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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축발전연구월장 目 1. 재중동포관련 쟁점에 대한 對 중국 적극적 외교방안 이진영 / 경희대 교수 & 9 2. 중국사에서의 세계주의와 민족주의 권중달 / 중앙대 교수 중국 조선족 언론의 발전과정과 對 한국관에 관한 연구 김원태 / 전남대 교수 중국 연변자치주 언론현황과 조선족 사회 발전방안 최 호 / 연변일보사 부사장 중국 조선족사회 발전과정에서의 민족교육의 기능 정신철 /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민족통일경제의 구축과 재외동포의 역활 박창근 / 중국 복단대 교수

4 두만강지역개블뻗구소장 7.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현황 및 전망 이종림 / 중국 연변대 부교수 한 러간 경제협력 교류과제와 전망 고용권 / 군산대 교수 러시아연방의 동북아 ( 극동연해주 ) 국가안보전략과 민족관계 심헌용/ 군사편한연구소 선일연구원 한민족의 저력, 재러 고려인 이정식 / 고려인돕기 러시아 지원센타 은부장 한국의 이주노동자 - 이웃인가, 이방인인가 강수툴 / 고려대 교수 부록 :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볍 - 배경과 쟁점을 중심으로 김봉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u n Q Q

5 홍 { : 1 흩혜 - - Á 웠 R 훌 I 이 진 영 / 경회대 교수 1. 서론 2 O O 1 년 1 1 월 2 9 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이하 재외동포법 ) 제 2 조 2 호와 재외동포법시행령 제 3 조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해외 로 진출한 동포를 정부 수립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이다. 이 결과 재외동포법 및 시행령은 3 년 이내에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지되게 되었 다 1 ). l 1 월 1 3 일 재외동포법 개정 대책 협의회를 구성한 바 었는 여러 시민 단체는 현재의 결정 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중국 만, 러시아 5 0 만, 일본의 조선적 ( 朝 蘇 籍 ) 동포 등 4 0 만, 미국의 초기 이민자 1 만여명이 평등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며? 3 개항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 에 촉구하였다2. 이런 상황에서 재외동포법의 개정 내지는 폐지를 둘러싸고 정부부처와 국회 그러고 시민단 체들은 각기 의견을 제출하고 언론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3 ). 특히, 새로 개 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 적응 시작과 그에 따른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 고기간 ( ) 발표는 이 문제에 대한 대립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4 ). 동법과 관련 하여 각 이해 당사자가 상충되는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하고, 하위 법령 등으로 실제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 출입국이 편의와 영주권 및 취업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한국 노동 시장의 교란 우려를어떻게할것인가라고할수있다. 이 글에서는 앞의 쟁점중 두 번째인 주변 강국 중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연관된 점에 대해 논의 하고자한다. 위헌 소송 자체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조선족이 제기하였고, 앞 - 9 -

6 에 기술한 비적용대상에서 재중 동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당사자인 점에서, 사실 상 재외동포법 개정의 핵심은 조선족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5 ). 또한, 정부측, 주로 외교통상 부에서 우려하는 이유로 중국과의 마찰이 계속 지적되고, 중국 역시 최근 공식적으로 문제제 기를 한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 시하는 것은 재외동포법 개정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한 중 외교에서 한국의 인식이란 측면을 살펴보고, 이와 재 외 동포법과 관련된 중국측의 주장과 그 논리적 근거를 고찰하여, 그 논리가 가진 민족주의적 성격을 논하고, 이런 논리 속에서 한 중간의 외교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인 대응논리를 개발하며 그 한 대안을 제시하고자히는 것이다. 중 우호협력을 위한 외교 자세 확립에 대해 토론하고 R. 본론 1. 째외동포볍과 판켠된 안식과 반응 I ) 재외동포법 관련, 외교 통상부 입장 한 나라의 외교 정책에는 상호 연관된 두 측면이 었다. 그것은 인식과 집행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정부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 인식하는 한 측면과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할 힘을 가지고 외교하는 다른 측면은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시실상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정부 특히 외통부가 그동안 재외동포법에 보인 태도를 보면 중국의 입장 이외에 어떤 다른 인식이나 혹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는가 의심된다. 이것은 구체적인 대중국 외교전략의 부재 때문일까? 아니면, 중국과의 밀실 합의로 우리의 정책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사안의 인식에 있어서 한국의 국가이익이 중국과 동일하다는 생각에서인가? 혹은 독자적 인 식이 있더라도 추진할 힘이 없어서인가? 재중동포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중국정부의 반 발과개입 이라는논리는외통부가상당히 신경을쓰고, 전가의 보도처럼 재외동포법의 제정 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었는 동법에 대한 반대 논리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외통부의 입장 을 보면, 중국의 논리를 그대로 전달하고 때로는 그것을 증폭,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흥보한 경

7 재중등포관련 쟁점에 대한 대중국 적극적 외교방안 우도 있는 것 같다. 헌재 판결 후 보도된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θ 한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 국 정부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면서, 발전을 향후 1 0 년의 가치로 내건 중국으로서는 소수민족 사회의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한다. 조선족의 대이동을 몰고 올지도 모를 조치에 대해선 단호 하게 나올 것 이라며 중국정부는 조선족 사회의 공동화나 문화적 영향을 우려한다 고지적 하였다한다. 중국 국내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중국 정부 대변인의발표를 연상케 하는 이 발언 을 보면서 어느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외교관인지 알 길이 없다. 이 반발과 개입의 논 리는 외퉁부가 재외동포법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논리인 국정중심주의 와 함께 사용되었다. 재외동포법의 제정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즉, 세계와 시대에 혈통주의 는 국제법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며 7 ), 그런 측면에서 재외동포법을 폐지하는 것이 낫 다는 인식인 젓이다. 이 글의 주요 초점은 재외동포법이 가지고 있는 법적 모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 니다. 그것보다는 외퉁부가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태도와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 중국 외 교행태에 대해 지적하고자하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항의 및 위협에 대해 그 논리를 검토하지 않고 항의자체에대해 큰 문제 로 여기고겁먹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물론 중국의 항의는 현실이며 외교 분쟁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외교에서 이상적인 측면 만을 언급할 수는 없다. 그 항의가 정당한 중국 측은 어떤 논리적 기반에 서 이런 주장을 하고 우리가 중국 측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전달 할 방법은 없는가? 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이를 한 -중 우호관계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은 없는가 곰곰 만약 단기적 정책적 과제가 현재 행정부가 직면한 것이라 인정해도, 장기적인 정책 수립측면 에서 한-중 관계나 조선족 등 재외동포에 대해 검토할 사항은 학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해 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과 정부가 구별하여, 이 법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 개념적, 법제적, 이념적 측면에 대한 중 -장기적인 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그 연장선상 에서 우리의 한-중관계태도에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한 -중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이 익 속에서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햇볕정책이나 탈북자 처리 등과 연관된 남북문제에 서 중국속에서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햇볕정책이나 탈북자 처리 등과 연관된 남북문

8 제에서 중국의 역할이라는 룩면에 가장 우위를 두고 다른 사안은 이에 종속되면서 접근하고 있는것은아닌가? 그결과혹시 중국과의외교에서 조용한외교 로유지하는것이한국의 국 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한국에 게 중국은 지정학적,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그 어떤 면으로든 중요한 나라이고, 한 중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관계가 중국 측의 국가이익에 근거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양측이 상호 공생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외교는 이제 이런 상호 윈윈 ( w l n - w l n )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조선족 문제는 한 중 외교에 있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한 다. 이를 위해 동법과 연관되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구체적인 한국의 조선족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항의를 검토하기 이전에 수립해야 할 사항 O l c F ). 특히, 조선족 문제,,,,.. 가 중국에서 의미하는 후술할 민족 및 국적 문제와 연관된 경우 더욱 그러하다. 조선족은 과연 우리 외교에 있어 우호 협력적으로 움직이는데 기여하였는가? 이종훈에 의하면 동포라기보 다는 중국인으로 재중동포를 바라보는 시각과 중국 정부의 우려라는 시각이 어우러져 재중동 포 정책의 소극적 기조를 낳았다 고 지금까지의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9 ) 즉 그 당시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고 반응하나 사실상 무원칙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접 이다. 그러므로 아래 언급하고 있는 리 빈 대사의 발언에 나타나는 중국의 입장처럼 한국도 국익에 맞는 원칙과 입장이 조선족 문제에서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다. 특히 재외 동포법과 관련하여 외통부가 반대의 논리로 사용하는 주변국가 특히 중국의 반발 이라는 논리가 점차 일반에게도 확산되어 이제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 상황에 서 우리의 진정한 국익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는 이 문제에 우선적으로 답하 여야한다 잉재외동포법 관련 중국 정부의 반응 재외동포법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한국 외통부가 생각하는 중국 정부의 반응 과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인다. 즉, 공개적으로는 자국의 조선족 상황을 피력하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하였다는 기사는 었으나 공개적으로 공

9 중 재중등포관련 쟁점에 대한 대중국적극적 외교방안 식 표현이 없던 중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일주일 후인 2 O O 1 년 1 2 월 6 일 열린 국회 한중포럼창립총회 특별강연에서 반발과개입 의논리적 실체를표명하였다.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 는 질문에 대해 리 빈 대사는 재중 조선족은 핏줄로는 한국 국민의 동포이지만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5 6 개 민족대가정 ( 民 族 大 家 處 ) 의 일원 이라며, 한 관계를 잘 고려해서 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m ). 다음날, 한국 신문방송편집인 협회 초청 강연에서 조선족의 역사가 다른 소수민족과 다른 만큼 벌도로 분류하여 다루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물음에는, 민족문제는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문제를 함께 짚어야 한다 며, 중국은 이중국적에 찬성하 지 않으며, 언제 중국에 왔든 일단 중국 국적을 취득한 이상 중국 국민으로 보아야 한다 는 의 견을 피력하였다 l U. 1 2 월 2 7 일 조선일보와의 대담에서는 중국은해외 화교에 대해 많은 특혜 주면서, 한국이 재중 조선족 동포를 우대하려는 것에 왜 반대하는가 에 대해 중국은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외에 살지만 중국 국적을 보유한 화교에 대해서는 중국 공민으로 서 합법적인 우대를 해주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화인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인과 똑같이 취 급한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의 공민이다. 이젓은 중국의 주권이다. 국제법에 따라 한국은 조선 족에 대해 속지 관할권이나속인 관할권 모두 없다. 한국이 재외동포법 을개정할때 이 요소 고려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l 2 }. 이후 중국 측의 반발이라는 논리는 재외동포법 개정 준비차 현지조사를 수행하려던 국회의 인권 포럼 소속의원 4 명의 입국을 2 O O 2 년 1 월 8 일 중국이 국 제관례에도어긋난다는 비자거부로표시하면서 한국내에서 최고조에달한것으로인식되 었다 l 3 ). 전술한 리 빈 대사의 발언과 국회 조웅규 의원의 현지조사를 근거로 하면 1 4 재외동포법과 관 련하여 중국이 항의하는 내용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조선족은 중국 공민으로 국제법 에 따라 중국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며 한국은 속지적, 속인적 관할권이 없다. 또한, 조선족은 5 6 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화민족의 일원이며, 중국은 화교 ( 華 橋 ) 와 화인 ( 華 人 ) 을 벌개로 취급 하고, 특히 화인은 외국인과 같이 이와 연관하여, 한국의 재외동포법은실제적으 로 이중국적적 조치이고 중국은 이중국적에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밝히지 않 았으나, 현지조사에 나타난 주중 한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등 외무당국자, 재중 교포 ( 재외국민 ), 재중 조선족 단체 등이 언급한 내용에서는, 재외동포법의 혜택에 조선족이 포함되면 조선족

