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보고서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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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 출 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의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연구수행기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정윤경(순천향대학교 교수) 채정화(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원) 이승희(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4 요 약 문 I. 연구의 목적 콘텐츠 산업은 국내 서비스 산업을 이끌어갈 주요 성장 동력으로 창조경제시 대의 핵심국정과제임.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전 세계적 한류 열풍의 근원으 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음. 그러나 가시적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포 되어 있음. 영세한 산업구조, 미비한 법 제도, 소수의 스타와 상품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는 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천착,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됨으로써, 대 중문화예술산업 지원,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의 기틀이 마련됨.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 수립시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확보를 위하여 동법 제18조와 동 시행령 제5조는 정책적 필요성 및 정당성의 근거 자 료가 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본 연구는 본격적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는 목적 을 지님. II. 해외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현황 영국과 미국은 창조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과 같은 용어를 도입하고 있으며, 순수예술 및 대중예술 분야의 방대한 영역을 포괄. 해외의 예술인 실태조사 대부분 전국인구 센서스 및 직업별 고용통계자료를 활용하며, 기본적인 자료에 충실함. 일자리 수, 종사자의 수, 성별, 인종별, 지 역별, 교육 수준 현황이 주된 부분임. 1. 영국의 현황 영국은 최근 순수 예술 진흥정책에서 대중적인 문화 진흥정책으로 전환하면 서, 창조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음. 창조산업 영역에는 영화, 음악, 라디 오, 텔레비전, 연극, 출판을 비롯, 광고, 건축, 공예, 디자인, 패션,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앤틱 등이 포함되며, 해위 및 가치 사슬의 이질성으로 인해 명확 환 개념적 틀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매년 창조산업 경제적 추산 보고서(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Report) 를 발간함. 이 자료에는 (1) 창조산

5 업 총 부가가치, (2) 서비스 수출, (3) 고용, (4) 사업자 수가 포함됨. 원자료는 (1) 연간 사업자 조사(Annual Business Survey, ABS), (2) 서비스 국제교류(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ITIS), (3) 연간 인구조사(Annual Population Survey, APS), (4) 부서간 사업자 조사(Inter-Departmental Business Survey, IDBR)를 활용함. 또한 창조산업: 고용을 중심으로(Creative Industries: Focus on Employment(2014.1)) 를 발간, 일자리 수, 종사자의 수, 지역, 교육 수준, 성 별, 인종, 행정부서 등 자료를 제공. 원자료는 국가통계사무소(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ONS)의 연간 통계조사(Annual Population Survey, APS) 통계를 활용함. 이에 의하면, 영국 창조산업의 종사자는 2013년 260 만 명, 일자리 수는 171 만 여 개, 창조산업의 1/3이 런던에 있으며, 종사자의 57.7%가 고등교육 이수 자임. 2. 미국의 현황 미국은 엔터테인먼트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힙합부터 오페라, 테마파크, 등 다양한 범주가 포함되며, 수용자의 관심을 사고, 이를 통해 보상을 얻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군을 의미함. 미국 노동부는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업별 고용통계자료(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를 발간, 지역별 종사자 수, 시간당 평균 임금, 연간 평균 임금 등을 조사하고 있음. 23개 직군 중 하나가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 먼트, 스포츠, 미디어 직군이며, 엔터테인먼트 내에 배우, 기획자, 제작자, 연 출, 댄서, 안무가, 음악감독, 작곡가, 뮤지션, 가수, 엔터테이너, 실연자 및 관 련 종사자가 포함됨. 미국국립예술기금위원회(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는 연간 미국 지역 사회 조사(the annual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미국의 예술가와 예술노동자(Artists and Arts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를 발간. 이는 인구 센서스와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분기별 인구조사(the 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s)를 토대로 함. 보고서에는 연령, 성별, 학력, 인종, 종사자 수, 수입, 지역 분포, 자영업 비중, 풀타임/파 트타임 비중 등이 포함됨. 이에 의하며, 미국의 예술인력은 증가추세이며, 2011년 기준 총 210만 명의 예술가가 있음. 대부분이 파트타임, 자영업 형태를 띠며, 9%는 대학 예술 전공 자, 뉴욕,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6 3. 일본의 현황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는 5년 마다 연예 실연가 스태프 활동과 생활 실태 를 통해 연예인 및 스태프의 수입, 노동 환경(상해, 질병 포함), 예술 위상 및 의식, 정책 요구를 조사. 예능 실연가에는 전통 연극, 현대 연극, 일본 고전음악, 서양 음악, 일본무용, 서양무용, 연극 등이 포함되며, 스태프는 영상계와 라이브계로 구분. 8차 보고 서는 연출가 5,860명, 스탭 1,3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유효 응답 수는 22.9%였음. III.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분류 및 실태조사 범위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분류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순수 예술 및 생활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미 디어 종속적 엔터테인먼트를 특징으로 함. 또한 최종 산출물인 콘텐츠를 기준 으로 하면서도, 콘텐츠를 구성하는 가치 사슬을 기준으로 범주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을 크게 대중문화예술제작업과 대 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구분하고, 인력은 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로 구분하고 있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의 일부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라는 제작의 중간 단계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은 특정 산업 분야, 즉, 콘텐츠 산업의 가치 사슬 상 상류부분에 해당하 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임. 2. 실태조사의 범위 및 문제점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 및 기존 실태조사에 의거한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 술제작물스태프,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구분은 다음과 같 음.

7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두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체계적 조사가 가능함.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방송산업실태조사, 콘텐츠산업통 계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경 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집단 파악의 용이성을 확보. 기획업과 제작업 겸업에 따라 배타적 산업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은 사전 조정이 필요함. 두 업종을 대중문 화예술사업자로 통합하는 대안이 있음.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실태조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음. 대중문화에 술산업발전법 상 종사자 직군이 한국표준산업군 체계와 동일하지 않으며, 보다 큰 문제는 모집단 파악이 어렵다는 점임. 선진국에서 인구센서스나 직업별 고 용통계자료의 원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점에 근거할 때, 국내 종사자 실태조사 는 반기별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함. 통계청과 세분류 제공 에 관한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IV.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틀 1. 대중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분석틀 구분 모집단 도출 조사 기간 조사 설계 1안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활용 2안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원, 예 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자를 통합,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기준일 : 조사연도 기준으로 전년도 12월 31일 조사대상 기간 : 조사연도 기준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조사 기간 : 조사연도 상반기 조사 방법 인터넷 설문조사(일부 예술인은 전화, 우편 조사 병행) 설문영역 설문 대 항목 설문 소 항목 일반적 특성 대중문화예술 활동 사항 대중문화예술 고용 및 수입 대중문화예술 교육 사항 대중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대중문화예술 정책 평가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보험 가입 현황 활동 장르(복수선택) 주활동장르/총활동 기간 최근 6개월간 활동실적 경력단절 경험 전업예술인 여부 비대중문화예술활동 시간 데뷔 시기, 데뷔 방식 국민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가입 현황 장르 및 직군 표기 : 영화배우, TV 탤런트, 모델, 보조연기자, 개그맨, 아나운서, 리포터, 쇼핑호스트, 연 주가, 가수, 무용가, 공연예술 등 작품 편/공연 횟수 등 경력단절 기간(자기기입) 최근 일년간 활동 실적 거리 캐스팅, 공연 등 고용 형태 소속사/프리랜서 활동시 계약 유무, 계약형태 구두/서면 계약 계약 이행 평가 5점척도 표준계약서 준수 전속기간/수익배분/사생활침해 등 예술활동 총수입 예술활동 수입 수입형태(출연료/광고/공연 등) 비예술활동 수입 대중문화예술단체/협회가입 가입 단체 특성(국립/공립/비영리) 고교/대학 전공 여부(관련계통고교 공채, 추천(학교/학원), 기획사, 길 /대학 여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대중문화예 술 교육 여부 학원/아카데미/개인사사 등 교육기관별 도움 정도 5점척도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경제/일반생활 등 (5점척도) 대중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창작및실연활동 등 (5점척도) 대중문화예술 정책만족도 규제/지원/기타필요영역(5점척도)

