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최종결과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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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부 정책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2 동 보고서는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수탁과제로 그 내용이 통일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 출 문 통일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정책연구용역과제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통 일 연 구 원 장

4 참여 연구진(29명) 구 분 성 명 소 속 연구책임자 박종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이교덕 이규창 통일연구원 공동연구자 정영태 조한범 최진욱 이윤식 김열수 최종철 신용도 김병조 남성욱 이수석 채재병 안득기 김일기 오승렬 김형기 국방대학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학성 충남대학교 남광규 고려대학교 신상진 광운대학교 박정진 서울대학교 송정호 우석대학교 남근우 한양대학교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

5 국문 요약문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 목 차 > Ⅰ. 연구의 기본방향 ⅰ Ⅱ. 3대 공동체 추진전략 ⅵ Ⅲ. 통일 후 통합계획 ⅹⅷ Ⅳ. 통일국가의 비전과 미래상 ⅹⅹⅵ Ⅴ. 통일추진체계 강화방안 ⅹⅹⅹⅲ

6 I. 연구의 기본방향 1.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ㅇ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론적으로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구성주의 등 통합이론에 기반 ㅇ 기존 패러다임이 분단관리에 초점을 둔 반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통일과 함께 통일 후 통합 및 발전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추진 ㅇ 새로운 패러다임은 통일을 긍정적 기회로 간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등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 ㅇ 새로운 패러다임은 3대공동체 통일구상에 구체적으로 반영 -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은 통일방안이 아니라 통일구상 -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은 통일을 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접근 -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은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로 구성 -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은 중첩적 이행과정: 평화공동체를 우선 시작하되 시차를 두고 경제공동체를 추진, 이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를 완성 <그림 Ⅰ-1 >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 i -

7 2. 연구 목적 및 전제 가. 연구 목적 ㅇ 통일 유형을 3가지로 상정하고, 각각 통일유형에 따른 공동체 형성의 로드맵과 통일 후 통합계획을 제시 - 1 단기형(10년 후): 공동체 형성이 불충분한 상태에서의 통일 - 2 중기형(20년 후): 공동체 형성이 중간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통일 - 3 장기형(30년 후): 공동체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통일 ㅇ 통일 유형에 따라 통일 과정을 비용/편익 및 재원 조달의 관점에서 검토 - 통일 유형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핵심적 사업과제와 그에 따른 비용/편익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식의 제시 ㅇ 통일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의 병행 - 현실적 이슈를 반영한 정책연구인 동시에, 이론적 틀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 - 10년 후 통일, 20년 후 통일, 30년 후 통일을 가정하여 적용 가능한 모델을 이론 적으로 구축 나. 연구 전제 ㅇ 기본 전제 - 북한의 변화는 필연적이고, 한국의 대내외적 위상은 강화되며, 통일에 대한 국 제적 환경은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될 것 이라는 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 - 통일의 개념은 정치 제도적 통일을 통한 단일 주권국가의 수립 이며, - 통일의 방식은 공동체 형성을 통한 점진적 평화 통일(단, 북한 급변사태는 상 정치 않음) ㅇ 조건 설정을 통한 상황 통제 -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 시점을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면 향후 다양한 유형에 대한 활용이 가능 ㅇ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세 유형 모두 같은 전제에서 출발 년 사이에 북한은 비핵화를 결정하고, - 남북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변화를 모색하며, - 대외정책에 대한 노선 변화를 결정한다고 가정 - ii -

8 ㅇ 10년 후 각 공동체의 형성 정도는 동일하다고 가정 - 10년 후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의 비핵화 진전 정도, 경제공동체 형성 정도, 민 족공동체 형성 정도는 동일하다고 가정 ㅇ 통일과정 및 절차에 대한 부분 - 통일 협상과 통일 관련 각종의 합의는 통일 이전 1-2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가정 - 통일 선포 이전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등 시나리오별로 공동체 형성 정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장기형으로 갈수록 공동체 형성의 정도는 심화 ㅇ 한번 시작된 공동체 형성은 돌이킬 수 없이 불가역적으로 진행(irreversible) 다. 주요 개념 ㅇ 공동체 - 공통의 가치 및 규범과 사회적 교환망의 형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식 및 행위 가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게 된 집단적 삶의 질서 ㅇ 통일 vs 통합 - 통일은 남북한간 정치 제도적 단일 주권국가의 수립을 의미하며, - 통합은 가치 절차 규범이 제도화된 정도를 의미하되, 주로 통일 후 분야별 체제 개편 및 동질화의 심화를 의미 ㅇ 통합 vs 국가발전전략 - 통합은 분야별 이질화 해소 및 동질화 과정을 의미하는 반면, - 국가발전전략은 통일국가에서 남북한 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국가건설 차원 의 종합적인 전략을 의미 3. 연구 추진방향 ㅇ 본 연구는 공동체 형성과정, 통일, 통일 후 국가발전전략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 로 연계한 큰 그림 하에 정책목표, 전략, 단기장기 action plan을 제시 - 통일환경의 변화 및 북한의 정세변화 전망을 감안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통일 과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 - 단기형(2020년), 중기형(2030년), 장기형(2040년) 통일에 따른 평화공동체, 경제 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주요전략, 구체적 과제 및 사업 - iii -

9 등 통일 로드맵을 제시 - 통일 후 통합계획은 통일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10년간의 新 국가발전전략을 제시 ㅇ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요소들 간의 체계적인 연결과 논리적 종합을 통해 21세 기 형 통일이론 의 모델을 제시 - 한국이 지향하는 구체적 통일상( 象 )을 제시 - 통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제시함으로써, 통일과정에서 불필요한 혼 란을 줄이고 통일대비 방안을 마련 4. 유형별 공동체 형성의 특징 ㅇ 단기형(2020년 통일) - 제도적 통일이 기능적 통합보다 우선, 북한의 제한적 변화, 남북관계가 개선되 면서 통일이 도래하는 상황 - 1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현 정부 내에 시작되고 주변국과의 협력 속에서 완료 - 2 군비통제: 운용적 군비통제가 시작되지만 불완전하게 이행 - 3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협력은 시작되기는 하나, 진전이 불충분하여 통일후 통합계획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 - 4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분단상처 치유에 집중하나, 민족의 동 질성 회복과 국가정체성 확립은 통합후 완료 ㅇ 중기형(2030년 통일) - 단기형과 장기형의 중간 유형으로 제도적 통일과 기능적 통합이 어느 정도 진 행된 형태 - 1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세 유형이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 - 2 군비통제: 운용적 군비통제를 2025년까지 완료하고, 구조적 군비통제는 2030 년까지 부분적으로 추진 - 3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협력은 단기형보다는 많은 진전을 이루지만, 부족한 부분은 통일 후 통합계획에서 마무리 년까지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국가의 정체성 확립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 - iv -

10 ㅇ 장기형(2040년 통일) - 기능적 통합이 제도적 통일보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 적대적 대남정 책 포기 등을 통한 점진적 통일유형 - 1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세 유형 모두 유사한 통일시기 - 10년 - 전반기(5년) 후반기(10년) 통합수준 주요현안 진전수준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 20년 - 전반기(10년) 후반기(20년) - 30년 - 초반기(10년) 중반기(20년) 후반기(30년) - 제도적 통일이 기능적 통합 - 기능적 통합과 제도적 통일 - 기능적 통합이 제도적 통일 보다앞선형태(불안정한통일) 의 균형 형태(안정적 통일) 보다앞선형태(안정적 통일) - 비핵화 완료 - 비핵화 완료 - 비핵화 완료 - 개혁개방,남북협력은 진 - 개혁개방, 남북협력 진전 - 개혁개방, 남북협력의 성숙 행되나 진전이 불충분 되나 미성숙 단계 통일속도 - 신속한 통일 - 점진적 단계적 통일 - 점진적 단계적 통일 공동체 형성정도 통일이후 중점과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 - 2 군비통제: 2025년까지 운용적 군비통제를 마무리하고 구조적 군비통제는 2040년까지 거의 완료 - 3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협력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2040년까지 경제공동 체가 성숙되는 것으로 설정 년까지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고,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통일국가 의 정체성도 거의 확립되는 것으로 상정 <표 I-1>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비교 - 통일시점까지 3대공동체 부분적 진행 - 통일이후 10년 동안 많 은 과제 수행 - 체제전환 및 통합 심화 중점 (체제전환 통합 > 국가 발전전략) - 통일시점까지 3대공동체 어느 정도 진행 - 통일이후 10년 동안 중간 정도의 과제 수행 - 체제전환 및 통합과 국가 발전전략 동시추진 (체제전환 통합=국가발전전략) - 통일시점까지 3대공동체 상당한 진행 - 통일이후 10년 동안 적은 과제 수행 - 국가발전전략 초점 (체제전환 통합<국가발전전략) - v -

