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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부-교육분야 유관기관 교육정책연구협의회 회의자료 교 육 부 한 국 교 육 개 발 원 한 국 교 육 과 정 평 가 원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한 국 교 육 학 술 정 보 원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한 국 교 육 방 송 공 사 한 국 과 학 창 의 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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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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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개요 목적 교육부와 교육분야 유관기관 간의 연구 사업과제 추진계획 수립 및 수행과 관련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연구의 추진도모 일시: 2015년 4월 23일(목) 14:00-15:30 장소: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 9층 대회의실 참석자 교육부: 차관(주재), 관련 실 국장, 과장 등 유관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부기관장 및 담당 부서장, 실장 등 주요내용 교육분야 유관기관 년도 계획(안) 발표 및 논의 세부일정 시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분 개회사/국민의례 인사말씀(교육부 차관) 사회: 기획담당관 14:10-14:50 40분 연구기관별 기본과제(안) 발표(각5~6분) 발표: 부기관장 14:50-15:05 15분 각 국(과)별 기본과제 검토의견 발표 15:05-15:20 15분 기본과제 선정관련 토의 15:20~15:40 교육부-교육분야 연구기관 정책연구 및 협력 20분 내실화 방안 협의 15:40~ 폐회

6 참고 교육분야 유관기관 참석자 명단 기관명 소 속 직 위 이 름 비 고 기획처 처장 윤종혁 발표 연구기획실 실장 전문원 황준성 김영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네트워크연구실 실장 팀장 팀장 실원 임소현 조옥경 최미영 김세련 실원 김은정 부원장 조난심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기획실 실장 연구위원 홍미영 권영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원장 진미석 발표 연구조정본부 기획팀장 전종호 글로벌정책연구단 단장 손병길 발표 경영기획본부 책임연구원 동수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관리처 처장 심한식 발표 실장 임가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방송연구소 소장 최미자 발표 교육방송연구소 연구위원 강정민 창조경제인재단 단장 김윤정 발표 미래창의인재실 실장 조향숙

7 목 차 Ⅰ. 교육분야 유관기관 기본연구 사업 추진계획(안) 년도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 사업 추진계획(안) 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본연구 사업 추진계획(안) 년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사업 추진계획(안) 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본연구 사업 추진계획(안) 년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본연구 사업 추진계획(안) 년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기본연구 사업 추진계획(안) 년도 한국과학창의재단 기본연구 사업 추진계획(안) 214 Ⅱ. 교육부 실 국과 연구기관 과제(안) 검토의견 227 Ⅲ. 교육부 실 국과 연구과제 제안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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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분야 유관기관 기본연구 사업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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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교육개발원 I 기관 현황 조직 및 인원 조직: 1처 5본부 1국 - 3 -

12 인원 (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구 분 원 장 연 구 직 전 문 직 행 정 직 계 현 원 예산 (2015년 3월 현재, 단위: 천원) 구 분 과 목 15예산 14예산 정부출연금 17,938,000 16,858,000 자체수입 41,063,166 41,211,249 세입예산 전기이월금 - 1,614,131 차입금 14,500,000 2,992,000 합 계 73,501,166 62,675,380 인 건 비 12,728,000 11,988,000 연구사업비 44,342,000 46,076,625 세출예산 경상운영비 932,166 1,021,065 시 설 비 15,499,000 3,440,690 차입금 이자상환 - 149,000 합 계 73,501,166 62,675,

13 II 연구 사업 추진 방향 기본방향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래교육체제 연구 강화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정책 실현 연구 및 정책 개발 제공 강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발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연구 강화 생태학적 공동체위주의 새 교육정책패러다임 개발 개인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연구 강화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 개발 한국교육 국제화 및 국제 협력 연구 강화 미래지향적 교육통계 DB 개발 및 제공시스템 강화 학제 간, 융복합 교육정책 연구 추진 중점 추진 과제 선정 방향 국정과제 지원과 당해년도 사업 목표(정책연구 방향) 및 연구사업 운영방향에 대표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연구사업 선정 - 미래 한국교육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 -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연구 - 핵심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연구 - Evidence-Based Research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 기관의 조직적 전문적 역량 발휘할 수 있는 연구 기관 연구역량의 결집효과 극대화 및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표 연구사업 선정 - 5 -

14 2014년 중점 추진 과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는 선행학습과 반복적, 문제풀이식 보충학습의 학교 교육에서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학교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방향임. 국정과제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의 핵심적 정책 방안인 자유학기제는 2013년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확대되고 향후 전면 도입될 예정임. - 중학교 교육 실태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유학기제 정착의 성공 요인과 저해 요인을 제시하고, 자유학기제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운영 시사점을 도출함.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 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II) - 한국은 수원국에서 OECD DAC 회원국이 된 최초의 사례로서 후발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교육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 동안 교육개발원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가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 연구를 추진한 바 있음. - 중남미 권역 및 중점지원국가에 대한 교육 인재육성협력을 통해 한국의 교육외교, 자원외교 전략을 강화하고 남남협력체제의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13년부터 중남미 교육협력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1차년도 연구의 각 국가별 교육체제 및 지원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볼리비아, 과테말라 등 5개국에 대한 현안과제 협력 전략과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통한 협력추진 계획을 도출하여 정부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 KEDI 학생역량지수 조사 -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 및 정책성과 관리가 강조되면서 학생의 발달 수준이나 학교 교육의 실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기초 자료 구축이 요청됨. - 한국 초중고 학생의 전인적 발달 실태와 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 공표하여 교육 - 교육통계 자료와 설문조사 중심의 자료를 연계하여 과학적 정책 수립 인프라를 구 축함과 동시에 한국의 교육지표 지수 개발 연구 나 초 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등에서 개발되고 있는 교육지표 및 지수 산출 자료를 장기적으로 제공함

15 2015년 중점 추진 과제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Ⅳ): 학교급별 교육투자수익률 분석 - 학교급별 교육비 투자수익률 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사교육비 투자수익률 분석을 통한 사교육 투자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함. KEDI 학생 역량 조사 연구: 조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 전국적 대표성을 가진 초4 고2 학생들을 표집하여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조사함으로써 다양한 용도의 정책연구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한국 초 중등 학생의 역량지수를 해마다 공표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며, 미래지향적 교육통계 개발 및 제공에 기여함. 자유학기제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일반학기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자유학기제 정책의 지속성(substantiality)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요인을 탐색을 토대로 중장기 발전 계획의 추진 체계를 세우고 세부 추진 과제와 액션플랜 제시를 통해 자유학기제가 단기 소멸적 정책이 아닌 장기 발전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전 방안 제안 학교 외부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방지 방안 연구 -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사회적 차원과 공교육 체제 개선 차원에서 제시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중장기적 방향 및 로드맵 제안 향후 중점추진 방향 및 과제 <단기(~2015년 완료)>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한 지원 연구 - 학교 외부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방지 등 선행학습금지 연구,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교육통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학과 분류 체계 개선 실 센터, 부서의 향후 계획에 기초한 연구 추진 - 현재 수행 중인 주요 수탁 정책사업 운영의 타당성, 효율성 및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 연구 <중장기(2016년 이후 완료)>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 교육 강조 연구 - 기초학습능력 및 문제해결력, 배려와 협력,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갖춘 품격 있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상을 확립하고 이를 우리 교육에서 실천시켜 나가고자 하는 연구 - 7 -

16 공동체주의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선도 연구 - 경쟁적 성적 중심의 수월성 추구 교육에서 협력적 능력 중심의 형평성 추구 및 공동체적 삶을 본위로 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와 함께 교육복지적 차원에서 모든 학생과 국민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에 기여하는 연구 교육정책연구의 글로벌 리더로서 교육한류 지속을 위한 연구 - 세계 속에서 한국교육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장점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기구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 연구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수립에의 기여 연구 -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보다 엄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기반의 정책연구 국정과제 지원 계획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지원을 위한 자유학기제 등 폭넓은 연구 수행 - 자유학기제의 중장기 추진 전략과 방안 -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 미래지향적 고등학교 운영 방안: 계열 통합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학교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의 전문적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 통합적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교체제 재구조화 연구 등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인성교육진흥 연구 지속 수행 -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방안 연구(Ⅲ) - 초중등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Ⅳ): 고교 교사를 위한 인성교육 연수자료 개발 연구 등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및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지원을 위한 교육한류를 통한 교육협력 사업 연구 수행 - OECD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 2018) 3주기 본조사 지원 사업 - OECD ESP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Ⅲ): OECD 본조사 한국 실행가능성 조사 -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 아세안 CLMV 국가(베트남)의 교육혁신을 중심으로 - 에티오피아 교육혁신을 위한 정책컨설팅 -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 사업 등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지원을 위한 교육 분야에서의 통일한국 대비를 위한 연구 수행 -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I): 1주기 종단연구 조사자료 분석 및 2주기 종단 연구 설계 등 - 8 -

