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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Chindia plus 111 Cover Story 아세안경제공동체(AEC),기대와현실 Chindia plus Issues & Analysis 중 -대만,66년만의양 안정상회담 Bell Ringer 아시아 불교 문화의 발자취 4 측천무후가존경한의정 Column 한-인도관계,성장을견인하 는파트너 Business Scene 현장에서7미얀마포스코, 슈퍼스타 성공스토리 Market Watch 중국,전기자 전거확대로리튬전지시장급성장 Life & Culture 한시의 세계 2 절세미녀왕소군의눈물 December 2015 Issue Special 포스리2016경제전망 철강연구 글로벌 No.1 & 경영경제연구 국내 No.1 철강산업 연구 분야 세계 유수의 Think Tank로 자리매김한 포스코경영연구원. 미래창조를 리드하는 기업경영 전문 연구기관 POSRI는 글로벌 최고를 지향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Creative Think Leader 로서 최고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여 국가와 산업,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Cover Story 아세안경제공동체(AEC) 기대와현실 Vol.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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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SUNDAY와 친디아플러스가 모바일에서 만났습니다 친디아플러스 모바일에디션을 만나보세요. 친디아플러스를 중앙SUNDAY 모바일에디션 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중앙SUNDAY 모바일에디션은 매주 일요일 발행되는 중앙SUNDAY의 모든 콘텐트를 태블릿PC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패드와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계열의 태블릿에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애플 아이패드 계열 태블릿 앱스토어에서 중앙SUNDAY 검색 후 다운로드 삼성 갤럭시 계열 태블릿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중앙SUNDAY 검색 후 다운로드 문의 중앙SUNDAY 고객센터 중앙SUNDAY 앱 다운로드 매주 발행되는 중앙SUNDAY 구독 친디아플러스 섹션 선택

4 Asian Profile Editor s Letter 공동체(Community) 장가계의 겨울 절경 중국 후난성 장가계 국립공원의 눈 덮인 기암절벽들 사이로 운무가 펼쳐져 신비로운분위기를자아내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당시 경제 부흥을 위한 핵심 자원이자 전쟁물자였던 석탄과 철강 통제를 목 적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출범합 니다. 초국가적 기구를 두어 석탄과 철강에 대한 감독권을 각국 정부로부터 분리해냈던 것이지 요. 1950년의 일입니다.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 (EEC)와 1993년 유럽연합(EU)을 거쳐 2002년 마침내 유럽단일통화인 유로(Euro)가 탄생하기 까지 50년에 걸친 통합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마셜플랜을 통해 유럽 경제의 부 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치적으로는 공산권 과 맞서기 위해 서독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 때 유럽석탄철강공동체 때문에 독일의 성장을 반 기지 않던 프랑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 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1967년 공산주 의의 동남아 확산에 대한 경계로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 브루나이의 가입에 이어 1990년대 중 반 이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차례 차례 합류하게 됩니다. 아세안은 관세인하 등의 과정을 거쳐 올 12월 경제공동체 즉, AEC의 출범 을 선언합니다.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경제 통합 이 목표지요. 그러나 10개국 안에는 인구 2억5000만 명의 인도네시아에서 41만 명에 불과한 브루나이까 지, 1인당 GDP가 5만6000달러인 싱가포르에서 1100달러에 불과한 캄보디아까지 다양한 국가가 있습니다. 아세안을 핵심 대외 전략지역으로 놓 고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과 오랜 시간 생산 CONTENTS 06 News Briefing 08 Cover Story AEC 출범 배경과 의미 Project Syndicate 인도, 내부의 장벽을 허물어라 Outlook 아시아불교문화의발자취4의정 중앙아시아의 문화 4비비하님왕비의전설 숫자로 보는 AEC 14 참가국들의 기대와 우려 16 중 일 경제대결의 현장 20 AEC와 국제정치경제학 22 한국의 대응 전략 Column 한-인도 관계, 성장을 견인하는 파트너 POSRI 경제 전망 38 Life & Culture 화교자본의 고향을 찾아서 2하이난섬 한시의세계2왕소군 메콩과 사람들 2 골든트라이앵글 44 Bell Ringer 48 Chindia wide stories 친디아담장넘기15스타벅스 50 Market Watch 53 Issues & Analysis 중국 13.5 규획과 2020년의 중국 54 중국 원자력발전 56 중국 양안관계 58 인도 비하르주선거 60 인도 디왈리 쇼핑 시즌 62 미얀마 총선 이후의 경제정책 방향 64 베트남 IT산업단지 Business Scene 현장에서 7 미얀마포스코 70 주요통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AEC출범서명식행사모습. 2007년 청사진을 발표한 지 8년 만에 AEC가 정식 출범하면서 동남아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 EPA /연합뉴스 통합이진전될것으로기대된다. <친디아플러스>는 비매품입니다. 구독 신청 및 문의는 chindia@posri.re.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포스코경영연구원의공 식적인견해가아닙니다. 본지에게재된글,사진,삽 화의무단전재 복제를금합니다. 친디아 플러스2015년12월호(통권111호) 발행인 곽창호 편집인 심상형 발행처 포스코경영연구원( 등록번호 강남라 등록일 년5월24일 발행일 2015년11월20일 자문위원 김찬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번순(홍익대학교 초빙교수) 한우덕(중앙일보중국연구소소장) 편집위원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찬욱,오영일,이대우, 조윤택 편집 진행 박계영(포스코경영연구원, ) 편집 디자인 (주)중앙일보( ) 정근영,임소영,김영희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Shutter stock 기지를 구축한 일본, 중국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에 힘을 빌려주는 미국 등 강대국 들의 세력대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Community)란 보통 같은 관심사를 지닌 집단을 말합니다. 아세안경제공동체가 공동 의 관심과 의식을 공유하기까지 고차원의 방정식 이 필요해 보입니다. 편집장 심상형 December

5 News Briefing Person of the Month 한국을 배워야 한다. 1970년대 한국의 지도자가 건설을 계속 추진해 도로를 만들었고 이것이 한국의 운명을 바꿨다. 고속도로를 따라 공단이 설립되고 많은 프로젝트가 이뤄졌다는 걸 잊지 말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11월 5일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에서 열린 3개 고속도로 착공식에서 기반시설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노인, 매년 1000만 명씩 늘어날 전망 중국에서 노인 인구가 매년 1000만 명 이상 증가 중국 안방보험, 미 보험사 피델리티 인수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보험사 피델리티앤드개 Numbers 테슬라, 태국 진출 미국 전기자동차의 선두주자 테슬라 모터스가 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정부 산하 전 런티라이프(FGL)를 15억7000만 달러(2조원)에 마카오에 이어 태국 시장에 진출한다. 아시아권 국노령공작위원회에 따르면 자녀 없이 사는 독 거노인 가정이 중 대도시에서 70%에 이른다. 인수한다. 이번 거래는 증권감독 당국의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2분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이 92 만명 중국의학과학원에서 추 에서의 확대를 노린 포석이다. 태국에서 테슬라 판매를 담당하는 태국 테슬라 오토모티브는 테 2015~2035년 중국 노년 인구는 매년 1000만 명 다. 1주당 인수가격은 26.8달러다. 정한 2008년 베이징올 슬라의 수입과 인프라 확충 등에 50억 바트(1614 씩 증가해 노인 인구가 2035년에 4억1800만 명 림픽 때처럼 대기가 깨 억원)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노인 인구는 미얀마, 12월 9일 증시 정식 개장 끗해지면 목숨을 구할 전체의 29%에 이르게 된다. 미얀마 당국이 12월 9일 미얀마 최초로 옛 수도 수 있는 중국인 숫자. 중국, 멕시코 발전소에 3조원 투자 인 양곤에 증권거래소 문을 연다. 양곤 증권거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해외경제합작총공사 인도, 10년간 공항 50곳 신규 운영 방침 인도 정부가 향후 10년간 자국 내 50개 공항을 래소는 미얀마 경제은행이 일본 도 쿄 증권거래소, 다이와증권과 제 15조 8000억원 (CCOEC)가 멕시코 북부지역인 두랑고주 복합 발전설비에 21억5000만 달러(2조5000억원)를 신규 운영할 방침을 밝혔다. 인도공항공사(AAI) 휴해 운영할 예정이다. 양곤 취임 후 영국을 처음 방문한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 CCOEC는 발전설비 전 의 스리바스타바 국장은 향후 10년간 공항 50 증권거래소가 최초로 주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체 투자의 85%를 담당하게 되며 나머지 15%는 개의 운영을 시작해 지방이나 산간벽지 주민들 매매를 시작하게 될 기업 수는 영국과 맺은 투자협정 규모. 멕시코 현지 기업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현재 인도 5~10개 정도로 예상된다. 2015년 11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샤오미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세그웨이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사진 EPA/연합뉴스] 내에는 450곳의 공항과 비행장이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125곳에 불과해 공항 서비스 확충 中, 베트남 인프라 개발에 8000억원 지원 222만1600대 MSCI 중국지수 알리바바 바이두 등 편입 외국인들의 투자 지표가 되는 모건스탠리캐피 전기자전거까지 샤오미,못만드는게없다 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규모 투자 선물보따리 를 풀었다. 응우옌푸 취득세 인하 등의 효과 덕 에 증가한 중국의 10월 신 털인터내셔널(MSCI) 중국지수에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최대 상거래업체 알리바바 등 18개 중국, 라오스까지 닿는 7조원 철도 건설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중국 정부의 자금지 차 판매대수. 주식 종목이 새로 편입됐다. 이번에 편입 중국 스마트폰 기업 샤오미( 小 米 )가 두 발로 가는 전기자전거 등 탈것 까지 만들었다. 80만원대 60인치 TV 중국과 라오스를 직접 연결하는 7조원 규모의 철 원 계획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중국은 향후 된 종목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2위 업체 에 이어 공기청정기, 체중계, 혈압계, 정수기까지 만들며 종합 기술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도망 건설 프로젝트가 중국 주도로 추진된다. 중 5년간 베트남이 학교, 병원 등 사회시설을 건설 인 징둥닷컴, 중국판 구글인 인터넷포털 중국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은 샤오미의 제품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샤오미는 차세대 장난감 이라는 타이틀로 나인봇 9호 라는 315달러(35만원)짜리 세그웨이를 최근 공개했다. 세그웨이란 서서 타는 이륜 바이크다. 샤오미가 만든 세그웨이는 평지에서 시속 22km로 달린다. 무게는 12.8kg으로 자동차 트렁크 에도 부담 없이 실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도 연동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샤오미는 지난해에 1인승 이동수 단을 만드는 나인봇(ninebot)이라는 회사에 8000억원을 투자했다. 그 투자의 성과물이 바로 샤오미 버전의 국과 라오스를 잇는 총 거리 418km의 철도는 총 투자액이 400억 위안(7조2736억원)이며 중국 과 라오스가 7대3 비율로 투자한다. 인도네시아, 국경지역 개발에 11조원 투자 하는 데 10억 위안(1783억원) 등 총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시중 백화점 120곳 폐점 중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10 % 92개국에 무비자 입국을 확대 허용한 인도네시아의 올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예상치. 바이두, 왕이 등 중국의 IT 관련 기업이 대부 분이었다. 베트남에 마이카 열풍, 자동차 수입 급증 도로에 오토바이가 즐비한 베트남에 이젠 자동 세그웨이라 할 수 있다. IT업계에서는 향후 샤오미가 무선조종 자동차까지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경 지역 개발에 11조원을 서 백화점과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소매점포가 차 구매 열풍이 불고 있다. 올해 1~10월 베트남 스마트폰 외에도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춘 샤오미는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에 맞춰 상대적으로 저렴하 투입하기로 했다. 마르완 자파르 인도네시아 낙 잇따라 문을 닫았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이 수입한 자동차는 9만5000대로 지난해 같은 면서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들을 대거 내놓고 있다. 샤오미 TV 등이 대표적이다. 샤오미 공기청정기는 899 후지역개발부 장관은 국경 지역 개발에 향후 5 상반기(1~6월) 동안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비롯 기간보다 82.9% 증가했다. 자동차 수입액은 23 위안(16만원)으로 공기 속의 초미세먼지를 99.9%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년간 130조 루피아(약 11조원)의 투자를 유치할 한 오프라인 점포 120곳이 문을 닫았다. 이 가운 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수입액의 1.5배다. 대륙의 실수'에서 '대륙의 야심'으로 거듭나는 중인 샤오미는 급성장 중이다. 샤오미의 지난해 매출은 743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 수송 등을 원활 데 중국 대표 백화점인 완다백화점이 10곳, 영국 베트남 자동차제조업협회는 올해 연간 자동차 억 위안(13조3000억원)이며 이는 2013년에 비해 135% 늘어난 수치다. 하게 해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고 설 의류업체인 막스앤스펜서가 5곳 등 크고 작은 수입 대수가 11만 만7000대로 역대 최 서유진 중앙일보국제부기자suh.youjin@joongang.co.kr 명했다. 상점이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치를 기록하리라고 전망했다. 6 Chindia plus December