11 II. 3대 공동체 추진전략 1. 3대 공동체 추진 로드맵 가. 단기형: 2020 통일 로드맵 ㅇ 10년 후 통일이 달성되는 시나리오 - 공동체 형성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으므로, 통일 후 통합과정에 서 상대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음 <표 Ⅱ-1 > 단기형 통일로드맵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목표 북한의 비핵화 유도 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 제 도 정비/남북한 시장통합을 위한 기반조성/대북 지원 및 기존 경협사업 재개 분단치유와 신뢰구축/ 교류협력 전개 2011 ~ 2015 실행 계획 - 북핵시설의 동결 및 검증 - 핵프로그램(UEP 포함) 재신고 - 핵프로그램 검증 - 초기 신뢰구축 진행 - 4대 부속합의서 관련 시행세칙 마련 - 남북한 시장통합을 위한 청사진 마련 - 경협 관련 통신/에너지 협력 확대 -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안정적 관리 - 인도적 지원 재개 -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 북한 및 탈북자 인권 관련 시민 단체 지원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활성화 - 남북 언어학자/역사학자 교류 - 북한인권재단 설립 - 북측 방송설비 지원 등 목표 북한의 비핵화 완료 및 평화체제 추진 북한의 시장화 유도 및 경협 관련 제도개선 확대/경협 사 업의 제한적 확대 가치공유 확산 제도적 기반 마련 2016 ~ 2020 실행 계획 - 북핵 프로그램 폐기 -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 진행 - 평화협정 체결 - 남북한 군인력, 시설/장비 통합 개시 - 북한지역 시장현대화 지원 - 북한 인력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 실시 -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남포항 현대화 사업 추진 - 공공부문 통신망 확충 사업 지원 - 농업부문 시범 협력 사업의 추진 -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의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 국내 송환 - 북한 인권증진 교육 및 홍보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협력 사업의 심화 및 제도화 - 남북한 정치 사회문화의 공유 증대 초기 조치 - 국사교과서 개정 및 새교과서 편찬 준비사업 - vi -

12 나. 중기형: 2030 통일 로드맵 ㅇ 20년 후 통일이 달성되는 시나리오로 단기형과 중기형의 중간 유형 - 공동체 형성이 어느 정도 진전된 후 통일이 이루어졌으므로 통일이후 통합과제 는 단기형에 비해서는 적으나,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 <표 Ⅱ-2 > 중기형 통일로드맵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2011 ~ ~ 2020 목표 계획 목표 계획 목표 단기형과 유사 단기형과 유사 단기형과 유사 단기형과 유사 단기형과 유사 단기형과 유사 남북한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 북한경제 시장화 확대/남북 통합경제 운용체계 기반 조 성/시장통합을 위한 대북지 원/북한의 성장 기반 확충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통합가치 확산 2021 ~ 2025 실행 계획 - 운용적 군비통제 진행 및 완료 - 동북아 안보협력체 운용 - 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위 원회 (가칭) 구성 - 물자 및 상품의 자유 이동 - 북한 내 노동시장 허용 - 고속도로 신설 및 현대화 - 송전망 복구 및 북한 유무 선 통신 확충 - 남북합작 수출기업 육성 - 평양, 남포, 나진선봉, 신의 주 등으로 경제특구 확대 - 지하자원 공동개발 본격화 - 외국 자본 유치 협력 - 이산가족상봉 민간주도 방식 으로 변화 - 국군포로/납북자 국내 송환 - 북한 인권재단 설립 및 인권개 선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 - 언어통합을 위한 행정협조 - 방송프로그램 교환 - 남북공동 유적지 발굴/복원 - 시기별 역사인식 공유 목표 구조적 군비통제 완료 남북 통합경제체계 구축/ 시장통합 기반조성/북한 산업 구조조정 및 현대화 남북통합기구 설치 해외 한민족네트워크 구축 2026 ~ 2030 실행 계획 - 구조적 군비통제 개시 및 완료 - 남북한 군인력 통합 개시 - 동북아 안보협력체 운용 - 남북한 산업협력위원회 구성 - 조세 및 재정 부문 인력양성 - 북한 지역에 은행/금융기관 설립 지원 - 주요 고속도로 현대화 및 항만 개발 완료 - 송전망 현대화 완료 및 남북한 유무선 통신 확충 - 1단계 농업정비 사업 지원 - 중화학 공업의 선택적 현대화 - 남북한 SOC의 통합추진 및 공동경제발전계획 이행 - 한반도 인권기구 설립 -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 화 - 한민족언어통합 추진위원회 결성 - 통일문화재단 설립 - 방송 공동제작센터 설립/운영 - 교육 행정조직 및 인력 개편안 논의 - 역사교과서 개정(1) - vii -

13 다. 장기형: 2040 통일 로드맵 ㅇ 향후 30년 동안 점진적으로 공동체 형성이 진행되어 통일이 달성되는 시나리오 - 공동체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으므로, 통일 후 통 합과정에서 해야 할 과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형 <표 Ⅱ-3 > 장기형 핵심 전략과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2011 ~ ~ ~ ~ 2030 목표 계획 목표 계획 목표 계획 목표 계획 목표 단기형과 유사 단기형과 유사 단기형과 유사 단기형과 유사 단기형과 유사 단기형과 유사 중기형과 유사 중기형과 유사 중기형과 유사 중기형과 유사 중기형과 유사 중기형과 유사 구조적 군비통제의 진행을 통한 평화공동체 심화 남북 경제제도 통합 추진/ 시장통합 확대/대규모 기반 시설 투자/남북 분업구조 구축 남북한 공동사업을 통한 통합가치 확산 2031 ~ 2035 실행 계획 - 구조적 군비통제 진행 (적정 군사력 규모를 고려한 무기 및 병력 감축, 군사력 재배치) - 동북아 안보협력체 운용 - 남북한 통합경제체계 완성 - 남북 노동력의 자유이동 허용 및 자본이동 제한 철폐 - 신 고속도로 신설 및 철로의 전면 복선화 - 북한 통신 부문 현대화 - 1단계 농업정비 사업 완료 - 군수산업의 민수화 지원 - 한반도 인권실현을 위한 마스 터 플랜 수립 - 교육과정 개정 협의 - 남북한 프로그램 공동제작 - 교육 행정조직 및 인력 개편 - 원코리아 페스티벌 지원 - 역사교과서 개정(2) - 국가 정체성 구축 기반 마련 목표 구조적 군비통제 완료 후 군사통합 초기 단계 개시 남북 경제통합 실현/시장통합 완성/기반시설 및 산업 통합 제도통합의 실질 준비 2036 ~ 2040 실행 계획 - 남북한 군인력 통합 완료 - 시설/장비 통합 개시 - 무기/탄약 폐기 개시 - 동북아 안보협력체 운용 - 단일 경제제도 구축 -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정책 - 사회복지부문 통합 실현 -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 시장경제에 기초한 단일시장 - 표준어 통일 - 자본, 노동, 상품시장의 통합 - 한반도 전역방송망 구축 완성 - 통일국가의 문화예술단 조직 - 신고속도로 건설 완료 및 철도 - 교육 행정조직 및 인력 재편 통합 시스템 구축 - 남북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 북한 송전소 신규 건설 완료 운영 - 에너지 공급 체계 및 통신 부 - 통일국가 상징 국민공모전 문 통합 - 역사교과서 개정(3) - 2단계 농업정비 사업 완료 - 재외동포 대상 역사책 발행 - 북한 산업 구조조정 및 재배치 - viii -

14 2. 3대 공동체 연계 및 선순환 추진전략 가. 전략추진의 개념구도 : 나선형 발전 모델 ㅇ 3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적 추진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은 나선형 발전 모 델 로 도식화 가능 - 평화공동체의 과제(핵포기 선언)로부터 시작되어 경제 및 민족공동체의 과제로 순차병행적으로 연계되어 선순환하며, 단계적으로 진전된다는 의미를 함축 <그림 Ⅱ-1> 나선형 발전 모델 XOZ = 평화공동체: 목표 및 과제 YOZ = 경제공동체: 목표 및 과제 XOY = 민족공동체: 목표 및 과제 abc = 단기형 통일시점 a1b1c1 = 중기형 통일시점 a2b2c2 = 장기형 통일시점 - ix -

