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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부 최우수상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1 김정혜(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우수상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의한 노동건강권 및 인권 침해 - 매장판매원이 겪는 감정부조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47 김동재 김민지 김종호 김형국 윤가영 임동환 조정희 최용범(연세대 법사회학회) 대학 내 장애학생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연구 95 강영아 김희진 정소라(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특수교육전공) 가작 청소년이 바라본 신상공개제도의 적정성에 대한연구 137 오지윤(대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의 선택권의 보장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을 중심으로- 175 김정식(서강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2 일반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관계 개선 방안 215 최아라 한빛나(성결대학교 행정학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한국의 혼혈 문제 267 한 솔(대원외국어고등학교) 예술창작의 자유와 인권: 위태로운 외줄타기 315 유성애(한양대 철학과 석사과정) 일반부 우수작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구속기준 357 정영훈(국선 전담 변호사) 주거권 지표 개발 - 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주거 401 김명수 김은영 문혜정 임재우(인권운동사랑방 주거권지표개발팀) 가작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연구 451 김 솔(도제원초등 교사)

3 학생부 최우수상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김 정 혜 (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4 목 차 < 목 차 > 제1장 서론 7 제1절 문제제기 1. 세대주의 의의 및 관련 규정 2. 세대주의 지위와 문제점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 연구 방법 및 범위 2. 논문의 구성 01 제2장 세대주의 권한 0 1 제1절 주택마련 1 1. 주택의 공급 1 2. 주택의 임대 주택조합의 구성 제한 구역에서의 주택 신축허가 4 제2절 주택 관련 저축 가입 및 세금 혜택 5 1. 주택마련 위한 저축 가입 5 2. 주택 관련 저축불입금, 대출상환금의 소득공제 5 3. 주택 관련 저축의 이자 비과세 6 제3절 정착금 지원 정착자금 융자 정착금 및 보상금 지급 6 제4절 건강검진 및 취학 인정 7 1. 건강검진 취학으로 인한 거주기간 예외 7 국가인권위원회

5 목 차 제3장 세대주 개념과 세대주 권한 규정의 효과 8 제1절 세대주 개념의 문제점 8 1. 세대주 개념의 불명확성 8 2. 세대와 세대주 동일시의 오류 9 제2절 가구주로서의 세대주 개념과 그 문제점 0 1. 가구주의 의의 세대주와 가구주의 동일시 1 3. 가구주와 세대주의 불일치 3 4. 단독 생계부양자 모델의 비현실성 3 제3절 세대주 권한 규정의 불평등 효과 4 1.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자격 4 2. 주택 관련 저축 가입 및 세금혜택 5 3. 정착금 지원 건강검진 및 취학 인정 6 제4장 세대주 권한 규정과 헌법상 평등권 7 제1절 세대주 권한 규정의 헌법적 문제 7 제2절 간접차별 해당성 간접차별의 의의 세대주 성비의 불균형 0 3. 세대주 권한 규정의 성별 불평등 효과 2 제3절 성차별의 정당성 판단 6 1. 평등권 심사 심사척도 비례성 판단 73 제5장 결론 40 국가인권위원회 < 참 고 문 헌 > 3 4

6 요 약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자를 의미하는 세대주 는 자격 조건에 제한 이 없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권한을 갖는다. 세대주 라는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나 그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데다가 형식적 세대 주 개념과 실질적 세대주 개념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실질적 세대주 개념은 통계상의 가구주 개념에 더 가까우며,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세대별로 한 사람의 주된 생계책임자가 있을 것, 그 주된 생계책임자가 세대주일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대에 단 한 사람의 가구주가 존재한다는 가정은 생계책임이 분산되는 현실을 무시하며 가사노동 가치의 인정을 차단하는 것이다. 세대주일 것을 자격조건으로 하여 주택마련, 주택 관련 저축 가입 및 세금혜택, 정착금 지원, 건강검 진 및 취학기간 인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세대주가 세대를 부양하는 자, 세대 의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특히 남편 과 동일 세대를 구성함으로써 대부분 세대주가 되지 못하는 기혼여성들에게 불평등한 효과(disparate impact)를 가져온다. 무엇보다도 주택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세대주에게 귀속시키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세대주 권한 규정은 특히 기혼여성의 재산권 행사에 현저한 불이익을 야기 한다. 비록 세대주 라는 자격 조건은 외관상 성별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남성이 세대주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세대주에 대한 지원을 여성이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주 권한 규정은 타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헌법이 특 별히 평등대우를 명령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차별 대우가 정당화되려면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규정들의 입법 목적을 볼 때 목적 적합성은 인정되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성의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혼 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은 사익에 비하여 공익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해친다고 하겠다. 더구나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 수단이 가능하므로, 해당 규정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서, 실제적 기여도에 따라 세대주 권한을 세대원들에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수단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최우수상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김 정 혜(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1. 세대주의 의의 및 관련 규정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 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때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말 한다.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주민등록법은 세대주의 요건으 로서 성별이나 나이, 생계부양 등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호주제가 폐지되기 이 전에도 호적상 대표자인 호주가 반드시 세대의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거나 호주승계순위 에 따라야 한다거나 하는 조항은 없었다. 오히려 호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등록하는 경 우 주민등록표의 기재순위는 세대주를 우선으로 한다고 1) 하여, 호주와 세대주가 일치되 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제에서 세대주의 의무와 권한은 광범 위하다. 세대주를 언급한 규정들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거주지 변경 등 각종 사항을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일차적인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이며,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 취득시 지역가입자의 세대 주는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대주로 하 여금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등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2항. 이 조항은 2008년 2월 22일에 대통령령 제20615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호주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다.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7

8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납부 의무자는 세대주이다. 둘째,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데 있어 세대주의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폐기물처 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상입지의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도로명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 하는 자가 도로명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도로명 변경 요구는 주소사용자 2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하여야 하는데, 이때 동의를 할 수 있는 주소사용자 는 해당 도 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의 대표자와 건축물 등의 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제한된다. 셋째, 성인인 가족 또는 세대원 중에서 편의상 1인을 선정하는 경우 가족이 아닌 세대 주가 포함되는 조항이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대리수령하거나 동원보류원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 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 족 중 성년자이다. 넷째, 세대에 대한 주택공급이나 세금혜택, 각종 생계지원을 받을 자격이 세대주에게 부여되는 경우이다. 세대주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사례는 특히 주택공급에서 도드라 진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일 것이 요구되며, 주택마련을 위한 각종 저축 상품도 세대주여야 가입할 수 있는 예가 많다. 세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착금 등도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또 하나의 특 이한 사례는 건강검진권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40세 미만인 자는 세대주여야 만 공단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 세대주의 지위와 문제점 누구나 세대주로 등재할 수 있으므로, 세대주 관련 규정들은 세대원 중 무작위로 선정 한 한 사람이 세대주일 수 있음을 가정한 것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대주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특 히 후자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마저 있게 된다. 앞서 살펴본 네 가지 범주에서 첫째, 주거지 이전 등 각종 사항의 신고나 주민세 납부 의무와 같이 가 인권논문 수상집

9 벼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둘째, 주민의 일차적인 의견 파악을 위하여 세대주의 의견을 수 집하는 경우 2), 셋째, 예비군 소집 통지서의 수령자로 세대주를 지정하는 경우 등은 과도 한 의무나 권한의 부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네 번째 범주와 같이 세대의 부양과 관련된 사항에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는 조 항은 세대주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주택공급에서처럼, 세대주 로 하여금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은 세대의 재산이 세대주에게 집중되도록 하여 세대주가 주도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게 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남 성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볼 때, 이는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단독 생계부양자 남성, 가사노동 육아를 담당하 는 전업주부 여성이라는 가족 형태를 전제로 하여, 2인 이상이 경제적 부담을 분배하는 가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사노동이 가족의 생계에 기여하는 가치를 전혀 고려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 연구 방법 및 범위 이 글에서는 네 번째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 범주의 세대주 관련 조항들 은 세대주일 것을 자격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들이므로 통틀어서 세대주 권한 규정 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정리한 네 범주를 비롯하여 본론에서 상술할 세대주 권한 규정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주제어를 세대주 로 하여 검색한 결과 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주제어 검색에서 잡히지 않았으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살피 는 과정에서 일부 추가한 조항들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세대주 를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을 검토하여 우리 법령이 세대 2)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 세대의 의견 또는 주민의 의견 이 아닌 세대주의 의견 을 요 구하는 것이야말로 행정편의적인 것이다. 동일 세대 내의 세대원간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세대주의 의 견이 곧 세대의 의견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대주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는 목적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의사 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다만 세대주의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 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거주자 동의, 도로명 변경 요구와 같은 사안인 만큼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권 한은 아니라고 보아, 이 글의 논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9

