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06th Issue 2013 November & December 02 특별대담 35 함께하는 삶 정형근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여행_ 바람의 섬, 대마도 기고문_ 빅데이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집중조명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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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 통권 제106호 희망찬 공정사회를 이끌어가는 특별대담 정형근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집중조명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KIPA 칼럼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접근논리 함께하는 삶 여행 바람의 섬, 대마도

2 Contents 106th Issue 2013 November & December 02 특별대담 35 함께하는 삶 정형근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여행_ 바람의 섬, 대마도 기고문_ 빅데이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집중조명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를 위한 대책 및 전망 이주민의 인권보호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원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실현을 위한 전망 및 대책 30 KIPA 칼럼 지금 한국행정연구원은 해외출장_ 미얀마 출장기 해외출장_ 다른 다문화사회, 호주 KIPA 보고서 _ 효과적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행동경제학적 선택설계에 관한 연구 사회조사센터 조사결과 _ 정부 3.0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에 관한 전문가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소식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접근논리 발행처 한국행정연구원 발행인 이은재 편집위원장 서원석 편집위원 김신, 김영록, 송정미, 안혁근, 윤광석, 이환성, 홍재환 담당 심석보, 오미환 통권 제106호 (격월간) 발행일 2013년 11월 15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상록회관 10층 전화 팩스 홈페이지 디자인 인쇄 파피루스 행정포커스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사보지입니다. 행정포커스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마 정기간행물 등록일 1998년 8월 3일 행정포커스에 바라는 점이나 새로운 의견, 게재하고 싶으신 글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전화 이메일 sseokbo@kipa.re.kr

3 특별대담 정형근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근의 근황에 대해 공직자에게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그만두고 나서, 현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40년간 공사직에 두루 근무해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야도 많고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대북문제, 의료복 지에 관련한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북아시아 의 아시아 패러독스가 점차 현실화 되어감에 따라 일본과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서적들을 탐독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담 :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대외협력실장) 1 국회 보건의료 포럼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년도 국정감사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 2 의정활동 시기에 가장 보람되었던 일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는 대표로 발의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 회의를 통과한 일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족 중 한 명이 치 매에 걸리면 온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고 간호와 수발에 전념해야 하는 등 가족의 물질적, 정신적 부담이 사회문제화 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해결을 위해 일본, 독일 등 장기요양보험 선진국 방문과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학력사항 1964 경남고등학교 1968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국제법학 석사 1980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법학형사법학 석사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주요 경력 1984 ~1995 국가안전기획부 제1차장 1996 ~2000 제15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2000 ~2004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4 ~2008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6 ~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당무위원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8 ~201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11 ~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수상 내역 1991 보국훈장 국선장 1993 보국훈장 천수장 통하여 노후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 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을 발의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대 북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으나,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 권 해결을 위해서 식량 의약품 의료장비 의복 등의 물품을 지원하거나 구호활동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05

4 특별대담 : 정형근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직은 국민이 준 매우 신성한 것으로 공직자라면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2 특히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 은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국정원 개혁 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점에서 볼 때, 그 때 이 법률이 통과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당시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 발의의 기본 취지는 정보활동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모든 정보기관에 적용하고, 국가정보 업무체계를 정립하여 국가 정 보역량 결집과 효과의 극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 장기 정보 전략을 수립 시 행하도록 하여 국내외 안보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내시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저는 시대의 흐름이 사회 복지 로 갈 것으로 미리 예상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일할 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선호하는 반면에, 한나라당의 경우 건설교통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 경쟁적으로 몰리는 상황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자원하여 열 심히 일하였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국회를 떠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사장 취임 후에 느낀 점은, 국회에서 4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산소위원장 등을 하면서 열심히 관련분야에 대해 공부하였고 비교적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었 는데 보건의료와 복지 등을 포함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저 자신이 전문성이 매우 부족했 다고 느껴졌습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이 처한 상황이 열악하고 사기 1 강원도태백시사랑의연탄나누기행사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 광주희망의집장애인보호시설방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가 상당히 떨어져있는 상태였으며, 따라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의 두 개의 노조가 동시에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노조들은 조직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등 실력 면에서 공공노조를 사실상 주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40여일 이상 파업이 일어나는 등의 실력투쟁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조를 해결하고 공단내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인 나 자신부터 솔 선수범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직원들에게는 조직의 비전과 조직에 대한 자 부심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화이트칼라가 모여 일하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인력이 많은 편에 속 하며, 지식기반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가장 시급 하게 실행에 옮긴 것은 조직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 학계 권위자를 강사로 모시고, 업무와 관련된 주제로 3년간 거의 빠짐없이 포럼을 진행하였고, 격주로는 교양강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8시 부터 오후 3시까지 직원들이 분야 주제별로 1개 주제씩 많을 때는 12~13개 주제로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공단 본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공단 지사를 순회방문하면서 소속 직원들이 자기 분야의 장점과 문제점,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저 또한 기관장으로서 자발적으로 전문서적이나 관련 논문들을 읽고 연구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진하였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외출장 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노조가 휴일에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는 플래카드 를 들고 세미나 앞에서 연좌농성 시위를 하는 등 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 만 점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배우고 읽히고, 실무 현장에서 활용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자세가 전 공단 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인사제도인데, 공정한 인사가 철저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신입직원들을 채용할 때 1천여 명이 넘는 1차 합격자들 에 대한 면접전형에 들어가 일일이 직접 면접을 보았습니다.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07

5 특별대담 : 정형근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노조와는 수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대화하고자 하였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선을 정 하여 그것을 지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결국 전 직원들로부터 이사장이 이끄는 방향이 옳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노조와도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한 덕분에 결국 3년의 임 기 동안 1건의 파업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에 10만평을 무상으로 얻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숙원사업이었던 공단 연수원을 건립하였던 일과, 송파구에 1,0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장기요양원을 건립 함으로써, 공단이 직접 우리나라의 요양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했었다는 일 등은,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끼고 있는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내며 보건의료, 노인문제, 연금 등 우리사회의 주요한 복지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점과 공단의 운영체계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보람입니다. 본 연구원 명사특강 앞으로의 북한의 정세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남 북 관계는 급변하는 동북아정세 및 미 중 양대 초강대국에 의한 세계 헤게모니 질서 의 영향 아래에서 점차 종속변수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와 새로운 국제관계 정립 속에서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지도자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위대 한 중화민족의 부흥 을 주창하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강한 일본으로 되돌아가자 며 보통국가론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북 한의 3대 세습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향후 동북아의 새로운 질 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위하여 우리 정부에서는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론, 이명 박 정부의 압박 정책, 그리고 박근혜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기초로 하 여 그 기조를 달리해왔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켜야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공조를 한층 더 공고 히 유지하며 전쟁억지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으며, 둘째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 한 지렛대인 중국과의 우호, 우방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 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접촉 방법으로 가급적 공식 라 인을 활용하되 적정한 비공식 라인도 유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여야 하며, 접촉 과정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은 자제하면서도, 적극적인 소통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공직자에게 조언 한마디 저는 공직은 국민이 준 매우 신성한 것으로 공직자라면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 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시대의 공직자에게 바라는 것은 청렴, 전문성,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 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공직자로서 갖추어 야 할 전문성이 떨어지고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창의성을 키우고,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09

6 특별대담 : 정형근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집중조명 칙궁 단정한 몸가짐 飭 躬 淸 心 청심 깨끗한 마음가짐 제가 집안의 법도 절용 절약해서 쓰는 것 齊 家 節 用 律 己 六 條 율기육조 樂 施 屛 客 병객 사사로운 손님을 물리치라 낙시 은혜를 베풀자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청렴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牧 民 心 書 ) 에서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에 대해 지혜를 얻 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목민심서( 牧 民 心 書 ) 는 고금의 여러 책에서 지방 장관의 사적 을 가려 뽑아 백성을 다스리는 데 대한 도리를 논술한 책으로서 농민의 실태, 서리의 부 정, 토호의 작폐, 지방 관헌의 윤리적 각성을 촉구한 책입니다. 그 중 율기육조( 律 己 六 條 ) 6항에 대한 내용이 오늘날의 공직자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하여 소개하고자 합니 다. 1. 칙궁( 飭 躬 : 단정한 몸가짐), 2. 청심( 淸 心 : 깨끗한 마음가짐), 3. 제가( 齊 家 : 집안 의 법도), 4. 병객( 屛 客 : 사사로운 손님을 물리치라), 5. 절용( 節 用 : 절약해서 쓰는 것), 6. 낙시( 樂 施 : 은혜를 베풀자)등이 제가 지침으로 삼았던 덕목입니다.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프란치스코요양원 방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나름대로 저에게 주어진 위치나 상황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돌이 켜보면 아쉽고 부족했던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편하기 때문에 자칫 시대의 변화와 트렌드(Trend)에 둔감하고 현실에 안주하기 십상입니다. 기 업 등 공공영역 밖의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변화하고 있습 니다. 끊임없이 자기 혁신이 필요한 이유이며, 이는 제가 현재까 지도 배우고 익히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부단한 노력들의 연장선에서, 저는 미국의 헤리티지 재 단이나 브리킹스 연구소와 캘리포니아의 랜드연구소처럼 남북문 제와 복지문제를 아우르는 연구소를 만들어, 유수한 연구가들을 수용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하 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개인적인 꿈이자 계획 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통합과 화합의 공동 체의 구현에는 우리사회를 이루고 있는 서로 이질 적인 구성원들이 계층,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을 극 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대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 만들 기,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 사회 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들어 보기로 한다.

