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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 태 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전 기 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 재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 형 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여성가족부

2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3 연구요약 지역 성평등지수 개발 목적 우리나라는 1998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 시행된 이후 여성정책이 실 행 및 정착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시 도별 성평등정책 효과와 성평등 상황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역 성평등지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 히 지역별로 인구구성, 경제 및 사회구조, 의식 및 문화 등이 서로 다름에 따 라 지역특화 성평등 전략 수립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포괄 하고 있는 지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 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역의 정치 행정가 및 일반주민이 지역의 성평등 수 준과 상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성평등과 관련된 홍보 효과로 인해 지역 성평등지수 개발 및 산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취약분야 파악, 시 도별 성평등수준 비교와 함께, 여성정책 모니터링,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 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지역 성평등지수의 지표, 산정방법의 개발, 개발된 지수를 통해서 지역 성평등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국 지역 성평등지수 개발 및 활용 현황 외국의 지역 성평등지수 개발 및 활용 현황을 보면, 먼저 노르웨이 통계청은 1999년부터 성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지역 정치권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역 별로 성평등지수를 산정하여,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2009년에는 기존의 지표 를 수정하여 성평등수준을 발표하였다. - 스웨덴의 지역 성평등지수(EqualX)는 2000년 옛 스웨덴 국가과학기술청 (NUTEK), 주 행정위원회, 통계청이 공동으로 지역단위 성평등지수를 개발 하여 2001년 이후 매년 지수를 산정, 발표하고 있다. 지수는 각 지방자치단 체의 성평등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전국 순위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의 성평등 경쟁순위로 활용되고 있다. 21개 주(Län)와 291개 기초자치단체(Kommun)의 성평등지수를 산출한다. - 일본 지역 성평등지수는 처음 후루타 히로시( 吉 田 浩 )에 의해서 개발되었 i

4 다. 후루타 히로시( 吉 田 浩 )는 일본이 1999년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을 제정한 이후 10년이 경과하고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성이나 홍보하 는 단계를 지나서 시행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성평등상황을 정량적으로 측 정하기 위해서 지역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다. 일본 메이지대학( 明 治 大 学 ) 히타노 토시야 연구회( 畑 農 鋭 矢 研 究 会 )도 일본 지역 성평등지수 개발하여 성평등수준을 발표하였다(2010년 12월). 이들 연구회는 전체 지표를 0 1범 위에 속하는 비율로 표시하고, 그 비율의 평균값으로 순위를 산정하는 방식 을 취하였다. - 멕시코의 지역 성평등지수(GEIMS; Gender Equality Index in Mexico States) 도 32개 주(State)의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멕시코 지역 성평등수준은 전체 지수 값을 산정하여 서열을 부여하고, 영역별 및 지표별 서열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7개 지리적 경제적 구분(Geo-economic) 에 따라 영역별 성평등수준을 산정한다. - 미국 지역별 성평등지수는 각 주(State)의 경제적 자원, 법적 권리 혹은 정 치적 권한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이 어느 정도 남성과 동등한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도록 개발되었다. 그리고 독일은 지역 성평등지수를 개발, 활용하 고 있지는 않으나,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핵심지표 (Key indicators)를 설정하였다. 2010년 8월에 독일은 성평등 정책의 추진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핵심지표의 통계표와 지도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와 같은 지표는 성평등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인구학적 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과 같은 영역의 정책을 점검하는데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역 성평등지수 영역과 지표 지역 성평등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역(Dimension)을 설정해야 한 다. 영역을 선택할 때에는 영역간의 상호연관성과 개별 영역의 지표 값 편차 를 점검해야 한다. 지역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영역 설정은 국내외 주요 지 역 성평등지수의 비교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조사(Delphi survey)를 통해서 설정하였다. -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개발 및 영역별 가중치 산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는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라는 명칭으로 2011 년 8월부터 9월까지 웹 서베이(Web Survey)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ii

5 영역별 지표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와 함께 16개 시도별 관련 공무원 및 전 문가로 구성된 지역별 성평등지표 개발 워크숍을 2차례 개최하여, 최종 영역 별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역 성평등 지수의 영역, 영역별 지표는 아래와 같이 4개 영역 17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지역 성평등지수의 4개 영역과 개별 지표> 부문 (지표 수) 연번 부문별 대표지표 비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4개) 여성의 경제 세력화 (4개) 여성의 삶의 질 제고 (5개) 소외여성 사회통합 (4개) 가점영역 1-1 광역 의회의원 성비 1-2 기초 의회의원 성비 1-3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1-4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2-1 고용률 성비 2-2 남녀 임금격차 1) 2-3 관리직의 성비 2-4 전문직의 성비 3-1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3-2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3-3 범죄피해에 대한 안전인식 성비 2) 3-4 육아휴직 사용 성비 3-5 가정폭력 여성피해자 수 4-1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4-2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4-3 노후준비자 성비 4-4 한부모가구 중 저소득가구 비율 성비 5-1 여성발전기금 규모 지역여성인구 대비 5-2 여성관련 법 및 규정 5-3 보육아동 대비 보육비 예산 5-4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수 5-5 공무원대상 성인지교육 참여비율 4시간 이상 교육기준 주: 1) 격차(Gap)는 차이(Difference)를 나타냄. 이에 따라 실제 계산은 남녀 상대비 (Relative ratio)인 성비(Sex ratio)로 계산함. 2) 2010년 통계청 조사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에서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 안전 인식 으로 지표를 변경함. iii

6 지역 성평등지수 산정에 필요한 각 영역의 가중치는 전문가들이 평가한 각 영 역의 상대적 중요도의 기하평균을 바탕으로 각 영역의 가중치와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CR)을 산출하여 구축하였다. -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영역의 가중치가 0.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여성의 경제세력화와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가중 치가 각각 0.23,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의 가중치는 0.17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 조사 결과에 의한 부문별 가중치의 일관성 비율(CR)은 0.08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역 성평등지수 수준과 추이 우리나라의 국가 성평등지수와 지역 성평등지수의 지수 값을 산정한 결과를 보면 2010년 국가 성평등지수 수준은 62.6인데 비해서, 16개 시 도 평균 지역 성평등지수는 5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 성평등지수 는 국가 성평등지수와 개발 및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표의 영역과 지 표 구성이 상당히 다른데 기인한다. - 지역 성평등지수에는 국가 성평등지수에 있는 보건, 문화 정보, 교육 직 업훈련 영역이 없고, 상대적으로 이들 영역에 속하는 지표 값이 적다. 그 결 과 상대적으로 성평등수준이 높은 보건, 문화 정보, 교육 직업훈련영역의 성평등수준이 지역 성평등수준에는 덜 반영되어 있다. 이에 비해 지역 성평 등지수의 지표에는 우리나라에서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영역인 의사결정 직 혹은 대표성 영역에 속하는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 결과 지역 성평 등지수 지표 값은 국가 성평등지수 지표 값보다 훨씬 낮은 특징을 보였다. - 우리나라 지역 성평등수준을 영역별로 보면 2010년 현재 경제세력화 영역 의 성평등 지표 값이 61.0으로 가장 성평등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삶의 질 영역(지표 값 57.1), 소외여성 사회통합(52.7) 순이었다. 성평등수준 이 가장 낮은 영역은 여성 대표성 영역으로 지표 값이 11.1에 불과하였다. 시 도 평균 지역 성평등지수의 추이를 보면 2009년 46.6에서 2010년 50.2 로 개선되었다. 영역별로 보면 먼저 대표성 영역은 2009년 이후 성평등수준이 개선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2009년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iv

7 비율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2010년에는 여성공무원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경 제세력화 영역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60.6에서 2009년 60.4로 일시적으 로 하락하였다가, 2010년 다시 61.0로 개선되었다. 삶의 질 영역은 지표 값이 2008년 46.6, 2009년 50.4, 그리고 2010년 5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마지 막으로 소외여성의 사회통합 영역도 성평등수준이 최근 개선되는 추이를 보 였다. - 16개 시 도별 성평등 수준을 순위별로 4분위로 구분하여 지역별 성평등 현황을 보면, 2010년 성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집단(Level 1) 에 속하는 시 도는 (성평등수준에 관계없이 가나다 순으로 표기하면) 광 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이었다. 그리고 16개 시 도 중에서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Level 4)은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 도, 울산광역시이었다. 영역별 지역의 성평등수준을 보면 먼저 대표성영역에서 가장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역은 2010년 서울특별시였고, 그 다음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 광역시, 인천광역시 순이었다.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전라 북도, 제주도, 경상북도 순이었다. - 경제세력화 영역을 보면 2010년 대구광역시가 가장 성평등한 지역인 것으 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강원도 순이었 다.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이었고, 그 다음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순이었다. - 삶의 질 영역의 지역별 성평등수준을 보면 전국 16개 시 도 중에서 전라남 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순 이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았고, 그 다 음은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대구광역시이었다. -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지역별 성평등수준을 보면 전국 16개 시 도 중 에서 제주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 광역시 순이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 상북도이었다. 즉, 지역별로 성평등수준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이 서로 달 랐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참조하여 연도별로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영역을 정책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v

8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지역별로 지역 성평등지수의 지표를 산정,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16개 시 도 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16개 시 도 평균 과 개별 시 도의 성평등 지표 값을 비교하여,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 과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았다. - 서울특별시의 지역 성평등지수를 보면 대표성 영역은 상당히 평등한 수준 이다. 경제세력화 영역은 관리직과 전문직 지표, 사회통합영역은 한부모가 구 저소득비율 지표 값이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그리고 삶의 질 영역은 모 든 지표 값이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따라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한부모가구 중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정책지원, 그리고 삶의 질 영역의 가정폭력, 가족 만족도 및 가사시간 등과 관련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민간부문 관리직, 전문직 여성비율 제고 정책지원도 필요하다. - 부산광역시는 대표성 영역의 경우 기초 의회의원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장 지표 값은 전국평균보다 높았으나, 5급 이상 공무원, 광역 의회의원의 지 표 수준은 평균보다 낮았다. 경제세력화 영역에서는 관리직 지표, 삶의 질 영역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사회통합 영역은 노후준비의 성비가 평 균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고 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 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그리고 여성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대구광역시는 대표성 영역의 대부분 지표 값이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경제 세력화 영역은 기업 여성관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삶의 질 영역에 서는 남성 가사노동참여, 가족만족도, 가정폭력 안전 지표 값이 전국평균보 다 낮고, 사회통합 영역은 기초생활보장, 노후준비 지표 값 수준이 다소 낮 았다. 이에 따라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수준을 제고시키는 정책 추진이 필 요하다. 그리고 중앙행정부처와 협력하여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 촉진 정책,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여성 노후준비 를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인천광역시는 대표성 영역 지표는 대체로 높았으나 광역 의회 여성의원비 vi