10 주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지를 살피고, 그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세대주 권한 규정이 차별적 효과를 유발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세대주일 것을 자 격조건으로 하므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모두가 세대주에 비하여 평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무배우 남성 세대원은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하면 대부분 세 대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유배우 여성은 세대주가 될 확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세대주 권한 규정으로 인한 차별에 더 취약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세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부를 중심 으로 세대주 권한 규정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부부 중 남편이 세대주가 될 확률이 더 높음 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대주의 성별 통계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세대주 권한 규정이 성 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킴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심 사기준을 적용하여 차별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2. 논문의 구성 본론에서는 각종 법령에서 세대주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지 네 가지 영역별로 상술하 고(2장), 이를 통하여 세대주 라는 용어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한 뒤, 세대주 권한 규정이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함으로써 불평등한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3장). 그 다 음으로 세대주 권한 규정을 헌법적으로 검토하되, 주택마련과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기 혼 여성에게 미치는 불평등 효과를 살핌으로써, 이 규정들이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 향유 를 침해함을 논증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4장)하면서 논문을 마 무리할 것이다. 제2장 세대주의 권한 세대주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 해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권한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격 또는 우선권이다. 그 다음으로 주택마련과 관련된 저축의 가입 및 세금혜택, 정착금 등의 주거안정 지원, 그리고 건강검진과 취학 기간 인정 등이 있다 인권논문 수상집

11 제1절 주택마련 세대주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거나 주택의 일반 특별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광범 위한 자격 조건이다. 주택공급에 있어서의 1세대 1주택 정책은 세대주에게 주택공급 이 라는 수단을 통하여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 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에 직계가족의 개념을 더하여 세대 개념 을 재구성하고 있다. 동 규칙이 적용되는 세대주가 되려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경우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 속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 직계가족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는 단독세대주 로 분류되어 20세 이상이어야 4) 동 규칙 상의 세대주 범위에 포함된다. 1. 주택의 공급 가. 주택의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의 주택 5) 은 크게 국민주택등 6) 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 민주택등 에는 주택법 상의 국민주택 이 포함되고, 국민주택에는 다시 민간건설 중형국 민주택 7) 이 포함된다. 8) C 중 분양주택 및 D는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20세 미만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거 주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동 규칙 제4조 1항), 성인인 경우 세대주 여부는 기준이 아니지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은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4) 나이 규정은 1998년 6월 15일 개정에서 변경된 것이다. 이전에는 단독세대주 중에서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는 자도 세대주 로 인정하였다. 5) 이하에서 주택 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6) 국민주택등 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 m2 이하(지방은 100m2 이하)인 국민주택 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5호, 주택법 제2조 3호. 7)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은 국민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m2 초과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5의2호. 8) 이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을 C, C를 제외한 국민주택 을 B, B와 C를 제 외한 국민주택등 을 A, 민영주택 을 D라 한다. 즉 A, B, C의 합집합이 국민주택등 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의 주택 을 전체집합으로 보면 (A B C) =D이다.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11

12 만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한다(동 규칙 제11 조의2 1항 1호). 수도권 지역은 거의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9) 수 도권에 건설되는 대부분의 주택은 건설주체와 규모에 상관없이 세대주여야만 1순위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제외한 모든 주택, 즉 A와 B, 그리고 C 중에서 분양주택을 제외한 주택과 근로자, 공무원 등의 위탁건설 사택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공급하 도록 하고 있다(동 규칙 제4조 1항). 나. 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공급할 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가유공 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건설량의 10% 내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데, 공 급 대상은 무주택세대주 10) 이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장애인은 예외 규정이 있어서, 세대주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때에는 특별공급의 대상이 된다. 민영주택 공급시에도 국민주택등과 유사한 내용의 특별공급조항이 있다. 이때 역시 무 주택세대주 자격을 요구한다(동조 2항). 이외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이나(동조 3항)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도(동조 4항) 특별 공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에 대한 특별공급(동조 6항), 유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도(동조 7항) 무주택세대주 일 것이 요구된다.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등에 근무하는 자는 수도권 외 지역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데, 단 당해 근로자가 세대주여야 한다(동조 5항).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구역에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 9) 2008년 8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2008년 1월 30일 건설교통부고시 제 호로 조정된 것으로, 자연 보전권역 중 가평 양평 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지방 주택투기지 역 6곳도 해제, 참조. 10) 무주택세대주 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뜻 한다.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원 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이 포함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제2조 9호 인권논문 수상집

13 예정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종사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4). 역시 당해 종사자가 무주택세대주여 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가 세대주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종사자의 세대에 대한 특별공급 은 되지 않는다. 다. 주택의 우선공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85m2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때, 1순위 중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자는 우선공급의 대상이 되는데, 부양자는 무 주택세대주일 것이 요구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2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하 는 경우 시장, 군수가 사업주체로 하여금 일정 자격을 갖춘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때 우선공급 대상은 1, 2, 3순위 모두 세대주를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으 며 거주 기간에 따라서만 순위의 차이를 둔다(동 규칙 제13조 3항). 2. 주택의 임대 가. 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 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1항). 세대의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을 막론하고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공급한다(동 규칙 제32조). 나. 주택의 우선임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주택 등의 시설물을 임대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사업이 시행된 읍 면 동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인 세대주에게 우선임대할 수 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13

14 3. 주택조합의 구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 주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의 부득이한 사 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 조합 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주택법 시행령 제38조). 농어촌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도시지역의 주민과 당해 농어촌지역의 주민은 관할 시 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농어촌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촌주택조합의 구성 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이거나, 건설예정지에 거주 목적의 이주를 예정하고 있 는 세대주이거나, 조합주택 건설예정지에 거주하는 농림어업인이어야 한다(농어촌주택개 량촉진법시행령 제9조). 즉, 주택 건설이 예정된 당해 농어촌지역의 거주자가 아닌 한, 조 합원이 되려면 세대주여야 한다. 4. 제한 구역에서의 주택 신축허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을 할 수 있다. 단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인데, 이때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이 있는 세대로서 농림축산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의 절반을 넘거나 세대원 노동 력의 절반 이상이 농림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 령 제29조). 수도법 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그 중 한 경우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때이다(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2 호). 그런데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려면,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여야 한다 인권논문 수상집

15 제2절 주택 관련 저축 가입 및 세금 혜택 1. 주택마련 위한 저축 가입 각종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주요 한 방법이다. 입주자저축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는데, 청약저축은 국민주 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 급받기 위하여 가입한다. 입주자저축은 종류에 따라 가입 자격이 제한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1항), 청약예금 및 청 약부금은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세대주는 20세 미만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동 규칙 제5조의3 1항). 주택청약 자격이 되는 입주자저축은 아니나 주택마련과 관련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또한 무주택이거나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을 소유 한 세대의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87조 1항). 2. 주택 관련 저축불입금, 대출상환금의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 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불입금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87조 2항). 또한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 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52조 2항).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 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거나(소득세법 52조 3항), 주택 완공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으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 는 경우(소득세법 52조 4항 3호),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 도록 하고 있다.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인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과 관련한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당해 특별공제를 받지 않거나, 청약저축, 근로자주 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차입 원리금 상환에 따른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15

16 공제를 받지 않거나,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에 따른 소득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소득세법 52조 3항). 또한 세대주는 실거주와 관계없지만 세대주 가 아닌 세대원이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소득세법 52조 4항 1호). 3. 주택 관련 저축의 이자 비과세 세금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는 2009년 말까지 가입하면 저축액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동법 87조 1항). 제3절 정착금 지원 1. 정착자금 융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중소기업 직원의 주거안정 지 원을 위해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도지사는 요건을 충족 하는 자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에서 장기저리 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계 또는 기 능계 부문 기술자격소유자이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같은 회사에 2년 이상 종 사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2. 정착금 및 보상금 지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및 보 상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 서 거주하다가, 이후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착금 지급 대상은 독립유공자 본인이거나 그 유 족 중 세대주이다(동법 제26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순위는 사실혼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인권논문 수상집

