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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중국 : 전년대비 1%p 감소한 77%의 불법복제율로 피해규모는 89억 달러(약 9조7천억원) 로 전년대비 14.4% 증가 *출처 : 세계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연례보고서 BSA/IDC <BSA 발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추이>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 미 FTA 협정은 중앙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을 의무 화하고 적절한 소프트웨어 관리지침 등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협정문(제18.4조9호)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 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 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 명령 규정 정부지침이나 행정 또는 집행 포고령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부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밖 의 대상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의 SW 관리에 관한 규정 이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 공포( )되어 공공기관 의 SW관리 및 관련 교육 의무화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 [시행 ] [대통령훈령 제296호, ] 제정이유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13ㅣ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ㅣ09 주요내용 o 관리책임자의 지정(제3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의 장 을 기관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o 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제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 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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