9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실태조사 분석틀 구분 모집단 도출 조사 기간 조사 방법 조사 설계 1차 연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으로 등록한 사업자 2차 연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에 대한 재규정을 통해 누락된 사업자 들을 포함 1) 조사기준일 : 조사연도 기준으로 전년도 12월 31일 조사대상 기간 : 조사연도 기준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조사 기간 : 조사연도 8월 중순 ~ 9월 중순 2) 전수조사 3), 인터넷 설문조사(일부 사업자는 전화, 우편 조사 병행)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손익/재무현황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 설문영역 설문 대항목 설문 소항목 일반적인 특성 사업운영 일반 현황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사업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사업 연관 콘텐츠 제작 기획 사업 사업체명/대표자/대표전화/소재지/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및 업종 사업형태 및 코스닥상장사 여부 등 창립연도/자본금/최다출자자/손익,재무현황 종사자 현황/임원 현황 매출액 구성내역 직무군 성별, 연령, 학력, 정규/비정규직 매니지먼트/연관 콘텐츠 제작/ 파생상품(MD) 교육기관 운영 수익 등 특수관계(지배 종속관계) 회사 현황 보유 시설 교육 아카데미, 녹음실 등 소속연예인 현황 용역(분야)별, 성별, 연령, 학력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소속연습생 현황 소속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현황(작곡 가/작사가/프로듀서 등) 매니지먼트/에이전시 수입 현황 평균 계약 기간/수익패분 (최대/최소 또는 평균) 분야별, 성별, 연령, 학력 교육기간/비용(투자비용) 계약 여부/평균 계약기간 분야별(작곡가/작사가/프로듀 서/엔지니어 등) 성별, 연령, 학력 표준계약서 사용/평균계약기간 매니지먼트 분야 - 출연료/광고/기타 에이전시 분야 - 계약 체결 현황/수수료 콘텐츠 제작 현황 제작 편수/제작비용 송출료/광고수익/음원판매수익 콘텐츠 매출 현황 /저작권료/공연료/라이센싱계 약 현황 등 콘텐츠 수출 현황 장르별, 국가별 수출액 파생상품(MD 등) 매출 현황 상품의 종류, 매출액 아카데미 운영 여부 교육기관 운영 현황 및 매출 현황 아카데미 직원/교육생 규모

10 3.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실태조사 분석틀 구분 모집단 도출 조사 기간 조사 방법 조사 설계 (방송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록 방송사업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 (영화제작사) 영화진흥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조사기준일 : 조사연도 기준으로 전년도 12월 31일 조사대상 기간 : 조사연도 기준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조사 기간 : 조사연도 상반기 일차 모집단 리스트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휴업과 폐업 여부 확인, 이를 토대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업종변경 여부 확인 후 최종 모집단리스트 확보 인터넷 설문조사(전화 및 우편 조사 병행) 설문영역 설문 대항목 설문 소항목 응답자정보 사업체 일반 현황 항목 종사자 현황 영화 제작 및 사업실적 해외거래 현황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체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연락처 홈페이지 URL/전화/팩스/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 최다출자자 벤처기업 지정여부 기업형태 개인사업체/회사법인/회사외법인 형태별 종사자 수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종사자 수 직무별 종사자 수 사업기획/관리/개발/제작/마케팅, 홍보/기타 학력별 종사자 수 연령별 종사자 수 프리랜서 현황 매출실적 영업비용 콘텐츠관련 비용 작품제작비용/로열티지출/마케팅 홍보/기타 콘텐츠 제작건수 콘텐츠 제작비용 투자대비 이익률 매출원가 및 유통마진율 자체투자 및 외부유입 투자 비중 공동제작 현황 해외거래 현황 수출액/수입액 국가별 해외거래 현황 중국/일본/동남아/북미/유럽/기타 해외 진출형태 및 비중 완제품수출/License/OEM 수출/기 술 서비스/기타 해외 진출경로 및 비중 직접수출/간접수출

11 4.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실태조사 분석틀 구분 모집단 도출 조사 기간 조사 방법 조사 설계 1안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활용 2안 : 제작현장 방문 및 눈덩이 표집 조사기준일 : 조사연도 기준으로 전년도 12월 31일 조사대상 기간 : 조사연도 기준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조사 기간 : 조사연도 상반기 제작현장 방문, 직접 설문조사 제작현장 방문 시 눈덩이 표집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은 팀 단위 스태프 인력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 설문영역 설문 대항목 설문 소항목 일반사항 직업활동 고용 및 수입, 근로여건 교육 사항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혼인여부 배우자취업여부 자녀유무 입문연도 종사기간 직급 진입경로 주요활동 분야 직무 시나리오, 기획, 제작, 연출, 촬영, 조명, 미술&소품, 분장&헤어, 의 상, 동시녹음, 특수효과, 스틸&메 이킹, 사운드 믹싱&현상, 편집, CG 및 DI, 기타 등 최근 1년 기준 제작참여 작품 수 최근 1년 기준 근무기간 고용형태 소속 정규직/소속 계약직/프리랜서 계약형태 (정규직 제외) 일용직/작품별/년 단위 계약 보수 수준 임금지급 방식 팀별 지급/개인별 지급 임금지급 주기 계약금-잔금 방식/계약금-중도금- 잔금 방식/월급 방식/연봉 방식 4대보험 가입 경험여부 임금체불 경험여부 휴가 관련 계약 명시 여부 전공 여부 교육훈련 경험 유무 및 참여 동기 정보취득 경로 교육기관, 교육훈련 비용부담 주체 교육효과, 교육훈련 장애요인 등 업무전반, 보수 만족도, 업무시간 직업 만족도 직업 전반 만족도 만족도, 업무내용 만족도, 작업조 건 만족도, 복리후생 만족도, 직장 안정성 만족도, 생활여유 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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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 차 I. 연구의 목적 2 II.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특성 및 구성 5 1. 대중문화예술의 개념적 정의 5 2. 대중문화예술산업 구조 및 특성 9 1)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의 9 2)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정의 10 3)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정의 10 4) 대중문화예술제작사업자의 정의 14 5)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의 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분류 체계 16 III. 해외 사례 연구 영국의 대중문화예술산업 특성 및 실태조사 현황 29 1) 영국의 대중예술문화산업 인력현황 29 2) 영국의 대중예술문화산업 구조 및 특성 29 3) 영국의 대중예술문화산업 관련 실태조사 미국의 대중문화예술산업 특성 및 실태조사 현황 34 1) 미국의 대중예술문화산업 인력현황 34 2) 미국의 대중예술문화산업 구조 및 특성 34 3) 미국의 대중예술문화산업 관련 실태조사 일본의 대중문화예술산업 특성 및 실태조사 현황 42 1) 일본의 대중예술문화산업 인력현황 42 2) 일본의 대중예술문화산업 구조 및 특성 43 3) 일본의 대중예술문화산업 관련 실태조사 해외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함의 46 Ⅳ. 대중문화예술산업 현황 및 기존조사 특성 대중문화예술인 현황 및 기존조사 특성 48 1) 대중문화예술인 현황 및 특성 48 2) 기존 실태조사 현황 및 문제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현황 및 기존조사 특성 57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현황 및 특성 57

14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현황 57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유형 및 특성 61 2) 기존 실태조사 현황 및 문제점 대중문화예술제작업 현황 및 기존조사 특성 85 1) 대중문화예술제작업 현황 및 특성 85 2) 기존 실태 조사 현황 및 문제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현황 및 기존조사 특성 92 1)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현황 및 특성 92 (1) 취업형태 및 진입경로 92 (2) 계약방식 및 보수지급 방식 93 (3) 작품 당 스태프인력 투입인원 및 기간 94 (4) 표준계약 관련 95 2) 기존 실태 조사 현황 및 문제점 96 V.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틀 대중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분석틀 101 1) 모집단의 구성 101 2) 설문지의 구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실태조사 분석틀 107 1) 모집단의 구성 107 2) 설문지 구성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실태조사 분석틀 115 1) 모집단의 구성 115 2) 설문지의 구성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 실태조사 분석틀 118 1) 모집단 구성 118 2) 설문지의 구성 121 VI. 결론 및 제언 실태조사의 영역 실태조사의 실시 127 1) 우선 순위에 따른 순차적 실태조사의 실시안 127 2) 실태조사 영역의 단계적 확대안 127 참고문헌 129

15 [부록 1] 연예기획사(배우 매니지먼트 중심) 전수조사 보고서 설문지 [부록 2]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설문지 [부록 3] 2012 영화 스태프 근로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4] 공연예술실태조사(공연단체) 설문지

