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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이현우 김동욱

2 연구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이현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욱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원) 자문위원(가나다순) 권영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창배 (상명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임영운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장성현 (환경부 자연자원과 서기관) 전동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천영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c 2012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발행인 이병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우편번호) 전화 02) 팩스 02) 인쇄 2012년 9월 26일 발행 2012년 10월 1일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3 서 언 생물자원은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써 중요한 국가자원입니다. 현재는 그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작은 생물일지라도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지구상 의 생물은 그 멸종속도가 과거의 1,00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빠르 게 사라지고 있는 생물의 보호와 더불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 가치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 원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공정한 이익 공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생물자원 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적 주권 확립과 국제사 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및 관리가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본 연구 는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와 주권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하신 이현우 박사를 비롯하여, 함께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0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 이 병 욱

4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른 생물자원에 대한 사전접근승 인과 이익공유에 대비하여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이용자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유용생물자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정책적 과학적 판정기준을 제공할 목적 으로 수행되었다. 각각의 생물자원에 대한 유용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 기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물자원 중 실질적으로 이익공유 및 거래 가 가능한 단위로서의 생물자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 사용가치와 희소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객관성의 원칙, 국제적인 연계원칙, 비교가능의 원칙, 활용성의 원칙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분 류 기준으로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구축 여부, 생물자원의 이용가치와 희소성, 생물자 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국제적 인증, 전통지식적 가치의 4가지를 선정하였다. 유용성 등급은 1~5등급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1등급의 경우 1+등급을 두어 국제적인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생물자원 중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4등급으로 평가하였다. 4등급을 만족하는 생물자원 중 과학적 분석을 통해 그 용도가 밝혀져 있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생물자원은 3등급으로 평가하였다. 3등급에 해당하는 생물자원 중 기술혁신의 적용, 이용형질의 개량, 지역상품화 등을 통해 유용성 을 창출하거나 크게 증대시킨 생물자원을 2등급으로 분류하였다. 1등급 생물자원은 생물 자원 및 생물자원 활용기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생물자원 을 대상으로 하였다. 1등급 생물자원 중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자원은 1+등급으로 하였으며, 과거 1등급에 해당하였으나 현재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생물자원은 2등급으로 분류하였다. 1~4등급 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생물자원은 5등급으로 설정하였다. 등급의 조정은 생물자원 중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자원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등급조

5 정의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은 정부 부처에서 그 희귀성을 인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는 생물자원으로서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적색목록에 기록된 멸종위기종,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산림청 희귀식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이 해당되며, 각각의 생물자 원에 대하여 1개 등급을 상향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생물자원으로서 보호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에 대해서도 1개 등급을 상향하여 평가하였다. 단, 등급의 상향은 중복적용하지 않으며, 2개 이상의 등급 상향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1개 등급만을 상향하 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과 같이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인 주권확보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국내에 분포하는 생물자원의 유용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우선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기 확보된 생물자원의 유용가치를 분석하여 생물자원산업에 이용하며, 나고야 의정서 발효 에 따른 사전접근승인 등 국가의 생물주권 확보를 위하여 생물자원을 보호 관리하는 데 있어 본 연구의 기준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생물자원, 유용성, 평가기준, 평가등급, 나고야 의정서

6 차 례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대상 3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7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8 1. 현행 법령 및 제도 8 2. 생물자원 가치평가 및 등급화 사례 10 가. IUCN 적색자료집 10 나. 법적보호종(멸종위기야생생물) 지정관리기준 16 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19 라. 기타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생물자원 관련 등급 중국의 생물자원 가치평가 및 등급화 사례 30 가. 동물종자원관리등급기준 30 나.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 평가기술규범 37 다.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일본의 생물자원정책 및 등급화 사례 47 가. 바이오리소스 정비 전략 생물자원 용도분류체계 53 가. 관세청 품목 분류 제도(HSK) 53 나. 국내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56

7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기본원칙 및 기준 59 가. 유용성 판단의 기본원칙 설정 59 나. 유용성 판단기준 설정 등급의 설정 및 정의 64 가.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 및 기준 설정 64 나.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별 적용대상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별 사례 연구 68 가. 1등급 생물자원 68 나. 2등급 생물자원 75 다. 3등급 생물자원 82 라. 4등급 생물자원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의 등급조정 및 사례 91 가. 등급조정 기준 및 대상 91 나. 등급조정 사례 92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05 참고 문헌 107 Abstract 111

8 표차례 <표 1-1> 생물자원의 범위와 종류 3 <표 1-2> 생물자원 가치의 유형 5 <표 1-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표 2-1> 생물자원 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국내 외 제도 9 <표 2-2> IUCN 적색목록 평가범주별 주요 내용 14 <표 2-3> IUCN 멸종우려 범주에 속한 분류군의 5가지 평가 기준 15 <표 2-4>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의 법적 근거 및 변화 과정 16 <표 2-5> 법률에서의 멸종위기종 지정 기준 17 <표 2-6> 멸종위기종 후보목록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17 <표 2-7>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현황 20 <표 2-8>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 평가 항목 및 정의 21 <표 2-9> 생태적 가치의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 22 <표 2-10> 경제적 가치의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 24 <표 2-11> 학술 문화적 가치의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 27 <표 2-12> 해양생명자원의 보존가치부여 등급기준 28 <표 2-13>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가치부여 등급기준 29 <표 2-14> 보호동물종의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주요 내용 33 <표 2-15> 중국 육상척추동물 멸종위기등급 세부 평가기준(안) 34 <표 2-16> 유해동물종의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주요 내용 35 <표 2-17> 자원동물종의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주요 내용 36 <표 2-18> 생물유전자원 등급 구분(중국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43 <표 2-19> 멸종위기 지표의 구성(중국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44 <표 2-20> 경제지표의 구성(중국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46

9 <표 2-21> 일본, NBRP의 생물자원 유형 구분 51 <표 2-22>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57 <표 3-1>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 설정 및 등급의 정의 64 <표 3-2>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별 적용대상 및 주요 사례 67 <표 3-3> UPOV 가입국 현황 68 <표 3-4> 식물신품종보호법의 품종보호 요건 69 <표 3-5> 품종보호권 등록 현황 71 <표 3-6>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현황 71 <표 3-7> 우리나라의 DAD-IS 가축품종 등록현황 73 <표 3-8> 대륙별, 국가별 DAD-IS 가축품종 등록현황 74 <표 3-9> 지리적표시 농산물 등록 현황 77 <표 3-10> 통합품목분류표의 생물자원 관련 주요 분류 기준 및 품목수 82 <표 3-11> 식품의약안전청 지정 식품용 한약재 목록 89 <표 3-12>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지정 현황 89 <표 3-13> 한반도 생물종 목록 구축 현황 90 <표 3-14> 우리나라 적색자료집 분류군 및 등급별 생물종 현황 92 <표 3-15> 멸종위기야생생물 지정 현황 93 <표 3-16>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현황 95 <표 3-17> 희귀식물 목록 96 <표 3-18> 특산식물 목록 98 <표 3-19> 천연기념물 지역별, 유형별 지정 현황 101

10 그림 차례 <그림 1-1> 생물자원의 가치와 기술의 개념 6 <그림 2-1> IUCN 2.4판 적색목록 평가범주 및 기준 12 <그림 2-2> IUCN 3.1판 적색목록 평가범주 및 기준 12 <그림 2-3> 인류에 대한 동물종의 가치 31 <그림 2-4> 동물종의 익해에 대한 특징의 구분 32 <그림 2-5> 보호종과 유해동물종의 관리등급 35 <그림 2-6> 종의 양극 3상 관리개념 36 <그림 2-7> HS 코드의 구성체계 54 <그림 2-8> HS의 기본구조 55 <그림 3-1> 생물자원의 희소성과 유용성 증가 개념도 62 <그림 3-2>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 3, 4의 판단기준 65 <그림 3-3> 품종보호출원 처리절차 70 <그림 3-4> 지리적표시 등록절차 76 <그림 3-5> 농업유전자원센터 정보관리체계 구축 모식도 80 <그림 3-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목록 등재 절차 81 <그림 3-7> 전통지식의 연구 흐름도 86

11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 채택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당사국에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 수립,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국내적 조치의무와 기술이전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으로 인하여 과거 식량자원으로만 여겼던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으며,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 부여를 통하여 자국의 생물자원 에 대한 보존 및 관리가 더욱 중요시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발굴 및 조사사업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보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생물다양성협약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 며, 협약의 이행은 각국의 판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생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는 2010년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 10)에서 나고야 의정서(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 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생물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해서는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사전접근승인이 있어야 하며, 당사국간 생물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 전적 이익을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하여야 한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 성협약과 다르게 당사국의 강제적인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은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고야 의정서 채택 이후 후속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발효시점도 불투명하지만, 나고 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정부대책이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12개 부처 합동 나고야

