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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 l 9 9 o 國 土 統 一 院 統 一 硏 修 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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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l99o 年 度 版 을 發 刊 하면서 매년 統 一 敎 育 基 本 敎 材 인 r 民 主 統 一 論 J을 펴낼때마다 남북한 관 계의 새로운 진전을 懇 望 해 왔으면서도 새해에는 例 年 과 달리 각 별 한 기대를 갖게된다 를 그것은 8o 年 代 에 우리가 겪었던 대내외적인 도전과 혼란과 갈등 의 한 時 代 를 마무리절고 r 待 望 의 9o 年 代 J를 맞이했다는 막언한 기 대심리에서가 아니라 격동과 급변을 거듭하는 오늘의 國 際 情 勢 특히 소련을 비롯한 東 歐 共 産 圈 에서 세차게 일고 있는 能 界 史 的 零 大 變 革 의 餘 波 가 早 晩 間 北 韓 땅에도 닥쳐를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變 革 의 큰 흐름이 體 制 改 革. 社 출 開 放 을 통한 민주화 와 경제생활 향상에 있을진대 어느누가 이같은 人 間 의 基 本 的 欲 求 와 萬 人 의 共 同 善 을 거역할것이며 또한 이느국가, 어떤체제가 정치. 경제. 문화둥 모든 領 域 에서 하나의 生 活 共 同 禮 를 지향하는 오늘의 國 際 社 會 를 외면하고 獨 自 的 인 生 存 을 유지할 수 있겠는 가. 그런데 아직도 北 韓 에서는 개방과 변화의 징후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r우리 式 대로 살아가자J는 구호만을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 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閉 鎖 社 會 를 고집하고 一 黨 獨 裁 體 制 를 유지하려해도 이미 限 界 에 이르렸기에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머지않아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우리와 손 출 잡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 따라서 우리는 이런때일수록 國 際 情 勢 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북한의 개방화를 유도하고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야하며,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리국민 모두가 自 主. 平 和. 民 主 統 一 에 대한 확고한 信 念 과 希 望 을 가지 고 국론통합과 사회안정의 바탕위에 國 家 力 量 을 모으는 길 밖에는 없 다. 우리는 이미 공산권의 변화상을 통해 自 由 民 主 體 制 의 所 重 함과 우월성을> 그리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오늘의 동서독관계에서 우리 統 一 社 策 의 正 當 性 을 거듭 확인하지 찰 않았던가 이에 當 院 에서는 작금의 상황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통일문제 전반을 보다 넓은 視 角 에서, 영역별로 심층분석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統 一 觀 定 立 에 기여코자 i99o 年 産 版 r 民 主 統 출 論 J을 발간한 다 아무조록 本 書 가 통일교육의 바른 길잡이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원고집필 및 내용검토에 참여해 주신 院 內 外 敎 授 陣 과 斯 界 專 門 家 그리고 原 槁 校 正 에 많은. 애를 써준 직원 여러 출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統 - 硏 修 院 長

5 차 례 I. 南 北 韓 統 一 政 策 l. 漆 言 分 斷 의 原 團 과 責 任 統 一 의 當 爲 性 과 歷 史 的 意 義 統 一 問 題 의 7k 質 과 特 性 統 一 政 策 의 變 遷 過 程 第 6 共 和 國 의 統 - 政 策 基 調 와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J 北 韓 의 統 一 路 線 과 r고려민주인방공화국 創 立 方 案 J 統 一 의 展 望 結 言 121 II. 韓 半 島 周 邊 情 勢 와 統 環 境 l. 문제의 제기 최근의 주변정세 개황 주 변 주요국의 政 策 方 向 과 한반도 統 一 環 境 의 변화 168 III. 北 韓 의 對 南 革 命 戰 略 l. 漆 言 共 産 主 義 戰 略. 戰 術 의 一 般 運 用 原 理 북한의 對 南 革 命 戰 略 1 9 5

6 4. 북한의 對 南 革 命 戰 術 l l t t t l t l l l l l l l l t l l l s l l l l t l t l l l l l l l l l t t l t l l t l l 2 o 7 5. 結 言.233 I v. 北 韓 의 統 治 理 念 과 權 力 構 造 l. 를 論 l t t l t t l l l t l t t l l l l l l t l l l l t l l l l t l l t s l l l t l l l l l l l l t t l l l l l t t t l l l l l l l l l l 2 4 o 2. 政 治 體 制 의 形 成 過 程 l l l t l t l t l l l l l t l l l l l t l t l t t l l l l l l t t l t l l t l l l l l l t 統 治 理 念 l t t l t l l l l l l l t l l l l l l l t l l l l l l l l l l l l t l t l t l l l l l t t l l 9 l l l l t l t l l l t l l l l 權 力 構 造 t t l t l l l l l l l l l t t l l l l l t l t l l l t l l t l l t l l t l l l t l s l l l t t t l l l l t l l l l l l l l o 5. 세습후계체제의 구축 l l t t l l l l l l t l l l t l l s l t l l l l t t l t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t l l l l t t t l l l l t t l l l l l t l l t l l l l l l t l l l l l l t 9 l l l l l t l l l t l l t t l l t l l t l t l t l l l t 結 論 v. 北 韓 의 經 濟 現 況 l. 商 言 북한의 經 濟 體 制 와 政 策 主 要 部 門 別 經 濟 現 況 民 族 共 同 體 團 復 의 필요성과 展 望 l l l 3 l t t l l l l t l l t l l l l l 4 l 9 l l l l v l. 北 韓 의 社 會 構 造 와 住 民 生 活 l. 商 言 社 會 構 造 住 民 生 活 結 言 379

7 제 1 편 統 _ 間 題 A c = 9 z = = 5 = r 4 # ~ # f 7 4 # 4 4 t 4 ~ G 4 # # 4 #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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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 南 北 韓 統 - 政 策 金 異 泰 ( 統 一 硏 修 院 敎 授 ) l. 序 言 分 斷 의 原 團 과 責 任 1 3 가. 國 土 分 斷 의 原 團 과 頭 型 13 나. 政 治 的 分 斷 의 과정과 正 統 性 15 다. 民 族 分 斷 의 實 相 과 素 任 統 一 의 當 爲 性 과 歷 史 的 意 義 2 2 가. 통일의 意 味 22 나. 통일의 當 爲 性 과 필요성 25 다. 平 和 統 一 의 歷 史 的 意 義 統 一 問 題 의 本 質 과 特 性 28 가. 韓 半 島 統 一 問 題 의 구조적 특성 28 나. 統 - 로 가는 길 3 0 다. 統 - 論 議 의 地 料 과 限 誰 35

10 5. 統 - 政 策 의 變 遷 過 程 40 가. l96o 年 代 末 까지의 名 分 論 的 統 一 試 圖 41 나. l97o 年 代 의 政 策 轉 換 과 南 北 對 話 43 다. l98o 年 代 中 盤 까지의 統 一 政 策 과 進 展 第 6 共 和 國 의 統 - 政 漆 越 調 와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J 가. 統 一 政 策 의 基 調 5 7 나. r 民 族 料 尊 과 統 一 繁 榮 을 위 한 대통령 特 別 宣 言.i 다.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J 라. 前 向 的 統 一 政 策 展 理 過 程 북한의 統 一 路 線 과 r고려민주연방공화국 創 立 方 案 J. 96 가. 북한의 統 - 觀 과 統 一 路 線 96 나. 聯 邦 制 主 張 의 변천과정 99 다. r고려민주언방공화국 창립방안J의 內 容.100 라. r고려연방재j의 문제점 마. r고려연방제 J와 간린한 對 商 提 議 統 一 의 展 望.114 가. 퐁일의 便 濯 要 團 과 泌 害 要 因 나. 短 期 및 t). 長 期 的 展 望 料 3...l2l

11 l. 序 言 l i l. 序 言 l988년 이래 우리 통일문제는 안할에서 새로운 局 面 을 맞고 있 다. 안으로는?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민주발전의 過 程 에서 대북 관계 및 통일를책의 기조가 前 向 的 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자료의 공개, 통일논의의 개방화와 활성화 조치가 취해지고, r7.7선언j에 서 보인 바와 같이 북한을 대결.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번영해 야 할 동반자?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할 민족공동체로 보고 우리 가 먼저 열고> 풀고 돕겠다는 對 北 포출정책을 펴면서) 남북한간의 대화와 접촉f 교류와 협력의 폭 을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를 또한? 우리 국력과 민족문화를 世 界 萬 邦 에 과시. 선양한 서울을 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국민들은 민족적 自 誇 心 과 함께 모 처럼 東 西 和 合 의 평화제전을 서울에서 열면서 이를 민족화합의 축 제로까지 끌어올리지 못한 데 대한 自 愧 心 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자긍심과 자괴심은 바로 통일에 대한 소원을 통일의지와 열정으로 출 승화시 켰던 것 이다 밖으로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소련.중국 둥 사회주의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폭이 넓어지면서 마침내 헝가리.폴란드. 유고슬라 비아와의 修 交 > 소련. 불가리아 둥 東 歐 圈 과의 무역사무소 개설과 경제협력이 찰 실현되는 둥 北 方 政 策 성과가 可 視 化 되었다. 한편> 미 소를 비롯한 東 西 간의 평화공존구조가 정착되어 가고 중.소 和 解, 아프가니스탄의 內 戰 수습, 이란. 인라크 전쟁의 종식, 캄푸치아에서 의 월남군 철수? 팔레스타인문제의 해결 기미 둥 국제질서는 화해 와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석 재편되어 왔다. 따라서 l95o년대의 東 西 冷 戰 構 造 의 역사적 유물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가 국제적

12 l2 I. 南 北 韓 統 - 政 策 관심사로 각광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서울올림적에서 얻 은 남쪽의 名 聲 과 M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밭힌 사회l)로 이름 난 북쪽의 聲 價 까지 겹쳐져서 한반도문제가 부각될 수 밖에 없었 th. 한편? 북한에서는 남북한관계의 개선이나 교류.협력을 위한 대 화는 기부하거나 천연시키면서 국회연석회의? 3자회담> 정치협상회 의? 학생회담? 체육회담t 고위정치군사회담 둥 多 次 元 的 인 대화공 세를 펴고? 한국내의 반정부단체와 인사를 북한에 초청하거나 密 入 北 유인하는 둥의 多 目 的 的 인 對 南 정치심리전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민주화의 그늘에서 r 百 花 齋 放? 百 家 爭 嗚 J식 통일논의가 무성하고? 반체제적인 통일운동까지 벌어지고 초다출 정부는 위와 같은 국내외적 통일여건과 환경 속에서 r7.7선언j 에서 밝힌 통일.외교정책의 基 調 위에 국민적 통일 여망과 예지를 민주적으로 수렴한 제6공화국의 통일방안을 定 立,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l989년 9월 ll일t 대통령의 국회 r특별연설j을 통해 천명한 r한민족공동체 출 통일방안J이다 이후> 2o세기의 異 變 으로 기록될 l989년 li월 9일의 베를린장벽 개방에서 비롯된 동서독의 통일기운과 東 歐 의 급격한 變 革 은 우리 통일 소용돌이 (쇼크)에 또 다른 충격이 되어 마치 평화와 통일이 우리에게도 성큼 다가선 것 같은 환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출 과연 우리의 평화와 통일의 實 體 는 무엇이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통일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가 없는 통일논의와 통일 운 동 은 맹목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은 블같이 l5 l) 束 獄 調 의 언론이 북한과 알바니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출