17 III 2016년도 기본연구 사업(안) 총 17개 과제(신규 12건, 계속 5건) 번 호 1 연구 사업명 학교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교사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제안자 박영숙 교육부 소관부서 교원정책과 국정 과제 번호 5-68, 71 신규 계속 2 미래지향적 고등학교 운영 방안 박균열 학교정책과 5-68 신규 3 4 대학의 교육-고용 연계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내 실화 방안 연구 국가 교육정책사업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김미란 임소현 산학협력 정책과 기획담당관 5 융합교육을 통한 영재교육 질 제고 방안 연구 서예원 융합교육팀 6 Post 2015 개발 의제 기초 연구: 교육 분야를 중심 으로 최정윤 국제교육협력 담당관 1-3, 5-70, 72, , , 5-75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 자유학기제의 중장기 추진 전략과 방안 최상덕 공교육진흥과 5-68 신규 8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 연구 김창환 지방교육재정과 신규 9 고등교육 질 제고 정책 지원을 위한 대학 교원 데이터 현황 및 활용 방안 임후남 학술진흥과 10 대학 평가 연계 컨설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미 대학평가과 11 통합적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교체제 재구조화 연구 김경애 학교정책과 5-70, , 디지털 세대를 위한 학교 교육 변화의 모색 정동철 학교정책과 5-68 신규 13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Ⅳ):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 5-68, 71 신규 신규 신규 김태준 평생학습정책과 5-74 계속 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6) 임소현 기획담당관 5-68 계속 OECD ESP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Ⅲ): OECD 본 조사 한국 실행가능성 조사 OECD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 2018) 3주기 본 조사 지원 사업 김미숙 허 주 한국교육종단연구 김양분 국제교육협력 담당관 국제교육협력 담당관 교육통계과 교육정보 분석과 5-68, 4-46 계속 5-71 계속 4-46 계속 교육부 의견 채택 여부 채택(교육부 기본_제안과제 와 유사) 한국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입학제도의 종단적 연구(학교정책과 제안)는 2015년도 추경 재원 기본연구로 수행함

18 2016년도 기본연구과제: 교육부 제안 반영 현황 번 호 1 한국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입학제도의 종단적 연구 연구 사업명 제안부서 채택 여부 2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로서의 미래형 창조학교 설립 방안 연구 학교정책과 - 연구명을 고등학교 입학전형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로 변경하여 15년도 추경 재원 기본연구로 수행 - 16년도 기본연구(책임 자:김경애)와 유사 2015년도 수시연구과제: 교육부 제안 반영 현황 - 총 9개 제안(추후 과제 선정 심의 예정) 번 호 연구 사업명 제안부서 채택 여부 1 국정도서 개발 체제 개선방안 연구 교과서 정책과 추후 심의 예정 2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 중심 실행 방안 연구 방과후학교 지원과 추후 심의 예정 3 학습권 제고를 위한 온라인수업 내실화 방안 연구 이러닝과 채택 (2015년 추경 과제) 채택 4 대학재정지원사업 표준단가 산정 (2015년 추경 과제) 대학재정과 5 OECD,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가 분야별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 추후 심의 예정 6 고령자(64세이후)의 평생학습 실태조사 개발 연구 7 대학중심의 성인계속교육시스템 구축 시 개편되어야 할 규제 8 대학교육의 진로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평생학습 정책과 진로교육 정책과 추후 심의 예정 (교육규제개혁 방안 연구_수시과제와 통합하여 수행) 추후 심의 예정 9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비용구조 및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한 사교 육비 부담경감 방안 연구(학원 교습비를 중심으로) 학원정책팀 추후 심의 예정

19 Ⅳ 2016년도 일반사업(안) 총 12개 과제(신규 6건, 계속 6건) 번 호 1 연구 사업명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제안자 교육부 소관부서 국정 과제 번호 비고 류방란 학교정책과 5-68 신규 2 초중등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Ⅳ): 고교 교사를 위한 인성교육 연수자료 개발 연구 정광희 교원정책과 5-66, 6-76 신규 3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I): 1주기 종단연구 조사자료 분석 및 2주기 종단연구 설계 강구섭 학생복지정 책과 신규 4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 사업 김창환 국제교육협력 담당관 신규 5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 아세안 CLMV 국가(베트남)의 교육혁신을 중심으로 최정윤 국제교육협력 담당관 신규 ODA 6 에티오피아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컨설팅 최정윤 국제교육협력 담당관 신규 ODA 7 대학의 교수 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연구 (IV) :교수 학습 역량 평가 체제 다양화 유현숙 대학학사제 도과 5-70, 75 계속 8 한국의 교육지표 지수 개발 연구(V): 교육발전지수 개발 연구 김창환 학교정책과 5-68 계속 KEDI 학생역량조사연구 남궁지영 교육정보분 석과 5-68 계속 1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Ⅴ):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 및 효과 분석 연구 김지하 학생복지정 책과 계속 11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방안 연구(Ⅲ) 박효정 학교생활 문화과 계속 12 교육시설정책지원(BTL) 연구사업 내 세부과제: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한 종합 가이드라인 개발 조진일 교육시설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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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EDI 2016년도 기본연구 일반사업 과제 제안서(상반기) [한국교육개발원]

22 기본1 학교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교사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국정과제: 5-68, 5-71 제안자: 박영숙(초중등교육연구실/선임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전념 여건 조성 필요(국정과제 71,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학교 단위 혹은 학교간 교사들의 전문적 공동체 형성과 이를 통한 학교의 지속적 변화는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KEDI 교육정책 연구 방향 3, 공교육 정상화) 교사들의 전문적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의 지속적 변화를 위한 핵심 요인임. 학교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원간 전문적 공동체 형성 및 이를 활성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임. 추진기간 주요내용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사) 문화: 교사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 시도된 다양한 정책 검토 교사들의 전문적 공동체 형성 과정, 방법, 전략 학교교육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학교 발전과의 관련 교사들의 전문적 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대효과 교원 전문적 공동체 구축 모델 마련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변화의 지속성 기대 지속가능한 학교 변화 모델 마련과 방안 제시를 통한 교육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교사의 사기 고양 및 업무 효과성 제고

23 기본2 미래지향적 고등학교 운영 방안 관련 국정과제: 5-68 제안자: 박균열(창의인성교육연구실/부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국민공통과정인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여야 하는 시기로 개별 진로 탐색이 가능해야 함. 이는 학습자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함. 과학기술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직업중 상당수가 미래에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융복합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동력으로 간주됨. 미래 지향적 고등학교는 개별화된 교육과정 설계나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추진기간 주요내용 고등학교 역할과 기능의 변화: 고등학교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와 요구되는 고등학교의 변화 외국의 선진적 미래형 고등학교 사례 미래 지향적 고등학교 설계의 주요 아젠더 - 미래 지향적 융복합을 위한 문이과 통합 - 자유로운 진로 탐색을 위한 계열 통합 - 개별화된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여건 조성: 교과 학점제 도입 탐색 등 기대효과 미래 지향적 고교 설계 고교 계열간 서열화 분위기 완화, 다양화 개별화된 진로 탐색

24 기본3 대학의 교육-고용 연계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내실화 방안 연구 관련 국정과제: 1-3, 5-70, 72, 75 제안자: 김미란(고등평생교육연구실 실장/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정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고용노동부)을 토대로 지역 산업별 인력 부족, 과잉 공급을 진단(양적 미스매치)하고 인력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사업 을 통해 대학의 학과개편, 정원조정 등 인력 공급 유연화를 통해 산업 지역의 인재 수요에 기초한 대학 체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LINC사업을 통해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서 도출된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시작품 등에 대한 기업 이전,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을 진작시키는 창업 친화적 고등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체제 확산을 위해 비이공계 분야까지 산학협력 마인드 확산,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활성화, 산학협력중개센터를 통해 2단계 LINC 성과를 확산하고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로 기술사업화, 창업지원 등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교육부, 2015).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산업계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김미란 외, 2014), 대학 교육이 고용으로 연계되지 않아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실업률은 11.1%, 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적 구직자를 포함한 고용보조지표의 체감실업률은 12.5%에 이르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수가 104만 6천명에 이르고 있음(통계청, 2015) 이는 대학교육과 고용의 미스매칭이 심각한 수준으로 대학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이가 산학협력을 통해 고용과 연계될 수 있는 대학교육의 혁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국정과제 1-3 창업 재도전 분위기확산, 5-70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등,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융 복합형으로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 신설이라는 정책 구현을 위해 대학 교육-고용 연계를 위한 산학협력 내실화 방안 연구 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추진기간

25 주요내용 대학의 산학협력 및 고용 현황 분석 지역 산업별 전공인력 수급 전망 분석 전공 학과 및 교육과정을 포함한 대학의 산학협력 교육과정 분석 전공 학과 및 교육과정 등, 대학 교육에 대한 산업계 수요 분석 학과 통폐합 및 융 복합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대학 교육-고용 연계 방안 도출 기대효과 대학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및 방향 수립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 및 산업계 인식 제고 대학의 교육-고용 연계 방안 도출을 통한 국정과제 구현 참고문헌 교육부(2015),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김미란 외(2014), 산학연계 강화를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통계청(2015), 2015년 2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26 기본4 국가 교육정책사업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관련 국정과제: 5-68, 제안자: 임소현(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 실장/부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많은 권한 및 사업이 시 도교육청으로 이양되었거나 이양 중이며, 이양된 사업 중에는 17개 시 도가 함께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음. 또한, 중앙정부가 관할하여 국고(특별교부금 포함)로 운영되던 교육정책사업 중 시 도 분담금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이 국고(특별교부금 포함)여야 하고, 어떠한 사업이 분담금 사업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부재하고, 또한, 그 실태 및 선행연구조차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 교육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이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105) 및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68) 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추진기간 주요내용 KEDI를 포함한 교육분야 국책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수행하는 교육정책사업 중 국고(특별교부금 포함) 및 분담금 사업의 실태 분석 현행의 국고 및 분담금 사업의 문제점 분석 국고 및 분담금 사업에 대한 배분기준 마련 및 개선 방안 도출 기대효과 바람직한 국고 및 분담금 사업의 배분기준 제시를 통한 정책사업의 효율성 제고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시대에 있어 국책연구기관의 바람직한 업무 조정 준거 마련

