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쇄연성>은 <매화낙인>의 촬영권 침해 여부 법원의 판단 베이징고급인민법원은 치옹야오 작가와 위정 작가의 각색권 및 편집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원심에 따라 궁쇄연성, 宫 锁 连 城 가 매화낙인, 梅 花 烙 의 각색권과 편집저작권을 침해를 했다고 판시함. 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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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동향 2016년 제7호 [중국] 북경시 법원, 2015년도 지식재산권 10대 주요 판례와 10대 신 판례를 발표 백지연 * 북경시 법원에서 발표한 지식재산권 10대 주요 판례 중 저작권 관련 판례는 4 건, 10대 신 판례 중 저작권 관련 판례는 2건 이였음. 10대 중요 판례 중 저작권 관련 판례로는 1. 위정과 치옹야오 저작권 분쟁 건, 2. <혁명낭자군>저작권 침해 분쟁, 3. <슈퍼mt>( 超 级 mt)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 4.여행위성방송 방송 국마크 저작권 분쟁 건이 있음. 10대 신 판례 중 저작권 관련 판례로는 1. Jian- 10 전투기 모형 저작권 분쟁 건, 2. <쟈즈강이 봄과 가을을 말하다> 저작권 침해 분쟁 건이 있음. 드라마 작가 위정과 치옹야오 각색권 및 편집저작권 침해 건 <1> 사실관계 - 원고 치옹야오( 琼 瑶 )는 1992년 10월 <매화낙인>( 梅 花 烙, Meihua luo) 대본을 완성했지만 출판의 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음. 이런전파유한공사 는 <매화낙인>( 梅 花 烙, Meihua luo) 대본을 바탕으로 드라마 <매화낙인>을 촬 영했으며 이는 1994년 4월 13일 중국 대륙에서 처음으로 방영됨. - 피고 위정( 于 正 ) 작가는 <궁쇄연성>( 宫 锁 连 城, Palace3:The Lost Daughter)의 대본을 2012년 7월 17일 완성했으며 2014년 4월 8일 최초로 대중들에게 공 개함. 드라마 <궁쇄연성>은 대본 <궁쇄연성>을 토대로 제작되었으며 2014년 4월 8일 후난위성( 湖 南 卫 视 )에서 방영되었음. 법적 쟁점 - <궁쇄연성> 전반부의 대본 중 21곳의 내용과 대본<매화낙인>의 내용의 실질 적 유사 여부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 1 > 陈 喆 诉 余 征 湖 南 经 视 文 化 传 播 有 限 公 司 东 阳 欢 娱 影 视 文 化 有 限 公 司 万 达 影 视 传 媒 有 限 公 司 东 阳 星 瑞 影 视 文 化 传 媒 有 限 公 司 著 作 权 侵 权 纠 纷 二 审 民 事 判 决 书 (2014) 三 中 民 初 字 第 号 1

2 - <궁쇄연성>은 <매화낙인>의 촬영권 침해 여부 법원의 판단 베이징고급인민법원은 치옹야오 작가와 위정 작가의 각색권 및 편집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원심에 따라 궁쇄연성, 宫 锁 连 城 가 매화낙인, 梅 花 烙 의 각색권과 편집저작권을 침해를 했다고 판시함. 위정 작가 등 5명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 사과하고, 소송 작품의 방송을 중지하고 원고에게 500만 위 안(한화 약 8억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시사점 본 판례는 영상작품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례로써 세 가지의 시사점이 있음. - 문학작품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피고의 작품 중 상당부분의 묘사와 작 품 전개의 구성이 원고의 작품과 일정 수량, 비율로 일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해야함. 또는 일정 수량, 비율에 못 미치더라도 대중들이 작품 의 해당 부분이 특정 작품에서 유래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실질적 유사 성이 인정됨. - 저작권 관련 판례에서 최초로 전문가 심리관 제도 <2> 를 도입해 업계의 특성에 대해 도움을 받음. <혁명낭자군>( 红 色 娘 子 军 ) 저작권 침해 분쟁 <3> 1961년 상하이톈마영화제작사( 上 海 天 马 电 影 制 片 厂 )는 량신( 梁 信 )의 영화대 본인 <혁명낭자군>을 이용해 동명의 영화를 제작함. 1964년 중앙발레극단 ( 中 央 芭 蕾 舞 团 )은 영화대본을 편집해 발레극<혁명낭자군>을 제작해 공연을 시작함. 1993년 6월 26일 량신과 중앙발레극단은 1991년<저작권법>에 기초 해 저작권허가사용계약을 체결함. 그 후 량신은 1991년 <저작권법>상의 저 작권허가사용계약은 10년을 넘을 수 없음을 이유로 중앙발레극단이 계속 <2>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몇 가지 의견>제 61조에 의거해 재판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하는 제도. 본 재판에는 드라마 작가와 중국드라마작가위원회 상무이사가 참석했음. <3> 梁 信 与 中 央 芭 蕾 舞 团 著 作 权 权 属 侵 权 纠 纷 一 审 民 事 判 决 书 (2012) 西 民 初 字 第 1240 号 2

