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수립 관 연구 본 연구결과는 연구자들의 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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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2011 보건복지분야 수립 관 연구 이상영 김동 윤강재 오영인 국보건사회연구원

2 보건복지분야 수립 관 연구 본 연구결과는 연구자들의 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3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분야 수립 관 연구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1년 3월 이 상 영 외 김 용 하 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흥로 268(우: ) 대표화: 02) 년 7월 1일 (8-142호) 원 c 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4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분야 수립 관 연구 과의 최종보고서로 출합니다 책임연구원 : 이 상 영

5 목 차 1장 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16 Contents 2장 보건복지 분야 대 평가 년 대 평가 년 대 평가 년 대 평가 최근 3년간의 대 종합평가 44 3장 대 설문조사 결과 조사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지난 3년간 보건복지 분야 체감도와 평가 향후 정책의 필요성 70 4장 일본의 사례 특구 운영 현황 현황 우리나라 대 시사점 107 5장 의 목표와 의 특성 의 비과 주요 국정목표 119

6 6장 결 론 225 참고문헌 229 부 록 231 부록 년 효과 233 부록 2. 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일본의 240 부록 3. 일본 특구 운영 사례 286 부록 4. 외국의 일반 현황 315

7 표 목차 Contents 표 Ⅱ 년 발굴 과수 21 표 Ⅱ 년 보건복지부 과 발굴 및 실적 28 표 Ⅱ 년 보건복지부 시적 유예 대상과 현황 29 표 Ⅱ- 4 대상집단별 2009년 보건복지부 과 현황 30 표 Ⅱ- 5 국정목표별 2009년 보건복지부 과 현황 32 표 Ⅱ- 6 정책영역별 2009년 보건복지부 과 현황 32 표 Ⅱ- 7 기대효과 따른 (2009년) 34 표 Ⅱ 년 발굴 및 현황 36 표 Ⅱ- 9 대상 집단별 기대효과 따른 과 분류 37 표 Ⅱ-10 국정목표와의 연계성별 과 분류 39 표 Ⅱ-11 주요 정책영역별 과 분류 39 표 Ⅱ-12 기대효과 따른 (2010년) 41 표 Ⅲ- 1 정책 성과평가와 필요성 파악을 위 사례 예시 49 표 Ⅲ- 2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 성별 분포 50 표 Ⅲ- 3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 연령대별 분포 51 표 Ⅲ- 4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 연령대별 응답자 분포 52 표 Ⅲ- 5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54 표 Ⅲ- 6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55 표 Ⅲ- 7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대 체감도 56 표 Ⅲ- 8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57 표 Ⅲ- 9 노인장기요양보험도의 대상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58 표 Ⅲ-10 노인장기요양보험도의 대상자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59 표 Ⅲ-11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60 표 Ⅲ-12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정책 대 성과 평가 61 표 Ⅲ-13 장애인 편의 증 정책 대 체감도 62 표 Ⅲ-14 장애인 편의 증 정책 대 성과 평가 63

8 표 Ⅲ-15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등 대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64 표 Ⅲ-16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등 대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65 표 Ⅲ-17 행복e음 구축 따른 복지서비스 효율성 및 투명성 고 체감도 66 표 Ⅲ-18 행복e음 구축 따른 복지서비스 효율성 및 투명성 고 성과 평가 67 표 Ⅲ-19 현정부의 3년간 보건복지 대 반적 평가 68 표 Ⅲ-20 조치 체감도별 반적 평가 69 표 Ⅲ-21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지역사회 방 의 필요성 71 표 Ⅲ-22 건강보험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 의 필요성 72 표 Ⅲ-23 국민연금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 의 필요성 73 표 Ⅲ-24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지원을 위 의 필요성 74 표 Ⅲ-25 비정직 근로자 대 차별 의 필요성 75 표 Ⅲ-26 현재 및 과거 일상생활 중 보건복지 분야서 불편함 경험율 76 표 Ⅲ-27 보건복지 분야서의 불편 사항 77 표 Ⅲ-28 보건복지 분야 을 통해 구해야 할 목표 78 표 Ⅲ-29 보건복지 분야 시 기준 79 표 Ⅳ- 1 일본의 :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 확대 87 표 Ⅳ- 2 일본의 : 기업의 참여 및 외부위탁 확대 89 표 Ⅳ- 3 일본의 : 시설설치 및 운영 기준 완화 92 표 Ⅳ- 4 일본의 : 자원의 공동활용과 운영의 합리화 96 표 Ⅳ- 5 일본의 : 고용, 건강 등 기타 합리화 98 표 Ⅳ- 6 일본의 구조특구 운영사례 102 표 Ⅴ- 1 공정사회 구현 관련 과 요약 172 표 Ⅴ- 2 장애인복지법 시행칙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운영 기준 178 표 Ⅴ-3 건강기능식품 관 법률 179 표 Ⅴ-4 재외국인처우기본법 180

9 표 Ⅴ-5 국민건강보험법 상 정부지원 조항 184 표 Ⅴ-6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지도원 관련 조항 185 표 Ⅴ-7 아동복지지도원 확충 연차별 계획(안) 185 표 Ⅴ-8 식품흥기금 활용 관련 법률 187 표 Ⅴ-9 장애인연금법 수급권자 기준 188 표 Ⅴ-10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 법적 근거 190 표 Ⅴ-11 우리나라 장애판정 관련 법률 192 표 Ⅴ-12 서민생활 안정 지원 관련 과 요약 194 표 Ⅴ-13 일자리 창출 관련 과 요약 202 표 Ⅴ-14 의약품 소포장 관련 법률 204 표 Ⅴ-15 식품위생법 따른 재검사 기준 205 표 Ⅴ-16 식품위생법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207 표 Ⅴ-17 병상관련 법률 209 표 Ⅴ-18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청고시) 212 표 Ⅴ-19 어린이식생활안관리특별법 214 표 Ⅴ-20 중소기업기본법 관련 조항 215 표 Ⅴ-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 조항 216 표 Ⅴ-22 종합병원 료과목 설치 정 217 표 Ⅴ-23 성장동력 확충 관련 과 요약 217

10 그림 목차 그림 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비과 방향 22 그림 2 일본의 구조특구() 운영 절차 85 그림 3 정책목표와 의 목표 115 그림 4 공리주의적 입장의 사회 후생함수 117 그림 5 평등주의적 입장의 사회 후생함수 117 그림 6 존 롤즈의 사회 후생함수 118 그림 7 의 비 및 원칙 122 그림 8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국정목표 125 그림 9 입 해소 및 문호방 관련 주요 과 로드맵 133 그림 10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관련 주요 과 로드맵 136 그림 11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관련 주요 과 로드맵 140 그림 12 대상집단 영역별 형평성 고 관련 주요 과 로드맵 146 그림 13 수요자 및 공급자 대 지원기준 확대 관련 주요 과 로드맵 153 그림 14 기준의 체계화 일원화 관련 주요 과 로드맵 159

11 01 K IH A SA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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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정 목표 달성을 위 정책이 수립되고 이러 정책의 시행을 위 세부적인 도적 틀 속 적 요소가 포함되기도 다. 이 경우는 정책의 목표를 위해 국민의 권 익을 일부 하게 되는데, 정책의 달성을 통해 국민게 귀속되는 편익이 로 인해 희생되는 권익보다 커야 다는 가 필요하다. 이는 의 정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는 연구마다 매 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김정해 외, 2006). 예로서, Vogel(1996)은 를 국가가 특정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도입하는 법, 정 또는 관 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사적 영역 대 국가의 통를 의미하기도 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측면서 보면 결국 구체적인 의 형태는 인의 권을 국가가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적 영역 대 국가의 통가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그 가 국민들이 인정하는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 것이어야 다. Mieir(1985)는 민간의 행위를 통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를 정의하고 있으나 그 이면는 특정 공공의 목적 을 실현하기 위 것이라는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OECD(1997)는 를 정부 또는 정부가 권을 위임 기관이나 기 구들이 기업, 국민, 정부자체를 대상으로 요건을 부여하는 법, 질서, 기타 율 로 정의하고, 의 범주는 경적, 사회적, 행정적 등으로 구분하기도 다 1). 권장준 및 정(2009)은 란 기본적으로 13 1장 서 론

