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01표지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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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특집 얼어붙은 한반도에 봄은 오나 북핵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사고 위험 지상중계 / 남북관계 전문가 大 토론회 백두산 화산폭발 실제상황 될까 월호

2 이달의 메시지 사진 박해윤 국민의 신뢰 받는 민주평통으로 저는 창설 30년을 맞이한 민주평통의 존립 기반이 무엇보다 국민 신뢰라고 생각합 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엄성이 상실되면 민주평통 의 존재의미도곧바로퇴색하게됩니다. 저는 앞으로 자문위원 여러분의 충고와 협력을 발판으로 창설 30년을 맞이한 민주 평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통일운동의 중심체로 거듭날 수 있도 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어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 창의와 열정을 통해 새롭게 다시 뛰는 뉴평통의 위상 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3 표지 :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6일 경북 상주시에서 열린 대한 민국 자전거 축전 에서 시민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다. 02 이달의 메시지 국민의 신뢰 받는 민주평통 04 기획특집 한반도에 해빙 무드 조성되나 04 남북 북미 6자회담 수순 밟을 듯 北 핵보유국 인정 막는 게 최우선 과제 08 권력승계 과정의 북한과 중국 후계자 방중이 北 변화촉진계기될수도 12 전문가 좌담 사과 받아내되 대화 분위기 전략적 활용 18 진단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후의 남북관계 의미있는변화 기대감 커졌다 정밀분석 북한 핵과 원자력 시설의 위험성 방사능 누출사고 가능성 상존 22 집중분석 백두산 화산 폭발 실제상황 될까? 天 池 아래 마그마 방 감시 나서야 24 성공시대 한성무역 한필수 대표 北 이탈주민 돕는 인큐베이터 되고 싶어요 통권 제73호 2005년5월1일창간 발간등록번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입니다. 44 발행일 2011년 5월 1일 발행인 이상직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서울시 중구 장충단길 133 대변인실 전화 ~6 기획편집위원 김현철 도희윤 박종진 유호열 윤덕룡 차두현 최대석 홍현익 편집디자인 인쇄 (주)성우애드컴 ( 代 ) 동아일보 출판국 자료사진 동아일보 연합뉴스 <통일시대>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시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e-book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26 지상중계 민주평통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북한의 변화 전망과 우리 사회 통일준비 과제 32 NEWS & 민주평통 통일정책 국민공감대회 등 38 지역협의회 탐방 부산 해운대구협의회 청년의 기상으로 통일시대 연다 40 동행동감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박기태 단장 이젠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 외교관 양성 44 통일 여행 美 港 味 港 藝 港 통영 48 지금 북한은 고위층 자녀들 승승장구 49 통일 칼럼 도발은 막되, 궁한 적은 쫓지 않는다 50 안보상식 & 통일퀴즈

4 기획특집 한반도에 해빙 무드 조성되나 남북 북미 6자회담 수순 밟을 듯 北 핵보유국 인정 막는 게 최우선 과제 대다수 안보 전문가들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전망이 거의 없다고 진단한다. 많은 이들 이 지난 시기의 6자회담이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고, 향후 핵실험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6자회 담 참가국, 특히 중국의 외교관들은 펄쩍 뛰겠지만 6자회담은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백승주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7일 청와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장관을 면담하고 있다. 안락사란무엇인가. 불치병이나신체질환으로고 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죽게 하는 의 료행위를 말한다. 관련 국가들이 더 이상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 고6자회담을중단하는행위, 이것을 6자회담의안락 사 라고 할 수 있다. 6자회담은안락사위기에처해있지만, 그렇다고안 락사시킬 수는 없다. 6자회담 중단의 고통이 너무 크 기때문이다. 6자회담이중단되면가장좋아할나라가 북한이다.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한 5개국 압박 의 스 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 놓고 핵능력을 확대 하면서 오매불망 기대하던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중국은크게낙담할것이다. 6자회담을주도해동북 아 외교를 이끄는 모습을 과시하려던 외교 목적에 타 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외교적 타격이 크 다. 북핵문제해결에 무기력한모습은미국외교의실 패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의 좌절은 바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외교의 좌절로 평가받을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 중 한국과 함께 비 핵국인일본, 그리고러시아도6자회담이중단되면한 반도에서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6자회담 중단을 국제사회의 북핵 보유 인정 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 리 국민은 북한의 핵 보유에 맞서 독자적인 핵 보유에 관심을 가지려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비판적인 여론에편승한 보수정부 가들어설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유럽과 달리 동북아에선 자연스 럽게 핵 군비경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처럼 6 자회담 중단으로 인한 최고의 수혜를 북한이 누리고 그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아야 하므로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을 중단시킬 수 없 는 것이다. 중국의 단계적 6자회담 재개 방식 중국외교당국은4월12일정례브리핑을통해북한 의 김계관에게 6자회담 재개를 위해 1남북 수석대 표회담 2북미 직접대화 36자회담 을 북측에 제 안했다고 밝혔다. 김계관이 중국을 방문하던 시기에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었고, 중 국과미국이6자회담재개를위해줄곧조율해왔기때 문에 중국의 제안 과정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 다고볼수있다. 최근스티븐슨주한미국대사는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 간 협력을 강조했다. 6자회 담 이란 표현 대신에 다자 간 협력 이라는 용어를 사 용한것은중국의단계적6자회담재개방식을고려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중국의단계적6자회담재개방안에대해북한이동 의할 가능성은 높다. 북한은 지난해 1월 11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평화협정을 논 의할수있어야6자회담재개에참가하고, 평화회담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핵 폐기를 결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정책목표 로 앞세우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순서로 1평화 협정논의조건으로6자회담참가 26자회담과평화 협정 동시 진행 3북미관계 정상화 조치(연락사무 소 설치 등) 4한반도 비핵화를 미래 과제화(사실상 핵보유 상태 유지)로 제시했다. 북한은 단계적 협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정부는기본적으로 그랜드바기닝 정책과북 한의 군사적 도발 연계 입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재개 보다는 단계가 없는 전면적 재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21일 미국 외교협 회(CFR) 연설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랜드 바 기닝방안을제안했다. 한국외교당국은 일괄타결방 안 으로그구상과배경을설명했지만, 북한과나머지 6자회담당사국간의대담한거래를핵심내용으로하 고 있다.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하고 나머지 5개국이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5개국이고려할수있는상응조치는 북한 에 대한 안전보장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경 제 지원을 의미하며, 이를 동시에 단일합의로 타결하 겠다는 구상이다. 우리 정부의 그랜드 바기닝은 북핵문제 해결과 관 련해다음몇가지의의미를갖고있는것으로볼수있 다. 첫째, 단계적 해결 방안 대신 일괄타결 방안을 지 4 통일시대 _ 5

5 향하고 있다. 부시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통해 단계적 으로핵불능화조치를추진한데대해한국정부는 한 꺼번에 해결 하는 방법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 다. 둘째, 북한 핵의 당사자는 한국 정부라는 점을 북 한 및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북한이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인식하는 데 대해 한국이 당 사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셋째, 오바마 행정부가 패키지 해결방식(포괄적 해결방식) 을 제시한 데비 해 조기 해결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 과 폐기 문제를 연계해 접근하고 있다. 2차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라는 방식으로 북한을 다루는 한편으로 경제 지원 이라는 동기부여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 음을 밝혔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적 도발 직후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재개에 거부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6자회담재개필요성에관심을가진 미국, 중국 등의 종용외교 속에 도발 사과 와 연계하 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일본, 러시아는 단계적 재개 방식에 적극 찬성하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협상은 핵문제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차별적 비중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회담을 위한 절차적 의미를 부여 하면서 단계적 방식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중국, 북한, 미국은적극적으로지지할것 이고 다른 국가들이 강력하게 거부하지 않을 것이므 로 단계적 방식을 통해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 은 빛 바래 중동에서 벌어진 재스민 혁명과 일본 후쿠시마 원 자력발전소 문제는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국 남북-북미-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방식으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지난 3월 방한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왼쪽)와 4월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제적 관심을 급격하게 위축시켰다. 북한 핵문제에 대 한 국제적 관심은 일시적으로 위축됐으나 결국엔 북 한의 핵 의지, 6자회담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 으로 보인다. 중동 사태, 특히 리비아 사태는 북한 위 정자들의 핵보유 의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리비아 에 대한 미국 등 NATO의 군사적 개입 과정을 지켜본 북한 당국은 리비아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그렇 게군사개입결정을쉽게하지못했을것 이라고판단 할 것이다. 이는 2003년 이라크 후세인 정권에 대한 군사적 공 격을전후해북한당국이이전까지유지하던NCND(핵 보유 의지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정책을 포기한 상황과 유사하다. 북한은 후세인 정권이 미국의 군사 공격 앞에 몰락한 원인을 군사적 억지력 결여 로판 단했고, 핵보유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억지력에 도 움이된다고판단했다. 2002년10월제임스켈리미국 동아태 차관보에게 북측이 농축 우라늄을 통해 핵무 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NCND 정책 포기 의초기조치로볼수있다. 2006년 1차 핵실험, 2009 년의 2차 핵실험은 북한체제가 핵보유 의지를 실제적 으로 갖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시위한 전략 메시지로 이해돼야 한다. 최근 일본 원자력발전소 문제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는 물론 세계 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이미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북아 차원에서도 중국 등 지역 안에서 가동 중인 원 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원자력 문제는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이 핵무기 확산 문제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을 안전 하게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 다. 중국에선 이미 핵무기 확산 차원이 아니라 안전 한 관리 차원에서 북한 핵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관 심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우리가 가동 중인 원자력 6자회담을 중국이 주도하든, 미국이 주도하든 회담의 방향이 북핵 폐기 쪽으로 진전되면 한반도 안보 환경에 도움이 된다. 발전소에 대한 안전 확보 문제에 대한 안보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상하기조차 싫지만, 북한 집단의 비 이성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우리 원자력발전 시설에 대한 도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방사능 오 염에 대한 동북아 역내국가 국민들의 예민한 걱정을 고려할 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을 더 이상 고려하기 힘들어졌다. 1990년대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계획했고, 간헐적으로 북한을 압 박하던 수단으로 사용되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옵션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북한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악용해 핵능력을 더욱 강 화할 가능성이 있다. 6자회담 중단 카드를 쓰는 상황 중국이 제안한 단계적 방안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북한은 단계 중에서 미국 과의 접촉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6자회 담 본회담보다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활용해 두 가지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즉 북한은 두 차 례 핵실험을 근거로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사실상 핵보유 국가 로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 과의 평화협정을 제안하며 본회담 재개 시기를 북한 주도로 결정하려 할 것이다. 6자회담을 중국이 주도하든, 미국이 주도하든 회담 의 방향이 북핵 폐기 쪽으로 진전되면 한반도 안보 환 경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회담이 진행되면 6자회 담은 고통스럽지만 중단시켜야 한다. 회담의 성과보 다 회담 재개 자체에 집착하는 중국에 대해, 핵폐기보 다 핵확산 방지에 관심을 두는 미국에 대해 6자회담 중단 카드를 사용해서라도 북한의 핵보유 인정 분위 기는 막아야 한다. 6 통일시대 _ 7