12 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의정서 범정부대책( , 국무회의 보고) 마련 및 범정부대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 한 부처별 세부추진사업 구체화 및 연차별(2012년~2020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 다. 범정부대책에 따라 고유 생물자원 발굴 확보, 유용 생물자원 발굴 관리 및 공여기반 마련, 법제도 정비 등이 추진되었으며, 주요 계획목표는 '자생생물을 현재 3만 7천 종에 서 2020년까지 6만 종까지 조사 발굴', '우리나라 전통지식 5만 건 이상 목록 구축', '해외 생물자원은 2020년까지 2만 종 이상 확보', '유용 생물자원 연간 1,000건 이상 발굴', '(가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이다. 여러 부처에서 수많은 사업들이 경쟁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서 미기록 종 신종, 천연물, DNA소재, 배양체, 해외생물자원, 전통지식자원 등이 급격한 속도로 발굴 확보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생물자원 관리의 문제점으로 생물자원 발굴 및 DB 화 부족, 수집된 생물자원의 유용성 분석 미흡, 종합적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 생물자 원 정보와 파생정보의 연계 미흡, 부처별 관리에 따른 정보 표준화 부재 및 정보접근에 혼란 초래 등이 지적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1). 정부 및 산하 연구기관의 주요 과제는 한정된 인력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외 생물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기 확보된 생물자원의 유용가치를 분석하여 생물자원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있으나, 자원별 유용가치 판단을 위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다. 또한, 향후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국내 외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시 사전허가가 의무화되는데, 접근의 허가 여부 및 비용산정 등 판단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생물자원의 가치 판단방안이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이용자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유용생물자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정책적 과학적 판정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선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을 구분하며, 기 확보된 생물자원의 유용가치를 분석하여 생물자원산업에 활용하며, 나고야 의정서에 의한 ABS 실행 시 접근 승인 및 상호합의계약 체결 등에 중요한 참고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 제1장 서론 3 2. 연구대상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물자원에 대한 개념이 보다 광범위해졌으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 또한, 생물자원에 대한 개념이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생물자원이 갖는 가치에 대한 개념 역시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연구에 앞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의 개념과 생물자원의 유용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물다양성협약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물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동물, 식물, 미생물, 인간세포 등), 복제 가능한 부분, 배양불가능한 생물체 및 이와 관련된 분자, 생리, 구조적 정보를 포함하며,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그 밖의 생태계 생물 구성요소를 말한다(국립생물 자원관, 2009). 생물자원은 식물, 동물, 미생물, 인체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개체군, 개체, 조직 세포, DNA, 기타(추출물 등)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1>에는 생물자원의 유형구분 및 종류를 소개하였다. <표 1-1> 생물자원의 범위와 종류 구분 개체 조직/ 세포 DNA 기타 생물자원 유형 식물자원 동물자원 미생물자원 인체유래자원 유전자변형마우스(G EM), 모델동물, 종자, 식물체표본, 유전자변형식물(L MO) 등 고정조직(Fixed Tissue), 식물조직표본, 영양체, 식물세포주 등 Whole Genome, EST, cdna, GSS 등 Crude extracts, Purified forms 동물표본 등 동결조직(Fixed Tissue), 고정조직/장기/골수, 동물세포, 동물세포주, 동물줄기세포주 등 Whole Genome, EST, GSS, cdna, Exome-Seq 등 세균, 진균, 효모, 고세균, 미세조류, 바이러스 등 균사, 포자, 감염세포 등 Whole Genome, Metagenome, EST, cdna 등 Crude extracts, Purified forms 골수(Bone Marrow), 동결조직, 혈액, 인간줄기세포, 인간세포주 등 SNP, RNA-Seq, cdna, GSS 등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국가생명연구자원 기반구축 기획연구 보고서

14 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본 연구는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종합하여 유용생물자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정책적 과학적 판정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각의 생물자원에 대한 유용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물자원 중 국가 간에 실질적으로 이익 공유 및 거래가 가능한 단위로서의 생물자원(생물종 및 그 아종, 품종, 변종, 개체, 개체군, 유전물질, 유전자원) 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현행 법령(특허법)에서 특정 기관 및 개인의 독점적 권리 를 제한하고 있거나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ABS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체유전자원, ITPGRFA 해당 64작물의 유전자원, 국가관할권 밖의 해양생물유전자원, 남극지역 유전 자원 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생물자원의 가치는 <표 1-2>와 같이 크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가치는 생물자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말하며, 비사용가치는 생물의 존재가치 자체를 말한다. 사용가치 는 직접적 가치, 간접적 가치, 선택적 가치, 준선택적 가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적 가치는 생물자원의 소비와 재배, 의료, 산업적 이용, 관광자원, 과학적 연구의 대상 등 생물자원이 특정 행위 및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가치를 말하고, 간접적 가치는 생물자원이 존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로 지구환경의 조절과 균형 유지와 같이 생물자원의 존재와 활동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가치를 말한다. 선택적 가치는 지금 당장 생물자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아니지만, 미래에 의약품, 식량 자원 등으로서의 개발 가능성과 같은 잠재적인 가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생물자원의 '유용성'은 생물자원의 사용가치에 해당한 다. 생물자원의 사용가치는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의 발달을 통해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데, <그림 1-1>과 같이 자연상태에서의 생물다양성은 단순한 유전자이지만, 자원특성이 평가되고 정보화가 되면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생성되며, 첨단기 술에 의해 활용되고 생명산업의 소재가 된다. 기술이 발전되고 자원의 가치가 상승될수 1) 참고: 이미정(2011), 생명과학분야 특허전략, 특허법원; 이석영 외(2011),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ABS)에 대한 국제규범 안내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15 제1장 서론 5 록 국제사회에서의 공공성은 약해지며, 이용에 대한 배타성과 이익의 독점은 강화된다. 보다 유용한 생물자원은 상대적으로 숫자나 양이 적으며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재로서 희소성 2) 을 갖는다. 따라서 유용한 생물자원의 보유 여부가 국가의 기술수준을 나타내고, 이러한 자원획득의 경쟁은 점차 심화될 것이다(이길복, 조은기, 2004). 본 연구에서 '유용성' 판단기준에 비사용가치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별도의 조정 기준으로 반영하였다. 비사용가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은 희귀성이며, 여기에는 '멸 종위기야생생물 Ⅰ, Ⅱ급', '희귀식물' 등이 해당하며, 법적으로 지정기준과 등급이 따로 확정되어 있다. '고유종' 내지 '특산종'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유용성 판단에서 배제하였는 데, 이들에 대한 가치판단은 조정기준에 반영하였다. <표 1-2> 생물자원 가치의 유형 구분 가치 유형 가치의 사례 사용가치 직접적 가치 간접적 가치 선택적 가치 준 선택적 가치 소비적 가치: 비거래 야생동 식물의 다양성 생산적 가치: 재배식물, 의료, 산업적 이용(거래 전체) 비소비적 가치: 관광자원, 과학적 연구의 대상 등 종다양성에 의한 생태계 자체의 가치 생물다양성의 지구환경 균형 유지 가치 자체 생물다양성의 잠재 가치: 의약품, 미래 식량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불 의사 선택권에 확인 기능을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 개발지연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미래 가치와 정보가치 비사용가치 다양한 생물의 존재가치 차체 자료: Flint, Michael(1992), Biological Diversity and Developing Countries ; 한택환, 황진택 (1994), The Earthscan Reader in Environmental Economics, Earthscan London; 이두순 외(1999), 식물유전자원종합관리체계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7에서 재인용. 2) 희귀성(Rarity)과 희소성(Scarcity)은 구분되어야 한다. 희귀성(예: 멸종위기종)은 비사용가치에 관한 것이며, 보다 절대적이고 사람들의 욕망이나 선호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희소성은 직접 사용가치에 관한 것이며, 상대적이며 선호도와 시간에 따라 변하며, 경제학적 용어이다.

