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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부 령 제17901호 (월) 국방부령제781호(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 국방부령제782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 문화체육관광부령제136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 국토해양부령제544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2 고 시 법무부고시제365호(귀화허가) 34 국방부고시제159호(실시계획 승인) 38 행정안전부고시제51호(민원사무처리기준표) 39 지식경제부고시제228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44 여성가족부고시제70호(청소년유해매체물) 149 국토해양부고시제831호(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물 목록지정) 159 국토해양부고시제838호(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60 국토해양부고시제839호(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77 국토해양부고시제842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198 국토해양부고시제843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198 문화재청고시제138호(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206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7호(국적취득) 208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4호(국적취득) 2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614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20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318호(지형도면) 20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148호(하천수사용 허가) 209 기술표준원고시제657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10 기술표준원고시제664호(한국산업표준 확인) 211 기술표준원고시제665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11 기술표준원고시제666호(한국산업표준 확인) 212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

2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73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4 국가보훈처공고제7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4 공정거래공고제74호(공정거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5 기획재정부공고제202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5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594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7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595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8 국토해양부공고제1437호(신기술지정 신청) 219 국토해양부공고제1459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0 국토해양부공고제1460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351호(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25호(도로사용개시) 2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26호(도로사용폐지) 2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194호(도로사용 개시<폐지>) 224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163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225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9호(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226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118호(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자 선정) 226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86호(공시송달) 227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1호(불법스팸 과태료 납부 대상자) 228 법 원 대법원규칙제2434호(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229 대법원규칙제2435호(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232 대법원규칙제2436호(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233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406호(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234 충청남도고시제407호(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240 충주시고시제170호(주덕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사업 시행<변경>) 253 광주광역시공고제749호(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261 와부중학교공고제16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261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263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 264 통일부공고제51호(관인등록) 266 행정안전부공고제329호(관인폐기) 266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공고제2호(관인등록) 267

3 부산고등검찰청공고제1호(관인등록) 267 대구고등검찰청공고제1호(관인등록) 268 전주지방검찰청공고제1호(관인등록) 268 부산보호관찰소공고제1호(관인등록 및 폐기) 268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공고제88호(관인등록 및 폐기) 269 정부청사관리소공고제24호(관인등록) 269 대전청사관리소공고제1호(관인등록) 270 지방행정연수원공고제32호(관인등록) 270 청렴연수원공고제1호(관인등록) 270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8호(관인등록 및 폐기) 271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155호(관인등록 및 폐기) 273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162호(관인폐기) 274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62호(관인폐기) 275 고양덕양우체국공고제8호(관인폐기) 275 연천우체국공고제1호(관인폐기) 276 포천우체국공고제1호(관인폐기) 277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공고제23호(관인등록) 277 부천오정경찰서공고제1호(관인등록 및 폐기) 278 안성경찰서공고제2호(관인등록) 279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77호(관인등록 및 폐기) 279 강원대학교공고제10호(관인등록 및 폐기) 280 경북대학교공고제4호(관인등록) 281 부산대학교공고제7호(관인등록) 281 부산대학교공고제8호(관인등록) 28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30호(관인등록) 282 안동대학교공고제2호(관인등록) 282 안동대학교공고제3호(관인등록) 283 제주대학교공고제64호(관인등록) 283 충북대학교공고제39호(관인등록) 283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58호(관인등록) 284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64호(관인등록) 284 강원학생교육원공고제7호(관인등록) 285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356호(관인등록) 285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공고제128호(관인등록) 285 인천부흥고등학교공고제81호(관인등록) 286 풍산고등학교공고제35호(관인폐기) 286 동인천중학교공고제35호(관인등록) 286 봉화중학교공고제22호(관인등록 및 폐기) 287 신언중학교공고제25호(관인등록) 287

4 양도중학교공고제48호(관인등록) 288 문흥초등학교공고제1호(관인등록) 288 홍원초등학교공고제1호(관인등록) 288 홍원초등학교공고제2호(관인등록) 289 홍원초등학교공고제3호(관인등록) 289 한가람초등학교공고제15호(관인폐기) 289 나주이화유치원공고제23호(관인등록) 290 세교유치원공고제13호(관인등록) 290 순천율산유치원공고제26호(관인등록) 292 합천유치원공고제21호(관인등록) 292

5 부 령 국방부령 제781호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3일 국 방 부 장 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을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공관 이란 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한 다. 2. 재외공관무관부 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 이라 한다)가 재외공관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석무관(이하 수석무관 이라 한다): 중령 이상 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군무관: 중령 이상 3.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급 가. 수석무관이 장관급( 將 官 級 ) 장교인 경우: 대령 이하 나. 수석무관이 대령 또는 중령인 경우: 중령 이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1 주재무관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ㆍ해군 ㆍ공군(이하 각군 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 방부 직할기관의 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하여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의 선발을 위하여 주재무관선발심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6 3 주재무관의 자격 요건, 선발에 관한 세부 절차와 주재무관선발심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주재무관의 교육훈련) 1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재무관을 선발하면 주재 국에 파견하기 전에 주재무관의 기본소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2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에 국내 및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주재무관등의 등록) 을 (주재무관의 등재) 로 하고, 같은 조 중 주재무관과 보좌관 을 주재무관 으로, 등록 을 등재 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주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첩보의 수집ㆍ보고 2. 군사에 관한 외교 및 협력 활동 3.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에 관한 지원 활동 4. 북한 관련 첩보 수집 등 특수임무의 수행 5. 군사에 관한 최신 첨단기술정보의 수집ㆍ보고 6. 주재국 및 주재국에 근무하는 다른 나라의 주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활동 7. 주재국의 군사에 관한 정책ㆍ전략ㆍ조직 등의 수집ㆍ보고 8. 공식적인 군 행사에의 참석 9. 주재국 내에서의 파견장병 지원 및 군무원, 국방부 산하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 10. 해외파병 관련 제반 업무 협조 및 지원 11. 주재국에 파견된 연락장교, 위탁교육생에 대한 관리 및 감독 12. 재외공관장에 대한 국내외 군사문제에 관한 보좌 13.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서열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석무관은 제8조에 따른 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회계 제11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석무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주재무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7 제12조의 제목 (타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을 (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으로 하고, 같 은 조 전단 중 주재무관이 를 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이 로, 주재무관 또는 보좌관 을 주재무 관 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이 경우에 를 이 경우 로, 지체없이 를 지체 없이 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주재무관등의 여행) 을 (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주 재무관 또는 보좌관이 주재국내를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을 주재무관이 주재국 내의 다른 지역을 여 행하려면 으로, 주재국외를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을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려면 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문서처리)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 문서 및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서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각군 참모총장은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 주 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 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주재무관)의 선발ㆍ임명 및 교육훈련ㆍ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여 주재무관의 선발ㆍ양성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주재무관이 일시귀국을 하려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국방부령 제78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진급될 계급 병장 상등병 일등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상등병으로서 7개월 일등병으로서 7개월 이등병으로서 3개월 7

8 제32조제3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진급될 계급 병장 상등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상등병으로서 6개월 일등병으로서 4개월 제13장(제8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보칙 제87조(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 1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군인의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군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 총장이 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진급 최저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입대한 사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년 8월 1일 이전에 입대한 사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진급될 계급 병장 상등병 일등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상등병으로서 7개월 일등병으로서 6개월 이등병으로서 5개월 년 8월 2일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 입대한 사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진급될 계급 병장 상등병 일등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상등병으로서 7개월 일등병으로서 6개월 이등병으로서 4개월 8

9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군 경력증명서 제 호 발급목적: 계급 성명(한자) 인적사항 병과/특기 임관일 생년월일 전역(예정)일 입대일: 년 월 일 근무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직무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진급사항 진급일 계급 상훈사항 수여일 상훈명 공적 내용 그 밖의 사항 (군용항공기 비행기록 등 각 군 특성을 반영) 구분 내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직인 연락처: 유효기간: 20 년 월 일 까지 9 210mm 297mm[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10 군인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군 전력조사서 제 호 발급목적: 계급 성명(한자) 생년월일 인적사항 병과/특기 임관 구분 임관/전역일 근무연한 최종 계급/직위 최종 학력 년 개월 근무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직무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진급사항 진급일 계급 수여일 상훈명 상훈사항 공적 내용 징계일 징계명 징계 내용 퇴직사유 그 밖의 사항 구분 내용 (군용항공기 비행기록 등 각 군 특성을 반영)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라 전력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직인 연락처: 유효기간: 20 년 월 일 까지 mm 297mm[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 兵 )으로 갓 입대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 병영생활에 자신감을 갖도 록 하기 위하여 병의 최하위 계급인 이등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병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각 군에서 발급하는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3일 문화재청 공무원 별도정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총 계 3 일반직 계 3 6급 2 7급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8급 1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 중 7급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별도정원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부칙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2조의2 관련) 총 계 2 일반직 계 2 6급 1 학예연구사

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8급 1 칠백의총관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9급 1 궁ㆍ종묘관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4 일반직 계 4 6급 1 7급 1 8급 1 9급 1 조선왕릉관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1 8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 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 원보충을 위하여 문화재청 본부에 일반직공무원 3명(6급 2명, 7급 1명)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에 12명(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를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합물류정보망 구 축 및 운영 을 단위물류정보망 구축ㆍ운영 으로 한다. 12

13 1. 영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제2조제3항 중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를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단위물류정 보망 전담기관 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 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30조제2항 을 법 제30조의2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운영 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 를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물 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로 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제4조제1호 중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물 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 을 영 제30조의2 로 하 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으로 한다.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 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 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 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13

14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을 영 제30조의2 로, 심사하여야하며 를 심사하 여야 하며 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으로, 교부 를 발급 으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중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으로, 교부 를 발급 으로, 국제 물류주선업등록대장 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호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 한다)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제7조제2항 중 30일 은 60일 로,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신청서 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1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 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 이라 한 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 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 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 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 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15일 을 30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및 제3호라목 중 외국인투자촉진 법 을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수인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합병 후 존속하거 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5조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 4항 단서를 준용한다. 14

15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휴지ㆍ폐지 를 각각 휴업 으로, 휴지ㆍ폐지 또는 해산 신고서 를 휴업ㆍ합병 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서 로, 15일 을 30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해산 신고서에는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법인의 해산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l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 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폐업사실이 게시된 것을 확인한 때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말소된 것을 확인한 때 3.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을 확인한 때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기준 등)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의 취소사유 또는 사업의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3.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이 연간 3천건 이상일 것 4.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 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일 것 5. 그 밖에 서비스의 전문성, 국제업무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0조의3(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절차 등) 1 영 제33조의2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 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 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재무제표 4. 그 밖에 인증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증자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서류 3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33조의2에 따라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국제물 류주선업자가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법 제19조제1항제 15

16 3호에 따른 국제물류분과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이하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라 한다)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4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인증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따른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심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 관(이하 심사기관 이라 한다)에 영 제33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체 없 이 송부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은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60일 이내에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점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국제 물류주선업체가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표시의 방법) 1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사용하는 포장ㆍ용기 ㆍ장비 및 홍보물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도안 방법 및 활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11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교육훈련기관 제1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를 2만원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 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기준 을 반환사유 및 기준 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1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4cm)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중 한다 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제3호 및 제4호 를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 호 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마목 및 사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17 다.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47조제1 경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항제2호의2 30일 60일 마. 제46조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 법 제47조제1 등록취소 과하여 휴업한 때 항제3호의2 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 법 제47조제1 등록취소 인한 때 항제5호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과 제1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외국인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후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물류주선업의 양 도ㆍ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으로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행되는 물류관 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청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납부하는 신청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특례) 1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개월 이상이 지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에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을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1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법인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행정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3. 단위물류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지정 여부 결정 è 지정증 발급 è 통보 신청인 관계 행정기관 관계 행정기관 관계 행정기관 관계 행정기관 관계 행정기관 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1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증 1. 지정번호: 2. 법인명: 3.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계 행정 기관 직인 210mm 297mm[백상지 120g/m2] 19

2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법인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지정 여부 결정 è 지정증 발급 è 관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신청인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2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증 1. 지정번호: : 2. 법인명: : 3.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mm 297mm[백상지 120g/m2]

2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등록) 아래의 내용 중 임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5일 (변경 등록) 법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인 주소(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전화번호 영업소 주소)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원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래의 내용 중 등록의 경우에는 자본금 항목만을, 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만을 작성합니다. 등록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변경사항 변경 등록 변경사유 제43조제1항 제5조제1항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7조제2항 등록 국제물류주선업의 을 신청합니다. 변경등록 에 따라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등록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 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2만원 변경 등록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22

23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등록 >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등록증 작성 è 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신청인 < 변경 등록 >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등록 è 통보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신청인 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2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Certificate of International Forwarding Business 상호(Company Name):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ve): 법인등록번호(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또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Resident(Foreign) Registration Number]: 주소(Business Address): 등록연월일(Registration Date): 다음 신고기간(Registration Renewal Date):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firms that the above company has registered as an International Forwarding Business according to Article 43(1) of Logistics Policy Framework Act and Article 6(2) of the its Enforcement Decree, respectively.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 297mm(백상지(1종) 120g/m2) 24

2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명칭(상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주사무소 (전화번호: ) 등록연월일 자본금 (법인) 보증보험 가입 임원 자산평가액 (개인) 외국인 투자비율 보증보험 가입 외 직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직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직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설치일 영업소 (해외지사) 명칭 소재지 연락처 비고 주거래 해외 국제물류 주선업자 등록기준 신고 신고일 다음 신고기간 변경사항 및 행정처분현황 연월일 건명 내용 처분과정 210mm 297mm(백상지(1종) 80g/m2) 25

2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앞쪽) 아래의 내용 중 임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명칭(상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직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임원 직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직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신고사항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사유 미가입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 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도지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등록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 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 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변경 등록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 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26

2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 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ㆍ도지사 신고서 제출 접수 검토 결재 통보 등록 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2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의 [ ]휴업 [ ]합병 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앞쪽) 명칭(상호) 성명(대표자) 신청인 법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주소 전화번호 휴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업예정기간 또는 해산예정일 휴업 또는 해산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 ]휴업 [ ]합병 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신고 수리 è 통보 신고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신고인 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2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명칭(상호) 성명(대표자) 신청인 법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주소 전화번호 물류정책기본법 제4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 항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3. 재무제표 1부 4. 그 밖에 인증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증 자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 è 접수 è 심사 è 국제물류분과 심의 è 공고(관보 또는 홈페이지) 신청인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심사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9

3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서 1. 인증번호: 제 호 2. 상호(명칭): 3. 성명(대표자): 4. 주소: 물류정책기본법 제4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 국 제물류주선업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m2) 30

31 Form No Certificate of Excellent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1. Certificate No.: 2. Company Name: 3. Name(of the Representative): 4. Business Address: This certificate is issued to the above company as an Excellent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according to Article 49.2(3) of the Logistics Policy Framework Act and Article 10.3(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respectively. DAY Month Year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m 297mm(보존용지(1종) 120g/m2)

3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 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응시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사진 (반명함판) (3cm 4cm) 희망응시 지역 시험의 일부 면제 [ ]서울 [ ]부산 [ ]대전 [ ]대구 [ ]광주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하는 경우 [ ]에 표시를 하십시오. 이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수수료 2만원 (인) 제 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표 응시번호 취급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반명함판) (3cm 4cm) 희망응시지역 [ ]서울 [ ]부산 [ ]대전 [ ]대구 [ ]광주 년 월 일장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m2) 32

3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호서식]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앞쪽) 성명(한글) 성명(영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신청인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자격증 번호 시험합격 연도 시험 시험 회차 자격 취득일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물류관리사자격증 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4cm) 사진 2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 è 접수 è 자격증 제작 è 자격증 발급 신청인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이 개 정(법률 제11473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로 지정 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정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등록기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제출 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폐업사실을 게시한 경 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 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체결한 국가이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36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쵸우판 여 중 국 전북 진안군 부귀면 두남리 529 레티계우미 여 베 트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남 상촌리 281 쩐티융 여 베 트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남 달천리 585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분셍한 여 캄 보 디 아 454 쩐티미앙 여 베 트 남 전북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638 도안티흐엉 여 베 트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남 고잔리 306 마해월 여 중 국 전북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717 김금란 여 중 국 전남 영광군 백수읍 논산리 150 박련순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720 채명숙 여 중 국 충남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683 쵸나베리나 여 필 리 핀 충북 충주시 소태면 중청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차리토빌라누에바 여 필 리 핀 충북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225 춘보파 여 캄 보 디 아 충북 충주시 충의동 잔티빅응억 여 베 트 남 홍해복 여 중 국 보리윙 여 베 트 남 헬렌엘테라노 여 필 리 핀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655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8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신리 90 경기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59 리추이민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낙원동 218 쑹토 여 중 국 인천 서구 불로동 308 김동춘 남 중 국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306 김선옥 여 중 국 경기 김포시 북변동 전남 함평군 함평읍 장년리 리향숙 여 중 국 903 전남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란티허리 여 캄 보 디 아 658 뉴엔티투 여 베 트 남 광주 광산구 용동 449 누엔티김너이 여 베 트 남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700 원티검 여 베 트 남 광주 남구 방림동 부이티끼우화 여 베 트 남 광주 광산구 내산동 545 쩐티김하이 여 베 트 남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235 소트발디바율두스 여 우즈베키스탄 광주 남구 구소동 197 쉘리비피즈 여 필 리 핀 응오응옥한 여 베 트 남 전남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922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양리 누엔티붑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70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파타욘넴파에이 여 필 리 핀 방광리 388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림해월 여 중 국 507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움탄속 여 캄 보 디 아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3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루엔통풀린라이 여 타 이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국적법 722 제6조2항1호 판홍검 여 베 트 국적법 남 경남 창녕군 고암면 감리 893 제6조2항1호 팜티프엉 여 베 트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국적법 남 구사리 696 제6조2항1호 레티미리 여 베 트 남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국적법 311 제6조2항1호 쉬찡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국적법 2-21 제6조2항1호 김련희 여 중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국적법 국 상정리 567 제6조2항1호 장선옥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원철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억걸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국적법 산 27-8 제6조2항1호 이미란 여 중 국 전남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국적법 1264 제6조2항1호 박금녀 여 중 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진석천 남 중 국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국적법 1373 제6조2항1호 커랠럭스미 남 네 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국적법 제5조 비너스아벨리노 여 필 리 핀 서울 노원구 중계동 592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해란 여 중 국 탕킴우엔 여 베 트 남 쩐티미넌 여 베 트 남 충북 청원군 남이면 비룡리 94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24-6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042 이정순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효창동 저우메이링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49 당계우징 여 베 트 남 서울 송파구 송파동 41 레티휜쩡 여 베 트 남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167 징수잰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중화동 윤홍 여 중 국 부산 중구 영주동 529 드엉티탄짱 여 베 트 남 경북 김천시 남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3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손영애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100 김영화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성내동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 마가모바알피야 여 우즈베키스탄 412 레티녹다오 여 베 트 남 경북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852 팜튀바오김 여 베 트 남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21 누엔티끼우디엠푹 여 베 트 남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282 응우이엔티디엠 여 베 트 남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2가 113 박병호 남 중 국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49-9 츠헹소콤 여 캄 보 디 아 먼쑤팡 여 중 국 강원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734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447 취치밍 여 중 국 충남 서산시 양대동 288 느구옌티투예트 여 베 트 남 누엔티미레 여 베 트 남 허리씬 여 중 국 장금옥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축산리 380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충북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216 렴복순 여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그나스메레 그레이스엘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논산시 덕지동 42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금홍 여 중 국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72 양옥희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9-33 메이린지곤사가 여 필 리 핀 당캄로안 여 베 트 남 전남 신안군 비금면 도고리 416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305 한미화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8 송염걸 여 중 국 대전 동구 하소동 100 이상년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284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3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럼티빛홍 여 베 트 남 대전 서구 도마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코자리에바아이누 라마이메날예보라 여 키르기스스탄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 377 국적법 제6조2항1호 웅웬티풍 여 베 트 남 울산 북구 무룡동 262 팜티렛 여 베 트 남 울산 동구 방어동 5 바네싸카스틸리오 여 필 리 핀 울산 북구 양정동 663 혼레아카나 여 캄 보 디 아 하티뚜엣민 여 베 트 남 방티타우늉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역곡리 310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타이티축프엉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434 누엔티투앰 여 베 트 남 류한빙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승주읍 신성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9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방부고시제15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통제 소집 교육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장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228번지 나. 사업면적 : 1,362m2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8

39 행정안전부고시제5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52, 변경 382, 폐지 68)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신규등록 : 52종 - 행정안전부 : 10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행정안전부) 미정 (행정안전부) 미정 (행정안전부) 민원사무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방문 신청방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별지 제3호서식) - 접수 : 시 군 구(0일) - 처리 : 시 군 구(0일) <신청서> -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신분확인 600원 행정사 자격증 발급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방문 또는 우편 - 행정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행정사법시행규칙 제6조(별지 제4호 서식) - 접수 : 행정안전부(15일) - 처리 : 행정안전부(15일) <신청서> -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 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2장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확인 없음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방문 또는 우편 - 행정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행정사법시행규칙 제6조(별지 제6호 서식) - 접수 : 행정안전부(즉시) - 처리 : 행정안전부(즉시) 39

40 분류번호 (소관부처)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신청서> -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행정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 버린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 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1장 <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신분 및 제출서류 확인 없음 행정사 자격증 미정 (행정안전부) 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근거법령 방문, 우편 - 행정사법 제10조 - 행정사법시행규칙 제7조(별지 제9호 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 접수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즉시) <신청서> - 행정사 업무 변경(사무소 이전),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재 개업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행정사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행정사합동 사무소(분사무소)설치 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를 합 니다.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않은 상태 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각 2장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확인 없음 미정 (행정안전부) 발급물내용 행정사 업무신고 근거법령 - 행정사법 제10조 - 행정사법시행규칙 제7조(별지 제8호 서식) 방문, 우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10일) 40

41 분류번호 (소관부처)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신청서> - 행정사 업무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실무교육 수료증 1부 -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 은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1장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확인 없음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미정 (행정안전부) 미정 (행정안전부)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방문, 우편 - 행정사법 제12조 - 행정사법시행규칙 제9조(별지 제15호 서식) - 접수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즉시) <신청서> -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재 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잃 어버린 경우 제출하지 않음)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확인 없음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방문, 우편 - 행정사법 제10조 - 행정사법시행규칙 제10조(별지 제16호 서식) - 접수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10일) <신청서>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배 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각 2장 -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확인 없음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41

42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행정안전부) 미정 (행정안전부) 민원사무명 행정사 협회 설립인가 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방문, 우편 - 행정사법 제26조 - 행정사법시행규칙 제16조(별지 제20호 서식) - 접수 : 행정안전부 - 처리 : 행정안전부(20일) 신청방법 <신청서>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 정관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확인 없음 임시도로명주소부여신청서 근거법령 방문, 우편, 인터넷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9조의2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 제3호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 접수 : 시 군 구( 0일) - 처리 : 시 군 구(14일) <신청서> -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미정 (행정안전부) 발급물내용 주소일괄변경신청서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방문, 우편, 인터넷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의3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별지 제15호서식) - 접수 : 시 군 구( 0일) - 처리 : 시 군 구(40일) <신청서> -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 기타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발급물내용 이전에 의한 주소변경은 개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외의 주소변경은 무료 42

43 - 고용노동부 : 2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고용노동부) 미정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휴업신고서 민원사무명 개 요 공인노무사 휴업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신청유형 신고 소재지 무관여부 예/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정보화 여부 예/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예/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수 수 료 유의사항 표시여부 ㅇ 계 : 7일 접수기관 : 공인노무사회( 일) 처리기관 : 공인노무사회( 일) <민원인 제출서류> ㅇ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소관부서 : 근로개선정책과 개 요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는 민원사무 단순/복합 단순민원 신청유형 신청(청구) 소재지 무관여부 예/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예/아니오 방문, 우편, fax 정보화 여부 예/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예/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구비서류 지급일로부터 5년 유의사항 표시여부 ㅇ 계 : 10일 접수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예/아니오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 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 본 각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 다) 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출산 후 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 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 제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고용보 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수 수 료 1.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제3호 소관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43

4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개 요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에 대하여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가능해짐 -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 담금 수준에 각 설정 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 금규약을 정하여 설정하도록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미정 (고용노동부) ㅇ 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혼합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사무로 신규등록할 필요 단순/복합 신청유형 신고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정보화 여부 예/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예/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유의사항 표시여부 접수처리 ㅇ 계 : 일 접수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일)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일)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예/아니오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퇴직연금규약(변경의 경우 변경 전 후 비교표 추가) 2.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최초 신고 및 근로자에게 불 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3.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 닌 경우에만 첨부)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공무원 확인서류)> 1. 해당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수 수 료 해당 없음 소관부서 : 근로복지과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방문, 우편, 온라인 개 요 ㅇ 퇴직연금규약을 설정한 사업장이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관서에 폐지신고서를 제출 단순/복합 신청유형 신고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정보화 여부 예/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예/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유의사항 표시여부 접수처리 ㅇ 계 : 즉시 접수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일)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일) 예/아니오 44

45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고용노동부) 미정 (고용노동부)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폐지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2. 퇴직연금규약(폐지하려는 퇴직연금제도 규약) 2. 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3. 미납부담금에 대한 처리방안(별지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공무원 확인서류)> 1. 제도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2조 수 수 료 해당 없음 소관부서 : 근로복지과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방문, 인터넷 개 요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관할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등록, 확인, 인가, 증명, 진정 등 소재지 무관여부 예/아니오 본인확인여부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정보화 여부 예/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예/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 25일 접수기관 : ( 일) 처리기관 : ( 일) 구비서류 영구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아니오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공무원 확인서류)> 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8 발급물내용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수 수 료 없음 소관부서 : 근로복지과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 방문, 인터넷 개 요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관할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융자금 지급사유확인신청서 를 접수하여 관할지방고용 노동관서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를 받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융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민원사무 45

46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등록, 신청, 인가, 증명, 진정 등 소재지 무관여부 예/아니오 본인확인여부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정보화 여부 예/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예/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 14일 접수기관 : ( 일) 처리기관 : ( 일) 구비서류 영구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아니오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관할지방고용노동관 서장의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2.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융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 의 총 체불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청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공무원 확인서류)> : 없음 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9 발급물내용 없음 수 수 료 없음 소관부서 : 근로복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 면제 신청 직접, 우편, 인터넷 개 요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 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에 있어 중복되는 과목에 대한 면제 및 외 국과의 상호인정되는 과목 등의 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무관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정보화 여부 예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구비서류 -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 ㅇ 계 : 즉시 접수기관 : 검정시행기관 처리기관 : 검정시행기관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검정 과목 면제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만 외국과의 상호인정에 따른 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포 스티유(Apostille) 가입국은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를 첨부하고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해외 공관장이 확인한 것 근거법령 1.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발급물내용 검정 과목 면제 확인서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46

47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고용노동부) 미정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방법 직접, 우편 개 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등 이 자비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지원금을 신청 하는 민원사무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예 본인확인여부 아니오 정보화 여부 예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ㅇ 계 : 10일 접수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10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본인카드 매출 전표, 무통장입급증, 통장이체 내역 등)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고용보험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제61조제3항 2.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개 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ㅇ 계 : 14일 접수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14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ㅇ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고용보험법 제42조, 제69조의9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 93조의2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82조, 제 115조의5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직접 47

48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고용노동부) 미정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신고서 신청방법 직접, 우편, 인터넷 개 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 수급액의 기준이 되는 보수(고시 기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 지 신청하는 민원사무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정보화 여부 예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아니오 ㅇ 계 : 3일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3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없음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4항 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고용보험 기획과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 직접, 우편, 인터넷 개 요 하역근로자(항운노조원)를 공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항운노조)와 항운노조 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이해관계자(하역업체, 화주 등)이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 지위를 갖게되는 산재보험관리기구 구성하게 되는 경우 이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미확인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예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ㅇ 계 : 7일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7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산재보험관리기구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48

49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 신청방법 직접, 우편, 인터넷 개 요 하역근로자(항운노조원) 근로자공급사업자(항운노조) 등으로 산재보험관리기 구를 구성하고 공단으로부터 보험가입자로 승인된 관리기구가 보험가입자 지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미확인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예 발급문서 보존기간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미정 (고용노동부) 접수처리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ㅇ 계 : 3일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7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산결의서 1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 직접, 우편, 인터넷 개 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소속 항운노조원의 산재보험 사무를 처리하고 사무처 리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미확인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예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ㅇ 계 : 20일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20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월별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1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49

50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고용노동부) 미정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신청방법 직접, 우편 개 요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요구 내용과 다르게 공 고한 경우 교섭요구노동조합이 노동에 시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 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ㅇ 계 : 10일 접수기관 : 노동(- ) 처리기관 : 노동(10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직접, 우편 개 요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 용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공고를 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노동에 이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구비서류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ㅇ 계 : 10일 접수기관 : 노동(- ) 처리기관 : 노동(10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50

51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고용노동부) 미정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방법 직접, 우편 개 요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이 노동에 이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ㅇ 계 : 10일(1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접수기관 : 노동(- ) 처리기관 : 노동(10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ㅇ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6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직접, 우편 개 요 교섭에 참가한 모든 또는 일부 노동조합이 노동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접수처리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문서 보존기간 발급물내용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ㅇ 계 : 10일(1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접수기관 : 노동(- ) 처리기관 : 노동(10일) * 1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ㅇ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인 노 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제4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1항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제1항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51

52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방법 직접, 우편 개 요 노동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조합원수 및 비율에 대해 공동교섭 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조 일부 또는 전부가 관할 노동에 이의를 신청하 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ㅇ 계 : 10일(1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접수기관 : 노동(- ) 처리기관 : 노동(10일) 미정 (고용노동부)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ㅇ 조합원수 및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3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제2항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직접, 우편 개 요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 이 노동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ㅇ 계 : 30일 접수기관 : 노동(- ) 처리기관 : 노동(30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ㅇ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제1항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52

53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신청방법 직접, 우편 개 요 지방노동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에 재심을 신청하 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구비서류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ㅇ 계 : 30일 접수기관 : 노동(- ) 처리기관 : 노동(30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없음 미정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3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제2항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직접, 우편 개 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노동에 이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ㅇ 계 : 90일 접수기관 : 노동(- ) 처리기관 : 노동(90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ㅇ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 제1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9 제1항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53

5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신청방법 직접, 우편 개 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하 여 중앙노동에 재심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여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접수처리 구비서류 근거법령 발급물내용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ㅇ 계 : 90일 접수기관 : 노동(- ) 처리기관 : 노동(90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ㅇ 없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4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9 제2항 수 수 료 없 음 소관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통일부 : 5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통일부) 미정 (통일부) 민원사무명 배우자보호결정여부확인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신청방법 방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3항) - 접수 : 통일부 - 처리 : 통일부(15일) <신청서> -배우자보호결정여부확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없음 배우자보호결정여부확인서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장려금 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방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제5항) -접수 : -처리 : 고용노동부 통일부(20일) 54

55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통일부)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직업훈련 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신청서>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 장려금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직업훈련,자격취득장려금 : 신청자통장사본,직업훈련수료 증빙서류 -취업장려금 : 신청자통장사본,재직증명서,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없음 없음 방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접수 : -처리 : 고용노동부 통일부(30일) <신청서> -직업훈련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공무원 확인사항> 미정 (통일부) 미정 (통일부) 수수료 발급물내용 없음 없음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인터넷,우편,방문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접수 : -처리 : 통일부 통일부(14일) <신청서>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없음 남북이산가족찾기취소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인터넷,우편,방문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제2항) -접수 : -처리 : 통일부 통일부(10일) <신청서> -남북이산가족찾기취소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신청시 이산가족찾기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수수료 발급물내용 없음 없음 55

56 - 산림청 : 6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산림청) 미정 (산림청) 미정 (산림청) 민원사무명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별지 제1호) - 접수 : 산림청(0일) - 처리 : 산림청(90일) <신청서>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 산림교육 전문과정 내용 및 운영계획서 - 교육인력 시설 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없음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방문, 우편, 인터넷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3호, 제5호) - 접수 : 산림청(0일) - 처리 : 산림청(90일) <신청서> -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규 인증의 경우 - 인증을 받으려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2. 인증 변경의 경우 - 산림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 후 비교표 -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없음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방문, 우편, 인터넷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별지 제9호, 제12호) - 접수 : 지방산림청, 시 군 구(0일) - 처리 : 지방산림청, 시 도(90일) <신청서> - 유아숲 체험원 등록 신청서 -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서 - 56

57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산림청) 수수료 발급물내용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규 등록의 경우 -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 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 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 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등록의 경우 - 유아숲 체험원 등록증 - 변경내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산림교육센터 지정 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유아숲 체험원 등록증 방문, 우편, 인터넷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별지 제13호) - 접수 : 산림청(0일) - 처리 : 산림청(90일) <신청서> - 산림교육센터 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 산림교육센터 운영계획서 - 교육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발급물내용 없음 산림교육센터 지정서 미정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방문, 우편, 인터넷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별지 제3호의6) - 접수 : 산림청(0일) - 처리 : 산림청(30일) <신청서>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없음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57

58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산림청) 민원사무명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근거법령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지 제3호의2, 제3호의5)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산림청(0일) - 처리 : 산림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규 발급의 경우 - 최종학력 증명서 -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1부. 2. 재발급의 경우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 여성가족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청구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방법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미할당 (여성가족부) 접수처리 (기관 기간) 구비서류 및 - 접수 : 청소년보호, 여성가족부 (1일) - 처리 : 청소년보호 (30일) <신청서>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3호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58

59 - 국토해양부 : 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국토해양부) 미정 (국토해양부) 민원사무명 감리전문회사 양도 양수 신고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 접수 : 시 도(0일) - 처리 : 시 도(1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 - 감리전문회사 양도 양수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에 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없음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 신고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 도(0일) - 처리 : 시 도(10일)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신청서> -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합병계약서 1부 - 합병공고문 1부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없음 미정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 근거법령 방문, 우편, 인터넷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접수방법 신청자격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가능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해양항만청, 제주특별자치도(20일) - 처리 : 지방해양항만청, 제주특별자치도(20일) 구비서류 <신청서> 준공검사전 사용허가 신청서 59

60 - 식품의약품안전청 : 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사무명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 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화장품법 제31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 처리: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 신청서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가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서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수수료 - 방문.우편 등의 경우 : 2,000원 - 전자민원의 경우 : 1,800원 발급물 내용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사전검토 의뢰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1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처리: 15일 구비서류 - 구조 원리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 안전성에 관한 자료 - 성능에 관한 자료 - 물리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수수료 - 기술문서에 관한 사항 : 558,000원 - 임상시험에 관한 사항 : 813,000원 발급물내 용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청) 근거법령 의약품등 사전 검토 - 약사법 제35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5항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 0일) - 처리 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예방백신을 제외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1상임상시험자료,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에 관한 자료: 24일 나. 가목을 제외한 임상시험자료: 30일 다. 가목 및 나목 외 자료: 50일 60

61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 용 <신청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의약품등 사전 검토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 검토 신청사항에 따른 해당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2조제1항 별표1 참조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의약품등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 - 국세청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국세청) 민원사무명 제한세율 적용신청을 위한 경정청구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소득세법 제156조의6 -법인세법 제98조의6 - 접수 : 세무서(0일) - 처리 : 세무서(6개월)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신청서> -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개인)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 (1) 여권 사본 또는 기타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첨부기관 발급 서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 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정부기관 및 기타: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법인)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 기관이 발급 서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 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정부기관 및 기타: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없음 없음 61

62 분류번호 (소관부처) 미정 (국세청)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내용 민원사무명 1. 국세기본법(제53조)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2조)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24호의2]) - 접수 : 세무서(0일) - 처리 : 세무서(0일) <신청서> -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변경등록 : 분류번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382종 - 행정안전부 : 11종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도로명 부여 신청 근거법령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항) 2. 도로명주소대장규칙(제11조 제 4항 별지제4호서식) 도로명 주소안내 도 및 안내판 광 고사업 신청 건 물 번 호 ( 부 여, 변경)신청 도로명주소안내시 설 설치계획의 수 정에 대한 이의신 청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 근거법령 근거법령 근거법령 근거법령 접수처리 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8조 의2 제2항, (별지 제9호서식))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 제2 항) 2. 도로명주소대장규칙(제12조 제 6항 별지제6호서식)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2조의 2 제7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9조 별지제4호서식) 1. 도로명주소법(제9조 제4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2조 제2 항) 3.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9조 별지제2호서식) *처리: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20 일) 도로명 변경 신청 근거법령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 제6 항) 2. 도로명주소대장규칙(제12조 제 5항 별지제5호서식)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제3호서식) 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별지 제10호서식))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 제2 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6조 별지제13호서식)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2조의 2 제7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제 7호서식) 1. 도로명주소법(제9조 제4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2조 제2 항) 3.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제 5호서식) *처리: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10 일)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 제6 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별지제2호서식)

63 분류번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건물번호판 부신청 재교 수질검사 및 성분 검사 근거법령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 제1 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9조 별지제7호서식) 접수기관 생활공감정책과 지역녹색성장과 지하수 개발허가 접수기관 생활공감정책과 지역녹색성장과 온천발견신고 접수기관 생활공감정책과 지역녹색성장과 온천이용허가 접수기관 생활공감정책과 지역녹색성장과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 제1 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제 12호서식) (행정안전부) 승강기 검사의 연기신청 등 신청방법 승강기 검사의 연기신청 조건 삭제 (행정안전부) 승강기 검사신청 근거법령 등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 - 접수처리(15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9 - 승강기 검사신청 으로 변경 유형없음 - 완성 수시(15일)정기 정밀 안전(20일)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완 성 수시(15일)정기 정밀안 전(20일) - 및 [별지15] 추가 (행정안전부)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 체 선정신청 접수처리 -지정 -개인정보 - 기타 - 행정 (행정안전부) 승강기보수업 휴지 폐지 사 업재개신고 접수처리 -개인정보 -방문, 우편, 인터넷 -행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승강기보수업변 경등록 승강기보수업등 록증재발급신청 근거법령 등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5일 -개인정보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재교부 신 청 - 개인정보 - 방문, 우편, 인터넷 - 삭제 -7일 -행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재발급 신 청 -행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행정안전부) 승강기보수업등 록 신청방법 - 개인정보 - 방문, 우편, 인터넷 - 5일 - 행정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7일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신청방법 - 승인 - 방문, 우편, 인터넷 - 검사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유형없음 - 및 [별지15] 추가 63

