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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연구학회 제29차 세미나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일 시: 2013년 3월 18일(월) 13:30-17:40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민주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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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세미나 순서 3 제1주제 :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김 성 만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5 제2주제 : 북한 제3차 핵실험 이후 대응전략 송 대 성 (세종연구소장) 49 토론문 유 동 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77 자유민주연구학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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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미나 순서 등 록 13:30 14:00 개 회 식 14:00 14:20 개회선언, 국민의례, 학회장인사말, 내빈소개 천안함재단 이사장 기조연설 및 동영상시청 14:20 14:40 주제 발표 및 토론 14:40 17:00 / 20분 발표, 10분 토론후 재토론 제1주제 (14:40 15:40) 천안함폭침이 남긴 과제 사회자 : 강석승(민주평화통일위원회 운영위 간사) 발표자 :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토론자 : 박창권(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신동아 편집위원) 조영기(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학회장) 휴 식 (15:40 15:50) 제2주제 (16:00 17:00) 북한 제3차 핵실험이후 대응전략 사회자 : 홍관희(고려대 교수) 발표자 : 송대성(세종연구소장) 토론자 :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전 남북고위급회담대표)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종합토론 17:00 17: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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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주제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Ⅰ. 머리글 Ⅱ. 천안함 피격 Ⅲ. 북한의 도발의도 분석 Ⅳ. 대비책 부록: 참고자료 김 성 만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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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김 성 만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Ⅰ. 머리글 우리 해군 2함대소속 천안함(PCC-772, 초계함)이 2010년 3월26일 백령도 서남방 영해에서 폭침( 爆 沈 )을 당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서해5도 무력탈취 야욕에 광분 하고 있다. 김정일은 천안함 폭침 1개월 후 도발을 주도한 정찰총국을 방문하고 격려했다. 김 정은이 정권을 세습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3월14일 현지 지도한 서해 대규모 도서점 령훈련에서 잠수정을 이용한 수상함 공격 장면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후 북한이 잠수함정(반잠수정 포함)을 이용한 수상함 공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8월17일과 2013년 3월7일에 연평도 북방의 무도 방어대(연평도 포격부대)와 장재도 방어대를 시찰하고 격려했다. 북한군은 2013년 3월5일 최고사령부 성명(정찰총국장 김영철 대장)을 통 해 정전협정의 백지화 와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 (핵실험, 탄도탄 발사, 국지도발 등)를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3년 3월8일 성명을 내고 판문점 남 북직통전화(적십자 채널)를 단절하고, 무력불사용, 우발적군사적충돌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 결, 불가침경계선문제 등 북남불가침 합의들은 유명무실해 졌다 면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한다 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2012년 2월24일 성우회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의 예상도발 유형을 서 북도서 도발(기습점령, 화력공격), 해상NLL 도발, DMZ 화력공격, JSA 공격, 국가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전 공격 등으로 설명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2013년 3월2일 해군 2함대를 방문 해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뒤 적은 반드시 도발한다. 특히 서북해역에서 도발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습당하지 않도록 감시태세를 강화하라. 대동-2급 반잠수정의 위협에 잘 대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우리 군 당국은 최근 어뢰 2발을 탑재하고 물에 반쯤 잠겨 항해하며, 탐지가 어려워 위협적인 대동-2급 반잠수정( 半 潛 水 艇 )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는 것 - 7 -

10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으로 전해졌다. 1) 이와 같이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도 출되었던 교훈이 그동안 다 시정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남아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 검토는 천안함 폭침을 위주로 했으나 이전과 이후에 일어났던 북한의 도 발을 일부 포함했다.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이유가 바로 서해NLL(북방한계선)을 무효화하여 서해5도와 수도권 서측해역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9년의 대청해 전과 2010년의 천안함 연평도 피격사건을 연관하여 분석했다. 분석은 작전측면을 위주로 하 면서 국방정책과 군( 軍 )의 상부지휘구조, 한미 군사관계, 정부의 대북정책도 살펴보았다. 국제 민군합동조사, 대북교역 중단 조치, 유엔안보리 회부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논자는 해상작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이 발표문을 작성했다. 구축함 초계함 유도탄 고속 함 함장 등 함정근무를 상당기간 서해5도와 NLL방어 경비작전에 임했다. 국방부장관 부관(소 령)으로 근무하면서 장관이 각군 총장을 통해 작전지휘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다. 연평 도 전탐감시대장(중령)으로 연평도에 근무하면서 NLL근해 북한군의 활동양상을 파악했다. 해 군본부 무기체계과장(중령)으로서 해상작전 개념에 기초한 무기체계(함정, 항공기 등) 소요를 합참에 제기하였다. 해군본부 지휘통제실장(대령)으로서 해군참모총장의 해상작전 지휘를 보좌 했다. 합참 해상작전과장(대령)으로서 해상작전(합동작전, 연합작전,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합 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보좌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인사참모부장(준장)으로 한 미군 연합작전 분야에서 사령관/부사령관을 보좌했다. 합참 전략기획부장(소장)으로 합참의장을 해상작전 분 야에서 자문/보좌했다. 해군작전사령관(중장)으로서 해상작전을 지휘했다. 해군작전사령관의 최대 관심사는 서해5도와 동 서해 NLL방어 임무다. 일반으로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비밀 에 저촉되는 것은 일체 없다. 자료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가 용하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1) 북한군 서해 半 잠수정 활동 개시 해안포 포문 열어, 조선일보,

11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Ⅱ. 천안함 피격 1. 사건 개요 우리 해군 2함대 소속 천안함(초계함, 만재1,200 톤) 2) 이 백령도 서남방 2.5km(NLL 남방 13.4km) 영 해에서 경비를 하던 중 2010년 3월26일(금) 21:22분 경에 수중 폭발물에 의해 선체가 두 동강나 침몰했 다. 승조원 104명 중에 58명은 구조되었으나 46명은 침몰함체와 같이 수장되어 전사했다. 국제민군합동조 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에 의하면 천안함은 그림1 천안함 북한잠수정(연어급, 130톤) 어뢰공격으로 침몰되었 다. 천안함은 백령도 영해 내에서 정상적인 임무수행 중에 기습을 당했다. 2. 천안함 제원 초계함(Patrol Combat Corvette)으로 1989년에 취역했다. 전장 88m, 전폭 10m, 최대속력 32 노트(시속 57.6km), 항속거리 4,000해리(7,200km)에 달한다. 추진기관은 디젤엔진 2기와 가스 터빈 1기를 사용한다. 무장은 함대함유도탄 4기, 76mm 함포 2문 및 40mm 2연장 함포 2문, 대( 對 )잠수함용 어뢰(6기)와 폭뢰( 爆 雷 )를 보유하고 있다. 3) 3. 연어급 북한잠수정 제원 북한이 자체설계 건조한 130톤(수중톤수)으로 신형이다. 상어급 소형잠수함(325톤)과 유고 급 잠수정(85톤)의 중간쯤 된다. 길이 29m, 폭 2.75m, 디젤엔진-배터리 추진으로 속력은 수상 11노트(20km), 수중 8노트(14.8km)이다. 직경 533mm 어뢰발사관 2기에 중( 重 )어뢰 2기로 무 장하고 있다. 승조원은 12~15명이다. 2005년경부터 건조되어 야간투시장비 등 고성능 장비를 구비했고, 선체 은밀성(Stealth)을 위해 특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2007년에 이란에 7척을 수 출한 가디르(Ghadir)급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4)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는 북한산 2) (주)코리아타코마 조선에서 건조되어 1989년 해군에서 인수, 사건 발생 전까지 21년 간 운용된 함정이다. 3) 국방부, 국방저널, 2010년 5월호 서해상 작전 천안함 백령도 인근서 침몰, p

12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CHT-02D 로 음향항적 및 음향수동 추적방식을 사용한다. 어뢰 길이 7.35m, 무게 1.7톤, 폭약 250kg이다. 어뢰의 항주거리는 10~15km로 알려져 있다. 5) 4. 천안함 피격상황 그림2 이란 가디르급( 北 연어급) 국제합동조사단 발표( )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Shock wave)와 버블효과(Gas bubble)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다. 폭 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 한 고성능폭약 250kg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다. 연어급 잠수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 母 船 )이 천안함 공격 2~3일전 서해 해군기지를 이탈했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으 로 확인됐다. 잠수정은 3월23일 백령도에서 80여km 떨어진 황해남도 비파곶 잠수함기지를 모 선과 함께 출항, 한미 정보당국의 감시를 피해 이동했다. 모선은 이 잠수정에 각종 지원을 하 고 잠수정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비해 함께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해상으로 ㄷ 자형으로 우회해 3월25일 오후 백령도 서쪽 해저에 도착한 잠수정은 수중에 서 하루가량 공격목표를 기다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3월26일 밤 천안함을 발견한 잠수정은 천 안함 왼쪽으로 3km쯤 떨어진 해저의 수중 10m쯤 깊이에서 잠망경으로 천안함 움직임을 확인 한 뒤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당시 천안함은 수심 30~40m의 해역에 있었지만 잠수정은 먼 바다쪽 수심 40~50m 이상 되는 수역에 있어서 어뢰발사에 문제가 없었 을 것으로 분석됐다. 군소식통은 잠수정이 천안함을 공격한 3월26일 21시22분은 조류의 흐름 이 느린 정조시간대(저조 21:47, 0.8m)로 공격에 용이한 시간대를 노려 공격한 것 같다 고 말 했다. 공격 후 밀물을 타고 NLL을 넘어 북으로 도주했다. 잠수정은 천안함을 공격한 뒤 3월28 일 오후 비파곶 기지로 복귀했다. 5. 천안함이 기습을 당한 이유 가. 천안함은 잠수함 탐지능력이 부족하다. 천안함은 함수선저에 잠수함정 탐지용 고정형 수중음탐기( 水 中 音 探 器, Sonar: Sound of 4) [ 천안함 北 소행 공식발표] 北 연어급잠수정, 공격 이틀 전 사라졌다 이틀 후 나타나, 조선일 보, )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보고서 (서울: 2010), p

