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Transcription

1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Criminal Liability for Defamation on the SNS 지 영 환 * (Ji, Young-Hwan) < 차 례 > Ⅰ. 서론 Ⅱ. SNS상 명예훼손 Ⅲ.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Ⅳ. SNS 명예훼손행위의 정책적 예방과 입법적 검토 Ⅴ. 결론 주제어: 인터넷, SNS, 명예훼손,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Internet, Social Network Service, Defamation, Criminal Law,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se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 서론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 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특성인 동시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 성,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 이 같은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는 전자 게시판에 타인을 비난하는 글이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 * 경찰청 대변인실 / 법학박사 / 정치학박사. (투고일자: , 심사일자: , 게재확정일자: ) 1) 김배원,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연구 제2권(2003), 87면.

2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이며 안티사이트(anti-website)를 이용한 명예훼손, 유즈넷(Neural Network)을 이용 한 명예훼손, 채팅을 통한 명예훼손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2)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스마트폰(smart phone)의 대 중화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을 편리하게 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명예훼손 등 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3) 특히 근자( 近 者 )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하여 발생되는 SNS 명예훼손 은 인터넷 상용화 이후 발생 되는 인터넷 명예훼손 과 동일한 법리로 규율해야 되는지에 판단이 필요한 시점 이다. 4) 2012년 스마트폰 사용자는 3천만명 이상이며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SNS에 접 속하여 게시된 글을 접하거나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5) SNS는 특정된 사이트 내 에서 회원들끼리 친구를 소개하거나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넓혀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이다. 인터넷 사업 은 SNS를 통하여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교육 등 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6)7) SNS는 사이버 인맥을 형성하여 온라인상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용자와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 및 공유하는 정치ㆍ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불법행위에 더욱 취약하다. 8) SNS도 인터넷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책임법과 특별법이 적용된다. 9) 그런데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표현행위들은 일반적으로 행위 2) 곽영길, 사이버상 권리침해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1호(2009), 482면. 3) Rashmi A.Zilpelwar/Rajneeshkaur K.Bedi/Vijay M.Wadhai, An Overview of Privacy and Security in SNS, Vol 2 International Journal of P2P Network Trends and Technology 23 (2012). 4) Michael Henderson, Legal Risks and Social Networking Site (2011), at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스마트콘텐츠 시장조사, , 3면. 6) 최창우, 특집 : SNS와 산업공학 ; SNS의 발전 과정과 주요 사례, ie매거진 제18권 제1 호(2011), 20면. 7) Boyd, D. M/Eillson, N. B,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article 11. < /issue1/boyd.ellison.html>. 8) 최승재, SNS 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기술적 보호조치, 콘텐츠재산연구 제1권(2010), 35면. 118

3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자나 내용에 있어서 자신의 본명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타인을 모 욕하는 행위에서는 익명, 가명, 닉네임을 사용하며 이는 SNS에서의 표현 행위와 같다. 10) 문제는 SNS 특성은 인터넷 특성과 다르게 진일보하여 공유(sharing), 상호작용 (interactive), 실시간성(real time),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를 갖고 있다. 그리 하여 SNS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인터넷 명예 훼손과 같은 법리로 규율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SNS의 개념을 파악한 후 SNS 명예훼손의 형태를 분석하 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II). 그리고 규제의 당위성을 판단 후 SNS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규율방안을 판단하고자 한다(III). 그 리고 마지막으로 SNS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IV). II. SNS상 명예훼손 1. SNS 일반론 1) 개념 SNS는 인터넷에서 인맥을 형성하여 사이트 내에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웹 2.0 플랫폼 기반의 커뮤니티형 인터넷 웹 사이트다. 11) SNS는 2005년 이후 300개 이상의 SNS 사이트가 있으며 FOAF(Friend Of A Friend) 기준을 통하여 계속 발전하고 있다. 12)13) 특히 2005년 뉴스 코퍼레 9) 노동일, 법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경희법학 제47권 제2호(2012), 10면. 10) 和 田 真 一, インターネット 上 の 名 誉 毀 損 における 当 事 者 の 匿 名 性 をめぐる 問 題, 立 命 館 法 学 292 号 (2003), 484 面. 11) 최승재, 전게논문, 35면. 12) 허진성, SNS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제9권 제2 호(2010), 78면. 13) John Breslin/Stefan Decker, The Future of Social Networks on the Internet: The Need for 119

4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이션(News Corporation)이 마이 스페이스(My Space)를 5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면 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SNS 이용은 더욱 늘어나고 다양해졌다. 가장 대중적인 SNS인 트위터(Twitter)는 2012년 기준 국내 회원가입자 수는 550만 명을 넘어섰다. 14) 2) 특성 SNS의 첫째 특성은 인터넷상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다. SNS는 사람을 중심으 로 한 관계 형성에 기반하고 있고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이 핵심이다. 15)16) SNS는 블로그와 유사하지만 개인의 일방적인 정보 공개보다는 다른 사람과 관계 형성 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는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17) 이는 관 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피드백을 촉진하여 미디어와 이용자 개념의 경계 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NS는 의견교환과 정보 공유 등을 촉진함으 로써 콘텐츠 접근과 사용을 활성화 시킨다. 셋째는 커뮤니티를 통하여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생산, 공유, 확산한다는 것이 다. 18) SNS가 다양한 미디어의 조합이나 링크를 통한 연결을 도모함으로서 정보 및 이슈를 확대 및 재생산하고 있다. 넷째는 SNS 특징은 속보성과 연결성, 개방성이다. 19) SNS를 통해 연결되어 있 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대한 지적을 통한 정정을 할 수 있다. 개방 성은 서비스 제작에 대한 코드를 공개하여 많은 응용 서비스로 확산하는 방식이다. Semantics (2007), at )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649면. 15) 강정화,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SNS활용 방안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9권 제5호 (2011), 270면. 16) 이석용/정이상, 웹 2.0 시대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관한 고찰, 경영정보연구 제29권 제4호(2010), 148면. 17) 정신교, 사이버명예훼손의 표현의 한계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46권(2012), 294면. 18) 이진형, SNS 확산과 동향,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제44권(2011), 56면. 19) 한국언론인협회, SNS 시대의 새로운 여론형성과 저널리즘 방향, 세미나 자료, 2012, 7면. 120

5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3) 규제 당위성 SNS 명예훼손은 인터넷 특성을 반영한 명예 관련 기본권과 표현 관련 기본권 의 보호에 대하여 어떻게 상충 시킬지가 쟁점이다. 헌법 제21조에 의거한 표현 의 자유는 의사표현을 한 모든 경우를 보호하기 때문에 SNS에서 표현된 의사표 시도 보호되는 것은 분명하다.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 된다. 표현의 자 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으로서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인 언론ㆍ 출판의 자유와 집단 표현의 자유인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0)21)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견해가 있다. 22) 이러한 견해에 따를 경우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 를 뜻하며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할 때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다. 23) 마찬가지로 SNS 표현행위가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된다. 24)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자면 인 터넷상의 표현행위를 표현의 자유로써 보호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의 논거는 인터넷의 경우 진입 장벽이 낮고 의사표현의 양방향성이 보장 되며 대중적인 이용성이 있기 때문에 질서 위주의 판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25) 명예훼손의 규율은 명예 보호를 위한 방안이며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다. 특히 인터넷 명예보호는 현행법과 같은 제한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 먼저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 중 법적 규제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견해가 있다. 26) 본 견해는 신문ㆍ방송과 같은 일방성을 갖고 있는 매스미디어를 20) 문광삼, 표현의 자유 소고,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1982), 2면. 21) 박진애,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경희법학 제43권 제3 호(2008), 201면. 22) 최경옥, 사이버모욕죄 발의와 표현의 자유, 토지공법연구 제43권 제3호(2009), 599면. 23) 이명웅,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의 기능 의 의미 - 헌재 헌마165등 신 문법 사건에 관련하여-, 언론과 법 제6권 제1호(2007), 230면. 24) 권헌영,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언론과 법 제10 권 제2호(2011), 95면. 25) 헌법재판소 헌마480 결정. 121

6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통하여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 배상을 통한 구제방 안이 있지만 인터넷의 양방향성으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의 제시가 매스미디어에 비해서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명예 회복의 방안이 기존의 법적 수단에 의해 실현될 필요성이 적어지며 형사처벌과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 한 명예회복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존 의 명예훼손의 법리를 적용하지 말고 완화하여 적용하자는 견해도 있다. 27) 그리고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헌법 상 갖는 지위에 비추어 추상적 위험범으로 설명되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죄 규정에 의한 제재 수단은 명예침해의 발생 원인 으로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발 생시키는 표현 및 진술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마련하고 민사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견해도 있다. 28) 본 견해의 논거 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제반 처벌규정 특히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규정 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과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은 인격권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유사한 점이 많지만 타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형사 규정은 없지만 명예에 관한 죄 라고 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라이 버시권 침해를 규율하는 형사범죄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바 명예권 침해도 형사 범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점과 미국에서 조차 연방차원에서의 명예훼손처벌은 형사규정이 없어졌고 일부 주법에서 잔존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29) 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 제307조의 1항의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며 형 사처벌이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30) 이와 같은 이유는 SNS 명예훼손은 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신속히 확산되며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반 예방 관 점에서도 이를 형사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SNS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는 헌법 에서 인정되는 표현의 자 26)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사이버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봄호(2000), 29면. 27) 상게논문, 30면. 28) 신 평, 새로운 명예훼손법 체계의 구축에 관한 시도,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2003), 213면. 29) 황성기, 전게논문, 214면. 30) 김학태,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23권(2006), 226면. 122

