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정보 1 北 조평통, 박근혜 후보 대북정책 공약 비난 "이명박 대결정책과 다를 바 없어" 북한은 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최근 발표한 대북정책 공약을 `전면대결공약'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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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북한구원 월요기도운동 주간국가기도소식 2012년 11월 2주 (11/11-11/17) 에스더기도운동 02) 대통령 선거(12/19)를 위한 기도 1. 대통령 선거(12/19)를 위한 연합금식기도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욜 2:15-16)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금식기도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거룩한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룰 경건한 대통령을 세우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소서. 2 연합금식기도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 드릴 기도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 주소서. 3 해외 교포성도들도 대선을 앞둔 조국을 위해 깨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순적히 길을 열어 주시고, 교포성도가 있는 각 나라마다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4 연합금식기도회 준비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님. 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소서. 2. 대통령 선거 1 하나님, 거룩한 통일 한국을 이룰 대통령을 세워 주소서. 낙태 동성애 이혼 음란을 막아서며 거룩 한 가정, 거룩한 민족으로 세울 경건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소서. 2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북한동포들의 영육구원을 위하여 생명 드려 헌신할 대통령이 세 워지게 하소서. 3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한국을 이룰 대통령을 세워주소서. 4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의 생명과 삶을 순전하게 보호해 주소서.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 부터 지켜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세워지게 하소서. 5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깨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국민들에게 바른 분 별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소서. 6 인터넷, SNS, 종북세력 등을 이용한 북한의 대선 개입 활동과 대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 략들이 밝히 드러나고 무너지게 하소서. 이러한 도모가 대선과 국가 안보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 사할 수 없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 - 2 - 정보 1 北 조평통, 박근혜 후보 대북정책 공약 비난 "이명박 대결정책과 다를 바 없어" 북한은 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최근 발표한 대북정책 공약을 `전면대결공약'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과 문답에서 박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 에 대해 "이명박 역도의 대결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이명박 역도의 대북정책보다 더 위험천만한 불씨를 배태 하고 있는 전면대결공약, 전쟁공약"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그(박근혜)는 이전 독재자들이 들고나왔다가 된서리를 맞은 `자유민주주의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 일방안'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체제대결기도와 흡수통일 망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명박 역도도 처음에는 감히 입 밖에 내기를 꺼리던 `북인권법'이니, `탈북자'니 뭐니 하는 망발도 공공연히 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박근혜의 공약대로 한다면 초래될 것은 대결과 전쟁밖에 없다"며 "이번 공약으로 새누리당이 집권 하면 대결이 한층 첨예화돼 북남관계가 더욱 파국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내외의 우려가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 5일 남북 간 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 신설, 북한 인권법 제정 등을 담은 외교 안보 통일 공약을 발표했다. (2012/11/08, 연합뉴스) 정보 2 출발점부터 다른 朴 - 文 - 安 대북구상 `경제ㆍ평화 두마리 토끼 잡기' 차별화 경쟁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평화와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 북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 보혁대결 양상 속에 고( 故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이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한 만큼 각 후보의 대북정책 구상은 그 출발점부터 다르다. 박 후보는 5일 `대북정책의 진화'라는 표현으로 균형잡힌 대북정책에 방점을 찍은 반면, 문ㆍ안 후보는 현 정부 의 대북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하며 새로운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는 유사한 시각을 보이며 `평화ㆍ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대북정책 기조 = 박 후보의 대북정책 기조는 전ㆍ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한다. 박 후보가 "우리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며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맥이 닿아있다. 즉 햇볕정책을 비롯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원칙론 및 상호주의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중간지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좌표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ㆍ안 후보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문 후보가 5ㆍ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ㆍ4 선언에 포함된 남북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사인 문 후보가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승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 다.