13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Navigation and Ranging)를 장착하고 있다. 음탐 당직은 잠수함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중요한 근무이므로 24시간 소나체계를 운용한다. 그러나 천안함 소나는 성능이 부족하여 연어급 잠수 정을 원거리에서 탐지하기가 어렵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시뮬레이션 결과 사건발생 당일 인 3월26일 백령도근해 수심 30m 기준으로 해양환경을 대입해 판단할 때 약 2km 전후에서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은 70%이다. 6) 적( 敵 )전술, 당일 기상, 해양환경 등으로 분석한 결과 잠수정은 약 3km 거리에서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은 잠수정의 접근을 사전에 탐지할 가능성이 거 의 없다. 그리고 당시 해상은 파고 2.5m(너울동반), 남서풍 20노트로 평소보다 기상이 불량했 다. 파도로 인한 주변소음이 소나에 강하게 들어온다. 이런 해상상태는 공격하는 잠수정에게 는 유리하다. 잠망경을 물위로 노출해도 파고가 높아 피탐( 被 探 )될 가능성이 적다. 나. 우리 군의 정보 분석/작전 지휘의 실패다. 서해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중인 일부 소형 잠수함정이 천안함 피격사건 2~3일 전에 기지 를 이탈하여 천안함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판단해볼 때 북한 잠수함정은 천안함 피격사건 2~3일 전 비파곶 기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NLL을 우회 하여 우리의 영해인 백령도 근해로 잠입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을 조준하여 공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천안함 침몰을 전후한 3월23일 27일 닷새간 23일 6회, 24일 3회, 26일 1회 등 비파곶에서 북한 잠수함정의 기동이 있었다. 2척 가운데 1척은 통신상 비파곶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으나 다른 1척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개됐다. 8) 합참은 잠수함정 2척 이 지원모선( 母 船 )과 함께 3월23일 비파곶 기지를 이탈한 것을 알고 있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잠수함기지를 위성사진으로 촬영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군은 백두 금강 정보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정이 서해에서 2010년 3월 초에 해상훈련을 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를 평시 해상활동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에 국방부/합참이 수집된 정보를 정확히 분석만 했더라도 북한의 기습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잠능력이 우수한 신형구축함(대잠헬기 탑재) 또는 잠수함(209 급 214급)을 백령도 근해에 배치하면 된다. 이 해역은 과거부터 대잠( 對 潛 ) 취약구역이다. 북 6) 침몰사건 의혹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일보, ) 해군본부, NLL, 우리가 피로써 지켜낸 해상경계선 (국군 인쇄창, 2011), pp ) 군, 군사기밀 노출 대응책 마련 착수, 연합뉴스,

14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한 잠수함이 기습공격하고 단시간에 북으로 도주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은 우리 군 상부지휘조직(국방부, 합참)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Ⅲ. 북한의 도발의도 분석 1. 공격준비 가. NLL 무효화 시도 북한은 제1연평해전( ) 패배 이후 1999년 9월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를 통해 조선 서해 해상군사 분계선 을 선포하고 북방한계선의 무효 를 주장하면서 해상 군사통제수역의 범 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동( 同 ) 수역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2000년 3월23일에 서해 5 개 섬 통항질서 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그림3 북한주장 경계선 및 통항수로 보면 북한은 백령도, 대청도 및 소청도 등 3개 섬 주변수역을 제1구역으로, 연평도 주변수역을 제2구역, 우도 주변수역을 제3구역으로 구분하고 제1구역에 출입하는 함정과 민간 선박들은 제1수로로, 제2구역에 출입하는 함정과 민간 선박들은 제2수로로 통해서만 통항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즉 서해5도 주변해역에 대 한 우리의 관할권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방부 및 해군본부 대변인 성명을 통 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9) 그러나 북한은 2001년 6월2일부터 10여 일간 북 한상선 10여척이 한국의 영해(제주해협 포함)와 NLL(동 서해)을 철저하게 유린했다. 북한상선 (청진2호, 13,000톤)은 남북기본합의서(1992년)를 위반하는 행동으로 연평도 서방의 NLL을 가 로질러 해주로 입항했다. 10) 200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을 도발하고 NLL남방에 있던 우리 고속정(357정)을 공격하여 격침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009년 1월17일 성명을 통해 대남( 對 南 ) 전면대결을 선 9) 국방부 홈페이지( NLL에 대한 국방부 입장. 그리고 우리 정부는 우리가 수호 해야 할 북방한계선(NLL) 으로 단호한 의지를 국방백서(1999년)에 실었다. 10) 이 사건 이전에 북한상선은 동해 서해 NLL 끝단 밖으로 우회하여 항해했다

15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언하고 서해NLL을 무효화했다. 11) 그리고 북한은 조평통 성명을 통해 2009년 1월30일 해상불 가침경계선 관련조항 폐기 등을 주장하면서 남북 간 정치 군사합의사항(남북기본합의서 등) 무효화를 선언했다. 12) 우리 정부는 남북합의서 38개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했다. 나. 서해5도 법적지위 무효화 시도 북한은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참여를 선언했다. 그동안 참가를 유보하고 있던 PSI훈련 참여 항목 에 가입한 것이 다. 이를 핑계로 북한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2009년 5월27일 우리 혁명무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대로 PSI의 전면참여 를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견지에서 조선반도 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 게 될 것이다. 당면하여 조선서해 우리의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 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지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제침략군과 괴뢰해군 함선 및 일반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 부가 즉각 반박했으나 우리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를 실천이라도 하듯 북한은 2009년 11월10일 대청해전을 도발했다. 대청해전이 일어난 대 청도 동방해역은 NLL이 중간선으로 작도된 구역이라 과거부터 논쟁이 없던 해역이다. 이는 북 한이 서해5도의 영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후 북한은 2009년 12월21 일에 서해5도 인근의 NLL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 으로 설정하고 2010년 1월 27일~29일간 대규모 해안포/방사포 포격을 가해왔다. 포탄은 서해5도의 영해에 낙하했다. 우리는 상응하는 대응포격을 하지 않았다. 13) 다. 서해5도 인근지역 공격전력 증강 및 훈련 강화 북한은 서해함대사령부(남포) 산하 함정의 60% 이상을 NLL인근 초도, 비파곶, 사곶과 해주 등에 배치해 두고 있다. 서해함대사령부는 6개 전대 420여척의 함정을 거느린다. 소청도와 연 평도에 인접한 사곶기지에는 제8전대 예하 함정 80여척이 있다. 비파곶(백령도 북방 80km)에 기지를 두고 있는 잠수함(제11전대) 위협은 심각하다. R급 잠수함(수중톤수 1,800톤), 상어급 11) 김성만, 천안함과 연평도,(서울: 상지피앤아이, 2011), pp ) 상게서, pp ) 백령도 해병부대가 20미리 벌컨포(사거리 2km)로 100여발 경고 사격한 것이 전부다

16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잠수함(325톤)과 연어급 잠수정(130톤) 총 10여척이 배치되어 있다. 14) 2006년 9월19일에 촬영 한 구글어스 사진에 의하면 비파곶 기지에 잠수함정 10척(R급 3척, 상어급 1척, 연어급 6척) 을 전진배치하고 있었다. 15) 상어급 잠수함과 연어급 잠수정은 소형으로 우리 해군이 탐지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백령도-소청도 근해에서 작전하는 우리 함정은 24시간 잠수함의 기습공격 에 노출되어 있다. 이곳은 수심이 40~50m로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NLL과 인접하여 기습공격 후 도주가 용이하다. 그리고 북한은 잠수함 훈련을 강화했다. 국방부 국정감사자료( )에 의하면 2008년 1~8월 서해상 침투훈련은 2회, 2009년 같은 기간에도 5회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28 회로 대폭 증가했다. 16) 5~6척의 잠수함정이 협동으로 공격하는 훈련도 했다. 만약 여러 척이 협동으로 공격에 나서면 대잠능력이 있는 구축함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서해안에 1,000여 문의 해안포(방사포 포함)를 옹진반도 등산곶 해주 등 해안과 섬 의 동굴에 배치해두고 있다. 장산곶과 해주 입구인 강령군 일대에는 해안포가 빽빽하다. 과거 에는 사거리 10km인 구경 76mm와 100mm가 주종이었다. 그러나 2005년경부터 사거리 20~24km인 122mm와 130mm 등 대구경으로 교체했다. 백령도와 연평도는 물론 그 후방까지 도 사격이 가능하다. 정확도는 낮지만 여러 발을 집중적으로 사격하면 우리 함정이 격침될 수 도 있다. 북한군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잠정 내정된 2009년 1월부터 년 4회 서해 남포근해에서 합동 상륙훈련(도서점령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김정은이 수차례 현지 시찰했다. 군 관 계자는 2010년부터 북한이 서해5도를 점령하려 한다는 첩보가 있다 고 말했다. 17) 라. 대남도발 기구의 보강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2009년 5월에 알려졌다. 각종 대남 해외 공작 업무를 하는 노동당 35호실과 작전부를 노동당에서 떼어내 인민무력부의 정찰국으로 통합, 정 찰총국 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2009년 5월10일 이같이 전하고 정찰총 국장엔 상장(우리의 중장) 또는 대장급의 현역장성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 군부 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됐으며, 정찰총국은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함께 북한 군부의 3대 실세기구의 하나로 급부상했다. 북한의 이번 공작기관 개편이 최근 급격히 악화된 남북관계를 14) 신동아, 2010년 2월호, p ) 선명한 北 연어급 잠수정 첫 확인, 문화일보, ) 2011년 들어 8월 말까지 총 50회의 침투훈련을 했다. 17) 김정일 평양 비운 사이 김정은, 섬 점령 훈련, 중앙일보,

