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개관 면적: 33만 평방킬로미터(12만7천 평방 마일) 정체( 政 體 ): 13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 Vancouver 정부형태: 입헌군주제와 의회민주주의 San Jose Chicago Boston New York 연방수도: 쿠알라룸푸르 Los Ang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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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레이시아 제조부문에의 투자 안내 투자유치정책, 장려정책 및 편의시설

2 말레이시아 개관 면적: 33만 평방킬로미터(12만7천 평방 마일) 정체( 政 體 ): 13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 Vancouver 정부형태: 입헌군주제와 의회민주주의 San Jose Chicago Boston New York 연방수도: 쿠알라룸푸르 Los Angeles Houston 행정수도: 푸트라자야 인구: 2,860만 명 주요민족: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카다잔계, 이반계 주요언어: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만다린, 타밀어 주요종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힌두교 시차: 그리니치 표준시 +8시간 미국 동부 표준시 +13시간 Buenos Aires 기후: 연중 따뜻하고 화창한 열대성 기후 1일 평균기온은 오후에는 33 (90 )까지 오르고 밤에는 22 (70 )까지 내려간다. 화폐단위: 링깃(Ringgit Malaysia, RM), 1링깃은 100센(sen) 환율: 링깃화는 관리형 변동환율제하에서 주요 교역국 통화 바스켓의 변동 수준에 연동해 움직인다. 저작권 이 책의 어떠한 부분도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의 사전 서면허가 없 이는 전자, 사진복사, 레코딩 기타 어떠한 수단이나 형태로든 복제하거나 정 보검색 시스템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2012년 4월 최신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MIDA 홈페이지로 오십시오. 책임한계와 법적고지 MIDA는 이 안내책자의 제작 시 모든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 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책자 내용과 관련한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책에 대한 모든 권한은 MIDA에 있습니다.

3 Stockholm London Amsterdam Paris Frankfurt Munich Vienna Zurich Milan Rome Istanbul Beijing Seoul Tokyo Osaka Cairo Dubai Mumbai Karachi New Delhi Yangon Bangkok Guangzhou Taipei Hong Kong Vientiane Phnom Manila Penh H.C. Minh City MALAYSIA B.S. Begawan Kuala Lumpur Singapore Shanghai Jakarta Cape Town Johannesburg Sydney Auckland Perlis Kedah Penang Perak Kelantan Terengganu 말레이시아 Sabah Pahang Selangor Kuala Lumpur Negeri Sembilan Melaka Johor Sarawak 위치 말레이시아는 적도 바로 위 동남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11개의 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반도는 아시아 대륙 남단에 위치하며, 사바 주와 사라왁 주는 보루네오 섬의 북쪽 및 서쪽 해안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사무소

4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Industry, MITI)는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을 촉 진하기위해 산업 활동 진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말레이 시아 국제통상산업부의 산하기관인 말레이시아 투자진 흥청(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은 말레이시아의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조정하는 업 무를 책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및 서비스 프로젝트를 이행하고자 하 는 투자자는 가장 먼저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은 말레이시아에 제조업 혹은 서비스 사업을 설립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본부 를 중심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ㆍ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걸쳐 24개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에는 여러 주( 州 )에 12개의 사무소를 두어 투 자자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운영하는데 각종 편의를 지원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투자기회를 조사하려는 투자자는 말레 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서 더 많은 정보와 투자결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MIDA 본부, 주( 州 ) 사무소 및 해외사무소의 주소와 연락처는 이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 를 참조하시오.)

5 사업 절차... 투자 장려정책... 조세제도... 출입국 절차... 산업 인력... 은행, 금융 및 외환관리... 지적 재산권의 보호... 환경 관리... 기반 시설... 주소

6 목차 제 1장 사업 절차 1.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년 산업조정법 산업 프로젝트 승인 지침 4 2. 회사의 설립 사업 운영 방식 회사 설립절차 외국회사의 등록 E-서비스 9 3.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침 제조부문의 외국인 투자지분에 관한 정책 외국인 투자 보호 10 제 2장 투자 장려정책 1. 제조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농업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환경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에 대한 인센티브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인센티브 MSC Malaysia에 대한 인센티브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제조업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운영본부(OHQ)에 대한 인센티브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에 59 대한 인센티브 17. 대표사무소(RE)/지역사무소(RO) 재무관리센터(TMC)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내 산업디자인 서비스 제공자에 65 대한 인센티브 20. 사립학교와 국제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66 제 3장 조세제도 1. 말레이시아의 조세제도 과세 가능한 소득의 종류 법인세 개인소득세 거주자 개인 비거주자 개인 원천과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판매세 서비스세 수입관세 국내소비세 관세 항소법원 및 관세청 판정 이중과세방지협약 85 제 4장 출입국 절차 1. 말레이시아 입국요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비자 요건 방문비자(Passes) 요건 파견 외국인의 고용 외국인 파견직의 종류 외국인 파견직의 고용지침 외국인 파견직 신청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95 제 5장 산업인력 1. 말레이시아의 노동력 인력 개발 산업기능 훈련시설 인적자원 개발기금 관리인력 노동 비용 취업알선시설 근로기준 년 고용법 사바 주 노동조례 및 사라왁 주 노동조례 년 근로자 공제기금법 년 근로자 사회보장법 년 산업재해 보상법 년 직업안전 보건법 노사관계 노동조합 년 노사관계법 무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108 제 6장 은행, 금융 및 외환 관리 1. 말레이시아의 금융제도 중앙은행 금융기관 111

7 1.3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금융센터 수출신용 재금융 융자방법 융자기간과 금액한도 상환 말레이시아의 증권시장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부르사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금융 서비스 라부안 금융서비스청(Labuan FSA) 라부안 IBFC의 비즈니스 활동 라부안 IBFC의 비즈니스 인센티브 외환 관리 관행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규정 거주자에 적용되는 규정 121 제 7장 지적 재산권의 보호 1. 지적 재산권 보호 특허 등록상표 산업디자인 저작권(Copyright) 집적회로 설계 지리적 표시 127 제 8장 환경 관리 2. 전력 공급 용수 공급 통신 서비스 항공화물 운송시설 항만시설 화물운송 컨테이너 운송 화물운송 대행 고속도로 철도운송 서비스 MSC MALAYSIA 148 주소 말레이시아 정부부처 153 유관기관 154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 해외지부 156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 157 해외사무소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 160 주( 州 ) 사무소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주( 州 ) 사무소 161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해외사무소 162 뒤표지 포켓 부록 I 부록 II 부록 III 부록 IV 부록 V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일반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하이테크 기업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소규모 기업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선정된 산업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재투자 1. 환경정책 환경 관련 규정 지정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조사의 실시 자격 부지 적합성평가 서면 건설 통지 또는 허가 소각로, 연소장치 및 굴뚝 설치를 위한 137 서면승인 2.6 지정부지 점유 및 지정운송기관 운영허가 배기가스 및 폐수 배출기준 오존파괴 물질의 규제 지정폐기물 관리 환경관리 인센티브 139 제 9장 기반 시설 1. 산업 부지 공업단지 자유지역 승인된 보세제조창고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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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제 1장 사업 절차 1.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년 산업조정법 1.2 산업 프로젝트 승인 지침 2. 회사의 설립 2.1 사업 운영 방식 회사의 설립형태 유한 주식회사 2.2 회사 설립절차 국내법인의 설립요건 2.3 외국회사의 등록 외국회사의 등록절차 2.4 E-서비스 3.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침 3.1 제조부문의 외국인 투자 지분에 관한 정책 3.2 외국인 투자 보호