17 순으로, 동 순위자가 여럿일 때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우선하고, 동 순위 유족들이 협의하여 보상받을 자를 지 정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5조). 하지만 정착금은 유족의 순위와는 무관하고, 세대주인 지 여부에 따라 지급된다. 보상금 또한 국내에서 이미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 가 운데 유족 세대가 국내에 정착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상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상관없이 우선 정착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제4절 건강검진 및 취학 인정 1.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 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 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가 받을 수 있고, 이 중 암종별 특 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암검 진을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2. 취학으로 인한 거주기간 예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 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 또는 주 택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가능한데, 이 때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를 정함에 있어서도 세대주 규정이 있다. 개발제한 구역 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내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 주하였던 자가 포함되는데,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17

18 제3장 세대주 개념과 세대주 권한 규정의 효과 제1절 세대주 개념의 문제점 1. 세대주 개념의 불명확성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11) 주민을 등록 하게 하고 세대별로 주민등록을 편제한다. 각 세대에는 세대주를 두어 주민등록 변경시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인구 동태 파악과 행정사무 처리의 편의성만을 놓고 볼 때, 세대주 가 될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아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한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 각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세대주는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령에서 사용 되는 개념인데, 각 법령에서의 세대주 개념은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원칙과 무관 하게 보인다. 물론 모든 법령이 하나의 용어에 대하여 일관되게 단일한 개념을 사용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법령의 입법 목적에 따라 입법자는 해당 법령에만 필요한 개념을 새로이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각 법령에 그 개념의 정의 규정을 두어 다른 법 령에서 사용된 동일한 용어와 혼동되지 않게 하고, 문언의 명확성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대주 권한 규정 가운데 세대주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이 유일하다. 다른 법령은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채 세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서도, 주민등록법 상의 세대주 개념과 모호한 관습상의 세대주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양 상을 보인다. 과거 긴급통화조치법시행령은 세대주의 처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세대주가 기혼 남성 일 것을 당연시함을 암시하였고, 1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 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로는 판단할 수 없는 사실상의 세대주 라는 문구를 쓰 11) 주민등록법 제1조. 12) 긴급통화조치법시행령 제5조는 화폐개혁을 위하여 세대별로 일괄하여 구권을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신 고 의무자는 세대주, 세대주의 처, 세대원 중 최연장자 순이다. 세대주의 부( 夫 ) 라는 표현은 없다. 가 장 마지막 개정인 1994년 개정은 재정경제원 및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따른 것이었고, 긴급통화조치 법 및 그 시행령이 제정, 시행된 것은 1962년이었는데, 당시의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나 그 전의 기류 법 상 가구주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도 기혼 남성 과 같은 요건은 찾아볼 수 없다 인권논문 수상집

19 고 있다. 사실상의 세대주 개념이 적용되는 다른 사례는 한부모가족에 온라인복권 판매 의 우선계약 체결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무배우이거나 배우자가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부양자인 경우에는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다(동법 제4조 2, 3, 4호). 그런데 한부모가족의 우선계약을 규정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를 우선계약 체결의 자격 요건으로 하여, 13) 한부모가 아니라 한부 모가족의 세대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 상으로는 한부모와 자녀 이외 의 가족이 동거하고 한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한부모와 그 자녀를 독립 세대로 보고 한부모를 세대주로 보아 한부모가 우선계약 체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4) 이 때 언급하는 독립 세대 나 세대주 는 주민등록표와는 무관한 사실상의 개념이다. 헌법재판소는 1세대 1주택 이라는 법률 문언이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가를 살피면서, 세대 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가리키 는 것임이 사전상 으로 명백 하므로 1세대 1주택 이란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1가족이 소유하는 1채의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 하였다. 15) 그러나 헌법재 판소가 명확하다고 판단한 세대 또한 형식적 세대 개념과는 다르게, 가족의 범주와 교차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대 의 세대주 개념 역시 가족의 범주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 세대와 세대주 동일시의 오류 세대 가 생계를 공유하는 경제단위이자 공동주거단위라고 할 때, 주택공급, 세금혜택, 주거안정 지원 등이 세대 단위로 시행되는 것은,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재산 증식 목적보 다는 주거의 필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며, 생계단위별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화 될 수 있는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대 단위의 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하는 가이다. 1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3호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 족의 세대주 를 우선계약 체결 대상 중 하나로 두고 있다. 14)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개념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가 족지원과는 부모가 세대주인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일 경우 별도가구로 보아 그 한부모가족만 별 도의 세대로 보고 모자가정일 경우 모가, 부자가정일 경우 부가 세대주가 되는 것 이라고 답변하였다. 15) 헌법재판소, , 95헌바27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9권 1집, 162-3쪽 참조.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19

20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세대 단위의 지원을 위하여 세대주에 대한 지원 이라는 수단을 선 택하였다. 세대주 를 유일한 요건으로 삼는 것은 세대주를 세대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세대주와 세대를 동일하게 여긴다는 의미라 하겠다. 그러나 세대주에 대한 지원은 세대에 대한 지원의 한 방식일 뿐, 언제나 세대주에 대한 지원으로써 세대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 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대주에 대한 지원이 세대에 대한 지원과 다른 이유는, 세대주에 대한 지원은 세대원 공동이 아닌 세대주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세대 간의 관계에서 볼 때 세대 단위로 시행하는 지원은 특정 세대에 부가 집중되는 현 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세대주에게 시행하는 지원은 세대 내의 부를 세대주에게로 편중시킨다. 만일 세대주가 단순히 지원을 신청할 자격만을 갖고, 그 결과가 세대원들에 게 공동으로 귀속될 수 있다면, 세대에 대한 지원을 세대주에 대한 지원으로 갈음함으로 써 세대주에게 특별한 위상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세대주 권한 규정 은 그렇지 않다. 세대주일 것을 자격조건으로 하는 많은 규정들은 세대주가 우리 법령에서 단순히 주민 등록표 상의 등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대주 권한 규정들이 전제로 삼고 있는 세대주 개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세대주에 게 부과되는 권한이 대부분 세대의 경제적 측면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세대주와 유 사한 개념인 가구주 개념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제2절 가구주로서의 세대주 개념과 그 문제점 1. 가구주의 의의 법령은 세대 와 세대주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 조사 등 각종 통계에서는 가구 및 가구주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인 가구 16) 의 가구주는 실질적으로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단 순히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로 등재된 자를 의미하는 세대주와는 다르다.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정의하는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16)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2조 3호는 가구를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 로 정의하고 있다 인권논문 수상집

21 사람 17) 이며, 가계조사에서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 람 18) 으로, 가계지출의 의사결정자와는 다르다고 한다. 따라서 세대주가 형식적인 개념이 라면 가구주는 실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주 역시 세대주와 마찬가지로 단 한 사람만을 인정하는데, 이는 가구의 생계책임자 라는 정의와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가구원 중 2인 이상이 생계비를 조달한다고 가정 할 때, 생계를 책임 지거나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 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2인의 소득이 동일하거나, 소득이 동 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모아 생계를 공동으로 유지한다면 생계책임자는 한 사람일 수 없다. 19)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통계 작성 시에 가구주를 2인 이상으로 집계 하지는 않는다. 2. 세대주와 가구주의 동일시 주택공급, 주택공급과 관련된 저축의 가입 및 소득공제, 정착금 지급 등은 세대 단위로 행해진다.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의 공급은 1세대 1주택 이 원칙이고, 따라서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도 1세대 1통장만이 허용된다. 공공기 금이 투입되거나 우선 특별공급을 하는 주택, 규모가 작은 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의 성격 이 강할수록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는 편이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투기 목적의 주택 청약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서도 세대주 자격을 요구한다. 이때 세대 단위의 지원이 세대주에 대한 지원으로써 시행된다는 것은, 세대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곧 세대주라는 관념과 관계가 있다. 지방중소기업 직원이 정착자금 융자를 신청하려면 해당 직원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가주 택을 신축하려면 혼인 후 세대주가 되는 사람이 원거주민이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세 대 또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사람이 세대주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직 17) 통계청( 용어검색의 표준용어 18) 통계청 홈페이지> 용어검색의 표준용어 19) 통계청은 2인 이상이 동일한 금액을 모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2인이 공동 가구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그러한 경우라도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주로 조달 하여 가족 구성상 생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이 가구주라고 답변하였다.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21

