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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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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역자 서문 ⅰ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미국 1 1. 미국의 선정성 규제 법률 및 심의 규정 3 2. 미국의 선정성 규제 사례 9 제2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영국 영국의 선정성 규제 관련 심의 규정 영국의 선정성 규제 사례 49 제3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호주 호주의 선정성 규제 관련 심의 규정 호주의 선정성 규제 사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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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자 서문 전통적으로 방송의 선정성은 동시대의 공동체 기준에 따라서 일 정한 수준 내에서 주요한 규제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동시에 방송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내용에 대한 규제 간의 적절한 합의점에 대해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의 선정성과 관련된 논의는 최근 들어 점차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에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의 선정성을 주요 주제로 한 최근의 심의 사례들을 발췌, 번역하여 소개 하였다. 심의 사례에 쓰인 규정과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국가의 관련된 주요 심의 규정 및 법률 역시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정리한 심의 사례 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방송의 선정성에 대한 심의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라는 점이다. 각 해당 국가 간의 규정 및 심의 과정 등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방송의 선정 성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해 당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노출되 었을 때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유해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 등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세 국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 기준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해 관계 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동시대의 공동체 기준 을 강조하면서 시대적 변화에도 조응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사업자가 일차적으로는 책임을 지는 자율 규제 장치인 방송등급제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방송 허용 시 역자 서문 ⅰ

6 간대 기준 등이 심의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접근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 채널에 대한 심의 기준의 차이를 두는 점, 효과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방송 프로그램 내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각종 기술적 장치(시청 제한 장치, 문제되는 표현만 방송 중 삭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권의 법 체계 상 우리나라와 그 심의 과정 및 관련 논의의 틀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 실린 방송의 선정성에 대한 심의 사례들은 이와 유사한 국내 사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하기 위하여 윤문하는 과정에서 혹 사례 및 법률 관련 번역에 오류가 있다면 날카롭게 지적해주시기 바라며, 좋은 번역의 기회를 주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0년 8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김수아 ⅱ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7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미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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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미국 1. 미국의 선정성 규제 법률 및 심의 규정 연방법률 등 관련 법률 연방법률 18권 1464조(18 U.S.C. 1464) : 음란한 언어의 방송 전파 커뮤니케이션을 수단으로 하여 음란하고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내용의 발언을 한 당사자는 본 조항에 의거 벌금을 부과 받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혹은 둘 다에 해당할 수도 있다). 연방법률 47권 153조 33항(47 U.S.C. 153(33)) : 전파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전파 커뮤니케이션 혹은 전파를 수단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란 용어는 전파를 통해 모든 종류의 글, 기호, 신호, 그림, 소리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전송을 위해 필요한 모든 종류의 도구, 설비, 장치, 서비스(커뮤니케이션의 수신, 중계, 전달)를 포함한다. 연방법률 47권 303조 주(47 U.S.C. 303 note) : FCC의 권한과 의무 외설적 프로그램의 편성 : 16조(a) FCC 규제 (Sec. 16(a) FCC REGULATIONS) (a) FCC는 다음 시간대에 외설적 프로그램의 방송 편성을 금지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3

10 하는 제한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1) 자정 혹은 그 이전에 방송을 마치는 공영 라디오 혹은 공영 텔레비전 지상파방송의 경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시간대 1) (2) (1)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라디오 방송 및 텔레비전 지상파 방송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자정 사이 시간대 이 항에서 요구하는 규정의 공포는 연방법률 5권 553조를 준수 해야 하며, 이 법이 제정된 이후 180일 내에 최종결정이 되어야 한다. 연방법률 47권 503조 (b)항 (2)절 (C)(47 U.S.C. 503 (b)(2)(c)) : 벌금 규정 위반자가 (ⅰ) Ⅰ. 지상파 방송 면허자이거나 허가자; 또는 Ⅱ. 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종류의 지상파 방송 면허, 허가, 증명 또는 기타 법률문서 및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인 경우; 그리고 (ⅱ) (1)절에 의거 위원회가 음란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언어를 방송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이 항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의 총액은 각각의 위반 건당, 혹은 지속된 위반일 때는 각 일 수당 32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속된 위반의 경우 단일 사건 또는 단일 규정 위반에 대한 총 벌금 금액은 3,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는 미국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도피시간대(safe harbor) 운영과 관련된다. 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는 안전도피시 간대 라고 불리며, 청소년에게는 유해하지만 성인이 시청할 권리가 있는 저속한 프로그램을 처벌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내보낼 수 있는 시간대이다. 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는 상기 규정 에서처럼 외설적 프로그램의 방송 등이 철저히 금지된다. 4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11 연방행정법규 47권 조(47 C.F.R ) : 연방법률 18권 1464조의 집행(음란하고 외설적 내용의 전송 금지) (a)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어떤 종류의 음란한 내용도 방송해서는 안된다. (b)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시간대에는 어떤 종류의 외설적 내용도 방송 할 수 없다. FCC 2001년 방송 선정성 지침서 2) Ⅱ. 법령 기초 / 법정 논쟁의 역사 음란하거나 외설적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 특히, 연방법률 18권 1464조(18 U.S.C. 1464)는 전파 커뮤니 케이션을 수단으로 하는 어떤 종류의 음란하고 외설적이고 저속한 내용의 발언도 금지하고 있다. 의회는 FCC에게 연방법률 18권 1464조의 내용을 행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왔다. 이에 따라 FCC는 외설적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다. 2) FCC의 지침서(Policy Statement)는 FCC의 규제 및 규정 적용 문제 를 논의하고 법정 논쟁에서 불거진 이슈들을 정리하여 FCC의 규제 정책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다. FCC의 2001년 방송 선정성 지침서 (Indecency Policy Statement)는 외설성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정성 규제와 관련된 법정 논쟁들의 역사를 정리하고, 규제의 법적 기초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방송의 선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FCC 가 사용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방송의 선정성 규제 과정을 기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5

12 선정성 판단 기준 대체로 FCC가 보기에 방송의 선정성이란 외설적 언어(indecent speech)를 성적인 혹은 배설적인 활동을 묘사하거나 서술함에 있어서 동시대의 사회 기준(community standard)에 비춰봤을 때 명백하게 불쾌감(patently offensive)을 조성한 것 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에 선정적 방송을 판단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사용된다. (1) 성기, 배설 기관 혹은 성, 배설 행위를 시각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나타낸 내용 (2) 성기, 배설 기관 혹은 성, 배설 행위를 오랫동안 반복하거나, 집중적으로 나타낸 내용 (3) 성적 흥분을 자극하거나 영합하는 내용 혹은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 (4) 방송 매체에 적용되는 동시대 사회 기준에 비해 판단할 때 명백한 불쾌감을 조성하는 내용 FCC 음란, 외설, 불경한 방송에 대한 보고서 3) 다음의 사항은 법률 위반이다 어떤 시간대인가와 상관없이 음란한 내용을 편성하는 것은 연방 법에 위배된다. 특정 시간대에 외설적 내용 혹은 저속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역시 연방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의회는 3) 이하의 내용은 FCC가 수용자들에게 FCC의 방송내용규제 원칙및 운영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간단한 보고서(fact sheets)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FCC 홈페이지 내 소비자정부사무국(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 하 음란, 외설, 불경한 방송 규제 란에 설명된 내용 이다. 참조 6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13 FCC에게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FCC는 음란하거나 외설적 혹은 저속한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업자의 면 허를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다. 음란한 내용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음란한 내용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따라서 어떤 방송시간대에도 방송될 수 없다. 연방대법원은 어떤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음란한지 판정하는 기준으로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 4) 을 확립하였다. - 동시대의 공동체 기준을 적용해보았을 때 보통 사람들이 전체 적인 방송 내용이 성욕을 자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방송 내용이 관련 법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성적 행위를 명백히 불쾌한 방법으로 묘사하거나 서술하고 있어야 한다. - 방송 내용 전체를 두고 판단했을 때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혹은 과학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어야 한다. 외설적 방송 금지 FCC는 외설에 대해서 방송 매체와 관련한 동시대의 공동체 기 준으로 보았을 때 명백하게 불쾌한 방식으로 생식기나 배설기관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를 묘사하거나 서술하는 언어나 표현물 로 규정하고 있다. 외설적 방송 프로그램은 음란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명백하게 불쾌한 방식으로 생식기와 배설기관과 관련 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외설물도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으며 따라서 완전히 금지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시청할 4) 이를 밀러 기준이라고 한다. 이는 1973년 미국의 대법원에 의해서 확립된 기준이다(Miller v. California, 1973)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7

14 위험성이 있는 시간대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외 설적 내용의 방송이 제한될 수 있다. 위원회는 외설에 대한 연방법률 및 이를 해석한 연방판례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설의 정의 내에 포함될 수 있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지상파 방송물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시간대에 방송을 금지하고, 외설과 관련된 법적 조치들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저속한 방송 금지 FCC는 일반 공중들이 들었을 경우 매우 불쾌함을 느끼는 폐를 끼칠 정도의 언어를 포함하는 경우 를 저속함으로 정의해왔다. 외설과 마찬가지로, 저속한 내용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시간대에는 지상파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서 금지된다. 8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15 2. 미국의 방송 선정성 규제 사례 골든 글로브 시상식을 생중계한 다수 방송국에 대해 제기된 민원들에 대한 의견제시 및 명령서(FCC-04-43) 5)6) 채택일 2004년 3월 3일 배포일 2004년 3월 18일 Ⅰ. 서론 1. FCC(이하 위원회) 규정 1.115조에 따라 공표하는 이 의견제시 및 명령(Memorandum Opinion and Order)에서 위원회는 학부모텔레비전위원회(Parents Television Council, PTC)가 2003년 11월 3일에 제기한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학부모텔레비전위원회는 2003년 1월 19일 방송된 골든 글로브 시상식 중계방송이 음란하고 외설적인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위원회 집행국(Enforcement Bureau)이 2003년 10월 3일 발표한 의견제시 및 명령에서 기각한 것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원문은 참조 6) 이 사례에 대하여 해당 방송국들은 법원에 FCC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0년 7월 13일 뉴욕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FCC의 정책은 문제된 스쳐 지나가는 말을 규제함에 있어서 그 규제 정책이 불분명하고 결과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수정 헌법 1조에 위배되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방송 언 어나 F-word에 대한 FCC의 규제를 문제시 한 것은 물론 아니다 (Fox Television v. FCC, U.S. Court of Appeals for the 2nd Circuit in New York, No , and ).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9