14 정해 칙의 테두리 안서 행위주체의 자유선택을 하거나 변경시킴 1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으로써 행위를 간섭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 행위주체를 간섭함으로써 다 른 행위주체 대 직접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는 결 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다. 또 정부 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허가 인가와 허용 금지 등의 행정적 수단 의해 사업자 또는 국민의 활동 입하는 것을 말다 고 정의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행정기본법 2조1항 따르면 "행정"(이하 " "라 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다)의 권리를 하거나 의무 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칙 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 고 있다. 이러 의 정의는 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것이라는 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의 존재로 인해 달 성되는 공공의 목적이 어느 정도이며, 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국민의 권익이 어느 정도이냐를 비교할 수 있어야 다는 것이다. 따라서는 포기해야 하는 국민의 권익이 공적 목표의 달성도 비 해 클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가 처음 탄생할 당시와 달 리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 따라 로 인 공적 목표 달성도가 현저히 떨어 경우는 문가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이러 효과들이 계량화되 기 어렵다는 점서 양자를 세밀하게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는 대체로 국민들의 의견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러 의 은 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 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 높은 (better regulation) 또는 똑똑 1) 경적 : 가격설정, 경쟁, 시장입 및 탈퇴 등 관 기업과 시장의사결정 직접적인 간섭을 하는 사회적 : 건강, 안, 환경, 사회적 결속 등 대 가치를 보호하는 행정적 : 행정절차 및 서류작업, 즉 red tape'

15 (smart regulation) 등의 념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측면서는 매우 바람직 방향이지만 이를 현실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의 질 대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 어지기 쉬우며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찾아내기 어렵다. 특히 똑똑 는 그 념이 불명확하여 이를 의 현장서 바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편, 김종석(2004)은 우리나라서 이 필요 이유로 국가경쟁 력의 강화, 정부부패의 감소, 국민생활의 질 향상,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향상, 도의 국화 등을 들었으며, 이철우(2008)는 현 정부의 방향을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국민의 체감도 향상, 국민의 참 여 등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대 체계적인 연구지원이 미 흡했다. 이런 측면서 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 서 보건복지분야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일관 성 있는 정비를 통해 보건복지부 의 예측성 및 신뢰성을 고하고, 보건복지 분야서 행 중인 과 대 체계적인 성 과측정 및 향후 방향 대 의견수렴 기능이 강화되어야 다. 따라서 보다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토대로 보건복지 부문의 일관성 있는 을 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 적극 적(positive)이고 능동적 측면서의 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자 율권과 권익을 회복하기 위 이 동시 고려되어야 다. 특히, 집권후반기 들어선 시점서 현 정부서 해왔던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동안 행된 대 국민 체감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남은 후반기 동안 현 정부서 하 고자 하는 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 기반으로 대상 중 점 과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15 1장 서 론

16 2. 연구방법 1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향후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서 할 필요성이 있는 조 치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서는 먼저 3년간(2008~2010년) 보건 복지부 의하여 되었던 조치들을 일별하고 그 대 평가 를 정리하였다.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조치들의 시행과정는 세 당사자 가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정부는 현재 정책을 검토하며, 서 비스 공급자의 의견과 수요자인 국민의 여론을 수용함으로써 조 치들을 주도적으로 기획 입안하고 이를 시행하며, 서비스 공급자(의료인,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들은 국민들게 서비스를 공하는 편, 그 과정서 발생하는 도선안을 정부측 시하고 그 의견이 조치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인 국민들은 조치들의 체감정도 따라 정책의 신뢰도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책 선의 feedback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다. 이 따라 본 연구서도 보건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부, 공급자, 수요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과를 도출하고자 하였 다. 먼저 수요자인 국민들의 경우 조치들이 국민의 생활 반과 권리관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며, 향후 조치들의 성패 정 책의 신뢰성과 순응도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서 정책의 수요자 입장, 즉, 일반 국민 입장서의 평가와 방향시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국의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표본출하여 3년간의 평가와 향후 의 필요성 등을 화조사하였다. 화조사는 첫째, 건 강보험 보장성 강화, 임신 및 출산 대 지원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 도입 등 현정부서 중점적으로 수행 주요 정책들 대 체감도와 성과 평가, 둘째,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방 등 향후 주요 정책별 필요성 인식 정도, 셋째, 조치 시행시 고려해야 할 방향성과 목표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7 또 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서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직능단체 와 협회, 문가 단체와 연구기관의 도선 건의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필요 조치 방향 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수렴 기관/단체로는 보건의료 분야서는 대병원협회 등 8 단체, 사회복지 분야서는 국민 연금연구원 등 7 단체였으며, 의견수렴을 위하여 기관/단체의 도선 또는 선 담당자와의 간담회의를 최하였고, 회의 불참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거나 가로 의견수렴이 필요 기관/단체들의 경우 연구 이 직접 방문,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영역의 도선이 필요 사 안 대하여 의견을 취합하였다. 물론 이는 해당 직종 또는 분야의 의견이므로 서로간의 상충이 있거나 오히려 수요자 입장서는 편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각 기관/단체로부터 수렴 의견들 대해서는 을 담당하는 정부측의 조율을 거쳐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 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서비스 공급자 입장서 안 구체적인 도선 안 대해서는 연구이 소관 과 팀별로 담당자들(예: 국 민연금연구원 건의안 국민연금정책과)을 수시로 방문하여 정부측의 수용가 능성 및 수용이 어려울 경우 그 근거 등 대하여 논의하였다. 17 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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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2 K IH A SA 보건복지분야 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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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장 보건복지분야 대 평가 년 대 평가 가. 현황 2008년 보건복지 분야의 은 국경위 및 총리실 관리 중점관리 과 2, 부처 자체 중점관리 과 1, 일반과 184 등 총 187 과 가 발굴되었다. 표 Ⅱ 년 발굴 과수 등록 수 국경위 총리실 관리 중점관리과 (A) 발굴 과 수 부처 자체 중점관리과(B) 일반과 (C) 계 (A+B+C) 과는 경단체, 지자체, 타 정부부처, 유관기관, 국민안 등을 통해 발굴 되었는데, 2008년 4월말까지 46 과를 발굴 이후 총 10여 차례의 발굴절차를 거쳐 11월말까지 187를 발굴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최대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서는 자체적으로 2008년 하반기 계획 을 수립 하였다. 이 과정서 단(10명), 민간문가(14명), 지방자치단체 관 계자(50명)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과를 21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22 발굴하였다. 아울러 민원도선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국민안코 너 등을 통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기되는 사항 대 과를 발 굴하였다. 2008년의 의 체적인 방향은 국민체감형 이라 는 비하 국민불편을 야기하고 경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 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방향은 1 국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2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3 자영업자 및 기업부담 해소, 4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비과 방향 2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과 관련된 사회적 가 다 수를 차지하기 때문 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완화보다는 의 합리화 및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 국민불편 해소 중심의 을 하고자 하였다 2). 특히 복지대상자의 불편해소 및 소모 자영업 자 등의 부담을 해소 완화하거나 민원처리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23 하였다. 허가, 등록, 신고 등의 민원처리 절차상 등 국민게 불 편을 주는 를 발굴 선함으로써 국민체감형 을 하고자 하였다. 1) 국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 의 주요 국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 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 자격상의 선택권 부여, 의료기관 이용시의 환자 편의 고 등을 주된 으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화로 사각지대 해소( 08.12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정)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종사하는 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 도모( 08.11국민연금법 국회출) 미납보험료를 납부기 미리 납부 경우 체납 일수 따라 연체 금을 감면함으로써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완화( 08.11국민연 금법 국회출) 만성질환자 중 거동불편 환자의 경우 보호자 처방 대리수령 허용 ( 08.10의료법 국회출)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증 출의무 완화( 08.9국민건강보험법 시 행칙 정) 주민등록증,운면허증,여권 등 타 신분증 의하여 자격이 확인 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 23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관 법률 따라 고용허가 된 외국인근 로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외( 08.11노인장기요양보험 2)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실적과 성과,

24 법 국회출) 학대피해노인보호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노인보호문기관 지정대상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체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08.7노인복지법 시 행령 정)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화로 사각지대 해소( 08.12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정)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종사하는 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도록 하되,희망하는 경우 적용 외( 08.11국민연금 법 국회출) 2)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 선 2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 은 법인 및 인의 출서류 완화, 신고절차 간소화, 실적 보고 주기 연장 등을 주된 골자로 하 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운영 관 출서류 완화( 08.8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관 칙 정) 법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등기 관 정보를 확인 하는 것 동의 경우 등기부등본 출을 갈음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원 신고절차 간소화( 08.11건강기능식품법 국 회출) 판매업자가 판매원명부만을 시군구청 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 공의 수련연도 변경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승인사항서 보고사항으 로 선( 08.11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관 정 정)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주기를 매반기서 연 1회 로 완화( 09.2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칙 정 예정)

