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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 개관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 상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국제 다자협상을 통해 관세 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이전,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 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었다. 그러나 여덟 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수입억제 기능은 크게 쇠퇴하였다. 다자협상에서의 관세인하 합의는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 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공산품 부문의 관세가 선진국의 경우 평균 40%, 개도국의 경우 평균 37% 인하되었다. 그러나 관세는 WTO체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 히 각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적인 관세인하에도 불 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높은 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등 특정품목들에 대해 고관세(tariff peaks)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관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자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세장벽 완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월에 미국과의 FTA를 발효하였으 며, 8월에 콜롬비아와의 FTA 가서명, 11월에 터키와의 FTA를 비준하였 다. 또한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협상을 진행 중인바 각국 의 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9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분류되고 과세의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분류된다. 또한, 과세의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분류되며 과세의 성격에 따라 국정관세, 협 정관세 등 일반관세와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 특수 관세로 분류된다. 관세의 종류 - 과세의 기회: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 과세의 목적: 재정관세, 보호관세 - 과세의 방법: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 과세의 성격: 일반관세(국정관세, 협정관세) 특수관세(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 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동 관세율표에는 국가간 이 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국제품목분류기 준인 HS Code에 따르고 있다. 또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이 국 고수입에 있으면 재정관세, 섬유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데 있으 면 보호관세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나이지리아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재원조달수단으로서 관세의 의의는 축소된 상태이다. 한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종가세와 상품의 수량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 부분의 경우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 공평하게 과세되며 시장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종가세를 적용한다. 종량세는 일부 농림수산업 등에서 저가 수입품 급증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한 관세로서 종량세와 종가세를 합쳐 과세하는 복합세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 는 선택세가 있다. 또한, 자국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국정관세(보통 기본 분야별 통상환경 3

10 관세(general tariff))라 하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 과하는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하는데 협정관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의 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국정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 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다. WTO 회원국들은 WTO 협정 양허관 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율 인상은 할 수 없으며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각국은 국내외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건의 변화에 따라 관세 율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 세, 상계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간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황분석 세계적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인바 여기에는 다자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 (2~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브라질, 인도)가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 약 12.1%, 평균 양허세율은 약 16.6% 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개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아 래 표 참고). 2011년 주요국별 평균관세율 평균양허세율 평균실행세율 양허비율 단위: % 한국 미국 EU * 일본 캐나다 인도 ** 호주 브라질 중국 러시아 주: * 자료 출처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 인도는 2010년 값임. 자료: WTO World Tariff Profiles

11 품목별로 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율 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개도국은 운송장비, 전기기계 그리고 농산 물 분야의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아래 표 참고). 선 진 국 개 도 국 2011년 국가별 주요 품목별 평균관세율 국가 미국 EU * 일본 호주 중국 브라질 인도 ** 단위: % 농산물 운송장비 전기기계 섬유 의류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양허 양허 실행 양허 실행 한국 주: * 자료 출처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 인도는 2010년 값임. 자료: WTO World Tariff Profiles 국별 자료를 토대로 하여 최근 각국의 관세율구조 및 운영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자체제의 정착과 더불어 비롯된 일반적인 현상이다. WTO 가입국이 급증하면서 다자체제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무 역상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예컨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이 2000년대 이후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관세율 체계를 신속하게 국제적 표준에 조화시켜 가고 있다. 또한, 인도와 같이 전 통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최근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향 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자체제가 힘을 발휘하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둘째, 지역주의의 확산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1990년 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EU에 가입한 분야별 통상환경 5

12 동구권 국가들은 EU의 공동관세체계에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대외 관세율 을 인하하였다. 반면, 지역주의는 관세체계를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시 키는 측면이 있다. 국별로 특혜관세율을 지역무역협정국에게 부여하면서 관세율 체계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특혜관세로 인한 역외국의 손실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셋째, 각국은 관세율을 여전히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취약산 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고관세는 물론,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 로 적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각국의 관세율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DDA 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는 물론 관세율 운영체계를 투명화 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관세율만으로 각국의 개방도를 가늠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위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 벽이 관세장벽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업계 가 인정하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외국 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국내제도의 투명 한 운영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별 관세인하의 추세와 잔존하고 있는 고관세 품목, 그리고 관세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평균관세율이 약 3.5%로서 전반적인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나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도 전체품목의 5.3%에 이른다. 특히 섬 유류 및 의류를 비롯하여 낙농제품, 보석 및 인조장신구, 도자기, 유리, 트럭 및 철도차량 등의 품목에서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농산물 분야에서 196개의 관세할당을 통한 시장접근을 보장하고 있으며, 약 10% 이상(10.7%)의 품목에 대해 비종가세(non-ad valorem) 형태의 관세를 부 과하고 있다. 실제로 무관세로 수입되는 품목이 36.6%인 점을 감안할 때, 종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52.8% 수준이다. 미국은 제조업의 부품 및 재료 로 사용되는 다양한 품목에 대한 일시적으로 관세를 축소하거나 삭감하는 6

13 법안을 늘 통과시켜왔으나, 2006년에 도입된 동 법이 2009년 말 만료되어 논란이 되어왔다. 의회에서의 논란 끝에 일 미국 상원이 기타관세 법안(MTB: Miscellaneous Tariff Bill)을 다시 통과시키고, 동 법안이 일 발효됨으로써 일부 자동차 부품, 디지털 카메라 렌즈, 일부 직 물 및 섬유류, 화학용품, 전자렌지, 제초제 및 기타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 는 품목에 대해 일까지 다시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게 되었다 일 한 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전 품목의 82.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92.8%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게 된다. 섬유류 분야에서도 미국은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특히 우리 주력수출품목인 스웨터(32%), 양말 (13.5%), 남성바지(28.2%)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우리 제품의 대미국 시장 접근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한 미 FTA를 통해 우리 관심품목(여성 재 킷, 남성 셔츠, 레이온, 리오셀, 린넨 등) 중심으로 원사기준(yarn-foward rule) 적용의 예외를 반영하였으며 우리 의류, 직물에 총 2억m2의 특혜관세 물량(TPL)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U는 2011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9,294개 세번)의 단순평균관세율이 6.4% 수준이다. 이중 농산물의 관세는 15.2%, 비농산물 의 경우는 4.1%이다. 전체 품목 중 15%가 무관세 품목이며 이들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평균관세수준은 8.5%이다 일 한 EU FTA의 잠정발효에 따라 EU측은 전 품목의 94.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한다. 승용차(관세10%)의 경우 중 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소형(1,500cc 이하)은 5년 내 철폐되며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전기전자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 관세가 5년 내 철폐되며, 전기전자 부품의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섬유의 경우 품목수 기준 99.4%가 발효일로부터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대부분 발 효 즉시 철폐되었다. 분야별 통상환경 7

14 일본은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평균실행관세율 5.3%, 공산품의 평균관세 율 2.6%)하고 있으나 농산물은 23.3%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산업에 민감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관심 품목인 농수산물이나 가죽/고무, 섬유 등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육가공류 58.2%, 쇠고기(목, 어깨살) 38.5%, 쇠고기(머리살) 50%, 가공하지 않은 치즈 40%, 가죽에 대하여 60% 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밖에 소주에 대한 고율관세(16%) 적용, 자동차 용 카펫에 대한 관세부과(Roll 형태, 7.6%)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 고 있다. 호주는 2011년 기준 평균관세율 2.8%, 농산품 관세율 1.4%, 비농산품 관세 율 3.1%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승용차와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 제품(3.2%), 일반 기계(3.1%), 기타 제조업(1.4%)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 목의 관세율은 다소 낮은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승용차 및 TCF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직물, 신발은 월부터 관세율을 종전 10% 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고, 의류는 종전 17.5%에서 10%로 인하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5%로 추가 인하하여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관세를 면제 또는 추가로 인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호간 FTA가 체결되 기 전까지 한국은 미국, 태국, 싱가포르, 칠레 등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 한 국가들에 비해 관세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무역 환경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한편, 호주 관세청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 에 대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정 및 세율에 대하여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관세조언시스템(Tariff Advice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현재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관세율 평균보다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율도 종전 17.5%에서 2010년부터는 10%로 인하되었다. 호주 정부는 1989년 이 8

