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200 세외수입 관: 220 임시적세외수입 항: 223 기타수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통장이자 79,440,130원 79, ,440 < 산림축산과 > 497, , ,244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주)하나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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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4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2 사용료수입 총 계 295,055, ,331,123 24,724, 세외수입 29,491,820 24,907,313 4,584, 경상적세외수입 6,072,593 5,644, , 사용료수입 1,270, , , 입장료수입 450,600 23, ,000 [ 일반회계 ] 450,600 23, ,000 < 문화체육과 > 450,600 23, ,000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427,000,000원 427, , 사업수입 1,552,377 1,567,377 15, 사업장생산수입 353, ,200 15,000 [ 일반회계 ] 353, ,200 15,000 < 문화체육과 > 0 15,000 15,000 종박물관 기념품 판매수입 경정 0원 0 15,000 15, 징수교부금수입 868, ,080 15, 징수교부금수입 868, ,080 15,911 [ 일반회계 ] 868, ,080 15,911 < 종합민원과 > 26,411 10,500 15,911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경정 377,306,660원*7% 26,411 10,500 15, 임시적세외수입 23,419,227 19,262,631 4,156, 재산매각수입 8,200,000 5,200,000 3,00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8,200,000 5,200,000 3,000,000 [ 일반회계 ] 8,200,000 5,200,000 3,000,000 < 회계정보과 > 8,200,000 5,200,000 3,000,00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경정 8,200,000,000원 8,200,000 5,200,000 3,000, 기타수입 2,156,976 1,005,158 1,151, 기부금 219, ,641 [ 일반회계 ] 219, ,641 < 문화체육과 > 219, ,641 조명희문학관 건립 기부 219,641,940원 219, , 그외수입 1,576, , ,177 [ 일반회계 ] 1,576, , ,177 < 회계정보과 > 721,944 1, ,944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환급액 경정 700,000,000원 700,000 1, ,000 진천군 지자체 제휴카드 기금발생액 21,944,890원 21, ,944 < 농업지원과 > 79, ,440

2 장: 200 세외수입 관: 220 임시적세외수입 항: 223 기타수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통장이자 79,440,130원 79, ,440 < 산림축산과 > 497, , ,244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주)하나식품) 90,764,000원 90, ,764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최성훈) 12,480,000원 12, ,480 < 문화체육과 > 33,173 14,624 18,549 종박물관 기념품 판매수입 15,000,000원 15, ,000 진천대교 인도확장공사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정산금 3,549,590원 3, ,549 < 평생학습센터 > 10, ,000 충청북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10,000,000원 10, , 지난연도수입 309, ,680 4, 지난연도수입 309, ,680 4,778 [ 일반회계 ] 309, ,680 4,778 < 종합민원과 > 164, ,000 4,778 지난연도 수입 164, ,000 4,778 개발부담금 경정 104,778,170원 104, ,000 4, 지방교부세 97,782,800 90,835,746 6,947, 지방교부세 97,782,800 90,835,746 6,947, 지방교부세 97,782,800 90,835,746 6,947, 보통교부세 90,632,000 86,401,300 4,230,700 [ 일반회계 ] 90,632,000 86,401,300 4,230,700 < 기획감사실 > 90,632,000 86,401,300 4,230,700 보통교부세 경정 90,632,000,000원 90,632,000 86,401,300 4,230, 특별교부세 2,140, ,140,000 [ 일반회계 ] 2,140, ,140,000 < 기획감사실 > 2,140, ,140,000 특별교부세 2,140, ,140,000 안심마을 시범사업 지원(성립전) 500,000,000원 500, ,000 읍내4리 소공원 조성사업(성립전) 90,000,000원 90, ,000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성립전) 100,000,000원 100, ,000 영수암소하천 정비공사(성립전) 1,200,000,000원 1,200, ,200,000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성립전) 250,000,000원 250, , 분권교부세 1,681,700 1,105, ,354