3 - 3 - 안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 정부에서 북핵문제가 표류하고 총체적 안보 무능을 표출했다고 평가했다. 남북경협이 후퇴함으로써 북ㆍ중, 북ㆍ러 협력이 심화됐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한 처방으로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 위의 남북 대화ㆍ협력, 나아가 남북협력과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의 동시 병행을 추진하겠다는 대북 구상을 밝혔다. NLL 논란..`안보관' 시험대 = 향후 진행될 TV토론 등을 통해 NLL 문제에 대한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그동안 캠프 간 공방이었다면 대선이 임박할수록 후보 간 불꽃 튀는 안보관 검증인 셈이다. 그동안 박 후보 측은 문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을 `영토주권 포기 세력'으로 규정해왔고, 문 후보 측은 박 후보를 포함한 새누리당의 `신( 新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박 후보가 이날 "제2의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우리 장병들이 목숨 바쳐 지킨 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은 향후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문ㆍ안 후보도 NLL을 지켜야 할 선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한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사수해야 할 선으로 NLL을 바라보면서도 NLL로 인해 서해상 군사상 충돌위기 등이 불거져 왔다는 점에서 남북공동어로수역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 한 관계자는 "NLL을 놓고 남북간 위기감이 형성된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 신뢰가 구축될 수 있겠느 냐"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과정이 새로운 남북관계의 해답을 모색하기보다 `색깔론' 공방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남북경협 확대 `아이디어' 봇물 = 유력 대선후보들은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협력을 토대로 단절된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 동북아 정세의 안정 등을 꾀할 수 있다 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전면에 내세운 박 후보는 남북대표부 역할을 하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ㆍ평양에 각각 설치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개성공단 국제화ㆍ지하자원 공동개발, 녹색경제 협력 체계화, 나신ㆍ선봉 등 북 한 경제특구 진출 모색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박 후보는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남북관계에서는 평화의 위기, 국내에서의 경제의 위기가 있는 만큼 남북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 조, 균형외교를 통해 이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남북간 포괄적인 경제협약 체결, 북한 산업기반 구 축을 위한 한반도 인프라개발기구 설립, 환서해ㆍ환동해 경제권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남북경제협력 3대 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북방 경제의 시장ㆍ자원ㆍ인력을 융합으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 프로 젝트'와 함께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가동, 환황해ㆍ환동해 경제권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012/11/05, 연합뉴스) 2. 북한을 위한 기도

4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게 될 그 날까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렘 33:9) 1 남한 교회/북한 지하교회/ 해외 교포 교회/전 세계 교회가 북한구원을 위해 성령 안에서, 하나 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2 한국 교회의 공예배 때마다, 기도모임 때마다 북한구원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고, 강력 한 북한구원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3 북한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단체, 리더십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연합된 교회의 기도를 통해 통일한국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 한국 교회가 북한정권과 북한구원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소서. 2. 북한의 정치/사회 1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우상화로 인한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북한 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상화 정책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정부의 거짓을 주민들은 밝히 깨닫고, 세습 독재와 우상화는 끊어지게 하소서. 2 동절기에 북한동포들에게 식량과 땔감을 공급하시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하소서. 절대부족 한 생필품, 의약품, 식량 등을 여러 통로로 공급하셔서 북한구원의 때까지 목숨 보존케 하소서. 3 북한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소서.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진정으로 애쓰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4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삶을 보호해 주시고, 북한 에 복음이 더욱 전파되어 복음통일 이루게 하소서. 정보 1 北 김정은 인기 뚝뚝 평양 민심조차 싸늘 김정은 정권이 물질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베풀며 공을 들이고 있는 평양에서조차 김정은에 대한 인기가 뚝 떨어졌다고 북한전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RFA는 최근 평양을 방문한 함경북도 소식통의 말을 빌려 "평양이 겉보기엔 더 화려해 졌지만 실지 속을 들여 다보면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가난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220만 명밖에 안 되는 평양시민들에게 조차 식량배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까지는 강냉이로나마 제대로 배급을 주었지만 5월부터는 한 달에 20일분씩만 통 강냉이로 배급을 주 다 8월과 9월에는 보름치밖에 공급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져 일반주민들이 겪는 상실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평양에서 북한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지방의 부자들이 중국인민폐만 쓰

5 - 5 - 고 있는데 반해 평양시 부자들은 달러만 쓴다고 전했다. 그는 평양시내에서 중국인민폐를 쓰면 "한 수 딸리(모 자라는)는 사람으로 취급 받는다"고 덧붙였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대학생 소식통은 지난 9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양시 민심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 일부러 열차 를 타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았다며 열차속도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김정은이 직접 승강대에 나가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향하는 주민들에게 손을 흔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정은을 알아 본 일반 주민과 대학생들 은 모두 그 자리에 멍하니 서있었을 뿐 환호하거 나 만세를 외치는 사람은 없었다며 김정은도 3분 가량 승강대에서 손을 흔들다 어색하고 화가 난 얼굴로 열차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전했다. 또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평양건설건재대학' 학생 들이 그 일로 하여 사상투쟁을 벌이는 등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여군들에게 둘러싸인 北 김정은 소식통들은 "일반 주민들은 식량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데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정도의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 날 평양 의 실정"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하여 김정은 체제에 대한 평양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11/07, 동아일보) 3. 