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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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licy Analysis Recent Discussion Trend on Consumer Digital Rights and Implications Kyoung-A Lee / Sung-Ch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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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 리 말 디지털 경제로의 진입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부여함 과 동시에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의식 또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 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상대적 약자로서 소극적 수동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촉진, 상품 개발, 기업 경쟁 력 제고 등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적극적 능동적 역할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도 그 해결방식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주권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소비자 권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급자 측면에 서 저작권이 강조되고 있다면 수요자 측면에서는 디지털제품이나 서 비스 구입 시 소비자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 측면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즉, 디지털 환경 하에서 소비자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 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 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와 문제의식 속에서 새 로운 소비자권리의 필요성과 미국, EU,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소비 자디지털권리선언과 관련된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소비자디지털권리의 내용과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시사 점을 모색하였습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

4 며, 연구과정에 도움을 준 내부 전문가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 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국내 상황에서 이 연구보고 서가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에 널리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원 장

5 국문요약 디지털화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참여와 상호운용성을 부여함과 동 시에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의식 또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의 해결방식도 기존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참 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도래에 따른 소비자주권 제고 방안의 하 나로 소비자디지털권리의 필요성과 주요국들의 소비자디지털권리에 관한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소비자디지털권리의 내 용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8대 권리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6대 소비자디지털권리를 제시한다. 첫째,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로이 선택함에 있어 가격, 내 용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둘째, 소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권리를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술적 중립성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셋째, 소비자는 배타적인 제약없이 기술적 혁신으로부터 이득을 볼 권리를 가진다. 넷째, 소비자는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의 상호운용성을 향유할 권 리를 가진다. 디지털콘텐츠와 매체간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는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유자의 충분한 지식과 동의없이 프라이버시나 개인적인 자율이 침해되지 않

6 도록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소비자는 범죄인이 되지 않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 에게 디지털기기 및 콘텐츠를 사용할 명백하고 공정한 권리를 주어 야 한다. 소비자디지털권리의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비자디지털권리를 누가 선언하거나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관련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소비자 디지털권리를 선언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우 리나라도 노르웨이처럼 관련 위원회에서 소비자디지털권리헌장을 제정하면서 이행의 주체를 디지털사업자나 디지털사업자단체로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7 5 차 례 머리말 1 국문요약 3 제1장 서 론 : 디지털화와 소비자권리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소비자디지털권리 관련 국내 분쟁사례 17 가. SK텔레콤 음악사이트 멜론( 18 나. 벅스뮤직( 소리바다 ( 국내 법제 동향 25 가. 헌법상의 소비자권리의 기본권성 25 나. 소비자법제 26 다. 전기통신법제 40 라. 기타 법제 소결 59 제3장 소비자디지털권리 관련 주요국 현황 미국 63

8 6 가. 소비자기술권리장전(The Consumer Technology Bill of Rights) 63 나. 디지털미디어에 관한 소비자권리법안(H.R.1201, Digital Media Consumers' Rights Act of 2005) 66 다. 망 중립성 논의 EU 72 가. 소비자디지털권리 선언문 72 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논의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소결 87 제4장 결론 : 정책적 시사점 89 참고문헌 95 Executive Summary 99 부록 (미국) Digital Media Consumers' Rights Act of (유럽소비자연합) Declaration for Consumers Digital Rights (독일) The Charter: Consumer Sovereignty in the Digital World (노르웨이소비자위원회) Consumers Digital Rights 122

9 7 표 차례 <표 2-1> 공산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0 <표 2-2> 인터넷콘텐츠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2 그림 차례 <그림 1> itunes 사이트 79 <그림 2> itunes의 에러메시지 80

10 제1장 서 론 : 디지털화와 소비자권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1장 서론 : 디지털화와 소비자권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소비의 주요 대상이나 소비방식을 구조적으 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매체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소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직접 일대일로 교환되는 특성보다는 대량 복제 생산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유통방식, 소비방식의 무 한성 등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기에 정보의 생산 및 이용 방식 도 달라지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 또는 서비스는 정보재(Information Goods) 로 정보뿐만 아니라 지식을 포함하여 디지털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과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나 디지털화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윤기호 1999). 이러한 정보재는 기존의 서비스 및 상품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공유한다. 예로, 이 동성, 재생산가능성, 변환용이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상용 화를 촉진시키고 소비생활에도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의 편리성, 이용의 용이성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장되고 상호 운용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소비유형을 만 들어내고 있다. 즉, 소비자의 선택과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는 소비문 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진전은 소비자의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까지 변 화시키고 있다. 주된 소비 대상이 디지털상품이나 서비스인 소비자를 디지털소비자(Digital Consumer) 라 하며, 디지털적인 삶을 영위하는

12 12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세대로 소위 N세대 라고 칭하기도 한다(돈 탭스콧 1999). 이러한 디지털화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참여와 상호운용성을 부여 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의식 또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의 해결방식도 기존 산업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로, 카피레프트(Copyleft)운동은 지식이란 기본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디지털 정보와 인터넷이라는 망의 기본 속성상, 그리고 생산자 와 수용자가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배타적 저작권 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보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운동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주장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보의 자유 로운 유통에 대한 주장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높아지고 있다. 2007년 7월, 국내 소비자단체는 휴대폰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온라 인 서비스가 자사의 음원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디지털저작권보 호장치(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으로 칭함) 1) 로 공정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의 선택을 침해했다며 36명의 피해소비자 와 함께 소송을 냈다. 2007년 9월, 미국 아마존(amazon.com)은 MP3음 악파일을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어떤 기기에서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약 200만곡의 음악을 모두 DRM 적용 없이 제공하며 가격도 애플사보다 10센트 저렴한 곡당 89센트로 제 공하고 있다. 1) 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는 디지털콘텐츠의 저 작권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디지털콘텐츠의 무단복제, 사용 및 배포를 방지하여 저작권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임

13 제1장 서론 : 디지털화와 소비자권리 13 이미 미국, 독일,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디지털권리장전 을 마련하거나 소비자디지털권리를 선언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 자 능력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05년, 유럽 소비자연합(BEUC)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권리 즉, 6대 소비자 디지털권리를 선언하고 유럽회원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디지털소비자단체(DigitalConsumer.org)는 2002년 도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사용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6대 디지털권 리에 관한 소비자기술권리장전(The Consumer Technology Bill of Rights) 을 발표하였다. 금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의 핵심은 소비자정책의 패 러다임이 소비자보호 에서 소비자주권 실현 으로의 전환이다. 소비 생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종래 소비자보호위주의 소비자정책에 서 탈피하여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권리가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도 정당 한 권리를 행사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한 소비자단체가 휴대폰 통 신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에 관한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 디지털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강 조되고 있다면 수요자 측면에서는 디지털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택 및 이용 시 소비자가 지녀야 할 권리에 대한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소비의 주요 대상이 디지털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어 가는 새 로운 디지털 환경 하에서 소비자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필요 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고찰이 새롭게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14 14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주권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소비자 권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양한 정보의 활용으로 소비자는 더 이상 상대적 약자로서 소극적 수동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쟁촉진, 상품 개발 및 혁신 유발, 기업 경쟁력 제고 등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적극적 능동적 역할자로 변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도래에 따른 소비자주권 제고 방안의 하 나로 소비자의 디지털권리 필요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새로 운 소비자권리의 확보 및 강화라는 관점에서 디지털권리의 필요성과 주요국들의 소비자디지털권리에 관한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소비자디지털권리의 내용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 있어 발생되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이 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디지털상품이나 서비스를 보 호하는 저작권법에 대항하는 소비자 측면의 권리로서 적용가능하다.

