한 발 늦은 대처 - 국민 소득 증가에 따른 여가관광소비 확대 전망 - 신생 레저관광산업 도입 가능 - MICE, 크루즈, 의료관광, 골프, 요트 등 고부가가치 관광사업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 - 국내 고급여가 문화의 대중화 빠르게 확산 중 - 국민 관광향유권 증진을 위한 복지관광정책 추진 필요 - 관광소비 진작 위한 정부 차원의 마케팅 전략 필요 - 고부가가치 관광분야에 대해 늘어나는 관광소비를 수용할 수 있는 해당 분야 산업 및 기반시설 확보 필요성 -레저문화변화양상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 필요 양질의 관광콘텐츠 소비의 증가 - 단기간내 콘텐츠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 콘텐츠 지속적인 확보 및 유지의 어려움 - 체험, 경험을 중시하는 관광소비성향의 확산 - K팝 등 콘텐츠산업의 체험 경험 요소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가능 - 한류에 대한 관심을 한국문화의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 가능 개성적 휴가스타일 추구 - 관광하기 좋은 휴가여건 확보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충돌 - 다양한 휴가스타일은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연계 가능 - 다양한 레저관광이 가능하도록 도심과 지역의 접근성 강화 요구 - 지속적인 레저관광을 위한 여가환경 조성 필요 실버관광의 부상 - 실버관광에 대한 정보 및 자신감 부족 -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서 고령층 주목 - 실버관광의 선진사례 연구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 필요 - 실버관광 관련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실버관광 향유 활성화 생활권 내 여가관광의 일상화 - 관광에 대한 인식개선 - 정책영역의 융합 어려움 - 일상공간에서의 여가 선호 경향 확산 - 도시공간의 관광적 활용 가치에 대한 주목 필요성 증대 자연친화 관광소비 관심 증대 - 마케팅 일환으로 악용 가능성 - 친환경소비인식의 확산 - 관광소비자의 실질적인 만족향 상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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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69 제5장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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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제5장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171 제1절 전망개요 미래 관광정책 수요는 크게 기존 관광정책 평가와 미래 환경변화 전망, 그 리고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도출함 기존 관광정책 평가는 과거 관광정책 변천과 최근 관광정책에 대한 평가 를 바탕으로 미래에 요구되는 정책가치변화 요인을 도출함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는 관광환경변화와 관광시장변화 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각각 정책이슈를 도출함 - 관광환경변화는 경제환경, 정치환경, 사회환경, 문화환경, 기술 녹색환 경, 소비 공급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함 - 관광시장변화는 국내외 관광시장변화와 관광소비시장변화 등으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함 한편, 미래 관광환경변화와 향후 요구되는 관광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 주요 이슈와 정책수요에서 중시되는 요인을 도출함 [그림 5-1]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220 17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제2절 관광정책 변천에 따른 미래 관광정책 가치 변화 1. 정책가치의 변화 가. 경제적 가치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로 과거 관광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관광산업의 성장을 통해서 달성되는 경 제적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특히 국가 경제의 기틀이 형성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관 광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광정책을 수립 했음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에 들어서면서 관광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는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복지 증진, 공정관광 실현 등 관광의 사회문화 적 가치에 주목함 향후 국민의 삶의 질, 복지, 일과 삶의 균형 등이 강조되면서 관광의 경제 적 가치를 강조하던 과거 기조에서 벗어나 관광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더 욱 주목하고 관련 정책개발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나. 양적성장 중심에서 질적성장으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바로 관광산업의 양적성장이며, 관광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 역시 양 적성장이었음 관광산업의 양적성장을 측정하는 요인으로는 외래관광객 수, 관광수지,

221 제5장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173 관광자원의 규모, 관광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있으며, 역대 정부의 관광산업의 발전은 곧 관광산업의 양적성장을 의미했음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에 관심을 갖 기 시작했으며, 관광산업의 경영여건 개선, 관광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질 적 향상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함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관광상품의 고품질화, 공정관광 실현, 녹색관광 발전,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등에도 주안점을 둠 향후 양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질 중심의 관광정책으로 변화가 더욱 가속 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질 중심의 정책전환에 대한 필요성 인식, 가치중심 관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수립, 그리고 관광인프라의 고품질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제정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정책기조 및 추진체계의 변화 가. 정책목표 : 외화획득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관광정책이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 에 있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르 기까지 여전히 중요한 관광정책의 목표임 ~1980년 관광정책의 주안점은 관광기반 확충과 국제관광진흥이 었으며, 궁극적 목표는 외화획득에 있었음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관광정책의 대상을 외국인에서 내 외국인으로 확대시키고, 국민관광 활성화를 정책목표 전면에 부각시킴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속되는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수요와 공

222 17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급적 측면에서 관광정책을 수립함 향후 관광산업진흥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와 더불 어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모두가 관광하기 좋은 여건 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실현을 위한 관광환경 정비, 국민의 관광접근 성 개선, 국민의 여행참여 기회 확대, 관광소비자 보호 등 관광을 통한 국 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나. 정책유형 : 성장 및 배분정책에서 재배분정책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배분정 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남북관광, 노무현 정부의 복지관광, 이명박 정부의 복지관광 및 공정관광 정책을 거쳐 현재는 재배분정책으로 정책기조가 변 화하고 있음 향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담론이 더욱 확대되면서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관광참여계층의 관광여건을 개선시켜 관광복지 실현을 위한 모두를 위한 경계 없는 관광실현을 강조하는 복지관광에 대한 논의 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관광을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복지관광 정책을 강화하는 정책 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대책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임 다. 추진체계 : 관주도에서 민관협력체계로 과거 관광정책의 추진체계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하향식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짐

223 제5장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175 특히 대규모 관광시설 건설 및 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재정지원이 불가피했음 그러나 1994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수평적 정책추진체계에 대한 관 심이 증대하면서 관광정책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등 관 련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민관협력체계로 전환 중에 있음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적 관광개발과 지역연계 강화를 관광 정책 전면에 부각시켰으며, 이명박 정부는 민관파트너십에 바탕을 두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함 향후 민간중심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임 3. 관광정책 구성요소의 변화 가. 관광수용태세: 빅(big)수용태세에서 스마트(smart)수용태세로 전환 과거 관광정책은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외래관광객을 적극적으 로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둠 특히 관광수용태세의 개선을 위한 교통, 숙박, 안내, 도시환경 등 관광인 프라를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둠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위기로 관광사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위축 되었으며, 대규모 관광시설의 경영 비효율화가 부각되면서 관광수용태세 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함 전통적인 수용태세는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빅(big) 수용태세 가 강조되었다면, 미래에는 관광상품과 관광콘텐츠, 스마트인프라 등 소 프트웨어적 수용태세인 스몰(small) 수용태세 가 강조될 것으로 보임

224 17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나. 관광자원 개발 : 하드웨어 중심에서 콘텐츠웨어 중심으로 과거 관광정책에서 관광자원 개발은 대규모 관광시설을 건설하는 등 하드 웨어 중심의 자원개발이 주를 이루었음 향후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제조업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콘텐 츠, 소프트웨어 등 창의력 중심의 창조경제로 진행이 더욱 가속화 될 것 으로 전망됨 또한 신규 관광자원개발보다는 기본 관광자원의 재생전략을 강화하고 관 광자원간 연계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 상됨 특히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보다는 지금까지 개 발된 관광자원에 대한 재생과 활성화 전략 및 콘텐츠 기반형 관광자원 개 발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임 다. 관광기업 : 탈규제에서 합리적 규제로 한때 관광산업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 유치를 위해 한시적 으로 지원 및 산업육성정책이 있었으나, 몇몇 정부에서는 관광을 소비성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여 금융 세제적인 제재를 가함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산업에서 제외하는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시적 단편적 규 제개선에 그쳤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기업에 대 한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으나 여전히 제조업 등 여타 산업 에 비해 규제 장벽이 높았음 이명박 정부는 관광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제1차 제2차 제3차 관광산업경

225 제5장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177 쟁력 강화대책 등을 내놓으며 규제개혁과 세제 및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 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주안점을 둠 향후 관광산업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나, 무분별한 규제개선보다는 공정거래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합리적 규제개선 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라. 관광홍보 및 마케팅 : 개별 관광상품 마케팅에서 통합브랜드전략으로 과거 관광정책에서 관광홍보 및 마케팅의 비중은 크지 않았으며, 홍보 및 마케팅 수단은 단편적 일시적이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국가브랜드를 확충하 고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시작함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관 광마케팅 영역과 수단을 다양화하는데 노력함 향후 관광홍보에 있어서 한류, 한국전통 문화 등 차별화된 마케팅 요소를 강조하여 관광매력성을 부각시키고 마케팅 소재의 발굴 및 전략적 유치요 소의 발굴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마. 관광인식 : 오락적 대상에서 여가 교육 복지의 대상으로 확대 과거 일부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을 소비성 산업으로 분류하는 등 관광 을 오락적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했음 이와 같은 왜곡된 관광문화의 형성은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지원의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임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 관광을 여가 의 개념을 바라보고, 복지관광에 관 심을 갖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복지관광과 교육관광으로 정책 영역을 확대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복지관광을 통해 관광참여 계층

226 17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음 향후 관광의 가치가 위락 내지 오락의 범위에서 벗어나 여가, 교육,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로 논의수준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그림 5-2] 관광정책 변천에 따른 미래관광정책 가치전망

227 제5장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179 제3절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정책 수요 1. 미래 환경변화와 관광산업 영향 앞서 4장에서는 관광환경 변화전망과 관광시장 변화전망을 살펴보았음. 관광환경변화는 경제, 경제, 사회, 문화, 기술 환경, 수요 공급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전망해 보았고, 관광시장변화는 관광시장과 관광수요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음.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향후 경제환경은 세계경제의 동진화 현상 가속화, 서비스 경제 및 스몰이 코노미의 중요성 확산,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 현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 상되는 반면, 자본주의의 위기와 양극화 현상, 글로벌 경제의 리밸런싱 가속화, 재정건성 문제 확산과 긴축의 역풍, 경제위기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 등이 우려가 있음 향후 정치환경은 공생발전의 강조, 거버넌형 정부기능 강조,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 등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위기 에 따른 새로운 대안이념 모색, 동북아 국제정치 관계변화에 따른 남북관 계의 변화가능성, 국내적으로는 성장과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가 속화될 전망임 향후 사회환경은 인구통계의 역동적 변화와 새로운 수요층 등장, 소셜네 트워킹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국민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관광수요 증대 등이 예상되는 반면, 복지담론 확산과 지속가능한 복지의 균형, 관광소비의 불 균형에 따른 사회관광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실 버관광 대책 요구 등이 전개될 전망임 향후 문화환경은 융합형 관광 및 고부가가치 관광수요 확대, 삶의 질 향

228 18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상을 위한 소비가치 증가, 한류열풍의 확산과 한류관광객의 증가, 아이디 어 집약형 창조관광산업의 발달 등이 예상되는 반면, 급속한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요구, 미디어시장 지형변화에 따른 관광소비시장 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팝콘화에 따른 감성적 관광상품 요구 등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기술 및 생태환경으로는 전세계적인 녹색성장의 중시에 따른 녹색관 광의 중요성 지속적 확대, 교통발달에 따른 고이동성 사회 진입에 따른 본격적인 여가관광시대 도래, 환경친화적인 관광문화 확산 및 관련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반면,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의 딜레마, 지역차원의 관광자원개발 요구 증대에 따른 환경파 괴의 가속화 등이 예상됨 향후 관광시장은 동북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광시장의 지속적 성 장, 여가관광소비의 전세계적인 확산, 관광소비경험의 다양화와 고도화 등이 예상되는 반면, 주변 국가간 관광경쟁의 심화, 양적성장과 질적발전 의 조화 딜레마 확대 등이 예상됨 향후 관광수요는 라이프밸런싱 추구에 따른 여가관광수요의 확대, 여행 의 일상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여가관광시장의 확산 등이 예상되는 반면, 관광수요 다변화와 고도화에 대한 어려움과 관광정책 영역 확대에 따른 정책조정의 어려움이 예상됨 <표 5-1> 미래 환경변화와 관광산업 영향: 위협 및 기회요인 분야 경제 기회 도전 환경 분석 세계 경제의 동진 현상 가속화에 따른 동북아 관광시장의 확대 서비스 경제 및 스몰이코노미의 중요성 확산과 관광산업 성장가능성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와 융합관광산업의 발달 가능성 자본주의의 위기와 양극화 심화 글로벌 경제의 리밸런싱 가속화에 따른 관광투자 위축 재정건선성 문제 확산과 긴축의 역풍에 따른 관광투자 위축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전망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

229 제5장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181 분야 정치 사회 문화 기술 환경 관광 시장 관광 수요 기회 도전 기회 도전 기회 도전 기회 도전 기회 도전 기회 도전 환경 분석 공생발전의 강조와 공정관광의 본격 추진 거버넌스형 효율적 정부 기능 강조와 관광거버넌스 확대 필요성 한반도 주변 권력재편과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 확립 자본주의의 위기와 새로운 대안이념 모색 세계주요국의 권력재편에 따른 정책추진 환경의 변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관광교류의 추진 가능성 성장과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가속화 인구통계의 역동적 변화와 새로운 관광수요층 등장 소셜네트워킹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무한 확장과 관광마케팅 다변화 일과 삶의 균형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 국민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관광수요 증대 복지담론 확산과 지속가능한 관광복지 추진 필요성 증대 관광소비 불균형 발생 및 복지관광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고령화 진전에 따른 관광부분의 대책 요구 융합형 관광 및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광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대 한류열풍의 확산과 한류관광객의 증가 아이디어 집약형 창조관광 발전 가능성 증대 급속한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한 관광산업계의 대응 요구 미디어 시장의 지형변화와 문화관광마케팅 요구 사회적 관계의 팝콘화에 따른 감성관광상품 요구 전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중시와 녹색산업의 부상 교통발달에 따른 고이동성 여가관광사회의 도래 환경 친화적 관광문화 확산 및 수요증대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의 딜레마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탄소배출량 증대 동북아 중심의 국제관광시장의 성장과 한국관광 시장확대 여가관광소비의 확산 및 소비경험의 다양화 주변 국가간 관광경쟁 심화 양적 관광성장과 질적 관광발전의 조화 딜레마 여가 관광소비의 확대 고부가가치 여가관광시장의 확대 관광수요 다변화와 고도화 대응의 어려움 관광영역 확대에 따른 관광정책의 조정의 어려움

230 18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2. 미래 환경변화 전망 관광을 둘러싼 주요 환경변화요인을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광산 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향후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을 조 사했음 관광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에 따르면, 동북아 경제 성장에 따른 중국 등 역내관광의 중요성 확대,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아웃도어 레저시장 확대, 고령화로 인한 실버관광시장의 팽창, 한 류 드의 영향으로 한국의 대외 이미지 향상, 문화체험 확대에 따른 관광 콘텐츠의 중요성 확대, 산업융합 패러다임 확산에 따른 융복합 관광발달, 소득향상에 따른 여가관광인식 변화, 창조산업의 부상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예술 등과의 융합확대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관광수요 감소, 남북긴장완화에 따른 남북교류 활발, 상생 공생의 가치확산에 따른 공정관광 확대, 분권화에 따 른 관광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민간역할 확대에 따른 공공중심 관광 정책 역할 감소, 교통기술의 발달에 따른 관광목적지 선호지형의 변화, 사 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 확대와 윤리지향적 관광소비의 확산 등은 상대 적으로 다른 환경요인에 비해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향후 신한류 열풍, 코즈모폴리터니즘, 자본주의의 진화, SMART 기술 등 새로운 정책환경의 변화는 관광시장에 새로운 요구로 등장하고, 새로운 정책수요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고령화, 동북아 경제성장, 문화체험 확대, 아웃도어 레저시장의 확 대, 산업간 융합 패러다임의 확산 등의 환경변화는 향후 관광시장에 미치 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됨

231 제5장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183 저출산 고령화 세계적인 경제위기 확산 기후변화와 인식 변화 동북아 경제성장 한류 등의 영향 소득불균형 신자유주의 위기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악화 산업융합 패러다임 확산 남북 긴장완화 상생, 공생의가치확산 분권화 확대 소득향상과 여가관광인식 변화 신한류열풍 확산 민간 역할 확대 교통기술의 발달 문화체험 확대 윤리지향적 관광소비의 확산 환경친화적 관광소비 확산 관광안전 중요성 확산 관광산업 생태계의 변화 문화산업 및 예술 등과의 융합 확대 아웃도어레저시장확대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매우 작다 작다 보통 크다 매우 크다 [그림 5-3] 환경변화가 향후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조사결과 3.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추진방향 관광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신규 관광시설 개발보다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추진, 인바운드 관광정책과 더불어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주력, 기존 관 광산업의 경계를 벗어나 다양한 융합관광 요소 발굴, 관광하기 좋은 국민 여가관광여건 조성, 국내관광 중요성 인식과 내수관광기반 조성,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전문가들은 경쟁력있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국내관 광 활성화 및 내수관광기반조성, 다양한 융합관광요소의 발굴의 필요성 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러한 요인외에도 신규투자보다는 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활

232 18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용, 관광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지역관광수용태세 개선, 중앙주도 적 관광정책에서 지방 및 민간과의 협력적 관광정책 추진기반 조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일자리 창출 등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향후 관광정책은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경쟁력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새로운 융합관광 요소의 발굴 및 육성, 국내관광 활 성화와 내수관광기반 조성, 관광하기 좋은 국민관광여건 조성 등에 초점 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효율성 제고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중요 투명성, 공정성 제고 관광자원의 통합 관리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기능 강화 중앙과 지방 및 민간의 협력 기반 조성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 중국, 일본 등 전략관광시장 집중 관광공급 체계 재조정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융합관광 요소 발굴 미디어 관광마케팅 확대 국민 여가관광여건 조성 내수관광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혀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 우 중요하다 [그림 5-4]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정책 추진방향 전문가 조사결과

233 제5장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185 제4절 미래 관광정책 수요 전망 향후 관광산업을 둘러싼 주요 환경변화요인으로는 자본주의의 진화, 다 문화사회의 진전 가속화, 신한류 등으로 인한 한국의 국제인지도 향상, 스마트기술 혁명으로 인한 스마트관광으로의 진화 등이 예상됨 또한 관광시장은 감성이나 체험중시 현상으로 인해 적극적 관광향유 계층 이 늘어나면서 관광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한편 관광수요의 양극화 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새로운 정책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접적으로는 정부의 역할 재정립, 관광정책 영역의 다변화,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재정 비,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관광창조성 개발, 관광일자리 창출, 관광인프 라 조성 등 새로운 정책수요가 요구됨 또한 양과 질의 동반성장이 강조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품격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필요성 증대, 관광복지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관광의 확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 관광부문의 재분배 정 책이 강조될 것으로 보임 정책환경, 관광시장의 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새로운 정책수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관광수요의 양극화와 관광복지의 추구, 적극적인 관광 향유에 대한 수요로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며, 이는 양과 질의 동반성장, 국민 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중요성 증대를 반영한 정책 수요임 - 향후 정책수요는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정책의 고도화, 그리고 관광에 대한 다 양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한 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립이 요구됨

