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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장 기획관리 제1절 기획행정 1. 도정의 기획ᆞ조정 및 환류 기능 강화 1-1. 정부정책 및 주요현안 적기 대응 해결 2011년도는 도지사 보궐선거, 구제역, 알펜시아 유동성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고, 이를 기회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 을 집중하는 등 도정의 기획 조정 능력을 강화하였다. 1) 對 정부 정치권 현안 해결 노력 상반기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부 및 정치권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 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7월 6일 유치확정 이후에는 동계올림픽유치라는 호재를 최대한 이용, 각종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최문순 도지사는 취임 후 한 달여 만인 5월 26일 도출신 국회의원과의 첫 상견례를 겸한 도정협의회를 열고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였다. 도 출신 국회의원 6명(최연희, 박우순, 송훈석, 한기호, 최종원, 최경희)을 비롯 하여 도의회 의장 및 도 간부 등 21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2012년도 국비예산 확보, 조선왕실의궤 오대산 월정사 소장,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정치권과의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6월 22일에는 민주당 강원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 표, 정세균 김진표 이인영 천정배 최고위원, 최종원 박우순 송훈석 국회의원과 도 집 행부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도 최대 현안인 2018 제1절 기획행정 >> 187

2 2011 도정백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을 비롯하여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알펜시아 리조트 활성 화 지원, 2012년도 국비 확보 등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이에 손학 규 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들은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과 강원도의 각종 현안 해결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9월 8일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강원도 예산정책간담회를 개 최하였는데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원혜영 위원장과 강기정 조정 식 민주당 예결위원, 최종원 박우순 국회의원이 참석, 도 집행부와 국회차원의 정부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였다. 2011년도 강원도 국정감사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9.28~2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9.29), 행정안전위원회(9.30)가 실시하였는데 3개 위원회가 동시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 개청이래 처음이었다. 국정감사는 정책의 투명성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의 현안 해결을 반영하는 통로로 삼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18 평창동 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대정부 현안해결 노력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는 총 20여 차례 중앙부처 방문을 실시, 도 현안해결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였다. 정치권, 중앙정부 대상으로 한 이러한 노력이 결국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이어졌 고, 동계올림픽특별법 및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폐특법 연장,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 화 철도 및 국회의정연수원 건립비 국비예산 반영, 국비예산 4조원대 등 도 현안 해결에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대정부 대응체제 강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과제 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권 강화, 지방분권 등을 공동대응하여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 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을 실현하고자 2005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화 촉진을 위해 국제화재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16개 시도의 공통의 이익이 되는 정책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여 정 부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총 10건의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평생학습 국비지원, 구제역 긴급지원 등 4건이 정부정책 에 반영되었고, 6건이 장기 검토과제로 지정되었으며, 타 시도 건의과제 34건에 대해서는 동의과제로 추진되어 12건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었다. 188 << 제4장 기획관리

3 3) 지휘부 주재 정책 조정회의 개최 1월부터 4월까지 강기창 권한대행체제 하에서는 도정 주요현안, 핵심과제 등의 추진상 황을 점검 논의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실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최문순 도지사 취임 이후에는 실국장회의와 더불어 5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현 안 전략점검회의와 실국별 주요업무회의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5대 과제의 해결책을 다각 적으로 모색함과 더불어 통상적인 회의형식에서 탈피, 직원과의 격의 없는 의견교환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었다. 5대 과제 국비 확보 및 알펜시아 활성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성공개최 서민경제(일자리 등) 활성화 기업유치 활성화 복지분야 2012년에는 도정현안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기 획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정치권, 중앙부처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는 도정 조정능력을 강화하여 모든 시책들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민선 5기 비전인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 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기획관 최광철, 기획담당 신주호, 주무관 정문준 / ) 1-2.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전략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9월 1일 개원한 강원발전연구원은 현재 3본부 4센터 1처의 조직 하에 42명의 직원(정원 은 연구직 35, 일반직 13 등 4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기존 201억원(도 50, 시군 106, 금융 30, 연구원 15)의 기금 중 2011 년 청사 매입을 위해 96억원을 사용하고 현재 105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도 전 체 예산은 189억원(출연금 30, 기금전입 100, 자체 47, 보조금 12)으로 연구사업비, 경상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연구사업비 등에 지출되었다. 제1절 기획행정 >> 189

4 2011 도정백서 2011년에 총 251건(도정 35, 연구원 13, 수탁 70, 수시 30, 정책메모 103)의 연구를 수 행하여 계획(230건) 대비 109%의 실적을 보였으며, 강원도 장기발전계획, 2018 평창동 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종합발전전략 등을 연구하여 강원도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 하고 향후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이머징 섹터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메모와 수시과제를 통해 도정 현안 및 시책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특히 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종합발전전략, Post 구제역에 따른 강원도 축산업의 발전방향 연구, 강원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연구, 강원도 가치제고를 위한 전략 적 과제발굴 연구, 강원도 재원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연구 등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도정 현안 및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를 통해 마그네슘 생산단지, 지 질자원연구원 해수리튬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강원도 설치에 노력하는 한편, 바이오 및 라이프 시큐리티 시스템, 기술집약형 신인프라, 평화생명 빌리지 및 평화생태 마을 조성, 폐광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연구 지원으로 행안부, 지경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원내 강원경제교육센터, 일자리 인재개발센터, 동북아연구센터, 한국DMZ연구센터 를 운영하여 총 75회에 걸쳐 교원, 아동, 농촌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2,152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 분야별 특화된 연구로 공론 형성 및 정책 대안 제시에 노력 하였다. 연구조성사업 측면에서 도정 주요현안 대응을 위해 포럼,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 을 22회 개최하였고, 연구역량 강화 및 지식정보 습득을 위한 전문가 특강도 7회 개최하 였다. 특히 강원녹색성장포럼(경제, 복지, 환경, 관광 문화 등 4개 분야)을 정기 각 1회, 수시 총 27회 개최하면서 강원도형 발전전략, 개념과 대안, 강원지역 교육력 제고방안, 동계올림픽 시설물 친환경 설계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형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신수종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도내 대학과의 교류 기반을 확대하면서 바이오, 메디컬,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기술, 헬스케어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강원도의 씽크탱크(Think tank)로서 개발 축적한 지식정보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하여 웹뉴스 월 2회, 학술논문집 강원논총 연 2회 등 정기간행물의 배포를 확대하고 전자책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1,000건의 연구보고서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 190 << 제4장 기획관리

5 지 개편으로 웹 접근성 개선을 꾀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월 평균 언론 보 도율이 2010년 대비 24% 증가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연구의 품질향상 및 연구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쿼터시스템(Quarter system : 일과 15분전 1일 회의체제), MD시스템(Man-day system : 업무 시간을 수량화하 여 연구진도 관리에 이용) 등 자기주도형 연구관리 체제를 구축하였고, 결과적으로 평균 연구수행 기간을 2010년 6개월에서 2011년 4개월로 단축하여 더 빠른 정책지원이 가능하 게 하였다. 또 연 2회에서 3회로 근무성과평가를 확대하고 정책만족도 및 정책활용도 설 문조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성과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연구 성과 개선을 도모 하였다. 이러한 노력 결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경영평가에 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2011년 92.74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에는 강원도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연구기관 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 2배, 소득 2배 그리고 하나된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정책 지원 연구, DMZ 60년 기획연 구를 통한 미래 방향 설정,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실용적 연구 활성화, 융복합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7대 권역별 세부 균형 발전전략 연구 등 6개 연구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총 230건(도정 35, 연구원 15, 수탁 50, 수시 30, 정책메모 100)의 신규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종 연구분야 컨버전스 크로스오버 연구체제, 과제별 연구관리시스템, 목표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실용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연 구교류 및 중앙부처 관계기관과의 교류 협력 증대로 정책사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질 높은 연구 성과물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 밖에도 연구수요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운영 강화, 실국별 연구담당제 및 시군 코디 네이터 운영 내실화, 18개 시군 순회 토론회 개최, SNS 기반 실시간 소통채널 활성화 등 고객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연구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추진부서 : 기획관 최광철, 정책개발담당 이계석, 주무관 전인경 / ) 1-3. 도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도민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제1절 기획행정 >> 191

6 2011 도정백서 위해 1992년부터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 시책에 반 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도민 공무원 제안은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동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제안자격은 전 국민과 강원도 지방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제안자가 자유로이 과제를 선정하는 자유제안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정 전반에 대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 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은 연중 신청 가능하고 접수된 제안은 1차 실무검토, 2차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금상(400만원~600만원), 은상(300만원~400만원), 동상 (200만원~300만원), 장려상(100만원~200만원), 노력상(60만원~100만원), 입선(10만원~50만 원)등을 시상한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는 107건(도민18, 공무원89)이 채택되었고, 2011년에는 총 349건 의 제안(주민309, 공무원40) 중 8건(주민2, 공무원6)이 채택되어 57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 되었다. 2011년 제안 채택현황 제안명 제안자 등급(상금) 8건 570만원 BLUE GOLD시대 먹는물산업화 전략 맑은물보전과 박정우 노력상(60만원) 통일한국의 수도 강원도 유치 추진 국제협력실 강병직 입선(10만원) 능력개발아카데미 쿠폰 발행 횡성군 기획감사실 윤관규 노력상(1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주민실명관리제 운영 축산과 김익경 노력상(60만원) 재난재해 행동요령 어플리케이션 보급 총무과 홍성목 입선(20만원) 나눔운동 전개를 통한 국제교류 역량 강화 구제역환경관리과 김익경 노력상(100만원) 공중화장실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서비스 서울 마포구 염리동 나종렬 장려상(120만원) 강원도 전력자급과 소득증대방안 광주 북구 중흥동 김홍연 노력상(100만원) 192 << 제4장 기획관리

