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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 양 재 단 북 한 이 탈 주 민 학 회 공 동 포 럼 탈 북 청 년 과 교 육 : 디 딤 돌 인 가 걸 림 돌 인 가? 일 시 : 2011년 12월 8일 (목 ) 9:30~ 18:00 장 소 : 상 공 회 의 소 의 원 회 의 실 (B2) 주 최 : 우 양 재 단 북 한 이 탈 주 민 학 회 후 원 : 북 한 이 탈 주 민 지 원 재 단

3 초대의 글 INVITATION 최근 가족 동반과 초청 입국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정규교육과 대학교육과정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 녀 교육과 학업 성취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학력 결손, 언어 문제, 빈곤,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의 이유로 다수 의 북한이탈 학생들이 극도로 경쟁적인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탈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탈주민학회와 우양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금번 포럼에서는 청소년 과 청년을 아우르는 북한이탈 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장애요인이고 기 회요인인지를 진단하고, 이들의 교육기회와 학업성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성원하여 주시고 소중 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8일 북한이탈주민학회장 윤인진

4 개 회 사 바쁘신 와중에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김천식 통일부 차관님, 윤인진 북한이 탈주민학회 회장님과 박영희 부회장님 그리고 오늘 전체진행을 맡아주신 박윤 숙 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은 한 해 동안 맺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함께 나누는 달입니다. 올해는 북 한이탈학생들에 대한 각 계의 진심어린 관심과 지원논의가 활발했던 해입니 다. 때문에 오늘 여러 전문가 분들과 탈북학생들을 직접 모시고 탈북청년과 교육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학생들의 교육은 소수자의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사회의 교육현장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포럼은 북한이탈 학생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의무교육과 대학교육과정을 냉철하고 심도 있게 점검함으로써 그 현상과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각 계의 지원노력과 성과 그리고 한계를 허심탄회하게 논하는 장 으로서의 사명도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정신에 의해 설립된 저희 우양재단은 지난 2004년 제1회 탈북이슈포 럼을 시작으로 탈북청년의 사회정착과 관련된 포럼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을 발굴, 탈북청년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북한이탈주민학회의 윤인진 학회장님을 비롯 하여 유수한 학자 분들과 함께 이 포럼을 함께 준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북한이탈학생들은 우리사회의 귀한 미래자원입니다. 다가올 통일한국을 앞두 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분명 빛과 소금의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북한이탈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대학에서 미래의 청 사진을 그리는 청년들에게 교육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디딤돌 이 되어야 합니다.

5 아무쪼록 오늘 이 뜻 깊은 포럼을 통해 탈북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 관심이 고조되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온기( 溫 氣 )가 대중의 마음 속 깊이 즐겁게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2011년 12월 8일 우양재단 이사장 정의승

6 프로그램 0 9 :3 0 ~ 1 0 : :1 0 ~ 1 0 :4 0 O p e n in g 전 체 사 회 : 박 윤 숙 (세 계 사 이 버 대 학 ) 등 록 및 접 수 개 회 사 : 정 의 승 우 양 재 단 이 사 장 윤 인 진 북 한 이 탈 주 민 학 회 장 축 사 : 김 천 식 통 일 부 차 관 S e s s io n 1. 초 중 고 교 육 과 탈 북 청 소 년 사 회 : 이 기 영 (부 산 대 ) 1 0 :4 0 ~ 1 2 :3 0 1 ) 탈 북 청 소 년 교 육 의 쟁 점 과 과 제 : 초 중 등 학 교 를 중 심 으 로 발 표 : 한 만 길 (한 국 교 육 개 발 원 ) 토 론 : 김 석 향 (이 화 여 대 ) 김 정 수 (북 한 이 탈 주 민 지 원 재 단 ) 2 ) 대 안 학 교 교 육 과 탈 북 학 생, 현 황 과 과 제 발 표 : 조 명 숙 (여 명 학 교 ) 토 론 : 윤 상 석 (무 지 개 청 소 년 센 터 ) 이 돈 집 (삼 정 중 학 교 ) 1 2 :3 0 ~ 1 4 :0 0 중 식 S e s s io n 2. 대 학 교 육 과 탈 북 청 년 사 회 : 김 영 수 (서 강 대 ) 1 4 :0 0 ~ 1 6 :0 0 1 ) 탈 북 대 학 생 의 라 이 프 스 타 일 과 진 로 의 식 연 구 : 대 학 교 육 의 현 황 과 과 제 발 표 : 채 정 민 (서 울 사 이 버 대 학 ) 토 론 : 정 종 훈 (연 세 대 ), 김 경 희 (자 유 터 ) 2 ) 탈 북 청 년 대 학 생 취 업 교 육 프 로 그 램 의 의 의 와 과 제 발 표 : 이 해 진 (한 국 청 년 정 책 연 구 원 ) 토 론 : 백 대 현 (통 일 부 ), 박 정 숙 (하 나 원 ) 1 6 :0 0 ~ 1 6 :1 5 휴 식 S e s s io n 3. 종 합 토 론 사 회 : 이 우 영 (북 한 대 학 원 대 ) 1 6 :1 5 ~ 1 7 :4 0 탈 북 청 년, 디 딤 돌 교 육 을 이 야 기 하 다, 현 실 과 제 언 토 론 : 김 철 훈 (연 세 대 ), 정 미 영 (한 국 외 대 ), 유 우 성 (서 강 대 ), 황 철 (한 국 외 대 ) 1 7 :4 0 ~ 1 8 :0 0 폐 회 1 8 :0 0 ~ 석 식

7 목 차 < 제 1 세 션 : 초 중 등 교 육 과 탈 북 청 소 년 > 탈북청소년 교육의 쟁점과 과제: 초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1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대안학교 교육과 탈북학생, 현황과 과제 22 조명숙 (여명학교) < 제 2 세 션 : 대 학 교 육 과 탈 북 청 소 년 > 탈북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진로의식연구: 대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49 채정민 (서울사이버대학) 탈북청년대학생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의의와 과제 64 이해진 (한국청년정책연구원) < 제 3 세 션 : 종 합 토 론 > 한국정착 10년, 디딤돌교육을 위한 제언 89 김철훈(연세대) 탈북대학생만을 위한 학점제도의 필요성 99 정미영 (한국외대) 탈북청년의 효과적인 교육지원과 취업에 관하여 101 유우성 (서강대) 탈북대학생들의 현실과 교육시스템에 대하여 104 황 철 (한국외대) 주최기관 소개 109

8 Session1: 초중등 교육과 탈북청소년 사회: 이기영 교수 (부산대) 제 1주제: 탈북청소년 교육의 쟁점과 과제: 초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발표: 한만길(한국교육개발원) 토론: 김석향(이화여대) 김정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 2주제: 대안학교 교육과 탈북학생, 현황과 과제 발표: 조명숙(여명학교) 토론: 윤상석(무지개청소년센터) 이돈집(삼정중학교)

9 탈북청소년 교육의 쟁점과 과제 : 초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Ⅰ. 문제제기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년 사이 매년 1 천 여 명씩 증가하던 것이, 2006년 이후에는 입국자수가 매년 2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년 한해 입국자 수는 2,809명이었고, 2009년에 이 수는 2,945명으로 늘어났으며, 2010년에 는 탈북자 2만 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2011년 4월 현재 탈북주민은 2만 3천여명이며, 탈 북청소년은 민간교육시설까지 합해서 모두 1,86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이들은 경제상황과 식량사정이 열악하여 북한을 탈출하고 우리 사회에서 삶의 보금 자리를 마련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개인적으로는 남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시민으 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남 한으로 찾아온 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런데 탈북학생은 가정의 경제적 빈곤, 부모의 저학력과 취업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사 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형편에 있다. 또한 이들은 학교에서 기초학력 수준이 미흡한 것은 물 론이고 남한의 교육제도, 교육내용, 학습풍토에 익숙치 못하며, 이로 인하여 학교교육에서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친구들과 사귀는데 두 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하거나 학교 밖에 서 방황하게 된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위 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산하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탈북청소년 교육의 실태와 지원현황을 살펴본 후에, 탈북청소년 교육과 관련한 쟁점과 과제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10 Ⅱ. 탈북청소년 교육의 실태와 지원 현황 1. 탈북청소년의 개념 탈북청소년의 개념에서 용어 사용, 출생지, 그리고 연령 범위 등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용어는 남북한의 관계에 따라서 변화되었으며, 이들의 출생지가 북한이냐, 아 니면 중국이냐에 따라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대하 여 법규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검토할 문제이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다 1). 지난 1980년대 남북간의 냉전과 갈등 관계 가 지속되던 시기에는 귀순 용사 로서 국가적 영웅으로 대접하였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함께 탈냉전의 시기가 되면서 한민족의 의미로서 귀순 동포 로 불려졌으며,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법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일상적으로는 탈북자 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탈북이라는 말이 도망 자, 배신자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05년에는 새터민 이라는 이주민 개념의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다. 최근의 연구 2) 에는 전체 주민을 통칭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청소년 집단을 지칭할 때는 탈북청소년으로 표기하는 통일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 사용 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탈북청소년 으로 사용 하고자 한다. 지난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의 정의에 따르면 북한이 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이다. 통일부는 이 법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은 보호대상자 라로 명명한다. 보호대상자는 통상적으로 북한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온 북한 주민을 일컫는다. 이 규정에 따르자면, 탈북청소년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입국한 북 한청소년 이다. 그런데 탈북청소년을 법률이 규정하는 북한 출생 청소년으로 규정할 경우, 최근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 가정의 자녀를 포괄하지 못한다. 최근 입국하는 탈북가정의 자녀 가운데는 중 국 출생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래 표에서 보는 대로 초등학생의 경우, 탈북가 정의 자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출생자이다. 1) 정병호 외(편), 웰컴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 출판부, 29-46쪽. 2) 한만길 외,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2010, 27쪽 - 2 -