15 나. 나선형 발전모델의 추진전략 (1) 단기형 1단계 (2011~2015) ㅇ 나선형 발전모델의 첫 출발은 북한의 핵포기 선언을 기점으로 하나, 북한정권 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포기선언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6자회담과 같은 다자협상 또는 남북한, 미 북, 한 미, 미 중, 한 중 등 양자협상 의 연결 방식을 통해 일종의 포괄적 타결 방식으로 핵 포기 선언이 예상 - 즉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하고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는 대신, 주변강대국들과 남한은 북한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인도적 지원 및 경제협력 을 시작하는 방식의 합의가 예상 -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경제협력은 한동안 침체되었던 사회문화 교류 협 력의 재활성화를 가능케 하며, 이는 북한인권 및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 한 기반을 작용할 뿐만 아니라, - 북한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미 북 및 일 북 수교 협상 등 국제적 보장체 제 구축을 가동하는 기반으로 작용 - 북핵 해결의 기반이 마련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보장 의지 가 분명해지면, 제한된 범위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및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 - 그리고 이를 북한인권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 ㅇ 1단계에서 발생하는 순차병행적 선순환은 북한의 버티기 전술 이나 살라미 전술 을 사전에 차단하게 위해 엄격한 상호성에 따른 과제간 연계를 적용 - 연계는 각 공동체 내부의 과제들 사이와 각 공동체의 과제들 사이에 모두 적용 - 1단계에서 과제간 연계를 통한 선순환의 결과는 2단계로 연결됨으로써 나선형 발전모델의 한 부분을 구성 ㅇ 이상과 같은 설명은 다음 그림으로 도식화 할 수 있음. - x -

16 <그림 Ⅱ-2 > 단기형 1단계 선순환 전략 2단계 (2016~2020) ㅇ 1단계의 각 목표들이 달성되면, 한반도 평화협정 프로세스에 돌입하면서 운용적 군비통제, 남북한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경제통합 기반 조성, 그리고 남북한 가치 공유의 확산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향한 순차병행적 선순환을 추진 - 먼저 북한으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안보 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대북지원 및 협력을 추진 - 이러한 과제들이 추진되면, 남북한간에 사회문화 교류 협력사업을 심화하고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남북한간의 협력이 증대하면, 신뢰성이 제고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됨. - 평화체제 구축의 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 마련과 관련, 북한을 금제금융기구에 가입시키는 노력이 시도될 필요 - xi -

17 - 이상과 같은 선순환 과정은 결국 남북한 정치 사회문화의 공유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상호 교류 협력사업의 확대로 연결되어야 할 것임. ㅇ 2단계의 선순환 과정에는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한 바, 통일외교의 비중이 증대 -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동북아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며, 나아가 북 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도 강대국의 동의가 필요 - 2단계의 마지막 무렵에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협력은 더욱 중요 ㅇ 2단계의 선순환 전략은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식화 될 수 있음. <그림 Ⅱ-3 > 단기형 2단계 선순환 전략 - xii -

18 (2) 중기형 ㅇ 중기형의 1단계 및 2단계는 단기형의 1단계 및 2단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서는 생략 3단계 (2021~2025) ㅇ 2단계에서 3대 공동체 형성의 초기 기반이 형성되면, 3단계에는 일단 이전 단 계에서 체결되었던 한반도 평화협정을 발효 - 평화협정의 발효는 한편으로 미 북 및 일 북 수교와 군비통제의 확대로 이어 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SOC 현대화를 위한 계획 및 투자를 촉진 - 이러한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 - 경제 및 민족공동체 과제들의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외교안보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남북한 산업협력이 심화 - 평화 및 경제공동체 과제들의 추진은 남북한 가치통합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 로 작용 ㅇ 이상의 설명은 다음 그림으로 도식화 될 수 있음. <그림 Ⅱ-4 > 중기형 3단계 선순환 전략 - xiii -

19 4단계 (2026~2030) ㅇ 3단계를 이어받아 4단계에서는 군비통제의 확대와 군축논의를 시작하며, 경제 적으로는 남북한 SOC 통합을 통해 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가치공유의 차원에서는 부분적 제도통합의 기반을 조성 -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함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군축 을 위한 준비를 하며, 이에 북한이 호응하도록 북한의 경제력 증강에 도움을 준다는 맥락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군수산업을 민수화 - 민족공동체 부문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현저히 개선 내지 해결함으로써 인권 에 대한 남북한 공유의식을 증대시키고, 이러한 공유가치의 확장을 바탕으로 군축논의를 시작 - 군축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한 SOC를 통합하고 공동경제발전 계획을 추진 - 안보 및 경제문제에서 공동체적 가치가 제고되는 것은 북한 내부에 자생적 시 민사회의 형성을 돕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임. ㅇ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Ⅱ-5 > 중기형 4단계 선순환 전략 - xiv -

20 (3) 장기형 ㅇ 장기형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단기형과 중기형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 문에 여기서는 생략 5단계 (2031~2035) ㅇ 5단계에서는 군비통제 및 군축 완료를 목표로 삼고, 남북한 경제통합의 수준을 높이며, 공동의 사회문화 사업을 통해 통합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점 - 안보분야에서는 북한군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군수산업의 민수화를 완 성하는 등 북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자본시장을 육성 - 동시에 사회문화 및 교육부문에 있어서 제도적 통합기반을 마련 - 경제 및 사회문화적 통합기반의 구축에 따라 안보 및 외교적으로 통일의 기반 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군사전략을 방어중심으로 전환하며, 나아가 동북아 군 사안보협력체 구성을 논의 - 이와 함께 남북한 경제통합의 절차와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며, 이는 결국 민족 정체성 구축의 기반 마련으로 연결 ㅇ 아래 그림은 이러한 선순환적 연계전략을 도식화한 것 <그림 Ⅱ-6 > 장기형 5단계 선순환 전략 - xv -

21 6단계 (2036~2040) ㅇ 마지막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군사통합, 경제통합, 민족통합을 위한 실질적 준 비를 하며, 통일 절차를 협의 - 5단계에서 이미 마련된 3대 공동체 형성의 기초 위에 6단계에서는 군사, 경제, 사회문화 및 교육제도 등 각 분야 통합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 특히 안보적으로는 남북한 군인력 통합 및 시설/장비 통합을 개시하고, 이에 걸맞게 남북한의 금융 재정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제도통합의 기틀 확립 - 제도통합의 기틀 마련과 동시에 주변강대국들과 동북아군사안보협력체를 구 성 출범시키고, 나아가 남북한 화폐통합을 준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틀 속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를 통합함으로써 3대 공동체 형성을 완성하여 마침내 통일 실현 <그림 Ⅱ-7> 장기형 6단계 선순환 전략 - xvi -

22 3. 북한의 호응 유도 전략 ㅇ 맞춤형 대응 - 3대 공동체 추진과제의 순차 병행적인 선순환구조가 유지되도록 북한의 행동 에 따른 맞춤형 대응조치를 통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 ㅇ 설득과 강제의 유인방법 혼합 - 양자 및 다자 협상 등을 통한 설득적 방법과 경제적 지원 중단, 외교적 압박, 각종 제재 등 강제적 방법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유도 ㅇ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상호성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적극 적인 호응을 유도 ㅇ 글로벌 거버넌스와 협력 외교 - 미 일 중 러 등 주변국 및 관련 국가들과 3대 공동체 형성에 대한 글로벌 거버 넌스를 구축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통일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유도 ㅇ 한국의 주도적 역할 - 북한의 비핵화 합의사항 이행 단계에서 정체나 병목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북 한이 수용할 수 있는 과감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북 한의 호응을 유도 ㅇ 북한의 자발적 선택 지원 -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 을 조성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유도 ㅇ 다양한 방법에 의한 변화 유도 - 3대 공동체의 형성은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미래의 공통 가치를 만드는 작 업이므로 북한주민의 호응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방법에 의해 융통성 있게 북한의 변화가 유도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변화 욕구에 의해 강제된 북한의 호응을 유도 - xvii -

23 III. 통일 후 통합계획 1. 정치 행정 법제 통합 ㅇ 정치 행정 법제 통합은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이 유사한 점을 고려, 중기형 통합계획만을 제시 <표 III-1> 정치 행정 법제 통합 1차 5개년 계획 (2031~2035) 2차 5개년 계획 (2036~2040) 통일 헌법 제정 등 통일국가 체제 구축 통일한국의 국제적 승인 획득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사법부 개편 및 법률 통합 법률통합에 대비 법제통합추진단(가칭) 구성 국회의원 선출 방식 관련 법 제정 행정인력 선출 방식 등 지자체 정비 통일부를 통일 심화과정 총괄부서로 임무전환 지방행정제도 및 행정구역의 남북 균형화 행정인력의 남북한 교류 근무제 - xviii -