15 후 주류, 담배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이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조정된다. 호주 관세청은 탄력세 제도(Elastic Tariff)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단, 연간 일정량의 치즈에 대한 할당관세 (Quota Tariff)제도는 시행하고 있다. 현재 11,500톤의 치즈에 대하여 할당 관세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11,500톤까지 인하된 세율($0.096/kg) 이 적용되며, 그 이상에 대하여는 기본세율($1.220/kg)의 적용을 받는다. 호주 관세청은 연간 사용량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회계연도( ~ )에 적용받을 치즈 할당량을 결정, 매년 7월 1일에 발표하고 있다. 치즈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최근 변동이 없으며, 관세청은 관세 조정에 있어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는 2012년 기준 최혜국 평균관세율이 2.48%,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2.38%, 농산품의 경우 평균 3.11%의 관세율이 적용(WTO DB 통계)된다 월 캐나다는 미국, EU,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확대하였고 2003년부터 최빈국의 경우 사실상 전 품목에 무관세 적 용을 하는 등 관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캐나다는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품 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 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일반특혜관세 적용혜택을 받아오 고 있는데 그 공여기간을 1984년과 1994년에 10년 연장 받았으며 2004년에 다시 10년 연장되어 현재의 일반특혜관세는 2014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2012년 기준 일반특혜관세율은 단순평균 1.89%로 최혜국관세율의 단순평 균인 2.48%보다 0.59%p 낮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제품도 상당하다. 그러나 다자간협정, 지역협정 및 쌍무협정에 따라 최혜국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공장 도가격(ex-factory price)을 기준으로 60% 이상의 부가가치가 일반특혜관 세 수혜국에서 발생하고, 직접 캐나다로 선적하였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저율의 관세인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특혜관 세의 수혜대상품목이 아닌 제품은 최혜국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분야별 통상환경 9

16 개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등 자국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개도국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에 더하여 각종 수입부가금이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여 2011년 현재 평균 관세율은 9.6%이며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8,914개이다. 특히 이번 품 목분류항목에는 세계관세기구(WCO)가 2011년 개정한 국제무역 상품분류 를 수용하고 있는바 동 개정항목에는 세계무역량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공항용 기내 탑승 브릿지 와 중국 고유의 백합꽃, 보이차 등을 추가하게 되었다. 중국은 최혜국세율과 더불어 중국 ASEAN FTA 조기 정착을 위해 ASEAN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조기 자유화(Early Harvest) 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와 경제 무역관계긴밀화협정 (CEPA)을 체결하여 2004년부터 수입금지 품목과 국 제조약이 규정하는 품목을 제외한 홍콩과 마카오로부터 수입되는 전품목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ITA 협정에 따라 일부로 모든 정보통신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 라에 대해서 일부터 전자부품, 페인트 등 1,860개 품목(HS Code 8단위기준)에 대하여 방콕협정( 월부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 로 명칭 변경)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만은 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 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HS코드 8자리 기준 8천여 품목 중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4,491품목이 며, 2011년도 평균 관세는 5.89%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이 각각 13.88%, 4.23%이다. 한국에게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인 ASEAN 시장은 월 한 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장벽이 많이 완화 되었다. 한 ASEAN FTA의 상품무역협정에서는 2010년까지 관세가 철폐 10

17 되는 일반품목군이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90%이며 2012년까 지 20%로, 2016년까지 0~5%로 관세가 인하되는 민감품목은 품목수 기준 6~7%, 수입액 기준 7%를 초과할 수 없고 초민감품목은 수입액 기준 3% 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철강 등이 수입액 기준 상한선 때문에 초민감품목에 분류되지 않고 일반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가 이 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CKD(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의 경우 인도네시 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은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완성차도 국별로 2010년 관세철폐 또는 2016년 0~5%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산 철강제품 역시 경쟁상대국인 중국, 일본제품에 비해 유리 한 시장접근의 수준을 확보하였다. 동남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2010년 단순 평균 실행관세율 6.5%, 공산품 평균 실행관세율 5.8%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내수산업을 갖고 있는 가전, 화 학, 고무제품, 철강,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약 30~50%의 고관세율을 유지 하고 있다. 한편, 19개 품목(HS 9단위 기준 73개 물품)에 대하여는 TRQ S (Tariff Rate Quotas)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가축, 낙농제 품, 담배, 커피, 밀, 설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한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을 일부로 발효하여 일반품목으로 분류된 품목(품목 수 기준 91.2%, 수출액 기준 90.3%)은 2010년 관세가 철폐되었다.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 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 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8,285개 품목 중 6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6개 품목 에 대한 관세도 한 싱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2007),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점 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MFN 평균관세율을 분야별 통상환경 11

18 보면 WTO 가입전인 2000년에는 16.2%였으나, WTO 가입 후인 2011년 도에는 11.1%로 낮아졌다. 그리고 한국과의 양자간 FTA협상(2012.9월 개 시), 미국 등과의 TPP협상, EU와의 FTA협상 등이 추가적으로 완료될 경우 베트남의 평균관세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ASEAN FTA의 상품분야협정이 월 발효됨에 따라 한 베트남간에 교역되는 상품들은 한 ASEAN FTA에서 정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베트남 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 즉시 전체품목의 63%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고 베트남에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저율 관세율을 적 용받게 되었다. 한 ASEAN FTA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원산지기준에 맞도록 생산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 야만 현지에서 낮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베트남은 한 ASEAN FTA에 독특하게 허용되어 있는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제도를 이 용하여 낮은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높은 WTO MFN 관세율 을 적용한다.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12년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8,628 개 품목의 61% 가량이 0~5%, 34%가 7~15% 그리고 나머지 5%의 품목 에 대해 2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필리핀의 2012년 평균 관세 율은 6.51%이며 부문별로는 농업분야가 11.97%로 매우 높고 광업 1.76%, 제조업 5.79%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부로 한 ASEAN FTA 상품 협정이 발효되어 2012년에 한 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이상에서 관세가 철폐되었다. 필리핀 정부의 법안처리 지연 및 준비부족으로 우리측은 일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 와 이행지연에 대한 보상방안을 협의하여 월부터 1년의 기간 동안 미보상기간의 피해에 상응한 만큼 추가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 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일부로 한 아세안 FTA를 적용하고 있으며 월 12

19 부터 일반품목군(품목수 기준 91.12%, 수출액 기준 90.43%)의 관세가 폐지 되었다. 태국의 경우,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 B.E. 2530, 1987)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은 태국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태국은 일 이후 현재까지 6단계 관세율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산업원 료,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부품 및 국제운송 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5%, 중간제품은 10%, 미완성 제품 등은 2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30%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 율구조와는 별도로 차량(80%), 알콜음료(포도주: 60%) 등은 아직도 고관 세율 체계를 유지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對 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 품 제조용 부품 등은 일을 기해 종전의 35~60% 수준에서 0~ 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일조를 하였다. 이어 월에도 품목 전반에 대해 관세율을 일괄 인하한 바, 여기에는 공산품목이 1,047개, 농산품은 464개 등 총 1,51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소 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 장벽 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또는 라오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의 세 율이 적용되는 반면,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0%의 세율이 적용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 40%, 소비세 10~90%, 부가가치세 10% 등이다.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브루나이는 식료품, 의류, 비알콜음 료 등 생필품이 무관세이고 사치품을 제외한 에어컨, 냉장고, TV 등 가전제 품, 화장품, 가구 등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도 5% 이하의 낮은 관세가 부 과된다. 원목 및 목제품, 산업기계,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일부터는 그간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에 관계없이 분야별 통상환경 13