10 사회가 사실상 공동화 ( 空 洞 化 ) 될 것이고, 조선족의 공무담임권 및 재산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 으며, 그 결과 조선족은 생활이 어려워 질 것이고, 또한 한국의 조선족에 대한 민족주의적 고 양이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중국의 반대 입장은 소수민족을 포함한 중국의 민족정책과 화교정책에 그 기 본적 인식을 두고 있고 이를 외교정책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민족관 및 정책). 또한, 한국의 재외동포법이 가지는 적용 범위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 재외동포법의 적용 범위 ), 마지막으로 개정 결과 나타날 분쟁적 요소 및 후유증에 그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영향에 대한 우려 ). 또한 이는, 중국 정부가 잘 정리된 기본원칙 아래서 중국의 국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외교적논리를 개발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이런 항의 논리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그러고, 이 논리들은 정당한 것인가? 우 리는 역사적 경험에서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선족 관련 인식 사례를 발견할 수 었다. 3 역사쩍 경힐 필자는 최근의 한-중간조선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로, 한국 정부는 우리의 원칙이 없이 중국정부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 가? 그리고, 이런 중국의 인식 속에 한국의 국익은 합치되고 있는 것인가? 필자는 한국정부 일 각의 인식에서 중국식의 세계인식과 민족 및 국민인식을 받이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반복 및 증폭하는 것을 발견하면서우려를 감추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과정은 최근 한 -중간의 근 대사에서 동일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었고, 각을한다. 그런 점에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 가령 일제시대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대부분 포함된 간도에서 일어난 한인의 국적 및 토지소유권문제를 생각한다 1 5 ) 년대 일본은 만주의 조선인 문제를 통제와이용 정책으 로 접근하였다. 이 문제는 만주의 조선인이 중국 국적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일본의 입장 표멍 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중 -일간 간도협약 ( 1 9 % ) 에서는 조선인에 대해 토지소유권과 재산소유 권을 가지나 중국법률이 적용된다고 한데 대해 2 1 개조약 ( 滿 豪 條 約, ) 에서는 재외국민으 로서 일본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즉 동만과 북만 일부가 간도 협약의 적용 을받는다면, 남만과현재 내몽고의 일부가 2 1 개조약의 영향을받게 되어, 조선인은거주지에

11 재중동포관련 쟁점에 대한 대중국 적극적 외교방안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졌던 젓이다. 만주가 조선인의 항일 기지가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이 들을 대륙침략의 첨병으로 이용하려는 일본과, 조선인으로 인한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을 우려 한 중국 사이에는 조선인이 국적과 그에 따른 소유권 문제를 두고 대립이 발생한 것이다떠. 중 국이 사실상의 이중국적을 해소하고자 일본 국적을 탈퇴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을 완 화하였으나, 일본은 일본국적을탈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뿐더러중국 국적자이더라도 여 전히 일본신민으로서의 영사재판권을행사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토지 등의 소유권을 보장받으려는조선인들은 중간에서 권리 가보장되지 않는상황이 된것이다 년의 일본제 1 차영사회의에서는이 문제에 대해, 간 도의 3 0 만 조선인 중에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으나, 만약 이들의 중국적행을 허용하면 만 주는 중국의 주권범위에 속해 일본이 조선인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므로, 만주를 둘로 나누 어, 간도의 조선인은 간도협약에 따라 소유권은 인정받으나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하고 ( 통제 ), 남만주나 동몽고의 조선인은 이중 국적을 이용하여 토지 소유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일본 세력의 확대에 이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 이용 ) η ). 이후, 만주의 조선인은 중국인 들에게는 일본의 앞잡이로 인식되고 ( 얼구이즈, 二 鬼 子 : 두 번째 일본놈 ), 일본인에게는 이용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만보산 사건 등에서 보듯 중국인과 만주의 조선인은 직접 충돌하게 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만주의 조선인 ( 후의 조선족 ) 은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로 부터 피해를 받은 존재였고, 주변적인 존재로 머물렀던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오히려 미래에 걱정되는 조선족 관련 민족문제가 었다. 그것은 러시아 연해 주 및 시베리아 지역에 단기 혹은 장기 거주하는 조선족 문제이다. 역으로 내왕했던 이들 중국국적의 조선족들은 우스리스크 ( U s m l s k ) 구소련의 해체 이후 국경무 를 비룻한 극동지역의 시장 과 그 주변에 장기 거주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지방행정책임자들은 년 초반부터 지속적 으로 이들 중국 국적인들의 침략 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대책을 세울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년 7 월 하바로프스크 행정책임자 ( 주지사 ) 인 빅토르 이샤예브 W i l d o r I s h i a e v ) 는 러시아극동으로의 중국인과 한인계의 평화적 침략 ( p e a c e f u l i n v a s l o n ) 에 대해 경고하고 스테파신 당시 러시아 수상에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l S ). 러시아 극 동지역에 거주하는 최하 2 3 만 7 천명, 최고 추정 5 0 만명의 중국인의 1 9 ) 약 % 가 조선족 일 것이라는막연한추산이 있을뿐 2 0 ), 이들의 현황조차파악되지 않고있으며 이들이 다른한

12 인계 주민 -예를 들어 극동에 거주하는 고려인,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고려인, 한국인, 탈 북자, 그러고 북한인 등 - 들과 어떤 연관을가지고 생활하는지 그동안연구가사실상 없는 실 정이다 2 l ). 그러나 문제는, 조선족이 국적으로 보아서는 중국인으로 그러나 민족적인 측면에서는 한인 계의 일부로 극동러시아에 이주하고 있고, 또한 극동 러시아인들의 중국인 이민에 대한 우려 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와 정체는 달라졌지만 지금 극동 러시아 조 선족의 위치는 다시금 중간자적인 위치가 되었다. 2 0 세기 초반 만주에서 일본이 하던 역할이 중국으로 대체되어 있는 패턴은 유사한 것이다. 만약, 스탈린 시기의 강제 이주의 경우에서 보 듯, 이들 중국 국적인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나 러시아인의 탄압에서 조선족이 한인계로써 먼 저 피해를 본다면, 우리 정부 및 민간단체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들이 중국 국적자이므 로 중국의 반응과 태도를 방관하면서 볼 것인가? 아니면, 민족적인 유대로어떤 방식으로든 개 입할 것인가? 만약 개입 안한다면, 소련 붕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에 간여하고 개입 했던 우리의 외교적 경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민족문제는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부에중간적 존재로 머문 조선족의권리 및 생존 보호도 중요하다. 국제 인권 조약에서 정한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 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외교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먼저 이들에 대해 진정한 한민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우리의 답이 필요할 것이다. 만,,., 일 우리가 조선족을 따뭇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남한 지향적인 조선족 의 대부분을중국으로 몰아내는 결과일수 있다. 이럴 경우 이젓이 한국의 국익에 이로울 것 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장기적인 외교정책의 목표에서 구체적으로 민족과 동포의 개념을 정립해야 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외통부의 기본 입장은 국적주의로 알려져 있으며, 그래서 조선족은 중국인 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중 한국 대사관 흘페이지의 교민 집계에는 조선족을 재외동 포의 일원인 시민권자로 파악하고 있다. 즉, 외국 국적 동포인 것이다. 그러면, 정말로 동포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불일치 하는 정책의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

13 재중동포관련 쟁점에 대한 대증국 적극적 외교방안 2 중국측 주장의 논리적 근거와 반론 그렇다면, 중국측이 주장하는 세 가지의 논리가 기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합 당한 것인가? 그것을 1 ) 민족관 및 민족 정책 2 ) 재외동포법의 적용 범위 3 ) 개정시 나타날 영향 에 대한 우려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 조선족은 중국의 공민이다. 그러나중국 민쪽의일부분은 아니다. 첫 번째로 지적할 점은 재중 조선족은 핏줄로는 한국 국민의 동포이지만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5 6 개 민족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언급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조선족은 물론 중국 국민이 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도 얘기한대로 한국과핏줄로 연관되어 있는 우리 재외동포의 일원 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중국이 국적 개념에서 뿐 아니라 민족 개념에서도 조선족을 그들 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언급에서 이를 5 6 개 민족대 가정의 일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었다. 즉 민족에 대한 인식은 중국식으로 하되 외교적 표현에서는 민족개념을 사상 ( 擔 象 ) 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공민에 대한 국적 개념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외양 ( 外 樣 ) 에 불과하고, 기본적 인 문제점은 새릅게 정의된 중화민족에기초한 중국의 민족 개념 에 었다. 또한 이 중화민족 개념과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당연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화교정책 또한 이와 연관 되어 제기되고 었다는 점이다. 즉 중화민족의 일원이라는 조선족에 대한 정의는 중국의 정 치-사회적인기본적인 틀과 연관된 문제라고 하는 점이다.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중국 정 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러하다는 점이지 그것이 옳다거나 혹은 본인의 의견이 중국 정부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의 조선족 정책을 보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는 중국 공산당이 새롭게 규정한 중화민족의 개념이다 2 2 ). 중화민족은 한족 ( 漢 族 ) 을 주체로 하고 5 5 개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5 6 개 민족으로 구성 된 대가정이자 하나의 통일된 민족이다. 근대 서구 국민국가 형성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러한 민족주의를 통해 형성된 국민의 통합이 국민국가의 기초가 되고 있다. 중화민족 개념은 중국에서 이러한 중국 ( C h i n a ) 이라는 국민국가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조된 개념이다. 이것은 흘사 B r l t l s h 가 E n g l i s h 를 중심으로 W e l s h,

14 S c t t i s h 및 I r i s h 일부가 포함된 것과 유사하다. 즉 우리가 영국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B r i t i s h 이며, 그것은 근대적 국민국가인 영국의 국민을 의미함과 동시에 영국 국민으로 새롭게 생성 된 B r i t i s h 민족의 통합과 일체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관념을 독특하게 구체화하여 그것을 계서적( h i e r a c h i c a l ) 개념으로 만들었 다. 여기에는 스탈린에 의한 공산주의적인 민족관념 즉 민족 소멸과 소비에트인 ( s v l e t s ) 이라 는 개념이 추가되어 었다. 즉 중화민족에 해당하는 것을 r e n ( 런 : 人 ) 으로, 중화민족의 구성요소 는 z u ( 주 : 族 ) 으로 개념화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런은 주의 상위 개념이다. 중국에서는 공 식적으로 런은 n a t i n 으로, 주는 n a t i o n a l i t y 로 번역하고있다. 또한 런은 근대 국민국가를 성립 시키는 민족 ( 혼동을 피하기 위해 중화민족으로 지칭된다 ) 으로 주는 아민족 ( 亞 民 族 ) 혹은 하위 민족 ( s u b - n a t i o n ) 을 의미하고 있다 2 3 ). 예를 들어 C h i n e s e n a t l n ( 런 : 中 華 民 族 ), H a n n a t l o n a l i t y ( 주 : 漢 族 ) 으로 달리하고 있다. 즉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인은 이제 한족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계들은 이제 더 이상 조선인도 한국인도 아니다. 그들 은 조국( 中 國 ) 과 펠레야 펠수 없는 중화민족의 일부인 차오시앤주 ( 朝 蘇 族 ) 인 것이다 2 4 ). 또한 이러한 주들은 상위 개념인 런을 향해 끊임없는 민족관계를 통한 민족융합을 이루어 나아갈 것을 요구받으며, 그 결과 개체적인 민족은 미래에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 5 ). 물론 이 론상의 얘기이고, 실제적으로는 한족이 주체가 되는 국가에서 한족으로의 동화를 의미한다고 할수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런 의 개념이 단순하게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 그것은 민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즉 일반 민족을 넘어서는 상위 민족 개념으로 중 화민족을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독특하다고도 할 수 있고 자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수 있는 이 관념이 우리의 동포 라는 개념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리 빈 대사가 얘기하는 조선족의 관할 범위를 넘어, 중화민족을 규정하는 것에 조선족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국적의 문제가 아닌 민족 개념의 문제인 것이다 2 G ).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년 및 년에 있었던 다중조국론 ( 多 重 祖 國 論 ) 논쟁은 중국 조선족의 족성 嚴 性 ) 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논의하는중요한논전이었다 2 기. 1 세대가 중국으로 건너왔다고는 하나, 이미 년대 초반부터 중국어l 서 태어난 2 세대 조선 인을 포함하면 년 이후의 조선족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만주 출생이었다. 이들에게 조선