6 Cover Story AP/연합뉴스 국가별경제격차와강대국세력경쟁가운데 지역경제통합시동거는동남아 12월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출범한다. 2007년 AEC 청사진을 발표한 지 8년 만이다.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산업구조가 다른 10개 국가로 구성된 아세안은 기대가 충만하다. 역내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면서 상품과 서비스 시장 통합은 진전될 것이다. 국가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리라는 점도 기대요인이다. 중국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조업 이전이 역내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 간 경제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AEC의 혜택이 부유한 국가에만 집중될 우려도 크다. 중심국가가 없는 연성 협력구조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과 중국, 일본모두각자의전략목표로아세안에접근하고있는점도변수이다. AEC출범배경과의미 10 숫자로보는AEC 14 참가국들의기대와우려 16 중 일경제대결의현장 20 AEC와국제정치경제학 22 한국의대응전략 24 8 Chindia plus December

7 Cover Story AEC출범배경과의미 AEC출범배경과의미 Cover Story 아세안 협력의 이정표 1997년 외환위기 ASEAN 비전(2020) 2003년 발리 협약 Ⅱ 2007년 ASEAN 경제공동체 청사진 2010년 ASEAN 상품무역협정(ATIGA) 1967년 ASEAN 창설 1977년 ASEAN 특혜무역협정(PTA) 1992년 자유무역지대 (AFTA) 1998년 ASEAN 투자협정(AIA) 하노이 행동계획(HPA) 2004년 비엔티안 행동계획(AIA) 2008년 ASEAN 헌장 발효 2009년 ASEAN 공동체 로드맵 (2009~2015) 2011년 발리 협약 Ⅲ 균형발전 프레임 워크 2015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조밀한 분업과 넓은 시장 향해 출항 글로벌경제통합등과제산적 박번순고려대경상대학경제학과초빙교수 산하기 위한 합작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회원국들 간의 상 호 경쟁으로 이러한 협력 방식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 서 플라자 합의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직접투자가 아세안으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선발 아세안 경제는 고 도성장기를 맞았다. 아세안 협력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다. 1990년대 들어 경제협력은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이 다가오고, 소련 체제가 붕괴하면서 많 은 국가가 독립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천안문 사태를 극복한 중국에도 투자가 몰려들었다. 세계적으로 외 국인 투자 유치 경쟁이 시작됐다. 아세안은 투자유치 경쟁에 서 승리하기 위해 1992년 아세안정상회의를 열어 2008년까 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하기로 했다. 단일시 품무역협정(ATIGA)으로 개정했고,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을 세웠다. 아세안소비자 보호에 합의했고, 지적재산권행동계획, 균형경제개발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동시에 AEC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계획대 비 목표달성 수준을 점검하기도 했다. 아세안경제공동체 4개 영역 프로그램 가동 아세안은 AEC 청사진에 따라 4개 영역에 걸쳐 17개 핵심 내용을 중간목표로 삼고 있다. 첫 번째 영역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의 구축이다. 이는 무역과 투자에서 장벽을 제 거하는 것으로 경제공동체의 필요조건이다. 아세안은 상품,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본의 보다 자 문에 균형발전은 AEC 성공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 다. 균형개발을 위한 AEC 중간 목표 프로그램은 중소기 업 육성과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를 추진하는 것이다. SME 협력의 경우 아세안 경제에서 기업의 수나 고용 등에 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발전이 느리다는 점 을 반영하고 있다. IAI는 역내의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의 통합을 가 속화할 목적으로 기술지원이나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발굴 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마지막 영역은 세계경제와의 통합이다. 아세안과 세계 경제의 무역과 투자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주요 무역 대상국과 FTA를 체결할 것이다. 대외 경제 2014년 기준으로 인구 6억2000만 명, GDP 2조5000만 달러, 1인당 소득 4000달러의 AEC는 한국에 비해 인구 12배, 경상가격 GDP 약 1.8배, 구매력평가 GDP는 3.8배에 이른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2015년 12월 31일, 이날 아세안은 팡 장을만들면투자가증가할것으로기대한것이다. 유로운 이동을 추진한다.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관세 철폐, 관계에서는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아세안중심성(ASEAN 파르를 울리면서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킨다. 1990년대 후반 아세안은 외환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 무역 원활화, 비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centrality)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기준으로 인구 6억2000만 명, GDP 2조5000만 달 면했다. 외환위기는 아세안에 위기의식을 불러 왔고 다시 두 번째 영역은 아세안을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로 만들 러, 1인당 소득 4000달러의 AEC 규모를 한국과 비교하면 한 번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아세안은 AFTA의 기 위한 체제의 구축이다. 즉 투자자, 기업, 소비자들이 모두 공동체 단일시장 창출에는 어느 정도 성공 인구는 12배, 경상가격 GDP는 약 1.8배, 그리고 구매력평 목표시기를 2008년에서 200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경쟁촉진정책, 지적재산 AEC 완성을 위해 아세안 각국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가에 의한 GDP는 3.8배에 이른다. 아세안은 AEC 창설에 한 2003년 아세안협력선언Ⅱ(발리협력선언Ⅱ)를 발표하면 권보호 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인프라를 개발하고, 이중 있으나 영역별로 진전된 정도는 다르다. 단일시장에서는 상 따라 이 지역이 상품, 서비스, 투자, 숙련인력, 자본이 자유 서 2020년까지 AEC를 창설하기로 했다. 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하며, 전자상거래를 촉진한다. 아세안 품교역에서 큰 진전을 보였으나 서비스 산업 일부는 여전히 롭게 이동해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단일 시장이자 생산기 국제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2020년까지 공동체를 국가들은 2015년 말까지 경쟁정책과 법률을 도입할 예정 문제다. 자본이동의 자유화나 금융통합의 경우 아직 아세 지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한다. 창설한다는 계획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 이다.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있으며 국경 간 전력송배전망도 안이 갈 길은 멀다. 경제통합의 중요 요소인 인력이동에 대 고, 2007년 아세안은 2015년까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 구축하고 있다. 아세안 역내의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해서는 숙련인력의 이동만 허용하고 있다. 현재 7개 분야에 점진적으로 진행된 아세안 경제통합 반을 구축한다는 AEC 청사진을 채택했다. 이어 2008년에 오픈스카이 정책도 추진 중이다. 서 상호인증을 통해 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학위가 있는 아세안은 1967년 창설됐으나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시작 는 아세안헌장(ASEAN Charter)을 비준함으로써 아세안 세 번째 영역은 아세안 국가 간, 또 개별 국가 내의 소득 엔지니어, 의사, 간호원, 회계사, 치과의사 등을 포함하고 있 한 것은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였다. 아세안 창설 5국은 이 법인격을 갖춘 동남아 10개국의 국제정부 조직으로 탄 불균형을 축소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인도차이나 국 다. 이러한 숙련인력의 이동 성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1977년 자발적으로 일부 품목을 지정해 관세를 인하해 주 생하게 됐다. 이후 아세안은 2015년 AEC를 출범시키기 위 가들이 아세안에 가입하면서 개발격차 문제는 아세안의 보인다. 이들이 이동한다고 해도 고임금 국가로 이동할 가 는 특혜무역제도(PTA)를 실시하고 공동으로 공산품을 생 해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AFTA를 아세안상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때 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개발국에서는 두뇌유출 문제도 발생 10 Chindia plus December