3 장: 300 지방교부세 관: 310 지방교부세 항: 311 지방교부세 [ 일반회계 ] 1,681,700 1,105, ,354 < 기획감사실 > 1,681,700 1,105, ,354 분권교부세 경정 1,681,700,000원 1,681,700 1,105,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9,823,838 8,592,838 1,231, 재정보전금 9,823,838 8,592,838 1,231, 재정보전금 9,823,838 8,592,838 1,231, 재정보전금 9,823,838 8,592,838 1,231,000 [ 일반회계 ] 9,823,838 8,592,838 1,231,000 < 기획감사실 > 1,231, ,231,000 시책추진보전금 1,231, ,231,000 초평남부복지회관 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성립전) 70,000,000원 70, ,000 초평면 상영경로당 환경개선(성립전) 15,000,000원 15, ,000 초평면 하영경로당 환경개선(성립전) 20,000,000원 20, ,000 배티성지 구름다리 조성사업 70,000,000원 70, ,000 진천읍 영화경로당 증축공사 80,000,000원 80, ,000 이월면 송림저수지진입도로 확포장공사 80,000,000원 80, ,000 이월면 하신경로당 신축공사 50,000,000원 50, ,000 이월면 신대마을 안길재포장 40,000,000원 40, ,000 이월면 도산마을 하수도정비 30,000,000원 30, ,000 이월면 화양마을 진입로확포장 30,000,000원 30, ,000 이월면 반지마을 하수도정비 50,000,000원 50, ,000 이월면 서원마을 농로 및 배수로정비 75,000,000원 75, ,000 이월면 구암천 제방도로정비 80,000,000원 80, ,000 이월면 화양마을 쉼터조성 6,500,000원 6, ,500 진천읍 교성리 야외운동기구설치 15,000,000원 15, ,000 이월면 당골마을 쉼터조성 6,500,000원 6, ,500 이월면 송현2리마을 쉼터조성 6,500,000원 6, ,500 이월면 시장3마을 쉼터조성 6,500,000원 6, ,500 문백면 상대음마을 야외운동기구설치 20,000,000원 20, ,000 진천읍 성암마을 야외운동기구설치 20,000,000원 20, ,000 이월면 수평경로당신축 50,000,000원 50, ,000 초평면 생곡경로당신축 50,000,000원 50, ,000 문백면 상대음 진입로 확포장 100,000,000원 100, ,000

4 장: 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관: 420 재정보전금 항: 421 재정보전금 남해오네뜨 근린체육시설조성 200,000,000원 200, ,000 진천읍 천호마을회관 신축공사 60,000,000원 60, , 보조금 88,114,004 82,415,165 5,698, 국고보조금등 65,521,455 60,874,690 4,646, 국고보조금등 65,521,455 60,874,690 4,646, 국고보조금 47,184,842 43,100,334 4,084,508 [ 일반회계 ] 47,184,842 43,100,334 4,084,508 < 주민복지과 > 26,604,704 26,183, ,817 장애인행정도우미 경정 70,142,000원 70,142 85,729 15,58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경정 353,010,000원 353, , ,125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경정 60,732,000원 60,732 71,311 10,579 경로당냉난방비지원 경정 107,239,000원 107, , ,761 경로당양곡비지원 경정 23,428,000원 23,428 49,054 25,626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500,000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700,000원 아이돌보미 지원 경정 131,457,000원 131, ,547 33,09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경정 42,828,000원 42,828 41,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경정 223,644,000원 223, ,192 3,452 아동복지교사 경정 73,920,000원 73,920 52,320 21,6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경정 74,550,000원 74,550 81,500 6,950 보육시설지원(교재교구비) 경정 10,068,000원 10,068 11, 보육시설지원(차량운영비) 경정 34,754,000원 34,754 28,900 5,854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경정 90,000,000원 90,000 84,029 5,971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정 4,524,490,000원 4,524,490 3,903, ,490 가정양육수당 지원 경정 1,493,700,000원 1,493,700 1,383, ,700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경정 654,000원 654 1, < 행정과 > 192, ,016 1,000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1,000,000원 1, ,000 < 회계정보과 > 20,415 20,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Ⅱ노후장비 교체사업(리스료) 경정 6,311,000원 6,311 6, < 경제과 > 576, , ,39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취약계층) 경정 49,116,000원 49,116 44,116 5,000 택시 총량 실태조사 12,000,000원 12, ,000

