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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 간 사 2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 국가들의 권력교체가 이뤄져 새로운 시대 를 준비하는 한해였습니다. 이에 인천발전원에서는 제18대 대통령공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맞추 어 인천지역 현안 해 정책수행에 필한 제를 하였습니다. 2년도 에는 총187건의 제를 수행하였고, 각종 학술행사는 총37건을 개최하였습니다. 제를 선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원 내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반영 하였으며, 객관적이고 엄격한 수행정 심사 평가를 거쳐 우수한 물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하반기에 수행한 주 성를 중심으로 제별 개와 정 책건의 사항 그리고 학술행사 를 함께 엮어 2 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 원문 거의 보고서 등은 인천발전원 홈페이지 (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인천발전원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 이 관련 자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천발전원장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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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추진실적 (단위:건) 분 기본제 정책제 기획제 수탁제 현안제 소계 행 재정/교육 여성/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물류 환경 동북아/국제 소계 학술행사 국제교류 정책간담회 추진 실적 국내학술행사 국제학술행사 및 국제교류 정책간담회 및 특강 시민의 선택, 2 인천 아젠다 선정 시민 토론회 외 23건 인천-단동-한겨레 서해협력 포럼 외 6건 기초자치단체 및 관내 유관기관 지역현안 간담회 회 3건 대외 학술교류 협정 실적 협정기관 협정일시 변대학민족원 일본종합소 JRI(Japan Research Institute) 2..1

8 2 제 분 기본제 자가 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6개월간 수행하는 제 자별로 각 분야에서 중 장기적 정책을 심도있게 고찰하기 위하여 엄격한 제선정 정을 통해 추진하게 되는 원의 기본 사업으로 중 장기적인 관 점에서 분야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와 정책논리를 제공하는 제 정책제 정책부서의 의뢰에 의해 수행하는 제 2회 상 하반기 각 부서별 청 광역기획담당관실의 조정정을 통해 선정하는 제로서 자의 전문가적 식견을 기초로 단기적 검토를 통해 현안에 대한 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행에 직접적인 지침으로 활용하는 제 기획제 정책수 등을 고려하여 수행하는 제 인천시 차원에서 긴급하게 되는 시정현안에 대응하고, 여러 분야가 동시에 추진 해야 하는 학제간 통합와 같이 기본제 형태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응하 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협조 하에 원에서 자체적으로 주진하는 제 수탁제 별도의 비가 수반되어 수행하는 제 인천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분야별 법정계획 광범위한 기초조사등이 수반 되는 제로서 조사비, 외부인건비 등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한 제로 수탁 제는 발주부서에서 사전에 수행의뢰가 이루어지면 원 내부의 용역 사업심의 위원회에서 수행여부을 심의 의하여 별도의 계 정을 통해 추진하는 제 현안제 시의성( 時 宜 性 )이 되는 시정현안에 대한 쟁점 대안위주로 정리한 제 시의성( 時 宜 性 )이 되는 주 시정현안에 대해 쟁점별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안 을 신속히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하는 제

9 목차 TABLE OF CONTENTS 도시경영부 Ⅰ. 행ㆍ재정ㆍ교육분야 기본 _ 인천 중견간부 장기교육정 효성 제고 방안 5 기본 _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8 기본 _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사례 15 기본 _ 학교혁신 사례분석을 통한 인천시 공교육 질 제고 방안 18 기획 _ 자치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21 기획 _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의 쟁점 인천시 대응방안 26 기획 _ 인 5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29 기획 _ 부평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계 협력 축 방안 32. 여성ㆍ사회복지분야 기본 - 광역자활센터 활성화 37 기본 - 인천시 영유아 부모교육 활성화방안 4 정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46 정책 - 수자 입장에서 본 어린이 질 향상방안 5 기획 - 인천 남동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 계 방안 55 기획 -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 6 수탁 -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복지실태 및 탈시설 욕 조사 66 수탁 - 인천여성의 행복지수 개발 및 측정에 관한 75 수탁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82 CONTENTS 목차 i

10 CONTENTS Ⅲ. 문화ㆍ관광분야 기본 - 인천시 섬 예술관광 진흥에 관한 93 기본 - 인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98 정책 - 인천시 문화전문인력 활동촉진 기본 방안 11 수탁 - 2 인천문화지표 조사 14 수탁 - 2 인천부평 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 17 Ⅳ. 국제화ㆍ정보화ㆍ지역경제분야 기본 - 부평 진흥종합시장의 활성화방안 113 기본 - 북 중 접경협력 분석 인천시의 대응방향 기본 - 입주기업 간 계 분석을 통한 송도 바이오 메디 파크 활성화 방안 2 기본 - 주안벤처기업육성촉진지 성와 개선제 6 정책 - 인천의 대 중국 자매 우호도시 교류 강화 방안 9 정책 -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전략적 제 및 실천 방안 131 정책 - 공정무역도시 인천만들기 의 활성화 방안 133 정책 - 송도 바이오 메디 파크 서비스 용지 활용 방안 135 기획 - 옹진군 농 특산물 가공산업 육성방안 138 현안 - 한미 FTA가 인천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43 도시기반부 Ⅰ. 도시계획분야 기본 -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인천지역 발전제 151 기본 - 송도지 수변공간조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153 기본 - 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현황 및 관리방안 156 기본 - 고령사회와 계한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158 기본 - 인천광역시 특별건축역제도 적용 161 정책 - 백운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계방안 검토 163 기획 -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발전방안 165 ii 목차

11 기획 - 인천 안도서 주제가 있는 섬 추진방향 167 기획 - 수 마을만들기사업 추진방안 17 현안 - 서운JC 생산녹지지역의 준공업지역 추진방안 173 수탁 - 남동 도시발전 기본전략 상 175. 교통ㆍ물류분야 기본 - 인천신항 활성화 방안 181 기본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금제 정산체계 문제와 개선방안 185 기본 - 민자터널 전자통행지불시스템 도입 타당성 187 기본 - 인천 신항 개항을 대비한 화물자동차 주차시설 실태 및 공급방안 189 기본 - 인천 시내버스 동적정보제공서비스 고도화 방안 191 정책 - 인천시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의 축방안 194 정책 - 인중로 도로확폭 추진방안 21 수탁 -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3 수탁 - 교통여건변화에 따른 인천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26 수탁 - 제2차 인천광역시 지방대중교통계획 21 Ⅲ. 환경정책분야 기본 -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215 기본 - 인천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여열 효율성 증대방안 218 기획 - 부평 도심형 농업농원의 적합성 222 기획 - 도심권 노후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주제공원 조성방안 225 수탁 - 수도권 광역 녹지체계 축 및 통합적 관리방안 227 CONTENTS 목차 iii

12 CONTENTS 학술행사ㆍ국제교류ㆍ정책간담회 Ⅰ. 국내학술행사 시민의 선택, 2 인천 아젠다 선정 시민토론회 233 인천산업발전전략 전문가 포럼 235 인천형 마을만들기 기본상 및 추진방안 토론회 237 인천대도시권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239 지속가능 경제발전 방안 세미나 241 제1회 도시인문학세미나 여성의제토론회 243 중장기 인천산업발전전략 토론회 24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246 제1차 서해평화정책포럼 248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방안 성 발표회 25 제2차 서해평화정책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252 제1차 인천재정포럼 (창립식 및 제1차 포럼) 254 인천여성가족원 설립 토론회 256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 공동토론회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 학술회의 26 GCF사무국 유치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 정책분야 토론회 261 제3차 서해평화정책포럼 263 글로벌시대를 향한 인천의 역할 제 토론회 264 출근자가 행복한 수도권 교통정책 토론회 266 제2회 도시인문학세미나 268 제2차 인천재정포럼 27 녹색기후기금 정책 토론회 271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인천항의 발전전략 공동세미나 273 iv 목차

13 . 국제 학술행사 국제교류 인천-단둥-한겨레 서해협력 포럼 277 변대학 민족원의 교류 협정 및 세미나 28 2년 일본총합소와의 교류 세미나 282 일본 아시아여성교류 포럼의 교류 284 일본 기타큐슈시립대학의 공동발표회 286 제4차 서해평화정책포럼 : 동북아협력을 위한 중국 베이징 국제교류 간담회 287 일본의 정치 경제 분야 세미나 289 일본총합소(JRI)와의 교류 협정식 291 일본의 도시계획 분야 세미나 293 Ⅲ. 정책간담회 특강 (시정분야별) 성 발표회 겸 현안점검 간담회 297 기초자치단체 및 관내 유관기관 지역현안 간담회 298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3 특별강회 32 CONTENTS 목차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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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본 _ 1 인천 중견간부 장기교육정 효성 제고 방안 * 이용식 도시경영부 선임위원 Ⅰ. 개 공공부문은 특히 인력의 생산성이 공급의 양 질을 정적으로 좌우하게 된 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에 비해 그 의미와 중성이 더욱 크게 부각된다. 직업 공무원제 아래 직업안정성이 비교적 강하게 보장되는 만큼 능력개발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문적 지식 경력이 합해져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고 이는 행정의 안정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공무원 교육의 의미와 중성이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고, 행정수의 변화와 증가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강조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여건을 반 영, 공무원 교육에 대한 강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고, 실제 교육시간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인천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 공무원 교육 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 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성격의 사업들도 기획되고 있어 서 공공부문의 수비범위가 더욱 넓어지면서 동시에 공무원의 전문성 도 양적 질적 모든 면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분권화 정보화는 인 천이란 역동적 대도시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행정적 접근을 더욱 거세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주제어 : 공무원교육훈련, 중견간부장기교육정, 핵심리더십 도시경영부 5