7 집중조명 :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를 위한 대책 및 전망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하면서 4대 국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설정하였다.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라는 국정과제는 4대 국정기조 중 국민행복과 관련이 있으며, 14대 추진전략 중 사회통합의 하위 세부추진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글 황성원 국립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박근혜 정부는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정과제 140개 중 하나로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제는 박근 혜 정부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과제가 아니라 지난 십여 년 동안 국민대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과제가 국정과 제로 대두되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의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라는 국정과제의 내용, 추진 배경, 향후 대책 및 전망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 운 패러다임의 시대 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하면서 4대 국 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설정하였다.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라는 국정과제는 4대 국정기조 중 국민행복과 관련이 있 으며, 14대 추진전략 중 사회통합의 하위 세부추진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 세부추진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능력 중심 공직사회 구현으로, 공직에 적합한 직급별 직무능력 표준 을 개발하고 평가 기법과 전문인력 육성, 과장직위 진입 시에도 고위공무원과 같이 역량평가 의무화,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시 부적격 기준 강 화,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보직관리 개선을 꾀하고 있다. 둘째, 공직 내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로, 4급 이상 여성 관 리자 임용비율을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고, 과장급 직 위에 여성이 없는 부처는 2013년 중 1명 이상 임용을 목 표로 하여, 각 부처 목표달성도를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반 영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 고졸 지역인재 장애인 채용 확대로, 고졸 지역 인 재 추천채용 규모를 2013년 120명으로 확대하고, 단계적 으로 추가 확대하고, 대졸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2017년 까지 12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채용직위 적극 발굴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대통합 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발현한 것으로, 정부구성의 다양성 을 높임으로써 단순히 형평적 차원에서 마지못해 수행하 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국민의 관점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 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의 다양 성 대표성 민주성을 높여서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공직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위에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 전체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창의성, 효과성 등의 표출로 나타나 사회대통합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상생 과 균형이라는 개념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공직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위에 다양한 배경의 인 사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 전체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창의성, 효과성 등의 표출로 나타나 사회대통합으로 귀결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은 크게 직무능력 또는 역량중심의 공무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과 사회형평적 인재등용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크게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사람중심의 인사행정이냐 일중심의 인사행정이냐 를 넘어서 직무능력중심 또는 역량중심의 인적자원행정 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에서 진일보된 측면이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13

8 집중조명 :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여야를 뛰어넘어서 곳곳에 숨어있는 인재들을 잘 발굴하여 활용하는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문제는 통상 국정과제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국정과제 수준에서 탕평인사를 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있다. 넘어서 중증장애인 채용 직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전망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과 역량 이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 보다 효과성에 집중 편 중증장애인 일괄 경력경쟁채용시험 을 2008년부터 도 첫째, 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도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순환보직의 문제로 인하여 사무 한다는 점, 직무 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적자원이 중요하 입하여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공직임용을 확 이상형(ideal type)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누구나 공감 관 직위에 대한 전문적인 보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기 때문에 직무 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의 의 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가 기존 사 때문에 직무능력 또는 역량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적용하는 그리고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고용률 2%에서 3%로 상향조정한 것을 2011년에 조기 람중심의 계급제에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로 보완하고 있 것이 곤란하다. 아울러 현행 역량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달성하면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정부가 선도하고 는 현실 속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공무원 인사제도로 급하 을 높이기 위한 보강작업이 절실하다. 그 이유는 현행 제 한편, 박근혜 정부는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게 넘어가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많은 인사혁신 프로그램 도는 최소한의 결격자를 판별해 내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우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회형평적 인재등용 정책 셋째, 고졸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들이 제도간 부정합으로 인하여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경 역량있는 우수한 인재를 골라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을 더욱 확대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각 대상 것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과 험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사상누각( 砂 上 樓 閣 )이 될 우려가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어도 조직목표와 전략 집단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계획에 대한 추진배경을 지방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안전 에 기반을 두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직무능력중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 인재활용의 지역간 불균형에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 행정부 인사실을 중심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공무원 인사 의 인사행정으로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첫째, 여성의 공직내 관리자 임용 확대는 감성 창의성 직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반작업을 철저하게 해두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연성 등이 적극 요구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것은 더 바람직하다. 둘째, 그동안 역대정권들을 통해 추진된 각종 양성평등정 인적자본으로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매우 환영할 만하다. 특히, 직무능력 중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나 책에도 불구하고, 여성관리직 공무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 하고 활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사 특히 2012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 라 정부에 적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선 은 실정이다. 물론 올해 행정고시의 여성합격률이 56%에 회통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도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졸업(예정)자를 대상으 행되어야 하므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르는 등 초급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의 수와 비율이 늘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 학교장의 추천과 견습근무를 통해 고졸출신의 우수인 역량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통하여 과장직위 및 그 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십여 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여 특히 2012년 12월 31일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48.1% 재를 채용하는 것은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중심의 공정 하위직위에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무직급과 성관리직 공무원의 수와 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 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부터 중간관리자급 직위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철저하게 해두는 만, 현 시점에서 여성관리직 공무원의 수는 전체 중앙부처 54.35%(2010년)로 OECD 회원군 평균 61.8%에 미치지 시행된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는 전국 대학의 우수인 것이 중요하다. 현재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 대해서는 나 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는 큰 차이가 있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공직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재를 공직으로 채용하는 제도로 우수인재의 공직진출을 름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직무 기 때문에 직무능력을 갖춘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을 마음 분야라는 점에서 여성인력의 단순 유치를 뛰어넘어서 관 지원하고 지방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또한 분석도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 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함과 더불어 정책결 리자급 여성공무원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그 방향성 측 현재 각 부처에서 이들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 적용에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장이하 직 정에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면에서 볼 때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서 매우 바람직스럽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 대한 역량 도출이나 직무분석은 부처별로 천차만별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의 공직임용과 관련하여 종래의 확대 방침을 그렇다면 향후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사무관직급의 직무능력 표준 셋째, 장애인의 공직임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중증장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15

9 집중조명 :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이주민의 인권보호 애인보다는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공직채용이 이루어져 왔 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 그 이유는 전체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차 지하는 비율은 2008년 기준으로 38%에 달하지만, 실제 공직채용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17% 정도에 불 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시험시간 연장, 편의시설 및 지원인력 제공 등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채용 후에 중증장애 인들이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위 발굴 및 근무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고졸 내지 지역인재 채용 규모의 확대 중에서 고졸 지역인재 채용 규모 확대는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중심 의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 는 것이며,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는 필자가 볼 때 가 장 그 효과가 검증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채용인원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동 시에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채용에도 이를 확대하여 적 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 들의 이직률 감소 및 지역친화적인 관계개선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인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세부계획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부 추진계획들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 부 등 역대정부에서 사회형평적 차원에서 수행해 온 정책 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참신성이 떨어져 보이는 한계도 있으며, 정부가 민간부문처럼 공직자들에 게 합리적인 대우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추가되 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제가 궁극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대통 합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대통합을 이루기 위 해서 미시적인 하위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상위과 제의 성공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확신이 잘 안 든다는 한계를 느낀다. 또한, 최근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실제 정부요직의 인사는 특정지역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적극 적인 인사행정을 통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역대정권들 의 인사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는 계층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탕평인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사회대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여야를 뛰어넘어 서 곳곳에 숨어있는 인재들을 잘 발굴하여 활용하는 통수 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문제는 통상 국정과제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국정과제 수준에 서 탕평인사를 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21세기를 이주의 시대(era of migration)라고 할 정도로 이민은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잡아가고 있으며, 우리에게 이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나가길 재촉하고 있다. 이주민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글 박우순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서언 국내 체류외국인이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 하고 있다. 소위 다문화 현상이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지만 이주민들과 같이 살아가는 한 국인들의 다문화 이해는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껏해야 이주민들을 한국 에 돈 벌기 위해 온 가난한 후진국 출신이며,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 존재로 인 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한국사회가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20여년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17