11 탈북학생의 학교급별 출생국가 현황 재학생 수 초 중고 전체 구분 북한출 생 중국출 생 계 북한출 생 중국출 생 계 북한출 생 중국출 생 계 계 (%) 435 (42.6) 585 (57.4) 1,020 (100) 638 (96.5) 23 (3.5) 661 (100) 1,073 (63.8) 608 (36.2) 1,681 (100) 이들은 부모 모두, 혹은 부모중 한명(주로 어머니)이 북한사람으로 중국에서 장기체류하 는 과정에서 출생하였다. 이들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 상자 는 아니지만, 탈북주민의 자녀로서 교육적 배려의 대상이 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중국출생 탈북가정의 자녀, 이른바 비보호대상자 도 정책지 원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탈북청소년은 양친, 혹은 부모 중 한명이 북한출신으 로 북한과 제3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청소년 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3) 그러면, 탈북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집단을 의미하는가? 청소년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마다 다소 상이하다. 아동복지법(제2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한다. 청소년보호법(제2조)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청소년기본법(제3조)에는 청 소년을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청소년의 경우, 법률적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여 남한 청소년과 동일한 기준으 로 탈북청소년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4). 청소년기는 어떤 연령에 따라 정의되는 것 이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이념적, 직업적인 적응기로 정의될 수 있고, 따라서 탈북청소년 을 정의할 때는 북한이나 탈북 과정에서 겪는 특수한 사회적 환경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변 화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북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하는 만 24 세까지 포괄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하여,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정책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학령기가 시작되는 만 7세부터 청소년기본법이 포괄하는 만 24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대상을 고려하여, 탈 북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7세부터 24세로 정한다. 그러므로 탈북청소년 의 개념을 정리하 3) 한만길 외, 위의 연구보고서 4) 장창호,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5호(2001), 쪽; 김연희 외, 북한이탈 청소년 심리사회 적응 평가도구 개발 연구, 2009, 무지개청소년센터 - 3 -

12 면 양친, 혹은 부모 중 한명이 북한출신으로 북한과 제3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만 7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으로 정의할 수 있다. 5) 2. 탈북학생의 남한 입국전 경험 탈북청소년은 북한 학교교육의 붕괴 상태, 북한에서의 방랑과 탈출, 그리고 제3국에서의 은신 등으로 인해 학교 재학 기간은 매우 짧다. 북한에서 굶주린 학생들이 학교출석을 하지 못하여 출석률이 저조하고, 교과서와 학용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는 그야말로 휴업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교육공백은 탈북과정과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체류 기간에 더욱 심화되 고 있다. 특히 탈북을 여러번 반복하는 경우, 중국 등 제3국의 체류가 장기화되는 경우, 정 상적인 교육기회을 획득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3국에서 방황하는 동안 신분노출과 체포 의 위험, 강제송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서 인하여 신체적 발달의 기회를 상실하고 심리정서 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 이로서 학령기에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기초학습 능력의 부진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회적인 규범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다. 6) 일반적으로 탈북청소년은 북한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굶주림을 경험하였으며 영양 부 족으로 인하여 발육 상태가 부진한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의 질병과 사망, 이산가족, 한부 모 자녀가 많다. 특히 북한에서 기근, 방랑, 탈출, 체포, 총살 등의 위협적 상황을 목격하고 경험한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의 입국전 경험으로 인하여 기초학습 부진을 물론 이고 신체적 허약, 심리적 충격과 공포, 스트레스, 정서 불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3. 탈북청소년의 초중등학교 재학 현황 2011년 4월 현재 탈북청소년 7) 은 총 1,867명으로 집계되었다. 초등학교(1,020명), 중학교 (288명), 고등학교(373명)를 포함하여 정규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1,681명, 그리 고 민간교육시설 청소년 186명을 포함한 것이다. 5) 한만길 외, 위의 보고서, 2010, 28쪽 6) 한만길 외,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쪽. 7) 이 글에서 탈북학생은 초중등학교 재학생을 말하며, 탈북청소년은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여기에 민간교 육시설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사용한다

13 탈북청소년의 수학 현황 ( 조사) 구분 정규학교 학교밖 초등학교 중학 고교 합계 민간교육시설 계 규모(명) 1, ,867 비율(%) 탈북학생들은 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정규 초 중 고등학교 재학학생 1,143명 가운데 73%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일제대안학교 학생의 경우 에도 83%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한다. 2011년 4월 1일자,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 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재학생수는 총 1,681명으로, 2005 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한 수이다. 2011년 현재 초등학생은 1,020명 학생이 293개 학교에 재학중이다. 중학생은 288명이 138개교에, 고등학생은 373명이 148개교에 재학하고 있다. 학생 수와 재학 학교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탈북학생의 연도별 초중등학교 재학 현황 ( 조사) (단위: 개교,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구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 , , ,68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제공, 매년 4월 1일 기준. 탈북학생의 중도탈락률은 남한의 일반학생 중도탈락률에 비해 높은 편이다. 남한학생의 경우, 2009년도 중도탈락률(학업중단률)이 초등 0.3%, 중학교 0.8%, 고등학교 1.8이다. 그 러나 같은 해 탈북학생의 중도탈락률은 초등 0.9%, 중학교 8.5%, 고등학교 9.1%이다. 초등 - 5 -

14 학교의 경우 3배, 고등학교의 경우 약 5배이고, 중학교의 경우 무려 10배에 달한다. 탈북학 생들이 정규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들어 탈북학생들의 중도탈락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07년에 최고 10.8%에 달했던 중도탈락률은 2010년의 경우 4.7%로서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교육과학 기술부 등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지원 결과 정규학교에 적응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비율이 증 가하고 있다. 탈북학생의 중도탈락률 변화 (단위 : 명, %) 초 중 고 계 2007년 년 년 년 * 중도탈락률 = (연도별 중도탈락자 총수 /연도별 재학생 총수)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실태 8) 지난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은 탈북학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탈 북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현재 고민거리 중에서 가장 많은 고민은 역시 학교 공부 이며 다음은 진로 문제 이다. 고민거리에 대한 대화자로서는 가족(33.3%), 아무와도 이야기 안한다는 응답 (25.3%)도 매우 높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일상적인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주변 조력자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선생님이 항상 계셨으면 좋겠다(3.85)는 응답 이 가장 높았으며, 단짝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3.81) 등 관계형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 다. 둘째, 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보면 먼저 북한출신의 공개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서 일반 학교 재학생의 61.9%가 자신의 출신을 알리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어릴수록 강하였다. 학부모 역시 자신의 자녀인 탈북학생들이 북한 출신인 사실을 공 8) 탈북학생 대상으로서 초중고교, 한겨레중고등학교, 전일제 대안학교 학생 745명과 학부모 520명, 교사 575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탈북 학생 31명, 학부모 4명, 학교교사 및 민간대안교육시설 교사 14명 등 총 49명을 면접하였음.(한만길 외, 탈북학생의 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 6 -

15 개하는 데 대하여 학부모의 62.2%가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반면에 32.1%는 밝 히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출신임을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비율은 초등학교로 갈 수록 높다. 셋째, 이들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는 영어, 수학, 사회 역사 순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학년과 남한 거주기간이 높아질수록 수학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국어를 어려워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고, 거주기간에 따라 비중이 크게 줄어 들고 있다. 이는 초기적응기에는 국어의 보충이 필요하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수학과 같은 기초학문의 누진적 결손이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기간별, 학교급별 학 력보충 프로그램 개발시 참조할 만하다. 넷째, 탈북학생들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또는 별로 어 렵지 않다는 반응으로 보였다. 비교적 어려움을 드러낸 부분은 공부가 어렵다 는 질문에 대 해서이다. 학생의 적응 실태와 관련하여 수업적응, 인간관계 적응, 문제행동 적응, 학교만족 도의 하위항목 모두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교만족도의 경우 정규학교와 대안학교 만족도가 다소 높고, 정규학교의 경우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온 원인은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이미 정규 학교를 이탈하여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가정의 교육적 보호 기능 미족 탈북주민들은 대부분 도시빈민층을 이루고 있다. 2008년 탈북주민의 소득 수준을 보면, 월 소득 150만 원 이하가 94.5%, 100만 원 이하가 66.7%에 달한다. 9) 탈북주민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는 탈북학생들의 가정 배경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KEDI가 2009년 8월에 학부모 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520명의 설문 응답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비 율이 72.3%에 달한다. 또한 응답자의 83%가 가계월평균소득이 150만 원 이하라고 답하였 다. 학부모 가운데 41.4%는 무직이고, 단순노무직(12.5%)과 서비스직(11.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것은,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 려움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다. 첫째, 탈북가정의 경우, 부모도 자녀 못지않게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남북한 양육태도의 차이로 인해 세대간의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주 후 세대간 적응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자녀는 남한식 가치를 지니고 부모는 북한식 가치를 가져 가 정 내에 남북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남한사회의 저소득층에 편입되는 이 가정은 빈곤가 정이 겪게 되는 제반 문제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생활과 탈북과정 9) 윤여상 외(200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취업, 실업, 소득. 북한인권정보센터 - 7 -

