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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 연구보고서(연구개발적립금과제)-1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연구책임자 : 이수연 (본원 선임연구위원) 이혜림 (본원 연구원)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김미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하얀 (본원 위촉연구원)

3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이수연 이혜림 강혜란 김미경 김하얀(2014).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 간 사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도 잘 갖추어진 편이지만 양성평등 문화와 의식의 수준은 아직 뒤쳐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문화는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양성평등을 앞당 기기 위해, 법과 제도 뿐만 아니라 시대변화와 흐름에 맞는 양성평등 문화 사업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양성평등문화 사업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양성평등정책 요구를 반영한 효과적인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평등 패러다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본 연구가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에 실질 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들의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참여와 시민사회의 역할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진 이외에도 힘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문회의 에서 좋은 의견을 전해주신 여러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고 사업전략 도출에 애쓴 연구진의 수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본 연구가 우리사회에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향후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이 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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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적 문화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 노력은 여성정책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전환 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와 흐름에 맞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의 집행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국내외 성평등 사업을 검토하고 전문가회의와 시민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고, 기존세대와 다른 의식과 생활패턴을 갖는 새로운 세대의 욕구에 주안점을 둔 효과적인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양성평등 현황과 방향 나.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내용과 실적 다. 해외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우수사례 라. 양성평등문화 사업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 분석 마.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개발 3. 연구 방법 가.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분석 i

7 나. 기존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조사 성평등이 국가정책의 범주로 포함된 이래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은 꾸준히 존재해왔다.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범주인지, 그리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여 향후 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화 하였다. 다. 해외 사례 조사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 해외에서 수행하는 양성평등정책을 참고 하여 반영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성평등 정책은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영역이다. 유럽연합이나 북유럽 같이 성평등이 잘 진전된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리한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여성/양성평등 정책 연구자와 여성운동가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안 개발을 위해 홍보 전문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대학교 직원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마. 시민 초점집단인터뷰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시민들을 연령별, 직업별 집단으로 구성하여 양성평등문화가 무엇이며 이를 확산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Ⅱ. 양성평등문화란 무엇인가: 이론적 논의와 전망 1. 문제제기 2. 전지구적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양성평등문화 ii

8 3. 지구화된 유연한 자본주의로의 젠더질서의 변동 4. 유연화된 젠더질서로의 전환 Ⅲ. 기존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 분석 및 요구 조사 1. 국내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 분석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국내의 노력은 양성평등교육 진흥원으로 대표 되는 성인지 교육, 위민넷 운영 및 방송프로그램 시상 등 미디어관련 사업, 여성 주간, 국제여성영화제 등 성평등 축제, 민간단체에 의한 각종 문화 개선 캠페인, 기업에 의한 고용평등 및 일 가족양립지원사업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를 주체별로 보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사업과 민간 단체나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은 여성부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지만, 여성부 존폐 논란이 있었던 2008년 이후 관련 사업의 축소, 성인지적 개입의 약화, 예산의 한계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의 재정비가 요구 된다. 2. 해외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 분석 양성평등이 상대적으로 잘 진척된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외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우수사례를 정리 분석하여 사업 개발에 참고하였다. 분석에 참고한 대상 국가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유럽국가와 호주 등 총 17개국이었으며, 성평등 교육과 의식확산,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새로운 성평등 패러다임 제시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사례를 제공한 해외 국가들은 양성평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 미래 비전을 세우 고자 하여 새로운 성평등 패러다임을 도입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성평등 선진국가들은 사회혁신과 성평등을 연관시키는 연구비 지원과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성평등 문화사업에 남성들을 적극적으로 참여 시키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9 이에 따라 국내 사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3. 양성평등사업의 향후 방향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시민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하여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생각하는 향후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었다. 아이디어는 크게는 5가지 범주 (여성가족부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성평등 교육 질 제고, 남성이 공감하는 성평등문화확산 사업, 시민 참여 확대, 대중매체 활용한 사업, 여성문화 확산 사업)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여성가족부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전략 수립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두 번째로, 실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실 있는 양성평등사업 추진하고, 젊은 세대의 여성혐오와 성별갈등을 타개 하기 위해서 성평등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질제고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 되었다. 셋째, 시민참여형, 쌍방향형의 사업이 요구되었다. 넷째, 다양한 인적 집단을 동원하여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며 민관의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하여 유연한 형태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방법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대중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양성평등사업 추진을 위한 비전 설정과 영역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남성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업과 여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사업에 대한 아이 디어도 제시되었다. Ⅳ. 양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제안 양성평등문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국내외 양성평등문화 사업 현황 조사를 하여 양성평등문화 사업의 범주와 틀을 마련해보았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시민 초점 집단 인터뷰를 통하여 사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들의 논의를 거쳐 성평등 정책 및 부처 홍보, 성평등 의식 확산, 성평등 교육, 성평등 환경조성 및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의 크게 4개의 범주로 iv

10 사업을 개발해보았다. 1. 여성가족부 부처 및 정책 홍보 전략 여성가족부의 홍보전략으로 2가지 세부 사업을 제안하였다. 먼저 홍보 원칙 수립과 홍보 매뉴얼 마련하여 사회 비용을 줄이는 건강한 부처 로 이미지를 바꾸고, 세분화된 각각의 홍보 대상 집단과 상황에 맞는 홍보 전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 참여형의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 성평등 교육 강화 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은 여성가족부 내 성평등 교육관련 부서 설치 및 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TFT 조성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는 4가지 형태의 교육 강화 사업을 제안하였다. 먼저 초 중 고 정규교육과정의 교원 성평등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과 성평등 강사 매칭 서비스 강화를 통한 정규교육과정 성평등 교육 강화 사업을 제안하였고 대학교 성폭력상담소 지원을 통해 대학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성평등 교육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사이트 운영을 제안하였으며, 대학 내의 적극적인 성평등 교육 추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직장에서의 성평등 교육 실효성 제고 사업, 특수 분야 종사직에 대한 성평등 교육 사업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3. 성평등 의식 확산 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사업으로는 문화 콘텐츠 및 여성주간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였다. 양성평등상을 웹툰,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까지 확장하는 사업방안과 성평등한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문화콘텐츠가 제작될수록 지원하는 사업을 먼저 제안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주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여성주간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것과, 양성평등주간 내에 국민참여형 캠페인과 이벤트를 포함시키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사업과 성평등한 문화 콘텐츠의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v

11 4. 성평등한 환경 조성 및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성평등한 환경 조성과 새로운 성평등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하였다. 우선 성평등적 관점의 제품 개발과 성평등 디자인 확산 사업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성평등이 남성들에게도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성별고정관념을 타파하여 남녀 모두 자신의 재능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경력개발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아동과 장애우, 노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의 관점을 우리 사회에 적용할 때, 인권 보장과 안전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vi

12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4 가. 양성평등 현황과 향후 방향 4 나.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내용과 실적 5 다. 해외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우수사례 5 라. 양성평등문화 사업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 5 마.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개발 5 3. 연구 방법 6 가.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분석 6 나. 기존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조사 6 다. 해외 사례 조사 6 라. 전문가 자문회의 6 마. 시민 초점집단인터뷰 7 4.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7 Ⅱ. 양성평등문화란 무엇인가: 이론적 논의와 전망 9 1. 문제 제기 전지구적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젠더 질서 13 가. 양성평등현황 14 나. 평등한 젠더레짐 의 불편한 진실 지구화된 유연한 자본주의로의 젠더질서의 변동 유연화된 젠더질서로의 전환 한국사회의 젠더질서 적용에 유용한 명제인가? 25 vii

13 Ⅲ.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분석 및 요구 조사 국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분석 33 가. 성평등 교육 33 나. 성평등 미디어 47 다. 성평등 문화 축제 51 라. 민간단체의 문화 개선 캠페인 56 마. 성평등 기업사례 발굴 및 홍보 64 바. 소결 해외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사례 분석 72 가. 성평등 교육 및 의식 확산 73 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96 다. 새로운 성평등 패러다임 제시 114 라. 소결 양성평등사업의 향후 방향 검토 120 가. 개요 120 나. 현재 국내 양성평등 현황과 정부의 기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평가 122 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아이디어 제안 129 라. 소결 152 Ⅳ. 양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제안 여성가족부 부처 및 정책 홍보 전략 157 가. 배경 157 나. 여성가족부 이미지 개선 및 홍보의 필요성 158 다. 여성가족부 홍보 전략 제안 성평등 교육 강화 181 가. 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부서 설치 및 TFT 조성 184 나. 교내 성평등 교육 강화 186 다. 성평등 교육 서비스 통합사이트(포털) 구축 195 viii

14 라. 맞춤형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평등 의식 확산 203 가. 양성평등상 확장 및 양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지원 204 나. 양성평등 주간 활성화 사업 207 다. 여성 문화 발굴 보존 및 성평등 문화 생산 지원 성평등한 환경 조성 및 새로운 성평등 패러다임 제시 215 가. 성평등 제품 개발 및 성평등 디자인 확산 215 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프로그램 220 라. 성고정관념을 깨는 경력개발지원 223 마. 여성의 관점을 통합한 인권 및 안전 제고 운동 결론 및 사업 시행 방안 226 참고문헌 231 Abstract 245 ix

15 표 목 차 <표 -1> 전문가 자문회의 7 <표 -2> 시민 초점집단인터뷰 7 <표 -1> 여성경제활동의 성차비율 19 <표 -2> 지자체의원, 교육전문직, 5급이상 공무원 여성비 20 <표 -3> 학교, 직장, 여성취업장애요인 인식차이 20 <표 -4> 가사부담 관련 통계 21 <표 -1> 성인지 정책 교육 34 <표 -2> 2013년 시범학교와 선도학교 35 <표 -3>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학습교재 36 <표 -4> 양성평등상 수상 우수교육사례 37 <표 -5>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담긴 양성평등교육관련 초중등 교과 내용 40 <표 -6> 양성평등교육관련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 41 <표 -7> 학부모 대상 월별 양성평등 소식지 42 <표 -8> 양성평등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내용 분석 (6학년과정 예시) 43 <표 -9> 여대생커리어센터 전문모델 프로그램 44 <표 -10> 아주대학교 커플이 떴다 의 세부 프로그램 내용 46 <표 -11> 지역 여성 문화콘텐츠 발굴 사업 51 <표 -12> 여성주간 주제 53 <표 -13> 여성인권영화제 주제 55 <표 -14> 평등한 명절을 만드는 7가지 약속 57 <표 -15> 내 몸의 주인은 나-내 몸 사랑 열 가지 약속 63 <표 -16> 신입사원 성별 비율 66 x