7 3월 제안모집 공고와 더불어 도청 홈페이지 게재, 유관기관 단체 등에 공고문 발송, 언 론보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홍보를 전개하였다. 또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제안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7월에는 제안 관련 조례를 개정, 제안자격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제안 심사 기준 세 분화를 통해 심사 절차 및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12월에는 강원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개설하여 누구나 쉽게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강원도 전자민원 시스템과 연계된 강원도 정책제안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접수된 제 안을 수시로 심사하고,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 및 인사상 특전과 같은 각종 인센티 브를 제공하여 제안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많은 주민과 공무원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SNS, 블로그,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정 및 도정 현안과제에 대한 특별 공모제안을 실시하여, 각종 과제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채택된 제안은 3년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 에 추천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며, 불채택된 제안은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의 분임토의와 연계한 제안 숙성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주민과 공무원 의 창의적인 의견들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부서 : 기획관 최광철, 정책개발담당 이계석, 담당자 김경태 / ) 2. 동북아 중심지를 지향하는 발전 전략 추진 2-1.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추진 정부에서 2007년 12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을 제정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광역경제권간 상생발전을 위해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09.12)을 수립하였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전략으로 강원, 울산, 경북도가 공동으로 2010년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 여 4개 전략 12개 프로젝트, 54개 단위사업, 119개의 세부사업이 반영된 동해안권발전종 합계획 을 수립( 관보 고시)하였다. 제1절 기획행정 >> 193

8 2011 도정백서 지역범위 : 울산 강원 1) 경북의 해안선에 연접한 15개 시군구(8,999km2) 계획성격 : 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전략계획 사업내용(강원도) : 4대전략 10대 프로젝트 42개의 세부사업 사 업 비(강원도) : 81,898억원(국 28,036, 지 9,723, 민 44,139) 도 총괄부서(기획관실)에서는 계획의 총괄기획 및 조정 평가를, 주관부서(관련실 과) 에서는 사업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등 본격 사업 시행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 협력사업으로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을 연차계획 에 따라 추진하고, 해안경관을 형성 조망할 수 있는 묵호항 경관조망공간 사업 을 완료 하였으며, 강원도 선도시범사업인 속초아쿠아 테마파크 조성 사업 은 4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의 가시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국가 재정운용계획, 추진시기, 사업성격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원분담 방안을 재조정하여 공공부문의 투자비용 확보와 사업성과 분석 평가 환류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1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사업 내용 전략별 에너지산업벨트 구축(4건) DME 연료단지 건설 (삼척) 녹색성장 시범도시 조성(강릉) 사업 내용 첨단에너지단지 조성 (삼척) 천연가스 시범도시 조성(동해, 삼척) 국제관광 거점 기반 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 (18건) 설악권 국제관광벨트 구축 (고성, 속초, 양양) - 속초 아쿠아 테마파크 조성ㆍ크루즈항 조기 완성ㆍ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정비, 고성 국제관광도시 조성 정비,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관광 R&D 글로벌파크 조성(강릉) 다기능 산림휴양 관광거점 조성(양양) 마리나항 조성(속초) 이사부장군 선양사업(삼척) 해안보전사업(고성~삼척) 미항가꾸기(강릉 심곡항, 동해 묵호항) 블루헬스케어 콤플렉스 조성(강릉) 망상 웰빙 휴양타운 조성(동해) 단오문화 창조도시 조성(강릉) 관동팔경 녹색경관길(고성~삼척) 낭만가도 조성(고성~삼척) 동해안 석호 보전ㆍ복원사업 1)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194 << 제4장 기획관리

9 전략별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 (8건) 춘천~속초 복선전철 건설 남북6축(고성~강릉)철도 건설 동해항 인입철도 건설(동해) 북방교역 거점항만 육성(동해항) 사업 내용 남북6축(삼척~포항)철도 건설 남북7축(삼척~영덕) 고속도로 건설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속초항) 자원 및 에너지 특화항만 육성(호산항) 산업부문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 (12건) 마그네슘 산업단지 조성(강릉) 소방방재특화 산업단지 조성(삼척) 해양심층수 R&BD센터 조성(고성) 해양바이오 산업화 거점 조성(강릉) 바다목장 조성 (고성) 수산물 명품벨트 - 젓갈(속초) 비철금속산업단지 조성(동해) 세라믹 신소재 산업클러스터 조성(강릉) 해양심층수 과학관 건립(고성) 친환경 유기농 특화지구 조성(삼척) 해양수산가공식품 산업단지(속초) 수산물 명품벨트 - 홍게(속초) 향후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투자부문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와 민자유치 등 재원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함으로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큰 사 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된 타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 은 사업, 국가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 등 국비 지원을 통한 조기 착수가 가능한 사업 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2012년도 실행계획을 2012년 1월까지 수립하여, 단위사 업별 추진상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통해 동해안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전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발전담당관 선민규, 지역협력담당 전홍진, 주무관 지기선 / ) 2-2. 내륙권발전종합계획 수립 2010년 4월 15일에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으로 개정되어 내륙 초광역권 개발에 대한 실행력 확보와 지원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0년 4월 21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내륙권의 권역지정 방향을 발 표하면서 2009년도 시 도에서 신청한 5개 공동 개발구상(안) 중 우리 도가 공동 구상한 내 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와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등 3개 구상안을 선정하였다. 제1절 기획행정 >> 195

10 2011 도정백서 내륙권발전 기본구상 수립(국토해양부 주관) - 내륙권발전 기본구상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 가이드 라인 제시 내륙첨단산업권발전종합계획 수립(광역자치단체 공동) - 지역범위 : 5개 시도(강원, 대전, 충북, 충남, 전북) 26개 시군구( 원주, 횡성, 영월) - 시간범위 : 2012~2020년까지 - 추진방향 :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구간을 포괄하는 과학기술 신성장 산업 거점과 관광지대로 육성 백두대간권발전종합계획 수립(광역자치단체 공동) - 지역범위 : 6개도(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8개 시군 ( 태백, 홍천, 평창, 정선, 인제) - 시간범위 : 2012~2020년까지 - 추진방향 : 백두대간(설악 태백산~소백산~덕유산~지리산)의 초광역 생태네크워크 육성 및 친환경적 이용 촉진 196 << 제4장 기획관리

11 국토해양부에서 내륙권역별 초광역개발의 비전, 특화전략,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 구상 수립 연구용역(한국도시지리학회) 및 권역별 시 도(시군구)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8월 31일 내륙권발전 기본구상안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9월 22일 내륙권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내륙 첨단산업권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5개 시 도 실무협의를 거쳐 11월 시 도 공동용역 (용역기관 : 산업연구원)으로, 백두대간권발전종합계획은 6개 도실무협의를 거쳐 12월 6개 지방연구원의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용역 발주하여 본격적인 계획수립을 추진하였다. 향후 정부의 기본구상, 종합계획 가이드 라인에 따라 벨트별 종합계획을 타 시 도와 공동으로,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공청회, 지역주민 열람, 관계부처 협의, 동 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승인을 받아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 도록 법정계획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2020년까지 한시법인 만큼 단위사업별 개 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가시화해 나감은 물론 정부예 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추진부서 : 지역발전담당관 선민규, 지역협력담당 전홍진, 주무관 지기선 / ) 2-3.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성과 가시화 정부는 상생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을 제시( )하여 세계화 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 공간 구축,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 성화된 지역의 발전을 추구, 지방분권 자율을 통한 지역 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 발전추구를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간의 연 계 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 산업, 역사 문화 동질성 등을 고 려하여 5대 권역(수도 충청 호남 대경 동남권)과 2대 특별 권역(강원 제주권)으로 광 역경제권을 설정했다.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중기계획(2009~2013년)으로서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 문화 제1절 기획행정 >> 197

12 2011 도정백서 관광, 교통 물류, 발전거점,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등 9개 부문에 12조 3,000억원을 투자하며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12명/ ) 및 자문단(5개 분과 24명/ ), 강 원권 광역유관기관협의회(4분과 27명/ ),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재양성협의회(6 명/ )와 사무국(지역발전담당관실 겸임/ )을 설치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했다.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3년차를 맞아 부문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먼저 2011년 8월 3일 임기가 만료된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위원장 포함 13명)하여 8월 8일 제2기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9월 27일 임기가 만료된 강원권 광역 경제발전위원회 자문단도 새롭게 구성(6개 분과 27명)하여 10월 11일 제2기 제1차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지난 2010년 4월 7일 구성한 강원권 광역유관기관협의회(4개 분과 27명, 광역위원 회 사무총장 회장)는 2011년 7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정책발 굴과 사업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선도전략 산업 TFT 권역별 실무조정 회의 등을 2회 개최하여 실무자들간 선도전략산업 추진 방안과 정보를 공유하였다. 강원광역경제권은 2011년도에 선도산업, 전략산업 등 9개 분야 156개 사업에 1조 6,140억원을 투자 했으며 2009~2011년까지 4조 4,434억원을 투자하여 계획 대비 36%가 추진되고 있다. 지역 간 상생 발전과 분절된 강원권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 업 1건을 추가 선정하여 차세대 마그네슘 초경량부품소재 개발(총 231억원/2010~2012), DMZ 인접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 조성(총 32억원/2010~2012), 초광역연계 구조용 부품 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총 181억원/2011~2013) 3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은 의료융합(강원대), 의료관광(한림대) 분 야에 3년간 325억원을 투자하여 학생 14,884명, 업체 919개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양하였 으며 강원도 주관 선도 전략산업 인재양성은 녹색건강(관동 강릉원주 상지대), 의료기 기(연세대), 녹색관광(경동대)에 2년간 도비 52억원을 투자하여 핵심인력 786명 배출과 산 학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198 << 제4장 기획관리

