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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DA 정책연구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권 율 이상미 유애라

2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3 ODA 정책연구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권 율ㆍ이상미ㆍ유애라

4 국문요약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 빈곤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SDGs의 경우, 경제 및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 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및 세부목표가 다수 있으며, MDGs보다 도 전적인 목표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국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 운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여국은 1990년대부터 취약국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별도의 지 원전략을 수립하여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해왔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MDGs 달성에서도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빈곤인 구의 43%가 취약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곤인구의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되는바, 평화구축, 국가체제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한국의 2016~20년 ODA 중점협력국 24개국 중에서 8개 국가가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5개국이 아시아 지역 에 속해 있다. 2016년 말까지 2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새로운 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중점협력국의 상 당수를 차지하는 취약국에 대한 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과 특징, 국 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취약국 정책 및 CPS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의 중 점협력대상국 중 아시아 지역 취약국이자 최빈국인 네팔, 미얀마를 대상으로

5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과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지원 사례,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범위 및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주요 논의 동향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 및 분류 기준을 통해 취약국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 및 취약국 국제네트워크(INCAF)의 논의 동향과 Post-2015 체 제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시아 취약국의 유형과 기준을 정리하고, 아시아 취약국의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아시아 취약 국 중 최빈국인 네팔과 미얀마를 대상으로 각국 취약성의 주요 특징과 개발 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 사례와 한국의 지원 현황 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CPS 수립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네팔 은 폭력, 정의, 제도 및 경제적 기반 취약성과 2015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환경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개발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최대공여국인 영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취약국 및 네팔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얀마는 폭력, 정의, 제도적 측면 취약성 및 소수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취약성을 살 펴보고, EU와 일본의 지원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아 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과 전반적인 취약국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한국의 취 약국 지원전략과 CPS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취약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은 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한 분쟁 및 재난 후 국가재건과 복구사업 등 긴급구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으며, 개

6 발협력 측면보다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활동 등의 한정된 지원을 넘어서서 보다 체계적인 취약국 지원전략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을 명 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상국을 명확히 선정한 이후에는 각 수원국의 취약 특성에 맞는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마다 취약성의 범위 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특성에 맞는 국별 접근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 를 위해 해당 국가가 당면한 취약한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취약성이 개발환경, 원조 및 사업운영 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이에 대한 구조적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CPS 수립 시 주요 목표성과 및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취약성과 관 련한 주요 목표와 성과지표를 CPS상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체계적인 모 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CPS와 개별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취약국 지원의 명 확한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DB와 DFID 등의 국제기구나 선진 공여국이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성과 프레 임워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통합적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조체 계를 효과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CPS를 작성할 때 취약성을 고려한 종합적 인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적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

7 해서는 기술협력과 자금협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 야 한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주요 선진공여기관과의 원조 분업과 조화가 중요한바, 분야별 예산지원(budget support), 공동지원(pooled funding) 방식 을 활용한 프로그램형 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DAC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8 차 례 ODA 정책연구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및 구성 20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취약국의 주요 유형과 특징 29 가. 취약국 선정 기준과 유형 29 나. 취약국의 개발 현황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과 쟁점 35 가. 취약국 국제네트워크 논의 동향 35 나. Post-2015 체제와 취약국 지원목표 44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아시아 취약국의 현황과 특징 50 가. 아시아 취약국의 유형과 기준 50 나. 아시아 취약국의 개발 현황 네팔 지원 현황과 성과 57 가. 네팔 취약성의 주요 특징 57 나. 국제사회의 네팔 ODA 지원 규모 및 현황 66 다. 한국의 지원 현황 91

9 3. 미얀마 지원 현황과 성과 95 가. 미얀마 취약성의 주요 특징 95 나. 국제사회의 ODA 지원 규모 및 현황 106 다. 한국의 지원 현황 소결 및 시사점 117 제4장 한국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전략과 정책과제 한국의 취약국 지원 현황 취약국 지원정책의 주요 과제 CPS 개선 방향 132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37 참고문헌 141 부록 149 Executive Summary 167

10 표 차례 ODA 정책연구 표 2-1. 선진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취약성 정의 28 표 2-2. OECD가 정의한 취약성의 다섯 가지 기준 및 지표 29 표 2-3. 두 가지 이상의 취약성을 가진 국가 31 표 2-4. 공여국별 취약국 유형 분류 33 표 2-5. 취약국 및 취약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범 개입원칙 39 표 2-6. 국가재건의 세 가지 측면 및 정의 40 표 2-7. 뉴딜 참여 국가 및 기구 41 표 2-8. PSG 지표 개발단계와 추진 절차 42 표 2-9. PSG 잠정지표 43 표 3-1. OECD DAC 선정 비공식 취약국 목록 50 표 3-2. 주요 아시아 취약국의 최빈국 기준 비교(2015) 52 표 3-3. 한국의 아시아 중점협력국 취약성 지수(2015 기준) 53 표 3-4. 아시아 취약국 8개 국가의 빈곤율 54 표 3-5. 네팔 전쟁 관련 사망자 수 58 표 3-6. 네팔 주요경제지표 59 표 3-7. 네팔 MDGs 달성 정도 62 표 3-8. 분야별 지진 피해금액 66 표 년 이후 아시아 원조고아 국가 67 표 주요 공여국의 네팔 지원 현황(2004~14) 69 표 주요 다자기구의 네팔 지원 현황(2004~14) 70 표 대( 對 )네팔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 추이(2007~11) 71

11 표 네팔 지진 이후 분야별 지원 수요 72 표 네팔재건복구공여국 회의 직후 각국 및 기관별 지원 규모 74 표 DFID의 네팔 운영계획(주요 목표성과) 77 표 ADB의 FCAS를 위한 운영계획 추진 일정 81 표 ADB의 FCAS를 위한 운영계획 성과 프레임워크 82 표 ADB의 네팔 국가협력전략 성과 프레임워크 84 표 평화구축기제(Peacebuilding Tool): 분쟁에서 기인하는 사업 위험요소와 평화구축의 기회 87 표 한국의 네팔 ODA 지원 현황(2004~13) 91 표 EDCF의 대네팔 승인사업 목록 92 표 KOICA의 사업유형별 대네팔 지원 실적(1991~2013) 93 표 한국의 대네팔 무상원조 주요 지원사업 목록(2000~13) 93 표 미얀마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96 표 세계은행의 CPIA 및 ADB의 CPA 98 표 미얀마 MDGs 달성 정도 101 표 빈곤지표(poverty headcount) 103 표 미얀마에 대한 ODA 지원 상위 10대 DAC 회원국 107 표 미얀마에 대한 ODA 지원 상위 5대 다자공여기구 108 표 EU의 미얀마 지원계획(2014~16) 110 표 일본의 미얀마 중점지원분야 112 표 한국의 미얀마 ODA 지원 현황(2004~13) 114 표 EDCF 미얀마 사업 승인 및 집행 현황 115

12 표 원조 재개 이후 사업 목록 115 표 미얀마 분야별 무상원조 지원 현황 116 표 4-1. 한국의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 현황(2004~13) 122 표 4-2. KOICA 취약국 지원 가이드라인 125 표 4-3. DAC 회원국의 인도 지원 약정액 추이 129 표 4-4. 인도주의적 행동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 부문 131 부표 1. 기후변화 취약국 순위(1994~2013) 150 부표 2. 분쟁, 평화 및 개발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151 부표 3. 분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152 부표 4.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원칙 153 부표 5. 취약국 및 취약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범 개입원칙 155 부표 6. FSPs 이행 진행 정도 156 부표 7. 국가재건을 위한 다섯 가지 우선순위 157 부표 8. 뉴딜의 FOCUS 158 부표 9. 뉴딜의 TRUST 159 부표 10. PSG 잠정지표 160 부표 11. 국제투명성 기구: 2014년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161 부표 12. 세계은행 CPIA 지표 및 기준 164 부표 13. OECD가 정의한 취약성 지표 출처 165

13 그림 차례 ODA 정책연구 그림 2-1. 취약성의 특성에 따른 취약국 분류 31 그림 2-2. 취약국 및 비취약국 MDGs 달성 비율 비교 34 그림 3-1. 취약성 및 환경성과의 상관관계 56 그림 3-2. 네팔의 취약성 변화 추이(2006~15) 60 그림 3-3. 네팔 지진피해 지역 65 그림 3-4. 네팔 GDP 성장률 65 그림 년 네팔의 1인당 ODA 수원액 비교 67 그림 3-6. 대네팔 ODA(순지출 기준) 추이(2004~13) 68 그림 3-7. FCAS 관련 ADB의 운영계획 실행을 위한 조직구조 81 그림 3-8. 네팔의 성장목표에 대한 국가협력전략(2013~17)의 기여 83 그림 3-9. 평화구축기제 사이클 87 그림 미얀마의 GDP 추이 95 그림 미얀마의 취약성 변화 추이(2006~15) 99 그림 국제사회의 미얀마 ODA 지원 현황 107 그림 KOICA 분야별 지원 현황(2006~13) 117 그림 4-1. 한국의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 현황(2004~13) 123