15 재중등포관련 쟁점에 대한 대중극 적극적 외교방안 은 한국은 무엇인가? 그리고 소련은 어떤 존재인가? 이에 대하여 산뭇하게 답변된 것이 다중 조국론이다. 즉 혈통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왔으나 한반도에 하나의 조국이 있고, 사회주의 조 국인 소련이 었으며, 지금 살고있는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중국이라는 조국이 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조국 즉 국적과 민족 개념의 중첩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 다중조국관은 받아들 여지지 않았고, 문화혁명 기간에는 탄압의 한 구실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중국측이 재외동포특례법에 대해 재외동포의범위를포괄적으로규정 하였다고 항의한다면중국 역시 중화민족의범위를 그것보다 넓게 규정하고있는 셈이다. 즉 중국은 새 로운 민족 개념을 국적 개념화시키고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국적의 충돌이 아닌 것이 다 많은 조선족은 자신을 중국인 혹은 중화민족이라 한다. 그리고 조선족이라 한다. 이것은 4 9 년이래 7 8 년 개혁 개방전까지 3 0 여년간 고립된 채로 진행된 중국의 민족정책의 현실인 것 이다. 모든 문제는 이러한 민족과 국적이 혼재되고 새롭게 규정된 중화민족의 개념에서 출발 한다. 티뱃 문제의 근원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중국정부에게 있어 티뱃민족은 중화민족의 펠 수 없는 부분으로 통일적 다민족 가정의 일원인 것이다. 조선족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 는 화교에 대해서도 이런 중화민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 하여야 할 것은 독특한 민족관념과 함께 그것의 구체적 실천인 민족 정책이 중화민족이라는 이 관념을 정치적 외교적 현실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 이다. 즉 중국 외교 정책에서 주요 원칙인 주권, 민족, 영토적 통일성이 모두 중국의 민족 정책 과 연관되어 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 기본 원칙을 협상에 입하기 전에 명시하고 나열 하나, 실제 협상에서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중국 정부가 바라는 협의를 이꿀어내고 있다 2 8 ). 즉 우리는 조선족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원칙적인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을알수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협상조차하지 않았다는인상을필자는 받고있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정책과 연관하여 주요하게 표현하는 다원일체 ( 多 元 - 體 단 기적 공존 장기적 큰 것을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방침은 중화민족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다원일체란 중국은 다민족 사회이고, 다 g t 한 인종적 배경과 지역적 특색이 있으며, 공산화 이전에는그 정치-사회 경제적 다양성이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다원성을일부 인정하는 토대에서 일체화한다는의미이다. 여기에서 중 요한 점은 다원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다원과 일체중 강조된다는 점이다

16 둘째, 단기적 공존 장기적 융합이란 말 그대로, 한족과 소수민족이 공존하는현실에서 단기적 으로는 공존하나 장기적 목표는 중화민족으로의완전 융합이라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동화라 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거기에는 주종관계 ( 주류사회에의 동화 ) 가 있다는 것이다. 융합은 상호 작용으로, 한족도 소수민족의 관습 등에 동화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현실적 으로는 물론 어려운 얘기이다. 중국은 이러한 관념에 근거하여 역사도 재해석 ( 왜곡 ) 하고 있다. 전술한 민족관계사의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한 민족이 존재했을지라도 그 구성원인 민족은 이 제 중화민족으로 융합되거나, 그 일원으로 남아있으므로 앞으로 이들은 민족관계를 통해 장기 적으로 융합된다는 것이다. 셋째,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방침은 우리가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관용성과 유연성을 종종 발견하여 착각하는 부분이다 즉 작은 것은 놓는 다 는데는 관용성의 여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큰 것이고 무엇이 작은 것인가 하 는 점이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 앞의 3 가지 요소는 중화민족주의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중화민족주의란 중국이 서구와 일본의 침탈 그리고 전근대적 요소와의 투쟁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중 화민족주의의 요소 중 영토적일체성과 국민적 통합 이 가장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다. 영토적 일체성이란 중국정부가 영토문제에 대해서 단호하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홍콩이나 대만문제에 집착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티뱃은분리될 수 없는 중 국의 일부분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민적 통합은 민족정책과 연관하여 더욱 중 요한 요소이다. 시실상의 주체민족인한족으로의 동화 가 목표인 셈이며, 이는 기본적으로는 장기간의 과제이나, 정책의 측면에서는 부침을 겪으면서 실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인 것은 행정제도, 교육, 언어에서 다소의 우대정책에서 나타난다.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것과 연관된 것은 소수민족의 정치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를 구벌하여 대처 한다는 것이다. 즉 앞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일체적 요소는 소수민족이 침범할 수 없는 요소이다. 다원적인 것은 문화적인 면에서만 허용된다. 중국정부의 영토나 민족관념 은 불가침이나, 언어나 풍습 등은 보호되고 때로는 장려된다. 우리는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한국어로 씌어진 간판을 보면서 중국의 민족 정책을 본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문제도 단순하 게 문화적인 요소가 아닌 정치화 할 경우 중국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년의 민족어 순결논쟁과 이후 연결된 반우파 투쟁은 좋은 예이다 2 9 ). 또한 중국의 민족정책은 구역자치 ( 區

17 재중동포관련 쟁점에 대한 대중국 적극적 외교방안 域 自 治 ) 라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역자치란 소수민족의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의 일체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책이다. 구 소련이 민족공화국 정책을 사용하여 후에 분열하 는데 빌미가 되었다면, 구역자치제는 소련보다 더욱 통제된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행정개념 이다. 이것은 형식적인 자치이며 주로 문화적 영역에서의 자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민족이란 새롭게 창조된 중화민족을 의미하며, 이는 국적개념과 혼동 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 대외관계를 강화하면서, 국내적인 민 족문제는 국제화하였다. 중국은 조선족 문제에 대해 자국의 원칙을 얘기하고 었지만 이 원칙 다분히 중화민족주의적이다. 중국이 자신의 원칙을 충족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연성 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a 재외등포법은 이중국척척인 조치인가? 중국의 재외동포법에 대한논리중하나인 중국은이중국적을반대하며, 재외동포법은실제 적 이중 국적 조치 를살펴보자. 이 논리는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하는 경제 -사회적 혜택이 한 국인 즉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이러한 조치가 시실상 중국 국적자인 조선족에 게도 적용된다는 것은 조선족을 한국 국적자로 간주하고 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정인섭 교수가 지적했듯이 국가가 누구를 자국민으로 인정하느냐 하 는 것과 이중 국적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외국적을 전제하고, 혈통기준으 로 법적 처우를 한다면 이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 ).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정 말로 재외동포법은이중 국적적 조치에 해당하는가하는 것이다. 특히 재외동포법은 우리 혈 통자가 일단 국내로 입국한 뒤에 적용되는 국내법이며, 외국 현지에서 영사문제 등을 야기시 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인섭 교수가 지적하듯,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우대하지 말라고 요 구할 권한은 없는 순수한 우리의 법적 조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오히려 자국민중 일부를 우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중국인들은 역사적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이다. 그러므로 중국인들 의 생각에 일제시대 만주에서의 조선족의 역사적 사실이 상기되고, 조선족문제가 외교적인 현 안으로 부상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 특히 그로 인한 외교업무의 증가와함께 혹시 조선족에 대한 한국의 혜택이 자국민인 조선족들의 한국 국적으로의 편입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하

18 고 었는 듯하다. 즉 다음에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3 ) 조선족 사회는 이 법으로인해 공동화짧 爾 化 ) 되는가? 많이 우려하는 상황은 조선족이 재외동포법에 포함되면 한국으로 수십만이 이주하게 되어 조선족 공동체가 해체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공청회에서 나타난 조선족 노동력의 이주 추 정치는 5 0 만명 정도까지 이르고 있다 % ). 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경우 현재의 이농현상과 출산율 저하 등과 연결된 인구 감소로 자치주의 존립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년 덩 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선언한 이후 특히 년 중국의 전면 개방이래 중국이 직면 한 농촌 공동체의 해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조선족 사회라고 여l 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노무 수출이나 연해지역 ( 핍 海 地 域 ) 혹은 외국으로의 이주는 조선족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체 중국 사희의 문제이며, 한국으로의 이주는 그 중 일부분 일뿐이다. 이는 우리가 조선족과 중국인의 이주를 동아시아적인 범주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과 연결되어 었다 2 ). 한국의 재외동포 법이 조선족 사회의 이주를 촉진시키는 한 요소가 될 수는 었으나 그 자체가 원인일 수는 없 다. 이미 동법의 제정 여부를 떠나 조선족은 한국으로 이주했던 젓이다. 이러한 오해는 또한 조선족 사회의 인구 통계에도 나타나 었다 만에 이르는 조선족 인구 의 9 0 % 가 동북 3 성 ( 랴오닝, 지린, 헤이롱장 ) 에 거주하며, 그 중 노동력 인구는 만이라는 것 이다. ( 2 O O 0 년 통계 ) 3 3 ). 이 견해대로라면, 조선족 노동력의 반이 향후 한국으로 온디는 얘기이 다. 이는 중국의 호구 ( 戶 미정책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고, 중국 조선족의 이주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중국은 호구정책으로 특히 농민의 경우 거주이전이 사실상 불기능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 호구제도가 년 전면 개방 후 흔들리기 시작하여 현재 몇 몇 대 도시 및 성에서는 실제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변방인 연변 조선족 자치주 등에 서는 아직 유효한데 조선족들은 현 거주지가 다른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구는 자신의 출신지에 유지하고 있다. 원래 사회주의 개조 ( ) 改 造 로 사회 신분과 경제적 직장이 통합된 주민 등록의 개념인 호구제도가 이제 우리 호적과 같은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다. 단적으로 얘기해 서 조선족의 9 0 % 는 중국의 동북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 이미 조선족 사회, 특히 농촌의 공동 화는 진행되어 있는 것이다. 호구는 그대로 출신지에 둔채 이동한 조선족의 수는 현재 추정치 로 5 0 여만이 될 것으로사료되고있다짜

