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Transcription

1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신윤정

2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유럽 국가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가 유럽 국가의 복지국가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하에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해 왔다. 인구 구조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 회원 국가들이 역 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이다.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여성들의 자아 성취 욕구 증가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인력의 활 용은 중요하다.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서 볼때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잠재 인력을 활용한 다는 점에서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통한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제고는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서는 과거 남 성 생계 부양자 모형을 중심으로 한 성 역할 개념 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모두 직장과 가정에서 일과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과 사회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여성 교육 수준은 남성과 별차이 없이 높게 상승하였으 나 이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는 여성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제 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여성들 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초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출산 율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위협적 인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저조한 출산율 문제는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미래 인구 전 략으로서 출산율 제고를 통한 적정 인구 규모 유지 와 함께 생산 동력 확보를 위하여 여성 인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과 가정생활 양립 정책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통하여 미래 사회의 지속 가 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적 118 _ 보건복지포럼 ( )

3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으로 추진해 온 북구 유럽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적 정 수준으로 회복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고에서는 OECD가 발간한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How s Life? 2013, OECD Family database 등에서 제 시한 국내 양성 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OECD 주요 회원국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 분석 결 과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과 가정 양 립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신사회적 위험과 일 가정의 양립 산업화사회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과거 전통적 으로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오던 질병, 실업, 고령 이외 다양한 가족, 가족 내 돌봄 등이 신사회 적 위험으로 대두되어 우리 사회에서 큰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신사회적 위험은 우리나 라보다 사회 발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서구 유럽 국가에서 먼저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여 겨왔던 남성과 여성의 역할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에 따라 복지 체계를 구성해 왔던 유럽 국가들은 가정과 노동 시장에서의 역할 변화에 따라 사회 체계의 변화를 추진해 왔다. 과거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에 기초하였던 유럽 국가의 복지 제도는 이제 맞벌이 부부, 가족 친화 적이고도 유연한 근로 환경, 자녀 양육과 가사에 있어서 남녀간의 분담을 강조하게 되었다. 유럽 국 가들이 제도와 사회 문화적인 환경 변화를 추구하 게 된 것은 피임 도구의 발달로 여성들이 출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 활 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인 구 구조의 변화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출산율의 감소는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전체 사회 의 부양비를 증가시키고 젊은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을 감소시킴으로써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문제 와 연결된다. 유럽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복지국가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 동 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잠재되어 있는 여 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과 거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가정 내에서의 고정 된 성 역할의 변화를 추구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근로환경도 가정생활을 함께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유연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직장과 가정 내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의 중요성은 이러한 인구학적 위기에 대응한 다는 측면 이외에도 여성들의 정체성 확립 및 안정 적인 가계소득 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과거 자 녀 양육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던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향상되자 자아실현 및 독립성 그리고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 와서 여성들은 자녀 양육 뿐만 아니라 일하는 근로 자로서 노동 시장에 참여 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있다. 이 밖에도 소비 지향적인 사회가 도래 함에 따라 남성의 임금만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었으며 여성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_ 119

4 이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가정의 안정적인 경제 생 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모든 유럽 국가가 적절 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양성평등적인 사 회를 지향하고 있는 북구유럽 국가와 가족주의가 발달한 프랑스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독일, 이태 리, 스페인 등에서는 아직도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인구 구조 와 변화된 성역할 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 국 가들은 노동 시장 정책 측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를 제공하고 가족정책 측면에서 부부가 모두 직장 생활과 자녀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 공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된 북구유럽 국가는 유럽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출 산율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3. OECD 데이터 주요 분석 결과 1) OECD의 지적 사항 OECD(2012)의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은 1950년대 50불에서 2011년 2,700불 수준을 넘는 괄목할 만한 경제 성 장을 이룩하였다.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불리는 이 러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가족 계획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국내 합계 출산율은 1960년대 6명에서 2009년 1.15명 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가족원 수가 감소하게 되자 국가와 개별 가족들은 그동안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교육에 대한 투자 를 여성에게도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남성들 못지 않은 수준으 로 향상되었다. 하지만 한국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경제활동 참 여는 이러한 여성의 교육 수준 증가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여성취업률은 2000년 이래 별다른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남성들의 가사 노 동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여성 들은 출산과 함께 직장을 떠나서 자녀를 돌볼 것 이 기대되고 있다. 여성들의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 가 약하고 임금의 양성 격차도 심하며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가족 정책은 육아휴직급여의 정률화, 보육 서비스 확충 등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경직적인 노동시간, 근로 후 회식문화 등 직장환경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 를 낳고 기르기 위해 직장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은 이러한 경직적인 조직 문화 특성으로 인하여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난 1960~7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아동 수의 감소와 아직 증가하지 않은 노인 인구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와 비교하여 부양 인구가 적은 인구 배당기 효과에 기인된 바가 크 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배당기가 한국 경제발전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201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120 _ 보건복지포럼 ( )