14 글상자 차례 ODA 정책연구 글상자 3-1. 영국의 2011~15 네팔 운영계획 목차 75 글상자 3-2. 네팔 지진 관련 한국 긴급구호 지원 현황 94 글상자 3-3. 미얀마에 대한 PNA 조사 사례 113 글상자 4-1.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15) 중 취약국 관련 내용 124

15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16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Post-2015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취약국(fragile state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 빈곤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약국에 대한 연 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취약국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국제적으로 명 확하게 합의된 바는 없다. 그동안은 인도주의적 접근이나 안보적인 차원 에서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원조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 과 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평화와 안보를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취 약국을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1년 11월 말에 개 최된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취약 국 개입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이 채 택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평화와 안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논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1) 대부분의 공여국과 공여기관은 취약국을 시민의 기본적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나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 고 있으며, 경제위기나 자연재해와 같은 내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가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2) 특히 분쟁 및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 규모가 급속 히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2016년 5월 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1차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분쟁 1) IDPS, 뉴딜, );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Agreement(2011), p. 8. 2) OECD(2011) p. 21, 2012a p. 15, 2012b p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7 국이나 취약국 특성에 적합한 지원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전 세계 인구의 20% 가량인 14억 명이 취약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취약국 거주 인구는 2030년에는 19억, 2050년에는 26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 기 때문이다. 3) OECD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 는 사람들의 43%가 취약국에 살고 있어 일반적인 개도국에 비해 빈곤문 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4) 즉 취약성(fragility)이 빈곤문제와 긴밀하 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빈곤퇴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적 취약성과 더불어 환경적 취약 성이 중첩되어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혹은 전염성 질병 등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국제사회가 취약국 지원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공여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취약국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별도의 원조전략을 수립하여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해 왔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에 서도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2015년 OECD 취약국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빈곤인구의 43%가 50개 취약국에 집중되어 있 으며, 2030년에는 그 비율이 62%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따라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에서도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 이라는 3대 원 칙에 입각하여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평화 등의 주요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3) OECD(2015), p ) Ibid. 5) OECD(2015), p. 21. 제1장 서론 19

18 목표 16은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이라고 설정되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와 정의 구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로운 사회, 법의 지배, 거버넌스의 상호의 존적 특성을 반영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구축, 국가체제 구축, 인도적 지원 등에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2016~20년 ODA 중점협력국을 살펴보면 24개국 중에서 8개 국가가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전체 중점협력국가 중에서 33%를 차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대한민국 ODA 백 서 (2014)에서도 취약국의 지원 우선순위 및 제약요인을 감안한 범정부적 전략과 개별 취약국을 위한 협력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16년 말까지 중점협력국에 대한 새로운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개별 취약국에 대한 협력전략 및 지원방침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시아 취약국을 대상으로 향후 한국의 ODA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 한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 지침과 전략,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존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국별 취약 성을 고려한 ODA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구성 그동안 OECD,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 및 평화기금(The Fund 20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9 for Peace)과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등이 취약국 리스트를 발표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2015년에 발표한 취약국 리스트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취약국을 대상으로 선정해 연 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아시아는 아프리카에 이어 취약국이 많은데, 북한 을 포함하여 미얀마,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 탄, 스리랑카 8개 국가가 취약국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선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아시아 지역의 네팔과 미얀마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정책을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5년 4월의 대지진 이후 인도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네팔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취약국이고, 올해 신규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미얀마는 민주화 및 소수민족 문제로 정치적 취 약성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 원 방향과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별 취약성을 고려한 ODA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취약국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네팔의 경우 1996년부터 약 11년간 오랜 내전을 겪었으며, 2006년 공 식적으로 내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사회 경제적 취약성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이다. OECD 2015년 취약국 보고 서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취약성 분류 기준에 따르면 네팔은 회복력을 제 외한 폭력, 정의, 제도, 경제적 기반 4개 부문에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 러났다. 내전 종결 이후에도 정권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5년 9월 새 헌법 공포에 앞서 헌법 초안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사회계층 및 소수민족의 정치 경 제1장 서론 21

20 제 사회 관련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갈등 및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역시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2015년 4월 카트만두 북 서쪽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약 70억 달러로 추정되는 손해와 손 실을 입었는데, 그중 주택, 교육시설, 문화 유적지 등 사회 분야의 손실이 40억 달러에 달하며, 계속되는 여진 등으로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6) 네팔의 사회 경제적 취약성에 더하여 대규모 지진 피 해로 인한 환경적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2022년까지 최빈국을 졸업하겠 다는 네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 국의 차기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인 협력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얀마는 오랜 군부통치로 인해 정치적인 취약성이 큰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2011년 3월 출범한 미얀마 신정부는 10월 정치범을 석방하고, 정전협정을 통한 평화정착을 추진하여 국민화해와 국가통합을 꾀하고 있 다. 역사적으로 20여개 이상의 무장 소수민족이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연 방의 소수민족 문제는 국내안정과 통합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이나 군 사정부가 주도해온 정전협정은 아직 종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정 부는 소수종족과의 정전 합의를 포함하여 회담을 통한 영구적 정전협정 등 3단계에 걸친 협상 전략을 발표했지만, 그동안 소수민족과 정부와의 평화협상과 정전협정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부 카친주에서 2011년 카친족과 정부 사이의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여카잉주의 이슬람 6) Government of Nepal(2015), p. XIV, p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21 교도인 로힝야족과 불교도 사이의 유혈충돌로 인명피해와 난민이 발생함 에 따라 미얀마에서의 소수종족과의 평화협상은 민주화의 최대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1월 8일 실시된 총선에서 아웅 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이 압승함으로써 정치 사회 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취약성을 갖고 있음에도, 미얀마 는 중점협력국으로 새로이 선정되어 향후 한국의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총선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개혁 개방정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풍부한 자원 보유와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취약국 관련 주요 논의 동향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취약국의 정의와 개 념, 주요 유형 및 분류 기준을 통해 취약국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 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취약국 국제네트워크(INCAF) 의 논의 동향과 Post-2015 체제의 주요 쟁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3장에 서는 네팔과 미얀마를 대상으로 아시아 취약국에 대한 지원정책과 주요 성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국별로 개발 여건을 분석하고, 양자공여국 및 국 제기구의 지원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CPS 수립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한국의 지원전략과 아시아 취약국의 CPS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23

22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1.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2. 취약국의 주요 유형과 특징 3.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과 쟁점

23 1.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취약국(fragile states)에 대한 정의는 국제적으로 아직 합의된 바가 없 지만, 대부분의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시민의 기본적 욕구와 기대를 충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를 취약국으로 정의한다. 7) OECD는 취약국을 기본적인 거버넌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역 량과 사회 내 상호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국가로 정의하며, 경제위기나 자연재해와 같은 내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가 역시 취약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8) 세계은행(World Bank)의 경우 제도적 역량 이 부족하거나 거버넌스가 부실하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다는 등의 심각 한 개발 이슈가 있는 국가를 취약국으로 분류하여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가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IDA는 최빈국을 포함한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취약국은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 Assessment) 9) 점수가 3.2 이하인 국가 또는 최근 3년간 UN 평화유지군이 주둔한 적이 있는 국가여야 한다. 10)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취약성을 제도적 실패, 사 7) Mcloughlin(2012), p. 9. 8) OECD(2011) p. 21, 2012a p. 15, 2012b p ) CPIA는 세계은행이 국제개발협회(IDA)가 IDA 지원가능국가에 재원을 분배할 때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했다. CPIA는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성장 및 ODA의 효과적인 활용에 기여 할 수 있는 국가의 현재 정책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품질을 평가한다(IEG 2009, p. 1). 2014~15년 현재 CPIA는 경제 관리(economic management), 구조적 정책(structural policies), 사회적 포용 및 평등을 위한 정책(policies for social inclusion and equity)과 공 공 분야 관리 및 제도(public sector management and institution) 등 네 가지 분야에서 16 개의 지표를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평가한다. 분야별 세부지표 및 평가 기준은 [부표 12] 참고. 10) Woolcock(2014), p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24 회적 붕괴 또는 폭력분쟁으로 인하여 위험도가 증가하는 상황뿐만 아니 라 국가나 사회가 직면하는 내외부적인 압력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불균형성으로 정의하고,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취약국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하고 있다. 11)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취약한 거버넌스, 비효 과적인 공공행정 및 법치주의 그리고 국내 불안 요소를 지니고 있는 국가 를 취약국 혹은 분쟁국(fragile or conflict affected countries)으로 분류하 고 있다. 12) 미국의 국제개발청(USAID)은 2005년 발표한 취약국 지원전략(Fragile States Strategy)에 따라 취약성을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효과적이고 합법 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13) 영국의 DFID는 빈곤층을 포함한 자국 국민들에게 기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 거나 수행하지 않는 국가를 취약국으로 분류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comprehensive service delivery)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4) 캐나다 의 경우 대외정책을 위한 국가지표(CIFP: Country Indicator for Foreign Policy)를 통해 기본적인 안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적 권위(functional authority), 국민의 기초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역량 (institutional capacity)과 대내외적으로 국민을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있 는 정치적인 합법성(political legitimacy)이 부족한 국가를 취약국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15) 11) AfDB(2014), p ) ADB(2007), 재인용: ADB(2012c), p ) USAID는 효과성은 정부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합법성은 정부가 공정한 방식으로 국가 전반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USAID 2014, p. 2). 14) DFID(2010), 재인용: Stewart and Brown(2010), p. 8.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27

