提 出 文 외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평가 및 과제 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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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 종 보 고 서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평가 및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提 出 文 외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평가 및 과제 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3 硏 究 陣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최 혜 린 <연구진> 연구원 한 민 수 강 은 정 연구보조원 이 진 희 김 수 빈 - iii -

4 차 례 제1장 서 론 1 1.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연구 방법 2 3.주요 연구 내용 3 제2장 한국의 OECD 가입 및 경제 사회적 변화 6 1.OECD 개요 및 목적 이념 6 가.OECD 개요 6 나.OECD의 목적 7 다.주요 기관 9 라.한국과 OECD 9 2.한국의 OECD 가입 이후 경제 사회 국가 위상의 변화 10 가.경제적 위상의 변화 11 나.사회적 위상의 변화 18 다.국가적 위상의 변화 23 제3장 OECD 가입 20년의 평가 27 1.경제개발과 효율성 평가 27 가.변화과정 및 현황 27 나.권고사안 41 다.이행실적 42 2.지속가능한 성장 평가 62 가.변화과정 및 현황 62 나.권고사안 68 다.이행실적 68 3.삶의 질 향상 평가 76 가.변화과정 및 현황 76 나.권고사안 89 다.이행실적 89 4.국제적 협력 및 국제경제질서 형성 평가 102 가.변화과정 및 현황 i -

5 제 4장 OECD 최근 이슈와 한국의 향후 과제 OECD의 최근 이슈와 추진 방향 110 가.2015년 MCM의 주요 내용 110 나.2014년 MCM의 주요 내용 112 다.2013년 MCM의 주요 내용 114 라.2012년 MCM의 주요 내용 115 마.2011년 MCM의 주요 내용 116 바.OECD 논의 동향 종합 우리나라의 대응현황과 향후 과제 121 가.복원력 있는 경제 (ResilientEconomies) 121 나.포용적 성장 134 다.지속가능한 성장 150 라.개방 및 세계화 156 제 5장 요약 및 시사점 164 참 고 문 헌 170 관 련 자 료 ii -

6 그 림 차 례 그림 2-1.1인당 GDP 12 그림 2-2.총고정자본형성 성장률 12 그림 2-3.GDP성장률 12 그림 2-4.저축률 비교 13 그림 2-5.정부의 재정수지 14 그림 2-6.정부부채 14 그림 2-7.남녀 임금격차 15 그림 2-8.근무시간 비교 15 그림 2-9.무역 규모 16 그림 2-10.FDI유출 17 그림 2-11.FDI유입 17 그림 2-12.총 인구 18 그림 2-13.출산율 19 그림 2-14.노인인구비율 19 그림 2-15.외국인인구 비율 20 그림 2-161차 에너지 공급 21 그림 2-17.광대역 무선이동통신 보급률 22 그림 2-18.보건지출 23 그림 2-19.사회보장지출 23 그림 2-20.한국의 신용등급 추이 24 그림 3-1.상품교역 비중 27 그림 3-2.상품교역 증가율 27 그림 3-3.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액 28 그림 3-4.한국의 총수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30 그림 3-5.총교역량 방식과 부가가치 방식의 수출입 비중 비교 31 그림 3-6.경상수지 항목별 추이 32 그림 3-7.상품 및 서비스수지 증가율 32 그림 3-8.금융계정 중 직접투자수지 추이 33 그림 3-9.FDI유입 34 그림 3-10.FDI유입 산업별 비중 34 - iii -

7 그림 3-11.FDI유입 국가별 비중 36 그림 3-12.FDI유입 형태별 비중 36 그림 3-13.상품시장규제지수 37 그림 3-14.FDI규제지수 37 그림 년 상품시장 규제지수(총괄) 37 그림 년 교역 및 투자에 대한 규제 38 그림 년 국공유화 및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 38 그림 년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 39 그림 3-19.노동생산성 40 그림 3-20.노동시간당 GDP 41 그림 3-21.전력생산량 62 그림 3-22.전력산업 규제 63 그림 3-23.CO2배출량 64 그림 3-24.온실가스 배출량 64 그림 3-25.농업생산자지지 추정치 65 그림 3-26.연구개발 지출 66 그림 3-27.연구원 수 66 그림 3-28.삼극 특허권 수 67 그림 3-29.삼극 특허권 비율 67 그림 ICT투자 68 그림 3-31.총고용률 76 그림 3-32.남성 고용률 77 그림 3-33.여성 고용률 77 그림 3-34.여성의 파트타임 고용률 78 그림 3-35.여성의 경영진 참여율 79 그림 3-36.여성의 국회 참여율 79 그림 3-37.실업률 80 그림 3-38.경제활동참여율 80 그림 인당 1년 근로시간 81 그림 3-40.비정규직 비율 82 그림 3-41.정규직/비정규직 임금 82 그림 3-42.성인의 고등교육비율 83 그림 3-43.전체교육 및 사교육비용 83 그림 3-44.지니계수 84 - iv -

8 그림 3-45.P90/P10 84 그림 3-46.전체 계층의 빈곤 85 그림 3-47.노인층의 빈곤 85 그림 3-48.근로무능력자 복지비용 86 그림 3-49.노동시장 복지비용 86 그림 3-50.공공사회복지지출 86 그림 3-51.민간 연금지출 86 그림 세 이상 인구비율 87 그림 3-53.가임여성 당 자녀수 87 그림 3-54.기대수명 88 그림 3-55.영유아사망률 88 그림 3-56.자살률 88 그림 3-57.ODA 규모 105 그림 3-58.GNI대비 ODA 105 그림 3-59.ODA 소득그룹별 지원현황 107 그림 4-1.기업규모별 생산액 및 부가가치 141 그림 4-2.배출권거래 종가 154 그림 4-3.규제가 낮은 서비스업종 160 그림 4-4.규제가 높은 서비스업종 v -

9 표 차 례 표 2-1.OECD 가입 전 후 경제 지표의 변화 17 표 2-2.한국의 인구구조 18 표 2-3.QSWorld UniversityRankings 26 표 2-4.FORTUNE Global 표 3-1.한국의 경제성장과 수출 28 표 3-2.주요 국가별 수출 비중 29 표 3-3.주요 국가별 수입 비중 29 표 3-4.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 43 표 3-5.경제자유구역 세부내용 43 표 3-6.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세부내용 44 표 3-7.진입규제 개선과제 목록 46 표 3-8.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 및 기능 49 표 3-9.방송 소유규제 완화 49 표 3-10.한 미 FTA 서비스분야 50 표 3-11.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추진과정 51 표 3-12.전문 자격사 시장 진입규제 완화 52 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유망 서비스업 육성 과제 54 표 3-14.종합소득세율 인하 56 표 년 법인세율 국제비교 56 표 3-16.의료,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개편안 58 표 3-17.경제개방과 효율성을 위한 권고사항 및 이행실적 61 표 3-18.최근 우리나라 EPI순위 65 표 3-19.쌀 직불금(고정+변동)지급액 69 표 3-20.논 및 밭의 직불제 70 표 3-21.FTA 발표 및 타결현황(`2015년 8월 기준) 72 표 3-22.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권고사항 및 이행실적 75 표 년까지의 목표 고용률 77 표 3-24.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92 표 3-25.시간제 일자리 근로조건 개선 93 표 3-26.보육료 지원비용 94 - vi -

10 표 3-27.가정양육 보육료 95 표 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96 표 3-29.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및 실적 97 표 3-30.두리.누리 사업 확대 99 표 3-31.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고사항 및 이행실적 101 표 3-32.혁신적 개발재원 내역 103 표 3-33.OECD 가입이후 원조공여 주요 연혁 105 표 3-34.ODA 지원현황 106 표 년 MCM의 논의 사항 요약 120 표 4-2.투자활성화 대책 123 표 4-3.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완화 124 표 4-4.서비스 산업 핵심 성과목표 125 표 4-5.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 핵심과제 126 표 4-6.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규제 철폐 및 제도 개선 129 표 4-7.투자유치 유망산업 규제개선 132 표 4-8.청년 해외취업 단계별 지원 137 표 4-9.대 중소기업 근로자수 140 표 차 계획의 10대 주요 성과 151 표 차 계획의 중점 과제 152 표 4-12.GCF에서 최초로 승인된 사업 153 표 4-13.배출권 거래량 154 표 4-14.신통상로드맵의 주요내용 157 표 4-15.FTA 추진현황(2015년 11월 현재) 159 표 4-16.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 타결 내용 vii -

11 제1장 서 론 1.연구 배경 및 필요성 다가오는 2016년은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에 가입 한지 20년을 맞이하는 해로,OECD 가입 이후 나타난 다양한 변 화를 분석함으로써 OECD 가입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한국은 OECD의 기본 목적과 이념인 자유 시장경제, 다원 적 민주주의, 인권 존중에 부합하는 정책 및 제도를 실시해왔음. 또한 OECD가 제안하는 의무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 뿐 아니라 환경,보건,과학 및 기술 등 광범위한 범위 에 걸쳐 변화가 나타났음. 이에 따라 OECD 가입 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을 앞두고,OECD 가입 이후의 정책 제도 및 경제지표에 나타난 변화,다른 회원국 들과의 협력 관계의 변화 등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함.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OECD와 한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과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도 한국과 OECD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협력자로서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함. 이를 위해 OECD에서 논의하는 주요 의제와 한국의 향후과제를 살펴보고 국제화 시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살펴봄

