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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1 第 243 回 國 會 ( 定 期 會 ) 統 一 外 交 通 商 委 員 會 會 議 錄 第 4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3 年 9 月 17 日 ( 水 ) 場 所 統 一 外 交 通 商 委 員 會 會 議 室 議 事 日 程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회계연도기금결산(계속) 가. 국제교류기금 년도국정감사참고인채택의건 審 査 된 案 件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1 가. 외교통상부소관 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 가. 외교통상부소관 회계연도기금결산(계속) 1 가. 국제교류기금 년도국정감사참고인채택의건 36 (14시10분 개의) 委 員 長 徐 廷 和 제243회국회 제4차 통일외교통 상위원회를 개최하겠습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회계연도기금결산(계속) 가. 국제교류기금 委 員 長 徐 廷 和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상부소 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외교통상부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국제교류기금 2002회계연 도기금결산, 이상 3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하겠 습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 존경하는 徐 廷 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외교통상부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합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 리기에 앞서 저희 외교통상부의 2002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 외교통상부는 2002년도 주요사업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과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을 위한 경제 통상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 또한 다자협력 및 민주주의 인권 신장 외교 와 문화외교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 이 와 함께 영사업무 강화와 재외동포 권익 신장 그 리고 외교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 력하였습

2 2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그러면 2002년도 저희 외교통상부의 주요 업무 성과를 구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 먼저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과 관련된 업 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 2002년도 남북관계는 서해교전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담과 경제 및 적십자회담 등 각종 분야별로 다양한 대화를 유지하였고 교류 협력을 지속하였습 한편 작년 10월 다시 대두된 북한 핵문제는 한 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였습 북한은 KEDO의 중유공급이 중단되자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시설의 동결을 해지하고 국제원자 력기구의 사찰관을 추방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 습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 회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의 평화 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의 외교노력을 경주하였습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바탕으로 중 러 EU 등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동결 해제조치 를 중단함은 물론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촉구하였 습 아울러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원만한 결 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습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을 설득해 나가는 데 노력하였습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직 후 열린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한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 였습 다음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거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 미국과는 한미 동맹관계를 토대로 성숙한 동반 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북 공조체제를 강화하였 습 정부는 2002년중 2회의 정상회의, 5회의 외교 장관회담, 그리고 수시로 개최된 한 미 일 3국 대북정책조정그룹회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 을 위한 양국 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습니 한편 지난해 6월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분 출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와 이 에 대해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감정적 반응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국민들 간 상호 신뢰와 우호해결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가 원만히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한 바 있습 일본과는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공동개 최와 한일 국민교류의 해 행사 등을 통해 2001 년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으로 한때 어려움을 겪었던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가일층 증진하였습 중국과는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 경 제 문화뿐만 아니라 안보 국방 분야에서의 협 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면적 협력관계를 공고 히 하였으며 특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였습 러시아와는 2002년 7월 한 러 친선 특급사업 등을 통해 양 국민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와 실질협력 가능성 모색을 통해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확 대하고 증진하였습 또한 외교통상부는 전방위 외교를 적극 전개하 여 우리의 대북정책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 결노력에 대한 구주, ASEAN 및 중남미, 아 중 동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였습 다음은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을 위한 경제 통 상외교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작년에 외교통상부는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개 방된 선진경제의 구축과 수출증대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세일즈 외교활동 강화 등을 일류경 제 경쟁력 실현을 위한 경제 통상 외교 노력을 경주하였습 WTO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범정부적이고 범국민적인 협상수행 체제를 수입 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에 입각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진행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알리는 데 노 력하고 이익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였습 대외적으로는 농업, 비농산물, 반덤핑 등 주요 분야에서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국민들과 연 대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 하였습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FTA 정책의 첫 결실로서 작년 10월 한-칠레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일본, 싱가폴, ASEAN, 멕시코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

3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3 의 FTA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산 관 학 공동 연구,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해 왔습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통 상환경개선 조사협의단 파견, 통상환경보고서 발 간 등을 통해서 교역상대국의 통상장벽과 우리 기업의 진출 장애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조 기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 또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신규 수입규제 동향을 사전에 가 입하여 업계의 효과적인 사전 대응을 지원하였습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각종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였습 그리고 WTO 협정에 위배되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미국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 미국 버드 (Byrd) 수정법 분쟁에서 승소하는 등 우리 기업 에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였습 우리 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한국 경제설명회 개최, 벤처기업 및 유 망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하 였습 제도적으로는 일본과 양자 간 투자협 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 및 한 차원 높은 실질협력 관계를 구 축하였습 다음으로 외교통상부는 세계적인 지역협력 강 화 추세에 따라 APEC, ASEAN+3, ASEM 등을 통하여 지역협력외교를 추진하였습 2002년 10월에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는 테러 근절을 위한 APEC 차원의 노력에 동참하 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APEC 교육재단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여 참석 정상들의 지지를 받는 등 역내 중견국가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였습 또한 북한 핵문제 관련 정상 선언 을 채택하여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APEC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하였습 2002년 11월에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 서는 우리 정부 주도로 설립된 동아시아연구그룹 의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습 동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한 것으로서 참석 정상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리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 우리나라는 2002년 9월에 개최된 제4차 ASEM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선언을 채택토록 함으로써 우리의 대북정책 에 대한 ASEM 차원의 지지를 확보하였습 또한 철의 실크로드 등 아시아와 유럽 간의 협력 을 위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ASEM에서의 주도 적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였습 외교통상부는 인류보편적 가치 신장과 범세계 적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 주하였습 우리나라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유 엔총회의장국으로서 중동문제, 정보화 격차 등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동티모르 및 서부사하라 등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지속적으 로 참여하여 아 태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 에 기여하였습 또한 2002년 11월 서울에서 제2차 민주주의공 동체각료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범세계적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로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였습 아울러 국제노동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 제기구의 이사국 진출과 함께 지속개발위원회 등 의 위원국으로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 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기구 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습 빈곤 완화와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 에 동참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력에 걸맞은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우리 정 부의 대 개도국 무상원조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 2002년도 우리나라의 무상원조액은 2001년도 대비 25% 증가한 6650만 불을 기록한바 있습니 그러나 여타 OECD 회원국 등의 수준에 비 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무상원조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 한편 우리나라는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2002년부터 2004년 간 총 4500만 불 규모의 아프간 재건 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응 분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 다음은 문화외교의 적극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 외교통상부는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의 문 화국가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한 외교를 적극 추

4 4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진하였습 특히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의 성 공적 개최를 계기로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를 소개하는 문화홍보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 하겠습 아울러 문화공동위 개최를 통해 문 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유네스코와 아리랑상 설립 약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인 문화협력에도 적극 참여하였습 또한 전 재외공관망을 활용하여 2002년도 한일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 적 개최를 지원하였습 다음으로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외교노력 및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 습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모범시민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육성 발전을 중점 지원하고 아울러 한글교육 및 우리 문화의 전파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전개하였습 작년 10월 제1차 세계 韓 商 대회의 서울 개최를 적극 지원하여 한상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국내 외 동포들의 경제적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도 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 또한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과 여행이 확대됨에 따라서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 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으로 각종 유의사항 과 정세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부 및 재외공관의 24시간 지원체계를 갖추어 사건 사 고 발생 시 신속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 특히 작년 말에는 이라크전의 개전이 예상되어 이라크 및 인근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대 피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갖 춘 바 있습 외교통상부는 계급제를 폐지하였으며 정부부처 중 최초로 도입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새로운 외 무인사제도를 지난 1년간 시행하였습 그 결과 전반적으로 외교 인력의 전문화와 정 예화 그리고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한 기반이 강화되었습 또한 새로운 외무인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초기 시행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데 노력하겠습 외교통상부는 2002년 12월에 그간 숙원사업이 던 독립청사로의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선진 외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 아울러 탈냉전과 세계화 등 새로운 외교환경에 따른 외교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1998년도 이후 과도하게 감축된 재외공관의 신설 및 재개설을 적극 추진하여 동티모르 및 아 프가니스탄에 대사관을 신설하고 주우루과이 및 유고대사관을 재개설하였습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 렸습 저희 외교통상부는 작년도에도 외교의 실상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최대 한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이 있는 외교업무의 특성 상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 앞으로 국민들에게 최대한 투명하게 외교문제를 설명하 고 범국민적인 지지기반 위에서 외교업무를 수행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 다음은 예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에 관하여 간 략히 설명해 드리겠습 2002년도 외교통상부 세입예산은 545억 7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879억 1800만 원 을 수납함으로써 333억 4500만 원의 세입초과가 발생하였습 이는 주로 우리 국민의 해외여 행 증가에 따라 여권발급량이 예상을 초과하였기 때문입 세출예산액은 6453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으 나 여기에 예비비, 전년도 예산이월액 및 수입대 체경비 초과승인액 등 총 484억 9100만 원이 추 가됨으로써 예산현액은 6938억 7300만 원이 되었 습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액은 6762억 5600만 원으 로 집행률은 97%이며 동 집행잔액 176억 1700만 원 중 13억 3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고 162 억 87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국고에 납입조치 하 였습 다음은 국제교류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 명해 드리겠습 2002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수입예산은 총 325억 2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 수입액은 410 억 8700만 원이었습 지출예산은 수입예산 과 동일한 325억 2100만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410억 8700만 원이었습 세부 집행내용으로 는 기금운영비와 국제교류사업비로 177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여유자금운용 233억 6400만 원 중 2억 48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31 억 1600만 원은 국제교류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