10 집중조명 :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에 불과하니까 한국인들의 반응이 서툴 수밖에 없다는 관 지금 무관심하게 넘기면 그 부담을 후에 우리 모두가 떠안 대한 입장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위 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 특히 결혼이주민들은 한국이 좋아서 찾아온 사람들이라 이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이주민 문제를 풀어갈 시간적 여 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한국사회에 잘 적 유가 없다. 21세기를 이주의 시대(era of migration)라고 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 할 정도로 이민은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잡아가고 있 다.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한다면 그들은 한국 까지는 적어도 인권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권리 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가 이러한 국제규약 으며, 우리에게 이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나가길 재촉하고 사회의 영원한 주변인으로 살아갈 것이며, 결국 우리가 지 는 아니었다. 그러나 유엔의 인권선언은 꾸준히 발전하여 을 준수하여 이주민의 인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을 있다. 향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주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각국이 이주 이주민의 급속한 유입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헤아릴 민 2세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교육의 기회를 상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1986년 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수 없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주민의 유입으로 한국사회 실한다면 그들이 살아갈 한국사회가 결코 선진사회가 되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 등이 채택되었고, 나아가 가맹 모색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직접적 또 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주민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 국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기에 이르렀 는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는 가시적으로 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만 문제를 해 다. 이로서 국제사회에서 현재의 인권은 적어도 선언적인 3. 한국의 이주민 인권보호 인식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현재는 잠복상태에 있지만 조 결할 수 있다.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은 의미에서 자유권, 사회권, 발전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벽 한국에 이주민이 유입된 역사는 서구의 전통적 이민국과 만간 표면화되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문제도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천하다. 미국, 캐나다, 호주 물론 현재 가시적인 문제라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대응방 국제적 수준의 인권선언이 곧 모든 국가에 소속된 모든 구 등은 물론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은 이주민으로 식을 찾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인권에 대한 국제적 시각 성원들의 인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각국의 시 구성되거나 이주민들의 비율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 이해관 인권의 개념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인간 대적 특수성이나 문화적 상대성의 논리에 의하여 인권의 주민에 대한 차별과 보호라는 양극단을 오가며 나름대로 계가 상반되는 국내의 집단적 저항에 직면하여 해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데에는 이 보편성을 제한할 때 제기되는 문제이다. 의 사회통합에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지만, 반복해서 이주 결책의 모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이 의가 없다. 다만 이러한 인권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사회권의 민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막연한 반감으로 인해 한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는 시대와 국가적 상황에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국의 이것은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에 이 국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은 생각보다 멀리 따라 다양하다. 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제한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 나아가 르는 길이 쉽지 않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 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불공정한 국제질서, 부와 권력의 집중화, 시민적 권리침해 면서도 이주민의 유입과 유출이 보편화된 21세기에는 불 한국사회의 이주민, 주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들 야 하지만 일정한 소수집단에게는 인권이 제한적으로 적 가 따르는 경제성장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발전권 가피하게 당면한 문제인 동시에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 이 한국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편견과 차별은 눈에 보이는 용되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투표권을 허용한 것이 미국에 은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더 인권 기도 하다. 문제이면서도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은 무심히 지나치는 게 서는 1920년, 영국에서는 1928년이라는 사실을 보면 인 의 보편적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통이다. 이러한 무관심은 아마도 당장 우리와 크게 관련 권이 모두에게 그리고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는 1951 (1) 소수자로서의 이주민 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을 이해할 수 있다. 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90 한국의 체류외국인이 150만 명에 이르지만 전체 인구에 생각해 보면 이주민이 직면한 현실이 곧 우리의 문제이고,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세계인권선언 을 하기 이전 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대비하면 3% 미만의 소수집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주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001년 유네스코 제33차 총회에 민은 소수자인 동시에 주류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노출된 서 채택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 약자이다. 한국의 주류사회는 이주민들이 한국인들과는 약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집단으로 은 그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던 이주노동자는 물 규정한다. 론 그 가족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 한국에서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소수자에 관한 연구는 오 란 의의가 있다. 래되지 않았다. 더욱이 새로운 소수자로 등장한 결혼이주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 (사진출처 : 뉴스와이어) 이러한 협약은 물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국 제규약의 특성상 각국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 여성과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을 소수자로 규정하고 이 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정책적 이슈로 공론화하는 노력은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19

11 집중조명 :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과학 (2) 법적 제도적 노력 국제협약을 비준하는 것만으로 특히 정부활동을 연구하는 행정학 분야에서 소수자로서의 이주민의 인권옹호와 사회통합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인권 국내의 이주민 인권을 즉각적으로 이주민 집단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의 노력 실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에 관한 할 수 있다. 을 들 수 있다. 물론 법적인 측면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이주민은 특히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한국에 적응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쉽사리 차별과 편견의 대상으로 지 목되고 있다. 비록 차별을 금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 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 법률은 기본 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지원하여 한 국내의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이주민들이 동원할 수단은 국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을 목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뿐만 아니라 차별 상황을 적으로 하고 있다.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에 발족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 소통능력의 한계 때문에 국내 옹호세력의 동조를 얻지 못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으로 향상 하면 이들의 인권이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국내의 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 종 시민사회단체가 이주민들의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그들을 대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법, 제1조). 아울러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예상된다. 기 위하여 이민자의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다양 고 정부의 계획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주민들의 인권보호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이주민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국민과 이민자가 소 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로 규 2006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외국인정책위원회 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등의 중점과제를 실천할 계획이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민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목적과 인권의 내 이다. 이 위원회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에 관련 다. 외국인의 인권은 체류자격, 출신지역, 인종 등에 따른 되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역시 점차 용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의 인권보호 수준에 국제규범에 된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위 차별을 방지하고, 특히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이민배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다문화 사회에 대 근접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원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 경 아동, 보호외국인 등 신분적 약자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한 인식개선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뿐만 아니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법 한 바 있으며, 2013년 5월에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배려하려는 것은 이주민을 소수집단으로 인정하고 적극적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실천해 제2조 4)에서도 국제규범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2013~2017을 심의 확정하였다.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대조치의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가야 할 것이다.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 하에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 5개 분야의 정책목 4. 제언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표를 설정하고 있다. 소수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특히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정책목표로는 통합과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소수자집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인권이다. 통합은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들 이주민의 인권은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해서 차 통합을 의미하며,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전통적인 소수자집단의 인권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 별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의 개선,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국제결 닌다. 이들은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어 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이민배경 자녀의 건 들의 의지와는 달리 인권침해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기 때 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가는 확실하지 않으 강한 성장환경 조성,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 문에 주의 깊은 지원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기관은 나 적어도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둔감했던 차별행위를 축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 분 물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 개선하고 차별에 대한 주의를 범국가적, 범사회적으로 환 야에서 인권보호가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사회통합을 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 기시키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실현하면 인권을 신장하고 차별을 방지할 수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2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야를 넓혀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행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단일민족의 신화에 길들여진 한국사회와 년 문화관광부 주최로 개최된 외국인노동자 문화축제 포스터 2 다문화 이주민들의 문화를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페스티벌이 2012년 처음으로서울에서 열렸다. 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 조치하는데 좀 더 적 극적으로 나서면 이주민들의 인권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인권은 차별방지와 문화 다양성 존중을 의미한다. 인권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 한국인으로서는 좀처럼 이질적인 문화배경을 가진 이주민 들을 수용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21

12 집중조명 :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행사장에서 (사진출처 : 뉴스와이어) 회에 당당한 행위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인권, 특히 이주 민의 인권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각종의 차별을 방 지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재의 노력에 더하여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첫째, 현재의 국민인권의 보호와 차별시정을 목적으로 하 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이주민 의 인권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확대하여 인권보호 실태 를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주민 인권보호는 다양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는 부처마다 저마다 의 고유한 역할 수행으로 인해 이주민의 인권에만 매달리 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인권은 국가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가치 중 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인권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 에 인권을 구체화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하여 특정집단 또는 개인을 설득하 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주민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차별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행 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협동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이주민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차별을 방지하려는 노 력은 정부보다는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가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 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는 물론 민간부문과 협력 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미 처 인식하지 못하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발견하 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면 보 다 효율적으로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소수집단의 유형에 따라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을 실 현하는 데는 서로 다른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소위 적극 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를 통하여 소수집단 스스 로의 노력으로 인권과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리는 데는 유 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우대조 치를 할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우대조치의 연장은 소 수집단의 사회적 의존성을 조장하여 오히려 자립의 의지 를 약화시키고 미래의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우대조치를 하기보다는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이주민의 인권은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이해관계 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아무리 인권이라는 가치가 보편성 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류사회의 합의를 얻지 못하 면 실천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부분적으로 반 다문화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주민이 유입되고 무분별한 정 부지원이 낳은 결과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주민의 인권은 그들이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동반자이며 이웃이라는 공감 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부는 인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 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이주민의 인권보호 와 관련된 국제적 기구에 가입하고 협약을 비준하는 노력 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협약을 비준하는 것만으로 국내의 이주민 인권을 즉각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아니지 만 인권에 관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국내의 이 해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글 홍수정 서울시청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 모색하고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갈등을 관리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바로 갈등관리시스템이다. 우리사회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200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의식 및 정책수요 조사 에 따르면, 국민은 우리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매우 심각하다 37.5%, 심각한 수준이 다 54.4%), 10년 전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인식(매우 심각해졌다 22.5%, 약간 심각해졌 다 40.1%)한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며(찬성 68.7%, 반대 31.2%),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36.2%)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23

