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및 목차 1부 한국성평등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16:30-18:30 사회 조숙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발표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 5p 배은경 /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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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일 시 2015년 11월 27일 16:30~21:00 장 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08호 주 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 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중앙대학교 사 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 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회, 행동하 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 1 -

2 순서 및 목차 1부 한국성평등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16:30-18:30 사회 조숙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발표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 5p 배은경 /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 31p 나영정 /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해외 성주류화 정책과 반차별 정책 -교차성을 중심으로 / 43p 류민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정춘숙 /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 58p 난새 /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62p 박진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64p 휴식 18:30-19:00 2부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다시 짜기 19:00-21:00 사회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평가와 의미와 과제 -LBTI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와 의제 / 70p 정현희 /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 75p 나영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GP네트워크 팀장 퀴어링 페미니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위해 / 86p 이나영 / 한국여성학회, 중앙대 교수 전체토론

3 [ 부록 목차 ] 1 '성소수자 지원'을 명시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시행을 환영하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 동 논평 ( ) / 95p 2 [기자회견 및 성명서] 성평등 에서 성소수자 배제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 ) / 96p 3 [성명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 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 ) / 103p 4 [의견서] 대전여성단체 연합 외,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 ( ) / 106p 5 [의견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 ) / 110p 6 [공문]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 요청의 건 ( ) / 114p 7 [기자회견 및 성명서] 성소수자-여성단체 여성가족부 면담 취소 규탄 기자회견 ( ) / 116p 8 여성성소수자 궐기선언 ( ) / 119p 9 [기자회견]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 ) / 121p 10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13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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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부 한국 성평등 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6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배은경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며 2015년 7월 1일부터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양성평등기본 법>이 시행되었다. 2014년 4월, 국회에서의 전부개정 의결 즈음과 곧 닥칠 시행을 앞두고, 이 법개정을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혹은 정책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라고 보는 보 도 등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 법개정이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말 변화시킬지, 그 변화가 바람직한 쪽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법 개정 당시부터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이 라는 용어 및 정책 패러다임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의 쟁투가 벌어졌을 뿐 아니라, 벌 써부터 정책현장에서는 양성평등 이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정책결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단체나 성평등 전문가들을 배제하거나 혹은 정책의 혜택이 남성과 여성에게 50:50으로 배분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1) 2014년 5월 2일 <양성평등기본법> 국회본회의 통과를 알리는 여성신문 기사(2014년 5월 7일자)는 제목을 시혜 에서 권리 로 - 여성정책, 20년 만에 양성평등정책으로 라고 붙였다. 이 기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9년 만에 여성에 대한 발전론적 시혜적 접근에서 벗어나 권리 로서의 여성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고 변화하는 여성 의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라고 말했으며, 본회의 통과 당일 배포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 료 역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법의 통과가 갖는 의의를 시혜에서 권리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이것은 여성을 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주체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이미 시혜적이고 온정적인 관점을 벗어난 지 오래이며,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개정은 단지 기본법의 명칭이 여성발전 으로 되어 1) 양성평등 이라는 용어에 대한 기계적 해석은 정책의 현장에서 여성 이 누구인가를 둘러싼 쟁투마저 벌어지게 하고 있다. 예컨대 2015년 6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2001년 제정, 현재는 대전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 뀜)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 지원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성가족부가 8월 4일, 이 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 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대전시는 곧바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는 많 은 성소수자들, 특히 여성 성 소수자들의 분노를 촉발하였고, 양성평등 에 대한 기계적인 해석에 대해 위기감을 느 끼고 있던 기존 여성단체들도 이에 공감하고 연대하였다. 10월 10일에는, 저 유명한 소저너 트루스의 구절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를 내걸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총 18개 여성단체가 공동주최한 궐기대회가 대한문 앞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 궐기대회는 LBTI Women들이 여성 이라는 정체성을 걸고 주체로 나서고 많은 여성단체가 다양한 여성들 의 자격으로 연대함 으로써, 여성 내부의 차이 인정과 여성운동의 집합적 주체로서의 여성 정체성이 충돌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궐기대회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 일자 기사. 나는 여성이 아닌가? 여성가족부 똑바로 봐 라 참조 접속)

7 있던 것을 수정함으로써 정책에 비해 지체되어 있던 기본법의 틀거리를 바로잡은 데 의의가 있 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기사에서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정책의 패러다 임이 발전에서 평등 실현, 성주류화로 전환됐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발전 패러다임의 기본법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며, 이번에 전환된 패러다임에 맞는 기본법의 위상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고 평가한 것이다. 이 두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도 있다. 2015년 여성가족부 장관 신년사는 <양성평등기본 법> 시행을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연결시키면서, 그간 여성정책이 여성만 신경 쓰고 있었 다면 앞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정책을 펼 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 여기서는 앞의 두 해석에서 언급된 권리로서의 성평등, 평등한 주체 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정, 성주류화 등에 대한 관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여성인재 활용 을 위한다는 발전주의적 시각과 남녀를 챙겨준다는 온정주의적 시각을 드러냄으로써 과거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이름에 함축되어 있던 정책 관점으로 회귀한 듯 보이기까지 한다. 지금 이야말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한 차원 끌어올릴 최적기라고 언급하면서도 여성정책을 끌어 가는 철학이나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둔 채 실질적 양성평등 이라는 목표 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쉽기 짝이 없다. 실질적 양성평등의 달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 한가. 바로 이것에 대한 해석에 따라 실제 정책 수행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는지 아닌지, 있었다면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적 쟁점과 미래 과제를 전망함으로써 이러한 상 황에 개입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을 패러다임, 즉 정책의 기본 관점을 살펴보면 서, 실제로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것과 젠더 관점이 어떻게 관련되 는지를 정리한다. 실제 정치 및 정책의 장에서 양성평등 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와 정책 연구에 서 사용되는 젠더 관점 이라는 말 사이에 상당 부분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여성정 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전망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3) 2) 신년사 중 관련 부분만 인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강조는 필자). 무엇보다 먼저,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대 에 맞게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성장동력 고갈로 여성인재활용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이 여 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여성발전 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으로 한 차원 끌어올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 가족부 영문명칭이 Minist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인데 국문명은 왜 여성가족부 냐는 질문을 많이 듣곤 합니다. 여성만 신경 쓰지 말고, 남성도 함께 챙겨달라는 요구도 종종 듣습니다. 새해 여성가족부 모법( 母 法 ) 이 여성발전기본법 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일하는 명실상부 양성 모두의 부처 로 거듭나겠습니다. / 그동안 일 가정양립정책이 워킹맘 지원 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 워킹맘 뿐만 아니라 워킹대디의 육아권리를 되찾는 데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 전반을 점검할 것입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 (접속일자: ) 3) <양성평등기본법> 자체의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는 또다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패러다임 전환 에 대한 떠들썩한 홍보가 무색하게도, 법률의 명칭을 포함하여 여성 이라는 용어가 대부분 양성평등 으로 바뀐 것, 총 칙에서 선언된 기본 이념에서 모성보호, 여성능력개발, 건강한 가정구현이라는 말이 삭제되고 다른 부분도 조금씩 표현이 바뀌면서 성차별적 관행 해소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의 책임과 권리 공유,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같 은 표현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구체적인 법조항 개정에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없다. 그 외 달라진 사항은 성희롱의 정의가 좀더 분명해진 것, 여성정책 추진 체계의 위상을 국무총리실 산하 양 - 7 -

8 Ⅱ. 여성정책과 젠더의 개념 여성정책과 젠더(gender) 를 둘러싼 혼돈된 용어법에 대한 검토에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신년사에서 언급된 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 구의 이름은 <여성가족부>이지만, 영문으로는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표기된다. 말 그대로 성평등 가족부 여야 할 것을 여성가족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여성 이 성평등(gender equality) 의 동의어인가? 어찌하여 이같은 표기가 아무런 문제 없이 통용되고 있는가? 4) 여성의 정체성이 생물학적인가 사회적인가, 선천적인가 구성되는 것인가, 주관적인가 객관적인 가, 지식인가 실재인가 등등에 대한 오랜 논쟁 결과, 여성학에서는 여성(women) 이 단순한 생 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집단의 구분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범주이자 조직원리인 젠더 5) 에 의해 여성 으로 위치지워지는 사람들 6) 이라는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의 영역 에서 여성 과 젠더 라는 용어는 매우 오랫동안, 상이한 인식론을 반영하거나 혹은 대립적인 의 미를 가진 용어로 이해되어 왔다. 여성정책의 수혜자는 여성이지만, 젠더정책의 수혜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라는 식의 관점이 그것이다. 여성정책과 젠더정책이 서로 구분되는 정책 영역이라는 생각은 여성운동계에도 아주 최근까지 존재했는데, 가령 2012년 4.11 총선시에 여성단체연합과 연대단체들이 정책과제를 내 놓으면서 그 명칭을 둘러싸고 했던 고민 같은 것이 이를 반영한다. 당시에 기존의 용어인 여성정책 과제 제안 대신 100대 젠더 정책 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용 어 변경은 기존의 여성정책 과제들 이외에 반드시 생물학적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들만 성평등위원회 로 높인 것, 성주류화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지원 등 이미 실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 모성보 호라는 표현을 모성 및 부성의 권리 보장으로 바꾼 것, 고용평등에 대한 조항을 포괄적인 성차별 금지 조항으로 바 꾼 것, 지자체가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든 것 등으로, 이것들은 현재 이미 시행 되고 있는 정책의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거나 표현을 바꾼 정도의 개정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현재의 <양성평등기본법>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법의 위상이 무색하게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다른 어떤 부분은 매우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과도하게 계몽적인 교육 위주의 정 책 수단이 강조되고 노동이나 복지와 같은, 현재의 여성가족부 소관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 급이 없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4) 한국어로는 여성 이라고 부르고 영문으로는 Gender라고 쓰는 이같은 표기방식은 한국 대학에서 여성학이 제도화된 이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의 영문명이 Interdisciplinary Program for Gender Studies로 표기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5) 여성학계에서 젠더(gender) 는 남성들과 여성들 간의 관계를 조직하는 사회적 규칙 으로, 질서를 생산 하는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ies) 중의 하나로서 작동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스콧, 2001). 즉 젠 더란 사람들에게 몸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노동과 가치, 책임과 의무를 배분하는 규칙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남성들과 여성들은 사회 속에서 이러한 규칙에 따라 집단적으로 특정한 사회관 계, 곧 젠더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일단 형성된 젠더관계는 개인들의 삶에 규범적 제약으로 작동할 뿐 아 니라, 성별분업과 성별화된 권력 위계, 그리고 정상규범적 이성애 (normative heterosexuality)를 기본으 로 하여 거시사회적으로도 구조화된다 (Young, 2005). 그러나 개인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젠더관계의 각 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희를 할 수 있으며, 주어진 제약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행위적 선택 을 할 수 있다(이재경 외, 2007; 배은경, 2009). 6)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이 다양하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단순히 개인적 차이일 뿐 아니라, 젠더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분절 범주들에 의해 여성집단 내부에 만들어지는 차이이거나 혹은 그러한 범주들의 교 차성으로 인한 좀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차이일 수 있다

