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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전문대학원생 7월 법원실무수습 안내 사 법 연 수 원

2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목 차 I. 개요 1 II. 일시 장소 1 III. 연수기간 중 주요 일정표 1 IV. 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2 Ⅴ. 연수 일정표 4 Ⅵ. 청사배치도 등 6 법원별 실무수습 I. 개요 12 II. 일시 장소 12 III. 주요 수습내용 민사실무 형사실무 법정변론실습 16 Ⅳ. 실무수습 안내 및 유의사항 부임신고 17 2.출 퇴근 시간 준수 판사실 근무 수습일지 작성 등 기록관리 철저 및 외부 유출금지 설문조사 기타 사항 19 별지 1. 법원 실무수습 일지 법원실무 필수수습 항목표 미수습항목 확인서 23

3 4. 서약서 민사 신건 기록 검토보고서 민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민사조정기록 검토보고서 [민사 형사] 법정방청기 민사조정 참관기 경매[입찰] 법정방청기 형사 신건 기록 검토보고서 형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국선전담변 보조 사건 변론요지서 국선전담변 사건 법정방청기 구속영장 기록 검토보고서 형사 약식사건 기록 검토보고서 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출석부 법원실무수습생 명단(연수원 집체교육 반구분) 숙소배치표 51

4 I. 개요 충분하지 못한 실무수습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 집 체교육기간에는 실무수습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전파하고, 실무수습에 공통 되는 실무과목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실 무수습 예비 강의를 수강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별 실무수습 종료 후 실시되는 (금) 강의에 반드시 참석 해야하는 것은 아니오니,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실무수 습생들은 7. 8.(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I. 일시 장소 일시 : 7. 7.(목), 7. 8.(금), (금) 3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 본관동 및 후생동 III. 연수기간 중 주요 일정표 월일 시 간 내 용 장 소 등록 및 친교 후생동 소강당 개강식 목 교육 안내 및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소개 법조인의 에티켓 민사절차론 및 민사기록 보는 법 본관동 강의실 민사사건의 요건사실론 본관동 강의실 - 1 -

5 법정변론기법 본관동 강의실 금 형사절차론 및 형사기록 보는 법 본관동 강의실 법원실무수습 안내 본관동 강의실 금 간담회 및 수료증 수여 법정변론 시연 본관동 강의실 본관동 민 형사 모의법정 IV. 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1. 등록 (목) 09:30-10:00까지 후생동 소강당 앞에 비치된 법학전문대학원 생 법원실무수습 등록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강식 (목) 10:00-10:10까지 후생동 소강당에서 개강식이 있을 예정입니 다. 참석범위 : 사법연수원장, 부원장, 수석교수, 기획총괄교수, 정책연구총괄교 수, 기획교수 및 실무수습생 전원 반별 강의실 배치 목 오후 금 오전 오후 반 강의실 강의실 반 강의실 강의실 4. 좌석 배치 - 2 -

6 7. 7.(목), 7. 8.(금) 강의는 자유 좌석제로 진행되어 별도로 좌석배치를 하지 않았으니, 자유롭게 좌석에 앉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금) 법정변론 시연 및 간담회 장소 배치는 참석 인원이 확정되는 대 로 7. 8.(금) 법원실무수습 안내시간에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숙소(법관숙소) 이용 숙소 이용을 허가받은 실무수습생들은 교육 전날인 7. 6.(수) 18:00부터 숙 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소 이용을 허가받은 실무수습생들은 법관숙소동 1층 관리인실(114)에 서 열쇠를 교부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숙소 열쇠는 교육이 끝난 후 실무수습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숙소에는 드라이기, 비누, 샴푸, 치약, 수건, 정수기, 다리미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칫솔 일회용 면도기 등 소모품은 지급되지 않사오니 개별적으로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소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법관숙소동 1층 관리인실 (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소 이용을 허가받은 실무수습생들은 법관연수동 2, 3층 휴게실에서 인터 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은행 이용 은행은 신한은행이 입주하여 후생동 1층(구내 3084)에 위치하고 있고, 은 행 업무시간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는 은행(은행 업무시간 중에만 이용 가능), 본관동 1층(은행 업무개시시간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7 7. 기타 사항 교육기간 중 조식(08:00-09:00), 중식(12:00-13:00), 석식(17:30-18:30)은 후생동 지하 구내식당(금란식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으니 미리 지하 1층 구내식당(금란식당) 옆에 있는 매점에서 식권(1식 3,500원)을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연수원 연수생 기숙사 1층 및 본관동 로비에 커피전문점 Bean's Tory가, 후생동 지하 1층에 이태리 식당 Lago di Marzo가 각 개점하여 있습니다. 연수기간 중 불편한 사항이나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 획총괄교수(본관동 제608, 전화: ), 오용규 기획교수(본 관동 제607, 전화: , 연락해 주 시기 바랍니다. V. 연수 일정표 목 금 금 등록 및 친교 개강식 교육 안내 및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소개 사법연수원 교수 오용규 이훈재 법정변론기법 변사 정철승 간담회 및 수료증 수여 법조인의 에티켓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박영재 법정변론 시연 민사절차론 및 형사절차론 및 - 4 -