6 기획특집 한반도에 해빙 무드 조성되나 권력승계 과정의 북한과 중국 후계자 방중 자체가 北 변화촉진계기될수도 김정일 정권의 유일한 버팀목은 중국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가 체제의 미래와 정권 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다. 김정일의 후계자로 낙점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의 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려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신상진광운대 국제협력학부 교수 북한을 방문한 멍젠주 중국 공안부장(왼쪽에서 4번째)이 2월 1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중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보여주고 있다. 맨 오른쪽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보인다. 년 여름 김정일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2008 후 북한은 내부적으로 권력 세습 작업 은 요원하다. 이집트와 리비아 등 장기집권 독재정권 들이 이미 무너졌거나 전복되기 직전 상황에 처해 있 다. 북한은 제3차 노동당대표자회 개최 직후 최태복 비서를 베이징에 보내 후진타오 주석과 왕자루이 당 국군 한국전 참전 65주년을 기념해 궈보슝 중국 공산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한편, 에 박차를 가해왔다. 2010년 9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 정권에게도 무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 지도부에게 북한의 새 지도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새로 임명된 김정 개최해김정은을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에추대하고 시할 수 없는 위협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구성 결과를 통보하고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곧바 은과 공식 회견을 갖게 해 김정은이 북한 군부 내에서 당 중앙위원에 임명했다. 이후 김정은은 김정일의 현 지 지도를 수행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쌓아왔고, 김경 중국 지도부 지지 확보에 혈안 로 이어진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행사에 저우용캉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초청해 북중 간 전통 조기에 입지를 구축하도록 하려 했다. 북한과 중국의 군 지도부 간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김정은이 중국 군 희와 최룡해 등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 이런 상황에서 권력 유지를 위한 김정일 정권의 버 적 우호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중국 최고지 지도부의 지지를 확보해야 북한 군권을 일찌감치 장 할 수 있는 인사들이 권력 핵심부에 중용되고 있다. 팀목은 중국이다. 북한 정권은 1960년대부터 주체 도자 중 한 사람에게 북한 새 지도부를 소개하고 지지 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28세에 불과한 김정은이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대 없이 권력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는 듯하지만, 그가 수 를 강조해왔지만, 중국에 대한 사대( 事 大 )외교를 통해 정통성을 인정받고 경제 및 정치 외교적 원조를 받 를 받으려 했다. 이에 후진타오 주석은 법률 공안담당 최고책임자 김정일도 후계자 낙점 뒤 방중 많은 대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고 북한을 안정적으로 아왔다. 특히 최근 들어 대내외적 위기에 봉착한 북한 인 저우용캉을 통해 북중 우호관계가 대를 이어 계승 올해 들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성사될 것으로 예 통치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정일이 사 정권은 중국의 지지를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대내 정 돼야 하며 김정은을 비롯한 새 지도부의 중국 방문을 상되는 가운데, 중국 고위지도자들이 수 차례에 걸쳐 망하면 노동당과 군부 원로들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통성을 강화하고 대외 고립이라는 난국을 타개하려 초청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습을 통한 권력승 김정은의 방중을 강하게 암시하는 발언을 공표해왔 낙점한 경험 없고 자질 없는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 한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중국밖 계는 사회주의 이념에 정면 배치되는 것인데, 중국의 다. 2월멍젠주공안부장은김정일을만나는자리에서 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고, 장성택과 같은 야심가가 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계속 지지 법률 공안담당책임자가북한에가서김정은을만나 북한이후계문제를순조롭게해결해나가고있는것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본심을 드러낼 수도 있다. 할 것인지가 북한 체제의 미래와 정권의 지속 가능성 주는 것 자체가 북한의 정당성을 결여한 권력 세습에 열렬히 축하하며 김정은 등 새 지도부의 중국 방문을 더욱이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여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다.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요청했다. 이어 자칭린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지재룡 핵문제와인권문제등으로국제사회에서철저하게고 이 때문에 김정은은 후계자로 낙점된 직후부터 중 때문이다. 주중 북한대사를 통해 북중 간 고위급 인사교류 활성 립된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변화시켜 국민의 지지 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절차를 김정은이북한노동당중앙군사위부주석에임명된 화와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김정은의 를이끌어낼 위대한역량 을갖추리라고기대하는것 거침으로써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답습하려 하고 있 뒤북한은중국군부의지지를필요로했다. 북한은중 중국 방문을 촉구하는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8 통일시대 _ 9

7 김정은의방중을추진하기위해실무급차원에서도 물을 줄 것인가. 북한은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정치 의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대 활발하게 준비 작업이 진행됐다. 주중 대사를 노동당 적 지지 외에도 많은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남 군사공격을 계속해온 데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 국제부 부부장 지재룡으로 교체해 중국과의 관계 강 주민들에게 과시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시 고, 북한문제로 인해 국제적으로 난처한 상황으로 내 화 임무와 함께 김정은의 방중이 성공적으로 추진되 진핑과 리커창 등 중국의 차세대 지도부가 김정은을 몰렸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자제시켜야 할 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3월 말에는 북한 노동당 열렬히 환영해주기를 바라고 중국이 김정은의 손에 필요성을 느껴왔다. 북한이 또다시 한반도에서 군사 국제부 대표단이 방중했는데, 이들의 중국 방문 목적 식량과 에너지 등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선물을 적 긴장 국면을 고조시키면 한국과의 관계뿐만 아니 역시 김정은의 방중을 중국 측과 사전 조율하기 위함 쥐어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라미국과의관계도곤란하게만들수있다고보고, 중 이었다. 김정일도 1980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낙점된 중국이 얻을 3가지 실리 국 지도부는 김정은의 방중 때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뒤 1983년 여름 중국을 방문해 후야오방과 덩샤오핑 중국은외부세계에노출되지않은김정은을초청해 것으로 전망된다. 등 당시 중국 지도자들과 회견하고 중국 측으로부터 그가 북한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 또한 중국은 북한이 자생력을 회복하도록 해 대북 지지를 약속받았다. 당시 중국과 북한관계가 중국의 인지를 시험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 따라서 북한 지도자들이 중국 개혁 개방정책추진으로인해원만치않은상황에서 밝힘으로써김정일이후에도북한에서권력투쟁과같 을 방문할 때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개혁 개방 선도 도 중국이 김정일의 방중을 받아준 데에는 김정일 방 은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을 중국 지역을 방문할 것을 권유해왔으며, 중국의 경제 발전 중 직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 의 영향력 아래 묶어두려 할 것이다. 중국이 김정은의 상을 직접 설명하고 북한의 정책 변화를 설득해왔다. 처리 방식에 대한 북한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목적도 방중을허락하는이유는김정은으로의권력승계작업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면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해 중 있었다. 중국은 민항기와 탑승객을 조기 귀환시키기 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고 북한에서 안정이 유지 국 지도자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북한의 위해 외교관계가 없던 한국과 협상을 벌였고, 한중 정 되도록도와주려는데있다. 이를위해중국은경제지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부 간 협상에 대한 보상책의 하나로 김정일의 방중을 허용했다. 원 등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일정 부분 수용할 가능성 이있다. 그렇지만중국은신중하고전략적으로북한을다루 려고 할 것이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중국은 중국 동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렇다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허락하는 대신 중 그러면서도 중국은 조건을 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지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계해 개 최악의 갈등 국면에 처했을 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국은 북한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은 중국은 북한이 2009년, 2010년에 저지른 것과 같은 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김정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 중국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중국은 북한에게 어떤 선 도발적인행동을자제하도록요청할것이다. 지난2년 일에게 직접 장춘, 지린, 투먼 등지를 방문케 해 북한 계 복원을 약속했으며, 2001년 1월에는 중국을 잠재 중국은 북한의 권력승계를 순조롭게 하고 체제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김정은의 방중을 허락했을 것이다. 에게중국동북지역경제개발 개방계획과연계해경 제 개방을 추진하도록 권유했다. 최근에는 류홍차이 북한 주재 중국대사와 리철 북한 합영투자위원장 등 중국과 북한의 실무진이 양국 간 연계 개발을 성사시 적 적대국 으로 간주하던 부시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 하는 날 김정일이 베이징에서 장쩌민 주석을 만났다. 2010년8월김정일은남중국해문제와한반도문제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중국 동북지역을 키려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 방문했다. 중국과 북한은 이번에도 우호관계를 대외 1874호 대북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국면 적으로과시함으로써한 미 일안보공조체제강화 속에서 북한이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중국 를 견제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려 할 것이다. 밖에 없는 상황이라 중국은 김정은 방중을 북한의 안 예상대로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실현된다면 이는 정화와 자생력 확보, 동북지역 개발을 동시에 달성하 세간의논란에도불구하고북중관계가여전히우호적 는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인 관계에 있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작지 않 중국과 북한은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통해 외교 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볼수있다. 북한및북 안보 공조체제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미중 간 핵문제의 원만한 조기 해결을 위해 북중관계의 변화 갈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해왔다. 1999년 를 예의주시하고 바람직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철교. 5월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사건 직후 미중관계가 이다. 10 통일시대 _ 11

