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계자료집 렘 무쩍관련 지적재산뭔 협쩡 해설 번역 김 문 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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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관계자료집 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를3 저작런심의초청위윈효 I

2 저작권관계자료집 렘 무쩍관련 지적재산뭔 협쩡 해설 번역 김 문 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3 이 책은 WIP에서 펴낸 Implications of the. TRIPs Agreement on Treaties Administered by WIP 를 WIP의 허락하에 번역, 간행한 것임을 밝혀 둠.

4 발 간 사 우루과이라운드가 최종 타결되어 세계무역질서가 GATT 체제로부 터 WT 체제로 재편된 지도 2 년이 되었다. 지적재산권협정은 변화 하는 국제무역 환경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이 협 정에 관해서는 국내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해설서는 별로 없었다. 특히, 협상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관해서는 더 욱 그러하다. 국제협상이 종결되어 새로운 조약이 체결될 때 쯤이면 종종 우리나라의 협상 능력을 문제삼거나 준비 부족을 탓하기도 한다. 그 요인 중의 하나는 연구 축적이 안 되는 우리의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협상 자료 부족도 한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저작권 환경은 계속 변화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이 자료집은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의 전모 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협상의 주요 의제와 토론 내 용, 각국의 지위 내지 입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있다. 이 자료집에서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원문과 번역문은 물론, WIP 에서 나온 통 협정 해설, 각국의 지적재산권 협상 작업문서 풍을 한데 묶음으로써, 협상 과정에서 각국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로 어떠한 결과가 채태되었는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서를 번역할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한 WIP 측에 고마움을 표함과 동시에, 이를 번역해 주신 김문환 국민대 법대 학장께도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이 협정에 대한 저작 권 관련 실문자 연구자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우리나라 저작권계의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년 12 월 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전 영 동

5 일러두기 1. 이 책은 우루과이라운드 최종 타결로 매듭지어진 세계무역기구 (WT) 설립 협정의 부속서 I 다에 수록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본문에서는 TRIPs 협정 으로 지칭하였음)의 해설 및 그 관련 자료의 소 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TRIPs 협정의 해설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 에서 발간한 Implications of the TRIPs Agreement on Treaties Adminìstered by WIP 를 WIP 의 허락하에 번역한 것이다. 3. 이 책은 TRIPs 협정의 공식번역문과 해설을 조문별로 쉽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묶어 편집함으로써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4. 이 책은 부록편에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의 공식번역문과 원문, TRIPs 협정의 공식번역문과 원문, TRIPs 협상 작업문서 목록, TRIPs 협상 작업문서 중 국제 기준 원칙 및 시행에 관한 각국의 제안 문서 퉁올 덧붙여, TRIPs 협정에 관한 자료집으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도 록 배려하였다. 5. 부록 중의 주요 국가의 제안 자료 는 국제 기준 원칙 및 시행에 관한 각 국의 제 안을 한데 담은 문서로서, 1RIPs 협상 작업문서 중 Synoptic Tables Setting ut 않낭.ing International S떠I펴ards and Pro~ S떠n떠펴sar펴 R짜 ciplæ(m1n.gng/ngllηn/32/rev2)와 Synoptic Table Setting out Prop:æls on 암uorcement and Correspor념ing Provisions of 않i따19 International Træ.ties (Mπ.J.GNG씨GllηN/33재ev.2) 퉁 두 가지 문서를 합친 것이다. 6. 이 책은 공식번역문상의 용어, 표현 퉁올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공식번 역문상의 오역된 부분 및 공식번역문과 1RIPs 협정 해설 번역본 간에 용어 와 표현상의 차이가 다소 였음올 밝척 둔다. 5

6 차 례 口 발간사 口 일러두기... 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제 1 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제 1 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 3부 제 2 절 상표 제 3절 지리적 표시 제 4 절 의장 제 5절 특허 제 6 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제 7 절 미공개 정보의 보호 제 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쳐I 지적재산권의 시행 제 1 절 일반적 의무 제 2 절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제 3절 잠정조치 제 4 절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제 5 절 형사절차 제 4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철차 제 5부 분쟁의 방지 몇 해결 제 6부 경과조치 제 7부 제도규청, 최종조향

7 차 례 부 록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AGREEMENT ESTABLlSHING THE WRLD TRADE RGANIZATIN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N TRADE-RELA TED ASPECTS F INTELLECTUAL PRPERTY RIGHTS TRIPs 협상 작업문서 목록 주요 국가의 제안 자료

8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9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에서는 1994 년 9~10 월, 국제사무국은 세 계지적재산권기구가 관장하는 조약에 대한 TRIPs 협정의 의미에 관한 연 구보고서를 마련하도록 결정했다 (document W /ga/xv /3, paragraph 74). 2. 이 보고서는 TRIPs 협 정의 73개 조항 각각올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관장?조약과 관련성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자세 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관장 조약의 당사국이면서 동 시에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서 TRIPs 협정의 구속을 받는(대개 1996 년 1 월 1 일부터) 나라가 부담하는 의무의 변경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 - 연구보고서에서 TRIPs 협정 규정과 관련이 있는E규정이 세계지적재산권기 구 관장 조약에는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 이러한 1 의무의 변경은 명백한 것 이다. 물론, 이미 많은 국내법들이 TRIPs 협정과 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법의 J 개정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 국제사무국의 이 보고서와 앞으로의 연구 논문들은 세계지적재산권기 구 관장 조약이나 TRIPs 협청.- 또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그 밖의 조약에 대 한 공식 해석이 아님올 밝혀 둔다 년 12월 1 일 현재, 파리협약 및/또는 베른협약의 당사자,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의 당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1

10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12

1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셜 13 o o o o

12 14 무역관련 지적채산권 협정 해설

1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15

1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1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제 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5. TRIPs 협정의 이 부는 8개 조(제 1 조 내지 제 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저 11 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1. 회원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실시한다.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나라의 법올 통해 이 협정에 의해서 요 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 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회권국은 자기나라의 고유한 법제도 및 관행 내에서 이 협정의 제규정에 대한 적절한 이행방법올 자유로이 결정 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 이라눈 용어는 제 2부 제 1 절에서 제 7절 까지의 대상인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을 지칭한다. 3.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1)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대우를 제공한다.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의 국민은, 세계무 역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파리협약(1 967 년), 베른협약(1 971 년), 로마 협약 및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의 회원국인 경우 이들 조 약 2) 에 규정된 보호의 적격 요건올 충족시키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양해된다. 로마협약의 제 5조 제 3항 또는 제 6조 제 2항에 규정된 가능 성을 원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동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역관 련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다. 1) 이 협정에서 국민 이 언급훨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독자적인 관세영역의 경우, 국민은 이러한 독자적인 관세영역에 거주하거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업 또는 상 업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협정에서 파리협약 온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을 지칭하며, 파리협약 (1 967 년) 은 이 협약의 1967년 7월 14 일자 스톡훌름의정서률 지칭한다. 베른협약 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을 의미하며, 베른협약(1 971 년) 은 이 협약의 1971 년 7월 24 일자 파리의정서를 지칭한다. 로마협약 은 1961 년 10 월 26 일 로마에서 채태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빛 방송기관의 법률에 관한 국 17

1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제협약을 지칭한다.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 조약(I PIC 조약) 은 1989 년 5 월 26 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 조약을 지청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은 세계무역기구설립올 위한 협정을 지칭한다. 6. 제 1 조(의무의 성격과 범위)는 TRIPs 협정이 규정한 보호의 수혜자가 -국적을 기준으로-누구인가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이들 기준은 산 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로마협 약상의 기 준과 유사하다 (TRIPs 협 정 제 1 조 제 3 항, 파리협 약 제 2, 3 조, 베른협약 제 3, 4 조, 로마협약 제 4, 5, 6 조 참조). 이 조는 또한, 지적재산 권 이란 용어를 제 2장 제 1 절 내지 제 7절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적 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 2 항).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다 른 분야(예를 들면, 실용신안)는 TRIPs 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저 12조 지적재산권 협약 1. 이 협정의 제 21 부, 제 3부 및 제 4 부와 관련, 회원국은 파리협약(1 967 년)의 제 l 조에서 제 12조까지 및 제 19조를 준수한다. 2. 이 협정의 제 2 부, 제 3부 및 제 4부와 관련, 회원국은 파리협약(1 967 년)의 제 1 조에서 제 12조까지 및 제 19조를 준수한다. 7. 제 2조(지적재산권 협약)는 TRIPs 협정의 다음 여러 부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정 보의 보호 및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제에 관한 것올 내 용으로 하고 있는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제 3부 지적재산권의 시행 및 제 4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파리협약 제 1 조 내지 제 12 조 및 제 19조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제 1 항). 이 조가-분쟁의 방지 및 해결, 경과조치, 제도규정 및 최종조항 18

17 제 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에 관한 TRIPs 협정의 규정은 예외로 하고- TRIPs 협정의 어느 규정도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및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에 의 거하여 회원국이 부담하는 기존의 상호의무규정을 무효화할 수 없다"(제 2 항)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은 유용하다. 저 13조 내국민 대우 1. 각 회원국은 파려협약(1 967 년), 베른협약(1 971 년), 로마협약 또는 집 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에 각각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조건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3) 에 관하여 자기나라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연자, 음 반제작자, 방송기관에 관하여는, 이러한 의무는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베른협약(1 971 년)의 제 6조 또는 로 마협약의 제 16조 제 1 항 나호에 규정된 가능성을 원용하고자 하는 회 원국은 통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 보한다. 2.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관할 내에 있는 주소지 지정 또는 대리인의 임명을 포함한 사법 및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제 1 항에서 허용되는 예 외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예외가 이 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 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빛 이 러한 관행이 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올 구성하지 아니하는 방법으 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 3조 및 제 4조의 목적상 보호 는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시행 에 영향을 미치는 사향을 포함한다. 8. 저 13조(내국민 대우)는 파리협약(제 2조 및 제 3조)과 베른협약(제 3조 19