64 - 환경부 : 5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원내 행위신고 접수기관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공원내 토지매수청구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 공원사업시행(공 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처리기관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접수기관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처리기관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접수기관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처리기관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접수기관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처리기관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공원내 행위허가 접수기관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처리기관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 군 구, 시 도, 환경부 - 국토해양부 : 24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유수면 매립목 적 변경승인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9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 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 <신청서>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항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 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 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등본 및 필 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 2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 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 요한 도면 비에 관한 증명서류 64

65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6. 변경전 후의 토지이용계획서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 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사무개요 매립면허를 받았거나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 이 매립목적을 변경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만 첨부합니다. 매립면허를 받았거나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 이 매립목적을 변경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공 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 후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 항 제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4항 구비서류 <신청서>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승 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 공정표 <신청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실시계획변경설계도서(공사기간 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합 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공 사 실시계획승인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 전 단,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2 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4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 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 함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 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 측량성과도 <신청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서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65

66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4.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상 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 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나 손실방지시설 의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매립 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 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공정표 8.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증명서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 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 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 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 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 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 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 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 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 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 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 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 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 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 다)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면 허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 제 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 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제1항 제2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5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 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 (구적도를 포함합니다) 2.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합니 다) <신청서>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승인)신청 서 1.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66

67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 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 치자를 기재한 서류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 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합 니다) 7. 환경영향평가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 니다) 8.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매립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 른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 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 수 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 다. 다만,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 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 다) 9.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 명하는 서류(신청인이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 주 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 여 연서 날인하여야 합니다)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내용 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 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 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 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 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 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 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 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 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 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 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 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 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 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 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 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67

68 분류번호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유수면매립법 상 공유수면원상 회복의무면제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9조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 의 지형도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 의 항만구역,국가어항구역] 시.도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 의 항만구역,국가어항구역] 시.도 <신청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서 1.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 분의 1의 지형도 지방해양항만청,제주특별자치도, 시.도 지방해양항만청,제주특별자치도, 시.도 처리기관 처리기한 국가관리항의 경우(0일) 국가관리항의 경우(5일)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보 상 재결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구비서류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민원인 제출서류> 1.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 명 주소 2.손실발생의 내용 3.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 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협의의 경위 5.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 령 제71조 접수:토지수용 처리기관 : 토지수용 <신청서> 공유수면매립보상재결신청(공문 으로 요청) 1.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 명 주소 2.손실발생의 내용 3.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 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협의의 경위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면 허 효력회복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34조제1항 단 서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 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31조에 해 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공유 수면매립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고 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서>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 서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을 증명하는 서류 68

69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2. 예정공정표 2. 예정 공정표 3.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 명하는 서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공 사 준공검사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38조 제3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제5항 제45 조,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 항 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 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 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 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 공유 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 호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 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 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신청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 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 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 공유수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 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 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 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 라 국가등이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 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 니다 (국토해양부) 공유수면관리법 상 공유수면원상 회복 의무면제 사무명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원상 회복 의무면제 근거법령 1. 공유수면관리법(제12조제1항 단서) 2.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의2)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별 지 제19호) 69

70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 신청서 >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에 한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2)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 의1의 지형도 (3)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시설 현 황 및 면제신청사유 (4) 토지를 조성한 부분을 표시한 < 신청서 >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1. 제출서류 (1)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 의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 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 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3)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대상 시 설 현황 및 면제신청사유 2. 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적측량 성과도(공유수면관 리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 우에 한함)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점 사 용실시계획변경 승인 근거법령 1. 공유수면관리법(제8조제1항후 단) 2.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제7 조제1항)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별지 제14호) 구비서류 < 신청서 >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 한 서류 < 신청서 >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점 사 용실시계획승인 근거법령 1. 공유수면관리법(제8조제1항전 단) 2.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제6 조제1항)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지 제12호) 구비서류 < 신청서 > 실시계승인(신고)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 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2)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 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 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 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 우에 한한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 내역서, 공사비 산출근거, 수 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70 < 신청서 > 실시계승인(신고)신청서 1. 기본서류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 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 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 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 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 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 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 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 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 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71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 관 한 실시계획도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 다 (6) 가.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 물:건축사법제2조제1호의 규 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7) 나.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 물:엔지니어링의 활동주체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 하에 작성한 것 (8) 예정공정표 (9) 점.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 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4. 공사감리계약서( 건설기술 관리법 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 다)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 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 축물: 건축사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 물: 기술사법 제6조 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 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 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원상회 복 이행보증금반 환 근거법령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제24조제8항)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이행보 증금반환청구서 (2) 공유수면으로의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 한함) < 신청서 >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 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 류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점 사 용(변경)허가 사무명 공유수면 점 사용(변경)허가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신청 근거법령 1.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1항) 2.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제3조) 3.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제2항[별지1], 제3조 제1 항)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조) 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제4 호) 71

72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 신청서 >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 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에 한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 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 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 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에서 정한 건설기술자가 작성 한 것을 말함)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 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 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 시한 해도를 말한다) (5)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 역인 경우를 제외하며, 법 제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신고 대상인 경우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 다) (6)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 는 경우) (7) 환경영향평가서(교통,환경,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업 의 경우에 한함) (8)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 는 서류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 우에 한함) (10)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 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 명하는 서류부등본 (11) 나.감정평가서 (12) 다.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 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협의.승 인)신청서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 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별표 1의 작성 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 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 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 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 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 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 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 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 도를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 과도(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 는 제외하며, 공유수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 신청구 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 습니다) (5)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 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 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해양환경관리 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 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2

73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공무원확인사항 > (13) 토지(임야)대장 (14) 법인등기부등본 (15) 토지등기부등본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 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 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 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 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 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 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 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 다) < 공유수면관리청확인사항 > (1) 토지(임야)대장 (2) 법인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국토해양부) 감리전문회사 등 록 접수처리기간 20일 근거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제1항)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4조 제1항[별표5])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6 조제1항[별지55]) 25일 1.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제1항)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7 조제1항[별표8])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63 조제1항[별지50]) 구비서류 (1) 대표자 및 임원명단 (2) 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 감리원결격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3) 감리원경력확인서 (4)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격 증 사본 (5)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감 리원이 외국인인 경우 감리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다 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 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 사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73

7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6)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 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한한 다) (7)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재표증명원 (8) 장비보유증명서류 (9)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 중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 다) (3) 감리원 경력 확인서. 다만, 감 리 경력이 없는 소속 감리원 으로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자 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제출 가. 교육이수 사실이 기록된 자격증 사본(자격이 있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4) 소속 감리원에 대한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5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 현 황 (5) 소속 감리원에 대한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 식에 따른 경력확인서 (6)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7) 장비보유 증명서류 (8)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 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만 제출합니 다) (9)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 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 수의 2 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 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 자 촉진법 에 따라 신고한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 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고란에 적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ㆍ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담당공무원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 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국토해양부) 감리전문회사 등 록사항 변경(휴 폐업 포함) 근거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제2항, 제3항)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8 조, 제38조의2및[별지64호의2]) 1.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제2항, 제3항)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67 조[별지56호], 제68조[별지57호]) 구비서류 < 신청서 > 감리전문회사(휴업, 폐업)신고서 1. 기본서류(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인 경우 ㅇ 취임임원의 명단 < 신청서 > -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 신청서 - 감리전문회사(휴업, 폐업)신고서 1. 기본서류(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인 경우 ㅇ 취임임원의 명단 74

75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ㅇ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 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 부 (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ㅇ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 력확인서(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다 음 각 목의 서류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 격증 사본 (자격소지자의 경우에 한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 술자보유증명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 현황 라. 별지 제56호의2서식에 의한 경력확인서 ㅇ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 해 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의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3) 장비의 경우 ㅇ 장비명세서(품명, 규격, 수량, 위치) 1부 ㅇ 장비보유를 증빙하는 자료 1 부 2. 기본서류(휴폐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의 휴업, 폐업에 관한 의 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ㅇ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 우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 류 1부.[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 는 협약 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로 영사 확 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ㅇ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경 력확인서(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다 음 각 목의 서류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 격증 사본(자격소지자에 한 함)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다.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 술자보유증명서 라. 별지 제51호서식의 건설기 술인력현황 마.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경 력확인서 ㅇ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 해 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의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 약 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 확인으로 갈 음할 수 있음] (3) 장비의 경우 ㅇ 장비명세서(품명, 규격, 수량, 위치) 1부 ㅇ 장비보유를 증빙하는 자료 1 부 (4)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ㅇ 자본금, 인력, 보유장비 등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본서류(휴폐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휴업,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75

76 분류번호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감리전문회사 등 록증 재교부 근거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9 조제1항및[별지65]) 구비서류 < 신청서 >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훼손된 등록증 또는 분실사유 서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65 조제1항[별지55]) < 신청서 >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 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국토해양부) 선원수첩 (재교부) 교부 제출서류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 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함 (국토해양부) 감정평가법인 설 립인가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감정평가사 본인 (국토해양부) 지하수개발 이용 의 (변경)허가(행 위허가) 적용일자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신규허가 -서면(방문)30,000원 -전자문서(인터넷)27,000원 <수수료 면제> 12년 11월 1일부터 13년 4월 30일까지 수수료 없음 변경(유효기간연장)허가 - 서면(방문)17,000원 - 전자문서(인터넷)15,000원 (국토해양부)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변 경등록) 적용일자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신규등록 -서면(방문)50,000원 -전자문서(인터넷)45,000원 <수수료 면제> 12년 11월 1일부터 13년 4월 30일까지 수수료 없음 변경등록 -서면(방문)30,000원 -전자문서(인터넷)27,000원 (국토해양부) 지하수영향조사 기관등록(변경등 록) 적용일자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신규등록 -서면(방문)50,000원 -전자문서(인터넷)45,000원 <수수료 면제> 12년 11월 1일부터 13년 4월 30일까지 수수료 없음 변경등록 -서면(방문)30,000원 -전자문서(인터넷)27,000원 76

77 분류번호 (소관부처) 지하수개발 이용 (국토해양부) 의 (변경)허가(행 위허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적용일자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신규허가 30,000원, 변경(유효기간연장)허가 17,000원 <사례별 수수료> 신규허가 -서면(방문)30,000원 -전자문서(인터넷)27,000원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변 경등록) 지하수영향조사 기관등록(변경등 록) 변경(유효기간연장)허가 - 서면(방문)17,000원 - 전자문서(인터넷)15,000원 적용일자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신규등록 50,000원, 변경등록 30,000원 <사례별 수수료> 신규등록 -서면(방문)50,000원 -전자문서(인터넷)45,000원 변경등록 -서면(방문)30,000원 -전자문서(인터넷)27,000원 적용일자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신규등록 50,000원, 변경등록 30,000원 <사례별 수수료> 신규등록 -서면(방문)50,000원 -전자문서(인터넷)45,000원 변경등록 -서면(방문)30,000원 -전자문서(인터넷)27,000원 - 고용노동부 : 8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회적기업인증서 재발급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해산통지 접수 처리 구비서류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 : 지방고용노동관서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접수 : 사회적기업진흥원 경유 : 사회적기업진흥원 처리 : 고용노동부 삭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삭제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수당 신청 보전 민원사무명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구비서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 2항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 상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 2항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기준감액률 이 상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1부 77

78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직업능력개발사업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15세미만자의취직 인허가증(재)교부 신청 사회적기업인증신 청 산업안전 위생지 도사 등록증 재교 부 신청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구비서류 1. 조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1.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근거법령 구비서류 접수 처리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42 조)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규칙(제23조 제4항) 공무원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 요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 경유 :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 : 고용노동부 1.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 략 6.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1 부 산업안전 위생지도사 등록증 재 교부 신청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57 조)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규칙(제23조 제4항) 삭제 (사유 : 법령서식 개 정으로 구비서류 받고 있지 않 음) 접수 : 사회적기업진흥원 경유 : 사회적기업진흥원 처리 : 고용노동부 동일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산업안전 위생지도사ㆍ산업위생 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 구비서류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는 제외) 구비서류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 명서의발행을 거부하거나 사 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 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 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 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 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 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 다) 1부 2.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 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 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4.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은행권 채권현 황, 어음부도사실 확인, 각종 4대보험 및 공과금 미납내역,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예금잔액 증명서, 재무제표증명서, 대차 대조표, 인허가등록취소 서류, 당좌거래관련 정보조회 기록, 사업장폐쇄사진 등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 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 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 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 서를 말한다) 2. 해당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 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 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 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 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합니다) 3.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 항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자로 한정합니다) 78

79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고용보험 수급기 간 연장(변경)신 고 노무법인 해산신고 노동조합설립 (변 경)신고 구비서류 없음 수급기간 연기 통지서 구비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신청서> 노동조합(설립,설립변경)신고서 1.신규신고의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규약1부 (2)임원의성명및주소록1부 (3)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 <신청서> 노동조합(설립/설립신고사항 변 경) 신고서 <민원인구비서류> 1. 신규신고의 경우 (1)규약1부 원의 성명, 주소(연합단체인노동 2. 변경신고의 경우 조합에 한함) 1부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 (4)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 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원 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 규약 등의 서류 1부 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구 (2)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 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1부 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5)추가 : 회의록1부 *규약은 제정 신고증) 을 총회의결사항이므로 이에 대 한 확인서류 2.변경신고의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변경신고사유서 (2)총회(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규약등 노동조합의 명칭, 소재지, 연합단체등의 변경사항을확인할 수있는서류 (3)설립신고증또는구변경신고증원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등 자격 취득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구비서류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신청서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신고서 1. 신규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 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 장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 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 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 허 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 류 삭제 (국민연금 취득신고 구비서류임) < 신청서 > (좌동) 1. 신규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 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 장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 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 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 허 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79

80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중소기업고용환경 개선계획(변경)신 고 지역고용촉진 원금 신청서 지 사업내 자격 검정 (인정 지원금)신 청 국가기술자격증발 급(신규)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및 기재사 항 변경 처리기한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14일)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30일) 근거법령 고보법시행령 제24조6항 고보법시행령 제24조8항 구비서류 1. 지역고용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 부 2. 지역고용근로자의 주민등록 표등(초)본 1부 지역고용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 명할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1부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제2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5조 제7 항) 구비서류 1. 자격검정결과보고서 1부 1. 자격검정결과보고서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 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증명사진(최근 6월이 내에 촬영한 2.5cm 3cm 사진 1매) 1. 본인: 신분증, 증명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2.5cm 3 cm 사진 1매) 2. 대리인: 본인의 준비물과 대 리인 신분증 수수료 기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36조) 에 의한 수수료 수수료 내역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수수료 시행규칙(36조) 근거법령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42 조)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 규칙(제23조 제2항) 온라인 신청: 3,100원 방문 신청: 3,500원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7 조)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 규칙(제23조 제2항) 수수료 단일 수수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36조) 에 의한 수수료 수수료 내역 재교부 3,000원(기재사항 변경:없 음) 접수/처리 1. 재교부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 상공회의소(0일) *처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 상공회의소(15일) 2. 기재사항 변경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 상공회의소(0일) *처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 상공회의소(0일) 1. 재교부 - 온라인 신청: 3,100원 - 방문 신청: 3,500원 2. 기재사항 변경 - 수수료 없음 1. 재교부 *접수: 검정시행기관(0일) *처리: 검정시행기관(15일) 2. 기재사항 변경 *접수: 검정시행기관(0일) *처리: 검정시행기관(0일)

81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신청 근로자직업훈련기 준 설정 변경신청 근거법령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법(제13조 제2항)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5 조 제2항)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0 조 제15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자격증(분실자 제외) 1부 (2) 증명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 영한 사진(2.5cm*3cm) (3) 변경사항 입증서류(해당자에 한 함)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정시설 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 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검정실시능력 조직 인력보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 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 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5) 위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검정실시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명원 근거법령 민원 사무명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9 조 제2항)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 41조 제3항 별지 21호) 근로자직업훈련기준 신청 81 설정 변경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훈련기준 제안서 (2)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의 사유 (3) 훈련기준안 1. 국가기술자격법(제13조 제2항)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5 조 제2항)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0 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 舊 ) 자격증(분실자 제외) 1부 (2)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2.5cm*3cm) (3) 변경사항 증명서류(해당자만 첨 부) (4) 주민등록증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정시설 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 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 렴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탁 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 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1부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 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9 조 제2항)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 41조 제3항) 훈련기준제안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의 사유 (2) 훈련기준안

82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실기)시험합 격확인 사업주 직업능력개 발훈련비용 지원신 청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지 원신청( 훈련기관 용)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유료 직업소개사업 등 록증 재발급신청 국내/국외유료직 업소개사업등록신 청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근로시간 가(승인) 연장인 보증보험금지급사 유발생확인신청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신청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수수료 내역 수수료 없음 1,000원 접수/처리 1. 계 : (즉시) *접수: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 공회의소(0일) *처리: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 공회의소(0일) 근거법령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0 조)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 25조 별지9호) 접수처리 접수처리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 :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 : 지방고용노동관서 구비서류 1. 신고필증(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그 사유서 2. 신고필증(등록증)이 못 쓰게된 경우 못 쓰게된 신고필증(등록 증) 처리기한 처리기한 2. 국외의 경우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20일) 2.국외의 경우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20일) 근거법령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 제5항 접수/처리 접수/처리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7일) 1. 유형없음 *접수:노동행정연수원(0일) *처리:노동행정연수원(0일) 1. 계 : (즉시) *접수:검정시행기관(0일) *처리:검정시행기관(0일)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1조)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25 조)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처리 : 한국산업인력공단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처리 : 한국산업인력공단 신고필증(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신고필증(등록 증) 2. 국외의 경우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15일) 2.국외의 경우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15일)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접수:한국공인노무사회 *처리:한국공인노무사회(5일) 1. 유형없음 *접수:고용노동행정연수원(0일) *처리:고용노동행정연수원(0일) 구비서류 (1) 경력증명서(공무원인사기록 (1) 경력증명서(공무원인사기록 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및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 및 공무원인사기록및공무원 무처리지침의 별지 제46호 인사성과기록및전자인사관리 서식) 규칙의 별지 제43호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보증 보험가입신고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0일) 1. 유형없음 *접수:한국공인노무사회 *처리:한국공인노무사회(0일) 82

83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인노무사 신고 노무법인 가 폐업 설립인 공인노무사 합동 사무소설치(변경) 신고 공인노무사 개시등록증 급 직무 재발 공인노무사직무개 시(변경)등록 공인노무사 자격 증서발급(재발급)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1부 접수/처리 사무명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0일)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재교 부 1. 유형없음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4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재교 부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접수/처리 1. 신규개시등록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7일) 2. 변경등록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5일) 사무명 공인노무사 자격증서교부(재교 부) 구비서류 < 신청서 > 공인노무사자격증서교부(재교 부)신청서 1. 교부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일전 6월이내에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 공무원확인사항 > (2) 가.주민등록정보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재교부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격증서(자격증서를 잃어버 린경우 제외) 1부 (2) 사유서 1부 유형없음 *접수:한국공인노무사회 *처리:한국공인노무사회(0일)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서류 1. 유형없음 *접수:한국공인노무사회 *처리:한국공인노무사회(0일) 공인노무사 급 직무개시등록증재발 1. 유형없음 *접수:한국공인노무사회 *처리:한국공인노무사회(4일) < 신청서 >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재발 급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신규개시등록 *접수:한국공인노무사회 *처리:한국공인노무사회(7일) 2. 변경등록 *접수:한국공인노무사회(0일) *처리:한국공인노무사회(5일) 공인노무사 급) 자격증서발급(재발 < 신청서 > 공인노무사자격증서발급(재발 급)신청서 1. 발급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일전 6월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 명함판 사진 2매 < 공무원확인사항 > (2) 가.주민등록정보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재발급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격증서(자격증서를 잃어버 린경우 제외) 1부

84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산재보험 장해보 상연금수급권 소 멸신고 보험급여대체지급 청구 증명 근거법령 근거법령 (3) 신청일 전 6개월이내에 찍 은 상반신 반명함판 2매 (2) 사유서 1부 (3) 신청일 전 6개월이내에 찍 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2매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1. 보상업무처리규정(별지 13호) 보장서식규정(제98조의2 별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5조) 103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5조) (제114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9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장서식규정(제70조 및 별지 제35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9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 3. 보상업무처리규정(별지 제35 호) (고용노동부)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장서식규정(제59조 및 별지 제34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7조) 1. 구상업무관리규정(별지 제1 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7조) (고용노동부) 미지급보험급여청 구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1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 장서식규정(제50조 별지 제29 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1조) 2. 보상업무처리규정(별지 제29 호)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장해 유 족특별급여청구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8조, 제79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장서식규정(제42조 [별지 4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8조, 제79조) 2. 보상업무처리규정(별지27호 서식)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폐질상 태변동신고 산재보험 상병보 상연금청구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장서식규정(제40조 제7항 별지23호)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6 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장서식규정(제40조 43]) [별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2. 보상업무처리규정(별지23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6 조) 2. 보상업무처리규정(별지 제7 호)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상연금액 청 유족보 조정신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장서식규정(제38조 [별지 4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2. 보상업무처리규정(별지 제17 호) 84

85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산재보험 유족보 상 연금지급 정 지 정지해제신청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1. 보상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 보장서식규정(제37조 [별지 호) 40])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62조 제2항)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보 상 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1. 보상업무처리규정(별지 제17 보장서식규정(제36조 [별지 호) 39])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4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4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62조)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장해 유 족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청구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장서식규정(제35조 별지38)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제4 항) 1. 보상업무처리규정(별지 제16 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제4 항)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급 여 장의비청구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장서식규정(제34조 별지 37)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2. 보상업무처리규정(별지 제15 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여청구 간병급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2조 의3)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장서식규정(제33조의2 [별지 3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2조 의3)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3. 보상업무처리규정(별지 제11 호)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상청구 장해보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1. 보상업무처리규정(별지 제11 보장서식규정(제33조 [별지 호) 35])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제61조) 제61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59조) (제21조, 제59조)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여청구 휴업급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장서식규정(제32조 34]) [별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3. 보상업무처리규정(별지 제7 호) 85

86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산재보험 여신청 요양급 진폐관리구분판정 에 대한 심사 청 구 산재보험 청구 요양비 산재보험 후유증 상관리비용 이의 신청 사무명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청구) 사무개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 다. 구비서류 < 신청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접수/처리 요양급여신청 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초진소견서(최초요양) 1부 (2) 목격자 진술서, 행정기관 등 에서의 동건 관련 진술서 사 본 등 재해경위와 사실 확인 을 위한 관계인의 진술 또는 관련 서류 1부 1. 유형없음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경유:지방고용노동관서(0일) *협의: *처리:고용노동부(30일)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제2항 단서, 제4항 제5호, 제6 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사무명 사무개요 보장서식규정(제27조 30]) [별지 산재보험 후유증상관리비용 이 의신청 후유증상관리비용의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하는 민원사무입 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 급여(최초분) 청구 하는 민원사 무입니다. <신청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1. 기본서류 < 요양급여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 (1) 초진소견서(최초요양) 1부 (2) 목격자 진술서, 행정기관 등 에서의 동건 관련 진술서 사 본 등 재해경위와 사실 확인 을 위한 관계인의 진술 또는 관련 서류 1부 < 휴업급여 청구 구비서류 > (1)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 여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단,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12개월간의 임 금대장)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 로계약서 또는 일당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1. 유형없음 *접수: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또 는 지사)(0일) *경유: *협의: *처리:근로복지공단(30일)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제2항 단서, 제4항 제5호, 제6 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3. 요양업무처리규정(제21조 [별 지10])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이의신청 예방관리비용의 지급결정에 대 한 이의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 다 86

87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2.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별지7호]) 구비서류 < 신청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후유증상관리 비용 이의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료기록부 사본 (2) 주치의 소견서 (3) 기타(검사결과지 등 필요한 소명자료) 약국 : 없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2.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 규정(제15조 제1항 [별지5호]) < 신청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합병증 등 예 방관리비용 이의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료기록부 사본 (2) 주치의 소견서 (3) 기타(검사결과지 등 필요한 소명자료) 약국 : 없음 (고용노동부) 근로자 후유증상 관리비용청구 사무명 근로자 후유증상관리비용청구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청구 사무개요 근거법령 후유증상 진료대상자가 후유증 상 진료 및 약제지급에 사용되 는 비용 또는 재활보조기구의 개인 구입에 따른 비용을 청구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2.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별지6호]) 예방관리대상자가 예방관리 증 상의 진료 및 약제지급에 사용 되는 비용 또는 재활보조기구의 장착 또는 수리와 관련하여 진 찰 및 처치에 따른 비용을 청구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2. 합병증등예방관리업무처리규 정(제13조 제2항 [별지4호]) 구비서류 < 신청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후유 증상관리비용청구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역서 및 영수증, 기타 지 급에 필요한 사항 1부 < 신청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합병 증 등 예방관리비용청구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역서 및 영수증, 기타 지 급에 필요한 사항 1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후유증 상관리비용 청구 사무명 산재보험 후유증상관리비용 청 구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 용 청구 사무개요 의료기관 및 약국이 후유증상 진 료를 받고 있는 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의 지급에 사용된 비용이나 재활보조기구를 추가 지급하고 그 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 다 의료기관 및 약국이 예방관리증 상의 진료를 받고 있는 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의 지급에 사 용된 비용이나 재활보조기구의 장착 또는 수리에 따른 진찰 및 처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 고자 하는 자가 청구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2.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별지5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2. 합병증등예방관리업무처리규 정(제13조 제1항 '산재보험 의 료기관 관리규정' [별지9호]) 87

88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산재보험 후유증 상의료기관 변경 신청 산재보험 후유증 상서비스카드 발 급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후유증상관리 비용청구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관 : 후유증상관비용 리(진료비) 내역서, 청구 관련 자료(필요시 한함) (2) 약국 : 후유증상관리비용(약 제비) 내역서(처방전 포함) 청 구 관련 자료(필요시 한함) 사무명 근거법령 산재보험 후유증상의료기관 변 경신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2.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3항 [별지3호]) 사무명 산재보험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신청 근거법령 구비서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칙(제17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3.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2항 [별지 제1호]) < 신청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후유증상 서 비스카드 발급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료소견서 사본(진료기간 연장시 한함) < 신청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 약제 비청구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관 : 예방관리비용(진 료비) 내역서, 청구 관련 자료 (필요시 한함) (2) 약국 : 예방관리비용(약제 비) 내역서(처방전 포함) 청구 관련 자료(필요시 한함)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신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2. 합병증등예방관리업무처리규 정(제6조 제3항 [별지2호])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칙(제17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3. 합병증등예방관리업무처리규 정(제5조 제2항 [별지 제1 호]) < 신청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합병증 등 예 방관리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1호 서식에 주치의소 견 작성(유효기간 연장시 한 함)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별도 제출 가능 (고용노동부)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금정산신고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8조) 2. 산업재해근로자 사회재활지 원규정(제18조 별지7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8조) 2.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 원규정(제47조 별지 제19호) 구비서류 < 신청서 >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금정산신 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석부 (2) 증빙서류 (3) 예산집행내역서(별지 제5.1 호 서식) 88 < 신청서 >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금정산신 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산집행내역서(별지 제19 호) (2) 출석관리대장(별지 제19호의 3) (3) 증빙서류

89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회적응프로그램 세부사업계획승인 및 지원금지급신 청 산재보험 재활스 포츠 지원금청구 산재보험 재활스 포츠지원 변경(연 장)신청 산재보험 재활스 포츠지원신청 산재보험 련 신청 직업훈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8조) 2. 산업재해근로자 사회재활지 원규정(제14조 별지3호) 구비서류 < 신청서 > 사회적응프로그램 세부사업계획 승인및지원금 지급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과정별 교재 각 1부 (2) 회차별 세부사업계획부(별지 제3-1호 서식) 근거법령 구비서류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8조) 2. 산업재해근로자 사회재활지 원규정(제41조 [별지 16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석확인카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8조) 2. 산업재해근로자 사회재활지 원규정(제34조 별지12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 등 변경사유 증빙서 류 1부(변경신청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초본(변경신청의 경 우, 해당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8조) 2. 산업재해근로자 사회재활지 원규정(제29조 별지8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2)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1 부 (3) 상병부위 필름(요양 중인 자, 최근 1월이내 촬영한 X-ray 필름 등) 1부 접수/처리 구비서류 1. 유형없음 *접수:근로복지공단(0일) *경유: *협의: *처리:근로복지공단(30일) <민원인제출서류> (1)구비서류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8조) 2.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 원규정(제39조 별지 제15호) < 신청서 > 사회적응프로그램 세부사업계획 승인및지원금 지급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영반별 세부사업계획서(별 지 제15호의2) (2) 과정별 교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8조) 2.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 원규정(제69조 별지 제32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석관리대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8조) 2.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 원규정(제 53조 별지 22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 증빙서 1부(변경신 청의 경우) (2) 출석관리대장 사본 1부(연장 신청의 경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8조) 2.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 원규정(제53조 별지 21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병부위 필름(요양 중인 자, 최근 1월이내 촬영한 X-ray 필름 등) 1부 1. 유형없음 *접수:근로복지공단(0일) *경유: *협의: *처리:근로복지공단(7일)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요양중인 경우) 별지 제1-1 호 서식의 장해소견서, 방사 선 사진 1부.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증 사본 1부.

90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산재장해자 자립 점포임대지원사업 이자납부 등 특례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산재장해자자립점표임대지원사업 이자납부등특례신청서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진단서1부 <신청서> 산재장해자자립점표임대지원사업 이자납부등특례신청서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진단서1부 (2)기타점포운영을포기하는사유에 대한증빙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업 훈련수당청구서 산재보상 심리조 서 열람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직업훈련출석확인카드 사본 (직업훈련기관의 원본대조) 1 부. 단, 위 청구기간에 대 해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을 신청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 으셔도 됩니다. (2) 임금대장(취업한 경우만 해 당) 1부 (3) 기타 소득이나 지원받은 내 역(확인서) 1부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장서식규정(제96조 별지 100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칙(제6조 - 제9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직업훈련출석확인카드 사본 (직업훈련기관의 원본대조) 1 부. 단, 위 청구기간에 대 해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을 신청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 으셔도 됩니다. (2) 임금대장(취업한 경우만 해 당) 1부 (3) 기타 소득이나 지원받은 내 역(확인서) 1부 (4) 통장사본(최초 청구시) 1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 회운영규칙(별지 제12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칙(제6조 - 제9조)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사신청 증거조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장서식규정(제90조 별지 94 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5조 제4 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 회운영규칙(별지제4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5조 제4 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공개신청 심리비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단서)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장서식규정(제94조 별지 98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단서)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 회운영규칙(별지 제7호)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청구 재심사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6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9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업무처 리규정(제93조및[별지9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6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 회운영규칙([별지1호]) 90

91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자율안전확인 경신고 안전인증 고 변 변경신 근거법령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부터 제35조의 4)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 조 부터 제28의 2)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58조 부터 제63조)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부터 제35조 4)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 조 부터 제28조의 2)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58조 부터 제63조) 안전인증면제신청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제3 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28조의2 제3항 (별지 제10호 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칙 제58조의2제1항, 제58조 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 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만 해당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35조 부터 제35조의 4)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 조의 5)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60조 부터 제63조) 4.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21조 제2항)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부터 제34조의 5)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 조 부터 제28조의 4)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58조 부터 제59조의 2) 4.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21조제1 항)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제3 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3항(별지 제10 호의2)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1부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 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1 호만 해당)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1부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 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1 호만 해당)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 증증서 및 시험성적서 1부 증증서 및 시험성적서 1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칙 제58조의2제1항제2항제 1호만 해당) 제58조의2제2항제1호만 당) 해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 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 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1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 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 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1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제58조의2제 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 수수료내역 산업안전보건 업무수수료(고시 제 , ) 참조 산업안전보건 업무수수료(고시 제37, ) 참조 (고용노동부) 자율안전확인신고 접수/처리 *접수:자율안전확인기관(0일) *처리:자율안전확인기관(15일) *접수:신고수리기관(0일) *처리:신고수리기관(15일) 91

92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예비심사 서면심 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개 별 제품심사 형식 별 제품심사 안전 인증신청 석면조사생략확인 신청 수수료내역 접수/처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 조 1. 예비심사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처리:안전인증기관(7일) 2. 서면심사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처리:안전인증기관(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처리:안전인증기관(45일) 4. 개별 제품심사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처리:안전인증기관(15일) 5. 형식별 제품심사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처리:안전인증기관(60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 제1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0 조의3 제2항)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80조의2 (별지 제17호의3)) 구비서류 < 신청서 >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 서 1. 석면함유안된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1부 (2) 설계도서(석면 함유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목록, 건축물내외 및 자재 사 진, 자재 성분분석표(생산회사 발급) 등 증빙자료 1부 2. 석면1%초과함유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약서(자체공사인 경우 에는 공사계획서) <추가> 산업안전보건 업무수수료(고시 제37, ) 참조 1. 예비심사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처리:안전인증기관(7일) 2. 서면심사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처리:안전인증기관(15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처리:안전인증기관 30일(외국에 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개별 제품심사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처리:안전인증기관(15일) 5. 형식별 제품심사 *접수:안전인증기관(0일) *처리:안전인증기관(30일)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 제2항 및 제3항)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조사를 한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석면조사 결과서 (고용노동부) 교육수강신청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36조의2, 제43조 제1항)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43조 제1항) 2. 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제 22조) 92

93 분류번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노동조합 설립신 고(변경) 신고 노동조합 설립신 고증 재교부신청 근거법령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147조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147조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147조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147조 제4항) - 농촌진흥청 : 30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농 약 품 목 ( 원 제 ) 수입허가신청 농약(농약활용기 자재ㆍ원제) 제조 증명서 발급신청 제조업(원제업ㆍ 수입업ㆍ판매업ㆍ 수출입식물방제업 ㆍ농약품목ㆍ원제 ㆍ농약활용기자재 제품) 고 지위승계신 사무개요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ㆍ수출용농 산물 농약이나 긴급병해충 방제용 농약중 국내대체농약이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검토하 여 적합한 경우 농약이나 원제의 수입허가증을 발급 93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ㆍ수출용농 산물 농약이나 긴급병해충 방제용 농약중 국내대체농약이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예정일 6개월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농촌 진흥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농약이나 원제의 수입허가증 을 발급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신청시기 - 수입예정일 6개월전까지 보관기간 10년 30년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17조제4항)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의2제2항) 제출서류 - 수입허가신청서 1. 농약관리법(제17조제4항)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의2제1항) 발급서류 - 농약 품목(원제) 수입허가증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신청시기 - 수시 보관기간 10년 30년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30조제1항) 2.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제 13조제1항) 1. 농약관리법(제30조제1항) 2.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제 13조제1항/ 농촌진흥청 고시 제43호) 제출서류 - 제조증명서 발급신청서 발급서류 - 제조증명서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신청시기 - 그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관기간 10년 준영구 제출서류 - 지위승계신고서 발급서류 - 등록증(제2호,제5호,제16호,제22 호), 신고증(제8호)

94 분류번호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시험연구기관 지 정(재지정 변경지 정) 신청 비료 시험연구기 관 지정(재지정) 신청 사무개요 농약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변경지 정,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 연구기관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 청장에게 신청(재지정-유효기간만 료 3개월전까지) 하여야 하며, 농 촌진흥청장은 이러한 신청이 접수 되면 60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 지확인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교부한다. 농약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변경지 정,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 연구기관지정(변경지정, 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 청장에게 신청(재지정-유효기간만 료 3개월전까지, 변경지정-변경전 에 제출) 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 장은 이러한 신청이 접수되면 60 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 한다.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 ㅇ재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까지 ㅇ변경지정: 변경이 있기 전에 제출 근거법령 사무개요 1.농약관리법(제17조의4제1항,제4항) 2.농약관리법시행규칙(제22조의3제1 항,제22조의4,제22조의5제1항) 1.농약관리법(제17조의4제1항,제4항) 2.농약관리법시행규칙(제22조의3제1 항,제22조의4,제22조의5제1항) 3.농약등의시험연구기관지정및관리기 준(농촌진흥청고시제14호)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재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재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서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연구기 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 관지정(변경지정, 재지정)에 필요한 청(재지정-변경된 날부터 30일 이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 내)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게 신청(재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 이를 90일 이내에 검토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연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 기 3개월전까지) 하여야 하며, 농 촌진흥청장은 이러한 신청이 접수 되면 90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 시한다. 지확인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 를 고시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비료 시험연구기 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 질인증기관 지정 (재지정) 신청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근거법령 재지정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1.비료관리법(제4조의2제2항) 2.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4조의3제1 항) 3.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및관리기준 (제4조,제8조) ㅇ재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까지 1.비료관리법(제4조의2제2항) 2.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4조의3제1 항) 3.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및관리기준 (제4조,제8조/농촌진흥청고시제 9호)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 ㅇ 지정 : 지정공고시 ㅇ 재지정 : 유효기간 만료 90일전 까지 보관기간 10년 준영구 94

95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1. 친환경농업육성법(제20조의 10 제2항)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7조) 1. 친환경농업육성법(제20조의 10 제2항)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7조) 3.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기 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9호)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등기관 승계 신고 친환경유기농자재 공 시 ( 품 질 인 증 ) 승계신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품질인 증) 변경신청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품질인 증) 재심사신청 사무명 농자재 공시등기관 승계신고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등기관 승계신고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 내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신청시기 -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 내 보관기간 10년 준영구 사무개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기 공 시등 제품의 공시서 또는 품질인 증서의 주소ㆍ제품명ㆍ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 범위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또는 농자 재공시등 기관)에게 제출하면 농 자재공시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적합한 경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품질인증서)를 발급함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기 공시등 제품의 공시서 또는 품 질인증서의 상표명ㆍ주소ㆍ대 표자명ㆍ업체명등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또는 적용대상 병해충ㆍ농작물의 범 위ㆍ보조제의 변경 등을 하려 는 경우(사전에 제출)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 흥청장(또는 농자재공시등 기 관)에게 제출하면 농자재공시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적 합한 경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품질인증서)를 발 급함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신청시기 - ㅇ상표명ㆍ주소ㆍ대표자명ㆍ업 체명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ㅇ적용대상 병해충ㆍ농작물의 범위ㆍ보조제 등을 변경하려 는 경우 : 사전에 제출 보관기간 10년 준영구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신청시기 - 부적합처분을 받은지 7일이내 보관기간 10년 준영구 95