16 2.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는 골든 글로브 시상식 생중계 방송이 외설적이고 저속한 방송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리고자 한다. Ⅱ. 배경 3. 위원회는 학부모텔레비전위원회와 관련된 개인들로부터 수 많은 민원을 접수하였다. 민원인들은 민원 목록에 기재된 다수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골든 글로브 시상식을 생중계하는 동안 가수 보노(Bono)가 외설적인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는 위원회 규정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골든 글로브 시상식은 헐리우드외신기자협회 후원으로 개최되었고, 가수 보노는 주제가상 수상 소감을 발표했다. 민원인들은 수상소감의 언어가 음란하고 외설적이므로 해당 방송 프로 그램을 방송한 방송사에 대해서 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집행국은 해당 방송이 음란하거나 외설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었다. 그 이유는 특히 외설성 여부와 관련하여 보노가 사용한 말이 전체 발언 맥락 속에서 성기 또는 배설 기관이나 그와 관련한 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스쳐지나가는 말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부모텔레비전위원회는 재심을 요청하 면서 집행국의 명령서가 법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 하였다. 그 이유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어떤 의미로 든지 전국 지상파 방송에서 F-word 7) 를 사용하는 것은 7) "fuck"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 변용어들(fucking)을 포함하여 통칭 F-word로 표현한다. 통상 외설적인 단어란 shit, piss, fuck, cunt, cocksucker, motherfucker, tits 라는 7개의 범주를 의미한다. 조지 칼린 (George Carlin)이 자신의 <추잡한 말들>(Filthy Words)이라는 1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단어들이 외설적 단어에 포함된 다고 정의 내렸다.(In re Citizen s Complaint Against Pacifica Found.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56 FCC 2d 94, para. 14, 32 Rad. Reg. 2d (P&F) 1331 (1975).) 10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17 명백하게 불쾌함 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학부모텔레비전위원회는 골든 글로브 시상식을 중계한 각각의 방송사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NBC는 이와 같은 재심 요청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위원회 집행국의 명령이 이전의 결정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Ⅲ. 논의 B. 분석 8. 외설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계에서 위원회는 집행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사례에서 문제되는 단어의 사용이 위원회의 외설성 정의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그 용어가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NBC가 F-Word 가 그저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변용적 사용이라 하더라도 F-word 자체는 성적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위원회의 외설성 정의의 첫 번째 갈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결론은 법원에 의해서도 지지된 바 있는 위원회의 Pacifica Decision 8) 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 결정에서 위 8)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v. Pacifica Foundation - Obscene Or Offensive Speech, Filthy Words, Patently Offensive Language Hits The Fan, Legal Proceedings(1978). FCC의 현재 외설성/선정성 기준(음란하지는 않지만 외설적임)을 적용하여 방송 언어를 규제한 판례로 자주 언급된다. Pacifica Foundation 소유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된 조지 칼린(각주 7 참조)의 <추잡한 말들> (Filthy Words)이라는 1인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진행된 사건으로, 민원인은 민원인의 어린 아들이 해당 방송을 들었다는 점 을 특히 문제삼았다. 법원은 1978년 FCC의 손을 들어주면서 FCC는 특히 어린이들이 청취(시청)가능한 시간대에 외설적인 내용이 방송 되지 않도록 규제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다.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11

18 원회는 F-word 가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기술하는 것으로 판단 했다. 9. 이제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언어를 방송한 것이 명백히 현재의 방송 미디어에 대한 공동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불쾌감을 조성할 요소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결론 적으로 외설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한다. 이 질문에 대한 위원회의 답은 그렇다는 것이다. F-word는 영어에서 성적 행위에 대해 가장 천박하고, 생생하고 노골적으로 기술 하는 단어이다. 이 언어의 사용은 예외 없이 음탕한 성적 이 미지를 연상시킨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시상식 장면에서 F-word를 사용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부적절한 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NBC는 그러한 단어의 사용이 어떤 정치적 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여타의 독립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 이 언어의 불쾌감을 줄여줄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하였다 9). 만약 위원회가 어린이들이 시청자가 될 수 있는 방송에서 이와 같은 용어의 별 의미 없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일상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점점 더 광범위하게 공격 적이고 유해한 언어의 사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9) 원문주: 피터 브랜든(Peter Brandon) 사례(6 FCC Rcd 610 (1991))와 비교해보라(자세한 내용 생략)(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즉 뉴스 방송 에서 조직범죄 상황에 대해서 도청한 테이프를 방송하면서 반복적으 로 F-word가 사용되었는데 이 경우는 이 용어의 사용이 불필요하 다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의 뉴스로서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 문에 외설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뉴스에서 사회 적이거나 정치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방송했다고 해서 F-word를 필수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린 이 텔레비전을 위한 행동강령>의 1342편 852절 F.2d를 참조하라.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몇몇 프로그램에서는 그와 같은 가치가 없는 프로그램에서 불쾌함을 조성하는 정도의 언어나 묘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부모가 어린이가 그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러하다.) (하략.) 12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19 이다 10). 의회도 법원도 이와 같은 천박한 언어를 방송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언어의 사용이 비의도적이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들이 이러한 저속한 언어에 노출된다면 그 효과는 동일하다. 위원회의 조치는 이 나라의 어린이들이 가장 무례하고 유해한 언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책임을 지려는 것이다. 10. 또한 이 사례에서 NBC와 다른 방송국들은 이미 이 상의 시 상자와 수상자들이 생방송 중에 유해한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언어들이 중계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 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 사례가 생중계 중 시상식에서 수상 자들이 그러한 종류의 언어를 사용한 첫 번째 경우도 아니다. 예를 들면, 2002년 빌보드 시상식에서는 세어(Cher)가 상을 받으면서 F-word를 사용하였고, 실제로 보노 자신도 1994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F-word를 사용한 적이 있었다. 11. 또한 기술적인 발전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송은 발화자나 연 기자의 메시지를 방해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불쾌한 단어의 사용이나 행위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NBC와 기타 방송국들은 쉽게 외설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불쾌한 언어를 삐 소리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 동안만 지연 방송을 하면 되는 것 이었다. 또한 실제로 이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위 원회는 방송사들에게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현대의 방송사 들이 손쉽게 생중계 동안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단어를 들리지 10) 원문주: 법이 어떤 종류든 음란하거나 저속하거나 불경한 언어를 발언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사용에 대 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회적이고 단일한 발언이면 충 분하다.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13

20 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회적이면서 쓸데없이 천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 12. 비록 이전의 위원회나 관련국의 결정이 F-word를 독립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방송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외설 적이라고 보지 않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11), 오늘날 위원회는 그와 같은 해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며 이와 같은 결정에 있어서는 일 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13. 또한 위원회는 이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문구의 사용이 맥락상 그리고 방송시간 상으로 보아 연방법률 18권 1464조 에서 규정하는 저속한 언어에 해당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저속함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속되고 부적절하고 상스러운 언어 사용으로 정의된다. 1464조에 규정하고 있는 저속함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판결은 제7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저속함 을 격정적인 분노를 자연스 럽게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자체로 어떤 욕설적 성질을 지니거나, 실제로 그것을 들었을 때 공중들이 매우 불쾌감 을 느끼는 폐를 끼치는 언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했다. 위원회는 지금 문제가 되는 단어를 방송한 것은 그 맥락이나 시간대를 고려해 봤을 때 제7연방항소법원에서 말한 폐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2). 또한 문제되고 있는 11) 예컨대, 1987년의 Pacifica 사례 및 같은 날 결정된 두 건의 사례를 통해 위원회는 외설성의 문제를 기존의 7개의 외설적 단어들 정책 에서 좀 더 확장하였지만 일시적으로 내뱉는 욕설의 경우 외설적인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였다(원문 각주 31번). 12) 원문주: 폐(Nuisance)를 끼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의 품위와 도덕성에 위해가 되는 조건들을 포함하는 것 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Ballentine's Law Dictionary, 3rd ed. 1969) 14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21 맥락에서 F-word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저속함 으로 정의되는 속되고 상스러운 언어의 한 종류이다. 14. 위원회는 이제까지의 저속한 언어에 대한 판결을 신성모독의 관점에서만 다뤄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판결 들이 저속성에 대한 법적 정의가 반드시 신성모독의 관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위원회가 제7연 방항소법원의 정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도 않는다. 방송사들은 위원회가 앞으로는 저속한 표현의 범위를 단지 신성모독이나 신에 대한 욕설을 포함하는 것으 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야만 한다. 맥락에 따라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방송된 F-word 혹은 F-word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해한 다양한 언어들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속성의 정의 내에서도 평가될 것이다. 위원회는 다른 가능한 저속한 언어들에 대해서는 사례 별로 검토하고 분석할 것이다. 15. 이전의 선례들에서 그와 같은 언어의 방송이 허용하지 않았 더라면, 10시 이전에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NBC 및 기타 다른 방송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 이전의 위원회의 판례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을 허용했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위원회가 저속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NBC 및 그 제휴 방송사들이 반드시 벌금 통지를 받을 필요 는 없다고 본다. Ⅳ. 결론 17. 따라서 위원회는 골든 글로브 시상식 생방송 도중 보노가 F-word를 사용하는 것을 방송한 NBC 및 기타 제휴 방송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15

