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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연구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연구 김재진 기은선 송은주 문예영 세 법 연 구 센 터

2 목 차 Ⅰ. 서 론 7 Ⅱ. 우리나라의 사업용계좌제도 9 1. 도입 배경 9 2. 주요 내용 10 가. 적용대상 10 나. 사업용계좌 신고 및 관리 12 다. 사후관리 15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미 국 19 가. 사업용계좌제도 운영현황 19 나. 금융계좌 활용 실태 21 다. 기타사항 영 국 29 가. 사업용계좌제도 운영현황 29 나. 금융계좌 활용실태 32 다. 기타사항 뉴질랜드 39 가. 사업용계좌 제도 운영현황 39 나. 금융계좌 활용 실태 40 다. 기타사항 호 주 49 가. 사업용계좌제도 운영현황 49

3 나. 금융계좌 활용 실태 49 Ⅳ. 사업용계좌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국제비교 정책 시사점 58 Ⅴ. 우리나라 사업용계좌제도 개선방향 개 요 우리나라 사업용계좌제도 개선방향 61 가. 사용내역 파악 측면 61 나. 사용기록 관리 측면 66 다. 금융거래 측면 69 라.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제재 측면 74 마. 인센티브 측면 76 바. 기타사항 78 참고문헌 83

4 표목차 <표 Ⅱ-1> 개인사업자의 종류 11 <표 Ⅱ-2> 사업용계좌 미개설 시에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감면 규정 16 <표 Ⅲ-1> 미국의 금융거래 신고의무 22 <표 Ⅲ-2> 정보신고 및 기록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24 <표 Ⅲ-3> 미국의 거래정보 신고의무 26 <표 Ⅳ-1> 사업용계좌제도 운영현황 56 <표 Ⅳ-2> 미국의 사업용계좌제도 정착 요인 58 <표 Ⅴ-1>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2006) 63 <표 Ⅴ-2> 세무조사비율 국제비교: 한국, 미국, 일본 63 <표 Ⅴ-3> 사업용계좌 및 이와 유사한 제도 간의 제재규정 비교 65 <표 Ⅴ-4> 고액현금거래정보 이용실적(미국) 72 <표 Ⅴ-5> 혐의거래정보 제공 현황(우리나라) 72 <표 Ⅴ-6> 고액현금거래 및 혐의거래 신고건수 비교 73 <표 Ⅴ-7> 복식부기의무자의 납세협력의무 관련 가산세 74 <표 Ⅴ-8> 사업용계좌제도 개선방향 요약 79 그림목차 [그림 Ⅲ-1] BSA 구조 28

5 Ⅰ. 서 론 7 Ⅰ. 서 론 연구배경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거래를 개인용 거래와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6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되어 200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고 있음. -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 로 하며, 2006년 8월 현재 복식부기의무자는 전체 개인사업자(436만명)의 약 12%에 해당하는 53만명임. 사업용계좌제도의 도입목적은 과세당국이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자의 금융거 래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음. 200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적용됨. 제재규정의 적용을 앞두고 사업용계좌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개설의 무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들과 정책당국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등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사업용계좌제도의 장 단점 사업용계좌제도는 도입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들의 세원 투명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등의 장점을 지 닌 제도임. 그러나 적용대상자인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소액인건비에 대한 송금비용 부담과 시간소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6 8 본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새로 도입된 사업용계좌제도를 살펴보고 사업용계좌를 실무적으로 많 이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행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서 사업용계좌제도가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Ⅱ. 우리나라의 사업용계좌제도 9 Ⅱ. 우리나라의 사업용계좌제도 1. 도입 배경 사업용계좌 도입 이전에는 실물거래 증빙(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중심으로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왔음. 그러나 무자료거래, 자료상, 간이과세제도 등으로 인해 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소 득파악 방법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던 것이 바로 실물거래 증빙과 금융자료와의 대사 작업을 확대하는 것임. -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계좌를 사업거래와 개인거래에 혼용하여 사용 하고 있다 보니 과세대상 소득의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시 사업용계좌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음. 사업거래와 개인거래를 분리함으로써 실물거래 증빙과 금융자료와의 대사 작업 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사업용계좌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음.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미개설 또는 미사 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 년 1월 1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해야 함. 특히,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업용계좌를 미개설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세무조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배제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10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자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개설 사용해야 함. 개인사업자1)의 구분 기장해야 하는 장부의 종류 및 추계결정 경정시의 소득추계방법 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구분 [구분 1] 기장해야 하는 장부의 종류에 따른 구분 - 직전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하여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며, 그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됨. 당해연도 중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직전연도 매출액이 0 이기 때문에 간편 장부대상자가 됨. - 다만, 전문직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가 됨. [구분 2] 추계결정 경정 시의 소득추계 방법에 따른 구분 - 직전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하여진 기준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적용대 상자가 되며, 그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가 됨. 당해 연도 중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직전연도 매출액이 0 이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적용대상자가 됨. 1) 개인사업자의 정의 - 소득세법에서 정한 개인의 소득에는 크게 9가지 종류(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 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가 있음. - 이 중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를 특별히 사업자라고 함. - 사업자에 해당하면 장부의 비치 기장 의무가 있음.

9 Ⅱ. 우리나라의 사업용계좌제도 11 소득의 종류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장부 기장 업 종 의무 2) 있음 전문직 사업자 3) - 농업, 임업, 어업, 광 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표 Ⅱ-1> 개인사업자의 종류 장부기장 및 사업용계좌 사용 기준 특징 금액 기준 금액 제조업, 숙박 및 음식 점업, 전기 가스 수 도사업, 건설업, 운수 업, 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사회서비스업, 교육서 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 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 사서비스업 직전연도 수입 금액 기준금 액: 복식부기의 무자, 사업용계 좌 사용의무 있 음 직전연도 수입 금액< 기준금 액: 간편장부대 상자, 사업용계 좌 사용의무 없 음 기타 있음 부동산임대업 (단위: 억원) 추계결정 경정 특징 직전연도 수입 금액 기준금 액: 기준경비율 적용 직전연도 수입 금액< 기준금 액: 단순경비율 적용 그 외 소득 1) 없음 n/a n/a n/a n/a n/a 주: 1)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2)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장부의 비치 기장 의무가 있음. 3)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 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1.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연 4,8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이를 초 과하면 일반사업자로 분류. 다만, 전문직 등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사 업자로 분류 2) 적용대상거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또는 매입하는 거래로 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10 12 함2).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대금 결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포함3) 송금, 계좌이체 신용카드4),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포함), 직불카드(직불 전자지급수단 포함), 수표(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에 한함), 어음을 통한 거래 대금 결제 인건비와 임차료의 지급 및 수취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의 사용이 어렵다고 보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5).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즉, 신용불량 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규정) 나. 사업용계좌 신고 및 관리 1) 계좌 개설 및 신고 사업용계좌 요건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제4항 4) 신용카드 등을 개인거래와 사업거래에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 니지만, 개인거래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거래에 사용되는 카드와 사업거래에 사용되는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제5항 6)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제1항

11 Ⅱ. 우리나라의 사업용계좌제도 13 는 금융기관에 개설되는 계좌 -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 융회사, 증권회사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 -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납세자 가 해당 거래가 개인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7). 최초 개설신고 다음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야 함8).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그 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단위 사업용계좌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9). - 하나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하나의 계좌를 둘 이상의 사업장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 변경 또는 추가개설 신고 사업용계좌를 변경 또는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세 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함10). -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 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7) 사업용계좌제도 주요 내용 ( ), 국세청 8)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제2항 및 제3항 10) 소득세법 제106조의 5 제4항

12 14 -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 (즉, 1월 31일까지) 2) 사용기록 관리 가)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거래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해야 함11). 나) 그 밖의 거래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대상이 아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 서 를 작성 보관해야 함1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의 작성 보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13).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 - 거래건당 3만원 이하(2009년 이후 1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후 금액 기준)의 소 액거래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거래14) 전산처리되어 있는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 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 능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를 작성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봄. 11)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제8항 12) 소득세법 제106조의 5 제2항 13)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제7항 14)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세칙 제95조의 3 참조

