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정기총회 및 2008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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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총회자료집 제16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정기총회 일시 : 2016년 1월 29일 14:00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4층 402호

2 총회 자료집 목차 제16차 정기총회 순서 1 전 회의록 년도 조직현황 년도 총괄사업표 년도 사업감사보고 년도 사업보고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보호 사업 이주여성역량강화 이주여성교육문화사업 정책사업 인식전환을 위한 활동 조직사업 연대사업 홍보사업 재정사업 62 부설기관 서울이주여성쉼터 사업보고 67 전북이주여성쉼터 사업보고 75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보고 년도 지부 사업 보고 년 회계감사보고 년 결산보고 146 임원 선출안 년도 사업계획안 년도 예산안 년도 지부 사업계획안 167 별첨자료 177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정관 209

3 제16차 정기총회 순서 1. 지부 활동 보고 (오후 2시 2시 30분) 2. 총회 서기 임명 성원 보고 개회 선언 차례 받음 전 회의록 보고 2015년도 사업 감사 보고 2015년도 사업 보고 및 승인 2015년도 회계 감사 보고 2015년도 결산 보고 승인 임원(이사, 감사) 선출 2016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및 승인 2016년도 예산안 심의 및 승인 총회의사록 기명날인 대의원 선출 기타 토의 회의록 받음 폐회선언 - 1 -

4 2015년 제15차 정기총회 의사록 일 시 : 2015년 2월 6일(금) 오후 2시~5시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4층 402호 참 석 : 총 33명 강성의, 강혜숙, 고명숙, 곽성은, 김 숙, 김상임, 김엘리, 김은경, 김현진, 문지윤, 박순녀, 박정숙, 손영주, 심정란, 왕혜연, 위은진, 유경남, 유영숙, 이기선, 이둘녀, 이숭리, 이상옥, 이현주, 전순란, 전혜영, 정승희, 최진영, 최현정, 최현진, 팜티냐, 한국염, 한어진, 허오영숙 참관 : 총 11명 (권주현, 김경은, 김해연, 레티마이투, 서영선, 송옥진, 웬티현, 유임 숙, 이운화, 호티뚜완, 홍계양) 의 장 : 한국염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1. 총회 사전행사 지부홀릭 -지부소개와 지부 대의원소개. 2. 총회 -. 임시 서기 지명 서기이사의 요청으로 한국염 의장이 임시 서기로 강성의를 지명하다. -. 성원 보고 강성의 임시 서기가 총 대의원 33명 중 2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이 에 한국염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회순채택 김은경 동의와 이숭리 제청으로 제안된 회순을 채택하다. -. 전 회의록 낭독 전 회의록을 강성의 임시서기가 낭독하다. -. 신임이사 선출 강성의 이사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센터장이 됨에 따라 후임이사로 이사회가 추천한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교수)님을 신임이사로 선출하다

5 년 사업 감사 보고 위은진 감사가 2014년 사업감사보고를 총회보고서 27쪽과 같이 하다 년 본부 사업보고 및 승인 사업총괄평가-한국염 대표가 2014년 사업총괄평가(보고서 28-36쪽)를 요약발표하다. 본부사업보고-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본부 사업보고를 총회보고서 37-90쪽까지 하다. 부설기구 사업보고 최진영 서울이주여성쉼터 소장이 2014년 부설기관 서울이주여성쉼터 사업보고를 총회 쪽까지, 김은경 전북이주여성쉼터 소장이 전북이주여성쉼터의 사업보고를 쪽까지,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이주여성 사회교육원의 사업보고를 총회 쪽까지, 강성의 센터장이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보고를 최회보고서 쪽까지 보고하다. 이에 유경남 동의와 김숙 제청으로 본부 사업보고를 승인하다. - 지부 사업 보고 및 승인 이둘녀 경남지부 대표가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의 사업보고를 쪽까지, 강혜숙 대구지부 대표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쉼터의 사업보고를 쪽 까지, 이기선 부산지부 대표가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의 사업보고를 쪽까지, 김숙 전남지부 대표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의의 사업보고를 쪽까지, 김은경 전북지부 대표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사업보고를 쪽까지, 정승희 충북지부 대표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청주이주여성쉼터 사업보고를 쪽 까지 하다. 이에 김상임 동의와 전순란 제청으로 지부 사업 보고를 승인하다 년도 회계 감사보고 김미경 회계 감사의 위임으로 2014년도 회계감사를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총회 보고서 83쪽과 같이 대신 보고하다 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 이숭리 재무이사 위임에 따라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결산보고를 84-90쪽과 같이 하다. 이에 정승희 동의, 박정숙 제청으로 제청하다 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한국염 대표가 2015년도 전망과 과제를 보고서 쪽까지 발표하고 허오영숙 사무 처장이 2015년도 사업계획안을 총회보고서 쪽과 같이 보고하다. 부설기관 서울이주여성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원교 - 3 -

6 육원 사업계획안을 총회보고서 쪽과 같이 발표하다.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받기로 이둘녀 동의, 정승희 제청으로 승인하다 년도 예산안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예산안을 설명하다. 이에 이기선 동의와 고명숙 제청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년도 지부 사업계획안 파워포인트와 문서발표 이둘녀 경남지부 대표가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의 사업계획안을 212쪽과 같이 발표하고 강혜숙 대구지부 대표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사업계획안을 쪽까지 발표하다. 이기선 부산지부 대표가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의 사업계획안을 쪽까지 발표하다. 김 숙 전남지부 대표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의 사업계획안을 쪽까지 발표하다. 김은경 전북지부 대표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사업계획안을 쪽까지 발표하다. 정승희 충북지부 대표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사업안을 쪽까지 발표하다. 이에 참석 전원이 박수로 사업계획안을 승인하다. -. 총회 의사록 기명날인 대의원 선출 건 정기 총회 의사록 기명날인 대의원 선출하며 공동대표 강혜숙, 김엘리, 한국염 3인과 이 사 중 1인은 김상임, 대의원 중 1인은 한국염 상임대표가 지정하기로 하고 이에 전원 박 수로 승인하다. -. 회의록 채택 회의록은 임시 서기가 정리하여 차기 이사회에 넘겨 채택하기로 정승희 동의와 김은경 제청으로 승인하다. -. 폐회 한국염 의장이 오후 5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2015년 2월 6일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인) - 4 -

7 강혜숙 (인) 김엘리 (인) 김상임 (인) 왕혜연 (인) - 5 -

8 2015년 제1차 임시 총회 회의록 시 : 2015년 6월 26일 (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장 소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장 참 석 : 대의원 총 27 명중 20명 참석 강성의, 강혜숙, 김상임, 김현미, 심정란, 한국염, 김경은, 김미경, 김율희, 이해연, 서영선, 웬티현, 유임숙, 최진영, 홍계양, 홍매화, 동애화, 박세실, 보얀델게르, 허오영숙, 위임: 이사 7명 (강성혜, 김은경, 나영희, 원혜욱, 이숭리, 전순란, 조인섭) 참 관: 한가은, 안은경 의 장 : 한국염 상임대표 1. 임시 서기 지명 한국염 의장이 임시 서기로 김상임 대의원을 지명하다. 2. 성원 보고 김상임 임시 서기가 총 대의원 중 20명이 참석하고 7명 위임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 다. 이에 한국염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3. 안건토의와 의결 - 안건부의: 서울이주여성쉼터 이전 및 매각에 관한 의결 건 한국염 대표가 임시총회 소집공고에서 부의한 대로 서울이주여성쉼터 건물이 노후되어 입 소자의 안전이 제기됨에 따른 쉼터 이전의 필요성과 SH건물 성북구 석관동 빌라 건물 두 채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음을 보고하다. 이에 법인 기본재산인 정릉동 소재 쉼터를 매각하 여 새로 이전할 쉼터 전세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안건으로 제출하다. 참고자료 1. 쉼터 이전 필요성 및 관련 경과 - 현재 쉼터(정릉동 소재. 2007년 매입)는 87년에 건립된 오래된 주택으로 여성가족부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제기와 유지 보수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었 음. - 서울시주택공사(SH공사)에 빌라 2채(각 방3, 화장실 1) 신청, 선정됨 소 재 지: 성북구 석관동 (1호선 신이문역 도보 5분) - 6 -

9 면 적: 채 (2층 / 201호, 202호) 입주금액: 전세 보증금 98,640,000원 (49,320,000원 2) 월세일 경우 49,200,000원 / 411,000원 (24,600,000원/ 원 2) 입주기간: (3개월간 입주 유예 가능) 2. 정릉동 소재 현 쉼터 상황 년 2억500만원에 매입 (1억만원 무상 차입, 1억오백 만원 유상 차입 유 상차입 1억원 반환). 1. 정릉동 소재 쉼터를 매각하여 석관동 소재 SH건물로 이전하는 데 대해 거수로 물은 바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2. 매각 대금 2억 1천만원 중에서 1억1천만원은 새로 이전할 건물 전세금과 이전비용으로 사용키로 하고, 차액 1억원은 무상차입한 것임으로 반환키로 하고, 이에 대한 처리는 한국 염 상임대표에게 일임키로 김현미동의, 김상임 제청으로 승인하다. 3. 건물 매각에 따른 행정처리와 법적 절차는 상임대표에게 일임키로 하다. 4. 임시총회 의사록 기명날인 대의원 선출 건 임시 총회 의사록 기명날인 대의원에 한국염 상임대표와 강혜숙공동대표, 김상임 임시서 기, 이주여성 대의원 대표로 보얀델게르를 강성의 동의, 홍매화 제정으로 선임하다. 4. 회의록 채택 회의록을 임시 서기 김상임이 보고하니 심정란동의, 강성의 제청으로 승인하다. 5. 폐회 한국염 의장이 오전 12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2015년 6월 26일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인) 강혜숙 (인) 김상임 (인) 보얀델게르 (인) - 7 -

10 2015년 제1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15년 6월 26일 (금) 오전 10시 ~ 11시30분 장 소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장 참 석 : 한국염, 강혜숙, 김상임, 김현미, 심정란, 위임(7명) 강성혜, 김은경, 나영희, 원혜욱, 이숭리, 전순란, 조인섭 참 관 : 총 5명 (사무처: 레티마이투, 허오영숙, 호티뚜완, 부설기구: 강성의, 최진영) 의 장 : 한국염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 성원 보고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이사 5명 출석과 7명 위임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이에 한 국염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회순채택 김현미 동의와 심정란 제청으로 제안된 회순을 채택하다. -. 전 회의록 낭독 전 회의록을 강성혜 서기의 궐석으로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대신 낭독하다. -. 신임이사 인사 신임이사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교수)이사가 인사하다 년 1월 ~ 5월 본부 사업보고 및 승인.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2015년 1월 ~ 5월 법인 본부 사업보고를 2015년 회의자료 5쪽 -17쪽까지, 부설기구 사업보고를 최진영 서울이주여성쉼터 소장이 2015년 1월-5월 부설 기관 서울이주여성쉼터 사업보고를 회의자료 18쪽을, 김은경 전북이주여성쉼터 소장의 궐석으로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회의자료 18쪽을, 강성의 센터장이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보고를 18-20쪽까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대표가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소장 을 김정순에서 최현진으로 변경됨을 별지와 같이 보고하다. 이에 김상임 동의와 심정란 제청으로 본부 사업보고를 승인하다 년도 1월 ~ 5월 결산보고 및 승인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별지와 같이 재정보고와 결산보고를 하니 김상임 동의, 심정란 제 청으로 승인하다. -. 활동가 보직 변경 - 8 -