16 <표 -17> 여성리더 육성제도 리더 후보자 중 여성 비율 67 <표 -18> 국가별 젠더격차지수(GGI) 73 <표 -19> 년 시범사업 평등의 ABCD 시범 프로젝트 실시 내용과 년 국가양성평등사업계획 내용 비교 76 <표 -20> 전문가 및 시민 자문회의 일정 121 <표 -1> 양성평등 주간 세부 일정 예시 208 <표 -2> 여성 문화재 유형 213 <표 -3> 4개 범주별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안 228 xi

17 그 림 목 차 [그림 -1] 양성평등 의식과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19 [그림 -1-1]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지침서 38 [그림 -1-2] 2014년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49 [그림 -1-3] 회식문화 개선 캠페인 59 [그림 -1-4] 양성평등 리더십 페스티벌 61 [그림 -1-5] 절친 아빠 프로젝트 포스터 62 [그림 -1-6] 외모지상주의를 고발하는 뚱뚱해서 죄송합니까 64 [그림 -1-7] 유한킴벌리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들 65 [그림 -1-8] 한화그룹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67 [그림 -1-9] 임산부 배려지침 68 [그림 -1-10] Mom s ID 68 [그림 -2-1] 년 시범사업 평등의 ABCD 웹사이트 75 [그림 -2-2] 양성평등원격교육 플랫폼 m@gistère 사이트 75 [그림 -2-3] 포르투갈 성평등 교육가이드 80 [그림 -2-4] 젠더 룹스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양성평등커리큘럼 82 [그림 -2-5] 스웨덴 젠더포털 인클루드 젠더 홈페이지 85 [그림 -2-6] The Line 홈페이지( 현재 사이트 점검중)와 Facebook 페이지 86 [그림 -2-7] 소년-소녀에 대한 고정관념과의 싸움 연구보고서 88 [그림 -2-8] 헝가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고용을 위해 교육받는 모습 99 [그림 -2-9] 캠페인 유튜브영상 100 [그림 -2-10] 15개 규약을 담은 보고서 102 [그림 -2-11]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에 참가한 레스토랑과 까페들의 메뉴 103 [그림 -2-12] 동일임금의 날 2013년 캠페인 극한의 집안일 포스터 104 xii

18 [그림 -2-13] 스페인 복권에 사용되고 있는 동일임금의 날 로고 107 [그림 -2-14] 데이비스 경 보고서 110 [그림 -2-15] 정상을 향한 재단 웹사이트 111 [그림 -2-16] Blåkläder의 남성용 작업복 치마 116 [그림 -2-17] 볼보의 YCC 116 [그림 -1] 한 포털 사이트 여성가족부 연관검색어 159 [그림 -2] 여성 e-news 홈페이지 162 [그림 -3]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공중 세분화 및 설득 전략 166 [그림 -4] 여성 인기 커뮤니티 정책 홍보 예시 글 168 [그림 -5] 서울시 시민참여형 온라인 플랫폼 내 손안에 서울 페이지 173 [그림 -6] 제3의 플랫폼 신설 사업 추진전략 체계 174 [그림 -7] 신설될 플랫폼에 포함될 서비스 175 [그림 -8] 국민 참여 서비스의 실행 단계 예시 177 [그림 -9] 마이스타벅스아이디어닷컴 홈페이지 178 [그림 -10]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경기앱스 181 [그림 -11] 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전략 183 [그림 -12] 부처 간 성평등 교육을 위한 TFT 조성 185 [그림 -13]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 교원 연수프로그램 190 [그림 -14]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원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수업 커리큘럼 190 [그림 -15] 여성민우회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교육 192 [그림 -16] 서울대학교 온오프라인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194 [그림 -17]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 교육센터 웹페이지 196 [그림 -18] 통합관리 사이트 예시 - 초 중 고 교사를 위한 포털사이트 에듀넷 197 [그림 -19] 대학교 성평등 교육 관련 과목 커리큘럼 사례 199 [그림 -20]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201 [그림 -21] 양성평등 웹툰 수상 인증 마크 적용 예시 205 xiii

19 [그림 -22] 드라마에서 나온 남자간호사 등장과 여성 트럭 운전 장면 206 [그림 -23] 포털사이트의 한글날 로고 디자인 210 [그림 -24] 제9회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 (다소 무거운 주제들의 영화 선정) 211 [그림 -25] 스마트 정동여지도 (관광지도: 에듀로드, 푸드로드, 아트로드) 212 [그림 -26] CGV 아트하우스 독립영화전용관 214 [그림 -27] 성평등 제품 예시: 남성용 양산 216 [그림 -28] 스웨덴의 성차별 없는 장난감 광고 217 [그림 -29] 남성용 고무장갑 218 [그림 -30] 남성용 치마 218 [그림 -31] 노출을 배려한 책상 앞이 가려진 대학교 강의 책상 219 [그림 -32] 안전을 고려한 야광 미끄럼방지 계단 219 [그림 -33] 퇴직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예시 221 [그림 -34]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평등 캠핑 프로그램 예시 223 [그림 -35] 남성 네일리스트 체험 224 xiv

20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6 4.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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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Ⅰ.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성평등문화는 사회의 성평등의 지표이면서 동시에 이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다시 말해 평등문화는 평등한 사회의 원인이면서 결과이다. 양성평등한 문화는 구성원의 의식을 양성평등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이들의 의식은 다시 문화를 평등하게 하는데 기여하여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양성평등 문화란 양성평등 의식이 전제되는 것이어서 양성평등을 위 한 정책이나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문화의 뒷받 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성평등한 문화의 개입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양성평등 확 산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이란 캠페인이나 교 육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양성평등하지 못한 의식이나 관행을 개선하 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한 문화가 자생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 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의 전통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 하겠다. 근래에 와서는 물질만능가치와 승자 독식 의 경쟁의식이 가부장적 사고와 결합하여 성평등을 저해하는 경향도 있다. 무엇보다 문제를 꺼내놓고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방식 대신에 자신이 동의 하지 않는 의견에 귀를 닫고 적대시하는 풍토가 성차별적 의식을 여성적대 의식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양성평등을 정립하 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에 의한 노력 외에 의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 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은 여성정책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여성부 설립 당시 비교적 의욕적으로 진행되었던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이 최근에는 부처의 관심을 받지 못하 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단기적으 로 성과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번 형성된 의식은 잘 변화하기 않는 다. 더구나 사회의 작동원리가 아직도 남성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평 등한 원칙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인간의

23 4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행동은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따르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손해를 본다는 학습효과가 있다면 양성평등 원칙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예 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막상 여성의 취업과 승진이 어렵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면 여성의 자리는 일터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성차별적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체험 에서 형성된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은 단기적인 성과를 중요시하는 현재의 정책 환경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으로 바뀌고 있는 현재 에 양성평등의식의 제고는 더욱 절실하다. 양성평등이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궁극적으로 양성평등 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의 목표가 되어야 한 다. 사회가 성평등하여 특별히 성평등 교육이 필요 없을 때까지 성차별 경 험이 성차별 의식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은 성평등문 화 사업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성평등 사업을 검토하고 새로 운 정책환경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도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한 기존 세대와 다른 의식을 갖는 새로운 세대를 고려한 정책 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사회 환경과 세대별 성평등 의식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양하면서도 정책 수혜자 특 성을 고려한 맞춤형의 사업방안을 개발하여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문화 확 산 정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양성평등 현황과 향후 방향 지금까지 양성평등 이념을 끌고 온 젠더레짐 의 틀을 통해 양성평등의

24 Ⅰ. 서 론 5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사회 양성평등의 허와 실을 점검해본다. 또한 양성평 등문화의 미래적 가치와 양성평등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한다. 나.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내용과 실적 여성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십여 년 동안 여성가족부와 시민단체에서 수 행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을 수합,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양성평 등문화 확산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알아보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다. 해외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우수사례 좀 더 다양하고 선진적인 양성평등문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사례 를 참고하기로 한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한 것과 이 외에 성평등이 잘 진전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호주의 사례를 모아 정리하였다. 유 럽연합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불가리아, 헝 가리, 그리스를 포함한다. 라. 양성평등문화 사업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다양 한 연령층의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양성평등 문화 사업을 개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정책 연구자와 여성운 동가들로부터도 전문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안을 받아 정리 한다. 마.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개발 앞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안을 개발한다. 현재 여성정책 환경과 양성평등정책으로의 기조 변화를 반

25 6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영하여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의 양성평등문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가.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분석 양성평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페미니즘 및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검토 하여 양성평등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양성 평등성에 대한 관련 지표를 검토하여 사회의 양성평등성의 여러 차원을 모 색해본다. 나. 기존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조사 성평등이 국가정책의 범주로 포함된 이래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 는 사업은 꾸준히 존재해왔다.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었는 지, 그리고 어떤 범주인지, 그리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여 향후 사 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화 하였다. 다. 해외 사례 조사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 해외에서 수행하는 양성평등정책을 참고하여 반영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성평등 정책은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영역이다. 유럽연합이나 북유럽 같이 성평등이 잘 진전된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을 조 사하고 분석하여 정리한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여성/양성평등 정책 연구자와 여성운동가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

26 Ⅰ. 서 론 7 안 개발을 위해 홍보 전문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대학교 직원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았다. 자문회의 일정과 자문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표 Ⅰ-1> 전문가 자문회의 일시 7월 30일 8월 7일 8월 19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 참석자 본원 여성정책 전문가 5명 지역 (대구, 광주) 여성운동단체 활동가 2명 지역(원주) 여성운동단체 활동가 1명, 지역(울산) 여성문제 연구자 1명, 대학교 총여학생회장 1명 홍보학 교수 1명 초등학교 교사 1명, 중학교 교감 1명 대학교 교무팀 직원 1명, 대학교 성폭력상담소 전임상담원 1명 마. 시민 초점집단인터뷰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시민들을 연령별, 직 업별 집단으로 구성하여 양성평등문화가 무엇이며 이를 확산하기 위한 효 율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 일정과 대상자는 아 래와 같다. <표 Ⅰ-2> 시민 초점집단인터뷰 일시 7월 29일 8월 22일 참석자 대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입시(취업)준비생1명 30대 직장인 4명, 대학교 총여학생회장 1명 4.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양성평등문화 확