13 2. 分 斷 의 原 團 과 責 任 l3 거운 열정 못지 않게 얼음같이 찬 理 性 이 됫받침해야 하기 때문이 다. 이에l 우 리 국토와 민족의 분단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f 통일의 당위성과 역사적 意 義 는 무엇이고> 우 리 통일문제의 본질 과 특성은. 어떤 것인지, 통일정책의 발자취는 어떠하고> 제6공화국 의 통일정책기조 와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J의 내 용 및 특징은 무 엇이며? 북한의 r고려연방제j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남북한관계의 零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개관하고, 통일을 전망하고자 한다 2. 分 斷 의 原 團 과 責 征 5천년이라는 悠 久 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어 왔고} -5-1,300년 (AD ) 동 안 민족국가를 경영해 온 우리 겨레가 어떻게 분단되어 오늘에 이르렸는지? 분단의 원인> 과친 및 책임을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는 우 리 現 代 史 에 대한 올바른 理 解 라는 역사인식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분단의 역사와 현실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우 리 통일문제를 를 게 풀 수 없고, 통일조국의 미래상도 올바르게 그려낼 수 없기 때문 이다. 분단의 深 化 過 程 을 조명하는 시각에서 l945년의 국토분단t l948 년 의 정치적 분단t 그리고 l95o년이래의 민족분단으로 나누어 살 펴 보고자 한다 零 가. 國 土 分 斷 의 原 國 2)과 類 型 l945년 8 월 l5일의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에 국토가 남 2 ) 국토분단의 친인에 간하여는 r찰즉대화리시 J(극토통일원 計 북대화사무국, 1988)PP. 9 ~ l 6 찰 조

14 l4 I. 南 北 韓 統. 政 策 북으로 분단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戰 後 處 理 과정에서 戰 勝 國 인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북위 를 38" 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점령한 데서 비롯하였다 l945년 8 월 9일> 소련의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 군사행동의 개 시는 미국정부로 하여금 미.소 양군이 서로 만나는 선을 어디에 劃 定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케 한다. 미국에서도 소련의 한반 도에 대한 야심과 戰 略 을 간파한 일부 외교관들은 극동지역에서의 미군의 군사행동을 加 速 化 하여 최소한 한반도 전역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함으로써? 소련군의 한반도 進 入 을 막아야 한다고 정 부에 건의하였으나, 소련군이 對 日 參 戰 과 함께 북한지역의 동북방 면으로 진입하고 있을 때? 미군은 겨우 r오끼나와j( 沖 經 ) 近 海 에 머물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정부는 8 월 ll일, 육군성의 r본스틸j대령과 r러스크j3) 대령의 건의를 받아들여 38"선을 경계 로 한 美. 蘇 양군의 한반도 進 駐 와 지역내 일본군의 항복 접수라 는 案 을 채택하고) 이를 8월 l3일> 英. 中. 蘇 의 3국 정부에 통보하 여 동의를 받는 한편? 8월 l5일에는 이를 一 般 命 今 제l호로써 r맥 아더J사령부에 하달하였다는 기록이 근래 공개된 미 국무성의 비 밀문서 에서 밝혀졌다 찰 이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제 권력정치의 횡포에서 비롯되었다. 흔히 우리 국토의 분단유형4)을 r국제형분단j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출 이러한 역사적 史 實 을 외면하고) M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 3 ) 본스럴 대령은 후일 주한uN군사령관, 러스크대령은 미국 국무장관을 역임하였다. 4 ) 분단유형의 구분에 있어서 通 說 은 중국과 원남을 국내형, 우리나라와 독일을 국제형 으 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의 겅우 8.l5광복 이후 좌우익대결의 內 爭 的 요인도 있었기 때 문에 복합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소수설)도 있다. 그러나 남북분단은 원천적으로 민족의 의사와 간계없는 국제권력정치의 所 産 이라는 점에서 국제형으로 보는 것이 지 배 려이 다.

15 2. 分 斷 의 原 諸 과 素 任 l5 군"5)으로 묘사하면서? 분단의 책임이 마치 미국에게만 있고T 미국 이 통일의 r기본적 장애J라고 단정하는 하원가의 일부 灰 知 似 的 움직임은 진실을 이데올로기에 예속시킨 억사의 歪 曲 이라고 아니 할 수 없 다 출 이렇듯? 남북분단의 근본적인 원인이 약소민족의 권익을 度 外 視 한 강대국들의 恣 意 的 전후처리과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분명하 지만? 오늘의 분단에 대한 책임을 바찰 세게에 대해서 물을 수만 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독림역량이 부족하였기에 일본 제 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빼았겼고> 이것이 국토분단의 遠 因 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광복 이후의 분단상황에서도 우리 는 민족역량과 통일역량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통일의 기회를 잃고 구 정치적 분단을 자아 識 던 면도 있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미 영.불.소 둥 4대국의 점령하에 놓였던 오스트리아는 좌우익 정치 세력들이 제휴하고 大 聯 合 6)하여 결집된 민족역량으로써 外 勢 의 간 여를 배제하고 통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마침내는 外 軍 을 철수시 키고 l955년에는 자유민주체제로 申 立 化 통일을 실현시겼는데, 이 는 우리의 분단심화과정과 견주어 블 때 示 峻 하는 바가 크다 準 나. 政 治 的 分 斷 의 過 程 7)과 正 統 性 남북의 정치적 분단에 관하여는 정부수절 (출범)시기의 先 後 문제 (l948년의 8월 l5일과 9월 9일)만을 놓고 그 책임과 정통성의 是 5) 그 근거는 미. 소 군정당국의 布 告 文 문역에서 왜곡한 것인데, 소련군은 공산당의 치법 주력(정치군대)으로서 정치선동적 修 誇 를 사용하였는데 반해서 정치성이 없는 미근의 포고문은 군사행정적 용이로 규제사항른 고시한 것른 놓고, 일본의 차리계 차자글이 패 곡평가한 文 件 를 운동권학생들이 주비판적으로 수출한 데 있다. 6 ) 戰 襤 오스트리아에서는 사회당 출신 간. 레너 博 士 a 숭인으초 차우익 정치지도자가 연합하여 , 인시정부를 탄생시켰고, 그 해 ll핀의 총인핀파 우익보수당(인민 당)이 과반수 의석(인민당 85, 사회당 76, 찰산당 4) 壽 차지하였른에도 틀구하고 모근 정당. 정파가 참여하는 大 聯 政 를 설시하여 외새하의 틀 o 른 예딴하었다. 7 ) 전게서 PP.1 7~ 21

16 l6 I. 南 北 韓 統 - 政 策 非 를 잘못 가리는 예가 있다. 그러나 소련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아래 북한지역에 공산정권이 사실상 먼저 수립되었다는 것은 정치 적 분단의 전개과정이 잘 임증해 주고 있다 營 l945년 8 월 9일의!rtH 선전포고와 동시에 북한지역에 진입한 소련군은 8 원 24일에는 평양에 들어오게 된다. 그들은 사전계획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산정권을 세우는 작업을 치밀하게 추진하였다출 소련군이 처음 평양에 진입하였을 때 북한지역의 행정권은 이미 민족진영 인사들이 일본당국으로부터 인수해 놓고 있었다. 기독교 민주당 당수 曺 晩 植 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익인사 l8명과 국내파 공산주의자 2명으로 구성된 r건국준비위원회 평안남도지부J가 바 찰 로 그 것 이다 그러나 소련 군정당국은 8 월 26일에 이 조직을 같은 수의 좌우 천 인사로 구성하는 r인민정치위원회j로 강제 개편케 하여 예속시 켰 다. 이어서 그들은 9 월 l4일> 최초의 포고문을 통해> 군정의 근로자.농민.산업노동자 및 日 帝 에 항거한 인사들을 대표로하는 정부의 조속한 농민을 위한 노동자위원회 둥에 의한 敵 産 産 業 施 設 의 친일분자에 대한 즉각적인 숙 모든 교육 문화시설의 公 有 化 둥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f 공산체제의 수립과 非 공산주의자에 대한 전면적 숙청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 다 출 소 련 군정당국은 lo월 28일에는 북한지역 r5개도 인민정치위원 회J를 통합하여 r5 道 行 政 局 J으로 개칭하였고t i946년 2월 8일에는 金 日 成 을 위원장으로 한 실질적 공산체제를 갖춘 r북조선 임시인 민위원회J를 밭족시킴으로씨 단독정권을 세우는 작업에 박차를 가 하였다- 이 에 앞서 그들은 l945년 lo원, 평양에서 r복조선 5 도 당 책됐자 및 열성자대회J를 밀 게 하여 r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J을

17 2. 分 斷 의 原 國 과 責 任 l 7 설치케 하였는데, 이 때 대부분의 참석자들에게 낮선 金 日 成 을 처 음 소개하였으며? 같은 해 l2월에는 이.r 分 局 J을 r북조선중산당j 으 로 개편하면서 김일성을 당의 r책임비서j(당수)로 선임케 하여 黨 權 을 장악하게 準 만들었다 당시, 북한내의 공산주의자들은 국내파, 延 安 (중국)파> 소련파로 나뉘고> 국내파에는 북한파와 남한파) 소련파에는 순수 소련파와 김일성을 위시한 甲 山 派 가 분파를 이루고 있었으나) 소련은 북한 지역의 공산화를 위한 前 衛 勢 力 으로서 비록 생소하지만 이용가치 가 있는 갑산파를 택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날 북한체게를 소련의 r괴뢰정권j이라고 부른 이유도 여기에 출 있었다 이 r북조선공산당j은 i946년 8월에 r신민당j을 흡수하여 r북조 선 로동당J으로 개칭하게 찰 된다 이어서, i946년 l2월에는 r지방인민위원회j 대의원 선거가 실시 되고) i947년 2월 l7일에는 r북조선 최고인민회의 J의 구싱과 함께 政 府 編 制 를 갖춘 r중앙인민위원회j가 발족되었다. 이와 함께> 토지 개혁, 公 共 및 산업시설의 麗 有 化, l개년 경제계획의 추진 등 국가 계획 차원의 조치들이 펼쳐져서, l946년말 이전에 이미 사실상의 공산정권이 수립된 것이 다 警 이후 북한지역에서 전개된 정권수립과 관련한 要 式 的 節 狀 들은 다음과 출 같다 ; 최고인민회의 구성 및 중앙인민위원회 발족 ; 김일성, r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J 명칭의 단독정 권 수 립 방침 공 표 월; 헌법 起 草 에 착수 ( 월 초안 채택) ; 소련군사령관, un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총선 거 감시 협조 요 청 거부(공문회송) ; 북로당T 金 九 金 奎 植 의 남북정치협상회의 수락

18 l8 I. 南 撚 韓 統 - 政 策 l9; 평양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 (군중대회를 열어 남측 대료를 來 윷 취급) l ; 남한지역 출신 r최고인민회의j대의원 총선거 실시 를 찰조 주장(572명 중 36o명 선출 주장) ; 공산정권(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출범 한편, 美 軍 政 하의 남한지역에서도 북한지역에서의 일련의 사태 진전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 출 l946년 2월에 군정청 자문기관으로 r조선 民 主 議 院 J을 구성한 바 있는 미군정당국은 l946년 l2월에.는 이를 r 過 渡 立 法 議 院 J으로 개 를하였다. 이 때 남한지역의 좌익세력은 북의 지령에 따라 그 선 거를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마침내 군정당국은 좌익계열의 정치활 동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l946년 lo월에 r남조선 노동당J을 창당하고 군정청의 시책에 대 항하는 불법적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출 그런데? 이 무렵 우익의 민족진영 인사들 사이에서는 내부분열 이 시작되었다. 소련의 企 圖 를 간파한 李 承 晩 중심의 우익진영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l946년 l2월에 이승만이 渡 美 하여 朝 野 要 路 를 상대로 정부수립을 위한 지원을 호소하였는데, 김구.김규식 둥 臨 政 세력은 單 政 수립에 반대하여 이승만과 노선을 달리하였던 것이다 聾 미군정당국은 l947년초까지도 4개국 信 託 統 治 案 ( o, 모스크바 3 相 會 議 결정)을 옹호하였으나, 우리의 r과도입법의 원J은 l947년 l월 2o일에 신탁통치 거부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같 은 해 lo월에 r미.소 공동위원회J가 끝내 결렬되자 미국의 정부와 군정당국도 마침내 신탁통치를 단념하고 한국인에 의한 독립정부 수립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운 것이다찰