12 2.연구 방법 우선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경제,사회 및 국제적 위상변화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OECD가 제공하는 통계 및 연구 자료를 분석. 정량적 분석을 위해 OEC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경제 및 사회지 표의 변화추세를 파악하고,이를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함 으로써 한국의 위치 점검. 정성적 분석을 위해 OECD의 보고서와 국내 정부부처의 자료를 활용 OECD에서 매년 발간하는 GoingForGrowth 와 격년으로 발간하는 OECD EconomicSurveys:KOREA 를 통해 OECD에서 바라보는 한 국의 시각을 점검하였으며,보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위해 정부부 처 자료를 참고하였음.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지난 20년간 한국의 경제 및 사 회 변화의 추세를 점검하고,특히 그러한 변화들이 OECD 기본 목적 및 이념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봄. OECD의 최근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2011년 이후 OECD 각료 이 사회 결과를 종합하였으며,국내 정부부처 자료 및 다양한 문헌자 료를 통해 OECD의 추진방향과 한국의 정책대응의 일관성을 평가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향후 과제를 제시함

13 3.주요 연구 내용 (2장)OECD의 개요 및 목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경제 사회적 변화를 점검함. OECD는 자유 시장경제,다원적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존중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 전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 규 범을 만들어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34개 회원국의 정부 간 협력 기구임. OECD 가입 이후 경제적으로는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하는 한 편,사회적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에너지 환경 및 보건 복지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이 진보함. 국가적 위상도 크게 격상되었는데,국제회의 개최,국제기구의 사 무국 유치,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 등이 달라진 국가 위상 을 반영함. (3장)OECD 가입 20년 평가를 위해 1)경제개발과 효율성 2)지 속가능한 성장 3)삶의 질 향상 4)국제적 협력 및 국제경제질서 형성으로 구분하여 변화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OECD의 권고 사항과 이행실적을 정리함. [경제개발과 효율성 평가] 변화과정 및 현황:국제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국제수지 는 흑자 기조를 지속했으며 높은 생산성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규제 는 부문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여줌. 이행실적: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의 효율성을 제고했 으며 금융부분의 기능을 개선 [지속가능한 성장 평가] 변화과정 및 현황:에너지와 환경지표가 개선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험함

14 이행실적:농업분야에서 생산지원을 축소하여 농업 효율성을 높였으며, 대학의 질 향상 및 지식재산권 확립 등 혁신시스템을 개선함. [삶의 질 향상 평가] 변화과정 및 현황:노동시장의 질과 복지 및 의료수준이 향상되고 높 은 교육수준을 보이지만,사교육비용 부담이 큰 편이고 불평등 및 빈 곤이 뚜렷하게 개선되지는 못하였으며 고령화 심화 및 자살률 증가 등 의 현상이 나타남. 이행실적: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민간보육시설이 확대되었으며,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가 마련됨. [국제적 협력 및 국제경제질서 형성] ODA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G20정상회의 개최,GCF 사무국 유치 등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음. (4장)최근 OECD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를 검토하고 1)복원력 있는 경제 2)포용적 성장 3)지속가능한 성장 3)개방 및 세계화 로 구분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 2011년 이후 각료 이사회의 핵심 이슈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 은 정책(2011년),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2012년), 사람을 위하여:일자리,평등,그리고 신뢰(2013년),복원력 있는 경 제와 포용적 사회(2014년),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투자 활성화(2015년)임. 복원력 있는 경제를 위해 투자 촉진,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 육 성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 등을 강구해야함.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으며, 대외적으로 개도국 발전 지원에 힘써야함.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녹색성장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GCF - 4 -

15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의 역할을 재정비해야함. 개방 및 세계화를 위해서는 글로벌가치사슬 참여를 촉진하고 특 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간 연계 및 서비스 산업을 고려한 통상 정책을 수립하며 국 제무역 활성화 및 국제 조세개혁 활성화에 협조해야 할 것임

16 제2장 한국의 OECD 가입 및 경제 사회적 변화 1.OECD 개요 및 목적 이념 가.OECD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정부 간 협력기구로 1961년 9월 30일에 설립되었음. OECD 시초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Organization foreuropean EconomicCooperation)로,생산의 증가,생산설비의 현대화,무역의 자유화,화폐의 태환성,화폐가치 안정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16개 서유럽으로 구성되었음. 이후 미국과 유럽 간의 교류가 긴밀해지고 여타 나라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복합적인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OECD 의 설립 논의가 진행됨. 설립 초기에는 선진국이 중심이 되었으나 1989년 이후 비선진국 권까지 회원국 및 협력관계를 확대하였음. 한국은 29번째 회원국으로 1996년 12월에 가입하였으며,현재 34 개의 회원국 1) 으로 구성되어 있음. OECD 안에서 34개 회원국은 상호검토와 토론을 거쳐 경제 사회 전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 공동 번영을 도모해 오고 있음. OECD는 협력을 위해 매년 3천회 이상 각종 회의를 개최하여 회 원국 간 교류 협력을 유도하고 있음. 1) 34개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크,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 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임

17 나.OECD의 목적 OECD의 목적은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한 회원국의 경제사회 발전 모색,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임. OECD의 설립협약 제 1조는 (1)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2)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 에 기여 (3)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라는 3가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 OECD는 다음의 4가지 활동을 통해 상기 목적 달성에 힘쓰고 있음. 정책검토(PeerReview)를 통한 상호 학습(PeerLearning)및 상호 압력(PeerPressure):회원국 간 정책경험(bestpractice)을 비교 상 호 학습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예)국내경제정책,규제개혁,공공부문 혁신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 대응: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책 연구 (예)세계경제전망,에너지,개발,환경 등 규범 제정(Rule Making):선언,가이드라인,약정과 같은 비구속 적 규범과,결정(decision),협정,협약과 같은 구속적 규범 제정 (예)비구속적 규범:조세회피 방지 가이드라인,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예)구속적 규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OECD모델 조세협약 등 회원국 확대 및 비회원국과의 관계 강화:국제경제사회 체제 내에 서의 적실성 강화 목적 OECD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대화 사업은 3가지 목적으로 구분 가능. 구조개혁 촉진:거시경제,구조조정,금융국제화,규제개혁,실업대 - 7 -

18 책,사회복지,교육,기술혁신,환경관리,지역개발 등 공통적 우선 순위과제에 대해 각국 경험의 비교검토(benchmarking)와 추진현 황의 상호평가를 통해 정책개선 내지 구조개혁을 촉진 국제문제 공동대처:세계적 경기변동,국제무역과 국제투자,다국적 기업,국제적 뇌물수수,유해조세관행,전자상거래,유전자변형식품 의 안전성 규제방안 등 국제적 주요 문제에 대해 공동대책을 강구 비회원국 발전 지원:비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OECD가 추진하는 국제적인 정책협력에 동참하도록 유도 OECD는 3대 가치관을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3대 가치를 공 유하는 국가에게만 가입자격을 부여함으로써 OECD내 가치관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함. OECD의 3대 가치관은 (1)자유 시장경제 (2)다원적 민주주의 (3)인권존중 으로,이러한 공유가치의 논리적 우위와 도덕적 설 득력을 득함. 자유 시장경제체제: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자유로운 경쟁 을 통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제도.사유 재산제,영리 추구,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을 특징으로 함 2). 다원적 민주주의:하나 이상의 세력들이 공존하는 정치시스템을 의미 3). 인권존중: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높여 귀중하게 대 함을 의미 4). 2) 네이버. 지식백과 ). 3) Wikipedia ). 4) 네이버. 사전. 7%8D(검색일: )

19 다.주요 기관 (이사회)OECD의 이사회(OECD Council)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각료 이사회는 연 1회 개최됨. 매년 개최되는 각료이사회는 OECD 내 가장 중요한 행사로,각료 이사회 폐회식에서 각료들이 채택하는 문서로 각료성명서를 발표함. (정책부문별 위원회)25개 개별위원회 산하에 위원회 과제를 수행 하는 약 200여개의 작업반을 운영 (사무국)사무총장과 사무차장 4인이 사무국을 지휘 사무국과 14개의 부서(Directorate)가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를 지원 라.한국과 OECD 한국은 1993년 5월,원자력기구에 가입하고 같은 해 9월 OECD 철강위원회에 가입 1996년 10월,OECD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초청을 의결하고 같은 해 10월 OECD 가입협정에 서명을 완료 1997년 1월,한국에 주OECD대표부를 개설 2009년 6월,각료이사회에서 의장직(한승수 총리)을 수임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ee,DAC)에 가입 - 9 -

20 2.한국의 OECD 가입 이후 경제 사회 국가 위상의 변화 OECD 가입연도인 1996년부터 2013년까지의 변화상을 살펴보면,한 국의 경우 OECD 가입을 계기로 커다란 대내 외적인 변화를 겪음. 대내적 측면의 경우 국가 경제 및 사회상이 상당히 변화 경제 부문은 양적,질적 성장을 보여주었으며,노동시장이 개선되 고 국제 무역의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GDP 및 1인당 GDP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는 OECD 내에서 지속적으로 건전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남녀 임금격차 및 근무시간이 축소되는 등 질적인 성장을 보여줌. 교역의 규모 역시 추세적으로 증가하였고,2012년에는 세계 무역 규모 가 여덟 번째를 기록 사회적 측면에서도 선진국형 인구구조로 변화되고 IT 및 과학기 술이 발달하고 환경 및 복지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다 양한 변화를 겪음. 인구규모는 줄곧 OECD 내에서 아홉 번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저출 산과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는 등 선진국형 인구구조에 진입하여 국 가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국제 교류 증가에 따라 외국인 인구 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지속가능한 성장 을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녹 색성장계획안을 수립하여 이행하였으며,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보여주 는 등 IT와 과학기술에서도 선전을 보였음.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보건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OECD내에서 비교적 빠른 보건 복지 지표의 향상을 보이며 본격적으로 보건 복지 국가로 전환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OECD 내에서 비교적 빠른 보건지출 성장률, 1인당 의사 수의 증가, 사회보장 비율의 증가 등에서 나타남

