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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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37호 유럽 셰일가스 개발 의미와 제약요인 셰일가스 개발의 영향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의 의미 EC의 비전통가스 개발 영향 보고서 종합 및 시사점 최근 유럽 가스수요 추이와 전망 유럽 가스수요 하락과 그 원인 향후 전망 인도 정전사태와 전력시장 구조 배경 인도 전력시장 구조와 UI 메커니즘의 악용 발전사업자의 규정 미준수 선심성 에너지정책과 만성적인 투자 부족 종합 및 시사점 p.2 p.11 중국 일본 동남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중남미 중국 Suntech, NYSE 상장 폐지 위기 중국, 1~3분기 에너지분야 국외 M&A 122% 증가 중국, 3 분기 LPG 가격 상승 중국석탄산업협회, 1~8월 중국 석탄현황 발표 중국, '12.5계획' 기간 49.5만 가구에 전력공급 중국 태양광업계, 보조금 조사 직면 일본 공정위, 전력개혁 관련 제언 홋가이도 전력, 올겨울 절전요청 10% 이상 전망 일본 경제산업성 환경성,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위한 협의체 설치 일본 정부, 후쿠시마현 환경연구 지원강화 일본 경제산업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실적 발표 Gazprom-Rosneft, 대륙붕 개발 협력 강화 Rosneft, TNK-BP지분에 관한 BP의 향후 방향 언급 러 재정부, 원유 지하자원채굴세 인하 승인 Rosneft-ExxonMobil, 북극해 핵폐기장 지역에서 시 추활동 Gazprom, 영국 Centrica와 가스공급계약 체결 러 정부, 송유관 수송료 인상 계획 요르단-이라크, 신규 송유관 건설 협력협정 체결 이라크, Zubair 유전 송유 급수관 건설계약 체결 요르단, 캐나다 GOSH와 셰일오일 평가 MOU 체결 카타르, 이집트 정제시설 프로젝트 투자 결정 Eni, 가나 해상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지 발견 Total, Petronas와 모잠비크 해상광구 farm-in 계약 체결 프랑스, 에너지이행에 관한 논의 예정 EU-중국,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공조 합의 영국, Renewable Heat Incentive 주거부문 확대 시행 계획 발표 아일랜드-영국, 전력 인터커넥터 연결 OMV, 오스트리아 셰일가스 탐사 중단 발표 유럽 의회, Transparency Directive 개정안에 찬성 미 상원, EU의 항공부문 ETS 반대 법안 가결 미 BOEM, 멕시코만 중부지역 광구분양 계획 발표 캐나다 Nexen, 주주총회에서 CNOOC의 인수안 승인 캐나다 퀘벡주, 셰일가스 탐사 및 생산 금 지 시사 니카라과 국회, $65억 규모 석유산업단지 건설 승인 Petrobras, Transocean에 법적 지 원 제공 p.20 p.26 p.29 p.33 p.36

2 현안 분석 유럽 셰일가스 개발의 의미와 제약요인 도현재 선임연구위원 / 박주영 위촉연구원 북미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셰일가스 개발 붐은 국제 에너지시장과 에너지 지정학 의 판도를 뒤바꿀 만한 계기가 될 정도의 큰 의미를 띠면서, 셰일가스 붐이 유럽 내에서도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음. EU 집행위원회(EC)는 셰일가스 개발이 EU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 한 보고서를 9월 7일 발표함. 이 보고서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EU에서 재현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유럽 내 셰일가스 개발이 이루어져도 현재 가스 수입 의존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함.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은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환경규제의 문제 이외에도, 토지소 유권, 광물권 등의 법적 리스크, 장비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운영 리스크, 국가별로 상이한 시장구조에 따른 시장 리스크 등의 극복이 요구됨. 1. 셰일가스 개발의 영향 셰일가스 개발은 미국에 재산업화(re-industri alization)의 계기가 될 정도의 파급효과를 예고 ㅇ 북미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셰일가스 개발 붐은 비단 자국의 천연가스 공급 력 확대 차원에 그치지 않고, 발전 수송부문에서의 천연가스 역할 증대 및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1) -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가스 發 재산업화 (gas-fed re-industrialization)의 시작 이라 칭해질 정도의 파급효과가 기대 되고 있음. 2) - 미국에서 시현되고 있는 막대한 경제적 편익에 대한 기대로 세계 각지에서 셰일가스를 비롯한 비전통가스의 개발 잠재력이 검토되면서, 그에 수반되 는 개발공법의 환경영향 논란과 규제 요구도 함께 증폭되고 있음. ㅇ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러시아, 이란 등 전통 가스자원 보유국에 대한 의존도 확대 전망과 가스 OPEC 결성에 따른 이들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가 우 려되던 상황에서 셰일가스 개발 확대의 가시화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구도와 에너지 지정학적 형세를 뒤흔드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3) - 셰일가스는 중동과 러시아에 집중된 전통적 가스자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1) 미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2012년 미국의 발전부문 천연가스 수요가 석탄에 대한 가격 우위로 전년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이미 여러 분야에 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EIA(2012) 참조 2) Noël(2012) 3) James A. Baker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2011) 참조 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3 현안 분석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북미를 비롯하여 중국, 아르헨티 나, 호주, 폴란드, 프랑스 등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중국, 유럽 등 셰일자원 부존 지역은 지질구조, 수자원 및 시추장비 보급, 인 구밀도, 토지소유권 및 규제제도 등에서 미국과 큰 차이를 보여, 북미를 제 외하면 셰일가스 개발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 그러나 중국에서는 셰일가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유럽의 일부 국 가는 수압파쇄공법을 금지하는 등 각국 경제상황과 환경에 대한 국민정서 등의 차이로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입장과 전망이 국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 중국은 2015년까지 셰일가스 연간 생산 목표를 6.5Bcm으로 설정하여 중국 생 산량의 2~3%를 셰일가스가 담당하도록 하며, 2020년에는 생산량을 60~100Bcm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으로 셰일가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4) - 유럽지역 내에서도 폴란드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발이 추진 되는 경우와 프랑스, 불가리아와 같이 안전성과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개발 을 금지하는 국가 등이 혼재되어 있음. 5) 2. 유럽 셰일가스 개발의 의미 ㅇ 미국에서의 셰일가스 개발이 경제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면 서, 셰일가스 붐이 유럽 내에서도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음. -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은 에너지공급안보 측면에서 천연가스가격 하락, 유 럽 에너지시장의 가스공급 증가, 세계 에너지시장 경색 완화, EU 가스공급 원 다양화 등의 다양한 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과 생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셰일가스 붐이 유럽 내에서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가스분쟁으로 동절기 가스공급의 중단을 겪은 바 있는 유럽국가들로서는 비전통가스의 개발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의 감축이라는 중요성이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안정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양상임. ㅇ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비전통가스 개발이 에너지안보와 저탄소 경제로의 이 행에 있어서 중요성을 적시하면서, 가스 황금기(Golden Age of Gas) 시 나리오의 실현을 위해 환경적 위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6) 4) 박지민(2012, p.6) 참조 5) 폴란드는 러시아 가즈프롬과의 가스가격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 해 셰일가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일본 JOGMEC은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된 동 향을 정부의 적극 지원에서 한시적 모라토리움, 논리적 접근을 통한 개발 추지 등의 5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있음. 한국석유공사(2012, p.38) 참조 6) IEA(2012) 및 이석호(2012, p.5) 참조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4 현안 분석 - EC는 2011년 2월 유럽지역 에너지공급안보 증진을 위해 전통 및 비전통자 원의 추출과 이용에 대한 잠재력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EU가 2011년 말에 발표한 EC 에너지 로드맵 2050(EC Energy Roadmap 2050) 에 따르면, EU는 유럽지역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필수 적인 연료로 가스를 지목함. 7) - 석탄과 석유를 대체하게 될 에너지원인 가스는 적어도 2030~2035년까지 유럽지역의 CO 2 배출량 감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됨.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 확대 여부는 세계 셰일가스 개발의 진척도와 잠재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미국 이외의 셰일자원 부존지역이 이미 상업화가 진행된 미국과는 지질구조 및 개발여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술개발 및 국제적으로 수 용 가능한 규제체제 마련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유럽국가들의 셰일가 스 개발 여건과 전망은 세계 셰일가스의 개발 진척도와 잠재력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음. - 하지만 비전통가스 개발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함. 비전통가스 개발이 환경과 기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전통가스의 경제적 우위 때문에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 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함. ㅇ 최근 EU 집행위원회(EC)는 비전통가스의 EU 에너지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 향을 검토한 유럽지역 셰일가스 탐사 및 개발에 관한 보고서 (Unconventional Gas: Potential Energy Market Impacts in the European Union)를 발표함. - 원칙적으로 EU 회원국의 셰일가스 개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인 EC는 셰 일가스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규제체제 개발에 도움을 주 기 위해 EC의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 8) 와 에너지 환경 컨설팅회사인 AEA Tecnology에 셰일가스 탐사 및 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 성을 의뢰한 바 있음. - 미국에서의 셰일가스 개발 붐이 다른 지역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현재로서는 대체로 부정적임. 9) - 이러한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 여건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EU의 대응 방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ㅇ 이하에서는 EC의 공동연구센터(JRC)가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결론을 바탕으 로 셰일가스 개발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셰일가스 개발이 EU 에너지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봄. 10)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이원우(2012, p.4) 참조 8) JRC는 EU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립적인 과학 기술적 연구지원을 수행하는 EC의 부서임. 9) Ernst & Young(2011), Noël(2012), Zittel(2012) 10)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JRC가 작성한 비전통가스: EU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