13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의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및 관련 기관간의 Net- Working 활성화 도모와 광역경제권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4일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을 계기로 강원권 영동 영서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12월 26일 공무원, 학계, 각계 전문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도에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사업 4년차를 맞아 2012년 광역 시행계획 수립(1~3 월), 2011년도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실적 평가(2~5월),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발굴 (연중), 선도 및 전략산업 인재양성사업은 2011년도 추진실적을 평가(도 자체사업/3~4월) 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또한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도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언론보도 초경량부품소재 Geo파크 조성 등 강원권 2대 과제를 비롯해 총 30개의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에 국비 1,000억원이 투입된다( , 강원일보) 강원권 선도전략산업 후보군 선정 공청회가 14일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광역위원, 연구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강원도민일보) 강원광역경제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2기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출범 한다.( , 강원도민일보) 강원광역경제권의 선도 전략산업 등을 결정할 제2기 강원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가 8일 출범한다.( , 강원일보)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8일 오전 춘천 세종호텔에서 위원장인 최문순 지사와 민간 위촉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회의를 가졌다.( , 강원도민일보) 강원광역경제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제2기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문단 출범식이 11일 열린다.( , 강원도민일보) 오늘 양구군 보건소서 강원 접경권 지역발전토론회 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 주최로 열려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강원일보) (추진부서 : 지역발전담당관 선민규, 광역경제담당 정승필, 주무관 이병영 / ) 제1절 기획행정 >> 199

14 2011 도정백서 2-4.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효율적 추진 정부는 전국 어디에 살든지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발전계획수립, 지역 간 공동 연계 협력사업 활성화 등 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5개년 계획(2010~2014년)으로 자율적 계획에 의한 특성화 지역 발전 지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강구하여 발전계획의 독창성 및 다양 성, 유연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문화 관 광 체육, 농림수산, 산업 경제, 보건 복지 교육, 환경, 수자원 교통, 기초생활 기반확 충 등 7개 정책부문 22개 포괄보조사업으로 각 지역별 여건에 맞추어 수립하였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민선 5기 자치단체장 공약사항 및 시군별 특화시책 등 신규 지 역수요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선정된 기초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및 창 조지역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도내 5개 시군이 포함된 기초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은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등 5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각 사업별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사업별 목표에 따라 추진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들은 국비 13억원을 포함하여 총 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12년도에는 국비 14억원을 지원받아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 진하고 있는 연계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1월에는 사업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자 문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영월, 평창, 제천, 단양, 영주, 봉화)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태백, 영월, 평창, 정선) 중부내륙 숲 관광 메가시티 조성(영월, 충주, 제천, 단양, 문경, 괴산) 사과 공동가공 제품화 및 농기업 창업보육(영월, 봉화, 영양, 청송) 햄프(Hemp/대마) 지역특화산업 육성(동해, 평창, 정선) 200 << 제4장 기획관리

15 지역을 대표하는 창조지역사업으로는 아리랑의 고향 정선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소리꾼 삶의 현장 체험 실시 및 아리랑 학교, 합창 단 운영 등의 추진성과를 나타내었고, 2012년도에는 국비 1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2012년 창조지역사업으로는 영월 생활도자기 소호사업이, 지역녹색성장 우수사업으로는 화천 감성 뮤지엄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기초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및 창조지역사업, 지역녹색성장 우수사업은 현재 광특회계(지 역개발계정) 대상사업으로 시군 자율편성 한도 외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지역사업을 제 외하고는 연계 협력사업과 지역녹색성장 사업은 도 자율편성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 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별도로 일정 금액의 사업비를 정해 놓고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중앙에서 선정된 기초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5건)과 창조지역사업(2건), 녹색성장사업 (1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수사업 발굴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도 연계 협력사업과 창조지역사업, 녹색성장사업을 5월 말까지 발 굴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발전담당관 선민규, 광역경제담당 정승필, 주무관 박효은 / ) 2-5. 강원도 종합계획(2012~2020) 수립 추진 강원도 종합계획(2012~2020)은 국토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정부의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실현하는 도 단위 중장기 비전과 실천전략을 갖는 강원도의 최상위 장기 발전전략으로 수립 추진되었다. 당초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 따라 도 단위 종합계획인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2000~2020) 및 수정계획(2008~2020)을 수립하였 으나,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등을 골간으로 2011년 1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을 공고함에 따라 그 기조에 부응하여 기존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변 경하여 재수립하게 되었다. 강원도 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의 장기발전 구상과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하 제1절 기획행정 >> 201

16 2011 도정백서 여 국토의 효율적 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국 토계획 실현을 위한 도 단위 실천계획이며, 국토기본법에 의거 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이 법정화 되어 있는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정 방향을 선도하는 전략계 획으로서, 도정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상위 지침계획이자 시군 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 성격의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 종합계획은 1995년 자치도정 수립 이후 도정의 방향을 이끌어 온 강원비 전21,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및 수정계획의 기조를 잇는 연동계획으로 시간적 범위는 2012~2020년이며, 강원도 행정구역(7개 시, 11개 군 총 16,874km2)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간구상에 있어 인접시도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내용적 범위 비전과 목표 설정 : 현실과 여건을 토대로 2020년을 내다보는 비전 설정 산업구상 : 강원도 성장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전략 공간구상 : 거점도시와 성장축 및 생활권을 토대로 하는 공간발전 구상 삶의 질 구상 : 주거, 문화, 통신, 복지 등 삶의 질 향상 전략 환경보전 및 개선 : 환경의 질 개선전략 방재 및 재해예방 :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공간형성 전략 종합계획은 2010년 12월부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착수되었는데 1용역 2과제(행복한 강원도 2020-이후 강원비전 2030 으로 명칭 변경, 제3 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후 강원도 종합계획(2012~2020) 으로 명칭 변 경)로 수행되었다.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이 통보( ) 됨에 따라 연구용역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별도 연구기획단을 구성하여 부문별로 지침에 의거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였고 강원도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 료제공과 행정적인 자문을 해 왔다. 보고서는 전략환경평가서 등 초안작성을 2011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2011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도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 202 << 제4장 기획관리

17 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 계획의 지침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 동계올림픽을 통 해 강원 을 부각시키는 전략의 필요성, 강원도의 장점인 환경 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을 대부분 수용해 나갔다. 이를 토대로 10월 24일에는 강원도 종합계획 시안보고회를 개최하여 법정계획으로, 동 계올림픽 등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과제로, 강원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견인할 발전전략으 로서의 강원도 종합계획(2012~2020)이 빛을 보게 되었다. 이후 11월 14일까지 실국의 의견을 재수렴하고, 18개 시군을 순회방문하여 시군의 의 견을 수렴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평가 전문가 회의 등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도민공청회(11.10), 강원도의회 설명회(11.15)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보완 수정하 여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 제9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12.22)을 거쳐 철원권을 도내 타 시군과 연계 발전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강원도 종합계획(2011~2020) (안)을 승인 요청(12.26)하였다. 앞으로 각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종합계획(안)이 최종 승 인되면 주요 내용을 도보에 게재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종합계획을 토대로 실행력 확보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기획관 최광철, 정책개발담당 이계석, 주무관 김영철 / ) 강원비전 수립 2030 강원비전 은 당초 행복한 강원도 2020 계획 수립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 10 월에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도의 발전방향을 수정 반영하고자 도 자율계획인 신강원종합발전계획 행복한 강원도 2020 과 법정계획인 제3차 강원도 종 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수립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장기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기본 방침이 세워졌다. 이후 2011년 1월 도정의 여건변화에 의해 계획수립방향의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용역 수행 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과 협의(2.1)를 거쳐 행복한 강원도 2020 계획의 수립방향 이 수정되었다. 제1절 기획행정 >> 203

18 2011 도정백서 구분 행복한 강원도 강원비전 추진기간 월 말 완료 월 말 완료 계획년도 2011~2020년(10년) 2011~2030년(20년) 주요내용 법정계획 일치여부 민선 5기 비전ㆍ전략 선언 2020년 강원도 발전방향 제시 정부의 신국토 경영전략 대응 2030년 강원도 미래모습 제시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일치 법정계획을 선도할 장기계획 수립 2030 강원비전 계획의 목적은 2030년의 국내외 여건변화와 강원도에 미칠 미래의 메 가트랜드를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강원도의 글로벌 도약 전략과 발전상, 그리고 2030년을 준비하는 강원도 글로벌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강원비전 은 2월 기본구상 등 진행방향과 4월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그 골격을 갖추었고, 7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관련내용을 전면 재보완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미래 비전계획인 국토비전 2050(국토해양부, 미래기획위원회), 미리비전 2040(한국개발연구원) 등 국가미래전략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2011년 12월 2030 강원비전 을 완성하였다 강원비전 은 말 그대로 2030년 강원도의 미래상을 그려냈다. 동북아 1일 생활권과 동북아 경제권을 리드하는 강원도 : 신 동북아 중심 TSR 등 대륙철도 연결 및 국제항만, 양양 국제공항 중심 동북아 관문 구축 미래 첨단 쾌적 융복합산업의 동북아 거점지대 동북아 최고의 쾌적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전원 쾌적 공간 조성 강원도 자원가치의 극대화 및 시장가치화 실현 2030년까지 체재인구 250만명, GRDP 전국비중 5%달성, 일자리 30만개 창출 강원도의 미래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정립한 2030 강원비전 계획은 강원도의 글로벌 미래상을 제시한 계획으로 앞으로 장기전략 및 비전으로서의 각종 계획 및 전략 수립 시에 그 기본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추진부서 : 기획관 최광철, 정책개발담당 이계석, 주무관 김영철 / ) 204 << 제4장 기획관리