13 집중조명 :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실질적 입장차이나 이해대립 갈등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부족 집단간 갈등원인 12.8% 74.7% 갈등 하다. 그러나 당장은 일어나지 않은 갈등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재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막상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이해 당사자들(반대주민)에게 법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가 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미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실국 장이상이 결재한 사업을 대상으로 진단한다. 또한 해당사 업 부서의 관련 담당자들에게 갈등관리에 관한 필요성 및 인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대응기법을 학습하여 실질적인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어적 행위에 익숙하다. 갈등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갈등대응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 이상의 내용과 같이 정부는 그동안 민원을 처리해 왔던 익 는 것이다. 제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시도 대화를 통한 해결 15.9% 65.1 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이 예 상되는 경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면 시 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일련의 프로세스를 설정해야 갈등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방식을 적극 모색하고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 한다. 갈등관리프로세스를 구축하게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다. 이와 같이 갈등관리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점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 갈등이 발생하기 전과 후의 대 데, 이것이 바로 갈등관리시스템이다. 응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갈등이 발생하기 2013년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가 실시한 2013 한국인 이나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갈등 발생 전인 경우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여 제거 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에서는(이선우 이강원 편저, 을 예상하고 수준을 측정해 보는 것은 갈등의 최소화 내지 공공갈등예방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는 또는 대비하는 예방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갈등이 발생 2013: ), 우리 사회의 집단간 갈등이 심각하다 는 감소화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서울시 공공갈등관리시스템 했다면 그 유형에 따라 적절한 전략과 방법으로 대응하는 고 인식하고 있으며(7.6점/매우 심각한 수준이 10점), 집 예를 들어, 비선호시설에 대한 입지갈등이 있는 경우 주 서울시는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간 갈등원인은 갈등당사자간 실질적 입장차이나 이해대 민들이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민 조정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는데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둘째, 갈등에 대하여 누가(who), 언제(when) 무엇을 립(74.7%), 갈등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부족(12.8%) 등으 주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알권리 제정된 갈등관련 조례와 차별화되는 특징은 공공갈등진 (what) 어떻게(how)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갈 로 응답하였으며, 갈등전문가나 기관 등 제3자를 통한 조 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절차상 하자 단 과 갈등대응계획 수립 에 있다. 이는 갈등 예방을 목적 등을 예방하려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갈등발생 정과 화해시도(65.1%), 대화를 통한 해결(15.9%) 방식이 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규정대로 공청회, 주민설 으로 하는 것이며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한 가장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예상된 갈등을 어떻게 대응할것인 갈등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응답했다. 명회,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공람 등 절차를 이행했기 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계획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갈등이 여전히 심 문이다. 이때 양 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견지하며 팽팽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 이와 같은 두 가지 고려사항을 토대로 서울시는 갈등관리 각하다고 느끼며, 갈등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을 인 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사전 어 갈등 발생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갈등관리방안을 수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는데, 갈등진단 대응계획 맞춤형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 에 비선호시설이 입지할 지역의 주민들을 시설입지계획을 립하여야 하는데, 과연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관리할 것인 갈등조정 지속관리 등 4단계이다. 자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해결방식을 시도해 볼 만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갈등을 어느정도 예방할 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공공갈등 수 있다. 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시민참 여적 의사결정방식(또는 대안적 갈등해결방식)으로 공공 외국은 정부가 도시계획변경이나 시설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갈등진단 갈등관리의 패러다임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공갈등 예방이 가능한가? 공공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면 좋겠지만 실제 갈등은 늘 잠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정 부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시기에 주로 현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시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과정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특히 비선호시설의 경우 혜택은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 고 피해는 특정한 지역주민들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입지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 는 통로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또한 행정에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어 지속관리 맞춤조정 대응계획 갈등진단 : 예산 비예산사업, 조례 및 규칙 제 개정 대상 진단 진단표와 갈등기술서를 토대로 등급 결정 대응계획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대응계획 수립 맞춤조정 : 갈등유형에 따라 다양한 갈등해결방식 적용한 전략적 대응 (예) 현안검토회의, 갈등조정협의체, 참여적 의사결정 지속관리 : 합의 후 후속조치 등 관리 갈등관리필요성 공유 및 확산 재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공갈등이 예방될 수 없다 떤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 상 어느 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 시기에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인지 예상이 가능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25

14 집중조명 :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정부와 국민 모두 공공갈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기존의 갈등해결방식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갈등해결방식을 모색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갈등주체들의 인식변화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를 전적으로 협력 지원 마지막으로, 갈등조정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대안 창 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하는 부서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출에 관한 인식공유가 필요하다. 갈등조정 시 어려운 점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고려한 는 기관장의 갈등관리에의 적극적 의지표명이나 갈등해결 은 이해관계자 집단을 각각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다면 지역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여러 대안들이 창출될 수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뿐 아니라 관점의 차이를 좁히고 대안을 창출해내야 한다 있을 것이다. 둘째, 갈등현안을 해결하려면 새로운 관점에서의 자료 재 는 점에 있다. 그런데 시민참여적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이 정리가 기본 전제이다.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사업부서로 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갈등조정대상인가 하는 근본 결론에 대신하여 부터 사업내용이나 대응방향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부 적인 질문에서부터 갈등조정을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모두 갈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의 담당자들,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갈등쟁 들어주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절대 요구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타임스케쥴에 공공갈등관리시스템 운영상 시사점 점을 명확하게 재 파악하여 정리하고 전체프레임을 새로 조건을 들어주어서도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이 따라 이행하는 것과 발생한 갈등에는 적절한 전략과 관리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때에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짜야한다. 갈등관리전담부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할 갈등사 지배적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 방식을 적용하여 해결에 노력하고 갈등당사자간 합의를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 안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부서 담당자와의 교감이 이므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의 이끌어낸 후에 이행완료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는 요하다. 공공조직은 오랜 시간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 필요하며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인터뷰는 부서담당자 합치가 바로 갈등조정의 핵심이라는 데 대한 이해가 이루 것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매 단계마 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업무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공공영 들과 갈등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형성에 효과가 있다. 어져야한다. 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법제도나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 역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은 늘 있을 수 밖 또한 해당부서 담당자와 갈등전문가가 함께 숙의를 통해 또한 각 부서의 사업담당자는 법의 근거에 따라 본연의 업 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에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또는 보상이 충분하다면 해결가 갈등사안의 해결을 위한 방향 설정이 중요한데, 사업담당 무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며 만약 업무 외의 일에 관여하 정부와 국민 모두 공공갈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기존의 능하다고 믿기도 한다. 그래서 사업부서는 사업추진시 민 부서는 민원을 어느 사업을 추진하던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였을 경우 월권행위가 된다. 갈등관리전담부서에서는 사 갈등해결방식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갈등해결방식을 모색 원이 발생하게 되면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이라고 생각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갈 업담당자에게 대안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쩌면 본연의 업 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갈등주체들의 인식변화가 그 무엇 제까지 그래왔고) 다른 부서에서 개입하는 경우 업무영역 등사안으로 선정되면 현황자료 제출이 빈번해지거나 언론 무 이외의 일을 생각해 내라는 강요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다 가장 중요하다. 즉 상대방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 의 침범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다양 에 알려져서 업무의 피로감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항상 고려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으 라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이라는 전제 하에 협상이나 조정테 한 갈등해결방식을 제언할 수 있고, 제안된 갈등해결방식 데 대한 낮은 평가 등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 로 인한 갈등인 경우 이전할 것인가 현부지에 재건축할 것 이블에 함께 앉아 문제점을 확인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 이 실제로 운용가능하다는 것과 이러한 갈등해결방식을 이다. 인가를 놓고 대안을 도출하자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여지 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27