7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유와 조화를 위해 입법적으로 규율하는 방법과 해석에 있어서 조정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2. SNS의 명예훼손 형태 1) 악의적 내용 게시 SNS에서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재( 再 )게시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성립이 판단될 수 있고 책임의 정도와 피해 범위 결정에 대한 차이가 있다. 31) 예컨대 트위터에 명예훼손적인 글이 게시된 경우 대부분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스스로 반박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명예의 회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2) 이러한 경우 양자 간의 논쟁이나 비난 속에서 상호간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명예훼손의 정도까지 수위가 올라가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 채팅과 패러디 표현 채팅(chatting)은 인터넷상에서 메신저를 통하여 말을 주고받듯이 키보드로 입력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다. 33) 이러한 채팅은 일반인들 에 의해 매우 널리 이용되고 있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SNS 일종( 一 種 )인 페이스북에서 이루어진 1:1 채팅일 경우 불특정인에게 계속 적, 반복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 내에서 채팅방을 개설하여 SNS에 접속 중인 지인을 초대하여 대 화 참가시킨 후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SNS 채팅으로 발생한 명예훼손행위는 채팅이 폐쇄적 혹은 개방적인 성 격을 갖는지 여부와 채팅방이 어떤 성격을 갖고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 31) 김종길, 안티사이트 의 사회운동적 성격 및 새로운 저항 잠재력의 탐색, 한국사회학 제37권 제6호(2003), 150면. 32) 주재원, 트위터, 영국 명예훼손 소송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다, 언론중재 겨울호 (2010), 146면. 33) Gerald R., Cyberlaw : Text and Cases (2001), at

8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떤 사람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34) 그리고 각종 패러디(parody) 창작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를 논할 수 있다. 패러 디의 대표적인 유형은 합성이며 이러한 합성은 영화 포스터에 등장하는 배우나 각종 그림, 도안, 사진 등에 정치인의 얼굴을 삽입하여 만드는 형식으로 발생한 다. 35) 이러한 행위는 SNS 전파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다른 이용자들이 볼 수 있다. 패러디 게시물을 통하여 게시 하였을 때 정치 현실을 풍자 및 비평을 할 수 있지만 노골적인 명예훼손행위가 담긴 패러디는 명예훼손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36) 3) 재게시 행위 SNS 특징은 다른 사람이 최초로 작성한 게시물 자신 사용하고 있는 SNS에 재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SNS에서 작성된 게시물이 빠른 시간 내에 널리 전파된다. 그런데 SNS를 통하여 작성된 어떠한 게시물에 대하여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긍정되는 경우 형사책임의 인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SNS를 통하여 어떠한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와 원게시물을 재게시하는 행위 를 통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는 일반적인 인터넷 명예훼손행위의 외형 에 있어 차이점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재게시 행 위를 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의 문제는 재게시 행위자의 인터넷 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SNS 재게시 행위를 사실의 적시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한 게시물을 직접 작성을 했는지 여부이다. 만약 재게시 행위자가 명예 훼손적 게시물인 원게시물의 내용 중 명예훼손적 사실이 적시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게시물로 만들어 재게시하는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게시물의 작 성행위로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재게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비방의 목적이 34) 박성수,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2권(2001), 100면. 35) Gerald R., Cyberlaw : Your Rights in Cyberspace (2001), at ) 방석호,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 패러디 허용 한계에 대한 법적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제35권(2006), 35면. 124

9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정되며 공익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 되지 않는다. 37) 재게시 행위자의 범죄 참가형태는 행위자가 원게시물 작성자의 인터넷 명예훼 손죄 성립과 별개로 재게시 행위에 대한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이다. 인 터넷 명예훼손죄의 실행 행위는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이므로 재게시 행위자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행 위를 하였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38) 이는 재게시 행위자의 행위를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로 볼 수 있고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다른 성립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재게시 행위자에게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정범 성립을 긍 정할 수 있을 것이다. 39)40) III.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1. SNS 명예훼손의 성립 1) 사용 행위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제 70조, 이하 정통망법이라고 칭함).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 통신에 필요한 설비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전기통신설비와 컴퓨 37) 정정원,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법과 정책연구 제12권 제3호(2012), 7면. 38) 상게논문, 17면. 39) 박경신, 인터넷의 안티테제, 공모공동정범 이론, 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제3호(2009), 13면. 40) 정정원, 전게논문, 20면. 125

10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 하는 정보통신체제이다. 따라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파악할 수 있는 SNS 명예훼손죄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 는 행위이다. 41)42) SNS 명예훼손행위는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점과 전파성 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형법 상의 단순 명예훼 손죄에 비하여 불법이 가중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2) 비방 목적 SNS 명예훼손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필요 하다. 비방의 목적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하여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 려는 목적을 말한다. 43)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고의 이외에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SNS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비방 할 목적을 해석함에 있어 양자를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판례는 비방할 목적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 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44) 따라서 SNS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온라인 으로 연결된 친구 수( 數 )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방 목 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내지 방향성과 행위자가 올린 게시물 등의 내용, 표 41) 이현희, SNS 불법ㆍ유해정보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원회, 2011, 21면; 강윤정, 소셜 미디어 사회화에서의 인터넷 관련범죄와 인터넷 윤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2012), 263면. 42) 임 웅, 형법각론 제4정판, 2012, 법문사, 202면; 이재상, 형법각론 제7판, 2011, 박영 사, 186면; 박상기, 형법각론 제8판, 2011, 박영사, 174면. 43) 곽영길, 사이버상 권리침해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1호(2009), 482면. 44) 대법원 선고 2004도 6371 판결. 126

11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현의 방법 및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45) 그러나 행위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인식과 비방할 목적이 동시에 있 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된다. 본 경우에는 행위자의 행위를 전체 적으로 보아 양자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 로 행위자가 비방의 목적에 중점을 둔 경우는 부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는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인식에 중점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부가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46)47) 3) 공연성 SNS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행위가 공공연할 것을 요구하여 범죄의 성립을 위하여 공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법조항의 표현에서 형법 제307조의 명예 훼손죄가 공연히 라는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통망법 제70조에서는 공공연하게 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SNS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공연성은 인터넷 특성상 항상 불특 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 임을 간과한 불필요한 개념인 주의적 규 정이라는 견해 48) 와 반대로 일반적인 인터넷의 전파성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 립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사회에 유포 시켜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만 처벌하고 공연성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 전달을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억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49) 45) 정 완,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2007), 12면. 46) 이종근, 표현의 자유와 민사책임 -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론적 동향 -, 헌법논총 제21집(2010), 448면. 47) 대법원 선고 2008다53805 판결; 대법원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 법원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48) 정대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 성균관법학회 제1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 44면. 49) 윤종행,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관련성, 형사정책 제18권 제 1호(2006), 303면. 127

12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이를 SNS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판단하자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의 공연성을 요 구하는 것은 만약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인터넷 명 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50) 4)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서 이루어진 사실의 적시도 이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사실의 드러내어 의 뜻은 명예훼손죄의 요건과 동일하다. 따라서 사 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회적 평가를 격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지적 또는 표시하는 것이다. 사실 적시의 대상은 과거나 현재의 사실과 이에 기초하여 미래 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다. 51) 판례는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사회의 일부에 알려져 있는 사실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인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52) 또한 판례는 인터 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 적시의 정도는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 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 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해당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53) SNS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50) 박진우,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문제, 경원법학 제2권 제3호 (2009), 69면. 51) 대법원 선고 2002도 7420 판결. 52) 대법원 선고 92도 455 판결. 53) 대법원 선고 2003도1868 판결. 128

13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예를 들어 SNS의 뉴스피드나 타임라인에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행위, SNS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진을 게시하거나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행위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54) 그리고 사실을 적시하는 행 위와 관련하여 SNS 명예훼손죄의 기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SNS 표현행위의 기술적 특성은 어떠한 표현행위의 결과물이 현실적으로 인식되 기 불가능한 전자적 부호의 형태로서 하드 디스크 등에 저장되는 것이 적시 행 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55) 그래서 정보를 하드디스크 등에 기억시키는 단계가 아 닌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어 현실로 인식되는 단계에서 적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6) 2. SNS 형사책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자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인터 넷상에서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적 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사실의 적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 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리고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인 터넷상에서 거짓인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적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 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의 사실적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 역시 사실적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 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따라서 SNS에서 연예인 에 대한 악성댓글이나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게 되면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과 54) 손승우, 페이스북(Facebook)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가천법학 제5권 제1 호(2012), 312면. 55) 岡 田 好 史, インターネット 上 における 名 誉 毀 損 について, 専 修 法 学 論 集 第 100 号 (2007), 146 面. 56) 신 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46면. 129