22 원 또는 원거주민으로서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면 주요 생계부양자 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세대에 대한 지원에 있 어 세대주 자격의 요구는 다음의 수순에 따라 정당화됨을 알 수 있다. 1 세대에 대한 지원은 세대의 주된 생계부양자에게 행해져야 한다. 2 주된 생계부양자(S)는 세대주(A)이다(S A). 3 따라서 세대에 대한 지원은 세대주에게 행해져야 한다. 여기에서 다음이 도출된다. 2 어떤 사람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그는 그 세대의 주된 생계부양자가 아니다(~A ~S). 3 따라서 세대에 대한 지원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게 행할 필요가 없다. 지방중소기업 직원이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착자금 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은 2 와 3 에 의해 정당화된다. 동시에, 세대주이기만 하면 주된 생계부양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지원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1이 3을 도출하기 위해서 는 다음의 명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세대주이면 그는 그 세대의 주된 생계부양자이다(A S). 2와 2 를 종합하면, 주된 생계부양자(S)와 세대주(A)는 같은 범주임이 드러난다(S=A). S가 통계상의 가구주 개념이므로, 결국 세대주 권한 규정에서 전제하는 세대주는 가구주 를 의미하는 것이다.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실상의 생계비용을 조달하는 자가 가구주 한 사람이라면, 그 리고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은 생계비용의 조달과 유지 관리에 아무런 기여도 하고 있지 않다면, 세대에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마련을 위한 비용을 조달한 가구주에게 주택이 공 급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 가구주에게 주택을 공급하므로 주택마련과 관련 된 저축의 가입이나 세금혜택도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면 충분하고, 정착을 위한 비용을 조 달하는 것도 가구주이므로 정착금은 가구주에게 지급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건강검진이나 인권논문 수상집

23 취학 인정 또한 그러하다.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의 건강을 미리 검진함으로써 가구원들의 생계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회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가구주의 취학은 가구원들의 장래의 생계를 더 나아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계비속의 취학과 더불어 가구주의 취학으로 인한 이주에 예외를 둔다는 것이다. 결국 형식상의 세대주에게 세대의 경제적 부양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세대의 주된 생계부양자가 당연히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전제는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첫째, 가구주와 세대주가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 둘째, 가구주, 즉 세대주는 단 한 사람일 것이라는 가정이 그것이다. 3. 가구주와 세대주의 불일치 앞의 논리구조에서, 1로부터 3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2가 참이어야 한다. 그러나 2 가 언제나 참인 것은 아니다. 주된 생계부양자이지만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세 대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해당 세대의 주된 생계부양자가 아닌 사례는 경험적으로 충분하 며, 세대주가 될 자격조건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이는 논리적으로도 가능하다. 호주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남성 가장( 家 長 ) 이라는 상 상적 존재는 아직 굳건하여, 남편 또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남편 또는 아버지는 주된 생계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도 여전히 가장 으로 호명된다. 세대주가 세대를 대표 하는 자 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이상, 많은 가정에서 가구주 아닌, 즉 주된 생계부양자가 아닌 남성을 세대주로 등재하는 양상은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20) 이러한 사례들은 2와 정면 으로 배치되므로, 주된 생계부양자와 세대주는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S A). 즉 가 구주가 세대주일 것이라는 가설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단독 생계부양자 모델의 비현실성 기술했듯 통계상 가구주는 2인 이상 집계되지 않고, 세대주 또한 세대별로 1인만 등록할 수 있다. 세대주 권한 규정이 1인의 세대주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 개념을 변형 없이 차용하는 것은 생계부양자 남편, 전업주부인 아내, 그리고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되는 20) 이 논문 제4장 2절에서 후술할 세대주 성비 통계는 이러한 관습이 잔존하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23

24 소위 정상가족 을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21) 하지만 현실의 가족은 한 사람의 생계부 양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아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점진적이지만 증가하 고 있으며, 한 사람만의 소득으로는 가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환경이 심화되고 있다. 1995년과 2005년에 행해진 가구 총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생계부양 책임을 분담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 부부를 살펴볼 때, 아내가 일하는 가구는 35.7%에서 39.2%로 3.5% 증가하였고, 맞벌이 가구도 33.4%에서 35.2%로 소폭 증가하였 다. 소위 정상가족 의 형태인, 생계부양자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의 조합은 55.6%에서 46.3%로 9.3%나 하락하여, 더 이상 일반적인 가족 형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단독 생계부양 가구로 범위를 넓혀 아내만 일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 기 준 50.3%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22)23) 이렇듯 세대에 단 한 사람의 생계부양자가 존재하고 그가 세대주일 것이라는 획일적 가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제3절 세대주 권한 규정의 불평등 효과 1.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자격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가정에서 출발한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세대주와 세대주 아닌 세대 원 간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단지 동산을 소유하는 것 이상 의 의미를 갖는다.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만이 주택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자가 분양권 자가 되고, 분양권자가 소유자가 된다. 입주자저축은 2인 이상의 명의로 가입할 수 없고, 2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의하는 세대 가 바로 이러한 구성인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8호. 22) 통계청 홈페이지> 주제별통계> 인구 가구>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총조사가구(2005)> 경제활동(10%표 본)> 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상태/산업별 가구(일반가구)-시도, 통계청 홈페이지> 주제별통계> 인구 가구>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총조사가구(1995)> 경제활동(일반가구:10% 표본)> 시도/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상태 및 산업별 가구(일반가구) 참조. 23) 따라서 주요 통계가 사용하는 가구주 개념 역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 1인의 가 구주만을 집계하는 방식으로는 생계부양의 실제 책임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없다. 가구주의 개념상 49.9%의 생계비용을 조달하는 자 대신 50.1%의 생계비용을 조달하는 자가 가구주로 집계될 것이므로 남편보다 소득이 적은 아내는 가구주 통계에서는 생계책임자 로서 드러날 수 없다. 한편 아내의 소득이 더 많다고 해서 가구주로서 통계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도 어렵다. 통계조사의 응답자는 가구주 1인을 기재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관념적 (남성)가장을 가구주 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인권논문 수상집

25 입주자저축 가입자 이외의 자가 공동청약자가 될 수도, 공급받은 주택의 공유자가 될 수 도 없다. 세대주 아닌 세대원이 입주자저축 불입금을 일부라도 납부하는 등 주택마련에 기여하였더라도, 공급받은 주택을 공유로 하기 위해서는 증여나 명의신탁해지와 같은 별 도의 법률행위가 필요하다. 결국 청약저축 가입 자격이나 주택 청약 자격, 또는 1순위 자 격으로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는 조항들은 해당 세대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세대주 로 제한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 주택 관련 저축 가입 및 세금혜택 입주자저축을 제외하고 주택마련과 관련된 저축에 가입하거나 세금혜택을 부여함에 있 어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는 조항들은, 주택공급과 같이 세대주를 부동산 소유자로 사실상 강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으나, 세대주를 중심으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구성하고 있 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겠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 청약과 직결 되는 입주자저축은 아니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 고 불입금을 소득공제해 주는 저축이다. 이와 같은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을 세대주만 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세대주를 주택마련에 가장 크게 기여한 자, 장래 주택의 소유자가 될 자의 지위에 올려놓는다. 이는 세대원 공동의 기여를 통하여 주택 관련 저축 을 해온 경우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주택 관련 저축의 불입금과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대주로 제한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공제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저축 중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처음부터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이다. 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은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뿐이나, 근거법인 근로자의주거안 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 2002년 말로 폐지되어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상의 소득공제에서 세대주만이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주택공급에서 세대주에게 우선 권을 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독자적인 의미는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차입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특별공 제는 세대주일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반드시 세대주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세대주가 공 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다만 세대주가 우선하여 공제를 받는 것으로, 주택공급의 경우보다는 세대주의 권한이 다소 완화된 것이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25