25 국제사회의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Stewart and Brown(2010)은 취약 성의 특징을 권위(authority), 기초 서비스, 합법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서 분석하고 있다. 16) [표 2-1]과 같이 주요 원조공여기관의 취약국 개념 과 핵심 요소를 정리할 수 있는데, 17) 각 원조기관마다 취약성(fragility)을 야기하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다소 다르며, 취약성의 범위와 영역도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FID, USAID와 캐나다 와 같은 양자공여기구들은 권위, 기초 서비스, 합법성을 취약성을 일으키 는 요소로 보고 있다. OECD DAC나 세계은행의 경우에는 합법성을 취 약성 개념과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공공 분야 관리 영국 DFID 권위 (Authority) 서비스 지원 혜택 도구 국가의 실질적인 실패 또는 실패할 위험 기초 서비스 (Basic Service)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합법성 (Legitimacy) 정의(justice)에 대한 강조와 관련성 OECD DAC 서비스 지원 혜택 도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언급하지 않음 캐나다 CIFP 본질적 측면 제도적 역량 강조 본질적 측면 미국 USAID 본질적 측면 본질적 측면 본질적 측면 World Bank 높은 분쟁위험성에 대한 강조 자료: Stewart and Brown(2010), p. 11. 표 2-1. 선진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취약성 정의 제도적 역량 강조 언급하지 않음 15) CIFP(2006), 재인용: Stewart and Brown(2010), p ) Stewart and Brown(2010), p. 9; 이 현(2014), p ) KOICA에서 2011년에 수행한 한국 ODA의 분쟁 및 취약국 지원 방안 에서는 공여국 및 공여기관, 선행연구의 취약성 정의를 바탕으로 취약국을 정치적으로 정권의 권위와 정당성이 부족하며, 국가 행정적으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미 흡하고, 내부적인 폭력과 외부적인 위기상황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로 정의 하였다(권혁주, 이환성, 배재현 2011, p. 31). 28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26 및 제도 분야에서 언급하고 있다. 18) 또한 사회와 상호적으로 건설적인 관 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부족을 강조하고 있다. 19) 2. 취약국의 주요 유형과 특징 가. 취약국 선정 기준과 유형 앞 절에서 기술한 취약국 및 취약성의 정의를 살펴보면 취약성을 측정 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공 여국 및 공여기관들은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취약성에 접근하고 있는데, ADB 같은 경우에는 취약국과 분쟁국을 나누어 보고 있다는 점 을 주목할 만하다. 특히 OECD에서 2015년에 발표한 취약국 보고서에서 는 취약성의 다면적인 특징을 다섯 가지 기준 및 지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표 2-2. OECD가 정의한 취약성의 다섯 가지 기준 및 지표 폭력 (Violence) 내용 및 지표 지표 출처 모든 폭력행위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 감소 - 전쟁으로 인한 사망 Uppsala Univ.(2014) - 대인간 상해: 장애보정수명(DALYs: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WHO(2014) - 정치적 불안정성: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정치적으로 유발되는 World Bank(2014) 폭력(테러리즘 포함)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18) World Bank(2014), [부록 12] 참고. 19) OECD(2010), p. 15.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29

27 표 2-2. 계속 정의 (Justice) 제도 (Institution) 경제적 기반 (Economic Foundation) 회복력 (Resilience) 내용 및 지표 지표 출처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의 법치주의 촉진 및 모두에게 동등한 사법권 적용 - 출생등록: 5세 이하 유아의 출생등록 비율 UNICEF(2014) - 부패방지: 공권력의 사익을 위한 권력남용 평균 횟수 및 인식 - 법치주의: 신뢰도가 있고 사회의 규칙을 따르는 기관에 대한 World Bank(2014) 인식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이 있고 투명한 제도; 불법자금유입 감소 및 조직범죄 소탕 - 정부 효과성: 공공서비스, 공무 서비스의 품질, 정치적 압력으로부 터의 독립 정도, 정책 형성 품질, 정책 책임 신뢰에 대한 인식 - 규제 품질: 민간부문 개발 허용 및 촉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할 수 있는 정부 역량에 대한 인식 -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 시민들이 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 및 표현과 집결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인식 World Bank(2014) 청년실업률 감소: 경제 사회 정치적 포괄성 증진 -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 기업환경 개선, 열 가지 World Bank(2013) 주제에 대한 국가의 백분위 순위 평균 - 교육 기간 Barro and Lee(2010) - 10년 평균 GDP 성장률 IMF(2014) 기후변화와 관련된 극단적인 재해와 기타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도와 취약성 감소: 적응 역량 구축 -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 주: 지표 출처는 [부표 13] 참고. 자료: OECD(2015), p. 42. International Futures Model(2014) - 보건 역량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2008) - 취약성(vulnerability): 내외부 요소에 대한 재난위험성 측정 UNU-EHS(2014) OECD는 이러한 취약성의 기준 및 지표를 바탕으로 50개국을 취약국 으로 분류하였으며, 취약성의 특성 및 패턴을 분석하여 중첩되는 벤다이 어그램으로 표기하였다. [그림 2-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취 약국의 경우 단일한 하나의 기준보다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취약성을 지 니고 있다. OECD가 분류한 취약국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국가는 아이티 와 예멘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20) 30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28 그림 2-1. 취약성의 특성에 따른 취약국 분류 폭력 온두라스, 레소토, 말리, 서안가자지구 회복력 베냉, 부르키나파소, 키리바시, 상투메프린시페, 수리남 감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니제르, 동티모르 코모로, 콩고 마다가스카르, 시에라 리온 카메룬, 라오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DR콩고, 코티드부아르, 기니, 아이티, 수단, 스와질란드, 예멘 아프가니스탄, 브룬디, 네팔, 남수단 케냐, 정의 우간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잠비아 방글라데시, 리비아, 미얀마,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앙골라, 라이베리아 캄보디아, 피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적 기반 지부티 이란, 이라크 알제리, 시리아 제도 자료: OECD(2015), p. 20. [그림 2-1]을 표로 다시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두 가지 이상의 취약성을 가진 국가 다섯 가지 네 가지 해당 취약성 폭력, 정의, 제도, 회복력, 경제적 기반 폭력, 정의, 제도, 경제적 기반 정의, 제도, 회복력, 경제적 기반 폭력, 정의, 제도, 회복력 취약국 (9개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DR콩고, 코트디부아르, 기니, 아이티, 수단, 스와질란드, 예멘 (4개국)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네팔, 남수단 (6개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토 고, 짐바브웨 (3개국)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20) 벤다이어그램(그림 2-1)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임.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31