11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정년퇴임하는 서울이주여성쉼터 홍계양 상담원에 대한 보고와 법인 사무처의 문화.행정팀장인 송옥진님이 퇴직하고 서울이주여성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됨을 보고하다. 2. 안건토의 1. 서울이주여성쉼터 이전과 정릉동 소재 쉼터 건물 매각의 건은 정릉동 소재 쉼터를 매 각하여 석관동 소재 SH건물로 이전키로 하고 매각 대금 2억 1천만원 중에서 1억1천만원 은 새로 이전할 건물 전세금과 이전비용으로 사용키로 하고, 차액 1억원은 무상차입한 것임으로 반환키로 하고, 이에 대한 처리는 한국염 상임대표에게 일임키로 김현미 동의, 김상임 제청으로 승인하다. 2. 법인 및 지부 대표의 부설기관장 겸직 금지에 관한 건 법인 산하 부설기구와 지부 부설기구는 정부 지원 받을 경우 정부의 운영지침에 의거하 여 겸직 문제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공동대표단에게 위임키로 김 상임 동의와 심정란 제청으로 승인하다. 3. 센터 회원의 개인 정보 관리에 관한 건 허오영숙 사무처장의 제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되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은 공동 대표단에 일임하기로 김현미 동의, 김상임 제청으로 승인하다. 4. 하반기 사업계획안에 관한 건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2015년도 하반기 사업 계획을 회의자료 21쪽-23쪽과 같이 보고하 니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받기로 심정란 동의, 김상임 제청으로 승인하다. 5. 김엘리 공동대표의 휴직 김엘리 대표의 해외 연수로 인한 6개월 간 휴직은 허락키로 하다. 6. 기타 안건 김현미 이사가 적극적으로 후원회원과 CMS와 회원을 모으자는 제안하니 박수로 승인하 다. -. 회의록 채택 회의록은 사무처장이 정리하여 이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로 하다. -. 폐회 한국염 의장이 오전 11시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12 2015년 6월 26일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인) 김상임 (인)

13 2015년 제2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15년 11월 23일 (월) 오후 2시 ~ 4시 장소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장 참석 : 총 6명 김상임, 나영희, 이숭리, 심정란, 전순란, 한국염 위임(7명) 강성혜, 강혜숙, 김은경, 김현미, 보얀델게르, 원혜옥, 조인섭 참관 : 총4명 사무처: 레티마이투, 허오영숙, 호티뚜완, 부설기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강성의) 의 장 : 한국염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 성원보고와 개회선언 서기 김상임의 위임을 받은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이사 6명 출석과 7명 위임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이에 한국염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회순채택 전순란 동의와 이숭리 제청으로 제안된 회순을 채택하다. -. 전 회의록 낭독 전 회의록을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서기로 낭독하다. -사업보고 년 6월 ~ 10월 본부 사업보고와 승인 -.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2015년 6월-10월 법인 본부 사업보고(회의자료 6-17쪽)를, 부설 기구 사업보고를 최진영 서울이주여성쉼터 소장의 궐석으로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회의자 료 19쪽을, 김은경 전북이주여성쉼터 소장의 궐석으로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회의자료 20 쪽~23쪽을, 강성의 센터장이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보고를 24쪽-28쪽까지 보고하다. 이에 전순란 동의와 나영희 제청으로 사업보고를 승인하다 년도 6월 ~ 10월 회계보고 및 승인 재정이사 이숭리 위임으로 레티마이투 인권.조직팀장이 재정보고(회의자료 17쪽~18쪽)와 회계보고(별지)를 하니 심정란 동의, 김상임 제청으로 승인하다. 기타보고: 서울이주여성쉼터 정릉동 주택 매각과 석관동으로의 이전경과보고를 하다. 안건토의

14 1. 전남지부 대표자 변경 승인의 건 전남지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변경의 건은 관련 규정: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정관 제16조(지부의 임원) 지부의 대표는 지부 총회에서 선임하여 이여인터 이사회에 서 인준을 받는다. 에 의거, 전남지부 총회를 통해 선출된 민복례 신임 대표자를 다음의 전제 조건으로 전남지부 대표로 승인한다. 1 지부 대표는 총회 및 지부대표자회의 참여 등 지부 대표로서 기본 활동을 수행할 것, 2 신임 전남지부 대표자의 약력 사항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사무처가 보완 할 것, 3 민복례 신임 전남지부 대표가 오늘 정기 이사회에서 인사를 나누지 못한 관계로, 2016년 1월 29일로 예정된 2016년 정기총회에서 신임 전남지부 대표가 전남지부 활 동가들과 함께 참여하여 인사를 나눌 것 2. 전남지부 운영위원장의 건 정관 제16조(지부의 임원) 2항 지부의 부설기관장과 운영위원장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이여인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에 의거 전남지부 운영위원장 선임과 보 고의 건(쉼터 소장 내정자가 지부 운영위원화장으로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사항)은 한국염 상임대표에게 위임하여 지부대표자회의에서 지부대표자 선임과 역할, 지부부설기 구의 설립과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여 내규를 보완키로 나영희동의, 심정란 제청으로 승 인하다. 3. 전남이주여성쉼터에 관한 건 전남이주여성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것은 지난 6월 이사회의 결의에 준하여 이행키로 하다 년도 임기 만료 이사 확인 및 2016년도 이사 구성의 건 허오영숙 사무처장님이 회의자료 4페이지와 같이 이사 임원 구성현황과 임기를 보고하니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년까지로 임기만료된 나영희이사를 연임키로 하다. 2 지부를 대표하는 공동대표가 있음으로 지부대표 이사를 일반 이사로 대치키로 하고 김상임이사가 추천하는 김경자님을 이사로 선임키로 하다. 3 이숭리 이사가 황선희님의 의사를 총회 전까지 확인한 후 결정키로 하다. 4 사업 감사는 위은진 변호사, 회계감사에 김미경 회계사를 연임키로 하다 년도 제16차 정기총회 소집의 건 제16차 정기총회를 2016년 1월 29일(금)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장소는 사무처에서 알

15 아보기로 하다 이주여성 송년잔치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12월 19일(토) 오후 2시~5시 2015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여성 송년잔치 계획을 보고하니 안대로 시행키로 하다. -. 회의록 채택 회의록은 사무처장이 정리하여 이사들에게 이메일로 회람하기로 하다. -. 폐회 한국염 의장이 오후 4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2015년 11월 23일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인) 김상임 (인)

16 2016년 제1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장 참석 : 한국염, 강혜숙, 김엘리, 강성혜, 김상임, 나영희, 심정란, 이숭리, 조인섭(9명), 위임: 원혜욱, 전순란 참관 : 사무처 허오영숙(사무처장), 레티마이투(인권조직팀장), 김혜정(신입 활동가), 호티뚜완(베트남 활동가) 부설기구: 강성의(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의장: 한국염 상임대표 회무처리 -성수보고와 개회선언 이사 9명 참석, 2명 위임으로 성원이 되어 한국염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안건토의 년 제16차 총회준비에 관한 건 1) 2015년 사업보고 승인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총괄사업표를 중심으로 법인본부 사업보고와 서울이주여성쉼터 사 업보고를, 강성의 센터장이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보고를 하니 나영희 동의, 심정란 제청 으로 승인하다. 2) 2015년 결산승인 2015년 결산을 별지와 같이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보고하니 차기부터 예산에 있으나 적 립되지 않은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기로 하고 이숭리 동의, 조인섭 제청으로 승인하다. 3) 2016년 사업안 승인 2016년 사업안을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총괄표로 제안하니, 나영희 이사가 제안한 이주 여성관련 컨설팅지위 확보를 비롯한 국제기구 활동을 추진키로 하고 김상임 동의, 조인 섭 제청으로 승인하다. 4) 예산안 승인 0원으로 되어 있는 비품비를 100,000원으로, 교통비를 400,000원으로 조정하고, 재정확 보를 위해 공익재단 프로젝트 신청을 모색키로 하고, 심정란 동의, 나영희 제청으로 승인 하다. 5) 이사 선임 추천된 이혜숙님을(추천인 허오영숙 사무처장) 년까지 이사로 선임키로 강성

17 혜 동의, 김상임 제청으로 승인하다. 5) 기타 안건으로 제안된 전북지부 신임대표 인준의 건은 전북지부 총회를 거쳐 인준키 로 하고 인준이사회는 서면으로 의결하기로 하고, 이번을 계기로 조직 활성화 측면에서 지부에 대한 논의를 지부대표자회의에서 심도있 게 한 후 이사회에 보고키로 이숭리 동 의, 심정란 제청으로 승인하다. - 기타 신입활동가 인사와 소개: 허오영숙 사무처장이 김혜정 신입 활동가를 소개, 김혜정님의 인사를 박수로 환영하다. -폐회 강성혜 동의, 나영희 제청으로 12시30분 폐회하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인) 김상임 (인)

18 2015년도 조직현황 Ⅰ. 본부 이사회 공동대표: 한국염(상임), 강혜숙, 김엘리 이 사 : 강성혜, 김상임, 김현미, 나영희, 보얀델게르, 심정란, 원혜욱, 이숭리, 전순란, 조인섭 감 사 : 김미경, 위은진 사무처 사무처장 활 동 가 허오영숙 레티마이투, 송옥진(6월까지), 호티뚜안 부설기관 서울이주여성쉼터 소 장 최진영 상담원 송옥진(7월부터), 유임숙, 홍계양(6월까지), 홍매화 전북이주여성쉼터 소 장 김은경 상담원 박순녀, 이환옥, 전혜영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강성의 상담원 김경은, 동애화, 박세실, 웬티현, 이해연, 서영선, 김미경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원 소장 한국염 상임대표 겸임 이주여성사회교육원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시설) 원장 허오영숙 사무처장 겸임 Ⅱ. 지부 경남지부 2010년 6월 등록 대표 박정숙 대구지부 2008년 12월 등록 대표 강혜숙 부산지부 2006년 2월 등록 대표 이기선 전남지부 2007년 4월 등록 대표 김 숙 전북지부 2008년 5월 등록 대표 김은경 충북지부 2005년 1월 등록 대표 정승희

19 2015년 총괄사업표 분류 이주 여성 인권 보호 사업 이주 여성 역량 강화 이주 여성 교육 문화 사업 정책 사업 세부사업명 쉼터지원 사업 폭력피해이주여성 자립지원사업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활동 사업내용 전화, 면접상담, 통역출장상담 변호사 전문상담 연계 및 법률지원 (민변 이주여성법률지원단) 상담원 보수교육, 상담사례 워크숍 실시 쉼터 입소 사례 지원 및 상담, 법률지원 외부자원 지원 및 연계/ 치유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등 적응 지원 프로그램 서울이주여성쉼터 이전 (쉼터 건물 매각) 쉼터 퇴소 이주여성 자립 물품 구입 지원 쉼터 입소 이주여성 통역인력 지원 아동성폭력피해로 출산한 베트남이주여성 혼인무효사건대응활동 이주여성 살해사건 대응 (진주 사건) 사각지대 이주여성 지원 (시흥 사건 등) 힘내라 친구야 사업 베트남 이주여성 고향 방문 항공권 지원 인권 기반 당사자 전문가 그룹 양성 이주여성인권전문가 양성교육 교육 수료 이주여성들이 이주여성 인권 강사 및 인권 보호활동참여 가정폭력상담원교육. 이주여성을 위한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한 국 어 활동가 세미나 집합교육 가정방문 교육 공동체 문화 활동 쉽터이주여성 자립실태조사 이주여성 상담소 법제화 정책 현안 및 과제 이주현장 따라잡기 활동가 세미나 (일부 공개) 초급, 중급 한국어교육 (주3회) 이화여대 다정동아리 오리엔테이션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주1회) 쉼터 한국어 학습 지원 봄소풍 / 2015 송년잔치 법인 산하 5개 쉼터 입소 이주여성 27명 심층면접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가능한가? 심포지엄 개최 이주여성 상담소 법제화 가능성과 딜레마 토론회 베트남 농촌의 결혼이주산업 포럼' 개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출하는 한국보고서 반박활동 UN 사회권위원회 권고안 도출 제안활동 UN 자유권위원회 권고안 도출 제안활동 UN 인종차별보고관 공동사무국 활동과 권고안 이끌어냄 2016총선의제 이주여성인권관련 의제 제안 중앙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 이주여성 정책관련의견 제출 일반귀화 재산 요건 상향 조정에 따른 반대 의견서 제출