27 8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산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부처의 양성평등정책의 수행을 돕고자 하는 정책개 발의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2014년 전면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양성평등정책의 기조에 맞추어 남성과 여성이 일 가정을 양립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을 지원하며 또한 여성의 경제, 사회적 참여확대와 인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것을 추구한다. 아직 우리 정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적 소수자나 성전환자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것으 로 한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현재 필요하지만 잘 되고 있지 않는 양성평등정 책의 홍보나 교육 등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로 하여금 양성평등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28 Ⅱ 양성평등문화란 무엇인가: 이론적 논의와 전망 1. 문제 제기 전지구적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젠더 질서 지구화된 유연한 자본주의로의 젠더질서의 변동 유연화된 젠더질서로의 전환 한국사회의 젠더질서 적용에 유용한 명제인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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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Ⅱ. 양성평등문화란 무엇인가: 이론적 논의와 전망 문제 제기 가부장제에 기초한 봉건사회의 해체는 법 앞에 평등을 기초로 한 형식적 민주주의를 결과하였으며 젠더 질서에도 형식적 평등을 가져다주었다. 한 국사회 역시 근대화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기제였던 유교적 남존여비사상이 사라지고, 여성들에게 근대적 교육과 사회, 정치참여의 문 이 열렸고, 여성들은 점차 가정에서 나와 노동시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신분제에 기초한 가부장제적 남녀관계는 형식적 평등에 기초한 신가부장적 젠더질서로 전이되었을 뿐, 오히려 가부장제에서 인정받던 여성의 비공식 부문에서의 권위는 위협받고, 공식부분으로의 진입에 따른 다중의 역할 갈 등에 여성들은 시달리게 되었다. 즉 신가부장제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여성 들에게 오히려 다중적 억압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들은 봉건적 가부장 제의 신분제적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근대적 신가부장제에서는 일 가정양립의 문제를 비롯한 다중의 역할에 따른 역할 갈등과 부담을 감내하 게 된 것이다(Kim, 2000; 김미경, 2001: 김미경 외, 2003). 독일의 여성사회학자 일제 렌즈(Ilse Lenz) 교수는 2013년 후기한국사회학 회 한독사회학회 특별세션 강연에서 현재의 가부장적 시스템에 대해 평등 을 위한 전지구적 젠더레짐이 작동되고 있는 동시에 유연화된 젠더질서 로 의 전환 을 경험하고 있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역시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젠더질서를 파악하기 위해 일제 교수의 유연한 젠더질서 라는 명 제를 받아들여 현 단계 한국 사회의 성평등수준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1). 한국사회는 여성부가 생긴 2001년 이후 많은 양성평등전략 정책들을 수 립, 실시함으로써 평등한 젠더레짐 2) 을 구축해왔다. 실지로 다양한 분야에 1) 본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는 최근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젠더질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틀에 대한 고민 중에 있던 본 연구자(김미경)가 본인의 학위 지도교수였던 렌즈교수의 당시 학회에서의 발표에 대한 통역과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가운데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2) Sainsbury는 레짐을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으로 인간의 행태나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틀을 제공한다 고 정의하고 있으며, Mosesdottir는 젠더레짐을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에서 젠더관계를 규정하는 가치, 규범, 및 규칙을 포괄하는 일반원리 로 개념화 하고 있다. 특히 Connell을

31 12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서 남녀불평등이 완화 또는 해소되었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문이 열리 고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우선적으로 인원과 예산이 투입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성평등한 사회 라고 하기에는 정서적 으로 왠지 불편하며 공식적으로 낮은 성평등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과 경제, 정치 분야에의 참여율의 확대를 나타내는 남녀평등지수(GDI) 는 선진국 수준의 상위권에 올라와 있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여주는 여성권한척도(GEM)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의 후진국 수준 에 머물러 있었다 3). 이는 다시 말해 여성에게 남녀 평등한 권리와 의무는 주어져 있지만,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의 진출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식적 평등사상이 만연해 있는 평등 지향적 젠더레짐 안 에서 작동하고 있는 양성평등 문화의 수준을 점검하는 가운데 유연한 젠더 질서 로의 전환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젠더질서는 기존의 평등지향적 젠더레짐 명제로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또 한 모호하게 변화하고 있다. 즉,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었고, 성불평등을 해 소하고자 하는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지만, 그 누구도 한국사회를 성평 등한 사회라 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가부장적 평등한 젠 더레짐 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젠더질서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유연한 젠더질서 개념을 통해 한국사회의 가부장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한국사회의 양성평등 문화를 다각도에서 점검하고, 거기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젠더레짐은 다양한 제도들 속에서 구조적, 역사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 사회의 시대마다 상이한 형태의 젠더논리와 차원을 가지고 독특한 형태의 젠더레짐이 존재할 수 있다 고 본다(원숙연, 2003; 229). 3)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은 GDI와 GEM이 1995년 발표된 이래 다양한 국제성평등 지수가 발표되었으나, 현재 가장 대표적인 성평등 지수는 WEF(World Economis Forum)의 GGI(Gender Gap Index)와 UNDP의 GII(Gender Inequality Index)라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수라 할 수 있는 GGI에 의하면 한국은 2014년 현재 조사 대상 142개국 중 117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떨어진 최하위권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다른 지수에서는 비교적 하위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여성의 지위는 GII에서는 오히려 비교적 높아 27위(2012년)를 나타내고 있다(주재선, 2013).

32 Ⅱ. 양성평등문화란 무엇인가: 이론적 논의와 전망 13 에 깔려있는 양성평등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양성평등의식 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한국사회의 남녀 성평등의식을 재점검해봄으로써 법 앞에 평등한 형식적 평등주의 의식의 저변에 깔려있는 뿌리 깊은 가부 장성를 드러내고, 현재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의 성격을 규정해봄으로써 유 연하게 변화하고 있는 젠더질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지구적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젠더 질서 문화는 집단의 성원이 견지하고 있는 가치, 그들이 준수하는 규범, 그리 고 그들이 창조한 물질적 재화로 구성된다 (기든스, 1998: 59). 즉, 한 사회 에 오랫동안 전해져오는 가치를 반영한 관습을 토대로 형성된 그 사회구성 원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는 사 회구성원의 의식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문화는 동시에 의식수준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양성평등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양성평등의식을 반영 하고 있다. 양성평등의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양성평등 문화가 발달되 어 있을 것이며, 양성평등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양성평등의식을 가지 고 성인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 단계 한국사회 구성 원들의 양성평등의식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문화의 수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대적 젠더레짐은 가부장적 성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평등정책 을 생산해내고 있지만, 전지구의 어디에도 성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저 변형되어져왔을 뿐이다. 봉건적 신분제를 해체하고 근대적 자본주의 로 진입하면서 가부장제는 근대의 전근대적 동시성 속에서 자본주의적 방 식으로 재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고화되었다는 것이 신가부장제 이론의 핵심이다(Kim, 2000). 자본주의적으로 재구조화된 신가부장제에서 여성들은 가정에서 나와 직장으로, 사회로 진출하였으며 형식적이나마 평 등이라는 가치의 세례를 받게 되었지만, 이중 내지는 다중의 역할에서 오는 부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신가부장제의 현실에서 나온 여성정책

33 14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이 일가족양립 지원정책이며 보육정책이었다(강이수, 2009; 김미경, 2012). 그러나 일가정양립정책, 보육정책은 양성평등한 문화확산을 위한 필요조건 이었지만 충분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에게 직면한 일 가족양립의 문제는 여성들에게 양가적 감정을 생산함으로써 여성들을 해방 시키기 보다는 여성들을 전근대적 현모양처상에서 벗어나 근대적 슈퍼우먼 컴플렉스로 무장시켰다(김미경, 2001). 독일의 여성학자 안겔리카 베터러(Angelika Wetterer)는 양성평등의식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페미니즘의 침체와 주변화를 가 져왔다고 주장하였다(Wetterer, 2013). 한국사회에서 역시 양성평등의 가치 에 근거한 여성운동의 제도화의 득과 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장미경, 2005; 김경희, 2007). 운동이 제시한 쟁점을 국가가 수용해 정책화 하여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운동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 보 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운동이 제기한 문제들이 여 성정책으로 수용됨에 따라 여성운동가들의 상당부분이 제도권으로 들어가 게 되었고, 여성단체들은 점차 운동적 성격을 상실하고 여성운동의 새로운 쟁점(Issue Fighting)을 발굴하지 못하고 정부사업 수주에 급급하고 있는 실 정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등한 젠더레짐 에 의한 양성평등 정 책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아직까지 불식되지 못하고 있는 성불평등문화 를 점검해보고 양성평등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 는데 목적과 의의가 있다. 가. 양성평등현황 양성평등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고,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동 제34조 3항에서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 서만 본다면 우리사회에는 남녀불평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 다. 하지만 현실은 형식적 평등과는 여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형식적 양성평등 원칙이 현실에서도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34 Ⅱ. 양성평등문화란 무엇인가: 이론적 논의와 전망 15 하는 것이다. 2001년 여성부 수립이후 한국사회의 양성평등정책은 양성평등의식을 확 산하고 양성평등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형식적 평등사상이 확산됨에 따라 남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체감도 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 만연 해 있는 성불평등요소를 재점검해보고자 한다. 국제기구에서 발표되는 성평등지수는 지수들 간 산정방법 및 특징 차이 로 인하여 각 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성평등 정도를 측정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UNDP, WEF(세계경제포럼), Social Watch, 그리고 OECD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나 한국여성의 지위에 대한 지수는 해당지수의 지표구성과 측정방법에 따라 점수와 순위 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주재선, 2013). 이런 연장선에서 여성가 족부는 2009년에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여 2010 년부터 한국의 성평등지수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2년 기준 국가 성평 등지수를 63.5점(2005년 58.1점)으로 발표하였다. 100점을 완전한 성평등 상 태로 봤을 때, 이는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 등에서 아 직도 많은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1) 학교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대한민국 정부에 여학생들의 교육에 차별적인 장벽을 형성하는 가부장적인 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사에 대한 의무적 성인지훈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를 제도화하라 고 권고한 바 있다(정해숙 외, 2013: 119). 이는 학교라 는 공간이 아직까지 가부장적 의식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에게 강요되고 있 음을 반영한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먼저 이 러한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았고 다시 이를 가르치고 있는 악순환의 반복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입시라는 문제에 양성 평등교육은 여전히 뒷전에 물러나 있다. 초등학교부터 이미 성적이 중요한

35 16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아이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란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고학년이 되어갈수록 양성평등을 위한 수업시간 편성은 학생이나 교사 모 두에게 번거로운 시간이 되기 쉽다. 그나마 학교에서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양성평등교육은 주로 성교육으로 치우쳐 있어서 양성평등 이슈가 한쪽으로 만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성평등교육을 성교 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복잡한 계층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신자유주의적 산업 구조의 재편 속에서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성적이라는 굴레를 벗어 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반복되어 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한 시간의 양성평등교육 보다 국 영 수 시간이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양성평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 양성평등교육이 성교육이라는 등식의 현실이 아니라, 학생들 모두에게 양 성평등의 개념과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전달 할 수 있는 양성평등의식을 가진 교원의 자격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의 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스스로 사고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반복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 하다. 2) 직장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실천 실태조사들을 살펴보면 조직문화와 관행이 남성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평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흔 히 답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성평등 실천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부장적 사고의 틀이 더욱 견고하며 직장이라는 조직도 가부장 제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실 정이다. 특히 기혼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개의 공간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층 더 힘든 상황이다.