15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1.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2. 소비자디지털권리 관련 국내 분쟁사례 3. 국내 법제 동향 4. 소결

16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디지털경제로의 진입에 따라 소비의 주요 대상도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참여와 상호운용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의식 또 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의 해결방식도 기존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권리 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권리가 있긴 하지만 이러 한 소비자권리의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 전해야 한다. 예로, 환경 문제가 소비생활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되자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구 체적 권리로 추가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디지털권리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의 안전과 권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들로부터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서비스와 품질의 수준을 인식하도록 하여 스스로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2. 소비자디지털권리 관련 국내 분쟁사례 현재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하여 DRM이 접목된 음원서비스가 사회 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저작권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개발된

17 18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DRM이 오히려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을 허용하거나 또한 이를 이용 하는 저작인접권자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 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영역의 하나인 음원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 고 있는 관련 분쟁은 SK텔레콤의 음악사이트인 멜론( 벅 스( 소리바다( 등으로 주로 DRM으 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또는 관련 사업자피해이다. 가. 멜론( 현재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음원사이트에서만 다운받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DRM에 의해 선택 의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음악의 선택 기준이 다양한 컨텐츠와 가격 등의 비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DRM에 의존되고 있다. DRM자체가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소비자의 선 택과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200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시 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SK텔레콤을 이용하는 MP3폰 소지자들에 게 자사가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인 멜론( 음악파 일을 구입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3억 3천만원의 과 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시정조치는 기업에게는 한시 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이전시킴으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상 품 선택권의 확장과 품질 높은 제품을 접할 기회의 확보 및 불필요한

18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19 비용의 절감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 법 위반 행위의 내용 ㅇ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2004년 11 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와는 별도로 멜론( 이라는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동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음악 파일(MP3파일)과 MP3폰에는 자체개발한 DRM을 탑재함 ㅇ SK텔레콤 MP3폰을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SK텔레콤의 멜론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MP3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 록 하고, 타 사이트에서 구매(유료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은 SK 텔레콤의 MP3폰으로 재생하여 들을 수 없도록 하였음 ㅇ 다만, 별도의 DRM이 장착되지 않은 음악파일(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무료 음악파일)은 SK텔레콤의 멜론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에 컨버팅 과정을 거쳐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결정 이유 ㅇ SK텔레콤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60.2%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됨 ㅇ SK텔레콤이 자기의 이동통신 가입자 중 MP3폰 사용자에게 자기 가 운영하는 멜론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만 들을 수 있 도록 한 행위는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

19 20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별개제품인 멜론의 MP3 음악파일을 소비자가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임 ㅇ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 다른 경쟁업체가 누릴 수 없 는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여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ㅇ MP3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접할 기회를 현저히 제약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되며 ㅇ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소비자에 게 제시하여 자기하고만 거래하도록 하는 거래강제행위로 인정됨 <적용 법조>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위반)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5호 후단 위반) 3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타의 거래강제(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 호 위반) 3) 시정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 시정명령 송달일로 부터 60일 이후에는 자사의 이동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MP3폰 소지자들에 대하여 자사 가 운영하고 있는 음악사이트 멜론( 구

20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21 매한 음악파일만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ㅇ 과징금 부과 : 3억 3천만원 4) 기대효과 ㅇ SK텔레콤의 MP3폰에서 멜론( 이외 다른 음 악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도 들을 수 있도록 됨으로써 SK텔레콤에 가입한 MP3폰 사용자가 다른 음악 사이트에서 구 매한 음악을 들을 수 없어 발생한 불편과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 로 보고 있음 ㅇ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후생 증대와 음악산업 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나. 벅스뮤직( 소리바다( 인터넷음악사이트인 벅스( 2007년 2월부터 모든 음원의 DRM을 해지하고 무제한 다운로드 자동결제 서비스를 내놓 았었다. 정액제 형태로 한 달에 4000원을 내면 MP3 음악파일을 무제 한 내려 받아 각종 디지털 기기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였다. 원래 목적은 DRM 기술표준이 제각기 달라 다운받아 사용하는 소 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재 만연되어 있는 불법 시장에 사용 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벅스에 음원을 제공하는 13개 음반사 및 직배사로 구성된 디 지털산업발전협의회 2) 가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해당

21 22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음반사 9곳이 법원에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현재는 일부 의 컨텐츠에만 DRM-프리(free)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DRM 목적에 반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불법과 무료를 원 하는 소비 패턴이 형성되는 환경 하에서 자구책으로 나온 서비스이기 에 벅스 입장에서는 DRM-프리(free) 서비스를 제공해도 신규 사용자 가 별로 유입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약 70%(업체 추산)의 사용자가 불법으로 공짜 음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RM을 없애 기보다는 여러 DRM을 호환시키거나, DRM 표준을 확립하는 방안을 통해 소비자가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토록 하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소리바다(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11일 서울음반, JYP엔터테인먼트 등 30여개 음원권리자가 소리바다를 상대 로 낸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3) 이러한 법원의 조치에 대해 소리바다는 능동형 필터링 시스템(Pro-active filtering system)을 채 택하여 미 계약 음반제작사들의 신곡 등을 포함한 음원을 걸러내 해당 음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 즉,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음반사들이 저작권 보호 요청을 따로 하 지 않더라도 시스템 내에서 이를 감지해 해당 음원들에 대한 보호조 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돈을 내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도 소리바다 유통망을 사용할 수 있기에 포지티브필터 링(허락받은 음원만 공유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 기하고 있다. 2) 디지털산업발전협의회가 제공하는 음원은 벅스 전체 음원의 70%에 달함 3) 소리바다는 2006년 초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 상생의 대타협을 이루면 서 85억원이라는 보상금과 서비스 유료화를 실시함 4)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 요청 조치가 있을 때 해당 저작물에 대한 필터 링 의무를 서비스 사업자에게 부여함

22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23 현재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P2P나 웹하드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로 구분하고, 이들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의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월11일 JYP엔테테인먼트 등 30여개 음반사와 일부 가수들 이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음반사 등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소리바다는 원고가 저 작권을 갖는 음원파일 유통은 물론, 소리바다5 프로그램 배포 행위마저 전면 금지 당했다. 이 때문에 소리바다는 당초 계획보다 일찍 소리바다6 서비스 출시를 준비해왔다. 소리바다는 비록 소리바다5의 서비스는 중지 결정을 받 았지만, 소리바다6의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소리바다6에는 3중의 중첩적 필터링 기술이 적용돼 있 어 저작권 보호 요청이 들어온 파일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을 것 이라며 99%의 성공률을 자신한다 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6 역시 모든 저작권 파일을 걸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됨으로써 적극적 필터링제 만이 대안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 다. 적극적 필터링은 계약된 저작물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을 사용자들이 공 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즉 저작권자들이 소리바다 서비스 내에서 유통해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만 유통을 허락하는 식이다. 한 온라인음악업체의 관계자는 소리바다가 적극적인 능동형 필터링 시스 템 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부풀리고 있지만 소리바다6과 소리바다5는 근본 적으로 차이가 없다 며 불법 음원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이 필요하 다 고 지적했다. 다만 적극적 필터링제를 도입할 경우엔 개인이 만든 음악파일 역시 원천적 으로 공유가 금지돼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데일리, 일자 기사)