17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반영, 대남 군사적 공작활동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18) 이후 현역인 김영철 상장(1946년생)이 정찰총국장으로 임명된 것이 확인되었다. 남북회담이 나 군사접촉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김영철을 북한군부 최고의 대남통으로 꼽는다. 정전협정 위 반 논란이나 군축 주장, 남북 군사회담 등에서 우리 측 사정이나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얘기다. 남북 군사회담에서 김영철과 마주했던 전직 군 고위관계자는 서해NLL 문제 등 민감 한 이슈가 테이블에 올라 남북 간 치열한 설전이 예고될 때쯤이면 김영철이 북측단장으로 등 장하곤 했다 고 말했다. 회담의 흐름을 잘 읽고 우리측 대표나 전략요원들의 성향까지도 머릿 속에 넣고 있는 듯하다는 설명이다. 그의 프로필만 살펴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김영철 은 소좌(우리의 소령)때인 1960년대 말 군사정전위 연락장교로 일했다. 당시 푸에블로호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적지 않게 터졌다. 자연스레 북미간의 협상이나 우리 군의 움직임 등을 체 감하며 북한군부 중에서 판문점의 정세를 가장 잘 파악하는 인물로 부각됐다. 별 하나를 단 소장으로 인민무력부(우리의 국방부) 부국장을 맡고난 뒤인 1990년 9월~1992년 9월에는 남북 고위급회담 1~8차 회의 북측대표를 맡았다. 2000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의전 경호 실 무 접촉 때는 북측 수석대표로 나와 군부의 핵심임을 과시했다. 19) 김영철 중장(우리의 소장)은 2006~2007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수석대표)을 맡았을 때 북방한계선(NLL)은 강도가 그은 선 이란 폭언을 퍼부었다. 김영철은 남북정상회담(2차)과 국 방장관회담(2차) 후속조치를 위해 급히 개최된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 ~14,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북측단장으로 나와 NLL 재설정과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양보를 요구했던 인물 이다. 20) 2. 도발의도 분석 가. 도발의 성격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천안함 침몰에 대해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저녁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했다 며 이는 군사적 도발행위이 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 이라고 말했다. 21) 유엔헌장 2조(무력행 18) 北 대남해외공작기구 정찰총국 으로 통합, 연합뉴스, ) 군부 내 대표적 김정은 맨 대남 트러블 메이커(북 도발 위협 속 전면에 나선 김영철 정찰 총국장), 중앙 선데이, ) 김성만, 천안함과 연평도 전게서, pp ) MB 북, 유엔헌장 정전협정 위반 정부 자위권 검토, 중앙일보,

18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사 금지)는 모든 회원국은 타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 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해군이 정상적인 경계활동을 하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2조 12항은 (남북한 사이 에)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 15항은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 중하며 라고 돼 있다. 북한 잠수정이 백령도의 영해에 침투하여 천안함을 공격한 건 협정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다. 북한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도 포괄적으로 위반했다. 합의서 이름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다. 그리고 불가침에 관한 부 속합의서를 두고 있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고 한 조항(2장 9조)도 있다. 북한은 이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 나. 천안함 폭침이후 북한의 군사동향 북한군은 천안함 폭침 8개월 만인 2010년 11월23일 오후에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다. 그것 도 1차 포격(140여발) 38분후 재차 포격(20여발)을 가해왔다. 김정일은 김정은을 데리고 연평 도 포격 이틀 전에 4군단 포병부대(연평도 포격부대)를 시찰하고 도발을 최종 점검했다. 천안 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김정일(김정은)의 지시로 이루어졌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백령도 북방 50km에 위치한 고암포 지역에 공기부양정 기지(60~70척 수용)가 2011년 6월에 완공했다. 이런 대규모 기지는 건설에 많은 자금과 기간이 필요하다. 황해북도 철산기지의 공 기부양정이 160km 남하하여 전진 배치됨에 따라 백령도 공격이 30분 안에 가능해졌다. 22) 북 한군이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기간( ~8.25)에 남포 인근에서 대규모 도서점령훈련을 실 시한 것으로 2011년 9월16일 밝혀졌다. 23) 김정은이 2012년 3월14일 대규모 서해안 합동타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서해5도 무력점령 연습과 흡사하게 진행되었다. 잠 수정의 수상함에 대한 어뢰공격, 화력지원함의 해안 포격, 지대함 미사일 공격, 지대지 미사일 공격, 공중 폭격, 방사포 포격, 특작부대 AN-2공중침투, 공기부양상륙정 상륙, 헬기 강습, 공중 전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헬기를 이용한 공격과 특수부대 침투가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방 영된 동영상을 살펴보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장면이 있다. 그리고 2012년 5월에 서해5도 인근의 태탄 및 누천리 기지에 공격헬기 50여대를 전진 배치 22) 공기부양상륙정은 특수부대 60명을 싣고 시속 90~100km로 이동한다. 북한은 130척을 보유하 고 있다. 23) 김정일 평양 비운 사이 김정은, 섬 점령 훈련, 중앙일보,

19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했다. 김정은이 2012년 8월17일 연평도 북방에 있는 무도와 장재도 방어대를 방문하여 우리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 떨어져도 지체 없이 섬멸적인 반( 反 )타격을 가하라. 서남 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 고 말했다. 김정은이 2013년 3월7일 새벽에 장재도 방어대 와 무도 영웅방어대 를 시찰했다고 조선중 앙통신이 2013년 3월8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장재도방어대의 감시소 등을 둘러본 뒤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멸적의 불줄기를 날릴 수 있게 경상적인(상시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더욱 빈 틈없이 갖추고 있다가 적들이 우리의 영해, 영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호되게 답 새기고 다시는 움쩍하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 고 지시했다. 이어 무도 방어대를 시찰한 뒤에는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의 침략도발책동을 무자비한 불 소나기로 짓뭉개버렸다 고 칭찬하고 연평도 포격전은 정전이후 가장 통쾌한 싸움 이라고 평 가했다. 또 그날 한 명의 군인도 상하지 않았다 며 북한군인의 사망 부상설을 일축했다. 24) 다. 도발 의도 우리 국방부는 당시 북한 정찰총국이 도발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고, 도발 의도는 대청해 전 패배 후 실추된 북한군 명예회복,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경제난과 주민들 관심전환, 내부 단속강화, 북 미 6자회담 주도권 장악,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 로 분석했다. 25) 해군 본부는 2011년에 도발의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년 후반기 김정일 건강 이상 이후 후계체계 구축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동요하고 있던 민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시행한 2009년 화폐개혁 실패의 결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된 상태였다. 화폐개혁의 실패책임을 물어 북한은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박남 기 등 2명을 2010년 3월10일 공개총살하고, 그 외 다수의 고위간부가 현직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2 대청해전에서 패한 뒤 보복 차원과 북한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도된 군사적 행 동이라 할 수 있다. 대청해전의 패전 만회를 통해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아울러 선군정치 24) 김정은, 연평도포격 부대 시찰 전면전 준비완료 (종합), 연합뉴스, ) 北 정찰총국 천안함 공격 주도, 세계일보, 그리고 김정일이 2010년 4월25일 인 민군 창설기념일(건군절)을 맞아 정찰총국 지휘본부를 시찰하고 격려했다. 조선중앙TV가 4월26일 공개한 김정일의 시찰사진에서 김정일의 오른쪽 바로 옆에 김영철 정찰총국장(상장)이 박수치며 걸어가는 모습이 잡혔다. 김영철은 김정일의 총애를 받은 인물로 김정은의 후계구도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철은 2012년부터 김정은의 공개활동 수행에서 지근거리에 자리한다. 최 측근인 최용해 군총정치국장과 장성택(김정은의 고모부) 국방위부위원장 다음 순서다. 2012년 8 월17일과 2013년 3월7일 무도와 장재도 방어대 시찰 때 김정은 옆에 서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 온다. 김영철은 군부의 대표적인 김정은의 사람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대청해전 이후 보복성전 을 몇 차례나 다 짐한 바가 있었다. 3 과거 수차례 NLL에서의 도발과 같이 NLL무효화를 위한 시도이다. 북한 은 NLL 해역 침범을 통해 현재 설정된 NLL이 비합법적이라는 것임을 주장하여 미국 등 국제 적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 한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4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여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약한 편이었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이용하 여 우리 측의 음모론, 자작극 등으로 호도하고 이를 빌미로 북한 인민들의 노력을 한층 더 집 중시키고, 내부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5 북한은 비대칭전력으로 기습적으로 우리 측에 막대한 피해를 줌으로써 비대칭 전력의 위협성을 보여주고, 동시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려 는 것으로 판단된다. 26) 그러나 천안함 폭침 전후 일련의 북한군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현 상이다. 1999년 이후 북한의 해상도발은 서해NLL 근해와 서해5도에서 일어났다. 경제난에 허 덕이는 북한이 서해5도 주변에 이렇게 많은 전력을 증강하고 훈련을 강화한 적이 없었다. 최 근에는 서해에서 육 해 공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서해5도 탈취 에 대한 야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보고 대비함이 바른 방향이다. 천안함 폭침은 서해5도 경비함을 공격하는 연습을 한 것이고, 연평도 포격은 해안포와 방사포의 명중률과 파괴력을 확인한 것 이다. 적( 敵 )의 능력을 보고 대비하는 것이 군사의 원칙이다. 따라서 서해5도와 NLL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Ⅳ. 대비책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1 북한은 NLL을 무효화했고 서해5도에 대한 법적지위도 보 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 북한은 서해5도를 노리고 있다. 3 우리 해군의 초계함과 호위 함은 대잠능력이 부족하다. 4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합동군제)는 정보분석과 작전지휘에 문 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재발을 우선 방지하고 교훈 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강구( 講 究 )해야 한다. 1. 우리 정부의 기 조치사항 26) 해군본부 전게서, pp