19 2. 分 斷 의 原 圖 과 責 任 l9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의 독립문제를 u N 에 서 다루기로 결정 하고> l947년 9월 l7일, 이를 u N 총 회 議 題 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 였다. u N 총 회 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찰성 4l(반대 6) 기권 7) 로 한반도의 독립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였고, 마침내 l947년 ll 월 l948년 3월 3l일 이전에 보통.평둥.직접.비밀 투 표 에 의 한 u N 감 시 하 의 총선거를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여 土 着 人 口 比 例 원칙에 입각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로 하여금 독립된 통일정부를 수립케 정부 수립후 모든 外 軍 을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run한국임시위원단j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43(반대.9> 기 권 6)으로 채 택 하 였 다 출 이에 대하여 이승만 중심의 r대한독립촉성국민회j측은 환영하였 으나? 김 구 둥 臨 政 세 력 은 국토의 영구분 단 위험 성 을 내세워 이 에 반대하면서 남북협상에 의 한 통일정부 수립을 요구함으로써 우 익 진영내의 진통이 계 속 되 었 다 譽 이 런 이유로 l948년 3 월 8일? 김구.김규식은 r북조선로동당j에 대해 통일정부 수립을 협상하기 위 한 r남북정치협상회의j를 제 의 하였고> 북한측이 3 월 25일에 이를 수락함으로써, 4 월 l9일에 평 양에서 동 r회의j가 열렸다. 그러나 이는 김구 둥 이 의도하고 제 의했던 r정치협상회의j가 아니었다. 북한공산주의자들 은 이 r회 의J를 대규모 정치선전장으로 꾸며놓고? 미 리 준비한 각본에 따 라 일방적 정치연설로 진행시켰을 뿐 아니라 남측 인사들은 내빈이나 방청객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이들 一 行 은 失 意 를 안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零 이에 앞서, l948년 l월 8일에 내한한 run한국임시위원?j은 1 월 l2일에? u N 총 회 의 결의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감시절차를 협 의하기 위 해 위원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소련군사령관과 만나겠다 는 書 輸 을 보냈으나, 소 련 군정당국은 이 서한을 접수도 하지 않

20 2o I. 南 撚 韓 統 一 政 策 은 채 l월 23일 반송함으로써 북찰지역 방문이 좌절된 바 있다출 이에 따라? un 小 總 會 는 2월 26일 MuN한국임시위원단은 한반도 전역을 통한 선거 감시에 임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 감시에 임해야 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이른바 M선거감시가능지역내 선거"의 길이 열렸다 출 마침내t l948년 5월 lo일에 남한지역에서 un감시하의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유권자의 8o%가 자진 등록하고 그중 92.5%가 투표에 참가하여 l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함으로써 制 憲 國 會 를 구성하였 J:? 여기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l948년 8월 l5일에 수립. 선포되었다 準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민족사적 法 統 性 면에서 뿐 아니라 국제법 적 측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國 號 및 건국이념 등 민족사의 계 승) 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 un감시하의 총선> un의 唯 一 合 法 政 府 승인 둥이 바로 그것이다 출 대한민국 정부는 l948년 8 월 l5일 통일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한반도에 걸쳐 주권을 가지는 유일합법정부임을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한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에 공석으로 남겨둔 loo석을 채우도록 북한의 收 復 은 북한동포들의 자발적 의사 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음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민족사적 정통성8) 과 법통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民 族 公 斷 의 實 相 과 責 任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은 지금 얼마나 달라져 가고 있는가 龜 8)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등성은 핀국이념(3.i독림정신 계숭)을 규정한 헌법 前 文 에 잘 나타나 있다.

21 2. 分 斷 의 原 圖 과 責 任 2 l 민족이란 한 것줄을 이어받는 血 綠 共 同 體 이다. 이 혈연성만이 지 금 남북으로 단절된 겨레의 명맥을 이어주고 있을 뿐이다 출 민족이란 오랜 세월! 같은 생활공간 속에서 生 을 營 爲 해온 地 綠 共 同 體 이다. 그러나 우리 겨레는 4o여년 동안 히어진 血 肉 간에도 편지 한 장 주고받지 못하는 격리된 생활공간에서 살아왔으니 지 연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燎 민족이란 같은 平 리를 가지는 歷 史 共 同 體 이다. 그러나 남쪽에 는 民 族 史 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쪽에서는 唯 物 史 觀 을 바탕으로 꾸 며놓은 계급혁명투쟁사만 있으니 역사를 共 有 하지 못하는 민족이 출 되어가고 있다 민족이란 같은 말과 글을 쓰는 言 語 共 同 體 이다. 그러나 남쪽에 서는 표준말이 있는데 북쪽에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각색된 r 文 化 語 J9) 보급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니 언어의 이질성도 차를 심화되고 있 4. 민족이란 같은 문화전통과 美 風 良 俗 을 이어가는 文 化 共 同 體 이 다. 그러나 史 觀 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남북이기 때문에 민족문 화 에 대 한 평가도 달라져 가고 있다 燎 이상이 有 形 的 인 민족형성요소라면? r한민족j을 같은 겨레로.인 어 놓는 끈, 즉 무형적인 민족 유대가 강해야 心 족의 一 體 性 이 유 지된다. 이것이 곧 동포애와 운명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民 族 意 識 이다. 그런데 남북의 겨레의 가슴에는 反 目. 不 信 과 적대감 이 누적되어 왔다를 이 같은 민족이질화의 원인과 책임은 분단의 長 期 化 에서 비롯된 9) r문화어j는 "당의 영도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으로하여 이루어지는 노동계급의 계급 적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다듬어져 전체인민의 규범 으 로 삼는 풍부하게 발전한 민족어 "라고 플이하였다. (북한의 r문화어사전j. 이 사전에 는 랄말마다 r김일성의 敎 示 J가 引 用 되어 있다.

22 22 I. 南 北 韓 統 一 政 策 자연발생적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북한공산체제의 異 端 的 인 이데올로기와 路 線 > 그 연장선상에서 펼쳐진 인위적인 민족 이질화정책에 있다. 同 族 相 殘 의 전쟁의 도발> 계속된 군사모험주의 적 대남폭력혁명노선? 폐쇄체제의 유지> 반민족적 정치교육 등 북 한체제의 行 態 가 오늘의 비극적인 이질성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출 아무튼> 지난날과 같은 단절과 대결구조 속에서 동족끼리 반목.불 신하고 경쟁하는 데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민족의 自 尊 과 위신 을 서 로 훼손시키는 民 族 自 害 行 爲 가 계속된다면 민족의 영원한 분 단> 다시말해서 民 族 史 의 단 절 위험성이 크다. 다만) 이같은 민족 이질성의 심 화 현 상 에 도 불구하고, 오 랜 역사와 고유 한 민족 문 화 라 는 깊은.뿌리가 아직도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復 元 力 으로 민족 의식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 r한민족j의 재결합을 밝게 해 주 고 있다 聲 3. 統 一 의 當 爲 性 과 歷 史 的 意 義 가. 통일의 意 味 우리의 통일은 분단된 조국과 민족의 재통일이라는 의미를 지니 고 있다. 두개 이상의 국가사회가 하나로 되는 통합(Integration) 이 나 통 일(Unification)이 아니라 5천년의 유구한 민족사와 l3oo년의 統 一 史 를 이어온 단일민족이 다시 재결합하려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再 統 一 (Reunification)'Uo 기 때문이다. 물론 이 r 再 統 一 J은 復 古 的 인 원상회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進 運 과 軌 를 io) 분단국 재통일의 의미에 관해서는 李 相 禹, "남북한 통일정책의 논리구조", r민족화함 민주통일른IJ(를토통일원, 1982)P. 61이하 참조

23 3. 統 一 의 當 爲 性 과 麗 史 的 意 義 23 같이할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통일이 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 다. 우 리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單 一 國 家 곧 단일민족국가의 완성에 있다. 이 목표로서의 통일은 여러가지 상이한 觀 點 과 視 角 에서 설 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국가. 민족. 체제라는 次 元 에서 통일의 雌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본 통일은 하나의 헌법 밑에 하나의 정부 가 한반도에 수립되어 對 內 外 的 主 權 을 행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족 차원에서 본 통일은 훼손된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 전시켜 사 회. 문화. 경제적 민족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 으로는 정치공동체까지 완성시킨 상태이다. 바꾸어 말하면 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둥 모든 영역에서 r한민족공동체j가 완성된 상 태가 곧 통일이다 譽 셋째? 체제 차원에서 본 통일의 개념인데> 이는 한반도에 엄연히 두 개의 주권국가가 實 在 하는 객관적 분단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 리는 rl 民 族 2 國 家 J가 아니라 rl 民 族 l 國 家 2 體 制 J까지만을 인정 하려는 민족감정에 바탕한 주관적 분단 인식에서 연유하는 것이 다. 이 주관적 분단 인식을 전제로 한 체제 차원의 통일이란 두 말할 것도 없이 명실상부한 rl 民 族 l 國 家 l 體 制 J의 완성을 의미한 다. 위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 통 일 개념에 공통되는 것은 정치 零 체제적 통합까지 끝나야 통일이 완성된다는 점이다 국가적 통일이든t 민족적 통일이든? 체제적 통일이든 간에 r한민 擊 족J은 우리 통일문제의 알파(d)인 동시에 오데가(a)이기도 하다 우리가 원래 같은 민족이 아니었거나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가 서 로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통일문제 자체가 아예

24 2 4 I. 南 北 韓 統 - 政 策 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통일의 출발점> 통합의 공통분모는 5천 년 동안 한 핏를> 한 역사T 같은 문화와 전통을 이어온 r한민족j이 었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출 또한 통일의 궁극적 목적도 民 族 으로 귀착된다. 민족을 위한 통 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찰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 그 자체가 至 上 의 목표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 번영과 자손만대의 행복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건이며> 따라 서 통일은 민족의 至 上 課 題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출 이 M민족을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마땅G 어떤 통일 이어야 하느냐 하는 통일의 과정과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限 定 하게 되고> 따라서 어떤 수단 방법에 의한 통일이든> 어떤 형태의 통일 이든 통일만 하면 된다는 이른바 統 一 至 上 論 은 배제되어야 한다 擊 더욱이? 조국 재통일은 곧 그 成 員 인 r한민족j의 재결합을 의미 하는데> 이 민족통합을 위해서는 4o여년의 분단과 대결구조 속에 서 누적된 동족간의 반목. 불신과 이질화가 통일의 과정에서 해소 되고,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동질성을 회복하고 화합을 실현 해야 한다. 이는 민족의 내면적 통일을 의미할 뿐 아니라 국가체 제적 통일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목표로서의 통일 못지 않게 過 程 으로서의 통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당면문제로 제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零 남북한간의 적대관계. 대결관계가 동반자관게로 개선되어 한반 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그 바탕 위에서 민족의 공동번영과 一 體 性 회복을 위한 사회개방과 교류. 협력이 실현되어 사회. 문화. 경제 적 공동체로 발전한다면) 비록 "목표로서의 통일 計 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분단의 고통은 거의 제거되고 사실상의 통일을 이룬 상 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민족의 내면적 통합> 즉 민 족사회의 통합이 없는 조국의 통일은 일방의 힘에 의한 무력통일

25 3. 統 一 의 當 流 性 과 歷 史 的 意 義 2 5 이나 收 復 통일인 경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평화적 통일로서는 상 상할 수도 없다 출 나. 통일의 當 爲 性 과 必 要 性 M우리가 패 통일해야 하느냐M를 설명해야 하는 것 자체가 분단 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의 이질화와 민족공동체의식의 쇠퇴현상을 반증하는 비극일 수도 있다를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요) 하나여야 할 r한민족j이 인위적으로 남북으로 갈라졌으니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민족의 원상회복인 營 동시에 有 機 體 로서의 민족의 생명력을 되찾는 당위적인 일이다 첫째> 통일은 민족 自 存 의 길이다. 우리는 통일하여 민족의 영원 한 생존과 自 尊 을 지키고 民 族 史 를 연면하게 계승해 나가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어될게 지켜온 단일민족이며? 어떻게 가꾸어 우리 에게 물려준 역사와 문화였던가를 생각할 때> 다시 하나 되어 자 출 손만대에 이를 물려주어야 하는 일은 민족사의 엄숙한 召 命 이다 오늘의 분단으로 인한 긴장> 전쟁재발의 위험성> 민족이질성의 심화현상 둥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분단과 민족사의 斷 絶 위험성 을 안고 있다. 한민족의 영원한 생존과 자존을 지키는 길은 평화 출 적인 민족통일에 있다 둘째, 통일은 민족 번영의 길이다. 우리 민족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그 저 떨어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t 나 라 안 淸 에서 반목 출 대립하면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민족의 권위와 위신을 서로 훼손하는 민족 自 害 行 爲 를 하고 있다. 남북한을 합쳐도 국토와 賦 存 資 源 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갈라져친 동족끼리 대결하는 데 출 민족의 발전역량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가 다 른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도 서