14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제2항이 적용된다. 57) 대법원 판례는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사업 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 다고 하여 정통망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람을 비방할 목 적 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 하였다. 58) 3. 형법의 적용 1)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일반 명예훼손죄 정통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에 대하여는 정통망법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죄를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법적 구성요건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형법 상 단순명예훼 손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59) 정통망법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죄를 형법 상 단순명예훼손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인터넷 명예훼손행위가 가지는 높은 전파성으로 인하여 피해가 오프라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등하거나 더욱 심각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09조에 따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적용되어 신설된 규정이다. 60) 그래서 SNS 명예훼손죄 를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를 처벌하는 일반법적 구성요건으로 이해하 57)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는 허위에 기반 하는 경우로 주로 임신설, 출산설, 낙태설, 사 망설 등이며 연예인이 자살하거나 사망한 사실에서도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다. 윤 성옥,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8, 12, 38면. 58) 대법원 선고 2012도10392 판결. 59) 권창국,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 사법적 규제와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4호(2008), 238면. 60) 강동범,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2007), 52면. 130

15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61) 형법 제309조는 단순명예훼손죄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형벌을 가중하고 있는 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비교하였을 때 가중된 벌금형이 규정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정통망법에 따른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전파성이 매 우 높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범죄유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62) SNS 사용자의 명예훼손 행위는 비록 사용자와 연결된 사람에게만 보이지만 정치인, 연예인, 대중의 인지 도가 있는 사람의 SNS 인맥은 많게는 수만명 적게는 수천명이 연결되어 있는바 형법 제309조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제 (1) 형법 제309조의 적용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규정하며 신문, 잡 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 을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단순명예훼손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63) 그런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죄는 구성요건 체계가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수단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판물 등에 의한 명 예훼손죄를 행위수단인 출판물이 높은 전파가능성과 장기간의 보존가능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양죄는 행위수단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행위수단인 기타 출판물 의 개념에 인 터넷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리고 있다. 기타 출판물에 인터넷이 포함된다는 견해는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출판물을 예시규정으로 보아 인터넷을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 61) 윤해성, 사이버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경원법학 제2호 제2호(2009.8), 54면. 62) 박경신,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 PD수첩 광우병보도 수사에 즈 음하여 -,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2009), 358면. 63) 양동철, 사이버폭력에 대한 입법방향 연구, 법조 제55권 제9호(2006), 144면. 131

16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론적 해석에 부합하고 6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매체 자체의 높은 전파 성을 이유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과 출판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라디오를 포 함하고 있어 기타 출판물의 의미도 라디오라는 매체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65) 이와 반대로 기타 출판물에 인터넷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인터넷 을 기타 출판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무리 입법취지에 부합하 고 인터넷의 전파가능성이 크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66)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기타 출판 물에 인터넷이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해 석으로 보아야 하고 67) 이와 같은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허용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기타 출판물의 개념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동일한 행위를 법정형만을 달리하여 형법 과 정통망법에 각각 규정한 것이 되어 체계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고 정통망법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규정을 무의미한 규정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68) 만약 SNS를 통하여 발행되는 출판물의 경우 행위수단으로서 인터넷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출판물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적용법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그런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 비하여 인터넷 명예 훼손죄의 법정형이 벌금형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으로 가중되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자의 행위수단이 가진 위험성의 판단은 인터넷을 수단으로 한 경우가 출판물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NS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도 행위수단으로서 인터넷에 중점을 두어 인터넷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특 유의 성립요건을 결하는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 여부 를 검토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유형에 따라 형법 상 단순명예훼손죄 또는 사자명 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4) 권오걸,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5, 257면. 65) 백광훈, 사이버범죄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03년 1호(2003), 56면. 66) 오영근, 형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09, 225면. 67) 강동범, 전게논문, 54면. 68) 윤해성, 전게논문, 57면. 132

17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2) 형법 제307조의 적용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SNS 명예훼손죄는 형법 상 단순명예훼손죄의 가중 적 구성요건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중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에 따른 일반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할 것이다. 69)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체계는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는 점과 행위수단으 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점을 제외하면 형법 제307조가 규정하는 단순명 예훼손죄와 동일하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비 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형 법 상 단순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실적시를 통한 인터넷 명 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 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허위사실의 적시에 대한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70) 그런데 형법 은 제310조에서 명예훼손죄의 독자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 하고 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공익을 위한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례 는 비방할 목적의 성격에 대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 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 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고 판시 하고 있다. 71) 이 같은 판례의 설시 내용은 비방할 목적 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 을 동시에 인정할 수는 없게 된다. 그리하여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비방할 목적과 형 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은 서로 무관하게 양립하는 개념 이 아니라 주관적 의사의 방향에 대한 상호 배타적인 관계이다. 72) 따라서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실적시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 69) 최우찬, 인터넷상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형법적 고찰 특히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서 강법학연구 제6권(2004), 100면. 70) 황창근,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분쟁에 있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 한국방송통신위 원회, 2011, 37면. 71) 대법원 선고 2004도6371 판결; 대법원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 원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선고 2000도3045 판결. 72) 박광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연구 제24호(2005), 106면. 133

18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을 위한다는 목적을 갖고 행하여진 경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 형 법 상 단순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이 같은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더라 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73) 그리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죄 의 사실의 적시행위에 해당하지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 307조에 따른 단순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게 하면 인터넷 공간 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로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형법 제308조의 경우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란 생존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 따라서 공공연하게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8조에 따른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 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IV. SNS 명예훼손행위의 정책적 예방과 입법적 검토 1. 입법적 검토 1) 입법의 당위성 헌법 상 인정된 표현의 자유는 형법 상 명예훼손죄로 제한될 수 있다. 이는 표현을 통한 비판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명예 훼손죄를 공익을 위한 사실을 적시한 때는 위법성 조각의 필요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죄를 묻지 않으며 출판 73) 도중진, 명예에 관한 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737면. 134

19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물과 관계된 명예훼손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통망법 제44조에 의한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기본 법 리는 다르지 않다. 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은 인터넷 명예훼 손죄에도 적용되지만 정통망법상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0조와 같은 진실성과 공익성을 요건으로 하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74) 따라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배 제되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죄도 형법 제310조에 의거하여 위법성 조각이 적용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도 기존의 명예훼손의 법 리를 적용하여 개인의 명예보호를 할 수 있지만 헌법 상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 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론( 再 論 )의 여지가 있다. 만약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익성을 출판물 및 인터넷 명예 훼손죄에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문 서에서 표시된 객관적 사실이 공익과 이해관계가 있다면 비방목적이 부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단순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진실성 과 공익성을 요건으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다. 75)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형사책임은 표현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대하여 위법 해야 한다. 명예훼손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적용은 법률상 범죄 구성요건 에 해당되어야 하고 위법성과 유책성이 필요하다. 죄형법정주의상 인터넷 표현행 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선 형법 제307조에서 제309조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위법성은 인터넷 표현물 성격과 매체 특질의 조합이 가해자와 피해가 갖게 되는 법익의 실질적인 형량을 결정하 며 이를 감안하여 표현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익 침해의 이익 형량이 우선 될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 표현행위의 책임성에 기초한 입법 취지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행위보다 개개인의 명예를 실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위법성 판단의 당위성이 도출된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공 익을 위한 정당한 표현 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승낙 등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피해 자의 승낙은 문서로 구체적인 승낙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승낙을 인정하지 74) 이민영,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가을호(2009), 59면. 75) 이수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정보제공자ㆍ편집책임자ㆍ언론사(법인)의 형 사책임,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2012), 239면. 135

20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않는 피해자가 제기한 법적 소송에서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형법 에 준하는 명 예훼손 조각 사유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공익에 대한 정당행위에 법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형법 제310조가 명시하는 진실한 사실 의 적용은 피고가 어떻게 표현행위를 접했는지가 문제이다. 76) 인터넷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여겨지는 자가 내용을 알게 되고 사실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면 진실이라 고 믿을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형법 의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는 기본적으로 공익에 기초하는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 한 때에는 면책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익의 개념범주는 추상적이고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에 따라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 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77) 결국 인터넷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표현행위가 진실에 기초하여야 하며 관련된 사람이나 직업이 공적 관심영역에 있어야 하고 인터넷에서 발생되 는 실익과 서비스 분야별로 발생되는 법익의 침해 정도에 따라 이익 형량을 추 정해야 한다. 2) 인터넷 모욕죄 규정 신설 인터넷 명예에 관한 죄는 형법 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귀결될 수 있다. 그 러나 정통망법의 규정은 형법 상 모욕죄의 형식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음에도 본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발생되 는 범죄를 뜻하는 것으로 인터넷 모욕죄는 인터넷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 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78) 76) 상게논문, 239면. 77) 대법원 2000 선고 99도5734 판결. 78) 고시면, 사이버 모욕죄 의 신설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원칙적으로 가중처벌되는 친고 죄형 사이버 모욕죄와 예외적으로 악플과 관련된 자살사건시 반의사불벌죄 형 사이버 모욕죄 등의 검토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제50권 제6호(2009), 3면. 136