8 Cover Story AEC출범배경과의미 AEC출범배경과의미 Cover Story 2015년11월22일말레이시아에서ASEAN공동체출범서명식이열렸다.서명식에참가한아세안국가정상들이서명식을준비하고있다.왼쪽부터베그니노아키노필리핀대통령,리셴룽싱가포르총리,쁘라윳짠오차태국총리, 응우옌떤중베트남총리,나집나 작말레이시아총리,통싱탐마봉라오스총리,하사날볼키아브루나이국왕,훈센캄보디아총리,조코위도도인도네시아대통령,테인세인미얀마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할 수 있다. 인력 이동과 관련해 아세안 전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기능을 가진 일반적인 생산인력이 이동해야 한다. 아세안 내에서 기능 인력의 수요와 공급은 국가마다 사정 이 다르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는 부족하고 베트남에 서는 공급이 넘친다. 때문에 아세안에서 투자활동을 할 중 견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은 노동력 이동의 제한에 상당한 영 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 개발이 단기간에 기대 만큼 이뤄지기는 어렵다. 이는 기업의 역내 사업 전개에서 제약으로 작용한다. 역내 균형발전 영역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AEC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균형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불균형발전은 저개발국 국민들에게는 아세안 사람이 로써 단일 대오가 흐트러졌다. 이와 같이 AEC는 청사진의 모든 계획을 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한다. 아세안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대체적으로 아세안을 관찰하거나 아세안 에서 사업을 하는 현지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들은 AEC가 현 재의 비즈니스 환경을 대폭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 된 아세안경제공동체위원회(AECC ASEAN Economic Community Council)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 다. 아세안의 의사결정 방식은 이른바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고 불리는 합의에 의한 방식이다. 이는 규칙기반 의 유럽연합(EU)의 방법과는 다른 것이다. AEC가 발족해 도 아세안 각국은 공동체를 규율하는 상급 기구를 만들어 AEC는 아세안 역내에서 생산분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로벌화와 함께 형성되는 국제 향을 받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를 만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개발은 여전히 미진하다. 인도차이나 지역의 인프라 연계는 아직 취약하고 일부 국가 도로와 철도망은 매우 낙 후돼 있다. 아세안은 이를 인식하고 AEC 프로그램과 독립 적으로 연계성(connectivity)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 라는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어려움을 주고 비관세장벽의 철폐,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을 저해한다. 이 점에서 보면 아세안은 역내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충분 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AEC는 국가 간 균형발전 의 중간목표로 설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인큐베이터와 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가이드북을 만들었지만, 이 것 같다. 그럼에도 AEC는 단일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 히 발휘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아세안 선진 6국의 관세율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내려 갔고 후발 아세안의 관세수준도 2.5% 정도에 불과하다. 역 내 선진국들은 이미 싱글 윈도(single window)에서 큰 진 전을 보였다. 국가들 간의 화물 청산과 데이터 교환도 용이 여기에 주권을 이양할 계획은 없다. 실제로 AEC는 1958년 발족해 현재 EU의 모태가 된 유럽 경제공동체(EEC)에 비해서는 통합의 정도가 훨씬 낮다. 아 세안은 EU가 아세안의 모델이 아님을 늘 천명해 왔다. 동시 에현단계의AEC가불충분하다는사실도잘알고있다.내 부에서도 AEC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 생산 네트워크에서 상품의 공정 간 분업이 핵심인데, AEC로 무역과 투자의 거래비용이축소되면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의 주요 내용 단일시장및생산기반구축 경쟁력높은경제지대 상품무역자유화 경쟁정책강 화 서비스무역 자유화 소비자 보호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자유화 인프라개발 숙련인력이동자유화 조세협력 우선분야(12개)통합 E-Commerce 협력 농식품임업협력 균형경제발전 세계경제와 통합 주요 경제통합체의 통합 정도 AEC EEC NAFTA 상품교역 서비스 교역 자본 자유화(FDI) 노동 이동 경쟁법 통합 런 조치가 역내 개발 격차 감소로 이어질지는 분명하지 않 다.CLMV국가를지원하기위해IAI도실시하고있지만실 제실적은많지않다. 세계경제와의 통합 문제도 당초 AEC 프로그램대로 움 직이지 않는 것 같다. 아세안은 역외 국가나 지역과의 관계 에서 하나의 아세안, 즉 아세안중심성을 유지하고 싶어 한 다. 아세안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뉴질랜드와 FTA 를 체결했다. 나아가 이들을 통합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 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2018년까지는 비관세장벽을 식별해 내고 철폐를 위해 노력하기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아세안 역내에서 생산분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글로벌화와 함께 형성되는 국제 생산 네 트워크에서 상품의 공정 간 분업은 핵심 기초를 이루는데, AEC로 무역과 투자의 거래비용이 축소되면서 각국의 비 교우위에 따라 여러 국가로 생산분업이 확산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아세안에서 생산분업의 과정은 좀 더 복잡해질 것이다. 하다. AEC 출범 후 아세안이 추진해야 할 분야가 아직 많다 는 것이다. CLMV 국가 간 관세를 철폐해야 하고 비관세장 벽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무역 원활화를 위한 단일 창구를 아세안 전역으로 확대하고, 투자제도와 수송 인프라 를개선해야한다.서비스산업의개방도확대해야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세안은 AEC 출범 이후 10년의 비 전을 담을 Post 2015를 준비하고 있다. Post 2015는 아세 안공동체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AEC 부문을 보면 높은 경제통합과 유기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AEC에서 미진한 비교우위에 따라 여러 국가로 생산분업이 확산될전망이다 중소기업개발 대외경제관계 협력: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아세안중심성유지 개발격차해소 글로벌공급네트워크참여 자료: ASEAN (2009). Roadmap for an ASEAN Community 2009~2015. 관세동맹 통화 통합 재정 통합 주:O=상당 한통합, =부분적통합,X=고려하지않음 Partnership)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세안을 FTA 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2014년 말 종료하기로 했던 협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또한 아세안 일부 국가가 독자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가입함으 포스트 2015를 모색 AEC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아세안정상회의(ASEAN Summit)다. 그러나 경제장관 혹은 통상장관으로 구성 비관세장벽 해소, 서비스교역 강화, 투자 및 숙련노동력 이 동 확대 등을 강화하고 연계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 외부 충격에서 경제의 복원력(Resilient), 국내 및 회원국 간 균형 발전(Inclusive)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12 Chindia plus December

9 Cover Story 숫자로 보는 AEC 숫자로 보는 AEC 9억4620만 Q 아세안의 국가별 경제력 격차는? 유럽연합(EU) 미국 인구 5148만6000명 657억8500만 달러 1인당 GDP 1278달러 자료: ASEAN database( 115억3790만 미얀마 명목 GDP 92억10만 라오스 9억1320만 (단위: 달러) 680만9000명 9063만 명 1862억2400만 달러 1730달러 2055달러 브루나이 필리핀 62억50만 17억2650만 태국 6865만7000명 중국 달러 720억9830만 일본 4.60 아세안 2.57 인도 Q 아세안의 경제규모는 얼마나 되나? Q AEC와 TPP, RCEP를 비교하면? (단위: 조 달러) 41만3000명 1억117만4900명 171억800만 달러 2849억1000만 달러 4만1424달러 2816달러 222억7630만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1518만4100명 3026만1700명 546만9700명 2억5216만4800명 167억7100만 달러 3263억4600만 달러 3078억7200만 달러 9835억7100만 달러 1105달러 1만784달러 5만6287달러 3901달러 2.07 자료: World Bank Q 지역경제통합체인 EU와 아세안을 비교한다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5억6820만 107억1400만 3732억2500만 달러 베트남 117억7700만 달러 해외직접투자 유입 Cover Story Q 아세안 국가별 역내외 교역 현황? (단위: 백억 달러) Q 아세안의 10대 교역 파트너는? (2014) 75 AEC RCEP TPP 아시아경제공동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동남아 국가들의 단일 경제공동체 아세안과 주변 파트너들의 미국 주도의 21세기형 참가국 : 동남아시아 10개국 경제적 연계 확장 자유무역 파트너십 참가국 : 아세안 10개국+한, 중, 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단위: %) (단위: %) (2015) 명목 GDP 전체 인구 32 (2011) 명목 GDP 전체 인구 무역 규모 전체 인구 21 무역 규모 자료: World Bank, IMF 14 Chindia plus 명목 아세안 GDP 규모 인구 2.57조 달러 아시안 역외교역 아시안 역내교역 6억2200만 명 3만5672달러 1인당 GDP 실질경제 성장률 22.5 중국 달러 4.7% 아세안 무역 규모 50억8300만 명 1.3% (단위: %) 8.8 (2015) 태평양연안 12개국 EU 수출 10.2 EU 일본 년 기준, 자료: World Bank 3.1 명목 GDP 참가국 : 미국, 일본 등 18.46조 달러 EU AEC 기타 관세철폐 13.3 공동대외관세 비관세장벽철폐 서비스무역자유화 규격 및 표준통일, 상호인증 노동인력의 이동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대만 홍콩 호주 인도 수입 7.3 미국 기타 17.4 자료 : ASEAN database Q ASEAN 국가의 국제경쟁력 지수는? 국가경쟁력지수 제도 인프라수준 거시경제환경 기술적기반 시장규모 비즈니스성숙도 싱가포르 보건의료/교육 고등교육/훈련 상품시장효율성 노동시장효율성 금융시장경쟁력 혁신역량 9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무역원활화 투자자유화 정부조달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보호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경쟁정책 통화 통합 주권이양(시장통합관련) 자료: JETRO, 캄보디아 미얀마 * 주 : 148개국을 대상으로 12개 항목 및 종합 순위 평가 자료: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 World Economic Forum December

10 Cover Story 참가 국들의기대와우려 참가국들의 기대와 우려 Cover Story 역내서플라이체인완결기대 경제격차로통합부작용우려도존재 김경훈 킹스칼리지런던 박사과정/ 前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AEC 설립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회원국들의 경제구조도 큰 차이를 보인다. 브루나이 싱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등 가장 부유한 두 국가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 2015년 말에 출범한다. AEC는 단일 시장 및 생산기지 경쟁력 높은 경제지역 공평한 경제 발전 세계경제와의 통합 을 목표로 둔 경제통합체제로 10개 아세안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2007년 AEC 청사진 발표 당시, 아세 안의 통합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한편으로 목표 가포르 말레이시아 경제에서는 순수출의 비중이 크다. 캄 보디아 필리핀 라오스의 경우 수입이 수출을 크게 상회하 는 가운데 소비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오 스와 인도네시아에서는 투자가 경제의 3분의 1 이상을 차 지하는 반면 필리핀과 브루나이에서는 5분의 1에도 미치지 저개발국들은 단일 생산기지가 구축되면 자국 산업이 공급 사슬의 특정 부문에 갇혀 앞으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고 따라서 경제통합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속 에서도 아세안 회원국들은 AEC 출범을 긍정적으로 바라 보고 있다. 2017년 아세안 출범 5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회 원국들은 AEC가 종착지가 아닌 기착지라는 점을 알고 있 않는다. 산업 구조도 크게 다르다. 싱가포르의 경우 도소매 업 사업서비스 금융업 등 서비스업이 경제의 4분의 3을 차 지하고 있고 농업은 전무하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는 경 제발전과 함께 농업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크고 산유국인 브루나이에서는 광업이 경제의 절반 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증가세가 정체됐으며 최근에는 인도 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3대 경제에서 경제적 정치적 문 제가 발생하면서 역내 투자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정된다(Petri, Plummer & Zhai, 2012). 저개발국들은 단일 생산기지가 구축되면 자국 산업이 공급 사슬의 특정 부문에 갇혀 앞으로 산업고도화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 미얀마 양곤의 양곤강 부두에서 한 노동자가 시멘트 더미에 기대 서 있다. AEC가설립되지만혜택이 일부 부유한 국가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PA/연합뉴스] 산업고도화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고있다 기 때문이다. 다양한 성격의 회원국으로 구성 AEC는 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 및 산업구조가 다양한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추가 경제통합의 한계 직면 2000년대 들어 아세안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에 대 되고 있다.(그림 2, 그림 3 참조) 지난 10여 년간 경제통합 성과가 저조했던 이유는 이 미 2000년대 초반에 아세안이 아세안공업협력제도 (AICO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 및 고 있다. 과거 선진국들과 비교해 낮은 소득 수준에서 제조 업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조기 탈산업화(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 개 방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누릴 수 있는 대기업이 선 국가들로 구성돼 있다. 경제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는 응하기 위해 AEC 설립을 추진했다. 아세안의 다양한 통합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발 회원국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후발 회원국의 통합 노력 2014년 기준 아세안 GDP의 35.9%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노력에 따라 역내 교역과 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를 통해 관세 인하 등의 낮은 데 달린 과일 을 따먹었기 때 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4 참조) 큰 태국은 15.1%로 두 국가가 아세안 경제의 절반 이상에 액이 2000년과 2014년 사이 각각 3.4배, 20.0배 증가했다. 문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회원국들이 비관세장벽 철 후발 회원국 중 하나인 베트남은 AEC 설립에 따른 긍정 해당한다.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CLMV 하지만 전체 교역 및 FDI에서 역내 교류가 차지하는 비중 폐, 서비스 시장 개방 등 정치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과제에 적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 로 불리는 4개 후발 회원국의 비중은 4.4%에 불과하다. 회 을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통합 성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 직면해 통합 속도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기 위한 헤징(hedging)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원국들 간 소득 격차도 크다. 2014년 기준 가장 부유한 국 난다. 아세안의 역내 교역 비중은 2014년 24.2%를 기록했 2008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가인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가장 빈곤한 국가인 캄보디 다. 1990년의 17.0%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나 사실 역내 교 큰 발전 차이, 다양한 경제구조 Partnership) 참여를 결정했다. 베트남의 아세안 역내 교 아의 52배 수준이다. 2000년대 저소득 국가들의 고속 성장 역 비중은 2003년 이후 계속 24%대에 머물고 있다. 역내 교 AEC 설립의 혜택이 일부 회원국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 역 비중이 10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상황에서 역외로 눈을 에 힘입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1인당 GDP(단순 평 역 비중의 답보상태는 아세안의 중국 의존도 증가와 맞물 도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구조, 산업구조, 수출구 돌린 것은 당연한 결정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TPP 가입으 균, 미얀마는 자료 부족으로 제외)가 2005년 선발 회원국의 려 있다. 아세안의 대중국 교역 비중은 2000년 4.4%에서 조가 회원국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AEC 설립이 모든 로 AEC 참여보다 더욱 큰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TPP 참 4.9% 수준에서 2010년 6.7%, 2014년 8.1%로 증가했으나 2014년 15.0%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아세안의 역내 FDI 회원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여국 중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etri 여전히 격차는 매우 크다. 유입은 2005년 9.6%에서 2012년 17.8%로 빠르게 증가했 등 가장 부유한 두 국가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 & Plummer (2012); Kawasaki (2014)). 16 Chindia plus December