13 Ⅱ. 우리나라의 사업용계좌제도 15 다. 사후관리 1) 제재규정 가) 개 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즉, 세무조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배제 나) 사업용계좌 미개설 미사용 가산세 15) 미개설에 대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 개설 신고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 - 사업용계좌 미사용 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사업용계좌 의무사용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 는 금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 사업용계좌 미사용 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 15)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14 16 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16)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시설규모 또는 업황( 業 況 )으로 보아 신고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업용계좌 를 이용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배제 17)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 법에 의한 세액감면 중 일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18)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표 Ⅱ-2> 사업용계좌 미개설 시에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감면 규정 근거법령(조특법) 규 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1조 4, 5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3조의 2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 2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9 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17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1조 기술이전소득세액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16)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17)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18) 이 때 정당한 사유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음

15 Ⅱ. 우리나라의 사업용계좌제도 17 2) 인센티브 규정 가) 개 요 사업용계좌를 개설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 음. 성실납세방식 적용 특별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나) 성실납세방식 적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가능 <요건 1> 총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보험업: 3억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 화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5억원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사업: 6억원 <요건 2>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 비치하고 있는 자 <요건 3>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 특별공제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00만원의 특별공제 가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고, 발급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16 18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의무사용금액 중 2/3 이상 사용 라)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업소득에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가능 <요건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고, 발급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 ERP 또는 POS 도입으로 수입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요건 2>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득금액 계산 신고 <요건 3>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의무사용금액 중 2/3 이상 사용 <요건 4>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을 직전 3개 연도 평균수입금액보다 10%를 초과 하여 신고 <요건 5>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 <요건 6>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의 교부 수취의무 위 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17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19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1. 미 국 가. 사업용계좌제도 운영현황 미국의 경우 사업용계좌의 구분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자, 적용대상거래 등에 관해 세법에 명시적인 규정 이 존재하지 않음. 다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여러 안내자료에서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 음. - 국세청의 사이버 세무 강좌19), Q&A 자료20) 등을 통해 사업용계좌와 개인용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사업용계좌의 구분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로서 국세청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장부기장(Record Keeping)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 권고사항이다 보니 과세관청에의 신고의무,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미사용 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음과 같은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입을 개인용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발견되면 탈세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엄격한 조사를 받을 수 있음. 19) 20)

18 20 개인자금과 사업자금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활동, 즉 취미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상계 불가 - 개인자금과 사업자금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 당해 활동이 사업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금을 섞어 사용하는 것은 사업 관리가 부실하고, 정규적인 절차가 잘 지켜지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은행들은 부실한 사업 관리가 사업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 업 자금을 개인 자금과 섞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 -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이와 같은 이유 때 문에 사업용계좌 이용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음. 한편, 미국의 경우 입증책임 자체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사업용계좌 이용에 적극적임. 입증책임이란 소득세 신고서상의 기재내용이나 공제항목, 진술 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의미 수입 및 비용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이 어떤 장부기장 방식을 선택하든 자유 - 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비용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이 허용되지 않음. 수입 또는 비용이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사업용계좌 이용이므로 법적 의무가 아니라도 납세자가 스스로 사 업용계좌 이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

19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21 나. 금융계좌 활용 실태 1) 금융계좌 활용 실태 세무조사 이전단계에서 활용 실태 사업용계좌 번호, 금융거래 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 없음. 세무조사 과정에서 활용 실태 준비단계 - 보통 세무조사 시작 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은행계좌명세서(Bank Statement) 등의 자료 제출 요구 -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 계좌조회 -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점과 지점 구분 없이 일괄하여 계좌조회 가능 - 지점에 조회하는 경우에도 보통 이를 본점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개 인의 모든 계좌 파악 가능 세무조사 기법 - 장부를 신뢰하기 어렵지만, 수표에 의해 주기적인 입출금이 이뤄지는 소매업 자 조사시에 주로 은행예금분석기법 이용 과세대상 예금 및 비과세대상 예금을 분석하여 전체 예금 잔액과 개인의 신 고소득 비교 세무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계좌 외에 다른 원천에서 지급되는 사업경비가 존재하는지와 사업용계좌와 개인용계좌를 혼용하고 있는지를 조사

20 22 2) 금융거래정보 활용 실태 금융거래정보 신고의무 금융기관 등은 재무부 금융범죄 수사국(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21) 또는 국세청에 고액현금거래 또는 혐의거래 등을 보고해 야 할 의무가 있음22). 은행보안법(Bank Secrecy Act)에 따른 금융거래 신고의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 이 있음. <표 Ⅲ-1> 미국의 금융거래 신고의무 구분 신고 의무가 있는 자 신고내용 서식 고액현금거래 1일 기준으로 동일인에 의해 1만달러 이 (CTR) 1) 금융기관 상의 예금, 출금, 환전, 지불, 송금 등의 FinCEN 거래가 있는 경우 Form 104 카지노현금거래 (CTRC) 2) 연소득 1백만달러 이 상의 카지노, 게임 카 지노, 카드클럽 1일 기준으로 1만달러 이상의 거래 화폐수단 반 출입 거래(CMIR) 3) 반출입자 1만달러 이상의 화폐수단 국경 반 출입 행위 고액초과수취 거래(8300) 4) 사업자(개인, 법인) 사업 과정에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 급받은 경우 외국은행계좌 (FBAR) 5) 혐의거래 (SAR) 6) 당해 역년 중 해외에 1만달러 이상 계좌를 가진 미국인 해외에 갖고 있는 금융계좌(은행, 증권, 파생상품 또는 기타 금융상품 계좌) 금융기관, 증권 선물 5천달러(MSB: 2천달러) 이상의 의심스러 회사, 카지노, 카드클 운 거래가 시도되었거나 행해지는 경우 럽, MSB 7) * 내부자의 직권남용: 금액 제한 없음 FinCEN Form 103, 103N FinCEN Form 105 FinCEN & IRS Form 8300 TD Form FinCEN Form 101, 102, 109, 111 주주: 1) Currency Transaction Report 2) Currency Transaction Report by Casinos 3) Report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 4)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 5)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6) Suspicious Activity Report 7) 금전 서비스 업체(money service business): 지급지시서, 여행자 수표, 수표의 현금화, 환 전, 직불카드 또는 상품권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에 속함. 자료: 21)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로서 금융범죄 조사 및 기소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2)

21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23 금융거래기록 보관의무 금융기관 등이 개인에게 3천달러 이상 1만달러 이하의 통화대체 수단23)을 판 매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보관해야 함. - 미국 내에 소재하는 은행 지점 등은 3천달러 이상 자금이체(funds transfer) 거래가 발생하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정보 및 거래기록 등을 5년 동 안 보관해야 함24). - 환전기관 등은 1천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 고객정보 및 거래기 록 등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함25).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 권한26) 금융거래정보 신고내용(<Form 8300> 제외) 또는 3천달러 이상의 금융거래기록 들은 FinCEN에 의해 접근이 통제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기관들은 형사, 조세, 규제적인 조사, 소송 또는 정보수집활동 수행 과정 에서 이 내용들을 이용 가능 즉, 국세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신고내용 또는 3천달러 이상의 금융거래기록 등을 이용 가능 - 다만, 혐의거래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음. 은행보안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또 는 조사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일 때 정보신고 및 기록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금융기관 등이 은행보안법에 따른 정보신고 및 기록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3) 은행어음, 은행수표,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 여행자수표(traveler s check), 지급지시서 (money order) 24) 31 CFR (e) 25) 31 CFR (b) 26) 31 CFR

22 24 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표 Ⅲ-2> 정보신고 및 기록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구 분 처벌내용 민사상의 처벌 1) 형사상의 처벌 2) 주: 1) 31 CFR ) 31 CFR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항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항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위반하는 경우 자진신고하지 않고 은행이 국세청에 신고 하지 못하도록 분산 예치하는 예금자 최대 500달러의 과태료 둘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 해당 거래와 관련되는 금액(최대 10만달러) -2만 5천달러 최대 1천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만달러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의 징역 최대 25만달러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의 징역 다. 기타사항 1) 사업용계좌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이유 미국에서 사업용계좌의 구분 사용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첫째, 대부분의 거래가 발행인과 수취인이 분명하게 표시되는 개인수표, 신용카 드, 직불카드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대부분의 거래 내역이 금융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고의적인 소득의 탈루가 쉽지 않음.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개인수표 사용 비중이 높 음.