10 제 1장 사업 절차 1.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년 산업조정법 1975년 산업조정법(Industrial Co-ordination Act 1975, ICA)은 제조부문의 체계적인 발전과 성장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산업조정법(ICA)에 따라 자본금 250만 링깃 이상이거나 또는 75명 이상의 상근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는 제조업허가를 신청하여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T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허가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말레이 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산하의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은 산업 발전의 추진과 조정 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 기관이다. 산업조정법(ICA)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조활동 이라 함은 물품이나 물질의 사용, 판매, 운송, 배달 또는 폐기와 관련하여 그 물품이나 물질을 생산, 변경, 혼합, 장식, 마무리처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 및 개조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는 부품 조립과 선박 수리가 포함되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업과 관련된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금 이라 함은 회사의 납입자본금, 적립금, 주식 할증금 계정 잔액과 손 익처분 계정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서 다음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납입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말한다. 단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으로 발행한 보너스 주식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적립금이란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과 감가상각, 시설의 개수 또는 교체, 자산 가치감소에 대한 준비금을 제외한 적립금을 말한 다. -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으로 할증금을 붙여서 보너스 주 식을 발행할 경우 대변에 기입한 금액은 주식 할증금 계정 잔액에 포함 되지 않는다. 유급 상근 근로자 라 함은 통상 하루에 최소 6시간, 한 달에 최소 20일씩, 연중 12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유급 상근 근로자에는 출장 영업, 엔지니어링, 유지 보수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장의 감독을 받고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도 포함된다. 또한, 법인의 이사도 유급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나, 이사회 참석만으로 급여를 받 는 비상근 이사는 제외된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급여 또는 수당을 받으며, 근로자 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PF) 또는 다른 퇴직수당 기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유급 상근 근로자로 본다. 3

11 1.2 산업 프로젝트 승인 지침 말레이시아 정부는 근로자 일인당 자본 투자비율(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 C/E Ratio)에 기초한 산업 프로젝트 승인지침을 확정하였다. 이 지 침에 따라 근로자 일인당 자본 투자비율이 55,000 링깃 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 집약적 사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 허가나 세제상 혜택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프로젝트는 상기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 는다: 30%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있는 경우 경영, 기술 및 감독지수(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 MTS)가 15% 이상인 경우 하이테크 기업을 위한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에 기재된 권장활동의 수행 또 는 권장제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의 회사(제조업 허가취득을 면제받았던 회사)가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 는 경우 생산시설의 확장과 제품 다변화 제조업 허가를 받은 기업이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제품 다변화를 위해 생산 품 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 여야 한다. 2. 회사의 설립 2.1 사업 운영 방식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음 중 어느 형태로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i. 단독 소유권(sole proprietor)을 가진 개인이 운영하는 단독소유기업 ii. iii. 2명 이상(그러나 20명 이하)이 공동 소유주(partnership)로서 운영하는 파 트너십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 CA)의 조항에 따라 등록된 말레이 시아 국내설립 법인 또는 외국기업으로서 운영 말레이시아의 모든 단독소유기업과 파트너십은 1956년 사업등록법(Registration of Businesses Act 1956)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SSM)에 등록해야 한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들 은 자산이 불충분할 경우 채무와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파트 너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공식 파트너십 증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의무 적인 것은 아니다 회사의 설립형태 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들은 1965년 회사법(CA)의 규제를 받는다. 이 법은 모든 회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업활동을 영위하려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 절차 4

12 1965년 회사법(CA)에 따라 다음 세(3) 가지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i. 유한 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는 기본 정관에 의해 사원의 책 임을 인수한 주식가액까지로 제한한다는 원칙 하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ii. iii. 유한 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에서의 사원의 책임은 기 본 정관과 부속 정관에 의해 청산 시 지급을 보증한 금액까지로 제한된다. 무한 책임회사(unlimited company)는 사원이 무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 하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유한 주식회사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는 유한 주식회사이다. 유한 주식회사 는 개인회사(Private Limited Companies; 회사 상호에 Sendirian Berhad 또 는 Sdn Bhd 로 기재) 또는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ies; 회사 상호에 Berhad 또는 Bhd 로 기재)가 있다. 주식자본을 가진 회사로서 회사 정관 및 부속정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 때에는 개 인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i. 주식 양도권의 제한 ii. iii. iv. 종업원과 일부 전직 종업원을 제외한 책임사원의 수를 50명으로 제한. 단 회 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된 종업원 및 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되었던 전직 종 업원은 책임사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주식과 회사채의 공모( 公 募 ) 금지 이자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상환 청구에 즉시 응해야 하는 예탁 금에 대한 공모 금지 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될 수 있으며, 또는 개인회사로 설립된 회사도 1965년 회 사법 26항에 따라 주식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한 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 시키면 주식을 공모( 公 募 )할 수 있다: i. 설립 취지서(prospectus)를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에 등록 한다. ii. 주식발행 당일 혹은 이전에 설립 취지서 사본 1부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SSM)에 제출한다. 주식회사는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부르사 말레이시아)가 정한 규정에 따라 부 르사 말레이시아에 주식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추후의 유가증권의 발행(예를 들 어, 우선주, 무상주 발행, 또는 인수에 따른 발행 등)은 증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5

13 2.2 회사 설립절차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Form 13A로 신청서를 작성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SSM)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하는 데 드는 수수료 RM30(신청 회사명 개당)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신청한 회 사명이 사용 가능하다면 신청이 승인되고 그 회사명은 당해 신청인 앞으로 3개월 간 예약된다. 회사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설립 구비서류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 회(SSM)에 제출해야 한다. i. 회사 정관 및 부속 정관(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ii. 법규 준수 진술서(Declaration of Compliance, Form 6) iii. iv. 이사 선임예정자, 또는 회사 설립 전이라면 발기인이 작성한 법정 신고서 (Statutory Declaration, Form 48A) 다음의 추가 구비서류 Form 13A 원본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가 발급한 회사명 승인서 사본 각 이사 및 회사 간사의 신분증 사본, 외국인 이사가 선임된 경우 여권 사본 회사 정관은 회사명, 설립 목적, 수권 자본금액(있는 경우) 및 그 금액의 정액 주식 으로의 분할 등을 명시한다. 회사 부속정관은 회사의 내부 경영과 사업 운영을 관장하는 규정을 기재한다. 설립증서가 교부되면 회사는 회사법인의 기능을 행사하고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법인격을 갖게 된다. 1965년 회사법(CA)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법인은 법 인 인감의 날인으로 영속성을 갖고 토지를 보유할 권한과 청산 시 각 책임사원이 회사의 자산에 기여할 책임을 갖게 된다. 2010년 4월 1일 도입된 일원화된 대화창구를 통하여 현재 국내 법인의 설립은 일 (1) 일 내에 완료할 수 있다. 회사의 설립 고객헌장 (2010년 4월 1일 현재)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는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신청서에 대하 여는 다음에 기재된 기간 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승인 및 등록할 것을 약 속합니다. 사업 절차 6

14 활동 회사 등록 회사 설립 회사 지위의 변경 회사명 변경 주식회사 영업개시 담보 등록 신탁증서 승인 설립 취지서 등록 회사문서의 단순한 사본 회사문서의 인증등본 처리기간 1 일 1 일 1 일 1 일 2 일 5 일 3 일 30 분 1 시간 * 회사 설립 없이 단지 회사명 승인 신청도 가능하다. ** 처리기간은 수수료를 영수한 시각으로부터 기산하여 당해 증명서를 발급한 때까지로 계산한다 국내법인의 설립요건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그 곳에 동 법 조항에 따라 요 구되는 모든 장부와 문서가 비치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인감과 문서에는 읽기 쉬 운 로마자로 된 회사명과 회사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회사는 자사주 거래가 금지되며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서도 안 된다. 주식회사 의 주식은 회사 주주총회에서 1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개인회사는 주주들에게 여러 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회사의 간사(Secretary)는 성년의 자연인으로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야 하며, 지정된 기관의 회원이거나 말레이시아 기업등록소 (Registrar of Companies)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승인된 회사감사를 말레이시아의 회사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최소한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들 이사는 모두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에 소재해야 한다.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자회사의 이사는 통상 70세 이하이어야 한다. 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주주가 아니어도 된다. 2.3 외국회사의 등록 외국회사는 다음 중 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i. 현지 법인의 설립; 또는 ii. 말레이시아에 지점 설치. 외국회사는 1965년 회사법(CA)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 말레이시아 외에서 설립된 회사, 법인, 협회, 조합 기타 단체; 또는 7