22 국들이 연방법률 제18권 1464조 위반하였다고 판결한다. 오 늘의 판결로 인해, 방송사들이 향후 F-word 혹은 그와 유 사한 다양한 언어적 변형들을 방송하는 경우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이 사건 이후 취해왔던) 최근 권고 내용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즉, 방송사들이 외설 방송 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는 방송국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으며, 특정 방송에 포함된 개별 외설 방송 건에 대 해 벌금 통지서를 발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방 송사들이 손쉽게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생방송에 대한 지연 방송 및 삐 소리 처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6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23 Young Broadcasting of San Francisco (Station KRON-TV, San Francisco, California)에 대한 벌금책임통지서(NAL) 13) 채택일 2004년 1월 23일 배포일 2004년 1월 27일 Ⅰ. 서론 1. 이 벌금책임통지서(NAL)는 1934년 커뮤니케이션법 503조 (b)항 및 위원회 규칙 1.80조 14) 에 의거하여 발행된 것이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소재 KRON-TV의 방송국 면허를 가지고 있는 Young Broadcasting of San Francisco사(이하 Young )가 2002년 10월 4일 방송한 <KRON 4 Morning News> 프로그램 에서 외설적 방송을 금지하는 연방법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이 사례와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Young은 명백하게 2만7천5백 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다. 이는 방송이 외설적 내용을 방송하여 명백하게 연방법률 18권 1464조 및 위원회 규정 조 15) 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할 수 있는 최고 벌금액 이다. 13) 원문은 참조 14) 47 C.F.R 해당 조항은 벌금 부과시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규정으로, 벌금 부과 대상을 정의하고(의도적 혹은 반복적으로 면허 부여 당시 조건 등을 위반한 자, 1934년 커뮤니케이션법 및 기타 법령, 규정 등을 의도적 혹은 반복적으로 위반한 자, 1934년 커뮤 니케이션법 317조 (c)항 혹은 508조 (a)항을 위반한 자, 연방법률 18권 1304, 1343, 1464절을 위반한 자 등), 위반 조항 및 사실에 따른 벌금액 및 상한/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NAL 발행 등와 관 련된 벌금 부과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5) 위원회 규정 조는 연방행정법규내 포함된 것으로 연방행정 법규 47 C.F.R 조와 동일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17

24 Ⅱ. 배경 2. 위원회 집행국(이하 집행국)은 KRON-TV 방송국이 2002년 10월 4일 대략 오전 8시 25분 부근에 방송한 <KRON 4 Morning News>에서 외설적인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특히, 민원인은 이 쇼의 사회자가 Puppetry of the Penis(성기 꼭두각시인형극) 의 출연자들을 인터뷰하였 다고 하면서, 이 출연자들은 망토 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다고 하였다. 민원인은 또한 인터뷰 중간에 출연자중 한 명이 genital origami(성기 종이접기) 를 준비하는 도중에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문제된 방송 장면에서, 쇼의 사회자는 두 명의 남성 출연자를 인터뷰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Puppetry of the Penis(성기 꼭두각시인형극) 투어 공연을 진행 중이었다. 출연자들은 망 토를 입고 카메라에 등장하여 그들의 무대 공연에 대해서 이 야기 하였는데, 그 공연에서는 아주 다양한 설치물들, 예컨 대 물체들이나 건축물이나 사람들과 같은 것들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들의 성기를 자극하고 발기할 수 있도록 출연자들이 나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중간에 출연자 한 사람이 사회자에게 우리가 몇 가지 빨리 할 수 있는 시범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쇼의 사회자 중 한 명이 만약 그 시범이 빨리 끝난다면 괜찮다고 동의하였다. 출연자 들은 쇼의 사회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 어났고 카메라로부터 돌아섰는데, 그 와중에 한 명의 성기가 카메라에 완벽하게 노출되었다. 18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25 Ⅲ. 논의 A. 외설성 분석 10. 이 방송이 명백하게 불쾌감을 조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송이 된 완전한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 분석에서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그 묘사의 생생함과 노골성 (2) 성기 혹은 배설 기관 및 관련 행위들을 묘사함에 있어서 상세하게 강 조하거나 반복하였는지 (3) 해당 방송물이 시청자들에 영합 하거나 시청자를 자극 또는 충격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이 세 가지 요소를 검토함에 있어, 해당 방송물이 명백하게 불쾌감을 조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의 경중을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속성 사례들은 이 세 가 지 요소들이 특정 방식으로 결합되거나 혹은 다른 요인들이 결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사례에서는 한 두 개의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방송된 프로그램이 명백하게 불쾌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설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 16) 이번 사례의 경우, 위원회는 모든 세 가지 요소를 다 검토 했고 맥락과 경중을 따져 본 결과 민원이 제기된 방송 내용 이 방송 미디어에 대한 동시대의 공동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게 불쾌감을 조성한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특히 방송사가 출연자의 전면 전신 나체를 시청자에게 영합 적이고 자극적이며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제시한 것을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16) 원문주: 방송 선정성 지침서( 단락)에서는, 노골성과 같은 다른 요소가 외설성 결정에 가중치를 주는 경우에도 제시 방식이나 목적 때문에 외설성 결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19

26 11. 먼저, Young은 남성 성기에 대한 실질적인 시각적 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Young은 출연자의 성기 노출은 사고였을 뿐이고 그 노출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방송 내용은 생생하거나 노골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노출이 찰나의 것이고 비의도적이라는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요소 중 두 번째나 세 번째 부분에서 검토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방송 에서 제시된 맥락에서는 성인 남성의 전면 나체는 생생하고 노골적이었다. 12. 둘째로 출연자의 성기가 노출된 것은 1초미만의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난 것으로 찰나의 것이긴 했지만, 방송국이 이를 제시한 방식은 세 번째 요소의 차원에서 전체적 맥락을 검토해 봤을 때 명백하게 상업주의에 영합하는 것이며 자극적이고 시청자 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Young이 주장 한 바 이 방송 프로그램이 위원회가 이전에 생방송 중에서 찰나로 지나가는 장면이 외설성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른 사례들과 동등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한다 17). 17) 원문주: Young은 Flambo Inc. 사례를 제시하였다(9 FCC Rcd 1681 (MMB 1994)). 하지만 이 경우에는 라디오 방송국이 저열한 성적 농담을 방송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로 무엇이 방송되었는가에 대해 논쟁이 있었고 방송된 언어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테이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송국은 전화참여자가 농담을 한 이후 바로 그 참여자의 연결을 끊어 버렸다. 방송국이 바로 그 농담을 끊어 버렸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미디어국은 해당 방송이 짧고, 생중계였으며, 외부 정보원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방송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큼 외설적인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Young은 또한 I. M. Communication of California Inc. 사례 역시 인용하였다. (7 FCC Rcd 1595 (MMB 1992)) 이 사례에서는 생중계이고 즉흥적 성격이 있는 방송이라는 맥락 하에서 일회적인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큼 외설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중략) 이러한 사례들은 특별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 경우는 맥락상 해당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영합하거나, 자극하거나 충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판정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20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27 13.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방송국이 이 인터뷰가 성기를 자극 하거나 발기시키기 위해 나체로 공연하는 출연자들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설적 내용의 행 동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인터뷰 중에 저속한 내용이 방송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 했다 18).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ng은 민원이 제기된 방송이 상업적 으로 영합적이거나 수용자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Young은 문제가 된 방송 프로그램이 명백히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는 위원회가 쉰들러 리스트 영화에서 성인의 전면 누드가 묘사된 것이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당시 결정에서 미디어 국이 영화 장면의 전체적 맥락과 영화의 주제, 장면 제시 방식, 영화를 방송하기 전 주어지는 경고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그 영화를 방송하는 것이 명백하게 유해하지 않다고 결 정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실무진이 판단하고 위원들이 동의한 것은 그 영화에서 전면 나체가 묘사된 것은 해당 영화가 2차 세계대전 및 전쟁 중 잔혹 행위에 대하여 고유의 역사적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등장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 방송은 상업주 의에 영합하거나 시청자들을 자극하거나 충격을 주는 저속 18) CBS Radio License Inc. (FCC 문서집 15권 15881쪽, 23883쪽 3 단락(15 FCC Rcd 15881, 단락))(EB 2000)(출연자의 공연을 녹화하는데 있어 실제 사용될 언어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에, 대본 없는 생중계 방송시 외설적 표현이 방송되지 않도록 방송국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후략)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21

28 한 방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민원이 제기된 KRON TV 방송의 재현 방식은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적절한 사전 조 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주의적이고 자극적이며 충격 적인 것이었다. 15. 민원이 제기된 방송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 즉 위원회 규정 조에 따른 외설성 결정에 관련된 시간 대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어린 이가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된 시간대(2002년 10월 4일)의 시청자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방송국은 법적인 기소 요건을 갖추었다. 이러한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 Young은 명백하게 연방법률 18권 1464조 및 위원회 규정 조에 규정된 외설적 방송의 금지를 위반하였다. Ⅳ. 판결 17. 수정된 1934년 커뮤니케이션법의 503조 (b)항 및 위원회 규칙 1.80(a)조에 의거 Young Broadcasting of San Francisco 사에게 연방법률 18권 1464조 및 위원회 규칙 조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유로 27,500달러의 벌금을 통지한다. 22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29 Fox의 프로그램 <Married By America> ( )를 방송한 다수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민원과 관련한 벌금 명령 19) 채택일 2008년 2월 21일 배포일 2008년 2월 22일 Ⅱ. 배경 2. <Married By America> 프로그램은 2003년 봄 시즌에 주당 1시간 방송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폭스(Fox)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의해서 제작/송출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 로 만난 적이 없는 다수의 싱글 남녀들이 약혼과 결혼에 동 의한 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2003년 4월 7일 방송된 방 송분은 라스베가스의 독신남녀가 파티를 열었고 남녀 스트립 댄서들이 등장하여 성적 함의가 있는 여흥을 즐기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방송 후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외설적인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는 민원들을 접수하였다. 민원을 검토하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 방송분을 검토한 이후, 위원회 집행국은 플로리다 템파 소재의 Station WTVT(TV)를 소유하고 있는 TVT License사에게 해당 방송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서면조사서를 발송하였다. 폭스 엔터테인먼트 그룹(이하 FEG)은 2003년 8월 11일과 9월 9일에 답변서를 보내왔다. FEG는 답변서에서 169개 폭스 텔레비전 네트워크 방송국들이 해당 방송분을 오후 10시 이전에 방송하였다고 확인하였다. FEG는 문제가 되고 있는 <Married By America> 방송분이 성기 혹은 배설기관이나 그것들의 행위에 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지 19) 원문은 참조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23