20 2 공무원 교육의 효성에 대해서는 그러나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공무원 교육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부응해 많은 교육정이 운용되고 있으나, 증대된 교육량에 비해 실무적 적용 등 그 효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는 인천 인재개발원 교육정 중 중견간부 장기교육정을 대상으로 해서 체적인 문제와 한계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해 공무원 교육의 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새 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한 전향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공무원 교육의 실태와 한계를 검토하고, 교육의 실무적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현실적 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재개발원 중견간 부 장기교육정의 실태와 제, 그리고 타 광역시의 사례분석, 그리고 교육 생들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인재개발원 중견간부 장기교육정의 효율화 및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내용 이 의 주내용 정책적 함의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에서 분명하게 드러 난다. 우선 제5장 1절(주 문제와 핵심 제)에서 공무원교육 일반의 이슈와 제를 정리한 후, 여러 측면에서 다음 같은 장기교육정의 한계와 주제 를 기술하였다. ; 1 근원적 한계와 정책 혼선, 2 리더십 기관운영의 한계, 3 교육훈련의 전문성 부족, 4 교육생 인사관리의 비합리성, 5 교습의 비효 율성. 이어서 제5장 2절에서 이 의 론에 해당하는 중견간부 장기교육정 효 성 제고 방안을 상술하였다. 우선, 기본방향 정립 종합적 접근이 필함을 강조하였다. 교육훈련 기본방향 으로는 다음을 강조하였다. ; 1 공무원 교육훈련은 관련자 모두에게 그 적극 적 의미와 중성이 확인되는 가운데 항상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관심에서 앞 서 있어야 한다. 2 공무원 교육훈련은 문제해 중심의 실용주의적 교육훈련 이어야 한다. 3 공무원 교육훈련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행정환경 변화와 교육 6 인천 중견간부 장기교육정 효성 제고 방안

21 수에 스스로 반응하고 대응하며 조직 및 개인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행위로 정착해야 한다. 4 공무원 교육훈련은 핵심 리더십 함 양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 5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공부문에 적합한 첨단의 효율적인 교육훈련 기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6 공무원 교육훈련은 지 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이어야 하고 교육훈련 교정은 지역정체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 접근의 필성은 이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 중성을 확인하 고, 선발-교육-인사간( 間 ) 선순환의 종합적 접근이 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상술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둘째, 교육훈련의 안정성 전문성 유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하다 는 점을 부각시키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측면에서 개선방안 마련이 필하다는 점을 기술하면서 각각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 1 교육관리 교육기획의 전문성 확보, 2 교습 교수 역량 강화 및 특성화, 3 교육방식의 유성 제고. 셋째, 교육훈련 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수의 학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조사의 다각화 상시화( 常 時 化 ), 장단기 인력수 판 단을 통해 공무원 교육에 대한 객관적 수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다음 세 측면에서 교육성-행정업무간( 間 ) 생산적 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1 잠재력 리더십을 고려한 엄정한 선발, 2 합리적 교육목 표와 적합한 교육목, 3 교육훈련성-인사관리간( 間 ) 생산적 계. 이어서 역량기반교육정(CBC)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교육훈련 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본적인 내용 체적인 적용 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교육방 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의 중성을 강조하였다. ; 1 정책와 Action Learning의 합, 2 정보화 활용 교육기자재 확충, 3 공무원 교육 훈련 협업체계 축. 2 도시경영부 7

22 기본 _ 2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 최원 도시경영부 위원 Ⅰ. 의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1999년부터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할 만큼 혁신적 인 유형의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그 이상 발전을 시키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었음. 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도가 확산되어 국 21년 1월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강제규정이 되었음. 인천광역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211년 인 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음. 본 의 당초 목적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 을 추출한 후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었으나, 의 진행 중인 2년 11월 19일에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형 태로 조례가 개정되었음. 따라서, 본 의 최종 목적은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정책적 제언을 통 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향후 지속가능한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주제어 :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 8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23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검토 2 주민참여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 거제도를 통하여 공직자를 선출하는 행위와 함께 각종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지방자치 레벨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합리적으로 정 행 평가될 수 있도록 주민이 관여하는 포괄적 활동을 의미함 동시에 정책 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영위되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함.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는 주민감사청,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 소환 등 다양한 제도가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임.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11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공식적 주민참여 기제로서 제도화되었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그간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예산안 편성 등의 권한을 법적 제도적으로 주 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부 선도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 기 시작하였으며, 정부도 조례안을 작성 제시하는 등 제도의 보급 및 활성화 를 위하여 노력하였음.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조 례 제정률은 99%( 기준)에 달함.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조례 제정 건수 및 제정률 추이>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작성. 도시경영부 9

24 2 그러나 관련 조례의 제정은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는 높이 평 가할 수 있으나 높은 조례 제정률에도 불하고 조례의 세부 내용이나 제도의 실제 운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운영은 재정민주주의의 현, 대의민주주의의 보 완, 로컬 거버넌스의 현, 심의민주주의의 심화 등 같은 긍정적 효(의의) 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재정민주주의의 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원의 배분 조세부담의 방법 을 납세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정선택권 보장 및 납세자 주권 현에 기여함. -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 예산(편성) 정에의 주민참여는 기존 행정부 중심의 폐쇄적 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정부의 실패를 통제하는 보완 기제로 작동함. - 로컬 거버넌스의 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지방재정 운 영에 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심의민주주의의 심화 : 예산(편성) 정에의 주민참여는 합의라는 단적 의 사정이 전제되는 것으로 제도의 도입 운영은 공적토론을 통한 심의(숙의) 기능의 강화에 기여함. 그러나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주체의 자격 자질 문제, 대표성 정 당성 문제, 비용 문제, 절차적 한계 등 일반적인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참여주체의 자격 자질 문제 : 주민의 전문성 경험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제도의 원할한 도입 운영이 제될 수 있음. - 참여주체의 대표성 정당성 문제 : 주민의 대표성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다면 이익정치의 폐단만을 심화시키는 역효를 초래할 수 있음. - 주민참여에 따른 비용 문제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운영에는 시간, 예 산, 인력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이 소될 수밖에 없으며, 추가적인 비용 문 제를 야기할 개성이 높음. - 주민참여의 절차적 한계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 예산 관련한 주 정이 지체되거나 정 차제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1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25 등 제도(절차)의 한계가 지적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본 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유형에 대한 기존 를 중심으로 선행를 검토 정리함. - 국내외에서 실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관찰되고 있으나 기존 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제도 유형 전부를 포괄하는 시도는 실익이 적다는 판단 아래, 주민참 여 수준을 기준으로 일련의 방향성만을 고찰하는 것으로 선행를 검토함. 선행에서 살펴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분류를 종합하면 아래의 같음. 2 나중식 (24) 곽채기 (25) 박광우 (26) 송재석 (28) 박민정 최성락 (29) 윤태환 (21) 곽채기 (211) 정부주도적 관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유형 분류의 종합> 소극적 관민협의 주민협의형 소극적 민관협의형 부분적 -소극적 소극적 민관협치형 적극적 관민협의형 민관 공동정형 적극적 민관협의형 부분적 -적극적 적극적 민관협치형 형식적 제안 수용적 협의적 주민권력형 주민주도 정형 소극적 민관협치 형 실질적 -소극적 소극적 민관협의 형 적극적 민관협치형 실질적 -적극적 적극적 민관협의형 의견수렴형 주민협의형 민관협치형 주민주도형 주민참여 수준 강 자료 곽채기 을 기초로 재성함 환류 적 선행의 검토 와 국내외 사례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주민참여의 수준 참여예산의 범위에 따라 각 사례의 유형을 다음 같이 분할 수 있음.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참여예산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도 기초자치단체 수준이 일반적임(브라질 제외). - 국내 사례의 경우, 참여예산의 범위는 예산 전반에 걸쳐있으며, 단지 주민참 여의 수준에 의한 차이가 두드러짐. - 국내외 사례를 주민참여의 수준 참여예산의 범위에 따라 분하여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음. 도시경영부 11

26 2 <국내외 사례별 유형 분> 주 유형 분의 기준이 되는 주민참여의 수준 예산의 범위는 절대적 기준에 의한 분이 아니라 상대적 측면을 적용한 것임 Ⅲ. 국내외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검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본 에서는 이들 사례들의 검토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 한 시행에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들은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수준 별 분석을 하였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리히텐베르그(독일) 알바세테(스페인) 이치카와시 및 나바리시(일본) 광주 북 울산 동 등을 다루었음. - 독일의 리히텐베르그는 단체장의 의지가 제도의 도입에서 중한 역할을 하 였고, 주민참여가 예산편성정에 직접적으로 되지 않고 주민은 필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형태 등 같은 특징이 있음. - 스페인의 알바세테는 참여포럼이라는 참여기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단체의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 관련 논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27 - 일본의 이치카와시의 1%지원제도는 예산범위를 시민사회단체 지원금으로 한 정하여 적용하고 있고, 나바리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초점을 지역만들기에 두는 특징이 있음. - 광주광역시 북는 국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도입 정 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단체장이 중한 역할을 하였음. - 울산광역시 동도 북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와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도입 및 시행에 큰 영향을 주었음. 2 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는 포르투알레그레 및 벨루오리존치(브라질) 대전광역 시 광주광역시를 다루었음. -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는 노동자당(PT당)이 권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가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당히 유사함. 모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지 향하고 있으나, 현실적 한계로 인해 참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등의 사항이 이에 해당하며, 포르투알레그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투명성 제고, 시민의식 함양 및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성를 이루었으나, 관 련 법령의 미비 등 제도적 기반이 취하다는 단점이 있음. - 브라질 벨루오리존치는 포르투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조와 틀은 비 슷하나,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가 더 넓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택참여예 산제도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 였으며, 광주 북와 울산 동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체장 시민사회단체 들이 주한 행위자였음. - 이와는 달리 광주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 재정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음. 국내사례 모두 위원회와 분위원회 등 의 참여기제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운영조가 상당히 유사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음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첫째, 예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 지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임. 도시경영부 13