8 민사기록 보는 법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 권오석 형사기록 보는 법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 조병구 민사사건의 요건사실론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 오용규 법원실무수습 안내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 오용규 - 5 -

9 VI. 청사 배치도 등 사법연수원 청사배치도 주차장 주차장 법관 숙소동 주 차 연수생 기숙사동 층연결통로 체육관 동 후생동 지하식당 금란식당 강당동 소강당 장 법관연수동 후 문 출 입 문 보 도 출 입 문 층 연 결 통 로 층 연 결 통 로 주 차 장 나 무 조 경 연수생 강의동 화단 도 서 관 본 현 관 정 문 고양지원 지청 청사 화단 관 연수생 강의동 주 차 장 - 6 -

10 본관동 2층 평면도 강의실 화 장 실 화 장 실 강의실 통 로 층연결통로 후생동 휴게실 강의실 통 통 강의실 강의실 잔디 화단 도서실 잔디 화단 강의실 강의실 로 로 강의실 통 로 통 로 층 연결통로 후생동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모의법정 형사 계 단 여자 연수생 휴게실 전산교육장 현 관 층 어학 실습실 어학 실습실 교환 원실 계 단 모의법정 민사 정 문 - 7 -

11 본관동 3층 평면도 강의실 화 장 실 화 장 실 강의실 통 로 층연결통로 후생관 강의실 통 제 컴퓨터실 제 컴퓨터실 의무실 여자연수생 휴게실 제 세미나실 통 휴게실 강의실 제 컴퓨터실 제 세미나실 강의실 강의실 공동학회실 제 세미나실 강의실 로 사법연수지 편집실 총무과 창고 열린마당 제 세미나실 제 세미나실 로 강의실 통 로 통 로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계 단 전산실 연수과서고 연수과 과장실 인쇄실 창고 시험관리실 계 단 - 8 -

12 법관숙소동 엘 리 베 이 터 남문 법 관 숙 소 동 세탁기 정수기 공 실 공 실 다리미 관리인실 동 문 연 결 휴 게 실 체력단련실 통 로 문 샤워실 화장실 남 엘 리 베 이터 법 관 연 수 동 기획교수실 화장실 여 법관연수계 창고 현 관 주 차 장 법관숙소동 층부터 층까지의 숙소 위치와 구조는 모두 같음 - 9 -

13 사법연수원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3선 이용 마두역 하차 2번 출구 사법연수원 후문(도보로 약 3분 소요) 자유로에서 수공원으로 표시를 따라 사법연수원까지 승용차로 약 5분 소요 버스 1000번, M7106(서울역 3번 출구), 77번(신촌역), M7412, 9700(강남역,신논현역,신사역), 830, 871번, 1500번(영등포역) 이용 마두역 하차 사법연수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72 (우 : ) (안내)

14 법원별 실무수습 [ ]

