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일지 인 쇄 2014년 10월 발 행 2014년 10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 호 ( ) 주 소 ( )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원구원 전 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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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일지 1955 ~ 조 민ㆍ김진하 2014

2 북핵일지 인 쇄 2014년 10월 발 행 2014년 10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 호 ( ) 주 소 ( )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원구원 전 화 (대표) (직통) (팩스)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 ) ISBN 가 격 비매품 C 통일연구원, 2014

3 북핵일지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 사회 최대의 관심사이자, 한국의 대북 통일정책의 핵심이다. 북한은 일찍부터 핵개발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0대 초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본격적인 핵개발 노선을 택했다. 세 차례의 핵실험은 북한의 집요한 핵보유 의지의 소산이다.이에 통일 연구원은 북한 핵문제 이해를 위해 북핵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 북핵일지를 정리하였다. 향후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북핵일지를 계속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4 북핵일지 1955 >> 2014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1955~ ~ ~ ~ ~ ~2014 3차 핵실험 이후 미사일 및 발사(운반수단) 발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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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 과학원 제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 결정 06 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에 과학원 학자 6명 참석 북, 소련과 연합 핵 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 (Founding Charter of the Soviet Union s 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체결 (모스크바), 소련 드브나 (Dubna) 핵연구소에 북 과학자 파견, 방사화학연구소 설립 03 소련과 조 소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영변 원자력 연구소 설립 소련서 연구용 원자로(IRT-2000, 2MWe) 도입 1965 연구용 원자로 준공 1967 연구용 원자로 가동 1968 소련서 소형 임계시설 도입 (영변) 북, 원자력법 제정 09 북, 국제원자력협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가입(한국은 57년 8월 가입) 1976 이집트서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B형, 사거리 234km) 2기 도입 IAEA와 연구용 원자로 (IRT-2000)에 대한 부분 안전조치협정 체결 6 북 핵 일 지 10 최초의 핵사찰 수행 북 전역 우라늄 탐사 (약 2,600만 톤) 영변 5MWe 실험용 원자로 (흑연감속로) 착공 영변 종합핵시설 단지 ( 86년 가동, 94년 동결, 03년 재가동) 박천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가동 고성능 폭발실험 실시

7 스커드 미사일(B형) 시험발사 성공 영변 50MWe 마그녹스 원자로 착공 ( 95년 완공목표, 94년 중단) 11 평산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착공 ( 90년 완공목표, 미완공) 11 재처리시설 (방사화학실험실) 착공 ( 89년 가동) 핵확산금지조약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가입 (한국은 75년 4월 가입) 소련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경제 기술 협력협정 체결, 440MWe급 (VVER-440형) 4기의 원자력 발전소 (함경남도 신포) 건설예정 영변 5MWe 원자로 가동 개시 (년 6kg 플루토늄 생산가능) 05 스커드 미사일 (C형) 시험발사 성공 12 정무원 산하 원자력공업부 신설 IAEA, 안전조치 협정(안) 북에 전달 프랑스 위성 스팟 2호 (SPOT: Satelite Probatoire d Observation de laterre), 영변 핵시설 촬영 및 공개 MWe 원자로 착공 (태천) 영변 5MWe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약 8,000개, 25~50톤) 인출 1990 재처리 시설에서 대규모 Hot Test 실시 청산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가동 7 02 북, IAEA 이사회에 안전조치 체결 조건으로 대북 핵 불사용 및 불위협 명시를 요구 IAEA 이사회, 북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권고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3회)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8 주UN 북 대사, 주한미군 핵과 동시 사찰시 IAEA의 사찰을 수락 하겠다 북, IAEA 핵안전조치협정 비준 북 미 고위관리, 워싱턴서 첫 접촉 북, 핵안전협정 문제에 관해 미국과 조건부 합의했다 발표 ~ 22 미 국제안보연구소 대표단 (단장: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방북, 북 군축 평화연구소 대표단과 토론회 북 외무성,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동선언 제안 IAEA 이사회, 북의 핵안전협정 조인 촉구 결의안 채택 (북 거부) IAEA 총회 북한 핵안전협정 이행결의안 채택 부시 (George H. Bush) 미 대통령, 해외 전술핵무기 폐기 선언 (현지 27일) ~ 25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한-미,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전면 철수 합의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북 외무성 성명,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 시 핵안전협정에 조인하겠다 8 북 핵 일 지 한, 북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 제의 남-북, 불가침 교류 협력 합의서 서명 ~ 19 스티븐 솔라즈 (Stephen Solarz) 하원의원 방북, 김일성 주석 핵개발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피력 노태우 대통령, 남한 내 핵 부재 선언 북 외무성, 핵안전협정 서명 및 사찰 수락하겠다 성명

9 남북 핵협상 고위급회담 1차 실무접촉 (판문점 통일각) 남북 핵협상 고위급회담 2차 실무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 남북 핵협상 고위급회담 3차 실무접촉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 발효)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공정성 보장 시 핵사찰 수락 용의 피력 북, 안전조치 협정 서명 및 IAEA 사찰 수용 발표 한미 팀스피리트(T/S) 훈련 중단 발표 북미 최초 고위급회담 (김용순-켄터, 뉴욕) IAEA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 발효) ~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접촉 (7차례) 외교부 순회대사 통해 IAEA 핵사찰 수용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발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JNCC: Joint Nuclear Control Committee) 설립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0 북 최고인민회의 -IAEA, 안전조치협정서 비준 04 빌리 그레이엄 (Billy Graham) 목사 방북 IAEA에 최초보고서 (Initial Report) 제출 (7개 핵시설과 플루토늄 보유) 미국자유연합대표단 (단장: 리처드 아이코드 하원의원) 방북, 김일성주석 면담 ~ IAEA, 북에 임시 핵사찰 실시 1차: ~6. 5 2차: ~18 3차: ~11 4차: ~13 5차: ~19 6차: ~2. 6 중대한 불일치 (Significant Discrepancy) 발견 북: 5MWe 흑연감속로 형의 실험용 원자로에서 1회에 걸쳐 소량 (80~90g)의 플루토늄 추출 IAEA: 최소 3회 (89, 90, 91)의 재처리로 보다 많은 양 (kg단위)의 플루토늄 추출 / 방사화학실험실은 대규모 재처리시설, 2개 미신고시설은 재처리한 핵폐기물 저장소 미 국방부, 한국 내 핵무기 철수 완료 발표 IAEA에 핵폐기물 보관 의심시설 2개 중 1개 육안사찰허용 IAEA, 북에 2개 미신고시설 방문 허용 요청 (북 거부, ) IAEA, 북의 미신고시설 2개 특별사찰 수용 촉구 (북 거부, 2.24) 북 핵 일 지 <노동신문> 특별사찰 강요하면 전쟁초래 경고 울시 CIA 국장,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 최소 1개의 핵무기 제조 가능한 핵물질 보유 주장

11 IAEA 정기이사회, 북의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 (수락까지 1개월 시한) 북, 준전시 상태 선포 NPT 탈퇴 서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출 한, 북한 NPT 탈퇴에 대한 성명 발표 남북 간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부속합의서 등 모든 남북 합의 사항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행위 IAEA이사회의 핵사찰 허용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상호 사찰에 응할 것을 촉구 IAEA 특별이사회, 대북 결의안 채택 (특별사찰 수락 3월 31일로 연장) IAEA 특별이사회, 북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UN 안보리 보고 결의 채택 IAEA 이사회, 대북 결의안 발표 UN 안보리, 북핵문제 관련 의장성명 채택 UN 안전보장이사회, 북의 핵사찰 수용과 NPT탈퇴 철회 촉구 결의안 (825호) 채택 ~ 21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 (카트먼-김종수) 동해에서 노동 1호 (화성) 중거리 탄도 미사험 발사 ~ ~ ~ 19 북, 노동 1호 미사험 발사 1차 북미 고위급회담 (갈루치-강석주, 뉴욕), 북, NPT탈퇴 잠정 유보 (11일)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서 핵불사용 불위협,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등 원칙 확인 2차 북미 고위급 회담 (제네바), 북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로 대체하는 문제 등을 논의 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2 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 제의 (북 거부, 8. 9) ~ IAEA 사찰단 방북 (제한된 활동) UN 총회, 즉각적 협조를 요구하는 대북 핵 결의안 채택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북 핵협상 대표단장), 미국에 일괄타결안 제의 북,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중단 북, IAEA에 전문 보내 북한 핵 현황의 계속성 악화는 IAEA 측의 책임 IAEA 사무총장, 핵물질 전용여부 검증 불가능 선언 북-미, 뉴욕 실무접촉서 핵사찰 수용 합의 발표 IAEA 사찰 허용 남북 실무회담 개최 94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3차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 ~ 북 IAEA, 안전조치 유지를 위한 실무접촉 실시 (7회) 미국이 북한 측에 핵 전면사찰을 계속 요구할 경우 NPT탈퇴 유보 결정을 철회 경고 ~ 빌리 그레이엄 목사 방북 12 북 핵 일 지 IAEA, 북 핵사찰 수용 발표 북 미, 핵사찰 합의 내용 ( 일자) 공개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남북회담 재개 IAEA 사찰 개시 (3.3~12) ~ 14 IAEA, 북의 핵 의심 시설 7곳에 대한 사찰을 실시했으나, 북의 사료 채취거부로 재처리시설 추가건설 사실만을 확인

