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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전문인력양성 연 수 교 재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일 시 : (화) ~ (금) 장 소 : 홍원연수원 (경기 파주)

2 목 차 교육일정 1 교육세부일정 2 강사 및 운영진 10 교육생 명단 11 교육장 안내 13 강의원고 17 함께 하는 프로그램 147 터부토론 참고자료 167 군 관련 진정접수현황 및 진정사례 205 부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5

3 교육일정 오전 09:00 ~ 12:00 (3시간) 오후 13:00 ~ 17:30 (4시간 30분) 1 일차 (12.13.화) (사귐 주제입문) 등록 (11:30~12:00) 오리엔테이션 및 국가인권위 소개 담당: 나영희 (교육협력국장) 마음열기 담당: 고상준 (아데나워 재단) 인간, 인권 그리고 군대 - 인권지식 및 감수성 증진 활동 - 인권이란 무엇인가 강의 담당: 오동석 교수 (아주대) 2 일차 (12.14.수) (인권감수성 증진) 내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 성차별 성폭력을 중심으로 담당: 권인숙 교수 (명지대) 점 심 식 사 (12:00~13:00) 내가 경험한 인권현장 - 자신의 인권현실 인식(군대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등) 담당: 한홍구 교수 (성공회대) 시뮬레이션 토론 - 멸치사건 사례 등 (군인의 덕목은 복종인가?) 담당: 최강욱 변호사 (법무법인 청맥) 인권의 시각에서 본 한국군대 - 군 인권상황의 역사적 이해 담당: 한홍구 교수 (성공회대) 저 녁 식 사 (17:30~19:00) 3 일차 (12.15.목) (문제인식 및 해결) 군인의 인권보장 길 찾기 - 군대 인권목록 제시 담당: 송기춘 교수 (전북대) 군 관련 인권 쟁점 사례 - 외국의 인권보장 사례 - 위원회 조사 결정 사례 담당: 이계수 교수 (건국대) 다 함께 찾기 (워크숍) - 군인 인권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희망찾기 (비젼투어) 담당: 고상준 (아데나워 재단) 마음다지기 - 나의 실천 약속 만들기 담당: 송기춘 교수 (전북대) 비폭력적 대화기법 담당: 캐서린 한 교수 (이화여대) 4 일차 (12.16.금) (메아리와 정리) 인권교육의 목표 담당: 김철홍 (인권교육담당관) 인권교육 교수 설계 소개 담당: 노석준 교수 (성신여대) 인권교육프로그램 구성 사례 발표 담당: 고상준 (아데나워 재단) 평가 및 수료식 - 세상에서 하나뿐인 수료증 - 교육평가 점심(13:00 ~) 집으로 저녁 19:00 ~ 21:00 (2시간) 인권영화감상 및 느낌나누기 - 별별 이야기(애니) 담당: 김규홍 (인권교육담당관실) 간담회 - 군 사상자 가족과 함께 담당: 정재영 (국군사상자유가족연대) 군 인권보호 네트워킹 담당: 김규홍 (인권교육담당관실), 학생대표 교육일정 1

4 교육세부일정 1일차( 화) : 사귐과 주제입문 시 간 교과목 및 교육내용 진 행 자 ~12:00 등록, 숙소배정 및 짐 정리 12:00 ~ 13:00 13:00 ~ 13:30 13:30 ~ 15:00 15:20 ~ 17:30 17:30 ~ 19:00 19:00 ~ 21:00 점심식사 오리엔테이션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마음열기 - 만남과 사귐 - 교육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 교육을 위한 약속/규정 만들기 - 나의 수호천사 정하기 인간, 인권, 그리고 군대 - 인권지식 및 인권감수성을 위한 활동 - 강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저녁식사 인권영화 감상 및 느낌나누기 별별 이야기 (애니메이션) 나영희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국장)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고상준 (주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고상준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오리엔테이션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가. 시 간 : 30분 (13:00-13:30) 나. 진행자 : 나영희, 김철홍 다. 주 제 : 연수목표 및 내용 소개, 연수생활 안내 및 교육기간 중 준수사항 등,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및 활동사항 등 소개 라. 기 타 : 양해 요청 (연수현장 촬영 등) 마음열기 가. 시 간 : 90분 (13:30-15:00) 나. 진행자 : 고상준 다. 주 제 : 교육놀이를 통하여 사람, 주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마음열기 라. 진행과정 만남과 사귐의 시간 모서리게임, 이름표게임 2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5 교육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Group B/S, Photostand - 교육에 거는 참석자들의 기대 - 인권에 대한 참석자들의 정의 교육을 위한 약속/규정 만들기 - 연수기간 동안 지켜야 할 약속 및 규정 만들기 (특히 인권적 측면에서) 수호천사 정하기 - 3박4일간의 수호천사활동과 함께 하나뿐인 수료증 을 만들어 줄 사람 정하기 인간, 인권, 그리고 군대 가. 시 간 : 130분 (15:20-17:30) 나. 진행자 및 강사 : 고상준, 오동석 다. 주 제 : 인간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군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시간 라. 진행과정 참석자들의 인권지식 및 인권감수성을 뽐내는 교육활동 - 생활환경 속의 인권지형도 만들기 인권레이더 - 민감한 인권관련 사안에 대한 토론 인권 줄다리기 (논의주제: 유승준 입국거부, 초등학생 일기검사, 양심적 병역거부, CCTV 설치 등) 강의 및 토론: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영화 감상 및 느낌나누기 가. 시 간 : 120분 (19:00-21:00) 나. 진행자 :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다. 제 목 : 별별 이야기 (에니메이션) 상영 등 교육일정 3

6 2일차( 수) : 인권감수성 증진 시 간 교과목 및 교육내용 진 행 자 07:00 ~ 08:00 09: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50 16:10 ~ 17:30 17:30 ~ 19:00 19:00 ~ 21:00 아침식사 내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 차별에 대한 인식/관념 확인 - 강의 및 토론: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점심식사 내가 경험한 인권현장 - 자신의 인권현실 인식(군대에서, 사회에서, 가정 에서 등) 시뮬레이션 토론: 군인의 덕목은 복종인가? - 멸치사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인권의 시각에서 본 한국군대 - 군 인권상황의 역사적 이해 저녁식사 간담회 - 군 사상자 가족과 함께 고상준 (주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권인숙 교수 (명지대학교) 한홍구 교수 (성공회대학교) 최강욱 변호사 (법무법인 청맥) 고상준 한홍구 교수 고상준 정재영 (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외 다수 내 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가. 시 간 : 180분 (09:00-12:00) 나. 진행자 및 강사 : 고상준, 권인숙 다. 주 제 : 우리의 사회문화 속에서 체득한 인권관련 인식 및 관념 라. 진행과정 : 우리 사회속의 다양한 소수자 등 뒤의 인권(Ver. II) 성, 성희롱과 관련된 차별적 언어 역할극 강의 및 토론 :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내가 경험한 인권현장 가. 시 간 : 60분 (13:00-14:00) 나. 진행자 및 강사 : 고상준, 한홍구 다. 주 제 : 참가자 개개인이 처한 각 영역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의 보호와 이를 불가 능케 하는 다양한 현실조건의 확인 4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7 라. 진행과정 조별 작업 및 토론 위주로 : 군대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기타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시뮬레이션 토론: 군인의 덕목은 복종인가? 가. 시 간 : 110분 (14:00-15:50) 나. 진행자 및 강사 : 고상준, 최강욱 다. 주 제 : 기존의 군대문화에 대한 재판형식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군대 내에 인권보호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조건과 인식 만들기 라. 진행과정 토론주제 소개 및 배경설명: 최강욱 변호사 시뮬레이션 토론: 멸치사건 터부토론 토론에 대한 평가: 최강욱 변호사 인권의 시각에서 본 한국군대 가. 시 간 : 80분 (16:10-17:30) 나. 강 사 : 한홍구 다. 주 제 : 군 인권상황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라. 진행과정 강의 및 토론: 현재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상황을 역사적 맥락에 따라 조명한다. 간담회 가. 시 간 : 120분 (19:00-21:00) 나. 진행자 : 고상준 다. 발표자 : 정재영(국군사상자유가족연대) 외 4가지 유형의 사례발표자 라: 주 제 : 군대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소개 및 개선방안 논의 마: 진행과정 자기소개와 사례소개: 정재영 외 4가지 유형의 사례 조별토론: 각 조별로 소개된 내용에 대해 논의 질의응답: 논의의 결과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해당사례 발표자와 전문가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 교육일정 5

8 3일차( 목) : 문제인식 및 해결 시 간 교과목 및 교육내용 진 행 자 07:00 ~ 08:00 09:00 ~ 09:50 10:00 ~ 12:00 12:00 ~ 13:00 13:00 ~ 15:20 15:40 ~ 17:30 17:30 ~ 19:00 19:00 ~ 21:00 아침식사 군인의 인권보장 길찾기 - 군대 인권목록 제시 군 관련 인권쟁점사례 - 위원회 조사 결정사례 - 외국의 인권보장사례 점심식사 다함께 찾기(work shop) - 군 부대 인권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희망찾기(Vision Tour) 마음다지기 - 나의실천 약속 비폭력적 대화기법 저녁식사 군 인권보호 네트워킹 송기춘 교수 (전북대학교) 고상준 (주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이계수 교수 (건국대학교) 고상준 송기춘 교수 (전북대학교) 캐서린 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학생 대표 군인의 인권보장 길찾기 가. 시 간 : 50분 (09:00-09:50) 나. 강 사 : 송기춘 다. 주 제 : 군대 인권목록을 제시하고 내용의 의미를 설명한다. 라. 강의 및 토론 : 군대인권목록을 중심으로 군 관련 인권쟁점사례 가. 시 간 : 120분 (10:00-12:00) 나. 진행자 및 강사 : 고상준, 이계수 다. 주 제 :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조사되고 결정된 군 관련 인권쟁점사례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에는 어떤 인권보장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 6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9 라. 진행과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정사례 알기 정보를 파는 거리 강의 및 토론 : 앞 단계에서 진행된 발표에 근거하여 군 관련 인권쟁점사례의 재발방 지책을 생각해보고, 외국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안의 토대를 마련 다함께 찾기(워크숍) 및 마음다지기 가. 시 간 : 140분 (13:00-15:20) 나. 진행자 및 강사 : 고상준, 송기춘 다. 주 제 : 군인의 인권이 최대한 수호되는 미래상을 만들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활 동계획을 작성한다. 라. 진행과정 비판단계 : 현재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구조화하기 상상단계 : 최하부 단위까지 모든 이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수호되는 환상적 미래 그리기 실천방안 : 환상적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우선과제를 찾고, 이를 자신 에게 적용하여 개인별 활동계획 만들기 평 가 : 앞 단계에서 찾아진 실천방안과 각 개인의 실천약속에 대해 평가하기 비폭력 대화기법 가. 시 간 : 110분 (15:40-17:30) 나. 진행자 및 강사 : 고상준, 캐서린 한 다. 주 제 : 일상에서 인권수호를 가능케 하는 토대인 평화의 언어 익히기 라. 진행과정 삶에서의 갈등사례와 인권침해 재현하기 두 마음 토론 강의 및 토론: 비폭력적 의사소통 군 인권보호 네트워킹 가. 시 간 : 120분 (19:00-21:00) 나. 진행자 : 김규홍, 학생대표 다. 진행과정 사이버 커뮤니티 구성(시샵 선정) 등 논의 교육일정 7