15 I. 개요 실제 살아 움직이는 법원의 실무 현장에서 실무수습을 함으로써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심화시키는 한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데 도 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무수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실무수습기간 동안 실제 사건을 통해 실무를 직접 배우고 익힘으로써 앞으로 부딪치게 될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법률가로서 많은 성찰과 도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무수습기간이 단기여서 실무수습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실무수습생 여러분들은 실무수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 해 수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II. 일시 장소 일시 : (월)부터 (목)까지 장소 : 각급 법원(실무수습법원 배정내역 참조) III. 주요 수습내용 1. 민사실무 가. 지도관 기본교육 실무수습생 2-3명당 1명의 지도관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지도관이 1심 소송의 각 단계별 절차에 충실한 모범 기록을 실무수습생에 게 제공한 후 민사소송절차 흐름, 구술변론의 의미, 필요성, 실제 재판에 서 구현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본교육을 하게 됩니다

16 나. 신건 기록 검토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건기록(2건)을 검토하여 사실관계, 법률적 쟁 점, 관련 법률 및 판례, 석명사항(추가 검토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록 검토 결과보고서(별지 5 참조)를 작성한 후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법정방청 기록 검토 법정방청에 앞서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속행기록(2건)을 검토한 후, 재 판기일 이전까지 사건메모 또는 사건검토보고서(별지 6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민사 조정 기록 검토 지도관 또는 소액재판 담당 판사로부터 조정기록(1건)을 제공받은 후, 기 록을 검토하여 조정기일 이전까지 사건메모 또는 사건검토보고서 및 조정 안(별지 7 참조) 작성하여 지도관 또는 소액재판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마. 법정방청 법정방청 대상 사건의 모든 과정을 방청한 후,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재 판장의 행동 말 하나하나에 대하여 소송법적인 의미를 분석, 평가한 법정 방청기(별지 8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원고 청구원인의 법적근거/피고의 답변내용이 부인인지, 항변인지 /소송대리인의 증거제출행위/재판장의 증거조사 방법/증인신문방식 등에 대한 소송법적인 의미를 분석 바. 조정보조(참관) 지도관 또는 소액사건 판사와 함께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조정과정을 참관 합니다

17 조정참관 후에는 조정참관기(별지 9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수 습생이 사전에 작성한 조정안과 실제 조정내용과의 차이점 등을 분석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민사집행절차 교육 및 경매(입찰) 법정방청 지도관(경매담당 판사)로부터 민사집행절차에 관해 설명을 듣고, 매각기일 에 경매(입찰)절차를 방청하게 됩니다. 2. 형사실무 가. 지도관 기본 교육 실무수습생 2-3명당 1명의 지도관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지도관이 1심 소송의 각 단계별 절차에 충실한 모범 기록을 실무수습생에 게 제공한 후 형사소송절차 흐름, 공판중심주의의 의미, 필요성, 실제 재 판에서 구현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본교육을 하게 됩니다. 나. 신건 기록 검토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건기록(2건)을 검토하여 공소사실의소 요지, 법률적인 쟁점, 추가 검토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록 검토 결과보고서(별지 11 참조)를 작성한 후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법정방청 기록 검토 법정방청에 앞서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속행기록(자백사건 1건, 다투는 사건 1건)을 검토한 후 재판기일 이전까지 사건메모 또는 사건검토보고서 (별지 12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라. 국선전담변 보조 기록 검토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선전담변 보조 기록을 검토한 후, 공판기일 이전까지 최후 변론요지서(별지 13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마. 법정방청 법정방청 대상 사건의 모든 과정을 방청한 후, 공판절차에 따른 재판장, 검사, 변인, 피고인의 소송행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법률적인 의미를 분석한 법정방청기(별지 8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수습법원에서 수습기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방청에 우선하여 방청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과정에 참여하며 그림자배심원 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바. 국선전담변 보조 공판기일 전에 기록을 검토한 후 대면 또는 전화 등으로 국선전담변사 로부터 대상 사건에 관한 소송진행 경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국선전담변사의 대상 사건에 대한 국선변 내용을 방청하게 됩니다. 사. 영장실무 교육 및 기록 검토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 관련 업무에 관해 기본적인 강의를 듣게 됩니다. 구속영장 기록(1건)을 검토한 후 영장발부여부 검토보고서(별지 15 참조) 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합니다. 아. 약식사건 교육 및 기록 검토 약식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약식사건 처리절차 등 약식사건 관련 업무에