15 ii. 본국법상 비법인 협회, 조합, 기타 단체로서 당해 단체 또는 조합의 간사 또는 이를 위해 적법하게 선임된 다른 임원 명의로 고소하거나, 피소되거나 재산 을 소유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 내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단체 외국회사의 등록 절차 i. 등록 신청인은 먼저 회사명 검색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사용 가 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하려는 회사명은 본국에 등록된 회사명과 동일 해야 한다. 신청서는 Form 13A로 작성해 신청 회사명 1개당 수수료 RM30와 함께 말 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해야 한다. SSM이 신청한 회사명을 승 인하면 그 회사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간 예약된다. ii 등록 신청인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등록 구비서류를 말레이 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해야 한다: a. 외국회사의 설립증서 또는 등록증서 등본; b. 외국회사의 헌장, 규약 또는 기본 정관, 부속 정관 또는 기타 정관에 준 하는 문서의 등본; c. Form 79(외국회사 이사의 인적 사항 및 변경 사항 신고서) 이사 명단에 외국회사 현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말레이시아 거주 자인 이사가 포함되는 경우, 외국회사가 직접 또는 외국회사의 대리인 이 이들이 집행하는 권한을 기재한 서면을 SSM에 제출해야 한다. d. 외국회사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회사에 송달되는 모든 통지를 수령할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선임장 또는 위임장; e. Form 80(외국회사의 대리인에 의한 법정 신고서) 및 Form 13A 원 본, SSM이 교부한 외국회사명 승인서 사본 등의 추가 구비서류. 주: 상기 등록 문서 중 말레이시아어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서가 있는 경우, 당해 문서의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 공증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iii. 등록 수수료는 다음 요율표에 따라 SSM에 납부해야 한다. 수권 자본금 (RM) 수수료 금액 (RM) 100,000 이하 1, , ,000 3, ,001-1,000,000 5,000 1,000,001-5,000,000 8,000 5,000,001-10,000,000 10,000 10,000,001-25,000,000 20,000 25,000,001-50,000,000 40,000 50,000, ,000,000 50, ,000,001 이상 70,000 사업 절차 8

16 등록 수수료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시장환율로 외국회사의 수권 자본 금을 말레이시아 통화(링깃화)로 환산해야 한다. 외국회사의 정관에 수권 자본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0링깃을 SSM에 납부해야 한다. iv. 등록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작성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즉시 SSM으로부 터 등록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v. 승인을 받은 후에는 회사나 회사 대리인은 1965년 회사법(CA) 준수를 보장 할 책임을 진다. 회사명세, 회사명 또는 수권 자본 금액에 변경사항이 발생 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정 수수료를 첨부하여 SSM에 신고 해야 한다. 모든 회사는 적절한 회계기록을 비치해야 한다. 회사는 매 역년 마다 SSM에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 외국인의 경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변호사, 회계사 또는 개업 중 인 회사 간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2.4 E-서비스 E-서비스는 SSM의 기존 업무처리방식 즉 창구 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되 었다. E-서비스를 이용해 서류를 제출(전자제출 서비스)하고 법인 및 사업체 정보 를 입수(전자정보 서비스)할 수 있다. 결제는 신용 카드, 계좌 자동이체, 선불계 좌로 할 수 있다. 일명 e-filing으로 불리는 전자제출 서비스는 회사, 사업체 또는 이들의 수권 대리 인이 인터넷상에서 말레이시아 정부 포털(myGovernment portal)-공공서비스 포털(Public Service Portal, PSP)을 통해 법정 구비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전자정보 서비스는 법인과 사업체 정보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웹사이트 또는 참조하시오. 3.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침 3.1 제조부문의 외국인 투자 지분에 관한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부문에의 외국인 투자를 항상 환영하고 있다. 또한 제조활 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신규, 확대 또는 다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정책 2003년 6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수출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생산품목과 생산 활동의 모든 신규, 확대 또는 다변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100% 지분을 소유 할 수 있다. 지분 정책은 다음 회사에도 적용된다. i. 제조업 허가취득을 면제받은 회사 중 현재 자본금이 250만 링깃에 달하거 나 현재 고용하고 있는 상근 근로자 수가 75명 이상이 되어, 제조업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회사 9

17 ii. 지분 제한 조건을 면제받은 기존 허가업체로서 자본금이 250만 링깃에 달해 신규로 지분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회사 기존회사에 적용되는 지분( 持 分 ) 정책 2003년 6월 17일 이전에 회사에 부과된 지분 및 수출조건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회사는 이 제한조건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 는 사안별로 타당성을 심사해 결정된다. 3.2 외국인 투자 보호 말레이시아 정부의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의지에 힘입어 현재 말레이시아를 역외 기지로 삼기 위해 40여 개 국가의 8,000여 개 외국인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진출 해 있다. 투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 특정 지분 참여로 승인을 받은 회사는 원래의 승인 조건을 계속 준수하고 프로젝 트의 원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지분 참여비율을 재조정하지 않아도 된 다. 투자 보장 협정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국민의 해외투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s, IGA)을 체결하고 있으며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국유화 및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국유화나 수용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상의 보장 이득금, 자본 및 기타 비용의 자유로운 이전의 보장 투자 분쟁 시 1966년 말레이시아가 가입한 투자분쟁 해결협약에 따른 분 쟁 해결의 보장 말레이시아와 투자보장협정(IGA)을 체결한 국가 연합기구 및 국가는 다음과 같 다(알파벳순): 국가 연합기구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 이슬람 회의기구(OIC) 사업 절차 10

18 국가 알바니아 가나 페루 알제리 기니 폴란드 아르헨티나 헝가리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인도네시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이란 슬로바키아 공화국 벨기에-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스페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 요르단 스리랑카 나 보츠와나 카자흐스탄 수단 공화국 부르키나 파소 북한 스웨덴 캄보디아 한국 스위스 캐나다 쿠웨이트 시리아 아랍 공화국 칠레 공화국 키르키스 공화국 대만 중국 라오스 터키 크로아티아 레바논 투르크메니스탄 쿠바 마케도니아 아랍 에미리트 체코 공화국 말라위 미국 덴마크 몽골 영국 지부티 공화국 모로코 우루과이 이집트 나미비아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공화국 네덜란드 베트남 핀란드 노르웨이 예멘 프랑스 파키스탄 짐바브웨 독일 파푸아 뉴기니 투자분쟁 해결 협약 외국인 투자 촉진과 보호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후원 하에 제정된 투자분쟁 해결 협약을 1966년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국가 간 의 투자분쟁 시, 워싱턴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본부 건물에 소재하는 국제 투 자분쟁 해결 센터를 통해 조정 및 중재할 것을 정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 센터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 센터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정부간 기 구인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의 후원 하에 1978년 설립되었다. 11

19 동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상대로 무역, 통상, 투자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의 이익을 위해 분쟁해결 체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계약의 위반, 종료 및 무효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 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사업 절차 12

20 13

21 2 제 2장 투자 장려정책 1. 제조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2. 농업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3.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4.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5.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6. 환경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7.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8.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9.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10.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에 대한 인센티브 11.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인센티브 12. MSC Malaysia에 대한 인센티브 13.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15. 사업운영본부(OHQ)에 대한 인센티브 16.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에 대한 인센티브 17. 대표사무소(RE)/지역사무소(RO) 18. 재무관리센터(TMC)에 대한 인센티브 19. 말레이시아 내 산업디자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20. 사립학교와 국제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21. 기타 인센티브 투자 장려정책 14