18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및 제 5 조)의 규정과 유사한 관점에서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 를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인접권의 수혜자에 관해서는 TRIPs 협정 자체에 규정된 저작인접권에 관해서만 내국민 대우가 적용된다. 저 14조 최혜국 대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 일방 회원국에 의해 다른 회원국의 국민 에게 부여되는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 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일반 회원국에 의해 부여되 는 다음 경우의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동 의무에서 제외된다. 가. 사법공조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특별히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한 정되지 아니하는 일반적 성격의 법률 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 나. 내국민 대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부여되는 대우에 따라서 대우를 부여하는 것올 허용하는 로마협약 또는 베른협약 (1 971 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경우 다.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권리에 관한 경우 라.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효된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국 제협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 단 이러한 협정은 무역관련지적재 산권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하여 자의 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제 4조(최혜국 대우)는 파리협약 및 베른협약에 없는 원칙올 도입하고 있다. 이 조에서 언명한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TRIPs 협 정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저작인접권과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발효 전 에 효력을 가지게 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기인한-일 정 조건하의 혜태이 있다. 저 15조 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제 3조와 제 4조에 따른 의무는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유지에 관해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의 주관하에 체결된 다자간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 20

19 제 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10. 저 15조(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원칙이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유지에 관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주관하에 체결된 다자간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았다. 현재(1 996 년 5 월)로서는 특허협 력조약 (PCT), 상표의 국제퉁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동 의정서, 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과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퉁록을 위한 리 스본협정 중 적어도 둥록에 관한 조항이 이들 협정으로 여겨진다. 저 16조 소진 이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의 목적을 위하여 제 3조와 제 4조의 규정올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적재산권의 소진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11. 저 16조(소진 )는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의 규정에 따라) TRIPs 협 정하의 분쟁 해결의 목적상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적재산권의 소진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 모두 이에 상웅하는 조항이 없다. 이 두 조약은 분쟁 해결의 목적 이든 여타 다른 목적이든 간에 권리소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저17조 목적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전파 에 기여하고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상호이익이 되고 사회 및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하여야 한다. 12. 제 7조(목적 )는 지적재산권이 기여하여야 할 목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는 권고 라기보다는 당위 규정이다. 파리협약 및 베른협약에는 이 에 상웅하는 언급이 없다. I 저18조 원칙 21

20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1.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이 협 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공중보건 및 영양상태를 보호하 고, 자기나라의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01 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 의 남용 또는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가간 기술이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 할수 있다. 13. 제 8조(원칙 )는 회원국들에게 공중보건과 영양의 보호, 지적재산권의 남용의 예방과 일정한 경우의 공공이익의 증진 및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 한하거나 국가간 기술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방지 하기 위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 도 이들 조치는 TRIPs 협정의 조항에 따라야 한다. 파리협약이나 베른협 약 어디에도 이와 유사한 언급은 없지만, 이들 협약 모두 또는 어느 하나의 체약 당사국은 그들 조치가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의 요건과 일치하는 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몇 사용에 관한 기준 14. TRIPs 협정의 이 부는 8개 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 시, 의장, 집적회로 배치설계 (Topography), 미공개정보의 보호,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의 반경쟁관행의 통제 과 327ij 조(제 9 조 내지 제 40 조)로 구성되어 있 다. 각 절은 별개로 제시되어 있다. 제 1 철 저작권 벚 저작인접권 15. 이 절은 6 개 조(제 9 조 내지 제 14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항 중 5개 조(제 9조 내지 제 14 조)는 저작권올 다루고 있고, 한 조(제 14 조)는 이른 바 저작인접권을 다루고 있다(세계지적재산권기구 문서집에서는 보통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저작인접권 을 neighboring right라 하였으나, TRIPs 협정에서는 related rightsè} 하였다). 16. 이 해설서의 서론에 기술된 TRIPs 협정 제 1 부(일반규정 및 기본원 22

21 /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칙)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도 적용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 9조 베른협약과의 관계 / 1. 회원국은 베른협약(1 971 년)의 제 1 조에서 제 21 조까지 및 그 부속서를 준수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동 협약의 제 6조의 2 에 의하여 허여된 또는 그 규정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 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저작권 보호는 표현에는 적용되나 사고, 절차, 운용방법 또는 수학적 인 개념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7. 저 19조(베른협약과의 관계 )는 2개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18. 제 1 항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은 베른협약 (1971 년)의 제 1 조에서 제 21 조까지 및 그 부속서를 준수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동 협약의 제 6조의 2 (저작인격권)에 의하여 허여된 또는 그 규정으로부터 발쟁한 권리와 관련하 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19. (준수하여야 할 베른협약의 조항) 베른협약 제 1 조는 베른동맹 (Berne Union) 을 설치하고 있다. 20. 베른협약 제 2조 내지 제 19조는 동 협약 중의 실체적인 저작권법 조 항을 담고 있다. 이들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제 2 조), 보호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저작물(제 2조의 2), 협약에서 보호받올 수 있는 자격기준(제 3조 및 제 4 조), 내국민 대우 퉁 (제 5 조),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일정 국가 국민의 특정 저작물에 대한 보호 의 제한 가능성 (제 6 조), 최소한의 보호기간(제 7조 및 제 7조의 2), 번역권(제 8조), 복제권(제 9 조), 어떤 저작물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제 10조 및 제 10조의 2), 연극 및 음악저작물의 대중에 대한 공연 및 전달권 제 11 조), 방송 및 관련권리 (제 11 조의 2), 어문저작물의 대중에 대한 공개낭송 및 전달권(제 11 조의 3), 각색권 퉁(제 12 조), 음악저작물의 녹음권에 대한 제한(제 13 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관련 권리(제 14 조), 영상저작물 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권(제 14 조의 2), 미술저작물과 원고에 대한 추급권 (droit de suite) ( 제 14조의 3), 권리의 집행권자(제 15 조), 불법 복제물의 압류 (제 16 조), 저작물의 유통, 제시, 전시를 허가, 규제, 금지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제 17조), 한 국가가 조약의 회원국이 되었올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당해 국가에 의한 협약의 적용 여부, 즉 소급효 문제(제 18 23

2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조), 보호가 어느 국가의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보호가 협약에 규정 된 것보다 더 큰 경우 그 보호의 적용 여부(제 19 조). 21. 베른협약 제 20조의 첫번째 문장은 베른협약과 TRIPs 협정 간의 관 계에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의 전문을 인용한다. 베른동맹 회원국의 정부는 그들 간의 특 별협정이 저작자에게 베른협약에 의해 부여된 것보다 광범위한 권리를 부 여하거나, 본 협정과 상치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그 협정올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이 조항은 베른협약의 당사국이자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따라서, TRIPs 협정에 기속된다)인 나라에게는 TRIPs 협 정이 베른협약 제 20조에서 말하는 특별협정 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22. 마지막으로, 베른협약 제 21 조 및 동 부속서는 번역권 및 복제권과 관 련하여 개발도상국들이 베른협약의 기타 규정이 요구하는 것보다 적은 보 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축소된 보호 의 한계가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부속서에 제시된 가능성을 이용하기 위 하여, 개발도상국들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이에 상웅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 자료를 작성할 당시 (1996 년 5월)에는 단지 1 개의 신고만 효력을 발하고 있었다. 즉, 1995 년 9 월 2 일에 발효한 태국의 신고 서로서, 개정되지 않는다면 2004 년 10월 10 일에 효력올 상실할 것이다. 23.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베른협약의 조항) 이미 지적하였듯이, TRIPs 협정은 회원국은 베른협약 제 6조의 2에 의하여 허여된 또는 그 규정으로 부터 발생한 권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제 9 조 제 1 항)고 규정하고 있다. 24. 베른협약 제 6조의 2에 규정된 권리는 저작인격권 (moral rights) 이다. 이 권리는 관행상 두 가지로 구분한다. 즉,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제 6조의 2 성명표시권 ) 와 상기 저작물의 왜곡, 훼손 혹은 기타 변경, 또는 상기 저작불과 관련한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제 6조의 2 존중권 ). 25. TRIPs 협정은 어떤 권리가 베른협약 제 6조의 2에서 발생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베른협약 제 10조 제 3항에서 규정된 권리가 그러한 권 리일 것으로 믿어진다. 동 조 제 l 항 및 제 2항에 의하면 저작자는 일정 환 경에서-본인의 허락 없이-자기 저작물에서 인용이 행하여지거나, 자기 저작물이-본인의 허락 없이-교육중에 예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베른협약 제 10조 제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 위 자유이용 의 경우에는 저작자 이름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달리 24

23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표현하면, 이는 성명표시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TRIPs 협정은 베른협약 제 10조 제 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말 하자면 TRIPs 협정하에서는 상기의 인용과 예시에 저작자에 관하여 언급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조 혹은 제 3조에 의한 라이선스 에 따라 출판된 번역물 혹은 복제물의 모든 부수에 저작자의 이름이 적시 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베른협약 부속서 제 4조 제 3항도 위와 마찬 가지로 해석된다. 이에 더하여, TRIPs 협정은 또한, 이들 조건(즉, 제 11 조 의 2 제 2항에서 정해질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침해 할 수 없다 고 규정한 범위까지 베른협약 제 11 조의 2 제 2항의 적용을 배 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6. TRIPs 협정의 제 2조 제 2항을 유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TRIPs 협정 의 제 1 부에서 제 4부(제 9조는 제 2부에 있음) 사이에 있는 어떠한 내용들도 회원국들이 베른협약 아래 현재 존재하는 의무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27. 결과적으로, 베른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저작 인격권이나 거기서 나오는 권리에 대하여 베른협약의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베른협약의 회원국인 동시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나라들은, 베른협약의 회원국인 통시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나라들의 국민에게뿐만 아니라 베른협약의 회원국이 아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국 민들에게도 베른협약의 저작인격권 조항들올 적용해야 한다(후자는 TRIÞs 협정의 제 3조에 포함된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와 제 4조에 포항된 최 혜국 대우 most-favored-national treament 규정에 의하여). 그러나 저작인격 권 보호의 타당성에 대한 분쟁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의 과제가 될 수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런 절차들은-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단지 TRIPs 협정하에 일어나는 분쟁올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조 : TRIPs 협정 제 64 조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Un 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의 Article 1 Appendix 1). 28. (보호되지 않는 대상물) TRIPs 협정 제 9조 제 2항에 의하면 저작 권 보호는 표현에는 적용되나 사고, 절차, 운용방법 또는 수학적인 개념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하였다. 29. 베른협약은 이 문제에 관해 어떤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러나 베른협약의 입법사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면, 즉 베른협약의 채택 및 변경에 관한 여러 외교협의를 통한 기록,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정된 해석 방식에 의하면, 위에 인용된 TRIPs 협정의 원칙들은 항상 베른협약 아래 25