96 분류번호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품질인 증) 유효기간 연 장신청 친환경유기농자재 유박류 원료수입 신고 농약 제조업(원제 업ㆍ수입업ㆍ판매 업ㆍ수출입식물방 제업) 폐업신고 농약 품목(농약활 용기자재제품) 등 록(재등록) 신청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신청시기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보관기간 10년 준영구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신청시기 - 수시 근거법령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 질인증기관에 관한 세부실시요 령(제14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 시요령(제14조/농촌진흥청 고시 제22호) 제출서류 - 친환경유기농자재 유박류 수입 신고서 발급서류 - 수입증명서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신청시기 - 수시 보관기간 10년 준영구 제출서류 - 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수 출입식물방제업) 폐업신고서 사무개요 제조(수입)업자가 1) 농약품목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을 제 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품 목(제품) 등록 신청하거나 2) 품목 또는 제품의 등록유효기 간이 만료된 품목(제품)에 대하 여 재등록을 신청하면 농약품 목(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서 류검토와 시료를 검사하여 등 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재등 록)하고 품목(제품) 등록증(재등 록증)을 발급 제조(수입)업자가 1) 농약품목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을 제 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품 목(제품) 등록 신청(9개월전까 지)하거나 2) 품목 또는 제품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제 품)에 대하여 재등록을 신청(6 개월전까지)하면 농약품목(제 품) 등록(재등록) 신청 서류검 토와 시료를 검사하여 등록기 준에 적합하면 등록(재등록)하 고 품목(제품) 등록증(재등록증) 을 발급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신청시기 재등록 : 유효기간만료 6개월전 까지 보관기간 3년 준영구 근거법령 ㅇ 등록 : 9개월전까지 ㅇ 재등록 : 유효기간만료 6개 월전까지 1. 농약관리법(제8조제1항, 제11 1. 농약관리법(제8조제1항, 제11 조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조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2항)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6조,제17조,제18조)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2항)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6조,제17조,제18조) 96

97 분류번호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품질인 증) 신청 우량비료 청 지정신 위해우려 농약 및 원제(로테르담협 약 대상물질) 수 출승인 신청 사무명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품질인 증) 신청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 촌진흥청 고시 제37호) 4.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46호)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품 질인증) 신청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신청시기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자료 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유기농자재검토신청서를 매 분기 말일까지(3월말, 6월말, 9월말, 12 월말)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 수시 보관기간 3년 준영구 근거법령 1. 친환경농업육성법(제20조의6 제1항)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3.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 시요령(제3조) 1. 친환경농업육성법(제20조의6 제1항)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3.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 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3조/농촌진 흥청 고시 제22호)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 수시 보관기간 3년 준영구 근거법령 사무개요 1. 비료관리법 시행령(제8조) 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3. 우량비료 인정기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 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 및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가 제출 한 수출입 승인신청서류 검토 및 수출 상대국 의사확인 후 수출 승인 1. 비료관리법 시행령(제8조) 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3. 우량비료 인정기준(농촌진흥 청 고시 제44호)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 승인절차 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대상 이 되는 농약 및 원제를 수출 입하는 자가 제출(수출예정일 90일전까지)한 수출입 승인신청 서류 검토 및 수출 상대국 의 사확인 후 수출 승인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 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 보관기간 3년 10년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15조) 2. 농약의수출입승인기준 1. 농약관리법(제15조) 2. 농약의수출입승인기준(농촌 진흥청 고시 제43호)

98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제출서류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 인신청서 발급서류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 인서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업생명자원 양 국외반출 분 사무명 사무개요 농업유전자원 분양 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분양> 우리청 보유 농업유전자원 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분양 신청을 하면 심사후 승인서 발급 *국외분양 : 농촌진흥 청 *국내분양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외반출 신청> 1,2등급 농업유전자원을 국 외로 반출하려는 자가 농업 유전자원 국외반출신청을 하 면 심사후 승인서 발급 <국외반출 신고> 3,4등급 농업유전자원을 국외 로 반출하려는 자가 농업유전 자원 국외반출신고를 하기 위 함 <관리기관지정 신청>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기 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관리지정 신청유형 지정 승인 농업생명자원 분양 국외반출 <분양> 우리청 보유 농업생명자원 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분양 신청을 하면 심사후 승인서 발급 *국외분양 : 농촌진흥청 *국내분양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외반출 신청> 1,2등급 농업생명자원을 국 외로 반출하려는 자가 농업 생명자원 국외반출신청을 하 면 심사후 승인서 발급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생명자원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시기 - 수시 보관기간 10년 30년 접수/처리 1.분양,국외반출신청 *접수: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0일) *경유: *협의: *처리: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14일) 2.국외반출신고 *접수:농촌진흥청(0일) *경유: *협의: *처리:농촌진흥청(7일) 1.분양,국외반출신청 *접수: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0일) *경유: *협의: *처리: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14일) 98

99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3.관리기관지정신청 *접수:국립농업과학원,국립축산과학 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농업과학원,국립축산과학 원(30일) 1.농업유전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제8조,제10조,제17조) 2.농업유전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 에관한법률시행령() 3.농업유전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 에관한법률시행규칙() 1.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 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8조) 2.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 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3.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9조) 4. 농업유전자원 분양 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운영고시(농촌진 흥청 고시 제 호) 제출서류 - 분양신청서(제1호) 발급서류 - 분양승인서(제2호), 국외반출승인서 (제4호) 구비서류 <신청서> 농업유전자원분양신청서 1.분양 <민원인제출서류> (1)분양신청목록 2.국외반출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농업유전자원국외반출신청서 (2)국외반출신청목록 3.국외반출신고 <민원인제출서류> (1)농업유전자원국외반출신고서 (2)국외반출신고목록 4.관리기관지정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신청서 (2)농업유전자원보유현황 (3)농업유전자원관리인력현황 (4)농업유전자원보존시설및보존포( 保 存 圃 )현황 (5)농업유전자원관련사업실적및계 획서 <신청서> 1.농업생명자원분양 <민원인제출서류> (1)분양신청서 (2)분양신청목록 2.국외반출 <민원인제출서류> (1)국외반출신청서 (2)국외반출신청목록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공정규격 설정(폐 지) 및 부산물 비 료의 지정(폐지) 신청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 수시 보관기간 3년 준영구 근거법령 1. 비료관리법(제4조제2항) 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3.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1. 비료관리법(제4조제2항) 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3.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 제34 호) 99

100 분류번호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농약품목(원제ㆍ 농약활용기자재제 품) 등록사항 변 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 농약품목( 농약활 용기자재제품, 원 제) 변경등록 신 청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보관기간 3년 준영구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13조제2항, 제 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7 조의2)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및[별지20])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4.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사무개요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등록업자가 이미 등록된 품목등의 등록사항 중 적용대 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ㆍ 농약의 사용량ㆍ품목의 제조처 방ㆍ신청인의 성명 등을 변경 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첨부 하고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농 농약관리법(제13조제2항, 제 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7 조의2)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및[별지20])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 촌진흥청 고시 제37호) 4.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 46호)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등록업자가 이미 등록된 품목등의 등록사항 중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 작물의 범위ㆍ농약의 사용량ㆍ 품목의 제조처방 등을 변경(3개 월전까지 신청)하거나, 신청인 의 성명ㆍ품목명 등 기타등록 사항을 변경(변경한 날부터 30 일 이내)하기 위하여 구비서류 를 첨부하고 변경등록을 신청 촌진흥청은 신청서류를 검토 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변경등록하고 품목(제품,원제) 등록증을 재발급함 하면,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 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에 적 합할 경우 변경등록하고 품목 (제품,원제) 등록증을 발급함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신청시기 - ㅇ 중요사항 변경 : 3개월전까 지 ㅇ 기타등록사항 변경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보관기간 3년 준영구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13조제2항, 제 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7 조의2)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및[별지20])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4.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1. 농약관리법(제13조제2항, 제 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7 조의2)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및[별지20])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 촌진흥청 고시 제37호) 4.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 46호)

101 분류번호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농약 원제(수입원 제) 등록 농약제조업(원제업 ㆍ수입업ㆍ판매업 ㆍ품목ㆍ원제ㆍ제 품)등록증및수출입 식물방제업신고증 재발급신청 농약제조업(원제업 ㆍ수입업)등록(변경 등록)신청 사무개요 농약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가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농약제조용으로 사 용하기 위해 원제등록을 신청 하면 등록신청 서류를 검토하 여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고 원제등록증을 발급 101 농약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가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농약제조용으로 사 용하기 위해 원제등록을 신청 (등록 12월전까지)하면 등록신 청 서류를 검토하여 원제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고 원 제등록증을 발급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 등록 12개월 전까지 보관기간 10년 준영구 근거법령 사무명 1.농약관리법(제16조제1항,제17조제 1항) 2.농약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제21 조[별지21호]) 3.농약및원제의등록기준 농약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품목 ㆍ원제ㆍ제품) 등록증 및 수출입식 물방제업 신고증 재발급신청 1.농약관리법(제16조제1항,제17조제 1항) 2.농약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제21 조[별지21호]) 3.농약및원제의등록기준(농촌진흥 청 고시 제37호) 농약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 업ㆍ품목ㆍ원제ㆍ제품) 등록증 및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 수시 보관기간 3년 준영구 제출서류 - 업.품목.제품등록증, 방제업신고 증 재발급신청서 발급서류 - 업등록증(제2호,제5호), 품목.제품..원 제등록증(제16호,제22호), 신고증(제8 호)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 수시 보관기간 3년 준영구 사료성분분석 신청유형 시험 검정 수수료내역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관 및 수수료와 경비 (농촌진흥청고시)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시기 근거법령 1. 농촌진흥청고시(농촌 진흥청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시험경비)() 2.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 하지아니하는실험및검사 기간에관한규정() 3.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관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수시 1.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2.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3. 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102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서 시험 분석 검정 의뢰서 농촌 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 별지서식 1호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 정 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촌진흥청) 축산물(유.육 및 난제품) 성분분석 링크민원주소 opminwon/minwon.jsp 사무개요 소 및 돼지를 도축하여 부분육 수율을 조사하고, 축산식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유, 원료육, 원료알이나 유 육제품 및 알가 공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일반 조성분(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회분), 아미노산, 무기물성분(칼 슘, 철, 아연, 나트륨, 칼륨, 인 등) 및 유해 무기질 성분(카드 늄, 납, 비소, 수은 등)분석과 시료의 이화학적 육질특성(육 색, 전단력, 보수력, 가열감량 등)및 관능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축 산물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면 분석한 후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신청유형 시험 검정 articipation1.nias?cmcode=m 축산식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유, 원료육, 원료알이나 유 육 제품 및 알가공품 중에 함유되 어 있는 일반조성분(수분, 조단 백질, 조지방, 회분), 아미노산, 무기물성분(칼슘, 철, 아연, 나 트륨, 칼륨, 인 등)및 유해 무기 질 성분(카드늄, 납, 비소, 수은 등)분석과 시료의 이화학적 육 질특성(육색, 전단력, 보수력, 가열감량 등)및 관능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축 산물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면 분석한 후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수수료내역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관 및 수수료와 경비 (농촌진흥청고시)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관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시기 근거법령 신청서 1. 농촌진흥청고시(농촌 진흥청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시험경비)() 2.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 하지아니하는실험및검사 기간에관한규정() 3.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수시 1.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2.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3. 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링크민원주소 opminwon/minwon.jsp articipation1.nias?cmcode=m

103 분류번호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축산물안전성 위생검사 및 사무개요 축산식품으로 사용코자 하는 원유, 원료육, 원료알 이나 유 유제품, 알가공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미생물 적 특성을 시험하며, 안전 성과 관련된 잔류물질(정성 분석)여부 및 기타 축산 식품과 관련된 특성분석을 의뢰하면 분석 후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신청유형 검사 검정 기능분류 위탁시험 위탁분석 수수료내역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관 및 수수료와 경비 (농촌진흥청고시)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시기 근거법령 신청서 1. 농촌진흥청고시(농촌 진흥청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시험경비)() 2.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 하지아니하는실험및검사 기간에관한규정() 3.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시험분석검정 의뢰서 농촌 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 별지서식 1호 링크민원주소 opminwon/minwon.jsp 사료안전성 분석 사무개요 사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미생물적 특성을 시험하며, 안전성과 관련된 잔류물질 (정성분석)여부 및 유해 미생물(살모넬라), 곰팡이 독소(아플라톡신B1)를 의뢰 하면 분석한 후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축산식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유, 원료육, 원료알이나 유 유 제품, 육가공품, 알가공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안전성 및 위생 과 관련된 잔류물질(정성분석), 미생물 및 기타관련물질 분석 을 의뢰하면 분석 후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관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수시 신청유형 시험 검정 수수료내역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관 및 수수료와 경비 (농촌진흥청고시) 1.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2.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3. 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 정 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 articipation1.nias?cmcode=m 사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안전 성과 관련된 잔류물질(정성분 석), 유해미생물(살모넬라 등),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 등) 및 기타 관련 물질을 의뢰하면 분석한 후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관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103

104 분류번호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가축 축산물 유전 자 분석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시기 근거법령 신청서 1. 농촌진흥청고시(농촌 진흥청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시험경비)() 2.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 하지아니하는실험및검사 기간에관한규정() 3.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시험 분석 검정 의뢰서 농촌 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 별지서식 1호 링크민원주소 opminwon/minwon.jsp 사무개요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 분석(유전병진단, 성 판별, 개체식별, 종 판별, 친자감별, 품종식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민원 의뢰자가 가축 및 축산물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면 분석한 후 분석결과 통지서 를 교부 104 수시 신청유형 시험 검정 수수료내역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관 및 수수료와 경비 (농촌진흥청고시)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시기 근거법령 신청서 1. 농촌진흥청고시(농촌 진흥청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시험경비)() 2.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 하지아니하는실험및검사 기간에관한규정() 3.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링크민원주소 opminwon/minwon.jsp 1.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2.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3. 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 정 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 articipation1.nias?cmcode=m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유전 자 분석(성 판별, 개체식별, 종 판별, 친자감별, 품종식별 등)을 민원인이 의뢰하면 분석한 후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관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수시 1.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2.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3. 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 정 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 articipation1.nias?cmcode=m

105 - 병무청 : 1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병무청)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병역의무 이행일 자 연기신청 구비서류 2.현역병입영,상근예비역입영,공 익근무요원소집,교육소집 기일 연기 <민원인 제출서류> 나.의료기관의 진단서(질병 또 는 심신장애) 2.현역병입영,상근예비역입영,공 익근무요원소집,교육소집 기일 연기 ㅇ<민원인 제출서류> 나.병사용진단서(질병 또는 심 신장애) (병무청) 병역처분변경 청 신 구비서류 4.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나.병사용학력증명서(자체확인 이 가능할 경우 생략) 4.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나.학력증명서(자체확인이 가능 할 경우 생략) (병무청) 병적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ㅇ<민원인 제출서류> 나.위임장(가족인 경우 제출 생 략)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 증 다.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ㅇ<민원인 제출서류> 나.신분증 다.위임장(가족인 경우 제출생 략) 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의 경우) (병무청) 향토예비군 편입 지원(복무연장) 근거법령 ㅇ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4 조 ㅇ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 5조 및 별지1 ㅇ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3 조 ㅇ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 2조 및 별지 (병무청) 기본병과분야 현 역장교편입 지원 처리기간 ㅇ접수 : (1일) ㅇ처리 : 병무청(11일) ㅇ접수 : (1일) ㅇ처리 : 병무청(20일) (병무청) 현역병 지원 구비서류 ㅇ<민원인 제출서류> 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증명서 관한 ㅇ<민원인 제출서류> 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직계가족 복무부대병, 다문화가정 동반입대병 및 연고지복무병 지원의 경우) (병무청)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재발급 신 청 근거법령 ㅇ징병검사규정 제43조 [별지28호] ㅇ징병검사규정 제43조 [별지27 호] (병무청) 보충역ㆍ제2국민 역 편입 신청 구비서류 2.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가족관계법상 부ㆍ모를 알 수 없는 사람 3.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및 아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수 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라.아동양육시설 수용사실 확 인서(아동양육시설장 발행) 4.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한 사람 가족관계법상 부ㆍ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부 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3.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 람 <민원인 제출서류> 라.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실 확인서 4.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한 사람

106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나.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 고시 관 보 사본 5.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 람 <민원인 제출서류> 가.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 나.병사용 학력증명서(초등학교 졸업미만자는 인우보증서와 본인진술서로 갈음) 6.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 정된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나.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 본 또는 귀화허가 고시 관보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 서 <삭제> 5.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 정된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판결문 사본 및 병사용진단 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무청)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편 입신청 및 편입취 소 유보신청 산업기능요원 편 입신청 및 편입취 소 유보신청 근거법령 근거법령 ㅇ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 원의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32조, 제47조 ㅇ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 원의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32조, 제47조 ㅇ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 원의 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31조, 제39조 내지 제48조 ㅇ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 원의 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31조, 제39조 내지 제48조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신 청(출국 전 변경 포함) 구비서류 ㅇ<민원인 제출서류> 나.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ㅇ<민원인 제출서류> 나.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추천서(국제 경기 및 해외공연 참가) (병무청) 신체등위변경 청 신 구비서류 ㅇ<민원인 제출서류> 나.병ㆍ의원 진단서(3급에 해당 되는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ㅇ<민원인 제출서류> 나.병ㆍ의원 진단서(3급에 해당 되는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다 만, 신장ㆍ체중 증감 또는 시력교정 사유는 진단서 제 출 생략) - 통일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통일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북한이탈주민 취 업알선 특별임용 신청 구비서류 1.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의 사본 1부 2. 그밖의 취업에 필요한 서 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제 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증을 제외합니다) 또는 자 격증명서의 사본 1부 2. 그밖의 취업에 필요한 서 류

107 - 방송통신 : 38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기간통신사업허가 처리기간 60일 60일(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 스는 120일) 기간통신사업변경 허가 기간통신사업양수 인가 공무원확인사 항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기간 60일 60일(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 스는 120일) 제출서류 제출서류 1. 기간통신역무의 추가인 경우 : 사업계획서 2. 허가받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경우 :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2. 양도 양수인의 정관 3. 양도 양수관련 증빙서류 4.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 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 한 서류 5.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양 도 양수인의 사업현황 6.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7. 양도 양수인가 신청사유서 8. 양도 양수 수행계획서 1.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인ㆍ양수인의 정관 1부. 3. 양도ㆍ양수관련 증명서류 1 부. 4.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 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 한 서류 1부. 5.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양 도인ㆍ양수인의 사업현황 1 부. 6.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1부. 7.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사유서 1 부. 8. 양도ㆍ양수 수행계획서 1부. 공무원확인 사항 양도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양도인ㆍ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방송통신)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 제출 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피합병인의 정관 3. 합병 관련 증빙서류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 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5. 합병 피합병인의 사업현황 6.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7. 합병인가 신청사유서 8. 합병 수행계획서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인ㆍ피합병인의 정관 1 부. 3. 합병관련 증명서류 1부.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 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 에 관한 서류 1부. 5. 합병인ㆍ피합병인의 사업현 황 1부. 6.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1부. 7. 합병인가 신청사유서 1부. 8. 합병 수행계획서 1부. 공무원확인 사항 합병ㆍ피합병인의 법인등기부등 본 합병인ㆍ피합병인의 법인등기사 항증명서 (방송통신)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 제출 서류 1.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2.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 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 에 관한 서류 1.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1부. 2.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 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 에 관한 서류 1부. 107

108 분류번호 (소관부처) 무선국(전파응용 설비) 준공신고 주파수이용권관 리대장 열람 교 부 종합(중계 음악) 유선방송사업설 비설치준공(변경) 검사신청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접수/처리 사무개요 접수/처리 접수/처리 3.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 요주주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 표 4.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사업현황(법인 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 사업자에 한한다) 5.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6. 법인 설립의 사유서 7. 법인설립 수행 계획서(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 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 업자에 한한다) 1. 무선국준공신고 *접수:중앙전파관리소, 한국전파 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 한국전파 진흥원(14일) 2. 전파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무선국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경유: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45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 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 는 자가 신청하는 한국전파진흥 원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유형없음 *접수:한국전파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전파진흥원(0일) 1. 종합유선방송사업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경유: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60일) 2. 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 *접수:한국전파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전파진흥원(60일)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무지표 및 재무 제표 1부. 4.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사업현황(법인 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 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5.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 설립의 사유서 1부. 7. 법인설립 수행 계획서(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 비스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 업자에 한합니다.) 1부. 1. 무선국준공신고 *접수: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 통신전파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 통신전파진흥원(14일) 2. 전파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무선국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경유: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45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 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 는 자가 신청하는 한국방송통 신전파진흥원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1. 유형없음 *접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 일) 1. 종합유선방송사업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경유: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60일) 2. 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 *접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60일)

109 분류번호 (소관부처) 전 송 선 로 설 비 기술기준 적합확 인 무선종사자 기술 자격검정 무선종사자 기술 자격증 교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접수/처리 소재지무관 N 1. 종합유선방송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경유: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20일) 2. 중계(음악)유선방송 *접수:한국전파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전파진흥원(20일) 보관기간 3년 1년 접수/처리 근거법령 1. 유형없음 *접수:한국전파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전파진흥원(0일) 1. 전파법(제70조제1항) 2. 전파법 시행령(제109조) 1. 종합유선방송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경유: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20일) 2. 중계(음악)유선방송 *접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 일) Y 1. 유형없음 *접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 일) 1. 전파법(제70조제1항) 2. 전파법 시행령(제109조)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 규정(제27조 [별지55 호]) 사무명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교부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발급 사무개요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 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기술자격증을 교부 받기 위해 방송통신에 구 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자격증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신청유형 교부 발급 소재지무관 N 정보화여부 N 보관기간 3년 1년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한국전파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전파진흥원(7일)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 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기술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방송통신에 구 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Y Y 1. 유형없음 *접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7 일) 109

110 분류번호 (소관부처) 무선종사자 기술 자격증 정정 재교 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1. 전파법(제70조제2항) 2. 전파법 시행령(제112조)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 규정(제27조 [별지55호]) 구비서류 < 신청서 > 기술자격교부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2.5센티미터x3센티미 터) < 공무원확인사항 > (2)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외 국인에 한함) 사무명 사무개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정정 재교 부 1.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재교 부 : 무선종사자가 기술자격 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 어 그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술자격증과 사진을 준 비하여 방송통신에 신 청하는 민원사무임 2. (생략) 신청유형 교부 발급 소재지무관 N 정보화여부 N 보관기간 3년 1년 전파법(제70조제2항) 2. 전파법 시행령(제112조)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 규정(제27조 [별지55호의 2]) < 신청서 > 기술자격발급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2.5센티미터x3센티미 터) < 공무원확인사항 > (2)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외 국인에 한함)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정정 재발 급 1.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재발 급 : 무선종사자가 기술자격 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 어 그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술자격증과 사진을 준 비하여 방송통신에 신 청하는 민원사무임 2.(생략)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구비서류 1. 유형없음 *접수:한국전파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전파진흥원(7일) <신청서> 기술자격(재교부 정정)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2.5센티미터x3센티미 터) (2)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정정의 경우에 한함) (3) 기술자격증(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합니다.) Y Y 1. 유형없음 *접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7 일) <신청서> 기술자격(재발급 정정)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2.5센티미터x3센티미 터) (2)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정정의 경우에 한함) (3) 기술자격증(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합니다.)

111 분류번호 (소관부처)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 방송채널사용사 업 등록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접수/처리 민원인제출 서류 1. 유형없음 *접수:한국전파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전파진흥원(14일) (1)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및 시설 확보계획서 포함)(4부) 4부, (2) 법인의 정관,대표자.편성책임 자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3) 기업진단보고서 (4)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1. 유형없음 *접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14일, 단 전파법 제19조 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은 45일) (1) 기업진단보고서 (2) 방송시설 보유 증빙서류 (3)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제외) (4) 대표자 편성책임자의 이력 서 가족관계증명서 (5)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계획 서 공무원확인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대표자.편성책임자의 주민등 록정보 (3)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 물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 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 본 -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 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 대표자.편성책임자의 주민등 록등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명원 전광판방송사업 등록 민원인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및 시설계획서 포함)(4부) 4부 (2) 법인의 정관 또는 법인설립 계획서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 서 가족관계증명서 (4)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증 또 는 승인장 사본 (5) 전광판 사진(설치장소의 배 경화면 포함) (1) 전광판방송사업 운영계획서 (편성계획서 및 시설계획서 포함) (2)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 서 이력서 (3)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 사본 공무원확인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 민등록정보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 민등록등본 (3) 사업자등록증명 111

112 분류번호 (소관부처) 방송채널사용사 업 승인 외국 인공위성이 용 위성방송사업 승인 외국 인공위성이 용 방송채널사용 사업 승인 방송채널사용사 업 변경 승인 외국인공위성이 용 위성방송사업 변경승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제출 서류 공무원확인 서류 민원인제출 서류 공무원확인 서류 민원인제출 서류 공무원확인 서류 민원인제출 서류 공무원확인 서류 민원인제출 서류 공무원확인 서류 (5)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 함)(12부) 12부 (6)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12부) 12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 민등록정보 (6)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 획서(사업구역도 포함)(12부) 12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정보 (6)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 획서(사업구역도 포함)(12부) 12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정보 (1) 승인장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2부) 2부 112 (5)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 함), (6)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 민등록등본 (6)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 획서(사업구역도 포함)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6)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 획서(사업구역도 포함)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운용 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3)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이사회의결서 또는 주총승인 서 사본(법인합병 분할시) (4) 합병 계약서 사본(법인합병시) - (1) 법인등기부등본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 승인장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 에 한함) 2부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3) (법인합병 분할시)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이사회의결 서 또는 주총승인서 (4) (법인합병시)합병 계약서 사본 - (1) 법인등기부등본,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13 분류번호 (소관부처) 외국인공위성이 용 방송채널사용 사업 변경승인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방송채널사용사 업 재승인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인가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 주) 인가 민원인제출 서류 공무원확인 서류 민원인제출 서류 제출 서류 공무원확인 사항 제출 서류 (1) 승인장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2부) 2 부 (1)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운용 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3) (법인합병 분할시)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이사회의결 서 또는 주총승인서 (4) (법인합병시)합병 계약서 사 본 - (1) 법인등기부등본,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초) 본 (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서(2부) 2부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 하는 경우에 한함(2부) 2부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 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2부) 2부, (4)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2 부) 2부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매 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빙 서류 2. 설비매각 설비매수인의 정 관 3.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설 비매각 설비매수인의 사업현 황 5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서 1부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 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1 부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ㆍ매 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 서류 1부. 2. 설비매각인ㆍ설비매수인의 정관 1부. 3.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재무재표 및 재무제표 등 설 비매각ㆍ설비매수인의 사업현 황 1부. 5.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1부. 매각ㆍ매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매각인ㆍ매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 취득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현황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 식 취득을 위한 관련 증명서류 1 부. 2.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 관 1부. 3.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 주현황 1부. 113

114 분류번호 (소관부처) (방송통신) (방송통신)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 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 협정체결 인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허가 공무원확인 사항 제출 서류 공무원확인 사항 공무원확인사 항 5.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 및 사 유, 주식취득에 따른 효과분석 6.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 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에 한합니다) 7.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 려는 자 및 주식피취득인의 법 인등기부등본 1. 계약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 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 련 증빙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5. 주식매수 또는 협정체결의 목적 과 사유 및 효과 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주식취득 또는 협정 후의 사업 계획서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8) 법인등기부등본 (9) 주민등록등(초)본 4.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 업현황 1부. 5.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 및 사유, 주식취득에 따른 효과 분석 1부.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 우에 한합니다.) 1부. 7.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에 한합니다.) 1부.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 려는 자 및 주식피취득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계약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 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명서류 1부. 2.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1부. 3.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1 부. 4.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1 부. 5. 주식매수 또는 협정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분석 1 부.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 우에 한합니다.) 1부. 7. 주식취득 또는 협정 후의 사 업계획서 1부.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 명서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 등록등본 (방송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및 시설확보계획서 포함) 3 부 (2) 법인의 정관 (3) 생략 (4) 생략 (5)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확인사 항 (6) 법인등기부등본 (7) 생략 114 (1)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및 시설확보계획서 포함)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3) 생략 (4) 생략 (5)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생략

115 분류번호 (소관부처) (방송통신)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 신고 근거법령 제출서류 공무원확인사 항 1. 생략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의 허가 신고 등록 승인 절차 및 기준()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 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제1호가목의 경우) (2) 주식취득계획서(방송법 시행 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의 경우)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 약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호 의 경우)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 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 의 경우)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 도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 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 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6)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가 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우)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 (8) 생략 1. 생략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의 허가 신고 등록 승인 절차 및 기준(제18조 제1항)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 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제1호가목의 경우) 1부 (2) 주식취득계획서(방송법 시행 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의 경우) 1부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 약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호 의 경우) 1부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 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 의 경우) 1부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 도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 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 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1 부 (6)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가 족관계증명서(개인인 1부 경우)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8) 생략 (방송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신규) 공무원확인사 항 (8) 법인등기부등본 (9) 주민등록등(초)본 (10)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자)의 지난3년간 납세실적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임원 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 의 주민등록등본 (10)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방송통신)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제출서류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 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제1호가목의 경우) (2) 주식취득계획서(방송법 시행 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의 경우)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 약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호 의 경우)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 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제1호가목의 경우) 1부 (2) 주식취득계획서(방송법 시행 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의 경우) 1부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 약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호 의 경우) 1부 115

116 분류번호 (소관부처) (방송통신)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재허 가 공무원확인사 항 제출서류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 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 의 경우)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 도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 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 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6) 정관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 거 3년간의 재무제표 (8)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9) 경영계획서 (10) 법인등기부등본 (11) 지방세 납세증명서 (12) 국세납세증명서 (1) 허가증 사본 1부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 공사업 운영실적서 1부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 공사업 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1부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 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 의 경우) 1부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 도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 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 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1 부 (6) 정관 1부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 거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8)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1부 (9) 경영계획서 1부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신청인(최다액 출자자 등 당해 신청인)의 국세 및 지 방세 납세증명서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 공사업 운영실적서 1부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 공사업 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1부 공무원확인사 항 (8) 법인등기부등본 (9)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 등록등본 (8) 허가증 (방송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 경허가 제출서류 (1) 허가증 사본 1부 (2) 변경계획 및 변경사항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1) 합병계약서, 양도계약서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공무원확인사 항 (8) 법인등기부등본 (9)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 등록등본 (8) 허가증 (방송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 제출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3) 발행주식 또는 지분 : 발행 주식 또는 주식 총수의 100 분의 5이상을 가진 주주 또 는 출자자의 구성 현황 1부 (1) 사업자 신고 등록 허가 증명서류 1부 (2) 주주현황 1부 (3) 외국인 주식소유 현황 1부 공무원확인사 항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 116 -

117 분류번호 (소관부처)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 산림청 : 6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산림청)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기승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승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 등급변경, 경력인정)신청 제출서류 공무원확인사 항 제출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3) 발행주식 또는 지분 : 발행 주식 또는 주식 총수의 100 분의 5이상을 가진 주주 또 는 출자자의 구성 현황 1부 (4)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 원)의 주민등록등본 (1)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3)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2부 공무원확인사항 - (3) 등록증 제출서류 공무원확인사 항 제출서류 공무원확인사 항 민원인제출 신청서 (1) 승인장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요약(시설설치계 획서포함) (3) 주주현황 및 외국인 주식소 유 현황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5)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1) 승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콘텐츠 공급분야) 1부 (3)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5)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직원)의 주민등록등본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신청서 117 (1) 이사회 의사록, 임명공문 등 변경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발행주식 또는 지분 : 발행주식 또 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현 황 1부 (3) 신고증 (4)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명, 주된 사 무소 소재지 변경시) (5) 주민등록등본(대표자, 편성책임자 변경시) (1) 편성계획서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1) 승인장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요약(시설설치계 획서포함) 1부 (3) 주주현황 및 외국인 주식소 유 현황 1부 - (1) 편성계획서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콘텐츠 공급 분야) 1부 (2)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3) 승인증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신청서 민원 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해외자원개발계 획 신고 근거법령 1.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2.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5조 3.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별지1) 신청서 해외자원(농 축산물, 수산물, 임 산물)개발사업계획 신고(변경신 고)서 1.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7조 2. 해외농업개발법력법 시행령 제7조 3.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2조(별지 제1호)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변경 신고)서

118 분류번호 (소관부처) (산림청) 민원 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 사방사업 손실보 상 처리기간 처리기간 1. 유형없음 계 : 15일 접수: 시 도(0일) 처리: 시 도(15일) 1. 공 사유림의 경우 계 : 15일 접수: 시 도(0일) 처리: 시 도(15일) 1. 유형없음 계 : 14일 접수: 시 도(0일) 처리: 시 도(14일) 1. 공 사유림의 경우 계 : 14일 접수: 시 도(0일) 처리: 시 도(14일) (산림청) (산림청) 수목원등록(변경 등록) 산림보호구역 손 실보상 처리기간( 기관) 처리기간( 기관) 2. 국유림의 경우 계 : 15일 접수: 국유림관리소(0일) 처리: 국유림관리소(15일) 1. 유형없음 계 : 30일 접수: 시 도(20일) 처리: 산림청(10일) 1. 공 사유림의 경우 계 : 40일 접수: 시 도(15일) 처리: 산림청(25일) 2. 국유림의 경우 계 : 40일 접수: 지방산림청(15일) 처리: 산림청(25일) 2. 국유림의 경우 계 : 14일 접수: 국유림관리소(0일) 처리: 국유림관리소(14일) 1. 유형없음 계 : 30일 접수: 시 도(0일) 처리: 시 도(30일) 1. 공 사유림의 경우 계 : 18일 접수: 시 도(0일) 처리: 시 도(18일) 2. 국유림의 경우 계 : 18일 접수: 지방산림청(0일) 처리: 지방산림청(18일) (산림청) (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지 정(해제) 이의신 청 청원산 림보호직 원 배치신청 처리기관 처리기간( 기관) 1. 공 사유림의 경우 계 : 20일 접수: 시 군 구(0일) 처리: 산림청, 시 도(20일) 1. 국유림의 경우 계 : 4일 접수: 국유림관리소(2일) 처리: 지방산림청(2일) 1. 공 사유림의 경우 계 : 20일 접수: 시 군 구(0일) 처리: 시 도(20일) 1. 국유림의 경우 계 : 4일 접수: 국유림관리소(0일) 처리: 지방산림청(4일) 2. 공 사유림의 경우 계 : 4일 접수: 시 군 구(2일) 처리: 시 도(2일) 3. 유형없음 계 : 4일 접수: 국립산림과학원 소속기관(2 일) 처리: 국립산림과학원(2일) 공 사유림의 경우 계 : 4일 접수: 시 군 구(0일) 처리: 시 도(4일) 3. 유형없음 계 : 4일 접수: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 원, 산림교육원, 국립산림품 종관리센터,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0일) 처리: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 원, 산림교육원, 국립산림품 종관리센터,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4일)

119 - 여성가족부 : 19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 소)폐지(휴지 운영재개)신고 소관부서 민원인제출서류(3개) 본인확인유무(N) 민원인제출서류관련 변경 처리기관처리기한(1일) 설명 민원인제출서류 추가(4개) 본인확인유무 변경(Y) 근거법령조항 변경 민원인 제출서류관련 설명 변경 처리기관처리기한 변경(0일)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변경)신고 소관부서 본인확인유무(N) 구비서류(설치신고) 구비서류 없음(변경 신고)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국가기술자격증) 본인확인유무 변경(Y) 구비서류 폐지(설치 신고) 구비서류 추가(변경 신고) 공무원 확인사항 추가 (국가기술자격증)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폐지(휴지,운영 재개) 신고 소관부서 사무명(성폭력상담소 보호 시설 폐지 휴지신고) 소관부서(권익기획과) 사무명변경(성폭력상담소 보 호시설 폐지 휴지 운영 재개 신고) 근거법령 및 조항 변경 구비서류 폐지 및 추가 소관부서 변경(권익지원과) 사무개요 변경 민원인 제출신청서명 변경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소재지, 명칭, 시설 장, 입소 정원)변경 인가 신청 소관부서 소관부서(권익기획과) 사무명(00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령 및 조항 변경 구비서류 폐지 및 추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추가 공동이용사무 추가 소관부서 변경 (권익지원과) 사무개요 변경 사무명 변경(00변경인가신청) 신청유형변경(인가) 신청방법변경 (방문,우편,인터넷)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 소관부서 민원인제출신청서 명칭 ( 성 폭 력 피 해 자 보 호 시 설 설치 신고서) 소관부서 (권익기획과) 사 무 명 ( 성 폭 력 보 호 시 설 설치신고) 신청유형 (신고)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령 및 조항 변경 구비서류 폐지 및 추가 민원인제출신청서 명칭 변경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가 신청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추가 공동이용사무 추가 소관부서 변경 (권익지원과) 사무개요 변경 사무명 변경(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 신청유형변경(인가) 신청방법변경(방문,우편,인터넷) 119

120 근거법령 및 조항 변경 구비서류 폐지 및 추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상 담소(소재지, 명칭,소장)변경 신고 성폭력피해상 담소 설치신고 소관부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전자민원구비서류) 소관부서 (권익기획과) 사 무 명 ( 성 폭 력 보 호 시 설 설치신고)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소관부서 소관부서(권익기획과) 사무명(성폭력상담소 신고) 설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변경 (건축물대장등본) 공동이용사무 추가 소관부서 변경 (권익지원과) 사무개요 변경 사무명 변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 신청방법변경 (방문,우편,인터넷) 근거법령 및 조항 변경 구비서류 폐지 및 추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추가 공동이용사무 추가 소관부서 변경(권익지원과) 사무개요 변경 사무유사명 변경 사무명 변경(성폭력 피해상담소 설치신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 체물 결정신청 소관부서 신청방법(방문,인터넷) 처리기관 변경(각심의기관, 여성가족부) 접수기관 변경(각심의기관, 여성가족부) 소관부서(경력단절여성지 원과) 처리기관 (시군구) 접수기관 (시군구) 신청방법변경(방문,우편,인터넷) 처리기관 변경 (각심의기관,청소년보호) 접수기관 변경 (각심의기관,청소년보호, 여성가족부) 근거법령조항 변경 민원인제출신청서 명칭변경 (띄워쓰기) 민원인제출서류에 대한 설명 변경 소관부서 변경(여성인력개발과) 처리기 관 변경(시군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 센터 지정신청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 소관부서 처리기관처리기한 (10일) 접수기관처리기한 (0일) 처리기관 (시군구) 접수기관 (시군구) 처리기관처리기한 (10일) 접수기관처리기한 (0일) 처리기관 변경(각심의기관, 여성가족부) 접수기관 변경(각심의기관, 여성가족부) 처리기관처리기한 변경(20일) 접수기관 변경(시군구, 여성가족부) 근거법령 조항 변경 처리기관처리기한 (7일) 접수기관처리기한 (1일) 민원인제출서류추가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관 변경(시군구, 여성가족부) 접수기관 변경(시군구, 여성가족부) 근거법령 조항 변경 처리기관처리기한 (7일) 접수기관처리기한 (1일) 120