22 투자 장려정책 1. 제조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17 (i) 개척 자격 17 (ii) 투자세 공제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계설비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선정된 기계와 설비 생산에 대한 19 인센티브 1.6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자동차 산업의 핵심 고부가가치 20 부품 및 컴포넌트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조립 또는 20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 1.7 오일 팜 바이오매스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21 (i) 신규 회사 21 (ii) 기존 회사의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조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21 (i) 재투자액 공제 21 (ii) 가속 자본공제 22 (iii) 전력공급 품질유지 장비에 대한 23 가속 자본공제 (iv) 보안통제장비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 23 (v) 공업화 건축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 23 (vi)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 감면 24 (vii) 그룹 공제 농업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농업부문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25 (i) 개척 자격 25 (ii) 투자세 공제 26 (iii) 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할랄(Halal)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27 (i) 할랄 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27 (ii) 기타 할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28 (iii) 할랄 인증과 품질시스템 및 표준 29 인증 취득비용의 이중 공제 2.3 농업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29 (i) 재투자액 공제 29 (ii) 자원기반 산업 재투자에 대한 30 인센티브 (iii) 식품 가공활동에 대한 재투자 30 인센티브 (iv) 가속 자본공제 31 (v) 농업공제 31 (vi)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31 자본적 지출의 100% 공제 (vii)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감면 32 (viii) 식품 저온유통 설비 및 서비스 32 제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ix) 등나무와 목재기반 제품 수출시 33 화물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3.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바이오넥서스 지위 회사에 대한 35 생명공학기금 지원 (i) 종자기금 35 (ii) R&D 대응기금(Matching Fund) 36 (iii) 국제사업개발 대응기금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호텔 및 관광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36 (i) 개척 자격 36 (ii) 투자세 공제 36 (iii) 호텔 및 관광 프로젝트 신규투자 37 시행에 대한 강화된 인센티브 (iv) 호텔 및 관광 프로젝트 재투자에 37 대한 인센티브 (v)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37 (vi)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추가 38 인센티브 (vii) 호화유람선업에 대한 인센티브 관광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39 (i) 해외홍보 활동에 대한 이중 공제 39 (ii) 승인된 무역박람회에 대한 39 이중 공제 (iii) 관광 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39 (iv) 국제회의와 무역박람회의 40 추진에 대한 세금 면제 (v) 문화공연에 대한 공제 40 (vi) 차량대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40 (vii)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 감면 환경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41 인센티브 6.2 독성 유해 폐기물의 보관, 처리 및 41 폐기에 대한 인센티브 6.3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42 (i) 에너지 절약 서비스 제공 회사 42 (ii) 에너지 소비 절감 실천 회사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43 생산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6.6 자체소비용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에 43 대한 인센티브 6.7 그린빌딩 지수 인증서 획득 건물에 대한 43 세제 인센티브 6.8 환경관리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연구개발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45 (i) 계약 R&D 회사 45 (ii) R&D 회사 45 (iii) 사내( 社 內 ) 자체 연구개발 46 (iv) R&D 활동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46 (v) 공공 부문 R&D의 상업화에 대한 46 인센티브 7.2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46 (i) 연구개발에 대한 이중 공제 46 (ii) 연구성과 상업화를 위한 연구원 47 인센티브 8.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의료기기 시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47 (i) 신규 의료기기 시험기관에 47 투자하는 회사 (ii) 기존 의료기기 시험기관의 개량에 47 투자하는 회사 9.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교육훈련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교육훈련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49 (i) 근로자 신규채용 비용에 대한 공제 49 (ii) 채용 전 교육훈련에 대한 공제 49 (iii) 비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공제 49 (iv) 기부금에 대한 공제 49 (v)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 49 (vi) 교육 기자재에 대한 세금 면제 50 (vii)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세금 면제 50 (viii) 승인된 교육훈련에 대한 이중 공제 50 (ix) 인적자원 개발기금(HRDF) 50 15

23 (x) 구조화된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51 세제 인센티브 (xi) 장학급 지급에 대한 인센티브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에 대한 인센티브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에 대한 51 주요 인센티브 (i)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에 51 의한 세금 감면 (ii) 1967년 소득세법 별표 7B에 52 의한 투자 공제 10.2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에 대한 52 추가 인센티브 11.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인센티브 선박운항에 대한 세금 면제 원동기와 트레일러에 대한 판매세의 면제 MSC Malaysia에 대한 인센티브 MSC Malaysia 지위 회사에 대한 주요 53 인센티브 13.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에 대한 54 인센티브 (i) 가속 자본공제 54 (ii) 운영비용에 대한 공제 54 (iii)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 면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54 (i) 개척 자격 54 (ii) 투자세 공제 사업운영본부(OHQ)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운영본부(OHQ) 사업운영본부(OHQ) 지위, 인센티브 55 및 기타 혜택에 대한 승인 15.3 지분요건 인센티브 기타 혜택 파견 외국인의 고용 사업운영본부(OHQ) 지위 거주자 58 기업에 부여되는 외환관리(FEA)상의 유연성 15.8 기타 외환관리(FEA)상 유연성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에 59 대한 인센티브 16.1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 59 지위의 승인 16.2 지분요건 인센티브 국제조달센터(IPC)와 지역물류센터 60 (RDC) 지위 거주자 기업에 부여되는 외환관리(FEA)상의 유연성 16.5 기타 외환관리(FEA)상 유연성 기타 혜택 파견 외국인의 고용 재무관리센터(TMC)에 대한 인센티브 적격기준 재무 서비스/적격 활동 인센티브 기타 편의 말레이시아 내 산업디자인 서비스 65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20. 사립학교와 국제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산업용 건물 공제 MSC Malaysia내 건물에 대한 산업용 67 건물 공제 21.3 감사 수수료의 공제 벤처 캐피탈 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자산의 해체 및 철거 비용에 대한 세제 67 인센티브 21.6 소유권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중소기업의 특허 및 상표 등록에 대한 68 세제 인센티브 21.8 관세 관련 인센티브 68 (i) 원료/컴포넌트에 대한 수입관세의 68 면제 (ii) 시스템 일체의 공급(Kitting)을 위한 69 수입 의료기기의 수입관세 면제 (iii) 기계와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및 69 판매세의 면제 (iv) 예비부품과 소모품에 대한 수입관세 69 및 판매세의 면제 (v) 아웃소싱 제조활동에 대한 69 수입관세와 판매세의 면제 (vi) 항공전자 수리, 정비, 개조(MRO) 70 활동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 면제 (vii) 태양열 발전 시스템 장비에 대한 70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viii) 에너지 효율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및 70 판매세 면제 (ix)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70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x) 판매세의 면제 71 (xi) 수입관세, 판매세 및 소비세의 환급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 72 (i) 수출품 판촉에 대한 단일 공제 72 (ii) 수출 증진에 대한 이중 공제 72 (iii) 수출신용 보험료에 대한 이중 공제 73 (iv) 화물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73 (v) 말레이시아 상표 판촉에 대한 73 이중 공제 (vi) 보세 창고에 대한 특별 산업용 74 건물 공제 (vii) 로제타넷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환경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환경보호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 직원 주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직원용 탁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대표사무소(RE)/지역사무소(RO) 정의 대표사무소(RE) 지역사무소(RO) 허용된 활동 허용되지 않는 활동 적격기준 설립 지속기간 외국인 파견직 62 투자 장려정책 16