19 관해 기본적인 강의를 듣게 됩니다. 약식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약식기록(1건)을 검토한 후, 검토보고 서(별지 16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합니다. 3. 법정변론실습 가. 개요 수동적인 법원실무수습을 지양하고, 수습생들의 법률이론 변론실무 및 법 적 논증 등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수습생들이 실제 법정에서 변론연습 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나. 실습방법 1) 팀 구성 실무수습생들은 2-3명으로 구성된 팀별로 법정변론실습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팀 구성방법은 실무수습 법원에서 정합니다. 2) 법정변론실습 시기 법정변론실습은 법원별 실무수습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에 실제 법정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도관의 사정에 따라 법정변론실습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기록 제공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시 미리 실무수습생들에게 법정변론실습 기록을 제 공할 예정입니다. 4) 법정변론실습 준비 실무수습생들은 법정변론실습 준비시간 등을 이용하여 팀별로 원고 또는

20 피고(민사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검사 또는 변인(형사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입장에서 답변서, 준비서면 또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법정변론실 습 전에 재판부(지도관)와 상대 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법정변론실습 실무수습 마지막 날 실제 법정에서 지도관이 재판장 역할을 하여 각 팀별 로 1시간 내외로 법정변론을 실시하게 됩니다. 변론은 쟁점정리 주 변론 재 변론 종합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1팀은 2-3명으로 구성되므로 팀원 전원이 적어도 1회 이상 법정변론 을 해야 하며, 파워포인트나 실물화상기를 이용하여 법정변론을 할 경우 에는 미리 지도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각 팀은 변론 중 재판부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합니다. IV. 실무수습 안내 및 유의사항 1. 부임신고 실무수습생은 (월) 09:00까지 배정된 실무수습 법원에 도착하여 야 합니다. 실무수습생은 실무수습 법원 기획법관 및 총무과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실 무수습 법원장님에게 부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출 퇴근 시간 준수 실무수습생은 출 퇴근 시간(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을 준수하고, 출 근하는 즉시 담임지도관 부속실에 비치된 출석부(별지 17 참조)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이 질병 기타 사유로 실무수습에 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도 관에게 미리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1 실무수습생이 실무수습기간 중 부득이 일시 이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관에게 행선지를 알려야 합니다. 3. 판사실 근무 실무수습생은 실무수습시간 중 적어도 1회 이상 지도관이 소속되어 있는 재판부의 판사실 또는 배석판사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4. 수습일지 작성 등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기간 동안 시행한 수습 내용을 매일 일지(별지 1 참조)를 작성하여 이를 각 분야별 수습종료일에 민 형사 각 지도관의 확 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을 마친 후 필수수습 항목표(별지 2 참조)에 지도 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수습항목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관이 작성한 미수 습항목 확인서(별지 3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들은 법원실무수습을 마친 후 1 수습일지, 2 법원실무 필수 수습 항목표(미수습항목이 있는 경우 미수습항목 확인서 포함), 3 필수수 습항목 수습 및 법정변론실습 과정에서 작성하였던 각종 서면(각종 검토 보고서, 방청기,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을 정리하여 실무수습 법원 총무 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록관리 철저 및 외부 유출금지 실무수습생은 기록이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들이 검토하게 되는 기록은 실제 사건 기록이므로 무엇보다 도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록이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22 실무수습생은 기록을 복사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미리 지도관에게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기록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풀고 기록을 뒤섞어 놓는다거나, 약식 명령 기록 검토 시 아직 날인되지 아니한 약식명령과 기록들을 뒤섞어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복사하여 검토한 후에는 복사한 기록을 지도관이나 담당 판사에 게 반납하여 기록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실무수습생 방에 그대로 쌓아놓거나 심지어 이면지로 활용한 후 아무데나 버 릴 경우 기록 내용이나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사생활 정보가 그대로 외 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수습생은 기록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 표지 및 공판조서 등에 연필, 심지어 볼펜 등으로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수습생은 기록검토를 마친 후 반드시 지도관이나 담당 판사에게 직접 기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설문조사 실무수습 마지막 날인 (목)에 배부되는 설문조사서는 성의껏 작성하여 실무수습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설문조사서는 앞으로 지속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 획 및 운용에 참고가 되므로 설문지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7. 기타 사항 실무수습생은 수습법원에서의 실무수습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되며, 실무수습 중에 취급 사용하는 각종 서류와 물품을 오