9 의 잇슈를 다루지 않는 이른바 일반과제 들 7) 까지 포괄하여 여성단체운동의 주장으로 제시하려 는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여성단체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일반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다가, 정작 여성들의 문제를 얘기하면 너희들은 왜 여자들 만의 당파적 이익만을 주장하느냐 라고 공격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여성운동 인식에 대해 정 면으로 도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여성정책과 젠더정책을 구분하는 것은 일반 과제 와 여성정책과제 를 완전히 구분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의 습관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었다. 우리는 여성특수적인 잇슈, 여성이 당하는 성차별이나 성불평등만을 여성정책의 과제로 생각해야 하는가? 성소수자 문제와 여성정책은 관련이 없는가? 여성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문제 와 무관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여성을 이야기할 때 에야 그 존재성을 인정받으면서도, 다른 한편 사회의 모든 영역에 개입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 다. 그동안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정책의 목표가 개별 여성들의 이해관 계의 총합을 증진시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여성의 기본적 인권과 남녀동권에 대한 신념의 실현, 남성(men)과 여성(women)의 위계적 권력관계의 변화, 전략적 젠더 이해(interests)의 실현 등에 있음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을 이해하는 대중적 방식은 평등 달성을 위해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치적 의제의 측면 보다는 정책의 대 상 혹은 수혜자 으로서의 (생물학적) 여성 에 방점을 찍고 있다(유정미, 2012). 이러한 이해 방식은 여성정책의 대상과 의미를 축소함으로써 실제로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기 위한 모든 정책적 사회적 시도에 대한 반격(backlash)을 끌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로 기 능한다. 이러한 이해방식 속에서 여성 은 그 자체로 생물학적 성별을 가진 모든 개인들의 집합이며, 어떤 특수한 여성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질적인 존재로 가정된다. 그런데 사회적 범주로서의 젠더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결코 그것 하나만이 독자적으로 작 동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젠더에 의해 규정된 남성 혹은 여성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계급, 인종, 국적, 연령, 지역,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에 의해 만들어진 분절선 속에 서 집단화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간다. 개별 남성 혹은 여성은 동시에 한 국인이거나 빈곤층이거나 혹은 흑인이거나 부유층의 강남거주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 젠더 는 사람들을 남성(men) 과 여성(women)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로 나누지만, 그렇다고 해 서 남성들 또는 여성들이 내적으로 동질적이고 상호간에만 이질성이 존재하는 대립적인 집 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성(women)이 하나의 단일 범주, 동질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여성들 간의 차이에 대해 주목 하고 그것을 분석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론적으로 자라난 것은 대략 1990년대 이후의 일로 여겨진다(김혜경 박혜경, 1998).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여성정책을 둘러싸고, 혹은 사회 적 이해관계의 갈등 속에서 여성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확연하게 불거 7) 예를 들어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 정책을 제안하는 식이다

10 지기도 했다. 예컨대 경제의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고용의 양극화 문제, 성매매 잇슈를 둘러싼 견해 차이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둘러싸고 드러나는 전업모 와 취업모의 이익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압축성장과 급격한 사회적 재편으로 특징지 어지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이 더해진다. 세대 간 갈 등은, 굳이 여성 집단 안에서의 갈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관계, 즉 젠 더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세대 간에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를 막론하고 젠더 잇슈를 둘러싼 세대갈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현재 여성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갖가지 오해와 갈등, 담론의 착종은 그것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 이라는 젠더화된 집단 사이의 양자 대결의 구도에서가 아니라, 여성들과 남성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내외부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사회적 분절선이 양산해 내는 수많은 갈등들이 그물망 처럼 얽혀서 잠복해 있는 일종의 스타디움(stadium) 8)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가 얽힌 영역에서 수행되는 것이 여성정책이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이 갖는 독자적인 목표와 영역은 존재한다. 여성정책은 근대국가가 형 성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가부장적 젠더관계가 남성과 여성의 권력 비대칭과 위계를 전제함으로써 근본적인 불평등과 부정의함(injustice)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 하고, 바로 그것에 개입하여 상황을 교정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러한 불평등과 부정의함의 지속이 국가경쟁력의 발전이나 사회의 활력, 경제성장 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정책 의 구체적인 수행 과정에서는 다른 용어로 정책의 목표가 기술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젠더(로 인한) 불평등의 교정이 여성정책의 목표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성 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단어가 한국 여성가족부의 영문명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정 책은 말 그대로 성평등(을 위한) 정책 이며, 그 자체 젠더(를 다루는) 정책 이기도 하다. 그 러므로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 젠더정책, 성평등정책이 각기 다른 정책적 실체를 지칭하 는 것인 듯 사용하는 용어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세계적 변화 여성정책이 본질적으로 양 성의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이고, 따라서 그것은 몸의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이지만, 정책의 초창기에 그 대상은 주 로 여성들이었다. 근대 국가가 성립되던 시기 서구사회에서 시민권을 가진 국민은 남성들이 었으며, 이러한 근대 국가의 가부장성은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20세기 초에야 형식적으로 나마 해소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근대 국가에서 남성에 비해 전체적으로 뒤처진 집단이었 기에,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곧 성평등을 가져오는 길이었다. 여 성정책이 모든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출발하는 것은 그러한 8) 스타디움이란, 무대 혹은 경기장인 어레나(arena)를 둘러싸고 관중석이 빙 둘러 있는 서양 고대로부터의 원형극장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들이 다양한 잇슈를 둘러싸고 쟁투를 벌이는 장으로서의 정책 어레나 뿐 아니라, 이것을 보고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시민들의 위치까지 포함하기 위 해 한국 여성정책의 지형을 일컫는 용어로 스타디움 을 썼다

11 이유에서다. 근대 국가는 산업자본주의적 경제구조와 함께 발전했으며, 현대 사회에서 젠더와 가장 많 이 교차하는 사회적 범주는 주로 계급이었다.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된 19세기 이래 현대 사 회의 젠더관계를 가장 근본적으로 틀 지운 것은 가족을 남성 1인 생계부양자-여성 보살핌 노동 전담자 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근대적 성별분업이었다(벡 게른샤임, 1999). 가정과 일터 의 분리에 기초하여 가족 내의 보살핌노동이 화폐소득을 벌어들이는 공적노동과 대비되는 사적노동( 私 的 勞 動 )으로 위치지워지면서, 공적노동과 사적노동의 경계가 육체의 성별에 따라 정렬되는 노동분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근대적 성별분업의 핵심은 주로 집 안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적( 私 的 ) 돌봄노동이 여성에 의해 전담된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산업자본주의에서 근대적 성별분업 모델은 다른 한편, 대단히 강한 계급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한 사람의 노동자의 임금이 그의 가족 전부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가족임금(family wage)은 모든 노동자들의 소망이었으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계 층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가족임금이 현실이 아닌 이데올로기였으므로, 남성 1인생 계부양자와 전업주부의 결합이라는 모델 역시 중산층 이상에게만 가능한 이데올로기일 수밖 에 없었다. 실제로는 저소득층의 많은 부부들이 남성 생계부양자 - 여성 돌봄전담자 겸 생 계보조자 의 결합으로 살았으며, 수많은 미혼여성들과 기혼여성들이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에 서 공적노동에 종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초창기의 여성정책, 즉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자신을 부양해 줄 남성 이 없는 가난한 계급의 미혼여성과 미망인들에 대한 도움으로부터 출발해서, 여성도 자신의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적 노동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이를 위 한 교육과 훈련 제공은 필수). 저개발국가의 경우 이 과정은 발전을 이뤄가는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며, 여성들은 자신들의 능력개발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공적 노 동에의 참여로 얻어지는 소득을 통해 발전의 과실을 수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60년대 UN이 제시했던 저개발국가의 여성정책 모델인 WID 접근, 즉 발전 속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 접근이었다. 1995년 제정된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혜적이고 발전주의 적이었다고 할 때에, 이는 이 법이 이 WID 접근의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는 뜻 이다. 대략 1970년대 말 정도가 되면, WID 접근이 갖는 한계가 국제적으로 지적되기 시작한다. 국가나 국제기구가 저개발국가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녀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그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의 주류 사회가 이미 성별에 따라 구조화된 가부 장적 불평등 체계를 갖고 있다면 발전의 과실이 여성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문제가 여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과실을 성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사회 적 관계에 있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바로 이런 사회적 관계, 즉 젠더와 발전의 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GAD, 즉 젠더와 발전(gender & development) 접근이 국제적인 여성정책 의 모델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마경희, 2007). GAD 접근에서는 단지 뒤처진 집단으로서의 여성들을 지원하고 공적 노동에 참여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분배에 대한 의사결정과 권력자