5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5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그리고 국제교류기금 결산 구체내역에 대해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이상으로 2002년도 외교통상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내역 및 국제교류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 감사합 金 鍾 河 委 員 통상부장관, 우리가 시간 절약해 서 하는데 들어보니까 100% 전부 잘하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년 동안에 목표를 세웠는데 무엇이 어떻게 해서 미진했다가 있어야 되는데 100% 잘한 것만 해 가지고는 진짜 외교통상 100% 다 잘한 것입니까? 이것이 좀 미진합 미리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 이고 목표했던 것 중에서 얼마만큼 못 했다는 것 을 해 주어야지 이런 결산 보고하는 것은 안 됩 柳 興 洙 委 員 의사진행에 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까 싶습 지금 저희가 의사일정으로는 외교통상부 세입 세출 등의 결산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일정입니 다마는 물론 그것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 나 지금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라크파병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지금 보도기 관에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여러 가지 각양각색 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 이것이 과연 정식으로 파병요청이 있은 것인지 등등,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는 정 식동의안이 있을 때 할 수는 있는 일입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 측의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 委 員 長 徐 廷 和 장관, 그 보고준비가 되어 있 습니까?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 委 員 長 徐 廷 和 지금 할 수 있나요, 기획관리 실장이 예산결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하는 동 안에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가 그 후에 하시겠습 니까? 준비시간을 주시면 감 사하겠습 委 員 長 徐 廷 和 그렇게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세요. 河 舜 鳳 委 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 겠습 기획관리실장, 지난번 외무위원회 회의가 9월 4일 있었지요? 外 交 通 商 部 企 劃 管 理 室 長 曺 永 載 예. 河 舜 鳳 委 員 본 위원이 중간에 외무위원회에 와서 동참해서 국정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내가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 무려 열흘이 지났고 해당 상임위원이 자료를 요 구할 때는, 더구나 오늘이 벌써 결산을 해 달라 는 일정을 갖고 있습 왜 이 시간까지 나한 테 자료 요청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外 交 通 商 部 企 劃 管 理 室 長 曺 永 載 저희들이 점 검을 해보겠습 왜냐하면 요청받은 자료들 은 저희들이 다 보내드리고 있습 제가 보 고가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 河 舜 鳳 委 員 오늘 결산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요청한 자료를 이 자리에 제출해 주기바랍 外 交 通 商 部 企 劃 管 理 室 長 曺 永 載 예. 委 員 長 徐 廷 和 기획관리실장, 세입세출 결산 을 보고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 지로 그보다 더 중요한 이라크파병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 外 交 通 商 部 企 劃 管 理 室 長 曺 永 載 예, 간략하게 하겠습 지금부터 2002년도 외교통상부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 먼저 배포해 드린 두 가지 자료 중에서 흰 표 지의 책자는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및 예비비 지출내역으로써 하늘색 별도책자인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입 보고는 흰 책자인 결산개요 및 예비비 지 출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개 요와 그 구체내역, 수입대체경비의 결산에 대해

6 6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말씀드리고 이어 예비비 지출내역, 국가채권 채 무의 현황,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내역 순 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 먼저 흰 책자 1페이지 결산개요 및 예비비 지 출내역입 2002년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 2002년도 세입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544 억 7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879억 1800만 원이 수납되어 333억 4500만 원이 초과수 납 되었습 2002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6453 억 8200만 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6938억 7300만 원이 되었으며 이 중 6762억 5600만 원이 실제 집행되어 162억 8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 습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의 구체내역을 설명드리 겠습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 먼저 세입부문에서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333억 4500만 원이 초과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재산수입에서 주 중국대사관 청사신축을 위한 국 고채에서 이자수입 7억 4943만 원이 초과징수 되 었으며 또한 수입대체경비 세입에서 여권발급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이 당초 예산보다 약 348억 4300만 원이 초과징수 되었기 때문입 다음은 세출부문의 구체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세출예산 은 6453억 8200만 원이나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금액 48억 2100만 원, 예비비 313억 1400만 원, 수입대체경비 초과사용액 123억 5600만 원이 추 가되어 예산현액은 6938억 7300만 원이 되었습니 예산현액 중 6762억 5600만 원이 실제 지출 되었고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미지급금 이월 등 으로 13억 3000만 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절감, 계획변경 및 취소, 환차익으로 인한 세 출감소 등으로 162억 87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 습니까? 세출예산의 항 세항별 집행현황에 대해 서는 자료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다음은 자료 14페이지 세출예산의 이용 및 이 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 2002년도 이용액은 총 38억 7700만 원으로써 이는 본부, 재외공관 및 외교안보연구원 인건비 가 부족하였기 때문입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의 전용에 관하여 설 명드리겠습 2002년도 전용액은 총 115억 3800만 원으로 주 요내역은 인건비 부족 49억 14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6억 2000만 원, 사업량 증가 24억 6000만 원, 기타 국고채원리금 상환 등으로 35억 4400만 원이 전용되었습 상세내역은 하늘색 책자 결산보고서 6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의 전용조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다음은 자료 17페이지 이월에 관하여 보고드리 겠습 2002년도 이월액은 13억 2900만 원으로서 이월 사유는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으로 3억 1700만 원, 미지급금 이월 등으로 10억 1200만 원이 발 생하였습 상세내용은 하늘색 책자 78페이 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이월조서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 다음은 자료 18페이지 불용액에 관하여 말씀드 리겠습 2002년도 총 불용액은 162억 8600만 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분 2억 2500 만 원, 예산절감분 24억 8900만 원, 집행잔액 68 억 6400만 원, 환차로 인한 세출감소 67억 800만 원이 되겠습 불용액 발생의 구체적 비목별 내역은 하늘색 책자 8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의 불용액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음은 수입대체경비의 결산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설명드리겠습 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 수입대체경비는 503억 1900만 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으나 851억 6200만 원이 실제 징수되어 348억 4300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습 이는 해외여행객 수의 증가로 인해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 수입대체경비의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 초 예산액으로 145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현액은 251억 3200만 원이었습 이는 초과지출액 123억 5500만 원과 전용액 2억 2500 만 원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입 이 중에서 251억 2800만 원이 지출되고 400만 원이 불용처 리 되었습 다음은 자료 20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 2002년도의 예비비는 9개 목적에 총 313억

7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 중 262억 6800만 원이 집행되고 50억 46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 습 주요 지출내역은 아프간 난민 및 재건사업 지 원으로 131억 원, 대통령 해외순방 경비로 93억 9300만 원, 2002년 월드컵행사 경비로 14억 4500 만 원,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지원경비로 9억 6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경비로 5억 3300만 원, 봉급조정수당 지불목적으로 8억 9100 만 원이 사용되었습 다음은 자료 21페이지 국가채권 채무의 현황 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 우리 부의 200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총 32억 7800만 원으로 전액이 임차보증금입 우리 부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재외공관의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국유화사업을 위한 것으로 2001년도 말 기준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 총액은 735억 7300만 원이었습 이에 2002년도 중 상환 또는 소멸로 인해 236억 4000만 원이 감소되고 환차로 인해 69억 7300만 원, 국고채무부담행위 로 385억 92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어 2002년도 말 기준 국고채무부담행위 총액은 2001년 말 대 비 79억 7900만 원이 증가한 815억 5200만 원이 되겠습 상세내역은 하늘색 책자 125페이지 부터 16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다음은 자료 22페이지 정부출연금과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관해 보고드리겠습 먼저 정부출연금은 한국국제협력단에 829억 8400만 원, 재외동포재단에 194억 원을 출연 집 행하였으며 보조금은 자료 23페이지 도표에서 보 시는 바와 같이 재외동포단체, 여권발급, 지방자 치단체 등에 총 16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 끝으로 우리 부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에 대한 총평은 하늘색 책자 세입세출 결산보고 서 4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한 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173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를 각각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외교통상부소관 세입세 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 겠습 감사합 委 員 長 徐 廷 和 장관, 준비가 되셨지요? 예. 委 員 長 徐 廷 和 보고해 주시기 바랍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 그동안에 파견요청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 습 9월 3일에서 4일까지 개최된 미래한미동맹정책 구상회의에 참석한 미 국방부의 롤리스 부차관보 가 주미한국대사인 허버드 대사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서 고위 당국자에게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 병을 요청했습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부시 대통령이나 파 월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없고 다만 월포비츠 국방부부장관을 면담했을 때 이라 크 정세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도 협조 를 구할 것인데 아마 한국 정부 쪽에서도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개괄적인 언급이 있었습 미국 측은 우리를 포함해서 인도, 파키스탄 등 다수 우방국에 대해서 파병을 동시에 요청했습니 미국 측에서 요청한 파견부대의 규모는 구 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하지 않고 이라크 내에서 독자적인 임무수행능력을 가진 경보병부대를 요 청했습 일정지역을 전담해 가지고 독자적 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파견규모라는 의미로 서 폴란드형 사단을 군편제의 예로써 제시를 했 습 현재도 구체적인 파견규모에 대해서는 확정한 바가 없습 우리 정부의 검토방향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 방침 을 결정해 나간다는 것이고, 현재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 이 제의가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나름대로 여론 수렴기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예의 주시하고 검토해 가면 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金 德 龍 委 員 9월 4일에 그런 제안을 받고 난 뒤에 우리 정부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있었지 않 습니까? 그런 제안을 받고도 그 대책회의에서 아 무런 논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논의를 안 했다는 말 씀이 아니고 논의는 있었으나 결정된 것은 없습 당분간 여론의 향배와 국제정세의 흐름을