26 26 I. 南 北 韓 統 - 政 策 로 교류. 협력하면서 共 存 共 榮 의 길을 넓혀 가고 있는데) 우리는 l95o년대의 東 西 행전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민족자해행 위를 계속하여 왔으니 민족적 自 虐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 족의 영원한 번영과 복지의 길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서만 얼릴 수 있다. 셋째> 통일은 민족의 자유를 伸 張 하는 길이다. 분단은 우리 민족 의 자 崙 를 안를에서 제약하고 있다 출 민족내부적 측면에서 혈육간 離 散 의 전쟁재발 위험성에서 오는 남북 대치상태에서 비롯되는 기본권의 제약 및 복지정책 추진상의 재정적 북한동포의 참담한 생활상과 통제체제하에서의 기회의 逸 失 둥 민족의 자유는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 면에서 제 약 받고 훼손 당하고 있다출 국제적 측면에서도 남북의 분단과 대결구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주변강대국들의 직. 간접적인 간여와 영향을 받아야 하고) 국제무 대에서의 過 當 競 爭 으 로 인하여 민족적 自 尊 과 自 由 를 훼손 당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자유 신장의 길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서만 찾을 수 있다 零 다. 平 和 統 一 의 역사적 意 義 외세에 의한 국토분단과 相 池 的 인 정치이념에 따른 정치적 분 단? 그리고 4o여년이라는 단절의 장기화 속에서 축적된 동족간의 反 目. 不 信. 적대관계와 민족이질화 둥 비극적인 분단현실을 민족 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 평화적으로 극복하여> 민족의 생존. 번영. 자유를 보장하고 민족사의 연면한 계승 발전을 기약하는 민족통 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곧 통일의 역사적 의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출 를 스스로 밝혀 주는 것이다

27 3. 統 一 의 當 爲 性 과 歷 史 的 意 義 2 7 그런데?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은 민족사적 의의와 함께 인류 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출 우리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면 인구 6천만이 넘는 세계에서 畢 도 유례가 없는 單 一 民 族 國 家 가 된다. 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 理 想 的 인 규모의 민족공동체척 통일국가를 이룰 뿐 아 니라>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바탕으로 이를 계승. 발 전시킴으로써 先 進 文 化 大 國 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뛰어난 민족적 자질과 창의로써 과학기술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출 또한? 우리의 평화통일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분쟁의 火 藥 庫 같 았던 한반도를 세계평화의 寶 庫 로 만드는 것을 뜻하고 우 리 민족 의 역사와 志 向 에 비추어 볼 때? 평화적으로 통일된 우리 민족은 세 계 모든 나라와 선린. 우 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서 동북아는 물른 세계의 평화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地 政 學 的 위치는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는 강대국들이 넘보고 탐내는 국제권력정치의 客 體 에 불과하지만? 힘 이 있으면 오히려 강대국들 의 利 害 를 조정하는 平 衡 鐘 的 역할을 하는 역사의 主 役 이 될 수 營 있기 때문이다 그뿐아니라? 인류문명은 에게 海 에서 출발하여 地 中 海 와 대서양 을 거쳐 바야흐로 태평양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조 국은 이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어 인류의 문화와 문명에 당당히 공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양의 물질문명과 동양의 정신문화가 출합하는 새로운 문화. 문명만이 인류의 평화와 복리 에 기석할 수 있으리라는 역사적 進 運 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통 일된 한민족은 그 자질과 능력으로써 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한 분단을 자주적으로 극복하고? 동서이념의 상극성과 동서진영간의 對 時 關 係 를 해소하여 민족의 평화적 재통일을 실현한다는 자체가 세계사의 신기록이 되고 인류

28 28 I. 南 北 韓 統 - 政 策 문명에 찬연한 본보기를 남기게 될 것이다 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민족사적 의의와 함께 인류문화사적 의 미도 큰 이유이다 雌 4. 統 一 問 題 의 本 質 과 特 性 가. 韓 半 島 통일문제의 構 造 的 특성 우리 통일문제는 당위적인 면에서나 논리상으로는 한반도의 主 役 인 남북한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풀어야 할 민족문제임이 분명하 다. 그러나 한반도문제는 본시 국제문제였다. 분단유형도 우리 민 족의 意 思 에 反 한 국제형 분단이었으며? 미. 소 양극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휴전선이 東 西 양진영의 경계선이 되고, 남북한은 자유 민주주의와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상극적인 정치이념과 체제의 前 略 的 對 燎 場 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를제가 un의 年 例 的 논쟁대상이 되었던 l96o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 통일문제는 엄연한 국제문제였던 것이다 틀 그러나> l96o년대 중반부터 세계의 지배질서가 차를 변하기 시 작하였다. Ec 圈 의 浮 上, 일본과 중국의 국제무대 둥장? 비동맹권의 대두 등으로 미.소 양극체제는 多 極 體 制 로 바뀌고, 이 과정에서 동서간의 템전구조도 비록 起 伏 은 있었지만 화해구조로 전환구였 으며> 이런 추시1 속에서 모든 나라는 이데올로기나 진영의 이익보 다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시키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적 대외정책을 펴게 되었다출 한반토의 루변정세도 우리 민족만이 l95o년대의 템전구조 속 에 서 생긴 역사적 유물을 안고 같은 민족끼리 반목 대결하는 데 역

29 4. 統 - 問 題 의 本 質 과 特 性 29 량을 낭비하고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을 뿐? 우 리 국토와 민족의 오늘의 분단에 직접. 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주변4 강은 l97o년대 이 래 이념 및 체제의 차이를 뛰 어 넘 어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 공존공영의 길을 걷고 있다 警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민족적 자각과 주체적 역 량의 伸 張 과 더불어 우 리 통일문제를 차출 민족내부문제화하는 데 작용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 우 리 민족의 自 決 領 域 이 차출 넓어져 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발전추세임에 틀림이 없 다. 그러나 아직도 찰반도 통일문제가 결코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단 은 아니다. 오늘날 주변4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 을 뿐이다. 그들의 공통적인 對 韓 半 島 政 策 은 세력균형에 의한 동 북아의 평화 확보와 안정 속 의 實 利 追 求 면에서 남북한의 평화공존 이라는 現 狀 圖 着 化 에 있는 것이지> 현상타파를 의미하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주변4강은 "남북한 당사 자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M을 희망하는듯이 公 言 하여 왔지만? 그들의 外 交 辭 令 的 修 辭 에도 불구하고 국제권력정치의 屬 性 은 분할통치 (Devide and Rule)이며? 한반도의 정치체제적 통합에 대 한 강대국간의 이해관계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주변4강의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하고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는 국제문제로 서의 성격이 尙 存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 통일문제의 특성을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고 규정해야 할 이유가 출 여 기 에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통일문제는 세 가지 變 數 > 다시 말해서 남북한과 국제환경이라는 3 要 素 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 L 성패와 시기가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체적. 입장에서 보

30 3o I. 甫 流 韓 統 - 政 策 면 북한과 국제환경이라는 변수는 다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 라 우리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制 御 와 造 成 의 대상이라는 견지에 서 볼 때t 결코 독립변수가 아니라 從 屬 變 數 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 은 먼저 남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하여 결집된 민족역량으로써 함께 추진하였을 때 빠르고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民 族 自 尊 차원에서도 소망스런 일이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훼 방하는 상황에서는 次 善 策 으로서 우리 일방의 힘만으로라도 국제 적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이 국제환경이 북한의 노 선 과 태도의 변화에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우 리 평화통일외교정책> 그 중에서도 북한의 배후 지원세력이었련 소 련 ' 중 국 ' 동구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평화와 통일의 국제석 건을 조성하려는 우리 北 方 政 策 l)의 과제이기도 하다 零 나. 統 - 로 가는 길 우리 통일문제는 본질적으로 평화 실현의 문제이다구 평화통일만 이 한민족의 생존.번영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본질상의 o1 유에서 나> 평화적 통일환경 속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써만 올바로 풀 릴 수 있다는 현실인식의 면에서나 평화적 통일 이외에는 선택 할 수 있는 代 案 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없 이는 민족의 평화도? 동북아의 평화도? 나아가서는 세계의 항구적 평화도 실현시킬 수 없다찰 ll) r북방정책j이라는 용어는, i96o면대말 시독 브란트 정부의 등방정책( 對 蘇 및 東 敵 圈 政 策 )에 상응하는 용어개념으로서, 이범리 외무부장관이 국방대하원 특강(l983년도) 에시 치음 사용하였다. 6.23선언중 공산권에 대한 상호문호개방를 추구한 것과 4대국 에 의한 남북간 교차숭인정책를 펴 온 것도 북방정책과 맥를 같이간다.

31 4. 統 一 問 題 의 率 質 과 特 性 3l 한반도의 평화가 없는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평화 적 통일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 한민족 의 화해와 재결합이 없는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평 화적 통일이 아니고는 민족의 평화인 번영을 보장할 길도 없다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 없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도 기대할 수가 없다를 이렇듯? 우리 통일문제는 통일의 과정에서는 환경으로서의 평화 와 수단으로서의 평화를 필요로 하고? 통일의 결과에서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평화 실현 문제로 始 終 된 다. 이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 우리가 풀이야 할 과제들을 < 표 l > 의 r평화통일 접근 모형J에 따라 살펴 보고자 한다출 < 表 1 > 平 和 統 - 接 近 模 평화 정착 l@ 통일의 지 (민족의 식) l@이념.체제문제극복.(정치적 체제적 통일) U '.;:T \.,>< 7/ :.로를f 壽 B l 美 l 蘇 l 中 國

32 32 I. 南 流 韓 統 - 政 策 o 통일의 원동력은 민족공동체의식에서 비롯되는 統 一 意 志 에 있다. 이 민족의식과 통일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통일을 촉진하 는 힘이 강하고 그 실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零 그런데, 이 통일의지는 분단의 장기화와 민족이질성의 深 化 에 따라 세월이 흐 르 고 세대가 바필수록 희박해 질 수 밖에 없다. 이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의지는 올바로 傳 授 되고 교육을 통하여 북돋아야 할 시대적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남북한간에 긴장을 완화 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석 한 반 도 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평화적 통일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 평화정착의 과제는 l 차적으로는 남북한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당국간에 평화에 대 한 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국제적 보장장치까지 곁들일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민족의 자존과 권 익 이 손상되지 않는 형식과 내용이 보장될 수 있다면> 국제적 보 장 장치가 先 行 되든, 남북한과 주변4강이 공동으로 마련하든) 큰 문 제 가 될 것은 없을 것이다 출 정부가 l97o년대에 r남북한 불가침협정J체결을 제의하였고, r민 족화 합 민주통일방안J에서 r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J체 결을 제의한 것은 이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반도의 주 역인 남북한 당사자간에 먼지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통 일 될 때까지 의 과도조치로서 남북한의 un동시가입과 4대국 교차승인을 평화통일외교정책으로 펴 온 이유도 이것이 곧 한반도의 평화에 대 한 국제적 보장장치가 되기 때문이었다. 우리 정부가 l987년 8 월 3일> r남북 외무장관회담J을 제의하면서> 그 의제로서 l) 남북 불가침 협정 체결문제t 2) un동시가입문제, 3) 4대국 교차승인 실 현문제 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바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에