3 자신의 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함. 일심법원은 1993년 체결된 계약은 저작권사용허가계약 <4 > 이라고 볼 수 없고 양측의 공연작품 편집 및 이용에 대한 원 저작권자에게의 이용료 지불 계약 이라고 봄. 그러므로 중앙발레극단은 량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은 작품의 이용료는 지불해야 함. 피고 중앙발레극단은 량신에게 경제적 손실 12만 위안(한화 약 2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 본 판례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의 저작권사용허가계약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저작권법 제정전의 특정한 시기의 정치, 문화적 요소와 저작권법의 입법정신을 반영했다 점에서 시사한 바가 큼. 여행위성방송 방송국마크 저작권 분쟁 건 <5> 피고 아이메이더회사( 爱 美 德 公 司 )는 여행가방을 판매하는 회사로 회사의 상 표가 원고 여행위성방송( 旅 游 卫 视 )의 방송국마크와 유사함. 아이메이더는 현재 징동상점( 京 东 公 司 )에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법원은 원고가 영문 travelhouse 의 저작권자임을 인정함. 아이메이더회사가 제출한 선사용관련 증거의 증거력이 부족함으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했다 고 판시함. 피고 측이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막대함으로 원고에게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함. 본 판례는 상표 사용의 형식으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 배상액의 산 정에 있어 원고의 저작권의 지명도를 고려해 피고의 위법소득액을 산정한 부분에서 의미가 있음. <4> 저작권 사용허가 계약이란 허가자인 저작권자와 피허가자 사이 저작물의 기간, 지역, 방식, 사용료 등에 대해 합의한 계약을 일컬음. <5> 爱 美 德 公 司 与 海 南 旅 游 卫 视 公 司 著 作 权 纠 纷 二 审 民 事 判 决 书 (2015) 京 知 民 终 字 第 925 号 3

4 <슈퍼mt>( 超 级 mt)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 <6> 원고인 북경러동줘위에기술유한공사( 北 京 乐 动 卓 越 科 技 有 限 公 司 )는 <나는mt 온라인>( 我 叫 mt on line)게임의 명칭과 캐릭터의 명칭에 있어서 독점적인 사 용권을 가진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임. 원고는 북경쿤룬러샹온라인유한공사 ( 北 京 昆 仑 乐 享 网 络 技 术 有 限 公 司 )가 자신의 게임인 <슈퍼mt>에 <나는mt>의 게임과 캐릭터의 명칭 등을 도용,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소함. 법원은 게임과 캐릭터 명칭에는 두 게임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음을 이유 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 그러나 부정경쟁은 성립한다고 봄. 본 판례는 모바일 게임의 저작권 귀속문제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와 게임의 명칭, 캐릭터의 명칭들이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Jian-10 전투기 모형 저작권 분쟁 건 <7> 2007년 11월 원고 중항즈청회사( 中 航 智 成 科 技 有 限 公 司 )는 Jian-10 전투기 를 설계 및 제작했으며 자신이 이 모형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함. 2011년 6월 부터 피고 페이펑다회사( 飞 鹏 达 精 品 制 造 有 限 公 司 )는 Jian-10 전투기 모형을 생산 및 판매해 왔음. 이에 중항즈청회사는 피고가 자신의 설계도면과 전투 기 모형 및 전투기 각 부분의 도형저작물을 침해했다고 기소함. 법원은 Jian-10 전투기 모형은 저작권법실시조례에 의거해 저작물로써 인 정됨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함. 본 판례는 군용 전투기의 모형을 중국 저작권법상의 미술저작물중 모형 작 품으로 인정한 첫 판례임. < 6 > 北 京 乐 动 卓 越 科 技 有 限 公 司 与 北 京 昆 仑 乐 享 网 络 技 术 有 限 公 司 等 计 算 机 软 件 著 作 权 权 属 纠 纷 一 审 民 事 判 决 书 (2014) 京 知 民 初 字 第 1 号 < 7 > 北 京 中 航 智 成 科 技 有 限 公 司 与 深 圳 市 飞 鹏 达 精 品 制 造 有 限 公 司 著 作 权 权 属 侵 权 纠 纷 二 审 民 事 判 决 书 (2014) 高 民 ( 知 ) 终 字 第 3451 号 4

5 <쟈즈강이 봄과 가을을 말하다>( 贾 志 刚 说 春 秋 ) 저작권 침해 분쟁 건 <8> 원고 쟈즈강( 贾 志 刚 )은 <쟈즈강이 봄과 가을을 말하다> 역사소설의 작가임. 피고 과학문화음향출판사( 中 国 科 学 文 化 音 像 出 版 社 有 限 公 司 )는 <쟈즈강이 봄 과 가을을 말하다>를 녹음해 <세계의 봄과 가을을 듣다>( 听 世 界 春 秋 )라는 오디오 북으로 제작해 라디오 방송 FM94.6에서 방송함. 원고와 피고의 작 품은 내용상 74%의 일치 율을 보이고 있음. 피고는 방송 중 원고 작품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마지막 방송분에서 작가 쟈즈강을 언급했음. 이에 대해 쟈즈강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를 기소함.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 43조 <9> 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본 판례는 라디오 방송의 허가와 관련한 판례로써 라디오 방송국이 타인의 작품을 방송하는 경우 반드시 원 작품의 내용을 각색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되고 저작권자의 신분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참고 자료 <8> 贾 志 刚 与 中 国 科 学 文 化 音 像 出 版 社 有 限 公 司 等 著 作 权 权 属 侵 权 纠 纷 一 审 民 事 判 决 书 (2014) 东 民 初 字 第 号 <9> <중국인민공화국저작권법> 제43조: 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가 타인의 미발표 저작물을 방송하고 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가 이미 발표된 타 인의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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