23 24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음원서비스와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합의 사항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권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더 나아가,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라도 6개월 안에 침해한 프로그램 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권리자 고소 없이도 소추 가 가능하도록 친고죄 규정이 삭제된다.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 는 이를 법률로 정해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현행 복제의 정의 규정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프로 그램 저작물이 램(RAM)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복제에 집어넣을 계획이다. 또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으로 규정된다. 공동저작프로 그램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정해진다.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는 실제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경우에도 3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저작물이 온라인에서 복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 중단을 요구 한 저작권자는 복제 이용자 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데일리, 일자 기사)

24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국내 법제 동향 가. 헌법상의 소비자권리의 기본권성 소비자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가 하는 문제는 헌법해석론 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김성천 1999). 우리나라 헌법이 소비자보 호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제5공화국헌법에 서 부터이다. 제5공화국 헌법 제9장 경제 제125조에 소비자보호 라 는 표제아래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 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한다 고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도 제5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이어받아 제124조에 소비자보호라는 표제아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소비자보호조항의 특성은 첫째, 편별의 위치에서 기본 권의 편이 아니라 경제 질서의 편에 규정하고, 둘째, 이와 같은 편별 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내용을 보면 소비자보호운동권 이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근거를 마련해주고, 셋째, 규정의 내용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넷째, 소비자보호운동의 목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좁게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이 소비자권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가에 대해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다. 부정설은 현행 헌법의 편별구조 또는 문언적 표현에 착안하여 소비자권리의 기본권성, 즉,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한다. 그러한 긍정설은 소비자권리를 다면적 성질을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25 26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 가에 대해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설, 사회적 기본권설, 복합적 기본권설 등이 있다. 헌법상 소비자권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새로 운 유형의 현대형 인권으로서 소비자권리는 여러 헌법조항에 근거한 복합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권리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를 이념적 근거조항으로 하고, 헌법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그 중간적인 이념적 근거조항으로 하 며, 헌법 제124조(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를 직접적 근거조항으로 헌 법상 보장된다. 특히, 헌법 제124조에 의한 소비자보호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직접적으로 소비자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오늘날 소비자권리의 당위성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는 소비자권리의 부분적인 직접적인 근거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권리는 복합적 기본권이다. 즉,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 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의 복합체이다. 그러나, 주 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서 구해야 한다. 소비자권리는 경 제적 약자로서의 소비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이 념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 소비자법제 1) 소비자기본법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26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27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 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법 률로서 디지털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제4조), 소비자의 책무(제5조), 위 해의 방지(제8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제9조), 표시의 기준(제10 조), 광고의 기준(제1조), 거래의 적정화(제12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제13조), 소비자의 능력향상(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제15조), 소비 자분쟁의 해결(제16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제47조), 물품 등의 자진 수거 등(제48조), 수거 파기 등의 권고 등(제49조), 수거 파기 등의 명령 등(제50조),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운영(제53조), 분쟁조정(제65 조), 분쟁조정의 특례(제68조), 소비자단체소송(제4절) 등이다. 특히, 1986년 개정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의 7대 권리를 명시적 으로 규정하였고(동법 제3조), 2001년 개정 소비자보호법에서 환경에 관한 권리를 추가하여 현행 소비자기본법의 내용이 되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라면 누구나 소비자권리를 갖는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 4조에서는 소비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향유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8대 권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안전할 권리 :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보제공 받을 권리 :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선택할 권리 :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

27 28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의견을 반영할 권리 :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가진다.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 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 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체조직 및 활동의 권리 : 소비자는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 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 소비생활환경권 :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가진다. 더 나아가,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개념으로 그 입법 목적을 전환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권리 신장에 부응하여 스스로 의 책무를 강조하고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행위를 할 책무 가 새로이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 시장 경제를 구성하 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 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28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29 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 할을 다하여야 한다(법 제 5조). 소비자권리의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차 발전하고 있다. 환경 문제가 소비생활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 소가 되자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구체적 권리로 추가되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 를 추가한 1999년 개정 국제연합 소비자보호지침(UN Guidelines on Consumer Protection)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분쟁해 결기준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산품, 인터넷쇼핑몰업, 인터넷콘텐츠업, 초고속인터넷망서비스업 등 디지털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품목의 피해유형과 분쟁해결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품목별 품 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도 디지털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공산품중 가전제품에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가 포함되어 있다.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를 구입 시기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29 30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표 2-1> 공산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 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 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 요한 수리를 요할 때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 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 하였으 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 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 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 무상 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 가격)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에 의하 되 내용연수는 (구)법인세법시 행규칙에 규정 된 내용연수 (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 내 용연수) 구입 가로 한다.

30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31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 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에 해 당하는 금액 징 수 후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 가격) - 제품교환(단, 전 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 사에 대해 구상 권 행사) - 제품교환 - 컴퓨터나 전축 과 같이 개별 기기( 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 어진 제품(set 물품) 을 전체 로 구입한 경 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 으로서 개별기 기에 대한 교 환이 불가능하 여 환급할 때 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 만을 전체로 본다

31 32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피해유형 및 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2> 인터넷콘텐츠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 미납 요금 및 위약금 청구행위 금지 2)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 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3)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 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 약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 액과 총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 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 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 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4)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 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 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 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 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 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 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 또는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중 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 산에서 제외

32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33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5)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중지 장애시간 의 3배를 무료로 연장 - 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 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 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 (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 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 서 제외 6) 실제 이용한 시간보 다 초과하여 이용요 금을 청구한 경우 - 초과분 환급 -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가 입증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 - 소비자가 관련 법률에 의거 청 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 지시 사은품 미 사용시 : 반환 사은품 사용시 :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 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 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 약 해제 해지시 : 사업자에 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음 -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미 기재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 지 않음

33 34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중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 니터는 제외)의 핵심부품인 LCD 패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 다. 다만,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 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PDP TV 패 널의 경우도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다. 다만,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 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 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 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하는 법률 로서 2002년 3월 30일 제정되었다. 당시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 확대에 따라 전자거래를 통한 경제활 동 비중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 고 있으나,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를 종래의 카 탈로그 통신판매의 연장선상에서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와 함께 규 율하고 있었다.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의 보급 및 경제의 디지털화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관계로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는 인터넷 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기능을 다하기 어렵게 되어, 기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부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관련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34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35 한 법률 을 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전자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 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전자문서 송신 시 당해 전자 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전자서명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 광고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열람요구 에 제공하도록 한다(제4조 및 제5조). 둘째,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의사표시의 착오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결제확인 이전단계에서 거래내용 확인 및 정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조작실수로 인한 피해방지 방법을 제공 하도록 한다(제6조). 셋째,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대금의 결제 과정에 참여하는 자(전자결제업자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진정의사표 시여부 확인의무, 대금지급관련 정보의 보안유지의무, 당해 결제수단 의 신뢰도 등에 대한 표시 또는 고지의무 등의 책임을 규정한다(제7 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넷째,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 지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결제수단(예 : 전자상품권)발행 자 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보험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전 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23조). 다섯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배송(전송 포함)과정과 관련한 사고 등 분쟁발생시 배송사업자의 분쟁 해결 협조의무를 규정한다(제8조). 여섯째, 개인정보의 위 변조, 도용 및 제3자로부터 수집 등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미흡한

