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고 어려워도 개혁은 재미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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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 정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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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힘들고 어려워도! 개혁은 재미있게! <문재미>를 처음 접하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 한 설명을 드립니다. <문재미>는 재미 전략 관점에서 정치를 재미 있게! 개혁을 재미있게! 라는 모토로 대한민국 의 개혁을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한 온 & 오 프라인 콘텐츠입니다. 복잡한 일일수록 쉽게 설명하는 재능이 꼭 필요합니다. 개혁이란 이 야기 들으면 공연히 겁나고? 아 이거 몰라!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드시나요? 근데 이건 일부 정치세력의 잘못이 큽니다.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들의 에너지를 모 두 반 개혁에 투입해서 사람들을 두렵거나 질 리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1

라는 모토로 대한민국 의 개혁을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한 온 & 오 프라인 콘텐츠입니다. 복잡한 일일수록 쉽게 설명하는 재능이 꼭 필요합니다.

3 보수 정당의 전략을 냉정하게 보면 우리 사회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그 자체를 - 이거 힘들고 - 더럽고 - 복잡한 것 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겁주기까지 합니다. 이걸 저는 반재미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정치적 농담을 하면 감옥에 보내기까지 합니 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와 개혁이 두렵고, 재미없다고 사람들을 세뇌해서 학습된 무기력, 좌절감에 빠뜨리고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우리가 해 봐야 뭐가 되겠어? 라고 절망하는 사이에, 지들은 우리 세금으로 실컷 즐기겠다는 거죠.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2

심지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정치적 농담을 하면 감옥에 보내기까지 합니 다. 네 그렇습니다.

4 자. 이거 개수작입니다. 우리가 그런 개수작에 굴복하면 안 되죠. 정치를 재미없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정치 관심이 떨어진 사이에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수작이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재미를 추구하게 되어 있 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깡패가 훼방을 놓아도, 이것이 재미있다고 느끼면 조금씩 마 음을 열게되고 즐기게 되고 하게 됩니다. 공 자가 이미 말했습니다. 공자 왈 知之者不如好之者好之者不如樂之者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아는 자가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가 즐기는 자만 못하다고요.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3

5 <문재미>는 앞으로 일어나길 바라는 여러 가 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개혁을 재미와 결합하 는 작업입니다. 개혁 (사회적 과업) + 재미 (해결법 모색) 라는 탐색 역량이 한 사회에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는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복잡하고 엄청난 과 업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재미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 하도록 노력하 는 것이니까요. 약간 앞서 나가는 이야기지만, 2012년 이후 제가 지지하는 정권이 수립된다 면, 건의하고 싶습니다. 청와대 홍보 수석실에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4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복잡하고 엄청난 과 업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재미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포기하지 않고

6 재미 보좌관 (Fun, Interest Aide) 을 두시라고요. 정치에 뜻이 없는 줄은 알지 만, 한국판 SNL에서 기가 막힌 감각을 보여 준 장진감독 같은 분을 이 자리에 추천해드리 고 싶습니다. 재미보좌관은 우선 친미활동을 하는 걸로 보 여서 보수들의 공격을 피하기 좋습니다. ^^ 무슨 일을 해? 라고 하면 아 미국관련 업무라 고 뻥을 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주요 비 전과 정책을 지극히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로,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미라는 (당의정)으로 감싸서 제공하는 역할을 고민하 는 역할입니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5

7 사람의 관심은 가장 한정적이고 귀한 자산입 니다.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런 노력이 아니면, 다중( 多衆 )의 관심과 지지를 잃어버리고 개혁은 또 실패할 겁니다. 나꼼수가 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지) 성공 했는지 생각해봅니다. 나꼼수는 100%의 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재미의 정치라는 점 에서는 위대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정치를 재미없어 하던 사람들이 나꼼수 를 소 재 로 해서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 다. 설령 나꼼수 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나꼼수의 재미 프레임 에 걸려든 것이지 요. 원래 그들의 계략은 - 정치는 다 그래, 다 더러워 - 정치애기 하지마세요. 농담하면 고소할꺼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6

8 임. 이렇게 겁주기였는데, 나꼼수 때문에 사람들 이 쫄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개혁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도록 개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암환자도 웃음으로 살아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난제를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봅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개혁은 재미있게!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7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난제를 함께 해낼 수

9 선거와 이후 벌어진 개혁의 시대에서 민주 진보 진영의 진정한 승리 = 개혁의 성 공을 꿈꾸는 <문재미>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 랍니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8

10 <문재미> 사용법 <문재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즐기 실 수 있는 콘텐츠로 기획되었습니다. 온라인 : 제 블로그 ( 제 가 올리는 몇몇 미디어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를 명확하게 언급하시고, 별도 가공을 하지 않으면 펌하시는 것은 자유입니 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 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 다. 오프라인 : 전자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느 정도 분량이 쌓이면 E-PUB 형태의 전자 책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다만 분량이 쌓이 기 전까지는 각 회별로 PDF 문서로 제 블로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9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 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 다.