11 Cover Story 참가국들의기대와우려 참가 국들의기대와우려 Cover Story 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개발 수준이 상이한 아세안은 범지역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한다. 아세안이 추진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로로(Ro-Ro) 부두 등 운송, 전력 그리드 가스 파이프 등 에너지,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걸쳐있다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 확산 거시적으로 AEC의 성과는 아직 미미해 보이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 정부와 기업들은 AEC 설립을 시작으로 무궁무진한 기회가 발생 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AEC 내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 및 교역 원활화 정 책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면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통합 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세안 기업들은 국가 를 초월하는 거대 소비시장을 발굴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하려고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유사한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는 시장을 묶어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개별국의 젊은 소 비시장과 무슬림 소비시장을 통합적으로 공략하려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의 금융회사 메이뱅크와 태국의 식품유통업체 CP 그룹 등은 2000년대 말부터 역내 M&A 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둘째, AEC 4대 목표에 걸쳐 나타나는 이슈(cross- 2015년9월베트남하노이의 전기제품 합자회사에서 노동자가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아세안의 역내 교역 비중이 가장 낮은 베트남은 2008년 TPP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일찌감치 역외로 눈을 돌렸다. [EPA/연합뉴스] 인 인프라 프로젝트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로로(Ro-Ro) 부 두 등 운송 인프라, 전력 그리드 가스 파이프 등 에너지 인 프라, 정보통신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의 석탄회사 부킷 아삼은 수마트라섬에 800~12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말라카 해협 을 가로지르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아세안 전력 그리드를 통해 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아세안인프라기금(AIF ASEAN Infrastructure Fund)의 자금 제공 시작, 2015년 아 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출범으로 역내 인프라 투자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아세안은 중국 내 제조업 비용 증가, 선발 회원국 소 비시장의 성장, 후발 회원국의 산업화 시작 등 역내외 상황 국가들로 구성돼 있어 기업들이 인건비 등 투입비용에 따 라 생산단계를 역내에서 분절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다국적 제조업체들의 전략 이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에서 아세안 타임스 투 (ASEAN 2), 아세안 타임스 스리(ASEAN 3) 로 전환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기전자 산업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세안에서 공장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해당 산업에서의 역내 공 급 사슬 형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니콘은 라오스에 공장을 설립했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카메라 부품 은 최종 공정을 담당하는 태국 공장에 공급되고 있다. 다국 적 기업들의 투자는 아세안 기업들에도 기회로 작용하고 있 다. 태국에 이미 거대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도요타는 2010년과 2014년 사이 인도네시아 내 자동차 공장 설립에 약 2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동시에 현지 합작 파트너인 아 스트라 인터내셔널의 생산 역량도 빠르게 확대됐다. 상향식 통합(bottom-up integration) 에 주목해야 AEC 추진 과정에서 아세안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 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많은 회원국의 경제 및 정치 상 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역내 통합 추진이 계 획보다 늦춰질 수 있다. 특히 후발 회원국들은 경제 통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약한 정책 추진력으로 인해 AEC 계획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7년에 아세안이 AEC의 출범 목표 시점을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겼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내정 불간섭, 주권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아세안 방식 (ASEAN way)에 따라 회원국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과제를 제시해 회원국에 최소한의 압력을 가하려는 노력의 결과다. AEC와 포스트(post) AEC 계획을 통해 경제통합의 발판이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기업들 의 밑으로부터의 통합 은 활발하다. 아세안 전역에서 기 회를 찾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리저널(regional) 챔피 언 들이 역내 통합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AEC 그림 1: 산업별 GDP 구성(2014년, 단위: %) 그림 2: 아세안 역내 교역 년 2014년 주1: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2013년 자료 사용, 미얀마는 자료 부족으로 제외. 주2: 국가 순서는 1인당 GDP 순. 주3: 기타 2차산업은 제조업을 제외한 광공업, 건설업, 유틸리티 산업을 의미 자료:WorldBankWDI 그림 3: 아세안 역내 FDI 유입 그림 4: AEC의 후생 효과(2004~2005년 기본 시나리오 소득 대비 %) (억 달러) 싱가포르 필리핀 비중(우) 규모(좌) 18 브루나이 1 베트남 (%) 자료:AsianD evelopmentbankaric 말레이시아 9 라오스 300(억 달러) 년 년 자료: ASEAN ASEANstats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태국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서비스 제조업 기타 2차산업 농업 태국 비중(우) 규모(좌) 21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 cutting issue)인 인프라 구축 이 거대한 기회를 제공할 이 맞물리면서 역내에서 제조업 공급 사슬이 형성될 것으 에서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아세안 진출 기업들은 리저널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연계성 마스터플랜 을 통해 범 지역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한다. 아세안이 추진 중 로 기대하고 있다. AEC가 추진 중인 단일 시장 설립, 투자 인력의 자유화, 국가 간 인프라 연결도 단일 생산기지 형성 챔피언들의 전략에 주목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자료: Peter A. Petri, Michael G. Plummer and Fan Zhai. (2012). ASEAN Economic Community: AG eneralequilibriumanalysis.asianeconomicjournal,26(2) Chindia plus December

12 Cover Story 중 일경제대결의현장 중 일경제대결의현장 Cover Story 일본뒷마당 으로밀려드는차이나파워 日 촘촘한 생산망과 中 인해전술의 대결 심상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아세안과 일본의 직접적인 교역뿐 아니라 아세안 역내 교역, 아세안의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일본을 통한 최종재의 세계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간 촘촘하게 짜놓은 가치사슬의 영향력 아래있는것이다 20 Chindia plus 동남아는 오랫동안 일본의 뒷마당으로 불렸다. 일본 다국적 기업들에 이 지역이 중요한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 다. 원자재와 에너지 같은 전략적 자원을 조달하는 것은 물 론 최근에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1967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설립될 당시 일본은 이미 아시아 경제의 강자였다. 일본은 당시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으로 결성된 아세안 국가 들에 중요한 수입국이 되었고, 이들에게 자국의 많은 상품 도 수출했다. 1970년대에 이르면 아세안 수출입의 25% 이 상이 일본과 이뤄지는 상황이 된다. 일본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이 상승 하자 저임금의 아세안 국가들은 생산활동의 매력적인 대안 이 됐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동남아 경제는 점차 일본 기 업들의 제조 공급망 안으로 통합돼 나갔다. 아세안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기술 습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중요 원천이 었으며, 산업 현장에서 일본 기업들에 의한 기능인력의 양 성이 이뤄졌다.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중등 소득국가도 생겨났고, 아세 안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도 갖게 됐다. 1990년대에는 저개발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 아세안 에 합류했다. 일본 기업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아 세안 국가들 사이의 제도와 경제적 기반의 격차는 일본 다 국적기업들에 의해 가치사슬 내로 흡수되며 불균형한 상태 의 통합이 이뤄지게 됐다. 아세안 총교역에서 일본 비중 9% 2014년 일본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229억 달러로 2000년 128억 달러의 두 배 규모까지 성장했다. 일본은 중국과 EU 에 이어 아세안의 세 번째 수출대상국이자 수입대상국으로 아세안의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9.3%와 9.4%를 차지하고 있다. 각각 11.6%, 17.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낮은 비중이다. 하지만 일본이 아세안 역내에서 구축하고 있는 밸류체인상의 무역 흐름을 반영할 경우 아세안 역내 무역의 상당 부분도 실제 일본계 기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아세안 일본계 기업 생산액의 32.5%가 아세 안 내에서 제조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 본의 주요 교역 파트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이 3개국이 78%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원자재와 기초 소재 및 부품을 이들 국가에 수출하며 결국 간접적으로 일본과 교역하고 있다. 일본의 아세안 수입 가 운데 66%가량은 부품 및 중간재로서, 이는 일본에서 최종 제품으로 완성돼 전 세계로 수출된다. 아세안과 일본의 직접적인 교역뿐 아니라 아세안 역내 교 역, 아세안의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일본을 통한 최종재 의 세계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간 촘촘 하게 짜놓은 가치사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다. 이것이 2014년 일본의 아세안 직접투자액이 204억 달러로 중국의 3배가량에 이르는 이유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2012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 는데 섬유, 봉제 등을 중심으로 2014년까지 이들 국가에 각 각 85%, 73%, 200%씩 투자가 증가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중국에 의존해 왔던 이들 국가와 본 격적으로 관계 강화에 나선 결과이기도 하다. 중국 생태계, 취약한 제조 기반의 아세안으로 확장 중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 였다. 중국이 경제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며 어느 정도 이들 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 15년간 중국이 고 속 성장을 통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아세 안 국가들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고, 중국 역시 자국 의 성장에 동남아의 시장과 자원을 활용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이 주변국을 아우르며 경제권역을 형성하고 이를 통 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중국 에 아세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 때문에 중국은 공식 적으로 자국의 자원 배분과 산업생태계를 동남아 지역으 로 확대한다는 정책 노선을 밝히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산 업 발전과 인프라 건설 등의 수요 창출에 중국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액은 4800억 달러로 1991 년에 비해 무려 70배가 증가했으며 2002년 이후 연평균 20% 이상씩 증가했다.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에는 이미 위안화 결제거래소가 설립돼 운영되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태국 등 많은 아세안 국가들에 주요 서비스 수출원이 되는 관광업에 있어서도 중국 관광 객의 급증은 반가운 일이다. 이 같은 중국의 물량공세로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영향 력이 확대됐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은 아세안으로부 터 원자재와 전기전자 부품 등을 사들이며 2010년 151억 달러, 2011년 226억 달러의 대아세안 무역적자를 기록했 다. 그러나 2013년부터 성장이 둔화되고 소비 중심으로 성 장방식의 전환을 꾀하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과잉 으로 넘쳐나는 상품들을 대거 아세안에 풀어놓기 시작했 다. 2013년 아세안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450억 달러 적자 로 전환됐고, 2014년에는 657억 달러로 적자가 확대됐다. 아세안이 중국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특히, 제조업 기반 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아세안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까지 150km 구간의 고속철도 사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중국과 일본 사 이에서 오랜 시간 고민하던 인도네시아는 결국 중국을 선 택했다. 아세안 국가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할 최종 답 안의 상징인지도 모른다. 아세안에서 물량공세로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밀어붙이는 중국이 일본에는 더욱 큰 도전 이다. 아세안의 FDI유입액 추이(단위: 백만 달러) 180만 160만 140만 120만 100만 80만 60만 40만 20만 0 중국과 아세안 교역량(단위: 십억 달러) 국가 및 지역별 對 아세안 직접투자금액(2012~2014년 누계) 6만 4만 2만 0 EU 한중일의 대아세안 FDI 추이(단위: 백만 달러) 자료:UNCAD 자료:ASE AN사무국 만(백억달러) 아세안 FDI 유치액(우) 아세안 FDI 유치누계액(좌) 30만 25만 20만 15만 10만 1997~2014년 20배성장 5만 2만5000 2만 1만5000 1만 5000 일본 중국 한국 자료:중국상무부 아세안 일본 미국 홍콩 중국 호주 한국 대만 캐나다 기타 480 자료: ASEAN database December