10 4일차( 금) : 메아리 및 정리 시 간 교과목 및 교육내용 진 행 자 07:00 ~ 08:00 아침식사 09:00 ~ 09:20 09:20 ~ 10:20 10:20 ~ 12:00 12:00 ~ 13:00 인권교육의 목표 인권교육 교수설계 소개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발표 평가 및 수료식 13:00 ~ 점심식사 및 퇴소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 노석준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고상준 (주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고상준 김철홍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인권교육의 목표 가. 시 간 : 20분 (09:00-09:20) 나. 강 사 : 김철홍 다. 주 제 : 군대에서 이루어질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다. 인권교육 교수설계 가. 시 간 : 60분 (09:20-10:20) 나. 강 사 : 노석준 다. 주 제 : 교수설계관점에서 볼 때 인권교육만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벤치마킹이 가능한 몇 가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발표 가. 시 간 : 100분 (10:20-12:00) 나. 진행자 : 고상준 다. 주 제 :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 진행과정 프로그래밍 : 참석자들이 조별로 자신의 활동영역에서 실현가능한 군 인권교육 프로 그램 을 구성한다. 발표 및 평가 : 조별작업을 발표하고 이를 평가/보완한다. 세상에서 하나뿐 수료증 만들기 8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11 평가 및 수료식 가. 시 간 : 60분 (12:00-13:00) 나. 진행자 : 고상준, 김철홍 다. 주 제 :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수료식을 거행한다. 마. 진행과정 프로그램 평가: 조별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Brain-Writing 나만의 수료증 수여 : 자신의 마니또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수료증 을 수여한다. 공식 수료식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한 공식수료식 거행 점심식사 및 퇴소 가. 시 간 : 13:00 나. 진행자 : 김규홍 교육일정 9

12 강사 및 운영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고상준 주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대 표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 수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 수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 수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정재영 국군사상자유가족연대 사무처장 송기춘 전북대학교 교 수 이계수 건국대학교 교 수 캐스린 한 이화여자대학교평생교육원 교 수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담당관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서기관 10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13 교육생 명단(36명) 교육일정 11

14 교육장 안내 연수원 위치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64-36( , ) 12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15 교통편 가. 승용차 이용시 통일로 이용 (구파발에서 20분 소요) 구파발 벽제 장곡검문소 파주농협 하나로 마트 송촌 토파즈 아파트앞 버스 정류장(공릉입구)에서 우회전 후 직진 홍연연수원 자유로 이용 (일산 신도시에서 20분 소요) 일산 신도시입구(장항IC)로 진입하여 지하차도를 지나 한국통신방향 좌회전 일 산경찰서를 지나 봉일천 방향으로 우회전 후 25분정도 경과하면 봉일천 시내로 진입 서울방향으로 우회전하여 3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 홍원연수원 나. 대중교통 이용 시 909번 불광동 문산 (좌석) 불광동 구파발역(2번출구) 공릉입구 하차 / 45분 소요 9709번 서울역 금촌 (좌석) 서울역(3번출구) 구파발역(2번출구) 공릉입구 하차 / 45분 소요 9710번 미도파 문산(좌석) 서울역(4번출구 세브란스 빌딩) 구파발역(2번출구) 공릉 입구 하차 / 30분 소요 7735번 서울역 금촌 (일반) 구파발역(2번출구 태양전자) 공릉입구 하차 / 25분 소요 85번(좌석), 85-1번(일반) 공항동(김포공항) 고양동(환승) 공릉입구 하차 환승 좌석버스 : 909, 9709, 9710, 번(좌석) 영등포역 내유동 입구(환승) 공릉입구 환승 좌석버스 : 909, 9709, 9710, 7735 교육일정 13

16 연수원 위치도 14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17 강 의 원 고 국가인권위원회 활동현황 인권이란 무엇인가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인권의 시각에서 본 한국군대 - 최일병, 김일병, 그 다음은? - 대한민국 사병은 똥개인가 - 찬란한 병영국가 의 탄생 - 한국군은 인해전술을 원하는가 군인의 인권보장 길찾기 비폭력 대화 방법 (NVC : Nonviolent Communication)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설계

18 국가인권위원회 활동현황 나 영 희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국장) Ⅰ. 시작하는 말 Ⅱ. 인권과 국가의 의무 Ⅲ. 국가인권위원회 주요활동 및 성과 Ⅳ. 향후 업무추진 방향 및 과제 Ⅴ. 맺는말 : 인권수호의 자세 I. 시작하는 말 21세기는 인권의 시대 오늘날 인권은 국가이미지를 결정하는 대표적 척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존경받는 국가로 발 돋음 하기 위해 서는 경제선진국 뿐만 아니라 인권의 선진화 도 매우 중요 우리의 인권수준은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국제적 인권기준에는 아직 못 미침 그동안 민주화 노력의 결과 전사회적으로 인권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 지만 아직도 인권사각지대는 적지 않으며,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은 선진국에 비하여 떨어짐 -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에서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우선논리로 반인권정책 합리화 년까지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인권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차지 -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문제와 사회권 분야 인권문제가 갈 수록 중요 강의원고 17

19 유엔 인권위원회의 우리나라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 국가보안법 점진적 폐지,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학생체벌 금지, 사형규정 범죄 축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걸 맞는 인권선진화 필요 인권 선진화는 인권 관련 국제적 최소기준 의 만족이 아니라 최대기준 의 달성으로서 전 사회에 인권존중문화를 정착하려는 실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존중을 일반화하여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 실현 경제성장과 인권선진화, 수사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의자 인권보호, 지휘권 과 인권이 함께하는 창조적 지혜 필요 Ⅱ. 인권과 국가의 의무 1. 인권이란? 인권의 개념과 정의 인권( 人 權, Human Rights) : 인간의 권리를 줄인 말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천부적 天 賦 的 )이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불가양적 不 可 讓 的 ), 인간이며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생래적 生 來 的 ) 인권과 기본권 -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권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기본권은 헌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 기본권과 인권은 대부분 일치하나, 인권은 普 遍 性 (인종,성별,신앙,사회적신 분에 구애받지 않는)과 天 賦 性 (헌법에 의하여 창설되지 않은)을 갖는다는 특성을 가짐 인권은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가 아니라 사람 답게 살 권리(human rights) 18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20 -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사람이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 - ~때문에 (빈부, 학력, 직업, 성별, 연령 등)라는 어떤 조건으로도 제한할 수 없음 - 인권은 보편적 권리이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권리 선언 및 법규에 나타난 인권 : 인간 존엄성의 최소 조건 표현 프랑스 인권선언 :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 다. (제1조) 세계인권선언(제1조 )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 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 (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 제2조 :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 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대한민국헌법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 :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의 분류와 내용 국제인권장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UDHR, 유엔 1948 년 채택) 강의원고 19

2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일명 사회권 규약, 1968년 채택)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일명 자유권 규약, 1968년 채택)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인권의 분류와 내용 인권의 분류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개별 인권의 내용 1.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자유권 16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 리 (자유권 26조) 2. 재소자의 권리 생명권 (자유권 6조), 고문금지(자유권 7조), 처벌제도의 기본적 원칙 (자유권 10조) 3.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재판 앞에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 (자유권 14조), 계약상 의무의 불능만을 이유로 구금금지 (자유권 11조) 4.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유권 12조) 5.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개인적 영역(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보호 (자유 권 1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자유권 19조), 전쟁과 차별에 대한 선전 금 지 (자유권 20조) 1.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자유권 21조) 2. 결사의 자유 (자유권 22조) 3. 정치에 참여할 권리 (자유권 25조) 1. 적절한 생활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 -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 회권 11조 2항), 적절한 식량 의복 주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 리(사회권 11조 1항) 2. 노동권 (사회권 6조) 3.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사회권 7조) 4.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 (사회권 8조) 1.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권 9조) 2. 가족, 임산부, 아동의 권리 (사회권 10조) - 가족에 대한 보호, 혼인의 자유 (자 유권 23조), 아동의 권리(자유권 24조) 3.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사회권 12조) 1. 교육권 (사회권 13조) / 기초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 14조) 2.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사회권 15조) 3. 소수자의 권리 (자유권 27조) 20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22 인권의 변화 구 분 분 류 내 용 특 성 1세대 권리 2세대 권리 3세대 권리 시민 정치적 권리 (자유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사회권) 연대의 권리 신체의 자유,사상의 자유, 참정권 등 노동권, 사회보장,교육, 의식주 등 자결권,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자유, 소극적 (negative) 권리, 서방 자본주의 국가 평등, 적극적 (positive) 권리 사회주의 국가 박애,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제3세계 국가 강조되던 시대 18세기 19세기 20세기 3. 인권을 위한 국가적 의무 국가의 존립 근거 : 인권 1993년 비엔나 선언문 제5조 -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체제와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과 기 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우리 헌법 제10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 무를 진다 국가의 의무 분류 1 존중(respect)의무 -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 국가의 불간섭 부작위의 의무 (자유존중) 2 보호(protect)의무 -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입법 혹은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할 의무(침해, 차별로부터 보호 조사 구제) 3 향상(promotion)의무 -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의무(사회보장, 제도개선 교육홍보) 강의원고 21