5 현안 분석 3. EC의 비전통가스 개발 영향 보고서 ㅇ EC의 JRC가 작성한 유럽 비전통가스 개발이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 향력에 대한 이번 보고서는 EU 셰일가스 개발에 적합한 모델의 구상에서 고 려해야 할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셰일가스 매장량, 관련 기술개발, 셰일가스 매장지, 관련 규제 체제, 시장접근성, 셰일가스 개발이 유럽에 미친 영향과 세계 에너지시스템 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EU의 셰일가스 개발 잠재 력을 평가함.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셰일가스를 비롯해 탄층가스와 타이트가스 등 비전통가스 전반을 포함하고 있으나, 보고서의 초점은 주로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셰일가스에 맞춰져 있음. 매장량 측면 ㅇ 셰일가스의 기술적으로 회수가능한 자원량(technically recoverable resources, TRR)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0Tcm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함. EC는 유럽 비전통가스 개발이 EU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 - 하지만 셰일가스 자원량 규모 추정치는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고, 지 역별 편차도 큰 편임. 자원량 연구를 위해 이용되는 방법론의 차이가 자원 량 추정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목됨. - 미국의 셰일가스 TRR은 13~47Tcm이며, 중국 역시 1.6~40Tcm로 추정치 간 큰 차이를 보임. < 유럽 셰일가스 TRR 추정치 비교 > (단위 : Tcm) 자료: EC(2012) 보고서를 비롯해 AEA Technology가 작성한 EU 셰일가스 생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와 수 압파쇄공법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총 3개의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6 현안 분석 - 유럽의 경우, 서유럽과 동유럽의 셰일가스 최적 추정치(best estimate)는 각 12Tcm, 4Tcm임. 한편, 유럽 최대 셰일가스 잠재매장국인 폴란드에서는 시험정의 시추가 실시된 바 있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는 데 실패했음. 그 결과 영국기업인 3 Leg Resources은 지난 8월 자사의 폴란드 셰일가스 개 발 라이선스를 포기한 바 있음. 기술개발 측면 ㅇ 현재 셰일가스 개발 및 생산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수평시추기술과 수 압파쇄공법 등과 같은 추출기술의 발달에 따른 결과임. ㅇ 하지만 이러한 기술진보에도 불구하고 셰일가스 탐사 및 생산은 지하수 오 염, 폐수 및 셰일가스 방출을 위해 투입하는 화학물질 유출 등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전통가스 추출방식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수의 가스전을 시추해야 하고, 소요되는 용수나 파쇄에 사용되는 유동액의 양도 더 많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함. 유럽의 셰일가스 자원 최적 추정치는 16Tcm 매장지 측면 ㅇ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해 용수 운용, 보호구역 개발, 해당 토지에 대한 광물권 등이 매장지와 관련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ㅇ 또한,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총 작업기간은 5~36개월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매장지 개발에 따른 장기적 영향도 개발 시 고려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규제체제 측면 ㅇ EU는 미국에 비해 토지구획이 좁으므로 다수 토지소유주의 요구를 조율하는 것이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임. ㅇ 또한, 토지와 자원 소유권에 대한 규제가 EU 회원국 간에 상이하다는 점도 개 발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시장접근성 측면 ㅇ 비전통가스의 시장 접근성은 수송 인프라와의 근접성과 기존 천연가스시장의 규제체제에 따라 결정됨. - 미국의 가스시장 자유화는 셰일가스 붐의 제도적 배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함. 하지만 이러한 개발 붐이 구조적으로 다른 EU 에너지시장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함. ㅇ 현재 EU의 역내 가스시장의 자유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EC는 단일에너지시장의 구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함.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7 현안 분석 셰일가스 개발이 유럽에 미친 영향 ㅇ 세계 LNG 교역규모는 2000~2010년 사이에 두 배 증가했으며, LNG 액화 및 재기화(regasification) 용량 증가에 힘입어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됨. - 특히, 2006년 이후 북 서유럽의 LNG 수입터미널 처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 면서 미국과 유럽 인수기지 간 LNG 차익거래 및 목적지 전환 등의 거래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영국 간 가스허브 가격 연계성이 강화됨 년 이후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확대로 미국으로의 LNG 수출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EU 국가들은 미국으로 예정된 저렴한 현물가스를 대량 수입하는 혜택을 누리게 됨. 11) 세계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셰일가스 개발의 잠재적 영향력 ㅇ 향후 셰일가스가 세계 가스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클 것으로 예상함. -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긍정적 시나리오(optimistic scenario) 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2025년까지 세계 1차에너지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에는 35%까지 그 비중이 증가할 것임. 미국의 셰일가스 확대로 유럽시장에 미국행 가스가 대량 유입 < 긍정적 시나리오에 따른 비전통가스 생산량 > (단위 : Mtoe) 자료: EC(2012) ㅇ 이 보고서는 전통가스에 기반을 둔 천연가스 거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나, 셰일가스 개발이 그 증가속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 유럽의 경우, 대규모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 가스가격을 낮출 수는 있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가스수요를 자급자족할 만큼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11) 이러한 상황은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아시아지역의 현물수요 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단되고, 현물가스가 아시아지역으로 몰리게 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8 현안 분석 - 또한,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 전통가스 생산량의 감소분을 상쇄할 수는 있으나, 유럽의 가스수입 의존도는 현재처럼 약 6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4. 종합 및 시사점 ㅇ EC의 보고서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EU에서 재현될 가능성은 낮으며, 유 럽 내 셰일가스 개발이 이루어져도 현재 수준의 가스수입 의존도에 큰 변화 가 없을 것으로 전망함.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EU에서 재현될 가능성은 낮으며, 유럽 내 셰일가스 개발이 이루어져도 현재 가스수입 의존도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 유럽 최대 셰일가스 잠재매장국인 폴란드 정부는 지난 3월 자국의 세일가 스 매장량이 과거 예측량의 10%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BG Group의 Andrew Gould 회장도 수압파쇄공법을 유럽 내 셰일가스 추 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압파쇄공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힘. ㅇ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은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환경규제의 문제 이외에도, 토 지소유권, 광물권 등의 법적 리스크, 장비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운영 리스크, 국가별로 상이한 시장구조에 따른 시장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의 극복이 요구됨. 12) - 유럽에서 셰일가스 개발규제의 움직임은 미국과 비슷하지만, 가스시장 구 조 13), 토지소유권 등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유럽 셰 일가스의 경제적 개발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음.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내륙시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각 지 역의 토지소유권(landholdings)이 다양하고, 14) 미국에서 광물권과 지상권 (surface right)은 소유주에 귀속되지만 유럽에서는 정부주도의 허가가 일반화 되어 있는 상태임. 15) - 미국, 캐나다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유럽에서의 셰일가스 시추는 소음과 환 경오염의 우려가 더 크며, 이는 잠재적으로 기업의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장애 및 추가 처리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16)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Gas Matters(2011), 조승희(2012) 참조 13) 중부 및 동유럽국가에서 정부주도의 가스시장 독점은 셰일가스 개발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 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음. 가스현물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된 셰일가스를 언제든지 현물시 장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간계약을 통해 판매해야 함. 이때 셰일가스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때를 감안하여 판매자가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판매자 선택권(seller s option)의 장기계약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요인이 됨. 14) 일례로, 미국 독립계기업 Falcon Oil & Gas는 헝가리에서 지질조사를 하기 전에 3만여 명의 지주들과 계약할 것을 강요받음. 15) 또한, 미국에서는 부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시추를 지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 유럽에서 는 그와 같은 시추의무가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음. 16) 한편, 북미에서도 주별로 개발 여건에 많은 차이를 보임. 예를 들어,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에서는 다수의 비전통자원 개발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반면, 캐나다 Quebec주는 셰일가스 탐사 개발을 전면 금지할 입장을 9월 20일 표명함(인사이트 본 호 북미 중남미지역 주요 단신 참조).

9 현안 분석 ㅇ 북미, 유럽 등에서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셰일가스의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을 고려하면 북미지역의 셰 일가스 개발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LNG 확보 가 능성도 높아질 것임. 17) -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앞서 살펴본 여러 이유로 단기적인 개발 확대에 제 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셰일가스 개발에 장애가 되는 안전성과 환경오염의 우려 논란을 조속히 불식시키려는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 확대는 북미 이외의 셰일자원 부존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발 기술의 축적과 폭넓게 수용 가능한 규제체제 마련 측면에서 긴요한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음. 즉 유럽국가들의 셰일가스 개발 여건과 전망 은 세계 비전통가스의 개발 진척도와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LNG 교역의 유연성 확대로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시장은 수송비용을 포 함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매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특히 유럽과 아시아가 중동의 현물 LNG 물량을 두고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 전망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은 세계 가스수급과 셰일가스 규제체제 형성을 통해 우리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 이 때문에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이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 만, 세계 에너지수급과 가격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면 밀한 관찰과 대응이 요구됨. - 비전통가스 개발에 우호적인 국가나 지역에서 관련 기술개발 및 경험 축적 의 기회 모색과 함께, 셰일가스 개발의 국제적 규범이 될 수 있는 규제체 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박지민,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2-34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석호, IEA의 비전통 가스개발 황금률 보고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2-21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원우, EU 2050 에너지 로드맵 의 내용 및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 이트, 제12-1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승희, 유럽의 셰일가스 리스크,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6호, 에너지 경제연구원, 한국석유공사,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 동향(상), 주간석유뉴스, 제1597호, pp.38-46, ) 다만 정치적 요인에 의해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미국에서의 LNG 수출확대가 일정 수준에 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에서 FTA 국가에 대한 LNG 수출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0 현안 분석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Ernst & Young, Shale gas in Europe: revolution or evolution?, European Commission(EC), Unconventional Gas: Potential Energy Market Impacts in the European Union, JRC Scientific and Policy Reports, Gas Matters, Shale gas in Europe: navigating emerging risks in a new frontier, IEA, Are We Entering a Golden Age?,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IEA, Golden Rules for a Golden Age of Gas,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on Unconventional Gas, James A. Baker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 Shale Gas and U.S. National Security, Noël, Pierre, A golden age for gas but not in Europe, 2012 Reuters, Shale gas failure offers rescue for EU green energy drive, Zittel, Werner, Shale Gas European Perpectives,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1 주간 포커스 최근 유럽 가스수요 추이와 전망 정은아 위촉연구원 2011년 유럽 가스수요는 전년 대비 9.9%라는 기록적인 감소를 기록했으며, 가스수 요 하락의 원인으로는 유럽 경제위기, 온화한 겨울날씨, 신재생발전 증가 등이 있음. 