23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25 - 미국의 지급결제 수단을 살펴보면 현금 15.8%, 개인수표 46.1%, 신용카드 30.2%, 기타 7.9%(2000년 기준) 수준으로 개인수표 사용 비중이 높음27). - 미국의 개인수표에는 발행인과 수취인이 분명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개인의 수 입 및 지출 내역이 대부분 은행의 금융기록으로 남게 됨28). 개인끼리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 행상 대부분의 금전 거래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둘째, 개인수표 사용 관행으로 인해 사업용 당좌예금 계좌의 개설과 구분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음. 개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수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 제하는 경우 수취인에 상호명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 - 상호명이 수취인이 되는 수표29)의 경우 개인용계좌로는 입금이 불가능하며, 상호명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개시하 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용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함. 사업개시 및 장부 기장 에 관한 국세청의 세무안내 자료를 보면30) -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가장 먼저 사업용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 사업용 당좌예금계좌(Business Checking Account)와 개인용 당좌예금계좌 (Personal Checking Account)를 분리하여 유지해야 함. 상기 내용으로 봤을 때 수표를 통한 거래대금 결제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의 사 용이 강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강제하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나 처벌규 정 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분명하지 않음. 27)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p.5, 정책토론회 자료(2006년 7월), 한국조세연 구원 28)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자기앞수표의 경우 수취인의 지정이 필요없고, 몇 번의 거래 를 거치면 수취인을 알 수 없는 문제점 존재 29) 수표에 상호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명의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상호명의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카운티 기록 사무소(County Recorders Office)에 상호명을 등록하고, 여기에서 발급받은 상호등록증(fictitious name statement)을 은행에 제출해야 함. 한편 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명과 당좌예금 계좌 명의가 일치해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짐. 30) IRS Publication 583 Starting a Business and Keeping Records, 2007

24 26 셋째,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른 조세체계 및 소득파악 인프라를 갖고 있음. 실물거래 증빙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 국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지급조서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음. - 일단 자료가 제출되면 국세청이 거래정보 신고내용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 자료를 상호대사(Cross-checking)하여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 - 거래정보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거래들을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Ⅲ-3> 미국의 거래정보 신고의무 서 식 Form 1099-MISC Form W-2 Form 8300 신고대상거래 종업원 이외의 자(예를 들면 하청계약업자, 변호사, 회계사)로부터 사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600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600달러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부동산매매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경 우 제외) 서비스 제공의 대가가 아닌 600달러 이상의 상품 및 상금(예를 들면 TV 또 는 라디오 쇼의 우승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10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어선의 운영자가 특정 선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고정적인 소매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재판매하는 자를 위해 5천달러 이상의 소비재를 판매하는 경우 급여, 팁, 기타 보수, 원천징수대상소득, 사회보장및의료보험세, 선급근로장 려세제지급액 등 거래 또는 사업과정에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외국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 수표, 지급지시서 포함)을 받은 경우 자료: IRS Publication 583, pp. 8~9 사업용계좌제도 도입의 주요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실물거래 증빙 위주의 소득파 악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임. -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실물거래 증빙의 대사가 소득파악을 위한 주요 도구 가 아님. - 또한 부가가치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 등으로 인한 거래파악 흐름 단절 문제가 없음.

25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27 넷째,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거래 투명성이 높고, 과세당국에게 폭넓은 금융정보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고액의 세금 탈루가 쉽지 않음. 금융기관 등을 통해 3천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기록이 남게 되고, 1만달 러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금융거래정보 신고의무 부여 - 기록이 남게 되면 사람들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됨. 금융기관 등이 금융거래정보 신고의무 및 금융기록 보관의무 등을 잘 이행하고 있고, 이 기록들을 국세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용 가능 - 금융기관 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위 반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분산예치하는 예금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 문에 금융거래정보신고제도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 편임. 2)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국세청의 역할 자금세탁방지제도 집행과정에서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역할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31). 첫째, 금융거래정보 신고내용 등을 조사하는 8개 연방 금융감독기구32) 중 하나 - 국세청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Non Bank Financial Institution; NBFI)의 조 사를 전담하고 있음. - 비은행금융기관(NBFI)에는 카지노,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신용협동조합, 신 용카드 운영업자, 금전 서비스 업체(MSB) 등이 포함 둘째, 국세청의 형사부서(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에서 형사상의 은행보안법 위반 및 자금세탁범죄 행위, 그와 관련되는 세금문제 등을 조사하는 31) 32)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TFC), 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ank; FRB),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전국신용조합감독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저축은행감독청(Office of the Thrift Supervision; OTS),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26 28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셋째, 금융거래정보 신고내용들을 수집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국세청이 9개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집행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고액의 세금을 탈루하기 쉽지 않음. [그림 Ⅲ-1] BSA 구조 주: 1) 약어 USSS(United States Secret Service): 미국 국토안전부 비밀수사국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마약단속국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 국토안전부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 CTF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상품선물거래위원회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연방예금보험공사 FRB(Federal Reserve Bank): 연방준비제도이사회 NCUA(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전국신용조합감독청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통화감독청 OTS(Office of the Thrift Supervision): 저축은행감독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 2) 일부 정보들은 FinCEN이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직접 수집.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그 다음 에 국세청에 제공되어 다른 정보들과 함께 국세청의 WebCBRS 시스템에 저장.

27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영 국 가. 사업용계좌제도 운영현황 영국의 세법 및 기타 관련법률에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Business Bank Account)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사업용계좌(Business Bank Account)에 대한 개설, 사용 및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및 처벌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음. 다만, 영국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Record keeping) 에 관한 세무안 내 자료에서 개인용계좌(Personal Bank Account)와 사업용계좌(Business Bank Account)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33). -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별도로 구비 및 보관해야 되는데, 사 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다고 권장하고 있음. 다만, 이와 관련된 사항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음. 영국의 세법이나 기타 관련법에서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 만, 영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개인용 사업자에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권장 하고 있고, 몇몇 은행들은 개인이 은행계좌 개설시 개설계좌가 사업용 거래를 위 한 용도인지 여부를 신청서에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용 거래를 위한 용도 여부를 구분하여 기입하는 것은 각 은행마다의 자체규 정에 의한 사항이며, 금융기관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에서 전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는 사항은 아님.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개인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 거래 33)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의 원문내용은 You ll need to keep your business records and personal records separate. Most businesses find that it helps to have a separate business bank account 이며, 출처는

28 30 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현재 영국에서 2006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총매출액 100만파운드 이하의 소규모 법인34) 중 80%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나머지 20% 중 사업용 거래를 위해 개인용계좌를 사용하는 소규모 법인은 10%이며, 사업용계좌와 개인용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소규모 법인의 비율 은 10%임35). - 영국의 비교적 높은 사업용계좌의 사용비율은 2002년 경쟁위원회(The Competition Commission; CC)가 소규모 법인의 사업용계좌의 문제점을 지 적한 보고서36)를 발간한 이후부터 공정거래국(Office Of Fair Trading; OF T) 37) 에서 사업용계좌에 대한 은행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있기 때문 임. 영국에서는 1986년부터 금융산업 개혁(Big Bang) 을 추진하면서, 금융산업 의 안정성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또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차원에서도 사업용계좌에 대한 공 정하고 바람직한 서비스38)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음. 그리고,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등의 창업, 운영 등을 지원하는 영국 국세청의 산하기관인 Business Link 39) 에서도 사업용계좌(Business Bank Account)에 대 한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40). 34)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소기업과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 사업자의 구분이 되지 않음. 35) Office Of Fair Trading, Survey of SME Banking, 2006, p ) Competition Commission, SME Banking, 2002 ; 2002년 경쟁위원회(CC)가 소규모법인의 은행계좌 서비스와 관련한 주요 4대의 은행들의 독과점, 은행상품의 끼어넣기 팔기 및 질 낮은 은행서비스 현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 37) 공정거래국(OFT)에서는 경쟁위원회(CC) 보고서 발간시점 이후부터 은행들의 소규모법인에 대 한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고 있고, 2년마다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 하는 경우 권고 등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있음. 38) 2002년 경쟁위원회(CC)의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용계좌에 비해 사업용계좌는 수수료도 높은 편 이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은행상품을 끼어넣어 팔기식으로 판매하는 등 개인용계좌에 비해 사업용계좌의 은행서비스가 낮은 편이었음. 39) 소규모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영국 국세청의 산하기관.