13 Cover Story AEC와국제정치경제학 AEC와국제정치경제학 Cover Story TPP,AIIB,RCEP 뜨거운미 중전략게임 아세안의전략적가치지키려는생존해법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일대일로- AIIB가 세력을 확장하고있으며, 그사이에끼인 아세안은AEC- RCEP로 자신의 전략적 공간 확대를 추구하고있다 22 Chindia plus 2015년 6월 29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2015년10월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2015년11월1일한 중 일정상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조속추진합의 2015년 11월 18~22일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포함한아세안공동체선언 2015년 한 해도 어김없이 이 지역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알 파벳의 향연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경제협력, 경제통합 들의 이면에는 주도 국가의 지정학적(geo-political), 지전 략적(geo-strategic), 그리고 지경학적(geo-economic) 계산과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깔려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 통합과 협력의 이니셔티브들은 이런 전략적 계산까지 고려 에 넣을 때 비로소 전체 그림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계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미국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 가들을 묶어 국가 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이니셔티브다. TPP는 2006년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로 출 발했다. 이후 오바마 정부 들어 미국이 TPP 확대를 강력 히 추진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Pivot to Asia)에서 TPP는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초기 미국 의 대아시아 균형정책은 새로운 다자주의와 경제적 관여 (engagement)로 요약된다. 아시아 지역의 아세안+3, 동아 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 자생적 다자 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활로 를 아시아에서 찾으려고 생각했다. 즉 미국 입장에서 TPP 는 대아시아 균형정책의 경제적 수단이다. 미국의 대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2011년 미국의 EAS 가입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독 보적인 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한 중국은 새로운 구상을 펼 쳐들었다. 바로 2013년에 제시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이다. 일대일로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연계를 상정했다. 일대 일로는 단순히 경제적 연계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를 앞세 워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도서국, 중앙아시아, 서남아, 그리 고 중동의 개도국에 중국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 을 건설하려는 야심찬 계획이 일대일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일본 서방국가가 주도하는 국제금융 지역금융을 탈피하기 위한 시도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으로 나타났다. AIIB는 아시아와 서방을 망라한 57개 회원국을 앞세워 다 자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일대일로 계획의 인 프라 연계성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금융(financing) 수단이 될 수 있다. 강대국 틈바구니의 아세안 TPP, 일대일로, AIIB 등 경제로 포장된 강대국의 전략 적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한편 아세안 10개국은 독자 적 생존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아세안이 강대국 틈바구니 에서 독자적 생존전략을 짜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 다. 그 태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아세안의 역사는 미-소, 중- 일, 미-중 등 강대국의 전략 경쟁 한가운데서 자신의 전략 적 가치와 자율적 공간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역사다. 아세 안공동체는 아세안 국가들 간의 결속을 다지고 내부를 정 비하기 위한 상징적인 시도다. 반면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 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지역의 다른 경제권들과 연계를 강화하 대화하려는 시도였다. 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복잡하고 중첩되는 경제적 연 한편 아세안경제공동체를 포함한 아세안공동체 건설은 계를 통해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다. 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다. 아세안자유무역지대 추진은 이미 1997~1998년 경제위기를 겪은 동남아와 동북아 국가들 1990년대 초부터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어젠다에 올라 있 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아세안+3(아세안+한 중 일)이라 었다. 1997년 아세안+3 체제, 그리고 2005년 EAS 체제가 는 지역협력체를 출범시켰다. 이후 중국과 일부 동남아 국 형성된 이후 아세안 국가들은 한 중 일 등 주변 강대국과 가의 주도로 EAS의 조기 출범이 제안됐고, 타협 끝에 인 지역협력에 부담을 느꼈다. 이런 부담은 아세안 국가들 간 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형태로 2005년 EAS가 형성됐다. 1997~1998 년과 같은 지역적 동시다발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유사한 위기 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세안 +3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라는 다자스와프협 정을 형성했다. 이는 아세안+3 체제의 가장 큰 경제적 성과로 꼽힌다. 여기 서 한발 나아가 아세안+3과 EAS 참 여 국가들은 각 국가의 시장을 통합 하는 계획, 다시 말하면 지역 FTA를 구상했다. 아세안+3을 기반으로는 동 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 East Asia FTA)이, EAS(아세안+3+3) 를 기반으로는 동아시아 포괄적 경 제협정(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이 추진됐다. 아세안 생존 전략인 RCEP과 AEC 문제는 어떤 자유무역협정도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서로 발목을 잡는 지지부진한 모습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이에 아세안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즉 RCEP를 제안했다. 기 존 지역 FTA들이 강대국의 전략적 고려에 의해 진전을 보 이지 못하고, 나아가 강대국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 상실될 것을 우려 했다. 아세안은 아세안+6(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을 기반으로 한 RCEP를 제안하면서 RCEP는 분명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협정이라는 점을 밝혔다. 다시 말하 면 아세안을 중심에 놓고 지역적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다시 한번 모멘텀을 부여하는 동시에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를 극 GDP 규모 비교 TPP RCEP AEC TPP RCEP AEC 1인당GDP 규모 비교 의 내적 단결력,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 다는 인식을 낳게 되고, 결국 2003년 아세안 정상들 간에 합의된 발리협정 II(Bali Concord II)를 통해 경제, 정 치안보, 사회문화 공동체를 통한 아세 안공동체 건설이 공식화됐다. AEC-RCEP의 지정학적 미래 결국 이런 복잡한 전략적 그림에서 드 러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AIIB가 세 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끼 인 아세안의 AEC-RCEP가 나름 자 신의 전략적 공간 확대를 추구하고 있 다는 것이다. 아세안의 생존 전략으로 볼 때 강대국의 적절한 긴장관계는 아 세안의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 에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양 강 대국에 의해 전략적 경제적으로 큰그 림이 그려지고, 이 그림이 지역 전반을 좌우할 때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2015년 말 아세안공동체 건설의 팡파르 를 크게 울리려고 노력해 왔다. 그 핵심에는 경제통합을 중 심으로 한 AEC, 대외적으로 아세안을 중심에 놓고 지역 경 제를 연결하려는 RCEP가 있었다. 2015년 아세안정상회의 를 목전에 두고 지금 아세안은 미소지을 수만은 없는 상황 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주도하는 두 개의 큰 이 니셔티브들이 2015년 말 아세안공동체, 아세안경제공동체 가 받을 수도 있었던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 갔다. 단순히 미디어와 사람들의 관심뿐 아니라 AEC와 RCEP는 미 중 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 사이에서 전략적 가치도 상실해 가 고 있다. 1997년 아세안+3 출범 2003년 ASEAN Community 계획 발표 (AEC 포함) 2005년 EAS 출범 2006년 P4 간 TPP 출범 2008년 미국 포함한 TPP 협상 개시 2012년 RCEP 협상 개시 2013년 일대일로, AIIB 제안 발표 2015년 AIIB 출범 2015년 TPP 타결 2015년 ASEAN Community 선언 December