5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역사 적으로 이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외국인 인력 보다는 국내에서 잠재되어 있는 여성 인적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남성들은 보다 많 은 시간을 가정일에 투자하고 여성들은 임금노동 에 보다 많이 참여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정과 노동 시장이 보다 가족 친화적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교육과 취업에서의 양성 격차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 수준 특히 대학교 이상 졸업자 여성은 과거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졌으며 국제 학습능력 평가에서 여학생들의 성적은 남학 생들과 거의 차이 없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최 상위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 들의 교육에서의 월등한 성과는 노동 시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25~54세 여성의 취 업률은 OECD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양 성 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학생들의 전공 분야는 교육이나 복지 분야 에 집중되어 있고 첨단 과학기술 및 컴퓨터 분야로 의 진출은 미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 업률이 낮은 원인은 결혼 및 출산기에 노동 시장에 서 탈퇴하기 때문이다. 25~29세 기간 동안 70% 수준을 보이는 여성취업률이 30~39세 기간에 급 격히 하락하는 전형적인 M 커브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 취업 여성들의 일과 가정생활 을 용이하게 하는 시간제 고용에 종사하는 여성 비 중은 국내에서 낮은 상황이다. 최근 들어 여성 시 간제 고용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비정 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띄고 있어 양질의 고용 상태를 보장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OECD 데 이터를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55~64세 여성의 대학교 이상 학위자(tertiary education)의 비중은 7.8%로 서 같은 연령대의 남성 대학교 이상 학위자 비중 17.8% 보다 월등하게 낮은 수준이며 비교 대상 OECD국가 중에서도 네 번째로 낮다. 하지만 25~34세 국내 여성의 대학교 이상 학위자 비중은 66.6%로 남성의 63.3% 보다도 높으며 비교 대상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그림 1]. 이러 한 사실은 결혼기와 출산기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 성의 교육 수준이 급격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반 영한다. 이제 한국 여학생들은 학업 성적에 있어서 도 남학생들과 유사한 혹은 보다 우월한 성적을 보 이고 있다. 2012년도 국제 학업 능력 평가 결과를 보면 읽기 시험에서 여학생 548점, 남학생 525점 으로 여학생들이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수학과 과학에서는 각각 남학생 562점, 539점 여 학생 544점, 536점으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제 학업 능력 평가 점수는 비교 대 상 OECD국가 중에서 최상위 수준이다[그림 2]. 과학과 수학에서 여학생들이 보이는 높은 성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의 전공 분야는 기술 및 컴퓨터 등 과학분야 보다는 교육과 복지 등 사 회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OECD How s Life? 2013). 학교 성적에서는 양성의 격차가 더 이상 존 재하고 있지 않지만 전공 선택 분야에서는 여전히 양성의 격차 혹은 성 고정 관념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 여학생들의 높은 대학 학위율과 우수한 학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_ 121

6 그림 1. OECD 주요 국가의 25~34세 여성 대학교 학위자 비중(2011년)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3). 그림 2. 성별 국제 학업 능력 평가 점수: 수학(2012년)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3). 교 성적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률은 2000년대 이후 55~60% 구간에서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 고 있다. 25~54세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은 61.8% 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남유럽 국가인 그리스 51.3%, 이태리 57.8%, 스페인 61.1%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그림 3]. 한국 보다 낮은 여성취업 률 수준을 보이는 남유럽 국가들은 성 역할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고 전통적인 가족 문화를 유지하고 122 _ 보건복지포럼 ( )

7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이 미약한 국가 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취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또한 매우 낮다. 우리나라 취업률의 양성 격차는 특히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현저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OECD How s Life? 2013).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률이 낮은 원인은 결혼 그림 3. OECD 주요 국가의 25~54세 여성취업률 자료: OECD StatExtracs(2014). 그림 4. 우리나라의 25~54세 여성취업률(2012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4).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_ 123