16 표 목 차 [표 1]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공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범주 18 [표 2] 기존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실태조사 인력 구분 19 [표 3]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범주 20 [표 4] 콘텐츠 실태조사보고서의 대중문화예술관련 산업군 21 [표 5] 콘텐츠 실태조사보고서의 대중문화예술관련 산업군 24 [표 6] 영국 창조산업의 하위산업 및 직업분류 31 [표 7] 창조경제 종사자 분류 33 [표 8]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창조산업: 고용을 중심으로> 조사내용 33 [표 9] 캘리포니아주 탤런트 에이전시법 골격 및 주요내용 37 [표 10] 고용통계자료의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디어 직군 분류 38 [표 11] <1990년-2005년 인적자원으로서의 예술가>(2008)에서 다룬 예술가 범위 40 [표 12] 미국국립예술기금위원회 <1990년-2005년 인적자원으로서의 예술가> 41 [표 13] 미국국립예술기금위원회 <미국의 예술가와 예술노동자>(2011) 조사내용 41 [표 14] 일본 연예매니지먼트사 형태 44 [표 15] 흥행장 흥행단 및 영상정보제작 배급업 업무별 직군 45 [표 16]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의 <연예 실연가 스태프 활동과 생활 실태> 46 [표 17] 대중문화예술인 중 연기자 직종별 처우 현황 50 [표 18] 기존 대중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구성 55 [표 19]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사 분야별 현황 59 [표 20] 코스닥 상장 연예 매니지먼트사의 매출액 규모 59 [표 21]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모 60 [표 22] 로엔 엔터테인먼트 매출 현황(2014년 9월 30일 기준) 63 [표 23] SM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 64 [표 24] SM엔터테인먼트 매출 현황 65 [표 25] SM C&C 매출 현황(2014년 9월 기준) 66 [표 26] YG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 현황 및 사업 분야 67 [표 27] YG엔터테인먼트 매출 현황(2014년 9월 기준) 68 [표 28] YG엔터테인먼트 계열회사 사업 분야 현황 69 [표 29] JYP 매출 현황(2014년 9월 30일 기준) 69 [표 30] FNC 사업 부문 70 [표 31] FNC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수급 및 육성 방식 71 [표 32] FNC 엔터테인먼트 매출 현황(2014년 3분기 기준) 72 [표 33] IHQ 계열회사 현황 72

17 [표 34] IHQ 매출 현황(2014년 3분기 기준) 73 [표 35] 키이스트 매출 현황(2014년 3분기 기준) 74 [표 36]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주요 업무 내용 76 [표 37] 설앤컴퍼니 매출 현황(2013년 12월 기준) 76 [표 38] SH홀딩스(2014년 9월 기준) 77 [표 39] 연예기획사 활동 분야별 국내의 매출액 비중 79 [표 40] 연예기획사(배우 매니지먼트 중심) 소속 직원 인력 현황 80 [표 4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기존 실태조사 현황 82 [표 42]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범주 (한국표준직업군 분류 상) 86 [표 43]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현황( 기준). 88 [표 44] 공연프로그램 장르별 공연실적. 89 [표 45]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범주 93 [표 4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승인자( 기준) 103 [표 47] 산업 대분류별 취업자 105 [표 48] 산업 대분류별 취업자 성별 105 [표 49] 산업 대분류별 취업자 연령 106 [표 50] 예술인 조사 설계 안 107 [표 51] 대중문화예술산업 예술인 실태조사 설문 영역 및 항목안 108 [표 5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세부 용역 직군 109 [표 53] 코스닥 상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업종 현황 110 [표 5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등록 형태 현황 111 [표 55]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조사 설계 안 113 [표 5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설문지 구성 안 115 [표 57]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조사 설계 안 117 [표 58]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실태조사 설문 영역 및 항목 안 118 [표 59] 대중문화예술스태프 조사 설계 안 122 [표 60]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 실태조사 설문 영역 및 항목 안 124

18 그 림 목 차 [그림 1]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범주 획정 16 [그림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실태조사 범주 27 [그림 3] 고용형태에 따른 창조산업 종사자와 창조경제 종사자 분류방식 32 [그림 4] 연예기획사(배우 매니지먼트사 중심) 주요 사업 분야별 현황 61 [그림 5] 연예기획사(가수, 음반제작 중심) 주요 사업 분야별 현황 61 [그림 6] SM엔터테인먼트사와의 계열회사 64 [그림 7] SM엔터테인먼트 조직도 65 [그림 8] SM C&C 조직도 66 [그림 9] YG엔터테인먼트사의 사업 영역 67 [그림 10] YG엔터테인먼트의 사업다각화 모델 68 [그림 11] FNC 조직도 70 [그림 12] FNC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발굴 프로세스 71 [그림 13] 음반 산업 밸류 체인 71 [그림 14] 키이스트 조직도 74 [그림 15] 연예기획사(음반 기획 및 제작사 중심) 연령별 평균 인원 80 [그림 16] 연예기획사(음반 기획 및 제작사 중심) 소속지원 분야의 성별 평균 인원 81 [그림 17] 영화진흥위원회 제공 2014년 12월 영화제작상황판(일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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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Ⅰ 연구의 목적

21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I. 연구의 목적 문화 산업은 국내 서비스 산업을 이끌어갈 중추 동력으로 창조경제시대의 핵심 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문화 산업진흥은 주요한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으며, 특히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기반 조성이 선결과제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내 문화 산업의 핵심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대중문화예술 산업은 한류를 통해 아시아 문화를 재편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점진적인 영향력을 확산해가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K-pop과 드라마는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양적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영세한 산업구조와 미비한 법 제도, 소수의 스타와 상품에 의존하는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구조는 지속적인 성장의 장애가 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 다. 특히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노예계약 문 제를 들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계약 문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문제,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한 단계 발돋움하는데 장애가 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천착,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 근거와 청소 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을 2014년 1월 제정한 바 있다. 동법에 의하면,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 수립시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가 부재하며, 이에 따라 동법 제18조와 동 시행령 제5조는 정책적 필요성 및 정당성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격적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종 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전 실태조사 설계를 수립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목적을 지닌다. 크게 본 연구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구조적 특징을 탐색, 대중 문화예술산업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 시장 특성을 감안한 실태조사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의 두 가지 목적에 집중하고자 한다. 동법 2조와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주는 방송영상물, 영화, 비디오, 공연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 기획, 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 제작산업은 공연 법, 방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이 상당 부분 이 루어지고 있고, 사업자의 등록 및 신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산업 규모에 대한 파악은 대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 조사의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현황 파악이 미흡하거나 실태 조사가 이루어 2

22 져야 하는 사각지대에 속한 산업군을 발굴, 분석적 틀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더불 어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산업군을 새롭게 조 명함으로써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산업군을 탐색, 이들의 실태 조사를 위한 기본 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대상, 즉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 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대중문화예 술산업 종사자의 용역 제공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조사 방안도 모색해 보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존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연구에서의 분류 기준 및 실태조사 범위를 검토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중문화예술의 개념적 정의, 대 중문화예술산업의 분류 체계 및 인력 분석, 대중문화예술산업 각 영역의 특성, 기존 실태조사의 특징 및 문제점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해외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범주 및 종사자(인력 구성)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 문화예술산업의 영역별 모집단을 정의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틀을 제안해 보 고자 한다. 특히 국내의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특징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제안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 및 학계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다. 전문가 인터뷰는 총 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 이러한 작업은 향후 이루어질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문가 인터뷰는 각 영역별 시장 특성, 기존 실태조사의 문제점, 실태조사 항목에 관해 이루어졌으 며, 대중문화예술인 5명,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5명, 기획업자 3명, 학계 2명을 대상으로 실 시됨. 인터뷰 일시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30일임. 3

