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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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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대의 말씀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과 동시에 시작된 분단의 비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던 평화와 화해 협력의 노력은 부 정되고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교류 협력은 중단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 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모두에게 한반도 평화통일과 민족번영 에 대한 희망과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다시 6.15 정신으로 돌아가 화해와 협력의 불씨를 살려내야 합니다. 남북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6.15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15주년을 맞아 '분단 70년, 다시 6.15에서 길을 묻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와 기념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5년 5월 6.15남북정상회담 15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명예위원장 : 이 희 호(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공동위원장 : 박원순(서울특별시장) 문정인(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관장) 임동원,백낙청(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4 프로그램 6.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 학술회의 2015년 6월 9일(화) 10:00~17:00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 Opening 10:00~10:30 개회사 :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기조연설 :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분단 70년, 6.15 그리고 통일의 새로운 지평 사회 :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Session 1 10:40~12:30 발표 1 한반도 냉전사의 맥락과 6.15 선언 :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 2 동아시아의 평화와 6.15 선언 :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부장) 3 독일통일을 통해 본 한반도의 미래 : Jens Hüttmann (독일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교육담당책임자) 토론 1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2 김누리 (중앙대 교수) 12:30~13:30 오 찬

5 역동하는 동북아, 한반도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 :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Session 2 13:30~15:20 발표 1 북중러 삼각관계와 한반도 :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2 미국, 일본과 한반도 :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 3 한반도, 새로운 길을 찾자 :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토론 1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 2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3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5:20~15:40 휴 식 베를린 1989, 서울 2015 Session 3 15:40~17:00 사회 : 문정인 (김대중도서관장) 토론 1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 Walter Momper (전 베를린 시장) 6.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 기념식 및 특별강연 2015년 6월 9일(화) 18:00~20:00 / 63빌딩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 볼륨 기념식 18:00~20:00 개회사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축사 :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 특별강연 :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인사말씀 :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6 15 통일문학상> 수상식 공연 및 만찬

6 PROGRAM Seminar & Special Lecture for the 15th Anniversary of the June 15 Inter-Korean Summit Seminar (10:00~17:00)_ June 9, 2016(Tue) Convention Hall, Kim Dae-jung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Opening 10:00~10:30 Opening remarks : Lim Dong-won (Co-chairman, The Korea Peace Forum) Keynote Speech : Park Jie-won (Vice president, The Kim Dae-jung Peace Center and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Korean Division, the June 15th Declaration, and the Quest of Korean Reunification Moderator : Ahn Byung-wook (Professor Emeritus, Catholic University) Panelists : Session 1 10:40~12:30 1) Cold War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Hong Seok-ryul (Professor, Sungshin Women s University) 2)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Peace Nam Ki-je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3) The Future of Korean Unification:A German Perspective Jens Hüttmann (Head of the Education Department, The Federal Foundation for the Reappraisal of the SED Dictatorship) Discussants : Kim Dong-chun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Kim Nuri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12:30~13:30 Lunch Break

7 Northeast Asian Dynamics and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Korean peninsula Moderator : Song Min-soon (Presi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anelists : Session 2 13:30~15:20 1) The North Korea-China-Russia triangle and the Korean peninsula Jin Jingyi (Professor, Beijing University) 2) The U.S., Japan and Korea Lee Jong-won (Professor, Waseda University) 3) Exploring Alternative Pathways to Peace and Stability in Korea Seo Jae-jung (Professor,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of Japan) Discussants : Bae Myung-bok (Editorial writer, JoongAng Daily) Jang Dal-jung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i Wan-kyu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15:20~15:40 Lunch Break Round Table on Berlin in 1989, Seoul in 2015 Session 3 15:40~17:00 Moderator : Moon Chung-in (Executive Director, Kim Dae-jung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Panelists : Park Won-soon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lter Momper (Former Mayor of Berlin) Seminar & Special Lecture for the 15th Anniversary of the June 15 Inter-Korean Summit Banquet and Special Lecturer_ June 9, 2015(Tue)/ 18:00~20:00 Grand Ballroom (2F) of Convention Center, 63 Building Commemoration Ceremony 18:00~20:00 Opening remarks : Park Won-soon,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ngratulatory remarks : Jeong Kap-Young, President of Yonsei University Special Lecture : Park Jie-won, Vice president, The Kim Dae-jung Peace Center and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Greetings from Lee Hee-ho, President of Kim Dae-jung Peace Center Awarding Ceremony of <6 15 Unification Literature Award> Performance and Banquet

8 목차_Content Opening 개회사 3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기조연설 7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분단 70년, 6.15 그리고 통일의 새로운 지평 1 한반도 냉전사의 맥락과 6.15 선언 15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 Session 1 2 동아시아의 평화와 6.15 선언 31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부장) 3 독일통일을 통해 본 한반도의 미래 47 Jens Hüttmann (독일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교육담당책임자)

9 역동하는 동북아, 한반도의 새로운 가능성 Session 2 1 북중러 삼각관계와 한반도 87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2 미국, 일본과 한반도 99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 3 한반도, 새로운 길을 찾자 109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Session 3 베를린 1989, 서울 2015 개회사 141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기념식 축사 143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 특별강연 149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인사말씀 163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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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Opening 학술회의_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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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회사 임 동 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이 학술회의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의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 15주년을 맞아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 다 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년간, 6.15가 밝혀준 평화와 화해 협력의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15주년을 맞는 우리의 심경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 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밝혀 준 6.15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이를 다시 실천해 나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 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70년 전 우리 민족은 광 복의 기쁨에 환호했지만,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분단의 세월은 과거 와 미래가 엇갈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증오와 대립을 물려주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노력도 적지 않았습니다.

14 4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분단 7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바로 냉전시대를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 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6.15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6.15 이전과 이후로 구분합니다 이전의 남북관계에서도 중요한 성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탈냉전의 새로운 시대에 남북이 나아 갈 길이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 협력이라는데 합의했습니다. 중요한 합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역사에서 6.15를 전환의 계기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6.15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합의의 시대에서 실천의 시대로 전환했습니다. 통 일의 과정을 합의하고, 정치 군사적으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여 평화회랑을 만들었습니다.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왕래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쪽에는 금강산 관광단지를, 서쪽에 는 개성공단을 만들어 호혜적인 공동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6.15는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 중요한 경험입니다. 미국의 클린 턴 행정부를 설득하여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를 시작했고,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이끌 고 나갔습니다. 6.15는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가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인인 우 리 스스로가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경험입니다. 한반도의 변화가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친 사례이기도 합니다. 셋째, 6.15는 민간교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통일문제를 독점하던 시대가 끝나고 민간 스스로 남북 교류와 협력의 주체로 나섰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역할을 존 중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접촉을 통한 변화 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15는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분단 극복의 집약적 표현입니다. 대화가 중단되고 접 촉이 끊어지고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다시 평화와 협력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 6.15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15 Opening 개회사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고 계승 발전시킬 의지를 천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돌파 구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6.15는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준비하는 지름길입니다 를 우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시도는 실패했고 남북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 겼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경쟁하고 협력하면 서 복잡한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대국 정치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운 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외교의 힘은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생깁니다.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협력의 교량이 되어야 합니다. 6.15는 한반도 질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때, 동북 아 질서에서 한국 외교의 역할이 주어지고 공간이 생긴다는 점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주년을 맞습니다. 남북관계는 불투명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분열은 여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6.15의 역사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교가 가장 빛났 던 순간이 바로 6.15였음을 기억하고 교훈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 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단극복이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소중하듯이, 정세가 불투명해질수록 평화전략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것이 바로 6.15의 현재성입니다 정신으로 희망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 다. 끝으로, 오늘의 이 회의가 여러분의 창의적인 정책 대안과 지혜를 모으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는데 기 여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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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조연설 남북관계 개선은 대한민국의 성공과 세계 평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선언과 9.19 합의는 통일로 가는 나침반 - 박 지 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1. 들어가며 오늘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특사로 활동했던 저는 물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2008년 시작된 MB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MB정부 5년은 남북관계의 암흑기였습니다.

18 8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박근혜정부는 MB정부와 달리 대화의 전제조건인 先 비핵화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대통령 연설, 드레 스덴선언, 동북아 평화협력 및 DMZ 평화공원 구상 등 수많은 제안들만 있었지 실질적 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비핵화의 빗장을 풀었지만 대화의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5월 22일, 남북이 수개월간 대립했던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사실상 북의 양보로 타결짓던 날, 당정은 북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5.24 조치 해제도 없다 고 의견을 모았습니 다. 저도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두 번이나 방북했습니다. 김양건, 원동연 등 북측 인사들에게 마치 제가 현 정부의 대북특사인 것처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설명하고 지금이 대화의 적기 라고 적극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북측 역시 박대통령의 조건 없는 담대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난 9년간 남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핵은 소형, 경량화 되었습니다 조치는 5년째 계속되고 있고, 금강산관광은 7년째 중단되었습니다. 김정은 체제 에서 실각과 숙청이 반복됩니다. 가뭄에 콩 나듯 대화도 있었지만 동시에 NLL 침범과 미사일 발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북은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든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 다. 2. 본론 박근혜정부는 내치에 이어 외교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AIIB 가입 문제로 대중, 대미 등거리 외교가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과거사 문제로 대립 하고 있지만 미일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합니다. 한편 북한은 내륙 철도 보수 사업, 희토류 개발 사업으로 중국,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에서는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른바 한미일 VS(대) 북중러 의 새로 운 양자 블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관계는 이미 미일이 주도하고 있고

19 Opening 기조연설 9 또 북중러 블록에서는 우리가 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정권이 실패하면 여야 없이 대한민국이 실패하고 국민이 불행해 진다는 것을 우리 는 IMF 환란으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의 위기, 그리고 이제 외 교 위기까지, 우리에게 닥친 이 총체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박근혜정부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남북관계 개선을 적 극 모색하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신뢰를 갖고 그 길을 가다보면 민주주의의 확 대, 경제성장, 외교적인 돌파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 니다. 첫째, 5.24 조치 해제 등 담대한 실천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13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50년에 우리 경제가 영국, 프랑스 독일을 추월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2위(1위 미국)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1년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0%대로 전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 전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딱 하나, 골드만삭스는 우리 경제가 북한과 교류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단일경제로 발전한다는 전제로 예측 한 것이고 반면에 OECD는 지금 현재 남한만의 단독 경제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할 길은 자명해 집니다.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남북이 상생하는 경제 공동체를 일구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당장 분단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앞으로의 통일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약 38%, 임금 격차는 1대 3이었 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독일이 임금과 연금을 1대 1로 통합해 출범을 했습니다. 결국 舊 동독은 막대한 임금 비용을, 舊 서독은 엄청난 복지 지출을 겪어 통일 독일은 심각한 실업난과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20 10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2013년 현재, 남북 격차는 이보다 훨씬 심합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5% 미만입니다. 임금은 간접적인 비교만으로도 최소 1대 8이상입니다 (2014년 개성공 단 북 근로자 임금 약 14만원, 남한 최저임금 약 109만원) 5.24 조치 이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는 2009 년 7억 4000만 달러에서 현재 100만 달러로 거의 제로입니다. 북한은 5.24 조치로 연 간 3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5.24 조치를 해제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북한도 우리가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이 사는 길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통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둘째, 한국형 통일 모델인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본래 2000만평의 부지에 공장 2,000개를 건설하고 여기에 근로자를 포 함해서 인구 50만-70만 명이 생활하게끔 하는 웅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사업이 예정대 로 진행되었다면 지금은 2012년도 북한 전체 수출액 28억 8000만 달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그러나 현재 비록 100만평의 부지만 개발되었지만 이미 안보, 경제적인 효과는 입 증되었습니다. 북한의 2군단 6사단, 62포병여단이 10KM 이상 북상해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가 서울 용산에서 서울 북방 변두리로 멀어졌습니다. 우리도 123개 입주업체와 전국 약 6,000개의 하청 업체가 개성공단을 기반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치 이후 2014년 현재, 개성공단교역량은 남북 총교역량의 99.8%입니다. 역 설적이지만 개성공단은 5.24 조치 등 남북관계에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이제는 한류 와 민족의 동질성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성공 단은 남북이 함께 통일을 만드는 통일 공장 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돈도 벌고 평화도 얻는 진정한 창조경제입니다. 독일 흡수통일, 베트남 의 무력통일과 다른 우리가 만든 한국형 통일모델입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와 북한 당 국이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해주, 남포, 원산, 신의주, 나진 선봉, 함흥, 청진 등 북한 전역에 이러한 창조 경제, 통일 모델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21 Opening 기조연설 11 셋째,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각국 정보당국과 핵무기 국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최소한 10여개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에는 최소 20개,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전망입 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력이 아무리 커져도 북 핵문제가 부각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북핵 문제 가 풀려야 경제도, 외교도 풀립니다. 북핵 문제는 군사적 측면을 넘어 외교, 통상 산업 적 측면에서 대미, 대중, 대일, 대러시아 외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방법과 실천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 에게는 2005년 베이징 9.19 합의가 있습니다. 북은 핵을 폐기하고, 미국은 북과 수 교하고,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을 당사자들 이 행동 대 행동, 실천 대 실천으로 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6.15 선언과 9.19 합의는 통일 나침반입니다. 이 선언과 합의는 어느 위대한 개인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 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집단적인 지혜,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염원을 녹여서 만든 우리 시대의 해법입니다. 따라서 진보 정권 의 전유물도 아니고 보수 정권에서는 폐기되어야 할 죽은 문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나침반을 다시 들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故 김대중대통령님, 故 노무현대통령님, 그리고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서 노력했던 동지들의 바람이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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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ession 1 분단 70년, 6.15 그리고 통일의 새로운 지평 The Korean Division, the June 15th Declaration, and the Quest of Korean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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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한반도 냉전사의 맥락과 6.15 선언 홍 석 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한국인들은 남북 모두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들의 충동 성과 호전성이 우리 두 나라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 다. 1) (1972년 2월 닉슨이 베이징 방문 중 저우언라이에게 한 말) 한국은 4대국 사이에 끼여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찢기고 당할 수 있지만, 잘만 하 면 우리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4대국이 서로 협력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외교입 니다. 2) (김대중이 1998년 베이징 방문 중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 시작하며 냉전은 일반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 사이의 패권대립, 또 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갈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개념은 미 소 양극체제가 정착된 1950년대부터 일반화된 것이다. 그런데 냉전이라는 단어를 처음 1) "#197, Memorandum of Conversation" Feb. 23, 1972,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XVII China ,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6), 쪽. 2) 김대중, 2010, 김대중 자서전 2권, 삼인, 129쪽

26 16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사용한 조지 오웰은 애초 이것과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 이 말을 했다. 조지 오웰은 1945년 10월 트리뷴지에 게재된 당신과 핵폭탄 이라는 글에서 처음 으로 냉전 이라 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때는 핵폭탄이 일본에 투하되고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 점으로, 핵무기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다. 오웰은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무기는 강자를 더욱 강하게, 약자를 더욱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상대적으 로 저렴하고 단순한 소총이 주된 무기가 된 시대에는 평범한 시민과 약소한 민족들도 억압적인 국가와 강대국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20세기에 접어들 어 군함, 비행기, 탱크 등 대단히 복잡하고 비싼 무기가 개발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 졌다는 것이다. 오웰은 핵폭탄이 복잡하고, 비싼 무기라면 향후 세계는 2-3개의 강대 국이 핵무기를 독점하면서,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강대국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강대국이 약소국을 항구적으로 지배하고, 강력한 국가가 시민을 억압하는 무 한하게 연장되는 평화 없는 평화 " 상태가 오게 될 것이라 경계했다. 3) 이처럼 애초 냉 전이라는 용어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국가와 시민의 정치적 관계, 강 대국과 약소국의 국제적 관계의 독특한 성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 이후 최근의 신냉전사 연구는 미, 소 관계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제3 세계 국가들의 중요성과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4) 또한 냉전을 국제관계 및 군사, 전략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권력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로 보고, 이와 밀접한 문화, 정체성, 이념, 일상생활 등의 문제에도 주목한다. 최근 의 냉전사 연구에서 냉전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조지 오웰이 사용했던 애초의 의미에 더 근접해가고 있는 것이다. 냉전사 서술의 신경향에 유념하면서 이 글은 김대중 정부 의 포용정책과 6.15선언의 의미를 냉전사적 맥락에서 이야기하려 한다. 3) George Orwell, "You and the Atomic Bomb", Tribune, October 19, )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Odd Arne Westad, The Global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Westad는 이 책의 결론에서 냉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군사적인 것도 전략적인 것도 아니고, 유럽 중심적인 것도 아니며, 오히려 제3세계의 정치적, 사회적 발전문제와 연결된 것이었다 고 주장했 다(396쪽).

27 Session 1 한반도 냉전사의 맥락과 6.15 선언 한반도 냉전사의 맥락과 특성 1) 분단과 전쟁의 형성 한국은 냉전의 형성과정에서 분단되고, 또한 열전( 熱 戰 )이 폭발한 지역이다. 그런데 다소 역설적이지만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미, 소에 의해 분할점령 되기는 했지만, 두 강대국 사이에 갈등이 형성되는 핵심 지역은 아니었다. 냉전 형성기 중요 분쟁 지 역은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독일, 그리스, 이란 등이었다. 냉전의 기원을 다룬 연구 에서 한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5) 워싱턴과 모스크바 에 있는 미국과 소련의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한반도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양자 협력이 원활했던 지역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큰 갈등 없이 38선 분할점령에 합의하였고, 38선을 큰 분쟁 없이 관리하였다. 그리고 아무튼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커다란 논란 없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합의(모스크바 3상결정) 를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분할점령이라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 내부에서 전개된 상황이 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한반도에 진주한 미, 소 양군과 한국인 정치집단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냉전의 선이 그어 지고 이었다. 미국과 소련 점령 당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이념에 반 대되는 한국인 정치집단에 대해 우호적일 수 없었다.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탄압한 것 은 아니지만, 동등하게 대두할 리는 없었다. 특히 분할점령이라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 소련은 우익집단을 친미, 친일, 파시스트 집단으로 보고, 이들이 집권할 경우 소련의 안보가 위험해 질 것이라 생각했다. 반면 미국은 좌익세력을 친소 집단으로 보고, 이들 이 주도하는 사회혁명의 가능성을 경계하였다. 6) 국제적 갈등이 이념적, 정치적 갈등과 결합되는 냉전의 양상이 분할점령이라는 독특한 조건에서 한반도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나타났다. 5) John L. Gaddis,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Daniel Yergin, Shattered Peac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and the National Security State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7) 6)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옮김), 1986,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김성보, 1998,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쪽; 이완범, 2009, 광복직후 좌익의 혁명론, 이인호 김영호 강규 형 편, 2009,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기파랑

28 18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을 형성한 갈등은 강대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입된 것만은 아 니었다. 최근의 냉전사 연구는 제3세계 국가들이 냉전의 단순한 희생자이거나 피동적 대리인은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제3세계의 정치집단 스스로가 자신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냉전에 편승하거나, 나아가 강대국의 대립을 유도하고 촉발하는 등 능동 적인 행위자로 냉전에 참여했음을 강조한다. 7) 한반도의 상황은 이러한 양상을 대표적 으로 잘 보여준다. 우익 세력은 모스크바 3상결정 발표 직후부터 반탁운동을 전개하며 이를 반공, 반소 운동 차원으로 이어가며, 좌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갔다. 여기에 맞 서 좌익세력은 우익 정치집단 일반을 친일, 친미집단, 극우 파시스트 집단으로 매도하 였다. 결국 1.2차 미소 공동위원회 모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구적 차원의 냉전 도 완전히 표면화되어, 1947년 하반기부터 한반도는 분단되는 길로 갔다. 1970년대 초 민주화 운동가 장준하는 민족분단에 대해 새로운 외세에 의한 민족의 양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이를 권력 장악의 조건으로 이용한 일부 신생 권력층에 의하여 안에서, 밖에서 강요한 분단체제에 대응하였다 고 개탄하였다. 8) 분단 당시의 지식인들도 국제적 갈등과 한반도 내부의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결합하여 분 단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전쟁 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을 그 당시에 이미 대단히 정확하 게, 또한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의 지식인 108인은 1948년 4월 분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민족분단은 곧바로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전쟁은 내쟁 ( 內 爭 ) 같은 국제전쟁이오, 외전( 外 戰 ) 같은 동족전쟁 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9)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950년 6월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마침내 전쟁이 발발하였 고, 한반도는 아직도 정전 상태에 놓여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분단과 열전의 양상은 이처럼 국제적 갈등이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결합되는 지구적 내전 으로서의 냉전의 양상을 극단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준다. 7) John Lewis Gaddis, "Grand Strategies in the Cold War",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12-13쪽;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70쪽; Odd Arne Westad, "Rethinking Revolution: The Cold War in the Third World",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9, No. 4, 1992, 쪽 8) 장준하, 1972, 민족주의자의 길, 씨알의소리 9월호, 57쪽 9) 문화인 108인, 남북협상을 성원함, 새한민보 1948년 4월 하순호(2권 9호)

29 Session 1 한반도 냉전사의 맥락과 6.15 선언 19 2) 냉전, 분단의 장기화 및 내재화와 남북의 체제경쟁 지구적 냉전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었다. 서구 에서의 냉전은 군사적 긴장과 동원 상태는 지속되지만 실제 무력분쟁으로는 가지 않는 상상의 전쟁, 긴 평화(long peace) 상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냉전시기 비서구지 역은 냉전과 탈식민의 움직임이 겹쳐지면서 열전(한국전쟁, 베트남전쟁)과 각종 무력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10)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은 미국과 소련의 지구적 냉전의 경계선 이자 또한 중국과 일본 사이의 동아시아 지역 냉전의 경계선이기도 했다. 공산주의권의 붕괴 직후(탈냉전) 리영희는 유럽에서의 평화는 주변국들, 특히 한국 과 베트남에서처럼 수천만 명의 희생자와 국토의 무참한 황폐를 수반한 대리전쟁이 일 어났던 아시아 국가들의 희생을 대가로 유지되었다 고 주장했다. 11)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전쟁은 국제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강대국 사이에도 자주 전쟁이 발생했다. 그러나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강대국들 사이의 전쟁은 그 피해가 너무 커서 기본적으로 선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수단이 되었다. 12) 그러나 강대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여전했고,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은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갈등 및 경쟁관계와 연계되어 대리전을 치르거나, 강대국이 개입 해도 약소국의 영토 안으로 제한되는 양상을 보였다. 오웰이 예견했듯이 강자들 사이 에 평화 없는 평화 상태가 조성된 것이었다. 이렇듯 냉전의 법칙은 강자가 주도하는 갈등이 약소국으로 이전되고, 증폭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또한 주변 강대국들이 세력권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분쟁을 방지 하는 완충지(buffer zone)로서 역할을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디스는 자신 의 긴 평화 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은 전지구적으로 대치선을 형성했지만, 직접 맞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양국은 독일과 한반도 등 양자가 직접 격돌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한국의 군사분계선, 독일의 베를린 장벽 같은 인위적인 장벽을 세워 놓아 직접 충돌을 방지했다고 했다. 개디스는 미, 소 양국이 아마도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는 미국 시인의 언급을 무의식적으 10) 권헌익, 2013, 또 하나의 냉전-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민음사; 권헌익, 2013, 냉전의 다양한 모습, 역사비평 겨울호 11) 리영희, 1992, 한반도는 새 동북아시아질서의 출발점, 새는 좌 우 의 날개로 난다, 두레, 183 쪽 12) 헨리 키신저(박용민 옮김), 2014, 회복된 세계, 북앤피플 8쪽(한국어판 저자 서문 중),