11 그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 PDF 문서는 갤럭시S 1과 안드로이드 용 아크로뱃 리더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용 전자책까지 고민한 이유가 있습니 다. 이걸 위해 <문재미>의 1차 원고는 처음부 터 전자책 포맷에 맞춰 작업하고 있습니다. <문재미>는 무당파 유권자에게 보다 더 큰 관 심을 둔 콘텐츠입니다. 무당파는 사실 정치적 이슈나 사안을 잘 모릅니다. 나꼼수 조차 안 듣는 분들이죠.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1. 나꼼수 한편을 듣는 데는 한시간 이상이지 만, <문재미>를 읽는 건 10분 내외면 됩니다. 농담 이야기 하나만 하시면 2~3분이면 되요. 친구와 차를 마시면서 <검찰개혁>을 설명하고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10

무당파는 사실 정치적 이슈나 사안을 잘 모릅니다. 나꼼수 조차 안 듣는 분들이죠.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1.

12 싶다. <국가부채 문제>를 설명하고 싶다고 할 때 나꼼수를 틀어 주기도 애매하실 겁니다. 그럴 때 <문재미>를 사용하십시오. 2. 문재미는 재미있는 이야기 형태입니다. 무 당파 친구들과 대화의 시작하는 물꼬를 트는 오프닝 콘텐츠로 <문재미>의 농담을 활용하시 라는 겁니다. 대화로 치면, 일종의 <날씨> 같은 소재지요. 그런 오프닝은 더구나 약간 말 장난스러워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한 재담형태가 좋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오프닝 소재로 <문재미>를 사용하면 정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사 람들과 이야기의 주제를 정치로 잡아길 수 있 다는 것이지요.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11

대화로 치면, 일종의 <날씨> 같은 소재지요. 그런 오프닝은 더구나 약간 말 장난스러워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한 재담형태가 좋습니다.

13 3. 외우지 말고 스마트폰에 넣으세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보면 좀 더 구체적인 근 거를 요구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모든 통계나 출처를 다 외우 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스마트폰에 보시도 록 전자책으로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혁명적 도구입니다. 프랑스 시민 혁명은 시민운동가들이 직접 인쇄물을 찍어서 여론을 만들면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볼테르 같은 작가도 팸플릿을 뿌렸지요.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그 작은 디스플레이 머신은 프랑스 시민 혁명때 시민혁명가들이 사용했던 인쇄 팸플릿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친구에게 <문재미>를 메일로 바로 보내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12

프랑스 시민 혁명은 시민운동가들이 직접 인쇄물을 찍어서 여론을 만들면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볼테르 같은 작가도 팸플릿을 뿌렸지요.

14 주실 수 있고요. 세상은 온라인만이 아닙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세상입니다. 유권자들이며, 우리와 함께 세상을 바꿀 우리 의 벗들은 밖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문재 미>를 스마트폰에 담고 밖으로 나가세요! ^^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13

15 <문재미> 검찰개혁편 <문재미> 이번 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검찰개혁도 만만치 않게 복잡한 사안 입니다만, 두려워 마세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검찰개혁을 꼭 할 정치세 력이 집권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과연 어떤 세력일까요. 또 그들은 검찰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문재미>로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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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수는 검찰을 절대 개혁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제 모든 국가 문제의 귀결 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식에 동의하지 않 으면, 사리분별이 가능한 대한민국 성인이라 고 하기 어렵죠. 검찰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까지 연관된 문제 입니다. 아무리 경제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친미동맹으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면 뭐하 죠? 경제인 비리, 국방비리가 터져도 정권이 검찰 에 개입해서 수사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서민이 재산을 모아도, 법조비리에 휘말리면 지킬 길이 없습니다. 어떤 국민이 열심히 살 의욕이 나겠습니까?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20

22 검찰기능이 부패하면, 나라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선거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핵심이 뭘까까? 검찰개혁입니다! 돈 많이 벌어준다. 안보 챙긴다. 다 지금 시 점에서는 헛소립니다. 국가의 체력, 국민의 텐 션 자체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게 무슨 소 용이야?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상황인겁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않으면 모든 개혁이 다 무용지물 흐지부지 됩니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21

23 검찰개혁을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비로서 어떤 정치세력을 선택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검찰을 개혁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다 실패했으니까. 심지어 노무현의 죽음도 검 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보복 아닙니까? 지금 집권세력은 어땠을까요? 보수가 과연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진보가 집권할 때도 검찰 문제는 있었지만,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역대 당대표 박희태, 안상수, 홍준 표가 3번 연속으로 검사 출신이었지만, 검찰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변명의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22