23 손하거나 허락 없이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 첫 날 서약서(별지 4 참조)를 작성하여 실무수 습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별 실무수습 중 수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도관, 해당 수습법원 공보관 또는 기획담당 판사에게 문의하며, 사법연수원에 문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시 안내한 전화 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 첫 날 지도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수습 일 정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 [별지 1] 법원 실무수습 일지 수습기간 지도관 확인 학교 학번 이름 일자 수습내용 비고 월 화 수 목 금

25 [별지 2] 법원실무 필수수습 항목표 구분 업 무 필수 수습 업무 실제 수습 결과 지도관 건수 수습생이 건수 제출서류 확인 (회수) 제출할 서류 (회수) 비고 지도관 기본 교육 1회 회 신건 기록 검토 2건 기록검토 보고서 2건 건 민사 법정방청 대상사건 기록 검토 2건 사건검토 보고서 2건 민사조정 기록 검토 2건 사건검토보고서 및 조정안 각 2건 건 건 법정 방청(오전&오후) 1회 방청기 1건 회 조정 보조(참관) 1회 조정참관기 1건 회 경매(입찰)법정 방청 1회 방청기 1건 회 지도관 기본 교육 1회 회 형사 신건 기록 검토 법정방청 대상사건 기록 검토 국선전담변 보조 기록 검토 2건 기록검토보고서 2건 건 2건 사건검토보고서 2건 건 1건 최후 변론요지서 1건 법정 방청(오전&오후) 1회 방청기 1건 회 건 국선전담변 보조 1회 방청기 1건 회 영장실질심사 방청 2건 검토보고서 2건 건 약식사건 기록 검토 5건 검토보고서 5건 건 기타 법정변론실습 1회 회

26 [별지 3] 수습기관 수습기간 실무수습생 인적사항 학교 : 학번 : 성명 : 미수습항목 작성자 지도관 인

27 [별지 4] 서 약 서 학 교 학 번 수습법원 수습기간 본인은 법원실무수습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관련 정보 및 기록 일체를 어 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서약자 인

28 [별지 5] 민사 신건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학번 이름 사건번 사건명 사건개요 검토의견의 요지

29 [별지 6] 민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학번 이름 사건번 사건명 사건개요 검토의견의 요지

30 [별지 7] 민사조정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학번 이름 사건번 사건명 사건개요 조정안

31 [별지 8] (민사 형사) 법정 방청기 학교 학번 이름 방청일시 장소 사건번 사건명 사건개요 방청내용

32 [별지 9] 민사조정 참관기 학교 학번 이름 참관 일시 장소 사건번 사건명 참관내용

33 [별지 10] 경매(입찰) 법정 방청기 학교 학번 이름 방청 일시 장소 방청 내용

34 [별지 11] 형사 신건 기록 검토 보고서 학교 학번 이름 사건번 사건명 사건개요 검토의견의 요지

35 [별지 12] 형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학번 이름 사건번 사건명 사건개요 검토의견의 요지

36 [별지 13] 국선전담변 보조 사건 변론요지서 학교 학번 이름 사건번 사건명 변론 요지

37 [별지 14] 국선전담변 보조 사건 법정방청기 학교 학번 이름 방청일시 장소 사건번 사건명 방청내용

38 [별지 15] 구속영장 기록 검토 보고서 학교 학번 이름 영장번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검토의견 영장발부여부 결과