20 20%가 부과되던 수입관세(import tax)가 폐지되는 대신 동률의 국내세 (excise tax)가 신설되었다. 캄보디아의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 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품 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 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 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중앙아시아의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채소재배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채소의 경우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 몽골 맥주 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남아 국가들은 개도국 가운데서도 대체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역시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아직까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 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중요한 세원으로서 2011/2012 회계연도 세수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peak rate(농산물 및 자 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전체 품목의 2/3 이상)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는 2007년 10%로 인하되었다. 다만 10% 수준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적정 관세수준으로 보고 2009년 8%로 인하되었다가, 2010년 다시 10%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MFN 평균 실행관 세율은 2010년 기준 12.6%(농산품 31.4%, 비농산품 9.8%)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입 14

21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혜택 부여 등 수입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원유, 식량 등 국제원자재 앙등 및 수입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월 주요 사치성 소비재 품목(397개)에 대한 관세를 15~50% 부과하 였다 월 파키스탄 정부는 이중 5개 품목(담배, 1800cc이상 자동차, 타일, 무기류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관세를 폐지하였다. 2012년 파키스탄은 일반관세를 35%에서 30%로 인하하고, 의약품 원료는 10%에서 5%로, 폐 기고무 및 타이어는 20%에서 10%로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자 동차 관세율은 25%까지 인하하는 조취를 취하였다. 파푸아뉴기니 수입관세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대부분의 수입품 에 적용되는 영세율, 둘째 한 회사의 최종재로서 다른 회사의 생산 투입재 인 품목에 적용되는 15%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셋째 파푸아뉴기 니에서 제조되는 품목들과 경쟁하는 최종재에 부과되는 25% 보호세율 (Protective Rate), 넷째 제한된 일정 기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일부 품목들에 부과되는 40%의 금지세율(Prohibitive Rate)이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양허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고 관세율 역시 인하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세 이외의 장벽도 많아 관세율 인하 자체만으로 무역 장벽의 완화를 속단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 외에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MERCOSUR는 일 1,200개 품목에 대한 대외공동관세(TEC, Common External Tariff)를 최 대 35%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일부로 상향 조정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MERCOSUR 개별 회원국들은 TEC가 적용되는 10,759개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 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별 면제품목리스트 제도를 일까지 활용 할 수 있다 월말 MERCOSUR 회원국들은 TEC의 적용제외 품목 분야별 통상환경 15

22 을 현재의 100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월 현재 추가 제외품목 리스트는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MERCOSUR 공동시장위원회는 아르헨티나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본재 및 신기술 제품 710개 품목에 대해 일까지 수입 관세 부 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바 있으나, 2012년 대통령령 1026을 통해 일자로 동 품목들에 대해 2~1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변경하였 으며, 일부로 14%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TEC의 예외품목 리스트에는 우리의 對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 류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TEC가 20%이다. 한편, 아르헨티 나는 칠레, 멕시코, 안데스 공동체회원국 등에게 양자적 또는 MERCOSUR 차원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1995년 발족한 MERCOSUR 의 일원으로 TEC를 채택하고 있으며 2009년 평균 실행관세율은 11.5%이 다. 브라질은 93개 TEC 적용 예외 품목을 2011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월 브라질은 여타 MERCOSUR 회원국과 함께 낙농, 섬유, 가방 등 수백 개 품목에 대해 TEC를 인상하여 많은 품목들의 WTO 양허관세율 수준까지 인상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깔데론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ollo 2007~2012)의 세부계획인 통상 간소화: 구조 개혁(Facilitacion Comercial: Una Reforma Estructural) 프로젝트에 의해 일에 관세인하령을 공포했다. 동 스케줄에 따라 최혜국에 대한 단순평균 관세율 을 계산했을 때, 2010년 5.2%, 2011년 4.6%, 2012년 4.4%, 2013년 4.3%를 예상할 수 있다. 2013년이 되면 전체 품목의 63%인 6,867개 품목은 무관세, 972개 품목은 5%, 142개 품목은 7%, 1,049개 품목은 10%, 1,308개 품목은 15%, 518개 품목은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고차(17 개 품목)는 50%, 타이어(1개 품목)은 개당 2달러, 설탕함유제품(2개 품목) 은 설탕함유량에 따라 혼합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FTA 비체결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40%까지 16

23 다양하며,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마낄라도라 (Maquiladora) 산업의 경우 재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및 기계류의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무관세 수입이 적용되었으나 NAFTA 협정에 의해 월부로 종료되고, 대신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에 의해 대부분의 품목이 0~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편, WTO 가입시 부과되었던 대중국반덤핑관세도 일까지 전 품목에 대해 철폐되 고 정상화될 예정인바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철폐되는 2012 년 이후에는, 한국제품의 對 멕시코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 로 보인다. 콜롬비아는 원칙적으로 수입품을 용도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관세율을 적 용하는데 그룹별로 0%, 5%, 10%, 15%,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 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페루 정부의 2006년 말 대폭적인 관세 인하 및 2007년 추가 관세 인하 조치 로 평균 관세율은 8%에서 5.8%로 내려갔다. 2011년 현재 페루의 관세 구 조는 0%, 9%, 17%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품목수는 각각 3,943개, 2,616개, 792개(전체 7,351개 품목)이다. 우리나라의 주종품목인 가전제품, 기계류, 운송기기류 등의 수출을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로 한 페루 FTA가 발효되어 한국제품의 對 페루 수출은 더욱 유리해졌다. 우루과이의 2011년 평균관세율은 9.3%로 2010년과 동일하다. MERCOSUR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TEC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정할 수 있는 바, 우 루과이에 해당하는 세부품목은 219개에 달한다. 우루과이는 섬유(18%), 의 류(20%), 구리(0 2%), 설탕(평균 30%), 자동차(6 23%) 등에서 TEC와 상이한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원자재 2~6%, 중간재 8~9%, 소비재 10~ 20% 등으로 TEC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며, 자동차, 농업 및 호텔 공급품, 수출품 재료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17

24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 의 일원으로 1963년 중미 5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이 서명한 중미관세코드협정 및 중미관세분류체계(SAC)를 1994년부터 시행하며, 중미공동시장 역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역외 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 최고 20%의 역외공동관세를 부과 한다. SAC는 HS 코드에 의거 총 21개의 관세품목을 설정하고 있으며, 코 스타리카의 2011년 평균수입관세율은 농산품 8.5%, 공산품은 3.3%, 전체 평균 3.9%로 매우 낮은 편이다. 볼리비아의 관세율은 0%, 5%, 10%, 15%,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자본재에는 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산업발전을 위한 일정한 자본재는 관 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볼리비아 현지 생산품과 동일한 일부 품목에는 15%, 20%로 관세를 적용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호한다. 최고법령(Drecreto Supremo) 제125항( 일 제정)을 통해 관세 구조에 일부 품목(섬유 제품)에 35%의 관세율을 만들었다 월 볼리비아 관세청(ANB)은 국 경과 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품목의 창고 보관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균일화 하여 모든 품목에 균일 세율을 적용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고가상품이나 품목 수량이 크고 적음에 대한 차별화가 모두 사라지게 되므로 수출 및 세관 수수료로 인한 세입이 손실을 입으며 경제적 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파나마 정부는 WTO 가입직후인 일자로 4,69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율을 대폭인하 또는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8.25% 수준으로 인하 하였다. 이로써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시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파나마의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일종 의 판매세인 ITBMS(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s Muebles y Servicios)을 부과한다 일자로 파나마 정부는 ITBMS 세율을 5% 에서 7%로 인상하고, 과세대상 품목도 확대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7%이상의 ITBMS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와 ITBMS이 18