28 2 - 둘째, 광주광역시 북와 울산광역시 동 및 대전광역시 사례에서 알 수 있 듯이 해당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활동이 필하다는 점임. -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 범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을 경 우 참여자들간의 갈등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어 위 사항을 정확히 확정할 필가 있음. - 넷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임. -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벨루오리존치의 주택참여형 예산처럼 해당 지역의 여 건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해야 한다는 점임. Ⅳ.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2년 11월에 전문 개정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국내 조 례 중 가장 체적이고 정치하게 설계된 선진적인 조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 로, 여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방적인 태도가 됨. 사례분석을 통해 알 수 있 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운용에 중한 소 이며, 이는 인천광역시 조례 사례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확실한 철학 소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 또는 이니셔티브의 발휘가 필한 것임. 둘째, 주민 예산 교육 기능의 강화가 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적 대 상이 되는 예산은 전문성 등이 밑바탕되어야 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산 관련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끔 유도하는 방안이 필수적임. 교육기능의 강화는 또한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어 주민참여의 수준을 높일 수 있 는 효도 있음. 셋째,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 역할 정립이 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 정된 정착을 위한 평가와 환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독립조직이 필하며, 그 운영역량을 갖춘 조직이 필하기 때문임. 아울러 군 와 계 및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조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1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29 기본 _ 3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사례* * 채은경 도시경영부 위원 Ⅰ. 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 조직의 등장은 산업화에 따라 복잡해지는 도시에서 상호교류가 단절되고 있는 도시 생활에 있어서 도시 공동체를 통한 지역 역량 의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즉, 주민조직은 핵가족화 등 가족의 해체, 익 명성을 강화시키는 도시의 주택문화 등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사라졌던 지역 공동체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회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에서는 주민 조직의 등장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북돋우고 대감 호혜성을 통하여 개별적 주민 참여를 이루는데 있어서 매개자적 역할 을 한다는 전제 하에 주민 조직의 사례를 살펴보았음. 다양한 보고서에 산재 된 주민조직 우수 사례에 입각하여 특히 인천광역시 주민조직의 현황을 분석 함으로써 향후 주민참여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소로서 주민조직 활성 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본 는 총 5장으로 성되어 있음. 제2장에서는 주민조직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하였음. 제3장에서는 주민조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주민조직들 밀접하게 관되어 있는 법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 였음.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유형화한 에 따라 도출된 인천광역시 주민 조직 중 일부를 사례 분석하였음. 또한, 사례 분석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였음. 제5장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된 주민조직 관련 정책 제4 장에서 분석된 주민조직 사례를 토대로 향후 인천광역시에서 주민공동체의 형 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도출하였음. * 주제어 : 주민조직, 주민자치조직, NPO, 주민자치센터 도시경영부 15

30 2. 주내용 주민조직을 제도화의 여부에 따라서 2가지 유형으로 분하고 회원제의 여부, 자발적 참여도의 여부를 함께 고려하되, 동원적 참여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 반한 주민조직을 선정하여 사례를 실시하였음. 이에 따라 제도화된 주민조직으로 수2동 주민자치센터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비제도화된 사례로 부평 문화의 거리, 평화의료생협,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동네야 놀자 주민조직 사례를 분석 하였음. <표> 주민조직 사례 유형화 및 사례 제도화 여부 회원제 기반 여부 자발적 참여성 주체 주사업 확장전환/ 발전촉진 수 2동 주민자치 센터 제도화 비회원제 자발적 참여 행정 동네축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사업을 통한 재원 -실무자 희망마을 만들기 조성 제도화 비회원제 - 행정 ->주민조직 희망마을 조성 (운영위원회) 부평 문화의 거리 비제도화 회원제 기반 (상인) 자발적 참여 부평시장 번영회 문화의 거리 한평공원, 노점상에 대한 자체적 대화노력 평화의료 생협 비제도화 회원제 기반 (조합원) 자발적 참여 기독교청년 의료인회 의료사업 양보험사업 등 생활 협동조합 형식으로 변환, 사회적기업등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 들 비제도화 공동성 (후원회 존재) 자발적 참여 시민단체의 대표와 주민 주민자치운동 청소년 사업 시민없는 시민사회에 대한 각성 동네야 놀자 비제도화 공동성 (회원 및 후원회 존재) 자발적 참여 동네 공부방 등 청년 주축 이주 주민 한글교실 어르신지원사업 마을 기업으로 발전 16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사례

31 이상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조직 리더십 지역의 신뢰 가 주민조직에서 중한 힘이라는 점임. 실무자의 지속성 실무자들을 통한 조직의 리더십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힘이 되며, 성공 실패를 공유하게 하는 매개점이 됨. 따라서 사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가 있음을 시사함. 또한, 성공의 경험이 확대되어 나갈 필가 있다는 점이 중함. 대부분의 조 직들이 조직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향후 정부 프로젝 트로 계되는 모습을 보임. 작은 성공의 경험 이의 확대성, 지속적인 환류 가 성공비이라고 할 수 있겠음. 대부분의 조직들이 조직 내부에 취미나 학습 동아리를 함께하고 있음. 주민조 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좋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 나가고 주민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이 중 함. 이러한 신뢰와 봉사, 헌신이 커질 때, 다른 사업으로 계될 수 있음. 여전히 사례 전파 및 민간 공공 간의 파트너십, 정책의 계성 확보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제로 판단됨. 공공 기관의 사업은 민간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의 사업 역량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도도 낮은 편임. 따라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필함. 파트너십 조직의 운영에 대한 사례 전파 등이 정책 부문에서 해가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판단됨. 2 도시경영부 17

32 기본 _ 4 학교혁신 사례분석을 통한 인천시 공교육 질 제고 방안* * 배은주 도시경영부 위원 Ⅰ. 개 본 는 기존의 위로부터의 학교혁신 정책이 별다른 효를 거두지 못하였 는데 비해 최근의 아래로부터의 학교혁신 사례인 혁신학교 정책이 좋은 반응 을 얻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혁신학교 사례를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교육 적 시사점을 토대로 인천시 공교육의 문제점을 해하고 공교육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학교혁신 관련된 선행 및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학교혁신의 사례로 서 울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중학교 1개교씩, 고등학교 1개교씩 모두 4개의 혁 신학교를 문헌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음. 이를 토대로 혁신학교 운영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분석한 후, 전 문가 간담회를 통해 인천교육의 문제점 해방안을 논의해 보고, 이를 종합 하여 인천시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음.. 주내용 학교혁신은 기존의 학교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것으 로, 그 방향으로는 교육목표 및 철학, 방법의 전면적 검토 지향, 학교단위의 자율성 책무성 강조, 교직문화의 개선을 들 수 있음. - 학교혁신 관련하여 1995년 5 31 교육개혁 정책 이후로 다양하고 많은 정 * 주제어 : 학교혁신, 혁신학교, 주체성, 리더십, 소통 협력, 역량 18 학교혁신 사례분석을 통한 인천시 공교육 질 제고 방안

33 책들이 실시되었는데, 그 특징으로는 개인맞춤형 교육의 추, 단위학교의 자 율성 확대, 경쟁을 통한 수월성 추, 교육복지의 도입 등을 들 수 있음. - 여러 학교혁신 정책들 중 최근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혁신에 큰 영향 을 준 것으로 초빙교사제와 교장공모제, 개방형 자율학교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의 혁신학교 정책은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음. 혁신학교는 기존의 학교가 가르침을 중심으로 교육정을 성하고 주도권을 가졌던 데서 벗어나 배움을 중심으로 교육정을 성하고 돌봄을 통해 교육 공동체의 형성을 이루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혁신하는 학교로서, 기존 학교의 총체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있음. -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주체적 자발적인 상향적 개혁 지향, 학교변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 지향, 협력 중심의 교육 지향, 선발효가 아닌 학교효 지향 등의 특징을 나타내며, 교육철학적 배경으로 사회성주의 학습이론 학교 조직 패러다임의 전환, 역량기반 교육정의 등장, 배움의 공동체 이론을 바 탕으로 하고 있음. 2 경기도의 혁신중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이전에 소규모학교의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학교혁신을 시작하였고, 혁신고등학 교는 비평준화지역의 신설학교로서 지역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형 혁신중학교는 외곽지역의 열악한 여건에 처한 학교에서 교장 교사들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고, 혁신고등학교는 신설학교로서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통적으로 공모제교장, 학생들 합의한 생활협 제정, 교사회의의 의을 통한 교육활동 계획 실천,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수업중심의 업무분장, 개 방적이고 수용적인 교장의 리더십, 학생자치권 활성화, 공개수업 수업 회 운영, 학생에 대한 개별적 돌봄, 교육복지 활성화 등의 특징을 드러냄. - 혁신학교 운영정에서 의견이 다른 교사들 간의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점, 학부모를 설득해야 하는 점, 학생들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점 등의 어려운 점을 극복해 가고 있음. 혁신학교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교육적 시사점으로 배움 중심의 수업, 교사 의 주체성 자발성, 교장의 민주적이고 지원적인 리더십, 교수 학습 중심의 행정체계, 소통 협력 중시 문화 등을 기술하였음. 도시경영부 19

34 2 인천시 공교육의 문제점으로 경쟁 학력 위주의 교육패러다임, 심화되는 교육 격차, 열악한 교육환경 및 여건, 교육청의 지원 역할 부족, 좋은 교장 을 양 성하지 못하는 승진제도, 수업참여 의지가 부족한 학생들을 들 수 있음. 인천시 공교육의 문제를 해하고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학생 학습 관계 중심의 교육 추 와 미래지향적 역량으로서의 학력 추, 교 육행정의 민주화, 교육의 형평성 제고 등을 설정하였음. 인천시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위 학교 내 교사의 자발적 소모임 지원, 교사수제도의 다양화와 내실화(수원학교 운영, 수년제 도입, 학교자율수의 내실화와 활성화), 수 업성찰제 실시, 협력교사 배치를 통한 팀티칭 지원 등을 제안하였음. 이를 통 해 학습 관계 중심의 교육 실현 교육격차 완화가 가능해 질 수 있음. 학생자치 활성화 방안으로, 학생회를 통한 자율적 학교참여 활성화, 학생 주 도의 학교행사 자치적 운영, 학생참여에 의한 학교규칙 제정 등을 제안하였 음. 이를 통해 학생 관계 중심의 교육 실현이 가능해 질 수 있음. 민주적 행정체계 확립 방안으로, 상향식 의사소통 조 확립(교직원회의의 의 기화, 교장의 민주적 지원적 리더십 함양), 교수 학습 중심의 행정지원 체계(교육활동 위주의 업무분장 체제, 행정전담인력 지원), 교육청의 교육지원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였음. 교육복지 강화 방안으로, 주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상담사 배치를 통 한 학교상담 기능 강화, 학생 학부모 대상의 지역평생학습 네트워크 축, 필한 학생에게 조식 제공 등을 제안하였음. 이 외에 공교육비 증대, 자율학교제도를 활용한 인천형새학교 모델 시범 운 영,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교육포럼 운영 등을 제안하였음. 2 학교혁신 사례분석을 통한 인천시 공교육 질 제고 방안