16 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자료: 이길복, 조은기(2004). <그림 1-1> 생물자원의 가치와 기술의 개념

17 제1장 서론 7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선정기준은 '고유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확보 측면 에서 정책적 관리 추진', '생물산업계 수요자 관점에서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 '종뿐 만 아니라 생물유전자원 관점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해석', '전통지식과 같은 경험적 이용 정보를 결합하여 가치를 판단', '특정 생물자원의 활용가치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 마련' 등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의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이용되는 유사 평가기준(예, 멸종위기 종 평가기준)과 구분된다. <표 1-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 1 주요 선행 2 연구 3 본 연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선정기준(안) 마련 전문가 검토 및 시범적용 후보종 평가 및 등급 도출 과제명: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 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 연구자(연도): 이현우 외_환 경부(2006) 연구목적: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후보 종을 제시하며, 향후 관리체계 개선방안 모색 과제명: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관리기준 마련 및 적색목 록집 발간 연구자(연도): 신현철 외_NI BR(2011) 연구목적: 멸종위기야생동식 물 재지정안 마련 및 적색목록 집 발간 과제명: 중국 육상척추동물 멸 종위기상황 평가 연구자(연도): 장지강 외_국 가환경보호부(2009) 연구목적: 멸종위기동물 평가 개선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이용자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유용생물자원 을 선정할 수 있는 정책적 과 학적 판정기준을 제공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IUCN 기준 및 법정기준 마련 종별 분포자료 취합 전문가 검토 및 판정 관계자 확대회의 문헌연구, 공동(집단작업) 연 구 평가기준(안) 마련 전문가 검토 및 시범적용 평가기준(최종안) 제출 문헌연구 국내외 지표 사례조사 연구기관 및 바이오업계 수요 조사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 성과 검증 선정기준 개발(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학술사회문화적 가치) 후보종 선정(I급 및 II급) 관리제도 분석 및 정책개선방 안 도출 국내외 멸종위기종 관리법제 및 기준 IUCN 지역적색목록기준 적 용방안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지정 (안) 마련 및 종명세서 발간 국가적색목록 책자 발간 생물종 평가체계 동물종자원관리등급표준 개 발 멸종위기종 평가표준 시범적용에 따른 평가결과 대책보고 유용생물자원의 정의와 수집 현황 국내외 유사 기준 사례분석 평가범주, 평가항목 및 평가등 급 개발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 마련 선정기준 시범 적용

18 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1. 현행 법령 및 제도 <표 2-1>은 생물자원의 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주요 국제 협약 및 국내 법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생물자원의 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제도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제도, 국제신품 종보호동맹(UPOV)의 품종보호제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가축다양성성정보 시스템 등이 있다. IUCN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자원의 위협 정도에 따른 등급 분류 및 적색자료집을 발간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적색목록 발간사업을 진행 중으로 현재 포유류, 양서 파충류, 조류, 어류에 대한 적색자료집이 발간되었다. WCO에서는 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품목분류표를 작성하고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분류(HS)코드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는 고유한 HSK코드를 사용하여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상품에 대한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HSK코드는 생물종 및 생물로부터 파생되는 상품들에 대한 고유한 코드 를 부여하여 이를 구분하고 있다. UPOV는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인정 및 보호를 위한 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새롭게 개발되는 식물 신품종을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가입국 간의 신품종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FAO의 가축다양성시 스템(DAD-IS)는 가축 품종에 대한 정보 시스템으로 가입국의 가축에 대한 품종보호를 위한 제도로 198개국 14,176개 품종을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물자원 관련 법 제도는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산림청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다. 각 부처의 주요 법 제도는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방안,

19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9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의 지정 및 등급화 방안 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품종보호제 도의 시행 및 품종보호권의 설정, 지리적 표시제도의 시행 등 생물자원에 관한 지식재산 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2-1> 생물자원 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국내 외 제도 구분 관할부처 법령 및 제도 주요 내용 국제 협약 및 제도 국내 법 제도 IUCN WCO UPOV FAO 환경부 국토 해양부 농림수산 식품부 적색목록 품목분류 제도 품종보호제도 가축다양성 정보시스템(DAD-IS)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예정)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자원의 위협정도에 따른 등급 분류 및 적색자료집 발간 우리나라의 국가 적색목록 발간사업 진행중 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품목분류표의 작성 세계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분류(HS) 코드 지정 우리나라의 고유한 HSK 코드 지정 및 사용 국제적인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인정 및 보호, 육종가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함 전세계 70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50번째 가입국 동물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가축품종 정보 시스템 198개국, 37개 유형, 14,176 가축품종의 등록 멸종위기야생생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유해야생 동물, 포획금지야생동물,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 물, 수출 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 등 지정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지정 해양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 기준 제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가치부여 등급 기준 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지리적 표시 제도의 시행 종자산업법 품종보호제도 시행 및 품종보호권의 설정 관련 사항 (식물신품종보호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산림청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지정 관한 법률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의 지정

20 1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2. 생물자원 가치평가 및 등급화 사례 가. IUCN 적색자료집 1) 개요 IUCN은 1948년 IUPN(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e)이라는 명칭으로 프랑스 Fontainebleau 국제회의에서 결성되었으며, 1956년 IUCN으로 개명 하였다. 현재 160여 국가에 속한 1,200여 정부의 NGO회원들과 11,000명에 달하는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자연환경 관련 국제단체이다. 3) 생물종의 보호에 있어 멸종위기인 종의 상황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IUCN 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멸종상태에 대한 범주와 기준이며, 이에 따라 전세계에 분포하는 생물들을 분류하고 범주별로 생물들을 나열하여 각 생물들의 특성을 설명한 책자가 적색자료집(Red Data Book)이다. IUCN에서 적색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은 1963년 Peter Scott의 '위협 정도의 정의를 포함해서 위협받는 야생생물을 등록'하자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것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동물과 식물 적색 자료집 발간으로 이어졌다(Walter & Giillett, 1997). 동물분야에서 처음 발간된 적색자료집은 1966년에 제1권 포유류, 제2권 조류가 발간 되었으며, 1970년 제3권 파충류 양서류가 발간되었고, 1969년에 제4권 어류가 발간되었 다. 식물분야의 경우 1960년대 후반 IUCN의 요청으로 Kew식물원의 R. Merville이 작업을 시작하여 1970~1971년 두 권의 'loose-leaf books'에 118종의 적색자료를 수록 하였으며, 1977년 2,000종의 멸종우려종이 포함된 유럽대륙의 적색목록을 발표하였고, 그 다음해인 1978년 세계수준의 적색자료집이 발간되었다(Wallter & Gillett, 1997). 식물분야의 적색자료집이 발간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적색자료집을 발간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를 통하여 조류, 양서 파충류, 어류 분야의 적색자료집이 발간되었다(이현우 외, 2011). 3)

21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11 2) IUCN 적색자료집의 평가 등급 및 기준 가) 변화 과정 1978년 식물적색자료집의 평가등급은 절멸(Extinct), 위기(Endangered), 취약 (Vulnerable), 희귀(Rare)의 4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이중 절멸, 위기, 취약의 3가지 등급은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적색자료집은 한 명의 전문가 가 주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평가 등급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으나, 1980년대 이후 다수의 전문가가 적색자료집의 발간에 참여하게 되면서 객관적인 멸종위기종 평가 표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IUCN은 평가표준의 개발을 위해서 장기간 노력하였으며, 최초의 평가기준(1.0판)은 1991년 만들어졌고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1994년 2.4판이 IUCN(1994)에서 승인되었 다. 2.4판의 평가범주에는 야생절멸(Extinct in the Wild) 등급과 함께 위급(Critically Endangered) 등급이 추가되었다. 또한 저위협(Lower Risk) 등급을 설정하고 그 아래 3개 아등급(Conservation dependent, Near Threatened, Leat Concern)을 두었다. 1996년 IUCN총회에서 해양생물종 등 다양한 분류군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평가표준 을 마련할 것이 결의되었고, 이후 1997년~2000년 사이 평가표준의 개정작업이 이루어 져 2001년에 'IUCN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3.1판'이 발간되었다(이현우 외, 2011). 이후 IUCN의 적색목록 평가범주는 근본적 변화가 없으며, 2001년의 3.1판을 그대로 이용하 고 있다. 3.1판은 전세계에 분포하는 모든 생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희귀등급과 기준이 삭제 내지 개선되었다. 멸종우려에 해당하는 3가지 등급(CR, EN, VU)의 판정 시 적량적 평가를 하는데 (A)개체군 감소, (B)지리적 영역의 크기, 조각화, 변동, (C)소개체군의 크기, 조각화, 변동, (D)극소개체군 또는 제한된 분포, (E)절멸위험에 대한 정량적 예측분석 등 5가지 평가기준을 이용한다.