21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우리 정부는 2010년 5월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군출신 5명, 민간출신 10명)를 설치하여 천안함 피격사건 후속조치를 검토했다. 2010년 9월에 경비함 대잠능력 향상, 대잠전력 추가확보 검토, 합참에 합동군사령부 창설, 서해북부 합동사령부 창설 등 15개 개선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부족한 전력을 하루아침에 건설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에 따라 초계함(PCC)과 호위함(FF, 1,800톤)의 수중음파탐지기(Sonar)를 신형으로 교체하려 했 으나 장비 크기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해 포기했다. 그래서 해군은 부득이 경비함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1척이 한 구역을 담당하는 경비방법에서 2척이 조( 組 )를 이루어 동조경비하고 기 동속력을 높이는 것으로 전환했다. 잠수함 탐지확률은 과거보다 높아졌으나 경비함이 다수 소 요된다. 대잠초계기(P-3)의 초계구역을 북방으로 조정했으나 NLL에 근접한 공역( 空 域 )까지의 접근은 전술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런 작전 전술적 조치만으로는 재발방지에 크게 미흡하 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에서 문제가 된 합동성( 合 同 性 )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2011년 5월에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국방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골자는 현 합동군제( 合 同 軍 制 )를 통합군제 ( 統 合 軍 制,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회국방위 검토과정에서 문 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추진이 보류됐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에게 맞지 않은 군제 이고, 합동군사령부 창설은 2009년 4월~2010년 12월까지 시험 운영해본 결과 작전지휘의 실패 만 가져왔다. 27) 국방부는 2012년 9월에도 통합군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려했으나 대선 ( ) 등으로 하지 못했다. 28) 2. 남겨진 과제 가.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24일 천안함 사태 대( 對 )국민 담화문에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 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다 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0년 9월30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대령급)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남측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는 기존 주장 을 되풀이했다.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2011년 2월8일~9일 간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도 북한의 비협조로 결렬되었다. 북한은 이 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며, 미국의 조종 하에 남측의 대결정책을 합리 27) 세부사항은 참고자료-1(합동군제와 통합군제의 문제점) 참조. 28) 국군조직법 개정안 다음달 국회 제출, 국방일보,

22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 이라 했고, 연평도 포격( )에 대해서도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이라고 주장하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 군사분계 선을 넘어 돌아가 버렸다. 북한은 2012년 2월2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우리 정부에 9개 항목의 공개 질문장 을 보내왔다. 질문 중에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걸고 우리를 더 이상 헐뜯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언할 수 있는가? 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자신이 도발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천안함 폭침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 사 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사과를 기대하기는 너무 늦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마냥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다. 그동안 충분히 참았다. 이제 대통령의 대북 요구를 실행에 옮겨 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사과 등을 해야 할 시한( 時 限 )을 정해주어야 한다. 시한 이후 에는 국방부장관이 2010년 5월24일에 약속한 대로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조치에는 북한 잠수함 격침 29), 대북( 對 北 ) 심리전 재개(전광판 확성기 등), 도발책임자(김정 일, 김정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정명도 해군사령관, 김영철 정찰총 국장)를 한국법정에서 처벌해야 한다. 궐석재판으로 하면 된다. 특히 대북심리전은 김정은 정 권의 붕괴를 정조준해야 한다. 30) 그래야 굴복을 받아낼 수 있다. 만약 이런 조치 없이 시간만 보낼 경우 대한민국과 국군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어뢰 공격으로 자 국 군함이 격침되어도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로 간주( 看 做 )될 것이다. 이런 평가는 독도와 이어도 방어 등에 나쁜 선례( 先 例 )가 된다. 비록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해 한탄스럽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하면 된다. 북한 은 서해NLL 무효화를 1973년부터 지금까지 중단없이 계속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 로 대를 이어 하고 있다. 우리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당한 이후 29)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을 때 북한을 때리겠다는 생 각도 했나 라는 질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며 정박중인 북한잠수 함에 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있는데도 참은 것이다 라고 말했 다고 동아일보가 2013년 2월15일 전했다(이 대통령 북한 잠수함에 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조선닷컴, ). 30)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2월15일 국민원로회의 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과의 협상이나 대화로 핵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 소련의 스탈린 정권이 30여년 유지됐는데 북한은 벌써 60년째 라며 (북한)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고 말해 북 한 정권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다( 北, 정권교체 언급한 이 대통령에 민족반역자 최후 발악 맹비 난, 조선닷컴, )

23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반드시 응징한다고 하나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24일 천안 함 대( 對 )국민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연평도 피격 시( )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그리고 군의 수뇌부가 바뀌면 또 흐지부지하다. 해군참모총장(김성찬)은 2010년 4월29 일 천안함 순국 46용사 합동영결식(이명박 대통령 임석)의 조사( 弔 辭 )에서 영령들이시여!... 남아있는 우리는 당신들에게 엄숙히 약속합니다... 3월26일 백령도에서의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해서도 안되며 잊어서도 안 됩니 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이 그 누구든지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 다.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다. 이후 도발주체 가 북한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발에 대한 처벌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약속이 식언( 食 言 )이 되고, 사람이 바뀌면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흐르다 보니 북 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지키지 못할 일은 아예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 나. 우리 군의 전쟁억제력 약화정책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북한은 2005년 2월에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2006년 7월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10 월에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때 우리 군은 국방개혁2020( ) 를 추진했다. 2020년까 지 현역을 현 68만 명에서 50만으로 예비군은 304만 명에서 150만으로 줄이는 계획이다. 국 방비를 늘려서 군을 첨단화 과학화한다는 계획이나 시행 첫해부터 국방비 증액에 문제가 생 기기 시작했다. 31) 여기에 서해5도 병력을 대폭 감축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32) 이런 감축 계획이 원안대로 국방개혁2020수정안(2009.6) 에도 반영되었으나 서해5도 주민의 반대로 집행 시기가 2020년 이후로 변경되었다. 연평도 포격을 당한 이후 우리 군은 국방개혁 에 서해5도 감축계획을 폐기했다. 특이한 것은 우리 군은 2005년~2006년경에 동 서해 전방 함대 (1함대, 2함대)의 제1 및 제2 전투전단( 戰 鬪 戰 團 )을 해체했다. 33) 31) 국방예산 확보차질에 관계없이 감군은 진행되었다. 2004년 68.1만 명 2006년 67.4만 65.5만 (2008년). 32) 서해5도 병력 감축규모가 언론에 밝혀진 것은 2009년경이다. 2009년 6월19일 옹진군 재향군인 회의 성명(정부는 해병대병력 감축안을 전면 백지화하라)에 백령도 여단을 대대급으로, 연평도는 중대급으로 격하하는 것 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언론을 종합하면 4천명 800명 수준으로 감축 하는 계획으로 추정된다. 33) 전투전단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에도 복원되지 않고 있다

24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주한미군은 그간 전 평시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10대 군사임무 34) 을 수행하면서 전쟁억제 력에 기여해왔는데 이것을 한국의 요구에 따라 2004년 8월~2008년 9월간 한국군에 모두 인계 했다. 한미양국은 한국군의 한반도 방위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2003년 11월7일 주한미 군 10대 군사임무 전환 이행에 관한 합의각서 를 체결한 뒤 군사임무 전환 작업을 진행해왔 다. 35)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약화되게 되었다. 이 기간에 주한미군 약 1 만 명이 철수했다. 특히 서해5도 방어에 필수전력인 아파치헬기 1개 대대(24대)가 2009년 3월 31일 철수했다. 이 헬기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이 서해5도나 서해안으로 상륙을 시도할 때 해상 에서 격파하는 전력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2007년 2월23일(미국시각)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2012년 4월17일에 해체하기로 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지원(Supporting)- 주도(Supported)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36) 우리 정부가 2005년경부터 줄기차게 미국에 요구함에 따라 미국이 결국 합의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2007년 11월 제39차 SCM(한 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문(9항)에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 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고 명기했다. 유엔사의 기능약화가 예상된다.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을 서명했고 1950년 8월에 NLL을 설 정했다. 따라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명기된 서해5도와 설정한 NLL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유사시 유엔사에 군사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는 양국 대통령이 위임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인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 을 평시에 수행하고 있다. 37) 한미연합 사가 평시 전쟁억제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군의 도발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국방부)는 전쟁억제 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추진했다. 왜 우리 정부(군)가 그렇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13년 2월21일 국정 목표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34) 후방지역 제독작전 임무(2004.8),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와 지원임무( ), 공대 지 사격장 관리(2005.8), 신속 지뢰 설치임무(2005.8), 대( 對 )화력전 수행본부 지휘와 통제임무 ( ), 주보급로 통제( ), 해상 대( 對 )특작부대 작전임무(2006.1), 근접항공지원 통제 (2006.8), 기상예보 임무( ), 주 야간 탐색구조 임무(2008.9)이다. 35) 국방부,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 전환완료, 국방저널 2008년 10월호,p ) 천안함 피격( )과 한국국민 1천만 명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서명달성( ) 등으 로 한미 정상회담( )에서 해체일자가 2015년 12월1일로 연기되었다. 37) 이상철,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서울: 연경문화사, 2004), p

25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8) 여간 걱정 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 2차 남북정상회담 NLL관련 발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이 2012년 10월8일 국회에서 통일부장관에 질문하는 형식으로 폭 로한 김정일-노무현 대화록 내용은 10 4정상선언의 성격을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알리는 계 기가 되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하였다. 그 때 문제의 대 화록을 읽을 수 있었고, 그 기억(또는 기록)을 근거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질문요지: 2007년 10월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음.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되었고, 북한의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 ( 秘 線 )라인과 공유하였음. 그 대화록은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음. 대화록에서 고( 故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 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 어로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이라고, 구두 약속을 해 주었음.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가 무지해 모르고 있다는 10 4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임. 그리고 한 달 여 뒤인 2007년 11 월1일 민주평통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NLL을 두고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셨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네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다시 긋는다고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 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이라 한 바 있음. 39) 이후 이렇게 진행되었다. 새누리당은 2012년 10월9일 NLL 대화록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10월10일에 대북게이트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다. 민주통합당은 10월17일에 정문 헌 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변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영우 청와대외교 안보수석은 10월25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대화록을 본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세훈 국 가정보원장은 10월29일 국정감사에서 대화록 존재여부 확인과 공개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10 월30일에 천영우 수석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11월1 일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11월 38) [박근혜정부 국정목표 발표]DMZ에 환경공동체 남북 그린 데탕트 추진, 동아일 보, ) 趙 甲 濟, 逆 賊 (역적)모의 (서울: 조갑제닷컴, 2012),pp