21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이러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모욕은 인터넷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판단이나 일 반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인터넷 전자 게시판과 댓글, 채팅에서 발생되 는 모욕죄는 언어폭력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다. 79) 그리하여 타인의 명예의 실추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보다 단순한 언어폭력이 발생하는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인터넷 특성을 십분 고려하여 정통망법의 특별 법으로 이를 가중적 처벌케 한 본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모욕죄 규정이 신설되어 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예방 1) 인식의 강화 최근 SNS 이용자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경우에 따라 SNS 명예훼손행위의 피해 자가 입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SNS 명예훼손행위의 빈번한 발생 원인 을 SNS 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능의 미비, SNS 공간 내의 윤리적인 자정 능력의 상실 등에서 찾을 수 있다. 80) 따라서 SNS 명예훼손행위에 따른 피해의 방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장치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 모두의 성숙된 인식의 함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SNS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 음과 SNS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 및 SNS 명예훼손행위의 피해 사례 등에 관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SNS 명예훼손행위 의 심각성을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다. 81) 2) 규범교육의 확대 현실적으로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SNS 공간에서도 79) 주승희,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형 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2009), 608면. 80) 곽영길, 전게논문, 492면. 81) 상게논문, 492면. 137

22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에 적합한 행동규범이 정립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고, SNS 이용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적 책임과 동시에 윤리적ㆍ도의 적인 책임이 부과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SNS에서 요청되는 적합한 행동 규범들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SNS 공 간에 적합한 행동규범의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SNS에서 필요한 윤리 의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82) 그리고 SNS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범죄 행위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범죄의식이 결여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서의 범죄 행위는 SNS에서도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는 인식을 SNS 윤리교육을 통하여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과 일반 시민 을 대상으로 하여 SNS 윤리교육을 각각 실시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SNS 윤리교육을 통한 SNS 공간에서의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에 대하 여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SNS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SNS 윤리교육이 전문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담당 전문 교육자의 체계적 양성 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일반 시민에 대하여는 SNS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SNS 공간에서의 윤리 의식을 높여, SNS 명예훼손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방법을 통하여 명예훼손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 을 것이다. 83) 그러나 SNS 이용자들의 명예훼손적 표현행위 등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과 동시 에 윤리적ㆍ도의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어떠한 SNS 표현행위가 법률적 책임은 SNS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 는 경우라면 당해 표현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는 범위 내의 표현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같은 적법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은 아니라 하여도 윤리적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표 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리 적 또는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SNS의 어떠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받 는 표현행위를 사전에 검열하는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84) 82) 상게논문, 493면. 83) 곽병선,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제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법학연구 제23집(2006), 383면. 138

23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SNS 이용자의 직업이나 연령 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SNS 이용과 관련한 규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 전문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에 대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도 있다. 학교에 서의 SNS 이용과 관련한 규범교육을 해당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교사가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것이고, 그 효율성의 측면 에서도 관련 분야 전문가의 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규범 교육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85) SNS 이용과 관련한 규범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효과적인 SNS 이용과 관련한 규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SNS 이용자들이 올바른 SNS 사용 방법에 대하여 체득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SNS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3) 명예훼손행위의 형사정책적 과제 SNS 표현행위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모두 형벌로 규제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SNS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대폭적인 비범죄화 조 치가 필요하다. 만약 SNS 명예훼손행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절차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SNS 명예훼손행위를 유형별ㆍ등급별로 세분화하여 일정 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장 중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경미한 경우는 해당 SNS 명예훼손행위는 절차상의 특례조치를 두어 예컨 대 도로교통법 상 통고처분이나 경범죄처벌법 에 해당하는 정도의 행정법규 위반 행위와 유사하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도의 간이한 절차에 의하 여 사건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미한 SNS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해 당 표현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행위자에 대하여 게시판 등에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경찰에 의한 경고나 훈방 등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86)87) 84) 정 완, 전게논문, 21면. 85) Jürgen Straub, Cyber-Bullying: Aggressives Verhalten in der computervermittelten Kommunikation, Bundesagentur fuer Arbeit, 2011, S ) 김태진, 사이버표현행위에 대한 경찰규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호(2008), 36면. 87) 상게논문, 35면. 139

24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SNS 명예훼손행위는 SNS에 접속하여야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SNS 명예훼 손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벌보다는 SNS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하는 것과 같은 제재가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SNS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형벌이외에 새로운 제재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88) 행위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SNS 접속 자체를 금지하거나 게시판 등에의 글쓰기를 금지하는 것이 SNS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고 현행법상 이러한 종류의 제재가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 관찰과 결합되어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즉 SNS 명예훼손행위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나 가석방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SNS의 접속이나 게시판의 글쓰기 등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SNS 명예 훼손행위의 폐해 등에 관하여 수강을 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89) IV. 결론 인터넷의 특징과 명예 침해와 접목될 때에는 피해확산의 고속화 및 광범위성, 분쟁의 다발성, 범죄의식의 약화 내지는 결여의 결과를 발생시킨다. 인터넷 명예 훼손의 한 분야로서 SNS 명예훼손의 경우 모바일의 특징과 더불어 확산될 수 있다. SNS 명예훼손의 개인의 명예보호는 헌법 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또는 명 예권이라는 기본권의 영역이다. 인터넷상의 표현 역시 헌법 에서 도출되는 표현 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영역이므로 양자 모두 헌법 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규범조화적 방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절충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이 필 요하다. 특히 개인의 명예보호를 위해선 현행법의 규율방안에 알아보는 것이 필 요하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규정 및 정통망법상의 구성요건의 비방의 목적 요구는 규율방안과 관련한 입법론이 반영된 규정이다. 그래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문 해석과 관련한 구성요건 내지는 위법성에 대해 인 88) 강동범, 전게논문, 50면. 89) 상게논문, 51면. 140

25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터넷상의 명예훼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SNS 명예훼손은 형법 과 정통망법이 적용되게 된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 우에는 형법 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있어서도 형 법 이 적용되게 된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형법 이 적용되지만 정통망법 의 적용은 현행 인터넷 명예훼손의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인 터넷 사용이 명예훼손행위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또 구성요건과 관련하 여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패러디물의 경우 이를 명예훼손인가 모욕인가를 일 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도 있고 경멸의 표현에도 해당될 수 있기에 구체적 경우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SNS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방방안을 언급할 수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에게 인터넷 사용에 따른 성숙된 인식 함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SNS 명예훼손 행위를 범할 시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 하는 것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처방법 및 SNS 명예훼손행위의 피해 사례 등의 내용을 홍보하여 SNS 명예훼손행위의 심각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SNS 이용자의 직업이나 연령 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SNS 이용과 관련한 규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 전문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에 대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 행위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SNS 접속 자체를 금하거나 게시판 등에의 글쓰기를 금지하는 것이 SNS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고려 될 수 있고 현행법상 이러한 종류의 제재가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 관찰과 결합되어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즉 SNS 명예훼손행위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나 가석방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SNS의 접속이나 게시판의 글쓰기 등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SNS 명예훼손행위의 폐해 등에 관하여 수강을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141

26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동범,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한국 형사정책학회, 강윤정, 소셜 미디어 사회화에서의 인터넷 관련범죄와 인터넷 윤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원광대학 법학연구회, 강정화,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SNS활용 방안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9 권 제5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곽병선,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제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법학연구 제 23집, 한국법학회, 곽영길, 사이버상 권리침해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1 호, 한국자치행정학회, 권오걸,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권창국,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와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권헌영,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김배원,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연구 제2권, 한국인터넷법학회, 김종길, 안티사이트 의 사회운동적 성격 및 새로운 저항 잠재력의 탐색, 한국 사회학 제37권 제6호, 한국사회학회, 김태진, 사이버표현행위에 대한 경찰규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호, 한국 공안행정학회, 김학태,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23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노동일, 법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경희법학 제47권 제2호, 경희법학 연구소, 도중진, 명예에 관한 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 한국형사법학회, 문광삼, 표현의 자유 소고,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경신,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 PD수첩 광우병보도 수 142

27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사에 즈음하여 -,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박경신, 인터넷의 안티테제, 공모공동정범 이론, 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제3호, 한국언론정보학회, 박광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연구 제24호, 한 국형사법학회, 박상기, 형법각론 제8판, 박영사, 박성수,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2권, 한국공안행정학회, 박진우,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 경원법학 제2 권 제3호,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진애,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경희법학 제 43권 제3호, 경희법학연구소, 방석호,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 패러디 허용 한계에 대한 법적 고찰, 선진상 사법률연구 제35권, 법무부 상사법무과, 백광훈, 사이버범죄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03년 1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손승우, 페이스북(Facebook)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가천법학 제 5권 제1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신 평, 새로운 명예훼손법 체계의 구축에 관한 시도, 공법연구 제31집 제3 호, 한국공법학회, 2003., 명에훼손법, 청림출판, 양동철, 사이버폭력에 대한 입법방향 연구, 법조 제55권 제9호, 법조협회, 오영근, 형법각론 제2판, 박영사, 윤성옥,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8, 12. 윤종행,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관련성,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윤해성, 사이버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경원법학 제2호 제2호, 경원대학 교 법학연구소, 이민영,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가을호, 언론중 재위원회, 이명웅,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의 기능 의 의미 - 헌재 헌 143