2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지켜졌다. 그 이유는, 베른협약은 저작물을-보호하되 아이디어 퉁은 저작물 이 아니어서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베른협약 과 TRIPs 협정상의 요건 간에 차이가 없다. 제 10조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편집물 1.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것이 원시코드 또는 목적코드의 형태이든 베른 협약 (1971 년)에 따라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기계판독 가능형태인지 또는 그 외의 형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올 이유로 지적창작물올 구성하는 자 료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은 지적창작물로서 보호받는다. 이러한 보호는 자료 또는 소재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통 자료 또 는 소재 그 자체에 존재하는 어떠한 저작권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30. 제 10조(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편집물)에는 두 개의 항이 있다. 31. (컴퓨터 프로그램) 제 1 항에 의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것이 원 시코드 또는 목적코드의 형태이든 베른협약 (1971 년)에 따라 어문저작물로 서 보호된다" 32. TRIPs 협정이 왜 어문저작물에 대해 말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33. 베른협약에는 어문 및 예술저작물 이라는 용어가 아닌 어문저작물이 라는 용어가 명시된 조항은 단 하나뿐이다. 즉, 베른협약의 제 11조의 3 어 문저작물의 공개낭송(그리고 그런 저작물의 낭송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연관이 없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 그램은 낭송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34. 어문저작물에 대한 언급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예술저작물이나 특히 웅용미술저작물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올 배제하는 것 같다. 베른협약하 의 웅용미술저작물은 일반 보호기간 (50년)에 비해 짧은 보호기간 (25 년)올 가지고 있고, 그들의 보호는 상호주의에 입각한다(참고 : 베른협약 제 2조 제 7항과 제 7조 제 4 항). 35. 베른협약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그것들이 포함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베른협약에 의하면 그것은 그 표현의 어떤 방법과 형태에 상관 없이 어문, 과학, 그리고 예술 분야의 모든 생산물 에 척용된다고 했기 때문이고(제 2조 제 1 항), 컴퓨터 프로그램 26

25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은 어문 분야의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TRIPs 협정의 저작자 들은 베른협약의 해석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TRIPs 협정에 컴퓨터 프로 그램올 어문저작물로서 서면으로 표기 (expressis verbis) 하여 보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36. 결과적으로, 베른협약과 TRIPs 협정의 회원국들은 만약 자국 저작 권법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되는 저작물 속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면 자국의 법올 이에 맞춰 완성시키는 것이 좋올 것이다. 37. (자료의 편집물) TRIPs 협정 제 10조 제 2항에 의하면, 내용의 선태 또는 배열을 이유로 지적창작물을 구성하는 자료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 은 지적창작물로서 보호받는다. 이러한 보호는 자료 또는 소재 그 자체에 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통 자료 또는 소재 그 자체에 존재하는 어떠한 저작 권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38. TRIPs 협정이, 자료의 편집물과 다른 자료는 그대로 (as such) 보호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편집불들은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조항은 저작인접권이 아닌 저작권에 연관된 TRIPs 협정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추측할r 수 있다. 39. 이 추측은 TRIPs 협정 제 10조 제 2 항이 베른협약의 제 2조 제 5 항에 나온 문장들의 기본적인 요소들올 사용하는 사실에 근거를 둘 수 있다. 이 것은 일종의 베른협약의 개작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단어 들은 같다. 즉, 내용물의 선돼 또는 배열에 의해 지적창작물이 되었을 때 그대로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TRIPs 협정의 제 10조 제 2항의 뭇이 베른 협약의 제 2조 제 5항과 같다는 것올 증명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지적창작 물들 은 베른협약에 의해 저작물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런 저작물의 정확한 상태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문 및 예술저작물 에 관한 협약의 일반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40. 지적창작물들 이 될 수 있는 선태 또는 배열올 구성하는 내용물들은 두 가지 조항에서 다르다. 베른협약의 제 2조 제 5항의 경우, 내용물은 어문 및 예술저작물 이어야 한다. 한편, TRIPs 협정 제 10조 제 2항의 경우 내용 물은 자료 또는 소재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TRIPs 협정의 규정이 베른협약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산출물을 보호한다는 것올 뭇하지는 않는 다. 수집물과 편집물의 경우, 그것들의 내용물이 보호대상이 아니라 내용물 의 선택 또는 배열올 구성하는 지적창작물이 보호대상이다. 베른협약 제 2 조 제 1 항에 의해 어문, 과학 그리고 예술 분야의 모든 산출물은 어문 및 27

2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예술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자료 또는 다른 소재의 독창적 선택으로 이루어진 산출물은(베른협약 제 2조 제 5항이 분류하는 통일한 종류의 창작물은 역시 어문 또는 예술저작물로 보호된다.) 베른 협약의 제 2조 제 1 항에 의해 어문 또는 예술저작물로 보호된다. 41. 따라서 자료의 편집물과 다른 자료들만 생각해 볼 때, 이 점에 관한 TRIPs 협정과 베른협약의 문장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양 협약상의 요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제 11 조 대여권 적어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승계인에게 그들이 저작권 작품의 원본 또는 복사본의 대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회원국은 영상저작물에 관하여서는 그러한 대여가 자기나라 저작자와 권리승계인 에게 부여된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저작물의 광범위 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필수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2. 제 11 조(대여권)는 하나의 원칙(첫번째 문장)과 그 원칙에 대한 두 가지 예외(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를 제시한다. 43.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적어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숭계인에게 그들이 저작권 작품의 원본 또 는 복제본의 공중에 대한 상업척 대여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44. 첫번째 예외는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다. 그것은 영상저작물도 포함한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한 대여가 자기나라 저작자와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된 배타적인 복 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다시 말해, 영상저작물의 대여권이 인정 되느냐의 여부는 그 나라 혹은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실제적 상황에 달려 있다. 만약 영상저작물에 대한 상업용 대여가 광범위한 불법 복제를 유발시켰다면 대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에, 만약 상업용 대여가 광범 28

27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위한 불법 복제를 유발시키지 않았다면 대여권올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45. 두 번째 예외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 러한 의무(다시 말해, 상업용 대여를 허가 또는 금지할 권리를 규정할 수 있는 의무)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필수적 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만약 대여한 것이 주 로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른 것으로 되어 있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거나 부수적일 경우,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아도 된 다는 것올 뭇하는 것 같다. 46. 베른협약은 대여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베른협약 의 국가들에게는 위에 언급된 의무들이 생소하다. 제 12조 보호기간 사진저작물 또는 웅용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승인된 발행의 역 년의 말로부터 최소 50 년간, 또는 작품의 제작 후 50년 이내에 승인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작된 역년 말로부터 50년이 된다. 47. 제 12조(보호기간)의 내용은 위와 같다. 48. 베른협약하에서는 최소한의 보호기간이 50 년이며, 저작자의 사망 (제 7조 제 1 항 참조)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베른협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는 각 국가의 입법은 이 원칙을 따르지 않올 수 있으며, 또한 한 경우에는 이 원칙과는 달리 규정해야만 한다 {i) 영상저작물인 경우, 최소한의 보호기간은 50년이다.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에게 그 저작물이 공개된 때로부터 기산되며, 공개되지 아니하였 올 때에는 영상물을 창작하였올 때로부터 기산된다(제 7조 제 2항 참조). (ii) 사진저작물인 경우, 최소한의 보호기간은 25 년이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기산된다(제 7조 제 4 항 참조). (iii) 웅용미술저작물인 경우, 최소한의 보호기간은 25 년이다. 저작물올 창 작한 때로부터 기산된다(제 7조 제 4항 참조). (헤 무명이나 이명저작물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호기간은 50 년이다. 공 개가 적법하다면 일반공중에게 공개된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 그러나 이 원칙에는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 그 하나는 저작자가 그의 실체를 밝혔 29

28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을 경우로서, 이 때는 그 저작자의 사망으로부터 기산하여 50년이며, 다른 하나는 저작자가 50년 전에 사망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이 때는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이 되는 시점에서 보호가 종료될 수 있다 (제 7조 제 3 향 참조). 49. 베른협약상의 원칙들은 사진저작물과 웅용미술저작물들에 관한 한 TRIPs 협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TRIPs 협정 제 12조는 이 조의 조건에 따라 이러한 저작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0. 그러나 베른협약상의 원칙들은, 베른협약 회원국이 영상저작물에 대 하여 저작자의 사망으로부터 보호기간을 기산하지 않고 일반공중에게 공개 된 때로부터 기산하거나 또는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창작된 때로부터 기산 할 때에는 TRIPs 협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TRIPs 협정에 따르면, 보호 기간을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근거에서 기산할 때에는-바로 앞에서 설명 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이다-최소한의 기간은 5 0,년이며, 승인된 발행(즉, 복제물의 이용)의 역년의 말로부터 기산하거나, 또는 작품의 제작 후 50년 이내에 승인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작된 역년 말로부터 50년 이 된다" 51. 발행은 공중이 접할 수 있는 형태이다(왜냐하면, 발행은 공중이 저작물 의 복제본에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른협약 제 3조 제 3항의 발행 형태들도 있다.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달리 공중이 접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공연이나 방송 또는 콩중에 대한 다른 전달 풍파 같이) 저작물의 복제본에 접할 수 없는 형태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 은 특정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호기간이 베른협약하에서 보다 TRIPs 협 정하에서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즉, 저작물을 공중에게 최초로 적법하게 이용하는 것이 발행 (publication) 을 통해서가 아니라(공연과 같은) 다른 형태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50 년야라는 보호기간이 베른협약 하에는 기산되기 시작하지만, TRIPs 협정하에는 기산이 아직 시작되지 않 는다 ; 즉, TRIPs 협정하에서는 기산이 저작자의 허가를 받은 저작물의 발 행시점부터 시작되고, 더 늦게 기간이 끝나게 된다. 비록 덜 전형적이기는 하나, 다른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호기간이 TRIPs 협정하에서 보다 베른협 약하에서 더 길 수도 있다 ; 즉, 저작물을 창작한 역년이 끝나는 때로부터 50년 내에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그 기간 내에 (공연과 같은) 다 른 형태로 저작자의 허락올 받아 저작물이 공중에게 꽁개한 경우이다. 이 러한 경우에는, TRIPs 협정하에서 50년이라는 보호기간은 저작물을 창작 한 때로부터 50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나, 베른협약하에서는 저작물을 30