8 과 출산기에 직장에서 탈퇴하는 여성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12년도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5~29세 여성의 취업률은 67.8%로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30~34세와 35~39세 기간 동안 각각 53.2%와 54.1% 급격하 게 하락하고 40~44세 기간에 64.2%로 회복하는 전형적인 M 커브 유형이 지속되고 있다[그림 4]. 여성들이 출산과 가임기에 근로시장에서 탈퇴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직장 일과 가정 일을 함께 병 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격차는 취업률 뿐만 아 니라 임금과 고위직 여성 비중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 임금의 양성 격차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상황이며, 2000년 이후 임 금에서의 양성 격차 규모는 거의 좁혀지지 않고 있 다[그림 5].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현재 15.7%로써,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 다[그림 6]. 유럽국가 대부분의 임금에서의 양성 격차는 주 로 여성들이 파트타임 등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경우가 많다. 보다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에서의 양성 격차는 노동 시간 보다는 노동 시장에서 존재 하는 여성 차별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취업자 여성 중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여성 의 비중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 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양성 격차는 심하기 때문 이다(OECD Family database, 2014).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파트타임으 로 근로하는 비중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파트 타임 근로는 유럽 국가에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 활 양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으 로서 활용되고 있다. 실로 출산율이 높은 네덜란 그림 5. OECD 국가의 임금 양성 격차(2012) 주: 임금의 양성 격차는 남녀 중위 임금의 차이를 남성 중위 임금으로 나눈 수치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4). 124 _ 보건복지포럼 ( )

9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그림 6. OECD 국가의 전체 국회 의원 중 여성 의원 비중(2013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4). 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여 성들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 가 임신과 출산기의 여성들에게 안정된 고용 환경 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노동시 장 정책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을 상승시 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012년 현재 독일 과 일본은 파트타임 근로여성 비중이 각각 37.8% 와 34.5%, 25~54세 여성취업률도 각각 78.5%와 70.8%로 높지만 출산율은 1.38과 1.41로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 시간제 일자리 는 가임기 여성 보다는 주로 미혼 여성과 가임기 가 끝난 50대 재취업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어 가 임기 여성들의 일과 가정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일 자리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 고 있다. 3) 가족 및 정책적 지원 환경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가족 및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 내에서 여전히 여성들이 가족 돌봄을 전담하고 있으며 남 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대 부분의 취업여성들은 장시간 근로와 더불어 가정 내에서도 돌봄 노동을 전담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 여의 정률제 확대 및 무상보육 지원으로 육아휴직 정책과 보육정책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취업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의 부담을 감면시키는데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성인 남 녀의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 이다. 2013년도 현재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남성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85%로서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주당 근로시간이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_ 125

10 그림 7. 하루 평균 자녀 돌봄시간(1998~2009년) 자료: Miranda, V.(2013). "Cooking, Caring. and Volunteering: Unpaid Work Around the World",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16) 40시간 이상되는 여성근로자 비중은 72% 로서 역 시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OECD Family database, 2014). 장시간 근로문화 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 다. 하루 평균 자녀 돌봄시간은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남성이 각각 12분과 13분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여성의 자 녀 돌봄시간은 경제활동 여성이 31분으로 비 경제 활동 여성의 89분 보다 월등하게 낮다. 하지만 경 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여성들의 돌봄시간은 비교 대상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 [그림 7] 1). 임금노동시간과 비임금 노동시간에서의 양성 격차는 OECD의 모든 회원국가에서 여전히 발견 되고 있다. 주로 임금노동은 남성이 더 많이 하고 있으며, 비임금 노동은 여성들이 더 많이 하고 있 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임 금노동시간과 비임금 노동 시간 간의 양성 격차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현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 다. 성별 비임금 노동 시간과 여성취업률과의 관계 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즉, 여성들의 비임금 노동시간이 높을수록 여성취업률은 감소하는 반면 에 남성들의 비임금 노동시간이 높아질수록 여성 의 취업률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들 이 가사와 육아에 시간을 덜 쓸수록 그리고 보다 많은 남성들이 가사와 육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여성취업률은 상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그림 8]. 급여가 제공되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 직 기간을 합한 총 유급 휴가기간은 우리나라가 1) 돌봄시간 분석은 시간일지 작성을 통한 시간활용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시간활용조사의 조사 방법론, 그리고 각 국가가 돌봄시간 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개념의 차이로 인하여 돌봄시간의 정확한 국제 비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OECD Family database, 2014). 126 _ 보건복지포럼 ( )