33 4. 統 - 問 題 의 本 質 과 特 性 33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기 때문이다. 제6공화국 정부는 l988년 l o 월 l9일) un총회에서의 대통령 연설을 통해 미국. 소 련 ' 중 국 출 일본과 남북한이 참가하는 r동북아평화협의회의j의 창설을 제창하 였는데? 이는 한반도의 주역과 오늘의 분단에 책임이 있는 주변4 출 강이 공동으로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자는 위와 같은 남북한의 관계정상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기 반 위에서 남북한간의 사회개방과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촉진 시킴으로써 민족적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번영을 실현시 켜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야 한다. 민족의 一 體 性 을 되찾는 민족화합과 공동번영이 실현되어 사회.문화.경제적 민족공동체 가 회복되면> 이는 정치체제적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하 더 라도 민족의 내면적 통일, 다시 말해서 민족사회의 통합은 실현 되 고 분단의 고통은 사실상 해소시킨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민족사회의 통합은 곧 국가적 통일? 바꾸어 말해서 정치공 동체 형성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틀 제6공화국의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J에서 제의한 r민족공동체 헌장J과 r남북연합j은 바로 남북이 공존공영의 바탕 위에서 국가 적 통일의 기반이 되는 민족사회의 통합을 실현시키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가적 통일? 즉 정치적 민족공동체까지 완성하려면 남북간 의 이넘 및 체제의 차이,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 는 이데올로기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국가릴태와 정치체제 를 선택하느냐 하는 難 題 를 풀어야 한다 零 이 통일조국의 정치이념 및 체제를 선택하는 일은 민족의 死 活 的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왜 통일하려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어 떤 국가형태? 어떤 정치체제로 통일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해진다출 그것은 곧 6천만 민족이 주인이 되고 민족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34 3 4 I. 南 北 韓 統 - 政 策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복지국가여야 하고? 하나의 憲 法 아 래 통일정부를 세우는 단일국가여 야 하며t 찰일민족국가여야 할 것 이다. 이 정치이념 및 체제의 문제는 남북한 사회를 개방하고 교류 출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민 족성원의 총의로써 선택하는 것 이 가 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 이 다. 또하나의 방법으로서, 남북한의 각 계 대표가 참여하는 r통일협 의 기구J에서 통일조국을 설계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협의. 결정하여 6천 만 민족의 총의로써 확정케 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적 예지로써 새로운 이 넘과 체제를 창출해 내든? 정치협상을 통 해 절충하든, 통일조국은 민족성원이 주인이 되고 민족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며> 민족 모두의 참여와 기회균등과 자유로운 主 義 主 張 표 현과 복지가 보장되는 민주복지국가여야 하고,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민족국가여야 하며, 모 든 나라와 선 린 우호관계 를 증진시키는 평화애호국가이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미래상을 想 定 할 때, 통일조국의 이념적 指 標 는 의당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 복지주의, 그리고 국제평화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행 헌 법상의 우리나라 國 是 l2)이기도 하다 국제환경적 측면에서 평화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 리 통일문제는 동북아에서의 주변4강의 본질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방법과 형태로는 풀어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방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국희 통일은 국제 적 평화구조의 테두리 속에서 세계적 進 運 에 이바지하는 평화이념 i2) "자유민주체제로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나라의 國 是 이다. 憲 法 제4조(대한민국은 통 일를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를 수림하고 이를 추진 한다.)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35 4. 統 - 問 題 의 本 質 과 特 性 35 과 선린우호의 대외정책을 필 수 있는 통일조국의 설계도(미래상) 를 제시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때만이 국제적 지원과 협 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조국은 주변국가에 위협이 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의 안정과 세 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營 우리 정부가 l97o년대 이래 對 공산권 외교를 비롯한 비동맹권 외교를 적극화하고>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여 東 西 和 合 의 평화제 전으로 승화시킨 것이나, u N 동 시 가 입 과 4대국 교차승인 같은 평 화통일외교정책을 펴 온 것도 모 두 국제적 평화통일환경을 주도적 으 로 조성 하 려 는 것이었 다 營 < 표 l > 의 모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과 국제환경의 상 호작용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남북한관계의 정상화가 선 행 되면 결집된 민족역량으로써 국제석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우 리 일방의 힘으로 조성한 국제환경이 북한의 개방과 노 선 수정에 영향을 주 어 남북한관계의 개선에 촉 매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우 리 통일정책과 평화통일외 교정책은 全 方 位 的 연계정책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雌 다. 統 - 論 議 의 效 재과 限 界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정치적 민주화의 道 程 에서 통일논의도 개방화. 자유화. 활성화되었다. 이는 통일이 특정정권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死 活 的 문제이므로 당연히 민족성원의 슬 기 와 힘이 결집되어야 하고, 국민적 참여와 聲 援 속에서 통일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당위적인 일이다. 바꾸어 말해서, 통 일에 대 한 국민적 염원과 슬기와 힘 이 상향식으로 수렴된 통일정 책만이 정통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고, 국민적 참여와 합의기

36 36 I. 南 北 韓 統 一 政 策 반 위에서 형성된 정통성있는 통일정책이라야 국민적 지지와 성원 출 을 얻어 힘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바림직한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은 진실에 바탕해야 하고 J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해야 하며? 合 憲 的 테 두리 안에서 전개되어야 한다출 첫째t 통일논의는 眞 實 性 이 있어야 한다. 진실에 바탕하지 않는 통일논의는 원천적으로 虛 構 일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정치적 저의 를 가지고 역사와 현실을 특정 이데올로기에 從 屬 시켜 왜곡하고 발조한 거것의 바탕 위에서 전개하는 통일논의는 역사와 민족에 대한 배신이고 불순한 선전선동의 방편이지 결코 진실한 통일논의 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에 바탕한 통일논의가 되기 위해서 는 통일관련사항들, 예를 들면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주도역량t 북한의 노선과 실상? 통일환경의 현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 가 됫받침되어야 한다. 통일논의에는 상당수준의 專 門 性 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 다출 둘째? 바람직한 통일논의는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을 앞당 기는 데 이바지하는 合 目 的 性 과 目 標 指 向 性 이 있어야 한다. 따라 서 합목적적인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이 되려면> 우리가 염원하는 자주. 평화. 민주적인 민족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예지와 역량을 동원. 결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통일을 부정하는 통 일논의t 평화통일을 거부하는 통일논의) 국민적 합의로써 결정된 통일정책에 역행하는 통일운동? 민족분열과 국른분열을 획책하는 통일논의와 운동 등은 모두 이 合 目 的 性 을 잃은 것이다. 결국y 바 람직한 통일논의와 운동은 政 策 代 案 을 導 出 해 내고 평화통일 주도 역량을 제고하며 통일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主 眼 點 을 두어야 할 것 이 다 출 셋째, 통일논의는 實 現 性 과 現 寶 性 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37 4. 統 一 問 題 의 率 質 과 特 性 3 7 생각과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空 理 空 論 이 되거나 却 想 에 지 나지 않을 것이다. 이 실현가능성의 판단기준은 합리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與 否 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받아들 인다거나 또는 당장 실현되느냐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출 넷째T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제약요건은 合 憲 性 의 문제이다. 憲 政 秩 序 를 무시하는 논의와 운동까지 허용하는 체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 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自 由 民 主 的 基 本 秩 序 에 입각한 평화적 통 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M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통일정 책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정책이어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 민의 총의로써 채택? 선언한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이다를 여기에서t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주체는 국민의 受 任 기관인 정 부여야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우리 나라의 통일관련 國 是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제66조에서 대 통 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실한 의무로서 규정한 것도 o1 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譽 위와 같은 시각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통일논의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통 일 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흡수t통합해야 한다는 r수복통일른j이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자들과의 공통일J을 부르절는 강경론도 있다출 대화. 협상이 무모하다고 비판하면서 r 멸 종교계의 일각에서는 북한에 福 音 을 전파하고 잠재적 종교세력 을 소생시키는 것이 평화통일의 첩경이라고 보는 r복음화통일론j

38 38 I. 南 北 韓 統 - 政 策 을 제창하고? 학계의 일각에서는 r중립화 통일론Ji3)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r중립화통일른j 과정에서 남북한이 東 西 兩 陣 營 에서 이탈하고 한반도에 힘의 진공상태를 만들어야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는 통일조국의 대외정책이 주변4강의 보 장에 의한 永 世 中 立 이어야 한다는 통일조국의 정치이념 및 체제가 민족 고유의 제3의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는 理 論 등이 같은 r중립화 통일른J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는데? 통일조국의 외정책이 중립이어야 한다는 중립화통일론은 그 가능성을 연구하 고 모색할 수 있는 통일논의로서 제기될 수 있지만? 그 밖의 논의 는 실현성이 논리가 깔려 있기에 없을 뿐 아니라 그 배후에는 좌경세력의 위험한 선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출 그런데? 아무리 환상적이고 공리공른적인 통일논의라고 하더라 도 그것이 논의에 그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 r 論 J을 실천 이 수반되는 r운동j으로 행동화하거나) 국민적 대 합의기반 위에 형 성된 통일관련 國 論 을 파괴하는 행위로 나타났을 때는 사회혼란과 평화통일 저해요인이 된다. 가령, r멸공통일론j이 통일논의에 그쳤 을 때는 對 北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라도 있지만 실제 무장력을 조 직하여 실행에 옮긴다면 나라의 기강과 기틀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것과 같다 零 따라서? 통일운동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북돋우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국민적 슬기와 힘을 결집하며> 평화통 일 기반을 조성하는 국민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營 또한, 특정집단이나 계충(계급)만이 통일의 주체가 되고 그들만 이 통일을 주도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국민과 국민의 수임기관인 l3) "중립화 통일른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r문답식 통일문제 해설J(국토통일원 통 일연수원, 1989)PP 참조

39 4. 統 一 問 題 의 本 質 과 特 性 39 정부까지도 통일방해세력으로 독단? 배제하려고 한다든지? 이미 국 민적 합의기반 위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에 어긋나는 통일실천운 동을 펴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절 것 이 다. 이른바 r민중통일른jl4)에 바탕한 r민족. 민주. 민중통일운동J 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聾 그에 따르면) 통일을 M반외세 민족해방투쟁"이라고 규정하고t 우 리 사회를 지배계층과 소외계층으로 양분하여? 노동자. 농민. 도 시빈민인 이른바 r 基 層 民 衆 J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통일을 주도해 야 할다는 천이다. 이 r민중통일른j에서는 기층민중을 통일주도세 력 이 라 하고, 그 에 동 조 하 는 지 식 인. 학 생. 중 산 층 둥 을 보 조 세 력 으로 분류하면서, 이를 통일추진세력인 민중이라고 규정한다.. 반면 에 통일방해세력으로는 정 부. 집권층. 고급관료. 자본가. 부농 둥 출 을 들 고 있다 이와 같은 계급구조적 兩 分 法 에 따 라 민중의 의식화를 통하여 민중의 이익이 배제된 하부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는 일을 당면 실 천과제라고 제시한 이 r민중통일론j은 사실은 계급투쟁의 논리를 r민족. 민주. 민중통일J이라는 修 飾 語 로 포장한 반체제운동이라는 것 을 알 수 있 다 를 출 첫째) r민중통일른j은 통일의 궁극적 목적에 어긋나는 反 民 族 反 平 和 운동이다. 왜냐 하면> 통일은 국가적 통일의 기반이 되는 민 족통합을 실현해야 민족을 위한 민족에 의한 민족통일을 완성할 수 있는데, 특정계급에 의한 특정계급을 위한 통일은 반민족적일 수 밖에 없으며? 북한체제와도 대화. 협상. 화해하여 평화적으로 통일해 야 하는데? 안에서 계급간의 투쟁을 내세우는 것은 反 平 和 일 수 밖에 없 기 때문이다 출 l4) 민중통일른에 관해서는 r통일대화의 광장J(국토틀일인, 1985) P. 78이하 간조