234 18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둘째, 관광수요의 양극화 및 융합형 관광산업의 등장, 감성 체험 중시로 관광정책 영역의 다변화가 요구되며, 이는 품격 있는 관광콘텐츠의 개발 과 소셜투어리즘의 확대 등에 대한 정책수요가 중요시 됨 - 향후 정책수요는 관광의 양극화에 대응한 균형정책, 융합관광산업 정 책, 국민의 관광여건을 개선하는 사회관광, 한국적 관광콘텐츠의 발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융합형 관광산업 및 새로운 관광산업 영역의 등장으로 관광정책 추 진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되며, 재배분정책의 강화 등을 통하여 관광일자 리 창출, 관광인프라 조성 등의 정책이 요구됨 - 향후 정책수요는 관광분야 신성장동력 확출을 통한 관광일자리 창출, 지역 및 내수관광 활성화, 그리고 관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정비 등이 요구됨 [그림 5-5] 미래 관광정책 수요 전망

235 제5장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187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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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189 제1절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 관광정책 변화의 필요성 관광을 둘러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기술 환경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관광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광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됨 관광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비전과 정책방향을 수립하 고, 관광정책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관광정책 변화의 필요성 - 비전: 관광정책의 새로운 비전 - 방향: 새로운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정책방향 재정립 - 정체성:관광정책의 정체성 재확인 - 역할: 정부와 시장의 정책추진 역할 분담 외부환경 변화 기존 관광정책의 한계 관광시장 변화 - 인구감소 및 고령화 - 산업융합 패러다임 확산 - 재정건정성 악화 - 경제위기 지속 및 확산 - 분권화 및 지방화 - 기술혁신 등 - 관광정책 철학 부재 - 정책집행의 일관성 부족 - 종합적 체계적 관리 미흡 - 공급자 중심의 관광정책 - 외래객 유치정책 중심 - 중국 등 역내관광 중요성 확대 - 여가관광인식 변화 - 문화체험소비 확대 - 아웃도어 레저시장 확대 - 환경친화적 관광소비 확산 등 [그림 6-1] 관광정책 변화의 필요성

238 19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관광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부처별 대응으로 인한 관광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 미흡, 시장변화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대응으로 정책집행의 일관성 부족, 규제완화 등 공급 자 중심의 관광정책, 중장기적인 관광산업 육성정책의 부재, 외래객 유치 중심의 불균형 성장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첫째, 관광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임.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처별 대응으로 인한 관광정책의 종합 적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견해가 89.5%로 나타나 대체로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 관광정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그동안 관광정책은 시장변화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정책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중장기적인 관광산업정책의 부재했 다는 지적이 있었음. 전문가 인식조사에서도 대부분(89.5%)이 관광정책 집 행의 일관성 부족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장기적인 관광산업 육성정 책 부재했다는 견해도 73.7%로 나타났음 셋째, 관광정책의 정체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인식조사에 따 르면 그동안 관광정책은 규제완화 등 공급자 중심의 관광정책, 외래객 유치 중심의 정책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견해가 각각 71.0%, 68.4%로 나타 났음. 따라서 다양한 관광정책중에서 규제완화, 외래객 유치정책만이 관광 정책의 대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관광자원의 계획적 이용 관리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획일적 관광자원개발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문가 인식조사 에 따르면 국책사업 위주의 관광개발로 인한 계획적인 관광자원의 이용 관 리 활용의 어려웠다는 견해가 73.7%, 획일적 관광개발로 차별적 콘텐츠 발 굴에 실패했다는 견해가 63.2%로 나타났음

239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191 관광 철학의 부재 공급자 중심의 관광정책 정책집행의 일관성 부족 관광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 미흡 계획적인 관광지원의 이용 관리 활용의 어려움 중장기적 관광산업 육성정책의 부재 중앙주도의 획일적 정책추진 외래객 유치중심 정책으로 인한 불균형 성장 차별적 콘텐츠 발굴 실패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그림 6-2] 과거 우리나라 관광정책에 대한 평가 한편, 현재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수도권과 지역의 심한 관광발전 격차, 지역 내수관광 활성화 여건 부족, 경쟁력있는 우리만의 관광콘텐츠 부족,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관광의 공공성과 사회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주요 현안 과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첫째, 지역간 관광발전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올해 우리나라는 외 래관광객 1천만시대를 열었으나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의 혜택이 대부부 분 서울 등 수도권에 한정되고 있는 등 관광산업의 지역간 발전격차를 여 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과 지역의 심한 관광발전의 격차가 있다는 견해가 84.2%로 나타났음 둘째, 고용없는 성장시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경 제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내수관광

240 19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활성화 여건이 부족한 실정임.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도 지역 내수관광 활 성화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6.3%로 나타났음 셋째, 한국관광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관광콘텐츠 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 근 관광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콘텐츠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 음.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도 경쟁력있는 우리만의 관광콘텐츠가 부족하는 견해가 86.9%로 나타났음 넷째, 관광정책의 지향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살 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일과 여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정책의 목표를 경제적 가치중심에서 사회문화적 가치 로 확대하는 등 관광의 공공성과 사회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 으며 정책의 목표를 외래객 유치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관광의 공공성과 사회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 히 부족하다는 견해와 외래객 유치에 모든 현안이 집중되어 있다는 견해 가 각각 65.8%로 나타났음 다섯째,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관광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우리나라는 외래객 유 치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의 양적 경쟁력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낮으며, 타 산업분야에서 비해 관광산 업은 열악하고 생산성 또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산업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인식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낮다는 견해가 68.4%, 타 분야에 비해 생산성이 낮 다는 견해가 50.0%로 나타났음

241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193 공공성, 사회성측면인식부족 외래객 유치에 현안 집중 지역 관광 활성화 여건 부족 관광발전 지역격차 낮은 사회적 인식 관광콘텐츠 경쟁력 부족 관광수용태세 열악 낮은 경쟁력 낮은 생산성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그림 6-3] 현재 우리나라 관광정책 현안 문제 인식 2. 새로운 관광발전의 모색 가. 새로운 관광성장 패러다임 모색 적극적 관광향유, 관광복지 추구, 융합형 관광산업의 등장 등의 관광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광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관광정책의 프로세스 모델은 투입요소, 생산과정, 성장기반, 성장결과, 추진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구체적으로 각 프로세스 요소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문가 들은 각 요소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장 목표로서 성장결과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추진체계 방식의 변화를

242 19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가들은 이들 구성요소 중 성장의 결과, 즉 정책성과의 질적 성장지 표 중심 전환은 중요도 측면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 식하고 있으며, 정책추진체계와 투입요소의 전환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 추진체계 성장결과 성장기반 생산과정 투입요소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혀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림 6-4] 향후 관광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추진방향 전문가 조사 결과 관광정책 패러다임은 투입요소, 생산과정, 성장기반, 성장결과, 추진체계 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함 첫째, 현재의 노동, 하드웨어, 자본 등에 기반한 요소투입형 관광성장모 델에서 지식, 콘텐츠, 기술 등에 의한 혁신주도형 관광산업 성장기반 조 성으로 전환이 필요함 - 과거의 관광발전정책에서 노동, 하드웨어, 자본 등에 의하면 요소투입 형 관광성장모델에 주력해 왔다면 향후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 콘텐츠, 기술 등 혁신주도형 관광성장 모형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요소투입의 한계요인에 발생함에 따라 과거

243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195 와 같은 대규모 자본 투입을 통한 하드웨어나 시설개발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소투입 방식에 있어서도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 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둘째, 개별 관광주체간 수직적 물리적 연계에서 다양한 관광주체간 수평 적 화학적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네트워크성장으로 전환이 필요함 - 관광산업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 임. 특히 관광산업의 복합산업적 특성으로 인한 관광주체가 다양한 산 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체간 협력과 유도하는 생산과정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고민과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음 - 따라서 향후에 중앙정부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지역, 산업중심의 관광성 장과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관광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정부 주도 정책, 인바운드 우선 정책, 주력관광산업 육성, 대자본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민간 주도의 관광정책, 내수관광 활성화 정책, 연계 관광산업 육성, 소자본 중심의 관광정책으로 전환 등 균형성장이 요구됨 -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 방식, 내수관광이 수반되지 않는 인바운드 우선 정책,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 대규모 민자를 중심으로 한 관광투자 방식으로는 관광산업의 질적성장은 물론이고 양 적발전을 도모하는데 근본적인 한계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미래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을 활용하고 강 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안정적 성장을 위한 내수관광기반 강화, 관 광산업 지원범위와 지원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관광산업 의 특성을 고려한 소자본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공정경 쟁 환경 조성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성장결과는 인바운드수, 경제적 기여도, 관광수지 등 양적인 성장 지표 중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관광복지, 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창출 등 질적 성장지표를 고려한 관광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244 19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 관광정책의 성장결과 관리 목표를 외래객 유치 확대, 관광산업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관광수지의 개선 등 양적 성장지표 중심에서 관광의 다 원적 가치, 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도 등을 고려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관광복지 강화, 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창출 등 질적 성장지 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다섯째, 독립적 관광산업, 경쟁적 정책 추진, 부처 이기주의, 규제 개선 중심에서 융합산업의 육성, 협력정책 추진, 거버넌스 강화, 산업생태계 조성 등 구성요소간 통합과 조화에 기반한 성장으로 전환되어야 함 - 관광산업의 융합산업적 특성, 협력정책적 특성, 복합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광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함 [그림 6-5]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나. 새로운 관광정책 추진방향 관광의 정책기능이 과거 경제적 기능에서 최근 사회 문화적 기능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관광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또한 다양해지면서 국가 관 광조직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됨

245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여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주 5일 근무제 및 수업제 본격 실시 등 관광수요 증가를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의 조성이 중요함 - 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 국가정책 기조의 변화, 관광시장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경쟁심화 등 관광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해야 함 한편, 우리나라 관광정책은 주무부처인 문화부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부 처가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각기 다른 부처 및 지자체에서 다른 목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유사사업의 중복 추진, 부처간 경쟁 등의 문 제를 야기하고 있어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점검이 필요함 향후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발전의 방향은 융합관광요소의 발굴, 국내관광 활성화,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 등이 중요한 추진과제로 조사됨 특히, 국민 여가관광여건 조성, 내수 관광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적 측면에서 관광산업의 실질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강 조됨에 따라 관광정책의 산업적 구조화를 위한 관광정책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새로운 관광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적 성장과 삶의 질적 차원에서 진화된 목표 설정이 요구됨 첫째, 관광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를 조화시켜 조화로운 관광 발전을 추진해야 함 - 관광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목표 달성과 동시에 복지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소득 3만불 시대의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관광은 더 이상 경제발전과 국토개발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됨 -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이 중요시 되는 사회가 요구되므 로 문화, 여가, 스포츠, 관광은 21세기 복지정책의 새로운 영역이고 핵 심 수단임

246 19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둘째, 관광산업의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경제 개발 관점에서 추진 시 문화의 소프트 파워 측면이 약 화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관광산업의 서비스 경제적 접근으로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을 활용해야 함 - 지금까지 1994년 교통부 관광국을 문화체육부로 이관한 후 관광정책은 문화부처형 추진체계 하에서 뚜렷한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였음 - 하지만 2020년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선 한국관광 의 매력 제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관광객 친화적인 수용태세 개 선 등을 위한 문화 콘텐츠 스포츠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 진흥정책을 확 대 발전 시켜야 함 셋째, 융합 중심의 관광정책 추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은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인지도나 유적 및 자연경 관이 갖춘 매력도가 부족하므로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와 접목시키지 않 는 한 국제관광 경쟁에 대응할 수 없음 - 따라서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 콘텐츠가 관광개발의 목표 대상이 되는 정책 추진을 위해 관광업무를 문화부에 존속시키고 관광인프라는 관광 진흥을 위한 수단의 수준에서 해당 부처에 산재, 융합정책을 통해 수단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관광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 관광정책 추진방향 소프트경쟁력 강화 주력 융합 중심의 관광정책 추진 강화 - 신성장동력산업 목표 달성 - 복지와 삶의 질 고려 -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 문화 콘텐츠 스포츠와 연 계한 관광산업 진흥 확대 - 문화와 접목한 소프트웨어적 잠재력 활용 -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융합 강화 [그림 6-6] 향후 관광정책 추진방향

247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199 제2절 新 관광정책의 비전과 전략 1. 미래상 : 비전과 목표 가. 관광정책의 비전과 방향 변화하는 관광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관광정책 비전 설정이 필요함 관광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관광정책의 비전은 지속 적인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질적 발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배경 하에 2020 관광산업 미래 비전은 최근의 성장세를 더욱 확 대한다는 점에서 양적 성장과 내실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질적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설정하고 양적 성장(Quantitative growth)과 질적 발전(qualitative development)의 조화를 통한 관광선진국가 진입 으로 설정하였음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의 조화를 통한 관광선진국가 진입 정책비전은 관광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활력 있는 국가를 실현하고, 관광 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국가를 만듦으로써 세계인이 찾고 싶 어 하는 매력 있는 국가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앞서 제시한 정책비전하에 정책방향은 문화와 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관 광, 산업고도화로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 관광수출과 내수관광이 조화되 는 관광, 국민모두가 즐기고 누리는 관광 등 네 가지로 설정하였음 이러한 정책방향은 문화를 통해 관광콘텐츠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수출 확대와 내수관

248 20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광발전의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관광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 는 관광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음 관광산업 미래비전 2020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의 조화를 통한 관광선진국가 진입 문화와 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관광 정책방향 산업고도화로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 관광수출과 내수관광이 조화되는 관광 국민모두가 즐기고 누리는 관광 [그림 6-7] 관광정책의 비전과 방향 나. 관광정책의 목표 앞서 제시한 관광정책의 비전과 방향 하에 2020년 관광정책의 목표는 질 적목표와 양적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우선 질적목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관광산업경쟁력 강화, 국민관광시 대 실현을 제시하였음 - 첫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 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국가성장 동력화 달성을 제시하였음 - 둘째,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관광산 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선진국 실현을 정책목표 로 제시하였음 - 셋째, 그동안 관광정책 목표가 관광을 통한 경제성장 등 실적 성장위주

249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01 에서 탈피해 정책가치의 다양화 관점에서 관광을 통해 국민이 행복해지 는 국민관광시대 실현으로 설정하였음 다음으로 양적목표는 외래관광목표와 국민관광목표,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되는 목표로 구분하고 현재의 주요 지표를 감안하여 설정하였음 - 외래관광목표는 2020년 외래관광객 유치목표를 2천만 명, 관광수입 300억 불, 1인당 관광소비 1,500불로 설정하였음 - 국민관광목표는 2020년 국민국내관광객 6억인 일, 국민여행참여일수 15일, 국민국외여행객 1.8천만 명으로 설정하였음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2020년에 관광수지는 흑자를 달성하고, 관광산 업의 GDP 기여율 8%, 순관광고용 30만 명, 관광일자리 기여도 9%, 관 광경쟁력 순위 15위권에 진입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질적목표(2020)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화 달성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선진국 진입 관광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국민관광시대 실현 양적목표(2020) 외래관광 목표 외래관광객: 2천만 명( 11년 9.8백만 명) 관광수입: 300억 불( 11년 122.5억 불) 1인당 관광소비: 1,500 불( 11년 1,250 불) 국민관광 목표 국민국내관광객: 6억 인 일( 11년 9.8백만 명) 국민여행참여일수: 15일( 10년 8.0일) 국민국외여행객: 1.8천만 명( 11년 12.7백만 명) 관광수지: 흑자달성( 11년 -27.4억불) GDP 기여율: 8%( 11년 5.2%) 순관광고용: 30만 명( 11년 186,395명) 관광일자리기여도: 9%( 11년 5.6%) 관광경쟁력: 15위권( 11년 32위) [그림 6-8] 관광정책의 목표

250 20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2. 관광정책의 추진전략 새로운 관광정책의 추진전략은 관광산업 생태계, 창조경제, 관광인프라, 지역관광, 관광복지 등의 관점에서 제시하였음 관광정책 추진전략은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 관점에 따라 경쟁력 있는 관 광산업 생태계 구축,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 한 인프라 조성,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 등을 제시하였음 첫째, 관광산업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고부가가치 창출형 핵심유망 관광 업종 선택 및 집중육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투자환경 조 성, 관광인력 역량 강화 및 관광 R&D 투자 등 생산성 확대 기반 조성 등 을 통한 사람과 기업 공생 중심의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어 야 함 둘째, 창조경제 관점에서 한국적 관광콘텐츠 발굴, 스토리와 콘텐츠 활용 관광상품 개발 강화, 영역간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창조관광 발굴 및 육 성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의 핵심인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을 고양할 필 요가 있음 셋째, 관광인프라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 및 개선, 외래관 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전략시장 유치기반 강화를 통한 외래관 광객 유치 확대 등을 통한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강화해야 함 넷째, 지역관광 활성화 관점에서 세계적 수준의 지역관광인프라 조성, 새 로운 지역매력 창출 및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달성, 지역간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강화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임 다섯째, 관광복지 확대의 관점에서 관광의 복지적 사회적 정책영역 확대

251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03 및 관심강화, 소외계층의 여행기회 확대를 위한 복지관광 프로그램 강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생활관광 여건 조성 등을 통한 국민행 복을 견인하는 국민친화적 관광여건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앞서 제시한 정책 추진전략에 따라 문화연계 콘텐츠 관광, 산업연계 융합 관광, 혁신연계 창조관광, 지역연계 가치관광, 복지연계 사회관광 등의 정 책영역이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추진전략 육성분야 산업생태계: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유망업종 선택 및 집중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환경 조성 관광인력 역량강화, 관광 R&D투자 등 생산성 확대 기반 조성 창조경제: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 한국적 특색의 관광콘텐츠 발굴 확대 스토리와 문화콘텐츠 활용 관광상품 개발 영역 간 경계를 허무는 창조관광 발굴 확대 관광인프라: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 및 개선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전략시장 유치기반 강화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지역관광: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 세계적 수준의 지역관광인프라 조성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 및 지역발전 등 시너지효과 달성 지역 간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광복지: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 관광의 복지적, 사회적 정책영역 확대 및 관심 강화 소외계층의 여행기회 확대를 위한 복지관광 프로그램 강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생활관광 여건 조성 문화연계 콘텐츠 관광 산업연계 융합 관광 혁신연계 창조 관광 지역연계 가치 관광 복지연계 사회 관광 [그림 6-9] 관광정책의 추진전략

252 20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한편, 향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전략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관광산업의 핵심인 콘 텐츠 요소와 창조역량 고양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기 반조성,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조성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시급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 한 기반 조성이 가장 높았으며, 관광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 량 고양,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조성,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향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전략 중 중요성과 시급성에서 다 같이 고려할 때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관광산업의 핵심인 콘텐 츠 요소와 창조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6-10] 향후 관광산업 육성 전략의 중요성과 시급성