8 기획특집 한반도에 해빙 무드 조성되나 전문가 좌담 어떤 형태든 사과 받아내되 대화 분위기는 전략적 활용 지난해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 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올 들어선 북한의 계 속된 대화 공세와 북미, 북중 접촉이 이어지면서 온기가 느껴진다.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에 과연 봄 은 찾아올까.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로부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들어봤다. 일시: 2011년 4월 6일 오전 10시 장소: 동아일보 충정로사옥 회의실 사회: 최대석(이화여대 교수) 패널: 김근식(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김성한(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남성욱(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최진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좌담 참석자들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사진 장승윤 사회 최근 북미, 북중 직접 접촉의 움직임이 가시 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에 대한 우려가 표명됐 나하는생각입니다. 역시가장큰변수는북한의태도 리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만들어 화하는 등 한반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듯합 고, 이를해결하기위해남북간에진정성있는대화가 에 달려 있는 듯합니다. 내는 관리자로서의 필요성에 동조한다면 국제사회의 니다. 올 한 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어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남 북 간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지 인도적 지원 vs 전략적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주저하기보다는 같이 합류 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만드는 데 활용해야 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사회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한 북한이연초부터계속대화공세를펴고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의지를 보이려면 천안함과 연평 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 고, 민간 차원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해보 도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십시오. 김성한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북한의 영 려는 계기가 속속 마련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남겨놨다가 연평도 렇지만 결론적으로 한반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남성욱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사이엔 약간의 차이 김근식 세계식량계획(WFP)이 보고서를 내고, 미 사건이 터지자 그것마저 중지시켰습니다. 인도적 차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가 있는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춘래불사춘( 春 국도 우회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한 원에서 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특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내걸고 있는 여러 조건들이 來 不 似 春 )이라할수있을것입니다. 우리정부입장에 반도에 조성된 강경 대결 국면을 협상 국면으로 전환 데, 정부가이미행동에옮기고있다고봅니다. 영 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고는 한반 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군사도발이 한반도 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인도적 지원이 물밑에서 논의 아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가하고 인도 도 해빙이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의 해빙을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해빙을 위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원 적 지원을 위한 NGO들의 북한 접촉을 승인하는 쪽으 인위적으로 노력할 수도 있겠고,아니면 국제정치의 칙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과거 북한에 대한 식량 로가고있거든요. 인도적지원을통해남북간의분위 최진욱 남북관계는기로에서있다고할수있습니 역학관계에서 저절로 풀어지는 두 가지를 생각해볼 지원의 실패라든지 WFP 보고서에 대한 간접적 이의 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천안함 다. 1월의 미중 정상회담이 큰 분수령이 됐습니다. 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빙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 제기를 통해 식량 지원을 주저하는 듯합니다. 만약 우 문제라든지 핵문제 같은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 12 통일시대 _ 13

9 최대석 결할수있는방 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합 니다. 최진욱 지금 인도적 지원 이 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수 십 만t의식량지원 은 실제로는 전 략적 물자 지원 으로 가는 겁니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단순히 주민들 의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의 문제로 봐야 해요. 군부도 식량이 모자라고,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공안 기구까지 식량배급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 이건 단지 주민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 량 지원은 철저히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고, 남 북관계 개선과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천안 함과연평도사건에대한사과, 남북관계진전등과맞 물려 지원돼야지,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성욱 저는 현재 북한의 식량난이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98년 상황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 다. 그 시기처럼 심각하다면 탈북자가 이미 100만 명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북한에서 연 400만t 정도의 식 량 생산량은 평균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느 냐. 결국은 내년 4월 15일 3대 세습의 이벤트를 위해 식량을 비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가 인도 적 지원까지 차단했다가 이번에 영 유아 지원을 해 제했는데, 인도적 지원의 계량적 기준은 없다고 봐요. 1만t도, 10만t도될수도있는데이명박정부의관행으 로 볼 때 1만t이 넘는 것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전략물자로 취급 되고 향후 남북관계 전반과 맞물려 있기에 아무리 WFP와 미국이 인도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우리 정 사진 장승윤 부가 과거 정부처럼 40만t의 대규모 지원을 할 수는 없어요. 결국 남북 간에 일정 수준에서 주고받는 식의 응답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상회담보다 고위급 실무회담부터 사회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6자회담 재개 등 한반 도가 본격적인 해빙 국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필요하다는시각이있는데정상회담의성 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일종의 세레모니 입니다. 합의의 최종 순간이죠. 다시 말해 실무적으로 합의가끝나야만마지막에정상들이서명함으로써국 민에게 널리 알리는 과정입니다. 정상회담은 기본적 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로선 천 안함 연평도 사건의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이는 북 한 최고지도자의 결정사항이죠. 다만 우리 정부 입장 에서는 그동안 정상회담을 두 차례 해서 성과가 일부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진일보한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과 제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 는지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식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고 봅니 다. 특히 대통령제 아래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진전 김근식 사진 장승윤 시키고통일문제 에있어대통령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므로정상회담 의 가능성은 배 제할 수 없습니 다. 하지만 가능 성이 열려 있기 는해도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이명박 정부는 임기 3년을 넘어 후반인 4년차를 가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당시 정 부가 임기 말에 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 판했거든요. 만약임기5년차인내년에정상회담을한 다면 이러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가 마지막 기회가 될 텐데, 아직 천안함 연평도 문제가 남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지 않 는 한 올해 정상회담을 갖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겁 니다. 지난3년간이끌어온 원칙과기다림 의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일 관성이나 보수진영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 으로서도 지금 시기에는정상회 담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김성한 정상 회담만 하면 모 든 문제가 일거 에 해결될 수 있 다는 정상회담 김성한 만능주의 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제가 볼 때 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중에는 비즈 니스 서밋도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에서 모든 문제 를 논의하고 해결하자는 식의 지나친 기대나 무게감 을 주기보다는 남북의 최고위급들 간에 실무적인 만 남을 성사시키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욱 과거에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나 새로운 지평 같은 거창한 구호에서 정상회담의 유용 성을 찾았지만, 지금은 긴장 완화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북 모두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봐요. 우리 정부는 비핵화와 개방이라는 큰 원 칙 외에도 북한의 사과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사 사진 장승윤 과에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외교적 방법이 있다고 생 각합니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에 디딤 돌을 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정상회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 다고 봅니다. 북한판 재스민 혁명에도 대비해야 사회 정상회담의 필요성이나 효용에 대해서는 다 들공감하고계신것같군요. 그렇다면북한내부문제 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작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재스민 혁명이 북 한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3대 세습이 일단 북한 내부의 현실적 권력 구도 안에서는 매우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고 봅니다. 재스민 혁명이 북한으로까지 갈 것 이라는 시각은 시기상조인 듯합니다. 북한이 체제전 환에 나서거나 민주화 시위에 봉착할 정도의 내부 소 요사태가 일어나려면 권력 엘리트 안에서의 균열 내 지는 자신감의 상실, 대안적 정치세력의 존재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1당 독재와 유일지도체제 에 의해 이런 것들이 봉쇄돼 있거든요. 중동이나 북아 프리카처럼야당이나대안적인정치그룹이없는북한 에서 민주화 요구가 불거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 니다. 또한 북한에게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외부적 영 향 요소인데, 중국은 아직 재스민 혁명에 흔들리지 않 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 체제의 위기나 불안정성은 지 속되고 있지만 재스민 혁명과 같은 대규모의 봉기사 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김성한 중동에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있었지요. 북한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SNS는 시민사회의 역동 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북한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모바일 메커니즘을 찾아보기 어렵잖 아요. 따라서 북한에서 뭔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면 밑으로부터라기보다는 권력승계가 안착하기까지 14 통일시대 _ 15

10 의 과정에서 핵심권력 엘리트들 간의 의견 불일치, 불 만족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개연성이 있습 니다. 또한 김근식 교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스민 혁명 이 중국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강력한 서포터로 존재 하고 있는 한 당분간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 다. 다만 북한은 시대착오적인 권력세습을 하면서 잠 재적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무자비한 숙청을 자 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핵심 권력기관인 군부 등 에서 불만세력 이생길수있습 니다. 이처럼 궁 정 내에서 봉기 가 나타날 개연 성은 있지 않나, 그런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되 지않나하는생 각입니다. 최진욱 두분 남성욱 말씀에 동의합니다. 북한에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아무리희박하더라도그럴가능성이조금이 라도 있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신경 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한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라 고 봅니다. 독재국가의 혁명은 사회과학적으로 예측 하기 어렵습니다. 단절균형이론에서 보듯, 종의 진화 라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평형을 이루다가 어느 순 간갑자기이뤄지지않습니까. 혁명도그런것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독재체제의 정권을 수 호하는 기관들, 즉 엘리트들이 마지막 순간에 변신하 는것입니다. 그러니까예측이안되는겁니다. 그들은 정권수호에 가장 앞장섰지만 정권의 위기를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이를 감지하고 새로운 체제에서 살아 남기 위해 변신합니다. 리비아나 이집트에서도 권력 사진 장승윤 의 최측근들이 먼저 변신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독재 국가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므로 북한의 붕괴도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어요. 그런 차 원에서 우리가 이런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남성욱 제가 보기엔 3대 세습이 안정적으로 이뤄 지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기다리 고 있고, 김정일 생전에 세습이 진행되는 것은 안정적 일 수 있으나 그의 사후에도 안정적이라고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김정일의 사망 시나리오에 주목합니다. 과연 김정은이 김정일 사후 6개월 내에 노련한 권력자들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 1953년스탈린사망후의3인집단지도체제나1976년 마오쩌둥 사망 후의 4인 집단지도체제 등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김정일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라도 목숨을 부지하면서 병상에 있다면 승계 가능성 은 높아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 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것이 없습 니다.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의 후광효과 속에서 이제 막 얼굴을 내밀고 7~8개월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중국 방문을 통해 입지를 부각시킬 것으 로전망되는데, 그의능력에대해좀더정밀한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접촉 없으면 관리 도 없다 사회 이명박정부의임기가2년정도남았는데, 현 재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해빙 무드를 어떻게 활용해 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한 현 시점에서 정부가 대북정 책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남성욱 저는변화가필요하다고봅니다. 이명박정 부는 기본적으로 보수정권입니다. 꼭 해결해야 할 것 이 하나 있는데,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니다. 북한과대화나접촉을하는데대해알레르기반 면 과거에는 진보:중도:보수의 비율이 4:2:4 정 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2002년 9월의 고이즈 도였는데, 최근의여론조사에선3:4:3으로바뀌고 미-김정일정상회담을떠올려볼필요가있습니다. 일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가까워오면 중도층이 많이 늘 본은 무려 25차례에 걸친 접촉을 통해 북한이 그렇게 어납니다. 그런데 60% 이상의 국민이 천안함 연평 부인하던 납치자 문제에 대해 고백을 받아냈거든요. 도 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응답합니다. 접촉 없이는 사과나 고백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 나름대로 해석해 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한 정책을 펴야 한다 보면 북한으로부터 사과는 받아내되 그 이후에, 즉 사 고 생각합니다. 과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 향적인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원칙을 고 김근식 임기 후반인 지금 원칙과 기다림 이라는 수해서북한을조기붕괴시키겠다든지코너로몰겠다 대북정책의 기조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 문제는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 한반도의 평화가 실질 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고, 그것을 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죠. 북한의 도발을 관리 바탕으로남북관계가진전하기를바란다는게대다수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의 고수, 그리고 국민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북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조 조만간 남북한의 비핵화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 절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 이는데, 북한이 이를 북미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요 런 면에서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행위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 만나고 접촉하고 회담을 해야 관리 가 가능하거든 북관계가 조금씩 풀려나가고 핵문제에도 진전이 있 요. 너무 원칙만 내세우다 보면 만나지도 않고 회담도 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남북한 간에 특사를 교환해 안 하고 관계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제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느 선에 밖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 고수와 북 한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해야 합 니다. 김성한 우리 나라유권자들의 성향 분포를 보 최진욱 사진 장승윤 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해 의견을 나눌 수 있 을 것입니다. 사회 남북관계의 얽히고설킨 매듭을 푸는 문제는 결코쉬운일이아닙니다. 그렇지만현정부의임기내 에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 모 두가 공감하고 계신 듯합니다.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연평도사건에대한사과를받아내는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시간 진지 하게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 통일시대 _ 17