21 대외적으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향상됨.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제신용평가가 개선되고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의 사무국 유치,개도국과의 개발협력 등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함. 민간 측면에서도 기업,대학,및 개인이 국제 사회에서 활약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임. 가.경제적 위상의 변화 1)거시경제 (국내총생산)GDP및 1인당 GDP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옴. GDP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가입 당시 GDP가 OECD 내 열 번째 5) 경제규모였으나 2002년 캐나다를 추월하여 아홉 번 째,2011년 스페인을 추월하여 여덟 번째 경제규모를 갖추게 됨. GDP규모(억 달러):6,585('96년) 11,034('04년) 16,617('1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996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일본 및 OECD 평균과의 격차도 상당히 축소되었음. OECD 회원국 가운데 1인당 GDP의 순위도 1996년에는 25위(14,466달 러)에서 2004년 24위(22,968달러)로 상승하였고 2013년 현재는 21위 (33,089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5)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멕시코 캐나다, 스페인 다음 임

22 그림 인당 GDP (단위:미 달러) 자료:OECD (2015),Grossdomesticproduct(GDP)(indicator).doi: /dc2f7aec-en(검색일: ). 경제발전단계상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함에 따라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어,GDP 및 총고정자본 형성의 성장률은 낮아짐. GDP 및 총고정자본형성 성장률이 가입당시에 비해 낮아졌음에도 불구 하고,주요국 및 OECD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 GDP 성장률(%) : 7.6('96년) 4.9('04년) 3.3('13년) 총고정자본형성 성장률(%) : 8.2('96년) 2.9('04년) 3.3('13년) 그림 2-2. 총고정자본형성 성장률 (단위:%) 그림 2-3. GDP 성장률 (단위:%) 자료:OECD (2015),Investment(GFCF) (indicator).doi: /b en (검색일: ). 자료:OECD (2015),RealGDP forecast (indicator).doi: /1f84150b-en (검색일: )

23 (저축률)1996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는 전 세계적 인 추세로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을 지속해옴. 가입 당시 저축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2006년 5위까 지 순위가 내려갔으나 2011년 이후 러시아 다음으로 저축률이 높 은 국가임. 2013년 저축률은 15.0%로,미국(2.4%),일본(0.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그림 2-4. 저축률 비교 (단위:GDP대비,%) 주:저축은 가처분 소득과 가계 연금의 변화에서 최종소비지출을 제한 값 자료:OECD (2015),Savingrate(indicator).doi: /f2e64d4-en(검색일 : ). (정부재정)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정부부채가 지 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2003년,2009년을 제외하고 GDP의 약 1~4%정도의 흑자를 유지 해왔음. 2014년 현재 정부 재정은 OECD 회원국가 중 세 번째로 높게 나 타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으로,이는 정책 운용의 폭을 높여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임

24 다만,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공공기관의 높은 부채에 대한 주시가 필요 그림 2-5. 정부의 재정수지 (단위:GDP대비,%) 그림 2-6. 정부부채 (단위:GDP대비,%) 주:재정수지가 흑자(적자)일 경우 양(음)의 값을 가짐. 자료:OECD(2015),Generalgovernmentdeficit (indicator).doi: /77079edb-en(검색일 : ). 자료:통계청 (검색일 : ). 2)노동시장 (고용률)전체 고용률의 경우 OECD 가입 전 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OECD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를 수용한 결 과 여성 고용률이 2.8%p상승함. 고용률(%):63.7('96년) 63.6('04년) 64.4('13년) 여성 고용률(%):51.1('96년) 52.2('04년) 53.9('13년) (남녀 임금격차)남녀 임금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지만 빠른 속도 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 여권 신장 및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퇴색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여성 고학력자 및 전문직이 증가하여 남녀 임금격차가 해소되고 있는 추세

25 그러나 1996년 이후 줄곧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였으며,남 녀 임금격차가 가장 작은 뉴질랜드(6.17%)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편(36.3%)으로 나타남. (근로시간)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여전히 OECD 평균과 약 300시간 정도의 격차로 OECD 평균을 초과 1996년 한국의 1인당 근로시간(2,637시간)은 OECD(1,867시간)의 1.41배 수준이었으나,2013년에는 2,079시간으로 약 550시간 감소 하였으며 OECD 평균인 1,770시간의 1.17배 수준으로 감소함. 2007년까지는 OECD 회원국 중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으나 2008년 이 후 2 3번째로 하락하였음. 이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가정과 일의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정착되었기 때문임. 근무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62시간)의 경우와 비교하면 약 700 시간 근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근무 시 간 단축이 필요함. 그림 2-7. 남녀 임금격차 (단위:%) 그림 2-8. 근무시간 비교 (단위:시간) 주:남성 임금의 중간값 대비 여성 임금의 중간값 자료:OECD (2015),Genderwagegap (indicator).doi: /7cee77aa-en (검색일: ). 주:근로자 1인당 연간 근무시간 자료:OECD (2015),Hoursworked (indicator).doi: /47be1c78-en (검색일: )

26 3)국제경제 (국제 무역)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 확대에 기 여하는 정책 등에 힘입어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12년 세계 무역 규모 8위에 이름. 2014년 수출과 수입규모로 모두 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에 이어 OECD내 여섯 번째 수준 1996년의 경우 수출규모는 OECD 내 열다섯 번째,수입규모는 열 번째 수준으로 지난 20년간 상대적으로 수출부문의 성장세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남. 수출규모는 2014년 현재 701,281백만 달러로 1996년에 비해 약 여섯 배 증가하였고,수입규모는 615,398백만 달러로 1996년 대비 세 배 증가 그림 2-9. 무역 규모 [수출 규모] (단위:백만 달러) [수입 규모] (단위:백만 달러) 자료:OECD (2015),Tradeingoodsandservices(indicator).doi: /0fe445d9-en (검색일: ). (외국인직접투자)1999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의 제정으로 급격히 증 가하다가 2000년대 초반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감소했지만 2004년부 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함. 2013년 현재 유량의 유출입이 각각 29,172백만 달러와 12,221백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27 1996년 대비 FDI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OECD 내에서 절대적 인 수준은 낮은 편임. 그림 FDI 유출 (단위:유량,억 달러) 그림 FDI 유입 (단위:유량,억 달러) 자료:OECD(2015),FDIflows(indicator).doi: /99f6e393-en(검색일: ). 자료:OECD(2015),FDIflows(indicator).doi: /99f6e393-en(검색일: ). 4)경제지표 종합 이상을 종합하여 OECD 가입 전과 후의 경제지표의 변화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 OECD 가입 전 후 경제 지표의 변화 거 시 노 동 가 격 지표 단위 수치 및 순위 1996년 2004년 2013년 GDP규모 억 달러 6,585 11,034 16,617 1인당 GDP 달러 14,466 22,968 33,089 GDP 성장률 % 총고정자본형성 성장률 % GDP대비 재정적자 % 고용률 % 남성 고용률 % 여성 고용률 % 실업률 % 소비자물가 상승률 % 단기 이자율 % 환율 /$ 804 1,145 1,

28 국 제 경상수지 백만 달러 -23,831 29,743 81,148 GDP 대비 경상수지 % 상품 및 서비스 수지 백만 달러 -82,684-2,645 79,635 수출 백만 달러 120, , ,307 수입 백만 달러 203, , ,672 FDI유출(flow) 백만 달러 4,953 7,196 29,172 FDI유입(flow) 백만 달러 2,783 13,294 12,221 자료 :OECD (검색일: ). 나.사회적 위상의 변화 1)인구구조 (총인구)한국의 인구는 50.22백만 명('13년)로 OECD 인구의 약 4%를 차지하며 OECD 가입이후 줄곧 회원국 가운데 아홉 번째 수 준을 유지 그림 총 인구 (단위:백만 명) 표 2-2. 한국의 인구구조 (단위:명,%) 출산율 노인 인구 비율 자료:OECD(2015),Population(indicator).doi: /d434f82b-en(검색일: ). 주:1)출산율은 15세 49세 여성이 출산한 자녀수 2)노인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 자료:통계청 (검색일: ). (저출산 고령화)한국은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한국은 2002년 이후 OECD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29 일본 및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는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일정부문 제도적 측면에 기인하는데 OECD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와 같이 미흡한 육아 휴직 제와 보육시설이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진 결과 아울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2000년에 노인인 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그 속도도 주 요국에 비해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임. 저출산 및 고령화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이며 장기 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다각적인 대 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림 출산율 (단위:명) 그림 노인인구비율 (단위:%) 주:가임 여성 당 자녀 수 자료:OECD(2015),Fertilityrates(indicator).doi: /8272fb01-en(검색일: ). 주:총인구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 자료:OECD (2015),Elderlypopulation (indicator).doi: /8d805ea1-en (검색일: ). (외국인 인구 비율)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OECD 가입 당시 한국의 외국인 인구 6) 비율은 0.3%로,동일한 아시아국가인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나 6) OECD에서 집계하는 외국인 인구는 본국의 국적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사람을 의미

30 2013년 현재 약 2%로 일본보다 높은 수준 대학의 국제화 전략으로 국내 대학에서 학업 하는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였고,한류열풍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외국인의 국 내 거주도 증가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 인구에 대 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 분위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 중에 있음. 그림 외국인인구 비율 (단위:%) 주: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OECD (2015),Foreignpopulation(indicator).doi: /16a914e3-en(검색일: ). 2)환경 에너지 및 과학기술 (환경)한국은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국가 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GreenGrowth)을 선포 정부의 적극적인 녹색성장지원 정책으로,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 너지 비율은 2002년도 0.4%에서 2012년 현재 0.7%로 두 배 가까운 증가를 보임. OECD 각료 이사회 및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5개년 계