16 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사망, 이산, 해체 경험을 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면서, 가정은 근원부 터 흔들리기도 한다. 둘째, 탈북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사교육 실태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5.5%가 학원, 과 외, 학습지 등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4.5%는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월평균 약 217,4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고 응답하였다. 가계소득에 비해 매 우 부담되는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 포부 수준에 대하여 대학교 졸업(50.6%), 대학원 이상 (33.5%) 교육받기를 원해서 자녀의 교육 포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포부수준은 자녀의 희 망 직업에도 반영되어, 학부모의 대부분은 자녀가 전문직(33.3%) 이나 사무직(30.5%)을 갖 기를 희망하였다. 탈북학생들은 입국 이전의 교육의 공백으로 인하여 기초지식과 학습태도의 결핍을 겪으면 서도 입국 이후에는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잘 살아보고 싶다 는 기대와 포부를 갖고 있 다. 이러한 포부와 기대가 학교교육의 현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기초학습능력을 경험하면 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넷째,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의논하는 사람으로 가족(25.8%), 학교 선생님 (23.6%), 가까운 사람(18.8%), 의논하는 사람이 없다(18.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 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주로 신문 등 매스컴(42.5%), 얻지 못하고 있다(19.9%), 이 웃(12.3%)이라고 응답하고 있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6.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현황 지난 2009년에 7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계획을 발표하여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정한 교육지원사업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즉 탈북 청소년 입국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탈북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초기적응교육을 위한 하나원 교재 개발,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멘토 링 및 교사의 지도역량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종합적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과부는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한국교육개 발원을 지정하여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2009년 11월 개소식을 거행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 10) 한만길 외, 탈북청소년 통합적 교육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51쪽 이하; 한만길 외, 탈북청소년 통합적 교육지원, 한국교육개발원, 2011, 139쪽 이하 참조 - 8 -

17 하였다. 센터는 입국초기부터 사회 정착기까지 탈북청소년의 교육 및 사회적응을 위해 통합 적인 교육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였다. 센터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방향 을 이들의 사회 통합 에 두었다. 탈북청소년이 궁극적으로 남한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 류사회에 어울려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초기적응교육의 일환으로 탈북학생들이 입국 후 초기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하나원 하나둘학교 학생들의 적응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초기적 응교육은 탈북주민에게 새로운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학습과 정보를 제공하여 남한사회 의 정착 및 적응을 위한 디딤돌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탈북학생의 초기 적응을 위한 맞 춤형 교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교교육에서는 통합교육의 원칙을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탈북학생을 위한 1:1멘토 링,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멘토교사와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연수, 밀집학교와 밀 집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멘토교사를 지정하여 탈북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교육과 보호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통합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규학교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방과후 공부방, 복지관 등을 통해 방과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동거가 어려워 정규학교 취학이 곤란한 경우, 기숙형 대안학교, 민간 그룹홈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Ⅲ. 탈북청소년 교육의 쟁점과 과제 탈북청소년의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앞에서 제시된 현황과 문제, 그리고 지원활동을 통하 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과제를 제시해 본다. 탈북청소년 교육의 방향과 원칙을 정리하면 개인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도, 초기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단계적 이행, 정규학교의 통합교육 추구, 지역중심의 통합적 복지체계 수립, 자활자립 역량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정체성과 지원 대상의 문제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은 핵심적으로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 인지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혐오감, 탈북주민에 대한 차별의식으로 인하여 탈북청소년 스스로 심리적 열등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신분공개를 쉽게 수용하 - 9 -

18 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신분공개 여부는 친구와의 관계, 왕따 문제 등을 경험하면서 학교 적응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탈북학생은 조사 결과와 같이 62%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탈북학생 가운데 신분공개에 긍정적인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신분 공개에 반대하는 학생도 있다. 출생지 에 따라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다양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처해야 할 것 이다. 이들은 탈북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사회적 배려대상(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자녀, 차상위계층 등)으로서 결핍된 부분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탈북학생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탈북 학생이라는 신분을 굳이 공개하면서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에서 중국에서 출생한 비보호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자 문제이다. 중국출생자는 대부분 자신이 중국출생임을 밝히고 있으 며 자신들까지 탈북학생으로 분류되는 데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초 등학생 가운데 중국출생자는 무려 57.4%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의하면 보호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보호아동이다. 그러나 이들도 탈북 학부 모의 직계자녀이며 우리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육성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비보호아동이 숫적으로 미미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이들을 탈 북학부모와 함께 탈북학생으로 취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출생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도 탈북부모와 함께 교육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들이 탈북학생에 포함되어 지원대상자가 되는 데 대하여 찬반 논란이 있다. 탈북학생으로 분류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은 탈북주민의 자녀를 다문화자녀에 포함시켜서 외국인처럼 취급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부모와 함께 지원대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 주민 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문화자녀와는 다른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 다는 점에서 다문화와 구분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중국출생자는 북한출생자 와 다른 특성(특히 중국어 사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탈북주민으로 분류되기 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지원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엄밀히 말한다면 이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 집단을 북한출생자인지, 중국출생자인지,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신분 공개를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에 따라서 지원 방법을 달리 강구해야 한다. 만약 중국 출생자가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 탈 북학생으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다문화가 정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교육복지 대상 학생으로 포함시켜서 통합적 복지체계의 일환으로 운영해야 한다

19 2. 초 중등학교의 문제 탈북청소년은 초기 적응교육, 정착지 학교교육, 교육기관간의 연계, 분리교육과 통합교육 의 양립 등이 쟁점이자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하나원의 초기 적응교육 기간과 형태의 문제이다. 하나원은 예비학교를 설립하여 개 인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교육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분리교 육으로서 초기 적응교육의 기간을 연장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데 대한 타당성 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비학교가 초중등학교로서 법제도적으로 설립 과 운영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또한 초기적응교육에서 맞춤형 분리교육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정착지의 통합교육으로 순조롭게 이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나원을 퇴소하면서 이들의 학교 선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신의 진로와 능력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정규학교에 편입학하는 데 있어서 절차와 시기, 학년배치 등을 유연성 있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생에 관한 정보를 퇴소 이후의 교육기관에 순조롭게 이관하여 학생지도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는 삼죽초등학교에서 학적부를 생성하고 학년배치를 완료함으로써 정착지 초등학교에 편입학하는 순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단계의 청소년들은 개별적으로 정착지 학교에 편입학하거나 대안학교, 검정고시, 미취학 상태에 있게 된다. 적 어도 무상의무교육인 중학교 학력 미취득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 원해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선택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강 구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탈북학생의 남한 거주 기간에 따라 학습적응 양태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학 습지도 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한국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 1 년보다 2~3년이 지난 후에 증가하고, 4~5년이나 6년 이상이 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초기 적응기간을 최소 1년, 최대 3년 정도로 상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거주기간, 적응단계별로 맞춤형 학습지도가 필요하다. 탈북학생들의 심리적 지지망으로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인간관계의 지지자로서 단짝 친구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학업지원과 고민상담자로서의 교사와의 관계 형성이 매우 필 요하다. 교육 지원 요구에 있어서는 도와주는 선생님과 단짝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관계 형성의 욕구가 가장 강하였다. 관계형성이 성공하면 사회성뿐만 아니라 학업적응 등 다른 영 역에서도 긍정적인 적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과 학부 모를 대상으로 상담하면서 학생의 인간관계 적응을 도와야할 것이다. 탈북학생에 대한 교사

20 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사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교사가 또래관 계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탈북학생과 학부모의 미래에 대한 포부나 열의는 매우 높다. 학생들의 학업은 저조 하고, 학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교육 수준은 매 우 높았다. 그래서 탈북학생들도 대학진학 단계에서 남한학생과 거의 비슷하게 4년제 대학 을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로 80%이상이 진학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진학 이후에는 수학능력 이 뒤지기 때문에 학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부적응하여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이 많다. 탈 북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과 진학 진로 를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한편으로 일반 교사와 학생의 상호 이해교육이 중요하다. 학교현장에서는 이들을 이해하 고 포용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며,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일반 학생들 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남한 주민과 일반 학생들이 탈북주민과 탈북학생을 우리 이웃이 자 동료로서 이해하고 도와줄 자세가 중요하다. 탈북주민에 대한 일반학생과 교사들의 이해 교육,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민간교육시설의 운영 문제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 사업에서 민간교육시설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지난 시기, 탈북주민들이 점차 증가하던 지난 1990년 대 중반 이후부터 탈북청소년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고 봉사와 헌신으로 앞장서 온 개 인과 단체가 지금의 민간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탈북청소년 교육 을 담당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체제 밖에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교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민간교육시설 운영에서 교육이념과 목표, 교육과정, 교원, 시설과 여건, 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민간교육시설의 증가로 인한 공급 초과, 학생 유치 경쟁, 분리교육 편중 등의 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더욱이 민간교육시설은 자율적으로 설립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정규학교와 비교하면 엄밀한 법규정이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대상도 아니다. 그래 서 적어도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령기의 교육단계까지는 국가가 지원하면서 관 리감독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체제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교육시설은 가정과 학부모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한부모, 모자가정의 경우 탈북자 부모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취업이나 시간제 노동에 참가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기숙형 대안학교에

