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슈 공통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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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란 진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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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슈>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희망제작소가 추진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매월 2회 발간합니다. 2016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풍향계는? 6호 2016.05.25. 정창기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mayday3@makehope.

1 <희망이슈>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희망제작소가 추진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매월 2회 발간합니다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풍향계는? 6호 정창기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요약 2016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호명하는 말은 다양하다. 88만원세대, 이태백, NEET족, 3포세대부터 N포 세대까지 그 의미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지금의 청년세대를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른 한편으로 낙관적이라고 까지 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도전과 과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주체를 청년들에게서 찾는 논의도 있다. 아마도 현실의 청년들은 이러한 호명의 중간 또는 과정의 어 디쯤에 있을 것이다. 체감실업률에 따르면, 청년 4명중 1명이 실업상태이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는다. 일자리와 임금의 불안정은 바로 주거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주거 불안정은 다시 가 처분소득과 금융의 불안정으로 이어져서 청년들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 한 꿈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중앙정부와 다른 시각에서 청년문제에 접근한 서울시와 성남시가 내놓은 청년수당(청년배당) 정책을 둘러 싸고 시작된 대치관계는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그 가운데서 성과도 만만치 않다. 또한 주체의 형성과 발 굴로부터 출발한 청년정책, 청년창업과 전통시장(상권) 부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여러 지방정 부의 정책, 청년-지역-지방정부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정책 추진,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청년(단체) 활 동을 지원하는 청년정책 사례 그리고 지역의 현안과 특징에 밀착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 등에서 2016년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의 현재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정리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과 기본에서 출발하자. 청년문 제의 복합성을 이해해야 하며,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청년을 인정해야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를 보 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안은 철저하게 지역과 현장에 밀착해 만들어져야 하고, 때로는 기존 제도나 관행을 벗어나는 혁신과 상상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부터 정치를 복원하고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해 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정치과정에 청년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청년주체를 발굴 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지혜를 모으고, 그를 통 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청년정책, 지방정부, 청년수당, 일자리, 실업, 주거, 거버넌스, 청년기본조례 - 1 -

다른 한편으로 낙관적이라고 까지 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도전과 과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주체를 청년들에게서 찾는 논의도 있다. 아마도 현실의 청년들은 이러한 호명의 중간 또는 과정의 어 디쯤에 있을 것이다. 체감실업률에 따르면, 청년 4명중 1명이 실업상태이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는다.

2 년 대한민국 청년의 단상 2016년 대한민국, 청년들을 불러오기[ 呼名 ] 청년이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청년이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유년기와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성 년 사이의 기간을 말하지만, 교육ㆍ권리ㆍ의무 등 여러 맥락이 개입하면서 쉽게 정의하기는 힘들다. 실제 전세계 각국이 법률과 통념 때로는 정책기준에 따라 정의하는 청년의 범위도 다양하며, UN은 15~2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피터 보겔, 2016).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은 15~29세까지의 남녀를 청년으로 보고, 대한민국 청소 년법은 소년(녀)과 청년의 범위를 합친 청소년에 9~24세 남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 을 OECD와 동일하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한다. 한편으로, 2013년 출범한 대통령직속 청년 위원회는 19~3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정책대상인 청년으로 보고, 정당들은 대체로 19~45세의 당원을 청년당원 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여러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르면 대체로 만18(19)~34(39)세의 남녀를 청년으로 보고 있 다. 결국 청년의 개념과 범위는 국가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그것의 정책적 대상과 효과의 측면에 따라서 도 달라진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호명하는 말은 다양하다. 우선 2007년 우석훈과 박권일은 20대에서 30대 중반 월 88만 원정도의 소득을 갖고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88만원세대 라고 불렀다. 그 이후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 태백, 대학 졸업생 4명 중 1명이 해당한다는 NEET족 1),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했다는 뜻의 3포세대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뜻의 n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들 호명은 그 의미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지금 의 청년세대를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규정된 청년들에게 2016년 대한민국은 바로 헬 조선 그 자체이며, 이를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습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도전과 과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주체를 청년들에게서 찾는 논의도 있다. 이광재(2016)는 기성세대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 능한 숙제를 청년들이 해낼 수 있으며, 그러기에 지금의 청년들은 우연치 않게 적기를 만난 행운아 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다.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의 폐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들이 바로 청년이지만, 그들이야말로 미래세대의 주역이며, 그들이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분노하고 깨어날 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세대만이 희망이라고 보는 장하성(2015)의 논의도 비슷하다. 아마도 201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이러한 호명의 중간 또는 과정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미래와 가치에 대한 고민보다 생활, 더 절박하게는 살아가기 자체를 걱정하는 모습은 청년들에게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다. 사회전체의 부를 둘러싼 기업과 가계의 분배는 날로 기업 측으로 기울어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 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기업의 노동자 임금격차는 날로 커지며, 경제 성장이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고용절벽 또는 고용추락 2) 이 공고해지고 있다. 그러기에 이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들이 생존주의에 경 1)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줄임말. 학교를 졸업했지만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직업을 구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말함. 2) 경제성장률은 계속 올라가지만 고용증가율은 제 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 둘의 차이가 마치 뱀이 입을 계속 크게 벌리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Jaws of the snake 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은 15~29세까지의 남녀를 청년으로 보고, 대한민국 청소 년법은 소년(녀)과 청년의 범위를 합친 청소년에 9~24세 남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 을 OECD와 동일하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한다.