8 8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동시에 고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이익 의 관점에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자는 선에 서 金 德 龍 委 員 그러면 그 제안을 받은 이후 구 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책회의는 몇월 며칠에 몇 번 있었는지 밝혀 주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번 논의가 있었습 金 德 龍 委 員 며칠입니까? 추석 전이었습 金 德 龍 委 員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예. 金 德 龍 委 員 9월 4일에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오늘이 17일인데, 이 중대한 문제의 제안을 받고 무려 2주 동안에 안보관계장관회의 한 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미국 측에서 파견을 요청할 때 특정한 시기를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여론 수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적시에 검토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 金 容 甲 委 員 장관! 미국에 가서 장관이 부시 대통령을 만났지요? 예. 金 容 甲 委 員 원래 예정에 있었습니까? 원래 제가 예방 신청 을 했었습 金 容 甲 委 員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례적인 것입니까? 미국 정부의 6자 회담 에 관한 견해, 앞으로 북핵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대통령의 안보 메시 지를 전달하고 金 容 甲 委 員 그런데 과거에도 미국에 가면 부 시를 만나서 6자 회담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전달 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그랬습니까, 이번에만 그 랬습니까? 과거의 예는 제가 살 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金 容 甲 委 員 아니, 장관이 미국 갈 때마 다 안 했지요, 이번에 처음이었지요? 제가 미국을 세 번 갔 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체니 부통령을 만났습 그리고 두 번째는 정상회담이었고, 이번에 세 번째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습 金 容 甲 委 員 우리가 추측컨대 이번 이라크 2 차 파병요청은 부시 대통령이 장관을 만나면서 대화는 어떻게 했든 파병요청을 암시하고 또 그 것을 하기 위해서 盧 대통령에 대해서 극찬을 한 것으로 봐서 그때 요청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 는데, 장관 조금도 언급이 없었습니까? 변드리겠습 그 문제에 대해서 답 아까 제가 金 德 龍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하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서 정정해 드립 9월 9일 장관급 회의가 있었고, 9월 16일 NSC 실무조정회의가 있어서 논의해 왔습 추가로 말씀드립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과 관련해 가지고는 파병 요청에 대한 암시는 전혀 없었고, 파월 장관을 만날 때도 전혀 그 문제는 언급이 없었습 그리고 그때 기본적으로 부시 대통령이 면담을 해준 이유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관심 있어 하는 사항, 바로 6자 회담에 대 한 미국 정부의 commitment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 그다음에 한미 정상 간의 개 인적인 신뢰관계, 그리고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재확인,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 주었던 것으로 봅 잘 아시다시피 10여 개 국가에 파병을 요청하 고 있습 다른 국가의 외상들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랬을 텐데 특별히 저를 차별해서 만나 자고 했던 것은 파병과 관련해 가지고 만나자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 金 容 甲 委 員 그것은 장관이 실질적으로 그런 말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포함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 장관이 없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이라크 파병문제가 밝혀지면서 보 혁 갈등을, 전쟁이 붙는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아까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의 입장은 국민 여 론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눈치 를 봐 가면서 어느 쪽을 택한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의 분명한 입장도 없이 국민 여론을 따라서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파견하지 않고, 국민이 찬성하면 파견하고, 양립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양립되었을 때는 지난번처럼 손놓고 있다고 야당 이 해주면 파병하고, 나중에 가서 명분 없는 파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닌

9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9 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 특히 어제 청와대를 보니까 柳 寅 泰 수석이 반 대했던데, 신문 봤어요? 예, 신문은 보았습니 金 容 甲 委 員 청와대는 반대 입장이지요? 잘 모르겠습 金 容 甲 委 員 대통령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반대 입장 같아요.. 대통령이 그런 입장 같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는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 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 현재는 반대다, 찬 성이다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 金 德 龍 委 員 아까 장관이 답변을 이렇게 했어 요. 9월 4일 요청을 받은 이후 두 번의 회의, 안 보관련장관회의와 NSC 실무회의를 했다고 했고, 정부는 국제 관계의 변화와 여론의 추이를 보겠 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구먼. 그러면서 국가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 金 德 龍 委 員 국제정세의 변화와 여론의 추이 그리고 국가이익을 보면서 하겠다는 것이 현재 두 번 회의를 거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구먼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 李 富 榮 委 員 이해를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하 나 있는데, 9월 4일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와 허바드 대사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서 요청 했다고 그랬지요? 예. 李 富 榮 委 員 그때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아닙 李 富 榮 委 員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좌관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 李 富 榮 委 員 국방보좌관을 만났습니까? 潘 基 文 보좌관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 李 富 榮 委 員 그러면 9월 4일 미국 정부가 리 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와 허바드 대사 가 가서 함께 만났다면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입 장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처드 롤리스가 부시 정부의 핵심 실력자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국방부, 국무부가 함께 의 사를 전달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李 富 榮 委 員 싱턴을 방문했다는 말이지요. 동안에 일이 있었습 李 富 榮 委 員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장관께서 워 제가 워싱턴에 있는 그러면 장관께서 파월 장관이나 미 국방부 관계자들도 만나시지 않았겠어요? 위츠 부장관 한 사람 만났습 李 富 榮 委 員 국방부 관계자는 월포 그러면 이 일을 미 국방부와 미 국무부를 대변하는 두 사람이 청와대에 전달했는 데, 장관께서 거기 가셨는데 이 얘기를 한 마디 도 논의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李 富 榮 委 員 글쎄요. 미국으로서는 지금 부시 대통령 의 정치생명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이라크에 이 렇게 붙잡혀 있고, 미국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 하는 데도 유럽이든지 여러 나라들이 응하지 않 고 있고, 유엔의 깃발을 써야 될는지 미국 주도 로 해야 될는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 한민국이 미국의 요청을 받은 입장에서 외교부장 관이 거기를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청와대에는 이 두 사람이 와서 통보했는데,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미 국방부나 국무부 쪽에서 그 얘기 를 한 마디도 논의 안 했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 까? 납득이 안 가실지 모 르겠지만 전혀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 李 富 榮 委 員 이 얘기는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바쁜 일정에 장관을 면담하고 이런 것을 봐도 장관이 거기 갔을 때 이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국민들에게 얘기 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 습니까?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 가겠어요. 정부와 정부 간에 의 사전달 채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 그리고 어떤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미국 정부가 결정할 일입 그렇지만 제가 거기 갔을 때 북한 핵문제에 관 한 1차 6자회담이 끝난 직후의 상황이었고, 저에 게 집중했던 얘기는 그 문제에 관심이 기울여져

10 10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있었고, 그 쪽 정부의 바로 그러한 우리의 관심 사항을 잘 알고 있었습 李 富 榮 委 員 좋습 며칠 전에 있었다는 NSC 논의 중에 혹시 일 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미 제2사단의 철군 문제 와 우리 파병문제를 결부시키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없었습니 李 富 榮 委 員 그러면 청와대에 리처드 롤리스 부차관보와 허바드 대사가 방문했을 때도 潘 基 文 보좌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습니까? 주한 미군 2사단의 철군과 우리 파병문제를 연계시키 는 문제 말입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습 李 富 榮 委 員 분명히 없습니까? 예. 李 富 榮 委 員 그러면 그 보도는 근거 없는 것 입니까? 그렇게 생각합 李 富 榮 委 員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 문제 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 그리고 현재 우리 청와대 당국자들도 언론에 얘기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潘 基 文 보좌역이나 국방보좌역 이런 분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와 柳 寅 泰 정무수석 얘기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것 은 우리 국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정부 쪽에서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히 려 정부가 왜 이렇게 국민들의 혼란을 부채질합 니까? 이 문제를 다루는 당 사자는 柳 寅 泰 수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 李 富 榮 委 員 그렇다면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 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일정하게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당국자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르면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는 일이 아니겠어 요? 그 점에서 관해서 장관 말씀해 보세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요청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 으로 발표했고, 며칠 후가 되겠습 어제로 알 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 당국자가 배경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 그것 이 전부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 李 富 榮 委 員 그러나 정부당국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다양하게 찬반 색깔을 띤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입 사실 우리는 1963년, 1964년 월남 파병 때도 그 문제로 인한 엄청난 소용돌이 분란이 있었습 결국 파병은 했지만 그때 우리 상황을 타 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문제야말로 국민들의 의견 을 충분히 들어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 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당국자들이 말하는 것이 서로 구구 각각 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리라고 봅 柳 興 洙 委 員 장관 나도 한 마디 질의하지요. 이것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기가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묻겠습 경보병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투병인 것 은 맞지요? 전투병의 범주에 속하 지만 전투를 위해서 파견되는 것이 아니고 치안 유지의 목적을 위해서 柳 興 洙 委 員 그러나 지금 이라크의 사정을 본 다면 말은 치안유지지만 시가전 비슷한 것이 일 어나고 있고, 게릴라전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보병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전투병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분 명히 전투병이지요. 예. 柳 興 洙 委 員 전투병이라는 것을 명백히 합시 장관이 규모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셨 는데, 일정한 규모를 예상하지 않고 정부 단위에 서 논의가 막연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 각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숫자로 표시는 안 했 지만 정부에서 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 각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요청해 왔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여유를 두고 그런 표현 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을 맡아 가지고 독자적으로 柳 興 洙 委 員 미국의 요청 범위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을수록 좋다는 개념이 에요.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을 받고 싶다는 뜻으 로 그렇게 표시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받아 서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예상하고 논