20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인식 전환 을위 한활 동 조직 사업 재정 사업 연대 사업 홍보 후원 사업 미디어활동 부설기관 및 지부 운영 지원 전국수련회 정기 회의 공간개선 사업 후원금 이주 및 젠더 이슈 온라인 소식지발간 사업보고 소식지 홈페이지관리 외부 교육 출강(49회) 언론보도 (26회). 서울/전북이주여성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위탁 운영. 전남이주여성쉼터 인가 신청. 전문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운영. 6개 지부 협력사업 및 지원. 법인쉼터협의회, 지부대표자 회의 운영 전국 지부 수련회 총회, 이사회, 공동대표단 회의, 지부대표자회의 실무회의, 내부 정책 및 사업 워크숍 교육장(1월) 상담실 및 소모임방 리모델링 (9월 / 여성재단, 아모레퍼시픽 지원) 후원금조성, 프로젝트 기금조성 S-oil 쉼터사업 협약, 지정기탁 쉼터매각과 이전사업, 공간개선사업 한국단체연합 회원단체 활동: 정기회의 참석 및 3 8세계여성의 날, 여성노동 관련 공동 토론회 외국인노동운동협의회 회원단체 활동: 외노협 20주년 토론회, GFMD 사전회의, 인종차별대응팀 활동 이주정책포럼 정기 회의 사안별, 이슈별 연대 온라인 소식지 발간 2015년 사업보고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 홈페이지 이전 작업

21 2015년 재정 총괄표 계정 지원기관 사업명 수입(원) 지출(원) (잔액) 일반 회계 일반회계 경상비 212,657, ,863,997 (21,793,642)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주여성 당사자 전문가 그룹 양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99,210,000 99,210,000 서울시 NPO지원센터 이주현장 따라잡기 10강 2,500,000 2,185,960 (314,040) 프로 젝트 S-oil 주식회사 쉼터 퇴소하는 이주여성과 자녀 자립 지원 (회계연도 50,000, ~ ) 32,820,534 (17,179,466) 인컴PR재단 홈페이지 개선 (재단 직접 지원) 7,000,000 7,000,000 한국여성재단, 아모레퍼시픽 복지재단 여성대안공간 개선 (재단 직접 지원) 26,890,600 26,890,600 서울이주여성 쉼터 222,633, ,633,295 부설 기구 전북이주여성 쉼터 201,829, ,829,302 서울이주여성 상담센터 263,609, ,361,465 반환 (6,24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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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5년 사업평가 총괄평가 1. 창립15주년 전망과 과제에 대한 평가 2015년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하 이여인터) 창립 15주년과 법인인가 10년이 되는 해였다. 이 시점을 맞아서 이여인터는 이여인터의 정체성과 목적, 방향을 점검하고 이여 인터의 비전과 전망, 과제를 새롭게 모색하는 작업을 2015년의 과제로 삼았다. 이 과제 와 전망에서 제시된 것은 1) 사업 활동의 방향모색, 2) 이주여성인권 10년사 출판과 이 여인터 20년 역사출판 준비, 재정위기의 극복이었다. 1) 활동의 방향모색 2015년 중요한 과제로서 제시된 것은 이여인터가 단순히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로 서가 아니라 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 이주여성들이 이여인터에 대한 애 정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이여인터를 거쳐 간 이 들이 지금 당사자 공동체의 지도력이나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의 이여인터의 활동이 이주여성 역량강화와 지도력 육성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2015년 창립 15주년을 맞아서 이여인터의 비전으로 흩어져 있는 이주여 성을 묶어서 이여인터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 을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이 과제를 이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이주 여성으로 하여금 이주여성운동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 에 이여인터의 초점을 더욱 모아 야 할 것이다. 2015년 활동방향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에 놓았던 데서 이여인터가 초기에 관심하 던 이주여성노동자와 함께 하는 길, 노동자로서의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길이 15주 년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점에서 이여인터는 한걸음 나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축산업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문제와 연대하고, 2014년부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실 태를 분석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자성을 부각한 일, 2015년의 폭력피해로 쉼터에 들어 온 이주여성들의 실태를 분석해서 일자리와 연계하는 정책제안, 이중 언어 강사로 활동 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연대활동 등 노동자로서의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활동, 상담센터를 통한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지원 활동 등, 베이징 여성행동강령 20주년 평가에서 이주여성노동자와 유흥업종사 이주여성노동자의 현실상황을 제기한 점 등 저변을 넓혀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여인터는 여전히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센터로서의 입지가 강해 향후 이주여성노동자와 난민이주여성을 포괄하는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5 2) 이주여성인권사와 이여인터 20년 역사 출판 이여인터 15주년 행사로 이주여성인권 10년사를 펴내기로 했으나 펴내지를 못해 향후 5년 있으면 20주년이 됨으로 이를 기해 20년사를 펴내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3) 이주여성 운동 담론과 대안 모색 2015년 사업을 평가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이주여성운동 담론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여인터가 이주여성인권운동의 중심축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 향과 과제, 대안모색을 하고 그에 따라 활동을 해야 했으나 당면하는 과제에 집중하다보 니 실현하지 못하였다. 2. 사업기조와 방향에 대한 평가 이여인터는 2015년 사업기조와 방향으로 1)이주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 2)정부 의 이주여성정책 모니터링활동을 통한 정책감시와 개발, 3)국제연대활동을 통한 이주여성 인권 강화로 삼았다. 1) 이주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 이주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으로는 상담과 쉼터를 통한 인권보호활동, 이주여성 이 직면한 사건에 대응하는 활동, 이주여성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당사자 인권 지키 기가 있다. (1) 쉼터와 상담소를 통한 인권보호활동 2015년 인권보호활동에 주목할 것은 법인에 소속된 5개의 지부 쉼터와 1개의 상담센 터 부설 쉼터가 실시하는 쉼터협의회다. 현재 이여인터 법인은 서울, 충북, 전북, 대구, 전남(미인가) 한울타리 5개의 쉼터가 있다. 이 기구들이 분기별로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모임이 정례화 되고 일정수준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여기 서 제시된 특별 사례들이 정리되어 지침으로 자료화함과 아울러 이여인터로서의 특성을 담보하는 쉼터의 운영 매뉴얼이 검토되고 있다. 이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쉼터에서 폭 력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는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현재 쉼터의 상황은 초기와 달리 국제결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쉼터에 엄마를 따라 입소하는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 으며, 사례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도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법인본부와 지부에서 모두 이주여성 인권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소 시설을 갖 추고 하는 곳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대구이주여성상담소 두 곳이 있다. 이 상담소의 상담은 폭력피해를 다루는 쉼터보다 더 사건이 복잡하고 미묘해서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다. 특히 이여인터 상담소는 다른 곳을 전전하다 찾아오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주여성이 기댈 마지막 상담소로서 평가받고 있다. 과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쉼터와 상담소의 경우, 쉼터는 전국에 25개가 있으

26 나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이주여성상담소는 한 곳도 없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이 여인터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3년 기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이주여성상담소는 자체로 운영하다 2015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선주민 과 같이 , 상담소, 쉼터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 이주여성 사건 대응활동 이여인터가 대응한 이주여성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14년에 이어 아동성 폭력으로 인한 출산사실을 말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가 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사건에 대한 대응활동이다. 이 사건은 법률지원,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 험과 혼인취소-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 캠페인 등 다각적인 대웅활동을 펼쳤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다른 하나는 자녀의 면접권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출신 귀 화 이주여성 살해사건에 대응한 활동이다. 이 사건을 접하고 이여인터는 진주에 있는 경 남지부와 긴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신고를 받고도 늦장대응을 한 진주경찰서 상대지 구대 앞에서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늦장 대응과 무분별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 이 사건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주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 지부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부각하고 사건에 대처하는 역량을 키 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또한 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연대의 힘을 보 여주는 주요한 사건이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여인터가 대응한 사건은 경기 시흥에서 정신착란으로 남편을 살해해 국립 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구치되어 있는 베트남여성에게 영치금과 물품을 보냈으며, 경기 도교육청의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 시간제 전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강사로 일하는 이 주여성들과 연대하여 교육청에 항의문을 보내고 집회현장에 동참함으로 이주여성 사건 현장에 개입하였다. 과제: 이 사건이 보여주듯이 이주여성 사건에 대처하는 경찰의 자세, 면접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가해자에게 자녀면접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3) 폭력피해이주여성 자립지원과 힘내라 친구야 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지원사업은 에스오일 주식회사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쉼터를 퇴소한 이주여성에게 가전제품 등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는 것과 쉼터 이주여 성들의 통역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째 계속되고 있다. 22가족 46명이 지원을 받 았으며 소식지에 게재된 글처럼 이주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힘내라 친구야 사업은 한신항공의 후원으로 어려운 베트남이주여성의 고향방문을 위해 베트남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벌써 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데 2015년에는 5가족 8명의 이주여성과 자녀에게 제공되었다. 12월에는 한국인 전남편

27 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이주여성과 딸의 유해를 베트남에 운구, 장례를 치루는 일에 항공 편이 제공되기도 했다. (4) 이주여성당사자 역량강화를 통한 이주여성의 인권보호활동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당사자가 나설 때 보다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 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이주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해 이주여성들이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여인터는 10년 전부터 이주여성의 역량강화에 주력해왔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변방에서 주체로! 라는 슬로건 아래 결혼이주 여성 활동가 되기 교육을 실시했고, 3년 전부터는 이주여성 당사자 인권전문가 교육과 더불어 교육받은 이주여성들이 인권현장에 나가 이주여성의 인권지킴이 역할을 하는 프 로젝트를 전국 지부가 함께 하였다. 이주여성 인권지킴이들이 전국에서 1년에 70명씩 3 년 동안 200명 이상이 배출되었다. 이런 인권지킴이 교육과 더불어 이여인터가 주력한 것이 이주여성 당사자 전문상담원 교육과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상담원교육은 법령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전문 교육으로 가정폭력상담원교육은 2006년부터, 성폭력상담원교육은 2010년부터 시작했다. 이주여성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 는 상담원교육은 현장 단체 중에서 이여인터만 하는데, 이곳에서 교육받아 자격을 갖춘 이주여성들이 관련 기관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100여명의 이주여성 들이 이여인터에서 상담원교육을 받고 가정폭력과 성폭력현장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이주 여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선주민을 포함 16명이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수료 하였다. 이주여성 당사자 인권지킴이 교육이나 전문상담원교육 등은 이주여성의 인권보 호와 인권역량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여인터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으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한편 법인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데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활동가들이 다양한 이주 현장과 이주, 여성, 인권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이여인터 활동가로서의 지평 넓히기를 하였다. 2015년에는 이주현장 따라잡기 라는 제목으로 활동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여인터 활동가들의 역량과 결속이 더욱 강화되었다. 과제: 이주여성 당사자가 이주여성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하는 프로그램 은 이주여성 인권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방향전환으로 이 주여성 당사자 역량강화와 인권지킴이 프로젝트가 2015년으로 마감되었다. 향후 이를 위 한 재정마련이 과제로 제기된다. 또한 그동안 배출한 당사자 인권활동가들이 일할 수 있 는 일터와 현장연계, 지속가능한 활동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2) 정부의 이주여성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정책감시와 개발 이여인터가 정부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정부가 이주여성 인권친화적인 정책을 펼