1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그림 8. OECD 국가의 성별 비임금 노동시간과 여성취업률 관계 자료: OECD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2012). 65주로 자녀 출산 관련 휴가기간은 OECD 국가 들과 비교하여 상위 수준이다. 하지만 휴직급여 수 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임금이 휴 직급여로 제공된다고 가정할 경우(Full Rate Equivalent)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육아휴직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그림 9. OECD 국가의 육아 휴직 및 급여 지급 기간(2013년) 주: FRE(Full Rate Equivalent Rate): 전체 임금이 급여로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의 육아휴직 기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4).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_ 127

12 다[그림 9]. 아버지 출산휴가 기간도 우리나라는 유급 3일로 비교 대상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낮 은 수준이다. 출생아 1인당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 직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009년 현재 3.3%로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낮은 이유는 휴직급여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적어 서 급여의 공공 지출이 높지 않다는 사실 역시 반 영하고 있다.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하여 국내 가족정책 분야 에서 가장 큰 확대가 이루어진 부분이 영유아 보육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다. 국내 영유아 보육교 육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0.1%에서 2009년 0.7%로 확대되었다 (OECD Family database, 2014). 전체 아동에 대 한 무상보육으로 확대된 현 시점에서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 보육 교육 서비스 지원 확대로 0~2세 보육시설 이용률 은 2010년 현재 50.5%로 OECD 국가 평균 수준 인 32.6% 보다 높아졌다[그림 10]. 이러한 국내 0~2세 보육시설 이용률은 북구유럽 국가인 덴마 크,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보다 높은 수 준이다. 앞서 25~54세 여성취업률 현황에서 보았 듯이 북구유럽 국가들의 여성취업률은 덴마크 79.0%, 네덜란드 78.3%, 아이슬랜드 82.3%, 노 르웨이 81.6% 등 모두 80%에 육박하는 수준이지 만 우리나라의 25~54세 여성취업률은 61.8%로 낮은 수준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본 고에서는 미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지속 가 그림 10. 0~2세 보육시설 이용률(2003년, 2007년, 2010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4). 128 _ 보건복지포럼 ( )

13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적극 적인 활용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및 사회적 기반으로서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현 시대에 와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만큼 우 수한 여성 인적자본의 향상을 이룩하였다. 여성 인 적자본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미래에 다가올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여성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우선적으 로 필요한 사항은 일과 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한 제 도와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최근 유럽 선진국에서는 그동안 하락하던 출산 율이 반등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 나고 있다. Myrskyla 외(2009)는 출산율이 반등하 고 있는 국가들은 높은 인간개발지수(HDI)를 보이 고 있는 국가들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높은 사회 안전망과 복지 수준, 축적된 인적자본, 체계적인 가족정책, 양성 평등한 사회가 인간개발지수를 높 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 한국 과 일본은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국가 로서 높은 HDI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출산율 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한국과 일본에서 는 여전히 양성 불평등성과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 움이 존재하고 있어 잠재되어 있는 여성 인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일과 가정생 활 양립 정책은 가정과 직장에서 양성 평등한 사 회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 는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제 일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잠재 되어 있는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여성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아실현과 시대에 부 응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지속 발전 전략 (Sust ainable Development Goal)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Myrskylä, Mikko, Hans-Peter Kohler, Francesco C. Billari(2009)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Nature Vol 460(6).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_ 129

<BAB8C7E8BFACB1B8BFF82DB0EDB7C9C8ADB8AEBAE4202832C8A3292DB3BBC1F62E687770>

<BAB8C7E8BFACB1B8BFF82DB0EDB7C9C8ADB8AEBAE4202832C8A3292DB3BBC1F62E687770> Ⅰ. 특집 고령화시대 출산정책 현황과 평가 오승연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 사이에서 출산율이 1인당 GDP 및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1) 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참고). 과거에 출산율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였고, 지금도 소득 수준이 낮 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1. 들어가며 :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고, 노동시장 역시 고용불안정이 심화 저출산시대, 왜 일가정양립인가?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되면서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 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08년 현 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TFR) 1.18명을

More information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More information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More information