35 36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점을 보완하고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을 준용하도록 한다(제10조). 일곱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 조건 없는 청약철회를 새로이 규정하고 그 기간을 7일로 한다(제16 조). 그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5년 3월 31일 개정되어 비대면( 非 對 面 ) 선불거래방식인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 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통신판매업자의 무차별적인 구매권유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 유광고의 수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했다. 첫째, 선불식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을 위한 결제대금예치제도가 도 입되었다(법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비대면, 무점포의 선불식 ( 先 拂 式 ) 거래관행으로 인하여 통신판매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취 약한 부분이 있고,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선불 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 급받을 때까지 그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거나, 통신판 매업자 본인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되, 신용 카드거래, 배송이 필요 없는 거래,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거래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하 도록 하였다. 이로서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 거래의 안전이 강 화되고, 통신판매의 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신판매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둘째, 소비자보호를 위한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36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37 도입되었다( 제24조의2 신설). 통신판매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를 대상으로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구매권유광 고를 무차별적으로 행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 회가 운영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권유광고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판매업 자는 그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 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 하는 소비자에게는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이로 서 통신판매업자의 무차별적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되 는 한편, 건전한 통신판매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2003년 10월 21일 고시하였다. 이 지침은 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함으로써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 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 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 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법 제21조에 따라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 과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 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 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반사항은 일반적 준수사항,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 자의 개념정의 및 책임의 범위, 거래기록의 열람, 조작실수 방지 및 청

37 38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약방지 등을 위한 절차,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소비자의 정보 에 대한 수집 및 도용, 재화 등의 공급관련,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사이버몰 등에서의 표시 관련, 적립금에 대한 표시 및 보상 등이다. 권고사항은 청약철회 등 관련, 공개된 정보의 수집 및 도용피해의 회복,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사용제한 및 요금분쟁 관련, 사이버몰 등에서의 표시 관련 등이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표준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 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 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서 디지털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약관에도 적용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제3 조), 면책조항의 금지(제7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제8조), 계약의 해제, 해지(제9조), 채무의 이행(제10조), 고객의 권익보호(제11조), 의사표시 의 의제(제12조), 대리인의 책임가중(제13조), 소제기의 금지 등(제14 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제17조), 시정조치(제17조의2), 표준약 관(제19조의2)이다. 이중 디지털제품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표준약 관제도이다. 현재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제1023호), 전 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제10028호),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제10054호) 등이 있다.

38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39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 하는 사이버 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서비 스의 중단, 회원가입,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구매신청, 계약의 성립, 지급방법, 수신확인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재화 등의 공 급, 청약철회 등, 개인정보보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분쟁해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거래계약의 체결, 이용시간, 계좌이체 한도, 비밀 번호 등록, 거래의 성립,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거래의 제한, 거래지시 의 취소 변경, 거래계약의 해지, 오류의 처리,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 료 등의 제공, 사고 장애시의 처리, 손실부담 및 면책, 비밀보장의무, 이의제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자보험거래표준약관은 보험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거래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 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 것으로 이용자의 가입 및 접근수단의 관리, 이용시간, 전자거 래의 성립, 보험계약의 청약, 약관교부,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 약내용의 변경, 보험계약의 임의 해지, 전자거래 이용계약의 해지, 거 래오류의 정정, 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손실부담 및 면책, 이용자정보 에 대한 비밀보장, 분쟁조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39 40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다. 전기통신법제 1)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 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의 정보유용금지의 무, 금지행위규제 등 서비스 관련 소비자권익증진규정을 두고 있다. (1) 적용대상 및 사업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 자(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 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동법 제2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사업인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 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동법 제4조 제1항). (2)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선언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제공의무, 보편적 역무제 공의무 등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및 제4조). 첫째,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평 신속 및 정확 을 기하여야 한다.

40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41 셋째,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 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 저렴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3)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으로서의 이용자보호 전기통신사업법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 부장관에게 등록하려는 경우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동법 제19조). 즉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 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사항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정보통신부장관은 별 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 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 일 수 있다. (4) 이용자보호 및 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보호 및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 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 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하고, 의견 또는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도 부담한다(동법 제33조).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

41 42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하고, 다만, 그 손해가 불가 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동법 제33조의2). 한편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33조의3). (5)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유용금지의무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유용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34조의5). 즉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역무제공이나 전 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 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 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 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금지행위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6조의3). 즉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 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 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2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43 금지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 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 이 불이행하는 행위 둘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 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셋째,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 금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 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넷째, 이용약관(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된 이용약관에 한한다)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 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관련 별표1).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0조의5관련) Ⅰ. 협정체결 거부 등 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 이용, 상호접속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등 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 의 산정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43 44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2.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변경 등을 법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7 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및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 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법 제33조의5제2항, 제33조의6제1항, 제33조의7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 는 행위 3. 상호접속 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 사업 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접속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 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상호접속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 유없이 불이행 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행위 Ⅱ. 정보유용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호접속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 술 회계 및 영업 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용자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 하게 유용하는 행위 2. 제1호외에 상호접속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서 정보통 신부령이 정하는 행위 Ⅲ. 이용요금 등의 부당한 산정 법 제3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36조의2 또는 상법 등 회계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

44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45 리기준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 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2. 일정한 전기통신역무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역 무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 호접속 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3. 전기통신역무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수수 료,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이 나 수익을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 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 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로 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행위 Ⅳ. 이용자 이익 저해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요금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 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이용계약체결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법령이나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 는 행위 3. 사전선택제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전선택변경관련신청서를 사전선택 등록센터에 제출하는 행위 나. 법령이나 협정 등에 의하여 사전선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 니하여야 하는 자가 사전선택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45 46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다. 사전선택등록 센터에서 가입자 의사확인 등을 거쳐 정당한 변경 신청이라고 확인하였음에도 사전선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이용자(명의 도용 등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 리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요금연체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를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용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제 공하면서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 지 아니하는 행위 나. 요금연체정보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금연체정보 제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요금연체정보 제공사유의 해소사실을 신 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날까지 보관하지 아니 하는 행위 다. 연체요금의 납부 등 요금체납의 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요금연체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5.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번호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이용자 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나.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체결 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6.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통신역무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 라 한다)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저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 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 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7. 다른 전기통신역무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운용 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나. 별정통신 사업자가 제3자에게 구내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

46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47 용을 강요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의 행위로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수적인 사 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행위 (7) 품질개선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노력 의무와 정보통신부장관 의 시책강구의무 전기통신사업법은 품질개선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노력 의무와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책강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8조의2). 즉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 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평가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 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소비자보호시책, 청약철회,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표시 등 소비자권익증진규정을 두고 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 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2002년 1월 14일 제정되었

47 48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다. 더 나아가, 2005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소비자보호의 역할이 강 화되었다. (1) 소비자보호시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정부의 소비자보호시책수립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6조). 즉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 령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의 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청약철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온라인콘텐츠에 관한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사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6조의2). 즉 온 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온라 인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에 포 함시키거나 시용상품의 제공,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제한되 지 아니한다. 이외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6조의4). (3)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의 디지털콘텐츠

48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49 이용자보호지침 제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6조의3 제1항). 즉 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 는 지침(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관련 분야의 제작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 12월 29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을 고 시하였으며 온라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법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이용자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적용되는 관련법령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 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한 예시사항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때 포함시켜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 사항 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권고사항은 청약철회 온라인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기술 사양 과오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 이용계약의 해제 해지 등 온 라인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 등 총 5개 부문에서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과 관련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규정 중 청약철회 및 소비자보호지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16조의4).