28 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책모니터링의 방향은 정부로 하여금 1결혼이주여성을 가족주 의에 함몰시키는 정책을 지양, 인권지향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하고 2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예산집행이 되도록 추동하고, 3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 규제, 차단 정책을 세우도록 하며, 4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노동이주여성과 난민이주여성들에게도 정책 의 틀을 넓히는 데 있다. (1) 정부가 작년 4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결혼비자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인과 국 제 결혼한 여성이 한국어 능력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서 현지에서 이미 결혼을 한 여성이 비자를 받지 못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2) 이주여성지원체계에 관한 대응활동으로는 이주여성상담소 부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이자스민 의원실과 이주여성 상담소 법제화 가능성과 딜레 마 라는 정책토의를 실시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과 면담을 하였으나 별다른 응답을 얻지 못했다. (3) 일반 귀화인의 재산요건 상향조정에 따른 반대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외 국인의 국적취득을 위한 재정보증이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하는 입법 예고 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원안대로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4) 폭력피해이주여성 자립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토론회 현재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경우 쉼터 퇴소 후 자립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다. 쉼터를 퇴소하는 이들이 퇴소 후에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준비를 쉼터에 서 해야 하는데 전혀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여인터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인 소속 이주여성쉼터를 대상으로 총 27명의 쉼터 입소 이주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립에 관한 심층실태조사를 하였다. 실태조사는 한국에서의 가족생활, 경제활 동을 위한 자원과 한계, 여성가족부 쉼터 정책이 이주여성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조사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담당자, 전 서울시 외국인 명예 부시장을 토론자로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가능한가? 하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첫 째 이주여성쉼터의 사업에 이주여성취업지원 및 취업연계를 포함시키고 정부지원예산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할당할 것, 둘째 쉼터 입소 이주여성들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 발 굴 및 연계를 할 것, 셋째 한국의 여성노동시장의 복지체계, 재무관리 방법 등에 대한 이 주여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 마지막으로 정부는 유엔(UN) 사회권협약이 제시하고 있 는 사회권을 비롯해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향유라는 관점에서 폭 넓은 자립정책을 세울 것 등이 제안되었다

29 (5) 2016 총선을 내다 본 이주여성 총선 의제 제시 2016년 총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취합하는 여성의제 중 이주여성에 관한 총선 의제로 1)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권과 국적 취득권 보장, 2)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대책, 3)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만들기를 제시하였다. 이 의제는 각 부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정책과제 제시로 구성되었다. 1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권과 국적 취득권 보장의 정책과제로는 결혼이주여성 체류 불안정해소와 인권보호, 유흥업 종사자 이주여성(E6-2)의 체류 불안정해소와 인권보호, 이주여성노동자의 체류불안정과 인권보호를 제시하였다. 2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대책 마련으로는 이주여성쉼터의 사업에 이주여성 취업 지원 및 취업 연계를 포함시키고 정부 지원 예산 편성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할당할 것, 쉼터 거주 이주여성들이 동반자녀 양육의 부담 없이 정기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할 것,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은 젠더 관점에서 유엔(UN) 사회권협약 이 제시하고 있는 생존권을 비롯해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향유라 는 관점에서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3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만들기는 유엔(UN) 인종차별조사관의 권고대로 다문화가족 의 정의를 확대하고 이들을 포괄하여 지원할 것, 다양한 인종, 민족, 성, 계층들의 삶의 문화를 존중함은 물론, 그 문화를 갖고 있는 문화의 담지자들을 존중하고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것, 열린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 시민사회에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를 금 지하는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것,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혐오와 차별을 범죄로 처벌하도 록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제안된 총선의제는 취합해서 각 당에 제안될 것이다. 만일 이주여성에 관한 의 제를 각 당이 수용한다면 이주여성 인권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도 법무부 출입국정책이 날로 강화일변도여서 이주민의 체류권이 위협을 받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강력히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비록 인 력부족의 한계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여인터의 역량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여인터가 정부정책 개선을 위해 다른 단체에게 여 러 번 연대 요청을 하였는데, 많은 이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일일이 응답해준 현장을 보 면 그래도 이여인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과 존재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과제: 이여인터의 정부정책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6개 지부들이 함께 정부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여인터 중앙에서만 모니 터링 하다 보니 지방정부 정책을 놓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의 이주여성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과제가 있다. 3. 국제연대 활동을 통한 이주여성 인권강화

30 국제연대활동은 이주여성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는 권고안을 도출하도록 하기 위한 국 제기구에 제안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2015년 국제기구를 통한 활동은 4가지 영역으로서 1)유엔(UN) 사회권위원회에 정부보 고에 대한 반박, 2)유엔(UN) 자유권위원회에 이주여성 자유권침해에 관한 보고서 제출, 3)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한국국가보고서에 이주여성 관련 보고서를 비판하는 보고서 작성, 4)유엔(UN) 인종차별철폐특별보고관의 내한 시 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차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권고안을 이끌어내었다. 1) 유엔(UN) 사회권위원회에 결혼이주여성과 예술흥행비자 이주여성의 사회권에 대한 정부 보고에 대한 반박의견을 4페이지로 제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해서 1결혼이 주여성의 체류권과 귀책사유의 제한성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범주의 협소적용으로 인한 체류권의 어려움, 출입국 담당자의 재량권남용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의 어려 움, 2결혼이주여성 가족 결합의 한계성, 3빈곤극복 문제와 관련하여 출산의 기재와 복 지제도의 한계적 적용현장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의 한계, 경제문제로 자녀의 양육 권 받기 어려움, 한부모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 거주이전의 자유와 독립적 양육권 의 필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의 필요를 제기하였다. 예술흥행(E-6-2 비자) 이주여성과 관련하여 1인신매매성 이주의 피해, 2노동권 침 해, 3성매매 강요, 4폭언, 협박 등의 정서적 학대, 5이동권 박탈, 6건강권 침해를 고 발하였다. 이에 대해 1외국인 연예인을 유흥 시설에 파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 고 있는 관광 진흥법 근거 조항을 검토하여 예술흥행사증의 여성 연예인들이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2출입국은 인권 침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선보호 후조치'의 원 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보호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 3성매매 강요나 인신매매 피해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벌금을 면제할 것과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소 송의 개입이나 신고 유무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지 말 것, 4E-6-2 연예인들이 부당 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령과 지침들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 5E6제도에 대한 통합적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 6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2) 유엔(UN) 자유권위원회에 4페이지에 달하는 이주여성의 자유권(시민적 정치적 권 리)침해에 관한 항목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 범위 확대의 필요,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성 인종차별적 결혼알선문제, 가정폭력방지법의 불평등한 적용, 유산상속 등 재산 갈취, 가출과 취업을 막기 위해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한국인 가족이 압 수함, 이혼 시 이중국적 제도의 차별적 적용, 혼인무효소송의 증가, 주거이전의 자유제한 과 자녀양육권 제한,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배우자 강간의 범죄 성을 법률상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와 출입국관리국의 귀책사유 범주에 명기되어야 할 과제,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대책 마련, 추방으로 종결되는 미등록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 대책, 강제매춘 또는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하 여 예술흥행비자(E-6)와 국제결혼 브로커가 위장으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국제결혼

31 브로커에 의한 위장결혼알선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3)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여성가족부 이행보고서 중 이주여성 관 련 부분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통해 6페이지에 달하는 비판적 보고서를 제출하였 다. 내용은 을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로 바꾼 문제, 결혼이민 비자 강화 제도의 한계, 이주여성상담소 부재, 예술흥행 E-6비자 이주여성의 문제, 신원보증서는 철 폐되었으나 가족의사를 반영하여 국적을 허가하는 문제, 정보의 부족과 한국인 공무원의 인식부족으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 하는 문제,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문제, 흉기없는 강제 성관계도 부부 강간이라 는 판결에 근거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귀책사유 범주를 넓히고 체류권의 보장, 결혼이민 비자 강화제도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는 예비 결혼이민자에 대한 대책 모색의 필요,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과 혼인취소 판결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4) 유엔(UN) 인종차별특보관 무투마 루티에레 방한 활동에 대응하여 이주여성에게 이 익이 되는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무트마 루티에레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 은 정부의 초청으로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 인종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틀 과 정부,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가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없애기 위해 취한 다양 한 정책과 계획을 다루었다. 이에 한국의 시민단체가 공동 사무국을 꾸려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였다. 공동 사무국은 이주노동자, 난민, 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차별 보고서를 작 성하고 보고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특보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2015년 7월 5일 무트마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이주민의 상황, 농업 부문의 노동자 들과 외국인 선원, 그리고 미디어 및 사적 영역에서의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의 표현과 행위들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 대한민국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 한 불관용과의 싸움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를 점검하였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결 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상황,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 약의 비준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같은 주요 사안을 다루고 다음과 같이 권고 하였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롯한 미비준된 인종차별 과 관계된 국제협약 비준, 국가인권위원회의 완전한 독립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 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최대 체류 허용 기간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정 을 권고하 였다. 특히 이여인터 제안을 받아들여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해 별거 또는 이혼 의 경우, 결혼의 결과 또는 지속기간, 그리고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 이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에게 체류의 안정성을 포함한 동등한 권리 를 부여할 것,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드러내는 직원이 있는 국제결혼 업체들이 적절 히 제재를 받도록 보장할 것, 국제결혼과 관련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없애기 위한 광범한 공공 인식개선 캠페인을 시행할 할 것, 가정폭력, 성적학대, 인신매매 또는 다른 형태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통지를 받고 재판에 대 해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원하는 경우 국내에 합

32 법적으로 남아있을 권리를 줄 것, 다문화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외국인 간 또는 민족 간 결합을 포함시켜 현재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 함될 수 있도록 할 것 을 권고했다. 인종차별특보관의 권고안을 한국정부가 얼마큼 수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15년에 이여인터가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는 2016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15년 이여인터의 국제기구를 통한 이주여성의 권익증진 활동은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제: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를 통한 이주여성인권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여인터에 국제기구 대응활동을 전문적으 로 할 수 있는 인력 양성되어야 한다. 문건 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인력도 필요하지만 위원회가 열리는 국제현장에서 이주여성의 인권을 피력하고 필요한 권고안이 도출되도록 활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언어능력과 더불어 현장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4. 이여인터 조직강화와 재정의 안정화 2015년 정책협의회에서 향후 이여인터의 비전으로 1)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활동 에서 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활동 으로 2)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설 정한 바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한 단계로 2017년부터 선주민과 이주민의 대표성 공유, 이 주민 이사의 30%, CMS 회원 500명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는 1)조직에서의 이주여성 주류화 및 이주여성 리더십 개발, 2)회원 확대 캠페인을 통한 이여인터의 가치 및 비전 홍보, 안정적 재정구조를 마련을 구상하였다. 이여인터가 이주여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재정확보와 아울러 조직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본부가 안정되어야 지부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법인 본부의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이여인터 외연을 넓히는데 주력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한편 지부의 조직 강화와 지부사업 활성화 역시 이여인터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이여 인터 지부로서의 자격 조건은 사무 공간 구비와 최소한 상근 활동가 1명 확보다. 2016년 에는 지부의 재정확보를 통해 활동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여 인터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역량강화를 이룰 과제가 있다. 3. 조직과 재정 이여인터 조직은 법인 본부와 경남,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의 6개 지부가 있고, 본부 부설기구로 서울이주여성쉼터와 전북이주여성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가정폭 력상담원교육원, 성폭력상담교육을 하는 사회교육원 시스템이 있다. 여기에 충북지부에서 충북이주여성쉼터를, 대구지부에서 대구이주여성쉼터와 상담소를, 부산지부가 이주여성취