12 원에 대한 접근권을 여성에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기 시작했다. GAD 접근의 여성정책에서는 한 국가의 사회적 주류에 여성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여성의 관점이나 이해관심이 얼마나 관철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다루게 된다. 이와 관 련하여 1985년 나이로비 UN 제 3차 세계여성대회 즈음해서 여성정책의 어젠더에 주류 (mainstream) 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젠더라는 말과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의 장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에 베이징에 서 열린 UN 제 4차 세계여성대회에서였다. 베이징 여성대회 행동강령에서 젠더 라는 용어 는 젠더 관점, 성인지적 프로그램(gender-sensitive program), 젠더 관점의 주류화 라 는 방식으로 233번이나 사용되었다고 하며, 정부와 행위자들은 정책 결정에 앞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젠더 관점 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증진시켜야 한다(202조) 와 같은 명시적인 조항 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성 주류화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분명치 않았다는 점이 다.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특정한 정책 영역에 고립되어서는 안되고, 모든 정책에 젠더에 대한 감 수성/성인지/젠더 관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젠더를 정책의 영역 안에 주류로 만들고 공공정책 의 구조. 과정, 환경에 젠더에 대한 감수성을 착근시키겠다는 만든다는 추상적인 의미는 있었으 되,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은,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 는 개념이 바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였다(마경희, 2007: 46). 다만, 성주류화가 GAD와 완전히 분리되는 독자적인 접근은 아니며, 오히려 GAD 접근의 여성정책을 제대로 추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정책 추진 전략이 주류화 라고 사고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젠더 관점 혹은 젠더에 대한 감수성을 정책의 모든 영역 속에 비주류가 아닌 주류로 만들자는 것이 곧 성 주류화였고, 1998년 한국에 대통령직속 여성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 이 말을 받아들인 번역어는 여성정책 주류화 였다. 여성정책을 주류화하자는 이야기였으니, 어떤 여성정책인가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은 아니었던 것이다.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전략적 목표 혹은 추진 전략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성 주류화이다. 그 전략의 특징은 추진 체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WID 접근 하에서 여성정책의 추세가 여성 문제를 다루는 독립적인 기관과 독자적인 여성정책의 시행을 중시하고, GAD로의 이행에서는 (반드시 여성정책 에 특화되지 않은) 의회나 행정부의 중요 의사결정 지위에 여성의 분포를 늘리고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면, 성 주류화 가 운위되면 서는 일종의 Hub & Spoke 구조를 가진 정책 추진 체계가 모색되는 경향이 있었다. 해당 국가의 젠더 불평등을 시정하고 성평등 및 젠더 정의로 향해 가기 위한 여성정책의 내용을 만들고 끌어가는 Hub가 있어서, 이것이 여타의 정책기구들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을 기획 조 정하고, 여타 정책기구나 시민사회 안에 이런 기획을 받아 수행하는 일종의 Spokes 조직들 이 마련됨으로써 협력(partnership, governance) 속에 여성정책을 주류 로 만들어가는 방식 이 모색되었다

13 Ⅳ. 한국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 해방~1950년대의 여성정책 : 잔여적 범주로서의 요보호 여성 대상 시혜 정책 한국 여성들은 1948년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부터 보편선거권을 누렸다. 정부수립 당시부 터 형식적 참정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까지는 제대로 된 여성정책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 미군정기에 최초의 여성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창제를 폐지하 는 등 중요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좌우대립과 단정 수립,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여성들은 어떤 단일한 범주로서의 여성 으로서 집단적 정책대상이 되지 못했다. 대신 전쟁미망인과 빈곤한 근 로여성, 그리고 오갈데 없는 아이들을 거두고 보호하는 잔여적 범주 로서의 여성에 대한 보호 정책이 일부 시행되었을 뿐이다. 전근대적인 미개발국가였던 당시의 한국 사회는 가족임금을 받 을 정도의 노동자군이 나타날 수 없었고, 젠더 관계는 여전히 농업적인 가부장제 하에 있었다. 식민지 수탈과 전쟁 등으로 남성 가장이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당 시의 한국 가족은 모중심 가족(matrifocal family) 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만큼 여성들의 삶이 처한 상황은 비참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표 1> 대한민국 여성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구의 편제와 여성정책의 변화 1 (1946~60) 시기 직제 정책 대상의 변화 및 업무내용 비고 지방 하부조직 마련을 미군정기 보건후생부 부녀국 : 노동과, 연락과 (최초의 여성정책 담당 행정기구) 위한 사전조사 지방 유지부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지방 하부조직 마련 공창제 폐지 이승만 집권기~ ( 정부수립) (1) 사회부 부녀국 : 지도과, 보호과 (보건후생부 16개국 사회부 4개국) (2) 사회부 노동국 신설, 기준과 설치 (여자와 소년 근로 보호가 업무*) 사회부, 보건부 통합 보건사회부 정책 대상: 아동추가 부녀계몽, 근로여성 및 요보호아동 보호사업 48.11월 사회부장관 산하 노동국 설치 53.5 근로기준법 제정* ~80년대 중반의 여성정책 : 조국 근대화 의 주체로서 여성 동원 정책 1960년대의 벽두는 4.19혁명과 5.16 쿠데타로 시작되었다. 1961년 5월부터 시작된 군정 시 기에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재건국민운동을 통해 거대한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를 가동 시켰다. 모든 국민의 노동력과 일상생활을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동원해 내는 개발국가 프로 젝트였던 조국 근대화 는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온다(배은경, 2012) 1963년 민정이양 후, 12월 보건사회부 산하의 부녀국은 설치 이후 17년 만에 부녀아동국으로

14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기존업무에 아동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부녀관련 복지정책을 축소 하고, 대신 취업여성과 영세극빈가정의 영유아를 돌볼 탁아시설 마련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원시연, 2006), 여성들의 노동력을 좀더 활용함으로서 경제발전과 조국 근대화 를 앞당기고자 하는 정책 방향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었다. 또한, 1963년의 기구개편에 따라 보건사 회부 보건국 산하에 모자보건과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가족계획사업의 실시를 위한 것으로 여성 의 출산조절과 가족내 모성 역할 축소를 통해 인구성장을 억제하고 여성을 지역개발과 생활개선 운동 등의 주체로 동원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것 이외에, 특별히 여성정책을 위한 기구를 따로 만든다든지, 일반 여성의 복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없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개입을 위한 정책기구의 편제가 변경되지만, 추진 된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점이 없었다. 유신체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제3공화국 체제 에서 고착된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의 틀은 변화하지 않았고, 수행된 정책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 와중에 1975년 UN이 <세계 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멕시코시티에서 제 1 차 세계여성대회를 여는 등 국제적으로 WID 접근의 여성정책 채택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여성지위향상이나 여성복지를 위한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여성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하고 여성을 국가발전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15 <표 2> 대한민국 여성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구의 편제와 여성정책의 변화 2 (1961~79) 시기 직제 정책 대상의 변화 및 업무내용 비고 (1) 보건사회부 부녀국이 정책대상: 일반여성(축소), 부녀아동국으로 명칭 변경 요보호여성(확대), ( 63.12) + 보건사회부 보건국 요보호아동(확대) - 산하 모자보건과 신설( 63.12) 부녀복지정책 축소, 취업여성과 영세극빈가정 영유아 대상 박정희 집권기 탁아시설 마련에 초점 ( 쿠데타) (2) 보건사회부 산하 노동국 노동청으로 독립 발족( 63.8) 업무내용에는 별다른 변화없음 유신체제 성립 이후에도 여성정책 담당 행정기구 편제에는 변화 없음 근로기준담당관제 신설, 75 UN 세계 여성의 해, 부녀소녀담당관( 70) 멕시코시티 제 1차 세계여성대회, 유엔여성발전10년 (1978~1985) 선포 (1)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 80 코펜하겐 제 2차 가정복지국( 81.11) 세계여성대회 전두환 집권기 ( 체육관선거) : 부녀과 부녀복지과, 아동과 아동복지과 : 가정복지과 신설 (2) 여성정책심의위원회( 83.12) - 국무총리 정책자문 기관 (3) 노동부 신설( 81.4) : 근로기준관 폐지, 부녀소년과 및 정책대상: 노인 포함 업무내용: 윤락여성 선도, 모자가정 보호시설 운영, 부녀 직업보도 시설 운영, 영세극빈가정대상 탁아정책, 가족계획사업 83.4 한국여성개발원 설립(보건사회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85 나이로비 제 3차 세계여성대회 85 여성발전기본계획 85 남녀차별개선지침 처음 부녀담당관( 부녀지도관, 81.11) 등장 신설 87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70년대 중반은 한국사회에 남성 1인 생계부양자-여성 전업주부 라는 근대적 성별분업에 근 거한 젠더 관계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였다. 국가 경제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남성 노동자들 가운데 가족임금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는 집단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써 중산층적 생활양식을 갖춘 근대적 핵가족 이 등장한 것이었다(김수영, 2000). 초기 산업화 이후 한국 경제에서 여성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노동력이었 지만, 1970년대까지는 노동 참여 여성의 대다수가 미혼이었다. 1980년대 들어 결혼한 여성의 공적 노동력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기혼여성의 취업은 여전 히 가장( 家 長 )이 가족임금을 벌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서 일어나는 생계보조적 행위로 여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중반에 형성된 한국적인 근대적 성별분업 모델, 즉 산업역군-가정주 부 의 결합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바탕이 되었다(조한혜정, 2006). 이러한 상황은 기혼여성의 경 제활동참여가 점차 늘어나던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는데, 왜냐하면 저소득의 나쁜 일자리를 제