23 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특성 및 구성

24 II.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특성 및 구성 1. 대중문화예술의 개념적 정의 문화라는 개념은 인간의 정신 산물 또는 인간 제도의 다양한 범주를 포괄한다. 이러한 문화의 포괄적 개념에 의하면 문명, 예술, 종교, 이데올로기, 학술적 이론, 사회 제도나 체제 등 인간 활동에 의해 창조된 영역의 대부분이 문화로 명명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에서 지칭하는 문화란 예술적 범주의 행위, 상품, 아이 디어와 같은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Ganz, 2008).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의거하더라도 문화가 포괄하는 분야는 상당히 다양한데, 예를 들면, 건축, 인쇄물, 전자 매체, 뿐만 아니라, 생활에 사용되는 필수품이면서도 그 형태, 스타일, 재질이 문화적 범주에 포함되는 가구, 의복, 기계, 자동차 등도 문화의 범위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디어 역시 문화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사고 방식을 표현하는 속담, 정보도 일종의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용 목적이 교 육이든, 혹은 오락이나 정보적 차원에 있는 것이든 관계없이 모두 문화라는 개념으 로 포괄된다는 것이다. 사실 대중문화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고급문화(high culture)에 배치되 는 하류문화, 혹은 상류 계급이 향유하는 고급문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민중 문 화(popular culture)를 지칭하기 위함이었다. 문화의 근원은 독일어 쿨트래 (Kulture)이며, 대중문화 역시 독일어(Massenkulture)에 어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대중(Masse)이란 용어는 원래 유럽에서 빈민계층이나 무지한 사람들을 지 칭하는 정치사회적 용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어원적 특징을 지닌 대중문화 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문화 영역에서의 갈등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간 대립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분야와 차원에서 두루 발생하 고 있지만,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대립과 갈등만큼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이어진 분야도 찾기 어렵다.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의하면 대중문화는 상업적 탐욕과 공중의 무지 로 인한 일탈적 산물로 묘사된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공급자는 대부분 매스 미디어나 소비재 기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에 의한 생산 및 작용 양식이 대중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이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상당한 호응 을 얻게 된 것 역시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집단 구성원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면서 문 화 연구자들은 대중이라는 의미 속에 내재된 비하 관념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다. 연구자들은 비엘리트 집단을 대중이라는 용어가 아닌, 계층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기 시작하였고, 대중문화라는 용어 역시 팝 문화(popular culture) 혹은 취향 문화 (taste culture) 로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취향문화라는 개념에는 직접적이고 실질 적인 창작 행위 또는 실연 행위가 배제되어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창작자나 5

2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이용자를 모두 포괄하는 분석적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다(Ganz, 2008). 이러한 변화의 주된 원인은 대중문화산업이 21세기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 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즐거움을 위한 서비스(pleasure services)를 위 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패션, 소프트웨어, 관광, 오락 산업이 새롭게 부상하였고, 이 를 통해 새로운 직장이 마련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다(Melnikas, 2010). 변화 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정책적 전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의 문화 산업 비중이 증가하고, 문화산업이 지니는 의미 역시 중차대해지면서 각국은 문화 산업을 통해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문화 산업 영역의 자료 수집에 엄청난 노력이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다시금 문화 영역에서 몇 가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Towse, 2010). 문화 영역에서 목격되는 변화 중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문화의 질보다는 양이나 규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 다는 점이다. 질 높은 문화에 속하던 고급 문화가 점차 비주류 영역으로 밀려나게 되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면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문화산업에서 콘텐츠 를 생산해내는 핵심 창작자들과 일반 기업의 생산물간의 차이가 모호해졌다는 것이 다. 즉, 개인의 예술적 창작물과 기업의 대량 제조물간의 차이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명확히 구분되어 오던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간 인위적 구 분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이들 두 분야가 상호 교류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방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이 바로 영국의 문화산업 정책의 기조 변화이다.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였던 영국은 1990년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에 따른 쇠락을 거듭하면서 문화산업에 다시금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트로스비 (2008)에 의하면, 영국의 문화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두 가지로 정리된 다. 첫째는 경제 자유화와 기술 변화에 따라 문화산업의 잠재성이 확대되었다는 점 이다. 따라서 문화 산업의 확장을 통해 영국의 국부를 재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 지가 담긴 것이라 해석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육성해 야하는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는 정부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도 구로 문화산업에 주목하였다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 예술의 경제성이 부각되 면서 정책 역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핵심 경제 정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과거 영국의 문화 정책은 예술에 대한 지원이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 지만, 이러한 정책과 결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근 영국은 창 조경제, 창조산업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하고 있다. 즉, 대중문화, 혹은 문화산업이라 는 용어 대신 창조경제, 창조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정부가 이처럼 문화라는 용어 대신 창조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정책적 전환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Throsby, 2008). 즉, 전통적으로 문화라 는 개념이 함축하는 고급 문화, 순수 예술의 한계를 탈피하고, 광범위한 산업 영역 을 포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창 조산업으로의 정책 전환은 영국 신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6

26 당시 영국은 대처 이후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이 집권하였고, 새로운 정부는 과거 와 차별되는 새로운 영국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창 조산업이라는 것이다(Prince, 2010). 영국은 창조 산업이라는 개념과 창조 산업 정 책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영국이 제시한 모델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창조산업 개념을 제시한 영국에서도 창조 산업의 범주에 대해서는 명확 한 정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듯하다. 창조산업을 구성하는 창조 콘텐츠가 이질적인 행위와 다양한 기업 및 상품, 매우 다른 가치 사슬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개념적 틀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Abadie, Friedewald & Weber, 2010).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에 의하면, 창조산업 영역에는 전통적으로 문화로 분류되어오던 영화, 음악, 라디오, 텔레비전, 연극, 출판을 비롯,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영역, 즉, 광고, 건축, 공예, 디자인, 패 션,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앤틱 등도 포함된다(DCMS, 1998). 영국이 문화산업 을 창조산업으로 재조명하면서 오히려 과거보다 범위가 포괄적으로 변화되었고, 개 념적 모호함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창조경제의 산업 규모 통계 자료 중 과거의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분야는 1/3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2/3가 디자인 계 열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러한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산업 이 이념적 토대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적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mblay, 2011).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창조산업 기준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 는 듯하다. UNCTAD(2008)에 의하면, 창조산업은 창의성이나 지적 자본을 이용하 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작, 제작, 유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애바디 등(Abadie et al., 2010)은 창조 산업을 구성하는 창조 콘텐츠를 문화적, 미적, 혹은 오락적 가치 를 지닌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집합적 행위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창의적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일련의 행위가 결부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들의 정의에서 지칭하는 유통은 대량 생산 및 상품화를 전제하는 행위이므로, 이들 의 개념 정의를 채택할 경우, 창의 산업은 순수 예술과 확연히 구별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미국에서 통용되는 대중문화(mass culture)라는 용어에는 여전히 비판적 의미 가 상당부분 함축되어 있다. 이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nd Adorno)나 호크하이머(Marx Horkheimer)의 비판적 사고가 강한 영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반면, 팝컬쳐(popular culture)라는 용어는 음 악산업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유럽에서 사용되던 개념이 미 국에 정착하면서 변화를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미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entertainment industry)라는 개념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대중문화라는 개념을 포괄하면서도 지적재산권의 확립이 가능한 범주가 엔터테인먼트산업에 포함 되어 있다. 엔터테인먼트라는 개념 자체가 만족스럽게 행복한 인간의 심리 상태'라는 상당 7

2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히 모호한 효과에 근거하여 형성된 용어이며,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성취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람 등의 간접 행위를 통해서도 수반되는 것이다(Vogel, 2010). 따 라서 이러한 개념 위에 조성된 미국의 엔터테인먼트산업 개념 역시 방대한 영역을 포괄한다. 힙합에서부터 오페라나 테마파크, 거대한 타워, 발레까지 많은 영역을 포 괄하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창조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메가 브랜드가 창조 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된 목 적으로, 수용자의 관심을 사고, 이를 통해 보상을 얻는 것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 업의 목적이라고 설명된다(Moss, 2010).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한 범위를 포괄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영역의 산업 분석을 위 해서는 명확한 경계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겔(Vogel, 2010)은 설명한다. 즉,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분석을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행위를 각 산업 부문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지속가능한 수익원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기술적 구조가 유사한 기업, 조직 (의미있는 수준의 규모를 갖춘 조직)에 따라 각 산업을 범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하위 분야의 설정도 중요한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소프트웨어 에 대한 논의 및 전략적 지속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범주화 및 영 역 구분은 기술 발전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추 적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Vogel, 2010). 보겔(Vogel, 2010)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크게 미디어 종속적 엔터테인먼트 (Media-dependent entertainment)와 생활 엔터테인먼트(live entertainment)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첫 번째 범주인 미디어 종속적 엔터테인먼트에는 영화, 음악, 방 송, 케이블 등 뉴미디어 방송, 인쇄물, 게임 분야가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인 생활 엔터테인먼트에는 갬블이나 내기, 공연예술, 테마파크가 포함된다. 모스 등이 구분 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무대 이야기, 음악, 클럽(바, 퍼브), 영화, 방송, 비디오, 게 임, 사행성 게임, 인터넷, 인쇄미디어, 스포츠관람, 에듀테인먼트, 헬스 엔터테인먼 트, 성인 엔터테인먼트로 구분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Moss, 2010). 국내에서 정의되는 대중문화산업의 범주 역시 이러한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순수 예술이 제외되어 있으며, 생활 엔 터테인먼트가 제외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최종 산출물인 콘텐츠를 기준 으로 하면서도, 콘텐츠를 구성하는 가치 사슬을 기준으로 범주화되어 있다는 특징 을 지닌다. 다음에서는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획정한 대중문화예술의 산 업적 구성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실태조사를 위한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이다. 즉, 해당 분야 산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의 범주를 획정 하되,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있는 틀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8