24 여지가 없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검찰개혁을 보수는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는 왜 검찰 개혁을 못할까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을 동원해 자신들의 권력 강화에 앞장선 원죄입니다. 그들은 검찰을 사유화하고, 검찰을 통해 무고 한 국민을 죽였습니다. 박근혜는 인혁당에 대해 제대로 된 참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박근혜가 검찰 개혁하자고 하면, 과연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참여정부에서 이룬 그나마 성과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은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23

25 보수가 검찰에 이익을 주고 검찰도 보수에 이익을 주는 공생관계임을 증명합니다. 만약 어떤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한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이 절대 불가능한 새누리당을 지지한 다고 하면, 사실은 검찰개혁은 포기했다고 스 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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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검찰은 어떤 정치세력을 두려워하는가? 왜 친노인가. 또다시 친노인가. 저는 무척 좋아하지만, 아주 싫어라 하는 분들도 있는 애증의 정치세 력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문제를 봅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인 입장에서 사나운 개(검찰)를 다스리는 데, 친노만한 수단(도구)가 있을까요? 친노의 대표 대권주자 문재인은 조연오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정말로 정치할 생각도 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명숙, 서갑원, 정연주 등 검찰의 무 리한 기소로 무죄판결을 받은 친노계 인사들 은 부당한 검찰 검찰에 대해 <정당한 분노>를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27

29 품고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분노 에 너지>로 척척 해치울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 서 집권하게 되면,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의 지>가 가장 충만한 정치세력은 당장 친노 밖 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도 이걸 가장 잘 아니까 <친노>의 부활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러니 중립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친노>라는 카드를 활용해서 <검찰>이라는 개 를 손보는 것은 아주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요?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28

30 2012년 총선과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치는 재구성됩니다. 국회도 바뀌고 행정부도 바뀝니다. 이런 중요 한 시기에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있다 면, 복수를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을 해야 할 <정당한 분노심>에 사로잡힌 친노를 적극 활 용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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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명박 단죄의 역사성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죠. 저는 이명박 단죄는 시민권력의 입장에선 아 주 중요한 역사성( 歷史性 )이 있는 행위입니다. 백년이나 이백년 뒤에도 이 나라가 있고, 후 손들이 지금의 우리 삶을 역사로 공부한다면 시민권력이 급속도록 신장된 시점을 이 순간 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이 검찰을 통해 이명박 을 단죄하는 일이 그냥 <친노의 복수>만의 의 미가 아니라는 거죠. 노무현을 심판한 이명박을 법적으로 단죄하게 되면, 우리는 2회 연속으로 최고 지도자가 심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31

33 판을 받는 겁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만, 저는 이런 현상 속에서 시민의 권력에 대한 역사적 우위 가 생겨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뇌 물죄는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왕을 죽여본 적이 없습니 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말 그대로의 절대권력 (왕정)을 타도하면서 공동체의 룰로 세팅되었 지만, 우리에겐 경험으로 쌓은 민주주의 역사 적 자산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피할 수 없다면 시민의 피가 아닌, 정치인의 피를 보는 것이, 시민의 이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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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검찰개혁은 왕을 죽이는 것처럼 힘들다.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검찰권력을 시민 편으로 돌려서 왕(절대권력) 이 함부로 시민이 죽이지 못하고, 유사시엔 왕이 잘못하면 시민이 검찰을 시켜 제거하는 엄청난 과업을 해야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할지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중에서 그나마 문재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정치가보다도 검찰 권력을 안전하 게 중립화 하는데 문재인의 인생경험 (법률 가)와 국정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 단합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은 문재인 & 김 인회의 책 <검찰을 생각한다>를 관심 있는 분 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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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문재인 검찰개혁의 비전 검찰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정치세 력이 시도하는 검찰개혁도 검찰이 검찰개혁을 일시적으로 타협으로 생각하고 정치권력과 흥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권력이 바 뀌면 복수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재인이 흥 정하지 않고 개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는 검찰을 또 다시 청와대 권력에 예속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완벽하게 독립시켜야 비 로소 노무현의 유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어떤 것일까 요? 그의 책 중에서 주요 포인트 위주로 일단 알아봅시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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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문재인 검찰개혁 - 주요 아젠더 검찰개혁을 논할 때 고비처 (고위공직사비리 조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중립화 같 은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단계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 니다. 다만 평범한 국민 여러분들이 <문재미> 을 읽으시고, 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런 저런 단어 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구나. 하고 알아주셔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 왜냐하면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집어 넣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들기 때문이죠. (광고를 생각해보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최소한 그런 개념은 이후로 가지고 나중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41