35 기획 _ 1 자치 간 경쟁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 최원 도시경영부 위원 Ⅰ. 개 최근 1여 년 간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역을 행정역 내에 포함하는 자치 와 그렇지 않은 자치 간에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그 격차 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조정교부금제도의 일부 측정단위는 측정항목 측정단위 간에 역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측정단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측정단위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관계수 값을 보이는 측정단위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213년도부터 광역시의 보통세를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하 여 그 비율을 정해야 하는 필성이 대두되었음. 이와 같은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정 필성에 의하여 본 에서는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본, 필수 개정사항 자치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음.. 필수 개정사항 필수 개정사항으로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보통세의 비율 측정단위 개 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주제어 : 조정율, 사회복지비 보전, 제정조정기능, 재원보장기능 도시경영부 21

36 2 - 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보통세의 2%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음. - 측정단위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역의 상관계수를 보이는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측정단위를 인수에서 행정역 면적으로 개정하고, - 사회복지 분야는 현재 5개 분야로 분류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이를 기초생활 수급자만을 측정단위로 하는 산정방식으로의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 매우 낮은 상관도를 보이는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지역 내 개설도로 총장길 이를 측정단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Ⅲ. 자치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개정사항 자치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아래의 표가 제 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4가지 방식의 6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개선방안 대분류 기준수입액 산정방식 기준수액 산정방식 조정율 징수율 인센티브 소분류 기준수입액 산정 시 징수교부금 포함 자치 기준수입액 산 후 정산 경제자유역 재정수 제외 또는 경제자유역 사무 환원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 수 인정 (자치 기준수입액 합산액 + 보통교부금 총액) 자치 기준수액 합산액 t = ( n / ) ( : 해당자치 징수율 / 해당자치 3년 평균 징수율) 기준수입액 산정방식 개선방안으로는 기준수입액 산정 시 징수교부금을 포함 시키는 방안 자치 기준수입액을 산 후 정산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 였음. - 징수교부금을 기준수입액 산정 시 포함시키는 방안은 시세 징수규모가 큰 자 치는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자치이기 때문에 기준수입액에서 징 수교부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은 자치 간의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는 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입이 필하다고 판단되었음. 22 자치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37 - 자치의 기준수입액을 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산하는 방안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세와 경상적세외수입의 추계치를 기준으로 각 자치별 기준수 입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통계상의 오류 및 의도된 세입 은닉 등으로 인하 여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시하 여야 한다고 판단되었음. 기준수입액 산정방식 개선방안으로는 경제자유역의 재정수를 해당 자치 의 기준수액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 경제자유역 사무를 해당 자치로 환원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되었고,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해 당하는 수를 1% 인정하여 선 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2 경제자유역 관련 개정방안은 경제자유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의 경우 현재 경제자유역으로부터 세입은 발생하고 있지만, 재정수(기준수)에 대 한 비용은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된 사안임. - 이와 같이 세입은 발생하고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조이기 때문에 해당 자 치의 경제자유역에 해당하는 재정수를 기준수액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되었음. - 다음으로는 본래는 자치의 사무이지만, 경제자유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는 경제자유역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자치로 환원이 가능한 옥외광고물 관리, 하수도 관리 등 5개 사무를 자치로 환원하는 방안이 검 토되었음. - 경제자유역의 재정수를 해당 자치의 기준수액 산정 시 제외하는 방 안은 경제자유역의 측정단위를 명확히 분하기 어려운 점 그 효에 대 한 기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5개 사무를 해당 자치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물론, 5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 로 이관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해당하는 수를 1% 인정하여 선 보 전하는 방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급격하게 재정력이 열악해진 자치 의 재정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검토된 사안임. - 인천광역시 자치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 도시경영부 23

38 2 산 비율이 자치 평균 48.85%에 달하는 한편 자치 간 재정격차로 인하여 자치 간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수준에 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 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만이라도 시민최저 한(Civil Miniu)의 확보 및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된 사안임. - 즉, 사회복지시책 확대에 대응한 자치의 안정적 재원조달 체계를 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비를 1%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조정율 개정방안은 현행 조정율이 단순히 재원부족액 보통교부금의 총액의 괴리를 조정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정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 선 활용하기 위하여 기준수입액이 적은 자치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정율, 즉 자치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여 조정교부금의 자치 간 재정조정효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된 사안임. 시세징수율 인센티브 개선방안은 현행 제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세징수율이 낮 은 자치는 지속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이므로, 이를 타 자치 와의 비교평가가 아닌 해당 자치의 노력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자치의 시세 징수에 관한 동기부여와 함께 보다 공 정한 자치 간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검토된 사안임. Ⅳ. 제도 개선 우선순위 이상에서 제시한 6가지 제도 개선방안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고찰해 보면, 측 정단위 개선은 필수 개정사항이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두 번째로는 조정율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왜냐하면, 자치 간 재정 격차는 향후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에 자치 간 재정 격차 해소 효가 가장 큰 조정율 개선방안은 반드시 실 현되어야 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임. 세 번째로는 시세 징수율 개선방안이 실현되어야 할 것임. - 징세 노력도와 무관하게 지역의 환경에 따라 타 자치와의 징수율 크기가 정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네 번째로는 징수교부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24 자치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39 - 징수교부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방식은 자치 간의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는 로 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입이 필하다고 판단되는 개선방안임. 다섯 번째로는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해당하는 수를 1% 반영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 자치간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수준에 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 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최저한(Civil Miniu)의 확보 및 제공 을 위해 도입이 필한 사안임. 즉, 사회복지시책 확대에 대응한 자치의 안 정적 재원조달 체계를 축하기 위하여 개정이 검토된 사안이라 할 수 있음. 2 Ⅴ. 제도 개선 효 본 는 자치 간 재정형평화, 즉 조정교부금제도의 재정조정효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음. -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의 자치 간 재정조정효를 검증하기 위하여 개선방식으로 보통교부금을 교부하였을 경우의 지니계수를 측정하여 재정조정계수 값을 하여, 기존방식 비교한 다음의 표를 제시함.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존방식에 의한 재정 조정계수는.1489였으나, 개선방식에 의한 재정조정계수는.1538로 개선 방식에 의한 자치 간 재정조정효는 기존방식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 은 것을 나타남. <표> 개선방식 기존방식의 재정조정계수 비교(2년도 기준) 자체재원(A) (지방세 + 세외수입) 지니계수 자체재원 + 보통교부금 (B) 재정조정계수(C) ( 1 - B / A ) 기존방식 개선방식 도시경영부 25

40 기획 _ 2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의 쟁점 인천시 대응방안* * 채은경 도시경영부 위원 Ⅰ. 개 본 에서는 일차적으로는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 으로 인천광역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쟁점 들에 대하여 향후 인천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장기적 시각에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 방 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창할 필가 있음. 이에 따라 광역적 행정수 및 일상생활권 확대에 따라 향후 자립적이며 새로 운 활력 있는 권역 설정이 필하다는 시각에서 현재 인천광역시 및 인근 시 들의 행정 수를 분석하고 미래의 지방행정체제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함. 의 공간적 범위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현재 주 쟁점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접도시로서 김포, 부천, 시흥을 함께 논의함. 이러한 관점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와 필성 함께 지금까지 지 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경를 정리하고, 최근에 발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음. 광역적 행정수 및 일상생활권 확대에 따라 향후 자족경제권으로의 발전방향 설정이 필하다는 시각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입지적 특성 함께 인접시들의 행정서비스 수와 계협력 필성 등을 함께 고찰함. * 주제어 : 지방행정체제 개편, 경계 조정, 준자치단체 26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의 쟁점 인천시 대응방안

41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가장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지방행정체제 기본 계획에 따른 인천시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미래의 행정 수에 적합한 중 장 기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이 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기본 계획에 나타난 인천광역시 관련 이슈를 추출하고 문제점을 짚어보았음. 또한, 장기적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화가 강화되어 야 함.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인천을 중심으로 인근 시들의 광역적 행정수 및 일상생활권 현황을 분석하였음. 2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수립 정 또는 에 나타난 인천광역시 이슈는 다음 같음. 추진계획 수립 정 중 강화군, 서 및 계양 일부 지역(경인아라뱃길 북부) 을 통합하는 안: 단기간 내에 이 대안이 채택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나, 향후에는 책임행정 현의 차원에서 경계 조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 해나갈 필성이 있음. 소자치(중와 동) 통합: 인천의 경우 통합 기준(면적 계획 인) 의 관점에서 동는 대상이 되지만, 중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관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가 있음. 군(강화군 옹진군)의 자치로의 전환하는 안: 섬 지역으로 수도권 내에서 도 천군 함께 농어촌 지역의 특성 접경지역의 특색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자치로의 전환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견지할 필가 있음. 자치(8개 자치 모두)의 행정 또는 준자치단체로의 변환: 정치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변화가 모색 되어야 할 것임. 도시경영부 27

42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단 중기적 대응을 위하여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 음: 1)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인접 시들의 합리적 경계조성을 위한 조사 활동 필 2)자치 개편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 측면의 대안 제시 3)광역행정기 축 대상 역에 대한 지속적 논의 조 마련 필 4)광역계획을 통한 수도권 발전방향 정립 광역행정기 상 방안 마련 필 5)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해안권 중 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노력 필 6) 인 35만 시대를 대비한 장기적 자치 개편 대안 마련 필 28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의 쟁점 인천시 대응방안

43 기획 _ 3 인 5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 * 채은경 도시경영부 위원 Ⅰ. 개 본 는 도시 기능의 차등분권을 통하여 대도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하다는 맥락에서 대도시 특례제도의 의의와 사례, 제도적 특성, 도입을 위한 우리나라 대도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도시 특례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 차등분권제도를 살펴보고,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등분권제도의 사례를 살펴봄.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차등분권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성 차등분권제도에 우선 하여 지방분권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이 도출되었음. 우리나라 대도시(도 지역 내의) 현황을 인 5만 이상 인 1만 이상 도시를 분석한 인 규모가 큰 도시들이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등이 높 으며, 1인당 공무원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재정규모가 크거나 인 규모가 큰 도시는 재정 운영 수준을 판단하여 차등분권제도를 도입할 필성 이 나타났음. 우리나라 도 지역 내의 대도시 특례와는 달리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보다 는 각각의 대도시 의 취지에서 사무특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반면, 광역 자치단체 내의 자치 는 지방자치법에서는 각각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독립적 단체 지위를 가지고 포괄적인 자치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나, 광역시 특례제도에 입각해 볼 때는 자치는 하나의 도시로서 지위를 인 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됨. * 주제어 : 도시 특례제도, 차등분권제도, 지방분권 도시경영부 29