25 보건의료 R&D관련 연구계획서 간소화 및 최종평가시 자체평가 보고 서 출 생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 09.2보건의료기술발사 업관리정 고시 정 예정)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 및 뇌사판정과 관련하여 출할 수 있는 서 류의 폭을 확대하여 편의도모( 09.7 장기등이식관법률 시행칙 정 예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뇌사판정대상자관리문기관 지정신청 등 장기이식 및 뇌사판정 관련 신청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장기 등 기증 희망자의 불편 완화( 09.7장기등이식관법률 시행칙 정 예정) 사회복지법인의 불필요 서류(소모품대장,준공검사서,기성부문검사 조서 등)작성의무 폐지( 09.2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칙 정 예정) 3) 자영업자 및 기업부담해소를 위 선 자영업자 및 기업부담해소를 위 선은 관련 업체의 종사자 교육 과 관련 부담 경감, 신고도 폐지, 의무고용 인력도 폐지 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 관 정위생교육 축소 및 2년 이내 동일업종으로 영업시 신위생교육 면( 09.6공중위생관리법 국회출 예정) 안경업소,치과기공소 종사자 변동사항 대 변경신고 폐지( 의료기사 등 관 법률 시행칙 정) 의약외품 조업소의 약사 약사 의무 고용도 폐지( 08.11약사법 국회출) 25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안성 유효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경우 품목별 허가서 동일 품목류별 허가로 선( 08.11의료기기법 국회출)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서 인증 경우는 현지

26 실사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선( 09.6식품위생법 시행칙 정 예정) 건강기능식품판매 신영업자의 교육 요건 완화( 08.11건강기능식품 법 국회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 대 교육시간 완화( 09.4식품위생법 시행칙 정) 무단폐업 식품위생업소 대해 영업신고사항 말소요건을 완화하여 건물 소 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신 영업자의 편의 도모( 09.2식품위생법 정) 건강기능식품의 별인정신청범위를 기존 건강기능식품 조업 및 수 입업서 판매업까지 확대( 08.11건강기능식품법 국회출) 주택단지안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무 정을 임의정으로 선하여 주택건설 활성화 도모( 08.11청소년활동흥법 국회출) 2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4)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선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 도 선과 의료기관 대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 지원 등을 주된 으로 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발을 촉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 지지정 및 지원 관 특별법 하위법령 정을 통해 의료법 건강보험 법 등 대 특례 도입( 08.6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칙 정)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기관 경영합리화 도모 ( 08.10의료법 국회출) 의료채권 발행도 도입을 통 의료기관 자본조달수단 다양화( 의료채권 발행 관 법률 국회출)

27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자 소 알선 유인을 허용하여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08.10의료법 국회출)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표시가 가능하도록 를 완화하여 의료기관 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국경쟁력 강화( 의료법 국회출) 나. 대 평가 3) 2008년 보건복지부는 의 비으로서 국민체감형 을 설정하였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 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은 가 갖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중의 하나로서 을 통해 달성하고자 체적인 또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 비을 설정하였다고 해서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 미흡하게 이루어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8년은 현 정부 출범 첫 해 로서 대 향후 5년 동안의 비을 보다 체계적으로 담을 필요 가 있었다. 현 정부가 하는 친서민 공정사회 구현 등 주요 국정 목 표 기여할 수 있도록 비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 을 모 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향과 관련하여서도 1 국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2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3 자영업자 및 기업부담 해소, 4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네 가지의 방향이 설정되었으나 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불편 을 해소하고 행정적 부담을 경감다는 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 방향은 국정지표와 연계하여 이러 국정지표 달 성을 위해 차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3) 2008년 대 보건복지부의 자체적인 평가는 부록 참조

28 이와 함께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으로서 의 합 목적성 증대, 의 성과 고, 간의 연계 및 효율성 고, 의 집단 간 형평성을 고려 의 등의 측면서 이 마련되어야 다. 별 과와 관련하여서는 반적으로 국민생활 비중 있는 과보다는 관련자가 아니고는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세부적인 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이후 이루어 서도 마찬가지인데, ad-hoc 방식 기반 과의 발굴과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년 대 평가 가. 발굴 및 현황 1) 과 실적 2009년 10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 등록된 의 수는 총 586로 2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서, 이 가운데 2009년 과로 발굴 과의 수는 총 108(핵심 과 18, 일반과 90) 달다. 표 Ⅱ 년 보건복지부 과 발굴 및 실적 등록수 ('09.10월말) 핵심 과(A) 발굴과 수 일반과 (B) 계 (A+B) ) 시적 유예 대상과 시적으로 유예 대상인 과는 2009년 5월 말 기준으로 총 64건 으로서, 타기관서 발굴된 과가 52건이며, 보건복지부 자체 소관과로

29 출된 것이 10건, 타부처 소관과로 출된 것이 2건인 것으로 집계되었 다. 편, 타기관서 발굴된 시적 유예 대상과 52건 중 16건이 수용되어 그 비율은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 년 보건복지부 시적 유예 대상과 현황 검토의뢰 과건수 ( 일 기준) 타기관 발굴과 수용( 기준) 건수 비율(%) 자체 소관과 출 건수 ( 기준) 타 부처 소관 출건수 ( ) 52건 16건 건 2건 나. 2009년 과 대 평가 을 위 조치들 대 평가는 다양 평가틀을 적용할 수 있으 나 여기서는 2009년 보건복지부가 과 및 그 실적을 대 상으로 하여 첫째, 의 대상집단 측면, 둘째, 주요 국정목표와의 연 계성 측면, 셋째, 주요 정책영역의 측면, 넷째, 과 도선의 차별 성 측면서 평가하기로 다. 먼저 2009년의 조치들의 특성을 대상집단별로 분류할 경우 서 비스 공급자 대 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을 1 국민의 생활편의 증 및 소비자 비용 절감, 2 공급자의 합 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3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 의 발을 위 도 정비 등으로 구분다고 할 때, 국민의 생활편의 증 및 소비자 비용 절감과 관련 은 21건(33.9%), 공급자의 합리 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관련된 은 34건(54.8%),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을 위 도 정비 관 은 7건(11.3%)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는 다른 영역들 비교해 볼 때 매우 29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30 다양 서비스 공급주체가 존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서비스 공급자와 관련 의 건수가 많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 는 측면이 존재다. 그러나 공급자 위주의 은 과들이 정책목표 대 합목적적 기반이나 방향성을 토대로 발굴되기 보다는 ad-hoc 방식으로 발굴된 결과로 지적받기도 다. 표 Ⅱ-4 대상집단별 2009년 보건복지부 과 현황 구 분 계 국민의 생활편의 증 및 소비자 비용 절감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을 위 도 정비 건수(건) 비율(%)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현정부의 주요 국정목표를 1 공정사회 구현, 2 서민생활 안정, 3 일자 리 창출, 4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 등으로 대별하고 2009년 보건복지부가 과들과의 연계성 및 파급효과 측면서 평가해 보면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 과의 비중이 높은 대신 상대적으로 공정사회 구현이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실적은 매우 낮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체적으로 주요 국정목표와 관련 은 체 62중 약 31로 집계되는데, 이는 공정사회 구현 관련 5, 서민생활 안정 19, 일자리 창출관련 1, 성장동력산업 육성 6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처벌의 형평성 고, 보험 료 부담의 형평성 고 등 관련된 이 포함되는 바, 이 대 주요 정책 또는 조치들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향후 공정사회 구현 과 관련하여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계층게 보다 많은 편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향서 선이 필요할