19 재중동포관련 쟁점에 대한 대중국 적극적 외교방안 이는조선족전체 인구를 만이라할때 사분의 일이 다른지역으로이동하였다는젓이다. 그러면 그 지역은 어디인가? 중국 연해지역 2 0 만, 한국 1 3 만 3 천에서 2 0 만, 러시아 및 일본에 3 만에서 1 0 만 정도가 확인된 이동지이다 ). 최근 조선족은 세계 어느 곳이든 한민족 거주지 은 중국인 거주지에 존재하고 있다. 한 예로 조선족으로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자가 삼천명이 나 된다고 한다 3 이. 즉 이미 조선족공동체는현재 2 O O 0 여쌍 정도로 알려져 있는 한국인과의 결 혼이나 흑은 증가하고 있는 한족과의 혼인 3 7 ) 등을 제외하고도, 대규모로 이동이 이루어져 있다 는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 한국인이 제안하는 조선족 거주지에서 본래의 다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자는 정책은았 그것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다. 현재 연 변 조선족자치주는 자치주의 법적 존립 떠나 이미 실제적 권한의 많은 부분이 어느 정 도로 위축되었다. 즉 공적업무에서사실상 조선어는 공동으로사용되고 있지 않다. 또한 민족 간부도 이미 많은 부분이 한족으로이동하고 있다. 사실 중국에서 다른 민족과의 잡거 ( 雜 居 ), 혼거 ( 混 居 ) 는 역사적인 대세이다. 다만 여기에서 소수민족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집거 ( 集 居 ) 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것이 소수민족이 주류사회에 진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조선족 지식인들의 최근 생각도 조선족이 진출한 여러 연해도시에서 한족 등 기타 민족과의 혼거상에서 소집거하는 것 ( 混 居 中, 차이나타운 같은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동은 대세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향유하는 구역자치에서의 소수민족의 권리가 위축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어뀔수 없는 추세인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들 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상해 총영사관의 견해라는 사실상 이중 국적 상태가 되면 공무원은 직장이 없어지고 농민은 잃는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본다. 첫째 이중 국적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밝 혔고, 중국 당 및 정부의 민감한 부문에서 일하는 조선족의 경우 이미 한국을 방문하려면 해당 기관의 엄격한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들 중국 당 및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특히 근무지 를 이탈하여 한국으로 옮긴다는 것은 철저한 개인들의 선택 사항이지 중국 정부가 공무담임권 박탈조치를 조선족에게만 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 : : E 5 국 국민인 이들에 대한 대우를 철회하지 않는 한, 그러고 민족 정책 전반에서 가능한 사안일까

20 하는 의문인 것이다. 농민은 토지를 잃는다는 견해도 정확한 의미를 추론할 수 없다. 현재 중국은 국가가 원래 집 체적 ( 集 體 的 ) 으로 소유하고 었던 토지에 대하여, 그 후 분배받았던 농민들이 임대 및 사용권을 전매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사실상 사유제의 형식이다. 이미 많은 조선족 농민들이 자신 들의 토지를 한족에게 팔았다고 한다. 지개혁에서 조선족에게 무상분배되고, 그러므로 이는 만주에서 4 6 년에서 4 8 년까지 실시된 토 이후 사회주의적 개조로 집체소유화 되었던 토지를 국 가가 몰수한다는 의미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기에는 이미 소유제의 형식에서 사적 소 유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는 젓이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재외동포법에 대해 반대하는 반발과 개입의 논리적 근거에 대해 살펴 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중국의 민족개념의 확장이 화교에 대 해서도 시도되는 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교 우대 정책은 뭇하지 않은 한인계 한국 국적 및 북한 국적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역설이 존재하고 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중국 국적 자의 해외 친척 즉 화교에게 주는 특혜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조선족 ( 중국 국적자 ) 을 친척 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나 북한인은 미래에 화교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3 9 ). 그러면 중국은 이러한 중화민족주의적인 대외관계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고 4 0 ) 유지할 것 인가? 앞서 지적하였듯이 중국 외교 정책은 원칙성과 함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런 외교정책의 변화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더욱 국제화하면서 심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 외교의 방향은 국제화, 다자주의화, 상호협력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 것으로 인식된다4 U. 즉 중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의규범에 일치하 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 중국의 적극적인 다자외교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규범에 거하는 중국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은 조선족을 둘러싼 민족문제 口 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유연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로 우린 중국 대외관계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근 거하여 조선족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중국 항의의 논리적 근거를 곱씹어보 면서, 우리의 국익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 하여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중간 협정을 통

21 재중동포관련 쟁점에 대한 대중국 적극적외교방안 3. 한-중간 혐력 의정서 체결을 통한 해결 1 ) 한-중간의정부 대화로 조선족 문제를 풀자 중국 정부의 항의가 가지는 논리성과 함께 우리의 오해를 고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은 어떠해야 하는가?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에게 있어 조선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문제로 인식되나 동시에 한국과는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의제 자체를 외교현안화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문제는 중국의 개입 속에 한 -중 외교문제 화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조선족 문제의 성격을 이해하여, 중국과 상호 협력하에 문제를 해 결하려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하며, 이는 그냥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조용한외교 가 아니라 중국의 논리를 파악하고 우리의 논리를 개발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한 -중간조선족 문제를 위한 의정서를 체결 하자는 것이다. 중국 국내정치적인 문제인 조선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민족문제의 일부분이다. 중국 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지역의 안정뿐 아니라 국내사회의 안정도 필요로 하고 있 다. 이 중 민족문제는 그들에게 주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조선족 문제는 잠재적인 국내 문제 임과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또한 최근에 중국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주로 경제문제로 발생하 는데 실업, 복지, 금융, 구조조정 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4 2 ). 특히 위의 문제 즉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정 중에 발생한실업과그들에 대한복지 문제, 악성 채권으로 인한 금융문제가 연결된 최근의 따칭과 랴오양의 노동자 시위는 중국이 직면한 문제를 진솔하 게 나타내고 있디 4 3 ). 반면, 전술한대로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 즉 격에 맞는 외교를하 고자 한다. 이런 의도는 중국이 다자외교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제기구 등에 대 해 현재 영향력을 점차 향상시키고 있으며 1 그 중심에는동아시아가 있다는 사실에서확인할 수 있다 4 4 ). 국내 정치와 외교문제는 서로 상반되는 듯이 보이나 연관되어 있고 중국의 큰 그림 은 외교적으로 더욱 개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중국의 미래 방향에서 과거지 향적 민족 문제가 가지는 휘발성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동아시아적 범위에서 중국과

22 중간에 중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물론 중국의 전향적 자세도 요청된다. 그러나 지금 까지 중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 역사적인 경험과 함께 조선족 문제를 처리하는 한국 정부의 방식을 미더워하는 것 같지 않다. 이에 본인은 적극적인 한 -중 의정서 체결을 통해 조선족 문제를 양국이 정부차원에서 우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조선족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의정서 체결을 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조선족 문제가 가지는 외교적 예민성과함께 현재 조선족 노동인력을 한국에서 처리하는 방식 에서 보이는 여러 맹점 때문이다.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중-일 양국과는 달리 한 -중간에는 이 문제를 민간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 E ). 주지하다시피, 그 결과로 사기사건을 비릇한 여러 피해 사례로 양국 정부의 관심사항으로 이미 비화되어 있다. 특히 동아시아적인 범주에서 이 미 일반화된 노동 이동을 이제는 국가 간에 처리하여야만 양국간에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노동 이동과 관련된 불법입국, 밀입국 문제에 있어 양국은 협력이 절 실히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낌 의정서의 대용은? 그러면 한 요망사항이 될 의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의정서가 여러 제한 이유로 실제적으로 상호 체결되지 않더라도 상호간에 조선족 문제를 두 고 대화와 이해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처음 논의될 사항은 서로의 민족 개념 에 대한 상호 이해 노력을 경주하여야한다는 것이다. 중국 측에 우리의 교포관과 해당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관계에 미래에 있어 조선족이라는 이들 중간자가 문 제를 일으키기보다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을 예시하여야 한다. 전술한대로 중국익 중화민족 개념과 한국의 동포개념은 충돌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중국 정 부가 실행하는 화교정책의 실제적 운용연구를 통해 논리를 개발하여 중국 정부를 설득할 것은 설득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국가이익에 근거한 동포 개념에 대해 상호 토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귀국 화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대처럼 귀국 조선족에 대한 한민족의 연고권 측면에 서 일부 우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대 6 ). 둘째, 의정서 체결은 미래 지향적 한 관계를 위한 공동이익을 위해, 조선족 문제가 현안 으로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예방 외교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제 다민족 동아시아는 대

23 중 재중동포관련 쟁점에 대한 대중국 적극적 외교방안 세이다. 동아시아에서의 협력은 최근 조선일보와 인민일보가 주최한 대규모 한 중 경제 포럼 에서 보듯이 4 7 ) 한국과 중국의 국익이 상호의존으로 교차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동아시아 전체 차원에서 조선족의 이동과 노동력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한국의 장기적 국가전략과 중국 과의 중-장기적인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조선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여 한 -중 양국에게 공동 이익이 었다는 점을 역설하여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현재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농촌의 잉여노동력의 과 잉으로 실업문제가 정치-경제-사회적 안정과 연결되어 었다. 특히 조선족이 집중 거주하는 동북삼성은전술한따칭과랴오양의 노동자시위에서 보듯이 중국에서 개발에 소외된 지역으 로노무수출 ( 소위 出 口 論 爭 ) 이외에 다른 대안이 현재 없는 형편이다 4 S ). 이런 상황에서 한국으 로의 조선족 노무 수출은 중국에게 여러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실업문제 해결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다년간의 한국 생산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조선족 단순 노동력이 어느 정도 숙련 노동력화하는 산업 협력에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여러 형태의 노무수출 ( 선 원, 연수생, 해외 공동 진출 ) 은 중국 동북지역의 안정에도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작년 해외 조선족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보낸 과실 송금은 1 억달러 이상이다. 이는 자치주의 작 년 대외무역 총액인 3 억불의 3 0 % 에 해당된 E } 4 9 ). 또한 중국의 연해 지역에 이주한 2 0 만 조선 족도 직접 간접으로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과 연결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한 국 기업의 경제적 공헌은 중국의 세수 증대는 물론 고용 창출을 통해 소수민족인 조선족 사회 온정화 ( 穩 定 化 : 안정화 ) 를 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었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족과 연결된 한 사회 간의 공헌은 문화적 교류에도 연결된다. 대림동, 가리봉동, 구로동 일대에 거주하고 었는 2 0 여만 명의 조선족은 그들만의 독특한 식문화 ( 食 文 化 ) 등으로 단일적인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이 중국을 이해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이다. 한중간에 상호 의존이 심화될수록 양쪽의 언어에 능한 이들의 역할은 증대될 것이 다. 넷째, 의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현재 중국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내용인 조선족 사회 에서 분리주억적 민족주의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 및 민간단체가 그러 한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의사도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중국은 특히 탈북자와 관련하여 조선족 지역에서 과도한 한국의 N G O 활동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24 5 이.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목표인 주재국에서 주류 사회에의 진출을 돕기 위한 정책에 서 보듯 우리의 정책이 주재국의 국가 안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젓이기 때 문에 이러한 불개입 의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조선족 사회의 경우 역사적으로 다른 주요 소수민족과는 달리 중국 공산당 정부에 반항 하는 분리주의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중국 정부가 계속 선전하듯, 조선족은 모범 소수민족 이며, 개방후에도 이런 중국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시위 등을 한 적은 없다 즉 최소한 중화인 민공화국이 년에 세워지고 나서 내몽고의 몽고인민당 사건, 티뱃 장족의 계속되는 분리 주의 운동, 최근에 테러문제화한 신강의 위구르족 문제, 점차 증대되고 있는 무슬림인 회족의 시위와 같은 양태의 분리운동이나 중앙 정부에 반항하는 집단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단지 년 한 -중 수교후 점증하는 한국의 민족주의적 고양에 의해 중국 정부가 조선족을 불온한 민족으로 지목한 적은 있다 & l j. 그러나 이는 조선족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족은 그러한 역 량도 의도도 없으니 중국의 민족문제에 위협적인 존재도 아닌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도 이런 민족적인 분리주의를 조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을 중국 정부에 설득하는 것이 우리 외교 가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이 중국의 국민으로 중국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고, 경제적 이유로 한 국에 온다고하여, 그것이 꼭고국론 ( 故 國 論 ) 혹은조선족민족주의가부활되는 것도아니다. 또한 조선족의 대다수는 한국에 와서 정주하기 보다는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 고 있다. 이러한 이유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즉 문화적 차이, 한국 사회에서 겪 는 모멸감, 앞으로 중국에 더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 중국에 기본적 생활 근거지가 있는 점들이 지적된다. 이런 측면은 일각에서 걱정하는 조선족이 대거 한국 국적에 편입될 것이고 이를 중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논리에 반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구심을 없앤다면 중국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정서의 내용은 러시아-독일, 러시아-핀란드경우 등을 참고하고, 중국이 상하이 5 개국 즉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민족문제를 논의한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의 경우에 대응하는 논리의 개발과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흑자는 이러한 의정서 체결을 위한 우리 의 노력에 중국이 지금과 같이 전혀 응하지 않을 수도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 8 년 이후의 중국은 점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 다자주의에 근거하 고,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중국 외교의 방식은 점증하는 중국의 세계에 대한 영향