22 1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Extinct in the Wild Extinct Critically Endangered Threatened Endangered Vulnerable Adequate data Conservation Dependent Evaluated Lower Risk Near Threatened Least Concern Data Deficient Not Evaluated <그림 2-1> IUCN 2.4판 적색목록 평가범주 및 기준 Extinct(EX) 十 CRITERIA Adequate data Extinct in the Wild(EW) Treatened Categories Critically Endangered(CR) Endangered(EN) E x t I n c t I o n Population reduction Restricted geographic range Evaluated All Species Vulnerable(VU) Near Threatened(NT) Least Concern(LC) R I s k Small population size & decline Very small or restricted population Quantitati ve thresholds RED LIST CATEGORIES Data Deficient(DD) Quantitative analysis Not Evaluated(NE) <그림 2-2> IUCN 3.1판 적색목록 평가범주 및 기준

23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13 나) 주요 내용(IUCN 3.1판 적색목록 평가범주 및 기준) 4) IUCN 적색목록의 평가 범주는 절멸(EX), 야생절멸(EW), 위급(CR), 위기(EN), 취약 (VU), 준위협(NT), 관심대상(LC), 정보부족(DD), 미평가(NE)의 9개로 구분된다. 특정 생물종에 대하여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절멸과 야생절멸, 정보부족, 미평가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범주가 있는 반면 위급, 위기, 취약 등과 같이 멸종우려 범주에 해당 하는 등급의 경우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분류군이 '멸종우려 범주에 해당하는가?', '멸종우려 범주에 해당된다면 위급, 위기, 취약 등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 가?'를 결정짓는 데 사용되는 5가지 양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평가기준은 급격한 개체 수 감소 또는 매우 적은 (생존)개체 수와 같이 멸종위기에 직면한 개체군들의 생물학 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부분의 평가기준은 특정 범주(등급)에 해당하는 분류군 을 목록화하는 데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세부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멸종우려 범주에 대한 5가지 평가기준은 'A. 개체 수 감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예 측))', 'B. 분포지역의 파편화, 감소 또는 변동', 'C. 작은 개체군 크기와 분열, 감소 또는 변동', 'D. 매우 작은 개체군 또는 매우 제한된 분포', 'E. 멸종위협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다. A~E의 서로 다른 기준은 광범위한 생물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활사를 통해 위협요인을 찾기 위한 폭넓은 검토를 목표로 하며, 각각의 기준은 어떠한 종이 멸종의 위험에 빠진 원인을 찾기보다는 현재 처해있는 멸종위험의 징후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가 범주의 어떤 특정한 분류군을 목록화하기 위해서는 A~E의 평가기준 중에서 하나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분류군이 해당하는 멸종우려 범주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목록화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분류군이 해당되는 보다 낮은 등급의 기준은 기록문서에 포함된다. IUCN 적색목록의 멸종우려 범주에 속한 분류군의 5가지 평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3>과 같다. 4) IUCN Standards and Petitions Subcommittee(2011), Guidelines for Using the IUCN Red List Categories and Criteria. Version 9.0, pp.4-14 일부 발췌.

24 1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표 2-2> IUCN 적색목록 평가범주별 주요 내용 평가 범주 절멸 (Extinct: EX) 주요 내용 특별한 의심 없이 그 종의 마지막 개체가 죽은 경우를 의미함 특정 종에 대하여 현재 알려져 있거나, 기대되는 서식처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일별, 계절별, 연도별)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 개체의 기록에 실패하였 을 때 그 종은 절멸한 것으로 추정됨 조사는 분류군의 생활주기와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 이상 수행되어야 함 야생절멸 (Extinct in the Wild: EW) 그 종이 과거에는 야생에 존재했으나 현재는 재배되는 개체, 감금되어 있는 개체, 순화된 개체만이 살아남아 있는 경우를 의미함 특정 종에 대하여 현재 알려져 있거나, 기대되는 서식처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일별, 계절별, 연도별)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 개체의 기록에 실패하였 을 때 그 종은 야생절멸한 것으로 추정됨 조사는 분류군의 생활주기와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 이상 수행되어야 함 위급 (Critically Endangered: CR) 그 종에 대한 가장 적절한 증거가 기준 A~E 중 어느 하나라도 위급 등급에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분류군은 야생상태에서 절멸할 수 있는 극히 높은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됨 위기 (Endangered: EN) 그 종에 대한 가장 적절한 증거가 기준 A~E 중 어느 하나라도 위기 등급에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분류군은 야생상태에서 절멸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됨 취약 (Vulnerable: VU) 준위협 (Near Threatened: NT) 그 종에 대한 가장 적절한 증거가 기준 A~E 중 어느 하나라도 취약 등급에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분류군은 야생상태에서 절멸할 수 있는 높은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됨 멸종우려 범주(CR, EN, VU)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의해 평가하였을 때, 현재는 CR, EN VU 등급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멸종우려 범주에 가깝거나 유사한 수준의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함 관심대상 (Least Concern: LC) 정보부족 (Data Deficient: DD) 미평가 (Not Evaluated: NE) 멸종우려 범주(CR, EN, VU)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의해 평가하였을 때, CR, EN VU 등급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비교적 풍부한 분류군들이 관심대상 등급에 포함됨 종의 분포 및 개체수의 등급을 기준으로 그 종의 멸종에 대한 위협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함 분류군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과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분포현황이나 개체의 풍부한 정도에 대한 정보가 결핍된 경우에 해당함 아직까지 멸종위기 기준에 따라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

25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15 <표 2-3> IUCN 멸종우려 범주(CR, EN, VU)에 속한 분류군의 5가지 평가 기준 기준 A~E중 어느 하나를 사용 위급(CR) 위기(EN) 취약(VU) A. 개체 수 감소 개체 수의 감소가 10년 또는 3세대 이상 측정됨 A1 90% 70% 50% A2, A3 & A4 80% 50% 30% A1. 아래에 명시된 사항에 근거하여, 과거에 개체수 감소가 관측, 추정, 추론, 의심되며,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분 명히 회복가능한 경우, 그리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미 중단된 경우 (a) 직접적인 관측 (b) 분류군에 대한 적절한 풍부도 지수 (c) 이용 면적(AOO), 발생 규모(EOO)와(또는) 서식처 질의 감소 (d)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이용(착취) 수준 (e) 외래종의 영향, 잡종화, 병원균, 오염물질, 경쟁 또는 기생 A2. A1에서 명시한 (a)~(e) 항목에 근거하여, 과거에 개체수의 감소가 관측, 추정, 추론, 의심되며,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A3. A1에서 명시한 (b)~(e) 항목에 근거하여, 미래에 개체수의 감소가 예상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최대 100년까지) A4. A1에서 명시한 (a)~(e) 항목에 근거하여, 과거와 미래 동시에 개체수 감소가 관측, 추정, 추론, 예측, 의심되 며,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B. B1(발생 규모)과(또는) B2(이용 면적) 중 하나의 유형에서 지리적 범위 B1. 발생 규모 (EOO) 100km2 < 5,000km2 < 20,000km2 B2. 이용 면적 (AOO) < 10km2 < 500km2 < 2,000km2 그리고 최소 다음의 두 개 이상에 해당 (a) 심각하게 파편화 된 경우 또는 분포하는 지역의 숫자 = (b) (ⅰ) 발생 규모; (ⅱ) 이용 면적; (ⅲ) 서식처의 규모, 면적과(또는) 질; (ⅳ) 분포지역 또는 소개체군의 숫 자; (ⅴ) 성숙한 개체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c) (ⅰ) 발생 규모; (ⅱ) 이용 면적; (ⅲ) 서식처의 규모, 면적과(또는) 질; (ⅳ) 분포지역 또는 소개체군의 숫 자; (ⅴ) 성숙한 개체의 숫자가 급격하게 변화한 경우 C. 작은 개체군 크기 및 감소 성숙한 개체의 수 < 250 <2,500 <10,000 그리고 C1 또는 C2 중 하나에 해당 C1.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년 또는 1세대 내에 25% 5년 또는 3세대 내에 20% 5년 또는 3세대 내에 10% (향후 최대 100년까지) C2. 지속적인 감소, 그리고 (a)와(또는) (b) (aⅰ) 각각의 소개체군 내 성숙한 개체의 수 < 50 < 250 < 1,000 또는 (aⅱ) 하나의 소개체군 내 성숙한 개체의 비율 90~100% 95~100% 100% (b) 성숙한 개체수의 극심한 변동 D. 매우 적거나 제한적인 개체 수 Either: 성숙한 개체의 수 < 50 < 250 D1. < 1,000 그리고/또는 VU D2. 향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종이 CR 또는 EX 등급으로 될 위협 요인이 예상되는 경우로 제한된 이용 면적과 지점 수 E. 정량적인 분석 야생상태에서 멸종될 가능성을 나타냄 10년 또는 3세대(최대 100년) 내에 50% 20년 또는 5세대(최대 100년) 내에 50% D2. 전형적으로: 이용 면적< 20km2 또는 지점 수 5 100년 내에 10%