14 Cover Story 한국의대응전략 한 국의대응 Cover Story 무역원활화 교역선진화 에주목 한 -아세안F TA연계한새비즈모델필요 김한성 아주대경제학과교수 박근혜대통령과나집라 작말레이시아총리등한-아세안정상들이2015년11월22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아세안 국가들의 교역환경 향상은 대아세안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는 아세안 역내의 생산네트워크 활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것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6억3000만 명의 인구와 2조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지역 의 경제블록으로 부상했다. 특히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기 록하며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 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에 동남아시아 지역 10개국을 포함한 동남아국가연 합(아세안)은 전통적으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됐 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으 로 인해 많은 국내 기업이 아세안을 투자진출 지역으로 선 택했고, 생산된 제품을 세계 각지로 수출하는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 장으로 아세안 시장의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수출제품을 소 비하는 시장 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 가별로 상이한 경제적 발전단계를 지닌 아세안의 인프라 부 족, 정치적 불안정, 상이한 종교적 문화적 배경 등은 국내 기 업의 대( 對 )아세안 시장접근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AEC에 대한 관심은 역내국가 간 관세 철폐 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이 주를 이루는 아세안에서 관세는 상품교역의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역내 관세 철폐는 분명히 의미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가 져올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그림에서 AEC는 역내 국가의 교역 역량을 향상시키고 선진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도입되 는 과정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효율적 통관 및 교역 위한 노력 높이 평가 2015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가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순위에서 아세안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사업 환경 종합순위에서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78위와 95위를 기록했고,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모두 10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다. 교역환경은 전체 순위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 록했으나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 출입을 위한 문서의 개수, 수출입 비용, 기간 등에서 국가별 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 르 정도를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교역환경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실제로 한국 수출기업이나 아세안에 진출해 있는 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상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조사해 보면 불투명한 관세행정이나 통관 관련 비용과 기간이 주 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AEC를 추진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무역원활 화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협정문에 무역원활화 를 명문화했고(ATIG, Chapter 5 Trade Facilitation), 구체적으로 아세안 싱 글 윈도(Single Window, ATIG Article 49)나 관세평 가(ATIG Article 57), 통관사전심사제도(Advanced Rulings, ATIG Article 63) 도입 등 효율적인 통관 및 교 역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아세안 거래 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를 설립해 관세와 통관, 원 산지 등 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하면서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이라는 측면을 강 조하고 각국의 교역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향상시키고 있 다. AEC 상품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보완하고 원산지 증명 방식을 기존의 기관증명에서 자율증명방식으로 전화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점 등은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제가치사슬의 양적, 질적 심화 이처럼 현재 아세안 국가들의 교역환경은 만족할 만한 수 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AEC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 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교역환경 향상은 대 아세안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 세안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는 아세안 역내의 생산네트워크 활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며, 국 내 수출입 기업들에도 교역비용을 절감시키고 대아세안 교 역에서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 특히 AE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AEC를 한 아세안 FTA와 연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상품의 생산분화 (Production Fragmentation)와 국제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과 한국 간 의 부품 소재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러나 ATIG와 한 아세안 FTA의 원산지 규정에서의 차이와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한국과 아세안 당사국 간의 협의 를 통해 협정문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통관 및 이행과 관련 하여 협력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양측의 비교우위를 활용 한 새로운 교역을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정착시키는데긍정적인동기가될것이다. AEC는 단순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통합이 아니라 동아 시아 내에서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 고, 교역환경이 개선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 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AEC라는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변화가기회가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ASEAN 국가들의 사업환경 평가 국가 종합순위 전력수급 소유권등록 투자보호 교역환경 계약이행 문제해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자료:세계은행,D oingbusiness2015 (2015) ASEAN 국가별 교역환경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국경교역 순위 수출 문서 (개수) 수출 소요기간 (일) 수출 비용(US$/컨테이너) ,860 1, 수입 문서 (개수) 수입 소요기간 (일) 수입 비용(US$/컨테이너) ,040 1,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국경교역 순위 수출 문서 (개수) 수출 소요기간 (일) 수출 비용(US$/컨테이너) 수입 문서 (개수) 수입 소요기간 (일) 수입 비용(US$/컨테이너) 자료:세계은행,D oingbusiness2015 (2015) 24 Chindia plus December

15 Column 조현 주 인도대사 특별기고 한-인도 관계, 성장을 견인하는 파트너 코끼리에 비유되는 거대한 나라, 인도 방문(9.26~30)에 이어 영국을 방문(11.12~14)해 아쉽게도 수치로 나타나는 한-인도 교역과 투자액은 양국의 인도는 다양하고 복잡한 나라다. 인도에서는 10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 경제규모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2015년까지의 대인도 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을 정 고 있다. 한국 투자 누계는 50억 달러에 불과하고, 2014년 기준 도다. 지방에 따라 기후와 풍토가 전혀 다를 뿐 아 인도 내 한국 기업들의 약진과 인도 경제계의 니라, 헌법에 의해 인정되는 공식 언어만도 22개 한국 기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인상 깊었다. 삼성 인도는 한국의 9위 수출국(점유율 2.23%)이며 25위 나 된다. 다양한 방언까지 포함하면 1600개 언어 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몇 년째 이어오고 수입국(점유율 1.00%)에 머무르고 있다. 가 있다고 한다. 힌두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있으며, 1990년대 후반 뒤늦게 인도에 진출한 현 의 발원지이며, 이슬람 인구가 세계에서 둘째로 대자동차는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에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사회의 발전 정도도 모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자랑하고 있다. 삼성전 혼재되어 있어 인도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 자와 LG전자를 합친 한국 기업의 인도 가전시장 제의 상반된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는 곳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하 점유율은 50%를 웃돌고 있어, 모든 인도 가정집 12억5000만 명의 거대 소비시장, 35세 인구가 니, 인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 에 한국 제품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다는 말이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 구성 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모른다. 장님들이 코끼리 나오기도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대사관에도 한 (demographic dividend), 곧 중국을 제치고 가 를 만지며 이건 밧줄이요, 이건 통나무요 하고 싸 국 기업의 투자를 희망하는 주정부 대표단과 한 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국제금 웠다는 이야기가 인도에서는 더욱 와 닿는다. 국 기업과 합작을 희망하는 인도 기업인들의 방 융시장의 예측 등 낙관적인 기대가 나오고 있다. 문이 줄을 잇고 있다. 반면에 여전히 까다로운 정부 규제, 열악한 산업 지난 한 달 남짓한 시간에 경험한 인도와 한인도 관계 역시 매우 다양한 모습이었다. 그러 그러나 아쉽게도 수치로 나타나는 한-인도 교 기반시설, 경직된 노동시장, 복잡한 조세제도, 무 나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것은 인도 사회가 보 역과 투자액은 양국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매우 엇보다도 뿌리 깊은 인습과 정치사회적 갈등 요 여주고 있는 활력과 자신감이다. 10월 말 델리 미흡한 수준이다. 2015년까지의 대인도 한국 투 인은 외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1 자 누계는 50억 달러에 불과하고, 2014년 기준 인 Africa Forum Summit)에는 40여 국가 정상 도는 한국의 9위 수출국(점유율 2.23%)이며 25 따라서 인도 경제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약 들이 참석함으로써 인도는 아프리카에 대한 영 위 수입국(점유율 1.00%)에 머무르고 있다. 한 할 것인지 예측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가정(假定) 국은 또한 인도의 23위 수출국(점유율 1.34%) 이 따라붙곤 한다. 모디 총리의 개혁조치가 성공 이자 13위 수입국(점유율 2.77%)이다. 이러한 성 을 거둔다면, 인도 사회가 빈부격차, 카스트 제도, (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 저명 적표는 양국 간 체결된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 종교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한다면 등등 사람마 한 경제인사들도 최근 연이어 인도를 방문하고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라는 이름에 다 내거는 전제조건도 다양하다. 인도의 부상이 있으며, 델리 시내 5성급 호텔은 외국인 투자자들 걸맞지 않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다. 향력을 한껏 과시했다.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CEO와 사티아 나델라 shutterstock 에서 개최된 인도-아프리카 정상회의(India- 2 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시내 곳곳에서 마주 코끼리는 날 수 있을 것인가 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모디 총리는 미국 인도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들은 종종 인도 경 Chindia plus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관한 의견도 분 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도 역사상 그 어느 치는 건설현장은 인도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 26 어려움이라고 한다. 1 한국문화원 후원 미술대회 시상식. 2 한국어 스피치 콘테스트에서 부채춤을 추고 있는 델리의 대학생들. 때보다도 많은 가정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December

16 Column 2015년 10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아프리카 정상 회의(IAFS)에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인도와 한국은 서로의 성장을 견인하는 상생의 파트너로 커가야 한다. 즉, 단순히 인도를 수출기지로 볼 것이 아니라, 인도가 새로운 글로벌 제조허브로 변모하는 것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국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가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 기업은 인도의 영향력이 큰 서남아와 아프리카에 인도 기업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분명히 변화의 물결이 느껴지고 있 코끼리와 호랑이, 서로의 성장을 견인하는 파트너로 다고 한다. 모디노믹스(Modinomics) 이름하에 한-인도 관계도 여러 측면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 외국인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육성 하게 한다. 우선 인도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인 이 추진되면서 인도에 확실한 변화가 오고 있는 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 것이다. 인도를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다. 현재 모디 총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 위한 각종 조세개혁안과 토지개혁안 등 경제개 는 각종 캠페인, 즉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혁 조치들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외국인 India, 제조업 육성), 스킬 인디아(Skill India, 투자 규제 완화조치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모 기술훈련 장려),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디 총리는 취임 후 2015년 11월까지 28개국을 순 IT산업 활성화), 클린 인디아(Clean India, 보건 방하며 인도를 직접 세일즈하는 적극적인 모습 위생 개선), 스마트시티(Smart City, 도시인프 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회계연도에만 라 개선) 등은 모두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거 약 2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 나 성공 경험이 있는 분야다. 제조업 분야 협력 치하기도 했다. 만 예를 들어도, 현재까지 한국 기업의 대인도 투 변화는 중앙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 자는 85%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조선, 전 다. 연방제인 인도 내에서 지방정부들은 서로 경 자부품 및 통신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쟁적으로 투자인센티브를 발표하며 외국인투자 등 인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 모 를 자기 주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일 두 유수한 한국 기업들 많이 있다. 스마트시티 건 창구(single window),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 각 설도 한국의 유비쿼터스 시티(ubiquitous-city, 종 레드카펫 서비스는 어느 지방정부 투자설명 u-city) 개발 경험이 인도에 좋은 참고사례가 될 회에 가든 반드시 나오는 단골메뉴가 됐다. 수 있다. 더군다나 지난 5월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인도 경제계는 새롭게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입장에서도 인도의 우수한 기술과 혁신 능력을 창조경제의 엔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 다. 특히 IT, 원자력,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한국 과 인도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 양국 간 협력이 윈-윈 상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일 례로 한국은 IT 하드웨어 제조, 인도는 IT 소프트 웨어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 분야 에서는 한국이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 및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통한 송전 등에 강점을 가진다면 인도는 전 핵연료 주기에 걸쳐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모디 정부는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큰 관심을 가지 고 역점적으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도 매우 유망하다. 할리 우드에 대적할 만한 강력한 자국 영화 기반이 조 성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인도와 한국인 만큼 양국 영화계의 협업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실 로 클 것이다. 이제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도 체결된 만큼 한국에서 촬영된 볼리우드 영화, 인도의 명소들이 담긴 충무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영화 외에도 K팝 등 다양한 문화협력도 모색해 볼 만하다. 상품을 팔 기 전에 문화교류를 통해 먼저 인도 국민의 마음 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협력은 양국 국민 교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국민 교류 확대의 청 신호는 또 있다. 지난달에는 10년간 끌어온 항공 협정 개정협상이 타결되어 머지않아 현재 주 6편 인 직항편수가 주 19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결국 인도와 한국은 서로의 성장을 견인하는 상생의 파트너로 커가야 한다. 즉, 단순히 인도를 수출기지로 볼 것이 아니라, 인도가 새로운 글로 벌 제조허브로 변모하는 것을 적극 지원함으로 써 한국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가는 형태 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 기업은 인도의 영향력이 큰 서남아와 아프리카에 인도 기업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 한 IT와 호텔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재 미( 在 美 ) 인도인들과의 인적 교류도 인도와 연계 해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한-인도 오랜 교류의 증거이기도 글 모두에 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로 돌아 가보자. 어렸을 적에 왜 한국에 없는 코끼리가 속 담에 등장하는지 의아해했는데, 인도에 와서 비 로소 답을 찾았다. 기원전 6세기경 창시된 자이 나교는 세상 만물에 대한 관용과 다른 종교에 대 한 무비판적 태도를 강조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교리(Non-absolutism)를 가르칠 때 장 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비유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것이 불교의 열반경에 군맹무상( 群 盲 撫 象 )이 라 기록되었고, 필경 불교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 온 것이리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도 는 의외로 한국과 가까이 있다. 조현 1979년 외교부에 입부(외시 13회)했으며, 주 유 엔대표부 차석대사, 에너지자원대사, 다자외교조정 관을 지냈다. 주 오스트리아대사 재임 시 국제원자 력기구(IAEA) 상주대표와 유엔공업개발기구 이사 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10월 주 인도대사로 부임했다. 28 Chindia plus December