가스발전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낮은 가스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1. 유럽 가스수요 하락과 그 원인 가스수요 하락 ㅇ 2011년 유럽 가스수요는 기록적인 감소를 기록함 년 유럽 가스수요는 403Mtoe(435Bcm)로 전년 대비 9.9% 감소하여 역 대 최고 감소폭을 기록함. - 가스소비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 국가들로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가 있으며 2011년 이들 국가들은 전년 대비 최소 12.7%의 가스소비량 감소를 기록함. 가스수요 감소 원인 ㅇ 유럽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전반적인 에너지수요 감소가 가스소비량의 기록적인 감소의 한 원인임. 2011년 유럽 가스수요는 403Mtoe(435Bc m)로 전년 대비 9.9% 감소하여 역대 최고 감소폭을 기록 년 유럽 가스소비량은 전년 대비 약 40Mtoe(44Bcm) 감소했으며, 이는 유럽 1차에너지 소비의 감소량과 거의 비슷한 양임.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가스가 다른 연료원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함. ㅇ 또한, 가스는 주거 및 상업 부문의 난방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2011년 온화 한 겨울날씨로 인해 다른 연료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음. - 그러나 2011년 겨울 기온이 극히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 에 날씨만으로 기록적인 가스수요 감소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2 주간 포커스 < 2009~2011년 EU 1차에너지 소비 추이 > 단위: Mtoe 총 EU 소비 1, , ,690.7 신재생 59.3(64Bcm) 66.9(72Bcm) 80.9(87Bcm) 비중(%) 가스 412.6(446Bcm) 443.3(479Bcm) 403.1(435Bcm) 비중(%) 석유 석탄 원자력 수력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신재생발전 증가 또한 가스수요 감소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됨 ㅇ 신재생발전 증가 또한 에너지믹스에서 가스비중을 낮추며 가스수요 감소 원 인 중 하나인 것으로 평가됨. - 지난 2년 간 유럽 신재생발전 신규 설비용량은 50GW에 이르는 큰 증가를 기록함. 높은 수준의 국가 보조금에 힘입어 EU 신재생발전 부문 투자규모 는 2011년 1,0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1년 비수력 신재생발전은 81Mtoe(약 87Bcme)로 유럽 1차 에너지믹스에서 약 5%를 차지함 년 신재생발전 규모는 59Mtoe(64Bcme)로, 2년 사이 36%라는 높은 성 장률을 기록함. - 그리드에 연결되는 신재생발전용량이 증가할수록 유럽 시장에서의 가스가 지닌 메리트 오더(merit order)를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음. 전력회사는 가격, 에너지효율, 탄소배출 등을 고려해 전력발전 연료의 우선순위 를 정하는데, 이 순위를 메리트 오더(merit order)라고 함. - 국가 보조금을 받는 풍력 및 태양광발전은 설치 후에는 거의 운영 연료비 용이 들지 않으며 전력 구매업체들에게 저비용의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반면 석탄과 가스는 전력비용을 산정할 때 다양한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 문에 메리트 오더에서 밀리게 됨. ㅇ 게다가, 가스는 화력기저발전(thermal baseload power)에 있어서도 석탄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림. - 석탄가격이 가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통해 가스발전 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이는 가스수요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이 됨. - 프랑스 금융그룹 Societe Generale의 European Gas and LNG 부문 수석연구원 인 Thierry Bros는 신재생발전 증가로 평균적인 화력발전 수요가 줄어들었으며, 석탄에 대한 가격경쟁력 열세가 부가적인 가스수요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 견을 밝힘. 결국, 가스수요는 신재생과의 경쟁 및 석탄과의 경쟁으로 이중의 타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3 주간 포커스 격을 받았다고 평가함. 가스발전에 대한 투자 ㅇ 이러한 가스수요 감소는 가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짐. - EU ETS 하에서 유틸리티들이 배출량 감축을 위해 신재생발전에 집중하면 서 투자대상으로서 가스가 가졌던 우위가 감소함. ㅇ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은 가스발전 투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그리드에 통합되는 신재생발전의 양이 늘어날수록, 간헐적인 신재생발전의 공백(바람이나 햇빛이 없는 경우)을 채워줄 수 있는 유동적인 백업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며, 이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발전원으로 가스 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그러나 가스발전에 대한 투자가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유동적인 백업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가스발전시설의 가동만으로는 충분한 투자이유가 되지 못함. 단기적으로는 낮은 가스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또한, 백업용 발전에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됨. - 유동적인 전력생산을 위해서는 가스발전시설을 단일 사이클로 운영하는 대 신 비용이 많이 드는 멀티 사이클로 운영해야 하며, 발전용 가스공급 측면 에서도 일정한 양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조절이 더 유연한 LNG 사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비용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가스발전업체들이 수익성이 낮은 발전시설을 계속 가동하도록 하고, 또 새로 운 설비에도 투자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스발전에서 해 결해야 할 난제로 대두됨. 2. 향후 전망 ㅇ 가스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없이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낮은 가스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에너지저장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스발전 감소의 또 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됨. 9월 E.ON은 독일 Falkenhagen 지방에 에너지 저장시설 1) 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고, 이탈리아 전력회사 Enel은 대규모 배 터리 기술에 투자하고 있음. 에너지저장기술은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는 되 지 않았으나, 향후 백업 발전용으로서의 가스의 역할을 상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1) 이 시설은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만들어내는 'power to gas' 시설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4 주간 포커스 ㅇ 반면 향후 유럽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셰일가스를 개발한다면 가스발전의 호 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년 8월 영국 독립 싱크탱크인 Chatham House의 보고서 The Shale Gas Revolution: Developments and Changes'에 따르면, 셰일가스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스가 에너지공급 믹스에서 신재생과 석탄의 비중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이 보고서는 유럽지역에서 셰일가스 의 미래가 아직은 불분명하며 현재까지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는 사실을 함께 지적함. ㅇ 에너지부문 컨설팅회사인 Gas Strategies의 Trevor Turner는 현재 상황이 가 스발전에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이나, 노후한 석탄발전소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고 일본 원전사태 이후 유럽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요건을 강화하면서, 향후 가스발전 수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년 유럽 송전망 개발계획,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Gas Matters, 'Is gas losing out to renewables in Europe?', Chatham House, 'The Shale Gas Revolution: Developments and Changes', Downstream Today, 'E.ON's Falkenhagen Hydrogen Plant Under Construction', Euroalert 'In 2011,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European Union(EU) fell by 2.5%', Power Engineering, 'Europe Natural Gas demand wanes on recession displacement',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5 주간 포커스 인도 정전사태와 전력시장 구조 김양희 위촉연구원 7월 30~31일 양일간 인도 북부 및 동부지역에서 11년 만의 최악의 정전사태가 발 생해 인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6억5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음. 인도 전력시장 및 UI 벌과금 메커니즘 설계의 구조적 문제가 이번 정전사태를 유 발한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위험상황 발생 당시 발전사업자들이 시스템 경고를 무시한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 받음. 또한, 빈곤층의 표심을 의식한 집권 여당의 선심성 에너지정책과 전력부문의 만성 적인 투자 부족도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 로 평가됨. 1. 배경 ㅇ 7월 30~31일 양일간 인도 북부 및 동부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인도 28개 주 가운데 수도 뉴델리를 포함한 20여개 주에서 전기공급이 중단됨(인 사이트 제12-29호(8.3일자) p.28 참조). - 첫째 날인 7월 30일 북서부의 Rajasthan 주에서 정전이 시작되어 점차 확 대되다가 둘째 날인 7월 31일에는 동부의 West Bengal 주까지 영향을 미 쳤으며, 11년 만의 최악의 정전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로 인도 인구의 절 반이 넘는 6억5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음. 11년 만의 최악의 정전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로 인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6억5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음 - 최소 7시간에서 최대 15시간까지 지속된 이번 정전으로 열차운행이 중단되 고 광산의 엘리베이터 가동이 멈춰 한때 광부 200여 명이 지하에 갇히기 도 했으며, 병원 등 다수의 공공시설에서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음. ㅇ 전력수요 증가와 평년 수준보다 낮은 하절기 강수량에 따른 수력발전량 감 소가 이번 정전이 발생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바는 있으나, 직접적인 원 인은 아니라는 것이 인도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 실제로 인도의 첨두부하 전력공급 부족분은 2012년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정전이 발생한 북부지역보다는 오히려 남부지역의 부족분이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정전 발생 당시 에너지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던 Sushil Kumar Shinde 현 내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Punjab, Haryana, Uttar Pradesh 주 를 비롯한 일부 지역이 인도 전체 송 배전 네트워크에서 해당 지역에 할 당된 수준 이상의 전력을 소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6 주간 포커스 2. 