31 획 이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한국의 개발경험 과 환경문제를 접목시켜 녹색 ODA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에너지)1차 에너지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미국,일본, 독일 다음으로 높은 1차 에너지 공급국가로 발돋움하였음. 1차 에너지 공급이 많았던 미국,일본,독일의 경우,지난 20년간 에너지 공급이 감소하거나 미약하게 증가한 반면 한국의 경우 지 속적인 증가를 보임. 그림 차 에너지 공급 (단위:백만 toe) 자료:OECD (2015),Primaryenergysupply(indicator).doi: /1b33c15a-en (검색일: ). (과학기술)선진 IT 국가 중 하나로 매우 높은 인터넷 접근성을 보이고 있음. 한국은 광대역 무선이동통신의 보급률이 OECD 평균의 1.3배에 이르며 핀란드,일본,스웨덴,덴마크,호주,에스토니아에 이어 일 곱 번째로 높은 수준

32 그림 광대역 무선이동통신 보급률 (단위:%) 주:거주자 100명 당 서비스 가입비율 자료:OECD (2015),Wirelessmobilebroadbandsubscriptions (indicator).doi: /1277ddc6-en(검색일: ). 3)보건 및 복지 (보건지출) 보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3년 기준 GDP의 6.9%로 OECD 평균인 8.9%보다는 낮은 수준임. 한국의 GDP 대비 보건지출 비율은 1996년 3.6%에서 2013년 6.9%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OECD 내 비교적 빠른 보건지출 비용 성장으로 OECD 평균과의 격차가 약 2%p로 감소 (사회보장지출)사회보장지출 역시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지만 아 직 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임. 1996년 3.37%에 불과했던 사회보장 비율이 2014년 10.41%까지 상 승하였으며,OECD와의 격차도 16%에서 11%로 축소 그러나 여전히 멕시코,칠레와 더불어 사회보장 비율이 가장 낮은 국 가 중의 하나임. 고성장 시기에서 저성장 시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

33 도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요인으로 작용 그림 보건지출 (단위:GDP대비,%) 그림 사회보장지출 (단위:GDP대비,%) 자료:OECD (2015),Healthspending (indicator).doi: /8643de7e-en (검색일 ). 자료:OECD (2015),Socialspending (indicator).doi: / b-en (검색일: ). 다.국가적 위상의 변화 1)정부 부문 (신용등급 상승)한국의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최근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국가신용등급 AA-달성 7) 2015년 9월,S&P는 우호적인 정책 환경,견조한 재정상황,우수한 대외건전성을 근거로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조정 2014년 이후 S&P로부터 AA- 이상 등급으로 상향조정된 국가는 한국 이 유일함.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AA-이상 등급을 부여받은 국가 는 OECD중에서도 한국을 포함하여 단지 7개 국가 8) 뿐임. 이는 한국경제가 Advanced Economy(선진경제) 로 인식되고 있 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8)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34 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림 한국의 신용등급 추이 (단위:Index) 자료:국제금융센터. (국제회의 개최)2010년 11월 G20정상회의 개최국과 의장국을 겸 함으로써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 한국은 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의제설정,토론,결론 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 기존의 질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를 개편하는데 주도적 역할 특히,경주회의에서 환율전쟁 을 종식을 위한 정책공조와 IMF구 조 개혁방안을 이끌어내며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리더십을 발휘 (개발 원조국)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된 대표 적인 국가로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 등도 수행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O ficialdevelopmentassistance)규 모는 1996년 1.6억 달러(GNI대비 0.03%)에서 2014년 18.5억 달러 (GNI대비 0.13%)로 10배 이상 확대되었음. 이러한 경제적 지원 외에도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KSP:

35 KnowledgeSharingProgram)을 통해 협력국의 자립을 지원 특히 제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에서는 대개도국 녹색 ODA 확대,녹색기술 산업 국제협력 증진 등을 통해 개도국 대상 녹색성장 협력 교류사업 활성화를 추진 (주요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2012년 10월,한국은 인천 송도에 녹 색기후기금(GCF:GreenClimateFund) 9) 의 사무국을 유치하였음. 최초로 한국은 주요 국제기구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국가의 향 상된 위상을 확인함. 2)민간 부문 세계 속의 한국 대학과 기업의 위상이 높아지며 주목할 만한 성 과를 이루어 왔음. 대표적으로 대학과 기업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는데,2004 년의 경우 100대 대학이 전무하였으나 2015년 3개로 증가하였고 100대 기업의 경우도 2000년 0개에서 2015년 3개로 증가하였음. 9)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기후 변화 협약을 설립된 기금

36 구분 100대 대학 표 2-3.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5년 (36)서울대 (43)KAIST (87)포항공대 순위 및 대학 2004년 100대 대학 계 3개 0개 200대 대학 (104)고려대 (105)연세대 (118)성균관대 (193)한양대 - (119)서울대 (160)KAIST (163)포항공대 200대 대학 계 4개 3개 총계 7개 3개 자료:htp:/ : ). 구분 100대 기업 표 2-4. FORTUNE Global 500 순위 및 기업 2015년 2006년 2000년 (13)삼성전자 (57)SK (99)현대차 (46)삼성전자 (72)LG 100대 기업 계 3개 2개 0개 200대 기업 (162)POSCO (175)LG (193)한국전력 (111)SK - (105)SK (107)현대 (115)삼성 (131)삼성전자 200대 기업 계 3개 1개 4개 총계 6개 3개 4개 자료:htp:/fortune.com/global500(검색일 : )

37 제3장 OECD 가입 20년의 평가 1.경제개발과 효율성 평가 가.변화과정 및 현황 1)국제무역(InternationalTrade) (상품교역)1997년을 기점으로 GDP에서 상품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였으며,2011년 89.8%까지 확대된 이후 약 78%까지 축소하여 2014년에는 77.9% 기록 대부분 상품 수출규모의 증가율이 수입규모 증가율을 상회해 왔 고,최근 5년간 증가율이 둔화된 양상 그림 3-1. 상품교역 비중 (단위:%) 그림 3-2. 상품교역 증가율 (단위:%) 주:GDP 대비 비중 자료:WorldBank(검색일: ). 주: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검색일: ). (무역수지)2008년을 제외하고 1998년 이후부터 완연한 흑자 기조 를 이어오고 있으며,2014년 무역수지는 약 475.3억 달러로 GDP 대비 3.4% 기록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38 2000년 이후 대체로 꾸준히 증가 한국은 수출주도형 성장 국가 중 하나로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가 높은 편이며,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3-3.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액 (단위:백만 달러)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 표 3-1. 한국의 경제성장과 수출 (단위:%,%p) 경제성장률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GDP대비 수출 비중 주:1)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액 기준 2)기간 평균치 자료:EuropeanCommission,AnnualMacroeconomicDatabase(검색일: ). (교역 상대국)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아시아 지역과의 수출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옴. 2000년 이전까지는 일본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2년을 기점으

39 로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그 비중이 일본 비중을 상회하여 2014년 기준 對 아시아 수출의 절반을 차지 아시아 이외에도 미국,유럽,중동지역,기타지역(아프리카 및 오 세아니아)과 교역관계를 맺고 있음. 수출 비중은 유럽 국가 중 독일과의 교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며,미국과의 교역은 1980년대 중반,전체 교역의 40%까지 차지 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며 최근에는 10% 초반 대를 유지 수입의 경우는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42.2%를 차지하며 중동지역,유럽,미국의 비중이 그 뒤를 이음(2014년 기준). 표 3-2. 주요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중동 ' ' ' ' ' ' ' ' ' ' ' 자료:IMF DOT(검색일: ). 표 3-3. 주요 국가별 수입 비중 (단위:%) 미국 중국 일본 중동 유럽 ' ' ' ' ' ' ' ' ' ' ' 자료:IMFDOT(검색일: ). (부가가치 기준 무역)한국 총수출 중 해외창출부가가치 비중은 1995년에는 22.3% 이었으나,2005년에는 30%에 진입하였고 2011 년에는 41.7% 기록 부가가치 기준 무역 데이터베이스(TiVA:TradeinValueAdded) 10) 10) OECD와 WTO는 총교역량 방식의 기존 무역통계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라는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 하고 2013년 1월 부가가치 기준 무역 데이터베이스(TiVA: Trade in Value Added) 를 개시한 바 있음. TiVA는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부품과 중간재의 비중 및 부가가치를 추적하며, 이를 통해 무역의 대상이 되는 상품들이 실제로 어느 국가에

40 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총수출에서 해외 창출 부가가치가 차지 하는 비중은 41.7%임. 즉,한국의 총수출이 국내에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58.3%임을 의미 이는 한국 수출의 글로벌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부가가 치 창출 측면에서 수출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함을 시사 그림 3-4. 한국의 총수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단위:%) 자료:OECD Statistics,TiVA(검색일: ). 또한,각 국가별 수출 비중은 TiVA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총교 역량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다르게 나타남. 예를 들어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은 총교역량 방식 적용 시 전체 수출의 약 24%(2009년)를 차지하나,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 19%로 감소하며, 對 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약 450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사실은 한국산 제품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 제3국 으로 수출됨을 의미함. 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짐