17 Project Syndicate 인도, 내부의 장벽을 허물어라 Breaking Down India s Internal Barriers 인도에서 즉각 시행돼야 할 경제개혁은 수없이 많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오랫동안 계류돼 온 상 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 입이다. 왜 인도의 정치인들은 계속 GST 법안 제 정에 실패하고 있을까? GST 도입의 필요성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억 인도의 다층적 세금 체계와 다수의 조세 당국들로 인해 더 많은 부패와 탈세의 기회가 창출됨으로써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전국적으로 단일한 GST(상품서비스세)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기업체들 입장에서도 특히 상품 수송 측면에서 GST는 유용하다. GST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의 GDP는 즉각 1~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는 한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인도국민당이 상 원의 다수 의석을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의 협력 없이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 이 교 착상태의 지속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6년 4월 1일 새로운 세금 부과를 발표하려고 했던 모디의 계획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 만장자 스티브 포브스(Steve Forbes)는 최근 동 미한다. 명 잡지 포브스 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외부인 일각에서는 이 언쟁들을 인도의 민주주의가 들은 인도가 혁명 이전의 프랑스와 얼마나 닮았는 그렇다면 GST 법안은 왜 계류되고 있는 것일 외함으로써 인도 경제에서 GST의 잠재적 효과 경제발전의 장애물이라는 아주 오래된 논쟁의 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경제 효율성과 성장을 까? 간단히 말해 정치 때문이다. 를 상당히 희석시켰기 때문이다. 증거로 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모디 정부가 가로막는 내부의 수많은 장벽이 있다. 이어 그는 GST 법안은 7년 전 정권을 잡고 있던 국민회 게다가 인도국민당 정부는 그동안 간단히 없 GST 법안의 성격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 즉 충분 GST가 숨 막히도록 뒤죽박죽 된 지방세, 즉 상 의당(INC) 정부가 처음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앨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부과해 왔다. 한 지지를 받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다. 품의 이동에 부과되는 내부 관세 를 대체하여, 마 구자라트주 총리였던 나렌드라 모디의 극심한 국가재정정책위원회(National Institue of 의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지지를 획득할 치 미국처럼 대륙 사이즈의 내수시장이라는 이점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Public Finance and Policy)는 수입의 감소를 필요성, 즉 모디 총리가 수그러들 때까지 어떤 추 을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디가 연방총리에 오른 후 모디와 인도국민 벌충하기 위해선 GST가 27%에 이르러야 할 것 가적인 절차도 막아내도록 국민회의당에 권한을 실제로 인도의 지방세 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당(BJP)은 갑자기 GST의 이점을 깨닫고 이 법안 으로 추정했다. 경제를 되살리기는커녕 이 같은 부여한 것 역시 민주주의다. 이 같은 문제들은 중 예를 들어 주(state)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거래 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중요 비율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결국 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톱다운 방식의 전제 정치 에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별 경계에 위치 한 수정도 가했다. GST 법안 시행으로 손해를 본 이미 너덜너덜해진 GST 법안은 몇몇 기관의 추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 검문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허가를 기다리 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 생산 주 구자라트와 정에 따르면 인도 GDP에 전혀 주목할 만한 효과 인도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 는 트럭들의 긴 대기행렬이 이어지고, 그 결과 대 마하라슈트라에 외부로 나가는 상품에 1%의 추 를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 인도의 정부 시스템에서, 이의 없이 받아들여 륙을 가로지르는 화물 운송은 악몽이 따로 없다. 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법안 야당인 국민회의당은 보다 효과적인 법안으로 지는 톱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흥정, 의 판매세는 주별로 다양하게 부과되고 해당 지역 을 개정한 것이다. 게다가 법안에는 이미 5년 동 복귀하기 전까지는 GST 법안 도입을 지지하지 견충돌, 심사숙고, 타협 등의 통합 과정이 가장 효 에서 소비되는 상품에는 물품 입시세(octroi) 안 GST 부과에 따른 재정수입 손실분을 벌충해 않겠다고 밝혔다. 즉 구자라트주와 마하라슈트라 과적이고 현명하고 공정하고 성공적인 정책 결 가 추가되기도 한다. 유럽연합이 28개국으로 구 주기로 규정돼 있다. 주에 부과된 1%의 추가 부담금을 폐지하고 모든 정과정이라는 믿음이 아직 남아 있다. 성된 하나의 시장공동체라면 인도는 하나의 국 이 같은 놀라운 변화는 GST의 정신과 의도를 상품을 GST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국 GST 법안은 결국 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것 가로 구성된 29개의 개별 시장이다. 훼손한다. 만일 각 주가 GST에 더해 개별적인 추 민회의당은 GST 세율을 18%로 주장하고 있다. 이지만 상세하고,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논 인도의 다층적 세금 체계와 다수의 조세 당국들 가 부담금을 징수한다면 인도의 내수시장은 다 또한 GST 분쟁처리기관을 부활시켜 GST 위원회 쟁을 거치고 나면 더욱 향상돼 있을 것이다. 그리 로 인해 더 많은 부패와 탈세의 기회가 창출됨으 시 한 번 분열되고 왜곡될 것이다. 주 밖으로 나가 가 세금을 독단적으로 운용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고 마침내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인도 경제는 더 shutterstock 로써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전국적으로 단일한 GST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기업 입 장에서도 특히 상품 수송 측면에서 GST는 유용 하다. GST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의 GDP는 즉 각 1~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는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주 경계에 다시 검문소가 생겨야 할 것이고, 인도는 다시 원점으 로 돌아갈 것이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가 주류 담배 석유제품 전기 등 세수 품목의 4분의 1 이상을 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정당한 문제들을 다루는 대신 모디 총리는 국민회의당이 개혁 정책 추진에 비협조적인 태 도를 취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 민회의당은 정부가 핵심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 욱 발전할 것이다. 번역 박계영 포스코경영연구원 샤시 타루르(Shashi Tharoor) 유엔 사무차장과 인도 인적자원개발부장관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회의당(INC) 소속 인도 하원의원이다. 저서에 팍스 인디카(Pax Indic) 등이 있다. 30 Chindia plus December

18 POSRI 2016 경제전망 난해보다낮아졌지만,이는지난해동기고성장에따른기저 효과영향이크다.일본 유로존등다른선진국들도금융여 건개선에따라점차회복세를보이고있다.그러나신흥국들 은지난해하반기부터산업생산이둔화되고있다.특히아시 아 남미등은중국성장률하락,원자재가격약세등의영향 을크게받고있는상황이다. 세계주요국의경기선행지수도선진국회복,신흥국부진 의흐름을보여주고있다.지난해하반기이후미국 유로존 일본의선행지수가전년동기대비상승세를보이는점을감 안할때선진국경기의회복세가올해말또는내년상반기까 지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그러나신흥국의경우중국 브라 질의선행지수가빠르게하락하고있으며인도 인도네시아 의선행지수도정체또는둔화되고있다.이같은신흥국선행 지수추이를볼때당분간신흥국이경기부진에서빠져나오 기는어려워보인다. POSRI경제전망 2016 Outlook 1994년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남미와 아시아 금융위기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이번 인상은 완만하게 시행될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디폴트 우려가 신흥국 전반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앙포토 세계 경제, 수요부족으로 구조적 저성장 한국,수출회복없으면2%대성장에그칠전망 김영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글로벌경기는2015년에도둔화추세가지속되고있다.경기 추이를보여주는세계산업생산증가율은올해1~8월평균 2.1%로 지난해 평균 3.3% 대비 1.2%p 하락했다. 동기간 세계 교역증가율도 (2015년1~8월평균1.7%)1.6%p낮아졌으며, 특히올해5월에는마이너스로떨어지기도했다.세계성장 률(전년동기비)도하락하고있다.명목환율가중치기준으 로올해상반기세계성장률은2%대중반으로추정되는데, 이는지난해대비하락한수치다. 지역별로산업생산추이를살펴보면대부분의선진지역 은경기가회복되거나성장세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평가 된다.미국의경우올해1~8월산업생산증가율은2.1%로지 미국은올해연말또는내년초금리인상가능성 2016년 글로벌 경제를 전망할 때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금 리인상과중국의경기둔화속도로볼수있다.지난해10월 미국의양적완화가종료된이후금융시장의관심은미금리 인상시기와속도에집중됐으며,그에따른불확실성으로글 로벌금융시장과신흥국외환시장의변동성이함께높아졌 다.특히올해2분기이후미금리인상에대한우려로신흥국 의신용리스크(CDS프리미엄)와자금조달비용(EMBI+)이 급등하기도했다.그러나올해9월로예상되던미금리인상 은중국등신흥국금융시장불안의영향으로연기됐다.9월 과10월여러차례에걸쳐미연준의장이연내금리인상가 능성이크다고발언했지만,전문가들사이에서는더늦어질 수있다는의견이대두됐다.그럼에도9월미국연방공개시 장위원회(FOMC)회의에서17명연준위원중13명이올해 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인 점을 감안 할때신흥국불안이다소완화될경우올해12월,늦어도내 년1분기에는인상이시작될것으로전망된다. 과거 미국의 추세적 금리 인상은 1994년과 2004년 두 차례 있었다.특히1994년에는급격한금리인상이남미와아시아 금융위기에직간접적영향을주었던것으로평가된다.미연준 은성명서를통해이번인상이1994년과는달리완만하게시 행될것임을시사함에따라현재로서는디폴트우려가신흥국 전반으로확대되지는않을듯하다.그러나원자재가격급락으 32 Chindia plus December