인도 전력시장 구조와 UI 메커니즘의 악용 ㅇ 인도의 전력 시스템은 각 지역의 배전사업자 역할을 하는 각 주의 주정부 전력위원회(State Electricity Board, SEB)가 전력 예측 수요량을 국가, 지역, 주 단위의 부하급전센터(Load Dispatch Center, LCD)에 1일 전에 통지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SEB는 발전, 송전, 배전을 총괄하는 수직통합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2003 년 제정된 인도 전력법안(Indian Electricity Act)에 따라 각 부문으로 분리됨. 전력시장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UI 메커니즘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악용되기 시작 - 그러나 각 지역에서 사전에 통지한 수준 이상의 전력을 끌어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수차례의 고압 송전망 사고가 발생하자, 인도 정부는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전력 사용분에 대한 벌과금을 책 정하는 UI(unscheduled interchange) 메커니즘을 2002년에 도입함. - 현재 각 SEB는 전력 초과 사용분에 대해 UI 요율에 따라 1kWh당 평균 4.09 루피($73.50/MWh) 수준의 벌과금을 지불해야 하며, 할당된 발전용량 미만의 전력을 생산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UI 요율이 적용되어 벌과금을 부과함. ㅇ 그러나 전력시장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UI 메커니즘이 시간 이 지나면서 오히려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악용되기 시작함. - UI 메커니즘 도입 초기, SEB는 전력을 초과 사용해 UI 요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측 수요량을 실제 수준 이상으로 높여 LCD에 통지 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다수의 발전사업자 또한 가용 발전용량(plant availability)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공급이 부족할 때 높은 가격으로 판 매함으로써 큰 이윤을 창출함. - 가격상승의 주된 원인이 발전사업자의 관행에 있다고 판단한 인도 정부는 제도상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UI 요율의 상한선을 설정함. - 그러나 그 결과, UI 메커니즘은 SEB가 IEX(Indian Energy Exchange)와 PXIL(Power Exchange India Ltd.) 등의 전력 현물거래소에서 첨두부하 필 요분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대안을 제공하게 되었음. 즉, UI 요율은 장기 전력수급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른 요금보다는 비싸지 만, 현물 거래가격보다는 저렴함. - 또한, UI 상한선이 설정됨에 따라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값비싼 석탄을 수입해 생산한 전력을 SEB와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낮은 가격에 공급하 는 것보다 UI 요율에 따른 벌과금을 감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방법이 되었음. - 이후 전력 구매자들은 지역 및 주에 구애받지 않고 인도 전 지역에 걸쳐 공급자를 찾아 나섰으며, 이들의 무질서한 구매 행태는 이번 정전을 초래 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7 주간 포커스 3. 발전사업자의 규정 미준수 ㅇ 정전 발생 초기 대다수의 발전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과부하가 걸 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송전망에 전력을 공급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음 년 인도 정부는 송전선로를 구축해 인도 북부, 동북부, 동부, 서부의 송전망을 연결하였음. 이에 따라 중부 Chhattisgarh 주와 동부 Jharkhand 주에 밀집한 석탄 탄광과 인접한 갱구(坑口)발전소(mine-mouth power plant)로부터 북부 및 서부지역으로의 송전이 용이해짐. < 인도 정전 발생지역과 송전선로 > 전 발생 초기 대다수의 발전사업자들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송전망에 전력을 공급해 사태를 악화시킴 자료 : Argus Asia Gas & Power - 7월 말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인도 송전망의 주요 접합지점(junction point)인 Uttar Pradesh 주의 Agra 지역과 Madhya Pradesh 주의 Gwalior 지역 송전선이 트립(trip)에 걸리면서 시작됨. 트립: 전력수요가 송전선의 송전용량이나 발전소의 발전용량을 초과하여 시설 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송전 및 발전을 차단하는 것 - 이에 따라 송전망의 나머지 부분에 과부하가 걸림. 당시 전체 송전선로의 총 전력수요는 가용 발전용량보다 낮았으나, 부하 주파수(load frequency)는 계통분리(islanding activity) 조치가 요구되는 위험수위보다 더 낮게 떨어짐. 계통분리: 각 발전소가 송전망으로의 연결을 차단하는 조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8 주간 포커스 - 그러나 동부 Kolkata 주의 민간 전력회사인 Calcutta Electric Supply Corporation 외에는 계통분리 규정을 준수한 발전사업자가 거의 없었으며, 대다수는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도 시스템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송 전망에 전력을 공급하였음. - 결과적으로 북부 및 동부의 많은 지역에 걸친 대규모 정전이 촉발됨. 4. 선심성 에너지정책과 만성적인 투자 부족 ㅇ 1947년 인도의 독립 이후 계속해서 정권을 장악해온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 당(Congress Party)은 빈곤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전 국민에 대한 저렴한 전력 공급 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워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계층은 거의 없음. 인도 국민의 40%가 전기공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전력 도매가격이 발전비용의 3/4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계층을 제외하면 저가정책은 인도 국민 대다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 년까지 모든 인도 국민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 세운 국민회의당은 이를 위해 각 발전사업자에게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행 사해왔음. 현재 인도의 발전사업자 중 민간부문 사업자는 1/4에도 미치지 못하며, 거의 모든 송 배전사업은 국영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인도 국민의 40%가 전기공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 는 데다 전력 도매가격이 발전비용의 3/4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 정 계층을 제외하면 전력 저가정책은 인도 국민 대다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가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중산층 소비자는 전력사용 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재정적 여유가 충분함. ㅇ 전력부문의 만성적인 투자 부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힘. - Manmohan Singh 현 인도 총리가 재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1991년 당시 단행된 경제개혁은 시장개방과 중국과 비등한 경제성장률 기록이라는 결과 를 낳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고위관료들의 지 속적인 부패 스캔들과 지인에 대한 특혜 문제 등의 해결이 후순위로 밀려 나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외국자본의 투자 의향을 꺾은 측면이 있음. - 또한, 인도 국영 전력회사인 Power Grid는 2012~2013 회계연도 중 해외 차관을 통해 18억 달러의 전력부문 투자 자본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루 피화의 지속적인 약세로 목표액을 절반으로 줄임. 5. 종합 및 시사점 ㅇ 이번 대규모 정전 발생에는 전력 구매자 및 발전사업자의 무질서한 관행 및 시장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에너지정책, 만성적인 투자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음.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9 주간 포커스 - 시장 설계 및 UI 메커니즘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제도의 악용이 이번 정전사태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됨. - 또한, 위험상황 발생 당시 발전사업자들이 시스템 경고를 무시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음. - 이와 더불어 집권 여당의 선심성 에너지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전력부문 투자 부족을 해결하는 것도 또 다른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기 위 한 선결 과제임. 참고문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호 U.S. News & World Report, India Blackout Shows Government Failures in Energy Policy, Argus Asia Gas & Power, Power grid collapses, Argus Asia Gas & Power, Regulators clamp down on UI market, IEEE Power & Energy, India s Fast-Growing Power Sector, 이번 정전은 전력 구매자 및 발전사업자의 무질서한 관행, 시장현실과 동떨어진 에너지정책, 만성 투자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 주요 단신 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Suntech, NYSE 상장 폐지 위기 ㅇ 중국 Suntech Power Holdings Co., Ltd.는 뉴욕증권거래소(NYSE)로부터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 다고 9월 21일 밝힘. -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Suntech 주식의 9월 10일까지의 30일 평균가격이 1달러 이하를 기록 하여, 향후 6개월(내년 3월) 이내에 30일 평균가격이 1달러를 상회하지 못할 경우, Suntech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됨. Suntech Power Holdings Co., Ltd.는 세계최대의 태양광패널 제조회사로 2005년 12월 중국 민영기 업 중 처음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됨. 뉴욕증권거래소는 상장된 주식의 30일 평균가격이 1달러 이하일 경우, 경고조치를 내리고 이후 6개월 이내에 30일 평균가격이 1달러를 상회하지 못할 경우, 상장을 폐지함. ㅇ 한편, Suntech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가를 1달러 이상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힘. - Suntech는 최근 중국 우시( 無 錫 )의 일부 태양광패널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약 1,500 명의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 9월 21일 주가가 5.88% 상승하여 1.08달 러로 장을 마감함. ㅇ 하지만 최근 경영난과 악화되고 있는 시장환경은 Suntech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유지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됨. - 올해 2분기 Suntech의 매출 총이익률(gross profit margin)은 10% 감소하였고, 현재 5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3년 3월 만기인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는 5.75억 달러 규모임. - 이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태양광기업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반덤핑조사는 Suntech의 경영상황 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Reuters; ; 中 國 能 源 網, ) 중국, 1~3분기 에너지분야 국외 M&A 122% 증가 ㅇ 비즈니스 정보 제공사인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는 2012년 1~3분기 중국 기업의 M&A 규 모가 1,542억 달러에 달한다고 9월 20일 발표함 년 1~3분기 중국 기업의 M&A는 총 2,492건으로 1,542억 달러 규모이며, 전년동기(1,414억 달러) 대비 9.1% 증가함. - 그 중, 에너지분야의 국외 M&A는 29건으로 268억 달러 규모로 전년동기(120억 달러) 대비 122% 증가하였고, 캐나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 기업의 M&A가 12건으로 187억 달러에 달함. - 특히, 석유 천연가스 부문의 M&A가 빠른 성장세를 보여 전년동기(99억 달러) 대비 148% 증가 한 246억 달러로, 에너지분야의 91.8%를 차지함.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1 주요 단신 - 석유 천연가스 부문의 M&A 규모 급증은 7월 중국 CNOOC의 캐나다 Nexen 인수에 기인함. CNOOC는 151억 달러에 Nexen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7월 23일 밝힌 바 있음. ㅇ 한편, 국외기업의 중국 내 M&A는 총 444건으로 168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동기(312억 위안) 대 비 46% 감소함. ( 國 家 能 源 局, , 中 証 網 ; 中 國 電 力 企 業 聯 合 會, ) 중국, 3분기 LPG 가격 상승 ㅇ 중국 석유화학 전문사이트인 동방석유가스망( 東 方 油 氣 網 )은 3분기 들어 중국 LPG 가격이 톤당 1,427위안 상승했다고 9월 24일 밝힘. - 중국 LPG 가격은 7월 3일부터 오름세로 전환하였고 9월 21일 기준, 톤당 6,610위안을 기록하 여, 3분기 들어 총 27.5% 상승함. ㅇ 동방석유가스망은 비수기인 3분기에 LPG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국제 유가 상승을 언급함.