28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마165등 신문법 사건에 관련하여-, 언론과 법 제6권 제1호, 한국언론 법학회, 이석용/정이상, 웹 2.0 시대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관한 고찰, 경영 정보연구 제29권 제4호, 대한경영정보학회, 이수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정보제공자ㆍ편집책임자ㆍ언론사(법 인)의 형사책임,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재상,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이종근, 표현의 자유와 민사책임 -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 론적 동향 -, 헌법논총 제21집, 이진형, SNS 확산과 동향,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제44 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현희, SNS 불법ㆍ유해정보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원회, 임 웅, 형법각론 제4정판, 법문사, 정대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 성균관법학회 제1회 학술발표대회 논 문집, 정신교, 사이버명예훼손의 표현의 한계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46 권, 한국법학회, 정 완,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 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정원,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법과 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주승희,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 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재원, 트위터, 영국 명예훼손 소송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다, 언론중재 겨 울호, 언론중재위원회, 최경옥, 사이버모욕죄 발의와 표현의 자유, 토지공법연구 제43권 제3호, 한국 토지공법학회, 최승재, SNS 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기술적 보호조치, 콘텐츠재산연구 제1권,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최우찬, 인터넷상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형법적 고찰 특히 명예훼손죄를 중심 으로-, 서강법학연구 제6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9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최창우, 특집 : SNS와 산업공학 ; SNS의 발전 과정과 주요 사례, ie매거진 제18권 제1호, 대한산업공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스마트콘텐츠 시장조사, 허진성, SNS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법 제9 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사이버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언 론중재 봄호, 언론중재위원회, 황창근,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분쟁에 있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 한국방 송통신위원회, 외국문헌 D. M, Boyd/N. B, Eillson,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article 11. R. Gerald, Cyberlaw : Text and Cases, West/Thomson, 2001., Cyberlaw : Your Rights in Cyberspace, West/Thomson Learning, Breslin John/Decker Stefan, The Future of Social Networks on the Internet: The Need for Semantics, Journal IEEE Internet Computing, IEEE Computer Society, Henderson Michael, Legal Risks and Social Networking Site, The Victoria Law Foundation (2011). A.Zilpelwar Rashm/K.Bedi Rajneeshkaur/M.Wadhai Vijay, An Overview of Privacy and Security in SNS, Vol 2 International Journal of P2P Network Trends and Technology 23 (2012). Straub ürgen, Cyber-Bullying: Aggressives Verhalten in der computervermittelten Kommunikation, Bundesagentur fuer Arbeit, 岡 田 好 史, インターネット 上 における 名 誉 毀 損 について, 専 修 法 学 論 集 第 100 号, 専 修 大 学 法 学 会, 和 田 真 一, インターネット 上 の 名 誉 毀 損 における 当 事 者 の 匿 名 性 をめぐる 問 題, 立 命 館 法 学 292 号, 国 立 情 報 学 研 究 所,

30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 영 환 I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을 편리하 게 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명예훼손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 생하였다. 특히 최근의 SNS를 통하여 발생되는 SNS 명예훼손 은 인터넷 상용화 이후 발생되는 인터넷 명예훼손 과 동일한 법리로 규율해야 되는지에 판단이 필 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SNS에 접속하여 게시된 글을 접하 거나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SNS는 사이버 인맥을 형성하여 온라인상 인적 관 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용자와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 및 공유하는 정치ㆍ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불법행위에 더욱 취약하 다. SNS도 인터넷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책임법과 특별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표현행 위들은 일반적으로 행위자나 내용에 있어서 자신의 본명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 지만 대부분의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에서는 익명, 가명, 닉네임을 사용하며 이는 SNS에서의 표현 행위와 같다. 문제는 SNS 특성은 인터넷 특성과 다르게 진일보하여 공유(sharing), 상호작용 (interactive), 실시간성(real time),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를 갖고 있다. 그리 하여 SNS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인터넷 명예 훼손과 같은 법리로 규율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SNS 명예훼손의 개인의 명예보호는 헌법 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또는 명예권이라는 기본권의 영역이다. 인터넷상의 표현 역시 헌법 에서 도출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영역이므 로 양자 모두 헌법 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규범조화적 방법을 우선 으로 고려하는 절충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구성요건의 비방의 목적 요구는 규율방안과 관련한 입법론이 반영된 규정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문 해석과 관련 한 구성요건 내지는 위법성에 대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146

31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한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있어서도 형법 이 적용되게 된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형 법 이 적용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은 현행 인터넷 명예훼손의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이 명예훼손행위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또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패러디물의 경우 이를 명예훼손인가 모욕인가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도 있고 경멸의 표 현에도 해당될 수 있기에 구체적 경우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147

32 慶 熙 法 學 제48권 제2호 2013 Criminal Liability for Defamation on the SNS Ji, Young-Hwan *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in the development of the use of smart phones share a lot of convenience, but defamation occurred. Defamation of the Social Network Service of recen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discipline in the same way as Internet defamation. The SNS can be used as a communication tool to form a personal relationship online, and exchanged views on specific issues, to share, but it is vulnerable to illegal activities on the Internet. Special law and criminal law and the Civil Code applies to defamation that occurred in the SNS. However, Internet representation act, in some cases, content and actors represent themselves, but defamation action uses anonymous, pseudonym, a nickname. SNS defamation actions are moral rights ar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It is freedom of expression representation and internet or accepted basic rights. Article 310 of the criminal law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llegality pieces reasons of Information 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se and information protection will reflect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legislation. SNS so that the defamation law analysis and the specificity of Internet defamation should be judged. Criminal law will be applied if there is no purpose of slander, but,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w on such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promoting the use is an important content of Internet defamation regulation, it is possible to know the defamation actors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 the correct thing to deny the subject. In addition, parody in relation to configuration requirements, has become a recent issue can not be used to regulate or insult or defamation. It should be a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particular case. * J.S.D/Ph.D. in Politics.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Office of Spokesperson Public Relations Division. 148

06_ÀÌÀçÈÆ¿Ü0926

06_ÀÌÀçÈÆ¿Ü0926 182 183 184 / 1) IT 2) 3) IT Video Cassette Recorder VCR Personal Video Recorder PVR VCR 4) 185 5) 6) 7) Cloud Computing 8) 186 VCR P P Torrent 9) avi wmv 10) VCR 187 VCR 11) 12) VCR 13) 14) 188 VTR %

More information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2015년 09월 30일, 261~295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8, No.3, September, 2015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 박 윤 경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박사

More information

<30342D313428C3D1C8ADC0CF292E687770>

<30342D313428C3D1C8ADC0CF292E687770>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정 완 **. 서 언.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의 내용.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의 한계. 표현의 자유 관련 이슈. 결 어 52) I. 서 언 최근 톱스타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각 종 루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그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면서 이른바 악성댓글 의 심각 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More information

8월-이윤희-1.indd

8월-이윤희-1.indd F O C U S 4 국내 SNS의 이용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 이윤희* 스마트폰 대중화와 SNS 이용의 일상화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소통과 참여 의 확대와 무한 정보 공유의 대가는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폭력, 소통의 양극화, 허위정보의 확산, 정보 과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SNS 이용 현황과 주요 이슈 들을 분석하여,

More information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연구 논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소고 연 제 혁* I. II. III. IV. 머리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맺음말 I. 머리말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영역(Eigenraum) 을 혼자 소중히 간직하 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연구논문 64 98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1)2)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Contents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3. 분석결과의 논의 4. 마무리 본 이른바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More information

±¹Á¦ÆòÈ�3±Ç-01~06,01~186š

±¹Á¦ÆòÈ�3±Ç-01~06,01~186š 144 23 4 13 ISP 145 1) 2) 3) 4) 1 2005 4 16 2005 4 19 2 2001 10 18 3 2001 7 5 4 1999 2 17 E mail 2001 11 12 146 5) 6) 5 Joshua Dressler Encyclopedia of Crime Justice1 4, 2nd Edition Gale Group 2002 David

More information

September Vol. 41 17

September Vol. 41 17 16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September Vol. 41 17 18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September Vol. 41 19 20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September Vol. 41 21

More information

October Vol. 42 13

October Vol. 42 13 12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October Vol. 42 13 14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October Vol. 42 15 16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October Vol. 42 17 18 Journal

More information

감사칼럼 2010. 11 (제131호) 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 각각 0.9%와1.2%에서 2/4분기에는 모두 0.4%로 크게 둔화 되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감사칼럼 2010. 11 (제131호) 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 각각 0.9%와1.2%에서 2/4분기에는 모두 0.4%로 크게 둔화 되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2010 11 (제131호) 글로벌 환율갈등과 기업의 대응 contents 감사칼럼 1 글로벌 환율갈등과 기업의 대응 - 정영식(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찬강연 지상중계 5 뉴 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 김상헌(NHN(주) 대표이사 사장) 감사실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 - 문호준(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감사자료 컴플라이언스

More information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정보화사회와 법 강의지침서 1.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시간 실습 학점(등급제, P/NP) 비고 (예:팀티칭) 국문 정보화사회와 법 영문 Information Society and Law 3 3 등급제 구분 대학 및 기관 학부(과) 전공 성명 작성 책임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최우용 2. 교과목 개요 구분 교과목 개요 국문 - 정보의 디지털화와 PC,

More information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gainst Cyber Pornograph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gainst Cyber Pornograph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gainst Cyber Pornograph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정 완 * (Choung, Wan) < 차 례 > Ⅰ. 서언 Ⅱ. 사이버음란물의 개념과 규제의 필요성

More information

2. 박주민.hwp

2. 박주민.hwp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2012년 3월 31일, 149~184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5, No.1, March 2012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 박 주 민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 < 목 차 > Ⅰ. 머리말