19 2016 Outlook POSRI경제전망 POSRI경제전망 2016 Outlook 2016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4년 2015년 2016년 유로존 일본,양적완화효과로성장세유지기대 2015년 들어서며 유로존 경제를 흔들었던 그리스 재정 불 안은 8월 그리스와 채권단의 3차 구제금융협상 합의로 위 기가봉합되고있는상황이다.9월그리스조기총선에서현 집권당인 시리자당이 다시 1위를 차지함에 따라 그렉시트 (Grexit)가능성도크게낮아졌다고평가된다.향후유로존 은재정위기리스크의확산을억제하는가운데점진적인경 기회복이예상된다.경기회복을기대하게하는가장큰요인 은유럽중앙은행(ECB)의대규모양적완화효과다.유럽중앙 은행은올해1월국채등을매월600억유로씩매입해2016 효과가낮은서비스부문에집중돼있다.실제벡터자기회귀 (VAR)모형을통해분석한결과소비의성장기여효과는투 자에비해단기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제조업중에서 도IT기기등소비재부문은상대적인회복세를보이는반면 중간재및투자재는어려움이지속될전망이다.투자심리위 축으로관련수요가부진할뿐아니라중간재및투자재비중 이높은세계교역도동반부진하기때문이다. 선진국-신흥국,원자재수출국-수입국간명암뚜렷할전망 2016년에도 신흥국 경기는 부진이 지속되는 반면 선진국은 1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가 2015년 11월 19일 마닐라 필리핀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APEC 정상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 리커창 중국 총리가 11월 2일 경기 성남 삼평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황창규 KT 회장에게 울랄라랩의 위콘서비스에 대한 설명을듣고있다. [중앙포토] 세계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2.0 년9월까지양적완화책을지속하겠다고발표했다.양적완화 시행이후유로존경기심리지수가살아났을뿐아니라자금 조달여건도개선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실제중앙은행 의국채매입등에힘입어은행들의정부및민간대출도증가 경기부진에서점차벗어날전망이다.미국의성장률이다소 낮아지고있으나여전히장기추세에비해서는높은수준이 며,일본과유로존은각각소비세인상과재정위기충격에서 선진국 -3.5 신흥국 주: 세계성장률은 명목환율 기준,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하고있다. 일본의경우1분기전년동기비성장률이-0.8%로매우낮 았으나2분기에는플러스로돌아서1.0%를기록했고,3분기 에는1.1%로소폭높아졌다.최근일본경기선행지수가전년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1월 4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서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살아 있다(live possibility) 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찾은 옐런 의장이 미국 국가부채(18조3586억3832만7577달러)를 보여주는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중앙포토] 동기비기준으로상승세를보이고있는점을감안할때연말 까지는성장률도상승하고체감경기도개선될것으로예상 로신흥국의재정수지및외환수급이악화되는가운데중국 성장률마저하락함에따라브라질 러시아등일부신흥국은 미금리인상의영향을크게받을것으로예상된다. 중국경제,소비개선조짐불구여전히둔화지속 올해 10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부가가치 기준, 전년동월 비)은5.6%로지난해평균8.3%에비해2.7%p낮은수준을 보이며 2011년 이후의 하락세를 지속했다. 중국 실물지표의 하락추세는부동산을포함한고정투자에서더욱심하게나 타나고있다.주택가격이추세적으로하락함에따라건축면 2016년 세계경제는 소비 서비스업 내수가 이끄는 매우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 그에반해투자 제조업 세계교역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1년 만기 대출금리)를 기존 5.6%에서4.85%로내렸다.이같은확장적통화정책으로중 국의자금시장은상당부분안정된것으로평가된다.실제중 국의통화증가율(M2)은7월이후정부목표치12%를소폭 상회해9월에는13.1%를기록했다.중국정부는인프라투자 등경기둔화방지에적극나서고있다.중국정부는올해9월 까지1조위안에달하는인프라투자를승인했다.지방정부 및그림자금융부실,부동산경기위축을방지하기위해지 방채 차환, 채권 전환 프로그램, 예금보험제도 도입, 예대율 규제폐지,주택담보대출비율상향등도시행하고있다.이 된다.이같은회복세에는일본의엔화약세효과에따른수 출개선이배경으로작용하고있다.내년에도일본은행은양 적완화를지속할것으로보이며,일본경제는2014년소비세 인상여파에서벗어나경기회복국면에진입할것으로예상 된다. 2016년세계경제는소비 서비스업중심으로일부회복 2016년세계경제는소비 서비스업 내수가이끄는매우완만 한회복이예상된다.그에반해투자 제조업 세계교역은여전 히부진한모습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원자재부문,전통 제조업등을중심으로글로벌공급과잉문제가여전히경제 1 적 증가율은 올해 들어 한 자릿수로 하락한 데 이어 10월에는 에따라중국성장률의추세적하락가능성에도불구하고둔 회복의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각국정부는경제외연확대 2.3%까지 떨어졌다. 2000년 이후 20~30%대의 높은 수준을 화속도는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 보다는경제안정을위해내수활성화및고용여건개선에정 보여주던 고정투자(누적) 증가율도 올해 10월에는 10.2%까 중국의성장세둔화속에서주목해야할점은중국의성장 책을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 지 급락했다. 최근 소비재 판매가 소폭 반등하고 수출 감소폭 구조가 투자 제조업 수출에서 소비 서비스 내수로 변화하고 최근주요국소비가일부개선되고있음에도2016년세계 도 축소되는 등 일부 개선 조짐도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개혁 있다는것이다.최근중국3차산업(서비스업)의비중이2차 경제가 매우 느리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소비 정책및제조업공급과잉의부작용이여전해투자위축과생 산업(제조업,건설,전력 가스등)을크게앞서는것으로나타 와투자의경제파급효과가다르기때문이다.일반적으로투 산둔화추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 둔화 방지 및 자금시장 안정을 위 났다.중국의성장패턴변화는세계경제뿐아니라한국수 출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자의경우제조업,건설업,원자재생산등다양한부문에대 한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반면 소비는 상당 부분 생산유발 2 34 Chindia plus December

20 2016 Outlook POSRI경제전망 POSRI경제전망 2016 Outlook 점차벗어나경기가회복되고있다.유로존의경우재정불안 은완전히해소되지않았으나8월그리스3차구제금융합의 로당분간위기상황이재연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오 히려대규모양적완화에힘입어성장률개선이기대된다. 신흥국은전반적으로경기부진이지속되나국가별로정 도에는차이가있을것이다.인도의경우2014년이후경제 개혁을시행하며신뢰도를점차높이고있으며,원자재가격 의하락혜택도받아올해에는성장률이중국을넘어설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브라질 등은 기가 소폭 개선됐으나 수출 및 제조업 지표가 둔화됨에 따라 2%대저성장이지속되고있다.민간소비 건설투자등은소 폭상승조짐을보였으나순수출의경우성장기여도가큰폭 으로하락했다.올해3분기경제성장률2.6%중약35%가재 고증가에의한성장이었는데,이는향후실질적인성장에부 담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한국제조업은금융위기이후가장큰어려움에처한상황 올해1~9월중제조업평균가동률은74.4%로,금융위기직 장큰타격을입은품목도이들생산기반제품이다.향후글 로벌경제는소비를중심으로완만하게개선될것으로보이 지만, 경기개선 효과가 생산재 기반 산업 경기에는 미치지 못할가능성이있다.하반기IT등일부경기개선기대에도 불구하고전반적인제조업경기는본격적으로반등되기어 려울전망이다. 2016년한국경제는2.8%성장에그칠전망 1~9월중한국의수출액은전년동기비6.6%감소했으며,동 2016년한국경제 성장률은 올해 대비 소폭 상승하나 이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며 연간으로는 3% 미만의 부진이 지속될전망이다 률을상회하기는어려울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이감소하고,아파트분양도증가하고있다.최근민간부 문을중심으로건설수주도증가했다.내년정부의SOC투 자감소에도불구하고민간수요증가로건설투자는전체적 으로 올해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시중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국내설비투자는IT부문을중심으로올해와비슷한수 준의증가세를보일전망이나1차금속등전통제조업투자 경기가침체국면에빠질것으로예상된다. 후인 200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의 제품 판매 기간수출물량지수도평균3.2%증가에그쳤다.이처럼한국 는공급과잉이해소되지않아회복이어려울것으로보인다. 여건을알아볼수있는제조업출하/재고비율은2010년을 의수출이부진한것은중국등교역대상국의수요가부진하 전반적으로 201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대비 소폭 한국경제,지난해말부터2%대저성장지속 고점으로빠른속도로하락해올해9월에는78.1%로급락했 기때문이다.최근중국이정책금리를인하하는등경기부양 상승하나이는기저효과의영향이크며연간으로는3%미 한국의올해3분기전년동기비성장률은2.6%로4분기2% 다. 제조업 출하가 2011년 이후 거의 정체 수준을 지속한 반 책을실시했음에도선행지수추이를볼때내년중국성장률 만의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내수의 활력이 크지 않은 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올해3분기산업생산증가율(전 면재고는지속적으로증가했기때문이다.장기적으로제조 이반등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여기에일본엔화의약 가운데수출이회복동력을찾지못하면2%대저성장이고 년동기비)은마이너스를기록한반면재고증가율은점차상 업이성장하는가운데출하와재고가비슷한속도로증가하 세지속에따른한국제품의수출가격경쟁력약화도수출 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승하고 있다. 서비스업과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는 일부 개선 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다.최근출하와재고의격차가지속 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조짐이있으나전반적인경기흐름은여전히부진이지속되 적으로확대되고있는것은생산능력은증가하는데반해제 올해상반기실질국민총소득(GNI)의전년동기비증가율 는상황이다.이를반영하듯3분기경기동행지수증가율(전 조업체들이판로를차지하지못해어려움에처해있기때문 이6.4%로나타났는데,이는2010년이후5년여만에가장 년동월비)은 4.6%로 지난해 평균 4.9% 대비 낮게 형성돼 있 으로판단된다. 높은수치다.대부분이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교역조건개 다. 그런데 선행지수 증가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3분기 제조업의 어려움은 생산 출하 재고 등 물량 변동에서뿐 선때문이기는하지만,내년소비개선을기대하게하는요인 2015년 6월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기준 100엔당 원으로, 전일 같은 시간 기준가(892.51원)보다 0.73원 떨어져 7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AP/연합뉴스] 평균전년동기비9.6%상승했다.최근이와같이선행지수와 실물경기흐름사이에괴리가나타나고있는데,선행지수의 주요구성요소인금융 물가지표의호전이생산등실물부문 으로까지연결되지않기때문이다. 실물경기를부문적으로살펴보면최근서비스등내수경 아니라 판매가격의 하락에서도 볼 수 있다. 최근 1년래 품목 별생산자물가변동을살펴보면철강 화학등의제품가격이 10%이상하락했는데,이들제품은중간재또는생산재성 격이강하다는특성이있다.글로벌차원에서투자가부진하 고한국의수출도동반하락했는데,이같은수요변화에가 이다.여기에주택가격상승도소비에는긍정적이다.올해5 월 메르스의 충격으로 소비가 얼어붙었으나 하반기 이후 그 충격에서점차벗어나는모습이다.다만가계대출이지속증 가하는 가운데 내년 시중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고용 여건도개선되기어려워내년에도소비증가율이경제성장 주요 신흥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세계 지역별 산업생산 (단위: %, 전년동기대비) 세계 경제성장률, 산업생산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세계 성장률 2014년 3분기 세계 성장률 2014년 3분기 세계 성장률 2014년 4분기 년 4분기 2015년 1분기 년 1분기 년 2분기 3 인도 년 2분기 3 인도 3 5 중국 3 5 중국 0 2 인니 0 2 인니 남아공 남아공 0 일본 남미 브라질 일본 남미 -6 브라질 미국 유로존 신흥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중동 러시아 -1-5 러시아 -9-1 미국 유로존 신흥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중동 -9 세계 산업생산 세계 산업생산 세계 산업생산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 자료: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 자료: 자료: OECD 포스코경영연구원,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 자료: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 자료: OECD 미국 일본 유로존 신흥아시아 동유럽 2014년 년 년 년 2 남미 아프 자료: 네덜란드경제정 36 Chindia plus Dec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