29 제 2 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창작하고 그 후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발행 (publication) 과는 다른 형태로 공중들이 접할 수 있게 하기까지의 시간만큼 늦게 (최대 50년에서 하루를 뺀 기간 만료) 종료될 수 있다. 52. 이명 및 무명저작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53. 이러한 것은, 베른협약의 당사국이면서 동시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인 국가는 앞에서 논의한 경우에 대해 TRIPs 협정과 베른협약 두 가지 모 두를 충족시키는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다음의 경우들 이다. (i)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저작자의 최초의 허가된 발행이 된 역년의 말로 부터 50년(또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이다 ; (ii) 저작불올 창작한 역년의 말로부터 50년 내에 그러한 발행이 없었을 때에는,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 저작물을 공중이 최초로 접할 수 있게 한 역년의 말로부터 50년이다 ; (iii) 허가된 발행도 되지 않고,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내에 저작 자의 허가를 받아 공중에게 접할 수 있게 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보호기간 은 제작한 역년의 말로부터 50 년이다. 제 13조 제한과 예외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정상적 사 용과 저촉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54. 저113조(제한과 예외)는, 회원국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 배타적 권리 에 대하여 붙이는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상충되지 않고 또한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한정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55. 베른협약은 배타적 복제권에 대한 유사한 규정올 두고 있으며, 동시 에 동일하거나 다른 배타적 권리들 참조 : 제 10 조, 제 10조의 2 및 제 14 조의 2 제 2항 (b)) 에 대한 많은 예외나 제한에 관한 유사한 조항들올 담고 있다. 또한, 그 협약은 비자발적 허가에 의해, 방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대체 및 음악저작물의 녹음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대체를 허용하고 았다(참조 제 11 조의 2 제 2항 빛 제 13조 제 1 향). 31

30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56. 베른협약에 의해 허용된 어떠한 제한과 예외규정도, 만약 그 규정이 정확하게만 적용된다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며, 또 한 권리자의 정탕한 권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 57.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배타적 권리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한 베른협 약과 TRIPs 협정 간에 상충되는 바가 없게 된다. 제 14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 1. 실연을 음반에 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연자는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의 고정과 그러한 고정의 복제행위가 자신의 승인 없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무선수단에 의한 방송과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자신의 승인 없 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2.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복제를 허가 또는 금지 할 권리를 향유한다. 3. 방송기관은 방송의 고정, 고정물의 복제, 무선수단에 의한 재방송과 그것의 텔레비전 방송올 통한 대중전달 행위가 자신의 승인 없이 실 시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원국은 방송기관 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베른협약에 따라 방송의 대상인 저작물의 권리자가 위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제 11 조의 규정은 음반제작자 및 회원국의 법에 정하여진 음반 관련 그 밖의 권리자에게 준용된다 년 4 월 15 일 회원국이 음반의 대여와 관련하여 권리자에 대한 공평한 보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음반의 상업적 대여가 권리자의 복제에 대 한 배타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회원국 은 이러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협정에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가능한 보호기간은 적어 도 고정이 되거나 또는 실연이 이루어진 역년의 말로부터 50년 기간 의 말까지 계속된다. 제 3항에 따라 부여된 보호기간은 방송이 실시된 역년의 말로부터 적어도 20년간 계속된다. 6. 회원국은 제 1 항,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관련하여 로 마협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건, 제한, 예외 및 유보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베른협약(1 971 년) 제 18조의 규정도 음반에 32

31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있어서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준용된다. 58. 제 14조(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는 6절로 구성되어 었다. 59. (실연자의 권리 : 생실연의 고정 : 실연 고정물의 복제 ) 제 1 항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었다 : 실연올 음반에 고정하는 것과 관련 하여, 실연자는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의 고정과 그러한 고정의 복 제행위가 자신의 승인 없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60. 생실연의 고정에 관한 한, 상기 조항의 적용범위는 로마협약의 관련 조항(제 7조 제 1 항)의 적용범위보다 좁다. 이는 TRIPs 협정의 관련 조항이 생실연을 음반 (phonogram) 에 고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면, 로마협약 제 7조 제 1 항 (b)는 실연자에게 부여된 보호조치는 어떠한 매체에 고정하는 것 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TRIPs 협정은 음반 에 관한 정의 를 내리지 않았지만, 음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로마협약의 조항들을 참조하여 인용할 수 있다). 즉,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로마협약 제 3조 (b) 에 포함된 정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음반 이라 함 은 실연에서의 소리나 다른 소리를 배타적으로 청각적인 고정올 한 것을 의미한다. 61. 실연의 고정을 복제함에 있어서는, TRIPs 협정의 관련된 조항(참조 : 위의 조항)과 로마협약 제 7조 제 1 항 (c )J의 언어가 다르더라도, 실제적인 변 에 있어서는 그들 규정의 효력이 같다. 다시 말해서, 실연자의 동의나 허락 이 없이 복제되었다면, 그러한 고정의 복제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올 연주 자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로마협약 제 7조 제 1 항(이의 적용범 위는 앞에서 보았듯이, 같은 관점 및 통일한 이유에서 광의적이다. 62. (실연자의 권리 : 생실연의 대중에게의 방송 및 전달) TRIPs 협정 제 14조 제 1 항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무선수단에 의한 방송과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자신의 승인 없 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63. 로마협약 제 7조 제 1 항 (a)는 실연이 방송이나 대중전달에서 사용된 실연 방송이거나 고정에 의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연자가 그의 동 의 없이 그의 실연올 대중에게 방송 및 전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올 위한 실연 도 생실연이 될 수 있다(고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방송에 대비하여) : 따라서, 제 7조 제 1 향 (a)의 적용범위는( 생실연 이란 표현 33

3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올 어떠한 제한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TRIPs 협정의 상기 조항보다 협의적 일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TRIPs 협정은 방 송 및 중계방송 에 대하여 정의하지 않았지만, 로마협약에서 그러한 용어 들을 사용한 규정들을 참조하여 인용하고 있다.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협약의 제 3조({) 및 (g) 의 정의가 적용되어, 방송 은 무선에 의하여 공중에게 소리 또는 소리와 영상을 전달하는 것 이며, 중계방송 은 어느 한 방송국에서의 방송을 다른 방송국에서 동시에 방송하는 것 을 말한다. TRIPs 협정의 상기 조항은 방송만을 규정하고, 중계방송은 규정하지 아 니하였다. 따라서, 그의 효력은 로마협약의 제 7조 제 1 항 (a)의 규정과 같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협약 제 7조 제 2항 (1)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의 하면 방송이 실연자의 동의에 의한 것 일 경우, 중계방송, 방송용 고정 및 방송용 고정의 복제에 대한 보호규정이 요청되는 계약당사국의 국내법상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TRIPs 협정 제 14조 제 6 항의 첫 문장에 의해 적용받게 되는데, 이에 의하면 제 1, 2항 및 제 3항에서 부여된 권리 에 관하여서는 모든 회원국은 로마협약에 의해 허용된 정도의 조건, 제한, 예외 및 유보를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계방송은 로마협약과 TRIPs 협정에 의해 국내 입법의 문제가 된다. 64. (음반제작자의 권리 : 복제) TRIPs 협정 제 14조 제 2항은 음반제작 자는 자신의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복제를 허가 또는 금지할 권리를 향유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65. 이 점에 관하여는, 상기 조항이 로마협약 제 10조의 단어 그대로의 반복이기 때문에 TRIPs 협정과 로마협약상의 의무 간에는 차이점이 없다. 66.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의 대중에 대한 방송 및 전달) TRIPs 협정은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67. 로마협약 제 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상업적인 목적으 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이 방송 또는 공중에게 전달하 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단일한 정당한 1 보상이 사용자로부 터 실연자나-그 음반제작자에게 또는 두 당사자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 다. 국내법은 이들 당사자 간에 협약이 없는 경우에 그 보수의 분배 조건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마협약 제 16조 제 1 항 (a)에 의하면 계약당사국들은 네 가지 유 보조항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중의 세 가지 유보조항은 상기 조항의 적용 34

33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범위를 축소시키는 반면, 네 번째 유보조항은 상기 조항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로마협약은 실연자 및/또는 음반제작자에게 TRIPs 협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어떤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로마협약의 당사국들은 로마협약에서 허용된 네 번째 유보조항을 이용 한다면 그러한 권리를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68. (방송사업자의 권리) TRIPs 협정 제 14조 제 3항은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방송기관은 방송의 고정, 고정물의 복제, 무선수단에 의한 재방송과 그것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대중전달 행위가 자신의 승인 없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회원국이 그러한 권리를 방송사업자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회원국은 방송하려는 대상물의 저작권자에게 베른협약(1 971 년)의 조항에 의하여 상 기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69. 로마협약 제 13조에 의하면, 방송사업자의 허가 또는 금지 할 수 있 는 권리는 고정, 동의가 없는 경우의 고정의 복제 및 방송내용의 무선에 의 한 중계방송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텔 레비전 방송의 시청자에 대한 전달인 경우에만 그리고 특별한 조건하에서 만 적용된다. 더욱이 후자의 경우, 보호가 요청된 국가는 이러한 권리가 행 사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며, 제 1 조 (b)는 이러한 권리의 적용을 완벽하게 배제하는 유보조항도 허용하고 있다. 70. TRIPs 협정 상기 항의 첫 문장과 앞서 고찰한 로마협 약의 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TRIPs 협정이 로마협약보다 더 많은 권리를 방송사업자에 부여하고 있음을 2알 수 있는 반면, 위에서 인용한 항(즉, TRIPs 협정 제 14 조 제 3항)의 두 번째 문장에 의거하면 그 반대임올 알 수 있다. 즉, 회원 국이 그러한 권리를 방송기관에게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라고 한 두 번째 문장의 첫번째 귀절은 방송사업자에 그러한 권리를 인정할 사실상 아무련 의무도 없으나, 선택일 수는 있음올 제시해 주고 있다. 71. 두 번째 문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은 방송기관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베른협약 에 따라 방송의 대상인 제작물의 권리자가 위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베른협약 (1971 년)에 의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모든 방송대상물은 필연적 으로 어문 및 예술저작물의 범주에 의해 적용받는다. 따라서, TRIPs 협청 제 13조의 첫 문장에 규청된 바와 같이 회원국이 방 35