28 2. 대중문화예술산업 구조 및 특성 2014년 1월에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1조). 동법 2 조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을 구성하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1항에 의하면, 대중문화 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 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 기획 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으로 정의된다. 2) 대중문화예술산업을 구성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동법 2조 1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산업은 크게 대중문화예술인 과 대중문 화예술사업자 로 구성된다. 대중문화예술제작사업자는 다시 대중문화예술제작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법 2조1항에는 대중문 화예술제작물, 대중문화예술용역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부 영역 및 개념에 대해서는 2조 2항부터에서 차례로 설명되어 있다. 1)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의 우선 대중문화예술인 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을 알선 기획 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 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 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 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 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5.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10.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9

29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2조2항). 또한 동법 제2조 1항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 대해 방송영상물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 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중문화예술인이란 연기자 및 실연자를 의미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각종 학술지나 연구보고서(이경호, 2008; 고시면, 2014 등)에서 통상 연예인으로 지칭하고 있는 대상이 동법이 의미하는 대중문화예 술인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연출이나 작가, 조연출, 촬영, 미술, 조명, 음향 등 제작물의 기획이나 제작을 위하여 전문적인 식견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인력을 대중문화예술인의 범주 에 포함할 것인가의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2조 9항은 별도의 조항을 마련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 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 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16조에 의하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 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적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대중문화예술산업발 전법 상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과 별도의 영역으로 범주화되 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예술인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 한 일련의 법 조항에 의거할 때,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 연기, 노래, 목소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출연하는 실연자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직군은 한국직업분류체계 상의 연기, 낭독, 연구, 가창, 무용 에 해당하는 직군으로 배우, 탤런트, 보조 연기자, 개그맨, 코미디언, 성우, 아나운 서, 리포터, 댄서, 가수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정의 동법 2조 2항은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 무용 연 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고 정의한다. 이러한 직무를 수 행하는 예술인은 통념상 연기자, 가수, 성우 등 실연자를 의미하므로, 동법의 대중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협의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이에 의할 때, 대중문화예술인에는 대중문화예술스태프가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정의 동법 2조 1항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 대해 방송영상물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10

30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 으로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 2조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 이는 대중문화예술산 업 발전 지원 법률안 하위법령 제정안 연구(장재옥, 2012)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 해당되지 않는 장르까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점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시행령 2조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는 공연법 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 4) 방 송법 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6) 음악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7)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이 역시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구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가. 공연법 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 방송법 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마.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 2. 제1호 각 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산업 4)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 實 演 )에 의하여 공중( 公 衆 ) 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 附 隨 )한 공연은 제외한 다. 5)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 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 公 衆 )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 전기 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 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 선율 화성 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 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 전송 송신 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 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 實 演 )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 전송 송신 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 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11

31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순수 예술 분야를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 오락은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은 통상적으로 문화 콘텐츠라 불리는 제작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연극, 공연, 영화 등 전통적인 문화예술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산업 을 포괄한 개념이 문화산업이라면 이 중 콘텐츠가 부각되는 분야를 문화콘텐츠 산 업이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홍근, 200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 가운데 방 송법 에 근거, 대중문화예술물의 범주를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방송법 상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일컫는 것으로, 방송을 위해 제작된 영상물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으로 이해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영상물의 사 전적 의미는 영화나, 비디오, 텔레비전 등의 영상 매체로 전달되는 작품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방송이라는 매체로 한정지어 볼 때 영상물은 방송프로그램 외에 방 송광고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단 보도 및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하므로, 예 능, 드라마 등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오락적 요소를 담고 있는 영상물을 대중문화예 술제작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상물과 관련된 대중문화예술산업제작업의 각 영역을 방송법 에 근거 하여 살펴보면, 방송사업 과 방송사업자 가 분류되어 있다. 먼저 방송사업은 지상파 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구분되며, 방송사 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 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그 외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관팡방송사업, 전송망사업에 따른 사업자로 구분된다.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방송에 따른 구분은 하고 있지만 별도로 사업자 분류는 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가 이동멀티미디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 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인 사업자 구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법에서는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일컬으며, 흔히 업계에서는 이러한 업을 하는 사업자를 독 립제작사, 혹은 외주제작사라고 부른다. 방송법 관할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주 제작사에 대한 법적인 사업구분을 별도로 명시해 놓고 있지 않다. 8) 반면, 외주제작 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서 명문화되어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20호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 라 함) 는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 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 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에 따 8) 방송법에서는 외주제작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외주제작사는 미래창조과학부 관할 방송사업자가 아 니고,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이다. 12

32 르면, 이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 업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군이고, 후자는 신고, 등록, 승인 을 받으면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이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서 포함하고 있는 영화와 비디오물의 정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찾아볼 수 있다. 영화와 비디오물과 관 련한 산업구조도 동법에 근거하여 엿볼 수 있는데, 영화산업에 대해 영화의 제작 활 용 유통 보급 수출 수입 등에 관련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정의 2호). 또한 영화업자는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로 분류 하고 있다. 비디오물 9) 은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비 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 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영업자로 구분된다. 공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연법 에 명시 해 놓은 공연 에 대한 법적 개념만 명문화되어 있다. 즉, 공연이라 함은 음악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를 일컫는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하고 있다. 대중문화예 술제작물에 포함되는 공연물은 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하고 있으므 로, 음악, 연예, 곡예 등과 같은 관람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 파일 등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음악산업이라고 하면 음악의 창작 공연 교육,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의 제작 유통 수입, 악기 음향기기 제조 및 노 래연습장업 등과 관련한 산업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음악산업과 관련한 사업군은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음반 음악영상물판매업,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상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 관한 정의는 문 화산업진흥기본법 상의 문화산업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정리한다. 또 이러한 산업의 하위 부류를 영화 비디 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 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 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 가 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대중문화예 술산업,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 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문화상품을 대 9)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 계, 전기, 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일컫는다. 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 한 것(영화가 수록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은 제외한다. 13

3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상으로 하는 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단, 전시산업발전법 관련 전시 회, 박람회, 견본시장은 제외)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각 문화산업 중 둘 이 상이 혼합된 산업도 문화산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비교에 근거할 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의 일부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는 제작의 중간 단계를 명 시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된다. 기존의 법령, 혹은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도 아 우를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법을 제정한 것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 특정 산업 분야, 즉, 콘텐츠 산업의 가치 사슬 상 상류부분에 해당하는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규율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깃들여 있다는 것이다. 4) 대중문화예술제작사업자의 정의 동법 2조 8항에 의하면,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과 대중문화 예술기획업를 포함한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은 동법 2조 4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으로 정의된다. 또한 대중문 화예술제작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2조 5항). 이에 의하 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방송사업자, 영화사업자, 방송영상독립제작자, 음반제작 자, 뮤지컬제작자, 광고제작자 등 영상콘텐츠 제작을 행하는 모든 사업자를 포괄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외 조항인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가, 나에 의하 면 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이나, 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되기 때문 에, 대중 오락물의 제작을 행하는 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부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다. 동법 2조 6항은 이를 대중문화예술인 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으로 정의하며, 7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10)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 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독립한 사무소 3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및 방법, 등록증의 발급 14

34 통칭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이나 기획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5)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의 정의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에 대해 별도의 조항을 마련 하여 정의하고 있다. 동법 2조 9항에 의하면,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란 대중문 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 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작 기 획과 관련된 업무를 스태프에 포함하고 있음에 근거할 때, 연출이나 프로듀서, 작가 역시 스태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를 포함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법 18조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동법 18조 1항 은 실태조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 한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 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고 적고 있다. 11) 또한 동법 시행령 5조 는 실태조사의 대상에 대하여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 한 사항, 2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 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용역 제공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리하고 있다. 12) 문제는 이 조항이 대 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조항에서는 동법 제2조에서 정의한 대중문화예술인이나 대중문화예술제작스 태프라는 용어 대신, 종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대중문 화예술산업 종사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라는 두 개념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실태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부분 역시 두 가지 영역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등록 으로 본다. 11)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제18조(실태조사)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야 한다. 12)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 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용역 제공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태조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15