16 외하고는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이전까지 한국 여성노동시장에 결혼장벽이 온존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가족의 지위생산에 대한 주부의 전략적 기획을 요구하는 도구적 가족주의 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전반기에 여성정책담당행정기구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국여성개발원(현 여성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 원은 9) 초기에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차원에서 수행되지 못했던 여성단체육성 및 여성 지도자 교육업무를 담당하였고, 여성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UN기구에서 논의된 새로운 여성 관련 국제경향을 한국에 들여오는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기구 는 아니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1983년 12월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무총지의 정책자문기관 으로 설치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기구로서의 성격 이 강했으며, 초기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했다.(원시연, 2006). 1981년부터 보사부 부녀아동국은 가정복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부녀과는 부녀복지과, 아동과는 아동복지과가 되고,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면서 가정과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명칭에 복지 라는 단어를 모두 첨가시키는 방식을 취하여 부녀복지 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을 드러내는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러나 사업 내용은 여전히 윤락여성 선도, 모자가정 보호시설 운영,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 영세극빈가정대상 탁아정책 그리고 가족계획사업 지속추진 등이 어서,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은 여전히 국가의 목표를 위해 동원되는 존재였 고, 지원적인 정책은 일부 잔여적 여성을 위한 시혜적 정책 뿐이었다. 즉, 분명하게 여성정책 이 실시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10) ~1997년의 여성정책 : WID 접근의 부녀복지 정책 중앙 정부 내에 여성정책을 다루는 독자적인 부처가 설치되고 본격적으로 WID 관점의 여성정 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월항쟁 으로 불리는 대대적인 국민 시위 이후 수립된 제 6 공화국 시기였다. 여성운동단체들이 여성문제를 전담할 여성장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하였 고, 그것이 선거공약에도 명시되어, 결국 정무장관(제2)실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11) 정무장관(제2)실은 직제상 계선(line)조직이 아닌 참모(staff)조직으로, 자체 집행권이 없었다. 국 무총리 지시에 따른 기획 조정 업무로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정책추진에 있어 서 한계에 봉착할 때가 종종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여성정책의 범위를 규정하고 여성정책추 진 행정체계의 기틀을 잡아 범정부차원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 변신할 9) <한국여성개발원>은 1980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여성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이 국가적 차원의 여성담당 기구의 설치를 공언한 이후, 보건사회부 산하에 있던 국립 부녀직업보도소와 국립 여성복지원을 통합시켜 설립한 여성문제전담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4월 21일 보건사회부 산하 특수 법인체로 발족되었다. 10) 1985년에는 여성발전기본계획 과 남녀차별개선지침 이 처음으로 정부에 의해 제출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정부정 책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 간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이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계기로 평가되기도 한다(원시연, 2006). 11) 원래 정무장관 제2실은 신설 당시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문 제와 문화예술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업무가 지정되었다가, 1990년 6월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하여 여성 분야에 특히 중점을 두는 것으로 업무가 변경되었으며, 그 결과 최초의 여성정책전담 장관기구가 되었다

17 수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수립된 이른바 87년 체제는 한국의 여성운동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 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어져온 가족법 개정운동과 미혼여성 노동자 중심의 여성노동운 동, 그리고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그것과 여성지위향상을 맞바꾸려했던 <여성단체협의회>로 대표되는 보수적 여성운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진보적 여성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의 보수적 여성운동이 중앙단위에서 국제 페미니즘의 흐름과 정부 정책에 공조하는 활동 사이를 오갔다면, 이들의 하부단위는 여전히 여성실업극복돕기 사업, 저소 득 실직가정 출산비 지원활동, 소년소녀 가장 지원사업과 같은 잔여적 사회복지 사업과 여성소 비자운동, 건전 혼례 장례문화 만들기와 같은 계몽활동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는 년대 이래 지속된 국가의 여성정책에 대한 노선과 궤를 달리하지 않는 것이어서 그간 관변여성운동 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 여성단체들이 국가 페미니즘의 성격과 근대 기획의 과제 를 동시에 떠맡고 있었다는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정현백, 2007 : 178). 87년 이후 분명한 흐름으로 가시화된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은 스스로 진보적 여성운동 으 로 정체화했다. 조직적 계기가 된 것은 1983년 설립된 <여성평우회> 등 21개 여성단체가 1987 년 2월 연합전선을 구성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발족한 것이었다. 이들은 국가나 다른 사회 운동에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가부장제 타파를 통해 성평등적 사회를 실현하려는 변혁적 관점을 표방하였다. <표 3> 대한민국 여성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구의 편제와 여성정책의 변화 3 (1987~1997) 시기 직제 정책 대상의 변화 및 업무내용 비고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1) 정무장관 제2실 신설( 88.2) 여성에 초점으로 변화( 90.6) 노태우 집권기 (2) 보건사회부 사회국, 가정복지국 통합 여성정책의 종합기획 조정, ( 당선)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90.11) + 여성단체 활동 지원, 부녀복지과 신설( 91.7) 여성정책관련 자문 등 91 <영육아보육법> 제정 (3)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여성위원회 설치( 88.9) (1) 정무장관 제2실 95 지방자치제 실시 95 베이징 제4차 (2) 여성정책심의위원회 확대 개편( 94) UN세계여성회의 김영삼 집권기 ( 당선) 대선 공약 사항에는 <대통령 직속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신설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산되었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정무장관 95 여성사회참여 10대 과제(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제2실이 총리의 권한을 빌어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을 조정하는 기제로 기능하게 수립 되었다. ( )

18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부터 2000년 남녀차별금지법,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2005년 호주제 폐지에 이르는 다양한 법제정은 새로운 여성운동의 성과로 평가될 만 하다. 여성 운동단체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회원단체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수나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동원 하고 청원, 로비, 언론홍보 등을 통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여 실제로 법의 제 개정을 이루어 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제도적 변화는 여성정책의 영역에서 시민사회와 정부, 정치권 사이의 이 른바 가버넌스(협치, governance)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은 그 해의 베이징 제 4차 UN 세계여성대회 개최, 최초로 제시된 공적 영역에의 여성참여 국정과제였던 <여성사회참여 10대 과제(by 세계화추진위원회)> 와 함께 성평등을 지향하는 국정운영 및 입법화의 시작이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당시의 목 적 규정을 보면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었다. 일단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정책의 기본법이 되자, 이에 근거하여 5년 단위의 여성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게 되었다. 1996년에는 1998년부터 5년간 수행될 제 1차 여성정책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고, 1남녀평등의 촉진, 2여성의 사회참여, 3여성의 복지증진 이라는 정책목표 를 명시하였다. 성평등 을 정책 목표로 삼아 여성정책의 기본 원칙을 확인함과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이라는 WID 접근적인 정책 방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계획이었다. 이후 한 국의 여성정책은 공식적으로 이 5년간의 기본계획 에 따라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입법 시기의 효과로 이후 정권교체(5년 단임제 대통령)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언제나 어긋나, 기본계획이 실제 정책시행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는 의문이 있다 ~2007 : GAD적 전환과 성 주류화 의 추진 87년 체제하에서 여성정책은 WID 성격의 중앙행정기구와 진보적 여성운동의 발전, 그리고 여 성의 공적노동 참여의 증대를 통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1997년 12월 당선된 김대중 정부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GAD 접근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성과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역설적이게도, 1997년 IMF 위 기로 인해 87년 체제가 전반적으로 붕괴하는 상황과 같은 시기에 도래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 움을 낳았다. 12) 199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대졸 여성 증가, 성평등의식 확산, 여성운동 진전, 다양한 차별금 지 법제 마련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에게도 공적노동 참여의 길이 열 리기 시작했지만, 일상인의 의식과 노동시장 관행 속에서 기준이 되고 있던 것은 여전히 근대적 성별분업체계인 남성 1인생계부양자 모델 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대졸 여 12) 1987년 이후 10년간의 시기를 민주화, 중산층의 성장, 사회통합의 증대로 특징지워지는 87년 체제로 명명한 다면, 이어지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과 동시에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기를 97 년 체제로 부를 수 있다. 2008년에 미국발 경제위기가 다시한번 왔는데, 이는 이전까지의 사회적 양극화 심화 가 누적된 상태에서 맞은 위기였으며, 그 충격은 중소규모 이하의 자영업자와 임시직 노동자, 그리고 여성들에 게 집중되고 있다. (김경희, 2012; 배은경, 2009)