13 ~ 16 1차 (3일), 2차 (9일), 3차 (12일), 4차 (16일) 남북 실무회담 개최 차 남북 실무회담서 박영수 북 대표, 서울 불바다 발언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 결정 IAEA 사무총장, 북핵사찰 결과 안보리에 보고 UN 안보리, 북 추가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UN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영변 5MWe 흑연감속로 가동 중단 북, 정전협정 무효화, 군사정전위원회 탈퇴 선언 영변 5MWe 흑연감속로에서 연료봉 인출 (6월 15일 까지 약 50톤 8천여 개 인출) ~ 24 IAEA 추가/후속사찰 실시 북, 5MWe 원자로 폐연료봉의 임의 인출 감행 한스 블릭스 (Hans Blix) IAEA 사무총장, UN 안보리에 북의 사용 후 연료봉 무단인출로 과거 핵활동 관련정보 습득 불가능 보고 미 국무부, 3차 북미 고위급회담 취소 발표 UN 안보리, 북에 핵 연료봉 인출에 관한 협상 촉구하는 의장 성명 채택 IAEA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연 60만 달러의 기술원조 중단 및 대북 지원금 대폭 삭감) 북, IAEA 탈퇴 공식 선언, 이에 대한 제재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 공표 미, 장관급 회의 중 대북 공격 (Osirak Option) 검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4 미, UN 안보리에 대북제제 결의안 초안 제시 1단계 - 무기금수와 문화기술과학교육교류금지 2단계 - 국제금융거래중단 ~ ~ 10 지미 카터 (Jimmy Carter) 전 미 대통령 방북, 김일성 주석 회담 카터 전 대통령 방북결과 서울 기자회견 (6.19): 북, 핵활동 동결 및 핵 투명성 보장 용의, IAEA 사찰관 잔류 허용, 경수로 지원시 구형 원자로 폐기, 미군유해발굴 허용, 남북 정상회담 제의 (김영삼 대통령 정상회담 제의 수락) 3차 북미 고위급회담 (제네바) 김일성 사망 (7. 9 공식발표) ~ ~ ~ 차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 (제네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 지원, 폐연료봉 보관, 대체에너지 보장 등 4개항 합의 북미 실무급 전문가 회의 개최 (베를린) 3차 북미 고위급회담 두 번째 회의 (제네바) 북 인민무력부 대변인, 특별시찰을 통해 군사 대상을 개방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 주장 14 북 핵 일 지 제네바합의문 (조 미 기본합의문,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체결 북: 흑연감속로 및 관련 핵시설 동결, 경수로 완공 시 핵시설 해체 미: 2003년까지 1,000MWe급 경수로 2기 제공, 이전까지 매년 연간 중유50만 톤 공급

15 북, 합의틀(Agreed Framework)에 따른 핵 활동 동결 선언 5MWe 원자로 재장전 계획 취소와 50MWe 200MWe 원자로 건설 중단 발표 한, 핵-경협 연계 대북 경협 축소 완화 방침 표명 IAEA 방북 전문가 그룹, 영변 태천 핵동결 사실 확인 ~ 12 폴 사이먼 (Paul Simon) 프랭크 머코스키 (Frank H. Murkowski) 상원의원 방북,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 제네바 합의 이행 논의 경수로 공급 계약서에 한국형 명기 거부 미, 대북 중유제공 개시 미,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 (정보 통신, 금융거래) 북 외무성, 평화체제 수립 문제 관련 담화문 발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설립 (1차 집행 이사회 뉴욕서 개최) 집행이사국: 한국, 미국, 일본, EU 일반회원국: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 ~ ~ 24 북-미, 경수로 전문가회담 개최 (베를린), 한국형 거부 북-미, 준고위급 회담 (허바드-김계관, 쿠알라룸푸르)서 경수로 협상 타결(한국형 경수로) 미 기술진 방북, 5MWe 원자로 폐연료봉 8,000여 개 처리 확인 북, UN에 수재에 따른 긴급구호 요청 KEDO와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1,000MWe급 가압경수로 2기(한국 표준형)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6 IAEA 대변인, 북 주요 핵시설 사찰 거부 언급 북, 대미 평화협정 제의 KEDO, 주계약자로 한국전력 선정 ~ 21 북 미 1차 미사일 회담 (베를린) 폐연료봉 8,000여 개 밀봉작업 개시 미 국무부, 북의 핵연료봉 봉인 착수 발표 KEDO-북, 3개 의정서에 공식 서명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통신 통행) UN 총회,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 (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채택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발생 IAEA, 북의 과거 핵 운용 공개 촉구 UN 안보리, 잠수함 침투사건관련 의장성명 채택 UN 총회,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촉구 대북결의 채택 UN, 북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서명 촉구 ~ 13 북 미, 2차 미사일 협상 (뉴욕) 미: 미사일 수출, 생산, 개발, 배치 포기 요구 북: 보상받을 시 수출은 고려 생산 개발 배치 포기는 불가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부지공사 착수 자 회담 실무접촉 (뉴욕) 북 핵 일 지 자 회담 1차 예비회담 (뉴욕)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공사 착공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취임

17 미, 5MWe 원자료 폐연료봉 8,000개 밀봉 완료 발표 ~ ~ 20 제1차 4자회담 (제네바) 제2차 4자회담 (제네바) <뉴욕타임즈> 북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제기 방북 미 하원 관계자에게 미국이 식량 100만 톤과 5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면 4자회담 진전, 이란 등에 대한 탄도미사일 판매 중단 제의 ~ 북미 고위급 회담 (찰스 카트먼(Charles Kartman) 한반도 평화회담특사, 김계관 외교부부부장) 지하 핵 의혹시설, 핵 연료봉 처리, 미사일회담 재개 등 합의 북, 대포동 1호 (광명성 1호) 발사 ~ ~ 25 북 미, 3차 미사일 협상 (뉴욕) 미: 미사험발사, 수출, 개발/생산/배치 중지 요구 북: 3년간 30억 달러 제공시 수출 중지가능 제3차 4자회담 (제네바) KEDO 경수로 비용 분담결의안 서명 ~ 18 한-공사비(48억 달러)의 70% 일-10억 달러 상당의 엔화 미-잔여 3억 8천만 달러 조달책임 북미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관련 1차 협상 (평양) 윌리엄 페리 (William James Perry),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 1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8 ~ 22 제4차 4자회담 (제네바) 북-미,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타결 1차: 월 중순 2차: 월 3차: 미국 요청 시 식량 60만 톤 지원, 감자사업 지원 ~ ~ ~ 28 북 미 4차 미사일 회담 (평양) 미, 금창리 방문단 1차 현장 조사 한국과 미 국무부 조엘 위트(Joel Wit)외 14명, 핵과 무관한 시설로 판명 (거대한 복합터널) 미국의 입장: 기본합의문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추가 원자로 건설 합의문 위반 윌리엄 페리 미 대북조정관 방북 서해교전 (제1연평해전) 발생 인민군 무력부, 서해 북방한계선 (NLL: Northern Limit Line) 무효화 선언 ~ 11 북미 고위급 미사일회담 (베를린), 미사일 발사 유보와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 지원 교환 페리, 대북정책권고안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nclassified Report, 페리보고서) 의회보고 북 핵 일 지 대북정책 추진3단계 (Perry Process)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자제유도와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 (단기) 북한 핵, 미사일 개발중단보장 (중기) 한반도 냉전 종식 (장기)

19 2000 정책권고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의 대북정책 채택 미 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대사급 고위직 대북조정관 임명 한 일과의 고위정책 조정감독그룹 존속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북한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 대비 미,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미사험발사 모라토리엄 (유예) 선언 IAEA, 대북 핵안전협정 이행촉구결의안 채택 미 상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비준안 부결 러, 북한행 열차서 방사능 검출, 북러 핵 밀거래 의혹 증폭 KEDO, 초음파 유량 측정기로 대북 중유 감시 중유공급지역 (공급비율) : 선봉 (59%), 평양 (15%), 북청 (15%), 청진 (5%), 동평양 (3%), 순천 (2%), 영변 (1%) KEDO-한국전력, 주 계약 공식서명 미 북 베를린회담, 미 북 워싱턴 고위급회담 합의 경수로 지연 이유로 제네바 합의서 파기 경고 경수로 본 공사 착공 ~ 25 미, 금창리 2차 사찰 (1차 사찰 결과와 상이점 발견 못 함) ~ ~ 15 김정일, 비공식 방중 장쩌민( 江 澤 民 ) 중국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회담 제1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 2000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12 북 미, 제5차 미사일 회담 (쿠알라룸푸르) 북 러 정상회담 (평양), 김정일, 러 위성 대리발사 시 미사일 계획 재고 용의 북미 외무장관 회담 (백남순, 매들린 올브라이트 (Madeleine Korbel Albright)) 20 북 핵 일 지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북미공동성명 (Joint U.S.-DPRK Statement on International Terrorism) 양측은 국제 테러가 용납될 수 없으며, 생화학 또는 핵 장치 및 물질이 개입된 테러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은 배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북한의 반대 입장을 고려, 미국 측은 북한이 미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로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키 위해 북한 측과 협력하는 데 동의 ~ 12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 김 위원장 특사로 방미 북미 공동 코뮤니케 (US-DPRK Joint Communique) 신뢰회복, 경제협력 및 인도주의 협조 약속 (미군유해발굴, 식량 및 의약품 지원)