253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관광정책의 추진체계 관광정책 추진체계는 비전, 목표, 방향, 추진전략 등의 체계로 이루어지 나 환경변화에 따른 임기응변적 정책집행의 일관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관광정책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산업생태계 내지 관광산업의 가치 사슬이 명확히 않음에 따라 상황에 따른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그동 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광정책 영역을 관광요소 확충, 관 광주제 역량 강화,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새로운 관광인식 제고, 정책추 진체계 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첫째, 관광요소 확충의 관점에서 관광수용태세와 인프라 확충, 관광상품 의 기반이 되는 스토리와 콘텐츠 강화, 분산된 관광홍보 및 마케팅의 통 합적 추진, 관광요소의 핵심인 관광산업과 기업 육성을 제시하였음 둘째, 관광주체 역량강화 관점에서 양질의 관광인력 양성과 새로운 일자 리 창출, 관광거버넌스와 정책네트워크 강화,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강소관광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국내외 자본을 대상으로 한 관광투 자 환경 조성,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생환경 조성, 지역단위의 관광산업 육성, 관광산업의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관광 R&D 투자 강화 등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새로운 관광문화 형성의 관점에서 관광복지, 공정관광, 관광인식, 여가정책을 통한 생활관광 등의 정책영역을 강화를 필요가 있음 다섯째, 정책추진체계 차원에서 조직혁신과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 산업 육성체계 정립, 재정투자 여건 조성, 관광정책 거버넌스 구조 확립, 관광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선 등 관광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254 20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정책비전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의 조화를 통한 관광선진국가 진입 정책목표 외래관광객: 2천만 명 관광수입: 300억 불 1인당 관광소비: 1,500 불 관광수지: 흑자달성 GDP 기여율: 8% 관광경쟁력: 15위권 국민국내관광객: 6억 인 일 국민여행참여일수: 15일 국민국외여행객: 1.8천만 명 순관광고용: 30만 명 관광일자리기여도: 9% 정책방향 문화와 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관광 산업고도화로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 관광수출과 내수관광이 조화되는 관광 국민 모두가 즐기고, 누리는 관광 육성분야 문화연계 콘텐츠 관광 산업연계 융합 관광 혁신연계 창조 관광 지역연계 가치관광 복지연계 사회관광 추진전략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 관광요소 확충 관광수용태세 와 인프라 확충 스토리와 콘텐츠 강화 통합적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관광산업과 기업 육성 관광주체 역량강화 사람 (관광인력양성과 일자리) 정부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기업 (강소관광기업 육성) 정책 영역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투자환경 조성 공생환경 조성 지역관광 산업 육성 관광R&D 강화 新 관광 문화형성 정책추진 체계정비 관광복지 공정관광 관광인식 생활관광 관광정책 육성체계 정립(조직혁신과 위상강화) 예산, 재정, 세제 등 재정투자 여건 조성 관광정책 거버넌스 구조 확립(집행과 조정력) 선진국형 관광법령 정비(신규 제정과 개선) [그림 6-11] 관광정책 추진체계도

255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07 제3절 新 관광정책의 추진과제 1.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가. 기본방향 향후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첫째, 매력적인 관광산업 투자환경 조성이 요구됨. 그동안 관광산업에 대 한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임. 특 히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향후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 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관광산업 생산성 확대를 위한 관광산업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관광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산업의 영 세성, 높은 인적의존성 등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노동생산성은 매우 열악 한 수준에 있어 관광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산업지 원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투명성 강화하는 등 공정 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관광산업은 중소규모 의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성장하는 구조로 인해 산업간 불평등과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환경을 조성

256 20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하는데 정책역량의 투입이 요구됨 넷째, 관광산업의 혁신역량이 다른 분야에 비해 열악하므로 산학협력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역량을 축적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전 국에 많은 관광관련 학과가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량을 활 용한 산학협력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아 관광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한 산학협력 유형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관광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관광산업의 발전역량을 확보하는 차원에 서의 관광서비스 R&D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섯째,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융합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임. 관광산업은 복합산업적, 연계산업적 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융합발전을 이룰 수 있음. 따라서 최근 추진된 분야 외에도 다양 한 융합관광분야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관광기업의 체계적 육성이 요구됨.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 해서는 경쟁력 있는 관광기업이 존재해야 가능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 광진흥법상 관광기업의 범위는 몇몇 업종으로 국한되어 있고, 그나마 대 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는 관광기업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함. 특히 관광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강소관광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일곱째, 고부가가치형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함. 최근 한국관 광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달성했으나 중저가 관광상품 위주로 인해 1인 당 관광소비액 등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질 적으로 우수한 고부가가치형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양레저, 문화관광, 고급스포츠 등과 결합한 고부가가치 형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여덟째, 지역관광산업에 대한 육성이 요구됨.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광 에 대한 지역의 관심은 매우 활발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축제상품, 농촌

257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09 관광 등에 치우쳐 있어 지역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관광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이 필요함. 특히 수도권과 지역의 관광발전격차를 해소하 고 균형있는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관광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그림 6-12]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의 추진방향 이상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에 따라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매력적인 관광산업 투자환경 조성, 관광산업 생산 성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강조관광기업의 체계적 육성, 관광서비스 산 업 R&D 투자 확대, 건전하고 공정한 관광산업 환경조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융합관광산업 육성, 관광산업 산학협력체계 구축, 양질의 관광서 비스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형 관광레저산업 육성, 미래형 창조관광비 즈니스 육성, 지역관광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의 과제를 도출하였음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추진과제에 대한 중요성과 시 급성에 대해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258 21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양질의 관광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지역관광산업 육성 기반 조성이 가장 높게 나 왔으며,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융합관광산업 육성, 고부가가치형 관광레 저산업 육성, 미래형 창조관광비즈니스 육성으로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양질의 관광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았 으며, 지역관광산업 육성기반 조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융합관광산업 육성, 미래형 창조관광비즈니스 육성, 고부가가치형 관광레저산업 육성 으로 나타났음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함께 고려하면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역관 광산업 육성 기반 조성, 융합관광산업 육성, 고부가가치형 관광레저산업 육성, 미래형 창조관광산업 육성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음 [그림 6-13]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259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11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향후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로 관광서비스 일자리 창출환경 조성, 관광 산업 투자환경 조성, 관광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융합 관광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육성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 였음 단, 전문가 조사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지역관광산업 육성과 창조관 광산업 육성은 두 번째 추진전략인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과 네 번 째 추진전략인 지역관광 활성화 여건조성에서 다루었음 나. 추진과제 1) 관광서비스 일자리 창출환경 조성 1 필요성과 배경 향후 경제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은 모든 영역 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고용없는 성장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은 관광서비스 산업에서의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광산업의 순고용 규모는 기대만큼 크지 않으며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관광서비스 산업도 사람보다는 기술로 대체되는 분야 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전망도 밝지 않음 관광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광서비스산업 일자리에 대 한 근본적인 시각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2 세부 추진과제 관광산업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

260 21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어질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결국 일자리 창출은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대 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관광연계 및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유도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관광산업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광연계 및 융합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업종 진흥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업종을 세분화하고 정부의 정책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관광 창업 및 창직 환경 조성 중소규모의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여행업, 호텔업 등 기존 관광산업에 대한 창업지원도 새롭게 추진해야 하 지만 관광연계산업에 대한 창업지원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관광분야 청년창업 지원 강화 청년들이 관광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낼 수 있 도록 혁신형 관광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관광학과 개설학과를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청년창업 지 원 추진. 특히 중기청 지원사업과의 연계 추진 필요함 기존 유망관광산업 분야 지속적 육성 의료관광, MICE관광, 복합리조트 등 기존 유망관광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 하고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261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13 2) 매력적인 관광산업 투자환경 조성 1 필요성과 배경 호텔, 테마파크, 리조트 등은 초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관광시설의 운영과정에서도 성비수기 발생,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재고 불가능, 상품주기의 급속한 변화 등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위 해서는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수적임 그러나 그동안 추진된 관광산업 육성정책은 대부분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사업비 융자 등으로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은 중요한 과제임 2 세부 추진과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구축 외국자본 관광투자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관광투자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원 및 국내기업의 해외 관광시장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출입국 제도 및 외국인 정책의 개선, 외래관광객 우대 편의서비스 확대 등 개방친화적인 관광환경조성을 통한 투자매력도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양호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구조 구축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계의 수익성 제고가 담보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우선 관광시설(호텔 등)과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복합 건축

262 21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물 허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관광(단)지 내 다양한 도입시설 허용, 콘도미니엄 분양과 같은 사업 방식 확대, 호텔대상 부동산 투자 상품 개발 등의 추진이 필요함 관광산업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인대책 마련 우선 관광산업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취득세 감 면 등 세제지원, 주식공모 유예기간 공모 등 Reits(부동산투자펀드) 활성 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또한 관광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수 합병 및 전략적 제휴기업에 대 한 관광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자산가치 실사비용 및 컨설팅 비용 등 을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영세 관광사업체 대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야 함 관광투자(개발)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역관광자원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광개발정 보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관광개발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민간부문의 투자개발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대응하고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단위사업별 시행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함 과 동시에 지역의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난개발 방지하는 차 원에서 중요함 국가 관광개발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관광자원개발정보 통합, GIS 기반 의 지역관광자원 검색, 관광자원개발사업 모니터링, 지역관광자원개발사 업 평가, 지역관광자원개발 지식확산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각 사업의 Data Base 구축 이후 정보조회, 통계기능, 정보입력, GIS 등으로 구성함

263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15 3) 관광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1 필요성과 배경 전통적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관 련 기술 개발 및 지속적인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직 간접적 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관광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광과 타산업간의 융복합화 기반 조 성, 관광서비스 부문 산업표준 강화, 과학적 통계기반의 정책기반 조성 등 관광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해야 함 또한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기초과학, 마케팅 분야 등과의 융합연구 역 량을 강화하고 관광산업기반의 통계 및 산업지표의 지속적 관리체계 마련 이 요구됨 2 세부 추진과제 지역단위 비즈니스 발굴, 연구성과의 사업화 추진 지역단위의 새로운 관광사업과 관광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발 굴,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함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관광분야를 중심으로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특히 지역대학에 대한 관광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관광혁신거 점으로 육성해야 함 관광사업체가 비즈니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원정책 강화 관광서비스산업 R&D 사업은 관광사업체가 비즈니스의 주체가 될 수 있 도록 이들에 의해 발굴되는 지원정책에 대해서 사업화를 지원해야하며 발굴사업 또한 다양한 관광사업으로의 진화에 있어서 지역 관광사업체나 연관기업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264 21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이를 위해서는 관광산업 R&D 사업 정책기획단 운영, 관광부문의 다양한 R&D 사업 발굴 지원, 지역관광 공동사업 발굴 및 사업화, 산학연 연구성 과 사업화 지원 등이 필요함 관광산업 통계 체계 확대 및 개편 추진 관광산업 부문의 과학적 정책 개발과 관광사업체의 위기관리체계 유도를 위하여 관광산업통계(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광산업경기동향(BSI), 일본 중국 관광시장조사) 체계를 확대 통합 및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광산업통계를 관광시장 및 관광산업통계서비스(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 사 확대), 관광산업투자정보서비스, 지역별 관광시장 동향 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해야 함 관광산업정책지표의 업종별 구분 및 정책별 산업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광산업의 성장성과 효율성은 관광산업정책 결정의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으며 과학적 정책개발을 위해서 관광산업정책지표의 업종별 지표 구분 과 정책별 산업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4) 융합관광산업 육성 1 필요성과 배경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산업을 벗어나 관광산업 자체의 경계를 허물고 타 산업부문과의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융복합 촉매산업 으로서의 역할을 주도해야 함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의 장점을 가진 융복합 관광산업 발굴이 필요함 관광은 종합산업이자 무경( 無 境 )산업이라는 점에서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265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17 특히 관광행태가 다양화해지고 관광욕구가 다변화됨으로써 관광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경계를 허무 는 융합의 전략이 요구됨 융합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융합관광분야 개척 및 전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기존 융합관광의 지속적 육 성, 그리고 융합관광시장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세부 추진과제 융합관광발전 패러다임 전환 추진 융합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관광우산(tourism umbrella)의 확대가 필요함. 관광우산이란 관광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구 성요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함 전통적으로 항공, 숙박시설, 식음료, 여행사, 소매점, 관광자원 등이 관광 이라는 우산 속에 포함되었으나 향후 관광우산의 영역이 더 확대되어야 함 전통적인 관광산업의 요소들이 2단접이 우산의 안쪽 1단이었다면, 2단은 융복합의 결과로 관광우산에 새롭게 편입된 의료기관, 전통시장, 엔터테 인먼트, 소매점, 고택, 농어촌마을, 섬, 쇼핑업체, 공연장, 스포츠 등 다 양한 요소들과 결합한 융합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음 관광산업 부문이 관광우산을 효과적이며 종합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는 포용과 기술로 모든 산업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부서의 주도력, 관광부문의 솔루션 기술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함 융합관광 육성분야 발굴모델 및 전략개발 타 산업 및 영역과 결합하여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미약했던 분야를 새로운 융합관광분야로 상품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 필요함

266 21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새로운 융합관광분야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융합추진을 위한 실 효적인 모델 개발 및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함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각 분야의 경쟁력, 연계성, 보완성을 기초로 한 융합 대상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융합의 전략대상 선정이 완료되면 잠 재시장의 파악과 타깃을 선정하고, 3단계는 신순익 모델 창출을 위한 융 합 분야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4단계에서는 마케팅 및 지원을 추진하 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지역별 특화된 융합관광상품개발 추진 최근 지역에서는 의학과 휴양이 융합된 의료관광, 노인휴양과 문화생활 이 융합된 실버관광, 한류와 문화콘텐츠가 융합된 한류관광, 농촌 녹색관 광, 웰빙과 힐링관광 등 다양한 융복합화를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자산과 역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시도될 경우, 자칫 실 패할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융복합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반여건과 특화된 자원 파악이 필요함 관광분야의 융복합 시도는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고부가가치 관 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택적 사업추진이 필요함 또한 인접한 지자체간 상호협력적 융합을 통한 공동사업의 발굴도 필요함 기존 융합관광산업의 지속적 육성 의료, MICE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융합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임 MICE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지역을 숙박 쇼핑 및 판매 문 화 업무 등 필요한 연관시설이 갖춰지도록 전시컨벤션복합지구로 지정하 고, 관광특구의 지정혜택과 컨벤션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례 중 일 부를 준용하여 국제회의 특구 신설에 적용하고, MICE 정책을 효율적으

267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19 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전담조직(MICE산업진흥원(가칭)) 및 MICE산업기 본법 초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18 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메가이벤트 개최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태세를 확립 하고 MICE 참가자들의 입국편의를 위한 수속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기존 융합관광 산업의 하나인 의료관광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 제도의 신설 및 개정이 요구됨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료관광 관련 규제를 완화하 고 의료관광특구 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광자원과 매력물이 의료서비스를 매개로 효과적으로 개발되도록 성공모델을 창출해야 함 장기치료와 요양 목적의 관광객을 위한 차별화된 의료 요양과 관광레저가 결합된 의료관광 복합리조트 개발 추진함으로써 선진국형 휴양지 조성이 추 진되어야 함 병원연계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 의료관광 목적으로 숙박시 설 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 확대 및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이 필요함 융합관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산업화 시대의 산업유산을 활용한 기업참여형 산업관광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함 지역의 산업생산기능과 결부시켜 창조적 개발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산 업생산과 관광소비가 가능한 관광공간 개발사업을 추진함 반도체(수원), 조선(울산, 거제), 자동차(울산, 인천), 해양산업(부산), 제 철(울산)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유산 중 관광공간 개발사업과 연계 가능한 지역들을 선정하여 특화공간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참여형 산업관광 개발

268 22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방식을 통해 산업도시의 전략관광 거점화를 추진해야 함 또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메세나 개념 도입으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등 인센티브 혜택 제공할 필요가 있음 융합관광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원활한 역할분담 및 협조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 부와 관련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5) 관광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 1 필요성과 배경 국민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 확대, 그리고 건강에 대한 사회전반 의 관심증대로 인해 레저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선진국형 레저관광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레저스포 츠, 해양레저, 크루즈 관광, 승마 등 관련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그러나 레저관광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적 물적 인프라 부족,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사이클링, 스키, 골프 등 일부 육상레저스포츠에 활동가 집중되고 있음 특히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마리나시설 등은 전용시설이 부족하고, 전 문인력 양성체제와 안전기준 등의 미비로 인해 다양한 레저스포츠 활성화 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스킨스쿠버, 승마 등 일 부 레포츠는 과도한 규제 등으로 발전이 더딘 상황임 따라서 관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롭게 요구되는 레저스포츠 시 설에 대한 투자와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해양레저 등 고부가가치 관광레

269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21 저 산업에 육성방안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2 세부 추진과제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기반 인프라 구축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레저수요에 대비해 윈드서핑, 요트, 카약, 래프팅 등 수상레포츠 시설, 패 러글라이딩 활공장, 산악자전거 도로 등의 신설 및 개보수자금 지원 등 레포츠 기반시설 지원을 강화해야 함 레포츠 강사, 동호인들 대상의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레포츠 관련 협회의 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함 청소년 대상 해양레포츠 강습 프로그램 확대, 해양관광레저 정보통계 시 스템 구축을 통해 해양레저 활동을 지원해야 함 레저용 항공기 등에 대한 정비 급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기 서비스업 기준을 마련해야 함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을 관광레저산업 육성에 적합 하도록 정비해야 함 승마시설, 교육 및 재활시설 확대를 통한 승마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야 함 레저스포츠 용품 전문기업 육성 및 복합관광단지화 추진 관광레저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레저스포츠 용품 전문기업 육 성하고 복합관광단지화를 추진해야 함 시장선도 및 수입대체효과가 큰 고부가 유망제품을 선정하여 창업보육센 터 입주 및 기술창업 지원시 레포츠 제조전문기업을 우대하는 등 레저스 포츠 용품 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해야 함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보급형 해양레저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해양레

270 22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저장비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레저장비 국산화 촉진 및 장비산업 육성을 유도해야 함 특히 해양레저산업 복합단지의 경우 마리나항과 해양레저장비의 제작 보 급이 집적된 곳을 선정하여 조성을 추진해야 함 레저전문인력 육성 관광레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레저전문인력의 육성이 시급함 마리나, 요트 등 해양레포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급이 부족한 항공 전 문인력을 집중 육성해야 함 이를 위해 지역 해양레포츠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배출된 전문강사의 신규 고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승마레저의 경우 말 개량, 조련, 장제, 재활승마 등 분야별 전담기관 을 지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집중 육성 해양레포츠 활동인구 500만명 시대에 상응하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 레포츠 활성화를 촉진해야 함. 이를 위해 해양관광레저 관련 업종 신설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관광단지형 마리나 조성 시범사업 추진, 국 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험장 조성을 추진해야 함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의 발전 기반 구축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홍보 또한 활성화 되어야 함. 이를 위해 크루즈관광 조직, 법제도 정비 추진 및 항만 기항지 인프라 확충,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체험형 기항지 프 로그램 개발 및 한중일 협력 강화,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쇼핑환경 조성, 시장저변 확대를 위한 크루즈 해외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이 추진되어야 함 항공레포츠산업을 육성해야 함. 이를 위해 항공레포츠 활동을 위한 공역 조성,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이 착륙장 시설기준 마련 및 개보수 지