3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송사업자에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였느냐 아니냐에 상관 없이, 그 회원국은 제 9 조의 1 에 의하여 그러한 대상물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이 조항의 목적 빛 의미는 당연히 그러한 명백한 의무를 반복해 놓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 조항은 저작물의 개념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간의 현저한 법률의 차이점을 언급한 것이며, 또 방송 프로 그램에 관하여 저작물의 개념이 충분히 광의적이어서 방송사업자를 효율적 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법 내에서, 단지 그러한 회원국들만이 방송사 업자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인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72. 위에서 인용한 TRIPs 협정 제 14조 제 3항의 두 번째 문장은 베른협 약의 조항에 따라 위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년 로마협 약올 채택하기 위한 외교회의 기록은 로마협약 제 7조의 실연자의 권리에 관 하여, 금지할 수 있음 이라는 용어는 계약당사국이 여러 가지 보호방법(예 를 들면, 배타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권리, 불공정경쟁에 관한 법의 적용, 또는 형 법상의 제재 퉁과 같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TRIPs 협정의 상기 인용 조항의 경우에는, 회원국에게 그러한 자유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즉, 베른협약에 의한 저작권 보호를 말 하는데, 베른협약의 방송권에 관한 규정(제 11 조의 2) 은 단지 한 가지 금 지할 수 있는 방법올 용인하고 었다. 이것은 배타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73. (음반제작자와 음반 관련 그 밖의 권리자의 권리 : 음반의 대여권 ) TRIPs 협정 제 14조 제 4항의 첫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제 11 조의 규정은 음반제작자 및 회원국의 법에 정하여진 음반 관련 그 밖의 권리자에 준용된다" 74. 제 11조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하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회원국 은 저작자와 그의 권리승계인에게 그들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사본올 콩 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의무는 음반제작자를 위해 음반에 준용할 수 있다. 즉,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실연자와 그 실연의 저작자의 경우와 같이 음 반의 기타 가능한 권리자에 관하여, 회원국의 법률에 정하여진 음반 관련 그 밖의 권리자 라는 표현은, 회원국이 기타 권리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확 대해 주거나 하지 않거나 할 자유가 있음을 말한다. 75. 통 항의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예외를 인정한다. 만일 마라케 쉬에서 협약에 서명한 날인 1994 년 4월 15 일에, 회원국이 음반의 대여와 관련하여 권리자에 대한 공평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음반의 상 36

35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업적 대여가 권리자의 복제에 대한 배타적안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이러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76. 로마협약은 대여권에 관해 언급이 없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의무 조항은 로마협약 회원국에게는 새로운 것이다. 77.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 보호기간) TRIPs 협정 제 14조 제 5항의 첫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서 실연자 및 음반제 작자에 대한 가능한 보호기간은 적어도 고정이 되거나 또는 실연이 이루어 진 역년의 말로부터 50년 기간의 말까지 계속된다" 78. 로마협약 제 14조 (a)와 (b) 에 의하면 상기의 사건이 일어난 역년의 말 로부터 단지 20년간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TRIPs 협정하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수익자에 관한 최소한의 보호기간이 로마협약하에서 보다 길다. 79. TRIPs 협정 제 14조 제 5항의 두 번째 문장에 의하면 방송사업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부여된다. 제 3항에 따라 부여된 보호기간은 방송이 실시된 역년의 말로부터 적어도 20년간 계속된다 80. 로마협약 제 14조 (c) 에 의하면,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기간을 최소한 같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는 TRIPs 협정과 로마협약하 에서의 의무에 차이가 없다. 81. (조건, 제한, 예외 및 유보 규정) TRIPs 협정 제 14조 제 6항의 첫번 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제 1 항, 제 2항 및 제 3항 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관련하여 로마협약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건, 제한, 예외 및 유보를 규정할 수 있다" 82. 위에서 인용한 조항의 내용은, 이 점에 관하여 로마협약과 TRIPs 협 정 사이에 차이점이 없음올 나타낸다. 83. (소급효과) TRIPs 협정 제 14조 제 6항의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른협약(1 971 년) 제 18조의 규정도 음반에 있 어서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준용된다 84. 로마협약 제 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로마협약은 이 협 정이 회원국에서 효력은 가지기 이전에 그 회원국 내에서 취득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 1 항). 회원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효력 발생일 전에 실시된 실연이나 방송, 또는 고정된 음반에 관하여 이 협약의 조항올 적용하도록 구속되지 않는다"(제 2 항). 85. TRIPs 협정에 의해 음반에 대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 적 용이 확대된 베른협약 제 18조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포함하고 았다. 37

3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제 1 향은,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당시에, 보호기간의 만료에 의해 본국에서 저작권의 소멸에 의해 공유에 놓이지 아니한 모든 저작물에 적용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베른협약은 소급효를 가지게 됨을 의미 한다. 제 2 항은 이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그러나 종래 주어진 보 호기간의 만료에 의해 저작물이 그 보호가 요청되는 국가에서 공유에 놓였 다면, 그 저작물은 새로이 보호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제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의 적용은 이 미 존재하고 있는 또는 회원국 간에 결정된 효력에 관한 특별협약에 포함 되어 있는 규정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면, 관련되어 있 는 각각의 국가들은 이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86. 다시 말하면, 로마협약에서는 그들 조항의 소급적인 적용을 요구하지 않는 데 반해서, TRIPs 협정에서는 음반에 관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관하여 소급적용을 위에서 언급한 베른협약의 제 18조에서 규정된 조건하에서 예외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 2절 상표 87. 이 절은 6 개의 조문(제 15조 내지 제 21 조)으로 이루어져 있다. 88. 이 해설서의 서두에서 설명한 TRIPs 협정 제 1 부(일반규정 및 기본원 칙)는 상표에도 적용되며, 특히 파리협약의 상표에 관한 규정은 세계무역 기구 회원국들에 의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접을 유념하여야 한다 (TRIPs 정 제 2조 제 1 항). 내국민 대우(제 2조 및 제 3 조)나, 요금지급에 관한 유예기간(제 5조의 2 제 1 항)과 같이 모든 종류의 산업재산권에 적용되어 결과적으로는 모든 상표에 적용되는 파리협약상의 조항과는 별도로, 파리협약은 명시적으로 상표를 다 루고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즉, 우선권(제 4 조), 상표의 사용(제 5조 C), 퉁록된 상표라는 사실을 상품에 기재(제 5조 D), 함에 있어서 국가간의 독립성(제 6 조), 협 같은 상표를 각 국가에 퉁록 주지상표의 보호(제 6조의 2), 국가의 표장에 관한 금지조항(제 6조의 3), 상표의 양도(제 6조의 4), 다른 나라에서 기퉁록된 상표의 둥록에 관한 조건(제 6조의 5), 서비스 상표의 보호(제 6조의 6), 소유자의 대리인의 이름으로의 상표 퉁록(제 6조의 7), 상품 또는 서비스 의 성질(제 7 조), 집합상표(제 7 조의 2), 집행조치(제 9 조), 국제적 전시회에 관한 잠정적 보호규정(제 11 조)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특별사무소의 설치(제 38

37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12조) 퉁이다. 89. 이 해설서에서 상표 라는 용어는 상품에 관련된 마크(협의의 상표)와 서비스에 관련된 마크(서비스 상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앞으로 TLT라고 언급할 상표법조약 (Trademark Law Treaty) 에서의 용어와 합치한다(상표법조약은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발효가 되지 아니하였다). TRIPs 협정은 상품마크와 서비스마크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상표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제 15조 보호대상 1.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 터 식별시킬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지의 결합은 상표를 구성할 수 있 다. 이러한 표지, 특히 성명을 포함하는 단어, 문자, 숫자, 도형과 색 채의 조합 및 이러한 표지의 결합은 상표로서 퉁록될 수 있다. 표지 가 자체적으로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회원 국은 사용을 통해 얻어진 현저성에 따라 퉁록을 허용할 수 있다. 회 원국은 퉁록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 1 항은 파리협약(1 967 년)의 규정으로부터 일탈하지 않는 한, 회원 국이 다른 이유로 상표의 퉁록올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해되지 아니한다. 3. 회원국은 사용올 풍록요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실제사용 이 둥록출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기 전에 의도했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상표가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표퉁 록의 장애를 형성하지는 아니한다. 5. 회원국은 퉁록전 또는 둥록후 신속히 모든 퉁록상표를 공개하며, 퉁 록취소청구를 위하여 합리적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회원국은 상표 둥록에 관한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90. 제 15조(보호대상)는 5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에서 논하는 문제틀올 다루고 있다. 39

38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91. (정의) TRIPs 협정은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표지 (sign)를 정의하고 있다(제 1 항). 그러나 파리협약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92. (등록 가능성 및 우선권) TRIPs 협정은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요구 하며, 상품과 서비스에 관해 우선권을 부여한다(제 1 항 및 제 62조 제 3 항). 리협약은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퉁록 가능성을 요구하며, 우선권을 부여한 다. 그러나 서비스 상표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보호가 요구됨에도 불구하 고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6조의 6). TLT는 서비스에 관하여 상품의 둥록 가능성을 요구하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제 16 조). 93. (현저성) TRIPs 협정은 표지 자체가 관련된 상표와 서비스로부터 구별되지 아니한 경우, 회원국은 사용을 통하여 얻어진 현저성에 따라 퉁 록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제 1 항). 파리협약 제 6조의 5 B(2) 에 의하면, 원산국에서 정당하게 퉁록된 상표둥 록에 적용하는 경우에 현저성이 없으면 상표퉁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 6조의 5 C(l) 에 의하면, 상표가 풍록될 수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상표가 사용된 거간 동올 포함한 모든 사실적 상황올 고려 하여야 한다. 94.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표지) TRIPs 협정은 회원국이 상표의 퉁 록조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하여야 함올 요구하고 었다(제 1 항). 파리협약은 이러한 요건을 허용하지도 금지하지도 않고 있다. TLT는 홀로그램이나 보이는 표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표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제 2조 제 1 항 (b)) 95. (등록거부 사유) TRIPs 협정은 파리협약 규정과 이탈하는 상표의 퉁록거부 사유가 없다고 확인하였다(제 2항 및 제 2조 제 2 향). 파 파리협약은 원 산지 국가에서 퉁록된 상표가 파리동맹의 다른 국가에서 보호가 거부될 수 있는 철저한 근거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제 6조의 5 B). 96. (출원요건으로서의 사용) TRIPs 협정에서는 회원국은 상표의 실제 사용올 풍록출원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제 3 항). 이 파리협약은 문제에 관한 규정올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TLT는 사용올 퉁록신청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제 3 조). 97. (등록요건으로서의 사용) TRIPs 협정은 회원국이 퉁록 여부를 상표 의 사용에 따르도록 할 수 있으나, 상표가 출원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되 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퉁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제 3 항). 파리협 약이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제 6조의 5B는 원산지 40