More information

<30362E20C6EDC1FD2DB0EDBFB5B4EBB4D420BCF6C1A42E687770>

<30362E20C6EDC1FD2DB0EDBFB5B4EBB4D420BCF6C1A42E687770> 327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ISSN 1598-3986(Print) VOL.24, NO.2, Apr. 2014 ISSN 2288-2715(Online) http://dx.doi.org/10.13089/jkiisc.2014.24.2.327 개인정보 DB 암호화

More information

<303833315FC1A4BAB8B9FDC7D02031362D325FC3D6C1BEBABB2E687770>

<303833315FC1A4BAB8B9FDC7D02031362D325FC3D6C1BEBABB2E687770>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원칙에 대한 벌칙조항 연구 A Legal Study of Punishments in Terms of Principles of Private Informaion Protection Law 전동진(Jeon, Dong-Jin)*19) 정진홍(Jeong, Jin-Hong)**20)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OECD 개인정보 보호원칙과의 비교

More information

<C1A4BAB8B9FDC7D031362D335F3133303130322E687770>

<C1A4BAB8B9FDC7D031362D335F3133303130322E687770> 전자민주주의와 SNS 정치참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orrelation with the E-democracy and SNS political participation 97)이준복((Lee, Joonbok)*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상 원리로서 전자민주주의와 국민의 정치참여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2. 전자민주의의 특성과

More information

UPMLOPEKAUWE.hwp

UPMLOPEKAUWE.hwp 시청공간을 넘어 새롭게 소통하기 - 인터넷 기반의 를 중심으로 - New Communication beyond Viewing Space - Focused on Social Television based on Internet - 주저자 오종서 Oh, Jongsir 동서대학교 방송영상전공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of Dongseo University

More information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49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장여경* 오병일* 정민경* 1) 목 차 I. 문제 제기 1. 정보화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과제 2. 대안으로서 정보인권 II. 표현의 자유 1. 개념 2. 입법 과제 III. 프라이버시권 1. 개념 2. 입법 과제 IV. 정보문화향유권 1. 개념 2. 입법 과제 V. 정보접근권과 인터넷 망중립성 1. 개념 2. 입법

More information

Output file

Output file connect educational content with entertainment content and that production of various contents inducing educational motivation is important. Key words: edutainment, virtual world, fostering simulation

More information

인권1~2부73p

인권1~2부73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5 2007-2011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5 1 7 8 9 10 11 12 13 14 15 2 19 20 21 22

More information

<C6EDC1FD2DBBE7C0CCB9F6C5D7B7AFB9E6C1F6B9FD20C1A6C1A4C3CBB1B820B1E4B1DEC1C2B4E3C8B82E687770>

<C6EDC1FD2DBBE7C0CCB9F6C5D7B7AFB9E6C1F6B9FD20C1A6C1A4C3CBB1B820B1E4B1DEC1C2B4E3C8B82E687770> 긴급좌담회 자료집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긴급좌담회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관 - 일 시 : 2016년 3월 10일(목) 14:30-16:3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긴급좌담회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관 - Ⅰ.

More information

Contents 6 7 9 8 11 10 12 13 15 14 17 16 19 18 21 20 22 23 25 24 27 26 28 29 30 31 31 33 34 37 39 38 40 41 43 42 44 45 47 48 49 50 51 53 52 55 54 57 56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More information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More information

산업백서2010표지

산업백서2010표지 SOFTWARE INDUSTRY WHITE PAPER 2010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 3 Contents SOFTWARE INDUSTRY WHITE PAPER 2010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4 5 Contents SOFTWARE INDUSTRY WHITE PAPER

More information

<332EC0E5B3B2B0E62E687770>

<332EC0E5B3B2B0E62E687770>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12권 4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Vol. 12 No. 4 (2012) pp.29-43 모바일 패션도구로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실태 장 남 경 한세대학교 디자인학부 섬유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패션관련 어플리케이션의 현황을 조사하고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여,

More information

포맷

포맷 19차시 : SNS 활용사례와 의미 1) SNS의 정의와 유형 1 SNS의 정의와 역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인터넷과 SNS에 올리는 투표 인증샷 행위로도 이미 사회적 영향력이 확인된 서비스 형태이다. 여기에 포함 되는 미디어는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 마이스페이스(MySpace),

More information

<C1B6BBE7BFACB1B820323030342D303428B1E8BEF0BEC62920303128B8F1C2F7292E687770>

<C1B6BBE7BFACB1B820323030342D303428B1E8BEF0BEC62920303128B8F1C2F7292E687770> 조사연구 2004-05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 연구 연구자 : 김언아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머 리 말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사업은 2004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37차 국 정과제회의 결과 여성, 지방대 출신의 공직 임용 확대와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개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동부와 공단에

More information

08SW

08SW www.mke.go.kr + www.keit.re.kr Part.08 654 662 709 731 753 778 01 654 Korea Evaluation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R&D www.mke.go.kr www.keit.re.kr 02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655 Domain-Specific

More information

Data Industry White Paper

Data Industry White Paper 2017 2017 Data Industry White Paper 2017 1 3 1 2 3 Interview 1 ICT 1 Recommendation System * 98 2017 Artificial 3 Neural NetworkArtificial IntelligenceAI 2 AlphaGo 1 33 Search Algorithm Deep Learning IBM

More information

무선데이터_요금제의_가격차별화에_관한_연구v4.hwp

무선데이터_요금제의_가격차별화에_관한_연구v4.hwp 무선데이터 요금제의 가격차별화에 관한 연구 김태현, 이동명, 모정훈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제 3공학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39동 Abstract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무선 데이타 트래픽 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3G 무선 데 이타망의 용량으론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re information

2 14:00-14:05 14:05-14:10 14:10-14:15 14:15-14:30 Seoul Culturenomics, Vision & Strategy 14:30-14:40 14:40-15:10 15:10-15:40 15:40-16:10 (Rebranding) 16:10-16:30 16:30 1 03 17 19 53 55 65 2 3 6 7 8 9 서울문화포럼

More information

세종대 요람

세종대 요람 Sejong University 2016 2016 Sejong University 4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5 8 SEJONG UNIVERSITY 2016 Sejong University 10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11 12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More information

FSB-6¿ù-³»Áö

FSB-6¿ù-³»Áö 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C O N T E N T S 2 8 12 20 24 28 36 40 44 48 52 2 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OPINION 3 4 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OPINION 5 6 Future Strategy

More information

<BEF0B7D0B0FAB9FD382D3128BCF6C1A4292E687770>

<BEF0B7D0B0FAB9FD382D3128BCF6C1A4292E687770> 기조발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1) 성 낙 인 ** 인터넷의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이를 법적 규제의 잣대로 처리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이를 방기하기에는 그 폐해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그 규제의 적실성과 더불어 그 규제의 실효성을 동시에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무리

More information

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http://dx.doi.org/10.15723/jcps.46.2.201508.207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정진명 남재원 요 약 최근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배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배달앱서비스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앱서비스를

More information

1 2009 11. 2012 60% 2013 TV TV. TV,.,,.,,,...,. 2.,. 2012 12 3 1 9 1 13 1 13 2 16 1. 16 2. 17 2 19 1 19 1. 19 2. 22 3. 25 4. 28 2 31 1. 31 2. 35 3. 37 3 38 1 38 2 45 4 4 51 1 51 2 53 1. : (FGI) 53 2. :

More information

<363034392DC1A4BAB8C8AD20BBE7C8B8BFA1BCADC0C720C0CEB1C728C3D6C1BE292E687770>

<363034392DC1A4BAB8C8AD20BBE7C8B8BFA1BCADC0C720C0CEB1C728C3D6C1BE292E687770> 총 목 차 발제문 1 ꋯ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 2 ꋯ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5 3 ꋯ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63 4 ꋯ 인터넷과 인권 89 토론문 1 ꋯ 公 共 機 關 의 個 人 情 報 保 護 法 改 正 案 說 明 資 料 105 2 ꋯ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More information

제 13 권제 1 호 ( ) 1),.,,,. 2),. 3), ( 3, 4 ).,.., (, ),.,.,. 1) ,,. 16, 65,. 2) )

제 13 권제 1 호 ( ) 1),.,,,. 2),. 3), ( 3, 4 ).,.., (, ),.,.,. 1) ,,. 16, 65,. 2) ) 불법쟁의행위와민사책임 ( 문무기 ) 69 13 1, 2003. 6, pp.69 86 1),.,.,,.,.,,,.,,..,,.,. * ( ), 02-782-0141, mgmoon@kli.re.kr 제 13 권제 1 호 2003 1 9 ( ) 1),.,,,. 2),. 3), ( 3, 4 ).,.., (, ),.,.,. 1) 2003 3 12 2002,,. 16,

More information

2 환경법과 정책 제16권(2016.2.28.) Ⅰ. 들어가며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 Ⅲ.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Ⅳ.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인과관계 입증 완화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피해유발행위(혹은 인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2 환경법과 정책 제16권(2016.2.28.) Ⅰ. 들어가며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 Ⅲ.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Ⅳ.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인과관계 입증 완화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피해유발행위(혹은 인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 입증 송 정 은* 1)정 남 순**2)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현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업 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 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More information

2 국어 영역(A 형). 다음 대화에서 석기 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세워 역도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일을 할 예정 입니다. 주석 : 석기야, 너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석기 : 응, 드디어 내일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사라고 돈