11 진단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후의 남북관계 北 대화공세, 북핵문제 남북관계에 변화 가져올 것 4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9 28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어 김정일의 후계자로 전격 등장한 김정은이 조명록 사망 후 공석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회의 기간 중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를 수행함으로써 최고인민회의는 다소 싱겁게 폐막됐다.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지난 2월 17일 중국 신화통신이 찍은 북한 지도부. 김정은을 비중 있게 촬영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 서 제시했듯이 농업과 경공업 발전에 역량을 집 로 지휘해온 장성택의 위상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정은 후계구도를 조기 안착시키기 위 의 기틀을 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후계구도 를 안착시키기 위해 3대세습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선 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동 안 포기할 수 없는 핵개발 계획 등 민감한 현안을 주도 중하면서 석탄, 전력, 금속, 철도 등 4대 기초공업 선 해후견그룹의좌장으로알려진장성택을염두에두고 전하고, 권력 이양기에 발생할 내부 균열과 체제이완 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행사업에 역점을 둘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2012년 김정일과 김정일의 측근들이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것이다. 내부 결속을 강화 있다. 강성대국 진입을 앞두고 평양에 10만 가구 건설 등 대 견제에 나섰으며, 동시에 후계구도 구축 일정 자체가 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성사되면 경색된 남북관 규모건설사업을포함한 민생경제살리기 에집중투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각종 공안기구를 재정비 계, 북미관계가 해빙기를 맞게 되고 북한은 대규모 경 자해 김정은 후계구도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성과를 전체적으로 평범하고 통상적인 최고인민회의였지 해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이다. 제지원과협력을얻어낼수있다. 2012년강성대국건 도출하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만, 향후 예상되는 주요 정책인 대외무역 및 투자협력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식량난을 해결하고, 모든 산 설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 이 같은 사업 방향은 실제 예산 배정을 통해서도 뒷 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이를 구현할 업 생산의 핵심 기반인 에너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게될것이다. 따라서북한의대화공세는정치적선 받침되고있다. 총예산은전년대비7.5% 증액편성됐 역량 강화 조치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해 김정일 할 것이다. 식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전과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전 지만, 농업 부문을 비롯해 경공업, 4대 선행사업에 평 은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해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 지도 국제사회로부터의 무상 원조를 최대한 확보하고, 남 술 차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내부 안정과 경제 균 이상 증액 편성됐으며 평양시 건설에는 가장 높은 부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했고, 후계구도 조기 정착을 한으로부터의 대규모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얻어내고 발전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정권 유지 기반의 강화 증액(15% 증액) 편성이이뤄졌다. 상대적으로국방예 위한 포괄적인 경제 지원을 얻어내기도 했다. 경제 지 자할것이다. 또한신규발전소를건설하고전량수입 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산은 수년째 예년과 동일한 수준인 15.8%로 편성됨으 원에는 단기적인 식량 지원뿐 아니라 라진항만 개발 에 의존하는 원유 도입량을 증가하려 들 것이다. 중요 최고인민회의개최를전후해북한에서나타나고있 로써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야기된 한반 을 포함한 라선경제무역지대 건설 및 기타 압록강 하 한외화소득원을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되내부적으 는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아직 가시적인 결과를 전 도 긴장 상황에서도 북한식 통제체제가 견고하다는 구 공동 개발도 포함돼 있다. 최영림 내각총리는 대외 로 석탄 등 채굴산업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나가고자 망하긴 어려우나 결국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변화를 것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무역과 투자협력에 역량을 집중할 것과 물류 유통, 위 할 것이다. 가져올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돌파구가 마련되면 2년 김정은은고위직으로추대되지않았으나, 주상성의 전격해임으로공석이된인민보안부장에김정일의최 탁가공, 국제적 금융, 관광지 개발에도 역점을 두되, 중국식 개혁이 아닌 중국에 대한 개방만을 가속화할 남북관계 돌파구 찾을까 여 동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북핵문제도 해결 의실마리를찾을수있을것이다. 북핵문제해법에대 측근인 리명수 국방위원회 행정국장이 임명됐고, 군 것임을 재삼 강조했다. 올 초부터 북한 당국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 해 6자회담 참가국 간에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되고, 4 수산업을총괄하던연로한전병호국방위원대신박도 북한이 당면한 주요 과제는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 사회에 전방위적 대화 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화를 통 월 말 보궐선거 이후 한국의 정치 일정이 새롭게 정비 춘 당 비서가 새 국방위원에 선임됐다. 치안총책으로 를안정적으로정착시키는문제와궁핍한민생경제를 해 주변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본격 가동 되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 74세의 리명수를 임명한 것은 공안 분야를 전반적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 중인 후계구도 구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필 타날수있다. 18 통일시대 _ 19

12 정밀분석 북한 핵과 원자력 시설의 위험성 자연재해 취약한 핵 시설 여럿 방사능 누출사고 가능성 상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방사능 피해가 자국뿐 아니라 이웃나라까지 직간접적으로 확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약 북한 원전에서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북한에는 가동 중인 상용 원전은 없지만,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이 여러 군데 있다.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강진과 잇따른 해일이 일본 동북부를 휩쓸고 지나 간지벌써한달이넘어섰다. 자연재해로3만명 에 이르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20만 명에 가 까운 인근지역 주민들은 기약 없는 이재민 생활에 속 이 타들어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다. 이 사 고는한달이훌쩍지난지금도국제원전사고최악등 급이라는 오명과 함께 출구전략은 커녕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잇따른 오판과 실수로 점점 더 깊은 수렁 에 빠져들고 있다. 수습에 동원된 도쿄전력 작업자들 도이제는더이상버티기힘들다고한다. 방사능에쪼 인시신들을화장도, 매장도하지못하고어쩔줄몰라 하는 사이에 제1원전 1~4호기는 고삐 풀린 망아지들 처럼 가파른 비탈길로 내달리는 듯하다. 여기서 누출 된 방사능은 향후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 해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해외 수출의 중요한 전기를 맞았던 일본 원전산업이 이번 사고로 안전신화가 흔들리며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한국도 이 같은 후폭풍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 원전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원전 운영 과건설, 개발등에만전을기해국민의신뢰에보답할 것이다. 우리는 스리마일 섬과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미국과 유럽이 원자력 침체기에 들었을 때에도 꿋꿋 미국의 안보관련 민간연구소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지난해 11월 18일 공개한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의 실험용 경수로 신축공사 현장. 하게 원자력산업을 일궈왔다. 이젠 신형 경수로 수출 이라는 위업을 넘어 세계 3대 원전 강국을 향해 매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지척에 있는 북한의 원전에서 사고 가나서비슷한일이발생하면어떻게될까. 최근의일 본 사태는 북한의 핵과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을 새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방사능 피해가 이웃나라까지 확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가동 중인 상용 원전 은 없지만,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많은 방사화학 실험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대량으로 사 용된 고농도 질산과 액체 화학약품들이 제대로 처리 되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영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홍수로 누출돼 강물과 함께 서해로 흘러들 수 있다. 우라늄 농축 경험 적어 임계사고 위험 얼마 전 북한이 미국 전문가들에게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도 요주의 대상이다. 농축 경험이 일천한 상 황에서 원전용 저농축을 넘어 무기용 고농축을 추구 한다면자칫임계를넘는사고를야기할수있다. 풍계 리 지하 핵실험장의 경우 두 차례 실험에서는 방사능 유출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아직 폭발 위력이 작아 핵 무기로서는 불발탄 에 가까운 만큼, 그 성능을 높이 는 과정에서 예측불허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999년9월30일일본도카이무라핵연료가공회사 에선우라늄의불순물을제거하기위해초산용액으로 녹이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규정보다 7배에 가까운 이 산화우라늄용액을침전조에주입하다임계사고가일 어나 방사능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주변 방사선량이 급상승해 주변 3km 내의 도로를 폐쇄하는 한편, 350m 이내50가구주민들에게긴급대피령을내렸고 작업자, 주민, 소방소원 등 40명이 방사능에 노출됐 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우라늄 가공공장 임계사고를 예의주시해야 하며, 우리 정부 또한 사고에 대비해 한 반도 원전사고 조감도를 하루빨리 국민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북한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자체적인 경수로건설동향도꼼꼼히살펴야한다. 스리마일섬,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를 거울삼아 세계적으로 원 전 안전설비가 강화되고 있는 이때, 국제적으로 고립 된 상황에서 제한된 기술과 설비로 대형 원전을 건설 해 가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인 식을 주변국들과 함께해야 한다. 원전 사고의 피해가 이웃나라까지퍼져간다는것을감안한다면우리뿐아 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자체 경수로 건설에 선 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한 보유와 자주적인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첨 단기술과 대규모 설비, 경험이 풍부한 인력과 국제적 인 감시망을 갖춘 일본에서도 대형 사고가 발생한 사 실을 직시해야 한다. 6자회담 재개가 논의되는 이 시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여러 원자력시설과 향 후 계획 모두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도이때문이다. 특히사용후, 재처리후연료저 장조는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상당량 방치돼 있을 가 능성이 높다. 영국 재처리시설 추출 공정의 용매 발화, 미국 재처 리시설의 증기관 폭발, 러시아 재처리시설 추출 공정 의 조정저장조 폭발, 구 소련 재처리시설의 고준위폐 액저장조 폭발, 미국 플루토늄 회수시설 시약저장조 폭발, 프랑스재처리공장전원화재, 벨기에와일본재 처리공장 아스팔트 고화시설 화재 등 여러 사고들은 우리가 북핵과 원전 방사능 누출 앞에 얼마나 무감각 하고무방비상태인지경고한다. 이미많이늦었다. 하 지만 지금이라도 한중일 연합 원자력비상대책본부를 만들고 하루 25시간, 1년 366일 지킴이를 세워야겠 다. 20 통일시대 _ 21