39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국가에서의 상표둥록에 기초한 둥록의 철저한 거부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만, 여기에 불사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98.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 TRIPs 협정은 상표가 적용될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 질이 상표퉁록의 장애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제 4 항). 파리협약도 상품 관련 상표에 대하여 통일한 원칙올 두고 있다(제 7 조). TLT는 이 원칙을 서비스 상표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제 16 조). 99. (공개) TRIPs 협정은 회원국은 퉁록전 또는 둥록후 신속히 모든 퉁록상표를 공개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제 5 항). 의 복제물 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제 12조 제 2 항 (b)). 파리협약은 퉁록상표 따라서, 파리협약의 회원국이기도 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경우에는 적어도 퉁록후 (퉁록)상 표에 대한 공개된 참조자료가 없다면, 퉁록전의 공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취소) TRIPs 협정은 회원국이 상표 퉁록취소청구를 위하여 합리 적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5 항). 파리협약은 이 문제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파리협약의 회원국 대부분은 상표퉁록 취소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의 ) TRIPs 협정은 또한 (즉, 취소요청이 가능한 점에 더하여), 회원국은 상표퉁록에 관한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 5 항). 파리협약은 이의신청 가능성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파리협약의 많은 회원국은 이러한 가능성 여부에 관한 규정올 두 고 있다. 제 16조 허여된 권리 1. 퉁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모든 제 3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퉁록된 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 해 통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거래과정에서 이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 다. 통일한 상품 또는 서버스에 대한 통일한 표지의 사용시 혼동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권리는 기존의 권리를 저해할 수 없으 며 회원국이 사용에 기초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파리협약(1 967 년) 제 6조의 2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상표의 유명성 41

40 푸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판단에 있어서, 회원국은 상표의 홍보 결과 당해 회원국 내에서 얻어 진 지명도를 포함, 관련분야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알려진 정도를 고 려한다. 3. 파리협약(1 967 년) 제 6조의 2는 상표가 퉁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단, 통 상품 및 서비 스에 대한 동 상표의 사용이 동 상품 및 서비스와 동록된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올 나타내고 또한 퉁록된 상표권자의 이익이 사용에 의하여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102. 제 16조(허여된 권리)는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항은 퉁록된 상표권자의 권리를 다루고 있고, 제 2항 및 제 3항은 주지상표를 취급하고 있다 (등록상표상의 권리) TRIPs 협정은 상표퉁록권자의 배타적인 사용 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 1 항). 또한, 회원국이 (풍록보다는) 사용을 기초로 하여 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1 항). 파리협약은 이 문 제에 관한 규정올 두고 있지 않다 (주지된 상표상의 권리 파리협약 제 6조의 2는 상품에 대한 주지 상표의 보호에 관한 자세한 원칙을 두고 있다. TRIPs 협정은 이들 규정이 서비스에 대한 주지상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2 항). TLT는 파리협약 제 6조의 2 의 적용을 서비스 상표에까지 확대하고 있다(제 16 조). '105. 더욱이, 파리협약에서는 상표가 퉁록 또는 사용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주지된 것으로 간주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제 6조의 2 제 1 항 참조), TRIPs 협정은 회원국에게 상표의 홍보 결과 당해 회원국 내 에서 얻어진 지명도를 포함, 관련 분야에 j 있어서 일반인에게 알려진 정도 를 고려할 것 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제 2 항). 파리협약은 관련 공공 부 문에서의 인식과 홍보에서 유래된 인식에 관한 규정올 두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파리협약은 통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즉 주지상표가 퉁록되거나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한 주지상표를 보 호하고 있다(제 6조의 2 제 1 항 참조). 반면에, TRIPs 협정은 특별한 환경에 서 또한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주지상표의 보호를 규정 하고 있다(제 3 항). F저 117조 예외 42

41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회원국은 기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해 부여된 권 리에 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예외는 상표 권자와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17조(예외)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TRIPs 협정과 달리 파리협약은 상표권자의 권리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파리협약이 상표권자의 권리에 대한 예외규정올 두고 있지 않 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다. 제 18조 보호기간 상표의 최초 퉁록과 각 갱신 퉁록은 그 기간이 7 년 이상이 된다. 상 표의 퉁록은 무한정 갱신 가능하다 제 18조(보호기간)는 첫번째 문장에서 상표의 최초 둥록과 각 갱신 퉁록은 그 기간이 7년 이상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약에는 이에 상 웅하는 원칙이 없다. TLT에 의하면, 각 기간은 10년이다(제 13조 제 7 항) TRIPs 협정의 제 18조 두 번째 문장은 상표의 둥록은 무한정 갱신 가능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약은 이에 상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파리협약의 모든 회원국은 무한정한 둥록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제 19조 사용요건 1. 퉁록올 유지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상표권자에 의 해 상표를 사용하는 데 대한 장애의 존재에 기초한 정당한 사유가 제 시되지 아니하는 한, 둥록은 적어도 3년간의 계속적인 불사용 이후에 만 취소될 수 있다. 상표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또는 그 밖의 정부의 요건과 같이 상표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상표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상황은 불사용에 대 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2. 상표권자의 통제에 따르는 경우 타인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퉁록올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43

4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110. 제 19조(사용요건) 파리협약이나 TRIPs 협정 모두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표퉁록 취 소에 의해 불사용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파리협약 제 5조 C 제 1 항 빛 TRIPs 협정 제 19조 제 1 항 첫번째 문장). 사용이 요구되고 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의 퉁록은 TRIPs 협정에서는 적어도 3년간의 계속적인 불 사용 이후에만"(제 19조 제 1 항), 그리고 파리협약에서는 상당한 (불사용) 기간 경과 후에만"(제 5조 C 제 1 항) 취소할 수 있다. 두 조약 규정 모두 불 사용에 대한 정당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규정들 참조), 이런 정 당화는 취소를 예방하고 었다. 제 20조 그 밖의 조건 거래과정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은 다른 상표 동시 사용, 특별한 형태 로의 사용, 또는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 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사용 퉁 특별 한 요건에 의하여 부당하게 방해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상품이나 서 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체를 나타내는 상표를 그 업체의 당해 상품 및 서 비스를 구별해 주는 상표와 함께, 그러나 그에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용 하도록 하는 요건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저 120조(그 밖의 조건)는 상표 사용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금하고 있다. 파리협약은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 21 조 사용권 설정과 양도 회원국은 상표의 사용권 설정과 양도에 관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상표의 강제실시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둥록상표권자는 그 상표가 속 하는 영업의 이전과 함께 또는 그 상표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 21 조(사용권 설정과 양도) 파리협약에서는 어느 국가가 상표를 양도함에는 이에 상웅하는 기업의 44

43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양도나 영업권의 이전이 수반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 6조의 4 제 1 항). TRIPs 협정에서는 상표를 양도함에 기업의 양도가 병행될 것을 요구하지 않올 수 있다(제 21 조) TRIPs 협정 제 21 조는 또한, 상표의 강제실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약은 이 문제에 관한 규정올 두고 있지 않지만, 강제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는 회원국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제 3철 지리적 표시 114. 이 절은 3개조(제 22 조, 제 23조 및 제 24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해셜서 서두에 설명한 TRIPs 협정 제 1 부(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가 지리적 표시에도 적용되며, 특히 파리협약의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명 칭 (지리적 표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에 관한 규정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의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TRIPs 참조). 에 협정 제 2조 제 1 항 (가령, 내국민 대우(제 2조 및 제 3조)와 같은 모든 종류의 산업재산권 적용되는 파리협약 규정이나, 따라서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명칭에 적 용되는 파리협약 규정과는 별도로, 파리협약은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명칭 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규정, 특히 원산지 또는 제조자의 실체에 관하 여 허위표시를 하고 있는 상품의 압류(제 10조)와 구제 및 제소권(제 10조의 3)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부정경쟁에 관한 제 10조의 2도 지리적 표시 - 와 관련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관장하에 있으며 파리협약 회원국에게 만 개방되어 있는 원산지 명청에 관한 두 개의 특별조약이 있다는 점이다. 상품 원산지의 허위 및 기망 표시의 방지에 관한 마드리드협정(1 891 년)과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이의 국제적 퉁록에 관한 리스본협정 (1958년)이 이 들이다. 아래에서는 이들을 각각 마드리드(완산지 표시)협정 및 리스본협 정 이라 칭한다 년 7월에 전자의 서명국은 31 개국이었으며, 후자는 17개국이었다. TRIPs 협정에서는 이들 두 조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제 22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1. 이 협정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 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 45

4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올 명시하 는 표시이다. 2. 지리적 표시와 관련 회원국은 이해당사자가 다음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수단을 제공한다. 가. 당해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해 대중의 오인올 유발하는 방법으 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 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 수단의 사용 나. 파리협약(1 967 년) 제 10조의 2 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사용 3.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이 그렇게 허용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이 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자기나라 내에서 이러한 상품의 표시사용이 대중에게 진정한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격인 경우, 표시된 영토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 리적 표시가 포함되거나, 통 표시로 구성되는 상표의 퉁록을 거부 또 는 무효화한다. 4. 제 1 항,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른 보호는 상품의 원산지인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이 문자상으로는 사실일 경우에도 그 상품이 다른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대중에게 오인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적 용된다 제 22조(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정의) TRIPs 협정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품질, 명성 이나 다른 특성이 본질적으로 그 지리적 근원에 기초하는 경우, 상품이 회 원국의 영토 또는 그 영토 내의 어느 지역이나 지방에서 생산된 것임을 인 식할 수 있게 하는 표시"(제 1 항)이다. 파리협약은 지리적 표시 에 대한 정 의를 담고 있지 않다. 사실, 이 협약은 원산지 표시 와 원산지 명칭 이라 는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제 1 조 제 2향 창조), 이들 용어에 대하여 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리스본협정은 원산지 병칭을 당해 지역에 근원을 둔 상품올 지칭하는 데 이바지하며, 당해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자연적 및 인간적인 요소를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배타적 또는 본질적으로 기인하는 경우의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제 2조 제 1 항)으로 정의하고, 원산지 국가는 당해 국가의 명칭 또는 당해 지역이나 지방이 위치하고 있 는 국가의 명칭이 상품에 명성을 가져다 주고 있는 원산지 명칭을 구성하 는 경우의 국가"(제 2조 제 2항)임을 언명하고 있다. 마드리드(원산지 표시) 46