29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31 Business Link 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창업, 운영 및 투자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 공하고 있음. - 금융관련 서비스항목에서 각 은행들의 사업용계좌 상품 비교사이트 링크, 올 바른 사업용계좌 은행상품의 선택방법 설명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의 Business Link 서비스41)를 받을 수 있고, 각 지역42)마 다 Local Business Link 43) 가 있어서 해당지역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원 등을 받 을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Local Business Link 에 방문하여 해당 지역 은행들의 사업용계좌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음. 영국의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서 하고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Business Link 로부 터 각종 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전화로 등록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데,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에 응하면 등록할 수 있음. - 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 100파운드 를 내야 함.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자영업(Sole Trader), 파트너십(Partnership), 유 한회사(Limited Company), 프랜차이즈(Franchise), 건설업(The Construction Industry) 44) 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자의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영국의 국세청은 사 업용계좌(Business Bank Account)를 사용하고 있으면 사업자로 판단하게 됨. 40) 41) 온라인 서비스는 영국의 국세청에서 관리 및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42) Local Business Link 는 North West, North East, Yorkshire, West Midlands, East Midlands, East of England, London, South West, South East의 총 9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43) Local Business Link 는 지역발전기관(The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에서 주로 재정지 원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정부부처, 기관 등에서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44) 건설업에 속하는 건설업자(Contractor) 또는 하도급업자(Subcontractor)를 말함. 그리고 건설작 업을 위한 지급은 건설산업구조(Construction Industry Scheme; CIS)의 범위에 들어가야 함.

30 32 나. 금융계좌 활용실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용계좌(Business Bank Account)의 사용의무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금융관련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기장 및 관리의무, 금융기 관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보고의무 및 세무조사시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조사 등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함. 1)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기장 및 관리의무 일반적으로 영국의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는 국세청에서 매년 4월 5일에 개인사 업자에게 송부하는 자진납세신고서(Self Assessment Tax Return)를 작성하여 제 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자진납세신고서(Self Assessment Tax Return)는 과세연도의 소득과 비용에 대 한 내용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이를 통하여 소득공제 및 감면을 청구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가 국세청이 납부액을 계산하기를 원한다면 9월 31일까지 신고서 를 제출해야 되고, 개인사업자 스스로 납부액을 계산하기를 원한다면 익년 1 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됨. - 국세청은 납부액을 계산한 금액 또는 개인사업자가 계산한 납부액을 확인하여 납세자에게 송부해 주는데, 납세자가 이에 대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 세청에 요청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음. - 익년 1월 31일까지 자진납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 100파운드를 내야 함. - 세무대리인을 통하더라도 납세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사업연도 개시 이후 두 번째 연도에는 지난 연도에 신고한 납부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할 수 있음. 납세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에 중간예납을 할 수 있고, 중간예납 금액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음. 소득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마다 신고 및 납세정보에 대한 계정(The Statement

31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33 of Account)이 있음. - 개인사업자가 전자서비스(Electronic Services)에 등록한 경우에는 온라인으 로도 개인사업자의 최근 납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사용은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수입 및 지출과 관련 된 장부기장의무 및 보관의무는 법적의무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Business Bank Account)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은행계좌명세서(Bank Statements)와 건설공제조합명세서(Building Society Books) 등의 명세서를 필수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사업자는 사업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개인용 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장 및 관리해야 됨.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구입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 및 송장(Invoice)의 복사 본은 반드시 보관해야 됨. - 현금거래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이와 관련된 영수 증과 현금거래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한 장부 등을 비치해야 됨. - 고용인의 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역까지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함. - 만약, 개인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일부 사용하고 난방비 등의 영수증을 보관하였다면 이를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게 됨. 사업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과세기간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어 기는 경우 3천파운드의 벌금을 납부해야 함. -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기록도 기록물로 유효함. 보관해야 되는 증빙자료 중에는 사업과 관련된 은행계좌명세서도 포함됨. - 여기서, 개인사업자가 보관해야 되는 은행계좌명세서는 사업용계좌일 필요는 없음. - 다만, 개인사업자가 개인용계좌를 사업용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거래로 쓰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사업자에게 있음.

32 34 2) 금융기관의 개인 납세자에 대한 금융거래 보고의무 영국의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은 개인용 및 사업용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내역을 영국의 국세청에 통지하게 됨45). 금융기관46)은 조세관리법(Tax Management Act; TMA)의 Section 17에 의해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각 금융기관은 지급이자 및 대출이자를 받거나 지급하는 계좌 소유자의 이름, 주 소, 분류코드(The Sort Code), 보유하고 있는 계좌수, 이자금액 등의 정보를 국 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47). 금융기관의 금융정보제공의무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받은 이후부터 3년까지임. 금융기관이 보고하는 정보는 영국 국세청의 Taxes Information Distribution Office(이하 TIDO)에 의해 취합되어 관리되고 있음. - TIDO는 Third Party Information(이하 TPI)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저 장하게 되고, 국세청의 공무원들은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음. - 다만, TIDO는 연간 150파운드 이상의 이자금액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예금 및 인출금액에 대한 정보는 요청할 수 없음. - 따라서, TIDO에 의해 취합된 이자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방 법으로는 실익이 크지 않음. 영국의 조세관리법(Tax Management Act; TMA) Section 17에서는 사업상의 금 융계좌를 통하여 발생된 지급이자 및 대출이자의 납세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Section 17은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규정에 명시된 양 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함. 45)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지급된 이자 내역을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음. 46) 모든 은행, 건설공제조합 또는 유사한 금융기관. 47) 다만,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33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35 Section 17에 대한 신고는 기탁수취인(Deposit-takers)과 건설공제조합(Building Society) 등에 한정함. 통지서는 신고연도말 이후 2월에 발송되고, 과세연도말 이후 3년까지 언제든지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음. - 이러한 통지서를 받으면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신고기한48)까지 제출해야 됨. 다만, 아래의 이자는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음. - 국외에 있는 영국 사람의 계좌가 영국 외부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계좌보유자 가 개인이라기보다 집단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음. - 중앙금융기관과 국제조직에서 발생한 이자 - 적립증명서(양도증서를 포함)에서 발생한 이자 - 개인종합저축 투자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s; ISAs) - 개인종합금융계좌(Personal Equity Plans; PEPs 49) - 비과세저축계좌(Tax-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s; TESSAs) 50) - 은행 간 적립금 - 영국 외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 Save As You Eearn; SAYE/Share Save Scheme 51) 에서 발생한 이자 - 승인된 연금에 지급된 이자 - 비거주자 연금에 지급된 이자 - Syndicate 관련 대부이자(Loan Interest) 납세신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됨. 이자를 소유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혜택을 받은 소유자의 세부사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이전에 지불된 이자의 금액, 해외 원천과세가 공제된다면 해외원천과세의 공제 이후의 금액을 보고할 수 있거나 지속적으로 보고한다는 48) 일반적으로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음. 49) 99년 4월에 ISA 도입하여 기존 PEP를 ISA에 편입. 50) 99년 4월에 ISA 도입하여 기존 TESSA를 ISA에 편입. 51) 사업자가 고용인들에게 제공하는 저축 내지 우리사주.

34 36 조건하에 공제되기 이전의 총금액을 신고할 수 있음. 국내에서 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 공동예금계좌(Joint Account)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관련당사자 수 출생일과 계좌에 관련하여 제공되는 수취인의 국가 보험번호 분류코드나 지점을 포함한 계좌번호 최초로 지급된 이자에 관한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은행고유코드(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 등의 지표가 있는 영국화폐단위 금액의 영수증 영국은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DPA)에서 개인의 중요한 신상정보를 보 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조세관리법(TMA) Section 17은 정보보호법(DPA) Section 35(1)에 의해 제외됨. -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통지서에 구체화된 정보와 정보보호법(DPA)하의 책임을 이행할 경우에만 국한되며, 통지서에 구체화되지 않은 정보는 요구할 수 없음. 영국의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에 따라 개별 거래은행에서 개인 또는 법인의 금융거래 중 의심이 가는 거래52)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자체 심사를 통해 동 거래를 정부기관에 통보할 것인지 결정53)하게 됨. 이러한, 영국의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Know Your Customer; KYC)는 -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알게 된 경우 - 1만 5천유로 이상의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함. 52) 예를 들어, 과거의 거래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등 53) 금융서비스 및 시장관련 법 2000(The Financial Services & Markets Act 2000; FSMA)에서 고 객보호에 대해서는 고객 구분에 관한 기본방침만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고객 구별은 금융청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규정에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