121 (여성가족부) 국제결혼중개 업 변경신청 소관부서 소관부서(다문화정책과) 처리기관 변경 (각심의기관,청소년보호) 접수기관 변경 (각심의기관,청소년보호, 여성가족부) 처리기관처리기한 변경(30일) 민원인제출신청서 명칭변경 (띄워쓰기) 사무명변경(띄워쓰기) 소관부서 변경(다문화가족지원과) (여성가족부) 국제결혼중개 업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소관부서 소관부서(다문화정책과) 소관부서 변경(다문화가족지원과) (여성가족부) 국내결혼중개 업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소관부서 소관부서(다문화정책과) 소관부서 변경(다문화가족지원과)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 증) 재발급 소관부서 소관부서(다문화정책과) 소관부서 변경(다문화가족지원과) - 문화체육관광부 : 9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구비서류 < 신청서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 력을 기재한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금액 등을 기재한 재산목록.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 예금,유가증권 등 주 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 기관 등의 증명서 (6)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 진첨부)및 취임승낙서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21 < 신청서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 력을 기재한 서류 (2) 설립취지서 (3)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의 견서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금액 등을 기재한 재산목록.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부동산, 예금,유가증권 등 주 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 기관 등의 증명서 (7)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8)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 진첨부)및 취임승낙서(주민등 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 본 첨부)

122 분류번호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우수문화상품지 정 전용상영관지원 신청 (9) 사원이 될자의 성명 및 주소 를 기재한 사원명부(곤란시에 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 류) (10) 시설현황(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 (11) 발기인이 여러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 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접수/처리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 구비서류 < 신청서 >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 (2)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 실적 (3) 지원신청 사유서 (4) 대표자 이력서 (5) 정관 또는 규약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7)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 증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0) 사원이 될자의 성명 및 주소 를 기재한 사원명부(곤란시에 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 류) (11) 시설현황(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 (12) 발기인이 여러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 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 시 광역시 특별자치 도 도, 시 군 구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 시 광역시 특별자치 도 도, 시 군 구 < 신청서 >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 영실적서 (2)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항의 내역 서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 1. 영화진흥법(제27조제1항) 2. 영화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 항) 3. 영화진흥법 시행규칙(제9조[별 지16])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제38조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17조)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별지 14])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신청 근거법령 1. 국유재산법(제24조) 2.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 1. 국유재산법(제30조) 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3.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제3 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 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 가 근거법령 1. 국유재산법(제24조) 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 3.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4. 국립중앙박물관대관규정(제3 조) 1. 국유재산법(제30조) 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3.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4. 국립중앙박물관대관규정(제3 조) 122

123 분류번호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국립국악원 대관 신청 근거법령 1.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6조) 2. 국립국악원 대관규칙(제4조) 1.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2. 국립국악원 대관규칙(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대 관내용 변경신청 국립중앙극장 대 관신청 공연용 의상소품 대여신청 근거법령 1. 국유재산법(제24조) 2.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 4.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제8 조) 근거법령 1. 국유재산법(제24조) 2.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 4.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제4 조) 근거법령 1. 국유재산법(제24조) 2.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 4.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제5 조) 1. 국유재산법(제30조) 2.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4.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제8 조) 1. 국유재산법(제30조) 2.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4.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제4 조) 1. 국유재산법(제30조) 2.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4.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제5 조) - 식품의약품안전청 : 18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 근거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1 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1 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구비서류 - 영업시설배치도 - 구비서류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러스백신 의약품 국가출하 승인 민원사무명 - 바이러스백신 의약품 국가검정 - 바이러스백신 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근거법령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국가출 하 승인의약품지정,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추가 구비서류 - 자가시험성적서, 자가시험기록 -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수수료 -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 료 규정( 호) 별표2에 의함 -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 료 규정(105호) 별표2에 의함 (식품의약품안전청) 세균백신 의약 품 국가출하승 인 민원사무명 - 세균백신 의약품 국가검정 - 세균백신 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근거법령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국가출 하 승인의약품지정,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추가 123

12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 자가시험성적서, 자가시험기록 -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수수료 -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 료 규정( 호) 별표2에 의함 -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 료 규정(105호) 별표2에 의함 처리기한 - -추가 : 경구용장티푸스백신(4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출하승인서 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 민원사무명 - 국가검정성적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 청 구비서류 - 국가검정성적서 사본 1부 - 자가시험성적서 사본 1부 -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신 청 -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청) 혈액제제 의약 품 국가출하승 인 민원사무명 - 혈액제제 의약품 국가검정 - 혈액제제 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근거법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국가출 하 승인의약품지정,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추가 구비서류 - 자가시험성적서, 자가시험기록 -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수수료 처리기한 -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 료 규정( 호) 별표2에 의함 - 사람혈청알부민 및 모든 항목 시험 면제인 경우(20일) -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 료 규정(105호) 별표2에 의함 - 사람혈청알부민(20일) -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150kD),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A형 독소-혈구응집소복합체,클로스트리디 움 보툴눔독소B형(4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제조(수 입)허가(조건부 허가포함) 의료기기제조(수 입)(변경)신고 (조건부허가포 함)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조 건부허가포함) - 의료기기제조(수입)허가(조건부 허가포함) 처리기한 - 안.유 심사 필요(80일) - 임상시험 검토대상(80일) - 기술문서 심사필요(65일) 수수료 - 안.유 심사필요 : 402,000원 - 임상시험 검토대상 : 402,000원 - 기술문서 심사필요 : 195,000원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제조(수입)(변경)품목신 고(조건부허가포함) 처리기한 - 15일 - 0일 - 의료기기제조(수입)(변경)신고 (조건부허가포함) 발급서류 - [서식6]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 신고증 - [서식11]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 (수입)품목 신고증 발급서류 삭제

125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기술문 서등의 심사의 뢰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7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7조제2 항 처리기한 - 안전성.유효성 심사(70일) - 임상시험자료심사(70일) - 기술문서변경심사(안전성 유효 성 자료제출)(50일) 발급서류 - 미등록 -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 통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제조(수 입)업허가(조건 부허가포함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변경된 서식으로 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영업 접수 및 - 식품의약품안전청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변경 처리기관 허가 근거법령 - 미기재 - 의료기기법제11조,제14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 가 -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허가 발급서류 - 미등록 - 의료기기제조(수입) 허가증 처리기한 - 안.유 심사대상(60일) - 임상시험 자료 심사(6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영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의료기기 허가 증 등 재교부 신청 근거법령 접수 및 처리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4조제5항, 제15조,제16조 - 의료기기법 제14조,제15조,제16 조,제17조 - 식품의약품안전청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시.군.구 구비서류 - 허가증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허가 사항 확인 등(영 문증명서 발급 등)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허가사항 등 확인.증명 서 발급신청 -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 (영문증명서 발급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 ( 전 문 제 조 업, 벤 처 제 조 업 ) 영업허가 수수료 - 50,000원 방문.우편접수시: 50,000원 인터넷접수시 : 45,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등의 수입 신고 기관보고시요청(소비자담당관-1060, )->시스템 미입 력으로 미정리사무 통보옴->시스템 입력 완료->행정안전 부 승인 요청 125

126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임상 시험기관 지정 신청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 정 -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임상 시험기관 변경 지정 신청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변 경 지정 신청 -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변 경 지정 신청 - 교육과학기술부 : 3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 담부서) 변경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 담부서) 변경신고서 1. 변경신고내역에 따른 제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정서 원본 (2) 연구사업개요서 (3) 연구전담요원현황 (4) 내부도면 및 관련사진 (5) 연구시설현황 (6) 사업자등록증 사본(원안) 2. 이전되는 경우에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수도계약서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 (3) 인정서 원본 (4) 신규설립시 구비서류 일 체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 담부서) 변경신고서 1. 변경신고내역에 따른 제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정서 원본 (2) 연구사업개요서 (3) 연구전담요원현황 (4) 내부도면 및 관련사진 (5) 연구시설현황 (6) 사업자등록증 사본(원안) 2. 이전되는 경우에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수도계약서 사본 (2) 인정서 원본 (3) 신규설립시 구비서류 일 체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육과학기술부) 공민 고등공민 각종학교 학칙변경인가(위치변경)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3) 학칙 (4) 교지.교사의 등기부등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3) 학칙 < 공무원확인사항 >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졸업학력(입학자 격)검정고시 합격증서재 교부 부서명 교육복지과 학생복지과 구비서류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본인 신분증

127 분류번호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경비와 유지방법 (3) 신원증명서 (4) 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 상 필요한 경우에 제출 함) (5) 승계인의 이력서 (6) 승계인의 인감증명서,가 족관계등록부 (7) 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 록,정관사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9) 주민등록등(초)본 (10) 건물등기부등본 (11) 일반건축물대장 (12) 토지등기부등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경비와 유지방법 (3) 신원증명서 (4) 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상 필요한 경우에 제출함) (5) 승계인의 이력서 (6) 승계인의 인감증명서 (7) 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 록,정관사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9) 주민등록등(초)본 (10) 건물등기부등본 (11) 일반건축물대장 (12) 토지등기부등본 (교육과학기술부) 학점은행제 명 학사학위증 민원사무명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증명 학점은행제 학위증명(학사, 전문학사) 사무개요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사학 위증명 신청서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증 명 신청서(학사, 전문학사)입 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점은행제 여예정증명 학사학위수 민원사무명 학점은행제 정증명 학사학위수여예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증 명(학사, 전문학사) 사무개요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사학 위예정증명서에 관한 신청서 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수 여예정증명서(학사, 전문학 사)에 관한 신청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교육비 지원 부서명 교육복지과 학생복지과 검정고시 응시 신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학생복지과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졸업학력(입학자 격)검정고시합격증서 기 재사항 정정신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학생복지과 (교육과학기술부) 검정고시 합격증명 부서명 교육복지과 학생복지과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부서명 교육복지과 학생복지과 (교육과학기술부) 127

128 분류번호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검정고시 성적증명 부서명 교육복지과 학생복지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 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 한 해제심의신청 부서명 학생건강안전과 학생건강총괄과 부서명 학생건강안전과 학생건강총괄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 복수전공 이수 (예정)증명 사무명 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 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 증명 학위수여(예정) 사무명 대학(교) 학위수여(예정)증명 대학교 학위 수여(예정) 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 자퇴증명 사무명 대학(교) 자퇴증명 대학교 자퇴 증명 대학(교) 복학증명 사무명 대학(교) 복학증명 대학교 복학 증명 대학(교) 합격증명 사무명 대학(교) 합격증명 대학교 합격 증명 대학(교) 입학증명 사무명 대학(교) 입학증명 대학교 입학 증명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 부전공 이수(예 정)증명 사무명 대학(교)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 대학교 부전공 이수(예정) 증 명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 (예정)증명 사무명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 시간강사 경력 증명 사무명 대학(교) 시간강사 경력증명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 학적부증명 사무명 대학(교) 학적부증명 대학교 학적부 증명 대학(교) 제적증명 사무명 대학(교) 제적증명 대학교 제적 증명 대학(교) 수료(예정)증명 사무명 대학(교) 수료(예정)증명 대학교 수료(예정) 증명 대학(교) 교육비납입증명 사무명 대학(교) 교육비납입증명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 대학(교) 휴학증명 사무명 대학(교) 휴학증명 대학교 휴학 증명 (교육과학기술부) 128

129 분류번호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대학(교) 재학증명 사무명 대학(교) 재학증명 대학교 재학 증명 대학(교) 졸업(예정)증명 사무명 대학(교) 졸업(예정)증명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대학(교) 성적증명 사무명 대학(교) 성적증명 대학교 성적 증명 - 대검찰청 : 14종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사건처분결과증명 2.사실증명 3.기소중지사건재기증명 4.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 5.형사재판 확정증명 6.재판서 등본 교부청구 7.벌과금등 납부증명 8.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 9.재항고 기각증명 10.항고 기각증명 11.재항고장 접수증명 12.항고장 접수증명 13.불기소이유 고지청구 14.고소장 접수증명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 임을 확인, 주민등록정 보 확인 서류 폐지 - 국세청 : 29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 인 세 ( 소 득 세 ) 비과세 면제신청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사무명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 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 면제 신청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 른 소득세 비과세 면제 신청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 증명 이전가격 관련 국 제거래에 대한 자 료 제출기한 연장 신청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 주자증명 <민원인 제출서류> 영문증명 신청서 이전가격 관련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신청 국조법 제11조, 국조령 제20조 제1항 129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 <공무원 확인사항> (1) 여권정보 제출기한 연장신청 국조법 제5조, 국조령 제7조 제 3항, 국조법 제6조의2, 국조령 제14조의6 제2항, 국조법 제11 조, 국조령 제20조 제1항

130 분류번호 (소관부처) 이전소득금액 반 환확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국조법 시행규칙(제4조의2 별지 6호의2) 국조법 시행규칙(제4조의2 별지6호의3) 등록사항 등의 열 람 제공 요청 근거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조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확정일자신청서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원본 (2)사업자등록증 원본(사업자등 록 신청 중에 있는자 제외) <민원인제출서류> (1)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원본 (2)사업자등록증원본(사업자등록 신청 중에 있는 자 제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신고용)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 청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근거법령 근거법령 추가 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구비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에 공무원 확인사항 추가 민원사무명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허 가 구비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에 민원인 제출서류 추가 구비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에 공무원 확인사항 추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허 가 신청 (3) 납세담보제공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세무조사연기신청 사무개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 가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 청하는 민원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 자가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관 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입 니다 연결법인변경신고 근거법령 법인세법(제120조의16)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6) 연결법인방식포기 신고 접수처리(기 관/기간) 접수 : 세무서 (1일) 접수 : 세무서 (0일) 연결납세방식적용 신청 접수처리(기 관/기간) 접수 : 세무서 (1일) 접수 : 세무서 (0일) 영농조합법인 배 당소득에 대한 소 득세 세액면제신 청 사무개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 조합법인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하생략)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 조합법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하생략)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신청유형 기타 신고 130

131 분류번호 (소관부처)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변경)신고, 채권 등의 보유기 간 계산방법 신고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법인세법(제42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제42조제1항제2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인으로 보는 단 체의 승인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인터넷 소득금액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영문증명 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여권정보 부가가치세면세사 업자수입금액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영문증명 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여권정보 납세사실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영문증명 신청서 납세증명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영문증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영문증명 신청서 폐업사실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영문증명 신청서 휴업사실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영문증명 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여권정보 <공무원 확인사항> (1) 여권정보 <공무원 확인사항> (1) 여권정보 <공무원 확인사항> (1) 여권정보 <공무원 확인사항> (1) 여권정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영문증명 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여권정보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영문증명 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여권정보 표준재무제표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영문증명 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여권정보 비거주자 등의 국 내원천소득에 대 한 소득세(법인 세) 납세사실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영문증명 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여권정보 - 지식경제부 : 1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오존층파괴 특정 물질 수입(변경) 허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품목별, 국별, 분기별 수입계 획서 131 <민원인 제출서류> (1)수입대행계약서 (수입대행의 경우에만 해당)

132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종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종화학물질 제조 의 폐지신고 종화학물질 허가 제조자의 지위승 계 신고 종화학물질의 제 조 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수입계약서 (2)수입물품 용도설명서 (3)주요용도,녹는점.끊는점.증기 압.용해도 및 옥탄올물분해 계수등의 물리.화학적 성질 에 관한 자료(필요시 첨부) (4)환경에 배출되는 주요경로 및 예상배출량에 관한 자료 (필요시 첨부) (5)급성독성. 유전독성 및 분해 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필요 시 첨부) (6)고분자화학물의 수평균분 자 량.단량체구성비.잔류량단량 체함량 및 안전등에 관한 자 료(필요시 첨부) <민원인 제출서류> (1)1종화학물질 보유수량 및 그 처분계획서 <민원인 제출서류> (1)상속의 경우에 그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2)사업장내의 제조설비 및 기 타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3)물질의 제조공정설명서 (4)물질의 제조기구. 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5)물질의 보관방법 설명서 (6)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7)주요 용도, 녹는점. 끊는점.증 기압. 용해도 및 옥탄올물분 해 계수등의 물리.화학적 성 질에 관한 자료(필요시 제출) (8)급한 독성. 유전독성 및 분 해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9)환경에 배출되는 주요경로 및 예상배출량에 관한 자료 (10)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 량. 단량체구성비. 잔류량단 량체함량 및 안정성등에 관 한 자료 132 <민원인 제출서류> (1)수입계약서 (2)수입물품 용도설명서 (3)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4)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 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 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 라 한다) (5)제조자, 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 임 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 질 확인 관련 서류 (6)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1)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2)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보유 수량 및 그 처분계획서 <민원인 제출서류> (1)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 증 <민원인 제출서류> (1)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지)의 신원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 면 (3)사업장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 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 면

133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부품 소재 통 합 연구단 기술지 원요청 부품 소재 공 용화 지정품목 지 정 부품 소재 신뢰 성 향상 기반구축 사업 실시 기관 지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부품 소재 전문기업 확인증 사본 <민원인 제출서류> (1)공용화 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품목의 설 명서 및 규격안 (2)공용화 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지정시 기대 효과를 기재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정관 (2)신뢰성향상 기반구축사업 추 진계획서 (3)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설 비, 전문인력, 기술능력에 관 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민원인 제출서류> (1)부품 소재 통합 연구단 기술 지원 요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공용화 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품목의 설명서 및 규격안 (2)공용화 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지정시 기 대 효과를 기재한 서류 (3)당해 지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정관 (2)신뢰성인증 평가의 분야 또 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신뢰성인증 평가업무규정 (4)신뢰성인증 평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설비, 전문인력, 기술인력에 관한 명세서 (5)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평가기관과 신뢰성평 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계 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그 계약 서 사본 관광사업등록(외 국투자가)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법원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 본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 사항증명서 기술도입계약(변 경)신고(외국투자 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변 경계약서)사본1부(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는 국문번역문 을 첨부하여야 한다) (2)도입하고자하는 기술이 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고도 기술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 는 서류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변경계 약서)사본1부(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는 국문번역문을 첨부하 여야 한다) (2)삭 제 건축허가(외국투 자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2)건축할 범위와~~~증명서류 (3)기본설계도서 1부 (4)외국인투자~~~의제처리된 허가 등의 명세서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건축할 대지의 토지등기부등본 133 <민원인 제출서류> (1)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2)건축할 범위와~~~증명서류 (3)기본설계도서 1부 (4)외국인투자~~~의제처리된 허가 등의 명세서 (5)사전결정서 1부(건축에관한 입 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 은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134 - 특허청 : 17종 부처별 민원사무명 관계법령 변경사유 특허청 지정(법정)기간연장 (단축 경과구제) 신 청 1. 상표법(제5조의14) 2. 실용신안법(제3조) 3. 특허법(제15조) 4. 특허법 시행규칙(제16조 제2 항) 5. 디자인보호법(제4조의14) 상표법 제5조 상표법 제5조의14 ** 법령 개정 반영 특허청 우선심사 신청 1. 특허법(제61조) 2. 특허법 시행규칙(제39조) 3. 실용신안법(제15조) 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0조) 5. 디자인보호법(제25조의4) 6.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의3) 7. 상표법(제22조의4 제2항) 8. 상표법 시행규칙(제54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54 조 ** 법령 개정 반영 특허청 출원인변경신고 1. 특허법(제38조 제4항) 2. 실용신안법(제11조) 3. 상표법(제12조 제1항) 4. 디자인보호법(제24조) 5. 특허법 시행규칙(제26조) 수수료 내역 변경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 ~ 제8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반영 특허청 출원서류 등 반려요 청 1. 특허법 시행규칙(제11조) 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 3. 상표법 시행규칙(제24조) 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 상표법 제24조 ** 법령 개정 반영 특허청 보정서 1.특허법시행규칙(제13조,제28조) 2.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3조) 3.상표법시행규칙(제26조) 4.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 특허청 변리사등록 1.변리사법(제5조,제6조) 2.변리사법시행령(제10조) 3.변리사법시행규칙(제6조별지[5]) 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 상표법 제26조 ** 법령 개정 반영 처리부서 변경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대한변리사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행정권한 위탁 특허청 변리사등록사항 변경 신고 및 등록취소신청 1.변리사법시행령(제10조제3항) 2.변리사법(제6조의2제2항,제5조 의3제2호) 3.변리사법시행규칙(제11조별지 [8],제9조의2별지[8]) 처리부서 변경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대한변리사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행정권한 위탁 특허청 소속변리사신고(변경 신고) 1.변리사법(제6조의4제2항) 2.변리사법시행규칙(제11조의4별 지[8]) 처리부서 변경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대한변리사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행정권한 위탁 특허청 정관변경인가신청 1.변리사법(제6조의3제2항) 2.변리사법시행규칙(제11조의3별 지[8호의5]) 3.변리사법시행령(제15조제1항) 처리부서 변경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대한변리사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행정권한 위탁 134

135 부처별 민원사무명 관계법령 변경사유 특허청 법인설립인가신청 1.변리사법(제6조의3제2항) 2.변리사법시행령(제14조제2항) 3.변리사법시행규칙(제11조의2별 지[8호의2]) 처리부서 변경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대한변리사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행정권한 위탁 특허청 열람(복사,교부,재교부, 정정교부)신청 1.상표법(제87조) 2.실용신안법(제44조) 3.특허법(제216조) 4.디자인보호법(제76조) 5.특허법시행규칙(제120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 120조 ** 현행 법령의 정확한 조항으로 조정 수수료 내역 조정 원부 : 500원, 사본 : 매면 100원, 온라인 : 무료 서면수령시 원부 : 500원, 복사 : 면당100원, 우편 송달료 별도, 온라인 : 무료 특허청 출원사실 증명신청 1.상표법(제87조) 2.실용신안법(제44조) 3.특허법(제216조) 4.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삭 제요망) 5.특허법시행규칙(제120조) 6.디자인보호법(제76조) 특허청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고 1.상표법시행규칙(제14조) 2.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 3.특허법시행규칙(제9조) 4.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4조의 8) 특허청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1.상표법(제5조의26) 2.실용신안법(제3조) 3.특허법(제28조의2) 4.디자인보호법(제4조의27) 5.특허법시행규칙(제9조) 6.상표법시행규칙 제14조 7.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4조의 8)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 ** 현행 법령의 정확한 조항으로 조정 수수료 내역 조정 건당 500원 서면 : 건당 500원, 우편송달료 별도 온라인: 무료 상표법 시행규칙 36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 ** 법령 개정 반영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디자인보호법 시 행규칙 제4조의8 ** 현행 법령의 정확한 조항으로 조정 상표법 제5조 상표법 제5조의26 ** 법령 개정 반영 디자인보호법 제4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 법령 개정 반영 특허법 시행규칙 36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 현행 법령의 정확한 조항으로 조정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추가) ** 법령 개정 반영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8(추가) ** 법령 개정 반영 특허청 전자문서 이용신고 (전자출원용) 1.상표법(제5조의28) 2.실용신안법(제3조) 3.특허법(제28조의4) 4.디자인보호법(제4조의29) 5.특허법시행규칙(제9조의3) 상표법 제5조 상표법 제5조의28 ** 법령 개정 반영 디자인보호법 제4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9 ** 법령 개정 반영 특허청 산업재산권 출원 1.특허법(제42조,제52조,제53조), 2.실용신안법(제8조,제10조) 3.상표법(제9조,제18조,제19조) 4.디자인보호법(제9조) 5.특허법시행규칙(제21조[별지제 14호]) 6.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3조[별지 제1호]) 7.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5조[별 지제3호]) 8.상표법시행규칙(제36조[별지제4 호]) 디자인보호법 제5조 디자인보호법 제9조 ** 현행 법령의 정확한 조항으로 조정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2호], 제7조, 제11 조, 제12조 상표법 제36조[별지 제4호] ** 법령 개정 반영 135

136 부처별 민원사무명 관계법령 변경사유 특허청 기간연장 1. 특허법(제16조제2항, 제17 조) 2. 특허법 시행규칙(제16조) 3. 상표법(제5조, 제35조) 4. 실용신안법(제3조) 5. 디자인보호법(제4조의15) 6.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 칙(제13조 제6항) 디자인보호법 제4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15 ** 법령 개정 반영 - 관세청 : 4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관세청)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품목분류 사신청 사전심 수수료 내역 수수료 없음. 단, 시험분석을 요하는 경우 30,000원 수수료 없음. 단, 시험분석을 요하는 경우 품목당 30,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인터넷,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 < 신청서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1. 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명자료 2. 필요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견본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2) 물품설명서 - 별지 제1호서식 을지 (3)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1부. (4)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 (견본 미제출 시 사유서 및 대체사진 3장) 접수/처리 *처리:관세평가분류원(15일) *처리:관세평가분류원(30일) 통관고유부호 등 록신청(사업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세관(1일) *경유: *협의: *처리:세관(1일) 1. 신청 *접수:세관(0일) *경유: *협의: *처리:세관(1일) 근거법령 구비서류 1. 관세법(제241조) 2. 관세법 시행령(제246조) 3. 통관고유부호및해외거래처 부호등록 관리()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통관고유부호등록신청서 (2)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 증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폐업사실증명원(사실 확인 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함) (6) 주민등록정보 1. 관세법(제241조) 2. 관세법 시행령(제246조) 3.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 신청서 >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사 업자용)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 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폐업사실증명원(사실 확인을 위 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5) 주민등록정보 136

137 분류번호 (소관부처) 해외공급자부호 등록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세관(0일) *경유: *협의: *처리:세관(0일) 1. 신청 *접수:세관(0일) *경유: *협의: *처리:세관(1일) 근거법령 1. 관세법(제241조) 2. 관세법 시행령(제246조) 3. 통관고유부호및해외거래처 부호등록 관리() 1. 관세법(제241조) 2. 관세법 시행령(제246조) 3.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외공급자부호등록신청 서 (2) 해외공급자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INVOICE 또는 기타 해외공급자의 국가, 상호,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 신청서 > 해외거래처부호 신규/변경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외공급자의 국가, 상호, 주소 가 표기된 INVOICE 또는 기타 해외공급자의 국가, 상호, 주소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일 통관고유부호 신 청(개인) 접수방법 방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관세청(1일) *경유: *협의: *처리:관세청(즉시) 1. 신청 *접수:세관(0일) *경유: *협의: *처리:세관(1일) 근거법령 1. 관세법(제241조) 1. 관세법(제241조) 2. 관세법 시행령(제246조) 3.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구비서류 < 신청서 > 통관고유부호/변경신청서(개인 용)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 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 증 또는 여권사본) < 신청서 >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 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37

138 - 문화재청 : 1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행위 허가 민원사무명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행위 허가 접수처리 (기관/기간) *접수: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5일) *처리: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50일)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접수: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30일) 신청서명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 서 토지 건물 등의 매수청구 민원사무명 토지 건물 등의 매수청구 토지 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 존 및 육성)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 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 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 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대상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등 기부 등본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 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 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 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대상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등 기사항증명서 1부 특별보존지구 내 행위 허가 민원사무명 특별보존지구 내 행위 허가 접수처리 (기관/기간) *접수:시.군.구, 일) *경유:시.도(5일) *처리:문화재청(50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제주특별자치도(5 *접수: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5 일) *경유:시.도(5일) *처리:문화재청(30일) 보존사업시행자 지정 민원사무명 보존사업시행자 지정 접수처리 (기관/기간) *접수: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5일) *협의:문화재청(50일) *처리: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5일)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 성) *접수: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5일) *협의:문화재청(30일) *처리: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5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사 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 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사업시행계획서 1부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 은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8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사 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 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사업시행계획서 1부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 은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 우에만 확인합니다.)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9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발견신고된 문화 재의 소유권 판정 근거법령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제20조 제1항)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및 별 지5)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제20조 제1항)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및 별 지9) 국외박물관 등 구 입 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문화재 반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사무명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 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사무명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궁 능원 및 유적)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타( 궁 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요금표 참고/촬영(별 표1), 장소사용(별표4)) 접수처리 (기관/기간) 1. 촬영시(소속기관 처리사항) *접수:소속기관(0일) *처리:소속기관(4일) 2. 촬영시(문화재청 처리사항) *접수:문화재청(0일) *처리:문화재청(29일) 3. 장소사용시(소속기관 처리사항) *접수:소속기관(0일) *처리:소속기관(15일) 4. 장소사용시(문화재청 처리사항) *접수:문화재청(0일) *처리:문화재청(25일) 1. 촬영(비상업용촬영, 일반적인 스틸촬영, 동영상촬영 중 풍경촬 영) *접수:소속기관(0일) *처리:소속기관(2일) 2. 촬영(동영상촬영 중 모델이 있 거나 영화, TV드라마, 극영화 등 촬영) *접수:소속기관(0일) *처리:소속기관(4일) 3. 촬영(심의대상) *접수:소속기관(0일) *협의:문화재청(29일) *처리:소속기관(0일) 4. 장소사용(일반허가대상) *접수:소속기관(0일) *처리:소속기관(15일) 5. 장소사용(심의대상) *접수:소속기관(0일) *협의:문화재청(25일) *처리:소속기관(0일) 139

140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구비서류 1.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20조 내지 제36조) 1. 촬영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촬영허가신청서 (2) 촬영시나리오 및 해설서 각 1 부 (3) 촬영대상 문화재와 그 부속시 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대책 (4)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 2. 장소사용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소사용허가신청서 (2) 사용 장소의 도면 1부 (3) 행사추진 계획서 1부 (4)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 계획서(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 책 포함) 1부 (5)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 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6) 기타 행사진행 참고자료 1부 (7)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 1. 문화재보호법(제48, 제49조) 2. 궁 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 한 규정(제20조 내지 제40조) 1. 촬영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 식) (2) 촬영계획서 1부 (3)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 의 경우 대표자 직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장소사용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소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1 호서식) (2) 장소사용계획서 1부 (3) 문화재보호준수서약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허가사항 변경허 가 사무명 허가사항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허가(문화재) -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진단용방사선발 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보건복지부) 생장치 안전관 리책임자 선 임 해임 겸임 신고 또는 방사 구비서류 선 관 계 종 사 자 (변동)신고 안전 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 동)신고 <신청서>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 (겸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 자(변동)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 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 임 겸임 신고 <신청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 임)(겸임)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 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 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140

141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 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 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 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의료면허증 (2)전문의자격증(의사, 의사, 한의사)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 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 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 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 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 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치과 (1)의료면허증 (2)전문의자격증(의사, 의사, 한의사) (3)방사선면허증 치과 폐지 : 68종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고용노동부 (13종) 고용보험 육아휴직 장려금신청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 합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 합 작업환경측정대행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 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및 지정측정기관 에 작업환경측정 등을 규정하고 있어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법규 정비 정비예정( )으로 폐지 * 최근 3년간 해당 민원신청 없음 검정시설 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계약 자금지원을 위한 고용부와 해당기관간 계약 사무로 민원 사무가 아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당연 가입 사업주용)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 퇴직공제금지급청구 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 신고(당연가입 사업주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임의가입 사업주용)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 141 ㅇ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대 상에서 제외 요망 동 사무를 처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성격의 법인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 음

142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신고 고용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신 고, 분할납부, 과납보험료 충당 신청 ( )과 중복 문화체육 관광부 (2종) 외국간행물 수입추천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제13조 삭 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실 대관허가 전시실 대관 업무 페지 * 국립현대미술관 대관규칙 폐지 ( ) 교육과학 기술부 (2종) 국세청 (25종)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증명 민원사무로 통합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 민원사무로 통합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 내부처리절차에 의한 자율적 처리로 효 율성 확보가 필요하여 일반사무로 대체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 납세조합 승인 납세조합 교부금지급신청 제조 면허취소신청(판매업 폐지신고) 주류 제조 판매업 면허상속신고 주조원료용도변경승인 제조 및 판매설비의 신설(확장 개량) 신고 임원변경신고(승인) 재증류승인 주류업단체 설립(정관변경)허가신청 용기검정신청 봉함해제승인신청 환입 입고주류 할수가공(주세부징수) 승인 주류통신판매승인신청 탁주 약주 제조방법 신규(추가 변경)신청 142

143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청주 제조방법 신규(추가 변경)신청 과실주 제조방법 신규(추가 변경)신청 맥주제조방법 신규(추가 변경)신청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제조방법 신규 (추가 변경)신청 소주류 제조방법 신규(추가 변경)신청 위스키 브랜디류 제조방법 신규(추가 변경)신청 주정 제조방법 신규(추가 변경)신청 내부처리절차에 의한 자율적 처리로 효 율성 확보가 필요하여 일반사무로 대체 일반증류주중 고량주 제조방법 신규(추가 변 경)신청 지식경제부 (21종)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자유무역지역) 중복사무(국토해양부 건축법) 가설건축물허가(자유무역지역) 건축물 착공연기신청(자유무역지역)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자유무역지역)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자유무역지역)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자유무역지역) 건축물 지번 변경 정정 신청(자유무역지역) 건축물 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자유무역지역) 건축관계자변경신고(자유무역지역)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자유무역지역)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자유무역지역) 건축물대장 분리 결합신청(자유무역지역) 가설건축물축조신고(자유무역지역)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자유무역지역) 건축물용도변경신고(자유무역지역) 건축물대수선신고(자유무역지역) 건축물착공신고(자유무역지역) 건축신고(자유무역지역) 공작물축조신고(자유무역지역) 건축물사용승인(자유무역지역) 건축허가(자유무역지역) 143

144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관세청 (1종)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물품 환적허가 분류번호 번과 중복 식품의약품 안전청(1종) 새로운 화장품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심사의뢰 -화장품법 개정으로 신원료 심사제도 폐지 <개정일 : > 산림청 (3종) 불법 전용산지 신고 까지 1년간 한시적 운영 산림문화ㆍ휴양인증교육과정 인증신청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으로 본 민원사무는 폐지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으로 본 민원사무는 폐지 지식경제부고시제22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동력자원부 고시 제91-54호(' ), 통상산업부 고시 제 호(' ), 제 호(' )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 호( ), 제 호( ), 제 호( ) 및 지 식경제부 고시 제 호( )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된 당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에 대하 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장주옥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사업의 목적 2012년부터 시행되는 RPS 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소수력, 태양광)의 설치와 일부 저탄장을 옥내화하는 등의 세부설계내용 반영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4. 설비개요(변경) 가. 설비형식 : 유연탄전소, 초임계압 관류형 나. 발전용량 : 기정-6,000MW 변경-6,011.17MW (증 11.17MW) (단위 : MW) 발전용량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후 비고 계 6,000 증) , 당진 1~10호기 6,000-6,000 당진 1~8호기 4,000 4,000 - (500MW X 8기) (500MW X 8기) 당진 9~10호기 2,000 2,000 - (1,000MW X 2기) (1,000MW X 2기) 제1소수력 - 증) (1.666MW X 3기) (1.666MW X 3기) 제2소수력 - 증) (3.0MW X 1기) (3.0MW X 1기) 태양광 - 증)

145 5. 사업시행기간 : 1994년 6월 ~ 2016년 6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974번지 일원 나. 면 적 면적(m2) 구 분 비 고 계 육상부 해상부 당진 1~10호기 4,833,072 2,293,361 2,539,711 석탄화력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항만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기정 항만시설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일원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74,580-74,580 최초 결정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 비고 나. 유통 및 공급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기정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일원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4,758,492-4,758,492 최초 결정일 충청남도 고시 제 호 비고 8.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참조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당진화력발전소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원지적 편입지적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자 성명 주소 비고 합계 2,293, ,293,361.1 소계 2,237, ,237, 교로리 대 1, ,625.0 동서발전(주) 2 교로리 임 동서발전(주) 3 교로리 장 2, ,562.0 동서발전(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교로리 971 제 14, ,474.9 국토해양부 국 5 교로리 972 도 15, ,343.7 국토해양부 국 6 교로리 973 도 9, ,259.8 국토해양부 국 7 교로리 974 장 1,827, ,827,450.4 동서발전(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6 8 교로리 체 25, ,596.8 동서발전(주) 9 교로리 임 5, ,205.1 동서발전(주) 10 교로리 975 임 11, ,412.4 동서발전(주) 11 교로리 장 동서발전(주) 12 교로리 976 임 15, ,406.5 동서발전(주) 13 교로리 977 임 23, ,749.3 동서발전(주) 14 교로리 979 임 3, ,783.8 동서발전(주) 15 교로리 981 체 55, ,113.5 동서발전(주) 16 교로리 임 4, ,465.2 동서발전(주) 17 교로리 임 79, ,834.0 동서발전(주) 18 교로리 임 10, ,830.1 동서발전(주) 19 교로리 임 99, ,350.6 동서발전(주) 20 교로리 장 30, ,552.6 동서발전(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소계 55, , 교로리 983 장 3, ,652.8 동서발전(주) 22 교로리 장 12, ,925.0 동서발전(주) 23 교로리 장 10, ,803.9 동서발전(주) 24 교로리 984 공 7, ,381.3 동서발전(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교로리 985 제 2, ,303.8 국토해양부 국 26 교로리 986 잡 6, ,737.0 동서발전(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교로리 987 잡 1, ,222.3 국토해양부 국 28 교로리 988 임 동서발전(주) 29 교로리 990 임 동서발전(주) 30 교로리 993 임 동서발전(주) 31 교로리 994 임 동서발전(주) 32 교로리 995 임 동서발전(주) 33 교로리 996 장 9, ,198.2 동서발전(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7 10.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도시지역 결정조서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도시지역 구분 시 군 구 읍 면 동 면적(km2) 계 육지 해면 기정 당진시 석문면 ,833,072 2,293, ,539,710.9 행정구역면적은 2011년 당진시 통계연보 내용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면적(m2)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전용공업지역 4,833,072-4,833,072 비고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항만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기정 항만시설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일원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74,580-74,580 최초 결정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 비고 2 유통 및 공급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기정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일원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4,758,492-4,758,492 최초 결정일 충청남도 고시 제 호 비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9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2 명 3) 사업시행면적 규모 1 시행면적 칭 :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 면적(m2) 구 분 비 고 계 육상부 해상부 당진 1~10호기 4,833,072 2,293,361 2,539,711 석탄화력 147

148 2 규모 - 발전시설용량 : 기정-6,000MW 변경-6,011.17MW (증 11.17MW) (단위 : MW) 발전용량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후 비고 계 6,000 증) , 당진 1~10호기 6,000-6,000 당진 1~8호기 4,000 (500MW X 8기) - 4,000 (500MW X 8기) 당진 9~10호기 2,000 (1,000MW X 2기) - 2,000 (1,000MW X 2기) 제1소수력 - 증) (1.666MW X 3기) (1.666MW X 3기) 제2소수력 - 증) 3.0 (3.0MW X 1기) 3.0 (3.0MW X 1기) 태양광 - 증)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251,055.37m2, 연면적 461,946.63m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장주옥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1994년 06월 2 준공예정일 : 2016년 0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 건축설비내역 계 1~8호기 9~10호기 구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건축면적(m2) 114, 증) 136, , 연면적(m2) 370, 증) 90, , 건축면적(m2) 114, 증) , 연면적(m2) 248, 증) , 건축면적(m2) 53, 증) 82, , 연면적(m2) 122, 증) 90, , 지형도면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당진시청 도시과, 당진시청 토지관 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0조 및 제11조 에 의거 전력 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 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148