서강대_파이널.hwp

서강대_파이널.hwp 1 The 논술 2016 서강대 모의논술 제시문 [가]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한 두 논점을 [나]~[바]에서 찾아 정리하고, 이를 논거로 활용하여 국가가 [가]의 문제를 해결할 때의 어 [문제] 려움을 논의한 다음,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 의 견해를 논술하라. 제시문 [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More information

src.hwp

src.hwp e-서울통계 웹진 18호 콩나물 교실은 옛말... 이제는 초등학생도 모셔오기... 08년 초등학생 수 633 천명, 가장 많았던 82 년 1,184 천명 보다 46.5%나 줄어... 05년부터 노인인구 (731 천명)가 초등학교 학령인구 (722 천명)보다 많아... 한 학급당 67년 80명 에서 08년 30명 으로 감소, 교육여건은 개선. 서울 초등학생 89.4%

More informati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More information

<B1B9BEEE412E687770>

<B1B9BEEE412E687770> 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More information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4) 수 있다. 과거 서구에서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시기 직후 에 사망을 조절하는 정책도 인구조정정책의 중요 한 영역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보건의료발달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4) 수 있다. 과거 서구에서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시기 직후 에 사망을 조절하는 정책도 인구조정정책의 중요 한 영역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보건의료발달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Population Policy and Its Challenges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2005년 1.08 충격 직후인 2006년부터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10여년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년의 대책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출산율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나, 그 노력은 결코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歯표지.PDF

歯표지.PDF 2003 12 LG < > 2002 534%,, OECD 596%, 566%OECD (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14629, (GEM; Gender Employ-ment Measure) 66 61 (, ),, (, ),, 1999 4 531% 350% 461% 269% (M), 10 6 10% 10300 300 53%p

More information

<32303133303430325FBBF5BBE7BFAC5FC0CCBDB4C1F8B4DC5FBCBAC6F2B5EEC1F6BCF6B7CEBABBC1A8B4F5BAD2C6F2B5EE2E687770>

<32303133303430325FBBF5BBE7BFAC5FC0CCBDB4C1F8B4DC5FBCBAC6F2B5EEC1F6BCF6B7CEBABBC1A8B4F5BAD2C6F2B5EE2E687770>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2013.04.02 최정은_ 새사연 연구원 jechoi@saesayon.org 국내외 성평등지수로 보더라도 한국 사회 안에서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부문에서의 젠 더불평등은 심각하다. 교육영역에서 남녀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경제활동은 여성 에게 불리하며, 여성이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성평등한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소지역별 학령인구변화와 정책적 과제

소지역별 학령인구변화와 정책적 과제 동남아시아인구의특성 2011. 11.08 ( 동국대학교 )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인구학 ) 목차 1. 동남아시아인구현황 2. 동남아시아인구정책 3. 동남아시아인구전망 4. 한국과동남아시아인구의관계 5. 한국인구의이해와저출산대책 6. 정리 : 한국과동남아시아 1. 동남아시아인구현황 Population size(thousands) : 인구 Nations 1975

More information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안 경 광 학 과 세부내용 - 남을 도와 준 경험과 보람에 대해 말해 보세요. -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정성을 다해 꾸준하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남과 다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 지금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또는 어려웠던 일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자신의 멘토(조언자) 또는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074-081pb61۲õðÀÚÀ̳ʸ

*074-081pb61۲õðÀÚÀ̳ʸ 74 October 2005 현 대는 이미지의 시대다. 영국의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이미지를 새롭 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따르 면,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혹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지식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지는 언어, 혹은 문자에 선행한다. 그래서 혹자는

More information

Y Z X Y Z X () () 1. 3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More information

기획 특집 Ⅱ.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표1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 교 통사고 발생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 표1 13세미만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발생년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8

기획 특집 Ⅱ.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표1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 교 통사고 발생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 표1 13세미만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발생년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8 The GyeongNam Development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와 대책 기획특집 : 어린이 교통안전, 우리 손으로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박사 Ⅰ. 들어가며 지난 2013년 2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태권도장에서 운행하는 차 량에 7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이제