36 Ⅱ. 양성평등문화란 무엇인가: 이론적 논의와 전망 17 실태조사 결과들은 성평등을 위한 해결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 지원, 성 희롱 신고센터,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 지원, 그리고 개인 들의 의식변화 등을 꼽고 있다. 또한 기업은 자체적으로 양성평등교육과 여 성들에게 멘토를 지원해 직장 생활의 애로를 덜어 줄 인적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한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원활히 돌아갈 때 비로소 국가의 보육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내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많은 조사결과들이 보여주듯이 가부장적 인식과 관행이 지속되고 있은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각 개인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무 엇보다도 남성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은 직장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는 계 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가정 및 사회 비록 형식적 평등의 개념 속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은 확산되어 가 고 있지만, 현실에서 남녀관계는 여전히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주로 이루어고 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여 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나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더 우월하다 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리 엘 서러(Shari L. Thurer) 는 어머니의 신화 에서 모성에 대해 말하기를, 모성은 본능이 아닌 신화 이고, 모성은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상징적 의미이며, 모성은 가부장적 사 회의 성역할 분담을 내화시키는 문화적 산물 이라고 하였다(심귀연, 2010: 213). 신가부장제적 권력 구조 안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인식을 기반으로 근대적 제도와 법률이 만들어졌다. 이 관계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집단인 가 정에서도 다시 반영됨으로써 신가부정적 시스템의 중첩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즉, 신가부장제 하에서 가부장적 의식은 가족 안에서의 사적 가부장 제를 포함해 공적 가부장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근대적 성불평등의 원인이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가부장제의 만남을 통

37 18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한 신가부장제적 젠더질서에 기인한 것이라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7년 IMF이후 우리사회는 남성 가장의 가족임금제를 기반으로 여성의 가족 안 에서의 무급 돌봄 노동에 기반한 전형적 성별분업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맞벌이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신가부장 적 시스템이 정착되어졌고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인식들을 장악하고 있는 가부장제는 해체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신가부장제로 탈바꿈한 가부 장적 남성중심주의는 성평등 정책 등을 통해 더욱 평등주의적 색채를 입고 유 연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형식적 가치 뒤에 숨어 있는 가부 장제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전환이 먼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평등의식 교육이 아닐 수 없다. 나. 평등한 젠더레짐 의 불편한 진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최근 2014년 청소년 통계 를 보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양성평등을 지지하지만 집안일은 여성 몫이라고 답하고 있어 지향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 를 보이고 있다(한겨레, 2014년 7월 10일). 청소년 응답자 중 91.7%는 남녀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고 답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양성평등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집안일을 누가 해 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는 60%만이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고 답했다. 또 한 나머지 대부분은 부인 주도 로 집안일을 해야 한다(29.9%)고 했고, 남 편이 주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청 소년 간의 생각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집안일을 부인이 주도 해야 한다 고 답한 남자 청소년(38.1%)이 여자 청소년(21.6%)보다 16.5%포인트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관련 기사에서 이를 추상적인 양성평등 의 식은 높아졌지만 성역할과 관련해 여전히 고정관념의 영향이 강한 탓 으로 해석했다. 이 통계에서는 또한 결혼을 꼭 해야 한다 고 대답한 청소년도 성별 차이 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자 청소년 62.9%가 결혼을 해야 한다 고 답하 였으나 여자 청소년은 4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38 Ⅱ. 양성평등문화란 무엇인가: 이론적 논의와 전망 19 출처: 한겨레(2014년 7월 10일자) [그림 Ⅱ-1] 양성평등 의식과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이러한 조사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형식적 평등에 대한 인식은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높여왔지만, 현실적인 남녀역할 분담에 있 어서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모습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 인 사례라 하겠다. 이는 가부장적 가치가 형식적인 평등의 가치 속에서 얼 마나 유연하게 대처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유연한 젠더질서 의 구체적인 현상을 다음과 같은 표들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Ⅱ-1> 여성경제활동의 성차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13) 자영업 여성비율 (2013) 비정규직여성비율 (2013) 성별임금격차 (2007) 전국 50.2% 15.1% 53.8% 62.9% 서울 52.6% 12.8% 56.5% 65.3% 경기 49.0% 13.6% 54.3% 65.9% 광주 49.0% 15.9% 57.3% 64.1%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자료

39 20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62.3%(2013)에 비해 낮은 수준이 다. 이 외에도 현저하게 낮은 여성의 자영업 비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비정 규직의 여성비율, 그리고 여전히 차이나는 성별임금격차는 유연한 젠더질 서 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표 Ⅱ-2> 지자체의원, 교육전문직, 5급이상 공무원 여성비 광역의원당선자중 여성의원비율(2014) 교육전문직여성비율 (2013) 관리직5급이상공무원의 여자비율(2013) 전국 14.8% 39.3% 9.8% 서울 19.8% 39.0% 17.2% 경기 15.6% 35.9% 10.1% 광주 27.3% 35.9% 11.7%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자료 형식적 평등사상은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허락하였고, 여성들의 정계진출 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들은 소 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Ⅱ-3> 학교, 직장, 여성취업장애요인 인식차이 학교생활에서 성차별인식(2002)* 성희롱방지만족도 (2013) 직장생활에서 성차별인식(2002)* 불평등한근로여건 (2013) 전국 31.3% 35.2% 67.2% 28.8% 서울 30.6% 34.6% 66.5% 30.5% 경기 32.8% 35.8% 70.2% 31.0% 광주 34.4% 29.2% 67.0% 32.5%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자료 *성차별인식에 대한 최근 통계 부재

40 Ⅱ. 양성평등문화란 무엇인가: 이론적 논의와 전망 21 유연한 젠더질서 에서는 평등한 젠더레짐 에서 평등사상에 세례를 받은 남녀 모두 성불평등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에서의 낮은 성차별의식이 이를 반영한다. 학생들은 아직 젠 더질서를 인식할만한 생활의 경험을 체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이 취업 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 노동현장으로 들어오고, 결혼과 함께 자신의 가족을 꾸리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는 특히 가사부담에 대한 인식에서 현저하게 드러난다. <표 Ⅱ-4> 가사부담 관련 통계 기혼여성의가사 분담율 (2012) 가족생활 만족도(2012) 평균 가사활동시간 (여자,요일 평균, 2009) 평균 가사활동비율 (여자,요일 평균, 2009) 가족관계의 배우자만족도 (2012) 전국 81.9% 55.8% (53.07%) 3:06 (시간:분) 50.7% 65.5% (59.2%) 서울 79.1% 53.7% (51.5%) 3:02 (시간:분) 44.0% 64.0% (57.2%) 경기 80.3% 56.6% (53.9%) 3:09 (시간:분) 50.5% 66.3% (59.2%) 광주 83.8% 53.0% (52.7%) 2:56 (시간:분) 52.0% 63.9% (58.3%)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자료 * 도표안의 ( )표시는 여자의 응답비율 위의 표는 여성의 취업여부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사부담에 있어 여성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가사부담에 만족하지 못하 고 있고, 이는 결국 남녀역할분담에 대한 불만족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바로 그렇기 에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녀평등사상이 얼마나 추상적인 형식적 평등 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 사회에서의 성평등의식은 그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41 22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를 점검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잣 대라 할 수 있다. 가부장제는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변화해 왔다. 가부장 제의 남성중심주의는 신가부장제를 거쳐 평등한 젠더레짐 을 통해 이제 우 리(여성들)에게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무장하여 다가오고 있다. 유연한 젠 더질서 에서 변화되어야 할 대상은 더 이상 여성들이 아니다. 이제 남성들 의 성평등 의식을 형식적인 평등에서 실질적인 평등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 록 남성의 성평등의식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3. 지구화된 유연한 자본주의로의 젠더질서의 변동 4) 지구화된 유연한 자본주의는 민족국가의 젠더질서와 여성운동 역시 변화 시켰다. 후기산업사회 복지국가에서 젠더질서에 대한 명제는 레이엔 코넬 (Raewyn Conell)이 처음 제기했으며 브리깃 파우 에핑거(Brigit Pfau-Effinger) 에 의해 여성들의 경제적 태도에 대한 비교연구로 발전하였다(Conell 1999; Pfau-Effinger, 2000). 여기서 질서의 개념은 그것의 안정성이 제도에 의해 굳 어진 구조적 날개와 관련된다. 이 날개들은 문화적 가치와 규범 그리고 담 론을 통해 정당화 되어진다. 여기서 문화는 고유한 영역이자 구조에 대한 보완적 대응이다. 젠더질서와 헤게모니적 성규범 사이에 하나의 지속적인 교환관계가 성립한다. 강한 남성과 남성이 주( 主 ) 부양자라는 규범은 성불 평등한 구조, 특히 가족 안에서의 불평등한 성별분업을 정당화 한다. 남성 주 부양자 규범은 이성애 규범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남성 주 부양자가 이성애적 부부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성애적 상과 규범은 규제된 구조와 제도를 통 해 계속적으로 힘을 얻게 된다. 근대화의 진행과정 속에서 젠더질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해 왔다. 자본주의적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젠더질서의 근대화를 세단계로 유형화 4) 본 3장과 4장은 후기 근대의 유연한 젠더질서 로의 가부장제가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렌즈교수의 논문 중 일부를 번역한 것임(Lens, 2013, 5).