25 재중동포관련 쟁점에 대한 대증국 적극적 외교방안 력에서 이제 점차분명한 형태로 나타나고 었다. 중국의 세계무역 기구 가입과 이에 따른 세계 체제에의 편입은 중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소외된 존재가 아닌 중심적인 국가로 나아가고 있 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동등하고 호혜적인 한 -중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외교에 있어 중국의 세계 일반에 대한 태도와 한반도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디 i 낀. 즉 조선족 문제라는 특수문제를 한반도 상황만이 아닌 중국의 전체 세계 외교적 측면에서 검토하게 하여 대승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m.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중국 정부와의 마찰에 대한 대응논리로 우리가 어떻게 조선족 문제를 처리할 것인 가를 살펴보았다. 결론을 대신하여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외동포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의 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재외동포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으로 이 기회에 폐지하고, 하부 법령으로써 규 정하여 집행부서가 다른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면 된다는 견해 즉 폐지론에 대해 살 펴본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으로 이 견해는 일견 국제법적인 원칙이나 주변 국가와의 반발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외교 정책의 원칙 에 있어 주권, 민족, 독립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민족 관념 등에 기반하여 현재 조선족 문제에 간여하고 었으므로 하위법에 규정한다고 하여도 그들의 항의가 감소할지는 의문이다. 어차피 행정적 조치는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한 필자의 걱정은 과연 우리의 집행부서가 법적인 구비가 없이 원활히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현재적 의구심이 다. 지금까지의 이 법과 관련한 행정 부처의 태도 양태를 고찰해보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너무 이상적이라는 느낌이다. 특히 하위 법령으로 이관할 경우 손대어야 할 하위법령의 개정 범위가 너무 크지 않는가 하 는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도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법이 유지되면서 한 중 의정 서 등을 체결하여 중국과는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번째, 외국인 노동자 문제 속에서 조선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중 한국 대사관의 의견에

26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방침은 한국의 국제적 인권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노 동자 문제도 해결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며 현재 정부의 방향인 듯하다. 왜냐하면, 노동부 의 올해 대통령 보고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의도는 훌륭하고 좋으나 더 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민족과 국적이 연결된 부분이 모두 민족문제이다. 외국인 문제는 민족 문제와 함께 국적, 인종 등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다. 이에 따른 외국인 노 동자의 입국 러시와 그들의 계속되는 요구, 연관되는 요구 그와 연결된 인권적 측면과 반발, 영사문제의 급증 등을 정말로 지금의 한국 사회가 감내하고 처리할 수 있는가? 인구 구성이 바 뀌고, 인종 문제도 대두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이슈를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가? 민족간에 도 존재하는 격차와 차벌이 존재한 가운데 대승적인 방식이 가능한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 현재는 북한의 탈북지를 포함한 민족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학문 공동체 등 에서는 외국인 문제도 같이 검토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말이다. 각주 1.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 헌마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 2. 3 개 사항은 재외동포법 개정, 월드컵때 불법 체류자 사면, 재외동포전담기구 설치이다.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의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2 O O ) 재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2 O O ) 자료집, p p 헌재 판결후 열린 주요 공청회는 다음과 같다. 국회인권포럼주최, 재중동포 근로자의 인권 공청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재외동포개정대책협의회 주최의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 : 국회헌정기념관 ), 국회안보통일포럼 주최의 재외동포정책 및 법제 정비를 위한 공청회 (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가 그것이다. 4. 조선족들은 이 조치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빛을 지고 한국에 온 2 년 미만 거주 조선족에게는 빛을 갚을 방도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조 선족이 국내에서 대규모 시위방법을 택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저항이라 할 수 었다. 2 O O

27 재증동포관련 쟁점에 대한 대증극 적극적 외교방안 일자 일간 신문 참조. 5. 재중동포로 중국내의 한인계를 지칭할 것인가 혹은 조선족으로 지칭할 것인가는 가치판단 이 함유된 문제이다. 필자는 한인계 중국인을 선호하나 이 글에서는 사회적 통념상 조선족이 라 칭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진영,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인계 이민자에 대한 연구 : 쟁점과 전 망, 재외한인연구 1 0 집 ( 2 O O L l 2 ), 각주 l 번을 참조. 6. 중앙일보 2 O O 1. l L 정인섭,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관련법제의 정비 방향 국회안보통일포럼 주최, 재외동포 정책 및 법제정비를 위한 공청회 ( ) 자료집, p. m. 에서는 이를 재외동포법의본질적 문제점으로지적하고 한민족 혈통에 대한 우대는 곧 국제인권규약 ( B ) 상의 n a t i o n a l r l g l n 내지 r a c e 에 근거한 차별금지와 인종차별철폐 협약상의 r a c e 또는 n a t i n a l o r e t h n l c r l g l n 에 근거 한차별금지에 위배된다고한다. 8. 조선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표출된 것은 없다. 그러나 현정부의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는첫째, 거주국내의 안정적 생활 영위와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둘째, 한민 족으로서 정체성 유지와 모국과의 유대강화 지원 셋째 국가발전에의 재외동포 역량 활용이 다. 이에 근거한 재외동포 지원 정책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 등 위상 제고 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거주국에서의 권익보호와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능한 지원 및 재외동포의 자조노력 지원을 재외동포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고양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로서 한글학교 지원 확대, 문화예술단 파견 및 동포사회의 문화행사 지원 등을 재외동포의 역량을 조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재외동포의 모 국내 경제활동을 국내법 및 제도개선과 함께 재외동포의 우수한 두뇌를 국내에 활 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9. 이종훈, 한국에서 바라본 재중동포사회 : 재중동포 정책의 변화과정과 향후 방향, 중앙대,. 해외민족연구소 주최 제6 회 재외동포정책 토론회 ( ) 논문집 p. 9 ; 이종훈 재중동포 정책의 재정립방향 국회입법조사분석실 입법조사연구 호 월호를 참고하라 l 0. 중앙일보 중앙일보 2 O O l 2. 중앙일보 2 O O l l

28 1 3. 비자거부에 대하여 2 O O l 7. 중국 외교부 쏟원시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 리 빈 대사 와 동일한 원칙과논리로현지조사의불필요성을 설명하였다. 흑룡강신문 조웅규의원은 2 O O 2 년 1 월 9 일부터 2 1 일까지 중국 등 4 개국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 다. 이에 관한 내용은, 조웅규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재외동포 사회 실태조사보고서 ( 2 O O 2. 2 : 조웅규의원 홈페이지 참조 ) 를 참고하라 j e a n y o u n g L e e K o r e a n s a n d K o r e a n - C h i n e s e R e l a t i o n s i n M a n c h u r i a, l O : a n a t i o n o r a n e t h n l c m i n r l t y S u m m e r 2 O O 1 ), p p K o r e a O b s e r v e r v. 3 2 N. 2 ( T h e I n s t i t u t e f K r e a n S t u d i e s, l 6. 윤휘탁, 만주국내 조선인의 민족적 위상과 정체성 광복 5 5 주년 기념학술회의, 년 대 만주지역 한인 독립운동의 역사적 성격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2 O O ) p p 현천추, 일제의 제 1 차령사회의와 조선족의 억울한 이중국적문제 불씨 ( 북경 :민족출판 λ }, l ), W i s h l u c k, E l l z a b e t h, N i g r a t i n I s s u e s a n d R u s s i a s E c n l c I n t e r g r a t l o n i n A s l a. P r o c e e d i n g s f I n t e r n a t i o n a l S e m i n a r : H u m a n F l o w s a c r o s s N a t i n a l B i r d e r s i n N r t h e a s t A s l a ( M m e r e ν : M o n t e r e y I n s t i t u t e f I n t e r n a t I o n a l S t u d l e s, J a n u a r y 2 0, 2 O O 2 ), p p l 9. K a r l u s v, V l a c h e s l a v V., C h i n g s e P r e s e n c e l n t h e R u s s l a n F a r E a s t : A n E c o n m i s t s P e I S p e c t i v e P r c e e d i n g s o f I n t e r n a t i n a l S e m i n a r - H u m a n F l w s a c r $ N a t l o n a l b o r d e r s i n N r t h e a s t A s i a ( M o n t e r e y : M o n t e r e y I n s t i t u t e f I n t e r n a t I o n a l S t u d l e s, J a n u a r y ) p 모스크바 삼일문화원 이형근 원장과의 대담에서, 교포문제연구소 주최, 제 3 회 재외동포 문제 전문가 대토론회 ( 2 O O L l a 3 0 : 스위스 그랜드호텔 ) 2 1. c j e a n y o u n g L e e, E t h m c K o r e a n M I g r a t l n i n S o u t h K o r e a : L s s u e s a n d l t s P o U t l c a l I m p l i c a t i n P r c e e d i n g s f I n t e r n a t i n a l S e m i n a r : H u m a n F l o w s a c r o s s N a t i n a l B r d e r s l n N r t h e a s t A s i a ( M n t e r e y : M o n t e r e y I n s t i t u t e f I n t e r n a t i o n a l S t u d i e s, J a n l j a r l j 2 0, ) p. l 2 1, p. l 3 4 ; 이진영,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국계 이민자에 대한 연구 : 그 쟁점과 전망 재외한인연 구 제1 0 호 ( 재외한인학회, m o l. 1 2 ) 참조 오쿠무라 사토시에 의하면 항미원조 ( 抗 美 援 朝 :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자, 즉 한국전 쟁을 의미 ) 기간중, 국민을 동원하는 민족주의로 중화민족주의 가대두하였다고 한다. 오쿠