27 기본5 융합교육을 통한 영재교육 질 제고 방안 연구 관련 국정과제: 1-15, 5-75 제안자: 서예원(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부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창조경제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아이디어, 도전 정신, 창의성,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재 교육부의 STEAM 교육 정책이 일반 초 중 고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반학 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STEAM 등의 융합교육이 영재교육 과정에 반영되고 영재교육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현재 영재학교를 중심으로 과학과 예술적 소양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설립(세종 과학예술 영재학교( 15), 인천 과학예술영재학교( 16 예정))하고 있으나, 초 중학교 단계의 영재 학급 및 영재교육원은 융합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영재성이 발현되는 분야는 다양하나, 현재 영재교육은 수학과 과학 중심(83%)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 과학 통합 은 수학과 과학을 일정 시간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어 융합교육이라 볼 수 없음. 이에 융합교육을 위한 영재교육과정 운영 방식은 물론, 학생 선발, 교원 역량 강화, 행 재정적 지원, 물리적 시설 기반 구축 등에 대한 면밀한 현황 분석과 이에 근거한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추진기간 주요내용 국내 외 융합교육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분석 융합 영재교육 개념 및 특성 분석 융합 영재교육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학교급별, 영재교육기관별, 영재교육 영역별 현황 - 학생 선발, 교육과정, 담당 교원 전문성, 교육 인프라 등 융합 영재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강점 분석 융합교육을 위한 영재교육 기관별 특성화 방안 모색 융합교육을 위한 영재교육 내실화 방안 모색 기대효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창의 융합교육에 적합한 영재교육 제공 방식의 개선을 통해 영재교육 질 제고는 물론 일반학교의 융합교육 내실화에 기여 융합교육을 위한 영재교육 기관별 특성화 및 체계화 방안을 통해 영재교육 효율화에 기여

28 기본6 Post 2015 개발 의제 기초 연구: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국정과제: 제안자: 최정윤(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실장/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지난 2000년 UN 주도의 개발 의제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 시한이 2015년에 종료되고 올해 9월 UN 총회에서 새로운 개발 목표가 발표될 예정임. 이에, 새로운 개발 목표인 Post 2015 개발 의제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요청되고 있음. 국정과제인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의 맥락에서 새로운 개발 의제와 동 의제 내 교육 목표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방향과 연계하여 국내 외에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추진기간 주요내용 Post 2015 개발 의제 구조 및 특징 분석 Post 2015 개발 의제 내 교육 분야 목표 설정 과정 및 결과 분석 Post 2015 개발 의제 교육 목표 달성과 한국의 국제교육개발협력 연계 전략 수립 기대효과 Post 2015 개발 의제 및 개발 의제 내 교육 분야 목표에 대한 정보 축적, 확산 박근혜 대통령 글로벌파트너십(GPE) 가입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도출 및 이를 통한 국제교육개발협력 이니셔티브 확보

29 기본7 자유학기제의 중장기 추진 전략과 방안 관련 국정과제: 5-68 제안자: 최상덕(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소장/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교육부 핵심정책인 자유학기제가 2016년에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될 전망이므로 그 이후의 추진 로드맵이 요청됨 자유학기제의 지속에 대한 정책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장기 추진 계획의 수립이 요청됨 자유학기제의 비전으로 제시된 학교 교육 전반으로의 확산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 전략과 방안이 필요함 추진기간 주요내용 데이터에 기반한 자유학기제의 추진 성과 분석 2015 교육과정에 기반한 자유학기제의 초, 중, 고 연계 방안 자유학기제의 확산을 위한 초, 중, 고 평가 연계 방안 자유학기제를 통한 핵심역량 배양 방안 자유학기제의 지속, 확산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습생태계(사회적 인프라) 형성 방안 등 기대효과 자유학기제의 중장기적 추진 전략과 방안 제시로 정책에 대한 신뢰 형성에 기여 자유학기제의 중장기적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론적 토대 제공

30 기본8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 연구 관련 국정과제: 제안자: 김창환(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선임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초 중등교육 부문의 교육비 경감, 무상교육확대, 학교교육 정상화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합리적 배분 및 효율적 운용 등이 전제되어야 함. 초 중등교육 부문의 국정과제 추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2012년 말부터 위기상황이라고 진단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제도의 구조 및 재정운영 실태를 교육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로 연계되는 위계적 구조의 틀에서 파악하는 한편, 최근 들어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함. 현재 지방교육재정관련 쟁점은 첫째, 학생수 감소와 연동되지 않는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적절성. 둘째, 노후 학교시설 개선, 새로운 교육정책 사업 수행 등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 셋째, 무상급식 확대, 학교 교육환경개선 투자 및 교육핵심서비스 감소 등 불균형한 교육재정 세출 구조 조정. 넷째,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대한 주체 판단. 다섯째,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을 통한 교육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과 책무성 증진 등임 지방교육재정 확보, 배분, 운영 및 평가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걸쳐 교육계 내 외부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금의 지방교육재정제도가 초 중등의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되고, 적절하게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또한 향후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와 국가재정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책무성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이 필요함 그동안 주로 국내 자료와 문헌에 국한하여 검토되었던 지방교육재정 제도에 대해 OECD 주요국의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으로 확대하여 향후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 모색이 요구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배분, 운용 평가 관련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가재정 전망, 교육환경 및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지방교육재정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1 추진기간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 확보 관련 제도 실태 분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천과정 및 역할, 한계 분석 -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제도 분석 -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재정 통합 논의 분석 - 지방교육재정 확보 실태 분석: 교육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의 세입구조 및 재원 확보 행태, 관련 쟁점 분석 -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 관련 일반행 재정분야의 개선 요구 분석 - OECD 주요국들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제도 현황 분석 - 지방교육재정 확보 제도 개선방안 의견 수렴: 교육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 재정 담당자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 면접, 전문가 협의회 실시 지방교육재정 배분 제도 실태 분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 변화 과정 분석 - 지방교육재정 배분 현황 분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배분 방식),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의 학교기본운영비, 기타 목적사업비 배분 방법 및 쟁점 분석 - 사회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배분 관련 일반 행 재정분야의 개선 요구 분석 - OECD 주요국들의 지방교육재정 배분 제도 현황 분석 - 지방교육재정 배분 제도 개선 방안 의견 수렴: 교육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재정 담당자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 면접, 전문가 협의회 실시 지방교육재정 운용 및 평가제도 실태 분석 - 지방교육재정 운용 및 평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천 과정 - 지방교육재정 운영 및 평가 현황 분석: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세출 현황 분석, 재정운영 관련 주요 이슈 및 쟁점 분석 - 사회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운용 및 평가 관련 일반 행 재정분야의 개선 요구 분석 - OECD 주요국들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및 평가제도 현황 분석 -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 제도 개선 방안 의견 수렴: 교육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 재정담당자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 면접, 전문가 협의회 실시 지방교육재정 제도 중 장기 발전 방안 제안 - 공교육 정상화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적정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2 - 교육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로의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 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교육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의 효율적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중 장기적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단계별 개선 사항 종합 정리 기대효과 교육비 경감, 초중등 공교육 정상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 운영 방안 제안 중장기적인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배분, 운영을 위한 방향 정립

33 기본9 고등교육 질 제고 정책 지원을 위한 대학 교원 데이터 현황 및 활용 방안 관련 국정과제: 5-70, 제안자: 임후남(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대학경쟁력 제고, 대학교육 질보장를 위한 대학 교원의 역할 및 질 분석 요구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대학경쟁력, 대학교육의 질 제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음. 이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또한 확대됨(국정과제 70. 대 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103. 지방대학 재정지원 확대 등). 대학교육의 질은 대 학 교원의 질에 좌우된다는 인식 하에 대학 교원의 교수역량(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전개됨. 대학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위하여 신규임용 교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수업 모니터링, 상호 (동료) 코칭, 학습공동체 운영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해 옴. - 대학 교원은 단순히 교수자(instructor)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이기도 하고 대학 내 여러 방면에서 지도적 인물임. 대학 교원에 대한 대학의 기대는 연구자 또 는 교수자 이외에 주요 수입원, 학술 표준의 수호자, 롤모델, 공적 논쟁 참여자, 학 과의 대표자, 대학 업무 및 감독 등으로 나타남(Bruce Macfarlane, 2011 : 63). 연 구나 프로젝트를 지도하거나 경험이 적은 연구자와 교수자들의 멘토가 되는 것, 대 학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외부와의 연계 및 협력, 외부에 대해 대학을 대표하는 것, 특정 문제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 등과 같은 일들도 대학 교수의 주요 역할로 요구됨. 교수자 또는 연구자를 넘어선 다양한 역할 기대가 있고, 실제 대학교원의 다양한 활동을 분석하고 그것이 대학교육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됨. 대학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대학교원 통계자료의 활용 및 분석 요구 년 이래 대학 교원 관련 주요 통계 자료가 수집, 축적됨. 집계성 통계 자료와 달리 개별 수준의 데이터임. 총장 및 전임교원은 물론이고 겸임과 초빙교원, 시간강사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가 수집됨. 연령, 성별, 학위취득연도, 학위취득국, 전공계열, 소속학과, 최종학위, 최종학위 전공명 등과 같은 기본정보에서부터 주당수업시간, 정년보장여부, 총경력년수, 징계여부, 근무기간 등과 같은 교육활동 정보도 일부 수집됨. - 최근 들어 대학관련 연구에서 대학교원은 대학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짐. 대학 교원의 교수활동, 연구활동(또는 실적-연구실적 또는 연구비 실적 등), 또는 그들의 리더십이나 사회적 활동이 대학교육, 대학 발전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임. 승진 또는 정년보장이 교수자로서의 역량, 수업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 교원의 산 학협력활동이 대학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과교수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등이 주