30 않았고,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 매체에 대한 동시대의 공동체 기준에 비추어 명백하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아니라 고 주장하였다 년 10월 12일 위원회는 위반책임통지서를 발행하였다. 이 위반책임통지서에서 위원회는 문제가 된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의 외설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두 가지 기준의 외설성 분석에서, 먼저 위원회는 해당 방송분이 성기 혹은 배설기관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외설성 분석 의 두 번째 외설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즉 방송 매체에 대한 동시대의 공동체 기준에 비추어 명백하게 불쾌 감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맥락 분석의 세 가지 요인들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는 먼저 해당 프로그램이 충분히 생생하고 노골적으로 외설적인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두 번째의 결정 요인인 명백한 불쾌감 관련 조사(해당 방송물이 성기 혹은 배설 기관과 성행위에 대한 묘사를 상세하게 강조하거나 반 복하였는가)에서는 폭스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주장한 대로 해당 묘사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성적 행위가 명백하게 강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영합적인 것이면서 시청자들을 자극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무엇보다도 해당 에피소드가 파티 참여자들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스트립댄서 들을 장시간 보여주었다 고 보았다. 4. 따라서 이 위반책임통지서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한 169개의 방송국 사업자들이 명백히 벌금을 물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방송국 당 7,000달러를 외설적 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벌금으로 부과했었다. 이는 명백히 연방법률 18권 1464조 및 위원회 규정 조에 대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24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31 위반책임통지서에 대해서 다수의 재심 요청 및 탄원서가 접 수되었다. Ⅲ. 논의 5.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나, 대체로 방송사업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위원회가 사용해 온 외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만일 해당 프로그램이 외설성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폭스 제휴방송국들은 이 프로그램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혹은 위반책임통지서에 적용된 위원회의 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기각한다. A. <Married By America>에 대한 외설성 테스트 결과 6. 폭스 및 제휴 방송국 등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독신남녀가 나 오는 장면에서는 성기 혹은 성적 행위의 묘사나 기술이 없으며, 혹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명백하게 불쾌감을 주는 맥락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노골적이거나 사실적이지 않으며, 해당 방송분은 외설적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 않았고, 시청자들의 기호에 영합적이거나 자극하려고 하거나 시청자 들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7.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은 두 예비 신부의 처녀 파티와 두 예비신랑의 총각 파티 내용을 다루고 있다. 파티의 각 장면들에서 각각은 나체 혹은 반나체의 여성 및 남성 스트리퍼에 의해 제공되는 성적 함의가 있는 유흥장 면을 보여주고 있다. 처녀 파티의 처음 장면은 셔츠 없이 바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25

32 지만 입은 남성 스트리퍼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미니스커 트를 입은 여성의 위에 올라타고 있다. 후면에서 카메라는 남자가 그녀의 얼굴에 대고 가랑이를 벌린 채 격렬히 움직이 는 것을 잡고, 남자가 여성의 허벅지 상단까지 천천히 움직 이는 것을 보여준다. 벗은 여자의 허벅지 아래 다리 위로 생 크림을 발랐으며 남자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허벅지에 묻은 생크림을 핥는다. 다른 여자가 무릎을 꿇고 반나체의 남성 스트리퍼에게 다가오고, 그녀의 손이 남자의 배 부근으로 생 크림을 바른다. 이후 남자는 전면에서 보여지는데 짧은 바지 만 입고 있으며 허리에 여자의 손이 닿아 있고 가슴으로 여 자의 손을 옮기면서 위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움직인다. 그리고 여자의 손을 바지 위에 올려놓는다. 여자 중 한명은 생크림 으로 덮인 스트리퍼의 유두에 입술을 댄다. 8. 한편 총각 파티에는 여성 스트리퍼들이 등장하는데, 웃옷은 입고 있지만 엉덩이는 드러나 보이고 성기는 살짝 가려져 있다. 카메라는 배 부근, 허벅지, 엉덩이를 스트리퍼들이 춤을 추 면서 옷을 벗을 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예비신랑 한 사 람이 상체를 벗은 채로 소파에 앉아 있고, 두 스트리퍼는 키 스하면서 남자 위에 올라탄다. 시청자들은 언어적 정보를 통 해 두 스트리퍼가 자매란 점과 남자의 옷을 벗길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한 스트리퍼는 남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고 다른 스트리퍼는 채찍을 휘두른다. 남자는 웃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등을 대고 누워 있고, 두 명의 스트리퍼는 남자의 가 슴을 애무한다. 11. 외설성 판정에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결정요인이 필요하다. 첫째,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위원회의 외설성 정의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어야 한다. 해당 방송분은 분명하게 성기 혹은 배설 기관을 묘사하거나 기술하고 있으며, 성적 26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33 행위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장면들은 성적 흥분을 야기하기 위하여 고안된 행위들-예를 들어 아무것도 입지 않은 가슴을 마사지하거나 애무하는 것, 남성이 가랑이를 여성의 얼굴 근처에서 움직이는 것, 예비신랑에게 여성 스트리퍼가 랩 댄스를 추는 것, 나체의 배 부위 등에서 생크림을 핥는 것 등 - 을 묘사하거나 기술하고 있다. 방송국들이 주장한 대로 위원회 의 외설성 정의가 특정한 성교 행위에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면 이는 판례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상식적인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묘사된 다양한 행위들은 성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문제되는 장면은 성기를 묘사 하고 있다. 비록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부근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는 방송의 외설성을 결정하 는 첫 번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성기나 배설 기관이 완전히 노출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20). 12. 한편 전체 맥락상으로 볼 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 매체에 대한 동시대의 공동체 기준에 비추 20) 원문주: FCC 문서집 21권 2671쪽(21 FCC Rcd at 2671)의 Omnibus Order 참조할 것(24줄에 노출된 가슴과 몸 및 여타 성적 이미지와 성행위를 빗댄 이미지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 역시 외설성 분 석의 첫 번째 갈래에 맞는 성적 행위나 성기를 묘사하거나 기술한 것으로 간주함). 폭스 및 제휴 방송국들이 KSAZ License 사례를 인용한 것은 2004년 FCC 문서집 19권 15999쪽(19 FCC Rcd 15999) 참조할 것(윌 앤드 그레이스의 방송분에서 외설성 민원을 기각하였음). 폭스 및 제휴방송국의 답변서 27쪽을 보면 잘못된 인 용임을 알 수 있음. 윌 앤드 그레이스 건에서 위원회의 기각 결정 은 문제되는 방송분은 두 번째 외설성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두 명이 모두 옷을 입고 있었고 해당 행위가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시청자에게 영합하거나 시청자를 자극하거나 충격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또한 윌 앤드 그레이스 사 례에서 해당 방송분은 해당 행위가 본질적으로 성적인 것인지에 대 해서 결정하기 어렵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현재 사례는 스트리퍼들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성적인 유흥에 해당한다.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27

34 어 봤을 때 명백히 불쾌감을 준다.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위원회의 맥락 분석에 따르면, 먼저 이 방송 프로그램은 노 골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노골적이지 않다는 방송국의 주장을 기각한다. 물론 여성 스트리퍼의 가슴 및 엉덩이의 노출을 모자이크 기법으로 처 리하여 그냥 보여주는 것 보다는 덜 노골적이고 덜 생생하 기는 하다. 하지만, 외설 기준에 충분할 정도로 이 프로그 램은 노골적이고 생생하다. 파티 장면은 스트리퍼들이 성적 행위로 주인공들을 유혹하려는 것을 묘사하는데 있어 매우 생생한 장면이다. 비록 나체 표현에 있어 그 나체가 가려지긴 했지만, 파티 참여자들이 성적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청자들은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성기들은 노출되어 있다.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이미지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프로그램을 어린이가 보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에서 부분 나체인 성인들이 파티에 참여해서 성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3. 위원회는 또한 이 방송 프로그램이 순간적인 것이라는 방송 국의 주장 역시 기각한다. 폭스 및 제휴방송국들은 위원회 가 불쾌감을 준다고 판단한 스트리퍼의 이미지가 겨우 10.5 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방송분에서의 파티 장면은 지속적인 성적 행위를 담고 있으며 6분간 계속된다. 이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문제가 된 장면 들은 굉장히 강력한 성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폭스 및 제휴방송국은 파티 장면이 단순한 연출일 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 연출 자체가 의도한 것은) 참가자들이 스트립댄서들의 성행위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안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28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35 14. 마지막으로 이 방송 프로그램은 전체 맥락을 두고 봤을 때 시청자에게 영합하고 자극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스트립댄서들의 공연은 신부와 신랑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결국 시청자를 향한 것이다. 또한 전체 맥락에서 이 성적 행위들은 시청자를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성적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21). 16. 또한 위원회는 방송국 측이 방송 매체에 대한 당대 공동체 기준이라는 것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기각한다. 방송 매체에 적절한 동시대의 공동체 기준은 통 상적인 방송 청취자와 시청자에 대한 것이며 특정 지역만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다. 외설성에 대해서 판단할 때 공동체 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음란성 재판에서 판사들이 특정 프로 그램들이 명백하게 불쾌감을 주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그들 이 판단하는 공동체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경우는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기 관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앞서 설명된 바대로 방송 매체에 관련한 동시대의 공동체 기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국회, 법원, 방송국, 공익단체 및 일반 시민 등과 함께 끊임 없이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위원회의 집합적 경험 과 지식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21) 원문주: 방송국들은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Buffy the Vampire Slayer)사례(2004년 FCC 문서집 19권 15995쪽 및 15998쪽)를 언 급하였으나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키스하면서 남성 위에 올라탄 자세를 동일하게 방송한 것이지만 두 개의 장면은 놀라울 만큼 동 일한 장면 은 아니다. 버피에서의 장면은 두 명의 주인공들이 옷을 모두 입은 상태에서 표면상 싸우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었지만 지 금의 사례는 성적인 유흥을 위해 부분 나체인 스트립댄서들이 진행 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29