24 2. 군사통합 가. 단기형 <표 III-2> 단기형 군사통합의 목표 및 과제 구 분 군사 통합 군사통합 준비/추진 - 남북 군사통합위 설치 및 가동 - 통일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완성 - 통합사령부 설치 - 시설/장비/무기/탄약 통합 개시 - 북한 WMD 무기체계와 핵심시설 인수/해체 - 남북한 군 인력 통합 개시 - 동화교육 실시 및 완료 - 난민과 탈영병 통제 및 관리 - 남북한군 전역자 취업/복지 개시 - 동원제도 개선 개시 군사통합 완성 - 통일한국군 규모 및 역할 재조정 * 병력: 약 50만명 유지 - 군 감축 및 재편성 완료 - 남북한군 전역자 취업/복지 완료 - 통일한국군 구조 정착 - 통일 후 전략개념에 따른 부대 재 배비 - 시설/장비/무기/탄약 통합 완료 - 남북한 군용지 처리 완료 - 비무장지대 활용 방안 이행 - 북 군수산업 재조정 - 동원제도 개선 완료 나. 중기형 <표 III-3> 중기형 군사통합의 목표 및 과제 구 분 군사통합 준비/추진 군사통합 완성 군사 통합 - 남북 군사통합위 설치 및 가동 - 통일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완성 - 통합사령부 설치 및 통일한국군 규모 및 역할 재조정 * 병력: 약 50만명 유지 - 시설/장비/무기/탄약 통합 개시 - 북한 WMD 무기체계와 핵심시설 인수/해체 - 남북한 군 인력 통합 개시 - 군인력 교육 - 탈영병 통제 및 관리 - 남북한군 전역자 취업/복지 개시 - 비무장지대 활용 방안 이행 - 동원제도의 개선 완료 - 군 감축 및 재편성 완료 - 남북한군 전역자 취업/복지 완료 - 통일한국군 구조 정착 - 통일 후 전략개념에 따른 부대 재 배비 - 시설/장비/무기/탄약 통합 완료 - 남북한 군용지 처리 완료 - 군수산업 재조정 - xix -

25 다. 장기형 <표 III-4> 장기형 군사통합의 목표 및 과제 구 분 군사통합 준비/추진 군사통합 완성 군사 통합 - 남북 군사통합위 설치 및 가동 - 통일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완성 - 통합사령부 설치 및 통일한국군 규모 및 역할 재조정 * 병력: 약 50만명 유지 - 시설/장비/무기/탄약 통합 개시 - 북한 WMD 무기체계와 핵심시설 인수/해체 - 군인력 교육 - 탈영병 통제 및 관리 - 비무장지대 활용 방안 이행 - 동원제도의 개선 완료 - 군 감축 및 재편성 완료 - 남북한군 전역자 취업/복지 완료 - 통일한국군 구조 정착 - 통일 후 전략개념에 따른 부대 재 배 비 완료 - 남북한 군용지 처리 완료 - 시설/장비/무기/탄약 통합 완료 - 군수산업 재조정 3. 경제통합 가. 단기형 <표 III-5> 단기형 경제통합의 목표 및 과제 구 분 년 년 북한경제의 시장화 촉진 및 제도통합 기반 조성 남북한 제도통합 완성 제도통합 - 북한경제의 사유화 확대 - 비국유부문 육성 - 시장경제인력 육성 - 단일경제 운용체계 구축 - 화폐 및 금융 통합 - 조세 및 재정 통합 - 사회복지부문 통합 - 중대형 국유기업 구조조정 - xx -

26 시장통합 기반시설 통합 산업구조 조정 및 재배치 남북한 시장통합 기반 조성 - 남북한 통합물류체계 구축 - 남북한 물자 및 상품의 자유 이동 허용 - 산업 R&D 지원센터 건립 - 북한 노동력에 대한 직업교육 및 기 술교육 확대 - 북한 내 노동시장 허용 경제통합을 위한 북측 기반시설 정비 시작 - 남북 연결 북측 국도 개보수 및 현대화 - 북한지역 간선철도 긴급 개보수 - 남북한 철도 통합체계의 구축 - 거점 항만의 현대화 착수 - 발전소 개보수 및 연료공급 확대를 통한 북한지역 에너지 공급확대 - 남북한 에너지 공급 체계의 통합 - 북한 지역 유무선 통신망 확충과 남 북한 통신망 통합 북한 지역 산업의 구조조정과 성장 기반의 구축 - 황폐산림 복구 및 산림녹화 산업 - 북한지역 농업기반 정비사업 개시 - 경공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성장기반의 구축 - 민간자본 및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 한 중화학 공업의 구조조정 - 평양, 남포 등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북한 지역 성장 기반 구축 - 북한 지역의 지하자원 개발 남북한 시장통합 확대 - 북한내 자본금융시장 설립 - 남북한 자본이동 자유화 -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 - 북한 노동력 채용기업에 대한 보조 금 지원 기반시설 통합을 통한 경제통합의 완성 - 북한 지역 주요 고속도로 신설 및 현대화 - 경의선 서울-평양 구간 전면 재시공 및 복선화 - 주요 거점 항만 개발 완료 - 북한 지역 송전망 복구 및 현대화 - 북한 지역 무선 통신망 확충 남북한 산업 재배치와 분업구조의 구축 - 북한지역 농업기반 정비사업 지속 - 청진, 함흥 등 전통적인 공업지대의 산업단지 개발 - 북한 지역 중화학 공업의 구조조정 완료 및 비교우위에 입각한 남북한 산업의 재배치 추진 - 북한 지역의 수출 주력산업 및 수출 기업 육성 나. 중기형 <표 III-6> 중기형 경제통합의 목표 및 과제 구 분 년 년 북한경제의 시장화 및 안정화 단일경제체계 구축 제도통합 - 비국유부문 확대 지원 - 조세 및 재정 통합 - 중대형 국유기업 구조조정 - 남북한 사회복지부문 통합 - 단일경제 운용체계 완성 -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초한 남북한 - xxi -

27 시장통합 - 화폐 및 금융 통합 제도통합 남북한 시장통합 확대 남북한 시장통합 완성 실현 - 북한내 자본금융시장 설립 - 남북한 자본이동 자유화 - 시장경제에 기초한 단일시장 구축 -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 - 남북한 자본 노동 상품 시장의 통합 - 북한 노동력 채용기업에 대한 보조 완성 금 지원 기반시설 통합 산업구조 조정 및 재배치 북한 지역 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 원산-나진-두만강 고속도로 신설 등 도로 현대화 - 경의선, 평라선 등 기간 철도망의 현대화와 복선화 사업 - 북한 지역 핵심 항만 및 공항의 현 대화 - 남북한 철도 통합체계 구축 및 물류 체계의 통합 - 송전소 신규 건설 등을 통한 북한 지역 에너지 공급 체계 확충 - 남북한 통신망의 통합 북한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 북한지역 농업기반 현대화 - 북한지역 군수산업의 민수화 -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 및 현대화 남북경제통합과 북한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지속 - 북한지역 도로 철도 현대화 완료 - 송배전 시설의 현대화 완료 - 남북한 에너지 공급체계 통합 남북한 산업재배치와 분업구조의 심화 - 북한 지역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 를 통한 산업 재배치 및 분업구조의 구축 다. 장기형 <표 III-7> 장기형 경제통합의 목표 및 과제 구 분 년 년 통합경제체계 완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제도 선진화 - 화폐 및 금융 통합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통합 - 조세 및 재정통합 경제제도 개선 - 중대형 국유기업 구조조정 -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초한 제도 선 - 단일경제 운용체계 구축 진화 - 사회복지부문 통합 - xxii -

28 시장통합 기반시설 통합 산업구조 조정 및 재배치 시장경제에 기초한 남북한 시장통합 완성 - 북한 노동력 채용기업에 대한 보조 금 지원 - 직업 및 기술교육 확대 - 시장경제에 기초한 단일시장 구축 - 남북한 자본 노동 상품 시장의 통 합 완성 남북한 기반시설의 통합 - 남북한 교통 및 물류 체계의 통합 - 남북한 에너지 공급 체계의 통합 - 남북한 통신 통합 민간 투자를 통한 구조조정 및 산업재배치 - 중화학 공업의 구조조정과 현대화 를 통한 경쟁력 제고 통일경제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성장을 위한 시장통합 - 통일경제의 지역경제협력 및 세계 경제통합 지속 추진 통일 한반도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교통, 에너 지, 통신 부문 투자 통일 한반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 - 북한 지역을 포함한 균형성장 정책 의 추진 4. 민족통합 가. 단기형 <표 III-8> 단기형 민족통합의 목표 및 과제 구 분 년 년 정서 문화통합을 통한 공감대 회복 소통과 공감의 통합기반 구축 - 한반도인권기구 설립 - 인권, 차별해소 지역거버넌스 구축 - 현지실태조사 및 긴급구제 소통과 - 인권증진, 차별해소 프로그램 - 언어통합분과위원회 구성 공감의 - 규범문법 통합위원회 활동 - 겨레말큰사전 출판 홍보 통일문화 - 통일맞춤법, 표준어 확정 발표 - 민족문화통합위원회 구성 형성 - 북한문화유산 보존 사업 - 북한문화시설 복원 - 남북 문화이해 프로그램 - 방송시설 및 조직정비 - 한민족네트워크 위성방송 구축 - 방송인력 양성 및 재교육 통일국가 제도 및 가치통합의 기반구축 가치통합의 확산과 국가정체성 구축 - xxiii -

