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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과목 지적측량 1. 경위의 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에서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1회측정하여 그 교차가 최대 얼마 이내인 경우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하는 가? 가. 1초 나. 5초 다. 1분 라. 5분 2. 거리를 측정 할 때 정오차가 발생 할 수 있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 온도보정을 하지 않은 때 나. 장력보정을 하지 않은 때 다. 처짐보정을 하지 않은 때 라. 표고보정을 하지 않은 때 3. 다음 중 지적삼각점의 제도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직경 1mm, 2mm, 3mm의 3중원으로 제도한다. 나. 직경 1mm, 2mm의 2중원으로 제도 한다. 다. 직경 2mm, 3mm의 2중원으로 제도 한다. 라. 직경 3mm의 원 안에 십자선을 표시하여 제도 한다. 4. 지적기준점표지의 점간거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를 평균 2km로 하였다. 나.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를 평균 4km로 하였다. 다. 지적위성기준점의 점간거리를 평균 10km로 하였다. 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를 평균 400m로 하였다. 5. 경위의 측량방법에 따른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관측은 20초독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나. 수평각관측은 2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 다.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가 0.50m이하인 때에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 치로 결정한다. 라.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 이상 120 이하로 한다. 6.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여 시오삼각형이 생긴 경우 내접원의 반지름이 최대 얼마 이 하일 때 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하는가? 가. 0.5mm 이하 나. 1mm 이하 다. 1.5mm 이하 라. 2mm 이하 1) 7. CAB를 측정함에 있어, B점의 중심을 시준하지 못하여 B'점을 시준 한 때에 수평각 점표귀심을 계산하기 위 한 기준점의 편심관측 보정량(X)은?(단 =1.5m, D=2km) 정답 1.라 2.라 3.라 4.다 5.다 6.나 7.나 - 1 -

2 가 나 다 라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 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현행법 나. 도상원호교회법 다. 거리비교확인법 라. 방사법 9. 다음 중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에 있어서 지적측량기준점에 따라 측량하지 아니하고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 후 그 성과에 의하여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 할 수 있는 경우는? 가. 임야도에 도곽선이 없는 경우 나.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다. 지적도근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라. 지적도에 기지점은 없지만 지적도를 갖춰두는 지역에 인접한 경우 10.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평각관측방법으로 나열된 것은? 가. 도선법, 방향관측법 나. 다각법, 비례법 다. 배각법, 방위각법 라. 도선법, 방사법 11. 다음 중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신규등록 나. 분할 다. 등록전환 라. 합병 12. 다음 그림에서 전제장(l)의 길이는 얼마인가?(단, θ= , L=10m 이다.) 가 m 나 m 다 m 라 m 13. 경위의 측량법에 따라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관측은 10초독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나. 수평각 관측은 3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 다. 수평각의 측각공차에서 1방향각의 공차는 40초 이내로 한다. 라. 수평각의 측각공차에서 1측회의 폐색공차는 ±30초 이내로 한다. 2) 14. 평팥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대상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가 40m이었다면 경계점의 좌표에 따라 계산한 거리와의 교차는 얼마이내이어야 하는가? 정답 8.라 9.가 10.다 11.라 12.라 13.다 14.다 - 2 -