25 외에 특별소비세(Selective Consumption Tax)가 부과되기도 한다. 파나 마의 전체 수입관세품목은 8,711개에 이르고, 무관세인 0%에서 최고 260% 까지 30단계의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 95%에 해당하는 품 목은 크게 5단계(0%, 3%, 5%, 10% 및 15%)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어 간다. 동유럽 국가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각종 비 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기초수입관세율(Basic import customs duty rates)은 평균 5~ 20% 수준이나 CIS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원산지가 CIS국가인 제품들 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고 개도국에는 기본관세의 75%를 적 용하고 최빈개도국에는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월 러시아 정부는 국내시장 보호 및 러시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5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인상하였고 여기에는 자동차, 금속, 우유, 버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의 경우 수입신차에 대하여 기존 25%에서 30%, 중고차의 경우 30%에서 35%로 관세를 인상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일부터 유라시 안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회원국 중 벨 라루스, 카자흐스탄과의 관세동맹으로 3국간 통합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 하였다. 터키는 자국과의 무역협정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대상 개도국, 상기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제3국으로 구분하여 관세를 차등부과하고 있다. 터키는 EFTA(1992), 이스라엘(1997), 마케도니아(2000), 크로아티아(2003), 보스 니아-헤르체고비나(2003), 모로코(2004), 팔레스타인(2005), 시리아(2004), 튀니지(2005), 이집트(2005), 알바니아(2008), 조지아(2008), 세르비아(2010), 몬테니그로(2010), 칠레(2011), 요르단(2011)과 양자무역협정을 맺었으며 EU와는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들 국가와 거의 모든 품목에서 무관세 무역을 하고 있다. 따라서 터키시장에서 유럽국가 및 개발도상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제품은 가격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 여 왔으나, 한 터키 FTA 체결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분야별 통상환경 19

26 되었다. 크로아티아 수입관세율은 일반적으로 0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산업재의 경우 0 15%, 농수산물의 경우는 22 24%이다. 특정 농수산물이나 식품류 의 경우, 복합세율(종가세+특별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최고 64%까지 부과 될 수 있다. IT 장비의 경우 수입관세는 0%이며, 기본적으로 크로아티아에 서 생산된 부품을 포함한 원부자재, 기계류 등의 수입관세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종가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농산물 및 식품, 일부 공산품(HS Code , )의 경우 추가적인 특별세금이 종량세로 부과되며 이 경우 관세율 표상 P 로 표시된 다.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종전 23%에서 월 25%로 인상되었다. 중동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자국 산업 의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활용하거나 제도운용의 투명성이 낮은 경우가 발 견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HS기준에 따른 종가세 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무 관세, 5%, 12%, 20%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쌀, 설탕 등 기본 생필품은 무관 세, 일반상품에 대한 관세는 5%, 자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품과 경쟁이 예상 되는 플라스틱제품, 목공제품, 세제 등의 품목은 12~20%의 관세를 부과하 고 있다. 기타 대추야자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부과중이다. 사우 디 정부는 일부터 물가안정을 위하여 식료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6~25%에서 0~5%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 였다. 상기 품목에 대한 인하된 관세율은 2011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월 사우디 정부는 상기 180여 품목을 포함하여 총 85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면제한 바 있다. 또한, 일 화학제품, 향수류, 샴푸, 치약, 면도크림, 살충제, 플라스틱 제품 등 총 12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율을 종전 7.6~25%에서 5.5~6%로 인하하였다. 반면, 일부로 지 난 2년간 건축자재 수급난과 가격급등 완화를 위해 잠정 면제해오던 외국산 철근과 시멘트에 대해서 수입관세 5%를 재부과하기로 하였다. 한편, 걸프 지역 국가나 아랍국가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 20

27 으로 인정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사우디의 평균 관세율은 10%로서 개도국 평균 관세율 15~20%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관세행 정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최저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 환급에서 불합 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랍에미레이트는 개방적 시장경제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 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고율(담배 100%, 주류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53종의 농산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재수출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관세는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른 세제와 FTA 체결국에 대한 세제의 이중체계이다. 이스라엘은 현재 미국, EU, 캐나다, 멕시코, MERCOSUR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한 국에 대해서는 MFN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MFN 관세 평균은 6.4% 수준이며,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4.6%)에 비해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12.7%)이 높은 편이다. 농산품 중 낙농제품에 대해 관세 율은 92%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설립된 Kedmi 위원 회 는 관세율을 더 낮추거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백 개의 식품 리스트를 일 발표하였는데, 이스라엘 내 경쟁자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 입관세를 40% 내지 100% 감면하고 현재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신선 소고 기육과 같은 농산품 및 참치, 과일주스 같은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관세율 을 감면토록 권고하였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추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TAMA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 으로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 율과 국내산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쿠웨이트 대부분의 수입상품은 CIF 가격 기준 5%의 단일 관세율이 부과되 나 GCC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무관세로 통관되고 있다. 농산물 및 기본생필품 등 41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반면, 분야별 통상환경 21

28 담배에 대해서는 100%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쿠웨이트 업체가 생산하는 공산품과 경쟁이 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국 상품의 보호를 위해 CIF 가격 기준 25%까지 보호관세가 부과되고, 쿠웨이트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없다.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HS분류 방식을 채택(Export and Import Regulation Law, 1993)하고 있다. 이란은 양자 간 또는 회원국 간 적용되는 특혜 관세율 적용을 고려중에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9개 ECO 회원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 하고 있다. 이란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품이 덤핑이나 부당한 혜택 하에 이란 으로 반입되어 동종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란 당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관세 산정방식은 CIF 가격(US $) 현지화 환율(이란 중앙은행, 월 기준 10,531R/$) 해당수입 관세율 이다. 기본관세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에 대해 저율(통상 4%)이 적용되 고 완제품 및 소비재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예멘의 2010년 관세법은 관세면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유연성을 개선하였 으며 밀수 및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산업투자와 관련 된 수입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의 관세 인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예멘의 2012년 말 WTO 가입에 따라 관세의 안정성은 보다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로코 수입관세는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 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되고 농산품의 경우 밀(73%), 설탕(60%) 등에 높은 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진행 중인 자발적인 최혜국 실행관세 인하 프로 그램에 따라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는 30%의 최고관세를 2012년까지 25%로 낮추고 관세부과 단계를 2008년 7단계에서 2012년 4단계로 단순화 22