29 표 2-3. 계속 세 가지 두 가지 해당 취약성 취약국 폭력, 제도, 경제적 기반 (2개국) 알제리, 시리아 정의, 제도, 회복력 (2개국) 앙골라, 라이베리아 폭력, 정의, 제도 (5개국) 방글라데시, 리비아, 미얀마,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정의, 제도, 경제적 기반 (2개국) 카메룬, 라오스 * 제도, 회복력, 경제적 기반 (4개국) 코모로, 콩고, 마다가스카르, 시에라리온 정의, 회복력, 경제적 기반 (5개국) 감비아 *, 말라위, 모잠비크, 니제르, 동티모르 폭력, 회복력, 경제적 기반 (3개국, 1지역) 온두라스, 레소토, 말리, 서안가자지구 폭력, 정의, 회복력 (2개국) 케냐, 우간다 회복력, 경제적 기반 (5개국) 베냉, 부르키나파소 *, 키리바시, 상투메프린시페 *, 수리남 정의, 제도 (4개국) 캄보디아 *, 피지, 타지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폭력, 회복력 (4개국) 콜롬비아, 과테말라, 파라과이, 르완다 제도, 경제적 기반 (1개국) 지부티 * 폭력, 정의 (3개국) 인도, 코소보, 파나마 폭력, 제도 (2개국) 이란 *, 이라크 정의, 회복력 (3개국) 파푸아뉴기니 *, 솔로몬 제도, 잠비아 주: * OECD가 정한 비공식 취약국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 ** 북한은 비공식 취약국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나 취약성 특성에 따라 별도로 분류하지는 않았음. 자료: OECD(2015), p. 44. [표 2-4]는 앞서 살펴본 취약국 정의 및 특성, 기준 등을 바탕으로 공여 국별 취약국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는가를 정리한 것이다. 다자공여기구의 경우에는 취약단계별로 취약국의 유형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OECD 취약국 국제네트워크(INCAF: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의 경우에는 취약단계별 분류뿐만 아니라 취약의 특성에 따 라서 분류한다. DFID의 경우에는 정부의 역량과 정치적 의지 여부에 따 라 취약국을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취약국은 분쟁 및 취약국(Conflict and Fragile States)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German Watch의 경우 기후변화에 초점을 두고 기후변화로 발생한 폭풍과 홍수, 32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30 가뭄 등의 재해에 따른 사망자 수와 피해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취약국을 분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 하고 있다(부표 1 참고). 표 2-4. 공여국별 취약국 유형 분류 취약국 분류 ⅰ) 분쟁/위기 후 국가 또는 정치적 전환국 ⅱ) 거버넌스 환경 악화 취약국 OECD DAC INCAF ⅲ)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취약국 ⅳ) 장기적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국 ⅰ) 강력한 역량 및 합리적인 정치적 의지(Monterrey Cases) ⅱ) 정부의 역량은 취약하나 정치적 의지가 있는 경우 DFID ⅲ) 정부의 역량은 있으나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경우 ⅳ) 정부의 역량 및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경우 ⅰ) 취약상황 악화(deterioration) ⅱ) 장기적인 위기 및 침체 세계은행 ⅲ) 분쟁 후 지역 또는 정치적 전환국 ⅳ) 초기 회복 또는 개혁 중인 국가 ⅰ) 취약상황(fragile situation) ⅱ) 분쟁상황(conflict-affected situation) ADB ⅲ) 전환기적 상황(transition situation) ⅳ) 지엽적 취약상황(subnational fragile situation) 자료: Mcloughlin(2012), pp ; ADB(2012c), p. 5. 나. 취약국의 개발 현황 전 세계 인구의 20% 가량인 14억 명이 취약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취약 국 거주 인구는 2030년에는 19억, 2050년에는 26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43%가 취약 국에 분포하고 있어 취약국 내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33

31 그림 2-2. 취약국 및 비취약국 MDGs 달성 비율 비교 충족 불충분한 진전 목표 달성도 미흡 충분한 진전 목표 달성 비교적 미흡 취약국 및 비취약국별 해당 비율(%) 데이터 부족 세부목표 1.A. 1990년부터 2015년까지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 비중 반감 비취약국 취약국 세부목표 1.C.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기아 인구 반감 비취약국 취약국 세부목표 2.A.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의 초등교육과정 이수 비취약국 취약국 세부목표 3.A. 2015년까지 교육과정 내 성차별 해소 비취약국 취약국 세부목표 4.A. 1990년부터 2015년까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 감소 비취약국 취약국 목표 년부터 2015년까지 영아사망률의 2/3 감소 비취약국 취약국 세부목표 5.A.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산모사망률의 3/4 감소 비취약국 취약국 세부목표 7.C.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중 반으로 감소 비취약국 취약국 세부목표 7.C. 2015년까지 위생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중 반으로 감소 비취약국 취약국 자료: OECD(2015), p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32 취약국의 빈곤문제는 취약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취약국의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취약 국의 빈곤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제도적 취약성에서 찾는 경우가 많 다. 빈곤뿐만 아니라 다른 MDGs 달성과 관련해서도 취약국은 다른 개도 국에 비해서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취약국이 사회 경제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도 취약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취약성 때문에 기상이변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전염성 질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년에 세 번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겪는 취약국가가 10개국 이상이며, 그중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특히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 3.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과 쟁점 가. 취약국 국제네트워크 논의 동향 OECD DAC 산하 취약국 국제네트워크(INCAF: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는 분쟁 및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로 1990년대 초반 분쟁과 평화 이슈에 대응 하기 위해 구성된 분쟁, 평화 및 개발 협력에 대한 네트워크(CPDC: Network on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와 2005년 21) World Bank(2014), 재인용: OECD(2015), p. 33.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35

33 DAC 고위급 회담에서 설립된 DAC의 취약국가그룹(FSG: Fragile State Group)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INCAF의 주요 업무는 취약국의 재원조 달 및 원조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국제적 참여원칙을 마련하고 평화구축과 국가재건을 위한 국제대화(IDPS: 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를 통해 평화구축과 국가재건 및 안보 등에 대한 논의 를 주도하며, 이를 통해 원조공여국간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분쟁 및 취 약국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이다. 22) IDPS는 INCAF가 주도하는 대화채널로, 2008년 아크라에서 개최된 제3차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 포괄적 접근법(whole of system approach) 을 채택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IDPS 참여국 및 기구 는 취약국의 주인의식 및 자기주도성, 국제사회의 지원 및 파트너십이 중 요하다는데 공감하며, 공여국, 분쟁 및 취약국, 국제개발기구, 시민사회가 함께 평화구축 및 국가재건을 위한 목표 설정과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행 동계획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펼쳐왔다. 기존 CPDC, FSG에서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분쟁, 평화 및 개발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1997년) 1995년 5월 3~4일에 개최된 OECD DAC 고위급 회의에서는 분쟁 예 방 및 분쟁 후 재건에 개발협력이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적으로 논의하고 분쟁과 평화, 개발협력 간의 연계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22) OECD DAC 홈페이지, Conflict and fragility, e/conflictandfragility(검색일: ). 36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34 도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실질적인 정책 가이드 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노력이 효율성, 효과성 및 일관성을 제 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특히 분쟁, 평화 및 개발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DAC Guidelines on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을 통해 분쟁상황에 놓여 있는 취약국가를 지원할 때, 분쟁 이전 단계, 분쟁 진행 단계, 분쟁 과도 기 단계, 분쟁 종결 이후 단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접근할 필 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부표 2 참고). 2) 분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2001년) CPDC가 7년간의 작업을 거쳐 만들어낸 OECD DAC의 분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DAC Guidelines Helping Prevent Violent Conflict)은 분쟁 발생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는 인식하에 작성되었다(OECD 2002).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사회 개 입의 잠재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한계성도 인지하고 있으며, 원조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기본원칙으로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분쟁 예방 시각을 적용하여 접근할 것, 안보를 통한 평화 보장, 지역 협력 및 컨설팅 지원, 평화 프로세스 지원과 사회 정의 및 화해 도 모,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비즈니스와의 협력, 부정적인 경제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부표 3 참고). 3)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원칙(2003)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원칙(GHD: Good Humanitarian Donorship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37

35 Principles)은 인도적 지원의 관행을 체계화하고 선진화할 목적으로 주요 공여국들이 2003년 스톡홀름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이다. 인도적 지원 활동 의 목적과 정의, 일반원칙으로 구성된 23개 원칙 및 모범 사례(good practice)는 공식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틀(framework)뿐 아니라 공여자 들의 책임을 장려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총 40개국이 이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협의체(Good Humanitarian Donorship)에 가입하여 GHD에 합의하였고, 한국도 2009년에 공식적으로 가입하였다(부표 4 참고). 4) 취약국 및 취약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범 개입원칙(2007년) 2007년 OECD DAC는 취약국 및 취약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국 및 취약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범 개입원칙 (FSPs: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을 마련하였다(부표 5 참고).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그 자체로 해당국의 취약한 상태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 2-5]에서 보듯이 긍정적 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하 며 열 가지 개입원칙을 제시하였다. 개입원칙은 취약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전후 맥락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재건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등 다방면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해야 하며, 비차별주의를 중심 에 두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 것, 분쟁 방지를 최우선 순위로 삼 을 것 등을 제시하였다. OECD DAC는 이 개입원칙을 근거로 취약국과 관련한 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공여주체들에 38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36 표 2-5. 취약국 및 취약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범 개입원칙 1. 취약국의 전후 맥락을 우선 파악하도록 함. 2. 국제사회 개입으로 인한 활동이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함. 3. 국가재건을 핵심 목표로 설정 집중하도록 함. 4. 분쟁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 5. 정치, 안보 및 개발목표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도록 함. 6.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를 위한 기초로 비차별주의 를 증진시켜야 함. 7. 다양한 방법과 맥락 내에서 해당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함. 8. 국제 공여자들간의 실질적인 조정 메커니즘에 합의하도록 함. 9. 신속하게 행동하되,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무르도록 함. 10. 배제되는 사람들(원조고아)이 없도록 함. * 자료: OECD(2007). pp. 1-3; 이 현(2014), p. 35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게 권고하였으며, 향후 FSPs의 이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 쳐 모니터링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9년에 6개 취약 국 23) 을 대상으로, 2011년에는 14개 취약국 24) 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행결 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는 국제사회의 활동이 FSPs에서 제시된 원칙 을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부표 6 참고). 5) 분쟁 및 취약 상황에서 국가재건 지원을 위한 정책 지침(2011년) 2011년 OECD DAC에서 제시한 국가재건 지원을 위한 정책 지침 (Supporting Statebuilding in Situations of Conflict and Fragility-Policy Guidance)은 국가재건과 관련한 주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definition) 와 공여자들의 원조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원조 방향과 23) 동티모르, DR콩고, 시에라리온,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 24) 남수단, 동티모르, DR콩고, 라이베리아, 브룬디,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아이티, 아프가 니스탄, 중앙아프리카, 차드,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토고.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39