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Saudi Aramco의 LPG 계약 가격이 7월부터 오름세를 보이면서, 9월 프로판 가격과 부탄 가격이 각각 톤당 970달러, 930달러를 기록하여, 7월보다 각각 68.7%, 50% 상승함. - 국제 유가가 3분기부터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 LPG 가격이 상승함. ( 東 方 油 氣 網, ) 중국석탄산업협회, 1~8월 중국 석탄현황 발표 ㅇ 중국석탄산업협회는 올해 1~8월 중국 석탄 생산량의 증가세가 둔화하였고, 석탄 순수입은 증가하 였다고 9월 19일 밝힘. 석탄 순수입은 석탄 수입량에서 석탄 수출량을 뺀 값임. - 석탄 생산량은 25.7억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4.4%인 1.08억 톤 증가하였지만, 증가율은 7.9%p 감소함. - 석탄 순수입은 1.78억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54.2%인 6,242만 톤 증가하였고, 그 중, 석탄 수입 량은 1.85억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46.3% 증가하였으며, 수출량은 692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36.6% 증가하였음. ㅇ 중국석탄산업협회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세계 경제침체와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확 대, 기후 등을 언급함. -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의 침체로 석탄 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됨. 올해 1~8월 중국의 석탄 소비 량은 27.1억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8.7%p 하락함. -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을 확대하면서 세계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도에 변화가 생김. 구미지역 주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2 주요 단신 요 국가의 석탄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제 석탄가격이 하락하였고, 중국의 석탄 순수입이 증가함. - 또한, 중국 남부지역의 강수량 증가로 수력발전량이 증가하고, 화력발전량은 감소함. ( 中 國 石 炭 工 業 網 ) 중국, 12.5계획 기간 49.5만 가구에 전력공급 ㅇ 중국전력망공사( 中 國 電 網 公 司 )가 2015년까지 전력 미공급 지역의 약 49.5만 가구 207.5만 명의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9월 15일 밝힘. - 중국은 2011년 말 기준, 국가전력망공사가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지역에서 약 57.6만 가구의 250 만 명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 - 주로 티베트(44.6만 명), 신쟝(107.6만 명), 쓰촨(63.6만 명), 칭하이(21.7만 명) 등의 변두리 지 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전력망공사는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까지 약 206.5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중국에는 현재 93.6만 가구의 387만 명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 ㅇ 중국의 전력공급은 주로 국가전력망공사와 중국남방전력망공사( 中 國 南 方 電 網 公 司 )가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전력공급은 해당 지역의 전력기업이 담당하고 있음. - 국가전력망공사는 중국 최대 전력기업으로 26개 省 (자치구, 직할시 포함)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 으며 그 중,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 상하이, 져쟝, 쟝쑤, 안후이, 푸젠, 후베이, 허난, 쟝시, 랴오닝, 헤이룽쟝, 간쑤, 닝샤 등 16개 省 의 모든 지역과 네이멍구, 지린, 산시( 山 西 ), 산시( 陝 西 ), 칭하이, 신쟝, 티베트, 후난, 쓰촨, 충칭 등 10개 省 의 일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 중국남방전력망공사는 5개 省 (자치구, 직할시 포함)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중, 광둥, 구 이저우, 하이난 등 3개 省 의 모든 지역과 광시, 윈난의 일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중국은 22개의 省 과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행정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편의상 省, 자치구, 직할시를 합쳐서 31개의 省 이라고 함. ( 新 華 網 ; 中 國 電 力 企 業 聯 合 會, ) 중국 태양광업계, 보조금 조사 직면 ㅇ 유럽 태양광기업 모임인 EU ProSun이 EU 집행위원회에 중국 태양광업계에 대한 보조금 조사 착 수를 9월 25일 요청함. ㅇ EU ProSun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자국 태양광기업에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중국 태양광기업이 현재 유럽 태양광시장의 80%를 차지하였고, 그 결과 2012년에만 20여 개의 유럽 태양광기업이 파산했다고 주장함. - 성명서는 중국 정부가 태양광기업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를 탕감해주거나 상환기한을 무제한 연기해준다고 언급하였음. ㅇ EU 법률에 따라 중국 태양광기업 보조금 조사 착수 여부는 향후 45일 이내에 결정됨.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3 주요 단신 - 이번 보조금 제소 대상에는 Yingli Solar, Suntech, Trina Solar 등 중국의 태양광기업이 다수 포 함되어 있으며, 만약 EU가 보조금 조사 착수를 결정한다면 반덤핑 조사에 이어 중국 태양광업 계는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태양광업계 분석가는 EU가 중국 태양광기업에 최소 50~60%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할 것이며, 보조금 세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함. 미국은 올해 3월 중국 태양광기업에 2.9~4.73%의 보조금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한편, Bloomberg New Energy Finance는 중국 국가개발은행이 중국 12개 태양광기업에 330억 유 로를 대출해주었으며, 이 역시 유럽 태양광업계가 중국 태양광업계에 대한 보조금 조사 요청 원 인 중 하나라고 언급함. ((New York Times, ; 人 民 網, ) 일본 공정위, 전력개혁 관련 제언 ㅇ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력회사에서 송 배전망을 분리시키고, 전력회사의 발전과 소매부문의 분리를 요구하는 제언을 9월 21일 발표함. - 분사화를 통해 전력회사의 발전부문과 소매부문의 거래를 감시하기 쉽게 하여, 소매부문의 신규 진입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방지할 방침임. - 전력소매시장의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을 억제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방침임.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언을 통해 전력소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혁을 요구함. - 공정위는 법적 분리를 통해 현재 전력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소매부문을 별도 회사로 분리함으 로써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감시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함. 공정위는 기능 분리의 경우, 전력회사 내부의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제언에는 현재 각 지역의 전력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정부문 등을 포함하여 소매시장을 전면 자유화하는 것이 경쟁 정책상 바람직하다고 지적함. - 경제산업성 장관도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려면 법적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전력시스템 개혁 전략 가운데 발 송전 분리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 을 계획임. - 그 판단의 참고자료로 공정위가 전력의 독점상황을 조사하여, 경쟁촉진대책을 제언하기로 되어 있었음. - 이번 공정위의 제언은 구속력은 없으나, 전력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의 논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日 本 経 済 新 聞, ; 東 京 新 聞, ) 홋가이도전력, 올겨울 절전요청 10% 이상 전망 ㅇ 홋가이도전력은 도마리 원전의 정지상태가 계속되고, 대형 화력발전소가 고장 날 가능성 등을 고 려하면 올겨울의 절전요청이 1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9월 21일 발표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4 주요 단신 - 홋가이도전력은 절전효과 및 향후 공급력 확보 등의 정확한 예측은 아직 이르지만, 현 상황을 고려하면 올겨울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10% 이상의 절전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또한, 원전 대체로 인한 화력발전소 가동 증가로 연료비가 상승하여 2012년 4~9월 사이에 470 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며, 안정적인 공급량 확보와 절전요청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ㅇ 홋가이도전력은 절전효과 및 추가 공급력 대책 등이 담긴 올겨울 수급전망 대책을 서두르고 있으 며, 일본 정부는 이 전망을 바탕으로 올겨울의 절전시기 및 절전량 등을 결정할 방침임. - 홋가이도전력은 올겨울의 대책으로 디젤발전기 설치 및 자가발전 잉여전력 구입량을 증가시키 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현재 홋가이도전력은 원전이 정지된 이후 화력발전소 풀가동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임. ㅇ 한편, 홋가이도경제연합회, 홋가이도상공회의소연합회, 홋가이도경영자협회, 홋가이도경제동우회 등 4개 경제단체는 9월 25일 홋가이도 지사를 방문하여, 올겨울의 전력 공급력 확보를 위해 도마 리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함. - 홋가이도 다카하시 지사는 원전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겨울의 전력부족 구조 는 여름과는 질적으로 다르므로, 도민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 응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하지만 업계에서는 9월 19일 새로 설립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확인 등으로 원전의 연내 재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每 日 新 聞, ; 日 本 経 済 新 聞, ; ) 일본 경제산업성 환경성,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위한 협의체 설치 ㅇ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한다고 9월 25일 발표함. -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9월 27일 첫 회의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재검토에 관한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임. - 일본은 이 결론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새로운 기준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방침임. ㅇ 환경영향평가 재검토의 주요 내용은 절차 간소화임. - 화력발전소의 설비를 갱신할 때에는 건설 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시행하여 기존 약 3년이 소요된 심사기간을 약 1년 반 정도까지 반감할 계획임. - 신규 건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풍력 및 지열 발전소 심사기간도 1.5~2년 사이로 단축할 방침임. ㅇ 또한, 일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통해 환경부담이 큰 석탄화력발전소 신 증설을 허가할 방침임. - 일본 정부는 9월 14일 결정한 에너지 환경전략 에서 석탄화력은 기저전원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인사이트 제12-35호(9.14일자) p.26 참조). 