29 하였다. 모로코는 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터키, 튀니지, 이집 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EU와는 2012년, 미국 및 터키와는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최혜국 관세 인하 에도 불구하고 특혜 및 최혜국 관세 간 격차가 커져 자동차 등 한국산 주력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관세율을 점차 인하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아공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입대체 정책에 따라 높은 관세율과 수입쿼터 등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왔으나 1994년 흑인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해 오고 있다.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수입 상품의 95.1%에 대해 관세 양허안을 제출하였 고 1995년도에 15%에 달하던 비농산물(non-agricultural product) 평균 관세율은 2010년 7.5% 수준까지 인하되었다. 이와 함께 무관세 수입품목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데 2009년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45.5%, 비농산물 수입액의 63.4%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 출 품목 중의 하나인 승용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데, 1999년 50.5%에 달하던 관세가 2006년 32.2%, 2007년 30% 2008년 29%, 2010년 27%, 2012년에는 25.0%까지 인하되었다. 이집트는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 세율 인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월 출범한 Nazif 총리 내각은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는데 월에는 급등하는 물가를 억제 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가정용 가전제품, 의료용품 및 중간재 111개 품목 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2~30% 인하하였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하 기 위해 산업성장 촉진 및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 정책으로 월 중간재 및 자본재 25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5~10%에서 0~5%대로 인하하 였다. 반면, 완성의류 30%, 승용차의 경우 엔진 용량에 따라 40~135%, 화장품, 포도주, 위스키의 경우 최고 3,000%까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분야별 통상환경 23

30 WTO로부터 수입시장 자유화와 더불어 관세인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 입원이라 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igeria Custom Service)은 월 Category 0~4까지 5개 군으로 나누어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하 고 2012년까지 이를 적용하였다. 즉 교육자재 등 필수품(Category 0) 0%, 기초원자재(Category 1) 5%, 중간재(Category 2) 10%, TV 등 나이지리 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제품(Category 3) 20%,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어 보호가 필요한 완제품(Category 4)은 35%를 부과한다. 이는 나이지리아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완제품에 대 한 관세는 강화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은 10%에서 5%로 완화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한편, 빈번한 수입정책 변화와 일관성 없는 관세 징수로 인해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종종 심각한 상업적 병목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나 완성품 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여 해외 수출업체나 국내 생산업체들에게 많 은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케냐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25%의 수입관세와 16%의 VAT를 부과하 나, 국내 산업 및 제품 보호를 위해 설탕류의 경우는 최대 100%의 관세와 200%의 VAT를 부과하며, 농업용 자재 및 철강, 섬유 원사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통령, 군대, 외교관, 신체부자유자에 의해 수입 되는 물품, 어류 갑각류(새우, 게 등) 및 연체동물, 원양어선 어획물(동아프 리카 3국에 등록된 어선에 한함), 상업가치가 없는 샘플류, 모기장 및 모기 장 생산원료, 종자, 의약품 제조용 원자재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케냐에는 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제도는 없다. 한편 케냐 표준청 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다. 자동차 수입 시에는 25%의 관세(CIF 기준), 20% 물품세(CIF + 관세 기준), 16% 부가세(CIF + 관세 + 물품세 기준), 2.25% 또는 5,000 케냐실링상당의 수입 신고서(IDF: Import Declaration Form) 비용 등 차량가격의 70% 이상을 24

31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CIF 가격은 케냐 수입가격이 아닌 케냐 현지 소매가격으로부터 유추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 가 많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케냐 시장에 유통되는 중고차 매매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 가나는 WTO 및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회원국이다. 다 른 ECOWAS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관세율은 0%(서적, 의약품 등 사회적 재화), 5%(원자재), 10%(중간재), 20%(완제품) 등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된 다. 다만, 13개 석유 관련 제품의 수입관세율은 별도의 리터당 관세율이 적 용된다. 2011년도 평균 실행관세율은 13%로 2000년도의 14.7% 대비 점진 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는 평균 17.5%, 비 농산물 분야는 평균 12.3%가 적용된다. 가나는 ECOWAS 회원국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 히 변형된 수입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튀니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면세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바, 일부터 1차 원료, 반제품, 장비 등의 수입 시 최고 관세율을 기존 36%에서 30%로,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서는 최고 관세율을 10%로 인하한바 있다 일부터는 관광차, 버스, 트럭 등 특정 차량에 필요한 타이어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부터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리장비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에 대해 면세조치를 취한바, 일부터는 농업원료로 취 급되는 특정 종자 및 식물도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주류, 자동 차, 사치품과 같은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쿼터제를 실시 하거나 높은 소비세가 부과되어 또 다른 수입 장벽을 이루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5

32 수입규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개관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 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GATT 협정문 제XI조는 수출과 수입에 대해 관세나 세금, 과징금 이외의 수량제 한, 수출입허가 등에 의한 규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심각한 식량부족(제XI조 2항), 국제수지문제(제XVIII 조 2의 b항) 등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하에서만 예외적인 수량제한 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GATT 협정문 제XIII조는, 제I조 에서 일반적인 최혜국대우(MFN treatment)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 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인정되는 경우 에도 수량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각 체약국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 에 가장 가깝게 수량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량제한 금지를 엄격히 규정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수량제한이 관세와 26

33 비교할 때 자유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즉, 관세는 일 국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더라도 외국의 상품이 관세 에 의한 장벽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외국제품의 경쟁력 과 관계없이 제한된 수량 이상의 수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다. WTO산하 수입허가위원회에서 수입허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WTO가 정한 규율위반여부를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수입허가와 관련된 국내규제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즉각 위원회에 통보해 야 한다. 수입금지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상표 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이다. 1 미국은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공중도덕을 저해하거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 (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에 의거해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 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불법표시의 수입을 금지한다. 식물보호법(Plant 1_ 이와 관련하여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금지 또는 수출세를 통한 규제가 드물게 존재 하고 있다. 수출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은 주로 1차 산품(자연자원)이며 대표 적인 품목은 원목으로 미국이 특정 조류(점박이 올빼미; spotted owl)의 보호를 이유로, 그리고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등이 국내 가공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7

34 Protection Act) 과 동물보호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 에 의 거하여 동물의 질병 및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및 연방가금육검사법(Federal Poultry Inspection Act) 에 의거 수출국가와 제조회사가 지정 승인되어 있지 않는 경우 축산 제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 의 돌고래 보호규정과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하여 돌 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 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 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 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 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 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기타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다. 한편 캐나다 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규정에 의해 미국,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타 국과 상이한 특별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GATT 규정 XXIV에 따른 지역적 통합시 최혜국 대우(MFN)규정의 예외적용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재생 타이어 수입금지 사례 2 는 위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 2_ 일반승용차용은 미국산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하고 트럭용 등 특수타이어는 허가 를 필요로 하고 있다. 28

35 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 품목이 없다. 다만,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을 요구한다. 과테말라의 경우 농산품 일부, 산동물,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무기 등 HS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책정하고 있다. 한편,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의 이유로 자동 차와 중고자동차부품, 중고기계류, 중고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특히, 중고차의 경우 아직 자동차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향후에도 국내 산업 보호 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지 않을 전망이다. 과테말라는 월부터 일부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연식규제를 시행 하고 있다(Decreto ).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로는 1) 1000cc 이하 승용차는 15년을 초 과하는 모델, 2) 1000cc 초과 승용차는 10년을 초과하는 모델이 이에 해당 한다. 상용차(버스, 미니버스 등), 수송용 차량은 연식제한이 없다. 멕시코는 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 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을 제외하 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 나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 하여 미국과 캐나다산의 중고차 수입은 가능하다. 도미니카의 경우 법률 제 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와 오토바이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5년 이상 된 중고차들도 수입되어 판매되는 등 시장 현실은 규 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대부분의 수입 금지 조항을 철폐하였지만 중고기계, 중고자 동차, 중고타이어, 중고의료장비, 중고의류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해외 로부터의 공장 이전이나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분야별 통상환경 29