26 다. 그러나 혜택의 대상이 세대주로 제한되어 있거나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주 택에 대한 일차적 책임과 권리가 세대주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3. 정착금 지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착금 지급이나 융자도 이와 유사하다. 세대주인 지방중소기업 직원에게 정착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경우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게 정 착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정착금으로 주택을 마련할 때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세대 주여야 할 것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대주에게 정착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그것이 세대주의 특유재산이 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세대주에게 정착금이 지 급된다는 사실은 세대주가 세대의 주거에 주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정착금 융자에서 좀더 두드러진다. 지방중소기업 직원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정착금 융자 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대에 대한 지원이 세대원 중 한 사람 또 는 세대원 공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 세대주에게 행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착금 지원 관련 조항들은 세대주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강제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세 대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4. 건강검진 및 취학 인정 건강검진과 취학기간 인정 조항은 다른 방식으로 세대주의 위상에 영향을 미친다. 세대 주는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직장건강보험 상의 가입자가 아니라면, 40세가 될 때까지는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 및 암검진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은 직장가입과 같이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나누지 않고, 지 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국민건 강보험법 제68조)함에도 불구하고 40세 미만의 지역가입자인 세대주는 세대주라는 이유 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등 24) 의 취학을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직계비속등 에 대 한 정의가 없어서 세대주의 배우자 등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세대주의 배우자 등이 포함된 인권논문 수상집

27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이외의 자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하였다면 그 취학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듯 세대주는 세대원 중에서 국가가 건강검진 혜택을 부여하는 자이며, 취학으로 인 한 일시적 거주 이전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자이다. 세대원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예외 규정으로 인한 결과는 동산과 같이 세대원 모두에게 배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 니고 세대주에 대하여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진다. 결국 세대주의 건강권과 교육권은 다 른 세대원에 비해서 한차원 더 높게 보장되는 셈이다. 제4장 세대주 권한 규정과 헌법상 평등권 제1절 세대주 권한 규정의 헌법적 문제 지금까지 세대에 대한 지원을 세대주에게 귀속시키는 조항들이 세대주와 세대원간의 불평등을 발생시키며 이는 특히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세대주 권한 규정은 헌법상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세대주에게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의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인가? 헌법은 법앞의 평등을 규정하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성별을 이유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 다. 헌법재판소 25) 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호주제도는 호주승계순위에 있어 남성을 여 성보다 우선하고, 혼인시 남성의 호적에 여성이 입적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다른 대우 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세대주는 성별에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되 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세대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외관상 성별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 권한 규정으로 인한 혜택이 남성에게 집중된다면 이는 성차 별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차별적인 기준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다면 굳이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등 이라고 제한하여 표현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25) 헌법재판소, , 2001헌가 ,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편, 헌법재 판소 판례집 제17권 1집, 1쪽 참조.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27

28 적인 차이로 인하여 특정한 집단에 대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이는 차별의 한 양태로서 간접차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다음에서는 세대주에게 주택의 소유 자 또는 임차인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헌법 상 성차별금지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앞서 제2장에서 상술한 세대주 권한 규정 중 제1절 주택마련 과 제2절 1.주택마련 위한 저축 가입 이 검토 대상이 된다. 26) 제2절 간접차별 해당성 1. 간접차별의 의의 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성별을 기준으로 한 의도적인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는데, 문제 는 간접차별도 금지 범위에 포함되는가 여부이다. 간접차별이란 대우하는 기준 자체는 일 견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로 인하여 특정한 집단에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 하고, 그 기준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직접차별의 결과가 개인적인 것이라면 간 접차별의 결과는 집단적이다. 헌법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법적 평등을 기본으로 하지만, 법적 평등은 현실의 차별을 온존시키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인 차별 또는 구조적인 차별로 인하여 다른 위치에 있는 집단에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대 우만을 허용한다면 그러한 차별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평등을 지향하고자 한다 면 구조적 차별을 소멸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같은 것도 다르게, 다른 것도 같게 대우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적 평등까지도 평등원칙은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비록 중립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법적으로는 다르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사실상의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는 간접차별까지도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 26) 제2절의 2, 3은 처음부터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혜택에 대하여 따로 논의할 실익이 없거나(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추가 가입이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근로자주택마련저축), 세대원 도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은 경우(이자 지급에 대한 특별공제)에 해당되므로 평 등권 심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제4절 건강검진 및 취학 인정 은 후술할 평등권 심사 중 자 의금지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다. 세대주에 대한 4절의 혜택을 다른 세대원은 평등하게 향유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세대원의 건강권이나 교육권이 침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4절 의 혜택은 세대의 생계 위험을 줄이고 세대의 장래 생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세대주가 가구주라는 전제 위에서만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보았듯이 세대 주와 가구주는 동일한 범주가 될 수 없으므로 4절의 조항들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권논문 수상집

29 헌법재판소 역시 간접차별을 차별의 한 양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대군 인 가산점제 판결 28) 이다.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때 3~5%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여성도 지원에 따라 현역복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 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여성은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는 반대로 남성의 80% 이상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로 보아 야 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간접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 나, 가산점 부여에 있어 제대군인 이라는 기준은 그 자체로서 성별을 나타내는 직접적 차 별이 아니고 그 기준의 적용 결과 대부분의 여성이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차별적 결과가 발생한 사례이므로, 이는 간접차별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례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성별을 이유로 하여 명시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성별에 따라 불평등한 효과를 초래하고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간접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 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금지 규정에는 간접차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차별 판 단 기준으로서 정리해고의 합리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동일 직장내 배우자가 근무하는 자를 정리 해고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 관념 또는 당해 직업의 속성상 특정 성의 해 고를 강요하거나 특정 성이 우선적으로 해고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9) 를 예시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을 차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인 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서도 헌법재판소 판결과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여 성농업인의 농업종사경력 산정 방식에 관한 결정 30) 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업인 인정 에 있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상의 소유자 및 농업인 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 는 것이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 기준은 성별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남성을 세대의 대표자로 보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에 따라 여성의 농업경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성 별에 따라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고, 그러한 기준의 채택에 합리성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27) 간접차별의 개념이 모호하여 입법자의 형성의 여지가 지나치게 축소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 으나, 차별적 효과의 의미를 중시하면서 간접차별이 차별에 포함됨을 인정하되 정당화요건이 완화되 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한다. 계희열, 헌법학(중) 보정판, 2002, 227-8쪽 참조. 28) 헌법재판소, ,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편,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1권 2집, 쪽 참조. 29) 차별연구모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을 위한 지침, 2002, 33쪽. 30) 국가인권위원회, , 05진차467 결정.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29

30 당해 제도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현행법 중 간접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이다. 동 조항은 채용 및 근로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동일한 조건의 적용이 특정한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정당하다면 간접차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31) 도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를 차별로 명시함으로써 간 접차별을 여성에 대한 차별에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차별금지 법안 32)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또한 간접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었다. 이상으로부터 성별에 의한 간접차별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고, 둘째, 한쪽 성에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현저히 적고, 셋째,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넷째, 그 조건 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어야 한다. 세대주 권한 규정에서 세대주 는 성별을 판단 척도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대주일 것 이라는 요건은 동일한 조건 이라는 원칙을 충족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둘째와 셋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넷째 요 건인 정당성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제3절에서 논한다. 2. 세대주 성비의 불균형 세대주 권한 규정들이 성별에 따라 조건 충족의 정도가 현저하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서는 현재 세대주로 등록된 자의 성별 비율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라 세대주의 31)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조약 제855호로 1985년 1 월 26일 발효되었다. 동 협약 제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 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기타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여성에 의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 식, 향유,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성별에 기초한 구별, 배제, 제한 이 라고 하여, 차별의 목적이 있는 행위만이 아니라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까지도 차별로 보고 있다. 32)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2호에서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 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를 차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 었다. 의안번호 제8002호, 정부제출 차별금지법안(제출 ). 동 법안은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인권논문 수상집