44 2 광역시와 인 1만 이상의 일반시를 비교해 볼 때, 인 1만 이상 대도 시들은 광역시에 비해 압축 도시적 성격을 가지는 인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작고, 재정자립도는 높은 특징을 지님. 반면, 광역시의 자치(인 5만 이상)와 5만 이상의 일반시를 비교해 볼 때, 인 5만 이상 대도 시들은 자치에 비해 인밀도는 낮으나 행정역량이나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등이 더 높은 특징을 지님. 즉,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치는 하나의 지방자치 단체로서 독립적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가 필할 것으로 판 단됨. 특히, 인천광역시 부평의 경우 인근 부천시와 재정규모, 행정역량 등이 많 은 차이를 보이므로, 인 5만 이상 일반시의 특례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발 생되고 있음..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의 위상에 대한 지속적 쟁점화 필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는 하나의 자족가능한 도시로서 보 는 것이 일반적 시각임. 그럼에도 불하고, 지방자치법에서는 특 광역시에 특례적 권한을 주고 있는 동시에, 자치가 포괄적인 자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중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 는 독립적 단체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기초자치단체와 자치의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하여 지속 적으로 쟁점화할 필가 있음. - 이러한 논의에는 현행 광역자치단체(시 도)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로 단순하 게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주간인를 고려한 행정수 측정 필 - 인 5만 이상 자치 에는 주간 인 비율이 높은 자치가 많음. 인 비 율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지방자치의 취지 중 하나라고 할 때, 주간유입인나 교류인를 포함한 세제 행이 되어야 할 필성이 있음. 3 인 5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45 인 5만 이상 자치에 대한 재정특례에 대한 와 대안 마련 필 - 인 5만이나 1만 이상 (도에 포함된) 대도시의 경우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 도 의 반발에도 불하고 지속적으로 사무특례와 재정특례가 논의되어 옴. - 반면, 인 5만 이상 일반시와 자치의 경우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하고 인 5만 이상 자치의 경우, 세수에서 세목의 차이와 함께 사무 특례나 재정 특례 논의가 시도된 바가 없음. - 특히, 인천시 부평와 경기도 부천시와 같이 인접 도시의 재정규모와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많은 곳의 경우 동일한 지역 내의 주민들이 관할 범위에 따 라 수혜 대상 행정서비스의 차이를 많을 수 있음. 지방자치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경우 이와 같은 각 자치단체의 세부적 상황을 모르고 있 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 5만 이상 자치의 합적 대응이 필하다고 판단됨. 2 지방분권 재정분권의 강화 필 - 중앙-광역-기초의 자치 사무와 재정 간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 야 함. 중앙-광역-기초의 사무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 인사권한 외에도 필한 재원 배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자치의 행 재정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재배열이 필함. 현행 복지 등 기본 행정력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은 자치의 경우 행 재정 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조임. 즉, 자치가 기초자치단체라고 한다면, 기초 자치단체의 독립성 자족성에 기반한 사무와 재정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전반적으로 재축해야함. 인 5만 이상 자치간 협력체 상 - 자치의 경우 행 재정적 역량이 열악한 조로 되어 있음. 중앙정부로부터 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하여 자치가 자족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의 지침 마련이 필함. 즉, 일반시의 5만 이상 도시 기 준 1만 이상 도시 기준 마찬가지로 자치의 경우에도 다양한 자치 의 면적 인 기준에 많은 지방운영체제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도시경영부 31

46 기획 _ 4 부평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계 협력 축 방안 * 배은주 도시경영부 위원 Ⅰ. 개 인천시 부평의 경우 2년 9월 현재 립 공공도서관 5개소, 사립 작은도 서관 31개소, 립 작은도서관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비교적 많은 도서관 의 수에 비해 예산 인력, 시설,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도 서관 서비스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도서관 서비스의 공공성강 화, 도서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계 협력 이 되므로, 본 는 부평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계 협력 시 스템을 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함.. 주내용 부평는 립 공공도서관 5개가 모두 동쪽에 치우쳐 길게 위치하고 있고 그 중 어린이도서관이 2개관이 있으며, 지역에서 지식 정보의 저장소, 평생학 습 공간, 문화활동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하지만, 부평 공공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은 소규모 시설로 장서수나 시설, 전문 인력 면에서 부족함이 있고, 동쪽으로 치우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11년부터 공 * 주제어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계 협력, 도서관서비스, 공공성 32 부평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계 협력 축 방안

47 공도서관을 이어 개관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 경험 축적이 부족하고 운영 예산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평의 작은도서관은 립 7개소, 사립 3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 자 치적으로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며 전문 사서가 배치되지 않고 자원봉사자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음. 작은도서관은 동네 사랑방 으로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며, 지역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기회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운영 재정의 어려움 전문성 부족, 일부 사립의 경우 공간 의 불안정, 그리고 운영 주체에 따른 역량 격차 문제를 드러냄. 부평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의 질 향상, 작은도서관의 부족한 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적 발전, 도서관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하여 계와 협력이 필함.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계와 협력의 기본 방향으로 도서관서비스를 통 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민관( 民 官 )협력을 통한 상생(win-win) 시스템 지 향, 유형 여건에 맞는 계 협력, 공공성 지속성 강화를 설정하였음.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계 협력 시스템 축을 위해 1차적으로 립 작은도서관의 소분관화를 전제로 립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을 지역거점 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주변 지역의 사립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 차적으로 지역거점도서관 공공도서관(대표도서관 제외)의 네트워크를 형성하 고, 3차적으로 대표 도서관(부개도서관) 공공도서관이 네트워크를 축하도 록 함. 2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계 협력 내용으로는, - 장기적으로 립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소분관화, 자료 전산화 및 도서관 리 프로그램의 일원화, 작은도서관의 자율적 통폐합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 도시경영부 33

48 2 - 단기적으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운영자협의회 정례화, 도서관교육 및 운영 컨설팅 제공, 온라인 도서관교육 프로그램 개설, 순회사서 파견, 정보소 통 및 교류 공간 마련, 프로그램 협력 지원, 작은도서관평가제를 통한 운영비 지원 등을 제시하였음. 분 내 용 비 전 도서관 서비스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목 표 기본 방향 계 협력 시스템 축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계 협력 시스템 축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민관협력을 통한 윈윈 시스템 축 유형 여건에 맞는 계와 협력 공공성 지속성 강화 1차 네트워크 : 립 작은도서관(소분관) - 사립 작은도서관 (서부지역) 립 공공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동부지역) 2차 네트워크 : 공공도서관 지역거점도서관(립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3차 네트워크 : 대표 도서관(부개도서관) - 공공도서관 장기 : 립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소분관화 자료 전산화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일원화 작은도서관의 자율적 통폐합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 계 협력 내용 단기 : 운영자협의회 정례화 도서관교육 및 운영 컨설팅 제공 온라인 도서관교육 프로그램 개설 순회사서 파견 정보소통 및 교류 공간 마련 프로그램 협력 지원 작은도서관평가제를 통한 운영비 지원 34 부평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계 협력 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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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본 _ 1 광역자활센터 활성화 * 이용갑 도시경영부 위원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의한 광역자활센터의 법정 기화, 근로빈곤계 층 성 중심으로의 자활정책 기조의 전환 및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사회 적경제 생태계의 생성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인천광역자활센터는 역할 기 능 재정립을 통한 활성화가 필함. 본 는 중앙정부의 자활사업 및 자활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인천광역시의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간의 관계설정 및 각각의 성를 분석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차원에서 하는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기능을 분석하였음. 24년 6월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에서부터 시작된 인천광역자활센터는 지 자체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다음 같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 취업사례관리센터 운영, 취업사례관리지원체계 축 및 희망사다리, 희망의 인문학교육 실시 - 인천희망리본본부 운영 -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대상의 창업자금 지원, 신규 사업 아이템 개발 설 명회, 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 경영지원사업 - 자활사업 규모화, 광역화 지원(광역자활공동체 3개) - 교육장 운영 및 실무자와 참여자 대상 교육 훈련 - 네트워크지원사업 * 주제어 : 광역자활센터, 개방형 민관협력체계, 사업의 다양화, 교육의 체계화 도시경영부 37

52 2 - 희망키움뱅크 운영 - 조사 및 홍보사업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 행복키움통장 인천광역자활센터는 지자체 직영이라는 거버넌스의 장점인 예산확보와 광역지 자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11개 지역자활센터들의 의 사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7개 광역자활센터들의 사업을 비 교할 경우 다음 같은 사업을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자활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사업 -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사례관리에서 교육이력관리의 계 - 보건복지부가 제시하여 확산된 지역 및 광역단위에서의 5대 표준사업이외에 독자적인 사업 앞서 제시한 세 가지 환경변화를 고려할 경우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기능은 다음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되고 있음. - 첫째, 지역자활센터 사업 지원기관으로서의 광역자활센터. - 둘째, 희망리본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서의 광역자활센터. - 셋째, 인적자본 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광역자활센터. - 넷째, 광역단위 특화된 선도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광역자활센터. - 다섯째, 권역별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으로서의 광역자활센터. - 여섯째, 광역차원에서 자활사업의 조사 및 정책개발기관으로서의 광역 자활센터 이러한 의미에서 본 는 인천광역자활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거버넌스체계 의 변화와 사업의 다양화 및 교육의 체계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음. - 첫째, 거버넌스체계의 변화에서는 지자체 직영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민 간전문가와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들을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개방형 지자체 직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광역단위에서 인천시, 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기타 자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가칭 38 광역자활센터 활성화