36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만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 으로 인정되나 수입허가절차나, 입증서류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니카라과의 경우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대부 분을 수입하고 있어 관세 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다만, 농산물, 섬유 및 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 분야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수입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육상운송 법 (2005/524)은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하지만 소방청, 적십자사 및 종교단체에 기증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아르헨티나 역시 중고자동차, 중고모터사이클, 중고장비 및 부품, 중고의료 등의 중고품들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하고 있다.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 타이어 및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칠레, 온두라스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고자동 차 중 구급차, 장갑차, 소방차 등의 응급차량이나 재난구호차량 등은 수입이 가능하다. 인도는 제조일로부터 3년 이내의 중고 자동차만 수입가능하며 우측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 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엄격한 수입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모든 중고 차는 뭄바이 항을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중고생활용품(전자제품, 냉장제품,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가정용품, IT 제품), 중고운반구 및 부분품(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랙 터, 앰뷸런스 등의 중고운반구의 부품,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 개조된 차량 등), 폐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은 월부터 환경보호, 운전자의 안전도모 등을 이유로 5년 이상 경과한 중고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세부 내역을 30

37 보면 5년 이상 지난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10년 이상 지난 중고대형트럭(heavy truck)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월에는 사우 디 교통부가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상 된 노후 스쿨버스의 사 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한편, 사우디 정부는 월 110~127V의 전압만 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입 및 자국내 제조를 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우디 정부가 향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해 나간다든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는 중고품 및 중고자동차 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케냐는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으며 예멘 역시 중고타이어, 7년 이상 중고차, 15년 이상 중고기계, 중고디젤승용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나이지 리아는 15년 이상 중고차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단도 최근 중고차 의 수입이 급증하자 일 발표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당해 연 도(2010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모로코는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및 재생상품에 대한 수입허가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만은 일부 농 공 원료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 금지하 고 있으며 월말 기준 총 2,125개의 농 공산품(농산품 891개 품목, 공 산품 1,234개 품목) 수입이 제한 금지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보건, 공공안전 및 환경 등의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 안전 보건 목적으로 껌, 권총모양의 라이터, 폭죽, 금지 약물, 금지물질이 포함된 화장품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해 3년 이상 된 중고차, 석면, 석면으로 된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잔류성 대기 오염 물질, 할론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을 자유로이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 고 있으나 공공위생, 안전 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아편, 마약류,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종자용 이외의 양파, 분야별 통상환경 31

38 감자, 마늘, 양배추 등 채소류, 중고의류 등을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 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 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 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입제한품목 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에,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에,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월 세계경제위기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연연강판, 탄성사, 철강관 파이프 등 12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국내 산업간 이해상충, 경제호전 등으로 인해 탄성사, 카 본블랙, 철강관 파이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였고 인도 경제개선에 따라 점차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광범위하게 유지 되어 오던 일반적 수입수량규제는 호주, 캐나다, EU, 미국 등과의 협의의 결과로서 월, 714개 품목, 월, 715개 품목의 수량규제가 해제 됨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다. 방글라데시의 수입 제한 및 금지 품목은 통상 3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되고 있는 수입 관리정책(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되어 있다. 동 품목은 연 간 예산 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6~2009년 수입관리 정책상에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된 제품은 HS 4단위를 기준으로 60개 품목군(일부 또는 전부)에 이른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종교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품목 또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특정국가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품목의 수 입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6개 물품에 대해 종교, 국가안보,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 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과 이스라엘 국적선에 의해 운송되는 상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쿠웨이트 역시 종교상의 이유로 돼지고기와 주류 등의 수입 금지 품목이 존재하며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을 적용하여 이 32

39 스라엘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은 이스라엘과의 직접 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알제리도 이스라 엘 보이콧 정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에서 제조된 물품 또는 이스라엘 부품 이 포함된 상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주로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WTO 규정 등에 다른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 파동으로 당시 2009년에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 관련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2011년 유럽의 E. coli 박테리아 오염 파동으로 독일, 스페인, 덴마크, 네덜 란드 등으로부터 오이 수입을 금지하였다. 시리아는 그동안 총 7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수입금지 리스트를 갖 고 있는 등 수입 관련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였으나 지난 일부로 수입을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시리아의 시장접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시리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입 금지, 제한 혹은 수입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1환경, 안보, 위생, 종교상의 이유로 한 수입 금지(총 174개 품목), 2시리아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품목 및 이스라엘 보이콧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및 제한(해당 품목 수시 변경) 3정부 수입 독점 품목 수입 금지 및 제한(석유 및 관련 제품, 알코올성 음료, 무기류, 일부 곡물 제품, 제약, 소금, 블랙 시멘트, 의류, 과일, 올리브 오일, 사료, 인광 등) 등이다. 이란은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해 지정된 수입금지 품목(무기류, 마약, 술, 도 색출판물 등) 이외의 대부분의 품목이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상무부 수입 신청 또는 광공업부 등 관계 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관계 부처가 수입허가를 결정할 때는 동종품목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여부 및 생산량을 고려하게 된다. 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 보건, 종교와 관련된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완전 수입자유화 시장으로 수입쿼터제 등 수량 제한, 수출 이행 의무 부과 등의 규제는 없다. 식료품, 비료, 서적 및 잡지, 영화, 비디오, 의약품, 자동차, 타 이어, 전선류, 페인트, 무기류 등은 통관 전에 정부로부터의 사전 승인이 분야별 통상환경 33

40 필요하며 주류, 폭발물, 라디오 송수신기, 무선전신기, 춘화, 마약류 등은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식료품의 경우 위생증명서 및 식품 검역증 명서가 필요하며 통관시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거처야 한다. 육류의 경우 추가적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류 및 광우 병 안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에 규정에 따라 재정비하고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 독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이 없다. 이집트의 경우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 에 서 명시한 수입금지 품목은 가금류를 포함하여 총 9개이며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중고제품의 경우 별도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13개 품목 이외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가나는 국민의 위생 및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는 중고손수건 팬티 매트리 스, 중고LPG통, 독극물, 타조 꼬리, 토양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몬트리올 협약, 위험폐기물 바젤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른 위험 품목과 수산 업 성수기인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가나 어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캔류를 제외한 어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재무부는 종전 수입금지품목( 일 발표)을 조정한 신규 수입금지품목을 일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함께 발효시켰다. 나이지리아 관세청이 자국의 산업보호 및 육성을 위해 최근 발표한 수입금 지품목은 24개 품목군으로 비누, 세제, 음료, 생수 신발, 포대 시멘트 등이다. 한편, 일부터는 전력 농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 부문의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민건강, 환경보호, 안전 및 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 스틱 산업 등 주요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을 수입금지 품목 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제무역위원회 34

41 (ITCA)의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리비아는 2002년 수입허가제를 철폐하면서 지정하였던 수입금지 품목 33가 지를 2005년도에 17가지로 한 차례 축소하였고 월에 다시 한 번 이를 축소하여 10가지로 조정하였다. 담배, 총기, 의약품 등은 리비아 정부가 지 정한 기관에게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 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의 공통적인 목적 외에도 자국의 산업 보호 또는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인 이유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 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예시한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깊이 있는 공감대 형성 하에 수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수입허가 현실적으로 수입금지보다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허가 조치를 통한 규제가 더욱 빈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 및 화학제품, 일부 의약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산업 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농 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1년 단위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 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분출 전자제품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 국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 파기 또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 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 요건을 적용받는 다. 일부 천연자원에 대해서도 수입 통제제도가 존재하는데 천연가스에 대 분야별 통상환경 35