23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활동 및 성과 1. 위원회 설립과 기능 목적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 으로써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 지(법 제1조) 설립과정 가. 국제적 합의 1991년 파리원칙 제정 및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 권고(유엔총회 승인/1993년) 이후 유엔에 인권고등판무관실 설치하고 국가인권기구팀을 만들어 각국 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지원(1994년~) 나. 국내적 합의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공약 및 국민의 정부 출범 시 100대 과제중 하나로 선정 추진(1998) 인권시민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설립공동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약 3 년간 지속적 입법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2001.5월) 독립적 합의제 국가인권기구로 출범( ) - 힘없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 탄생 위원회의 지위 인권보호 향상 관련 모든 사항을 다루는 종합적 인권전담 국가기구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 기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조사 구제 조치를 하는 준사법적 기구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는 준국제적 기구 22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24 위원회의 기능 인권관련 법령 제도 관행 등의 조사 연구 및 개선 권고 의견표명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홍보 및 국내외 인권관련 단체 기구와의 협력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연구 권고 및 의견 표명 2. 진정에 나타난 국민의 인권체감 과거와 비교하면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반 인권적 관행 존재 - 정보인권,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인, 신념에 다른 병역거부, 동성애자 등 사회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이 중요한 인권문제로 등장 -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 신자유적 경제정책에 의한 빈곤 층 확산 등 진정 상담 안내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이 진정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의 리트머스 로서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권체감( 體 感 )지수라고 할 수 있음 총 건 수 : 83, 840건(진정 17,138건, 상담 21,103건, 안내 45,599건) 인권감수성 향상으로 년도별 진정 증가 추세 년 3,003건, 2002년 13,009건, 2003년 19,416건, 2004년 23,850건, 2005 년 24,553건 년도별 진정 상담 안내 현황( ~ ) 구 분 진 정 상 담 안 내 총 계 2001년 ,852 3, 년 2,790 2,661 7,558 13, 년 3,815 5,261 10,340 19, 년 5,368 6,057 12,425 23, 년 (1~9월) 4,362 6,767 13,424 24,553 총 누계 17,138 21,103 45,599 83,840 강의원고 23

25 진정사건 현황 진정접수 및 처리현황 ( 현재) 구분 접 수 처리현황 건 수 비 율 종 결 조 사 진 행 처 리 율 계 17,138건 15,407건 1,731건 89.9% 인권침해 13,743건 80.2% 13,743건 1,159건 91.6% 차별행위 1,766건 10.3% 1,766건 429건 75.7% 기타 1,629건 9.5% 1,486건 143건 91.2% 기타 : 사인간 침해, 회사, 재산권 등 관련 진정 인권침해 진정사건 유형별 분류 - 구금시설 6,130건(44.6%), 경찰 2,949건(21.4%), 기타 국가기관 2,412건 (17.6%), 검찰 811건(5.9%) 순 차별행위 진정사건 유형별 분류 - 기타사유 420건(23.8%), 사회적 신분 400건(22.7%), 장애 202건(11.4%), 나 이(9.1%), 성별 115건(6.5%) 순 기타사유 : 사회적 신분 등 19개 차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3. 인권 친화적 법령 정책으로 개선 법령 정책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구분 건수 전부 수용 일부 미수용 검토중 수용율 (일부수용포함) 합계 ,7% 권고 % 의견표명 % 법령 정책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대표적 사례 사생활의 비밀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교육부, 위원회 권고 수용) 24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26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대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폐기) 오랜 세월 인권침해문제로 국내는 물론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아 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권고( 법무부, 국회 검토 중) 이중처벌 등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 안 마련 권고( 국회, 법무부) 사형제 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의견표명( 국회, 검토 중) 노동인권의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관련 2개 법안에 대 한 의견 표명( 국회 노동부) 국제인권법 국내이행 권고 UN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 가입권고 및 이행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입양제도)에 대한 이행 및 유보조항 철회 권고(05. 4.) 여성차별철폐협약정부보고서 등 유엔인권협약 이행 정부 보고서에 대한 의 견제시 4.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지역사무소 개소 지역의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진정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 산, 광주 등 2개 지역사무소 개소, 업무개시(소장 등 직원 6명) 차별시정기능 일원화에 따른 성 장애 고용차별업무 강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업무이관(05. 6.)에 따라 차별개선담당관실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 차별시정위원회 및 성 장애 등 분야별 조 정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인권정책 기초자료 및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자료 활용을 위한 분 강의원고 25

27 야별 실태조사 실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군대, 외국인노동자, 구금시설, 고용 등 대상별, 영역별 전문가 활용, 총 93개 과제 실시 년 2건, 2203년 23건, 2004년 25건, 2005년 16건 5. 인권침해 차별행위 피해자 조사 구제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문제 해결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 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정)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현재 국회 등에서 검토 중)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 국방부, 군의문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적극 이행하겠다 는 회신) 경찰 검찰 구금시설 군부대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적 제도와 관행의 개선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 개선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활동 강화 -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등에 대해 수사의뢰 및 제도개선 권고 -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 준수 관행 정착 계기 마련 - 성폭행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 등에 대한 시정 개인사생활보호 활동 강화 및 인격권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 마련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위해 국민보험공단의 정신과 진료정보 이용 및 전과기록 사적 유출 등에 대한 관련자 징계 권고 -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에 대한 제도 개선안 마련 권고 구금시설(교도소)에 직접 들어가 조사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 연속징벌 폐지 등 징벌 계구제도의 획기적 개선 - 화장실 칸막이 등 수용환경 개선과 수용자 집필제도 개선 등 외부 소통권 26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28 등 권리 보장 군내 가혹행위 및 정신병원 등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현황 개선 노력 -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군 영창 및 교도소 처우개선 - 정신과 시설에 대한 인권상황실태조사와 정신과 시설 및 제도 개선 권고 차별관행 철폐와 차별피해자 조사 구제를 통한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자 종교집회 허용 권고 -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에 대한 종교집회 불허는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이므로 종교집회를 허용 권고, 법무부 수용 승진 임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교수임용 및 대학신입생 모집에서의 나이 차 별, 크레파스에서 살색 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등에 대한 시정권고 - 대의 동점자의 경우 연장자라는 이유로 신입생 불합격처리 하는 연령 차별에 대해 시정권고(합격처리) - 전국 14개 국공립대학교의 교수임용에 있어 나이차별 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및 시정권고 - 대학교의 교수임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등 합의종결 처리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및 개선방안 등 권고 100대 기업의 입사지원서 기재항목을 직권조사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족관 계 병력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여부 나이 등의 차별적 항목 삭제 사회적 신분(비학생청소년)에 의한 재화차별 -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권고, 문화관광부 수용 6. 인권교육 홍보 및 국내외 인권기구 단체와 교류활성화 인권교육의 확산과 인권홍보 강화를 통한 국민 인권의식 향상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구축 추진 - 유엔 인권교육을 위한 10개년계획 에 의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한분야로 인권교육5개년 기본계획 추진 - 사이버 인권교육배움터 구축 운영( 개통) 강의원고 27

29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통합학교 교원 대상 인권연수과정 운영(4회) 및 관리자급(교장, 장학관)대 상 워크숍 개최 -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초등 5개교) 및 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인권문예 작품 공모 - 이주노동자 인권을 주제로 한 블루시아 가위 바위 보 등 인권동화(4종) 및 초 중 고교 인권교육용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교사 인권의식 조사 및 교과서 인권내용 분석 등을 통해 반인권적 교과내 용 수정 권고 공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확산 - 경찰 각급 연수원 및 법무연수원 각 교육과정에서 정규과목으로 인권강좌 개설 (경찰종합학교 인권과정:4박5일 개설) - 검찰, 경찰, 교정, 군인 대상 인권강사양성 및 인권감수성 향상 연수과정 운영 - 인권강의 지원(총 267회 29,027명) 및 위원회 방문 인권교육프로그램 운영 (총53회 3,049명) - 인권길라잡이-경찰편,교정편,검찰편 등 교육자료 발간 보급 - 특히, 군대인권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육 해 공군 장성 대상 특 강(위원장) 군대 인권교육 강화 차별예방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문화콘텐츠 제작 보급 - 월간지 인권 발간 보급(매월 3만부) - 인권영화 여섯개시선, 다섯개 시선 제작 극장개봉 - 인권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제작 극장개봉 - 인권만화 십시일반 제작 보급 국내 외 인권기구 단체 등과 교류협력 활성화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개최( ~17. 4일간) - 대주제 :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 참석규모 : 유엔고등판무관 및 국가인권기구 대표 61개국 119명 등 총 190명 - 서울선언문 채택 :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과 28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30 제 명시 제9차 아시아태평양지역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 개최( ) 국내 인권단체 등과 적극적 협력 지원 - 시민단체 간담회, 민간경상보조사업, 시민실천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단체 와 공동협력사업 운영 - 지역순회인권상담 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 Ⅳ. 향후 업무추진 방향 및 과제 1. 향후 추진방향 기 본 방 향 사회적 소외계층 및 소수자를 위한 현장 예방중심 인권보호활동 강화 위원회의 사명(Mission)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인권에 관한 리더쉽을 발휘한다. 중 점 과 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3.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 4. 인권가치의 보편화를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강화 5. 국내외 인권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제 강화 강의원고 29

31 년도 주요 현안 가. 국제적 수준 인권제도를 위한 정책 및 법령 마련 등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작성 향후 5년간( 07~ 11) 국가 전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포괄적인 중장기 인권정 책과제를 정부에 권고할 예정 - 사회적 소수자, 자유권, 사회권, 인권교육 등 영역별 정책과제 포함 인권NAP추진기획단( 04.2~ 05.5)에 이어, NAP권고안특별위원회를 구성( 05.8), 권고안 작성 추진 현재 인권NAP권고안(초안)에 대하여 인권단체 등 의견수렴 -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를 거쳐 연내 권고 예정 차별금지법(가칭) 제정 추진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03.1~ 04.7), 차별금지법검토팀( 05.4~) 운영, 쟁 점사항 등 검토 중 - 주요 쟁점사항 정리 후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입법 추진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북한 인권 - 북한 인권에 관한 위원회의 기본입장을 정하기 위하여, 국내 외 자료수집 및 분석,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논의 진행 중, 전원위원회 회부 등 내 부 논의절차를 거쳐 위원회 입장표명 추진 한센인 인권 -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시정 및 인권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인권순회상담(6~7월), 국제토론회(7.12) 등 실시. 연내에 개선방안 마련, 정부에 권고 예정 군대 인권 -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을 계기로 인권침해예방을 위해 각종 인권교육 실시 및 병영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전 의경 및 군대 인권상황실태조사 진행 ( 05.8~)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인터넷 실명제 등 정보인권 현안에 대한 정책검토 30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32 나. 상담 및 조사 구제 활동 내실화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위한 인권현장방문 활성화 인권취약현장 방문, 인권순회상담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애로사 항 직접 청취 및 소외감 해소 - 현장방문 활동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진정사건으로 접수 처리하거나 정 책 과제화 하여 개선방안 추진 능동적인 조사 구제활동으로 인권현안 적극 대응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식을 적극 활용, 인권현안에 능동적으 로 대응함으로써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의식 전환 - 직권조사 :76건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및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 학력 나이제한 등에 의 한 고용차별 등 - 방문조사 : oo교도소, oo요양원 등 12개소 - 긴급현장조사 : 청계천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연천총기난사사건, 오산철 거민 농성사건 등 처리기간 단축 및 기각 각하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지속 강구 - 사건당 평균처리일수 : 180일( 03) 124일( 04) 104일( 05.8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행상황점검 및 분야별 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 확인하는 등 이행확보에 주력 다. 인권교육의 제도화와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인권교육의 법제화 추진 및 인권교육 확대 인권교육의 전국적 확산과 의무화를 위한 인권교육관련 법 제정 검토 -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입법사례 수집 및 분석 -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의체계 구축 각급 교육기관에서 인권강좌 개설 확대 - 군인 및 각급 공무원 양성 보수교육기관에서 인권강좌 개설 확대 - 대학 등 정규학교과정에 인권내용 포함 및 교원 연수기관 인권강좌 개설 - 기업체 연수기관에서 인권강좌 개설 강의원고 31