19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종합발전전략 수립 2011년 7월 6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원도의 발전여건이 획기적 이고 급속도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큰 틀의 종합발전방안을 강구하여 평창올림픽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전략 구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도의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도민과 공유함으로써 도민에게 희 망을 주고 도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올림픽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내세울 수 있 는 전략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평창올림픽 개최지역 및 산업발전 중심지역을 허브화 하고, 변화하는 발전여건을 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평창올림픽 개최 3개 시군(평창, 강릉, 정선)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육성할 전략을 마련하고, 그 외 지역은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종합발전전략 수립 기본계획을 수립(7.18)하였고, 강원발전연구원 내에 별도 TF팀을 구 성(8.3)하여 그간 도지사가 강조해 온 민생 흑자 균형 환경 평화 문화올림픽, 그리고 사람중심의 올림픽 구현 등 동계올림픽 7대 원칙을 실현하고,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상대 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접경지역, 탄광지역,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 는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종합발전전략은 총 7개 분야에 188개 전략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산업 농업분야 25 개, 지역개발분야 44개, 환경분야 36개, 관광분야 32개, 문화분야 19개, 복지분야 9개, 그 리고 사람중심의 올림픽 추진을 위한 휴먼웨어 분야 23개 과제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동계올림픽 원칙에 따른 실천전략과 실행할 과제 등을 제시하였으며, 올림픽 사전 사후관리계획을 통해 경기장 건설방안, 올림픽시설 활용사례 등과 투자계획, 관리 계획 등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종합발전전략을 통해 정부차원의 제1절 기획행정 >> 205

20 2011 도정백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유도해 내고 도와 시군의 전략사업에 대해 정책적인 통일성을 유 지해 나가는 한편,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로드맵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략들의 세부실행방안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실천해 나가는 한편, 시군은 종합발전전략 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여, 올 림픽 특수와 파급효과가 도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추진 과제별로 도와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추진부서 : 기획관 최광철, 정책개발담당 이계석, 주무관 김영철 / ) 2-8. GTI지역(동북아) 간 경제협력 증진 최근 중국 러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동해로의 출구전략, 국가 간 FTA 가속화 등 동북아 지역의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2005년 지 역적 범위를 한국 동해안,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까지 확대하고 공동기금을 설립하 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체제로 전환하였고, 우리 정부는 2009 년 5월 GTI 공식 참여를 비준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강원도의 종합적인 발전 및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동북아 국가 간 유일한 제도적 협의체인 GTI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지방 간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 시키고자 강원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 동해안을 신동북아 시대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 기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GTI 공식 참여에 따라 국내 계획의 거점지역으로서 강원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2010년 2월 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4단계 추진전략(1 GTI 총회 유치 등 국내 선점분위기 확산 2 동북아 경제협력 증진방안 수립 3 경제협력특구 조성 등 기반 206 << 제4장 기획관리

21 구축 4 동북아 교통 교역 관광의 중심지 육성)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동북아 시대의 강원도 대외전략 을 수립( 11.1)하였다. 우리 도가 동북아 경제권 선점의 토대 마련과 정부의 관심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유 치한 제12차 GTI 총회가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되었 다. 7개국 2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신동북아 시대 평화와 번영의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 로 지역발전 경제협력 포럼을 열었다. 또한 우리 도 제안으로 GTI지방협력위원회 창 립을 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석회의에서 창립선언을 하였다. 제12차 GTI 총회의 국내 첫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국가적 관심도 제고와 동해안 발전의 원동력을 얻게 되 었으며, 동북아 지방 간 경제교류협력에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또한 GTI사무국에서 주최한 GTI지방협력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12.6~12.8)에 참석 하여 지역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비자 통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 러 동해안권 물류 교역 관광 활성화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11.25)를 개최하였으 며, 기획재정부 관계관, 학계 유관기관 관계전문가와 GTI 총회 지방협력위원회 의제 발굴 워크숍 (12.12~12.13)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제12차 GTI 총회의 성공 개최 와 GTI지방협력위원회 창립 주도, GTI 당사국 차관회의와 지방정부 대표 간 연석회의 정례화 등의 추진은 우리 도가 GTI를 통 한 동북아 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와 실질적인 경제협력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12년에는 길림성 대표단이 내방하여 항로를 이용한 상호간 관광상품 개발과 통관 및 비자절차 간소화와 물동량 확보 등 교류협력 장애요소 해결을 위해 상호 협의하고, 동해 경제자유구역과 훈춘경제특구 간 상호투자와 도내 중국기업 투자 유치 프로젝트 발굴 제 시할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 통관 간소화 및 비자 제도 개선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와 GTI 사무국을 방 문 건의할 계획이며, 제1회 GTI지방협력위원회( 12. 6월, 중국 장춘)와 제13차 GTI 총회 ( 12.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를 통하여 GTI 지역 간 경제개발과 협력 증진을 지속 추 진할 계획이며,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를 지속 발굴 건의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 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지역개발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발전담당관 선민규, 지역협력담당 전홍진, 주무관 홍영기 / ) 제1절 기획행정 >> 207

22 2011 도정백서 2-9. 강원도 녹색성장 추진 우리 도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대한민국의 허파인 강원도, 녹색성장의 중심도 라는 비전을 가지고 1 전국 최대의 탄소 흡수원 조성, 2 녹색에너지 산업 거점지대화, 3 녹색산업 신성장동력화, 4 생태관광 자연치유의 메카 조성을 목표 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녹색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3대 추진전략과 9개 정책과제를 추진( 09~ 12)하고 있고, 총 10조 59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전국 최대의 친환경 풍력발전단지와 동해남부 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 등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전국 1위 (11.5%) 등 녹색성장을 통한 강원경제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의 탄소흡수원인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 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도부터 건설 중인 강릉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는 강원도가 녹색성장의 중심도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녹색도시의 대표 모델로 전국에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기후변화 생태 모 니터링은 멸종위기 종의 생태계 보존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4년차 해로 그간 추진해온 녹색성장의 성과를 바탕으 로 마무리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며 3대 전략 9개 정책과제 102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조 7,5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 최대의 탄소 흡수원을 조성하는 등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풍력발전 등 도 전역을 청정에너지 산업의 거점지대화로 하는 한편 산 촌 생태마을 등 녹색관광 콘텐츠 확충으로 전국 제일의 녹색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도민 208 << 제4장 기획관리

23 의 소득을 높이며 녹색교육 및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확대 등으로 녹색생활에 대한 도 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부서 : 지역발전담당관 선민규, 녹색성장담당 김용수, 주무관 전왕표 / )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 강원도 전역을 특성화 차별화 브랜드화 하여 디자인한다는 관점에서 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계획적 지속적으로 도시의 역사 문화성, 생태환경 우수성, 창의성 등을 살린 강원도적인 유 무형의 디자인을 개발 창출하여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의 모습을 갖 추는데 주력하였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강원도형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통해 속초시와 횡성군을 1시군 1 특성화 시범 선도사업으로 선정 추진하여 우수 시범사업 확산에 노력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형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영월군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디자인 강원 기본계획에 근거한 선 디자인 개념의 도입 실행 속에 강원도가 추 진하고 있는 8대 전략 선도사업을 중점으로 품격있는 강원도적 도시 브랜드 창출 기반을 조성하였다. 주요 추진실적 ❶ 디자인 조성 공모사업 선정 추진 강원도형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 2개 시군 - 속초시 : 청호동 아바이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3억원-도비2, 시비1) (실향민 커뮤니티/역사콘텐츠 마을 조성) - 횡성군 : 오감만족, 이야기거리 디자인 사업(4.3억원-도비2, 군비2, 기타0.3) (전통 문화공간 및 가로 디자인/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재생)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 최우수 선정 - 영월군 : 그리움의 향수, 노스탤지어 석항(15억원-국비4, 도비1, 군비10) (간이역 프로젝트/지역의 정주공간 개선) 제1절 기획행정 >> 209