45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협정은 TRIPs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 중의 어느 한 국가 또는 당해 국내 의 한 지역이 원산지 국가 또는 원산지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허위 또는 기망적인 표시를 담고 있는 상품"(제 1 조 제 1 항)에 관하여 언급 하고 있다 (오인, 허위 또는 기망 행위) TRIPs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이 해당사자를 위하여 당해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 는 방법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올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 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 수단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수 단"(제 2항 가호)올 취해야 한다 파리협약은 상품 원산지 허위표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 의 압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 10조 제 1 항). (파리협약의 통 조 항은 생산자, 제조자 또는 상인의 실체 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 압류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허위표시는 지리적 표시 이외의 것 에 1 관한 것이다.) 120. 마드리드(원산지 표시)협정은 TRIPs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 중의 어느 한 국가 또는 당해 국내의 한 지역이 원산지 국가 또는 원산지로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허위 또는 기망적 표시를 담고 있는 모든 상 품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 중 어느 국가로 수입시에 몰수되며"(제 1 조 제 1 항), 몰수는 원산지의 허위 또는 기망 표시가 적용되어 온 국가, 또는 허 위 또는 기망 표시를 담은 상품이 수입되어 온 국가 내에서도 효력올 가진 다"(제 1조 제 2 항)고 규정하고 였다 (불공정경쟁 ) TRIPs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지리적 표시에 관 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파리협약(1 967 년) 제 10조의 2 의 의미 내에서 불공 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올 취해야 한 다(제 2항 나호). 파리협약은 산업 또는 상업에서 정직한 관례에 반하는 일 체의 경쟁행위는 불공정경쟁행위가 된다 고 언명하고 있다(제 10조의 2 제 2 항). 동 조 제 3항에 열거된 예 중에서, 다옴 사항이 지리적 표시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한 방법에 의하든 간에 경쟁자의 상품 과 흔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성질의 일체의 행위"(항목 1), 거래중에 경쟁 자의... 상품의 신용을 훼손시킬 수 있는 허위주장"(항목 2) 및 거래중에... 표시의 사용이 상품의 성질.. (또는) 특성에 관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항목 3) (오인 상표) TRIPs 협정은,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이 그렇게 허 용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자기나라 내에서 47

4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셜 이러한 상품의 표시사용이 대중에게 진정한 원산지의 오언을 유발할 우려 가 있는 성격인 경우 에는 그 상표의 퉁록올 거부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 3 항) 파리협약은 상표가 공중을 기망할 수 있는 성질 을 가진 경우의 원산지 국가 내에서의 퉁록에 기초한 상표퉁록의 거부 또는 무효화를 명시 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제 6 조의 5, B 3) (문자상으로는 진정하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지리적 표시 ) TRIPs 협정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지리적 표시가 상품이 생산된 영토, 지역이 나 지방에 관하여 문자상으로는 진정하나 공중에게 그 상품이 다른 영토에 서 생산된 것임을 허위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명하고 있다(제 4 항). 제 23조 포도주와 주류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추가보호 1. 각 회원국은 비록 그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의 표시가 나타나 있거나 또는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이해당사자가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에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 또는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지역 을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주류에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올 금지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4) 2.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동 표시로 구 성되는 포도주 상표의 퉁록, 또는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 시를 포함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주류 상품의 퉁록은 그러한 원 산지를 갖지 아니하는 포도주 또는 주류에 대하여 회원국의 법이 허 용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거부되거 나무효화된다. 3. 포도주에 대한 동음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 제 22조 제 4항의 규정올 조건으로 모든 표시에 대해 보호가 부여된다. 각 회원국은 관련 생산 자에 대한 동퉁한 대우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오도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올 고려하여, 당해 통음의 지리적 표시를 서로 구 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결정한다. 4. 포도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체제에 48

47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 내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 시의 통보와 둥록을 위한 다자간 체제의 수립에 관한 협상이 무역관 련지적재산권위원회에서 추진된다. 4) 제 42조의 첫째 문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하여 행정행위에 의한 시행을 대신 규정할 수 있다 제 23조(포도주 및 주류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추가보호)는 다음의 사향을 다루고 있다 (진정한 원산지의 표시, 번역 또는 종류 등이 수반된 표시) TRIPs 협정은 포도주나 주정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지리적 표시에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풍 둥과 같은 표현이 수반된 경우에도, 표시된 장소에서 생산되지 아 니한 포도주 또는 주류가 당해 장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지리 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 1 항 참조) 파리협약에는 이에 상웅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리스본협정은 (포도주나 주류)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었거나, 명칭이 번역 형식 으로 사용되었거나 또는 종류, 유형, 모조품 퉁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경우일지라도, 지리적 표시의 침해나 모방에 대항하는 보호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 3 조) (상표의 동음이어적 표시) TRIPs 협정은 또한 상표의 동음이어적 표시와 관련하여 포도주 및 주류에 대한 특별조항을 두고 었다(제 2항 및 제 3 항). 파리협약에는 이 조항과 엄격하게 상웅하는 조항이 없다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통보와 등록제도) TRIPs 협정은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체제에 참여 하고 있는 회원국 내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퉁록을 위한 다자간 체제의 수립에 관한 협상이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 (Council for TRIPs) 에서 추진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 4 항). 계획된 제도 가 반드시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적용될 것 같지는 않다. 리스본 협정이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주뿐만이 아닌) 상품을 지칭하는 데 이 바지하며, 당해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자연적 및 인간적인 요소를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배타적 또는 본질적으로 기인하는 경우의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 에 있음이 상기된다(제 2 조). 적용되는 원산지 명칭의 둥록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려한 명청은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 49

48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구의 국제사무국에 퉁록된다 년 1 월 1 일까지 730개의 원산지 명칭 퉁록이 있었고, 그 중 717개가 당시까지 유효하였으며, 그 중 482개가 포 도주와 관련된 것이거나 관련될 수도 았였다. 제 24조 국제협상, 예외 1. 회원국은 제 23조에 따른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 증대를 목적 으로 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한다. 아래 제 4 항부터 제 8항까지의 규 정은 회원국에 의해 협상의 진행과 양자 또는 다자간협정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협상의 관점에서 회 원국은 이러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대하여 동 규정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것올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2.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는 이 절의 규정의 적용올 계속 검토한다. 이러한 첫 번째 검토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일방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회원국 간 양자 또는 복수국 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회원국 과도 협의한다. 위원회는 이 절의 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목적올 증진 하기 위해 합의되는 조치를 취한다. 3. 이 절올 시행함에 있어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직전에 존재하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호를 약화시키지 아니한다. 4. 이 절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에게 그 국민이나 거주자가 (1) 1994 년 4 월 15 일 이전의 최소 10년 동안 또는 (2) 통 일자 전에 선의로, 회원 국 영토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계속적으로 포도주 또는 주 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타 회원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롤 사용해 왔을 경우 동 국민이나 거주자에 의한 통일 또는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 에 대한 통 지리적 표시의 계속적 및 유사한 사용올 금지할 것올 요 구하지 아니한다. 5. 아래 시기에 상표가 선의로 출원 또는 둥록되거나 또는 선의의 사용 에 의해 상표권이 취득된 경우 가. 제 6부에서 정의된 회원국 내에서의 이 규정의 적용일 이전, 또는 나. 원산지국에서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기 이전, 50

49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이 절을 시행하기 위하여 채태되는 조치는 이러한 상표가 지리적 표 시와 통일 또는 유사하다는 근거로 상표의 퉁록의 적격성이나 유효 성 또는 상표의 사용권을 저해하지 아나한다. 6. 이 절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영토 내에서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관련 표시가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지 리적 표시에 대해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절의 어느 규정도 일방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현재 자기나라의 영토에 존재하는 포도의 종류에 대한 통상의 명칭과 관 련 표시가 통일한 포도 제품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 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것올 요구하지 아니한다. 7. 회원국은 상표의 사용 또는 둥록과 관련, 이 절에 따라 행하여진 요청 은 보호받는 표시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회원국 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또는 동 상표가 회원국 내에 상표퉁록일 까지 공표되고 동 둥록일이 그 회원국 내에서 부정적 사용이 일반적으 로 알려진 날보다 빠를 경우 퉁록일 이후 5 년 이내에 제출되도록 규 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리적 표시는 악의로 사용되거나 퉁록되 어서는 아니 된다. 8. 이 절의 어느 규정도 개인이 거래과정에서 본인의 성명이나 사업의 전임자의 성명을 사용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성명 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는 이 협정에 따라 보호 할 의무가 없다 제 24조(국제협상, 예외 )는 파리협약에는 상웅한 조항이 없는 세계 무역기구의 고유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조는 권리의 감축 금지 (제 3 항), 선사용 또는 퉁록(제 4항 및 제 5 항), 관용어 (제 6 항), 불리한 사 용(제 7 항), 인명의 사용(제 8 항) 및 원산지 국가 내에서의 보호의 결여 또는 사용의 효력(제 9 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리스본협 정 제 6조가 동 협정에 따라 협정 당사국 중 1 국 내에서 국제풍록에 따라 보호가 부여된 원산지 명청은, 원산지 국가 내에서 원산지 명칭으로 보호 받고 있는 한, 는점이다. 퉁록된 당해 국가 내에서 관용어 (generic) 로 간주될 수 없다 51