29 정체성 확립 - 교육행정체계 개편 - 북한지역 교육정상화 - 분단현대사 청산 - 민족사 재정리 사업 - 통일국가 상징, 의례 마련 - 통일 기념일 제정 - 북한지역 교육환경 개선 - 통일교과서 편찬 - 통일된 역사유적지 조성 - 박물관, 기념관 건립 - 통일 국가 브랜드화 사업 - 시민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나. 중기형 <표 Ⅲ-9> 중기형 민족통합의 목표 및 과제 구 분 년 년 정서 문화통합을 통한 통합기반 구축 소통과 공감의 통일문화 확산 - 통일국가 인권 마스터플랜 수립 - 인권증진, 차별 해소프로그램 - 인권법령, 제도 개선 - 국제인권 및 차별해소 실현 소통과 - 학술전문용어, 외래어 통일 - 한글 세계화 사업 공감의 - 방송언어, 규범문법 통일 - 재외동포 한글교육 지원 통일문화 - 북한 문화시설 복원 프로그램 - 한민족 예술종합대학 설립 형성 - 민족 한마당 문화예술행사 개최 -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실시 - 남북방송인 상호교환 프로그램 - 남북 지역방송 자매결연 및 공동프 로그램 제작 - 사회통합에 기여할 공동 프로그램 제작지원 - 민족통합 촉진 프로그램 개발 가치통합의 제도화 통일국가의 국민,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구축 통일국가 정체성 확립 - 교육행정체계 개편 - 초등 및 고등교육제도개편 - 민족사 재정리 사업 - 새 역사교과서 편찬 - 통일국가 상징, 의례 마련 - 시민교육 실시 - 통일교과서 편찬 - 북한대학 및 연구기관 현대화사업 - 통일역사관 정립 - 박물관, 기념관 건립 - 전국민 화합행사 추진 - 시민교육 활성화 - xxiv -

30 다. 장기형 <표 Ⅲ-10> 장기형 민족통합의 목표 및 과제 구 분 년 년 소통과 공감의 통일문화 형성 통일국가 정체성 확립 소통과 공감의 통일문화 구축 - 국제인권기준의 보편화 - 규범문법, 표준어 통일 - 북한 문화시설 복원 - 북한 문화예술인 지원 - 남북 방송공동제작센터 설립 - 남북방송인 상호 주재 통일국가의 국가소속감 및 애국심, 공동체 의식 구축 - 통일교과서 편찬 - 선진교육제도 정비 - 역사인식 통합을 위한 국민논의 전 개와 수렴 - 역사적 화해와 역사적 보존의 가치 교육 전개 - 통일국가 상징 국민공모전 - 통일기념 평화상 제정 - 통일경축 남북-재외동포 기념행사 소통과 공감의 민족공동체 완성 - 선진복지국가가 구현하는 국제인 권 및 차별해소 - 통일사전 편찬 - 통일맞춤법 대국민 홍보 교육 - 한글 세계화 사업 - 북한문화유산 보전 사업 - 민족방송국 설립 세계로 도약하는 통일국가의 비전 마련 - 북한대학에 첨단기술교육 확대 - 세계일류를 향한 지식인프라 향상 프로그램 - 역사관 통합 전문가 정기학술회의 개최 - 통일역사교육 시민강좌 개최 - 통일기념 역사현장 참관 프로그램 - 한민족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원코 리아 페스티벌 지원 - xxv -

31 Ⅳ. 통일국가의 비전과 미래상 1. 통일 후 10년의 비전과 미래상 가. 통일(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후 한국의 국가 위상 국력 ㅇ 명목 GDP 세계 8위 - 단기형 8위, 중기형 7위, 장기형 7위 예상 년 현재 세계 13위 <표 Ⅳ-1> 통일 후 세계 GDP 예상 순위 명목 GDP 순위 단기형 통일 중기형 통일 장기형 통일 2030년 2040년 2050년 1 중국(25,652) 중국(45,019) 중국(70,605) 2 미국(22,821) 미국(29,827) 미국(38,520) 3 인도(6,748) 인도(16,715) 인도(38,227) 4 일본(5,812) 브라질(6,631) 브라질(11,366) 5 러시아(4,269) 러시아(6,316) 멕시코(9,343) 6 독일(3,764) 일본(6,040) 러시아(8,564) 7 브라질(3,720) 통일한국(5,481) 통일한국(7,166) 8 통일한국(3,655) 멕시코(5,455) 인도네시아(7,010) 9 영국(3,627) 독일(4,391) 일본(6,675) 10 프랑스(3,306) 영국(4,383) 영국(4,786) * 괄호( ) : 명목 GDP. 단위 : US$ bn - 추정근거: Goldman Sachs, BRICs and Beyond,(November 2007), p.149의 자료 근거 - xxvi -

32 <표 Ⅳ-2> 통일 후 10년 미래상 종합 예상표 예상순위 구분 단기형 통일 중기형 통일 장기형 통일 2030년 2040년 2050년 명목 GDP 8위 7위 7위 IMD 세계경쟁력 10위권 진입 7-8위권 5위권 대학경쟁력 5위권 진입 5위권 5위권 인간개발지수(HDI) 10위권 진입 10위권 5위권 성( 性 ) 평등 성불평등지수(GII) 12위 5위 성평등지수 복지지수 20위권 15위권 10위권 국가브랜드 지수 10위권 진입 7-8위권 5위권 국가선진화지수(1) 25위권 20위권 15위권 선진화지수(2) 10위권 진입 10위권 5위권 나. 통일 비전 : G8 선진일류국가 실현 <그림 Ⅳ-1> 통일 비전 : G8 선진일류국가 - xxvii -

33 ㅇ Asian Hub: Bridging World's Peace and Prosperity -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약할 -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가교 국가 ㅇ 풍요로운 한국, 평화로운 한국, 자연과 어우러진 한국, 멋있는 한국 - 평화공동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수준 세계평화 기여 국가 - 경제공동체: G8 수준 경제 선진 국가 - 민족공동체: OECD 상위 수준 문화 복지 국가 선진민주국가: 풍요로운 한국 ㅇ 선진민주사회: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선 진일류국가 ㅇ 공동체적 자유가 향유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구현되며 남북한 주민 모 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국가 ㅇ G8 수준 경제선진국가 평화 번영의 모델국가: 평화로운 한국 ㅇ 2차 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한 국가에서 통일한국 의 실현으로 평화와 번영을 성취한 모델 국가로 부상 ㅇ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및 군사위협 해소: 비핵 평화국가로서 세계적 비확산의 모델, 군사적 위협의 해소 및 군축으로 국제 평화 주도 ㅇ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에 기여 - 동아시아지역의 견고한 평화를 위한 평화촉진자 및 평화조성자의 역할 - 동아시아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지역 협력 및 발전의 촉진자 역할 ㅇ 세계평화에 기여: 국제 평화질서 조성을 위한 적극적 참여국가로서 국가 위상 제고 -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준 세계평화기여 국가 - xxviii -

34 녹색성장국가: 자연과 어우러진 한국 ㅇ 지속발전 속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남북 경제통합의 효과로 미래성장 동력 확 보, 고용 및 투자 기회의 확대 - 한반도는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인구 6억 4천만, GDP 7조 달러의 동북아시장의 중심축 - 한반도교통망과 대륙교통망(TCR, TMR, TSR)의 연결 및 태평양 항로의 연계 로 동아시아 및 세계적 물류의 허브로 부상 ㅇ 녹색 한반도의 실현: 친환경적 균형발전과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녹색 성장의 미래상 구현 ㅇ 통일한국은 세계의 녹색성장의 미래 발전 모델 창조적 문화국가: 멋있는 한국 ㅇ 신국가건설의 활력 보유: 새로운 국가건설의 활력과 사회 문화적 동태성 보유 및 국민적 긍지와 자존심 고양 ㅇ 통일국가의 새로운 국민 정체성의 확립과 신문화 중심지로서의 개방적 국제교 류 확대 ㅇ 종합적 국력 신장: 경성권력(hard power : 경제력, 기술력, 국방력 등)과 연성권 력(soft power : 문화, 가치체계, 정보망, 제도 등)을 결합한 종합국력의 신장 - OECD 상위 수준의 창조적 문화와 소프트파워를 선도 - xxix -

