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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Volume 10 Number 3 December 2015 국 정 관 리 연 구 제 10 권 제 3 호 제10권 제3호 (통권 20호) 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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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제10권 제3호(통권20호) 2015년 12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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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기획특집> 국정관리연구 10주년 기획: 지속 가능한 사회와 국정관리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 민연경 1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FBO)에 관한 탐색적 연구: 종교 유형별 현황분석과 조직 유형화 논의를 중심으로 / 이대웅 권기헌 이숙종 33 ARUW 세계대학평가기제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연구 / 신현대 67 조직 내 인사제도가 노동조합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노조수단성 비교를 중심으로 / 김민영 이대근 박성민 89 <일반논문> 자치단체장에 대한 부패통제와 지배구조의 변화모색: 스칸디나비아 자치단체의 사례가 주는 교훈 / 박세정 113 사회복지예산과 지방재정지표의 유형화 및 지역 간 차이에 관한 연구 / 이진숙 최원석 143 군 초급간부의 직무행태와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 장준보 유근환 신현태 165 단체장 리더십과 지방정부 조직문화가 지방공무원의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 김민호 193

6 사회적 기업의 Co-creation모형: 가능성과 실천전략 / 한세억 219 고등학생 흡연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수진 송낙길 245 게임산업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위한 시론적 연구: MMORPG 온라인게임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인간의 존엄성 이해를 중심으로 / 장제욱 염일열 271 영문초록 299 논문기고지침 및 윤리규정 313

7 1) 국정관리연구 제10권 제3호( ): 1-32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연경 본 연구는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07 년까지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집적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행정 관리직 여성 비율, 남성 대비 여성소득비율, 여성 취업률, 성평등 가치관 변수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전문직 여성비율, 여성파트타임 비율은 출산율에 음(-) 의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국가들은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의 불평등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 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며,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무가 아닌 정규직을 기반으로 한 탄력근무제, 압축근무 제와 같은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역할이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역할 가치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주제어: 노동시장, 여성고용평등, 출산율, 일-가정 양립, 파트타임] I. 들어가며 2000년 중반부터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한국의 출 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2001년에 는 이미 가구당 1.3명 이하의 초저출산율 사회에 진입하였다(김인춘 최정원, 2008). 이러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노동력 감소, 재정 감소, 복지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Blau and Robins, 1989; Galor and Weil, 1996; 김현 숙 외, 2006). 따라서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 또는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밝힙니다. 논문접수일: , 심사기간(1차, 2차): ~29, 게재확정일:

8 2 국정관리연구 안 및 해결책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크게 3 가지 분야로 정리된다. 첫째,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가정 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정부의 양육비 지원과 세제혜 택 등의 유인정책, 둘째, 부모의 양육편의를 돕기 위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활성 화, 근무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아시설 확대, 양육지원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 이 있다(김사현, 2009; 이명석 외, 2012a). 기존의 이러한 정부정책 논의들이 적절 했다면,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은 출산율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여성의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 의 등장은 출산율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이다(최숙희 김정우, 2006a). 전혜정(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의 세부 사업이 다자녀 출산여 부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출산 후 직장 복귀 보장 이 37.5%, 보육 육 아시설 확충 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의 보육비 지원, 공교 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이 각각 34.4%, 30.1%으로 나타나 다자녀 출산의 중요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중에서도 보육비 지원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오히려 경제적 지원보다도 중요한 출산율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가정양립 지원을 주요 정책분야로 설정하여 수행 하고 있다. 결국 여성의 출산기피 원인은 경제활동 참여와 자녀양육의 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정책을 핵심지원 사업으 로 선정 및 수행하고 있다. 노동시장 참여와 가정 내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 1) 은 크게 두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장지연, 2005). 첫째, 양육에 있 어서 사회화 수준이 낮아 부부간에 책임이 공유되지 않다는 점과 둘째, 양육부담으 로 안정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출산을 연기하는 측면이 있다. 결 국 양육책임의 개인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은 출산율 저하를 초래하는 것 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인 일-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내 성평등 못지않게 사회 내 여성의 고용평등 역시 중요 1)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노동시장으로 대변되는 공적영역(public sphere)과 가정으로 대 변되는 사적영역(private sphere)으로 이분화 되었으며, 사적영역은 정책적 개입의 대상으 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사적영역(private sphere)은 여성책임의 보살핌 영역으로 암묵적으 로 규정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기존의 여성이 전적 으로 수행해 왔던 사적영역의 보살핌의 공백이 사회문제도 대두되었다(원숙연 이동선, 2012).

9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3 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 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집적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검토 1. 저출산 원인에 관한 성평등적 접근의 필요성 1) 인구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출산율 하락은 단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 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출산의 문제는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가임기간 등을 강 조하는 인구학적 접근과 개인의 경제적 지위 및 기회비용 등을 강조하는 경제학적 접근, 마지막으로 사회 변화를 강조하는 사회학적 접근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먼저, 출산율 저하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은 미혼인구 증가와 혼인연령 및 가임기 간 단축에 따른 가임력과 출산력 저하를 뜻한다(김인춘 최정원, 2008; 김사현, 2009). 가임력(fecundity)이란 임신할 수 있는 즉, 재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으로 기본적으로 가임기간을 전제로 하며, 출산력(fertility)은 출산행위를 의미 한다. 결국 가임기간의 변화는 가임력 자체를 변화시키고, 이는 나아가 전체적인 출산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사현, 2009). 보통 많은 연구에서 여성의 가임기 간을 15세에서 49세로 볼 때, 초혼연령 상승과 이에 따른 출산연기 등은 전체 가임 기간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출산연 기는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명석 외, 2012a, 이명석 외, 2012b). 사실 이러한 인구학적 접근이 타당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초혼연령 상승으로 가임기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임기간을 생각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지 금의 출산율 저하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Kohler, Billari and Ortage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가구별 전체 자녀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미, 2005). 출산시기 감소 및 지연은 장기적인 출산 감소를 의미하는 것 이외에도 단순히 무자녀가 아닌 둘째 아이 출산

10 4 국정관리연구 여부 결점의 핵심 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둘째 아이의 출산으로 연 결되지 않게 되고 결국 출산율 감소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나 몇몇 연구 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른 출산시기 감소 및 지연은 대부분 개인의 경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선택적 행위라고 볼 때(이흥탁, 1987), 저출산의 본질적인 원인이라 보기엔 역시 한계가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출산이란 합리적 선택에 의한 행위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경제 불황은 미혼남녀의 결혼 연기 도는 기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의 과중도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부모는 개인의 소비수준과 자녀출산 초래 되는 비용 중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출산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 자녀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은 부모의 효용 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 현상으로 나타난다(김사현, 2009).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 교육비 상승으로 인 한 사교육비 증가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김사현, 2009) 나아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여성을 배려하지 않 는 노동시장의 환경은 고용안전성의 문제로 저소득의 문제에 따른 현재의 소득효 과와 미래소득을 담보하지 않는 기회비용을 더 커지게 만들었다. 결국 출산과 양육 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래임금의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이로 인한 소득감소와 기회 비용이 경제적 관점에서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Sleebos, 2003). 양육 교육비 지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임금의 불확실성에 따른 소득과 기 회비용 상승은 출산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적 접근에서 가치관 분석에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결혼과 자 녀관의 변화는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점이다(조남훈 김승권, 1997; 이 삼식 조남훈, 2000). 이삼식 조남훈(2000)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는 약 75.5% 가 결혼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2000년에는 55.6%로 줄어들었다. 특히, 여성 (41.5%)은 남성(19.4%)보다 두 배 이상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관을 보이고 있어 결혼관이 출산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손승영 (2005)에 따르면 15세-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결혼 후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 고 응답한 비율은 1991년 90.3%에서 1997년 73.3%, 2000년 58.1%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자녀관의 변화는 사회학적 접근으로 설명가능하다. 전통적으로 유교사회 에서 남아는 여성의 가족 및 사회 내 지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남아선호 사상은