50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제 4철 의장 131. 이 절은 2개 조로 되어 있다(제 26조 및 제 27 조)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 해설서 서두에 기술한 TRIPs 협정 제 1 부(일반규정 및 기본원칙)가 의장에도 적용된다는 점과 특히 파리협약의 의 장에 관한 규정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의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TRIPs 협정 제 2조 제 1 항 참조). (제 2조 및 제 3조의 내국민 대우나 제 5조의 2 제 1 항의 수수료 지급 유예기간과 같이) 모든 종류의 산업재산권에 적용됨으 로써 의장에 적용되는 파리협약의 조항과는 별도로, 파리협약은 명시적으 로 의장올 다루는, 특히 의장의 보호의무(제 5조의 5),.우선권(제 4 조), 의 실시실패(제 5조 B), 의장 의장을 구성하고 있거나 내포하고 있는 물품의 수입 (제 5조 B), 의장 보호를 받고 있는 상품상에 의장이 출원중인 사실의 표시 (제 5조 D), 국제전시회에서의 임시보호(제 11 조) 및 특별 산업재산권 서비스 의 설치(제 12 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5조 보호요건 1. 회원국은 새롭거나 독창적인 독립적으로 창작된 의장의 보호를 규정 한다. 회원국은 공지된 의장 또는 공지된 의장의 형태의 결합과 의장 이 현저하게 다르지 아니할 경우, 통 의장이 새롭지 아니하거나 독창 성이 없는 의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이러한 보호가 본질 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해 요구되는 의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직물의장의 보호획득요건, 특히 비용, 심사 또는 공고와 관련한 요건이 이러한 보호의 추구 및 획득의 기회를 부당하게 저해 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회원국이 이러한 의무를 의장법 혹은 저 작권법올 통해 이행할 것인지는 회원국의 자유이다 제 25조(보호요건 )는 다음의 사향을 다루고 있다 (보호의무) TRIPs 협정(제 1 항)은 파리협약(제 5조의 5) 과 같이 의 장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보호요건) TRIPs 협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창작 된 새롭거나 독창적인 의장은 보호되어야 한다(제 1 항). TRIPs 협정은 또한, 의장이 52

51 특별규정을 제 2부 지척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공지된 의장 또는 공지된 의장의 형태의 결합과 현저하게 다르지 않올 경우에는 이를 신규이거나 독창적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고 언명하고 있다 (제 1 항). 또한, 의장이 본질적으로 기술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해 요구될 경우, 보호의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제 1 항). 규정이 없다 (직물의장) TRIPs 협정은 직물의장에 관하여 1 다(제 2 항). 파리협약에는 이러한 취지의 두고 있 이는 각 회원국이 특히 비용, 검사 또는 공고와 관련한 요건이 이러한 보호의 추구 및 획득의 기회를 부당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 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파리협약에는 이에 상웅하는 규정이 없다. TRIPs 협정은 또한, 회원국이 의장법 혹은 저작권법을 통하여 직물의장의 보호 에 관한 위에 언급한 의무에 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 만일 회원국이 저작권올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면, 비용, 검사 또는 공고와 관련 된 요건은 소멸되고 말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베른협약은 어떠한 정식 절차(그리고 정식절차에 따른 비용)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의장에 관한 TRIPs 협정의 여타 규정과 파리협약의 의장 에 관한 규정올 참고하여 TRIPs 협정에 편입한 것은 적용할 수 없게 되고, 베른협약의 실체적 규정을 참고하여 TRIPs 협정에 편입한 것을 포함하여 저작권에 관한 TRIPs 협정에 규정된 것에 의해 대체된다(베른협약 제 6조의 2 제외). 제 26조 보호 1. 보호되는 의장의 권리자는 제 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보호의장올 복제하였거나 실질적으로 복제한 의장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올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 진다. 2. 회원국은 의장의 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예외는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올 고려하여 보호되는 의장의 정 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호되는 의장 의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올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보호기간은 적어도 10년에 달한다 제 26조(보호)는 다음 사항올 다루고 있다. 53

5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138. (권리) TRIPs 협정은 의장에서의 권리(제 1 항)와 그러한 권리에 대 한 예외(제 2 항)를 명시하고 있다. 파리협약은 이와 비교할 만한 조항을 가 지고 있지 않지만, 의장의 보호가 (보호되는 국가 영토 내에서 의장의) 실시 실패를 이유로 또는 (그러한 국가 내에서) 보호받는 것에 상웅하는 상품의 (그러한 국가 영토 내로의) 수입을 이유로 상실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조 B 참조). 파리협약의 이들 규정은 파리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세계무 역기구 회원국도 구속한다. 이는 TRIPs 협정 제 2조 제 1 항에 따른 것이다 (보호기간) TRIPs 협정은 의장의 유효한 보호기간을 최소한 10년 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3 항). 파리협약에는 보호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의장의 국제출원에 관한 1960년 헤이그협정의 당사국인 동시에 파 리협약 당사국은 국제적으로 출원되어 있는 개량된 의장을 최소한 10년간 보호하여야 한다 (1960 년 헤이그협정 제 11 조 제 1 항 a). 한편, 1934 년 헤이그 협정의 회원국인 동시에 파리협약의 회원국은 국제사무국에 출원일로부터 15 년간 보호하여야 한다(제 7 조). 제 5철 특허 140. 이 절은 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제 27조 내지 제 34 조)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 해설서 서두에 기술한 TRIPs 협정 제 1 부(일반규정 및 기본원칙)가 특허에도 적용된다는 점과 특히 특허에 관한 파리협약의 규정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의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TRIPs 협정 제 2조 제 1 항 참조). (제 2조 및 제 3조의 내국민 대우나 제 5조의 2 제 1 항의 수수료 지급 유예기간과 같이) 모든 종류의 산업재산권에 적용됨으 로써 특허에 적용되는 파리협약의 조항과는 별도로, 파리협약은 명시적으 로 특허를 다루는, 특히 우선권(제 4 조 A, B, C, D, F 및 H), 특허출원 분할 (제 4조 G), 어느 국가에 출원된 특허 또는 획득된 특허와 통일한 발명에 대 하여 타국에서 출원된 특허 또는 획득된 특허의 독립(제 4조의 2), 자기의 발명에 주어진 특허에서 발명자로 명시될 발명자의 권리(제 4조의 3), 특허 된 상품 또는 공정의 판매에 대한 제한으로부터 특허 부여와 개량의 독립 (제 4조의 4), 타국에서 제조된 상품의 특허부여 국가로의 수입으로부터 특 허부여 국가 내의 특허의 독립(제 5조 A 1), 강제실시권 부여와 몰수의 가능 성 및 조건(제 5조 A2 내지 4), 특허보호를 받는 상품에 특허가 부여되었다 는 사실의 표시(제 5조 D),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운송 수단의 일부를 구성 하는 특허된 고안의 실재 (제 5 조의 3), 수입국에서 제법특허에 의하여 제조 54

53 제 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된 제품의 수입(제 5조의 4), 특정 국제전시회에서의 잠정적 보호(제 11 조) 산업재산권에 관한 특별사무소의 설치(제 12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및 제 27조 특허대상 1.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올 조건으로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질 또는 제 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 으면 특허 획득이 가능하다 5) 제 65조 제 4 항, 저.170조 제 8항 및 이 조의 제 3항올 조건으로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허가 허여되고 특허권이 향유된다. 2. 회원국은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포항, 필요한 경우 공공 질서 또는 공서양속올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 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올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제외는 동 이용이 자기나라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원국은 또한 아래 사항올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 나.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 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 한 제법. 그러나 회원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올 통해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이 호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 년 후 재검토 된다. 5) 이 조의 목적상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용어는 회훤국에 의해 각각 비자 명성, 유용성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다 제 27조(특허대상)는 다음의 사항을 다루고 있다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품) TRIPs 협정에 따라 그리고 일정한 예 외와 조건하에서,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질 또는 제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 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았으면 특허 획득이 가능하며,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55

5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해설 (제 1 항) 특허를 받올 수 있다(그래서 특허권올 향유할 수 있다). 파리협약에 는 이에 상웅하는 규정이 없다 (특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발명) TRIPs 협정에 따라, 회원국 은 통 조의 제 2항 및 제 3항의 권리를 가진다 파리협약은 위에서 인용한 TRIPs 협정 규정에 상웅하는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으며, 이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특허가 부여될 수 있는 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없 는 발명올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TRIPs 협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모든 개발 도상국 회원국에 대하여 물질(제법이 아님)특허에 관한 TRIPs 협정의 규정 적용의 연기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본 협정이 당해 회원국에서 효 력올 가지게 되었올 때, 발명의 대상물이 당해국의 법률에서 특허대상이 아닌 기술 분야에 속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런 기술 분야의 한 예가 의약 기술이다. 그러한 연기는 개발도상국에 허여되는 4 년의 일반연기와 모든 회원국에게 허여되는 1 년 연기에 추가한 5년으로 총 10년이 될 수 있다. 최빈개도국에는 11 년의 일반 경과기간(물질특허에 대한 추가 5 년 연기는 적 용되지 않는다)에 대한 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가 정당한 요청에 의하여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국은 이들 연 기기간을 사용하지 않올 수 있는 것이다. 이 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TRIPs 협 정 제 65조 및 제 66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더 유의하여야 할 점은, 제약 및 농화학 물질에 관하여는 TRIPs 협 정이 앞의 항에서 언급한 것에 대하여 중요한 제한조건과 효력저하조건을 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기존 대상물의 보호를 규정한 제 70 조, 제 8항 및 제 9 항) 특히, TRIPs 협정 발효열(1 995년 1 월 1 일) 현재 TRIPs 협정 제 27 조에 규정된 제약 및 농화학 물질에 대한 특허보호 조치툴 취하지 않은 회 원국은 다음 사항올 이행하여야 한다. 당해 국가는 이들 물질에 대한 특허 출원올 접수하여야 하며, 당해 국가가 (앞에서의 언급과 같이) 일정 기간 동 안 TRIPs 협정(여타 규정)의 적용을 (앞에서의 언급과 같이) 연기할 수 있 는 국가일지라도, 1995 년 1 월 1 일부터는 이를 접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 단, TRIPs 협정이 회원국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면(즉, 어느 국가가 일정 기간의 연키로 혜돼올 볼 수 있었고 실제로 본 경우 이 연기 기간의 만료로부터, 특히 앞에서 언급한 물질특허에 대한 5년의 추가 연기가 있다면 이의 만료로부 터) 당해 회원국은 출원에 관하여 결정올 내려야 하며(말하자면, 특허 인가 나 거부의 여부), 결정올 내렬 때에는 TRIPs 협정에 규정된 특허인가 기준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