53 광역자활협의체 를 성하고, 광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 성의 개선 투 명화함. - 둘째, 사업의 다양화차원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을 통해 광역단위에서 자활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하는 물류센터나 판 매조직을 운영, 부산광역자활센터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 는 시민카페 나 전북광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인 친서민형 장례서비스사업 등 같은 누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업 운영, 중장기적으로 인력투 입이 많이 되는 제조업(인천의 경우 목재가공산업)을 개발함. - 셋째, 교육의 체계화차원에서는 교육훈련 참가자에 대한 사례관리체계를 축하여 취 창업을 지원하고, 지자체 공무원,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 관련자,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활대학 을 개설하여 자활에 대한 일반인의 인 식을 제고하고, 이해를 증진시켜, 자활정책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 게 할 뿐만 아니라, 광역 지역 자활센터간의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또한 광역자활센터가 추진하는 외부자원동원을 쉽게 할 수 있게 함. 2 본 는 인천광역자활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차원에서는 지 역자활센터의 대리인 이며 동시에 지원자, 그리고 광역지자체와 지역자활 센터간의 중재자 로서의 소통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정책건의 본 가 제시하는 발전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 정책 제는 다음 같음. - 인천광역자활센터의 거버넌스를 민관협력체계의 개방형 지자체 직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자활센터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함. - 인천광역자활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차원에서는 지역자활센 터의 대리인 이며 동시에 지원자, 그리고 광역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간의 중재자 로서의 소통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하기 때문에, 광역자 활센터 내에 지역자활센터와의 소통채널을 축할 필가 있음. 도시경영부 39

54 기본 _ 2 인천시 영유아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홍미희 도시경영부 위원 Ⅰ. 목적 인천시는 육아지원정책에 있어서 부모역할의 중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 최초로 영유아 기본조례에 부모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영유 아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음. 이 는 인천시 부모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들의 를 수렴하여 부모 교육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내용 인천시는 211년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부모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 하여, 시장 또는 군수 청장이 보육책임을 공유하고 건정한 양육문화 조성 을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의 보호 자가 부모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음.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 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을 대상으로 어린 이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부모들이 어린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3차 중장기 보육계획(2-216)에서도 참여하고 소통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참여 활성화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주제어 : 부모교육, 영유아 부모교육 4 인천시 영유아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55 1. 인천시 부모교육 제공실태 인천시 부모교육은 주로 인천광역시 보육정보센터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2 보육정보센터는 자녀양육정보지를 발간하고, 부모미니홈피를 운영하면서 부모 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부모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부모멘토, 명사특강 등의 강회, 워크샵, 부 모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수행하였음. 육아취가족을 위한 심화프로젝트(Win-Win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양육취 가족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해하려는 노력을 하였음. 또한, 2년에 어린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유형 별 규모별로 별하여, 맞춤형 운영위원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사례 국내에서 가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대 표적으로 저소득 가의 아동 부모를 지원하기위한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족 을 위한 방문부모교육 및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부모교육 사례를 들 수 있음.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아동을 위한 지원이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가정 내 양육환경의 변화를 위한 부모교육을 필성을 인식하 여, 건강, 보육 및 정서 등 양육에 필수적인 영역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필 한 지원을 실시함.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방문지도사를 직접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에 파견하여, 개별 수업을 진행하는 특징이 있음. 방문지도사와의 1;1 관 계형성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혼이주여성이 자녀양육에 필한 각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부모교육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 의해 시행되고 있 음. 교육참가자에 대한 교통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합교육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어, 한국사회 적응이 어려운 북한이탈 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보완되어야 함. 도시경영부 41

56 2 3. 해외 부모교육 사례 영국의 CANParent: 영국은 저소득자녀 가를 위한 통합지원프로그램이었던 슈어슈타트가 저소득가에 중하고 있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득수 준에 관계없이 영유아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의 필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부모교육 프로젝트인 CANParent (Parent-Classes & Advice Network)을 시범실시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모든 영유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현재 3 곳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영국은 영유아부모교육의 보편화 를 추하면서, 정부는 바우처형식으로 부모들을 지원하고, 민간 부모교육 제공자 들이 시장을 통해 다양한 부모교육을 제공해주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효성에 대한 평가는 차후에 이루어져야 함. 오스트리아의 부모교육 제도화사례: 오스트리아는 부모교육을 가족정책의 일 부로 간주하여, 가족부담 완화 법률에 근거한 부모교육 육성지침을 통해 체계 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오스트리아의 경우, 제공자에게는 재정지원을 해주고 부모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오스트리아 사례의 가장 큰 특징인 제도화된 형태 의 부모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점임. 싱가포르의 경우, 육아지원기관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을 강조 하여, 가까운 유치원이나 어린이에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부모들이 최소의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비, 재료비나 강의료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 부모들의 부모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4. 인천시 부모교육 실태 및 수조사 인천시 부모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인천거주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표 준화된 설문조사 실시함. 수거된 26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SPSS 프로그 램으로 분석함. 조사내용은 부모교육 인지도, 부모교육 참여의향 교육수, 향후 희망하는 부모교육 등임. 42 인천시 영유아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57 인천시 부모교육 실태 및 수조사 에 따르면 자녀의 아버지는 어머니보 다 영유아기 관련 인지도가 매우 낮음. 영유아기 부모역할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3.5점(5점 평균)보다 낮은 3.4점이었으며 영유아기 발달 특 성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도 3.점으로 전체 3.48점보다도 낮은 분포 를 보임. 뿐만 아니라 설문에 응한 아버지의 37.2%는 부모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 며 부모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88.4%임.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전체 응답자 평균 각각 19.4%와 62.7%인 것 비교해 볼 때 아버지의 부모 교육 인지와 참여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 향후 부모교육 강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83.7%가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 부모교육 참여의 의지는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 남. 따라서 자녀의 아버지가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가정특성별 욕를 반영한 부모교육의 필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은 부모역할 인지도나 영유아기 발달특성 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취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부모교육 참여의향이 나 선호하는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를 고려한 부모 교육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함. 부모교육 홍보 강화: 영유아기 자녀 지원 정보를 주로 얻는 경로에 대한 질문 에서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 혹은 블로그 에서 접한다는 응답이 62.3%로 가 장 많았으며 가족, 친 등 지인을 통해서 얻는다는 경우도 41.4%나 되는 등 주로 사적 경로를 통해 얻음. 반면 보육정보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9.7% 에 불함. 또한 부모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미수강 이유를 묻는 질문 에서 부모교육을 하는 곳을 몰라서 라는 응답이 33.3%나 되었으며, 부모교 육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도 21.4%나 됨.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 장소(기관) 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부모교육을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5%를 상회하 여 가장 큰 부모교육 미수강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음. 2 도시경영부 43

58 2 부모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강 장소(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유치원/어린이 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사설 부모교육 기관 이 36.%임. 인천시청, 청, 주민자치센터 에서 부모교육을 수강한 경험은 단지 1.% 에 불하였으나 가장 선호하는 부모교육 장소에 대한 수조사에서는 복지 관, 주민자치센터 가 37.3%로 가장 큼. 가장 선호하는 부모교육 시간에서도 비취업자와 자녀의 어머니는 자녀가 유치원 어린이에서 활동하는 평일 오 전 시간대를 선호하였으나, 취업부모와 맞벌이 가정은 주말 오전, 자녀의 아 버지는 주말 오후를 선호함. 이러한 다양한 수를 고려한 다양한 부모교육을 제공할 필가 있음. 가장 선호하는 부모교육 방식에서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 방식보다는 선호도 가 낮았으나 44.%로 수층은 두터운 편임. 기존 온라인 부모교육을 수강한 경험은 26.%에 불하였으나 긍정적인 것은 온라인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 는 높았음. 선호하는 부모교육 유형 중 1강좌당 교육 기간은 2회~4회가 가장 좋다는 의 견이 62.7%로 가장 많음. 또한 가장 선호하는 교육 유형으로는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선호하는 교육 규모 또한 1명이 내의 소단이 43.7%의 분포를 보임. 이러한 수를 반영하여 주제별 이론 사례, 참여자들의 토론 혹은 자녀와의 실습으로 성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가 있음. 유치원/어린이의 기관운영 교육 보육활동에의 부모참여 필도에 대해 운영위원회 부모회 등 기관운영에 참여할 필가 있다는 응답은 37.4점, 소 풍 재롱잔치 공개수업 등 교육활동에 참여할 필도는 4.23점, 청소지원 교제작 등 봉사활동 참여는 3.63점으로 대체로 참여가 필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반해 자녀의 유치원/어린이 운영위원회 조직이 운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모른다 는 응답이 36.6%나 되었으며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92.7%, 참여 한 적이 있는 것은 7.3%에 불함. 따라서 기존 교육활동(소풍, 재롱잔치, 공 개수업 등)이외에 자녀의 어린이/유치원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보육시 설 가정간의 협력적인 계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가 있음. 44 인천시 영유아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59 5. 인천시 부모교육 활성화방안 부모교육의 기본방향: 인천시 부모교육의 기본방향은 함께 키움 으로 설정하 여, 인천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및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함. 정책목표: 부모의 자녀양육역량 강화, 부모의 참여확대 및 협력체계축이 중 한 정책의 목표라 할 수 있음. 부모교육 추진방안 - 자녀양육역량 강화: 령별 자녀양육가이 제작 및 배포, 취가족을 위한 맞 춤형 부모교육 제공, 가족학교를 개설하고, 아버지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제 공함. 2 부모교육의 접근성 확대: 찾아가는 부모교육, 온라인 교육 확대, 부모교육에 대한 홍보확대 및 교육참여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 을 확대함. - 부모참여 활성화 방안: 어린이에 대한 이해증진 및 참여활성화를 위해 어 린이 일 및 보육정 이해교육을 제공하고, 부모상담 정례화, 특성별 어 린이 운영위원회 참여교육을 실시함. 또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함. -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제공: 육아정보제공 앱 제작 및 배포, 보육 정책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보육정책 이해증진 교육을 제공함. 부모교육 추진역량 강화: 부모교육 강사 양성 및 강사풀 관리, 부모교육 표준 프로그램 개발, 인천시 보육정보센터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부모교육의 추진 역량을 강화함. 도시경영부 45