26 1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나. 법적보호종(멸종위기야생생물) 지정관리기준 1) 개요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지정된 생물 자원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멸종위기 에 처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말한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관심 을 끌기 시작한 것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m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이 체결된 1973년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라는 개념으로 생물종을 법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이며, 환경청 고시 제89-5호로 92종류의 특정야생동식물을 지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종들이 변경되면서 지정되었다.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그 종이 처해 있는 위협 정도에 따라 Ⅰ급과 Ⅱ급을 구분하며, Ⅰ급 51종, Ⅱ급 195종 등 총 246종이 지정되어 있다. <표 2-4>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의 법적 근거 및 변화 과정 주체 연도 법적 근거 지정 현황 환경청 환경청고시 제89-5호 특정야생동식물: 92종류 환경처 환경처고시 제1993-3호 특정야생동식물: 179종류 환경부 대통령령 제15639호 환경부 환경부령 제171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43종 보호야생동식물: 151종 특별보호대상 멸종위기야생동물: 9종 특별보호대상 멸종위기야생식물: 3종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 50종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171종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 51종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195종

27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17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지정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지정기준 은 <표 2-5>와 같다. 2005년 멸종위기야생생물 지정 기준은 2001년 한국자연보전협회 연구결과에서 논의된 기준(IUCN의 기준을 분류군별로 변형한 것)을 사용하였다(국립생 물자원관, 2011b). 2011년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5개의 선정기준을 제시 하고, 이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준에 부합되면 멸종위기종 후보목록으로 선정하였 다. 상기 연구에서 이용한 멸종위기종 후보목록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은 <표 2-6>과 같다. <표 2-5> 법률에서의 멸종위기종 지정 기준 구분 내용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 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표 2-6> 멸종위기종 후보목록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구분 개체수의 감소 개체군 수의 감소 내용 개체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과거시점에서의 개체수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에 해당하며, 개체수의 감소 정도가 종의 존속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준까지 예측되어야 함 개체군 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과거시점에서의 개체군 수와 비교하여 환경변화에 의해 개체군 수가 감소한 종을 선정함

28 1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구분 제한된 분포역 내용 분포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과도한 포획이나 채취 등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해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제한된 분포역은 정치행정학적 구분이 아닌 자연 지리적 또는 생태적 구 분(대암산 용늪, 제주도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 등)이며, 분포역이 제한된 상태에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개체 수가 감소하거나 (아)개체 군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종을 선정하여야 함 서식지 파괴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서식지(생육지)가 현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서식지(생육지)가 파괴됨에 따라 개체수나 개체군 수가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야 하며, 서식지(생육지) 파괴는 종 특이적 미세서식지(생육지) 파괴를 의미하지 단순히 습지 훼손 등과 같은 설명은 종의 서식지(생육지) 파괴를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임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위협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 요인들로 인하여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특정 생물종에는 아무런 위협이 가해지지 않으나, 이 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물 종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특정 생물종이 위협에 처하는 경우에 적용 숙주와 기생자, 먹이원이 특정한 포식자, 뛰어난 원예적 가치를 지닌 식물 등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며,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종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어야 할 것임

29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19 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5) 1) 개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 지정된 생물자원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말한 다. 단,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으로 이미 지정되어 보호 되고 있는 종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장관은 승인을 받으려는 생물자원이 다음의 사항(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생물자원, 2. 인공증식 기술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대량 증식이 어려운 생물자원, 3. 해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생물자원, 4. 국내 고유종으 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 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생물자원, 5. 해외로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생물자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반출 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년 이전에 지정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에는 한반도 고유종의 비율이 적었 으며, 다양한 분야(생태적 가치, 경제적가치, 학술 사회 문화적 가치 등)에서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적절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과 함께 2006년, 2007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 자원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당해 기준을 적용하여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에 대한 새로운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환경부고시에 의해 지정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2001년 359종, 2005년 333종이 지정된 이래 2007년 528종, 2008년 822종, 2009년 1,137종, 2010년 1,534 종, 2012년 1,971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 참고 자료: 환경부(2006),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 ; 환경부(2007),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 -2차년도- ; 국립생물자원관(200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 연구 ; 국립생물자원관(2010),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 연구 ; 국립생물자원관(2011c)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 연구.

30 2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표 2-7>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현황 구분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파충 류 양서 류 어류 곤충 류 거미 류 종 수 기타 연체 무척추 동물 동물 식물 해조 류 고등 균류 지의 류 합계 , , ,971 2)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기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활용 목적을 상업용, 의학용, 학술용, 기타 6) 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고유생물종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이 마련되 어 있다. 우리나라 고유생물종이 갖는 가치를 3개 범주(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학술 사회 문화적 가치)로 구분하였으며, 각 범주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각 범주별 평가항목은 총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분류군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 방법의 차이에 따라 분류군별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최종등급의 판정 방법에서는 최소지표법을 우선 적용하고 전문가의 종합의견(최종등 급 판정사유 명기)에 따라 최종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결과에서 여러 등급이 상존할 경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판정하는 최소지표법(절대평가법)을 일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전문가의 지식 및 폭넓은 경험적 판단을 우선으로 반영하여 타 항목과 6)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서식 참조(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1항).

31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21 의 연관성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등급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 부(2006년) 연구에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처음 설정하였으며, 2차년도인 환경부 (2007년)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환경부(2009년)에서는 평가대상 분 류군이 다양해지면서 C항목(학술 사회 문화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 약간 수정되었으 며, 분류군 추가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이 만들어졌다. <표 2-8>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 평가 항목 및 정의 범주 평가항목 개체군 희소성 (A1) 평가등급 및 정의 1등급 2등급 3등급 개체군 수 또는 개체수가 매우 적음 개체군 수 또는 개체수 가 적음 개체군 수 또는 개체수 가 비교적 많음 생태적 가치 (A) 경제적 가치(B) 개체군 감소 성향 (A2) 생육/서식환경 특이성 (A3) 분포 희소성 (A4) 애완용(B1) 종 개체군이 멸종위기에 처함 특수한 환경 또는 입지에 서 서식하거나 자람 분포역이 국지적이고, 매우 제한적임 조경 관상용(B2) 산업용(B3) 이용가치가 큼 식용(B4) 약용(B5) 유전적자원(B6) 학술 전시 표본용(C1) 사회 문화적 가치(C) 연구용(C2) 종 개체군이 이전에 비 종 개체군이 꾸준히 감 해 별다른 변화를 보이 소하는 추세에 있음 지 않거나 증가함 일부 특수성을 보임 특수성이 거의 없음 분포역이 제한적임 비교적 널리 분포함 잠재적 이용가치가 있 음 이용가치에 비해 비사 용가치(존재가치)가 큼 신규 반출되는 전시 표본 반출 통제 필요성이 약 국제적 교환이 빈번한 용 생물자원으로서 반출 함 생물자원 통제 필요성이 높음 학술연구에 현재 이용되 고 있음 향후 학술연구에 이용 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 학술연구에 이용 될 가능성이 낮음

32 2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표 2-9> 생태적 가치(A)의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 평가 항목 분류군 어류 곤충 세부 평가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서식지(1km내)에서 1회 포 서식지(1km내)에서 1회 포 서식지(1km내)에서 1회 포획 획시 5개체 이하 획시 6 10개체 시 11개체 이상 극히 일부 지역(5개 지역 전국 주요 5 10개 지역에 지역성을 보이지 않고, 광역 미만)에만 국한하여 출현 서만 서식이 확인됨 분포함 거미류 극히 일부 지역(5개 지역 미만)에만 국한하여 출현 전국 주요 5~10개 지역에 지역성을 보이지 않고, 광역 하며, 1회 조사당 3개체 이 하만 보임 서만 서식이 확인됨 분포함 연체 동물 1 5개 개체군만 확인되 고, 개체군 내 개체수가 적 음 1 5개 개체군만 확인되 고, 개체군 내 개체수가 적 지 않음 10개 이상의 개체군이 확인 되고, 개체군 내 개체수가 풍 부함 개체군 희소성 (A1) 기타 무척추 동물 전형적인 서식처 내에 50개 체 미만 군체의 경우 극히 일부서식 처 내 3군체 미만 또는 피도 5% 이하 전형적인 서식처 내에 50개 체 이상 200개체 미만 군체의 경우 전형적인 서식 처 내 5 10개 또는 피도 6 15% 정도 전형적인 서식처 내에 200개 체 이상 군체의 경우 전형적인 서식처 내 11개 이상 또는 피도 16% 이상 식물 전국 1~5 주요 지역에 한정 적으로 분포하며 지역당 개 체군과, 개체수가 적음 전국 5~20의 주요 지역에 서 분포하며 지역에 따라 개체군과, 개체수가 많음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분포하 며 지역당 개체군과, 개체수 가 많음 해조류 1 5개 지역에 분포하고, 개체수가 적음 6 20개 지역에 분포하고, 21개 이상 지역에 분포하고, 일부 개체군은 개체수가 많 개체수도 많음 음 고등 균류 1 5개 지역에 분포하고, 자실체수가 희소함 6 20개 지역에 분포하고, 자실체수가 적지 않음 21개 이상 지역에 분포하고, 자실체수도 많음 지의류 분포가 보고된 지역이 1 3 개소이고, 생육지역이 협 소함 분포가 보고된 지역이 4 10개소이고, 생육지역이 다소 협소함 분포가 보고된 지역이 10개소 이상이고, 생육지역이 광범 위함 개체군 감소 성향 (A2) 전체 종 개체군이 지난 10년간 50% 이상 감소하는 등 멸 종위기에 처함 종 개체군이 지난 10년간 30% 이상 꾸준히 감소하 는 추세에 있음 종 개체군이 이전에 비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거 나 증가함