29 재중등포관련 쟁점에 대한 대증국 적극적 외교방안 무라 사토시 ( 박선영 옮김 ), 새롭게 쓴 중국 현대사 ( 서울 :소나무, 2 O O l ), p 그러나, 이 개 념이 구체화된 것은 년 이후이다. l e a l 1 y o u n g L e e, C h i n a s P o l i c y t w a r d s t h e K r e a l 1 M I n o r l t y i n C h i n a, l P h - D. T h e s i s ( U n l v e r s l t y f L n d n, ) p p p p 費 孝 通, 中 華 民 族 多 元 - 體 格 國 ( 北 京 : 中 央 民 族 學 院 出 版 社, ) 의 개별논문을 참조. 24. 각주 5 에서 제시한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국의 민족 개념을 은연 중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즉 새로운 명칭은 그들 한인계 중국인에 대 해 구별되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공산중국 성립부터 시작했으나, 년 들어 특히 강화되고 있는 민족관계사의 재정립은 이와 연관되어 있다. 고래로 중국은 다민족 국가였으며, 지금 소수민족은 한족을 비롯한 중화 민족의 일원이므로 소수민족의 역사도 줌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즉 고구려와 발해는 중 국 지방사의 일부로 인식되며, 당의 고구려 침략은 침략이 아닌 중화민족 상호간의 내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國 家 民 委 政 策 닮 究 司 編, 中 國 民 族 關 係 論 文 集 ( 北 京 : 民 族 出 版 社, ) 와 이진영 중국소수민족정책의이론적 기초 아태연구 제 6 권 2 호 ( 경희대 아태지 역연구원, l l 2 ) l 을 참조할 것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 O O 1 년 7 월 l 6 일 권병현 재외동포 이사장 면담시 한국언론과 사회 일각에서 조선족을 동포라고 표현하는데 한 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고주장했다고 한다. 중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기 위해 이 문제 정확하게 중국의 민족 개념에 조선족이 포함되 어 있는 것이다. 조웅규,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재외동포 사회 실태조사보고서 j a m - 2 : 조 웅규의원 홈페이지 참조 ) 2 7. 김세균 길림민족사업회의 승리 ( 조선족발자취총서 5 ), (북경 :민족출판사 l ) p 과, 강창록편, 주덕해 ( 서울재출판 :실천문학사, ) p p. 2 l 참조 S a m u e l K i m, R e v i U l n g I n t e r n a t i o n a l L a w l n C h i n a s F o r e l g n R e l a t i n s. i n J u n e T. D r e y e r ( e d. ) C t u n e s e D e f e n s e a n d F r e i g n P o l i c y ( N e w Y o r k : P a r a g n H u s e, ), p. l 민족어 순결논쟁이란 년대 중엽 조선어가 중국어의 영향으로 중국어 단어와 음의 영 향을 받자 순수한 조선어로 고치고자 한 운동이다. 조선족 지식인 사이에서 진행되던 이 운동 은 결국 우파적 지방 민족주의로 비판받고, 해당자들은 철직된다. 그 결과 중국어가 민족대학

30 인 연변대학 수업언어로 사용되고 및 공공 부문에서도 더욱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서는, 풍랑 (조선족발자취총서 7 ) ( 북경 : 민족출판서 p), p. l 과5 1정경연, 해방후 중국의 조선어 규범화 사업에 대한 개관 조선어문학 국제토론회론문집 ( 북경 : 민족 출판사 l ) p p 참조 정인섭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 국회안보통일포럼 주최 재외동포 정책 및 법제정비를 위한 공청회 ( ) 자료집 p 조웅규 재외동포의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안보릉일포럼 주최 재외동포정책및 법제정 비를 위한 공청회 ( 2 O O ) 자료집 p 최근 조선족과 함께 한족의 밀입국이 증가하고 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2 O O 1 년 6 월 3 0 일 통계에 따르면,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는 l O 8, 명이며, 이중 조선족은 6 1, 명으로 조선족과 한족의 비율은 6 : 4 임을 알 수 있다. 송석찬 재외동포법의문제점과 개정 방향 재외 동포개정대책협의회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 2 O O ) P. M 조웅규 재외동포의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안보통일포럼 주최 재외동포정책및 법제정 비를 위한 공청회 ( 2 O O ) 자료집 p 김병호 중국조선족 농촌 사회의 위기와 대책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3 권 1 호 ( 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2 O O l ) p 김병호 법무부, 중국측 자료를 원용하였다. 가령 러시아로 이동하는 조선족의 경우 주로 지린성 훈춘변경통상구를 통해 집단적으로 출국하고 있다. 그러나 수분하나 흑하 등 헤이릉장 성의 변경통상구로 출국하는 경우 통계가 잡히고 있지 않다 O K T l m e s 2 O O 2 년 1 월 p 민족간 혼인이 경우 자신의 민족지표를 혼인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다 단, 2 세는 1 8 세에 민족을 선택해야 한다. 대학입시 등에서 혜택으로 조선족을 택한 사람도 있다고는 하나, 주로 조선족 여성이 한족 남성에게 출가하는 경향으로 보아 한족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들 2 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민족을 택하였는지 알려진 것은 없다 조웅규 재외동포의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안보통일포럼 주최 재외동포정책및 법제정 비를 위한 공청회 ( 2 O O ) p 이에 대한 문건은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 제3 회 재외동포문제 전문가토론회

31 재중동포관련 쟁점에 대한 대증극 적극적 외교방안 ( : 스위스그랜드호텔 ) 에서 발언한 흑룡강신문 부사장의 의견에 나타나 었다 중국 대외관계에서 중화민족주의적 특색은 강택민 시기에 애국주의로 표출되며, 사회주의 권 붕괴이후 공산주의를 대신할 국가 이데올로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의 국가가 이 런 민족주의를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도구적으로 사용한 것은 년 발표된 애국주의교육 강요 ( 愛 國 主 義 敎 育 網 要 ) 부터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동률, 중국 민족주의가 대외관 계에 미치는 영향 : 중 -미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 1 집 3 호 ( 한국국제정치학회, 2 O O l ) p 자오찬성 중국의외교정책 : 미시 -거시연계 접근 분석 ( 서울 : 오름 2 O O 2 ) p p 클로드 스마자 세계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로렌스 브람엮음. 중국의 세기 ( 서울 : 민 음사, 2 O O 2 ) p p j 년 일 사이 발생한 시위는 중국 동북 지방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 다.이시기일간신문참조할것 이진영 2 1 세기 중국의 국가전략과 동북아 아태연구 8 권 2 호 ( 경희대 아태지역원 2 O O 1. l 낀참조 한국에서 산업연수생 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와 달러 일본 에서는 중 -일간에 국가적인 개입과 협의 후, 견습생 제도를 O D A와 연결하여반관반으로처 리하고있다. D a j o n g Z h a, C h l n a s M i g r E 1 n t W o r k e r s l n J a p a n - P O l l c i g s, I n s t l t u t i o n s a n d C l u l l S O C I e t y P r c e e d l n g s o f I n t e r n a t i n a l S g m l n a r : H u m a n F l o w s a c r o s s N a t i o n a l B o r d e r s l n N r t h e a s t A s i a ( M o n t e r e y : M o n t e r e y I n s t i t u t e f I n t e r n a t i o n a l S t u d i e s, J a n u a r y 2 0, 2 O O 2 ) P I l l O 1 - l O 중국은 형식적으로 화교와 화인을 구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대로 집행되지도 않 으며, 이에 대한 지방 및 정부 부문 이외의 반발도 크다. 이에 대해서는 공청회에 참가한 조선 족 학자 황유복의 발표문을 참조하라. 황유복 중국조선족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안보통일포 럼 주최 재외동포정책및 법제정비를 위한 공청회 ( ) 자료집 P 한중 경제 심포지엄 조선일보 2 O O 전술한 비자 거부에 대한 논평시 쏟원시 외교부 부대변인은 한국으로의노무수출 기회 증가시킬데 관한 노력을 중단해본 적이 없으며 ( 중략 ) 합법적인 노무활동을 격려한다 고말하

32 였다. 흑룡강신문 l 8. 이는 중국 측이 한국으로의 조선족 노무수줄이 그들에게 중요 한 정책임을 표현하는것이다 연변일보 5 0. 조웅규 재외동포의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안보통일포럼주최 재외동포정책및 법제정 비를 위한 공청회 ( ) 자료집 p. l l 동아일보 중국 외교에 원칙성과 영활성 ( 유연성 ) 의 우선 순위 논쟁이 었다. 중국은 기본적인 국가 이 익이 걸린 전략적인 문제에는 외교적 원칙에 근거하여 쉽사리 양보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 나, 구체적인 외교적 사안이나 수단에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다 자오찬성, 중국의 외교정책 : 미시 -거시 연계 접근 분석 ( 서울 :오름 2 O O l ) 제 5 장 창조. 조선족 문제를 외교적으 로 우선 순위에서 유연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주문하여야 하고, 우리 또한 그러 한 유연성을 위한 논리를 제공해야 한다. 즉 한반도관계에 대한 중국의 지침에서, 조선족 제의 우선 순위를 일반적 외교 정책의 원칙에서 멀어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일간의 전술한 O D A 관련 처리 과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33 남북조 은 주 세껴 - 대통 ( 大 同 ) 사상과와어증를 (훌훌 煥 別 ) 시양 & 를섬으로 - 권 중 달 / 중앙대 사학과 교수, 민죽발전연구원 원징 1. 중국사에서 훌 族 과 四 훌 중국은 현재 러시아, 캐나다 다음으로 넓은 만 k m니 되는영토를가졌으며, 인구는 1 3 억 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여서 초대형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초대형 국가인 중국은 공식적으로 5 5 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일 국가는 아니지만 한족 ( 漢 族 ) 이 전체 인구 의 9 5 % 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족국가라고 하여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니다. 또한 중국은 역사적으로 하 ( 夏 ) 願 ) ( 周 ) 라는 삼대 ( 三 代 ) 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중국대륙이 하나의 정부 아래 통치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게된 진 ( ) 奏 의 통일이 이루어진 기원전 년부터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통일국가로서의 기간도 대단히 길다. 물론 위. 진 시대라는 년간의 장기간의 분열시기가 3 세기부터 6 세기까지 계속되었지만 이 러한 장기 분열의 시기라고 하여도 이들은 중국은 통일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버린 일 이 없었다. 다만 누가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인가를 놓고 경쟁한 시대였으므로 분열이 당연한 것 으로 알고 지내었던 경우와는사뭇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중국을 이물어 온 중심 세력인 한족이 처음부터 중국 전역에 거주하였던 것 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족이라는 말은 실제로 한 ( 漢 ) 왕조에서 나온 말이며, 이 때의 한 왕조의 통치 영역 안에 거주하던 족속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이 한족의 원류는 당연히 그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아야한다. 한족의 원류는 화하족 ( 華 夏 族 ) 또는 하족 ( 夏 族 ) 이라고 불리는 황하와 위수 ( 慣 水 ) 가 만나는 지 역, 비옥한 토지를 가진 곳에 사는 족속들이 스스로를 문화적으로 우수하고 화려한 민족이라 는 의미의 하 ( ) 夏 또는 화하 ( ) 華 夏 라는 표현한 것에서 출발한다

34 그러므로 화히는 우수한 문화라는 일반용어이고, 위수와 황하의 접합지점에사는 사람들이 스 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붙인 명칭이 종족의 고유명사로 된 것이다. 사실 신석기 시대 이후에 농경이 나타나고 정착생활을 하게 된 뒤로 황하와 위수가 만나는 지점은 농경하기에 적당한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었다. 부드러운 황토지대여서초보적인 농기 가지고도 경작이 가능하였고, 모세관 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에 필요한 수분이 자연적으 로 공급되었으며, 또한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온 퇴적물들이 비옥한 토질을 만들어 주 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농업생산력이 높았고, 그 산물의 풍성함 만큼 생활도 풍성하여 문화 생활도 가능하였다. 또한 이렇게 좋은 조건의 지역은 주변의 많은 다른 족속들도 이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의 발전 속도를 주변 지역보다 빠르게 하였으며, 에는 중국 대륙에서 가장 선진지역이될 수 있었던 젓이다. 결국 일단 선진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우수한 문화를 지녔다고 하고 주변의 다른 족속들 을 야만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적 ( 奏 秋 ) 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큰 활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여 동이 ( 東 奏 ) 라고 불렀다. 이는 화하족이 농경족인데 비해 수협 혹은 유목 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의 수준에서 본다면 첨단산업인 농업을 모르는 족속이라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쪽에 사는 사람들을 서융 ( 西 행 ) 이라고 하여 역 시 무기를 가지고 사냥하는 족속이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하였고, 북쪽에는 북적 ( 北 秋 ) 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어서 짐승을 불에 구워 먹는다는 의미로 남만 ( 南 蠻 ) 이라고 불 렀던 것이다. 이들을 합하여 사이 ( 四 奏 ) 라고 불렀고, 이러한 호칭은 야만족이라는의미를 갖는 말이었다. 이러한 분류는 혈통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문화를 기준으로 한 분류였기 때 문에 이적은 문화적인 조건을 갖추면 화하족이 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는 상태였던 것도 특이 한 것이었다 - 그리하여 중국의 고대 문헌 가운데는 이적 ( 훗 % ) 은 화하 지역에 들어와서 선진문 화를 습득하고 나서 화하족으로 바뀌는 예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은 화하 문명의 전파와 더불어 화하 지역의 확대를 가져 올 수 었었다. 따라서 화하족의 입장에서 이적 ( 奏 % ) 은 자기들과 분명히 다른 족속들이기는 하지만 교화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교화의 대상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교화한 다음에는 화하족이 되어 같은 족속이 될 수 있다는 대동 ( 大 同 ) 사상의 싹이 었으며 동시에 화하족과 엄연히 구별되는 이적이