31 것으로 사료된다. 위탁급식영업자 대 행정처분 합리화( )를 통해 타 식품접 객업자와의 관련 정 위반시 형평성 고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도 선( )을 통해 소득 재산 생활 수준 경활동참가율 등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 심사 미이수자 대 과도 행정처 분 선( )을 통 민원인의 피해 최소화 집행유예자 대 기초노령연금 수급 폐지 ( )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의 집행유예자 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보장 무단폐업 공중위생 업소 대 영업허가 취소요건 완화( )를 통해 사실상 폐업 영업자의 영업신고를 직권 취소함으로써 건물소유 주 재산권 보장 및 신영업자의 편의 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된 은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 외영업 허용( ) 단 1건이며, 그나마 실질적인 효과도 크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가 가지는 고용효과와 다른 산업으 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일자리 창출 관련 완화는 필요성 비 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미흡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물 론 일자리 창출의 특성상 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고,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이나 도 선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 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다른 영역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 것이 이라는 점서 보다 많은 정책적 관 심과 노력이 필요 분야라 할 것이다. 31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32 표 Ⅱ-5 국정목표별 2009년 보건복지부 과 현황 구 분 계 공정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산 업 육성 기타 건수(건) 비율(%)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2009년 보건복지부가 과들을 보건복지 정책영역별로 구분할 경우 보건의료 및 건강정책, 보건산업 정책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 을 나타냈다. 보건의료 및 건강정책 영역서의 은 18건으로 체 의 29.0%를 차지하였으며, 보건산업정책 영역은 15건으로 24.2%를 차지 하였다. 또 복지정책 복지서비스 영역과 인구 아동 청소년 영역서의 과가 각각 12건(19.4%), 노인 장애인 보육 영역서의 과가 5건(8.1%)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비슷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노인, 장애인, 보 육 분야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연금정책 등과 같이 사항이 없는 영역도 존재하고 있다. 표 Ⅱ-6 정책영역별 2009년 보건복지부 과 현황 구 분 계 보건의료/ 건강정책 보건산업 정책 복지정책/ 복지서비스 인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보육 건수(건) 비율(%) 또 2009년 보건복지부 과 중는 과로서 되었으나, 실 과 성격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아닌 도선 사 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또는 조치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33 자녀수 따른 정 난관 복원수술 지원기준 폐지( ) 외국인 대 긴급지원 확대( )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설( ) I-사랑카드(보육자 바우처)도입(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효율성 고( )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 및 활성화를 위 법적 기반 마련( ) 식품 등 수입판매업,식품첨가물조업 영업신고 지자체 이양( ) 총괄적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2009년 보건복지부가 내 용은 2008년 비해 발 형태를 보였고, 상 국민편의와 소비자의 비용 절감과 관련된 사항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서 긍정적이 었으나, 공급자 측면서의 부담경감과 편의 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의 발굴과 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을 선적으로 발굴하여 선 하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반적으로 공정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 정목표와의 연계성이 비교적 낮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다. 보건복지부가 시 62건의 2009년 과 가운데 국정목표와의 연계성을 가 과는 절반 정도인 31 과 불과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 측면 지 나치게 치우쳐 모습을 보였다. 단순 지원혜택의 확대 차원서 법과 원 칙을 준수하는 계층게 보다 많은 편익을 발생하도록 하는 공정사회 구 현 과 파급효과가 높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측면서 의 과를 발굴하고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이 공급자 중심이고 미시적인 사안들이 많 아서 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 발굴을 선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지속과 복지요구도 확대 따른 재정 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부담 문), 성장과 복지의 33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34 선순환 문 등이 주요 미래 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서 중장기적 사회변화 예측 기초 과 발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Ⅱ-7 기대효과 따른 (2009년) 3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구 분 생활편의 증 및 소비자의 비용절감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1.1) 국희귀의약품 센터가 신청 약의 약가 산정 절차 간소화(1.13) 자녀수 따른 정 난관 복원수술 지원기준 폐지(1.29) 아동보호문기관 상담원 교육과정 이수기간 완화(1.31) 외국인 대 긴급지원 확대(4.30)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설(4.3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 편의 고(3.20) 정신보건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대상 확대(3.2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3.31) 피임시술 등 관련 정 폐지(3.31) 식품관련 영업자 및 그 종사자 건강단 실시시기 명확화(4.3)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액 차등화(4.6) 임의계속가입도확대를통실퇴직자들의건강보험부담료완화(4.6)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도 선(4.20) 보육료 지원 신청자 출서류 간소화(4.20) 사망단서 서식 본적란 삭(4.29) 의료인등 대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도 폐지(4.29) I-사랑카드(보육자 바우처) 도입(4.30)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고(신청) 처리절차 선(5.29)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작성시 배우자 관계 명시(5.29) 집행유예자 대 기초노령연금 수급 정 폐지 (6.22) 사회복지시설 지정후원금의 사용범위 완화(1.1) 국민건강보험 임의비급여 선(1.1) 출장검시 출장검계획서 폐지(1.19) 아동학대통계 보고체계 간소화(1.31) 사회복지법인의 불필요 서류작성 의무 완화(2.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 영수증 발급 간소화(2.5)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수입지출 보고주기 완화(2.5)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효율성 고(4.30)

35 표 Ⅱ-7 계 속 구분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을 위 도 정비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을 위 도 정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고부담 완화(2.25)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위반행위 횟수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완화 (2.26) 암검기관의 출장검계획서 보건소 출 폐지(3.3) 암검기관의 유소견자 보건소 동시통보 절차 폐지(3.3) 정신요양시설 설치 절차 완화(3.18) 말기암환자 정보등록의 간소화(3.25) HACCP 관련 교육 훈련 시간 완화(4.3)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4.3) 식품 수입신고 따른 신고수수료 폐지(4.3) 수입식품 사확인 등록 선(4.3) 위탁 급식영업자 대 행정처분 합리화(4.3) 의료법인 임원 선임 및 재산 증가보고 기 완화(4.29) 장애인 생산품 인증 기준 완화(6.10)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등 통지기간 단축 (6.30)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기준 합리화(7.3)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관련 보고주기 간소화(7.10)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예정지역 상 축적 기준 삭(7.10)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신청 처리기간 단축(7.10) 청소년 수련시설의 단위시설기준 및 별 기준완화(7.10)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 및 활성화를 위 법적 기반 마련(7.15)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 첨가물 조업 영업신고 지자체 이양 (8.6) 무단폐업 공중위생 업소 대 영업 허가 취소요건 완화(8.7)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완화(8.7) 이 미용사 면허증의 재발급 지역 폐지(8.7) 국내신약 및 량신약의 재평가기준 선(1.13) 화장품 원료관리 품목 네거티브 방식 도입(3.27) 보건산업분야 외국인 고용천 구비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3.31) 안성, 유효성 심사 적합 받은 의료기기의 심사기간 단축(5.29) 의료기기의 품목관리 기준 적합 인정 미이수자 등 동일 위반행위 대 행정처분 일원화(5.29)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 정기심사 미이수자 대 과 도 행정처분 선(5.29) 실거래가 조사서 적발된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 기간 단 축(1.13) 35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36 년 대 평가 가. 발굴 및 현황 2010년도 보건복지부 정비방향은 서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 일자리 창출을 위, 미래대비를 위 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 서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 은 사회보장 급여기준 선을 통 서민부담 경감, 행정절차 간 소화를 통 국민불편 해소 등의 기대효과가 있으며,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 은 영업 합리화 따른 시장 활성화 도모, 자격요건 완화로 신인력의 고용기회 마련, 세 번째 미래대비를 위 은 완화를 통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R&D 역량강화를 위 도 선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2010). 이러 방향 따라 총 560 등록 중 2010년도는 총5차 걸쳐 중 점과 3건(세부과 28건), 일반과 94건을 대상 로 발굴하였다. 3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표 Ⅱ 년 발굴 및 현황 등록 구분 계 총 560 ( , 주 기준) 중점 과 일반 과 3건 (세부과 28건) 2010년 1월 1건 (세부과 6건) 가발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 1건 (세부 과 14건) 1건 (세부 과 8건) 건 77건 5건 2건 1건 2건 2건 5건 나. 2010년 과 대 평가 과를 대상집단, 주요 국정목표와의 연계성, 주요 정책영역, 그리고 과 도선의 차별성으로 나누어 평가해 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37 1) 대상집단 대상집단별로 구분하였을 때, 2009년 이어 2010년도 일반 국민 혹은 소비자 보다는 서비스 공급자 대 이 많았다. 체 121 세부과를 나누어볼 때 국민의 생활편의 증 및 소비자 비용 절감은 임신 출산료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 51건(42.1%), 공급 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은 의료기관 평가 선 등을 포함 59건(48.8%),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을 위 도 정비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유치환자 편의공 범위 완화 를 포함 11건(9.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급자 대 이 다수를 차지 것은 보건복지 분야 의 다양 서비스 공급주체의 민원 혹은 의견수렴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편, 국민 생활편의 증 분야 성과는 2009년의 33.9% 비해 상당히 선되었으나, 보건산업 등 성장동력을 위 기획적 과 발굴은 2009년(11.3%) 비해 감소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발 굴이 보다 시급 것으로 판단된다. 37 표 Ⅱ-9 대상 집단별 기대효과 따른 과 분류 구 분 계 국민의 생활편의 증 및 소비자 비용 절감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을 위 도 정비 건수(건) 비율(%) ) 주요 국정목표와의 연계성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2010년도 발굴된 대상 를 주요 국정목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2009년 이어 2010년도 일자리창출(1.6%), 공정사회 구현(8.1%)