21 2001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유익 ~ ~ 03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제6차 북 미 전문가 미사일 회담 (쿠알라룸푸르) 우즈베키스탄, KEDO 가입 ~ 20 김정일 비공식 방중 조지 부시 (George Walker Bush) 제43대 미국 대통령 취임 핀란드, KEDO 탈퇴 북 외무성 대변인,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핵 미사일 합의 파기 경고 북 외무성 대변인, 제네바 합의 이행관련 미국에 전력손실 대안 요구 ~ 23 KEDO 집행이사회 개최 (뉴욕), 노무인력 및 터빈 발전기 문제논의 KEDO-북 고위 전문가 회의 개최 (향산) 유럽연합 (EU), 북과 수교 결정 북은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흑연감속로 재가동 경고 부시 미 대통령, 북한과의 대화 재개 공식 선언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협상할 의지 표명 ( 포괄적 해결 제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2 ~ 05 북 러 정상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모스크바 선언 서명 모든 국제 분쟁들은 대결이 아닌,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 합의 북한 측은 자국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어떠한 나리에도 위협이 되자 않는다고 주장 북 중 정상회담 (평양) 북, 하나의 중국정책 지지 중,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의 노력 지지 미, 9.11 테러 발생 IAEA, 핵안전협정 준수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부시, 북 대량살상무기 확산 중단해야 국제적 신뢰받을 것, 미 전쟁 상황 악용은 오판 언급 북, 2개의 반테러협약 서명 부시 미 대통령,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사찰 투명하게 받아야 UN 총회서 대북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부시,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 (Axis of Evil) 발언 북, 부시의 발언은 사실상 선전포고 성명 22 북 핵 일 지 한 미 정상회담 부시 미 대통령,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없고, 또 한국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김대중 대통령, 굳건한 한미동맹과 테러 근절 문제 계속 협력, 북한의 WMD와 미사일 문제 해결 및 대화를 통한 해결에 부시 대통령과 의견 일치 미 국방부 핵 태세 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에서 핵 선제사용 가능 대상 7개국(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에 북한을 포함하여 파장

23 북, NPR에 반발 미국과 모든 합의 재검토 주장 미, 북의 제네바 기본 합의 이행에 대한 인증 유보 북, 중단 되었던 KEDO와의 협상재개 용의 표명 ~ 06 임동원 대북특사 방북 북, 북미 회담 재개 희망 북-미, 대화 재개에 합의 ~ KEDO-북, 고위전문가회의 개최 (직항공로 개설 협의) 미 국무부, 북 테러 지원국 지정 서해교전 발발, 제임스 켈리 (James A. Kelly)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방북 계획 철회 경제관리개선조치 아세아지역안보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북미 외무장관 비공식회동 (백남순-파월(Colin L. Powell)) 북, 미국의 핵사찰 수용 요구 거부 존 볼튼(John R. Bolton)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차관, 북의 제네바 합의 이행 및 IAEA 사찰 수용을 재촉구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미 국방장관, 북 이미 핵무기 보유 주장 북 일 정상회담 (평양), 일본인 납치시인 및 평양선언 ~ 05 켈리 차관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강석주 북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 켈리 특사, 북 고농축우라늄 (HEU: Highly-Enriched Uranium)을 이용한 비밀 핵개발 계획의 추진 시인 발표 부시, 북핵 문제를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2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4 미 러, 북핵 평화적 해결 합의 한, 핵문제 신속하고 평화적 해결 미, 북핵은 일본 겨냥한 것 일, 핵개발 지속시 수교 교섭 및 KEDO 일시중지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의 선 핵개발 계획 포기 거부,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APEC 개최 기간 중 한미일 정상, 북의 핵 폐기 및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미 국방 및 국무장관, 대북 지원을 통한 북핵해결방식 배제 표명 미 국가안보회의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11월분 대북중유는 예정대로 지원하되 12월분부터 중유지원을 중단 발표 KEDO 집행이사회,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visible and verifiable) 방법으로 HEU등을 이용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 건설 등 다른 KEDO 사업도 재검토 (뉴욕 현지 14일) 부시 미 대통령, 대북 성명 발표 (핵 폐기 촉구, 북 침공 않겠다) 미 CIA 보고서 공개, 북은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서, 2003년까지 7-8개의 핵무기 보유도 가능하다 고 추정 IAEA 이사회, 북의 핵 개발 포기 요구 성명 채택 (오스트리아 빈) 24 북 핵 일 지 북, 핵 활동 동결 해제 선언 IAEA에 핵 동결 시설 봉인 감시 카메라 제거 요구 핵 동결 해제 조치 개시 5MWe 원자로, 핵연료 제조 공장, 영변 8000여 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 저장시설 등에서 봉인 감시 카메라 제거한, 봉인 해제 원상 복구 촉구 IAEA, 북한을 최우선 감시 대상국 지정

25 방사화학실험실 (재처리시설) 감시 장치 제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 북핵 대책 논의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이라크와 북한에서 전쟁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다 고 경고 핵시설 봉인 제거 완료해 감시 체제 무력화 IAEA, 북한이 1000개의 핵 연료봉을 장전했다 IAEA 사찰단원 3명 추방 통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북에 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북핵 성명 발표 미, 대북 맞춤형 봉쇄 정책 돌입 (정치 경제 제재) 북, NPT 탈퇴 가능성 시사 IAEA 북핵 감시 사찰단 2명 북 추방 통보에 따라 철수 부시, 북핵 외교적 방법으로 평화적 해결 천명 ~ 07 한 미 일 대북정책조정그룹 (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회의,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폐기 촉구 공동성명 발표 IAEA 특별이사회, HEU 핵개발계획에 대한 해명 및 핵 동결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NPT 탈퇴 선언 25 제2차 북핵위기 시발 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소집, 북한의 NPT 탈퇴 철회 해야 미 중, 조지 부시 대통령-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긴급 전화 통화 심각한 우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6 2003 일 러, 정상회담서 북한 NPT 탈퇴 철회 촉구 공동성명 북 미, 한성렬 주UN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빌 리처드슨(Bill Richardson) 뉴멕시코주 주지사 비공식 접촉 (1. 11) 최진수 주중 북 대사, 미사험발사를 재개하겠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북핵 특사 자격으로 방한 노무현 당선자, 제임스 켈리 면담 북핵 불인정 평화적 해결 한국 주도의 3원칙 제시 부시 미 대통령, 핵 포기하면 북에 경제 지원 표명 파월 미 국무장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 중 기존의 협상과는 다른 새로운 합의 (New Arrangement) 도 가능 언급 북, 기만적 대화 유포 중단 촉구 ~ 29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북핵 논의, 김대중 대통령 친서 전달 어떠한 핵무기 개발 시도도 반대한다는 입장 전달, 핵무기 개발 포기 및 핵 동결 원상복귀 선언 요구 26 북 핵 일 지 부시 미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북한 등 3개 국가는 무법 정권 (Outlaw Regime),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 않겠다 언급 미 워싱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핵 청문회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국무부 부장관 북핵 증언) 북 외무성, 동결되었던 핵 시설들 가동 재개 및 운영 정상화 공표 파월 미 국무장관, 대북 침공의사는 없지만, 어떠한 군사적 선택도 배제되지는 않고 있다고 경고