37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본 지침에서는 국가재건을 정치적 안정(Political settlements), 역량과 대응력(capacity and responsiveness), 사회적 기대 및 통찰(social expectations and perceptions)의 세 측면으로 설명하며(표 2-6 참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재건을 위한 다섯 가지 우선순위를 전략적 선택 과 종합 목표 규정, 국별 프로그램의 설계 및 전달, 분석 및 모니터링 도구 선택, 원조 형태 및 기술 지원의 적용, 개발파트너의 활동 개선으로 구분하 여, 각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부표 7 참고). 25) 정치적 안정 역량과 대응력 사회적 기대 및 통찰 자료: OECD(2011), pp 표 2-6. 국가재건의 세 가지 측면 및 정의 권력의 분배, 정치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또는 명시적 합의 안보, 법 집행, 시민 보호 등의 핵심 기능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이행 국가와 시민사회 간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사회적 계약을 수립 6) 취약국 및 취약상황 개입을 위한 뉴딜(2011년) 2011년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원조효과성에 대한 고위급 포 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40개 이상의 국가 및 기관의 서명을 통해 취약국 개입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방향은 분쟁 및 취약국의 평화구축, 국가재건 및 개발 지원을 위해 취약국 당사자, 국제 개발파트너, 시민사회 기구들이 합의한 협력원칙으로, 해당국들은 분쟁 및 취약성의 근본 원인 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방법을 추구하고 원조효과성 원칙에 따라 취약 25) OECD(2011), pp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38 참여국가 (44) 참여기구 (7) 표 2-7. 뉴딜 참여 국가 및 기구 아프가니스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브룬디*,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코트디부아르*, DR콩고*, 덴마크,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이베리아*, 룩셈부르크,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남수단*,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동티모르*, 토고*, 영국, 미국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연합(AU),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연합(UN) 자료: IDPS, 참여 국가 및 기구, ). 국가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26) 뉴딜은 딜리 선언과 몬로비아 로드맵에서 논의했던 평화구축과 국가재 건목표(PSGs: Peace building and State building Goals), FOCUS, TRUST를 주요 3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PSGs는 MDGs 달성 을 위한 주요한 토대로서 정당한 정치(legitimate politics), 안보(security), 정의(justice), 경제적 기반(economic foundation), 조세수입 및 서비스 (revenues & service) 다섯 가지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취약국이 주도적으로 취약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개입방식인 FOCUS는 각각 취약성 평가(Fragility assessment), 하나의 비전 및 하나 의 계획(One vision, one plan), 이행협정(Compact), 활용(Use), 정치적 대화 및 리더십 지원(Support political dialogue and leadership)을 의미한 다(부표 8 참고). 마지막으로 원조 제공 및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방침으로 제시한 TRUST는 투명성 제고 (Transparency), 위험 분담(Risk sharing), 취약국 시스템의 활용(Use of 26) IDPS, 뉴딜, ).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41

39 country systems), 역량강화(Strengthen capacities), 시의적절하며 예측이 가능한 원조(Timely predictable aid)를 말한다(부표 9 참고). 뉴딜은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개입 프레임워크로서 평화구축과 국가 재건 목표(PSGs)를 강화하고 장려하기 위한 실용적이며 간단한 이행평가 지표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IDPS 집행위원회에서 2012년 1월 PSGs 지표관리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indicator)을 신설하였다. PSGs 지표 개발과정은 7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표 2-8 참고), 지표는 개 별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국별지표와 모든 가입국에 공통으로 적 용되는 공동지표로 구분해서 개발하였다. PSG 지표는 [표 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당한 정치, 안보, 정의, 경제적 기반, 조세수입 및 서비스라는 다섯 가지의 목표와 15개의 세부지표, 각 세부지표별 하위지표로 구성되 어 있다(부표 10 참고). 표 2-8. PSG 지표 개발단계와 추진 절차 단 계 내 용 기 간 1단계 취약성 스펙트럼 개발 2012년 1~2월 2단계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2012년 3~6월 3단계 취약성 평가 및 스펙트럼 분석 시범기간 2012년 6월부터 4단계 국별 지표 초안 확정 2012년 6~10월 5단계 예비 공동지표 초안 확정 2012년 10월~2013년 3월 6단계 예비 공동지표 초안 협의 2012년 11월~2013년 1월 7단계 최종 공동지표 초안 확정 2013년 2~3월 자료: IDPS(2013), pp 현재 잠정 PSGs 지표는 g7+ 국가들 중 5개국이 취약성 평가 시범국가 로 참여해 평가를 완료하였다. 일부 국가는 취약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가 취약성 평가를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행 42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40 협약(compact)을 체결하는 등 현재 14개국이 뉴딜 이행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 4월 개최된 제3차 IDPS 연례총회 이후 이행협약의 전제가 되는 취약성 평가와 취약성 스펙트럼 분석을 위한 PSGs 지표 개발 외에 TRUST와 FOCUS 이행 평가를 위한 지표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리고 공여자들이 뉴딜을 원조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 하면서 뉴딜 가입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27) 표 2-9. PSG 잠정지표 목표 PSG 1. 정당한 정치 PSG 2. 안보 PSG 3. 정의 PSG 4. 경제적 기반 PSG 5. 조세 수입 및 서비스 자료: IDPS(2013), p. 7. 세부지표 정치체제의 대표성 정치 참여 사회적 관계 치안 상황 치안기관의 업무 성과 치안기관의 업무 역량 사법기관의 업무성과와 독립성 사법기관의 역량 사법 접근권 생산적 자원과 성장에 대한 전망 고용 및 생계 천연자원 관리 조세 수입 관리 공공행정 서비스 전달 뉴딜이 구체적인 PSGs 지표를 개발하는 등 평화구축 및 국가재건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여국 및 기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참여 27) 이 현(2014), p. 23.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43

41 국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아시아에서 수원국으로 뉴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네팔이 유일하다. 한편 2014년 12월 파리에서 개최한 OECD DAC 각료급 회의(High Level Meeting)에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뉴딜 원칙을 정책에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취약국 현장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나. Post-2015 체제와 취약국 지원목표 2000년에 합의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2015년 종료됨에 따라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정상, 지역별 국가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28) 2015년 9월 25~27일 뉴욕에서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지속가능발전 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위한 선언(Declaration)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Global Partnership), 29) 후속조치 (Follow-up and Review)로 구성된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선언문은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을 핵심요소로 보고 모든 사람이 빈곤, 기아,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교육과 보건위생, 안전한 주거지와 에너지 28) 정지원 외(2014), p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수단에 대한 내용은 권 율(2015a, 2015b) 참고. 44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42 접근이 보장되며, 정의롭고 양성이 평등한 이상적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 였다. 달성기한이 2030년인 SDGs는 8개로 구성된 새천년개발목표에서 크 게 확대된 17개 목표(Goals)와 169개의 관련 세부목표(targets)를 제시하 였다. 30) 2000년의 밀레니엄 선언은 인류의 행복과 발전에 평화와 효과적인 거 버넌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폭력, 분쟁 및 취약성 감소의 필 요성을 명확하게 다루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해 새천년개발목표를 이행하 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평화와 안보 문제는 여러 강대국 및 UN 안전보 장이사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으로서, 개발보 다는 정치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분쟁 및 취약국 (Conflict and Fragile States)에 대한 인도적 개입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최근에는 주권보다는 인권을 강조한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별 국가에 일차적 보호책임이 있지만, 실 패한 국가(failed state) 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그 국가를 지원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도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1) 2009년 반기문 UN 사 무총장은 보호책임의 이행(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라는 보고서를 UN 총회에 제출하였고, 2009년 보호책임에 대한 최초 의 UN 총회 결의(A/RES/63/308)를 도출하고, 인권 존중이 책임 있는 주 권의 필수요소라고 언급했다. 또한 취약국가의 내부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30) Post-2015 개발어젠다의 주요 특징과 이행과제에 대해서는 권 율 외(2015, pp. 3~5) 참고. 31)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에 대해서는 조효제( ) 참고. 2005년 UN 세계정상회 의 결의문에 보호책임이 명시되고, 2006년 UN 안보리 결의 1674호(S/RES/1674)는 2005년 UN 세계정상회의에서 명시한 보호책임을 재확인함. 다만 UN은 보호책임이 가 능한 상황을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적 범죄에 한정하고 있음(UN Security Council 2006).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45