21 의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관은 열악한 여건과 운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동과 학생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에 대하여 개선하고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지원의 중복성과 자활자립의 문제 탈북청소년들은 남한 사회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지 않았고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역량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한국어 문해력, 기초학력, 정보습득 능력, 사회적 관 계 능력 등 이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탈북청소년이 지원에만 의존하는 지원 대상 으로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자립, 자 활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 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의존성이 커지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 오히려 지원에만 의지하게 되는 습성과 풍토를 경계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당 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활자립을 위한 일시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자립기반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복지원이나 과잉지원 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동일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기관과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시행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수적 으로도 몇 안되는 탈북청소년을 각 기관과 단체에서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을 유발하기도 한 다. 학생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물질적인 보상이 높거나 직접적으로 혜택 을 주는 프로그램을 골라서 선택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아니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되 어서 지원사업을 기피하고 짜증을 내는 사례도 발생한다. 영세한 교육단체들이 설립되어 학 생들에게 오히려 교육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탈북청소년에 대하여 과도한 의미부여는 과잉기대, 과잉지원의 결과를 낳을 수 있 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탈북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여 정상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 미래의 역사적인 임무를 부여하 는 것은 과도한 역할부여라고 보는 것이다. 만약 탈북청소년에게 미래 통일시대의 역군 이 나 통일후 북한 관리자, 또는 북한선교의 선도 로서 이들의 역할을 규정한다면 현재 이들 이 안고 있는 개인적인 과업, 현실적인 과제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응을 지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들의 자활자립에 무엇 이 도움을 줄 것인지가 초점이다

22 5. 지역사회의 통합적 복지체계 문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의 체계를 종적 체계와 횡적 체계로 구분하여 쟁점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종적 체계는 초기 적응교육부터 정착지 학교교육, 그리고 초기 분리교육으로부터 통합교육에 이르는 시계열적 과정을 말한다. 횡적 체계는 탈북청소년의 교육과 적응지원을 담당하는 기관과 단체의 수평적 연계협력 관계를 말한다. 먼저 종적 체계의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이관 문제, 그리고 진로진학 지도의 연속성이라는 문제가 쟁점이다. 우선 하나원부터 정착지 학교, 교육기관과 단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 정보와 지도경험을 어떻게 이관하고 공유할 것인지 이다. 일부 교사와 관계자는 학생 정보를 정확히 입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학생지도에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반대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학생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하고 공 유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정보의 처 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학생의 성장발달 과정을 관찰하면서 적절한 진로 탐색, 선택, 진 로지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문제이다. 다음으로 횡적 체계로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복지체계를 어떻게 수립해 갈 것인지의 문제 이다. 현실적으로 관련 기관과 단체간의 연계,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중앙부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통일부, 여성가족부의 정책 협력 체계 문 제, 지방행정 단위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 기관의 협력 문제, 그리고 지역에서는 초중등 학교를 비롯하여 탈북청소년 지원을 담당하는 복지관, 하나센터간의 연계협력 문제이다. 정 규학교와 대안학교, 방과후공부방 등 관련 교육기관간에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횡적 연계협력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과잉 지원과 사업의 중복성, 예산의 낭 비와 비효율성,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번거로움, 복지지원에 대한 피로감 증가, 학생 유 치 경쟁, 과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피 등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통합적 교육복지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적 교육복지체계는 탈북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적 취약집단을 전체적으로 아 우르는 보편적 복지체계로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교육 취약집단이 다 양하다. 이를 테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한부모 조부모 가정, 신체장애 등 취약한 요 인으로 인하여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결핍되는 집단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집단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심리정서 불안정, 신체발육 이상, 문화 적 지체 등의 문제를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적으로 대처할 과제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결핍 요인을 함께 처방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각기 하위 집단의 특성을 고려 하고, 개인의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대처해야 한다. 말하자면 공통적이며 보편적

23 인 요소는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면서, 동시에 개별적이며 특수한 요소는 분리해서 대 처하는 방안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 앞으로 탈북청소년을 포함하여 교육취약집단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문제는 핵심 과제이자 책무가 될 것이다. Ⅳ. 마무리 근본적으로 북한교육이 학교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북한교육은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식량난과 경제침체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피폐한 상 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학생들은 학습의 공백기 또는 학교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경제침체와 식량난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북한의 교육기능이 마비되고 와 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북한 동포에 대한 식량지원, 인도적 물품 지원, 그리고 교과서 용지를 비롯한 교육기자재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북한동포를 우리의 이웃이자 동포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해서 함께 살아갈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굶주림과 고통을 애써 외면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임을 금할 수 없다

24 탈북청소년 교육의 쟁점과 과제: 초ㆍ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토론문 김석향 (이화여대) 탈북청소년 교육의 쟁점과 과제: 초ㆍ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발 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탈북청소년의 정착과정은 곧 학교 현장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들의 교육문제와 일맥상통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미래의 주역이 될 탈북청소년을 어떻게 교육해 왔고 또 앞 으로 어떻게 교육해 나가야 하는지 되짚어 보면서 다음과 같이 토론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 다. 1. 탈북청소년의 개념 규정 o 발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탈북청소년 개념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 는 법률적인 용어를 기준으로 할 때 탈북가정의 자녀 중에서 탈북청소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라 하겠음. o 돌이켜 보면 년 무렵부터 함경북도와 양강도에 거주하던 여성을 중심으로 식 량난을 피해 탈북을 감행했다가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 이 많아졌음. 따라서 오늘날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 가정의 자녀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15년 전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던 현상이라 하겠음. o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탈북청소년과 이른바 비보호대상 탈북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들의 정착과정을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점은 정책 현장에서 일상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25 2. 탈북청소년의 특성 이해 o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음. 탈 북청소년의 경우에도 일반화의 오류로 인해 정확한 현상 진단을 놓치기도 하고 적합한 소통 방안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o 일반화의 오류를 감수하고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제시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음: -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경우가 많음 - 고향[북한]에 남은 가족/친구/직장동료/이웃/선생님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강함 - 고향[북한]에 대한 이중적 감정을 지닌 경우가 많음 -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함 - 뛰어난 생존능력을 갖추고 있음 - 분노 조절에 취약한 측면을 드러냄 - 불안 장애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음 o 이런 특성은 단지 탈북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는 좋거나 나쁘다 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탈북청소년이 모두 이런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 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임. 그러나 전반적으로 탈북청소년 집단에서 이런 특성이 비교 적 강하게 나타나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그 이유 중에는 발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들이 거쳐 온 삶의 여정이 남긴 흔적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해야 하는 측면이 강 함. o 문제는 이런 특성을 탈북청소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또 주변의 어른들은 이런 현상을 목격할 때 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라 하겠음. -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이 어려운 이유는 자칫 그 과정이 탈북 청소년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미래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3. 탈북청소년의 학력 결손에 대한 의견 o 발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어려운 과목으 로 영어와 수학, 사회, 역사 등을 지적하며 국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 으로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26 o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자는 발표자와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음. 물론 탈북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이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식은 하더라도 자신에게 봉착한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 로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는지 보다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다각도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실제로 논평자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탈북청소년 중에서 영어가 아니라 국어에 해당하 는 말과 글 때문에 곤란한 경험을 하거나 대학에서 과제물 제출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드물지 않았음 4. 탈북청소년의 정체성 문제 o 자아정체성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겠음. 특히 청소년 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놓여 있는 만큼 탈북청소년에게 이 문제는 힘들고 어려 운 과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o 특히 탈북청소년에게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밝힐 것인지, 최대한 감출 것 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 주변의 성인들이 쉽게 조언할 수 없다고 생각함. 비록 미숙하더라도 탈북청소년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주변의 성인들은 탈북청소년이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자 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자신이 원할 때 한 번 결정했던 의견을 바꾸어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함. o 또한 탈북청소년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부담을 갖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아 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필 요함. 5. 탈북청소년의 학교 선택 문제 o 탈북청소년의 학교 선택 문제는 이들의 정착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 겠음. 정착 초기에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는 향후 이들의 생활상에 상당한 정 도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님 o 탈북청소년의 학교 선택 문제는 탈북청소년 자신과 그 부모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엇이 이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점 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적 특성을 설명하고 이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

27 도록 사전에 충분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확보해 주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 해야 함

28 탈북청소년 교육의 쟁점과 과제: 초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토론문 김정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o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실효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여기에는 크게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의 관계를 비롯하여, - 세부적으로는 취업 특히 2-40대 여성 취업,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추택문제, 북한에서 의 경력 개발 및 활용, 취약계층 보호, 탈북청소년(초중등+고등 교육) 교육 내실화, 탈북여 성과 중국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국적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o 한 소장님께서 발표하신 주제는 바로 이러한 매우 중요한 현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 며, 앞으로도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탈북청소년 의 개념에서부터 현황, 쟁점, 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분석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음. o 다만, 한 교수님이 앞으로 논문을 보다 잘 다듬는 과정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 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함. - 먼저, 북한 주민들의 탈북 요인을 경제상황과 식량사정 에만 두고 계시는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좋을 듯함. 유인요인, 배출요인 등으로 분류하고 최근 상황을 반영 - 탈북학생, 탈북청소년 등으로 용어를 혼재하고 있는데, 이를 통일 - 탈북학생 에 대한 단정적 규정은 순화된 표현으로 그 톤을 낮추어 주시면 좋을 듯함. 예를 들면 문제제기에서 탈북학생은 빈곤, 부모의 저학력과 취업의 불안정 등으로 사회경제 적 수준이 낮은 형편에 있다 실제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외고 재학