3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거할 때,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4개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대중문화예술인 영역으 로 개인을 분석단위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부분이다. 둘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역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훈련 지도 상담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분석단위로 실태 조사를 시행하는 부분이다. 셋째,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영역으로 영상콘텐츠를 제작 하는 사업자를 분석단위로 하는 실태조사 부분이다. 넷째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 태프로, 기획 등의 제작 스태프와 기술 및 보조 스태프에 해당되는 개인단위의 분 석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의 조사 분야 획정은 다 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그림 1]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범주 획정 3. 대중문화예술산업 분류 체계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관련법에 근거하면,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자들이며, 이 를 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대중문화 예술기획자로 세분화된다. 먼저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를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와 기존 실태조사에서 분류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분 류기준을 비교해 본다. 대중문화예술의 범주는 방송영상물(보도 교양물은 제외), 영화, 비디오물, 공연 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 상파일,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을 포함하며, 이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대 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직업군은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는지 역할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용역 직군 구분이 16

36 가능하다. 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2호에 따르면 용역을 연기, 무용, 연 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 관련 용역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용역의 직군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때 방송영상물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자 가운 데 보도 및 교양 관련 영상물 제작에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제외되며, 공연물의 경 우도 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을 제외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제 작물스태프도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기술적 또는 보조적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 직군을 유목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역 직군에 부합하는 직업군을 한국표준직업분 류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이러한 직업군을 실태조 사 모집단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17

3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표 3]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공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범주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 제작물스태프 대중문화예술 용역 직군 연기 낭독 연주 가창 무용 기획 촬영/음향/미술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해당 직업군 분류 배우 및 모델 배우 개그맨 및 코미디언 모델 성우 그 외 배우 및 모델 보조 연기자 그 외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아나운서 및 리포터 아나운서 리포터 쇼핑호스트 비디오자키 비디오자키 그 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지휘자작곡자 및 연주가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 가수 무용가 및 안무가 무용가 자영 예술가 공연 예술가 작가 및 관련 전문가 방송작가 광고문 작성가 스크립터 그 외 작가 및 관련 전문가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만화영화 작가 감독 및 기술감독 감독 및 연출가 그 외 감독 및 연출가 감독 및 기술감독 기술감독 촬영기사 촬영기사 음향 및 녹음기사 음향 및 녹음기사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조명기사 영사기사 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무대의상 소품 관리원 2853, 실내장식 디자이너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광고 디자이너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18

38 한편 기존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12)에서 문화예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력 은 주활동 영역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 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범주에 포함되는 인력 유목을 보면, 문화예술인을 10개 분야 즉,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대중예술 중 영화인과 대 중예술인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영화인은 감독, 기술스텝, 시나리오, 제작 기획, 연기, 기타 분야로 분류되며, 대중예술은 가수, 연기, 대본 극본, 제작 기획, 무용, 코미디 개그, 연주, 모델, 작곡 작사, 기술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방송연예산업종사 자 실태조사(2006)에서는 인력 중심과 기술 중심으로 관련 직군을 분류하여 해당 인력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들 분류 기준의 공통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테프를 포함하고 있지만, 특 정 전문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인력 구분이 두 직군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부터 직군을 토대로 인력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4] 기존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실태조사 인력 구분 구분 대중문화 예 술 인 및 대중 문화예술 제 작 물 스태프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영화 : 감독/기술스텝/시나리오/제작 기 획/연기/기타 대중예술 : 가수/연기/대본 극본/제작 기 획/무용/코미디 개그/연주/모델/작곡 작 사/기술 2006 방송연예산업종사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인력 중심 : 연기자(탤런트, 주연, 조연, 단막 등), 가수, 개그맨 코미디언, 광고모 델, 모델, 방송작가, 보조작가, 구성작가, 방송기자, 편집기자, 아나운서, MC, 앵 커, 기상캐스터, 성우, 쇼호스트, 리포트, 방송프로듀서, FD, AD보조, 연예매니저, 에이전트 등 기술 중심 : 조명, 촬영(ENG, 스튜디오), 녹음(동시녹음/후시녹음), 음악, 음향 효 과, 송출, 영상 편집, 장비(멀티큐브와 멀티비전, 크레인, 지미집, 기중기, 발전 기, 특수차량, 철구조물, 리프트 등) 미술(세트, 전식, 소품, 의상, 분장미용), 코디네 이터, 디스플레이어 등 *기존 관련 실태조사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 분류 항목이 상이한 두 조사 내용을 정리함.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근거하면, 대중문화예술제작자 와 대중문화예술기획자로 구분되는데, 이 유목에 부합하는 한국표준산업군을 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이 때 분류기준은 철저히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근거 한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제작자를 분류 하였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해당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대중문화예 술제작물에는 방송물, 공연물, 음반 등을 다양한 제작물이 포함되고, 이들 제작물의 19

39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성격에 따라서 제작 행위와 기획 행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법에 근거할 때 기획업은 제작물의 기획 행위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제작자도 방송영상물 제작, 공연물, 음반 제작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군만 한국표준직업군에서 발견되었으며, 기획업은 매니저업과 공연 기획 과 관련한 사업자만 포함되었다. 이 때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거한 매니저업 에는 가수관리대리회사, 매니저서비스, 매니저업(개인관리대리), 매니지먼트서비스, 모델매니저서비스, 연예단체대리서비스, 연예인기획사, 연예인대리서비스, 연예인매 니저, 연예인소속사, 탤런트매니저 등을 포함한다. 그 외 스포츠에이전시, 체육인매 니저서비스 등도 포함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제작을 위한 용역 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 공연 기획업의 경우도 뮤지컬공연기획 서비스, 콘서트공연기획서비스 등과 같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물 범주 하 의 기획업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표 5]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범주 대중문화예술 제작자 대중문화예술 기획자 대중문화예술 용역 사업자군 (산업) 영상물 제작(방송, 음악) 음반, 음악파일 공연물 제작 매니지먼트 기획 관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 직업군 분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라디오방송법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방송업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공연단체 연극단체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매니저업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한편, 콘텐츠실태조사보고서(2013)에 포함된 산업군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산업 에 대한 분류체계만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 분류체계는 법률적 산업 구분과 각 20

40 산업군의 가치사슬 체계를 토대로 한 분류라고 볼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군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사업군을 보다 세분화 하여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참고할만하다. 그리고 이 산업군 분류를 대중문화 예술사업자 분류에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유통 및 시설 관리 사업자들은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임을 알 수 있으며, 기획업 관련 사업자는 기존 산업실태조사에서는 다루 고 있는 사업자가 극히 일부임을 알 수 있다. [표 6] 콘텐츠 실태조사보고서의 대중문화예술관련 산업군 대분 류 음악 산업 영화 산업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음악제작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 도소매업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악 공연업 노래연습장운영업 영화제작, 지원 및 유통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음반 및 음원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체 (CP제외) (음원제작 및 관련 비즈니스업을 수행하 는 업체) 음반 또는 음원을 고음할 수 있는 시설 은 운영하는 사업체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제 작업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관련 악보를 출판하는 업체 - 기타 오디오물 기타 오디오물을 제작하는 업체(출판관 제작업 련) - 음반 도매업 음반을 도매하는 사업체 - 음반 소매업 음반을 소매하는 사업체 - 인터넷 음반 오프라인 음반매장이 아닌 인터넷사에서 소매업 음반을 판매하는 사업체 - 음원대리 중개업체로부터 음원을 양도받 인터넷/모바일 아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사업 음악 서비스업 체 - 음원 대리 중개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음원권리자로부터 음원의 권리를 양도받 아 온라인상으로 중개하는 사업체 음원을 제작하여 모바일 음악서비스 업 체 및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에 제공하 는 사업체 음악공연(뮤지컬, 대중음악, 클래식, 오페 라, 전통공연 등)을 기획 및 제작하는 사 업체(단, 연극은 제외) - 대중문화예술제 작업으로 포함 여부가 모호한 사업자 대 중 문 화 예 술 분야에 해당하 는 사업자만 대 중문화예술제작 업으로 포함 기타 음악공연 음악공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사업체(티켓발매 등)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사업 - 체 영화 기획 및 제작 일반 영화를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 대중문화예술제 (일반 영화/제작) 작업 영화 수입 해외 영화를 수입하는 사업체 - 영화제작 지원 일반 영화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필름 의 편집, 더빙, 필름검사 등 제작 후 서 비스를 하는 사업체 대중문화예술제 작업으로 포함 여부가 모호한 21