42 해서는 공공의 목적 차원에서 수입이 통제되고 철강 관련 기초 재료는 자 동 수입허가 발급제 대상이다. 동 제도는 2002년 도입되어 2005년과 2009 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으며 관련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 부에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EU는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만이 수입을 할 수 있으 며 수입업체는 통관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 대상국과 기업은 위생요건을 고려하여 계속 변경되며 EU 관보에 공고된다. 과테말라의 경우 유기화학품은 농수산부와 보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분유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 사 대상품목이다. 브라질은 농산품,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수입 시 사전에 해당 기관의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볼리비아 역시 의약품 및 보건제 품, 농 수산품,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환경 공해 관련 품목 등을 수입할 경우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 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뿐 아니라 기초 금속 및 일부 원자재, 수송기기, 기계류, 전기기기, 석유제품, 섬유류, 화학제품 및 일반적인 제조 업제품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수입업자에 한하여 수입이 허가 되거나 무역부 또는 주무부처의 특별 관리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산업 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36

43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화물진구허가증관리판법( 貨 物 進 口 許 可 證 管 理 辦 法 ) 을 발표하였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발급기관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 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대외경제무역청, 각 항만에 설치된 상 무부 특파원 판사처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 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 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멕시코는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 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 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 왔다 월에 발효된 NAFTA 협 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 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 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 FTA 체결국산에 대해 40%라는 비현실적 인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멕시코에 대한 수출확대가 제한적인 상 황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허가제도는 필수 원자 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쌀, 설탕, 자동차, 철강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 또는 승인 을 받아야 하는데, 예컨대 일부 철강 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통상산업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여 이에 따른 수입허 가 지연이나 불허로 인해 영업상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 아세안 FTA, 한 아세안 FTA, 인니 일본 EPA등 다수의 FTA로 인해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경기 분야별 통상환경 37

44 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장난 감, 전자, 신발, 의류 및 직물 관련 제품, 옥수수, 쌀 벼, 대두류, 사탕수수류 등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수입 허가(NPIK)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허가(NPIK)제도 이외에도 화학제품, 중고기계, 섬유, 세라믹 제 품, 통신 제품, 이일 및 기타 유제품을 수입할 때 선적 전 검사(SGS 검사) 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의 여러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국내 산업보호를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56/M- DAG/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 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 Listed/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터 인도 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34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 을 제한해 오고 있다. 2008년 9개 품목을 추가하고 2009년에 다시 2개 철강 재 품목군을 추가해 총 45개 품목에 대해 SNI인증 강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필리핀은 쌀, 옥수수,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 및 농약, 중고자동차 부품, 군함, 중고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금류, 돼지 및 돼지고기, 어류 등은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 농수산물 품목은 국 내 농업보호차원에서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동식물, 무기류, 폭발물, 출판물, 쌀, 설탕, 소금, 중고자동차(오 토바이, 미니버스 등 포함), 라디오 무선전화기, 통화 및 통신장비, 고미술품,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수출입 인가가 필요하다. 라오스는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 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38

45 산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 석유, 사치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재 및 관련 제품은 정부 당국의 승인이 있을 시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고 농산물의 경우 농 업 임업부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차량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과 교통체증이 심화되면서, 월 라오스 정부는 총리령으로 중고차량수입 잠정중지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관리규정 시행강화, 환경오염 방 지, 수입 중고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들 수 있다. 수입금지조치에도 중고차량 반입이 지속되자 2012년 들어서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총리령을 발표하고 건설중장비를 제외한 일체 중고차량 수입금지조치를 강화하여 향후 중고차 량업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 스리랑카의 국가안보,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수입허가제는 특별허가 제(Special Licensing Scheme) 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곡물, 화학제품, 석유 및 자동차 등과 관련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들어 중고 제품 수입의 사용년수 제한을 조정하여 중고 건설기계류는 10년에서 7년으 로 축소하고 중고 자동차는 3년에서 3년 6개월로 연장하였다. 폴란드는 우유 및 유제품, 당류 및 당밀, 육류, 바나나, 포도주 및 포도주스 등의 농산물과 중국산 신발 등을 수입허가 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EU와 동일하게 철강 제품 및 섬유 의류 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신발, 철강제품은 수입 감시(Import Monitoring) 대상 품목이다. 벨라루스 정부는 월부터 수입규제정책을 경제계획 수립 시에 고려 하는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수입규제조치는 주로 일반 생활용 품의 수입 시 적용되며 투자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및 외국자본, 자원절감 기술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르투갈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 투갈 식품의약청(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규 분야별 통상환경 39

46 정상 반드시 포르투갈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 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터키는 농산물,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한 공산물, 정보통신장비, 화학물, 의약 품,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검사가 필요하다. 한편, 알코올제품, 담배, x-ray film, 보석류 등은 정부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이 가능하며 필요시 검사위원회 가 수량제한 등 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체코는 설탕, 석탄, 폭발물, 유류, 천연가스, 화염 관련 제품, 스포츠용 총기 류, 총탄류, 군장비 등의 품목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의 수 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기타 수입 신용장 개설시 수입업체로 하여금 거래은 행에 인보이스 금액의 11% 이상을 사전 예치토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의료용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에 수입 라이 선스를 받아야 하며 곡물, 철강, 화학제품 등 일부 품목은 사전에 수출 라이 선스를 받아야 한다. 수입(수출) 라이선스의 발급 기관은 우크라이나 정부 (Cabinet of Ministers) 또는 이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다. 매년 12월 말에 정부는 수입, 수출 라이선스 및 쿼터를 발표하며 2009년 수입 라이선스 대 상 품목은 정부법령 1123호( )로 발표하였다. 세르비아는 관세대상 품목 10,270개 중 2%에 해당하는 212개 품목(무기류, 일부 농산물, 화학제품 등)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수입에 관한 법령은 유로 3(Euro 3) 조건(배기가스 기준과 소음 규제 기 준)을 충족하여 생산된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 보건의 관점에서 엄격한 수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식품 및 의약품은 보건성 및 각 시청의 엄격한 검사(품질, 내용물, 포장 등)를 받아야 하며 포장에는 반드시 제조연 월일, 사용 유효기간, 내용물 설명서 등을 아랍어로 표기해야 한다. 식품 40

47 및 의약품 관련 규정 위반시 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 등 성분 검사가 까다롭고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명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여야만 수입이 가능 하다. 도축 식품, 할랄(Halal) 음식 수입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특별 부과 료가 있고 매년 갱신료도 있다. 오만은 의약품 경우 사전 보건부에 등록된 회사와 제품에 한해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사전 등록이 안된 제품은 비록 샘플일지라도 통관이 불가능하며, 보건부에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 된다. 이스라엘은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와 관련된 17개 제품군의 수입이 금 지되어 있으며 식용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은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농산물의 경우,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터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 는 복잡한 TRQ(Tariff-Rate Quota: 관세율할당)를 유지하고 있다. 가나는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량 제한(쿼터)를 두고 있지 않으나 금화 (gold coin), 비가공 다이아몬드, 통신 장비, 영화 필름, 도박기계, 동 식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허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수량제한, 관세할당제 수입수량제한(Import Quota)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통하 여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주로 단순 노동 집약적인 소비재에 대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량제한을 하고 있 다. 수량제한의 대표적인 예였던 섬유류 수입 쿼터제가 2005년도에 폐지됨 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 기 위해 미국, EU, 브라질, 남아공 등의 국가들은 각자 중국과 양자 협정을 맺어 일부 섬유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규제하 기도 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41