15 집중조명 :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실현을 위한 전망 및 대책 우리가 흔히 학벌주의 혹은 학력주의라고 하는 경우, 학력이나 학벌의 반대가 되는 능력이란 인사제도, 승진제도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학력이나 학벌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학입시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우리가 흔히 학벌주의 혹은 학력주의라고 하는 경우, 학력 이나 학벌의 반대가 되는 능력이란 인사제도, 승진제도와 론 대학(원)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에 따 라 채용 공고를 내고, 이에 맞는 대학의 졸업 학부, 성적은 물론, 실무경험(인턴십)이 중시된다. 관련하여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능력주의란 그 사람 따라서 대학에서의 전공 부전공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 이 가지고 있는 실력, 혹은 능력을 반영하여 임금을 결정 는지, 대학의 성적(GPA)이 4.0 중 3.5 이상이라거나 최소 하는 것으로 1970년대부터 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제도 기준으로 3.0을 요구(투자은행의 경우)하는 경우가 많다.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력이나 학벌은 기업에서 요구하 뿐만 아니라 전공을 살려 실천적 경험을 쌓는 인턴십을 중 는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시하기 때문에 고교 재학 때부터 방학을 이용하여 업무 경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험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대학원 학위를 필요로 하는 경 우에도 석사 학위의 종류만도 800 이상이 있으며, 각 분야 Ⅱ. 해외에서는? 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우리와 이처럼 학벌을 중시하는 고용 시스템을 학벌주의라 한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풍부하다. 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학벌주의를 넘어서 초 학벌주의라 또한 MBA, 로스쿨, 엔지니어링 스쿨, 건축디자인 스쿨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캐메론 수상을 비롯하여 보리스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실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존슨 런던 시장 모두 이튼을 거친 옥스브리지(옥스퍼드 대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프로페셔널 스쿨도 다양하다. 학과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다. 흔히 능력주의 사회라 따라서 대학(원)에서 배운 교육 내용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하는 미국 역시, 기업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아이 직무수행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수행능력은 물론 잠 Ⅰ. 들어가며 비리그라고 부르는 유명 사립대학의 MBA 학위를 취득하 재능력, 지식, 태도, 경험 등, 소위 말하는 능력의 척도가 얼마 전 수능 시험이 있던 날, 늦은 출근 시간에 맞추어 택시를 탔다가 시험은 그냥 시험 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되는 것이다. 즉, 구미 사회에서는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 일뿐으로 인생이 걸린 게 아니라는 방송 아나운서의 멘트에, 수능이라는 단 한 번의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에서 학벌주의가 사회적 으로 학력과 학벌이 형성되고 이가 능력의 척도가 되기 때 에 인생이 걸리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고 분개하는 택시 기사의 일장연설을 이슈가 되는 경우가 우리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대학입 문에 학력주의 혹은 학벌주의가 실력이나 능력과 별개로 들어야 했다. 수능 점수 1점 차이로 어느 대학에 진학하는지가 결정되고 이가 평생 학벌 시의 하나에 불과한 수능 당일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경 논의되는 정도가 우리보다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글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 평생교육연구실장 이라는 이름으로 취업은 물론 승진이나 결혼 등, 인생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다. 고졸이냐, 대졸이냐의 학력 주의 비판이 고교 졸업자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는 전 입 시대의 도래로 어느 대학에 진학했는지에 대한 학벌 주의 비판으로 변형되면서 갈수록 찰이 동원되며 공공기관의 출근이 늦어지는 해프닝이 벌 어지지도 않는다. 그 배경에는 이들 구미 국가들과 한국의 취직 시스템은 물 Ⅲ. 교육과 고용의 불일치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대학교육이 고용능력을 증명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29

16 집중조명 :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력과 무관한 학생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학벌을 타파하고 능력중심 사회를 또한 대학교육을 통해 기업 사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교육경험이 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 융합 인재를 육성해야 함 특정 업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도록 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중심의 백화점식 천편일률적인 교 대학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육과정 틀 속에서 학점 이수만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이들 교양과목, 전공과목 모두 일방통행식의 강의 중 심이며 학점 인플레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적절한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전문 인력의 확보이다.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는 새 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의 개발뿐 아니라 미래 문제에 Ⅳ. 능력중심 사회 실현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개혁 로운 학문에서 창출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가 필 도전할 수 있는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들 따라서 학벌을 타파하고 능력중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비교과과정 지원이 필요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력주의, 학벌주의가 비판의 대상이 서는 무엇보다 대학에서의 교육경험이 특정 업무 능력을 우리나라의 대학은 백화점식 학과 운영으로 대학 고유의 하다.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화, 브랜드화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학과 간 칸막이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학관연 연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 능력과 실제 대학생 능력 수준과의 괴리가 매우 커서, 본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대학 교육 투입 단계, 즉 대입 운영으로 융합을 통한 새로운 지식 생산에 미진한 면이 있 다. 기업과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부 부처 간 연 인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학교에서 을 통해 대학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역량있는 교원과 지원 인력의 부 계 및 행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수요조사는 물론, 공동 배운 전공분야와는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하향취업과 기존의 획일적인 대학교육으로는 점수중심의 한줄 세우기 족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 등이 가능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전공 - 직업의 미스매칭이 심각한 수준이다. 로 대학서열이 고착되어 학벌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기 따라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통섭 능력을 길러낼 수 있는 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재정지원과 KLIPS 7차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원) 졸업자의 전 때문이다. 전문 교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현장 전문 함께 전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불일치도는 58.1%이며 1), 설사 전공이 일치한다 하더라 따라서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선발 인재상이 정립되어야 할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가 일치 것이며, 이러한 대학의 비전에 맞는 적격자 선발이 이루어 넷째, 이들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Ⅴ. 마치며 하지 않는 교육과 고용의 질적 불일치로 주요 기업들의 신 져야 할 것이다. 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방법을 개 이와 같은 대학의 교육혁신이 이루어진다면 학력이나 학 입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기준에 72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특성화 목표를 설정하여 학생의 출 선해야 할 것이다. 강의뿐 아니라 실험 실습, 팀활동, 발 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문화와 풍토가 형성될 때문에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 후 실무투입까지 19.5개 신배경, 교육경험, 그리고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표 및 토의 등, 다양한 교육 기법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수 있을 것이다. 월이 걸리며 1인당 6,088.4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2). 한 인재선발 체제 구축을 통해 점수 중심의 획일적 선발을 교수 학습 방법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학 차원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이 스펙초월 채 이처럼 대학교육의 질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지양해야 할 것이다. 에서 Faculty Development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프 용시스템 정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서 IMD 평가 결과 국내 고등교육의 사회적 수요부합성은 둘째, 대학에서의 융합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과목의 로그램(강의 및 연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수업 Competence Standards) 개발 보급 등, 학력이나 학벌 2013년 60개국 중 25위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통합 및 연계를 통해 각기 다른 전문 영역을 최대한 살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상시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 중시되는 고용관행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면서도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필요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야 할 것이다. 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정책과 연동되어 에 대한 불신이 학력주의,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문화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 성과 중심 교원 평가 체제를 개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능과 같은 대학입시가 온 국 다. 실제 대학에서는 일회적인 점수중심의 수능평가 방법 할 것이다. 하여 학생 교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교원의 교육 역량에 민의 관심사로 사회의 이슈가 되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 을 통해 성적 위주의 대학 적격자를 선발하는 잘못된 대입 또한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이나 인턴 프로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까? 전형 관행으로 고교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교육비 증 그램 등과 같은 현장학습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 다섯째,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만 전념하 가를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잠재력이나 소질 등의 능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지도교수 - 학생 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공부에만 열중하는 세태를 고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다양화하여 학점 려한다면 교육과정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 1. 김기헌(2012) 업무내용과 대학(원) 전공의 불일치, 노동리뷰, 김미란 외(2010) 외국대학 유치모델 및 기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수를 프로젝트 참여로 대체함으로써 직무능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규 교육과정 이외에 인턴이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 원하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31

17 KIPA 칼럼 :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접근논리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접근논리 개발도상국에서의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는 주민들이 스스로 잘 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내부 자원을 동원하는 지역사회 작동체계를 확인하는 것이지 특정 사업의 규모나 홍보를 통해 확인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새마을운동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농촌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사회작동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청년 대학생 모임인 Y-SMU포럼 해외봉사단 교류활동 (사진제공 새마을운동중앙회) 다. 이와 같이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사업성과는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 만한 우리 고유의 공적개발원조방식도 찾기 어렵다. 그 국에 적용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발전으로 정 러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러한 국내외적 기대와 의존성 의된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 향이 자칫 버거운 짐으로 남는 것은 아닐지 고민할 시점 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의 효과 이다. 성을 높이기 위한 저간의 국제사회 노력과 이와 관련한 패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방향을 정의하 러다임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농업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사회의 기반을 구축한 성공사례로 지목받고 있다. 한국 고, 성과평가의 주체 및 절차, 그리고 평가지표를 개발하 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달체계 및 ODA 수요(빈곤, 의 새마을운동이 단순히 농촌빈곤을 해결했다는 결과론적 평가가 아니라 사회변화에 유 며,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 질병, 교육 및 인류의 공동환경 등) 충족정도의 관점에서 연하게 대처하고 한국을 세계 10대 안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했다는 동력으로서 평가 하다. 절차와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새마을운동의 해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마을운동 세계화는 받고 있는 것이다. 마침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 즉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 외사업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새마을운동이 전달체계관점에서 기존 원조의 덫(aid trap), 원조의 피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와 지방, 그리고 국가의 연계과정을 작동시켜 발 로감, 개도국 원조 파트너의 부패조장 등으로 표현되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발도상국가들이 1950, 1960년대 최빈국가의 하나였던 전의 확대재생산을 이루어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원조의 부정적 효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대상 집단의 한국이 산업화를 통해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러나 우리의 새마을운동경험을 세계 다른 나라에 전파하 실질적인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정도로 측정될 또 이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이 중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기 위해서는 우리의 1970년대 새마을운동 경험을 현재의 수 있어야 한다. 의 개발도상국들은 21세기에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자국에 적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역사회발전 패러다임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개발 또한 새마을운동 세계화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역시 이러한 세계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을 도상국 현지상황 및 조건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지 위해서는 평가주체를 다변화하여야 한다. 즉, 공적개발원 다른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농 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즉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는 한국의 조(ODA) 사업으로서의 새마을운동 성과는 미리 해당 수 촌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사회작동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1970년대 새마을운동 경험을 21세기 관점에서 재평가하 원국과 공여국(우리나라)이 합의한 성과지표를 통해 쌍방 의 1970년대 새마을운동 경험이 특별히 21세기에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러한 사회작동 기 위한 현재화 와 개발도상국 상황에 적합하도록 적용하 의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과정을 검토하여 평가하여 체계의 구축에 있다. 기 위한 현지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 야 하며, 이러한 평가결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글 소진광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제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와 같이 실체적 내용 중심이었다. 그러한 실체적 내용 중심의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 자 구적 노력과 관련한 절차 혹은 역량강화를 위한 논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 에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는 21세기 인류사회발전을 실 천하기에 필요한 실체적 내용과 더불어 잘 사는 지구촌 의 작동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마을운동 세계화 성과관리 주체는 새마을운동을 실시한 개발도상국 해당 지역사회 주민,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와, 해당국 관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33