27 부시, 북에 군사적 행동도 고려 (동시에 평화 해결 노력 지속) 한-미, 북핵 전담기구 신설 (워싱턴) IAEA 특별이사회, UN 안보리에 북핵 문제 공식 회부 결의 러시아 쿠바: 기권 / 중국: 찬성 노무현 대통령 취임,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북, 지대함 미사일 발사 (함경남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북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발표 <뉴욕타임스> 미 국방부 관리 인용 외과수술적 미사일 공격부터 집중폭격, 심지어 전술 핵무기를 쓰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 북 미그기 4대, 미 정찰기(RC-135)에 15m 접근 위협 미: 도발 간주, 공식 항의 부시 미 대통령,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마지막 선택은 군사행동이라 언급 한, 종합주가지수 원화가치 급락,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 급등 동해상에서 지대함 미사일 2차 시험 발사 이라크 전쟁 발발 중 외교부 대변인, UN제재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중국 주재 하 북미 당사국 회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피력 북 외무성 대변인,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 (다자회담 수용 시사) 부시 미 대통령, 북의 다자 간 대화 수용에 북한에서 좋은 진전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8 북 외무성 대변인, 8천여 대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조-미 쌍방 사이에 논의 ~ 25 북-미-중, 북핵 3자회담 개최 (베이징) 미, 북을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이상 7개국 <뉴욕타임스> 미 대북 정책의 초점이 핵무기 생산 금지에서 수출 금지 로 전환 중이라 보도 미 국무부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이를 부인 <중앙통신사 상보( 詳 報 )> 미국이 북남비핵화 공동선언을 무력화 한 미 정상회담 (워싱턴) 공동성명에서 북핵은 다자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제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 (further steps) 검토 미일 정상회담, 북핵 위기 고조 때는 강경조치, 북핵 회담에 한 일 참여 북 외무성 담화, 먼저 북 미 간 회담을 계속해 미국이 제기하는 다자회담도 할 수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북의 양자회담 제의 거부 부시 미 대통령,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추진 선언 북 핵 일 지 볼튼 미 국무부 차관, 북이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번복 불가능한 방식(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armament)으로 핵무기 개발을 종료할 경우 북측의 담대한 제안에 대한 논의가능성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

29 ~ 13 한 미 일 대북정책그룹 (TCOG) 회의 (하와이) 미, 대북 식량 지원 유보 북 외무성 대변인,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 북, 재처리 플루토늄의 무기화 언급 UN 안보리 북핵 폐기 촉구 의장 성명,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 ~ 15 다이빙궈( 戴 秉 國 ) 중 외교부 부부장 방북 (다자 회담 설득, 북 수용 불가) KEDO 이사국 실무자 회의 (뉴욕) 미 의회, KEDO 지원 금지법 통과 ~ 25 북, 다자회담 수용 의사를 한 미 일 중 러 통보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 북핵문제 협의 위해 방중(29일 방한) 북 외무성, 6자회담 개최 발표 (6자회담 틀내 조미 쌍무회담 제안) 왕이 ( 王 毅 ) 중 외교부 제1부부장 방북, 6자회담 일정 합의 한 북 러, 6자회담 관련 고위급 회담 (모스크바) ~ ~ 29 6자회담 관련 한 미 일 3자 협의 (워싱턴) 제 1차 6자회담 개최 (베이징) 미 국무부, 북핵의 CVID식 해결 촉구 왕이 중 외교부 부부장,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북한 핵 폐기 의지 보일 땐 안전 보장 방안을 검토하겠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0 ~ 19 제47차 IAEA 총회 (오스트리아 빈)서 한국을 2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 한 미 일 북핵 관련 비공식 회의 (도쿄)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 강화 방향에서 용도를 변경 ~ ~ 04 우방궈( 吳 邦 國 ) 중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6자회담 재개 동의 KEDO 집행이사국 비공식 집행이사회(뉴욕), 경수로 공사 1년 정도 중단 다이빙궈 중 외교부 상무 부부장 방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2차 6자회담 협의차 방한 KEDO, 경수로 한시 공사 중단 공식 발표 (뉴욕) 원자바오 ( 溫 家 寶 ) 중 총리-조지 부시 미 대통령 정상회담 부시, 북의 핵 동결 대북 지원 행동 조치 제안 거부 북 외무성 대변인, 2차 6자회담 기본입장 발표 미 서면 안전담보 수용 불가, 북의 일괄타결안 동시행동 원칙 제의 리비아,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완전폐기 선언 30 북 핵 일 지 미, 북에 식량 6만 톤 추가 지원 ~ ~ 20 미국 민간 대표단 (해커, 프리처드 등), 북 영변 핵시설 견학 왕자루이( 王 家 瑞 ) 중 대외연락부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차기 6자회담 개최 동의, 미국의 입장확인 필요 한 미 일 3자 정책 협의회, 2차 6자회담 전략 조율

31 북미 뉴욕접촉, 2월초 6자회담 개최, 회담 시 미-북 직접협상 참가용의 파키스탄 압둘 카디르 칸 (Abdul Qadeer Khan), 80~90년대 북한에 핵무기 제조기술 유출 밝힘 제 2차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 회담 (베이징) ~ ~ 08 제 2차 6자회담 (베이징) 의장성명서 채택 (28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 표명 한 미 일 6자회담 수석대표 북핵 정책 협의회(샌프란시스코) CVID원칙 재확인 제60차 UN 인권위원회의 북 인권 결의안 통과 ~ ~ 15 김정일, 극비 방중 후진타오( 胡 錦 濤 )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 (핵개발 포기 보상, 신의주 특구 등 협의, 19일) 장쩌민 주석,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연쇄 회담 (6자 회담 계속 참여, 20일) 제3차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베이징) KEDO 집행이사회 개최 (뉴욕) 북일 2차 정상회담, 고이즈미 준이치로 ( 小 泉 純 一 郞 ) 일 총리 재방북 ~ ~ 26 제3차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베이징) 제3차 6자회담 (베이징)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의 단계적인 과정에 대한 필요성 강조 미 북 외무장관회담(ARF참석, 자카르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백남순 북 외무상 3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2 콘돌리자 라이스 (Condoleezza Rice) 미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대통령 특사 자격 방한해 북 핵 폐기 시 놀랄 만한 대가 있을 것 (리비아식 제안) 북 외무성 대변인, 리비아식은 선( 先 ) 핵포기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 08 북, 미일 PSI 합동해상 훈련 맹비난 북 외무성 대변인,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 관련 6자회담 연계 시사 통일부,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발표 핵무기 개발 보유 의사 없음 핵 투명성 유지와 국제 협력 강화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 준수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 확대 최수헌 북 외무성 부상,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해 무기화 주장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리자오싱 ( 李 肇 星 ) 중 외교부장, 북핵 6자회담 조속한 개최 합의 (워싱턴) 32 북 핵 일 지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 북 외무성 대변인, 북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리고 동시행동의 원칙에 의거한 일괄타결 방안의 첫 단계로서 동결 대 보상 의 시행이 전제된다는 조건 하에 6자 회담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 KEDO, 집행이사회 개최해 북 경수로 건설 중단 1년 연장 결정 (뉴욕)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민주당 간사 톰 랜토스 (Thomas Peter Lantos)하원의원 일행 방북 ~ 14 미 의회 하원의원 대표단 방북 커트 웰던 (Curt Weldon) 등 공화 민주당 의원 6명, 6자회담 재개 시사

33 ~ 19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지명자, 청문회서 북한은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 발언 부시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자유 확산과 폭정의 종식 강조 북, 핵무기 보유 선언 (외무성 성명)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 한: 북한의 핵 능력 강화 언급은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돼 반기문 외교 통상부 장관 미국에 급파, 딕 체니(Dick Cheney) 미부통령과 협의 미: 북한 고립 심화될 뿐 북: 주UN 북한대표부 한성렬 차석대사, 북 미 직접 대화해야 중: 북핵 관련 대북한 압력 제재 반대 입장 일: 새로운 것 아니다 미 중: 콘돌리자 라이스 미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리자 오싱 중국 외교부장 전화 통화로 북핵 의견 교환 (12일) 한 중: 반 장관 -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핵 3대 정책 합의(14일), 북 회담 복귀 압박, 대북 추가 보상 금지, 북 핵물질 반출 경계 왕자루이 중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김정일, 6자회담 조건 되면 회담 탁( 卓 )에 나갈 것 미일 외교 국방장관 2+2회담 공동 기자 회견서 북핵 해결 안되면 UN 안보리에 상정 ~ ~ 21 우다웨이 ( 武 大 偉 ) 중 외교부 부부장 방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동북아 순방, 북을 주권국가 로 지칭, 방일 (3. 18~19), 방한 (3. 19~20), 방중 (3. 20~21) 북 외무성,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 된 이상 6자회담은 이제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 ~ 29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미 국무부 아태차관보 한중일 방문 북핵 문제 협의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4 북 외무부, UN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 엄포 부시, 김정일에 폭군 (tyrant) 지칭 북, 부시는 불망나니에 도덕적 미숙아 (30일) 한-일, 한-중 연쇄 북핵 회담, 6자회담 외교노력 계속 한 중 정상회담 북한 핵에 깊은 우려 한 러 정상회담 6자회담 위해 더 노력 미 러 정상회담, 북핵 6자회담에서 해결 북 외무성, 영변 원자력 발전소에서 폐연료봉 8,000개 인출 작업 완료 북-미, 뉴욕 실무접촉,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 시사 한 미 정상회담 한반도에서 핵무기 완전 제거가 공동 목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미: 날짜 정하기 전까지 6자회담은 없는 셈 정 장관: 200만KW 전력공급 제의 (7. 12 발표) 김 위원장: 미국에서 북한 인정 존중 확고할 경우 내달 6자회담 복귀 용의,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유효 북, 영변 5MWe 원자로 재가동 부시 미 대통령,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혐의로 북한 기업의 미국 내 활동 자산 동결 북 핵 일 지 북 3개 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연봉총회사) 미국 내 자산 동결 김계관-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접촉 (베이징), 7월 25일경 제 4차 6자회담 개최 미국과 합의 발표