More information

와플-4년-2호-본문-15.ps

와플-4년-2호-본문-15.ps 1 2 1+2 + = = 1 1 1 +2 =(1+2)+& + *=+ = + 8 2 + = = =1 6 6 6 6 6 2 2 1 1 1 + =(1+)+& + *=+ =+1 = 2 6 1 21 1 + = + = = 1 1 1 + 1-1 1 1 + 6 6 0 1 + 1 + = = + 7 7 2 1 2 1 + =(+ )+& + *= + = 2-1 2 +2 9 9 2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vol.126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 vol.126 www.fsb.or.kr 20163 + 4 Contents 20163 + 4 vol.126 www.fsb.or.kr 26 02 08 30 SB Theme Talk 002 004 006 SB Issue 008 012 014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GRI 정책이슈 2012.11.1 지표로본경기도의글로벌위상과시사점 1. 경기도경제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경제규모 : OECD 34 개국중에서 27 위로작은국가수준 경기도는경제규모 총생산액규모 위 인구규모 위 무역규모 위 그러나 인당소득 은 위로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q 경기도는기술혁신과자본형성이최고수준으로잠재적생산성이높음 경기도는 지출비중과연구인력비중

More information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More information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혼 감소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가족의 시작단계인 결혼진입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한국사회의 고비용 결혼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1)의 통계결과에 따르 면<표 1>, 20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혼 감소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가족의 시작단계인 결혼진입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한국사회의 고비용 결혼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1)의 통계결과에 따르 면<표 1>, 20 생활문화의 선진화 이명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Ⅰ. 들어가며 한국사회는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고비용 결혼과 여성들의 육아 및 돌봄부담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가족 은 생산 및 재생산을 위한 국가유지의 기본 단위이자, 그 자체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면서 사회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자녀에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16. 12.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가능함 목 차 I. 원조성과평가 1 II. 수원국분석 4 1. 수원국개발현황 4 2. 수원국의국가개발전략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04 Çмú_±â¼ú±â»ç

04 Çмú_±â¼ú±â»ç 42 s p x f p (x) f (x) VOL. 46 NO. 12 2013. 12 43 p j (x) r j n c f max f min v max, j j c j (x) j f (x) v j (x) f (x) v(x) f d (x) f (x) f (x) v(x) v(x) r f 44 r f X(x) Y (x) (x, y) (x, y) f (x, y) VOL.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01-S&T GPS 10대트렌드

01-S&T GPS 10대트렌드 2007 http://www. S&T 2007 Network of Wisdom Issue Analysis 040 041 042 043 044 045 046 047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070 071 072 073 074 075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영향 프로젝트 고용노동사회국(ELS)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 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상ㆍ하위 계 층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으로 소득 불 평등을 완화

영향 프로젝트 고용노동사회국(ELS)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 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상ㆍ하위 계 층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으로 소득 불 평등을 완화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2 OECD의 소득 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OECD의 소득 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in Selected OECD Countries 홍석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OECD는 2012년에 경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New Approaches to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More information

<C3D6C1BEC0CEBCE2BFEB5FBFACB1B85F D32322D365FC3D1B0FD28BDC5C0B1C1A4295F FBDC5C0B1C1A4C3D6C1BE2E687770>

<C3D6C1BEC0CEBCE2BFEB5FBFACB1B85F D32322D365FC3D1B0FD28BDC5C0B1C1A4295F FBDC5C0B1C1A4C3D6C1BE2E687770> 연구보고서 2014-22-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신윤정ㆍ박종서ㆍ김은정ㆍ기재량ㆍ최인선 책임연구자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자녀양육지원정책평가와개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 동아시아국가가족정책비교연구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 공동연구진 박종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김은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기재량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최인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More information

½Å½Å-Áß±¹³»Áö.PDF

½Å½Å-Áß±¹³»Áö.PDF 특 별 연 구 과 제 중 소 기 업 의 중 국 시 장 개 척 방 안 연 구 2 0 1 3 9 특별연구과제 2013-6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방안연구 특별연구과제 2013-6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방안연구 Contents v 08 09 09 11 12 12 14 16 22 22 25 30 35 37 41 41 42 49 52 55 55 61 71 76

More information

¼ºÆø·Â-º»¹®

¼ºÆø·Â-º»¹® 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More information

합계출산율 : 2000 년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만명 만명

합계출산율 : 2000 년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만명 만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의원인과출산율회복을 위한정책방향성 2017. 4. 17 합계출산율 : 2000 년 1.46 01 1.30 10 1.23 15 1.24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10 47 만명 15 43 만명 < 생산가능인구와연도별진입 이탈인구 > ( 천명 )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More information

ICT EXPERT INTERVIEW ITS/ ICT?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V2I) Nomadic 단말 통신(V2P) 차량 간 통신(V2V) IVN IVN [ 1] ITS/ ICT TTA Journal Vol.160 l 9