18 KIPA 칼럼 :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접근논리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닌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파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세계화 출정식에서 (사진제공 포항시청) 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 둘째, 남의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비난받 심도 새롭게 증대되고 있다. 아야하는 것처럼 자국의 직 간접 이익과 연계하려는 공 이제까지 주요 선진국들이 수행해왔던 공적개발원조 사업 적개발원조는 경계되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이 그 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혹은 지역 국제연합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 사회 이사회 이 적실성, 효과성, 효율성, 파급효과 및 지속 가능성 측면 러했듯이 자조적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유효한 상향적 사회발전 전문가, 해당 사업 참여자(PM으로서 현지에 파 (UNESCAP)는 2000년 제56차 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의 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인도주의적 입장과 국 지역사회발전 실천방식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견되었던 전문가 및 중간평가와 종료평가에 참여한 전문 새마을운동 경험을 회원국 농촌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 제사회의 책임론 입장이 양립하는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이 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구적 노력을 지원 가 등), 공적개발원조 기관 해당 사업 책임자뿐만 아니라 는 모범사례(best practice) 로 지목하고, 이를 최빈국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작된 지 40여 년이 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지 한국의 경험을 자랑하는 홍 공적개발원조 정책당국, 그리고 해당 사업관련 다자간 국 에 적용할 것을 결의하였고, 한국 정부도 새마을운동을 공 난 새마을운동이 21세기 다른 나라에서 활용되기 위해서 보여서는 곤란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익을 앞세운 새마 제기구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 적개발원조(ODA) 사업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새마을운 는 우선 현재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가 지향하고 있는 인류 을운동의 세계화 사업은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 업성과에 대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인증은 새마을운동 방 동이 시작된 지 41년째인 2011년 2월 18일 대한민국 국 공동의 목표와 공적개발원조(ODA) 패러다임을 충족시켜 셋째, 새마을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식을 지역사회발전 정책수단으로 채택, 실시한 사례를 국 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통과시 야 한다. 또한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 지역사회발전에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제간 비교하고, 이러한 성과를 문서화(documentation)하 켜 새마을의 날 이 법정기념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여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지역사회발전 패러다임을 충족 러한 맥락에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는 단편적이고 일방적 며, 국제학술단체나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세미나, 심포지 규정은 새마을운동이 21세기에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해외 새마을운동 추진 수혜에 초점을 둔 단위사업 위주로 접근되어서는 아니 되 엄, 워크숍에서 공유함으로써 가능하다.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고, 지역사회 시 공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다른 한편 국내적으로도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대한 공감 그간 특정 정치적 입장 혹은 상황과 연계하여 새마을운동 첫째, 새마을운동의 비교우위는 주민 스스로 가난을 극복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을 공적개발원조로 활용 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마을운동 장 경험이 폄하되거나 새마을운동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양극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를 재건했다는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지역의 지역연구가 선행되어야 점은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통해 해당 주민들의 주인의 단을 표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마을의 날 법 데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는 사람 존중으로부 한다. 수원국의 지역사회, 사회작동체계, 문화 및 전통, 그 식을 강화하고, 공공분야의 수혜와 비용부담능력을 상응 정기념일 제정은 새마을운동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터 출발하여야 한다. 즉,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 리고 신념체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시키는 민주주의 덕목에서 찾을 수 있다. 새마을운동이 을 의미한다. 정치로부터의 자유는 조직화될 수밖에 없는 록 새마을운동 추진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가 강화되어야 넷째, 새마을운동은 건전한 정신을 통해 삶의 여건을 개선 1970년대 초 유신체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 인류문명의 또 다른 도전이다. 흔히 우리 국민은 안으로 할 것이다. 즉, 해외에서의 새마을운동은 우선 주민들의 하는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지 문에 당시의 정치적 색깔로만 접근하려는 편향된 시각도 부터의 평가를 무시하고 외부의 평가를 높이 사는 성향을 주인의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고, 단편적 사업위주가 아 속적인 추진력은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 다수 존재한다. 오늘날 사회작동체계와 관련한 패러다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용비어천가를 읊듯 새마을운동 닌 종합적 접근에 의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어 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을 맥락에서 1970년대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재평가할 의 잘못된 점을 숨긴 채 긍정적 성과만을 치켜세웠던 사람 야 한다. 즉,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문제를 확인하고 공 형성함으로써 확보된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교육과 훈련 경우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970년대 다소 과 시절도 있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무렵의 정치상황 동의 목표를 정립하며, 목표 실현수단을 결정하고 재원을 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마을운동의 세 경직된 정치체제에서도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 거버넌스 과 1980년대 정치권이 새마을운동 조직을 악용한 사례에 마련하는 과정이 형성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새 계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닌 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회적 자본을 서 헤어나지 못하던 학계의 의도적 침묵도 있었다. 21세 마을운동의 성공사례는 주민들이 스스로 잘 살기 위해 공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파할 수 축적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1970 기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 동으로 노력하고, 내부 자원을 동원하는 지역사회 작동체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의 시범사업 추 년대 새마을운동 성과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는 것도 그 치로부터 자유로운 사실관계에 한국 학계가 주목하게 된 계를 확인하는 것이지 특정 사업의 규모나 홍보를 통해 확 진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파하기 위한 새마을 때문이다.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필요로 인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운동 해외 거점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35

19 KIPA 칼럼 :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접근논리 1 의료봉사 (사진제공 포항시청) 2 Y-SMU포럼 해외봉사단 교류활동 (사진제공 새마을운동중앙회) 1 2 정은 홍보 및 전문가 육성단계, 준비단계, 시행단계, 평가 및 환류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홍보 및 전문가 육성단계에서는 한국 의 새마을운동 성과에 대한 초청연수를 통해 개발도상국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당국 전문가를 학위과 정과 연계하여 새마을운동 전문가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연구를 축적하여 새마을운동 실천 환경을 확인한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 와 현지 전문가를 육성하면 새마을운동을 시범사업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정할 수 있다. 준비단계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하는 국가와 한국정 더불어 산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열림 을 지향합니다.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은 해당 마을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지역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상대적으로 보여주었다. 종래 서구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 방식과는 분명한 차별화의 이점을 지니고 있는 새마을운동 경험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원조의 덫 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에 의한, 주 민을 위한, 주민의 공동노력 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모양 새만 새마을운동이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공적개발 원조방식과 다를 바 없는 일방적, 퍼주기 식 새마을운동 은 결국 원조의 덫 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화 및 현지화 라는 두 가지 명제 를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서 현재화 는 1970년대 한국에 서 성공한 새마을운동이 40여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당위성과 그러한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절차와 관련되어 있고, 현지화 는 새마을운동이 한국 의 농촌이 아닌 다른 개발도상국의 농촌에서도 같은 방식 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근거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과 부와의 업무협정을 체결한다. 특히 준비단계에서는 시범 사업 실시를 위한 마을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선정기준 등 평가항목은 한국의 전문가와 해당 국가의 전문가가 공동 으로 참여하여 개발한다.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사업시행단계는 최소 5년 이상을 하 나의 주기로 설정하고, 연차별 경쟁을 통해 지원 마을 수 를 줄여나간다. 시행 1차년도 사업은 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주민 이해정도, 주민조직화와 주민들의 자발적 참 여수준을 통해 평가되고, 2차년도 사업은 주로 마을 공동 자산 형성과 주민들의 내부자원 동원정도를 통해 평가된 다. 시행 3차년도 사업결과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및 주 민 모두가 참여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 최종 성공 모형으로 정리한다. 4차년도 사업시행은 주로 성공사례의 전파에 주력하고, 5차년도 사업은 주로 해당 국가의 정책 형성 구축에 초점을 두고 수원국 실정에 맞는 새마을운동 정책을 수립한다. 이와 같이 새마을운동 해외 시범사업은 연차별 평가를 통해 마을끼리 경쟁을 유발하고, 연차별 평 가결과에 따라 지원 마을을 줄여나가되, 최종까지 지원된 마을의 성과가 해당 개발도상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환 류과정이 필요하다. 함께하는 삶 여행 travel 바람의 섬, 대마도 기고문 contribution 빅데이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20 함께하는 삶 : 여행 바람의 섬, 대마도 한반도와 일본의 중계지, 그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는 곳 대마도, 일본 본토와 떨어져 있어 순수함을 간직한 자연이 있 조용하고 넓은 캠핑장이 다수 있어 북적이는 국내캠핑에 지친이들이에게 최적의 장소다. 글 최종해 일본 무사시노대학교 교환교수/ 미술학 박사