11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5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러한 남아선호 경향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는 달 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있다(김사현, 2009). 과거에는 남아선호 경향 이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자녀관에 기인하여 여 성들은 남아를 출산할 때 까지 이상 자녀수를 넘지 않는 정도에서 출산하게 되었다 (김태헌, 1998). 이처럼 출산율 저하는 다양한 인구학적 요인 및 사회 경제적 요인 등이 복잡하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저출산 현 상은 이러한 요인 외에도 출산의 당사자인 사회구성원의 요구가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이재경, 200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 출산자녀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인식은 우리 사회 젊 은 세대가 갖고 있는 개인적 삶과 자녀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처 방으로 볼 수 있다.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행위는 그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근대화 이후 가족계획사업 시기에는 여성의 출산행위는 국가에 의해서 조절되곤 하였다. 1960년대 국가는 여성에게 가족을 위해, 국가경제를 위해 출산을 조절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때에는 국가의 출산억제정책이 가난에서 벗어나 고자 하는 여성과 가족의 이해와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 기 때문에 출산억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국가의 이해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임 여성과 남성 개인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2011)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를 살펴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과도한 비용, 사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을 거론하고 있다. 가구소득 및 지출에 있어 불확실성은 출산 및 양육 의 당사자인 부부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고용 과 사교육비 등의 부담이 감소된다고 해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고용상황이 좋아져서 취업이 지금보다 나아지고, 사교육비 등의 부담이 크지 않다면 출산 및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쳐 출산율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에 있어서 이러한 소득부분 이외에도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에 서 생활양식 변화로 인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소비 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듯하 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역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와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 하다(이재경, 2006). 따라서 소비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이 필 요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취업 및 경제활동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내 성평등 문제는 여성에게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문제라고

12 6 국정관리연구 할 수는 없다. 고용 안정이나 임금 측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여성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 청년실업과 같은 전체 실업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 성의 고용불안 및 실업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사회적 대 책 역시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김혜원 김명수, 1998; McDonald, 2000; 한유미 곽 혜경, 2004; 박보영, 2006; 김사현, 2009; 원숙연 이동선, 2012).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 가치관과 같은 문화적 요인 외에 여성의 성평등도 출산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 다. 물론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있어서 여성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노동 시장 내 여성의 고용불안과 실업 등은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음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Manson, 2001). 2) 성평등(gender equality)적 접근 하지만 최근의 출산율 하락은 위의 저출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 다.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2011)의 저출산 정책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은 출산행위를 결정 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을 제시 및 종합적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 수 있지만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이나 둘째, 셋째 아이 출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 급하는 것은 현상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적이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처방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설정이 미흡한 것이다. 최근 들어 기혼여성의 출산기피를 완화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보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박보영, 2006).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경기 침제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더 이상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문화 즉, 남성부양자 모 델을 허락하지 않게 되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년 불안정에 따라 기존 남성부 양자의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불 가피해졌다.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 가족가치만을 강조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 노동권, 모성보호와 공공보육이 보장되어 여성의 건강권과 의사결정권 그리고 이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평등한 사회적 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김인 춘 최정원, 2008). 결국 일과 가정의 조화라는 목표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 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 육아를 공유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성평등을

13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7 보장하는데 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사회의 다른 영역과 가족이 상호작용 하였듯이(김사현, 2009), 여성의 일과 가족을 포괄적이면서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 다(Ferree, 1990). 이는 여성의 가정내 역할과 사회적 역할간 상호독립적인 성향에 주목한 것과는 반대되는 논리이다. 이 주장을 필두로 일과 가정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까지도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일과 가정 간 상호작용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 째, 가정이나 가족이 일에 미치는 영향(이재열, 1996)이며, 다른 하나는 일-가정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김혜원 김명수, 1998; 이미숙, 2000; 이재경 장미혜, 2004; 조 혜자 방희정, 2005; 김사현, 2009)이다. 출산율 제고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이중 일 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생산노동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 육아 휴가정책, 재택근무와 같은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추진(이재열, 1996; 최숙희 김정우, 2006a)은 이러한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출산율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하나인 양성평등이론(gender equity theory)은 남 성과 여성의 양성평등 수준이 출산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이론 이다. 여성들이 고용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자녀 출 산 양육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들이 박탈되기 때문에 자녀 임신,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정성호, 2009).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육아시설 확대와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가정 내 남녀평등화가 출산장려 정책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논의되 고 있다. 이로 인해,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일 자체가 가정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출산이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출산 원인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 차원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발전과 더불어 출산율은 낮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노 동시장에서의 여성고용평등과 여성정책이 발전한 선진국은 출산율이 더 이상 하락 하지 않고 인구대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김인춘 최정원, 2008). 따라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내 성평등에 기반 한 여성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2.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 및 범위 성평등의 개념은 많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연구의 초점과 범위를

14 8 국정관리연구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성평등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hesnais(1996)이 말한 사회 성평등 수준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기회뿐만 아니라 성평등 역할, 규범, 가치관 등을 포함하고 젠더가 개인의 삶의 결정하지 않는 정도 로 설명하고 있다. Chesnais(1996)에 따르면 성평등 수준이 낮은 개발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들 역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국가의 출산율은 낮게 나타나는 U자형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 paradox) 로 명명하였다.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McDonald(2000)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선진국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은 개인 지향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의 높은 성평등 수준과 가족 지향적 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의 불평등 간 갈등의 결과임을 지적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 동등한 기회와 제도적 평 등은 여성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켰지만 여전히 가족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갖게 될 때, 여성은 불평등한 삶의 선택하기 보다는 다른 대안적인 삶의 선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가족 내 성별불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파트너십의 형 성을 제한하고 성평등은 가족쇠퇴의 원인이 아닌 가족을 안정화시키는 필수조건으 로 보고 있다. 결국 McDonald(2000) 연구에 따르면 성평등 수준의 차이는 개인 지향적 제도 (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와 가족 지향적 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 간의 차이를 말한다. 개인 지향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는 남성과 여성 간 경제활동참여율, 임금, 고등교육에서의 성별차이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족 지향적 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구 내 성별분업이 있다.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국가는 개인 지향적 제도는 평등하지만 가족 지향적 제도는 불평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높은 성평등 국가는 개인 지향적, 가족 지 향적 모두의 성평등 수준이 높은 경우이다. 성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는 양쪽 모두 낮은 경우이다. 그 외에도 여러 선행연구에서 성평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먼저, Kunzler(2002), 박보영(2006), 최은영(2006) 연구에 따르면 출산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을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성별분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와 육아 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일 수록 출산율일 높게 나타났다. 박수미(2005) 역시 성평등을 가족 내 범위로 한정하 였으나 한국사회의 성별 노동시간을 시장 노동과 비시장 노동으로 구분하여 살펴

15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9 보았다. Torr and Short(2004)는 Chesnais(1996)의 분석을 응용하여 가구 내 성평 등과 미국 가정 둘째자녀 출산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가구 내 성 평등은 부부간 가사분담 정도로 여성이 가사 전담하는 정도와 남성의 가사분담정 도로 가사분담률이 높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김인 춘 최정원(2008)의 연구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여성정책과의 연계성을 살펴 봄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을 성평등 관점이 내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은 여성의 고용과 지위, 소득보장, 정치영역에서의 결정 권 등으로 구분하였다. 박수미(2008) 연구 역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저출산을 설명하였다. 성형평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로 여기서의 성 형평성은 가족 내 성형평성 여부로 둘째 출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성평등 의식의 확산이 저출산 현상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양성평등의 실현이 한국 사회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 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가족 내 성형평성 여부로 포괄범위가 좁고 가정 내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역시 남성과 여성의 가사업무 분담률로 포괄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표 1> 성평등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학자 성평등 범위 본 연구의 성평등 범위 Chesnais(1996) McDonald(2000) Torr and Short(2004) 김인춘 최정원(2008) Kunzler(2002), 박보영(2006), 최은영(2006) 박수미(2005) 박수미(2008) 남성과 여성 간 동등기회 역할 규범 가치 개인 지향적 제도 (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 가족 지향적 제도 (family-oriented institution) 가족 내 성평등 가사분담율 여성의 지위 고용과 소득보장 정치영역에서의 결정권 가족 내 성평등 여성과 남성의 가사업무 분업 가족 내 성평등 노동시간, 비노동시간 가족 내 성평등 집안일과 자녀돌보기 분담 정도 남성과 여성 간 동등기회 역할 규범 가치 개인지향적 제도 (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