43 국제사회가 지원할 책임과 개발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14년에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개발과 평화, 안보, 안 정성 간의 해결할 수 없는 고리 를 새로운 개발목표로 인정하는 것에 대 해 동의를 구하며, 분쟁 방지 및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UN 공개실무그룹(UN Open Working Group)은 SDG 16번 목표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 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명 시했다. 32) 개인, 사회 및 국가의 회복력을 증가시키고, 경제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한 목표와 세부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2015년 9월 말 발표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33) SDGs는 기존 MDGs보다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빈 곤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취약국은 SDGs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34) 또한 MDGs의 주요 초점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극복인 데 반해, SDGs는 모든 국가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동시에 국제사회는 아무도 뒤처지게 놔두지 말 것(leave no one behind) 이라는 원칙 달성을 강조하 고 있으며, 목표와 세부목표의 대부분은 경제 및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에 취약국 문제 32) 한국국제협력단(2015), p ) OECD(2015), p )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취약국의 2/3가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OECD 2015년 보고서인 States of Fragility (OECD 2015)에 따르면 2030년 전 세계 빈곤인구의 62%가 취약국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46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44 를 잘 해결하는 것이 SDGs 달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OECD의 취약국 보고서의 취약상태 관련 시나리오 분석 연구 에서는 현재 상황 유지(current trend), 제도의 개선(improved institutions), 개선된 제도 및 개발환경의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미래의 취약성 평가 를 실시하였다. 186개 국가의 경제, 보건, 인프라, 거버넌스 및 교육을 포 함하는 국제예측모델(international futures model)을 활용한 이 연구는 2030년에 취약국 인구의 25%가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절대빈곤층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35) 제도가 개선 된 상황하에서는 22%(4억 2,000명), 최선의 시나리오(best scenario)를 상 정한다 해도 19%(3억 5,000명)가 1.25달러 이하의 극빈층으로 가정된 다. 36)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려면 취약국들이 전례 없는 진보를 이루 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취약국들의 조세수익은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고, 37) 대외 원 조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취약국 50개국의 외부 유입 재원 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국제송금이 며, 그다음은 공적개발원조, 외국인투자, 공적자금 순이다. 38) 외국인투자 의 경우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자원 부국 6개 국가 39) 에 집중되었으며, 국제송금의 50% 정도가 이주 노동자가 많은 3개국 40) 으로 유입되었다. 41) 35) OECD(2015), pp ) OECD(2015), p ) 취약국들의 조세수익은 2008~12년 평균 GDP 대비 17.45%이며, 같은 기간 다른 개도 국은 24.72%로 나타남(OECD 2015, p. 59). 38) OECD(2015), p ) 나이지리아, 이라크, DR콩고, 이집트, 콩고, 수단. 40) 나이지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47

45 2007년 이후 취약국으로 ODA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42) 2012년에는 민간재원 및 기타 공적 자금의 50%가 9개 취약국에 집중되 었고, OECD 보고서에 명명된 11개의 원조고아(aid orphan) 중 취약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재원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 43) 따라서 필 요한 국가에 적절하게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ODA의 불균형 배분을 해 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세수증대를 위한 국내외 적인 합의, 중소득국에 대한 비양허성 자금의 확대, 민간재원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의 활용, 국제송금 비용의 감소, 불법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개발 등 원조 이외 기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량적 목표에 대한 합의와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의 중요성 이 커지고 있다. 41) OECD(2015), p ) 2007년 전체 ODA의 53%가 취약국으로 지원되었음(OECD 2015, p. 59). 43) OECD(2015), p. 57, p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46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1. 아시아 취약국의 현황과 특징 2. 네팔 지원 현황과 성과 3. 미얀마 지원 현황과 성과 4. 소결 및 시사점

47 1. 아시아 취약국의 현황과 특징 가. 아시아 취약국의 유형과 기준 OECD DAC나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 및 The Fund for Peace 및 Foreign Policy를 제외하고 취약국 리스트를 명시적으로 발표하는 공여 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가 참고한 OECD DAC가 2015년 발표한 비공식 취약국 목록은 [표 3-1]과 같다. 지역 동아시아 및 태평양(8) 유럽 및 중앙아시아(2)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1) 중동 및 북아프리카 (6) 남아시아(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28) 최빈개도국 키리바시, 미얀마,* 솔로몬 제도, 동티모르, 투발루 아이티 예멘 표 3-1. OECD DAC 선정 비공식 취약국 목록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DR콩고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르완다,*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토고, 우간다* 소득수준 저소득국 중소득국 하위 중소득국 상위 중소득국 북한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케냐, 짐바브웨 주: * 한국의 중점협력국. 자료: OECD(2015), p. 15; 이 현(2014), p. 5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코소보 이집트, 시리아, 서안 및 가자지구 파키스탄* 스리랑카*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이라크, 리비아 50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48 50개의 취약국 중 28개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태평양 소도서국도 취약국으로 분류된다. 아시아 지역은 아프리 카에 이어 취약국이 많으며, 북한, 미얀마,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방글 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 8개 국가가 취약국에 해당한다. 방글 라데시와 스리랑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5년 이상 취약국으로 분류 되었다. 취약성은 사회 및 경제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OECD가 발표한 비공식 취약국 50개 중 32개국이 최빈국으로 분류된다. 최빈국의 구조적인 특징 이 국가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44) UN 개발정책분 석국(DESA: Development Policy and Analysis Division)은 소득수준, 인 적자산지수(HAI: human asset index) 및 경제취약성지수(EVI: economic vulnerability index)의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최빈국을 선정한다. EVI 가 낮을수록 경제적 취약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45) HAI의 경우는 지 수가 낮을수록 인적자원개발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최빈국 기 준이 환경, 분쟁 및 거버넌스 등 취약성의 다양한 측면을 다 포괄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3-2]에서 보듯이 아시아 취약국의 경우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을 제 외한 나머지 국가는 최빈개도국이다. 취약국이면서 최빈국인 아시아 국가 들은 전체 최빈국에 비해서 경제적 취약성은 다소 낮으며, 인적자원개발 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44) Guillaumont(2010).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UN의 분류 기준은 권 율 외(2012, pp. 27~28) 참고. 45) 노출지수와 충격지수로 구성되며, 노출지수는 높을수록, 충격지수는 낮을수록 경제적 취 약성이 낮아진다.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51

49 소득수준 최빈국 중소득국 표 3-2. 주요 아시아 취약국의 최빈국 기준 비교(2015) 국가 EVI 노출지수 충격지수 HAI 1인당 GNI(달러) 취약국 순위(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 네팔 동티모르 , 평균 ,437 - 스리랑카 , 파키스탄 , 자료: UN DESA(2015), ); Fund for Peace(2015). Fund for Peace 기준으로 취약성 순위가 가장 높은 아프가니스탄은 외 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으며, 인적자원개발이 약하다. 동티모르는 1인 당 GNI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나, 전체적인 경제적 취약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약성이 위험 수준인 방글라데 시와 네팔의 경우 소득수준은 낮으나 경제적 취약성이 다소 낮고 인적자 원개발은 최빈국 졸업 기준인 66에 가깝다. 취약성이 위험 수준인 미얀마 의 경우 인적자원과 관련된 HAI 지수는 스리랑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경제적 취약성이 다소 높다. 파키스탄의 경우 중소득국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국 순위가 높은데, 국내 분쟁 및 치안 불안, 일부 엘리트 계층의 권력 파벌 심화 등이 인적자원개발 저하에 크게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스리랑카는 취약성이 위험한 국가로 분류되나 경제적인 취약성, 인적자원개발 및 1인당 소득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52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50 표 3-3. 한국의 아시아 중점협력국 취약성 지수(2015 기준)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53