41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방송 산업 DVD/VHS 제작 및 유통업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 방송영상물제작업 영화 배급 극장 상영 영화 홍보 및 마케팅 일반 영화 배급권을 획득하고, 영화관, 방송사 및 기타 상영지에게 배급하는 사 업체 실내 또는 야외에 영사시설을 갖추고 영 화를 상영하는 사업체 사업자 일반 영화를 홍보 및 마케팅하는 사업체 - 영화투자 조합 영화제작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가 출자 하여 설립한 조합 - DVD/VHS 제작 영화 DVD/VHS를 기획 및 제작하는 사 업체(비디오, 영화) - DVD/VHS 도매 영화 DVD/VHS를 도매하는 사업체 - DVD/VHS 소매 영화 DVD/VHS를 소매하는 사업체 - DVD/VHS 대여 영화 DVD/VHS를 구입하여 대여하는 사 업체(게임물 재외) - 영화 DVD/VHS를 구입하여 모니터, TV, DVD/VHS 상영 프로젝터 등을 이용하여 비디오물 감상 - 실을 운영하는 사업체 온라인 상영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영화를 서비스하 는 사업체 - 지상파방송 사업자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파의 무선국 대중문화예술제 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작업 행하는 사업체(TV, 라디오)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음악유선방송 사업자 일반위성방송 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 어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 자 전광판방송 사업자 방송영상독립제작 사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 용하여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행 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체(지상파DMB) 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를 관리운영하며 전송 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체(종합유 선) 지상파방송을 중계 및 송신하는 사업체 (중계유선) 음반, 비디오물, 게임 등에 수록된 음악 을 송신하는 사업체(음악유선)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 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 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체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 용하여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행 하는 위성방송 사업체 지상파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 자 또는 위성방송 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 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체(일반, 홈쇼핑, 데이터)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 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체 재정적인 지원이나 제작설비 등을 방송 사업자 측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TV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체 일부 대중문화 예 술 제 작 업 도 병행 일부 대중문화 예 술 제 작 업 도 병행 대중문화예술제 작업 - 대중문화예술제 작업 22

42 인터넷 영상물 제공업 인터넷방송영상물 서비스업 인터넷TV 방송업 인터넷프로토콜TV (IPTV) 방송영상물을 콘텐츠화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곰TV, 판도라TV, 앰엔 캐스트 등) 방송영상물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또는 재방송사는 사업체(SBSi, imbc, KBSi 등)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서비스 사업체(KT의 olleh TV, SK브로드밴드의 B TV, LG의 U+ TV) 대중문화예술제 작업 - - 공연 산업 (음악 공연 제외) 방송영상물 배급 및 중개업 방송관련 단체 공연업 공연관련 서비스업 방송영상물 배급업 방송영상물 중개업 기타 방송영상물 서비스업 방송영상산업 직능단체 방송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공연기획 및 제작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메니저업 방송영상물 배급권을 획득하고, 방송사 에 배급하는 사업체 방송영상물 저작권자, 방송사 및 방송영 상물을 방영하고자하는 사업체 간에 계 약이 성사되도록 조정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사업체(방송영상물 중개) 기타 방송영상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체 방송영상산업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협 회 및 단체 방송영상산업 관련 인력을 양성 또는 교 육시키는 기관 음악공연을 제외한 실연극 공연물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 영화상영관을 제외한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 음악공연을 제외한 공연관련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예약 등을 대리하는 사업체 예술가, 연예인, 스포츠인 등 일반적으로 공인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사업체로 고 객을 위해 계약협상, 금전문제 관리, 경 력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업체(예술가, 연예인, 스포츠인, 모델 등 메니저) - - 대중문화예술제 작업으로 포함 여부가 모호한 사업자 - 대중문화예술기 획업으로 일부 포함될 수 있는 사업자가 존재 대중문화예술제 작업 또는 기획 업 - - 대중문화예술기 획업. 단 대중 문화예술기획업 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도 존재 23

4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표 7] 콘텐츠 실태조사보고서의 대중문화예술관련 산업군 대분 류 음악 산업 영화 산업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음악제작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 도소매업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악 공연업 노래연습장운영업 영화제작, 지원 및 유통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음반 및 음원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체 (CP제외) (음원제작 및 관련 비즈니스업을 수행하 는 업체) 음반 또는 음원을 고음할 수 있는 시설 은 운영하는 사업체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제 작업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관련 악보를 출판하는 업체 - 기타 오디오물 기타 오디오물을 제작하는 업체(출판관 제작업 련) - 음반 도매업 음반을 도매하는 사업체 - 음반 소매업 음반을 소매하는 사업체 - 인터넷 음반 오프라인 음반매장이 아닌 인터넷사에서 소매업 음반을 판매하는 사업체 - 음원대리 중개업체로부터 음원을 양도받 인터넷/모바일 아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사업 음악 서비스업 체 - 음원 대리 중개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음원권리자로부터 음원의 권리를 양도받 아 온라인상으로 중개하는 사업체 음원을 제작하여 모바일 음악서비스 업 체 및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에 제공하 는 사업체 음악공연(뮤지컬, 대중음악, 클래식, 오페 라, 전통공연 등)을 기획 및 제작하는 사 업체(단, 연극은 제외) - 대중문화예술제 작업으로 포함 여부가 모호한 사업자 대 중 문 화 예 술 분야에 해당하 는 사업자만 대 중문화예술제작 업으로 포함 기타 음악공연 음악공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사업체(티켓발매 등)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사업 - 체 영화 기획 및 제작 일반 영화를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 대중문화예술제 (일반 영화/제작) 작업 영화 수입 해외 영화를 수입하는 사업체 - 영화제작 지원 대중문화예술제 일반 영화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필름 작업으로 포함 의 편집, 더빙, 필름검사 등 제작 후 서 여부가 모호한 비스를 하는 사업체 사업자 일반 영화 배급권을 획득하고, 영화관, 영화 배급 방송사 및 기타 상영지에게 배급하는 사 - 업체 극장 상영 실내 또는 야외에 영사시설을 갖추고 영 화를 상영하는 사업체 - 영화 홍보 및 마케팅 일반 영화를 홍보 및 마케팅하는 사업체 - 24

44 방송 산업 DVD/VHS 제작 및 유통업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 방송영상물제작업 인터넷 영상물 제공업 영화투자 조합 영화제작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가 출자 하여 설립한 조합 - DVD/VHS 제작 영화 DVD/VHS를 기획 및 제작하는 사 업체(비디오, 영화) - DVD/VHS 도매 영화 DVD/VHS를 도매하는 사업체 - DVD/VHS 소매 영화 DVD/VHS를 소매하는 사업체 - DVD/VHS 대여 영화 DVD/VHS를 구입하여 대여하는 사 업체(게임물 재외) - 영화 DVD/VHS를 구입하여 모니터, TV, DVD/VHS 상영 프로젝터 등을 이용하여 비디오물 감상 - 실을 운영하는 사업체 온라인 상영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영화를 서비스하 는 사업체 - 지상파방송 사업자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파의 무선국 대중문화예술제 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작업 행하는 사업체(TV, 라디오)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음악유선방송 사업자 일반위성방송 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 어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 자 전광판방송 사업자 방송영상독립제작 사 인터넷방송영상물 서비스업 인터넷TV 방송업 인터넷프로토콜TV (IPTV)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 용하여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행 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체(지상파DMB) 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를 관리운영하며 전송 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체(종합유 선) 지상파방송을 중계 및 송신하는 사업체 (중계유선) 음반, 비디오물, 게임 등에 수록된 음악 을 송신하는 사업체(음악유선)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 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 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체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 용하여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행 하는 위성방송 사업체 지상파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 자 또는 위성방송 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 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체(일반, 홈쇼핑, 데이터)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 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체 재정적인 지원이나 제작설비 등을 방송 사업자 측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TV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체 방송영상물을 콘텐츠화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곰TV, 판도라TV, 앰엔 캐스트 등) 방송영상물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또는 재방송사는 사업체(SBSi, imbc, KBSi 등)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서비스 사업체(KT의 olleh TV, SK브로드밴드의 B TV, LG의 일부 대중문화 예 술 제 작 업 도 병행 일부 대중문화 예 술 제 작 업 도 병행 대중문화예술제 작업 - 대중문화예술제 작업 대중문화예술제 작업