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5 주요 단신 - 하지만 민간사업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사기준이 불투명하여 투자가 어렵다는 의견이 속출하 고 있어,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발전소 신 증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 심사기간을 단축 하여 민간사업자 투자를 촉진할 방침임. ( 日 本 経 済 新 聞 ; MSN 産 経 ; NHK, ) 일본 정부, 후쿠시마현 환경연구 지원강화 ㅇ 환경성, 부흥청 등 후쿠시마현 재건을 추진하는 정부 관련 부처는 후쿠시마현의 환경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일본 정부는 2012년 2월 10일, 동북대지진 부흥기본법을 근거로 대지진 이후 피해 지역 부흥을 총괄 하기 위해 부흥청을 설치함. - 오염제거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연구를 정부와 県 이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임. ㅇ 환경성, 부흥청, 문부과학성은 후쿠시마현 중심부로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후쿠시마환 경안전센터를 이전시키고, 국립환경연구소 지사도 신설할 계획임. - 국립환경연구소는 방사성 물질의 동태 및 야생 동, 식물 등의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응하고 있음. - JAEA는 2011년부터 오염제거 실증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8월에는 방사성 물질 확산모델 확립 및 공간선량의 장래예측을 위한 검토회의를 설치하여, 방사성 물질의 장기적 영향을 파악하고 있음. ㅇ 환경성의 주도로 2015년까지 후쿠시마현에 설립될 계획인 후쿠시마현 환경창조센터 가 위의 두 기관의 데이터 및 연구성과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방침임. - 환경창조센터는 오염제거 및 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농림수산물의 안전성 자료를 수 집 및 공유할 계획임. - 또한 방사성 물질에 관한 학습활동 지원 및 인재육성과, 국내외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도 추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임. ( 日 本 経 済 新 聞, ) 일본 경제산업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실적 발표 ㅇ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실적을 9월 26일 발표함. - 8월 말까지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총 설비용량은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130만kW를 기록했으며, 2012년 설비도입량 목표인 250만kW의 50% 이상을 달성함. - 경제산업성은 예상보다 신재생에너지가 빨리 보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고정가격 매입제도의 비교적 높은 가격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했다고 분석함. - 경제산업성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연말까지 도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6 주요 단신 ㅇ 발전설비 용량으로 본 신재생에너지의 8월 말까지의 도입실적은 다음과 같음. - 대규모 태양광 등 주택 이외에서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이 73만kW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용 태양 광발전은 31만kW, 풍력발전은 26만kW임. < 8월 말 시점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실적 > (단위 : 만kW) 8월 말까지 허가받은 설비용량 연말까지의 도입목표량 태양광(주택) 태양광(주택 외) 풍력 중 소수력(1,000kW 이상) 0 2 중 소수력(1,000kW 미만) 바이오매스 지열 0 0 합계 자료 : 日 本 経 済 新 聞 ( 日 本 経 済 新 聞, ; 每 日 新 聞, ) 러시아 중앙아시아 Gazprom-Rosneft, 대륙붕 개발 협력 강화 ㅇ 국영기업 Gazprom과 Rosneft는 러시아 Sochi에서 열린 국제투자포럼 Sochi-2012 에서 대륙붕 매장지 개발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 및 공동사용에 관한 협력협정서에 서명함. - 양사는 기술과 자금부문에서 협력을 통해 대륙붕 지질조사, 탐사 시추 등에 있어서 협력을 강 화하기로 함. - 또한, 해안지역에 인프라 시설 및 액화시설 구축과 관련해서도 협력하기로 함. ㅇ 이를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Rosneft와 Gazprom은 공동 투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투자프로그램은 2012년 400억 루블(약 13억 달러)이며, 2015년까지 투자량은 5,000억 루블(약 160억 달러)로 증대될 예정임. ㅇ 한편, Rosneft의 Igor Sechin 회장은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북극해 대륙붕을 포함한 채굴여건이 열 악할 매장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 규정 마련을 요청함. 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7 주요 단신 - 현행 법에 따르면, 대륙붕 매장지에 대한 개발권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 면서 정부지분이 51% 이상인 기업, 즉 Rosneft, Gazprom에게만 부여됨. - 그러나 Lukoil, Bashneft, TNK-BP, Surgutneftegaz 등의 러시아 민간 석유기업들은 대륙붕 개발 사업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현재 Rosneft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대륙붕 사업참여를 제안한 상태임.(인사이트 12-18호(5.11일자) p.26 참조). (RBC, ) Rosneft, TNK-BP지분에 관한 BP의 향후 방향 언급 ㅇ 지난 9월 19일 Rosneft 회장 Igor Sechin, 영국 BP 회장 Carl-Henric Svanberg 및 CEO Robert Dudeley,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후 Igor Sechin은 회담 내용에 관하여 9월 24일 밝힘. - 이들은 러시아 석유 가스부문에서 BP의 진출 확대와 러시아 기업들과의 협력 촉진에 대해 협 의하였음(인사이트 제12-36호(9.21일자) p.24 참조). - 이 회담에서 BP는 TNK-BP의 자사 지분 50%를 매각하고, 이로부터 얻는 수익을 Rosneft와 러 시아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 Igor Sechin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영기업 민영화 프로그램 추진의 일환으로 BP의 Rosneft 정부지분 매입 가능성에 대해 밝힘. - 매입 방법의 하나로 BP의 TNK-BP 지분과 Rosneft의 정부지분을 서로 맞교환하는 방안도 논의 되고 있음. - BP는 이미 2006년에 Rosneft의 IPO를 통해 Rosneft의 주식 1.3%를 매입한 바 있음. ㅇ BP는 현재 Rosneft뿐만 아니라 TNK-BP의 나머지 지분(50%)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주주 컨소 시엄 AAR과도 지분 매각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AAR은 BP가 보유하고 있는 TNK-BP의 지분 중 절반(25%)을 매입할 계획을 7월 밝힌 바 있었 으나(인사이트 제12-26호(7.13일자) p.26 참조), 9월 25일 AAR은 BP의 지분 전량(50%)을 구입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 (Forbes, ; Kommersant, ; Pronedra, ) 러 재정부, 원유 지하자원채굴세 인하 승인 ㅇ 러시아 정부는 동시베리아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한 수출세를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인하하 기로 했다고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함. - 에너지부 장관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유 수출규모를 향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이번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지역은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이르쿠츠크주, 야쿠티아 자치공화국, 야말반도, 그리고 야말-네네츠 자치구 등임. - 또한,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 지하자원채굴세 면세 만료기간을 2022년으로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8 주요 단신 기존 면세기간은 2017년 1월로 만료될 예정이었음. ㅇ 에너지부는 이번 조세혜택을 통해 신규 매장지 개발이 촉진되고, 원유생산량이 증대되어 2030년 까지 3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Oilru, ; Lenta, ) Rosneft-ExxonMobil, 북극해 핵폐기장 지역에서 시추활동 ㅇ 북극해 환경평가를 실시해온 러시아-노르웨이 전문위원회는 Rosneft와 ExxomMobil이 시추할 예 정지인 카라해 East-Prinovozemelsky 매장지가 과거 해저 핵폐기장이었다고 발표함. - 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East-Prinovozemelsky 매장지는 구소련 와해 전까지 약 25년 이상의 기간동안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되어 왔음. - 현재 이 지역에는 구소련 시대의 폐연료봉과 17,000개의 방사성 폐기물 드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위원회는 이 지역에서 높은 방사선이 검출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방사능 물질이 대규모 유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함. ㅇ 그러나 러시아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인해 East-Prinovozemelsky 매장지의 시추가 중단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하고 있음. - 이전 평가에 따르면, East-Prinovozemelsky 매장지의 자원량은 석유 49억 톤, 가스 8.3Tcm으로 추산됨. - Rosneft는 모든 환경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평화적인 개발조치 를 취할 것이라 발표함. ㅇ Rosneft와 ExxonMobil은 2011년 대륙붕 개발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음. - 이에 따라 양사는 북극 카라해의 East-Prinovozemelsky 1, 2, 3 광구와 흑해 Tuapse 광구를 공 동 탐사하기로 합의함(인사이트 제12-25호(4.20일자) p.28 참조). - East-Prinovozemelsky 매장지에 관한 첫 유정 시추는 2014년에 시작될 계획임. (Bloomberg, ) Gazprom, 영국 Centrica와 가스공급계약 체결 ㅇ Gazprom의 자회사 Gazprom Marketing & Trading과 영국 Centrica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고 9월 20일 발표함. - Gapzorm Marketing & Trading은 2014년부터 3년간 영국에 총 2.4Bcm의 가스를 공급할 예정임. - 가스 공급가격은 NBP 가스 현물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됨. 28 NBP 가격은 9월 24일 현재 MMBtu당 9.78달러임. ㅇ 현재 영국은 자국의 가스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가스수입을 증가시키는 추세임. 영국의 중동지 역 가스수입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전문가들은 영국 가스시장 내에서 중동지역 가스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9 주요 단신 대한 Gazprom의 가격경쟁력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 - 이전에 Centrica는 노르웨이 Statoil과 10년간 50Bcm 규모의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했던 바 있으 며, 카타르 Qatargas와는 3년간 9.9Bcm의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그러나 Gazprom은 영국의 가스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Centrica와의 계 약 체결을 통해 영국 가스시장에서 자사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Lenta, ; Oilcapital, ) 러 정부, 송유관 수송료 인상 계획 ㅇ 러시아 정부는 Transneft의 송유관 이용과 관련된 수송요금을 10월 1일부터 평균 5.5% 인상할 것 이라고 발표함. - 특히, 중국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ESPO송유관의 수송요금이 톤당 1,890루블(약 60.37달러)에서 2,081루블(약 66.47달러)로 10% 인상될 예정임. ㅇ 정부는 국내 물가상승률과 Transneft의 투자프로젝트 비용을 고려해서 수송서비스 요금을 인상하 게 되었다고 밝힘. - Transneft는 현재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의 Yurbcheno-Tokhoskoye 및 Kyumbinskoye 매장지에 서 ESPO 송유관으로 원유를 공급하게 될 Kyumba-Tayshet 송유관 건설을 추진 중임. 이 송유관 의 건설 기간은 2016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970억 루블(약 31억 달러)로 추산됨. - Transneft는 2013년 자사 투자프로그램을 2012년 1,076억 루블(약 34.5억 달러)에서 1,100억 루 블(약 35억 달러)로 증대시킬 예정이며, 금년 10월까지 투자 프로그램을 재검토할 계획임. (러시아 연방관세청 홈페이지, ; Investcafe, ) 중동 아프리카 요르단-이라크, 신규 송유관 건설 협력협정 체결 ㅇ 요르단 정부와 이라크 중앙정부가 양국을 연결하는 신규 송유관 건설을 위한 협력협정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요르단 국영 Petra통신이 보도함. - Abdul Karim al-luaibi 이라크 석유부 장관과 Alaa Batayneh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9월 넷째 주에 해당 협정을 체결함. - 해당 협정에는 신규 송유관이 건설되면 이라크가 이를 통해 對 요르단 원유수출을 기존의 10,000b/d에서 15,000b/d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30 주요 단신 - Abdul Karim al-luaibi 이라크 석유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송유관은 요르단 Zarqa에 위치 한 Jordan Petroleum Refinery의 정제시설을 경유해 요르단 내수시장에 원유를 공급할 예정이 며, 요르단 Aqaba항으로 이어져 홍해를 통한 이라크의 대외 원유수출에 도움을 줄 전망임. - 그러나 신규 송유관의 건설비용 및 건설시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 요르단 Aqaba 항 > 자료 : 2B1st Consulting ㅇ 한편, 요르단과 이라크는 2011년 양국 간 신규 송유관을 건설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음. - Alaa Batayneh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다양한 물류 상의 문제로 기존에 요르단이 이 라크와 합의한 수입물량의 1/4밖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함. - 또한, Alaa Batayneh 장관은 중동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번 송유관 건설을 통해 이라크의 에너지 공급력과 요르단의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함. (IHS, ) 이라크, Zubair 유전 송유 급수관 건설계약 체결 ㅇ 이라크 중앙정부가 이라크 남부의 대규모 Zubair 유전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년 단위의 송 유관 및 급수관 건설계약을 외국 컨소시엄과 체결함. - 이라크 정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이라크 중앙정부는 이탈리아 SICIM 및 두바이 Drake & Scull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3억5,880만 달러 