271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23 원, 지방공항을 활용한 스카이다이빙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일본 중국 등 주변국 레포츠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함. 또한 중장기적으로 전 용 비행공역, 패러글라이딩 교육 활공장, 항공관련 전시시설이 있는 복합 항공레저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함 <표 6-1>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관광서비스 일자리 창출환경 조성 매력적인 관광산업 투자환경 조성 세부 추진내용 - 관광산업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관광연계 및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유도 - 창업 및 창직환경 조성 -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구축 - 양호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구조 구축 -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인대책 마련 - 관광개발사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관광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융합관광산업 육성 관광레저산업 체계적 육성 - 지역단위 비즈니스 발굴,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 관광사업체가 비즈니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원정책 강화 - 관광산업통계 체계 확대 통합 및 개편 추진 - 관광산업정책지표의 업종별 지표 구분과 정책별 산업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 융합관광발전 패러다임 전환 - 융합관광 육성분야 발굴모델 및 전략 개발 - 지역별 차별화된 융합관광상품 개발 - 기존 융합관광산업의 지속적 육성 - 기업참여형 산업관광 발굴 및 육성 - 융합관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 레저스포츠 용품 전문기업 육성 및 복합관광단지화 추진 - 레저전문인력 육성 -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집중 육성

272 22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2.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 가. 기본방향 향후 한국관광의 질적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경쟁력의 핵심요소 인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야 하며, 창조경제시대에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창조역량 고양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한국관광의 질적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최근 정부는 관광콘 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 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있는 킬러콘텐츠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에 있 어 향후 한국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육 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우리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고유 의 문화자산에 바탕을 둔 문화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됨. 최근 신한류에 따 른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함에 따라 우 리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전통문 화자원, 문화유산, 생활문화, 예술문화 등과 결합한 경쟁력있는 문화관광 상품의 개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융복합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됨. 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 이 가능한 융합산업적 특성이 매우 강함. 특히 최근 의료관광 등이 새로 운 관광산업의 성장분야로 등장함에 따라 국가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 며 괄목한 말한 성과를 보여왔음. 문제는 의료관광 외에 다른 경쟁력있는 융합산업분야를 발굴하지 못했다는데 있음. 따라서 관광산업과의 접목이 가능한 다양한 융복합 분야를 발굴하고 범부처간 협력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273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25 넷째,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창조관광산업 육성이 요구됨. 지금까지 관광산업의 지원정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사 업에 집중되어 있었음. 그러나 관광산업의 범위와 영역이 커짐에 따라 기 존 산업육성체계로 성장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기존 전통적 인 관광산업 지속적 육성과 함께 아이디어 기반형 창조관광비즈니스에 대한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새로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다섯째, 관광인력의 전문화가 요구됨. 관광산업은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 도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높은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 하기 위해서는 관광인력의 질적 제고는 중요한 정책과제임. 특히 국가경 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관광산업은 공급되는 노동의 질이 서비스의 질 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관광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전 문화된 인적자원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향후 관광산업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육성정책에 대한 추진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그림 6-14]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의 추진방향

274 22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이상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에 따라 관광경쟁력의 핵심인 관광콘텐츠 요소 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한국고유의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융복합 관광콘텐츠 및 상품 개발 확대, 문화유산 연계 관광명소 개발, 전통문화자원의 명품관광브랜드화 추진, 콘텐츠 기반형 관광상품 개발 추진, 혁신기반형 창조관광산업 육성, 신한류를 활용한 인바운드 확 대, 산업유산 연계 산업관광 발굴 및 육성, 한국형 생태자원과 연계한 녹 색관광 육성, 관광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전문화 유도 등의 과제를 도출 하였음 앞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과제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는 관광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전문화 유도, 한국고유의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융복합 관광콘 텐츠 및 상품개발 확대 등으로 조사되었음. 이외에도 콘텐츠기반형 관광상 품개발, 신한류를 활용한 인바운드 확대 등도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음 또한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한국고유의 관 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융복합 관광콘텐츠 및 상품개발, 관광인력의 체계 적 양성 및 전문화 유도, 콘텐츠 기반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조사되었음 중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고유의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융복합 관광콘텐츠 상품개발, 관광산업인력의 전문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음 전문가 조사결과는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향후 관광경쟁력의 핵심요소 인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추진과제로 콘텐츠관광 활성화 생태계 구축, 명품문화관광 상품 개발, 혁신기반형 창조관광산업 육성, 관광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관광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중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275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27 [그림 6-15]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나. 추진과제 1) 콘텐츠관광 활성화 생태계 구축 1 필요성과 배경 우리나라는 현재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 잠재된 다양한 관광요소가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발굴 노력이 부족함에 따라 변화하는 관광수요 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한국고유의 관광콘텐츠의 부족으로 인해 외래관광객에게는 여전히 중저가형 목적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상품을 요구하는 국내관 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한국고유의 문화는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경쟁력있는 특화상품으로 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관광상품화 노력은 여전

276 22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히 부족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콘텐츠 기반구축, 문화유형별 특화상품 개 발, 관광자원 개발방식의 전환 등이 요구됨 2 세부 추진과제 콘텐츠 관광기반 구축 콘텐츠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관광 기반 구축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콘텐츠관광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콘텐츠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선행 되어야 함 관광콘텐츠 플랫폼 구축은 문화원형과 같은 관광관련 스토리텔링 콘텐츠 를 원활하게 활용하고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플랫폼을 구 축하는 작업임 문화유형별 관광콘텐츠 상품 개발 콘텐츠관광 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사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등 콘 텐츠 관광상품의 문화유형별 상품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역사로서의 문화콘텐츠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원별 관광콘텐츠 발굴 및 DB화 추진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 강화해야 함 예술로서의 문화콘텐츠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공연관광 장르를 확대 하고 신규 공연관광상품 개발을 확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상설공연 장 개발지원도 병행해야 함 생활로서의 문화콘텐츠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신한류 및 K-Pop 연 계 관광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한류체험테마파크 및 한문화 전당 조성 등 을 추진해야 함

277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29 콘텐츠기반형 관광자원 개발 확대 양적성장과 자원중심의 개발, 가격중심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질적성장 과 가치창조 중심의 새로운 관광자원개발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자원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화요소에 바탕을 둔 콘텐츠기반형 관광자원개발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2) 문화체험기반형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1 필요성과 배경 최근 한국관광은 다양한 상품개발과 한국방문의 해 사업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 강화로 양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한국에 대한 매력적 인 이미지 구축에는 실패했음 특히 신한류 흐름을 관광확대로 확실히 연결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 자원 및 상품이 부족함에 따라 여전히 한류효과의 지속적 확산에는 한계 가 있었음 향후 한국관광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환경에 종속되지 않 는 우리만의 명품문화관광상품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 전통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문화명소 개발, 문화유산 연계 시스템 구축, 신한류 관광생태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세부 추진과제 전통문화체험상품의 개발 확대 우선 보유가치가 뛰어난 전통한옥 등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한옥의 경우, 서비스 표준화 및 고급화, 예약관리, 객실관리, 관광상 품 기획, 편의시설 개보수 등 전문화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278 23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개발해야 함 문화유산 활용 관광명소 개발 우선 전통문화유산이 집중 분포한 일정 지역을 문화유산 명소화 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재와 역사유적, 콘텐츠와 스토리가 연계된 관광명소화 사 업을 추진해야 함 또한 명소별로 관광상품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스토리텔링 구축, 안내인 프라 개선, 전통숙박시설 구축 지원 등 추진해야 함 문화유산 연계 관광상품 개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를 대상으로 하는 연계관광상품 개발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 우선 문화유산 테마별로 문화유산 탐방루트 개발을 추진하고 문화유산 관 광안내체계 확충, 가이드맵과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종합 정보제공, 스토리텔링 제작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함 또한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한국을 대표하는 고도 보전 및 관광활성 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하에 고도 보전 및 관리 합리화,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함 신한류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신한류 효과 확산을 위해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가이익, 관련 주체들의 공 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신한류 관광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신한류 관광정책의 목표를 다양한 한류관광상품의 개발로 방한경험 만족 도 제고 및 재방문 촉진으로 삼아야 함 한류에 영향을 받는 지역별 소비자 특성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한류 를 활용하여 K-POP 테마 거리나 코스, K-POP 공연장, 체험상품 개발, 패션 뷰티 의료, 쇼핑 웰빙 등과의 연계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이를

279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31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 한류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한데, 지역별 관광객의 성향에 맞는 콘텐츠 를 제공하고 취향과 선호의 차이를 보이는 관광객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 연환경, 문화유산, 음식, 쇼핑, 미용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류관 광객을 흡수해야 함 신한류 열풍이 전세계지역으로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참여 유도 및 파급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혁신기반형 창조관광산업 육성 1 필요성과 배경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제조업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콘텐츠, 소 프트웨어 등 창의력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 중심으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광산업도 콘텐츠가 산업성장의 기반이 되는 전환기로 이행 중에 있음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관광환경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관광사업으로 는 관광시장 확대에 한계에 직면해 있음 관광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생성되고 있는데 비해 정부의 관광산업지원은 기존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또한 관광산업은 인간의 창의적 역량을 활용할 경우 문화산업 등 다른 산 업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조산업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산업간 융합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임 최근 멀티미디어 기술혁신으로 소비자가 공급자가 되는 프로슈머의 시대 의 진입과 공급자와 소비자의 영역파괴, 개인의 관광경험을 사업으로 연

280 23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결시키는 프로젝트형 여가참여 인구의 증가, 1인 창조기업(마이크로 비즈 니스)로 인해 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관광산업의 활력요소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2 세부 추진과제 아이디어기반형 창조관광사업모델 개발 기존의 획일화된 관광기업 육성정책을 지양하고, 관광분야의 특성에 부 합하는 아이디어 기반형 창조관광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함 지경부, 중기청 등 타 부처가 기술주도형 창조기업이라면 관광분야는 콘 텐츠 생산 및 확산형 창조기업 모델로 추진되어야 함 창조관광사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 강화 창조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경영, 회계, 기술 등 창업컨설팅 분야별 맞춤형 지원 강화되어야 함 사업별 프로세스 단계가 서로 상이하므로 일괄적 모델이 아닌 사업유형과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간접지원방식 추진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창조관광 인력 육성 창조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창조관광 인력육성에 힘써야 함 특히 지방대학(인큐베이팅 역할)과 연계함으로써 창조관광육성의 인프라 구축 강화하고 1인 창조기업,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등과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체계 구축 아이디어 완성형 사업, 사업화 중심사업, 홍보마케팅 중심사업 등으로 사 업지원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일회성 지원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281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33 사업모델이 되게 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음. 필요로 따 라 종합적 지원기능을 위한 관광창조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도 고 려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되어 야 함 관광 R&D 지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유도 관광산업서비스 R&D사업은 관광객, 소비시장 등 기초연구, 관광산업 전 반의 혁신지원,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원천기술 개발 등 산업 및 업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창조관광사업은 연구내용의 활 용, 개발 기술 서비스 사업모델 적용 등 특정 기업(개인) 고유의 사업계획 에 대한 사업화 및 활용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관광 R&D 및 창조관광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및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함 4) 관광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 1 필요성과 배경 향후 다가오는 장기 불황시대 에 관광서비스 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적시적소에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 템 마련이 시급함 특히 관광산업의 질적인 고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관광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환경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양 질의 고급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고용 및 생산성 측면에서 관광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인적자원 육성체계 구축관점에서 관광산업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프 로그램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로드맵 제시가 있어야 함

282 23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관광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방향으로는 관광산업 고도화에 기반한 인력 육성 정책 추진, 공급 및 수요 영역의 연계를 고려한 접근, 관광산업 핵심 인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배경에서 관광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방안으로 수준별 재교육 및 심화시스템 구축, 산학협력체계 구축, 관광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 관광종사원 자격제도의 개선, 관광산업 유망 직종의 육성 등을 제시함 2 세부 추진과제 기존 관광산업 종사원 대상 수준별 재교육, 분야별 심화교육 시스템 구축 관광산업 업종별(여행업,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등), 전문 업 무 영역별(관광투자 유치, 관광 홍보 마케팅 등) 전문화된 인적자원을 관 리 및 양성하여 현장에서 업무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 여야 함 여행업의 경우, 여행상품 및 콘텐츠 개발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여행상품 상담분야 인력 육성이 필요하며, 관광호텔업의 경우는 특급호텔의 경우 자체 교육훈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공공영역에서는 1~3급 관광 호텔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 시장의 확대에 대비한 관계 마케팅 전문가 육성 등이 이루어져야 함 관광산업 분야 산관학협력체계 구축 관광산업 현장의 수요를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 광관련 학계전문가 및 업계전문가를 중심으로 관광부문 산관학 협의체 를 구성하며, 주요 산업별 커리큘럼 모델 개발 및 관광부문 산학 인턴십 모델사업을 추진해야 함 전국의 관광학과 개설 대학을 대상으로 실습중심의 교육 시범사업인 관광 취업연계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관광인력의 전문화 및 고도화, 원활한 인 력수급 등 유도하여야 함

283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35 프로그램 시행부터 평가까지 엄격한 관광전공자 인턴십 제도를 체계적으 로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맞춤형 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함 관광인적자원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제공 관광산업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 및 해당 직무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직무역량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관광산업 취 업포털사이트 구축이 추진되어야 함 관광산업 직업별 취업자 규모를 파악하고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관한 자 료를 축적하며, 관광산업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 광산업 인적자원에 대한 고용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기존 자격제도의 개선과 신규자격제도의 도입 등 이원화를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우선 기존 관광종사원 자격제도의 개선은 산업현장 내에서 자격의 기능성 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자격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 어야 함 기존 관광종사원 자격제도에서 자격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면제조건을 폐지하고, 국내외 관광시장 변화에 따라 전문화 고 급화되는 관광수요를 반영하여 자격취득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등 급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며, 자격취득자의 직무역량에 대한 관리가 요 구되는 관광통역안내사 등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교육훈련과 연계한 갱 신제 도입이 필요함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분야 유망 직종분석을 통해 여행상품 개발원, 관광 상품기획자, 여행컨설턴트, 국제회의전문가, 관광개발기획가 등 새로운 관광부문 자격제도를 신설해야 함

284 23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표 6-2>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콘텐츠관광 활성화 생태계 구축 문화체험 기반형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혁신기반형 창조관광산업 육성 관광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 세부 추진내용 - 관광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관광 기반 구축 - 문화유형별 관광콘텐츠 상품 개발 - 콘텐츠기반형 관광자원 개발 확대 - 전통문화체험상품 개발 확대 - 문화유산 활용 관광명소 개발 - 문화유산 연계 관광상품 개발 - 신한류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 아이디어 기반형 창조관광사업 모델 개발 - 창조관광사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경영, 회계, 기술 등 컨설팅) 강화 -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창조관광 인력육성 -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체계 구축 - 관광 R&D 지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유도 - 기존 관광산업 종사원 대상 수준별 재교육, 분야별 심화교육 시스템 구축 - 관광산업 분야 산관학협력체계 구축 - 관광인적자원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제공 -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 추진

285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가. 기본방향 한국관광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관광수용태세를 비롯한 관광인프라의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은 다음과 같음 첫째, 향후 2천만시대의 조기진입이라는 양적 성장목표와 관광을 통한 국 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질적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 광인프라의 확충 및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우리나라 는 최근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으로 인해 관광인프라 부문에서 많은 문 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관광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 확충 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함 둘째,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수용태세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최근 외래관광객 성장속에서 정부에서는 관광수용태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 또한 관광수용태세는 과거부 터 관광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많은 과제를 추진해 왔으나 오래된 아 젠다를 인식과 조기에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 해 있음. 따라서 관광수용태세에 대한 개념과 정책영역을 명확히 하여 중 장기적인 정책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 셋째, 관광수용태세의 모든 영역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국내외 관광객 수용과 관련해서 관광객의 목적지 선택행동에 있어서 숙박수용태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임. 최근 외래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의 숙박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만이 고 조되고 있어 관광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숙박시설의 공급확대와 함께 다변화하는 정책이 지

286 23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넷째, 최근의 외래관광객 증가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역내관광시장의 증 가가 큰 역할을 했음. 특히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시장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출입국제도를 비롯한 수용태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 임. 따라서 외래관광객 2천만시대의 조기진입 등 최근의 성장세를 유지하 고 초성장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등 전략시장 유치여건을 강화하는데 정책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6-16]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의 추진방향 이상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에 따라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관광수용태세 및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숙박시설의 공급확 대 및 다변화 추진, 쇼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음식관광 활성화, 관광 안내체계의 질적 개선, 중국 일본 등 전략시장 유치기반 강화, 외래객 유

287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39 치정책의 다변화, 인트라바운드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의 과제를 도출하였 음 이러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과제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림 6-17]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우선 전문가들이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중 요한 과제로는 숙박시설의 공급확대 및 다변화 추진, 관광인프라의 지속 적 확충, 중국 일본 등 전략시장 유치기반 강화 등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차원에서 시급한 과 제로는 인트라바운드 활성화 여건조성, 숙박시설의 공급확대와 다변화 추진, 관광수용태세의 및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나타났음

288 24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중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 해서는 역내관광 활성화 여건조성, 숙박시설의 공급확대와 다변화, 관광 수용태세와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등이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음 이상과 같은 전문가 조사결과는 이 연구에서는 향후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추진과제로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세의 지속적 확충, 숙박시 설의 확충과 다변화, 인트라 바운드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의 과제를 제시 하였음 다음에서는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도록 함 나. 추진과제 1) 전통적 관광수용태세의 개선 및 확충 1 필요성과 배경 관광수용태세는 관광객이 관광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환대서비스, 출입국, 교통, 숙박, 안내정보, 쇼핑, 식음료, 관광기념품 등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및 수준으로서 관광객이 관광경험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제 반 관광시설 및 서비스의 접점 관리체계를 의미함 관광수용태세는 관광객의 접점에 위치한 모든 요소로서 관광목적지의 관 광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책적 노력으로 인해 관광수용태세와 과거에 비해 획 기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임 특히 최근 국내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수요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관광수용태의 개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우선

289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41 교통, 숙박, 안내정보, 쇼핑 등 전통적인 수용태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이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전통적인 하드웨어 수용태세에서 벗어나 관광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스마트 수용태세의 개선이 필요함 2 세부 추진과제 세계적인 쇼핑관광 목적지로서의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 마련 우선 쇼핑수용태세 개선과 관련하여 공항, KTX 역세권, 간선도로 주변 등 신규 명품 아울렛의 확충은 물론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 발굴이 필 요함 다음으로 특정지역을 관광면세특구로 지정하여 수입물품 관세와 부가가 치세, 특별소비세 등 면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물품도 부가세 와 특별소비세 면세를 추진해야 함 또한 우수쇼핑인증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동 쇼케이스 및 공동브랜드 등을 통해 홍보를 함으로써 쇼핑관광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관광편의성 제고를 위한 음식관광 수용태세 개선 우선 음식관광의 장소화 전략 즉, 지역음식특화지구 육성을 추진하여 지 역별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음식관광브랜드를 구축해야 함 다음으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문화 관광상품으로 고급 한식당 거 리를 육성하여 지역 음식 특화 지구와 함께 음식관광이 관광객의 편의 도 모를 높임은 물론 한국의 고유한 대표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외래관광객 전문식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여 음 식관광의 기반을 강화해야 함 안내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우선 기존에 있는 1330 관광안내전화 서비스와 관광안내 서비스 등의 홍 보를 강화하고 안내체계의 질적 향상이 요구됨. 이를 위해 1330 관광안내