3 가. 3cm 이내 나. 5cm 이내 다. 7cm 이내 라. 10cm 이내 15. 지적삼각점측량에서 A, B en 기지점으로부터 동일한 소구점 P까지의 평면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 P점의 표 고를 계산한 교차가 얼마 이내이어야 하는가? A점에서 P점 : m B점에서 P점 : m 가. 30.9cm 나. 35.9cm 다. 40.9cm 라. 45.9cm 16. 축척 1/1,0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얼마인가? 가. 10cm 나. 20cm 다. 30cm 라. 40cm 17. 다음 중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구소삼각지역의 직각좌표계원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계양원점 나. 칠곡원점 다. 현창원점 라. 소라원점 18. 수평각을 관측하는 경우 망원경을 정반으로 하여 측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가. 관측오차를 발견하기 위하여 나. 외심오차를 발견하기 위하여 다. 기계조정에 의한 오차를 소거하기 위하여 라. 망원경이 회전하기 때문에 19. 다음 중 지적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의 허용범위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가. 지적삼각점 : 0.20m 이내 나. 지적삼각보조점 : 0.25m 이내 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 : 0.25m 이내 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경계점 : 0.10m 이내 20. 전파기 측량 방법에 따라 다가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하는 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 3개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폐합다각방식에 의한다. 나. 1도선의 점의 수는 기지점을 제외하고 5개 이하로 한다. 다. 1도선의 거리는 4km 이하로 한다. 라. 1도선은 기지점과 기지점, 교점과 교점간의 거리다. 제2과목 : 응용측량 21. 사진측량의 해석방법 중 정량적 해석네 해당되는 것은? 가. 환경 및 자원조사 나. 대기 및 수질오염조사 다.지질 및 토지이용조사 라. 지형지물의 위치 및 크기조사 3) 22. 그림에서 교점의 수치가 지반고를 표시할 때 토량은 얼마인가?(단, 지반고의 단위 : m) 정답 15.라 16.가 17.나 18.다 19.다 20.다 21.라 22.라 - 3 -

4 가 m3 나 m3 다 m3 라 m3 23. 초점거리 150mm, 축척 10,000으로 촬영한 연직사진에서 종중복도 50%, 사진의 크기 23cm 23cm일 때 기선고 도비는? 가 나 다 라 완화곡선의 성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곡선의 반지름은 완화곡선의 시점점에서 무한대, 종점에서 완화 곡선의 반지름이 된다. 나. 완화 곡선의 접선은 시점에서 원호에, 종점에서 직선에 접한다. 다. 종점에 있는 캔트는 완화곡선의 캔트와 같다. 25. 지표면상에 설치한 중심선을 기준으로 터널을 굴착할 때 진행방향으로 갱내의 중심선을 결정하는 작업은? 가. 답사 나. 예측 다. 지표설치 라. 지하설치 26. 지하시설물 측량방법에서 원래 누수를 찾기 위한 기술로 수도관로 중 PVC 또는 플라스틱관을 찾는데 이용되 는 관측방법은? 가. 전기관측법 나. 지장관측법 다. 음파관측법 라. 자지관측법 27. 레벨의 중심에서 100m떨어진 곳에서 표척을 세워 1.921m를 관측하고 기포가 4눈금 이동 후에 1.995m를 관측 하였다면 이 기포관의 1눈금 이동에 대한 경사각(감도)은? 가. 약 40 나. 약 30 다. 약 20 라. 약 짧은 선의 간격, 굵기, 길이 및 방향 등으로 지표의 기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모법이라고도 하는 지형표시 방법은? 가. 점고법 나. 등고선법 다. 영선법 라. 채색법 29. 지형도를 표시하는 주곡선의 기호로 옳은 것은? 가. 굵은 실선 나. 가는 실성 다. 가는 파선 라. 가는 점선 4) 30. 축척 1:3,000의 지형도 편찬을 하는데 축척 1:500 지형도를 이용하였다면 1:3,000지형도의 1도면에 1:500지 형도가 몇 매 필요한가? 가. 36매 나. 25매 다. 6매 라. 5매 정답 23.다 24.나 25.라 26.다 27.가 28.다 29.나 30.가 - 4 -