149 여성가족부고시제7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도 서 일련 번호 심장이 사랑(1) 서 명 저 자 알아보는 심장이 알아보는 사랑(2)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김문정 주)동아 간행물윤리 김문정 주)동아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초야의 남자 황희수 주)동아 간행물윤리 운명 민은아 도)선 간행물윤리 순수 설규연 도)로담 부서진 입가에 머물다 유월아 도)뿔미디어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미필적 고의 나스라 예원북스 囚 われの 小 鳥 は 甘 く 啼 く さらわれスノ-ホワ イト ノ-ブルㆍロイヤ ルㆍウェディング- 嫌 よ 嫌 よも 好 きの うち? わかつきひ かる 仁 賀 奈 月 村 奎 くろねこのなみだ 夏 乃 穗 足 百 年 の 戀 高 尾 理 一 集 英 社 /동남도서 무역 集 英 社 /동남도서 무역 新 書 館 /동남도서 무역 心 交 社 /동남도서 무역 心 交 社 /동남도서 무역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149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음란성 성폭력 음란성 성폭력 음란성 음란성 및 근친 음란성 성폭력 음란성 음란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150 ドMとドSと とき どきウサギ 淫 魔 が 花 嫁 誰 のために 泣 くの アネモネ ~ 失 われた 赤 ~ 夏 乃 穗 足 天 野 かづき 坂 井 朱 生 竹 內 照 菜 角 川 書 店 /동남도 서무역 角 川 書 店 /동남도 서무역 幻 冬 舍 コ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竹 書 房 /예스이십 사 浸 食 萩 野 シロ リブレ 出 版 /예스 이십사 花 嫁 は 罪 深 く 千 島 かさね nez [ネ] 榎 田 尤 利 ヘブンノウズ 足 跡 惡 魔 の 證 明 秘 匿 の 花 小 說 ファインダ-の 烙 印 夢 叶 yumekana - 由 愛 可 奈 寫 眞 集 - asterisk 星 美 りか 寫 眞 集 - 英 田 サキ ふゆの 仁 子 きたざわ 尋 子 砂 床 あい( 小 說 )/や まねあやの ( 原 作 ㆍイ ラスト) 撮 影 : 上 野 勇 撮 影 : 野 川 イサム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アスキ-ㆍメディ アワ-クス/예스이 간행물윤리 십사 大 洋 圖 書 /예스이 십사 大 洋 圖 書 /예스이 십사 リブレ 出 版 /예스 이십사 幻 冬 舍 コミックス /예스이십사 リブレ 出 版 /예스 이십사 雙 葉 社 /(주)고성 도서유통 彩 文 館 出 版 /(주) 고성도서유통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 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자 SPARK (2012년11월호) 19+YellowZone (2012년12월호) 사건현장 (2012년12월호) 현장25시 (2012년12월호) 편집부 주)바이오에코그 린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간행물윤리 편집부 태흥출판기획 간행물윤리 편집부 특급미디어 간행물윤리 편집부 특급미디어 간행물윤리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선정, 음란성 유해약물 불건전 교제 선정, 음란성 불건전 교제 선정, 음란성 불건전 교제 선정, 음란성 불건전 교제

151 특종25시 (2012년12월호) 戀 愛 天 國 (パラダイス) 戀 愛 天 國 (パラダイス) 月 刊 無 敵 戀 愛 Sgirl 편집부 간행물윤리 竹 書 房 /(주)고성 도서유통 竹 書 房 /(주)고성 도서유통 ぶんか 社 /(주)고 성도서유통 drap コアマガジン/동 남도서무역 GUSH(ガッシュ) 106 ( ) リンクス 106 ( ) 花 音 實 話 ナックルズ weekly プレイボ-イ weekly プレイボ-イ 191 ( ) 131 ( ) FLASH 海 王 社 /동남도서 무역 幻 冬 舍 コ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芳 文 社 /동남도서 무역 ミリオン 出 版 /(주 )고성도서유통 集 英 社 /동남도서 무역 集 英 社 /동남도서 무역 光 文 社 /동남도서 무역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선정, 음란성 불건전 교제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낯선 아내의 얼굴(1) 낯선 아내의 얼굴(2) 낯선 아내의 얼굴(3) 낯선 아내의 얼굴(4) 서 명 저 자 마아 코우 마아 마아 마아 트라이앵글(23) 사노 타카요시 트라이앵글(24) 사노 타카요시 트라이앵글(25) 사노 타카요시 트라이앵글(26) 사노 타카요시 트라이앵글(27) 사노 타카요시 트라이앵글(28) 사노 타카요시 출판사/ 수입자 아이온스타(판매 처:미스터블루) 코우 아이온스타(판매 처:미스터블루) 코우 아이온스타(판매 처:미스터블루) 코우 아이온스타(판매 처:미스터블루) 아이온스타(판매 처:미스터블루) 아이온스타(판매 처:미스터블루) 아이온스타(판매 처:미스터블루) 아이온스타(판매 처:미스터블루) 아이온스타(판매 처:미스터블루) 아이온스타(판매 처:미스터블루)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151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152 14491 트라이앵글(29) 사노 타카요시 트라이앵글(30) 사노 타카요시 편하게 있어(1) 이타바 히로시 편하게 있어(2) 이타바 히로시 편하게 있어(3) 이타바 히로시 편하게 있어(4) 이타바 히로시 편하게 있어(5) 이타바 히로시 아이온스타(판매 처:미스터블루) 아이온스타(판매 처:미스터블루) 아이온스타(판매 처:이코믹스) 아이온스타(판매 처:이코믹스) 아이온스타(판매 처:이코믹스) 아이온스타(판매 처:이코믹스) 아이온스타(판매 처:이코믹스) 아이온스타(판매 100만번 키스!(16) 마아 코우 처:플레이북) 연애 바이블(1) 타이라 아즈마 연애 바이블(2) 타이라 아즈마 연애 바이블(3) 타이라 아즈마 연애 바이블(4) 타이라 아즈마 연애 바이블(5) 타이라 아즈마 연애 바이블(6) 타이라 아즈마 아이온스타(판매 처:플레이북) 아이온스타(판매 처:플레이북) 아이온스타(판매 처:플레이북) 아이온스타(판매 처:플레이북) 아이온스타(판매 처:플레이북) 아이온스타(판매 처:플레이북)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연애 바이블(7) 타이라 아즈마 아이온스타(판매 처:플레이북) 간행물윤리 음란성 연애 바이블(8,완) 타이라 아즈마 아이온스타(판매 처:플레이북) 간행물윤리 음란성 연애전문(19) C.Harumi 아이온스타(판매 처:플레이북) 연애전문(20) C.Harumi 아이온스타(판매 처:플레이북)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음란성 음란성 하프타임 러버즈(11) 미호 히로세 아이온스타(판매 처:플레이북) 간행물윤리 음란성 하프타임 러버즈(12) 미호 히로세 아이온스타(판매 처:플레이북) 간행물윤리 음란성 하프타임 러버즈(13) 미호 히로세 아이온스타(판매 처:플레이북) 간행물윤리 음란성 하프타임 러버즈(14) 미호 히로세 아이온스타(판매 처:플레이북) 간행물윤리 음란성 하프타임 러버즈(15) 미호 히로세 아이온스타(판매 처:플레이북) 간행물윤리 음란성

153 로망띠끄(판매처: 바사의 꽃 강청은 로망띠끄) 로망띠끄(판매처: 열기 속으로 휘란투투 로망띠끄)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아름다운 구속 크리스틴 로망띠끄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만화단행본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내가 좋다고 못하는 이유 말 Hyuga Seiryou/김 명은 Kiyo 사랑하는 왕자님 Ueda/박소 현 Batsu 사토치프의 사랑 Fukazawa/ 박소현 새벽에 피는 꽃의 색 새장 속의 새는 사랑에 운다 Yoshiki Shioberi/김 명은 Yoshiki Shioberi/김 명은 출판사/ 수입자 주)현대지능개발 사 주)현대지능개발 사 주)현대지능개발 사 주)현대지능개발 사 주)현대지능개발 사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153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간행물윤리 대마결(19) 묵검향 주)조은세상 선정, 음란성 간행물윤리 늪(13) 고행석 도)매일북스 음란성 포악성 간행물윤리 늪(14) 고행석 도)매일북스 선정, 음란성 간행물윤리 늪(15) 고행석 도)매일북스 간행물윤리 늪(16) 고행석 도)매일북스 간행물윤리 늪(17) 고행석 도)매일북스 간행물윤리 늪(18) 고행석 도)매일북스 간행물윤리 늪(19) 고행석 도)매일북스 간행물윤리 늪(21) 고행석 도)매일북스 음란성 성폭력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포악성 청소년 대상 성행위 조장 음란성 늪(20) 고행석 도)매일북스 간행물윤리 선정, 음란성 간행물윤리 늪(23) 고행석 도)매일북스 음란성 선정, 음란성 매매춘 조장

154 간행물윤리 늪(24) 고행석 도)매일북스 간행물윤리 늪(25) 고행석 도)매일북스 간행물윤리 늪(26) 고행석 도)매일북스 간행물윤리 늪(30,완) 고행석 도)매일북스 간행물윤리 승풍파랑(11) 황성 도)북두 간행물윤리 승풍파랑(15) 황성 도)북두 음란성 포악성 음란성 포악성 음란성 포악성 음란성 음란성 성폭력 및 유해약물 포악성 선정성 성폭력 간행물윤리 승풍파랑(16) 황성 도)북두 선정, 음란성 간행물윤리 승풍파랑(17) 황성 도)북두 간행물윤리 승풍파랑(18) 황성 도)북두 성폭력 포악성 포악성 음란성 간행물윤리 승풍파랑(19) 황성 도)북두 음란성 성폭력 포악성 간행물윤리 승풍파랑(21) 황성 도)북두 선정, 음란성 간행물윤리 승풍파랑(22) 황성 도)북두 선정, 음란성 간행물윤리 승풍파랑(25) 황성 도)북두 간행물윤리 승풍파랑(28) 황성 도)북두 간행물윤리 승풍파랑(30) 황성 도)북두 간행물윤리 승풍파랑(35) 황성 도)북두 포악성 음란성 성폭력 성폭력 음란성 포악성 성폭력 선정, 간행물윤리 승풍파랑(36) 황성 도)북두 음란성 포악성 간행물윤리 승풍파랑(37) 황성 도)북두 선정, 음란성 간행물윤리 승풍파랑(38) 황성 도)북두 선정, 음란성 간행물윤리 승풍파랑(39) 황성 도)북두 선정, 음란성 간행물윤리 승풍파랑(40) 황성 도)북두 선정, 음란성 간행물윤리 승풍파랑(44) 황성 도)북두 음란성 성폭력

155 선정, 간행물윤리 승풍파랑(45) 황성 도)북두 성폭력 유해약물 간행물윤리 승풍파랑(46) 황성 도)북두 선정, 음란성 성폭력 포악성 선정, 간행물윤리 승풍파랑(49) 황성 도)북두 음란성 포악성 간행물윤리 승풍파랑(51) 황성 도)북두 간행물윤리 승풍파랑(52) 황성 도)북두 음란성 포악성 포악성 간행물윤리 승풍파랑(53) 황성 도)북두 선정, 음란성 간행물윤리 승풍파랑(54) 황성 도)북두 선정, 음란성 간행물윤리 뇌력검제(27)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포악성 십결기(3)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간행물윤리 음란성 절대지존(2)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간행물윤리 포악성 절대지존(3)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간행물윤리 포악성 선정성 절대지존(5)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간행물윤리 포악성 절대지존(6)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간행물윤리 음란성 절대지존(10)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간행물윤리 음란성 절대지존(11) 야설록 프로 절대지존(13) 야설록 프로 절대지존(15)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주) 간행물윤리 포악성 간행물윤리 선정, 음란성 간행물윤리 포악성 절대지존(19)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간행물윤리 음란성 절대지존(26)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간행물윤리 음란성 포악성 절대지존(27)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간행물윤리 음란성 절대지존(28)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간행물윤리 포악성 절대지존(29)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간행물윤리 음란성 포악성

156 14576 절대지존(30,완)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질풍노도(5)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간행물윤리 질풍노도(6)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사자 광야에 서다 부(1) 사자 광야에 서다 부(2) 박인권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간행물윤리 우신출판문화(주) 간행물윤리 포악성 포악성 포악성 음란성 음란성 포악성 및 범죄 조장 음란성 포악성 무제( 고문종/이 武 帝 ) Ⅱ(124) 주)삼양출판사 간행물윤리 태욱 간행물윤리 골통 고독전사(24) 하승남 참글미디어 간행물윤리 골통 마니아(1) 하승남 참글미디어 간행물윤리 골통 마니아(2) 하승남 참글미디어 간행물윤리 골통 마니아(5) 하승남 참글미디어 간행물윤리 골통 마니아(8) 하승남 참글미디어 포악성 간행물윤리 대인배(13) 김성모 참글미디어 및 자학 간행물윤리 대인배(15) 김성모 참글미디어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음란성 선정성 선정성 포악성 선정, 간행물윤리 대인배(16) 김성모 참글미디어 음란성 간행물윤리 대인배(17) 김성모 참글미디어 포악성 선정성 포악성 선정, 간행물윤리 대인배(24) 김성모 참글미디어 음란성 ふゅ-じょんぷろ ネコジタスパイキ- のばらあい こ だくと/동남도서 무역 ぶっ かけ 11 松 山 せいじ Bbmfマガジン/교 보문고 リトルバスタ-ズ! エクスタシ-は-と ふる 1 Key( 原 作 ) /itotin( 作 畵 ) ひめくり 絲 杉 柾 宏 迎 擊 商 店 街 2 堀 博 昭 MANGA EROTICS f [マンガ エロティクス エフ] (2012 vol.78) 新 世 界 より 山 本 直 樹 외 貴 志 祐 介 ( 原 作 )/ 及 川 徹 ( 漫 畵 ) アスキ-ㆍメディ アワ-クス/교보문 고 少 年 畵 報 社 /동남 도서무역 少 年 畵 報 社 /동남 도서무역 太 田 出 版 /동남도 서무역 講 談 社 /동남도서 무역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포악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157 の ぞ く 保 健 敎 師 遊 人 日 本 文 芸 社 /동남 도서무역 간행물윤리 선정성 超 乳 爆 乳 株 式 會 社 ながしま 超 助 日 本 文 芸 社 /동남 도서무역 간행물윤리 선정성 人 妻 マンション 楓 ちゃんぽん 雅 エンジェル 出 版 / 동남도서무역 간행물윤리 선정성 コス 娘 S[コスメス] 法 田 惠 Ziggurat 3 MISS BLACK 甘 い 生 活 2nd season 1 弓 月 光 エンジェル 出 版 / 동남도서무역 KTC/동남도서무 역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集 英 社 /교보문고 간행물윤리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甘 い 生 活 2nd season 2 おまかせ! さやかのもえろ 部 少 年 は 甘 く 愛 す 僕 らの 戀 は 死 にい たる 病 のようで 3 ダ-リンは 生 モノに つき ふたり 暮 らし 11 弓 月 光 水 兵 きき 車 谷 晴 子 車 谷 晴 子 吉 原 由 起 柿 本 ケンジ ロウ ク-ルパイン 南 Q 太 ぶれいど ぷれい ぶれいど ぷれい コッピア ~ 戀 愛 喫 茶 室 ~ 瀬 田 靑 丸 瀬 田 靑 丸 九 部 玖 凜 アンサ-ノ-ト 九 部 玖 凜 彼 女 とフェチのエ ロい 關 係 家 出 娘 拾 いました 町 內 妹 キャラ 圖 鑑 淑 女 の 融 点 ビ-チヒップス ~ 美 尻 の 女 神 たち~ 痕 ~きずあと~ 2 東 雲 龍 ZUKI 樹 杏 咲 モラル さきうらら 武 藏 ダイチ Leaf( 原 作 ) / 月 吉 ヒロ キ( 作 畵 ) 集 英 社 /교보문고 간행물윤리 メディアワ-クス/ 비오씨프로듀스코 간행물윤리 리아 小 學 館 /비오씨프 로듀스코리아 小 學 館 /비오씨프 로듀스코리아 小 學 館 /비오씨프 로듀스코리아 集 英 社 /비오씨프 로듀스코리아 祥 轉 社 /비오씨프 로듀스코리아 小 學 館 /예스이십 사 小 學 館 /예스이십 사 竹 書 房 /예스이십 사 竹 書 房 /예스이십 사 竹 書 房 /예스이십 사 竹 書 房 /예스이십 사 竹 書 房 /예스이십 사 竹 書 房 /예스이십 사 竹 書 房 /예스이십 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アスキ-ㆍメディ アワ-クス/예스이 간행물윤리 십사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158 罪 と 罰 罪 と 罰 彼 岸 島 最 後 の47 日 間 ( 八 ) 漫 F 畵 太 郞 漫 F 畵 太 郞 松 本 光 司 新 潮 社 /예스이십 사 新 潮 社 /예스이십 사 講 談 社 /동남도서 무역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キビしく 愛 して 本 庄 りえ マガジンㆍマガジ ン/교보문고 간행물윤리 君 と 朝 ごはん! 桑 原 祐 子 ラブカフェモカ 嶋 二 刑 事 にも 都 合 があ る 岡 田 冴 世 海 王 社 /동남도서 무역 海 王 社 /동남도서 무역 海 王 社 /동남도서 무역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ドS オ-クラ 出 版 /동남 秘 書 の 激 愛 調 敎 くるわ 亞 希 간행물윤리 도서무역 LOVE アロマ B ODY ラジカル ブラッド モンスタ- 2nd ドエステティシャ ン バンフォ-ド 侯 爵 家 の 執 事 みなみ 遙 三 島 一 彦 靑 山 アルト 池 玲 文 Libre/동남도서무 역 Libre/동남도서무 역 海 王 社 /동남도서 무역 リブレ 出 版 /동남 도서무역 漢 前 ドロウォ-ズ! サキラ リブレ 出 版 /동남 도서무역 戀 とセンチメンタ リズム 俺 のキモチも 知 ら ないで 片 思 いの 環 狀 線 惡 い 先 輩 宅 の 居 候 事 情 新 裝 版 愛 のチカラで 戀 を するのだ 暴 君 彼 氏 橋 本 あおい 相 葉 キョウ コ クリハラ 魚 ともみ 夏 水 りつ 岩 淸 水 うき ゃ 新 書 館 /동남도서 무역 角 川 書 店 /동남도 서무역 ふゅ-じょんぷろ だくと/동남도서 무역 芳 文 社 /동남도서 무역 芳 文 社 /동남도서 무역 ジュネット/동남 도서무역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선정성,포 악성 선정성,포 악성 선정성,포 악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エロティクス 東 城 麻 美 ジュネット/동남 도서무역 간행물윤리 선정성 發 情 ペット 調 敎 中! 時 逆 拾 壹 ジュネット/동남 도서무역 Sの 本 能 Mの 戀 情 鹿 谷 サナエ ジュネット/동남 도서무역 バニラリゾ-ト 大 槻 ミゥ コアマガジン/동 남도서무역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159 戀 をするのもまま ならない BOX ONE! マジ 天 使 っス 志 志 藤 から り あお 외 まなざしの 早 鐘 カキネ オ-バ-ドライブ こいでみえ こ 戀 とは 呼 べない 黑 バスアンソロジ- ミラクル ブラッ ク カキネ ムラサキ 외 Citron VOL.17 KUJIRA 외 新 書 館 /동남도서 무역 オ-クス/예스이십 사 新 書 館 /예스이십 사 新 書 館 /예스이십 사 新 書 館 /예스이십 사 ふゅ-じょんぷろ だくと/동남도서 무역 リブレ 出 版 /동남 도서무역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간행물윤리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국토해양부고시제831호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물 목록지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물 목록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1. 지정사유 국토해양부장관 지진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공항 여객터미널을 지정 고시하여 긴 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여객터미널 공항명 위치 층수 연면적(m2) 관리주체 인천공항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 지상4층, 지하2층 503,719 인천국제공항공사 김포공항 국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 지상4층,지하1층 77, 한국공항공사 국내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 지상4층 지하1층 100,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국제 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지상4층,지하1층 50, 한국공항공사 국내 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지상5층 지하1층 37,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도 제주시 공항로 2 지상4층,지하1층 94,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청원군 내수면 입상리 산 5-1 지상2층,지하1층 22,406 한국공항공사 군산공항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지상1층 2,866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공항로 700 지상2층,지하1층 29,106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 광주시 광산구 상무대로 지상2층,지하1층 10,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979 지상2층,지하1층 13, 한국공항공사 원주공항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8 지상1층,지하1층 1,596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81-1 지상2층,지하1층 26,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대구시 동구 지저동 지상3층,지하1층 37,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울산시 북구 산업로 1103 지상3층,지하1층 8,886 한국공항공사 포항공항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지상2층,지하1층 14,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지상2층,지하1층 4,712 한국공항공사 기타,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과(전화 : )로 연락 159

160 국토해양부고시제838호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355호( )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5조 및 11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2팀(전화 :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263,814m2 변경 m2 (1공구 : 251,746.7m2, 2공구 : 12,067.6m2)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이종수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면 적 (m2)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 경 계 계 1공구 2공구 계 계 1공구 2공구 계 계 1공구 2공구 비 고 계 123, , , , ,206 2,206 2, ,176 5,958 5, 단독주택 공동주택 123, , , , ,206 2,206 2, ,176 5,958 5, m2이하 59,685 59, , ,284 1,284 1,284-3,595 3,468 3,468-60m2~85m2 63,387 63, , , ,581 2,490 2, m2초과 60m2이하 : 60~85m2, 85m2초과 = 48.5% : 51.5% 임대 : 분양 비율 = 7.6 : 2.4 (국민임대 계획호수 1,196호, 공공임대 계획호수 487호) 160

161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수서변전소에서 공급 6,261KVA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공급예정 구분 계 난방용 취사용 비 고 가스수요량 (천Nm3/년) 4,110 3, 에너지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계획함 구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km2) 열사용량(Gcal/년) 에너지 ,161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도로계획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2) 비 고 합 계 소계 기정 ,281 35,774 변경 ,281 35,943.2 기정 - 2 1,379 25,391 변경 - 2 1,379 25,716.2 중로 1 기정 18~ ,065 변경 18~ ,335.5 일 반 도 로 2 소계 기정 ,071 18,326 하천중복결정(1,366.3m2) 변경 ,071 18,380.7 하천중복결정(1,366.3m2) 기정 ,515 변경 ,434.3 소로 1 기정 변경 기정 ,034 변경 보행자 전 용 도 로 소로 소계 3 기정 ,739 8,639 변경 ,739 8,601.7 기정 2~7 11 1,739 8,639 변경 2~7 11 1,739 8,601.7 기 타 기정 헌릉로 일부, 농로 진출입로 변경 헌릉로 일부, 농로 진출입로 161

162 주차장계획 (변경) 구 분 개 소 면 적(m2) 비 고 기정 계 1 1,583 노외주차장 주 차 장 변경 계 1 1, 공구 1 1,582.5 노외주차장 2공구 - -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 천m2) 구 분 계 연 도 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용지 보상 조성 공사 계 공구 공구 계 공구 공구 )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계 용지 보상 조성 공사 기 정 2, , 변 경 2, , 기 정 1, , 변 경 1, , 기 정 변 경 기반시설 설치비(347억원)포함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착 수 일 : 지구지정일( ) 준공예정일 : 기정 년 12월 31일 변경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 162 2공구 : 2013년 12월 31일

163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 1) 총괄 면 적(m2) 구성비(%) 구 분 기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계 1공구 2공구 기정 계 1공구 2공구 비 고 합 계 263,814 증) , , , 주택 건설 용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25,464 증) , , , 단독주택 124 증) 공동주택 123,072 증) , , , ,206호 근린생활시설 2,268 감)0.5 2, , 소 계 138,350 감) , , , 도 로 27,135 증) , , 가각포함 보행자도로 8,639 감)37.3 8, , 주차장 1,583 감)0.5 1, , 개소 공 원 15,595 감)6.4 15, , 공원녹지율 : 26.7% 근1, 어2 녹 지 26,412 감) , , , 완3, 경5, 연1 학 교 10,787 증)2.6 10, , 초1 유치원 468 감) 개소 사회복지시설 4,177 감)4.0 4, , 개소 복합커뮤니티센터 10,372 감)1.4 10, , 개소 공공청사 815 증) 개소 종교시설 660 증) 개소 유수지 2,620 감)4.8 2, , 개소 빗물펌프장 356 감) 개소 하 천 28,731 증)6.5 28, , 도로중복부 제외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주택용지계획 (변경) 블 럭 1 BL 규 모 면 적(m2)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23, , ,206 2,206 6,176 5,958 단독주택 용적률 (%) 평균 200% 이하 공동주택 123, , ,206 2,206 6,176 5, 소계 15,091 15, ,106 1,067 60m2이하 15,091 15, ,106 1,067 60m2~85m m2 초과 평균 200% 이하 층 수 평균 15층 이하 평균 15층 이하 비 고 2.7 인/호 1공구 163

164 블 럭 규 모 면 적(m2)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용적률 (%) 층 수 비 고 2 BL 소계 18,948 18, ,148 1,108 60m2이하 12,709 12, m2~85m2 6,239 6, m2 초과 평균 200% 이하 평균 15층 이하 1공구 3 BL 4 BL 5 BL 소계 20,782 20, , m2이하 14,141 14, m2~85m2 6,641 6, m2 초과 소계 18,253 18, ,139 1,099 60m2이하 14,486 14, m2~85m2 3,767 3, m2 초과 소계 40,424 40, ,528 1,474 60m2이하 3,258 3, m2~85m2 17,991 17, m2 초과 19,175 19, 평균 200% 이하 평균 200% 이하 평균 200% 이하 평균 15층 이하 평균 15층 이하 평균 15층 이하 1공구 1공구 1공구 6 BL 소계 9,574 9, m2이하 m2~85m2 85m2 초과 9,574 9, 평균 100% 이하 평균 8층 이하 2공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구 근린생활 시설 분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공구 2공구 계 2개소 2개소 2,268 2, , 근생1 근생2 강남구 세곡동 180답 일원 강남구 세곡동 190-3답 일원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도로계획 (변경) 강남구 세곡동 513대 강남구 세곡동 515대 ,698 1, ,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2) 비 고 비 고 합 계 기정 ,281 35,774 변경 ,281 35,943.2 소계 기정 - 2 1,379 25,391 변경 - 2 1,379 25,716.2 일 반 도 로 중로 1 기정 18~ ,065 변경 18~ , 기정 ,071 18,326 하천중복결정(1,366.3m2) 변경 ,071 18,380.7 하천중복결정(1,366.3m2) 164

165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2) 비 고 보행자 전 용 도 로 구 주 차 장 소로 소로 기 타 분 위 치 기 정 변 경 기 정 면 적(m2) 변 경 계 1공구 2공구 계 1개소 1개소 1,583 1, , 주1 소계 1 3 소계 주차장계획 (변경) 공원계획 (변경) 3 기정 ,515 변경 ,434.3 기정 변경 기정 ,034 변경 기정 ,739 8,639 변경 ,739 8,601.7 기정 2~7 11 1,739 8,639 변경 2~7 11 1,739 8,601.7 기정 헌릉로 일부, 농로 진출입로 변경 헌릉로 일부, 농로 진출입로 강남구 세곡동 190-3답 일원 강남구 세곡동 514차 1,583 1, , 노외주차장 비 고 위 치 면 적(m2) 구 분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계 1공구 2공구 계 3개소 3개소 15,595 15, , 소계 1개소 1개소 10,308 10, , 근린공원 강남구 세곡동 강남구 세곡동 근1 10,308 10, , 임 일원 525-1공 어린이 공원 소계 2개소 2개소 5,287 5, , 어1 어2 녹지계획 (변경) 강남구 세곡동 258답 일원 강남구 세곡동 185답 일원 강남구 세곡동 522-1공 강남구 세곡동 526-2공 2,645 2, , ,642 2, , 비 고 구 완충 녹지 분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기 정 165 변 경 계 1공구 2공구 계 9개소 9개소 26,412 26, , ,493.3 소계 3개소 3개소 5,999 5, , 완1 완2 완3 강남구 세곡동 272-2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283-1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288-2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508-1잡 강남구 세곡동 511-1잡 강남구 세곡동 516-1잡 1,314 1, , ,130 3, , ,555 1, , 비 고 가스공급설비 (지역정압기) 1개소 점용(25m2)

166 구 경관 녹지 연결 녹지 분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공구 2공구 소계 5개소 5개소 17,920 17, , 경1 경2 경3 경4 경5 강남구 세곡동 268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산55임 일원 강남구 세곡동 산61임 일원 강남구 세곡동 200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130-6도 일원 강남구 세곡동 508-3잡 강남구 세곡동 525-7잡 외 3필지 강남구 세곡동 516-2잡 외 4필지 강남구 세곡동 526-3잡 강남구 세곡동 526-4잡 1,149 1, , ,396 12, , ,654 3, , 소계 1개소 1개소 2,493 2, ,493.3 연1 교육시설계획 (변경) 구 유치원 초등학교 분 강남구 세곡동 194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519-1잡 2,493 2, ,493.3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공구 2공구 계 2개소 2개소 11,255 11, , 유1 초1 공공청사계획 (변경) 강남구 세곡동 171답 일원 강남구 세곡동 122-2학 일원 강남구 세곡동 518대 강남구 세곡동 517학 ,787 10, , 비 비 고 고 위 치 면 적(m2)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공구 2공구 비 고 계 1개소 1개소 공공청사 공공1 강남구 세곡동 190-3답 일원 강남구 세곡동 512대 지구대 종교시설계획 (변경) 위 치 면 적(m2)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공구 2공구 비 고 계 1개소 1개소 종교시설 종1 강남구 세곡동 252-1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254종

167 사회복지시설계획 (변경) 위 치 면 적(m2) 구 사회복지 시설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공구 2공구 계 1개소 1개소 4,177 4, , 사1 유수지계획 (변경) 강남구 세곡동 202대 일원 강남구 세곡동 520대 4,177 4, , 위 치 면 적(m2) 비 고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공구 2공구 비 고 계 1개소 1개소 2,620 2, , 유수지 유1 강남구 세곡동 184-2답 일원 강남구 세곡동 526유 2,620 2, , 저류시설 하천계획 (변경) 위 치 면적(m2)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공구 2공구 비 고 계 1개소 1개소 28,731 30, , 하천 하천1 강남구 세곡동 천 일원 강남구 세곡동 509천 28,731 30, , 도로중복결정 (1,366.3m2) 빗물펌프장계획 (변경) 위 치 면적(m2)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공구 2공구 비 고 계 1개소 1개소 빗물 펌프장 빗물 펌프장1 강남구 세곡동 167-1천 일원 강남구 세곡동 잡 존치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 (변경) 위 치 면적(m2)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1공구 2공구 계 1개소 1개소 10,372 10, , 복합커뮤 니티센터 커1 강남구 세곡동 203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521대 10,372 10, ,

168 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위 치 면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해 제 변 경 서울특별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157,099,640 감) ,099,639.7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 경 사 유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157,099, ,099,639.7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경 결정도(1/5,000)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2팀(전 화 : )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2) 면 적 : 기정 - 263,814m2 변경 m2 (1공구 : 251,746.7m2, 2공구 : 12,067.6m2)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이종수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정 ~ 변경 - 1공구 : ~ , 2공구 : ~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 : 붙임1 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 : 붙임2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1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68

169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m2) 용 도 지 역 용도지역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공구 2공구 구성비 (%) 비고 총 계 263,814 증) , , , 계 223,371 감) , , , 주거 지역 제1종전용주거 124 증) 제2종일반주거 214,896 감) , , , 준주거지역 8,351 감) 1.6 8, , 녹지 지역 계 40,443 증) , , 자연녹지지역 40,443 증)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기 정 면 적(m2) 변 경 계 1공구 2공구 변 경 사 유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제1종전용주거 제2종일반주거 214, , , ,067.6 준주거지역 8,351 8, , 자연녹지지역 40,443 40, ,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변경 구 역 명 면 적(m2) 위 치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서울세곡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서울세곡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비 263,814 증) , 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구 역 명 면 적(m2) 기 정 계 변 경 사 유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서울세곡 지구단위계획구역 263, ,81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 획구역 명칭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169

170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변경) 도로 총괄표 류 합계 중로 소로 기타 별 노선수 합 계 1 류 2 류 3 류 연장 (m) 면적 (m2) 노선수 연장 (m) 면적 (m2) 노선수 연장 (m) 면적 (m2) 노선수 기정 15 3,281 35, , ,071 18, ,858 9,673 변경 15 3,281 35, , ,071 18, ,858 9,555.4 기정 2 1,379 25, , ,071 18, 변경 2 1,379 25, , ,071 18, 기정 13 1,902 10, ,858 9,673 변경 13 1,902 10, ,858 9,555.4 기정 변경 가각 및 기타도로 연장 (m) 면적 (m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기정 연장(m) 변 경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변경 중로 ~26 집산도로 북측지구계 중로2-1 일반도로 건고 변경 중로 집산도로 1,071 1,071 중로1-1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건고 변경 소로 국지도로 중로1-1 소로3-3 일반도로 건고 변경 소로 국지도로 중로2-1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건고 변경 소로 특수도로 북측지구계 중로2-1 보행자 건고 전용도로 변경 소로 특수도로 중로2-1 중로2-1 보행자 건고 전용도로 변경 소로 특수도로 중로2-1 동측지구계 보행자 건고 전용도로 변경 소로 특수도로 북측지구계 중로2-1 보행자 건고 전용도로 변경 소로 특수도로 중로2-1 중로2-1 보행자 건고 전용도로 변경 소로 특수도로 남측지구계 중로2-1 보행자 건고 전용도로 변경 소로 3 8 4~6 특수도로 중로2-1 남측지구계 보행자 건고 전용도로 변경 소로 특수도로 중로2-1 서측지구계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특수도로 동측지구계 공동주택 3BL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특수도로 9 9 동측지구계 소로3-4 변경 소로 ~7 특수도로 동측지구계 소로3-4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 국고 국고 국고 비고 일부선형변경 (1공구) 일부선형변경 (1공구) 일부선형변경 (1공구) 일부선형변경 (1공구) 일부선형변경 (1공구) 일부선형변경 (1공구) 일부선형변경 (1공구) 일부선형변경 (1공구) 일부선형변경 (1공구) 일부선형변경 (1공구) 일부선형변경 (1공구) 일부선형변경 (1공구) 일부선형변경 (1공구) 일부선형변경 (1공구) 일부선형변경 (1공구) 170

171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 - 일부선형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변경 중로2-1 - 일부선형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변경 소로1-1 - 일부선형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변경 소로3-1 - 일부선형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변경 소로3-2 - 일부선형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변경 소로3-3 - 일부선형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변경 소로3-4 - 일부선형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변경 소로3-5 - 일부선형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변경 소로3-6 - 일부선형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변경 소로3-7 - 일부선형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변경 소로3-8 - 일부선형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변경 소로3-9 - 일부선형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변경 소로 일부선형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변경 소로 일부선형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변경 소로 일부선형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변경 2) 주차장 (변경)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2) 건축물의 범위 기 정 변 경 기 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 용적률 (%) 계 1개소 1개소 1,583 감)0.5 1, 변경 주1 주차장 강남구 세곡동 190-3답 일원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강남구 세곡동 514차 1,583 감)0.5 1, 높이(m) (층수) ( 5 ) 최 초 결정일 건고 비 고 준주거지역 (1공구) 도면 표시번호 나. 공간시설 1) 공원 (변경) 주1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 조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치 및 면적 변경 - 1,583m2 1,582.5m2 (감 0.5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변경 변경 변경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2) 최 초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 3개소 3개소 15,595 감) , 소 계 - 1개소 1개소 10,308 증) , 근린 공원 1 공원 근린 공원 강남구 세곡동 214임 일원 강남구 세곡동 525-1공 10,308 증) ,310.4 소 계 - 2개소 2개소 5,287 감) 8.8 5, 어린이 공원 1 어린이 공원 2 공원 공원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강남구 세곡동 258답 일원 강남구 세곡동 185답 일원 강남구 세곡동 522-1공 강남구 세곡동 526-2공 2,645 증) 0.1 2, ,642 감) 8.9 2,633.1 건고 건고 건고 비 고 자연녹지지역 (1공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1공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1공구) 171

17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근린공원1 공원 어린이공원1 공원 어린이공원2 공원 2) 녹지 (변경) 위치 및 면적 변경 - 10,308m2 10,310.4m2 (증 2.4m2) 위치 및 면적 변경 - 2,645m2 2,645.1m2 (증 0.1m2) 위치 및 면적 변경 - 2,642m2 2,633.1m2 (감 8.9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변경 시설의 시설명 세 분 위 치 면 적(m2) 최 초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 9개소 9개소 26,412 감) ,246.2 소 계 - 3개소 3개소 5,999 감) ,836.7 완충 녹지1 녹지 완충 녹지 강남구 세곡동 272-3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508-1잡 1,314 감)49.7 1,264.3 건고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1공구) 변경 완충 녹지2 녹지 완충 녹지 강남구 세곡동 283-3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511-1잡 3,130 감)80.4 3,049.6 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1공구) 가스공급설비(지역정압기) 1개소점용(25m2)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완충 녹지3 녹지 완충 녹지 강남구 세곡동 288-5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516-1잡 1,555 감)32.2 1,522.8 소 계 - 5개소 5개소 17,920 감)3.8 17,916.2 경관 녹지1 경관 녹지2 경관 녹지3 녹지 녹지 녹지 경관 녹지 경관 녹지 경관 녹지 강남구 세곡동 268-1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산59-2임 일원 강남구 세곡동 181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508-3잡 1,149 감)7.9 1,141.1 건고 건고 강남구 세곡동 525-7잡 외 3필지 12,396 감) ,383.2 건고 강남구 세곡동 516-2잡 외 4필지 3,654 증)15.0 3,669.0 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1공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1공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1공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1공구) 변경 경관 녹지4 녹지 경관 녹지 강남구 세곡동 200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526-3잡 145 증) 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1공구) 변경 경관 녹지5 녹지 경관 녹지 강남구 세곡동 200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526-4잡 576 증) 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1공구) 소 계 - 1개소 1개소 2,493 증)0.3 2,493.3 변경 연결 녹지1 녹지 연결 녹지 강남구 세곡동 194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519-1잡 2,493 증)0.3 2,493.3 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2공구)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완충녹지1 녹지 위치 및 면적 변경 - 1,314m2 1,264.3m2 (감 49.7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완충녹지2 녹지 위치 및 면적 변경 - 3,130m2 3,049.6m2 (감 80.4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완충녹지3 녹지 위치 및 면적 변경 - 1,555m2 1,522.8m2 (감 32.2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경관녹지1 녹지 위치 및 면적 변경 - 1,149m2 1,141.1m2 (감 7.9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경관녹지2 녹지 위치 및 면적 변경 - 12,396m2 12,383.2m2 (감 12.8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172