도될 수밖에 없고, 다만 청년들의 경우 그중 가장 취약한 존재들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듯하다. 그렇기에 청년 세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좀 더 청년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거나 혹은 이들에게 값싼 위로와 힐링 의 언어를 던지기에 앞서, 한국사회 전체의 생존주의적 경로의존성을 차갑게 직시해야 한다는 김홍중(2015)의 발언은 적절해 보인다.

3 도될 수밖에 없고, 다만 청년들의 경우 그중 가장 취약한 존재들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듯하다. 그렇기에 청년 세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좀 더 청년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거나 혹은 이들에게 값싼 위로와 힐링 의 언어를 던지기에 앞서, 한국사회 전체의 생존주의적 경로의존성을 차갑게 직시해야 한다는 김홍중(2015)의 발언은 적절해 보인다. 2016년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들에게 헬조선 으로 다가오고 있다. 과연 청년들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을까? 먼 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일과 소득의 문제가 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층(15~29살) 실 업률은 10.9%였다. 2월 12.5%, 3월 11.8%라는 수치만을 보면 2월 최악 의 기록 이후 마치 실업 률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 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계절적 특수성 때 문에 월별 수치가 달라질 출처: 이상호(2016)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4개월 연속해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 수치는 명목상 의 실업률에 불과하다. 이상호(2016)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고용보조지표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를 활용할 경우, 2016년 3월의 경우 체감실업률이 24.1%에 달하고 있다. 결국 청 년 4명중 1명이 실업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업률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해서 한국의 청년들 역시 무업 사회( 無業社會 ) 로 진입하고 있음을 말한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회 전체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 소기업, 원청과 하청기업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청년들 역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학교졸 업과 스펙 취득을 위한 비용과 부채를 짊어진 채 어렵게 노동시장에 편입되어도 불완전고용이나 저임금고용인 경우가 허다하다. 2012년 기준으로 20대 청년층은 월 평균 160만4천 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 이 52.2%이고,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규모는 18.9%이다(서울시ㆍ서울시 청년허브, 2015). 한국 노 동시장의 특성을 말할 때, 이중노동시장 또는 분절노동시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어느 조건과 선택으로 노동시 장에 편입했느냐에 따라 이후의 미래가 결정되는 경로의존성이 매우 강하다. 그러기에 수년간 고시와 공무원 또 는 대기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주거 또는 거주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일자리와 임금의 불안정은 바로 주거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주거의 불안정은 다시 가처분소득과 금융의 불안정으로 이어져서, 청년들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전국단위와 비교했을 때, 특히 서울지역 청년들의 주거빈곤률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률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 3 -

8%라는 수치만을 보면 2월 최악 의 기록 이후 마치 실업 률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 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계절적 특수성 때 문에 월별 수치가 달라질 출처: 이상호(2016)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4개월 연속해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 수치는 명목상 의 실업률에 불과하다.

드러난다. 의미와 꿈의 문제이다. 지금의 청년세 대에게는 내일이 없다고들 한다. 또 부모세대보다 못한 최초의 다음세대라 고도 이야기한다. 비록 현재는 비관적 일지라도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 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부모세 대의 빈곤이 청년세대의 빈곤으로 이 어지고 심화되는 위기의 세습 을 벗어 나기 힘들다.