33 업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에서 쉼터 인가를 준비 중이다. 1) 조직 (1) 지부의 결속력과 편차 지난 6년 동안은 법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프로젝트를 받아 이주여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6개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면서 결속력을 넓히고 이여인터 공동체로서 소속 감을 다졌다. 이렇게 공동프로젝트가 지부와의 결속력과 지역 이주여성들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부의 재정난과 인력부족으로 이여인터 공동사업을 수행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지부도 있다. 또한 지부 사이의 역량 차이에 따른 편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2) 지부의 부설기구 문제 현재 이여인터에 4개 쉼터와 2개의 상담소가 있고, 한 개가 인가 준비 중이다. 이 기 구들 모두 여성가족부의 인가사항이다. 그런데 일부 지부가 쉼터 소장을 겸하고 있어 문 제로 대두되었다. 법인 이사회는 정부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정부의 원칙대로 겸직을 금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지부들의 사정으로 차질을 빚어 지연되었다. 한편 지부에서 부설기구로 쉼터나 상담소를 설립할 수 없고 법인인 경우만 가능해진 현 실에서 감독책임이 법인에 부과되고 있다. 지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범 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3) 법인 일원으로서의 지부의 의미와 역할 2015년 지부와 부설기구의 겸임문제를 겪으면서 이여인터는 지부 활성화에 대한 문제 의식에 봉착하였다. 원칙적으로 지부의 활동이 우선이고 지부의 부설기구는 지부 사업의 하나로 편재되어야 하는데 부설기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을 보면서 지부 위상에 회의를 하게 된다. 향후 지부의 활동과 역할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재정 이여인터가 이주여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재정확보도 매우 중 요하다. 현재 지부를 제외한 본부의 CMS 회원이 200명이 채 안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500명 후원회원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2015년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이여인터의 외연을 넓히고 재정확보를 하기로 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재정충당을 위한 후원행사를 하기로 했으나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여인터의 목적과 이주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이여인터 재정확보는 당면한 과제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한해를 평가한다면 이여인터 사업은 계획대로 잘 수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비록 조직 활성화와 재정확보문제가 숙제로 남긴 했으나 이여인터의 기본적인 사업

34 수행은 물론이고 이주여성 사건현장, 정부의 정책에도 적극 대응하였다. 이여인터 본부 상황만을 본다면 하반기에 이르러 1명의 선주민활동가, 1명의 이주민 활동가와 1명의 반 상근 이주민활동가라는 적은 인력을 갖고 많은 사업을 진행하였다. 계획된 사업뿐만 아 니라 당면한 이주여성 현장에도 관련기관들과 연계해서 긴밀하게 대응해 이여인터의 존 재감을 드러낸 한 해이기도 했다. 특히 2015년 지부들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주여성의 인권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였다. 상시적인 사업수행뿐만 아니라 공공사건 대응을 통해서 이여인터의 결속이 강화된 것도 큰 결실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면에는 이여인터 활동가들의 헌신성, 꾸준히 후원을 해주는 후원자들의 보이지 않는 힘, 본부와 지부의 연대와 결속이 있었다. 이런 힘으로 이여인터는 가진 능 력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2015년 한 해 수고한 활동가와 이사님들, 모든 후원자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35 2015년 세부 사업 보고 Ⅰ. 이주여성 인권보호 사업 1. 상담사업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보고 참고> 1) 상담현황 및 통계 (2015년 1월~12월) - 총 상담건수: 8,534건 - 월평균 상담건수: 450건 - 나라별 상담현황: 베트남: 1,924/ 중국: 2,970/ 필리핀: 1,142/ 캄보디아: 226/ 몽골: 1,170 등 2) 변호사 상담 월별 건수 나라별 (변호사상담) 1월 4 중-2, 베-1, 캄-1 2월 5 중-2, 베-2, 일-1 3월 7 중-1,베-1,몽-3,필-1,방-1 4월 7 중-3, 베-2, 몽-2 5월 3 중-3 6월 10 중-7, 파-1,우-1,캄-1 7월 3 중-3 8월 6 중-1, 베-2, 몽-1, 캄-2 9월 4 중-2, 몽-2 10월 1 베-1 11월 9 중-4, 베-2, 태-1, 필-2 12월 4 중-1, 베-1, 몽-1, 우-1 합계 63건 3) 상담사례워크숍 - 일시: 2015년 3월 24일/ 2015년 6월 8일 - 참석대상: 법인, 서울이주여성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주제: 상담센터와 쉼터 상담사례 공동워크숍

36 2. 쉼터지원사업 1) 쉼터 입소 현황 및 부설 쉼터 운영 (서울쉼터, 전북쉼터 한울타리 쉼터 사업 참조) (1) 서울이주여성쉼터 입소현황 (단위 : 명) 전 연말 보호 인원 소계 연중 입소 연중 퇴소 12월 말 현원 피해 자 동반 아동 소계 피해 자 동반 아동 소계 피해 자 동반 아동 연중평균 보호인원 (2) 전북이주여성쉼터 입소현황 (단위 : 명) 전 연말 보호 인원 19 (10/9) 소계 연중 입소 연중 퇴소 12월 말 현원 피해 자 동반 아동 소계 피해 자 동반 아동 소계 피해 자 동반 아동 연중평균 보호인원 (3) 한울타리 이주여성 단기 보호시설 입소현황 (단위 : 명) 전 연말 보호 인원 소계 연중 입소 연중 퇴소 12월 말 현원 피해 자 동반 아동 소계 피해 자 동반 아동 소계 피해 자 동반 아동 연중평균 보호인원 ) 법인 쉼터 협의회 (1) 1차 법인쉼터협의회 - 일시: 2015년 4월 13일(월) 오후 1시-3시(센터 교육장) - 참석: 총 9명(대표, 서울 대구 충북 전북 한울타리 쉼터, 사무처 활동가) - 내용: 각 쉼터 사업 공유 법인쉼터협의회 운영 방향 논의. 쉼터 매뉴얼 제작 결정 법인 사업 정보 공유: Soil 지원사업, 친구야 힘내라 베트남 항공권 지원 사업 (2) 2차 법인쉼터협의회 - 일시: 2015년 6월 23일 오후 2시(센터 교육장)

37 - 참석: 대표, 서울 대구 충북 전북 한울타리 쉼터, 사무처 활동가 - 내용: 각 쉼터 입 퇴소자 및 사업 현황 공유 쉼터 이주여성 지원의 건 (최근 쉼터 상담 주요 흐름 및 어려운 점 등) 쉼터 매뉴얼 검토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조사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자립지원 기금(S-oil) 지원 현황 다누리콜 전주센터 이주여성 직원들 센터장에 대한 인권위 진정 사건 논의 (3) 3차 법인쉼터협의회 및 상담사례워크숍 - 일시: 2015년 9월 15일 오전 11시-3시(센터 교육장) - 참석: 대표, 서울 대구 충북 전북 한울타리 쉼터, 사무처 활동가 - 내용: 각 쉼터 입 퇴소자 및 사업 현황 공유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조사 쉼터입소 이주여성 자립 과제 시행에 대한 논의 (4) 4차 법인쉼터협의회 및 상담사례워크숍 - 일시: 2015년 12월 10일 오후 1시-3시(센터 교육장) - 참석: 대표, 서울 대구 충북 전북 한울타리 쉼터, 사무처 활동가 - 내용: 각 쉼터 입 퇴소자 및 사업 현황 공유 쉼터 입소 이주여성 사례 워크숍 3. 폭력피해이주여성 자립지원 사업 1)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지원(에스오일 후원 Happy Together 캠페인) (1) 사업 개요 - 전문상담 활동가 지원: 500,000원x4개소x1명x12월=24,000,000원 - 쉼터 퇴소 후 자립하는 이주여성 지원: 2,000,000원x4개소x3명=24,000,000원 - 센터운영지원: 2,000,000원 (2) 총 사업 결산 사무비: 1,009,940원 사업비: - 인 건 비: 24,000,000원 - 자립지원비: 28,523,665원 지원지출액: 53,533,605원 이자수입: 21,913원

38 연번 출신국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금 1 베트남 베트남 (자녀 2) 캄보디아(자녀 2) 세탁기, 냉장고, 압력밥솥, 컴퓨터, 가스레인지, 믹서기 등 4,560,000원 4 베트남 (자녀 0) 가전제품 등 1,550,000원 5 캄보디아(자녀 1) 침대 이불 등 899,000원 6 베트남 (자녀 1) 김치냉장고 1,033,000원 7 중국 (자녀 0) 케냐 (자녀 1) 몽골 (자녀 1)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등 1,500,000원 물티슈, 기저귀 294,700원 10 캄보디아(자녀1) TV, 청소기, 밥솥, 선풍기 986,000원 11 캄보디아 주방용품, 이불, 가구 1,498,710원 12 베트남(자녀2) 김치냉장고, TV, 냄비세트 1,059,110원 13 모로코(자녀1) 14 러시아(자녀2) 주방용품 외 4,000,000원 15 베트남(자녀1) 16 베트남(자녀1) TV, 밥솥, 옷장 626,500원 17 베트남(자녀1) 쌀, 라면 등 998,640원 18 캄보디아(자녀2) 냉장고, TV, 책상 1,500,000원 19 베트남(자녀2) 밥솥, 주방용품 등 583,875원 20 중국 냉장고 1,087,000원 21 중국(자녀1) 네팔(자녀2) 에어컨, 주방용품 등 2,059,110원 필리핀(자녀2) 필리핀(자녀1) 귀저귀, 물티슈 등 2,384,600원 25 필리핀(자녀2) TV, 냉장고, 세탁기, 밥솥 등 1,903,420원 총계 24가정 53명 지원 (성인 24, 자녀 29 ) 28,523,665원 4. 이주여성 인권 지원 활동 1)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혼인 취소 사건 지원

39 (1)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혼인 취소 2심 판결 대응 회의 - 일시: 2015년 1월 29일(목) 오후 2시-4시 - 장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장 - 참석: 변호사단, 법인 대표와 사무처, 상담센터 센터장, 전북지부 대표 - 내용: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다. 대법원 상고의 변호인단 확대 토론회 개최 대법원 상고 (상고 기일: ) : 대법원은 법리 다툼이므로 아동 성폭력으로 인 한 출산이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음. (대법원 상고 변호인단 확대) (2) 대법원 항소( ) 계류 중 2) 토론회: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 일시: 2015년 3월 5일(목) 오후 3시 -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프로그램 사회: 전수안 (전 대법관, 사단법인 선 고문) 인사말 15:00-15:1 0 발표 15:10-15:3 0 15:30-16:0 0 16:10-16:1 0 토론 16:10-16:2 5 16:25-16:4 0 16:40-16:5 5 - 진선미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한국염 상임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두 번의 성폭력 경험이 혼인취소의 결과가 된 베트남 여성 사 례 - 김은경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젠더 관점에서 바라 본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경력과 혼 인 취소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휴 식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의 법적 과제 - 이한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혼인취소의 문제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UN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과 개인진정의 검토 -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16:55-17:1 혼인취소 판결 속에 숨은 인종주의와 차별

40 0 - 이해응 서울시외국인명예부시장 전체 토론 17:10-17:4 0 -전체 토론 및 마무리 발언 주최 여성폭력근절을위한공동행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전국성 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 주여성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의전화,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아시아이주여성다문화공동체, 원불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 재단법인 동천 주관: 국회의원 진선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3) 살해당한 베트남 이주여성과 아이를 위한 추모 및 경찰의 늦장 대응 규탄 기자회견 (1) 사건 개요: 2015년 12월 7일 오전 2시, 한국남성 J가 자신과 베트남 출신 전처 사이 의 6세 자녀 와 임신 4개월의 전처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 (2) 사건 경과 년: 4월 결혼, 전 남편과 서울에서 거주 년: 딸 출생 년: 전남편의 폭력으로 피해자와 자녀 쉼터 1차 입소 년: 쉼터 2차 입소 년: 쉼터 3차 입소 년 12월: 조정이혼으로 결혼 종료. 당시 5살 된 딸의 친권과 양육권 받음. 양육비 받지 않음. 전남편은 한 달 2번 면접 교섭권 이행 조정조서 받음 년 12월: 이혼 몇 주 후 전남편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피해자가 도망쳐 경찰에 신고 년 12월 년 4월: 쉼터 4차 입소 년 1월 22일 - 3월 10일 전남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년 4월: 피해자, 자녀와 함께 경남 진주로 이주, 이후 전남편 진주로 와 아이 면접 년 5월: 피해자 자녀를 데리고 재혼, 혼인신고 년 6월: 피해자 자녀와 함께 베트남에서 양가 축복으로 결혼식 년 12월 6일(일) 자녀 면접하기로 되어 전 남편이 경남 진주로 내려와 자녀를 면접 년 12월 7일(월) 전남편, 피해자와 아이 살해하고 자살