16 10 국정관리연구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가 주목하는 성평등의 개념은 대부분의 연구들 이 수행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의 가족 지향적 즉, 가족 내 성평등이 아닌 McDonald (2000)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 지향적 제도로 공적영역(public sphere)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Chesnais(1996)가 정의내리고 있는 가정 외(노동시장 내) 남성과 여성의 동등기회, 역할, 가치를 포함한 의미로 강조점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평등은 노동시장이라는 공적영역(개인 지향적 제도)에서의 여성 동등기회와 여성의 사회 적 경제적 지위(역할), 여성의 고용 및 경제활동, 성평등 가치관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노동시장 내 성평등과 출산율에 관한 기존 논의 한국의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평등 여건 조성 과 같은 양성평등 관념이 출산율 증가에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두섭, 2005; 유삼현, 2006; 최숙희 김정우, 2006b; 정성호, 2012). 반대로 말하면 양성불평등은 출산율에 음(-)의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한국 의 출산장려정책이 근본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 다. 이러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용, 소득보장과 지위, 정치영역의 결정권 등 실질적인 성평등 수준 및 연구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김인춘 최정원, 200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평등과 출산율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평등 개념에 있어 가족 내 가사업무 분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시장 내 성평등과 출산율 간 상호관련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Galor & Weil(1996)은 여성의 고용 및 남성대비 여성 소득비율 및 임금상 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김현숙 류덕현 민희철(2006)은 신가계 경제학의 가설을 배경으로 하여 여성의 소득, 임금, 경제활동참여, 학력 등이 출산 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임금 상승이 출 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삼현(2006)은 한국의 지역별 출 산력을 분석하는데 있어 양성평등의 관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저출산의 중 요한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출산 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성애 류은영(2008)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인적자원 활용수

17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11 준을 연구하였다. 여성인적자원 활용수준은 유엔개발기구(UNDP)와 OECD에서 발 간되는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를 바탕으로 변수를 선정하였다. 크 게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여성경제활동으로 구분되었고, 여성의 사회참여의 경우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를 나타내는 4개의 하위요소인 의회, 전문직,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과 남성대비 여성 의 소득비율로 구성되었다. 비록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인 적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독립변수를 체계화하였다. <표 2> 노동시장 내 성평등 하위변수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하위 변수 세부 변수 강성애 류은영 (2008) 김현숙 류덕현 민희철 (2006) Galor & Weil(1996) 김사현(2009) 박추환 한진미(2008), Bloom et al (2009), 이종하 황진영(2011), 황진영 이종하(2012)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경제적 지위 여성경제활동 여성소득 여성임금 학력 여성경제활동 여성고용 여성의 소득비율 여성임금 고용형태 근무시간 종사상 지위 직종 여성임금 여성고용 의회 여성비율 전문직 여성비율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 남성대비 여성의 소득비율 여성 1인당 GDP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시간제 비율 남성대비 여성 소득비율 여성 1인당 GDP 여성 고등교육 수료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시간제 비율 여성의 취업률 남성대비 여성의 소득비율 여성 1인당 GDP 정규직,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총 가구근로소득 금융재산 여성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김사현(2009)는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KLIPS)를 이용하여 여성노동자들의 고용 형태 및 조건, 근로환경 들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여성임금노동자의

18 12 국정관리연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성의 고용조건을 강조하였다. 여성의 고용조건에 관한 변수로는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상지위(상용직, 일용직, 임시직), 근무시간(전일제, 시간제), 직종(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외 에도 여성에게 제공하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변수를 사용하였다. 김사현(2009) 연 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시간제, 임시직과 같이 고용상태가 불안한 여성은 출산 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 자체보다는 취업의 형태가 출산을 결 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단순히 여성의 고용과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간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도 있 다. Bloom et al(2009)은 단순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이 변수 간에는 여성고용측면에서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종하 황진영(2011)은 1980년~2008년 기간의 동아시아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간의 상호관련성을 패널 구조적 벡터자기회귀(panel SVAR)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동아시아 9개 국가 2) 에서 여성의 고 용, 성장과 출산율 간의 관련성은 존재하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인 9개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체 노동력 중 여성 노동력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실로 인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유 형으로 박추환 한진미(2008)는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 고용 및 성장간의 상호연관성을 SVAR 모형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고용이 출산에 미치는 효 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출산율 유지 및 상승을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황진영 이종하(2012)는 1998년~2009년 기간 동안 한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고용과 출산 간의 내생성을 확인하고 그 영향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선행의 실증적 연구는 대체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여성의 고용이나 소득과 출산율간의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했을 뿐,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 는 보다 포괄적인 여성평등 변수와 출산율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 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출산율 저하를 막 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일-가정양립 정책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역시 출산율에 영 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여 성의 고용평등과 출산율 간의 상호연관성을 검토하는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과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00 년~2007년 기간 동안 OECD 18개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홍콩

19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13 Ⅲ. 연구 설계 1.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 내 성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독립변수를 크게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경제적 지 위, 여성경제활동, 성가치관 4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의 여성의 사회참여는 의회, 전문직,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이며,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변수는 남성대비 여성소득비율, 남성 대비 여성임금격차 변 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여성경제활동은 여성취업률과 여성파트타임 비율로 구분하 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성경제활동을 대표하는 변수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을 사용하고 있지만(김현숙 류덕현 민희철, 2006; 박추환 한진미, 2008; 강성애 류 은영, 2008; Bloom et al, 2009; 이종하 황진영, 2011; 황진영 이종하, 2012) 본 연 구에서는 여성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를 제외한 여성취업률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 둘의 개념은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성취업률은 만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 여성인구 중 여성취업자 비율을 의미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전체 여성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여성경제활동인구 비율로 정의 하고 있다(OECD, 2007; UNDP, 2011D). 마지막으로 성평등 가치관은 국가별 정치 지도자, 고등교육, 취업에 있어서의 가치관을 점수화하였다. 그 외에 출산율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적 변수로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공투자 비중과 국가 GDP를 여성인구로 나눈 여성 1인당 GDP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산출물을 의미하는 종속변수는 국가별 합계출산율 3) 이다. 3) 통계청 e-나라지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한편, 대체출산율은 국가의 인구가 증가하 거나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출산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2.1명을 가리킨다.

20 14 국정관리연구 <그림 1> 분석의 틀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 Ÿ Ÿ Ÿ 여성의 사회참여 의회 여성비율 전문직 여성비율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 Ÿ Ÿ Ÿ Ÿ 여성의 경제적 지위 남성 대비 여성소득비율 남성과 여성임금격차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취업률 여성파트타임 비율 Ÿ 출산율 Ÿ 성평등 가치관 성평등 가치관 Ÿ Ÿ 통제변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공투자비중 로그 여성1인당 GDP 2. 변수의 구성 본 연구는 국가별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출산율에 영향을 미 치는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를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경 제적 지위, 여성경제활동, 성평등 가치관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는 대표적으로 매년 유엔개발기구(UNDP)에서 발간하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Index)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를 나 타내는 의회, 전문직,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 3개의 하위변수로 구분하였다. 의회, 전문직,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은 여성대표성 비율로 각 해당분야의 전체 종사자 중 여성 비율 (OECD, 2007)로 조작화 한다. 여성대표성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과정 및 노동조건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정혜선, 1996; 김영순, 2004). 나아가 이들 변수는 국가별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판단할