33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23 평가 항목 분류군 생육/서식 환경 특이성 (A3) 분포 희소성 (A4) 어류 곤충 거미류 연체 동물 세부 평가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서식지 수환경의 특수성이 거 서식지 수환경이 매우 특수 서식지 수환경이 특수한 상 의 없거나 다양한 수환경에 한 상황 황 출현 서식환경에 대한 특수성이 거 특수한 환경 또는 특정 서식 일부 환경적 요인에 특수성 의 없거나 다양한 환경에 출 지 또는 식생에서만 출현 을 보임 현 특수한 환경 또는 특정 식생 일부 환경적 요인에 특수성 구조 및 먹이곤충 분포 환 을 보임 경에서만 출현 특수한 환경 또는 특정지역 에 출현 일부 환경적 특성을 보임 기타 특수한(제한된) 서식조건 일부 환경적 요인에 특이성 무척추 에서만 출현 을 보임 동물 식물 해조류 고등 균류 지의류 어류 곤충 서식환경에 대한 특수성이 없 거나 다양한 환경에 공통적으 로 출현 서식환경에 특수성이 거의 없 거나 다양한 환경에 출현 서식환경에 대한 특이성이 거 의 없거나 다양한 환경에 출 현 생육환경에 대한 특수성이 거 특수한 입지에 형성된 자연 일부 환경적 요인에 특수성 의 없거나 다양한 환경에 출 식생이나 특이식생에 출현 을 보임 현 생육지 기질 및 수환경이 매우 특수한 상황 특수한 환경 또는 특정 식생 에서만 출현 (1회/년) 생육지 환경 및 서식처가 매우 특수한 상황 생육지 기질 및 수환경이 특수한 상황 일부 환경적 요인에 특수성 을 보임(2회/년) 생육지 환경 및 서식처가 특수한 상황 생육환경에 대한 특수성이 거 의 없거나 다양한 환경에 출 현 서식환경에 대한 특수성이 거 의 없거나 다양한 환경에 출 현 (2회이상/년) 생육지 환경 및 서식처가 다양 함 분포역이 매우 제한적이거 나, 남방 및 북방 한계에 위 분포역이 매우 제한적임 분포역이 넓음 치 한반도 고유종 또는 그 종의 분포에서 남방 및 북방 한 계선에 위치한 종 거미류 한반도 고유종 동아시아 고유종 (한국, 일 본, 중국의 동북부, 극동시 분포역이 넓음 베리아 중 전부 혹은 일부 분포) 동아시아 고유종 (한국, 일 본, 중국, 러시아 지역에 공 분포역이 넓음 통 분포) 연체 동물 한반도 고유종 동아시아 고유종 (한국, 일 분포역이 넓음 본, 중국 동북부)

34 2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평가 항목 분류군 분포 희소성 (A4) 기타 무척추 동물 식물 해조류 고등 균류 지의류 세부 평가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한반도 4개 해역 가운데 1 개 해역에만 분포 5개 식물구계학적 아구 중 에서 1개의 아구에 분포하 는 특성을 가짐 한반도 4개 해역 가운데 2 개 해역에 분포 5개의 식물구계학적 아구 중에서 일반적으로 2개의 아구에 분포하는 특성을 가 짐 한반도 4개 해역 가운데 3개 이상의 해역에 분포 5개의 식물구계학적 아구 중 에서 일반적으로 3개 이상 의 아구에 분포하는 특성을 가짐 분포역이 매우 제한적이거 나, 남방 및 북방 한계에 위 분포역이 매우 제한적임 분포역이 넓음 치 분포역이 매우 제한적이거 나 한반도 고유종 동아시아 고유종 (한국, 일 본, 중국의 동북부, 극동시 분포역이 넓음 베리아 중 전부 또는 일부 포함) 범세계적인 종 분포역이 매우 제한적이거 분포 중심이 동아시아에 있 분포 중심이 동아시아에 있 나, 남방 및 북방 한계에 위 는 종 으나,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치 종 <표 2-10> 경제적 가치(B)의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 평가 항목 분류군 세부 평가 기준 애완용 (B1) 육상 척추 동물 곤충 거미류 연체 동물 기르기 쉬운 야생동물 인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질병 등) 수출 대상으로의 잠재성이 있는 종 지역 특산으로서 애완용으로 선호되는 종 사육하기 쉬움 독특한 생김새나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종 인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질병 등) 낮은 질병 감염율(진드기, 병균 등) 지역 특산으로서 애완용으로 선호되는 종 사육이 비교적 용이함 모양이나 행동이 독특함 인간에 해로운 영향(독거미 등)을 주지 않아야 함 사육하기 쉬움 지역특산으로 애완용으로 선호 되는 종

35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25 평가 항목 분류군 세부 평가 기준 조경 관상용 (B2) 산업용 (B3) 어류 거미류 연체 동물 기타 무척추 동물 식물 해조류 어류 곤충 거미류 연체 동물 기타 무척추 동물 정수역에 잘 적응하고 식성이 잡식성 체색과 체형이 특이하거나 아름다운 종 지역 특산으로서 관상용으로 선호되는 종 지역 특산이며 관상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 관상용(그물의 구조 및 행동)으로 특정 환경에 조장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함 지역특산으로 관상용으로 선호 되는 종 번식이 가능한 종 체색과 체형이 특이하거나 아름다운 종 지역 특산으로 관상용으로 선호되는 종 색깔이 독특하거나, 아름다운 꽃 재배 용이 성질 강건(강한 생명력 번식력) / 종의 형질특성 안정 대량 번식 가능 개화기간이 길며, 꽃피기 전 후의 관상 가치가 높음 지역 특산으로서 관상 조경용으로 선호되는 종 체색과 체형이 특이하거나 아름다운 종 재배 용이 성질 강건(강한 생명력 번식력) / 종의 형질특성 안정 지역 특산으로서 관상용으로 선호되는 종 실험동물로 이용 사육되는 포유동물, 조류, 양서 파충류의 사료가 되는 곤충 물고기의 낚시 미끼 등이 되는 곤충 작물의 화분매개곤충 천적으로 해충 방제에 이용되는 곤충 축산폐기물과 같은 유기성폐기물을 분해시키는 곤충 기타(종의 생태적 특성상 잠재적 가치를 지님) 상위 동물군의 먹이자원이 될 수 있음 해충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천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님 환경지표생물로 활용될 수 있음 생리활성물질의 산업적 활용이 이루어졌거나 가능성이 있음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시키는 종 산업계 유용물질 추출용으로 이용되는 종 낚시에 이용되는 종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시키는 종 식용 동물 및 농작물 사료 첨가제로 이용가능성 높은 종 산업계 유용 물질 추출용으로 이용되는 종