11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11 의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 柳 興 洙 委 員 사단 규모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의 입장 정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柳 興 洙 委 員 파병하느냐, 안 하느냐는 입장 정리는 규모가 전제되어야 될 거예요. 규모도 하 나의 큰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도 동시 에 고려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라는 식의 숫자로 柳 興 洙 委 員 좋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그런 숫자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생각되는 데, 정부로서는 아직 그것을 밝히기가 곤란하다 면 그것을 이해하겠습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느 시기에 해달라는 시기 를 못 박은 바는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를 언제까지 결정해야 됩니까? 지금이 9월이기 때문 에 앞으로 2, 3개월, 연내에는 결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입 柳 興 洙 委 員 APEC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데 그 전까지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 만날 때 이야기해준다든가 그럴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 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 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닙 柳 興 洙 委 員 빨리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까? 예. 柳 興 洙 委 員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할 때 장관 께서 미국 갔을 때 이례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집 무실까지 가서 면담하고 하는 사항에서 물론 논 의는 없었다, 파병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었다, 아마 없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 그 이야기가 없었던 것 자체가 미국의 고도의 전략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6자회담이라든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때 느낌으로 보도 에 의할 것 같으면 굉장히 호의적인 제스처를 많 이 보였거든요. 그 자체가 파병에 대한 하나의 압력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감은 못 느낍니 까? 않았습 柳 興 洙 委 員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외교적인 감각이 있다면 그렇게 느껴지리라고 생각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미 관계는 수십 가 지의 사안이 걸려 있습 그래서 사안별로 많 은 논의가 진행되고 때로는 사안과 사안을 분리 해 가지고 다루는 것이 필요합 그것을 전부 연계시키기 시작하면 음모론에 빠지든지 柳 興 洙 委 員 제 상식이 좀 잘못되었겠지요. 좋습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다음에는 인도, 파키스탄 등 12개국에 파병 요청을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柳 興 洙 委 員 몇 나라나 됩니까? 10여개 국가라고 그 중에서 파병에 동의한 나라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 습 결정도 다 내려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 고 있습 柳 興 洙 委 員 없지요? 찬성한 나라가 아직 한 나라도 몇몇 나라는 유엔 결 의안 통과를 전제로 해 가지고 파병하겠다고 답 을 내린 국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柳 興 洙 委 員 제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柳 興 洙 委 員 통과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 그렇습 이 문제에 관해서 유엔 결의안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 현재 지난주에도 파월 장관과 P5 외무 장관 간의 회담이 있었고, 거기에서 상당한 의견 수렴은 있었습니다마는 남아 있는 의견 격차가 어느 정도로 柳 興 洙 委 員 좋습 이 문제는 아까 전제한 바와 같이 또 논의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사실관계만 질의했습 니다마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한다는 데에 대해서 는 본 위원도 동의합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李 富 榮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신문에 파병을 못 하면 미국 2사단을 빼겠다, 뺄 수밖에 없다 하는 톱기사가 나왔는데 그것이 전혀 사실에 근

12 12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거하지 않은 오보였다고 장관이 답변하셨는 데 그렇습 柳 興 洙 委 員 신문의 오보에 대해서는 가만히 안 두는 정부인데 왜 소송 안 해요? 글쎄, 모르겠습 柳 興 洙 委 員 金 文 洙 의원과 소송할 것이 아니 라 바로 이런 것을 소송해야지, 이런 국가적으로 중대하고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커다란 오보를 소송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대 통령에게 소송하라고 건의하세요. 알겠습 柳 興 洙 委 員 이상입 金 德 龍 委 員 장관, 안보현안과 연계라는 표현 이 혹시 미국이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하면서 바 로 이런 안보현안과 연계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金 德 龍 委 員 내가 알기로 이런 표현이 청와대 특히 안보관련 고위층으로부터 나와서 보도가 되 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 측 제안이 아니라면 우 리 정부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안보현안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목적이 충족되면 파병하겠다 이렇게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마도 제가 미국의 당국자라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참 재미있다라고 느낄 것 같습 그쪽에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는 데 이쪽에서 미리 연계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논의가 되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어찌 보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 전혀 그런 적이 없습 金 德 龍 委 員 지난 4월에 우리가 비전투병을 파병할 때에 좋게 말하면 전략이고 그런 모호한 태도, 눈치보기작전, 이중플레이를 또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 대통 령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하고 안보관련 고위 층 참모들은 안보현안과 연계 이야기를 하고 전 혀 현안과 관계없는 정무수석은 파병불가 입장을 이야기하고, 좋게 말하면 국민여론의 추이를 본 다는 의미이지만 사실은 이중플레이를 하는, 지 난 4월에 사실은 결정해 놓고 국민설득은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국회와 야당이 결정하게 해서 功 은 정부가 가지고 또 비난은 국회와 야당한테 돌려주는 이런 이중플레이를 지금도 하겠다는 태 도로 보여진다 그 얘기예요. 미국이 제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안보현안과 연계라는 표현이 보 도될 수 있고, 우리 정부의 안보관련 참모 입에 서 나왔다면 우리 정부 입장은 결정된 것 아니 냐, 그런데 왜 결정되지 않았다, 신중히 결정한 이렇게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느냐, 이것 잘 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중플레이하지 말고 그렇게 결정됐다면 그 결 정을 가지고 미국과 딜(deal)을 하든지 해야지 왜 그렇게 옛날에 했던 이중플레이를 계속 하려느냐 말이에요. 를 해 봐요. 金 容 甲 委 員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이야기 장관, 답변 중에 무슨 말이에요? 하지도 않은 말이 이렇게 서로 오가고 하니까 내가 미국의 당국자라면 참 재미있을 것 같 장관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부가 명확한 태도도 없고 애매한 소리를 하 고 여러 가지를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않는 가운 데서 이 문제가 갈등으로 비치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질의하는데 장관이 그 런 답변하면 됩니까? 명확한 입장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 청받은 지가 金 容 甲 委 員 지금 요 그렇더라도 장관이 미국의 입장 에서 보면 참 재미있게 보일 것이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孟 亨 奎 委 員 저도 한마디 하겠습 지난번 이라크파병 문제로 한참 시끄러웠을 때 에 파병여부의 결정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심각한 국론분열이 참 걱 정스러운 상황이었습 그런데 지금도 추가파병 문제를 놓고 국민들 간에 이견이 나타나고 있고 조금 전에 여러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이 비서관은 딴 소리하고 또 저 비서관은 이상한 소리하고 그 내 부에서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 문제 가 또다시 국론분열이라는 엄청난 홍역을 국내에 가지고 올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론분열은 바람직하 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언론과 국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렴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

13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13 이 저의 희망입 孟 亨 奎 委 員 언론과 국회를 통해서 자연스럽 게 수렴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정부가 적절 히 대응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이 왔다 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 지금도 정부가 국제관계의 변화나 여론수렴을 하고 국가이익을 보아 가면서 결정을 해 나가겠 다고 말씀하시는데 파병을 하든 파병을 하지 않 든 어떤 것이 국익인가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결 정을 하고 파병을 하기로 했으면 파병에 반대하 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고 파병을 안 하기 로 했으면 파병에 찬성하는 사람을 설득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정부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이 아 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9월 4일 정식요청이 왔는데 지금쯤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 정부는 틀림없이 충분한 여 론수렴과정도 없이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요청을 받은 지 2 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 문제는 상당히 내부 적으로 검토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서 또 국회 쪽에서는 여론을 수렴하는 모 습으로 움직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입 孟 亨 奎 委 員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장관 개인의 생각은 어 떻습니까? 이 시기에 파병을 하는 것이 옳습니 까, 파병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좀더 신중하게 연구를 해보겠습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 孟 亨 奎 委 員 조금 전에 유엔결의안 가능성 문 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마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요. 만약에 유엔평화유지군으로서 거기에 파병하게 된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가 상적인 상황을 전제해 가지고 제 의견을 답변드 리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것 같아서 답변 을 하지 않겠습 孟 亨 奎 委 員 유엔결의안의 부분에 대해서 한 국이 이니시에이트(initiate)할 생각은 혹시 없으 신지요? 우리 정부가 그것을 이니시에이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 기본적으로 상임이사국 멤버가 아니기 때문 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 孟 亨 奎 委 員 지난번 미국에 가셨을 때 이 부 분과 관련해서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까? 없었습 孟 亨 奎 委 員 좋습 河 舜 鳳 委 員 제가 한마디 하겠습 9월 4일 미국이 공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무장관인 외교부장관이 처음 공식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 습 河 舜 鳳 委 員 이것이 뭔가 프로세스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에 추석연휴가 일주일이나 있었습 河 舜 鳳 委 員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국익 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감각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 같 다 이거예요. 막연하지만 미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많은 전투병력을 보내 주었으 면 좋겠다 이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뒤따른 미군 제2사단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형태를 유엔의 평화유지군으로 할 것 이니까 아니면 다국적군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 러 가지 세밀한 문제를, 물론 그동안에 추석이라 는 연휴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되 었어야 됩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정부 관계당국 간에 협의가 있었고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 河 舜 鳳 委 員 그런데 중간의 과정을 보십시오.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겠 다, 정무수석은 반대다, 외교안보보좌관은 안보상 황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주한미군 제2 사단하고 관련되었다는 어떤 점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협박용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뭐가 뭔지 지금 국민들이 헷갈립

14 14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요는 제가 시기적으로 오늘 하는 것이 좋다, 내일하는 것이 좋다고 단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 다마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능 한 한 빨리 이 나라를 대대적으로 끌고 가고 있 는 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이 기본방침이라도 확 정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保 革 갈등을 부채질하고 나라 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입니까? 적절한 시점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입장을 정하고 그 입장으로 국민 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을 것입 그 시점 이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입 河 舜 鳳 委 員 그동안 관련 장관이나 당사자들 이 모여 가지고 NSC회의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지혜가 필요합 지금 더구나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함부로 말 을 할 것이 아닙 두 번째 부탁은 최대한 빨리 미국의 정확한 요 구가 무엇인지 또 그 조건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 金 鍾 河 委 員 지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중 플레이를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장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 지금 국민여론 뻔한 것 아닙니까? 반대, 찬성, 평행선입 합일 점에 도달한다고 기대합니까? 장관은 답변해 보 세요. 평행선일 수도 있겠습 니다마는 우리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놓고서 국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여론을 수렴하 기 위한 진정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 탁을 드린 것입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차원에 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金 鍾 河 委 員 그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지난번 비전투원 파견 때도 여론이 합의 안 되었습 딱 나누어진 상태에서 국론을 분열시켜 싸움만 붙여놓고, 그것도 대통령이 덜렁 던져 놓고는 정 권을 책임질 여당에서는 대부분이 반대하고 반대 해야 될 야당이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론수렴 한다고 하는 것은 밤낮 수사 말장난이에요. 수렴할 수가 없습 뻔합니 반은 반대, 반은 찬성, 무엇을 여론수렴 합 니까?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책임은 정부입니다, 대통령이에요. 러면 국익을 보아서 파견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 을 내려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에요. 그 이중플레 이예요. 국민을 앞에 놓고 장난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제는 제발 여론수렴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 럼 지금 이 시점에 정부의 입장을 정해서 발표를 했으면 틀림없이 십중팔구는 정부가 성급하게 결 정을 했다, 여론수렴의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않 았다, 검토가 없었다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 우리 정부가 그 과정을 안 거치겠다라는 얘 기가 아니고 매사에 시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요 청받은 지 2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 간을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 金 德 龍 委 員 싶은데요. 방금 하신 말씀 때문에 지적하고 지금 많은 위원들이 장관께 질의를 하고 있는 데 빨리 결정하라든지 조속히 결정내리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 싶어요. 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 아까 장관이 국제정세의 변화라든가 여론의 추 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가 든 부 든 결정을 하면 결정한 이후 국민을 설득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아까 이 야기한 대로 국제정세의 변화를 본다고 그랬다면 그것은 유엔안보리의 결정이라든가도 중요한 조 건 중의 하나로서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나는 받 아들이고 있는 것입 ( 徐 廷 和 위원장, 李 昌 馥 간사와 사회교대) 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가 결정하기 이전에 확 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 저 또 그리고 단 순히 국민의 여론추이만 볼 것이 아니라 파병하 든 안 하든 간에 우선 현지조사도 꼭 필요할 것 입 또 요청한 미국과 우리 역할과 우리 주 둔지가 어딘지를 충분히 사전논의를 하고 결정해 야 할 것입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고 한다면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정하기 전에 현지조사에 대한 준비