41 그림 3-5. 총교역량 방식과 부가가치 방식의 수출입 비중 비교 [총 교역량 기준] [부가가치 기준] 총교역량 기준 수출 비중 부가가치 기준 수출 비중(최종수요접근) 총교역량 기준 수입 비중 부가가치 기준 수입 비중(최종수요접근) 주:2009년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국제수지(BalanceofPayment) 11) (경상수지)대부분 상품수지로 구성되며,상품수지는 1998년 이후 줄곧 흑자 기조를 이어온 반면 서비스 수지는 2000년대 이후 줄 곧 적자를 기록 한국의 경상수지는 2014년 약 892억 달러로 GDP대비 비중이 6.3%에 이름. 전년대비 증가율의 경우 상품수지는 2009년 292%를 기록한 후 주춤하여 2014년 12%까지 감소했고,서비스수지는 2013년부터 25% 수준을 유지 11)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통계로써,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 로 구성

42 기타 소득수지(본원소득 및 이전소득)는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 그림 3-6. 경상수지 항목별 추이 (단위:백만 달러) 그림 3-7. 상품 및 서비스수지 증가율 (단위:%)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 주: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 (직접투자)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12) 의 뚜렷한 증가세로 직접투자 수지는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보임.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자산)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한 증가 세를 보이는 반면,외국인의 직접투자(부채)는 2000년대 초반 수 준을 유지해오고 있어 직접투자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옴. 12) 해외직접투자의 영문표기 FDI 는 내국인의 Outbound FDI와 외국인의 Inbound FDI를 모두 포함하지만, 국문표기의 경우 내국인의 Outbound FDI만을 의미

43 그림 3-8. 금융계정 중 직접투자수지 추이 (단위:백만 달러) 자료:IMF BOP. 3)외국인직접투자 (동향)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0년대 초반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4년 이후 다시 회복세를 되 찾아 2014년에는 약 190억 달러로 기존 최고치(2012년 163억 달 러)를 경신 1980년대 연평균 약 5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완만히 증가하 여 OECD 가입연도인 1996년 32억 577만 달러를 기록하며 1990 년대 초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음. 1999년에는 155억 4,462만 달러에 달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 나 2003년 65억 달러 수준까지 하락한 후 증가세로 재 전환하여 2014년 사상 최고 실적 달성 2000년대 초반 FDI유입액이 하락세로 전환된 것은 IT거품 붕괴,9 11 테러 등에 따른 선진국의 경기침체라는 대외적인 요인에 주로 기인하 며,외환위기 이후의 국내 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된 사실도 부분적 으로 작용한 결과 2014년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유치활 동 13),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14), R&D 센터 및 글로벌 헤드쿼터 (Headquarters)유치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국내 투자 및 기업경

44 영 환경을 개선한 데 기인 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협상 타결로 활용 가능한 내수시장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 3-9. FDI 유입 (단위:억 달러) 그림 FDI 유입 산업별 비중 (단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주:그 외 산업은 농 축 수산 광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 포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별)제조업 및 서비스업 투자가 90% 이상 차지하며,2014년 누 적액 기준 제조업은 전체 유입액의 39.0%,서비스업은 57.3%를 차지 2000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신고 비중이 제조업 비 중을 상회(2010년 제외) 1차 산업과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의 비중은 2002년 18%까지 확대 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축소되어 지금은 10%를 하회하는 수준 (국가별)200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일본,네덜란드로부터 유입되 는 투자가 대부분이었다면,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중국,싱가 13) 정상외교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주요국 대상 한국 투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외투 친화정책을 홍보 14) 2014년 1월 국내투자 활성화 및 해외 글로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증손회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증손회사에 대 한 지분제한(100%지분 소유)의 예외를 허용하도록 개정(법률 제12225호, 공포, 시행). 즉,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증손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외국인은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투자 가 허용 (KOTRA, 기업경영정보)

45 포르,영국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증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상위 3개국(미국,일본,네덜란드)의 비 중이 50%를 하회하였음. 특히 2014년 사상 최고 유입실적을 기록한 것은 싱가포르,중국 의 투자가 전년대비 각각 288%,147% 증가한 사실에 기인하며, FDI유입의 지역별 구성이 다변화되어 왔음이 나타남. 중국의 경우 해외진출 장려정책,한 중 간 경협 증진 및 FTA 타결 기 대 효과 등으로 대( 對 )한국 투자를 꾸준히 늘려 왔음. (형태별)1990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보면 M&A형이 30%,그린필드(Greenfield)형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5),1998년 을 제외하고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주류를 이어오고 있음. 2000년대 초반 그린필드형 투자는 감소세를 보인 것은 다국적기 업들이 경쟁력 제고,핵심기술 확보,잠재시장 선점 등을 위해 적 극적으로 M&A 투자에 나서면서 이러한 추세가 국내 FDI유입에 반영된 결과임. 그러나 2005년부터는 다시 국내 기업에 대한 M&A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평균적으로 M&A형이 30%,그린필드형이 70%를 차지하고 있음. 15) M&A형은 인수 합병을 통해 주식 취득 및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그린 필드형은 제조업 공장 신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설립하는 투자를 의미

46 그림 FDI 유입 국가별 비중 (단위:%) 그림 FDI 유입 형태별 비중 (단위:%) 주:상위 3개국은 미국,일본,네덜란드를 의미. 자료:산업통상자원부(검색일: ). 자료:산업통상자원부(검색일: ). 4)규제 관련 OECD가 공표하는 대표적인 규제 관련 지수로는 상품시장 규제지 수(PMRI:Product Market Regulation Index)와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FDIRRI:FDIRegulatoryRestrictivenessIndex)가 있음. (PMRI)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안된 지표로 0(개방적)부터 6(제한 적)사이 분포 하위항목으로는 국공유화 및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기업 활동에 대한 장벽,교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이 있음 16). (FDIRRI)외국인 소유 제한,인허가 절차 제한,임원의 국적 제 한 등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와 관련된 경영 및 운영상 제한 요 건들을 조사하여 그 정도를 0(개방적)부터 1(제한적)까지의 숫자 로 지수화한 결과 16) - 국공유화 및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 공기업 지배구조, 기업직접규제, 가격규제 등의 수준을 비교 - 기업 활동에 대한 장벽: 규제절차의 복잡성,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 수준, 창업 시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등을 비교 -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관세, 국제기준 정합성, 규제의 투 명성 등을 비교

47 한국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규제의 강도가 높은 수준이 나 특히 FDIRRI의 경우 개선세가 확연히 나타남. 그림 상품시장규제지수 (단위:Index) 그림 FDI 규제지수 (단위:Index) 주:지수가 높을수록 규제가 제한적임. 자료:OECD Statistics(검색일: ). 주:지수가 높을수록 규제가 제한적임. 자료:OECD Statistics(검색일: ).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수준은 2013년 기준 33개 조사대상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8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그리스,포르투갈 등 타국의 규제 수준 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순위는 상승 그림 년 상품시장 규제지수(총괄) (단위:Index) 주:1)실선은 2013년 OECD 회원국 평균 규제지수 2)미국의 2013년 지수는 미발표 자료:OECD Statistics.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역 및 투자에 대한 규제가 OECD

48 회원국 중 2위로 매우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밖에 국공유 화 및 기업경영,기업 활동 전반 등에 대한 규제는 각각 7위,9위 를 나타냄. 그림 년 교역 및 투자에 대한 규제 (단위:Index) 주:그림 3-15와 동일 자료:OECD Statistics. 그림 년 국공유화 및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 (단위:Index) 주:그림 3-15와 동일 자료:OECD Statistics. OECD는 PMR 지수가 낮을수록(규제수준이 낮아질수록)혁신적인 분야에서 민간투자가 증진되고,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이 가능해짐 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 OECD(2015)에 따르면,상품시장 규제 10% 감축 시 선진국은 1.2%,개 도국은 1.7%의 GDP 증가가 가능함

49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는 1997년 0.53으로 OECD 회원 국 평균의 4배에 달했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 노력에 힘입어 2003년 0.15까지 하락했음.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 치 및 촉진을 위한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2014년 0.14 이는 OECD 회원국 중 5위,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기록이며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년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 (단위:Index) 자료:OECD Statistics. 5)생산성 (노동생산성 및 노동효율성)한국의 노동생산성 및 노동효율성 증 가율은 OECD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며,2011년 OECD 국가 중 가 장 높은 생산성을 보임. 1996년부터 2014년까지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은 4.4%로 OECD의 성장률 1.25% 17) 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편임

50 2001년 이후 추계 통계에 따르면 노동효율성은 0%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이는 OECD의 -0.2%와 비교하면 다소 높음 편임. 1996년부터 2014년까지의 노동 효율성은 -0.5%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이는 외환위기의 여파라 볼 수 있음. 그림 노동생산성 (단위:%) 주:전년대비 성장률 자료:OECD (2015),Labourproductivityandutilisation(indicator).doi: /02c02f63-en(검색일 : ). 노동시간당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1996년에는 OECD 내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국가였지만 2008년부터 순위 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반 전되었음. 17) OECD의 경우 2001년부터 2014년의 평균 성장률

51 그림 노동시간당 GDP (단위 :Index) 주:기준 년은 2010년(2010=100) 자료:OECD (2015),GDP per hourworked(indicator).doi: /1439e590-en(검색일: ). 나.권고사안 18) 1)경제활동에 관한 규제 부담 완화 규제개혁을 통해 진입장벽 완화 반독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면제를 축 소함으로써 서비스 및 네트워크 산업 부문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산업별 독립적인 규제 설립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서비스 분 야의 대기업 진입 장벽 폐지 독립된 배전회사(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및 관련 규제 감독기구 설립 인센티브 확대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18) 제3장의 권고사안 의 주 내용은 OECD가 한국에 권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장 말미 에 ~을 권고 는 생략하기로 함