41 (3) 살해당한 베트남 이주여성과 아이를 위한 추모 및 경찰의 늦장 대응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12월 16일(수) 낮 12시 - 장소: 경남 진주경찰서 상대동지구대 앞 - 주최: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프로그램 추모 묵념 사건 경과보고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추도사 (피해자의 베트남 출신 지인) 항의 발언 1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김옥순, 대구) 2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사무국장 (박란이 대전이주여성쉼터 소장) 3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 (체웃찬넹, 전북) 기자회견문 낭독 (주선희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회장,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4) 정신질환으로 남편 살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수감 베트남 여성 영치품 및 영치 금 지원 년 2월 14일 베트남 여성 김모씨(귀화) 정신질환 상태로 남편 살해 년 5월 8일 검찰 10년 구형 - 현재 국립법무병원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 감호 중 년 11월 19일 영치품(내복, 속옷, 기초 화장품 등)과 베트남어 편지 발송 년 12월 28일 영치금 송금 5) 경기교육청의 다문화 언어강사 시간제 전환, 중노위 승소 년 12월 경기교육청, 전일제 다문화 언어강사들(129명)에 대하여 2015년 15시간 미만 근로전환 공문 발송 년 12월 일부 다문화 언어강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가입 년 1월 23일 노조 주최 다문화 언어강사 대량해고 철회요구 기자회견 참석 년 1월 27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명서 발표 경기교육청은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의 시간제 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전일제 계약 유지 및 무기계약으로 전환 하라! 년 3월 11일 다문화 이중 언어 강사 전일제 고용 보장 기자회견 및 단식 농성단 방문 년 11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 다문화 언어강사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 들임 년 12월 경기도교육청, 행정소송 제기

42 - 2015년 12월 30일 노조 주최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소송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 연명 6) 이주여성 인권 캠페인(중앙대학교 인권 문화제) - 일시: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5시 - 장소: 중앙대학교 광장 - 목표: 이주여성 인권 현황을 알리고 대학생 인권 활동에 동참 유도 - 내용: 전시 - 이주여성들이 그린 그림 전시 - 이주여성 현황 알림판 전시 - 체험 & 판매: 베트남 커피 / 네팔 레몬그라스 - 여러 나라 언어로 인사말 배우기: 베트남어, 중국어, 스페인어, 몽골어 - 홍보물 비치: 부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홍보물 비치, 배너 2개설치 7) 몽골출신 이주여성 자녀 의료비 지원 1 EBS 나눔 0700 선정 및 사업진행 2 내용: 밀알복지재단과 EBS나눔0700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몽골출신 이주여성의 자녀 의료비 지원을 소원 신청하여 선정, 센터 통해 지원 3 종결: 2015년 3월 13일 4,300,000원 의료비 지원으로 종결 4 현재까지 지원 내역: 여성재단 300만원, 중앙대 수술지원, 치과 수술비 지원, 해피빈-신한은행 의료비 지원, EBS나눔0700 지원 8)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네팔 산모 및 신생아 지원 년 12월 5일 신생아용품 구입을 위한 상품권 50만원 지원(후원: 윤경숙) - 라이프오브더칠드런 기금으로 2016년부터 매월 10만원 지원 예정 9) 세월호 베트남 유가족 송년행사 초대 및 후원금 전달 ( ) 10) 이주노동자 여성쉼터 생활용품( ) 지원 5. 베트남 이주여성 항공권 지원 사업( 힘내라, 친구야! 한신항공 후원사업) 1) 사업 개요 긴급 상황에 처해 있는 베트남 이주여성, 경제적으로 어려워 오랫동안 고향 방문하지 못한 베트남 이주여성과 그 자녀에게 베트남 왕복 항공권 전액 지원

43 2) 사업 현황 연번 이름 방문시기 지원사유 추천기관 지원내역 1 부** 2 호** 5월 26일- 6월 10일 7월 27일- 8월 10일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쉼터 입소자 경제적 어려움, 6년 넘게 친정방문 못했음 속초경찰서 대구지부 본인 및 자녀2명 왕복 항공권 본인 왕복 항공권 3 응엔*** 4 응위** 외 자녀1명 9월 20일- 10월 18일 11월 16일- 11월 30일 경제적 어려움, 친정아빠 병환 남편은 장애인, 수급자, 친정아빠 병환 대구지부 구로구다문 화센터 본인 왕복 항공권 본인 및 자녀1명 왕복 항공권 5 레** 12월 12일- 12월 26일 베트남 여성과 자녀 살해 사건의 베트남 남편 한국이주여 성인권센터 본인 왕복 항공권

44 Ⅱ. 이주여성역량강화 1. 인권을 기반으로 한 이주여성 당사자 전문가 그룹 양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공동모금회 지원 지부 공동사업) 1) 인권을 기반으로 한 이주여성 전문가 그룹 양성: 91명 수료 (7개 지역) (서울 18명, 경남 16명, 대구 11명, 부산 8명, 전남 11명, 전북 10명, 충북 17명) 2) 이주여성 인권 보호 활동: 이주여성 인권전문가 교육 수료 이주여성이 어려운 이주여성 지원 활동: 896회 지원 (서울 196, 경남 102, 대구 153, 부산 112, 전남 99, 전북 144, 충북 90) 활동내용: 1 통역, 쉼터 자원봉사 등 자국어 활용 가능한 이주여성 지원 2 다문화 인권강사 활동 3) 이주여성 인권 보호 캠페인 (전국 10회) 연번 일시 장소 주최 1 03/08 광화문 광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 03/11 경기도교육청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3 05/17 용산가족공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4 06/03 청계천 광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5 10/08 진주 이마트 앞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6 10/11 대구 성서 와룡시장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7 10/22 서울글로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8 10/23 진주 서부시장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9 10/28 중앙대학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0 11/08 대구영남이공대학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11 12/16 진주 상대지구대 앞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4) 이주여성 인권 전문가 정례모임 - 대상: 1, 2, 3기 교육 수료 후 이주여성 인권 보호 활동 참여 이주여성 - 방법: 전국 7개 지역에서 년 3회 이상 실시 - 내용: 인권보호 활동가 이주여성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제공, 보수 교육 - 실적: 전국 34회 (서울 8회, 경남 4회, 대구 3회, 부산 8회, 전남 3회, 전북 4회, 충 북 6회) 2. 제3기 이주여성 인권 전문가 양성 과정 (법인)

45 1) 교육 기간: 2015년 4월 20일 - 5월 20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00 오후 5:00) 2) 수강 인원: 30명 신청 중 18명 교육 및 수료 3) 교육 과정: 전문가 양성과정 10회기, 이주여성 전문가 정례모임 1회 4) 교육 내용 날짜 시간 주제 강사 4/22 4/29 5/6 5/13 10:00-13:00 이주의 여성화와 한국의 이주 발자취 14:00-17:00 나의 인권감수성 점검 10:00-13:00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와 이주 여성 14:00-17:00 이주여성의 노동권, 재산권 10:00-13:00 한국의 여성에 대한 폭력 14:00-17:00 이주여성 체류와 법 제도, 그 리고 인권 10:00-13:00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14:00-17:00 이주여성 단체 설립 방법과 운 영 실무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정혜실 터네트워크 대표 박진숙 에코팜므 대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성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궈센터 사무처장 5/20 10:00-13:00 갈등중재 훈련, 비폭력 대화 1 김효선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전문강사 14:00-17:00 갈등중재 훈련, 비폭력 대화 2 3. 이주여성을 위한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1) 사업목적: 이주여성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및 역량강화 2) 사업기간: 2015년 3월 20일(금) - 5월 1일(금) 09:00-18:00 총101시간 3) 수료인원: 이주여성 7, 선주민 7, 센터 자격 수료 2 4) 교육내용: 회 차 날짜 시간 시 수 1 3/20 2 (금) 09:00-12:00 13:00-16:00 3 강의내용 여성화와 한국의 이주 흐름과 정책 3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강사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김홍미리 한국여성의 전화 전 활동가

46 3 4 3/21 5 (토) 6 7 3/27 8 (금) /28 11 (토) /3 14 (금) /4 17 (토) /10 20 (금) /11 23 (토) 16:00-18:00 09:00-12:00 13:00-16:00 16:00-18:00 09:00-12:00 13:00-16:00 16:00-18:00 09:00-12:00 13:00-16:00 16:00-18:00 09:00-12:00 13:00-16:00 16:00-18:00 09:00-12:00 13:00-16:00 16:00-18:00 09:00-12:00 13:00-16:00 16:00-18:00 09:00-12:00 13:00-16: 폭력 (인종주의, 여성혐오) 한국의 이주여성 인권 현실과 과제 3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와 대책 2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와 대책 3 성폭력 이해와 대책 3 아동학대 실태와 상담 2 성적소수자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 3 성격 유형 검사(DISC) 3 국제결혼과 가족갈등 2 가정폭력실태와 대책 1 3 가정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 법 3 가해자 상담의 실제와 과제 1 2 가해자 상담의 실제와 과제 2 3 여성정신건강의 이해 3 가정폭력 실태와 대책 2 2 가정폭력 상담 사례 연구 1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김지연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양은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현채원 닥터현미술치료센터 소장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위은진 법무법인 민 변호사 이서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행위자 집단상담 진행자 안성희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신상희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이소영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주의상담실천연구소 연구위원 3 법원견학 서울가정법원 3 이주여성 체류와 관련 법 소라미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2 다누리콜센터 참관 다누리콜센터 3 해결중심상담 1 국향기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해결중심상담 2 상담원

47 /17 26 (금) /18 29 (토) /24 32 (금) /25 35 (토) / (금) 16:00-18:00 09:00-12:00 13:00-16:00 16:00-18:00 09:00-12:00 13:00-16:00 16:00-18:00 09:00-12:00 13:00-16:00 16:00-18:00 09:00-12:00 13:00-16:00 16:00-18:00 09:00-12:00 13:00-15:00 15:00-17:00 2 자세와 역할 3 가족법, 이혼관련 법의 이해와 적용 3 현실요법1 2 현실요법2 3 여성주의 상담 1 3 여성주의 상담 2 2 부부갈등에서의 여성주의 상담 김상임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전 연구위원 위은진 법무법인 민 변호사 이미혜 소통과 치유 공동대표 최박미란 인천여성의 전화 전 회장 김영자 여성주의상담실천연구소 슈퍼바이저 3 가족치료와 역할연습 1 김상임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전 3 가족치료와 역할연습 2 연구위원 2 가정폭력 의료지원 실무 3 가정폭력 상담 사례 연구 2 3 가정폭력 상담 사례 연구 3 2 성매매와 이주여성인권 3 가정폭력피해자심리 2 이주여성 지원체계 수료식 우경래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팀장 강성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김동심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전문위원 신영숙 행복이주여성쉼터 원장 강성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4. 활동가 세미나 1) 상반기 (1) 목적: 이주여성인권센터 법인 사무처, 부설기관 이주여성/선주민 활동가 역량 강화 (2) 기간: 격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8시30분 (3) 대상: 사무처 활동가, 상담센터, 쉼터 활동가, 자원 활동가, 일반 시민, 외부 활동가