38 3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과 관련된 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반적으로 주요 국정목표와 관련 은 체 121중 37 로 30.6% 불과하였는데, 세분하여 보면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된 과는 응급의료기관 지원기준 확대 를 비롯 5 과, 서민생활 안정은 희귀난치치료 급여확대 등 21 과, 일자리 창출 관련은 노 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의 1이며, 성장동력 산업 육성은 외국인환 자 유치업자의 유치환자 편의공 범위 완화 등의 10 과 등으로 나타 났다.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하여서는 특정계층의 사회권이나 건강권을 과도하 게 하는 를 완화하거나 도를 선하는 과를 우선적으로 분류 하였는데, 첫째, 응급의료기관 지원기준 확대( ) 를 통해 취약지 응급의료 접근성 대 형평성 고, 둘째, 기초생활보장법상 농어가 수 급권자 선정 기존 특례 선( ) 을 통해 영세농어가의 기본소득 보장, 셋째, 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 를 통해 시 간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 넷째, 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 완화( ) 를 통해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 근로자 등의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근로조건 향상, 다섯째, 근로자 대 보육료 지원 확대( ) 를 통해 맞벌이 부부 대 보육서비스 접근성 고 등이 이 해당되었다. 특히, 공정사회 구현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인 만큼 장애인, 노인, 아동, 저소득층, 영세상공인 등 특정계층이 사회적으로 배되지 않고 주류 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과를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 발굴된 대상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2012년 이후) 의 1건이며, 이를 통해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확대가 예상되며, 지역 요양시설 확충을 통 요양 보호사, 간호사 등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39 표 Ⅱ-10 국정목표와의 연계성별 과 분류 구 분 계 공정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산업 육성 건수(건) 기타 비율(%) ) 주요 정책영역 보건복지 정책영역별로 나누어보면 보건의료 및 건강정책 분야가 항암 급여 확대 등 6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보건산업정책은 의료기기 조 및 수입업자 대 시정조치의 중복 완화 를 포함 19건, 복지정책 복지서비스는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통합 및 조사업무 일원화 등 14건, 인구 아동 청소년은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산정기준 선 을 포함 7건, 장애인 노인 보육은 노인장기요양보 험 대상자 확대 등을 포함 13건 등으로 분류되었다. 보건의료 및 건강정책분야 대 과가 가장 많은 것은 보건의료 관련 공급자와 관련된 도선이나 완화가 상당수를 차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39 2장 표 Ⅱ-11 주요 정책영역별 과 분류 구 분 계 보건의료/ 건강정책 보건산업 정책 복지정책/ 복지서비스 인구 아동 노인 장애 청소년 인 보육 건수(건) 비율(%)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4) 과 도선의 차별성 2009년 이어 2010년도 대상으로 발굴된 는 이 라기보다는 도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40 임신 출산 료비 지원 확대( )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 항암 급여 확대( ) 희귀난치치료 급여 확대( )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 적용( ) MRI검사 보험급여 확대( ) 연구자 친화적 보건의료 R&D 관리시스템 구축(2010.8) 선 보건의료 R&D 평가시스템 구축(2010.8) 기초생활보장법상 농어가 수급권자 선정 기준 특례 선( ) 기초수급자게 본인의 급여내역 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2012년 이후) 근로자 대 보육료 지원 확대( ) 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2010.8) 4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산정기준 선(2010.8) 이상과 같은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2010년도 대상으로 포함된 의 은 2009년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비슷 성격을 가지고 있었 으며, 반적으로 공정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목표와의 연계 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현상은 발굴이 대상자별 민원수리 방식으로 이루어 결과 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때문 향후는 중장기적 사회변화 예 측 기초 선적 접근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1 표 Ⅱ-12 기대효과 따른 (2010년) 구분 생활편의 증 및 소비자의 비용절감 임신 출산료비 지원 확대( )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 항암 급여확대( ) 희귀난치치료 급여확대( )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 ) MRI검사 보험급여 확대( ) 간호조무사 자격교육 이수 일수 완화( 10.10) 응급의료기관 지원기준 확대( ) 관광취업(H-1) 사증 소지자 지역건강보험 적용( ) 피부양자 취득신고 기 확대( ) 장애인 등록 구입보장구 보험 급여 소급 적용( 10.8) 건강검 당일 일반질병 료시 별도수가 인정( 10.9)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 완화(중단) 건강단 등 신고 기간 단축( ) 의사의 보건소장임용 허용(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수수료 납부방법 선( 10.9)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대상자 조정( )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비용 부담 완화( )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필수 이수 영역 조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이 경력 인정범위 확대( ) 기초생활보장법상 농어가 수급권자 선정기준 특례 선( )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통합 및 조사업무 일원화( ) 기초수급자게 본인의 급여내역 공( ) 외국인의 기초 수급 신청범위 확대( ) 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 농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 저소득층 생업 자금 차량기준 삭( ) 입양기관변경 신고처리기간 단축( 11.6) 봉안당 설치신고시 종교단체등록증 출 정 정비( 10.12) 자연장지 조성지역 완화( 10.12) 화장신고시 사망자 통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12년 이후) 노노케어 가정 현금보상 ( 이후.) 행동변화 관련 인정조사 6 항목 가(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확대( ) 장애인등록증 반환시 국민편의 공( ) 아동복지시설 대해 국유재산 무상대여 확대( ) 사등급분류와 청소년유해매체물 도간 중복선(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 선( ) 근로자 대 보육료 지원 확대( ) 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 10.8) 41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42 4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산정기준 선( 10.8) 화장시설(화장로) 설치 장소 기준 완화( 10.10) 지자체간 공동장사시설 설치조성 기준 완화( 10.10) 화장로 비용보조 확대( 10.10)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대 과태료 폐지( ) 정신보건문요원의 결격사유 완화( 10.10) 배아의 보존기간(5년) 연장가능 예외정 마련( ) 의료 분야 대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 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관리 검사 기관 등록( ) 의료인력 변경신고시 수수료 완화( )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기준(200병상) 완화(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 확대( ) 의료기관 평가 선( ) 재무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단순화( ) 종합문요양기관 인정도 선( 10.12) 식품조가공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장류의 자가 품질 검사 주기 완화( ) 농산 가공품 판매 관련 선( ) 자경작물 이용 소모 음식업자 원산지 증명 대체(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완화( ) 건강기능식품 품질 관리인 자격요건 차별 선( 10.10)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출 의무 폐지( ) 집단급식소 변경 신고시 수수료면( ) 의약품 등 취급자의 결격사유 명확화( ) 생물학적 안관리책임자 자격요건 확대( ) 의약외품 조업무관리자 자격요건 차별 선( ) 하나의 의료기기허가증/신고증 복수의 조소 병기 허용( 10.12) 의료기기 조 및 수입업자 대 시정조치의 중복 완화( 10.11) 방사선장비 병의원 대 업자간 양도양수 허용( 10.11) 차등수가 선( ) 식대수가선( ) 입원료 산정방법 선( 10.12) 영양교육/상담료 산정대상 확대선( ) 일반병동 간호등급 산정기준 선( ) 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도 선( 10.8) 요양기관 인력 시설 장비 변경사항 신고( 10.8) 단기 대의 신고 간소화( 10.8)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선( ) 치과기공소 인정 기준 완화( 11년 이후) 정신과문의 인력기준 미달 대 행정처분 기준 완화( 10.11) 연구자 친화적 보건의료 R&D 관리시스템 구축( 10.8) 선 보건의료 R&D 평가시스템 구축( 10.8) 보고 명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폐지( )