30 20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로 인정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13) 한반도와 독일에 세워진 분단의 장벽은 미국과 소련 이 서로의 세력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자의 세력균형을 보장해주는 담장 같은 역할 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군사정전 체제는 세력균형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 다. 14) 한반도는 완충지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또한 1968년 푸에블로 사건, 1976년 판 문점 도끼 살해사건, 1994년 북한 핵 위기 등 주기적으로 전쟁위기가 발생하는 등 열 전의 폭발 가능성을 항상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화약통(powder keg)이기도 했다. 즉 한반도는 정전( 停 戰 ) 상태가 장기 지속하며 완충지와 화약통 사이를 변덕스럽게 오가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장기지속은 한반도 외부에서 내부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만 추 동된 것은 아니었다. 한반도 내부에서 외부로 내응하는 힘이 또한 작용하였다. 한반도 에서의 냉전과 분단은 애초부터 내외가 상응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강대국의 영향력과 자장( 磁 場 )이 분할점령이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한반도의 분단문제는 1970년대 중반까지 유 엔 총회에서 매년 논의되는 국제적 문제였다. 그러나 1970년대 데탕트 국면을 거치면 서 한반도의 분단은 강대국 사이의 경쟁과 갈등보다는 남북한의 체제경쟁에 더 크게 의존하여 유지되는, 내재화(internalization), 한국화, 자립화되는 양상이 존재하였다. 1970년대 초 데탕트 국제정세의 도래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은 동아시아와 한반 도에 당연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때 한반도에서 격돌했던 나라들이었다. 두 강대국은 관계개선 과정에서 물론 한반도 문제도 논의하였고, 각자의 동맹국 남북한에 영향을 미쳐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대화가 시작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과 중국의 정책은 평화정착이든 통일이든 한반도 분단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두 강대국이 다시는 한반도에서 서로 충돌하는 상 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한반도 문제를 국제적 분쟁이 아닌 남북한 사 이의 문제로 한국화, 내재화( 內 在 化 ) 하는 방향으로 공조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은밀 한 공조하에 1973년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는 유엔기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CURK) 을 해체시켰다. 이는 한반도 분단문제가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는 국제적 문제에서 남북한 사이의 문제로 내재화되는 것을 상징하는 조치였다. 15) 13) John Lewis Gaddis, The Long Pe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225쪽 14) 김학재, 2015,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15) 홍석률, 2013, 분단의 히스테리-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창비

31 Session 1 한반도 냉전사의 맥락과 6.15 선언 21 분단의 내재화는 한반도 분단을 유지하는 중요 동력이 국제적 냉전대립에서 남북한 사이의 체제경쟁으로 이전하였음을 의미하였다. 이에 남북한은 냉전의 대리인이 아니 라 체제경쟁을 통해 더 능동적으로 냉전논리를 자기규율적으로 실천하는 주체가 되어 갔다. 이는 물론 분단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더 많이 남북한에 전가되었음을 의미하였 다. 남북한은 1970년대에 더욱 강렬한 외교경쟁과 군비경쟁을 전개하였다. 남북한 체 제경쟁의 강화는 결국 한반도 분단의 내재화를 추구했던 강대국의 정책을 남북한이 능 동적으로, 자기규율적으로 내응하여 실천하는 것이었다. 또한 미, 소가 지구적 차원에 서 냉전을 전개했듯이 남북한도 한반도에 냉전의 축소판을 벌여 놓고 여기에 몰두하는 형국이었다. 이 과정에서 1972년 남북한 모두 헌법 개정을 단행하여 유신체제를 수립 하고, 유일체제를 제도화하는 등 냉전 분단의 질곡을 자신의 정치체제에 더 깊게 각인 시켰다. 탈냉전 이후에도 한반도의 냉전, 분단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원인도 냉전과 분단의 내재화, 자립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16) 1987년 남한은 6월항쟁으로 말미암아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벗어나 민주화 이행에 나서고, 이는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탈냉전 국면과 겹쳐졌다. 남북한도 탈냉전에 부합하여 고위급 회담을 열고, 남북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에 합의하였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탈냉전 국면에서 북 방정책을 펼치며 소련, 중국과 수교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북방정책은 탈냉전 외교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시켜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17) 한반도가 냉전구조에서 벗어나려면 남북관계도 개선되어야 하고, 북한이 좀 더 국제사회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 안에서 승인받는 행위자로 참여해야 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러시아) 및 중국과 관계개선을 했 지만, 이것이 북한과 미국 및 일본의 관계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북한은 탈 냉전 이후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더 심각하게 고립되었다. 고립된 북한은 결국 핵개발을 더 가속화하였다. 소련과 중국이 핵개발을 통해 미국 으로부터 인정받았듯이 자신도 그러한 길로 간 것이었다. 이제 북한은 한반도 차원이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대결하며 냉전을 형성하여 담판을 짓겠다는 태 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은 물론이고 주변 강대국 모두가, 또한 당연히 남한도 결 코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에 국제적 제 16) 위의 책, 쪽 17) 하용출 외, 2003, 북방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32 22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재를 가하기도 하고, 또한 양자적, 다자적 차원의 대화를 진행했지만, 이 문제는 이제 거의 사반세기 동안 지속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나아가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을 단행 하여 핵 능력을 강화하면서 더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 한반도 분단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반도적 차원이 아니라 전지구 적 차원에서 볼 때 분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지구적 냉전은 서구의 긴 평화와 비서구의 끊임없는 분쟁상태가 보여주듯 갈등이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이 전되고, 증폭되며, 또한 이것이 제한되고, 활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이 경제성장에 성공하여 국제적 지위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분단된 한 반도는 갈등이 이전되고, 증폭되는 전지구적 질서 속에서 그 밑바닥을 쉽게 벗어나기 가 어렵다. 분단극복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2. 탈냉전, 탈분단을 향한 노력과 6.15선언 1)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탈냉전, 탈분단 지향성 한반도의 탈냉전, 탈분단을 위한 노력은 오래 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탈냉전, 탈분단 정책을 주장해왔다. 4월혁명 직후 에도 통일운동이 거세게 분출되었고,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과 탈냉전, 탈분단 지향이 결합되는 양상이 매우 뚜렷해졌다. 정치인 김대중은 일찍부터 이러한 흐름에 기여한 사람이었다. 김대중은 이미 1960 년 4월혁명 직후부터 보수정치인으로는 드물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전향 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선전부장 겸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지 를 굳히게 된 김대중은 1960년 11월 주한미국대사관 서기관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 누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 놀라운 발언을 했다. 그는 1960년대 중반 무렵에 중요한 국제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면서, 그 때쯤이면 미국도 중국의 유 엔가입 요구를 더 이상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에 동북아 지역에서 공산주의의 세 력과 일정한 타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한국 정 부도 정치적 영역에서 북한과 맞대응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의 이러한 발언은 즉각 미국대사관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18) 당시 일부 혁신

33 Session 1 한반도 냉전사의 맥락과 6.15 선언 23 정당 인사들과 통일운동 세력은 중국의 유엔가입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남북교류론, 중 립화통일론, 남북협상론 등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 정치인들은 이를 용공시하거나 강하게 반대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은 조만간 공산주의자들과 대화와 협상을 전개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19) 5.16 쿠데타 이후 김대중은 줄곧 야당 의원으로 활동하였는데, 1960년대에도 국회 에서 탈냉전적인 발언을 했다. 1966년 7월 대정부 질의에서 그는 할슈타인 원칙의 포 기와 일부 공산주의 국가와의 교류를 허용하는 실리외교를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1967년 무렵부터는 남북 기자 및 서신 교환, 이산가족 상봉 등 전향적인 남북관 계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했다. 20) 또한 한일관계 정상화 국면에서 김대중은 야당 지도 부와는 다르게 이 문제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대북한 관계, 대외 관계에서 모두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그의 정치적 경향은 사실상 이때부터 형성된 것이었다. 1970년대 초 마침내 전세계적으로 동서 데탕트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 속에서 김 대중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그는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남 북한 사이의 신문기자, 스포츠 팀, 서신 교류를 제안하는 남북교류론, 4대 강대국의 한 반도 안전보장론 등 획기적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여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전의 야당은 여당이 안보논리를 내세우면 민주주의도 중요하다는 논리로 반박하는 수준이었 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는 안보논리를 대체할 수 있는 탈냉전적 입장의 정책을 제시하 였고, 이는 선거 기간 중 대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21) 당시 김대중 후보의 남북교류론은 획기적인 것으로 수용되었지만, 사실 그리 급진 적으로 멀리 나아간 주장은 결코 아니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 내에서도 1970년 8.15 선언 때부터 북한과의 교류를 제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하였다. 1971년 대선 무 렵에도 정부 안에서는 데탕트 국제정세에 부합하는 유연한 대북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 이 논의되고 있었고, 여러 남북교류 제안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선거 과정에서 반공논리, 안보논 18)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an 6, 1961, 795B.00, Central Decimal Files, RG 59, National Archive at College Park, Maryland[이하 National Archives, College Park, Maryland는 NA'로 약칭]. 19) 한편 민주당 대변인 김대중은 1961년 신년을 맞이하여 장면 정부가 새해부터는 통일정책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고 발언하여 주목을 끌기도 했다( 민국일보 1961년 1월 2일). 20) 아태평화재단, 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한울, 295쪽;"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Brown and Kim Tae Chung" Mar , POL KOR S, Subject-Numeric Files, RG59, NA 21) 홍석률, 2009, 1971년 대통령 선거의 양상: 근대화 정치의 가능성과 위험성, 역사비평 여름호

34 24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리를 활용하기 위해 김대중의 남북교류론을 용공적이고, 위험한 주장이라 반박했던 것 이다. 22) 김대중의 4대국 안전보장론, 즉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 4대 강대국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외교를 전개하자는 주장은 확실히 좀 더 논쟁적이었다. 박명림과 지상현은 4대국 안전보장론을 한반도 분단문제를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다자적 안보 협력 문제와 연결시켜 풀려는 김대중의 정책 구상의 단초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였 다. 23) 김대중은 후일 자신의 4대국 안전보장론이 1975년 키신저가 유엔총회에서 제안 한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같은 맥락이었다고 주장하였다. 24) 4대 국 안전보장론은 또한 아주 기초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와의 외교적 접촉도 필요하다 는 실리 외교정책에 관련된 주장이기도 했다. 25) 이 점에 관해서는 박정희 정부도 1973 년 6.23 선언을 통해 공산권 국가들과의 문호개방과 외교적 접촉을 공식화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갔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데탕트 국면에서 한반도에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은 한반도 냉 전질서와 분단질서가 내재화되고, 더욱 구조화하는 것이었다. 남한의 민주화 운동 세력 은 이러한 상황에 자극받아 분단시대론, 분단체제론 등을 내세우며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탈냉전을 지향하는 통일운동을 더욱 뚜렷하게 연결시켜갔다. 26) 정치인 김대중 은 민주화 운동세력의 탈냉전, 탈분단론을 제도권 정치에 반영시키는 매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 할 수 있다. 1970, 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김대중은 공화국연합제 통일론, 또한 1990년대 야당 정치인 시절에는 이를 더욱 가다듬은 3단계 통일론을 주 장하며 일관되게 탈냉전, 탈분단의 입장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려 노 력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일부 집권 세력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용, 차용, 변용되기 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으로 남게 되었다. 22) 홍석률, 앞의 책, 쪽 23) 박명림 지상현, 2009, 탈냉전기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구상-김대중 사례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4호 24) 김대중, 1991, 공화국 연합제, 학민사, 173쪽; 25) 진덕규, 1971, 통일외교 향한 정치통합-소위 안보논의의 전개를 중심으로-, 다리 10월호, 74쪽; 79쪽, 26) 홍석률, 2014, 1970년대 민주화 운동세력의 분단문제 인식-분단시대론과 분단체제론-, 역사와 현실 93호

35 Session 1 한반도 냉전사의 맥락과 6.15 선언 25 2) 김대중 정부의 탈냉전 정책과 6.15 선언 1998년 마침내 김대중이 세 번의 실패 끝에 집권에 성공하여, 자신의 정책을 실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김대중은 집권 직후부터 취임사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해 적 대적인 정책을 취하거나 흡수통일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했다. 남북 체제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천명 하였다. 또한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말 하고, 또한 일관되게 실천했다. 27)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한반도 내외의 여건은 녹록치 않았다. 남한은 IMF 경제 위기 하에 있었다. 북한 핵위기는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일단 봉합되었지만, 합의의 이행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1998년 미국에서는 북한이 금창리에 핵무기 개발과 관 련된 지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여 일본 상공을 경유하여 태평양 공해상에 떨어뜨렸다. 28) 이에 북미관 계와 북일관계의 개선은 더욱 요원해졌다. 또한 연평도 근처 해역에서는 1999년과 2002년 2차에 걸쳐 남북한 사이의 교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를 개선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중국, 러시아, 일본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한다는 1동맹 3우호 정책을 취하며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한반도에서 탈냉전을 추구하는 데 가장 긴박한 사안은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 계를 개선하여 국제적 고립을 타파하고, 한반도 주변국가들 사이의 평화와 협력을 증 진시키는 것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6월 집권 후 처음으로 방미했을 때부터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국 대통령 중에는 처음으로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의 완화와 북한 과의 대화와 접촉을 권고하였다. 29) 김대중 정부의 요인들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별 문제가 발생할 때마 다 우왕좌왕 대증요법적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한반도 냉전구조의 근 27) 김대중, 1998,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김대중, 2004, 21세기와 한민족, 돌베개 수록); 통일교육원, 2000, 통일문제 이해, 쪽 28) 장달중 이정철 임수호, 2011, 북미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85-87쪽 29) 브루스 커밍스, 2006,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지역안보공동체, 류상영 편, 6.15 남북공동선언 5년 과 한반도 평화, 연세대학교출판부, 278쪽

36 26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본적이고 포괄적인 해체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하기에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을 외교경쟁 차원에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려 했던 것이다. 30) 당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 일 발사 이후 윌리엄 페리를 대북 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여 대북한 정책의 여러 가능 성을 검토하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페리 조정관에게 미국과 북한 사이의 여러 현안들이 외교 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리하여 1999년 9월 페리가 만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 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향해 움직여야 한 다. 는 것을 첫번째 선택안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일조했다. 31) 클린턴 정부가 미사일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다시 협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2000년 남 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7월 다시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클린턴 대통령에게 미국 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라고 권고하였고, 중국에 대해 투자를 강화해서 중국의 개혁적 인 지도자들의 국내적 입지를 강화시켜줄 것을 권했다. 32) 한반도 내외적으로 각 나라 의 강경파들이 적대적으로 의존하여 입지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타협과 협상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선순환적인 협력을 증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한편 김대중 정부는 일본 문화에 대한 개방을 단행하는 등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 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에 2000년 6월 8일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바쁜 상태 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을 만나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와 이해를 당부하였다. 2000년 1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김대통령은 올해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과정을 본격 추진하여 안정된 평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포부를 밝혔 다. 33) 그리고 같은 해 6월 마침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 선언을 김정일과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오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진행된 탈냉전, 탈분단을 위한 노력이 마침내 소중한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또한 이는 단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만이 아니라 탈냉전 외교 정책 등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30) 김대중, 2010, 김대중 자서전 2권, 삼인, 쪽 31) 위의 책, 쪽; 장달중 이정철 임수호, 앞의 책, 89-90쪽 32) 김하중, 2015, 증언- 외교를 통해 본 김대중 대통령-, 비전과리더쉽, 219쪽 33) 김대중, 2010, 앞의 책 2권, 228쪽

37 Session 1 한반도 냉전사의 맥락과 6.15 선언 27 진행된 복합적 노력의 산물이었다 선언 이후 한반도는 일시적으로나마 확실히 기존의 냉전구조가 균열을 일으키 고, 해체되는 방향으로 갔다. 남북관계가 개선 국면으로 간 것은 6.15 선언 전에도 여 러 번 있었지만, 6.15 선언 이후의 남북관계의 개선은 양과 질, 범위, 모든 측면에서 차원을 달리했다. 남북대화는 활성화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변화되었다. 남북장관급회 담(9회), 남북군사회담(17회), 남북경제분야회담(21회)이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 대화 및 교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도 전개되었다. 경 의선 연결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고, 개성공단 개발이 시작되었다. 남한 민간인의 북한 방문, 사회, 문화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 초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위 한 적십자회담이 있었지만, 전두환 정부 때인 1985년에 단 한차례 92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기간 중 5차에 거쳐 5,354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4) 한반도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의 국제관계도 확실히 탈냉전의 방향으로 가는 양상이 었다. 이에 북한도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남북 정 상회담은 곧바로 북미관계의 진전을 가져왔다.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 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하였고, 같은 달 미국 국무장 관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클린턴 대통령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2000년 11월 거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론이 한 달 이상 나지 않아 결국 무산되었 다. 2002년 9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북일 국교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하고 평양공동선언 을 발표했다. 35) 1992년 남한과 중국의 수교 로 말미암아 소원해진 북중관계도 정상회담 이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김정일은 2000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모두 네 차례 중국을 연달아 방문하였다. 아 마도 이 때가 북한이 개혁, 개방 쪽으로 가장 가깝게 간 때가 아니었나 한다. 2001년 9월에는 장쩌민( 江 澤 民 ) 주석이, 2005년 10월에는 후진타오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였 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도 빠르게 증가했다. 36) 34) 통일부, 2003, 통일백서, 24쪽, 220쪽 35) 신정화, 2002, 북일관계의 역사, 역사비평 겨울호; 남기정, 2002, 북일 정상회담과 미국, 역사비 평 겨울호 36) 이남주, 2006, 북중관계의 진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황해문화 6월호; 정영철, 2005, 혁명2세대와 혁명4세대의 만남: 북중관계 새장을 열다, 민족 21 12월호,

38 28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북한이 주변 강대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남한과 주변 강대국 관계에 어떤 제로 섬(zero-sum) 효과를 미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의 집권 전까지 한미관계는 북한과 대치하는 방향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돈독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한편 남한과 중국의 관계도 한반도의 긴장완화로 말미암아 협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2002년부터 중국은 남한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선언으로 남 북관계도 개선되고,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도 전반적으로 상호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선순환적 흐름이 발생하였다. 이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인 스 스로의 주도권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선언 이후 한반도의 냉전, 분단구조는 주 변 강대국의 영향과 자장 속에서 더욱 내재화,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내부에 서 형성된 화해와 협력의 흐름이 외부에도 영향을 미쳐 뒤집혀 해체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반도 외부에서 발생한 갈등이 내부로 이전되어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내부에서 형성된 화해와 협력의 흐름이 국제적인 긴장도 완화시켜 주는 형세를 보여준 것이다. 나아가며 선언의 냉전사적 의미와 교훈- 한반도 냉전사의 맥락에서 6.15 선언이 거둔 성과를 돌아보며 우리가 교훈으로 얻 을 수 있는 바는 일단 남북한 체제경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선 언의 성과는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흡수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확히 전제하면서 달성한 것이었다. 체제경쟁 논리는 실제로 한반도 냉전, 분단구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하고, 지구적으로 조성된 갈 등을 한반도로 끌어들여 내재화하며, 한반도를 냉전의 축소판으로 만드는 동력으로 작 용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탈냉전, 탈분단을 가로막거나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덫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의 개선을 복합적으로 연결시켜 사고하고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 김대중은 오래 동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긴밀하게 연계시켜 선순환적인 협력관계를 창출하기 위

39 Session 1 한반도 냉전사의 맥락과 6.15 선언 29 해 노력해왔다. 4대국 안전보장론에서 그 단초가 보이듯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 의 지역협력을 연계시켜 사고했고,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한이 미국 및 일 본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거나 촉구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한반도 주변 4강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한 이 를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인식했다고 생각 한다. 물론 6.15 선언으로 일시 조성된 한반도 내외의 타협과 협력을 추구하는 흐름은 오 래 가지 못했다. 2001년 미국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9.11 테러 사건의 발생, 2002년 켈 리의 방북 중에 불거진 소동 등으로 인해 2차 핵위기가 발생하였다 선언의 성과 는 순탄하게 이어지지 못했다. 분단 이후 한반도는 군사 정전체제라는 틀안에서 대화 및 협력 국면과 군사적 위기국면이 계속 물결치듯 순환하는 상황을 반복하였다. 게다 가 현재까지는 화해 협력 국면은 대단히 짧고, 적대적 대치국면은 상대적으로 길게 이 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반 대중들도 탈냉전, 탈분단 의 가능성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못하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조차 퇴조하 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동일한 지점에서 반복되어 순환하는 것은 아니며, 일종의 나선형의 궤도를 그리며 순환을 반복하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성찰해서 탈냉전, 탈분단을 향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새로운 궤도를 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인 김대중은 다른 지도자들과는 달리 4대강국에 싸여 있는 한반도의 위치가 우 리에게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항상 강조해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잘 활 용하여 4대강국의 협력을 끌어 낼 수 있다면, 한국인들은 도랑 속의 소처럼 양쪽의 풀 을 다 뜯어 먹으며 잘 살 수 있다고 했다. 37) 강대국이 조성한 갈등이 한반도로 이전되 고 증폭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상호 협력하는 선순환적인 구조 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지만, 만약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큰 대가를 보장받을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 김대중은 자신의 평생의 업( 業 )이었던 정치에 대해 흙탕물 속에 피어나는 연꽃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38) 37) 김대중, 2010, 앞의 책 2권, 129쪽, 515쪽 38) 김대중, 2010, 앞의 책, 1권, 21쪽

40 30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현재의 한반도의 상황은 그 어떤 때보다도 흙탕물 같아 보인다. 흙탕물은 그냥 흙탕물 이 될 수도 있지만 연꽃을 피울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소중한 토양이 될 수도 있 다. 비록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한반도에서 탈냉전, 탈분단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흙탕물 속에서 연꽃을 보는 일이 아닐까 한다.