19 성의 노동시장참여가 두드러지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소비, 생산 주체로서 여성들이 강하게 부각 되는 등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이것을 젠더관계의 심층적인 재편 징후로 읽어내려는 움 직임은 적었으며, 오히려 일시적인 페미니즘 담론의 유행 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더 강했다. 그 런 상황에서 1997년 IMF 위기가 닥쳤고, 공적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여성들은 우선해고, 비정규직화, 노동조건의 악화를 경험했다. 여성은 정규직에서 가장 먼저 해고되고, 고용될 때는 비정규직으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담론 지형은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 1997년-8년 시기를 풍미하던 고개 숙인 아버지, 남편 기살리기 담론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한 위기를 곧바로 부권상실의 테마 로 번역하고 그 책임을 페미니즘과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반페미니즘 선동이었다. 기혼 여성들은 딜레마에 봉착했다. 담론적으로는 신 현모양처론 이 등장하여 이전의 미시족 담론을 대체하면서 내조를 잘하여 남편의 기를 살리라고 부추기는 한편, 현실적으로는 남편의 실직에 대비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도 성장기에 가능 했던 전업주부의 성역할을 통한 경제적 기여라는 방식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는 듯 보였고, 결국 추가적인 소득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더 많은 수의 기혼여성들이 취업을 열망하게 되었으나, 역설적이게도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기혼여성을 위한 새 일자리가 열리기는커녕 이미 취업해 있 는 여성들조차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상황이었다. 자연스럽게 여성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대응이 활발해졌다. 새로운 여성운동 세력은 부당해 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를 끌어냈으며,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남녀차별금 지법> 제정 등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냈다. 이 같은 성과는 직장내 성희롱 과 같은, 이전에는 가 시화되지 못했던 차별과 억압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적 자기결정 권 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성폭력적 장면에 대한 판정에서 피해자의 자기 경험이 중시되는 계기 가 만들어졌다. 여성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 주장을 기 탄없이 말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기학습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1998년 연초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과, 2001년 <여성부> 신설 과 맞물렸다. 여 야간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1998년 2월 정무장관(제2)실과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가 폐지되었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동시에 정부부처간의 여성정책공조와 협의를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의해 행정자치부, 교육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원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에는 여성부 설치도 포 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기구개편 과정에서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여성부를 신설한다는 것 은 경제위기로 인해 행정기구를 축소하겠다는 기본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 다. 조직적 위상은 정무장관(제2실) 때보다 약화되었으나 13) 실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전 13) 신설된 여성특위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 상임위원 1인, 그리고 비상임위원13인 (당연직 위원으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차관 6인과 위촉직 민간위원 7인)으로 구성되었다. 여성특위 활동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사무처 정원은 40명으로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총원은 41명이었다. 폐지 직전 정무장관(제2)실의 총원이 5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원이 상당 수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원장은 임기 2년의 장관급 정무직으로 직위가 격하되었고, 차관급이 없이 1급인 사무처장과 총무과, 그리고 3개 의 조정관실(정책, 협력, 차별개선)로 이루어졌다

20 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인 것이 여성특위였다. 대통령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였 고, 여성운동계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합의 정도가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각 부처 여성정책 담당관실의 네트워킹은 바야흐로 여성특위를 Hub로 하고, 부처의 담당관실을 Spokes로 하는 성 주류화 체제가 만들어지는 듯한 기대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격하된 조직적 위상이 실제 여성정책 수행에 발목을 잡았던 모양이다. 원래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었고 여성계의 지속적인 요구였던 여성부가 신설된 것은 2001년의 일이었다. 신설 여성부는 정부부처의 하나였지만, 여성정책담당관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성정책의 기획, 조정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이후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GAD 접근으로, 그리고 그 추진 전략은 성 주류화 로 분명하게 성립하게 되었다. 그 해부터 실시된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실질적 남녀 평등사회의 실현 을 목표로, 그리고 성 주류화 와 협력체계 구축(=가버넌스, 파트너쉽) 을 추진 전략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었다. 조직적으로는 기존의 여성정책 담당관실에 더하 여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제까지 도입되어, 여성정책의 조정기능을 이끌어나갔 다. 물론, 당시의 정부 안에서 여성정책은 전혀 주류가 되지 못했고 여전히 비주류였지만, 주류가 되어가기 위한 정책적 도구는 기구의 조직적 편제와 권한을 부여받은 페모크라트들 을 14) 통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14) 초기 여성부 장관은 민주화 이후의 진보적 여성단체 출신 여성운동 지도자들로 채워졌으며,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 당관도 여성운동이나 여성학, 젠더 관련 활동 등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져 젠더 전문성과 여성정책을 통한 성평등 달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였다

21 <표 4> 대한민국 여성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구의 편제와 여성정책의 변화 4 (1998~2007) 시기 직제 정책 대상의 변화 및 업무내용 비고 (1) 정무장관제2실, 김대중 집권기 ( 당선) 여성정책심의위원회 폐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98.2) 여성부 신설 ( 01.3) (2) 공조체계 : 행정자치부, 교육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정책담당관실(1998) 여성부 Mission - 여성정책기획, 남녀차별금지 - 여성인력강화, 여성정보화 99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02.2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성별영향평가 추진근거 마련 (1) 공조체계 노무현 집권기 ( 당선) : 기존의 여성정책담당관실 체제에 더하여, 여성정책조정회의( 03.3) -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 의장은 국무총리, 부의장은 여성부장관 + 여성정책책임관제 신설( 03.3) : 45개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 실장 등을 지정, 책임관 회의는 여성부장관이 주재 여성정책담당관실 체제는, 기존 6개 부처에 국방부(2006.1)가 포함되고, 중앙인사위원회(균형인사과), 과학기술부(인력기획조정과) 등도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에 여성사회문화과를 신설, 과장을 외부전문가로 영입하여 여성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함 (2) 여성부 :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육아보육업무 이관 ( 04.6) 여성가족부 ( 05.6) :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 ( 05.6) 여성가족부 Mission - 여성, 가족 및 영유아 보육업무 -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여성정책의 조정 기획 기능 약화와 집행업무 강화, 부처간 정책 네트워크 약화 성차별 업무가 이관되면서 차별, 평등 등이 정책언어에서 사라짐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호주제 폐지 05.6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폐지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행안부 정부합동평가지 표에 성별영향평가 참여도 지 표 반영 각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대략 2004년 이후 조직개편에서 집행부서인 과나 팀으로 흡수통합되어 사라짐. (예: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교육정책과 ) 2003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는 여성단체가 여성의 국회의 지자체 의회에 대한 참여 증 진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펼쳐,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제도개선 뿐 아니라 여성후보 발굴, 추천, 지지운동 등을 벌였는데, 이는 중앙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여성 참여 증대를 목표로 하

22 는 GAD적 접근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개별 여성들의 삶과 여성운동의 역량은 후퇴하고 있었다. 경제의 지속적인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젊은 세대의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의 실직에 대한 안전판 이 되어주는 맞벌이 를 정상적인 상태로 여기게 되었으며,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이 후 지속된 추세의 결과, 현재 근대적 젠더관계를 규범으로 생각하는 부모 세대와, 2인 소득 자 모델을 규범으로 생각하는 2030세대의 젠더 인식은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아무 도 남을 돌보지 마라 라는 말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서의 제목으로 사용될 정도로 돌봄 의 공백도 심화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결혼을 늦추거나, 혹은 출산을 지연 혹은 회피함으로써 돌봄 의 부담과 책임을 덜고자 한다. 개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파편화 되고 고립되어, 극단적인 경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성들은 개인 으로서는 과거의 여 성들보다 주체적이고 공적노동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만, 여성들(women) 로서의 집합적 정 체성이나 동질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약화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보수적인 가족정치에 기반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다. 건강한 가정 이 란 잇슈는 제 1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의 목표를 설명하는 단어의 하나였고, 2차 계획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에서 일어난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의 쟁점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책의 기본 틀 속으로 입장한 것이다. 참여정부 전반기는 성 매매방지법 제정과 호주제 폐지라는 기념비적인 여성운동/여성정책의 성과와 함께, 정상가 족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이 공존하는 시기였다. 여성주의정치와 (가부 장주의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가족 정치가 공존했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앞서 의 두 법제화가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물질적 이해관심의 충족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여성정책에서 여성주의정치와 성평등의 목표가 후퇴하는 것을 예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5년에는 여성부가 보육과 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여성 가족부로 개편된다. 젠더관계의 변화에 있어 가장 큰 정책영역이 자녀양육과 가족돌봄의 문 제라고 할 때, 이같은 개편은 여성정책의 수단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다른 한편 이와 동시에 (성)차별개선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고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 관실이 흡수통폐합되면서,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조정, 기획 기능이 약화되고 정책언어에서 불평등/차별금지 등이 사라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동반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는 계속적인 집행업무 이관에 따른 타부처와의 갈등 발생, 관련단체(보육단체, 가정학계 등) 와의 대립 및 갈등, 조직 증원에 따른 타부처로부터 지속적인 인원보충 등으로 조직의 안정 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집행부서로 개편된 상황에서, 여성부 로서의 정체성과 안 정성을 확보하는 업무개발은 불필요해졌고, 새로 가져온 집행업무, 특히 보육정책의 정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원시연, 2006). 각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집행기구화는 쓰라렸다.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기획관 리실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여성교육정책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후 여성대상 교육정책은 집행되지만 명시적으로 성평등을 목표로 성차별을 제거하는 교육정책은 제대로 실시되기 어