290 24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며, 1330 안내서비스 기능을 한국관광의 종합콘텐 츠를 안내하는 한국관광 코디네이터 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다음으로 관광안내 인력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데, 단체가이드, 관광안내원, 문화관광해설사 등으로 역할분담도 추진되어야 하고 관광안내사 명칭 변경 및 의무고용제 실시 등으로 관광안내 인력제 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또한 관광객 요구에 대응이 가능한 통합적 관광안내체계의 구축이 필요 함. 현재의 기관별 단체별 관광안내정보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적 관광안 내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안내지원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논스톱 관광안 내센터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선진형 U-관광(스마트관광) 서비스 구축 및 확대로 관광안내 정보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모바일 웹키오스크 텔레매틱 스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안내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차원의 웹사이 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지원하고 통합 관리해야 함 부가가치창출형 스몰(small) 관광수용태세 육성 고부가가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기념품 유통 및 판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우선 관광기념품 매장 브랜드화 및 디자인 표준화 등의 시설 개선을 추진 하고, 리모델링 지원 경영 컨설팅 서비스 교육 홍보책자 무료제작 외국인 대상 홍보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함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추진 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업체와 외국인전용 관 광기념품판매업에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자인 개발 경영 컨설팅 가맹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해야 함 또한 관광기념품 숍 인증제 도입으로 기념품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함

291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43 마지막으로 관광기념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정보시스템 구축 하고 업종 내 소통을 확대해야 하며, 외국인 방문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 로 기념품 증정 관련 이벤트 실시 등을 확대해야 함 2) 부가가치 창출형 스마트 수용태세산업의 육성 1 필요성과 배경 최근의 관광성과는 신한류 등 관광콘텐츠의 힘이 컸다면 향후 2천만시대 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수용태세 산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힘듬 즉, 1천만시대를 고착화하고 2천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수용 태세개선이 필요한데, 전통적인 수용태세 개념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수용태세는 관광기반인프라이자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라는 인식 있어야 함. 즉, 관광수용태세는 관광상품 구성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이 중요함 관광수용태세는 관광산업의 기초인프라로서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또한 안정적인 외래객 유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상품만으로는 안되고, 안정적인 수용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임 그러나 관광수용태세개선은 관광분야의 오래된 과제로서 그동안 정부주 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 지 못함 따라서 관광수용태세에 대한 개념과 접근시각에 대한 전환이 요구됨. 즉, 관광수용태세의 전통적 개념과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 점임

292 24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2 세부 추진과제 전통적으로 관광수용태세는 숙박, 교통, 안내, 쇼핑, 음식 등 관광의 제반 여건으로 인식했는데, 이제 새로운 수용태세의 개념과 범위, 역할을 생각 해야 함 전통적인 관광수용태세는 대규모 하드웨어와 자본, 그리고 많은 기간이 요구되는 분야로 인식했는데, 이제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 부 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스몰(small)수용태세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임 지금까지 관광수용태세 개선은 정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지 만 이제는 민간중심의 스마트 수용태세 개선이 필요한 시기임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스몰 (small)수용태세 즉, 민간중심의 수용태세 개선은 많은 새로운 창업비즈 니스가 만들어지고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임 숙박산업의 경우, 지금까지 숙박시설의 확충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숙 박관련 예약시스템 개선, 대안형 숙박산업의 육성 등 부가가치창출형, 일 자리창출형, 저비용 고효율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 안내체계의 경우도 과거 전통적인 안내체계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서 공공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더 중요 해지고 있음 또한 관광수용태세는 공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1인 창조기업 등의 새로 운 경제모델의 도입을 통해 다양한 소셜벤처의 창업도 가능해지고 있음 3) 숙박시설 확충과 다변화 1 필요성과 배경 2009년부터 외래관광객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관광

293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45 숙박시설 증가율은 3~4%에 그쳐 수급불균형이 야기되고 있음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의 부족과 가격상승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대에 한 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은 2011년 말 기준 객실수요는 36,379실이나, 객실공급은 28,046실로 약 8천실이 부족한 실정에 있음. 향후 외래관광객 전년대비 20%를 상회할 경우 2015년까지 약 3만실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2012년 관광숙박특별법의 시행 및 숙박시설 공급대책에 따라 2015 년까지 3만8천실이 공급되어 객실부족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임 향후 한국관광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수용태세에서 숙박여건이 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숙박시설의 양적공급과 함께 질적개선이 필요함 2 세부 추진과제 숙박시설의 공급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현재 관광숙박특별법에서는 호텔시설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호텔시설 부대시설의 허용범위 확대, 공유지 임대기간 및 대부료율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음 향후 학교보건법 특례규정을 통해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 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 허용이 추진되어야 함 또한 양적 객실부족문제와 질적 다양성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중저가 부 띠끄 메디텔 등 다양한 유형의 호텔확충을 유도하고, 이들 호텔에 대해서 는 도로 연접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규제개선이 요구됨 관광호텔업을 중소기업 창업투자 대상에 편입하여 호텔 신축 증 개축시 투자확대 기반을 조성해야 함 건축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대한 규정, 도시개발 업무지침 등 개선, 관광

294 24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호텔 복합개발 요건의 완화를 추진해야 함 또한 도시내 호텔건축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 도시개발사업에서 관광숙박시설 유치와 배치계획 포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행 재정적 정책지원 지속 추진 신 증개축, 운영자금에 대해 호텔업을 중심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 우수 숙박시설(모텔), 관광펜션업 등에 대해 융자금액 확대, 적용금리 인하, 상환조건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함 숙박정책 콘트롤 타워로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내 등 관계기관, 민간전문 가 등으로 구성된 숙박대책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고 호텔건립과 관련된 각종 법령상 인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의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함 호텔투자와 관련된 투자자 지원을 위해 시장상황, 자금마련, 행정절차, 체인호텔 가맹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업무 지원을 위한 호텔투자 컨설팅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관광숙박업 서비스 질적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유도 현재 호텔에 대한 등급제는 임의사항으로 허위기재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표시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호텔업에 대해 3년 단위로 등급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서비스 역량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재편해야 함 또한 등급제를 관광호텔업뿐만 아니라 외국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캠핑장에 대한 등급제 시행을 확대하여 관광객의 합리적 선택과 관광숙 박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함 최근 호텔투자 증가에 따라 관광숙박분야 인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산업 내 적정인력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산업 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특히 특성화고 출신, 청년 취업준비층 등 특성별 맞춤형 호텔경영교육,

295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47 서비스 실무체험, 멘토단 운영 등을 추진해야 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호텔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호텔 종사자 교육, 경영컨설팅 및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해야 함 숙박시설의 다양화를 위한 대안형 숙박시설 확충 일반숙박시설(모텔, 여관 등)일부를 쾌적한 저가 관광숙박시설로 확대하 여 개별여행객의 수요를 흡수할 필요가 있음 수원, 의정부, 인천 등 수도권 구심심 번화가에 위치한 모텔촌 중 상권이 쇠락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숙박지구로 전환을 지원해야 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한 국적 미를 갖춘 한옥, 고택, 종택을 세계적 숙박브랜드로 육성해야 함 최근 캠핑인구가 급성장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외래관광객 유치 및 서민형 풀옵션 캠핑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4) 중국 등 전략시장 유치기반 조성 1 필요성과 배경 최근 방한 외래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일본, 중국 등 역내관광시장의 성장 에 기인함 방한관광의 핵심시장으로서 일본과 중국의 한국 방문객 수를 비교해 보 면, 일본의 방한시장은 중국의 방한시장 보다 더 크나 그 차이가 줄어들 고 있음 전체 외래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방한 일본인 수는 2008 년 34.5%에서 2011년 33.6%를 차지하였으며, 방한 중국인 수는 2008년 16.9%에서 2011년 22.7%를 차지하였음 특히 중국인 방한 관광객수는 2012년 8월 이후 일본인 방한관광객수를

296 24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초월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을 위시한 역내 관광활성화 기반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년 8월 기준 중국인 관광객은 35만 9천명으로 일본인 관광객(34만 7천명)을 추월하였음 단, 중국, 일본 등 역내관광시장에 있어서는 한국시장이 여전히 저가시장 으로 인식되고 있어 양적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을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임 2 세부 추진과제 중국 등 전략시장 확대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해야 함. 이 를 위해 중저가 호텔 확충을 위한 법 제도적 지원 강화, 다양한 중저가 숙 박시설들에 대한 통합적 정보 제공, 코리아 스테이(Korea Stay) 제도 활 성화, 숙박시설 객실관리 및 응대서비스 강화 등이 필요함 관광객의 국내에서의 이동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국어 안내 체계 및 교통편 운행 확대 등의 대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대중교통 중국 어 안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전용 교통패스 개발 및 홍보, 중국어 지원 시티투어 버스 운행 확대, 지역 간 광역 셔틀버스 운행 확대 등이 지속적 으로 추진되어야 함 중국을 비롯한 관광전략시장의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 안내에 대한 다각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관광안내표지판 개 선 및 확충, 온-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 채널의 다양화, 적시적 안내서비 스 제공 강화 등이 필요함 방한 관광상품의 고품격화 추진 중국 등 전략시장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방한 관광상품의 고품격화가 요구됨

297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49 우선 저가 단체관광상품 외에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 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주변국들과의 유치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동북아 지역 최대규모의 쇼핑축제 육성 및 쇼핑관광 여건개선 을 통해 매력적인 쇼핑관광 목적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체험형 관광상품의 개발 이 필요함 중국, 일본인 여성층을 겨냥한 미용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의료관광 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함 특히 중국인을 겨냥하여 웨딩관광, 미식관광, 레저 휴양관광 등 고소득층 이 선호하는 맞춤형 관광상품의 개발을 확대해야 함 개별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 개별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고 지방분산을 도모 하기 위한 지역관광 핵심거점 육성이 필요함 중국인들의 개별여행 형태의 방한관광은 이제 초기단계이며, 향후 중국 인 개별관광객 시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광안내, 숙박, 교통, 비자 등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전반을 지속적으 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매년 급증하는 중국인 FIT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타깃 세분시장형, 한류 콘텐츠 활용형, 연계관광형, 도보관광 프로그램 등 개별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 중국인 관광객의 지방분산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 관 광자원을 보유한 지역관광 핵심거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 는 노력이 있어야 함

298 25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저가 목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 저급(low quality) 관광 근절을 위한 관광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관광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한국여행상품 구매 전에 택시, 숙박, 음식 등 가격정보, 우수여행사 정보 등 정확한 정보 제공하는 등 관광상품에 대한 정보투명성 제고 및 소비 자 보호정책 강화해야 함 여행사 업무규정 고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지정해제 등 행정처분 강화 및 중국전담여행사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 숙박, 음식, 가이드, 쇼핑 등 관광수용태세의 최소가이드라인 마련 및 품 질인증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함 서울, 제주, 부산 등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정비 전략 지역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함 공항과 항만, 숙박시설, 주요 관광지 등에서 여행불편 신고를 접수하는 등 사후 불편처리 대응을 강화하고 관광공사 및 협회가 운영 중인 불편처 리센터의 운영 개선이 필요함 한중일 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한 중 일 3국 연계 엔터테인먼트 및 관광상품 개발, 3국 관광객 이동편의 및 안전 개선, 한 중 일 관광투자 및 공동재원 발굴 협력사업 강 화 등이 필요함 또한 동북아 프리 트래블 존(FTZ:Free Travel Zone, 관광자유지대)을 구상함으로써 동북아 관광중심 국가로서 입지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 해서는 출입국 장벽 해소, 오픈스카이, 관광투자 활성화, 동북아 프로축 구 리그 신설 등의 스포츠 교류를 정례화해야 함

299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51 <표 6-3>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전통적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확충 부가가치 창출형 스마트 수용태세산업 육성 숙박시설 확충과 다변화 중국 등 전략시장 유치기반 조성 세부 추진내용 - 세계적인 쇼핑관광 목적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마련 - 관광편의성 제고를 위한 음식관광 수용태세 개선 - 관광안내서비스의 질적 향상 - 관광기념품 경쟁력 강화 - 스마트 관광수용태세 확충 - 민간중심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추진 - 부가가치 창출형 스몰 관광수용태세 육성 - 관광수용태세 관련 벤처창업 유도 - 숙박시설 공급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행 재정적 정책지원 지속 추진 - 관광숙박업 서비스의 질적제고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숙박시설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대안형 숙박시설 확충 - 중국 등 전략시장 확대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 방한 관광상품의 고품격화 추진 - 개별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 - 지방분산을 위한 지역관광 핵심거점 육성 - 저가 목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 노력 확대 - 한중일본 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300 25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4.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가. 기본방향 최근 관광부문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관광발전격차가 크다는데 있음 최근 경기침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주목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역의 관광발전격차로 인해 지역관광 활성화 여건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어 개선이 시급함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관광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관 광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이런 배경에서 지 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 구축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 과 같음 첫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내수관광 기반 조성이 조성되 어야 함. 최근 정부는 내수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수요여건과 공 급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수요여건을 조성하고 공급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 의 내수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 지역관광수용태세의 개선이 필요함. 수도권의 관광수용태세는 전 반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의 관광수용태세는 여전히 미비함. 특히 외래객의 경우, 지역으로의 관광수요는 있으나 상품, 숙박, 교통, 안 내, 서비스 등 전반적인 관광수용태세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관광이 활성 화 되는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종합 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셋째, 지역관광거점으로서 도시관광 활성화를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지역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지역의 거점도

301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53 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산, 제주, 경주 등 몇몇 도 시를 제외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부족함. 따라서 지역관광거점으로서 지역의 중소도시의 관광도시화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이 시급함 넷째, 지역별 특화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함. 지방자치제 이후 많은 지역 들이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 광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지역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즉, 지역관광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 비해 활발하나 내세울만한 관광산업 은 아직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지역별로 지역의 특화요소와 결합한 관 광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지역관광산업 육성정책 마련이 필요함 다섯째, 지역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심주체의 형성과 역량 강화 가 필수적임. 그러나 여전히 관과 민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개별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 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주체형성전략으로서 지역 관광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함 [그림 6-18]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강화의 추진방향

302 25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이상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지역의 내수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관광수용태세 지속적 개선, 세계적인 수준의 복합관광리조트 조성, 기존 자원재생을 통 한 매력성 강화, 지역단위 도시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전략관광산업 육성, 지역사회참여형 관광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역관광협력을 위한 거 버넌스 구축, 외래관광객 지방분산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등의 과제를 도 출하였음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과제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 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는 지역내수관광 활 성화 기반조성, 지역관광 수용태세 개선, 외래객 지방분산을 위한 정책지 원 강화 등으로 나타났음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지역내수관 광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관광수용태세 개선, 외래객 지방분산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외에도 기존 자원재생을 통한 매 력성 강화, 지역단위 도시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등으로 나타났음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면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내수관광 활성화 기반조성, 지역관광 수용태세 개선, 외래객 지방분산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등으로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향후 지역관광활성화 관광기 반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 외래객 지방분산을 위한 내수관광 활성화 여 건 조성, 관광지 관광도시 복합리조트 등 지역관광거점 육성, 지역관광산 업 발전시스템 구축, 지역관광자원 개발방식의 전환 등의 과제를 제시하 였음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중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303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55 [그림 6-19]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나. 추진과제 1) 외래객 지방분산을 위한 내수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1 필요성과 배경 방한 외래관광객의 지방분산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70%,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제주는 10~30%, 기타 지역의 방문율은 5% 미만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지속됨 인바운드 시장이 확대되면서,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1,000만 명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과밀화가 심화됨 2011년 방한 중국관광객이 전년 대비 18.4% 증가한 약 220만 명 규모로

304 25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성장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관광수요가 집중되면서, 관광숙박시설을 포 함한 인프라 부족 등이 외래관광객의 불만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단체 외래관광객의 수요를 담당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의 상품은 서울, 제 주, 부산 등 전통적인 관광명소 중심의 코스로 구성됨 -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서울 80.0%, 제주 64.0%, 부산 50.0%로 서울, 부산, 제주 중심의 상품 구성이 주를 이루는 것으 로 나타남 방한 외래관광객의 지방 분산을 위한 정책방향은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 제고, 편의성 향상, 지방관광 상품 및 콘텐츠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체계 개선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2 세부 추진과제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제고 수도권을 기점으로 주요 도시간 연계를 위한 관광교통 체계 구축 및 서울 도심에서 관광객의 접근이 편리한 관광안내소, 주요 관광호텔 등을 중심 으로 지방관광 연계를 위한 관련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외국인 관광객 지방분산 유도를 위한 관광편의성 제고 외국인 관광객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광편의성이 제고될 필요 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가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관 광숙박시설 및 음식점 종사원의 서비스 교육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또한 지방공항 등 관광인프라가 기 구축된 지역을 광역전략거점으로 설정 하고 숙박, 교통, 안내, 관광시설 등 수용태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야 함

305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57 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지역의 관광명소를 연계한 상품을 발굴하고 지역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상 품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또한 지역별, 테마별 코스를 중심으로 전통문화 쇼핑 공연 축제 등 고품 격 관광콘텐츠를 엄선하여 관광상품화를 유도하고 해외 홍보를 지속적으 로 강화해야 함 지방관광 홍보마케팅 체계 지속적 개선 주요 인바운드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관광코스 및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관광 홍보 및 마케팅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해외 마케팅 관련 예산 교부 및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시 지역간 공동 홍 보마케팅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2) 관광지 관광도시 복합리조트 등 지역관광거점 육성 1 필요성과 배경 지역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관광거점 조성을 통한 매력 성이 강화되어야 함 새로운 관광거점의 조성은 가급적 신규개발은 지양하고 현재의 관광지를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재생을 유도하고, 지역관광거점으로서 관광도시를 육성하고, 외래객 유치전략 거점 마련차원에서 복합리조트의 개발을 추 진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추진과제 관광지 재생전략 추진 낙후되고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에 산재해있는 관광지를 새로운 관 광수요에 부합하는 관광공간으로의 재편하기 위한 재생전략이 마련되어

306 25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야 함 현재 관광개발 현황으로는 관광지 225개소, 관광단지 34개소, 관광레저 형 기업도시 3개소, 광역권 관광개발 6개 지역(4개 계획 중) 등을 지정 운 영 중이나 개발실적(면적대비)을 보면, 관광지의 경우 86.9%, 관광단지 는 52.3%가 미개발된 상태임 기존 관광지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민휴양시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존 관광지 유원지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중 일부를 국민휴 양촌 내지 체험형 관광(단)지 등으로의 재정비를 추진해야 함 지역별 창조관광도시 육성 지역관광거점으로서 지역의 중소 도시를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 요함 새로운 관광도시 내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가 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부터 대구, 인천, 여수, 경주, 부산 등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추가하여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아직도 도시관광을 하드웨어적 측면으로 이해함 앞으로의 도시관광은 지속성, 내생적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고 지역이 갖 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강조하는 도시관광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야 함 즉, 지역별 도시별 관광환경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통해 창조관광도시를 지정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함 우선 기존 관광도시는 지역별로 문화, 의료, 휴양, 음식, 복합 등 구체적 테마를 설정하고, 테마별로 관광특구, 관광지, 관광자원개발, 축제 및 이 벤트 등의 종합적인 육성사업을 추진해야 함