41 동아시아의 평화와 6.15선언 :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 남 기 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부장) 1.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실속이 의미하는 것 1998년은 한일관계 발전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해였다. 두 개의 역사과정이 접점에서 만나고 있었으며, 그것은 2000년 6.15 선언의 전주였다. 우 선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小 渕 恵 三 )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발표되어,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 같은 해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회 아세안+3 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 경제협력 비전그룹 창설을 제안했다. 이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경세가들의 논의의 영역에서 나와, 정치적 실천의 세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최초의 계기였다. 한일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이와 동시에 동아시아공동체로의 첫걸음이 내딛어졌던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2001년 11월에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제5회 아세안+3가 개최되어 동아시아 경제협력 비전그룹 의 보고서인 동아시아공동체 설립을 향하여, 평화와 번영과 진보의 동아시아 가 발표되었다. 보고서에는 우리 동아시아의 사람들은 역내 모든 국민의 전면적 발전을 기초로 한 평화, 번영, 진보의 동아시아공동체를 상상 하기를 희구한다. 고 적혀 있다. 당면의 과제로는 동남아시아와 한중일을 범위로 한 경

42 32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제공동체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의 형성과 동아시아통화기금의 창출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치와 안보 면에서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개최가 언급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 이상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계승되었다. 2003년 2월 25일의 취임 사에서 노무현은 동북아시아 시대 를 내걸고, 한국 외교가 지향할 바로 동북아시아 번영공동체, 평화공동체 를 제시했다. 노무현은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 하는 다리 로서,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 김대중의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꿈에 중국이 호응했다. 2003년에 중국 베이징에서는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 창설회의가 개최되어, 그 사무국이 중국사회과학원에 설 치되었다. 이에 일본이 촉발되어 2004년에는 이토 겐이치( 伊 藤 憲 一 ) 국제포럼 이사장 이 중심이 되고 일본 외무성이 협력하는 모양새로 5월에 일본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가 출범했다. 2) 이어서 2005년 1월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행한 소신연설에 서 일본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임을 선언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미국이 반발했다.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공공연히 동아시아공동체 논의 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3) 이에 발을 맞추듯이 일본의 미일동맹주의자들은 동아시 아공동체 논의가 중국의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4)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본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에서 작성한 보고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현상, 배경과 일본의 국가전략 은 채택되지 못했다. 마침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 싸고 중일,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다. 이에 더해 그해 2월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을 제정함으로써 한일관계는 외교전쟁 발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는 실속하기 시작하고, 이와 동시에 한일관계 가 악화됨으로써, 양자간에 긍정적인 방향에서 맺어졌던 최초의 접점이 부정적인 방향 에서 재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전체 어젠다가 21세기의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 비전 으로 1) 제16대 대통령 취임사: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사료관>, (검색일, ) 2) 와다 하루키가 본 김대중과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검색일, ) 3) 朝 日 新 聞 2005 年 5 月 1 日 4) 読 売 新 聞 2005 年 3 月 27 日

43 Session 1 동아시아의 평화와 6.15선언 33 설정되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한일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진입 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점차 빛이 바래고 있는 듯하다. 21세기에 들어,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동아시아의 공동체 구축이 구체화되기 시작하 자마자 2005년부터 일본에서 미일동맹주의자들의 역습이 개시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 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5년부터 시작되는 10년은 동아시아공동 체 구상의 실속과 한일관계 악화의 10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돌아보면 2005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동아시아 위기가 시작된 해였다. 2.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실속의 원인 우선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실속하게 된 원인을 일본 요인으로 분석해보자. 고이 즈미 총리는 2002년 1월 싱가포르에서 일본-아세안 포괄적 경제연계구상을 제안했다. 나아가 고이즈미 총리는 2003년 12월에는 일본-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커뮤니 티의 구축을 제시하고, 2004년 9월에는 국회연설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의 필 요성에 의욕을 보였다. 이 시기 고이즈미 총리의 구상에는 아세안+3에 더해 호주, 뉴 질랜드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인도가 추가된 형태로 2005년에 드디어 동아시 아 정상회담이 발족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상회담의 발족과 거의 동시에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실속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의 반발이 큰 이유였으나 일본의 가치관 외교 가 미친 파장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일본의 가치관외교는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중시하는 아세안방식을 동요시키고 있었다. 애초부터 일본이 아세안에 접근하는 배경 에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인데, 2006년에 발족한 제1차 아 베내각이 내건 가치관외교는 이 지역에서 일본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것이었다. 때마침 급격히 부상하고 있던 중국은 이에 반 발이라도 하듯, 동아시아 협력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국과의 경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동아시아에서의 신질서 형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9년 일본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일어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다시 주 목을 받게 되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지론을 전면에 내걸고 동아시아공동체 구

44 34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에 대해 다시 의구심을 키운 미국과 후텐마 미군기지 문제로 갈등하다가 결국 하토야마 총리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접고 말았다. 이후 등장한 간 나오토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미일동맹을 수복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 고, 이후 일본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는 자취를 감춘 듯하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 시 기에는 센카쿠(조어대) 국유화를 계기로 중일관계가 악화했으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 고 일본의 미온적 대응에 반발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한일관계도 악 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더욱 추진력을 잃어갔다. 일본이 중 국과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실속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도 책임 공방에서 자유롭지 않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과거 김대중 대통 령의 이니셔티브에 기초해서 한국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주도하는 국가였으나, 김 대중 대통령의 동아시아구상에 최초의 변경이 가해지는 것은 정작 김대중 대통령의 계 승자를 자처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서 동 아시아 라는 개념은 동북아시아 라는 개념에 의해 대체되었던 것이다. 이는 이 시기에 한국이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에서 국가 명운의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했던 것에서 비 롯된 변화였다. 이로 인해 아세안을 중심에 놓고, 아세안+3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한국을 중심에 놓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핵심지역으로 설정 하고, 아세안과 미국 몽골 등을 이 핵심지역의 외곽에 두는 동북아시아공동체 구상으 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이 구도 속에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겠다는 것이 었다. 5) 김대중 대통령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통일보다는 평화에 중점이 두어진 것 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일거에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중심이 옮겨진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속에서 무게추 의 역할을 하던 아세안이 부차적인 위치로 물러남에 따라 중일이 갈등하게 될 때 중재 하는 한국의 입장이 약화되었다. 균형자가 되려다가 균형자의 위치에서 내려온 형국이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 구상에서 배제된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노무현 대통령은 적절히 불식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미동맹이 동요되고 있다는 인상이 만들 어졌으며, 한국 국내의 보수층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등 장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수복의 방향으로 달려갔으며, 과거 두 정권이 추구했 던 동(북)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부정하고 말았다. 이를 대신해서 나온 구호가 글로벌 5) 이근, 동북아시아 외교안보정책, 노무현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한울, 2011,

45 Session 1 동아시아의 평화와 6.15선언 35 코리아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은 동아시아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가 그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한중일 3국간에 협의와 협 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2008년 10월 24일, 베이징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이 참석하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ASEM)이 개최되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 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하여 12월에 개최되었다. 이것이 한중일 정례회담의 시 초였다. 그 제1회 한중일 정상회담은 후쿠오카에서 개최되었고, 회의 결과 한중일 통화 스왑이 체결되었다. 6)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를 경제주의에 한정 시켜버렸다. 이후 한국의 지역주의 구상 속에서 동아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질서의 단위로 부상해 오는 일은 없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권의 외교 구호는 글로벌 코리아 였다. 그것은 성숙한 세계국가 로 표현되었다. 그 의미는 범세계 차원에서 지구촌 공통 관심사에 관해 적극 협력하고 처방을 내리는 나라 를 뜻하며, 더 넓은 시야, 보다 능동적인 자 세로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세계 국가 를 표방했다. 이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국익 개념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외교 를 전개하는 국가로 설명 되었다. 으로 참여하고, 이념보다는 국익에 기초한 실용외교를 전개하는 국가 로 표현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합의와 협력을 이끌 어내는 선진중견국가 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그 실행방식으로는 동심원외교 가 채택되었다. 동심원외교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주 변국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고, 이어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주변국으로 외교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전략 이라 규정되었다. 7) 이러한 구도 속에는 외교의 위계가 존재했다. 한미동맹이 최우선되었으며. 한중일 협력이 그 아래에,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은 그보다 더 밑에 위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구상 속에서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 는 사라져버리고 말았 다. 이러한 경향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된 외교 구상인 동북아시아 평화협력구상 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구상에서 개념화된 동북아시아는 한반도와 미ㆍ중ㆍ일ㆍ러이 며,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아세안지역포럼이 참조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 협력의 6)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 : 이명박, 대통령의 시 간, 187.

46 36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대상으로서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8) 60주년을 맞이한 반둥회의에 외교 문외한인 부총리(교육부장관)를 출석시키는 한국외교의 실태( 失 態 )는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 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 에 대한 한국의 빈곤한 상상력은 보다 뿌리 가 깊으며, 해방 후의 역사 전반에 걸친 문제를 안고 있는 듯하다. 3.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국 1950년대 이래, 한국의 아시아인식 전반은 댕대 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것은 아 시아가 비동맹외교와 중립주의의 온상이 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승공통 일을 국시로 하고 있는 이상, 비동맹주의는 중립주의이며, 중립주의는 한국의 국익에 위반한다는 생각이었다. 9) 1955년 4월 18일부터 24일에 걸쳐 개최된 반둥회의에 대한 한국의 공식반응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 회의가 공산진영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또 하나의 무모한 계획 이기 때문에 한국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0) 반면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절연 과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세력의 확보, 구체적 으로는 국제적 혁명지원역량 과 반제자주혁명역량 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비동맹운동에 접근해 갔다. 11)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한국은 반둥회의가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진 영이 공산주의의 팽창을 봉쇄하는 시기에 열려, 중공과 소련이 미국의 봉쇄정책을 회 피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고 하여 이를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당초 반둥회의의 움직임이 서방측 국가들의 전 식민지였기 때문에 전 종주국의 영향을 받 지 않겠다는 의지로부터 출발했다 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당시에 미국의 대 공산주의 봉쇄정책에 말려들 것을 거부하는 분위기에서 이러한 집 단적 행동이 나온 것 이라고 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이른바 반제국 반식민지 제3세계운동의 거점이 되어가는 데 따 라, 북한이 이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결국 1975년 8월의 리마 비 8) 동북아시아 평화협력구상팀, 동북아시아평화협력구상, 오름, ) 이우영, 남북한의 대 비동맹국 외교경합분석, ) 동아일보, 1955년 4월 25일 11) 최재복, 남북한의 비동맹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6;강성윤, 북한의 비동맹외교: 제7차 정상회담 을 중심으로, 76 78

47 Session 1 동아시아의 평화와 6.15선언 37 동맹외상회의에서 북한의 비동맹회의 가입이 인정됨에 따라 한국은 위기감을 안고 이 러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이후 비동맹주의 그 자체가 정 치적으로 분열하여, 북한의 비동맹외교가 시련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것 이 1980년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도달한 비동맹운동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었다. 12)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종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한국이 경제적 성공에 자신감 을 키우면서 실용주의의 입장에서 비동맹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한국정부 의 공세적 외교를 마주하여 북한의 비동맹외교는 수세적인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거 기에는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소련 및 중국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나아가 비동맹 세력의 퇴조현상이 나타나면서, 북한은 고립감을 키우기 시 작했고,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미 직접교섭의 수단으로 핵개발에 착 목했던 것이다. 13) 한편 한국은 1980년대의 비동맹운동의 주류가 서방진영으로부터 이탈하는 구심력이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적극 정책을 모색했다. 한국은 북한이 36개국에 의한 비동맹조절위원회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할 것이라 예측하면 서도, 소련의 아프간 침공과 이란-이라크전쟁의 발발 등으로 비동맹운동이 분열하고 비동맹운동의 주체가 다양화한 것을 유리한 상황으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흐 름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로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민간외교, 경제협력외교를 적극적 으로 전개하여 비동맹 국가들에 개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북한의 영향력에 대항하려 했다. 14) 이러한 한국의 적극정책으로의 변화는 비동맹운동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서 나온 것 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비동맹운동에 대한 인식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 했다. 즉 비동맹운동은 제3세계 제국이 상호결속을 통해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대항 해서 정치적 독립성을 모색하고, 선진제국에 대한 경제협력, 경제외교에서 공동의 보조 를 취하여, 상호 경제적 통합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기획 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비동맹운동에 대해 경제적인 방향에서 재평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아세안은 과거 15년 동안 제3세계의 어느 지역보다도 비교적 많은 성과를 기록하고, 비동맹운동의 모범사례로 그 위치를 굳히고 있다고 평 가 하고 있는 것이다. 15) 12) 박봉식, 중립주의 정치의 동태: 비동맹운동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35 13) 이기종, 북한의 대 제3세계 비동맹 외교정책, ) 하경근, 비동맹운동과 한국,

48 38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한국이 아시아에 대해 적극적인 사로를 시작하는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이다. 그 배경에는 민주화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 전장국가 체제 하에서 억압되어 왔던 민중의 요망이 분출했다. 16) 그 가운데 하나가 한일기본조약체제 하에서 억압되었던 대일 요구 였으며, 가장 상징적인 문제가 위안부 문제였다. 이는 긴 민주화운동 속에서 만들어진 운동조직을 통해 집약적으로 표출되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국경을 넘어, 아시아연대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아시아 연대회의 였다. 또 국가의 폭력과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평화와 인 권문제 심포지엄 이 있었다. 평화와 인권을 동아시아 수준에서 생각하게 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있었다. 즉 한국과 타이완 등에서 일어난 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중 수난의 역사는 한국전쟁을 분수령으로 동아시아에 형성된 냉전구조와 깊이 관련 되어 있다 는 인식이다. 나아가 환경 문제 등, 탈냉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문제들 에 대한 도전도 동아시아에서 시민들을 결집시켰다. 한중일 동 아시아 환경시민회의 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움직임을 대변하는 사례이다. 17) 이렇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아시아인식은 한국의 해방후의 역사 속에서 예외적이 며, 이는 민주화 운동 속에서 사상적 격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점을 이 해할 수 있다. 4. 대일포용정책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이중주 취임 직후부터 전개된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돌이켜 보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국제협력의 틀을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에 중첩시키고, 나아가서는 이를 한반도 의 평화 체제 구축의 기초로 삼으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풀어나가는 첫 단추로 한일관계에서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있었고, 이후 한일 관계는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지렛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을 발견할 수 있다. 15) 이우진, 비동맹운동으로서의 아세안, ) 전장국가란 자국이 전장에 성립한 국가임을 의식하여 내정과 외교를 전개하는 국가 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냉전국가의 한 형태로서,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에서의 동원체제를 유지한 채 휴전체제 속 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던 한국의 독특한 국가체제를 개념화한 것이다. 17) 백지운,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과 민간연대의 역할,

49 Session 1 동아시아의 평화와 6.15선언 39 김대중은 한일관계에서 가장 밝은 시기를 연출한 정치가였다. 18) 김대중이 한반도 의 평화를 위해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 은 이미 1970년 10월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 공약으로 4대국 안전보장론 을 제창 하기 시작하면서였다. 김대중은 미국, 소련, 일본, 중공의 4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 억 지를 공동으로 보증 하고, 한국은 쇄국주의적 외교를 그만두고 중립국 외교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19) 일본을 한반도의 이해당사자(스테이크홀더)로 설정한 것, 한국 외교의 지향점으로 중립국외교를 설정한 것 등이 특징이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물론, 현재로서도 대단히 선진적인 울림을 지니고 있다. 김대중은 대통령에 취임하자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지는, 관례에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미국이었다. 김대통령은 1998년 6월 6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6월 10일 의회에서 연설했다. 일련의 방문 일정 속에서 김 대통령은 종래의 한미관계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강고함을 각인시켜 북한의 대 외개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20) 다음은 일본 방문이었다. 10월 8일부터의 방문을 앞두고 김대통령은 그 자신이 희 생자였던 납치사건에 대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관철하고, 일본의 대중문 화를 개방했다.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천황 의 호칭에 대해서도 양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다. 이러한 일련의 메시지가 일본에서 김대통령 환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 다. 김대통령은 10월 8일 오부치 총리와 회담했다. 회담에서는 미래지향의 새로운 한 일관계를 열어나가기 위해 20세기의 불행을 20세기에 정리하고, 21세기를 향해 공동의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날 오후에는 중참의원 합동 국회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뜻을 확인했다. 오부치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 한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 회담의 결과 나온 것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 너십 선언이다. 선언에서는 우선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이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처음있는 일이 었다. 한일관계 사상 최초라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더 있었다. 한국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전후 일본의 평화적 발전을 인정하고, 이를 높이 평가한 것 18) 류상영 외, 김대중과 한일관계, 49 19) 위이 책, 69 20) 김하중, 증언: 외교를 통해 본 김대중 대통령,

50 40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이었다. 이는 대일 포용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과 동시에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에 방점이 찍혀야 할 일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주 의를 표방하는 일본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나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주기 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어서 11월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실시했다. 회담에 서 양 정상은 21세기를 향한 한중협력동반자관계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김대통령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장쩌민 주석은 햇볕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김대통령 은 동북아시아에서 안전보장협의체를 창설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6개국에 의한 대화 협 력의 장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21) 이렇게 하여 미국 일본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기초를 닦은 김대통령은 다음 행보 로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 우선은 APEC외교였다. 김대통령은 방중 직후인 11월 1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APEC 정상회담에 참석했는데, 20일에 귀국해서는 방한한 클링턴 대통령과 회담하여, 햇볕정 책에 대해 이해를 요청했다. 19일에는 금강산 관광선이 최초로 입북하는 일이 있었던 반면,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북한에서 돌아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 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양 정상은 북한의 핵의혹에 대응하면서도 햇볕정책 의 일관된 추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제 드디어 아세안 외교의 순서가 되었다. 12월 15일부터 김대통령은 베트남을 방 문하여, 아세안+3회담에 참석했다. 르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김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의 불행한 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사죄했으며, 르온 주석은 한반도 평화 를 위한 김대통령의 노력을 이해하고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16일 오후에 개최된 아세 안+3 회담에서 김대통령은 동아시아경제협력 비전그룹 의 창설을 제안했던 것이다. 이 것이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개시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을 상대로 하여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나서게 하려는 양자 외교와, APEC과 ASEAN 등을 무대로 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보중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다자 외교는 1999년에도 정력적으로 이어졌다. 1999년 3월 방한한 오부치 수상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말에는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옐친 대통령과 회담하 고, 이 자리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6월 15일에는 연평도 근해에서 발생 한 총격전은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위기에 빠뜨렸는데, 이러한 사태전개에서도 김대 21) 김하중, 146

51 Session 1 동아시아의 평화와 6.15선언 41 통령은 7월 2일 미국을 실무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하여, 햇볕정책의 지속적 실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요구했다. 이어서 7월 4일부터는 캐나다를 국빈 방문하여, 북한과 캐나다의 국교정상화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대통령은 같은 해 9월 11일부터,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 했는데, 13일 정상회담에서 최초 발언자로 나서, 경제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받아내어 공동선언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 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마침 위기 상황에 빠져 있던 동티모르 사태를 수습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여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어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를 국빈 방문하여,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찬동을 얻는 데 성공했다. 특히 오스트 레일리아에서는 KEDO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계속해 줄 것에 대해서도 약속을 얻어냈 다. 1999년 11월 27일에는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필 리핀을 국빈 방문했다. 28일에는 주룽지 총리, 오부치 총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이것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최초의 회합이었다. 그 제안자는 오부치 총리였다. 3 정상은 이 회합의 정례화에 합의하고 있다. 이후 한중일 정상회담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는데,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리 커창 총리) 사이에서는 아직 개최되지 않고 있다. 5.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일 정상회담으로 김대통령은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넘겼다고 판단하고 취임 3년째부터 본격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년 동안의 외교는 이를 위한 외연을 정지하는 외교였다. 2000년은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해로, 김대중 대통령은 새해 소망으로 새로운 천년, 새로운 희망 이라 적었다. 그리고 1월 5일 주재한 국가안전보 장회의에서 새로운 해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남북관계 개선 에 있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무조건의 남북당국자 회담, 남북교류의 다면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추진, 이산가족재회 사업의 적극적 전개 등 4개 과제를 제시하고, 올해는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과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안정된 평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싶다. 는 희 망을 피력했다. 22)

52 42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2000년의 외교는 유럽 4개국 순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3월 2일부터 이탈리아, 바 티칸 교황청, 프랑스, 독일을 방문했다. 그 가운데 3월 9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의 연 설에서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네 개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한국은 북한이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는 데 지원할 의사가 있고, 이를 위해 정부 당국 자간 협력의 필요가 있으며,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선 언했다. 둘째, 북한은 한국의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한국의 화해와 협력 제안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적 으로 호응해 줄 것, 넷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안한 특사교환을 수락할 것 등을 호 소했다. 한국 정부는 연설에 앞서서, 연설 요지를 통일부장관 명의로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 23) 이에 대해 북한이 호응하여 4월 10일에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정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에 일본이 호응해 왔다. 2000년 5월 28-29일, 모리 총리가 방한하여 김대통령과 회담했다. 회담에서 모리 총리는 중단된 북일협의 재개를 희망하는 일본정 부의 의향을 북한에 전해달라고 김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김대통령은 6월 12일부터 남 북정상회담을 앞둔 중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6월 8일 오부치 총리의 장례에 참석했 다. 장례가 끝난 뒤에는 장례에 참석했던 클린턴 대통령과도 회담하여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드디어 김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나서,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발표 했다. 김대통령은 6월 16일 청와대에서의 국무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정리했 는데,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고, 주한 미 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에게, 자주란 외국 세력의 배격이 아니라 주변 4대강국과 슬기롭게 어울리는 것이라며, 관계개선을 희망 하는 모리 총리의 의향을 전했고, 김위원장은 이를 접수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김대통 령은 클린턴 대통령, 모리 총리, 푸틴 대통령 등과 전화회담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의 결 과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24) 2000년 7월말, 방콕에서 개최된 ARF에서 사상 최초의 북미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 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백남순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북한 특사의 방미를 제안 했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였다. 10월 9-12일,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미하여 22) 김하중, ) 김하중, ) 김하중,

53 Session 1 동아시아의 평화와 6.15선언 43 클린턴 대통령을 표경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를 수교했다. 그간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공동선언에는 클린턴 대통령의 방미 준비를 위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미 양국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이 포함되 었다. 나아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평화보장체제로 바꾸고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4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동선언에 따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10월 23일 방북하고 25일에는 서울에 도 착하여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연기되 어 결국 실현되지 않은 채 부시 정권으로 바뀌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의 방북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방미를 요청했으나, 김위원장은 이를 거부하여 결 국 북미관계는 경색되고 말았다. 한편 10월 20일과 21에는 서울에서 제3차 ASEM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체제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그 리고 11월 13일부터 17일에 걸쳐서는 김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부르나 이를 방문했다. 김대통령은 여기에 모인 정상들을 상대로 북한과의 외교에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호소하고 설득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의장성명에는 APEC이 남북화해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이 APEC 실무작업반에 초대회원으로 참가할 것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5) 2000년 11월 23일부터는 싱가포르에서 ASEAN+3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4일에 는 제2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세 정상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작업의 개시 등을 포함한 공동선언을 발표했 다. 이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동아시아 발전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 가운 데 하나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추진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방안의 협의를 위해 동아시아 연구그룹을 구성하 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시 정권이 되어, 김위원장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부시 대통 령 하에서 북미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고, 북한의 태도는 점차 강경해지고 있었다. 이 러한 북한의 태도가 다시 미국의 대북정책을 강경한 기조로 돌아서게 하고 있었다. 때 마침 일어난 사건이 9.11 동시다발 테러사건이었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 의 하나로 25) 김하중, 481

54 44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지목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반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햇볕정책도 위기를 맞이했다. 여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상했던 것이 북일관계였다. 고이즈미 총리가 전격적으 로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다. 북일교섭을 계기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은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사건의 해결을 둘러싸고 북일관계는 난항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2004년 연말 북일 실무자 협의에서 요코타 메 구미씨의 것이라고 해서 북한이 건넨 유골이, 일본의 DNA 감정결과, 가짜였다는 발표 가 나오면서 북일교섭은 결국 좌초하고 말았다. 이와 동시에 동아시아공동체 구상도 실속하고 말았던 것이다. 6. 위기의 동아시아와 공동체 구상 재생의 길 미중관계가 이 지역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큰 의미를 갖게 된 현재, 한국과 일본, 남북한, 북한과 일본 등 세 가지 양자관계의 평화와 협력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핵 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일관계는 핵심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수준에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데에서 한일관계가 핵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1990년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 대로 진입하고, 2000년에는 남북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2002년에는 북일관계 가 새로운 시대로의 입구에 서 있었다. 새로운 세기로의 진입을 사이에 두고 2년 터울 로 4년에 걸쳐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중핵을 이루는 삼각형이 완성되려 하고 있었다. 이때를 필자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가장 현실화한 시기였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의 세 변은 2005년 경 부터 붕괴되기 시작했다. 북일관계가 벽에 부닥쳤고, 한일관계가 구조적인 불안정 상황에 노출되고 있었으며, 남북관계는 겨우 지속되고는 있었지만, 2005년 2월에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으로 선언함으로써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로부터 동아시아는 대립과 갈등이 제어되지 않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중일간, 한일간 갈등이 일상화하는 위기의 시대 인 아베 시대 가 찾아왔다. 일본에서 제2차 아베 내각이 발족한 이래, 본말전도의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가 구 조화하고 있다. 현재의 동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이 각자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불신이 증대하는 안전보장의 딜레마에 빠진 상태에서 이러한 안보 딜레마에 한국이 말

55 Session 1 동아시아의 평화와 6.15선언 45 려들어가, 불안정의 나선형 상승 이 구조화하여 본말전도 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미래로의 어리석은 진군 을 계속할 것인 가,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암울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 다. 이러한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정상화가 선결 과제이며, 다음으로 남 북관계 정상화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일관계 정상화를 시도하여, 세 개의 정상화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다시 한 번 정치일정에 올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 엇보다도 한일관계의 수복이 절실히 요망된다. 현재와 같은 불안정의 나선형 상승 구 조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일본과 한국이며, 양국은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서 대립의 국제정치가 강요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는 미중관계와 한일관계가 이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중관계의 전개로 구조화된 상부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관계가 하부 국제질 서를 형성하고, 이 두 개의 국제질서가 서로 중첩되고 배제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 상부구조에는 G2협력 으로부터 신냉전 으로의 이행이라는 현실이 있고, 하부구조에는 기지-전장 연계 의 한일관계에서 미들파워협력 의 한일관계로의 이행이라는 현실이 있다. 이 두 개의 변환과정을 다시 교차시키면, 이 지역의 국제질서 를 전망하는 데 다음의 두 가지 시나리오가 현실적 가능성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나는 기지-전장의 연계로서의 한일관계 강화가 필연적으로 이 지역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적 상황으로 유도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다시 기지 와 전장 의 속성을 강요받게 된다. 다른 하나는 미들파워로서 한일 양국이 협력 함으로써 신냉전으로의 진전을 제어하고, 미중협력을 유도하는 시나리오이다. 나아가 미중협력의 구도 속에서 미들파워협력의 한일관계는 다시 굳건해질 수 있다. 즉 한일 관계는 한미일관계와 한중일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인 바, 한일 양국은 이 양자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하부행위자로부터 상부행위자로 상승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악화된 한일관계를 수복하는 길이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 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해 두고자 한다. 동아시아에서 21세기 진입을 앞두고 시작되 어 2년 주기로 채택된 일련의 공동선언 즉, 한일공동선언(1998), 남북공동선언(2000), 북일공동선언(2002)는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안정화의 기초가 되어 있다. 나아 가 이 과정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실현과 이중주를 이루고 있었다.