5 31. 곡선반지름이 150m인 원곡선의 현의 길이 60m에 대한 중앙종거는? 가. 1.5m 나. 2m 다. 2.5m 라. 3m 32. SPOT 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미국 NASA에서 발사한 자원탐사위성이다. 나. HRV는 흑백영상과 다중파장대 영상을 탐측한다. 다. 입체시는 불가능 하지만, 특성해석에는 적합하다. 라. LANDSAT과는 달리 경사관측이 불가능 하다. 33. 공선조건식을 이용하는 해석적 3차원 항공섬걱측량방법은? 가. 에어폴리곤법 나. 스트립 및 븍럭조정법 다. 독립모델법 다. 번들조정법 34. 곡선반지름이 100m인 원곡선을 편각법에 의하여 설치할 때 노선의 중심말똑 간격을 40m라 하면 이에 대한 편각은? 가 나 다 라 다음 중 수동적 센서방식이 아닌 것은? 가. 사진방식 나. 선주사방식 다. Laser방식 라. Vidicon방식 36. 클로소이드의 형식 중 반향곡선 사이에 2개의 클로소이드를 삽입하는 것은? 가. 복합형 나. S형 다. 철형 라. 난형 37. 촬영고도가 760m, 사진주점기성장이 110mm일 때 지상의 비고는?(단, 시차차는 1.02mm이다.) 가. 7.01m 나. 7.05m 다. 7.12m 라. 7.60m 38. 일반적인 측량방법과 비교할 때 사진측량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축적변경이 용이 하다. 나. 초기의 시설 및 장비비용이 적게 든다. 다. 동체측정에 의한 기록보존이 용이 하다. 라. 정량적 및 정성적 측량이 가능하다. 39. 경사터널내에서 천정에 있는 A, B점을 관측한 결과로 A점의 좌표는 ( m, m)이고, B점의 좌표 는( m, m)이며, A점의 지반고 982m, B점의 지반고 1127m를 얻었다. 두점의 경사도는? 가 나 다 라 ) 40. 상호표정의 인자 중 촬영방향(x-축)을 회전축으로 한 회전운동 인자는? 가. φ 나. ω 다. κ 라. b y 정답 31.라 32.나 33.라 34.다 35.다 36.나 37.나 38.나 39.다 40.나 - 5 -

6 제3과목 : 토지정보체계론 41.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의 기본기능레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정의기능 나. 분석기능 다. 제어기능 라. 조작기능 42. 다음 중 데이터 입력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작업자의 실수 나. PC에 저장된 파일의 빈번한 복사 다. 스캐닝할 도면의 신축 라. 스캐너의 해상도 문제 43. 다음 중 토지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한 표준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가. 데이터 질의 표준화 나. 위치좌표의 표준화 다. 데이터가격의 표준화 라.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44. 다음 중 지적도 전산화 작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지적도의 대량 생산 및 배포 나. 대민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다. 정확한 지적측량자료의 이용 라. 지적도 원형보관 관리의 어려움해소 45. 다음 중 래스터 자료의 압축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블록 코드(Block Code)기법 나. 체인 코드(Chain Code)기법 다. 연속분할 코드(Run-Length Code)기법 라. 포인트 코드(Point Code)기법 46. 다음 중 토지정보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토지정보체계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관리를 지원한다. 나. 토지정보체계의 유용성은 토지자료의 유연성과 획일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 토지정보체계의 운영은 자료의 수집 및 자료의 처리 검색 분석 보급 등도 포함한다. 라. 토지정보체계는 토지이용계획, 토지관계 정책자료등에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47. GIS의 자료 분석 과정 중, 도형자료와 속성자료가 구축된 레이어 간의 정보를 합성하거나 수확적 변환기능 을 이용하여 정보를 통합하는 분석방법은? 가. 중첩분석 나. 표면분석 다. 합성분석 라. 검색분석 48. 다음 중 벡터구조와 격자구조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벡터구조는 격자구조에 비해 자료의 양이 적다. 나. 격자구조는 정확조가 높고 위상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 벡터구조는 자료구조가 복잡하다. 라. 격자구조는 중첩 분석이나 모델링이 용이하다. 6) 49. 다음 중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지적불부합지의 과다 나. 경계복원능력의 향상 정답 41.나 42.나 43.다 44.가 45.라 46.나 47.가 48.나 49.라 - 6 -