9 율이 다소 낮다. 경제세력화와 삶의 질 영역의 경우 각각 고용률, 가족만족 도의 지표를 제외하고 대체로 성평등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소외여성 사회 통합 영역의 성평등수준은 전반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소외여성의 사회통 합 영역 지표인 기초생활보장, 노후준비, 한부모가구 저소득비율, 공적연금 등의 성평등수준이 모두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따라서 소외여성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광주광역시 대표성 영역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 의 성평등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 특히 가정폭력 안전과 육아휴직 지표 수준이 낮다. 그러나 경제세력화 영역은 전체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높고,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 의 성평등수준도 높았다. 따라서 가정폭력, 육아휴직 등의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들 부문의 성평등수준 제고 정책 추진이 필 요하다. - 대전광역시 대표성 영역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지표를 제외하고 대체 로 전국평균보다 성평등수준이 높았다. 경제세력화 영역은 고용률과 관리직 지표, 삶의 질 영역의 경우 범죄안전도과 육아휴직 지표 값 수준이 전국 평 균보다 낮았다. 사회통합 영역은 한부모가구 저소득비율을 제외하고 전체적 으로 성평등수준이 높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범죄안전도와 한부모 저 소득가구와 관련된 정책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고용률, 여성관리 자,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제고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울산광역시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수준은 다소 높은 편이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5급 이상 공무원 지표 값 수준이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경제세 력화 영역은 고용률과 성별 임금격차, 관리직 지표 수준이 상당히 낮다. 이 외에도 삶의 질 영역과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거의 모든 지표 값 수준 이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전반적으로 성평등 관련 정 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연도별 성평등수준 집중 개선 영역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경기도의 대표성 영역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5급 이상 공무원 지표, 경제세력화 영역에서는 고용률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삶의 질 영역 에서는 가사시간과 범죄 및 가정폭력 안전도 지표, 사회통합 영역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자와 노후준비자 비율, 공적연금 성비, 한부모가구 저소득비율 지표 값 수준이 전국평균보다 낮다. 따라서 경기도는 삶의 질 영역과 소외 vii

10 여성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성평등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강원도 대표성 영역의 모든 지표는 전국평균보다 낮고, 사회통합 영역도 기 초생활보장자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낮고, 삶의 질 영역은 가족만족도와 범 죄안전도, 가정폭력 안전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경제세력화 영 역은 모든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높다. 강원도는 경제세력화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평등수준이 낮음에 따라, 여성 대표성 및 소외여성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충청북도는 대표성 영역의 모든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경제세력화 영역은 성별 임금격차와 관리자 지표 수준이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삶의 질 영역은 가족만족도, 사회통합 영역은 기초생활보장자 지표만 전국평균보다 낮고, 나머지 모든 지표는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따라서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성별 임금격차 개선 및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제고 정책, 여성 기초생활보호자 관련 정책을 관련 중앙행정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충청남도 대표성 영역은 모든 지표 값 수준이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경제세 력화 영역은 성별임금격차 지표, 삶의 질 영역은 가사시간과 가족만족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사회통합 영역은 노후준비자 지표를 제외한 기초생 활 보장자, 공적연금 성비, 한부모가구 저소득비율 지표 모두가 전국평균보 다 다소 낮다. 따라서 먼저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지표 값을 제고시키 기 위한 정책 추진하면서, 대표성 영역 성평등수준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라북도 대표성 영역의 모든 지표 값이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경제세력화 영역은 성별 임금격차 지표, 삶의 질 영역은 육아휴직 지표, 그리고 사회통 합 영역은 기초생활 보장자 지표를 제외하고 모든 지표 값의 수준이 전국평 균보다 높다. 따라서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을 우선적 으로 추진하면서, 나머지 세 영역에서 성평등수준이 낮은 지표 즉, 여성 기 초생활보장자, 성별 임금격차, 육아휴직 지표 제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 - 전라남도 대표성 영역의 모든 지표 값 수준은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경제세 력화 영역은 성별임금격차, 관리직 지표 값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사회통 합 영역은 기초생활 보장자, 한부모가구 저소득비율 지표는 전국평균보다 높았으나, 노후준비자, 공적연금 성비 지표는 다소 낮았다. 삶의 질 영역은 viii

11 모든 지표 값 수준이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여성 대표성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임금격차 개선, 여성관리자 제고와 관 련된 정책, 그리고 여성 노후준비,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제고 등의 정책 등 을 관련 중앙행정부처 지방조직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경상북도는 대표성 영역의 모든 세부 지표 값 수준이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삶의 질 영역은 가족만족도와 범죄안전도, 육아휴직 지표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 사회통합 영역의 기초생활보장자, 공적연금 성비 지표 값이 전국평균보다 낮고, 경제세력화 영역은 성별임금격차 지표 값은 전국 평균 보다 상당히 낮았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대표성 영역과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에 따라, 이들 부문의 성평등을 개선하기 위 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경상남도는 대표성 영역과 경제세력화 영역의 모든 세부 지표 값 수준이 전 국평균보다 훨씬 낮다. 사회통합 영역은 노후준비자 비율, 공적연금 성비, 한부모가구 저소득비율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낮다. 그리고 삶의 질 영역에 서는 가사시간과 가족만족도 지표 값 수준이 전국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따 라서 경상남도는 대표성 영역, 경제세력화 영역, 사회통합 영역의 성불평등 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주도의 경우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수준은 5급 공무원 이상 지표를 제외하 고 모든 지표 값이 전국평균보다 낮다. 삶의 질 영역은 가족만족도와 범죄 및 가정폭력 안전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경제세력화 영역은 관 리직 지표가 낮고 나머지는 모두 전국평균보다 높았고, 사회통합 영역의 지 표는 모두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따라서 제주도는 대표성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 확대, 삶의 질 영역에서 가족만족도, 범죄부터의 안전도, 가정폭력 안 전도 제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ix

12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국내외 연구동향과 과제 9 Ⅱ. 국내외 지역 성평등지수 현황과 특징 국제 성평등지수와 산정방법 16 가. UNDP의 GDI, GEM 16 나. UNDP의 GII 국내 성평등지수와 지수 산정방법 27 가. 여성가족부 국가 성평등지수 27 나. 고용노동부 성별 고용평등지수 주요국 지역 성평등지수와 산정방식 33 가. 노르웨이 지역 성평등지수 33 나. 스웨덴 지역 성평등지수 37 다. 일본 지역 성평등지수 39 라. 멕시코 지역 성평등지수 41 마. 미국 지역 성평등지수 45 바. 독일 지역 성평등지수 국내 지역 성평등지수와 산정방식 49 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역 성평등지수 49 나. 서울특별시 성인지 지표 51 Ⅲ. 우리나라 지역별 남녀평등 현황과 특징 인구 및 가족 현황과 특징 63 가. 지역별 인구 현황과 특징 63 나. 지역별 가족 현황과 특징 65 xi

13 2. 교육 및 경제활동 현황과 특징 70 가. 지역별 교육 현황과 특징 70 나. 지역별 경제활동 현황과 특징 보건 및 복지 현황과 특징 83 가. 지역별 보건 현황과 특징 83 나. 지역별 복지 현황과 특징 정치 행정참여 현황과 특징 여가 안전 현황과 특징 성평등정책 활성화 현황과 특징 106 Ⅳ. 지역 성평등지수와 지역여성정책 연계 분석 지역 여성정책 현황 113 가. 지역여성정책 추진체계 114 나. 지역여성정책 현황과 특성 지역 여성정책 평가현황 및 평가지표 137 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현황 137 나.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지표 139 Ⅴ. 지역 성평등지수와 산정방법 개발 지역 성평등지수 지표 체계 153 가. 지수의 영역설정과 지표풀 153 나. 지수의 지표 선정과 가중치 개발 지역 성평등지수 산정방법 173 Ⅵ. 우리나라 지역별 성평등 수준과 추이 지역 성평등지수 수준과 추이 183 가. 지역 성평등수준 현황과 변화 183 나. 영역별 지역의 성평등수준 현황과 특징 지역별 성평등수준 현황과 추이 189 xii

14 Ⅶ.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 방안과 과제 지역별 성평등 과제와 정책 방안 267 가. 지역 성평등수준과 특징 267 나.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276 참고문헌 279 부 록 283 <부록 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0년도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자료 285 <부록 2> 부문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325 Abstract 351 xiii

15 표 차 례 <표 Ⅱ-1> UNDP의 새로운 인간개발 좌표(Dash-board) 20 <표 Ⅱ-2> 국가 성평등지수의 8개 부문 대표지표 28 <표 Ⅱ-3> 주요 성평등지수의 지표 및 지수 산정방법 30 <표 Ⅱ-4> 노르웨이 지역 성평등지수 36 <표 Ⅱ-5> 스웨덴 지역 성평등지수 38 <표 Ⅱ-6> 일본의 지역 성평등지수 41 <표 Ⅱ-7> 멕시코의 주별 성평등지수 값 및 순위 42 <표 Ⅱ-8> 멕시코의 지역 성평등지수 44 <표 Ⅱ-9> 미국의 지역 성평등지수 46 <표 Ⅱ-10> 미국의 지역 성평등지수 및 순위 47 <표 Ⅱ-11> 독일의 지역 성평등지수 48 <표 Ⅱ-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역 성평등지수 51 <표 Ⅱ-13> 서울특별시 성인지 지표 53 <표 Ⅱ-14> 서울특별시 여성친화도시 지표 55 <표 Ⅱ-15> 지역비교형 외국의 지역 성평등지수 57 <표 Ⅱ-16> 국내의 지역 성평등지수 59 <표 Ⅲ-1>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64 <표 Ⅲ-2> 셋째아 출생성비 65 <표 Ⅲ-3> 10세 이상 인구의 가사시간 성비 68 <표 Ⅲ-4>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69 <표 Ⅲ-5> 6세 이상 인구의 평균교육년수 72 <표 Ⅲ-6> 초중고 교장의 여성비율 73 <표 Ⅲ-7> 교육위원 여성비율 74 <표 Ⅲ-8> 지역내 총생산(시장가격) 75 <표 Ⅲ-9> 성별 고용률 76 <표 Ⅲ-10> 성별 임금격차 78 xiv