60 정책 _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 이용갑 도시경영부 위원 Ⅰ. 개 인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21~2년 3년 동안의 기본금 인상률이 %인 현실을 타개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동참하고자 2년 6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 상에 관한 조례 안( 案 )을 공개하기 이전에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권 익위원회 를 성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하였음. 본 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 현황을 분석하 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현황을 간 단하게 분석하였음. 본 는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현황을 알기 위하 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위원회 의 조사 자료 및 인천광역시의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음. 그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수준은 현재 타 시도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수준인가는 알 수 없음. 분석의 대상이 된 두 종류의 자료가 모두 상대적이기 때문임. 본 는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처우수준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 * 주제어 : 처우개선, 실태조사, 조례제정, 임금체계 일원화 4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61 자의 평균임금을 공무원 임금의 95%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 수 립 및 생활시설의 임금수준을 점차적으로 이용시설 수준으로 상향조정, 그리 고 213년에는 21~2년에 동되었던 기본급의.1~1.% 인상이 필 하다는 정책을 제안함.. 분석 1. 논의 배경 2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정부의 1대 국정제 중 하나임. - 보건복지부는 시설종사자 보수의 지위 호봉간 격차, 공무원 보수수준 비 교 등을 통해 215년까지 공무원 보수수준의 95%로 목표를 제시함.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 211년 3월 3일 제 정되었으며, 2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임. 지방자치단체들의 입법 활동 - 경기도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 ( ) - 부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 ) 3)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일괄적인 1% 인상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도별 종합계획의 수립 이행 및 민 관 협 의체 성 이용시설/생활시설로 분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의 일원화 도시경영부 47

62 2 2. 처우개선 논의의 문제점 1)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수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수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OOOO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의 OOOO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 수 체계(안), 또는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따르며, 기본급의 지급횟수와 수당 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름. 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의 상대적 수준은 알 수 있으나, 절대적 수준 을 알 수 없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 의 조사 자료 및 인천광역시청의 8개 광역지자체 조사자료를 분석하면,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의 절대적 처우수준은 알 수 없지 만, 시설종류별/지자체별 상대적 수준은 알 수 있음. -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대적 처우수준은 전반적으로 서울 다음의 2순위로 현재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시설종류별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처우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 모든 시설종류에서 직급별로 처우수준의 하후상박( 下 厚 上 薄 )이 존재하고 있음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절대적 처우수준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와는 달리 인천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본 논의에 참여한 당사자들인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종사 자권익위원회 대표 및 자는 인천시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기관 종사 자들의 절대적 처우수준을 알 수 있는 실태조사의 필성에 공감함. Ⅲ. 정책건의 1. 외부 환경변화 인식 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 시설종사자 보수의 지위 호봉간 격차, 공무원 보수수준 비교 등을 통해 4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63 215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보수수준의 95%로 목표를 제시하는 보건복지 부의 정책목표 및 서울 부산 경기도의 입법 정책 참고 필성 -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수준은 다 른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보건복지부의 정책목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향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음. 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사항 2 218년까지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임금을 공무원 임금의 95% 수 준으로, 22년까지는 각 직위/직급의 임금을 공무원 임금의 95% 수준으로 조정 생활시설의 임금수준을 점차적으로 이용시설 수준으로 상향조정 처우개선 시작년도를 214년으로 설정한 후 이를 위한 213년도의 제 - 인천시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 처우개선이 시작된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조치 이용시설 다른 생활시설에 지급되는 수당의 현실화 213년에는 21~2년에 동되었던 기본급의.1~1.% 인상함 도시경영부 49

64 정책 _ 2 수자 입장에서 본 어린이 질 향상방안 * 홍미희 도시경영부 위원 Ⅰ. 개 의 목적: 이 의 목적은 어린이을 이용하는 부모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 및 시설운영자의 현장밀착적인 욕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 로 하여 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어린이 질 향상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의 방법: 의 목적은 보육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들이 현장에서 체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개선를 파악하는데 있으므로, 심층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음. - 심층인터뷰 대상은 어린이을 이용하는 부모 명, 교사 5명, 원장 4명임. - 이용부모 선별 시, 어린이 유형, 자녀의 령, 부모의 취업여부를 고려하였 으며, 교사나 원장의 경우 경력에 따라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경력을 고려하여 인터뷰 상대를 선별하였음.. 어린이 이용부모 정책욕 어린이 이용부모의 경우, 현재의 보육료 지원이나 어린이 이용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욕를 표현하였음. 보육료 지원 개선: 특히 ~2세 영아를 위한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부모 들은 정책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 주제어 : 어린이, 부모교육, 보육서비스 5 수자 입장에서 본 어린이 질 향상방안

65 - 보육료 지원 다양화: 어린이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을 위한 정책 또한 시 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관리감독 강화: 편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되기를 희망하 고 있음. - 부모교육 강화: 공식적인 정보제공 채널을 개설하고 부모들에게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부모들이 원하는 부모교육은 정책정보, 보육료 지원내용의 상세정보, 양육정보 등임. 2 신뢰할만한 어린이 확충: 부모들은 접근성을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어린이을 선택하므로, 가까이에 신뢰할만한 국공립 어린이이 확충되기를 희망함. 평가인증 사전사후 관리 강화 - 평가인증이 어린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한 수단이지만, 부모들 은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아이들에게 소홀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함. - 또한,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평가인증의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음. 어린이 운영개선 - 내실화된 부모상담 제공: 부모들은 어린이에서 내실화된 부모상담을 받기 를 하고 있음. - 령분리반의 운영: 령통합반보다는 령분리반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 를 희만하고 있음. - CCTV 설치: 아이의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되고, 부모가 원할 경우 볼 수 있기를 원함. - 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개선: 대부분의 어린이에서 운영위원회가 형식 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함. - 교육기능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 :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이 교육기능 이 한데, 이를 보완할 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 어린이 환경개선 : 특히 가정어린이의 경우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도시경영부 51

66 2 - 표준식단 준수 : 식단을 임의대로가 아니라, 표준식단에 따라 제공해 주 기를 희망하고 있음. Ⅲ. 보육서비스 제공자 정책수 보육서비스 제공자(운영자 및 교사)들 또한 다양한 정책욕를 표현하고 있음. 보육정책의 문제점 보완필: 영유아부모들의 양육책임 소홀, 맞벌이 부모들 에 대한 배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함.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육료를 재산정하고 종일반 반일반으로 별하여 제공 하고, 부모의 양육책임을 강화하고 맞벌이를 배려하는 방향으로서의 정책개선 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원 :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저임금을 해소하 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가 있음. 평가인증 제도 개선 - 어린이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가 있다고 보 고 있음. - 사후관리 강화 어린이 운영개선 - 급간식 관리: 특히 민간어린이 가정어린이에서 표준식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하다고 보고 있음. - CCTV 설치: 부모들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자들 또한 CCTV 설치가 필 하다고 보고 있었음. - 표준보육정에 대한 부모이해 증진: 부모들이 표준보육정에 대한 이해없 이 특별활동만을 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하다고 보고 있음. - 관할청의 지나친 간섭 규제: 서비스 제공자들은 관할청의 지나친 간섭 규제로 인한 운영제이 개선될 필가 있음. 52 수자 입장에서 본 어린이 질 향상방안

67 - 부모들의 파트너십 형성 지원: 부모들의 파트너쉽이 형성될 수 있도 록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의 상호이해증진 노력이 필함. 2 Ⅳ. 정책제안 1. 보육료 지원정책의 보완 보육료 지원 다양화: 자녀령별, 부모상태별 등의 다양한 보육수를 고려하 여 보육료 지원을 다양화함. 모니터링 강화: 편법적 운영 감독 강화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을 활성화할 필 가 있음. 2. 부모교육의 활성화 부모교육은 다음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바람직한 자녀양육 관점 정립을 위한 교육 - 아동발달 특성에 관한 교육 - 표준보육정 및 누리정에 대한 이해교육 - 부모참여 지원교육 부모교육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여 부모들의 참여를 높여야 함. - 어린이을 통해서보다는 인천시가 직접 제공하는 형태로 시행 - 취업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여 육아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의 공공성 확대 국공립 어린이의 확충 민간어린이의 공공성 확대가 필함. 도시경영부 53

68 2 4. 평가인증제도 운영보완 평가인증 정에서 순환교사 지원을 통한 교사업무를 경감하여 평가인증이 실 질적인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평가인증 사후관리 강화 특성화된 어린이 운영지원: 평가인증이 어린이의 운영을 획일화하는 경향 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성화된 어린이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5. 교사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보육교사 양성정 개선: 보육교사 양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양성정을 개선함. 보육교사 근로조건 개선: 현재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가 보육의 질 향상에 방 해가 되므로, 이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임. 6. 어린이 운영 개선 부모상담 정례화: 부모상담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CCTV 설치지원: CCTV 설치는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 원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원함. 급간식 관리 강화: 표준식단에 맞춰 급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 취업부모 육아지원 네트워크 형성지원: 취업부모들을 배려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린이에서 취업부모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 54 수자 입장에서 본 어린이 질 향상방안

69 기획 _ 1 인천 남동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 계 방안 * 이용갑 도시경영부 위원 Ⅰ. 개 인천 남동의 경우 인증가에 따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보건소의 건강증진 및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가 증가하지만, 기초지자체가 공공의료정책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 관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함. 본 는 인천광역시 남동 지역주민의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를 충 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 의료기관 계한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방안 을 모색하고자 공공의료와 관련한 개념 정의 및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남동 보건소 사업을 도별로 분석하였으며, 민간 의료기관 협력이 가능한 공 공의료 서비스의 계 방안 및 전문 의료기관 계한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남동 민간의료기관에서의 공공의료 사업 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주제어 :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도시경영부 55

70 2. 분석 1. 남동 보건의료 자원 현황 남동의 보건의료 자원 중 종합병원은 1개소로 변함이 없으나, 병원, 의원, 한방 병의원, 치의원 및 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2년 7월 현재 남동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1개소임. - 만수동에 소재한 보건소 1개소(남동보건소) 및 간석3동에 소재한 보건지소 1 개소(간석보건지소)가 인 514,68명에 대한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공공의 료를 제공하고 있음. 2. 행정역별 불균등한 보건의료 자원의 분포 월동이나 논현동의 경우 인대비 소재한 병 의원의 규모가 많은 지역임. - 월동의 경우 전체 인의 2.7%이지만, 병 의원은 3.9%가 소재하고 있 으며, 논현동의 경우는 인는 13.%이지만, 병 의원의 17.7%가 소재하고 있음. 반면에, 만수동이나 간석동의 경우 인대비 소재한 병 의원의 규모가 작은 지역임. - 만수동의 경우 전체 인의 28.5%이지만, 병 의원은 25.3%가 소재하고 있 으며, 간석동의 경우는 인는 21.%이지만, 병 의원의 19.4%가 소재하고 있음. 특히, 면적이 넓지만, 인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노현고잔동, 장수서창 동, 남촌도림동의 경우인대비 소재한 병 의원의 규모가 작은 지역임. - 면적은 24.2%로 가장 넓지만, 인는 5.%인 장수서창동에는 병 의원의 2.4%가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8.2%, 인는 6.7%인 논현고잔동에는 병 의원의 1.3%가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의 16.9%, 인의 5.%인 남촌도 림동에는 병 의원의 3.%가 소재하고 있음. 56 인천 남동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 계 방안