24 제 2장 투자 장려정책 말레이시아는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직간접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법은 제조업, 농업, 관광업(호텔 포함) 및 승인된 서비스부문, 그리고 연구개발(R&D), 교육 훈련 및 환경보호활동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세제상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지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이며 세제상의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 소비세의 면제 형태로 제공된다. 1. 제조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1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제조부문에 투자하는 회사들에 제공되는 주요 인센티브는 개척 자격(Pioneer Status) 부여 및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ITA) 혜택이다. 개척 자격 및 투자세 공제 자격은 부가가치, 사용기술 및 산업간 연계정도와 같은 특정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그러한 자격 활동과 제품을 권장활동 또는 권장제품 이라 칭한다.(부록 I: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일반 참조) (i) 개척 자격 (Pioneer Status) 개척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간 소득세의 부분감면 혜택을 받는다. 법정 소득액*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 감면 기간은 생산일 (생산수준이 생산능력의 30%에 달한 날)로부터 5 년간으로 한다.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발생한 누적 결손금과 미사용 자본공제액은 이월하여 개척 자격 기간이 종료된 후의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척 자격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 법정 소득액은 총 소득에서 수익적 지출액(revenue expenditure)과 자본 공제액 (capital allowances)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ii) 투자세 공제 (Investment Tax Allowance) 회사는 개척 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세 공제를 받는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장, 기계, 설비 및 기타 장비)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를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할 수 있다. 상계 후 잔존액, 즉 법정 소득액의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25 1.2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하이테크 기업이란 권장활동에 종사하거나 유망 신흥기술 분야의 권장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말한다(부록 II: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하이테크 기업 참조).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i.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자본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이월하여 개척 자격 기간이 종료된 후의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ii.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이테크 기업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i. 말레이시아 국내에서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최소 1%가 되어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운영일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i. 관련 학위와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과학 및 기술직원 비율이 회사 총 직원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1.3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전략적 프로젝트란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는 제품과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며 통합적이고 광범위한 산업간 연계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해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i.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자본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이월하여 개척 자격 기간이 종료된 후의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ii.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중소기업 (SME) 2009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부과 및 세제 인센티브를 위해 사용되는 중소기업 (SME)의 정의는 과세기준 연도 초의 보통주 납입자본금 250만 링깃 이하인 말레이시아 거주 회사로 한다. 이러한 회사는 납입자본금 250만 링깃을 초과하는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투자 장려정책 18

26 납입자본금 250만 링깃 이하의 중소기업은 과세소득 중 500,000 링깃까지는 인하된 법인세율 20%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나머지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25% 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규모 제조업체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었고, 자본금이 50만 링깃 이하이며, 말레이시아인의 투자지분이 60% 이상인 소규모 제조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감면혜택은 다음과 같다: i.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ii.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단독소유 기업이나 파트너십이 이 감면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시설/ 활동을 인수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유한회사(limited company)를 설립하여야 한다. 2012년 3월 2일부터는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소규모 기업은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i. 부가가치 창출이 25% 이상; 그리고 ii. 경영, 기술 및 감독(MTS) 비율이 20% 이상일 것.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 또는 영위하는 활동은 소규모기업에 권장되는 제품과 활동 목록(부록 III: 소규모 기업 또는 부록 I: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일반 참조)에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계설비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선정된 기계와 설비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선정된 기계와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i.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ii.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부록 IV: 선정된 산업을 위한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참조) 19

27 1.6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자동차 산업의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 및 컴포넌트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 자동차산업의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과 컴포넌트로 선정된 부품과 컴포넌트를 제조하는 회사는 다음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i. 10년간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0%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ii. 최초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에 대해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소진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적격 핵심 고부가가치 자동차 부품과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다: 변속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에어백 시스템; 그리고 조향장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적격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과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다: 전기 모터; 전기 배터리; 배터리 관리시스템; 인버터; 전기 에어컨; 그리고 공기 압축기. 이 인센티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조립 또는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조립하거나 제조하는 회사는 다음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10년간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0%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투자 장려정책 20

28 최초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에 대해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소진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조립/제조 차량에 대한 국내소비세 50% 면제 또는 산업조정기금 (Industrial Adjustment Fund, IAF) 지원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오일 팜 바이오매스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오일 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파티클보드(PB, 건축용 합판), 중밀도 건축용 섬유판(MDF), 합판, 펄프 및 종이와 같은 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i) 신규 회사 a.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100%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b.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부록 IV: 선정된 산업을 위한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참조) (ii) 기존 회사의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a. 재투자로 인해 증가된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b. 5년 내에 추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 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부록 V: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재투자 참조)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제조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i) 재투자액 공제 재투자액 공제(Reinvestment Allowance, RA)는 제조업 및 선정된 농업 활동을 영위하며 기존 사업의 확대, 자동화, 현대화 또는 동종 산업 내의 관련 제품으로의 다변화를 위해 재투자하는 기존회사에 주어진다. 단 이 공제는 2009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3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온 회사에 한한다. 21

29 재투자액 공제(RA)는 회사의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액의 60%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의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 중 미사용분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정한 생산수준을 초과 달성하는 회사는 재투자액 공제를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를 상계할 수 있다. 각 하위부문별 지정 생산수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국세 수입국(Inland Revenue Board, IRB)에 문의하시오(주소-유관기관 참조). 재투자액 공제(RA)는 재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해부터 15년간 계속 받을 수 있다. 대상기업은 해당 프로젝트 완료 시, 즉 건물 준공 또는 설비/기계 가동개시 후 재투자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09과세연도부터 동일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회사는 당해 관계회사가 이미 그 자산에 대해 재투자액 공제(RA)를 신청한 경우 동 자산에 대해 재투자액 공제(RA)를 신청할 수 없다 과세연도부터 재투자를 위해 취득한 자산은 재투자 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세액공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투자를 하고자 하는 회사는 개척 자격을 취소하고 재투자액 공제(RA) 자격을 얻기 위해 개척 자격 또는 개척기업 증서를 반납할 수 있다. 재투자액 공제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투자액 공제 자격을 얻기 위한 개척 자격 또는 개척기업 증서 반납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ii) 가속 자본공제 15년의 재투자액 공제(RA) 자격 유지기간이 만료된 후 권장제품 생산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ACA)를 신청할 수 있다. 가속 자본공제(ACA)는 40%의 초기 공제와 연간 20%의 공제를 받아 3년 내에 자본적 지출액을 상각할 수 있는 특별공제 혜택이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이 발급한 권장제품 생산증명서를 첨부하여 내국세 수입국(Inland Revenue Board, 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SME)은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및 2010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 및 기계로 발생한 지출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ACA). 이 공제는 자산을 완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내의 과세연도에 청구해야 한다. 이 인센티브는 2009 및 2010 과세연도에 시행된다; 그리고 2009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SME)은 소액 자산에 대한 자본공제 상한 1 만 링깃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속 자본공제(ACA)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 Inland Revenue Board)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 장려정책 22

30 (iii) 전력공급 품질유지 장비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 사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력공급 품질유지 장비를 구입하는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 2년간의 가속 자본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속 자본공제를 통해 회사는 20%의 초기 공제와 연간 80%의 공제를 받아 2년 내에 자본적 지출액을 상각할 수 있다. 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정한 장비에 한해 가속 자본공제(ACA)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iv) 보안통제장비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 가속 자본공제(ACA)는 1975년 산업조정법(Industrial Coordination Act, ICA,) 에 의거 인가 받은 회사의 공장 부지 내에 설치된 보안통제장비에 대해 부여되며, 이 공제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2009과세연도부터 이 공제의 대상은 모든 사업체의 부지 내로 확대된다.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안통제장비는 다음과 같다: 방범경보장치; 적외선 동작감지장치; 사이렌; 출입통제장치; 폐쇄회로 TV; 영상감시장치; 보안 카메라; 무선 카메라 송신기; 그리고 저속촬영녹화 및 비디오 동작감지 장비 과세연도부터 2012과세연도까지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된 신청서는 이 공제의 적용을 받는다. (v) 공업화 건축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 공업화 건축시스템(IBS)은 건축의 질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작업환경을 만들며, 외국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공업화 건축시스템(IBS) 부품제작을 위한 생산용 주형(moulds)을 구입하는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3 년간의 가속 자본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31 (vi)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 감면 수출 증진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되는 제품이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는 수출되는 제품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 자동차 정책(National Automotive Policy; NAP)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되는 제품이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는 수출되는 제품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강화된 인센티브는 2010과세연도부터 2014과세연도까지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제품의 수출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인의 투자지분이 60%이상인 내국인 소유 제조업체는 다음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당한 수출신장을 달성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시장 진출에 성공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당해 업종에서 최고의 수출증가액을 달성한 회사는 수출증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vii) 그룹 공제 1967년 소득세법에 따라 말레이시아 내에 설립된 모든 거주자 기업들에 대해 그룹 공제(Group Relief)를 부여한다 과세연도부터 그룹 공제는 당해 연도의 결손금액 중 미사용분의 50%까지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회사(승인된 식품 생산, 산림 플랜테이션,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광학 및 광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신규회사를 포함한다)의 수입에 대해 상계할 수 있던 것을 70%로 확대 시행한다. 그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청구회사와 양도회사는 각각 보통주 해당 납입자본금이 250만 링깃을 초과해야 한다; b) 청구회사와 양도회사의 회계기간이 일치해야 한다; c) 기업집단 내 청구회사와 양도회사의 직간접 보유지분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d) 당해 70%의 지분은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2년간 계속하여 보유한 것이어야 한다; 투자 장려정책 24