26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19일에 대화록 열람을 거부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민주당 측 고발대리인(11.30), 정문헌 의원(12.4), 서상기 의원(12.5)을 조사했다. 국정원은 12월7일 검찰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2013년 1월16일 대 화록 발췌본을 열람하고 분석을 시작했다. 검찰은 1월31일에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변인을 조사했다. 검찰은 2013년 2월21일에 정문헌 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변인, 이해찬 전 대표, 천영우 수석, 원세훈 원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으로 처분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013년 2월 21일 고( 故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고발된 정문헌(47) 새누리당 의원과 이철우(58) 의 원, 박선규(52) 당선인 대변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전 대표, 천영우 외교안 보수석, 원세훈 국정원장 등 이 사건으로 피소된 인사들도 모두 무혐의 로 불기소 처분을 받 았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주장 안 하겠다 고 했다는 발언, 허위 아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분석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 한 결과, 정 의원 등의 주장은 허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 혔다. 즉,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는 정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또 NLL 포기발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 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 이라는 이 의원과 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2007년 8월18일 노 전 대통령,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NLL 평화정착방안이 의제로 상정됐 고, NLL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며 이 의원과 박 대변인의 발언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40) 따라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이 가감없이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군이 NLL과 서해5도 방어에 필요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천안함을 폭 침하고 연평도를 무차별로 포격한 북한의 도발의도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 북방한계선(NLL)과 서해5도에 대한 법적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40) 검 盧 가 NLL 주장 않겠다 했다는 발언, 허위 아니다, 조선닷컴,

27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북한은 NLL을 부정하고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을 통해 서해5도의 법적지위까지 부정했 다. 이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엄중한 도발이다. 정전협정문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13항(ㄴ)에 서해5도는 한국 영토이고(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 제15항에 는 해역봉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법상 도서는 영해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서해5도 인근해역을 군사수역 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 자 북한은 2010년에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한 것이다. 천안함(PCC)은 백령 도 영해 내에서 기습을 당했다. 이제 우리 국방부는 서해5도와 NLL사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 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해5도와 NLL을 포함하는 일정 구역을 군사수역 으로 설정하면 된다. 이 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은 사전에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선박은 공 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함선의 침범은 물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북한은 1977년 7월1일 200해리(370km) 경제수역 을 발표한데 이어, 같은 해 8월1일 동해 에서는 영해기선으로부터 50해리(92km), 서해에서는 경제수역 경계선을 해상군사경계선으로 한다 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99년 9월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를 통해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을 선포하고 북방한계선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해상 군사통제 수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동( 同 ) 수역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하 였다. 또한 2000년 3월23일에 서해 5개 섬 통항질서 를 발표했다. 마. 해군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북한 서해함대는 함정척수 면에서 우리 서해함대(2함대) 전력의 약 7배다. 2011년 고암포지 역에 대규모 공기부양정 기지가 완공됨에 따라 서해5도와 인천서측해안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 고 있다. 그리고 북한 서해함대의 잠수함정과 유도탄정, 연안에 배치된 지대함유도탄과 해안포 는 NLL근해에서 작전하는 우리 함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선 해체된 제2전투전단을 창설하고, 다른 함대(제7기동전단 포함)의 함정을 2함대로 보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근본대책은 우리 해군의 전력(병력과 장비)을 증강해야 한다. 해군은 지금 사면초가( 四 面 楚 歌 )의 해상안보 위협 하에 놓여있다. 동 서 남해, 독도, 이어도에서 북한 중국 일본 해군으로부터 동시에 압력을 받 고 있다. 병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열악하다. 해군은 4만 명(해병대 2.8만 제외)의 병력에 함정 170여척과 헬기 60여대(해상초계기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함정 120여척, 상륙함정 10여

28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척, 기뢰전 함정 10여척, 지원함정 20여척, 잠수함정 10여 척이다. 41) 전투함 대부분은 소형 고속정(PKM, PKG)과 연 안경비함(PCC, FF)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축함은 12척이 전부다. 이런 전력으로 동 서해 NLL과 서해5도, 동 서 남해 연안, 독도와 이어도, 작전구역(AO)과 해상교통로를 지키고 소말리아해역까지 함정을 파견하고 있다. 1개 경비 구역에 함정 2척이 동조경비함에 따라 경비함정 소요가 배 로 늘어났다. 그런데 북한 해군은 병력 6만 여명에 함정 80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전투함정 420여척, 상륙함정 260여척, 기 뢰전 함정 30여척, 지원함정 30여척이고 잠수함정은 70여 척이다. 42) 북한은 R급 잠수함 20여척, 상어급 잠수함 40여 척과 연어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함정 10여척 총 70여척의 그림4 한국해군 작전구역 잠수함정과 직주어뢰, 음향 및 항적 유도어뢰 등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다. 43) 수 중전력( 水 中 戰 力 )과 기습 상륙능력은 우리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해군이 방어하는 해역은 동 서해 NLL, 상대적으로 짧은 해안선과 2면의 바다뿐이다. 따라서 우리 해 군은 북한의 해상도발을 억제하고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 병력 8만 명, 함정 350척 수준은 되어야 한다. 44) 적정 함정전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미국 해군전력의 한반도 전개도 검 토해야 할 것이다. 45) 41) 국방부, 2012국방백서.p.46 및 p ) 상게서, p )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보고서,(서울, 2010), pp ) 해군 병력부족은 심각한 상태다. 병력부족으로 1994년 12월에는 함정 36척을 운용하지 못하고 관리 대기했었다. 국방부는 해군병력 1만2천여 명 증원해주기로하고 1998년 국방기본정책서에 이를 반영했으나, 2006년12월에 국방개혁2020 을 법률로 제정하며 돌연 해군병력을 4.1만여 명 으로 감축 동결시켜버렸다. 국방백서를 인용하면 병력이 줄고 있다(2006년 4.3만 명 2008년 4.1만 2010년 4.1만 2012년 4만 명). 45) 월트 샤프 장군(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12년 9월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성우회 초 청 태평양 시대의 미래비전 이란 주제로 한 강연에서의 답변에서 여건만 갖추어지면 미국 해군과 해병대 전력의 한국전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29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그림5 현 합동군제와 통합군제 바.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3군본부 병렬제 로 환원해야 한다. 현재의 합동군제( 合 同 軍 制 ) 46) 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 어 한국군의 군사제도( 軍 事 制 度 )로는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 3월 에 국방개혁11-30 으로 추진하고자했던 상부지휘구조 개선안(통합군제, 統 合 軍 制 )도 많은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다. 통합군제(합동군사령부 창설) 은 우리 군이 운용해본 경험이 없는 군사 제도로서 안보 취약기에 이를 시험하는 것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47) 따라서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에서의 국방부/합참 정보분석/작전지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합동군제 를 폐기하고 과거에 그 효율성이 실증된 3군본부 병렬제 로 환원 해야 한다. 우리 군이 1948년~1990년에 3군본부 병렬제 를 운영했을 때 서해사태(1973~1975 년), 대간첩작전, 휴전선 방어 등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거의 억제했다. 그리고 베트남전에 46) 국방부장관은 각군 총장을 통해 군정( 軍 政 )을,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 軍 令 )을 행사하는 군사제도 다. 그러나 군정과 군령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겹쳐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사급의 부대에서는 지휘에 혼선을 가져오기 쉽다. 47) 참고자료-1(합동군제와 통합군제의 문제점) 참조

30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전투부대를 대규모로 파병하여 동맹국과 우방 국을 지원할 정도로 강력했다. 3군본부 병렬제 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각군 총장을 직접 지휘한다. 천안함/연평도 피격사 건에서 제기된 합동성( 合 同 性 ) 48) 문제는 과거 와 같이 합참의장(합동참모회의 의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 합동참모회의와 합 참조직을 통해서다.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참모로서 합동작전/통합방위작전/연합작전 49) 그림6 3군본부 병렬제 분야를 보좌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헌법에 명시된 바대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받아 국군을 지휘하게 되는 체제가 된다. 그리고 원활한 군 지휘를 위해서는 국방부, 합참과 각군 본부가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선 해군본부를 국방부로 이전해야 한다. 국방부 내에 건축된 합동군사령부용 건물(2012년 완공)을 사용하면 된다. 사.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5년 12월1일에 해체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당일 완료된다. 그 리고 전작권 전환 이전에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다. 50) 한국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은 전작권 전환이행을 위해 전략적 전환계획(STP) 에 의거 전 군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6개 분야 35개 과업 125개 과제에 대해 전환업무를 추진하고 있 다. 51)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2012년 10월23일 오후(미국시간) 제36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화상회의로 열고 오는 2015년 12월까지 계획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추진현황과 관련, 양국 합참의장 48) 합동성이라 함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 해군 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제3조6호 참조). 49) 합동작전은 동일국가 내의 다른 군이 같이하는 작전이고, 통합방위작전은 민 관 군이 같이하는 작전이다. 연합작전은 다른 국가의 군이 같이하는 작전이다. 50) 김성만, 한국 국민의 두가지 선택 (서울: 상지피앤아이, 2009), pp (제39차 SCM공 동성명 9항, 제40차 SCM공동성명 11항 참조). 51) 김갑진 육군중령(합참 전작권 전환추진단),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 의미와 군사적 완전성 제고, 합참지 제45호, 2010년 10월, pp 연합뉴스( ), 합참, 전작권 전환작업 65% 완료