15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15 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나는 도리어 그런 것을 묻고 싶습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여론의 추이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제가 걱정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이미 파병 쪽으로 결정을 해 놓은 것 같다, 그리고 바람 잡기 위해서 대통 령은 신중하게 한다고 하는데 정무수석은 안 된 다는 불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는 안보현안 연계하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 지금 빨리 결정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 秋 美 愛 委 員 장관님, 아까 보고 시에 潘 基 文 보좌관을 찾아와서 미 국방부 부차관보 리처드 롤리스씨와 또 국무부 부차관보 라플레르씨가 토 마스 허버드 미국대사와 함께 한국 정부 측에 파 병의향을 물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파병에 대한 공식요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라플레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았습 秋 美 愛 委 員 언론에 난 것을 제가 부연했는데 요. 그러면 문서를 들고 와서 요청했습니까, 아니 면 구두요청입니까? 저는 구두요청으로 알 고 있습 秋 美 愛 委 員 그러면 미국 행정부의 책임자가 서명한 문건도 들고 오지 않고 그런 요청을 한 것을 우리 정부가 공식요청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은 우리 측이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닙니까? 제 가 볼 때 그것은 비공식적인 의사타진 정도, 실 무자들끼리 상의 한번 해보자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왜 장관님은 공식요청이 라고 하시지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 럼 미국 대사가 동석했고 미국 대사는 미국 정부 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 입 秋 美 愛 委 員 미국 대사가 미국 행정부 책임자 의 문서도 없이 구두로 의사를 타진한 것을 가지 고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서 공식요청이다라고 대응을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굴종적인 외교 자세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굴종이 아니라 외교적인 관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 메시지 전달 방법도 있고요 秋 美 愛 委 員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나라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을, 제가 볼 때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이지요. 것을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께서 공식요청이다 이 렇게 국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들 은 부끄럽네요. 낯이 화끈거리네요. 만약 그것을 공식이라고 보신다면 이것은 미 국 측의 외교적 무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 둘 중 하나예요. 미국 측이 외교적 무례를 범 했거나, 아니면 우리 자세가 너무 굴종적이라고 봅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시 한번 답변을 드리자면 미국 측에서 공식 요청 이라고 분명히 언급하면서 얘기했습 秋 美 愛 委 員 공식 요청이라면 우리가 동맹국 으로서 이해를 해 준다 치더라도 적어도 미국 행 정부 책임자가 서명한 문건이 있어야 되고 파병 에 대한 정당한 명분, 파병 시기, 파병 지역, 파 병 규모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있어야만 그래도 나라와 나라의 외교적 예의를 지킨다고 할 수 있 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아무리 대사가 동행을 했다 치더라도 고작 실무자가 와 가지고 청와대 까지 들어가서 혹시 파병해 줄 수 있느냐 한 것 을 공식 요청이라고 국회에 보고한다는 자체가 너무 굴종적인 자세 아닙니까, 문제 있는 것 아 닙니까? 저는 어떤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하지 않습 외교적인 관례와 여러 가지 메시지 전달방법을 고려할 때 그동안 충분 히 있었고 양해될 수 있는 秋 美 愛 委 員 굴종적이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동안에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왜 굴종이라는 얘기를 스스로 쓰시는지 모르겠습 왜 굴종입니까? 秋 美 愛 委 員 미국 실무자가 와서 의사타진한 것을 가지고 장관께서 국회에 와서 공식 요청이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원들께서 파병 규모, 시기, 근거, 명분, 다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대 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지요. 그것은 비공식적인, 내부적인 실무자 선의 상의라든가 동맹국에 대한 의사타진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 면

16 16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秋 美 愛 委 員 그래서 우리 국민 여론에 한번 흘려 가지고 국민 반응도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해 서 청와대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을, 상의한 정도 가지고 공식 요청이라고 그러면서 초반부터 국회 에 와서 파병 규모, 지역,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도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공식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미국 측에서 공 식 요청이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공식 요청이 아 니라고 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 秋 美 愛 委 員 적어도 미국 국방부 그런 논리라면 부시 대통령이 나를 만난 것도 미국 측에서 굴종입니 까? 그것은 더한 굴종이라고 보는데요. 秋 美 愛 委 員 그것은 아니지요. 일국의 외무장관을 무 엇하러 만나줍니까? 秋 美 愛 委 員 상대국의 헌법상 국회 동의를 거 치게 되어 있고 상대국의 국회 동의 과정에서 국 민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려면 적어도 미국 행정부 책임자의 서명 문서 정도는 들고 와야 되 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할 수 도 있습 秋 美 愛 委 員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십니까? 미국 측에서 공식요청 이라고 얘기를 秋 美 愛 委 員 지금 저하고 말장난하는 게 아니 잖아요! 말장난 안 합 누 가 할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서 말장난을 합니까? 秋 美 愛 委 員 그러면 장관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 秋 美 愛 委 員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할 말이 없 으시겠지요. 저는 굴종이라는 표현 을 쓰지 않고, 굴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미국사 람을 대해본 적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없습 秋 美 愛 委 員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하시라는 말 이에요. 일방적인 통보만 있는 상태이지 파병 규 모나 시기나 파병 지역에 대해서 아직도 협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공식 요청이라고 그 쪽에서 요구를 해 왔습 그래서 공식 요청으 로 받아들이고 있습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 니까? 秋 美 愛 委 員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공식 적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미국 행정부 책임자가 서명한 문서 정도는 들고 왔어야 된다 그런 지적 이에요. 우리도 이것만큼 중요 한 공식적인 메시지를 그쪽에 그런 식으로 전달 합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양해합 그 것이 외교 관례입 秋 美 愛 委 員 지금까지 외교 관례가 그렇다 치 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남의 나라에 보내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관례하고 다 르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를 해서 구두상 국빈 방문을 상호 협의한다든지 그런 문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매사 매끄럽게 좋은 일로만, 추상적인 인사만 하고 끝나는 그런 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국민들 의 朴 源 弘 委 員 위원장님, 이 얘기는 이제 그만 하십시 끝없는 공방인데 그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를 할 수 없지요. 委 員 長 代 理 李 昌 馥 본격적으로 토론할 수 있 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꼭 하실 말씀만 해 주시 기 바랍 秋 美 愛 委 員 예.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 장관께서는 그러면 파병에 대한 명분을 무엇으 로 잡아서, 파병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 민을 설득하시겠습니까? 파병문제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답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 秋 美 愛 委 員 장관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있 습니까? 그것을 국민한테 던져 놓을 것은 아니지 요? 적어도 일국의 장관이시라면 견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장관이 견해가 없어서 얘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 적절한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밝히고 秋 美 愛 委 員 물론입 여론의 추이를 보신 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17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17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겠습 원래 미국 측에서 전쟁 명분으로 삼았던 것은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에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 그런데 전쟁은 아주 초반에 미국의 승리로 거의 다 끝났 습니다마는 사실 마무리가 안 된 거지요. 원래 우려했던 대로 WMD에 대한 증거가 없 지 않느냐, 그래서 전쟁 명분이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 미국은 입이 있으나 사실 할 말은 없는 상태입 전쟁 종식 후 게릴라전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 습 그러면 이 장기적인 게릴라전에 대응하 기 위해서 전투병을 파병한다는 것은 명분이 있 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위원님이 이 라크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죽 말씀하 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 서 명분이 있다, 없다 단답 형식으로 답변드리 기는 곤란한 것 같습 秋 美 愛 委 員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참 말귀 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의 시각이 아니고 일반 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해 온 바입 전쟁의 명분을 상실한 부시 대통령의 국내의 정치적 인기도 추락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 이 장기적인 게릴라전에 대해서 아주 소모적인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것을 왜 우리 국민 이 감당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 거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 파병에 대한 명분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 변하실 것인가를 묻는 것입 아까 여론 추이와 국제관계, 국가의 이익 이렇 게 세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 서 본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이 왔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지 어떤 단답형을 강조하는 게 아니지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서 답변해 드릴 시점은 아직 아닌 것 같습 차후에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 지금 제가 어떤 발언 을 하게 되면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제 의견을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 기될 것 같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지 않습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보하겠습 秋 美 愛 委 員 장관께서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구체적인 보고를 안 하 시는데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 바에 의하면, 경보병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秋 美 愛 委 員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지역에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입 秋 美 愛 委 員 그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언 론은 여단 규모에서 사단 규모까지 언급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여단이냐 사단이냐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요청해 온 바가 없고 폴란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했 습니다마는, 여단이나 사단 또는 어떤 규모로 얘 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예단해 가 지고 말씀드리기는 秋 美 愛 委 員 그러면 폴란드형 사단이라는 것 은 어느 정도의 무장병력이고 어느 정도의 규모 입니까?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 폴란드 쪽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 秋 美 愛 委 員 장관께서 죄다 답변을 안 해 주 시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상의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 와서 상의하시고 한다면서 답 변 준비도 안 해 오셨다는 거예요? 답변 준비를 안 해 온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해 드릴 시점이 지금은 아 닌 것 같다는 말씀입 양해해 주시라는 말씀 입 秋 美 愛 委 員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공부를 계속 하십시오. 공부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 秋 美 愛 委 員 그러면 전쟁 직후에 전투병 파병 은 일단 반대하면서 비전투병, 그러니까 의료병 과 건설 공병단 정도는 파병에 응했었는데 지금 도 사실 전후 이라크 재건 명분 외에는 다른 명 분을 찾기가 어렵습 아무리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 전투병까지 추가로 파병한다는 것은 명분