31 비율에 크게 차이가 없다면, 최소한 성별에 따른 차별적 효과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된 다. 그러나 남녀 중 일반적으로 남성을 세대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관행은 세대주 성별 비 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전국 1,800만여 세대 중 남성 세대주는 13,584,120명(71.9%), 여성 세대주는 5,304,750명 (28.1%)으로 남성이 여성의 2.5배 정도가 된다. 그러나 남녀 중 누가 더 세대주가 될 가능 성이 높은지를 보기 위해서는 부부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의 세대주 성비를 파악하 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부부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남성을 세대주로 등록 하는 경향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부부 중 남편이 세대주가 되는 비율은 남편 9,194,835명 (96.6%), 아내 322,375명(3.4%)으로 대부분의 부부 동일 세대에서 남편이 세대주가 됨을 알 수 있다. 33) 여성 세대주 530만여 명의 대부분은 남편과 같은 세대에 속하면서 아내가 세대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무배우자이거나 남편과 독립세대를 구성한 이들이다. 설령 세대주가 주된 부양자라고 가정하여 남녀 취업자수 34) 와 세대주수를 단순 비교해보더라도, 취업자가 세대주일 확률은 남성 97.9%, 여성 52.9%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단순비교는 가사노동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이 세대의 생계에 기 여하는 바가 세대주 자격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이보다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농가는 남성을 세대주로 하는 경향이 더욱 높은 편이다. 농업인 및 그 가족의 성별 인구 와 농업인 세대주의 성별 인구 35) 를 보면, 남성이 세대주가 될 확률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농가 인구 구성비는 여성이 48.5%, 남성이 51.5%로 남성이 다소 많을 뿐이나, 전 체 세대주 중 남성 비율은 80.4%에 이른다. 농가에서 남성이 세대주가 될 확률은 40.5%이 지만 여성은 10.5%로 남성이 여성의 약 4배에 달한다. 33) 세대주 성비에 대한 두 가지 통계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과 제공 자료임 기준. 34) 2008년 7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남성 13,879천명, 여성 10,025천명이다. 통계청 홈페이지> 주제별통계> 고용 노동 임금> 고용> 취업자(63년~현재)> 연령/성별 취업자 참조. 35) 이하의 수치는 농림부에서 농업인의 건강보험 지원을 위하여 2004년 작성한 통계이다. 농업인건강안 전정보센터( 농업인 질병/사고 현황> 농업인 손상차트> 건강보험> 연구대상자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 참조.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31

32 3. 세대주 권한 규정의 성별 불평등 효과 가. 소유권 박탈 이렇듯 여성이 세대주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는 모든 권한들을 향유할 가능성 또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했듯, 세대주가 아닌 여성은 청 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고, 주요 공공건설 주택을 청약할 자격이 없다. 이는 여성이 주택마 련에 기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여서, 함께 마련한 주택은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인 남편의 특유재산이 된다. 부부 공동의 노력과 비용으로 마련한 주택이 세대주 1 인에게 귀속된 경우, 소유권을 복구하려면 증여나 명의신탁해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이때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판례상 36) 명의신탁해지가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자가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히려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띤 증여로 간주한다. 때문에 재산 출연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신의 재산을 거꾸로 증여받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만일 소유권 을 복구하지 않고 소유자인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 는 여성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 상속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증여나 명의신탁해지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더라도, 투기 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곧바로 공유로 변경할 수 없어서, 37) 상 당 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는다. 36)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 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 지 아니한다 고 하여, 재산 취득에 있어 신탁자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러나 예컨대 소규모 사업장에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는 많은 기혼여성들의 사례와 같이 재산의 대가 부담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 판례와 같은 입장 아래에서 명의신탁을 인정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가사노동 가치는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게 된다. 대법원, , 98두15177 판결. 따름판 례로는 대법원, , 2006스3 결정, 대법원, , 2006다79704 판결. 37) 주택법 제41조의2 1항 1호. 수도권과 충청권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그 이외의 지역은 1년간(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1항) 상속을 제외한 일체의 전매행 위가 제한된다 인권논문 수상집

33 우리 민법은 재산 명의에 따라 그 소유자를 추정하며, 혼인 중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 는 부부별산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혼인의 파탄시에나 재산 분할이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소유권 분쟁을 가정파탄 의 한 양상으로 이해하는 우리 문화에서 여성 이 세금과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소유권의 복구를 끝까지 시도하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부부관계에서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면서 명의신탁의 형태를 갖춰 세대주 인 남편 명의로 주택을 분양받는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우며, 본인이 동의 하였다 고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강제된 명의신탁이란 과연 어떤 법리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 가도 의문이다. 나. 주택마련의 불이익 이외에도 주택마련에 있어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는 조항들은 세대주가 아닌 기혼여성 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온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세대주가 아닌 여성은 우선공급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위는 남편인 세대주가 갖게 된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거나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을 설치할 자격도 얻을 수 없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 세대주 자격과 근로자 지위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는 불평등한 효과가 세대에까지 미친다.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공장이나 산업단지 구역에 입주 예정인 기업 등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조항에서는 당해 종사자가 세대주일 것을 요구한다. 만일 종사자가 여성이고 관행에 따라 남편을 세대주로 등재하였다면 해당 세대가 비수도권이나 산업단지 구역으로 이주한다고 해도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는 없다. 세대주인 다른 (남성) 종사자에 비하여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든지, 아니면 주거이 전을 하지 않기 위해 퇴사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세대주를 당해 종사자인 여성으로 변경한다면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남편인 세대주에게 이미 다른 권한이 집 중되어 있다면, 세대주 변경은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주거불안으로 인해 퇴 사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38) 38) 기혼여성을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하는 것이 우회적인 해고 통보이기도 하다는 현실을 보면, (대 부분 세대주인) 남성 종사자가 겪지 않을 주거 마련의 부담을 (대부분 세대주가 아닌) 여성 종사자가 겪는다는 점은 근로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33

34 다. 가사노동 가치의 부정 세대주 권한 규정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생계부양자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로 구성된 가족에서도 문제는 남는다. 세대주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에서는, 직접적으로 소득 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생계유지에 유무형의 기여를 하는 가사노동이 전혀 고려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39) 이혼시 전업 주부였던 배우자의 재산분할권을 인정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한 연구는 전업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가치가 월 106만원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40) 하지만 세대주 권한 규 정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이 기도 하다. 행여 세대주가 세대원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생계비를 조달한다고 하더 라도 그렇게 형성된 재산은 가사노동의 조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는커녕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현실규범으로 인하여 취 업여성조차도 이차부양자 41) 로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세대주 권한 규정은 여성이 이차부양자 로나마 인정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주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세대주가 아닌 대부분의 여성은 일차적이건 이차 적이건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는, 단지 세대의 일원으로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맞벌이 세대인 경우는 여성의 재산권이 이중으로 침해되는 셈 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자인 기혼여성 42) 의 가사노동시간이 기혼남성에 비해 4.9배에 달하 39) 여성발전기본법 제26조. 40) 이 연구는 전업주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체여성과 남성의 무급가사노동 가치를 비교하였다. 이에 따 르면 전체여성은 월 66만원, 전체남성은 월 16만원의 가치가 있는 무급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금액은 Hybrid II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천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김종숙 외,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실태와 가치평가, 가계생산의 국민소득계정 통합을 위한 연구보고서, 2005, 133-4쪽 참조. 41) 김수정 김은지,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2007, 170-1쪽 참조. 이 글에서 필자들은 한국 가족의 강력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여성을 이차부양자이자 가사노동전담자로 규정 하고 기대 하기 때문에, 남성의 가사노동 절대 시간은 매우 낮고 여성의 소득기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여성의 소득 증가에 따라 줄어들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의 소득 증가에 따 라 소폭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 준다. 42) 취업주부 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용어는 여성이 취업을 했을 때라도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만, 역으로 취업한 여성도 본질적으 로는 가사노동의 책임이 있는 주부 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본다 인권논문 수상집

35 기 때문에 43) 맞벌이 세대에서 무급가사노동이 생산하는 가치에 있어서는 취업자인 기혼 여성의 기여도가 남성보다 훨씬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남편이 세대주가 되어 세대주로서 의 지원을 받는 경우, 아내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생계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가사노동으로 인하여 가계에 기여하는 바도 역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주거안정을 지원하거나 각종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세대주일 것을 자격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여성이 가사노동을 통하여 가정경제에 기여한 데 따른 재산권을 전면 부 인하는 셈이다. 라. 농업인 지위의 불안정 세대주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세대주 권한 규정의 효과와 관련하여 농가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저소득 농가에서 세대주가 된다 는 것은 농업인의 지위와 직결되기 쉬우므로, 농가의 세대주 성비는 도시보다도 성별 불평 등 효과와 연관성이 높다고 하겠다. 도시에서는 예컨대 공공건설 주택을 분양 받는 대신 단독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것과 같이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의 재산권 행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농가의 경우 세대주 여부의 영향이 도시보다 더 직접적이 다.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거래 실적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이 요구되는데, 여성이 이 조건을 충족하여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44) 농업인 경력을 증명 43) 2004년 기준으로 20세 이상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39분, 20세 이상 기혼여성 중 취업자는 3시간 10분이다. 남성 통계는 혼인상태에 따른 분류일 뿐 취업여부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기혼남성 중 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은 더 짧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홈페이지> 주제별통계> 보건 사회 복지> 사회> 생활시간조사> 생활시간조사(1999년, 2004년)> 평균시간(1999, 2004)> 혼인상태별평균시간(20세 이상), 20세이상 기혼여자의 취업여부별 평균시간 참조. 44)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은 1 1천m2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 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농업인으로 본 다. 그런데 농업인이 되기 위한 이상의 요건들은 여성이 충족하기 어렵다.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농산물을 출하하여야 하고 본 인의 통장을 개설하여 농산물 판매 대금을 입금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대개는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것이 관행이다(한 연구에서는 출하하는 전 농산물을 남편명의로 상품을 출하하는 농가,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상품 판매 대금의 전부를 거래하는 농가 가 각각 75.7%, 74.3%로 집계되었다. 박민선, 여성 의 재산권 확립방안, 2004, 301쪽 참조). 소규모 농가일수록 판매 대금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편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이름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편견이 작용하여 더 낮은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35