북한의 인권 / 정치범수용소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 3:8) 1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위 해 적극 협력하게 하시고,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과 독재 권력의 부당함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더 욱 공론화되게 하소서. 2 북한 인권운동가들과 단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북한 구 원 활동이 더욱 힘 있게 하시고, 모든 계획들과 활동들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하에 이루어짐으로 형통하게 하소서. 3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는 20만 동포들과 7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이 곳의 참혹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소서. 정보 1 안철수 측 "굳이 北 인권법 제정 필요한가" 기자간담회 "남북관계발전법으로도 충분 대북전단 자제해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 대표인 이봉조 전( 前 ) 통일부 차관은 8일 "굳이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한가"라고 말 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안 후보의 '통일 외교' 정책 발표가 끝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안 후보 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

6 - 6 - 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차관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도움 이 되는가"라며 "도움이 되는 법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이 언급한 남북관계 발전법은 2005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켰다. 발전법에는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 문제 등과 관련, 정부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북한인권법은 18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지만, 제대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 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전 차관은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정해 놓고 정상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분야별 회담, 장관급 회담을 먼저 추진하고 그 성 과를 봐 가면서 정상 회담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최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사실상 남북 관계를 좀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여러 가지 입 장에서 본다면, 혹은 남북 관계가 진전된 결과로써 앞으로 남북 관계를 내다본다면 전단 살포하는 행위는 자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단계적으로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9 19 공동성명, 즉 6자 회담의 기본 정신" 이라며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과정을 거쳐 북핵 문제가 최소 한 더 악화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해결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FTA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재협상한다든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 고, 부정적 문제는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협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방 침"이라며 무조건적인 재협상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2012/11/08, 데일리NK) 정보 2 국내 50여개 北 인권단체 연합 결성 세 후보에 '북한 인권문제' 입장 요구 내일 회견 "공약도 밝혀라" - "후보 삼인일색으로 침묵만" 국내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朴 槿 惠 ), 민주당 문재인( 文 在 寅 ), 무소속 안철수( 安 哲 秀 ) 후보 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선 공약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정의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남북청년연합 등 50여개 북한 인권 시민단체가 결성한 '북한 주민을 위한 시민연합'은 오는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 로 했다. 시민연합은 "김정은의 3대( 代 ) 세습을 전후해 북한에서 탈북자 처형, 일가족 수용소 감금 등 김정일 집 권시기에 버금가는 박해와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23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은 통일 외교 안보와 분리 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박 문 안) 18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삼인일색( 三 人 一 色 )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했 다. 시민연합은 이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국제기구들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북한 주민의 고통과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 거나 방치하는 부끄러운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공개 질의의 이유를 밝혔다. 시민연합은 중국 당국의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10만 납북자 및 500여 국 군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추진할 것인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 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 3대 세습 및 강제노동수용소 정치범수용소 6 15선언과 10 4선언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연합 담당간사인 정베드로 목사는 "6일부터 각 대선 후보를 방문해 질의서를 전달하고 '대선 후보 북한 인 권 공약 평가단'을 구성해 후보 측의 답변을 평가, 발표하겠다"고 했다. (2012/11/05, 조선일보)

7 탈북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58:6~7) 1 중국정부에 의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아주소서.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 되도록 국제사회와 남한 정부, 교회가 적극 나서게 하소서. 2 탈북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원하는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 고, 위기 때마다 돕는 자를 붙여 주소서. 3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를 막아주소서. 또한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보장되게 하소서. 4 탈북민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교회, 국민의 사랑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북한구원의 역군 되게 하소서. 5 남한 주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서로 이질감 없이 융화되어 진정한 한민족을 이루게 하소서.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그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시고, 탈북민에 대한 바른 시각과 국민 정서가 형성되게 하소서. 정보 1 한국에 탈북자가 꼭 필요한 이유 탈북자는 한국에도 꼭 필요한 존재다. 물리적 통일보다 더 시급한 정서적 통일에 탈북자가 선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한국 국민들이 그 점을 피부로 느낄 때가 올 것으로 믿는다. 개혁의 실험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탈북사회는 '작은 북한'이다. 탈북사회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될수록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 내 '작은 북한'에 대한 여러 시도는 통일 후 '큰 북한'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로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취합한다면 '큰 북한'뿐만 아니라 더 큰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남북한의 이질감 극복 위에서 말한 것처럼 탈북자는 '두개의 한국'을 경험했다. 6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분단을 겪어오면서 전통, 의식, 언어에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탈북자는 이러한 이질감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다. 최근 TV프로그램에 탈북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질감 극복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자로서의 탈북자 북한의 주민은 군사기술 이외에 인문학, 과학,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전무한 실정이다. 탈북자는 자 신들의 정착 사례를 통해 통일 후 교육자로서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주민이 시장경제에 대해 무 감각한 탓에 통일 후 좌충우돌할 확률이 높다. 탈북자는 이러한 악용 통일현실을 치유하는데 앞선 경험과 교훈 을 주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성공한 탈북자 모델로서의 탈북자