13 집중분석 백두산화산폭발 실제상황 될까? 줄 잇는 전조현상 天 池 아래 마그마 방 감시 나서야 흔히 지구는 살아 있다 고 말한다. 역동적인 지구(Dynamic Earth) 를 실감나게 번역한 것인데, 살아 있는 지구의 대표적인 현상이 지진과 화산이다. 화산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이 지질시대와 과거 역사시대에 화산 분화를 끝내고 지금은 천천히 식어가는 단순한 휴화산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윤성효부산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백두산 화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월 29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민간 전문가 회의. 백두산에 가본 사람은 대개 장백온천을 둘러봤을 것이다. 장백온천은 이도백하( 二 道 白 河 )의 상 류, 높이 68m의 웅장한 비룡폭포 바로 아래의 계곡에 있다. 관광객은 지금도 하얗게 솟아나오는 수증기와 74 이상의열수( 熱 水 ), 노란황침전물을볼수있다. 온천물에 삶아 파는 달걀도 맛봤을 것이다. 휴화산은 현재 분화하지 않으나 지하에 마그마의 공급이 완전 히 정지되지 않아 장래에 폭발적 분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 화산체다. 역사시대에 활동한 기록이 남아 있는 화산체를 흔히 휴화산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최근엔 오랫동안 활동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많은 휴화산이 터져 활화산의 범주가 바뀌고 있 다. 넓은 의미의 활화산은 현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화산, 과거 2000년 이내에 활동한 화산, 분기공( 噴 氣 孔 )이나열이상( 熱 異 常 )이활 발한 화산을 통틀어 지칭한다. 이렇게 본 다면 백두산은 당연하게 활화산이다. 유 사 이래 백두산은 수많은 화산 분화의 기 록을 지층 및 역사서에 남겼다. 백두산 화산체의 화산활동은 선( 先 ) 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류와 중생대 화 산암과 화강암을 기반암으로 하는 북동 방향 대륙열곡의 단층 함몰 퇴적분지 내 에서 신생대 제3기 올리고세( 世 )인 2840만 년 전 현무암질 마그마를 분출 해 용암대지와 순상( 楯 狀 )화산체를 형성했다. 이후 마그마 성분이 현무암질에서 조면암질로 바뀌 었고휴식기를지나60만년전부터1만년전까지조면 암질 용암과 화성쇄설암이 번갈아가며 분출돼 순상화 산체 상부에 밑지름 20~30km의 원추형 백두산 성층 ( 成 層 )화산체를만들었다. 그후4000년전과기원전1, 2세기경, 10세기경에 알칼리 유문암질 내지 조면암질 부석( 浮 石 )과화산재의폭발적인대분화로성층화산체 의 산정부가 파괴되고 함몰돼 지금의 천지( 天 池 ) 칼데 라가생겼다. 그후1403년, 1668년, 1702년, 1903년에 도 중 소규모의 분화가 간헐적으로 지속됐다. 백두산 일원의 지진파를 분석해 본 결과 백두산 천 지 지하에는 -10km, -20km, -28km, -32km에 4 백두산 천지 아래에는 4개의 마그마 방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개의 마그마 방의 존재가 의심된다. 위의 1개는 점성 이 큰 유문암질 내지 조면암질 마그마, 아래 3개는 현 무암질 마그마 방으로 추정된다. 맨틀 깊은 곳에서 다 시 고온의 마그마가 유입되어 아래쪽 현무암질 마그 마방의마그마가상승해상부조면암질~유문암질마 그마 방을 자극하면 유문암질~조면암질 마그마의 대 분화가 진행될 것이다. 금세기에 다시 분화할 것 중국 지진국 천지화산관측소에서 2002~2008년 관측한 화산성 미세 군발지진( 群 發 地 震 한정된 지 역에서일정기간에빈번하게동시다발적으로일어나 는 작은 지진들)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2년 6월 이 후 발생 빈도가 급증했으며 지진 규모도 커졌다. 군발 지진의 진앙은 천지 일원에 집중돼 나타난다. 특히 화 산성 지진의 발생 심도(진원 깊이)는 지하 2~4km에 집중됐고, 일부는 천지 수면으로부터 지하 2km까지 도달했다. 이들은 소량의 첨병 마그마로부터 분리된 화산 기체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테라 인공위성을 통해 2006년 10월 20일 백두산천지에서뿜어져나온고온의화산가스를관측 했다고 보도했다. 2002년부터 중국과 북한이 관찰한 전조현상은 미세 화산성 지진활동의 활발화, 천지 화 산체 내의 암석 붕괴(2003년), 암석사태 발생, 암반의 균열(2003년8월23일지진발생후이도백하상류암 반에 균열 발생), 천지 외륜산 주변 수목의 국지적 고 사(화산가스CO2의방출때문으로추정) 등을들수있 다. 그리고천지화산관측소의지진기록, 수준계와경 사계 및 GPS를 통한 지각변 동 관측, 온천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마그마가 살아 움 직인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사례로 GPS 관측을 통한 2002~2005년의 산정부 4cm 팽창 감지, 2002년 9 월~2007년의 천지 칼데라 주변 지층 10.4cm 이상 융 기감지, 2002~2003년천지온천수에서수소와헬륨 함량의이상적증가, 2002년이후화산성지진의급증 등을들수있다. 이런 전조현상이 계속된다면 백두산 천지 화산은 금세기에 다시 분화할 것이다. 지하의 마그마 방이 활 동적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런 의문 점은 있다. 이 마그마 방은 상승하고 있는가, 커지고 있는가, 언제쯤 지표에 도달해 폭발적으로 분화할 것 인가. 이에 대한 답은 마그마 방의 모델링, 즉 화산의 지하구조 모델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마그 마 방의 지진파 S파의 통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 석(마그마 플러밍 시스템의 관측)해야 나올 수 있다. 북한과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만일 백두산이 10세기(분출물의 양 100~150km3)나 1702년(분출물의 양 1km3)과 같이 폭발적으로 분화한 다면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도 엄청난 재앙이 초 래될 것이다. 백두산이 분화해도 남한은 직접적인 화 산재 피해를 보지 않겠지만, 북한은 사정이 다를 것이 다. 화산분화이후북한의피해에대해지원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첨단 지진계 및 여러 관측 장비를 지원해 백두산 화산체의 지하 마그마 방을 감시하는 과학적 협력 체계 및 마그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 백두산 주변지역의 화산재해 위험도를 조 사해 재해 경감대책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나 와야 한다. 또한 특이하게 북풍~북동풍이 불어 백두 산 화산재가 남한으로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 화산재 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인지하고, 기상청의 화산재 경 보 발령 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2 통일시대 _ 23

14 성공시대 탈북자 고용 앞장서는 한성무역 한필수 대표 北 이탈주민 생활안정 돕는 인큐베이터 되고 싶어요 사진 박해윤 한성무역 한필수 대표는 북한을 두 번이나 탈출한 탈북자다. 1996년 중국으로 간 것이 첫 탈북인 데, 먼저정착한막내동생을따라조그만가게를차렸 사진 박해윤 한성무역과 리빙홈에서 일하는 직원 43명 중 37명이 북한이탈주민이다. 다. 장사가잘되려는차에그를시샘한이웃이북한주 다. 실제로 한성무역에서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 민인것같다며당국에신고를했다. 이때문에북한으 한직원들이지금은수출, 물류, 포장, 발주, 경리등각 로호송되던중기차에서뛰어내린것이두번째탈출, 팀의 팀장이 되어 부하 직원들을 키우고 있다. 2002년의 일이다. 당시 한 대표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탈북자들이 소외되고 방치되는 것이 안타까웠습 길밖에 없었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하 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이 탈북자를 가르치고 이 나원에서북한이탈주민교육을마치고세상에던져진 끌어주며 한국 회사에 적응하도록 기다려줄 수 있겠 그가할수있는일은그리많지않았다. 습니까? 분배가 먼저고 성장이 나중인 한성무역 같은 동대문시장에서 도소매 잡화를 취급하는 가게에 기업을 하기가 쉽지 않지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은 직업학교이자 통일학교의 들어가 일을 배웠어요. 8개월 동안 일하면서 유통이 한 대표 자신도 생전 처음 접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시각을 바꿔 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지요. 사업을 낯설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도 겪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를 포용해줬으면 합니다. 하려고 보니 잡화보다는 세제 같은 생활용품이 더 돈 사업자금을 구하는 데는 장벽이 많았다. 탈북자에게 이윤을내기보다탈북자의생활을안정시키고통일 이 되겠더라고요. 선뜻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없었기 때문. 거래처 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한필수 대표는 또 다른 비영 한국에서생활하다중국으로돌아간조선족이나이 에는 선결제를, 매입처에는 후결제를 부탁해 조금이 리사업도 추진 중이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인복지 주노동자들이 품질 좋은 한국 제품을 계속해서 찾는 라도 벌면 투자하고, 다시 투자하기를 반복해 사업을 기관 좋은 사람들의 쉼터 가 그것이다. 이 쉼터는 나 다는 것이 한필수 대표의 설명이다. 그렇게 해서 중국 조금씩 확장해왔다. 5년여 동안 잠자코 지켜만 보던 이가 들어 한국에 온 탓에 한국 노인들과 잘 섞이지 못 에 각종 세제를 수출하는 유통업체인 한성무역을 지 않습니까. 북한에 남아 있는 그들의 가족도 암암리 은행에서도 신뢰가 쌓이자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하는탈북노인들을위해마련한공간이다. 원예, 도예 2003년에설립했고, 2007년에는온라인쇼핑몰인자 에 자신의 형제나 친지가 한국에서 잘살고 있다는 사 한 대표는 자금 구하기가 어려웠던 그 시절을 떠올리 등 취미 교육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나들이하는 시간도 회사 리빙홈의 문을 열었다. 두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실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삐라나 핵무기보다 효과적 며 한이 맺혔다 고 표현했다. 지금은 경기도 파주시 갖는다. 이미 세상을 뜬 자신의 부모를 생각하며 사명 은 모두 43명이고, 그중 37명이 탈북자다. 탈북자 채 인 선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에 어엿한 물류센터를 지었고, 연 300억 원이 넘는 매 감을 갖고 하는 일이라고 했다. 용은 한필수 대표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한 대표의 고용 철학은 확고하다. 그는 탈북자 한 명 출에다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 자식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제 회사는 부자 되기보다 사람 키우기 을 채용할 때 나오는 고용지원금에도 일절 손을 대지 않는다. 인턴사원에게도 월 100만 원을 보장하고, 거 통일에 힘 보탠다는 사명감 제 것이 아니라 탈북자들의 것입니다. 이 회사를 통해 더많은탈북자들이벌어먹고살수있어야합니다. 우 저는 부자가 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에 고용지원금을 얹어서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고 탈북자나 탈북자들을 위한 기업을 무조건 도와달 리의 이런 노력을 통해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아직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탈북자 한 명을 용지원금이 끊기는 3년 즈음에는 이미 숙련된 직원이 라고할수만은없지요. 이제는제가100에50 이상성 없고 잘 모르던 국민들도 서서히 바뀌기를 기대합니 채용하면 그 사람이 부양하는 가족들이 함께살수있 되어 월급을 그만큼 올려줘도 아깝지 않을 수준이 된 장을 시켰으니 떳떳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다. 24 통일시대 _ 25