5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28,800,000원 28, ,80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1,592,000원 31, ,59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경정 45,000,000원 45,000 39,000 6,000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56,000,000원 56, ,000 < 농업지원과 > 6,416,664 5,680, ,552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경정 16,200,000원 16,200 7,200 9,000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사업 15,000,000원 15, ,000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경정 4,639,573,000원 4,639,573 4,131, ,179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경정 667,051,000원 667, ,900 38,151 토양개량제보조사업 경정 255,284,000원 255, ,361 1,077 들녘별쌀경영체육성 경정 15,000,000원 15,000 10,000 5,000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60,234,000원 160, ,234 국유재산실태조사후속조치지원 경정 3,031,000원 3,031 2,007 1,024 밭농업직접지불사업 행정관리비 경정 5,079,000원 5,079 4,038 1,041 < 산림축산과 > 5,218,356 3,150,840 2,067,516 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 경정 3,000,000원 3,000 6,000 3,000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4,200,000원 4, ,200 자율관리어업육성 27,500,000원 27, ,500 산불방지대책 경정 269,406,000원 269, ,847 4,441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법경찰권 운영 500,000원 펠릿보일러보급 경정 82,250,000원 82,250 82, 조림사업(총괄) 경정 467,853,000원 467, ,663 1,190 살처분 보상금 경정 2,280,000,000원 2,280, ,000 2,000,000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경정 508,261,000원 508, ,194 12,067 학교숲조성 30,000,000원 30, ,000 < 문화체육과 > 683, ,000 19,500 행복샘 어르신들의 뇌를 깨우는 교실 7,000,000원 7, ,000 은빛예술학교 9,000,000원 9, ,000 김유신탄생지와태실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3,500,000원 3, ,500 < 안전건설과 > 3,517,270 2,917, ,000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600,000,000원 600, ,000 < 보건소 > 199, ,161 14,000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경정 151,120,000원 151, ,120 14,000 < 농업기술센터 > 816, ,586 75,000

6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신기술보급사업 경정 605,000,000원 605, ,000 50,000 농기계훈련사업 경정 48,800,000원 48,800 23,800 25,000 < 평생학습센터 > 48,430 37,800 10,630 광혜원도서관 장애인 보조기기 구비사업 5,800,000원 5, ,800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4,830,000원 4, ,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046,230 15,044,537 1,693 [ 일반회계 ] 15,046,230 15,044,537 1,693 < 산림축산과 > 1,644,230 1,642,537 1,693 임도사업 경정 630,230,000원 630, ,537 1, 기금 3,290,383 2,729, ,564 [ 일반회계 ] 3,290,383 2,729, ,564 < 주민복지과 > 352, ,219 53,899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 경정 17,542,000원 17,542 16,050 1,492 다문화가족지원 활성화 경정 143,569,000원 143, ,322 52,75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 경정 0원 0 11,369 11,369 가정폭력,성폭력방지사업 경정 51,011,000원 51,011 49,888 1,123 청소년 특별지원 5,000,000원 5, ,000 가정,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경정 12,204,000원 12,204 11,000 1,204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경정 11,027,000원 11,027 11,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경정 41,500,000원 41,500 40,000 1,500 < 농업지원과 > 466, ,033 20,157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설원예) 18,000,000원 18, ,000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경정 29,773,000원 29,773 27,616 2,157 < 산림축산과 > 933, , ,429 학교우유급식지원 경정 69,532,000원 69,532 59,598 9,934 AI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100,000,000원 100, ,000 축사시설현대화 54,000,000원 54, ,00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 경영체 장비 공급) 2,000,000원 2, ,000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352,095,000원 352, ,095 축산종합지도(HACCP)사업 경정 22,400,000원 22,400 16,000 6,400 < 문화체육과 > 236, ,488 15,564 문화바우처 사업 경정 77,600,000원 77,600 61,296 16,304 관광안내지도 제작 5,000,000원 5, ,000