32 e) 독점권 또는 외국인 소유 기업의 매입으로 인한 결손금은 그룹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f) 현재 아래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기업은 그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개척 자격 - 투자세 공제/투자 공제 - 재투자 공제 - 해운업 이익금(Shipping Profits)의 면제 년 소득세법 제127절(Section 127)에 따른 소득세 면제; 그리고 - 인센티브 투자 회사 전술한 인센티브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승인된 식품 생산, 산림 플랜테이션,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광학 및 광통신 사업에 대한 그룹 공제는 중단된다. 단 전술한 사업에 대한 그룹 공제 인센티브를 받은 회사는 계속해서 자회사가 발생시킨 결손금에 대해 그룹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 제조부문과 관련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21절을 참조하시오. 2. 농업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986년 투자진흥법에 따라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회사 란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협회;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단독소유기업 및 파트너십. 농업부문의 권장제품 또는 권장활동(부록 I: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일반 참조)을 생산 또는 영위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i) 개척 자격 제조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권장제품을 생산하거나 권장활동을 영위하는 농업부문 기업은 개척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척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소득세의 부분감면 혜택을 받는다. 법정 소득액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 감면 기간은 생산일(농산물을 처음으로 판매한 날로 정한다)로부터 5 년간으로 한다.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발생한 누적 결손금과 미사용 자본공제액은 이월하여 개척 자격 기간이 종료된 후의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33 (ii) 투자세 공제 권장제품을 생산하거나 권장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는 개척 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 (ITA)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세 공제를 받는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 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투자세 공제를 받는 회사는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를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상계 후 잔존액, 즉 법정 소득액의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범위는 다음의 활동으로 인한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수산양식용 종묘 축산업 종축 토지 개간 및 정지( 整 地 ) 농작물 식재(planting) 농작물 경작, 축산, 수산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설비와 기계의 조달; 그리고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수산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구축물의 구조적 개량. 단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구축물은 당해 농작물 경작, 목축, 수산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한다. 농업 프로젝트 개시 시점과 농작물 가공 시점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종합 농업 프로젝트는 가공 또는 제조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추가로 5년간 투자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iii) 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a)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농장 수준과 식품 생산/가공 수준 모두에서 식품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 인센티브들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식품 가공 부문의 원자재 공급이 늘게 되어 수입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다. 투자 장려정책 26

34 세제 인센티브는 승인된 식품 생산 프로젝트를 영위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와 식품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자회사 모두에게 주어진다. 제공되는 세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i) 식품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당해 투자액에 상당한 금액의 세금 공제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ii) 식품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당해 자회사는 신규 프로젝트인 경우 10 과세연도 동안, 확대 프로젝트인 경우 5과세연도 동안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 면제 기간은 법정 소득을 낸 첫 해로부터 개시한다. 세금 면제 기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의 면제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 면제 기간 동안 발생한 결손금 역시 10년간의 면제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a) 당해 회사는 식품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자회사 지분출자율이 70% 이상일 것; b) 재무부 장관(Minister of Finance)이 승인한 식품 생산활동은 케나프 (kenaf), 채소, 과일, 허브와 향신료식물 재배; 수산양식업; 소, 염소 및 양의 사육; 및 원양어업이다; 그리고 c) 식품 생산 프로젝트는 인센티브가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b) 기존 회사의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기존회사가 상기식품의 생산에 재투자하는 경우, 5년간 상기의 신규투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식품 생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신규 회사(a)와 기존회사(b) 모두 이 인센티브가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식품의 생산 프로젝트를 개시하여야 한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농업 & 농업기반 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할랄(Halal)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i) 할랄 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수출용 할랄 식품 생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장려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할랄 식품 생산을 위한 최신 첨단 기계장비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할랄 식품 생산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이미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이 발급하는 할랄 인증을 받은 회사는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7

35 이 공제를 통해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전액을 상계할 수 있다. 공제액 중 미사용분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JAKIM)의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참조하시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ii) 기타 할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a) 할랄산업단지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할랄산업단지의 매력도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할랄산업단지 운영자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i)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ii)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b) 할랄산업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정 할랄산업단지에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i) 10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또는 (ii) 수출판매에 대한 소득세의 5년간 면제 대상 활동은 다음 네 가지 산업부문 중 하나여야 한다. a. 특화된 가공식품 b. 의약품, 화장품 및 개인용 위생제품 c. 축산 및 육류 제품 d. 할랄 재료 투자 장려정책 28

36 (c) 할랄 물류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할랄산업과 공급사슬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할랄 물류 운영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i) 법정 소득액에 대한 소득세의 5년간 100% 면제.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ii)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할랄 물류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활동으로 구성된 통합적인 물류서비스여야 한다. 물류 대행 보관 및 창고 운송 신청서는 할랄산업 개발공사(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HDC)에 제출하여야 한다. (iii) 할랄 인증과 품질시스템 및 표준 인증 취득비용의 이중 공제 말레이시아 기업의 할랄 식품을 비롯한 할랄 제품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가 다음의 인증 취득을 위해 발생한 지출 소득세 산정 시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JAKIM)의 할랄 인증 및 품질시스템과 표준 인증 국제 품질시스템 및 표준 인증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농업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i) 재투자액 공제 쌀, 옥수수, 채소, 괴경류, 축산물, 수산물 등 필수 식품 생산과 기타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활동을 36개월 이상 영위한 회사는 재투자액 공제(RA)를 신청할 수 있다. 재투자액 공제는 회사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60%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재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해부터 15년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공제액 중 미사용분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은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을 포함한다. 토지 개간 및 정지( 整 地 ) 농작물 식재 29

37 수산양식용 종묘 축산업 종축 농작물 경작, 축산, 수산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설비와 기계의 조달; 그리고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수산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구축물의 구조적 개량. 단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구축물은 당해 농작물 경작, 목축, 수산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ii) 자원기반 산업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국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고무, 오일 팜 및 목재 기반사업을 영위하며 수출잠재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재투자할 경우,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a.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70%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b. 5년 내에 추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6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부록 V: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재투자 참조)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iii) 식품 가공활동에 대한 재투자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국민 소유지분이 60% 이상인 내국인 소유 기업이 권장 식품 가공활동에 재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a.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70%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b. 5년 내에 추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부록 V: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재투자 참조) 투자 장려정책 30