52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인수합병의 장벽을 완화하고 세금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2011,2013) 주요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지분 한도 완화(2011,2012) 서비스 부문,특히 전문직 서비스 업종의 경쟁 촉진 2)조세의 효율성 제고 간접세(부가세,환경세,재산 보유세 등)비중 확대,직접세의 세원 확대,낮은 근로소득세 유지 등을 권고 3)금융부문의 기능개선 민영화 및 금융 감독 강화(특히,신용카드 회사)를 통한 금융시스 템 건전성 확보 다.이행실적 1)경제활동에 관한 규제 부담 완화 (경제자유구역)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2008년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외투기업에게 우호적인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제 공함. 경제자유구역은 다양한 세제혜택,규제완화,편리한 생활환경,간 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 제공 2002년 관련 법률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 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전격 추진해왔음 19). 19)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

53 2003년 8월 영종도 송도 청라지구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그 해 10월 부산 진해와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2008년에는 황해(당진,아산,평택),새만금 군산(군산,부안),대구 경북 (경산,영천,구미,포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2013년 2월 동해안 권과 충북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 연도 2003 표 3-4.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 (단위:,조원) 지역 추진기간 면적 사업비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동해안 충북 합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3.7). 표 3-5. 경제자유구역 세부내용 경제자유구역 정책 세 제 혜 택 다양한 세금 혜택 제공 세부내용 제조업(1,000만 불 이상),물류업(500만 불 이상),관광업(1,000 만 불 이상),개발사업자(5,000만 불 이상),의료시설(500만 불 이상)을 대상으로 함 소득세와 법인세 영업수익 발생일로부터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자본 수입재에 대해 5년간 관세 면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지방세 3년간 100%,2년간 50%감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감면비율도 확대가 능 외국인 투자 근로소득세 부과 시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비과세 23#23(검색일: )

54 규 제 완 화 예 산 지 원 근로자 및 기업에 혜택제공 고용규제 완화 설립규제 완화 인프라 비용 지원 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 지원 또는 17% 단일세율 중 선택 법인세 및 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5년간 면제,그 후 2년간 50% 감면 고령자, 장애인,국가 유공자의 의무고용 배제 파견근로자 고용 업종 확대 및 고용 기간 연장 외국교육,연구기관,의료기관,복합리조트(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 비지원 건설비용의 50%범위 내에서 국 앵커대학,연구소의 토지 건물임대료,시설비,인건비,외국인 이주 정착비,운영비등에 대해 지자체와 매칭 펀드 조건으로 설립 준비 기간 및 설립 후 최대 5년까지 지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htp:/ (검색일: ). (외국인 투자 유치)2008년 5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 획 을 발표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제 도를 제공함.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지제도 개선을 통한 절차 간소화, 유연한 인센티브제도,외투기업의 노사관계 안정 및 고용 부담 완 화,외투기업의 기업 활동환경 개선,외국인투자가의 생활여건 개선 등이 있음. 표 3-6.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세부내용 주요내용 입지제도 개선 인센티브제도 노사관계 안정 및 단지형 세부내용 외국인투자지역에서는 사전수요조사 면제 별개로 진행되던 농지전용 등 실시계획 승인과 외투지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위원회 의결 시 일괄 승인처리 현금지원과 토록 개선 재정지원의 병행 불가했지만 패키지 지원이 가능 현금지원대상도 현행 고도기술사업 중심에서 고용창출이 큰 프 로젝트로 확대 노사관계 취약 외투기업을 지정하여 예방적 지원,관리

55 고용 부담 완화 기업 활동 환경 개선 생활여건 개선 InvestKorea내에 외투기업 고용지원센터 설치하여 노무관리지 원 컨설팅 실시 외투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고용의무면제 20'08년에 서 2011년 말로 연장 외투기업의 모기업임원에 대해 입국 편의성 제고 -출입국시 신속통과 허용하는 입국카드 교부 블랙베리 서비스 및 외국인용 인터넷 G-PIN 서비스 등과 관련 한 업무환경 애로 해소 외국인학교 자료:지식경제부 보도자료( ). 신규 설립 지원 국제표준화 교육과정(AP,IB 등)도입 지원 추진 등을 통해 기 존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 민간 외국인 전담진료센터 지정 확대 언어소통문제를 완화하기위해 영어 FM방송 개국,한국어 강좌 확대 (시장진입 규제 완화)2009년 국가경쟁력위원회는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을 통해 26개 과제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방 안을 발표함. 진입규제의 축소,각 분야의 독점이윤을 제거하여 경쟁을 활성화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음.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경쟁 활성화는 경영효율화 기술 혁신 과 총요소생산(TFP)증대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0.5%p 증가할 수 있다 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 06년,KDI). 경제 각 분야의 진입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 잠식한다는 문제의식 하에,국가경쟁력위원 회는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을 논의하여 26개 과제 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발표(2009,2010년) 동 방안에 이어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2) 를 논의하 여 서비스 분야와 공적 독점분야에 중점을 둔 20개 과제 개선방 안을 확정 20) 2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56 2011년,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09년부터 추진한 1,2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 중 주요 4개 과제에 대해 현장 점검 실시한 결과, 진입규제 개선으로 대기업 정부 독점 영역에 중소기업 등의 진출이 활 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상품 출현 및 가격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 체감할 만한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표 3-7. 진입규제 개선과제 목록 구분 진입규제 개선 과제명 소관부처 공적독점 영역축소 및 민간사업 영역확대 독점구조에 경쟁체제 도입 불합리한 진입요건 완화 및 신규사업자 진입촉진 (1)LNG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 (2)주택분양보증시장의 독점구조 개선 (3)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 (4)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5)산촌개발사업시행의 민간허용 (6)경륜 경정사업수탁범위를 민간사업자로 확대 (7)소방기기 검사기관 확대 (8)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 확대 (9)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기관 확대 (10)방화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11)위험물 안전 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12)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13)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국세청 (14)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경쟁체제 도입 (15)도선사 진입규제 완화 관세청 국토해양부 (16)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완화 국토해양부 (17)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18)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열 생산시설 허가요건 완화 (19)자동차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20)자동차대여업 영업소 설치지역제한 폐지 (21)부동산거래 정보망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22)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 (23)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완화 (24)주류제조업 면허기준 완화 (25)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완화 (26)주류통신판매 수단 추가 허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창업절차 간소화)창업 관련 비용 및 시간을 대폭 감소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개혁을 추진

57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단축,법인설립 시 채권매입폐지,벤처집 적시설 입주대상 및 등록면적 확대,창업투자조합 투자의무비율 완화 등의 규제개혁 추진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단축과 법인설립 시 채권매입폐지는 구비서류 감축,은행방문 생략 등으로 이어져 회사설립비용을 경감시킴.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을 추가하 고,집적시설 내 공장등록 가능면적을 현행 1,000m2에서 2,000m2로 확대 창업투자조합이 등록 후 3년간 창업 벤처기업의 신규발행 주식,CB, BW 등에 투자하는 의무비율을 납입자본금의 50%에서 40%로 완화 이러한 규제개혁으로 2009년 6월 신설법인 수는 5,383개,7월에는 5,501개로 전년동월 대비 15.6% 상승 2010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청의 재택창업시스템을 운영하여 회사 설립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함. 이전에는 정관 등 32개의 서류를 6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했지만,2010년 1월부터는 관련기관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합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온라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해짐. (국내 투자 촉진)국내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벤처캐피탈이 국내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하 는 경우 매칭투자를 통해 지원 이러한 공동 출자 펀드 조성은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 위험을 완화시킴으로써 투자 촉진 효과를 기대 2011년 정책금융공사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윈윈 펀드 1천억 원 조성하였고,2013년 12월 기준 60%를 소진함.이어 2014년 상반 기에는 1천억 규모의 글로벌 윈윈 펀드 2호를 조성 (규제 총량제)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시 이 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 및 완화를 수반하는 규제 총량제 도입 21)

58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 중 하나로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입 추가비용 대비 감축비용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규제총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임. (방송통신 위원회)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에 의거하여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립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방송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 및 공익 성 제고,신규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활성화,유무선 네트워크 자 원의 활성화,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임 22). 기존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 진흥 매체 정책과 정보통신부의 통 신 전파 정보보호 인터넷 등 양 기관의 핵심기능을 두루 포괄 21)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 p ) 세부적으로 방송통신 융합 정책의 수립과 융합 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 자원의 관리,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조정 등의 역할 수행(네이버 지식백 과)

59 표 3-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 및 기능 구분 상세내용 설립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설립 목적 하는 일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지상파방송 및 종편 보도PP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 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시행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 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자료: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p:/ (방송 통신 분야의 규제완화) 2008년 위성방송의 외국인 지분한 도를 33%에서 49%로 완화 방송 통신 부문은 공정한 여론 형성,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을 이유로 진입부터 영업까지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는데,특 히 방송의 공정성 등을 위해 대기업 외국자본의 진입을 제한했음. 그러나 미디어에 대한 소유제한 규제가 대규모 투자,M&A 활성 화 등을 저하하여 미디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ProgressⅡ) 의 방송 통신 분야의 규제 완화 정책 일부로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 유제한을 33%에서 49%로 완화 표 3-9. 방송 소유규제 완화 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신문 뉴스통신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위성방송(DMB 포함) 49% 폐지 33% 49% 33% 49%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60 (서비스 분야 경쟁 촉진)2007년 협상 타결된 한 미 자유무역협정 (FTA)으로 인해 다양한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경쟁 촉진 한 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의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가 시작되고 협정 발효 이후 10년에 걸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예정 특히 서비스 시장도 대폭 개방되어 도박 금융 항공운송 정부조 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1 내국민대우,2 최 혜국대우,3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4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의 네 가지 의무가 적용됨. 공교육 의료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정부 의 규제 권한에 대해서는 위 네 가지 의무 적용이 유보됨. 법률 서비스는 3단계에 걸쳐,회계 세무 분야에서는 2단계로 개 방 추진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 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되며 이는 2013년부터 적용하기 시작 3년 유예기간이 지난 2015년부터는 국내 PP에 대해 49%까지만 가능한 외국인 투자가 100% 보유 가능으로 확대 표 한 미 FTA 서비스분야 세부분야 서비스 일반 방송 지적재산권 주요내용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 적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개방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제한 49%로 확대 만화 영화쿼터 및 1개국쿼터완화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냄새 또는 소리 상표권 인정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액의 상하한선 규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 인정