71 3. 남동 보건소의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사업 2년 계절인플루엔자 위탁접종 사업 - 보건소의 예방접종사업의 하나인 2년 계절인플루엔자 위탁접종 사업 은 남동 거주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에서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 관의 협력사업임. - 남동에 소재한 15개 의원에 2년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탁하였음. 2 미추홀 건강포인트 사업 - 보건소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하나인 미추홀 건강포인트 사업 은 고혈 압 당뇨관리를 시작하는 대상자 및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치 료를 더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사업 참여 의료기관 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만 제공되는 사업임. - 참여방법은 고혈압 당뇨환자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참 여동의서를 작성하고, 등록한 후 포인트를 부여받으며, 부여받은 포인트는 1,포인트 이상 적립 후부터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음. - 미추홀 건강포인트 부여방법은 등록, 방문, 교육, 검진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음. - 남동에 소재한 42개 의료기관이 미추홀 건강포인트에 참여함. 의료기관 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 핵관리사업의 하나인 의료기관 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은 의료기관에 서 호흡기 핵환자 중 균양성(객담도말 양성 및 배양양성)으로 진단된 환자 의 밀접 접촉자 (가족 동거인 등)를 대상으로 핵검진 및 잠복핵감염검진 을 실시함. - 핵검진은 흉부 X선 검사, 잠복핵감염검진은 핵반응검사(TST)와 인터페 론감마검사(IGRA)를 실시하여 확인함. - 남동보건소는 남동 소재 13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핵환자 접촉자 검 진사업을 위탁하고 있음. - 남동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 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을 위탁받은 13개 의 료기관은 1개 종합병원, 2개 병원 및 1개 내 의원임. 도시경영부 57

72 2 Ⅲ. 정책건의 1. 민간의료기관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2년 2월 1일 전부 개정되어, 213년 2월 2일 시행 예정인 공공보건의료 에 관한 법률 은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협을 체할 경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2. 남동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방안 만 세 이하 아동대상 치아건강 포인트사업 - 미추홀 건강포인트 사업 같은 방식으로 지역별로 치의원을 선정하여 공 공보건의료수행기관 으로 협하여 만세 아동의 치아를 관리하게 함. 만 세 이하 아동대상 소아 비만 제로 사업 - 전국의 일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아동 청소년의 비만관리를 만 세 아동 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로 소아청소년를 선정하여 공공보건의료수행기 관 으로 협함. 지역주민을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대상별 질병별 건강강좌 - 남동에 소재한 1개의 대학병원 및 전문 병원들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으로 협하여 지역주민을 지역별 및 인계층별로 분한 시리즈 형식의 속적인 건강강좌를 개최함. - 건강강좌의 기획 개최를 위한 보건소와의 협의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강좌 참석을 위한 편의 제공이 필함. 건강생활실천사업 계를 통한 미추홀 건강포인트 사업의 확대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걷기운동 및 기초체조 스트레칭 근육단련 등의 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러한 건강관리를 이미 시행 중인 미추홀 건강포 인트 사업 계함. 노인장기양보험 등급외자 건강관리 사업 - 지역의 노인들 중 상대적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노인장기양 58 인천 남동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 계 방안

73 보험제도가 보호하지 않는 등급외자임. - 이들은 급여를 신청하였지만, 급여대상자가 될 만큼 신체와 정신 상태가 건 강하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판정받아 급여대상자가 되지 못했지만, 언제든지 급여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임. - 이들이 노인장기양보험의 급여대상자가 될 때까지, 또는 급여대상자가 되 지 않고도 지낼 수 있도록 양의 관점에서 건강관리, 또는 건강상태 모니터 링이 필함. - 따라서, 지역별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으로 선정하여 이들 등급외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함. 2 도시경영부 59

74 기획 _ 2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 * 홍미희 도시경영부 위원 Ⅰ. 서론 1. 의 배경 및 목적 인천시 부평는 21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주민 토론회 개최 등 여성친화적인 부평 조성을 위한 주민공간 형성 및 제발굴 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현재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일반적인 현황 및 정책, 사업 분 석을 통해 현재 진행정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 수립 추진계획을 마련 하는 데 의 목적이 있음 2. 의 내용 성친화도시 개념 및 추진 방향 검토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건 분석 부평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 및 실적 분석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성 제시 및 발전방안 모색. 여성친화도시 개념, 비전 및 목표 1. 여성친화도시의 정의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발전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 주제어 : 여성친화도시, 부평 6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

75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 안전이 현되도록 하는 지 역 혹은 도시 를 일컫음 2 2.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비전 :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기본가치:형평성(Equity),돌봄(Care),친환경(Eco-friendly),소통 (Counication) 목표 - 성 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 축 -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 인간 자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 여성참여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3. 부평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비전 : 부평, 누라도 행복한 도시 기본방향 : 평온한 부평, 평등한 부평, 평안한 부평 Ⅲ.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분석 기본방향인 3평을 기준으로 인천시와 부평가 산출한 기초통계로 여건을 분 석하고자 함 1. 평온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여건 분석 전략 1 : 지역사회 돌봄 - 인현황 : 핵가족화와 1인 가 및 65세 노령인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보육시설 현황 : 총381개소의 보육시설 중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 도시경영부 61

76 2 전체 95.3%를 차지하고 공적보육시설의 수준은 미한 수준임 - 장애인 현황 : 인천시 1개 군 중 가장 많은 등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 며 인천시 전체 중 21.2%의 분포율을 보임 - 다문화가정 형성 현황 : 국제혼은 한국인 남성 외국인 여성간의 비율이 높으며 외국인 주민 세대 또한 부평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다문화가정 해체 추이 : 다문화 가정의 이혼 건수도 부평가 가장 많음 - 북한이탈주민은 남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포를 보이며 전체 인천시의 북한이탈주민 중 1%가 부평에 거주하고 있음 - 한부모가정 현황 : 한부모가정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평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인천시 중 가장 많은 분포인 24.2%가 부평에 거주하고 있음 2. 평등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여건 분석 전략 2 : 제도 인프라 축 - 부평 의원 현황 : 19명의 의원은 여성의원은 4명에 불함 - 공무원 현황 :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특히 6급 이상의 여성관리 직 공무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 주부서 공무원 현황 : 기획예산, 감사, 총무 등 주부서의 6급 이상 관리 직 공무원의 비율이 상당이 높음 전략 3 : 여성의 성장 사회참여 - 경제활동 상태 : 15세 이상 부평 여성 인는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 률이 저조함 편임 - 산업규모 : 부평에는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가 가장 많은 편임 - 자원봉사자 현황 : 여성자원봉사자의 비율이 전체 6.1%에 해당됨 전략 4 : 여가 및 문화 활성화 - 부평 문화예술단 현황 : 부평 풍물단의 89.2%는 여성으로 성되어 있음 - 부평 립 소년소녀합창단 : 39명의 학생 중 여학생이 3명에 달함 62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

77 - 문화예술프로그램 : 부평아트센터, 부평역사박물관, 부평문화원의 프로그램의 여성참여율은 7%에 달함 2 3. 평안한 도시 전략 5 : 도시환경 기반 조성 - 사회복지시설 현황 : 총 58개의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은 47개, 장애 인 복지시설은 6개, 아동복지시설은 3개임 - 공공시설 현황 : 부평에는 부평도서관, 북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3개소 의 공공도서관이 있음 - 체육시설 현황 : 축장 2개소, 테니스장 4개소, 수영장 2개소를 보유하고 있음 - 도시공원 현황 : 총87개의 도시공원이 있음 - CCTV설치 현황 :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증가로 CCTV 설치 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현재 38대가 설치되어 있음 전략 6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부평 의료기관 현황 : 총 581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음 4. 시사점 다양한 돌봄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공고화 노력 Ⅳ.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 현황 및 실적 1. 추진정에 따른 현황 및 실적 여성친화도시 기반 축단계 -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지정 :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업무는 여성가 족의 여성정책팀에서 총괄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성 :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를 도시경영부 63

78 2 성하여 부평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축 하였음 -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부평여성친화도시조 성에 관한 기본조례 를 제정하여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제발굴 워크샵 개최 및 실국별 제발굴 보고회 개최 : 부서별로 73건의 여성친화사업을 발굴하여 여성정책팀 수합 후 2. 2월 여성친화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검토 -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시민공청회 개최 : 21.~211.2까지 지 역특화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음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단계 - 부서별 간 사업계획 및 단계별 사업계획, 추진상황 점검 확대간부회의 - 행정체계 정비, 사업네트워크 - 시민참여단 : 부평 홈페이지 내 부평 여성이야기 활용, 부평 여성친 화도시 서포터즈 모 및 운영,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2.2.3.) - 실국별 사업평가회, 사업보고서 : 부평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음 2. 사업내용에 따른 현황 및 실적 평온한 도시 : 함께 돌보는 도시 - 전략 1/지역사회돌봄 : 주로 취지역 내의 빈곤아동에 대한 방 후 서비스 등을 지원함 - 전략 2/제도 인프라 축 :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위원회 위촉 직 여성의 비율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 - 전략 3/여성의 성장 사회참여 :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 및 고용, 사회참여 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략 4/여가와 문화 활성화 : 최근 변화하는 평생학습 수에 대응하여 여러 계층의 부평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음 64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

79 평안한 도시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 전략 5/도시환경 기반 조성 : 안전한 도시환경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여성친화도시사업 관련해서는 여성전용주차 장 확대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음 - 전략 6/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출산 전, 양유아, 아동, 장년, 노인을 대상으 로 각 생애주기별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3. 시사점 조성목표에 부합되는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 필 부평의 특색이 반영된 사업 발굴 Ⅴ.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 1.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성 제시 부평 인사회문화적 여건이 반영된 지역특성화 제 발굴 부평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부평의 발전계획 계하여 조성 2. 정책적 제언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수립 - 부평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지역특성화 사업 발굴 - 공원내 작은 도서관 건립 - 부평 자동차 박물관 건립 - 대중교통 노선정비 및 증편 대책 강 도시경영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