24 2011 도정백서 ❷ 디자인 마인드 함양 및 역량 강화 강원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 3회 280명 - 찾아가는 이동 열린강좌 2회 250명, 공공디자인 이해 전문교육 1회 30명 디자인 강원 자문단 회의 개최 : 1회 24명 년 디자인 강원 추진사업 등에 대한 논의ㆍ자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강원도를 찾는 국내 외국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의 변모를 위해 미적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을 발굴 추진하여 동계올림픽 개최 도 에 걸맞은 강원도의 브랜드로 승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디자인 강원 시책의 선도화 가시화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 가능하고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 의 특성이 반영된 시군별 디자인 컨셉 설정 및 전통적 디자인 자산 발굴 등 지역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부처 실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시공간의 질과 주민의 삶 의 질 개선 등 도시 이미지 개선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기획관 최광철, 정책개발담당 이계석, 주무관 김용환 / ) 3. 지역 인재 양성 및 교육 역량 강화 3-1.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 과후 학교 및 방학 집중캠프를 통해 외국어학습을 지원하고, 중 고교생에 대해서는 원어민 교사 배치지원으로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외국문화 습득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초등학생 외국어학습 지원사업은 춘천초등학교(춘천), 우산초등학교(원주), 영동초등학교 (강릉), 방산초등학교(양구)의 4개교를 대상으로 학기 중 및 방학 중 외국어(영어, 중국어) 학습을 지원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어에 대한 친숙함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 업이다. 중 고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2006~2010년까지의 1단계 사업에 이어 2011~2014년 까지 2단계 사업으로 도와 강원도 교육청, 시군이 협력하여 도내 중 고등학교에 원어민 210 << 제4장 기획관리

25 교사 216명을 배치하여, 중 고등학생의 외국어 학습 지원 등 공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 고자 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 외국어학습 지원사업에 8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4개교 1,025명의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방과후학교, 방학 중에는 집중캠프 운영을 통해 외국어 교 육을 실시하였다. 학생 개인의 외국어 능력에 맞게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강사 는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와 원어민, 전문강사 등을 활용하였다. 외국어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며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를 경감하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도내 중 고교 학생의 외국어학습 지원을 위하여 도와 도교육청, 시군은 공동으로 2단 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년간 281억원을 투자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 첫 해인 2011년에는 도내 18개 시군의 213개 중 고교와 지역교육지원청 등 에 216명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였다. 원어민을 통한 영어 수업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도 농 등 지역차이로 인한 영어학력 격차를 해소 하여 교육수혜의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11년 추진한 초등학생 외국어학습 지원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후 실시할 외국어학습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다른 외국어 학습 지원사업 및 기타 초중고 지원사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 고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강원도 교육청의 영어교사 직무능력 강화 계획 에 의거, 원어민 교사를 2014년까지 144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기획관 최광철, 교육정책담당 최규웅, 주무관 최상혁 / ) 3-2.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도내 대학이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 지역산업 요구에 부응할 제1절 기획행정 >> 211

26 2011 도정백서 수 있도록 산업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산학협력을 통하여 도내 기업의 질적 성 장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에 강릉원주대학교 가 선정되었으며, 2009~2013년까지 우리 도의 녹색기술산업 육성을 위 하여 산학중심형 대학체재개편, 기업지원, 기술개발 및 지도,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강릉원주대학교의 녹색기술산학협력 중심사업단 (이승우 단장) 이 선정되어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63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산학중심형 녹색기술 교육과정을 3개 과정 개발하여 10개 학과에서 운영하였으며, 도내 446개 기업과 녹색기술 관련 산학협력을 구축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기술 개발 35건, 기술지도 272건과 산업체 재직자 665명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 취업자 인턴쉽 91명 참여, 대학생 캡스톤 디자인 174개 과제 수행 등 기업지원 및 대학 체재개편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과 산업체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공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지 역거점연구단 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2012년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며, 통합 개편되는 사업은 2011년 12월 조기 종료하였다. (추진부서: 기획관 최광철, 교육정책담당 최규웅, 담당자 정호철 / ) 3-3.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도내 거주 고교생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성적우수 모범 고교생에게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립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내 3개 대학과 관학협약을 체결하고(2006년 연세대 12명, 212 << 제4장 기획관리

27 2007년 관동대 5명, 2008년 한림대 5명) 도지사 추천 대학입학전형에 합격한 학생에 대 하여 도와 시군에서는 2년간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교에서는 4년간 기숙사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도지사 추천 대학입학전형 입학대상자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도에서 추천서를 발급하여 대학에 접수하고, 대학에서는 입학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또한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점이 3.0점(관동대, 한림대) 또는 2.8점(연세대) 이상이 되어야 등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7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45명, 차상위계층 17명 등 총 62명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였다. 2011년에는 신입생과 재학생 이 학비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17명에 대하여 등록금 1억 2,8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대학에서는 기숙사비를 면제해주었다. 2012년에는 신입생 및 재학생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생 실습공 무원제 참가를 통하여 사회생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대학생의 학업을 지속 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기획관 최광철, 교육정책담당 최규웅, 주무관 최상혁 / ) 3-4. 친환경 급식 본격추진 2010년도 6.2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것이 무상급식 문제였다. 도에서 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해 단계적 무상급식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2년부터 전 시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4년에는 중 고교까 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총 사업비 764억여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108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며, 무상급식 수혜학생은 도내 1,012 개교 147,000여명이다. 제1절 기획행정 >> 213

28 2011 도정백서 2011년에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627개교 72,000명에, 36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전제로 도에서는 시군 참여 의사 및 예산부담 비율을 조율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시장 군수 협의회를 통해 의 견을 수렴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들로 초등학교 일부학 년만 지원하는 안, 학생수가 적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우선 지원하자는 안 등이 논의 되었다. 최종적으로 초등학생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으나, 재정부담 우려와 기초자치단체가 처한 여건으로 인해 춘천시가 본 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원도의회의 2012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열띤 논의과정과 교육청과 시군과의 협의 끝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본격 시행되기로 결정되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8개 시군 참여의사와 사업비 부담비율 등 의견을 수렴하 고, 도와 교육청간 실무협의 끝에 대상자 선정기준안을 확정함으로써 2012년 새학기가 시 작되기 전까지 학교급식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기획관 최광철, 교육복지담당 박광석, 담당자 박미화 / ) 3-5.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확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및 강원도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수농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1차 연도에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체계 및 기반을 구축하고, 2차 연도부터 지속적으로 도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18개 시군 전 시군이 참여하여 도비 46억원이 지원됐다. 총 수혜대상은 도내 초 중 고 1,024 개교 224,000여명 학생이다. 2011년에 전 시군이 친환경(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 214 << 제4장 기획관리

29 였으며, 18개 시군 모두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농협이나 친환경 농산물 생산업체와 공동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생산 과 공급에 이르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였다. 2011년에는 46억원을 투자하여 1,024개교 224,000명에 대하여 친환경쌀을 지원(정부양곡 단가와 친환경쌀 단가에 대한 차액)하였으 며, 2012년에는 지원품목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한 식자재의 생산 및 공급기반이 취약해 공급 지연사례와 시군별 자연 환경 등 지 역특성의 차이로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식자재 단가계약 체결 등 효율적 인 공급방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과 생산업체와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지역갈등의 문제도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012년부터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친환경 쌀과 식재료(3종)을 지원확대하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향후 시군, 지역교육지원청(학교), 생산자단체와 안정적인 생 산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적기에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품목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기획관 최광철, 교육복지담당 박광석, 담당자 박미화 / ) 3-6. 강원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 지역인재육성사업 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3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역인재육성 관련 연구 조사, 네트워크 구축, 직업 기술교육 등을 추진하여 도민 취업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RHRD)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기 획 연구조사 및 DB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과 도내 2개 대학과 협력하여 도민 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사업으로 추진한다. 강원도 지역인재육성 정책추진을 위한 핵심 지원기구로 2004년 10월 18일 강원발전연 제1절 기획행정 >> 215

30 2011 도정백서 구원 내에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RHRD)지원센터 를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센터운영 및 DB구축, 네트워크 등의 사업과 강원도형 유망직업의 탐색과 지역인재 양성방안 등 4건의 정책기획 연구조사 과제를 완료하였고, 도민의 일 자리 창출과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사업으로 횡성한우 명인만들기 등 3개의 공모사 업을 추진하여 158명 교육, 65명 자격증 취득, 45명의 취 창업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13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향후에는 2013년도부터 설치 운영 계획인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인재양성사업과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기획관 최광철, 교육복지담당 박광석, 담당자 김현배 / ) 3-7. 강원청년지도자 교육과정 운영 도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장년들을 선발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리더십을 함양 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강원사람 키우기 와 연계, 차세대 강원발전을 선도할 지역인재로 육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 청년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청년지도자과정은 도내 거주 20~40대 남녀를 선발(추천 70%, 공모 30%), 매년 4~12월 총 20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비롯해 국내외 현장연수, 지역혁신, 강원인의 얼 함양, 문화 경제, 리더 십 집중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 및 참여식 교육을 포함하고 있 다. 또한 교육생 및 수료생의 동문체육대회, 워크숍 등을 지원하여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한다. 4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지역혁신, 리더십 교육 등을 내용으로 특 강 8회, 토론 및 발표 8회, 국내외 현장연수 2회, 리더십 집중교육 2회 등을 실시, 55명 이 수료하였으며 2011년까지 총 447명의 강원청년지도자를 배출하였다. 교육과정 중 교육생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실시한 대만연수는 다양한 형태의 216 << 제4장 기획관리