29 생, 석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p. 8. 탈북주민들은 대부분 도시빈민층을 이루고 있다 이 부분은 보다 세분화된 분석 이 요망됨.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분석이 소득 부문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은 소득도 다수 존재하는 게 사실임. 재단에서 추진한 소비행태연구 용역결과가 곧 발표될 것임 탈북청소년의 초중등학교 중도 탈락률 비교(p. 6)를 우리 일반 국민, 그리고 비슷한 계층의 주민들과 함께 비교하여야 보다 실효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교과부의 체계적인 지원결과 중도탈락율을 낮추었다고(p. 7) 하셨는 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면 독자들에게 도움 - 과제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정책을 앞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함. o 다시 한번 탈북청소년의 교육에 관하여 잘 정리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림

30 초중고 교육과 탈북청소년, 현황과 과제 조명숙 (여명학교) Ⅰ. 발제에 앞서... 처음 북한이탈주민학회의 발제 부탁을 받았을 때, 학자나 연구자가 아닌 현장 활동가인 교사인 나는 적잖이 당황하였다. 완곡한 학회장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수락하였으나 고민이 되었다. 고민 끝에 민간에서 어렵게 운영하며 자발적인 연구자들의 모임인 북한이탈 주민학회 에서 거칠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기 과시적인 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시행착오와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특성에 기반한 학교형태, 그리고 모인 연구자들에게 연구과제들을 솔직히 제안해 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 고 생각하니 마음 편하게 조악한 글이라도 이어갈 수 있었다. 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초창기에 한국에 입국하여 사회문제가 될 즈음부터 그들의 노동 문제 및 정착문제를 위한 상담 및 해결을 전담하는 NGO에서 4년간 일하였다. 그러다 97년 초 중국에서 탈북자를 만나 국경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구조하다 한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 청년들의 약한인 자유터 학교 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중,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를 통해 교육지원을 하게 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15년이 되어간다. 또 자유터학교가 난민지원단체인 (사)피난처의 부속기관이기에 한국에 입국한 아프리카를 비롯 한 30여 개국 이상의 난민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 내에서 타문화라고 일컬어지는 외국인 다문화와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박해를 받았거나 또 본국에 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했던 같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 난민과 북한이탈주민들과 비 교하며 그 차이점과 공통점 등을 작게나마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 교육에 있어서는 여명학교는 2004년 9월에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 교로서 미인가 중, 고 과정으로 설립되어 운영하다 2010년 임대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명학 교가 대안학교로서 학력인정을 받아 2년간 운영하면서 미인가와 인가 과정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99년-2000년 까지 약 2년간 당시 대안학교 운동이 확산될 때 학교이탈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두레 자연고등학교 에서 한문교사로 교편을 잡으면서 남한의 일탈청소년들과 북한이탈청소년들의

31 교육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행운도 있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를 필자의 경험과 이력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그들을 관찰할 수 있 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10년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제 겨우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려면 10년 이상 일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초창기에 특수한 대상을 돕는 우리와 같은 현장운동가들은 헌신도가 높고 또 이렇다 할 참고자료가 없을수록 자신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학회 를 통해 현장경험과 학자들이 만나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는 자주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공교육에서 교육받는 초, 중고 탈북청소년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는 이 분 야 최고의 전문가이신 한만길 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센터장님께서 해 주실 것 이라 생각되며 현장 활동가인 저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과거의 경험이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부분들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려고 한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발제자는 현장 활동가로서 학회의 연구발표의 형식에 맞춰서 발제를 정리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고 영역이 달라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다 만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 만나면서 그들을 가르치며 겪은 상황들을 정 리하여 앞으로 많은 실제적인 교육과정이 만들어 지기를 바라며 그것에 집중하여 기술하였 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연구자들에게 나머지 역할을 맡기는 바이다. Ⅱ.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험이해 현장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남한청소년과, 외국인 청소년과 특이하 게 다른 부분이 있었다. 우리는 흔히 같은 민족이며 같은 언어를 쓰기에 외국인보다 더 이해 가 빠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말은 다르지만 자본주의 민주주의국가 출신인 경우가 많으며,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사회가 개방되어 있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 우리가 마시는 코카콜라 광고가 나오고 그 내용도 자체 제작이 불가능하기에 외국에서 만든 화려 한 CF가 그대로 방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러 나 이에 비해 북한은 우리와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체제이며, 폐쇄적이라 남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정치적인이유로 왜곡되어 배웠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면 남한 사회에 대해 이해가 빠른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말은 같지만 남북한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개념이 없는 것이 많아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초기에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말과 글을 쓰기에 의지와 적절한 교육과정이 있다면 적응 속도가 외국인들에 월등하게 빠르며 북한이탈청소년

32 들은 어른들에 비해 북한사회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적응유연성이 크다는 것이 고무적이 다. 현장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교육하다보면 열심히 하다가도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이는 이해하는 정도와 방향이 남한 학생의 그것과 달라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 이며 반응을 예측하지 못해 늘 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와 사 회가 다른 북한에서의 성장과정 속에서 과거 경험이 다르며 사물을 인식하는 시각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북한문화에서 탈북청소년들에게 영향 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기술하고자 한다. 1. 북한문화 11) 1) 유교문화 북한은 김일성부자를 어버이 수령 으로 하는 가부장적 카리스마의 지배를 받는 사회구조 이다. 어버이 수령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체계는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 이며 또 사회에선 남자의 권위가 더 우선시 되는 유교사회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은 정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성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 다고 하겠다. 특히 청소년 본인들의 겪은 바는 적을지 몰라도 독일의 사례 12) 가 말하듯 부모 의 영향이 매우 커서 부모의 생각자체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것이다. 독일도 통 일이후에 출생한 청소년들이 옛 동독이 더 좋았으며 지금의 상황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처럼 말이다. 유교문화는 부자, 남녀, 장유의 위계를 존중하는데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유교적인 북한문 화가 표출되는 것은 교사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학생들은 권위가 많은 사람 즉 교장, 교감, 주임 순의 장유나 위계에 관심을 가지고 담임교사나 학과 담당 교사와 갈등 이 생겼을 경우, 민주적 절차와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계를 건너뛰어 선임교사들이나 교감 교장, 즉 더 높은 교사들에게 문제를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더 권위 있는 사람의 힘에 기대는 부분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장기적으로 고립을 초래하는 결 과를 낳을 수 있다. 유교문화에서 남녀의 차이를 넘는 차별에 대한 문화는 교사가 여자이며 젊은 미혼일 경우 는 무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재정적 문제와 또 협력체 계로 인해 자원봉사교사가 많은데 이럴 경우 젊은 자원봉사자 여 선생에게 교사로 인정하기 보다는 이성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남녀 차 11) 김병로-북한사회의 이해(2005 모퉁이돌 강의) 12) 머릿속의 장벽

33 별적 의식이 교사와의 관계는 차치하고라도 학생상호간에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주로 남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학생들의 태도에 대해 질책을 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이 문제가 된다.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남한학교에서 가장 놀랐던 상황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설치는 것 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는 상급학 교나 대학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과 논쟁이 벌어지면 말끝에 여성을 무 시하는 발언이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싸움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북한이탈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명학교에서도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남한에 왔다고 너희들도 남한 여자가 되는 줄 아냐? 라고 구박하는 남학생에게 '남한에 빨리 적응한' 여학생이 여기가 북 한일 줄 아냐? 고 다투곤 한다. 또 학생회장이나 반장을 선출할 때도 당연히 남학생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고 여학생이 대표로 나섰을 때 남학생들은 부회장이나 부반장 등 헬퍼로서 의 기능을 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2) 군사문화 북한은 사회시스템이 전시에 생존이 가능한 전시체제의 군사문화 로 대변된다. 이런 북한 사회의 문화유산은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군대를 갓 제대한 사람들은 언어 가 다르다. ~습니다. 습니까? 라는 식이다. 즉 군대에서 분명하게 사용하였던 말이 아직 남 아 있는 것이다. 남한의 군대에서도 그러하듯 군대문화는 비슷한 것 같다. 작전과 명령에 따 라 움직이는 군대에서 말을 모호하게 했다가는 작전자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군사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언어 체계가 단도직입적이다. 명령의 성격이 돌려서 말하거나 간접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처 럼 모든 언어문화가 직접적이며 직설적인 것이다. 또한 그들은 북한사회의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는 당의 모토대로 주로 당과 지도자에 대한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왔을 것 이다. 이런 구조에서 당의 명령을 거역해 본 적도 없고 그것에 저항했다간 엄청난 보복이 있 기에 저항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동양최고의 병법서인 손자병법에서도 전쟁터에서 적을 물 리칠 때는 다시는 일어설 엄두가 나지 않도록 밟아주어야 한다. 는 내용이 있듯이 북한내부 에서도 이러한 강압정책을 썼을 것이다. 또 옛말에 읍참마속( 泣 斬 馬 謖 ) 이라는 말도 있듯이 전쟁상황에서는 이기거나 죽거나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므로 잘못을 했을 때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 잘못은 나의 목숨 뿐 아니라 전체의 목숨을 앗아가며 나라의 운명까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봐 줄 수 있는 일도 전쟁 상황에선 용서가 없다. 따라서 이런 사회 분위기는 용서 없는 사회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 이다. 이는 교육현장에서도 논쟁이나 의견대립이 있을 때 승부욕이 강해져 극단적으로 치닫 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거나 약한 면이 있어도 그것을 표출하지 않는 다. 손자병법을 보면 병법이란 것은 속임수라고 하였다. 적에게 나의 약점을 보이지 말라는