43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을 위 도 정비 의료기기 조업자 등의 휴업 미신고시 영업정지 조항 폐지 ( 10.11)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존 시 영업정지 정 폐지( ) 시설수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대상 외( 10.10) 식품 등 조 가공업자 준수사항 위반 대 과태료 폐지( ) 품목조보고 위반 대 영업정지 조항 폐지( ) 응급의료기관의 예비병상 미확보시 과태료 처분 폐지( ) 정신보건시설의 보고 의무위반시 영업정지 조항 폐지( 10.10) 유자검사기관등 신고의무 위반시 업무정지처분 폐지( ) 유자검사결과 등의 보존의무 위반 등 과태료 폐지( ) 유자은행 변경 미신고 등 업무정지 폐지( ) 유자은행이 정보관리 및 보안 책임자를 두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폐지( ) 유자치료기관 변경사항 미신고 시 업무정지 폐지(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시 행정처분기준의 완화( 11.6) 유자 검사기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폐지( ) 유자치료기관 신고 폐지( ) 유자은행 허가를 등록로 완화( ) 유자검사 서면동의중 일부를 구두동의로 완화( ) 유자 검사대상물의 보존의무(5년) 삭( ) 수입 줄기세포주를 등록서 외( ) 기관위원회 구성 관련 완화( )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선( )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변경신고 절차 선( ) 하나의 의료기기 허가증/신고증 복수의 조소 병기 허용( ) 중고의료기기 수출시 시판매 허용 (10.11) 중고의료기기 수입시 출서류 간소화( 10.11) 중고의료기기 국내 보수 판매 허용( 10.11) 의료기기 위해 등급 따른 회수기일 완화( 10.11) 의약품 조시설을 이용 의료기기 생산 확대( ) 생물의약품 약가우대( ) 새로운 조성의 복합 대 량신약의 약가인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유치환자 편의공 범위 완화 ( ) 43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44 4. 최근 3년간의 대 종합평가 4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최근 3년간 보건복지 분야서 이루어 을 체적으로 평가하 면, 우선 첫째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영역이 넓은 만큼 양적으로도 매우 많고 국민 생활과 공급자 활동의 세밀 부문 이르기까지 여러 정책영역 걸쳐 다양 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수요자와 공급 자의 의견수렴이 중요데 과정서 이러 다양 의견을 수렴하기 위 노력들도 경주되었다는 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양적으로나 상으로 다양 이 되었으나 국민들의 생활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과가 부족 했다는 점이다. 이 따라 보건복지부문의 대 국민들의 인지 도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밖 없다. 양적인 과발굴 중점을 둠 따라 의 질적인 측면 대 고려가 미흡했다. 세 번째로는, 의 기본틀과 중장기적인 방향 또는 로드맵 없 이 ad-hoc 방식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이 따라 언, 어느 수준까지 을 해야 할지 대 분명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웠다. 넷째, 이 그 자체만으로서의 목적 즉, 국민의 편의증 이나 비용절감 등만을 중심으로 되었으며, 국가적 주요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이 따라 국정목표 달성을 위 의 방향성 이 부족하였다. 다섯째, 의 목표 대비 성과를 비교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건수 중심의 양적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하는 편익의 크기와 국민의 만족도, 수혜대상 범위 등 대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섯째, 이 대부분 의 폐지 또는 완화 집중되어 있었다. 의 질적 측면을 고려다면 국민게 발생하는 편익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서는 오히려 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음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 폐지해야 할 과를 발굴하여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5 03 K IH A SA 대 설문조사 결과 45 2장 보 건 복 지 분 야 대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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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장 대 설문조사 결과 1. 조사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2008년 출범 이명박 정부는 투자환경의 획기적인 선과 국민생활 불 편 해소,일자리 창출 및 경성장 등을 위하여 대폭적인 감소 및 법령 의 선화를 국정아젠다로 삼았으며 4),이러 국정기조의 일환으로서 보건 복지부 역시 2008년부터 2010년간 총 174건(2008년 79건,2009년 67 건,2010년 7월 현재 28건)의 보건복지 분야 과를 발굴 정비하 였다.아울러 공정 사회 구현 및 친서민정책의 과 같이 현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국정운영의 원칙들을 고려해 볼 때,현재 조치 들 대 점검과 과 발굴 및 선안 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망할 수 있다. 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조치들은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재산, 권리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다.왜냐하면 행정학 등 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행위주체의 자유선택이나 권리를 간섭 또는 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또 일 반적으로 를 정부 또는 행정 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할 정도로 권이 행정부 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이 경우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사안 따라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 인을 수요자로 하여 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조치들이 국민의 생활 반과 권리관계 미치는 영향 47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4) 대민국 정부,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 2008

48 을 고려할 때 를 받는 수요자 입장,즉,일반인 또는 기업 등 민간 차원 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굴 과정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순응도 확보 차원서 매우 중요 과라 할 것이다. 물론 현정부의 조치들 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 다.위원회 따르면,현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등록 수의 감소,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미등록의 정비, 따른 영향요인 분석 등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 나,사각지대의 상존,중앙정부 수준서의 이 신속하게 현장 반영되지 못하는 점, 평가와 대안 시 등을 위 체계적 연구지원이 미흡했다는 것을 계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4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국보건사회연구원서는 지난 3년간 보건복지 분야서 이루어졌던 사례들의 체감도와 성과 평가,향후 있어서 인식하 고 있는 필요성,의 목표와 기준 등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 국 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지난 3년간 시행된 보건복지 분야 사례 및 향후 보건복지 분야서 필요 의 선정 있어 서 응답자들이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문적 판단이 필요 사례들 을 외하였으며,일반인 수준서 이해도가 높고 정책의 대상자로서 체감도 가 높을 수 있는 사례들로 선별하였다.보건복지 분야 의 평가와 향 후 필요성을 위해 조사 구체적 정책은 다음 표와 같다.

49 표 Ⅲ-1 정책 성과평가와 필요성 파악을 위 사례 예시 구분 정책 주요 성과 평가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대상자 확대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및 지원대 상자 확대 장애인 편의 증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등 대 보육료 지원 확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따 른 복지서비스 효율성 증가와 투명성 고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방 임신 출산 료비를 20만원서 30만원으로 확대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항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급여 확대,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등급판정 완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70세 65세), 연금액(88,000 원 90,000원) 확대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확대 보육료 지원 기준 월소득액의 상향 조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대상자별 서비 스 공 확대, 중복수급 등 불투명성 방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 도록 방 향후 필요성 건강보험도의 공정성 확보 국민연금도의 공정성 확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지 원 확대 비정직 근로자 대 차별 선 고소득 피부양자의 고액연금소득 대해 건강보험 료 부과, 소득계층별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금 차 등 부과 확대 불합리 장애연금 수급기준 보완 및 자격관리 장 애판정 기준 일원화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연령기준 및 등급기준 확대 기간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 서 외, 비정직 근로자게 출산후 휴가급여 지급 또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표본출과 표본오차는 다음과 같 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을 표본출하기 위하여 사용 모집단은 통계청 의 2011년 인구계로 16 시 도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계 중 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모 따라 1,000명을 표본출하여 화 면접조사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49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50 - 모집단: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1년 인구 계 를 활용 - 표본의 특성 및 크기:확보된 예산과 조사일정,신뢰수준을 감안하여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으로 결정 - 표본출방법: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 의 층화비례 출법 적용 지역별 성별 따른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 성별 인 구계 모 따라 비례 배분하여 출된 표본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2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 성별 분포 5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단위:명) 모집단 표본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주 계 편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화조사 수행시 사용해야 할 화번호

51 출작업은 국 16 시도별 각 시 군 구서 보유 인명 화번호건수를 데이터화하여 유효표본 1,000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 과정을 거쳐 산출된 성별 모집단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인구가 49.6%,여자인구는 50.4%의 비율로 구성되어 여성인구가 약 1% 정도 많 은 것을 알 수 있다.또 60대 이후부터 남성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세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표본의 인구 분포도 모집단의 성별 연령별 비율과 거의 유사 분포로 출되었다. 표 Ⅲ-3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 연령대별 분포 (단위:%,명) 연령 모집단 표본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대 대 대 대 대 세 이상 계 장 <보건복지 대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 조사 방법은 화조사 면접방법이었으며 1가구당 1명의 응답자를 목표로 하여 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대와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의 시간대를 병행하여 화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으로 출 자료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화조사원들게 분배하 였고,화조사대상자를 인명화번호부서 계통출방법 따라 선정하여 화조사를 수행하였다.숙련된 화조사원들은 유효 표본 1,000명을 확보 하기 위하여 인명화번호부서 채택 가정집 화번호 직접 화를 걸 어서 표본특성 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조건을 확인 후 표본 특성 일치하는 대상자게 조사의 목적을 대 설 문 조 사 결 과