36 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인 농지원부는 한 농가(세대)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한 사람만을 농업인으로, 나머지는 세대원 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에 서 한 사람을 농업인으로 등록하여야 할 경우, 남성을 등록하는 것이 관습이기도 하겠거니 와, 농지원부가 농가 구성원을 농업인 과 세대원(업무집행사원) 으로 분류함으로써, 세대 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가 농업인 으로, 세대원 이 세대원 으로 등록되는 관행은 매 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대부분 세대원인 여성은 실제 농업 종사 경력과는 무관하게 농업인으로서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제3절 성차별의 정당성 판단 이상과 같이 세대주 권한 규정은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에 해당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세대주 권한 규정이 헌법 제11조에 따라 금지되는 성차별이 아니기 위해서는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평등권 심사로써 판단한다. 1. 평등권 심사 우리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심사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자의금지심사와 비례성심사가 그것이다.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는 차 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차별 대우가 아니라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 완화된 심사척도이다. 이에 비하여 비례성심사는 법 익균형성까지 검토하는 엄격한 심사척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심사척도 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로 두 가지를 든다. 45) 첫째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 대우를 명령하 등급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특히 농산물을 직접 시장에 가지고 나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장에 판매 기록이 남지 않는다.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이라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 람 에 해당되겠지만, 이를 누가 확인해줄 것인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는 유명 무실하다. 동 시행령 동조 2항은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고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에 고용되어 1년 이상 일하지 않는 한, 1천m2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에 해당되는 것이 농업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는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이 되므로(농지법 시행령 제70조 1항),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가 농업인 지위를 인정받을 주요한 요건이 된다. 오미란,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2008, 7-8쪽 참조 인권논문 수상집

37 고 있는 경우이다. 헌법 제32조 4항이 근로에서 여성 차별 금지를 규정한 것이 그 예이다. 둘째는 차별 대우가 타인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축소되며, 비례성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즉 차별 대우로써 달성 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엄 격한 심사척도에 의한 비례성 심사는 적합성, 필요성, 법익균형성을 검토한다. 46) 2. 심사척도 그렇다면 세대주 권한 규정은 어떠한 심사척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세대주 권한 규정은 비록 성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부 동일 세 대에서 대다수의 남성이 세대주가 되는 현실로 인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헌 법이 특별히 평등대우를 명령하고 있는 경우 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한편 주택마련에 있 어 여성의 기여에 무관하게 세대주인 남성이 소유권 및 임차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여성 이 각종 소득 및 가사노동 등을 통하여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권을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세대주 권한 규정은 차별대우가 타인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에 해당되게 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심사척도에 따른 비례성 심 사를 하여야 한다. 3. 비례성 판단 가. 적합성 적합성원칙은 목적을 달성하고 촉진하는 데 있어 그 수단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으 로, 목적을 가급적 최대한도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요구한다. 세대를 주거와 생계를 함 께 하는 단위로 볼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있어 세대를 단위로 하는 정책은 합리적 일 수 있다. 투기적 목적의 주택 취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국 45) 헌법재판소, ,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편,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1권 2집, 787쪽 참조. 46) 헌법재판소, ,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편,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3권 1집, 쪽 참조.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37

38 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한 것이며, 주택 공급을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마련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는 수단은, 세대의 대표자에 대한 지원 이 특정 세대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세대 단위의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입 법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이해되므로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필요성 두 번째로 수단의 실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필요불가결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 다.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입법자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 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47) 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제한 규정을 기본권 행사 방법 에 관한 규정과 기본권 행사의 여부 에 대한 규정으로 구분하고, 입법자는 기본권 침해가 좀더 적은 방법 에 관한 규제를 먼저 시도한 다음 공익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여부 에 관한 규제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한다. 48) 따라서 세대주 권한 규정 중 주택공급에 관련된 규정이 목적 적합성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면 당해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기본권 행사의 방 법 에 대한 규제로도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여부 에 대한 규제보다도 이를 우선 하여야 한다. 세대주 권한 규정은 주택에 관한 권한을 세대주에게 집중하는 수단을 선택하여 세대별 주택 공급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대에 대한 지원은 세대주에게 지원을 집 중하는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과 주택 관련 저축 가입 등을 세대주 단독으로 하여야 하는 현행 규정은 세대주가 아닌 여성의 재산권 이 행사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기본권 행사의 여부 에 대한 규제에 해당된다. 주택은 세대의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세대마다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매 우 다양하다. 세대주가 주택마련에 독보적인 기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세대주 권한 규정 이 포괄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그뿐이다. 부부가 협력하여 주택마련 비용을 분담하거나 47) 헌법재판소, , 96헌가5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편,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0권 1집, 556쪽 참조. 48) 같은 곳 인권논문 수상집

39 일방이 가사노동을 통하여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다. 세대주 권한 규정은 이러한 다양한 양상을 무시한 채, 동 일 세대를 구성하는 부부간의 주택 소유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획일적으로 통제함 으로써 여성의 기본권 행사 여부 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재산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이 규정들로 인해 침해되는 여 성의 재산권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특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세대주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더라도 세대의 필요에 의한 주택 공급과 투기 목적의 주택 취득 제한, 주거생활의 안정과 같은 목적 달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대 단위의 주택 공급은 세대 를 단위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세대주 를 단위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세대마다 하나의 주 택을 공급하는 수단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결국 주택마련과 관련된 세대주 권한 규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넘어서 여성의 평등한 기본권 향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 로 평가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평등권 심사의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살핀다. 법익의 균형성은 차별로써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간에 적정한 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판 단하는 것이다.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주는 차원을 넘어 세대주에게만 재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때 침해되는 여성의 기본권은, 재산권의 행사 에 관한 것이기 이전에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재산권의 가장 본 질적인 부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더욱 엄격한 비례성이 요구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 제36조 1항에 의거, 양성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세대주 권한 규정은 대부분 남성인 세대주에게 재산권을 집중시켜 부부간 평등을 저해한 다. 물론 헌법 제23조 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산권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권의 한계를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그러나 입법형성권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주거안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만일 주거안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39

40 정 이 세대 의 주거안정인 때에는, 세대원 중 누군가에게 주택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면 그것이 누구든 상관없이 주거안정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권리가 귀속되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주여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누구든 세대주가 될 수 있고 세대주에게만 소유권, 임차권을 부여하는 현 규정의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주거안 정 이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이며, 세대원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소유자가 아닌 자의 주거안정 은 곧바로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세대주가 되지 못한 대부 분의 여성들은 세대주 권한 규정을 통하여 궁극적인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된다. 더구나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대체 수단이 불가능 하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이 규정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 대주 권한 규정은 재산의 실체적 소유관계를 무시하고, 적절한 예외도 없이 오직 세대주 에게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사익에 비하 여 공익을 지나치게 우선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해하는 규정이라고 하겠다. 제5장 결론 세대주 1인에게 주택의 소유권 및 임차권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현재의 세대 주 권한 규정들은 여성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여 헌법 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 다. 재산권은 헌법이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물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지만, 세대원으로서 여성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소유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억제할 필요가 있지만,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 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필요불가결한 것도 아니다. 성별에 따른 불평 등 효과가 입증된 이상, 해당 규정의 성별 중립성 은 더 이상 주장될 수 없으며, 불평등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권한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게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세대주 대신 세대원 중 1인 과 같이 자격 조건을 변경할 경우, 세대를 단위로 하는 종전의 원칙 은 유지하면서, 각 세대에서 자율적으로 해당 세대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근로소 득 공제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가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인권논문 수상집