49 50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4)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약관명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16조의3 제2항). 즉 온라인콘텐츠사 업자는 온라인콘텐츠 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이용 계약의 해지 해제의 권리, 콘텐츠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콘텐츠이용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온라인콘텐츠사업자가 온라인콘텐츠 거래 시 이용자보호를 위한 약 관을 정하려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기술 사양, 과오 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온라인콘텐츠 이용 계약의 해지 해제의 방법 및 그 효과와 위약금의 범위, 온라인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 해보상의 기준 범위 방법 및 절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1 조의2). (5) 이용자보호 제반조치 마련 및 시행의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정보통신부의 이용자보호 제반조 치 마련 및 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6조의3 제3항). 즉 정 보통신부장관은 콘텐츠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용자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의 내용은 온라인콘텐츠 거래 관련 이용자의 피해실태 조사, 온라인콘텐츠 거래 관련 이용자

50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51 의 피해상담 및 예방활동, 온라인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 자 보호교육,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온라인콘텐츠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다(동법 시행 령 제21조의3 제1항). 이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 (6)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표시의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표시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7조). 즉 온라인콘텐츠제작자는 온라인콘텐 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온라인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의 명칭),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을 온라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외에 포함되어야 할 표시사항은 온라 인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온 라인콘텐츠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 번호,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이고, 표시방법은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초기 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에 의한 거래조건의 표시방법에 따라서 표시하여야 한다(동 법 시행령 제22조).

51 52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 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제1조). 2007년 1월 26일에는 이 법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 전문 개 정되었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인용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에는 개인정 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제1항).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 다(동조 제2항).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 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52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53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3조). 이외에도 개인 정보의 이용제한(제24조),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제24조의2), 개인 정보의 취급위탁(제25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제 26조), 동의획득방법(제26조의2)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의 지정(제27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제27조의2), 개인정보의 보 호조치(제28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제28조의2), 개인정보의 파기(제 2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이용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한 내역 등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 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31조). 한편 이용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3 54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4)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은 2007년 6월 26일 서상기 의원 대표의 의 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의 제안 이유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데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디지털미디어서비스를 정의하고, 디지털미디어서 비스의 유형을 전송사업 과 콘텐츠사업 으로 구분한다(동 법안 제2 조). 즉 디지털미디어서비스이란 인터넷접속역무( 전기통신사업법 시 행규칙 제3조제5호를 말함)를 이용하여 인터넷프로토콜 방식으로 이 용자의 요구에 따라 당해 이용자에게 데이터 영상과 실시간 방송프 로그램 등의 디지털미디어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 고, 디지털미디어서비스사업 중 디지털미디어서비스전송 사업이란 미 디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서비스콘텐츠 사업자로부 터 디지털미디어서비스콘텐츠를 공급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고, 디지털미디어서비스콘텐츠 사업이란 미디어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서비스전송 사업자에게 디지털미디어서비스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이용약관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 법안 제9조). 즉 전 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위원회 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받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약관이 현 저히 부당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전송사 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54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55 라. 기타 법제 1)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은 1999년 2월 8일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자 문서에 대하여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 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의 보호,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 의 추진 등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첫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 여하고, 전자서명 역시 서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보도록 한 다(제5조 및 제6조). 둘째, 전자거래 당사자 등이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수집한 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 도록 한다(제13조). 셋째,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의 적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제29조 내지 제 32조). 그 후 전자거래기본법은 2002년 1월 전자거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 고 개정되었다. 첫째, 전자문서의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

55 56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그의 주된 거주지에서 전자문서가 송신되거나 수신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의 상거소( 常 居 所 )에 서 전자문서가 송신되거나 수신된 것으로 보는 등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과 수신확인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 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제6조 제7조 및 제9조),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의 제공,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우수 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16조 및 제18조). 그리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동위원회의 구성 운영, 분쟁 조정절차, 조정의 성립 및 불성립 등을 상세히 규정하며, 조정이 성립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제32조 내지 제38조). 그리고 2005년에는 전자문서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문서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어 전자문서 의 보관 증명 등을 수행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도입하여 전자 문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문서의 기록 보 관 및 비치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분 개 정이 있었다. 현재 디지털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으로는 첫째, 정부는 소비자 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전 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자거래사업자 및

56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57 사업자단체에게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2항). 둘째,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 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 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 시 행하여야 한다(제16조). 셋째,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7조). 즉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대 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 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소비자가 쉽게 접근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청약의 철회, 교환 및 반품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 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 등이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4월 28일 제정되었다. 제정이유는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 非 對 面 性 )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 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 편,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57 58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오류의 정정절차 등 전자금융거래 법률관계의 명확화이다(제8조 및 제13조). 전자자금 이체 등 전자지급거래 유형별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구체 화하고,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에 오류정정을 요구하는 때에 는 금융기관 등은 이를 조사 처리하여 2주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둘째, 전자금융 사고 시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의 책임 부담 원칙이다(제9조).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 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 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등 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전자금융업자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감독이다(제 38조 및 제41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 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그 업무 및 재무 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58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소결 그동안 우리나라는 디지털기술의 빠른 도입으로 디지털강국으로서 의 입지를 구축하여 왔다. 디지털화가 인터넷, 이동통신, 가전 등의 영 역에서 급속히 진전되고, 다양한 신산업 창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디 지털 관련 사업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러나 디지털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소비자정책 및 법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관 련 정책 및 법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2002년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제정,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등 관련 법률의 제개 정을 통해 디지털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정책의 법적 근거 를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소비자정책의 독자적인 개발과 새로운 소비자법제의 제정이 필 요하다. 현재 소비자의 디지털권리에 관한 내용은 소비자법제 이외에 전기 통신법제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권리를,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서는 청약철회권 등 제한적인 디지털권리만을 규정하고 있 고, 대부분 관련사업자의 의무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디지털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59 60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권리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적용되는 기본 적인 권리이기는 하나, 이제는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소비자디지털권리를 지원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 및 법제의 정비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60 제3장 소비자디지털권리 관련 주요국 현황 1. 미국 2. EU 3. 프랑스 4. 독일 5. 노르웨이 6. 소결