307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59 또한 현존하는 관광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연계하 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 보완해야 함 한편, 활발한 관광활동 특성을 보이는 도시관광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 시 내에서 선택 가능한 다양한 관광활동, 문화프로그램, 교통 서비스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 추진 최근 세계 각국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합리조트 개발을 확대하는 등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특히 방한 주력시장인 일본, 중국 등 전략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장의 수요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복합리조트 등 세계적 수준의 관광인 프라 확충이 필요함 최근 중국관광객의 급증세가 지속되는 한편, 국내적으로 관광숙박시설 및 국제적 매력물이 부족한 현재의 관광산업 현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대 응을 위한 수단으로 복합리조트의 개발은 좋은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주변국의 관광 및 MICE산업의 육성 노력, 또한 대규모 관광투자를 수반 하는 복합리조트의 개발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제도적 한도내에서 복합리조트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바람직함 단, 복합리조트를 포함한 리조트의 개념은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휴양시 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률로서 그 실체를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의 개념은 최근 들어 생겨난 개념으로 이 또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복합리조트 의 개발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개정수요를 발생시킴 따라서 현행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복합리조트의 개념화는 물론 제반 요건과 카지노 허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향후 수반되어야 함

308 26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한편, 복합리조트 개발과는 별도로 수도권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대규모 관광숙박단지 및 회의전시 복합지구, 한류복합문화단지 등의 조 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광레저특구특별법 도입 새만금, 영종도 등은 개발계획, 사업계획 등을 놓고 중앙정부, 지자체, 사 업개발자의 의견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토지개발이나 사업허가 등 각 종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이들 지역을 선택과 집중전략을 적용해 관광특구특별법을 적용해서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개발전담기구를 만든 뒤 중앙정부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하 고 지자체가 개발계획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3) 지역관광산업 발전시스템 구축 1 필요성과 배경 지역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양적성장을 유지할 튼튼 한 관광산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최근 관광산업의 양적성장은 외래관광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으나 지역 내수관광은 외래관광객 증가만큼 성장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 관광산업생태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지역은 산업활력 약화와 인구감소, 고령화 가속 등의 요인으로 각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지역활성 화 전략이 필요함 특히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 및 자연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들의 경우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309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61 향후 지역관광산업의 성패는 연관산업의 집적화, 융복합 관광활성화, 네 트워크형 관광자원개발, 민관협력형 파트너십 구축, 관광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에 달려있음 특히 지역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생태계 조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관광산업클러스터 조성, 가치중심의 관 광개발추진, 지역관광거버넌스 구축 등의 전략이 필요함 2 세부 추진과제 지역별 유망 관광산업클러스터를 선정 및 특화발전 추진 지역관광클러스터는 각 지역의 특성과 관광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관광기 업의 집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나 혁신주체의 형성이 이루어진 지역 을 대상으로 단계적 추진되어야 함 각 지역별 유망 관광클러스터의 선정 및 특화전략이 중요한데,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관광클러스터, 리조트산업클러스터, 생태관광클러 스터, 문화관광클러스터, 농촌관광클러스터, 음식관광클러스터, 쇼핑관 광클러스터, 스포츠관광클러스터 등으로 특화해야 함 지역의 경우 어떠한 유형 및 콘텐츠로 관광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의 보유관광 자원과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과 정부차원에서 향후 추진될 각종 계획과 구상, 새롭게 부상하는 관광트 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의 지역관광진흥체제로는 지역관광산업의 육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 문에 지역단위 협력사업, 이해관계자 조정, 지역단위 관광사업 추진 등 지역관광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할 핵심선도조직으로서 지역관광진흥원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역관광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타 선도기업의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함. 따라서 지역단위의 스타 선도관광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함.

310 26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또한 핵심선도기업의 유치노력의 적극적 전개와 더불어 선도기업이 성과 를 낼 수 있도록 지원 비즈니스, 소프트 및 하드웨어 인프라 제공 등이 추 진되어야 함 지역관광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기존과 같은 관 광자원 및 시설개발 형태에서 벗어나 관광산업과 기존 지역산업의 융복 합 관점에서 다양한 협력을 시도해야 함. 특히 과거에는 농촌, 생태, 어 촌 등 1차 산업과의 융복합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의료, MICE, 스포츠, 제조업 등 2, 3차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활발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사회기업 등 대안경제형 사업방식 도입 최근 사회적 경제모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관광을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 업 등 새로운 사업방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기존의 마을중심의 각종 개발사업을 문화관광에 바탕을 둔 창조적 지역가 꾸기 사업으로 전환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농촌관광, 어촌관광, 산촌관 광 등 각종 커뮤니티 중심의 관광개발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전 면적인 평가를 통해 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관광클러스터, 지역산업과의 연계, 인재육성 네트워킹, 창조환경 조 성(창조적 공간과 경관) 등의 효과를 위한 문화관관광과 각종 지역만들기 사업과의 통합전략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관광소비가 지역경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사업을 추 진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지역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TCB) 사업 지원 을 강화해야 함 지역관광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추진되 는 공동체 경제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모델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적용이 다른 사업에 비해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311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63 때문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안경제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 입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회적 관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경영 컨설팅, 기업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창업이후 안정적인 자체 수익구조 확보, 홍보 마케팅 및 경영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사자생기 반을 마련해야 함 지역관광거버넌스 체계 구축 추진 우선 중앙정부와 광역단위의 관광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각 광역에서 추진하는 관광관련 사업(광역권 관광개발사업 등)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역간의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관광위원회 설 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초단위 지역관광 진흥조직으로서 지역관광진흥협의체(LTB) 구성 도 추진되어야 함 4) 지역관광자원 개발방식의 전환 1 필요성과 배경 현재의 관광국토체계는 남해안, 유교문화, 지리산, 서해안, 동해안, PLZ, 중원권 등 광역권 관광벨트, 15개 시 도별 관광권역, 관광(단)지, 문화 및 생태 녹색관광자원 등 상위부터 하위에 이르는 위계중심적 관광공간 구성 으로 사업간 중복, 효과 확산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중심성이 강한 관광중심 공간을 조성하여 이를 통한 인접지역으로의 확산을 기대하였으나, 중심성이 약화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자본 중심의 관광개발은 그 수익이 지역외부 의 대기업으로 유출되어 지역경제 기여효과는 미미함

312 26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현재의 관광국토 공간의 기본골격은 관광국토의 관점에서 준용하기에는 뉴노멀(new normal) 관광시대에는 한계가 있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 역특성을 고려한 관광국토의 골격 형성 및 이에 따른 사업 추진 필요함 뉴노멀(new normal) 관광시대는 저소비, 규제 강화, 글로벌 경제위기 이 후 나타나고 있는 변화된 관광행태로 복합관광(의료, 휴양, 위락,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압축적(compact development) 개발방식, 고급과 대 중관광의 이원화, 새로운 공급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을 의미함 2 세부 추진과제 탈위계 탈중심 탈관광의 네트워크형 관광국토 체계 수립 관광국토의 관점에서 개방형 井 자 공간 구조 에서 선택과 집중, 다층적 (spectrum) 구조로 개편하고, 위계중심적 구조(관광개발기본계획-광역 권 관광개발계획-권역별 관광개발계획-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탈피 하여 국토공간 환경변화를 고려한 관광개발체계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함 중심기능과 이를 둘러싼 보완기능의 단선적 선형(linear)구조에서 탈피하 여 순환적 환형(share-ring) 구조를 통해 관광공간의 공동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정주 및 체류 등 복합관광공간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또한, 전국토를 관광위계를 가진 공간으로 조성하기보다는 개발가능공간 (Positive Space)과 보전공간(Negative Space)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공간 개발을 추진해야 함 문화, 환경가치에 기초한 가치관광 개발체계 전환 지역관광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 및 자원중심의 개발, 가격중심의 경 쟁구도 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 과 가치창조 중심 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를 모색할 시점임 이를 위해 과거와 같은 하드웨어 구축형 관광개발이 아닌 소프트 콘텐츠 중심의 가치관광 개발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이는 관광자원에 최소한의

313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65 시설과 소프트웨어를 추가시켜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또한 기존의 관광자원과 상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가치를 중심에 둔 관광개발(value oriented tourism development)' 추 진되어야 함 즉, 미래관광의 지향가치인 환경 생명의 가치, 문화와 교류가치, 체험과 감성가치 등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유한 자원과 지식을 동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가치관광(value tourism) 전략으로 전환이 추진 되어야 함 테마형 패키지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재의 광역 단위 관광개발사업을 관광도시-관광(단)지-관광자원개발- 축제/이벤트-관광상품 등 등 특정테마로 구성된 환형중심의 테마형 패 키지 관광개발사업으로 전환해야 함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광역 단위 관광개발사업을 통합적 계획 추진으 로 전환함으로써 중복 또는 유사 사업의 방지 및 선택과 집중에 따른 특 정 관광공간의 창조적 변혁 주도가 가능질 수 있음 테마형 패키지 관광개발방식에 따라 하위 관광공간에 대한 사업(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단)지 조성계획, 문화 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과 정비 추진될 필요가 있음

314 26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표 6-4>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외래객 지방분산을 위한 내수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세부 추진내용 -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 제고 - 외국인 관광객 지방분산 유도를 위한 관광편의성 제고 -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 지방관광 홍보마케팅 체계의 지속적 개선 관광지 관광도시 복합리조트 등 지역관광거점 육성 - 관광지의 재생전략 추진 - 지역별 창조관광도시 육성 -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 - 관광레저특구 특별법 도입 지역관광산업 발전시스템 구축 지역관광자원 개발방식의 전환 - 지역별 유망 관광산업클러스터 선정 및 특화 전략 추진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 적극 추진 - 지역관광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탈위계 탈중심 탈관광의 네트워크형 관광국토 체계 수립 - 국토의 문화, 환경가치에 기초한 가치관광 개발체계 전환 - 테마형 패키지 관광개발사업 추진

315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 가. 기본방향 향후 전개될 본격적인 여가복지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광에 대한 인 식개선과 함께 국민친화적인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본격 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 관광정책은 외래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 및 국가경제발 전의 수단으로서 관광의 경제적 가치에만 관심을 가졌음 이제 소득 3만 불 시대에 대비한 여가복지사회( 旅 遊 社 會 )의 실현을 위해 서는 관광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후생산업이자 행복산업으로서 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여가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친화적인 관광여건 조성 을 위해 일과 삶의 균형정책 추진, 복지관광 실현, 관광하기 좋은 여건 조 성, 생활관광 기반조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관광기반 조성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증대에 대비한 일과 삶의 균형정책이 본격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최근 일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적극 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관광정책의 영 역도 복지적 영역으로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관광을 통한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둘째, 복지관광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이 요구됨. 그동안 여행바우처 등 복 지관광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지만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광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임. 특히 복지논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문화, 관 광, 스포츠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관광을 관광복지에 대한 정책영역의 개발과 대비가

316 26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음 셋째, 관광하기 좋은 여건마련이 필요함. 관광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선결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관광참여 시간의 확보임. 국 민의 적극적인 관광참여를 유도하고 관광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광참여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국민이 원하는 때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목적지 등도 확보되어야 함. 따라서 관광수요측면의 국민의 여가시간 확대, 공급측면의 저렴한 관 광목적지 공급 등을 포함한 관광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넷째, 생활관광 기반조성이 요구됨. 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면서 이제 관광은 국민의 일상적인 여가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거주지를 떠나 1박 이상 체류하는 본격적인 관광활동뿐만 아니라 일 상생활권내 다양한 관광활동이 증가하면서 관광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국민생활관광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변 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관광정책의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고 다변화될 필 요가 있음 다섯째,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실버관광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우리나 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국가가 되 었음.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사회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 를 발생시킬 수 있어 각 사회분야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관광분야 는 고령사회가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님. 이들 계층의 적 극적인 관광참여를 이끌어 낼 경우, 새로운 내수관광 활성화의 동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고령층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의 관광부문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함

317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69 [그림 6-20]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의 추진방향 이상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에 따라 국민친화적인 관광여건 조성의 세부 추 진과제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여가관광정책 본격추진, 국민의 삶의 질 및 복지와 연계한 사회관광 육성, 맞춤형 복지관광 프로그램 공급 확대, 국민휴양시설의 본격 개발 추진, 일상생활권내 생활관광 기반 조성, 고령 화사회 대비 실버관광 대책 마련, 가족여행 확대를 위한 관광인프라 조 성, 대체공휴일 등 관광참여 기회 확대, 휴가문화의 지속적 개선 등의 과 제를 도출하였음 앞서 제시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과제에 대한 중 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국민친화적인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는 휴가문화의 지속적 개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여가관광정책 본격 추진, 대체공휴일제 등 관광참여 기회 확대, 일상생활권내 생활관광 기반 조성, 국민의 삶의 질 및 복지와 연계한 사회관광 육성 등으로 나타났음

318 27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또한, 국민친화적인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대체공휴일 제 등 관광참여 기획 확대, 휴가문화의 지속적 개선, 일상생활권내 생활 관광기반 조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여가관광정책 본격추진 등으로 조 사되었음 중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대체 공휴일제 등 관광참여 기회 확대, 휴가문화의 지속적 개 선, 일상생활권내 생활관광 기반 조성, 일과 삶의 균형정책 본격 추진 등 이 중요 과제로 나타났음 [그림 6-21]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향후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조 성을 위한 추진과제로 관광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휴가제도 개선, 관광하기

319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71 좋은 국민관광여건 조성, 복지관광정책의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앞서 제시한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나. 추진과제 1) 관광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휴가제도 개선 1 필요성과 배경 관광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후생산업 이자 행복산업으로서 역할 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광활동 참여 확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제 관광시설 공급을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정책보다는 국민들이 관 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여건을 만들어 주어 관광을 하게끔 밀어내 는 정책추진이 필요함 2 세부 추진과제 대체공휴일제도 시행 등 공휴일제도 개편 추진 국민들이 관광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수요견인 형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함 우선 대체공휴일제도 시행 등 공휴일제도 개편 추진, 휴가분산제 및 자율 제 확산 등을 통해 국민의 관광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함 현행 국경일 제도는 국경일과 주말 중복, 징검다리 휴일 등의 문제가 있 어 관광활동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공휴일의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제도 시행을 핵심으로 하는 공휴일제도 개편을 추진 해야 함 이와 같이 관광활동에 참여하기 좋은 3일 연휴를 매년 안정적으로 마련해 줌으로써 휴일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실제 여가시간의 증대

320 27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를 추진해야 함 휴가분산제 및 자율제 확대 근로자의 여가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직장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통한 휴가 권리 보 장 등 근로자 관광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기업의 근로자 휴양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인센 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대기업 및 공기업 휴양시설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청소년 학습관광 참여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주5일 수업제의 본격 시행으로 늘어난 청소년 학습관광 수요를 위한 제도 정비, 학습관광 향유 기회 확대,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수단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교육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청소년 학습관광 지원센 터를 설치 운영하며, 청소년 학습관광 전문여행사 지정제도 도입 위한 관 련법 및 조직 정비가 필요함 또한 청소년 여행 기획, 우수 학습관광 목적지 선정, 학습관광상품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함 청소년 학습관광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이 필요함 청소년 학습관광 지도사, 코디네이터, 서포터 등 인적자원 육성 및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함 2) 관광하기 좋은 국민관광 여건 조성 1 필요성과 배경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정책을

321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73 핵심 국정 기조로 채택하여 국민들의 여가관광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과거에는 관광객과 비관광객, 관광활동과 여가활동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지만 이제 관광과 여가, 그리고 일상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상생활권내 국민들의 여가여건 개 선,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생활관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함 2 세부 추진과제 국민관광시설 공급 확대 국민의 관광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국민관광시설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국민이 저렴하게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지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장기체류형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국민관광휴양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 요가 있음 또한 가족단위의 관광확대를 위한 관광지, 폐교, 농어촌 마을,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국민휴양시설을 개발해야 함 민간자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가족단위 중저가 숙박 휴양시설을 개발해야 함 사회관광투자기금 조성을 통한 국민의 여행참여 기회 확대 정부와 대기업이 참여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통해 일정규모의 사회관광기 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국민의 관광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사회관광투자 기금으로 활용해야 함 이 기금을 활용하여 리노베이션된 시설은 사회관광의 틀에서 경영지원 및 장기적인 수익성 보증과 함께 관광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 록 해야 함

322 27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생활관광시설의 본격적인 정비 및 확충 일상생활 속에서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관광 시설을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야 함 도심지 인근 오토캠핑장 등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시설의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심 내 공공용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공간 조성 추진, 기업 참여형 여가공간 조성 시 인센티브 제공 확대, 도시계획과 연계된 생활관광시설 의 공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복지관광정책의 강화 1 필요성과 배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관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국민들의 관광참 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지관광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야 함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분야와 마찬 가지로 관광부문의 소비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관광대책 은 사회통합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임 2 세부 추진과제 복지관광 수혜 대상 확대 및 예산규모 증액 추진 복지관광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예산규모도 증 액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차상위 계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여행바우처 수혜대상 및 지원 액을 확대해야 함

323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75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노인, 장애우, 저소득층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다양한 복지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취약계층의 개별관광 및 복지관 단위 국내관광시 관광안내, 정보 및 편의 제공, 관광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관광블런티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야 함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관광참여 확대를 위한 관광도우미 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약자의 관광참여를 위한 관광시설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인 증제도를 확대해야 함 특히 민간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설치에 대해 일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 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관광소외계층 대상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 해야 함 고령화사회 대비 실버관광 대책 마련 리조트형 실버타운을 관광사업체로 규정하여 종합휴양업으로 등록 등 실 버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 개선이 필요함 관광분야에 소요되는 고령인구의 수급 분석, 고령인력 재교육 및 직무 컨 설팅 추진, 관광인력 활용이 가능한 고령인구 대상 인력뱅크 구축 등 늘 어나는 고령인구를 수용하는 관광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은퇴자 활용 굿윌 가이드 시스템(자발적 봉사) 도입, 문화유산 해설사, 관 광지킴이 투어레인저(관광지 안내, 바가지 요금단속, 관광업체 지도 및 단속, 공정관광 추진 등) 도입 등 은퇴자 관광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음

324 27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표 6-5>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관광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휴가제도 개선 관광하기 좋은 국민관광 여건 조성 세부 추진내용 - 대체공휴일제도 시행 등 공휴일제도 개편 추진 - 휴가분산제 및 자율제 확산 - 근로자의 여가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 청소년 학습관광 참여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 국민의 관광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한 국민관광시설 공급 확대 - 사회관광투자기금 조성으로 국민의 여행참여 기회 확대 - 생활관광 시설의 본격적인 정비 및 확충 복지관광정책의 강화 - 복지관광 수혜 대상 확대 및 예산규모 증액 -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및 공급 - 고령화 사회 대비 실버관광 대책 마련