36 B. 폭스 제휴방송국들의 책임 18. 답변서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만약 외설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폭스 네트워크사와 제휴한 방송국 형태로 이 방송을 송출한 방송국이 벌금 부과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비록 위원회는 이 벌금 부과 명령은 민원이 제기된 지역의 방송국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결정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제휴방송국들의 책임 여부에 대한 주장들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19. 해당 방송국들은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방송함에 있어 프로 그램을 선택하거나, 편성하거나, 승인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프로그램이 편성된 시간대에 방송되도 록 프로그램을 전송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방송국들은 2004년의 슈퍼볼 방송 시 CBS 제휴 방송국들과 마찬가지로 외설적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방송하게 되리라고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폭스 및 제휴방송국 들은 슈퍼볼 사례와 유사한 판결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폭스 및 제휴방송국들은 이 프로그램이 리 얼리티 쇼 프로그램이므로 시청자 참여가 포함되어 있고, 투표 과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 일정이 매우 촉박한 프로그램이므로 스포츠 중계의 생방송과 그 성격이 유사한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20. 위원회는 이 주장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할 점을 찾지 못하 였다. 해당 프로그램의 프로듀서가 시리즈물을 제작할 때와 같이 몇 주 전 각각의 프로그램을 찍고 편집하는 여유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폭스 텔레비전 네트워크에서 폭스 및 제휴방송국들에게 방송일 이전에 문제가 되는 방송 프로그 30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37 램의 테이프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실제로 폭스 및 제휴방송국들은 빡빡한 제작 일정 때문에 방송시간 이전에 프로그램 내용을 방송국들이 검토 하도록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또한 덧붙일 것은 위원회가 확인한 바로는 프 로그램의 종결부에는 다음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방송되고 있다. 이 하이라이트에는 지금 현재 벌금부과명령 서에서 문제가 된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프 로그램은 적어도 방송되기 전 일주일전까지도 계속 제작 중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폭스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해당 총각/ 처녀 파티 장면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폭스 제휴방송국들 역시 편성된 방송 내용의 성격을 미리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방송하기 전에 방송국 측은 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시청자 참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 프로그램의 생중계와 유사하다는 주장 역시 기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청자 투표 과정에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직전에 제공되고 있지만, 프로그 램 테이프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폭스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재량에 따른 결정일 뿐이지 조절할 수 없는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볼 때 이 프로그램이 스포츠 프로그램의 생중계와 유사하다거나 슈퍼볼 사례의 결정에 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은 잘못된 것이다. 22.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제휴방송국 중 하나(Ft. Smith Group)가 주장한 바, 방송국이 전송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을 기각한다. 위원회의 기본적인 원칙은 프로그램 제공원과 관계없이 방송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31

38 사업자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방송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22). D. 헌법과 관련된 논쟁 27. 방송국들은 위원회의 외설성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 장한다. 덧붙여 방송국 측은 현재의 외설성 기준을 채택하 는데 있어 사용되는 근거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 장한다. 또한 현재의 외설성 기준은 허용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모호하며, 새로운 시청제한 기술에 비춰봤을 때 현재의 외설성 기준은 지나치게 폭넓으며, 위원회가 외설적 방송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실제로 위해를 입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왔다고 주장한다. 방송국들은 또한 위원회가 외설성 테스트를 적용하는 데 있어 헌법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원회가 조사를 신중하고 주의 깊게 하지 못하였으며 방송국이 적절한 검증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방송국들의 주장을 기각한다. 28. 외설성 테스트의 타당성 폭스 및 제휴방송국 측은 위원회의 현재 외설성 기준의 근 거는 대법원의 FCC 대 Pacifica Foundation 23) 판결 및 법원이 그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한 이유들이라고 주장한다. 그것들은 방송 매체의 유일무이한 편재적 성격과 어린이들 22) 원문주: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볼 때, 위원회는 방송국이 그들이 편성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의 선택과 제시 방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편성에 대해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방송사업자의 가장 일차적인 의무이다. 23) 각주 8 참조 32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39 의 접근가능성 문제인데, 방송사들은 그것들이 더 이상 유 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국 측은 대부분의 가구들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통해 TV를 시청 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 외에도 수많은 채널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방송국 측은 또한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인터넷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물들에 아무런 제한없이 접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9. 위원회는 대법원의 FCC v. Pacifica Foundation 판결 및 법원이 그 결정을 내림에 있어 참고한 이유들이 더 이상 유 효한 것이 아니라는 방송국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바로 그와 같은 주장을 기각한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텔레비전을 보 는 다양한 방법(케이블 텔레비전과 같은)들이 늘어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송 매체들은 수정 헌법 1조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적절하게 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방송국 측의 주장과는 오히려 정 반대로, 방송 매체는 여전히 미국 인들의 생활에서 유일무이하게 편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대법원은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여타 대안적 기술들의 발전 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미국 사람 다수에게 있어 일차적인 정보 및 오락의 제공원이다 라고 분명히 한바 있다. 24) 24) 원문주: Turner Broadcasting Sys. Inc. v. FCC, 520 U.S. 180, 190(1997) 참조 이 사례에서 법원은 비록 방송국이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수단중 하나 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리고 수십년간 텔레비전을 사용해 왔기에 이제는 발화, 사고, 표현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주제에 대해서 국민적 담론을 형성하는 핵심적 기관 중 하나라고 했다.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33

40 31. 모호성과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문제 폭스 및 제휴방송국들은 위원회의 외설성 기준이 헌법에 맞지 않게 모호하다면서, 어린이를 인터넷상 위해로부터 보호 하려는 통신품위법의 조항에 대한 합헌성 문제를 거론한 Reno 대 ACLU 케이스를 인용하고 있다. 법원은 통신품위 법의 외설성 기준이 핵심적인 용어를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허용수준 이상으로 모호하다면서, 이로 인해 관련된 논자들 간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어떤 논의들이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고 결정하였다. 폭스 및 제휴방송국들은 통신품위법의 외설성 기준이 법원에 의해서 모호하다고 결정되었고, 위원회의 외 설성 기준은 통신품위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 위원회의 외설성 정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방송국 측 은 위원회의 모호한 외설성 기준과 정부가 부과하는 벌금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방송국들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위축 효과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5) 32. 방송국측이 위원회의 외설성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한 것을 기각한다. 이 기준은 본질적으로는 FCC 대 Pacifica Foundation 에서 검토된 것과 동일한 것이며, 대법원은 그 방송이 외설 적이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결정, 즉 25) 원문주: 예를 들어 폭스 및 제휴 방송국들은 ABC 텔레비전 네트워크 제휴방송국 중의 상당수가 정부로부터의 벌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스카 수상작인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무삭제판을 방송하지 않 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 무삭제판의 경우, 이를 방송한 방송국에 과징금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위원회는 이 영화의 방송된 맥락을 고려하여 볼 때 외설적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34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41 Pacifica 결정의 함의가 위원회의 외설성 정의가 모호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33. 또한 르노(Reno) 케이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 르노 케이스에서 법원은 Pacifica 케이스와 달리 세 가지의 다른 이유를 제시하였다 26). 즉, Pacifica 결정에서의 모호성 문 제와는 상관없이, 르노 케이스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게다가 방송국의 주장과는 반대로 위원회는 방송국이 10시 이전에 성적 행위에 대한 명백하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물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요구가 수정헌법 1조 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있어 위축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에서 논의된 바대로 위원회는 외설성 기준은 헌법에 위배되는 모호성이 있다고 믿지 않으 며,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일정 정도의 자기 검열은 불가피하며 적절한 기준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바람 직하지 못한 것만도 아니라고 명시한바 있다. 34. 폭스 및 제휴방송국들은 또한 위원회의 외설성 기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모호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에 위배될 수준으로 광범위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다시 르노 케이스에 의존하는데, 이 케이스에서 법원은 헌법이 복무해야 한다고 명시한 법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 26) 원문주: Reno v. ACLU, 521 U.S. 844, 867 (1997). 먼저 법원은 위원회가 수십년간 라디오 방송국을 규제한 기관이며, 위원회의 규 제는 단순히 외설적 내용을 방송하는 것이 허용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언제 허용되는지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통신품위법의 경우는 정 반대로 전문적 기관에 의해 감독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시간대에 제한되는 것 이 아닌 광범위한 범주적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로, 통신품 위법은 형법이지만 위원회는 외설적 방송에 대해서 형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셋째로, 인터넷과 달리 방송매체는 전 통적으로 수정헌법의 가장 제한적인 보호 를 받아왔다.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35