7 다. 노후화된 지적도면 라. 지적관리 인력 확장 50. 다음 중 다목적지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다양한 일필지의 정보를 기록 유지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나. 물리적 형상의 위치를 보여주는 도형정보와 토지표시사항을 알 수 있는 속성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다.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필지별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라. 종래의 제한적 방식을 이용하여 토지의 위치 정보를 단순하게 정리한 토지정보체계이다. 51. 다음 중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비밀번호 설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 영문을 포함하여 3자리부터 12자리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한다. 나. 4자리에서 12자리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한다. 다. 영문을 포함하여 5자리부터 16자리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한다. 나. 6자리에서 16자리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한다. 52. 디지타이저를 이용하여 도면을 독취할 때에 교차점에 두 개의 선분이 만나는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가 입력 되어 발생하는 오차는? 가. 오버슈트(overshoot) 나. 스파이크(spike) 다. 슬리버(sliver) 라. 중복(over lapping) 53. 다음 중 지형 및 공간과 관련된 모든종류의 공간자료들을 서로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만들어진 대 표적인 교환표준은? 가. SPPS 나. SDTS 다. GIST 라. NIST 54. 다음 중 스캐닝 방식에 의한 공간데이터의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손상된 도면을 입력하기에 적합하다. 나. 입력도면의 평탄성오차가 발생한다. 다. 복잡한 도면을 입력할 경우 작업시간이 단축된다. 라. 지적도의 경계선 인식이 가능하다. 55. 다음 중 위상(topology)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인접 다각형을 나나내기 위해서는 경계선을 두 번씩 저장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나. 복잡한 자료구조의 표현과 실세계의 묘사가 가능하다. 다. 인접성 및 연결성 분석과 같은 공간분석이 기능하다. 라. 폴리곤으로 나타난 갹체가 위상구조를 갖게 되면 폴리곤구조는 형상(shape), 인접성(neighborhood), 계급성(hierarchy)의 특성을 지닌다. 56. 다음 중 PBLIS의 개발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행정처리 단계 축소 및 비용 절감 나. 지적정보 및 부가정보의 효율적 통합 관리 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반확보 라. 대장과 도면정보의 시스템 분리 운영 7) 정답 50.라 51.라 52.나 53.나 54.가 55.가 56.라 - 7 -

8 57. ISO 19113(지리정보 - 품질원칙)의 품질개요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KS X ISO 19113:2007을 기준으 로 함) 가. 목적 나. 완전성 다. 연혁 라. 처리시간 58. 다음 중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조작과 인력 나. 자료 다. 소프트웨어 라. 처리시간 59. 다음 중 계급형(hierarchical) 데이터베이스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이해와 갱신이 용이 하다. 나. 모든 레코드는 일 대 일(1:1) 혹은 일 대 다수(1:n)의 관계를 갖는다. 다. 가각의 객체는 여러개의 부모레코드를 갖는다. 라. 키필드가 아닌 필드에서 검색이 불가능 하다. 60. 다음 중 TIGER파일의 도형자료를 수치지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한 국가는? 가. 미국 나. 한국 다. 호주 라. 캐나다 제4과목 : 지적학 61. 다음 중 지번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토지의 위치 추측 나. 물권객체의 구분 다. 등록 공시 단위의 표상 라. 토지규모의 축소 62. 다음 중 지권( 地 券 )을 발행한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 토지소유권의 보호 나. 토지거래 문란의 방지 다. 토지등급의 설정 라. 관의 공적 소유권 보장 63. 다음 중 토지대장의 일반적인 편성 방법이 아닌 것은? 가. 물적 편성주의 나. 인적편성주의 다. 연대적편성주의 라. 구역별편성주의 64. 토지조사사업 당시 재결기관으로 옳은 것은? 가. 임시토지조사국 나. 고등토지조사위원회 다. 부와 면 라. 임야심사위원회 65.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지적제도를 시행한 시대는? 토지대장은 양전도장, 양전장적, 전적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호칭되었다. 과전법의 실시와 함께 자호제도가 창설되어 정단위로 자호를 붙여 대장에 기록하였다. 수등이척제를 측량의 척도로 사용 하였다. 가. 고구려 나. 백제 다. 조선 라. 고려 8) 정답 57.나 58.라 59.다 60.가 61.라 62.나 63.라 64.나 65.라 - 8 -