35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37 3) 세무조사관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거래 파악방법 세무조사관은 조세관리법(Tax Management Act; TMA)의 Section 19A에 의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세무조사관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의 명세서를 요청하여 조사할 수 있음. - 조세관리법(Tax Management Act; TMA)의 Section 20(8A)에 의해 개인사업 자가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의 개인용계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함.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관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 세무조사관이 요청한 자료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이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 게 됨. 세무조사관은 Bank Mandate 54) 에 서명한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 관에 요청할 수 있음. 세무조사관이 개인사업자가 서명한 Bank Mandate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의 계좌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됨. 다만, Bank Mandate에 대한 서명은 개인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님. 다. 기타사항 영국의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 대한 은행서비스를 점차 강화하고 있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은행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음. - 사업용계좌 관리자(Business Account Manager)에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 54) 납세자가 본인의 은행계좌와 관련해서 은행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세무행정승인(tax administration permission)을 한다는 기준양식(standard form)

36 38 될 수 있도록 조언과 금융 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추후 사업관련 금융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사업용계좌의 은행업무기록을 대출판단기준 자료로 사용하게 됨. - 사업용계좌는 은행별로 별도의 수수료(Charge)를 요구하기도 함. 어떤 은행들은 수수료가 영구면제되는 곳도 있고, 온라인에서만 면제를 해 주는 은행도 있음. 사업용계좌 관리자(Business Account Manager)가 없는 곳도 있음. 영국의 주요 4대 은행55)중의 한 은행은 법인(Incorporated Businesses)이 개인용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고객의 ID번호와 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구비서류 가 다름. - 다만, 비법인(Non-incorporated Businesses)은 개인용계좌(Personal Account) 를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로 변경할 수 있고 은행들도 장려하고 있음. 장려책으로는 은행은 개인사업자에게 정기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장부기 장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사업전문가(Business Specialist) 또는 사업관 리자를 통한 사업에 대한 업무 및 사업조정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음. 공정거래국(OFT)은 매년 두 번씩 영국의 주요은행으로부터 소규모기업에 대한 은 행상품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고 있으며 각 은행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주요 4대 은행 및 후발 은행들의 경쟁으로 소규모기업들에 대한 서비스가 다양 해지고 혜택이 크게 증가하였음. 55) Barclays, HSBC, Lloyds TSB, RBS Group,

37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뉴질랜드 가. 사업용계좌 제도 운영현황 뉴질랜드의 경우 사업용계좌의 등록 및 신고를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음. 다만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에서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사업 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 - 그 이유로는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장부기록상 더 편리한 점을 들고 있음. - 따라서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사업용계좌를 신설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56). - 국세청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사업용 계좌의 개설 및 활용 실태에 관한 자료는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 정도를 파악할 수 없음.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납 세자번호를 사전에 부여받아야 함. 개인사업자(Sole Trader)의 경우 개인의 납세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경우에는 사업용 납세자번호가 필요함. 사업용계좌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 명칭을 섞어 사용함. - 예를 들면, Susan Brown trading as Susan Brown Craft Products 은행계좌명세서(Bank Statement)는 사업의 회계 및 장부기장과 관련한 가장 기 본적인 정보 원천이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활용하고 있 음. 뉴질랜드는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이 권고사항이고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 기 때문에 사업용계좌의 미개설 및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 56) Inland Revenue, Runninga Business 참조

38 40 로 미개설 및 미사용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음. 나. 금융계좌 활용 실태 뉴질랜드의 대형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대부분 호주 또는 영국계 대형 금융그룹에 속해 있음. 은행계좌는 결제계좌(Checking Account)와 저축계좌(Savings Account)로 구분 됨. - 통상 결제계좌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잔고가 많은 경우 우대금리를 적 용하기도 함. 월별 계좌유지 수수료(N$ 3~5)와 거래 건당 수수료(자동인출기 인출시 N$ 0.4, 창구 인출시 N$ 0.75)가 부과됨. - 월 평잔 N$ 5,000 이상 유지하면 월별 계좌수수료와 거래별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음. 지급수단으로는 현금, 현금카드 겸용 직불카드, 개인수표, 신용카드가 있음.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현금카드 겸용 직 불카드임. 다. 기타사항 뉴질랜드의 경우 사업용계좌의 개설을 강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용계좌가 활용되고 있는 이유를 아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찾 아보고자 함. 사업자 등록 절차 중에 사업용계좌의 제출의무 여부 사업용계좌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의무 여부 사업용계좌의 미사용시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등의 간접적인 불 이익의 존재 유무

39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41 첫째, 즉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업용계좌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세액환급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은행계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57). 그러나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용계좌를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용계좌를 반 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용계좌와 사업용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 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둘째, 증빙자료 제출의무의 경우, 대부분의 증빙자료에 대해 7년간 보관하도록 하 고 있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은행거래내역서를 7년간 보관 하도록 하고 있음. 셋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와 세금신고서의 분석 절차를 밟도록 하 고 있음. 세무조사 선정대상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 업용계좌 사용 여부가 기준이 되는 지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일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용계좌의 조사는 세무조사 절차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판단됨58). 1) 사업의 개시 59) 가) 영리목적 사업의 판단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체의 형태(개인사업, 파트너십, 법인)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제로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다음의 요건에 의해 판단함. - 타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요금을 부과함. 57) Inland Revenue, Starting a Business 참조 58) Inland Revenue, About Audits 참조 59) Inland Revenue, Starting a Business 참조

40 42 - 정기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함. -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함. 국세청이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 활동의 성격 - 해당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 금전 및 노력의 정도 - 해당 활동이 지속된 기간과 해당 활동에 대한 미래계획 - 해당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 - 동일한 거래에서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의 여부 - 이익의 창출을 목적하는지의 여부 나) 사업 형태의 판단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영업(Sole Trader), 파트너십(Partnership), 회사(Company)의 형태 중 선택하게 됨. 자영업(Sole Trader) - 자영업자는 1 사업체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소유하며 2 모든 이익에 대한 개 인적인 권한이 있고 3 모든 사업상의 세금과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의무가 있 다는 특징을 지님. - 형식적인 또는 법적인 설립절차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고용 할 수도 있음. 파트너십(Partnership) - 파트너십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것임. - 각각의 파트너는 1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2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며 3 파트너십 관련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음. - 많은 파트너십들이 공식적인 파트너십 합의에 의해 설립됨. - 도관이론에 따라 파트너십 자체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대신 파트너 십 소득이 파트너들에게 분배되고 파트너들은 자신의 지분에 따라 세금을

41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43 납부함. - 과세연도에 파트너에게 배분된 소득, 세액공제, 비용 및 손실 등은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합의에 의한 파트너십 소득에 대한 파트너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각 파 트너에 배분됨. 회사(Companies) - 회사는 소유주 및 주주와 분리된 법적인 실체임. - 사업을 위한 자산과 부채를 소유하게 되고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주주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소유지분으로 한정됨. 다) 등록 절차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고용주로서의 등록이나 GST(Goods and Services Tax) 60) 및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 FBT)와 같은 세금을 위한 등록이 필요하며, 이때 비사업자와는 다른 형태의 납세자번호(IRD number 61) )가 필요함. 납세자번호란 국세청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되는 고유 번호이며 직업을 갖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려면 사전에 납세자번호가 반드시 필요함. 개인이 납세자번호를 받으려면 Form IR 595를 작성하여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함. 사업체의 납세자번호는 사업체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개인사업자: 개인의 납세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납세자 번 호가 없는 경우에는 Form IR 595 제출 - 파트너십: 파트너 각각의 이름과 납세자번호를 Form IR 596과 함께 제출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별도의 납세자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법인: 회사의 설립정관 사본과 함께 Form IR 596을 제출하여 주식회사의 별도 납세자 번호를 부여받음. 60)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함. 61) Inland Revenue Department Number

42 44 GST를 위한 등록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GST가 부과되며 수입된 물품 및 서 비스에도 부과됨. - 판매가격 또는 물품 및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대해 12.5%의 GST가 부과됨. - GST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고객이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 담하는 세금임. 매출액 규모가 지난 12개월 동안 N$ 40,000 이상이거나 이후 12개월 동안 N$ 40,000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될 때에는 반드시 GST 등록을 해야 함. - 즉, 월 매출액이 N$ 3,333이 넘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연간 매출이 N$ 40,000 미만인 경우라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도 있음. 2) 사업기록 및 보관 의무 62)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정확하고 완벽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 관련 정보, 소득과 지출의 증빙자료, 현금출납장(Cash Books), 급 여장부(Wage Books)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사업용계좌가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은행거래내역서를 7년간 보관하도록 하 고 있음. 사업에 관한 기록 및 보관의무 중 세액환급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 해 은행계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용계좌를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사 업용계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님. 가) 은행계좌의 사용 사업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용도의 지출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개인용도의 은행계좌와는 별도로 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은행계좌 62) Inland Revenue, Running a Business 참조