35 정동영 통일부 장관, 대북 중대 제안 발표 북한 핵 폐기할 때는 2008년부터 200만KW 전력 직접 공급, 핵 폐기 2년 내 이뤄져야 (14일) ~ 13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한 중 일 순방 중 (9~10일), 일 (11~12일), 한 (12~13일) 방한 중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회담, 전력 지원, 6자회담에 큰 도움 김정일 위원장, 특사로 방북한 탕자쉬안 ( 唐 家 璇 ) 국무위원 면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한이 노력할 것 한 미 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4차 6자회담 실무 협의(서울), 대북한 송전 6자회담서 추진 ~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개최 (베이징) 정동영 장관, 평화적 핵 이용은 북한의 권리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파키스탄 대통령, 파키스탄 핵무기 개발의 대부인 압둘 칸 박사가 1990년대 초 북에 원심분리기 본체와 관련 부품 및 설계도 보낸 사실 공개 ~ ~ ~ 18 테드 터너 (Ted Turner) CNN 사장 방북 풀리코프스키 (Konstantin Pulikovsky) 러 극동대표부 대표 방북 칼 레빈 (Carl Levin) 미 상원의원 (민주당) 일행 방북 ~ 26 추이텐카이 ( 崔 天 凱 ) 중 외교부 부부장 방한 반기문 장관-라이스 국무장관, 한 미 외교장관 회담 통해 북 핵무기 완전 폐기 원칙 재확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6 북 외무성, 9월 셋째 주에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갖자 발표 ~ ~ 19 란토스(Tom Lantos, 민주당) 리치(Jim Leach, 공화당) 미 하원의원 방북, 북의 6자회담 조속 복귀 촉구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 (베이징) 미: 핵 프로그램 폐기 북: 핵 무기만 포기 부시 미 대통령-후진타오 중 국가주석, UN 총회 참석차 정상회담 (뉴욕) 미: 6자회담 통해 외교적 해결 중: 북한 핵무기 포기 계속 설득 미 재무부,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Banco Delta Asia)통해 위조 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해왔다 고 공식 발표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9 19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채택 <9 19공동성명 요약> -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 - NPT IAEA 안전조치 복귀,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 -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36 북 핵 일 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 , 베이징)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 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 에 핵확산금지조약 (NPT)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 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

37 2005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 북 공동선언 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 북 공동 선언 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 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약속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 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 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 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 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 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미,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우선적 돈세탁 우려대상 으로 지목 (BDA는 북과 거래 중단 발표) 한, 북한, 핵 상호 사찰 요구 땐 수용 밝힘 힐 차관보, 미 하원 외교위원회 북핵 청문회서 북한에 경수로 관련 어떤 약속도 없었다 고 발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8 북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대조선 제재 실시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미국이 적대행위에 계속 매달린다면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 해성무역 조선광성무역 조선부강무역 등 북 8개 기업 대량살상무기 확산 개입 의혹으로 자산 동결 ~ 11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베이징) 북, 미국의 마카오 은행에 대한 대북거래 금지 조치 반발 (10일) 9 19 공동성명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 채택 북-미, 금융 제재 양자 협의 갖기로 합의 UN 총회,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 ~ 22 KEDO 집행이사회 사업 종료방안 논의 (뉴욕)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대사, 북을 범죄국가 로 지칭 <중앙방송> 경수로 제공의 중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우리( 北 )는 흑연감속로들과 그 연관시설들에 기초한 핵 동력 공업을 적극 발전시킬 것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의 달러 위조는 분명한 사실 (현지 20일) 38 북 핵 일 지 한, NSC 개최, 미국요청 PSI 관련 요청 8개 사항 중 역내외 차단 훈련에 참관단 파견 PSI에 관한 포괄적 구체적 브리핑 청취 한미 군사훈련에 WMD 거래 차단 훈련 포함 등의 항목에 사안별로 협조할 것 결정 <평양방송>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범죄국가

39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한 위조지폐 대응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뜻 KEDO 현장 인력 전원 철수 ~ 18 김정일 국방위원장, 비공식 방중 북 미 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에서 회동 북: 선 금융 제재 해제 요구 / 미: 기존 입장 고수 존 네그로폰테(John Negroponte) 미 CIA 국장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은 핵보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인 듯(probably true)하다 고 증언 북 일 국교정상화회담 (베이징)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대북거래 중단 선언 백남순 북 외무상,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6자 회담 재개는 불가능 주장 북 미, 위폐 및 불법금융 거래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접촉 (베이징) 북: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와 합동협의기구 설치 제안 미: 불법행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거부 미, 코하스 AG (Kohas AG) 미국 내 자산 동결(북 대랑살상무기 지원 혐의) KEDO, 경수로 사업 공식 종료 대외 발표문 제네바 합의 파기는 북한 책임 신포에 건설 중인 경수로 사업 종결, 10년 6개월간 15억 6200만 달러 투입 북 외무성, 힐 차관보 초청 (미국 거부, 2일) 3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0 아소 다로 ( 麻 生 太 郞 ) 일 외상,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지면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라이스 미 국무장관, 대북 미사일 모라토리움 준수 촉구 딕 체니 미 부통령, 북한 미사일 외교적 해결 ~ 27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북 미사일 문제 협의 위해 방중 리자오싱 중 외교부장, 북한 미사일 발사 중지, 중국의 관심 북한에 전달 짐 리치(Jim Risch)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원회 위원장, 북한 청문회에서 북이 최대 13개의 핵무기 제조를 가능케 하는 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 총리-조지 부시 미 대통령 정상회담, 북 위협 공동 대응 미사일 발사 실험 (미 독립기념일, 현지 4일) 새벽 6발 발사, 12시간 후 1발 추가 발사/대포동 2호 7분간 비행 후 공중폭발 북: 자위적 국방력 강화차원의 군사훈련으로 6자회담과는 무관 한: 대북 강경론 입지 강화, 남북간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것 미: UN 안보리 긴급 소집 일: 도발 행위, 평양 선언 위배, 북 화물선 (만경봉92호) 입항 금지 노무현 대통령,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미사일 외교적 해결 전화 통화 40 북 핵 일 지 북 외무성 대변인,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 이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 든다면 우리( 北 )는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힐 차관보, 한 중 일 러 4개국 긴급 순방 한성렬 주UN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미국이 마카오 자금동결을 풀면 6자회담에 복귀할 것

41 우다웨이 중 외교부 부부장 방북 ~ 13 힐 차관보 방중 UN 안보리, 안보리 결의 제1695호 (Resolution 1695) 만장일치 채택 주요내용 북한에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발사유예 선언 등 기존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 모든 회원국에 미사일과 관련 물품, 재료, 기술이 북의 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못하게 할 것 요구 이와 관련 북에 각종 재정 자원을 북에 제공하지 말 겻 요구 북의 전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및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결정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힐 차관보 회동(워싱턴), 5자회담 개최 추진 합의 미사일 발사 후 한국의 쌀 비료지원 중단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8 15 화상 상봉, 금강산 면회소 건설 등 모든 남북 사업 중단 선언 노무현 대통령-후진타오 중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 정책 참여 안 해 미 상원, 북한 비확산법안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 통과 (9. 30 하원 통과)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보유 관련 물품, 서비스 및 기술 등을 북에 이전하거나 북으로부터 구입한 업체 및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권을 미 대통령에 부여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계기로 6자회담 참가 5개국(한 미 중 러 일) 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한 10자 외교장관 회동 개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담은 의장성명 채택 힐 차관보, 북 핵실험 가능성 언급 4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2 ABC 방송, 북 장비 이동으로 지하 핵실험 의심 보도 한: 아직까지 확인된 정보 없어 미: 북이 핵실험 한다면 주변 국가에 위협을 일깨워 주는 것 부시 대통령-후진타오 국가주석, 전화로 북 핵실험 중단 촉구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부시 행정부가 금융제재 확대를 통한 압력도 수를 더욱 높이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자기의 사상과 제도, 자주권 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들을 다 강구해 나갈 것 세계 24개 금융 기관 대북거래 중단 (중국 포함) 미, UN 전 회원국에 초강경 대북 제재 조치 동참 공문 한 미 정상회담 (워싱턴) 6자회담 재개 및 9 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방안 합의 김영남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비동맹운동 (NAM: Non -Aligned Movement) 정상 회의에서 미국이 대북한 제재를 계속하는 한 6자회담 복귀 없다 버시바우 대사,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나타낼 경우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 고려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자서전에서 칸 박사가 원심분리기 20여 기 북한에 제공 라이스 장관, 북한 6자회담 복귀 마지막 노력의 일환으로 내달 아시아 순방 북 핵 일 지 최수헌 북 외무성 부상, UN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제재 해제 없이는 6자회담 복귀 불가 천영우-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북핵 포괄적 접근 방안 협의 (서울)