56 46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일련의 공동선언은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의 유제인 휴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 영의 동아시아를 재구축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는 동아시아에서 구조화한 휴전체제를 해체시키고, 평화체제의 구촉으로 나서는 길에 남 겨진 마지막 과제이다. 한일관계가 이를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57 독일의 통일 경험이 한국에 주는 함의 Jens Hüttmann (독일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교육담당책임자) 1. 한국과 독일의 분단 역사 4월로 접어들면서 유럽에서는 신문과 TV 방송은 물론, 각종 행사와 영화, 전시 등 에서 학교 과제물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이 다뤄지기 시작했습니 다. 셀 수 없이 많은 보도와 방송에서 나치정권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했던 5월 8일이 회자되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이 날의 일을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이야기 합니다. 대다수 독일인들은 이 날을 해방의 날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저 역시 이에 전 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독일인을 포함한 유럽인들 누구 도 그들 자신의 시야 너머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이 (특히 역 사가라면) 관점을 좀 더 확대하길 바라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8월 15일에 항복하기 전까지 아시아에서 2차 대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70년 전에 한반도를 둘로 나누었던 것은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하 소련)이었습니다.

58 48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화해의 날이었던 그날, 한반도의 주민들은 전혀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닥 친 것은 또 다른 점령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세계사에서 유럽 중심적인 시각을 극복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또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한국의 분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남과 북의 주민 들의 일상에서 많은 갈등과 상처들이 여전이 나타나고 있는데, 남한에 살고 있는 2만 7천 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미래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박근 혜 대통령에게 통일은 대박 입니다. 2014년 3월 28일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한 연설에 서 박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김정은 정권이 변해야 하며 핵무기를 즉각 버려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박 대통령은 다방면에서 화해(데탕트) 정책을 펼칠 것이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한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과 남북 간의 문화 교류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해당 연설은 남한이 보다 설득력 있는 구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 습니다. 통일이 복권 당첨금과 같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저는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본인의 독일 관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과 독일 사례의 비교가 단지 정치가나 학자들에게만 흥미로운 점은 아니 라는 견해를 밝히려고 합니다. 두 나라가 많은 점에서 다르긴 하지만,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1945년 이 후 독일과 한국의 분단 역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년의 독일 통일 역사에만 주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여전히 분단된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언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독일이 서로에게서 배운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지에 대한 답을 해보고자 합 니다.

59 Session 1 독일의 통일 경험이 한국에 주는 함의 많은 차이점, 많은 유사점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기 독일의 많은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남과 북은 동독, 서독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설득력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남한은 서독이 아니며, 북한은 독일민주공화국(이하 동독) 과 비교해 너무나도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사과와 귤의 비교 1) 를 떠올려 보십시오. (독일에서는 사과와 배 라고 말합 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둘이 비교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색깔 과 모양이 다르다 해도 두 과일은 같은 크기에 달콤한 맛을 낸다는 점이 같고, 또 둘 모두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귤 모두 과일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속합니다. 한국과 독일은 어떨까요? 디페쉬 차크라바티 교수 2) 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말하자 면, 한국에게 독일의 경험들은 불충분하지만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 해 유럽에서의 경험들은 한국에서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고, 적절한 언 어로 번역(translate)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번역 과정에서는 선택이 가능하 기에, 앞선 독일의 경험들이 다른 맥락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또한 이 경험들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것입니다. 독일의 경험이 한국 시각에서 이해되고, 반대로 한국 의 경험이 독일의 시각에서 이해되기 위해 이 같은 번역 과정은 불가결합니다. 한반도에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삼엄한 경계가 있으며, 독일은 1945년 이후로 동 서 간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남북 또는 동서 간에 분배가 고르지 못하다는 등의 기 본적인 사실들 외에도, 언급할만한 차이점들은 더 있습니다. 1) 사과와 귤은 친숙한 과일이지만 모양이나 색깔 등 전혀 다른 과일이란 점에서, 전혀 비교가 불가능한 두 대상을 이야기 할 때 종종 비유되곤 한다. 사자성어로는 천양지차( 天 壌 之 差 ). (역자) 2) Dipesh Chakrabarty. 벵골 출신의 역사가로 인도의 명문 콜카타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미국 시 카고 대학교 역사학부 교수로 재직 중. 탈식민주의 담론이 역사 서술에 어떻게 관여했는가를 분석한 그의 책 <유럽을 지방화하기(Provincializing Europe)>를 통해 일직선 상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서양식 개념 위주의 역사주의를 비판했다. 남아시아와 인도에서의 정치사상이 주요 연구대상인 그는, 두 지역 에서 경험되는 정치적 근대성을 근거로 서양 중심의 근대성이 요하는 필수 개념들에 대해 재사유할 것 을 요구한다. 특히 유럽의 사상이 인도에서 정치적 역사적인 것들을 설명하는데 불충분하면서도 필수 적이라는 점을 깊이 탐구한다. (역자)

60 50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예를 들어, 남한에는 대박 구상을 실현 가능하게 할 정부 부처, 공공 기관, 연구 소, 비정부기구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에 비해 서독에는 베를 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 같은 인프라가 부재했습니다. 사실, 이 평화로웠던 1989 년의 혁명과 통일 과정은 전 세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사회과학에 서는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 3) 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심각한 방법론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과연 한국이 전 적으로 우연하게 일어났던 사건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문제입니다. 우연을 계획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다면 과연 대 안은 무엇이냐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유사점도 이에 못 지않게 많습니다. 남북과 동 서독은 분단의 경험 외에도 남한과 서독, 북한과 동독이 각각 깊은 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1960년대에 약 만 명의 남한 이주 노동자 들이 간호사와 광부로 서독에서 일한 바 있습니다. 거의 같은 수의 북한 주민들은 동 독에서 기술자로 일하거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부하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최근 독 일에는 3만 명 이상으로 구성된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1950년대 서독에 만연했던 반( 反 ) 공산주의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하의 남한 상황과 닮았습니다. 양국 모두 경제에서 기적을 이뤄냈다는 사 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남한은 한국전쟁의 끔찍한 상처를 딛고, 서독은 경제적 기적이라 불리는 경험을 통해 모두 국제 시장에서의 행위자로 거듭났다 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남한의 전두환 정권과 박정희 정권 하에서 행해졌던 군 부 통치의 억압과 감시는 동독이 가졌던 기본적인 특징과 닮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한과 동독은 둘 다 저항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남한에 존 재했던 사회 민주적인 민중운동과 1989년 동독의 평화적인 혁명으로 대표되는 이 같은 3) Black Friday. 미국의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다음 날을 가리키는 말로, 연중 가장 큰 규모 의 쇼핑이 행해져 기업들의 장부상 적자가 흑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이 같이 불린다. (역자)

61 Session 1 독일의 통일 경험이 한국에 주는 함의 51 저항은 모두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뤄낸 사례입니다. 결국 한국과 독일의 유사 성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서독과 남한은 결코 똑같지 않으며, 동독과 북한 역시 동일시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상당히 비슷한 점은 바로 한국과 독일 모두 1945년 이후 자주적인 정 치 행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2차 대전 패배 직후 독일은 연합국들에 의해 정 해진 전후 세계 질서에 맞춰가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독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에 의존하게 됐고, 동독은 소련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전후 초기의 정치적 힘 또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서독이 국제무대에서 차츰 신 용을 회복해감에 따라 연합국들은 독일에 영향을 끼치고자 다가왔습니다. 한편, 소련은 자신들의 공산주의를 개혁하기로 결정하면서 동독이 스스로의 운명에 대처하도록 내버 려두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소련(이후 러시아), 중국, 일본이 한반도 주민들의 운명을 결정 하는데 끼친 영향은 독일에 끼친 것 보다 훨씬 강력해 보입니다. 앞서 들었던 비유들은 완성에서 한참 먼 것들입니다. 그러나 요지는 독일과 한반도 의 분단 경험을 비교하는 것이 어불성설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같은 비교적 관점 을 취하기 위해 시야를 1989년, 1990년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을 제시합니다. 비교는 오히려 전후 시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년 이전의 경험들 (서독의 사례) 앞서 언급했듯 1945년에 독일이 분단된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였던 나치 전 쟁의 결과였으며, 독일이 항복한 후에는 연합국들이 전적으로 통제권을 쥐게 되었습 니다. 둘로 갈라진 베를린은 곧 냉전 국경의 지리적이고 이념적인 중심지가 되기도 했 습니다. 독일의 운명이 이익을 찾는 강대국들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62 52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동독의 독재에 대처했던 서독의 태도는 동독의 집권당과 소련을 향한 반공주의와 적대감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독 반공주의는 나치 정권에서 그 뿌리 를 찾을 수 있는 반( 反 ) 소련주의(Sovietism)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서 독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 편입하여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동독과 서독 모두에서 당시 정부 기구뿐 만 아니라 주민들 역시 독일의 빠른 통일 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독일의 통일은 그 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과 정의 문제였습니다. 서독은 동독이 곧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유와 번영에 대 한 자본주의의 약속이 공산주의를 얼마 못 가 전복시킬 자석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 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서독이 가졌던 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의로서, 그다지 설득력 있지 도 않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서독은 공산주의자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노 력했으며, 1956년 공산당을 금지했던 사실 4) 은 오늘날까지도 독일에서 논쟁을 불러일으 키고 있습니다. 1972년에는 소위 급진주의자 훈령(the radicals decree) 을 선포해 공 산주의 활동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공공부문에서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내쫓았습 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분단된 독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치적인 조치들 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독은 동독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55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서독은 할슈타인 독트린 5) 으로 불리는 외교원칙을 내세워 동독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했습니다. 서독 정부는 동독을 인정하거나 동독과 외교적 관 계를 이어가려는 국가들은 서독의 우호국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소련의 경우만 이 예외였는데, 독일에 책임을 가졌던 네 연합국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서 독 정부는 이 같은 외교 원칙 때문에 동독을 인정했던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경제 발 전 원조를 철회한 적도 있었습니다. 4) 1956년 8월 17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서독)는 독일 공산당(KPD)을 금지하고 해산시켰다. 이후 서독에 서 공산당은 금지 정당이 되었다. (역자) 5) 정식 독일 명칭은 Hallstein-Doktrin.

63 Session 1 독일의 통일 경험이 한국에 주는 함의 53 또한 서독 정부는 분단에 대처할 목적으로 특별한 정부 부처를 창설했습니다. 해당 부처는 전 독일문제 담당부 6) 로 불렸지만 통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수한 학자들로 구성된 한 특별 연구 기관이 정부가 전 독일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 조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부처는 1969년에 폐쇄 (closed) 되었습니다. 7) ) 동독은 민주화 절차를 연기하고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먼저 다루고자 했으 며, 그러는 사이 동독 주민들은 가능한 한 동독을 떠나려고 시도했습니다. 베를린 장벽 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미 약 3백 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동독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동독 정부의 정통성은 1953년 6월 17일에 일어났던 동독 폭동 사태 로 인해 심각하게 도전받았는데, 당시 700여 곳의 각기 다른 동독 지역에서 약 백 만 명의 동독 사람들 이 통일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독을 지배하 고 있던 소련은 저항 시위들을 제압하였고, 따라서 반란은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 니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동독의 붕괴를 바라던 서독의 기대는 계속해서 부정되었습니 다. 단순하게 말해, 동독 정부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계 회복을 통한 변화 라는 아이디어는 바로 이 때 탄생했습니다. 관계 회복 을 통한 변화란, 통일이 여전히 유효하나 오직 단계적으로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1961년 이후로는 화해 정책(détente)이 할슈타인 독트린을 완전히 대체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동독을 향한 새 화해 정책의 설계자였던 사회 민주주의자 에곤 바르는 후에 동 서 독이 적대적이었던 시기를 끝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관계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나쁘게나마 적어도 관 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6) 정식 독일 명칭은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이며, 한국어로는 연방전독일문제부 (이동기, 2011) 또는 전 독일문제 담당부(통일부, 2013) 등으로 번역된 바 있다. 해당 글에서는 글 의 저자가 영어로 표현한 바에 가까운 전 독일문제 담당부 를 차용했다. (역자) 7) 이 부처는1969년 내독관계부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로 명칭이 변경되 어 독일 통일 이전까지 동독과의 관계를 담당하였다. 저자 역시 글의 아래에서 이 사실을 다시 설명한 다. 그러나 실질적인 동독과의 관계에 대한 정책 결정은 주로 총리실에서 다루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역자)

64 54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동방정책으로 불렸던 이 새로운 정책은 유럽의 한 중간에 위치한 두 개의 서로 다 른 나라가 이웃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정책이 동독과 서독의 주 민들에게 보여주었던 긍정적인 예로는 통과사증협정 8) 이 있습니다. 이 협정 덕분에 동 독과 서독에서 서로 떨어져 살던 가족들은 적어도 몇 일 씩 서로를 볼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양쪽 주민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은 보다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1972년 12월 21일에 바로 동 서독 기 본조약 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 서독은 동독 정권이 비록 여전히 합법적이 라고 보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사실상으로는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서독 정부는 추가의 정서를 통해 통일에 대한 헌법적인 목표를 보다 확실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동독과 서 독에는 각각 양쪽에서 대사관(embassy) 대신에 공사관(legation)을 설치함으로써 양 ( 兩 ) 독일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라면 1969년 왜 전 독일문 제 담당부 가 내독관계부 로 바뀌었는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동 서독 국경(inner-German border)의 양쪽에서는 모두 실용주의가 팽배했습니 다. 동독 집권당은 언제나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통일을 예상할 때는 언제나 사회주의가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서독의 경 제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도, 서독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과 국제 적인 지위를 얻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독과 서독은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경쟁자로 남아있었고, 스포츠 분야에서 특히 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면에서는 양측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전의 반공주의 시기에 했던 것 보다 더 정확하게 동독을 분석하고자 새로운 이론들과 방법론적 도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동독의 공산주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전체주의로서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자들은 동독의 정치구조와 문화에서의 변화, 역학 관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 다. 하르트무트 짐머만(서베를린)과 같은 학자들은 동독 연구는 언제나 서독에 대한 비 판적인 재평가를 암시해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흑백논리가 극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8) 정식 독일 명칭은 Passierscheinabkommen이다.

65 Session 1 독일의 통일 경험이 한국에 주는 함의 55 그러나 이 같은 발전의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인들 사이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학자, 전 문가들까지도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른 미래를 가질 것이라는 데 확신을 갖고 있었습 니다. 통일은 멀어졌고,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서독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동독의 또 래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서양 음악이나 문화, 예술 등에는 흥미가 있었지만 통일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서독 정책들 역시 통일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화해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빌리 브란트나 에곤 바르, 헬무트 슈미트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었습니다. 1982년 선거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이겼으나, 1983년 헬무트 콜과 새로운 연립정부를 형성하 게 되면서 화해정책은 계속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1970년대에 그들은 반공주의가 부족하고 통일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동 서독 기본조약 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법원 에 상고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도 그들의 정책에서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강경 반공주의자이자 바이에른 주( 州 )의 정치가였던 프란츠 슈트라우스는 동독 정부에 백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동독을 재정난으로부터 구 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래 몇 개의 차트들을 통해 서독의 통일정책들을 짧게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 이 를 통해 대부분의 서독인들이 동독에 대한 적대감은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을 깨달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화해 정책의 경로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차트 1] 양독 간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 과 정들이 동독과 서독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하긴 했으나 동독과 서독인들은 여전히 동일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동 서독의 10 대들은 같은 취향의 음악과 패션, 스타일을 즐겼고, 공통적으로는 서독 텔레비전 방송 의 소비자였습니다.

66 56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동독과 서독은 또한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었으며, 4백만 명 이상의 동독인들이 자 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양독의 역사가들이 몇 차례 만남을 갖기도 했 습니다. 지방 단위에서 보자면, 동 서독 마을들 간의 파트너십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얻고 있었습니다 년 이후 한국의 경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국이 걸어온 길이 독일의 경험보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보 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제국주의적 동기와 목표가 유럽에서보다 더욱 중요한 듯 싶습니다. 반공주의에도 같은 이해가 적용되는데, 한국의 경우 세 각도에서 관찰해 볼 수 있 습니다. 먼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있으며, 남한과 북한 역시 서로 대립합니 다. 마지막으로는 남한 내부에서의 충돌인데, 남한 정치와 반미주의에 대한 비판이 친 북적인 것으로 동일시 될 때 나타나는 용공( 容 共 ) 주의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햇볕정책조차 친북적인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을 고립에 서 끌어내어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생각에 방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서독 전 총 리였던 빌리 브란트에게서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대립에서 협력으로 관점을 변 화시키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저는 햇볕정책을 근래 한국 역사에서 가장 숭고했던 순간들 중의 하나로 여깁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있었던 순수 반공주의의 세 긍정적인 휴지기를 들자면 아래와 같 습니다. 1970년대에 남북 간의 첫 번째 화해 시도가 있었는데, 당시 적십자사가 독립성(외 부 개입 없는 통일), 평화, 국가적 단합의 세 기본 원칙의 개념을 공표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결정했고, 유신 헌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북한과 나쁘게나마 가질 수 있었던 일련의 관계에 대한 기회도

67 Session 1 독일의 통일 경험이 한국에 주는 함의 57 사라져 버렸습니다. 1990년과 1991년에는 남북이 함께 화해의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은 글라스노스트 9) 와 페레스트로이카 10) 를 정치적 목표로 내세웠던 소련 공산당 의 개혁을 두려워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 근래 가장 가능성 높았던 기회는 2000년과 2001년에 일어났습니 다. 당시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정상회 담을 했던 것은 전형적인 윈-윈(win-win: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의 기회처럼 보였습니 다. 그러나 또다시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은 모두 부서져 버렸는데,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독재국 가 중 하나로 지목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전 국무부 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햇볕정책 에 순진하기 짝이 없는(naïve) 외교 정책이란 오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한이 하고자 할 때마다 변화는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통일이 실패한 이유 가 단지 북쪽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1989 년 이전까지 독일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둘째,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세의 이익이 한국 문제에 끼어들 었습니다. 혹자는 모든 대북 정책들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불가능했을 거란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군 사 안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군사분계선을 따라 연 례적으로 행하는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 역시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 9) 1985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실시한 개방 정책. 이전까지 반( 反 ) 소련적 인 것으로 여겨져 금지되었던 예술작품 따위를 공개했으나, 간부계급의 부패만 신랄하게 공개 비판하 면서도 고르바초프 대통령 자신에 대한 비판은 금지하는 제한적 공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활성화시키고 소련의 민주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을 받았다. (역자) 10) 재건, 재편의 뜻을 가진 러시아어로, 역시 고르바초프가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표방하고자 선언했다. 이를 통해 소련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비판이 허용되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시도되었 다.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공존외교가 추진되어 동구권의 체제 변혁과 냉전의 종식을 이끌어냈다. (역자)

68 58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국가가 지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 집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한국에서의 그래프는 독일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한국의 그래프는 적대감과 기회가 함께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필자에게는 남한 에서 통일 준비와 북한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 상당히 놀랍 게 다가옵니다. 이 같은 역설적인 모습은 남한 사회 내부의 충돌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트 2] 이 같은 한국의 사례를 독일의 사례와 비유해 보겠습니다. 햇볕정책의 개념은 항상 국내 정책에서의 결과 또한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일에 앞서 민주화를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서독의 학자 하르트무트 짐머만의 생각과 다소 닮아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구상은 남한 사회의 극단적인 대 립을 해체하는 것과, 성공적인 통일 경로를 만들기 위한 전제로서 민주주의를 강화하 는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언급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독일의 사례와의 상당히 긴밀한 비유를 하려는데, 김 전 대통령의 생각은 단순히 남과 북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남북 공통의 이익과 평행선을 발 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남북이 가진 공통점은 한국 역사와 문화의 일부분인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단 이후 70년이 지나 언어는 변화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최근의 북한 연구가 보여주듯이, 북한 주민들은 휴대 전화와 (제한적으로나마) 인터넷 을 즐겨 사용하고, DVD를 통해 한국의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데, 특히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네 개의 경제특구의 결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만여 명의 북한 근 로자들은 자본주의와 돈을 버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추측컨대, 이 근로자들은 가족들과