33 다양한 협력체계 수립 인권단체와 실질적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채널 운영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협력 다양화 및 주제별 영역별 국제협력 채널 구축 V. 맺는말: 인권수호의 자세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 -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권 의식이나 인권 감수성 을 높여야 함. 역지사지 의 자세 - 인권 중심의 사고방식 으로 사회 전반에 인권 문화의 확산 인권지킴이의 자세 자신의 인권알기 -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서 인권 침해 받고 있는지 그 자체를 느끼고 깨닫는 일 인권침해 원인 분석하기 - 인권 침해 사건이 왜 생겨났는지 문제 발생의 원인과 역사를 살펴보고, 관 련 당사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파악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 전문가 조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련 행정관청에 민원, 사법적 절차(고 소, 고발) 연대를 통한 집단적 해결하기 - 투철한 인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서로 연대하여 인간의 기본적 권 리들을 공동의 노력으로 수호하겠다는 사회적 움직임 형성 인권지킴이 조직 구성 - 인권보호 향상 활동이 일시적이나 한시적으로 끝나 버리지 않도록 상시 적 공동체 모임 결성 32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34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권은 권리가 된다 - 스타키 Starkey - << 자세한 사항은 edu.humanrights.go.kr(사이버인권교육배움터), 오세요>> 강의원고 33

35 인권이란 무엇인가 오 동 석 (아주대 법대, 헌법) 1.1. 인권의 출발점 왜 천부인권인가: 로크의 불가양의 권리 사상 로크는 ꡔ시민정부론ꡕ(1690)에서 정부의 목적이 생명, 자유, 재산이라고 하는 불가침 의 인권보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다른 자연법사상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사 회의 성립을 자연상태로부터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상태에 진입하기 전에 자연상 태에서 생활한다. 자연상태란 인간이 이성의 법칙인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는 상태로서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거기서는 인간은 모두 독립, 평등하며 일정한 인권(자연권)을 부여받고 있다. Property 란 단어는 본래의 인간의 고유성을 의미한다. 생명도 자유도 재산도 사람에게 모두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재산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연상태는 세 가지 결점이 있다. 첫째로 확립되고 안정적이며 공지( 公 知 )된 법을 결 여하고 있다. 자연상태에서는 제정법, 성문법은 없고 자연법만 존재할 뿐인데 그 자연 법은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법이어서 이성을 상실한 사람, 무지한 사람에게 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로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분쟁을 확립된 법에 따라 권위를 가지고 판정하여야 할 공지된 공평한 재판관이 결여되어 있다. 자연상태에서는 공통의 권력은 존재하지 않고 각자가 자연법의 재판관이다. 셋째로 자연상태에서는 판결이 정당할 경우에 이것을 지지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는 권력이 때때로 결여되어 있다. 부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 만약 힘으로 그 부정을 수행 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체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벌하는 것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때로 위험하며 벌을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해 를 미치게 되는 것이다. 자연상태에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규범, 그것을 적용하는 공평하고 권위 강의원고 35

36 있는 재판관 및 판결을 확실하게 집행하는 권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인권 은 잘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자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를 공출하여 공통의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자연상태에서 정치사회로의 이행이다. 정치권력은 현실적으로 입법부를 포함한 정부에 의하여 행사된다. 정부는 인민의 수 탁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민의 신탁에 배반하여 행동하였을 경우에 이론적으 로는 정부에 신탁된 권력이 인민에게 되돌아와 정부는 해체된다 인권이란? 인권에 대한 접근순서 인간에 대한 박애(사랑과 연대) 인권감수성 인권의식: 인권교육과 인권실 천의 중요성 평균적인 두뇌는 본래 게으르며, 가장 저항이 적은 노선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통 사람의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믿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서 그대 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것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 친숙한 세계의 기성질서를 뒤집 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적대적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어긋나는 새로운 생각이란 곧 그들의 정신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은 고통스 러우리만큼 엄청난 정적 에너지의 소모를 요구한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보통 사람들에게 기존의 믿음과 제도에 의문을 던지는 새로운 생각과 의견은 사악한 것 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불쾌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정신적 게으름에서 기인하는 반감은 공포라는 적극적인 감정에 의해 심화 된다. 보수적인 본능은, 사회의 기초는 그 구조의 어떠한 변경에 의해서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보수적인 교의로 굳어진다. 국가의 복지가 견고한 안정 및 전통과 제도의 변함없는 보존에 의존한다는 믿음을 포기하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그런 믿음이 지배하는 곳에서 낯선 의견은 성가실 뿐 아니라 위험한 것으로 느껴지 며, 공인된 원칙에 대해 왜, 무엇때문에라는 불편한 물음을 던지는 사람은 위험인 물로 간주된다. 누군가에게 그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그는 아마 도 확실한 소식통을 통해서 라든가 책에서 읽어서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니까 혹은 학교에서 배워서 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대답들은 그 어느 것이나 다른 사 람들의 말을 확인하거나 스스로 철저히 숙고해보지 않은 채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 아들여서 믿었음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념의 대부 분은 이런 종류의 것으로서, 부모나 교사, 아는 사람, 책. 신문 등으로부터 확인 없 이 받아들인 것이다. (John B. Bury, 박홍규 옮김, ꡔ사상의 자유의 역사ꡕ, 바오, 2005, 20쪽, 24-5쪽) 36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37 인간의 권리: 사람이 사람에게 시민의 권리 그 밖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 인권은 획득 하는 것 이것도 인권인가? 인간임을, 그래서 인간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기: 모든 인간관 계에서 인권의 문제는 제기된다. 성매매노동자의 성매매에 종사할 권리도 인권인가? 왜 국가가 인권침해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또 인권을 주로 국가에 대하 여 주장하는가? 권력성과 권력자 그리고 인권 문제 1.2. 인권과 기본권은 어떻게 다른가? 기본권은 실정법상의 권리이고 인권은 자연권이다. 인권은 시간적으로 볼 때 영구불 변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인권은 자연이나 신의 창조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신성불가 침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비해 기본권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권의 효력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그 대신 기본권은 객관적 효력은 물론, 주관적 효력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기본권은 사법심사 내지 구 제의 대상이 된다. 기본권은 권력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기본권은 인간에 대한 국가기구의 절대주권과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이야말로 주권 부정의 표 현이요, 권력분립적 헌정체제를 통한 자유보장의 표현이기도 하다. 인권이 기본권의 형태로 제도화된 곳에서는 기본권과 인권의 구별은 관점과 시각의 차이에 불과하다. 즉 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본권의 문제요,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권의 문제 가 된다. 이와는 반대로 인권이 제도화되지 않은 곳에서는 인권의 목록은 요구, 이념, 희망, 자극 그리고 경향을 의미하게 된다. 즉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권을 기본 권으로 전화시키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인권이란, 그것이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하에서 사법적인 구제가 가능한 기본권으로서 자기를 실현할 만한 정치적 힘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에 비례하여 현실화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에서도 인간의 권리 와 시민의 권리 를 구 분한다. 전자는 전국가적 권리를 특색으로 하고 후자는 후국가적 권리를 특색으로 하 강의원고 37

38 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은 자연법사상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이론상 의 구별인 까닭에 인간의 권리 도 근대시민혁명 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정헌법 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통용력을 가지지 않는다 기본권보장의 헌법적 법리 헌법은 인권의 최소한의 법적 보장일 뿐!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를 진다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 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이란 당해 자유나 권리의 핵이 되는 실체를 침해함으로써 그 자유나 권리를 유명무실한 것이 되는 정도 의 침해를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한다 이중기준원칙 기본권 중에서 정신적 자유권과 재산적 경제적 기본권을 구별하여 전자의 가치는 후자의 가치에 우월하므로 양자에 대해 제한방법 또는 제한기준도 달라야 한다는 이 론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의 원칙은 물론 사전억제금지의 원칙, 제한의 사유와 제한의 정도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 상황판단으로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의 원칙, 합헌성추정배제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합리성의 원칙만이 적용되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명백 현존위험의 원칙: 피고들이 즉각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선동했다면 당연히 38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39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취할 능력이 있고 그러한 행동의 발생이 이 성적인 판단을 통해 예측된다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폭력행위의 이론적 정당성 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한 주장은 설사 궁극적으로 폭력혁명으 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과는 시간적으로 너무가 거리가 멀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Yates v. United States, 354U. S. 298, 1957) 과잉금지원칙 목적정당성의 원칙(제한불가피성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회의 입법은 그 입법목적이 헌법과 법 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방법적정성의 원칙(적격성, 적합성, Eignung) 적격성이란 법률에 규정된 처분이 제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인가의 여 부에 따른 판단기준 을 말한다. 이때 적합성의 정도는 부분적인 적합성으로도 충분하 고 완전한 적합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에서) 피해최소성의 원칙(최소한 제한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Erforderlichkeit) 필요성이란 법률이 규정한 처분이 그보다 가벼운 개입으로써는 불가능하고 목적달성 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정도의 강한 처분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문제 이다. 수단의 적 정성 및 수단과 목적의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 비례성원칙은 입법자가 강도가 낮은 침 해의 단계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더 강한 침해의 단계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이익형량의 원칙(Gueterabwaegungstheorie: 법익비례성: 보호법익 대 제한기본권)이 준수되어야 한다 법익균형성의 원칙(좁은 의미의 비례원칙) 목적과 수단의 비교형량에서 지향해야 할 지침은 1 침해의 강도(Intensität), 2 공 공복리의 비중 및 긴급성, 3 기본권보장에서 보호되는 개별이익 그 자체 등이다 기본권의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효력 강의원고 39