23 려웠다(가령,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업무 부재). 담당관실에서 집행부서인 과 또는 팀으로 바뀌게 된 것은 여성부의 집행업무 강화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동시에 당시 행정부에 불었던 혁신의 소용돌이 와도 연결되어 있다. 부처의 업무를 양적인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여성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업무는 평가하기 힘들거 나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업무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신현옥, 2012) ~현재 : 돌봄의 가족화 와 양성평등 담론의 확산 시기 직제 정책 대상의 변화 및 업무내용 비고 이명박 집권기 ( 당선) ~ (1) 여성가족부 여성부 ( 08.2) : 보육정책 보건복지부로 이관(08.2) 여성가족부( 10.3) : 보건복지부로부터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업무 이관( 10.1) : 다문화가족지원과 신설( 12.7) (2) 공조체계 : 기존의 여성정책 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제는 유지되고 있으나, 대부분 서면회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5 여성부 Mission - 여성정책기획, 여성인권증진 -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Mission -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 평가 - 여성인력의 개발 활용 - 청소년정책의 협의 조정 박근혜 집권기 ( 당선) ~현재 (1)여성가족부 -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 지원 -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 종합 - 양육 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아동 청소년 등의 성보호 -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 이명박정부에 들어온 뒤, 여성정책의 조정 기획 기능은 더욱 약화되었다. 각 부처의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흡수 통폐합되어 없어지거나 부처 내의 집행부서화한 상태에서,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제만이 여성정책의 조정을 유지하는 제도로 남았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의장, 여

24 성가족부 장관을 부의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하여 2003년 설치된 15) 여성정책조정회의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데다, 대부분이 서면 회의로 열렸을 정도여서 그 기능이 매우 약화되었다. 여성정책책임관제의 운영도 형식적이라는 평가이며, 여성가족부 내의 조직도 장 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 익증진국이 나란히 편제되어 있어서 여성정책이 여성정책국의 집행 업무인지, 여성, 가족, 청소 년 업무를 아우르는 조정기능으로 존재하는지 불분명하게 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집권당시 처음에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초미니 형태의 여성부 골격만 유지시켰다가, 2010년 (보육업무를 제외한) 가족업무와 청소년업무를 결합시켜 다시 여성가족부 로 전환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성평등 이라는 여성정책의 근본적 목표는 부처의 영문 명칭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보육을 제외한 가족업무, 그리고 청 소년 보호 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업무는 보수적인 가족정치와 너무 쉽게 결합한다. 이런 상황에 서 금지곡 지정, 게임 셧다운제 등이 모두 여성부 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여성부와 여성정책에 대한 반격 혹은 역풍(backlash)이 10대와 20대 초반 연령층에 더욱 강하 고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보건복지부가 사무국 역할을 맞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 회에서 맡았지만, 결혼의 장려와 낙태금지, 여성인력활용 등을 전면에 내걸고 있었다. 구조화된 사회적 차별의 억제와 평등의 증진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자유와 생산성을 강조하는 신자 유주의적인 접근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성평등정책이자 젠더정책인 여성정책의 정체성은 더욱 약화되고, (일반 범주로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라는, 역사적으로 대 단히 후퇴한 인식이 오히려 팽배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같은 여성정책 인식은 1980년대 초반의 한국사회에 존재했던 것으로, 본격적인 여성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초보적 단계의 것이었음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여성정책이 여전히 GAD 접근을 유지하고 있고, 성 주류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 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주류화 는 여성정책의 목표나 집행 도구가 아니라 어디까지 나 여성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전략이다. 그런데도 어쩔 때는 여성정책의 목표처럼 해석되 어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들이 권력의 주류에 진입함을 뜻한다는 식으로 얄팍하게 이해되고, 또 어쩔 때는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로 이해되어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테크 닉의 개발과 활용이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 도구들도 성인지 통계 의 튼실한 기반과, 여성정책과 성평등, 젠더관계에 대한 좀 더 성숙한 이해가 없다면 제대로 주 류화의 도구로 활용되기 어려운 것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점이 한국 여성정책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2012년 12월 박근혜대통령의 당선으로 여성대통령 시대 가 열렸지만, 여성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이명박정부 때와 달라진 점은 거의 없다. 여성가족부의 조직편제 역시 이명박정부 때와 기본적으로 같다. 이명박정부 때 보육 정책을 복지부 소관으로 넘겨준 여성가족부는 이후 여성 정책 뿐 아니라 청소년정책 과 가족정책 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정책 영역을 통하여 국민의 생 15) 간사는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맡는다

25 활을 조직하는 젠더 체제에 개입하고자 하지만, 일과 가족이라는 두 개의 생활영역에서 시간과 공간, 자원, 노동의 재배치를 요구하는 성평등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탈산업사회에서 젠더관계의 재편은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재편과 연계된다. 세계화와 신자유 주의화 앞에서 전통적 복지국가가 맞고 있는 위기는 결국 남성 생계부양자에 근거한 가족(담론) 의 위기이며,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편은 성별분업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16) 윤홍식은 최근 세계 각국의 복지국가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가 자본의 필요에 의해 가족에 위리안치( 圍 籬 安 置 )시켰던 무급 노동을 국가가 자본의 필요에 의해 다시 자본과 교환되는 노동 으로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홍식, 2014). 즉, 근대국가 여성정책의 기반이었던 근대적 성별분업의 변화 및 그로 인한 돌봄의 위기 와 성평등 수준의 악화를 교정하는 수단으로서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개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다. Esping -Andersen(2009)은 가족과 여성이 복지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영역이라고 단 언했는데, 이는 젠더관계의 변화를 추동하고 그 속에서 성평등을 증진하는 일이 복지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보육정책과 같은 핵심적인 정 책 영역이 여성가족부 소관이 아닌 상태에서,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정책만을 여성정책이라고 협소하게 보면서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운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시각이다. 1998년 이후 한국 정부의 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은 여성의 공적 노동력화와 돌봄의 탈가족화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었다. 탈가족화가 공공화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시장화의 성격을 띠었고, 또한 돌봄의 탈젠더화와 함께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족내 여성에 의해 무급으로 수행되었던 다양한 돌봄노동이 유급노동화하는 방식의 탈가족화가 일어났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부터 한국의 복지정책은 가족화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7) 질 높은 공적 보육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돌봄노동에 남성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이 취약하며,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대상이 되는 육아휴직제도와 중하위 소득 층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양육수당의 확대에 기반을 둔 가족화 정책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성 과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윤홍식, 2014: 109). 복지정책에 의해 돌봄의 가족화 가 추진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좁은 의미의 여성정책 혹은 청소년정책, 가족정책 으로 성평등의 증진을 추동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복지정책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데 제한점이 있고 조정 기능이 극히 약화된 18) 여성가족부가 16) 사회의 신자유주의화로 가족 내 성별분업의 해체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족 내 성별 분업을 약화시키 며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이 노동시장의 성별분업에 놓이게 되는 역설이 연출되고 있다. 더욱이 돌봄노동을 제3세 계 이주 여성에게 외주화하는 방식은 성별 분업이 가족의 경계와 국경을 넘어 세계화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17) 윤홍식은 한국 가족정책의 가족화 선회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제도화하고, 6년차 보 수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확대한 양육수당제도를 들고 있다(윤홍식, 2014: 111). 육아휴직제도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육아휴직급여는 2012년까지 50만원의 정액에서 2013년부터 휴직 전 소득의 40%(50~100만 원)을 보장 해주는 정률급여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부터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6세에서 8세로 확 대되었고, 2014년 2월 4일 관계부처합동(2014)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단축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60%(기존 40%)를 지급하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다른 배우자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첫 달에 한해 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머니의 이용여부에 따라 아버지에게 명목상 아버지의 달 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윤홍식, 2014: 103). 18) <양성평등기본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와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매 5년마다