48 (4) 프로그램 연 번 1 03/20 날짜 주제 발표 외국인 보호소의 이주민 인권 상황 2 04/03 일본의 이주여성 현황 3 04/17 이주여성의 직업 분석: 통번역 일자리 4 05/15 예술흥행비자(E-6)실태 5 05/29 이주 아동 6 06/19 비자강화 정책 이후 현지 상황 (베트남. 몽골. 필리핀)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후지타 미카 국립대학법인나라교육대학 준교수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이혜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강은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장 정다와 (사)유엔인권정책센터 활동가 2) 하반기: 이주현장 따라잡기 (1) 목적: 이주여성인권센터 법인 사무처, 부설기관 이주여성/선주민 활동가 역량 강화 (2) 기간: 2015년 8월 21일(금) - 11월 13일(금) 오후 6시30분-8시30분 (3) 대상: 사무처 활동가, 상담센터, 쉼터 활동가, 자원 활동가, 일반 시민, 외부 활동가 (4) 지원: 서울NPO지원센터 (5) 프로그램 구분 (회차) 기간(일시) 08/21 6시30분-8시30분 08/28 6시30분-8시30분 09/04 6시30분-8시30분 09/18 6시30분-8시30분 10/02 6시30분-8시30분 10/16 6시30분-8시30분 프로그램(강사) 아시아의 개발과 공정무역 (이하연 /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주와 개발 (김정우 /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기획팀장) 전시 하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운동 (김동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바다 위 고립된 섬: 선원 이주노동자 (김사강 / 이주인권연구소) 다양한 재한 외국인 공동체 1 (생각나무BB센터, 톡투미 이주여성 공동체 대표, 온드라흐 서울시 전명예부시장의 공동체활동경험) 이주민공동체, 미디어의 이주민 (필리핀 공동체 대표, 영화감독 겸 배우 이마붑)

49 /23 6시30분-8시30분 10/30 6시30분-8시30분 11/06 6시30분-8시30분 11/13 6시30분-8시30분 땅에서 고립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박정형 / 한국이주인권센터 상담팀장) 아시아 이주 목적국 대만의 현재 (문경연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조각보의 특별한 실험: 남.북 동포여성 대화모임 (김숙임 / 조각보 대표) 이민과 통합 미국 연수 경험 (허오영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5. 활동가 연수보고: 국제방문프로그램(IVLP 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 연수 개요: 미 국무부 초청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국가의 차세대 리더 미국 초청, 연수 1) 주제: 이주와 통합 - 미주 한인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2) 기간: 2015년 9월 5일 2015년 9월 25일 (개별 체류 2015년 10월 3일까지) 3) 참가자: 3명 (김원경/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팀장, 서지영/국회의장 정무비서관, 허오영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4) 주최: 미국 국무부 5) 공식 비공식 방문 기관 : 5개 지역 50여개 기관 방문 또는 면담 6) 주요 방문 및 면담 기관 1 정책 연구 기관: 헤리티지 재단, 미국진보센터 등 2 연방 정부 & 지방 정부 관련 부서: 국무부, 국토안보부, 주 보건국 등 3 정부 지원 엔지오: 이주관련 프로그램 운영 엔지오 등 4 소수계 권익 증진 그룹: 소수계비지니스위원회, 유색인지위향상연합, 아시아계 시민 연합, 브라질리안노동자연맹 등 5 소수자 관련 공립학교: 인디언보호구역 고등학교, 중도입국 청소년 학교 등 6 소수자 지원 프로그램: 보스니아 난민, 갈등중재 프로그램 운영 등 7 한국계 관련 기관: 한인노동자연맹 등 8 한국 정부 파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주미한국대사관 9 미국 중산층 가정 방문

50 Ⅲ. 이주여성교육문화사업 1. 한국어 교실 1) 집합교육 기간: 2015년 2월-12월(주2회, 화, 목 10시30분-12시30분) 초급, 중급, 고급 참가인원: 평균 참가인원 17명 내용 - 초급반: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한국어교육 1 - 중급반: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한국어교육 2, 인권 주제로 배우는 한국어 교사회의 - 일시: 2015년 12월 31일 - 장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장 - 현재 교실 배치 현황 반명 초급 교사 중급 교사 고급 교사 한울타리쉼터 교사 요일 수업 시간 : 평일 10시 30분 ~ 12시 30분 (2시간) 월 김선희 화 박희용 이미숙 김소영 목 김채연 이명자 김화희 장소 모임방 교육장 교육장 2) 가정방문교육 기간: 2015년 4월부터 매칭 참가인원 : 31가정 연계기관 : 이화여대 동아리 다정 3) 영어교실 기간: 2015년 6월-8월(주1회. 목요일 13시30분-15시30분) 참여인원: 5명 (서울이주여성쉼터 입소자 중심) 내용: 이주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 간판 읽기 2. 공동체 문화 활동 1) 봄소풍 - 일시: 2015년 5월 17일(일) - 장소: 용산가족공원 - 대상: 이주여성과 가족, 서울쉼터 여성 및 인솔자, 한울타리 인원, 상담센터 실무자, 법인실무자 - 일정: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 참여인원: 50명

51 2) 세계 이주민의날 기념 2015 이주여성 송년잔치 - 일시: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숭인2동 주민센터 - 대상: 이주여성과 가족 - 참여인원: 100명 Ⅳ. 정책사업 1.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모색을 위한 쉼터 입소 이주여성 실태조사 1) 조사목적: 쉼터 입소 이주여성 인터뷰를 통하여 사각지대 이주여성의 경제적 현실 파악 및 자립 가능성 모색 2) 조사대상: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법인 및 지부 운영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 5개소 입소자 27명(서울, 대구, 전남, 전북, 청주이주여성쉼터) 3) 조사기간: 2015년 6월 7월 4) 조 사 자: 조사팀 5인(김율희, 이안지영, 위선주, 한가은, 허오영숙) 5) 조사방법: 쉼터 방문 심층 면접 조사(통역 포함) 6) 조사내용(심층면접 질문지) 인적 사항 본국에서의 삶 - 입국 전 노동경험 - 한국 생활 전망 쉼터 입소 전 생활 - 가구 경제 실태 - 본인의 경제 활동 및 자산 - 남편(가족의) 경제 활동 쉼터 생활 - 일상생활 - 경제 활동 - 쉼터 생활 만족도 - 미래 준비에 있어 경제적 상황의 영향 쉼터 퇴소 후 계획 - 퇴소 후 생활 - 자녀 양육 7) 자문: 강성의, 김이선, 김현미 8) 발표 심포지엄: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가능한가? - 일시: 2015년 9월 4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주다홀 - 프로그램 발표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가능한가? 위선주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 수료) 토론 온드라흐 (전 서울시 외국인 명예 부시장) 주선희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회장) 고미경(단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윤지윤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주무관)

52 - 참석: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 2. 이주여성상담소 법제화 1) 배경 및 문제의식 (여성 핫라인) - (가폭, 성폭, 성매매) 상담소 쉼터 체계의 선주민 폭력피해여 성 지원체계와 달리 이주여성 지원체계는 (핫라인) - 이주여성쉼터 로 편재 되어 있음. -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인력 배치, 인식 개선을 통해 지원체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의 틀에서 이주여성 인권보호는 대상에서, 기능에서 한계적 - 특히 2014년 4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다누리콜센터가 다누리콜센터 중심으로 통 합된 이후 이주여성 핫라인 기능까지 약화된 상황 2) 토론회 이주여성 지원체계 점검과 대안 마련 : 이주여성상담소 법제화 가능성과 딜레마 - 일시: 2015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12시 30분 - 장소: 국회 - 주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국회의원 이자스민 사회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인사말 : 이자스민 국회의원(새누리당) 한국염 상임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 표 : 여성폭력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통해서 본 이주여성상담소 제도화 가능성과 딜레마 -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전 상임대표)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의 배경과 최근 정책의 시사점 -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토 론 : 현장에서 보는 이주여성 폭력 문제와 지원 체계의 한계 - 한용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 여성폭력의 일반성과 대상의 특수성 : 장애여성을 중심으로 - 배복주 (장애여성 공감 대표) 이주여성 상담소 제도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차인순 (국회 입법 조사관) 쉼터에서 보는 이주여성 지원 체계의 방향 - 주선희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장) 이주여성 폭력과 지원 체계에 대한 정책 접근 - 박천택 (여성가족부 사무관) 종합토론 3) 법제화 활동

53 - 2015년 6월 25일 이자스민 의원실과 공동작업 (소라미 변호사, 강혜숙 대표, 허오영숙 사무처장) 3. 정책현안 및 과제 1) 베트남 농촌의 결혼이주산업 포럼' 개최 2)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출하는 한국보고서 반박활동 3) UN사회권위원회 권고안 도출 제안활동 4) UN자유권위원회 권고안 도출 제안활동 5) UN인종차별보고관 공동사무국 활동과 권고안 이끌어냄 6) 2016 총선의제 이주여성인권관련 의제 제안 Ⅴ. 인식전환을 위한 활동 1. 외부교육 순번 날짜 주최기관 주 제 강사 1 02/27 한국문해교육협회 새로운 문해 교육의 현장-다문화사회 한국염 2 03/12 진천문해교육 새로운 문해 교육의 현장-다문화사회 한국염 3 03/26 서울시인재개발원 이주여성 지원 실천 전략 허오영숙 4 03/26 한국여성의전화 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 허오영숙 5 03/24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현실과 상담 한국염 6 03/31 청주여성의전화 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 허오영숙 7 04/09 에스오일주식회사 다문화 가족과 인권 허오영숙 8 04/14 고양성폭력상담소 이주여성의 성폭력실태와 상담 한국염 9 04/15 가톨릭여성상담소 이주여성의 성폭력실태와 상담 한국염 10 04/16 안양여성의 전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현실과 상담 한국염 11 04/21 영등포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이주여성 인권과 법적 권리 12 05/07 서울대 국제대학원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통번역사 허오영숙 13 05/14 서울시인재개발원 이주여성 지원 실천 전략 허오영숙 14 05/15 인제문해교육 새로운 문해 교육의 현장-다문화사회 한국염 15 05/20 성남여성의전화 이주여성인권과 상담 한국염 16 06/04 대전외국인복지관 다문화 정책 현황과 과제 허오영숙

54 17 06/16 창녕문해교육 새로운 문해 교육의 현장-다문화사회 한국염 18 06/18 장수문해교육 새로운 문해 교육의 현장-다문화사회 한국염 19 06/19 부천여성의전화 이주여성의 성폭력실태와 상담 한국염 20 06/19 도봉구다문화가족지 원센터 21 06/23 건강가정진흥원 이주여성 인권과 법적 권리 1 다문화가족상담인력양성과정-이주여 성의 인권과 상담 허오영숙 한국염 22 06/30 서울대 인권센터 민족, 인종, 젠더 허오영숙 23 07/03 도봉구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이주여성 인권과 법적 권리 2 허오영숙 24 07/09 하동문해교육 새로운 문해교육의 현장-다문화사회 한국염 25 07/21 밀양문해교육 새로운 문해교육의 현장-다문화사회 한국염 26 07/21 전남대 5 18연구소 이주와 젠더 허오영숙 27 07/22 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폭력과 인권 한국염 28 07/23 건강가정진흥원 29 07/24 도봉구다문화가족지 원센터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다문화 가족 법률 이슈 이주여성 인권 현장의 쟁점 한국염 허오영숙 30 08/12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주여성 성폭력과 상담 허오영숙 31 08/31 여성인권중앙지원단 이주여성 인권 허오영숙 32 09/02 장애여성 공감 이중여성 가정폭력과 상담 허오영숙 33 09/11 건강가족진흥원 다문화사회관리자교육-다문화가족인 권과 상담 한국염 34 09/24 가톨릭여성상담소 이주여성의 성폭력실태와 상담 한국염 35 10/08 이민정책연구원 경기도 이민 정책 쟁점과 과제 한가은 36 10/14 길음중학교 다문화사회이해, 엔지오이해 한국염 37 10/15 정선문해교육 새로운 문해 교육의 현장-다문화사회 한국염 38 10/16 서대문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이주여성 인권과 법적 권리 1 허오영숙 39 10/17 남원문해교육 새로운 문해 교육의 현장-다문화사회 한국염 40 10/23 서대문다문화가족지 원센터 41 10/28 서울법대인권공익연 구소 이주여성 인권과 법적 권리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과제 허오영숙 한국염 42 10/28 이화여대 리더십개 마을 만들기와 이주여성 허오영숙