31 사회적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감명과 호평을 받았고, 팀별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 연 구과제 수행으로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역량을 계발 강화하였다. 또한 팀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등 참여와 체험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12년에는 강원 영서권 수강생 확대를 위하여 시군별 수강생 모집홍보를 적극 추진하 고, 4월부터 12월까지 8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기획관 최광철, 교육복지담당 박광석, 담당자 김현배 / ) 3-8. 강원사람 키우기 종합대책 추진 사람이 강원도의 미래이며,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급변해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는 철학과 기조로 미래인재 육성 등 강원사람 키우기 를 도정의 제 1과제로 추진하였다. 인재육성 시책을 미래인재 뿐만 아니라, 도민이 지역발전의 주역이 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인 강원사람 키우기 종합대책을 마련(2007)하여 도정 최우선 역점시 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성장 동력인 인재양성은 1차 목표를 2010년, 2차 목표를 2015년으로 설정하고 3개 분야(맞춤형 인재육성, 도민 기본역량 강화,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의 7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강원사람 키우기 종합대책 본격 추진 4년차를 맞아 3개 분야 7대 전략에 86개 사 업 807억원을 투자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재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였다. 첫째, 맞춤형 인재육성 분야에는 미래 핵심인재, 지역산업 선도 마이스터 및 지역사 회 선도 혁신리더 육성 3개 전략 33개 사업에 607억원을 투자하였다. 미래 핵심인재 육 성전략에는 미래인재육성기금 122억원 조성, 동계 꿈나무학교 36개교 및 꿈나무 선수 80 명을 지원하였다. 생활이 어려운 우수학생, 새마을지도자 자녀,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등 3개 분야 5,593명에게 장학금 445억원을 지급했다. 중 고등학교 원어민교사 216명 지원, 제1절 기획행정 >> 217

32 2011 도정백서 도지사 추천대학 진학 16명,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 등 인 재육성을 위한 교육역량을 강화하였다. 그 외 전략산업, R&D연구센터 등의 전문기술인력 36명과 지역혁신센터(강원대, 관동대, 한림대),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등을 육성,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등 과학기술 산업화 우수 전문인력을 지역산업 선도 마이스터로 양성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여 성정치지도자, 노인지도자 등 계층별 지도자 291명, 농어촌 혁신리더 6개 과정에 423명을 양성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농산업인턴 미래전문농업인 등 253명,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등 지역사회를 선도할 지도자를 육성하였다. 둘째, 도민 기본역량 강화 분야에는 인적자원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등 19개 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하였다. 인적자원 육성을 위하여 여성대학 운영 262명, 도 민정보화 교육 120,000명,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및 강원관광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다. 평생학습 인프라구축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4개소(강릉, 삼척, 횡성, 화천) 운영, 산간오지 마을에 디지털 공부방을 조성하였고,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갔다. 셋째,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분야에 2030젊은인재그룹 46명, 명예도민 발굴 56명 (총 172명), 강원도 수습 행정관 강사공 네트워크 총 491명 구축, 군의 우리도민운동 등을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미래인재 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지역발전의 주역 이라는 장기적인 관점 에서 강원도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을 지역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 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인재대국 육성시책과 교육정책의 큰 틀안에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 소 등과의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 상시화 하고, 장학금 등 후원기반 확대를 위한 범도민 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강원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착시키고자 2012년에는 강원사람 키우기 종합대책을 시군, 교육청, 대학 등과 연계하여 3개 분야 7대 전략 61개 사업을 추진하고(총 340억원 을 투자), 신규시책의 발굴과 기존 시책의 보완 발전방안 강구 및 강원도인재육성운영 협의회 를 통해 도, 교육청 및 도내 대학을 비롯한 인력개발기관, 연구소 등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종합대책의 시너지효과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실적 및 평가(연 2회)를 통 하여 시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추진부서 : 기획관 최광철, 정책개발담당 이계석, 담당자 이정숙 / ) 218 << 제4장 기획관리

33 3-9. 강원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추진 도내 인구는 1970년 187만명을 정점으로 2006년 152만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 며, 특히 동해안 지역(어선감축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업관련 일자리 감소)과 폐광지 역(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광산업체 구조조정의 영향 지속)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왔다. 이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강원인구 늘리기 종합 대책 을 마련( 07.9)하여 추진하고 있다.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강원도 꿈의 인구 170만명(2015년) 달 성을 목표로 출산양육지원 최대화, 직장여건 최적화, 교육여건 최고화, 주거여건 쾌적화, 문화 복지여건 행복화 의 5개 분야 13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분야별 중점과제를 설정 하였다. 1 출산양육지원 최대화 : 임신ㆍ출산지원, 양육지원 서비스 강화 등 2 직장여건 최적화 :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주소이전 및 전입세대 지원 등 3 교육여건 최고화 : 원어민교사 지원 및 평생학습도시 지원, 창의리더 인재육성 등 4 주거여건 쾌적화 : 정주기반 조성, 은퇴자 휴양주거단지(Senior Community) 조성 등 5 문화ㆍ복지여건 행복화 :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의료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향상 등 또한 전략적 효과를 최대한 창출하기 위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 강 화, 아동 권리증진 및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유동인구의 우리도민화 운동 추진 등 의 단기적 과제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교육역량 확대 지원,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 거문화 환경 조성, 농업 농촌의 새로운 매력의 가치창출 등 중 장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강원인구 늘리기 시책 4년차 추진으로 2007년부터 우리 도 인구는 꾸준히 증가추 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1년 말 총 인구는 1,549,780명으로 전년대비 6,225명(0.4%) 증 가하였으며, 내국인은 1,536,448명(6,630명, 0.4% 증) 등록외국인은 13,332명( 405명, 2.9% 감)이다. 제1절 기획행정 >> 219

34 2011 도정백서 동계올림픽 유치와 교통망 확충에 따른 투자 및 정주여건 개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에 따른 귀농 귀촌인구의 유입과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과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나, 세계경제 악화 등으로 산업(어학)연수생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은 소폭 감소하였다. 지역적으로 볼 때 춘천시의 경우 기업유치(더존그룹, 한국코러스제약 등)에 따른 일자 리 창출과 경춘선 복선전철 등 교통여건 개선, 원주시는 KT콜센터, 동부화재콜센터 등 기 업유치와 유동인구 도민화 정책, 동해시는 택지개발 및 아파트신축, 화천군은 군인아파트 신축, 양구군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와 아파트 건립에 따른 타시도 인구유입에 힘입어 다 른 지역보다 높은 인구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도내 시군 주관 유관기관 단체 관계관회의 를 개최하여 유동인구(군인, 대학 생, 기업체 임직원 등)의 우리도민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고, 각 부서별 분야별로 추진 해 오던 강원인구 늘리기 시책을 종합화 체계화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구축, 도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인구는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지표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적정 인구 확보는 최대 현안과제이다. 강원인구 늘리기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면서 5개 분야, 14개 전략의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사업별 실질적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 중에서 총 84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강원지역의 신 수도권화 가속에 발맞춰 기업, 인구 등 유입요건을 발굴하고, 안전 하고 살기좋은 도시 농어촌 정주여건을 조성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한 지역 220 << 제4장 기획관리

35 발전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복지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기획관 최광철 정책개발담당 이계석, 담당자 이정숙 / ) 4. 남북 협력 및 접경 지역 지원 사업의 내실화 4-1.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서 전쟁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야 할 역사적 당위성을 지닌 곳이다.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 인 추진을 위해 1998년 9월 전담조직인 남북교류지원팀을 신설하였고, 나아가 2001년 3월 남북협력담당관실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000년 12월 남한 최초로 도지사 공식직함을 가지고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현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강원도는 5대 기본원칙인 실 질적 교류협력 장기적 관점 상호 신뢰주의 공개 투명 상호 공동이익추구 를 정립하여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2000년부터 1 수산 2 농 산림 3 사회문화협력 4 인도적 대북지원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수산분야는 연어부화장 건립, 송어 양식장 건립 등 수산자원보호 증식을 위한 사 업으로서, 2011년 말까지 40억 300만원을 북측에 지원하였다. 둘째 농 산림 분야는 산림병해충 방제 및 농민기술강습소 운영지원 등 35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셋째 사회문화협력분야는 민속문화축전, 아이스하키경기, 빙상시스템자 재 지원 등 19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대북지원분야는 자전거, 못자리용비닐, 수해복구물자, 도로보수자재 지원 등이 있으며 2011년 말까지 22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렇듯 강원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모범적 선례를 남겨왔다. 제1절 기획행정 >> 221

36 2011 도정백서 구분 합계 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 집행현황 농ㆍ산림 자원보호 인도적 대북지원 사회문화 협력사업 (단위 : 백만원) 기타사업 합계 12,042 4,003 3,585 2,218 1, ,277 1, , , , , ,253 1, ,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5 24조치로, 2010년 이후 남북 교류가 전면적으로 중단 보류되어, 현재까지 많은 사업들이 추진 중단 상태로 남아있다. 이로 인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송어양식장 건립 등 기존사업은 물론,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등 2011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었던 사업들도 차질을 빚었다. 강원도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류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고자 북강원도의 취약 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정부의 대북방침에 따라 무기한 보류되었다. 더구나 북한에서는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절대권력의 공 백과 김정은 후속체제 정비 등 복잡하고 긴박한 내부문제가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더더 욱 혼탁한 흐름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태생적 한계상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은 정부 방 침의 큰 틀 안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222 << 제4장 기획관리