8 통일 후 한국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본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부러움도 있겠지만, 적대감도 형 성될 것이다. 이러한 적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한국에서 성공한 탈북자 모델이 필요하다. 예컨데 뉴포커스가 소개한 정착스타들과 같이 한국 사회는 기회를 주는 곳이고, 노력만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탈북자가 일조할 수 있다. 이것은 심리적 격차를 좁히는데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다. 고학력 탈북자의 필요성 고학력 탈북자는 북한 정치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만드는데 현재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들이 가 진 정보에 대한 투자는 곧 한반도 미래에 대한 투자이이며, 더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 다. 지금도 북한에서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면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가 불안 하기 때문인데, 고학력 탈북자는 북한의 정치심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에 따른 안보의 녹색등이 켜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탈북자는 많을수록 좋다.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은 물리적 통일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 적 통일이다. 땅과 땅의 통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일인 것이다. 정서적 통일이 없는 물리적 통일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것이며, 그에 따라 더 큰 통일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탈북자는 먼저 온 미래이다. 자신의 미래와 더불어 통일의 미래까지도 짊어지고 온 사람들이다. 현재 2만 5천여 명의 '작은 북한'을 통해 자유통일의 이정표가 만들어지고 있고, 남한에서는 통일 훈련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 를 획득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양 체제를 모두 경험한 탈북자는 살아있는 역사나 다름없다. 그들의 경험 은 현재에도 소중한 자산이다. 그래서 탈북자는 많을수록 좋다. (2012/11/06, 뉴포커스) 정보 2 탈북자 부부 또 재입북 올 들어 두 번째 " 南 생활에 환멸" 체제결속 노린 듯 남한에서 생활하던 탈북자 부부가 북한으로 귀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북한에 돌아온 탈북자 김광혁-고정남 부부가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을 했다고 전했고 조선중앙TV도 이날 저녁 이 부 부의 기자회견 장면을 방송했다. 북한이 올해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고 탈북자 가 재입북했다며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 6 월28일 박정숙(남한에서는 박인숙으로 활동)씨 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탈북자 부부 또 재입북 " 南 생활에 환멸" (서울=연합뉴스) 남한에서 생활하다 북한으로 귀환한 탈북자 김광혁-고 정남 부부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을 했다고 조 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북한부기사참조>> 지난 7월 김일성 동상을 파괴하려다 체포됐다 고 주장하는 전영철 씨까지 포함하면 탈북자 출신의 기자회견은 이번이 세 번째다. 중앙통신은 "김광혁은 2008년 3월, 고정남은 2008년 9월 중국으로 비법월경(불법월경)하여 거간꾼들과 남조선 괴뢰 정보기관의 꼬임과 회유, 조정 밑에(아래) 남조선에 끌려갔다"며 이 부부가 남한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속은 것을 깨닫고 지난 9월12일 북한에 재입북했다고 밝혔다

9 - 9 - 김광혁-고정남 부부는 기자회견에서 각각 탈북한 뒤 남한에서 생활하다 알게 돼 2009년 7월 결혼했다고 설명했 다. 27세인 김씨는 함경북도 무산군이 고향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중국에 건너갔다가 3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남한에 가면 병도 고치고 돈도 마음대로 벌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남한에 갔다고 소개했다. 또 29세인 고씨는 함경남도 홍원군이 고향이고 함흥시장에서 장사하던 중 탈북 브로커의 꼬임으로 남한에 대한 환상과 호기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들 부부의 두 살짜리 아들도 나왔고, 김씨는 이번에 남한에 어머니를 남겨두고 왔다며 울먹이 기도 했다. `김광혁-고정남'이라는 이름을 가진 탈북자 부부가 국내에 거주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의 한 탈북자는 "김씨는 남한에 거주할 때 중국을 자주 드나들면서 탈북자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 며 "브로커 활동을 하다가 북한 당국에 적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재입북한 탈북자의 기자회견을 잇달아 여는 것은 남한 생활이 힘들다고 선전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탈북 을 차단하고 체제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2012/11/08, 연합뉴스) 3. 남한을 위한 기도 1. 국가 위정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전2:1-2) 1 이명박 대통령이 주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직분 감당하게 하소서. 2 청와대의 스태프들,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 바르게 감당하게 하소서. 3 국가 위정자들이 자익( 自 益 )보다 국익( 國 益 )과 국가 안보를 먼저 생각하는 거룩한 애국심을 갖게 하소서. 청렴한 위정자들을 세워 주소서. 40%의 기독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기도 하면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국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소서. 4 사법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조인들이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 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판결들이 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정,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판결들은 막아주소서.. 2. 안보 1 65만 명의 한국 군인과 육,해,공 지휘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