61 외국인 지분보유 49% 통신 일정 조건 하에 기간 통신 간접투자 100%허용(KT, SKT는 제외) 법률은 3단계,회계 세무는 2단계에 걸쳐 개방 스크린쿼터 현행 73일 동결 기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보장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계 마련 자료:네이버.htp:/terms.naver.com/print.nhn?docId=973146&cid=43667&categoryId=43667, h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7018&cid=43938&categoryid=43958(검색일: ).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서비스 분야 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목 적으로 5차례의 종합대책( 08-09년)을 비롯해 유망 서비스산업 부 문별 일자리 창출방안( 10년)등 총 13차례의 개혁을 추진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공익상의 명분으로 의료 방송 법률 분야 등에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 및 규제 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임 23). 543개의 서비스 업종 중 172개 업종에 법적 진입장벽 존재 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추진과정 선진화방안 세부내용 (제1차)서비스 수지 개선 (제2차)규제 합리화 종합대책('08-'09) (제3차)인프라확충 (제4차)차별개선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제5차)내수기반 확충 콘텐츠 미디어 3D산업발전전략 사회서비스 육성 서비스업 해외진출 관광 레저산업 육성 분야별대책('10-'11) 교육서비스 활성화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보건 의료서비스 육성 전문자격사 자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62 13차례에 걸쳐 추진된 695과제 중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정 책을 다수 포함 방송산업에 대한 대기업 신문 외국인 등의 소유제한 완화 24)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 성방송 지상파 DMB에 대한 소유제한 완화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 외국인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 전문 자격사 시장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해 법률,회계,세무,특허,의 약 등 전문자격사의 회사형태,자격요건 등 진입규제 완화 표 전문 자격사 시장 진입규제 완화 회사 형태 [회사형태에 따른 규제] 법무법인 법무사법인 회계 세무법인 특허법인 약국법인 의료법인 현행 합명 유한 합명 합명 유한 합명 - 비영리법인 개선 - 유한회사 허용 - 유한회사 허용 합명회사 허용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자격 요건 법무법인 (합명) [자격 요건에 따른 규제 완화]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법무사 법무사 합동법인 기타 현행 개선 10년 이상 경력자 5인 이상 5년 이상 경력자 3인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 - 10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 7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 회계 세무 특허법인 등은 구성원 경력요건 제한 없음. 자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던 허가제도 개선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를 통합하여 사업자가 다양한 통신 서비스 편리하 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전송역무, 주파수제공역무, 전기통신 회선 설 24) 기획재정부 외( )

63 비 임대역무 기간통신역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을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 중심으로 축소 (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제공역무관련 기술개발실적, 기간통신역무 기술개발계획, 전기통신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 기타 사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 술적 재정적 증력, 이용자보호계획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신규기업의 지속적인 진입을 통한 경쟁 활성화 꾀하기 위해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 )으로 이동통신 재판매를 도입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또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 (MNO: Mobile Network Operator)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하여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 이동통신서비스는 유한자원인 주파수 특성 때문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 는 사업자 수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제도 도입으로 2011년 7 월 15개 사업자가 MNVO로 등록했으며, 이 중 3개 사업자 25) 가 서비스 공급을 개시하였고, 또한 스마트폰 모바일 금융결제 금액 이용건수가 확대됨 26). (유망 서비스업 육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 중 하나로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개혁 추진 27) (표 3-13참조) 보건 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의 5대 유망서비스업 육 성을 위해 민 관 협업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현장 친화 적 규제개혁 추진 (보건 의료)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수출 및 투자를 촉진 하고 관련 산업의 융 복합을 통해 고부가 가치화 추진 (교육)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국내교육기관 경쟁력 제고를 통 25) MNVO로 등록한 15개 사업자 중 아이즈비전, 한국정보통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3개 사업자가 서비스 공급 개시 26) 2009년 결제금액(이용건수)은 2,656억 원(1,720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4,087억 원(2,847건)으로 증가 27)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 p

64 해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쓰고 교육서비스의 부가가치 제고 (관광)외국인 관광객의 여행편의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관광객 저 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관광거점 육성 (금융)경쟁과 혁신 촉진으로 금융 신 시장을 개척하고 창조금융 활성화로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추진 (소프트웨어)SW기업의 창업 및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보안 SW산 업 28) 을 육성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도모 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유망 서비스업 육성 과제 부문 과제 상세과제 의료 의료서비스 수출촉진 진출입 영업규제 완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서비스 제공 의료 관광 힐링 등이 결합된 유치 모델개발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지원 U-Health 활성화 세계적 교육기관 유치 건강정보 보호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원격기기 활용 등 건강관리 활성화 외국교육기관 관련 규제개선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노력 전개 마련 교육 관광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제화된 교육 서비스제공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관광객 유치확대 지역별 관광 거점육성 관광시설 인프라확충 외국인 유학생 입학 입국요건 개선 국제학교 규제 체계화방안 마련 방학기간 어학캠프 운영 호텔 수급전망 분석 제공 한국판 Zagat 제작 배포 의료 레저 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 개발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28) ICT 산업 중 파급력이 크고 보안사고 발생 시 피해의 심각도가 큰 산업으로 의료 등 이 이에 해당

65 금융업 규제 전면 조사 상시 규제개선 매년 상시 규제개선 지속 금융전문가 육성방안 마련 금융 소프트 웨어 금융소비자 선택권 보장 신 금융수요 개척 창조금융 활성화 외환시장 선진화 건전한SW생태계 조성 규제개선 보안SW 산업육성 SW기업글로벌화 지원확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은행 계좌이동제 도입 시행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도입 취약계층 대상 개인연금상품 개발 지원 APEC 펀드 패스포트 출범 금융 보험업자 교육세 납세협력 부담 완화 기술종합 DB,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 마련 야간 달러선물시장 개설 현물환 중개시스템 개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부처합동 SW규제 개선안 마련 건전한 SW생태계 조성 보안 SW시범사업 개시 및 본 사업 추진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개발 SW분야 해외협력 강화방안 수립 자료: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 2)조세의 효율성제고 (소득세율)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개정을 통해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하위 3개 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29) 2009년부터 상용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 로 2%p 인하되었음. 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66 다만, 최저구간은 2009년에 2%p를 일시에, 최고 구간은 2010년에 2%p 를 일시에 인하하였음. 그 결과 근로자와 자영자의 세부담이 경감됨. 표 종합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기존 2009년 2010년 누적 1,200만 원 이하 8% 6% 6% 2%p 1,200만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7% 16% 15% 2%p 4,600만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6% 25% 24% 2%p 8,800만원 초과 35% 35% 33% 2%p 자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법인세율)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2008년 상반기 세재개편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30) 한국의 총 조세 중 법인세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이며 2008년 중 영국(2%p), 독일(10%p), 싱가포르(2%p), 홍콩 (1%p),중국(8%p)등 많은 주요국에서 법인세율을 인하 표 년 법인세율 국제비교 (단위:%) 구 분 한국 홍콩 중국 싱가포르 대만 OECD평균 법인세율 주:명목 최고세율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08년 12월 26일(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08년 귀속)에 대한 법인세율이 인하되고,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율도 단계적 으로 인하되었음. 낮은 세율 :13% (`08귀속)11% (`10귀속)10% 3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

67 높은 세율 :25% (`09귀속)22% (`10귀속)20% (부가가치 과세)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품목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의료용역과 교육용역 을 과세 범위로 포함(2011년 7월 1일) 31) 국제 기준에 의하면,의료용역의 경우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 세이며,교육용역의 경우 공교육 등 비영리교육은 면세이나 사교 육은 과세 대상임. (의료 용역)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인간의 질병치료가 아닌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EU OECD 국가 등의 국제기준에 의하면,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 2010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국제 기준에 맞추어 국민건강보험 비급 여 항목 중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유방확대 축소술,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에 대해 과세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도 과세로 전환하였음. 개정안에 따르면,수의사의 동물 진료 용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 상의 수산 동물을 제외한 동물 진료용역이 과세됨. (교육 용역)공익목적의 교육이 아닌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 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영리학원에 대하여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세로 전환 1차적으로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로 전환하였음. 다만,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되,평생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학원법에 따른 무용학원은 31) 대한민국정부 보도자료(201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68 제외하였음. 표 의료,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개편안 종 전 개정안 의료용역 및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모두 면제 자료:대한민국정부(2011). 일부 의료용역 및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32) 에 대해 과세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과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 육성법 상의 수산 동물 진료용역은 계속 면세 유지 -무도( 舞 蹈 )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과세 3)금융부문의 기능개선 (금융시장 선진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선진화를 위해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금융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 자본시장의 공정성ㆍ 신뢰성ㆍ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 34) 목적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자본시 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 35). 1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2 금융투자업간 겸영허용,3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4 기능별 규율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함.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자산운용업법 등 7개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 장 규제의 합리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선진화,그리고 투자자 보 32)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33) 대한민국정부(2009). 34) 네이버. (검색일: ). 35)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 )