51 나. 아시아 취약국의 개발 현황 아시아 지역의 8개 취약국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5억 1,000만 명가량 되며, 2030년에는 6억 2,000만 명, 2050년에는 7억 2,000 만 명으로 예상된다. 대략 취약국 인구의 30%가량이 아시아 지역의 취약 국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측된다. 빈곤퇴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시아 개도국들이 2015년까지 빈곤인구의 반 이상을 감소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5년 ADB가 발표한 아시 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지표(Key Indicators for Asia Pacific 2015)에 따 르면,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21개의 개도국 회원국 중 2015년까지 빈곤퇴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국가의 하나로 방글라데시를 꼽았다. 46) 국가 국제빈곤선(1.25달러) 미만 인구 비율 국내빈곤선 미만 인구 비율 네팔 68.0(1996) 23.7(2010) (2010) 동티모르 미얀마 (2005) 25.6(2010) 방글라데시 70.2(1992) 43.4(2010) 56.6(1992) 31.51(2010) 북한 스리랑카 15.0(1991) 4.1(2010) 26.1(1991) 6.7(2013) 아프가니스탄 (2007) 35.8(2011) 파키스탄 64.7(1991) 12.7(2011) 30.6(1999) 12.4(2011) 주: 1) - : 데이터 없음. 2) 괄호 속 숫자는 데이터 제공 연도임. 자료: ADB, UN ESCAP, and UNDP(2015), p. 65. 표 3-4. 아시아 취약국 8개 국가의 빈곤율 (단위: %) 46) ADB(2015), pp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52 Fund for Peace가 미국의 Foreign Policy와 함께 매년 발표하는 취약 국 지표는 환경 지속가능성을 제외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취약성을 바탕으로 측정한다. 북한을 제외한 한국의 1차 및 2차 중점협력국 13개국 중 7개국이 취약국으로 고위험군 또는 위험군에 속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사회 경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골고루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나, 국가별 로 취약성의 특성은 다소 다르다. 예를 들어, 고위험군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경우 사회지표와 정치 및 군사 지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 타난다. 위험군인 미얀마의 경우 사회지표와 경제지표보다는 정치적 상황 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경우 비취약국으로 분류되는 베 트남 등에 비해 사회적인 지표는 안정적이나 경제 및 정치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표 3-3 참고). 취약성이 높은 국가의 경우 환경성과(environment performance)가 낮 아 취약성과 환경성과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년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47) 에서 178개 국 중 아시아 취약국은 69위를 기록한 스리랑카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위 권을 기록하였다. 48) 환경성과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기후변화에도 취약하 다. 환경성과가 낮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네팔 47) EPI는 예일대학교 내 환경법 및 환경정책센터(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 Policy)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EPI는 환경피해로 인한 인류건강 보호 및 생태계 보호 라는 두 가지 정책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환경문제를 각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점수를 매겨 평가하고, 그를 바탕으로 순위를 발표한다(Hsu et al. 2014). EPI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48) 동티모르 132위, 네팔 139위, 파키스탄 148위, 미얀마 164위, 방글라데시 169위, 아프 가니스탄 174위를 기록하였다.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55

53 등은 German Watch에서 발표한 기후위험지수(CRI: Climate Risk Index) 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49) 그림 3-1. 취약성 및 환경성과의 상관관계 주: 환경성과지수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성과가 좋으며, 취약국지수 점수가 높을수록 취약성이 높음. 자료: 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Fragile States Index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Correlation, ); Environmente Performance Index, 2014 EPI 프레임워크 및 지표점수, (검색일: ); Fund for Peace, The Fragile States Index Data, 일: )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49) 2015년 발표된 최근 20년(1994~2013년) 동안의 CRI 순위에서 미얀마 2위, 파키스탄 10위, 아프가니스탄 15위, 네팔 19위, 스리랑카 55위, 동티모르 156위를 기록하였다 (Kreft et al. 2014, pp ). 56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54 2. 네팔 지원 현황과 성과 가. 네팔 취약성의 주요 특징 1) 네팔의 정치 경제 사회 현황 네팔은 최빈개도국 중 하나로 1996년부터 약 11년간 오랜 내전을 겪었 으며, 2006년 공식적으로 내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 과 사회간접자본 미비, 취약한 경제 및 거버넌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팔은 분쟁 및 취약국의 MDGs 달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촉구 하는 뉴딜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g7+의 초기 회원국 중 하나로 대표적 인 취약국이다. 2015년 OECD 취약국 보고서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취약 성 분류 기준에 따르면 네팔은 회복력을 제외한 폭력, 정의, 제도, 경제적 기반 4개 부문에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2월 왕정 타도와 인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네팔 공산군 (Maoist)에 의해 시작된 네팔 내전은 이후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및 군이 투입되었고, 진압과정 중에 벌어진 과잉 체 포, 고문, 폭행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 기간에 분쟁으로 사망한 이들은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표 3-5 참고). 2006년 11월 8일에 네팔 과도정부 와 네팔 반군간 평화협상이 타결되었고, 11월 21일 양측이 서명함에 따라 10여 년간 지속되었던 네팔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나, 내전 종결 이후에도 빈번한 정권 교체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50) 50) 2013년 2월, 주요 정당들이 대법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 구성 및 6월 총선 개최 에 합의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야당(네팔 마오주의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33개 야당 연 합)이 총파업을 강행하여 주요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다( 네팔 야권, 총선 거부 전면 파 업 ( )).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57

55 2015년 9월 새 헌법 공포에 앞서 헌법 초안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지속 되었으며, 51) 다양한 사회계층 및 소수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관련 요 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갈등 및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표 3-5. 네팔 전쟁 관련 사망자 수 (단위: 명) 연도 합계 사망자 ,947 1,341 1,880 1, ,916 자료: UCDP Battle-Related Deaths dataset, aths_dataset, 검색일: ).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네팔의 부패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2014년 기준 175개국 중 126위로 낮은 편이다(부표 7 참고). 52) 또한 2008년 이후 정당간의 갈등이 지속되 어 법치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제정하지 못한 채 임시 헌법을 적용하였다. 람 바란 야다브 네팔 대통령은 2015년 9월 20일 7년 만에 연방공화제 새 헌법안을 공표하였으나, 헌법 제정과 관련한 항의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다. 네팔은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다 음으로 가난한 나라이다. 내전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과 도 로 및 상하수도 등 열악한 인프라, 만성적인 전력 및 연료 부족, 낮은 제 51) 네팔 주별 경계를 획정한 헌법 제정안 반대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네팔 헌법 제정안 항의 시위 격화 수십 명 사상 ( )). 52) 순위가 낮을수록 부패도가 높음. 58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56 조업 경쟁력 등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저조하다. 세계은 행에서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네 팔의 기업환경지수는 전체 189개국 중 108위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평 균 경제성장률은 4.5%였으나, 2015년 상반기에 발생한 지진으로 손실이 발생해 인해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6. 네팔 주요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백만 명) 명목 GDP 8,130 9,044 10,326 12,545 12,855 16,003 18,914 18,852 19,244 19,636 GDP성장률(%) 인당GNI 인구 자료: WB, CPIA Data, ). 2) 네팔의 취약성 지표 비교 네팔은 OECD가 발표하는 취약국 리스트에 2008년부터 계속 포함되 었으며, 2015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취약성 다섯 가지 기준 중 폭력, 정 의, 제도, 경제적 기반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네팔은 Fund for Peace가 매년 발표하는 취약국 지수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 였다. 2015년 발표에서 네팔은 취약국으로서 위험군(Alert)으로 분류되 며, 178개국 중 35번째로 취약성 지수가 높다. Fund for Peace의 취약국 지수에 따른 지난 10년간 취약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3-2), 공식 적인 내전 종료 시점인 2006년 이후 취약성 지수가 다소 감소했다가 2009~10년에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59

57 그림 3-2. 네팔의 취약성 변화 추이(2006~15) (단위: 점) (a) 연도별 취약지수 추세 (b) 취약성 특성별 변화 추이 인구압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집단 불만 인력 및 불균형 두뇌유출 발전 빈곤 및 경제 침체 정부의 정당성 공공 서비스 인권 치안 유지력 엘리트 계층의 파벌화 외부 간섭 자료: Fund for Peace, The Fragile States Index Data, ). 네팔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취약성이 4.9점 감소하여 다 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 증가, 집단 불만, 불균형 발전, 빈곤 및 경제 침체, 정부의 정당성, 인권, 치안 유지력 및 엘리트 계층의 파벌화 분야에서 취약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난민 및 국내 실향 60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58 민, 인력 및 두뇌 유출, 공공서비스와 외부간섭의 경우 취약성이 악화되었 다. 2015년 12개의 취약지표 중 집단 불만 및 엘리트 계층의 파벌화는 가장 취약한 단계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0개 지표는 모두 취약한 단계이 다. 53) 3) MDGs 달성 정도 및 빈곤 현황 네팔의 MDGs 달성 정도를 살펴보면, 절대빈곤인구는 65%가 감소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 다른 남아시아 국가 평균인 23.4%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은 23.7%로 나타났다. 보편적 초등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이수율이 98.7%로 1999년 69.3%에 비해 매우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평등 부분도 많이 개선되었으나, 비농업 분야에서 여성 임금노동자 고용 비율 은 남아시아 지역 평균인 20.1% 대비 상당히 낮은 14%로 나타났다. 단 네팔의 경우 2001년 자료가 최근 자료여서 남아시아 평균의 기준 연도인 2015년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의 경우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여 남아시아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다. 산모사망률도 76%가 개선되었으며, 주변 국가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건지표의 경우 HIV 발병률, 결핵감염률, 결핵사망률 모두 지역 평균보다 낮은 양상을 보이며, 특히 HIV 발병률과 결핵사망률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전한 식 수 및 위생시설과 슬럼거주자의 경우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주변국 평균 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53) Fund for Peace, Country Data & Trends-Nepal 2015, nepal(검색일: ).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61