21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15 수 있다(OECD, 2007). 또한 본 연구에서의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확대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적 독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고자 남성대비 여성의 소득비율과 남성대비 여성의 소득격차를 활용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고용지위와 근무조건을 가지고 낮은 임금을 받고 있 다(Dale, 1997; Rubery et al, 2002; 허수연, 2010).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함께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gender equality) 정도 를 나타내는 중요한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대비 여성의 평등한 임금 구조는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 및 근로지위 하락 등 고용 불안성의 이유로 주변화 되기 쉬운 여성의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미혼 기혼여성의 노동참 여는 물론 출산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 변수는 여성취업률과 여성파트타임 비율로 구분하였다. 여 성의 일-가정 양립은 출산과 육아기간의 일시적인 육아지원 휴가제도, 경제적 지원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내 여성의 고용창출 및 고용률 증가가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시 장 내 여성에 대한 남녀고용평등은 장기적으로 여성의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취업률을 만 15세 이상 전체 생산 가능 여성인구 중 여성취업자 비율 로 조작화 하였고 OECD 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여성파트타임 비율의 경우,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용조건은 출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여성의 파트타 임 비중증대가 근무유연화를 가져와 출산율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파트타임 즉, 시간제 근무는 상대적으로 전일제 근로 여성보다 시간선택이 자유롭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 복지 등에 있어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없다 면 파트타임 근로는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하고 정책도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근로형태는 파 트타임이 아닌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로 전일제 고용(full-time work)을 대상으로 한 다(박보영, 2006). 파트타임 근무는 여성이 정규직으로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을 전 일제에서 시간제로, 다시 시간에서 전일제로 전환이 가능한 즉,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다른 개념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근무 유연화로 고용주, 노동자 입장에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는 전일제 고용 즉, 정규직 종사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flexitime)와 근로시간의 총량은 출산 전후와 큰 차이 없지만 개인

22 16 국정관리연구 이 추가근무를 선택할 수 있어 전체적인 근무 일 수를 줄일 수 있는 압축근무제 (compressed workday), 컴퓨터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teleworking)을 의미한다. 독립 변수 통제 변수 <표 3> 변수 측정도구 및 단위 변수 측정도구 단위 종속변수 출산율 합계출산율 %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경제적 지위 여성 경제활동 성평등 가치관 의회 여성비율 전문직 여성비율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 남성대비 여성소득비율 남성과 여성임금 격차 여성취업률 여성파트타임 비율 가치관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공투자비중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 % 전체 전문직 종사자 중 여성 비율 % 전체 행정 관리직 종사자 중 여성 비율 % 남성 평균소득 중 여성 평균소득 비율 % 남성과 여성소득 차이 $ 만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 여성인구 중 여성취업자 비율 여성 취업자/여성 생산가능인구 100 여성 근로자 중 파트타임 비율 % 국가별 성평등 가치관 평가 정치지도자, 고등교육 수료, 취업하는데 있어 남성이 여성 보다 적합 중요하다 설문응답 점수화 4)5) % 점수 전체 유아교육기관 재원 대비 공공재원 투자 비중 % 로그 여성1인당 GDP 여성 1인당 GDP $ 본 연구에서는 반대로 여성 파트타임 비율을 여성 경제활동을 나타내고 출산율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목하였다. 먼저, 전술한 것처럼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 을 나타내는 변수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면 좋겠지만, OECD 국가들의 고용형태 비율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자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트타임 고용은 여성의 노동시장진출 기회로 작용할 4) Q1) On the whole, men make better political leaders than women do(politics) Q2) A University education is more important for a boy than a girl(education) Q3) Men should have more right to a job than women(work) 5) 가치변수는 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음. 매우찬성=4점, 대체로 찬성=3점, 별로 찬성 안함=2점, 전혀 찬성안함=1점

23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17 수도 있겠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은 파트타임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종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허수연, 2010). 이로 인해 여성 파트타임 비율이 저임금의 낮은 고용지위를 대표하는 수준이라면 여성들의 파트타임 비중 증가는 노동시장 내 성 불평등을 의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 는 여성파트타임 비율은 전체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 비율 로 조작 화 하였다(OECD, 2007; UNDP, 2011). 나아가 가치관의 변수는 World Values Survey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업무, 정치 영역 내 여성의 적합성과 중요성에 관한 고정관념 점수를 국가별 성평등 가치관에 포함하였다. 이들 각 변수는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교육, 업무, 정치 영역 내 여성의 적합성과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로 부여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3개 문항의 평균값을 가치변수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성 가치관의 산정된 결과로서 합성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의 성역할 가치관 은 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합성변수의 값이 낮을수록 남성 선호 경향이 짙은 국가로, 전통적인 가치관 사회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공투자비중, 여성고등교 육 입학률을 포함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공투자비중은 전체 유아교육기관 재원 대비 공공재원 투자 비중 로 조작화 하였다. 로그 여성 1인당 GDP은 여성 고 등학교 입학 비율 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물론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기대 할 수 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논문의 목적은 노동시장 내 성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해당 독립변수에 대한 결측치가 없는 18 개 국가(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 주)를 연구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을 분석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 다. 국가별로 독립변수 자료의 결측치가 존재하는 기간이 달랐지만 결측치를 최소 화할 수 있는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8년간의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집적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횡단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이다. 패널데이터는 횡 종단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단위 간, 시점 간 변화를 전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24 18 국정관리연구 장점이 있다(Sayrs, 1989; 원숙연 이동선, 2012). 국가 간 변수의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시간에 따른 변화와 국가 간 변량을 변수화하여 종적 횡적 비교를 가능하도록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횡단자료와 종단자료를 결합하는데 있어 횡단자료에는 이분산성 (heteroscedasticity)의 문제와 종단자료에 자기상관(auto corre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형성 위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널교정표준오차(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PCSE) 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역시 자료를 LM(Lagrande Multiplier) 검증과 Woodridge Test를 실시한 결과, 선형성에 위배되 는 이분산성 6), 자기상관 7) 의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Hausman Test를 시행하여 랜 덤모형이 아닌 고정모형 8) 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STATA SE 12.0을 사용하였다. <표 4> 변수의 자료출처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통제 변수 변수 자료출처 작성자 시기 출산율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 의회 여성비율 전문직 여성비율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 남성대비 여성소득비율 남성과 여성임금격차 Human Development Report Human Development Report Human Development Report Human Development Report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UNDP UNDP UNDP UNDP ILO 여성취업률 OECD 여성파트타임 비율 OECD 성평등 가치관 World Values Survey WVS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공투자비중 로그 여성1인당 GDP OECD OECD 2000년 ~ 2007년 6) LR chi2(10) = 57.74, Prob > chi2 = ) F(1,15) = , Prob > F = ) Prob > chi2 =

25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19 Ⅳ. 분석결과 노동시장 내 성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의 사회참여영 역의 경우, 전문직 여성비율과 행정 관리직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출산율에 각각 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 채택되었다. 전문직 여성비율이 적을수록, 행정 관리직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서는 남성 대비 여 성소득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 택되었다. 남성 대비 여성소득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 역시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여성경제활동의 경우, 여성취업률과 여성파트타임 비율은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이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각각 양(+), 음(-)으로 채택, 기각되었다. 따 라서 여성취업률이 높아질수록, 여성파트타임 비율이 낮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가치관 역시 출산율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성평등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의회여성비율과 남성 대비 여성임금격차,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투자비중, 여성고등교육 입학률은 출산율과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출산율 결정요인 변수 모형 Ⅰ 모형 Ⅱ 표준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표준오차 의회 여성비율 전문직 여성비율 *** ***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 ** *** 독립 변수 통제 변수 남성 대비 여성소득비율 *** *** 남성과 여성임금격차 여성취업률 ** 여성파트타임 비율 * 성평등 가치관 * *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공투자비중 로그 여성1인당 GDP R Wald Chi *p<0.05, **p<0.01, ***p<0.001