42 Ⅱ. 양성평등문화란 무엇인가: 이론적 논의와 전망 23 할 수 있다. 먼저 개별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참여를 허락하는 신가부장제가 정착되었다. 그리고 산업이 조직화될수 록 차이에 기초한 젠더질서가 발전하였다. 이제 근대를 자기반영적 시각에 서 돌아보고 있는 현재에 와서는 유연화된 젠더질서로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는 신유교적 젠더질서가 정착되었는데, 이 질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가족 안에서의 권위를 통 해 지원되고 있는 사회와 정치에서의 남성지배, 특히 엘리트 집단의 지배에 기초해 있다. 거기에는 부부간의 젠더갈등뿐만 아니라 권력을 놓고 경쟁하 는 남성들의 권위와 젊은 남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부자갈등 역시 포함하고 있다. 남성, 아버지의 우세는 권력구조 안에서, 경제적 자원 및 교육자원의 분배 안에서, 그리고 성별분업 안에서 구조적으로 성립되었다. 정치와 경제 를 결정하는 자리 그리고 학문 역시 남성적, 민족적 엘리트들의 영역으로 성장하였다. 독일에서 여성들은 1919년까지 선거권을 갖지 못했다. 대학은 1900년부터 개방되었고 학문과 연구에는 1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의 민주화 와 함께 비로소 참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젠더질서는 근대의 계급체 계와 구조적으로 연계되어졌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성별분업을 철저하게 공고화시켰다. 남성들은 무엇보 다도 임금노동자로서 그리고 1900년 이후에는 가족의 주 부양자로 정의되 어졌다. 여성들은 엄마와 가정주부로 받아들여졌다. 1900년 독일헌법(BGB) 에서의 근대적 가족권리에서 지불되지 않은 부양노동이나 가족노동이 여성 들에게 부가되었고,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더라도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에 계속적으로 종속되었다. 부부로 맺어진 이성애의 지배적 규범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고, 동성애나 비합법적 이성애와 같은 인정되지 않는 성적 유형들은 낙인되고 배제되었다. 내연관계, 미혼모 또는 매춘과 같이 인정되지 않는 이성애는 여성들에게 금기시되었고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 이거나 원초적인 것으로 낙인되어 졌다. 동성애는 커밍아웃 시에 카스트적 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호모와 레즈비언들은 시민으로서 사망 과도 같은 사회배제와 멸시로 위협받는다. 남성의 동성애는 형법 175조에 따라 감옥

43 24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에 가기도 했다. 성불평등은 성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론으로 정 당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분 명히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트랜스젠더로 불리는 뚜렷한 성 적 육체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거부와 배제가 이뤄지 고 있다. 차이에 기초한 젠더질서로 인해 신가부장적 젠더질서는 20세기 초부터 근대화의 계속적인 진전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주화를 통해 여성들 은 더 나은 교육과 선거참여의 길이 열렸으며, 이로써 정치적 목소리와 일 종의 공개적이고 직업적인 입지가 생겼다. 자본주의의 성장은 대량생산과 포디즘을 가져왔고, 이는 초기에는 대중적인 남성노동자들의 노동조직에 기초해 있었으나 나중에는 산업노동자로 가족을 부양할 임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핵심인력에 의해 유지되었다.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단순, 반 숙련 노동자로 공장에서 일했으며, 나중에는 급속히 성장한 사무직과 화이 트칼라 직종에 흡수되었다. 젠더차이는 복지국가의 성립과정에서 주 부양자와 가정주부 모델로 정착 하고 강화되었다. 여성과 가족에서 남성의 권위가 사라져가는 반면, 생물 학적 성차 는 새로운 젠더질서의 구조적 원리가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차이에 기초한 젠더질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젠더질서는 남성들의 신가 부장적 우위보다는 현저히 양성성의 지배적 규범에 의해 합법화 되었고 여 기에서 위계는 더 이상 남성의 우위가 아니라 성차에서 기인하는 기능적 분업의 문제가 되었다. 생물학적 작은 차이 는 권력과 노동분업의 불평등이라는 커다란 차이를 가져왔다. 가족의 안정을 위한 임금노동은 남성의 차지가 되었고 지불되지 않은 가족과 돌봄 노동은 여성의 몫이었다. 양성 은 계속해서 차이가 있지 만 평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차이에 기초한 젠더질서 안에서 사회적 평 등에 있어 생물학적 차이를 가지고 성불평등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양성화 는 지양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평준화되었다.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는 물론 계속해서 주변화되었다. 차이에 기초한 젠더질서는 평등규범과 성에 기초한 기능적 분업을 기초

44 Ⅱ. 양성평등문화란 무엇인가: 이론적 논의와 전망 25 로 남녀의 대부분을 통합하였다. 이는 젠더갈등이 그 안에서 잠재워진 것처 럼 보이게 만들었고, 여성운동은 정체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다시 여성 운동의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차이를 기반으로 한 젠더질서에 대 한 근본적인 비판이 이루어졌다. 그리도 동시에 지구화와 자본주의의 유연 화와 함께 새로운 젠더질서로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었다(Lenz, 2010). 4. 유연화된 젠더질서로의 전환 한국사회의 젠더질서 적용에 유용한 명제인가? 지금까지 젠더질서의 발전에는 오늘날 유연한 성질서로의 전환을 알리는 다음의 명제가 기저에 있다. 1. 차이에 기초한 성질서에 반하여 성문화는 기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성에 대한 이해는 후기산업사회의 복지국가에서 유연화 되었으며 다원화 되었 다. 신여성운동과 동성애운동은 차이에 기반한 젠더질서에 대해 1960년대 후반 이후 근본적으로 공격하였다. 학문적 영역에서 젠더연구는 성의 다원 화와 생물학적 접근을 배제하는데 기여하였다.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 5) 과 다양성에 대한 명제는 계급과 문화, 이민 그리고 욕망에 따른 젠더관계 의 다양성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였다, 퀴어(queer) 이론 역시 욕망을 다양 하고 유연한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생물학적 성의 경계를 초월한 사람들은 점차로 하나의 공개적인 목소리를 가지며 성과 육체적 성차에 대한 두 개 성에 대한 규범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물론 성은 계속해서 생물학적 운명 으로가 아니라 젠더차이에 기초해 있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다양한 삶의 설계의 문제로 이해되어지기 시작했다(Conell, 2013). 여성성이나 남성성은 개인적으로 형태를 만들고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이후 5) 억압이나 차별의 기제에 있어 복합적인 원인이 중첩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블랙페미니즙은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과 흑인으로서 받는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다.(출처:

45 26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여자는 스스로 직장을 다닐지 결혼할지 동생애자로 살지를 선택하는 것으 로 이해되어졌다. (생물학적)성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는다 나 우리 스스로 해방되다 에 대한 담론에서 구조적인 자극, 핸디캡 그리고 강요들 이 무시되거나 눈감아졌다(Wetterer, 2013) 2. 젠더권력 역시 변화하였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평등은 전 지구적 규범 이 되었고 여성들은 대부분의 민주적인 사회에서 물론 소수자로서긴 하 지만 권력의 위치에 참여하고 있다. 3. 지구화된 자본주의와 후기포디즘 6) 에서 노동시장과 가족은 아주 유연화 되었고 다원화 되었다. 노동시장에의 여성참여는 전문직에서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유연화 되었고 부분적으로 불안정화 되었다. 남성 역시 생계부양자로서의 안정 된 고용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았다. 대기업과 행정에서는 양극화 개념 이 늘어갔고, 이는 전문기술을 가진 이민자에게도 해당되었다. 총체적으 로 계급, 이주, 성을 축으로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지구화된 자본주의에 서의 매니저나 상층 여성 청소년들은 이렇게 빈번히 초국가적으로 그리 고 부분적으로는 비정규적으로 가사노동자로 전략하였다. 만약에 오늘날 유연화된 젠더질서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명제가 적용된다면, 이는 페미니즘 이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성 불평등은 새로운 구조 안에서 새로운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이는 이러한 사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간략히 요약할 수 있다. - 페미니즘적 비판은 새로운 성역할의 사회화 형태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시장개인주의적 평등에 대해 도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어디에 평등의 잠재력이 있으며, 그리고 어디에 호환되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형태에 대한 배제와 평가절하가 일어나는가와 같은 평등의 가치에 대한 6) 20세기 후반부터의 소량 생산, 규모의 경제, 전문화된 생산과 직업, 새로운 정보 기술, 소비자 유형의 강조, 서비스직과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부상, 인력의 여성화 등으로 설명되는 생산, 소비, 그리고 관련 사회경제적 시스템 을 말함(출처: Wikipedia,

46 Ⅱ. 양성평등문화란 무엇인가: 이론적 논의와 전망 27 문제에 강력하게 매달려야 한다. - 성의 유연화와 다원화는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보다도 남성 의 불확실성 내지는 위기로 이해되어 진다. 만약 최근에 차이의 질서가 얘기되고 거기서 신가부장적 특권의 지속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Lenz, 2013), 해방적 남성들의 다양한 집단과의 연맹이 중요해진다. - 신여성운동은 여성의 가족에 대한 집합적인 의존성과 연결을 비판하였 다. 유연화된 젠더질서로의 전이에서 시장 개인주의적 남성과 여성을 전략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모든 성들과 세대 간의 관계와 연대가 더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자율과 평등 그리고 나아가 공동의 좋은 삶이 관건이다. - 성과 다른 불평등을 연결시키고 폭넓은 동맹을 설명할 수 있는 상호교 차적인 국제적 관점은 페미니즘과 마찬가지로 젠더연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7). 이렇듯 앞 서 살펴 본 유연한 젠더질서 에 대한 논의는 다각적으로 변화 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젠더질서를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이론적 틀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 역시 무엇보다도 생물학적 성 차에 기반한 젠더질서를 거부하고, 성차에서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기능적 분업에 근거한 권력과 노동분업이 성불평등의 정당성 근거로 받아들여져 왔던 근대적 젠더질서가 후기산업사회의 복지국가 레짐을 맞으며 흔들리며 더욱 유연한 형태를 띠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적 평등사상은 여성들에게도 경제, 정치, 사회분야로의 진출을 허용 하였으나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의 경감 없이 이는 다중의 부담을 여성들에게 안겨주었다. 이에 여성운동은 남녀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내 부의 차이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고,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사상은 여성의 일 가족양립지원 정책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다중의 역할부담에 대 한 문제는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은 여전히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여전히 낮다. 7) 이상은 일제렌즈 교수의 논문의 일부를 번역한 것임(Lenz, 2013, 5).