16 <표 Ⅲ-11> 관리직 여성비율 79 <표 Ⅲ-12> 전문직 여성비율 80 <표 Ⅲ-13> 사업주의 성별 분포 81 <표 Ⅲ-14>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근로자 비율 82 <표 Ⅲ-15> 성별 평균수명 83 <표 Ⅲ-16> 성별 유병률 84 <표 Ⅲ-17> 건강검진 수검률 86 <표 Ⅲ-18>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87 <표 Ⅲ-19> 국민연금 가입률 88 <표 Ⅲ-20> 국민건강보험 가입률 89 <표 Ⅲ-21> 고용보험 가입률 90 <표 Ⅲ-22> 육아휴직자 91 <표 Ⅲ-23> 기초생활보장자의 성비 92 <표 Ⅲ-24> 저소득 한부모 세대 93 <표 Ⅲ-25> 공적연금 가입자(2010년) 94 <표 Ⅲ-26> 노후준비자 비율 성비 95 <표 Ⅲ-27> 광역 의회의원의 여성비율 96 <표 Ⅲ-28> 기초 의회의원의 여성비율 98 <표 Ⅲ-29> 기초 자치단체장의 여성비율 99 <표 Ⅲ-30>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 100 <표 Ⅲ-31> 시도위원회의 여성위원 101 <표 Ⅲ-32> 10세 이상 인구의 여가시간 성비 102 <표 Ⅲ-33> 사회 안전도에 대한 인식 104 <표 Ⅲ-34> 가정폭력의 건수 105 <표 Ⅲ-35> 여성발전기금 규모 106 <표 Ⅲ-36> 보육비 예산 규모 107 <표 Ⅲ-37> 성인지 교육 참여 공무원 108 <표 Ⅲ-38>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109 <표 Ⅳ-1> 광역자치단체 여성정책 관련 조례(2011년 11월 현재) 114 <표 Ⅳ-2> 광역자치단체 여성정책 관련 조직 및 인원(2011년) 118 xv

17 <표 Ⅳ-3> 지역 성평등지수와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연계표 120 <표 Ⅳ-4> 지역 성평등지수 분야별 지역별 사업개수(2011년 추진계획) 123 <표 Ⅳ-5> 여성의 대표성 제고 사업개수(2011년 추진계획) 123 <표 Ⅳ-6> 지역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 - 여성의 대표성 제고 분야 124 <표 Ⅳ-7> 여성의 대표성 제고 관련 사업예시 125 <표 Ⅳ-8> 여성의 경제세력화 사업개수(2011년 추진계획) 126 <표 Ⅳ-9> 지역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 - 여성의 경제세력화 분야 127 <표 Ⅳ-10> 여성의 경제세력화 관련 사업예시 128 <표 Ⅳ-11>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사업개수(2011년 추진계획) 129 <표 Ⅳ-12> 지역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 - 여성 삶의 질 제고 분야 130 <표 Ⅳ-13> 여성의 삶의 질 제고 관련 사업예시 131 <표 Ⅳ-14> 소외여성 사회통합 사업개수(2011년 추진계획) 132 <표 Ⅳ-15> 지역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 - 소외여성 사회통합 분야 133 <표 Ⅳ-16> 소외여성 사회통합 관련 사업예시 134 <표 Ⅳ-17> 평등정책 활성화(2011년 추진계획) 136 <표 Ⅳ-18> 성평등정책 활성화 분야(2011년 시행계획) 137 <표 Ⅳ-1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2010년) 139 <표 Ⅳ-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여성정책 관련 평가지표(2008년, 2010년) 141 <표 Ⅳ-21> 행정자치부 여성이 행복한 고을선정 평가지표 143 <표 Ⅳ-22> 서울특별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지표 체계(2007~2010년) 145 <표 Ⅳ-23> 경기도 시 군 여성정책 평가분야 및 배점(2007~2010년) 148 <표 Ⅳ-24>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지표 150 <표 Ⅴ-1> 지역 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풀(초안) 154 <표 Ⅴ-2> 지역 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풀(수정안) 155 <표 Ⅴ-3> 지역 성평등지수의 4개 영역과 개별 지표 169 <표 Ⅴ-4> 무작위 지수 171 <표 Ⅴ-5> 영역별 가중치 산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문항 사례 172 <표 Ⅴ-6> 지표별 값 산정에 사용된 가중치 177 <표 Ⅴ-7> 지역 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179 <표 Ⅵ-1> 지역별 지역 성평등지수 수준 184 xvi

18 <표 Ⅵ-2> 지역별 지역 성평등지수 개선 정도( 년) 185 <표 Ⅵ-3> 서울특별시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190 <표 Ⅵ-4> 서울특별시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191 <표 Ⅵ-5> 서울특별시 삶의 질 제고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192 <표 Ⅵ-6> 서울특별시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194 <표 Ⅵ-7> 부산광역시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195 <표 Ⅵ-8> 부산광역시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196 <표 Ⅵ-9> 부산광역시 삶의 질 제고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198 <표 Ⅵ-10> 부산광역시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199 <표 Ⅵ-11> 대구광역시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00 <표 Ⅵ-12> 대구광역시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201 <표 Ⅵ-13> 대구광역시 삶의 질 제고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02 <표 Ⅵ-14> 대구광역시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203 <표 Ⅵ-15> 인천광역시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05 <표 Ⅵ-16> 인천광역시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206 <표 Ⅵ-17> 인천광역시 삶의 질 제고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07 <표 Ⅵ-18> 인천광역시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208 <표 Ⅵ-19> 광주광역시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09 <표 Ⅵ-20> 광주광역시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211 <표 Ⅵ-21> 광주광역시 삶의 질 제고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12 <표 Ⅵ-22> 광주광역시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213 <표 Ⅵ-23> 대전광역시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14 <표 Ⅵ-24> 대전광역시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215 <표 Ⅵ-25> 대전광역시 삶의 질 제고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16 <표 Ⅵ-26> 대전광역시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218 <표 Ⅵ-27> 울산광역시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19 <표 Ⅵ-28> 울산광역시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220 <표 Ⅵ-29> 울산광역시 삶의 질 제고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21 <표 Ⅵ-30> 울산광역시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222 <표 Ⅵ-31> 경기도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23 xvii

19 <표 Ⅵ-32> 경기도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225 <표 Ⅵ-33> 경기도 삶의 질 제고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26 <표 Ⅵ-34> 경기도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227 <표 Ⅵ-35> 강원도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28 <표 Ⅵ-36> 강원도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229 <표 Ⅵ-37> 강원도 삶의 질 제고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30 <표 Ⅵ-38> 강원도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232 <표 Ⅵ-39> 충청북도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33 <표 Ⅵ-40> 충청북도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234 <표 Ⅵ-41> 충청북도 삶의 질 제고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35 <표 Ⅵ-42> 충청북도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236 <표 Ⅵ-43> 충청남도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37 <표 Ⅵ-44> 충청남도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239 <표 Ⅵ-45> 충청남도 삶의 질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40 <표 Ⅵ-46> 충청남도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241 <표 Ⅵ-47> 전라북도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42 <표 Ⅵ-48> 전라북도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243 <표 Ⅵ-49> 전라북도 삶의 질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44 <표 Ⅵ-50> 전라북도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245 <표 Ⅵ-51> 전라남도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46 <표 Ⅵ-52> 전라남도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248 <표 Ⅵ-53> 전라남도 삶의 질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49 <표 Ⅵ-54> 전라남도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250 <표 Ⅵ-55> 경상북도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51 <표 Ⅵ-56> 경상북도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252 <표 Ⅵ-57> 경상북도 삶의 질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53 <표 Ⅵ-58> 경상북도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254 <표 Ⅵ-59> 경상남도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55 <표 Ⅵ-60> 경상남도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257 <표 Ⅵ-61> 경상남도 삶의 질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58 xviii

20 <표 Ⅵ-62> 경상남도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259 <표 Ⅵ-63> 제주도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60 <표 Ⅵ-64> 제주도 경제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261 <표 Ⅵ-65> 제주도 삶의 질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62 <표 Ⅵ-66> 제주도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263 <표 Ⅶ-1> 지역 성평등지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연계표 273 xix

21 그 림 차 례 [그림 Ⅰ-1]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5 [그림 Ⅰ-2] 지수유형과 설계에 따른 성평등지수 분류 6 [그림 Ⅰ-3] 지역 성평등지수 구축 단계 및 연구방법 8 [그림 Ⅱ-1] 동등분포에 상응하는 성취수준 산정방법 18 [그림 Ⅱ-2] GII의 영역과 지표 구성 22 [그림 Ⅱ-3] 개인소득 공간에서의 사회복지함수 25 [그림 Ⅱ-4] 노르웨이의 지역 성평등 Map(2010년) 34 [그림 Ⅱ-5] 스웨덴의 지역 성평등 Map 38 [그림 Ⅱ-6] 일본의 지역 성평등 Map(1) 39 [그림 Ⅱ-7] 일본의 지역 성평등 Map(2) 40 [그림 Ⅱ-8] 독일의 주별 성평등지표 지도 49 [그림 Ⅲ-1] 노령화 지수와 부양비(2010년) 63 [그림 Ⅲ-2] 출성성비와 출생성비 증감 66 [그림 Ⅲ-3] 성별 가사시간(2009년) 67 [그림 Ⅲ-4]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2010년) 70 [그림 Ⅲ-5] 25세 이상 인구의 교육정도 분포(2010년) 71 [그림 Ⅲ-6] 초중고 교장의 여성비율과 여성비율 증감( ) 73 [그림 Ⅲ-7] 여성고용률 및 고용률 증감 77 [그림 Ⅲ-8] 여성 유병률(2010년) 85 [그림 Ⅲ-9] 비례대표 당선자를 포함한 기초 의회의원의 여성비율(2010년) 97 [그림 Ⅲ-10] 여성의 사회안전도 인지비율 103 [그림 Ⅴ-1] 전문가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57 [그림 Ⅴ-2] 전문가 조사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158 [그림 Ⅴ-3]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 지표의 중요도 159 [그림 Ⅴ-4]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지표의 우선순위 159 [그림 Ⅴ-5]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160 xx

22 [그림 Ⅴ-6]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 지표의 중요도 161 [그림 Ⅴ-7]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지표의 우선순위 161 [그림 Ⅴ-8]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162 [그림 Ⅴ-9] 여성 삶의 제고 영역 지표의 중요도 163 [그림 Ⅴ-10] 여성 삶의 제고 영역지표의 우선순위 163 [그림 Ⅴ-11] 여성 삶의 제고 영역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164 [그림 Ⅴ-12]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지표의 중요도 165 [그림 Ⅴ-13]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지표의 우선순위 165 [그림 Ⅴ-14]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166 [그림 Ⅴ-15] 성평등 정책 활성화 영역 지표의 중요도 167 [그림 Ⅴ-16] 성평등 정책 활성화 영역 지표의 우선순위 167 [그림 Ⅴ-17] 성평등 정책 활성화 영역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168 [그림 Ⅴ-18] 성평등정책 활성화 영역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173 [그림 Ⅵ-1] 대표성 부문의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186 [그림 Ⅵ-2] 경제세력화 부문의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187 [그림 Ⅵ-3] 삶의 질 부문의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188 [그림 Ⅵ-4] 사회통합 부문의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189 [그림 Ⅵ-5] 서울특별시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191 [그림 Ⅵ-6] 서울특별시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192 [그림 Ⅵ-7] 서울특별시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193 [그림 Ⅵ-8] 서울특별시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194 [그림 Ⅵ-9] 부산광역시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196 [그림 Ⅵ-10] 부산광역시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197 [그림 Ⅵ-11] 부산광역시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198 [그림 Ⅵ-12] 부산광역시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199 [그림 Ⅵ-13] 대구광역시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01 [그림 Ⅵ-14] 대구광역시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02 [그림 Ⅵ-15] 대구광역시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03 [그림 Ⅵ-16] 대구광역시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04 [그림 Ⅵ-17] 인천광역시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05 xxi