43 북 외무성, 핵실험 계획 발표 미국 제재 압력에 자위적 차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 연구 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 한: 여 야, 핵실험 중단 촉구 일: 북 핵 실험 용서 못해 미: 북 핵실험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 않을 것 UN 안보리의장 성명서 채택, 북 핵실험 계획 발표에 강력 경고 및 철회 촉구 중 일 정상회담 (베이징) 6자 회담 재개 추진,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실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다짐 차 지하 핵실험(풍계리) 미 국가정보국장(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지하 핵실험 공식 확인, 채집조사(environmental sampling)에서 방사능 물질 누출 확인 <조선중앙통신>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오전 10시 35분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진도 3.58에서 3.7의 지진파 포착 한: 핵실험은 불장난, 포용정책 주장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 미: 미국은 절제되고 침착한 태도로 대응, 국제사회의 평화의 파트너들과 협의하되,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 미국은 UN의 협조가 중요하고 현재 UN에서의 논의를 지지 (부시 대통령) 중: 북이 제멋대로 핵실험 한 일 정상회담 (서울), 북핵 실험에 공동 대응 노무현 대통령, 전직 대통령(전두환, 김영삼, 김대중)과 북핵 실험 관련 오찬 간담회 김대중: 햇볕 정책은 성과, 북 미 간 대화가 해법 김영삼: 햇볕 정책 폐기 버시바우 대사, 현 상황에서 모든 정부는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 재검토해야 4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4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이 우리(북)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 부시 대통령: 우방 미국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 강구할 것 노무현 대통령: 내 임기 중 북핵 문제 해결 어렵고, 북 미 대화도 당장은 힘든 상황 일본 정부: 북 선박 입항 금지, 전 품목 수입 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인 입금 금지 등 독자적인 경제 재재 결정 (13일) ~ 19 중 외교부 탕자쉬안( 唐 家 璇 )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미(11~12) 러(13~15) 북(18~19)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 만나 북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의견 차이 조율(13일) 김정일, 금융제재 해결 보장 시 6자회담 복귀 (19일) 한 중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중국 실무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3개항 요구조건 제시 부시 미 대통령, 북한 비확산법안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 서명(WMD 관련 물자나 기술 거래 제재 가능)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UN 사무총장 선출 44 북 핵 일 지 UN 안보리, 안보리 결의 제1718호 (Resolution 1718) 만장일치 채택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를 적용 (최초) 주요 내용: 핵무기 미사일 관련 물자 제품 교역 금지, 북한 자산동결 및 금융 중단, 무기 제조 관련자 여행 금지, 북한 화물 검색 협력, 이행조치 보고, 제재위원회 설치 한, UN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사업과 무관(한국 정부)

45 미, 지하 핵실험 공식 확인 미 국가정보국장실 (ODNI), 함경북도 풍계리 인근에서 채취한 대기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 탐지, 핵 폭발력은 1kt 미만 북 외무부 대변인 성명, 누구든지 UN 안보리 결의를 내들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 프라드코프 (Mikhail Fradkov) 러 총리 방한 한, 북 핵실험에 따른 제재로 금강산 관광객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일(18~19) 한(19~20) 중(20~21) 러 (21~22)순방 부시 미 대통령, 북한이 핵무기를 이전하려 한다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 아소 다로 일 외상,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의 핵 무장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 한 미 일 3국 외무장관 회담 (서울, 라이스 순방 중)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 안 할 것 라이스 장관, 노무현 대통령 면담에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참여 촉구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가동 중, 북 2차 핵실험 징후 없다 한: 북한 의도 분명치 않아, 예의 주시 미: 특별히 놀라운 것 없다 일: 북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어떠한 양보도 할 계획 없다 아소 다로 일 외상,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회담, 노무현 대통령 예방 핵실험 성공을 환영하는 군민대회 행사 (평양) 4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6 2006 제38차 한미 SCM (ROK-US Security Consulative Meeting,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개최 핵우산 (Nuclear Umbrella) 제공을 통해 확장된 억제 (Extended Deterrence)의 지속을 포함 홍콩, UN 대북 제재 결의로 북 화물선 강남 1호 억류 <노동신문> 제국주의자들에게 양보하고 타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중 외교부, 김정일은 현재 2차 핵실험을 진행할 계획이 없지만 외부로부터 더 큰 압력이 가해지면 진일보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 과학기술부, 북의 핵실험 공식 확인, 제논 (Xenon, 크세논) 강원도 간성 휴전선 일대 검출 북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 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6 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 간주하고 해당되는 조치를 취할 것 라이스 장관, 북 6자회담 복귀해도 UN 안보리 제재 유지하기로 한 미 일 중 러 5개국과 합의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제재 대상 품목에 잠정 합의 무기부터 사치품까지,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사업은 거론 안됨 한, UN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는 북 인사 국내 입국 불허 홍콩에서 북 화물선 강남 5호 억류 힐 차관보, 호주 방문 일정 줄이고 중국행 북 핵 일 지 미-북-중, 3자 회동 (북경)에서 6자회담 개최에 합의 힐, 우다웨이, 김계관 비공식 회담 통해 합의 라이스 장관, 6자회담 재개시 5MWe 원자로나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해체, IAEA 사찰단 활동 등 요구할 것

47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1718호 결의의 이행사항 중 첫 단계로 북 금수 대상 품목 확정 북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틀 안에서 조미 ( 朝 美 ) 사이에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논의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하였다 북 외무성 대변인,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더 없이 좋은 일 한, PSI 정식 참여 유보 한 미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서 조속한 진전 (early progress) 방안 마련(하노이) 한, UN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에서 첫 찬성표 한 미 일 3국 정상회담 (하노이, APEC), 북핵 폐기 압박 유인책 병행 한 미 정상회담(하노이) 미 백악관, 북 핵 프로그램 철폐 핵 야망 포기 시 한국전 종료 선언 ~ 1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하노이)서 북핵포기와 6자회담 조기 개최 촉구하는 의장 특별 성명 채택 정상회의 공식선언인 하노이 정상선언 에는 미포함 부시 미 대통령, 북 핵 포기 시 종전선언 언급 ~ 21 힐 차관보-우다웨이 부부장 회동 한 미 중 일 4개국 6자회담 대표 연쇄 접촉서 6자회담 재개 문제 논의 (베이징) ~ 29 미 북 수석대표 회담, 접점 못 찾음 미, 대북 금수 사치품 60여 개 확정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8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 비핵화는 김일성 수령의 유훈, 일방적인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 제5차 2단계 6자회담 개최 (베이징) 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 미, 인내의 한계를 초과 했다. 행동이 필요할 때 북: 9 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 제재 해제가 선결 중: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성과 기대 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일본의 안보와 지역사회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며 일 북 평양선언 및 공동성명을 위반한 행위 러: 6자회담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상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 BDA (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의 (베이징 주중 미대사관)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문제해결 북-미, BDA 실무회의 (베이징 주중 북한대사관) 제5차 2단계 6자회담 휴회 ~ ~ 31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BDA 문제 합의 (베를린) 오광철 북 조선무역은행 총재-미 대니얼 글레이저 (Daniel Glaser)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 BDA회담 (베이징)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재개 미, 북 계좌 1,100만 달러 해제 통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2 13합의)발표 북 핵 일 지 60일간의 단계별 핵불능화 이행 (Phased Implementation) 합의 [1 단계, PhaseⅠ] 북한, 영변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의 중지 (shutdown)

49 2007 미국, 중유지원개시 (initial shipment) [2 단계, PhaseⅡ] 북한, 금년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disablement)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complete and correct) 신고 완료 테러지원국 (SST: State Sponsor of Terrorism)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적용 종료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me)에 따른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탄두 해체 문제 등의 사항은 불능화 완료 및 북의 신고(Declaration)가 접수된 후인 3 단계 ( Phase Ⅲ) 과정에서 추후 협의 주요 합의 사항 북한 내 핵시설의 폐쇄 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작성 협의 (60일 이내) 60일 이내 중유 5만 톤 상당 긴급에너지 대북 지원 미 북/북 일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 대화 개시 (60일 이내) 대북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 (다음 단계) - 모든 핵계획 완전 신고 및 IAEA 사찰단 복귀 수용,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기간 중 중유 100만톤 (초기 5만 톤 포함) 상당의 지원 제공 6자회담내 5개 실무그룹 (WG) 구성 (30일내 회의 개최) - 한반도 비핵화, 미 북 관계정상화, 일 북 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초기단계 조치 이행 완료 이후, 6자 장관급 회담 개최 직접 관련 당사국 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미 국무부, 고농축우라늄 (HEU) 책무기 개발 계획 포함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해야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뉴욕) 북일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하노이)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0 ~ 14 IAEA 사무총장 방북 힐-대니얼 글레이저, 미 정부의 BDA 자금 해결 원칙을 담은 성명 발표 (베이징) 베이징 중국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송금,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사용 ~ 22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개최 BDA 자금 미입금으로 김계관 외무성 부상 귀국, 우다웨이 부부장 휴회 선언 ~ 12 빌 리처드슨 미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빅터 차 (Victor D. Cha)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 방북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논의, 2.13 합의에 따른 핵 프로그램 폐기 필요성 언급 미 재무부, 마카오 당국의 BDA 동결자금 해제 지지 성명 발표 마카오 당국, 북한 동결자금 해제조치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해 계좌 소유주들의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 발표 북 외무성, BDA 문제 관련 성명 발표,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행동 50 북 핵 일 지 북 외무성, BDA 자금의 자유로운 송금 실현 시 2 13합의 실현 이제선 북 원자력 총국장, IAEA 실무대표단 초청 서한 발송 ~ 22 힐 차관보 방북, 북 영변 원자로의 빠른 시일내 폐쇄 언급 러 극동사업은행, BDA 자금 북 대외무역은행 계좌로 입금 발표 북 외무성, 북 계좌로 BDA 동결자금 송금 확인