10 어 국가를 잘 방위하게 하소서. 2 남 북의 긴장관계, 한 중/한 일의 영토문제 등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 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이 땅의 주인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보와 직결되는 일련의 협약들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들에 대해 국민들이 바르게 분별하게 하소서.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안보불감증을 각성하고 군과 국민들이 더욱 마음을 합하여 국가안보를 세우게 하소서. 정보 1 美 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것 韓 대선에 달려 미국의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 가 취할 대북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8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평화재단이 서울대에서 공동으로 주최 한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동북아 지역협력' 주제의 포럼에서 "대북제재를 추진하던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시 도된 2 29합의가 실패하면서 미국은 더는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대체로 미국 내에서는 북핵협상의 장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대신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현재 미국 내에서는 어떤 대북정책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새 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느라 한동안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존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한국의 대선과 관련,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 북정책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새 정부 내에서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북 핵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며 고민하는 미국 차기 정부와 새로운 대북정책에 의욕을 보이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한미관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승렬 한국외대 중국학부 교수는 차기 중국 지도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는 또 다른 시간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반적 정서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경제제재 움직임에는 `소극적 동참'을 선택하겠지 만, 기본적으로는 묵인에 가까운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11/08, 동아일보) 정보 2 국가보안법 폐지 公 言 한 문재인 2013년 한국인이 맞이하게 될 나라는 大 韓 民 國 이 아닐지 모른다. 1.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하고 나섰다. 文 후보는 인터넷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11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文 후보는 자신의 책 <운명>에서도 더 뼈아팠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며 노무현 정권 당시 보안법 폐지를 하지 못한 것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아쉬워했었다. 文 후보는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관련, 2000년 남북 정 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해 양해하고 주 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며 김 정일이 주한미군을 양해하고 있 으므로 철수 문제를 고려하지 않 는다는 황당한(?) 답변에 나섰다.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구호. (출처 :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에 올 라 있는 사진들) 文 후보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 전은 물론 이후도 주한미군 철수 를 집요하게 선동해왔다. 현재도 남한을 상대로 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선동 이슈는 주한미군 철수이다(사진 참조). 文 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북미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停 戰 協 定 (정전협정)을 平 和 協 定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해 준다 고 답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 시절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인사를 초청하며, 취임 후 여름까지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구상 을 조율하고, 이를 북한의 정상과 합의하겠다 고 덧붙였다. 북한은 停 戰 協 定 (정전협정)의 平 和 協 定 (평화협정)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한다. 文 후보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김정은과 만나서 말하면 핵무기가 폐기될 것 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文 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2020년까지 50만 병력 축소 등도 함께 펴고 있다. 이와 함께 文 후보는 남북경제연합 2000년 6 15선언 2007년 10 4선언 실천 및 여러 차례 다음정부 때 연 방제통일을 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 邦 制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 邦 制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12 북한은 한반도 赤 化 (적화)를 위하여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연방제통일을 수십 년 간 선동해왔다. 文 후보는 이 중 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통일뉴스 인터뷰 에 나오듯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도 애매하다. 보안법이 사라지면 남한 내 從 北 (종북)세력은 완벽한 반역의 자유를 얻게 된다. 민주당이 주장하듯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마저 보장되면 공무원 집단이 집단적으로 반체제 세력화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연 방제마저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른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만들어지면 몰락의 속도 는 가속될 것이다. 한국의 대선판은 안철수-문재인 단일화 이벤트에 모든 중요한 이슈가 가려진 상태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2013년 한국인이 맞이하게 될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지 모른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2012/11/10, 뉴데일리) 3. 종북 / 언론 / 인터넷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누가복음 12:2) 1 기독교에 대해 부당한 공격적인 기사들로 기독교 파괴 를 일삼는 종북, 다원주의, 동성애지지 성향의 기독언론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한의 주요 영역마다, 또한 기독교계와 기독언론 내 에 침투된 김일성주체사상파의 실체들이 다 드러나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게 하소서. 2 거짓 정보와 음란, 폭력물로 가득한 인터넷 공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터넷에 횡행하는 거짓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전파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기독교적 글들의 영향력을 묶어 주소서. 이러한 글을 유포하는 세력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루어 주소서. 국민들에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교회엔 주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행동능력을 주소서. 그리하여 인터넷 공간이 악의 도구가 아닌, 의의 병기,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3 이 모든 일에 국민들이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는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정보 1 엇인가? 민주당과 한국진보연대 등 좌파정당,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2013년 체제 는 무 년 체제 2013년 체제 는 서울대 백낙청 교수의 책 제목이다. 白 교수는 자신의 책 <2013년 체제 만들기>에서 그 개념 을 한반도가 6 15시대 재가동을 시작으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연합 건설에 들어설 때 2013년 체제의 성립이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 2. 희망2013 승리 2012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 白 교수 등 진보 좌파 인사 21명은 정권교체를 목표로 지난 해 7월 희망2013 승리 2012원탁회의(이하 원탁회 의) 를 구성했다. 원탁회의에는 白 교수 외에도 백승헌 민변회장 등 좌파 인사들과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 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위원장 등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들, 남윤인숙 이학영 민주당 의원, 이해찬 문성근 민주당 前 現 대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 민주당 관계들이 포함돼 있다.