47 28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국가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구조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현상과 같은 사회구조적 환경변화는 신가 부장주의의 평등정책으로 접근할 수 없는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 들을 양산하고 있다. 8) 복지국가 레짐 하의 가부장제는 이러한 인구학적, 사 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변화하고 있기에 여성이론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신가부장주의에 기초한 평등한 젠더레짐 으로부터 더욱 유연하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젠더질서 를 분석하기 위해 유연한 젠더레짐 명제를 통해 현 단계 양성평등의 문제 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성평등 전략이 그동안 여 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략은 보다 남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시행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정책수혜자들이 명확할 때 높아진다. 남 성들이 성평등한 의식과 태도를 가졌을 때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 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어떤 긍정 적인 효과가 있을지가 예측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남성들 역시 성평 등 정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며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 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성들의 역차별 주장의 논리에 대해 귀를 기울여 논리의 비약이 있다면 설득하고 역차별이 과도기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면 여성들도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세대 사이의 성 평등 의식의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운동과 정책의 수혜를 입고 자라난 젊은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성평등한 대우를 당연시 여기면서 도 자신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성차별적 이념에 대해 눈을 감으며 더 나아가 여성이여서 받아온 보호와 면제는 당연시 여기는 모순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변화하는 성별 질서에 적응 을 해야 할 중 노년 세대의 남성은 여전히 성평등을 총체적으로 부인 혹은 무시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성평등이 어떤 특정한 8)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상호교차성 (Intersectionality)이론이 있다.

48 Ⅱ. 양성평등문화란 무엇인가: 이론적 논의와 전망 29 집단만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단에 선택의 자유와 정의를 구 현한다는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시혜를 받는 계층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사회의 혜 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혜택을 양보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성 과 사회재분배를 가치로 하는 복지국가를 위한 더욱 성숙한 단계로의 진입 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은 성평등 사상의 실질적 실현을 전제로 한다. 특 권계층이 자신들의 과도기적 불편함을 감내하고 내려놓을 때 사회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질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바로 앞으로 맞 을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전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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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Ⅲ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분석 및 요구 조사 1. 국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분석 해외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사례 분석 양성평등사업의 향후 방향 검토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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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Ⅲ.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분석 및 요구 조사 국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분석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 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에서 어떤 사업이 진 행되어 왔는지, 그러한 사업들로 이루어지게 된 정책, 사회 환경은 무엇인 지, 그리고 사업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이 사업들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설문조사나 사회조사 같은 대형연구가 요구되므로 본 연구의 한계를 넘는 다. 본 장에서는 국내에서 여성가족부나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진 양성평 등 문화 관련 사업을 여성부(현 여성가족부)가 설립된 시기를 기점으로 해 서 가능한 포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새로운 사업 개발의 토 대가 될 것이다. 가. 성평등 교육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은 2000년대에는 주로 여성가족부 산하 한 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진흥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에 따라 성평등 교육의 확산을 설립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 으로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정책 교육 및 여성리더십 교육, 전 문강사 양성 및 교육안 개발, 시범 선도학교 및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그 외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등이 있다. 교육부는 유아 및 초중고 교과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담아내고 이를 지 원하기 위해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여성정책담당관실이 폐지되고 2013년 각 부서의 자율적 추진이 공식화되면 서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중앙 지원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진 바 있다. 현재는 연구학교 사업조차 시도교육청에 일임되어 있는 상태로, 여성가족 부의 추진체계 점검 및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2013년 도 입된 3~5세 대상 누리과정의 성인지적 점검이 요구된다.

53 34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가) 성인지 정책 교육 및 여성 리더십 교육 진흥원은 성인지적 정책 수립과 성 주류화를 위해 공무원 등에 대한 성 인지 정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성평등 의식 제고를 통해 관련 정책 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한 내용이다. 교육대상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경 찰, 교사, 의원, 전문가 및 단체 활동가 등이다. 2012년 기준 양성평등 정책 교육, 성인지력 향상교육, 성별영향분석 평가교육, 성인지 예결산교육, 성인 지 통계교육 등 5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표 Ⅲ-1> 성인지 정책 교육 교육과정 양성평등 정책 교육 성인지력 향상 교육 성별영향분석 평가 교육 성인지 예결산 교육 성인지 통계 교육 세부 과정 일가정 양립정책, 다문화정책, 지역사회와 여성친화도시정책, 양성평등정 책 등 군인, 경찰, 성매매 및 다문화 업무담당자 대상의 성인지력향상 과정 등 성별영향분석 평가담당공무원과정, 성별영향분석 평가전문가과정, 성별영 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예산 연계과정, 지역사회와 성별영향분석 평가과정 등 성인지 예산 담당자교육, 성인지결산서 담당자교육, 지역사회와 성인지 예 산과정 등 성인지 통계 작성 등에 관한 교육 여성관리자 및 지도자의 성인지력, 자기개발능력, 관리능력, 의사결정능 력 제고를 위해 공공정책 리더십 교육, 시민사회 지도자 리더십 교육, 기업 및 공무원 관리자의 리더십 교육 등도 운영된다. 대상은 공무원, 기업, 공공 기관의 여성관리자, 시민사회단체의 여성지도자 등이다. 관련 교육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양성평등 관련 기본 소양 분야에서 6개, 전문 직무 분야에서 7개, 역량 개발 분야에서 6개로 총 19개 과정을 매월 1회씩 년 12회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과정은

54 Ⅲ.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분석 및 요구 조사 35 수료 후 교육확인서 발급 및 기관통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관별 위탁교육도 진행 중이다. 나) 전문강사 양성 및 표준교재 개발 진흥원은 양성평등교육, 여성폭력예방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공공 및 민간기관 교육훈련 담당자, 관련 분야 전공자 및 현장활동가, 성희롱고충상담원, 초. 중등 교원 등이다. 전문강사 양성과정으로는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정,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장애인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성별영향분석 평가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성희롱고충 상담원 전문교육 및 관리자 특별교육 등 7개 과정이 운영 중이다. 대상별, 특성별 교과목에 따른 관련 PPT, 매뉴얼, 교재 등도 개발되고 있다. 2012년에는 성인지 예산 표준강의안, 성인지 정책 거버넌스 구축사례 강의안 등이 새롭게 개발되었다. 2008년부터는 성인지교육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 교재도 발간하고 있다. 해당 교재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기, 청년기, 성인기, 노인기로 구성되며, 이 교재를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맞춤 형 교육을 실시할 단체들을 공모해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 양성평등 시범 선도학교 운영 진흥원은 2008년부터 학교 내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거점학교 선정 및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3년에는 양성평등 선도 시범학교 8개교(시 범학교 3개교, 선도학교 5개교)를 지정 또는 운영하였다. <표 Ⅲ-2> 2013년 시범학교와 선도학교 2013년 양성평등 시범학교 2013년 양성평등 선도학교 마산중앙초 (경남), 용동초 (전북), 천안업성초 (충남) 김해우암초 (경남), 무릉초 (제주), 신기초 (경북), 진원초 (전남), 파주와동초 (경기)

55 36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양성평등 선도학교 프로그램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교육부, 양성평등 선도학교가 상호 협조하는 새로운 모델로, 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다양한 체험활동, 지역사회 활동, 진로교육과도 연계되어 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양성평등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약 4회 정도의 교직원과 학부모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진행되며, 건강가족지원센 터 등 관련기관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긴밀한 협조를 이루고 있다. 교재는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 학습교재 를 활용하거나 혹은 재 구성하여 적용하며, 결과물은 에듀넷에 탑재된다. 9) <표 Ⅲ-3>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학습교재 구분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교사용 지도서 프로그램명 차이와 차별은 달라요 분홍이와 파랑이로만 나누지 말아요 등 남자와 여자, 다르지만 같아요 가족 일은 함께 할 때 행복해요 등 나는 이런 친구가 좋아요 교과서에도 성차별이 있어요 등 양성평등의 이해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의 이해 진흥원은 교원대상 직무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원격교육연수원도 설 립하였다. 연수원에서는 양성평등, 아동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성희롱고 충상담, 아동 청소년폭력예방 상담, 양성평등과 다문화 등의 직무연수 2학 점 6개 과정, 성인지 향상 교육 4학점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라) 현장교육 우수사례 시상 진흥원은 매년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교육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있다. 공 모대상은 유치원 및 초 중 고교 교사의 양성평등 교육사례다. 2013년에는 9) 전남도 교육지원청 블로그 참조.

56 Ⅲ.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분석 및 요구 조사 37 용동초등학교 윤장근 교사의 행복발전소 양성평등 프로젝트를 통한 양성 평등의식 함양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세마중학교 염경미 교사 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사례 외 1편 이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그 외 장려상 총 7편을 선정, 시상하였다. <표 Ⅲ-4> 양성평등상 수상 우수교육사례 연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교육 분야 최우수상 : 행복발전소 양성평등 프로젝트를 통한 양성평등의식 함양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최우수상 : 여섯 빛깔 꿈이 싹트는 평등세상 꿈꾸어요!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최우수상 : 조금은 딴 생각! 프로그램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함양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최우수상 : 국어교과서 비틀어보기를 통한 양성평등 의식 함양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2) 교육부 및 시 도교육청 가) 유아기 (1) 3~5세 표준 누리과정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부터 표준화된 3~5세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아들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편적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 적이다. 이를 위해 교사용 자료 26권, DVD 24개 등이 개발되었고 교원 연수도 실 시되었다. 그러나 해당 교재에는 역할놀이와 관련해 양성평등 교육, 다문 화 이해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이므로 관련 소품을 제공하여 자 연스러운 놀이로 유도한다 10) 고만 언급되었을 뿐 적극적인 의미의 성평등

57 38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교육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림 Ⅲ-1-1]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지침서 누리과정 교사용지침서에 소개된 동화 속의 젠더를 분석한 유순이 외 (2014)의 연구는 동화 속 젠더의 출현비율이 남성, 기타, 여성 순으로 성평 등에 이르지 못하였고, 여성인물의 직업이 남성인물의 직업보다 지위가 낮 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젠더 불균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누리과정이 유아교육의 기본틀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고 할 수 있다. (2) (구)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지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교육교재를 개발한 바 있 다. 이는 양성평등 교육활동,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양성평등교육 을 위한 교사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평등 교육활동의 세부내용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특성 알기 및 다른 10)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184p 인용.