48 미국의 경우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예였던 섬유쿼터 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급증에 따라 2005년 에 주요 품목에 대한 대중국 섬유류 특별세이프가드가 한시적으로 발효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월 미 중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2008년 동안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한 바 있다. EU는 EU회원국이 유지해오던 수량제한을 철폐 또는 공동체 차원의 쿼터로 전용하고 동 공동체 차원의 규제도 WTO 협정(자동차, 섬유 등) 및 양자협 상의 결과 대부분 폐지하였다. 섬유에 대한 수량제한과 관련하여, WTO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 에 따라 기존 양자협정에 의해 유지되어 온 모든 수량규제를 철폐함으로써 2005년부터 섬유무역의 자유화가 시행되 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EU-중국 간 별도 협의를 통해 2006년과 2007년 10개 카테고리에 대해 수입쿼터를 적용했으며 2008년부 터는 이 중 7개 카테고리(T-셔츠, 풀오버, 바지, 블라우스, 베드린넨, 드레 스, 브래지어, 아마사(flax/ramie yarn)에 대해 수입감시제도를 실시하였 다. 그러나 동 수입감시제도는 2009년부터 폐지되었다. 브라질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 대한 한시적인 할당관세제도 외에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산 수입 직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쿼터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최근 2~3년간 중국산 섬유제품이 대량 수입되자 월 중국 정부 는 브라질에 수입되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60%에 해당하는 70여 가지 품목 에 대해 향후 3년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브라질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터키는 역시 월부터 섬유에 대한 쿼터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월 중국산 제품의 수입 감시 및 보호조치 시행령 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총 17개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42

49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IQ제 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입물량이 제한된 17개 품목은 김,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 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 등이다.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 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IQ 제도는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미 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 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 역시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내 산업정책과 관련하 여 수입수량제한을 하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월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 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기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으며 이중 일 부 제품의 쿼터 및 허가증이 이미 폐지되었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 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 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다. 2010년 밀 등 8개류 45개 세목의 품목에 대한 관세쿼터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쿼터외로 수입하 는 일정수량의 변화에 대해서 활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차원에서 22종의 농산품과 소형차에 대해 수입할당 제를 적용하고 있다. 농산품의 경우 식용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 을 제한하고 있는데 바나나와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 14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 고 있다. 소형 자동차(9인승 이하 봉고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트럭포함) 의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 동일 관세 17.5%로 수입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분야별 통상환경 43

50 베트남은 2003년부터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대상 품목은 무역부(MOT)외 기획투자부(MPI) 등 관계부처와의 합의 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에 의해 결정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수입쿼 터는 주로 무역부가 통제하면서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하고 이 들 품목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2010년 수입쿼터 관리대상품목으 로 기타 가금류 알(HS ), 미가공 담배, 담배 부산물(HS 2401), 설탕 (HS 1701), 소금(HS 2501) 등이 지정되었다.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한 자국 산업의 보호 육성의 목적 으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감자, 설탕, 마늘, 코코넛 등 23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 국가, 수입업체 기관, 국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다. 쿼터물량 을 초과할 경우는 30~250%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말레이시아는 자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해 수량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시에는 국립쌀위 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가 관여하여 자국내 쌀 가격을 고수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과테말라 역시 쌀, 사과, 옥수수, 밀, 닭고기 등의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 하나 쿼터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고관세가 적용된다. 베네수엘라의 경공업무역부는 월부터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산 차량에 대해 115,500대만 수입을 허가하는 한편, 3,000cc 이상 대형 고급차량 수입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종의 수입 쿼터 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말 금융위기 여파로 유가하락이 심화되자 국내 조립판매자동차 회사에게 시행하던 완성차 수입쿼터를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벨라루스는 생선류를 포함한 해산물, 가공해산물, 알콜제품, 담배, 설탕제조 44

51 원료 등에 대해 수입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위스의 경우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종전의 쿼터제를 관 세할당제(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품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 는 관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방식은 국산품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타 수입규제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들도 수입금지, 수입허가제나 수량제 한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입 규제조치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Action Plan for Import Safety) 을 수립하고 일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안전작업반(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을 구성하였다. 동 계획은 수입식품의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및 형태의 변화는 물론 인구학적 변화까지 반영한 것으로 특히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리콜 문제 등 아시아지역의 식품 안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동 계획은 사전 예방, 사후 개입과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1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 요인에 대한 예방 2위험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개입 3위해요인 또는 위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i)고위험 식품(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통제권(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ii)고위험 식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입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cates) 요구, (iii)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 2년마다 갱신, (iv)우수제조수입품질관리기 준(cGMPs)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조사 비용 부과, (v)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리콜 실시권 부여 등 각국의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분야별 통상환경 45

52 계획 실행과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2007~2008년 중국산 식품에서의 공업용 제제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넬라균 오염 땅콩버터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내 식품안전에 대한 논 란이 있어 월 미 의회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안 이 통과되었으 며, 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동 법은 미국으로 식품 을 수출하려는 회사 식품 시설의 매년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조사를 강화 하여, 미 식약청(FDA) 수입검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의 수입절차는 수입자가 외환계좌에 수입대금 100%를 선 예치시킨 상태에서 외환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수입허가(import license, I/L)를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건별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절차로 인 해 수입신청에서 허가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자금이 은행에 한동안 예치되 어야 하므로 수입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얀마의 독특한 수입규제인 Export Earning은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보유한 업체만이 동 수출실적의 범위 내에서 수입이 가능한 제도로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수 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 수입상의 경우, 자체 수출 실적이 없으므로 수출상으로부터 Export Earning을 구입해서 수입활동을 하게 되는데 통상 15%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Export Earning을 시장에 서 구입하게 된다. 미얀마 정부가 동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역수지를 개선하여 외환보유액(2009년 말 36억달러)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베네수엘라는 월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창설하여 모든 수입을 통제하면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필요한 외환을 구입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ADIVI 제도에 따라 수입업 자는 수출업자에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수입대금은 CADIVI 신청절차 종료 시 수출업자 계좌로 자동 송금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월부터 수입자는 수입 전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등 3,500여 46

53 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 를 반드시 발급 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수단 정부는 2009년 이후 국제 원유가 하락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외환 수 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수입 수요 억제를 통한 외환 보유고 방어를 위해 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부 조치 내용은 밀, 설탕, 주재국 제조업체가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 의약 품 등 84개의 필수 수입품을 제외한 기타 비필수적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괄 적으로 관세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차 수입과 관련 하여 당해 연도(2010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 다. 또한, 수입품에 부과되는 개발세(Development tax)의 세율이 현 5%에 서 10%로 인상되었으며 모든 수입에 대한 은행들의 신용장 개설 보증금 (L/C 마진)도 100% 인상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증가 억제를 위해 월 도입한 수입최저가격제 도의 적용 품목 및 대상 국가를 월 확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월에는 관세청 고시 90/2008 및 91/2008을 통해 최저수입가 격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에 140개 수입물품을 포함시키는 한편, 적용 품목 및 국가 목록을 확대 수정함으로써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월 일부 의류 및 침구류, 전자제품 등 13개 수입완제 품의 경우, 통관 후 주재국내에서 12개월 이내에만 판매토록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밀수, 저가 상품의 유통범람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12개월 이내 판매되지 않을시 수입상(바이어) 들은 다시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통관을 하거나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관계로 수입비 용이 높아지게 되며 수입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사치성이 있다고 간주되거나 불요 불급품이라고 간주되는 품 목, 그리고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절실한 품목들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하 고 있다.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은 커피, 캐비아, 바다가재, 초콜릿 코코아 함유 식품, 맥주 및 각종 주류, 담배, 차량용 휘발유, 디젤유, 경유, 타이어, 혁제의류, 모피 의류, 보석류,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 CD, TV, VTR, 차량, 분야별 통상환경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