41 하기 위하여 일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둘 중 한 사람만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 중 한 사람이 신청하면 되고, 둘 중 누구여야 한다고 법이 먼저 정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경 우 대부분의 세대주가 남편이라는 이유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효과는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한계가 있다. 단 한 사람만이 세대를 대표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택마련과 관련하여서는 세대주 권한 규정과 유사한 결과를 낳을 우 려도 있다. 일반적으로 남편을 세대주로 등재하듯, 세대주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도 남편을 주택의 명의자로 하는 관행의 존재는 가족의 자율적 결정이 반드시 성평등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더구나 앞서 살폈듯 세대 공동의 주택 마련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며, 한 사람의 독 보적 기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할 것이다. 세대원 중 1인 이라 는 요건 역시 단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에서는 세대주 권한 규정과 다르지 않 다. 이는 또한 세대주 권한 규정이 어떤 측면에서 차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이 된다. 이 글에서는 성별 불평등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였으나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세대주와 세 대주 아닌 세대원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직접차별이기도 하다고 본다. 만일 부부 동일 세대에서 세대주 성비가 엇비슷해지는 경우를 가정하면, 세대주 권한 규정이 성별 불평등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신 그 때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간의 차 별이 문제로 남는다. 단독세대가 아닌 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세대주의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만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주의 권한이 실제 기여에 따라 세대원에게 분산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 이다. 예컨대 부부 또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공동으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주택청약에서도 공동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부양 개념을 도입하고 가사노동의 기여를 인정하여 주택 청약시 입주자저축 명의자 이외의 자가 기여도를 입증함으로써 공동청약자가 될 수 있도 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무주택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많은 규정들이 세대주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 세대주의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세대원까지도 무주택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세대주 가 아닌 세대원(들)이 공급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주택 요건이 완화되어 주택 공급의 형평 성이 깨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거가 필요한 것은 세대주만이 아니며, 현재의 세대주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41

42 와 세대원이 언제나 동일한 주거를 공유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49) 예를 들어 산업단지구역에 입주예정인 기업의 여성 종사자가 세대주 아닌 세대원이라고 해서 그 녀에게 직장에서 가까운 주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세대주가 그녀의 남편이 라고 해서 무주택 세대원인 그녀가 다른 방식으로 주택을 마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도 없다.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주택 요건은 현행과 같이 넓 게 적용한다면 굳이 무주택세대주로 자격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듯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복리 적합성을 충족시키면서도 여성 및 세대원의 평등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세대주 권한 규정은 단독 생계부양자 모델 하에서 가족 단위의 공동 경제생활을 전제하 면서 여성의 개별적 재산권을 경시한 결과이다. 여성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투기나 재산 도피의 방법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여성의 재산권이 남성을 통하여 향유된다는 암묵 적인 가부장주의적 판단에 따라, 세대에 대한 지원과 세대주에 대한 지원은 동일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투기와 재산 도피를 규제하는 것과 여성의 재산권을 차단하는 것은 논리 적 연관성이 전혀 없다. 여성이 소득활동을 한다면 그 결과물로서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 이 평등에 합당한 것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다면 그 지분을 갖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것은 재산 도피가 아니라 재산권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이다. 만일 부부가 기여분만큼 주택을 공동 소유로 하는 등 세대원 간에 주택 소유권을 분산함 으로 인하여 부의 편중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 이는 세제 개편이나 부동산 정책 자 체에 대한 개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지 세대의 재산권을 세대주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입법적 노력 없이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 성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불러오며, 소유권의 왜곡과 함께 부부간의 불평등을 조장한다.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세대의 생계 부양 책임이 분산되는 만큼 주택에 대한 소 유권도 세대원 간에 분산되는 것이 당연하며, 가사노동이 부양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함 으로써 실체적인 소유권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도리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49) 세대원이 세대주와 다른 주거에서도 살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나, 현행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세대주가 세대원과 지속적으로 동거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예정하고 있다면 서류상으로 세대를 미리 분리해두어야 하는 왜곡을 초래한다. 실제로 세대 분리를 앞두고 미리 친척집 등 주소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함으로써 세대주 자격을 취득하는 일은 빈번하며, 이는 사회 초년생에게 상식에 속하는 재산 관리 방법이기도 하다. 세대 내의 갈등이 있는 경우도 유사하다. 예컨 대 남편과 장기간 별거중이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나 남편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여전히 세대주인 경 우, 아내는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길이 없다 인권논문 수상집

43 <참고문헌> * 단행본/논문 계희열, 헌법학(중) 보정판, 박영사, 2002, p.831 김종숙 외,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실태와 가치평가, 가계생산의 국민소득계정 통합을 위한 연 구보고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2005, p.287 차별연구모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을 위한 지침, 2002, p.203 김수정 김은지,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한국사 회학회, 제41집 2호, pp , 박민선, 여성의 재산권 확립방안: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에 대한 평가와 재산권확립방안, 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pp , 오미란,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Ⅲ): 여성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국젠더법학회 외, pp.1-15, (미간행) 이준일, 소수자의 기본권, 인권과정의, 대한변호사협회, 제328호, pp , * 판례 및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 05진차467 결정 대법원, , 98두15177 판결 대법원, , 2006다79704 판결 대법원, , 2006스3 결정 헌법재판소, , 95헌바27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 96헌가5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 2001헌가 ,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 홈페이지 통계청(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43

44 * 이 논문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개정일자는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전부개정 법률 제897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 2072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6호)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 법률 제90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947호) 기류법(제정 법률 제967호, 폐지 법률 제1067호) 긴급통화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443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 제878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854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8146호)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854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854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73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 제9083호) 민법(일부개정 법률 제8720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일부개정 법률 제887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947호) 상수원관리규칙(일부개정 환경부령 제277호) 소득세법(일부개정 법률 제8911호)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 법률 제9126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25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전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19호)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 제9088호) 주민등록법(일부개정 , 법률 제8852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967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32호) 주택법(일부개정 법률 제9046호)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947호) 인권논문 수상집

4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 제8976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 20791호)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 법률 제8852호)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45

46 학생부 우수상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의한 노동건강권 및 인권 침해 - 매장판매원이 겪는 감정부조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김동재 김민지 김종호 김형국 윤가영 임동환 조정희 최용범 (연세대 법사회학회)

47 목 차 Ⅰ. 서론 문제의 제기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연구 방법 59 Ⅱ. 기존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1. 감정노동 기존 논의의 한계 46 Ⅲ. 감정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양상 6 1.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6 2.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2 3. 감시 통제로 인한 억압 6 4. 소결 80 Ⅳ.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방안 1 1. 노동의 인간화 여성주의 관점에서 노동의 재정의 3 3. 소비자 운동 48 Ⅴ. 결론 8 1. 연구의 한계 8 2. 제언 89 국가인권위원회 <참고문헌> 1 9

48 요 약 본 논문은 노동자들이 겪는 감정 노동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감정노동은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숨기고 그 상황에 표출하도록 되어있 는 표현규칙에 따라 인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서비스 노동 자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왔다. 감정노동은 외국에서는 이미 중요성이 인식되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연구 성과가 미미하고 그 연구 방향도 노동자보다는 경영자의 입장에 서만 다루어져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연구 결과 감정노동은 노동자들에게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 며 이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들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또한 서비스업, 특히 매장판매업의 경우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감 정노동은 매장은 물론이고 여성 노동자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성차별을 강요하게 되고, 이러한 성차별은 고착화되어 새로운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감정노동은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가능한데, 푸코의 논의를 빌려서 살펴본 바 이러한 통제는 노동자들을 훈육된 신체, 즉 통제 가능한 자율성을 잃은 인 간으로 만들어 인간의 존엄성이란 측면에서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감정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피하기 위한 노 동의 인간화가 필요하다.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노동 을 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노동환 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성 남성중심적 노동관에서 탈피하여 감성성 여성성 을 포괄할 수 있는 폭 넓은 노동의 개념의 재정립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하는 원인인 고객중심주의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소비자와 노동자 그리고 기업의 권리를 동등하 게 보장할 수 있는 의식 제도적인 노력이 있음으로써 감정노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 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