23 [그림 Ⅵ-18] 인천광역시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06 [그림 Ⅵ-19] 인천광역시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08 [그림 Ⅵ-20] 인천광역시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09 [그림 Ⅵ-21] 광주광역시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10 [그림 Ⅵ-22] 광주광역시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11 [그림 Ⅵ-23] 광주광역시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12 [그림 Ⅵ-24] 광주광역시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13 [그림 Ⅵ-25] 대전광역시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15 [그림 Ⅵ-26] 대전광역시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16 [그림 Ⅵ-27] 대전광역시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17 [그림 Ⅵ-28] 대전광역시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18 [그림 Ⅵ-29] 울산광역시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19 [그림 Ⅵ-30] 울산광역시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20 [그림 Ⅵ-31] 울산광역시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22 [그림 Ⅵ-32] 울산광역시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23 [그림 Ⅵ-33] 경기도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24 [그림 Ⅵ-34] 경기도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25 [그림 Ⅵ-35] 경기도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26 [그림 Ⅵ-36] 경기도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27 [그림 Ⅵ-37] 강원도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29 [그림 Ⅵ-38] 강원도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30 [그림 Ⅵ-39] 강원도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31 [그림 Ⅵ-40] 강원도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32 [그림 Ⅵ-41] 충청북도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34 [그림 Ⅵ-42] 충청북도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35 [그림 Ⅵ-43] 충청북도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36 [그림 Ⅵ-44] 충청북도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37 [그림 Ⅵ-45] 충청남도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38 [그림 Ⅵ-46] 충청남도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39 [그림 Ⅵ-47] 충청남도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40 xxii

24 [그림 Ⅵ-48] 충청남도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41 [그림 Ⅵ-49] 전라북도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43 [그림 Ⅵ-50] 전라북도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44 [그림 Ⅵ-51] 전라북도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45 [그림 Ⅵ-52] 전라북도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46 [그림 Ⅵ-53] 전라남도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47 [그림 Ⅵ-54] 전라남도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48 [그림 Ⅵ-55] 전라남도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49 [그림 Ⅵ-56] 전라남도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50 [그림 Ⅵ-57] 경상북도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52 [그림 Ⅵ-58] 경상북도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53 [그림 Ⅵ-59] 경상북도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54 [그림 Ⅵ-60] 경상북도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55 [그림 Ⅵ-61] 경상남도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56 [그림 Ⅵ-62] 경상남도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57 [그림 Ⅵ-63] 경상남도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58 [그림 Ⅵ-64] 경상남도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59 [그림 Ⅵ-65] 제주도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60 [그림 Ⅵ-66] 제주도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62 [그림 Ⅵ-67] 제주도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63 [그림 Ⅵ-68] 제주도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64 xxiii

25 부 표 목 차 <부표 1-1> 서울특별시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285 <부표 1-2>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287 <부표 1-3> 대구광역시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289 <부표 1-4> 인천광역시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291 <부표 1-5> 광주광역시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293 <부표 1-6>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295 <부표 1-7> 울산광역시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299 <부표 1-8> 경기도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301 <부표 1-9> 강원도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304 <부표 1-10> 충청북도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306 <부표 1-11> 충청남도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309 <부표 1-12> 전라북도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312 <부표 1-13> 전라남도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315 <부표 1-14> 경상북도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317 <부표 1-15> 경상남도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320 <부표 1-16> 제주도 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내용 322 <부표 2-1> 광역 의회의원 325 <부표 2-2> 기초 의회의원 326 <부표 2-3> 광역 자치단체장 327 <부표 2-4> 기초 자치단체장 328 <부표 2-5> 5급 이상 공무원 329 <부표 2-6> 15-64세 인구의 고용률 330 <부표 2-7> 성별 임금격차 331 <부표 2-8> 관리직 332 <부표 2-9> 전문직 333 <부표 2-10> 취업여부별 가사시간 334 xxiv

26 <부표 2-11> 가족관계 만족도 335 <부표 2-12> 전반적인 사회 안전도에 대한 인식 336 <부표 2-13> 10만 세대 당 가정폭력의 발생건수 337 <부표 2-14> 육아휴직자 338 <부표 2-15> 기초생활보장자의 성비 339 <부표 2-16> 공적연금 가입자_국민연금 340 <부표 2-17> 공적연금 가입자_공무원 연금 341 <부표 2-18> 공적연금 가입자_사학연금 342 <부표 2-19> 노후준비자 비율 성비 343 <부표 2-20> 저소득 한부모 가구 344 <부표 2-21> 여성발전기금 규모 345 <부표 2-22> 보육비 예산 346 <부표 2-23> 성인지 교육 참여 공무원 수 347 <부표 2-24>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348 <부표 2-25> 노령화 지수와 부양비(2010) 349 <부표 2-26> 25세 이상 인구의 교육정도별 인구(2010) 350 xxv

27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국내외 연구동향과 과제 9

28 Ⅰ. 서 론 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성평등지수란 성평등의 목적, 방향 그리고 기준 등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성평 등수준 향상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특정 국가의 성평등과 관련한 장점과 약 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한다(European Commission: 2003). 성평등지수가 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 는 지표를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2009년 여성가족부가 국가 성평등수준의 다각적인 파악과 개선 정 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가 성평등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성평등지 수를 개발하였고, 2010년에는 국가 성평등수준과 추이를 담은 국가 성평등보고 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 성평등지수는 남녀평등 상황과 성평 등 개선 정도, 그리고 성불평등이 심각한 부문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지수는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 킴과 동시에,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 복지(Well-being) 등과 같은 다양한 사 회경제적인 지수(Socio-economic indicators)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국가의 성평등정책 목표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시행에 의해서 달성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역 혹은 지방행정 관할 구역들은 역사, 환경 및 자원, 경제발달 수준, 보건복지수준 및 인프라, 문화 및 의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은 여성의 기회 및 지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결과 지역별로 성평등수 준과 남녀불평등 원인이 다르고, 또한 성평등 관련 정책과 조례 등 법제가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미국, 멕시코, 스웨덴, 덴마크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각 주 (State) 혹은 도시의 성평등수준과 불평등 원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성평등 관련 정책 방향과 과제, 정책의 실효성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국가 성평등지수와 함께 지역 성평등지수를 개발 혹은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99년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성평등관련 정책을 필요성 및 홍보하는 단계에서 시행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성 평등 상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지역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다. 우리나라 지역별 성평등 현황을 외국의 지역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지 표를 활용하여 본 제안자가 산정한 값을 비교하면, 경제활동참가에서 남녀 불평

29 4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등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60.9%(남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여성 백 분비), 가장 평등한 지역은 전라남도로 72.1%이다. 정치영역인 기초의회 여성의 원비율은 대전광역시가 가장 높아서 30.9%인데 비해 경상남도는 14.8%이다. 그 리고 건강지표의 경우 가장 성평등한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87.5%, 가장 낮은 지 역은 경상남도 75.1% 등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멕시코, 덴마크 등과 마찬가지로 영역 간의 관련이 크지 않다. 즉, 개별 지역이 특정 영역에서 성평등수준이 높다고 해서 다 른 영역에서도 성평등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지역별 성평등 취약지역, 개괄적인 성불평등 원인, 그리고 최근 성평등수준의 변화 추이들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지역 성평등지수를 개발 및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가 성평등지수 외에 지역 성평등지수를 개 발하여, 지역별 성평등수준 비교를 통해서 성평등수준이 취약한 시 도를 파악 하고 지역 특화 여성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개별 시 도의 경우 해당 지역의 성평등수준과 개선 정도를 함께 파악하며,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성평등전략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지역 정치 행정 분야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성평등 의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그림 Ⅰ-1]에서와 같이, 국내외 지역 성평등지수 개발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 성평등지수 및 지수 산정방법 개발, 지역 성평등수준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향후 지역 성평등지수의 활용과 제도화 방안을 마련 하고, 마지막으로 지역 성평등지표와 관련된 통계표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각 장별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장에서는 국내외 성평등지수 및 지역 성평등지수의 현황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즉, 국내외 성평등지수 및 지 역 성평등지수 및 지표의 사례를 수집하여, 지역 성평등지수의 개발 목적 및 지 수의 지표 구성 및 지수 산정방법,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였다.

30 Ⅰ. 서 론 5 [그림 Ⅰ-1]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최근 성평등지수의 측정방법론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2010년 유 엔개발계획(UNDP)은 그 동안 성평등수준을 측정, 국제 비교하여 왔던 남녀평등 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를 폐기하고 새로운 지수인 성불평등지수(GII)를 산정하고 발표하였다. GDI, GEM와 같은 기존 국가 성평등지수와 거의 모든 국 내외 지역 성평등지수는 단순가법형 지수(Additive index)이다. 이러한 단순가법 형 지수의 경우 부문별 성평등수준의 차이에 관계없이, 성평등정책을 어떠한 부 문에 실시하더라도 전체 성평등지수 값 개선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지수영 역별 연관성이 전혀 감안되지 않음에 따라, 특정 지표 값의 개선됨으로써 다른 지표 값에도 영향을 주는 효과 등이 지수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31 6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주: 다영역지수에서 연관성 민감형 지수로는 Bourguignon형 지수, Tsui지수들이 있으나 이들은 구체적인 지수 산식을 제안하지 않고, 실제 활용되고 있지 않음. [그림 Ⅰ-2] 지수유형과 설계에 따른 성평등지수 분류 이에 비해 2010년 UNDP가 활용하기 시작한 GII는 불평등 및 연관성 민감형 지수(Inequality and Association Sensitive Index)로서 정책효과 모니터링 및 정 책 우선순위 설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성평등지수 의 측정방법론을 비교분석하여, 지역 성평등지수의 개발 목적 및 활용에 가장 적 절한 지수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본 장에서는 지역 성평등지수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지역 성평등지 수 및 지표는 특정 국가의 주(State), 지자체(Municipality) 등 지역별 비교(State or region comparison)를 목적으로 개발된 지수와 특정 지역의 성평등수준 및 추 이(Historical comparison)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된 지수가 있다. 두 지수는 개 발목적이 다름에 따라 지수를 구성하는 영역 및 지표, 지수산정방법에 다소 차이 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역 성평등지수 개발 목적과 활용에 따른 지수의 영역, 지표, 산정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32 Ⅰ. 서 론 7 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역별 여성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지역 성평등 현황과 추 이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성평등수준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및 의식, 사 회복지 및 보건 현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부문별로 조사통계 및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지역별 성평등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 석에 사용된 통계로는 통계청의 각 부문별 지역단위 구분된 통계 및 원자료(Raw data), e-지방지표, 지역별고용조사, 고용노동부 지역별임금근로시간조사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성관련 통계자료 즉, 통계로 보는 서울특별시여성, 부산광역시 여성가족통계연보, 대구광역시 여성통계연보, 인천광역시 성인지 통계, 제주도 여성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였다. 4장에서는 지역 성평등수준과 여성정책 현황 및 연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에 근거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고 용, 교육 등의 업무분야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지 않고, 의사 결정직 분 야의 지역지표도 국가 성평등지표와는 다른 방식의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여성정책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량, 지역 여성운동과의 역학관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따라 지역 성평등지수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 도록 지역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 치단체 성평등정책 계획 및 실적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관련 평가 지 표 등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성평등수준을 측정하고 지역별 성평등수준 비교, 영 역별 불평등원인 점검, 지수와 정책 연계성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수개발은 [그림Ⅰ-3]에서와 같이 1 지역 성평등지수 (RGEI) 지표 설정, 2 영역구축, 3 지수 산정방식 개발, 지수 값 산정 모의실험 순으로 분석하였다.