4 드러난다. 의미와 꿈의 문제이다. 지금의 청년세 대에게는 내일이 없다고들 한다. 또 부모세대보다 못한 최초의 다음세대라 고도 이야기한다. 비록 현재는 비관적 일지라도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 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부모세 대의 빈곤이 청년세대의 빈곤으로 이 어지고 심화되는 위기의 세습 을 벗어 나기 힘들다. 그렇기에 연애, 결혼, 출 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 고, 사회적관계로부터 고립된 청년들이 때로는 자살 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출처: 김준영(2015) 완생( 完生 )으로 나아가는 미생( 未生 )이 아니라, 끝내 거기에 머물러버릴 것 같은 미생이 현재 청년들의 삶이다. 나이가 젊어서 청춘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있어서 청춘이라고 했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박탈당 했다. 결국에는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다. 전국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의 경우 일자리의 규모 나 질이 훨씬 열악하다. 그에 따라 지방에서 청년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재생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방소멸 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3) 폴 로버츠(2016)는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충동인류 의 현 사회를 근시사회 또는 충동사회 라고 불렀다. 폴 로버츠는 이 용어를 통해 현대사회의 모든 병폐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청년문제에 대 해서도 정확히 들어맞는다. 미래 청년들의 몫을 현재 기성세대가 그리고 권력과 자본이 무제한적으로 선취하고 포식해서 사용하는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이 표현이 조금은 과격하다고 생각한다면, 2014년 기준으로 정부 예산안 규모가 355조8천억 원이었고, 그 중 노인관련 예산은 6조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청년 관련 예산은 1조3 천억 원에 불가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방만한 선심성 예 산 낭비 심지어는 악마의 유혹으로 치부하는 사회는 결코 지속되기 어렵다 년 지방정부 청년정책은 진행형 청년의 문제는 곧 지역의 문제이자 전체 사회와 국가의 문제라는 인식이 2016년 벽두부터 모든 매체를 장식하 고 나섰다(한겨레신문, 2016; 경향신문, 2016). 희망제작소 역시 59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6년 3월에 진 행한 목민관클럽 정기포럼과 5월에 발행한 목민광장 을 통해서, 이 이슈를 다루었다. 여기서는 그 내용들을 중 심으로 해서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핵심적인 주장 및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마스다 히로야의 연구를 한국에 적용한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80군데 정도가 향후 30년 이내에 소멸할 수 있다고 나왔다

나이가 젊어서 청춘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있어서 청춘이라고 했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박탈당 했다. 결국에는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다. 전국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의 경우 일자리의 규모 나 질이 훨씬 열악하다. 그에 따라 지방에서 청년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재생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방소멸 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5 1) 2016년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치 최근까지 중앙정부의 청년문제 대책은 철저하게 일자리 중심으로, 그것도 실업문제 해결에만 맞춰졌다. 임금피크 제 도입 및 확산을 통해서 청년 고용을 늘리거나 청년희망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사전에 충분히 그 효과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조되거나, 계급ㆍ계층간 문 제를 세대간 문제로 호도하면서 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에 대한 희생을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책들은 철저하게 청년 수요자가 아니라 정책당사자 또는 정부와 기업이라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짜여진 정책들이다. 중앙정부가 미처 갖지 못했던 시각에서 그리고 대립되는 입장에서 청년문제를 보고 정책을 제시한 지방정부가 서울시와 성남시이다.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5개년 계획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을 종합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일자리와 빈곤, 자존감 등 총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했으며, 정책수립 과정에도 청년정책 컨퍼런스와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주체로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 (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이렇게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분 야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핵심사업 청년1인 가구 주거 청년활동지원 뉴딜일자리 (5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활동 공간 조성 일반사업 (15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3개 사업 챌린지 1000프로젝트 등 8개 사업 금융생활 지원 등 2개 사업 청년허브지원 등 2개 사업 예산 (총7,136억 원) 716억 원 3,185억 원 2,890억 원 344억 원 출처: 서울시(2015) 하지만 정책의 취지와 의미 또는 전체 프로그램의 적합성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충돌이 빚어졌다. 그중에서도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박근혜 정부의 대립 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 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새로운 복지사업으로 청년수당 정책을 신설하면서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 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에 소관 부 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 지사업이 아니며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았다. 이런 대치국면은 중앙정부와 성남시, 경기도와 성남시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5년 3대 복지 - 5 -