7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관광안내판 및 관광안내해설표지판 설치 4,500,000원 4, ,500 여행바우처 사업 경정 0원 0 10,240 10,240 < 보건소 > 999, ,652 54,313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경정 156,800,000원 156, ,895 53,905 보건소이용자약품비 경정 39,431,000원 39,431 4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경정 2,921,000원 2,921 1,800 1, 시ㆍ도비보조금등 22,592,549 21,540,475 1,052, 시 도비보조금등 22,592,549 21,540,475 1,052, 시ㆍ도비보조금등 22,592,549 21,540,475 1,052,074 [ 일반회계 ] 22,592,549 21,540,475 1,052,074 < 주민복지과 > 10,164,073 10,219,350 55,277 국비보조 4,310,940 4,338,513 27,573 장애인행정도우미 경정 21,042,000원 21,042 25,718 4,67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경정 45,387,000원 45,387 64,432 19,045 경로당냉난방비 지원 경정 140,097,000원 140,097 32, ,697 경로당양곡비 지원 경정 30,637,000원 30,637 7,359 23,278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350,000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급 90,000원 아이돌보미 지원 경정 16,902,000원 16,902 21,156 4,254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경정 12,848,000원 12,848 12,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경정 67,094,000원 67,094 66,057 1,037 아동복지교사 경정 22,176,000원 22,176 15,696 6,48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경정 22,365,000원 22,365 24,450 2,085 보육시설지원(교재교구비) 경정 5,034,000원 5,034 5, 보육시설지원(차량운영비) 경정 17,377,000원 17,377 14,450 2,927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경정 45,000,000원 45,000 42,114 2,886 영육아보육료 지원 경정 1,218,130,000원 1,218,130 1,301,000 82,870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경정 326,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경정 402,150,000원 402, ,000 58,850 기금보조 48,085 54,929 6,844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 경정 3,508,000원 3,508 3, 다문화가족지원 활성화 경정 18,458,000원 18,458 25,241 6,783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경정 2,363,000원 2,363 2, 가정폭력,성폭력방지사업 경정 12,360,000원 12,360 12,

8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 도비보조금등 가정,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경정 2,615,000원 2,615 2, 청소년특별 지원 625,000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 경정 0원 0 1,462 1,462 순도비 5,457,657 5,478,517 20,86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도비) 경정 5,900,000원 5,900 5, 평가인증시설 지원 경정 3,150,000원 3,150 1,800 1,350 누리과정 지원 경정 3,361,899,000원 3,361,899 3,372,588 10,689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경정 0원 0 20,000 20,000 자활사업활성화 사업비 8,000,000원 8, ,000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비 추가지원) 308,000원 < 경제과 > 2,462,309 2,152, ,973 국비보조 444, ,307 12,262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7,200,000원 7, ,20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062,000원 4, ,06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취약계층) 경정 9,651,000원 9,651 8,651 1,000 분권보조 13,230 13,229 1 공공근로사업 경정 13,230,000원 13,230 13,229 1 순도비 1,601,004 1,303, ,710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4,000,000원 24, ,000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91,920,000원 91, ,920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54,000,000원 54, ,000 교통봉사단체 사무실환경개선사업 14,000,000원 14, ,000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경정 289,568,000원 289, ,726 92,842 벽지노선손실보상 경정 45,195,000원 45,195 35,558 9,637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 경정 48,234,000원 48,234 36,923 11,311 < 환경위생과 > 99,390 98, 순도비 25,110 24, 석면피해자 구제기금 관리 경정 800,000원 < 농업지원과 > 2,740,612 2,692,739 47,873 국비보조 126, ,036 13,90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경정 4,860,000원 4,860 2,160 2,700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사업 10,000,000원 10, ,000 들녘별쌀경영체육성 경정 3,600,000원 3,600 2,400 1,200 기금보조 226, ,

9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 도비보조금등 토양개량제보조사업 경정 54,703,000원 54,703 54, 순도비 1,586,421 1,552,217 34,204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사업 경정 99,944,000원 99,944 83,200 16,744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600,000원 볍씨 온탕소독기 경정 13,440,000원 13,440 12,180 1,260 유기농 인증확대 교육지원 2,400,000원 2, ,400 과수노력절감생산장비지원 경정 28,500,000원 28,500 15,300 13,200 < 산림축산과 > 2,056,331 1,739, ,518 국고보조 815, , ,602 산불방지대책 경정 121,234,000원 121, ,232 1,998 자율관리어업육성 6,600,000원 6, ,600 살처분 보상금 250,000,000원 250, ,000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40,000,000원 40, ,000 학교숲 조성 9,000,000원 9, ,000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 591, , 임도사업 경정 90,032,000원 90,032 89, 기금보조 89,518 84,292 5,226 학교우유급식지원 경정 13,906,000원 13,906 11,920 1,986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 경영체 장비 공급) 1,800,000원 1, ,800 축산종합지도(HACCP)사업 경정 5,040,000원 5,040 3,600 1,440 순도비 559, ,827 7,449 가축방역기반구축 경정 13,280,000원 13,280 11,120 2,160 주요가축전염병방제 경정 35,512,000원 35,512 30,223 5,289 < 문화체육과 > 1,520,466 1,423,969 96,497 국비보조 5, ,550 행복샘 어르신들의 뇌를 깨우는 교실 2,100,000원 2, ,100 은빛예술학교 2,700,000원 2, ,700 김유신탄생지와태실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750,000원 기금보조 30,274 30, 문화바우처 사업 경정 6,400,000원 6,400 4,964 1,436 여행이용권 경정 0원 0 1,370 1,370 순도비 90, ,881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 8,500,000원 8, ,500