26 젠더 주류화 라는 정책 전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라는 정책수단을 강화하여 다양한 부처의 정책에 개입하고자 하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실제 정 부정책의 다양한 조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초래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평가 는 정책의 수 단일 뿐이지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가 성평등 증진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성정책의 방향 을 바꿔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Ⅴ.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 단지 법률의 이름에 대한 논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출범하였다. 이 법의 출범은 한국 여성정책 패러다임 을 바꿔놓는 것인가, 아니면 성 주류화라는 이미 변한 패러다임을 명실상부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 필자는 둘 다 아니라고 본다. 전부개정 과정에서 여성정책 담당자들의 노력으 로 이념에 대한 서술도 개선되고 19) 다양하고 강화된 정책 수단들도 포함되었지만 20), 그 수 단들이 제대로 된 패러다임 설정 아래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민적 감시와 압력 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법개정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21) 다시 한번 젠더 관점 에서의 여성정책, 성평등정책이자 젠더정책인 여성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살펴보자.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여성정책 담론이 GAD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 제정되었고 이후 몇 번의 개정을 통해 성평등 지향, 성 주류화 지향 의 여성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기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이름이 여성발전 으로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WID 담론의 틀을 갖고 있었다. 문제가 불평등한 젠더관계에 있는데도, 마 치 여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치부하고, 여성들이 발전하면 성평등이 달성될 것 같은 느낌 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적된 것은 2000년대 이후 이른바 백래쉬 담론구도 안에서였던 것 으로 기억한다. 성평등정책의 수혜자가 생물학적으로 여성들만이 아닌데도, 여성부의 존재 등 성 평등정책 자체의 수행이 여성들만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면서, 기본법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 한 문제제기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차인순에 의하면 <여성발전기본법>의 이름을 바꾸어 <성평등 양성평등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조정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매 우 다양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리라고 본다. 19)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는 것에 비해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 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고 서술되어 있다. 가정과 국가로부터 개인과 인권으로 강조점이 이동한 점이 중요하다. 20)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성희롱 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 을 불이익 으로 바꾸고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와 성적 요구 를 추가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 치하여 심의 조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5년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1) <양성평등기본법>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또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법의 위 상이 무색하게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어떤 부분은 매우 선언적이며, 또한 과도하게 계몽적인 교 육 위주의 정책 수단이 강조되고 노동이나 복지와 같은, 현재의 여성가족부 소관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 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7 기본법>으로 하자는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4년 발간된 여성부와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 보고서들로부터였다고 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제정 당시부터 여성발전기본법 (안)과 남녀평등기본법(안)의 절충안으로 출발했었는데, 그 당시 입법과정에서도 이미 여성발전 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고 또 여성정책의 중점이 여성발전, 여성의 지위향상에서 남녀평등 으로 전환되고 있는 국제여성정책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김엘림, 2004a, 129). 이 보고서들의 내용은 이듬해 국회여성정책포럼 전문가간담회에서 성평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이라는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으며, 국회여성위원회 차원에서 입법연 구용역이 실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는 남녀평등 이라는 용어와 양성평등 이라는 용어를 두 고 논쟁이 있었으며,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좀더 적합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조숙현, 2008). 17대 국회에서 시작된 논의가 18대 국회에 가서는 어렵게 몇 개의 범안이 입안되기까지 하였 으나, 여성부 폐지가 논의되고 국회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던 당시의 정치 분위기 속에서 임기 말을 맞아 폐기되고 말았다. 19대 국회에서는 2013년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12월에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안 과 2014년 1월에 김상희 의원 이 대표발의한 <성평등기본법>안이 제시되었다. 차인순에 의하면 이 두 법안은 이전 법안들을 기초로 더 체계화되고 수정, 보완된 형태였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이고 수렴가능한 안들이었으며, 공청회 등에서도 법률의 명칭과 추진체계의 위상 정도를 제외하고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법안은 빠른 속도로 심사과정을 거쳤고 5월 2일 국회 본회 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런데 일견 가볍게 보이는 이 법안의 명칭 문제는 매우 복잡한 논쟁의 역사를 가진 문제였 다. 17대 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준비가 국회나 정책담당기관에서 본격화 되기 시작했을 때 법안 명칭은 꾸준히 성평등기본법 으로 제시되어왔으나, 논의가 본격화된 18 대 국회에서 신낙균 의원이 성평등기본법 을 발의하자,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기 본법으로 제시하였다.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때 역차별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 황에서 여성정책의 대상과 기반히 흔들릴 것에 대해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차인순, 2014). 19대 국회에 와서는 성평등 과 양성평등 이 경합하였는데, 논의의 구도는 제 3의 성, 즉 이분 법적 젠더 구분에 들어맞지 않는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이 논의 속에 포함될 것인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구성되었다(나영정, 2014). 나영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열렸던 국회 공청회에서의 발언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논의에서 1) 양성평등은 헌법에서 도출되나 성평등은 그렇지 않다. 2) 성평등은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우리 사회 는 이것을 논의하기에 무르익지 않았다. 4) 양성평등을 기초로 국가와 사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있 다 와 같은 주장이 나왔다고 보았다(나영정, 2014). 그리고 이같은 상황이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 이 증폭되는 현재의 정치 상황과 맞물린 것은 아닐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러한 우려는 이후의 전개과정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2000년대 초 부터의 과정을 복기해보면, 일찍부터 여성계, 국회와 정부의 여성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 여성발전 이라는 말의 문제점이 인식되었지만, 남녀평등, 양성평등, 성평등 이라는

28 용어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쟁투가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성정책 의 시혜적인 패러다임은 민주화 이후 이미 약화되거나 사라졌고, 1990년대를 지나면서 WID 담 론과 발전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도 이루어졌으며, GAD와 성 주류화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상태에서 법안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몇 번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번의 정권 교체 과정에서, 그리고 입법화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 조직편제에 대 한 논란, 밥그릇 창출 혹은 유지 등의 문제들이 얽혀들어 갔고, 성평등의 목표 혹은 여성정책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조차 못하고 엉뚱한 문구들을 둘러 싸고 쟁투가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법개정운동에 관여하지 않은 여성(운동)계의 관심은 이 법의 이름이 성평등 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양성평등 이 되어야 할 것인가로 축소된 경향이 있 었다. gender equality라는 단어가 정부부처의 영문명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 은 안되고 양성평등 은 된다는 결론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젠더를 성으로 번역할 것이냐 양성으로 번역할 것이냐. gender equality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므로, 실제로 이 논 쟁의 논점은 이것이었을 수 있다. 여기서 결국 양성평등 이 승리한 것이다. 이는 젠더 라는 말을 여성 의 대체어로 사용하면서, 실제 젠더 가 가지고 있는 용어법상의 잇점(생물학적 이분화의 극복)을 완전히 무시한 채, 남자와 여자가 기계적으로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 하는 공직사회의 담론구도를, 여성학계나 여성운동계에서 깨지 못한 문제와도 관련된다. 결과적으로 양성평등 이 법률명으로 안착하면서, 이 말은 17대국회 임기 말의 논쟁에서 가졌 던 의미와 전혀 다른 나쁜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다. 여성정책이 추구해야 할 평등은 오직 양 성 사이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과, 젠더와 다 른 사회적 범주의 교차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는 사상되고 만다. 이는 우선 양 성 사이의 갈등과 여성 내부의 차이와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으 며, 여성학과 여성정책 담론의 현재적 수준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Ⅵ. 맺음말 현재 여성정책 연구에서 국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여성운동과 학계에서 교차성 (intersectionality)으로 인지되고 있다(Verloo and Lombardo, 2007: 24-25). 교차성 관점을 반 영한 정책적 실천의 발전은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인지는 급속도로 증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차성 관점이 여성정책 실천으로 연결되려면 이 개념과 분석이 좀더 정 교하게 다양한 불평등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여성정책의 관점 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어떤 방식으로 빈곤한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다양한 비시민 여성들을 주변화하고 배제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재 편과 여성정책을 연계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법개정 그 자체만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무엇보다 법률의 명칭이 귀결된 과정과 그것을 이끌어낸 정치세력의 배치, 그리고 정

29 부의 정책 기조가 우려를 증폭시킨다. 여성정책의 스타디움 안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갖는 담론 적 효과는 어쩌면 매우 진부하다. 성평등을 생물학적인 두 집단 사이의 기계적 평등으로 만드는 것이다. 성소수자의 인정투쟁에 대한 무시 가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잇슈인 반면, 여성정책의 장 에서 젠더를 폐기하고 섹스를 불러오는 이같은 후퇴는 역사를 수십년 되돌리는 일이 된다. 이제 우리는 국민 안에 존재하는 성차를 인정하고, 양 성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며, 그 러한 차이에 대한 인정 위에서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여성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성정책은 어쩌면 정책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의 문제일지 모른다. 한국 여성정책은 무엇보다 젠더에 대한 이해와, 젠더의 교차성을 매개로 성 불평등과 성차별이 한국의 다양한 사회제도나 질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 주류화는 여성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전략이며, 여성정책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성평등이다. 성평등은 모든 개인을 주체로 다루며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추구되어야 한다. 이 제 한국 여성들은, 또한 남성들 역시, 조국 근대화 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 동원되는 노동력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 87년 이후 20여년이 훌쩍 넘어가는 민주주의의 경험은, 보수적 가족정치나 도덕적 훈계, 이데올로기적 동원을 통해 불평등한 현실을 봉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점 에서 한국 여성정책의 전망은 좀더 정치화된 방식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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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나영정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1. 불화 dysphoria 11월은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주는 달이 되었습니다. 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성소수자 친구의 빈소에 다녀와 부은 눈으로 이 발표문을 쓰려고 앉으니 11월에 이 세상을 떠난 성소수자들이 연 이어 떠오릅니다. 지난 주에는 HIV/AIDS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는 위령미사가 열렸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지만 한 수녀님의 노력으로 이어온 쉼터를 주로 거쳐간 이들입니다. 특히 에이즈로 죽음을 맞이한 경우 가족들에 의해서 빈소가 차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는 그 존재를 어디에 어떻게 기입하고 기억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에서 시 작한 유언장 쓰기 사업 22) 을 하면서 느낀 것은 죽음의 위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모습과 관계로 기억되지 못하는 것은 가족제도-신분제도 체계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모습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외면했던 병수발을 동성파트너가 몇 년간 책임지고 떠나보 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은 동성파트너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23) 수십년간 함께 살며 생계 를 가꾸어온 트랜스젠더 남성과 여성파트너 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며 그들로부터 부양받았던 트랜스젠더 남성의 부모는 그가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자 파트너를 무시하고, 트랜스젠더 남성을 일부러 더 딸 로 부르짖으며 울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단지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이 아 니라 애초에 기억과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모욕과 슬픔이 있을까요. 성소수 자가 억압받는 존재, 2등 시민이라는 것의 핵심적 확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법체계의 근간이 남성과 여성의 구분 위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가족제도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로 배치되고 그것이 신분으로 확인됩니다. 성소수자 또한 이러한 토 대위에서 태어나고 배치되지만 법제도가 성소수자를 고려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성소수자를 이상한 존재로 만들거나 시민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성별 구 분 배치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을 불법 화하고 이러한 배치가 담고있는 이성애중심성에서 벗어나 려는 이들을 비정상화하는 것이 한국의 법체계입니다. 오늘의 양성평등기본법이 슬프고 모욕적 인 것은 입법, 실행과정에서 여성정책이 애초에 담당하고 목표로 해왔던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추구를 확인하고 확장하기보다 성을 둘러싼 정상성과 위계를 공고히하는 역할을 자임하고자 하 는 담론과 권력이 이 법을 매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22) 가족구성권연구모임에서 시작한 가족제도 바깥의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겪는 제도적 차별! 가족제도의 틈새를 비집고 죽음 이후 자신의 삶과 관계를 위한 사후통제권을 얻기위한 방법으로서의 유/언/장 쓰기 자료집 참고 23) 곽이경,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의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곽이경 활동가의 발언문 -