규모의 이번 건설계약을 체결함. - 이번 계약에 따라 Zubair 유전에서 정제시설로 원유를 수송할 18km 길이의 신규 송유관이 구 축될 예정이며, 신규 급수관(water injection pipelines)을 구축하여 기존의 급수관을 대체하는 것도 이번 계약에 포함됨. ㅇ Zubair 유전은 세계 최대의 유전 중 하나로, 2010년 이탈리아 Eni, 미국 Occidental Petroleum, 한국가스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라크 중앙정부와 20년 단위의 개발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Zubair 유전의 산유량은 현재 27만b/d 수준이며, Eni는 2013년까지 산유량을 40만b/d로 끌어올 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31 주요 단신 - 또한, 이 유전은 2017년까지 120만b/d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Zubair 유전의 총 매장량은 약 78억 배럴로 추정됨. (IHS, ) 요르단, 캐나다 GOSH와 셰일오일 평가 MOU 체결 ㅇ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캐나다 자원탐사기업 GOSH(Global Oil Shale Holdings)와 셰일오일 매장지 평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요르단 국영 Petra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년 단위의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요르단 중부의 Al-Attarat Um El-Ghudran 지역과 남부의 Isphere Al Mahatta 지역에 걸쳐있는 셰일오일 매장 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지의 총면적은 220km 2 에 달함. - MOU 체결에 따라 GOSH는 해당 지역의 사업 타당성조사 및 시추작업을 시행할 예정임. - Alaa Batayneh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에 따르면, 이 지역의 상업성이 확인되는 대로 요 르단 정부는 GOSH와 25년 단위의 양허계약(concession deal)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 - 요르단 정부의 추정치에 따르면 요르단의 셰일오일 매장량은 약 450억 톤으로, 세계 4위임. ㅇ GOSH의 고위간부는 3개월 안에 환경성 조사를 완료하고 시추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 이 간부는 향후 자사가 요르단 정부와 양허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25년간 약 320억 달러를 투 자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힘. - 또한, 개발이 본격화되면 약 5만b/d의 셰일오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IHS, ) 카타르, 이집트 정제시설 프로젝트 투자 결정 ㅇ 카타르가 37억 달러 규모의 이집트 정제시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이번 프로젝트는 무르시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되는 각 분야의 사업 중 최대 규모의 프로 젝트 중 하나임. 2011년 무바라크 정권의 퇴진 이후 이집트가 정치적 소요사태를 맞으면서 이집트의 신규 정제시설 구 축 프로젝트는 장기 지연된 바 있음. - Mohammed al-sada 카타르 에너지산업장관은 해당 프로젝트에 카타르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 자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카타르 언론이 기존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초기 투자금액이 최 소 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ㅇ Usama Kamal 이집트 에너지장관이 9월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정제시설은 카이로 외곽에 구축될 예정임. - 또한, 정제용량은 연간 4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Fox News,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32 주요 단신 Eni, 가나 해상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지 발견 ㅇ 이탈리아 Eni가 가나 해상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지를 발견함. - 매장지가 발견된 곳은 Eni가 운영사로 활동하는 가나 남서부의 Tano 분지 내 OCTP(Offshore Cape Three Points) 해상광구임. - 이번 발견은 수심 825m에서 3,650m까지 시추된 Sankofa East-IX 탐사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발 견된 원유층의 두께는 약 76m, 천연가스층의 두께는 약 28m임. - Eni가 가나 해상에서 원유 매장지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Eni는 더 많은 매장량을 확 보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시추에 들어갈 예정임. - 한편, OCTP 광구에서는 기존에도 천연가스 및 가스콘덴세이트 등이 발견된 바 있어 상업적 개 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음. ㅇ 한편, 이번 발견이 이루어지기 얼마 전 가나 정부는 Eni 및 세계 최대 석유트레이딩 기업인 네덜 란드 Vitol과 OCTP 광구의 천연가스 개발 및 판매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해당 MOU는 Eni와 Vitol이 OCTP 광구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의 개발 및 가나 내수시장으로의 판매를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이 광구의 지분구성은 Eni 47.22%, Vitol 37.78%, 가나 국영 GNPC(Gha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15%임. (Zacks Investment Research; NASDAQ, ) Total, Petronas와 모잠비크 해상광구 farm-in 계약 체결 ㅇ 프랑스 Total이 모잠비크 Rovuma 분지 남부의 심해 탐사광구 2개에 대해 말레이시아 Petronas와 팜인(farm-in)계약을 체결함. - Total은 이번 계약을 통해 모잠비크 심해 Area 3 및 6 광구 지분의 40%를 인수했다고 9월 24 일 발표함. 두 광구의 총면적은 15,250km 2 이며, 수심은 최대 2,500m임. - 계약 체결 이후에도 Petronas는 50%의 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사로 활동할 예정이며, 나 머지 10%의 지분은 모잠비크 국영 ENH가 보유하고 있음. Petronas는 2008년 9월 Area 3 및 6 광구에 대한 30년 단위의 생산물분배계약(PSC)을 모잠비크 정 부와 체결하였음. - Total은 콩고,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에 이어 모잠비크 탐사광구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약 2년 만에 동아프리카 내 5개국에 진출함. - Total에 따르면 두 광구의 첫 탐사정은 각각 2012년 말까지 시추될 전망임. ㅇ 한편, Rovuma 분지 북부에서는 미국 Anadarko와 이탈리아 Eni가 탐사활동을 통해 100Tcf 이상 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을 확보한 바 있어 매우 유망한 지역으로 분류됨. - Total이 이번에 진출한 Area 3 및 6 광구가 위치한 Rovuma 분지 남부에는 천연가스보다는 원 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33 주요 단신 유가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Total은 성명을 통해 Rovuma 분지 남부의 원유 매장잠 재력은 북부의 가스 매장잠재력에 비견할 만한 수준 이라고 밝힘. (Oil Daily, ) 유럽 오세아니아 프랑스, 에너지이행에 관한 논의 예정 ㅇ 프랑스 생태지속가능발전에너지부(Ministere de l'ecologie, du Developpement durable et de l'energie) 장관인 Delphine Batho는 2012년 말 프랑스의 에너지이행(energy transition)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 논의는 국가 조직위원회, 전문가 위원회, 시민 위원회, 그리고 정부 기관, 산업계 대표, 노동 자 등으로 조직된 대표 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임. ㅇ 에너지이행에 대한 논의는 다음 3가지 단계로 진행될 예정임. -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제공 단계 로 2012년 11~12월 사이로 예정됨. - 두 번째 단계는 전용 웹사이트 및 지역 내 컨퍼런스들을 통한 공공 참여 단계 로 2013년 1~4월 사이로 예정됨. - 세 번째 단계는 권고안 도출 단계 로 2013년 5월로 예정됨. -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13년 중반 프랑스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안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됨. ㅇ 9월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환경 컨퍼런스(conférence environnementale)가 개최된 바 있음(인 사이트 제12-36호(9.21일자) p.32 참조). - 이 컨퍼런스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여러 에너지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Fessenheim 원전폐쇄 의향을 재확인함. 올랑드 대통령은 당초 계획보다 1 년 정도 앞당긴 2016년까지 이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폐쇄가 원자로 폐 로(decommissioning) 부문에서 프랑스의 전문지식을 입증할 수 있는 모범사례 가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언급함. ㅇ 한편, 프랑스 내 원전 관리자(site director)들은 공개 항의서(open letter)를 통해 Fessenheim 원전 폐쇄 계획에 대한 불만을 표명함. - 공개 항의서는 Fessenheim 원전폐쇄가 고용 및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 부는 에너지이행 과정에서 경제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World Nuclear News,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34 주요 단신 EU-중국,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공조 합의 ㅇ 9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와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 해 공조하기로 합의함. - Andris Piebalgs EU 개발부문 집행위원과 중국 천더밍( 陳 德 銘 ) 상무부 장관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재무계약(financing deal)을 체결함. - Connie Hedegaard EU 기후변화담당 집행위원은 양측의 공조 합의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 용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공조에 따라 EU는 중국에서 진행될 예정인 3개의 배출 감축 시범프 로젝트에 향후 4년 동안 2,500만 유로와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 3개의 프로젝트 중 하나는 중국의 자체적인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계하는 프로젝트이고, 나머지 두 프로젝트들은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정책의 시행을 통해 수질오염 및 중금속 오염을 줄이 도록 하는 프로젝트임. (Point Carbon, ; Business Green, ) 영국, Renewable Heat Incentive 주거부문 확대 시행 계획 발표 ㅇ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는 주거부문을 대상으 로 한 Renewable Heat Incentive(RHI)의 확대 시행 계획을 9월 20일 발표함. 34 RHI: 난방에 사용되는 화석연료 의존을 낮추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목표로 히트 펌프, 바이 오매스 보일러, 태양열 패널 등을 통한 발전에 지원금을 제공함. 2011년 제정됨. - RHI는 2011년 11월부터 비주거부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 여름부터는 주거부문 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임. - RHI의 주거부문 확대 시행에 따라 신재생발전을 통해 난방을 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7년 동안 보조금 지급을 받게 될 예정임. ㅇ RHI 주거부문 보조금은 가정에 설치된 설비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될 예정임. - 공기열원 히트펌프(air source heat pump): kwh당 6.9~11.5펜스 공기열원 히트펌프: 난방시 외기(대기)를 냉각하고 그 열을 얻어 피가열물을 가열하는 히트펌프 방식 - 바이오매스 보일러(biomass boiler): kwh당 5.2~8.7펜스 - 지열원 히트펌프(ground source heat pump): kwh당 12.5~17.3펜스 지열원 히트펌프: 땅 속 150m 이하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 태양열(solar thermal) 설비: kwh당 17.3펜스 - DECC는 2013년 시행 전에 협의 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협의 기간 동안 위의 보조금 규모가 바 뀔 수 있다고 언급함. (DECC, ; Home Heating Guide,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35 주요 단신 아일랜드-영국, 전력 인터커넥터 연결 ㅇ 아일랜드와 영국을 잇는 전력 인터커넥터인 'EirGrid East West Interconnector'의 공식 개통식이 9월 20일 아일랜드에서 개최됨. - 이 자리에는 영국 DECC 장관인 Edward Davey, 아일랜드 수상인 Enda Kenny, 아일랜드 통신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인 Pat Rabbitte, EU 에너지 집행위원장 Günther Oeittinger가 참석함. - EirGrid East West Interconnector 는 아일랜드 국영 송전망회사인 EirGrid가 건설했으며, 아 일랜드 County Meath에서 영국 North Wales까지 해저 및 지하 케이블로 연결됨. - 양방향 송전이 가능한 이 인터커넥터의 길이는 260km이며, 송전능력은 500MW임. - 이 인터커넥터를 통한 송전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임. (DECC, ; Irish Times, ) OMV, 오스트리아 셰일가스 탐사 중단 발표 ㅇ 오스트리아 최대 석유 가스회사인 OMV가 자국 내 셰일가스 탐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힘. - 