42 한 효율적이면서 보다 제한적이지 않은 대안이 있을 경우 성인의 의사 표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27). 폭스 및 제휴방송사국들에 따르면, 위원회의 현 외설성 규 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보호받아야 할 의사표현들을 새벽 시간대 에만 제한하는 것이며, 방송사들의 수정헌법 1조에 따른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에 동의하지 않 는다. 외설적 방송을 가능한 한 어린이들이 시청자가 되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성인 시청자와 청취자들은 접근 가능한 시간에 채널을 배치함으로써, 위원회는 성인 시청자의 외설적 방송을 보고 들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이해관계 또한 허용되는 수준으로 진전시키고 있다. 37.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해 폭스 및 제휴방송사는 위원회의 외설성 테스트가 문제가 있 는데 이는 외설적 프로그램의 편성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해 왔다. 법원은 외설적 표현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의 헌법 합치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심리적 위해의 과학적 증거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자면, 정부는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이 외설적 방송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27) 원문주: 폭스 및 제휴방송사들은 또한 Ashcroft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사례를 예시하였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만약 부 모들이 활용 가능한 좀 더 특정한 기술적 해결책이 존재한다면 불 필요하게 광범위한 내용 규제는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24 S. Ct. 2783, 2794 (2004) 36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43 Ⅳ. 결론 39. 연방법률 47권 503조 (b)항 및 위원회 규칙 1.80조 (a)항은 의도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법조항 및 규정을 준수하지 못 한 자는 벌금형을 부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방법률 503조 (b)항에서 의도적이라는 용어는 그 법령 위반자가 규 정을 위반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와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가 되는 방송국들이 의도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해당 방송분을 방송하였다는 점과 이 방송물들에 대한 위원회 결정에 근거 하여, 폭스 및 제휴방송사들은(첨부 1에 나열된) 2007년 4월 7일 외설적인 <Married By America> 프로그램 방송분을 방송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연방법률 18권 1464조를 위반하였고, 위원회 규칙 조를 위반하였다. 40. 위원회의 과징금 정책 지침은 저속하거나 음란한 방송을 했을 시의 벌금액 하한선을 7,000달러로 설정하였다. 또한 과징금 정책 지침은 위원회가 법 503조 (b)항 (2)의 (D)에 열거된 요인, 즉 속성, 상황, 폭력의 범위 및 심각성,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고려, 책임 정도, 이전의 위반 사례들, 지불 능력 및 기타 정상참작 요인들을 고려하여서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 다고 분명히 하였다. 41. 위원회는 방송국 측의 주장을 철저히 검토하였으며 연방법률 47권 503조 (b)항 (2)의 (D)에 열거된 요인들 역시 검토하 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반책임통지서의 첨부에 열거 된 방송국 각각이 7,000달러의 최소 벌금을 낼 것을 제안한 것이 위반 사항의 속성과 심각성 및 방송사업자의 지불 능 력을 고려하였을 때 과도하게 적다고 본다. 만약 위원회가 최초로 과징금을 제안하였다면, 아마도 위원회는 방송국 당 좀 제1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 규정 및 사례 : 미국 37

44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위반책임통지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고서는 벌금액을 인상할 수 없고, 이 시점에 다시 위반책임통지서를 재발행 하는 것이 과징금을 강제하는 일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첨부A에 열거된 방송국 각각에 대해 징계명령서에서 제안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38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45 제2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영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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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2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영국 1. 영국의 선정성 규제 관련 심의 규정 Ofcom 방송 규정 28) 1장 : 18세 미만 보호 (관련 법률은 특히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의 3조(4)(h)와 319조 (2)(a)와 (f),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의 22조, 유럽인권협약의 10조를 포함한다.) 본 장은 2장: 유해성과 폭력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원칙 18세 미만인 자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함 규칙 편성과 내용 정보 세 미만인 자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인 발달을 심각 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은 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1.2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방송사업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텔레 28) Ofcom 방송규정은 2009년 12월에 개정되었다. 이 자료집에 제시된 사례의 경우 이전 규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전 규정의 번역본(영국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 광고 규정, 김유정 역(2006), 방송위원회) 을 참조하였으며 2009년 개정된 부분을 각주로 별도 표기하였다. 제2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영국 41

48 비전 서비스에 대해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특히 부록 2에 있는 22조 참조)에서 제시한 의무조항에 첨부되는 것이다. 1.3 어린이는 또한 적절한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부적합한 내용 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4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경계시간대(watershed)를 준수하여야 한다. 경계시간대의 의미 : 경계시간대는 텔레비전에만 적용된다. 경계시간대는 21시 이다.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21시 이전 이나 05시 30분 이후에는 방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규칙 1.22에 명시된 조항으로 보호되지 않는 프리미엄 유료 영화서비스에서의 경계시간대는 20시이다. 각각 규칙 1.22와 1.23의 조항으로 보호되는 프리미엄 유료 영화서비스 또는 PPV 서비스에 대한 경계시간대는 없다 29). 1.5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어린이가 특히 청취할 가능성이 있은 시간대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1.6 좀 더 성인적인 내용으로의 전환은 경계시간대 또는 어린이가 특히 청취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 이후에 과도하게 비약적 이어서는 아니 된다. 텔레비전에서의 가장 노골적인 내용은 편성시간의 후반에 방영되어야 한다. 1.7 경계시간대 이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또는 어린이가 특히 청취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에 라디오 프로그 램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만약 적절하다면 어떤 어린이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맥락을 고려할 것). 29) Ofcom 방송규정 2009에서는 규칙 1.24와 1.25로 조항번호가 변경 되었다. 42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49 약물, 흡연, 본드 그리고 알코올 1.10 불법 마약이용, 마약남용, 흡연, 본드흡입과 알코올 오용; 처음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에서는 방영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방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며 경계시간대 이 전에 방송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어린이가 특히 청취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에서는 편집상으로 정당하지 않을 경 우에 묵인되거나 장려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편집상으로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8세 미만이 널리 시 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묵인되거나 장려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폭력과 위험한 행위 1.11 폭력, 폭력의 사후효과와 묘사는 그것이 언어적이든 신체적 이든 간에 경계시간대 이전이나 어린이가 특히 청취할 가 능성이 있을 때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적절하게 제한 되어야 하며 또한 맥락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간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형태로 어린이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폭력은: 강력하게 편집상으로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 어린이 대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에서는 방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편집상으로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계시간대 이전 또는 어린이가 특히 청취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가 위험스럽게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나 위험한 행위에 대한 묘사는: 편집상으로 강력히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 어린이 대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에서는 방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편집상으로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계시간대 이전 제2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영국 43

50 또는 어린이가 특히 청취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방송되 어서는 아니 된다. 폭력적인 언어 1.14 가장 폭력적인 언어는 경계시간대 이전 또는 어린이가 특히 청취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폭력적인 언어는 가장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아를 대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폭력적인 언어는 맥락상으로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계 시간대 이전 또는 어린이가 특히 청취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성 30) 1.17 직접적인 성관계에 관한 표현은 중요한 교육적인 목적이 30) Ofcom 방송 규정 2009에서는 성표현과 관련된 규정이 전면 개정 되어 모두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후 조항 번호가 모 두 변경되었다. 개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영국영화등급위 원회(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에 의해 18세 이상 등 급으로 규정된 영화는 어떤 시간대에도 방송될 수 없다 성 인용 프로그램-일차적 목적이 성적 흥분이나 자극을 위한 것인 강 도 높은 성적 속성을 가진 이미지나 언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은 프리미엄 서비스나 PPV 형태로서 의무적인 제한 장치가 있는 경우 에만 오후 10시부터 오전 05시 30분 사이의 경계시간대에 방송될 수 있다 방송국은 강도 높고 노골적인 성적 속성을 지닌 이 미지나 언어를 포함하였지만 규정 1.18에 의해 성인용 프로그램으 로 규정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경계시간대 이후 방송할 때에는 맥 락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행위의 재 현은 중요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텔레비전의 경우) 경계시간대 이전에는 있어서는 안 되며(라디오의 경우) 어린 이가 청취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에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 성행 위에 대한 어떤 종류의 토론이나 묘사는 경계시간대 이전 혹은 어 린이가 청취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에 포함된다면 맥락적으로 정 당화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44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51 없을 경우에는 경계시간대 이전 또는 어린이가 특히 청취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계시간대 이전 또는 어린이가 특히 청취할 수 있을 때에 포함될 경우에는 성적 행위에 관한 어떤 논의 또는 묘사는 반드시 편집상으로 정당화 되어야 하며 또한 적절하게 제한적이고 노골적이지 않아야 한다. 노출 1.18 경계시간대 이전의 노출은 맥락상으로 반드시 정당화되어야 한다. 영화, 프리미엄 유료 영화 서비스, PPV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의 성인용 외설물 1.20 차후에 등급이 매겨지거나 또는 BBFC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기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국영화등급위원회(the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BBFC)에서 등급결정이 거절된 어떤 영화도 방송될 수 없다. 또한 BBFC에 의해 등급부여의 조건으로 삭제된 어떤 영화도 다음의 경우에는 삭제된 내용을 포함한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 BBFC 18세 등급 또는 그와 동등한 영화는 PPV 서비스를 제외 한 어떤 서비스에서도 21시 이전에 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러한 영화는 그 시간대의 방송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 프리미엄 유료 영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요 일의 어떤 시간에도 BBFC 15세 등급 또는 그와 동등한 영화까지 방송할 수 있다 31) : 31) Ofcom 방송 규정 2009에서는 의무적인 제한 장치 규정과 관련되어 해당 조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의 경우 의무적인 제한 장치가 구비된 경우 오후 8시 이전, 혹은 오전 05시 30분 이후 중 어떤 시간대에도 BBFC 15세 등급 또는 그와 동등한 영화까지 방송할 수 있다. 부기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암호 장치가 있는 경우 모든 가입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제2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영국 45