중앙정부가 미처 갖지 못했던 시각에서 그리고 대립되는 입장에서 청년문제를 보고 정책을 제시한 지방정부가 서울시와 성남시이다.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5개년 계획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을 종합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 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만1천3백 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 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앞과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 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결국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경기도지원금과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 각 매칭 지원해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사실 청년수당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인들에게 이미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외국으로 시야를 돌리면,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청년들에게 구직수당이나 생 활비 등의 이름으로 현금이 지원되고 있다. 4) 그런데도 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으며, 여당의 대표는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 이라고 까지 했다. 그러던 정부가 슬며시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도입하고 나섰다. 4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 년취업대책 취업내일공제 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노동자 1만 명이 2년간 3백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9백만 원을 지원해 총 1천2백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비판해오던 현금 직접지 원방식(수당 또는 배당)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매칭 적립방식은 서울시가 기왕에 실시해오다가 2020 청년 기본정책 에 확대 포함시켰던 희망두배 청년통장 방식과 동일하다. 그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고도 서울 시의 청년활동지원비를 악마의 속삭임 이라니! 사과라도 하거나 로열티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닌지! 라고 비꼬고 나섰다(장우성, 2916). 이렇게 되면서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2) 2016년을 바꿔가고 있는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주체의 형성과 발굴로부터 출발한 청년정책 최근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트렌드 중 하나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 눈에 두드러지는 게 바로 시흥시 사례이다. 시흥시 사례의 특징은 그 결과보다는 과정에 있다. 시흥시의 청 년기본조례는 주민발의 형태로 제정ㆍ공포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지방정부나 의회가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시흥청년아티스트 로 대표되는 청년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 거리로 나서서 주 민들에게 활동 취지를 설명하며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서명을 받아가며 그리고 결국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민 4) 이를테면 프랑스의 경우 청년들에게 국가장학금, 주거지원금, 활동수당, 연대소득, 이동권 보장 형태로 다양한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허린, 2016)

성남시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결국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구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어쩌면 의회나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으로 일을 처 리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과 갈등이 수 반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과 정 자체가 청년문제에 대한 공감을 확산 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점과 문제와 정 책의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시흥시는 이를 뒷바라지 행정 이라고 부른다.

7 청구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어쩌면 의회나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으로 일을 처 리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과 갈등이 수 반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과 정 자체가 청년문제에 대한 공감을 확산 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점과 문제와 정 책의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시흥시는 이를 뒷바라지 행정 이라고 부른다. 2016년 1월 공포된 시흥시 청년기본조 례는 청년문제를 사회 밖 청년 이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청년이 겪는 문제로서 출처: 목민관클럽ㆍ희망제작소(2016) 개인차원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본 다. 또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청년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식 화된 창구를 확보하고 경험으로써의 성장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기반 및 환 경 (시흥시청, 2016)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청년문제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연계 해서 고민하는 한편으로 더불어 넘나듦 의 지혜로 세대(아동ㆍ청소년-청년-중ㆍ장년-노년)를 연결하는 삶의 Flow 형성 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 과정의 내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청년주체들의 부재만을 탓하는 이들에게, 청년 당사자이자 지방정부 정 책담당자 중 한명인 조은주(2016)는 다음과 같이 일갈한다. 시흥 청년아티스트 친구들처럼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청년이 없다고 부러워하거나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지역에 청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청년이 참 여할 기회의 장이 단 한 번도 마련된 적이 없기 때문에 청년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장 청년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기울어가는 지역상권과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나타났다. 수원 못골시장과 함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이야기되는 게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이다. 현재 전주 남부시장은 한옥마을과 함께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남부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된 청년몰 조성은 청년의 참여,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이해와 지원 그리고 전주시의 행정적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통시장이 쇠락하면서 비어진 공간을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채우고, 부족한 재정적ㆍ물리적 자 원을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제공했으며, 비록 모든 것을 앞서 끌고 가지는 않았지만 행정적인 뒷받침이 어우러 지면서 청년몰이 자리를 잡아갔다. 그리고 이제는 청년몰은 청년만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청소년들이 함께 찾는 공간이 되었고, 남부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년이 전통시장 또는 기존 상인들과 결합한 사례가 남부시장 청년몰만이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은 많은 지역으로 전파ㆍ확산되고 있다. 많은 지방정부 정책담당자들이 이곳에서 지역 상권회복과 함께 - 7 -