26 20 국정관리연구 이상과 같이 분석결과를 종합한 검증결과는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모델 Ⅱ를 중심으로 요약한 <표 6>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영역으로 전문직 여성비율이 출 산율에 영향을 주는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적 지 위영역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소득비율, 여성경제활동영역에 있어서는 여성취업률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상대적 중요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보다 구 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독 립 변 수 *p 0.05, **p 0.01, ***P 여성취업률의 경우, 모델 Ⅰ의 결과 값 <표 6> 출산율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결과 요약(모형 Ⅱ) 변수 내용 방향 표준회귀계수 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경제적 지위 여성 경제활동 성평등 가치관 통제변수 의회 여성비율 기각 전문직 여성비율 *** 기각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 *** 채택 남성 대비 여성소득비율 *** 채택 남성과 여성임금격차 출 기각 여성취업률 산 ** 채택 여성파트타임 비율 율 * 기각 성평등 가치관 * 채택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투자비중 기각 로그 여성1인당 GDP 기각 첫째, 여성고용평등을 나타내는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모형 Ⅰ 과 모형 Ⅱ에서 모두 여성의 사회참여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사회참여 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내 성평등을 제고한다는 기존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여성의 사회참여이란 여성의 세력화의 중요지표로서, 여성 대표비율이 높을수록 정책에 여 성의 이해가 균형 있게 반영될 가능성이 키워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 구조가 완화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원숙연 이동선, 2012). 결국,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 재정 적 지원, 가족가치만을 강조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출산 이후 아 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은 국가의 재생산 과정에서 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권, 의사결정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성평등한 사회적 지원을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여성리더 중에서도 직업 업종이 갖는 차별적 영

27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21 향력이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문직 여성비율은 출산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문직 여성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행정 관리 직 여성비율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이 높은 국가 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기존의 관련 논의와 그 궤를 같이한다. 여기 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전문직 여성비율과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 모두 영향 력이 발견되었으나, 그 강도는 전문직 여성비율이 다소 높다는 점이다. 보다 심증 적인 논의가 축적되어야 하겠지만, 전문직 여성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증가한 다는 입장과 오히려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 이 제한적일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미숙(2000)의 연구에서는 직업 업종에 따라 전문직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우가 비취업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들보 다 더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직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 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출산율 역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전 문직 여성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로 전문직 여성에게 있어 출산과 보육이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일 뿐, 그 자체가 갖는 가치는 긍정적으로 인지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양현아, 2005). 즉, 공적영역에서의 전문직 여성 인적자 원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가정에서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노동은 여전히 여 성 돌봄(care) 노동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적영역 내 불평등한 성 역할은 공적영역인 노동시장을 한번 이탈하면 경력단절, 승진 불이익 등으로 재진 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녀출산 이전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없다. 셋째,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결과는 여성리더의 직업 업종 중에서도 행정 관리 직 여성비율의 영향력은 전문직 여성비율과는 상이한 양상을 띤다는 점이다. 다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요인에 있어 의회여성비율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OECD 18개 국가의 전체 의회사람 중 여성의 비율은 극히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문직 여성비율은 예측과는 달리 모형 Ⅰ보다 모 형Ⅱ에서 그 부정적 영향력이 더 강화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문직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김 사현(2009)에 따르면, 전문직 여성들은 노동시장 이탈기간이 길어질수록 출산 육 아와 관련한 임금손실, 기술 참식(sill erosion), 경력 및 근속연수의 상실 그리고 이 로 인한 진급의 불이익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전 직장으로의 복귀를 어렵 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직 여성의 경우는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 여성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

28 22 국정관리연구 록 출산율은 떨어지게 된다. 반면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내 일자리가 전문직 일자리보다 행정 관리직이 많기 때문이다. 더 욱이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면, 행정 관리직 비중이 67%를 넘어서고 있으며, 출산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대부분 다시 행정 관리직에 재취업하고 있다(김 유선, 2007). 이렇게 볼 때, 행정 관리직 여성들의 경우,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노 동시장의 재진입이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용이 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 관리직 여성에게 있어 출산의 기회비용이 작기 때 문에 출산율은 전문직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는 남성대비 여성의 소득비율 이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대비 여성의 평균 소 득비율이 증가할수록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다는 결과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 라 가계위주의 경제에서 벗어나 직업이 전문화되고 자녀 교육의 질적인 측면이 강 조되면서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Galor & Weil, 1996; 황진영 이종하, 2012)와 상반된 결과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여 성의 임금이 상승하면 자녀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출산율은 감 소한다고 보았다. 현대의 고학력 여성 인력증가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지위에서의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고양시키고 직업 커리어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확대되면서, 결혼선호도를 낮추고(Beets, 1997; 오유진 박성준, 2008), 여성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 비율이 높아지고 또한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 폭이 줄어드는 등 여성 의 경제활동에 대한 여건이 좋아지고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욱 커지게 되어 궁극적으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김사현, 200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리와는 반대로 남성대비 여성의 소득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성권한척도(GEM)의 지수 요인 중 하나로써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의미하며, 성평등한 국가일수록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 측이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 및 경제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활동과 참여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기존연구와 맥을 같 이한다(박수미, 2005; 한수연, 2010). 다음으로 유의미한 또 하나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변수로써 여 성의 취업률은 출산율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여성 취업률의 확대 역시 여성의 세력화의 중요지표로서, 공적영역 내 여성 취업률이 높을수록 그 만큼 경제 정책에 여성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노동시장의 젠더

29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23 불평등 구조가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여성경제 활동 변수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변수로 대체하였지만 본 연구는 여성 취업률을 살펴봤다. 하지만 여성 취업률과 출산율간의 관계는 여전히 상반된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의 취업이 출산율을 제약하여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 Beets(1997), 황진영 이종하(2012)는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 간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고용이 출산율을 제 약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로 여성의 고용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사와 경제활동참가간의 양립이 더 큰 문제로 다 가옴에 따라 여성들은 결국 아이를 적게 가지려 한다는 것이다. Paloma(1997) 역시 가족내 남녀평등 의식 향상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과거에 비 해 출산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 Bloom et al(2009)도 국가 간 패널 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은 반비례한다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몇몇 연구들은(한유미 곽혜경, 2004; 송다영, 2005; 박수미, 2005; 허수연, 2010) 이들 변수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미 곽혜경(2004)는 육아의 책 임을 전적으로 여성이 맡고 있는 경우에 아이를 가진 여성은 정규적인 직업을 계속 하기 어려우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사라지고 아버지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더 많이 맡게 될수록 출산율과 여성취업간의 부정적 상관관계는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송다영(2005)은 OECD 국가의 경우, 보육시설 확충이나 남성을 포함한 부 모휴가 확대실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과 같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면서 여성들의 고용(취업)률과 출산율은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박수미(2005)는 서구사회의 경우, 20년 전에는 여성들의 취업률과 출산율 의 관계는 음(-)의 관계였던 것이 1980년대 이후부터 양(+)의 관계로 변화되었고 지 금까지 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미국, 영국, 뉴 질랜드, 스웨덴 등은 출산율도 높았다. 반면 한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국가는 출산율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 성의 고용(취업)률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이론과 상 반되는 결과로 아이를 갖게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즉, 여성의 취업률이 떨 어지면 아이에 대한 간접비용은 높아지게 되지만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간접비용은 낮아져 결국 출산율