37 한편 강원도는 교류협력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해 기념책자 발간에 이어, 2011년에는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홍보영상 을 제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사태, 연평도 대전 등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국면은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5 24조치를 다소 유연하게 해석하여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등 포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소 간의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2011년도 7월 6일 최종 확정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 억제와, 우리정부의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 되는 등 노력 여하에 따라 남북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강원도는 남북관계의 상황변화 및 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의 주시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류재개 시 즉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 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남북협력담당관실 윤태용, 교류협력담당 장일재, 주무관 황 삼 / ) 4-2.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000년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접경지역 종 합계획( 03.2)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접경지역종합계획에는 2003~2012년까지 10년간 접경지역 3개 시도에 274개 사업, 5조 1,278억원(국비 21,649, 지방비14,284, 기타 15,345)의 사업계획이 실려 있다. 강원 181개 2조 3,496억원, 인천 52개 3,364억원, 경기 41개 2조 4,418억원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전국 시군을 4대 기초생활권역으로 구분함에 따라 접경지역은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되어 2010년부터 기존 접경지역 사업은 특수상황 지역 15개 단위사업의 하나로 흡수 통합되었다. 따라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11년 5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립된 법정 제1절 기획행정 >> 223

38 2011 도정백서 계획으로 2009년 12월 지역발전위원회의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용역 결과의 보고에 이어 기본구상을 토대로 한 시군별 사업계획을 부처검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11년 7 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었다. 발전종합계획은 접경 3개 시도에 2011~2030년까지 5대 전략 165개 사업, 18조 8천억원 규모의 재원이 투자되는 접경권 초광 역적 대단위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 중 강원도는 79개 사업에 8조원이 반영되었다. 2011년 접경지역지원사업은 32개 세부사업에 49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는 각종 규제 로 낙후된 접경 6개 시군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소득 향 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종합계획상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 업의 적기 추진 및 환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체감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 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접경지역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세계유일의 분단지역 상 징성을 활용한 세계적인 생태 평화벨트를 육성한다는 기조 아래, 생태 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동서-남북 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 평화협력 상징공간 조성 이라는 5대 전략에 각 전략별 세부사업을 반영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이다. 이에 대한 연도 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각 해당 부처별로 사 업을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2011 접경지역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정부지침 에 따른 시군의 사업계획을 접수 검토하여 2011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사업규모는 접경지역의 정주환경개선 및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으로 32건 495 억원(국비 328, 지방비 165, 기타 2)이다. 시군별 사업량 사업비(억원) (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비고 224 << 제4장 기획관리

39 2011년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 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종전의 기반시설 정비, 마을길 포장 등 민원 해소성 사업에 편 중되었던 소규모 분산투자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민 소득과 연계된 특성화 사업(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지역 특화산업 기반조성, 완전미 가공시설설치 등) 추진함으 로써,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군사시설 환경보호 등에 의한 중첩규제가 상존하고 있어 산업기반 및 대단위 관광지 개발 등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수립 초기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부처 검토를 완료한 시군별 사업계획안을 주민공청회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국무총리 주 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지었다. 이에 앞서 2010년도에는 시범사업으 로 224억원을 투자하여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평화빌리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 였고 2011년에는 평화누리길 조성에 80억원을 투자하였다. 발전종합계획은 초기 단계로 행정안전부가 주력으로 추진하는 평화누리길 사업 외엔 사업예산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 각 부처 검토 후 수립된 정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예산 당국의 예산안 심의 시 반영이 어려운 것은 해결 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2012년에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452억원(국비 328, 지방비 122, 기타 4)을 지원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 평화생태마을조성, 농산물 가공시설, 녹색휴 양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소득증진 및 생활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추진부서 : 남북협력담당관 윤태용, 접경지역담당 이운규, 주무관 채승복 / ) 5. 서울사무소 조직ᆞ기능 강화 5-1. 대국회ㆍ대정부 대응능력 제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지방브랜드 제1절 기획행정 >> 225

40 2011 도정백서 마케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SOC 확충,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이 이슈화 되어 도의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시점 에서 국회 중앙부처 등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수도권과 도정의 가교 서울사무 소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사무소는 도 직원 2명을 추가 배치하고 시군에서 11명을 파견 받아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국회 및 중앙부처별로 전담 협력관을 지정하고 수시 방문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강원도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인 강우회,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협의회인 강보협 과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시 공조체계를 강화하였다. 도 출신(연고) 인맥뿐만 아니 라 도 현안과 관련된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회 보좌진과도 잦은 대면 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제고하여 연결고리를 확장하는 등 도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영향 력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 확장 하였다. 연초부터 국비확보 대상사업 목록을 선정하여 지속 관리하고, 전담추진팀을 2인 1조(정 부부처 담당자와 해당 국회상임위 담당자)로 구성하는 등 국비확보 책임추진 체계를 구축 하여 정부부처 예산편성,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국회 예산심의 등 단계별 상황에 부합하 는 순발력 있는 대응을 하였다. 인적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 확장하면서 매주 주간동향 보고서 를 작성하여 도 와 시군에 전파하였고, 축적된 도 출신(연고) 인사 인명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강원인 수첩 제작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비 예산확보, 도 시군 현안해결, 강원 세일즈 마케팅 등 도의 이익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2011년 국정감사 시 감사위원별 관심사항 파악 및 자료제공, 현지시찰 동행 안내 등 사전 준비 및 현지 대응을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2011년도 운영결과를 토대로 시행착오 및 비효율적 방식을 보완하여 중앙부처별 책임 전담관을 지정하고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현안 및 인적네트워크관리 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다양하게 형성된 인맥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적시 적소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국비확보 및 현안 사업 목록을 선정하여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서울사무소장 심규호, 팀장 김왕규, 주무관 이정화 / ) 226 << 제4장 기획관리

41 5-2. 강원세일즈 마케팅 지원 강원도의 우수한 청정 농수특산물과 관광자원 등 우리 도의 가치가 실질적인 도내 농 가소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에 적 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도내 농수특산물의 수도권 지역 직거래장터 개설을 위해 수도권 내 각 자치단체장 및 실무자와 꾸준히 접촉 홍보하였으며, 자치단체별 강원도민회의 인맥을 적절히 활용하여 판로를 개척하였다. 또한 수도권 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곰취 채취, 다슬기 줍기, 파프리카 재배, 정선 장 날체험 등 도내 농촌체험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여 도내 농수특산물의 청정성, 우수성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수도권 내 자치단체 관련 부서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도 인맥을 활용하는 등 발로 뛰 는 강원세일즈 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서울 노원구와 정례적 직거래장터 개설 협약을 체 결(12.1)하는 등 강원도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를 2011년 한 해 동안 7회 실시하였고, 6억 4,300만원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시마다 강원관 광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강원도 홍보에 일조하였다. 강원도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현황 개설 일자 개설 장소 참여 매출액(백만원) 계 7건 ~4.29 서울 은평구청 12개 시군 / 28개 생산자단체 ~7. 1 인천 연수구청 12개 시군 / 27개 생산자단체 ~9.2 서울 노원구청 12개 시군 / 21개 생산자단체 ~9. 8 인천 연수구청 7개 시군 / 12개 생산자단체 ~10.28 서울 은평구청 16개 시군 / 14개 생산자단체 ~11.24 인천 연수구청 10개 시군 / 26개 생산자단체 ~11.26 경기 부천시청 9개 시군 / 18개 생산자단체 49 제1절 기획행정 >> 227

42 2011 도정백서 또한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도내 친환경 농촌체험프로그램을 6회 실시하여 청정브 랜드 강원 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입소문 홍보 요원으로 활동하게끔 하였다. 농촌체험프로그램 실시 현황 일자 참여 인원(명) 체험 장소 행사 내용 계 6회 서울 은평구 도민회 66 인제군 일원 산나물 채취 등 6.14 인천 연수구 소비자 40 철원군 일원 다슬기 줍기 등 서울 노원구 강원향우회 42 정선군 일원 전통 장날체험 등 인천 연수구 소비자 41 대관령 일원 삼양목장 방문 등 서울 마포구 소비자 44 평창군 일원 김장체험 등 경기 부천시 소비자 40 홍천군 일원 전통음식 만들기 등 향후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구매력이 높은 지역에 상설 직거래장터 개설 등 강 원도 농수특산물의 수도권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급식 담당자에게 도 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과정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시장에 대비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서울사무소장 심규호, 팀장 김왕규, 주무관 권광순 / ) 5-3. 중앙-지역 간 소통 증진 국회 정부부처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 간담회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도 시군 등에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정책흐름의 변화를 예측하여 빠른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청 소년 수도권 문화탐방 행사를 통해 도내 벽지지역 청소년들에게 수도권 도시체험과 문 화시설 탐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견문을 넓히고 문화격차 를 해소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회 및 정부부처 일정, 자료집 등 정책자료 237건을 수집하여 도 시군 직원들이 업 228 << 제4장 기획관리

43 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여 수시 제공하였다. 2012년도에는 국회 정책뿐만 아니라 각 부처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동향을 파악하고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03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 행사에는 고성 대진중학교 학 생 58명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국회, 청와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영어마을 등을 방문 체험하였다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 대진중학교(10.14, 청와대) 지금까지 벽지지역 604명의 청소년들이 본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지 역 문화 이해 및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2012년부터는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격차 해소와 사회와의 소통기능 확대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서울사무소장 심규호, 팀장 김왕규, 주무관 이은경 / ) 제1절 기획행정 >> 229