34 요 연구주제임. - 대학교원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원의 실태와 그 영향력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 연구결과는 드문 편임. 정책적, 학술적 관심을 지원하기 위 하여 축적된 통계자료를 활용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대학교원 통계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정비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미래지향적 교육통계 유를 개발하고 관련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추진기간 주요내용 대학교원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의 분석 - 대학교원 임용 및 승진 제도, 교원업적평가제도, 보수체계 등 관련 제도의 분석 대학교원의 특성과 대학교육의 질 간의 관련성 분석 - 고용 형태, 승진여부, 교수역량, 연구역량 등 대학교원 통계 조사 현황 및 이슈 분석, 대학교원 통계조사 개선방안 - 조사영역 및 항목 개선, 조사방법 및 체제의 고도화, 대학교원 통계의 활용 및 분석 기대효과 대학 질 보장 정책 및 연구에 주요 변인으로서 대학교원 관련 통계정보의 확충 미래 지향적 교육통계 DB 개발 및 주요 분석 정보 제공을 통한 정책 지원 강화

35 기본10 대학 평가 연계 컨설팅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국정과제: 5-71, 74 제안자: 이정미(대학평가연구기획실 실장/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의 추진과 동시에 대학에 개별 컨설팅을 제공할 것을 밝힘(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 p.25) 이에 따라, 대학구조개혁 평가 외에 기존의 다양하고 복잡한 대학평가체제(대학구조 개혁평가, 대학기관인증평가, 분야별 프로그램인증평가, 각종의 재정지원사업평가 등)를 재구조화 각 평가와 연계한 대학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한 컨설팅 모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컨설팅 체제의 구축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국정과제, 71.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74.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구현 추진기간 주요내용 제 대학평가체제에 대한 이해 제 대학평가체제 평가 및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분석 대학평가 연계 컨설팅 모형 개발 대학평가 연계 컨설팅 체제 구축 및 활용 방안 기대효과 대학평가체제의 재구조화를 통한 대학평가의 효율성 증대 대학평가와 대학컨설팅의 연계를 통한 대학구조개혁의 성과 증대

36 기본11 통합적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교체제 재구조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관련 국정과제: 5-68, 71 제안자: 김경애(초중등교육연구실/부연구위원) 현재 및 미래 사회는 과거와 달리 불확실성, 복잡성, 불안과 애매함의 특징을 보임. 교육체제는 이러한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갈 차세대를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함. 이를 위해 학교는 단일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인 교육생태계로서 체제를 변화시켜야 함.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현재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학교 등 다양한 정책도 학교가 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연계하여 네트워크 체제로서 기능하기를 요청하고 있음. 이처럼 학교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학교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제 부문과 요소들에 대해서 미시, 중시,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각 영역과 요소들의 교육적 역할을 정의하고 포괄적인 시각에 터해 교육체제를 점검하여 교육생태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전체 교육시스템 안에서의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하고 교육의 책무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짊어질 수 있는 균형잡힌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학교가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국정기조 2, 국민행복]-[전략 5 창의교육]-[국정과제 68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국정과제 71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의 측면 추진기간 주요내용 학생들을 둘러싼 교육생태계 현황 분석: 학생 교육에 영향을 주는 미시, 중시, 거시 요인 도출 학생 개인의 교육적 경험 구성 요소, 가정의 영향(가정의 교육적 역할 및 범위 실태 분석, 학부모의 자녀 교육 활동 실태), 또래관계, 학교 밖 교육 실태, 미디어 환경, 사회문화 및 규범 등 분석 미래사회에서의 교육적 기대와 교육체제의 달라진 역할 도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체제, 민간 영역의 교육적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안 계층 간 교육생태계 차이 도출 및 보완 방안 탐색 통합적 교육생태계 모형 설계

37 기대효과 사회 제 영역에서 감당해야 하는 교육적 역할에 대한 관심 제고 교육체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 사회제도 전체의 교육적 지향 견인 미래지향적인 학교 시스템 제안을 통한 공교육 질적 제고 방안 마련

38 기본12 디지털 세대를 위한 학교 교육 변화의 모색 관련 국정과제: 5-68 제안자: 정동철(성과평가실/부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IT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제반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빠른 속도로 사회구조 변화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러한 급격한 사회구조와 교육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세대와 기술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각 세대는 기술에 대해 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의식, 태도, 수용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담지자 로서의 새로운 세대를 고려한 학교 교육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추진기간 주요내용 사회의 변화: 과학기술 발달의 파급 -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문화(인간행동양식)의 변화 사회변화와 세대 -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산물인 사회적 세대로서의 디지털 세대 학교교육과 디지털 세대의 만남과 어긋남 -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세대의 자아 형성 - 소비하는 객체에서 생산하는 주체로의 변화 학교 교육 변화 방안 - 교육내용과 방법의 변화 - 진로교육의 발상 전환 - 교육체제 및 운영의 변화 기대효과 거시적 사회변화가 교육정책의 여건으로서 어떤 시사를 주는지를 파악함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제안

39 기본13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Ⅳ):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 관련 국정과제: 5-74 제안자: 김태준(고등 평생교육연구실/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인생 주기(life cycle)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함으로써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특히, 여타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음. - 급속한 고령화 및 양극화, 수명의 연장과 인생주기의 변화, 생산인구의 감소, 준고령자들의 고용문제,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노년층 경제 및 교육수준의 상향, 가치관의 변화 및 사회활동, 사회참여욕구의 증대가 예상됨. - 이 같은 환경 변화는 자연스럽게 노년기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함. - 특히 100세 시대의 등장과 건강한 노화(well-aging), 사회적응 능력 및 직업 능력 등 다양한 생애 능력 개발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노인 복지를 넘어서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해결하고, 노동력의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신성장이론에서도 인적자원의 질 제고를 통해 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으며, 평생교육 정책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력개발 및 활용에 핵심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결국 단기적인 대증요법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노인에게 있어서 통정감은 자신의 역량(competency)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을 때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이이라는 논의를 뒷받침함. - 국제사회에서도 University of the Third Age(U3A)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한 평생교육적 접근 및 대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고령화 대책이 단순한 복지나 일자리를 주는 정책에만 치중하고, 고령노동자들의 고용능력을 키우는 등 질적인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인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 취업정책 역시 장기적이고도 준비된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사회의 노인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 기존에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학습직업대학 등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 학습체제가 운영되어 왔으나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각 제도의 특성화가 수반되지 못하고 상호연계도

40 미흡한 채 단순 병렬적으로 운영되어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 평생교육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평생교육차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관련 국정 과제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Ⅰ. 경제부흥 경제 민주화 23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 촉진 Ⅱ. 국민행복 맞춤형 고용 복지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55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 등 추진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58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59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60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67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창의교육 73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사회통합 102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105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106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균형 발전 추진 추진기간 주요내용 한국의 고령화 특성과 글로벌 환경 분석 -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지역 간, 성별 및 연령별 고령화의 격차 증가, 노인에 대한 편견, 세대 간 갈등,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노령화 인구의 사회적 부담 증가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령화의 특성 및 환경 분석 - 향후 평생교육의 방향 및 전략에 주는 시사점 분석 국제기구 선진국 평생교육 정책 사례 분석 및 국내 정책 진단 -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건강한 노화를 위한 교육 복지 고용의 통합적 비전 설정 및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분석

41 - U3A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선진국 노년교육 및 평생교육 체제 정책 사례 분석 - 그동안의 평생교육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정부 사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평생교육 정책을 분석 - 정부 부처 간 정책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중복적 정책 및 비효율성, 장기적 관점 및 관심 부족으로 인한 적극적 대응 부족, 부처 간 역할 정립이나 종합적인 통계자료 미흡 등 비효율적인 정책의 문제점 분석 현장 전문가 면담 및 평생교육 정책 진단 분석 - 학계, 교육현장 등의 노년교육, 복지, 고용 관련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담회를 통해 국내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진단 - 국제기구 및 선진국 평생교육 전문가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들의 개별 면담 및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실시 국내 평생교육 수요 공급 차원의 설문조사 -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 및 실시 - 평생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보다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실무자 요구분석 기대효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평생교육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함. 세계적인 정책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고령사회에 알맞은 평생교육체제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체제의 국제 동향 분석을 통해 국제 비교 자료 및 우수사례 분석 데이터 축적 성인학습자 후진학 지원, 고졸 취업 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요 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에 알맞은 평생 학습체제 혁신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42 기본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6) 관련 국정과제: 5-68 제안자: 임소현(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 실장/부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주기적인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교육의 실상과 교육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 경향을 파악함.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 추이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과 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나 인식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정부가 국민과 얼마나 소통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음.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새롭게 도입하거나 변화를 검토 중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추진기간 주요내용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태도 변화 추이 분석 최근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 및 의견 분석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분석 및 정책제언 제시 기대효과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 확인 교육여론의 추이 분석 결과를 반영한 정책 수립 지원(기초자료 제공)