2 국어 영역(A 형). 다음 대화에서 석기 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세워 역도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일을 할 예정 입니다. 주석 : 석기야, 너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석기 : 응, 드디어 내일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사라고 돈 2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교시 국어 영역 형 (A ) [ ~ 2] 다음은 교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진행된 학생의 발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교복을 입 고 생활하자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 복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More information

<2832303134303431372920B1B9B0A1BEC8BAB8C0DAB7E1C1FDC6EDC1FD283134C0CF20C3D6C1BE292E687770>

<2832303134303431372920B1B9B0A1BEC8BAB8C0DAB7E1C1FDC6EDC1FD283134C0CF20C3D6C1BE292E687770> 프로그램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식 개회사 환영사 축 사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김병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김성호 前 국가정보원장 법무부장관 14:00~15:50 제1회의 사이버위협과 대응능력 사회 발표 1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한 희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발표 2 토론 유동열

More information

1020071200.hwp

1020071200.hwp 정보통신정책 제 19 권 12호 통권 419호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1) 이 민 영* 지난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서비스 등을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사이트운영자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More information

본문01

본문01 Ⅱ 논술 지도의 방법과 실제 2. 읽기에서 논술까지 의 개발 배경 읽기에서 논술까지 자료집 개발의 본래 목적은 초 중 고교 학교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 비중이 2005 학년도 30%, 2006학년도 40%, 2007학년도 50%로 확대 되고, 2008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커지면서 논술 교육은 학교가 책임진다. 는 풍토 조성으로 공교육의 신뢰성과

More information

°í¼®ÁÖ Ãâ·Â

°í¼®ÁÖ Ãâ·Â Performance Optimization of SCTP in Wireless Internet Environments The existing works on Stream Control Transmission Protocol (SCTP) was focused on the fixed network environment. However, the number of

More information

data_041222.hwp

data_041222.hwp 웹폴더 서버 가 입 자 1 가 입 자 2 가 입 자 n 서버 소유, 유지관리 운영자 사용료 지불 하드 공간 할당 자료 다운로드 자료 업로드 비 가 입 자 ID/PSWD 임시 제공 가 입 자 1 가 입 자 2 가 입 자 n 웹하드 비즈니스 모델(유형 II) 웹폴더 서버 공유폴더 서버 소유, 유지관리 운영자 (C) 직접 운영 제휴 등 소핑몰 자 료

More information

38이성식,안상락.hwp

38이성식,안상락.hwp 동영상UCC의 활성화에 따른 영상디자인의 대중화 현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Public Relationship of UCC Animation in Social Network 주저자: 이성식 (Lee, Sung Sik) (주)펄슨앤커뮤니케이션 공동저자: 안상락(An, Sang Lak) 한국재활복지대학 광고홍보과 논문요약 Abstract

More information

소식지1월호1

소식지1월호1 2013 1 2013 1 25 154 4 02)2669.0700 www.kpipa.or.kr www.kpipa.or.kr NEWS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NEWS www.kpipa.or.kr NEWS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NEWS www.kpipa.or.kr

More information

(095-99)미디어포럼4(법을 알고).indd

(095-99)미디어포럼4(법을 알고).indd 법을 알고 기사 쓰기 62 논쟁적 주제 다룰 땐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과학적 사실에 대한 보도 시 주의할 점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변호사 기자도 전문가 시대다. 의학전문기자, 경제전문기자 라는 말은 이미 익숙하고 이 외에도 책전문기자, 등 산전문기자, IT전문기자, 스포츠전문기자, 자동차 전문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자들이 있다. 과학

More information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362 刑 事 判 例 硏 究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이 경 재* [대상판례 1]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21, 2008헌가7 26, 2008헌바21 47(병합) 전원 재판부 [판시사항] 1. 배우자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 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소극)

More information

Special Theme _ 스마트폰 정보보호 스마트폰은 기존 PC에서 가지고 있던 위협과 모바일 기기의 위협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양 한 기능이 추가된 만큼 기존 PC에서 나타났던 많은 위 협들이 그대로 상속되며, 신규 서비스 부가로 인해 신 규 위

Special Theme _ 스마트폰 정보보호 스마트폰은 기존 PC에서 가지고 있던 위협과 모바일 기기의 위협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양 한 기능이 추가된 만큼 기존 PC에서 나타났던 많은 위 협들이 그대로 상속되며, 신규 서비스 부가로 인해 신 규 위 국내외 스마트폰 보안 표준화 동향 및 추진전략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장기헌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1. 머리말 스마트폰의 보급과 활성화에 따라 기존 PC에서 발 생하던 보안 위협이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등 사회적 스마트폰(smart phone)은 3G망은 물론 Wi-Fi, WiBro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 이 인터넷을

More information

사자의 디지털 유품 관련

사자의 디지털 유품 관련 소위 사건 의 심의 결과 리뷰 이재진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공인, 임시조치, 반론권, 반론보도, 정정보도, 정정보도청구권, 민법 제764조 1. 우리나라 언론 관련 대안적 피해구제 제도 언론보도로 인하여 누군가 명예훼손의 피해 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현명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More information

<BCADBFEFC1F6B9E6BAAFC8A3BBE7C8B85FBAAFC8A3BBE7203437C1FD2831B1C7292E687770>

<BCADBFEFC1F6B9E6BAAFC8A3BBE7C8B85FBAAFC8A3BBE7203437C1FD2831B1C7292E687770>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정책의 한계 The Limitation of Internal Corporate Polices 辯 護 士 Bae Su Young 논문요약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More information

공공기관 지식경영

공공기관 지식경영 269 일본 지방정부의 소셜 미디어 정책 및 지역 SNS의 운영사례 이자성(경남발전연구원) Ⅰ. 서 론 인터넷 기술과 스마트 폰의 등장은 개인간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을 적용하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관에도 나타 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의 정책참여와 협업을

More information

<BAB8BEC8C0CEB4E5C4C43131C8A35F323031322D30355F5620312E312E687770>

<BAB8BEC8C0CEB4E5C4C43131C8A35F323031322D30355F5620312E312E687770> [제11호-2012.05월]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 人 ] 차 례 1. [기고] IT기술사에 도전해보자... 이이진 2. [기고] 해킹, 악성코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신원 3. [번역] Security, Privacy, and Policy Roundup... 권오훈 4. [원격인터뷰] 기사가현실을 바꿀때 보람있어요...장윤정 디자인: BK.Kim

More information

공연영상

공연영상 한국 예능프로그램의 중국 현지화 연구 81 82 한국 예능프로그램의 중국 현지화 연구 심춘수* 강빙양** 24)25) Ⅰ. 머리말 Ⅱ. 중국 예능시장 규모 및 프로그램 특징 Ⅲ. 한국 예능프로그램의 대중 수출현황 및 인기요인 Ⅳ. 한국 예능프로그램의 중국 현지화 요인 Ⅴ. 결론 Ⅰ. 머리말 최근 들어 드라마와 음악에 이어 예능프로그램(이하 예능프로)이 중국

More information

<3331392D3334302D2D2D2D2D2D2D31372DC3D6BFACC1F82CC1A4BFACB0E62D2D2D2D2D2D2D2D2D2D2D2DC7D0C8B831C2F7BCF6C1A42E687770>

<3331392D3334302D2D2D2D2D2D2D31372DC3D6BFACC1F82CC1A4BFACB0E62D2D2D2D2D2D2D2D2D2D2D2DC7D0C8B831C2F7BCF6C1A42E687770> 공공도서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ivating Social Network Services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최 연 진 (Yeon Jin Choi)* 정 연 경 (Yeon Kyoung Chung)**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공도서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도입 현황과

More information

기업들의 SNS마케팅 전략 사례연구

기업들의 SNS마케팅 전략 사례연구 SNS를 이용한 마케팅 사례연구 : 성공과 실패사례 중심으로 이 은 애 남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010-2659-8084, yiea417@naver.com 김 병 곤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 010-2477-7898, bgkim@nsu.ac.kr Social Mdia가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 가입자가 6 억 명을 넘어선

More information

` Companies need to play various roles as the network of supply chain gradually expands. Companies are required to form a supply chain with outsourcing or partnerships since a company can not

More information

<B5B6BCADC7C1B7CEB1D7B7A52DC0DBBEF7C1DF313232332E687770>

<B5B6BCADC7C1B7CEB1D7B7A52DC0DBBEF7C1DF313232332E687770> 2013 소외계층 독서 인문학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2 - 2013 소외계층 독서 인문학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c o n t e n t s 5 22 44 58 84 108 126 146 168 186 206 220 231 268 296 316 꽃바위 작은 도서관 꿈이 자라는 책 마을 기적의 도서관 남부 도서관 농소 1동 도서관 농소 3동 도서관 동부 도서관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Westpac Korean Handouts.doc

Microsoft Word - Westpac Korean Handouts.doc 1 1 2 Westpac Honolulu Oct. 12, 2007 Korean Legal Research 2 3 Korea is Wired! Traditional Nongak or Farmers Dance 3 4 Wired! World Champion b-boys (Breakdancers) 4 5 The most Wired nation in the world