21 함께하는 삶 : 여행 1day 출발 아웃도어를 즐기는 이들에게 11월의 늦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단풍이 끝나고 바람불어 낙엽도 떨어져, 말 그대로 야위어진 나뭇가지뿐인 황량하고 추운 늦가을 을 말이다. 몇 년 전부터의 캠핑 붐으로 인해, 비수기에 들어선 계절이라도 조용한 캠핑장 은 찾기 힘들고, 국립공원 입산통제기간이 시작되어 갈만한 산도 없는 늦가을이다. 어디 조용하고 갈 만한데 없을까? 등산, 등반, 캠핑을 좋아하여 한 달이면 세 번 이상을 아웃도어에서 만나는 4명의 친우들이 결정한 곳은 대마도였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외국이자 한반도와 일본의 중계지로서 그 교류와 역사적 흔적을 볼 수 있고 일본 본토와 떨어져 있어 순수함을 간직한 자연이 있어 조용하고 넓은 캠핑장이 다수 있다는 것이 가 장 큰 이유가 되었다. 준비 밤 12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 노포역에 도착, 지하철로 부산 중앙역으로 이동하여, 8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대마도 이즈하라 항으로 가는 코비호 에 올랐다. 운항시간은 약 두 시간, 영도대교가 보이는 가운데, 면세품 판매를 한다는 선 내방송을 들으며 눈을 붙인다. 대마도 도착 10시 이즈하라 항에 도착, 입국수속을 끝내고 식량구입을 위해 렌터카와 약속이 된 쓰시 마 교류센터, 일명 티아라 마켓으로 출발한다. 시내를 통과하는 가와바타도리 하천에는 물고기가 떼지어 다니는 것이 보인다. 물이 정말 맑다. 깨끗한 인공하천 같은 느낌이다. 한국 관광객이 많이 보이고 한글간판도 눈에 띈다. 인구가 4만명이 채 안되고, 주요 산업이 어업과 임업 등의 일차 산업뿐이라, 관광산업에 신경 쓸 만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 본토에서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한국이 주 요 관광 대상국이다. 관광객을 위해 일본 나가사키현 내에 통용되는 시마토쿠 통화라는 것이 대마도에도 사용 낯선 이국 섬의 캠핑이라 여러 가지 예약이 필요하고 식량, 이동, 숙영, 방문지 등의 준비 가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캠핑모드는 배낭으로 이동하는 백패킹 컨셉(Backpacking Concept)으로 하였다. 80리터 이하의 개인 배낭에 최소한의 짊을 넣어 이동성을 높이고, 식량은 현지 조달하며 텐트는 폴리 재질의 가볍고 바람에 강한, 스웨덴 텐티피 라이트 5 와 7(Sweden Tentipi Light 5, 7)을 가져가 식당과 침실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캠핑장과 렌터카의 예약은 쓰시마 부산 사무소 의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 캠핑장은 아소베이파크 (Asobay Park)를 팩스로, 렌터카는 도요타 렌터카를 전화로 예약을 하였다.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41

22 함께하는 삶 : 여행 캠핑장 도착 된다. 한 세트 6000엔분을 5000엔에 구입하면 6000엔분 의 구매력을 가져, 20%를 절약할 수 있고, 섬 내에 약160 개의 가맹점이 있다. 대부분의 쇼핑과 렌터카 대여에도 사 용할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오 랜 경제 불황의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쇼핑을 끝내고 오후 1시 렌터카와 만나 계약 후 차를 인계 받는다. 국내의 카 니발과 같은 크기의 차를 원했으나 카렌스 크기의 승용차 이다. 더 큰 차는 없다며 난감해 한다. 오후 2시, 렌터카로 목적지인 아소베이파크로 출발한다. 섬을 관통하는 도로는 382번 일본국도로 왕복 2차선의 좁 은 국도 한 개이며 그 이외의 도로는 좁고 급커브의 급경 사길이라고 한다. 일본내의 오지라는 생각이 든다. 조선시 대, 조선통신사가 지나던 길이다. 당시에는 조선통신사가 대마도에 도착하면, 대마도의 번주가 에도까지 조선통신 사를 안내하였다고 한다. 대마도의 번주와 결혼한 고종의 딸, 덕혜옹주의 비도 근처에 있다. 경우였다. 비바람 속에 텐트를 다시 세우는데 언제 왔는지 관리인이 와서 묻는다. 괜찮아요? 어? 한국말을 잘 하네요? 그 단어 밖에 못한단다. 텐트의 사이드 스트링을 풀어 모두 팩으로 박았다. 이제까지 장식용이라 생각하여 구입한 이후 몇 년 동안 한번도 안 했고, 주위 어느 누구도 안 했던 그것을. 거친 비바람 소리 속에 알파인용 텐트를 안 가지고 온 것을 후회하며 슬리핑백으로 들어간다. 직선거리 10km이나 도로의 사정과 운전대의 위치가 우리와 반대인 오른쪽 운전에 익숙 치 않아 한 시간이 걸려 캠핑장에 도착하였다. 먼저 온 두 팀이 보였고,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는 넓고 조용한 캠핑장으로,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이 간간히 부 는 최적의 잔디 캠핑장이다. 관리인이 안보여 우선 텐트를 치고 데크에서 햇살을 즐긴다. 매와 까마귀가 맑은 하늘을 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한가로운 시간이다. 일본은 저녁이 일찍 온다. 해가 지니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이 추워져 텐트 안으로 들어가 동그랗게 모여 앉아 각자의 감상을 말하는 이야기 꽃을 피운다. 밤이 깊어지니 바람이 점 점 거세지며 비가 흩뿌리기 시작한다. 점차 폭풍우의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갑 자기 날씨가 변할까? 하는 생각이지만 따뜻하고 안온한 텐트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분위기는 더욱 즐거워진다. 그때쯤 동시에 나온 말 어? 모두 말을 잃고 서로 의 얼굴만 보았다. 갑자기 비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검은 하늘이 보였다. 시에라 컵이 야구공처럼 날라간다. 텐트가 날라간 것이다. 아니.. 어떤 텐트인데 바람이 세다는 울릉도와 봄의 몽산포에서 도 끄덕 없던 티피형 스웨덴 텐트가 약간 작은 5인용 텐티피는 그대로 있었지만, 식당 용으로 사용하는 7인용 텐티피가 날라간 것이었다. 계절과 환경에 맞는 최고의 장비로 미 니멀 아웃도어를 추구하던 콧대 높은, 아웃도어 생활 몇 십 년이 되는 이들이 처음 당하는 2day 일요일 따뜻한 햇살을 텐트에서 느끼며 잠이 깬다. 비바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고, 하늘은 맑기 만 하다. 옆 텐트는 밤새 바람이 불 때마다 텐트 폴을 잡고 있었다고 한다. 텐트 점검부터 시작해 늘어진 스트링과 팩을 점검한다. 기분 좋은 바람을 받으며 오늘의 일정인 대마도 의 또 다른 캠핑장, 신화의 마을 자연공원 답사를 떠난다. 대마도의 5개 캠핑장 중에 비 성수기에도 여는 캠핑장은 아소베이파크 와 신화의 마을 두 곳 이지만 일요일에 신화 의 마을 자연공원 은 개장을 안한다. 직선거리 15km, 먼저 와타즈미 신사가 보인다. 일본의 초대천황 진무의 탄생설화가 어린 곳으로 용궁의 해신을 모시는 신사이다. 천신의 아버지와 해신의 어머니를 가진 진무천황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43