69 Session 1 독일의 통일 경험이 한국에 주는 함의 59 친구들에게 이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언론에서 항상 그려지듯 폐쇄 된 곳만은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북의 공통점에 대해 말할 때 35년 간의 일본 식민주의 경험을 잊어서 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이 20만 명에 달하는 위안부 여성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 하도록 만드는 일은 남북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2015년 4월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가 미국 의회에서 한 연설에 대해 남과 북 양쪽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 다. 이어,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2만 7천여 명의 탈북자들 또한 남북이 가진 공통점에 서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일상 속에서 탈북자들은 진짜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굶주리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원하는 만큼 사회에 통 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한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을 떠올릴 때 공포와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실은 1990년 이후 동 일에서 얼마나 많은 동독인들이 동독의 비밀경찰에 협조했는지에 대해 공공연히 벌어 지던 논쟁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국의 이 같은 상황은 1990년 이후에도 독일이 통일 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동독인들을 향한 일반적인 편견과도 닮아있는 것입니다. 5. 독일의 통일이 한국에 주는 함의 독일의 긴장완화정책 11) 이 확실한 성공담은 아니었다는 사실로 얘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잘츠기터의 중앙기록보존소 12) 의 업무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듯 애매모호한 부 분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무소는 동독에서 일어난 인권 탄압 사례를 기록할 목적으 로1961년 서독의 니더작센주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양의 기록이 보존되었 는데, 독일 내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래 또한 감시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11) 정식 독일 명칭은 Entspannungspolitik. 12) 정식 독일 명칭은 Erfassungsstelle Salzgitter로, 잘츠기터(동서독 국경지역)에 세워진 기록보존소를 말 한다. 서독이 1961년 동독의 인권탄압 사례를 수집 보존한다는 명목 하에 설치하였으며, 통일 시까지 30여 년간 약 8만 건의 기록을 유지해왔다. 당초 통일을 염두에 둔 실용적 목적보다는 동독 관리들에 대한 상징적 경고적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독정부와 서독 사민당 인사들은 이 기구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역자)

70 60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서독은 서독으로 추방된 동독의 정치범 한 명당 약 5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 해 왔습니다. 추방된 정치범의 수는 약 3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반공주의가 통일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산주의 비밀 요원들이 서독에 침투했을 지도 모른다 고 여겼던 반공주의자들의 공포는 1989년에 이르러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 습니다. 오늘날에는 진정으로 이념적이고 물리적인 위험은 외부로부터나 내부 자체에 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물을 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남한에서의 반공주의 사상은 과연 현실적인 것일까요? 그러나 긴장완화정책 은 독일이 통일에 이르는 길을 닦아놓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 없이 1989년의 혁명은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1989년 10 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7만 명 이상의 동독인들이 동독 집권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 인 일입니다. 이 날은 동독 정권의 몰락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왜냐하면 당시 동독 정권이 시위들을 진압할 군사력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이 같은 집단적인 항의 시 위를 멈추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대대적인 항의 시위에 이틀 앞서 동 독 정권은 과장된 행사를 통해 40주년을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집단 시위는 누구보다 라이프치히의 용감한 시민들에게 있어 대대적인 성 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위의 진짜 영향은 같은 날 밤 서독 텔레비전으로 전해진 데 있었습니다. 한 시민운동가가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라이프치히에서 근무하던 한 서독 언론인에게 전달했고, 이 언론인은 서독 TV 방송국으로 테이프를 몰래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화해정책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 언론인은 결코 동독에서 일하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론인의 동독 근무가 가능했던 것은 1972년 동 서독 기본조약의 일부였던 특별한 협정 덕분이었습니다. 동독에서의 평화로운 혁명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데에는 종합적으로 세 가지 주요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용감한 시민운동가의 행동이 불러온 1989년의 폭발적인 결과 였습니다. 당시 동독 정권의 마지막이 되었던 해에 수백 개의 모임이 존재했습니다. 다

71 Session 1 독일의 통일 경험이 한국에 주는 함의 61 음으로는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와의 국경지대가 새로이 열려 동독 주민들이 동독으 로부터 탈출하는 또 다른 선택권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수천 명의 동독 주민들이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앨버트 허시만은 시위자들과 동독 이탈주민들에 각각 목소리(Voice) 와 탈출구(Exit)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두 개의 선택지는 무엇보다 당시 소련 공산당 총서기이던 미하엘 고르바초프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독일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일지도 모릅니다.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 와 페레스트로이카 라는 슬로건을 통해 개혁을 시도했는데, 이 두 단어는 각각 투명성과 재편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동독 거주민들은 동독 집권당 역시 소련 공산당의 이 같은 개혁을 따르기를 기대했습 니다. 그러나 동독 집권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989년 여름에 국경을 개방했던 헝가 리나 체코슬로바키아의 집권 공산당들과는 달리 동독 공산당은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소련을 따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동독의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소련이 말 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후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은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였 습니다. 동독의 비밀경찰의 사무실들은 12월 초 모두 점령당했습니다. 같은 달 시민운 동가들은 중앙 원탁회의를 열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시도했습니다. 1990년 3 월에는 동독 역사상 최초의 자유 민주 선거가 실시되어 '독일연맹'이 승리했고, 이들은 통일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연합국들의 영향이 또다시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 9월 12 일 양독과 네 연합국의 외교 장관들의 참관 하에 2+4 조약 13) 이 체결되었고, 이로써 독일은 완전한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그 해 10월 3일 동독이 서독기본법의 관할 지역 에 가입 14) 하게 됨으로써 독일은 재통일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통일 절차가 얼마나 신 13) 독일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 으로도 불리며, 이를 통해 통일 독일은 전작권을 인정받고 자신들 의 동맹을 결정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역자) 14) 독일 통일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제안되었는데, 하나는 서독의 헌법이었던 기본법(Grundgesetz)을 동 독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독이 연방을 구성하여 새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 다. 동독이 전자를 택함으로써 과거 동독에 속하던 다섯 개의 주들이 서독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일 이 이루어졌다. 1871년 독일 제국의 성립과 구분하기 위해 재통일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데, 영어 원문에서 저자가 reunited 라고 서술한데 따라 재통일되었다 고 번역했다. (역자)

72 62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속하고 순조롭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오늘날에도 여전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통일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동독 주민 대다수가 1990년 3월 투표를 통해 이 같은 통일 절차에 일제히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1990년 직후 동독과 서독의 주민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동독에는 말 그대로 돌멩이 하나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동독 주민들이 직업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구 동 서독 사이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의 다른 한편에서 이념적인 문제 또한 존재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독일에는 이 문제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 데, 번역하자면 '열망의 충격(the shock of enthusiasm)'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충 격은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뉘어져 있던 국가들이 통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서독인들은 오만한 이들로, 동독인들은 멍청한 이들로 그리는 새로운 고정관념까지 생겨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역사속에 존재하게 되었지만, 동독들과 서독인들 사이의 마 음의 장벽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동독을 방문해 본 적 없는 많은 서독인들은 아 직까지도 동독인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통일된 독일에서 서독이 우세한 문화가 가진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독일 분단의 역사(부분적으로 는 현재 진행형인)는 양극단으로 나뉘는데, 1945년 이후 서독의 성공담과 동독의 실패 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같은 심상은 1990년대의 냉전이 어떤 면에서는 지속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 나 진정한 독일의 통합이란 동독이나 서독 한 쪽이 아닌 양독 모두의 역사에 대한 비 판적인 평가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동독의 동년배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몇몇 서독인들은 그들을 그저 간첩이나 전직 비밀경찰로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전기( 傳 記 )들이 단순히

73 Session 1 독일의 통일 경험이 한국에 주는 함의 63 평가절하되었고, 작가들 중 몇몇은 여전히 그들의 삶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는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부분을 1990년대 독-독 간 우상파 괴 논쟁(German-German Iconoclastic Controversy) 의 예를 이용해 정확하게 밝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독의 전문가들이 '동독의 예술'에 대해 논해볼 수 있을 지에 의문을 품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농담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동독인들 에게 이는 큰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길 바라는 동독인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은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동독인들이 향수(nostalgia) 담론을 세우게 된 이유는 앞 서 언급한 것과 같은 좌절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분열의 상징으 로 인정받으려는 투쟁은 극우 집단 페기다 15) 의 시위들과 동독에서의 우익 테러가 보여 주듯 해악의 소지가 여실히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으로 주의를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 다. 독일의 예가 보여주듯, 분단되었든 통일되었든 양국은 서로를 향해 존중과 인정하 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2만 7천여 명의 통일 대사들이 남한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탈북자인 이들을 남한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현대 독일의 분단에서 목격한 바는 역사적 교훈으로서 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더 나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남한에서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필자가 보건데, 서울을 비 롯한 지역에 살고 있는 남한의 젊은이들에게 지금 당장 통일은 대박이 아닙니다. 몇몇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듯 그들은 굉장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발간된 아산연구원의 정책 연구가 그 중 하나의 예 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통일은 하나의 과정 으로 소개되어야 하는데, 사견으로는 반공주의 사상은 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여깁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독일에서는 수년 간 어떻게 하면 독일 역사를 정 확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15) 서양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 이란 뜻을 가진 독일의 신생 우익 집단으로, 구 동독 지 역인 드레스덴에서 현 정부의 외국인 이주 및 망명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2014년부터 이어오고 있 다. (역자)

74 64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공공연히 드러나듯 많은 한국인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통일이 불러올 경제적 인 부담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라면 독일의 예는 많 은 한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 사이에 존재하는 정 치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도 한국의 예상 통일 비용을 독일의 예와 비교하기에는 무리 가 따릅니다. 사회 복지 비용과 연금만 예로 들어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1990년 이후 독일에서 가장 주요한 재정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라면 상황이 다 를 것입니다. 1989년 이전 서독은 동독보다 대략 세 배 정도 부유했습니다. 현재 전문 가들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약 40배 정도 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에는 방대한 양의 미네랄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필자는 통일의 문화와 감정 영역에서의 비교가 훨씬 흥미로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구( 舊 ) 386세대 와 신( 新 ) 2040 세대 는 모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나을 지도 모릅니다. 통일 후 또는 포스트 분단 사회에서의 문화 도덕 통합은 어떤 형태를 갖추 어야 할까? 우선 북한 주민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보는 것이 통일 이전에 시작되 어야 할 터입니다. 6. 결론: 한국에게 주는 교훈? 청중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독일의 통일 과정 자체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범위가 너무 좁다 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전후 시기 역사를 비 교하는 것이 훨씬 전도유망할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경험들과 감정을 강조하고자 한 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서 독일의 경험이라 함은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통일 말 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독 공산주의가 붕괴되길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북한 이 무너질 지가 아니라, 실제로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북한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구정권을 옹호하려 들 것이고, 평양의 집권당 은 자신들이 통일된 한국에서 전혀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남한에 흡수된다 하더라도 최근 유엔이 지적했던 인권 탄압과 관련된 범죄로

75 Session 1 독일의 통일 경험이 한국에 주는 함의 65 고소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또한 알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을 전복되어야 할 국가가 아니라 한국 역사에서 남한에 크게 반대했던 세력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 나 동시에 남북 간의 병행점과 관계들, 유사점들 또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독일에서는 모두 북한을 악마화하는 고정관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독일의 한 유명잡지에서는 폭탄을 쥔 미치광이 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한 역사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해정책(Détente)은 언제나 외부 적 기능과 내부적 기능을 동시에 암시합니다.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극단주의의 대립은 독일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독일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남한 사회 내부의 대립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독재 정권을 강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도, 이것이 남한에서는 공공의 적을 떠올리는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종북 처럼 말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예 로써, 남한의 독재 정권 시기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남한에서 필요한가 묻 고 싶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이 흡수통일 원칙을 지속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길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는 통일을 위한 모든 구상들이 일방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상 컨대, 포스트 분단 시기 개념이 추후 통일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훨씬 매력적일 지도 모릅니다. 물론 남북관계 정상화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핵무기입니다. 수십 년 간 의 정전 협정 이후에 남북이 필요로 하는 것은 평화조약이며, 무엇보다 미국은 자국의 아시아 정책이 현명한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압박 사이에서 보다 유연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른 지역에선 이를 가리켜 전략적 인내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6 66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대북정책은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파악한 북한 내의 동학을 인식하는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 문제에 있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혐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에 있어 질문은 언제나 북한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 경제를 말하는 것 이 되는 셈입니다. 경제특구의 사례는 북한에도 자본주의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작은 힌트를 보여줍니다. 자본주의란 마치 튜브에 담긴 치약과 같아서, 한 번 짜버리면 다시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지역들을 통일의 실험 무 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에 있어 이 지역들은 돈벌이 수단인 동시 에 대단한 위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으며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한국인들은 독일 통일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 독일 통일은 긴 과정이었던 동시에 모두에게는 놀라움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공통점이라면 남한에서의 민주화 과정 역시 길고 복잡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대다수 남한 사람들은 감히 남한의 민 주주의가 어느 지점에 가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결론지으려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남한이 보다 진지한 개념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면, 통일 대박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 나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독일인들이 한국인들의 편에 서서 연대하겠다는 역사적인 약속만은 기억해 주 시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77 German Experiences of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Korea Jens Hüttmann (Head of the Education Department, The Federal Foundation for the Reappraisal of the SED Dictatorship) 1. The history of division in Korea and Germany In Europe, with the beginning of April, newspapers, TV stations, events, films, exhibitions and school projects featured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on a large scale. There were numerous reports and broadcasts about May 8 th, the day the Nazi-Regime had surrendered unconditionally. Nowadays in Germany we are talking about this dat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ones in the 20 th century in general. Most people in Germany interpret it as the day of liberation, which from my opinion it definitely was.. Unfortunately, when it comes to World War II neither Germans nor Europeans look beyond their horizon. I wish the people in Germany and Europe especially when they are Historians would broaden their views a little bit more. Because in Asia, the war was not over until Japan surrendered on August 15 th. 70 Years ago, the

78 68 Recasting 70 years of Korean Division and Revisiting the June 15 th Spirit Japanese colonial rule over Korea was history. 70 years ago, the U.S. and the Soviet Union also divided Korea. And that day was rather a pacification but Korea and its people were not liberated at all. The next level was another occupation. Unfortunately most people in Germany do not have a clue about that history. The example shows, that it is still a long way for overcoming the eurocentristic perspective on World History. And it is even more tragic, that the division continues in Korea. There are many conflicts and wounds still present in the everyday-life of the people in the North and the South. An important example are the defectors from the North living in the South. The question is, how to handle North policy in the future. Fo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unification is a Jackpot. In her well observed speech in Dresden, Germany, on March 28 th this year, the president argued, that for coming to terms with the North the Kim Jong-un-Regime must change in general and especially must abandon its nuclear power immediately. In that case, the president would offer a variety of steps towards a détente-policy which would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for the people in the North. She also announced support of the infrastructure and further steps towards a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is makes clear that Korea needs a convincing concept Unification will not come as a lottery price. In the following, I want to introduce my German perspective on the Korean situation. First I will argue, that a comparison is a stimulating thing not just for politicians and scholars. Al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our countries, I am strongly convinced that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But the comparison should be broadened as I will argue secondly to the history of division in Germany and Korea since One should not just concentrate on the history of the German unification in Following this, I will give some remarks on the implications for the still divided Korea. Finally I will try to answer the question, how it might be possible to learn from each other.

79 Session 1 German Experiences of Unification-Implications for Korea Many differences, many similarities comparing Korea and Germany Many politicians and scholars in Germany think, a comparison between Germany and Korea does not make sense, because the countries are just too different. I do not think, this is convincing. Of course: Korea is not Germany and North Korea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 in the following: East Germany) differ a lot. But I think of the apples-and-oranges example (by the way, in Germany it is apples and pears!). People often say, you cannot compare them but you can: They often have a different color and shape, but are often about the same size, both are sweet altogether, both taste well. And you may come to the conclusion: they both belong to the category of fruit. How about Korea and Germany? With Dipesh Chakrabarty I would say: For Korea, the German experiences are inadequate but indispensible. That means, that the European experiences must be adopted to the Korean needs and purposes, that is (i.e.) they must be translated. However, the process of translating will always be selective; the experiences will appear in a different light, and new meanings will be attached to them. Nevertheless, the translation process is indispensible to understand the German experience from a Korean angle, and vice versa.besides the basic facts, that Korea still suffers from the deadly border, that Germany did not experience a unification war between East and West after 1945 and that the proportions between the countries are unequal, there are more differences worth being mentioned For example, there is a whole infrastructure in the South for planning the Jackpot that includes several ministries, public author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NGO s. A comparative infrastructure did not exist in Germany before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n fact, the peaceful revolution of 1989 and the process of unification came as a total surprise for everyone all over the world. For the social sciences, it was the Black Friday!

80 70 Recasting 70 years of Korean Division and Revisiting the June 15 th Spirit At this point we are facing a serious methodological problem: How would it be possible, that Korea could learn from something which came absolutely spontaneus? It is impossible to plan spontaneity! And if North Korea does not collapse, what kind of alternatives do you have? I will come back to that problem later. These were some differences, of course there are many more, but the similarities are astonishing, too: Korea and Germany do not just share the experience of division but also further relations: There were ten thousands of South Korean migrant workers living and working mostly as nurses or miners in West-Germany since the 1960s. About the same was the number of North Koreans in East Germany, who worked as engineers or studied Marxism-Leninism. Nowadays there is a community of more than thirty thousand Koreans living in Germany. Another example is the strong Anticommunism in the 1950s in West Germany which resembles its counterpart in South Korea under the Park Chung-hee-Regime during the 1960s and 1970s. Not to mention the economic miracle both countries experienced. This also implies the terribly tragic causality between the horror of the Korean War and the so called economic miracle in West Germany which again became a player in the global market through this war. From another perspective, the military-controlled system of repression and surveillance under Park as well as under Chun Doo-hwan resembles the basic character of East Germany as well. To go further, I would add the tradition of opposition and resistance in both South Korea and East Germany: the social and democratic Mingjung-Movement in the 1970s and 1980s and the peaceful revolution in East Germany in 1989 which led in both cases to the transformation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This implies, that neither West Germany and South Korea are identical as well as North Korea and East Germany cannot be equalized. Another substantial similarity is the fact, that neither Korea nor Germany were autonomous political actors after Germany was tightly fitted into the European post war order that had been installed by the Allies. In consequence, West Germany was dependent on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support of the U.S., France

81 Session 1 German Experiences of Unification-Implications for Korea 71 and Great Britain, and East Germany depended on the Soviet Union. on the other were especially in the early post war time a decisive factor of political power. The more West Germany regained moral credit in the world, the allied influence reached its borders. And as soon as the Soviet Union decided to reform its communism it abandoned East Germany to its fate. And the role of the U.S., the Soviet Union respectively Russia, China and Japan for the fate of the Korean people seems to be even stronger. This list of analogies is far from being complete. However, my crucial point is that it makes a lot of sense to compare German with Korean experiences of division. To take such a comparative perspective, I will argue,you can not limit yourself to the narrow phase of 1989/1990. Rather, you have to expand the view by beginning with the post war period. 3. Experiences in (West-)Germany before 1989 As I said earlier, the division of Germany after 1945 was a consequence of the Nazi-War against the world and the Allies taking over full control after Germany s surrender. The divided Berlin soon became one of the geographical and ideological centers of the Cold War Frontier. Germany s fate lied in the hands of the interests of the Superpowers. West Germany s attitude towards the East German Dictatorship might be characterized in the beginning by anticommunism and hostility against the ruling party and the Soviets. Generally the special version of West-German anticommunism is better be understood as anti-sovietism which had its roots in the Nazi-Regime. Furthermore, West Germany s aim was to gain acceptance in the new world order and to become a respected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both parts of Germany not just the governments but also the people at that time expected a fast way to Unification. For most of them, the German question was not a

82 72 Recasting 70 years of Korean Division and Revisiting the June 15 th Spirit question but a matter of course. The West expected that East Germany would soon collapse. Capitalism s promise of freedom and prosperity would function as a magnet and sooner or later communism would be overthrown. The practice of the West-German politically biased justice in these days shows, that they were not convinced totally of their own concept. They tried hard to outlaw communists and banned the communist party in 1956 (a decision which is controversial in Germany up to the present day). In 1972 they even implemented the so called radicals decree in order to push alleged communists out of their jobs within public service. However, in the meantime, political measures were directed against acknowledging the divided Germany. West Germany regarded East Germany as illegitimate. From 1955 to the mid-1960s the so called Hallstein-Doktrin aimed at isolating East Germany diplomatically. The West German government would regard it as an unfriendly act if third countries were to recognize East Germany or maintain diplomatic relations with it with the exception of the Soviet Union, as one of the four allied Powers responsible for Germany. As a consequence, the West German government would for example withdraw its developmental aid for third world countries if they were to recognize the East Germany. Additionally, the West German government created a special ministry which dealt with the division, it was the ministry for all-german questions but acted as a ministry for reunification. A special research institute of leading scholars advised the government in these all-german questions (it was closed in 1969). East Germany had postponed democratic procedures and dealt with seriou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people left the country as long as it was possible. Until the building of the Berlin wall about three million people decided to leave the country. Furthermore, the government s legitimacy was contested by the uprising on June 17 th 1953 where about a million east Germans in 700 places demanded for reunification. Nevertheless, under the hegemonial rule of the Soviet Union oppositional uprisings were not even near to be successful and were in consequence severly suppressed.