325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77 제4절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1. 관광행정체계 정비 가. 개편대안 검토 1) 기본방향 관광행정조직은 조직형태에 따라 부서조직형, 위원회 조직형, 외청형 등 으로 구분되며, 직무특성 및 부처형태를 기준으로는 문화형, 독립형, 경 제형, 국토형, 산업형 등으로 구분됨 <표 6-6> 주요 국가별 관광행정 조직 유형 조직형태 구분 부서조직형 부( 部 ) (관광장관 존재) 외청형 국( 局 ) 외청( 廳 ) 위원회 조직형 독립부처 (총리직속 포함) 중국,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직무특성 (부처형태) 산업부처 호주 스페인 캐나다 경제부처 프랑스 국토ㆍ건설부처 일본 문화부처 영국 한국 우선 관광행정체계의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를 부서조직형 또 는 외청형 조직으로 할 것인가와 직무특성을 어떤 형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326 27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관광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정책 업무를 분리하여 별도의 관광청을 신설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관광정책업무를 현 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타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 그리고 현행 행정체계 를 유지하면서 관광정책수요를 감안하여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조직형태 관점에서 최근 논의되는 외청형 조직으로서 관광 청의 신설안을 검토하고, 직무특성 및 부처형태의 관점에서는 경제산업 형 또는 국토형으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함 2) 개편대안 1 관광청 신설 관광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 내지 업계를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행정구조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첫째, 많은 국가에서 관광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본을 제외한 관광청은 대부분 정부조직상의 외청이 아닌, 우리나라의 관광공사에 해 당하는 민간공공조직의 형태임 - 국가관광기구(NTO)는 국가 관광홍보 및 마케팅 기구로서 대부분 국가 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는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국가관광마케 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조직인 관광청이 수행하기 에는 한계가 있음 둘째, 관광정책의 추진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관광청의 신설은 관광행정 의 종합성과 조정력을 고려할 때 문제가 바람직하지 않음 - 최근 관광정책 수요가 증가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외에도 국토부, 농림 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부처가 관광관련 정책을 분산 추진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조정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관광행정의 종합성을 고려할 때 차관급 관광청의 경우, 입법관련

327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79 권한 약화, 유관정부부처 관광정책 조정력 약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와의 교섭 및 국제협력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 셋째, 관광정책의 융합성을 고려할 때 문화, 체육, 관광의 시너지효과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관광청이 신설될 경우 정책의 융합성이 약화될 것으 로 보임 - 모든 것이 연결 연계를 통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초 연결(Hyper Connectivity) 시대의 대표적인 산업이 관광산업인데, 관 광청이 신설될 경우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 스포츠산업 등과의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2 관광행정업무의 타부처 이관 일부 행정조직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래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 기 위해서는 경제부처 또는 국토부처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으나 관광산업의 특수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첫째, 관광행정업무의 개편논의에 있어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 구조와 관광자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 - 목적지로서의 국제적 인지도가 낮고, 매력도를 갖춘 자연경관과 유적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관광자원의 특성상 문화 등을 통한 콘텐 츠웨어를 접목시키지 않고서는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특히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제인지도 높아지고 k-pop 등 문화콘텐츠를 관광산업에 활용하는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 는 것은 관광정책 추진체계 개편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임 둘째, 바람직한 관광행정체계 개편에 있어서 관광정책의 발전단계를 고 려해 보아야 함 - 일반적으로 관광정책의 흐름은 관광수용태세 개선(국토형), 관광산업 선진화(경제 또는 산업형), 관광산업의 고품격화(문화형)로 이어짐 - 우리나라는 국토형에서 문화형으로 도약했으며, 다시 국토형이나 경제

328 28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형으로 가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일반적으로 관광인프라는 수단이고 관광진흥이 목표로서 관광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역사, 문화, 자연 등 콘텐츠 요소임 - 따라서 인프라는 국토전반으로서 전 부처에 산재하고 있고, 수단의 활 용은 융합정책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표중심의 관광정책 추진을 위 해서는 현재의 조직체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셋째, 복지 및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 에서 관광정책의 지향점과 방향성을 고려해서 관광행정체계 개편방향을 논의해야 함 - 향후 관광정책의 목표가치는 과거와 같은 경제적 가치에서 관광향유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복지관점에서도 고려해야 보아야 함 - 소득 3만불 시대는 열심히 일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문화 여가 스포츠와 결합된 관광은 21세기 복지정책의 새로운 영역이고 핵심수단임 - 관광산업은 산업 및 경제관점도 중요하지만,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서 는 여가복지 및 삶의 질 관점도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관광정책을 단순히 경제발전과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함 넷째, 국가경쟁력에서 있어서 국격과 문화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국격차원에서 관광정책을 바라보아야 함 - 관광은 문화의 요소를 전세계에 소비시키는 문화유통의 가장 중요한 산 업으로서 일방적 경제 개발 관점에서 추진시, 관광의 소프트파워가 사 장될 우려가 있음 - 서비스경제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그리고 문화적 요소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관광산업은 매우 중요함

329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존속 및 기능 강화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관광행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이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국가발전단계로 볼 때 문화중심의 관광정책 추진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문화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시 대로 전환하는 국가발전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음 - 창조경제시대에서 문화는 모든 산업발전의 기본토대가 되고 문화와 관 광은 창조경제시대의 총아로서 역할을 함 - 특히 21세기는 예술(Art), 문화(Culture)가 국가발전의 수단으로 등장 하면서 관광은 이들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둘째, 지속적 경제발전과 국가발전구조의 재배치 관점에서 문화와 관광 의 융합발전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이제 제조산업 및 SOC 중심 경제발전 정책은 이제 포화상태에 있으며, 이들 분야는 새로운 요소의 투입보다는 유지와 점진적 확대가 중요함 - 향후 잉여자원을 관리하고 재배분하는데는 서비스경제가 중요한데, 서 비스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그리고 문화적 요소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셋째, 소득 3만불 시대, 관광의 다원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놓여 있으며 관광정책도 경제적 가치에서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강조해야 함 - 그동안 관광정책은 관광발전을 통한 산업 및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정책 을 추진해 왔음 - 향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관광은 복지(여가복지) 및 삶의 질(후생) 관점에서도 중요함 - 따라서 경제적 가치중심에서 머물러 있는 관광정책의 경로의존성을 과 감히 탈피해야 할 시점에 있음 - 이제 관광을 단순히 경제발전과 국토개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다원적 가치에 입각한

330 28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정책집행이 중요함 넷째, 최근 관광정책 성과의 지속화 관점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관광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1천만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강국으로 도약하였으며, 과감한 제도개선으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음 - 향후 한국관광의 매력도 제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관광객 친화 적인 수용태세 개선 등을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 산업 진흥정책을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관광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문 화복지 증진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문화체험형 국민관광활성화 및 여가문화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추진체계 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나. 해외사례 분석 1) 부처형태별 사례 1 문화부처형: 영국 영국의 경우 문화부처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관광행정(NTA)은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CM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Sport)내 관 광 유산부서(Tourism & Heritage)에서 담당함 국가관광기구(NTO)는 비정부 공공조직(NDPB)인 VB(Visit Britain 담당하 고, 지역별(RTO)로 Visit England, Visit Scotland, Visit Wales, Northern Island Tourist Board, Visit London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관광정책 추진과 관련한 정부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 부관광장관회의(Cross-Government Ministerial Group on Tourism)' 운영 중에 있음

331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83 <표 6-7> 영국의 관광행정조직 특성 구분 국가관광행정조직 (NTA) 국가관광거버넌스 조직 국가관광추진조직 (NTO) 지역관광진흥조직 (RTO) 구성과 기능 -정부부처: 문화미디어스포츠(Department of Culture, Media & Sports) -전담조직: 관광 문화유산담당장관(Minister for Tourism and Heritage) -담당부서: 파트너십과 프로그램국내 관광담당 부서 -명칭: 범정부관광장관회의(Cross-Gov Minister Group on Tourism) -법적지위: 정부(문화미디어스포츠부)산하 정책협의기구 -주요기능: 국가 관광정책에 대한 협의 -위원장: 관광주무(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 -구성: 정부부처 및 관광산업계 -명칭: VB(VisitBritain) -법적 지위: 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조직 성격: 공기업(비영리 특수법인) -잉글랜드지역 RTO(VisitEngland) -스코틀랜드지역 RTO(VisitScotland) -웨일즈지역 RTA/RTO (VisitWales) -북아일랜드지역 RTA/RTO (Northern Island Tourist Board) -런던시 RTO (VisitLond: London & Partners) 2 경제부처형: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경제부처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관광행정(NTA)은 경제재 무산업부(Minist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내 산업 서비스경쟁력국에서 담당함 년 5월까지 교통건설관광해운부((Ministére des Transports, de l'equipement, du Tourisme et de la Mer)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7 년 5월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경제 관련 부서인 경제 재무 산업부로 이 관되었음 국가관광기구(NTO)는 경제 재무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Atout France (Agence de Development Touristique de la France)에서 담당하고 있음 한편 관광정책 관련 최고협의기구로서 국가관광위원회(Le National du Tourisme: CNT)를 설치 운영 중에 있음 Conseil

332 28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표 6-8> 프랑스의 관광행정조직 특성 구분 국가관광행정조직 (NTA) 국가관광거버넌스 조직 국가관광추진조직 (NTO) 지역관광진흥조직 (RTO) 관광 R&D 기구 구성과 기능 -정부부처: 경제재무산업부(Minist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전담조직: 상업, 수공업, 중소기업, 관광, 서비스업, 자유업, 소비부문 담당 (Secrétaire d'etat) -담당부서: 산업 서비스 경쟁력국(DGCIS)내 관광서비스(Services du tourisme) 부서 -명칭: 국가관광위원회(Le Conseil National du Tourisme) -법적지위: 관광주무부(경제재무산업부) 산하 관광정책협의체 -주요기능: 국가관광정책에 대한 정책건의 및 특별안건 협의 -위원장: 관광주무(경제재무산업부) 장관 -구성: 지역단위별 관광위원회 운영 -명칭: Atout France(Agence de Development Touristique de la France) -법적 지위: 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조직 성격: 민관합동기구(정부출연기관) -특징: 지역단위별 관광위원회(레지옹, 데빠르뜨망 단위별로 구성) -조직: 레지옹관광위원회(CRT), 데빠르뜨망관광위원회(CDT), 꼬뮌관광사 업소(Offices du Tourisme) -성격: 레종과 데빠르뜨망 소속 관광행정기구(RTA)). 꼬뮌관광사무소는 협회성격의 조직 -명칭: 프랑스 관광기술개발연구소(Agence France de l'ingenierie Touristique) -지위: Atout France 소속 연구기관 -기능: 정책결정과 실행 관련 공공기관 및 관광업계 지원, 관광산업의 분석 및 기술노하우 개발, 관광프로그램 개발 3 국토부처형: 일본 일본의 경우 국토부처 관광청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관광행정(NTA) 은 2007년 이전까지 국교토통성에서 직접 추진하였으나, 2008년 10월 1 일 국토교통성 소속행정조직인 외국 형태의 관광청(Japan Tourism Agency)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관광청 설치를 위한 국토교통성설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이 2008년 4월 설립되었고, 10월 1일 정식 발족함

333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85 국가관광기구(NTO)로 독립특수법인 형태인 JNTO(Japan National Tourist Organization)를 설치 운영 중에 있음 관광입국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일체감 형성과 종합적 업무추진을 목적으 로 국토교통성 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부대신으로 구성된 관광입국추진본부 를 설치 운영 중임 <표 6-9> 일본의 관광행정조직 특성 구분 국가관광행정조직 (NTA) 국가관광거버넌스 조직 국가관광추진조직 (NTO) 지역관광진흥조직 (RTO) 관광 R&D 기구 구성과 기능 -정부부처: 국토교통성(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전담조직: 관광청(Japan Tourism Agency) -담당부서: 참사관, 관광산업과, 관광자원과 등 8개 부서 -명칭: 관광입국추진본부 -법적지위: 관광주무부(국토교통성) 산하 관광정책협의체 -주요기능: 관광입국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일체감 형성과 종합적 업무추진 협의 -위원장: 국토교통성 대신 -구성: 각 부처 부대신 -명칭: JNTO(Japan National Tourist Organization) -법적 지위: 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조직 성격: 독립행정법인 -지역행정조직이 담당 -명칭: JTBF(Japan Tourism Bureau Foundation) -지위: 공공연구기관 -기능: 관광산업의 분석 및 노하우 개발, 관광프로그램 개발 2) 시사점 국가별 관광산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관광정책 추진체계를 채택하 고 있음 - 국가별 정치, 경제적 여건 및 관광산업의 발달정도에 따라 국가관광행 정조직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형태는 상이한 구조를 보임

334 28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단, 국가의 관광행정조직의 형태에 상관없이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중앙정부 관광행정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대체로 국가관광기구(NTO)는 국가관광행정(NTA)과 별도 조직인 비정부 공공기관 형태로 운영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분리 운영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상 청( 廳 )은 중앙행정부서에 소속된 정책집행기관 인데 비해 다른 나라의 국가관광추진기구는 명칭상 청( 廳 )이라고 번역 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행정조직법상의 청( 廳 )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력의 강화를 위하여 국가관광행정기관과 별도의 협의 조정을 위한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다. 관광정책 추진조직 강화방안 1) 가능강화 필요성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높아가고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현상을 둘 러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책 조직체계의 변화에 대한 수용력을 점검해야 하며 이에 맞는 체계로 개편 하여 정책의 수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관광정책 추진조직 기능강화의 필요성은 크게 외부요인과 내부의 전략적 요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음 우선 관광정책을 둘러싼 외부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2020년 세계관광객수 15억6천만명, 관광수입 2000억불로 세계관 광시장이 매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연평균 4.1%, UNWTO)되는 등 세계관광시장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둘째, 관광산업에 대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국내 관광시장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적극적 정책대응이

335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87 요구됨 - 셋째,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 증가 추세로, 특히 중국 관광객 증가세가 가속되고 한류열풍 등으로 일본 및 동북아시아 관광시장 확대되고 있음 - 넷째,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내수 진작효과 등으로 인해 신 성장동력으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다섯째,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 기대되 며, 관광산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은 지속적으로 성장추 세에 있는 등 국내관광산업의 높은 성장가능성이 기대됨 - 여섯째,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있어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일곱째, 일과 삶의 균형 인식 증대로 인해 국민관광 활성화 저변 확대되 는 등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 여덟째,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서와의 협력정책 수 요가 많아지면서 예산 및 업무조정의 필요성 증대되는 등 융합관광으로 인한 타부서와의 협력관계 형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아홉째, 새로운 관광수요자 생성되는 등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새 로운 정책영역 발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다음으로 관광행정조직 내부의 전략적 요인 관점에서 기능강화의 필요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이명박 정부 초기 대국대과정책 에 따라 관광산업과가 사라지는 등 외부 정책수요에 비해 관광행정 조직은 약화된 결과, 중장기적인 정 책지향보다는 단기 성과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관광산업정책을 계획적 으로 추진하지 못했음 - 둘째, 타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조직역량 미비로 인 해 정책주도권 상실 우려가 있으며 부처간 경쟁 및 중복으로 인한 관광 정책의 통합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셋째, 관광산업의 위상 강화, 지자체의 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 국민관 광 수요의 증가, 외국인 관광객 입국 증가 등으로 인한 정책수요 증가로

336 28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인한 업무량 과중 및 인력 부족 심화되는 등 폭증하는 정책수요에 대응 한 조직 재설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넷째, 현재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부재로 인해 내실 있는 산업정책보다는 일시적인 프로모션 위주의 정책 추진되고 있 으나 향후 본격적인 관광산업정책수요의 증가가 예상됨 - 다섯째,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국내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국민관광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수요는 많아지고 있으나 담당 조직 및 인력은 부 족한 실정임 - 여섯째, 국제경쟁력 대응과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여건 개선 등 관광인프라 확충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대응태세 구축의 필요성 이 강조되고 있음 <표 6-10> 관광정책 추진조직 기능 확대 필요성 외부요인 세계관광시장의 성장 관광을 둘러싼 국제경쟁의 심화 방한 외래 관광객의 증가 신성장동력으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증대 국내 관광산업의 높은 성장가능성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요성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 융합관광으로 인한 타부서와의 협력관계 형성 필요 성 증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영역 발굴 내부요인 관광정책조직 위상 약화로 외래객 2천만 시대 대비 곤란 조직위상 약화로 인한 관광정책 주도권 상실 폭증하는 정책수요에 대응한 조직 재설계 필요성 증대 본격적 관광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나 전담 조직 부재 국내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한 정책수요 증대 열악한 관광인프라 대응태세 구축 필요성 증가 2) 대응전략 및 강화요구 기능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관광정책을 둘러싼 내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관광정책 추진조직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보다 많은 투자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경제시대를 주도할 인 력양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증가하는 해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

337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89 기 위하여 다양한 관광 아이템 개발, 관광R&D를 통한 관광산업 고도화 추진, 글로벌 관광기업 및 강한 중소관광기업의 육성, 생활 속의 관광레 저 실현을 통한 국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 요가 있음 한편, 관광정책을 둘러싼 내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관광산업정책 체계, 관광수용태세, 문화와 연계한 관광콘텐츠 육성 등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새롭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신설하는 등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신설 및 강화기능은 다음과 같음 <표 6-11> 신설 및 강화해야할 기능 분야 관광산업정책 체계화 관광 수용태세 확충 문화와 연계한 관광콘텐츠 육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 관광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국제관광 고도화 관광분야 국제협상력 제고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지방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레저관광 육성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육성 주요기능 -관광기업 육성, 관광통계 개선, 투자 활성화 -관광숙박시설, 안내/음식/쇼핑, 관광경찰, 환대의식관광 수용태세 확충 -콘텐츠 관광, 융합관광, 한류관광 등 -복합리조트, 산업관광, 도시관광 -자격증 제도, 교육과정 개편 등 -외래객 유치 마케팅 전문화, 아웃바운드 정책 -국제교류, FTA협상, ODA, 해외투자 등 -사회적 관광(관광복지), 녹색관광, 생활관광, 실버관광 등 -지역관광사무소, 지자체 협력 및 조정 등 -해양 및 수상관광, 스포츠 관광, 항공레저 관광 -MICE, 의료, 크루즈, 스마트 관광 이 밖에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숙박시설 및 의료관광(보건복지부), 한식세계화 및 농촌관광(농수산식품부), 수상 및 해양관광(국토해양부), 생태관광(환경부), 자전거관광(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MICE인프라(지 식경제부) 등의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야 됨

338 29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3) 관광정책추진조직 확대방안 기존의 정책 대응 강화는 물론 신설될 기능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현행 1국 1기관 5과 2팀으로 조직되어 있는 관광산업국의 확 대개편이 요구됨 시행일 <표 6-12> 관광산업국 조직 변천 연혁 내용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4442호) - 교통부의 관광국을 문화체육부로 이관, 관광국에 관광기획과 국제 관광과 및 관광시설과를 둠 - 정원 30인을 감축하고, 교통부의 관광국 정원 37인 증원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5722호)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관광부 신설 - 1차관보 2실 6국 5관 5담당관 29과 16소속기관을 둠 - 과단위 기구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본 부> - 관광국보강(증1과 : 관광개발과)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화관광부령 제42호) - 부서명칭 변경, 문화정책국 및 관광국 과간의 분장사무 조정 등 관광시설과 국민관광과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8588호) * 문화관광부 기능조정방안에 대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조직과 기능을 미래의 전략적인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 - 관광국 외자유치 국제회의 관련 기능 보강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화관광부령 제99호) - 관광국 관광개발과 국민관광과를 관광자원과 관광산업과로 개편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화관광부령 제111호) -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보좌기관의 직급을 정하고, 정책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해 설치된 정책홍보관리실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업무를 위해 설치된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의 하부조직에 대한 사무분장 등을 정하는 한편, 정책홍보 및 재정기획 기능 강화에 필요한 증원인력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0279호) - 본부에 문화산업본부 및 관광산업본부 신설 년 확보된 소요정원 23명 증원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화관광부령 제171호) - 본부에 문화산업본부 및 관광산업본부 신설 관광산업본부 : 관광국장을 본부장으로 개편, 보좌기관(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 11호) - 부서간 업무의 합리적 조정 관광산업국 투자지원팀 폐지(관련 기능 관광레저기획관으로 이동)