34 것인데 이런 생활 태도들이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고 뭘 모른다는 것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남한의 학생들과 가장 다른 부분인데 무엇을 시킬 때나 교육을 할 때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시킨 것을 하지 않을 지 라도 왜 해야 하는 지를 묻지 않는다. 이에 비해 남한의 학생들은 당연한 것을 시켜도 왜? 라는 질문을 한다. 교육현장에서 공부하자고 하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왜 성공해야 하는데요? 성공이 뭔데요? 청소를 왜 해야 하는데요?... 오히려 너무 많은 질문을 하여 교 사의 진을 빼는 수가 많은데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소극적 거부 형태인 태업 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왜? 라고 반박하지 않는다. 북한사회에서 당에서 지시하는 상황을 왜? 해야 하나? 라고 반박하는 자체는 전쟁터에서 군인이 명령을 불복종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이 심하기 때 문일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어려운 개념을 가르쳐도 이해가 안 될 텐데도 도무지 모른 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으며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고 묻지도 않는다. 남한은 간접적으로 말하고 돌려서 말하는 언어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려고 행간의 의미를 찾으며 답을 하거나 대안을 찾는다. 그런데 직적접이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군사적 언어문화에서 살다 온 북 한이탈주민은 말의 행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늘 무 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왜? 라는 질문을 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래야 말한 의미 도 알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대안을 찾아 가는 것도 배울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실제 북한이탈청년이 겪은 에피소드이다. 북한이탈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다. 처음 입사하여 사장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사장은 평소처럼 모든 사원들이 회의실에 모인 후 제일 나중에 들어왔다. 초여름이었으나 사람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워 열기가 있었다. 사장은 자리에 앉으며 오늘 참 덥죠? 라고 이야기 하 였다. 신입사원인 탈북청년의 옆에 앉아 있던 과장님이 탈북청년을 팔꿈치로 살짝 쳤다. 탈 북청년은 과장님을 쳐다봤다. 과장님은 턱을 앞으로 살짝 내밀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웃으 며 바라보다 사장님을 보니 과장님이 이번에는 팔꿈치를 세게 쳤다. 신입사원인 탈북 청년은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큰 소리로 네 쎄게 덥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과장은 기가 막히 다는 듯 일어서서 자신이 에어컨을 켰고 모든 회의가 끝난 후 과장은 탈북청년을 불러 왜 일을 안 하려고 뺀질 거리냐? 라고 이야기 하여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사람이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고 다시 혼을 냈다. 탈북 청년은 혼을 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덥냐고 해서 덥다고 대답했는데... 라며 고민하였다. 3) 유물론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나 실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주체사상 외에는 받아들

35 이지 않는다. 마치 진시황제가 통치를 수월히 하기 위해 법가 사상을 제외하고는 사상탄압을 하였던 것과 비슷한 것처럼 말이다. 북한사상의 기반에는 유물론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학 생들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과가 빨리 보여 지는 것을 원하며 실제성에 관심을 갖는다. 또 한 북한이탈주민은 종교나 다양한 철학적 가치관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에 오직 주체사상 을 신봉하다 식량난이 발발하자 이에 대한 권위도 실추되어 가장 안정적인 권위의 실체인 자본에 집중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2. 식량난 북한이 남한과 많이 다르지만 북한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에는 그래도 사회기본 질서가 유지되었으나 장기간에 의한 식량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탈북 하였다. 또한 북한 내부에선 경제난과 더불어 화폐개혁의 실패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 워졌다. 사회가 불안정해지자 국가에서는 통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서민들은 기존의 가치 들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무엇보다도 생존이 우선시 되는 가치로 여겼다. 남한에 입국한 대부 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탈북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지속하다 교육 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한 일을 하다 얼마 후 남한에 기입국한 부모의 도움으로 탈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탈출과정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에 기입국한 가족의 도움으로 브로커를 통해 탈출을 도움받는 경우들로 중국에 단기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과 동시에 탈북하거나 단독 탈북하는 경우 에 중국에서 중장기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불법적인 상태에서 송환의 두려 움 하에서 살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특히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살면서 어머니 가 재가하여 동생을 낳고 중국 아버지의 억압과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장기 목격하는 경우 들이 있고 본인도 감금 생활이 오래 될수록 심리적 외상이 심해진다. 그러나 반면 중국 체류 기간이 길면 지식적인 면에서는 이해력이 높아지기도 한다. Ⅲ.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험으로 인한 교육현장에서의 문제 1. 북한이탈청소년 개인의 경험의 영향 1) 난민생활의 영향 난민은 전쟁 또는 박해의 공포 때문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비자발적(강제적)

36 이주자들을 말한다. 13)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어린 나이에 식량난과 북한정부의 개선의지 부족 으로 생사를 넘어 중국으로 탈북 한다. 중국에선 불법월경자로서 당국에 적발되었을 때에는 북한에 송환되어 탈출전보다 가혹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의 감 시를 피해 자발적 또는 타의적으로 감금생활을 하게 되고 늘 북송의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지속적인 억압상황은 안정적인 남한에 입국해서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표출된다. 작은 자극에도 분노조절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오랜 억압생활로 무기력해 지는 경우이다. 그 들의 경험은 난민의 경험을 하였기에 이에 따른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불안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심신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2) 타문화자 다문화자로서의 영향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남한사회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보다 더 남한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또 남한으로 입국하면 서 안정적인 권위나 가치체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며 우선적 가치나 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사회체제의 다름과 환경의 다름으로 인해 문화가 많이 다르 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또 이들을 지원하는 실무자에 대한 교육도 없어 이 해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지만 영어 연설이나 외화를 볼 때 뜻은 대충 알지만 모르는 단어 몇 개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여 누구에게 이야기 할 때 자신이 없어진다. 이런 비슷한 느낌을 북한이탈주민은 생활에서 늘 격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뜻을 대충 알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적응 및 성장속 도가 느린 원인이 될 수 있다. 2.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 1) 가족의 문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부모들은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고 권위가 실추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자녀들에 대한 통제권을 상당히 상실하게 된다. 또한 부모들은 탈출과정에서 약화된 건강과 익숙하지 않는 남한의 교육환경 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적 지원과 조언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남한 적응과 생활고로 인하여 자녀교육에 정성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 대부분 기초 생활수급권자로 경제 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남한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교육도 할 수 없어 불안해하다 포 기하는 경우들도 있다. 또한 재결합 가족의 경우는 가족 적응(장기간 이산상황에서 재결합한 어머니와 자녀와의 적응 문제와 새 아버지와의 갈등 문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 13) 이호택-피난처 난민학교

37 이 있다. 2) 건강의 문제 지금 남한에 입국한 초, 중, 고 학령기의 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 내에서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기본 인권의 피해자였으며, 탈북한 이후에는 난민의 과정을 겪었고 남한에 이주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식량난 중에 출생하였거나 유아 기, 성장기를 보냈기에 신장대비 체중저하 등 성장이나 발육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14) 또 한 중국 등 제 3국에서 자유가 제한된 체 열악한 환경과 스트레스와 적응의 문제를 안고 이 주되는 과정에서 결핵 및 간염 등의 질병이 발발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이나 인신매매의 직 간접 피해자들과 아동 청소년기의 심신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실제로 남한에 입국하여서도 결핵 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19세 이하의 결핵균 양성률이 43%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 15) 이다. 게다가 북한의 식량난 상황이나 난민생활 중에 태어 난 경우는 영양공급이 잘 되지 않아 몸이 허약할 뿐 아니라 백신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면 역이 덜어지고 절약형질(Thirfty phenotype - 태아 때 영양적인 박탈을 경험하여 태아의 몸이 최소한의 영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된 상태)이 되어 향후 남한적응시 정 상적인 영양공급으로도 당뇨 등 대사증후군(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향후 남한 생활적 응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16) 실제로 남한 정착 후 체중이 5% 증가한 경우가 체중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도가 7.89배 높았다고 한다. 17) 여명학교의 경우도 지난 3월 건강검진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 70명의 53%인 35명이 당뇨와 빈혈로 나타났고,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결과 60%인 42명이 불안을 느끼고 있 었으며, 30%인 21명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울 증세를 보였다. 3) 보호의 문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탈북하였다고 하여도 남한 적응시차가 다르고 부모들의 경제자립도가 떨어지며 문화충격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자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부모의 짐을 함께 나눌 학교교사나 지원 단체의 실무자들은 부모와의 소통이 단절된 경우들이 많아 적절하게 돕는데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지원이나 시설이 부족한 지방거주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심지어 가족 내에 서의 문제로 학교 교육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무연고로 단독 탈북한 경우는 교육 14) 코틀랜드 로빈슨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을 위한 국제회의 발제문 15) 김희진 (결핵연구원, 북한이탈주민의 결핵실태와 관리 위의 국제회의 발제문) 16) 김신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신체건강-생활습관병 중심으로 2011 위의 국 제회의 발제문) 17) 위의 발제문 105P