38 (iv) 가속 자본공제 재투자액 공제(RA)기간이 만료된 후에 권장 농업활동과 권장 식품 생산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가속 자본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활동에는 쌀, 옥수수, 채소, 괴경류 재배, 축산물, 수산제품 생산을 포함한 농업활동과 기타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활동이 포함된다. 이 가속 자본공제(ACA)는 2년 내에 자본적 지출액을 상각할 수 있는 특별공제 혜택이다. 즉, 첫 해에 20%의 초기 공제 그리고 연간 40%의 공제가 주어진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이 발급한 권장농업활동 영위증명서 또는 권장식품 생산증명서를 첨부하여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v) 농업공제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특정 자본적 지출에 대한 1967년 소득세법에 따라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또는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 (Special Industrial Building Allowance)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은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을 포함한다. 수산양식 종묘(breeder stock) 축산업 종축 토지 개간 및 정지 농작물 식재 농작물 경작, 축산, 수산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설비와 기계의 조달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수산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구축물의 구조적 개량. 단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구축물은 당해 농작물 경작, 목축, 수산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미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ITA) 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상기 공제가능 지출이 발생하는 한 계속 농업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vi)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100% 공제 1967년 소득세법 부속서 4A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무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규정된 최소 면적을 경작 및 이용한 농장에 특정 기간 내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포함된다. 31

39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는 채소, 과일(파파야, 바나나, 패션프루트, 스타프루트, 구아바와 망고스틴), 괴경류, 근채류, 허브, 향신료식물, 사료용 작물 및 수경재배 기반 제품의 경작; 관상어 양식; 어류와 참새우 양식(지수식 양식, 육상 수조 양식, 수중 가두리 양식과 해면 가두리 양식); 새조개류, 굴, 홍합과 해조류 양식; 새우, 참새우, 어류의 부화; 그리고 특정 종의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를 말한다. 이 인센티브에 따라 위의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를 영위하는 개인은 다른 수입원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잔여분을 과세연도의 후속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 공제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동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자본 공제나 농업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은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을 포함한다: 토지 개간 및 정지( 整 地 ); 농작물 식재; 수산양식 종묘(breeder stock) 축산업 종축 농작물 경작, 축산, 수산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설비와 기계의 조달; 그리고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 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수산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구축물의 구조적 개량.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구축물은 농작물의 경작, 목축, 수산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한다. 이 인센티브는 1986년 투자진흥법에 의한 세금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세금감면기간이 개시 또는 만료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vii)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감면 신선과일, 건조과일, 생화, 건조화, 관상식물 및 관상어를 수출하는 회사는 법정 소득액에서 수출 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viii) 식품 저온유통 설비 및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냉장실과 냉장 냉동 트럭 시설을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 식료품의 수집과 처리와 같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개척 자격 부여 또는 투자세 공제(ITA)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투자 장려정책 32

40 a) 신규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신선 농산물용 저온유통 설비 및 서비스에 투자를 하는 신규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i.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70%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발생한 누적 결손금과 미사용 자본공제액은 이월하여 개척 자격 기간이 종료된 후의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ii.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 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b) 기존 회사의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선 농산물용 저온유통 설비 및 서비스에 재투자를 하는 기존의 내국인 소유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i. 재투자로 인해 증가된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70%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발생한 누적 결손금과 미사용 자본공제액은 이월하여 개척 자격 기간이 종료된 후의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ii. 5년 내에 추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부록 V: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재투자 참조)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ix) 등나무와 목재기반 제품 수출시 화물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등나무(rattan)와 목재기반 제품(제재목과 베니어는 제외)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는 화물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농업부문과 관련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21절을 참조하시오. 3.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공우주산업은 정부가 전략적 하이테크 육성 분야로 선정한 분야이다. 여기에는 항공우주 관련 제품(우주선, 항공기, 미사일/로켓/발사체 및 차세대 항공통신 항법 감시 시스템(CNS))의 설계 및 개발, 제작, 운항, 유지보수와 폐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33

41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공우주산업 중심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2010년 1월부터 항공우주산업에 포괄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인센티브 패키지는 설계, 제작 및 조립, 운항 그룹, 지원 및 모니터링 그룹에 집중 부여될 것이다. i. 연구, 설계 및 개발, 시스템 통합 활동을 수행하는 설계, 제작 및 조립 그룹은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 수준, 부가가치, 기술 기타 기준에 따른 5~15년 기간 동안의 소득세 면제 ii. 헬리콥터 운항, 전세기, 비즈니스 제트기 운항부터 항공 레저(예를 들어 비행학교, 비행클럽과 혼빌스카이웨이 헬리콥터(Hornbill Skyway Helicopter))에 이르는 일반 항공 운항 그룹은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5년 내 1억5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고정자산 투자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100%를 공제하는 투자세 공제 (ITA) iii. 유지보수, 수리 및 정비 활동(MRO)과 항공우주산업 훈련, 인증 및 유지보수 등의 지원 그룹은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유지보수, 수리 및 정비(MRO) 서비스와 항공우주 산업 완성품 생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최대 10년간 법정 소득액의 100% 소득세 면제; 항공우주산업 완성품의 개조, 업그레이드와 리모델링 또는 재생을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 최대 15년간 법정 소득액의 100% 소득세 면제; 말레이시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지보수, 수리 및 정비 (MRO) 회사로서 현 사업을 확대, 현대화 또는 자동화하거나 동종 산업 내의 관련 제품으로 현 사업을 다각화하는 회사의 경우 5년 내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60%를 공제하는 투자세 공제(ITA); 또는 고용주가 조종사 전환 훈련 및 조종사 교관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에 대한 이중 공제. iv. 조종사 전환 및 조종사 교관 교육과정의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 훈련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이중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v. 항공우주산업 관련 인증, 표준 개발, 시험 및 평가와 인허가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규제 그룹은 다음 중 하나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5년간 법정 소득액에 대한 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5년 이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한 60%의 투자세 공제 (ITA).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된다. 주: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21절을 참조하시오. 투자 장려정책 34

42 4.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4.1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생명공학 활동을 수행하고 말레이시아 생명공학기술공사(BiotechCorp, 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Sdn. Bhd.)로부터 바이오넥서스 (BioNexus) 지위를 승인받은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i. 법정 소득액 전액에 대한 세금 면제 회사가 당해 신사업에서 법정 소득이 발생한 첫 해로부터 연속하여 10 과세연도 동안; 또는 회사가 기존 사업과 확대 프로젝트에서 법정 소득이 발생한 첫 해로부터 연속하여 5 과세연도 동안; 또는 ii. iii. iv. 5년간 신규사업 또는 확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법정 소득 전액에 대한 세금 면제. 이는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 전액 면제에 해당한다. 바이오넥서스 지위 회사는 세금 면제 기간 만료 후에는 10년간 공제가능 활동에서 발생한 법정 소득액에 대해 20%의 할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바이오넥서스 지위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금 면제 v.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 공제 vi. vii. 수출촉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 공제 생명공학 활동만을 위한 전용 건물은 10년간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 (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IBA)를 신청할 수 있다. viii. 바이오넥서스 지위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 영위자)는 종자자본 및 창업초기자금의 총 투자액에 상당하는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바이오넥서스 지위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생명공학기술공사(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BiotechCorp)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바이오넥서스 지위 회사에 대한 생명공학기금 지원 말레이시아 생명공학기술공사(BiotechCorp)는 바이오넥서스 지위 회사에 생명공학기술 상업화 보조금(Biotechnology Commercialisation Grant, BCG)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이 상업화 보조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분류된다. (i) 종자기금 회사당 최고 250만 링깃까지 목적: 생명공학 회사 설립 시 종자자금 및 창업비용 지원 및 생명공학 프로젝트 개발 및 상업화 지원. 35