31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은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현재 추진 진도는 61% 수준으로 평가했다 고 전했다. 즉, 전환작업(한미연합사 해체)의 진도를 보면 한미연합사의 기능이 많이 약화된 상태다. 52) 그런데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는 서해5도/NLL 방어에 필수적인 조직이다. 그 실례( 實 例 )가 2002년 참수리357정 인양작전 외에도 있다. 우리 해군이 대승( 大 勝 )한 제1연평해전( ) 당시 북한은 2차 3차 공격을 위해 대규모 함정(80 여척)과 항공기(활주로 엔진가동상태로 대 기)를 준비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하고 있던 미국은 항모전투단을 한반도로 급파, 유 엔사를 통한 대북경고 등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했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사건에서도 한미연합사/유엔사는 대북억제력 역할을 수행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2010년 5월24일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 군 지휘부에 북한의 추가공격 을 막기 위해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쟁억제 첨단전력이 한반도 로 이동했다. 미국 본토에 있던 최신예 F-22A(랩터)전투기 24대가 한반도 주변(일본, 괌)으로 전진 배치된다고 세계일보가 군 소식통을 인용하여 2010년 5월26일 보도했다. 미7함대의 항모 강습단도 핵잠수함과 함께 한반도로 이동했다. 그리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 이 후 최초로 실시된 연평부대 해상사격훈련 시( )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는 연평도에 요 원을 파견하여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했다. 일부 군사전문가는 일종의 총알받이 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지원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기구다. 유엔사는 1953년 8월30일 해상NLL을 설정했다. 유엔사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서해5도와 NLL이다. 한미연합사는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작전을 하기 위해 1978년에 창설된 군사지휘기구이다. 한미연합사의 기 능은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 북한군을 궤멸 하고 한반도에 한국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 통령이 50:50으로 한국 안보를 무한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특히 양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사에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부여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관(미육군대장)이 유엔군사령관 52) 우리 합참이 전작권 전환진도가 65%라고 발표한 2009년 11월25일 이후 북한은 대남도발을 강 화했다. 2009년 12월에 서해5도 주변 우리수역을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으로 지정하고 2010년 1월 서해5도 우리 수역에 해안포/방사포 대량사격,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2010년 8월 서해5 도 우리 수역에 해안포 사격,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등이다. 합참의 발표와 북한 도발과의 연 관성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주기적으로 전환진도를 공개하 고 있다

32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미연합사 미군참모는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참모를 겸하 고 있다. 북한의 불안정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한반도전문 미국학 자들도 천안함 사건이후 한결같이 한미연합사 해체 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53) 우리 국 민 1천만 명이 해체반대에 이미 서명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계획을 폐기토록 미국 정부와 재협상해야 한다.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는 최소한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든지 동북아에 다국적 안보기구(나토 형태)가 창설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54) 아. 대북정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8월15일 8 15 경축사에서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 간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고 선언했다. 약1주일 뒤 김대중 전 대통 령 조문차 서울에 온 북한조문단(김기남 비서 등)은 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는 의사를 전달했다. 2009년 10월 임태희 당시 노동부장관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싱 가포르 비밀 접촉은 이런 분위기 속에 성사됐다. 이때도 북은 식량 비료 지원을 당연한 일처 럼 요구했고 이것을 들어주려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0억 원 이상이 필요했다. 2009년 11월7일과 14일 개성 모 여관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후속 비밀회담은 최종 결렬됐다. 소식통 은 당시 북측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차관급)은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까지 내밀었는데 정 상회담 대가로 수십 만 톤의 쌀과 비료를 내놓으라는 내용이라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 고 했 다. 다른 소식통은 만약 북의 식량 비료 지원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정상회담까지 가는 단계 마다 현금 같은 뒷돈 요구도 나왔을 것 이라고 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 비밀회담이 결렬되고, 더 이상 우리 측에서 경제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직후인 2010년 1월 보복 성전 ( 聖 戰 ) 을 거론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무더기 해안포 방사포를 사격했다. 이어 2010 년 3월 천안함을 폭침했고, 2010년 11월엔 연평도 민간지역에까지 포격을 퍼부었다. 55) 53) 미국 해병참모대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전작권에 관한 7가지 치명적 오해 (동아일보 시론, )에서 한국군이 적절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전환은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 랜드연구소의 대북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2010년 4월16일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한 국에 대한 미군의 증원전력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 고 주장했다. 그리고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조선일보( ) 칼럼에 전작권 이양 연기하라 를 기고했다. 54) 우리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이란 용어는 사용하지만 한미연합사 해체 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55) 남북 정상회담 관련 언론보도 종합

33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이같이 우리 정부가 대북지원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대남 도발을 해오고 있 다.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1996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56) 이는 대남도발을 해도 보복을 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에 기초하여 협박으로 보다 많은 양보를 받아내 기 위한 전술이고 회담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는 술책이다. 1996년 강릉해안 상어급 잠수함 침 투, 1998년 속초근해 유고급 잠수정 침투, 1999년 제1연평해전 도발, 2002년 제2연평해전 도 발이 있었다. 제1차 정상회담(2000년)의 대가로 현금 4~5억불을 지불했다고 한다. 제2차 정상 회담(2007년)의 대가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수십조 원 대북지원으로 추정)를 합의했다. 2009년 정상회담 미합의에 따른 대청해전 도발( ), 천안함 폭침(2010.3)과 연평도 포격 ( )도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피격 2개월 전인 2010년 1월 말 에 금년 중 남북정상회담 성사가능성 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리고 북한은 연평도 포격 4개 월 전인 2010년 7월에 우리 정부에 정상회담을 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57) 자. 남북 간 정치 군사 합의서를 폐기해야 한다. 북한은 2009년 1월17일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협박성명을 통해 서해NLL을 무효화하 고 대남( 對 南 ) 전면대결을 선언했다. 그리고 북한은 2009년 1월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협박성명을 통해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했 다. 58) 북한은 2013년 3월8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 불가침 합의 를 파기했다. 이는 1992 년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를 지칭 한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전쟁도발 행위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남북합의서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폐기를 검토할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1. 남북 7 4공동성명( ) 주요 내용은 통일의 원칙으로, 첫째, 외세( 外 勢 )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56) 1997년 초에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선생(전 북한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은 북한이 1996년도에 지하핵실험을 했다고 말했다(조영환 편집인, 황장엽은 일본에서 한 발언을 해명해야, allinkorea.net 참조). 그리고 외부강연에서 망명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군에 이관했다 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언론보도 참조). 57) 참고자료-2(남북 화해협력정책 추진과 북한 도발과의 연관 분석) 참조. 58) 당시 우리 정부는 남북 합의서 38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34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 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이 밖에도 상호 중상비방( 中 傷 誹 謗 )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 실시 등에 합의했다 로 명기했다.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 남북기본합의서) 서문과 함께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 불가침,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발 효 등 4장 25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남북한이 당장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공동인식 아래 상호인정, 군사적 불가침, 교류 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내외에 천 명하면서 7 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조국통일 3대 원칙 을 재확인하는 선언을 했고 민족적 화해, 평화보장과 교류협력의 실현을 선언했다. 특히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제11조는 남과 북 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고 명기했다 남북공동선언 ( , 6 15선언) 주요 내용은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로 합의했다 남북정상선언( , 10 4선언) 주요 내용은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 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라고 합의했다. 5.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 ) 주요 내용은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 를 취하기로 하였다. 1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 기로 하였다. 2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

35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회를 구성, 운영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 명기했다. 이미 사문화된 합의서를 우리만 지키는 것도 우둔한 일이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를 악용하 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툭하면 6 15선언과 10 4선언을 준수하라고 다그친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 정치인은 표를 의식하여 서해NLL이 지켜진다는 조건이면 공동어로수역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합의서를 일제히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것 이 맞다. 차. 대( 對 )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일부는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를 믿지 않고 북한의 억 지주장(천안호 사건은 남한 정부의 자작극)에 속아 우리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회의 대북결의안 채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 국회(제18대)는 2010년 6월29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 대해 민주당(현 민주통합당)은 반대 표를 던졌으며, 민주 노동당(현 통합진보당)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59) 당시 미국의회(상원, 하원)와 유럽의회의 대북규탄결의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2010년 9월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발 표한 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정부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 한다(6.4%) 와 신뢰하는 편(26.1%) 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5%였다. 반면, 전혀 신뢰하지 않 는다(10.7%), 신뢰하지 않는 편(25%) 이라고 답한 사람은 35.7%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았 다. 나머지는 반신반의( 半 信 半 疑 )한다는 반반(31.7%) 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2010년 7월 전국 16개 시 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갤럽)를 통해 진행했다. 이는 2010넌 6월 행정안전부가 19세 이상 성인남녀와 중 고교생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에서 성인의 75.4%, 청소년의 75.1%가 북한이 천안함 을 공격했다 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 진 것이다. 59) 투표참가 명단은 독립신문 참조. 출처: -

36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동아일보가 2012년 3월20일 초 중 고생 379명(서울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 사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발표를 완전히 믿는다 는 답변이 초등학 생은 32%인 42명, 중학생은 18.6%인 19명, 고등학생은 8.2%인 12명으로 나왔다. 믿지 못하 겠다 는 반응은 초등학생 52.7%(1 약간 의심 28.2% 2 절반 의심 17.6% 3 대부분 거짓 3.1% 4 모두 거짓 3.8%), 중학생 81.4%(1 약간 의심 54.9% 2 절반 의심 12.7% 3 대부분 거짓 6.9% 4 모두 거짓 6.9%), 고등학생 91.1%(1 약간 의심 31.5% 2 절반 의심 41.8% 3 대부분 거짓 11% 4 모두 거짓 6.8%)에 달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 20대 여성의 45.6%와 30 대 남성의 43.1%가 정부의 조사결과를 못 믿는다고 답변했다. 최근에 이에 대한 여론조사는 없었으나 북한의 억지주장에 속고 있는 국민이 대략 20~30%(1천만 명)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친북 학자들이 계속 의혹( 疑 惑 )을 제기함에 따라 인터넷과 언론 등에는 근거 없는 괴담(좌초설, 기뢰 폭발설, 미국잠수함 연관설 등)이 게 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기만전술( 欺 瞞 戰 術 )에 속아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 가안보에 위해( 危 害 )가 된다. 국방부는 이를 더 이상 방치( 放 置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대 피 해자인 해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사건조사에 참여했던 인원과 천안함 생존자를 교육기관에 파견해서라도 진실을 알도록 해야 한다. 천안함의 선체를 전쟁기념관(서울)으로 이전하는 방안 도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 평택 해군기지에 있는 천안함을 견학한 인원은 22개월 ( ~ ) 기간에 35만 명 수준이다. 일반인 16만, 군인 13만, 학생 5만, 외국인 1 만 명이다. 원거리라 학생들의 견학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서울 전쟁기념관을 찾는 인원은 연간 200~300만 명에 달한다. 조사결과에 부정적인 사람도 어뢰에 찢긴 선체를 직접 관찰하면 의혹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전범자 처벌 포함)을 다시 채택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군은 천안함 순국유족회를 통 해 같이 요구해야 할 것이다