39 [별지 16] 형사 약식사건 기록 검토 보고서 학교 학번 이름 사건번 사건명 사안의 요지 검토의견

40 [별지 17] 년 월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출석부 수습법원 : 학교 : 이름 : 월 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18(월) 19(화) 20(수) 21(목) 비고 7월 <조퇴 등 특이사항> 날짜 내 용

41 법학전문대학원 법원실무수습생 명단(7월, 연수원 집체교육 반구분) 학교명 이름 생년 월일 배정법원 반 강원대 김민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건국대 정현서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경북대 예현주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경희대 강준구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고려대 권유리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고려대 이연우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동아대 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부산대 이승필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서강대 손명진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서울대 박찬성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서울시립대 김해종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성균관대 장성신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아주대 이동렬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연세대 이새롬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영남대 강명권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원광대 윤성연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이화여대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이화여대 설미현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인하대 이근혁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42 전남대 강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전남대 차기현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제주대 김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중앙대 박주현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충남대 성시영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충남대 유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충북대 조훈희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한국외대 우정영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한양대 김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한양대 최유란 서울중앙지방법원 A반 건국대 김남희 서울동부지방법원 A반 건국대 김태종 서울동부지방법원 A반 경희대 이승민 서울동부지방법원 A반 서울대 정혜림 서울동부지방법원 A반 성균관대 유제득 서울동부지방법원 A반 이화여대 김보미 서울동부지방법원 A반 중앙대 박미선 서울동부지방법원 A반 한국외대 이현정 서울동부지방법원 A반 한양대 변선보 서울동부지방법원 A반 한양대 장준 서울동부지방법원 A반 서강대 홍범식 서울남부지방법원 A반

43 서울대 고병무 서울남부지방법원 A반 서울대 성준 서울남부지방법원 A반 서울대 유승현 서울남부지방법원 A반 성균관대 배수진 서울남부지방법원 A반 연세대 허필 서울남부지방법원 A반 이화여대 최인경 서울남부지방법원 A반 인하대 이용욱 서울남부지방법원 A반 한양대 변지은 서울남부지방법원 A반 경희대 김서경 서울북부지방법원 A반 고려대 손수산나 서울북부지방법원 A반 서울시립대 김보훈 서울북부지방법원 A반 서울시립대 김은영 서울북부지방법원 A반 성균관대 박수정 서울북부지방법원 A반 성균관대 조성민 서울북부지방법원 A반 성균관대 최철 서울북부지방법원 A반 연세대 임정화 서울북부지방법원 A반 한국외대 고윤영 서울북부지방법원 A반 한국외대 김주연 서울북부지방법원 A반 한양대 곽동훈 서울북부지방법원 A반 고려대 이재영 서울서부지방법원 A반

44 서울대 김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A반 서울시립대 염경 서울서부지방법원 A반 성균관대 한장 서울서부지방법원 A반 연세대 김벼리 서울서부지방법원 A반 연세대 정재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A반 연세대 한수덕 서울서부지방법원 A반 이화여대 서경화 서울서부지방법원 A반 인하대 김효정 인천지방법원 A반 인하대 정상윤 인천지방법원 A반 고려대 문혜영 연세대 김아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반 A반 아주대 금지원 수원지방법원 A반 아주대 김효령 수원지방법원 A반 아주대 오경연 수원지방법원 A반 중앙대 홍동기 수원지방법원 A반 고려대 김낙훈 성균관대 장성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반 A반 강원대 김기경 춘천지방법원 A반 강원대 노희정 춘천지방법원 A반 충남대 유소정 대전지방법원 A반 원광대 박영수 대전지방법원 A반

45 충남대 문지혜 대전지방법원 A반 충남대 유인서 대전지방법원 A반 충남대 이웅비 대전지방법원 A반 서울대 정소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A반 충북대 이경민 청주지방법원 A반 충북대 임희선 청주지방법원 A반 충북대 정복련 청주지방법원 A반 경북대 곽수영 대구지방법원 A반 경북대 김연태 대구지방법원 A반 경북대 노문영 대구지방법원 A반 경북대 백지수 대구지방법원 A반 경북대 오현근 대구지방법원 A반 경북대 이신애 대구지방법원 A반 경북대 한동현 대구지방법원 A반 영남대 오지현 대구지방법원 A반 영남대 이동건 대구지방법원 A반 영남대 이희성 대구지방법원 A반 영남대 채인숙 대구지방법원 A반 동아대 김민정 부산지방법원 A반 부산대 김기 부산지방법원 A반 부산대 김용재 부산지방법원 A반