18 18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없는 전쟁에 동맹국도 무조건 끌어들이는, 동맹 국에 대한 결례다 이렇게 봅 지금 우리가 파병한 정도는 전후 복구 처리에 적절한 정도, 적절한 규모, 적절한 명분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추가적인 전투병 파병은 절대 불 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여론이 90% 이상이다 할 때에는, 만약 국익을 위해서 그래도 파병해야 된다고 가정할 때 장관께서는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하는 것 이 좋겠습 秋 美 愛 委 員 이상입 柳 在 乾 委 員 의사진행발언입 워낙 추가 파병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 고 그래서 아마 정부 당국자와 외교부장관을 중 심으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경청해 가지고 정 부가 이 중요한 문제를 정식으로 발표하고 국회 의 동의를 얻고 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다루어 질 것이라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 존경하는 金 容 甲 위원님이나 金 德 龍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나 정부 당국에서 자꾸 혼란을 일으키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늦춰 가지고 실리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종합 적으로 하면서 신중하게, 100% 찬성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국익을 앞장세워 가지고 이 문제를 현 명하게 처리하라는 당부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 본격적인 토론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 나온 것들을 잘 정 리하고 종합해서 전달할 것은 전달하시고,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하기를 긴급 동의합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 무척 염려되는 것이, 정부당국자라든가 청와대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는 얘기를 장관께서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 저는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崔 秉 烈 대표께서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국회에 요청하지도 않았는 데 미리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이 아주 돋보입 아주 훌륭하게 대답하셨 기 때문에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 에 이어서 정부당국자의 발언은 아니지만 미국에 서 崔 秉 烈 대표를 수행한 어떤 분이, 우리가 추 가 파병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미국 2사단 을 이라크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 있는 것 같다고 전해 왔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또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추측과 염 려,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 재미교포 아니면 한반도 전문가를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 제가 정부당국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 국 내 비공식 라인의 검증되지 않은 기류라든가 가십, 추측, 개인들의 생각 같은 것들이 정책 대 안으로, 호들갑 떤다는 표현을 예전에 어떤 사람 이 했지만 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 거론되는 문제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미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외교당국자들의 외교의 폭을 줄이 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당국자가 조심해야 된 다고 생각하고 있습 이 중에는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 정부당국자도 포함 될 수 있을 것입 정말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발언인가 동료 위원을 두둔하려 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장관께서 내용을 다 알면서도 시간을 맞춰서 답변드리겠다고 강력 하게 그러는 태도가 조금 언짢아보였습 그 충정은 이해가 되지만 정부당국자들이 신중을 기 해야 된다는 얘기에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에 동의합 이 전쟁이 실패한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 는 것, 7, 800명의 우리 군인들이 가 있는데 그 몇 개월 동안의 평가가 어떤지, 우리의 손익은 무엇인지 예리하게 분석도 하시고 그다음에 명분 과 실리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과 연 우리가 추가 파병을 할 때 국가 가치는 어떤 것인지, 정책 명분은 무엇인지, 한미 동맹이나 6 자회담 전망에 이것이 영향을 줄 것인지, 경제 이익과 에너지, 안보까지도 감안하는 이번에 張 永 達 국방위원장께서 다녀왔습 국방위원장이 우리 분과하고 다른 곳의 위원장이 시지만 현장을 답사하고 돌아온 분의 얘기를 상 당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19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19 일본에서도 자위대 파견을 위해서 답사반이 갔 다 오고 또 가고 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신중하 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미국의 요청을 즉시 듣 지 않았다는 보도를 들었습 그 사실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한 태도라고 생각 됩 오늘 이 얘기를 수십 시간 얘기해도 결론을 내 기는 어려울 것 같습 국방위원장 얘기를 듣 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서 그리고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 委 員 長 代 理 李 昌 馥 예. 金 德 龍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 德 龍 委 員 장시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 까 장관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가 지 묻겠습 장관께서 아까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제 정 세의 변화와 국민 여론의 추이, 하나 더 보태서 국익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저는 그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 다, 그 답변이 지켜져야겠다, 그 원칙이 지켜져야 겠다고 생각합 국제정세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까지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이렇 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국제정세의 변화를 보 면서 라는 이야기 중 제일 큰 것은 아마 유엔안 보리의 결정일 것입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 켜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충분한 시간은 있다고 金 德 龍 委 員 그렇지요? 또 국민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것은 지금같이 찬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려서는 안 되고 큰 흐름 이, 국민 공감대가 결정이 된 뒤에 하겠다는 것 으로 받아들여도 틀림이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론 수렴을 위한 협조를 金 德 龍 委 員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 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평행선을 달리는 과정에서는 안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큰 흐름이 결정된 뒤에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金 德 龍 委 員 그다음에 국익을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래야 합 그런데 국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명분과 실 리를 다 갖출 때 국익에 맞다고 생각합 그 러니까 명분이나 실리가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 金 德 龍 委 員 국익을 고려하겠다면 분명히 명 분과 실리가 맞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 게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가운데 조급하 게, 이미 결정도 해 놓고 정치 플레이를, 일종의 이중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 을 국민들에게 일으키고 있는 것입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밟아야 될 절차를 충분히 밟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진짜 신중하 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싶은데, 그렇 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 말씀 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 그리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 金 德 龍 委 員 좋습 어쨌든 비전투부대가 아니라 전투부대를 보내 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장관은 알고 계시지요? 예,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겁 金 德 龍 委 員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사전에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는 파병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까 세 가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쯤은 장관도 아시는 것이지요? 어떤 정책이든지 그 정책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과 이득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봅 명분과 실리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런 차 원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과 편익의 측면을 고려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봅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것을 판단하고 검토해 나가는 단계이지 아직 정부 입 장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20 20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있겠습 金 德 龍 委 員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그런 문제가 완전하게 충족되었을 때 결 정이 있어야겠다 하는 제 의견도 말씀드리면서 아까 장관이 한 공식적인 발언이 꼭 원칙으로 지 켜져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 잘 알겠습 委 員 長 徐 廷 和 朴 源 弘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 源 弘 委 員 朴 源 弘 위원입 저는 지난번 1차 파병 때 상당한 낙선운동의 위협을 받는 것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원칙대로 공개적으로 파병을 지지했고 또 결과적으로 파병 이 되었는데, 장관께서는 1차 파병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파병은 잘 했다고 생각합 朴 源 弘 委 員 이번 2차 전투부대파병에 관한 장관의 입장표명 유보를 저는 이해할 만은 합니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분명한 제 입 장을 밝히고 싶은데 장관께서 본 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국 익 우선이라야 하고 또 국민통합이 되어야 하고 국론분열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이 모순 된 것 같지만 정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번에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盧 武 鉉 대통령과 주변 어드바이저 (adviser)들이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절대로 이중 플레이라든지 책임회피라든지 오해를 사지 않도 록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 오 늘 연합뉴스 인터넷 투표결과를 보면, 물론 인터 넷이라는 것이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지만 6대 4로 파병반대입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투병 파병이라는 데 대하여서 국론이 파병반대 쪽이지 찬성 쪽으로 갈 것이라고는 생 각하지 않습 그래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盧 武 鉉 대통령 이 이니시어티브(initiative)를 쥐고 또 尹 永 寬 장 관 같은 분이 소신 있게 국제정세 보아 가면서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드바이스 를 잘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파병에 완전히, 거의 무조건 찬 성하고 있습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미 참전국의 대열에 섰습 한 발 을 내딛었는데 여기 와서 또 이번엔 안 돼요. 하기에는 국제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는 입장에서 국제적인 위신도 서지 않는다고 생각합 옆 의 나라 일본도 신중론, 신중론 하지만 이미 고 이즈미 수상이 재선되는 것이 확실하고 자신 있 게 자기네 헌법구조 개정도 있고 하니까 하겠지 만 보낼 것이 확실하지요. 그리고 중국도 유보 적인 입장을 표시하겠지만 국제정세를 보아 가면 서 그렇게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닐 것이라 고 봅 장관께서도 그런 단어를 조심스럽게 잘 사용하 신 것 같은데 이라크의 치안확보를 위해서 보내 는 것이니까 이것을 반드시 전투병력이라고 하기 보다는 치안유지부대입 그리고 생명에 어 느 정도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군사훈련 때도 마 찬가지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군이 훈련을 그동안 충분히 못했다 하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 실전상 황이 반드시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약간의 위 험부담을 지면서 치안유지를 하는 훈련상황은 필 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미동맹, 한미공조가 한국을 지탱하는 큰 축 인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큰 필요 조건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아울러 주한미군 과 관련된 한미안보 통상현안 등의 긍정적인 해 결을 우리의 파병으로써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번 파병을 제대 로만 활용한다면 대단히 효율적인 레버리지 (leverage)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 그래서 국가 이익의 최고 단계인 우리의 안보 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가는 정에 오는 정이고 오는 정에 가는 정이라고 국가 사이 에서도 그야말로 동맹관계를 맺었으면 계약입니 우리의 성의를 보여 주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를 12번째 경제력을 가진 국가라고 하는데 정말 이번 WTO 문제에서 보지만 개도국 위치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으니 까 우리의 국제적인 지위, 또 신의를 이번 기회 에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북한에다가 금강산 관광 비용 900억이라든지 비료 10만t을 9월 말까 지 보내는데 320억이라고 하는데 폴란드 사단규 모의 전투병력을 보내서 1년에 유지비가 한 500