35 2. 통일 미래상에 대한 국민의식 통일한국의 미래상 <표 Ⅳ-3>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인식 ㅇ 통일 이후 장기적으로 변화될 사항을 살펴보면 군사적 위협 (3.79점)과 국제적 위상 (3.65점), 민주주의 (3.28점), 경제성장 (3.13점)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 평균 3점을 기준으로 낮으면 악화, 높으면 개선 으로 해석 통일 이후 10년의 미래상 ㅇ 통일 후 10년이 된 시점에서 한국의 미래상을 살펴보면,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 주의 주도 국가 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는 동북아와 세계평화 주도 국가 (27.7%), G8 수준의 세계 경제 주도 국 가 (17.0%) 순으로 조사 - 기타 의견으로는 크게 발전되지 않을 것 같음 (1.1%), 빈부격차가 심한 국 가 (0.2%) 등의 의견도 조사 - xxx -

36 <표 Ⅳ-4> 통일 이후 10년의 미래상에 대한 인식 3. 세대별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세대별 특징 ㅇ 통일에 대한 전 분야에서 비교적 뚜렷한 세대별 인식차 표출 - 대체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 - 특히, 현저하게 구별되는 세대는 60대 이상과 20대로 조사 - xxxi -

37 -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 1) 에 의하면, 통상 40대 이상의 집단과 20~30대 집단의 두 개 집단이 뚜렷한 집단차는 것으로 조사 - 그러나 2011년 4월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전 세대에 걸쳐 통일에 대한 보 다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 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호전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 ㅇ 20대는 가장 구별되는 집단으로 조사 - 20대는 전 통일관련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소극적임.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통일에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큰 유일한 집단 ㅇ 산업화시대의 신세대와 정보화시대의 신세대는 그 성격이 차이 -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세대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세대들은 그 이 전의 세대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 ㅇ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21세기 한국의 신세대들은 해외생활, 다양한 IT 활 용, 폭넓은 관심사와 네트워크 형성, 끊임없는 trend 추구 등 기성세대와는 차별되는 사회적 경험을 보유 ㅇ 서구 사회의 연구들을 보면, Y세대 또는 밀레니엄 세대는 <표Ⅴ-28>에 보는 것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한국 사회의 Y세대 또는 밀레니 엄 세대에서도 발견 가능 1) 박영호 김형기, 통일예측시계 2010 (서울: 통일연구원, 2010), 제V장. - xxxii -

38 V. 통일추진체계 강화방안 1. 통일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방안 ㅇ 통일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치적 방안 - 통일정책 거버넌스 강화: 통일정책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화, 정부의 메타 적 조정기능 강화, 정보화시대의 사이버 공간과 e-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통일 정책 거버넌스 구성원들의 참여도 및 전문성 제고 - 인적 인프라 강화: 북한 행정 분야 엘리트들에 대한 교육 인프라 강화, 북한지 역의 교육을 담당할 인적 인프라 강화, 각 부처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훈 련 교육시킬 수 있는 통일정책대학원 설립, 북한사회를 시장경제, 법의 지배, 인권 존중 등이 통용되는 사회로 변모시키는데 실무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 력 양성 ㅇ 통일리더십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방안 - 국내적 차원: 통일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관련 법제의 정비, 통일 이후 남북통합에 대비한 북한 이해 증진 - 국제적 차원: 공동체 형성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 민족내부거래의 국제적 공인을 위한 노력 전개 2.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 제도적 차원의 준비과제 ㅇ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 -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거나 시대 상황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 -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 및 강화 차원에서 법령 개정 추진 - 평화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의 체결 ㅇ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 - 개성공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통행 통신 통관 등 소위 3통 문제의 개선 - 남한 주민의 북한지역 출입 통행제도 및 신변안전보호 관련 합의서 개선 - 남측 기업의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남북 사이에 시행 중인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2000년 12월 16일 체결)를 보완 - xxxiii -

39 - 남북경제협력협정(Korean Economic Community Cooperation Agreement: KECCA)의 체결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국 제금융기구에의 북한 가입을 협의 지원 ㅇ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 -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인적교류의 확대, 대북 인도적 지 원 등을 위해 현행 교류협력법체계 정비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추상적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 - 이산가족간의 교류 및 재결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과거청산에 대한 원칙과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 -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 강구 - 북한의 인권상황개선과 시민권보장을 위해 헬싱키프로세스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남북한 주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방안 강구 3. 정부차원의 통일추진체계 강화 ㅇ 정부의 통일추진체계 개선 및 강화 - NSC 재편 및 강화: 종합적인 대북정책기획과 조정능력을 갖춘 통일 컨트롤 타 워가 필요 ㅇ 통일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방안 - 정부 부처 간의 통일업무 협의 및 정책조정 강화 - 통일부총리제도의 부활 추진 -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연한의 조정 - 법제통합 및 통일재원 준비 기구의 구성 운영 4.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부문역할 활성화 ㅇ 통일정책 형성 집행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 통일정책 수립시 민간단체 및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활성화, 정책수립의 투명 성을 제고 - xxxiv -

40 - 민간이 통일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공동생산자로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청원제도의 도입 검토 - 정책결정단계의 경우 정책고객관리(PCRM)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기능강화 및 시민협의제도체계의 정비를 통해 민간영역의 참여를 활성화 - 정책집행단계의 경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간영역의 참여를 제 고하고 정책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ㅇ 통일비전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정부의 직접적 설득보다 민간영역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긍정적 통일비전확산 의 효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이를 실행하는 모 델을 개발 ㅇ 통일국민협약의 체결 - 사회협약 차원의 통일국민협약 (가칭)의 체결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를 구체화 -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종교계 등 사회제반 주요주체의 참여를 통한 통일국민 협약추진위원회 (가칭)를 구성 ㅇ 민간 통일 NGOs 지원 확대 - 영세한 민간단체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 통일관련 민간단체의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을 유도하여 상호정보교환 및 공동 협력사업의 실시, 그리고 교류 협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 ㅇ 정부 민간 간 거버넌스 구축 - 민간 정부간 전문가 관련부터 공무원 민간단체 실무자 등간의 효율적인 네트 워크 형성 -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대북 통일분야 민간단체의 협의체구성을 지원하고 분야별 협의체 구성을 병행토록 유도 ㅇ 국제 NGOs와 협력관계 확대 - 통일 후 북한재건 등 한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산재하고 있 는 바, 통일준비과정단계에서부터 민간의 국제적 협력역량을 강화 - xxxv -

41 5. 정부 부처의 통일업무 수행실적 평가체제 구축 ㅇ 평가의 목표 - 정부 차원의 통일의지 천명 및 정책방향 확립 - 각 부처의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조정 컨설팅 능력 강화 - 성공적인 정부 대북정책의 추진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증대 ㅇ 평가의 기본방향 - 평가를 통한 정부의 통일 통합능력 강화 확대 - 북한의 변화 유도 - 대북 통일정책 분야의 성과관리 정착 유도 - 정부 부처 간 의사소통과 정책조정능력 강화 <표 V-1> 평가 분야 및 내용 평 가 분 야 주 요 내 용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남북한 사회 문화 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민족동질성 회복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 북한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한 인도적 지원 ㅇ 평가방법(각 부처 자체평가 후 통일부 재평가) - 각 부처는 해당 평가과제에 대해 자치평가를 실시 - 통일부는 각 부처의 평가결과(자체평가보고서)를 취합하여 재평가 - xxxvi -

42 d Executive Summary A Vision for Unification through Community Building < Table of Contents > Ⅰ. Basic Research Direction ⅰ Ⅱ. Strategy for Implementing the Three Communities ⅶ Ⅲ. Planning for Post-Unification Integration ⅹⅹ Ⅳ. Vision of a Unified State ⅹⅹⅸ Ⅴ. Ideas for Strengthening the System to Promote Unification ⅹⅼ