173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관녹지3 녹지 위치 및 면적 변경 - 3,654m2 3,669.0m2 (증 15.0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경관녹지4 녹지 위치 및 면적 변경 - 145m m2 (증 0.2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경관녹지5 녹지 위치 및 면적 변경 - 576m m2 (증 1.7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연결녹지1 녹지 위치 및 면적 변경 - 2,493m2 2,493.3m2 (증 0.3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다. 공공 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변경)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변경 공공 청사1 시설명 시설의 세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청사1 공공청사 기 정 위 치 변 경 위치 및 면적 변경 - 815m m2 (증 1.0m2) 면 적(m2) 건축물의 범위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 용적률 (%) 계 - 1개소 1개소 815 증) 공공 청사 공공 청사 강남구 세곡동 190-3답 일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2) 학교 (변경)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강남구 세곡동 512대 815 증) 위 치 면 적(m2) 건축물의 범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 높이(m) (층수) ( 5 )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용적률 (%) 계 - 1 개소 1개소 10,787 증)2.6 10, 변경 초등 학교1 학교 초등 학교 강남구 세곡동 122-2학 일원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강남구 세곡동 517학 10,787 증)2.6 10, 높이(m) (층수) ( 5 ) 최 초 결정일 교위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최 초 결정일 비 고 건고 비 준주거지역 (1공구) 지구대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1공구) 초등학교1 학교 위치 및 면적 변경 - 10,787m2 10,789.6m2 (증 2.6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3) 사회복지시설 (변경)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2) 건축물의 범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1개소 1개소 4,177 감)4.0 4, 변경 사회 사회 복지 복지 시설1 시설 - 강남구 세곡동 202대 일원 강남구 세곡동 520대 4,177 감)4.0 4, ( 5 ) 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1공구) 173

174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회복지시설1 사회복지시설 위치 및 면적 변경 - 4,177m2 4,173.0m2 (감 4.0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라. 방재시설 1) 하천 (변경)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변경 하천1 계 하천 지방2급 하천 위 치 연 장 (km) 면 적 (km2) 폭원 기점 종점 주요 (m)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내곡동 세곡동 탄천 합류점 (0.91) 4.76 (0.91) 4.76 (0.91) 4.76 (0.91) 4.76 (0.91) 4.76 (0.91) ~42 (22~41) (0.03) (0.03) (0.03) (0.03) (0.03) (0.03) - - 최 초 결정일 비 고 서울146호 ( ) ( )는 지구내 도로중복 1,366.3m2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하천1 하천 면적 변경 km2 0.03km2 (증 1,372.8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도로 중복결정 면적 반영 2) 유수지 (변경)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개소 1개소 2,620 감) 4.8 2,615.2 변경 유수지1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 세곡동 184-2답 일원 강남구 세곡동 526유 2,620 감) 4.8 2,615.2 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1공구)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수지1 유수지 위치 및 면적 변경 - 2,620m2 2,615.2m2 (감 4.8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3) 방수설비 (변경) 방수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2) 건축물의 범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 174 용적률 (%) 계 1개소 1개소 356 감) 방수 설비 1 빗물 펌프장 강남구 강남구 세곡동 세곡동 잡 184-2답 일원 356 감) 높이(m) (층수) ( 3 ) 최 초 결정일 건고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1공구)

175 방수설비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방수설비1 빗물펌프장 위치 및 면적 변경 - 356m m2 (감 2.0m2)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변경 구 역 명 면 적(m2) 위 치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서울세곡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서울세곡 서울시 강남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세곡동 일원 비 263,814 증) , 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구 역 명 서울세곡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 정 면 적(m2) 변 경 계 1공구 2공구 263, , , ,067.6 변 경 사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 획구역 명칭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내용과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단독주택용지 (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 구분 가구번호 면적(m2) 175 획 지 위 치 면적(m2) 계 기정 단1 49 강남구 세곡동 298-1답 일원 49 1 단2 75 강남구 세곡동 전 일원 강남구 세곡동 516-4대 44.4 감) 4.6m2 변경 단 강남구 세곡동 516-3대 5.0 증) 5.0m2 비고 계 증) 1.0m2 1 단 강남구 세곡동 516-8대 75.6 증) 0.6m2

176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번호 획 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적(m2) 비고 - 계 123, ,072 아파트1BL 아1 15,091 강남구 세곡동 265답 일원 15,091 아파트2BL 아2 18,948 강남구 세곡동 293답 일원 18,948 아파트3BL 기정 아3 20,782 강남구 세곡동 173답 일원 20,782 아파트4BL 아4 18,253 강남구 세곡동 250전 일원 18,253 아파트5BL 아5 40,424 강남구 세곡동 227대 일원 40,424 아파트6BL 아6 9,574 강남구 세곡동 192전 일원 9,574 - 계 123, ,077.5 증) 5.5m2 아파트1BL 아1 15,089.5 강남구 세곡동 508대 15,089.5 감) 1.5m2 아파트2BL 아2 18,947.4 강남구 세곡동 511대 18,947.4 감) 0.6m2 아파트3BL 변경 아3 20,791.7 강남구 세곡동 516대 20,791.7 증) 9.7m2 아파트4BL 아4 18,251.9 강남구 세곡동 522대 18,251.9 감) 1.1m2 아파트5BL 아5 40,422.7 강남구 세곡동 525대 40,422.7 감) 1.3m2 아파트6BL 아6 9,574.3 강남구 세곡동 519대 9,574.3 증) 0.3m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획 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적(m2) 비고 - 계 2,268-2,268 1 근생1 570 강남구 세곡동 190-3답 일원 강남구 세곡동 179답 일원 438 기정 2 강남구 세곡동 179답 일원 397 근생2 1,698 3 강남구 세곡동 190-3답 일원 강남구 세곡동 180답 일원 계 2, ,267.5 감) 0.5m2 1 근생 강남구 세곡동 513대 증) 0.2m2 1 강남구 세곡동 515대 감) 0.1m2 변경 2 강남구 세곡동 515대 감) 0.6m2 근생2 1, 강남구 세곡동 515대 감) 0.3m2 4 강남구 세곡동 515대 증) 0.3m2 공공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획 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m2) (획지번호) 위치 면적(m2) - 계 29,218-29,218 - 초1 10,787 강남구 세곡동 122-2학 일원 10,787 - 유1 468 강남구 세곡동 171답 일원 공공1 815 강남구 세곡동 190-3답 일원 기정 종1 660 강남구 세곡동 252-1전 일원 사회복지1 4,177 강남구 세곡동 202대 일원 4,177 - 복합커뮤니티1 10,372 강남구 세곡동 203전 일원 10,372 - 주1 1,583 강남구 세곡동 190-3답 일원 1,583 - 빗물펌프장1 356 강남구 세곡동 167-1천 일원 계 29, ,213.6 감) 4.4m2 - 초1 10,789.6 강남구 세곡동 517학 10,789.6 증) 2.6m2 - 유 강남구 세곡동 518대 감) 0.2m2 - 공공 강남구 세곡동 512대 증) 1.0m2 - 종 강남구 세곡동 524종 증) 0.1m2 변경 - 사회복지1 4,173.0 강남구 세곡동 520대 4,173.0 감) 4.0m2 1 3,943.9 강남구 세곡동 521대 3,943.9 감) 6,428.1m2 복합커뮤니티1 2 6,426.7 강남구 세곡동 521대 6,426.7 증) 6,426.7m2 - 주1 1,582.5 강남구 세곡동 514차 1,582.5 감) 0.5m2 - 빗물펌프장 강남구 세곡동 잡 감) 2.0m2 176 비고

177 라. 건축물에 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839호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 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 1팀(전화 :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일원 3) 면 적 : (기정) 482,255.1m2 (변경) 482,254.8m2(감 : 0.3m2)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유 민 근 (변경) 이 종 수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m2) 수용 수용인구(인) 구 분 세대 비 고 기정 변경 (호) 기정 변경 계 196, , ,060 8,569 8,261 감) 308인 공동주택 196, , ,060 8,569 8,261 60m2 이하 75,324 75, ,687 4,723 4,554 60m2 ~ 85m2 80,357 80, ,762 2,663 85m2 초과 40,873 40, ,084 1,044 국민임대 계획호수 : 1,568호(51.2%) 면적비율 60m2 이하 : 60 ~ 85m2 : 85m2 초과 = 38.3% : 40.9% : 20.8% 177

178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목동변전소에서 공급 12,095KVA 구 분 총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기타 전력(KVA) 12,095 6,270 1,736 4, 도시 GAS 공급계획 -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공급 구 분 세대수 (호) 세대당 수요량 (kcal/hr) 수요량 (Nm3/hr) 실사용량 (Nm3/hr) 계 3, , 공동주택 3, , 비 고 동시 사용률 15% 에너지공급계획 - 사업지구에 구역형집단에너지(CES)를 계획하여 집단에너지 도입 구 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km2) 열사용량(Gcal/년) 에 너 지 ,110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계획 구 분 등 급 류별 폭원 연장 면적(m2) (m) 노선수 (m) 기정 변경 합 계 ,992 77, ,864.2 계 ,753 76, ,475.7 소계 - 2 1,069 30, ,253.8 대로 1 30 ~ ,784 8, ~ , ,518.2 일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중로 소로 소로 소계 - 7 1,866 39,213 39, ,603 19, ,601 3, ,013 3, ~ ,769 11, ,227 1,225.8 소계 ,067 6, ,309 2, ,581 3, 계 ,397 1,388.5 소계 ,397 1, ~ ,397 1, 비고

179 노외주차장 계획 구 분 개 소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주 차 장 2 2,930 감) ,920.0 노외주차장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m2) 구 분 계 연 도 별 비 고 용지보상 조성공사 )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기정 3,001 1, 계 변경 2,943 1, 용지보 상 조성공 사 기정 2,363 1, 지장물 등 변경 2,235 1, 보상비 포함 기정 기반시설 변경 설치비 포함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착 수 일 : 지구지정일 ( ) 2) 준공예정일 : 2012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 합 계 482,255.1 감) , 비고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01,934 감) , 공동주택용지 196,554 감) , 근린생활시설용 지 5,380 감) 0.3 5, 소 계 280,321.1 증) , 도 로 77,903.1 감) , 주 차 장 2,930 감) , 개소 공공 시설 용지 공 원 131,240 증) , 자연6, 근린1, 어린이2 경관 완충녹지 8,238 증) 1.3 8, 개소 열공급설비 1,700 증) 0.6 1, 개소 공 공 청 사 1,866 감) 0.3 1, 개소 사회복지시설 2,400 증) 2.0 2, 개소 179

180 구분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180 구성비 (%) 비고 문화체육시설 3,820 감) 0.2 3, 개소 학 교 용 지 25,082 증) , 초1,고1 유 치 원 940 감) 개소 의 료 시 설 11,189 증) , 개소 종 교 용 지 2,785 감) 1.1 2, 개소 자족시설용지 10,228 증) , 지식산업센터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용지계획 블록 평 형 소 계 1 B L 2 B L 3 B L 4 B L 5 B L 면 적(m2) 건설 수용인구(인) 호수 기정 변경 (호) 기정 변경 계 196, , ,060 8,569 8,261 용적률 (%) 층수 비고 평균 175이하 인/호 공동주택 196, , ,060 8,569 8, m2 이하 75,324 75, ,687 4,723 4,554-60m2 ~ 85m2 이하 80,357 80, ,762 2,663-85m2 초과 40,873 40, ,084 1,044 - 소 계 34,989 34, ,305 1,258-60m2 이하 9,302 9, m2 ~ 85m2 이하 18,510 18, m2 초과 7,177 7, 소 계 51,364 51, ,319 1,271-60m2 이하 7,772 7, m2 ~ 85m2 이하 28,852 28, m2 초과 14,740 14, 소 계 63,100 63, ,339 3,750 3,615-60m2 이하 41,496 41, ,032 2,890 2, m2 ~ 85m2 이하 12,896 12, m2 초과 8,708 8, 소 계 33,797 33, ,529 1,474-60m2 이하 10,277 10, m2 ~ 85m2 이하 20,099 20, m2 초과 3,421 3, 소 계 13,304 13, m2 이하 6,477 6, m2 ~ 85m2 이하 m2 초과 6,827 6, 층 이하 15층 이하 15층 이하 15층 이하 15층 이하 -

181 근린생활시설용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5,380 감) 0.3 5, 근린생활 시설 1 신정동 784답 일원 1,322 증) 1.8 1, 신정동 784답 일원 1,263 증) 0.1 1, 신정동 783답 일원 1,005 증) 0.4 1, 신월동 722답 일원 1,790 감) 2.6 1, 비 고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구 분 등 급 류별 일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폭원 (m) 노선수 연장 (m) 면적(m2) 기정 변경 합 계 ,992 77, ,864.2 대로 중로 소로 소로 계 ,753 76, ,475.7 소계 - 2 1,069 30, , ~ ,784 8, ~ , ,518.2 소계 - 7 1,866 39,213 39, ,603 19, ,601 3, ,013 3, ~ ,769 11, ,227 1,225.8 소계 ,067 6, ,309 2, ,581 3, 계 ,397 1,388.5 소계 ,397 1, ~ ,397 1,388.5 비고 주차장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2개소 2,930 감) , 주차장 1 신정동 783답 일원 1,077 증) 0.7 1, 신월동 722답 일원 1,853 감) ,

182 공원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9개소 131,240 증) , 소계 6개소 90,720 증) , 신월동 산167-1임 일원 603 감) 도시 자연공원 2 신월동 산164-1임 일원 40,353 감) , 신월동 산154-10임 일원 1,012 감) 0.5 1, 신정동 718-9전 일원 684 증) 신정동 산167임 일원 35,095 증) , 신정동 임 일원 12,973 증) ,975.0 온수도시 자연공원 편입 근린공원 소계 1개소 37,520 감) ,513.8 근린공원내 저류시설 1 신정동 산125-27임 일원 37,520 감) ,513.8 설치 어린이 공원 소계 2개소 3,000-3, 신정동 787답 일원 1,500-1, 신월동 720답 일원 1,500-1, 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4개소 8,238 증) 1.3 8, 소계 2개소 4,750 감) , 완충녹지 1 신정동 802답 일원 1,262 증) , 신월동 726답 일원 3,488 감) , 소계 2개소 3,488 증) , 경관녹지 1 신월동 산157-8임 일원 1,438 증) , 신월동 산161-3임 일원 2,050 증) 0.2 2, 교육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3개소 26,022 증) , 유치원 1 신정동 783-1대 일원 940 감) 초등학교 1 신정동 대 일원 11,431 증) , 고등학교 1 신정동 800-1답 일원 13,651 증) ,

183 공공청사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1개소 1,866 감) 0.3 1, 공공청사 1 신정동 전 일원 1,866 감) 0.3 1, 종교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2개소 2,785 감) 1.1 2, 종교시설 1 신정동 전 일원 1,000 감) 신월동 718-9전 일원 1,785 감) 0.5 1, 사회복지시설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1개소 2,400 증) 2.0 2, 사회복지시설 1 신월동 산174-4임 일원 2,400 증) 2.0 2, 자족시설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1개소 10,228 증) ,233.8 지식산업 센터 자족시설 1 신정동 780답 일원 10,228 증) ,233.8 문화체육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구 분 번호 위 치 구 분 번호 위 치 183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개소 3,820 감) 0.2 3, 문화체육시설 1 신정동 전 일원 3,820 감) 0.2 3, 열공급설비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개소 1,700 증) 열공급설비 1 신월동 722-2답 일원 1,700 증) 의료시설계획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개소 11,189 증) , 의료시설 1 신정동 산162-1임 일원 11,189 증) , 비 고 비 고 비 고

184 유수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184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개소 11,696 증) ,698.0 저류시설 비 고 1 신정동 799전 일원 8,946 증) 1.0 8,947.0 근린공원내 2 신정동 산126-7임 일원 2,750 증) 1.0 2,751.0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저류시설 설치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 (전화 : )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일원 2) 면 적 기정 : 482,255.1m2 변경 : 482,254.8m2 (감 0.3m2)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기정 : 유 민 근 변경 : 이 종 수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착공일 : 지구지정일( ) 2) 준공일 :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1(도면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2(도면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열람 가능 붙임1 -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 비고 합 계 482,255.1 감) , 주 거 지 역 310,716 감) , 제2종일반주거지역 268,066 감) , 제3종일반주거지역 13,218-13, 준 주 거 지 역 29,432 감) , 자 연 녹 지 지 역 171,539.1 증) ,

185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일원 기정 제2종일반주거 지역 용도지역 변경 면적(m2) 자연녹지지역 20.7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7.0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 지역 20.7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7.0 결정(변경)사유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 수 연장 (m) 면적 노선 연장 (m2) 수 (m) 면적 노선 연장 (m2) 수 (m) 면적 (m2) 노선 수 연장 (m) 면적 (m2) 합계 대로 중로 소로 기정 77, ,297 40, , , , , 변경 77, , , ,104.2 기정 30, ,784 21, , 변경 30, , , 기정 39,213 23,204 14,782 1, , 변경 39, , , ,225.8 기정 8,464 2,309 4,297 1, , 변경 8, , , ,878.4 주)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 별 규 모 번 호 폭원 (m)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대로 ~41 주 간선도로 3,658 (505) 진명여고 사거리 서울시계 일반도로 건고 제 호 - 기정 대로 ~38 보조 간선도로 564 신정동 산 신정동 일반도로 서고 제 호 - 기정 중로 집산도로 793 대로2-36 대로1-77 일반도로 건고 제 호 - 기정 중로 집산도로 174 대로2-36 중로2-455 일반도로 건고 제 호 - 기정 중로 집산도로 200 중로1-438 중로1-43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집산도로 203 대로1-77 중로1-439 일반도로 건고 제 호 건고 제 호 - -

186 구분 등급 류 별 규 모 번 호 폭원 (m)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중로 ~20 집산도로 217 대로2-36 신정3지구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건고 제 호 - 기정 중로 집산도로 178 대로2-36 소로2-2 일반도로 건고 제 호 - 기정 중로 집산도로 101 중로2-455 소로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국지도로 65 중로2-455 중로3-45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국지도로 105 중로3-452 소로1-1 일반도로 건고 제 호 건고 제 호 건고 제 호 기정 소로 국지도로 54 중로2-458 온수도시 자연공원 일반도로 건고 제 호 - 기정 소로 국지도로 300 중로1-438 신정3지구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건고 제 호 - 기정 소로 국지도로 88 중로2-458 온수도시 자연공원 일반도로 건고 제 호 - 기정 소로 국지도로 92 대로2-36 온수도시 자연공원 일반도로 건고 제 호 - 기정 소로 특수도로 219 중로2-457 중로2-458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 호 - 기정 소로 특수도로 20 중로2-456 소로1-2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 호 - 기정 소로 국지도로 77 신정3지구 서측지구계 대로2-36 일반도로 건고 제 호 - 기정 소로 국지도로 37 대로2-36 소로3-3 일반도로 - 도로연장에서 ( )는 대상지내 연장임 건고 제 호 - 2) 주차장(변경)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주차장 2개소 2,930 감) ,920.0 변경 주차장1 주차장 신정동 783답 일원 1,077 증) 0.7 1,077.7 변경 주차장2 주차장 신정동 722답 일원 1,853 감) ,842.3 최 초 결정일 건고 제 호 건고 제 호 비고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1 주차장 면적변경 : 1,077m2 1,077.7m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주차장2 주차장 면적변경 : 1,853m2 1,842.3m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186

187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합계 - 4개소 131,240 증) , 소계 - - 1개소 90,720 증) , 변경 도시 자연 공원1 공원 도시자 연공원 신월동 산164-1임 일원 90,720 증) , 자연녹지지역 (온수도시자연 공원에 편입) 소계 - - 1개소 37,520 감) , 변경 근린 공원1 공원 근린 공원 신정동 산125-27임 일원 37,520 감) , 건고 제 호 자연녹지지역 (저류시설 중복 결정) 소계 - - 2개소 3,000-3, 기정 어린이 공원1 어린이 공원 공원 신정동 787답 일원 1,500-1, 건고 제 호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어린이 공원2 어린이 공원 공원 신월동 720답 일원 1,500-1, 건고 제 호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 면적은 사업대상지 내 면적임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도시자연공원 1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시자연 공원 면적변경 : 90,720m2 90,785.4m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근린공원1 근린공원 면적변경 : 37,520m2 37,513.8m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2) 녹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녹지 - 4개소 8,238 증) 1.3 8,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완충 녹지1 녹지4 완충 경관 녹지1 경관 녹지2 녹지 녹지 녹지 녹지 완충 녹지 신정동 802답 일원 1,262 증) , 건고 완충 녹지 신월동 726답 일원 3,488 감) , 건고 경관 녹지 경관 녹지 신정동 산157-8임 일원 신정동 산161-3임 일원 1,438 증) , ,050 증) 0.2 2,050.2 제 호 제 호 건고 제 호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건고 자연녹지 제 호 지역 187

188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완충녹지1 완충녹지 면적변경 : 1,262m2 1,272.7m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완충녹지4 완충녹지 면적변경 : 3,488m2 3,443.1m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경관녹지1 경관녹지 면적변경 : 1,438m2 1,473.3m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경관녹지2 경관녹지 면적변경 : 2,050m2 2,050.2m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번호 도면 시설명 위 치 면적(m2)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합계 열공급설비 1개소 1,700 증) 변경 열공급 설비1 열공급설비 신월동 722-2답 일원 1,700 증) 건고 제 호 자연녹지 지역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열공급설비1 열공급설비 면적변경 : 1,700m m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라. 공공 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합계 변경 공공청사 1 시설 명 공공 청사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2) 최 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 1개소 1,866 감) 0.3 1, 공공 청사 - 신정동 전 일원 1,866 감) 0.3 1, 건고 제 호 비고 제2종일반 주거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청사1 공공청사 면적변경 : 1,866m2 1,865.7m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2) 학교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2개소 25,082 증) , 변 경 변 경 학교1 학교 초등 학교 학교2 학교 고등 학교 신정동 대 일원 신정동 800-1답 일원 11,431 증) , ,651 증) , 건고 제 호 건고 제 호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88

189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학교1 학교 면적변경 : 11,431m2 11,431.4m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학교2 학교 면적변경 : 13,651m2 13,651.5m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면적(m2)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1개소 2,400 증) 2.0 2, 변경 사회복지 시설1 사회 복지시설 신월동 산174-4임 일원 2,400 증) 2.0 2, 건고 제 호 제2종일반 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사회복지시설1 사회복지시설 면적변경 : 2,400m2 2,402.0m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마. 방재시설(변경)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면적(m2) 시설의 표시번호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2개소 11,696 증) , 변경 유수지1 유수지 변경 유수지2 유수지 저류 시설 저류 시설 신정동 799전 일원 8,946 증) 1.0 8, 건고 제 호 신정동 산126-7임 일원 2,750 증) 1.0 2, 건고 제 호 근린공원1 내 설치 중복결정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유수지1 유수지 면적변경 : 8,946m2 8,947.0m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유수지2 유수지 면적변경 : 2,750m2 2,751.0m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89

190 붙임2 -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변경 1 지구단위계획 구역명 서울 신정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 적(m2)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일원 482,255.1 감) , 건고 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내용과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내용과 같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m2) 적 위 치 190 획 지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96, ,554 감) , A 근린생활시설용지 A1 34,958.9 신월동 723답 일원 34,989 감) , A2 51,369.4 신월동 716-5답 일원 51,364 증) , A3 63,103.5 신정동 788답 일원 63,100 증) , A4 33,798.0 신정동 전 일원 33,797 증) , A5 13,304.6 신정동 794답 일원 13,304 증) ,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m2) 적 획 지 면적(m2) 비 고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 ,380 감) 0.3 5, 신정동 784답 일원 661 증) B1 1, 신정동 783답 일원 661 감) 신정동 784답 일원 635 증) B2 1, 신정동 784답 일원 628 감) 인접한 2필지 B 1 신정동 783답 일원 503 증) B3 1,005.4 이내 2 신정동 783답 일원 502 증) 합병 1 신월동 778구 일원 573 감) 가능 B4 1, 신월동 722답 일원 533 감) 신월동 산164-1임 일원 684 감)

191 자족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m2) 적 위 치 획 지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합 계 10, ,228 증) , C C1 10,233.8 신정동 780답 일원 10,228 증) ,233.8 지식 산업센터 학교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m2) 적 위 치 획 지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6, ,022 증) , D 신정동 783-1대 일원 940 감) 유치원 비 고 D D2 11,431.4 신정동 대 일원 11,431 증) ,431.4 초등학교 공공청사용지 D3 13,651.5 신정동 800-1답 일원 13,651 증) ,651.5 고등학교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m2) 번호 위 치 획 지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합 계 1, ,866 감) 0.3 1, E E1 1, 신정동 산126-5임 일원 933 증) 인접한 2필지 2 신정동 전 일원 933 감) 합병가능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m2) 적 위 치 획 지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 ,400 증) 2.0 2, F F1 2,402.0 신월동 산174-4임 일원 2,400 증) 2.0 2, 종교시설용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m2) 적 위 치 획 지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 ,785 감) 1.1 2, 비 고 G G 신정동 전 일원 1,000 감) G2 1,784.9 신월동 718-9전 1,785 감) 0.5 1,

192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m2) 적 획 지 면적(m2) 비 고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 ,930 감) , H1 1,077.3 신정동 783답 일원 1,077 증) 0.7 1,077.7 노외주차장 H H2 1,842.3 신정동 722답 일원 1,853 감) ,842.3 노외주차장 문화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m2) 위 치 획 지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 ,820 감) 0.2 3, I I1 3,819.8 신정동 전 일원 3,820 감) 0.2 3, 열공급설비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m2) 위 치 획 지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 ,700 증) 0.6 1, J J1 1,700.6 신월동 722-2답 일원 1,700 증) 0.6 1, 의료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m2) 적 위 치 획 지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 ,189 증) , K K1 11,189.4 신정동 산162-1임 일원 11,189 증) ,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비 비 고 고 고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40% 이하 A A1 ~ A5 용적률 200% 이하(공동주택지 평균 175% 이하) 높 이 최고높이 15층 이하 블록별로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시행지침 및 결정도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3 ~ 6m 192

19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 B1~B4 용 도 기정 변경 건폐율 용적률 높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이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 제30조,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입지 가능한 용도 (단, 총포판매상,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입지 가능한 용도(단, 총포판매상,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어린이집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60% 이하 400% 이하 (단, B4는 300% 이하) 10층 이하(단, B4는 5층 이하) 블록별로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C1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허용용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건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서 규정하는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50% 이하 250% 이하 10층 이하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 193

194 학교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D1 (유치원) 허용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부속용도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 이하 범위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 도 D2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허용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D D1 ~ D3 변경 D1 (유치원) D2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허용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 건축연면적의 30% 이하 범위 내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허용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어린이집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 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유치원 2m, 초, 고등학교 6m 194

195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의 가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200% 이하 E E1 높 이 5층 이하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200% 이하 F F1 높 이 5층 이하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195

196 종교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 G1, G2 용 도 기정 변경 건폐율 용적률 높 이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호 바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과 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단, 납골당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과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단, 납골당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60% 이하 200% 이하 5층 이하(종탑부분 포함 30m 이하)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주차장용지(변경없음) 건축한계선 : 2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H H1, H2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허용용도 - 주차장법 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 주)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90% 이하 400% 이하 H1 : 10층 이하 H2 : 5층 이하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차폐조경 : 주차장(H2) 중로 2-458변 2m 차폐 조경 (차량출입구에 따라 중 로2-458 도로 내에서 위치변경 가능) 주) 1.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건축물의 외관, 색채, 지붕의 형태,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근린생활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2. 주차장 시설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을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196

197 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인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동 식물원, 관람장, 집회장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에 해당하는 운동시설(실외골프 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바목인 도서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I I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열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20% 이하 50% 이하 J J1 높 이 -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차폐조경 : 중로2-458변 2m 차폐조경 (차량출입구에 따라 중로2-458 도로 내에서 위치변경 가능) 197

198 의료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K K1 용 도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에 해당하는 병원(격리병원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60% 이하 40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3~6m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84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건설교통부고시 제 ( )호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 ( )호로 국민임대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부안봉덕3지구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 다. 2012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부안봉덕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84번지 일원 (부안봉덕3지구)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 유형의 변경(당초 국민임대 공공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84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봉덕3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부안봉덕3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198

199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84번지 일원 (부안봉덕3지구) 나. 사 업 면 적 : 34,830.70m2 다. 대 지 면 적 : 32,197.60m2 라. 연 면 적 : 68,680.50m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554세대, 13~20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101,247,604천원 (국민주택기금 41,550,000천원) 5. 사업기간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4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부안군청 종 합민원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Tel: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1 봉덕리 전 7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2 봉덕리 답 1,260 1,2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3 봉덕리 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4 봉덕리 답 2,042 2,04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5 봉덕리 549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6 봉덕리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7 봉덕리 도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199

2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8 봉덕리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9 봉덕리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14 봉덕리 임야 부안군 15 봉덕리 임야 부안군 16 봉덕리 임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17 봉덕리 임야 부안군 18 봉덕리 임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19 봉덕리 도로 부안군 20 봉덕리 임야 6 6 부안군 21 봉덕리 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임야 3,008 3,0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임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28 봉덕리 도로 부안군 29 봉덕리 대 부안군 30 봉덕리 답 2,198 2,19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558 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559 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200

20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37 봉덕리 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560 잡종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도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답 2,733 2,73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답 2,347 2,3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답 3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47 봉덕리 도로 부안군 48 봉덕리 도로 1 1 부안군 49 봉덕리 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50 봉덕리 도로 국(건설부) 51 봉덕리 782 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답 1,420 1,4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784 답 5,759 5,75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봉덕리 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56 봉덕리 구거 1,425 1,425 국(농수산부) 57 봉덕리 도로 국(농수산부) 계 57필지 34,790 34,790 [별첨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봉덕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84번지 일원 면 적 (m2) 기 정 변 경 변경후 - 증)34, , 비고

20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m2) 결 정 사 유 신설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84번지 일원 34,830.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 지 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 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면 적 (m2)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 34, , 비 고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84번지 일원 용도지역 면적(m2)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2종일반 주거지역 좌 동 34,830.7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위 치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대로 보조 간선 도로 1,205 (85) 대로 3-1 봉덕리 도 중로 3-12 봉덕리421-4도 일반 도로 주공2차 아파트 전북고325 ( ) ( )은 구역내 연장 변경 대로 ~27 보조 간선 도로 1,205 (85) 대로 3-1 봉덕리 도 중로 3-12 봉덕리421-4도 일반 도로 주공2차 아파트 전북고325 ( )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폭원확장 기정 소로 국지 도로 1,316 (188) 대로 3-2 봉덕리140-3전 소로 2-30 서외리488-18전 일반 도로 - 전북고118 ( ) ( )은구역 내 연장 변경 소로 변경 소로 국지 도로 659 대로 3-2 봉덕리140-3전 국지 도로 435 소로 2-28 봉덕리549-17대 대로 3-3 봉덕리562답 소로 2-30 서외리488-9임 일반 도로 일반 도로 - 전북고118 ( ) - - 사업시행에 따른 노선단축 사업시행에 따른 노선분리 기정 소로 국지 도로 505 (170) 소로 1-3 봉덕리633-3도 중로 1-1 봉덕리549-12도 일반 도로 - 전북고180 ( ) ( )은 구역내 연장 변경 소로 ~10 국지 도로 505 (170) 소로 1-3 봉덕리633-3도 중로 1-1 봉덕리549-12도 일반 도로 - 전북고180 ( ) 현황도로 반영한 폭원확장 기정 소로 국지 도로 282 (167) 소로 2-20 봉덕리908도 중로 1-1 봉덕리552-12전 일반 도로 - 전북고507 ( ) ( )은 구역내 연장 202

203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위 치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경 소로 국지 도로 52 소로 2-20 봉덕리908도 소로 봉덕리546답 일반 도로 - 전북고507 ( ) 사업시행에 따른 노선단축 변경 소로 국지 도로 56 소로 봉덕리556답 중로 1-1 봉덕리552-12전 일반 도로 - - 사업시행에 따른 노선분리 기정 소로 국지 도로 1,135 (180) 소로 2-30 서외리509-3전 소로 2-21 봉덕리151-11전 일반 도로 - 전북고134 ( ) ( )은 구역내 연장 변경 소로 국지 도로 1,135 (180) 소로 2-30 서외리509-3전 소로 2-21 봉덕리151-11전 일반 도로 - 전북고134 ( ) 일부 구간 폭원 확보 기정 소로 국지 도로 785 (210) 소로 봉덕리572답 대로 3-4 봉덕리619전 일반 도로 - 전북고134 ( ) ( )은 구역내 연장 기정 소로 국지 도로 865 (198) 소로 2-18 봉덕리570-4답 소로 2-30 서외리488-16임 일반 도로 - 부안고03-38 (03.9.6) ( )은 구역내 연장 변경 소로 국지 도로 197 소로 2-18 봉덕리570-4답 대로 3-3 봉덕리561-12전 일반 도로 - 부안고03-38 (03.9.6) 사업시행에 따른 노선단축 변경 소로 국지 도로 635 대로 3-3 봉덕리600-5도 소로 2-30 서외리488-16임 일반 도로 - - 사업시행에 따른 노선분리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 로 3-3 호 선 대 로 3-3 호 선 폭원확장(증 2m) (B=25m 27m) 주출입구의 원활한 교통처리 및 차량 진 출 입을 위한 가감속차로구간 폭원확장 소 로 호 선 소 로 호 선 소 로 호 선 노선단축(감 657m) (B=8m, L=1,316m 659m) 노선분리 (B=8m, L=435m)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부지내 도로 일부 구간 폐지에 따른 노선단축 및 노선분리 소 로 호 선 소 로 호 선 폭원확장(증 2m) (B=8m 10m) 본 노선과 연접한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폭원확장 소 로 호 선 소 로 호 선 소 로 호 선 노선단축(감 230m) (B=8m, L=282m 52m) 노선분리 (B=8m, L=56m)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부지내 도로 일부 구간 폐지에 따른 노선단축 및 노선분리 소 로 호 선 소 로 호 선 소 로 호 선 소 로 호 선 소 로 호 선 폭원확보 (B=6m) 노선단축(감 668m) (B=6m, L=865m 197m) 노선분리 (B=6m, L=635m) 구역 내 소로3-106호선의 폭원 중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구간의 폭원을 기준에 맞게 확보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부지내 도로 일부 구간 폐지에 따른 노선단축 및 노선분리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 적 (m2) 획 번호 위 치 면적(m2) 지 비 고 A 32, 부안읍 봉덕리 784번지 일원 32,

204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A - 1 용 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배치 형 태 색채 건축선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0% 이하 180% 이하 20층 이하(건축물 평균층수 18층 이하) 주변 지역의 환경과 조화되고, 단지내 주민들의 일조권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남향 위주의 주동배치 단지내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주동배치 판상형과 탑상형 혼합배치 지붕형태 : 경사지붕이 원칙이나, 조형적인 옥탑디자인, 옥상조경 을 한 경우는 예외(단, 부대 복리시설 제외) 옥상부분 : 건축설비 노출 금지 지붕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을 사용하고, 높은 계층의 원색은 지양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먼셀표색계 기준으로 규제 주조색/보조색(전체 공통) - 주조색 : 5R~5G 7.0이상/2.0이하 - 보조색 : 5R~5G 5.0~7.0/2.5~4.0 강조색 1 적색(R)계열 : 7R~7R 3.0~6.0/2.0~7.0 2 주황색(YR)계열 : 2YR~10YR 3.0~6.0/2.0~7.0 3 황색(Y)계열 : 10Y~10Y 3.0~6.0/2.0~7.0 4 황록색(GY)계열 : 10GY~10GY 3.0~6.0/2.0~7.0 5 녹색(G)계열 : 10G~10G 3.0~6.0/2.0~7.0 건축한계선 - 공 동 주 택 : 대지경계로부터 3m 근린생활시설 : 대지경계로부터 1m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사업지내 2개소 진출입구 지정 차량출입 허용구간외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2) 옥외광고물계획 추후 광고물계획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조례 및 시행지침 등 관련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규제 가 강화된 것을 따름 가로형 간판 중 판류형은 설치를 금지하며,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함 가로형 간판은 벽면 가로폭의 90% 및 10m 이내로 허용하며, 세로 크기는 70cm 이내로 설치 하여야 함 돌출형 간판은 1m 1m 이하, 1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함 204

205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84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부안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군계획시설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34, ,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1. 사업개요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업명칭 : 부안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 사업 사업목적 : 부안봉덕3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대체도로 확보하여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84 일원 사업면적 : 34,830.70m2 중 2,633.10m2 사업방법 : 부안봉덕3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 ~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m2)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대로3-3 전북부안군부안읍봉덕리 784번지 일원 ~ 개설후 무상귀속 (가감속차로) 중로2-28 전북부안군부안읍봉덕리 784번지 일원 ~ 개설후 무상귀속 (확폭구간) 소로3-106 전북부안군부안읍봉덕리 784번지 일원 , ~ 개설후 무상귀속 소로3-108 전북부안군부안읍봉덕리 784번지 일원 , ~ 개설후 무상귀속 계 2, ,

206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로 사 업 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구 간 (m2) 시 점 종 점 비고 도로포장 개 설 대로 소로3-106 소로3-108 가감속 차로 도로포장 개 설 소로 소로3-106 소로3-108 확폭 도로포장 개 설 소로 ,096 대로3-3 소로2-28 도로포장 개 설 소로 ,270.7 대로3-3 소로2-28 계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2)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소유자 도로 국(건설부) 구거 1,425 1,425 1,425 국(농림부) 도로 국(농림부) 임야 부안군 도로 부안군 임야 부안군 부안군 임야 부안군 부안읍 임야 부안군 봉덕리 도로 부안군 대지 부안군 도로 부안군 도로 부안군 합계 12필지 2,795 2,795 2,795 비고 문화재청고시제13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71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국가지정문화재 주 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보물 제71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등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보물 제71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206