36 2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평가 항목 분류군 세부 평가 기준 산업용 (B3) 식물 해조류 고등 균류 천연염료 및 섬유 자원 유용물질 추출 대상 해조류 조사료로 활용 가능한 야생버섯류 축산폐기물 또는 유기성폐기물을 분해시키는 버섯 식용 (B4) 약용 (B5) 어류 곤충 거미류 연체 동물 기타 무척추 동물 식물 해조류 고등 균류 어류 곤충 거미류 연체 동물 기타 무척추 동물 건강식품으로의 가치 음식으로의 활용 가치 요리 방법을 개발하여 식용이 예상되는 종 전통적으로 민간에서 섭식하였던 곤충 전통적으로 민간에서 섭식하였음 동물성 단백질원으로 습관적으로 섭식하거나 이와 유연관계에 있음 식용을 목적으로 대량 사육되거나 상품화 사례가 있음 전통적으로 섭식하고 있음 요리 방법을 개발하여 식용이 예상됨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 전통적으로 섭식하고 있음 요리방법을 개발하여 식용이 예상됨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 성질 강건(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안함) 향신료로의 활용 가능성 밀원으로의 활용 가능성 건강식품으로 가치 음식으로의 활용 가치 요리 방법을 개발하여 식용이 예상되는 종 전통적으로 민간에서 섭식하였던 버섯 외에 식용가능한 종 향신료로서의 활용 가능한 종 산후 조리 및 피로회복을 위해 이용(건강원에서 주로 활용) 전통 민간요법 또는 한방에서 약용으로 섭식하였던 곤충 새로운 과학정보에 의하여 약효가 입증된 곤충 전통 민간요법 또는 한방에서 약용으로 섭식함 약용을 목적으로 대량 사육되거나 상품화 사례가 있음 새로운 과학적 분석에 의해 약효가 입증됨 전통 민간요법 또는 한방에서 사용하는 종 새로운 과학정보에 의하여 약효가 입증되거나 예상되는 종 전통 민간요법 또는 한방에서 약용으로 사용되었던 종 의약계 유용물질 추출용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종

37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27 평가 항목 분류군 세부 평가 기준` 식물 유효성분 및 약효 탁월 약용 (B5) 해조류 유효성분 및 약효 탁월 유전적 자원 (B6) 고등 균류 지의류 어류 곤충 거미류 연체 동물 기타 무척추 동물 식물 해조류 고등 균류 지의류 자료: 국립생물자원관(2009~2011). 민간전통요법 또는 한방에서 약용으로 사용하였던 종 새로운 과학정보에 의하여 약효 및 기능성이 입증된 종 지의류 자체로 약효 및 기능성이 입증된 종 고유종 및 보호종의 유전자 보전(종 보전) 순수 형질의 유전자를 확립하여 종 보전과 다양성 확립 생체유래물질 또는 유전자 기능이 밝혀진 곤충 및 미발견되었으나 그와 연관 분류군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온 곤충의 다양한 품종들 특정 분야에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왔거나 이용가능성이 제시됨 생리활성물질의 기원 또는 유전자 기능이 밝혀졌거나 이와 관련된 연관이 있음 고유종 및 보호종으로의 유전자 보전 가치가 있는 종 관상용, 양식대상종, 고유종, 보호종으로의 유전자 보전가치가 있는 종 우수한 형질 보유(농작물 개량 및 식물 육종 등으로 활용)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 우수한 형질 보유(양식종 개량 및 육종 교배 등으로 활용) 순수 형질의 유전자를 확립하여 종 보전과 다양성 확립 고유종 및 보호종의 보전을 위한 분류군 생체유래물질 또는 유전자 기능이 밝혀진 종 및 미발견되었으나 그와 연관된 분류군 고유종 및 보호종으로 보전을 위한 분류군 생체유래물질 또는 유전자 기능이 밝혀진 종 및 미발견되었으나 가능성이 있는 분류군 <표 2-11> 학술 문화적 가치(C)의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 평가 항목 전시 표본용 (C1) 연구용 (C2) 세부 평가기준 신규 반출되는 전시 표본용 생물자원으로서 반출 통제 필요성이 높음 (1등급) 반출 통제 필요성이 약함 (2등급) 국제적 교환이 빈번한 생물자원 (3등급) 학술연구에 현재 이용되고 있음 (1등급) 향후 학술연구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2등급) 향후 학술연구에 이용될 가능성이 낮음 (3등급) 자료: 국립생물자원관(2009~2011).

38 2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라. 기타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생물자원 관련 등급 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공고 제 호, 제 호, 제 호로 법률, 시행령, 시 행규칙이 입법예고된 법률안으로서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양생 명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국외유출 방지,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 체졔적으로 확보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 해양생명 공학의 발전기반 조성 등을 제정 이유로 제시하였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생명자 원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매 5년)',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동의', '외국인 등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해양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 관의 지정 운영', '해양유전자원의 분양승인제도 도입', '해양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제도의 도입'이다. 법 제10조 1항에 해양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등급 부여를 명시하 였으며 시행령 제8조 2항에서 보존가치 등급 부여를 위한 등급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2-12> 해양생명자원의 보존가치부여 등급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 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중 해양생물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 중 해양생물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유용한 해양생명자원 중 보유량이 부족한 해양생물 국외에서 지식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해양생물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중 해양생물 해양미생물 국내외 지식재산권이 확립되었거나 국외에서 상품화된 해양생명자원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주: 1) 지식재산권 이란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그 밖의 자산으로서 보호 관리권이 설정된 것을 말함. 2) 해양미생물 이란 해양생태계의 현지 내에 보존되어 있거나 현지외에 보존되어 있는 세균, 균류, 바이러스 및 유전자를 말함.

39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29 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 농어 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7조(분석 평가 등) 제1항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유 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석 평가항목에 대하여 1 학 명, 재배 및 사육 내용 등 기초적인 사항, 2 생육 생산 분류학적 형태적 특성, 3 병충해 및 재해 저항성, 4 동물식물의 수량, 품질, 기능성 등 주요 형질, 5 그 밖에 분석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으로 명시하였다.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는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 기준을 명시하였다. <표 2-13>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가치부여 등급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 준 식물 동물 버섯의 국내 야생종 야생근연종 및 국내 재래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희귀식물 목록 및 특산식물 목록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식물 동물 버섯의 국내 육성 품종 및 국내 육성 계통 국외에서 지식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곤충 식물 동물 버섯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버섯을 제외한 미생물 국내외 지식재산권이 확립되었거나 국외에서 상품화된 곤충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주: 1) 지식재산권 이란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그 밖의 자산으로서 보호 관리권이 설정된 것을 말함. 2) 야생근연종 이란 국내에서 수집된 종으로서 재배ㆍ사육되고 있는 종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나 현재 재배ㆍ사육되고 있지 아니한 종을 말함. 3) 국내 육성 계통 이란 품종화되기 전의 국내 육성 개체군을 말함. 4) 미생물 이란 세균, 균류, 바이러스 및 유전자를 말함. 7)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임

40 3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3. 중국의 생물자원 가치평가 및 등급화 사례 8) 가. 동물종자원관리등급기준 9) 1) 개요 20세기 후반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중국, 동유럽, 북한 등은 체제를 안정시키고 자연자원을 이용해 경제를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원 체제하에서 과학자를 우대 하며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자원조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을 단순히 IUCN의 기준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IUCN 평가표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수정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식물종의 경우 IUCN의 평가표준 3.1판과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동물종의 경우 환경보호부와 과학원 동물연구소가 협력하여 독자적 평가표준 제시하였다. 평가표준과 세부기준(안)을 개발하여 시험적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종(국가중점보호야생 동물)의 등급 변경 필요성까지 논의되고 있다(이현우 외, 2011). 2) 동물종자원관리등급기준(2009년 12월 31일 개정) 주요 내용 생물종자원에 대한 생물다양성보호, 유전자원 보호, 인류의 건강과 공공안전 보장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동물종자원관리등급기준의 제정 필요성 제기되면서, 2009년 3월 21일, 북경에서 전문가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0~11일 추가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31일 동물자원관리등급기준(시용안)이 제정되었다. 중국의 동물자원 관리등급기준은 동물을 크게 유익종과 유해종으로 구분하여 관리 등급을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유익 및 유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인류사회에 대한 동물종의 경제적 가치 및 위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동물종에 대한 가치를 파악하여 인류에 대한 동물종의 가치를 기준으로 유익동물, 유해동물로 8) 생물자원의 가치평가 및 등급화에 관해서는 국외사례가 매우 드물다. 저자가 다년간 자료수집과정에서 알게 된 중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9) 环 境 保 护 部 (2009), 中 國 陆 栖 脊 椎 动 物 濒 危 状 况 评 估 报 告.