43 기본15 OECD ESP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Ⅲ): OECD 본조사 한국 실행가능성 조사 관련 국정과제: 5-68, 4-46 제안자: 김미숙(글로벌교육연구실 실장/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본 제안서는 OECD/CERI가 추진하는 ESP 프로젝트의 2단계 한국 참여를 위해 수행 중에 있는 OECD ESP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 )'의 3차년도 연구에 해당함 * 1차년도: OECD ESP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Ⅰ): OECD 측정도구의 한국 타당화 * 2차년도: OECD ESP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Ⅱ): OECD 종단설계의 한국 타당화 OECD ESP(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프로젝트 2단계인 종단연구의 핵심은 역량(skill)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규명하고, 더불어 학습환경과 역량이 가져다주는 사회경제적 결과, 즉 사회진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임.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적 발달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OECD 회원국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역량, 학습환경, 사회진보 변수들에 대한 각종 측정도구들을 국제적으로 공동 개발하고, 국내 대규모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OECD 측정도구의 한국적 타당성 및 신뢰도에 대해 검증함과 동시에 (1차, 2차년도 연구 시 수행) OECD와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는 종단연구 설계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한국 타당화를 검증하였음(2차년도 연구 시 수행) 나아가 2016년 3차년도 연구에서는 OECD ESP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의 한국 본조사 실행가능성을 조사함으로써 추후 OECD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될 국제적 차원의 대규모 종단연구 본조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추진기간 주요내용 년, 2차년도에 걸쳐 살펴본 OECD ESP 주요변수들에 대한 각종 측정도구 및 종단설계의 한국적 타당도와 신뢰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위하여 2016년 3차년도 연구에서는 3차 예비조사 실시 및 본조사 실행가능성 조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추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국제적 대규모 종단연구의 본조사 실행가능성 탐색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3개년 동안 수행해온 3차년도에

44 걸친 예비조사결과를 종단분석하고자 함 나아가 본국에서의 연구추진 뿐만 아니라 다음의 OECD 전문가그룹에서의 적극적인 연구활동, 그리고 그와 함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ESP 자문단회의 참석를 통해 OECD와의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구체적인 국제적 연구 활동은 다음과 같음 1) 종단연구설계 전문가그룹(Experts group on longitudi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 종단연구 설계 및 실행 안 확정, 학습환경 및 사회진보 문항 확정 2) 역량 측정도구 전문가그룹 (Experts group on skills measurement) : 인지 및 비인지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확정 3) ESP 각국 참여도시 대표 자문회의 (ESP Board of Participating Cities Meeting) : ESP 연구방향 의결 따라서 2016년 3차년도 연구는 2014년(측정도구), 2015년(종단설계 및 인과분석), 그리고 2016년(3년간의 종 횡단의 인과분석)의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추후 대규모 국제 종단연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 등 전반적인 측면을 탐색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본조사 실행가능성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도출 및 제시하고자 함 기대효과 연구의 핵심변인인 사회진보는 웰빙, 시민참여, 건강수준, 안전수준 등으로 표현되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관한 것으로 학습환경 및 역량의 사회진보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임 OECD ESP 종단연구의 설계는 인지역량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던 사회정서역량(비인지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 따라서 분석결과는 사회정서역량(비인지역량) 강화 교육방안과 한국의 인성교육 정책 수립 등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예컨대 학교폭력의 원인과 결과, 발달과정 규명 등) 대규모 국제 종단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역량의 형성과정과 변화과정,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학습환경과 경험과의 상호작용 등의 역동성을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타국의 상황을 통한 자국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개선책 도출이 용이하게 될 수 있음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연구 역량을 증진시키는 한편, 한국의 정책적 경험과 학술적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한국의 기여도와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음

45 기본16 OECD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 2018) 3주기 본조사 지원 사업 관련 국정과제: 5-71 제안자: 허 주(국제교류협력실 실장/부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OECD는 2008년과 2013년 교수-학습 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이하 TALIS)를 시행하였음. TALIS는 OECD 회원국 및 국제사회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교사와 직무환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구체적으로 TALIS는 1) 우수교사 확보, 2) 유능한 교사의 유지, 3) 현직 교사의 전문성 개발, 4) 교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5) 교사와 교수의 질의 5개 영역에 대해 조사하였음([그림 1] 참조). OECD는 2015년부터 TALIS 2018(3주기)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문항개발의 기초작업을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문항개발 및 국가별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음. 본 지원사업은 TALIS 2018의 본조사를 준비하고 시행하여 우리 나라의 TALIS 2018 원활한 참여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짐. 세계 각국의 정부는 자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교사 및 학교 내 인적 자원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OECD 회원국이 참여하는 TALIS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교원정책 형성과 집행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음. 우리나라 또한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국정과제 71]을 국정과제로 삼고 교원 및 교직환경의 질적 향상을 강조 하고 있음. 특히,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그리고 신규 교사 채용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등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TALIS 2018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국제적 비교 및 우리나라 교원정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할 수 있음. 본 TALIS 2018 본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TALIS 2018 참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교원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46 추진기간 [그림 1] TALIS 2008, 2013 조사 내용 주요내용 TALIS 2018 기본 계획 수립 본조사 설문 문항 개발 참여 및 번역/ 검수 본조사 준비를 위한 각종 매뉴얼 검토 본조사 대상 학교(200개교) 표집 및 학교장, 교원 표집(PISA 연계 표집 방안) 협력학교 학교장, 교사 TALIS 2018에 대한 연수 실시 본조사 실시(온라인) 및 후속 작업(데이터 분석, 사례분석) 참여ž지원 기대효과 TALIS 2018을 통해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국제적 비교 및 우리나라 교원정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TALIS 2008, 2013과 연계한 교원 및 교수-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확보ž축적을 통해 우리나라 및 OECD 주요 회원국의 교원정책에 대한 동향 파악(종단 연구)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국정과제 71]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ž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원 및 교직환경의 질적 향상 방안에 기여

47 기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로부터 TALIS 국제조사 주관 기관으로 지정되어 자료 수집과 결과 분석에 참여하였음. 이번 TALIS 2018 또한 TALIS 국제조사 주관 기관 지정으로 진행하고자 함

48 기본 한국교육종단연구 관련 국정과제: 4-46 제안자: 김양분(조사분석연구실 실장/선임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한국교육종단연구는 교육개선을 위한 인과관계의 규명, 학생 및 학교의 변화 성장 추이 이해 및 예측,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필요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에 대한 종단 자료 구축, 학생의 지적, 정의적, 사회문화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학교에 대한 자료 수집,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상급학교 진학과 교육이동에 대한 자료 수집, 정성적 차원의 통계 자료 제공, 교육 정책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학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됨. 한국교육종단연구2013(Ⅲ) 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경험 및 학습, 인지적, 정의적 성장 등에 대한 분석 외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교육정책 실현 연구 및 정책 개발 제공 강화(2),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69),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46) 등의 정책에 대한 성과 파악 필요. 이는 본원의 10대 과제인 새 정부의 행복교육정책 실현 연구 및 정책 개발 제공 강화(2), 사교육 완화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3),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연구(4)와도 관련됨. 추진기간 주요내용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4차년도 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3차년도 데이터 분석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학습, 인지적 비인지적 성장, 학업성취, 인성, 진로성숙, 학생행복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의 10차년도 조사 및 데이터 구축 조사 대상의 유지 관리 및 학술대회 개최 기대효과 국가수준의 종단적 교육자료 구축을 통한 정책연구 기초자료 확보 자료 분석을 통한 과학적, 객관적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에 대한 기초정보 제공

49 일반1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국정과제: 5-68 제안자: 류방란(초중등교육연구실 실장/선임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정책적으로 중학교 단계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음. 실제로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적어 학교급별 2011년 현재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낮아 중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은 편임 (OECD EAG). 현 박근혜 정부에서 행복교육을 추구하는 바, 학생들의 행복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발달 심리적으로 볼 때 가장 변화를 겪는 시기를 지내는 중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가장 가르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는 편임. 이 중학생들이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성장하고 있는지를 중학교 3년간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중학생의 성장과정과 진로 탐색 과정을 이해하고 중학교 교육을 성찰하여 보고자 함. 국정과제 68(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80(아동인권보호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관련 추진기간 년 연구로 제안 주요내용 중학교의 입학과 정체성 형성 시행 착오와 불안: 관계(또래, 교사, 부모), 학업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 계층과 지역에 따른 차이 등 기대효과 학생 중심 학교 변화 정책 제안

50 일반2 초중등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Ⅳ): 고교 교사를 위한 인성교육 연수자료 개발 관련 국정과제: 5-66, 6-76 제안자: 정광희(창의인성교육연구실/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2,3차년도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의 인성교육연수자료 개발에 이어 고교 교사를 위한 인성교육연수자료 개발 필요 과도한 대입준비교육으로 고교생의 인성 문제가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고교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 정책이 수립, 추진될 예정임. 특히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향후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가 강화될 전망임. 이에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현장 요구에 기반한 인성교육 연수자료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국정지표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국민행복 창의교육 66 학교교육정상화추진(인성교육중심 수업강화) 2 국민행복 국민안전 76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제로환경조성 3개년 과제 초중등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를 연장한 4차년도 연구임. 연장 배경: 중학교와 고등학교 인성교육의 과제가 다르며 따라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1차년도 연구 분석 결과에 따라 당초 중등교사를 위한 인성교육 연 수자료 개발 연구 로 계획되었던 3차 연도 과제가 중학교 교사를 위한 인성교 육 연수자료 개발 연구 로 수정, 수행됨. 이처럼 3개년 연구가 고교 교사를 위한 인성교육 연수자료 미개발 상태로 종료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4차 년도 연구 수행이 불가피해짐. 추진기간 개년 과제(2013~2015)의 4차년도 연도 연장 연구로 제안함