46 부산대 박은희 부산지방법원 A반 부산대 손승우 부산지방법원 A반 부산대 이계일 부산지방법원 A반 부산대 이민주 부산지방법원 A반 동아대 김문범 부산지방법원 A반 동아대 박인승 부산지방법원 A반 동아대 신광혜 부산지방법원 A반 동아대 이유진 부산지방법원 A반 부산대 장중환 부산지방법원 A반 전남대 김기현 광주지방법원 A반 전남대 김서연 광주지방법원 A반 전남대 남요섭 광주지방법원 A반 전남대 박성 광주지방법원 A반 전남대 송준 광주지방법원 A반 전남대 이광덕 광주지방법원 A반 전남대 이윤 광주지방법원 A반 전남대 임지현 광주지방법원 A반 원광대 김유경 전주지방법원 A반 원광대 이혜민 전주지방법원 A반 전북대 김유리 전주지방법원 A반 전북대 이동산 전주지방법원 A반

47 전북대 이학준 전주지방법원 A반 전북대 차명 전주지방법원 A반 전북대 한혜련 전주지방법원 A반 제주대 김용학 제주지방법원 A반 제주대 장영은 제주지방법원 A반 건국대 김현권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경북대 양희석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경북대 최지희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경희대 김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고려대 김연수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동아대 강성백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부산대 권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서강대 박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서울대 박남진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서울대 하상민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성균관대 이수민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아주대 오혜령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연세대 이민희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연세대 장정화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영남대 원종배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원광대 이민우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48 이화여대 박주선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이화여대 이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인하대 이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전남대 김훈욱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전북대 정해진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제주대 오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중앙대 임지선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충남대 유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충북대 도승활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한국외대 오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한양대 강지아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한양대 김유미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성균관대 유태권 서울중앙지방법원 B반 건국대 김봉준 서울동부지방법원 B반 경희대 신동욱 서울동부지방법원 B반 서울대 양승희 서울동부지방법원 B반 성균관대 김은정 서울동부지방법원 B반 연세대 박지민 서울동부지방법원 B반 중앙대 김종훈 서울동부지방법원 B반 한국외대 김혜정 서울동부지방법원 B반 한양대 김은지 서울동부지방법원 B반

49 한양대 이웅희 서울동부지방법원 B반 한양대 정홍철 서울동부지방법원 B반 서강대 황두기 서울남부지방법원 B반 서울대 박한민 서울남부지방법원 B반 서울대 신유정 서울남부지방법원 B반 성균관대 남명수 서울남부지방법원 B반 연세대 장지현 서울남부지방법원 B반 이화여대 조소희 서울남부지방법원 B반 이화여대 홍유정 서울남부지방법원 B반 중앙대 정승기 서울남부지방법원 B반 한양대 윤영태 서울남부지방법원 B반 경희대 여민혜 서울북부지방법원 B반 서강대 류현석 서울북부지방법원 B반 서울시립대 김세영 서울북부지방법원 B반 서울시립대 오승목 서울북부지방법원 B반 성균관대 양진휘 서울북부지방법원 B반 성균관대 차상익 서울북부지방법원 B반 연세대 이지영 서울북부지방법원 B반 이화여대 송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B반 한국외대 김아인 서울북부지방법원 B반