37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부록: 참고자료 참고자료-1. 합동군제와 통합군제의 문제점 1. 합동군제( 合 同 軍 制 )의 문제점 우리 군은 1990년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20 여년 합동군제의 상부지휘구조를 채택하고 있 다. 그러나 그 동안 운용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다. 가. 합참의 임무와 합참의장 권한 60) 합참의 임무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主 )임 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 감독,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 휘 감독하여 합동 및 연합작전을 수행 이다. 합참의장의 법적권한은 1 군령에 관한 국방부장관 보좌: 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 전단은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하 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음,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임무는 국방부장관 의 모든 군령권한의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임무수행방법은 제한이 없음. 2 작전부대 작전지휘, 감독권, 합동부대 지휘권: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 를 주( 主 )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 동부대를 지휘 감독함 (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 를 주( 主 )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3 합동참모본부의 장( 長 ): 국군조직법 제12조 및 대통령령(합동참모본부직제)에 따라 합참 의장은 합동참모본부의 장( 長 )으로서 권한이 있음. 합참 직제에 나와 있는 합참의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음 (가) 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나) 군사전략기획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결정 (다)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라) 자원소요 판단 및 기획 (마) 민사심리전 (바) 지휘통신업 무 (사) 기타 위와 관련된 업무. 4 대통령, NSC 및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자문: 합참의장은 군국조직법령에 의거 국방부장 관에 대한 군령 보좌기관으로 장관의 최고 군사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며(국군조직법 제9조), 대 60)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검색( )

38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통령/NSC에 대하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출석 및 발언을 통하여 군사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5 통합방위본부장으로서의 임무 수행: 합참의장은 적( 敵 )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이 가해 지는 경우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각종 권 한을 수행함 (통합방위법 제8조). 6 의명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임무 수행: 합참의장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적( 敵 )과 교란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의 기능수행이 곤란하거나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의명, 계엄사령관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함. 7 기타: 군인사법상의 권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의 방어해면의 구역지 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이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방어해면법 제3조 1항)로 요약된다. 위와 같이 합참의 임무는 광범위하고 합참의장 권한은 막강하다. 합참의장은 각군 사령부 (육군 제1군사령부, 육군 제3군사령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국군지휘 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심리전단 등 총14개 사령부)와 해외 파병부대(청해부대, 동명부대, 오쉬노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를 작전지휘하고 있다. 적정한 지휘의 폭(3~7개 부대)을 크게 초과한다. 그리고 합참의장(육군 대장)을 직접 보좌할 수 있는 해군/공군의 전문가는 준장(처장)과 대령(과장)이 전부다. 작전지휘 계통인 합참작전부장(육군 소장)과 합참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육군으로 해상작전(상륙작전 포함)과 공중작전에 전문성 이 부족하다. 합참의장은 작전지휘 역량이 탁월한 사람으로 선발된다.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 에 근무하는 각군 장교는 엄선하여 보직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과 인원에 비해 업무량이 방대 하고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정보분석/작전지휘의 실패, 작전개념에 기초한 전략개념 도출과 전력건설의 부재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참의장이 과도한 업무와 실시간 작전지휘로 인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을 보좌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전 2013년 2월5일에 조선일보와 언론인터뷰를 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시 청와대에서 확전하지 말라 는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가 나왔다에 대해 대통령은 확전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다. 공군 뒀다 뭐하냐 고 했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 긴급회의에) 배석했던 한 인사 가 청와대 대변인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전한 거다. 그 후 나도 책임 추궁을 했다. 군 출신들

39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은 확전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공군 지원에 대해 말하니 당시) 군 고위관계 자가 교전규칙을 얘기하면서 확전하면 안 된다. 미군과 협의해야 한다 고 했다. 그래서 그 길 로 합참과 국방부를 찾아가서 교전규칙은 지켜야겠지만 이건 우리 영토를 침범당한 사건이다. 국토를 지키는 건 교전규칙과 관계없다 고 명령했다. 나중에 보니 교전규칙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못하게 했으니 그랬던 거다. 공군한테 때리라 고 하니까 우리 군이 놀라더라. 그때 이후 (북 도발 시) 현장에서 적극 대응하고, 보고는 나중 에 하라고 했다. 우리 영토를 공격받으면 발원지와 지원세력까지 육 해 공으로 공격하라고 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군이 많이 변화했다고 본다 고 답변했다. 61) 이명박 대통령 은 우리 군이 잘못 보좌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제2연평해전( )때 침몰한 참수리-357정(150톤)을 인양하는 데 53일이 소요됐 다. 당시 합참(합참의장)에서 인양작전을 주도했다. 2010년에 두 동강나 침몰한 천안함(1,200 톤) 선체 인양작전은 해군본부(해군참모총장)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함미부분 선체(559톤)는 침몰 20일 만에, 함수부분 선체(664톤)는 침몰 29일 만에 각각 인양했다. 해상분야 작전은 전 문조직인 해군본부(해군참모총장)가 지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우리 군의 안보 약화정책 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1998.2~2008.2)에 추진한 것은 너무 많아 제목만 나열. 1998년 북한의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추진된 미국 일본 주도의 미사일방어망 (MD) 구축에 미( 未 )참가, 북한의 군사력(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등) 증강에 전용 가능한 현 금(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개발 대가, 금강산/개성 관광비, 개성공단 임금, 아리랑 공연 관람 등)과 물자(쌀, 철근, 도로피치, 차량, 연료 등)가 북한에 지원될 때 수수방관, 주한미군사령부 및 미2사단 평택기지로 이전 추진, 2003년에 병( 兵 )복무기간 2개월 단축, 전시 평시 한반도방 어에 필수적인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를 2004년~2008년 한국군이 인수, 국방개혁 2020( 입법) 으로 현역/예비역 감군조치, 2004년에 북한에 대한 주적( 主 敵 )개념 삭제, 2007년에 병( 兵 )복무기간 6개월 추가단축 조치, 2007년에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해체일 자 )을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 국방비 감축,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확장, 김 포 신도시 건설로 방어축선 약화, 방위사업청 신설로 미래전력 건설에 차질, 북한상선 제주해 협 통과조치, 북한상선 한국항구에 입항조치, 남북함정 통신망 운용 및 휴전선 대북방송/전광 61) [이명박 대통령 인터뷰] 임기중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천안함 폭침 北 연평도 도발땐, 공군 뒀다 뭐하냐고 했다, 조선일보,

40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판 중단, 국군모독 영화 제작과 방영에 무관심, 북한의 2006년 탄도미사일 대량발사와 핵실험 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망 미( 未 )구축, 2008년에 해군이 인수한 이지스구축함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 미( 未 )보유, 2008년에 공군이 인수한 패트리어트미사일(PAC-2)이 탄도미사일 요격능 력 부족. 2.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것: 육군 특수전사령부 경기도 이천지역 이전. 언론보도( )에 의하면 서울에 위치한 특전사가 2012년까지 경기도 이천지역으로 이 전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국방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위례 신도시(서울 송파구) 내 특전 사와 기무부대를 경기도 이천시로 옮기는 내용의 이전합의서에 서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전사 부근에 있는 남성대 골프장도 폐쇄될 예정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보차원에서 큰일 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국방일보( , 1면)에 게재된 국방부, 특전사, 서울에 있어야 란 기사를 가감 없이 그대로 인용해보자. 국방부는 2009년 4월14일 국회 국방위의 현안보고를 통해 특전사령부가 안보적 작전수행 측면에서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특수전부대 가 6만 여명 증가한 18만 명으로 편재돼 수도권과 후방지역 교란 능력이 확대됐다 면서 이 같은 측면에서 특전사와 3여단은 물론, 이들 부대를 지원하는 8248부대가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으로 대도시에 대한 테러가능성이 상존하고 2,300만 명이 주거하 는 수도권에 재해 재난이 발생할 때 즉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특수 전 위협과 테러, 대규모 재난 시 수도권 방호 및 응급구호와 2차 재해예방을 위한 잘 훈련되 고 준비된 부대의 적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작전수행 측면에서는 특전사와 3여단은 작전반응 속도 보장을 위해 유사시 즉각 투입 가능한 현 위치에 지속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부대는 테러와 재난 발생 때 1시간 이내에 투입돼야 하 는 핵심전력이며 연평균 20회 이상 성남 서울공항의 경호와 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공항 인근에 주둔함으로써 공항을 이용해 병력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작전즉응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남성대 골프장은 유사시 서울공항을 통해 전개되는 한국군 전방지원 및 미 증원전력과 한국군 부대의 군수물자 지원에 필요하고 유사시 특수전부대 임무수행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신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특전사와 3여단, 8248부대는 현 위치에 주둔하고 증원군의 군수물자 지원을 위한 헬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면 서 그러나 비전투부대인 학생중앙군사학교와 종합행정학교 체육부대 정보학교 어학처는 계 획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특전사 서울주둔문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등 정

41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특전사 이전지역으로 발표됐던 경기 이 천지역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 다. 특전사 이전문제는 참여 정부에서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만 북한의 군사위협이 증가 된 것이 확인된 2009년에 이를 그대로 추진한 국방부는 앞으로 무엇으로 해명할 것인가? 우리 군의 수뇌부는 모두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그런데 왜 이런 안보 약화정책이 여과 없이 추진되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합동군제 하에 서는 대통령이 올바른 군 통수보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군 구조(3군 본부 병렬제)에서는 해당 군의 전문가인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포함)으로부터 제대로 된 통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합동군제에서는 합참의장이 군령( 軍 令 )을 행사하고 각군 참모총 장은 군정( 軍 政 )만 담당한다. 그러나 군정과 군령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나눌 수가 없다. 그리 고 합참의장(통상 육군)은 각군의 작전(지상작전, 해상작전, 공중작전, 상륙작전) 전반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해상작전에는 수상전, 대공전, 대잠전, 수중전, 기 뢰전, 구조전, 특수전, 선단호송, 해상차단, 연합작전 등 많은 분야로 세분된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만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통수보좌가 부족하다. 특히 군 경험이 부족한 문민대 통령에 대한 통수보좌는 더욱 중요한데도 그렇다. 한국의 정치 군사적 환경에서 합동군제가 갖고 있는 태생적 문제다. 2. 통합군제( 統 合 軍 制 )의 문제점 가. 합동군사령부 창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을 통해 국방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국방부는 2011년 1월7일 국방개혁과제 73개를 확정했다. 핵심은 합동군사령부 창설 을 통해 상부지휘구조를 통합군제 로 가겠다는 것이다. 2012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이른 시기 에 합동군사령부(JFC: Joint Forces Command)를 창설할 계획이었다. 합동군사령부 예하에는 각군 사령부(육군 해군 공군)를 둔다. 각군 사령부는 현재의 3군 본부(육군 해군 공군)와 각군 작전사령부의 기능을 통 폐합해 창설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육군/해군/공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는 없어진다. 부수적으로 각군의 기능사(교육사, 군수사 등)는 합동기능사 로 통합된다. 각군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한 합동지휘참모대학 은 2011 년에 이미 창설되었다. 이런 조직을 통합군제 또는 총사령관제 라고 부른다. 주로 북한 중 국 이란 등 독재국가들이 독재체제 유지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