30 24 국정관리연구 이 상승하게 된다는 Chapman et al(1999)과 의견을 같이 한다. 흔히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여성의 고용이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관 측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일과 가정 내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OECD 국가의 경우, 출산이 여성의 고용평등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여성의 노동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이 결국에는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 여성 경제활동 변수의 하나로 여성 파트타임 비율이 높아질 수록 출산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근로 여성들의 경우, 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는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어 여성들로 하여금 위험회피(risk aversion)적인 경향을 갖게 만들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Sleebos, 2003). 물론, 네덜란드, 영국, 독일 9) 국가들은 상 대적으로 파트타임 즉, 시간제 근무에 대한 보호체계가 법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어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복지에 대한 패널티(penalty)의 크기는 비교적 작을 수 있다(허수연, 2010). 여러 선진 국가들은 시간제 여성 근로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노동시간 감축 여성을 의미 하는 것으로 자녀 출산과 양육의 책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선택 하는 파트타임 노동들을 의미한다(최은영, 2008; 허수연, 2010). 즉, 양육의 책임을 남성의 분담과 참여 없이 여성의 몫으로 파트타임을 촉진하는 국가는 양육책임이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들며 결국 출산율 저하의 핵심 원인이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모형 Ⅰ과 모형 Ⅱ에서 성평등 가치관과 출산율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지지되었다. 성평등 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출산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정치,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여성의 적합성과 중요성이 긍정적 일수록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해당 국가의 제도적 평등을 가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McDonald, 2000). 또한 Coleman(1998)의 연구처럼 선진국 중에서도 출산 율은 전통적인 가족체계를 가진 국가보다 자유주의적인 사회에서 매우 높게 나타 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통제변수로 사용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공투자비중의 경우, 자녀 양육에 있어 가정의 부담경감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공공시설 투자지중과 출산 9) 네덜란드의 경우, 1999년 Flex and Security Act, 영국은 2000년 Part time Workers Regulations, 독일은 2003년 Hartz 법을 제정하여 파트타임에 대한 차별금지를 확보하 고 있다(이호근, 2011).

31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25 율간의 영향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OECD 국가들은 사적영역인 가정의 자 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도구 가령, 휴가제도, 고용평등, 직 간 접 재정지원, 보육시설 설치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의 개입방식은 국가별 추 구하는 복지국가 성격 유형 이념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 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공투자비중과 출산율 간의 영향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장지연 외, 2005; 박보영, 2006). 로그 여성 1 인당 GDP와 출산율간의 영향력 역시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출산율 감소가 소득수 준의 향상과 함께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던 선행연구(황진영 이종 하, 2012)의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Ⅴ. 결론 및 제언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데 이견이 없 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정책은 노동시장으로 대변되는 공적영역(public sphere)과 가정으로 대변되는 사적영역(private sphere)으로 이분화하여 보살핌 을 둘러싼 책 임의 성별격차와 이로 인해 여성이 직면하는 노동시장 참여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으로 첫째, 양육책 임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여전히 암묵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기혼유자녀 여성은 현저하게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것이 출산과 경제활동참여를 선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제라는 점이다. 여성근로자에게 있어 출산은 취업과 승진 등 모든 고용상의 기회에서 불리 한 위치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전히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최근의 출산율 저하를 일시 적인 현상으로, 정부의 현 정책으로 출산율 수준은 반등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출산율의 증가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저출산은 상당기간 지 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도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적 여건과 함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 다. 이와 함께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 정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반해, 노동시장 내 양성평등 의식은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 하고 있는 점도 출산율 저하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32 26 국정관리연구 따라서 본 논문은 저출산 현상의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서 노동시장의 성평등 수 준이 국가의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점을 보 여주고 있다.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율과 노동시장의 여성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저출산과 관 련된 대표적인 가설 가운데 하나가 여성의 취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것 이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은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여성이 취업하여 일을 할 경 우, 아이에 대한 간접비용이 감소하여 장기적인 출산율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Chapman et al, 1999), 나아가 탄력근무제(flexitime), 압축근무제(compressed workday)와 같은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 환경조성이 뒷받침 된다면 여성의 일-가 정 양립은 물론이고 노동권과 모성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박보영, 2006; 허수연, 2010). 같은 맥락에서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을 나타내는 가장 단적인 지표인 남성 대비 여성소득 비율 역시 출산율과 높은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대비 여성소득 비율이 높은 국가는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반대로 남성 대비 여성소득 비율이 낮은 국가는 대체로 출산율에서 하위에 있는 국가들이었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비중과 출산율은 음(-)의 영향력이 발견 되었다. 여성의 파트타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많은 학자들은 일-가정의 양립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비중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주장 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가정 내에서의 자녀 돌 봄(care)의 문제를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며, 노동시장에서는 성 평등을 완전히 추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여성의 파트타임 비율 증가는 어쩌면 노동시장 내 성평등을 저해하는 변수로 판단된다. 또한 영국과 네덜란드와 같이 여성 고용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몇몇 국가 들을 제외한 다른 OECD 국가 10) 들 역시 파트타임과 같은 시간제 근로는 우리나라 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Maier, 10) 우리나라와 같이 유사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취지를 정확하게 수행하 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3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 Bassi, 1995; 박보영, 2006; 김사현, 2009; 허수연, 2010). OECD 국가의 파트 타임 근로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임금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Bassi, 1995; 허수연, 2010), 복지혜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있고(Maier, 1992), 추후 승진의 불이익(허수연. 2010)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는 현재의 임금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미래의 소득 역시 불분명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효과 측면이 기회비용보다 크게 작용하여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정규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김사현,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에게 수입을 제공하고 경제활동참여를 높이기 위한 비정규 파트타임 근로형태를 확대하는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으로의 방향이 아님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양성평등 가치관을 가진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esnais(2005)가 말했듯이 양성평등이 전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있고 실천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양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수준은 정비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나 양성평등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양성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 는 결론과 뜻을 같이 한다. 성평등 수준이 여전히 낮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가치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 울 것이다(김인춘 최정원, 2008).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출 산과 양육을 전적으로 사적영역에서의 여성의 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 적 영역에서의 성불평등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하는데 있어 큰 제약이 됨에 따라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원인으로 작동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역할이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역할 가 치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내 성평등 정책과 출산장려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현상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험한 사실이지만 최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오 히려 노동시장 내 성평등 정책이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다. 공적영역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확보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이 증 진된 사회가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노동시장 내 고용평등 정책을 출산장려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함의를 가진다.

34 28 국정관리연구 참고문헌 강성애 류은영. (2008). 여성인적자원의 활용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 연구: OECD국 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2): 김두섭.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 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김사현. (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36(2): 김영순. (2004). 노동조합과 코포라티즘 그리고 여성 노동집: 스웨덴의 경우, 한국정 치학회보, 38(2): 김인춘 최정원. (2008).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성평등: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6(1): 김태헌. (1998). 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여향: 성, 연령별 인 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16(2): 김현숙 류덕현 민희철. (2006).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김혜원 김명수. (1998). 취업이 기혼여성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성역할 태도를 중심 으로, 여성, 3(1): 박보영. (2006).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가족정책: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비판사회 정책, 2: 박수미. (2005). 가족내 성평등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02: 박수미. (2008). 둘째 출산 계획이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박추환 한진미. (2008). 출산, 고용, 성장 간 상호연관성 연구: 구조적 VAR모형을 중심 으로, 노동정책연구, 8(1): 보건복지부. (2011).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송다영. (2005).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방향과 원칙에 관한 탐색적 연 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손승영. (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양현아. (2005). 1990년대 이후 가족정책, 한국 여성정책의 쟁점과 전망, 서울: 함께 읽는 책. 오유진 박성준. (2008). 저출산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학보, 15(1): 원숙연 이동선. (2012).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에 미치