52 52 간히 안내하고 조사 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행 중 응답자의 인사정으로 중단하게 되면 응답이 가능 시간 약속을 정 후 재접속을 시도하여 화조사를 완료하였고,이밖도 설문조 사 중 다수의 강 응답 거부나 중단과 같은 부정적 태도,부재 중 이거나 통화 중인 경우,결번,직장화번호,팩스 등과 같은 부정확 화번호의 노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 경우를 대비하여 조사대상자의 집 화번호를 과표본으로 준비하였다.즉 화조사원들이 간 조사요 대 안내를 시도했었던 27,177명을 과표본으로 하였다. 본 화조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출 유효표본 1,000명을 얻기 위하여 표본의 27.2배인 27,177명을 과표본(oversample)으로 사용하였고,과표 본 대상자 중서 설문화조사 참여(중도 포기 포함)하였던 대상자들은 10,238명이었으며 이들 중서 1,000명이 응답을 완료함으로써 9.8%의 응답성공률을 얻었다.체 응답자 중서 바쁜 사무가 발생하여 조사를 중 단할 수밖 없었던 23명게는 희망하는 시간대 재통화 약속을 받은 후 다시 화조사 결과 18명이 재응답 협조함으로써 78.3%의 높은 재응 답 성공률을 얻을 수 있었다.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표 Ⅲ-4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 연령대별 응답자 분포 (단위:%,명) 연령 표본 응답자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대 대 대 대 대 세 이상 계 응답자의 인구분포는 표본인구의 남자 30대서 출된 인구보다 1명 초

53 과 반면 40대서는 1명 감소하였다.여성응답자의 경우는 20대 표본 보다 1명,30대는 3명 감소 반면 40대 여성응답자가 3명 증가하였다.이 러 응답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할만 편차가 아니기 때문 가중치를 적용 하지 않았다.본 화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였다. 2. 지난 3년간 보건복지 분야 체감도와 평가 조사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년(2008년~2010년)동안 현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사례 대 체감도와 성과 평가를 질 문하였다.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사업은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출 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 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도로서 임신이 확인된 모든 산모들이 의료기관서 초음 파 검사,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일 최대 4만원 범위,총 30만원 도내 서 바우처(고운맘 카드)를 통해 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이다.임신 및 출산료비는 2010년 4월부터 기존 20만원서 3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 4월 등록자부터는 40만원으로 지원액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 확대 정책 대해서 응답자들은 대부 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체감도 자체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임 신 및 출산료비 지원 확대정책 대해 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은 18.1% 였으며,체감도가 높다는 응답은 15.3%인 반면,체감도가 낮다는 응답은 36.1%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지역별로는 특별시 광역시 거주하는 응답자가 도지역 응답자들 비해 다소 체감도가 높았으며,연령별로는 60 대 이상의 체감도가 22.4%로 가장 높고,다음으로 50대 16.1%,30대 15.6%의 순으로 체감도가 높았다.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사업의 주된 대 상이라 할 수 있는 30대서 도를 잘 모른다 라는 응답이 12.7%로 가장 낮게 조사되어,본 사업 대 대상집단서의 인식도는 비교적 53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54 양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5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단위:명,%) 5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도를 잘 모름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사업 확대의 성과 대해서는 미흡하다(매우 미 흡+미흡 편)는 평가가 44.3%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평가가 39.2%,충분하다(매우 충분+충분 편)는 평가가 16.5%로 나타났다.응 답자의 거주지역과 성별 차이는 없었으나,연령별로는 30대서 성과가 미 흡했다는 평가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실 사업의 대상집단서는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직업별로는 문직 사무직서 52.0%로 가장 높았으며,주부와 자영업 종사자들게서는 지원이 충분했다는 응답이 각각 18.8%,16.5%로 나타나 문직 사무직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높았다.

55 표 Ⅲ-6 임신 및 출산료비 지원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다음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조치들 대해 그 체감 도와 성과 평가를 질문하였다.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꾸준히 지속 되어 왔는데,본 화조사서는 2008년 이후로 적용된 조치들인 중증화상 의 본인부담 경감,항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의 급여 확대,장애인 보장 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 적용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술 사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체감도 대해서는 응답 자의 26.5%가 체감도가 높다고 응답하여 체감도가 낮다는 응답(26.7%)과 유사 결과를 보였다.보통 수준의 체감도라는 응답은 30.3%였으며,도 55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자체를 잘 모른다는 응답자는 체의 16.5% 수준이었다.응답자들의 거주 지역별로는 도지역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비해 도를 잘 모른다 는 응답이 높았고(도지역:19.5%,특별시 광역시 지역:13.1%),체감도가 높다는 응답은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서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연

56 령별로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및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관련되 을 체감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Ⅲ-7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대 체감도 (단위:명,%) 5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도를 잘 모름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 조치들의 성과 대해서는 충분하 다는 평가가 24.4%로 나타났으며,보통 수준이라는 평가가 43.8%,미흡하 다는 평가가 31.8%로 나타나 여히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 및 급여 폭의 확대를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응답자의 거주지역 및 성별,직업별 로 파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대 평가 결과는 각 집단별로 큰 차 이가 없었으나,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충분 성과를 거두었다는 응답이 보다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7 표 Ⅲ-8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도의 등급판정 완화를 통 대상자 확대 관 체감도와 성과 평가를 조사하였다.장기요양보험도와 관련 의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는 27.3%로 조사되었으며,체감도가 낮다는 응답은 24.1%,보통 수준의 체감도라는 응답은 30.1%였다.도 자체를 잘 모른다는 응답은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치 대해서는 응답자의 거주지역과 연령별로 유의미 차 이를 보였다.우선 연령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의 대상자인 60대 이상 연령층과 대상자 집단으로의 편입을 앞두고 있는 50대서의 체감도가 다른 57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연령층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았다.지역별로는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서 의 도 인지도와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 밖 성별로는 여성 이,직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들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관련 인지도,체 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었다.

58 표 Ⅲ-9 노인장기요양보험도의 대상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단위:명,%) 58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도를 잘 모름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노인장기요양보험도의 대상자 확대 정책의 성과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29.6%로 충분하다는 평가 24.5%보다 많았으며 보통 수준의 성과 를 거두었다는 응답은 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5.9%로 나타났다.응답 자의 거주지역과 성별 등 따른 성과 평가의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 및 자영업과 기계 기 운수 건설 노동 조사계층 서 충분 성과 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59 표 Ⅲ-10 노인장기요양보험도의 대상자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를 확대 정책 대 체 감도와 성과 평가를 질문하였다.주지하다시피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도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하기 위하여 65세 이하 노 인인구 중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기초노령연금 법 3조)게 월정액을 지급하는 도이다.이 도의 대상자는 당초 70세 이상 연령이었으나,2009년 이후 65세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연금액 역시 당초 88,000원(노인단독가구 기준)서 출발하여 2010년는 90,000원으로 약 2.3%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다. 59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기초노령연금도 대해서는 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이 10.2%로 나타 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도 자체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 다.다만 도의 체감도 대해서는 체감도가 높다는 응답(24.7%)보다 체 감도가 낮다는 응답(3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확대와 연금액

60 수준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 다.보통 수준의 체감도라고 응답 경우는 35.0%였다. 기초노령연금도의 확대 대해서는 도의 직접적 수혜자 집단인 노인 연령층의 체감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기초노령 연금의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 대해서 44.4%가 높은 체감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체감도가 낮거나(18.0%),도를 잘 모르는 경우(4.9%)는 다른 도 대해서 낮게 나타났다.직업별로는 문직 및 사무직과 학생 집단서 도 대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연령구조와 밀접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Ⅲ-11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단위:명,%) 6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도를 잘 모름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 대 성과 평가 질문 대해

61 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34.0%,충분하다는 응답이 22.8%로 조사되 어 아직은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낮았다.성과 평가 대 문항서도 연령 및 직업 집단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성과가 미흡하다는 응답(36.2%)도 적지 않았으 나,충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응답도 33.7%로 다른 연령 비해 가장 높았다.직업 집단서는 기계 기 운수 건설 노동 등 블루칼라 집단과 무 직자 집단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이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여겨지는 직업집단이므로 연금액의 확대 보다 민감할 것으로 여겨지며,그 러 성향이 평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Ⅲ-12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정책 대 성과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의 확대를 비롯 장애인 편의 증을 위 각 종 조치들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다는 응답이