58 Ⅲ.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분석 및 요구 조사 39 성에 대해 동등한 가치 인식, 평등한 놀이, 가정에서의 평등한 성역할, 직업 에서의 평등, 성차별에 대한 비판 및 대응능력 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활동유형은 흥미영역별 활동과 대 소집단 활동 으로 분류하고, 활동수준 은 유아의 발달수준에 따라 Ⅰ, Ⅱ 수준 으로 분류했다. 11) 나) 초 중 고 학령기 (1) 2009년 개정 교육과정 12)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 중등 사회, 윤리, 체육 등의 교과에 양성평 등교육관련 내용이 반영되었다. 더불어 범 교과학습의 주제 중 하나로 양성 평등교육이 선정되었다.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 범 교과학습에 서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무적이 다. 초 중등과정에서 다뤄지는 양성평등관련 교육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사회과에서 양성평등한 의식과 태도 함양 에 관한 내용 (3학년 및 4학년)과 조선시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상 에 관한 내용 (5학년 및 6학년)을 다루도록 하였다. 이와 달리 중학교는 사회과를 비롯 하여 도덕, 기술 가정, 체육, 보건 등 보다 많은 교과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초등과 중등과정의 연계성이 불충 분하다는 점은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점검 사안은 양성평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주제의 성인지적 시각이다. 사회 교과목에 포함된 저출산 고령화 현상, 혹은 체육 교과목에 포함된 올바른 성 지식과 성역할을 이해한다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의 예방 방법과 대처행동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한다 등의 내용은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사지침서 등을 통 해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필요가 있다. 11) 교육인적자원부(2004).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지도자료 참조. 12) 정해숙, 마경희, 최윤정(2013). 초 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참조.

59 40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표 Ⅲ-5>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담긴 양성평등교육관련 초중등 교과 내용 학교급 (학년) 초등학교 (3 4) 초등학교 (5 6) 중학교 교과목 사회 사회 사회 도덕 기술/ 가정 체육 보건 (선택 교과) 교과 내용 (1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2 사례를 들어 성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양성평등 사회의 실 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갖는다. (4)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2 신사임당, 허난설헌과 김만덕 등 인물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선 시기 여 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상을 파악한다. 지리영역 (6)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3 지역에 따라 인구문제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 문제점, 대책을 조사할 수 있다. 일반사 회영역 (3) 사회의 변동과 발전 5 한국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예,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적 변화 등)을 탐 구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가) 인간 존엄성과 인권 3 양성평등의 도덕적 의미와 실천 가정생활 (4) 가족의 이해 (가) 양성평등및세대간의조화등을통한건강한가족가치관을형성할수있다. 건강 활동 (나) 건강과 체력 3 사춘기의 심리적 신체적 변화, 2차 성징 등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 지식 과 성역할을 이해한다. 4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예방 방법과 대처 행동을 이해하고 상황 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한다. (나) 성과 건강 2 이성교제와 성역할, 임신, 피임 등 성과 개인적 사회적 관계 나.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한다. 다. 고정관념을 탈피한 성역할 재설정의 예를 설명한다. 3 성폭력, 성매매, 에이즈 등 성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가. 성 상품화와 성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힌다. 나. 성적 위험에 대하여 개인과 사회의 대처 방법과 개선 방법을 탐색한 다. 출처: 정해숙 마경희 최윤정(2013). 초 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60 Ⅲ.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분석 및 요구 조사 41 선택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보건 교과 등에서 성차별, 성과 건강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 다. 그러나 보건교과를 제외하면 매우 협소한 범위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선택과정으로 운영되는 고등과정의 특성상 해당내용에 대한 남학생들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저조하 다는 것이다. 국어나 영어교과 등 여학생과 남학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과내용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표 Ⅲ-6> 양성평등교육관련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 교과목 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보건 (교양교과) 교육 과정 내용 공정성과 삶의 질 개인과 공동체 - 탐구활동 및 논술 예시 8 여성차별 혹은 지역 간, 집단 간 갈등이 일어나는 구체적 사례를 찾아보고, 이러 한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을 밝힌 후 여성 할당제나 지역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4 성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을 탐 색한다. 생명 성 가족윤리 (다) 성과 사랑의 윤리 2 성 차별과 성적 소수자 문제 (나) 성과 건강 2 사랑, 성적 결정권, 성역할 등 성과 개인적 사회적 관계 마.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알아보고, 성역 할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토론한다. 4 성폭력 성인성 질환 예방 등 성적인 위험과 안전 가. 성폭력, 성매매, 성 상품화의 현황을 알고 대처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나. 성폭력, 성매매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탐색한다. 출처: 정해숙 마경희 최윤정(2013). 초 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61 42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2) 양성평등 연구학교 2008년 이후 교육부의 양성평등교육 추진 과제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사 라지면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되는 양성평등 연구학교의 운영은 전적 으로 시 도 교육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 도 교육청 별 로 매우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 선정 및 예산 배정이 거의 안 이루어 지는 지역이 있는 반면 적극적인 모델이 만들어지는 지역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영광 중앙초등학교는 2014년 양성평등 연구학교로 지정되었 는데, 양성평등 의식 형성을 위한 학교 환경 조성,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의 전개, 다양한 연수를 통한 양성평등 의식 내면화, 가정과 함께 실천하는 양성평등 교육을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영광중앙초, 2014). <표 Ⅲ-7> 학부모 대상 월별 양성평등 소식지 시기 주제 내 용 3월 4월 5월 6월 9월 우리가 만드는 평등한 가정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양성평등한 가정문화 소중한 나와 너, 우리 남녀 모두에게 기다려지는 명절을 가정에서의 성역할의 중요성 아이들의 본보기인 부모들의 성역할의 중요성과 특히 남성위주의 역할이 주는 교훈 가정의 평등이 사회의 평등을 이룬다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고루 갖춘 양성적인 사람을 중 요시하는 시대 남,녀는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 성역할의 고정관념 탈피 남녀 대립이 아닌 양성 평등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이유 아동의 성역할 및 성의식 발달 같이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추석명절 웃는 명절 만들기 제안서 10월 남자 일, 여자 일 따로 있다? 뉴기니아의 남과 녀 성역할의 진정한 의미 출처: 영광중앙초(2014). 양성평등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62 Ⅲ.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분석 및 요구 조사 43 <표 Ⅲ-8> 양성평등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내용 분석(6학년과정 예시) 영역 주제(차시) 양성평등 지도요소 양성평등 관련내용 성차이와 성차별 성차 인식 성차이는 무엇일까? 성차별은 무엇일까? 성차이와 성차별의 차이점을 알고 실천해요 이런 말 듣기 싫어요! 성차 인식 성차별적 속담 성차별적 속담을 평등한 의미의 속담으로 바꾸기 창의 체험 교육 여자답다, 남자답다? 성차 인식 남성적 특성은? 여성적 특성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남성과 여성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말 찾기 새로 만드는 개인신분등록부 민주성 함양 가부장제 의미 알기 우리나라의 가부장제 의미를 지닌 호주 중심의 주민등 록제 새로운 의미의 개인신분등록부 만들기 출처: 영광중앙초(2014). 양성평등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3) 교사 연수 2008년 이후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이 현저히 약화됨에 따 라 시 도 교육청의 교원 연수 등에서도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발견하기 어 려운 상태다. 정해숙 외(2013)는 시 도 교육연수원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최 근의 교원연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양성평등관련 연수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는 2003년 16개 시 도연수원 등 18개 교원연수기관 중 17개 기관이 양성평등관련 연수프로그램을 개설 한다고 밝혔던 정해숙 외 (2003)의 내용과 비교해볼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당시 교육을 실시했던 기관 중 11개 기관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권고로 양성평등과목의 개설하였다는 조사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3) 여대생커리어센터 여대생커리어센터는 여대생들이 남성 중심적 취업현실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대학 내 기구다. 취업정보 지원, 직업

63 44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능력 배양,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 성평등 교육의 산실로 기능하고 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여대생커리어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을 실시 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 운영 중인 여대생커리어개발 프로그램은 2009년에 여성가족 부가 개발한 전문모델 프로그램 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젠더의식강화 훈 련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젠더 의식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프로그 램이다. 남성 중심적인 취업 환경 및 출산, 양육 등과 같은 경력단절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적응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가정, 사 회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경험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교육과정에는 남학생도 참여가능하다. <표 Ⅲ-9> 여대생커리어센터 전문모델 프로그램 구분 영역 대상 세부 프로그램 여대생 커리어 개발 (필수 운영) 젠더의식 강화훈련 전학년 (남학생 참여가능) 남성 중심적 취업 환경 및 출산, 양육 등과 같은 생애주기적 경력 단절 요인을 극복하는 훈련 * 여성의 직업세계에 대하여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와 행동 의 변화 등 훈련 * 젠더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여성성, 남성성을 의미함, 젠더 의식훈련은 사회적으로 대등한 남녀관계를 형성하고 양성평등 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내면화하는 훈련 1) 조직 사회 가정 생활의 남녀 파트너십 훈련 예) 직장생활에서 남녀 함께 일하기 훈련, 가사 육아 공동분담 교육 2) 직업세계 관련 등 젠더의식 훈련 예) 젠더 직업의식 훈련, 남녀 의사소통 훈련(필수) 3) 경력단절문제 이해 및 예방 프로그램 : 직업세계의 현실,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이해 예) 일과가정의양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력단절 예방 마인드 업 4) 출산, 양육 등을 고려한 생애설계 실습 예) 전 생애 커리어설계 프로그램, 성공 커리어 설계 워크숍 개인별 커리어 개발 전학년 직업 설계부터 포트폴리오 완성까지 여대생의 진로개발 시리즈 1) 1:1 여대생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개인별 맞춤형, 시리즈형 세 트 방식)(필수) 전문가 풀을 구성, 개인별 니즈에 맞는 커리어 설계 및 훈련 프로그램 연계 진로상담(심리상담 등 자기이해, 진로개발 역량의 진단)