52 BBFC U 등급 또는 PG 등급 또는 그와 동등한 영화와는 다른 내용이 상영될 때에 시청이 허용되는 사람에게만 접 근을 만족스럽게 제한하려는 20시 이전과 5시 30분 이후 보호시스템(의무적인 PIN또는 다른 동등한 보호 장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그러한 안전 시스템을 모든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경우 1.23 PPV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BBFC 18세 등급 또는 그와 동등한 영화까지 방송할 수 있다 32) : BBFC U 등급 또는 PG 등급 또는 그와 동등한 영화와는 다른 내용이 상영될 때 시청이 허용되는 사람에게만 접근을 만족스럽게 제한하려는 21시 이전과 5시 30분 이후 보호 시스템(의무적인 PIN또는 다른 동등한 보호 장치)이 있는 경우; 성인이 어린이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시청 시간과 날짜를 포함한 시청에 관한 모든 것을 명확 하게 명세화한 가입자를 위한 청구서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장치된 그러한 안전 시스템을 모든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한다. 32) Ofcom 방송 규정 2009에서는 의무적인 제한 장치 규정과 관련되어 해당 조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 의 경우 의무적인 제한 장치가 구비된 경우 오후 9시 이전, 혹은 오전 05시 30분 이후 중 어떤 시간대에도 BBFC 18세 등급 또는 그와 동등한 영화까지 방송할 수 있다. 부기하여, 성인이 해당 프 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프로 그램 내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시청한 프로그램 에 대해서 시청 시간과 날짜를 포함한 상세한 내역이 담긴 청구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암호 장치가 있는 경우 모든 가입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46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53 1.24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와 PPV/심야 서비스는 위에서 언급한 다른 보호 장치 이외의 것을 제공할 경우 성인용 외설물을 22시와 5시 30분 사이에 방송할 수 있다: 시청이 허용되는 사람에게만 접근을 만족스럽게 제한하려는 의무적인 PIN 보호 암호 시스템이나 다른 그와 동등한 보호 장치가 있다; 또한 가입자가 성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구가 장치되어 있다 BBFC R 18세 등급 영화 또는 그와 동등한 것은 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2장 : 유해성과 폭력 (관련 법률은 특히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의 3조(4)(g)과 319조 (2)(l), (f)와 (l)와 유럽인권협약 10조와 14조를 포함한다.) 본 항은 1장(18세 미만 보호)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본 장에 있는 규칙은 성인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18세 미만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원칙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기준이 유해하고/하거나 폭력적인 내용 제공 속에 포함된 것으로부터 공중의 구성원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 내용에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규칙 2.1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기준은 유해하고/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부터 공중의 구성원을 적절하게 보호 하기 위하여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 내용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2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영국 47

54 2.2 사실 프로그램이나 아이템 또는 사실적 문제에 대한 묘사는 내용상으로 수용자를 오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방송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는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 맥락상 정당화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그러한 내용은 공격적인 언어, 폭력, 섹스, 성폭력, 굴욕감, 고통, 인격손상, 차별적인 대우 또는 언어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연령, 장애, 젠더, 인종, 종교, 신념과 성적 정향성이라는 이유로). 또한 적절한 정보는 그것이 폭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에 제공되어야 한다. 맥락 의 의미 맥락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편집 내용, 프로그램 또는 연속물 내용이 방송되는 서비스 방송시간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또는 관련 프로그램의 전후에 편성되어 있는 것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묘사가 있는 프로그램에 어떤 특정 유형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성과 폭력의 정도 잠재적 수용자의 가능한 규모와 구성과 수용자의 가능한 기대감 내용의 본질이 예를 들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수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는 시청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내용의 효과 48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55 2. 영국의 방송 선정성 규제 사례 Playboy TV 무료 시청 프로모션에 대한 심의 33) Adult Previews Channel, Virgin Media, 2009년 5월 5일 22:00 방송 OBB 34) (Ofcom Broadcasting Bulletin) 139호, 2009년 8월 3일자 수록 서론 Adult Previews 채널은 Virgin Media 서비스에서 방송되는 것 으로 채널번호 470번이다. 해당 채널의 방송 사업자는 Virgin Media이다. 이 프로그램은 접근 제한 장치 없이 시청 가능하며, Virgin Media 전파프로그램가이드(EPG)의 성인 섹션에 위치 하고 있다. 이 채널의 일차적인 목적은, Virgin Media 서비스 내에서 성인 채널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성인 방송 채널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오후 10시부터 해당 채널에서는 각각 10분 정도의 분량이 되는 홍보 영상을 연속적으로 방송한다. Ofcom은 2009년 5월 5일 22:00에 방송된 성인방송 채널인 Playboy TV에 대한 홍보 영상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민원 인은 해당 방송분이 여성이 나체로 성행위를 묘사하면서 자신과 33) 원문은 참조 34) Ofcom의 경우 1개월에 2회 Broadcasting Bulletin(약칭 OBB, Ofcom Broadcasting Bulletin)을 발간한다. OBB에는 Ofcom 방송 규정및 방송광고편성 규정, 프로그램가이드 규정 등에 근거한 Ofcom의 심의 결과를 수록한다. 심의 내용 및 규정 위반 내역이 OBB에 고시되며, 규정 위반 사항이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징계 위원회를 열어 벌금 부과 등의 징계 절차를 밟게 되고, 벌금 부과 및 기타 징계 사항이 OBB에 고시된다. 제2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영국 49

56 다른 여자를 만지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인은 해당 홍보 영상에 포함된 장면이 22:00에 방송되는 무 료로 접근 가능한 채널에 방송되기에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 이라고 느꼈다고 주장하였다. Ofcom은 Playboy TV에 대한 해당 홍보 프로그램이 해당채널에서 방송되는 6개의 별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영상을 담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 홍보영상은 빈번하지만 짧은 선정적인 장면 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보여 졌다: 여성이 나신으로 가슴과 성기 부분을 보여주는 장면,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만지는 장면, 가 슴을 빨거나 가슴에 키스하는 장면,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어루만지는 장면 그리고 실제 혹은 유사 성행위 장면의 부분 잘림 장면 등이다. 또한 이 홍보 프로그램은 Ofcom 규정에 의한 가장 공격적인 언어를 포함하고 있었다. 상대 여성의 목에 발기한 당신의 성기를 깊숙이 밀어 넣는 것을 좋아하나요? (fucking이라는 단어 포함) Ofcom은 Virgin Media측에 Ofcom 방송규정 2.1(일반적인 허용 수준) 및 2.3(공격적이고 위해가 되는 내용이 있을 시 맥락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함)에 대한 방송사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 하였다. 방송사 의견 방송사측은 Adult Previews Channel은 22:00이전에 이 방송 혹은 다른 성인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용자들에게 특별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하 였다. Virgin Media 측은 이 정보가 해당 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혹은 Virgin Media Service 내에서 이러한 성인 방송 50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57 관련 정보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수용자 대 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해당 방송 콘텐츠가 Ofcom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방송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Virgin 프로그램 가이드 상 에서 성인 채널로 분류된 방송국에서 방송되며, 성인방송 예고 편이라고 명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어떤 프 로그램이 방송될 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다. 또한 방송사 측 은 해당 홍보 방송은 22:00 이전에는 방송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홍보 방송이 방송되는 중에 노출될 가능성 있는 수용자 층 은 매우 적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방송사 측은 만약 시청자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우연히 이 프로그램에 노출되었다면, 시청 자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결정 규정 2.3은 명백하게 방송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 맥락 상 정당화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맥락이란 다음과 같은 매우 다양한 가능한 요소들을 포함한 것 이다 - 프로그램의 편집 콘텐츠,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서 비스의 종류, 방송시간, 무의식적으로 우연히 그 프로그램을 접 하게 된 수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 이 사건에서는 Ofcom은 해당 홍보 방송 프로그램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강 도가 시청자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해당 방송사업자는 이 프로그램이 시 청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맥락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제2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영국 51

58 Ofcom은, 방송사업자가 해당 방송이 성인 채널로 분명하게 분류 된 방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이었고 특정 채널에만 방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용 기준을 만족한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게다가 그 채널은 Virgin 프로그램 가이드 상에서 성인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시청자의 기대 를 과하게 넘어서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22:00 이후에 방송되었다. 또한 Ofcom은 방송사업자가 22:00 이전에 해당 채널 및 그 채널이 홍보하는 여타 성인방송 채널에 대해서 접근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홍보하였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 특정한 민원이 제기된 홍보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Ofcom은 그 프로그램 콘텐츠가 너무 노골적인 것과, 방송시간대, 그리고 암호화 등을 통한 시청 제한 없이 접근가능한 점 등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이 나신으로 가슴과 성기 부분을 보여주는 장면,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남성 과 여성이 서로 만지는 장면, 실제 혹은 유사 성행위 장면의 부 분 편집 장면 등을 이 해당 홍보 영상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언어 외에도 Ofcom 규정이 금지하는 가장 공격적인 언어 역시 포함하고 있다. Ofcom의 시각에서 볼 때 해당 홍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위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채널에 대해서 사전 정보 없이 우연히 접하게 되는 시청자들에게는 기대 밖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꼼꼼하게 편집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영상의 시각적 내용들은 접근 제한 없이 방송되려면 매우 강력한 정당 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경계시간대 직후(9시 이후) 인접시간대 방송되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이렇게 강도 높은 콘텐츠가 경계시간대 이후 겨우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방송 되었다. 52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59 Ofcom은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들이 접근 제한 없이 방송되었다 면 이 프로그램이 단지 특정한 채널에서, 성인 구역에 배치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 명칭이 성인 콘텐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맥락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밝혀온 바 있다. 또한,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접 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 역시 방송사업자가 이 시간대에 이와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송출하였다는 점을 맥락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특히 이 경우에서는, 해당 홍보 영상 프로그램 내에 이 프로그램이나 22:00이후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접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Ofcom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루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위해한 방송 프로그램 을 방송함에 있어 맥락적인 정당화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일반적 수용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은 규정 2.1과 2.3을 위반하였다. 결론 Ofcom 규정 2.1.과 2.3위반 제2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영국 53