35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29 는 영향: OECD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3): 유삼현. (2006). 지역별 차별출산력 분석: 저출산 인과구조의 이해, 인구와 사회, 2(2): 유홍림 김미경. (2009).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친 화적 근로복지친화적 서비스 개발의 정책적 제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8(3): 이명석 장한나 이승연 민연경 최상준. (2012).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인식 조사: 주 출산연령 여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4(2): 이명석 김근세 김대건. (201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행 정논총, 21(3): 이미숙. (2000).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부인이 가정성이 부부 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이삼식. (2000).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이삼식 조남훈. (2000). 인구개발에 관한 UN 행동강령의 추진실태와 발전방향,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이재경. (2006).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 사회복지, 3: 이재경 장미혜. (2004). 고용조건이 일과 가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제와 사회, 64: 이재열. (1996).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19(1): 이종하 황진영. (2011). 동아시아 국가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상호관련 성: 패널 SVAR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31(1): 이호근. (2011). 유연근무법제 현황과 여성고용정책 성공의 조건, 한국사회정책, 18(2): 장지연 이정우 최은영 김지영. (2005). 일 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장혜경. (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전혜정. (2009). 양육부담경감을 위한 다자녀 우대정책 활성화 방안, 제3차 저출산대 책포럼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성호. (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정성호. (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36 30 국정관리연구 정혜선. (1996). 모성보호의 기업 내 제도화와 노동조합, 한국여성학, 14(2): 조남훈 김승집.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혜자 방희정. (2005). 결혼과 출산기피의 한 이유: 여성의 관계역할, 한국심리확회 지, 10(1): 최숙희 김정우. (2006a).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CEO Information, 557. 최숙희 김정우. (2006b).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최은영. (2006). 한국 저출산 원인의 깊은 구조분석을 위한 시론: 국가의 성격 및 젠더 관계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총, 10(1): 최은영. (2008).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동향과 한국에의 함의, 생활과 학연구논총, 12(2): 통계청.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유미 곽혜경. (2004).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여성사회참여, 한국생활과 학학회지, 13(1): 한지영. (2011). 일 가정양립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이화젠더법학, 2(1): 황진영 이종하. (2012). 한국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상호관련성: 16개 시도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경제연구, 30(3): 허수연. (2010). 복지국가의 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 비교연구: 가족정책과 노동시 장구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2): Bassi, L. J. (1995). Policy Implications of Part-Time Employment, Journal of Labor Research, 16(3): Beets, G. (1997). European Variations in Education and Timing of First Birth Primarily FFS Evidence, A Paper Presented in the 23 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Blau, D. M. & Robins, P. K. (1989).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25(2): Bloom, D. E., Canning, D., Fink, G. & Finlay, J. E. (2009). Fertility,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Demographic Dividend, Journal of Economic Growth, 14(2): Chapman, B., Dunlop, Y., Gray, M., Liu, A. & Mitchell, D. (1999). The Forgone Earnings from Child Rearing Revisited,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407.

37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31 Chesnais, J. C. (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Coleman, D. (1998). Reproduction and Survival in an Unknown World: What Drives Today s Industrial Populations and to What Future?, NIDI Hofsstee Lecture Series, 5. Dale, A. (1997). Women in the Labour Market: Policy and Perspectives, in Ungerson, C. and M. Kember. Women and Social Policy: a reader, second edition: MacMillan,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27. Ferree, M. M. (1990). Beyond Separate Spheres: Feminism and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Galor, O. and Weil, D. N. (1996). The Gender Gap, Fertility,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6(3): Goldin, C. (1995). The U-Shaped Female Labor Force Function in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History, Investment in Women s Human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OECD. (2007).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OECD.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Maier, F. (1992). The Regulation of Part-Time Work: a Comparative Study of Six EC Countries, Working Paper, Mammen, K. & Paxson, C. (2000). Women s Work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4): Manson, K. O. (2001), Gender and Family Systems in the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Council. Palomba, R. A. & Caruso, M. C. (1997). Demographic Changes, Values and Attitudes of Young Italians, IUSSP XXII General Conference, Session 42: Rubery, J., Smith, M. & Fagan, C. (1998). National Working-Time Regimes and Equal Opportunities, Feminist Economics, 4(1): Sayrs, L. W. (1989). Pooled Time Series Analysis, Sage University Press. Sleebos, J. E.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38 32 국정관리연구 Response,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15. Torr, B. M. & Short, S. E. (2004). Second Birth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UNDP. (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ang, P., Yip, C. K. & Scotes, C. A. (1994). Fertility Choice and Economic Growth: Theory and Evidenc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6: 민연경( 閔 演 卿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네트워크 형성요인과 효과성: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 현재 동 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과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네트워크 거 버넌스, 복지정책, 정책평가, 위기관리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구조적 속성에 따른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화와 비교분석(2015), 보육정책의 이슈네트워크 분석(2015), 복지국가의 노인 빈곤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14) 등이 있다(yk4198@dau.ac.kr).

39 1) 국정관리연구 제10권 제3호( ):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FBO)에 관한 탐색적 연구: 종교 유형별 현황분석과 조직 유형화 논의를 중심으로* 이대웅 권기헌 이숙종 본 연구는 최근의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신앙에 기반한 조직(Faith-Based Organization, FBO) 에 대한 한국 연구의 상대적 부족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 신앙 기반 NGO가 차지하는 양적 질적 측면의 영향력에 비추어 봤을 때, 이는 학술적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시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에 있어 자료 조사를 통해 현황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Ronald J. Sider & Heidi Rolland Unruh(2004)의 조직 프레임에 근거 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종교적 신앙 기반 NGO의 조직 특성 프로그램/프로젝트 특 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황 분석 결과, 한국의 비영리법인 12,514개 가운데 FBO는 312개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기독교 기반 FBO가 229개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한국의 FBO는 특히, 사회서비스 활동(193개)에 다수 집중하고 있으며, 이어서 법, 옹호, 정치, 교육, 국제, 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례분석 결과, 조직적 특성 측면에서 INGO로써 한국 월드비전은 신앙중심형 신앙동 반형 사이로 나타났으며, 국내 자생단체인 굿네이버스는 신앙동반형 신앙배경형으로 도출되었 다. 한국 세이브더칠드런은 비종교 기반 단체로써 세속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 의 기독교 기반 FBO의 주요한 두 단체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이 조직 운영에 주요 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앙적 헌신성으로 인한 조직적 일체감과 교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측면에서는 사업 운영에서의 갈 등과 사회적 비판으로 인해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프로그램/프 로젝트 특성은 한국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 모두 신앙동반형 신앙배경형 사이로 분석되었다. 전술한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의 학술적 정책적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종교적 신앙 기반 NGO, FBO, 조직 유형화, 현황 분석]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 ) 논문접수일: , 심사기간(1차): ~25, 게재확정일:

40 34 국정관리연구 I. 서론 최근 신앙에 기반한 조직(Faith-Based Organization, FBO) 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서구사회에서는 종교적 사랑과 헌신의 자세로 사회적 약자에게 선을 베풀며 사회에 참여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이를 주요한 NGO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더불어 종교적 신앙 기반 NGO에 대한 재정적 지 원 확대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역시 증가하고 있다(DFID, 2005: 14; Barron, 2007; DFID, 2009). 이에 따라 국외의 경우, 학술적으로 비영리 분야에서 종교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 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종교적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시작으로 현황분석,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조직의 장단점(Rick James, 2009), 유형화 논의(Vidal, 2001: 3-4; Sider & Unruh, 2004; Clarke, 2008: 37-38; Monsma, 2008: 7; Bradley, 2009: ) 등이 주요하게 등장했다.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비영리 부문의 크기와 구조 간 차이는 종교의 차이 정도로 일부 설명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James, 1987), 비영리 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이루는데 종교와 국가 관계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Albernm, 1995; Morgan, 2002) 1) 등 다각적인 학 술적 관심 하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실제 연구결과를 통해 FBO의 잠 재력과 역량 개발과 같은 긍정적 요소를 최대화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흔히 종교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분리되어 사적인 영역, 특 히 정신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종교적 신앙 기반 NGO에 대한 분석 또는 평가를 시도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현재 활동하는 주요 NGO 가운데 기독교, 불교, 원불교 및 가톨릭에 뿌리를 둔 FBO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나아가 FBO들이 한국 NGO의 태생과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도 주도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 등 에 비추어볼 때, 이들 FBO에 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2) 1) Alberm(1995)은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그리고 Morgan(2002)은 프랑스, 스웨 덴, 독일 등을 주요하게 분석하여, 국가와 교회(종교)의 관계는 정부와 비영리간의 관계의 특징과 특정한 국가에서 비영리 분야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2) 사례로 국제개발구호협력 분야를 살펴보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NGO 113 개 가운데 58개가 종교기반 NGO이며(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013), 실제 한국 월드비 전, 굿네이버스, 한국 세이브더칠드런 등 주요한 단체가 UN 경제이사회로(UN ECOSOC) 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인정받으며,