또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청년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식 화된 창구를 확보하고 경험으로써의 성장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기반 및 환 경 (시흥시청, 2016)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8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으며, 자신들의 지역에 맞는 형태로 여러 정책과 사 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청년문제 극복과 부평의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부평시장 로터리 지하상가 에 청년문화상점 부평로터리 마켓 을 조성했다. 2014년 청년문화상점 1기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3기까지 진 행되면서 여러 청년 상인들이 유입되었으며, 청년허브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받 는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1기와 2기 사업이 구비로 진행되었던 데 반해서, 3기에는 2억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았다. 인천 남구는 용현시장 내 빈 점포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서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운 영주체로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단체 형태의 청년상인회를 구상하고 있다. 구청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한편 수 행기관으로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단을 꾸리고, (지방)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용현시장 상인 회 등의 관련기관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하는데, 그를 통해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서울 서대문구는 관내 전통시장인 영천시장에 청년가게를 유치하는 한편, 이화여대 뒷골목 상가를 중심으로 청년 을 위한 이화스타트업 52번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통상권의 회복, 청년 스타트업 지원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료 급상승으로 상인들이 떠나버리는 상황 속에 서, 서대문구는 18명의 건물주와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고, 청년 창업가를 유치했다. 정책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는 환경개선 등을 직접 담당하는 한편, 이대 창업보육지원센터와 함께 청년 창업 자들에 대한 인큐베이팅ㆍ컨설팅을 지원한다. 청년, 지역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되는 청년정책 20대 총선 이후 거버넌스라는 말이 만사형통으로 사용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거버넌스는 상호간 주체성을 인정 하면서, 때로는 지난한 협상과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방적 행정이나 통치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다. 서울 성북구는 2015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전담기구인 청년지원팀 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 민관합동 거버넌스 형태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를 구성했는데, 여기에는 지역의 청년과 청년단체, 기업과 대학, 공무원과 의회 등이 참여한다. 성북구 청년정책의 기조는 바로 청년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거버넌 스를 통한 해법 모색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16년 3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로 청년지원 기본조례 를 제정하였다. 현재 성북구가 진행 또는 추진 중인 청년정책들 중에서, 도전 宿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 다. 성북구 내에 많은 대학과 청년단체들이 위치해 있다는 특수성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청년 창업준비생들 과 1인 창조기업인들에게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직주 혼합형 공공원룸 주택을 지원하는 한편, 홍릉밸리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와 연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지원한다. 도전하는 청년이여, 성북으로 오라 는 모토에서는 성북구만의 자신감과 방향성을 볼 수 있다. 수원시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수원형 청년정책 을 강조하는데, 정체성(정주성), 지속가능성, 독창성(창의성), 상 호협력성이 그 특징으로 이야기된다. 이를 목표로 한 수원형 청년정책의 4대 전략에는 수원형 청년정책 및 거버 넌스, 청년 인재양성 및 역량강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자립기반 확대가 포함된다. 그 맨 앞에 놓인 것 - 8 -

인천 남구는 용현시장 내 빈 점포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서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운 영주체로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단체 형태의 청년상인회를 구상하고 있다.

이 바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수원시에서는 2016년 2월 25일 청년전담부서로서 청년정책관 이 공식적으로 신설되었으며, 4월에는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가 공포 되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청년정책이 발굴되고 이를 심의ㆍ 의결할 청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여기에는 청년과 전문가 그리 고 지역 공무원과 의원들이 참여한다.