지난 7월 오스트리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으로 인해 회사들은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한 환경평가를 시행해야 함. - OMV는 이러한 법의 개정에 따라 탐사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하락한 것을 탐사 중단의 이유로 밝힘. - OMV는 2011년 12월 오스트리아 셰일가스 개발에 최대 1억3천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 표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된 환경오염 논란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 힌 바 있음. - OMV 대변인은 이번 탐사 중단 결정과는 별도로, 향후 OMV가 다른 국가에서 셰일가스를 개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동유럽 국가 중 폴란드에 대규모의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스트리 아, 헝가리, 체코 등도 셰일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높은 규제장벽이 개발에 방해가 되 는 것으로 평가됨. (Reuters, ; Fox Business, ) 유럽 의회, Transparency Directive 개정안에 찬성 ㅇ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EU 투명성 지침(Transparency Directive)의 개정안에 찬성함. EU 투명성 지침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회사들의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04년 승인됨. - 이 투명성 지침에는 석유, 가스, 광산기업들이 자원보유국에 제공하는 지급금(payment)에 대한 내역의 공개를 해당 국가가 금지한 경우에는 회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36 주요 단신 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유럽 의회는 이 예외인정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해 회사들이 각국 정부에 지불하는 지급 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전부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임. -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사들이 국가별 혹은 지역별 보고서를 통해 지급금을 통합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프로젝트별로 상세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예정임. - 투명성 지침 개정안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의 최종 투표를 남겨두고 있음. (Global Insight, ) 북미 중남미 미 상원, EU의 항공부문 ETS 반대 법안 가결 ㅇ 미국 상원은 자국 항공사의 EU 항공부문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참여를 금지하는 EU ETS 참 여 금지 법안(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Prohibition Act) 을 9월 22일 가결함. - 이 법안에 따르면, 미 교통부장관은 비즈니스기( 機 )를 포함한 모든 자국 항공사의 EU ETS 참여 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받게 됨. -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John Thune 의원은 해당 법안이 EU ETS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메시 지를 담고 있으며, 미국의 자주권(sovereignty)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함. - 미국 하원은 2011년 10월 국내 항공사의 ETS 강제 참여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ㅇ 이와 관련하여 미국 항공사협회(Airlines for America)와 미국 비즈니스기( 機 ) 협회(US National Business Aircraft Association, NBAA) 등 미국 항공산업단체는 상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함. - NBAA는 항공부문 EU ETS 적용에 대한 국제기준은 EU가 아닌, U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힘. 미국을 비롯해 EU의 조치에 반발하는 국가들은 배출규제에 관한 ICAO의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따르겠 다는 견해를 밝혔음(인사이트 제12-27호(7.13일자) p.29 참조). 이와 관련하여 EU는 ICAO가 ETS에 상응하는 감축조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공부문에 ETS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며, ICAO가 자체적인 감축 시스템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대체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2-10호(3.16일자) p.29 참조) (Ainonline, ; Oil Daily, ) 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37 주요 단신 미 BOEM, 멕시코만 중부지역 광구분양 계획 발표 ㅇ 미국 해상에너지관리국(BOEM)은 멕시코만 중부지역 석유 가스 광구분양 계획을 9월 24일 발표함. - 이번 멕시코만 중부지역 227 광구분양(Central Planning Area Lease Sale 227) 입찰에는 현재까 지 미분양된 모든 구역이 포함될 예정이며, 2013년 3월 20일 뉴올리언스에서 실시될 예정임. - 이번 분양 계획에는 총 3,800만 에이커 규모의 7,250개 block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해상광 구는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주 해상 11,115피트(약 3,400m) 깊이까지 분포해 있음. - BOEM은 해당 광구에서 석유 4억6천만~8억9천만 배럴, 가스 1.9~3.9Tcf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 로 추정함. - 한편, 이번 분양 계획은 오바마 대통령의 년 외변 대륙붕(Outer Continental Shelf) 해상 광구분양 프로그램 하에 진행된 두 번째 분양으로, 분양 지역 및 기한, 입찰 비용 등 관 련 경제적 요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첫 번째 분양 계획은 멕시코만 서부지역 229 광구분양(Western Planning Area Oil and gas Lease Sale 229)으로, 입찰은 2012년 11월 28일 뉴올리언스에서 실시될 예정임(인사이트 제12-28호(7.27일 자) p.40 참조). < 멕시코만 중부지역 227 광구 분양구역 > 자료 : BOEM (BOEM 홈페이지; upstreamonline, ) 캐나다 Nexen, 주주총회에서 CNOOC의 인수안 승인 ㅇ 캐나다 원유 생산업체인 Nexen Inc.은 9월 2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중국 CNOOC의 151억 인수 안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38 주요 단신 - 일반 주주와 우선 주주의 각 90%가 이번 인수안에 찬성하여, 인수 승인을 위해 필요한 주주 2/3 이상의 찬성표 획득에 성공함. 이로써 CNOOC의 Nexen 인수안은 캐나다와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음. Nexen은 현재 북해, 아프리카, 중동 외에도 미 멕시코만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 당 인수 절차 추진에는 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함(인사이트 제12-29호(8.3일자) p.41 참조). ㅇ Christian Paradis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장관은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에 의거, CNOOC의 Nexen 인수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지난 8월 29일 밝힌 바 있음. - 인수 승인 여부는 검토 개시일로부터 45일 안에 결정되며, 최종 결정시한은 30일간 추가로 연 장될 수 있음. 캐나다 투자법에 따르면 비캐나다인이 캐나다 기업의 통제권을 획득하고자 할 때, 해당 거래가 캐나다 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부의 검토가 요구됨. (캐나다 산업부 홈페이지; Bloombergbusinessweek, ; UPI, ) 캐나다 퀘벡주, 셰일가스 탐사 및 생산 금지 시사 ㅇ 금년 9월 새로 부임한 퀘벡주 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artine Ouellet 장관은 앞으로 퀘벡주 내 셰일가스 탐사 및 생산을 모두 금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9월 20일 밝힘. - Martin Ouellet 장관은 수압파쇄법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와 관련한 추가 연구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힘. - 현재 퀘벡주에서는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되는 2013년 말까지 연구목 적을 제외한 수압파쇄공법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캐나다 퀘벡주에는 미국 오하이오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 걸쳐 분포한 Utica 셰일지대가 지나고 있음. < Utica 셰일지대 > 자료 : Questerre Energy 3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39 주요 단신 ㅇ Martin Ouellet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퀘벡주 내 셰일가스 개발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됨. - 퀘벡주 셰일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Talisman Energy와 Questerre Energy는 현재 관련 활동 을 대부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 Talisman Energy는 Ouellet 장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퀘벡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셰일가스 개발을 허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Reuters, ; Oil Daily, ) 니카라과 국회, $65억 규모 석유산업단지 건설 승인 ㅇ 니카라과 국회는 65억 달러 규모의 El Supremo Sueño de Bolívar 석유산업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9월 20일 승인함. - 이 프로젝트는 2007년 베네수엘라의 Hugo Chávez 대통령이 건설을 제안한 정유소를 비롯해 석유화학공장 및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잇는 송유관 건설을 포함하고 있음. - 정유소의 정제용량은 15만b/d으로, 내수용인 5만b/d를 제외한 나머지가 중미지역으로 수출될 예정이며, 중미 석유수요의 65%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 석유산업단지는 니카라과 수도 Managua 서쪽에 위치한 León주 Nagarote의 해안지대에 건설 될 예정이며, Alba de Nicaragua S.A.(Albanisa)가 시공을 담당함. Albanisa는 해당 석유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2007년 설립된 회사로, 지분구조는 베네수엘라 국영 PDVSA의 자회사인 PDV Caribe가 51%, 니카라과 국영석유회사 Petroleos de Nicaragua (Petronic) 가 49%를 보유함. - 건설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구성되며, 정유소와 연료 저장플랜트 등은 1단계, 태평양과 카리브 해를 잇는 송유관은 2단계, 석유화학공장은 3단계에 각각 건설될 예정임. (El Mundo(Venezuela); Terra, ; Europapress, ) Petrobras, Transocean에 법적 지원 제공 ㅇ 브라질 국영기업 Petrobras는 지난 8월 브라질 내 원유 생산 및 수송 활동 중단 명령을 받은 Transocean에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9월 21일 밝힘. - Petrobras의 Maria das Graças Foster 대표는 자사가 Transocean의 원유개발 활동을 필요로 하 고 있다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밝힘. - Transocean에 대한 법적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전략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자사 법률팀이 현재 Transcocean에 내려진 활동 중단 명령 철회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브라질 연방법원은 Campos 분지의 Frade 유전에서 2011년 11월과 2012년 3월에 발생한 원유유출 사 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Chevron과 Transocean의 브라질 내 활동을 중지할 것을 8월 1일 지시함(인사이트 제12-30호(8.10일자) p.38 참조).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40 주요 단신 ㅇ Transocean이 브라질에서 철수하게 되면 Petrobras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Transocean은 브라질 내 10개의 심해 시추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에서 운영 중인 시추장비의 13%를 차지함. Petrobras는 Transocean과 그 중 7개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Petrobras의 Maria das Graças Foster 대표는 신규 해상자원 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 요 원인 중 하나로 심해 시추장비 부족을 지적한 바 있음. (Reuters, ) <단위 표기> MMcm: 백만m 3 Bcm: 10억m 3 Tcm: 1조m 3 Btu: British thermal units MMcf: 백만ft 3 Bcf: 10억ft 3 Tcf: 1조ft 3 MMBtu: 백만Btu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해외정보분석실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우) , Tel) 031) Fax) 031) (주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발행인 김진우 편집인 도현재 hjdoh@keei.re.kr 031) 편집위원 이원우, 이문배, 유동헌, 이승문, 이석호 문의 이석호 seokho.lee@keei.re.kr 03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