51 주요내용 고교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과제 분석 고교 교사의 인성교육 연수에 대한 요구 분석 현장 요구 기반의 고교 교사용 인성교육 연수자료 개발 기대효과 고교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 완화 교과와 인성교육 연계 교육을 통한 미래 핵심역량 함양

52 일반3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I): 종단연구 설계 및 학교교육 지원 전략 수립 관련 국정과제: 제안자: 강구섭(통일교육연구실/부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2010~2015년 실시) 조사결과를 활용한 후속 심층 연구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함 초 중 고교 졸업 이후 대학 및 사회 적응 과정을 분석하여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2주기 종단연구를 계획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탈북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통일미래 역군 육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국정과제 127(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 추진)에 적극 부합하는 주제임 추진기간 총 6개년 과제(2016년 ~ 2021년)의 1차년도 연구로 제안 주요내용 1주기 종단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학술대회 실시 및 자료집 발간) - 본인 의지, 역량 등의 관점에서 탈북청소년의 학교교육 부적응 원인 및 개선 방안 탐색 2주기 종단연구 추진을 위한 설계(1주기 연구 성과 평가를 통한 2주기 종단연구 실시 계획 수립) 1주기 종단연구 참여 패널 관리 기대효과 1주기 자료 심층 분석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학교교육 부적응 원인과 개선방안 탐색 2주기 종단연구 실시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및 1주기 종단연구 참여 대상 패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2주기 연구 대비

53 일반4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 사업 관련 국정과제: 제안자: 김창환(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선임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박근혜 정부는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건설>을 국정과제(130)로 제시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중시하고 있음. 한국은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로서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분야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1995년 OECD에 가입한 이후, OECD 교육지표사업에 참여하면서 한국 교육은 OECD 수준으로 급성장한 경험을 갖고 있음. OECD 교육지표 사업에서 획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교육지표 사업을 펼쳐 나갈 경우, 개도국의 교육발전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 개도국 교육지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개도국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교육협력을 유도하고, 교육지표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ODA 사업을 추진할 경우 증거에 기반한 효과적인 교육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추진기간 년차 연구로 제안 주요내용 개도국 교육실태 파악 및 교육협력 방안 도출 World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World INES) 사업 추진 - 연 2회 정례미팅 - 매년 World Education at a Glance 발간 - World EAG 분석 교육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컨설팅, 연 3~5개 국가 대상, 연차적으로 확대) 국내 교육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교육통계책임자, 국제개발협력책임자) 네트워킹

54 구축 및 협력 추진 UNESCO 통계국(UIS)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사업으로 추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APEC(3년) 국가를 대상으로 먼저 추진하고, 아시아 전지역(3년)으로 확산하고, 이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세계 국가(4년)로 확산 기대효과 한국의 국가 위상 제고 한국 교육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 증거 기반 국제교육협력 사업 추진 강화 POST-2015 (Post-EGFA, POST-MDGs)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동력 확보 교육ODA 사업 내실화

55 일반5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 아세안 CLMV 국가(베트남)의 교육혁신 지원 전략 관련 국정과제: , 133(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제안자: (최정윤,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실장/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아세안 국가 중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들은 역내 다른 국가에 비하여 국가 발전이 더딘 국가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 특히 베트남은 사회경제개발전략 (SEDS)( )에 따라 사회경제개발5개년계획 (SEDP)( )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신아세안구상 의 일환으로 2009년에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로 격상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 기관도 2007년-2009년(3년간)에 아세안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 를 통해 베트남과의 교육협력방안을 연구한 바 있으며, 2013년부터 SEAMEO와 협력하여 산하 기관(INNOTEC, RIHED 등과 교육협력을 추진 중임 이 연구는 베트남의 중등/초등교원 역량강화 및 교수학습 개선, 고등 평생교육혁신, 중장기교육발전정책 혁신 등을 통하여 베트남 교육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 추진기간 전체 4개년 연구(( 년) 중 1차년도 연구로 제안 주요내용 베트남 교육발전정책 분석 및 교육혁신과제 발굴 베트남 초등/중등 교원역량강화,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정책컨설팅 베트남 고등교육/평생교육혁신을 위한 정책컨설팅 베트남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전문가파견 및 초청연수 베트남 중장기 교육발전정책 혁신방안 기대효과 베트남의 교육혁신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

56 기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3년 11월 ASEAN SEAMEO 사무국장(Witaya Jeradechachul) 내방, 2014년 11월 28일 KEDI 원장 제 37차 SEAMEO 고위급 회담 참여, Letter of Intent 서명, 2015년 2월 KEDI - SEAMEO 사무국장 및 관계자 협의 MOU 일정 (2015년 5월) 확정 및 후속 연구ž사업 협의를 통해 아시아 국가 대상 공동연구, 연구 참여 및 지원에 합의하여 연구협력사업 추진 중

57 일반6 에티오피아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컨설팅 관련 국정과제: 133(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제안자: (최정윤,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실장/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은 동부 아프리카의 중점협력국가인 에티오피아가 추진하는 제5차 교육분야 5개년발전계획(ESDP Ⅴ, 2015/ /20)의 중요사업인 초/중등 교원양성, 인적자원양성, 과학기술, 직업기술 등의 정책 및 교육역량을 혁신하여 에티오피아의 교육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인적자원개발전략 수립 지원 사업이 에티오피아의 교육발전5개년계획(ESDP V) 추진 과정 및 교육 발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 계획의 추진을 위한 후속지원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요구됨. 추진기간 년 2020년(5년) 연구로 제안 주요내용 정책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 초중등교원양성 교육 및 훈련 정책 컨설팅, 시스템 개발 - 이공계 고등교육인력 양성정책 컨설팅, 시스템 개발 - 산업기술인력 양성정책 컨설팅, 시스템 개발 정책전문가 및 교원 역량강화 - 초중등교원 양성 및 훈련 교수학습, 기관경영 개선, 담당자 역량강화 - 이공계 고등교육인력 양성 및 훈련 교수학습, 기관경영 개선, 담당자 역량강화 -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훈련 교수학습, 기관경영 개선, 담당자 역량강화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 초중등교원양성 분야 정책결정자 등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 이공계 고등교육인력 양성 분야 정책결정자 등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 산업기술인력양성 분야 정책결정자 등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58 기대효과 국내 고등교육 분야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해외 협력기반 마련 초중등교원교육, 과학기술교육, 직업기술교육 관련 청년인력 및 교원진출기회 확대 초중등교원교육, 과학기술교육, 직업기술교육 관련 기관간 다자협력 모델 제시

59 일반7 대학의 교수 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연구(IV): 교수 학습 역량 평가 체제 다양화 관련 국정과제: 5-70, 75 제안자: 유현숙(고등평생교육연구실 실장/선임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대학의 교수 학습과정 분석을 위한 표준화 도구 개발 지원, 이를 활용한 전국 규모의 조사 실시, 교수 학습 실태에 대한 시계열 자료 축적 등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질 관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 잘 가르치는 대학 규명을 통한 대학교육 역량 증진 - 대학의 경쟁력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얼마나 잘 증진시키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것이 최근의 추이임. 우리의 경우도 2008년부터 대학교육 역 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높음. 교수-학습 과정 및 성과중심의 대학평가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 - 대학평가 패러다임이 투입지표 위주에서 교육의 과정과 산출을 중시하는 성과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교수 학습과정은 투입위주에서 과정 을 중 시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서 고려되어야 함.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지원 및 고등교육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지난 해 8월 정부는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학사관리의 중요성, 특히 대학의 교수 학습 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대학에서의 교수 학습과정에 대한 실태분석과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대학의 교수 학습 질 관리를 위한 자체 컨설팅 역량 증진 필요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수 학습 역량진단을 통한 자체 컨설팅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재 대학들의 자체평가는 임의적인 평가지표와 도구에 의해 실행되고 있음.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된 대학의 교수 학습 역량진단도구의 개발 및 이의 적용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추진기간 년(2013~2017년)연구 중 4년차 연구로 수행