9 이 바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수원시에서는 2016년 2월 25일 청년전담부서로서 청년정책관 이 공식적으로 신설되었으며, 4월에는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가 공포 되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청년정책이 발굴되고 이를 심의ㆍ 의결할 청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여기에는 청년과 전문가 그리 고 지역 공무원과 의원들이 참여한다. 또한 청년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 팅을 담당할 청년지원센터가 상반기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수원 시 청년정책 체계는 옆의 표처럼 요약된다.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일궈가는 청년정책 출처: 수원시청(2016) 청년문제는 결코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완주군 청년인구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대비 25%를 차지 해서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지금까지 완주군의 청년 정책과 예산편성 역시 다른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전개하는 일자리정책에 중심에 맞춰져 있었다. 하 지만 완주군에서는 명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과 별개로, 다양한 청년 문화공동체 활동, 로컬푸드와 연계한 커뮤 니티비즈니스 활동, 귀촌 청년 중심의 공동체 활동이 진행되어 왔다. 완주군은 향후 청년정책의 계획으로 청년활동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삶의 질 향상, 문화향유 프로젝트 진행, 청년교육 분야 프로그램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완주군만의 청년정책 특징은 놀터와 삶터를 더불어 만들어 주고, 행정이 주도하기 보다는 청년 스스로가 주도해 나가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방식 (완주군청, 2015)에 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이 앞 장서서 모든 정책을 입 안하고 펼친다기보다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 을 지원하고, 완주군에 서 그들이 다양한 형태 로 삶을 설계하고 만들 어갈 수 있는 판을 만 들어주는데 맞춰져 있 다. 출처: 완주군청(2016) 우리지역에 맞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청년정책의 왕도는 있을 수 없다. 2011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해오고 있는 교육도시 오산은 청년문제에 대한 해답 역시 교육혁신을 통해서 찾고 있다. 경쟁중심의 주입식 교육과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대한진학률, 그 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회교육구조 모두가 청년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 - 9 -

완주군 청년인구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대비 25%를 차지 해서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지금까지 완주군의 청년 정책과 예산편성 역시 다른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전개하는 일자리정책에 중심에 맞춰져 있었다.

10 로 오산시는 중학교 1년을 대상으로 한 미리내일학교 와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다. 미리내일학교는 자유학기제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이 관내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미리 내일(my job)을 직접 해보는 청소년직업체험학교다. 얼리버드 프로그램은 독일과 스위스의 일ㆍ학습병행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특성화고에 한정된 현 행 대한민국의 일ㆍ학습병행제도를 일반고를 대상으로 수정ㆍ확대한 진로ㆍ진학교육 프로그램이다. 대학진학 률이 80%에 육박하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입시 위주 교육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스스 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산ㆍ관ㆍ학 협력체계를 구축한 후, 방과후거점 학교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이론, 체험 및 실습,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의 체계와 효과는 옆의 그림처럼 요약된다. 출처: 목민관클럽ㆍ희망제작소(2016) 화성시는 2012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체예산 1조3,232억 원 중 교육예산이 419억 원으로 3.19%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화성시는 청년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확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가 청년을 보듬어가고 청년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역 선순환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하고, 청년들을 지역의 사회적경제 리 더로 육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동시에 창업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공공정책과 연계해서 좋은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인 학교시설복합화(이음터) 시설을 조성 하고, 재정적이고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608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형성했다. 출처: 목민관클럽ㆍ희망제작소(2016) 광주광역시는 2016년 시정 방향을 청년 일자리 창출 에 뒀다. 지역과 청년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들 이 원하는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2015년 7월 마련한 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조례안을 기본으 로 청년정책 촉진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책이다. 기아자 동차 광주공장의 신규 노동자 연봉을 평균 4천만 원으로 하고, 생산량을 더 늘려 (청년층을 위한) 1만개의 새로 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물가도 싸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된 편이니 연봉 3천만~4천만 원만 받아도 충 분하다는 말도 맞아요.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젊은 친구들이 고향 지키면서 살고, 광주가 더 발전하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장원석, 2015). 물론 이 모델의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기업과 노사, 중앙정부 그리고 청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노사민