15 지상중계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 1세션에서는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의 사회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병광 국가 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뉴미디어 혁명, 중국 북한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에 대해 발표했다. 박 선 임연구위원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북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군부와 지도 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이 변화의 요인이될수있 다는 점을 이집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 은 중장기적으로 중국도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북 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집트는 군사독재 국가다. 군부가 내세운 지도자 는 군부의 이익을 관철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집 트 경제는 군부가 장악했는데,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아들 가말과 새로운 경제 전문가들을 내세워 자산가 들을 육성하는 경제개혁 정책을 폈다. 군부는 이를 자 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다. 군부가 가말의 세습 을 저지하던 차에 무바라크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 위를 시작했다. 시위대는 정권을 위협할 만한 규모가 되지 않았지만 군부는 이를 방치했다. 군부가 반정부 시위를빌미로무바라크를몰아낸것이라는시나리오 다. 독재국가에서 후계자가 나오고 자기 세력을 만드 는 과정에서 기존 정권 세력과 간격이 벌어지면서 새 후계자가 제거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북한에서 도 동요가 생기면 절대지도자인 김정일과 김정은이 원성의 핵심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득권 세력 은 이들만을 제거해 기득권 전반은 살아남는 꼬리 자 르기 수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의 변화는 북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중국도 민주화가 진전을 이루면 독재국가인 북한 을 일방적으로 편들기 어렵다. 양국은 사회주의 이데 올로기에 기초한 당 대당 관계에서 정상국가 관계, 즉 국가대국가 관계로변할것이다. 우리가직접중 북한의 변화 전망과 우리 사회 통일준비 과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북한 현실적 통일준비 차근차근 해나가야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와 북한연구학회(회장 최대석)는 4월 15일 강원도 양양군 솔비치호텔에서 북한의 변화 전망과 우리 사회 통일준비 과제 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학계와 언론계, 정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석호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북한학 박사)이 3개 세션에 걸쳐 진행된 발표와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참석자들의 발언 가운데 북한의 변화 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발췌, 요약했다. <편집자> 사진 박해윤 현실적 정책 대안이 정부 정책 추진에 기여 사진 박해윤 이상직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번으로 6번째를 맞게 된 전문가 대토론회 는 그동안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정책참여 통로로서, 또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 튼튼히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활발히 제시해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 아프리카지역에서 현재도 진행 중인 민주화 혁명이 과연 북한에서도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 어떤 양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전망해보고 그 변화를 촉진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틀 전인 4월 13일자 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집트나 리비아나 대를 이어 서 권력을 잡고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소련 등 동구권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이번 중동 시민혁명을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는 북한의 변화에 대비해 현실적인 통일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때 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회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신석호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26 통일시대 _ 27

16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고 입을 모았다. 국을 변화시키는 어렵다. 우리는 (중국 변화에 대한) 서구, 특히 미국의 요구나 시도에 편승하거나 긍정적 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 북중 접경은 중국의 변화상이 북한에 영향을 주는 통로가 되므로 전략적으로 압록강 벨트를 따라 중국과 서구 의 변화상을 전파할 기술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 나 중국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민주화 사태를 맞아 북 한과체제안정및정권안보를위한 연계와협력을강 화해나갈것이다. 두나라가공안및군사부문에서연 계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북한은 (중동과 북아 프리카 민주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절대적 박탈감은있지만상대적박탈감은약하다. 엘리트와군 의 충성도도 높다.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다르다.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후계 구축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충분하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와 25세 미만 세대(10세 미만일 때 기근을 경험했고 현재 북한 군대의 80%를 이루고 있음)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공부해야 한다. 삐라를 뿌려 김정일이나쁘다 고하는것보다소녀시대와카 사진 박해윤 라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파괴력이 있을 듯하다. 도희윤 행복한 통일로 대표 : 북한의 변 화는 중국과 동시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도 김정 남을 보호하는 것은 김정은이 불안하면 김정남 카드를 쓰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변화가 와도 중국의 힘과 영향 때문에 한 반도 통일은 요원해질 수 있다.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 에서는 민주화 혁명보다는 군주화( 軍 主 化 ) 혁명이일어날가능성이더높다. 한국과미국등은 북한이 자연발생적으로 민주화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이아니라능동적, 공세적, 적극적인유도를해야한다.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에서도 시민 혁명을 일으키는 촉발 요인이 있어야 한다. 팽배한 사 회적불만에불을댕길수있도록해야한다. 휴대전화 같은 것이라도 더 전달해야 한다. 중앙집권에 대한 불 만과 동조를 활용해야 한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 정부는큰틀을봐야한다. 북중 국경을통해중국의변화상을전파하자는아이디어는 타당하고 지지할 수 있다.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을 짜 서 북한의 대응을 뛰어넘어야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이 급변한다면 민 중혁명이 아니라 친위 궁정쿠데타 때문일 것이다. 그 럴 때 과연 북한 영토를 우리가 흡수하는 것이 국제적 으로 기정사실화돼 있는가. 아니다. 북한을 우리가 관 리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 인정받아야 한다. 남의 나 라처럼 하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 북한은 중동보다 변화로 향하는 구조적 요인이 훨씬 심각하다. 중동과 북아프 리카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영향을 주지 못하 더라도 어느 순간 촉발 요인이 왔을 때 변화를 촉진하 는 심리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때까지 북한 민주화와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김학성 충남대 교수: 북한의변화에엘리트와시민들 의 연계,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면 좋겠다.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 : 우리가 북한의 현재 상황을 잘 분석하고 있는지 고민해야지 미래의 뜬구 름같은이야기를하면안된다. 손광주위원의말처럼 북한을 군주화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 민주화, 권력투 쟁, 쿠데타 등은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중국이 사회주의식 민 주화로 갈 것인지, 서구식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 북한 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시민의 능력을 봐야 한다. 이들이 중동처럼 아래로부터의 소요를 이 끌 수 있는 정치권리의식을 가진 것인가?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중국의 민주화는 어렵고 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우리도 진 보나 보수나 우리의 전략전술에 북한이 큰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북한의 내부가 더 중요 하다. 권력이양시기에변화의촉발요인이무엇이될 것인가, 그것을 관리 강화시킬 정책이 무엇일까 등을 고민해야 한다. 박병광 : 북한 민주화의 촉발과 관련해 엘리트와 민 중 둘 다 가능성이 있다. 엘리트가 가진 소유권 재산 권, 민중의 재산권 소유권에 대해 최고지도부가 가하 는 물질적 박탈이 촉발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 박형중 : 중동의 경우를 보면 엘리트 집단과 주민 저 항이 균열돼 있지 않다. 이집트의 무바라크가 쫓겨난 것은 아래 주민의 동요를 핑계로 군부가 쳐버린 것이 다. 박정희 시해도 사회적 분열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 (김재규 등)가 행동하게 된 것이다. 2세션에서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현인애 NK지식인연대 부대표(북한이탈주민)와 전영선 건국대교수가 북한의변화지원과통일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됐다. 현인애 NK지식인연대 부대표 외부의 원조나 압박은 북한 변화를 위한 수단이 안 된다. 지난정권의지원은생각없는퍼주기였다. 북한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현 정 부가추진한) 압박도지나치면득보다손해가된다. 북 한내부에서각성이이뤄져야한다. 이를위해정보유 입이 필수적이다. 외부 정보가 들어가면 지도부가 제 일 불안해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사상이 그렇게 투 철한것은아니다. 집단주의, 애국심등이있는데중국 에 나와서 2~6개월만 있으면 변화된다고 한다. 북한 에 식량만이 아니라 정신도 지원해야 한다. 그것을 위 해 북한인권법을 채택하자고 하는 것이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 북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위기의 고조가아닌, 위기의만성화라고보는것이옳다.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불안정성은 그 자체로 일 상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변화 자체가 아 닌, 방향과속도의문제를고민해야한다. 변화는투입 한다고 즉시적으로 반응이 오는 자판기의 커피가 아 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상 징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버려야 한다. 변화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북교 류를 통해 남한에 대한 것을 자주 접하게 해야 한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 : 외부에서 안전망을 구축해주고 내부에서 배 불리 먹고살게 해주면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까.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하자는 이분법이 아 니라우리국력이얼마쯤될때, 북한이언제쯤일때통 일하면 좋다는 통일의 속도와 시기를 논의하자. 28 통일시대 _ 29