ICT EXPERT INTERVIEW ITS/ ICT?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V2I) Nomadic 단말 통신(V2P) 차량 간 통신(V2V) IVN IVN [ 1] ITS/ ICT TTA Journal Vol.160 l 9 오늘날 자동차와 도로는 ICT 기술과 융합되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ICT 기술과 접목되어 스마트 자동차로 변화하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CO 2 방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자율 주행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도 ICT 기술과 접목되어 스마트 도로로 변화하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연료

More information

³»Áö_10-6

³»Áö_10-6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More information

DocHdl2OnPREPRESStmpTarget

DocHdl2OnPREPRESStmpTarget 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More information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More information

07 Çмú±â»ç

07 Çмú±â»ç VOL. 42 NO. 4 2009. 4 17 18 VOL. 42 NO. 4 2009. 4 19 20 VOL. 42 NO. 4 2009. 4 21 22 VOL. 42 NO. 4 2009. 4 23 24 VOL. 42 NO. 4 2009. 4 25 26 VOL. 42 NO. 4 2009. 4 27 28 VOL. 42 NO. 4 2009. 4 29 30 VOL.

More information

518<D638>(2015.10)_<B2E8><BA74>.pdf

518<D638>(2015.10)_<B2E8><BA74>.pdf 201510 vol.518 / 2015. 10 03 10 12 14 16 04 08 09 18 20 22 23 24 26 27 30 31 32 33 34 35 37 38 39 3 1 4 5 6 7 2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6277-0081 26 27 30 31 32 33 34 35 37

More information

1309_<BE14><B8E8><BCA0><B9AC><B274><C2A4>21<D638>-<AC00><C744><D638>02.pdf

1309_<BE14><B8E8><BCA0><B9AC><B274><C2A4>21<D638>-<AC00><C744><D638>02.pdf B L U E B E R R Y N E W S -48-77-48-79 4 6 9 vol. vol. 4 5 vol. 6 7 vol. 8 9 vol. vol. vol. 4 5 vol. 6 7 vol. 8 9 vol. vol. vol. 4 5 vol. 6 7 vol. 8 9 vol. vol. vol. 4 5 :~: :~: :~: :~: :~4: 4:~5: 5:~6: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More information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I II III IV I Germany United Kingdom Belgium France Finland United States Norway Hungary Greece Luxembourg Iceland Mexico Korea Russian Fed. Slovak Republic Estonia Czech Republic Norway United States

More information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More information

52 이 달의 초점 약 35년 동안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 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 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정부는 합 계출산율이 2001년 이후 1.2명 미만으로 낮아짐 에 따라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저출산현상의 장 기

52 이 달의 초점 약 35년 동안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 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 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정부는 합 계출산율이 2001년 이후 1.2명 미만으로 낮아짐 에 따라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저출산현상의 장 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51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출산율 회복과 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제1차 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프로그램 선택은 다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본 연 구는 TV시청을 일상 여가행위의 연장선상에 놓고, 여러 다양한 여가행위의 대안으로서 TV시청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TV를 시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프로그램 선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밝히고자 했다. 27) 연구 결과, TV시청

More information

- 1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100.0 96.0 92.0 88.0 84.0 80.0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More information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연구제 3 호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김민재 2009. 10.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의규정에의거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www.nabo.go.kr) 를통해보실수있습니다. 목차 요약 / 3 Ⅰ. 서론 / 9 Ⅱ. 주요선진국의출산장려정책 / 15 1. 개요 15 2. 각국의출산장려정책동향 16 3. 출산장려를위한주요정책수단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가족복지론 8 장건강가정기본법 생각할꺼리 건강가정기본법의내용이지향하는가족은무엇인가에대해고민하기. 건강가정기본법이제정될시기에어떤논쟁들이있어왔고, 주요논쟁들의핵심은무엇이었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전망과미래에대해논의해보기 1 / 23 1. 건강가정기본법의제정배경 건강가정기본법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됨. 2004 년부터건강가정기본법의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More information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미혼으로 1 인가구에거주하는여성 1)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조사로서울지역은표본조사구약 4,140 가구 ( 약 9 천여명정도 ) 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조사하며, 매월 15 일이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조사대상주간으로하며,

More information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More information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패널 브리프 대졸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들어가며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들이 대학(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정책임 1). - 소득 계층 간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 켜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짐. 표 1. 학자금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