43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45 (Bank Account)를 둘 필요가 있음. 모든 사업 관련 거래는 해당 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세금 납부를 위한 저축계좌 (Savings Account)도 개설해야 함. 개인용도 현금 유출과 개인자금 유입의 표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에서 인출한 현금은 명확히 구 분하기 위해 개인용도 인출(Personal Drawings) 이라는 꼬리표를 붙임. 개인자금이 사업에 유입된 자금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개인자금의 유입 (Personal Funds Introduced) 라는 꼬리표를 붙임. 나) 사업 관련 증빙자료 사업자가 최근의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적 금전적인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임. 정확한 기록은 사업에 대하여 보다 나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현 금유동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기회를 높이고 투자자 들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 소득세 및 GST 신고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분쟁의 가능성이 낮아짐. 이상과 같은 이점으로 인해 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용계좌 자료가 사업 관련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신고 및 보관의무가 있는 증빙자료 기본적으로 소득과 비용을 계산하고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충 분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은행계좌명세서를 포함한 다음의 증빙자료에 대해 보관의무가 있음. - 현금출납장, 분개장, 원장과 같이 수입과 지출이 기록되는 회계장부 - 고용주인 경우 급여장부

44 46 - 매입 매출 청구서 - 영수증 - 수표책과 예금기록 - 고객, 직원 및 공급자를 위한 교제비 명세 - 매출장부(일별 매출합계) - 재고조사 자료 - 채권자 및 채무자 목록 - 감가상각표 - 기말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 시산표 등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소득에 관한 다음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고 작성 후 7년간 보관하여야 함. GST를 위해 등록을 한 상태이고 다른 GST 등록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는 세금영수증 GST 등록자이지만 세금신고서가 요구되지 않는 N$ 50 미만의 물품공급인 경우 에는 기타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인 경우, 전표 사본 최초 영수증 발급 후 제품 및 용역의 가격 상승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발송하는 Debit Notes 최초 영수증 발부 후 제품 및 용역의 가격 하락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발송하는 Credit Notes 현금거래가 많아서 모든 매출에 대해 세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의 경우 현금등록기록 은행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작성일로부터 7년간 보관하여야 함. 사업용계좌와 개인용계좌에 대한 두 가지 은행계좌명세서: 매달 말일에 은행이 거래내역서를 발행하도록 은행과 약정을 해두면 GST 신고서 작성 및 현금출납 장과 은행거래명세서를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됨.

45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47 수표장: 사업상 지출되는 모든 비용은 (소액 현금은 제외) 수표로 지급하고 이 때 지급된 수표에 대한 내용을 Cheque Butt에 기록하여 날짜순으로 보관함. 예금기록(Deposit Books): 예금 관련 상세기록 다) 세금환급을 위한 은행계좌 사용 국세청은 세금환급을 받는 경우 납세자의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방식을 권장 하고 있음. 수표의 경우에는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찾을 때까 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은행계좌는 수표를 사용하는 것보다 빠르고 안전하 기 때문임. 직접 은행계좌로 입금받으려면, 납세자는 계좌번호를 신고서에 직접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신고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액이 있는 경우 수 표를 발급함. 3) 세무조사제도 63) 국세청 세무조사는 납부세액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세법을 준수하였는 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간단하게는 GST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사업 및 개인의 기록 전부를 검토할 수 있음.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시 분석하는 자료로서 사업용계좌 (Business Account)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용계좌의 개설 여부가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 준은 아니지만 사업용계좌를 분석하는 것이 세무조사 절차상 중요한 부분인 것 으로 판단됨. 사업용계좌 외에 세무조사시 다음 자료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63) Inland Revenue, About audits 참조

46 48 특정 납세자의 기록이 다른 납세자의 기록(납세자의 고용주 또는 납세자가 이자 를 지불한 은행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 특정 납세자의 기록을 제출한 다른 조사에서 받은 정보의 확인 과거에 세법을 준수하였는지의 납세순응기록 과거에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였는지의 세금 납부 기록 납세자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쟁점 등의 검토 특정 지역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거주 지역 및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매체를 통해 발생한 정보 및 설명할 수 없는 부의 축적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정보 세무조사 대상은 중소업체와 대기업으로 구분함. 중소업체(Small-Medium Business) 조사란 매출액 N$ 1억까지의 사업체에 대 한 조사를 의미하고 대기업(Large Enterprises) 조사란 매출액 N$ 1억을 초과하 는 법인과 특별한 법 규정이 있는 산업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조사를 의미함.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와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을 밝히는 것을 자발적 공개 (Voluntary Disclosures)라고 함.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은 누구나 자발적 공개를 할 수 있음.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은 조사를 통해 오류가 발견되는 것보다 많은 이점이 있음. - 중요한 이점은 세금 납부액 부족으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75% 또는 100% 줄어 들 수 있음.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받은 납세자라 하더라도 자 발적 공개를 할 수 있음. 첫 번째 면담 및 거래기록 검사 단계까지 과세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얘기한다면, 그와 관련된 가산세는 40% 감소될 수 있음.

47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49 최근 뉴질랜드 국세청은 현금 거래가 많은 소규모 사업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 겠다고 발표하였음. 모든 매출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연간 소득 합계와 연간 생활비를 비교하여 생활비 지출이 더 큰 경우 차액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 다는 것임. 또한 사업을 종료한 경우라도 세무 및 회계기록을 7년간 동일하게 보관하도록 규 정되어 있어 폐업 후라도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호 주 가. 사업용계좌제도 운영현황 사업상의 거래에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님. 따라서, 신고의무, 사용에 대한 공제 또는 미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존재하 지 않음. 다만, 금융기관들이 사업용계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금융기관들이 이자, 수수료 등의 차별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음. 호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National Australia Bank, WestPac, AnZ 및 The Commonwealth이 전체 사업용계좌에서 80~90% 이상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 나. 금융계좌 활용 실태 개인사업자의 소득 및 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납세신고 및 금융기관을 통해서 파악하게 됨. 64) 2001년도 7월 기준

48 50 1)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를 등록할 때, 개인사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NAT 2938을 이용하고, 회사, 파트너십, 신탁 또는 다른 조직으 로 등록을 하는 경우 NAT 2939를 이용하여 등록함. 회사정보, 사업 활동 및 Goods and Services Tax(이하 GST) 등의 간략한 세무정 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사업자 등록 시에 납부할 세목과 관련된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어, 개 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조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란은 별도로 있지만, 사업용계 좌에 대한 사항은 등록사항이 아님. 2008년 4월 1일에 사업자등록 의무사항이 추가되어, 사업자등록번호(ABN)를 가 지고 있고, 아래의 각 세목별 등록의무가 있거나 적법한 청구권(Eligible To Claim)을 가지고 있는 경우 NAT 2954를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함. GST 유류세액공제(Fuel Tax Credits) 원천징수세(Pay As You Go(PAYG) withholding) 고급자동차세(Luxury Car Tax; LCT) 와인균등세(Wine Equalisation Tax; WET) 사업자등록은 호주사업등록센터(Australian Business Register)에서 하고 있으 며, 양식은 NAT 2954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Section A부터 Section H 로 구분하여 상세한 정보를 받고 있음. Section A: 기업정보(Entity Information) Section B: GST등록 Section C: 유류세액공제(Fuel Tax Credits) 등록 Section D: 원천징수세액(PAYG) 등록

49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51 Section E: 고급자동차세(LCT) 등록 Section F: 와인균등세(WET) 등록 Section G: 금융계좌등록 Section H: 신고 2)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기장 및 관리의무 65) 개인사업자가 보관해야 될 증빙자료 등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소득세(Income Tax) 및 GST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 고용인들의 급여지급 관련 기록 및 자료 사업지급과 관련된 원천징수(PAYG) 기록 및 자료 연료세액공제(Fuel Tax Credits)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 여기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Income Tax) 및 GST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에 대 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함. 판매 기록 - 판매 송장(Sales Invoices) - 판매 명세서 또는 영수증(Sales Vouchers or Receipts) - 금전등록테이프(Cash Register Tapes), 신용카드명세서(Credit Card Statements) - 은행예금장부(Bank Deposit Books), 계좌명세서(Account Statements) 구입/비용 기록 - 구입/비용 송장(Purchase/Expense Invoices) - 구입/비용 영수증(Purchase/Expense Receipts) - 체크버트(Cheque Butts) 및 은행계좌명세서(Bank Account Statements) - 신용카드명세서(Credit Card Statements) - 개인용도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계산 기록(Records Showing How You Calculated Any Private Use Component) 65) Australian Taxation Office, Record Keeping For Small Business, 2008