21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21 억 든다고 하지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돈은 아닙 또 우리 민간기업의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게는 내밀히라도 확실히 보장을 받고, 10여 년 전에 일본이 돈 많이 쓰고도 별 실익이 없었던 과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보장을 확실히 받는 것으로 해 서 참전을 하기 바랍 이번에 파병하는 것이 처음도 아니고 월남전 때는 제가 기억하지만 용병이다 멀서네리 (mercenary)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분들의 희 생에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경제적인 발전을 한 것인데 이번 파병은 그보다는 훨씬 더 명분이 선 다고 봅 민주주의의 전파라는 커다란 명분 도 있고요. 그래서 이라크의 치안상황을 우리가 정상적으 로 되돌려 놓는 데에 일조를 해 주면 우리 국익 에 또 경제적인 면에서 또 한미안보동맹 면에서 커다란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방 말씀하신 논점들을 충분히 기억하고 감안을 하겠습 朴 源 弘 委 員 고맙습 金 容 甲 委 員 장관, 1차 파병 때는 정부의 파 병안을 국회에 동의요청을 제출해 놓고 그때부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았지요? 여론수렴의 구체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金 容 甲 委 員 하여튼 여론수렴이라기보다도 정 부안부터 먼저 국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 래서 서로 찬반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명 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아무 것도 결 정 안 해 놓고 정부의 입장도 없이, 아까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국회에서 여론수렴 해 달라 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金 德 龍 위원이 이중플레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왜 순 서를 이렇게 거꾸로 합니까?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각 부처 관계기관 간에 이 문제를 놓 고 논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하고 그 과정 에서 국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가질 예정입니 金 容 甲 委 員 그런데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안보보좌관 측에서는 파병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柳 寅 泰 정무수석은 반대 하고, 이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 게 만든다는 말입 소위 말하면 분쟁을 불 러일으키기 위한 좋은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정부안이 파견 쪽으로 결정되었으 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柳 寅 泰 수석이 말 을 하고 싶더라도 침묵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안이 전연 없다, 결정된 바도 없고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갈 것이고 저리 가면 저리 갈 것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인지, 실 제로 정부안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 런 의심이 듭 지난번에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우리 외 교통상위원회에서 우리가 전부 다 찬성을 했어 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미국 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관계를 생각해서 우리가 적극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앞서다 보니까 아까 朴 源 弘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야당이 앞장서 면서 도리어 반대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로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통과시켰어요. 그때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이 동의안 만 제출하고 난 다음에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은 하나도 없었습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득한 노력이 없었습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만일에 정부가 국익 과 한미동맹관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포 함해서 그런 결정을 한다면, 어차피 여론이 정리 가 안 될 테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 회가 여론수렴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팔을 걷고 나서서 제일 먼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민 주당이라든지 또는 진보단체에 대한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파견하도록 여론을 주도해 야 합 이번에는 거꾸로 해야 됩 그래 야 어떤 면에서는 보혁갈등도 치유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정부가 파견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 그 것도 반대로 해야 됩 그렇지 않고 딱 던져 놓고 뒤에 앉아서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하 겠다 또는 파견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그렇게

22 22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잘 안 될 것입 그래서 저의 생각 같아서는 1차 파병안처럼 정 부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국민설득을 하든지 반대하든지 해 주어야 합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 충분히 감안을 하겠 습 河 舜 鳳 委 員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 잠깐 말씀 드리겠습 많은 분들이 이번 파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서 여야를 떠나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 장관 아시다시피 국정을 맡게 되면 때로는 국 민을 위해서 고독한 결정을 할 때도 있고 또 그 리 해야 됩 여론과 배치되는 길을 갈 수도 있습 이것은 파병의 찬반을 떠나서 근본적 인 국정태도를 말한다, 나는 이렇게 꼭 지적을 하고 싶습 국정은 지지자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닙 국익을 위해서 또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때로는 고독한 결단을 내리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가는 어려운 작업입 여론과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떳떳이 밝히고 자 신 있게 설득하는 것이 국정을 맡은 진정한 리더 십이고 용기다 하는 점을 장관은 명심해 주기 바 랍 정부는 파병요청에 대한 진실을 먼저 밝히고 국민 앞에 정부가 내릴 결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해를 구해 나가야 합 물론 파병을 안 할 수도 있습 또 유엔의 결의안이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파병하겠다 하는 조건부 파병안도 있을 수 있습 또 북핵문제와 우리나라 경 제여건 그리고 한미관계를 고려해서 파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 문제는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유보시켜 놓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편가르기를 하 는 소모적인 논쟁을 현재까지 정부가 유발하고 있다 이것입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별 못 하고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별 못 하는 것은 대단히 무능한 처사입 또 무책임한 정권만이 할 일입 이것은 바로 역사로부터 심판받기 전에 당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입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외교와 안보에는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정권 들어서서 각종 현안마다 나라가 분열되고 국민적 편가르기 조짐을 보이는 양상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우 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 몇몇 시민단체가 단체의 존립 목적과는 달리 각종 현안마다 일일이 나서면서 여론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사례가 최근에 빈번합 시민단체의 정치화 권력화 와 함께 이미 우리 사회가 자유로운 지성의 사회 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 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 지성이 사라 지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것은 야만과 폭력밖에 없는 것입 파병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나름대로 논리가 있 고 이유가 있습 그러나 자유토론을 봉쇄시 키는 획일적인 분위기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 고 있습 이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정말 우리 모두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 와서 지켜 온 나라인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 아닌 것입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결코 장관께서는 미국에서 이라크 파병안에 대해 어 떤 구체적인 제안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 게 상세하게 공개를 해야 할 것입 그리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를 아 까 장관말씀대로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병제의의 보다 상세한 경과 규모 시기 비용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시 한번 주무상 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받아야 할 것입 그리고 정무수석인 柳 寅 泰 수석의 파병안 반대 가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 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 파병을 할 경우와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의 문 제점,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주한 미군 2사단을 이라크에 배치하겠다 하는 항간의 얘기들, 또 그와 같은 논의가 사실 있었는지 있 었다면 파병을 안 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하겠다는 것인지 사후대책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라고 오늘은 사실 결산심사 일정입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각한 토론이 더 있 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질 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23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23 이상입 李 仁 濟 委 員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 파병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언제 이루어 질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하느냐 파병하지 않 는 것으로 결정하느냐를 지금 아무리 얘기해 봐 도 나올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 외교부장관 이 말씀드려야 할 대목은 정부의 검토를 어떻게 촉진해서 언제쯤이면 정부가 입장을 정하겠습니 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장관이 기자 회견을 하셨나본데 제목이 파병여부 조만간 결 정해야 이렇게 나왔습 장관의 뜻이 정부의 결정은 빠를수록 좋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다른 보도 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의 대체적인 뜻은 서두르 지 않겠다,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것 같습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말 씀을 해 주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기 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된다 는 발언은 한 적이 없습 아마 기자가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기사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 결정시기에 관해서 제가 언급한 바가 없습 李 仁 濟 委 員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보도 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더 구 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 무조정회의를 했습니까? 예. 李 仁 濟 委 員 거기서 아마 각 부처가 기초적인 보고를 하고 토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내일 NSC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토론합니 까? 예. 李 仁 濟 委 員 그리고 유엔에서 평화유지군 파 병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변 수가 되지 않나 싶은데 유엔의 입장은 언제쯤 결 정됩니까? 미국 행정부에서는 23 일 이전에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 부시대통령의 연설이 아마 그때쯤 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李 仁 濟 委 員 23일 전후해서 유엔의 태도가 나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결의가 나 올지 여부가 나올지는 불확실합 지금 그때 까지 P5 국가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불확 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합 李 仁 濟 委 員 그러면 장관은 어떤 입장이에요? 불확실한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 면 정부가 파병여부를 신중하게 그러나 속도를 붙여서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하고 정 부의 결정을 놓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파병을 하든 않든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고 또 여러 가 지 변수를 고려해서 결정을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 이기 때문에 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에 대한 검토과정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섣불리 빨리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여론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비판을 역설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 서 적당한 논의기간 그리고 수렴기간을 거쳐서 조만간 파병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내려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냐,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황은 없습 스케줄과 관련 해가지고 그러나 어느 정도의 논의기간을 거친 다음에는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 李 仁 濟 委 員 물론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닌데 요. 그러나 여론에만 맡겨 놓고 안 됩 물론입 李 仁 濟 委 員 이것은 국가이익이 결정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이익이 이것이다 하면 국민의 감성 적인 여론이 어찌됐든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입 장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셨지만 지금 솔직하 게 얘기해서 온통 국민 여론이 파병 찬반을 놓 고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냉정 하게 국가이익 여부를 놓고 이성적으로 여론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인 대치양상 으로 자꾸 번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의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24 24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는 상당히 전투적이고 반미에 뿌리를 두고서 여 론에 불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이익에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최고의 정보력과 분석력과 예측력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 요청을 받은 지도 9월 4일 받았다고 하니 까 열흘이 넘었지요? 그러니까 밤을 세워서라 도 검토를 촉진해 가지고 국가이익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 겠다 이렇게 결정해 놓고 국민을 설득하고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이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 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정말 아 주 심각하다고 생각합 장관님, 아까 기자회견에서 조만간이라는 표현 을 안 했다고 했는데 방금 답변에서도 조만간이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아무렇게나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 고 무조건 빨리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늦출 때 얻는 이익보다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감 안하셔서 책임 있게 검토를 촉진시켜서 빠른 시 간 안에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기 바랍 그래야 우리 그 뒤에 우리 국회가 빨리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 委 員 長 徐 廷 和 다음은 국제교류재단의 기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간략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 (2002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 개요는 끝에 실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首 席 專 門 委 員 姜 長 錫 수석전문위원입 검토보고서 원본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요 약분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위주로 보고를 올리 겠습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 2002회계연도 외교통상부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의 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748억 9300만 원 보다 130억 2500만 원이 증가한 879억 1800만 원 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545억 7300만 원보다 333 억 4500만 원이 초과되었습 수입대체경비수입 계상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 습 이처럼 초과수납액이 당초 세입예산액의 61% 인 333억 4500만 원이나 발생한 주 원인은 수입 대체경비수입으로 되어 있는 여권 및 사증발급 수수료 수납액이 예산액과 대비, 348억 4400만 원씩이나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 여권 및 비자발급 수수료의 초과수납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 초과수납비율 61%는 전년도인 2001회계연도의 42.3%보다도 약 17.7%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액과 수 납액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여전히 미진하였 다고 보이는바 그 개선을 요망됩 두번째 일반회계 세출부문입 인건비 충당을 위한 연례적 이 전용 발생입니 2002년도에 외교통상부의 인건비 부족분 보전 을 위한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총액은 87억 9116만 원으로 이는 외교통상부 이용 및 전용 총 액 154억 1,604만 원의 57%에 해당하는 수준입 특히, 2002년도에는 그 규모가 2000년도, 2001년도 이 전용액의 약 4배 이상에 달하고 있 는바, 그 주요원인은 2002년 12월 현재 외교통상 부 총정원 대비 초과현원이 32명 발생한 점과 2002년 1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의 개정으로 재외근무수당이 평균 10.3% 인상되었기 때문입 외교통상부 예산의 인건비 부족을 위한 이 전 용 집행은 전년도에도 지적하였듯이 매년 연례적 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외교통상부의 부적절 한 정원관리 및 인사운용이 국회나 감사원 등의 계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반복 되고 있기 때문입 금년도인 2003년 8월 16 일 현재 외무공무원의 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 면, 2002년 말 현재의 40인보다 23인이 증가한 63인의 초과현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03년도 에도 그 인건비 충당을 위한 이 전용이 필연적 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 한편, 외교통상부의 외교통상부및그소속기관직 제시행규칙 을 살펴보면, 본부, 외교안보연구원 및 재외공관 등 기관별 정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각 기관내의 소속 부서별(국 과별), 재외공관별 정원을 세분화하지 않고 있는바, 다른 부처의 직 제시행규칙에는 각 부서 및 과별 정원이 규정되 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각 부서별 인력배치