17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 SNS가아니라RNS(탈 정성임 육군사관학교 교수 :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북자네트워크서비스)를활용해서북한을변화시키자. 연관성을 명확히 하자.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합 탈북자 가운데 1000명 정도가 대학을 나왔는데 이북5 의를했나? 젊은이들에게왜통일을해야하는지를정 도청 같은 곳에 공무원으로 채용해 활용하자. 확하게 설명해줘야할것같다. 경규상 한나라당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 북한 주민의 박영자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교수 : 비용편익의 측 신념체계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찾아내자. 북북갈 면에서 볼 때 북한의 급변보다는 내부에서 신념을 가 등은 없는지 고민하고 살펴보자. 열(햇볕정책)로 안 진 집단들이 나타나서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좋겠다. 되면 바늘이 필요하다. 북한의 어디를 정확히 짚어서 한국과 미국이 그런 집단에게 정신적 자원과 신념체 찔러야 하는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잘 정하자. 계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석호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 북한의 3대 세습 과정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 북한 내부의 지역 이 안정적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 김정일이 구 별, 계층별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축한 강고한 정치적 독재와 복잡한 수령경제 시스템 를수집할수있는체계를갖추는것이필요하다. 북한 을 아들 김정은이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 것이다. 아 전체를 단일한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지역별, 차등적 버지의 성공이 아들의 실패를 부르는 역설에서 기회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변할 수 있다 능동적이고 용감한 대북정책 펴자 사진 박해윤 최대석 북한연구학회장 이화여대 교수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거칠게나마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북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 스민 혁명을 보면서 그 변화가 아마도 빠른 시일 안에 올 수도 있다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 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방법 론은 다르지만 앉아서 기다리는 쪽보다 변화를 유도해나가자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중국과 대만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대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용감 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큰 중국을 상대로 3통( 通 )을 합니다. 베이징과 타이베이를 비행 기가 오가고 대만 사람들이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대만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물었 더니 우리 국민당 정권은 중국 공산당과 비교했을 때 정통성 있는 정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국 사회주의 체 제보다 훨씬 우월한 체제이기 때문 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한때 중국 전체를 지배한 나라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중국과 교류협력을 하고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절대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적으로 혼란스럽지만 중국과 교류협력은 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민간이 나섭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북정책의 일관성도 없었지만 민간에 대해서조차 자율성을 주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정답은 없지만 대만의 예를 참고로 좀 더 능동적이고 용감 한 대북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철 한남대 교수 : 햇볕정책과 다른 차원의 햇살정 책을 펴자. 북한에 유입되는 한국 드라마는 양지를 비 추는 정책이다. 탈북자 송금액이 연간 16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북한의 음지를 비추는 햇살이면서 대북 심리전의폭탄을퍼붓는측면에서중요하지않겠는가. 송정호 우석대 교수 : 북한 내부에서 일어난 혁명이 반혁명이 되거나 외부의 세력들이 개입해 통일과 다 른 방향으로 가는 상황을 우려해야 한다. 3세션에서는 현 시기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 인가 를 주제로 참석자 모두의 종합토론이 진행됐 다. 전세션에서시작된대안중심으로논의가이어졌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수령제와선군정치시스템을약 화시키거나해체하지않고서는북한체제변화가어렵 다. 수령제가강화되고재생산되는이유는 피포위의 식 때문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상호 인정과 교류협력의 정상화 등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 정시켜야 한다. 홍민 동국대 교수 : 북한의 시장이 중요하다. 시장이 활성화되면 당 정 군 엘리트들이 중층적으로 시장 에 개입하고 수령제가 약화(엘리트의 균열)된다. 시장 을 활성화시키도록 한국 정부가 도덕적 너그러움과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때에 따라 압 박도 하고 지원도 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해나가야 한다. 접촉을통한주민들의변화도추구해야한다. 기 업인들을통한변화를위해5 24조치를차츰풀어주 면서 개성공단 1단계를 마무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차두현 한국국제교류재단 정책보좌역 : 뭔가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문제다. 조용히 움직이 면 된다. 변화는 더디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북한 정권이 가진 정통성의 강박관념 을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한국이 주지 않 으면 북한 도발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박형중: 2012년대선을앞두고보수와진보가(대북 정책의) 간격을 좁힐지, 더 벌릴지 관심이다. 과거의 대답을 또 내놓을 것인지 새로운 것을 내놓을 것인지.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다음 선거와 정부에 참여하겠 지만 2007년과 다른 대답을 2011년에 내놓아야 한다. 박병광 :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축적돼 있는 모순 이 임계점에 달하도록 촉매제를 전해야 한다. 촉매제 는 전방위(전면)적이고 장기적이고 뿌려져야 한다. 원 칙에 의거한 유화정책(지원 등)과 압박이 동시에, 정 권을 초월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영선 : 인문학에서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내일 에 대한 희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한반도 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줄 것 인지가 문제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타인 에 대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다. 현인애 : 최근 중국으로 팔려오는 여성들이 늘고 있 다. 그들을 우리가 데려오면 어떨까. 탈북자들은 북한 변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 력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 : 가능하면 북한을 유례없이 가 아니라 유례있게 변화시켜야할것이다. 그러나유례 없이변화할가능성을염두에두고대비하면서우리사 회를 더 크게 안정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리비 아 가다피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면서 지목한 4가 지 문제점은 모두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북한 주민을 돕지 말자는 게 아니라 북한의 잘못된 정권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다. 그 돈으로 차라리 탈북자를 돕자. 30 통일시대 _ 31

18 NEWS 민주평통& 통일정책 국민공감대회, 시도 지역회의별로 열려 이기택 수석부의장, 이상직 사무처장 특강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 를 형성하기 위한 상생과 공영의 통일정책 국민공감대 회 가 국내 시도 지역회의별로 개최되고 있다. 3월에 이 어 계속되고 있는 통일정책 국민공감대회는 충북지역 공 감대회가 4월 6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이상직 사무 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4월 7일에는 이기택 수 석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 공감대회가 부산 KBS홀에서 개최됐다. 또한 4월 19일과 20일에는 충남지역 공감대회와 경북지역 공감대회가 각각 선문대 연화아트홀과 포항시청 회의실에서 이상직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기와 광주지역 공감대회는 각각 4월 26일과 27일 열렸다. 공감대회에서 이상직 사무처장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은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을 주고 안보의 허점을 노출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 안보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 다 고 말하고 민주평통은 통일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활 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며 오늘의 통일정책 국민공감대회도 이 같은 취지에서 개최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창설 30년을 맞은 민주평통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명실상부한 통일운동의 중심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며 민주평통이 우리 사회의 이념,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된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국민통합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부산지역 행사에서 일본의 대지진과 관련해 국민적 결속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서 민주평통이 우리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사랑과 통합을 이루는데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랍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이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만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야할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통일정책 국민공감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남북관계 현황과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통일부 관계 관의 보고가 있었으며,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통합의 과제 라는 주제로 이재오 특임장관의 특강도 실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이해 확산 및 국민들의 통일안보의식 강화방안,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방향,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방 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통일정책 국민공감대회는 5월 3일 개최되는 전남지역 행사를 비롯해 강원과 제주, 전북, 경남지역 공감대회 가 5월 중에도 계속해서 개최된다. 문화위원회 남북한 음식문화 세미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엄봉)는 4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회의실에서 남북한 음식문화와 한식의 세계화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음식관광협회(회장 강민수)와 공 동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양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위원이 북한 내 한류 현상과 민족음식 육성 이라는 주제 로 발제에 나섰으며,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과 최해연 청류면옥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조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해외 진출 활성화방안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재숙 JS 퀴진아카데미 원장과 김성옥 동원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으며, 김미자 서울문화예술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 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북한에서 한류( 韓 流 ) 현상과 함께 음식문화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 으며, 향후 이와 같은 변화가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 을 같이했다. 서울 송파구_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텃밭 개장식 서울 송파구협의회(회장 전영구)는 지역주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활 동의 일환으로 한마음 평화통일텃밭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4월 2일 열린 개장식은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 한 통일텃밭은 솔이텃밭 이란 이름이 붙었다. 350평 규모의 텃밭에선 자문위원 40명과 북한이탈주민 38명이 함께 참여해 영농활동을 함께하게 된다.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영농활동을 하게 될 솔이텃밭 은 지역사회 통일네트워 크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멘터 역할까지할수있는교 류의 장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일텃밭은 주위의 무관심과 편견 등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어울리 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 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2 통일시대 _ 33

19 충남 부여군_ 윤리담당교사 초청 통일간담회 충남 부여군협의회(회장 이종식)는 4월 15일 김태정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위원과 관내 초중고 14개 학교 교감 선생님, 윤리담당 교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직자 통일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종한 강사가 천안함 이후 우리의 안보상황과 북한의 동향 이라는 주제로 강연했고, 이어 남북관계 현황을 주제로 참석 인사들 사이에 의견교환이 있었다.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 참석자들은 민주평통이 추진하는 청소년 대상 통일안보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 태백시 경남 산청군 서울 성동구_ 청소년 통일준비 캠프활동 강원 태백시협의회(회장 홍순일)와 경남 산청군협의회(회장 전 택용)는 4월 8일과 4월 12일 해군 1함대사령부와 제2함대 함상안 보공원, 평화전망대와 제3땅굴 등지에서 청소년 통일준비 캠프활 동을 벌였다. 태백시협의회는 장성여고 재학생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함대사령부에서 함정 탑승 및 전투배치훈련, 소화훈련 등을 실시했으며, 산청군협의회는 지리산고교생 80여 명과 생초 고교생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땅굴과 함상안보공원, 그리고 전쟁기념관에서 견학 및 통일안보 교육활동을 펼쳤다. 서울 성동구협의회(회장 김용덕)도 4월 6, 7일 1박2일 일정으로 경일초교생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천군 열쇠전망대와 철원 전적지, 월정리 노동당사 등에서 청소년 통일준비 캠프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경북 상주시_ 청소년 맞춤형 통일교육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이맹호)는 4월 13일 성신여중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 년 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통일교육에는 북한이탈주민 이나경 씨가 강사로 나서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 에 대해 강연했다. 영상자료를 활용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북한 학생들의 조직생활과 과외학습 등 북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남북한 교육제도에 대한 차이점이 소개됐다. 이날 교육은 강의와 함께 북한말 퀴즈 맞히 기 등도 마련돼 참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 목포시_ 통일공감 마당놀이 전남 목포시협의회(회장 이상현)는 4월 12일 목포시민문화센터에서 상생과 공영 통일공감마당놀이 를 마련했 다. 자문위원을 비롯해 10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마당놀이에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관한 동영상 상영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마음 띠잇기, 타오놀이와 모듬북 공연이 있었으며,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소 원은 통일 을 합창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_ 평화통일 메시지 리본 달기 행사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한천희)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앞 도로광장에서 평화통일 메시지 리본 달기 행사를 가졌다. 여의도 봄꽃축제와 병행해 개 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들이 봄꽃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풍선을 나눠줬다. 또 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한 주민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메 시지 쓰기와 메시지 리본 달기 행사 등이 함께 진행됐다. 여의 도 봄꽃축제 행사장 입구에 2개의 꽃탑을 설치한 이번 행사는 통일염원 풍선 8000개와 메시지 리본 3000개 가 여의도 도로광장에 게시돼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충남 청양군_ 청소년 안보 체험활동 실시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윤영기)는 3월 31일 청소년 통일준비 캠프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통일안보 체험활동을 벌였다. 이 번 체험활동에는 관내 화성중과 청남중 학생 90명이 참여했으 며, 해군 제2함대사령부 천안함과 연평해전 전적비공원을 견학 하고,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의 묘역을 참배하고 추모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4월 12일 비봉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통일무지개 회원과 지역주민 등 15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안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곽문완 씨가 강사로 나서 북한 정세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소개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태세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 는 점을 강조했다. 충북지역회의 사무실 개소식 충북지역회의 사무실 개소식과 현판식이 4월 6일 오장세 충북부의장을 비롯해 이상직 사무처장과 김종록 충북 정무부지사, 충북지역 상임위원과 지역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청 별관에서 열렸다. 34 통일시대 _ 35