207 구 분 평지붕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유구조사 선행 유구조사 선행 제5구역 제6구역 공통사항 ㅇ경남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무진정 허용기준에 따름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 보수 가능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2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팩스 주소 (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 / 팩스 (055) ㅇ 함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 / 팩스 (055)

208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우자은 남 타이완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대구광역시 동구 김수정 여 베트남 신암동 전라남도 고흥군 송미리 여 중 국 두원면 풍류리 산 146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민기 우치이 리엔 김용한 응엔티 투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송철수 박순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심애슐리 지원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심재훈 푸에르토 프린세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6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호 (관보 제17658호, )로 고시된 현동-임곡2 국도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작성)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노선명 국도2호선 (신안-부산) 국도2호선 (신안-부산) 시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구 간 종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208 구역결정 (변경)이유 - 사업기간 변경 진동면 - 도로구역 해제 현동 진동면 인곡리 우산동 진동면 태봉리 도로구역 변경 진동면 인곡리 진동면 현동 우산동 진동면 동전리 486-2, 486-3, 현동 1355 우산동 산41-20, 354-3, 311-6, 비고 국도14호선 (거제-포항), 국도77호선 (부산-파주), 국도79호선 (의령-창녕) 중용구간

209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4년 11월 8일 ~ 2012년 9월 30일 변경 2004년 11월 8일 ~ 2012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가.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 - 공사현장 사무실( )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5.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318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당초 변경 일반 국도 일반 국도 국도 23호선 국도 23호선 구 시점 간 종점 규 모 (m) 부안군 부안군 행안면 행안면 진동리 진동리 L=0.13km 답 산15-5도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답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산15-5도 L=0.13km 주 요 경과지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176-1도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176-1도 도로 구역 변경 이유 회전교차로 신설로 인한 도로확장으로 도로구역 변경 비고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 ), 토지이 용규제정보 시스템( 등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14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46호 209

210 2. 피허가자 성명 : 씨제이건설 광주 초월 물류단지 조성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5번지 4. 하 천 명 : 신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834-1번지 일원 6. 허 가 량 : 51.2m3/일 7. 허가기간 : ~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8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6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12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0052 유아복의 치수 표준안 개정 KSK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 표준안 개정 KSK0051 성인 여성복의 치수 표준안 2. 개정 사유 다품종 소량 생산, 전자상거래 및 대형마트의 등장 등 유통구조 변화로 더욱 정확한 의류치수의 필 요성 대두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 및 반품의 주원인은 치수문제에서 발생함에 따라 치수체계 재 정립 필요. 현재의 치수 표시방법인 인체치수 나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것을 문자호칭를 도입하여 치수와 문 자호칭을 선택하여 표시할수 있도록하고 인체치수 표시항목도 간편하게 의복별로 대표호칭을 사용 가능하도록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다양성을 제공하여 의류 유통 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 성별, 나이별 인체치수에 대해 6차 사이즈 코리아 결과를 반영 - 성인남녀정장인 경우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 등 3개의 치수를 나열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것 을 가슴둘레를 기본으로 표기하고 나머지 2항목은 선택표기하도록 하여 간편호칭체계로 전환 - 캐주얼, 운동복 및 내의류의 경우 치수와 문자 호칭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 고 문자호칭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함 -호 칭에 대한 치수 범위를 설정하고 호칭 치수 간격을 유럽 및 국제표준 수준으로 부합화함 - 신생아부터 3세 미만 유아복의 호칭은 키의 치수를 기본으로 하고 월령을 병행표기하도록 함 210

211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이현자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7281, FAX: , hyunja@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6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7436 오목끝 홈붙이 멈춤 스크루 표준안 확인 KSBISO7435 원통끝 홈붙이 멈춤 스크루 표준안 확인 KSBISO7434 뾰족끝 홈붙이 멈춤 스크루 표준안 확인 KSBISO4036 6각 낮은 너트(모따기 없음) 제품등급 B 표준안 확인 KSBISO14588 블라인드 리벳 용어 및 정의 표준안 확인 KSBISO12308 미끄럼베어링 품질보증 샘플 타입 정의, 적용 및 시험 표준안 확인 2012년 12월 3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BISO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미끄럼베어링 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동력학적 미끄럼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 제3부: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 계산을 위한 안내값 표준안 확인 KSBISO10683 파스너 비전기적 아연분말 도금 표준안 확인 KSBISO 각구멍 접시머리 스크루 표준안 확인 KSB2400 압축 및 인장용 원통 코일 스프링 설계 기준 표준안 확인 KSB2399 비틀림 코일 스프링 설계 기준 표준안 확인 KSB2398 겹판 스프링 설계기준 표준안 확인 KSB2008 레이디얼 평면 베어링의 주행 시험 통칙 표준안 확인 KSB 사다리꼴 나사 표준안 확인 KSB0224 자전거 나사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6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12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11

212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 R 5078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저장장치 기술발전 및 업계 의견반영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메모리 기술 발전에 따른 화소수 증가 ㅇ 화소수 증가에 따른 사고기록 저장시간의 현실화 ㅇ 고온/저온방치 등 유사 중복시험항목 삭제 ㅇ 의무인증(KC)과 전자파 평가항목 일치화 (시험 수수료 경감)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 FAX: ,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6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2012년 12월 3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기술표준원장 KSCIEC 한국산업표준 확인 전기 자동차 직접식 충전 시스템 제21부: 교류/직류 전원 접속의 전기 자동차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BISO16366 금형 공구 L형 가이드 표준안 확인 KSBISO15600 금형 공구 플라스틱용 금형의 사출 성형 단열판 표준안 확인 KSBISO12165 금형 공구 압출 금형, 사출 금형 및 다이캐스팅 금형의 부품 용어와 기호 표준안 확인 KSBISO 확인 KSBISO 확인 KSBISO 확인 KSBISO 프레싱용 공구 볼 로크 펀치 리테이너 제1부: 경작업용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 A형 및 B형 스크류 및 너트 조립 공구 구동 4각 제2부: 파워 소켓 공구용 구동 4각 스크류 및 너트 조립 공구 구동 4각 제1부: 핸드 소켓 공구용 구동 4각 경납땜 헬리컬 초경합금 팁 엔드밀 평행 섕크가 부착된 엔드밀의 치수 212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213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0073 몰딩용 공구 서포트 필러 표준안 확인 KSBISO 프레싱용 공구 볼 로크 펀치 제2부: 중작업용 볼 로크 펀치 표준안 확인 KSBISO 프레싱용 공구 고무 스프링 제2부: 부속규격 표준안 확인 KSBISO 프레시용 공구 고무 스프링 제1부: 일반규격 표준안 확인 KSB4180 프레스 금형용 초경합금 평판 표준안 확인 KSB4179 프레스 금형용 스트리퍼 볼트 표준안 확인 KSB4178 프레스 금형용 위치 결정용 파일럿 핀 표준안 확인 KSB4177 프레스 금형용 머리붙이 파일럿 펀치 표준안 확인 KSI3004 회수 재생 냉매(R-12, R-22, R134a) 표준안 확인 KSG3702 급탕용 온수통 표준안 확인 확인 확인 확인 KSBISO29001 KSBISO KSBISO KSBISO 석유및천연가스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제공 조직을 위한 특정분야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에어컨 및 공기열원 열펌프 장치의 음향 출력 등급 제2부: 덕트 없는 실내 장치 에어컨 및 공기 열원 열펌프 장치의 음향 출력 등급 제1부: 덕트 없는 실외 장치 수열원 열 펌프 성능 시험 및 평가 제1부: 물-공기와 브라인-공기 열 펌프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확인 KSB6944 LNG 저장탱크 외부탱크 및 기초 규격 표준안 확인 KSB6943 LNG 저장탱크 멤브레인식 내부탱크 규격 표준안 확인 KSB6942 LNG 저장탱크 Ni강식 내부탱크 규격 표준안 확인 KSB6941 LNG 저장탱크 일반표준 표준안 확인 KSB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표준안 확인 KSB6367 냉동. 냉장 진열장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6366 냉동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6365 냉동용 압축기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6353 수평 원통형 액화 석유 가스 저장 탱크의 구조 표준안 확인 KSB6333 콘덴싱 유닛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6329 로타리식 냉매 압축기 표준안 확인 KSB6035 저압 가스 탱크의 설계 기준 표준안 확인 KSB0055 화력 발전 용어(증기터빈, 지열 발전설비 및 부속 장치) 표준안 확인 KSA0801 열효율 계산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B7069 플라스틱 케이블 덕트 표준안 확인 KSB7068 위치 결정용 X-Y 테이블의 정밀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964 서비스 로봇의 감성 표현 방법 제1부: 표현 언어 표준안 확인 KSB6963 서비스로봇의 자동충전 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962 서비스 로봇의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 제2부: 낙하 및 비틀림 시험 표준안 확인 KSB6961 서비스로봇의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 제1부: 하중시험 표준안 확인 KSB6960 서비스로봇의 전기적 안전성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B4222 수치 제어 프로세서의 출력 CLDATA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213

214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73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 / 주소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 / dol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http : //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7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법령에 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개정하고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기준ㆍ승 인절차 및 주요 승인사항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함 214

215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 / 주소 : ,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 / dol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http : //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공고제74호 공정거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공정거래 위원장 공정거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 본 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주사보 3명)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 래 홈페이지(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 운영지원과 ㅇ 전화 : (FAX : )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 기획재정부공고제20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5

216 1. 개정이유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의 관리개선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이 개정(' 국회의 결)됨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의 세부유형,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의 방법, 그 사용대가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한편, 기타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의 범위 설정 (안 제4조제2항 신설) 개정 국유재산법이 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을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로 한정함에 따라 그 범위를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 공관, 순환근무자 숙소, 비상근무 자 숙소 등으로 구체화함.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및 소액 사용료 징수면제 신설 (안 제29조제1항) 1) 일반적인 사용료율에 비해 낮은 사용료율이 적용되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 에 국가 행정목적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행정목적을 위한 사용을 포함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함. 2)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연간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징수를 면제토록 함. 다. 국유농지의 수의매각 사유 확대 (안 제40조제3항아목) 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련의 농지가 시 외의 지역과 시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5년 이상 대 부받아 경작한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을 허용함. 라. 동산 교환의 방법 규정 (안 제57조제2항) 개정 국유재산법이 교환가능 재산에 동산을 추가함에 따라 동산 교환의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 에 반영함. 마.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절차 신설 (안 제67조의6 신설) 개정 국유재산법이 국유 지식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련한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 에 포함될 사항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그 지식재산을 사용 수익케 할 경우 준수할 사항 등 사용허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료 산정 (안 제67조의8 신설) 국유 지식재산을 특허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 재산의 유형에 따라 그 재산에 적용되는 시장가 격 산정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함. 사. 국유 지식재산 사용료 감면기준 마련 (안 제67조의9 신설) 개정 국유재산법이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료 감면사유를 추가하면서 공익목적을 위한 사용허가 등 에 있어 그 감면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허가 등을 받을 경우 에는 그 사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16

217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기획재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 [이전주소: (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ㅇ 팩스 :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59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학계열 학과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4 제2호 처목란 신설) 1)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 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나, 위반하는 경우 명확한 처분 기준 이 없음 2)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할 수 있도록 하 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하도록 처분 기준을 신설함 3) 실습 교육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의학교육 실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 2) 모사전송(fax) : ) 전자주소 : huilin79@mest.go.kr, ohsunjin99@mest.go.kr 217

218 4. 기 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게재(홈페이지-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 ( , 69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595호 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하여야 하는 실습할 수 있는 조치의 의미 를 병원과 실습을 약정하고 실제로 실시하는 행위로 명확히 하고, 의학실습교육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이 의학실습 교육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 시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습할 수 있는 조치의 의미 명확화(안 제4조제8항 신설) 1) 부속병원이 없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함 2) 실습할 수 있는 조치의 의미를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과 실습을 약정하고 실제로 실시하는 행 위로 명확히 함 3) 실습교육의 의미가 명확해져 의학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의학실습교육 의무이행 평가 시 관련 기관 의견 청취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신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해 설비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의학실습교육 의무부담 평가 시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의학실습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 2) 모사전송(fax) : ) 전자주소 : huilin79@mest.go.kr, ohsunjin99@mest.go.kr 218

219 4. 기 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게재(홈페이지-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 ( , 69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143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1 고려개발(주) (대표이사 유장현) 2 (주)다산컨설턴트 (대표이사 이해경) 3 (주)동아지질 (대표이사 정경환, 최재우) 4 김 홍 택 나. 전화번호 : , , , 명칭 : 침하억제를 위한 등입도 투수성 콘크리트 보강 골재말뚝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원지반의 비배수 전단강도가 15~50kPa 정도도 확보되지 않은 연약지반에서 골재말뚝 의 적용성 확대를 위해 팽창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말뚝의 상부 일정부분을 등입도 투수성 콘크 리트를 이용하여 보강함으로써 골재말뚝의 지지력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원지반의 침하량을 억제 하였음. <범위> 연약지반 개량공법에 있어 팽창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골재말뚝의 상부(1D~3D)를 등입도 투수 성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골재말뚝의 팽창파괴를 억제시키는 동시에 지반침하를 억제시킬 수 있 도록 개발한 골재말뚝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19

220 국토해양부공고제145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 제협약(MARPOL) 부속서 제6장 개정안 발효( )에 맞춰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 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제협력 사업에 선박 에너지효율의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는 등 동 법률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제협력 사업에 선박 에너지효율의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동 사업의 공동 참여기관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추가 참여기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 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 팩스 : ) 국토해양부공고제1460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 제협약(MARPOL) 부속서 제6장 개정안 발효( )에 맞춰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 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을 개정함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선박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의 비치대상선박 및 작성방법, 에너지효율 검사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새로이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 국제협약 부속서 제5장 개정안 발효( )에 따라 220

221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상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라 수상레저 기구로 등록하는 선박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강화(안 별표 3) 1) 개정된 관련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음식찌꺼기 및 화물잔류물 외의 폐기물 해양 배출 을 금지함 2) 폐기물의 배출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외국항에서의 아국선박의 항만국통제 대응과 해양환경 보 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상레저기구 등록선박에 대한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기준 마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1) 수상레저안전법 의 개정으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상 선박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선박에 대한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2)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들 선박의 해양환경관리법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완화(안 제25조) 1)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면제대상에 해양오염 우려가 적은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비유조부선 을 추가함 2) 해양오염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국내운항 非 유조부선을 비치 면제선박에 추가하여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개조의 범위를 정함(안 제30조의2 및 별표 20의2 신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11개 선종( 船 種 )으로 한정]으로 이후 건조 되거나 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선박을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으로 함 2)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에 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도입함으로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 저감 기대 마.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만족해야 하는 선박 및 그 허용값을 정함(안 제30조의3 및 별표 20의3 신설)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중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만족해야 하는 선박을 7개 선종의 선박으로 하고 그 허용값을 정함 2)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과 그 세부기준 마련(안 제30조의4 신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11개 선종( 船 種 )으로 한정]을 선박에너지효율관 리계획서 비치 대상선박으로 하고 그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을 정함 2)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을 관리토록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방지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아 수입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검사사항 완화 근거 마련(안 제46조 제7항 신설) 1)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아 수입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시 질소산화물 배출시험 면제 2) 이미 국제협약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고 수입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일부검사 사항 을 면제함으로써 민원 편의 도모 221

222 아. 에너지효율 검사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46조의2 및 별표 28의2 신설) 1) 에너지효율 검사의 신청시기, 신청절차,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하고 에너지효율검사증 서 서식을 정함 2)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출입검사시 검사항목 마련(안 제64조의제1항 신설) 1) 에너지효율검사 신설에 따라 출입검사 시 검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출입검사 항목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기대됨 차. 에너지효율검사 수수료 항목 마련(안 제68조제1항) 1) 에너지효율검사 신설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 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 팩스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35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모임인터내쇼날 이동준 인천 남구 주안8동 유원아그리텍 문원국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국통상 염상열 서울 강북구 수유1동 50-7 티지테크 김시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코리아메디아 김윤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 분당아파트형공장 가-405 대해양행 최경혜 서울 강남구 포이동 엠피 조성호 경기 평택시 죽백동 폭시펫 윤한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에덴빌딩 5층 트릭시코리아 임태희 인천 계양구 서운동 서운실업 쿨펫통상 최강혁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3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모임인터내쇼날 이동준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유원아그리텍 문원국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한국통상 염상열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티지테크 김시현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코리아메디아 김윤찬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대해양행 최경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엠피 조성호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폭시펫 윤한일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가 없음 트릭시코리아 임태희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쿨펫통상 최강혁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품목 수입금지 3개월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약사법 제42조제4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 준 제16호 5. 청문실시 통지내용 2012년 12월 28일(금), 14:00~18:0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담당: 김수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Fax ) 청문주재자 : (전)검역원 방역과장 이승원 6. 유의사항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 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2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23

224 2. 노 선 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 국도14호선(거제-포항), 국도77호선(부산-파주), 국도79호선(의 령-창녕) 3. 사용개시구간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L=6.56km) 4. 중요 경과지 : 창원시 진동면, 현동, 우산동 5. 전 용 구 간 : - 6. 중 용 구 간 : 사용개시구간과 동일 7. 개 시 일 시 : 오전10시 8. 비 고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26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 국도14호선(거제-포항), 국도77호선(부산-파주), 국도79호선(의령-창녕) 3. 사용폐지구간 :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L=1.05km) 4. 중요 경과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우산동 5. 전 용 구 간 : - 6. 중 용 구 간 : 사용폐지구간과 동일함 7. 폐 지 일 시 : 비 고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194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국도29호선 도삼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3. 노 선 명 : 국도 29호선(보성~서산선) 4. 사용개시구간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2-1(도)부터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42-3(도)까지(L=0.7km) 5. 사용폐지구간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2-1(도)부터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42-3(도)까지(L=0.7km) 224

225 6. 중요 경과지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 전 용 구 간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2-1(도)부터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42-3(도)까지(L=0.7km) 8. 중 용 구 간 : - 9. 개시(폐지)일 : 비 고 : 관계도면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16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우리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한 선박급유 유류탱크 증축공사 에 대한 실시계 획을 항만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선박급유 유류탱크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건축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기 설치된 선박급유 유류탱크의 용량으로는 성어기 시 대량 출고로 인한 재고부족 및 기상악화로 인한 유류 수급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류탱크 1기를 추가 증설하여 어업인 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번지 2) 공 사 비 : 432백만원 3) 사업내용 : 급유탱크 1기(400,000l 1기) 대지면적 : 1,599.00m2(기존 1,125.00m2, 추가 m2) 건축면적 : m2(기존 m2, 추가 57.41m2) 연 면 적 : m2(기존 m2, 추가 57.41m2)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25

226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9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위치 :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2-1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내용 : 농어촌도로 편입에 따른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도 시 군 읍 면 동 리 번 지 임반 (m2) 해제면적 (m2) 해제사유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3,827,978 4,338 농어촌도로 편입 비 고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강릉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 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118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자 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받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역 및 위탁예정자 총괄우체국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동래 안 소 영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2동 부산금정 박 수 미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69-1 부산연제 박 미 숙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연산훼미리타운 102호 부산진 정 경 숙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창원 장 광 식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8번길1,101호 창원 주 성 환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732 미소빌딩101호 창원 하 강 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113번길9-1,2호 밀양 손 경 희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226

227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o 광역시 : 3,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o 시 : 2,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o 읍 : 1,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나. 보증기간 : ~ (3년) 다. 납부방법 : 현금(정기예금 예탁), 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천만원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라. 납부(제출)장소 : 해당 총괄국 마. 납부기간 : ~ 위탁계약 체결 가. 일시 : (월) 14:00 나. 장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불명 등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한 : (금) 4.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의 비율 - 1주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 100분의 1-1주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 : 100분의 5 5.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 시설자명 고지번호 등기구분 반송사유 반송일자 고지주소 고지금액 대창건설(주) (주)금강티엔씨 (주)남능건설 청해건설(주) 전파사용료 반송시설처 공고 대상자 일반우편 수취인 미거주 광주 동구 금남로1가1-1 66,150 일반우편 이사감 광주 서구 풍암동893-6번지 소망빌딩 2층 일반우편 이사감 광주 광산구 운수동68-28번지 일반우편 이사감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동화오피스텔 209호 ,900 12,600 9,450

228 시설자명 고지번호 등기구분 반송사유 반송일자 고지주소 고지금액 (주)태극안전보안 (유)가나통신 진영이엔씨(주) 한양항공(주) 일반우편 수취인 불명 광주 서구 동천동78번지 2층 22,050 일반우편 이사감 광주 북구 문흥동 ,600 일반우편 이사감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수취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일반우편 불명 1113번지 1호 부성빌딩 5층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반우편 주소불명 산월로 64, 1210동 905호 15,750 곽근 3,150 (산월동, 첨단부영6차아파트) (주)유승산업 일반우편 이사감 전남 순천시 장천동49-4번지 12,600 장민호 반송함 광주 북구 신용동 일반우편 투함 용두주공아파트 ,150 정기열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취인 일반우편 불명 수완동913번지 코오롱하늘채관리사무소 12,600 조영돈 일반우편 이사감 광주 북구 우산동 ,600 (주) 금화산업 ,150 일반우편 이사감 전남 광양시 중동 층 18,900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1호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 대상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통지 불능인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 대상자 명단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 : 방송통신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5%의 가산금 및 매월 12/1000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급여),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8

229 과태료 납부자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주소 18,000,000 구성용 ****** 춘천시 보안길(후평동) 10,800,000 김정림 ******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면온리) 5,400,000 서상미 ******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9길(공항동) 18,000,000 신천기 ****** 삼척시 정라항길(정하동) 18,000,000 심성섭 ****** 인천시 동구 송림로70번길(송림동) 18,000,000 이한도 ****** 춘천시 효평길(후평동) 18,000,000 정기성 ****** 동해시 논골3길(묵호진동) 1,500,000 정윤기 ****** 화천군 상서면 다목2길(다목리) 6,750,000 주식회사 대신애드 **** 원주시 개운동 13,500,000 주식회사 대신애드 **** 원주시 개운동 10,000,000 한승욱 ******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흥업리)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3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434호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과오납금의 환급 을 환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현금 또는 등기수입증지에 의하여 를 현금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현금수납 을 수납 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도형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 중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칙 제10조의2제1항 중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 을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으로 한다. 제4조(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까지 판매한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229

230 [별표 1]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회계직명 회계별 수 입 징수관 동대리자 분임수입 징 수 관 동대리 자 재무관 동대리자 분 임 재무관 동대리자 지출 관 동대리자 분 임 지출관 동대리자 기관별 대 법 원 법원행정처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지 원 및 가 정 지 원 제외) 행정관리 행정관리 기획총괄 기획총괄 재무관이 실장(법원 기획조 실장(법원 심의관(법 등기 심의관(법 기획조정심 재무 아닌 시설 확충 사법등기국장 정심의 시설 확충 사법등기국장 원시설 확 특별회계 원시설 확 의관 담당관 소속법원의 관련사항 관 관련사항 충 관련 충 관련 법원서기관 제외) 제외) 사항) 사항) 지출관이 아닌 지출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선 임법원서기관(다 사무국장 만, 서울중앙지 방법원의 에는 부이사관) 경우 선임법원 사 무 국 사무 설치지원 국장 사 무 과 설치지원 지출관 이 아닌 소속 지 원의 선 임자 지원장 선임법 관 사무국장 (다만, 소속법원의 선 임법원서기관 서울중 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선임 법원부이사관) 사무 국장 지원장 지출관이 아닌 소속 지원의 선 임자 선임법관 총무 과장 재무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법원서기관 총무 과장 사무 과장 재무관이 아닌 소속 지원의 선임자 [별표 2]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회계별 관서별 회계 직명 총 괄 물 품 관리관 물 품 관리관 분임물품 관 리 관 대 리 물 품 관리관 물품출납 공 무 원 분 임 물 품 출납공무원 대 리 물 품 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대법원 등기특별 행정관리 실장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 제외, 다만, 각종 비 소모품에 관한 사항 포함) 기획총괄심의관 (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 다만, 각종 비 소모품에 관한 사항 제외) 재무담 당관 재무담당관실 용도담당 사무관 (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 제외) 시설담당관실 용도담당 사무관 (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 재 무 담 당 관 실 용도담당 주사(보) 등기과장(후 견등기 관련 제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 서 울 행 정 법 원 제외) 사무국장 총무과 장 총무과 용도담 당사무관 또는 주사(보) 물 품 출 납 공 무원이 아닌, 용 도 담 당 선 임자 가족관계등록 과장(후견등 기 관련, 가족관계등록 계만 설치된 곳은 선임후견등기 관) 230

231 회계별 관서별 회계 직명 총 괄 물 품 관리관 물 품 관리관 분임물품 관 리 관 대 리 물 품 관리관 물품출납 공 무 원 분 임 물 품 출납공무원 대 리 물 품 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등기과장( 후 견등기 관련 제외, 등기계 만 설치된 곳 지원 및 가정지원 사무과장, 단 사 무국이 설치된 지원은 사무국장 총무(사무)과 용도담당주사 (보) 은 선임등기 관), 가족관 계 등 록 과 장 (후견등기 관 련, 가족관계 등록계만 설 치된 곳은 선 임 후 견 등 기 관) 등기소 등기소장 [별표 3]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구 분 관 직 지 정 기관별회계직명 등기특별회계수입금출납공무원 등기특별회계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법 원 행 정 처 재무담당관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지 방 법 원 및 가 정 법 원 지 원 및 가 정 지 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서울행정법원 제외) 등 기 소 등기소장 개정이유 등기 관련 각종 수수료 납부에 사용되는 등기수입증지의 부정한 재사용을 방지하고 수수료 납부 에 관한 국민의 편의와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하여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현금 납부 및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기 위함임 231 등기과장(후견등기 관련 제외). 단, 등기과장이 없는 지방법원(서울행 정법원 제외)은 사문서일자확정청 구사건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 자(2 인이상인 경우 선임자) 가족관계등록과장(후견등기 관련). 단, 가족관계등록과장이 없는 지방 법원 또는 가정법원은 선임후견등 기관 등기과장(후견등기 관련 제외). 단, 등기과장이 없는 지원은 등기관(2 인이상인 경우 선임자), 등기관이 없는 지원은 사문서일자확정청구사 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자(2인이 상인 경우 선임자) 가족관계등록과장(후견등기 관련). 단, 가족관계등록과장이 없는 지방 법원의 지원, 가정법원의 지원 또 는 가정지원은 선임후견등기관

232 주요내용 등기신청수수료 수입방법 중 등기수입증지 부분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수입방법으로 추가 함(제7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 수입방법으로 등기수입증지가 폐지되고 전자적 방법이 추가됨에 따라 수납 및 환급 절차에 관한 부분을 삭제 및 추가함(제7조제3항 및 제5항) 등기수입증지의 폐지에 따라 등기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와 판매 등에 수반되는 사항에 관한 규 정을 삭제함(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삭제) 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을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둠(부칙 제3조)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를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둠 (부칙 제4조) 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등 관직지정에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된 직명을 반영함(별표 1, 2, 3)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3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435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으로 정하는 인감카드 재발 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 중 등기부등 초본 등 수수료규칙 으로 정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당의 등기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으로 정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등기와 관련된 수수료의 납부방법에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 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감카드의 재 발급을 신청할 때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으로 정하는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제41조제2항)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으로 정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제46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232

233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3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436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8년 을 7년 6개월 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7년 을 6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8년 을 7년 6개월 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7년 을 6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3항 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별표 6의1 중 5급 일반승진시험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급별 직군 직렬 및 직 류 과 목 법 원 사 무 배점비율 (%) 사 법 행 정 사 무 등 기 사 무 배점비율 (%) 1.민사법 민 법 20 민 법 민사법 30 민사소송법 20 민사소송법 15 1차 시험 과목 형 법 10 형 법 10 2.형사법 20 2.형사법 20 형사소송법 10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20 5급 일반 승진 시험 4.부동산 등 기 공 탁 부동산등기 10 부동산등기 등기 실무 30 공 탁 10 상업등기 10 2차 시험 과목 1.민사법 2.형사법 민 법 30 민 법 60 1.민사법 민사소송법 30 민사소송법 형 법 상법 (총론 회사편) 형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34 개정이유 6급 근속승진의 상한제한을 폐지하고, 8급 및 9급 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배점비율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속승진제도 개선(제47조의2)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인원 제한(6급 정원의 15%)을 폐지하고, 8급 및 7급 공무 원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각각 1년 및 6개월 단축함 5급 일반승진시험의 일부 과목 제외 및 배점비율 변경(별표 6의1) 5급 일반승진시험 법원사무 직렬의 1차 시험과목 중에서 상업등기와 가족관계등록을 제외하고 민사집행법과 공탁의 배점비율을 각각 20%와 10%로 하고, 2차 시험과목 민사법의 배점비율을 60%, 형사법의 배점비율을 40%로 변경하며, 등기사무 직렬의 1차 시험과목 중에서 민사집행법 은 20%,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는 각각 20%와 10%로 배점비율을 변경함 <법원행정처 제공> 지 방 자 치 단 체 충청남도고시제406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17호( )로 지정변경 고시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 변경 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기업지원과 (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면 적 : 산업단지(1,627,090m2), 지구외 진입도로(57,986m2), 부진입도로(19,178m2)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천안 남부지역에 산업단지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 을 유도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234

235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섬유센터빌딩 7층 사업시행자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김 대 성 (위탁자 : 세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개발기간 기정 : 2005년 ~ 2012년 12월 변경 : 2005년 ~ 2013년 03월 변경사유 : 산업단지 공사지연으로 사업기간 3개월 연장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합 계 694,594 증) 14,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9,135-9, ,886 증) 53, , ,235 증) 29,392 57, 차 금속 제조업(24) 110,768 감) 88,753 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7,150 증) 36,090 43, ,358 증) 4,959 89, ,687 감) 17,819 9, ,388 감) 32, , ,987 증) 30,262 80, 비고 변경사유 : 물류시설용지 축소 및 분양현황을 고려한 유치업종별 규모 및 배치계획의 변경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m2)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1,627,090-1,627,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02, , 준 공 업 지 역 90,505-90, 일 반 공 업 지 역 1,009,908-1,009, 자 연 녹 지 지 역 324, , 비 고 235

236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면 적 (m2) 분 구성비(%) 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27,090-1,627, 산업시설용지 694,594 증) 14, , 물류시설용지 131,168 감) 14, , 주거시설용지 174, , 지원시설용지 63,594-63, 공공시설용지 562, , 도로 204, , 주차장 10,644-10, 공원 204, , 완충녹지 71,633-71, 경관녹지 51,636-51, 변전소 4,500-4, 수도시설용지 배 수 지 5,000-5, 오 폐수처리시설 10,000-10, 고 변경사유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8.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도로계획(변경없음) 단지내부도로 총괄표 류별 노선 규 합 계 1 류 2 류 3 류 연장(m) 면적(m2) 노선 연장(m)면적(m2) 노선 연장(m)면적(m2) 노선 연장(m)면적(m2) 합계 35 10, , ,007 72, , , ,879 18,531 중로 25 9, , ,007 72, , , ,032 14,212 소로 , ,319 단지내부 도로조서 모 연장 (m) 236 사용 형태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주간선 2,760 보성리동측경계 중로1-12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주간선 247 중로1-126호선 용정리북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595 중로1-126호선 중로1-12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134 중로1-126호선 중로2-19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532 중로1-126호선 중로2-18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491 중로1-126호선 중로1-12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347 중로1-126호선 중로2-185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314 중로1-126호선 중로2-183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314 중로1-126호선 중로2-183호선 일반도로 주 요 최 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237 규 모 연장 (m) 사용 형태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보조간선 236 중로1-126호선 중로2-18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1,925 중로1-126호선 중로1-12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147 중로1-126호선 중로2-183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137 중로1-126호선 중로2-19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790 중로2-191호선 중로2-19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127 중로1-126호선 중로2-19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275 중로2-191호선 중로2-19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57 중로2-194호선 중로2-19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127 중로1-126호선 중로2-19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127 중로1-126호선 중로2-19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 139 중로2-185호선 용정리동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 100 중로2-194호선 배수지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 175 중로2-185호선 용정리동측경계 일반도로 주 요 최 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기정 중로 집산 301 중로2-184호선 중로2-19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 100 중로2-194호선 근린공원 74호 경계 일반도로 충고 기정 중로 국지 217 중로3-159호선 중로3-159호선 일반도로 충고 기정 소로 2 풍세 ~8 국지 27 중로1-126호선 보성리동측경계 일반도로 충고 기정 소로 3 풍세 6 특수 50 중로2-191호선 용정리서측경계 보행자 충고 도로 기정 소로 3 풍세 6 특수 77 중로1-126호선 중로2-191호선 보행자 충고 도로 기정 소로 3 풍세 6 특수 143 중로2-191호선 보성리서측경계 보행자 충고 도로 기정 소로 3 풍세 충고 국지 112 중로2-191호선 보성리서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풍세 6 특수 28 중로2-191호선 중로3-171호선 보행자 충고 도로 기정 소로 3 풍세 6 특수 33 중로1-126호선 중로3-157호선 보행자 충고 도로 기정 소로 3 풍세 충고 국지 25 중로1-126호선 소로3-1200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풍세 충고 국지 285 소로2-1453호선 보성리서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풍세 3 특수 94 중로2-191호선 경관녹지 보행자 충고 호 경계 도로 산업단지외 준용 도로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1 풍세 국지 1,214 용정리 삼태리 사용 형태 경과지 주 요 일반도로 태학산 비 고 일부 폭원 L = 80m B = 42m

238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면 적(m2) 위 치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3개소 10,644-10,644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풍세면 용정리 929 일원 3,619-3,619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풍세면 보성리 일원 4,510-4,510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풍세면 보성리 일원 2,515-2,515 비고 다.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공원명 시설의 면 적(m2) 위 치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320 기정 1호공원 근린공원 풍세면 용정리 일원 31,129-31,129 기정 2호공원 근린공원 풍세면 보성리 산21-22 일원 10,002-10,002 기정 3호공원 근린공원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32,262-32,262 기정 4호공원 근린공원 풍세면 보성리 산32-1 일원 121, ,952 기정 5호공원 소 공 원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4,226-4,226 기정 6호공원 소 공 원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1,773-1,773 기정 7호공원 소 공 원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2,976-2,976 비고 저류지 포함 라. 녹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녹지명 시설의 면 적(m2) 위 치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69 기정 1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용정리 911 일원 17,540-17,540 기정 2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용정리 일원 2,164-2,164 기정 3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기정 4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보성리 산27 일원 23,551-23,551 기정 5호녹지 경관녹지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28,913-28,913 기정 6호녹지 경관녹지 풍세면 보성리 산31-12 일원 2,438-2,438 기정 7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기정 8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8,820-8,820 기정 9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용정리 산13-52 일원 2,639-2,639 기정 10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보성리 일원 1,469-1,469 기정 11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보성리 산26-1 일원 기정 12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보성리 산23-1 일원 1,964-1,964 기정 13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보성리 644 일원 3,785-3,785 기정 14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보성리 산31-1 일원 6,542-6,542 기정 15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보성리 산32-2 일원 2,000-2,000 기정 16호녹지 경관녹지 풍세면 보성리 산21-22 일원 20,285-20,285 비고 마.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정 유수지 저류시설 위 치 풍세면 용정리 일원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14,515-14,515 비 고 1호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238

239 바.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기정 기정 배수지 가압장 사. 오 폐수 처리계획(변경없음) 풍세면 보성리 산31-12 일원 풍세면 보성리 일원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5,000-5, 비 고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풍세면 용정리 기정 수질오염방지시설 오 폐수처리시설 일원 아.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풍세면 용정리 기정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산71-20 일원 자. 통신공급계획(변경)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10,000-10,000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4,500-4,500 비고 비고 구 분 계획면적 (m2,인) 업체수 가구수 연면적(m2) 단위수요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수요량 (회선) 비 고 계 6,676 8,298 산업시설 825, , 평균규모 : 6,600m2 지원시설 63,594 63, , , ,152 3,152 용적률 250% 주거시설 174, ,766 2,000 3, ,000 4,616 호수 기준 공중전화 10,083 12, 종사자& 부양자 변경사유 : 공장부지 원단위는 업체당 4회선, 지원시설 원단위는 1m2당 0.02회선, 주거용지는 가 구당 1.5회선, 공중전화는 500인당 1회선 적용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구 분 폐수 처리 시설 용수 공급 주 요 시 설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오 폐수처리장 오 폐수처리장 - 면 적 : 10,000m2 - 면 적 : 10,000m2 - 처리용량 : 5,000m3/일 - 처리용량 : 5,600m3/일 증)600m3/일 공업용수 - 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의 공업용수관로(D1000)로부터 분기하여 계 획 송수관로(D300)로 사업부지 동측경계의 가압장까지 송수 후 가압장 부터 계획 송수관로(D250)로 사업부지 남측의 배수지까지 송수 후 사 업지구 내 배수 239 비고 2단계 처리용량 협의후 증설예정

240 10.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변경된 부분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고시 제 호( ), 충청남도 고시 제 호( ), 충청남도고시 제 호( ), 충청남도고시 제17호 ( )]참조 11.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m2)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1,627,090-1,627,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02, , 준 공 업 지 역 90,505-90, 일 반 공 업 지 역 1,009,908-1,009, 자 연 녹 지 지 역 324, , 비 고 12.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생략)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 지구 등 명칭 풍세 일반산업단지 위 치 면 적 비 고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1,627,090m2 -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에서 열람가능 13.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기업 지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남도고시제407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18호( )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 라 실시계획 변경승인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기업지원과 (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섬유센터빌딩 7층 사업시행자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김 대 성(위탁자 : (주)세흥) 240

24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천안 남부지역에 산업단지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 을 유도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나. 사업의 개요(변경) 구 분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계 1,627,090-1,627, 산업시설용지 694,594 증) 14, , 물류시설용지 131,168 감) 14, , 주거시설용지 174, , 지원시설용지 63,594-63, 공공시설용지 562, , 도로 204, , 주차장 10,644-10, 공원 204, , 완충녹지 71,633-71, 경관녹지 51,636-51, 변전소 4,500-4, 수도시설용지 배 수 지 5,000-5, 오 폐수처리시설 10,000-10,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면 적 : 산업단지(1,627,090m2), 지구외 진입도로(57,986m2), 부진입도로(19,178m2)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시행기간 : 기정 : 2005년 ~ 2012년 12월 변경 : 2005년 ~ 2013년 03월 변경사유 : 산업단지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3개월 연장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별첨 (도면게재 생략) 241