35 중국사에서의 세계주의와 민족주의 기도 한 것이다. 2 끊임없는 화하족의 확대 중국 역사에서 각 종족들이 화하족으로 변한 예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화하족이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하 ( 夏 ) 왕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하왕조가 자리를 잡고 있는 황하와 위수가 만나는 지점을 빼앗은 것은 동부지역에서 들어온 은족 ( 股 族 ) 이었다. 이들 을 동이족이라고하는 만큼 이적이 중원지역으로 들어온 셈이다. 그리하여 원래 있던 화하족 은 정복자인 은족과 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동화하면서, 은족도 동이족이라 는 명칭을 떼어버리고 새로운 화하족이 된 것이다. 은왕조를 대신하고 주 ( 周 ) 왕조를 세운 주족 ( 周 族 ) 은 서부지역에서 들어온 족속이다. 그러한 점에서 서융이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중원지 역에 들어와서 화하족이 되었다 -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전목 ( 錢 種 ) 교수는 그의 중국문화사도론 ( 中 國 文 化 史 導 論 ) 에서 중국 민족은마치 황하가하류로내려가면서 수많은지류를합쳐가면서 그강폭을넓혀가는 것처럼 후대로 갈수록 많은 종족을 합쳐가면서 화하족의 범위를 넓혀 왔다. 고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 다. 이렇게 이적이었다가 중국민족 속으로 들어간 것은 주왕조가 묻나고 진 ( ) 奏 왕조가 중국을 통일한다음부터 시작하여 이적의 범위에 있는만주족이 청왕조를 세우고중국을통치할때까 지 2 천 여 년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화하족이라는 말을 대신한 한 족 ( 漢 族 ) 이 지배하는 영역도 끊임없이 확대되어 왔다. 호안내 ( 胡 安 耐 ) 의 중화민족 ( 中 華 民 族 ) 에는중국민족의 계지 ( 系 支 ) 를 7 개로나누어 설명하 고 었다. 한족 ( 漢 族 ) 을 형성하고 있는 중원지 ( 中 原 支 ) 에는 화하계 ( 華 夏 系 ), 동이계 ( 東 奏 系 ), 형 오계 ( 헤 吳 系 ), 백월계 ( 百 越 系 ) 가 있다고 하였다. 동북지를 이루는 만족 ( 滿 族 ) 에는 동호계 ( 東 胡 系 ) 와 숙신계 關 慣 系 ) 가 있으며, 돌회족 ( 突 回 族 ) 을 이루고 있는 서북지에는 돌궐계찢 歐 系 ) 와 회홀계 ( 回 結 系 ) 가 있다. 또 장족 ( 藏 族 ) 을 형성하는 서지에는 저강계와 토번계 ( 만 審 系 ) 가 있고, 북지인 몽골족에는 몽골계가 있으며, 남지인 묘족 ( 商 族 ) 에는 남만계 ( 南 蠻 系 ) 가 있고, 서남지를 이루고 있는 북탄족과 나면족 ( 羅 細 族 ) 에는 북탄계와 촌표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현재의 입장에서 이 수많은 민족들이 한족 속에 포함된 것을 정리한 것이지만

36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 중국민족 속에 편입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각 이적들이 어느 시기에 한족에 편입되었는지 하는 것을 정리한 것은 진치평 ( 陳 致 平 ) 의 중화통사 ( 中 華 通 史 ) 이다. 진치평은 선진시대의 여러 이적들이 진 ( 奏 ) 에 의하여 한족에 편입된 상황을 그려놓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주 ( 周 ) 나라 시대까지만 하여도 이적이었던 저강, 군적 ( 群 % ), 묘만 ( 옮 蠻 ), 오형 ( 吳 체 ), 백월 ( 百 越 ) 등이 진 ( 奏 ) 의 중국통일과 함께 중국에 편입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서 이들이 한족에 편입된 것은 진의 영토 확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진이 양자강지역을 통 치하게 되어 이 지역에 살던 남만이나 오형, 백월이라 불리던 족속들과 북쪽 지역의 여러 이적 들이 살던 지역도 중국에 편입됨으로써 이적은한족이 된 것이다. 이 과정을 좀더 자세히 말하면 춘추시기에 H 의 종족이 중국의 제후국으로 편입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전국시대에 와서 7 개의 중국 제후국으로 합쳐지고 결국 진으로 통합되었다고 설 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에 한 대에 흉노족과 저강족이 편입되었고 그 후 위 진 남북조시 대에는 이른바 오호 ( 五 胡 ) 가 중국 속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수 ( 階 ) 왕조로 통합되고 었다. 그 후 에 돌궐계, 위글계, 거란계가 송대까지 통합되고, 몽골, 서장, 토번, 만주족이 차례로 중국민족 으로 통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한족으로 통합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적 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세력의 대외적 확장이라는 방법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 상호 간의 평등적인 교류를 통한 융합의 방법도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강한 종족이 중 국지역으로 침투하여 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방법과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은 면적이 만 k m? 이고 인구가 1 3 억이라는 초대형 국가를 이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은 그 종족과 영토를 끊임없이 확대 시켜 온 나라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 주변의 소수 민족은 중국에 의하여 를수 통합되어 온 것 이라고볼수있다. 3. 중국을 확대하게 한 대동사상 ( 大 同 思 쩡 ) 중국인에게 존재하는 위대한 중국인의 세계관이라고 내세우는 사상이 대동 ( 大 同 ) 사상이다. 대동이란 말은 화합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 이는 예기 禮 記 ) 의 예운편 ( ) 禮 運 篇 에 나오

37 남북조 중국사에서의 세계주의와 민족주의 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가. 예기 예운편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대도 ( 大 道 ) 가 시행된다면 천하는공적 ( 公 的 ) 인 것이 되어서 현명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선발 하게 되며, 신의를 말하고화목함을닦게 된다. 그러므로사람들은자기의 부모만을부모로생 각하지 않고, 자기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늙은 사람을 그 여생을 마칠 곳을 갖게 되고, 장년은 일할 곳이 있게 되며, 어린아이도 자랄 곳을 갖게 된다. 또한 과부와 고아, 흘아비, 병든 사람들도 모두 부양할 사람이 있게 되며, 남자는 분수에 맞는 곳을 갖게 되고 여 자도 돌아갈 곳을 갖게 되며 재물은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자기에게 숨겨 둘 필요도 없으 며, 힘도 자기를 벗어날 필요가 없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도 적들이일어나지 않아서 문을 잠그지 않게 되니 이러한 세계가대동세계인 것이다. 이 글의 내용은 완전한 평등사상에 의하여 형성된 세계를 그리고 었는 것이다. 공자에 의하 여 씌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론이 었다. 그러나 그 출처에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이 이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젓이다. 근래에 신 해혁명을 주도하였던 손문 ( 孫 文 ) 도 누누이 이러한 평등세계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동 사상은 중국이 그 국력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항상 사용하였던 용어였 다. 은 ( 股, 商 ) 나라의 탕 ( 場 ) 임금이 하 ( 夏 ) 왕조를 정복할 때나, 주 ( 周 ) 나라의 무왕 ( 武 王 ) 이 은 왕 정복할 때에 바로 백성들에게 학정 ( 훨 政 ) 하는 독재자를 정벌하는것은 결국 백성을 위한 정당한 무력의 사용으로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주변 야만적인 사이 ( 四 奏 ) 에 대 하여 중국의 통치지역을 넓혀서 그들이 중원의 문화를 누리게 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고 시혜 ( 施 惠 ) 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적이 중국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이 대동사상은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는 예 가 있다. 예컨대 위 진 시대에 흉노족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한 ( 漢 ) 왕조를 세운 유연 ( 劉 淵 ) 이 바로 그러하였다 유연이 세운 한 나리는 후에 전조 ( 前 趙 ) 라고 불리워지지만 초기에 유연은한나라시대에 한왕조의 공주가흉노지역으로시집 갔고, 그후손이 흉노의 지도자가 되었으므로 흉노와 한나라는 형제의 나라이며, 그러한 이유로성 姓 ) 조차 한 왕조황실의 성인 유씨로 바꾸었던 것이다. 동시에 형님 나라인 한 왕조를 우1 - 진이 멸망시켰으므로 형님을 대신하여 동생이 한 왕조를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흉노와 한 왕조는 화하족 ( 華 夏 族 ) 과

38 남북조 순 이적 ( 奏 % ) 의 구별이 없다고인식하고주장한것이었다. 이러한 문제, 즉 사이 ( 四 奏 ) 에 속한 족속이 대동사상을 빌어서 화하족인 한족과 차벌이 없다 고 주장하면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문제에 직면한 한족의 입장에서는 대동사상이란 문제가 었 는 것이었다. 한족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대동사상이란 한족은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진 족속 이므로 그 우수한 문화와 힘을 주변 족속에서 전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역으로 이적이 중국을 지배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돗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이다 4. 한족울 지키기 위한 화이준별 사상 위 진 시대에 유연 같은 사람이 한족과 사이족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중원지역으로 들어왔지만 이들은 한족과의 연합정권을 구성해야 했다 그러므로 완전한 의미에서 중원지역 을 이적에게 내어준 것은 아니었고, 또한 이러한 연합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적들은 점차로 한 화 ( 漢 化 ) 하여 갔다. 이러한 융합과정 속에서 수, 당이라는 대통일시대를 열어 갔으므로 비록 오호가 중원지역에 들어 왔다고 하여도 그것은 한족에 의하여 교화되어 갔다고 볼 수도 있었 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는 시기가 왔다. 송 왕조가 건국되고, 거란족이 세운 북방지역의 요 ( 遺 ) 왕조와 여진족이 세운 금 ( 金 ) 왕조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고, 남송은 군사적으로 열세에 놓이 게 되었으며, 많은 세폐 ( 歲 輪 ) 를 북방 이민족에게 건네주어야 했다. 특히 여진족의 금 왕조는 남하하고 송 왕조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송을 이루게 된 시점에서 한족왕족인 화하족의 송 왕조는늘위협을느껴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동사상이란 이적의 확대 남하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이적의 남 하와 중원지역의 점렁이란 옳지 않은 것으로 정의되어야 했다. 이 시기의 대철학자인 주희 ( 朱 熹 ) 는 도 ( 道 ) 의 을바른 계승을 도표화하는 도통론 ( 道 統 論 ) 을 주장하였다. 요 우 탕 문 무 주공 공자 맹자로 이어졌던 도통은중간에 끊기었고, 송대에 와서 주 장 정 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도의 전수체계를 서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도를 정당하 게 이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것과 짝하여 정통론이 제기되어 혈통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삼국시대의 위나라가 실제