43 (ii) R&D 대응기금(Matching Fund) 프로젝트당 최고 1백만 링깃까지 목적: 말레이시아의 생명공학 집중 분야(Biotechnology Focus Areas)의 발전과 상업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신규 또는 개량 제품 및/또는 공정 및/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R&D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기금 제공 (iii) 국제사업개발 대응기금 프로젝트당 최고 125만 링깃까지 목적: 바이오넥서스 지위 회사의 세계시장 진출 촉진. 보다 상세한 정보는 참조하시오. 5.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생태관광(eco-tourism)과 농업관광(agro-tourism)을 포함한 관광 프로젝트는 세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호텔업, 실내 및 야외 테마공원을 포함한 관광 프로젝트, 방학 캠프, 휴양 캠프를 포함한 휴양 프로젝트 건설, 그리고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시설의 건설이 포함된다. 호텔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규 호텔의 건설 기존 호텔의 확장/시설 현대화 5.1 호텔 및 관광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1~5성급 호텔에 신규 투자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i) 개척 자격 개척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간 소득세를 부분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해 회사는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한 생산일로부터 개시되는 세금 감면 기간 동안 법정 소득액의 30%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발생한 누적 결손금과 미사용 자본공제액은 이월하여 개척 자격 기간이 종료된 후의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ii) 투자세 공제 회사는 개척 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받은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의 60%를 공제받는다. 회사는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할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 장려정책 36

44 (iii) 호텔 및 관광 프로젝트 신규투자 시행에 대한 강화된 인센티브 사바 주와 사라왁 주에서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에 신규 투자하는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a. 5년간 법정 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b.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ITA). 이 공제는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 전액에 대해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되어 계속 공제가 가능하다. 이 인센티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iv) 호텔 및 관광 프로젝트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호텔과 관광 프로젝트의 확장 및 현대화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여러 차례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a.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70%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b. 5년간의 기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6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소진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회사는 처음 두 차례의 재투자에 대해서는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ITA)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재투자의 경우 회사는 투자세 공제(ITA) 만 신청할 수 있다. (부록 V: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재투자 참조) 이 인센티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v)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립병원이 기존 병원의 확장, 현대화, 개보수, 리모델링 또는 신규 사립병원의 건설 또는 해외환자 서비스센터 설치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5년간의 기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ITA).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소진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에 대해 상계할 수 있다. 37

45 이들 병원이 인센티브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에 등록해야한다. 이 인센티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vi)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a) 공인 인증 취득 시 지출 비용에 대한 이중 공제 사립병원이 말레이시아 의료품질협회(Malaysian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MSQH) 인증 또는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인증과 같은 국내외 공인 인증 획득에 지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산정 시 이중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의료전문가에 대한 취업/전문직 비자 자동 승인 말레이시아 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 귀국 또는 입국하는 다음의 적격 의료전문가에게는 취업 또는 전문직 비자가 자동 교부된다. 말레이시아 국민 또는 외국인 의료전문가; 그리고 말레이시아 직업분류(MASCO)에 정한 바에 따라 전문가 자격을 갖춘 외국인 배우자 단 비자가 자동 승인되려면 관련 전문가 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vii) 호화 유람선업에 대한 인센티브 호화 유람선업은 관광 상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호화 유람선을 제작하는 회사는 개척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 랑카위 섬에서 호화 유람선 수리와 유지 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제출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호화 유람선 용선( 傭 船 )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5 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 장려정책 38

46 5.2 관광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i) 해외홍보 활동에 대한 이중 공제 호텔과 관광 사업자(tour operator)는 해외홍보 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한 지출은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 외의 지역에서 실시한 홍보와 매체 광고비용; 무료 배송비용을 포함하는 해외고객 대상 무료 홍보책자, 정기간행물과 안내책자의 출판비용; 해외 신규시장의 시장조사에 지출된 비용으로 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광고계약 협상 또는 성사를 위한 해외출장 또는 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무역박람회, 회의 또는 포럼 참가를 위한 해외출장 시, 지출된 교통비 등의 비용. 단 당해 지출은 해외체제기간 중 숙박비는 1일당 300 링깃, 식비는 1 일당 150 링깃을 초과할 수 없다; 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무역박람회, 국제회의, 포럼의 개최에 지출된 비용; 그리고 말레이시아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된 해외영업사무소의 유지관리 비용.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ii) 승인된 무역박람회에 대한 이중 공제 회사는 또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개최되는 승인된 국제 무역박람회 참가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iii) 관광 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a. 외국인 관광객 항공, 선박, 또는 육상교통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를 출입국하는 관광을 포함하여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연간 500명 이상 유치하는 관광 사업자는 당해 관광사업에서 얻은 收 入 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관광부의 인가를 받은 관광 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 b. 내국인 관광객 국내 패키지여행으로 내국인 관광객을 연간 1,200명 이상 유치하는 회사는 당해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국내 패키지여행이란 항공, 육상 또는 해상교통편을 이용하여 내국인 관광객(외국에서 입국하는 관광객은 제외)들이 참여하는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관광패키지로서 최소 1박의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인센티브는 2011 과세연도까지 제공된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39

47 (iv) 국제회의와 무역박람회의 추진에 대한 세금 면제 a. 국제회의의 말레이시아 유치를 추진하는 내국기업으로서 500인 이상의 외국인 참가자를 유치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b. 말레이시아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전시회의 주관운영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당해 무역전시회는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당해 업체는 연간 500명 이상의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해야 한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v) 문화공연에 대한 공제 음악 또는 문화 그룹을 홍보 관리하거나 관광부가 승인한 국내/외국 문화공연을 후원하는 회사는 이로 인한 지출에 대해 1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예술, 문화와 유산의 공연 및 전시에 대한 민간부문의 후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공연 및 전시의 후원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공제액 한도는 30 만 링깃에서 50만 링깃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해외 수입 공연 및 전시 후원금에 대한 공제액 한도는 연간 20만 링깃으로 계속 유지된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vi) 차량대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관광객을 위한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국민차(national car) 구매 시 국내소비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관광객들이 오지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가 국내에서 조립 생산된 사륜구동차량을 구매할 때에도 국내소비세 50%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vii)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 감면 외국인 고객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경우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 한도 내에서 수출소득 증가액에 대해 세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고객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말레이시아 외에서 설립되거나 등록된 회사, 파트너십, 단체 또는 협동조합; 말레이시아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말레이시아인. 이 감면율은 2010 과세연도부터 2014 과세연도까지 100%로 상향 적용되고 있으며 이 인센티브의 적용대상에서 다음의 외국인 고객은 제외된다. 말레이시아, 제2의 고향(MM2H) 프로그램 참여 외국인과 그 부양가족; 말레이시아 학생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그 부양가족; 말레이시아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그 부양가족; 또는 해외 거주 비거주자 말레이시아인과 그 부양가족. 투자 장려정책 40

48 그러나 상기 외국인 고객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법정 소득에 대한 수출소득 증가액 50% 감면율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 관광산업과 관련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21절을 참조하시오. 6. 환경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6.1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i.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1986년 투자진흥법에 의거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a.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b.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ITA).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 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ii. 그 대신에,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1967년 소득세법 127절에 의거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a. 관련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는 투자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b. 승인된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다음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수익을 낸 첫 해로부터 10년간 법정 소득의 100% 세금 면제 면제기간 이전과 면제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액은 10년의 면제기간 이후에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신청서는 플랜테이션 산업 및 상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6.2 독성 유해 폐기물의 보관, 처리 및 폐기에 대한 인센티브 독성 유해 폐기물의 보관, 처리 및 폐기를 위한 적절한 시설 구축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통합된 방식으로 독성 유해폐기물을 직접 보관, 처리, 폐기하는 업체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i.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70%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41

49 ii.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6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6.3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는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 폐기물 재활용활동에는 농업폐기물 또는 농업부산물의 재생이용, 화학제품의 재생이용과 재생 목재를 원료로 한 패널판지(panel boards) 또는 제품의 생산 활동이 포함된다. i.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70%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ii.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6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6.4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i) 에너지 절약 서비스 제공 회사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환경보존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a.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b.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대상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프로젝트를 이행해야 한다. 이 인센티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된다. (ii) 에너지 소비 절감 실천 회사 자체적으로 에너지의 소비 절감을 실천하는 회사도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 장려정책 42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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