62 26.1%였으며,낮다는 응답이 25.8%로 나타나 양쪽 응답율이 비슷하게 나 타났다.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16.0%였다.본인 또 는 가족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국민들게 비교적 빈 번하게 노출되는 정책이며,최근 장애인연금을 비롯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시행 또는 확대되면서 관련 정책의 인지도가 높아 것으로 해석된다. 장애인 편의 증을 위 대해서는 도지역 거주자들 비해 특 별시 광역시 거주자의 체감도가 높았고,도지역 거주자들과 여성들의 경우 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특별시 광역시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집단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직업서는 기계 기 운수 건설 노동 집단과 자영업 집단서 체감도가 높았던 반면 문직 사무직 및 학생 집단의 경우 반대로 체감도가 낮았다. 표 Ⅲ-13 장애인 편의 증 정책 대 체감도 6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단위:명,%) N (%) 체감도 체감도 도를 보통 높음 낮음 잘 모름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63 장애인정책의 성과 평가 결과 체 응답자의 약 30%가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었으며,미흡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응답 경우는 30.8%로 큰 차이가 없었다.성과 평가 대해서는 연령별로 유의미 차이가 있었다.성 과가 충분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39.7%)및 50대(35.1%)서 높게 나 타났으며,40대 이하 연령집단서는 성과가 미흡했다는 응답이 충분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14 장애인 편의 증 정책 대 성과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기준인 월소득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저출산 63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극복을 위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대해서는 25.9%의 응답자들이 체감도가 높다고 응답하였고,도를 잘 모른다는 응 답은 10.9%,체감도가 낮다는 응답은 28.5%로 나타났다.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자들의 경우 도 대 인지도가 도지역 거주자들

64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연령별로는 보육료 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는 30대와 40대 연령층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러나 체감도서는 30대 및 40대서 체감도가 낮다 는 응답이 각각 32.1% 및 31.5%로 높게 나타났는데,아직까지 보육료 지원 모와 지원 대상 부족함이 있으며,이를 해소하기 위 완화 정부가 더욱 노력 해야 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Ⅲ-15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등 대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대 체감도 (단위:명,%) 64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도를 잘 모름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대 보육료 지원 확대의 성과 대해서는 다른 조치들 비해 성과가 충분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성과가 미흡했다는 응답이 39.6%,보통이라는 응답이 40.8%인 반면,충분 성과

65 를 거두었다는 응답은 19.6% 그쳤다.이를 근거로 해 볼 때 여히 지속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16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등 대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대 성과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서비스 공 확대 등 효율성 증가와 중복수급 등 투명성 고 대 인지도와 체감도, 성과 평가 등을 조사하였다.참고로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함으 65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로써 자동화(공적자료 기반 산정),간소화(서식 등 행정절차 축소),표준화 (자산조사 기준 통일),통합관리 및 시스템기반 관리를 통해 인별 가구별 중복 누락 예방,부정적 수급 및 부정소지 차단과 아울러 국민들의 복지체감 도 고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66 행복e음 대해서는 다른 조치들 비해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도 자체를 아직 잘 모르는 응답자가 체의 1/4(25.1%)이상으로서,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 게는 아직까지 본 사업 대 효과와 의미 달이 다소 미흡 수준이었다. 체감도 역시 체감도가 높다는 응답은 19.8%였으며,절반 이상이 보통 수준 의 체감도이거나 체감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7 행복e음 구축 따른 복지서비스 효율성 및 투명성 고 체감도 (단위:명,%) 66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도를 잘 모름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따른 성과 대해서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복지서비스의 효율성 및 투명성 고라는 당초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18.2% 머물렀으며,미흡했다는 응답은 37.2%,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은

67 4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행복e음 구축 따른 복지서비스 효율성 및 투명성 고 성과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장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보건복지 분야서 대 반적인 평가를 질문하였다. 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10.0%(충분 편:9.6%,매우 충분:0.4%)였으며,미흡하였다는 응답은 41.7%(미흡 편:34.6%,매우 미흡:7.1%)로 나타났다.보통이라는 응 답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거주지역과 성별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과 직업 따른 대 설 문 조 사 결 과 차이는 있었다.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을 충분했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60대 이상의 경우 19.5%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반면 30대 응답자들은 4.7%의 응답자 만이 현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이 충분하였다고 응답하였다.직업별

68 로는 무직 기타 직업군,주부,자영업,기계 기 운수 건설 노동직업군의 순으로 충분했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19 현정부의 3년간 보건복지 대 반적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체 1,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현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조치들 가운데 앞서 사례로서 조사 7 가지 정책들의 체감도를 높은 체감도 와 낮은 체감도 로 구분 후 체감도 정도 따른 반적인 평가 경향을 살펴본 결과,이번 화조사 포 함된 모든 정책들 대해서 체감도가 높다고 응답 응답자들이 반적인 평가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치들이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실생활서 체 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때 가능성이 높아다는 사실이 다시 번 확인된 셈이다.

69 표 Ⅲ-20 조치 체감도별 반적 평가 (단위:명,%) N (%) 미흡 보통 충분 임신 출산료비 확대*** 체감도 높음 체감도 낮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체감도 높음 체감도 낮음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체감도 높음 체감도 낮음 기초노령연금 확대*** 체감도 높음 체감도 낮음 장애인 편의 증*** 체감도 높음 체감도 낮음 근로자 다자녀 가구 보육료 확대*** 체감도 높음 체감도 낮음 행복e음 구축*** 체감도 높음 체감도 낮음 *p<.1 **p<.05 ***p<.01 3장 현정부의 지난 3년간 보건복지 분야서의 정책의 결과물로 시 행된 여러 사업들의 체감도와 평가를 조사 결과 체적으로 도 대 인지도는 양호 것으로 평가된다.문적인 영역 대신 일반 국민들의 실생 활 밀접 사업들로 평가문항을 구성하기는 하였지만,도 자체를 잘 모 른다는 응답은 항목별로 10% 내외로 나타났다.이는 사업 대상집단 대 홍보가 주효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 도의 체감도가 높다는 응답은 모두 20%대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조사 설문서 시 대부분의 조치들이 수요자 대 직접적인 지원사업(임신 출산 료비,기초노령연금,보육료,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지원 모와 대상자 확대 대해서 대 설 문 조 사 결 과

70 여히 요구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년간의 조치들 대 성과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도의 체감도 결과와도 연관되는 결과로서,향후 다양 을 통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고할 경우 평가 결과 역시 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거의 모든 사업이 최근 3년 이내 되어 대부분 정착 또는 확대 단계 있기 때문 보다 정확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도 여 겨다. 3. 향후 정책의 필요성 다음으로 앞으로 정부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서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들 대 필요성과 을 통해 구해야 할 목표 및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조사하였다. 70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먼저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지역주민들게 방하는 방안 의 필요성을 질문하였다.현재 각 지역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장애 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생활시설들이 운영하 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운영 시설은 거의 모두 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은 실로 불가능 상태이다.따라서 기존 사회복지 생활시설들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혐오시설 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역 정착 시설로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 여 사회복지생활시설과 해당 프로그램을 지역 방할 수 있도록 해야 다 는 주장이 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지역 방이라는 조치 대해서 본 화조사 응답자들의 대부분인 77.0%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1.5%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9.8%로 남성의 74.1%보다 높았으며,연령별로는 연령층서 대체로 고르게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타

71 났다.직업별로는 기계 기 운수 건설 노동계층(83.3%)과 주부(80.7%) 들서 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Ⅲ-21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지역사회 방 의 필요성 (단위:명,%) N (%)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공정사회 구현 이라는 국정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도의 보험료 납부 및 기준 등서의 공정성 확보 역시 최근 중 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먼저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재분배 차원서 고소득 피부양자들의 고액연 금소득 대 건강보험료 부과와 사회안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 소 71 3장 대 설 문 조 사 결 과 득계층별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확대 등의 조치들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73.8%가 이와 같은 정책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보통이라는 응답은 13.4%,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들의 거주지역과 직업 계층별로는

72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성별과 연령서는 다소 응답 차이가 있었다.남성들은 건강보험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 필요성 대 해서 78.2%가 필요하다고 응답 반면,여성들의 필요성 인정 응답은 69.5%로 조사되었다.또 연령별로도 20대 응답자들의 경우 필요성이 있 다는 응답이 65.1%,보통이라는 응답이 20.0%로 나타나 관련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건강보험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 의 필요성 (단위:명,%) 72 보 건 복 지 수 립 관 연 구 N (%)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체 1,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계 기 운수 건설노동 학생 주부 무직 기타 *p<.1 **p<.05 ***p< 건강보험과 더불어 주요 사회보험도인 국민연금도서도 공정성 확 보를 위 의 필요성 대하여 질문하였다.국민연금의 공정성 확보 와 관련 주요 은 장애연금 수급기준과 다른 장애인 관련 도들과의 기준 일원화 및 장애판정 기준의 일원화,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를 완화하는 조치 등이었다.이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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