9 66. 토지조사사업 초기의 임야도 표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임야내 미등록 도로는 양홍색으로 표시한다. 나. 임야경계와 토지소재, 지번, 지목을 등록한다. 다. 모든국유임야는 1/25,000지형도를 임야도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라. 임야도 크기는 남북 1척 3촌 2리(40cm), 동서 1척 6촌 5리(50cm)이다. 67. 지적도나 임야도에서 도곽선의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지적측량기준점 전개의 기준 나. 도곽신축 보정시의 기준 다. 도면접합시의 기준 라. 토지합병시의 필지결정기준 68. 조선시대 매매에 따른 일종의 공증제도로 토지를 매매할 때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관에서 공적으로 증명하 여 발급한 서류는? 가. 명문( 明 文 ) 나. 문권( 文 券 ) 다. 입안( 立 案 ) 라. 문기( 文 記 ) 69.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의 특성으로 다음 중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 가? 가. 경계의 중앙선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나. 경계는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 경계는 위치와 길이만 존재할 뿐 너비가 없기 때문이다. 라. 경계는 설치자의 소속을 구분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70.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지적공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등본에 의하여 외부에서 얼 수 있는 것 나. 지적공부에 등록 된 토지표시사항을 등기부의 등록내용에 의하여 정정하는 것 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것 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과 현장 상황이 맞지 않을 때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등록하는 것 71. 다음 중 토렌스 시스템의 커튼이론(curtain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토지등록업무는 매입신청자를 위한 유일한 정보의 기초다. 나. 토지등록이 토지의 권리관계를 완전하게 반영한다. 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보험효과를 갖는다. 라. 사실심사시 권리의 진실성에 직접 관여하여야 한다. 72. 다음 중 지적의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가. 국정주의 나. 참고주의 다. 공신주의 라. 해설주의 9) 73. 다음 중 도해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나. 토지경게의 효력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에만 의존한다. 다. 토지경계가 지상보다 도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어 경계분쟁의 소지가 적은 지역에 적합하다. 정답 66.다 67.라 68.다 69.다 70.나 71.가 72.가 73.라 - 9 -

10 라. 토지형상에 경계선이 비교적 직선이며 굴곡점이 적고 면적이 넓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 적합 하다. 74. 다음 중 양안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신구 토지 소유자 나. 토지소재, 지번, 면적 다. 측량 순서, 토지 등급 라. 토지의 모양(지형), 사표( 四 標 ) 75. 근대 유럽 지적제도의 효시를 이루는데 공헌한 국가는? 가. 독일 나. 네덜란드 다. 스위스 라. 프랑스 76. 양전개정론을 주장한 학자와 그 저서의 연결이 옳은 것은? 가. 서유구 - 목민심서 나. 이기 - 해학유서 다. 정약용 - 경국대전 라. 김정호 - 속대전 77. 다음 중 현대지적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가. 역사성과 영구성 나. 전문성과 기술성 다. 가변성과 비밀성 라. 서비스성과 윤리성 78.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토지측량의 면적 계산 방법은? 가. 정전제( 井 田 制 ) 나. 결부법( 結 負 法 ) 다. 두락제( 斗 落 制 ) 라. 경무법( 頃 畝 法 ) 79.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에서 별필지로 취급한 경우가 아닌 것은? 가. 특히 면적이 광대한 경우 나. 분쟁이 걸린 경우 다. 소유권증명을 거치지 않은 토지의 증명번호마다의 경우 라. 지반의 고저가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80.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토지조사사업에서 제외된 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나. 임야 내에 기재된 임야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 농경지 사이에 있는 5만평이하의 낙산 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라. 1916년 시험조사로부터 1924년까지 시행하였다. 제5과목 : 지적관계법규 81. 소관청이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을 하여야 하는 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축척변경 나. 신규등록 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라.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지번변경 10) 정답 74.가 75.라 76.나 77.다 78.가 79.다 80.다 81.나