44 2011 도정백서 제2절 예산운영 1.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 운영 1-1.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 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로,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 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 도에서는 200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위해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 등을 추진해왔고, 2007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고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집 행단계까지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개설하였다. 예산 편성단계에서 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5~6월)와 도민 공모제도(5~6월), 분야별 예산정책 토 론회(8~9월)를 실시하였고, 예산 집행단계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예산절감 제안제도 를 연중 운영하여 예산집행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매년 8월 전년도 재정운용 결과를 공개하는 재정공시제도와 재정정보 통합 서비 스(예산 Y.B.G)를 연중 운영하여 주민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정보를 한곳에 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1)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11년 7월 29일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를 제정하여 도의 현실과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30 << 제4장 기획관리

45 2) 재정운영 방향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민공모제 병행 실시 2012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 와 도민공모제를 병행 실시(5.1~6.30)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전년(3,075명)보다 5.68% 증가 한 총 3,247명(인터넷 1,803, 서면 1,444)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도민공모제는 42건을 선 정, 실과에 통보하여 적정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예산을 반영하였다. 설문조사는 예산편성 시 장기적 투자 분야 및 내년도 우선 투자 분야와 도민이 관심 많은 11개 분야(복지, 농정축산, 해양수산, 산림, 체육, 청소년, 관광문화, 환경, 산업경제, 도로교통, 소방재난)에 대해 우선 투자할 항목을 설문하였고, 설문결과는 실과에 통보하여 2012년 시책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2012년도 투자 확대 축소 분야 - 투자확대 : 복지(22.8%), 관광문화(14.9%), 산업경제(14.3%) - 투자축소 : 축제 행사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조직운영 경상경비, SOC 신규투자 재정운용 방향 : 긴축재정운용 63%, 투자확대 19.9%, 현수준유지 16% 3) 재정정보 통합서비스(예산 YBG) 운영 다양한 재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One-click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 하였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절감도민제안제도 등 주민이 쉽게 재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참여방도 운영하였다. 제2절 예산운영 >> 231

46 2011 도정백서 4) 분야별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설문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시책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7~9월 동안 분야별 예산정책 토론회 를 소관 실국별로 실시하였다. 토론회는 도민과 밀접한 7개 분야(관광문화, 복지, 농정산림, 산업경제, 건설방재, 해양 수산, 환경)에 대해 실시하여 총 284명(전문가 26, 유관기관 71, 시민단체 5, 공무원 182) 이 참여하였으며, 2011년도 주요추진사업 현황과 2012년도 중점추진 시책사업 및 예산 투자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였고, 제시된 의견은 2012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다. 앞으로는 재정운용 방향이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 도록 설문대상자를 확대하고, 설문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이 직접 추천하는 도민공모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선정된 공모 사업은 다음년도 시책 및 예산에 적 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정보 통합 서비스(예산 Y.B.G)도 보완 발전시켜 주민들이 다양한 재정정보 를 쉽고 빠르게 접하고 알권리 충족 및 재정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예산담당관 김한수, 예산담당 정진권, 주무관 김계중 / ) 1-2. 정부예산 최대 확보 추진 강원도는 자주재원이 부족한 열악한 재정여건과 함께 교통망 확충 비율(전국 대비 고속 도로 8.8% 등)도 낮아 국책 SOC와 국고보조사업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나, 정부는 최근 국제 경기불안에 따라 재정건전성 유지와 신규투자를 억제하는 재정운 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주요 SOC 확충 및 미래가치를 창출할 현안사 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예산 확보체제를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가동하였으며, 실국별로 예산확보전략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 지역현안으로 집중투자가 필요한 사업, 신규 확보가 필요 한 역점사업 등을 구분해 소관부처 예산심의단계부터 국회 의결 시까지 단계별로 전략적 인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추진하였다. 232 << 제4장 기획관리

47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예산이 Top-Down(총액배분제도) 방법으로 편성되고 있어 소관부처 예산반영이 가 장 중요하므로 실 국장을 중심으로 소관부처 예산심의 이전단계부터 확정 시까지 단계별 로 예산반영 논거 제시, 현안별 맨투맨식 확보활동 등 맞춤식 예산확보전략을 수립 추진 하여 필수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실국장 책임하에 실과 중심으로 실국별 예산확보전략팀 을 구성하여 현안사업을 중심 으로 실국장이 직접 소관부처를 방문 설명하였으며, 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이 포함된 강원도보좌진협의회와 도 사업부서 담당과장을 중심으로 한 도 정 실무협력팀 을 구성, 서울사무소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심의상황을 수시로 파악 전파하고 대응논거를 개 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국회 상임위 예결위 심의 및 의결 단계에서는 예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현안 사 업부서와 예산확보팀(T/F팀)을 구성하여 국회에 상주하면서 예산확보 최대화를 도모하였 으며, 지휘부는 각 정당의 주요인사 방문 건의 등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도 정부예산은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및 SOC분야 투자감소 등 재정 기조 속에서도 원주~강릉 복선전철, 동해중부선 철도, 동해고속도로, 국도 확포 장 등 주요 SOC 상당 부분 확보되고, 특히, 춘천~속초 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 역 예산이 확보되어 도 광역교통망 확충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주요 정부예산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원주~강릉 복선철도 1,800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 30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 1,100 강릉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조성 145 동서(춘천~양양) 고속도로 1,950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70 동해(삼척~고성) 고속도로 1,347 국가지원지방도(반곡~남산) 확포장 20 춘천~속초(동서고속화) 철도 50 국도56호(춘천~동면, 춘천~철원) 확포장 73 동계올림픽 경기장 용역비 76 국도59호(막동~나전) 확포장 20 한편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 등 SOC 예산이 미반영 되었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확정에 따라 경기장 용역비는 확보하였으나 동계올림픽경기장 연결도로(487억원) 등 일부 현안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미반영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제2절 예산운영 >> 233

48 2011 도정백서 2012년도에는 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 부처에서 선심성 공약 등에 적극 대응, 엄정한 예산편성이 예상되어, 도에서는 이를 기회요인으로 만들기 위해 도정 협의를 긴밀하게 유 지하면서,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SOC 및 지역 선도 주요 현안사업 등을 최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예산담당관 김한수, 재정지원담당 장대순, 담당자 임현식 / ) 2. 투명한 재정 심사 및 경영 지원 2-1. 재정 조기집행 총력 추진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하였으나, 경기회복이 경제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등 경기 개선에 대한 민간 체감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2010년 경기회복 동력의 유지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011년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지속 추진하였다. 재정 조기집행의 기본방향은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황유지와 효율적인 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기획관리실 장을 단장으로 강원도 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 을 설치(1.4)하는 등 재정 조기집 행 추진상황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도본청 : 기획관리실장 단장으로 각 부서장이 반장이 되어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 * 총괄-예산담당관, 현지점검반-감사관, 집행지원-세무회계과장, 사업추진-실과장 시ㆍ군 : 부시장/부군수를 단장으로 각 부서장이 반장이 되어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 조기집행 실적제고를 위해 일일 집행실적을 관리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 는 조기집행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진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애로사항 등을 파악 독 려하여 원활한 조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주요사업(도 10억원 이상, 시군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관 지정 관리 및 관리 234 << 제4장 기획관리

49 카드 작성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적관리를 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각종 집행 촉진제도 발굴 시행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실적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당초예산 70%를 조기 배정하였고, 명시 계속 사업비도 예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확정하였으며, 2월 말까지 확정하는 사고이월 사업도 조기확정을 마무 리 하는 등 사전절차를 발 빠르게 추진하였다. 한편 미교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도 도비로 일시 대체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 시군의 부 족자금 해소 및 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 목표액의 110%를 달성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동안 추진해온 재 정 조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지난해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시군에서는 속초시, 양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동해,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 천, 고성, 양양군이 장려상을 수상하여 2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6월 말 최종 평가결과 : 강원도 최우수 기관 선정 - 최우수(도)/우수(춘천, 양구)/장려(동해,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고성, 양양) - 인센티브(22억원) : 최우수(8억원)/우수(각 3억원)/장려(각 1억원) 한편,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도 자체적으로 도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우수 시군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실적 제고에도 노력하였다. 도자체 시군 평가결과 - 평가일정 : 3회(2 4 6월) - 평가결과 : 6개 시군(동해, 속초, 평창, 정선, 고성, 양양) - 인센티브 : 도비 4억 5,000만원 언론보도 강원일보(7.16) 강원도민일보(7.16) 제2절 예산운영 >> 235

50 2011 도정백서 2012년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내수 증가세에 따라 5% 수준의 견조 한 성장세 전망으로 연도 중에는 상반기가 하반기 보다 낮은 上 底 下 高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흐름을 보완하고 경기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예산담당관 김한수, 재정심사담당 이종근, 담당자 김남정 / ) 2-2. 재정사업 사전ㆍ사후 심사 기능강화 재정사업 사전 사후심사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를 사전에 방지함을 물론 사후관리를 통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 전화 및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재정사업 사전 사후 심사관리 제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예산일몰 제, 출자출연사전심사제도, 총사업비관리제도, 학술용역사전심사제도 등이 있으며,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사업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지출의 생산성 을 높이기 위해 재정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 및 완료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심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구분 재정관리제도 심사 시기 사전심사제도 사후관리제도 1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2 투융자심사제도 3 학술용역사전심사 4 출자출연사전심사 5 총사업비관리제도 6 예산일몰제 7~8월 지침마련, 계획수립 및 확정(10~11월) 심사추진(3월, 7월, 10월, 수시) 심사추진(4월, 10월, 수시) 심사추진(4월, 10월, 수시) 사업계획 변경시 수시 추진 사업조사(6월), 점검(7~8월), 확정(9월) 한정된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정 중점시책사업 등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 236 << 제4장 기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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