60 주요내용 이 연구는 년의 5개년 계획으로 설계되었으며, 2016년은 4차 년도에 해당 함.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및 4차 년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대학의 교수 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5개년 연구 설계 연도 연구 제목 대학의 교수 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부제 (주안점) o 대학의 교수 학습 역량진단기준 개발 o 4년제 대학 교수 학습 역량진단 o 대학 유형별 교수 학습 역량 평가 (체제) 다양화: 4년제, 전문대학 o 대학 유형별 교수 학습역량평가(체제) 다양화: 4년제, 전 문대학, 대학원 o 교수 학습 역량 진단기준에 기반한 컨설팅 다각화 이론적 분석 o 4년제 대학 교수 학습과정개념정립 o 4년제 조사도구 타당화(요인분석) o 전문대 교수 학습 과정 개념 정립 o 교수 및 전문대 조사도구 타당화 (요인분석) o 대학원 교수 학습 과정 개념 정립 o 대학원 조사도구 타당화(요인분석) o 고등교육체제에 있어 교수 학습과정 개념 종합정리 조사 도구 개발 예비 조사 본 조사 (목표치임) 분석 (조사 도구별 공통) o 4년제(보완) o 교수(신규) o 분석방법 정교화 o 4년제(보완) o 교수(보완) o 전문대(신규) o 분석방법 정교화 o 4년제(보완) o 교수(보완) o 전문대(보완) o 대학원(신규) o 분석방법 정교화 o 4년제(보완) o 교수(보완) o 전문대(보완) o 대학원(보완) o 분석방법 정교화 o 4년제(보완) o 교수(보완) o 전문대(보완) o 대학원(보완) - o 교수(10개교) o 전문대(10개교) o 대학원(10개교) - o 4년제(47개교) o 4년제(62개교) o 4년제(60개교) o 교수(20개교) o 4년제(70개교) o 교수(30개교) o 전문대(50개교) o 교수 학습과정 일반 현황 분석 - 교수 학습 역량진단기준별(PCL/SFI/M-STL/L-STL/QSS/TLO) 주요문항별 빈도 분석 o 집단 간 교수 학습과정 차이 분석 - 교수 학습 역량진단기준별 대학특성 개인배경변인별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정(t/F 검정) o 교수의 교수 학습과정 인식 및 활동 분석 - 교수 학습 역량진단기준별 주요문항별 빈도 분석 o 집단 간 교수 인식 및 활동 차이 분석 - 교수 학습 역량진단기준별 대학특성 교수개인배경변인별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정(t/F 검정) o 교수-학생 간 교수 학습과정 인식 차이 분석 - 교수 학습 역량진단기준별 주요문항별 빈도 분석 o 학습성과 영향요인 분석 - 개인배경 변인, 학습과정 변인, 대학 특성 변인의 학습성과 영향 요인 분석(위계적 선형모형) o 교수 학습과정 변화 추이( ) 분석 - 교수 학습 역량진단기준별 연도별 특성(평균 및 편차) 분석 - 학습과정 요인별 변화 추이 분석 o 우수 대학 사례 분석 - 대학유형별 교수 학습 현황 및 특성 - 대학유형별 NASEL 자료 활용 사례 분석 o 4년제(80개교) o 교수(80개교) o 전문대(60개교) o 대학원(50개교)

61 연도 o 대학의 기능 및 유형별 교수 학습 특성 비교(2017년) - 4년제/전문대/대학원 교수 학습 특성 비교 홍보 및 네트 워크 구축 o 국내 - KEDI-CTL 교수 학습 워크샵 o 국외 - KEDI 국제 포럼 o 대교협, 전문대교 협과의 협의회 o 국내 - 교수 학습과정 질 제고를 통한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세미나 o 대교협, 전문대교 협과의 협의회 o 국내 - KEDI-CTL 교수 학습 워크샵 - ACE 참여 대학 워크샵 - 학술대회 세션 구성 및 발표 o 국외 - ASHE* 또는 AIR** Conference 발표 o 대교협, 전문대교 협과의 협의회 o 국내 - KEDI-CTL 교수 학습 워크샵 - ACE 참여 대학 워크샵 - 학술대회 세션 구 성 및 발표 o 국외 - ASHE 또는 AIR Conference 발표 o 대교협, 전문대교 협과의 협의회 o 국내 - KEDI-CTL 교수 학습 워크샵 - ACE 참여 대학 워크샵 - 학술대회 세션 구성 및 발표 o 국외 - ASHE 또는 AIR Conference 발표 o 대교협, 전문대교 협과의 협의회 대학 교수 학습 질제고 전략 컨설팅 정부 정책 수립 지원 o 교수 학습 역량진단기준 설정 및 수준 제시를 통한 질 관리 전략 o 교수 학습과정의 주요 특징 분석을 통한 자체 컨설팅 o 교수 학습과정의 강 약점 분석을 통한 질 관리 전략 o 대학 및 학생 특성을 반영한 교수 학습 질 관리 전략 o 대학 내 유관기관 활용을 통한 교수 학습 개발 활성화 전략 o 교수 학습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전략 o 대학의 교수 학습 진단을 통한 자체평가 방안 등 o 대학 교수 학습과정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지원 방안 o 대학교육역량 강화 및 대학평가 방안 o 대학재정지원사업 활용 방안 o 대학교육 역량 국제비교 지원 등 기대효과 학술적 기여도 - 교수 학습과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결과에 근거한 학사관리 정책개발 - 데이터에 기반한 대학 컨설팅 방안 제시 정책적 기여도 - 정부의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역량평가 기준 제시

62 일반8 한국의 교육지표 지수 개발 연구(V): 교육발전지수 개발 연구 관련 국정과제: 5-68 제안자: 김창환(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선임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해방 이후 한국교육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였음. 특히, 1995년 OECD에 가입한 이후 한국교육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고, 세계 모든 나라의 찬사를 받고 있음. 그동안 한국교육은 국가 경제발전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미래사회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발전 및 문화발전에도 기여하여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OECD 지표(1995~2015)를 바탕으로 한국 교육의 발전지수를 개발하여, 한국 교육의 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추진기간 년 연구(2011~2015) 중 5년차 연구로 수행 주요내용 교육발전 및 교육발전지수의 개념 논의 교육발전지수 개념 모형 및 측정 모형 개발 교육발전 측정 지표 및 지수 개발 교육발전지수 데이터 수집, 결과 산출 및 분석 기대효과 OECD 가입 이후 지난 20년간( ) 한국 교육발전 수준에 대한 진단 한국교육의 미래 발전 방향 및 방안 제시

63 일반 KEDI 학생역량조사연구 관련 국정과제: 5-68 제안자: 남궁지영(조사분석연구실/부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국제적으로 전인적 발달 및 다면적 역량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박근혜정부도 미래사회에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다면적 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46),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134-7) 관련). 학생들의 다면적 역량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물론, 학생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학생 역량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역량 조사 체계 구축이 필요함. 본 연구는 2015년 기초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학생역량 조사 도구를 토대로 하여, 2016년 이후 5년간의 학생역량 조사를 시행하고, 가정 및 학교의 영향 속에서 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추진기간 년(2015~2019) 연구 중 2년차 연구로 수행 주요내용 초6~고2 대상 학생역량 5개년 조사 데이터 구축 - 인지적 비인지적 학생 역량 설문조사 - 인지적 역량 중 언어 수리능력 검사 - 학생역량 관련 변인 설문조사 학생역량지수 추이 분석 - 학년별 추이 분석 - 연도별 추이 분석 - 동년배에 대한 종단적 추이 분석 학생역량 영향 요인 분석 한국교육 분석, 모니터링 및 평가

64 기대효과 학술적 기여도 - 주기별 학생역량지수 및 학교의 교육역량 변화 추이 파악에 기여 - 학생역량 뿐만 아니라 학교 및 학생 배경 요인과 교육활동 요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정책적 기여도 - 학생들의 역량 요소별 강 약점 분석을 통해 한국교육이 직면한 교육현안에 대한 취약부문을 밝힘으로써 정책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유관 정책의 보완과제 확 인에 기여 - 학생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학생의 제반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생역량 강화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65 일반1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Ⅴ):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 및 효과 분석 관련 국정과제: 제안자: 김지하(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부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부, 시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구체적인 정책대상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저소득층 학생, 농산어촌 학생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교육부 차원에서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을 위한 두드림 학교 운영, 다문화 탈북 학생 연구학교 지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및 우수중학교 사업 등이 운영되고 시 도교육청의 자체사업으로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초학력미달 학생지도 프로그램 등이 제공됨.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서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특정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적 단편적 분석은 실시하였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투자에 관해 종합적인 실태분석과 성과를 밝히려는 노력은 드물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진 주체별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그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함. 추진기간 년 연구(2012년~2016년) 중 5년차 연구로 수행 주요내용 교육부의 교육소외계층 지원 실태 및 성과 분석 -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학교별 배분 내역(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자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KEDI 종단연구자료 및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 자료(표집학교명 확인 후 데이터 결합가능성 확인), 다문화 및 탈북센터 종단연구 자료

66 시 도교육청의 교육소외계층 지원 실태 및 성과 분석 - 시도교육청 자체목적사업 학교별 배분 내역(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자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KEDI종단연구자료 및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 자료(표 집학교명 확인 후 데이터 결합가능성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소외계층 지원 실태 및 성과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사업 학교별 배분 내역(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자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KEDI 종단연구자료 및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 자료(표집학교명 확인 후 데이터 결합가능성 확인) 기대효과 교육부, 시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단위학교 대상 교육소외계층 관련 정책 실행시 역할분담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 성과 및 개선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생애단계별 복지체제 및 자립형 복지체제 구축 등 주로 고용 관련 과제들을 보완할 수 있음. KEDI의 10대 교육정책연구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는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육복지 구현 연구 추진 목표와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67 일반11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방안 연구(Ⅲ) 관련 국정과제: 5-68, 6-78 제안자: 박효정(학교폭력예방지원특임센터 소장/선임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국정과제 8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제로환경 조성 및 세부교육과제 3. 학교폭력 예방교육강화 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 및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강조되고 있음. 교육부는 지난 2014년 12월 22일 발표한 제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 ) 에서도 학교폭력의 체계적인 사후 처리 체계 마련 및 유형별 대응방식의 차별화 뿐 아니라 인성을 함양하는 학교문화 개선을 통해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수행되는 연구의 3차년도 연구임. 1차년도에서는 학교폭력예방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학교폭력예방문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문화 특성은 물론, 학교폭력예방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요인을 규명한 바 있음.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개발된 학교폭력예방문화 지표 및 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학교의 학교폭력예방문화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폭력예방문화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및 개선 방안을 개발하고 있음. 3차년도 연구에서는 2차년도 연구결과를 기초로 단위 학교가 학교폭력예방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함. 이와 함께 단위학교의 학교폭력예방문화 조성을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방안 및 단위 학교의 운영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추진기간 년 연구(2014년~2015년) 중 3년차 연구로 수행 주요내용 학교폭력예방문화 수준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방안 마련 - 각 시도가 단위 학교, 학교급 및 교육지원청 차원의 학교폭력예방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68 단위학교의 학교폭력예방문화 조성을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문화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운영 시스템 구축 - 학교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학교구성원(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의 역할과 기능 분석 및 구안 단위 학교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 제안 - 학교폭력예방문화 실태 및 수준 진단 결과와 지원 정책 일치도 분석 - 학교폭력예방문화 지원 정책의 구현 과정 분석을 통한 성과와 문제점 분석 -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체제 모형 개발 - 학교폭력예방문화 핵심 지원 영역 제안 및 영역별 정책 과제 및 행 제도적 지원 방안 제안 기대효과 학교폭력예방문화 수준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예방문화 조성 지원 및 자체 역량 강화 학교폭력예방문화 지원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 등 정책 평가 자료 제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 제공 학교폭력예방문화 지원 체제 개발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문화 지원 정책이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입안 및 이행의 프레임 제공