40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인권의 헌법적 의미를 국가의 시민에 대한 고권적 관계(hoheitliches Verhältnis)에만 한정되지 않고 제3자효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이론이 등장한 것은 단지 이론적 관 심이 강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에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비해 사인 또는 사적 단체에 의한 인권침범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에서는 인종차별문제에서 전형적으로 나 타나고 있고, 사적인 인권침범에는 질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 지는 사건이 적지 않다. 새로이 등장하는 사회적 현실이 헌법은 국가와 일반국민의 관 계만을 규율하는 법이고 따라서 헌법으로 보장되는 인권도 국가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통적 헌법이론에 강한 반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권력론 발췌 소개: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으로부터 사회적 권력이 기본권 주체로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그 법인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권력 또는 국가에 대해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개인에 대해 서는 사회적 권력이 되어 사회적 권력은 기본권주체가 될 수 없다. 인권 특히 자유 권이 대향하는 것은 항상 권력이다. 인권과 인권이 충돌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도 실제로는 사회적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대등한 힘 관 계 아래에서 권리와 권리의 충돌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인권의 구제의 문제가 아 니라 단순한 이익조정의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관의 사실인정의 필요는 쌍방 의 형식적인 권리 위에 대등성보다 오히려 실질적 사회경제적 대등성이 있는지 권 력격차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이다. 그 성질과 사정에 따라 인권구제의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권력이라 해도 권리능력 있는 사단으로서의 기업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노동조합이 동격 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소극적 단결권은 노동자 개인에 있어서는 양날의 칼이 기 때문에 파업방해가 자유로이 행해질 수 있는 형식으로 보장되어서는 안된다. 또 한 기업이라 해도 천차만별이고 기업의 크기를 권력성의 강도로 본다면 독점적 대 기업에서의 사회적 권력성은 개인의 인권침해에 있어서도 자명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의 권력성의 인정은 곤란하다. 따라서 독점적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노동조합은 명확히 구별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 그 구별기준을 어떻게 구할 것인 가가 문제이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을 구별하고 시장독점성 과 대기업에 의한 계열지배의 관계로부터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특별권력관계는 법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행정주체 40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41 와 국민 중의 일부간에 성립하는 관계로서,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가 일부국민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일부국민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 국 공립학교와 재학생의 관계, 교도소와 수형자의 관계, 국 공립병원과 전염병 환자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특별권력관계가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성립된 경우(군복무관계, 수감관계 등)에 는 헌법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 는 경우(공무원복무관계, 대학생의 재학관계 등)에도 최소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제 한이 가능하다 인권의 대한 침해와 그 구제 기본권의 침해유형과 헌법상의 구제제도 기본권은 헌법에 선언된 것 자체로는 큰 의의가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행위를 배제함과 아울러 구제 받음을 의미한다. 이때 기본권에 대한 침해유형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것과 사인에 의 한 것이 있다. 일반적 구제제도로서 청원권, 재판청구권, 행정쟁송제도,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위헌법률 명령 규칙 처분심사제,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등이 있다. 예외적 구제방법으로서 私 人 의 自 救 行 爲, 저항권의 행사, 특별한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등이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법률구조제도 불법적 공권력에 대한 저항권행사를 통한 구제 강의원고 41

42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5. 맺음말 훨씬 더 까다로운 질문이 있다. 그 자유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는 근로 자의 자유와 고용주의 자유 중 어떤 것을 보호해야 하는가? 소비자의 자유와 제조업자 의 자유 중 어떤 것을 보호해야 하는가? 특정 방식으로 사는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방 식으로 사는 소수의 사람들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추상적으로 볼 때 자유란 별 고민 없이 칭송할 수 있는 가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숭고한 이상을 무작정 지지하 기란 불가능한 듯하다. 자유주의자들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그룹에 무한 정의 자유를 부과한다면 이는 또 다른 그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 버릴 테니 까. 1) 1) Eric Schlosser, 김은령 옮김, ꡔ불법의 제국: 미국, 어디로 가시나이까?ꡕ, 동방미디어, 2003, 18쪽. 42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43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권 인 숙 (명지대학교 교수)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남성간 성폭력과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연구에 대한 선행연 구 분석과 이에 대한 개념틀을 정립하려고 한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의 특징은 대부분 그 사회에 존재하는 남성간 성폭력의 통념을 비판하고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만큼 사회에서 관심을 받으며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주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쉽 게 대하는 일반적인 통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7월 김모 일병이 자살 시에 나 타났던 남자가 남성을 성추행한다고? 1) 라는 반응과 맥락을 같이하는 통념이다. 남성 간 성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주 특수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남성간 성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한창 혈기왕성한 때 남자들을 그 렇게 가둬두고 모아놓았으니 라며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폐쇄된 공간에서 성욕을 풀 길이 없어 일어난다는 통념이다. 이는 일반적인 남성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인데 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원인을 성욕 과잉자들에 의한 우발적 일탈행위로 보는 통념이다. 셋째, 남성간 성폭력은 동성애자가 주로 가해자이거나 동성애자에게서 주도 되거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의 일종이라는 통념이다. 실제, 육군 참 모총장이 2003년 7월 성폭력에 인한 김모 일병의 자살사건 이후 내린 성군기 위반사 고 예방체계 제도적 보완 대책 중 첫째는 성선호 장애자(동성애 등) 입영 통제 이다. 이는 군대내 성폭력이 동성애자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통념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대해 새로운 개념틀을 제시하기보다는 남성간 성폭력에 관한 기존의 통념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남성간 성폭력이나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을 활용하려고 한다. 또한 군대 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남성간 성폭력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형식의 성폭력을 결합해서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남성간 성폭력의 연구현황과 그 특수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 1) 남성이 남성을 성추행한다고? 는 김모일병 자살 사건 후 주간조선의 심층 보도기사 제목이다. (2003년 7월 31일 주간조선 1764호.) 한겨레 21의 경우도 어떻게 군대에서 남성끼리 성추행이 일어나느냐 며 들끓는 여론을 묘사했다. (2003년 7월 24일 한겨레 21 제 469호) 강의원고 43

44 피고, 이에 군대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접목시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왜 여성간의 성폭력 2) 을 포함하는 동성간 성폭력 이나 군 대내 동성간 성폭력 이 아니라 남성간 성폭력 또는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이라는 용 어를 써야하는지도 밝히려고 한다. 1.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과 연구현황 가. 남성간 성폭력의 개념 규정 성폭력의 정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인 성적 폭력 을 말한다 3). 성폭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힘의 차이에서 비롯 한 권력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성차별적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4). 그러나 남성간 성폭력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은 기존의 성폭력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성차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성폭력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남성 가해자와 남성 피해 자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형법상에 나타난 강간의 정의에는 피해자를 여성 으로 한정하고 있어 남성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 용하는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해지는 강제적 성적 행위이며 언어적, 신 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고 위계를 동반한 성적 강요 행위, 성역할을 고정시키고 그에 맞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가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강간개념이 아닌 새로운 강간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피해대 상을 부녀자에 한정하고 피해를 여성성기에 대한 남성성기삽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 존의 형법상 강간 개념으로는, 남성간 강간 피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언급되는 강간 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성기삽입을 의미하며 구강성교 강요, 성기에 이물질 삽입, 항문에 강제적 성기삽입 등의 상황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2) 한국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 反 )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규정했다. 3)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할 몇 가지 것들> 4) 민경자, 2000, ꡔ한국여성인권운동사ꡕ, 반성폭력운동사, 한울아카데미 44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45 나. 총괄적 연구경향 남성간 성폭력은 그 존재 자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왔다. 가해자로서 인식되어 온 남성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면서도 특별히 관심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은 첫째, 여성이나 아동이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대다수를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둘째, 남성피해 당사자들이 문제 를 알리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여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힘들었다. 셋째, 남성 간 성폭력을 남성동성애자 사이에서 빚어지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의 일종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도 있었다. 넷째, 남성성기의 여성의 질에 대한 강제적 삽입행위로 강간을 한정하고, 그 강간행위 중심으로만 성폭력을 이해해온 기존의 법체계 5) 나 사회통념도 무관심의 원인이다. 이런 제한된 규정은 남성도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적. 사 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일 수 있다는 의식의 발생 자체를 힘들게 해왔다. 남성간 성폭력에서 그나마 알려진 것은 남자 아동들이 겪은 피해정도이고, 성인남 성의 경우는 성폭력의 대상으로서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모아 정책변화까지 유도했던 사건은 남성간 성폭력에 관련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찾아 보기 힘들다. 남성간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도 낯설게 여겨지는 현실은 그와 관련한 문 제의식, 제반 연구, 정책, 제도 마련이 미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무함을 의미한 다. 한국의 경우는 여성에 성폭력을 가한 남성가해자에 대한 연구 6) 는 있지만 남성간 성폭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70년대 말 이후 여성운동이 성폭력에 관심을 가지면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 히 교도소등에서 일어나는 남성간 성폭력이 남성인권문제로 떠오르면서 교도소 성폭 력문제는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1975년 수잔 브라운밀러(Susan Brownmiller) 7) 는 처음으로 교도소의 남성간 성폭력 5) 현재 강간죄의 규정을 보면 강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는... 으로 되어있 다. 이에 대해 심영희는 이 법조문의 성기 중심적 사고와 특정 성을 명시하고 여성중에서도 아 내가 아닌 다른 여성만으로 한정하여 아내강간을 인정하는 않는 등의 문제를 비판했다. 심영희, 1998, ꡔ위험사회와 성폭력ꡕ, pp ) 권수현은 석사논문(1998)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를 중심 으로 -를 통해서 사회 성문화, 젠더문화가 어떻게 성폭력을 행사한 청소년의 성의식을 형성하는 지에 대해서 연구했다. 한국 형사정책연구원(1998)의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가해자의 성의식을 조사한바 있다. 또한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2003년 남성적 관계와 성문화에 대한 고찰 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권수현은 남성들의 성인식과 성 폭력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의원고 45