13 총선, 국민 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의 앞부분과 아랫 부분 3.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 원탁회의에서 이끌어낸 4 11총선, 국민 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이하 야권합의문: 사진) 은 민주 당 통진당 양당이 19대 국회에서 추진키로 한 정책이다. 야권합의문은 당시 한명숙 대표 이정희 대표 및 박석 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위원장, 백승현 민변회장이 서명했다 년 체제 의 핵심 白 교수는 6월14일 남북정상회담 12돌 기념식에서 2013년 체제에서 6.15공동선언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고 말했다. 공동정책합의문은 <6 15선언 이행-평화체제 구축-남북연합 건설>을 2013년 체제의 핵심가치임을 말해준다. 합의문은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 6 15와 10 4선언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 적극적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 추진, 비핵화 平 和 體 制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 획기적 개 선 등을 주장한다. 5. 합의문에서 제시한 과제 백낙청 교수 등 원탁회의가 주장하는 2013년 체제 의 6 15선언 이행-평화체제 구축-남북연합 건설이 실제 무 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야권연대 합의문은 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다. 합의문은 지난 5년을 역사의 암흑기 로 정의한 뒤 아래와 같은 과제들을 제시한다. 1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적폐청산과 역사복원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측근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14 대한 철저한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2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인권탄압 반민주악법 개폐 파생될 문제 국가보안법이 폐지 되면 공중파에서조차 김일성 김정일을 미화하는 영상들이 제작될 것이다. 소 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통해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을 자유도 허용해 버리면, 국군은 종북 좌파와 충돌하거나, 대대적 숙청을 통해 종북 좌파의 黨 軍 (당군)으로 전락한다. 국민의 군대가 아닌 특정세 력 특정계급의 군대가 돼 버리면 공산화된 자유월남의 과거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만다. 3 국가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 보장 군복무기간 단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 체복무제 신설 제주 강정마을 군항공사 즉각적인 공사 중단.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 위한 국정조사 파생될 문제 국가안보문제 전반의 결정에 시민참여 란 종북 좌파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해 온 사례를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다.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 좌파단체 민간인을 들여보내 애국적 군인을 배제 해 버리고,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종북 좌파단체 출신들을 포진시키며, 북한에 비판적인 정훈교육을 금지시키거나, 북한군을 主 敵 (주적)이 아닌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 있다. 대체복무제 복무기간단축으로 국 군은 無 力 化 (무력화)될 것이다. 4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 다 외국어고교 원래의 목적으로 전환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모든 의무교육 기간에는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파생될 문제 교사 공무원 정치세력화 는 교사 공무원들이 전교조 공무원노조 및 이들의 상급단위인 민노총이 지지하는 從 北 (종북)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뜻한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및 민노총 역시 북한의 대남노선인 주한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을 따라가며 자본주의를 반대한다. 교사 공무원이 정치세력화되면, 공무원 집단이 대한민국 체제반역세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5 종합편성채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 종편방송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위법반칙특혜에 대한 국정 조사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과 통신의 공적 규제를 담당할 독립적 규제기구 신설 언론의 자유와 방 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날치기한 언론악법을 전면개정, 종편사업자 선정과정에 대 한 국정조사 실시 6 소득 최상위 1%슈퍼부자 증세 대형유통업체 許 可 制 (허가제) 도입 한미FTA시행 전면 반대 7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 능을 강화한다 파생될 문제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 등은 정부가 관리하는 年 基 金 (연기금)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 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방식으로 국가를 사회주의로 모는 방법이다. 소득 최상위 1%슈퍼부자 증세 대형유통업체 許 可 制 (허가제) 도입 등 시장경제의 핵심가치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국의 共 産 化 (공산화) 속 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한미FTA 폐기로 한미관계 악화 및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년 체제 가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연방제 적화로 가는 문이 열린다. 차기 정권 집권 기간 6 15와 10 4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 이행에 그친다 해도, 5년 후 헌법질서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4. 서울시교육감 / 학생인권조례 1 곽노현 교육감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결되게 하소서.

15 2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 한 교육감이 세워지게 하소서. 3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업무대행하게 하소 서. 4 교육현장 내 임신 출산 동성애를 조장하고, 기독교 학교에서의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학생인 권조례, 서울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가칭) 와 같은 잘못된 정책들로부터 어린이, 청소년들이 보 호되도록 정책들을 바로잡아 주소서.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 선한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정보 1 대선에 묻힌 서울시교육감 선거 다시 선거판이 돌아왔다. 요즘 교육계는 온통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이야기다. 이번 선거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 27일 단일화 후보 매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물러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다.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 러진다. 교육감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장이다. 시도교육청을 이끈다고 하면 가 벼워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교육감의 철학과 교육 방향에 따라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어떤 가치관과 교육 철학을 지녔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이 좌지우지되 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진다. 대표적 사례가 학생인권조례 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7월 부임하자마자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했고, 올 초 부터 학교 현장에서 시행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학생들의 두발 길이, 염 색, 파마, 교복 착용 등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의 교내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교사들은 이 조례가 시행되자마자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예컨대 방학 동안 머리를 염색하고 파마를 한 학생이 개학 후 학교에 올 때도 그 머리를 그 대로 하고 온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이때 교사들이 머리 염색은 하지 마라 고 지도를 하면 학생들은 인권조례가 있는데, 왜 나를 지도하느냐 고 대드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자연스레 교사와 학생 간 갈등도 많아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의 회오리에 또다시 빠져든 서울시 교육청. 사진은 지 난해 2월 서울시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이 1인시위를 하는 모습 인권조례가 아이들 인성 바꿨다 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만난 교장은 한숨을 내쉬면서 인권조례가 아이들 의 인성을 바꿔놓았다 고 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아이들은 교 사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것까지 인권 이자 권리 라고 생각한다 며 교사가 잘못한 걸 지적해도 받아들이지 못하 는 아이들의 인성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느냐 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과정에서 서울교육청과 중앙정부와 갈등 역시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했다. 곽노현 전 교육 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들이 학생들의 두발 복장 등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조 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서 두발 복장 규제 여부는 학교 구성원들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고 맞섰다. 