339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91 관광산업실을 확대하는 방안은 크게 관광정책기능과 관광산업정책, 그 리고 관광개발국을 구분하는 방시에 따라 크게 2국 확대안과 3국 확대안 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관광산업국 확대개편 대안을 크게 4안으로 구분했 으며, 각안에 따른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6-13> 개편대안별 장 단점 개편대안 장점 단점 1안: 관광산업실-2국 -관광산업국(정책+산업) -관광진흥국(개발+레저 +수용태세) - 현 조직체계 연속성 유지 - 산업정책 기능 강화 - 정책과 산업기능 연계 강화 - 국 확대 이외의 특징 부재 - 관광개발 등 하드웨어 업무 축소에 따른 관광진흥국 신설 필요성 검토 필요 - 개발과 수용태세, 레저 기능의 중복 2안: 관광산업실-2국 -관광정책국(정책+국제) -관광산업국(산업+개발) 3안: 관광산업실-3국 -관광정책국(정책+국내) -관광산업국(산업+개발) -국제관광국(국제+고부가) 4안: 관광산업실-3국 -관광정책국(정책+국민 +국제) -관광산업국(산업+인력 +고부가) -관광개발국(자원+지역 +레저) - 국민, 인력, 레저, 고부가 등 새로운 정책수용 대응용이 - 대규모 인력과 조직 확대 없이 정책역량 제고 가능 - 관광의 정책적 위상 확보 - 업무세분에 따른 기능과 역할 명확화 가능 - 국제관광 기능 강화 가능 - 관광산업정책 강화 가능 - 지역조정 기능 강화 등 정책적 위상 확보 - 업부세분에 따른 기능과 역할 명확화 가능 - 기능세분에 따른 과별 기능과 역할 조정 문제 - 레저관광과 설치로 인한 문화예술국 여가업무와의 상충 - 3국 신설에 따른 인력확충 어려움 존재 - 국제관광국의 업무량 대비 국 확대 필요성 의문시 - 타부처 숙박업무 이관 검토 - 국제관광과와 관광협력과의 업무 영역 혼선 - 3국 신설에 따른 인력확충 어려움 존재 - 개발 등 하드웨어 정책수요의 지속성 의문 - 관광레저과의 업무부여 문제

340 29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2. 관광법제 개편방안 가. 기본방향 1) 관광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관광법제의 재정비 관광법제 개편은 현안해결 중심, 절차 규제위주 중심의 법개정 경향을 대 대적으로 정비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적 시스템의 정비에 중 점을 두고 추진함 최근의 국내 기본법의 개정 및 입법동향을 반영하여 현행 선언적 조항으 로 구성된 관광기본법을 중심으로 관광법제의 재정비가 필요함 - 기본법 정비를 통해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이념을 재정립하고, 관련된 개별법들과의 유기적인 체계화를 통하여 법적 의의를 확보 2) 관광정책영역에 기초한 법제 체계 개편 관광진흥법이 관광사업의 관리차원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절차 와 규제 중심의 내용으로 인해 개별산업의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신종산업, 새로운 사회규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수용이 가 능하며, 정책분야 및 업종의 전문화를 위해 복수법제를 지향함 3)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현재 관광법제내에서 10개 내외의 관광진흥과 관련된 조항을 확대하여 타산업부문 법제내에서 포함하고 있는 발전기반 조성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정책계획 수립 시행, 위원회의 설치 운영,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규 정, 관광산업 통계 및 R&D 진흥, 인력 양성, 행 재정 세제 지원방안, 국 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인증제도, 소비자 보호, 시장질서 확립 등에 대한 규정 포함

341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93 4) 기존법의 통합 추진으로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이 특화전략분야에 대한 법제는 당분 간 존속을 고려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은 향후 법제개편에 따라 통합 을 추진함 나. 개편 방안 1) 관광기본법 현행 관광기본법을 기본법의 기본기능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법의 주요 기능: 1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추진, 2 제도 정책 의 체계화 및 종합화, 3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 4 행정의 통제기 능, 5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 6 지방분권의 추진기능 관광기본법의 개편은 관광법제 내 타법률과 연계하여 고려하되, 기본법 의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개편 수준 관광기본법의 강화 관광진흥법과 통합 <표 6-14> 관광기본법의 개편대안 주요내용 - 현재의 관광기본법을 (가칭)관광발전기본법 으로 명칭을 전환 - 관광진흥법 공통조항, 사업자단체, 종사원, 통계 및 정보 등을 관광기본법에 포함 -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발전 관련 신규조항을 추가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통합 고려 - 현행 단일법률에서 하위법령을 갖는 법령체계로 개편 - 관광진흥법과 통합하여 (가칭)관광진흥기본법 으로 개편 - 현행 관광기본법의 조항은 총칙으로 포함 - 관광기본법의 정책규정 조항은 관광진흥법 관련 조항과 통합 자료: 류광훈(2012). 관광법제 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42 29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2)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은 관광기본법과의 역할 및 조항조정, 법내부적으로는 분법수 준에 따라 다르게 고려될 수 있음 - 관광기본법에 관광진흥법 조항 중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 등의 조항을 이관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 가능 분법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정책부문별로 대분하는 방식, 업종별로 구 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업종별 분법을 추진할 경우 휴양업을 제외한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함 - 업종별 분법을 추진할 경우 관광사업업종별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관광 객 이용시설업과 편의시설업을 당해업종의 속성에 따라 재편되어야 함 <표 6-15> 관광진흥법의 개편대안 구분 개편 수준 주요내용 현행 관광진흥법 조항 유지 관광기본법 으로 일부 조항 이관 현재의 법령 유지 관광사업과 관광자원개발로 분법 관광사업의 업종별 분법화 및 관광자원개발 별도 법률화 기본법으로 일부조항 이관후 법령 유지 관광사업과 관광자원개발로 분법 관광사업의 업종별 분법화 및 관광자원개발 별도 법률화 현행 관광진흥법을 유지 관광사업과 관광자원개발로 구분하여 분법화 분법시 전문개정을 통해 필요조항 추가 관광자원개발을 별로의 법률로 분법하고, 관광사업 은 업종별로 개별입법하는 형태로 분법 업종별 개별입법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흥(촉 진)법, 사업(규제)법의 형태로 입법 관광기본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관광진흥법내 기 본법적 조항을 관광기본법으로 이관 일부 조항 이관후 관광진흥법에 조항에 대하여 전문 개정 추진 관광기본법으로 기본법적 조항을 이관한 후, 남는 조항을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사업으로 구분하고 법의 형식에 부합 하도록 일부조항을 신설하여 분법화 추진 위의 2개부문 분법화 방식에 따르되 관광사업 업종별 로 개별입법을 추진 자료: 류광훈(2012). 관광법제 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43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95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숙박시설특별법 등은 정부 의 법률 통폐합 및 분법기준을 고려하여 개편방향을 설정하였음 동 기준을 고려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통합대상 법률이 되며, 국 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표 6-16> 기금법, 국제회의법,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의 개편대안 구분 개편 수준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 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숙박시설확 충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행유지 타법통합 현행유지 관광진흥법 통합 현행유지 관광진흥법에 통합 관광숙박부문의 분법후 통합 현행 법령체계를 유지 관광기본법의 확대개편시 관광기본법에 포함 관광기본법 현행유지시 관광진흥법에 포함 기금관련법 62개중 개별법으로 유지되는 기금은 11 개임 관광진흥법이 업종별 부문별로 분법될 경우 국제회의산업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 유지시 집중육성을 위해 별도 법률로 존치 관광진흥법의 재정비를 통해 관련조항을 진흥법으로 이관 하여 통합 현재 효력기간까지만 유지 관광진흥법에 특례 및 지원조항을 이관하여 통합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부문을 별도의 법으로 분법하고 여기에 특례 및 지원조항을 이관하여 통합 자료: 류광훈(2012). 관광법제 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44 296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3. 관광재정 확충방안 가. 기본방향 이 연구에서 제시된 신관광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재정 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11년 관광예산은 9,207억 원으로 정부예산(309조 원)의 0.3%에 불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산(3조 3,709억 원)의 27.3%를 차지함으로써 관 광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예산투입의 불균형이 존재함 년 관광예산은 일반회계 77억 9,800만원, 광역특별회계가 3,720억 400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6,429억 8,300만원임 관광재정 확충은 당분간 경기침체가 지속될 전망을 보임에 따라 국가재원 으로 확충하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확충 하여 신관광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임 관광진흥개발기금 확충방안은 크게 출국납부금 조정, 호텔세 도입, 카지 노입장료 조정으로 구분됨 첫째, 출국납부금 조정은 정액법, 대륙별 정액법, 대륙별 정률법 등으로 구분됨 - 정액법 금액 조정은 일정금액을 정책으로 인상하는 방안이고, 대륙별 정액법은 목적지 대륙별로 일정 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이며, 대륙별 정 률법은 대륙별로 일정 비율이상을 인상하는 방법 - 신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관광재원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2012, 문화체 육관광부)에 따르면 정액법의 경우 출국납부금의 금액을 30,000원 이 상으로 상승시시키는 방안, 대륙별 정액법은 아시아주 15,000원, 중동 20,000원, 미주 35,000원, 구주 35,000원, 대양주 30,000원, 아프리 카주 35,000원인 시나리오2 혹은 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 대륙별 정률법은 왕복 항공권 대비 아시아주 1.5%, 중동 1.5%, 미주 2.5%, 구

345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97 주 2.5%, 대양주 2.0%, 아프리카주 2.5%인 시나리오2 혹은 그 이상으 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둘째, 호텔세 도입을 통한 관광재원 확충은 신관광정책을 원활히 실시하 기 위하여 호텔세를 신설하는 방안임 - 신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관광재원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2012, 문화체 육관광부)에 따르면 호텔이용 요금의 5.0% 이상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셋째, 카지노 입장료 조정을 통한 신관광정책 재원확충방안은 현행 입장 료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확 충하는 방안임 - 단, 이 경우 인상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관광정책의 중요재원으로 활 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보조재원 정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표 6-17> 관광재원 확충방안(정량적 기준) 출 국 납 부 금 조 정 구 분 정액법 대륙별 정액법 대륙별 정률법 재원조성 규모 ~2020년 까지 총 3조 280억 원 확보 ~2020년 까지 총 2조 9,035억 원 확보 ~2020년 까지 총 2조 5,391억 원 확보 경제적 효과 (관광시설 투자) - 생산유발효과 약 2조 961억 원 - 취업유발효과 14,280명 - 생산유발효과 약 2조 626억 원 - 취업유발효과 14,052명 - 생산유발효과 약 1조 9,684억 원 - 취업유발효과 13,411명 적용 기준 - 30,000원 이상으로 조정 - 대륙별 15,000~35,000원 이상으로 조정 - 대륙별 1.5~2.5% 이상으로 조정 호텔세 도입 카지노입장료 조정 ~2020년 까지 총 1조 3,944억 원 확보 ~2020년 까지 총 1조 980억 원 부족 - 생산유발효과 약 1조 1,533 원 - 취업유발효과 7,857명 - 생산유발효과 약 2,906억 원 - 취업유발효과 14,052명 - 5.0% 적용율 이상이 적정 - 전 시나리오, 신관광정책 재원으로 부족 - 보조재원으로 활용가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신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관광재원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46 298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나. 확충방안 신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관광재원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2012, 문화체육 관광부)에 따르면 관광재원의 조성 규모와 경제적 효과는 출국납부금 조 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정책적 효과 및 기타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을 가정하고 경제적 효과로만을 관광재원 확충방안의 판단기준으로 한다면, 출국납 부금 조정을 통한 관광재원의 확보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됨 첫째, 출국납부금 조정은 1997년 이후 15년간 금액의 조정이 없었고, 선 진국 대비 낮은 국내의 금액 수준에 따라 조정의 시기성이 있다고 판단됨 - 출국납부금이 가지는 관광재원으로써의 장점은 높은 금액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과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이 되므로 국가 관 광사업 및 지원에 활용이 용이함 - 출국납부금의 조정 방법 중 기존방법인 정액법과 대륙별 정액법은 향후 일정 시기(5~10년)에 따라 조정해야 하나, 대륙별 정률법은 향후 출국 납부금의 조정시기가 도래된다 하더라도, 항공료의 인상폭과 더불어 비 례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재조정하지 않아도 됨 둘째, 숙박세 도입은 현재 많은 관광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세제도 로 여건에 따라 국내 도입에도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음 - 관광재원으로써 활용함에 따른 장점은 국내 관광진흥과 더불어 보다 크 게 확보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향후 국내관광 발전에 따라 재원의 확보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며, 단점은 지방세로 귀속되어 중앙부처의 재원으 로 활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임 셋째, 카지노 입장료 조정의 요구는 2006년 강원랜드 입장료를 7만 1,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 한 이후 계류된 바 있으나, 현재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따라 발생하고 있 는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재검토해야 할 시기로 볼 수 있음

347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카지노 입장료 조정에 의한 장점은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허용의 사회 적 문제들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음 - 단, 카지노 입장료 조정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형성된 강원 도 관광활성화 분위기를 저해 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관광재원 발전방안을 종합하면, 출국납부금 조정이 재원조성 의 규모나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국가 관광재 원으로 활용이 용이하여 세 가지 발전 방안 중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음 신관광정책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광재원을 주요 관광재원이 되는 관광진 흥개발기금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관광재원 확충방안에서 제시된 세 가지 방안 중 시기의 적절성과 확보가 능 재원규모, 관광재원으로써 활용여부 등 정성 정량적 기준에서 가장 실 현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출국납부금 조정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 제 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다음과 같이 출국납부금을 개정토록 함 - 개정안 1(정률법-기존): 현행 출국납부금의 금액을 증액함 - 개정안 2(대륙별 정액법): 출국납부금 납부기준을 변경하며, 대륙별 거 리에 따른 정액법으로 변경 - 개정안 3(대륙별 정률법): 출국납부금 납부기준을 변경하며, 대륙별 거 리에 따른 정액법으로 변경 출국납부금의 금액 조정방안 중 현행 실시중인 정액법을 통한 출국납부금 의 금액만 변경할 시 관광진흥개발진흥법 제2조 3항을 국내 공항과 항만 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3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로 개정함 금액 및 납부기준 모두를 변경하는 대륙별 정액법과 대륙별 정률법으로 변경할 시 관광진흥개발진흥법 제2조 3항을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 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령 제1조의 2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로 개정함

348 300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표 6-18> 관광재원 확충방안 종합(정량적 기준) 구 분 시기성 장점 단점 정 액 법 년 이후 단 한번도 금액의 조정이 없었으 므로 조정의 시기가 도래 - 높은 관광재원 조성 금액 - 기금을 통한 국가 관광 재원으로 활용이 용이 - 정액법에 따라 향후 주기적인 납부금 조정 필요 - 출국이 증가하는 상황 에서 국민적 반발가능 우려 출 국 납 부 금 조 정 대 륙 별 정 액 법 대 륙 별 정 률 법 년 이후 단 한번도 금액의 조정이 없었으 므로 조정의 시기가 도래 년 이후 단 한번도 금액의 조정이 없었으 므로 조정의 시기가 도래 - 높은 관광재원 조성 금액 - 기금을 통한 국가 관광 재원으로 활용이 용이 - 높은 관광재원 조성 금액 - 기금을 통한 국가 관광 재원으로 활용이 용이 - 정률법에 따라 향후 주기적인 납부금 조정 불필요 - 정액법에 따라 향후 주기적인 납부금 조정 필요 - 출국이 증가하는 상황 에서 국민적 반발가능 우려 - 납부금 부과기준 요율 선정의 어려움 - 출국이 증가하는 상황 에서 국민적 반발가능 우려 - 타 국가에서 보기 드문 사례 숙박세 도입 - 현재 많은 관광선진국 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세제도 - 호텔 숙박행위는 소득 탄력적이기 때문에 세 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정률법에 따라 향후 납부금 조정 불필요 - 중앙부처의 관광재원 으로 활용할 근거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거부 예상) - 신규재원 조성의 반발 예상 - 관광부문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 카지노입 장료 조정 년 11월 강원랜드 입장료 조정 추진 이후, 카지노입장료의 재검토 가 필요한 시기 - 내국인 카지노 수요를 감소시켜 도박중독증, 신용불량자 수 억제 - 사회적 비용의 절감 - 국민적 저항이 낮을 것 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강원도 관광분위기 저해 우려 - 신규재원 조성의 반발 예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신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관광재원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49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301 이에 따라 대륙별 정액법과 대륙별 정률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 2를 통하여 상세한 납부금액 기준을 제시하도록 함 <표 6-19> 출국납부금 조정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3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 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안 1 (정액법- 기존) 개정안 2 (대륙별 정액법) 개정안 3 (대륙별 정률법) (개정) 3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3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3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령 제1조의 2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3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령 제1조의 2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신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관광재원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50 30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4. 관광거버넌스 구조 확립 가. 필요성 관광의 정책기능이 과거 경제적 기능에서 사회문화적 기능으로 까지 점차 확대되고, 관광의 정책영역이 다양해지면서 국가관광행정조직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관광정책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부처와 연계되어 있는 형태이나 각 부처에서 관광관련 정책을 독립 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생태관광(환경부, 산림청), 농촌관광(농림수산식품부), 해양관광(국토 해양부), 복지관광(보건가족부), 청소년관광(교육과학기술부), MICE (지식경제부), 안보관광(국방부) 등 대표적으로 숙박정책의 경우우 해당 숙박시설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보건복지가족부(모텔, 여관 등), 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등) 이처럼 각기 다른 부처에서 다른 목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면서 유사사 업의 중복추진, 부처간 경쟁, 관광관점의 접근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 며, 이러한 현상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동 일하게 발생하고 있음 국가차원에서 관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 황에 있음

351 제6장 新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303 나. 추진현황 관광정책의 거버넌스 체계는 크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부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조직으로 구분되는데, 중 앙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 자체, 관광공공조직은 국간관광조직인 한국관광공사와 지역관광조직인 지방관광공사가 있음. 한편, 민간부문은 지역별, 직능별 이익집단이 있음 Government Sector Civil Sector 기획재정부 지방관광공사 (RTO) 관광협회중앙회 (IR) 예산심의 정책기획/조정 각급 지자체 (RTA/LTA) 지방자치추진체 지역관광협회 문화체육관광부 (NTA) 관광정책 총괄 유관부서 협업 한국관광공사 (NTO) 직능별 협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R&D) -정책연구 -연구조사 관계부처 기타 유관기관 -정부공기업 등 -국책연구원 등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그림 6-22] 관광정책 거버넌스 체계

352 304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은 관광정책 입안, 관광자원 개발, 관광인프 라 확충, 국내 관광활성화 지원, 관련 정부부처와의 업무 조율, 국제관광 증진에 관한 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세부 기능으로는 관광정책 입안, 관광자원 개발, 숙 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국내 관광활성화 지원, 관광관련 정부부처 와의 업무 조율, 국제관광 증진에 관한 업무, 위기관리 등의 기능을 수 행하고 있음 현재 관광산업국의 업무범위는 관광산업의 중요성 증대로 인해 관광정책 의 입안 및 제도개선,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산업 육성, 관광자원 개발,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녹색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확대되고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관광산업국의 기능 및 역량강화의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6-23] 현행 관광관련 중앙행정부처 업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