46 문제를 성적욕구의 해소가 아닌 권력행사의 방편으로 보면서 성폭력을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후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피해자 후유증 치료 와 관련해서 심리학과 가해자의 가해심리를 분석하는 범죄학 등에서 다루어오거나, 발생빈도 중심의 양적 조사에 머물러 왔다 8). 이런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연구경향은 후유증의 정도가 큰 강간과 개인과 개인의 행태 분석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남성 들 사이에 성폭력을 규명하는 사회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해석이나 타 사회와의 비교 문화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져오지 않았다. 비교 문화적 분석이 부재하다는 것은 우선 남성간 성폭력을 연구하는 한계이자 성 폭력 연구의 특징이기도 하다. 지역별 국가별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비 교문화적 이해 없이 일반적인 남성간 성폭력의 경향이나 군대내 남성성폭력을 연구하 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비교분석을 통한 차이점에 대한 규명 없이 영 미중심의 연구를 개념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문 화적 특수성을 밝히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한편 비교문화적 접근이 부족한 것은 성폭력연구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실 제 남성간 성폭력이나 기타 성폭력 연구에서 각 국의 법적 제도적 차이를 살피는 연 구는 있지만 비교 문화적 접근의 연구는 9) 활성화되지 않았다. 또한 각 사회의 연구결 과에 대해 각 국의 성폭력 관련 연구자들은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물론 법적 제도적 장치나 성교육의 활성화 정도에 의해 발생 빈도나 피해자, 가해자의 보고율의 차이, 피해 및 가해유형의 차이는 크다. 그러나 가 부장적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남녀간의 권력 차, 성적 욕망의 남성 중심적 구 축, 성에 대한 남녀 차별적 이중 기준, 동성애 혐오증 등 성폭력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요소들은 여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발생원인이나 성폭력의 개념을 잡기 위한 비교문화적 연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군 대라는 집단의 연구는 각 사회의 특수성을 뛰어넘는 군대라는 집단의 특수성이 10) 각 7) Susan Brownmiller, 1975, ꡔ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ꡕ,New York: Simon& Schuster. 8) Michael Scarce, 1997, ꡔMale on Male Rape, The Hidden Toll of Stigma and Shameꡕ,Peresus Publishing, pp ) 한국의 경우는 심영희의 위험사회와 성폭력이라는 주제하에 성폭력을 근대화의 산물로 사회역 사적 관점에서 성폭력을 바라본 연구한 논문이 있다. 산업화와 근대화의 산물로서의 성폭력이 라는 관점에서는 많은 사회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한국의 경우 그 근대화의 진행속도의 급격 함과 그로 인한 수단으로서의 성폭력이 드러나는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심영희, 1998, ꡔ 위험사회와 성폭력ꡕ, 위의 책, pp ) 예로 Deborah Harrison 과 Lucie Laliberte의, 1994, No Life Like It : Military Wives in Canada, 46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47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번 군대내 성폭력의 개념틀을 잡는데 영미 연구의 개념틀을 이용하였다. 이는 한 국적 상황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공 통의 개념틀을 더 발전시키고, 남성간 성폭력을 군대라는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다른 사회에서도 이용 가능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도 동시에 지닌다고 할 것이다. 다. 발생빈도 영국이나 미국에서 남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발생률 조사를 보면 대략 발생한 강 간의 5-10%의 희생자를 남성이 차지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11) 포드 힉슨(Ford C. I. Hickson)등이 1994년 영국에서 행한 연구에서는 남성간 성폭력의 빈도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930 명의 남성 중 257 명 (27.6%)의 응답자가 삶의 어느 시점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당한 적이 있고, 그중 247명이 남성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였 다고 대답했다 12). 2000년 마이클 킹, 아드리언 콕셀, 질 머제이(Michael King, Adrian 에서의 캐나다 군인의 부인의 연구는 그 기본적 실태에 있어서 한국의 군인부인의 현실과 별로 다루지 않다. 홍두승이 한국군대의 사회학(1996)에서 밝힌 군인가족의 현실과 닥치는 문제, 1. 지역적 이동이 빈번하다. 2. 격오지에 고립되어 근무할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가족이나 친척 들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는 겨우가 많다 3. 남편 또는 아버지 부재현상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 다. 4. 직장(군)과 가족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5. 사회적 기회의 박탈과 경제적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p.227).를 공통적으로 나눈다. 11) Michael King, Adrian Coxell, Gill Mezey, 2000, The Prevelence and characteristics of male sexual assault, ꡔMale Victims of Sexual Assaultꡕ,Oxford Press p.8, Michael Scarce가 위의 책에서 정리한 발생률 연구를 보면은 년 University of South Dakota, School of Medicine의 Dr. Bruce Forman의 연구에 의 하면 사우스 캐로라이나 212 강간피해생존자의 5.7%가 남성이었다. - 샌프란시스코 강간치료센터의 1990년 528명 환자중 9.8%가 남자였다 년 코네티컷주 핫포드의 Sexual Assault Center의 4058의 전화중 400통의 전화가 남자 로부터 왔다고 한다 년 북 캐롤라이나 오랜지 카운티의 강간위기 센터의 책임자인 Margaret Henderson에 의하면 147명의 기관이 도운 피해희생자중 7%가 남자였다고 한다. - 오하이오주 성추행연합이 1994년 관련주전체의 위기센터를 종합해본 결과 도움을 준 피해생 존자중 7%가 남자였다고 한다. - Beth Israel Hostpital이 매년 250명 정도의 강간피해생존자를 대하는데 그중의 10%가 남자 이다 년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ry 국에 의하면 12살 이상의 강간 피해생존자중 5%가 남성이라고 한다. 12) Ford C.I Hickson, Peter M. Davies, Andrew J. Hunt, Peter Weatherburn, Thosmas J. 강의원고 47

48 Coxell, Gill Mezey)가 3,142명의 영국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힉슨 등의 연구보 다는 낮은 빈도 수를 보고했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16살 이전 5%의 남성이 성추행 13) 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고, 이중 75%는 남성에게 당한 경우였다고 한다. 또한 3% 의 성인남성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 14) 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는 남성간 성폭력 발생률 또는 남성의 성폭력 피해발생률에 대한 연구는 없다. 다만 2002 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발표한 상담건수를 보면 남성이 80건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 중 2.7%에 머물렀으며 이 중 아동 성폭력은 48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70%, 여성이 30%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성폭력의 유형은 성추행(76%), 성희롱 (13%), 음란전화 및 사이버성폭력(10%)등으로 나타났다. 라. 남성간 성폭력의 특수성 남성간 성폭력은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하는 폭력행위이며 주 로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폭력과 비슷하 지만 몇 가지 점에서 고유의 특수성을 지닌다. 1)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는 통념과 동성애 혐오증에 관계된 문제들이다. 남자가 성욕을 참지 못해 여성에게 강간 등의 성폭력을 가한다는 통념과 비슷한 선상에서 남성간의 경우 남성동성애자가 성욕을 참지 못해서 같은 동성의 남 성을 강간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이 통념이 사회적으로 뿌리내린 정도를 잘 보여주는 예로 영어로 동성애자인 남성이 남자아이를 성추행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동성애(homosexual)이란 단어와 pederast(lover of boys)와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15)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동성애 남성의 경우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크지만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미국의 Human Rights McManus, Antony P.M. Coxen, Gay Men as Victims of Nonconsensual Sex,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 23, No , p ) 이들 성추행은 성기 만지기 자위행위 강요하기, 성기 빨기,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하기, 항문 에 물건을 집어넣기, 강간하기, 성적인 사진 찍기등이다. 위의 책 p.9 14) 저자들은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non-consensual sex)에 대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 은데도 강제적 힘이나 수단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것들을 하게 하였을 때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것들을 강제적 힘이나 수단을 사용해서 하게 했을 때 라고 정의했다. 위의 책 p.7. 15) D.J. West, Homophobia: covert and overt,2000, p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49 Watch가 가장 빈번하게 남성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진 교도소 성폭력을 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동성애자가 가해자일 것이라는 공식은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동성애 가해자라는 통념은 근거가 없다. 강간의 가해자는 전형적으로 자신을 이성 애자로 보고 있으며 감옥을 벗어나면 이성애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 자의 경우 교도소에서 다른 수인들보다 훨씬 더 성폭력에 희생될 가능성이 크지만 성 적 학대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 16) 심층면접 등과 문헌조사 등을 통해 남성의 남성에 대한 강간을 연구한 마이클 스카스(Michael Scarce)는 남성을 강간하는 남성 은 거의 대부분 이성애자라고 결론지었다. 그 원인으로서 거의 모든 연구는 남성은 다른 남성을 성적 욕구나 열정, 욕망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를 욕보이고 수치심을 느끼 게 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서 한다고 본다 17) 고 분석한다. 이런 원인은 곧 동성애자가 성폭행을 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마이클 스카스(Michael Scarce)는 한 사회에서 성폭행을 하는 남성은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소수 자이면서 차별 받는 입장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를 가해하는 권력을 관계 속 에서 가지기 힘들다고도 주장했다. 18) 오히려 동성애자의 경우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그룹에서 상당수를 차지한다. 마 이클 킹, 아드리언 콕셀, 질 머제이(Michael King, Adrian Coxell, Gill Mezey)의 연구 에 의하면 성인남자와 성행위(주로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큰 그룹)를 하는 사람 중에 서 동의하지 않는 성적 경험(강간 등의 강제적 성행위)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이 남성과의 성적 접촉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이성애자들이 가 지고 있는 동성애 혐오증도 큰 원인이다. 동성애자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성폭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19) 엠마뉴엘 레이노(Emmanuel Reynaud)는 남성 동성애에 대한 혐오증 내지는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남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성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특정형태의 동성애이다. 능동 적인 동성애는 남성을 반드시 불안하게 하지는 않는다... 보통 동성애자라고 하면 실 제로 다른 남성에 대해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 아니라 수동적인 남성을 가리킨다. 계 집애 같은 남자 호모 동성연애자 등 간단히 말해서 여자 같은 남자를 뜻한다. 남성 16) Human Rights Watch United States, Predators and Victims, No Escape male Rape in U.S. Prisons, 2001, hrw.org 17) Scarce, op.cit, pp, ) Scarce, op.cit. p ) Ibid, p.11. 강의원고 49