43 I. Basic Research Direction 1. Proposing a New Paradigm for Inter-Korean Relations ㅇ The new paradigm is based on integration theories such as functionalism, neo-functionalism, and constructivism. ㅇ The previous paradigm focused on managing division, whereas the new paradigm promotes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integration and development after unification. ㅇ The new paradigm is focused on developing viable alternatives, considering unification as a positive opportunity and taking an assertive and leading role in preparations. ㅇ The new paradigm is specifically reflected in the vision for unification via three communities. - The three communities are not merely a formula but rather a comprehensive idea or vision for Korea's future. - The three communities initiative approaches unification fromthe viewpoint of community building. - The three communities initiative is structured according to peace, economic, and North-South Korean communities. - The three communities plan would be most effectively implemented according to a cascade structured implementation process; i.e., the unification initiative would start with a peace community, but after some time has passed work would begin on the economic community; finally a community of the Korean nation will be constructed based on the peace and economic communities. < FigureⅠ-1 > The New Paradigm in Inter-Korean Relations International Environment Variable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Functionalism Peace Community Neofuctionalism New Paradigm Economic Community Unification Constructivism North-South Korean Community Domestic Environment - i -

44 2. Research Objectives and Premise A. Research Objectives ㅇ Define three forms of unification, and for each form provide a roadmap to community-building and a post-unification integration plan - 1 Short-term form (10 years later): unification occurs while communities are in an incomplete state. - 2 Medium-term form (20 years later): unification occurs as communities are halfway formed. - 3 Long-term form (30 years later): unification occurs when communities are completely formed. ㅇ Study the unification process for each form in terms of cost/benefit analysis and fundraising - For each unification form, identify key tasks for the government and calculate costs/benefits and fundraising methods ㅇ Conduct theoretical studies and policy studies on unification simultaneously - While doing policy studies which reflect practical issues, also conduct research to establish theoretical frameworks and standards - Construct theoretical models which assume unification in 10, 20, and 30-year time periods B. Research Premise ㅇ Basic premise - This study proceeds under the assumption that Change in North Korea is inevitable, and as South Korea s internal and external status ris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regarding unification will evolve in a direction which is favorable to South Korea. - Unification is defined as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sovereign nation through unification of governments and systems. - The unification method is gradual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formation of communities (of course, this does not consider the case of a sudden dramatic change in North Korea). - ii -

45 ㅇ Controlling the situation by establishing conditions - Because it is impossible to hypothesize about every possible situation, we describe unification according to a pre-defined set of time periods which can subsequently be applied to other diverse forms. ㅇ The short-, medium-, and long-term forms each depart from the same set of pre-suppositions. - North Korea commits to denuclearization sometime around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are pursued through inter-korean cooperation. - Changes are made to the foreign policy line. ㅇ It is assumed that after 10 years each of the communities will have formed to the same degree. - It is assumed that after 10 years the state of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and national communities will be the same across the short-, medium-, and long-term forms. ㅇ Regarding the unification process and procedures - It is assumed that negotiations and agreements regarding unification will occur in the 1-2 years prior to unification. - The scenarios of the three forms differ in terms of the degree to which the communities are formed prior to unification, with communities being progressively more well-formed as the time periods lengthen. ㅇ Once communities have begun to be formed the process is irreversible. C. Major Concepts ㅇ Communities - By sharing common values, standards, and networks for social exchanges, community members will build a collective way of life in which beliefs and behaviors are closely inter-connected. ㅇ Unification vs Integration - Unification refers to the formation of a singular sovereign state comprised of a government and systems. - iii -

46 - Integration refers to the systematization of values, procedures, and norms; mainly this involves reorganization of various systems and deeper homogenization. ㅇ Integration v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 Integration refers to the elimination of differences in each area and the process of homogenization. -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refers to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building a new nation spanning the territories of North and South Korea. 3. Direction of Research ㅇ This research aims to present a set of policy goals, strategies, and short- and long-term action plans within a big-picture view which closely connects all the processes of community formation, unification, and post-unification national development. - It presents realistic ideas for a unification process based on scenarios which consider possible changes in the unification environment and North Korea s situation. - It presents a roadmap for unification encompassing strategic goals, major strategies, and concrete tasks and processes for building the three communities according to short-term (unification by 2020), medium-term (2030), and long-term (2040) forms. - It presents a new 10-yea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post-unification integration. ㅇ It presents a model of a 21 st Century unification theory through systemic connection and logical synthesis of the major elements of each community s formation. - It presents a concrete vision for unification led by South Korea. - By presenting various factors which must be considered throughout the unification process, it reduces unnecessary disorder and prepares the way for unification. ㅇ An ultimat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s planned within the framework of community formation, and a future direction for development is sought. - By defining a concrete unification vision and community formation processes, this strategy cultivates a future vision for Korea and sets up its - iv -

47 place as a global leader. - It presents a vision of mature functional communities leading up to national integration through popular consensus. 4.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Formation for Each Form ㅇ Short-term form (unification in 2020) - Systemic unification takes precedence over functional integration; unification is induced in a state where limited changes occur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are improving. - 1 The current governments begin processes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treaty negotiation, and these processes are completed with cooperation from regional powers. - 2 Arms control: A functional arms control system begins to operate but remains incomplete. - 3 North Korean reform/opening and inter-korean cooperation begin to occur, but these processes are incomplete and are expected to continue in the post-unification phase according to the integration plan. - 4 The focus is on healing the wounds of division by addressing such issues as separated families, POWs, and abductees; however, the processes of recovering national homogeneity and establishing a national identity will be completed after unification. ㅇ Medium-term form (unification in 2030) - System unification and functional integration proceed at a rate somewhere between that of the short-term and long-term forms. - 1 It is assumed that denuclearization and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will occur in a similar way in all three forms (short-, medium- and long-term). - 2 Arms control: A functional arms control regime will be in place by 2025 and a structural arms control regime will be partially completed by Progress on North Korean reform/opening and inter-korean cooperation will be more advanced than in the short-term form; the remaining work will be handled during post-unification integration. - 4 By 2030 the wounds of division will be healed, and work will continue on restoring national homogeneity and building a unified national identity. ㅇ Long-term form (unification in 2040) - Functional integration takes precedence over system unification; this is a gradual process of unification through North Korea s denuclearization, - v -

48 reform/opening, and cessation of hostile anti-south policies. - 1 It is assumed that denuclearization and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will occur in a similar way in all three forms (short-, medium- and long-term). - 2 Arms control: A functional arms control regime will be in place by 2025 and a structural arms control regime will be nearly completed by North Korea will gradually pursue reform/opening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nd the economic community will reach maturity by By 2040 the wounds of division will be healed, national homogeneity will be restored, and the unified national identity will be almost completely established. <Table I-1> Comparison of short-, medium-, and long-term forms Unification period Integration standard Progress addressing major concerns Speed of unification process Degree of community formation Priority tasks for postunification Short-term Medium-term Long-term - 10 years - Early period (5 yrs) late period (10 yrs) - System unification takes precedence over functional integration (unstable unification). - Complete denuclearization - Partial but incomplete progress on reform/opening and inter-korean cooperation - Rapid unification - Partial formation of three communities prior to unification - Many tasks remain to be done in 10-year period after unification. - Focus on system transition and deepening integration (system transition integration >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 20 years - Early period (10 yrs) late period (20 yrs) - Functional integration and system unification are balanced (stable unification). - Complete denuclearization - Partial but incomplete progress on reform/opening and inter-korean cooperation - Gradual step-by-step unification - Three communities are formed to some extent prior to unification. - Some tasks remain to be done in 10-year period after unification. - system transition,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proceed in tandem (system transition integration =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 30 years - Early period (10 yrs) middle period (20 yrs) late period (30 yrs) - Functional integration takes precedence over system unification (stable unification). - Complete denuclearization - Mature reform/opening and inter-korean cooperation - Gradual step-by-step unification - Considerable formation of three communities prior to unification - Only a few tasks remain to be done in 10-year period after unification. - Emphasis o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system transition integration <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 vi -

49 II. Strategy for Implementing the Three Communities 1. Roadmap for Establishing the Three Communities A. Short-Term Form: 2020 Unification Roadmap ㅇ Scenario of unification in 10 years - Unification is achieved while the community formation process is still incomplete, so a considerable number of tasks remain for post-unification integration ~ ~ 2020 <Table Ⅱ-1> Short-term form unification roadmap Peace Community Economic Community North-South Korean Community Goals Encouraging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lan Goals Plan - Freeze and inspect the North's nuclear facilities - Re-declare the North's nuclear programs (including UEP) - Inspect nuclear programs - Preliminary trust-building Adjusting laws and systems to revitalize economic cooperation / building a foundation for market integration / beginning aid and economic cooperation for North Korea - Prepare detailed execution plans related to four major agreements - Prepare blueprint for market integration - Expand communications / energy cooperation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 Stable management of first stage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 Restart humanitarian aid Completing Encouraging North Korea's North Korea's marketization and improve denuclearization systems for economic and developing a cooperation / limited peace regime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 Scrap the North's nuclear program - Proceed with trust-building and functional arms control - Sign a peace treaty - Start integration of armed forces and military facilities/equip ment - Aid modernization of the North's markets - Conduct job training for North Korean workers - Modernize the Kaesong-Pyongyang highway and Nampo port - Support expansion of the public sector's communication network - Advance models of cooperation in agriculture - Advance to second stage of work at Kaesong Complex Erasing division and trust building / promoting cooperation and exchanges - Regular reunions for separated families - Aid civic groups involved in North Korean and defector human rights - Enliven inter-korean socio-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 Exchanges of linguistic and history experts - Establish a foundati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 Aid for the North's broadcasting facilities Preparing a systemic base for expanding shared values - Return of POWs and abductees - Education and promo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 Deeper and more systematic socio-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 Preliminary steps to expand political social cultural unity - Revise history textbooks and prepare for new publication - vii -