38 이전에 보호를 우선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보호의 문제가 절실하다.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국민 보건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의 학생들은 질병에 대한 치료와 관리의 문제가 있어 이를 혼자 감당하거나 주로 3D업종이나 쉬는 시간이 적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치유의 문제가 대두 되는 상황이다. 4) 학습공백의 문제 남과 북이 사회가 다르듯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이 달라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의 일반 학교 적응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중국체류기간이 짧아 교육공백이 거의 없는 학생들일 지라도 교육과정이 달라 바로 남한 학교에 연착륙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의 교육과정은 우리 가 알다시피 교과목이 적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체제유지를 위한 내용이 많고, 농 촌일손돕기 등 노력동원이 많아 남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교육내용의 양을 비교하 면 절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청소년을 가르치며 면담하여 알게 되는 사실은 또한 점심을 집에서 먹고 와야 하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 학교에 다시 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부모가 탈북한 경우는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생계를 위해 떠도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한다. 도시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한 반에 30%를 육박 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중등 6년 과정에서 2년만 학교를 다녔다 고 해도 졸업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여명학교에 2010년 ~2011년 입학을 위해 지원한 학생들에게 여명학교 입학시 학력 수준 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력테스트를 한 결과 고등중학교 6졸의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취득한 25명의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인원 평균연령 남/녀 비율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평균 비고 25명 22세 16/ 여명학교에선 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초등 6년 정도의 수준에서 문제를 냈지만 안타깝 게도 평균 27.5점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 모두는 남북한 교육당국으로부터 고등학교졸업 학 력이정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남한 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적응 이전 에 교육을 받고자 하였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세로서 식량을 구하느라 연령이 증가한 학생으로 교육공백이 길어 남한에 입 국하여서는 일반 초,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의 학생들이다. 그러나 20세 미만

39 의 입학 지원자의 경우는 그 수준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0세가 넘은 그들은 무 엇을 시작하자니 너무 늦고, 포기하자니 평생을 이곳에서 살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르 겠다. 고 힘들어 한다. 자신이 살아 온 북한과 너무 달라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이 없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도 학교적응과 기초학 습의 부족으로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한겨레 학교나 여명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교육시 설에서 대학 전 단계인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학습공백을 메우고 그들의 적성과 학력수준에 따라 취업하거나 전문대, 4년제로의 진학이 선택되어져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3. 학교 내에서의 문제 1) 일반학교 내에서의 문제 여명학교에서 일반학교 출신 학생들은 북한에서 바로 온 학생보다 이해력은 조금 뛰어나 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높은 의지를 가지고 일반학교에 진학했지만 학력위주 의, 또 학생 대부분 사교육에 의지하는데 이런 남한학교의 환경에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겉돌게 되고 그러다 소위 노는 학생들의 행동대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따라서 여명학교 에 입학하는 일반학교 출신 학생들은 초기에는 남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에 대항하는 모습들이 이들에게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은 남한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내용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을 겪는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학력보다는 가치관 및 인성교육이다. 북한에서 평생 옳다고 생각되던 가치들이 탈북과 동 시에 부정되거나 재평가되었다. 남한에서는 당황스럽게도 북한에서 배웠던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고 배운 것에 위배되는 이기적인 자본주의 및 개인주의 성 향이 있으며 이를 최고의 가치처럼 보여지니 가치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 탈북과정에 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신분을 속여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솔직히 이야기 하는 부분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내용은 남한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지식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을 중점으로 하여야 하지만 일반학교에서는 북한 이탈청소년에 적절한 교육이 실시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지식 교육에 있어서도 이 들의 수준에 맞는 개별화 지도에 한계도 있다. 요즘은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져서 멘토교사를 통한 학습지원이 이루어지나 전 과목 보충지도를 하여야 하기에 몇 몇 교사의 헌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령이 높은 경우의 학생이나 학력수준이 매우 낮은 학생들은 대안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40 2)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문제 여명학교는 2004년에 미인가 대안학교로 시작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다 2010년 3월에 고등 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게 되었다. 덕분에 미인가 과정과 인가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두 과정의 장 단점을 경험하게 되었다. 미인가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르쳤지만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이 최대의 니드였기에 검정고시가 실시되는 1학기에는 인성교육이나 남한 사회적응교육을 할 수가 없다. 또 검정고시가 끝나 이제야 비 로소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학교를 이탈하는 경우들이 잦았다. 또 학생들도 학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학원이나 자신들이 필요 한 단체에 호의를 베풀어 다녀주는 것 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 학교처럼 강제성이 없게 되 면 그 책임감도 저하되어 기숙학교가 아니면 학생들의 등교자체가 불안하여 교육과정을 운 영하기가 어려웠다. 교사들이 열심히 헌신하며 가르쳤지만 교육의 내용은 1학기에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교습위주로 진행하였고 2학기에는 그들에게 적절한 교과과정을 편성하였지만 학생들이 이탈하여 새로운 학생들을 입학시키다 보니 지식교육을 기초부터 교육시켜야 하는 상황이어서 교사들은 에너지가 많이 쓰였고 힘이 들었다. 지금도 미인가 상태에서 애쓰고 계 신 현장의 교사들도 같은 수고를 할 것이다. 그러나 2010년 학력인정을 받은 이후로는 학생 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들은 남한의 정식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프라이드와 함께 책임감 들이 더 생기는 것을 느꼈고 교육과정도 검정고시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니 오히려 책도 읽 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안정성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가를 받는 과정이 너 무 지난하고 기준도 상당히 높아 현재의 미인가 탈북 대안학교에서 인가를 받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들이 인가를 받기 위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지원이 절실하겠다. 3)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의 문제(교육 프로그램의 문제) 흔히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입안할 때는 주로 지식 교육을 하는 경 우가 많다. 또 더 나아가서는 진로지도의 방향에서 기술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 의 경험으로는 기술을 배워 자격증이 있더라도 남한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였다고 하여도 노사, 노노간의 갈등으로 인해 곧 직장을 그만두게 되 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이 높아도 취업유지율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에는 남한 사람과 남한 사회를 알아가는 교 육이 우선 되어야 하며 또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 다.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손자병법에도 知 彼 知 己 百 戰 不 殆 라고 하였는데 남한에서 살아가 야 하는 북한이탈청소년들도 자신과 남한사회에 대해 알아 적응에 실패하는 위태로움을 겪 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지식교육이나 기술교육 위주로 진행될 경 우는 철학 없이 기술만 가르치는 격으로 적응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첩될 가능성도

41 있다. 4.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제도의 문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근거는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그러나 이 법은 97년에 재정되어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지만 입법 당시의 환경과 현재의 환경은 많이 달라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첫째, 남한의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는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지자체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학교로 교육급여의 이름으로 학비를 대납하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에 의해 면제 라고 되어있다. 일 반학교에서는 1~2천명되는 학생 중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수는 미미하여 학교 재정에 부 담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한겨레 학교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기에 문제점 을 지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여명학교가 2010년 학력인가를 받았지만 정부로 부터의 재정지원을 아직 못 받는 상황이며 학교의 주 수입원인 학생들의 학비로 면제 라고 하여 이 모든 부담이 학교에 전가되는 상황이니 그 불합리함을 알게 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일반 국민 기초 생활 수급권자보다 보호를 강화하려고 북한이탈 주민들을 위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지만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 려 일반 국민 기초 수급권자보다 보호를 덜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만약 일반학교에서 이들 을 위한 적절한 보완 프로그램이 잘되어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늘어난다 면 일반학교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는 교육비를 통일부가 지원하든가 아니면 일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학력인정의 문제이다. 현재는 하나원 퇴소시에 하나둘 학 교에서 학력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보완되었으나 작년 이전에 하나원을 이미 퇴소한 경우는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력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바쁜 교육청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가 주로 서면 즉 학력확인서에 의존하여 인정을 하는 체계이므로 담당 공 무원이나 심사를 맡은 전문가들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서 위주의 학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굳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하나원의 하나 둘 학교에서 우편접수를 통하여 수시로 하는 것이 학력인정을 원하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나 일선 학교에선 더 선호하는 부분으로 느껴진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현 남한의 교육시스템 중에서도 학교교육 시스템위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나, 남한 사회에 성인이 된 상태에서 입국한 성인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들의

42 학력을 보완하면서 남한 사회를 알아가는 평생교육시스템을 활용할 필요도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도 간구가 되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체 지원 제도 안에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다. Ⅳ. 통일 독일 사례의 시사점 독일 통일에 대한 연구가 많으나 본 발제는 주로 동독 출신들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문제 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는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은 마치 흡 수통일을 겪는 동독 청소년들이 일방적으로 서독의 체제에 적응하는 체제전환기를 겪는 것 과 같은 유사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직시하며 예 견된 갈등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시사점 또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체제 차이로 인한 정서적인 차이와 갈등 황병덕은 1996년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1991년과 1995년에 통일 독일에 서 슈피겔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소개하였다. 서독지역 주민들은 동독 지역 주민들을 사 려 깊고 친절하지만 독립심이 없고 독창적이지 못하며 우유부단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동독 지역 주민들은 서독지역 주민들이 자립적이고 개방적이며 결단력이 있으나 거만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경쟁의식이 강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거 사회체제에 내재된 가치 규 범의 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흔히 우리는 통일을 미 리 경험한다고 한다. 사회체제에 내재된 가치 규범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각의 가치들은 분명 사회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기에 서로 소통하며 하나씩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남한도 변화해야함을 중요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 다. 2. 문화충격과 정체성 기반의 상실 통일 이후 서독인들이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복지기금을 내야 했다면, 동독에서는 새로운 규범과 가치, 새 상품과 기술, 새로운 교육제도와 교육 내용,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증가 등의 문화충격을 이겨냈어야 했다. 독일을 동질화 시 키는 방법으로 서독의 모든 제도들을 무비판적으로 동독에 그대로 이식하는 방식이 채택되 었고 서독의 자본이 동독에 뿌려졌다. (클라우스 발, 1997) 그러나 이는 사회주의에 대한