20 서울 강남구_ 자문위원 통일안보 연찬 서울 강남구협의회(회장 이종심)는 3월 28일 프리마호텔 그 랜드볼룸에서 자문위원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폭침 1주년 추모행사를 겸한 자문위원 통일안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상직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연찬회에는 정옥임 국회의원과 남주홍 국제안보대사가 강사로 나서 특강을 실시했다. 정옥임 의원과 남주홍 대사는 특강에서 북 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적 안보의식의 강화가 절실하고, 한미 안보동맹의 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부유럽중동아프리카_ 터키 청소년 대상 통일 글짓기대회 남부유럽중동아프리카협의회는 4월 9일 이스탄불 총영사관 전 시실에서 터키에 거주하는 교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글짓 기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터키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 글짓기대회에 대해 청소년과 학부모 등 교민 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홍종경 총영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된 시상식에서는 11명의 청소년들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 상은 이은정 학생이 수상했다. 전남 화순군_ 통일문예 공모전 입상 작품집 발간 전남 화순군협의회(회장 조기운)는 2010년도에 실시한 제5회 지역화합과 남북통일 기원 문예작품 공모전에 서 입상한 작품들을 모아 정리한 작품집을 발간했다. 이 작품집은 협의회에서 매년 관내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 로 실시하고 있는 통일 기원 문예작품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들을 심사해 입상한 작품들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화순군협의회 통일활동 실적과 자료가 포함됐다. 협의회에서는 발간된 자료를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국내 시군구 지역회의 및 협의회, 각급 사회단체, 그리고 각급 초중고교에 배부했다. 경기 안산시_ 통일대학 수강생 안보 체험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하학명)는 3월 31일 천안함과 연평해 전 전적비가 있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통일대학 지도자과정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체험활동에 참가한 수강생들은 제3기 통일대학 지도자과정에 참 여하고 있는 수강생들로 이번 지도자과정은 오는 6월 9일까지 매 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개 강좌가 진행되며,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게 된다. 경남 창녕군_ 평화통일 강연회 열어 경남 창녕군협의회(회장 김삼수)는 4월 19일 창녕경찰서 회의 실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강연회를 개최했다. 북한이 탈주민 김영옥 씨가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 이라 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씨는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최근의 북한 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남북한 주민 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미주 워싱턴_ 미국 대학생과 한반도 통일세미나 북미주 워싱턴협의회(회장 이동희)는 4월 7일 워싱턴대학에서 우리의 통일 의지를 알리고 한반도 통일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 기 위해 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백순미 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가 국제 정세가 미 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유진벨 재단의 알리사 변호사는 유진벨 재단의 활동 현황을 소개 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활동에 관해 설명했다. 중국협의회 _ 통일글짓기 나의 주장 발표대회 개최 중국협의회(회장 이훈복)는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베이징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염원 글짓기 공모전과 나의 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한반도 평화통일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글짓기 공모전은 중 고교생 540여 명을 대상으로 실 시됐으며, 초등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글짓기대회는 4월 1 일 한국국제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글짓기대회와 더불어 평화통일 염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와 포스터 그리기 대회 가 함께 열렸다. 4월 1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글짓기 공모전에서 장예정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9명의 학생들이 입상의 영 예를 안았으며, 포스터 그리기 대회와 나의 주장 발표대회에서는 각각 9명, 11명의 학생들이 입상해 노트북컴 퓨터 등 푸짐한 상품을 부상으로 받았다. 이훈복 회장은 글짓기대회에 앞서 민주평통에 대한 소개와 함께 청소년들의 통일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통 일교육을 실시했다. 36 통일시대 _ 37

21 지역협의회 탐방 부산 해운대구협의회 청년의 기상으로 발로 뛰며 통일시대 연다 해운대구협의회는 3월 16일 해운대 지역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쌀 20kg 88포대를 전달했다. 4월 2일 통일무지개 회원들과 창원 반송3동 체육공원 통일동산에서 통일시비 제막식을 갖고 있다. 익이 최우선이죠. 국가안보와 사회 국 봉사, 산업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 해왔어요. 민주평통 부산 해운대구협의회 우보현 회 장은 국가의 이익이 최우선 이라는 소신을 실천하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운동가로서 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우 회장은 해운대구협의회 제12, 13기 자문위원을 거 쳐 2009년 7월 제14기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발 끈을 단 단히 조여 매는 마라톤 선수처럼 새롭게 각 오를 다지며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 다. 지난3월16일에는해운대지역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쌀 20kg 88포대를 전달했다. 4 월 2일에는 통일무지개 회원들과 함께 반송 3동 체육공원 통일동산에서 통일시비 제막 식을 가졌다. 특히 지난해 건립한 통일동산, 통일정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각별하다. 반송지역 통일무지개 회원들이 무보수 자원봉사로 손수 자연석 10t을 쌓아 통일동 산을 조성했어요. 무척 힘들었지만 이곳에 통일을염원하는시비까지세워감회가새롭 네요. 우보현 회장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28일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로 소개돼 중앙 사무처 표창을 받기도 했다. 민주평통 창설 30주년을 맞아 4월 7일 부산 KBS홀에서 자문위원, 일반시민 등 2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생과 공영 통 일정책 국민공감 대회 도 성공적으로 치렀다. 우 회장은 통일 문제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용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산평화통일포럼 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북한이탈주민돕기활동에쏟는그의열정은남다르다. 부산해운대경찰서보안협력위원장으로활 동하던 시절부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고 해운대구에는 90가구가 거주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10만여 명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운대구협의회에서는 이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 로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취업 알선, 변호사 지원 등 멘터로서의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어 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중간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안정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2008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을 도운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해운대구협의회에서는 통일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매년 평화통일 한마당을 열어 통일글짓기 대회, 평화통일 골든벨 대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병영 체험, 6 25 격전지 견학, 포로수용소 견학 등 자라나는 통일세대를 위한 다양한 평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 니다. 관내의 홀로 사는 노인과 노숙자 등 불우이웃을 돕는 데도 열심이다. 5월 가정의 달엔 무료 급식 밥퍼 봉사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우 회장은 30여 년 동안 JC, 라이온스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특히 민주평통에 대한 자부 심과 애정은 무척 크다. 대통령 직속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은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 천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인 기관이에요. 올해 창설 30주년을 맞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며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28일 민주평 통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민주평통 부산 해운대구협의회 위원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이룬 결실이에요. 14기에 이 룬 성과를 토대로 더 젊고 역량 있는 15기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30여 년 전 체신부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현재 는 (주)우성통신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CEO로서의 역할도 모범적으로 해 철탑산업훈장, 신노사문화우수 기업 노동부장관 표창, IT산업 선도기업 부산광역시 표창을 받는 등 선진 경영을 실천해왔다. 그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큰 울림을 주는 것은 구호에 그치는 통일운동이 아니라 발로 뛰며 실천 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열혈청춘보다 더 청년 같은 기상과 강직함을 지닌 그 를 통해 한층 가까이 다가온 통일시대를 예감할 수 있다. 38 통일시대 _ 39

22 동행동감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박기태 단장 이젠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 외교관 키웁니다 반크 는 이제 우리 국민 누구나 아는 유명한 단체가 됐다. 하지만 박기태 단장은 반크가 정부의 대안기구나 세계적 명성의 조직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친구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꿈을 키워가는 곳이면 만족한다 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이며 한국 이독도를불법점거하고있다 는거짓주장을담 은중학교사회과교과서검정을통과시킨3월30일. 사 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사무실에는반크의활동을격려하 고 회원 가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 일본의중학교사회교과서18종가운데12종이독도 영유권주장을싣고있어대부분의일본청소년들이독 도를 다케시마 로 배우게 된다. 박기태(37) 반크 단장 은 일본은 향후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동일한 검정 기 준을제시할것같다 며 이렇게되면독도영유권에대 한인식이일본의일부우익정치인들을넘어전국민에 게 확산될 것 이라고 염려했다. 日 독도 영유권 주장은 21세기 新 정한론 일본은조선을병탄하기5년전인1905년가장먼저 독도를 점령하고 러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정부 가학생들에게독도를자국영토로교육시키는것은자 신들이 저지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 니다. 또한 독도를 통해 학생들, 나아가 일본 국민에게 한국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강탈했으므로 한국으 로부터 일본의 섬을 되찾아야 한다는 적개심을 심어주 고 있는 겁니다. 이는 21세기 신( 新 )정한론( 征 韓 論 ) 이 라고할수있죠. 1870년경 일본의 사상가 요시다 쇼인은 일본 청년들 에게 조선을 정벌해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어 천 황을영광되게해야한다, 한반도를교두보로삼아일 본이 대륙으로 진출해야 한다 는 정한론을 주장했다. 조선침략의원흉인이토히로부미등일본지도자들은 바로이정한론을교육받았다. 일본은조선을보호한다 는명분으로병탄하고, 아시아평화를도모한다며청일 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들이 주장한 아시아의 평화는 아시아인들에게 끔찍한 비극과 재앙이 됐다. 신정한론 을 막아야 합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아니라아시아평화를지켜야하는모든아시아 인의문제이기도해요. 임진왜란때일본군을조총으로 무장시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완벽한 승리를 예상했 지만결국패배했습니다. 이순신장군과의병들이나라 를위기에서구한덕분이죠. 21세기대한민국에는새로 운 이순신 장군과 의병이 필요합니다. 반크는일본의 신정한론 에맞서 21세기이순신프 로젝트 를 펼치고 있다. 일본 지리 교과서에 독도에 대 한거짓된내용이실린것이다른나라교과서로확산돼 세계인들이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것을 막고, 세계 속에 한국을 바르게 알리는 사업이다. 반크 사이트 ( 오류시정 이나 21세기 이 순신프로젝트 사이트( 클릭하면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전 세계 교과서, 출판 물, 웹사이트, 게임,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확산되는 우리역사와영토에대한오류와이에대처하는방법을 찾을수있다. 나도21세기이순신 은네티즌들이일본 의왜곡된역사교과서확산에대해항의서한을보낼수 있는 메뉴. 항의서한을 작성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반크는 다양한 역사 영토 오류와 시정 과정을 초중 고교 및 대학, 연구기관과 공유해 지난 10년간 쌓은 일 본 역사 교과서 왜곡 및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노하 우를국민들에게알려나가기로했다. 이를위해지난해 에는반크의모든활동과외국인에게한국을바로알릴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소개한 백서를 만들었다. 사진 김형우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활동도 강화한다. SNS를 통해반크에오류를제보하고, 잘 못된 내용을 탑재한 사이트나 SNS, 영상등을운영하는개인이 나 단체에 오류를 바로잡아달 라 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또는 반크를통해보낼수있다. 트위터 (@vankprkorea)와 페이스북 ( 주소를 가진 반크는 SK텔레콤과 함께 만든 애플리케이션 슈퍼사 절단K 도조만간선보인다. 이를 활용하면SNS에떠있는역사오 류 사례를 제보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박 단장은 지난 10년간 사 이버 외교관을 양성해온 반크가 앞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 외교관을 양성할 것이라 고 말했다. 세계에 독도 알리는 사이버 독도 사관학교 20만 명이 슈퍼사절단K 를 내려받아 이용하고, 그들이 각각 5명의 외국인 친구를 만들어 우 리나라를 알린다면 한국을 사랑 하는 100만 명의 세계인이 생겨 납니다. 이들은우리나라가일본과중국의역사왜곡에 맞서 싸울 때 우리를 도울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 다. 반크가지금까지전세계출판물과사이트등에서우 리나라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 시정한 것만 해도 200여 건. 최근에는구글한국어판웹검색페이지에서동해의 영문표기가 Sea of Japan 으로돼있는것을삭제토 록 했다. 지난해에는 웹로그 Hobson s Choice 등 3 곳의동해표기를바로잡았고, 호주인쇄박물관과영국 40 통일시대 _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