42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민주주의 미성숙국가에서 일부 채택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는 총사령관이 군서열 1위이고, 국 방장관은 8위다. 태국은 수시로 총사령관(육군사령관)이 쿠데타로 정권을 유린하고 있다. 이란 대통령은 일전에 총사령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앞의 그림5 와 같이 국방부장관이 합동군사령관(총사령관)을 지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서 터키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군의 현실(국군 63.9만 명 중에 육군이 50.6 만)상 합동군사령관과 육군사령관이 모든 권력을 독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74조) 에 명시된 대통령의 국군에 대한 통수( 統 帥 )는 사실상 어렵게 될 소지가 없지 않다. 그래서 총사령관제 를 채택하는 국가는 통치권자가 대개 총사령관직을 겸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인민군 총사령관(최고사령관)이다. 합동군사령부 창설(통합군제)은 이명박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1988년 8월18일의 8.18계획 에서 통합군제 를 약 2년간 연구했다. 정치권의 반대로 1990년 10월 국 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후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 동군사령부 창설은 참여정부에서 먼저 추진된 것이다.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한 미연합사 해체계획 이 합의됨에 따라 구상된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2012년 4월17일에 해체됨 에 따라 우리 국방부는 연합사 해체 이전까지 합참에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2008년 8월28일 국방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창설될 합동군사령부의 사령관이 합참의장을 겸직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면서 합동군 사령부 예하로 전투사령부 조직이 편성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합동군사령부 창설시기와 관련, 이 장관은 2012년 4월 이전에 우리 군의 능력을 고려해 편성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62) 예상대로 합참은 2009년 4월1일자로 기존 작전본부 를 합동작전본부 로 확대 개편했다. 개 편된 합참은 3본부, 13부, 10실 처, 94과로 구성됐다. 대장 직위의 합동참모의장과 차장, 그 아래에 중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 전력발전본부 등 3개 본부 체제 로 편제됐다. 또 비서실과 전투준비태세 검열실, 공보실, 법무실 등 기존 조직은 그대로 유지 했다. 합참의장의 전구작전지휘를 위한 합동작전본부는 기존의 작전본부가 확대된 성격으로 인사, 군수, 작전과 정보, 작전기획, 지휘통제, 공병 등 7개의 전투참모단을 일반참모부로 편성 하고 있다. 63) 합동작전본부가 장차 합동군사령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합동군사령부의 전신인 합동작전본부는 2009년 4월부터 시험운용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후 북한의 임진강 수 62) 언론보도( ) 참조. 63) 합참, 전작권 전환대비 1단계 조직개편 마쳐, 작전본부를 합동작전본부 로 확대, 국방일 보,

43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공작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정보분석/ 작전지휘 실패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나. 합동군사령부(합동작전본부)의 작전실패 사례 1 북한의 임진강 수공작전( ) 북한이 2009년 9월6일(일) 새벽 5시 감행한 수공작전( 水 攻 作 戰 ) 64) 에 한국이 속수무책( 束 手 無 策 )으로 당했다. 북한은 아무런 통보 없이 비무장지대(DMZ) 북측 27km지점의 황강댐 수문( 水 門 )을 열어 약 4천만 톤의 물을 일시에 임진강으로 방류( 放 流 )했다. 임진강 둔치에서 야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사망/실종되었다. 그리고 강( 江 ) 둔치에서 숙영하던 전차부대(25전차대대)가 물 공격을 받았다. 다행히 경계초병의 조치로 잠을 자고 있던 장병 50여명이 황급히 대피하고 전차(10대중 9대)를 안전지대로 옮겼다. 북한의 의도는 한국군의 경계태세와 국가위기 관리체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도발한 것이 다. 그래서 총 저수량의 약 1/6만 방류했다. 이들은 우리 전차부대의 위치와 야영객의 분포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9월5일 야간에 방류를 시작하여 수공이 일요일 새벽의 일출( 日 出 ) 전에 시작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다. 북한은 6.25전쟁도 경계태세가 가장 허술한 일요일( ) 새벽 4시를 택하여 도발했다. 그리고 휴전선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내리는 임 진강 하류에 이르는 여러 부대의 경계태세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2009년 8월말까지 진행된 민 관 군의 을지연습(UFG) 훈련결과에 대한 확인도 필요했을 것 이다. 북한은 한국군과 정부기관들이 이런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합참의 검열결과, 정부의 위기관리체계와 우리 군의 경계태세/상황조치 등에 문제점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 군이 위험을 먼저 인지하고도 관련 정부기관에 통보하지 않았고 심지어 인접한 군부대에도 알리지 않았다. 인접부대의 탱크 1대가 물에 잠기는 수모를 당했다. ➁ 천안함 피격사건( )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 , 국방부)에서 64)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2009년 9월7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황강댐 방류 의도를 한 미간에 긴 밀히 분석하고 있다 면서 아직은 북한의 수공( 水 攻 )으로 볼만한 징후는 없다 고 말했다(연합뉴 스, , 軍, 한 미, 北 의도 분석 중 水 攻 징후 없어). 그러나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9월9일 우리 측 민간인 6명의 실종 또는 사망으로 이어진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와 관련, (북한이)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고 있다 고 말했다(연합뉴스, , 현인택 통일부장관 북, 의도 갖고 방류한 듯 )

44 천안함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2010년 3월26일은 경계근무 중이던 우리 천안함이 기습받았다는 데 대해 안보태세의 허점을 드러냈고 소중한 전우가 희생됐다는 점에서 통렬히 반성하며 국군의 치욕의 날로 인식하고 기 억할 것 이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김 국방장관은 합참의 잘못이 적지 않음을 알고 2010년 4월 16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합참에 전비태세검열실이 있는데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국군사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2010년 6월10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 며 국방부의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조사결과를 기초 로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을 철저히 돌아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우리 군의 위기관리체제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겠다 고 말했다. 또 아울러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춤으로써 더욱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강한 군이 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투예 방 준비태세와 상황보고 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 발생 전후에 대응조치 등에 문제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군 주요지휘부 25명 65) 에 대해 군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유사시 군 지휘보고 체계 정비 및 구조활동 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과 그 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 추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알리기로 했 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북한잠수함(정) 침투 공격 대비태세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1월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는 달리 잠수 함(정)을 이용,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에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조치를 갖추지 못하는 등 전투준비태세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상황보고 및 전파업무에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했다. 사건 발생보고를 받고서도 지연보고 하거나 상급기 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 또 이 같은 긴급 상황을 유관기관 에 전파해야 하나 상당수 기관에 전파되지 않았으며, 사건발생시각도 21시 45분으로 임의 수 정했다. 폭발음 청취 등을 삭제한 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제 녹화시간 이후의 TOD 동영상 편집 공개와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 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아 국민 불신을 초 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직무감찰 요청에 따라 군의 유사시 65) 처벌대상에 합참의장이 포함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45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 김 성 만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5월3일부터 28일까지 국방부와 합 참 해작사 등 8개 기관에 국방감사 전문인력 29명을 투입, 감사를 실시했다. 66) ➂. 연평도 피격사건( ) 연평도에 대한 북한군의 무차별 포격은 2010년 11월23일(화) 오후 일과시간에 있었다. 안보 수뇌부가 모두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일 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군의 합동작전지휘와 정부의 위기관리체계가 동시에 무너졌다. 교 전규칙과 자위권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우리 연평도 부대와 주민은 북한의 무차별 포격 에 죽고 다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여기저기로 내달렸다. 연평도 상공으로 긴급 출격한 우 리 최첨단 공군기(F-15K, KF-16)는 적군을 응징하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다. 왜 이렇게 되었 는가? 당시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10년 12월12일 11월23일 연평도 사태 당시 북한이 세 번째 포격을 해오면 우리 전투기(F-15K)가 타격하기로 돼 있었다 고 말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2차 포격 후에도 국군 전투기들이 한동안 공중에 서 대기했다 며 이같이 전했다. 포격 당시 청와대 지하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있었던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군이 첫 번째, 두 번째 포격을 해왔을 때 전투기 대응에 대한 검토 를 지시했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합참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우리 전투기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고 수차례 물었다는 것이다. 연평도에 배치된 K-9자주포는 곡사화기라 절벽갱도에 설치된 북한군 해안포를 타격할 수 없다는 분석을 보고받은 뒤였다고 한다. 하지만 합참 쪽에 서 그렇게 되면 우리 쪽에도 민간인 대량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각오해야 한다 는 식으로 보고를 해 전투기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신 북한군 이 추가로 도발하면 그땐 정말 F-15K로 해안포를 공격한다 는 원칙을 세운 채 북한군 움직임 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 측에서도 당시 우리 측의 이런 상황을 감청 등을 통해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교전 당시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포신이 식기 전에 더 퍼부었어야 했다 며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 67) 이명박 대통 령은 천안함 폭침 뒤 2010년 5월24일 전쟁기념관에서 앞으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 이 라고 약속했으나 반년 뒤 연평도 피격 때 빈말이 되고 말았다. 66) 국방부, 감사결과 겸허히 수용, 국방일보, ) 그날 북한 세번째 포격 해오면 F-15K가 타격하기로 돼 있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