40 4o I. 南 北 韓 統 - 政 策 둘째? 통일과업과 같은 민족적 大 業 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민 의 수임기관이고 대표기관인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데> 이 를 통일방해세력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憲 政 秩 序 와 정치체제 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M조국의 평화적 통 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M를 부과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출 셋째? 국민의 기본권과 기회의 균둥이 보장된 자유민주체제에서 국민을 계급구조로 양분한다는 것은 허구일 뿐 아니라 체제를 부 정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자유민주체제는 治 者 와 被 治 者 > 기업가 와 근로자?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自 同 性 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 로 > 오늘의 근로자가 내일의 기업주가 될 수 있고, 어제의 治 者 가 오늘에는 被 治 者 가 될 수도 있다. 다스리는 힘도 다스림을 받는 국민의 自 律 과 自 治 를 의미하기 身 分 制 나 공산주의 출 식 계급구조는 자유민주체제에서는 實 在 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북한의 통일 선전논리가 바로 M남조선의 해방"이고> 이 른 바 " 反 美 自 主 化 ) 반파쇼 민주화M를 선동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에서 이 r민중통일론j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될 수 었다는 위험성과 그에 동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함께 지닌 통일논의 이다출 5. 統 一 政 策 의 變 遷 過 程 한국은 분단이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試 圖 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수립 이전에는 비록 자주적 통일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민족진영이 주도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시도하였고 J un의 결의를 얻어 全 韓 半 島 에서의 자유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추 구하기 도 하였다출 정부수립 이후에도 평화통일은 기본적 국가정책목표로 채택되어

41 5. 統 一 政 策 의 變 遷 過 程 4 l 역대 정부는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통일정책을 펴 왔다 燎 그러나> 북한측은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한 대남혁명전략 아래 和 戰 양면전술을 구사하여 오늘에 이르렸다. 그 결과는 골육 상쟁의 전쟁? 국토의 초토화? 민족간 반목과 불신의 深 化? 민족이 질화 등 평화통일의 저해요인만을 누적시켰다 零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기조와 대남전술의 변천에 관하여는 r북 한의 대남혁명 전략J편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고> 통일노선과 관련 한 r연방제 통일방안J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詳 述 하겠 으 므 로 이 章 에서는 한국측 통일정책의 변천과정만을 年 代 別 특성 을 중심으로 간추리고자 한다 零 가. 196o 年 代 末 까지의 名 分 論 的 統 - 試 圖 분단이래 l96o년대말까지의 우리 통일접근 시도의 자 주적 통일역량의 un의 권능에 기대는 依 他 的 통일노력 통일에 대비한 국력배양(i96o년대 ) 둥으 로 구분할 수 있으나? 한 마디로 M명분을 앞세운 소극적 통일접근 자세M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 擊 이 시기의 통일노력 속에는 다음과 같은 史 賓 들이 포함된다 擊 첫째? 분단(광복)이후 정부수립까지는 민족진영이 주도하여 미 국 의 도움으로 얻어낸 r u N 의 統 韓 決 議 J에 따라 u N 감 시 하 의 남북 총선거를 통 한 통일의 시도와? 金 九. 金 奎 植 등 臨 政 勢 力 이 남북 정치협상회의를 북측에 제의하여T 비록 북한측의 책략으로 실패하 였지만 정치적 분단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남북협상 노력이 있었 다. 둘째> 정부수립과 함께 내외에 천명한 통일실천방안> 한국 정부의 전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 선거가 유보된 북

42 4 2 I. 南 北 韓 統 - 政 策 한지역의 민주적 선거를 통한 국회 의석(loo석 유보)의 충원 촉 구?@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회복(수복)의 권.리 선 언 둥을 내용으 로 한 통일실현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법통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聾 셋째f 6.25남침에서 휴전후의 제네바회담 이전까지는 M무력에 의 한 북진통일M을 주창하였는데? 이는 북한공산집단의 전쟁도발을 응징하고 수복통일의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국민운동적 구호에 불 과할 뿐? 평화적 수복통일이라는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출 및째? 제네바회랄 이후 5.l6군사혁명 이전까지는 un감시하의 남 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정책기조로 하였다출 휴전협정 제4항에 따라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열린 참전국 고위정치회담이 곧 제네바회담(l954년 4월~6월)이다. 이 회담에 참석한 卞 榮 泰 외무부장관은 r통일에 관한 i4개항j을 제시 하였는데? 그 6개월 이내에 un감시하에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따른 남북한 자유총선거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의원수를 정하기 위한 un감시하의 國 勢 調 un감시단원 과 입후보자들의 이동 및 언른자유의 새 입법부에 의한 헌법개정 때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효력 선거일 i개월전 까지 中 共 軍 의 완전 un군의 철수는 통일정부가 전한반 도에 대한 완전 통치를 실현하고 이를 un이 확인할 때 완료할 것 둥 이 었다 출 그러나 공산측은 un의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면 거부하였다. 원래 공산측은 휴전협정을 재무장을 위한 정비 기간으로 이용하려던 것으로, 이 제네바회담도 그들의 정치선전장 이 되었을 뿐이었다 零 다섯째, 제2공화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M이라는 제네바원칙을 따르게 되었다. 4.l9혁명 이후 탄생

43 5. 統 一 政 策 의 變 遷 過 程 43 한 민주당 정부는 i96o년 8월에 발표한 外 交 施 政 方 針 에서 MuN의 결의를 존중하며 un감시하에 남북한을 통한 선거에 의한 統 緯 政 雌 策 을 수행한다M고 천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통일에 관한 국른도 갈려 있었다. 북한의 대남 위장평화공세가 적극화되고 r연 출 방제J통일방안이 나온 것도 이 때에 맞춘 것이다 여섯째) 이 런 극내외적 상황에서 5.l6군사혁명이 일어났는데) 혁 명정부가 취한 조치는 정국의 흔란? 반공태세의 약화? 감상적 통일 논의에서 비롯된 국른분열 둥을 극복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 는 일이었다. 이같은 정책기조는 民 政 이양으로 수립된 제3공화국 정부에 의해서도 그대로 계승되어 M 先 建 設 > 後 統 一 "이라는 정책 지표가 말해 주듯이 통일논의보다는 평화통일을 주도할 힘을 기르 雌 는 r통일역량배양정책 J을 l96o년대말까지 추진하였할 나. 197o년대의 政 策 轉 換 과 南 北 對 話 한국 정부는 l97o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배양된 통일역량을 바탕으로 북한체제를 정치적 實 體 로 인정하고 자주적인 남북대화 를 통 해 통일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정책전환과 r 先 平 和 f 後 統 -J이라는 현실적 정책기조 위에서 평화통일정책을 펴고 남 북대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擊 l97o년 8 월 l5일? 朴 正 熙 대통령은 광복 제25주년 경축사를 통 해? 북한의 무력적화 企 圖 의 포기가 평화통일의 선행조건임을 밝 히면서, 남북한의 어느 체제가 더 좋은 사회인가를 입증하기 위해 M 開 發 과 建 設 과 창조를 향한 善 意 의 競 爭 에 나설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는 r평화통일 構 想 宣 言 Jl5)을 하였다 零 l5) 박정회 대통령의 r8.l5선언j, 앞의 r남북대화맥서 J P.445

44 44 I. 南 北 韓 統 一 政 策 다음 해인 l97l년 8월 l2일에는f 분단에 기인하는 민족의 고통 을 인도적인 견지에서 해소하기 위한 r남북적십자회탑jl6)을 제의 하였고? l972년 7월 4일에는 그동안의 非 公 開 남북고위회담을 통 해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상호 중 상. 비방 및 무력도발 다방면적인 서울. 평양간 직통전화 常 設 남북조절위원회의 발족 둥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역사적인 r7.4남북공동성명jl7)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 때까지 벽에 부및쳤던 적십자회담도 進 展 을 보게 되었다. 이후 적십자회담은 7차에 걸친 본회담이 서 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렸고? 남북조절위원회의 본회의도 3차례 열렸으나, l973년 8월 28일에 북한측은 이른바 r 金 英 柱 성명 Jl8)을 통해, U6.23선언J을 영구분단책이라고 왜곡. 비방하고 그 철회를 주장하면서 모든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천다 출 r6.23선언j은 l973년 6월 23일에 공표된 대통령의 r평화통일 외 교정책선언Jl9)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통일될.때까지 남북한의 정치이념 과 체제가 다른 모든 나라(공산권 위시)에 대한 상호문호개방 등 현실적인 대외정책 방향과 r선 평화? 후 통일J의 통일정책기조를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를 이어서? l974년 l월 l8일에는 r남북 불가침협정J체결을 제의 2o) 하였고? 같은 해 8월 l5일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집대성한 r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J2l)을 천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l6) 상게서 p.452 l7) 상게서 p.54 l8). 燎 게서 p.lo4 l9) 상게서 p.453 2o) 상게서 p.457 2l) 상게서 p.463

45 5. 統 一 政 策 의 變 遷 過 程 45 다음과 같다 를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해야 한다출 둘째?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출 셋째> 이 바탕 위에서 공장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土 着 人 口 比 例 에 의한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석 통일을 이룩한다.M 이 r평화통일 3 대 기본원칙J은 우리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푸는 길은 한반도의 平 和 와 한민족의 和 合 이라는 평화 실현의 바탕 위 에서 정치적 통합까지 완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때) r선 평화> 후 통일J의 톨 정책기조를 밝힌 것이다 그 뒤>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의 對 北 주요 제의와 남 북대화 실현상황은 다음과 같다틀 ; U남북간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J 구성 제 의 ; r-남북적십자총재회담j 제의 ; ''남북한당국 무조건 대화J 제의 ; 남북 變 則 對 坐 [당국대표(남)와 정당. 사회단체 대 표(북)간의 대좌, ' , 3회)] ; 남북한 탁구협회 대표회의 ( , 4회) l; r남북한 및 미국의 3당국 대표회의J 제의 ; '-남북총리회담J을 위한 실무접촉 ( , lo 회 ) 위와 같은 l97o년대의 통일노력은 북한측의 대남노선과 그에 따 른 대화자세 때문에 회담 본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우리 는 이 과정에서 값진 교훈을 얻고 국익을 증진하는 데 상당한 성

46 4 6 I. 南 北 韓 統 一 政 策 과를 거둔 것이 사설이다 출 첫째, l96o년대 말에서 l97o년대 초까지 한반도에서 조성된 긴 장과 전쟁위기상황을 이 남북대화를 통해서 완화시킴으로써 전쟁 재발을 예방할 수 있었다 譽 둘째t 분단 27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한간의 대화와 접촉의 길을 열었으며? 이 과정에시 남북한의 실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상호 개 방?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당국이 도시 건설, 주민의 의식주 생활양식의 일부 개선 둥 정책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은 민족적 시각에서 보면 의미있는 일이었다 準 셋째? 우리로서도 공산주의자들의 대화전술을 실제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그들의 二 重 的 의식구조? 즉 이른바 r공산주의적 새 型 의 人 間 像 J의 虛 實 을 파악함으로써 대북자신감과 함께 평화와 통 일의 문을 여는 관건이 무엇인지를 터득할 수 있게 하였다 聾 끝으로, 국제사회에 대하여 한국의 평화통일의지와 통일정책 및 통일접근노력의 합리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零 다. 198o 年 代 中 盤 까지의 統 - 政 策 과 그 進 展 l98o년대 초에는 남북한이 각기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T l98o년대 중반기에는 수재물자 授 受 를 계기로 받혔던 남북대화의 문이 l2년만에 다시 열리고, 비록 起 伏 은 있었지만 남 북대화의 폭(분야)이 팀어지고 그 빈도도 높았다. 또한 남북한간 에는 분단 이래 가장 빈도가 잦은 통일관련 提 議 를 교환하였고 f 통일환경도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이 l98o년매 중반까지의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章 에서는 제5공화국 정부에 의해서 추진된 l987년말까지의 평화통일 노력과 그 진전상황만을 간추리고자 한