33 8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그림 Ⅰ-3] 지역 성평등지수 구축 단계 및 연구방법 연구단계별 분석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지수개발을 위해서 지수 를 구성하는 영역, 영역별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16개 시 도별 비교가 가능한 성평등 관련 조사 및 행정통계 생산 현황을 분석하였다. 기 존 지역 성평등지수의 지표, 지역 통계생산 현황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지역 지표풀(Pool)을 구축하고, 해당 지표풀을 기초로 16개 지역의 공무원, 교수 및 연구자 등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Delphi survey)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를 기초로 영역별 지표풀에 대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감안하여, 최종 지표(안) 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2차례에 걸친 지역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역 성평등지수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지역 성평등지수의 영역별 가중치 (Weight)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AHP(Analytic Hierarchy Analysis) 분석하여 산 정하였다. 지역 성평등지수 산정방식은 기존 성평등지수와 지역 성평등지수의

34 Ⅰ. 서 론 9 산정방식의 장 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주요 산정방식을 우리나라 지역 성평등지 표 값을 이용하여 모의실험(Simulation)한 결과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 였다. 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역 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산정방식에 따라서 16개 시 도의 성평등 현황과 추이를 측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지표별로 지역 의 성평등수준을 비교분석하고, 개별 시 도의 성평등수준, 영역별 평등수준과 추이를 분석함과 동시에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7장에서는 향후 국가 및 지역 여성정책 수립에 지역 성평등지수 및 지표를 활 용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방안 마련을 위 해서 국가 성평등지수 및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지역 성평등지수 및 지표 연계 및 관리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 성평등지수를 이용한 여성정책관련 의사결정 자, 일반 지역주민 등의 인식 및 의식변화, 정책 우선순위 제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 성평등지수 맵(Map) 등 지수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지역 성평등지표와 관련된 통계의 정의(Definition), 자료원(Source) 및 생산기관 및 생산 주기를 정리하고, 성평등지표와 관련된 통계의 현황과 최근 성평등 관련 통계 추이를 나타내는 통계표를 제시하였다. 3. 국내외 연구동향과 과제 성평등수준을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는 지수설계(Index Design)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즉, 국가 혹은 지역의 성평등 추이 비교(Historical comparison)와 국가 지역 비교(Cross-country, state or region comparison)를 위한 지수로 나눈 다. 이와 같은 분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나 단체가 개발한 지수는 국가 별 비교를 위한 지수에 속하고, 개별 국가별로 개발된 지수는 주(State) 혹은 시 (City) 등과 같은 지역별 비교를 위한 지수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과 도시들은 해당 국가 혹은 도시의 성평등수준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 활용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성평등지수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지수가 이와 같 은 유형에 속하는 지수이다. 주요국과 국제기구 및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성평등이 경제발전이나 삶에 미치 는 영향을 감안하여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35 10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아래에서는 지역 및 국가 성평등지수와 관련된 연구 및 활용 동향을 정리하였다. 먼저 외국의 지역 성평등지수 연구 동향을 보면, 노르웨이 지역 성평등지수(Index of Gender Equality, IGE)는 R. Kjeldstad and J. E. Kristiansen에 의해서 개발되었 다. 노르웨이 통계청은 1999년부터 성평등문제의 중요성을 지역 정치권에 부각시 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성평등지수를 산정하여,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2009년에는 기존의 지표를 수정하여 성평등수준을 발표하였다. 스웨덴의 지역 성평등지수 (EqualX)는 2000년 옛 스웨덴 국가과학기술청(NUTEK), 주 행정위원회, 통계청이 공동으로 지역단위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여, 2001년 이후 매년 지수를 산정, 발표하 고 있다. 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전국 순위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의 성평등 경쟁순위로 활용되고 있다. 21개 주(Län)와 291개 기초자치단체(Kommun)의 성평등지수를 산출한다. 일본 지역 성평등지수는 처음 후루타 히로시( 吉 田 浩, 2010년 4월)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후루타 히로시( 吉 田 浩 )는 일본이 1999년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 법 을 제정한 이후 10년이 경과하고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성이나 홍보 하는 단계를 지나서 시행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성평등상황을 정량적으로 측정 하기 위해서 지역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다. 일본 메이지대학( 明 治 大 学 ) 히타노 토시야 연구회( 畑 農 鋭 矢 研 究 会 )도 일본 지역 성평등지수 개발하여 성평등수준을 발표하였다(2010년 12월). 이들 연구회는 후루타 히로시( 吉 田 浩 )의 지표 값 산 정방법 즉, 4분위 상위 25%부터 4, 3, 2, 1점을 부여하는 방법에 문제점을 제기하 였다. 이 방법에 의하면 전체를 합산한 지표가 1위인 지역과 10위인 지역의 총점 에서 동 순위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평가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버리 고, 전체 지표를 0 1범위에 속하는 비율로 표시하고, 그 비율의 평균값으로 순 위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S. M. Frise(2007)는 멕시코 32개 주(State)의 성평등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역 성평등지수(GEIMS; Gender Equality Index)를 개발하였다. 지역별 인구 편차가 문화적 특성, 지방정부의 법규 차이, 지역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성불평등 정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잠재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지역 성평등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멕시코 지역 성평등수준은 전체 지수 값을 산정하여 서열을 부여하고, 영역별 및 지표별 서열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7개 지리적 경제적 구분 (Geo-economic)에 따라 영역별 성평등수준을 산정한다.

36 Ⅰ. 서 론 11 미국의 경우 경제, 정치 그리고 법제 영역의 성불평등의 주별 및 지역별 차이 에 대한 연구는 D. B. Sugarman & M. A. Straus(1988), Di Noia, Jennifer(2002) 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미국의 지역 성평등지수는 각 주(State)의 경제적 자원, 법적 권리 혹은 정치적 권한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이 어느 정도 남성과 동등한 가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도록 개발되었다. 독일은 지역 성평등지수를 개발, 활용 하고 있지는 않으나,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정책과 관련된 핵심지표(Key indicators)를 설정하였다. 2010년 8월에 독일은 성평등정책의 추진 실적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핵심지표의 통계표와 지도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와 같은 지표 는 성평등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인구학적 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과 같은 영 역의 정책을 점검하는데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역 성평등지수 및 지수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및 현황을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6)이 국가균형발전모델을 성주류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 환으로 지역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역 성평등지수는 6개 영역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9개 지표는 출생성비,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 평등대우 인식 의 성별차이, 평균교육년수의 성별차이,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별차이,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별차이, 임금 성별차이,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의 성별 차이, 야간보행 에 대한 두려움의 성별 차이이다. 서울특별시(2008)는 서울특별시의 성평등 정도 를 측정하고 평등성 제고와 관련된 정책제언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성인지 지표 (GSI)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성인지 지표는 지역별 비교에 목적을 둔 지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자체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 축되었다. 서울특별시 성인지 지표는 5개 영역 즉, 여성의 경제세력화, 일-가족 양립지원 강화,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여성의 사회권 확대, 여성의 대표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25개 지표별로 부여된 가중치를 활 용하여 평균하여 지수 값을 구한다. 여성가족부(2008)는 정치영역에 한정하여 지 역별 성평등수준의 비교가 가능한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다. 성평등 정치지수는 정치 및 정책결정관련 제도에서의 여성의 권한 정도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측정, 수치화한 여성정치관련 종합지수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지역 성평등지수의 경우 지역별로 비교가 가능한 성 평등 통계생산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지역별로 비교 가능한 통계는 국가별로 그리고 특정 국가의 경우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취약영역, 개괄적인 성불평등 원인, 그리고 지역 성평

37 12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등지수와 정책의 연계관계 구축 및 불평등 개선과 관련된 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지역별 비교 가 능한 성평등 관련 통계생산은 주요 선진국이나 과거의 우리나라 상황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먼저 지역별 통계 생산 현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지수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38 Ⅱ 국내외 지역 성평등지수 현황과 특징 1. 국제 성평등지수와 산정방법 국내 성평등지수와 지수 산정방법 주요국 지역 성평등지수와 산정방식 국내 지역 성평등지수와 산정방식 49