4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공영 산업 (음악 공연 제외) 방송영상물 배급 및 중개업 방송관련 단체 공연업 공연관련 서비스업 방송영상물 배급업 방송영상물 중개업 기타 방송영상물 서비스업 방송영상산업 직능단체 방송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공연기획 및 제작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메니저업 U+ TV) 방송영상물 배급권을 획득하고, 방송사 에 배급하는 사업체 방송영상물 저작권자, 방송사 및 방송영 상물을 방영하고자하는 사업체 간에 계 약이 성사되도록 조정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사업체(방송영상물 중개) 기타 방송영상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체 방송영상산업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협 회 및 단체 방송영상산업 관련 인력을 양성 또는 교 육시키는 기관 음악공연을 제외한 실연극 공연물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 영화상영관을 제외한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 음악공연을 제외한 공연관련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예약 등을 대리하는 사업체 예술가, 연예인, 스포츠인 등 일반적으로 공인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사업체로 고 객을 위해 계약협상, 금전문제 관리, 경 력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업체(예술가, 연예인, 스포츠인, 모델 등 메니저) - - 대중문화예술제 작업으로 포함 여부가 모호한 사업자 - 대중문화예술기 획업으로 일부 포함될 수 있는 사업자가 존재 대중문화예술제 작업 또는 기획 업 - - 대중문화예술기 획업. 단 대중 문화예술기획업 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도 존재 이상의 실태조사와 한국표준산업군의 분류에 의거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조사의 범주를 구체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26

46 [그림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실태조사 범주 27

47 Ⅲ 해외사례 연구

48 III. 해외 사례 연구 1. 영국의 대중문화예술산업 특성 및 실태조사 현황 1) 영국의 대중예술문화산업 인력현황 영국에서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200만 명으로 전체 고용 인력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창조산업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10만 6,700개이 다. 창조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창조산업은 2012년 총 3조 63억 파운드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록하였으며, 출판 분야의 경우 1조 16억 파운드, 광고는 59억 파운 드, 방송과 라디오는 53억 파운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추산된다. 창조산업은 전체 수출의 4.3%를 차지하며, 서비스관련 수출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1월 기준 영국 창조산업의 종사자 수는 영국 전역의 총 창조산업의 종사 자는 2013년 260 만 명으로, 2011년 240 만 명에서 8.8 % 증가하였다. 창조산업의 일자리 수는 2013년 기준 1,710,000 여 개로, 2011년 대비 10.1% 증가했다. 창조산 업 종사자의 교육수준은 31% 정도만 고등교육을 받은 영국 전체산업에 비해 과반수 이상(57.7%)의 종사자가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 조산업 종사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영국 전체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비해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낮다. 인종에 있어서는 창조산업 종사자의 10.2%가 BAME 인종(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으로 나타났다. 2) 영국의 대중예술문화산업 구조 및 특성 영국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제적 규모는 영국 경제의 핵심인 금융업과 비 슷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영국에서 수출되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전 세계에서 도 가장 큰 규모이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영국에서의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분야는 이미 미국의 대형 에이전시 회사에 점령된 지 오래 되었으며, 영국의 유명 연예인들 은 대부분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영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신규 기획사나 중소 기획사들은 스타성을 가진 신인을 발굴하고, 대형 에이전트사에는 주로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에이전트는 자신이 대리해주는 연예인 혹은 유명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찾고, 보수나 로열티 등을 협상하며, 평균적으로 고객이 계약한 금액의 10% 를 자신들의 몫으로 책정한다. 영국의 경우 에이전트와 유명인과의 계약을 비정규직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법에는 연예인이 관련 분야에서의 계약을 매듭짓기 전에, 에이전트가 그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에 이전트는 소속 유명인의 수입을 공개적으로 고객의 계좌에 관리해야 하며, 연예인이 29

49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종신 계약을 하기 위해 에이전트에 내도록 되어 있는 계약금을 내지 않는 대신 새로 운 계약 연장 옵션 방법이 있음을 알리고 이를 제시해야 한다. 영국의 에이전트사에서 종신계약을 하지 않은 유명인들은 비정규직법에 의해 그 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예인 조합(Performers Union)을 통해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개선해 달라고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다. 에이전트의 경우 에이전트 협회(The Agents Association)라는 단체를 통해 그 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에이전트 협회는 정부 산하 고용부(Department of Employment)의 에이전시 표준 위원회(The Agency Standards Office)와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3) 영국의 대중예술문화산업 관련 실태조사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산업 명칭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으로 칭 하고 있으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1년 창조산업 매핑 문서(2001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에 의하면 창조산업이란 " 개인의 창의성, 기술, 재능을 기반으로 하여 부와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적 재산을 생 성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정의한다(DCMS, ). 창조산업 은 표준 산업 분류 (SIC) 코드를 사용하여 정의되며, 광고/마케팅(Advertising and marketing), 건축(Architecture), 공예(Crafts), 디자인(Design: product, graphic and fashion design), 영화, 미디어, 사진(Film, TV, video, radio and photography), IT software and computer services),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Museums, galleries and libraries), 음악, 공연, 비주얼아트(Music, performing and visual arts), 출판(Publishing)이 포함된다. 30

50 [표 8] 영국 창조산업의 하위산업 및 직업분류 Creative Industries Group Advertising and marketing Architecture Crafts Design: product, graphic and fashion design Film, TV, video, radio and photography IT, software and computer services Publishing Museums, galleries and libraries Music, performing and visual arts Standard Industrial Cassification(SIC) -Public relations and communication activities -Advertising agencies -Media representation -Architectural activities -Manufacture of jewellery and related articles -Specialised design activities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roduction activities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ost-production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distribution -Motion picture projection activities -Radio broadcasting -Television programming and broadcasting activities -Photographic activities -Publishing of computer games -Other software publishing -Computer programming activities -Computer consultancy activities -Book publishing -Publishing of directories and mailing lists -Publishing of newspapers -Publishing of journals and periodicals -Other publishing activities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ctivities -Library and archive activities -Museum activities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Cultural education -Performing arts -Support activities to performing arts -Artistic creation -Operation of arts facilities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SOC) -Marketing and sales directors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directors -Public relations professionals -Advertising accounts managers and creative directors -Marketing associate professionals -Architects -Town planning officers -Chartered architectural technologists -Architectural and town planning technicians -Smiths and forge workers -Weavers and knitters -Glass and ceramics makers, decorators and finishers -Furniture makers and other craft woodworkers -Other skilled trades not elsewhere classified -Graphic designers -Product, clothing and related designers -Arts officers, producers and directors -Photographers, audio-visual and broadcasting equipment operator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directors -IT business analysts, architects and systems designers -Programmers and software development professionals -Web design and development professionals -Journalists, newspaper and periodical editors -Authors, writers and translators -Librarians -Archivists and curators -Artists -Actors, entertainers and presenters -Dancers and choreographers -Musicians 출처: DCMS(2014). Creative Industries Focus on Employment 재구성 31

51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창조산업의 활동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 해, 창조산업 경제적 추산 보고서(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Report) 를 발간하여 창조산업과 관련한 (1)총 부가가치, (2)서비스 수출, (3)고용, (4) 사업자 수를 매년 집계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창조산업 전체와, 개별산업 각각에 대 해 측정된다. 데이터는 각각 (1)연간 사업자 조사(Annual Business Survey, ABS), (2)서비스 국제교류(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ITIS), (3)연간 인구조사 (Annual Population Survey, APS), (4)부서간 사업자 조사(Inter-Departmental Business Survey, IDBR)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다. 측정된 데이터 정보는 이 분야에 서 사용가능한 유일한 데이터 소스로, 창조산업 종사자나 창조산업을 위한 정책 수립 자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창조산업의 종사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1)창조산업에서 일하지만 비창조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지원인력), (2)창 조산업에서 일하는 창조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3)창조산업 분야에서 일하지 않지만 창조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나뉘며, 각각은 다시 고용된 사람과 자영업자 (self-employed)로 분류하여 집계한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1)과 (2)를 더한 영역 을 창조산업, (1), (2), (3) 모두를 더한 영역을 창조경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림 3] 고용형태에 따른 창조산업 종사자와 창조경제 종사자 분류방식 출처: DCMS(201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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