43 에 이야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 저 제도들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완벽히 법적 제도적으 로 시스템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니까, 고 비처를 통해 비리 검사를 제대로 수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과도한 권한 집 중을 차단하고, 법무부 중립화로 검찰 권력이 다른 사법행정 에까지 간섭하고 정치적 영향을 과다하게 행 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42

44 이외에 중수부 폐지나, 지역 검찰청, 주요 검 찰간부직의 직선제 같은 제도들도 논의 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번째 <문재미>는 일단 여기까 지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이나 경제개혁과도 연관된 아주 중요한 이슈이므로 다음에 더 깊게 그러나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 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문재미>로 이야기 하실 때 보다 확실한 근거를 추가적인 참고 자료도 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PDF 문서 에만 넣겠습니다.) 자 [한장요약] 입니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43

45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44

46 검찰개혁 1 참고자료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45

47 노무현 정권이 정부수립 이후 검찰개혁을 시도한 유일한 정권이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이후 검찰의 조직적 방해와 이명박 정권의 권검야합으로 유야무야 되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아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있다. 바로 공판중심주의다. 과거의 형사재판은 피의자를 조사해서 증거를 판사가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는 절차 였다가, 공판 중심주의 절차로 진행하는 형사 소송법 개정을 했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46

48 정치검찰 덕에 피 같은 국민의 돈이 낭비되 었다. 정연주 KBS 사장 등 이명박 정권에서 부당하 게 해임된 해고자들이 해임취소 판결을 받았 다.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 그 리고 부당해고를 보상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 는 돈 모두가 국민의 혈세다. 정치검찰이 아 예 기소하지 않았으면 낭비하지 않아도 될 돈 을 마구 쓴 것이다. 한명숙 등 정치재판도 최 종 무죄로 판정될 경우 국고를 낭비한 것이 되지만 검찰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 게 무죄가 되면 문책 받아야 당연한데, 안 받 는다. 무리한 기소를 한 결과와 상관없이 인 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47

49 우리나라 검찰권력 어떤 문제점이 있나? -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검찰 중 가장 막강하 다. 수사권, 기소권, 재판 관여, 형 집행, 나 아가 법무 행정까지 이 모든 것들에 관여한 다.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 기소권과 수사지휘권 통해 경찰을 산하기관 처럼 부린다. 통제 견제를 받지 않고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으니 권한을 남용하고, 그랜저, 스폰서, 벤츠 검사 등의 문제를 낳는다. - 정치권력과 유착하고 야합한다. 정치권력 비리에 대해선 눈을 감고, 반대편은 표적 삼 아서 수사 기소하는 정치편향성을 갖고 있 다. - 수사, 소환 등의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언론과 유착되어 자 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흘린다. 이를 통해 사전에 검찰에 유리한 재판환경 즉 여론을 조 성한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48

50 검찰은 어떻게 개혁에 저항하나? 검사들 개개인은 인격적으로 훌륭할지 모른 다. 하지만 조직이해가 걸리면 조직의 논리로 똘똘 뭉쳐 움직인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완 전히 빠져있다. 검찰 개혁방안을 설명하면 평검사들이 먼저 난리를 치고 집단으로 항명한다. 고검장 급은 일괄 사표를 쓴다고 쇼를 한다. 지역 토호들과 연계된 부패 국회의원의 비리 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한다. 학연, 지연으로 연결된 법사위 관련 정치인들 을 찾아내어 읍소한다. 수사정보를 제공해 평소 유착되어 있던 언론 을 통해 여론전을 펼친다. 전 방위적인 반 개혁 움직임을 보이고, 끝까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49

51 지 저항하는 것이 검찰이다. 검찰개혁을 추진 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검찰개혁을 일 생일대의 과제로 삼고 있는 세력이 집권해야 한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50

52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 다. 수사, 기소권이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 이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글 로벌 스탠더드 (국제표준)인데 검찰만 반대한 다. 경찰이 가진 수사권을 늘려가면서 검찰에 겐 기소권만 줘서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명박도 부패했는데, 검찰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니, 그 밑에 애들도 아 검찰이 우리 안 건들겠구나 하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검찰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 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고위공직자조사처가 수사해 검찰을 각성시켜야 한다. 검사의 잘못 에 대해 견제하고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51

53 법무부는 사실상 검찰부처럼 되어 버렸다. 장 차관, 중요보직이 검사에 의해 장악된다. 검사 들이 법무장관을 통해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꼴이다. 법무부는 국가 레벨의 행정기구 로 검찰과 다른 사법 총괄의 국가 경영, 국가 행정의 입장에서 중립적 과점에서 업무를 수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시다바리가 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지독하게 완수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5 년을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재미 - 문재인 재밌다! 검찰개혁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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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