61 제3장 소비자디지털권리 관련 주요국 현황 미국 2007년 7월, (미)컴퓨터&커뮤니케이션산업협회(CCIA : The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방송사 스포츠 프로리그 영화 사 등이 잘못된 저작권 경고 문구로 소비자의 정당한 콘텐츠 사용을 수년 동안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CCIA는 저작권 남용으로 인 해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으로 만들어진 경고문구( 복제나 불법 유통 시 FBI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오도하고 디지털미디어 관련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나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마존닷컴은 9월 말 애플의 아이튠즈 스토어 에 대한 경쟁상 품으로 아마존 MP3 의 공개 베타판을 개시하여 DRM에 의해 복제 보 호를 받지 않는 200만곡 이상의 음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어 떤 컴퓨터, 음악 플레이어, MP3 제공 휴대 전화로도 음악을 재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DRM-보호 음악과 DRM-프리(free) 음악이 모두 제공됨에 따라 복잡성만 한 차원 추가된 상황 하에서 디지털음악의 상 호운용성이 소비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가. 소비자기술권리장전(The Consumer Technology Bill of Rights) 2001년 인터넷포탈회사인 Excite사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단체 ( 소비자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 으로 디지털컨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융통성을 가질 수 있고 디지털

62 64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컨텐츠 관련 생산자 제작자들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저작권법(Copyright Law)의 개정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저작권법은 다음 몇 가지 사례에 서도 볼 수 있듯이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 이용 시 많은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The Audio Home Recording Act 에서는 개인적인 용도로 음악을 복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에서는 복사 방지된 CD에서 음악을 복사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새로운 HDTV표준은 방송사의 허가없이 디지털 방송을 복사하 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할 예정임 저작권법에서는 DVD시작 시 광고를 빠르게 돌리는 기능이 있는 DVD플레이어 판매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 대로 DVD를 시청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소비자가 구입한 일반 책들은 팔거나, 대여하거나, 남에게 무료 로 줄 수 있지만, 현 저작권법에서는 전자책 형태인 디지털콘텐 츠를 이렇게 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Personal-use) 권리는 과 거부터 계속 적용되어온 개념으로 현재 적법하게 취득한 디지털콘텐 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2002년 디지털컨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정한 사용 권리를 보호하고자 6대 소비자기술권리장전(The Consumer Technology Bill of Rights)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에 없었던 권리를 새롭게 만드는 차원 이 아니라 기존에 적용되어 온 권리를 계속 존속시키는 개념으로 언 제(Time-shift), 어디서나(Space-shift)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권리, 복사본

63 제3장 소비자디지털권리 관련 주요국 현황 65 (Backup Copies)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등 총 6개의 소비자 권리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단체에서는 디지털 컨텐츠의 복사(Copying) 행위가 특정 상황에서 는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나 소위 절도(Stealing)와는 전혀 다른 개 념으로, 많은 경우 정당한 사용을 위해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복사본 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VCR로 TV 프로그램을 녹 화하는 경우 무단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 닌 것이다. 6대 디지털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는 적법하게 구입한 콘텐츠에 대한 시간이동(Time-shift) 권리를 가진다. 나중에 보거나 듣기위한 목적으로 비디오나 오디오를 녹화할 수 있는 권리로 VCR로 TV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이용자는 적법하게 구입한 콘텐츠에 대한 장소이동(Space-shift) 권리를 가진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콘텐츠를 개인용, 비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예를 들어 조깅할 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휴대용음악플레이어에 복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이용자는 자신의 콘텐츠에 대해 백업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진다. 이는 원본이 파기될 경우에 대비하여 기록보관용으로 만 드는 경우에 해당된다. 넷째, 이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플랫폼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콘텐츠 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예로, 자신의 Rio MP3 Player에서 음악을 듣거나, imac에서 TV를 보거나 리눅스기반 컴퓨터에서 DVD 시청을 아무런 불편없이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이용자는 적법하게 구입한 콘텐츠를 동등한 포맷으로 변환

64 66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이용자가 보다 쓰기 편하게 할 목적으로 콘텐 츠를 변환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위해 소리를 집어넣거나 음량조절이 가능하도록 전자책을 변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여섯째,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권리를 성취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다른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한 이용자의 능 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기술적인 장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저작권법은 특정 권리들 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 술들은 모두 불법으로 금하고 있는 자기모순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나. 디지털미디어에 관한 소비자권리법안(H.R.1201, Digital Media Consumers' Rights Act of 2005)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무한 배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밀레니 움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이 제정되어 저 작권자들에게 불법적인 접근 및 복제를 금지시킬 수 있는 기술조치들 을 보호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 사용자들은 저작물 에 대한 공정한 사용 또는 저작물을 다른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법의 균형점을 찾고자하 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3년 3월 4일 미 하원에 디지털저작 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권리 및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Benefit Authors without Limiting Advancement or Net Consumer Expectations(BALANCE) Act of 2003)이 제출되었다. The Balance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디지털시대에서 소비자의 권리 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으로 예로, 디지털 미디어 제품을 자동차에서

65 제3장 소비자디지털권리 관련 주요국 현황 67 또는 포터블 플레이어에서 사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여벌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정식화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현재 저작권자 들로 하여금 권리 도용에 대항해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는 국회의 입법 의도와는 달리 합법적인 사용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막론하고, 심지어 공정한 사용 권 추구를 위해서라도 기술적 제한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는데 DMCA가 이용되어 왔다. 2005년 3월, 릭 바우처(Rick Boucher) 미 하원의원은 음반제작업체로 하여금 음악CD에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이 로 인해 일반 재생장치나 컴퓨터 등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의 명칭은 디지털미 디어에 관한 소비자권리법안(H.R.1201, Digital Media Consumers' Rights Act of 2005) 으로 동 법안은 2003년 의회에 상정한 법안을 2005년에 다시 재상정한 것으로 디지털음악에 대한 권리자와 소비자간 이익균 형을 추구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첫째, 소비자에 대한 고지 의무로 제2조 (2)항 새로운 유형의 복제 방지장치를 도입한 음반업체의 경우, 혁신의 자유와 함께 복제방지장 치가 된 CD 로 인해 발생하는 재생 및 녹화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적절히 고지할 책임이 있다 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복 제방지장치가 된 잘못 표기된(오표기) 디지털음악CD의 광고 또는 판 매는 불공정 경쟁수단 및 부당하고 사기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해당 됨을 규정하고 있다. 5) Digital Media Consumers Rights Act of 2005 : 원문은 보고서 부록 1 참조