50 52 연방소득세납부기록(Year-end Income Tax Records) - 자동차비용(Motor Vechicle Expenses) - 채무자(Debtors)와 채권자(Creditors) 리스트 - 재고조사표(Stocktake Sheets) - 감가상각 계획(Depreciation Schedules) - 자본이득세 납부기록(Capital Gains Tax Records) 개인사업자는 위의 증빙에 대하여 5년 동안 보관 및 유지의무가 있음. 3) 금융기관의 개인 납세자에 대한 금융거래 보고의무 호주는 금융거래보고법(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FTRA)이 있으며 보 고의무 위반시 처벌규정은 형법에 규정하고 있음. 호주의 금융거래보고법(FTRA)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금융기업을 포함하여 현금딜러(Cash Dealers), Solicitors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아래의 제도들을 실 시하고 있음. - 고액현금거래보고(Significant Cash Transactions Report; SCTR) - 고액도박거래보고(Significant Betting Transactions Report; SBTR) - 국제현금반출입보고(International Currencytransfer Report; ICTR) - 국제자금이체정보(International Fund Transfer Instruction; IFTIs) - 혐의거래보고(Suspect Transaction Report: SUSTR) 금융거래보고법의 현금딜러는 고객확인절차로서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운 영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현금딜러에게 각종 신분증명 출처를 제시하고 현금딜 러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음. - 그리고, 계좌 개설 또는 운영시에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위조서류 이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있음. - 신탁계좌의 경우 실소유자 및 신탁회사의 정보, 그 외에도 회사 등록증과 같이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함.

51 Ⅲ.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53 혐의거래보고는 현금딜러가 거래의 상대방 또는 거래협상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혹은 의심할 만한 정 황이 있을 때 이루어짐. 혐의거래보고 기준 - 일반적으로 알려진 합법적 사업거래와 불일치한 거래 - 통상적 금융거래 도중에 이루어지는 이례적인 거래 - 이례적으로 연결된 혐의거래, 고액현금거래 금융서비스및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 2000)은 금융고객을 보호하고자 법인고객(Wholesale Client)과 개인고객(Retail Client)으 로 구분하여 금융고객 보호규정을 원칙적으로 개인고객(Retail Client)에게만 적 용함. 고객 구분기준은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상이함.

52 54 Ⅳ. 사업용계좌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조사대상국가 모두 사업용계좌의 구분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은바, 사 업용계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다만, 국세청 등이 제공하는 세무안내자료에서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미국: 국세청의 사이버 세무강좌66) 및 Q&A 자료67)에서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 영국: 국세청의 세무안내자료( Record keeping (self-employed) ) 및 비즈니 스 링크(Business Link) 68) 홈페이지에서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 음. - 뉴질랜드: 국세청의 세무안내자료( Running Business ) 69) 에서 사업용계좌 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미사용에 대 한 벌칙 등은 없음. - 영국의 경우에는 개인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때 사업용 거래를 위한 용도 인지 구분하여 기입토록 하고 있기는 하나, 법률에 의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 가능 66) 67) 68)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등의 창업 운영 등을 지원하는 국세청 산하기관 69)

53 Ⅳ. 사업용계좌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55 각국에서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음. 첫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면 개인거래와 사업거래가 명백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게 장부기장 가능(미국, 뉴질랜드) 둘째,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면 금융 업무에 관한 자문, 경영 컨설팅 서비스,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대출한도 확대, 수수료 면제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영국, 뉴질랜드, 호주). - 특히, 영국의 경우 공정거래국(OFT)이 매년 두 차례 주요 은행으로부터 소규 모기업에 대한 은행상품 관련 자료를 보고받아 이를 공개함으로써 은행 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음과 같은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첫째,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입을 개인용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발견되면 탈세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엄격하게 조사(미국) 둘째, 사업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용계좌의 입금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당할 확률이 높음(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의 경우에는 수입이나 비용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 - 즉, 개인용계좌의 입금 금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금금액 전부를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당할 수 있 음. - 사업과의 관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개인용계좌 와 사업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불 구하고 납세자가 사업용계좌 이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 셋째, 사업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활동에서 얻은 손실 이나 비용을 부인당할 확률이 높음(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 손실이나 비용이 사업과 관련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 또한 납세

54 56 자에게 있는바,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의 취미활동에서 얻은 손실 이나 비용으로 보아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세무당국 입장에서 개인용계좌와 사업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 은 당해 활동이 사업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징표가 될 수 있 음. 넷째,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음(미국, 영국). - 외국의 금융기관들은 사업용계좌의 구분 사용 여부를 중요한 대출심사기준 중 하나로 이용하고 있음.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고, 정규적인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업 실패 확률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Ⅳ-1> 사업용계좌제도 운영현황 국 가 사업용계좌제도 운영현황 비 고 우리나라 미국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반드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사업용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세무조사, 조특법에 의한 감면배제 등과 같 은 제재 부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면 성실납세 방식 적용, 100만원의 특별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세법 및 기타 법률에서 사업용계 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다만, 국세청의 세무안내자료에 서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권장하 고 있음. 사업용계좌의 개설 사용에 관한 인센티브 또는 처벌규정 없음.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 관련 대금을 개 인용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발견되면 보다 엄격하게 조사 개인수표 사용 관행으로 인해 사업용계좌 의 개설과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음. 금융거래 환경이 투명하고, 과세당국에게 폭넓은 금융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55 Ⅳ. 사업용계좌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57 <표 Ⅳ-1>의 계속 국 가 사업용계좌제도 운영현황 비 고 영국 뉴질랜드 호주 세법 및 기타 법률에서 사업용계좌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국세청의 세무안내자료 및 국세청 산하기관 Business Link 에서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권장 하고 있음. 건설업에 종사하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때 사업용계좌가 있으면 사업자라고 봄. 사업용계좌의 개설 사용에 관한 인센티브 또는 처벌규정 없음. 세법 및 기타 법률에서 사업용계좌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국세청의 세무안내자료에 서 장부기장 상의 편의를 이유로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사업용계좌의 개설 사용에 관한 인센티브 또는 처벌규정 없음. 세법 및 기타 법률에서 사업용계좌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사업용계좌의 개설 사용에 관한 인센티브 또는 처벌규정 없음. - 단,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수 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부분의 은행들이 개인이 은행 계좌를 개 설하는 때 사업용계좌 해당 여부를 구분하 여 기입토록 하고 있음(선택사항). 사업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계좌명세서를 보관해 야 함. - 과세기간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 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 상 당의 벌금 부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관이 은행 등에 사업용계좌 관련 정보 요청 가능 - 은행 등은 탈세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되면 개인용계좌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해 야 함. 공정거래국(OFT)이 매년 두 차례 주요 은 행으로부터 소규모기업에 대한 은행 상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공개함으로써 은행 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사업자가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납세자 번호 필요 - 사업용계좌의 경우에는 보통 개인의 이름 과 사업자 명칭을 섞어 사용 사업관련 증빙으로 수표장(cheque books), 예금기록(deposit books), 은행계좌명세서 (bank statements) 등을 7년 동안 보관토 록 의무화 하고 있음. 사업용계좌를 분석하는 것이 세무조사 과정 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국세청이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사 업자의 연간소득 합계와 생활비 지출을 비교하여 생활비 지출이 더 큰 경우에는 차액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힘. 소득세 및 GST 관련 증빙으로 은행계좌명 세서를 5년 동안 보관토록 의무화 하고 있 음.