64 Ⅲ.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분석 및 요구 조사 45 구분 영역 대상 세부 프로그램 진로설계(map 목표설정 및 계획수립) 진로준비(직무능력 훈련) 진로완성(포트폴리오 작성) 예) 신라대 Silla Elite CAPS Program, 상지대 여대생 진로 맵상담(CDS)" 대학별 브랜드 과정 개발 2) 여성의 직업세계와 진로에 대한 이해 강좌(교과목 등) 예) 여대 생의 취업도전 3) 커리어 개발의 내용을 단계별로 보충하는 단위 프로그램 예) 적성검사(Holland, MBTI), 취업소그룹 활동, 취업박람회, 면 접실습 등 4) 직장에서의 대응능력 향상 : 멘토링 프로그램(필수, 여성리더 특강 포함), 사회적 능력(social skill), 조직 적응력 향상 등 예)커 리어우먼 훈련, 직장 내 대인관계 프로젝트 직무능력 훈련 전학년 (3~4 학년 중심) 여성의 성공적 취업 및 기업 내 관리자 양성을 위한 전문능력 배 양(단순 직업훈련, 단기취업알선은 제외) 1) 지역 특화 유망직종 발굴 및 직무능력 훈련 과정(필수) 2) 직무소양교육 : 리더십훈련(필수), 직업의식, 책임감, 의사소통 등 3) 특정 직업군에 요구되는 기술 배양 : 실무능력 배양, 기업탐방, 현장체험 등 예) 글로벌 인턴십, 신입사원예비체험, 자격증 과정, 유통전문가 양성과정 4)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창업과정 운영 지역 사회 특화 (선택 운영) 여고생 멘토링 고학력 여성커리 어개발 여고생 대졸 미취업 여성, 경력단절 여성 지역사회 여고생 대상으로 진로 지도 및 여성리더특강 실시 1) 인문계고 여고생을 대상으로 진로 지도 멘토링 여학생 유망직업 및 전공분야 관련 진로지도, 학과 탐방 등 2) 전문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여고생을 대상으로 여성리더 특강 등 리더십훈련 및 진로 지도 지역사회 대졸여성 대상 취업준비를 위한 커리어개발(직무능력 훈련은 제외) 1) 일 의 필요성 인식 및 동기 강화 : 젠더의식, 자존감, 직업의식 고취 2) 자기이해 및 진로정보 탐색 : 진로상담, 직종 알아보기 예) 지역 여성 대상 커리어 허브 3) 취업계획 수립 및 실천 : 직종결정, 취업전략 예) 재취업설계 프 로젝트 4) 경력관리 : 포트폴리오, 구직활동 체험, 취업동아리 예) 소개서, 면접 등 연습, 채용박람회 출처: 민무숙(201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방안.

65 46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민무숙(2011)은 젠더의식강화 훈련프로그램 중 아주대 커플이 떴다, 이 화여대 남녀공감 팀워크훈련, 순천대 퍼플잡 맛보기, 경북대 여성 임파 워먼트 프로그램 등을 긍정적인 사례로 소개하였다. 아주대의 커플이 떴다-성공 나누기 행복 제곱 은 남녀 각각 15명씩 약 30명의 교내 커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 커플 훈련 프로그램 이다. 남녀 모두에게 일 가정 양립의 문제를 과제로 제시한다. 참여 남학생들도 이성친구와의 모의 커플 훈련을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서 발생 가능 한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현실에서의 협상력을, 남학생들에게 성인지적 관점의 파트너십을 훈련시킬 수 있었다. <표 Ⅲ-10> 아주대학교 커플이 떴다 의 세부 프로그램 내용 [1세션] Myself : 나의 성공을 정의하다 [2세션] Balanced Relationship : 일과 가정, 남과 여 나는 누구인가? 성공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는가? - 타인이 바라보는 나 vs. 내가 바라보는 나 - 나의 핵심 이미지 선택하기, 그리고 선언하기 - 내가 나의 성공을 정의할 수 있다! - 내가 선택한 성공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행복 차이 감수성 기르기, 협상의 명수 되기, 행복은 함께 변화되어가면서 최적점을 찾아가는 과정 - 무빙토크 : 내 안의 고정관념 바라보기 - 동상이몽?! : 성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을 확인하고 조정하기 - 10년 후의 어느 하루 함께 설계해보기 : 차이의 확인, 타협하기, 변화되기 [3세션] Empathy : 공감을 통해 함께 날아오르기 공감 대화법, 신뢰 연습, 따로 또 같이 꿈을 향해 서다 - 공감 커뮤니케이션 스킬 익히기 - 신뢰 연습 : 눈 감고 함께 춤추기 - 수용하기와 수용되기 : 온전한 수용 느낌 기억하기 - 보살핌 행동 연습 : 보살핌 체험 - 액션 플랜 : 행복 매뉴얼 제작 출처: 민무숙(201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방안.

66 Ⅲ.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분석 및 요구 조사 47 나. 성평등 미디어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이는 미디어가 바람 직한 혹은 부적절한 젠더관계를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며, 공교육과는 다른 차원에서 소통과 문화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미디어사업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수준 이다. 아마도 여성 폭력,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피해나 요구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성차별 적 인식을 공고히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회구성 원의 의식 개선이 젠더 이슈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으로는 신문, 방송 등 주류 미디어의 역할을 감시 견제하기 위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성평등한 내용을 담은 방송프로그램과 보도 시상,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 여성포털사이트 위민넷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 성별 인력 DB화 및 교육 지원, 지역여 성문화자원 발굴 및 확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사업들은 양적 규 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질적으로도 강도 높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 외 성차별적 미디어를 규제하고 성평등 콘텐츠 제작 기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1) 대중매체 모니터링 대중매체는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성차별적 미디어를 개선하고 성평등 미디어를 확산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대 중매체가 성별 고정관념과 젠더관계를 어떻게 재현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 이 매체 모니터링이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부터 제4 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지역방송, 신문을 대상으로 드라

67 48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마, 오락, 뉴스/시사토론, 광고 및 여성관련 기사 등의 장르를 모니터링 하 였다. 성차별적인 내용 뿐 아니라 성평등한 사례 발굴에도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성차별적인 재현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종합된다. 이 는 경쟁이 가열되는 매체 환경을 고려할 때 필연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 다. 여성가족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각 방송사와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의 시정을 요구하고 제작 및 심의기준 개선을 제안하였다. 2) 방송프로그램 시상 성평등한 방송프로그램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시상하는 양성평등상은 전 년 9월 1일부터 당해 9월 30일까지 방영된 지상파와 유선 방송사, 그리고 라디오 방송의 프로그램 중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제고에 기여한 프로그 램에게 수여한다. 2013년부터 일반 프로그램 뿐 아니라 보도분야가 신설되 었다. 2013년에는 각 방송사에서 출품한 총 78편의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최종 11편을 선정하였다. KBS의 뉴스9-아이 낳고 싶은 나라 가 대상을 차지하였 고, SBS의 新 대한민국 아빠 와 EBS의 다큐프라임-파더쇼크 가 최우수상 을 수상하였다. 그 외 CJB청주방송의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충북만들기-여 풍당당 행진곡, MBC의 생방송 여성토론 위드, KBS청주의 시사플러스 충북-6월이 미망 등 3편이 우수상을 차지하였고, MBC의 MBC스페셜-안녕 샤론, EBS의 봉구야 말해줘, OBS경인TV의 휴먼다큐 아버지와 딸-제7회 별난 아빠의 사춘기 대처법, 육아방송의 육아매거진, 푸드TV의 은퇴남 살림의 품격 등 5편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신설된 보도분야에는 경향신문의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 서울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여성인력 키워라, 매일신문의 육아, 아빠도 함께하자!, 아 빠를 집으로, 여성신문의 워킹맘 고통지수 관련 보도 등이 선정되었다. 3) 공공디자인 공모전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양성평등 공공디자인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68 Ⅲ.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분석 및 요구 조사 49 수상작들은 양성평등적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지 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전시되기도 하고, 교과 내용(양성평등 단원 중심) 에 필요한 삽화로 출판사에 제공되기도 하였다. 디자인 공모전을 주관하고 있는 진흥원은 누구나 신청서를 작성하면 디자인의 편집이나 변형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무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출처: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그림 Ⅲ-1-2] 2014년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4) 공익포털 위민넷 위민넷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포털사이트다. 2002년 오픈하여 여 성들의 정보화 및 사회 참여, 소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사용자 편의성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개편 을 하였으며, 모바일웹을 신설한 바 있다. 현재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무료 온라인 강의실, 여성관련 뉴스와 정책을 소개하는 공감리포트와 정책돋보기, 생애주기별 여성지원서비스, 사

69 50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이버 멘토링, 여성위기 상담, 취업가이드 및 창업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 다. 주기적으로 시민기자를 선발하여 관련 뉴스 취재 및 블로그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평등 확산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위민넷은 정부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중 상대적으로 많은 이용자 방문 을 자랑하며, 회원 만족도가 2008년 87%에서 2010년 89.2%, 2012년 90%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13) 2008년 웹어워드코리아 공공기관 부문 우수 상, 2010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등 다양한 수상실적도 자랑한다. 그러나 대다수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존재감이 미약하다. 5) 문화 콘텐츠 인력 성별 DB 구축과 종사자 교육 성평등한 문화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 콘텐츠 제작 인력의 성별 현황을 점검하고 성인지적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2008년 문화부 주 관의 성별 문화인력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시작되었다. 관련 실태조 사는 격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지원 대책 수립에 반영된다. 더불어 문화예술인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나 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를 위한 상담 창구 마련과 이 분야의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 제 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6) 지역여성문화자원 발굴 및 확산 200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여성문화단체들이 협력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사업은 지역, 문화, 여성 이라는 주제가 한 데 어우러진 문화자원 개발 사업이다. 이는 허스토 리(herstory)를 추적해간다는 측면에서 성평등한 문화 자원 발굴이라는 성격 과, 지역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 및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 는 의미가 있다. 2010년부터는 지역여성문화콘텐츠발굴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양성평등 13) 여성가족부(2013).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정보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