51 ~ 30 IAEA 실무단 방북, 2 13합의에 따른 핵시설의 폐쇄 검증 문제 등 협의 한국 제공 중유, 선봉항 도착 (총 5만 톤 중 1차 6,200톤) 북 외무성 대변인, 중유 5만 톤의 첫 배분이 도착한 14일 영변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인원들에게 그에 대한 감시를 허용 하였다 (15일) IAEA, 영변 원자로 폐쇄 확인 IAEA, 영변 5개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 공장, 50MWe 원자로, 200MWe 원자로) 핵시설 폐쇄 확인 ~ 20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베이징) 9월 초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 장관급회의 개최 한, 대북 중유 5만 톤 공급 완료 ~ ~ 17 6자회담 경제 에너지 실무그룹 회의 (판문점)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 (선양) 북, 불능화 핵시설 대상에 영변 50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재처리시설) 거론 자회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 (모스크바) ~ 02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2차 회의 (제네바) 핵시설 연내 불능화와 전면 신고 합의 ~ 15 미 중 러 북핵 불능화 기술팀 방북 북 외무성,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 부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2 중, 2차분 대북 중유 5만 톤 공급 완료 ~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9 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0 3합의) 2 13합의의 2번째 단계 이행을 위한 조치들(Second-Phase Actions) 합의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미국은 미 북 관계정상화 WG에서 컨센서스를 기초로 북측 조치와 병행 하여 미측 공약 이행할 것이며, 일 북 또한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 정상화 노력 경주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 제공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 북경에서 개최 재확인 52 주요합의 내용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 첫번째 조치로서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북한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것 북한은 2 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타국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함.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함. 2 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 (이미 전달된 10만 톤 중유 포함)이 북한에 제공될 것 북 핵 일 지 2차 북핵협상 경과 3자 회담 ( ~25): 6자 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 제 1차 6자회담( ~29):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 제 2차 6자회담( ~28): 의장성명 형식 합의 도출 제 3차 6자회담 ( ~26): 행동 대 행동 원칙 공감

53 2007 제 4차 6자회담, 9 19공동성명, 제1단계 회의 ( ~8. 7), 제2단계 회의 ( ~19) 제 5차 6자회담: 9 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 13합의) 제1단계 회의 ( ~11) 제2단계 회의 ( ~22) 북미 베를린 합의 ( ~18) 제3단계 회의 ( ~13) 제 6차 6자회담: 9 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10 3합의) 제1단계 회의 ( ~22) 수석대표회의 ( ~20) 제2단계 회의 ( ~30) ~ 04 제2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핵문제 해결 위해 9 19공동성명, 2 13합의 이행 노력 명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합의 내용을 토대로 10 3합의 발표 한반도 비핵화 미북 및 북일 간 관계정상화 노력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등을 선언 ~ ~ 05 북핵 불능화 실무팀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외 8명) 방북 영변 핵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핵시설을 시찰 및 불능화 위한 10여 개 항 합의 미 불능화팀 방북, 불능화 조치 착수 루거 미 의원의 보좌관 방북,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 협의 협력적 위협감축 (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인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를 위해 미 상원의 리처드 루거 (Richard Lugar) 의원과 샘 넌 (Sam Nunn)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을 근거로 한 프로그램. 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법안 북핵 불능화 실사단 방북 5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4 힐 차관보, 북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문제 해결 필요 언급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관련 의혹 부인, 로켓탄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미국 측에 설명 ~ ~ 21 힐 차관보 방북, 부시 미 대통령 친서 전달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추진 및 대 시리아 핵확산 의혹 관련사항 신고 문제 논의 현학봉 북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경제적 보상의무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불능화의 속도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북, 전면 핵신고 기한 미준수 북, 영변 불능화 작업인원 감축 통보 북 외무성, 수입 알루미늄관을 이용한 군사시설을 참관시켰다 ~ ~ 힐 차관보, 한 중 일 러 방문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한 (29일), 방중 (30일), 방북 (31일)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북한에 촉구 54 북 핵 일 지 왕자루이 중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김정일,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맥코넬(Mitch McConnell) 미 국가정보국장 상원정보위에 출석, 북의 HEU 프로그램 지속 추진 및 핵확산 활동의 지속 주장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핵 신고 논의 (베이징) 김계관 부상-천영우 본부장 양자회동 (베이징)

55 이명박 대통령 취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돕겠습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핵문제 협의차 방중 뉴욕 필하모닉 평양공연 (평양 동평양대극장) ~ 14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핵 신고 논의 (제네바) 힐 차관보, 신고 형식에 유연 대처 김하중 통일부 장관, 북핵문제 타결 없이 개성공단 확대 어려워 김태영 합참의장,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 (북의 핵공격 시 대처방법 질문) 답변 북, 서해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차례 발사 (김 함찹의장 답변 반발)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 NLL수역 남북충돌 경고 북 외무성 대변인, 기존의 핵 불능화 조치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핵 신고서 내용 잠정 합의 (싱가포르) 북미 비공개 양해서 채택 ~ 10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 제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미국은 50만 톤 식량 제공 공식 발표 핵 신고서 제출 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 착수 내용: 약 26kg의 플루토늄을 핵무기용으로 재처리, 사용 후 연료봉 가운데 7~8kg의 미추출 플루토늄 보유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 5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6 글렌 수정안 (Glenn Amendment) 및 이를 반영한 추경예법안 통과 *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의 102(a) 조항의 개정: 핵기폭 장치의 폭발 실험을 감행한 NPT 가입국 중 비핵국가에 대한 지원 금지 규정 <교토통신> 이명박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준비 돼 있다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 12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7.12 합의) 한반도 비핵화 검증체제 수립 6자회담 틀 내에 감시체제 수립 핵 포기와 경제지원 위한 시간계획 작성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의 지도원칙 계속 논의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 개최 이명박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6 15 및 10 4선언 이행을 북과 협의할 용의 밝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싱가포르)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 13 6자회담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중국 선양) 북,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26일 발표) 북 핵 일 지 성 김 미 대북특사 방중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힐 차관보, 북핵 검증 회동 (뉴욕) <조선중앙통신> 테러지원국 명단 미삭제는 행동 대 행동 원칙 위반

57 북-미, 북핵 검증체계 관련 회동 (뉴욕) 미, 완전하고 정확한 핵 검증을 위한 이행계획 제시 베이징 올림픽 폐막 (8. 8~24) 한 중 정상회담 (서울),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 촉진 북 외무성, 불능화 중단 발표 및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고려한다고 경고 중: 친강 ( 秦 剛 ) 외교부 대변인, 6자회담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 한: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유감스러운 조치 미: 데이너 페리노 (Dana Perino) 백악관 대변인, 북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 미충족 자회담 참가국 (한,미,일,중) 수석대표 회동 (베이징) 절 행사에 김정일 불참 북핵 6자회담 경제 에너지 지원 실무협의 (판문점) 현학봉 북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같다 북, 영변 핵 봉인 제거 요청 이란민족저항평의회(NWRI), 북한 전문가들이 이란의 샤하브-3 미사일 그리고 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의 개발을 돕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미, 북핵 검증 과도해, 과거 핵 관련 목적을 가졌었던 모든 지역의 물질에 대해 완전한 접근을 허용(full access to all materials) 군사 시설을 포함, 핵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지역, 어떤 시설, 어떤 장소든 완전한 접근 (full access to any site, facility or location) 5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8 ~ 03 힐 차관보 일행 방북 북, 서해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 중, 테러지원국 해제 긍정평가 <미북 간 합의내용> 6자회담 당사국의 전문가들이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핵검증에 중요한 자문과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한다.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검증체계에 포함된 모든 조치들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모든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에 적용된다. 여기에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감시체계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북, 핵 불능화 작업 재개 북, IAEA 검증단 핵시설 접근 허용 북, 핵시설 불능화 재개 (연료봉 제거) 58 북 핵 일 지 프랭크 자누지 (Frank Zanuzi) 상원 외교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미 에너지부가 의회에 북핵 폐기 예산으로 3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 (워싱턴) <닛케이 신문> 에너지 지원 대신 북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에 160억 엔 규모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보도 뉴질랜드, 대북 중유지원 고려