두 기관의 갈등 속에 괴로워하던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올 2월 서울교육청이 주최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이해를 위한 학교장 연수 에 서울 지역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69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16 한상희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장이 1960~1970년대 완장을 찬 학교 규율부 학생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엎드 려뻗쳐 시키는 장면을 보여주며 학생인권을 설명하자, 교장들은 항의했다. 한 교장은 지금은 학생들을 때리면 바로 고발당하고 촬영당하는 세상인데, 대체 언제 적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며 항의했다. 또 다른 교장은 교과 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고 학교규칙은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한다는 데, 이렇게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묻기도 했다. 한 고등학교 교장은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던 학교 현장의 분노가 표출된 것 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과부와 곽 전 교육감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최근 학생들이 직접 나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왜 시행이 안 되느냐 고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구성된 학생참여단 은 최근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점을 지 적하며 홈페이지를 만들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고 학교들은 이를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알려달라 고 했다. 이들은 서울교육 청 홈페이지에 자기 설문조사 사이트를 링크해놓기도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을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며 곽 전 교육감 재임 시절 만들어 놓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걸 보면, 교육감의 영향력과 그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곽 전 교육감이 물러난 지 하루 만에 학교들은 학생인 권조례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교칙을 만들라 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일단락났다.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한 것이다. 그러나 오는 12월 19일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서,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여부는 또 달라질 수 있다.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상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서 울지역의 고교선택제 다.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이 2008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2010년 서울 지역에는 고교선택제 가 도입됐다. 고교선택제는 중학교 3학년생이 자기가 사는 곳과 상관없이 원하는 고교를 지원해 갈 수 있게 하 는 제도다. 1974년 고교 평준화 이후 36년 만의 일이었다. 이전에는 추첨으로 거주지 인근 고교에 배정됐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강북에 사는 학생들도 강남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다 며 반겼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선거 당시부터 고교선택제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학교를 서열화하고 일반고를 황 폐하게 만든다는 이유였다. 그는 취임 후에도 줄곧 고교선택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 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이 후보 매수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고교선택제 존치 여부는 결정되 지 않고 한동안 표류됐다. 결국 곽 전 교육감은 지난 3월 올해 중학교 3학년은 고교선택제를 그대로 시행하겠 다 고 발표했다. 서울 지역 한 고교 교장은 고교선택제 역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앞날이 달라질 것 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은 시 도의 교육예산을 집행한다. 교육감이 어디에 예산을 배정하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을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지 않게 하자 며 무상급식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무상급식은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도입 해 시행 중이다. 초반에 대다수 학부모들은 반겼다. 그러나 무상급식 정책의 여파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해부터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전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전면 무상급식 을 도입하면서 올해 무상급식 예산 은 1200억원가량 늘어난 반면,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예산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영어 원어민 교사 인건비 예산 40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원어민 강사도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올 초 교육감들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문제로 또 한번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 으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자 올 초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기록부

17 에 기록하게 하는 것이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학생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 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학생기록부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반영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효 과가 무엇보다 크다는 판단이었다. 일선 학교 교사들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크다 고 말한다. 서울 지역 중학교 한 교사는 이전까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벌점 받고 봉사활동만 하면 된다 며 전혀 학교 제 재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며 현재로서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학생 통제와 폭력 예방을 위 한 최소한의 조치 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가해 학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는 인권침해 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지난 8월 일선 학교에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록하는 것을 잠정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이보다 먼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도 학생 간 폭력이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 으로 매우 중한 경우에만 징계 사실을 기록하라 고 일선 학교에 지시 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폭력 기재 관련 교과부 훈령은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초중등교육법의 학생인권 보장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고 주장하며, 일선 학 교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록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진보 교육감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 거부 보류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컸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록은 당장 올해 대학입시와 연계된다.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지난 8월 시작된 상황에 서,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 등 진보 교육감 지역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록을 거부하거나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 다. 학교들은 교과부와 교육청 중 어디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 며 우왕좌왕했다. 경기도 지역 한 고교 교감은 대학 입학원서를 내야 하는 날은 다가오는데 교과부와 교육청 지침이 다르면 학교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고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지난 9월 교과부 조사에서 올해 대학 입시( 入 試 )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 는 고교는 전국 고교 2300여곳 중 경기 강원 전북 지역 19개 학교로 나타났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들 19개 고교 학생 중 올해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자 필로 쓴 학교폭력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 를 내도록 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을 좌지우지하고,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 이번에는 누가 될까. 현재 보수진 영과 진보진영은 이번 선거를 꼭 이기겠다 고 다짐하며 후보 단일화 작업에 한창이다. 2010년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해 진보진영에 교육감 자리를 내줬던 보수진영에서는 이번에는 꼭 단일화에 성 공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진보진영은 곽 전 교육감의 진보교육 정책을 계승하자 며 승리를 다짐 하고 있다. (2012/11/05, 주간조선) 5. 한국 기독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 11:11) 1 교회와 조국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정직한 자들의 축복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한 국교회가 진흥하게 하시고, 통일조국에 대한 기대와 비전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2 그러나 한국 땅의 축복을 폄하하고, 통일한국을 위한 기도운동, 부흥운동을 훼방하는 악한 자의 입은 묶어 주소서. 이러한 모든 어둠의 세력과 악한 궤계는 무너지게 하소서.