10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 도비보조금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381,000원 8, ,381 체육시설리모델링 사업 74,000,000원 74, ,000 < 안전건설과 > 715, , ,000 순도비 309, ,914 15,000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경정 89,000,000원 89,000 74,000 15,000 국비보조 120, ,000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120,000,000원 120, ,000 < 지역개발건축과 > 839, , ,000 순도비 641, , ,000 벽암리-역사테마공원간 자전거도로정비공사 30,000,000원 30, ,000 진천 하덕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19건 경정 362,000,000원 362, , ,000 < 보건소 > 518, ,228 20,918 국비보조 42,277 38,777 3,500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경정 37,780,000원 37,780 34,280 3,500 순도비 경동맥초음파 검사비 지원사업 900,000원 기금보조 287, ,529 16,518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경정 1,460,000원 1,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경정 11,829,000원 11,829 12,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경정 47,040,000원 47,040 30,868 16, 지방채 3,000, ,000, 국내차입금 3,000, ,000, 차입금 3,000, ,000, 기타 3,000, ,000,000 [ 일반회계 ] 3,000, ,000,000 < 기획감사실 > 3,000, ,000,000 지역개발기금차입금(공자기금차환) 3,000,000,000원 3,00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24,468 11,761,061 3,263, 보전수입등 14,173,780 10,911,700 3,262, 잉여금 14,173,780 10,911,700 3,262, 순세계잉여금 14,173,780 10,911,700 3,262,080 [ 일반회계 ] 14,173,780 10,911,700 3,262,080 < 세정과 > 14,165,700 10,911,700 3,254,000 순세계잉여금 경정 14,165,700,000원 14,165,700 10,911,700 3,254,000

11 장: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관: 710 보전수입등 항: 711 잉여금 < 지역개발건축과 > 8, ,080 순세계잉여금 8, ,08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폐지 자금잔액 3,085,000원 3, ,085 주택특별회계폐지 자금잔액 4,995,000원 4, , 내부거래 850, ,361 1, 전입금 850, ,361 1, 공사ㆍ공단전입금 831, ,226 1,327 [ 일반회계 ] 831, ,226 1,327 < 환경위생과 > 11,553 10,226 1,327 석면피해구제기금전입금(한국환경관리공단) 경정 11,553,470원 11,553 10,2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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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 / 경남 레이져쇼 가덕신공항 유치 기원 부산시는 부산의 대표공원인 부산시민공 원에 부산 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부산 꼬리풀과 부산사초 5천본을 증식복원키 로 시는 최근 부산시민공원 시민마루 앞에 서 부산그린트러스트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전문가 015호 국책사업 김해 행복주택 현장 불법행위 기승 불법 인도 도로 점용, 안전사고 예방 절실 김해시, 불법사항에 대해 복구 명령 내려 LH공사, 아파트 외벽 불법광고 단속 허술 경남지역 첫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김해시 진영지구 A-2블록 '행복주택' 공사장내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시공사인 일진종합건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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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BFF9C7CFB3AAB1DDC0B65F325BC3D6C1BE315D2E687770> 국내 제약업계의 M&A 초빙연구원 안혜영 (mith5@hanaif.re.kr) 현재 국내 제약업계는 정부에 의해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을 인정하는 약가 포지티브 방식의 도입과 한ㆍ미 FTA의 영향으로 업계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여기에 영세 제약업체의 난립 등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까지 나타나고 있어 제약 산업의 기반이 위태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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