60 The Pad 성인 채팅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 35) Tease Me 2, 2009년 3월 20일 12시 30분 방송 OBB(Ofcom Broadcasting Bulletin) 137호, 2009년 7월 6일자 수록 서론 The Pad는 시청제한 없이 낮 시간 동안 방송되는 쌍방향 채팅 프로그램이다. Sky TV의 전파프로그램가이드(EPG) 내에서는 성인 섹션 내에서 제공되며, Tease Me 2(Sky 채널번호 948)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은 특별요금이 부과되 는 전화를 걸어서 여성 응답자와 스크린 채팅을 할 수 있다. 시청 자들은 여성 응답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있지만 어 떤 대화가 오고가는지는 알 수 없다. 배경음악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간격으로 그 여성은 마이크를 켜서 시청자들에게 특별요금 전화서비스(PRS)를 이용하라고 유혹하고 있다. Ofcom은 점심시간대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가 PVC 재질의 바스크를 입고, 그물 스타킹을 신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 면서 누워 있었고 간간히 허리나 등 쪽으로 다리를 벌리는 자세 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한편 여성 출연자는 다리나 허벅지, 엉덩이를 방송 내내 두드렸다. 그리고 여성 출 연자의 옷은 앙가슴을 깊이 판 옷이었고 등을 대고 누워 있는 동안 잠시 동안 유두가 노출되었다. Ofcom은 해당 방송사업자인 Bang Media에서 규정 1.3(어린이는 적절한 편성을 통해 부적절한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과 35) 원문은 참조 54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61 규정 2.3(방송사는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맥락에 의해 정당화해야 함)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답변 Bang Media 측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프로그램 가이드 상에서 성인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구역은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어린이가 부적절한 방송 프로 그램에 접근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된다. 또한 방송시간대와 관련해서는 학교에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대 부분의 어린이들은 이를 시청할 수 없으며, 편집자 노트 역시 어린이들을 유혹할 만한 내용이 아니므로 한 번 더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방송사업자는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1.3 규정의 위반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방송사업자는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이 프로그램은 성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통상적으로 낮 시간대 프로그램 가이드 상의 성인 구역에 분류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여성 출연자가 다리를 때리기는 했지만 이는 섹시하고 유쾌한 것으로서 별 의도 없이 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방송사업자는 한편으로는 여성 출연자의 유두가 노출된 것은 인정하였다. 이는 그 여성 출연자가 탈부착이 가능한 실리콘 재질의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유두가 노출된 것이었다. 방송사업자는 여성 출연자가 성적으로 도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강력하 게 부인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일반 시청자들에게 유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규정 2.3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제2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영국 55

62 결정 규정 1.3은 어린이는 적절한 편성을 통해서 부적절한 방송 프로 그램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는 그 콘텐츠의 성격과 채널의 성격, 그리고 방송시간 등의 요소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콘텐츠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성 출연자는 그녀의 가슴이 거의 보일 정도로 노출이 되는 의상을 입고 있었다. 이는 그녀가 등을 대고 특정한 포즈를 취하고 카메라가 그녀의 몸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 그 출연자의 유두가 시청자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Ofcom의 판단으로는, 방송사가 주장한대로 여성 출연자가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도 유두는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Ofcom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 출연자가 취한 포즈들 -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를 벌렸다가 오므리거나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위 아래로 들어 올리면서 허벅지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단순히 유쾌한 수준을 넘어서 있고 그 본질상 성적 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비록 맥락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경우 경계시간대 이전 프로그램 에서 가슴이나 유두의 노출이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이 경우 해당 방송의 성적인 특성과 여성 출연자의 가슴이나 유두가 노 출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다면 이러한 부분적 나 체 표현이 명백하게 성적 맥락에서 방송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낮 시간대 방송 사업자에게 이는 허용될 수 없다. 위에서 밝혀진 바 콘텐츠의 선정적인 속성이 있다면 이는 단순히 편성이나 프로그램 가이드 상에서 성인 구역에 있는 채널에서 방송된다고 해서 어린이가 이 프로그램을 보는 데 있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Ofcom은 이제까지 암호화 등을 통해 접근 제한이 되지 않았다면 채널이 프로그램가이드 상 56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63 에서 성인 구역에 있다는 것이 부적절한 방송 프로그램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충분한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 조해 왔다. 따라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규정 1.3을 위반하였다. 또한, Ofcom은 이 프로그램이 무료로 접근 가능한 채널에서 시청자 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거나 심지어 낮 시간대 채팅 서비스 방송에 익숙한 시청자들에게 조차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방송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규정 2.3을 위반하였다. 결론 규정 1.3과 2.3의 위반 낮 시간대 및 성인 섹스 채팅 서비스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주의 Ofcom은 지난 2년간 접근 제한 없는 낮 시간대 및 성인 섹스 채팅 채널에 대해서 수많은 위반 사실을 공표해 왔다. 몇몇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거나 수 차례 반복되었기에 Ofcom이 벌금을 부과한 적도 있다. 이 보고서에서, Ofcom은 지나치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방송들을 전송하는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주의 사항을 기록해 놓고자 한다. 이 분야의 방송사업자들은 항상 OBB(Ofcom Broadcasting Bulletin)와 OCSC(Ofcom Content Sanctions Committee) 36) 에 36) Ofcom 징계위원회는 법정 징계를 부과하기 위해 열리는 위원회로서 벌금 부과, 면허 단축 혹은 면허 취소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징계 사안이 발생할 때 소집되며, 사업자 청문회 과정을 거쳐 징계 위원회는 Ofcom의 징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정 징계를 할 것인지 아닌지, 징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한다. 제2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영국 57

64 의해서 결정된 사항들( 해당 페이지를 참고할 것)이 성적 주제의 방송에 대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다면 Ofcom은 추후 규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벌금과 같은 규제 방식을 포함 한다. 낮 시간대 성인 섹스 채팅 사업자들은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수용 기준을 지켜야만 한다. 낮 시간대 채팅 프로그램은 모든 방송 내용이 낮 시간대 적합해야 하고, 경계시간대 이전에 방송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청 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경계시간대 이후(오후 9시 이후)에 방 송되는 선정적 내용들 역시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맥락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서 일반적 수용 수준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예컨대, 무료로 방송되는 성인 섹스 채팅 구역의 방송들은 물리적 으로 충격적인 장면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예를 들어 항문이나 성기와 같은 특정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어떤 종류의 실제 혹은 유사 성행위(자위나 성교 장면, 혹은 부적 절한 구강 성교 장면 등) 장면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58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65 플레이보이 TV(영국) 사업자 및 Playboy One 방송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Ofcom 징계위원회 결정문 37)38) 방송사업자 : 플레이보이 TV(영국) 사업자 및 Playboy One 방송 서비스 사업자 Playboy TV UK/Benelux Limited ( Playboy TV or The Licensee in respect of its service Playboy One( Playboy One or the Channel ), TCLS 767 방 송 일 : 2007년 9월 27일, 2007년 9월 29일, 2007년 11월 29일, 2007년 11월 30일, 2007년 12월 9일 결 정 일 : 2009년 4월 2일 1. 개요 1.1 Ofcom 제재 위원회는 Playboy TV에 대해서 벌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방송 규정을 따르지 못하고 심각하고 반복적인 규정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1.2 Playboy One은 무료로 접근 가능하고(FTA 39) ) 암호화 등을 통해 접근 제한이 되지 않은 성인 채널로(성인 섹스 채팅과는 달리) SKY 방송프로그램가이드 서비스 내 성인 구역에 있 으며 채널 번호는 911번이다. 이 채널은 성적 소재를 다루는 37) 원문은 참조 38) 해당 사례는 Ofcom 방송규정 2009에서 의무적 제한 장치 조항이 포함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경우이다. 39) FTA(Free to Air television). 무료 프로그램 채널을 의미하며, 암호화 된 상태로 방송을 송출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수신기만 있다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위성이나 UHF 혹은 VHF를 통해 방송될 수 있다. 제2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영국 59

66 장편, 단편 드라마 및 성적 소재를 다루는 리얼리티 TV 프로 그램 그리고 다큐멘터리 등의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1.3 Ofcom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 사이에 해당 방송국 에 대한 다섯 건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노 골적인 성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접근 가능한 (FTA) 방송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Ofcom은 다음과 같은 Playboy One TV의 7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 하였다. Jenna s American Sex Star (26 September 2007, 23:35); Adult Stars Close-up (27 September 2007, 00:35); Blue Collar Babes (27 September 2007, 01:05); Sexy Girls Next Door (27 September 2007, 02:00); Sexy Urban Legends (29 November 2007, 23:00); Sex House (30 November 2007, 00:35); Sex Guides (9 December 2007, 03:30). 1.4 해당 방송물은 자위, 구강성교(여성 간 혹은 남녀간), 음순의 상세한 묘사, 성행위, 완전한 나체 표현 등의 장면을 포함 하고 있었다. 또한 그중 몇몇 프로그램의 경우는 매우 강한 언어들(예를 들어 fuck과 그 변용 표현들, 그리고 여성 성기 지칭 표현 등)이 명백히 성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Ofcom은 민원이 제기된 해당 프로그램들이 그 노골성, 강도, 그리고/혹은 성적 내용을 다루는 지속적 속성과 언어 문제 등 때문에 무료로 접근 가능한 채널(FTA)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프로그램들의 일차적 목적은 성적 자극을 주는 것에 있었다. 60 방송의 선정성 관련 심의 규정 및 사례

67 1.6. Ofcom의 규정 1.24, 2.1, 2.3에 대한 위반 사항들이 발견 되었다 위반 사항의 심각성과 반복성 때문에 이 사례는 Ofcom에 의해 벌금 부과 여부가 검토되었다. 2009년 3월 1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청문회를 개최하 였고 모든 구두 증거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Playboy TV UK/BeneluxLimited 에게 총 22,5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 배경 2.2 해당 방송사업자가 최초에 방송 사업을 신청하여(2004년 5월 21일) 허가받았을 때에는(2004년 6월 14일) Playboy TV는 해당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이 일반적 오락물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Ofcom이 채널 유형과 프로그램 내용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자 방송사는 2004년 6월 7일 답변하기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매거진 프로그램 및 수위 가 약한 성인물을 경계시간대 이후에 방송한다(암호화 등으로 접근 제한되지 않는 서비스에 적절한 수준)라고 답변하였다. 2.3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는 규정 1.24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규정 Ofcom 방송규정 1장. 18세 미만인 자의 보호 3.13 규정 1.24: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와 PPV/심야 서비스는 위에서 언급한 다른 보호 장치 이외의 것을 제공할 경우 성인용 외설물을 22시와 5시 30분 사이에 방송할 수 있다: 제2부 방송의 선정성 심의규정 및 사례 : 영국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