39 Ⅱ. 국내외 지역 성평등지수 현황과 특징 15 성평등수준을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는 지수설계(Index Design)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즉, 국가 혹은 지역의 성평등 추이 비교(Historical comparison)와 국가 및 지역 비교(Cross-country, state or region comparison)를 위한 지수로 나눈다. 이와 같은 분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나 단체가 개발한 지수는 국가별 비교를 위한 지수에 속하고, 개별 국가별로 개발된 지수는 주(State) 혹 은 시(City) 등과 같은 지역별 비교를 위한 지수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과 도시 들은 해당 국가 혹은 도시의 성평등수준과 추이 파악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 활 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성평등지수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지수는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지수이다. 또한 성평등지수는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유형(Type of Indicator)에 따라서 남 녀격차(Gender Equality)를 측정하는 지수와 남녀성취(Gender Attainment), 혹 은 양자를 혼합하여 측정하는 지수로 구분된다.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가 2009년까지 성평등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GDI, GEM은 대표적인 남녀격차와 성 취를 모두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러나 UNDP가 2010년에 수정한 성평등지수인 GII와 다른 국제기구나 단체 즉, WEF, Social Watch가 개발한 성평등지수인 GGI, GEI, 그리고 개별 국가들이 지역 성평등수준 비교를 위해서 개발한 지역 성평등지수들 대부분이 남녀격차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기존 국내외 주요 성평등지수는 지수함수가 단순가법형(Additive)으로 구축됨 에 따라 이와 같은 정책관련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UNDP가 2010 년에 개발, 사용하기 시작한 GII 지수는 불평등 및 영역별 연관성 민감형으로 구 축되므로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 정책 연계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성평등지수의 지수함수를 기존과는 달리 불평등 및 영역별 연관성 민감형 지수 로 구축하는 것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 지역별 비 교 가능한 성평등 관련 통계생산은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과거 상황과 다름으로, 지역 통계 생산 현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성평등지수는 특정한 국가의 광역자치단체 및 지초자치단체의 성평등수 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러한 지수 또한 성평등수준을 지역별로 비교하기 위 한 지수와 특정한 한 지역의 성평등수준과 추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지역별 비교를 위해서 개발된 지수는 국가 혹은 지역 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40 16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가 비교대상 국가 혹은 지역에서 모두 생산되고 입수 가능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지역별 비교(Region within country comparison) 지수 구축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과 한계가 국가별 비교(Between country)를 위한 지 수 구축보다 다소 덜하거나 용이하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국제 및 국내 성평 등지수와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 지역 성평등지수 현황과 지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1. 국제 성평등지수와 산정방법 가. UNDP의 GDI, GEM 성불평등은 인간개발의 중요한 장애로 남아 있다. 1990년 이후 여성은 커다란 변화를 하였으나, 여전히 남녀불평등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개발기구 (UNDP)는 최근에 남녀불평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 였다. UNDP는 젠더에 다영역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적용하였던 방법을 확장하였 다. 또 다른 실험적 시리즈로서 도입된 성불평등지수(GII)는 교육수준, 경제 및 정 치참여, 그리고 여성특화 보건문제를 포함하며, 국가수준에서 상호 중복된 불평등 을 설명하는 독특한 지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은 국제 성평등지수 측정의 중요한 진전이다. 여성의 불이익에 대한 측정은 문제 인식을 제고시키고, 성평등 목표를 향한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하게 하며, 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 책무 를 가지게끔 한다. 국제적인 차원의 최초의 성평등지수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기 직전 인 1995년 HDR의 남녀평등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로 발표되었다. 남녀 평등지수는 인간개발지수(HDI) 영역에 남녀불평등을 고려한 것이다. 여성권한 척도는 정치참여, 경제참여 그리고 경제자원의 지배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와 같은 두 개의 선도적인 노력은 일반인이 성불평등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고, 연차보고에 의해서 지원되었으며 그리고 성분리 통계의 수집과 분석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성평등지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평등할수록 사회적 환경(Social status)이 악 화되는 성평등에 민감한 지수로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수는 상대적인 불평

41 Ⅱ. 국내외 지역 성평등지수 현황과 특징 17 등을 측정하는 A. B. Atikinson 연구와 유사하게 구축할 수 있다. 먼저 특정 지 표의 성취수준을 X, 남녀 각각의 성취수준을 Xm, Xf, 남녀 인구비율을 nm, nf이 라고 하면 남녀 성취수준의 평균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사회가 치함수(Social valuation function)를 식 (2)와 같은 가법적으로 분할가능하고 (Additively separable), 대칭적이며(Symmetric) 그리고 한계가치탄력성이 일정 한 함수라고 정의하였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ε 0으로 평등(불평등)에 대한 선호 (혐오)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식 (2)에서 특정한 남녀성취수준에 대해서 동등분 포에 상응하는(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EDE) 성취수준을 구축할 수 있 다. 즉, 남녀 평등한 성취수준을 달성하였다면, 해당 성취수준은 사회적으로 가 치 있는 수준과 동일한 동등분포에 상응하는 성취수준(XEDE)이 된다. 그리고 사회가치함수를 이용하여 XEDE를 나타내면 식 (3)과 같다. 식 (3)에서 P는 해당 성의 인구비율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XEDE는 남녀 성취수준의 평균이 아니라, 남녀 성취수준의 (1-ε) 평균 이라고 한다. (1) (2) (3) 식 (3)에서 ε=0이면 사회적으로 평등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남녀 성취수준의 단순평균(Arithmetic average)이 된다. 이에 비해 ε>0이면, 해당 사회는 성평등 에 대한 선호 혹은 성불평등에 대한 혐오를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선호 혹은 혐오의 정도는 ε의 크기로 나타나게 된다. 만일 특정 지표에서 성불평등이 있다고 하면, 식 (3)은 아래와 같은 속성을 가진다. 특히 4와 같이 사회의 불평 등에 대한 선호가 무한대이면, 사회 성취수준은 바로 가장 취약한 계층, 성불평 의 경우는 여성의 성취수준이 된다.

42 18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1 X m X EDE X f 1) 2 주어진 X m, X f 에서 ε가 클수록 X EDE 는 적아진다 3 모든 ε 0에서 X EDE 임. 등식은 ε=0인 경우에 해당 4 ε 이면, X EDE X f 그리고 식 (2)에 의해서 ε=1이 되면 식 (3)은 기하평균(Geometric average), ε =2이면 조화평균(Harmonic average), ε 이면 X EDE = min(x m, X f)을 나타낸 다. 즉, 성 차이(Gender-differences)를 나타내는 식 (3)과 같은 함수로 구축된 지 수는 성불평등에 민감한(Gender inequality sensitive) 측도가 된다. 이러한 식 (3)의 속성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특정 지표의 남성과 여성 성취수준을 각각 X M=0.8, X F =0.3이라 하면 동등분포에 상응하는 값은 <그림 6> 에 있는 ε변화에 따른 직선 혹은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해당 지표의 동등 분포 동등비율 값은 남녀비율이 동일하고 불평등에 대한 혐오가 전혀 없으면(ε =0) 0.6이 된다. 남녀비율이 동일한 상황에서 불평등 혐오가 점차 커지면, 값은 0.6보다 작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동일한 혐오수준에서 남성인 구비율이 0.5이상으로 증가하면 동등분포 동등비율 값은 0.6보다 커지고, 반대로 낮아지면 0.6보다 낮아지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Ⅱ-1] 동등분포에 상응하는 성취수준 산정방법 1) 등식은 인구가 특정 성으로 구성된 경우에 성립함.

43 Ⅱ. 국내외 지역 성평등지수 현황과 특징 19 UNDP의 남녀평등지수(GDI)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개발과 관련된 지표 의 남녀 성취수준 차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산정, 합산한 지수이 다. 이에 따라 GDI의 동등 분포에 상응하는 지수는 식 (4)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 다. 여기서 남녀 성취수준 차이에 대한 불이익을 나타내는 ε는 불평등에 대한 혐 오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GDI는 2 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P는 성별 인구비율, X는 남녀 지표수준을 나타낸다. 남녀평등지수는 식 (4) 방식으로 구한 각 지표 값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4) 그러나 UNDP의 남녀평등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는 3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즉, 1 측도가 절대적인 성취와 상대적인 성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완전 성평등수준에 있더라도 절대적인 소득수 준이 낮으면 해당 국가의 지수 값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GDI는 전체 성취수준 과 불평등을 모두 측정함으로써 인간개발지수(HDI)를 성불평등 정도로 조정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I는 성불평등 수준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 다. 2 결측 자료를 채우기 위해서 광범위한 대체(Imputation)가 있었다. 양 지수 에서 상대소득비율의 경우, 3/4 이상의 국가 소득자료가 부분적으로 대체되었다. 소득은 HDI와 GDI 격차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는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3 GEM의 거의 모든 지표들은 도시엘리트 중심의 강한 바이어스(Bias)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후진국에게 보다 적절한 몇 가지 지표를 사용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나. UNDP의 GII 1) GII 지수 지표와 장단점 UNDP는 2010년에 20주년을 맞이하여, 인간개발과 관련된 주요한 지표에 대 해 괄목할만한 개혁을 하였다. 즉, UNDP는 불평등을 조정한 인간개발지수와 성 불평지수를 발표하였다. 불평등 조정 인간개발지수는 보건, 교육, 소득의 불평등 으로 인한 인간개발의 손실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이다. 동 지수는 139개 국가를

44 20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대상으로 측정하는데, 지수의 세 영역의 손실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일 반적으로 인간개발지수가 낮은 국가일수록 손실이 가장 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는 138개 국가를 대상 으로 하며, 재생산과 관련된 보건, 권한, 그리고 노동시장 참가의 성불평등 정도 를 측정한다. 성불평등으로 인한 이와 같은 영역의 수준(Achievement)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아랍국가와 남아시아국가에서 손실이 집중될 것 으로 보인다. 성불평등지수는 기존의 GDI와 GEM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비판을 수용하여 개발한 지수이다. 따라서 GII는 지표와 관련된 자료 대체에 의존하지 않는다. 동 지수는 여성에 대한 3개의 중요한 영역 즉, 생식보건, 권한, 그리고 노동시장참여 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GII는 이들 영역을 하나의 종합적인 지수에 포괄하고 있 다. 즉, 권한과 발전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서 주요한 보완관계(Complementarities) 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척도의 어느 것도 국가의 발전수준과 연관되어 있지 않 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제약하면 후진국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 일 수 있다. <표 Ⅱ-1> UNDP의 새로운 인간개발 좌표(Dash-board) 인간개발 구성요소 실증적 측도 보건 교육 물질적 재화 정치 사회 평균수준 인간개발지수 권한지표 착취 다영역 빈곤지수 취약 환경적 지속가능성, 인간안보, 복지, 양질의 일자리 지표 불평등으로 조정된 HDI 불평등 성불평등지수 GII 접근은 국가 수준에서 남녀 불평등 수준만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남녀 두 집단을 비교하는 불평등지수와 일관성을 가진다. GII는 남녀 불평등에 따른 핵심영역에서 성취수준의 손실을 파악한다. 지수 값은 불평등이 없는 0 에서 완 전불평등인 1 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GII는 영역간의 불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 을 때 지수 값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영역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

45 Ⅱ. 국내외 지역 성평등지수 현황과 특징 21 관계를 가질수록 지수 값은 커지게 된다. 이것은 영역이 서로 보완적임을 의미하 며, 교육부분의 불평등은 취업기회와 모성사망률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불이익은 성불평등에서 중요하며, 이와 같은 것 을 파악하는 것이 GII의 주요한 장점이다. 또한 GII 측정방법에 의하면 특정 영 역의 낮은 성취는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 GII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수의 영역은 생식보건, 권한 (Empowerment) 및 노동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지표를 보면, 1 먼 저 생식보건영역은 두 개의 지표 즉, 모(성) 사망률(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하여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 수)과 청소년 출산율(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자 수)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영역의 지표들이 남녀를 비교하는데 비해서, 이 영역의 지표는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이 없는 기준 점과 비교한다. 출산기의 여성복지는 본질적으로 중요하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를 나타내는 신호이다. 출산과 관련한 산모의 사망 위험은 기초교육, 적절한 영 양, 피임에 대한 접근성, 출산 이전 의료서비스, 숙련된 출산조력자를 통해서 감 소된다. 그러나 많은 서비스들이 저렴한 것에 불구하고, 상당수의 여성들은 여전 히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되면 위험 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고 미래의 기회를 제한한다. 청소년 출산율로 측정 되는 조기출산은 산모와 아기 건강에 대한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고, 출산여성의 교육중단과 그로 인한 저숙련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2) 이와 같은 GII 지수의 특징은 영역간의 연관성에 민감한 지수 유형(Association Sensitive Indices)으로 구축된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경우 연관성의 유형이 상당히 중 요한데, GII는 영역간의 상관관계가 정(+)의 방향으로 연관 즉, 대체적이 아니라 보완 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assumption)하고 구축한 지표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각 종 성평등지수에서는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어떤 영역이나 지표를 대상으로 추 진하여도, 성불평등 개선 정도가 동일한데 반해, GII의 경우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다. 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음.