43 전면적인 부정으로 이어져 동독 출신 주민들의 자존심과 동독 지역에 기반을 둔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말았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식 해야 한다. 그들은 남한에 입국한 것이 동독지역에서 서독의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 여야 했던 동독지역의 주민들처럼 사회의 다름으로 인한 단순한 문화충격을 넘어 정체성의 기반이 흔들리는, 매우 혼돈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3. 체제 전환 적응에 필요한 시간 민족통일연구원(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연구, 1992)의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 문화적 이 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정체성 위기를 분석한 영역에서 동독 지역 주민들은 새로 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통일 후 5년이 지난 뒤에도 일과의 상당부분을 새로 도입된 제도 를 숙지하는데 보내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제도의 변화로 인한 적응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커다란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됨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며 격려하는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4. 폭력적 극우파(신나치주의) 등장 동독에 살던 젊은이들이 외국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사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정착 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주도홍(2006, IVP)은 동독인들이 외국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에 대해서 폐쇄 체제 속에 살던 동독인들은 통일을 경험하면서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자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미움을 발산하는 듯한 이러한 사태는 경 제적 어려움으로 실업이 늘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독일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외국 인들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 라고 하였으며 통일 이후 어려워진 독일 전체 경제상황 을 마치 외국인들 때문인 양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 기까지 외국인 증오 범죄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갈수록 빈번해졌다. 그는 이러한 범 죄 현상의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지금까지 동독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국가 차원의 보복 시스템의 부작용, 둘째, 사회주의 세계관의 가치 상실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공 황 상태에서 나온 잘못된 흑백논리, 셋째,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로 나누는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분류와 동독에서의 높은 청소년 실업이다. 이에 대해 Wilhelm Heitmeyer(1992; Heitmeyer et al., 1992; 1995)를 중심으로 한 빌레펠트 그룹은 현대화의 희생물 이란 이론 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권위의 일관성 없음을 경험하게 되고, 정체성의 상실이나 혼란 등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에 쉽게 빠지며 사회와 학교, 직장에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 동화되

44 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를 찾으며 그룹 안과 그룹 밖, 독일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며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을 도구화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통일 이후 신나치주의를 표방하는 동독 젊은이 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5. 소비 향락 문화 정영수 등이 1998년 한국교육학연구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통일 이후 자본주의에 편 입된 구 동독지역 청소년들에게 발견되는 특수한 현상 중 하나로 이들이 정치현실에 대해 극도로 무관심하고 소비향락 문화에 급속도로 젖어드는데, 이는 새로운 정치사회문화에 적응 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진단하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청소년 들이 국가질서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해 극우 또는 극좌 성향, 다시 말해 극단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며 외국인 혐오, 집단 범죄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6. 사회적 불안의 해소 방법 클라우스 발은 통일 이후 청소년들의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적, 교육적 조 치들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사회적응을 위한 도움이나 치료가 필요하며, 조 사결과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감정적 능력과 무능력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 대처시에 폭력적인 또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7. 통일 독일 상황을 기반으로 한 통일 한국 예상 장일순은 1997년 한독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 동독 청소년들이 유아시절부터 실시된 이 념 및 사상교육으로 인해 이념 및 가치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난 것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의 모습을 예상하였다. 통일 이후 국가관이나 인생관 등의 가치관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청 소년들의 가치관 갈등이 크리라 보았고, 통일 후의 혼란과 무질서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청소 년들의 폭력 및 일탈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통제 및 배급제도에 의한 타성적, 피동적 자세와 시장과 경쟁에 원리에 대한 경제지식 결여로 인해 취업 및 일자 리에서도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들의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상대적 으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 사람들의 각별한 동정과 애정, 존중하는 태 도가 필요하며 그들이 가난하고 생활에 적응을 잘못한다 해서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남 과 북의 또 다른 엄청난 지역갈등이나 민족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큼을 경고하였다

45 8. 민관협조 체계 박광기 등은 2005년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통일 독일 과정을 조명하면서 民 官 협조의 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센터가 외부 사회교육 수 행주체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이룬 민관협력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통일 교육도 민간 통일교육 수행단체와의 지원 및 지도를 병행하는 협력관계를 통해 발전시킬 필 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상으로 통일을 선험한 독일의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몇몇 제언을 살펴보았다. 독일 은 서독의 자본주의가 동독을 흡수통일하면서 동독 주민들은 사회주의를 무조건 포기하고 자본주의에 적응해야만 했다. 비록 우리 미래의 통일 방식으로 흡수통일을 지양해야 하는 것 은 두 말할 나위가 없지만, 남과 북이 건재한 상황에서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입국하는 주 민들은 흡수통일을 당하는 것과 유사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통일상황 을 차치하고라도 남한에 입국할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게 된다면 독일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 통일 독일의 동독지역 청소년 문제에 관한 연구는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예측 가능한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남 한의 교육환경에서 소외되어 방황하게 된다면, 그들 또한 현실을 도피하고 무기력해지거나 폭력성을 띠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폭력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결속하게 된다면 사회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을 이해하 며 배려할 수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교육체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 급하며 이는 민관협조 체계를 통해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Ⅴ. 제언 초, 중, 고등학교에 진학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는 앞서 한만길 교수님의 발제에서 논하셨겠지만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을 통해 그들이 남한학교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북한이탈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연령이 낮아 적응 유연성이 크고, 또한 스스로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지원하면 남한학교에 잘 적응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연령의 저학력 북한이탈청소년들과 무연고 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 요한 경우는 남한의 일반학교처럼 지식전수와 사회화 교육을 위주로 한 학교가 아닌 학교를 통하여 더욱 보강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일반학교보다 교육과 보호

46 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의 식량난과 탈출과정에서의 난민 생활로 인해 심신의 치유가 필요하며, 북한이탈청소년 들이 각종 질병 발병률이 높고 질병이 생겼을 때는 스스로 관리가 되지 않아 병을 키워 건 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의 대안학교에서 학생의 건강관리와 질병에 대한 치 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 민- 관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건강 뿐 아니라 국민보건에도 안전한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오랜 시간 현장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역할을 강화한 다양한 학교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비슷한 예는 미국의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인 "health in school"개념이다. 물론 대부분 의료보험이 안 되는 미국의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학교의 개념으로 학교에서 치료와 건강관리까지 병행 하는 "health in school"과 대부분 의료보호를 받는 남한의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이 제도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교육의 내 용도 현재의 기술, 지식교육위주에서 탈피하여 인성교육이나 가치관에 대한 정립교육부터 시 켜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동독 청소년들에게 기술 교육 위주의 교육이 성과를 내지 못하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기에 우리는 처음 가르칠 때부터 인성교육과 가치관 교육을 그 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로 교육하여야 하며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프로그 램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세계 155개국을 조사한 결과 행복도 1위인 나라는 덴마크라고 한다. 18) 덴마크에는 25-64세까지 성인인구가 30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을 위한 초기직업교 육훈련과 계속직업교육훈련으로 평행학습제도가 잘 발달돼 있다. 덴마크 정부는 국민총생산 (GDP)의 4%를 평생학습에 쓰며 노동자의 50%가 어떤 종류든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 다. 이렇듯 덴마크는 성인들을 위한 초기교육과 계속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믿음 이 있어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같다. 우리도 덴마크의 경우를 통해 배워 급변하는 남한에 입국하여 교육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성인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여 일반 남한사람들에게 도 적용 가능한 모델을 통일 전에 구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8) 행복해 지는 법 (리더스 북 141p. 2010)

47 초중고 교육과 탈북청소년, 현황과 과제 토론문 윤상석 (무지개청소년센터) 초창기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하나원에 입소하는 소수의 탈북청소년 지원을 해 온 북한인권시민연합, 2001년 2월 하나원 내 탈북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 남북문화통합교육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탈북청소년은 연간 100여명 수준에 불과했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미비한 수준이었다. 부처간 협력체 계 또한 원활하지 않아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 편입학 관련 문의를 교육청에 하면 처음에는 교육부 19) 에 문의해보라는 안내를 하고 교육부에 문의하면 탈북자 문제니까 통일부에 문의해 보라고 하는 식이었다. 물론 통일부에 문의를 하면 다시 교육 문제니까 교육부에 문의해 보 라는 회전문 안내가 전부였던 시기였다. 그 사이 탈북청소년들의 사회 부적응 문제가 언론을 통해 각종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민간단체들의 발빠른 대응이 이루어졌고 2003년 하늘꿈학교를 시작으로 2004년 셋넷학교, 여명학교, 2005년 한꿈학교 등 다양한 대안학교가 설립되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교육부에서 탈북청소년들의 특성화 중고등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를 설립, 운영지원하기 시작했다. 뿐 만 아니라 교육부는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 재학현황을 매년 4월을 기준으로 파악하기 시작 했고 2008년 2월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6조부터 98조를 일부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 를 16개 광역시도교육청 교육감 산하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를 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 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설치 해 일반학교 교사 대상 연수와 교재개발, 탈북 학생 종단 연구 등 중장기 대책마련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앞서 소개한 민간 대안학교를 포함해 방과후 공부방 및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그룹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0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탈북청소 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예비학교 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무부처로서의 정책 마 련을 하게 되었다. 2010년 법 개정 내용 중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 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통일부는 이곳을 통해 탈북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과 민간단체 지원 19) 본 토론문에서는 시기에 따라 부처명이 바뀐 점을 고려해 교육부 로 통일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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