56 58 2.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음. 반면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의 사용이 법적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용계좌를 구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불이익 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세무조사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과 같은 간접적인 불이익이 존재하는 바, 사업용계좌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사업용계좌제도의 법제화 여부에는 결제수단, 자영업자 소득파악 수준 및 소득파 악 방법, 금융거래 환경, 입증책임 등의 요인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각국이 처한 상황이나 조세 금융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국 가 간에 단순 비교만을 통해 사업용계좌제도의 존폐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음. 사업용계좌의 구분 사용이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Ⅳ-2> 미국의 사업용계좌제도 정착 요인 사업용계좌 사용현황 결제수단 미 국 우리나라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계좌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음. 개인수표 사용 비중이 높음. - 미국의 개인수표에는 발행인과 수취인 이 분명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탈세가 쉽지 않음. 개인이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 매하고 수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는 수취인에 상호명을 기재하는 것이 일 반적인 거래관행 법적 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무조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현금거래 비중이 높음. -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자 기앞수표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지정 이 필요 없고, 몇 번의 거래를 거치면 수취인을 알 수 없는 문제점 존재

57 Ⅳ. 사업용계좌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59 <표 Ⅳ-2>의 계속 미 국 우리나라 - 수취인에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결제수단 에는 상호명의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용계좌 의 개설 및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음 1). 자영업자 소득파악 수준 2) 85% 수준(IRS 추정) 50~60%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식 금융거래 환경 입증책임 지출증빙 보관의무 지급조서 위주의 소득파악 방식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지급조 서상의 신고 내용이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대사 금융거래 환경이 투명하고, 과세관청에게 폭 넓은 금융정보 접근 권한 부여 - 은행 등을 통해 3천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면 기록이 남게 되고, 1만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면 은행 등이 거 래 정보를 FinCEN에 신고해야 함. - 사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1만달러 이상 의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Form 8300>을 신고해야 함. - 국세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기록들을 이용 가능 - 금융거래정보 신고 의무 위반에 고의가 있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분산 예치하는 예금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금융거래정보신고제 도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 편 납세자가 입증책임 부담 - 개인용계좌의 입금이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금금액 전부를 사업수입으로 보아 과 세당할 수 있음. - 개인용계좌와 사업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취미활 동에서 얻은 손실이나 비용으로 보아 비용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 할 확률이 높음. 경비 등의 지출증빙으로 실물거래증빙 (invoice 등)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증빙까 지 요구 실물거래증빙 위주의 소득파악 방식 - 무자료거래, 자료상, 간이과세제도 등 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실명제도 등이 완전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듦. - 차명계좌 문제가 여전히 심각 - 며칠에 걸쳐 예금을 분할하여 인출함 으로써 고액현금거래 신고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은행 등도 영 업경쟁 때문에 자금의 용처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상에 문제점 존재 국세청의 금융자료 접근 권한이 제한되 어 있음. - 조세범칙 사건 조사를 위해서만 고액 현금거래 정보 등을 이용 가능 일상적인 세무조사 목적으로 이용 불가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 있음. 경비 등의 지출증빙으로 실물거래증빙 만을 요구 주: 1) 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명과 사업용계좌의 명의가 일치해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짐. 2)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2006년 7월), 한국조세연구원

58 60 Ⅴ. 우리나라 사업용계좌제도 개선방향 1. 개 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사업용계 좌제도의 법제화가 불가피한 면이 존재 선진국에 비해 현금거래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수준이 낮음.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혐의거래보고제도, 금융실명제도 등이 완전하게 정착되 었다고 보기 힘듦. 국세청이 금융거래기록 등에 접근하는 데에 아직까지 한계가 있음. 입증의무 자체가 납세자에게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 경우에는 개인 의 금융거래 자료를 입수하고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통장 입출금 내역과 회계처리기록, 실물거래증 빙과의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음. - 즉, 수입이나 비용을 입증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을 국세청이 부담하는 대신 여 기에 드는 세무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용계좌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사업용계좌제도의 존폐 여부와 더불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업 용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등의 벌칙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가산세의 부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어 가산세 규정 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 조세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산세제도를 과잉적인 제재수단으로 활용하 고 있음.

59 Ⅴ. 우리나라 사업용계좌제도 개선방향 61 - 소득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 가산세 부담보다 소득 탈루에 따른 세금절감 금액이 더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산세제도가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강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음. 그러나 현금거래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 소득파악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사업용계좌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재가 불 가피한 상황이라 보임. 다만, 사업용계좌제도가 납세자에게 상당한 납세협력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선 제재방식보다 인센티브 방식으로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인 측면에선 가산세와 인센티브,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혼용하여 사용하 되, 사업용계좌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가산세 규정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강화 2. 우리나라 사업용계좌제도 개선방향 가. 사용내역 파악 측면 1) 현 황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대해서는 쉽게 파악이 가능한 데 반해 미사용에 대해서는 세 무조사 실시 이전에는 파악이 쉽지 않음. 미개설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득신고 자료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 제출 여부 를 상호대사(Cross-checking)하면 쉽게 파악 가능 -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설의무 불이행에 따른 적발 위험이 상 당히 높은 편임

60 62 반면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음. -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거래 자료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70).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와 그 외의 거래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작성 보관해야 하나, 이를 매 사업연도마다 국세 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님. 즉, 사업용계좌 사용 기록을 매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세무조 사 이전에는 국세청이 사업용계좌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힘듦. 개인 입장에서 사업용계좌 미사용이 문제되는 것은 자신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임. 그러나 세무조사 확률이 지나치게 낮다 보니 자신이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부족 -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0.18%에 불과(2006년 기준) - 이는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낮은 수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미개설에 대한 규제가 미사용에 대한 규제 보다 강력하게 설정되어 있음. 미개설에 대한 가산세가 미사용에 비해 더 가중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 면배제 규정 역시 미개설에 대해서만 적용 70) 현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금융자료 조회 가능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 및 소관관서 장이 다음과 같 은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 조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금 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상속 증여재산 확인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명백한 자료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납기전징수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 관련 거래 또는 정보에 의하지 않고서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61 Ⅴ. 우리나라 사업용계좌제도 개선방향 63 <표 Ⅴ-1>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2006) (단위: 명, 백만원) 수입금액 확정 신고인원 조사인원 결정 수입금액 신고 소득금액 결정 소득금액 부과세액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50억 이하 50억 초과 * * * * * 294 1, , , ,438 2,865,518 5,732,765 8, , , , ,355 36, , , , ,322 13,541 42,618 44, , ,172 합계 2,279,497 4,049 10,148,827 1,240,974 1,862, ,339 주주: * 통계자료 산출하지 않음 자료: 국세통계연보(2007) <표 Ⅴ-2> 세무조사비율 국제비교: 한국, 미국, 일본 (단위: %) 개인사업자 법인세 부가가치세 한국 미국 (1.05) `- 주주: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실지조사뿐만 아니라 전화 우편 등 통신에 의한 간편조사 건수 포함. 자료: 오윤(2007) 재인용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개선방향 세무행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첫째, 국세청이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 사업용계좌 사용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62 64 방안 마련 필요 사업용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금융거래 기록 접근 권한 확대 - 구체적인 방안으로 과세자료제출법 에 사업용계좌 사용내역 파악 을 금융 자료 조회사유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소득세를 신고하는 때 사업용계좌 사용 현황을 신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 -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이 노출되기 때문에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세부적인 사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매출 매입 등의 항목으로 나눠 사용총액만을 기재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둘째,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금영수증제도의 경우 에는 미가입과 미사용을 모두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사업용계좌의 경우 에는 미개설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제도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 행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 수증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도 그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7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용계좌의 경우에도 미사용 비율이나 횟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조 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 필요 71)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신고당한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신고당한 경우

63 Ⅴ. 우리나라 사업용계좌제도 개선방향 65 <표 Ⅴ-3> 사업용계좌 및 이와 유사한 제도 간의 제재규정 비교 구 분 사업용계좌 신용카드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 가산세 1) 2) 미개설 미가입 세무조사 감면배제 미사용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 가산세 3) 4) 4) 세무조사 감면배제 5) 5) 주: 1) 개설 신고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 금액의 0.5% 중 큰 금액 2)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3) 미사용 금액의 0.5% 4)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함)의 5% 5) 발급 요청을 거부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신고당한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 -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신고당한 경우 셋째, 세무조사 확률을 높이거나 선정방식 등을 개선함으로써 세무조사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사업용계좌의 이용 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 로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낮은 편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 구체적인 개선방향으로 ⅰ) 세무조사 선정비율 확대, ⅱ) 무작위 추출조사 방식 도입 등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72). 넷째, 세무조사 대상선정 및 조사과정에서 사업용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함. 세무조사 선정비율 확대가 사업용계좌 사용을 유인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갖고 있긴 하나, 납세자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음 따라서 세무조사 또는 대상선정 과정에서 사업용계좌 활용도를 높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납세자의 의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 중점 조사대상 기준으로 사업용계좌 이용 실적을 포함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 72) 오윤,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 2007,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