50 에게 능동적 동성애는 그의 힘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수 동적 동성애는 굴욕의 상징이다 20). 힉슨 등도 동성애 혐오증과 성폭력에 관한 비슷 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동성애 남성이 당하는 성폭력이 대부분 이성애 남성에게 서 저질러지고 보통 동성애 혐오적인 욕설과 함께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21) 마이클 스 카스는 이성애 남성은 동성애 남성을 남성성에 대한 배반자로 보기 때문에 동성애자 에 대한 성폭력은 여자와 같이 행동한다면 여자가 되는 의미를 보여주겠다는 처벌의 의미를 강하게 띤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같이 동성애 혐오증은 남성간 성폭력에서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2) 남성간 성폭력의 두 번째 특성은 낮은 신고율이다. 학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하는 것은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 피해생존자보다 훨씬 보고율이 낮다는 것이다. 22) 미 국 국방부가 1995년에 행한 대규모 군대내 성폭력 조사에서도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40%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보고하는 반면 성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17%만이 보고를 했다고 나왔다. 남자아동과 남자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연구한 빌 와트킨슨과 아 론 벤토빔(Bill Watkins & Arnon Bentovim)도 소년들은 소녀들보다 성폭행등에 대해 서 보고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3) 한국의 경우는 여성의 강간 신고 율은 2%에서 6%로 추정되고 있다 24). 남성은 강간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신고자 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과 같은 법적인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남성간 성폭력의 낮은 신고율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하다. 1 강간의 경우 강간 피해자의 경우는 피해자로 나설 경우에 여러 종류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첫 째, 남성적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해 존 프 레블과 니콜라스 그로쓰(John M. Preble & A. Nicholas Groth)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사회는 남성을 키우는 과정에서 독립심, 자립심을 최고의 가치로서 놓게 된 다. 남성은 약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이유로 남에게 피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배운 20) 엠마뉴엘 레이노, 강요된 침묵-억압과 폭력의 남성 지배문화, pp ) Hickson 등 Ibid, p ) Scarce Ibid, p.16 23) Bill Watkins & Arnon Bentovim, Male Children and Adolescents as Victims: A Review of Current Knowledge, p.40 24) 법무부, 1998, ꡔ범죄백서ꡕ.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6, ꡔ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ꡕ는 여성의 강간 및 성추행 신고율은 6.1%로 밝혔다. 50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51 다. 위험에 처하면 남자들은 스스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배웠지 남에게 도움을 청할 것 을 기대받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날 소년이 성적으로 이용당했을 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정복되지 말아야할 그의 신체 한 부분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남들에 게 자신의 개인적인 약점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무능력을 드러 내는 것이다. 성폭력을 당한 후 동반되는 이런 심리적 기재들은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 는 것을 방해한다. 25) 고 했다. 즉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는 것은 남자임을 포기하는 수 준의 의미를 띄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로 나설 경우 동성애자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두려움 이 크다는 것이다. 군대의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넬슨(T.S. Nelson)은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동성애자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부담이 낮은 신고율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분석도 함 께 제출했다. 26) 임상심리학자인 존 프레블과 니콜리스 그로쓰의 경우도, 남성간 성폭 력의 피해자들이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내가 겪은 일이 남성적 성정체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요? 나는 게이인가요? 또는 나는 이제 동성애자가 되는 건가요 라며 동성애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지 적한다. 27) 기존의 통념상 남자에게 성행위를 당하는 것은 곧 동성애적 행위를 하게 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엠마뉴엘 레이노의 지적과 같이 성폭력을 당하는 남자는 곧 여자 같은 남자, 여성과 다를 게 없는 남자라는 해석이 겹치는 것이다. 성폭력을 당한 남성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도 의심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로 낙인찍힐 지도 모른다는 부담감까지 극복하기는 더욱 쉽지 않은 것이다. 셋째, 브루사드와 바그너(Broussard & Wagner)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들은 남성 피해자에 더 비판적이며 벌을 주는 분위기를 만들고 남성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보 다는 훈련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28). 피해자는 약자라는 등식 속에서 어떤 25) John M. Preble 과 A. Nicholas Groth, Male Victims of Same-Sex Abuse: Addressing Their Sexual Response, 2002, p.4. 26) T.S. Nelson, For love of Country, Confronting Rape and Sexual Harrasment in the U.S. Militry. p.43. 진짜 강간 (Real Rape)의 저자 수센 에스트리도 같은 의견을 이야기한다. 감옥 의 상황이외에는 남성강간의 문제가 별로 가시화되지 않은 것은 그러한 범죄와 관련 치욕이 강 렬하고 동성애자인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동성연애 혐오감이 팽배해있다는 것을 반증 한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남성강간 생존자가 처한 상황이 2세기전쯤에 여성피해자가 처했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 (24). 27) 위의 책 p.39 28) 위의 책에서 재인용, pp 강의원고 51

52 경우든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남자들의 관계를 맺는 유형인 수직적 위계관계에서 하 단에 위치하게 된다. 더구나 남성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인식되는 성폭력 피해자가 되 면 다른 남성의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남성으로 재훈련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이 성폭력 당한 사실을 알릴 경우 자신의 활동제약을 염려하기 도 한다. 소년들은 보통 소녀들에 비해서 많은 자유와 독립된 생활을 누린다. 또한 금 지된 성적 접촉이나, 잡지나 포르노영화 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피해자로서 보 고를 했을 경우 자신의 금지된 행동을 했던 것이 드러나거나 이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독립된 생활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29) 이 런 것들은 남성피해자가 겪거나 예측 가능한 보고 후의 대우를 나타내는 특징으로서 남성 피해자의 낮은 보고율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보인다. 넷째, 남성이 보고를 안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성폭력을 당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생리적 특수성 때문이다. 많은 피해자들은 성기발기를 경험하는데,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가 아닌데도 발기를 경험하게 될 경우 자신의 성정체성을 의심할 뿐만 아 니라 강제적으로 일어난 성적 폭력이 아니라 자신도 참여한 성행위로 간주해 버리기 도 한다 30). 2 강간이 아닌 성폭력을 당한 경우 강간을 제외한 성폭력을 구성하는 기타 행위들, 성기 만지기, 자위행위 강요, 포옹이 나 키스등 원하지 않는 성적행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 기면서 성폭력으로 신고나 보고를 안 하게 된다. 이 경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김현영은 군대에서 남성들이 남성간에 일어나는 성기 만지기 같은 성폭력 에 대해서 주로 장난으로 무마하거나 합리화시켜 버린다고 했다 31). 남성들의 경우 성 기 만지기 같은 행위가 어느 정도 일상화되어서 강제성을 띈 경우도 사소한 일로 무 시해버리는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는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으려 하는 자기 방 어적 기제이다.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은 여성 피해자의 경우도 나타난다.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 1996년 전국 설문조사에 기초한 성폭력실태보고서 에 의하면 남성이 가해자로서 강간 등을 했다고 하는 경우는 8.2%에 이르는 반면 여 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경우는 1.4 %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침해정도가 심한 29) Preble과 Groth의 위의 책 pp ) 위의 책 pp ) 김현영, op.cit. p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53 성폭력 32) (강제 키스 애무)의 경우 여성은 3.1%가 겪었다고 한 반면, 남성은 11.2%가 심한 성폭력을 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5.7%의 여성이 가벼운 성폭력(성적 괴롭힘이나 가벼운 추행, 음란전화)을 입 었다고 한 반면, 가벼운 성폭력을 행한 적이 있다고 한 남성은 27.9%였다. 즉 강간이 나 심한 성폭력에서는 가해자가 행위를 더 많이 인정하지만 피해자는 더 적게 인정하 고, 가벼운 성폭력의 경우는 그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이렇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인정하는 정도가 달라는 경향은 성폭력의 피해자에게서 일반적으 로 나타나지만 남자들의 경우 그 경향성이 한층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피해자라는 위 치가 가지는 취약함이 곧 남성성의 훼손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남성간 성폭력의 세 번째 특징은 지배적 남성성을 지키고 스스로 그 남성성에 자 신을 맞추려는 욕구와의 관계가 깊다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성적 욕 구가 아닌 권력욕, 지배욕구를 반영하는 폭력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거의 모든 연구 에서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런 성폭력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남성간 성폭력 이고, 남성성의 문제가 구체적 행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실제 남성 성폭력 가해자 의 일반적 유형은 동성애 혐오증의 정도가 깊은 이성애자이다. 따라서 이들의 남성에 대한 성적인 공격을 성적 욕구에 기반한 폭력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남 성에게 있어서 성적 공격을 하는 남성과 당하는 남성사이에서는 지배/종속, 남자다움/ 남자다움의 잃음(여성화), 권력의 획득/ 권력의 상실 등의 의미가 만들어진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동성애자에 대한 성폭력은 남자답지 못함에 대한 처벌적 의미를 강하고 띤다. 결국 남자답지 못한 것을 이용한 권력의 행사이다. 이성애자가 이성애자를 강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남자를 성적으로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여성의 역할에 맞추어 피해자를 여성화함으로써 지배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발생동기의 대부분을 차 지한다. 34) 마이클 킹, 아드리언 콕셀, 질 머제이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은 여성과 동 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남성과 동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부 32) 이 보고서는 성폭력 행위유형들을 여성피해자 관점에서 정의한다고 하면서 강간(질성교, 항문 성교, 구강성교 포함), 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남성이, 여성의 가슴, 엉덩이, 음부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성적 괴롭힘, 성기노출, 음란전화, 어린 성추행, 아 내강간으로 분류했다. pp ) 위의 보고서, pp ) Scarce 위의 책 pp 강의원고 53