66 68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둘째, 잘못 표기된 디지털음악CD의 정의로 제3조 (1) 통상적인 관 행에 따라 오디오CD라고 인식할 수 있는 로고나 마크가 당해 CD제품 에 부착된 경우 (2) 소매로 판매되는 당해 CD제품의 패키지에 표지나 정보가 명백하고 현저한 방법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규칙제정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는 디지털음악CD에 적절한 표 시를 강제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칙 및 규정을 개발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 저작권법 제 1201조 (c) 항을 수정하여,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침해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당해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Circumvention)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적 침해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 적으로 비침해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창적인 표현물의 창조와 전달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만 자유로운 접근과 창조적 교류 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자유롭게 유통 되어야 한다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 제출은 DRM 등 기술적 발달로 인해 이제까지 자유로이 허용되어 왔던 사용자들의 공 정이용(Fair Use)까지도 통제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를 되 찾겠다고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의 경우도 저작권법 등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새로운 디지털환 경에 직면한 저작권자의 이익 상실에 관한 내용이 주된 것이었으나, 이제는 공정이용 등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67 제3장 소비자디지털권리 관련 주요국 현황 69 다. 망 중립성 논의 망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동등 하게 취급받아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 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임의의 콘텐츠에 접속하고 자신이 선택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망 중립성의 3가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Non-discrimination 으로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트래픽까지 포함하여 네트워 크상에서의 모든 트래픽은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즉, 모든 데이 터비트는 전송 시 우선순위가 없어야 하고 방해받아서는 안된다. 둘 째, Interconnection으로 네트워크 사업자는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와 상 호 접속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셋째, Access로 End-user간 접속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End-user란 사람뿐 아니라 모뎀 라우터 스위치 등 각종 디바이스와 타 네트워크까지 모두 포함한다. 인터넷은 도입 초기부터 개방형 네트워크(Open Network) 및 통신망 간 무정산(Bill&Keep)을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기에 망 중립성은 당연 한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인터넷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다른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이 없이도 네트워크 연결성(Connectivity) 확보가 가능한 인터넷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망에서 소통되는 트래픽 또는 사업자를 항상 균등(Parity)하게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 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네트워크와 서비스융합 현상이 가속화 될수록 소비자 및 CSPs(Content Service Provider) 측과 통신사업자 및 케이블사업자 양측의 주장으로 나뉘어져 쟁점화되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모두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인터넷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통신사업자

68 70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및 케이블사업자들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 비자 및 CSPs들은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의한 소비자 만족과 네트 워크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터넷 개발을 유도할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상원외 2006). FCC는 2005년 8월, 인터넷 이용자는 원하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서 비스, 관련 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또는 이용, 사업자간 경쟁에 따 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4가지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는 이용자 의 선택권에 초점을 두고 망 중립성을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FCC's Policy Statement ( )> - New Principles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Public Internet (1) Consumers are entitled to access the lawful internet content of their choice 소비자는 그들의 선택에 의해 인터넷 콘텐츠에 접근할 자격을 갖는다 (2) Consumers are entitled to run applications and services of their choice, subject to the needs of law enforcement 소비자는 법적인 테두리 하에서 그들이 선택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를 구동시킬 자격을 갖는다 (3) Consumers are entitled to connect their choice of legal devices that do not harm the network 소비자는 네트워크에 해를 주지않는 기기로 접속할 자격을 갖는다 (4) Consumers are entitled to competition among network providers,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s and content providers 소비자는 네트워크 사업자,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업자, 콘텐츠 사 업자간 경쟁시킬 자격을 갖는다

69 제3장 소비자디지털권리 관련 주요국 현황 71 망 중립성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이와 관련된 법안이 미국 의 회에서 심의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는 망 중립성을 강제하는 법안들은 모두 부결되었다. 발의된 법안들의 대체적인 내용은 소비자들이 모든 콘텐츠 및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예외규정은 보안목적, 또는 Broadband Video 서비스 같은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사업자 들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는 국제 사회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OECD는 2006년 망 중립성에 관한 Working Paper를 공개한 바 있으며, 영국의 OFCOM은 2006년 11월 망 중립성에 대해 인터넷은 이미 Non-neutral 상태이기에 시장 흐름에 어느 정도 맡겨야 한다는 완화된(Relaxed) 입장을 표명하였다. 망 중립성의 주창자인 Tim Wu 6) 의 정의에 따르면 망 중립성은 네트 워크 디자인의 한 원칙으로서, 공공정보망(Public Information Network)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컨텐츠, 사이트, 플랫폼을 동등하 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 로 공공성 을 가진 정보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케이블망이나 IPTV를 위한 별도의 전용망은 상호 연결에 의해 공 공성을 갖는 일반 인터넷 전용망과 달리, 망 중립성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김성환 2006).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실제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인터넷이 개방형 플 랫폼으로 남아야 한다면 마땅히 소비자보호라는 규범을 따라야 할 것 이다. 6)

70 72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2. EU 가. 소비자디지털권리 선언문 2005년 11월, 유럽소비자연합(BEUC)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서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무 엇을 할 수 있고, 무슨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선언문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주요 권리로 제시된 것은 지식과 문화다 양성을 선택할 권리 기술중립성(Technical Neutrality) 원칙에 대한 권 리 왜곡된 제재조치 없이 기술혁신의 이익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 는 권리 콘텐츠와 장치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범법자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 등이다. 구체적인 선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첫째, 소비자는 선택, 지식 및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Right to Choice, Knowledge and Culture Diversity). 인터넷은 지식과 문화, 다양한 분야에의 거의 무제한적인 접근 가능 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지적재산권 보호 와 창의성 보상 이라는 명목 하에 고유의 경제적인 이득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 으로부터의 자료 사용을 제한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사용 가 능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현실에서는 많은 수의 창작자들이 다양한 소비자들과 함께 그들의 작품을 공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음악산업에서는 4개의 Big Player 7) Declaration for Consumers Digital Rights : 원문은 보고서 부록 2 참조

71 제3장 소비자디지털권리 관련 주요국 현황 73 들이 장악하고 CD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규칙을 정한다(최근 Sony와 BMG의 합병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는 않을 것이다). 매니지먼트 회 사들과 함께 새로운 분배모델의 사용을 반대하는 곳은 이러한 대형 음악회사들로 이들은 창작자들이 그들의 작품을 유통시키고, 다른 채 널을 통해 공유 원칙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다. 창작자 들 또한 대형 음악회사들이 강요하고 있는 이러한 불리한 원칙을 따 라야만 하는 현실에 있다. 소비자들은 창의성, 표현과 선택, 문화적 다양성의 자유를 증진하는 경쟁력있는 시장에서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다. 정치인들과 국회의원 들은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 디지털콘텐츠가 만 들어지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권리를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술적 중립성 원칙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Right to the Principle of Technical Neutrality - Defend and Maintain Consumer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은 기존 오디오-시각 자료사 용 시 정보의 권리, 공정한 사용약관의 권리, 제품이 잘못되었을 경우 보상받을 권리와 같은 명백한 권리들을 얻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 디지털 환경에서의 많은 지침들은 이미 잘 만들어진 소 비자권리들을 외면하고 무시한다. 오직 기업 측에서만 어떤 정보가 배포되고, 무엇이 공정한지 또는 무엇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료가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약관을 만들기에 소비자의 권리 가 무엇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약상의 조항들은 take it or leave

72 74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it 으로 제시되며, 일반적으로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고 심지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나중에 변경되기도 한다. 디지털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시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 들은 구매하기 전에 이런 점들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한다. 디지털제품 이나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들은 DRM장치와 제대로 공개되 지 않은 약관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에 소비자들은 디지털제품이 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이러한 제약사항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 사양들을 변경하는 프로그램이 사용자 모르 게 다운받아지는 경우처럼 구매 후의 변경사항도 이제는 소비자의 동 의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과 창작자들 모두 정보의 투명성을 보호하는 높은 수준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소비자들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 인 상에서도 기술적 중립성 원칙을 가져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기 존의 잘 만들어진 소비자권리들을 빼앗아가서는 안된다. 셋째, 소비자는 배타적인 제약없이 기술적 발명으로부터 이득을 볼 권리를 가진다(Right to Benefit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s without Abusive Restrictions).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술로부터 이득을 얻어야 한다. 유럽소비자들 은 유럽에서 생산된 DVD플레이어에서 미국 DVD를 보지 못하는 경 우가 종종 생긴다. 산업계는 돈을 더 벌기 위해 DVD 세계 시장을 지 역 으로 나누어 소위 지역코드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술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 왜 소비자들은 합법적으로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워크 맨으로 옮겨듣지 못하는가? 왜 소비자들은 Broadcast Flag (녹화 가능