242 별 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2)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1,627,090-1,627,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02, , 준 공 업 지 역 90,505-90, 일 반 공 업 지 역 1,009,908-1,009, 자 연 녹 지 지 역 324, , 비고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2) 최 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104 풍세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1,627,090-1,627,090 충고 호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구분 노선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합 계 1 류 2 류 3 류 연장(m) 면적(m2) 노선 연장(m)면적(m2) 노선 연장(m)면적(m2) 노선 연장(m)면적(m2) 합계 35 10, , ,007 72, , , ,879 18,531 중로 25 9, , ,007 72, , , ,032 14,212 소로 , ,319 나-1) 도로 결정조서 : 산업단지내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기정 중로 주간선 2,760 보성리동측경계 중로1-126호선 일반도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충고 기정 중로 주간선 247 중로1-126호선 용정리북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595 중로1-126호선 중로1-12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134 중로1-126호선 중로2-19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532 중로1-126호선 중로2-18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491 중로1-126호선 중로1-127호선 일반도로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243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243 사용 형태 기정 중로 보조간선 347 중로1-126호선 중로2-185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314 중로1-126호선 중로2-183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314 중로1-126호선 중로2-183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236 중로1-126호선 중로2-18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1,925 중로1-126호선 중로1-12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147 중로1-126호선 중로2-183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137 중로1-126호선 중로2-19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790 중로2-191호선 중로2-19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127 중로1-126호선 중로2-19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275 중로2-191호선 중로2-19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57 중로2-194호선 중로2-19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127 중로1-126호선 중로2-19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 127 중로1-126호선 중로2-19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 139 중로2-185호선 용정리동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 100 중로2-194호선 배수지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 175 중로2-185호선 용정리동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 301 중로2-184호선 중로2-191호선 일반도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기정 중로 집산 100 중로2-194호선 근린공원 74호 경계 일반도로 충고 기정 중로 국지 217 중로3-159호선 중로3-159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기정 소로 3 기정 소로 3 기정 소로 3 기정 소로 3 기정 소로 3 기정 소로 3 기정 소로 3 기정 소로 3 기정 소로 3 충고 풍세 ~8 국지 27 중로1-126호선 보성리동측경계 일반도로 충고 풍세 1183 풍세 1186 풍세 1187 풍세 1196 풍세 1197 풍세 1198 풍세 1199 풍세 1200 풍세 특수 50 중로2-191호선 용정리서측경계 보행자 도로 6 특수 77 중로1-126호선 중로2-191호선 보행자 도로 6 특수 143 중로2-191호선 보성리서측경계 보행자 도로 6 국지 112 중로2-191호선 보성리서측경계 일반도로 6 특수 28 중로2-191호선 중로3-171호선 보행자 도로 6 특수 33 중로1-126호선 중로3-157호선 보행자 도로 6 국지 25 중로1-126호선 소로3-1200호선 일반도로 4 국지 285 소로2-1453호선 보성리서측경계 일반도로 3 특수 94 중로2-191호선 경관녹지 161호 경계 보행자 도로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244 나-2) 도로 결정조서 : 산업단지외 준용 구분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도면 표시 번호 풍세 403 다)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시설명 세 분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244 면 적(m2) 최 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계 , ,320 기정 71 1호공원 근린공원 기정 72 2호공원 근린공원 기정 73 3호공원 근린공원 기정 74 4호공원 근린공원 기정 175 5호공원 소 공 원 기정 181 6호공원 소 공 원 변경 184 6호공원 소 공 원 기정 182 7호공원 소 공 원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10 국지 1,214 위 치 풍세면 용정리 일원 31,129-31,129 충고 저류지 포함 풍세면 보성리 충고 산21-22 일원 10,002-10, 풍세면 용정리 충고 산71-20 일원 32,262-32, 풍세면 보성리 충고 산32-1 일원 121, ,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용정리 삼태리 사용 형태 4,226-4,226 1,773-1,773 1,773-1,773 2,976-2,976 주 요 경과지 일반도로 태학산 면 적(m2) 최 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2개소 6,134-6,134 기정 72 주차장 노외주차장 풍세면 용정리 929 일원 3,619-3,619 기정 74 주차장 노외주차장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풍세면 보성리 일원 2,515-2,515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면표시번호 정정 184 소공원 위 치 : 용정리 산71-20 일원 도면표시번호 오기로 인한 면 적 : 1,773m2 소공원 번호 정정 도면표시번호 : 기정(181번) 변경(184번)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비 고 일부 폭원 L = 80m B = 42m 비고 도면 표시 번호 정정

245 나)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녹지명 세 분 위 치 면 적(m2) 최 초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69 기정 158 녹지 완충녹지 기정 159 녹지 완충녹지 기정 160 녹지 완충녹지 기정 161 녹지 완충녹지 기정 162 녹지 경관녹지 기정 163 녹지 경관녹지 기정 179 녹지 완충녹지 기정 180 녹지 완충녹지 기정 181 녹지 완충녹지 기정 182 녹지 완충녹지 기정 183 녹지 완충녹지 기정 184 녹지 완충녹지 기정 185 녹지 완충녹지 기정 186 녹지 완충녹지 기정 187 녹지 완충녹지 기정 188 녹지 경관녹지 풍세면 용정리 911 일원 풍세면 용정리 일원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풍세면 보성리 산27 일원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풍세면 보성리 산31-12 일원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풍세면 용정리 산13-52 일원 풍세면 보성리 일원 풍세면 보성리 산26-1 일원 풍세면 보성리 산23-1 일원 풍세면 보성리 644 일원 풍세면 보성리 산31-1 일원 풍세면 보성리 산32-2 일원 풍세면 보성리 산21-22 일원 17,540-17,540 2,164-2, ,551-23,551 28,913-28,913 2,438-2, ,820-8,820 2,639-2,639 1,469-1, ,964-1,964 3,785-3,785 6,542-6,542 2,000-2,000 20,285-20,285 결정일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충고 비고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설비 (1)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기정 32 기정 34 시설명 위 치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풍세면 보성리 산31-12 일원 풍세면 보성리 일원 면 적(m2) 최 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충고 5,000-5, 충고

246 나) 전기공급설비 (1)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기정 6 4)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 (1)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정 10 유수지 저류시설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정 10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 폐수처리 시설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위 치 풍세면 용정리 일원 246 면 적(m2) 최 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충고 4,500-4, 면 적(m2) 최 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14,515-14,515 충고 위 치 면 적(m2) 최 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풍세면 용정리 10,000-10,000 충고 일원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2) 획 지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A1 A1 A1 A1 23,924 23,924 A1 A1 23,924 23,924 A2 A2 A2 A2 53,141 53,141 A2 A2 53,141 53,141 A3 A3 A3 A3 20,270 20,270 A3 A3 20,270 20,270 A4 A4 A4 A4 10,955 10,955 A4 A4 10,955 10,955 A5 A5 A5 A5 14,753 14,754 A5 A5 14,753 14,754 A6 A6 A6 A6 50,126 50,126 A6 A6 50,126 50,126 A7 A7 A7 A7 45,068 45,068 A7 A7 45,068 45,068 A8 A8 A8 A8 51,538 51,538 A8 A8 51,538 51,538 A9 A9 A9 A9 22,595 22,595 A9 A9 22,595 22,595 A10 A10 A10 A10 22,016 22,015 A10 A10 22,016 22,015 A11 A11 A11 A11 55,862 55,862 A11 A11 55,862 55,862 A12 A12 A12 A12 57,627 57,627 A12 A12 57,627 57,627 A13 A13 A13 A13 23,139 23,139 A13 A13 23,139 23,139 A14 A14 A14 A14 30,252 30,252 A14 A14 30,252 30,252 A15 A15 A15 A15 34,258 34,258 A15 A15 34,258 34,258 A16 A16 A16 A16 34,783 34,783 A16 A16 34,783 34,783 A17 A17 A17 A17 34,302 34,302 A17 A17 34,302 34,302 A18 A18 A18 A18 17,820 17,820 A18 A18 17,820 17,820 A19 A19 A19 A19 9,868 9,868 A19 A19 9,868 9,868 A20 A20 A20 A20 23,328 23,328 A20 A20 23,328 23,328 A21 A21 A21 A21 36,090 36,090 A21 A21 36,090 36,090 A22 A22 A22 A22 22,879 22,879 A22 A22 22,879 22,879 - A23 - A23-14,825 - A23-14,825 비 고 1호근린 공원내 중복결정 비 비 고 고

247 2) 물류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2) 획 지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Z1 Z1 Z1 Z1 48,997 48,997 Z1 Z1 48,997 48,997 Z2 Z2 Z2 Z2 29,186 14,361 Z2 Z2 29,186 14,361 Z3 Z3 Z3 Z3 52,985 52,985 Z3 Z3 52,985 52,985 3) 주거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2) 획 지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B1-1 52,300 B1 B1 174, ,766 B1 4)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B1-2 52, ,766 B1-3 46,490 B1-4 23,67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2) 획 지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C1 C1 C1 C1 2,110 2,110 C1 C1 2,110 2,110 C2 C2 C2 C2 7,319 7,319 C2 C2 7,319 7,319 C3 C3 C3 C3 4,088 4,088 C3 C3 4,088 4,088 C4 C4 C4 C4 6,360 6,360 C4 C4 6,360 6,360 C5 C5 C5 C5 13,922 13,922 C5 C5 13,922 13,922 C6 C6 C6 C6 2,669 2,669 C6 C6 2,669 2,669 C7 C7 C7 C7 4,500 4,500 C7 C7 4,500 4,500 C8 C8 C8 C8 3,003 3,003 C8 C8 3,003 3,003 C9 C9 C9 C9 7,028 7,028 C9 C9 7,028 7,028 C10 C10 C10 C10 4,973 4,973 C10 C10 4,973 4,973 C11 C11 C11 C11 7,622 7,622 C11 C11 7,622 7,622 5)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비 비 비 고 고 고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2) 위 치 면적(m2)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D1 D1 D1 D1 3,619 3,619 D1 D1 3,619 3,619 주차장 D2 D2 D2 D2 4,510 4,510 D2 D2 4,510 4,510 주차장 D3 D3 D3 D3 2,515 2,515 D3 D3 2,515 2,515 주차장 E1 E1 E1 E1 5,000 5,000 E1 E1 5,000 5,000 E2 E2 E2 E E2 E F1 F1 F1 F1 4,500 4,500 F1 F1 4,500 4,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전기공급시설 (변전소) G1 G1 G1 G1 10,000 10,000 H1 G1 10,000 10,000 수질오염방지시설

248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산업시설용지(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획지번호 입주허용업종 A2,A12 1차금속 제조업(C24) A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1차금속 제조업(C24) A1 ~ A22 A1 ~ A22 건축물 용 도 건폐율 용적률 허용 용도 불허 용도 A5,A11 A6 A7 A1,A4,A8,A9, A10,A13,A14,A21 A15 A16 A17 A18,A19 A20 A22 허용용도외 용도 80% 이하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색채 및 형태 건축한계선 24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옥상조경을 권장함 주간선도로(폭22M)변은 10m, 기타 중로변은 5m

249 1)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획지번호 입주허용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A1,A3,A4,A5,A11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A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건축물 용 도 허용 용도 A6,A7,A16 A8,A13,A14, A18,A22,A23 A9 A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차금속 제조업(C24) A1 ~ A23 A1 ~ A23 불허 용도 A12 A15 A17 A19 A20 A21 허용용도외 용도 24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C25)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색채 및 형태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축한계선 주간선도로(폭22M)변은 10m, 기타 중로변은 5m

250 2)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허용 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용 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80% 이하 Z1 Z1 용적률 250% 이하 ~ Z3 ~ Z3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색채 및 형태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축한계선 주간선도로(폭22M)변은 10m, 기타 중로변은 5m 2) 주거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허용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200% 이하 B1 B1 높 이 최고층수 20층 이하, 평균층수 18층 배 치 단지 진입로에는 단지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조형 물 등을 설치하여 단지의 상징성을 제고토록 권장함 형 태 주호동의 주출입구는 디자인요소를 가미하여 입구성 강조 및 각동의 차별성 고려 색 채 원색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함(단, 10% 이내의 강조색 예외)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6m 10m 250

251 3)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C1 ~ C2 C3 ~ C11 C1 ~ C2 C3 ~ C11 건축물 용 도 허 용 용 도 불허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 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외 용도 60% 이하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이하 배 치 색채 및 형태 건축물 용 도 건축선 허 용 용 도 불허 용도 251 시설에 한함)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 니됨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옥상조경을 권장함 주간선도로(폭22M)변은 2m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C3블록에만 해당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외 용도

252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이하 배 치 색채 및 형태 건축선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 니됨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옥상조경을 권장함 주간선도로(폭22M)변은 2m 4)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1 ~ D3 E1 ~ E2 F1 D1 ~ D3 E1 ~ E2 F1 허용 건축물 용도 용 도 불허 용도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시행규칙 제6조의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편의시설에 한함) 허용용도외 용도 80% 이하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물 허용 용도 용 도 불허 용도 건폐율 용적율 주간선도로(폭22M)변은 2m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시설 및 가압장(부대시설포 함) 허용용도외 용도 80% 이하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허용 건축물 용도 용 도 불허 용도 건폐율 용적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부대시설포함) 허용용도외 용도 80% 이하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52

253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1 G1 건축물 허용 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 시설(관리사무소에 한함) 용 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충주시고시제170호 주덕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사업 시행(변경)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의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 시행을 위하여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 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충 주 시 장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은 낙후된 도심환경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농촌지역의 거점기능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정주환경 구축으로 도 농간 중심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함.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사업명 : 주덕소도읍 육성사업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일원 면 적 : 기정 71,120m2 변경 70,486m2 (면적정정) 3. 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자 : 충주시장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에 관한 사항 사업기간 : 기정 ~ 변경 ~

254 사업내용 사 업 명 깨아주거리 기정 면적:27,500m2 연장:1.54km 폭원:17~20m 주덕전통시장 면적:12,500m2 연장:456m 주덕근린공원 면적:1,400m2 연장:850m 소공원 공공공지 (문화광장) 주차장 신양1 면적:377m2 신양2 면적:285m2 사 업 량 변경 면적:27,500m2 연장:1.54km 폭원:17~20m - - 면적:378m2 면적:280m2 면적:260m2 - 주덕18 면적:1,879m2 주덕19 면적:1,463m2 주덕20 면적:895m2 면적:1,886m2 면적:1,458m2 면적:904m2 주덕21 면적:1,115m2 - 생태하천 면적:8,761m2 면적:8,679m2 녹색네트워크 면적:13,500m2 - 문화복지센터 부지면적:636m2 연면적:550m2 부지면적:626m2 연면적:550m2 254 사 업 내 용 비 고 차도포장(아스콘) 보도포장(점토블럭) 가로시설물(버스정차대 등) 가로수식재(이팝나무) 간판 정비, 전선지중화 상징게이트 간판 정비, 전선지중화 차도포장(아스콘) 가로등(보안등) 등산로정비 시설물(초정, 목재계단 등) 식재(산철쭉 등) 보도포장 -인조화강석투수블럭 -자연석판석 시설물(등의자,연식의자 등) 체력단련시설 식재(느티나무, 청단풍 등) 보도포장 -인조화강석투수블럭 -자연석판석 체력단련시설 시설물(등의자, 연식의자 등) 식재(소나무, 청단풍 등) 보도포장 -인조화강석투수블럭 시설물(전통정자, 연식의자 등) 식재(소나무, 청단풍 등) 차도포장(아스콘) 주차면(잔디블럭포장) 식재(느티나무, 산벚나무 등) 차도포장(아스콘) 주차면(잔디블럭포장) 식재(느티나무, 청단풍 등) 차도포장(아스콘) 주차면(잔디블럭포장) 식재(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차도포장(아스콘) 주차면(잔디블럭포장) 식재(느티나무, 산철쭉 등) 호안정비 산책로 조성 다목적구장 식재(초화류 등) 체력단련장 보도정비 종합안내판 설치 삼방천경관조명등 설치 청소년공부방, 작은도서관 등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면적정정 면적정정 변경없음 면적정정 면적정정 면적정정 변경없음 면적정정 변경없음 면적정정

255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주차장 결정 조서 및 지형도면고시 1)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m2)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주덕18 노외 주차장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일원 1,879-1, 변경 주덕18 노외 주차장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일원 1,879 증)7 1, 면적정정 기정 주덕19 노외 주차장 변경 주덕19 노외 주차장 기정 주덕20 노외 주차장 변경 주덕20 노외 주차장 기정 주덕21 노외 주차장 2) 변경사유서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일원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일원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일원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일원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일원 1,463-1, ,463 감)5 1, 면적정정 증) 면적정정 1,115-1,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덕18 노외 주차장 주차장 면적변경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A = 1,879m2 1,886m2 (증 7m2) 면적정정 주덕19 노외 주차장 주차장 면적변경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A = 1,463m2 1,458m2 (감 5m2) 면적정정 주덕20 노외 주차장 주차장 면적변경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A = 895m2 904m2 (증 9m2) 면적정정 나. 공원 결정 조서 1)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공원명 세 분 기정 주덕1 주덕 근린공원 기정 주덕10 신양1 소공원 위 치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산52-1 일원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일원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280, , 비고 변경 주덕10 신양1 소공원 기정 주덕11 신양2 소공원 변경 주덕11 신양2 소공원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일원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일원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일원 증) 면적 정정 감) 면적 정정

256 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덕10 소공원 소공원 면적변경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A = 377m2 378m2 (증 1m2) 면적정정 주덕11 소공원 소공원 면적변경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A = 285m2 280m2 (감 5m2) 면적정정 다. 공공공지 결정 조서 및 지형도면고시(변경없음) 1)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주덕4 공공공지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일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변경)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기정 주덕10 신양1 소공원 변경 주덕10 신양1 소공원 기정 주덕11 신양2 소공원 변경 주덕11 신양2 소공원 나. 공원시설결정 조서 1) 신양1 소공원 위 치 주덕읍 신양리 일원 주덕읍 신양리 일원 주덕읍 신양리 일원 주덕읍 신양리 일원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증) 면적정정 감) 면적정정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기 정 (m2) 변 경 (m2) 증 감 (m2) 비 고 계 증) 1 시설부지면적 시설률 : 18.0% 녹 지 면 적 증) 1 녹지율 : 82.0% 세부시설 결정조서 부지면적 시설면적 시설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m2) (m2) 기정 총계 변경 도로 기정 도 로 대 운동 시설 기정 체력단련시설 대 녹지 기정 녹지 및 기타시설 대 309 변경 녹지 및 기타시설 대 건축물(m2)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비고

257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기정 산책로 연결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가각부 기정 산책로 연결로 동측경계 산책로-1 2) 신양2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기 정 (m2) 변 경 (m2) 증 감 (m2) 비 고 계 감) 5 시설부지면적 시설률 : 20.0% 녹 지 면 적 감) 5 녹지율 : 80.0% 포함 세부시설 결정조서 부지면적 시설면적 시설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m2) (m2) 기정 총계 변경 도로 기정 도 로 대 녹지 및 기정 대 228 녹지 기타시설 녹지 및 변경 대 223 기타시설 건축물(m2)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비고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기정 산책로 연결로 동측경계 산책로-2 기정 산책로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기정 산책로 연결로 남측경계 산책로-2 7.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1) 주차장-주덕18 주차장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11-7번지 외 5필지 2) 주차장-주덕19 주차장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64-1번지 외 4필지 3) 주차장-주덕20 주차장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28-8번지 외 3필지 4) 주차장-주덕21 주차장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27-3번지 외 3필지 5) 공원-신양1 소공원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번지 외 3필지 6) 공원-신양2 소공원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84-9번지 7) 공공공지-문화광장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63-7번지 외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 소공원)사업 가각부 포함 2) 사업의 명칭 : 주덕소도읍 육성사업 257

258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1) 주차장-주덕18 주차장 : 기정 1,879m2 변경 1,886m2 (면적정정) 2) 주차장-주덕19 주차장 : 기정 1,463m2 변경 1,458m2 (면적정정) 3) 주차장-주덕20 주차장 : 기정 895m2 변경 904m2 (면적정정) 4) 주차장-주덕21 주차장 : 1,115m2 5) 공원-신양1 소공원 : 기정 377m2 변경 378m2 (면적정정) 6) 공원-신양2 소공원 : 기정 285m2 변경 280m2 (면적정정) 7) 공공공지-문화광장 : 260m2 라.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2012년 04월 2) 준공예정일 : 2014년 12월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충 주 시 장 2)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참조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가. 고시사항 명 위 면 칭 : 주덕소도읍 육성사업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일원 적 : 기정 15,671m2 변경 15,590m2 (면적정정) 나.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기타 관련서류는 충주시청 지역개발과( )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주덕소도읍 육성사업 소 재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지적 편입 충주시 면적 소유권 번호 주덕읍 지 번 (m2) (m2)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리) 권 리 1 신양 대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대 8 8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답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대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대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대 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관계인 조서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김금희 김금희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주덕신용협 동조합 주덕신용협 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비 고 신양1 소공원 신양2 소공원 문화 광장 4m2 도로부지

259 소 재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지적 편입 충주시 면적 소유권 번호 주덕읍 지 번 (m2) (m2)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리) 권 리 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도 국(농수 산부) 답 1,008 1,008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답 단월동 박순옥 비 고 주덕18 주차장 도 국(재정 경제부) 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대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대 대 대 도 신양리 백남진달래아파트 803호 서울 강동구 명일동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63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정권기 정성주 정성기 강송자 대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주덕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설정 대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21 신양 대 대 9 9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766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766 오후택 오후택 대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대 대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백남진달래아파트 503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충주시 봉방동 933 신관복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주덕농업 협동조합 충주축산업 협동조합 주덕농업 협동조합 주덕19 주차장 주덕20 주차장 근저당권 주덕20 주차장 근저당권 지상권 대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답 단월동 박순옥 28 화곡 천 128,115 5,140 농수산부 국 주덕21 주차장 문화복지 센터 생태 하천 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임 1, 중원군 제 건설부 임 1, 건설부 제 2,433 1,162 건설부 천 1, 건설부 제 1, 건설부 소계 146,223 15,590

260 일련 번호 제17901호 관 보 (월요일) 주덕소도읍 육성사업 소 재 지 지 장 물 내 역 소 유 자 관 계 인 충주시 주덕읍 (리) 지 번 종 류 구 조 수 량 주 소 성 명 1 신양 담 시멘블럭 24.6M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마당 콘크리트 162m 마당 콘크리트 102m 동산 이전비 1식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김금희 김금희 김금희 창고 블록스레트 17.8m2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신양1 소공원 문화 광장 주덕18 주차장 창고 철파이프 47.3m 간판 1EA 창고 조립식판넬 211.7m 건물 담 철재펜스 30M 건물 시멘블럭, 스레트 담 철재 49M 주택 시멘블럭 178.9m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관계인 조서 174.4m2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163 정성기 주덕19 주차장 시멘블럭, 스레트 26.1m2 충주시 칠금동 629 현대1차 아파트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766 정권기 오후택 충주시 봉방동 933 충주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145.4m2) 주덕20 주차장 창고 조립식판넬 9.5m2 화장실 시멘블럭 8.6m2 담 시멘블럭 19M 장독대 콘크리트 1식 건물 블럭스레트 88.4m2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건물 블럭기와 69m2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창고 블럭스레트 2.9m2 충주시 13 신양 담 시멘블럭 47M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 주덕21 주차장 담 시멘블럭 25.8M 건물 블럭함석 65.9m2 건물 블럭함석 84.8m 마당 (바닥포장) 자갈 241.1m2 충주시 신양리 백남진달래아파트 503호 신관복 260

261 광주광역시공고제749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엔텍스(주) 2. 대 표 자 : 우은주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229(옥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1호 5. 등록 취소일 : 2012년 11월 28일 와부중학교공고제1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14조, 제17조의 관련입니다. 2. 우리학교에서 발주하고 귀 사가 시공한(계약일: , 준공일: ) "와부중학교 전관옥 상방수공사 건에서 4층 교무실 누수, 복도 누수, 교실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사인 귀사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3.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앞서 행 정절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하겠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3일 와부중학교장 가. 청문 일시 : 2012년 12월 28일(금) 14:00-16:15 나. 청문 장소 : 와부중학교 행정실(TEL 담당 김진성) 다. 참석대상 : 광신건설(주) 대표 안태범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제12조에 의한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며, 반드시 위임장 지참(인감증명 제출) - 청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견제출서(청문일시 기일내)만 제출 가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문서번호 : 와부중공고 16호 시 행 일 : 수 신 : 광신건설(주) 대표 안태범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 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제재처분 2. 당 사 자 성 명 (명칭) 광신건설(주) 대표 안태범 거주지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주 소 사업장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금강쇼핑센타 505호 261

26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리학교에서 발주하여 공사완료된 "와부중 전관옥상방수공사" 건과 관련하여 계 약(하자보수)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 5. 법 적 근 거 호, 시행규칙 제76조 기 관 명 와부중학교 담당부서명 행정실 6. 의 견 제 출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23(와부중학교) 일시(기한) 2012년 12월 28일 (금) 14:00 경 기 도 교 육 감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제재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와부중학교장 귀하 성명 (서명 또는 인)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

263 인 사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총경 김두석( 金 斗 析 ) 경무관에 임함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관에 보함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신재국( 辛 在 國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광주지방국세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서국환( 徐 國 煥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구지방국세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하종화( 河 鍾 華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제1부 경무과 경정 류해국( 柳 海 國 ) 총경에 임함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임실경찰서장 경정 이원영( 李 元 永 ) 총경에 임함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장흥경찰서장 경정 김성열( 金 成 烈 ) 총경에 임함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옥천경찰서장 경정 김충환( 金 忠 煥 ) 총경에 임함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영동경찰서장 경정 전진선( 全 振 先 ) 총경에 임함

264 기 타 사건번호 압제 번호 피의자 죄 명 2012형제 형제 형제 형제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장성경찰서장 총경에 임함 피 환부인 264 증제 번호 압 수 물 건 수 량 이동희 절도 등 불상 1 오만원권 지폐 3매 불상 2 일만원권 지폐 6매 최인홍 자동차불법사용 불상 1 CA110 오토바이 1대 김연채 절도 등 불상 2 자전거 1대 이상보 경정 박영덕( 朴 英 德 ) 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 총경에 임함 경정 박형길( 朴 炯 吉 ) 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에 보함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경무관 김용환( 金 勇 煥 )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안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공 농수산물의원산 지표시에관한법 률위반 불상 3 자전거 2대 이상보 1 (대 통 령)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12월 3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고 원재료 입,출고 관리대장 (국내산)2012 1권 이상보 2 원재료 입,출고 관리대장 (중국산)2012 1권 이상보 3 생산일지 권 이상보 4 원재료 입고 검사일지 권 이상보 5 완제품 재고현황 권 이상보 6 원재료 입,출고 관리대장 (중국산) 권 이상보 7 원재료 입,출고 관리대장 (국내산) 권 이상보 8 원재료 입고 검사일지 권

265 사건번호 압제 번호 피의자 죄 명 2012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이성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 증제 환부인 번호 압 수 물 건 수 량 이상보 9 완제품 제고현황 권 이상보 10 원재료 입,출고 관리대장 (중국산) 권 이상보 11 원재료 입,출고 관리대장 (국내산) 권 이상보 12 원재료 입고 검사일지 권 이상보 13 완제품 제고현황 권 이상보 14 원료수불 관리대장 권 이상보 15 (국내산) 참깨 거래명세서 1권 이상보 16 원자재(국내산) 입고현황 권 이상보 17 거래처 현황(팩스용) 사본 2매 이상보 18 세금계산서 합계표 1권 이상보 19 세무조정 계산서 권 이상보 20 세무조정 계산서 권 이상보 21 생산팀장 박성우 업무용 usb 1개 송병삼 14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 송병삼 15 엘지싸이언 휴대전화기 1대 송병삼 16 영업 메모지 1장 레비엣펑 강도상해 등 레비엣펑 1 야구방망이 1개 레비엣펑 2 무선송수신기 2개 마문 주거침입 등 마문 1 챔피언 슬리퍼 1켤레 박윤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265 마문 2 청바지 1개 마문 3 상의티셔츠 1개 마문 4 츄리닝 하의 1개 마문 5 검정색 구두 1켤레 마문 6 슬레진저 안전화 깔창 1개 마문 7 갈색 슬리퍼 1켤레 마문 8 샌들 1켤레 마문 9 검정색 운동화 1켤레 마문 10 신발 1켤레 마문 11 적색 수건 1개 마문 12 차량 실내 깔판 1개 마문 13 검정색 구두 1켤레 이상덕 14 휴대폰 1대 박윤규 19 휴대폰 1대 김상엽 절도 등 불상 2 레스포(검정색) 자전거 1대 이상철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송진오 1 편지서신 19매 조강호 절도 등 불상 2 오토바이 열쇠 1개 황승현 절도 등 불상 1 이륜차량 1대 불상 2 이륜차량 열쇠 1개

266 통일부공고제5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120호, )에 의거 우리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화천분소가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통 일 부 장 관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0월 22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분임재무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분임지출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분임채권관리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분임물품관리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분임수입징수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물품출납공무원인 행정안전부공고제329호 관인폐기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의 아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266

267 제17901호 관 보 1. 폐기관인 폐기연월일 : 폐기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재무관 출범준비단지출관 (월요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물품관리관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공고제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관인의 등록사유 :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특별검사가 임명(기관신설)되어 특별검사의 분임계약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부터 사용하고자 함 2012년 12월 3일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이광범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23일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 분임계약관인 부산고등검찰청공고제1호 관인등록 부산고등검찰청(창원지부 민원실 전용)의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9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12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인 (창원지부민원실전용) 267

268 대구고등검찰청공고제1호 관인등록 대구고등검찰청보통징계의 관인을 신규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0월 8일 대구고등검찰청보통징계 전주지방검찰청공고제1호 관인등록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징계 등 합의제기관 명의의 문서 발신 및 교부에 사용하고자 새로운 청인 ( 廳 印 )의 등록 사용을 위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동법 제39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전주지방검찰청검 사장 등록 관인 최초 사용연월일 : 2012년 11월 12일 전주지방검찰청인 부산보호관찰소공고제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부산보호관찰소 관인마멸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 여 관인을 폐기 또는 등록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산보호관찰소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22일 부산보호관찰소장인 부산보호관찰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268

269 폐기 연월일 : 2012년 11월 22일 부산보호관찰소장인 부산보호관찰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공고제88호 관인재등록 및 폐기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장 관인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사용하고, 현재 사용 중인 위 관인을 폐기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최초 사용 년월일 : 2012년 11월 1일 -등록관인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장인 -폐기관인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장인 정부청사관리소공고제2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의하여 등록한 관인을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정부청사관리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2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정부청사관리소보통징계인 269

270 대전청사관리소공고제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의하여 등록한 관인을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대전청사관리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2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전청사관리소보통징계인 지방행정연수원공고제3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의하여 등록한 관인을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지방행정연수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2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지방행정연수원보통징계인 청렴연수원공고제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국민권익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 )에 따라 국민권익 소속기관으로 청렴연수원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 청렴연수원 관인을 등 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청렴연수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2년 10월 25일 청렴연수원장의인 청렴연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270

271 청렴연수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청렴연수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8호 관인등록 및 폐기 방송통신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3824호 ) 및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6월 1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인 전파시험인증센터분임수입징수관인 전파시험인증센터분임물품관리관인 전파시험인증센터분임재산관리관인 전파시험인증센터분임채권관리관인 전파시험인증센터분임재무관인 전파시험인증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파시험인증센터분임지출관인 전파시험인증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파시험인증센터물품출납공무원인 271

272 전파시험인증센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전파시험인증센터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파시험인증센터지원과물품운용관인 전파시험인증센터시험과물품운용관인 전파시험인증센터적합성인증과물품운용관인 전파시험인증센터적합성인증과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파시험인증센터적합성인증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2년 6년 1일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장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분임재산관리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분임채권관리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분임재무관인 272

273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분임지출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지원과물품운용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전자파시험과물품운용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기술과물품운용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기술과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기술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15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충청지방우정청소속 아산우체국 소속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인이 마모되어 새로 제작함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273

274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0월 1일 영인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순천향대학교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송악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선장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음봉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염치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폐기등록 관인 폐기 연월일 : 2012년 10월 1일 영인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순천향대학교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송악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선장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음봉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염치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162호 연기우체국의 기관 명칭이 세종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거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폐기일자 : 2012년 7월 1일 274

275 연기우체국장인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62호 직인폐기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재산관리관(분임)의 삭제에 따라 관련 회계직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 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직인 폐기연월일 : 2012년 11월 13일 직인명 전주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인 직인명 동전주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군산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인 직인명 익산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정읍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인 직인명 전주우편집중국분임재산관리관인 인 영 인 영 고양덕양우체국공고제8호 관인폐기 제86군사우체국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재 등록 및 폐기)와 동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고양덕양우체국장 275

276 관인 폐기 연월일 : 2012년 12월 1일 제86군사우체국장인 제86군사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86군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86군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86군사우체국 주무자인 연천우체국공고제1호 관인폐기 제106군사우체국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재 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연천우체국장 관인 폐기 연월일 : 2012년 12월 1일 제106군사우체국장인 제106군사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 관인) 제106군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06군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76

277 제106군사우체국 주무자인 포천우체국공고제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제105군사우체국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재 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포천우체국장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2년 12월 1일 제105군사우체국장인 제105군사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 관인) 제105군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05군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105군사우체국 주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공고제2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장 1. 신규등록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277

278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장인 태백고용센터전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장인 삼척고용센터전용 부천오정경찰서공고제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부천오정경찰서 직제 개편에 의하여 원종파출소는 원종지구대로 명칭이 변경되고, 성곡파출소가 신설됨 에 따라, 기존 원종파출소장 직인을 폐기하고 원종지구대장, 성곡파출소장 직인을 신규 등록하여 사용함 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천오정경찰서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8일 부천오정경찰서 원종지구대장인 부천오정경찰서 원종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천오정경찰서 성곡파출소장인 부천오정경찰서 성곡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278

279 폐기 연월일 : 2012년 11월 8일 부천오정경찰서 원종파출소장인 부천오정경찰서 원종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안성경찰서공고제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안성경찰서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2년 10월 17일 등록관인 안성경찰서장인 안성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77호 관인등록 및 폐기 인천해양경찰서 특수구난8호정 신규 배치 및 아라뱃길해양경찰대 청라파출소가 정서진파출소로 개칭됨 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전자 이미지관인 등)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2월 1일 인천해양경찰서장비관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79

280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4월 16일 인천해양경찰서정서진파출소장인 인천해양경찰서정서진파출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13일 해양경찰청특수구난8호정장인 인천해양경찰서특수구난8호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2년 4월 16일 인천해양경찰서 청라파출소장인 관인 폐기 연월일 : 2012년 6월 1일 인천해양경찰서청라파출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강원대학교공고제10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12년 9월 28일자로 강원대학교부설종합약학연구소 가 강원대학교부설신약개발연구소 로 명칭이 변경 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강원대학교부설신약개발연구소장 인 을 등록, 강원대학교부설종합약학연구소장인 을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2년 9월 26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부설 신약개발연구소장인 인영 280

281 2. 관인 폐기일 : 2012년 9월 26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부설 종합약학연구소장인 인영 경북대학교공고제4호 관인등록 경북대학교 직제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 사무관리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동 관인을 등록하였으 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경북대학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20일 경북대학교수의전염병제어센터장인 경북대학교수의전염병제어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대학교공고제7호 관인등록 환경보건연구소가 규정에 의하여 신규 설립되어 부산대학교환경보건연구소장인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산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19일 부산대학교환경보건연구소장인 부산대학교공고제8호 관인등록 설계기반미래성형기술개발센터가 규정에 의하여 신규 설립되어 설계기반미래성형기술개발센터 관인 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 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81

282 2012년 12월 3일 부산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 년 11월 1일 설계기반미래성형기술개발센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3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9월 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현장실습지원센터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창업교육센터장인 안동대학교공고제2호 관인등록 안동대학교 평생교육원 종합스포츠센터 회계직 공무원 임명 및 안동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단의 독립부서 신설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안동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1일 안동대학교 평생교육원 종합스포츠센터 기성회분임출납관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인 282

283 안동대학교공고제3호 관인등록 안동대학교 공자학원 신설 및 공자학원의 회계직 공무원 임명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안동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14일 안동대학교공자학원장의인 안동대학교 공자학원기성회분임계약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6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우리대학교 규칙 제1007호( )로 규정이 제정 및 공포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0월 29일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장인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북대학교공고제39호 관인등록 충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규정(규칙 제1088호)에 의거 과학영재교육원이 설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충북대학교 총장 283

284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1일 충북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장인 충북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58호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설치에 따라 한국교원대학교유아교육원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1. 최초사용년월일 : 2012년 11월 5일 2. 등록 관인명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유아교육원장 한국교원대학교유아교육원장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6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12조(부속시설 등)에 의거 신설된 부속기관의 관인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7일 한국해양대학교 창업교육센터장의인 한국해양대학교 창업교육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한국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의인 한국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284

285 한국해양대학교 융복합공동장비센터장의인 한국해양대학교 융복합공동장비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학생교육원공고제7호 공인등록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업무를 위한 수입금출납원인을 제작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 한 규정 제36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에 의거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강원학생교육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7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학생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356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우리 부서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교부 및 등 록)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2일 2. 등록 공인명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징계조정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공고제128호 공인등록 자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계약제직원인사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공인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에 의거 등록하고,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85

286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2년 10월 18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계약제직원인사위원장인 인천부흥고등학교공고제8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인천부흥고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인천부흥고등학교장 최초 사용 개시일 : 2012년 11월 1일 인천부흥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부흥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풍산고등학교공고제35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구관인을 폐기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풍산고등학교장 폐기일 : 풍산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 풍산고등학교 물품출납원 풍산고등학교 물품관리출납원 풍산고등학교 세입세출외출납원 풍산고등학교 회계출납원 동인천중학교공고제35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의 공인 중 회계 관련 명칭 변경 및 기타사유(관련 규정이 없는 공인을 제작)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인을 2012년 10월 29일자로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동인천중학교장 286

287 사용인 동인천중학교전도자금출납원인 동인천중학교체육진흥회인 동인천중학교새마을어머니회인 봉화중학교공고제22호 공인(학교장 및 전자이미지 공인)재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공고)에 따라 봉화중학교장 공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및 재 등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봉화중학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7일 봉화중학교장인 봉화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연월일 : 2012년 11월 6일 봉화중학교장인 봉화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신언중학교공고제25호 관인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신언중학교운영위원장 직인을 공고합니 다. 2012년 12월 3일 신언중학교장 287

288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2일 신언중학교운영위원장인 양도중학교공고제48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양도중학교장 사용개시일 : 양도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양도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문흥초등학교공고제1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3월 1일자로 신설한 문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문흥초등학교장 최초 사용년월일 : 2012년 11월 22일 문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홍원초등학교공고제1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홍원초등학교장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