47 5. 統 - 政 策 의 變 遷 過 程 47 다. 정부는 i98i년 i월 i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남북간 신뢰회복과 전쟁재발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의 계기 마련 을 위하여 r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J22)을 북한측에 제의 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l월 l9일? 金 一 ( 副 主 席. 조국평화통일위 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rl.l2제의j를 K두 개 조선을 조작하 려는 분열책동M이라고 거부하면서 대화재개의 현 정부의 퇴진과 聯 共 정권으로의 모든 정치범의 반 공관계법령의 폐지와 반공기관. 단체의 해체 (3) '-6.23 선언J의 철 주한미군의 철수 둥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출 우리 정부는 같은 해 6월 5일> 새로 발족한 평화통일정책자문회 의 개회식에서의 대통령 연설을 통해, '-1.12제의J 수락을 촉구하는 한편? r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J23)을 제의하면서? 그 장소와 시 기의 선택을 북한측에 일임하였다. 이 r6.5제의j에서는 r남북 預 上 會 談 J이 실현되면 이미 제의한 상호방문 문제와 그동안 쌍방이 제 시했던 통일방안 둥 모든 문제를 협의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측의 를 반응도 부정적이었다 정부는 이미 제의한 r남북정상회담j이 실현되면 제시) 협의하려 고 마련하였던 우리측의 통일방안? 즉 r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J24) 을 l982년 l월 22일> 국회에서의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서 발표 聲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 민족자결의 민주의 평화의 零 원칙을 제시하였다 둘째? r통일헌법j 마련을 위한 r민족통일협의회의j 구성을 제의 22) 상게서 p ) 상게서 p ) 상게서 p.48l

48 4 8 I. 南 北 韓 統 - 政 策 하였다. 이 통일방안에서는 M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딱라?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합리 적인 길로서 r 統 一 憲 法 J을 채택하고> 이 헌법에 따라 통일된 민족 국가를 완성시키는 과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쌍방 주 민의 뜻을 대변화는 남북한 대표들로 가칭 r민족통일협의회의j를 이 협의기구에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념을 주구하는 통일헌법안을 이 헌법안을 남북한 전역에 걸친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확정. 공포 이 통일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 와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을 완성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M통일조국의 국호. 정치이념.국내외정책의 기본방향. 정 부형태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 절 차 등은 r민 족통일협의회의J가 구성되어 여기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가운 데 토 의. 협의될 문제M임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 기구 밖에서 일방적인 선전의 소재로 삼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명 백히 하였다. 아울러 한국측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은 앞으로 r민족통일협의회의j가 구성되면 석기에 제시할 것임을 밝히고? 북 한측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이 협의기구에 내어놓고 상호 비교 검토하는 가운데 하나의 單 一 案 으 로 만들자는 것도 제의하였다 聲 셋째, r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J체결을 제의하였다 燎 앞에서 제의한 통일헌법 제정작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한간에 신뢰를 조성하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 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될 때까지의 과도조치로 r남북한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J을 체결하

49 5. 統 一 政 策 의 變 遷 適 程 49 여 그동안의 민족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상호관계에 종지부를 찍 고 상호 민족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民 族 自 愛 的 인 正 常 關 係 로 전 환시킬 출 것을 함께 제의한 것이다 이 r잠정협정j의 합의사항으로 제시한 7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찰 방 은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 호혜평둥의 원칙에 입각하 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출 찰방은 분쟁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 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營 방법으로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 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일체 간섭하지 아니 한 다 찰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 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조 치 를 협의한다 찰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를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 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 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 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의 자유로운 人 的 往 來 와 다각적 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交 易. 교통. 우편. 통신. 체육. 학술. 종교. 문화. 報 道. 보건. 기술. 환경보존 둥 제분야에서 협력하 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領 注 찰 하 기로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가지 사상. 이념. 체제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 여러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多 者 間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

50 5 o I. 南 北 韓 統 一 政 策 營 어서는 서로 찰방은 각료급 全 權 代 表 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常 駐 연락대표부를 설치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락대표부의 임무 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측 관할영역에 주재하는 상대편 연락 대표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 다. 넷째> r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랄J의 수락을 촉구하고? 이의 실 현을 위 한 고위대표간의 출 예비회담을 제의하였다 민족의 현안문제와 통일문제의 실마리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찰 방의 최고통치책임자간의 회담에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으므로? 이 r정상회담j수락을 촉구하면서 이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찰방 고위대표간의 예비 零 회담을 열 것도 제의한 것이다 제5공화국 정부는 이 r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J의 실현을 위해 대북제의를 적극화하였는데? l984년 가을부터는 l97o년대초 이래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시키고?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체육회담 등 다각적인 대화와 접촉을 시도하였으 며> 분단 4o년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의 교환 등 한정적이나마 교류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관련자료를 일람표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 다 警 대북제의 및 행사명 (일자. 형식 등) 주 요 내 용 배경. 반응 등.i)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개통.2) 이산가족 우편교류 및 상봉 2o개 시범실천사업.3) 자유관광 공동지역 설정(설악..r민족화합 민주통리 제 의 산 이북 금강산 이남).방안J의 실천정신에 )판문점을 통한해외동포 조국이 입각한 제의 문

51 5. 統 - 政 策 의 變 遷 過 程 5 l 국토통일원장관 대차) 자유교역항 개방(인천.남포)..r잠정협구J체결 oi 성 명 6) 쌓방 정규방송 자유 청취.전에 찰방 합의만으로. 7) 판문점을 통한 '86.'88체육행 를천 가능 사 참가 8) 판문점을 통한 외국인의 자유..2o개 시범사업의 유. 찰래.형 9) 공동 어로구역 설정.사회개 방 :8개항 lo) 남북간 각계 인사의 상호 친.교류협력 :8개항 선 방 문 를장완화 :4개항 ll) 기자의 남북한 자유취재 보장 l2) 민족사 공동연구 l3) 체육교류 및 단일팀 구성 l4) 일용품 교류 l5) 자원공동개발 및 이용 l6) 기술자교류 및 생산품 전시회 l7) 비무장지대 경기장 시설 l8) 비무장지대 학술조사 l9) 비무장지대 군사시설 철거 2o) 군사책 임자간 직통전화 개설.구성.각료급 수석대표 포함 각..북한측은 우리 통일 9인.방안 및 2o개 시범사. r남북한 고위대표회..의제.i) r민족통일협의회의j 업 제의를 호도하기 담J 제 의 구성문제.위해 ,1-북과 ) r최고책 임자회 담J개 최문제 남, 해외 동 포 loo인 정부의 대북성명 3) 긴장완화. 치인 연합회 의J를. 4) 북한측의 주장(loo인 정치인연 f 의 합회의 ).우리 측 대표 5o인을..기라. r 犯 o 인 정치 인 연합회의J 자의적으로 선정. T1 를 제의하면서 우리측 대표 5o인.명 을 지명한 북한측의 그릇된 자세 시정촉구 r남북한당국 최고책..남북한 r정상회담j수락 촉구.. 민족화합의 수 범 임자 회 담J 실현 촉구..북한 포함 공산권 거주 동포에..중국 및 동구권 거

52 5 2 I. 南 北 韓 統 一 政 策 및 r공산권거주동.리대한 우리 사회의 우선개방 주 동포의 모국방리 에 대한 우리 사회의..안전한 왕래보장 점 증 개방J천명 讓 동포애의 발로 대통령 의 경축사 r남북한정상회 담J의j. r최고책임자회담j 수락재촉구..찰방 통치책임자만. 4개항 의제 제시25;..동회담에서 긴급히 협의.해결 o 협의.해결 한 수 해야 할 당면과제 4개항제시 있는 민족의 현안문제 대통 령의 국정 연설 l) 긴장완화 및 전쟁재발 방지리임?1. 우리의 포용성 과시.2)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포 , 김 일성의 괄적 협의문제 r신년사j에서도 이 정 3) 국제무대에서의 띤족역량 낭배상회담의 필요성 인정 방지문제 4) 국제적 평화통일 여건 조성문 711 r남북한당국 및 정..당국을 포함시킨 r남북한당국 , 북한측의 담.사회단체 대표회.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J r남북 諾 政 黨.사회단..의J 제의.의제 :i) 최고책임자회담 실현.체 연석회의J 제의 문제.미군철수 단일의제.국토통일원장관 대북 2 ) 찰방이 제기하는 5 x 당 국 배제.성명 든 문 제 각 3개 정당대표로 예 의제의 포용성 비회 담 ripu총회에의 북한..r최고책임자회담J 수락촉구.. E 7o차 I p u 총회 대표 참가 희망 및 신.. 弱. 犯 월 서울 개최 i를u총회에. ( ) 변보호J 언명 의 북한대표 참가 희망 대통령의 제2차 r평통. 자문회의J 개회사 북한의 변적적 o자회..아웅산 폭발만행 에대한시인...북한측 犯.i.i# 변 담J제의와 관련한 대l사과.관계자 처벌 촉구.칙적 r3자회 담J제 의 25) 상게시 p.485

53 26) 상게서 p 統 - 政 策 의 變 遷 過 程 53

54 54 I. 南 流 韓 統 一 政 策 r남북접식자회담j의 j.제7차 본회담( 평양) 실무접촉 재개제의 을 끝으로 중단된 적십자회 담 재 c.s. r적십자 본회담J 개 제의 재개 합의 한적총재의 대북서한l E 제8차 서울 r남북한체육회 담J의..체육교류 및 협력을 위한 체육.'86, '88 템사에서의 재 개 제의 회담의 재개 제의 민족역 량 과시 ) ~ 5 월 3차로 중 단 情 한체육회장의.성명 대북. r남북경제회담j제의 j. 남북한당국 및 띤간경제분야 대 - U-8.20제의J의 실천 糾 표간의 회담 제의 (차관급 수석.정신.부총리 겸경제기획원 를표). 남북한의 균형 발전.장관의 대북서 한. 남북한 경제협력기구 설치 희리및 띤족공영 도 모.일시.장소결정을 북한측에 인 이래 5채 임 례의 경제회담 개최 r남북적십자 본회담J. 참가(왕래)-rT--S- :84U, 라 約 미. 이미 합의된 의제.남북한의 기본입장 차이.및 사업 제8차 : 서울 a.이미 합의한 5개항 의제의 새l) 주소 및 생사확인 업추진 (추진기구 및 시설의.문제 설치 등)회담의 조기종결.2) 방문과 상봉문제 제9차 :평양 북.자유찰래만 주장할 뿐 실질제 3) 서신거래 문제 사업추진에는 무관심 4) 재결합문제.부차적 성과.이산가족 고향방. 5) 기타 인도적문제 제lo차 : 서울.문단 (5o인) 및 예술공연단 (5o인)..자유찰래를 선전해 情 동시교환방문 실현 지만 고향방문단의 정 양이외 지역의 고차방 적십자 대표 포함 l5l인 문 거 부 r남북경 제회 담J.남북한의 기본입장 차이..제l차회담 때의 쌓 남-민족공영을 위한 교역 및 경.방 제 안중 공통분야 7111U: 제 협 력 l) 교역 대 상 품목 7112U: 제l차회담때찰방제안중일치.2) 경의선 연결

55 . 5. 統 一 政 策 의 變 遷 過 程 55?113U: 된 분야의 추진 3) 교역항 지정? U * b ' l북-정치선전차원의 경제합작만. 차협의기구 주성 J115U: l 주장 崙 장소 :판문점 禮 聲 부총리급을 수석으로 하는 r경 제협력공동위 원회J구성 에 합의 r남북국회회담j을 제 , 북한측, r남북국회회 j.불가침공동선언 문. 한 예비접촉 담J 제 의.제는 전쟁과 정화에 7111U1- : 의제 :불가침 공동선언 문제.관한 사항으로 정부당.?112U: 릴식:연석회의 또는 대표회의 l국의 고유기능임 讓 장소 : 판문점 , 우리측이 의제 수정 역.(정상회담의 협의사l 제의 항 ). 남북한 기본입장의 차이(의제) l.o자회 합J설현명 분. 남.띤족통일협 의회의 구성문제.조성을 위한 북한의 평화통일기 반 조성문제 l저의 북-불가침공동선언 문제.예비접촉.각 3개 정당출신 5인.. 上 曆 통일전선전술 IQc중재 남북체 위.남북한의 기본입장 차이. 북한은 그동안 88 회 담 남.북한측의 '88올림픽 참가i 올림픽을 r대북도발j?111u- : 일 부 종목 분산개최 이라고 반대공작?112U : 북-'88올림적의 공동주최. 기정사실화하자 공 J\b3*b : j.ioc위원장 중재안 동 주최 주장 제4U: l) 락구.양궁.축구예선 4조중 i..방해 또는 공산 피 濯 스위스 로잔.조 북한 개최(제4차에서 여자 배.영 참가 저지술책.구 추가).단체자전거 도로경기 남북종반 2) 한 서면 통보 요 구 (대.북) (i차시 한 ) r남북 수 자 원 당 국 회..공유하천의 합리적 개발 이용문l. 弱. 犯. 料 북한측금. 담J제 의.제(금강산댐 ) 강산댐 건설 공 표 공사중지 촉구 및 손실보상 용 건설부장관 대북서한 &