39 중국사에서의 세계주의와 민족주의 적인 중심국가였고 유비의 촉한은 가장 세력이 약한 나라였지만 유비는 한나라를 세웠던 유씨 와 같은 성이라고 하여 이를 정통국가로 인정하고 역사를 서술하였다. 이것도 분명히 혈통을 가지고 차별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적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한 힘을 가졌고 중원지역을 차지했다 고 하여도 올바르게 계승한 화하의 왕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화이 ( 華 奏 ) 는 엄격하게 구별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즉 대동사상이란 중국이 중심이 되어 그 외연 을 확대하는 작업인 경우에는 정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이는 엄격하게 구벌하여야 옳다는주장이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희에게 있어서 거란족이 세운 금나라는 불공대천 ( 不 共 載 天 ) 의 원수였으 며 이것은 중국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별짓는 강한 주자학적 민족주의였다. 그 후에 주자학적 세계가 형성됩에 따라서 이렇게 민족을 구별하는 화이준별 사상은 주자학도들에게는 버릴 수 없는사상이되었다. 그 후에 만주족이 일어나서 중원으로 내려오고 명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화이준별 사상을 가 진 중국의 지식인들은 강력하게 청나라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그 가운데 왕부지 ( 王 夫 之 ) 는 청 군이 남하하자 군사를 일으켜서 대항하였고, 그것이 실패하자 산 속에 숨어들어 배와 같은 바 위굴 속에서 지냈으며, 그 산 속에서 생강을 심어서 먹었기 때문에 선산댐담 山 ) 이나 강재 ( 흩 驚 ) 와 같은 호를 사용하기에 이른다. 그는 특히 한족과 이적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었다. 화이의 화합이 불가한 이유는 마치 말과 당나귀가 교접하여 낳은 새끼인 노새가 생산능력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 결국 강력한 화이준별을 주장한 것이 다. 그렁에도 청 왕조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 전역을 지배하였고, 많은 사대부들은 문필로서 청 왕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들이 쓴 글로 인하여 문자옥이라는 필화사건이꼬 리를 이었다. 그 가운데 재미있는 사건이 대의각미록 ( 大 義 覺 迷 錄 ) 과 관계된 사건이다. 이것 과 관련된 사람은 증정 ( 曾 靜 ) 과 장희 ( 張 熙 ) 였다. 이 두 사람은 과거시험에 낙방한 다음에 명 왕 조 말기에 여유량 ( 呂 留 良 ) 이 쓴 이하지방 ( 奏 夏 之 防 ) 이라는 글을 읽었다. 이 글은 화이는 엄격 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논조를 갖고 있었다. 이것을 읽은 그는 한족 왕조의 부흥을 꾀하려고 움직이다가 발각되어 감옥에 갇힌다. ) 이들도 처음에는 대역부도σζ 進 不 道 하다는 죄목으로 능

40 지처참에 처하도록 판결되었고 이와 연루된 많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특별 사면되어 살아난것이다. 당시의 옹정황제는 강희황제시대에 있었던 문자옥은 대부분 화이를 구분하여 청을 배척하였 던 것이 연유하였으므로 대동사상에 의하여 화이준벌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의를가지고미혹함을깨우친다는뭇의 글인 대의각미록 을써서이 문제를해결하려고하 였던 것이다. 이 글에서 첫 번째로 민족관념으로 화이를 보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화 ( 華 ) 란 국가가 잘 다스 러지고, 정치가 흘륭하며 천도가 행해지며 백성을 애호하는 등 문효과적인것을 말하는 것이라 는 것이다. 반대로 이 ( ) 奏 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따라서 화이를 민 족개념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이다. 청 왕조가 중국을 지배한 이후 중국에는 종래에 없었던 풍요롭고 화평한 시대를 맞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자성인구 ( 滋 盛 人 미 라 하여 급격하게 인구가 늘 정도로 안정된 통치를 하고 있 었다. 그러므로 청 왕조가 진정한 의미의 화하라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보면 다 음과같다. 옛날부터 제왕이 천하를 소유하게 되면 만민을 품에 안아 보호하지 않는 일이 없었고, 사해에 은혜를 베 풀고, 하늘의 명령에 순응하며 억조창생의 환심에 어울리게 하였다. 대개 백성을 살리는 길은 오직 덕을 가 진 사람이 천하의 임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천하가 한 집안처럼 되고 만물이 일체가 되는 것 은 옛날로부터 오늘날까지 만세를 내려오면서 바뀌지 않는 진리인 것이다. 본 왕조가 만주족으로 중국에 들 어와 주인이 되었다고 하나 본 왕조가 만주라고 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자기들의 고향을 갖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모르는 말이다. 그래서 순임금은 동이족 사람이었고, 문왕은 서이의 사람이었지만 성스러운 덕을 실천 하는데는 아무런 해됩이 없었다 - 이 말은 청 왕조야말로 진정한 화하라는 것이며, 이는 혈통적으로 화이를 구분하는 것은 잘 못이고 만민 대동이라는 입장에서 청 왕조가 화하문화를 지닌 진정한 문화국가라고 서술한 것 이다. 이 글의 뒤에 증정의 귀인설 ( 歸 仁 說 ) 을 붙여서 그 동안 이러한 대동적 화이 사상을 제대 로 깨닫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내용을 밝힌 것이다. 이 덕택으로 증정 등은 살아났지만 그렇다고 중국 사대부들의 화이준별 사상이 대동사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나 l 9 세기에 들어와서 서세동점의 상황 속에서 새로이 중국에 침투해 오는 서양에 대하

41 중국사에서의 세계주의와 민족주의 여 양이 ( 洋 奏 ) 라는 이름을 붙이고 격렬하게 반대하였던 것이며, 그 동안 화이사상으로 화하족 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만주족은 화하의 범위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 가서 만주족도 화하족이 되었다. 5. 중국의 세력확장 과정에서의 대동사상과 화이준병사상 대동사상은 문화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살던 화하족이 그들의 세력을 넓이는 논리로써 대동 사상은 아주 유효하였다. 그리고 혹 중원지역으로 들어 온 이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우수 한 문화로 교화하여 화화 ( 華 化 ) 시킴으로써 영토의 확장과 종족 범위의 확대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이 대동사상이 평등과 화합을 주장하는 내용이므로 이민족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자 기들도 화하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때에 중국인은 이를 수용하기를 거부하였다. 이 때 에는 오히려 도통론과 정통론과 함께 화이를 구별해야 될 이유를 들면서 외족에 대한 격렬한 반대를 펼친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중국은 자기들의 힘으로 외연을 확대할 때에는 대동사상으로 설득하고, 외족 으로부터 침입을 당할 때에는 화이준별의 논리를 가지고 자국을 보위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중국은 시대에 따라서 대동사상과 화이사상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오늘날 중국 주변의 소수 민족은거의 사라진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은 선진시대의 이적이었던 지역은 물론, 한 대에 끊임없이 외적으로 싸 웠던 북방민족과 그들의 거주지역도 다 중국의 영역안에 들어갔고 청대에 들어와서 만주의 흑룡강지역까지 그들의 영토가 되었으며, 그 지역에 사는 종족도 화화 ( 華 化 ) 되어 중국민족 속 에 편입되어 초대형 건설하였다. 이 논문은 2 O O 2 년 6 월 5 일 중앙대학교 제 2 1 회 해외민족연구소 학술토론 세계화시대의 민족주의 공존을 위한 모 색 중에서 발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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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률특 g 케 댁 l 과 김 원 태 /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 서 료 i 1 - 조선족은 중국에 살면서도 우리말과 글을 잊지 않고 잘 갈고 닦아 왔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초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자손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쳐왔다. 그리고 우리말로 된 신문사와 방송국을 세워 민족언어를보급하였고 민족의 정체성을확립해 왔다. 중국에서는 해방 전부터 우리말 신문을 만들어 왔다. 연변일보, 길림신문, 흑룡강신문, 료녕 일보, 중국조선족소년보, 라디오 텔레비전신문 등은 한글을 만 조선족들에게 보급하고 있 고 연변인민방송, 연변텔레비전 등 연변지역 방송뿐만 아니라 북경에 있는 중국 국제방송국 조선어방송 등이 매일 우리말 방송을 하고 있다. l 년 중국 공산당 제 1 4 차 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립하는데 대한 목표 를 제기한 후 신문사업은 계획경제 조건하에서의 발전모델로부터 시장경제 조건하의 발전모 델로전환하기시작하였다.이때부터신문은 기관형 으로부터 봉사형, 또는 기업형 으로 전환되면서 경제력도 크게 증강되었다. 신문사업경제가 발전되면서 적지 않은 언론매체들은 규모화, 집단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인터넷 구축은 첫걸음을 내딛은데 불 과하지만 그 발전추세는 놀라울 정도이며 언론매체 및 대중의 인터넷 활용률은 급성장을 보이 고있다. l 년 1 1 월 1 6 일 국가신문출판서에서 반포한 신문간행물주조를 조정함에 있어 중앙 두 사무실 3 0 호 문건에관한의견 은2 O O 0 년 1 월 1 일부터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문은 원칙상에 서 기관지를 발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각 지구 ( 시 ) 급의 局, 辦 部, 委 에서는 신문 간행물을 발간하지 않으며 현재의 신문간행물을 일률적으로 넘겨주거나 정간한다고 규정하

44 였다. 따라서 이때까지 정부의 품에 안겨 시장경제 를운운하던 신문들까지 이제는 시장경제 의 참돗을 피부로 체험해 보게 된 것이다. 조선족 언론매체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동안 국가 보조를 받지 않으면 안될 처지이다. 그 러나 조선족 언론매체들도 신문보도로부터 신문발행, 신문경영, 광고경영, 구조조정, 신문업 집단화, 나아가서는 인터넷 구축 및 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참다운 연구와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은 의심할 바 없다고 하겠다 1 ). 조선족이 그들 지식과 정보를 얻고 생활의 반려자로 삼으며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조선 족 언론이다. 그러고 중국 조선족에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또한 조선족 언론이다. 그러 므로 조선족 언론의 발전은 곧 조선족의 발전과 직결된다. 중국 조선족 언론의 발전과정과 대 한국관에 관한 연구 는 조선족언론의 이념과 특성을 살 펴보고 현지에서 조선족 언론의 현황을 알아본 다음 언론인들을 면담하고 조선족 2 대 신문인 연변일보와 흑룡강신문 년도 1 년분 전수를 표집해서 내용을 분석하여 조선족 언론이 처 한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연구하였다. R. 중국 조선족 언론의 이념과 특성 1. 포택동과 중국언론 모택동은 년 7 월 1 4 일 그가 2 5 세 때 湖 記 評 論 을 창간하고 그 대부분의 글을 자신이 썼 다. 창간호 2 천부는 블과 하루만에 매진되었고 그 후 각 호마다 5 천부를 인쇄하였다. 그는 중 국 대중, 특히 농민의 대다수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감안, 간단하고도 쉽게 글을 썼기에 잠재적 인 독자가 많이 늘어났다 2 ). 이 잡지는 5 호를 몰으로 호남성 총독 장경효 장군에 의해 폐간 처분되었다. 그러나 모택동은 장사의 대표적 일간지 대공보 에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국공합작이 이루어지 자 국민당 중앙선전부장 대리로 일하면서 국민당 기관지 정치주보의 책임 편집자가 되기도 하 였다 년 장개석 정부군의 제 5 차 포위 토벌작전에 밀려 강서성 단금의 혁명 근거지를 버리고 1 년여의 장정 끝에 俠 西 省 연안으로 간 후 모택동은 포위망과 고립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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