32 그렇다면 이 근본적 불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이 근본적 불화로 인해서 시민 권을 확보하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이것을 방치하거 나 무시하는 것은 국가가 혹은 법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젠더 불화gender dysphoria를 겪는 트랜스젠더라는 존재가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해 (젠더)법은 화답을 해야 합니 다. 이 과정이 시작된다면 국가의 지배적 관점을 대변하는 관점은 성소수자의 시민권을 인정하 는 것이 지배적 가치(국가발전과 국제신인도, 경제성장, 가족유지와 강화 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변화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성소수자운동을 비롯해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정 의를 확장하려는 이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재구성하고 성소수자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시민의 성 격을 변형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법과 제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한편 현재 보수정권과 결탁되어 있는 보수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반성소수자 정치세력들은 이러한 투 쟁을 저지하고 성도덕주의를 무기로 사회를 더 보수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화하는 존재들을 희 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보수정권과 불화하는 좌파들과 성소수자들을 묶는 이유는 바로 불화 에 있겠죠). 누군가 이렇게 불화한다면 이 세계의 주류는 이미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적대, 경쟁, 타협을 통한 결과가 있을 뿐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저 또한 성소수자, 좌파, 페미니스트라는 불화하는 존재로서 편향된 관점으로 마치 성명서와 같은 이 발 제문을 작성하고 있고, 그 점을 숨기지 않기 위해서 감정을 드러내며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2. 양성평등기본법의 궤적 24) 주지하다시피, 2014년 5월 28일 19년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었 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서 여성이 발전하고 여성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시혜적 관 점에서 여성을 평등의 권리 주체로 보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5) 과연 그럴까요? 명칭으로 보면 한국의 여성정책의 출발과 전개는 성차별 해소나 성평등 추구가 아니라 국가 발 전을 위한 여성동원 프레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던 1995 년 당시에도 법안 명칭은 남녀평등(촉진)기본법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당시에 남녀평 등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26) 후퇴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전부개정이 되기까지 법명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되어 왔는데 주로 남녀평등, 성평등, 양성평등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성평등기본법으로서의 개정의도가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여성을 대상 으로 했던 정책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인지, 여성 중심이 아닌 남녀관계에 24) 이 장은 나영정, 양성평등 시대, opposite-sex dysphoria, 잡지 [공감] 12호, 2014의 일부를 수정보완 하였습니 다. 2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19년만에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6) 장명선,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 [2014년 제3차 젠더와 입법포럼& 하계학술대 회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젠더법학회, 서울

33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뜻하는 것인지, 양성 을 넘어서는 성을 위한 정책도 고려하는 것인지 등 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27) 라는 2008년의 평가에서 개념을 둘러싼 혼란과 논란이 일찍부터 존재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준비가 국회나 정책담당기관에서 본격화 되기 시작했을 때 법안 명칭은 꾸준히 성평등기본법 으로 제시되어왔으나, 논의가 본격화된 18 대 국회에서 신낙균 의원이 성평등기본법 을 발의하자,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기본법이라는 명 칭을 제시합니다.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때 역차별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여성정책의 대상과 기반이 흔들릴 것에 대한 우려였다고 합니다. 28) 여성정책이 지향하는 바 가 여성에게 이권을 주는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정책과 법제도의 지 향을 숨기고 중립적 으로 보이는 법명을 제안한 현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와서 는 결국 성평등 과 양성평등 의 경합이 벌어지는데,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 역할 을 상정하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명칭이 실제로 법이 밝히고 있는 자기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양성평등 이름으로 남성의 참여와 남성의 역차별 을 언급하고 있는 여가부입니다. 성평등 개념은 왜 불온한 것이 되었을까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성평등 이 동성애나 제3의 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자리잡고, 바로 그 이유로 배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시민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습니다. 2010년 7월, 18대 국회에 서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 명칭을 여성정책기본법 으로 한 것에 대한 한국여 성단체연합의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을 통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성연합은 의견서 29) 를 통해서 성 을 sex, gender, sexuality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정의해야 함. 그동안 성차별을 사회문화적 생물학적 차별로 정의해왔는데 성 정체성에 의한 차별도 포함되어야 함.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322회 2차 회의에서 30)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 회가 열렸고 공청회에 참석한 4명의 진술인은 양성평등 과 성평등 의 개념에 대해서 입장을 밝 힙니다. 바로 진술인의 내용을 통해서 법명을 둘러싼 논쟁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공적 담화가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을 합의하는데 바탕이 27) 조숙현,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방향: 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헌법과 성평등 관련 법률의 향후 과제], 여성부 연구보고서(한국젠더법학회 수행) p ) 차인순, 여성발전기본법, 입법성과와 한계, [2014년 제3차 젠더와 입법포럼& 하계학술대회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 평등기본법],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젠더법학회, 서울. 29) 여성연합의 의견서에 첨부된 예시를 참고하면 대만의 성형평 교육법의 성별에 있어서 실질적 성평등의 의미는 성(sex), 성정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에 의한 기질(gender temperament),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dp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이다. 또한 성평등기본법과 관련된 정책연구에서 김엘림은 성평등을 성(sex, gender, sexuality)을 이유로 한 차 별과 폭력 및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개성과 능력 을 자유롭게 발휘하며 상호존중 협력하고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평등 평화 발전을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정의하였 다. 30) 링크를 통해서 발언록 전부를 볼 수 있다

34 되는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명의 진술인 중 박진경 진술인을 제외하면 모두 법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지합니다. <진술인 김용화(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은 법적 사회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성평등은 사회적 용어로 지금 사 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을 위시한 하위법에서 제3의 성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한되는 부 분들이 있어서 또 다른 성불평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 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어떤 정책적 혼란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법의 어떤 선도적 기능에 따라 성평등이 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정의하여 사용한다면 커다란 모순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헌법을 비롯한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념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진부한 면이 없지 않아 사회적 지지를 받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양성평등이나 성평 등 모두 여성의 상향식 평등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 수행에 있 어서 실제 여성의 권익회복 또는 향상이 전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회적 저 항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 내 용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명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단에 따른 사안이기도 하겠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최고규범인 헌법 제11조 및 제36조에 따른 양성이라는 용어가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헌법에서 양성평 등 이념은 도출할 수 있지만 성평등 이념을 도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주요조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중략) 이미 개정안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통계,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성 과 남성, 양성에 대한 다름을 차이로 해석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성평 등보다는 양성평등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안 1 2의 정의규정 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것이 여성의 모든 영역 에서의 평등권 확보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평등의 기준에 대한 반론은 별개로 현재 남성의 수준까지 여성의 제반 권리를 상승시키는 평등한 권리 확보가 우 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평등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여성의 남성에 대한 평등 확보 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양성평등의 이념의 실현이 오히려 헌법을 위 시한 하위법에서 법적 효과성을 달성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만약 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위헌 요소도 있나요? <진술인 김용화> 위헌 요소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마 하위법,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얘기했지 만 만약에 성평등기본법으로 해서 성평등이라는 것을 데피니션(definition)을 법리적으로 해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든가 헌법에서 말하는 성별이나 양성의 부분은 성으로 해석한다는 부분을 데피니션에 단다고 하면 위헌 소지는 없겠지요. 다만 제가 우려하 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3의 성이라든지 성적 지향이라든지

35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법이 그렇게 온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법리적인 대상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돌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은 일반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진술인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성평등은 저는 아직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남성 여성 뚜렷 하게 양성에 대한 얘기를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36조1항에도 있듯 이 가족의 중요성 또 혼인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 초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이 되어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굳건 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평등법 이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때가 오면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법 제명으로 양성평등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가 제3의 성이다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진술인 장명선(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법명은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이 부분인데요. 헌법상의 11조하고 36조를 보면 성평등보다는 양성평등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논의하기에는 약간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 평등으로 했을 때 약간의 혼란이 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제가 여성 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2005년에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것을 성평등으로 하냐, 양성평등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많았는데,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젠더 이퀄러티 앤드 패밀리(Gender Equality & Family)로 영어를 쓰는데 이 여성이라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떼지 않는 한 이것이 성평등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양성평등이 낫다, 아마 미래적으로는 성평등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정희 위원> 지금 보면 법안의 제명 문제가 조금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분은 양성평등으 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박진경 진술인만 성평등법으로 그렇게 동 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시 는 이유가 그 안에는 제3의 성을 성평등이라고 할 때 포함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러면 지금 박진경 진술인을 제외하고 세 분은 법안 제명에 나와 있는 성평등법이라고 할 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그렇 지요? 그런데 지금 그 법안에는 성인지, 성주류화 또 성별영향평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데 그러면 그때에도 그 용어가 생물학적인 성의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요? 장명선 연구원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진술인 장명선> 사실은 제가 법명에 대해서 거기 내용에 썼듯이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성평등으로 가야 된다 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상에서 11조하고 36조가 양성평등으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