54 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이는 남성간 강제적 성행위에 대한 의미규정이 처 벌과 위계질서의 확립, 주류의 남성성의 재확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부 정적이지 않게 여겨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네 번째 남성간 성폭력의 특수성은 그 자체의 특수성이라기 보다는 사회에서 남 성간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타 성폭력에 비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실제 많은 사회에서 남성간 성폭력을 범죄가 아닌 일탈행위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는 남성간 성폭력을 동성애자간 성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사회통념과도 깊은 관련을 가진 다. 이런 면은 법제도에서도 나타나는데 여성이 당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기존의 법 실 행과 태도의 문제는 피해여성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가해남성을 용인하는 가해자 중 심주의에 있다. 반면 남성간 성폭력의 경우는 법은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로부터 건전 한 사회와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이성애자의 남성성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에 서 있 다. 36) 실제로 한국의 법 체계에는 성인 남성간 성폭력 행사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들어 있지 않다. 한국의 경우 강간은 부녀자 강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도 1994년까지 강간은 남자성기의 여성의 질에의 강제적인 삽입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으 며(King, 2000:1), 미국의 경우에도 아직 10여개 주에서 강간을 질 삽입으로만 한정하 고 있다(Scarce, 1997: 198). 또 남성간의 성폭력이나 남성간의 성행위를 동일하게 보 고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문제이다. 남성간 성행위는 많은 사회에서 불법으로 간 주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남성간의 성행위자체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주들도 37) 있어 상호동의 하에 행한 항문 성교 등과 강제적인 삽입이 형량 상에 차이를 보이지 않기 도 한다. 전통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 대한 삽입 중심의 한정된 개념과 남성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혐오는 동의에 의해 행해진 성행위와 동의 없이 강 제로 행해진 성폭력과의 명확한 구분을 방해한다. 즉 남성간의 성행위는 강제적이든 강제적이지 않든 일탈행위라는 기준으로만 분석되어온 것이다. 35) 위의 책, p.10 36) Mezey와 King, 위의 책, Preface,x 37) 텍사스, 캔자스, 오클라호마, 미주리의 경우는 구강과 항문 성교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앨라배 마, 플로리다, 아이다호, 루지애나, 미시시피, 노스 캘로라이나, 사우스 캘로라이나, 유타, 버지 니아는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3년 6월 27일) 54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55 2.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 가. 선행연구 분석 군대 내 성폭력문제는 실태나 문제진단, 사회 문화적 해석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은 영역이다. 군대라는 조직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내부의 문제를 연구하는 기본적 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10여 년 전 일어난 테일 훅(해군, 해병기 관사들의 정례모임에서 여성장교에 대한 성 희롱사건) 사건(1991) 이후 폭발적으로 터진 군대 내 성폭력문제를 다루는데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뉴스 등에 의 한 실태보고는 자주 되어왔지만 그를 따르는 심층적인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 또한 연구나 관심의 초점이 군대 내에서 주로 여성의 성폭력피해에 맞추어져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특별한 조사나 분석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군대내 성폭력과 관련한 가장 광범위한 조사는 1995년 미 국방부에서 한 성폭력에 대한 3가지 차원에서 진행된 조사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1988년의 실태조사결과와 이후 다양한 성폭력 방지 정책들이 시행된 후인 1995년의 상황을 비교한 연구, 둘째는 성폭력 행위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세부적인 행위리스트를 작성한 연구, 셋째는 성행 위 보고 해결과정에 대한 사병들의 숙지 능력에 관한 연구 등이다. 미군 90,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미 국방부와 개인 연구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 조사 단위가 커서 신뢰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결과도 고무적이다. 성폭력에 대한 많은 방지 정책과 교 육이 입안되고 실행된 7년 간 성폭력수의 현격한 감소를 나타내 정책과 교육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성폭력 보고 절차에 대한 인식수준도 상당히 높아짐을 보여 노력에 따라서 적지 않은 변화를 볼 수 있는 영역임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설문조사 관련연구는 앞서 언급한 2000년 정대철 의원의 조사발표와 2002년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한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가 있다 38). 이외에 지난 2003년 2월 한겨레 신문이 법무부 에서 공식확인하였다고 보도한 교도소 성폭력의 발생빈도도 중요한 관련연구로 꼽을 수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교도소와 구치소 등 각종 교정시설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 당한 남성 재소자들이 여 명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39). 교도소 성폭력 연구는 군 38) 정대철 의원의 경우는 11% 정도의 사병이 신체 애무, 성 경험담 말하기, 자위 행위, 성기애무 등을 당했거나 보고들었다고 했지만 간단한 수치를 제시하는 데서 그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사업이었던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연구도 성폭력에 한 항목만이 할당되어 응답자의 9.1%가 복무시 성적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는 간단한 실태조사에 멈추었다 39) 한겨레 신문, 2003년 2월 13일. 강의원고 55

56 대와 동일한 집단특성을 가진다. 폐쇄성, 남자만의 공동기숙, 조직기반의 확보나 범행 정도나 형량정도에 따른 폭력적 위계질서가 강한 구금시설에서 일년에 100여 명 정도 의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생겨난다는 것은 수치의 정확성을 떠나 예상가능한 일이며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성폭력의 원인이나 대처방안을 추정하는 데 유의미한 비교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연구라고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군대와 관련한 연구들은 군 행정이나 군대교육 등의 연구가 대부분이 고,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군의 문제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홍두승의 경우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군인장교들의 의식이나 군대가족을 주제로 점검했지만, 군 대문화 혹은 군대범죄를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이동흔의 연구 40) 는 군대문화를 남성성과 연관하여 다루고 있는 연구이나 남성간 성폭력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 다. 노현진 41) 은 군대사회학적 관점에서 탈영이나 폭력에 의한 부상 사고 등에 관해 군대 위치나 계급간의 관계를 분석한 군대에서의 일탈에 관한 일 연구 라는 석사논 문을 발표했으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 연구들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 다. 여성학적 관점에서는 조성숙 42) 이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들의 남성성이 군 대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히는 연구 속에서 간략하게 성매매나 성에 대한 담론이 군대 내의 획일화된 남성적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수단이 됨을 밝혔고, 장 필화 조형 43) 이 한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보인다. 김현영은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라는 논문 44) 을 통해서 병역의무를 통해 만들어지는 집단 적 남성성이 한국사회의 국민정체성을 대표한다 45) 고 주장했다. 이 중 김현영의 연구 는 심층 면접을 통한 동성간 성폭력을 다루고 있는 거의 유일한 연구로 보여진다. 김 현영은 군대내에서 남성들이 동성간 성폭력을 남자끼리 있어서 욕구를 풀 데가 없어 서 사병들이 반 장난 또는 좀 불쾌한 장난을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를 군대 의 남성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의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주제로 만 다루어져 있어 실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는 부족하다. 나.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 발생 형태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은 국적과 인종을 막론하고 벌어지는 광범위한 발생형태를 보 40) 이동흔, 2001, ꡔ군대문화의 남성중심성과 양성평등교육ꡕ,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 노현진, 1996, ꡔ군대에서의 일탈에 관한 일연구ꡕ,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42) 조성숙, 군대문화와 남성, ) 장필화와 조형, 한국의 성문화-남성성문화를 중심으로, ) 김현영, 2002, ꡔ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ꡕ,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45) 김현영 위의논문, p.1 56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57 인다. 특히 전시( 戰 時 )에 일어난 남성간 성폭력 사건들 년 무너져가는 소비에트 연방군 내부에서 인종갈등이 악화되면서 남성군인간에 강간, 집단적인 괴롭힘, 살인 등을 한 사건, 보스니아 전쟁에서 남성군인 명이 성적인 공격을 당한 사건, 1990년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후퇴하는 정부관료나 저항군들 중 일부가 강간을 당한 사건- 등은 강간 등의 성적 공격이 인종이나 민족 갈등, 또는 전쟁시 남 성 군인간의 보복형태의 하나로 기능해 왔음을 말해준다 46). 그러나 이런 전시나 내부 갈등이 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발생한다. 위에서 언급한 1995년 미국 국방성 인력관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35% (여: 70%)정도의 남성이 원하지 않는 성적 농담이나 이야기, 휘파람, 시선을 경험했다 고 밝혔다. 성차별적인 행동이나 코멘트 등은 15%(여자 63%)정도의 남성이 경험했다. 성적인 만짐이나 애무, 키스나 성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거절을 해도 계 속해서 데이트나 술이나 저녁을 마시자고 요구하는 것) 등의 원하지 않은 성적 관심부 분에 대해서는 남자 8%(여자 41%)가 경험했다고 밝혔다. 전형적으로 직업상의 승진 혹은 보복 등을 놓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는 남자의 2%(여자 13%)가 경험했다고 했다. 강간이나 강간미수행위와 관련해서는 남자는 1%가 여자는 6%가 그렇다고 응답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동료나, 상급직에 있는 군대내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남자군인이 전체군인의 86%를 차지하고 대부분 상 위직종을 남성이 차지하고 있고, 남녀의 숫자가 거의 같은 일반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70% 가 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남성이 겪 은 성폭력의 가해자의 비율도 대다수 남성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남성간 성폭 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74%의 여성과 68%의 남성 군인이 군대 안에서 성폭력을 경험했고, 77%의 여 성과 68%의 남성이 근무시간에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이 참을 수 없는 성욕 때문이라는 통념이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는 점이다. 미국 군대의 경우 여성군인의 숫자가 전체군인의 14%일 정도로 상 대적으로 적지 않은 수의 여성군인이 존재한다. 근무 외 외출 또는 외박이 자유로운 미국군대는 성욕이 억제되어 있는 환경이라는 설명도 적절치 않다. 또한 대부분의 남 46) Michael Scarce,위의 책, pp.1-2. 강의원고 57

58 성간 성폭력 가해자는 이성애자이다. 이런 환경에서 남성군인이 대략 여성군인의 1/6 비율로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성폭력 가해자인 남성 이성애자들의 성욕을 풀기 위해서라는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둘째.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을 다루면서 인종간, 민족간 갈등의 격화된 시기, 즉 특 수상황에서의 보복적 도구로 남성의 남성에 대한 강간도 발생하지만, 미국의 1995년 조사결과는 남성간 성폭력이 특수상황이 아닌 부대 내에서 근무시간에 일상적이면서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런 일상성과 광범위함은 성폭력이 일정하 게 문화로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군대문화 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다. 군대내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특수성 1) 권력행사와 통제의 욕구의 발현으로서의 성폭력 군대내 남성간이나 이성간 성폭력에 대해서 가해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해온 넬슨은 이런 빈번한 성폭력 발생은 성적욕구의 표현이 아니라 폭 력적 기능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성욕을 풀기 위한 욕구가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고 모 욕을 주고 수치심을 주려는 폭력적 지배욕구에서 나온 행위로 본 것이다 47). 남성간의 강간을 연구한 마이클 스카스도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해서 같은 의 견을 보인다. 교도소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군대의 남성간 강간은 남성의 우월함이라 는 광범위한 영역안에서 내부 권력갈등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일어난다 48) 고 한다. 남성간의 성폭력에서 권력과 통제의 욕구부분은 핵심적인 원인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군대에서 이 상관관계가 더 관심을 끄는 이유는 군대가 명령체계 에 따른 위계질서가 극대화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휘와 복종의 단순형태로 계급 에 따른 명령질서가 주요한 조직논리인 공간에서 성폭력의 이런 내재적 요소는 더욱 완충막 없이 강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인 교도소를 보면 이 권력과 통제의 욕구와 성폭력의 밀접 한 관련성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Human Rights Watch가 인터뷰한 많은 수인들 은 성폭력 발생 49) 에 대해서 권력, 통제, 복수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공통적으로 이 47) 위의 책,p.67 48) 위의 책, p.47 49) 미국 교도소의 성폭력 발생빈도는 아주 높게 나온다. 조사마다 수인들의 성폭행등에 대한 개념 이해나 조사 조건의 의해 차이가 있지만 1989년 Tewksbury 가 수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는 30%의 남성수인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했고(A Coxell and M. B. King, Behind 58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