46 22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주 : 그림 면적은 영역과 지표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나타냄. 자료: UNDP(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p 91. [그림 Ⅱ-2] GII의 영역과 지표 구성 2 권한영역은 두 개의 지표인, 중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25세 이 상 인구 중에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과 의회 대표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러한 불이익을 파악하기 위해서 GII는 남녀 국회의원 비율을 사용한다. 정치적 리더십 영역인 국회에서 여성 대표성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 전 세계 평균은 16%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2008년 르완다 의회에서 최초로 여성이 다수 가 되었다. 높은 교육적 성취는 여성의 지위에 의문을 품고, 숙고하고 그리고 지 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킴으로 그리고 정보접근권을 제고시킴 으로써 여성의 자유를 확대시킨다. GII지수는 중등 및 고등교육 성취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노동시장영역의 지표는 경제활동참가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자와 실업자,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구직자로 구성된 여성 경제활동참가는, 2008년 51%수준 에서 정체상태를 보였다. 경제활동참가는 유용한 반면에 노동시장의 직종격리,

47 Ⅱ. 국내외 지역 성평등지수 현황과 특징 23 남녀임금격차를 무시하고 있다. 성별로 분리된 소득의 직접적인 측정은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국가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용할 수가 없다. 4 GII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측정되지 않은 영역으로 시간사용, 재산접근, 가 정폭력, 지역단위 권한과 같은 여성복지와 관련된 다른 영역이다. 이 외에도 GII 도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예컨대 의회대표성과 같은 지표에 내제되어 있는 엘리 트에 대한 바이어스(Bias)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GII와 같이 불평등으로 조정된 인간개발은 대략 140개국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빛을 던져 준다. 복지와 권한에 대한 성불평등에 대한 통찰력을 가짐으로써, 체계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한다. 2) GII 지수 산정방법 1 0 과 극단적인 값의 처리: 모성사망률은 최소값 10, 최대값 1,000을 기준으로 절단한다. 최대값 1,000의 경우 모성사망률이 1,000을 초과하는 국가는 모성보건과 관련된 환경을 조성하 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없다는 규범적인 가정에 기초한다. 이와 유 사하게 출산아 10만 명당 1 10명 사망하는 국가는 동일한 보건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여성의 의회대표성이 0%인 국가는 기하평균이 0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동일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1%로서 계산한다. 2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성별로 영역을 합산: 성별로 영역별 합산을 기하평균으로 하는 것은 연관성이 민감한 지수를 만들 기 위한 것이다. 남녀 각각 특정 영역 내 지표의 기하평균, 그리고 영역의 기하평 균을 한다. 3 조화평균을 이용하여 성별 합산: 동등 분포된 젠더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조화평균으로 성별 지수값을 합산한 다. 집단의 기하평균값을 조화평균 함으로써, 남녀 간의 불평등을 파악하고 영역 간의 연관성을 조정한다. GII 산정방식을 복지지수와 불평등 지수 관련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식과 같다. 먼저 산정단계 2단계는 식 (5)와 같다. 즉, 일반화된

48 24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평균식(Generalized mean formulation)에서 β=0 (β는 영역간의 불평등에 대한 혐오정도를 나타냄)으로 하고, 남녀 불평등을 나타내는 특성 즉, 성평등지표들의 연관성에 민감한 지수로 만들기 위해서 기하평균을 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 면 식 (1)에서 가 된다. (5) 불평등지수에서 동등 분배된 젠더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기하평균된 값을 조화 평균한다. 이와 같은 지수는 복지에 기초한 불평등 측도인 Atkinson 불평등지수 와 같다. Atkinson 불평등지수는 합산 가능한 사회복지함수(Additive SWF)와 관련이 있다. 사회복지함수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평균효용으로 나타난다. 즉, 사 회복지함수는 개인 소득공간에서 [그림 Ⅱ-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축과 y축 이 각각 여성소득과 남성소득이면, 개인 소득공간에 사회복지함수의 점 A에서는 남성소득이 여성소득보다 많다. 만일 불평등에 대한 혐오가 없으면(ε=0), 공리론 자의 사회복지함수는 [그림 Ⅱ-3]에서와 같이 직선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회복 지함수의 경우, 특정한 복지수준에서 남녀가 동일한 소득수준을 갖기 위한 유일 한 방법은 남녀 소득의 평균을 갖는 것 즉, 점 B이다.

49 Ⅱ. 국내외 지역 성평등지수 현황과 특징 25 주: 불평등에 대한 혐오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ε): a 2 > a 1 > 0. [그림 Ⅱ-3] 개인소득 공간에서의 사회복지함수 그러나 불평등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함수는 x축에 볼록한 곡선 이 된다. A점과 동일한 복지수준을 가지면서 남녀의 소득이 동일한 점은 점 C가 된다. 점 C는 점 A와 동일한 복지수준을 가지면서 45도 선 위에 있다. 점 C의 경 우 남녀 총소득이 점 A보다 낮더라도, 동일한 남녀소득 분배에 의해서 사회복지 수준이 보상된다. 이와 같은 점 C를 남녀에게 동등 분배된 동등소득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Atkinson 불평등지수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3) 직관적으로 아래의 식은 남녀 동일한 소득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소득을 포기해야 하는 지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GII에서는 개별 지표의 동등 분포된 젠더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식 (8)의 Atkinson 불평등지수를 나타내는 식에서 불평등 에 대한 혐오가 ε=2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Atkinson 지수에서 ε=2이면, 불평등함 수는 조화평균을 나타낸다. 3) Lorenzo Giovanni Bellùu, Paolo Liberati(2006), Policy Impacts on Inequality - Welfare based Measures of Inequality: The Atkinson Index, EASYPol Module 050, UN FAO.

50 26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6) (7) GII지수에서 불평등에 대한 혐오를 ε=2 수준으로 설정하면, 식 (8)에서 α = -1이 되어 조화평균 함수식이 된다. (8) 4 각 지수에 대해서 산술평균값의 기하평균을 산정: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여(즉, 남녀를 동일하게 처우함) 남녀 지수 값을 합산 함으로써, 불평등정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참고수준(Reference standard)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지수 값을 합산한다. 그리고 산정단계 4단계는 식 (7)과 같다. 4단계는 불평등 정도를 계산할 때에 필요한 참고수준(Reference standard)을 산정하기 위해서, 일반화된 평균 식 (Generalized mean formulation)에서 α=1 즉, 산술평균을 하고, 그 다음에 β=0 즉, 기하평균을 하였다. (9) 5 성불평등지수를 산정: 5단계에서는 완전평등일 경우 지수점수 즉, 참고수준이 이므로, Atkinson 지수인 식 (6)에서와 같이 GII는 식 (10)이 된다. (10)

51 Ⅱ. 국내외 지역 성평등지수 현황과 특징 국내 성평등지수와 지수 산정방법 가. 여성가족부 국가 성평등지수 성평등지수란 성평등의 목적, 방향 그리고 기준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정 국가의 부문별 성평등수준과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성평등지수가 이러한 기능을 하도록 해주는 것 은 실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는 국가 성평등지수와 부문별 성평등지표 값을 산정, 발표함으로써 성평등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개선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 복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지 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성평등지수의 지표는 남녀격차를 측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 가 성평등지수의 영역은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최종적 으로 8대 부문 즉,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문화 정보, 안전부문을 선정하였다. 성평등지수가 이와 같이 8개 부문으로 구성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수준을 포괄할 수 있으며,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의 내용과 추진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성평 등지수의 지표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8개 부문, 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은 먼저, 부문별 지수 값을 단순 평균하여 산정 한다. 그 다음에는 각 부문별 지수 값에 해당 부문의 가중치인 경제활동 및 소득 부문이 0.19, 교육 0.14, 복지와 의사결정 각각 0.13, 안전 0.12, 가족 0.11, 보건 0.10, 그리고 문화 정보 부문 0.08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이러한 국가 성평등지수 의 영역별 가중치는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으로 산정하였다.