83 Session 1 German Experiences of Unification-Implications for Korea 73 Therefore, the West German expectation was more and more contradicted by reality: The East German regime simply did not collapse! But if it did not collapse how to deal with it? The idea of change through rapprochement was born. That meant that Unification was not canceled, but would be possible only step by step. Especially after 1961 the idea of détente replaced the Hallstein doctrine completely. The architect of this new policy towards East Germany, social democrat Egon Bahr, later described what the ending of the period of hostility meant to him: Earlier, we did not have any relations, now at least we have bad relations. The new east policy, as it was called, aimed for neighborly relations between two different countries in the middle of Europe. For example, positive consequences for the people in East and West were implied by the so called pass agreement ( Passierscheinabkommen ). With that, family members living in two Germanys could at least see each other for several days. People in East and West were allowed to send letters and make phone calls. The mile stone came later. I mean the Treaty concerning the basis of relations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negotiated in Moscow (sic!) on December 21 st It granted de facto, but not in a legal way, recognition of the East German Regime. The West German government stressed its intentions in a supplementary text that upheld the constitutionally anchored objective of reunification. Permanent legations, not embassies, were opened in both German states to underscore the special nature of relations. It is easy to understand why the ministries name in 1969 changed from Ministry for all-german-relations to Ministry for inner-german relations. On both sides of the inner-german border pragmatism prevailed. The ruling party in East Germany alway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nification, too. But they always had socialism on their mind when they thought of it, Parallel to that their dependence on the economic power of West Germany grew rapidly and they wished to be treated equally and wanted international recognition. However, both states remained rival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phere. The field of sports shows

84 74 Recasting 70 years of Korean Division and Revisiting the June 15 th Spirit this competition very clearly. But also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states grew, especially in terms of money. At universities many scholars invented new theories and methodological instruments in order to analyse East-Germany more accurately as in previous anticommunist-times. East German Communism was not seen anymore as a totalitarian order which never changes. Instead they started studying the dynamics and the change of the political system and culture. Some scholars as Hartmut Zimmermann (West-Berlin) emphasized that doing research on East Germany always should imply a critical reassessment of West Germany, too! Black-and-white thinking was overcome. Parallel to that development, a new phenomenon could be well observed: the slow alienation of the Germans. Scholars and experts as well as ordinary people were ever more sure that the two Germany s would have a double future. Unification was far away. The West German youth born after the second world war was not interested anymore in the life of their peers in the East. They were interested in Western music, culture and art and did not care for unification questions at all. West German Policies were not focused on unification in the short run either. It were Social democrats as chancellor Willy Brandt, Egon Bahr and later chancellor Helmut Schmidt who drove détente forwards. But after the conservatives had won the election of 1982 and formed a new coalition government with chancellor Helmut Kohl in 1983 they had to continue this policy. Ironically they had severely criticized the lack of anticommunism and the focus on reunification during the 1970s. They had even appealed to the German supreme court against the Basic Treaty but in the 1980s they did not change their policies in any regard. Hardliner anticommunist and Bavarian politician Franz-Josef Strauß even helped the East German Regime out of its financial problems twice by granting a credit worth a billion Dollar. I would like to summarize this short trip through West German unification policies before 1989 with a chart, which shows the continuous path of détente-policy after

85 Session 1 German Experiences of Unification-Implications for Korea 75 most people regarded pure hostility as not being helpful anymore. [Chart one] Despite the growing alienation there were still many people and processes connecting the two states with each other. There were a lot of differences between them but they still spoke the same language and had the same cultural background. In East and West teenagers enjoyed the same music, clothes and style in general, both consumed West German TV. Both states were economically attached to each other, more than four million East Germans left their country. In the 1980s, several meetings of historians of East and West took place. On the local level town partnerships between East and West gained more and more attraction. 4. Experiences in Korea since 1945 I see the Korean way as far more complicated than the path Germany took. For the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imperialistic aims and motives seem to be even more important than in Europe. The same is true for Anticommunism, which in Korea at least incorporates three dimensions: Capitalism versus Communism, South versus North, and also inner-south Korean conflicts when critique on south Korean politics and anti-americanism is being equated with a pro point of view on North Korea ("Yonggong"). Even the sunshine-policy was critizised as pro-north Korean. The idea of Sunshine emphasized the idea of pulling North Korea out of its isolation and to give rapprochement a chance. It was strongly influenced by former West German Chancellor Willy Brandt, especially for the idea of changing the concept from conflict

86 76 Recasting 70 years of Korean Division and Revisiting the June 15 th Spirit to cooperation. From my point of view, the sunshine policy is one of the most noble moments in recent Korean history. Altogether I see three positive breaks with the pure anticommunism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first rapprochement of South and North was in the1970s, when the Red-Cross-Committee helped to publish a concept of the three basic principles: independence (unification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peace and national unity. But Park Chung-Hee decided to put the South under martial law and implemented the Jushin-constitution. The opportunity to get at least some bad relations with the North was gone. In 1990/1991 a contract of reconciliation was being prepared by the South and the North. But Kim Jong-il feared the reform of Soviet communism which was connected with the political agenda of Glasnost and Perestroika. The most recent and most elevating opportunity was from June 2000 to The situation looked like a typical Win-Win-Situation, when the summit talks with Kim Dae-Jung and Kim Yong-Il in Pyöngjang took place. Again, interventions from the U.S. destroyed all hopes for a peaceful future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U.S.-President George W. Bush named North Korea to be one of the most terrible tyrannies of the world. Additionally Condoleeza Rice, the former U.S. state secretary, stigmatized the Sunshine-Policy as a naïve foreign policy. To conclude: First, change was possible whenever the South decided to do so. It is a misjudgment to think, that the reason for the failure of Unification lies only in the North (by the way, it used to be the same thing in Germany before 1989). Second, whenever there was a chance for a better future, foreign interests intervened in Korea. One could say, that the policies towards the North have failed completely. The reason: It was not able to stop North Korea from developing to a nuclear power. The main focus on military security reasons is not enough. The manifestation of military power as with the yearly maneuver along the border does not seem to be effective anymore either (as well as the state support of throwing

87 Session 1 German Experiences of Unification-Implications for Korea 77 pamphlets over to the North). Altogether the graph for Korea shows a different picture than for Germany: It shows a cycle of hostility and chances of coming together. The simultaneity of getting ready for unification and drifting apart from the north is very amazing for me. It is a paradox, which seems to have its roots in inner conflicts of South Korean society. [Chart 2] Let me mention one further analogy to the German case: The idea of the Sunshine-Policy always implied consequences for the domestic policy, too. First, when Kim Dae-Jung emphasized the priority of democratization over unification he somewhat resembled West-German scholar Hartmut Zimmermann, whom I cited earlier. The function of his idea was to disarm the extreme polarization within South Korean society and to strengthen democracy as a premise for a successful unification path. I will come back to that. Second, the idea implied please reflect the strong analogy to the German case not to just stres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but also to see the parallels and the common interest with the North,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begin with, this common ground consists of the people, who are part of the national Korean history and culture. Even if the language has changed within the past 70 years, it is still possible to understand each other. As the recent research on North Korea shows, the people enjoy using portable telephones, a (restricted) internet and like to watch South Korean soap-operas on DVD. You should also not forget the growing economic interdependence as a result of the four special economic areas, especially with Kaesong. By working in these companys, ten thousands of North Koreans have experienced capitalism and earning money. I guess, they tell their families and friends about it. North Korea is not the closed shop as it is always portrayed by the media.

88 78 Recasting 70 years of Korean Division and Revisiting the June 15 th Spirit Moreover, talking about common ground one should not forget the experience of 35 years of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It is the common interest of the North and the South to push Japan to apologize for the crime they committed to the so called Comfort Women. Two months ago, both sides objected to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s speech in front of the U.S.-congress in April One could continue, but the last element of the common ground lies in the lives of the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In every day life, they have problems being accepted as real Koreans. They do not starve, but they are not integrated as well as they might wish. Some people in the South might have fear and prejudices thinking of the defectors from the North. This reminds me of the public discussions after 1990 in Germany about the question, how many East Germans used to be collaborators with the East German Secret police sometimes it resembled a general verdict against all East Germans which burdened the Unifying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To begin with, the Entspannungspolitik was not a clear success story. There were ambiguities as the work of the Erfassungsstelle Salzgitter shows very clearly. The registration office was founded in 1961 in Lower Saxony, West-Germany. Its purpose was to document violations on human rights occurring in East Germany. They documented a lot. They also monitored the inner-german trade on humans: Since the mid 1960s, West-Germany paid about Dollar for every political prisoner being released to West-Germany. About people were released. But the main point is, that Anticommunism proved not to be successful for getting reunited. More than that, the anticommunist fear, that West-Germany could have been infiltrated by communists agents, seemed to be unrealistic by Today we know, there never was a real ideological or materialistic danger from outside or with agents inside. One may ask: How realistic is the anticommunist idea nowadays in South

89 Session 1 German Experiences of Unification-Implications for Korea 79 Korea? And: The Entspannungspolitik paved the way to German Unification. Without it, the revolution of 1989 would have never happened. To give an example: On October 9th 1989, more than East-Germans protested against the regime of the ruling party in Leipzig. This date announced the decline of the regime, because it did not stop the mass protests even though they had all the military power to put them down (by the way, the East German regime had celebrated its 40 th anniversary two days before with a bombastic event). The mass protest was a great success for the courageous people of Leipzig. But its real influence came through the pictures on West-German television the same night: A civil-rights activist had given his videos to a West-German journalist working in Leipzig who smuggled the tapes to the Western TV-station. And they showed it! Without the détente the journalist would have never been accredited to work in East Germany. It was a special agreement being part of the basic treaty from 1972 which made it possible. Altogether, there were three major factors for the success of the peaceful revolution in East Germany: First of all, I already mentioned the courageous civil rights movement which almost exploded in numbers in the year of There were hundreds of groups in the last year of the regime. Secondly, another option was to defect from the East by leaving the country over the newly opened borders of Hungary and Czechoslovakia. Thousands of people used that opportunity. The American sociologist Albert Hirschman named these two options as Voice (for the protests) and Exit (for the defectors). Both option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and this might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German Unification at all without the reform of Soviet Communism by party secretary Michael Gorbatschow. He was the one who introduced the reform by using the slogans Glasnost and Perestroika, which can be translated with transparency and rearrangement. Many people living in East Germany hoped, that the

90 80 Recasting 70 years of Korean Division and Revisiting the June 15 th Spirit ruling party in their country would adapt to the reform of communism. But it did not. Unlike the ruling communist partys for example in Hungary and Czechoslovakia, who opened their borders in the summer of 1989, the East German communists would not follow the Soviet Union - for the first time after 1945! Before that the communists in East Germany always did what they where told from Moscow. What followed in Germany, as you know, was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n November The offices of the secret police were occupied with the beginning of December. In the same month, the civil rights activists established the central round table in order to take their fate in their own hands. In March 1990, the first free and democratic elections in East German History took place and the winning party, the Alliance for Germany subsequently set the course for Unification. But again the influence of the four Allies was decisive: On September 12 th 1990 the Two plus Four Agreement was signed. It granted full sovereignty to Germany and consisted of the four foreign ministers of the allied nations and the foreign ministers of both West and East Germany. With the East German Access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West German basic law, Germany finally reunited on October 3 rd. It is still fascinating to see how fast and smoothly everything went in these days. And no doubt, it was a democratic process, because the majority of the East Germans voted exactly for this way in March But soon after 1990, many people in Germany East and West faced severe problems, too. Generally not a stone was left standing in East Germany. Many people lost their jobs, families divided: Until today strong economic inequalities prevail within Germany and especially between East and West. On the one hand, it was a problem of big money, on the other it was an identity-problem, too. How to deal with this new situation? We have a special word for this problem in Germany, which can be translated as the shock of enthusiasm which clearly showed the complicated way of uniting a country which had been divided for more than forty years. New stereotypes were created, as West Germans were depicted as arrogant and East Germans as dumb show.

91 Session 1 German Experiences of Unification-Implications for Korea 81 The fall of the Berlin wall was history but how about the wall between east and west in German minds? Up to the present you will find many people in the West who have never visited the East and who generally lack any interest in their East German fellows. Many scholars observe the problem of a culture of western dominance in united Germany. The history of the German division was (and for some part still is) seen as bipolar: here the success story of the West after 1945 and there the story of East German failure since With such a mental picture,in the 1990s the cold war continued in some respect. But real German unity requires a critical reassessment of the histories of both Germany s, but not just one. Matching to this, some West Germans who do not know a lot about their East German peers just thought of them as being spies for the former secret police. Many biographies were simply devaluated and some of them had and still have the feeling, that they did not gain enough recognition for their lives. If I would have more time, I could develop this point more accurately by using the example of the German-German Iconoclastic Controversy in the 1990s: West German Experts were far from making a joke by questioning if one can really talk about something as East German Art this was a huge disappointment for many East Germans. To be clear on this: There is only a small minority in East Germany wishing back the allegedly good old times. But the frustration might be one of the reasons why many East Germans established a discourse of nostalgia. And this fight for recognition as a symbol of desintegration is not harmless at all as the protests of right wing Pegida and right wing terrorism in East Germany show. I think, this is a good point for turning over to Korea again. It is about emotions! The German example shows, how important it is for both a divided and a united country to show respect and recognition to each other. Nowadays, more than ambassadors of unification are living in the South. The defectors integration into South Korean society is a central question. As the contemporary witnesses of division in Germany, which play a major role in historical education, the defectors could help to raise an interest in North Korea and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very

92 82 Recasting 70 years of Korean Division and Revisiting the June 15 th Spirit day life of the people. That is why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South is so important. As far as I can see, for young people in Seoul and elsewhere Unification is not a jackpot at the moment. The several surveys (for example of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which was published in February 2015) show the great distance they feel. Young people should get introduced to unification as a process I do not think the concept of anticommunism helps anything (by the way, in Germany for many years there is an ongoing discussion on how to teach German history the accurate way). Apparently many Koreans, especially the young ones, fear the financial burden they would have to carry in case of unification. In this respect, the German example is a negative one for many Koreans but I doubt that the financial costs of unification can easily be compared with the German example because the differences of politics and economics are so big. Just take the examples of the social welfare costs and the pensions. Both were the central financial burden in Germany after In Korea, it would be different. Before 1989, West Germany roughly was three times richer than East Germany. Between the two Korea s experts are talking about the factor 40. Then again, North Korea has an enormous ammount of mineral resources. I am convinced, that the cultural and emotional sphere of unification is far more interesting for a comparison. Maybe the new Generation "2040" as well as the older Generation 386 should better ask: How could the cultural and moral integration of society be shaped after unification or in a post-division society? Seeing the North Koreans as equal partners should start before unification. 6. Conclusion: Lessons for Korea? Ladies and gentlemen, my strongest point today was: The discussions about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alone is too narrow. Comparing the postwar history of Germany and Korea in general is far more promising. Especially if you emphasize the

93 Session 1 German Experiences of Unification-Implications for Korea 83 various experiences and emotions. The German experience is that there was no alternative to the unification in small steps. Just awaiting the breakdown of East German communism emerged as not being effective. And the same is true for Korea: It is not the question when North Korea will collapse but if it does at all! Even if it would collapse, somebody would try to speak for the regime, but the leading party in Pyöngjang knows that it would not have a future in a united Korea. If they would get absorbed by the south, they also know, that they might be sued for their crimes on human rights, which the UN pointed out recently. That might be a lesson for Korea: North Korea should not be seen as a state to be conquered but as a part of Korean national history with big contrasts to the South. But you have to acknowledge the parallels, relationships and similarities as well. In Korea and Germany we are confronted with a stereotype and demonizing image of the North ( The madman with the bomb, as a famous German magazine put it a few years ago). And it is not sufficient to just do critical research on the North. The critical reassessment of the history of the south should not be neglected, too. The idea of Détente always implies an external and internal function. Because of the Korean war, the polarization in Korea is much more deeper than it used to be in Germany. But from my German perspective the polarization of the South Korean society today is a serious problem, too. To better understand North Korea does not mean that you symphatize with a dictatorship. But that is still a common enemy image in the South ("Chongbuk ). To give a controversial example: Is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the South, which was invented during dictatorship times, still necessary for South Korea? I hope, the Dresden-speech by President Park Geun-Hye is not meant to be a continuation of the principle of absorption. The problem in the present is, that all the plans for unification are just unilateral. Maybe a concept of Post-division might be more striking in order to receive unification later. Of course the heaviest problem for normalization is the atomic bomb. The two Korea s need a peace treaty after so many years of just armistice. Especially the U. S. should ask themselves if their policy in Asia is wise. How about a more flexible

94 84 Recasting 70 years of Korean Division and Revisiting the June 15 th Spirit policy between dialogue and pressure? Barack Obama calls it strategic patience in other regions of the world. North politics should acknowledge the dynamics in North Korea many experts all over the world identify. In the case of human rights it means: The accusation is important but in a political sense the question should always be how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for the people in the North. Talking about dynamics: it is the economy, too! The example of the special economic area gives a small hint that capitalism is coming to the North. And with capitalism it is like toothpaste: once out of the tube, you do not know how to put it back again. In this regard you can interpret Kaesong and others as laboratories of unification. For the Kim Jong-un-Regime they are both a cash cow and a great risk. Let me conclude with one last point: The Koreans want to learn about German experiences of unification. In one sentence you could say: It was a long process and it came by surprise for everyone. And here is a last parallel for Korea: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the South was a long and complicated one, too! Many Koreans in the 1980s never dared to wish that at some point there would ever evolve a South Korean democracy but it did! That is why I conclude with that: If the South opens its policy with a serious concept, the jackpot Unification will come. But you never know, when. Be sure that there is a historical commitment of the German people to stand on the side of the Korean people in solidarity. 감사합니다.

95 Session 2 역동하는 동북아, 한반도의 새로운 가능성 Northeast Asian Dynamics and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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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북중러 삼각관계와 한반도 景 (베이징대 교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와 한국, 중국과 한국의 수교는 냉전시기 중러북 북 방삼각 의 해체를 의미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동북아냉전구도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한미일의 남방삼각 과 북한 간의 냉전은 북핵을 매개로 한반도에서 긴 장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동북아를 시종 지정학적 갈등과 충돌의 틀에 가두어넣었다. 세계 제1, 제2, 제3의 경제대국, 군사대국, 중등경제강국들이 자리잡고 있는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을 이룰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 르기까지 지역 경제협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동북아가 여느 지역보다도 강대국들의 전략과 이익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런 동북아에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아시아로의 회귀 를 선언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가 밀려오고 있 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전례없는 강화로 북중러 삼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냉전도 운운되고 있다. 본문은 지난 냉전시기 동북아 냉전의 한축이였던 북중러 삼각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지정학 위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려 한다.

98 88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중러와 한반도지정학의 태동 한국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는 속담이 있다. 한반도지정학의 절묘한 표현이 라 하겠다. 지정학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루돌프 헬렌에 의하면 지정학이란 국 가를 지리적유기체 또는 하나의 공간현상으로 인식하는 과학 이다. 즉 공간에서 펼쳐지 는 국제정치주체들의 힘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식한 것이다. 1) 결국 지정학이 란 한 나라의 지리적 환경이 강대국의 전략적 목표의 틀 속에 편입되었을 때 확연하 게 드러나는 가치 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연적 요소와 인위적 요소의 유기적 결 합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그것은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한반도 에서 펼친 강대국들의 전략, 즉 강대국들의 힘의 관계가 결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근대사 이전의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큰 의의가 부여되지 않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의가 부각된 것은 근대사에 들어서면서 열강들이 한반도를 자기 들의 전략목표에 편입시키면서부터였다. 어찌보면 러시아가 극동지역을 차지하면서부터 한반도지정학이 태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58년과 1860년에 러시아는 청과 아이훈조약 과 베이징조약 을 맺고 청의 영토 였던 150만 평방km의 극동지역을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한반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 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피동적으로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 변화는 한반도 역 사의 물줄기를 바꾸어놓은 거대한 지각변동이였다. 이 지각변동은 사실 청나라 초기부 터 시작된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침탈결과라 하겠다. 청말에 접어들어서도 러시아는 중국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대국이였다. 1880년대초 청의 주일공사 황준헌은 조선 책략 에서 조선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 亲 中 国 结 日 本 联 美 国 )이라는 지정학적 대응책을 내놓았다. 주적은 러시아였다. 이 시기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한반 도를 거쳐 태평양으로 진출하려 하였다. 한반도 이이제이 ( 以 夷 制 夷 )의 지정학게임은 주적을 러시아로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게임은 한반도에 제1의 적대국 과 제1의 협 력국 이라는 패러다임을 파생시켰다. 그 패러다임에서 적대국 과 협력국 은 시기에 따 라 자리바꿈을 하였다. 러시아가 적대국 으로부터 협력국 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아 관파천 ( 俄 馆 播 迁 )이 일어난 배경이다. 인아거청 ( 引 俄 拒 清 )이나 인아거일 ( 引 俄 拒 日 )은 한 때는 청을, 한 때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게임이였다. 그것은 한반도에 국제체제의 주요행위자였던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역효과를 나타냈다. 1) 詹 姆 斯 多 尔 蒂 等 ( 美 ): 争 论 中 的 国 际 关 系 理 论, 世 界 知 识 出 版 社, 1987 年, 第 76 页.

99 Session 2 북중러 삼각관계와 한반도 89 러시아가 남하전략 을 위해 한반도를 자기들의 전략에 편입시켰다고 하면 메이지유 신을 거쳐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한반도를 거쳐 중국대륙을 병탄하기 위해 한반도를 자기들의 전략에 편입시켰다. 청은 물론 한반도에서 차지하였던 전통적 지위 를 고수하려 하였다. 결국 한반도는 러시아, 일본, 청 등 나라들의 전략목표에 편입되 게 된다. 여러 대국들의 전략이 한반도에서 교차되면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이른바 고래들의 싸움 인 것이다. 이이제이 책략의 결과는 참담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청일러의 대결장으로 등장하였다. 청 일전쟁은 중국중심의 동아국제질서를 붕괴시켰고 러일전쟁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질 서에 길을 틔워주었다. 약소국이였던 한반도는 이이제이 전략으로 고래싸움을 비껴가 려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열강들이 한반도에서 자기의 전략을 펼치는데 빌미 를 제공 하였다 할 수 있다. 한반도는 동북아국제질서가 전환하는 진원지로 되었다. 2차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한 영토분할 과정에서 정치분 단을 겪으면서 지정학적 의의가 다시 크게 부각되였다. 미소대리전이라고 불리운 한국 전쟁은 종당에는 동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적인 동서냉전을 고착시켰다. 한국전쟁 후 미 소대결의 전초선에 놓인 한반도는 중국과 소련에 있어서 지대한 지정학적 의의를 지니 고 있었다. 북한은 중국에 있어서 미국진영과의 직접적대결을 막는 완충역할을 하였으 며 소련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면서는 다른 의미에서의 지정학적 의의가 부각되어 왔 다. 냉전시기의 북중소관계 동북항일연군시절과 소련 극동군 88국제여단 시절의 김일성, 최용건, 김책 등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 소련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중국 의 동북과 북한에 진출했던 소련군은 전후 북한정권의 수립에 깊이 관여하면서 북한의 후견자 역할을 하였다. 같은 시기 소련군의 진출과 일본의 패망으로 정치적 공백이 되 었던 동북지역에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은 동북을 쟁탈하는 내전을 벌였다. 누가 동 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주인이 결정되는 싸움이였다. 그 시기 이미 북조선임 시인민위원회 라는 임시통치기구를 설립한 북한은 소련의 묵인하에 물심양면으로 중국 공산당의 동북해방전쟁을 결정적으로 도와주었다. 그후의 한국전쟁에서 중국은 막대한

100 90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희생을 치르며 전쟁에 개입하였고 소련 역시 전쟁에 수만명의 공군을 파견하였다. 중 국과 북한이 이른바 피로써 맺어진 우의 라는 혈맹관계 를 맺은 배경이다. 한국전쟁이 끝난후 북한은 10년도 안되는 시간에 전후복구건설을 완성하여 1960년 대 경제규모가 한국을 초월하였다. 북한경제가 이토록 신속하게 회복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소련, 중국과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원조에 있었다. 북한은 1970년대까 지 이 나라들로부터 20억달러나 되는 원조를 받았다. 그 가운데 소련의 원조는 47%, 중국의 원조는 30%를 차지하였다. 1950년대와 60년대초 중국의 대외원조액은 도합 20억 인민폐였는데 그가운데 8억을 북한, 8억은 베트남에 지원하였다. 냉전시기의 북중소 삼국관계에서 공동의 이데올로기, 공동의 정치목표, 공동의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민족주의를 앞세운 각자의 국가이익이라 하겠다. 중국과 북한의 경우, 서방국가들은 중북관계를 자기들 개념의 동맹관계로 보았 지만 사실상 다른 점이 많았다. 마치 1860년대 대원군시절 신미양요 와 병인양요 를 일으킨 미국과 프랑스가 청과 한반도관계를 서방의 식민지와 피식민지 관계로 보았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때 청은 미국과 프랑스에 조선은 청의 속국인 것은 맞 지만 정치, 법령, 종교 등은 자주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주 체사상이 냉전시기에 대두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냉전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역사는 내부갈등으로 점철되였다.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 련이 중국과 1960년대부터 치열한 논쟁을 펼치면서 양국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소 련은 중국에 파견한 1390명의 전문가들을 몽땅 철수시켰다. 양국은 동맹관계에서 적대 적 관계로 돌아섰다. 중소는 지상군 각각 43%, 41%를 접경지대에 배치하고 대치하였 는가 하면 한차례의 국지전을 치르기도 하였다. 양국은 큰 전쟁을 대비하여 군비지출 도 대폭 증가하였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자본주의진영이 폭발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사 회주의진영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과 소련, 중국과 베트남간의 전쟁이 있었는가 하면 소련의 탱크가 동유럽을 짓밟기도 하였다. 중국은 소련을 사회제국주의 라고 비 난하였다. 사회주의진영은 사실상 냉전이 종식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사분오열 되었다. 그 원인은 바로 사회주의국가 간의 관계가 정상적인 국가관계 도, 그렇다고 확실한 동맹관계 도 아닌 가족관계, 형제관계 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에 있어서 소련은 큰 형님 ( 老 大 哥 )이었고 북한에 있어서 소련과 중국 모두가 형 님 이었던 것이다.