지역의 산ㆍ관ㆍ학 협력체계를 구축한 후, 방과후거점 학교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이론, 체험 및 실습,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의 체계와 효과는 옆의 그림처럼 요약된다. 출처: 목민관클럽ㆍ희망제작소(2016) 화성시는 2012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11 정 협의 채널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기구 구성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가장 효과적인 청년정책을 모 색하기 위해 지역의 고민과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3. 대한민국 지방정부 청년정책 방향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서 2016년 청년정책을 고민하는 지방정부들에게 주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칙과 기본에서 출발하자 청년문제의 복합성을 이해하자. 청년문제는 결코 일자리 문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삶의 다양한 차원과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청년문제는 일, 주거, 교육, 사회참여 그리고 의미 등 다 차원적이며, 당사자인 청년들 역시 단일하지 않다. 문제가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이기에, 행정은 얼마나 많은 청 년을 당장 취업시켰느냐 의 압박에서 조금만 이라도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정준영, 2016). 그리고 청년문제 해 결을 위해 오로지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되거나, 창업시장에 묻지 마 식으로 내모는 기존의 무책임한 방식 (조은주, 2016)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숨 쉬고 실패할 수도 있으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 를 줘야 한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청년을 인정하자.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는 무업사회 라는 표현을 사용한 구도게이와 니 시다 료스케(2015)는 2010년대 일본사회를 누구나 무업( 無業 )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라고 부르면서, 무업 상태가 된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이를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파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1세기 한국사회 청년세대들의 생존주의를 한국사회 전체의 근대성과 경로의존성에서 보고자 한 김홍중 (2015)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 지금 우리는 그리고 (중앙ㆍ지방) 정부는 청년들의 어깨에 또 다른 짐을 올 려놓으려고도, 그렇다고 그들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려고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다시 한 번 환기해보자. 청년에게 힘내라는 말 대신 힘을 주세요. (서울시 청년정책 슬로건) 그렇기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대안을 모색하자. 어쩌면 한국의 청년정책들은 여전 히 청년들의 주도하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새롭거나 과감하지 못한지도 모른다. 기껏해야 서 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정도가 신선하게 다가오는 현실이다. 철저하게 청년의 입장에 서 본다면, 과연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현금이냐 인센티브냐 등이 절대적인 관건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는 정책의 결정과정부터 문제의 당사자들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대 총선보다 청년들의 대표성이 약해진 20대 총선과정을 생각해본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청년들의 주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5) 5) 장하성(2015)은 청년세대만이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희망이 없는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는 현실적인 방안은 기껏 정치 가 아니라 그래도 정치 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단지 투표참여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청년세대가 바라는 것을 구체 적인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약속하게 만드는 것이 전제된 투표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봤 다. 그리고 한 번의 투표로 정치인과 정당이 바뀌지 않기에, 청년세대의 반복적인 심판 투표가 계속되어야 하며, 2016년 총선은 청년세대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세상을 바꾸는 출발이라고 역설한다. 하지만, 왜 (청년) 정치와 정책의 장에 개인 적 또는 집단적 주체와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청년은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나마 19대 총선에서는 청년비례대표 제도

문제가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이기에, 행정은 얼마나 많은 청 년을 당장 취업시켰느냐 의 압박에서 조금만 이라도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정준영, 2016). 그리고 청년문제 해 결을 위해 오로지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되거나, 창업시장에 묻지 마 식으로 내모는 기존의 무책임한 방식 (조은주, 2016)에서 벗어나야 한다.