41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FBO)에 관한 탐색적 연구 3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다음의 연구질문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한다. 현재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에 관한 기초적 조사가 부족한 실정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황분석을 통해 종교 유형별, 활동 영역별, 시기적 지리 적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종교적 신앙 기반 NGO의 조직적 특성 분 석을 통해 유형화 논의를 하고자 한다. Ronald J. Sider & Heidi Rolland Unruh(2004)의 프레임에 근거한 사례분석을 통해 단체의 조직 특성 프로그램/프로 젝트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 정체성의 핵심적 요소인 신앙 이 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의 학술적 정책적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종교적 신앙 기반 NGO의 정의 및 특성 종교적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NGO는 서로 다른 종교에서 설립되어 배경과 성격 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신앙 안에서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지역적 환경 특성에 따라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신앙 기반 NGO에 대한 개념 정 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이 가운데 신앙기반단체(Faith-Based Organization, FBO)는 최근 국제개발 관련 주요 연구보고서, 정책문건 등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AIDS를 다루는 국제기구인 UNAIDS는 종교적 신앙 기반 NGO를 FBO라 규정하며 신앙에 영향을 받은 NGO로 개발 및 구호사업을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 수행하는 단체 로 설명하였다 (UNAIDS, 2009). Clarke & Jennings(2008)는 FBO를 신학적 학파나 특정 해석 또 는 신앙의 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들의 활동의 가이드나 영감을 얻은 단체 로 지칭하였다. 미국의 국제개발청(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영적이거나 신앙의 체계 대규모 NGO로써 대내외적으로 다수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 예시로 신앙기반단체(Faith-Based Organization), 신앙공동체(Faith-Community), 종교공 동체(Religious-Community), 신앙기반공동체(Faith-Based Community), 종교(Religious) NGO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Boehle, 2010: 278).

42 36 국정관리연구 를 가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그룹 으로써 FBO로 규정하고 있다(Green, 2003). 한편 미국의 NGO인 AmeriCorps는 FBO의 정의에 대하여 좀 더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다층위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FBO는 기독교, 유대교, 불교, 천 주교, 이슬람교 등 특정 종교의 신도들에 의해 후원을 받거나 조직된 단체, 종교 신 도들에 의해 설립되거나 설립동기를 제공받은 단체, 설립자나 이사회, 미션선언문 에서 명확히 종교적으로 설립 동기 밝힌 단체"라고 규정한다(Ferris, 2005: 6). 이와 같이 FBO를 정의하려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시도들은 신앙이 설립동기를 제시하고 활동의 지침이 되는 단체 라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Berger, 2003: 1; Green, 2003: 8; Clarke, 2008: 18; UNAIDS, 2009: 10; 한재광, 2014: 317). 4)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종교적 신앙 기반 NGO의 특성에 관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FBO가 가지는 긍정적인 특징으로는 효율적인 사회적 서비스 제공, 사 회 저변층(grassroots)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장기적 지속가능성, 수혜자들과의 종 교적 동질성, 대안 제시능력, 헌신적이고 겸손한 태도 및 수혜자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하는 능력, 인적 물적 자원동원가능성, 긴밀한 네트워크 등이 제시되고 있다 (Clark, 2008: 19-21; Clarke & Jennings, 2008; James, 2009: 10-17; Hoffstaedter, 2011: 4). 구체적으로 Rick James(2009: 3-4)와 Clarke and Jennings(2008)의 논의 를 토대로 FBO의 긍정적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BO는 효율적인 사 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둘째, FBO는 사회의 사각지대에 분포하는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FBO는 가난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겸손하게 생활하 며,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기 때문에, 특히 지역에 장기간(혹은 종신 직으로) 파견된 선교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특성으로 인해 빈곤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Clarke and Jennigns, 2008; 세계기독교정보연구원, 2012: 32-33). 셋째, FBO는 대부분의 NGO 보다 높은 장기성(long-term)과 지속가능성(sustainable presence)이 있다. 이 는 신앙에 근거한 신도들의 지속적인 후원과도 연결된다. 넷째, 종교적 가치에 기 반한 FBO는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 즉, 수혜자들 의 단순한 소득 증가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 등 보다 상위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활 4) 전술한 바와 같이 종교적 신앙 기반 NGO에 대해 FBO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하에서는 종교적 신앙 기반 NGO를 FBO로 표현하고자 한다. 5) 영국의 DFID의 통계를 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보건과 교육서비스 제공의 50%를 FBO가 제공하고 있으며, FBO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국가에 의한 제공보다 효율적이며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43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FBO)에 관한 탐색적 연구 37 동을 수행한다. 다섯째, FBO의 후원자들은 대다수 종교적 특성에 기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다 더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여섯째, FBO의 활동은 국 가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가지며, 시민사회를 옹호하는 공간을 제 시한다. 다음으로 FBO의 부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FBO는 종교적 갈등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즉, 특정 신앙을 기반하는 근본적 속성 을 인해, 활동현장에서 타 종교, 전통적 신앙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타 신 앙을 가진 이들을 개종시키려는 일부의 태도는 지역사회의 심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FBO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특성에 맞는 보수적인 정치구조와 독재성향 의 지도자를 지지하기도 한다(Rick James, 2009: 2). 6) 한편, 국제개발구호 분야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일부 FBO들은 교회 또는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실제 현장에서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 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정부의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지원받는 단체가 실제 개발활동과 선교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 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전술한 부정적인 면들을 종합해 본다면, FBO는 그 목적에 있어 선교와 개발의 혼재, 혹은 불명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지사회와의 갈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또한 비전문성, 세금의 오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한국 FBO의 현황 국외의 FBO 성장에 대한 주목과 관련 연구의 증가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의 FBO 에 대한 탐색과 논의도 필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FBO의 현황 분석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의해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동 법에 등록된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특히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존재,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단체들이다. 한국에는 정부 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 이외의 임의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상당수 존재한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황이 실제 규모를 축소시킬 수도 있지만 비 6) 노예제와 식민주의, 인종차별, 카스트, 여성차별 등 부정의(injustice)를 유지하는 퇴보적 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또한 보수적인 성향의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FBO의 경우 개도국 사회에서 발전과는 반대되는 보수적인 가치를 지향하여 오히려 퇴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 할 수도 있다.

44 38 국정관리연구 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의해, 보다 실질적인 활동과 이를 통한 영향을 우리사회에 미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현황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7) 현재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자료 가 운데, FBO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보되 관련 학술 논문 및 연구보고서 그리고 각 단체의 홈페이지와 언론 자료 등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종교 기반 여 부 및 종교 유형을 확인하였다. 전술한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등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FBO의 현황을 첫째, 종교 유형별, 둘째, 활동 영역별, 셋째, 시계열, 넷째, 지리적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특히 FBO의 활동 영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Salamon & Anheier의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을 토대로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해당 기준이 UN이라는 국제조직에서 공인된 분류방식이며, 동서양의 다 양한 국가의 비영리 조직 비교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조직 유형이 포괄되는 분 류기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이므로 후속 연 구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전체 12,514개이며,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는 1,519개이며, 시 도에 등록된 단체는 10,995개이다( 기 준). 2000년도 2,524개와 비교해 볼 때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규모가 상당히 성장하 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논의하는 FBO는 312개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전체 312개 중 기독교 기반 FBO는 229개(73.40%)로 종교 유형 가 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불교 기반 FBO는 32개(10.2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유교 24개(7.69%), 천주교 18개(5.77%), 기타 5개 (1.60%), 원불교 4개(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7) 더불어, 우리나라의 NPO/NGO의 수나 규모에 대한 추계는 대체로 한국민간단체총람이나 각 중앙부처 또는 시 도에 등록현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한국민간단체총람과 각 중앙 부처 또는 시 도 등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등의 양 기관의 통계는 내용면에서나 수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양 기관의 통계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민간단체 총람의 경우도 시기별로 분석 대상과 기준을 달리 해 온 관계로 시계열적 비교를 하는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의 해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