23 함께하는 삶 : 여행 까지 우리 위에서 맴돌던 매와 까마귀가? 어떻게 그 것만을 골라 꺼내고, 닫혀진 팩을 열 었을지 궁금하기만 하다. 쇼핑 중 그것을 집어 들었을 때, 왜 그 비싼 것을 살까 하는 눈 총을 무릅쓰고, 조리를 위해 가위도 사고, 일본 청주도 1.8리터를 산 것이 먼저 떠올랐다. 일본 새라 역시 민물장어를 좋아하는 건지? 누가 새x가리라는 표현을 썼는지? 바람이 불며 날이 어두워진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 전날과 같이 이야기 꽃을 피우지만 바 람이 거세짐을 느낀다. 텐트는 점점 펄럭거려만 간다. 대화소리가 안 들릴 즈음에, 가위바 위보로 정해 2명은 텐트에, 2명은 대피소로 올라가기로 한다. 텐트 잠자리에 누워 다가오 는 바람소리를 듣는다. 바람이 멀리 오고 있다... 온다... 온다 왔다!! 텐트가 휘청거린 다. 몇 번이고 그 소리를 세다 잠이 든다. 의 설화로 한반도 도래인과 섬의 토착민과의 만남을 은유화했을 가능성이 보인다. 만조 때에는 신사의 5개 문, 일부가 바닷물에 잠기며 일본신사로는 드물게 서쪽인 한국을 향하 고 있어 한반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신사의 문은 신화의 마을의 상징 이며 기호 역할을 하고 있다. 신화의 마을 자연공원 에 도착했다. 휴무라 아무도 없어 한 바퀴 들러보고 가기로 했다. 이름에 자연공원이 붙는 이유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캠프장, 놀이시설, 일본식 정원, 전 통가옥이 혼재된 마치 용인 민속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또 바다 옆의 좁은 협곡 위 언덕 에 위치해 있어 바람 또한 상당 할 듯 하며, 가족을 위한 여행이 아닌 캠핑만을 위하여는 아소베이파크 캠핑장 이 더 조용할 듯하였다. 돌아가는 길에 식료품 구입을 위해 밸류 마트 에 들린다. 일반 마트와 별 차이는 없지만 버너용 원형가스를 이 곳 2층에서만 판다. 다시 캠핑장으 로 돌아와 관리동에서 정산을 한다. 어제 바람에 괜찮았냐 고 묻는다. 항상 바람이 많이 부냐고 물어보니 봄, 가을에 는 항상 그렇다 한다. 화장실 위의 2층이 대피소이며 바람 이 심할 때에는 그 곳으로 피하라 한다. 속으로 생각한다. 어제 말해 주지! 샤워실의 온수 여부를 물어보니 대마도의 모든 캠핑장이 기본적으로 공원이라 전기만 되고 온수는 안 된다고 한다. 텐트에 돌아가니 다른 팀은 모두 철수하고 우리 팀의 텐트 만 있었다. 어제와 같이 데크 위에서 매와 까마귀를 보며 한가한 시간을 즐긴다. 그때 동료의 놀라는 소리를 듣는 다. 급히 가보니 오늘 쇼핑한 여러 식료품 중에서 민물장 어(우나기) 팩을 꺼내 열고 일부를 새가 먹은 것이었다. 민 물장어에 찍힌 발자국, 부리 자국 등이 분명 새였다. 이제 3day 월요일 따뜻한 햇살과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난다. 언제 바람이 그렇게 불었는지 하늘은 또 파랗 기만 하다. 캠핑장에서 임대하는 빈 텐트 3동이(Ogawa Tent) 모두 찢겨져 멀리 딩굴고 있다. 오늘 은 철수하는 날,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고 캠핑장을 나선다. 면세점에 들린다. 고객은 거의 한국 중년여성이다. 쇼핑을 위해 대마도에 온 듯하다. 판매원 중에는 한국사람도 있어 언 어의 불편함은 거의 없다. 배를 타러 이즈하라 항으로 떠난다. 항 옆에 렌터카 회사가 있 어 차 반납도 편리하다. 바다낚시를 하고 돌아가는 한국인도 만난다. 바람이 심해 많이 못 잡았단다. 부산행 배가 출발한다. 대마도 아래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배 왼쪽으로 대마도가 길게 보인다. 그 끝에서 직선거리 약 50km에 부산이 있다. 부산이 멀리 희미하게 보인다. 왼편 으로 대마도가 멀어져 간다. 바람 소리에 잠을 못 자 눈이 감긴다. 어쩜 낮과 밤의 기후가 그렇게 틀릴까? 일본 말 다떼 마에(겉내와 속내) 가 생각난다. 아니.. 좋은 것만 생각하 자. 일본 본토의 바람도 그렇지 않고, 여행은 나 편한 것만도 아니니.. 그냥 바람의 섬 이 라고.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45

24 함께하는 삶 : 빅데이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빅데이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축적된 데이터를 조직이나 사회, 국가로까지 확대해 분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고급정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데이터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빅 터이터(Big Data)다. 영화 머니볼 장면 21세기 데이터 산업혁명 하둡(Apache Hadoop) 같은 데이터 집중 처리 기술의 등 스마트폰 보급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 장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또 최근 스(SNS)의 발달은 우리를 데이터 생산자로 만들었다. 현 에는 일반 컴퓨터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단위로 처리할 대인들은 SNS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노출하며 수 있는 분석엔진 터보그래프 를 국내 포스텍(포항공대) 소통하고 있다. 매일 데이터 발자국 을 찍는다. 인식을 하 컴퓨터공학과 교수팀이 개발해 냈다. 여기에 데이터 마이 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다. 일상의 문자는 물론 사진, 동영 닝(data mining)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등 분석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최하위 오합지졸 구단이던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상, 위치기반의 각종 서비스 정보까지 실시간에 모아진다. 기술이 더해지면서 빅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정보로 만들 (oaklandathletics). 어둠이 깔린 텅 빈 홈구장 관중석에 한 남자가 홀로 앉아있다. 그는 이러한 사소한 정보들이 쌓이고 분석되면 무슨 일이 일어 어 주고 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서부지구 결승전 경기 중계를 듣고 있다. 돈이 없어 실력 있는 선 날까. 내가 언제 몇 시에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누고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 양은 얼마나 될 수들을 빼앗겼던 가난한 구단,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할 때 머니볼 이론 으로 야구게임 무엇을 먹었으며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또 취향 까. IT 시장조사기관 IDC는 2010년에만 약 1.8제타바이 의 역사를 바꾼 인물, 바로 구단장 빌리 빈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돼 2011년 국내 개 과 관심사는 물론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드러난다. 심지어 트(ZB : 10의 21제곱을 의미하는 Zetta와 데이터 정보량 봉된 영화 머니볼(Moneyball) 의 한 장면이다. 브래드 피트가 빈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 카드이용내역이나 병원 기록, 가족 현황, 직업, 소득수준, 을 뜻하는 Byte의 합성어로 1ZB는 1조GB에 해당)라고 해낸 감동의 역전 드라마 머니볼을 더 들여다보자. 생활방식까지 적나라하게 퍼즐처럼 맞춰진다. 이러한 정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17만 년 간 쉬지 않고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구단장이던 빈은 꼴찌탈출에 고심한다. 적은 예산으로 선수를 찾 형적인 데이터 이외에 행동이나 선택여부 등 비정형적 데 매분마다 트위터에 글 3개를 게시했을 때의 분량이다. 오 아 나섰던 빈은 엉뚱하게도 선수가 아닌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데이터 분석가 폴 이터를 분석하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던 각각의 것 는 2020년엔 35ZB나 된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대한 티포데스타(극중 피터 브랜드)를 영입한다. 두 사람은 문제를 일으켜 각 구단에서 방출됐 들이 일정한 경향이나 패턴으로 나타난다. 즉 다른 사람이 양이다. 빅데이터 시장도 수직상승 중이다. 2011년 40억 거나 퇴물취급 받는 몸값 저렴한 선수들에 주목한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경기 데이터.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도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말 달러이던 빅데이터 시장이 올해는 134억 달러, 2015년 선수 개개인의 출루율 등 능력을 철저히 수치화하고 그 데이터를 종합해 팀을 구성한다. 이다. 이처럼 축적된 데이터를 조직이나 사회, 국가로까지 340억 달러, 2017년엔 500억 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예 그리고 경기 때마다 데이터에 기초해 적재적소에 선수를 기용하면서 승리행진을 이어간 확대해 분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고급정보가 되는 상된다. 그야말로 떠오르는 황금광맥이다. 글 박민용 포레카 커뮤니케이션즈 편집국장 다. 머니볼 이론 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별 볼일 없던 최하위 오클랜드는 4년 연속 포 스트시즌에 진출하는 이변을 낳는다. 2002년 아메리칸리그 140년 역사상 20연승 신기록 신화를 만든 오클랜드. 그 힘은 바로 데이터 에서 나왔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데이터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빅 터이터(Big Data)다. 과거에는 너무 많아 수집, 저장, 검색, 분석조차 할 수 없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마케팅은 물론이 고 향후 전략까지도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의 취향이나 심리, 행동양식을 파악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은 어 버려지던 빅데이터.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아파치 물론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Public Administration Focus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