101 Session 2 북중러 삼각관계와 한반도 91 결국 중국과 소련은 냉전 40년에 협력관계로 있은 기간은 사실상 1950년대 10년뿐 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초부터 1989년까지 근 30년을 갈등과 충돌로 동서냉전이라 는 말을 무색케하였다. 이러한 중소관계를 똟고 들어온 것이 바로 1970년대 초반의 미 국이였다. 중국과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이룰때 사회주의 진영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비난하 였다. 하지만 북한은 중미관계개선을 지지하였으며 중국의 뒤를 따라 외교공간을 확대 해 나갔다. 물론 이런 북한의 지지는 중국의 집요한 설득으로 가능했다. 그 기운을 빌 어 남북관계 역시 역사적인 7.4공동선언 을 발표하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북 한은 유엔에서의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중국이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해체와 주 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요구를 실현해주기를 바랐으며 미국과의 직접 접촉도 중국이 도 와줄 것을 바랐다. 유엔무대로 갓 복귀한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소련을 제치고 북한의 대변인으로 나섰다 할 수 있다. 그 시기 중국은 북한을 대변하여 미국과 한반 도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미국의 일부 협력도 이끌어냈다. 1973년 한국통일부흥위원회가 해체된 데는 이러한 협력이 한몫을 한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과 북한 관계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 중북관계는 한국전쟁부터 냉전 기간에 거쳐 여러차례 갈등을 겪어왔다. 한국전쟁중에는 중북군대의 지휘권문제, 철도 관리권 등 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특히 1956년의 8월종파사건 으로 연안 파 들이 숙청되던 때에 중국과 소련은 펑더화이와 미코얀을 북한에 파견하여 김일성이 숙청한 연안파 들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면서 중소와 북한관계가 크게 경직되였다. 결국 1958년 중국군이 북한에서 전부 철수하면서 양국갈등이 봉합된다. 1966년 중국의 문 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홍위병들이 북한을 수정주의로 비난하면서 북중간에는 또다시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다. 이 갈등이 봉합된 계기는 국지전까지 치른 중소관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소련과의 대결에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북한과 소련의 관계 역시 순탄치 않았다. 중소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북한은 중국편에 서서 소련을 비판하였으며 경제노선 등에서 소련과 갈등을 빚어왔다. 중소관 계는 북중관계와 북소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북한의 이른바 줄타기외교가 가 능했던 배경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중소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인 1980년대 중반은 북 중관계와 북소관계가 절정을 이룬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02 92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결과적으로 냉전시기의 북중소관계는 삼각동맹관계로서 북방삼각 을 이루었다고 하 지만 중소관계가 적대적관계로 변하면서 북중관계와 북소관계는 제로섬관계를 이루기 도 하였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태동한 배경이기도 하다. 냉전의 종식과 북중러관계 소련의 해체로 국제적인 냉전이 종식되면서 강대국들간의 관계는 서서히 동반자 관 계거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를 보여왔다. 냉전시기 적대적 관계였던 중미, 중일, 러미, 러일, 중러, 중한, 러한 관계 모두 여러가지 형태의 동반자 관계로 변화되어왔다. 그렇지만 북한에 있어서 그것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의 관 계개선을 이루면서 한반도냉전의 중요한 축인 북방삼각 은 무너졌지만 한미일의 남방 삼각 은 북한과 새로운 대립구도를 이루었다. 북한은 이러한 대립구도에서 냉전시기의 동맹관계였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했다. 북한은 변화되지 않은 남방삼각 과 변화를 가져온 중러관계 속에서 새롭게 생존전략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북한은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로 전통적 해외시장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 어찌보면 냉전의 종식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가 북한이라 하겠다. 북한은 한미일과의 대립구도를 해소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찾으려 하였다. 그것 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이어지고 1990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과의 관 계개선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92년 남북한이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와 한반도비핵화선언 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바로 그 시기에 터진 1차 핵위기는 북미관계를 새로운 갈등구도로 엮어넣 으면서 당장 한미일의 남방삼각 과 북한의 관계를 냉전구도에 가두어넣었다. 이 시기 구소련의 해체는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중국 역시 천안문사건의 여파로 미국과 서방국 가와 첨예한 대립상태에 있었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의 수교로 북한과 심한 갈 등을 겪고 있었는가 하면 자국의 정치원인으로 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한반도문제에 관 여할 여력이 크게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시기는 냉전시기 국지전까지 치렀던 중소 관계가 회복된 지 얼마 안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북핵문제 또는 북한문제에 있어서 중 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핵문제로 북한의 유엔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이 건의한 남 북한 유엔동시가입안을 받아들였으며 중국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는 일괄타결안을

103 Session 2 북중러 삼각관계와 한반도 93 의뢰하였다. 즉 미국이 북한의 가입을 거절할 경우 중국이 남한의 가입을 거절하여 달 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북한이 냉전의 종식에 따른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기 위하여 주 권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가운데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없이 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중국이 한국과 관계개선을 할 때 김일 성주석은 한반도가 미묘한 시기에 처해 있기에 중국이 중한관계와 북미관계를 조화시 켜 고려해줄 것을 희망하였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은 첫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미국은 핵문제 를 들고 나왔고 북한은 점차 핵문제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루는 카드로 사용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였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강경대 초강경으로 전개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냉전이 종식된 후 북한이 변화된 정세에 맞추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면 미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전략의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어왔다. 한마디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원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이루게 되면 미국은 남북한과의 관계, 한반도 통일문 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 등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현 상태를 유지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김정일체제가 출범한 후 국가기구의 재정립을 끝낸 북한은 대외전략을 수정하여 전 방위적인 대외전략을 펼치면서 보다 폭이 넓은 적극적인 자세로 고난의 행군 난국을 타개하려 하였다. 북한은 옛 동맹국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남 북한 정상회담과 북일 정상회담도 이루어낸다. 그렇지만 2차 핵위기가 터지면서 북한은 또다시 1990년초와 같은 사태를 맞이한다. 이와 같이 냉전이 종식된 후 북한은 남한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으로부터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부터 다시 또 남한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으로 선 회하였다가 또다시 미국과 맞붙게 된다. 1차 북핵위기를 겪던 1990년 초반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냉각기를 겪으며 상호관계를 조절하던 시기여서 중러의 역할이 미미했지만 2차 핵 위기는 러시 아나 중국과 관계정립을 끝낸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특히 중국의 역할이 많 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4 94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결국 북한은 냉전 종식 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김정 일체제 출범 후에는 전방위적인 대외전략 밑에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중시하여왔으며 특히 지난 시기의 동맹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여왔다. 2000년부터 사망하기전까지 김정일은 중국을 7차례, 러시아를 3차 례 방문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사망하기 전 1년 동안에 중국을 세차례나 방문하면서 중국식 개혁에 깊은 관심을 보였 다. 러시아를 방문하면서는 러시아와 남북한을 잇는 천연가스관을 설치할 협의도 체결 하였다. 2011년 한해만 보더라도 김정일은 공장, 기업소, 건설장, 농촌 등 경제일선을 80여차례나 시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은 중러와의 관계개선으로 북한의 대내외변화를 이루어내려 하였 던 것이다.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의 도래와 북중러관계 작금의 동북아는 세계화와 지역경제 블럭화라는 시대적 추세가 무색하게 새로운 지 정학 위기가 밀려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사실상 중 국의 부상이라는 역학구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아 태 지역 해양세 력을 중심으로 판을 새로 짜고 있다. 어찌 보면 1950년대 존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내 놨던 공산권 봉쇄 해양라인(도련선 Island chain)이 재현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티피피 TPP)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는 지정학적 색채가 덧씌워져 미중의 주도권 다툼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미중은 이미 남해문제에서 실제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조어도를 둘러싼 중일갈등과 남해 를 둘러싼 갈등이 미국에 의해 가중되고 있다고 본다.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란 미중 의 갈등과 대결을 이르는 것이다. 지난 역사와 마찬가지로 작금의 지정학위기 역시 한반도를 진원지로 파생되어 왔다 할 수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불거진 북핵게임이 눈덩이처 럼 커지면서 오늘의 동북아 국제정치를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힘 과 힘의 합력( 合 力 )이 북한의 세차례 핵실험이라는 사건 을 만들어내고 천안함사건 과 연평도사건 으로 동북아를 크게 요동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한미일 삼각동맹관계가 전례없이 강화되고 그에 힘입은 미국의 아시아회귀선언이 이어졌다 하겠다. 같은 시간

105 Session 2 북중러 삼각관계와 한반도 95 대에 중일의 조어도분쟁, 남해에서의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나라들과의 도서분쟁이 격화되어 갔다. 미일동맹은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본격적인 중국견제가 가동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도 미일의 대중견제전략에 동참해줄 것을 바란 다. 당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한국을 곤혹에 빠뜨리고 있다. 북핵게임은 북중러관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의 3차핵실험을 계기로 중북관계가 전례없는 냉각기에 들어선 반면에 북러관계는 밀월에 들어섰다. 중국은 유 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 은 북핵이 자의든 타의든 미국의 대동아시아전략과 연동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판짜 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북핵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 국의 동아시아전략에 힘을 실어 주고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빌미를 제공하면서 중국을 곤경에 빠뜨린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냉전시기와 달리 미중관계가 갈등을 빚지만 그것 은 북중관계의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제까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에서 중한관계와 중북관계는 상호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중국은 중한관계에서는 중북관계를, 중북관계에서는 중한관계를 고려하면서 일종 의 외교적인 중용( 中 庸 )정책 을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일종의 타협 을 의미하는 수정주의 ( 绥 靖 主 义 )라고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확실 한 동맹관계 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국가관계 도 아닌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 하여 왔다 할 수 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북한요소를 고려하여 역시 애매한 입장을 취할 때가 많았다.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는 이러한 국면이 바뀌어가고 있다. 남한은 남 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분리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이라 하겠다. 북한과의 관계도 당 대 당 의 특수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중북관계는 정부간 교류가 전면 끊기면서 냉각기를 겪고 있다. 북한은 그 자리를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으로 메우고 있다. 냉전시기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듯 북한은 보란듯이 러시아로 일변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의 중러관계가 필경 냉전시 기의 중소관계가 아닌 만큼 북한의 외교가 냉전시기와 같은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결국 돌고돌아 다시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중러관계를 되돌아보면 결론적으로 새로운 지정학위기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북 방삼각 의 회귀를 불러오지는 못할 것이다.

106 96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새로운 지정학 위기의 극복과 한반도 러시아와 미국, 서방나라들과의 새로운 지정학 위기의 진원지가 크림반도 라고 하 면 동북아의 새로운 지정학 위기는 그 진원지가 한반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뿌리는 한 반도의 분열상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전후 미국 소련의 분할 점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근대사 이후 한반 도에 발을 들여놓은 열강들 전략의 지속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는 열강들 의 각축 속에 갑신정변, 동학운동, 중립론, 조선책략, 갑오개혁, 독립협회와 같은 몸부 림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였다. 그 와중에 제1적대국 과 제1협력국 이라는 이이제이 ( 以 夷 制 夷 )패턴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오히려 강대국들의 개입을 불러오는 형국이 되 였다. 작금의 한반도는 여전히 이 패턴이 지속되어 온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점이라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남과 북이 서로를 제1적대국 으로 등장시킨 것이라 하겠다. 남과 북 모두 제1협력국 의 힘을 빌어 상대와 제로섬게임을 벌여왔다. 한국전 쟁이 그랬고 한반도 냉전이 그랬다. 오늘에 와서 분단현실은 외적요소의 개입에 빌미 를 제공하고 있다. 외적요소가 여전히 한반도에 군림하여 한반도 지정학의 역사를 반 복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은 어찌 보면 늘 외적 요소로부터 에너지를 보충받으며 갈등 을 증폭시키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한반도분단을 전략적지주( 支 柱 )로 하는 나라들 은 남북한 어느쪽이 이기는 제로섬 결과보다 한반도가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을 더 원하는지 모른다.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분단 이 없으면 한-미 동맹, 나아가 미-일 동맹이 존재할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되돌아보면 작금의 새로운 지정학 위기도 한반도 분단에서 에너지를 보충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반도 분단이 북핵 을 만들어냈고 그 북핵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롤러코스터에 태워 긴장과 완화를 반복하여 왔고 종당에는 한미동 맹과 미일동맹을 전례없이 강화시켜 왔다. 북한은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며 동북아지 역의 새로운 지정학 위기에 힘을 보태면서 자기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북한은 자 기들은 강하면 유리하고 약하면 불리한 지정학적위치에 있다 고 하면서 핵을 보유함 으로써 지난 시기의 지정학적 열세 를 지정학적 우세 로 전환시켰다고 한다. 북한은 지정학적 요소를 최대한 이용했다. 벼랑끝전술 은 그 절정이라 하겠다. 오늘의 지정학 위기는 어찌 보면 북한이 바란 결과일 수도 있다. 북한은 미중과 미 소가 대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냉전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북중

107 Session 2 북중러 삼각관계와 한반도 97 러삼각관계가 북방삼각 으로 회귀하여 남방삼각 과 대결을 벌이는 것을 원할 수도 있 는 것이다. 지난 냉전시기의 동맹관계가 어찌됐든 공동의 이데올로기, 공동의 정치목표, 공동의 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에 와서 이 기본요소들이 다 사라졌다 할 수 있다. 두개의 100년 을 국가적 목표로 내세운 중국은 냉전시기 소련의 전철을 밟으려 하지 않는다. 미국과도 신형대국관계 를 구축하려 한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 하지만 이 제 냉전시기의 미국진영을 이룰 수는 없다. 일대일로 전략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호응해오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근대사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한반도는 전통적 지정학 요소만으로도 열강들이 한반도 를 둘러싸고 전략을 펼치기에 충분하였다. 그렇지만 오늘의 시대에서는 한반도가 지정 학적으로 그 가치가 아무리 높더라도 분열상태가 아니면 대국들이 한반도에 개입할 이 유가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동북아에서 새로운 지정학 위기를 극복하는 결정 적 요소는 남북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또는 평화적 통일이 이루 어진다면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대립의존관계 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미국과 일본의 전략지향도 개변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분단된 한반도가 계속 미국, 일본의 전략목 표에 편입되어 지난 패턴을 반복해나가면 일본과 한국은 저마다 미국과의 동맹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미국은 이 동맹체계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을 지속 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 남북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이룩한다면 동북아는 큰 구조적변화 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요소가 약화됨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지역에는 각 국의 전략 지향이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즉, 대치 및 충돌의 전략 지향이 협력의 전략 지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다. 그 원인은 한반도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반도가 갖고 있는 극히 중요한 지경학적 가치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때에 가면 중국과 러시아와 한반도의 경제협력관계는 전 폭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그것은 미국과 일본의 전략 지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새로운 지정학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의 지경학 요소의 확장일 것이다. 중국과 러 시아 요소는 이 과정에서 충분히 긍정적에너지를 주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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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미국, 일본과 한반도 이 종 원 (와세다대 교수) 1. 동북아의 세계사적 전환과 한반도의 기회와 도전 - 지금 동북아 지역질서가 세계사적 전환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도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한국의 외교적 선택에 있어 적지 않은 시련임과 동시 에 커다란 기회이기도 하다. - 동북아 지역에서 진행되는 변화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글로벌화 로서, 많은 문제와 과제를 동반하면서도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경이라는 울타 리가 더욱 낮아지면서, 동아시아라는 지역 (region)이 하나의 실체로 형성되고 있다. 동시에 이에 대한 반발과 비판으로서 정치 및 사회 공동체의 가치와 이념, 정체성을 지키려는 아이덴티티의 정치 (identity politics) 현상이 보다 뚜렷이 나 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근대사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동북아에서는 민족주의의 대두와 충돌이 각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떠오르 고 있다.

110 100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 또 하나의 변화는 중국의 부상 에 의한 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이다 년 WTO에 가맹한 이후 중국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계속한 반면, 미국은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 등 테러와의 전쟁 의 소모로 인해 재정위기을 겪고, 유럽과 일본 도 침체를 거듭하면서, GNP로 집약되는 경제규모 면에서는 역전현상이 가시화되 고 있다. 2010년에 중일 역전이 일어나고, 미중 역전도 당초 예상보다 빨리 2020 년대에는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 국내적으로 많은 모순과 약점을 지니고 있는 중국이지만 경제력을 배경으로 국제적인 영향력과 발언권이 증대되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소 냉전 종결 이후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미국 을 중심으로 한 단극질서가 전망되었지만, 중국이 경제력을 토대로 경제뿐만 아니 라,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도 미국주도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면서 미중간의 갈등 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역사적으로 패권의 변동을 동반하는 세력전이는 국제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한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길핀(Robert Giplin)의 패권전쟁론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패권의 변동은 많은 경우 세계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분쟁과 갈등을 동 반했다. 패권이동의 장기주기를 도식화한 모델스키(George Modelski)는 근세 이 후 약 100년 단위로 되풀이된 패권이동의 주기에서 그 1/4에 해당하는 20-30년 동안 세계전쟁 기간이 존재했음을 실증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약 한 세대에 속 하는 기간 동안 세계 각지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 물론 현재 G2로 불리우는 미중관계를 이같은 도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서는 많은 이론적, 실증적 반론이 있다. 미중관계를 신냉전 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냉전기 미소관계와는 달리 미중간에는 다양한 협력 틀이 존재하며, 경제 특히 금융면에서는 깊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 미중을 대립관계로만 인식하는 것 은 일면적이며, 구조적인 협력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기 내부에 대립과 협력의 두 가지 선택지를 선호하는 다양한 세력을 내포하고 있고, 그 상대적 힘의 관계에 따라 대외정책의 방향이 좌우되는 구도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국 의 대응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냉전적 질서하의 이분법적인 진영논리 로 퇴행하기 보다 이같은 동적인 구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11 Session 2 미국, 일본과 한반도 문제는 미중관계가 협력과 대립을 반복하면서도 몇가지 요인에 의해서 군사적 대 립이 보다 첨예화되고 표면화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그와 더불어 미국의 동 아시아 전략에도 냉전적 진영논리가 전면에 대두되면서, 그 일환으로 미일동맹의 지역적 확대에도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커다란 시련과 도전이며, 이를 뛰어 넘는 논리와 정책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자면 한반도가 동북아 대립의 객체 로 또다시 전락하는가, 아니면 대립을 지양하고 협력적 지역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주체 (또는 행위자) 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기로에 서 있다. 2000년의 6.15 남북정상회담 과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외교적 이니셔티브의 가능성을 실증한 사건 이라 할 수 있다. 2. 미국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중시전략과 미중, 미일관계 년대 이후 미국 역대정권의 대중정책은 초기의 대립 에서 점차 협력 으로 이 행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바마 정권은 초기에는 미국 자신이 G2 (F. 버그스텐) 또는 차이메리카 (N. 퍼거슨) 라는 신조어와 더불어 협력적 관계 설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정권 후기로 갈수록 점차 대립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 및 부시(41) 정권 시기에는 초기에 인권문제와 무역 마찰 등으로 강경한 자세를 보이다가, 점차 미중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토대 로 협력관계로 변화되는 패턴을 반복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중정책은 이념과 이해관계를 두 축으로 하면서 양당체제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세력관계에 의해 규 정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전 미 국방부 부장관이며 전략국제문제연구 소(CSIS) 소장인 헤임리(John Hamre)는 미국의 대중정책을 결정하는 이익집단으 로서 (1)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친중 민주당계, (2) 대중 비지니를 중시하 는 친중 공화당계, (3) 펜타곤을 거점으로 하는 반중 공화당계, (4) 반중 반공의 공화당 보수파, (5) 인권파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반중 민주당계 등 5개 그룹 을 들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의 인권파와 반공파 등 이념적 세력과 더불어 군부 및 군산복합체가 중국 비판과 중국위협론을 전개하는 한편, 주로 재계를 중심으로

112 102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초당적인 대중협조 노선을 추구해, 미중관계의 안정화 를 꾀해 온 구도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는 (1)과 (2)의 연계 위에 형성된 주류의 경제중시 관여파 (engagement school)의 정치적 기반이 후퇴하면서, (3)으로 대 표되는 안전보장 중시파가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오바마 정권 출범 당시에는 중국에 대한 협조노선 지향성이 두드러졌다. 정권 상 층부에 친중파 가 다수 포진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자문역이었던 브레진스 키 전 안보보좌관이 미중 G2론 을 적극 제창했다. 대테러 전쟁 의 소모로 인해 쇠퇴가 가속화한 미국의 영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대두하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질서 유지와 더불어 미국 자신의 경제재생을 도모하려는 현실적 선택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시 정권 시기에 시작된 미중전략경제대화를 준정상급으로 격상시키고, 미중 양국이 태평양지역의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협의기 구를 신설하는 등, G2 구도의 제도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배경에는 오바마 정권이 부시 정권의 단독행동주의를 비판하며, 출범 당시에 내건 국제협조주의라 는 이념과 더불어, 미국 자신의 금융위기를 포함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 그러나 이 같은 미중 G2체제에 대한 기대는 출발부터 삐걱대면서, 오바마 정권 내 에 주로 안전보장 면에서 대중강경정책을 주장하는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오 바마 정권의 시각에서는 2009년 4월의 G20 정상회담 (런던),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동회의 (COP15) 등 일련의 주요한 회의에서 중국이 대미협조가 아니라 구미 주도의 기존질서의 재편을 요구하는 자세를 선명히 한 것이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가 어긋났다는 것이었다. 2008년경부터 중국 내 부에서 종래의 덩샤오핑 노선에 의한 대외협조노선에서, 적극적 자기주장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분석과 보도도 잇달았다. 대외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 는 2009년 재외사절회의에서 종래의 도광양회 유소작위 ( 韜 光 養 晦 有 所 作 為 ) 방침이 견지도광양회 적극유소작위 ( 堅 持 韜 光 養 晦 積 極 有 所 作 為 ) 로 변경되 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제적 협조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중국 자신의 주장을 적 극적으로 표명하는 정책으로 변화했다는 것이었다. 중화민족의 중흥 을 중국의 꿈 ( 中 國 夢 )으로 내건 시진핑 체제가 기존 국제질서의 재편을 추구하고 있다는