55 발원 43 10/30 서대문다문화가족지 원센터 44 11/06 은평구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이주여성 인권과 법적 권리 3 이주여성 인권 허오영숙 한가은 45 11/10 도봉문해교육 새로운 문해 교육의 현장-다문화사회 한국염 46 11/20 외국인이주노동운동 협의회 이주 노동운동 + 젠더 허오영숙 47 11/25 익산문해교육 다문화사회와 문해 교육 한국염 48 12/08 은평구다문화가족지 원센터 49 12/17 성북외국인근로자센 터 이주여성 인권 UN인권조약과 국내인권 한가은 허오영숙 2. 미디어활동(언론보도) 순 번 날짜 언론사 내용 1 02/24 세계일보 성폭행피해 출산 사실 숨긴 베트남 이주여성, 2심서도 패해 2 02/24 연합뉴스 성폭행피해 이주여성, 혼인무효소송 2심도 패소 3 03/05 연합뉴스 성폭행피해 이주여성 혼인취소판결논란 4 03/08 국제뉴스, 연합뉴스 세계여성의 날 이주여성도 뭉친다. 5 03/11 MVN 이주여성들, 이혼, 체류문제 상담 많아 6 03/17 메트로신문 글로벌코리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세미나 개 최 7 03/27 연합뉴스 이주여성을 인권전문가로 양성과정운영 8 03/28 아시아투데이 이주여성 인권전문가로 양성한다 9 04/17 연합뉴스 이주여성 상담사례 1위는 이혼 등 가정문제 10 04/20 sbs 11 05/13 한국경제, 데일리안, 파이넨셜, 헤 드 라 인 뉴 스, 아시아경 제 등 한수진의 전망대, 결혼하고 합방까지 했는데 한국어 못 한다고 입국 못해 에스오일,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돕기 후원금 전달, 관 련기사 28건, 12 05/21 여성신문 악플테러는 인종차별

56 13 06/01 머니투데이 이주여성상담소 법제화 가능성과 딜레마 14 06/12 연합뉴스 이주여성전문상담소 법제화 절실. 특수성 감안해야 /07 연합뉴스 일반귀화 생계능력 기준 강화한 것은 외국인차별 16 08/13 한국엔지오신 문 이주여성들의 미약한 인권향상 위해 헌신 17 08/30 연합뉴스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모색 심포지엄 18 09/14 연합뉴스 아내, 며느리로 인정 못 받는 이주여성, 가정폭력에 노 출 19 11/04 여성신문 여성들이 말하는 먹고사는 이야기 20 11/04 연합뉴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21 11/24 연합뉴스 이주민과 함께 따뜻한 연말행사 22 12/09 머니투데이 이주여성 앗아가는 속성결혼(쉼터조사결과) 23 12/16 연합뉴스 여성일가족살해사건 경찰대응 무성의 24 12/16 경남매일 무심한 경찰 이주여성들 뿔났다 25 12/16 여성소비자신 문 아이와 함께 살해당한 베트남여성사건 유감 26 12/17 경남도민일보 경찰늦장대응 이주여성 죽음 내몰아 Ⅵ. 조직사업 1. 부설기관 및 지부 운영 지원 1) 여성가족부 지원 부설기관 운영: 서울이주여성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2) 서울시 위탁 부설기관 운영: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3) 상담원 교육훈련 전문시설 운영: 가정폭력상담교육원, 이주여성사회교육원 4) 전남이주여성쉼터 설립 인가 신청 5) 6개 지부 협력사업 및 지원 2. 전국수련회 1) 일시: 2015년 7월 10일(금)-11일(토) / 1박 2일 2) 장소: 충북 제천 월악산촌 생태체험 마을

57 3) 대상: 6개 지부, 부설기관 등 50명 4) 주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5) 프로그램 날짜 시간 프로그램 1일 2일 - 14:00 등록 14:00-14:30 지부별 인사 (정승희 충북 지부 대표) <이슈 토론 1> 사회: 김은경 전북 쉼터 소장 14:30-17:30 1) 이주여성 인권과 지원 단체 (레티마이투 팀장) 2) 폭력 피해와 이주여성 (허오영숙 사무처장) 3)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 모색 (강혜숙 대표) 17:30-19:00 저녁식사와 휴식 <이슈 토론 2> 사회: 유경남 청주 쉼터 대표 19:00-21:00 4) 이주여성쉼터 운영과 매뉴얼 (고명숙 대구쉼터 소장) 5) 이주여성 차별 방지를 위한 UN 인종차별철폐협약 대응 활동 (한국염 대표) 21:00 - 친목의 시간 07:00-08:30 아침산책 천년 고찰 신륵사 08:30-09:20 아침식사 및 정리 09:30-10:30 문경새재 도립공원으로 출발 10:30-12:30 옛길박물관, 오픈세트장 1관문, 2관문 12:30-14:00 점심식사 14:00 - 해산 3. 정기회의 1) 제15차 정기총회 (1) 일시: 2015년 2월 6일 (2)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3) 참석: 대의원 및 참관인 40여명 (4) 주요내용: 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총회 보고서 제작(2015년 2월 25일) / 여성가족부에 15차 정기총회 개최 보고 2) 지부 대표자 회의 (1) 1차 회의 - 일시: 2015년 2월 5일

58 - 장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장 - 참석: 본부 및 6개 지부 대표 - 주요내용: 2014년 사업 총괄 평가 검토. 2015년 이주여성 운동 전망과 과제 검토 지부별 사업 공유 지부 공동사업 (이주여성인권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설명 및 수행 관련 논의 (2) 2차 회의 - 일시: 2015년 4월 8일-9일 / 1박2일 - 장소: 전남지부 (전남 목포) - 참석: 본부 및 6개 지부 대표 - 주요내용: 전국 지부 수련회 계획안 논의 지부 공동사업 (이주여성 인권전문가 양성과정) 중간 점검 및 향후 계획 이주여성 상담소 법제화 진행 상황 공유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혼인취소 사건 진행 과정 전남지부 : 이주여성쉼터 진행 건 (3) 3차 회의 - 일시: 2015년 7월 10일 - 장소: 제천 월악산촌 생태체험 마을 - 참석: 본부 및 6개 지부 대표 - 주요내용: 지부대표와 정부지원 시설장의 겸직 문제 지부 활성화 3) 공동대표단 사무처회의 운영 - 참석: 공동대표단, 사무처 - 회기: 2015년 1월 15일, 3월 5일, 4월 11일, 5월 8일, 6월 12일, 11월 30일 Ⅶ. 연대 사업 1. 상설 연대 1) 한국여성단체연합 (1) 회의 참석 1 총회참석: 2015년 1월 13일 2 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대표 수련회와 이사회 - 일시: 2015년 8월 27일-28일 / 장소: 제주도

59 3 이사회 참석 - 일시: 2015년 2월 12일, 5월 14일, 8월 27일, 11월 5일 4 사무국장 연석회의 - 일시: 2015년 11월 11일 (2) 인권위원회 1 회의 - 일시: 2015년 2월 25일, 4월 21일, 6월 16일, 9월 24일, 11월 12일 2 인권토론회 일시: 8월 18일(이주여성부문 발제-강성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3 인권위원회 내부 라운드테이블(참석-한국염) 주제: 이혼소송에서의 유책주의, 파탄주의를 넘어서 (3) 자립의 식탁: 여성의 먹고 사는 이야기 공동 사업 참여 1 이주여성 자립 조사: 2015년 6월 8월 2 자립의 식탁: 여성의 먹고 사는 이야기 토론회 참여: 11월 3일 (참석: 허오영숙) (4) 2016 총선의제 워크숍 - 일시: 2015년 10월 29일 / 장소: 여성미래센터 각부문별 총선의제 점검 이주여성부문 총선의제: 3대 정책과제 제시 1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권과 국적 취득권 보장 2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대책 마련 3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만들기(인종차별금지법 재정) (5)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 일시: 2015년 3월 8일(일) - 장소: 종각역 - 광화문 광장 - 내용: 길거리행진 및 기념행사 참여(사무처, 상담센터 및 이주여성 활동가) (6) UN 1325 심포지엄 - 일시: 2015년 10월 29일 (7)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서명운동 참여 2)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총회 참석: 2015년 1월 29일

60 - 인종차별대응팀 활동 참여 - 외노협 20주년 토론회: 2015년 11월 20일 3) 이주정책포럼 - 월 1회 포럼 참석 2. 사안별 연대 1) 여성폭력피해자의 구조요청 무시한 경찰 및 정부규탄 기자회견 (여성폭력반대공동행동) - 일시: 2015년 1월 27일(화) - 장소: 국회 정론관 - 내용: 참여 및 성명서 낭독 2) 다문화 이중언어강사 고용불안 문제 대응 (경기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경기교육청의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 시간제 전환계획 규탄 성명서 - 기자회견 참석 및 발언(2015년 3월 11일/ 경기도 교육청 앞) 3) 이주노동자조합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일시: 2015년 4월 1일(수) - 장소: 대법원 앞 - 내용: 기자회견 참석 및 연대 발언 4)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 이주아동에게 차별 없는 세상 기획전시회 년 6월 16일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발의 촉구 성명서 발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5) 초청 간담회 - 주제: 베트남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산업 다니엘 벨랑제 (캐나다 라발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일시: 2015년 5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크컬리지 5 - 주최: 이주여성인권포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6)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이주활동가 교육 - 일시: 2015년 7월 15일-16일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61 - 내용: 활동가 교육 7) 제3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촛불문화제 나비, 해방으로 날자! - 일시: 2015년 8월 12일(수) - 장소: 서울시청광장 - 참여: 법인사무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활동가 - 내용: 연대발언 (레티마이투) 8) 8 30 이주노동자행진 - 일시: 2015년 8월 30일(일) - 장소: 보신각 - 내용: 기념행사 참여 9)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및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21일(월) - 장소: 국회중문 앞, 새누리당사 앞 - 내용: 비례대표 축소 시도하는 새누리당과 국회 내 여성참여 저조에 대한 책임을 여 성에게 돌린 김무성 대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여성공동행동 Ⅷ. 홍보사업 1. 온라인 소식지 구분 첫 번 째 소 식 두 번 째 소 식 내 용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에 바라는 무지개 꿈 [센터소식]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과 혼인취소, 과연 정당한가? [센터소식] 세계여성의 날 이주여성과 함께 [센터소식]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 [센터소식] 지속가능보고서 제작 [센터소식]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15차 정기총회 [센터소식] 2015년 한국어교실 개강 [센터소식] 2015년 이주여성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원교육 진행 [상담통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통계 [후원소식] 1월-2월 후원회원 명단 [토론회안내] 이주여성상담소 법제화 가능성과 딜레마 [센터소식] 제3기 이주여성 인권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센터소식] 봄소풍 다녀왔어요! [센터소식] '베트남 농촌의 결혼이주산업' 포럼 개최 [센터소식] S-oil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기부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