50 B. Medium-Term Form: 2030 Unification Roadmap ㅇ Scenario of unification in 20 years, middle ground between the short- and long-term forms - As unification occurs after the communities have been formed to some extent, there are fewer post-unification integration tasks than in the short-term form, but significant tasks still remain ~ ~ ~ ~ 2030 <Table Ⅱ-2 > Medium-term form unification roadmap Peace Community Economic Community North-South Korean Community Goals Same as short-term Plan form Same as short-term form Same as short-term form Goals Same as short-term form Same as short-term form Same as short-term form Plan Expanding market integration /forming Trust-building basis for integrated economic systems / Expanding values integration Goals and functional North Korean aid for market integration through exchange and arms control /expanding a foundation for North cooperation Plan Goals Plan - Complete functional arms control - Operate a cooperative security framework for Northeast Asia Completing structural arms control - Begin and complete structural arms control - Begin integration of troops - Operate a cooperative security framework for Northeast Asia Korea's growth - Create a Committee for Korean Economic Integration'(tentative name) - Free movement of materials and goods - Permit labor market with the North - Build and modernize highways - Repair power transmission stations and expand wireless communications network in the North - Develop collaborative export industries - Exp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Pyongyang, Nampo, Rajin-Sonbong, Shinuiju, etc. - Joint development of underground resources - Cooperate in securing foreign capital Building an integrated economic system/ building a base for market integration restructure / modernizing and restructuring industries - Form a committee for industry cooperation - Train taxation and finance personnel - Aid in establishing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North - Modernize major highways and develop port facilities - Modernize power transmission network and expand wireless communications grid - Support first stage of agricultural rehabilitation - Selective modernization of heavy chemicals industry - Integrate the Korean SOC and execute a joint development plan - Transfer to civilian-led operation of separated families' reunions - Return of POWs and abductees - Establish a foundati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seek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mproving human rights - Administrative cooperation on language integration - Exchange broadcast programs - Jointly excavate/restore Korean heritage sites - Shar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each era Establishing integrated agencies and building overseas Korean networks - Establish a foundation for Korean human rights - Strengthen policies for multi-culturalism and human rights - Form a committee for Korean language integration - Establish a unified culture foundation - Establish and operate joint broadcast centers - Discuss reorganization of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human resources - Revise history textbooks (1) - viii -

51 C. Long-term Form: 2040 Unification Roadmap ㅇ Scenario in which communities are formed gradually over a 30-year period leading to unification. - As unification occurs after the communities have been well-formed, there are relatively few tasks for integration. Peace Community Economic Community North-South Korean Community 2011 Goals ~ Same as short-term form 2015 Plan Same as short-term form Same as short-term form 2016 Goals ~ Same as short-term form 2020 Plan Same as short-term form Same as short-term form 2021 Goals ~ Same as medium-termform 2025 Plan Same as medium-term form Same as medium-term form 2026 Goals ~ Same as medium-termform 2030 Plan Same as medium-term form Same as medium-term form Economic system integration / Deepening the peace expanded market integration / Values integration through Goals community through large-scale infrastructural structural arms control investment /re-structuring joint projects South-North division of labor 2031 ~ ~ 2040 Plan Goals Plan <Table Ⅱ-3> Core strategic tasks for the long-term form - Implement structural arms control (reducing arms and troop sizes to an optimal force level and redeploying forces) - Operate a cooperative security framework for NE Asia Early stage military integration after completing structural arms control - Complete troop integration - Begin integration of facilities & equipment - Begin reducing weapons & ammunition - Operate a cooperative security framework for Northeast Asia - Complete integration of economic systems - Permit free movement of workers and remove restrictions on capital flow - New highway construction and total double-tracking of railroads - Modernization of the North's communications grid - Complete first phase of agricultural restoration - Support privatization of military industries - Establish a master plan for Korean human rights - Agree on revisions to education process - Joint production of inter-korean programs - Reorganize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of education system - Fund a "One Korea Festival" - Revise history textbooks (2) - Prepare the foundation of a national identity Implementing economic integration /completing market Practical preparations for integration /integrating system integration infrastructure and industries - Build a single economic system - Integrate social welfare systems - Unify the market based on a market economy - Complete integration of capital, labor, and the commodities market - Complete construction of highways and integration of rail systems - Align human rights polic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 Guarantee human rights of migrant laborers - Unify the language - Build a broadcast network covering the entire peninsula - Organize unified Korean cultural performance troupes - Restructure education - ix -

52 Peace Community Economic Community North-South Korean Community - Construct new power transmission stations in the administration and personnel North - Operate a re-education program for teachers - Integrate energy supply systems and communications - Announce unified national - Complete second phase of symbols agricultural rehabilitation - Revise history textbooks (3) - Restructure and re-distribute the - Publish history books aimed at North's industries overseas Koreans 2. Linkages between the Three Communities and the Virtuous Circle Implementation Strategy A. Concept of Implementation Strategy: 'The Spiral Development Model' ㅇ The strategic processes for building the three communities are illustrated in Figure II-1 (the spiral development model). - Implementation begins with the peace community tasks (declaration of nuclear disarmament), leading to serially parallel approach incorporating the tasks of the economic and North-South Korean communities, thus implementing the processes in a step-by-step fashion. <Figure Ⅱ-1> The spiral development model XOZ = Peace Community: Objectives and Tasks abc = Short-term unification YOZ = Economic Community: Objectives and Tasks a1b1c1 = Mid-term unification XOY = North-South Korean Community: Objectives and Tasks a2b2c2 = Long-term unification - x -

53 B.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he Spiral Development Model (1) Short-term Strategies First Phase (2011~2015) ㅇ The spiral development model will begin with a declaration from North Korea renouncing its nuclear programs. Needless to say,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 Kim regime will give up its nuclear program voluntarily without significant security assurances. - The first-phase strategy visualizes the North's renunciation of its nuclear programs as part of comprehensive approach incorporating multilateral negotiations (e.g. the Six-Party Talks) and bilateral negotiations (e.g. South-North Korea, U.S.-North Korea, ROK-U.S., U.S.-China, and ROK-China). - During this phase North Korea must freeze its nuclear facilities and allow for inspection and verification by an international agency, while the neighboring power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ake measures to ease the North's security concerns and provide humanitarian aid and economic cooperation. - In this phase, South Korea'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is expected to revitalize the stalled programs of socio-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the North, to lay a foundation for resolving the issu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separated families, and to help build 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ssurances in response to the North's security concerns through negotiations for normalization of U.S-North Korea and Japan-North Korea relations. - Once a basis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chieved and tangible security assurances are made by the neighboring powers to guarante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n work can begin on limite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system-building, and this can be used as leverage to resolve the issu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separated families. ㅇ The first phase of the serially parallel virtuous circle links tasks together on the basis of strict reciprocity in order to avoid the North's "muddling through" or "salami" tactics. - The linkages apply to the separate tasks of each of the three communities as well as tasks that are shared between communities. - xi -

54 - The outcomes of the linked tasks for the first-phase virtuous circle will lead into the second phase and form part of the spiral development model. ㅇ The above-listed strategies are shown in Figure II-2. <Figure Ⅱ-2 > Short-Term first-phase virtuous circle strategies XOZ = peace community/ YOZ = economic community/ XOY = North-South Korean community Second Phase (2016~2020) ㅇ Once the goals of the first phase are achieved, tasks for the second phase will include entering into a peace process for the Korean peninsula, laying a found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 based on functional military arms control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implementing a serially parallel approach (virtuous circle) to expand inter-korean values integration and build a systemic structure. - This phase will include dismantl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s a top priority, taking military and diplomatic measures to build a peace regim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providing assistance and cooperation for North Korean economy. - Once the above-mentioned tasks are implemented, the next step will be to deepen socio-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ve projects and establish a systemic structure between the two Koreas. - x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