113 Session 2 미국, 일본과 한반도 103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중견제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구글 문제 등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마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토 영해 문제가 불거지면 서, 오바마 정권의 대중정책은 급속히 안전보장적 대응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년경부터 공식화한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중시전략 은 이같은 맥락에서 제창 되고 추진되었다. 기본적으로는 부시 정권 말기부터 중동지역의 대테러전쟁에 치 중된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오바마 정권 출범과 더불어 본격화된 것이었다. 공식적으로는 2011년 11월 호주 의회에서 행한 오바 마 대통령의 연설이 최초의 정책표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연설에서 오바마 대 통령은 미국을 태평양국가 로 규정하면서,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을 조기에 수습하 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미 군사전략의 중점을 이동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외교정책 논문 (Foreign Policy 誌, 2011년 11월호)과 미 정부의 공식문헌들을 참조하면, 아시아 중시전략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전통적 양자동맹의 강화와 지역화, 그리고 다자간 지역기구의 활성화가 두 축을 이루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재정위기 하에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중시의 전략체제 구축에는 동맹국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이를 지역질서 형성의 토대로 확대함과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기구 메커니즘도 미국 주도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호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호주에 미 해병대를 상주시킬 방침을 천명하는 등, 미호 동맹을 아태지역의 축으로 강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동맹의 지 역화 는 부시 정권 시기부터 시도된 것이나 2010년경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2006년의 제1차 아베 정권 시기부터 일본과 호주가 안보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 들어 이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 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미일호 삼국의 안전보장 협력도 삼국 외상회담, 삼 국간의 공동군사연습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아베 총리는 일본과 미 국, 호주, 인도를 연결하는 4국간 안보협력의 상설화를 제창해, 아시아태평양의 안전보장 다이아몬드 구도 라 칭하기도 했다. 2010년경부터 한미일 의 군사협력체 제를 촉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증대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또한 필리핀, 베트남 등 중국과 영토 영해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역내국가들과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14 104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 이같은 양자동맹의 강화와 지역화 추진과 더불어 미국 오바마 정권은 아시아태평 양 지역의 다자기구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양자동맹을 군사적 억지 력으로 강화하면서, 이를 토대로 외교적으로는 다자기구를 통해 지역질서 구축을 주도하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외교 안전보장 면에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경제면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가 이 같은 전략의 두 기둥으 로 설정되어 있다. EAS는 2005년에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 도 등 16개국 체제로 창설된 것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정치 외교적 협의체 이다. 미국은 2011년에 러시아와 더불어 정식 가맹해, 남중국해 영토, 영해, 문제 등에 관한 지역적 규범 형성을 통해 중국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장으로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 들어 기존에 중소국가들에 의해 추진되던 TPP를 미 국의 주요한 외교 과제로 설정하고 일본의 가입 등 지역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전략 구상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항해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아세안 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지역포괄적 경제연계 (RCEP)와 더불어 아시 아인프라 투자은행 (AIIB)를 제창함과 동시에, 지역안전보장 협의기구로는 아시아 상호협력신뢰양성회의 (CICA)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이중 최근 수년간 오바마 정권은 다자기구보다 양자동맹의 강화와 지역적 확대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남아시아 및 중동정세의 악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타 지역의 불안정화로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의 실 체적 진전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연약외교 에 대한 비판이 고조 된 것도 아시아 정책에 있어 강경자세가 현저하게 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남중 국해 지역에서 중국이 군사적 발판 확대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조되 면서, 미중 양국의 군부가 전면에 나서 갈등을 격화시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이같은 오바마 정권의 대중 강경자세와 안보중시 경향이 선거라는 국내정치적 요 인과도 맞물리면서 협조와 대립을 되풀이하는 순환적 구도의 일환인지, 아니면 미 중간의 세력전이를 배경으로 한 보다 구조적인 변화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재계 를 중심으로 미중협조를 지향하는 역학도 상존한다. 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지 역질서를 둘러싼 미중의 힘겨루기 와 편가르기 (진영논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

115 Session 2 미국, 일본과 한반도 105 역에 큰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대 미 접근이 수차례 시도되고,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의 외교적 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오바마 정권이 전략적 인내 의 원칙적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배경에 이 같 은 지역전략의 구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타결보다 대중 지역전략 체제의 구축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미일동맹의 지역화, 글로벌화 와 한반도 - 제2차 아베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미일동맹의 강화와 지역적 확대에 박차가 가해 지고 있다. 그 배경에 미국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중시전략이 직접적인 촉진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평화헌법의 제약을 넘어 보통국 가 의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제사회의 합당한 지위와 역할을 지향하는 움직임은 미소 냉전 종결 이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온 목표라 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정 책지향도 기본적으로 그 연장선상에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로, 미래지향적 국제공헌을 강조하면서도, 역사인식과 가치관에 있어 복고주의 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1차 정권기와 같이 전후 체제의 탈피 와 같은 직설적인 표현은 아베 총리 자신도 쓰지 않고 있지만, 아베 총리의 전략적 모호성 과 더불어 측근들의 복고주의적인 언행이 대내외적으로 우 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역사인식의 수사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에 있어서도 중국 및 한국 등 근린국가와의 대립을 증대시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가치관 외교 라는 슬로건 하에 중국 에 대해서는 이념적 대립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관계의 재정의 라고도 할 수 있는 거리두기 의 움직임이 일각에서 보이고 있다. 둘째로, 이와 관련해서, 일본 외교가 보다 고전적인 현실주의의 힘의 외교 로 되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장기적으로 보통국 가 를 지향하면서도 아시아의 지역협력 질서 구축에도 힘을 기울여 APEC이나 ASEAN+3 같은 지역적 다자기구의 창설에도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전통적 대 국의 힘의 외교 와는 달리 일종의 중견국가 (middle power)의 새로운 외교를 지향하는 자세였다. 그 면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협조도 중시했으며, 변화하는 중

116 106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국을 포함한 지역질서 형성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냉전기 군비경쟁을 유발한 억지력 을 일본의 안전보장의 중심개념으로 제시하고, 전통적인 동맹외 교 를 통한 대중 견제체제 구축을 공개적으로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그 반면 지역 적 다자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일동맹과 더불 어 호주, 인도와도 준동맹 체제를 추진하면서, 아시아태평양의 민주국가 G3 (일 본, 호주, 인도) 와 미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 다이아몬드 를 제창하고 있다. 이 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틀로 제시하는 구상에는 지역대국에 의한 지역질서 구축이라는 발상이 엿보인다. 이를 토대로 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등 중국과 갈 등을 내포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경비정 제공 등 준군사적 지원을 실행에 옮 기고 있다. 셋째로, 이처럼 전후 평화헌법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안전보장 정책의 전 환이 폭넓은 사회적 논의없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작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 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해석의 변경을 각의에서 결정한 이후, 연말의 총선거와 올해 4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배경으로, 5월 중순에 안전보장관련 11개 법안을 일 시에 제출해 6월말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밀어부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법안의 졸속 추진에 대한 신중론과 비판이 압도적 다수이지만, 사회 전반적인 불 안감 속에서 적극적 반대는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베 정권에 대한 여론적 지지의 주요 기반인 경제가 회복기조에 있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판단도 적 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 경제상황이 악화되거나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에 따른 희생 등이 가시화될 경우 여론이 반전할 가능성도 적지 않 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 전환은 전후의 기본 원칙이었던 전수 방위 가 사실상 폐기되고,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역할이 지리적으로 확대됨을 의미 한다. 지난달에 개정된 미일방위지침과 안전보장관련 법제의 내용은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요점은 미국의 군사전략의 구도에 일본 자위대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현재까지의 논의와 법안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체적으 로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 공동대처사태 라 명명된 세 가지 분 야가 초점이 되어 있다.

117 Session 2 미국, 일본과 한반도 이 중 존립위기사태 는 한반도 유사가 이에 해당하는 주요 케이스라 할 수 있으 며,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는 대상이 된다. 종래에는 한반도 유사는 주변사태 라 칭해졌으나,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을 정당화하는 의미에서 일본의 존립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태 라는 명칭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미 군 또는 주일미군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일 본 자위대는 미군과 공동으로 다양한 무력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개정된 미일안보 지침에는 미군 함정의 경호, 탄도미사일 요격, 해상 임검 등 방어적 지원 행동이 예시되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자위대가 공격을 받으면 개별적 자위권의 발동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 미일안보지침에 주권의 충분한 존중 이 규정되어 있고, 한 일 방위당국의 협의에서도 한반도 주변의 군사행동에 관해서는 한국의 동의가 전 제조건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하나,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관해서는 해석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이라는 단락적인 반응은 피해야 하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 체계를 공식화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국의 요청 등에 따라 군사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틀이 생겼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 중요영향사태 는 종래의 주변사태 의 지리적 제약을 철폐한 것으로서, 미군의 활 동에 대한 후방지원이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 가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남중국 해 지역의 미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초점인 것으로 전해지며, 개정된 미일안보지 침에서는 평시부터 미일 합동의 정보 수집, 경계 감시 및 정찰 이 강조되어 있다. 국제평화 공동대처사태 는 아프간 전쟁과 같은 다국적군에 의한 대테러전쟁의 후 방지원을 항시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념이다. - 안전보장 관련법제가 실현되면 헌법개정 없이 일본의 군사력을 해외로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게 된다. 이후 초점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떠 한 형태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가시화되는 가이다.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 영향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 증대와 군비경쟁도 한반도 평화체제에는 부정 적 요인이 될 것이다.

118 108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4. 한국외교의 과제 - 갈등이 고조되는 동북아 지역정세 하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것은 지역통합자 로서의 역할이다. 한반도가 처해진 지정학적 구도를 고려할 때 선택지 는 많지 않다. 주변 관계국과의 양자관계를 심화 확대하면서, 협력적 지역질서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지역주 의 외교가 필수조건이다. 이는 탁상공론적인 이상론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 김 대중 대통령이 ASEAN+3를 무대로 당시 일본 오부치 수상과의 전략적 협조 하 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주도하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실현시킨 예에서 보듯 가능하며 또 효과적인 외교전략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제창하는 동북아평 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지역협력 구상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불분명하며, 양자관계의 전략적 연계와 추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년의 6.15 남북정상회담이 보여주듯이 이 같은 지역협력 외교의 중심에 남북 관계가 위치하고 있다. 역으로 남북관계의 파탄은 한반도가 다시금 신냉전 구도 의 제물로 전락하는 길이기도 하다. 북한이 상황대응적인 생존전략의 굴레를 벗어 나 지역협력 구도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주도적인 외교노력 이 필요하다.

119 한반도, 새로운 길을 찾자: 국가에서 지역으로, 안보에서 평화로 1) 서 재 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한국에서 안보담론은 국가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군사력을 중 심으로 안보를 이해하는 시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으로 국가의 생존을 확 보해야 한다는 편협한 의미의 현실주의가 한국의 안보담론을 헤게모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현실주의는 특수한 변형인자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실주의의 기본적인 교리와는 반대로, 한국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현실주의 는 이제 그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핵위협과 핵위협이 서로를 억지하는 공포의 균형 을 무너뜨리고 선제공격 을 위한 경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 다. 이렇게 질적으로 전환된 안보경쟁은 지속 불가능하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극단적인 선택만이 남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 공격이 방어보다 유리하다거나, 먼저 움직이는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믿는 경우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2차 세계대전 직전과 같이 안보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측이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 우,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할 시간이나 자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결국 서로 전 1) 이 발표문은 졸고 사드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환: 위협의 균형 을 무너뜨리고 선제공격으 로?, 계간 창작과비평 2015년 여름호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120 110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쟁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하여 파국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반 면 역설적으로 이러한 파국적 종말의 가능성이 확실할 수록 이를 피해야 한다는 요구 도 높아지게 된다.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이 보유한 확증적 상호파괴능력이 양국간 평 화 아닌 평화를 유지하도록 한 것과 같다. 현재 한반도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평화의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한국의 안보를 한반도 안보, 동북아 안보로 확 장해야 한다. 두 번째, 안보의 개념을 평화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 환이 이뤄질 때 비로소 한국의 주민들은 진정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이 논문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사드를 중심 으로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분석한다. 사드는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경쟁의 질적 전환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네 장으로 구성된다. 첫째, 사드를 두고 지금까지 있었던 논 의를 찬성론과 반대론으로 나누어 그 논리와 한계를 지적한다. 두 번째,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고려하는 이유를 고찰한다. 세 번째,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 는 이유를 한반도 군비경쟁의 역사 속에 자리 지운다. 분단 한반도에서는 과거의 상호 억제가 붕괴되고,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네 번째,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군사력으로 절대적 안보를 구현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 로 북의 불안감을 초래하여 한층 높은 수준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는 결국 한국의 불안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군사적 절대 안보의 대안으 로, 국가주의를 뛰어넘는 공동안보를 고려할 때가 되었다. 또 군사력 중심의 안보관을 적극적 평화의 관점으로 수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I. 사드 찬반론과 그 한계 현재 사드에 관한 논의의 가장 큰 한계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공통적으로 한반 도적 시각을 결여한 데 있다. 찬성론자들은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기저에는 한국의 안보는 미국에 기대야 한다는 의 식이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사

121 Session 2 한반도, 새로운 길을 찾자 111 드의 배치는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논쟁의 핵심축이 미국이냐 중국 이냐로 나뉜 채 분단 한반도의 주체적 입장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 한편, 한국 내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이 사드 배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사드 배치의 실질적 결정 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를 주도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 오바 마 정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바마 정부가 사드 배치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지 에 대한 명확한 분석 내지 언명이 없다는 사실이 두 번째 공통적 한계이다. 1. 사드 배치 찬성론자 지난 3월 마크 리퍼드(M. Lippert) 주한 미 대사 피습 직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사드 배치 필요성을 공론화하면서 사드 찬성론이 급속히 머리를 들었다. 정치 권에서는 새누리당을 주도하고 있는 김무성 당 대표 등 소위 비박계 에서 사드 찬성론 을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한국방어용으로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북이 핵탄두를 노동미사일에 장착하여 고각도로 발사하면 한국이 사정권 에 들어오므로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한국방어론 자들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논리로 볼 때 한국군이 한국 정부 비용으로 사드 를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적어도 주한미군이 배치한다면 한 국이 비용분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일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북의 2013년 3월 노동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요격을 회피하려는 실험 이라고 분석, 비박계 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당시 노동미사일의 고도가 160킬로미터 이상 올라갔고 하강단계 최고속도가 마하 7 이 상으로 현재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엇 (PAC-2 또는 PAC-3) 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다. 2) 따라서 한국방어 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비박 계와 일치하지만,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중거리 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 L-SAM)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국내 개발한다는 것이다. 단 주한미 군이 자체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 두 입장은 한국방어론 의 큰 두 줄기를 대표한다. 구체적 방법을 두고는 미제 무기를 쓰느냐 국산 무기를 쓰느냐, 또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가, 한국이 부담하는 2) 김호준, "" 北 지난 3월 노동미사일 시험발사는 요격회피 실험"(종합)," 연합뉴스,

122 112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가, 아니면 공동분담을 하느냐 등 다양한 편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를 위해 서 사드나 유사한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한국방어론 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한 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3) 이에 비해 미국의 입장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각급 인 사들이 사드 배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명하고 있지만 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사드가 전적으로 북 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4) 이라면서도, 사드가 방어하는 지역을 명확 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을 면밀히 분석하면 방어지역에 따라 미국 의 입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방어론 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런 입장을 수 차례 공개적으로 언명했다. 2015년 4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다층적 미 사일 방어체계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체계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시킬 것 이라고 주장했다. 5) 그는 일 년 전에도 사드는 굉장히 방어적인 체계이고 단순히 한국 방어에 중점을 두고 배치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6) 사드 생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도 사드가 한국방어에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7) 두 번째는 동북아 방어론 이다. 제임스 윈필드 미 합참차장은 사드 배치의 목적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지역탄도미사일방어체계 발전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즉 2014년 5월 워싱턴에서의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 부분에서 협력한다면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줄 것 이라고 밝힌 것이다. 8) 단기적으로 는 북의 미사일에 대응할 목적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중포석 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워싱턴 일각의 시각을 잘 대변한다. 3) 미국이 한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계획에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 다. 이들도 한국의 안보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지원에 달려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한국안보론 의 한 흐름이다. 4) 강병철, 김효정, 블링큰 美 부장관 사드, 北 위협 대응목적..결정 안돼 연합뉴스 ) 노효동, "주한미군사령관 "사드 한반도 배치, 북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종합)," 연합뉴스, ) 김호준, 김효정, ""미사일요격체계 '사드' 韓 배치 초기 검토단계"(종합2보)," 연합뉴스, ) 록히드 마틴사의 토드 로이 수석연구원은 이미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된 공군 방공포병 전투발전 세미 나에서 사드 체계를 하나나 두 개 배치하면 한국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공 군 방공포병 전투발전 세미나, 국방과 기술, 2013년 10월, bbs/view.html?b_bbs_id=10040&num=75462&pn=2&compn=2#rpl_s 록히드마틴 사드 프로그램 담당 부사 장인 맷 조이스는 이미 2013년 한국이 사드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승범, " 美 UAE, 록히드마틴과 미사일방어 시스템 계약완료," 로이터=연합뉴스, ) Julian E. Barnes, Washington Considers Missile-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Wall Street Journal,

123 Session 2 한반도, 새로운 길을 찾자 113 마지막으로 미국안보론 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공개적으로 명시되고 있지는 않지 만 일부 미국 인사들의 발언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사일방어 옹호연맹의 창립자인 리키 엘리슨은 사드 체계의 일부분인 엑스밴드 레이더가 전구[ 戰 區 ] 내에 있 는 모든 것들을 포착해 조기경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뿐 만 아니라 미 국의 방어에도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9) 일부 언론도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언 급하면서 이를 사드와 연결 짓는 보도를 한 바 있다. 10) 크리스틴 워머스 국방부 부차 관은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지 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신중한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밝혔 다. 워머스 부차관은 "이것이 우리가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유이며 본토 방어를 위해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기지를 30개에서 44개로 늘이려는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11) 이러한 찬성론의 문제점들은 다음에서 보듯이 반대론자들이 잘 지적하고 있다. 단 찬성론자들이 모호하게 에둘러서 말하고 있는 미국안보론 은 정확한 평가와 반박이 이 뤄지지 않고 있다. 2. 사드 배치 반대론자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국산 개발론 이 다. 국방부와 군수업체 일부의 입장은 이미 한국에서 한국형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인 L-SAM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드와 같은 미사일방어 체계의 필요성 자체는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의 찬성론자들과 입장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미국산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대신 에 국산을 사용하자는 점만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미군이 사드를 도입하여 배 치하는 것이나, L-SAM 개발에 영향을 주는 않는 방식의 사드배치에는 반대하지 않는 다. 9) 위의 글. 10) 이러한 보도의 정확한 진상은 확인하기 어렵다. 보도에서 인용된 미국 관리들이 사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이들의 발언과 사드의 연관성은 기자의 추측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1) 노효동, "주한미군사령관 "사드 한반도 배치, 북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종합)," 연합뉴스,

124 114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두 번째, 기술적 결함론 은 사드가 전장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아직도 개발 중인 무기체계라는 점을 지적한다. 송민순 등이 지적했듯이 사드는 미국에서 11차례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하나, 실전상황은 물론 그와 유사한 조건에서도 시험된 적이 없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의 시험평가에서도 국방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40개 이상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12) 2015년 초 현재 미 국방부의 목표가 2017년까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역으로 적어 도 2017년까지 사드는 미 국방부의 요구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완의 체계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기술적 결함론 은 설령 사드가 미 국방부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시험에 성공하더라도 한반도 상황에는 유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즉,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은 북의 장거리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인데 사드는 40 킬로미터 이상의 고고도에서나 기 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는 무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나 유승 민, 김무성 등은 북이 노동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하는 경우 사드가 유용하다고 반박 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에서 지적하겠지만 이러한 주장은 고등학교 수준의 물리학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다. 세 번째, 중국/동북아 불안정론이다. 주한중국대사를 비롯 각급 고위관리와 중국의 연구자들이 일관되게 사드 배치를 반대한 것이 그 주요한 근거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위협, 미중간 전략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남중국해 등 지역분규 시 사드가 이 지역의 미군과 미군기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드는 미국과 중국 사이 전 략적 및 지역적 억제력을 붕괴시켜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때문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 즉 한국이 그 갈등 에 끌려들어가 직접적이고도 일차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안보상황 악 화를 우려한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 다. 12)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체계에서 40개 이상의 조건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 현재 목표가 2017년까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재평가하는 것이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의 2012년 보고서는 39가지 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7가지 개선사 항을 추가하면서 이는 비밀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2015년초 39개 조건중 18개가 충족이 되었 지만 나머지는 2017년까지 수정 평가하기로 되어있다. 또 7개의 비밀 수정사항중 2개만이 충족되었 다. Director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FY 2014 Annual Report, Department of Defense, January 2015, pp

125 Session 2 한반도, 새로운 길을 찾자 115 이러한 반대론은 일정한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즉, 한국에서도 이미 개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검증도 되지 않고, 한국 방어에는 적합하지도 않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입증하겠지만, 이러한 반대론은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안보론 에 충분한 주의를 돌리지 않고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를 소홀히 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II. 미국은 왜 사드를 배치하려 하는가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014년 6월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 토가 이뤄지는 수준 이라고 공개, 사드 논란 을 촉발시켰던 당시 미국측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 군당국에)사드의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 며 사드 배치 검토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13) 그러나 미 국은 그 이유를 북의 미사일 위협이라고 하면서도 방어 지역이 어디인지는 명확히 하 지 않고 있다. 찬반논의는 주로 한국방어와 중국견제 사이를 오가고 있다. 즉 찬성론자 들은 한국방어를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대론자들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 고 있어 중국이 반발한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방어론은 그 근거가 전혀 없지만, 중국견제론도 설득력이 부족함을 보이고,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고려하는 가장 직접적 이유는 미국 안보라고 입증한다. 1. 한국방어 미국이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드 배치에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다면 한국으로서는 고마워할 일이다. 값도 비싸고 세계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한국에 배치한다니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 으로 홍보할 만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일까? 사드는 한국 방어를 위해서는 값 비싼 명품 고철덩어리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 대론자들이 지적하듯이 한국 최대의 위협은 북의 장거리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이다. 13) 김호준, 김효정, ""미사일요격체계 '사드' 韓 배치 초기 검토단계"(종합2보)," 연합뉴스,

126 116 분단 70년, 다시 6.15의 길을 묻다 고도 40킬로미터 이상에서나 기능을 발휘하는 사드는, 저고도로 비행하는 이 무기체계 들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14) 뿐만 아니라 사드를 배치하는 순간 이 무기체계가 북의 장 사포나 단거리 미사일에 무력하게 노출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명품 보호 라는 군사적 필요성이 추가되기 때문에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이다.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명품 은 없느니 만도 못한 것이다. 15) 출처: 아시아 태평양 탄도미사일 방어 구조, 미 국방부 ) <그림 1> 한국 탄도 미사일 방어구조 14) 미국의 전문가들도 최근까지는 이러한 입장이었다. CSIS와 스팀슨센터와 같은 연구소들은 한국에 사드 체계제가 유용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저고도 미사일방어와 해상배치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천하는데 의 견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Allen, Kenneth W., James R. East, David M. Finkelstein, Banning Garrett, Bonnie Glaser, Michael J. Green, Michael Krepon, Michael McDevitt, Eric A. McVadon, Mike M. Mochizuki, Ronald N. Montaperto, James Mulvenon, Benjamin L. Self, and David Shambaugh. Theater Missile Defen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 Henry L. Stimpson Center Working Group Report. Washington, DC Henry L. Stimpson Center ) 3장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방어하기 위해 킬체인 이 필요하게 되며, 북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공격할 능력을 사전에 무력화시켜야 하기 위해 선제공격적 작전계획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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