11 82. 다음 중 이미 완료된 등기에 대해 등기절차상에 착오 또는 유루( 遺 漏 )가 발생하여 원시적으로 등기사항과 실체사항과의 불일치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 지는 등기는? 가. 부기등기 나. 경정등기 다. 회복등기 라. 기입등기 83.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소유권과 지역권 나. 지상권과 전세권 다. 점유권과 유치권 라. 저당권과 임차권 84. 다음 중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토지의 소재 나. 건물의 명칭 다. 토지의 등급 라. 소유권 지분 85. 다음 중 지적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어디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가. 구청장 나. 행정안전부장관 다. 시 도지사 라. 지적소관청 86.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옳은 것은? 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해당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하거나 해당토지에 관한 권리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라. 국토이용계획심의회에 이의 신청을 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토지에 관한 권리를 매수할 수 있다. 87.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나. 건축물의 용도 제한 다.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인구 또는 산업기능의 배분계획 88.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천 할 수 없는 자는? 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다.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라. 구청장 또는 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89.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신청서에 첨부하 여야 하는 것은? 가. 승낙서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나.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다. 공동담보목록원본 라.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 11) 90. 다음 중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에 대하여 토지등의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 등에의 출입 등을 방 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 82.나 83.다 84.다 85.다 86.다 87.라 88.라 89.가 90.라

12 가. 25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나. 4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91. 다음 중 소관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지적공부가 일부 멸실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는 경우 나. 토지소유자의 변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 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 92.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토지이동 신청 절차로서 옳은 것은? 가.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 할 수 있다. 나. 지목변경 후 등록전환을 신청 할 수 있다. 다. 지목변경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라. 지목변경 후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93. 다음 중 지적전산자료를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1필지당 부과하는 수수료는 얼마인가? 가. 20원 나. 30원 다. 40원 라. 50원 94. 다음 중 지적측량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등급별 인원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상위등급의 기술능력 으로 하위 등급의 기술능력을 대체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 고급기술자 1명이상 나. 중급기술자 1명이상 다. 초급기술자 1명이상 라. 지적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95.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가. 국토해양부장관 나. 행정안전부장관 다. 특별시장 라. 구청장 96. 다음 중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토지대장 나. 건축물대장의 등본 다. 경계점좌표등록부 라. 임야대장 97. 다음 중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금액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 지적측량업자 - 1억원, 지적공사 - 20억원 나. 지적측량업자 - 1억원, 지적공사 - 10억원 다. 지적측량업자 - 3억원, 지적공사 - 10억원 라. 지적측량업자 - 3억원, 지적공사 - 20억원 98. 축척변경에 따라 청산금을 산출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부족액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가. 토지소유자 나. 지방자치단체 다. 도지사 라. 국가기관 12) 99. 다음 중 지목이 주유소 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91.나 92.가 93.가 94.다 95.다 96.다 97.가 98.나 99.라

13 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각춘시설물의 부지 나. 석유 석유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다. 저유소 원유저장소의 부지 라. 자동차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송유시설의 부지 13) 100. 다음 중 지적공부의 비치 보존을 위한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지적공부등록필지수가 10만 필지이하인 때에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은 80m2이다. 나. 지적서고에는 지적공부, 지적관계서류는 물론 지적측량장비도 보관할 수 있다. 다. 지적서고에는 온도 및 습도의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 연중평균습도 는 65±5%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지적서고의 구조는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문은 곤충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00.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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