73 제3장 소비자디지털권리 관련 주요국 현황 75 여부를 가리는 시스템) 방법에 의해 TV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는가? 산업계는 소비자가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 고,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DRM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이는 (권력의) 남용이며 정당하지 않다. 소비 자가 책을 살 때 단지 한번만 읽을 수 있다거나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팔 수 없다는 말을 듣지는 않는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때 에는 그렇지 않다. 어떤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술들로부터 이득을 볼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눈이 보이지 않은 장애인들은 어떤 DRM기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다른 포맷(형식)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현 DRM기술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술을 관리하고 창작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합법적 인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물론, 기술이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를 단순히 불법화하려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정책은 소 비자들과 창작자들이 기술적인 개발로 인해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 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산업계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과도한 통제를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넷째, 소비자는 콘텐츠와 기기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Right to Interoperability of Content and Device). 과거 레코드, CD는 모든 브랜드의 플레이어에서 재생이 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상호운용성 개념이나, 현재 일반 소비자들이 온라인음악 사이트인 itunes에서 구입한 음악을 ipod이 아닌 다른 휴대용 플레이 어에서 재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Sony워크맨은 오직 Sony플 랫폼을 통해 다운받은 음악만 재생이 가능하다. 가끔 홈플레이어나

74 76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컴퓨터로는 재생할 수 있지만, 차에 있는 CD플레이어에서는 재생되지 못한다. 같은 노래를 다른 장소에서 듣기 위해서는 여러차례 비용결 제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살 경우, 우리는 책을 읽기 위해 특별한 안경 을 쓰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나, 왜 디지털 세상에서는 다른가? 이제는 디지털콘텐츠의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는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Right to the Protection of Privacy). 소비자가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때, 당사자도 모르게 다른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동시에 받아지는 경우가 생긴다. 소 비자의 인지나 허가없이 다운로드된 프로그램들은 다운받은 자료의 사 용을 제한하도록 컴퓨터의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을 바꾸거나(심지어 나중에 다운받을 자료도), 검색 습관이나 취향에 관한 정보를 보내기 도 한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매체(디지털TV 포함)들이 개발됨에 따라, 프로 그램의 기능을 이용해 소비자의 철학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의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 DRM기술이 보다 정교해짐에 따라, 이제는 익명을 유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유지 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옛날 레코드판이나 테이프들은 집이나 다른 곳에서 수백 번 재생해 도, 빌리거나 대여해도, 팔아도 다른 누구도 원 소유자의 취미나 취향 을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의 사생활과 습관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사생활과 개인적인 자율이 디지털 환경 하에서 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플레이어 또는 컴퓨

75 제3장 소비자디지털권리 관련 주요국 현황 77 터가 소유자의 동의없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소비자는 범죄인이 되지 않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Right not to be Criminalised).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 CD, DVD 그리고 다른 디지털 제품들을 복사 하는 조직적인 범죄자들이 있다. 이는 범죄이며, 정확히 저작권 침해 라 불린다. 불행히도, 산업계는 저작권 침해 라는 라벨을 개인적인 비 상업적인 사용을 위해 음악을 복사하는 개인에게도 붙이려고 한다. 허가없이 음악을 다운받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가게에 서 CD를 훔치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이는 범죄적인 저작권 침해나 위조와 같은 문제들과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산업계는 저 작권 침해아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곡해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사용할 명백하고 공정한 권리들을 주 어야 하며, 비상업적인 P2P 파일공유 기술이나 다른 기술들을 만듦으 로 소비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된다 유럽소비자연합(BEUC)은 이번 선언문에서 특히 상업적인 기업들에 의한 지적재산권 남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정 보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에게 상위 6개의 권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디지털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논의 상호운용성은 상이한 포맷과 기기 상호간에도 작동할 수 있음을 의 미하며 DRM기술이 많은 서비스에 적용되면서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

76 78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되기 시작했다(IRIS 2005). 그러나 현재 DRM기술은 시장점유율이 높 은 기업들에 의해 패쇄적이고 수직적인 형태로 특정 플랫폼이나 기기 에 의존하는 비호환성을 지니고 있다. 예로, 소비자는 온라인상에서 구입한 음악파일을 가지고 있는 여러 플랫폼이나 플레이어에서 옮겨 가며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유럽소비자연합(BEUC)에서는 2005년 8~9월 두 달에 걸쳐 주 요 온라인음악 사이트와 많이 팔린 휴대용음악플레이어를 대상으로 상호운용성 실태를 조사하였다(Intertek 2005). 조사 대상으로는 온라인 음악사이트 4곳으로 Apple itunes Music Store(AAC format files), MSN Music(WMA format files), HMV Digital (WMA), CONNECT Music Store (ATRAC3 format)이며 휴대용 음악플레이어는 Apple ipod Photo, Creative Zen Micro, Rio Carbon, Sony Network Walkman 총 4종류를 선 정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7개의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다운받은 음악파일을 다른 휴대용 음악플레이어 에서 들을 수 없음 온라인음악 사이트는 종종 One Single File Format음악을 판매하 기에 다운받은 음악파일과 휴대용음악플레이어간 조정이 필요함 여러 음악 사이트상에서 같은 가격으로 구입한 동일한 음악도 각기 다른 DRM이 적용되었기에, 구입 후 사용은 구입한 음악 사이트에만 한정됨 사용 시 제약사항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구입 전 제공 되는 정보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사이트마다

77 제3장 소비자디지털권리 관련 주요국 현황 79 일치하지도 않음 라이센스 기간을 이해하기 어려움. 예로 MSN Music UK에서 다 운로드한 음악의 라이센스 기간이 31/12/2099이였는데 이 기간이 다운로딩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서비스제공자는 심지어 계약 파기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기간 을 변경할 수 있음 관련 회사들이 향후 소비자디지털권리를 보다 더 제한할 수 있 도록 DRM을 변경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었음 <그림 1> itunes 사이트 상호운용성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MSN Music UK나 HMV Digital 에서 다운받은 음악의 경우 Apple itunes에서 다음 <그림2>와 같은 에 러메시지가 뜨면서 실행되지 않고 있다.

78 80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그림 2> itunes의 에러메시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7년 1월, 유럽지역 내 온라 인 콘텐츠 매출이 2010년 83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 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6; 2007). 이 중 유럽 온라인음악 시 장은 2005년 1억 2천만 유로에서 2010년 11억 유로로 성장, 유럽 전체 음악시장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럽 모바일 음악 서비스 수익은 2005년 7,600만 유로에서 2010년 6억 8,700만 유로로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음악서비스 시장의 빠른 성장률에 비해 상호운용성 의 제한은 그 자체가 소비자후생을 저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음반제작자들이나 음악산업계에서도 DRM의 상호운용성 제한이 투명 하고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저해한다는 것 외에 소비자의 불편을 가 중시켜 결국 유료음악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