More information

입장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

More information

KD2003-30-01.hwp

KD2003-30-01.hwp 韓 國 敎 育 요 약 학술 논문,,,.,...,,,,.,.... 60, 70.,.,,.,,., ( ). (1997), (2000), (1999),. ( ). 1920 1930, ( ),, ( ). ,.. (1925 5 15 19 )..,,,,, ( ).,.. ( ). ( ). < 1>.,,,... 학술 논문,, (,, ),,,,,,,,,,,,,,,,,,,,,,,,,,,,,,,,,,,,,,,,,,,,,,,,,,,,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097-01 한국문학분야 주제 가이드 개발 및 구축 :근대문학분야를 중심으로 2014.12.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문학분야 주제 가이드 개발 및 구축 : 근대문학분야를 중심으 로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연 구 기 관 : 책임연구자 : 공동연구원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More information

02 BRAND REPORT 여기서 내 친구들도 따로 나와는 별도의 가까운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A와 B가 알 고 B와 C가 서로 알지만 A와 C가 서로 모를 때 B 가 A와 C를 서로 소개시켜줄 수 있고 A가 B를 거 쳐 우연하게 C까지 도달해 친구를

02 BRAND REPORT 여기서 내 친구들도 따로 나와는 별도의 가까운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A와 B가 알 고 B와 C가 서로 알지만 A와 C가 서로 모를 때 B 가 A와 C를 서로 소개시켜줄 수 있고 A가 B를 거 쳐 우연하게 C까지 도달해 친구를 BRAND REPORT 01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특징 명승은 태터앤미디어 공동대표, mse@tattermedia.com 2010. 10 NO. CONTENTS52 01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특징 04 기업커뮤니케이션에서 소셜커뮤니케이션 시대로의 전환 07 주목할 만한 SNS활용 마케팅 사례 08 Role of Brand Manager 10 빛과 물을 나누는

More information

소식지3월호

소식지3월호 2013 3 2013 3 25 154 4 02)2669.0700 www.kpipa.or.kr Contents 03 05 06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30 32 www.kpipa.or.kr -3-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More information

11¹Ú´ö±Ô

11¹Ú´ö±Ô A Review on Promotion of Storytelling Local Cultures - 265 - 2-266 - 3-267 - 4-268 - 5-269 - 6 7-270 - 7-271 - 8-272 - 9-273 - 10-274 - 11-275 - 12-276 - 13-277 - 14-278 - 15-279 - 16 7-280 - 17-281 -

More information

소식지4월호

소식지4월호 2013 4 2013 4 25 154 4 02)2669.0700 www.kpipa.or.kr Contents 03 09 11 12 12 12 13 13 14 14 15 15 15 16 17 17 17 18 18 19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4 25 25 26 26 27 27 28 34 35 37 45 www.kpipa.or.kr

More information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Collecting for Investigation of Driving while Intoxicated 양 동 철 * (Yang, Dong-Chul) < 차 례 > Ⅰ. 서론 Ⅱ. 체내신체검사와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의 허용범위 Ⅲ. 긴급강제채혈의 허용범위와

More information

<BCBCC1BEB4EB BFE4B6F72E706466>

<BCBCC1BEB4EB BFE4B6F72E706466> 세종대학교요람 Sejong University 2017 2017 Sejong University 4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5 2017 Sejong University 8 SEJONG UNIVERSITY 10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11 12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정신문화연구 2001 겨울호 제24권 제4호(통권 85호) pp. 75 96 企劃論文 退溪學派의 經濟的 基 : 財産 形成과 所有 規模를 중심으로 1) Ⅰ. 머리말 Ⅱ. 財産 形成 문 숙 자* Ⅲ. 財産 所有 規模 Ⅳ. 맺음말 Ⅰ. 머리말 退溪學派 는 지역, 당색, 학문상의 이론적 배경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 며, 시기에 따라서 지칭하는 의미에 차이가

More information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분기당 400만 명을 유치하긴 했지만, 경쟁업체로 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은 분기당 500만 명을 유치했다. 분명히 트위터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분기당 400만 명을 유치하긴 했지만, 경쟁업체로 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은 분기당 500만 명을 유치했다. 분명히 트위터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Industry& Policy 페리스코프가 바꾸는 미디어 세상 트위터가 성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더욱이 그 과정에서 트위터가 미어캣 을 버리고 페리스코프 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은 그 해답을 찾아 간다. 이들의 등장은 동영상 시장의 큰 축이 모바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조이다.

More information

....

.... C o n t e n t s 030 004 006 008 014 016 018 040 046 The Bi-monthly Law Journal by Citizens & Beommusa Lawyers 102 106 108 056 060 065 066 070 072 074 078 084 086 088 090 098 112 120 4 5 Desk Column Desk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 DOI: * A 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 DOI:   * A 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461-487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4.201812.461 * - 2008 2018 - A Study on the Change of Issues with Adolescent Problem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G3-2-박재우.pptx

Microsoft PowerPoint - G3-2-박재우.pptx International Trends of Hacking Technology (최신 국제 해킹 기술 동향) ETRI 부설 연구소 Contents 1. Introduction 2. Major Cyber Attacks and Threats in 2013 3. Trends Of Hacking Technology 4. Future 1. Introduction MegaTrend

More information

<C0B1C1F6BFB5372E687770>

<C0B1C1F6BFB5372E687770> 191 [논 문]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의 개선방안* 윤 지 영** 1) 차 례 Ⅰ. 서 론 Ⅳ.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의 개정 Ⅱ. 공소시효제도의 일반적 고찰 방향 Ⅲ.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의 개선 필 Ⅴ. 결 론 요성과 도입 가능한 제도 Ⅰ. 서 론 지난해 한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서는 21세기 수사 기법으로 20세기의 살인마를 잡는다 는 슬로건

More information

/ TV 80 () DAB 2001 2002 2003 2004 2005 2010 Analog/Digital CATV Services EPG TV ( 60 ) TV ( Basic, Tier, Premiums 60 ) VOD Services Movies In Demand ( 20 ) Education N- VOD (24 ) Digital Music

More information

<C7F9B5BFBFACB1B831332D32352D30322E687770>

<C7F9B5BFBFACB1B831332D32352D30322E687770>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소셜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와 미래정책(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25-01 총괄보고서 : 소셜플랫폼이 한국에 가져온 사회문화적 변화 13-25-02 13-25-03 SNS의 이용과 개인의 사회관계 변화 분석: SNS 연결관계를 통한 신뢰 사회 구현에 대한 전망

More information

<32382DC3BBB0A2C0E5BED6C0DA2E687770>

<32382DC3BBB0A2C0E5BED6C0DA2E687770> 논문접수일 : 2014.12.20 심사일 : 2015.01.06 게재확정일 : 2015.01.27 청각 장애자들을 위한 보급형 휴대폰 액세서리 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Development Prototype of Low-end Mobile Phone Accessory Design for Hearing-impaired Person 주저자 : 윤수인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More information

<30322DC8ABBBEFBFAD2E687770>

<30322DC8ABBBEFBFAD2E687770> ISSN 1598-0170 (Print) ISSN 2287-1136 (Online) http://www.jksii.or.kr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 접속요인 비교분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n Social Network Service users access : Based on Twitter, Facebook,

More information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More information

06.....

06..... Special Issue VOL. 39 NO. 4 2006. 4 29 Special Issue 30 VOL. 39 NO. 4 2006. 4 31 Special Issue 32 VOL. 39 NO. 4 2006. 4 33 Special Issue 34 VOL. 39 NO. 4 2006. 4 35 Special Issue 36 VOL. 39 NO. 4 2006.

More information

지난 2월 현직 부장판사가 네이버, 다음 등에서 기사에 악성 댓글 1만여 건을 단 사실이 드러났다. (출처 : JTBC, 상습적 악성 댓글 알고 보니 현직 부장 판사가, 2015년 2월 11일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 라고 했

지난 2월 현직 부장판사가 네이버, 다음 등에서 기사에 악성 댓글 1만여 건을 단 사실이 드러났다. (출처 : JTBC, 상습적 악성 댓글 알고 보니 현직 부장 판사가, 2015년 2월 11일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 라고 했 Focus on Media 3 윤성옥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판결로 본 기사댓글의 법적 책임 1. 인터넷과 악성 댓글 (1) 인터넷의 이중성: 댓글과 악성 댓글 댓글은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 을 의미한다. 댓글은 다양한 정보 공급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1) 활발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공토론을 유도하는

More information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발 간 사 먼저 경기향토사학 제16집이 발간되기까지 집필에 수고하신 경기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More information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More information

상품 전단지

상품 전단지 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More information

2

2 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More information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More information

ÆòÈ�´©¸® 94È£ ³»Áö_ÃÖÁ¾

ÆòÈ�´©¸® 94È£ ³»Áö_ÃÖÁ¾ 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More information

歯1##01.PDF

歯1##01.PDF 1.? 1.?,..,.,. 19 1.,,..,. 20 1.?.,.,,...,.,..,. 21 1,.,.,. ( ),. 10 1? 2.5%. 1 40. 22 1.? 40 1 (40 2.5% 1 ). 10 40 4., 4..,... 1997 ( ) 12. 4.6% (26.6%), (19.8%), (11.8%) 23 1. (?).. < >..,..!!! 24 2.

More information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More information

120229(00)(1~3).indd

120229(00)(1~3).indd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More information

01Report_210-4.hwp

01Report_210-4.hwp 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More information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More information

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More information

639..-1

639..-1 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More information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More information

시험지 출제 양식

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