52 28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표 Ⅱ-2> 국가 성평등지수의 8개 부문 대표지표 부문 부문별 대표지표 부문 부문별 대표지표 가족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의사 결정 국회의원의 성비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 복지 빈곤 가구주의 성비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교육 직업 훈련 남녀 평균교육년수 격차(성비) 1)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건강보험 입원급여 수급자의 성비 문화 정보 여가시간의 성비 문화컨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경제 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성비) 1) 상용근로자의 성비 안전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 성비 2)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의 성비 주: 1) 격차(Gap)는 차이(Difference)를 나타냄. 이에 따라 실제 계산은 남녀 상대비(Relative ratio)인 성비(Sex ratio)로 계산함. 2) 2010년 통계청 조사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에서 범죄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 으로 지표를 변경함. 나. 고용노동부 성별 고용평등지수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여성지위 향상과 성차별 개선, 그리고 고용평등에 대한 기업 이행 실태 및 정부의 관련 정책 효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객관적인 성 별 고용평등지표를 개발하였다. 성별 고용평등지표란 노동시장 남녀평등과 관련 된 현상을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동시에 수 량화 작업을 거쳐, 대상간의 차이 혹은 대상 자체의 시계열적 변동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에 성별 고용평등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2006년에는 연구용역에 의해서 제안한 성별 고용평등지 표를 현실성 있고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최종 성별 고 용평등지표를 확정하였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이와 같은 성별 고용평등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전체 고용평등수준을 산정,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성별 고용평등지수는 크게 4가지 지표 즉, 노동참여도, 직업안정 도, 노동위상도, 노동보상도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를 이와 같은 설정한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3 Ⅱ. 국내외 지역 성평등지수 현황과 특징 29 고학력 및 중장년층 여성의 낮은 취업률만으로 나타낼 수 없고, 남성보다 높은 여성 비정규직 비율, 낮은 임금수준, 낮은 승진 기회 등을 가져오는 성차별을 포 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4) 성별 고용평등지수를 구성하는 4가지 지표 즉, 노동참여도, 직업안정노동위상 도, 노동보상도의 산식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식에서 는 생산가능인구, 는 임금근로자, 와 는 각각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는 상용근로자, 는 관리직근로자를 나타낸다. 그리고 하첨자 i=m, F는 각각 남성과 여성을 나타낸다. 5) 성별 고용평등지수 값 산정은 각 지표에 가중치 즉, 노동참여도 0.302, 노동보상 0.270, 직업안정도 0.228, 노동위상도 0.200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 노동참여도 = 노동보상도 = 직업안정도 = 100 (11) - 노동위상도 = 100 4) 한국사회보험연구소(2005), 고용평등지표의 개발과 정책 과제, 노동부, p.98. 5) 김태홍 외(2011), 성별 고용평등지표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54 30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표 Ⅱ-3> 주요 성평등지수의 지표 및 지수 산정방법 지수 및 지표명 생산국가 지표구성 목적 및 특징 측정 기준과 방법 성격 GDI UNDP - 3개 영역(건강한 삶, 교육수준, 소득 수준)에 4개 지표로 구성됨 - 평균수명, 성인 문자 해독률, 총 취학 률, 추정소득 등 4개의 지표로 구성 - 건강, 교육, 경제 분야 성취에서의 성 별 불평등 정도 - HDI와 GDI 지수차이를 통하여 인간개 발에서의 성불평등의 차이를 고려함 - 인간개발의 성취수준과 남녀불 평등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함. - 성취수준은 특정 지표의 남녀평균, 불평등수준은 남녀불평등 정도에 대한 혐오정도를 기초로 측정함. - 지수산정은 영역의 단순평균 국가단위 비교 GEM UNDP - 3개 영역(정치참여, 경제참여, 경제 적 자원)에 4개 지표로 구성됨 - 개별지표는 여성 의원비율, 고위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여성소득비율 임. -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의 여성 의사결 정 참여 기회에 대한 불평등 정도 - 여성개발보다 여성참여의 기회를 측정 - 거의 모든 지표들은 선진국 중심의 도 시 엘리트 중심으로 선정되어, 후진국 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 여성권한 성취수준과 기회정도 를 측정함. - 성취수준은 EDE을 산출하는 과 정을 통해 표준화 함. - 지수산정은 영역의 단순평균 국가단위 비교 국제 GGI WEF - 4개 영역에 14개의 지표로 구성됨. - 경제 참여와 기회영역이 5개, 교육 성취영역이 4개, 정치 권한부여 영 역이 2개, 건강과 생존 영역이 3개 의 지표로 구성됨. - 사회 경제적 자원과 기회의 접근에 대한 성별 격차 - 성평등 관련 지표와 보조지표를 함께 제공 - 평등수준을 성별격차로 측정 - 지표 가중치로 1%p 변화에 대 한 표준편차 변화 값을 사용 - 지수산정은 영역의 단순평균 국가단위 비교 GEI Social Watch - 3개 영역에 10개의 지표 - 영역별로 보면, 경제활동격차가 2 개, 권한부여격차가 4개, 교육격차 가 4개의 지표로 구성됨. - 여성의 지위와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함. - 경제, 정치, 교육 분야의 기회와 권한 에 대한 성별 격차 - 평등수준을 성별격차로 측정 - 지표에 대한 가중치 없음 - 지수산정은 영역의 단순평균 국가단위 비교 GII (Gender inequality Index) UNDP - 여성에 대한 3개의 영역에 5개의 지표로 구성됨. - 생식보건영역은 모(성) 사망률과 청 소년 출산율 지표로 구성 - 권한영역은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 성불평등을 인간개발의 중요한 장애 로 보고, 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참 여 영역에 대한 남녀불평등을 측정하 고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함. - 성불평등 수준만으로 지수 값을 산정 - 영역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 은 상관관계를 가질수록 지수 값은 커지도록 설계됨. 국가단위 비교

55 지수 및 지표명 SIGI (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 GEI (Gender Equality Index) 덴마크 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뉴질랜드 여성 지위 변화 지표 Ⅱ. 국내외 지역 성평등지수 현황과 특징 31 생산국가 지표구성 목적 및 특징 측정 기준과 방법 성격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 의회 대표성으로 구성됨. - 노동시장영역은 경제활동참가로 구 성됨 하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정도에 따라 성평등 수준이 영향을 받지 않음. OECD - 5개 차원에 12개의 지표로 구성 - 차원별로 보면, 가족법규에 4개, 신 체안전에 2개, 아들선호에 1개, 시 민 자유권에 2개 그리고 소유권에 3개의 지표로 구성 - SIGI(사회제도와 성평등 지수)는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 범, 문화적 관습 등 투입 지표에 초점 을 두고 산정된 지수 - 각 제도의 유무와 발생비율 정 도를 가지고 지수를 계산함. - 종합지수 값은 계산하지 않으 며, 개별지표별 점수만 계산하 고 있음. - 지표와 영역 가중치 없음. 국가단위 비교 영국(UK) 평등위원회 - 5개 분야(소득, 가족, 행정 및 정책 서비스, 치안 및 안전, 권력), 22개 대표지표로 구성 - 지수별로 평등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지, 개선이 정체상태인지 등을 파악하 고 각 부분별로 성평등한 수준에 도 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추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효과와 전 략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성별 성취수준 국가단위 비교 덴마크 - 덴마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개 의 성평등정책 전략목표별로 총 36 개 지표로 구성됨. - 국가 성평등정책의 전략목표와 성평 등지표와 연계하여 정책성과를 파악 - 연차보고서 - 성별 성취의 객관적 수준 국가단위 비교 뉴질랜드 - 뉴질랜드 여성 정책의 세 가지 목 표인 여성 복지, 여성의 경제적 지 속가능성, 일-생활 균형과 연계한 14개의 지표들로 구성 - 여성복지는 건강 기대수명 등 7개 지표로 구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고등교육참여 등 5개 지표, 일-생활 균형은 2개의 지표로 구성됨. - 뉴질랜드 여성정책 추진계획의 목표 와 밀접한 지표를 선정하여 정책 입 안자에게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분야 를 파악할 목적으로 발간된 성별통계 보고서. - 성별 성취수준 정도 국가단위 비교

56 32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지수 및 지표명 생산국가 지표구성 목적 및 특징 측정 기준과 방법 성격 영국 여성지위 관련 주요지표 영국 여성평등국 - 총 9개 부문의 254개 지표로 구성 - 영국 여성 지위 개선과 관련하여 여성 의 지위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부문별 주요 지표의 구성을 목적 - 여성평등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각 부문별 지표 선정 - 성별 성취수준 정도 국가단위 비교 국가 성평등지수 여성가족부 - 총 9개 부문의 254개 지표로 구성 - 각 부문(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과 소득,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건 강, 복지, 문화, 폭력과 범죄)은 여 성지위지표, 양성평등지표, 지역평 등지표의 3개 종류의 지표로 구분 - 국가균형발전에 성평등 관점을 재정 립하기 위한 기본 작업으로 지역 간의 양성평등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 -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 개발: 양성평등지표의 개발 과제의 일 환으로 작성됨. - 성별 성취수준 정도 - 영역별 지표로 제시 국가단위 국내 남녀 고용평등 지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 위원회 - 계획 및 의사결정, 모집 및 채용, 배 치 및 승진, 교육 및 능력개발, 정년 및 해고, 임금과 복리 후생, 모성보 호, 취업지원, 기업문화와 환경에서 의 평등으로 구성 -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 제도를 점 검하여 차별 없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삶의 질 및 생산적 복지를 실현 하기 위해 개발 - 결과지표로 구성 국가단위 - 총 4개 부문의 40개 지표로 구성 - 기존 문화지표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양성평등 문화지표 문화관광부 재정립하여 문화정책에서 젠더간 불 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됨. - 투입지표와 결과지표를 구분해 서 투입대비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국가단위 노동조합 성평등지표 한국노총 - 노동조합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 의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대표 도, 노동조합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 의 여성접근도, 노동조합 조직운영 측면에서의 여성접근도, 노동조합 조직문화에서의 여성친화도로 구성 - 노동조합내의 성불평등의 수준을 계 량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이러 한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성평등 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책 방향 및 전 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 - 여성 성취의 객관적, 주관적 수준 국가단위

57 Ⅱ. 국내외 지역 성평등지수 현황과 특징 주요국 지역 성평등지수와 산정방식 가. 노르웨이 지역 성평등지수 1) 지수 개발목적 및 활용 노르웨이 통계청은 1999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계 확산을 통해서 성평등 촉 진을 지역 정치권에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였다. 그리고 통계청은 지역 성평등지수 개발을 시작하였다. 지수개발과제는 당시 노르웨이 통계청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 및 시간상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초기에 개발된 성 평등지수는 방법론 등에 대한 충분한 평가나 검토가 이루어지 않았고, 지표는 노 르웨이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생산하는 통계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노르웨이 성평등지수는 2009년 개편되었는데, 새로운 지수는 보다 많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복합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의 지역 성평 등지수 값과 그 이전의 지수 값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지역 성평등지수(Index of Gender Equality, IGE)는 430개 기초자치단체의 지 수 값에 따라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서로 색깔로 나타낸 성평등지도를 제공한 다. 그 결과 일반국민이 쉽게 지역 성평등 정도를 인식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 체의 성평등지수 점수와 순위, 각 지표 점수, 데이터로 작성된 자료를 모두 공개 한다. 노르웨이 성평등지수에 의하면 고등교육을 이수한 여성은 남성만큼이나 많았 다. 그러나 남녀가 선택한 학문분야는 전통적인 구조와 비슷하였다. 즉, 여성은 교사, 건강 및 돌봄 서비스 분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남성은 기술 및 자연과학분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여성고용률은 급 격히 증가해왔다. 그 결과 최근 여성 임금근로자 수는 남성과 비슷하였다. 그러 나 남녀 직종격리 현상은 여전하였고, 여성은 남성보다 시간제 근로형태로 많이 일하고 있었다. 여성관리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임원 중에서 20%만이 여성임원이었다. 여성들은 중간관리자 직위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종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두드려졌다.

58 34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그림 Ⅱ-4] 노르웨이의 지역 성평등 Map(2010년) 여성 월평균임금수준은 남성의 85.0%이었고, 임금격차는 산업별 교육수준 및 연령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노르웨이 여성들의 출산연 령이 높아졌다. 1986년 초산연령이 25세에서 최근 28세로 높아졌다. 남성의 가사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지금도 여전히 여성보다 짧다. 도시 간의 성평등수준의 격차는 상당히 좁혀져서, 2010년에 4분위 지수 값의 범위는 가장 성평등수준이 낮은 지역은 지수 값 범주가 이고, 그 다음 으로 낮은 지역 순으로 4분위 값을 보면 , , 이었다. 지역 성평등지수에 의하면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도시들은 노르웨이의 남부 와 서부 지역에 소재한 도시들이다. 이들 도시들은 남녀 소득격차가 심하고, 여 성 시간제비율이 높으며,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다. 또한 민간 및 공공부문 모두 남녀 취업자 분포가 상당히 달랐으며, 의회 여성비율도 낮았다. 이에 비해 동부 와 중부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성평등수준이 높았다. 이들 도시는 성평등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민간 및 공공부문 모두 남녀취업자가 업종별로 고르게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