18 한국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소 서. 4 한국의 안티 기독교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짓밟히게 한 교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안티기독교 세력들에게 합당한 대응을 하게 하소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편만해지게 하소서. 정보 1 [확산되는 반기독교 문화를 막아라] (상) 악의적인 정보유통 기독교 폄훼 카더라통신 유포 / 한국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 인터넷은 탈권위주의시대 쌍방향 대등한 소통이라는 선물을 가져왔지만 정제되지 않은 감정의 배출통로로 악용 되는 문제점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에 대한 욕설과 악성 루머는 네티즌에게 막연한 분노감을 갖게 하고 무의식중에 반기독교 정서에 빠져들게 한다. 3회에 걸쳐 인터넷상 반기독교 문화의 창궐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반기독교 세력이 인터넷에서 한국교회가 배타성과 야만성을 갖고 있다 고 뒤집어씌우는 데 자주 써먹는 소재는 훼불( 毁 佛 ), 사찰방화 사건이다. 하지만 이들이 기독교인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사건들이다. 대표적인 예는 2000년 6월 동국대에서 발생한 불상훼손 사건이다. 누군가 팔정도 불상에 빨간색 십자가를 칠해 놓고 오직 예수 라고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하자 불교계는 이교도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준비 끝에 반복 자행되 고 있는 훼불사건 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외부 선교단체와 연대해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대학을 기독교화 하겠다는 일부 몰지각한 기독학생들의 맹신적 망동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며 학칙까지 개정했다. 그러 나 동국대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불상 훼손사건은 10여년 전의 일로 아직까지도 범인은 잡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팔 정도 불상에 십자가를 그릴만한 사람이 기독교인 말고 누가 있겠냐 고 말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동국대 기독 교학생연합회는 당시 동아리 가입 투표를 4일 앞둔 상황이었으며, 사건 여파로 가입이 무산됐다. 기독교학생연합 회는 지금까지도 학교 지원을 받는 중앙동아리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동국대 훼불사건처럼 감정적 비약적 논리는 조계사 불전함에서 나온 교회 헌금봉투 사건, 사찰 대웅전 소실 등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안티 기독교 세력은 자신이 올린 글에 개신교인을 용의자로 붙잡았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교도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누군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 이라는 등의 내용을 적어놓고도 이들 사건을 교묘히 조합해 개독교가 전통문화를 미신으로 간주하고 파괴한다 는 식의 근거 없는 논리를 유포하고 있다. 최상일 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 대표는 이런 논리는 마치 교회에 불이 나고 십자가가 훼손되면 불교 신 湄 湧 소 행이라고 몰아붙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면서 동국대 훼불사건을 계기로 기독 학생의 신앙자유가 위축됐듯 어 떤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이 지닌 의도를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 다. 이 같은 논리의 비약은 일부 목회자의 범법행위에도 적용된다. 안티 기독교 세력은 일부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범법행위 보도내용만 모두 모아 놓고 들은 자나 깨나 간통 사기 횡령 이 중 하나라도 안하는 이 없다 는 비약적인 논리를 만들어 수만명의 목회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또 일제시대 교회, 민족배신 솔선수범 나 라 망하는데 교회부흥이라 는 글을 통해 교회가 친일행위를 한 주범인양 몰아가기도 한다. 이들은 기독교인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는 애국심이 아닌 종교적 신념 때문이다. 단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19 는 사실만으로 애국자라고 묻어가선 안 된다 는 식의 왜곡된 논리도 펼치고 있다. 윤희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각 교회와 교단은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바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인터넷상 안티 기독교 세력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 면서 교회가 반기독교 문화를 막기 위해선 재정을 투입하고 전문 인력을 적극 키워야 한다 고 주장했다. (2012/ 11/06, 국민일보) 6. 극동방송 1분기도 12월 1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대통령이 선출되 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낙태, 동성애, 이혼, 음란을 막아서며 거룩한 국가를 세울 대통령이 뽑히게 해 주시옵소 서.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북한동포들의 영육구원을 위해 생명을 드려 헌신할 대통령을 세워 주십시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한국을 이룰 대통령을 세워 주십시오. 합당한 후보의 생명과 삶을 순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더 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깨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미스바 성회와 같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조국을 위해 부르짖는 연합기도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포성도들도 대선을 앞둔 조국을 위해 깨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바른 분별력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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