59 리 근 미국국장, 북핵 검증, 핵불능화, 에너지 지원 문제 협의(뉴욕) 미북간 샘플링 문제 협의 힐,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시료채취를 포함한 다양한 것을 의미한 다는 점을 서로 완전히 이해 북 외무성, 시료채취 거부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 <조선신보> 시료채취는 불능화 이후 논의. 무력화 (불능화) 단계는 핵시설 폐기 과정의 도입부에 지나지 않으며 핵무기 문제의 논의는 조선이 현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의 의제 미 식량 50만 톤 중 5차분 북 남포항 도착 미 국무부, 6자회담 틀 안에서 시료채취 명문화 노력 ~ ~ 11 힐-김계관, 양자회동 (싱가포르) 문서 표현에 견해차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 (베이징)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 (USJFCOM), 북 핵보유국 표기 파문 북,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10일) 한,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의견을 취하고 있다 미 합동군사사령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의 (핵)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10일) 미 로버트 게이츠 (Robert M. Gates) 국방장관, 북한은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 (12일) 미, 대북 중유지원 중단, 나머지 5개국도 대북중유제공 중단을 양해했다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 외무차관, 동의한 적이 없다 (13일) 호주 -뉴질랜드 대북중유지원 잠정 보류(17일)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60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우리가 9 19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 화를 통한 관계개선 이 아니라 바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 미 대북 지원식량 6차분 남포항 도착 (총 50만 톤 중 옥수수 2만 1천 톤) ~ 19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 방북, 미사용연료봉 처리 문제 논의 미 대북 지원식량 7차분 옥수수와 콩 혼합물 과 식용유 등 4천 940톤 선적 완료 북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 북 조평통 성명,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등을 무효화 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 한다 발표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대통령 취임 리언 파네타 (Leon Panetta)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 북의 2006년 핵실험을 핵무기 (Nuclear Weapon) 폭발 로 표현 60 북 핵 일 지 힐러리 장관, 아시아 순방 전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 (뉴욕) ~ 20 북한이 진정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관계정상화, 평화조약체결, 에너지 경제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 북핵 6자 동북아 안보회의 개최 (모스크바) 미, 대북특사에 스티븐 보즈워스 (Stephen Bosworth) 전 주한 미대사 예정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광명성 2호 발사 준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6자회담 수석대표)에 위성락 임명

61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다음 4 항목의 경고 메시지 공표 우리 혁명무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신성한 령토, 령해, 령공을 침범하는 적들의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그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 우리의 평화적위성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임. 당면하여 북침전쟁연습이 진행되는 기간 개방되어있는 동,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북남군통신도 차단할 것임 북 외무성 담화 평화적 로켓 발사에 대한 적대행위를 이유로 6자 회담의 존재 기초 부정 설명 개성공단 한국 근로자 억류 장거리 로켓 (광명성 2호) 발사 오바마 미 대통령,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 연설 중 북한이 다시 한 번 규칙을 위반했다 북의 로켓 발사를 비난 (condemn)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한, 적절한 조치 북, 6자회담 불참, 기존 합의 파기, 핵시설 불능화 원상복구 선언 북 총참모부 대변인, PSI는 선전포고 한, PSI 전면참여 발표 연기 샘 브라운백 (Sam Brownback) 미 상원의원, 북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제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세르게이 라브로프 (Sergei Lavrov) 러 외무장관 방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62 북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 핵시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경수로 발전소 연료 자체 해결(우라늄 농축) 할 것을 경고 미, 핵실험 위협 등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 ~ 12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중 한 일 방문 북 외무성 대북 적대하는 미와는 대화 무용 입장 발표 ~ 14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사, 러 방문 차 핵실험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한, PSI 전면참여 선언 북,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성명, 북남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전쟁위험 계선을 넘어서게 됐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미 북핵 대응 범정부 대표단 방한 미 상원의원 8명, 국무부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청 북 핵 일 지 미 국무부, 테러지원국 법적 요건에 도달 못해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874호 (Resolution1874) 만장일치 채택

63 2009 <결의 1718호와 결의 1874호 비교> 1718호( ) 1874호( ) 수위 규탄 가장 강력하게 규탄 화물 검색 수출 통제 금융 제재 <북 외무성 성명> 금지물품(금수무기, WMD, 미사일) 적재한 화물 검색 무기류, 미사일, WMD, 사치품, 관련 기술훈련 및 서비스 WMD 미사일 관련 개인 단체의 재원 동결 공해상 의심선박 검색 금지품목 발견 시 압류 처분 모든 무기 관련 물자 WMD 미사일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및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의 계약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되었다. 둘째,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미 재무부, 미 금융기관에 북 불법 금융거래 경계 조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태국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서 우리는 절반의 조치에는 관심이 없다, 미국이 마련한 포괄적 패키지에는 전면적인 관계정상화 외에 항구적 평 화체제, 그리고 에너지 및 경제지원이 모두 담겨있다 며 앞으로 미국뿐 아 니라 6자회담 관련국들이 포괄적이고 조율된 방식 으로 협의해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게 될 것, 비가역적 조치의 기준 은 9 19공동성명에 서 규정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 6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64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여기자 석방 ~ ~ 19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개성공단 억류직원 귀환(13일) 우다웨이 중 외교부 부부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 兩 者 )와 다자( 多 者 ) 회담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 (18일) 북 특사조의방문단 청와대 예방 UN주재 북 상임대표 안보리 의장에 편지,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 이라면서 (북한에) 6자회담의 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 이명박 대통령,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 제안 미국외교협회 (CFR), 코리아소사이어티 (KS), 아시아소사이어티 (AS) 공동주최 오찬 (뉴욕),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 을 추진해야 한다 64 북 핵 일 지 이명박 대통령, UN 총회 기조연설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함경북도 라진항에 도착, 현지에서 기증식

65 박길연 북 외무성 부상, UN 총회 기조연설 (현지 28일)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 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 <중앙통신> 남조선 고위당국자의 일괄타결 (그랜드 바겐) 제안이 비핵 개방 3000 의 답습으로 백해무익하다 ~ 06 원자바오 중 총리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미 양자회담의 상황을 지켜본 뒤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것 (5일) <노동신문> 미북 평화협정 체결만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도 ~ 리근 미국국장 방미 (뉴욕) (귀국, 현지 2일) 리근 미국국장-성 김 북핵특사 비공식 회동 (24일) 북 중앙통신, 후진타오 중 주석이 김정일 방중 요청 월터 샤프 (Walter L. Sharp) 한미연합사령관,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 정부 고위 관계자, 작전계획 5029에서 북 핵시설과 핵무기의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 북 외무성 대변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미 양자회담 개최에 미국이 결단을 내릴 차례, (리근-성김 회동은) 조미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아니었고 따라서 접촉에서는 조미대화와 관련되는 실질적인 문제가 토의된 것이 없다 <조선중앙통신> 8,000대의 폐연료봉재처리를 8월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냈다 6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66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패키지 딜 <민주조선> 한국의 작전계획 5029 완성은 군대와 인민에 대한 용납 못할 모독이며 노골적인 도발 자크 랑 (Jack Lang) 하원의원, 니콜라 사르코지 (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의 대북특사 자격 방북 서해교전 (대청해전) 발생 (NLL 침범해 한 경비정 조준 사격한 북 경비정 반파) 북한군 최고사령부, 한국에 사죄 및 재발방지조치 요구 미 국무부, 보즈워스 방북 발표 (현지 10일) <노동신문 민주조선> 서해교전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 <NHK>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지난달 17~18일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만나 남북정상회담 논의 66 북 핵 일 지 <연합뉴스> 오바마 미 대통령, 서면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과 포괄적인 해결 (Comprehensive Resolution)의 필요성에 대해 완전한 의견일치 (in full agreement) 6자회담이 북핵문제 평화적인 해결 위한 최선의 틀 2005년 9 19공동성명은 우리가 성취해야할 분명한 목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을 획득 시도는 불안정 요인으로, 평화와 안보에 위협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 위한 6자회담은 북한과 역내에 안전과 번영을 줄 것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를 향해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안전과 존경을 향한 평화적인 길 걸을 것

67 2009 이명박 대통령, 우리 정부는 미 일 중 러 등과 협력해 일괄타결 방안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비한 협상 전략을 구체화해나갈 것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명의 통지문, 한국에 사과 요구 및 군사조치 위협, 값비싼 대가 재 언급 한미정상회담 (서울) 이명박 대통령,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 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 양국 공동 접근방식에 대해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대표를 12월 8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 시작할 것,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 클린턴 장관, 우리는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다시한번 확인한다면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경제지원 등을 검토하게 될 것 (아프간 카불 주재 미 대사관, 현지 18일) 미 핵과학자회보, ~ 24 올해 말 현재 핵보유국은 북한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9개국 미 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TF)대표단 (프리처드 일행), 방북 후 북한의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6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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