25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25 의 기준마저 인사권자에게 전적으로 맡겨놓는 것 은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 다음 배정유보로 인한 사업내용변경과 배정유 보된 예산의 전용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하 겠습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전용발생 액 누락문제도 생략하겠습 이월제도의 부적절한 운용과 이월예산 집행률 저조문제입 외교통상부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48억 2,100만 원 중 56.8%에 해당하는 27억 4000 만 원만을 집행하였습 이는 전년도의 이월 예산 집행률 88.7%보다 현저히 저조한 집행실적 으로서 당초 이월조치가 적정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사료됩 예를 들면 외교통상부 가 2001년도 예산 중 이월이 허용된 대통령령이 정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는 이유로 이월하였던 39억 7663만 원 중 27억 7830만 원이 2002년도 재외공관의 기본사업비의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이월된 것이었으나, 2002년도 재외공관 기본사업 비의 경우에는 25억 1000만 원이 인건비의 전용 재원으로 활용되고도 39억 6514만 원이 불용 처 리된 것은 당초 경상적 경비 이월이 타당하지 않 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봅 따라서 이월제도는 예산회계법의 원칙인 회계 연도독립의 원칙 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니 만 큼 외교통상부는 부적절한 이월제도 운용을 지양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함 과 동시에 이월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 다음은 연구용역비 집행문제입 2002년도 외교통상부의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은 50억 489만 원으로 이 중 43억 356만 원이 집 행되고 1억 341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 며 5억 6724만 원이 불용되었습 외교통상부는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용역기간은 한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 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를 넘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며, 한편 러시아주재 한국대사관의 전문가고용이나 인도주재 한국대사관의 현지 경제전문가 용역비 의 경우와 같이 인건비성 경비를 용역비로 지출 한 사례들이 발견되는바 향후에는 용역비가 아닌 비정규직보수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것입 외교통상부 본부에 대한 자체감사 미실시 문제 점을 지적하겠습 감사관실, 현원 11인으로 되어 있습 2002 년도 감사실적을 살펴보면 총 6차례에 걸쳐 22개 의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교통상부 본부 및 외교안보연구원,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 특히 최근 수년간 본부에 대한 감사는 전무하 였는바, 이것은 감사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감사관실의 자체감사는 감사원의 감사에 비해 업무파악이 용이한 내부기관이 수행 한다는 면에서 외교통상부 업무수행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담보에는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므로 향후에는 재외공관뿐만이 아니라 매년 본부 및 외교안보연구원 등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실시하 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 한편, 감사관실은 감사를 실시한 사항을 정리 하여 매년 감사사례집을 발간토록 계획하였으나 최근 이 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감사사례집은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를 해당 재외 공관 등 피감기관에 환류 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 단이라 보이므로 향후에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 사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입 다음은 외교활동비 집행의 적법성 확보문제입 외교활동비는 외교통상부에 고유한 사업비로서 외교활동에 소요되는 특수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 해서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으로서 2002년도에는 262억 51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1억 9700만 원이 여비로 전용되어 예산현액은 260억 5400만 원이며 이중 244억 5300만 원이 지출되고 16억 100만 원이 불용되었습 외교활동비는 그 구체적 편성내역과 집행내역 이 3급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예산과목과 같이 전용의 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며, 특히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9인 의 국제관계자문대사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일부 가 월정액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는 외교활동에 불가피하게 소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 또한 감사원의 2002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 르면, 재외공관(주 중국 廣 州 총영사관)에서 허위

26 26 第 243 回 - 統 一 外 交 通 商 第 4 次 의 외교활동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교활동비를 부당하게 인출하고 이를 공관의 고용원들에게 격 려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본부직원들에게 1700달 러를 외교행랑을 통하여 전달하는 등 295만 원을 부당 집행한 사례가 적발되었는바, 이 사건 관련 자들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등 외교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 다음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 지원방법 문제점 은 서류로 대신하겠습 연합뉴스 수신사업 문제입 2002년도 연합뉴스 수신사업 예산액은 2001년 도와 동일한 7억 9200만 원으로서 전액이 지출되 었습 이 사업은 연합뉴스사를 통해 국내 주요뉴스를 영문으로 33개 재외공관에 송신하여 외교활동 및 교민활동에 활용하려는 사업이나 매월 공관당 200만 원이나 소요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언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 金 容 甲 委 員 설명 중입니다마는 연합뉴스 수 신사업을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까? 首 席 專 門 委 員 姜 長 錫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 은 2002년도 金 容 甲 委 員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까? 首 席 專 門 委 員 姜 長 錫 하고 있습 올해는 더 올라 가지고 22억에 해당되고 있습 金 容 甲 委 員 이게 왜 필요합니까? 장관! 이게 필요합니까? 인터넷 가지고 보면 되는 거지 연합뉴스만 그걸 해 가지고 돌리 면 이것은 순전히 예산낭비입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지적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 왜 쓸데없이 돈 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없는 사업을 外 交 通 商 部 企 劃 管 理 室 長 趙 永 載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 재외공관에서의 연합뉴스 수신 필요성에 관해 서는 지금 세계 주요국가들이 소위 정보주권 보 유차원에서 자국 통신사를 육성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각 부처별로 특성에 맞는 서비스 활용을 통해 金 容 甲 委 員 그러면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주 어야지요. 우리가 해외에 가서 국내소식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을 카피한 것을 보면 연합뉴스 는 거의 없어요. 피해 줍 조선일보든지 여러 신문을 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육성차원에 서 준다 외교부가 왜 그런 역할하는 거예요? 外 交 通 商 部 企 劃 管 理 室 長 趙 永 載 사실은 저희 들 공관에서 연합뉴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 金 容 甲 委 員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정도 있겠지요. 河 舜 鳳 委 員 산을 늘려준 이유는 뭡니까? 더군다나 금년에 무려 3배로 예 外 交 通 商 部 企 劃 管 理 室 長 趙 永 載 예산증액 은 이게 인터넷 뉴스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 金 容 甲 委 員 아니에요. 확실히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실제 집행은 외교부에서 연합사에다 직접 주는 모양인데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야 되겠어 요. 外 交 通 商 部 企 劃 管 理 室 長 趙 永 載 하고 있습 金 容 甲 委 員 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집행은 직접 그런데 왜 기획관리실장이 모르 이거 필요없는 예 산이에요. 국고낭비입 알았어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首 席 專 門 委 員 姜 長 錫 계속 보고 올리겠습니 지방자치단체 세계화활동지원 문제입 2002년도 지자체 세계화활동지원 예산액이 약 2640만 원인데 이는 외교통상부에서 각 지방자치 단체에 파견한 9명의 국제관계자문대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경비입 이 외에도 외교활동비 9280만 원을 이들에게 월정액으로 나 누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 지방자치단체 파견공무원은 현 근무지에서 직 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 리적인 바 외교통상부에서 소속 고급인력을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하면서 그 활동에 소요되는 컴퓨 터나 팩스기 등의 경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은 예산집행이라고 보아집 다음 외교인력 연수사업은 생략하겠습 직원 외국어교육 현대화 사업도 생략하도록 하 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