59 목표 및 세부목표 지표 기준년 2015년 목표 1. 극심한 빈곤 및 기아 퇴치 극빈층 인구 절반으로 축소 기아인구 절반으로 축소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보편적 초등교육 목표 3.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 여학생의 초등학교 등록률 여성 취업 비율 국회에서 여성 대표자 비율 목표 4. 유아사망률 감소 5세 미만 아동사망률 2/3로 감소 목표 5. 모성보건 증진 산모사망률 1/3로 감소 보편적인 생식 건강 PPP 기준 하루 1.25달러 미만 으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 영양 부족 인구 비율 초등학교 이수율 초등교육에서 남학생 대비 여 학생 비율 비농업 분야 여성의 취업 비율 국회 내 여성 의석수 차지 비율 5세 미만 아동사망률 10만 명당 산모사망자 수 실질 피임률 가족계획 불충족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HIV/AIDS HIV 발병률 확산 저지 및 축소 결핵 확산 저지 및 축소 결핵감염률 결핵사망률 표 3-7. 네팔 MDGs 달성 정도 68.0 (1995) 22.8 (1991) 69.3 (1999) 0.59 (1990) 15.1 (1999) 6.1 (2010) (1990) (1990) 24.1 (1992) 27.7 (1992) 0.07 (2001) (1990) 52.0 (1990) (2010) 7.8 (2015) 98.7 (2013) 1.09 (2014) 14.0 (2001) 29.5 (2015) 39.7 (2013) (2013) 49.6 (2014) 27.5 (2011) 0.01 (2013) (2013) 17.0 (2013) 변화율 (Percentage Change) (단위: 명, %) 지역 (남아시아) 평균 23.4 (2011) 15.7 (2014~16) 94.8 (2015) 1.03 (2015) 20.1 (2013) 17.6 (2015) 55 (2013) 190 (2013) 57.6 (2013) 14.1 (2013) 0.02 (2013) (2013) 23.0 (2015) 62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60 표 3-7. 계속 목표 및 세부목표 지표 기준년 2015년 목표 7.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산림 파괴 방지 안전한 식수 접근 불가 인구 절반으로 감소 위생시설 부족 인구 절반으 로 감소 산림 비율 안전한 식수 접근 가능 인구 비율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 슬럼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슬럼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 비율 목표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인터넷 사용 인터넷 사용자 수 33.7 (1990) 65.9 (1990) 4.5 (1990) 70.6 (1990) 0.0 (1990) 25.4 (2010) 91.6 (2015) 45.8 (2015) 54.3 (2014) 15.4 (2014) 변화율 (Percentage Change) 지역 (남아시아) 평균 14.5 (2010) 93.0 (2015) 47.0 (2015) 30.7 (2014) 14.5 (2013) 자료: UN MDG Indicators, MDG Country Progress Snapshot of Nepal, s/static/products /Progress2015 /Snapshots/NPL.pdf, 검색일: ). 4) 자연재해 취약성 네팔은 기후변화를 비롯해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화와 산악 지형 등 의 요인으로 인해 홍수, 산사태,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이다. 특히 지진 빈도가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나라로, 1255년 카트만두의 인구 1/3이 사망한 기록상의 첫 대지진이 발생한 이래 수차례 대규모 지 진이 발생하였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지진은 2015년 4월 25일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에 서 북서쪽으로 81km, 제2 도시인 포카라에서 동쪽으로 68km인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규모 7.8의 강진으로 지진 발생 이후에도 규모 6.6, 6.9 강도 의 주요 여진을 포함한 300건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어 복구 작업에 어려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63

61 움을 겪었다. 지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은 전체 국토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그림 3-3 참고).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는 각각 약 8,693명, 2만 2,491명(2015년 6월 기준)으로 추산되며, 주택 50만 채, 8,000개 학교에서 3만여 개의 공공 및 민간 교실, 1,023개의 보건센터가 파괴되었다. 가난한 농촌 지역은 열악한 주택이 많아 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컸으 며, 성인여성 및 여아가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이 사망하는 등 이번 재해로 인해 네팔 사회에 만연한 지역, 소득, 성별 등 여러 측면의 불평등이 드러 나는 계기가 되었다. [표 3-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손해와 손실은 약 70억 달러로 추정되며, 2중 주택, 교육시설, 문화 유적지 등의 사회 분야 의 손실이 40억 달러로 전체 손실액의 58%에 달한다. 이 중 86%가 주택 및 주거지 관련 피해인데 지진 발생 후 거주할 곳을 잃은 이재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 분야 손실에 뒤이어 생산 분야 손실이 전체의 25%, 인프라 손실이 10%, 범분야 이슈가 7%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4.58%로 예상되었던 2014~15년도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진 발생 이후 1.54% 떨어진 3.04%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난 8년 중 가장 낮은 성장률 을 보이고 있다. 네팔의 사회 경제적 취약성에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피 해까지 더해져, 2022년까지 최빈국을 탈피해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겠다 는 네팔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4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62 그림 3-3. 네팔 지진피해 지역 영향 정도에 따른 지역 분류 매우 심각한 타격 심각한 타격 상당한 타격 타격 약간의 타격 자료: Government of Nepal(2015), p. 11, p. XI. 그림 3-4. 네팔 GDP 성장률 (단위: %)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 지진 발생 전 GDP 성장률 추정치는 4.6%였으나, 지진 발생 후 1.6% 감소한 3.0%로 나타남. 자료: Government of Nepal(2015).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65

63 구 분 재해 영향 개인소득 파손 손상 총계 민간 공공 손실 사회 분야 3, ,086 3, 주택 및 주거지 3, ,505 3, 보건 교육 문화유산 생산 분야 581 1,200 1,781 1, 농업 관개 상업 산업 관광업 ,1 62 금융 인프라 분야 전기 정보통신 지역사회 기반시설 운송 물 및 위생 범분야 이슈 거버넌스 재난위험 감소 환경 및 임업 총계 5,174 1,890 7,065 5,404 1, 자료: Government of Nepal(2015), p. 19. 표 3-8. 분야별 지진 피해금액 (단위: 백만 달러) 나. 국제사회의 네팔 ODA 지원 규모 및 현황 네팔은 2014년 기준 1인당 소득이 730달러로 아시아 최빈개도국 중에 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1인당 ODA 수원액은 2014년 기준 31.3달러에 66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64 불과하다. 아시아 최빈개도국인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경우 1인당 수원액이 각각 73.9달러, 62.2달러, 53.2달러로 네팔보다 월등히 높다(그림 3-5 참고). 또한 2006년도부터 7년간 지속적으로 원조고아(aid orphan) 로 지정되는 등 원조액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년 네팔의 1인당 ODA 수원액 비교 (단위: 백만 달러)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자료: OECD 통계사이트, ). 표 년 이후 아시아 원조고아 국가 구분 원조고아 네팔 O O O O O O O 7회 방글라데시 O O O 3회 자료: Ericsson and Steensen(2014)에서 아시아 국가만 발췌해서 저자 정리. 그러나 네팔의 ODA 수원 규모는 200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04년 4억 7,823만 달러였던 국제사회의 네팔에 대한 ODA는 2013년 10억 3,296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유럽 공여국의 원조가 위 축된 2008년 이후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67

65 을 알 수 있다. 또한 ODA 수원액이 2013년 GNI 대비 4.5%를 차지하는 등 ODA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2015년 4월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으로 인해 그 규모가 확대될 예정 이다. 그림 3-6. 대네팔 ODA(순지출 기준) 추이(2004~13) (단위: 백만 달러) 다자 공여기관 양자(DAC 회원국) 양자 다자 총계 , , 자료: OECD 통계사이트, ). 그동안 네팔에 공여된 국제원조는 DAC 회원국의 양자간 ODA가 다자 간 ODA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2010년부터 다자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다. 2004년 양자간 ODA 총액이 3억 5,491만 달러였으나, 다자간 총액은 1억 2,331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2009년부터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를 통한 지원이 증가하였고, 68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66 2013년에 전체 ODA에서 양자간 ODA 총액은 5억 1,611만 달러, 다자간 지원 총액은 5억 1,685만 달러를 차지하며 다자와 양자 원조의 비중이 비 슷하게 나타났다. 표 주요 공여국의 네팔 지원 현황(2004~14) (단위: 백만 달러) * 공여국 영국 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한국 주: * 순위는 2013년 지원액 기준임. 자료: OECD 통계사이트, ). 네팔의 주요 개발협력파트너는 양자 측면에서 OECD DAC 회원국들 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영국, 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호주, 노르웨이 등이 주요 협력파트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도에 207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나 2013년에는 1,765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표 3-10 참고). [표 3-11]은 최근 10년간 주요 다자기 구의 네팔에 대한 지원 추이를 보여준다. 세계은행이 국제개발협회(IDA) 를 통해 대네팔 전체 원조의 약 46% 정도를 제공하면서 최대 다자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ADB, EU, 보건기금 다자기금인 Global Fund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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