12 서울시의 명예 부시장제도 같은 정책을 더욱 강화해서 더욱 많은 지방정부가 채택하는 것도 그 중 한 방법일 수 있다. 또는 독일 베를린시가 실시하는 노인 대변인 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청년 대변인 또는 청년 호민관 제도를 실시해보는 것은 어떨까? 6) 그렇기에 조례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부터 문제와 정책의 당사자들인 청년들 이 중심이 되었던 시흥시의 경험은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청년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한다. 청년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지혜를 모으 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 청년을 응원하라. 대안은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청년문제 자체가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 모색 역시 현장 또는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의 범위가 다양한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처럼 철 저하게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교육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특성화시 키는 오산시가 있을 수 있고, 특정한 청년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의 재생산 또는 유출 자체가 관건인 곳도 있을 수 있다. 다시금 문제는 지역 과 현장 이다. 때로는 갈등 속에서 또는 대치국면에서도 정책은 만들어지고 한걸음 나아간다. 서울시ㆍ성남시의 청년정책을 그 토록 비판하던 중앙정부도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청년정책의 큰 흐름을 쫓아가고 있다. 또한 그러한 논쟁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중앙정부만의 역할, 이를테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병희, 2016)같은 과제가 다시금 확인될 수 있다. 그렇기에 때로는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벗어나는 상상 그리고 주류 와의 충돌을 겁내지 않는 혁신이 지금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Dimidium facti qui coepit habet, Sapere aude. 시작이 반이다. 용기 있게 판단하라. (Horatius) 현장에서부터 정치의 복원과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고민하자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입장에서 말이다. 4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취업대책 취업내일공제 에서 이야기한 보조금 지급 방안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 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 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 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 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 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 고 벌어진다(정창기, 2016). 결국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가 독 점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에서부터 광역단체장에 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 를 여야 할 것 없이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강조했다면, 청년문제가 더욱 큰 화두가 된 20대 총선에서는 그 제도가 슬쩍 사 라지거나 축소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못해 서글프다. 6) 여기서 말하는 청년 호민관 제도는 서울시가 진행해온 청년 민생호민관 제도와는 결을 달리한다. 청년 호민관제도는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며, 결정해서 집행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empowerment 차원의 접근이다. 반면 후자 의 경우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또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대안은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청년문제 자체가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 모색 역시 현장 또는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의 범위가 다양한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13 지는 선출직 단체장들과 지역의회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구는 있으되 지역 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으되 현장 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으되 지역자치는 없 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민형배, 2014)는 탄식이 나온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정치과정에 청년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40대 총리나 대통령 탄생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청년주체를 발굴하고 그들에 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여의도와 청와대를 향한 정치만을 고민하지 말고,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정치를 복원 해야 한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지혜를 모으고, 그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2016, 부들부들 청년 연재 곽상욱ㆍ채인석, 2015,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협력해 지역의 미래를 키워야, 목민광장 9, 희망제작소 구도게이ㆍ니시다 료스케, 2015, 무업사회, 곽유나ㆍ오오쿠사 미노루 옮김, 펜타그램 김준영, 2015, 서울 청년 5명중 1명은 주거 빈곤층, 세계일보 2015/4/22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한국사회학 49(1) 로버츠, 폴(Paul Roberts), 2016, 근시사회, 김선영 옮김, 민음사 마스다 히로야, 2015, 지방소멸, 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 목민관클럽ㆍ희망제작소, 2016, 청년과 함께 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희망제작소 민형배, 2014, 지방자치와 정치의 복원에서 길을 찾자, 목민광장 7, 희망제작소 보겔, 피터(Peter Vogel), 2016, 청년실업 미래보고서, 배충효 옮김, 원더박스 서울시, 2015, 서울시, 사회 밖 청년 에 최소 사회참여활동비 지원 서울시ㆍ서울시 청년허브, 2015,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성북구청, 2016, 청년의 미래를 열다, 목민광장 10, 희망제작소 수원시청, 2016,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 목민광장 10, 희망제작소 시흥시청, 2016 청년기본조례 완주군청, 2016, 청년토피아 완주, 목민광장 10, 희망제작소 우석훈ㆍ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미디어 유혜승ㆍ김지헌ㆍ이민영, 2015,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100년 한국사회, 희망제작소 이광재, 2016,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목민광장 10, 희망제작소 이광재, 2016, 청년경제혁명선언, 새빛 이병희, 2016, 청년 고용안전망 모색, 월간복지동향 2016/1, 참여연대 이상호, 2016, 3월 실업률 11.8% 체감실업률 24.1%... 숨겨진 청년층 실업자들, 한겨레신문 2016/5/12 이정우, 2016, 청년에게 숨 쉴 자유를 주자, 순천광장신문, 2016/3/18 장우성, 2016, 포퓰리즘 이라더니... 정부 청년공제, 서울시 정책과 닮은 꼴, 뉴스1, 2016/4/

여의도와 청와대를 향한 정치만을 고민하지 말고,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정치를 복원 해야 한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지혜를 모으고, 그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장원석, 2015, 자동차산업에 사활 건 광주, 광주형 일자리 혁신 성공할까?, 중앙일보 2015/11/21 장하성, 2015, 왜 분노해야 하는가, 헤이북스 정준영, 2016, 청년정책, 지역 청년에게 힘 을 주는 과정을 우선해야, 목민광장 10, 희망제작소 정창기, 2016,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목민광장 10, 희망제작소 조은주, 2016,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목민광장 10, 희망제작소 최정은, 2016,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겨레신문, 2016,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연재 허린, 2016, 아픈 청춘에 응급처치하는 정부, 순천광장신문, 2016/3/1-14 -

목민광장 10, 희망제작소 정창기, 2016,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목민광장 10, 희망제작소 조은주, 2016, 청년이라고 다 같은

기본소득문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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