50 한국외대 김지연 서울북부지방법원 B반 한양대 이홍섭 서울북부지방법원 B반 서울대 권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B반 서울대 신은우 서울서부지방법원 B반 성균관대 이해영 서울서부지방법원 B반 연세대 강승빈 서울서부지방법원 B반 연세대 유희곤 서울서부지방법원 B반 연세대 한선우 서울서부지방법원 B반 이화여대 김정윤 서울서부지방법원 B반 이화여대 장윤미 서울서부지방법원 B반 인하대 이용우 인천지방법원 B반 인하대 한정식 인천지방법원 B반 서울시립대 권태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반 성균관대 박상오 수원지방법원 B반 아주대 김주윤 수원지방법원 B반 아주대 박경훈 수원지방법원 B반 이화여대 최린아 수원지방법원 B반 성균관대 김민석 인하대 송진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반 B반 중앙대 송윤상 춘천지방법원 B반 강원대 김슬기 춘천지방법원 B반

51 강원대 유재율 춘천지방법원 B반 충남대 장주영 대전지방법원 B반 충남대 남광진 대전지방법원 B반 충남대 유세진 대전지방법원 B반 충남대 이승효 대전지방법원 B반 충남대 조정민 대전지방법원 B반 충북대 염동진 청주지방법원 B반 충북대 임병진 청주지방법원 B반 충북대 장진희 청주지방법원 B반 충북대 김세진 청주지방법원 B반 경북대 김대희 대구지방법원 B반 경북대 김영준 대구지방법원 B반 경북대 박선정 대구지방지원 B반 경북대 소병환 대구지방법원 B반 경북대 이민 대구지방법원 B반 경북대 이재훈 대구지방법원 B반 영남대 김종성 대구지방법원 B반 영남대 이강군 대구지방법원 B반 영남대 이영준 대구지방법원 B반 영남대 조찬형 대구지방법원 B반 충북대 최한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반

52 부산대 김경운 부산지방법원 B반 부산대 김승환 부산지방법원 B반 부산대 김이나 부산지방법원 B반 부산대 박종래 부산지방법원 B반 부산대 오현경 부산지방법원 B반 부산대 이동익 부산지방법원 B반 부산대 최달옹 부산지방법원 B반 동아대 김시성 부산지방법원 B반 동아대 부성연 부산지방법원 B반 동아대 이민기 부산지방법원 B반 동아대 황경은 부산지방법원 B반 충남대 석보서 부산지방법원 B반 전남대 김남현 광주지방법원 B반 전남대 김윤영 광주지방법원 B반 전남대 문세 광주지방법원 B반 전남대 박은지 광주지방법원 B반 전남대 오인선 광주지방법원 B반 전남대 이성연 광주지방법원 B반 전남대 임드보라 광주지방법원 B반 전북대 정훈재 광주지방법원 B반 원광대 박혜란 전주지방법원 B반

53 원광대 최혜욱 전주지방법원 B반 전북대 김태진 전주지방법원 B반 전북대 이승주 전주지방법원 B반 전북대 임현주 전주지방법원 B반 전북대 최유진 전주지방법원 B반 원광대 최소영 전주지방법원 B반 제주대 이선형 제주지방법원 B반

54 숙소배치표(7/7, 목요일) 세탁기 정수기 다리미 세탁기 정수기 다리미 세탁기 정수기 다리미 세탁기 정수기 다리미 세탁기 정수기 다리미 세탁기 정수기 다리미 칫솔, 면도기는 따로 지급되지 않사오니,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소에 비치된 수건은 화장실 안에, 여분의 수건은 이불장 상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외출시 출입문 안쪽 손잡이에 걸려있는 안내문 - 청소해 주십시오 - 을 바깥쪽 손잡이에 걸어 놓으시면 확인해서 청소 등의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퇴소시 키를 관리실에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1 1 4 2011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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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를 다른 나라 기업의 기술을 사용하는데 지불하고 있을 만큼 원천기술이 부족하다중국에 의해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의 강조가 더 이상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적인 요인이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한국은 년대와 년대 창조산업의 육성과 혁신의 과제 윤 병 운* I. 서론 4 한국경제는 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 전자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통해 세계 위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었다그러나 최근에는 경제 성장률년대 에는 년대에는 및 고용 증가율년대 에서 년대에는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경제성장의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특히 고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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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KIP연2-05 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비용-편익(BC)분석 연구 2008. 1 제 출 문 조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비용-편익 (BC) 분석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 한 국 조 달 연 구 원 원 장 신 삼 철 연구책임자 김정포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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