69 호 강화 유도 동 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의 자유는 확대하되 투자자 보 호를 강화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함. 또한,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추천 시 고객 수준에 맞는 투자위험의 상품만 추천해야 하고,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됨. 4)종합적 이행사항 (규제완화)OECD에서는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특히 서비스 및 네트워크 산업 부문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와 전력산업의 독점 완 화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정부는 규제개혁,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 09년),서비 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5차례의 종합대책( 08-09년)및 유망 서비 스산업 부문별 일자리 창출방안( 10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14-16년)등을 통해 다수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 비용 및 시간을 대폭 축소시킴. 규제 총량제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의 도입을 통해 경제 전반의 규 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음. 한 미 FTA에 따른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와 MNVO도입 등을 통 해 서비스 및 네트워크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 중임. 이에 따라 대기업 정부 독점 영역에 중소기업 등의 진출이 활발 하게 이루어졌고 다양한 상품 출현 및 가격경쟁 촉진이 이루어지 고,신설법인 수가 증가 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남. 하지만 서비스 분야의 대기업 진입장벽 폐지에 대한 권고사안은 중소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아직 미진한 상황임

70 (외국인직접투자) OECD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요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지분 한도 완화 등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제한 완화와 인센 티브 확대 및 환경 개선 등을 권고하였음.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외투기업에게 우호적인 경영환 경과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외국인투자유치 종 합대책( 04년),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 계획(`-08-`10년)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철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음. 또한 2008년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의 일부로 방송 통신 분야의 외국인 위성 지분 소유제한을 49%로 완화함으로써 외국 인직접투자의 제한을 완화함.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함.하지만 여전히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으로 높은 임금,경직적 노동시장 등이 존재함. (조세의 효율성)OECD는 낮은 근로소득세,간접세 확대,직접세 세원 확대 등을 권고한 바 있음. 2008년 하위 3개 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로 근로자와 자영업 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였으며,2011년 부가가치세 범위를 의료용역 과 교육영역 일부로 확대시키면서 간접세를 확대함. 하지만 직접세 세원 확대는 경제침체기에 근로의욕 및 저축의욕 의 저하 등의 우려로 아직 적절히 반영되지 못함. (금융부문)OECD는 금융부문의 민영화 및 금융 감독 강화를 통 한 금융시스템 건전성 확보를 권고한 바 있음. 2007년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

71 표 경제개방과 효율성을 위한 권고사항 및 이행실적 구분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 부담완화 (경제일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부담 완화 (서비스산업)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부담 완화 (네트워크산업) 조세효율성 금융부문 기능 개선 권고 이행 권고사항 이행실적 연도 연도 2015 외국인직접투자 장벽 완화 2014 규제총량제 도입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 고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 2014 중소기업 적합 업중(특히,서 비스업)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 장벽 축소 2009 규제 장벽 철폐를 통한 FDI 촉진 비제조업 등에 대한 규제개혁 을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 경제자유구역의 FDI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펀드(한국형 요즈마펀 드)설립 창업을 위한 최소자본기준 폐지,창업 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10단계->8단계) 2009 FDI 승인절차 간소화 2008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노력을 지속 2009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 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핵심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 등 FDI규제완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규제 추 가 완화 외국인 진분한도 완화 등 FDI 규제완화,기업환경 개선 서비스부문, 특히 전문직 서비 스 업종의 경쟁을 촉진 네트워크산업에 대한 진입장 벽 완화 노력을 지속 추가적인 진입장벽 완화,규제 개혁 촉진,독립된 규제감독 기 구 설립 2012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규제 추 가 완화 외국인 진분한도 완화 등 FDI 규제완화,기업환경 개선 네트워크 산업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완화하고 독립된 배전 회사 및 독립된 규제감독기구 를 설립 환경세, 재산 보유세 및 부가 세 등 간접세를 확대 개 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선정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10년까지 28개 시장,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 규제완화계획 발표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신규 창업에 소 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감소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전문직 서비스 업에 대한 경쟁적인 환경 조성(예상) 2007년까지 규제개혁기획단은 비제조 업 부문에 대한 558개의 규제를 개혁 전기통신분야의 경쟁 강화를 위해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도입 (2015년 부터)한미 FTA 발표를 통해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 유한도 일부 완화 위성방송과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외 국인 지분한도 증가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 33% ->49% 확대 방송, 통신 분야의 독립된 감독기구로 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의료 및 교 육 용역 서비스로 확대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 유지 년 한위 3개 계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2%p인하 직접세의 세원 확대 2008 `09년 법인세율을 3%p인하 민영화 및 금융 감독 강화(특 히,신용카드회사)를 통한 금융 시스템 건전성 확보 2009 자본시장통합법 자료 :GoingforGrowth(2011,2012,2013,2014,2015)를 활용하여 재구성

72 2.지속가능한 성장 평가 가.변화과정 및 현황 1)에너지와 환경 (에너지)한국의 전력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1996년 당시 OECD 국가 가운데 여덟 번째였던 전력생산량이 2013년 현 재 여섯 번째 수준으로 올라감. OECD 가입 당시에는 OECD 평균 전력 생산량의 80% 수준이었 으나 2000년 OECD 평균 전력 생산량을 추월하였으며,2013년 현 재 OECD 평균 전력생산량의 170% 수준으로 증가함. 그림 전력생산량 (단위:Gigawat-hours) 자료:OECD(2015),Electricitygeneration(indicator).doi: /c6e6caa2-en (검색일: ). 현재 에너지 부문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낮은 상황으로 에너지 부문에 대한 규제는 엄격한 편임. 한국의 전력생산은 국가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공사 36) 가 담당하였으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법 에 의해 2001년 4월 발전부분이 6개의 자회 36)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됨

73 사로 분리됨. 당시 산업자원부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던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 하기 위해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편하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전기의 발전과 공급을 분리함. 그림 전력산업 규제 (단위:Index) 주 :0에서 6까지의 값을 취하며,규제가 강할수록 높은 값. 자료:OECD,ProductMarketRegulationDatabaseandKoske,I.,I.Wanner, R.BitetiandO.Barbiero,(2015), The2013UpdateoftheOECD ProductMarketRegulationIndicators:Policy(검색일: ). (기후변화)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대 후반 빠르 게 증가하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증가속도가 둔화되었으나 2000 년대 후반이후 다시 빠르게 증가 다만 온실가스,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은 저탄소 녹색성장 의 가장 큰 대응과제의 하나로,2020년 BAU 대비 30%로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2015년 1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에 있음

74 그림 CO 2 배출량 (단위:Tonnes/capita) 그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Tonnes/capita) 자료:OECD(2015),AirandGHG emissions (indicator).doi: /93d10cf7-en (검색일: ). 자료:OECD(2015),AirandGHGemissions (indicator).doi: /93d10cf7-en (검색일: ). (녹색성장)한국의 환경성과지수(EPI:EnvironmentalPerformance Index) 37) 는 2010년 대비 2014년 개선되었으며,녹색경제 실천을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해법을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 5 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재활용 의무화제도,그린카드보급,녹 색 R&D 투자 활성화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보여 주고 있음. 저탄소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녹색기술 38) 이 중추적 역 할을 한다는 판단 하에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단계 및 상용화 단계에서 녹색펀드,녹색금융상품을 통 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37) EPI는 환경, 기후변화, 보건, 농업, 어업, 해양 분야에 대해 20여개 평가지표를 산출하 고 국가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함. 38)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발전소, 대중교통 시스템

75 표 최근 우리나라 EPI 순위 위/149개국 (34.2%) 94위/163개국 (57.7%) 43위/132개국 (32.6%) 43위/178개국 (24.2%) 주:1)2012년 평가 대상 국가 축소 등으로 순위가 급상승 2)()안은 전체 대상 국가 중 백분율 순위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 (농업)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 및 효율성이 크게 낙후된 부문으 로 농업에 대한 지원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추세적 으로 감소하고 있음. OECD의 농업생산자지지 추정치(PSE:ProducerSupportEstimate) 39) 에 따르면 한국의 농업에 대한 지원은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 (약 2~3배) 높은 생산자 지원은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비효율적 인 자원배분으로 농업 구조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잠재 성장률을 저해할 가능성도 상존 그림 농업생산자지지 추정치 (단위:%) 자료:OECD(2015), ProducerandConsumerSupportEstimates,OECDAgriculture statistics(database).doi:dx.doi.org/ /agr-pcse-data-en(검색일: ). 39) 농가소득 중 농업생산자지지 추정치가 차지하는 비율

76 2)과학과 기술 (R&D)연구개발 지출 및 연구원 수는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OECD 평균이나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 유지 연구 인력의 증가는 한국의 높은 고학력자 비율과 높은 연구개발 에 대한 투자에 기인함. 그림 연구개발 지출 (단위:GDP 대비,%) 그림 연구원 수 (단위:명) 자료:OECD(2015),Grossdomesticspendingon R&D(indicator).doi: /d8b068b4-en (검색일: ). 주:피고용인 1,000명당 연구자 수 자료:OECD(2015),Researchers(indicator).doi: /20ddfb0f-en(검색일: ). (특허권)OECD 가입당시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삼극 특 허 40) 가 13위였으나 2004년 5위까지 상승한 이후 2011년 이후부터 일 미 독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음. 특허의 절대적인 수뿐만 아니라 전체 삼극 특허 가운데 한국의 삼극 특허 비율도 증가 다만,한국 대학의 특허 출원건수는 미국 대학에 견줄 만하지만,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미국 5.3%,영국 2.1%,캐나다 1.0% 보다 낮은 0.8%를 나타내어 사업화 정도가 매우 미미함. 40) OECD에서 특허의 양뿐만 아니라 특허의 질까지 고려하여 특허 경쟁력 측정하기 위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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