56 5 6 I. 南 北 韓 統 - 政 策 r남북총리회 담J제의..남북정상회담 실현 절차 마련 북한측의 북측이 주장하는 의제 토의 l 流 위급정치군사회라 정부(총리 및 국방부j.3월중 수자원회담 개최, 4원리 제의에 대한 일피 의 장관)의 대북서한 l경제회탑및및십자회 담재개촉구. r남북총리회 담J의 리수자원회담 (판문점) j 卵.3. 料,북한측의 총..제로 3개회담일자 지j경제회담(제6U1-) 犯 (판리 리회담을위한예비회 정 제의 l점) 담(4.23)제 의에 대한 情 십자회담(제 i1*b) (평j대응 국무총리의 대북서리양) 임자회담J 수락재촉l.동회담의 4개항 의제(83.1.1히이 북한동포에 대한.구및의제추가제의.제의 )에"대한민국이 거두어온 경.구원과 해방에 있음과 제.기술 및 제반분야의 결실을.남북체제경쟁 終 焉 의 "1 4차 r평통j자문리북한동포와 함께나누는 문제.를. 선언 의 개회 연설.추가 제의 r남북외무장관회 담J.의제:i) 불가침협정 체결문제 북한측의.2) u 料 가입 및 교차승인 실현문.r다국적 군축협상J 제 x\].의에 대한 역제의 외무부의 성명.3) 수자원회담 및 기존대화 재개.제의 문제.4) 총리회담 및최고책임자회담의 준비문제.5) 군축 등 북한측의 제의사항. 시기 및 장소 : 임의선택(9월 u N 총회 등 ) r남북외무장관회 담J.3자외무장관회담의 부당성 지..북한측의 b.수락촉구 E.교부 대변인 성명에 남북한 직접대화 재촉구.대한 반박.외무부 대변인 성명 그러나 위와 같은 적극적인 대북제의와 북한측 제의의 수용을 통한 남북대화의 다각화와 접촉기회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57 6. 第 6 共 和 國 의 統 - 政 策 基 調 와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J 57 관계의 개선이나 민족의. 공동 이익 을 증진 하 는 데는 아무런 진친이 없었다. 북한측은 l2년만에 재개된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에서 회 담 본 연의 사 업 추진을 가로 막았고, l986년에 들어와서는 연례적인 r팀스피리트j훈련을 구실로 남북한간에 이미 합의. 예정된 모든 대화 를 일방적으로 중단( )시켰다. 그러 면 서 도 남북한과 미국의 r3자 군사당국자회담J( )이니T r 多 國 的 군축협상J ( )이나 r3자 외상회담_,( )을 제의한다든지 r비핵 평화지대 창설J 또는 r병력 lo만의 일방적 감축 조치J를 선전하는 등 위장평화공세만을 벌였다. 이는 북한의 대남노선에 변화가 없 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 대남제의의 내용은 제7장에서 살 피 고 자 한다 聾 6. 第 6 共 和 國 의 統 一 政 策 基 調 와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J 가. 統 - 政 策 의 基 調 통일정책도 하나의 국가정책인 이상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절 수 있다. 정책추진주체인 政 府 가 교체되면 국민에게 公 約 한 새로운 통일정책을 펴게 되고? 통일주도역량이 신장됨에 따라 보 다 포용적인 통일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 통일정책 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국제정세와 같은 통일환경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客 體 와 環 境 의 변화에 따라 이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정책을 펴야할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들의 변화를 先 導 하고 바 람직한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前 向 的 인 통일정책을 마린해야 할 것 이 다 출

58 58 I. 南 北 韓 統 - 政 策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목표와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통일을 실현하는 데 가장 합리적이고 현 실적인 길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할 때? 통일정책의 可 變 性 이나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기조는 크게 바필 수 없다는 것을 확 인하게 출 된다 우리 조국과 민쪽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과연 통일이 완성되었 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목표로서의 통일은 國 家 次 元 에서는 하 나의 憲 法 아래 하나의 정부가 한반도에 수립되어 단일주권국가가 완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민족 차원에서 보면 민족공동체의식 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r한민족공 동체J가 완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통일의 목표는 r한민족j의 r민주복지국가j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같은 통일조국이어야 r한민족j을 위한 통일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민족을 위한 통일이려면) 민족이 주체가 되어 민족자결의 정신 에 따라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 외세에 의존하는 통일은 민족 의 自 尊 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제권력정치의 屬 性 上 실현 성도 없기 때문이다출 민족을 위한 통일이려면 민족의 린존과 번영이 보장되는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민족성원의 희생과 국토의 焦 土 化 를 가져올 무 력이나 폭력의 방법으로는 민족의 自 減 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 다. 만일? 동족상잔으로 민족역량이 消 盡 되어 한반도에 힘의 眞 空 상태가 생긴다면 비록 외형상 통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地 政 學 的 여건으로 볼 때 외세의 유입과 간여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민족을 위한 통일이려면 민족성원의 참여와 단결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은 결코 특정정권이나 집단, 하물며

59 6. 第 6 共 和 國 의 統 一 政 策 基 調 와 r한민족공동체 통밀방안J 59 특정계급이나 계충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자유가 컬린 託 活 的 인 민족문제이기 때문이다 출 이와 같은 自 主. 琴 和. 民 主 의 원칙이 적용되는 통일을 실현하 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전쟁재발 위험성을 그대로 두고 남북한관계의 정상화나 민 燎 족의 화합> 나아가서 평화적 통일이란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적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화해? 화합과 공동 擊 번영을 실현하는 민족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당위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l97o년대 이 래 r 先 평화y 後 틀일J을 정책기조로 하는 평화통일정 책을 펴 왔다. 이는 l96o년대말까지의 "un감시하의 총선거를 통 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 우리 통일정책의 바탕이었던> 대한민국 의 법통성에 입각하여 우리 헌법 아래 북한지역을 수복하겠다는 명분론적 정책기조에서 북한체제를 하나의 정치적 實 體 로 인정하 고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통일문제를 더불어 풀겠다는 현실 인정의 정책기조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燎 이 r선 평화? 후 통일J의 정책기조는 l97o년대의 통일정책에서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을 통한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한 사회개방과 민족적 그 바탕 위에 서 자유총선거를 통한 통일이라는 r평화통일 3 대 기본원칙J( i5)으로 示 顯 되었고, 제5공화국의 통일될 때까 지의 과도조치로 r남북한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J을 체결하여 남북한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 모함으로써 평화와 화합을 실현시킨 바탕 통일헌법을 함께 마련하여 r통일민주공화국j을 완성시키자는 r민족화합 민주 통일방안J으로 나타냈다 출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을 ' 集 大 成, 禮 系 化 하여 밝힌 r한민족공동

60 6o I. 南 北 韓 統 - 政 策 체 통일방안-i( )도 남북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에 따라 r 南 北 聯 合 J이라는 과도적 통일체제를 형성하여 민족의 공 존 공영을 도모함으로써 r 民 族 統 一 J을 실현시킨 바탕 위에 r 國 家 統 -J까지 완성하려는 것으로서 이 r선 평화? 후 통일J을 정책기조 로 한 것이다. 이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J의 내용과 특징에 관해 서는 뒤에 詳 述 하고자 한다출 l97o년대 과 같다. 이래의 통일정책기조와 통일방안과의 연관관계는 다음.정책기조. 평 화( 先 ) 통 일( 後 ) 통 일 방 안 한반도 l 한민족 평화통 일 3 대 기본원 체 평화정착.7777 亥 77qr 一 o 一 o 一 o.i ( ) ( ) '&"1U-?U1 -린@"J U 4-3 一 7. 一 T r 7 7 示 T 해 ( ) l(사회.문화.경재적민족공동체 센현) l (생치공동체) 우리 통일정책의 기조와 관련하여 북한체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 ( 對 北 觀 )이 어떻게 바뀌어 왔으며? 남북대화의 多 角 化 와 평화적 통일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對 北 認 識 의 변화(발전)추이가 상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측의 일방적이고 先 制 的 인 양보에서 비롯된 것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다각적인 남북대화의 전개과정에서 평화와 통일의 進 展 度 를 가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를 먼저t 우리의 對 北 觀? 즉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 보 면 一 方 主 義 的 인 포용의 과정이었다. 즉? 북한측은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그 瓦 解 를 기도하는 이른바 r남조선해방j이라는 일 관 된 대남혁명노선을 견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l97o년대 이 래 북한체제를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었z?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

61 6. 第 6 共 和 國 의 統 一 政 策 基 調 와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J 6l 재(l988년 이래)는 북한을 공동번영해야 할 민족공동체로서 포용 하는 통일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인식의 변화추이를 간 추리면 다음과 같다 출 시 대별 북한에 대한 인식 남 북 한 관 계 건국이래~i96o년대말 j 체제부정, 수복통일의 대상 j 적 대 관 계 i970'd ~ 1987년 j 실 인정, 대화협상의 대상. 대걸. 경쟁관계 l988년 이 래(현) 공동번영해야할 민족공동체 l 동반자관계 지향 그러나 남북한관계의 實 體 는 상호주의적일 수 밖에 없다. 우리 가 통 일. 외교정책에서 북한체제를 공동번영해야 할 민족공동체의 일부로 포용하고) 남북한관계를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의 對 南 路 經 에 상응하는 변화가 없는 限 > 바꾸어 말해 서 남북한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군사적. 실정법적으로는 적대 관계 또는 대결관계일 수 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 다. 다음t 남북대화와 통일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때? 남북대화가 평 화적 통일의 기본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화의 多 角 <k. 廣 幅 化 의 效 用 과 限 界 에 대한 통일정책적 평가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를 雌 이는 남북대화정책의 기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측은 l988년 하반기 이래 정부당국간의 대화나 적 십자회담i 경제회담 등 기존 대화에는 소극적이면서도T 국회연석회 의. 학생회담. 3자회담. 정치협상회의를 주장하고 r전대협j 및 r전민련j에의 접근을 시도하는 둥 選 別 的. 多 次 元 的 인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적의식이 없는 무원칙한 대화. 접촉 의 확대는 도리어 북한측이 노리는 r 上 下 層 통일전선전출J에 이용 될 위험성이 크 다 를 물론 장기간에 걸친 동족간의 대결과 단절에서 비롯된 분신과

62 62 I. 南 北 韓 統 - 政 策 이질성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접촉의 폭을 넓히고? 그 번도를 높일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실 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플어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찰방 당국대표간의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한다. 남북 대화의 量 보다 質 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이다 를 예컨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평화적 통일의 기반이며 그 선행 조건이 되는데>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남북한 정부당국 간의 회담에서만 협의.해결될 수 있는 과제이다. 또한 평화의 바 탕 위에서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정치적 통합> 즉 국가적 통일까지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국간에 연합.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되어 야 한다출 무엇보다도 남북한관계의 현실을 놓고 볼 때) 남북한간의 모든 대화, 접촉, 교류, 협력은 찰 방 정부당국의 허가. 주선. 통행 및 안전의 보 장 등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출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위와 같은 정책기조 이외에도 정책형성 과정의 민주성에서 비롯되는 정통성과, 對 北 認 識 및 통일에 관한 發 想 과 認 識 의. 大 轉 換 에서 연유하는 민족적 正 統 性 을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책수립과정에서 통일논의를 개방화. 활성화 하석 국민의 염원과 창의와 예지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적 참여와 합의와 지지의 기 반 위에 형성한 정통성있는 통일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통일지향면에서도 국민의 성숙한 민족공동체 의식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민족공동체로 포용하기 위 해 북한의 초응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가 먼저 열고> 풀고t 돕고J 베를어서 民 族 自 尊 과 統 一 繁 榮 을 垂 範. 先 導 하려는 民 族 正 氣 에 뿌 리박은 통일정책을 펴고 있다. 다음에 記 述 할 r민족자존과 통일번 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인언J(7.7선언)과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