69 일반12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한 종합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사업 내 세부과제 관련 국정과제: 5-68, 6-78 제안자: 조진일(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연구위원) 목적 및 필요성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국가수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시설 가이드라인 부재 다양한 교육정책 요구 수응에 부합하고, 학교현장 맞춤형의 선진적 교육시설 및 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기간 주요내용 미래학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시설 및 환경 구축의 기본 방향 수립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한 필요 가이드라인 분야 도출 및 개발 체제 정립 학교시설 선진화 분야별 가이드라인 개발(향후 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 고려) 기대효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현장 중심의 학교시설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으로 정부(또는 시도교육청)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및 유연성 제고 국가 수준의 학교시설 가이드라인 개발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 제고 기타 상기 연구결과물을 기반으로 차년도(2017) 센터의 기본사업으로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현장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70 참고 이전 중점추진 과제 목록 2013년 기본 연구 사업 번호 연구 사업명 책임자 1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 해소 방안 연구 김흥주 2 빈곤층 학생의 교육 취약성 분석 및 정책 대응 방안: 사회적 자본 형성을 중심으로 류방란 3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황준성 4 국가 수준의 영재교육 기관 평가 방안 연구 이재분 5 교사의 학생 이해 및 소통 역량 강화 방안 연구 김정원 6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 인력 수급 연구 정바울 김갑성 (교원대) 7 한국 대학의 성과분석 모형 및 지표 개발 연구 서영인 8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이정미 9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김미란 10 대학입학전형 정책의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김은영 11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사업의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 연구 윤종혁 12 OECD장기적 국제협력사업: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ESP :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국제비교연구(Ⅲ) 김미숙 13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 행복교육을 중심으로 김미숙 김종민 (경인교대) 14 OECD장기적 국제협력사업 허 주 15 OECD장기적 국제협력사업: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Ⅴ): 실행가능성 평가 종합 최정윤 16 OECD장기적 국제협력사업: 2주기 OECD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 2013) 본조사 지원 사업 허 주 김갑성 (교원대) 17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김진희 18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Ⅳ): 고등학교 연구 남궁지영 한국교육종단연구 김양분 20 학교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학교조직 진단도구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연구 구자억 21 교육통계 통합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강영혜 22 학교이력관리를 위한 교육통계 정보 분석 연구 박성호 23 아시아 국가 대상 교육지표 개발 연구 엄문영 2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활동 특성 분석 연구 이선호 25 초 중등교육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교육내용, 방법 및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정미경 2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3) 이강주 세계교육회의(Post-EFA) 의제 개발 최정윤 APEC 경주 이니셔티브 Education Cooperation Project(ECP) 후속조치 허 주

71 일반사업 번호 연구 사업명 책임자 1 초 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Ⅰ) 현 주 2 학생의 학교부적응 진단과 대책(Ⅱ) 이혜영 3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Ⅳ) 한만길 4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Ⅱ) :방과후학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분석 임현정 신혜숙 (강원대) 5 대학 교수 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Ⅰ) 유현숙 6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연구(Ⅰ) 윤종혁 7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 실태 진단 및 정책 분석 홍영란 8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최상덕 9 한국의 교육지표 지수 개발 연구(Ⅱ) 김창환 교육시설정책지원(BTL)연구 및 사업 세부과제1) 창의 인성교육을 고려한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세부과제2) 한 일 중학교의 공간구성 비교 연구 조진일 - 조진일 - 박성철 수시 연구 사업 번호 연구 사업명 추진기간 책임자 1 새 정부 교육정책 실천방안 연구 박병영 2 고교 무상교육 실행 방안 연구 강영혜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발전 방향 박병영 4 방학분산제 실시 적합성 분석 연구 양승실 5 일반고등학교 발전방안 연구 김흥주 6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모형 탐색 이혜영 7 학교교육 행복수준지수 개발 연구 김미숙 8 교육기본통계 조사항목 재설계 연구 박성호 9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정미 10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형성요인 분석 연구 박효정 11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평가 정책 연구: 국제사례를 중심으로 김순남 12 OECD 국제지표사업의 한국 자료에 대한 진단 연구 엄문영 13 학생평가 방법 개선 연구 김순남 14 KEDI 조사자료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임후남 15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김정민

72 2014년 기본 연구 사업 번호 연구 사업명 책임자 1 교원의 업무시간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정바울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복지 방안 연구: 생애 진로개발을 중심으로 김경애 3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 강화 방안 연구 장명림 4 중학교 학생의 학업 유형과 실태 분석 류방란 5 산 학 연계 강화를 위한 대학 교육 과정 개선 방안 연구 김미란 6 지방교육자치법규의 입법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황준성 7 남북한 교사 역할 비교 분석 연구 김정원 8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 방안 연구: 대학진학수요 맞춤형 교육운영체제를 중심으로 정광희 9 OECD ESP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Ⅰ): OECD 측정도구의 한국 타당화 김미숙 10 21세기 글로벌 교육 개혁 동향 연구(II):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 국제비교 김태준 11 한국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실효성 제고 방안 최정윤 12 교육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강화 방안 연구 허 주 13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사업의 추진 전략과 과제 박환보 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신철균 15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IV): 중학교 연구 남궁지영 한국교육종단연구 김양분 17 교원 수급 중 장기 전망 체계 구축 연구 김기수 KEDI 학생역량지수 조사 강영혜 19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 조사 연구 임후남 20 한중일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황정원 21 교육소외 청소년을 위한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 운영 방안연구 강성국 22 초 중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미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김정민 24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통계 분석 연구 박성호 25 교육복지 투자 실태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이선호,엄문영 26 고등교육기관의 기부금 실태 분석 연구 김지하 27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김정원 28 Post 2015 글로벌 교육 아젠다 실천계획 수립 김진희 일반사업 번호 연구 사업명 책임자 1 초 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I): 초등교원 인성교육연수 자료 개발 현 주 2 대학의 교수 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II) 유현숙 3 탈북청소년교육종단연구(Ⅴ) 강구섭 4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 중남미 교육 협력 방안 연구(II) 윤종혁 5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 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홍영란 6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II) 최상덕 7 한국의 교육 지표 지수 개발 연구(III): 대학생 역량 지수 개발 연구 김창환 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III):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정책효과 분석 박성호 9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 방안 연구(Ⅰ) 박효정

73 번호 연구 사업명 책임자 교육시설정책지원(BTL) 연구 및 사업 세부과제1) 초등학교 내 영 유아 교육 보육 통합시설 모형 개발 연구 세부과제2)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보안시스템 설치 및 운영가이드라인 개발 -조진일 -조진일 -박성철 수시 연구 사업 번호 연구 사업명 추진기간 책임자 1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방안 연구 ~09. 양승실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09. 박균열 3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평가항목 개선방안 연구 ~09. 서영인 4 한중일 학생들의 학업실태 비교 분석 ~11. 남궁지영 5 예술계열 취업통계조사 개선방안 연구 ~09. 이기준 6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향 정립을 위한 대학평가 운영 실태 분석 ~12. 김미란 7 대학 입시 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고교 내신 산출 및 대입 반영 방법을 중심으로 ~12. 김순남 8 한국-호주 고등교육 협력을 위한 실천적 전략 탐색 연구 ~12. 윤종혁 9 대학구조개혁 평가편람 개발 연구 ~12. 구자억 10 교육정책 여건 분석: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 류방란 2015년 기본 연구 사업 번호 연구 사업명 책임자 1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류방란 2 일반행정과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흥주 3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의 진단과 과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박영숙 4 학생수 감소 시대의 미래지향적 교육 체제 조성 방안 김경애 5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미란 6 21세기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Ⅲ):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혁신 김태준 7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여론조사 임소현 9 영재학교의 학생선발-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방안 연구 서예원 10 자유학기제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일반학기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신철균 11 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 1) OECD 국제협력사업 2)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TALIS 2주기 결과를 중심으로 3) OECD ESP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Ⅱ): OECD 종단 설계의 한국 타당화 허 주 허 주 김미숙 한국교육종단연구 김양분 13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Ⅳ): 초등학교 연구 박경호 14 교육기본통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학과(전공) 분류체계 개선 연구 박성호 15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 분석 연구 임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