41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31 구분하였으며, 유익동물의 경우 보호종과 자원종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관리등급기준을 지정하였다. 유익동물은 약용 식용 의료용 가치, 반려동물, 생물유전자원으로 가치, 방생학적 연구가치, 생물다양성의 보존적 가치, 유해생물의 통제, 스포츠적 가치, 미학 가치, 문화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물 등을 포함하며, 크게 자원동물과 보호동물의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유해동물은 직접적인 위해가 가능한 종과 조건적으로 위해성을 나타 내는 종을 포함하며, 작물을 훼손하는 동물, 가축을 잡아먹는 동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는 동물, 농업용지와 가축의 음식물 및 생존공간을 경쟁하는 동물, 국가중점보호야생 동물과 경쟁 관계의 동물, 그리고 사람에게 유행성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동물, 기생충을 가진 야생동물 등이 해당된다. 동물종자원의 관리는 유익동물의 보호문제뿐만 아니라 유해동물의 관리문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원동물과 보호동물, 유해동물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 종관리등급기준이 개발되었다. 대부분 유익동물은 과도한 포획, 개간, 벌목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외래종 과의 경쟁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개체군 감소, 분포지 축소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종은 절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종의 보호에 대한 보호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종의 보호우선 순위를 확정하였으며, 또한 유익동물의 생물유전자원 소실을 방지하 기 위한 유전자원 관리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종의 가치 유익 유해 직접가치 간접가치 유전가치 서비스가치 기생동물 경쟁 위해 질병전파 위해정도 <그림 2-3> 인류에 대한 동물종의 가치 (중국 동물종자원관리등급기준)

42 3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유익 유해 직접가치 유전가치 서비스가치 연구교육가치 간접가치 조성위해 경쟁 병원균 보유 환경오염 가능성 식용 약용동물 모피동물 반려동물 관상동물 잠재적 가축동물 유전자개량 생태계 구성 및 기능 유해생물 억제 과학연구 교육 스포츠사냥 미학가치 인문가치 직접 위해 조건적 위해 직접 경쟁 조건적 경쟁 사람에게 전염가능한 질병 사람에게 전염가능한 기생충 위생문제 인간에 대한 상해 조성초원의 황폐화 가축 및 가금류 포식 재산에 대한 피해 인간에 대한 상해 조성초원의 황폐화 가축 및 가금류 포식 재산에 대한 피해 가축에 경쟁 기타 종에 경쟁 가축에 경쟁 기타 종에 경쟁 <그림 2-4> 동물종의 익해에 대한 특징의 구분 (중국 동물종자원관리등급기준)

43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33 (1) 보호동물종의 관리등급 위기종의 보호우선 순위는 위기동물의 위기등급과 유사하다. 실용성과 대중성을 반영 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IUCN의 적색목록기준을 기초로 중국의 국가정보 를 결합하여 중국에 현존하는 야생동물의 보호등급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접목하였다. 보호동물종의 관리등급은 야생동물의 생활사 대책과 야생동물종 위기등급 평가방법을 구분하여 제정하였다. 보호동물종의 위기등급은 평가대상종(Assessed with data, AD) 과 정보부족종(Data Deficient, DD)으로 크게 분류하였으며, 평가대상종은 무위협( 关 注 级 : Least concern, LC) 주시( 关 注 级 : Concern, C) 멸종우려( 受 胁 级 : Threatened, T) 멸종위기( 濒 危 级 : Endangered, En) 기능성 절멸( 功 能 性 灭 绝 : Functional Extinction) 절멸 ( 灭 绝 级 : Extinct, Ex)의 6개 등급으로 세분하여 등급화 하였다. <표 2-14> 보호동물종의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주요 내용 등급 무위협( 无 危 级 ) Least Concern, LC 주시( 关 注 级 ) Concern, C 멸종우려( 受 胁 级 ) Threatened, T 멸종위기( 濒 危 级 ) Endangered, En 주요 내용 생태시간척도(100년 또는 50개 세대 중의 임의적인 1세대) 내에서 위협급( 受 胁 级 )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는 야생동물종 그들의 생존상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생존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생존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종 일정 시간 내 야생상태에서 절멸될 확률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종 매우 적은 개체군, 야외에서 표본의 채집이 매우 어려운 생물종 일정 시간 내 야생상태에서 절멸될 확률이 특정 종의 확률을 초과하는 종 주요 개체군이 이미 절멸하였거나 주요 분포지역이 사라진 종 1년 내 전문가들에 의해 야외에서 채집된 표본이 없거나 살아있는 개체를 아직 관찰하지 못한 종 기능성 절멸( 功 能 性 灭 绝 ) Functional Extinction, FE 한 개 종이 야생상태에서 극소수 개체만 존재하고 있으며, 종의 기본적인 번식능력과 생태기능을 상실한 경우 절멸( 灭 绝 级 ) Extinct, Ex 한 개 종의 야생개체 전부가 사라진 경우

44 3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보호동물종의 위기등급 기준은 K-전략종과 r-전략종을 구분해 평가하도록 하였는 데, 멸종우려(T) 등급과 멸종위기(En) 등급에 적용하였다. 멸종우려(T)급 r-전략종은 '경제절멸'한 경제적 종, 수량이 매우 적거나 개체를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종, 또는 야외에서 표본을 채집하기 어려운 종을 의미한다. 멸종위기(En)급 r-전략종은 주요 개체군이 이미 절멸하였거나, 주요 분포지가 사라졌거나, 50년 내 전문가가 채집하거나 생체를 관찰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K-전략종과 r-전략종의 세부 평가기준에 있어서, K-전략종은 IUCN의 평가기준과 유사하지만 r-전략종은 상당히 다르다. 또한 동 평가방법에서 5가지 등급조정 원칙(1 중국 특유의 포유류와 조류, 2 최상급 포식자, 3 특수한 생육지를 요구하고 식성이 고도로 특화된 종, 4 쉽게 잡을 수 있고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 5 과거 50년 내 개체군 수량 감소가 50% 이상인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5가지 모두 멸종위기(En) 등급으로 1단계 승급하는 것으로 제시 하였다. 중국육상척추동물 멸종위기등급의 세부 평가기준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중국 육상척추동물 멸종위기등급 세부 평가기준(안) 주요 내용 등급 K-전략종 자료부족(DD) 평가하기에는 과학적 자료가 불충분함 무위협(LC) 주시등급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함 주시(C) 멸종우려(T) 멸종위기(En) 개체군 감소 30년 내 25% 분포면적 10만km2 미만 또는 50개 현 미만 개체군 크기 5000 미만 10년 내 25% 감소할 것으로 예측(정량분석) 개체군 감소 30년 내 50% 분포면적 1만km2 미만 또는 5개 현 미만 개체군 크기 2500 미만 10년 내 50% 감소할 것으로 예측(정량분석) 개체군 감소 30년 내 75% 분포면적 1천km2 미만 또는 1개 현 미만 개체군 크기 250 미만 10년 내 75% 감소할 것으로 예측(정량분석) 지역절멸( 한 지역에서 50년 내 야외분포기록 없음 절 Exl) 멸 절멸(Ex) 50년 내 야외분포기록 없음 r-전략종 분포지 위축 집합개체군(metapopulation) 분포지 (또는 분포현) 50% 미만 소실 지역개체군 50% 미만 소실 집합개체군 분포지(또는 분포현) 75% 이 상 소실 주요 개체군 경제 절멸 30년 내 야외채집 표본 없음 주요 분포지 소실 집합개체군 분포지(또는 분포현) 95% 소 실 주요 개체군 소실 지역개체군 99% 이상 소실 50년 내 야외채집표본 없음 50년 내 야외분포기록 없음

45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35 (2) 유해동물종의 관리등급 유해동물의 관리등급 분류 기준은 그 동물의 위해 정도이며, 유해동물종의 관리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이 중요하다. 중국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해동물의 경우 경제 적인 손실과 인명에 직 간접적인 해를 끼치는 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해동물 의 등급은 감시( 监 控 级 : Monitor, M), 제어( 控 制 级 : Control, C), 엄격제어( 严 格 控 制 级 : Strictly Control, S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표 2-16> 유해동물종의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주요 내용 등급 감시( 监 控 级 ) Monitor, M 제어( 控 制 级 ) Control, C 엄격제어( 严 格 控 制 级 ) Strictly Control, SC 주요 내용 유해동물의 개체군 수가 경제 통제 한계치 내에 존재하고 경제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으나, 종의 개체수 동태를 엄중하게 감시하여야 함 유해동물의 개체군 수가 많고 이미 일정부분 경제적 위해를 가하고 있는 종으로 반드시 종의 개체군 증가를 억제하고 통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유해종이 심각한 경제적 위해를 가한 경우, 인류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람과 가축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로 반드시 종의 개체군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보호종 일반종 유해종 평가대상종 정보부족종 감시 제어 절멸 기능성 절멸 멸종위기 멸종우려 주시 무위협 엄격제어 <그림 2-5> 보호종과 유해동물종의 관리등급

46 3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3) 자원동물종의 관리등급 자원동물종은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가치가 높고,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동물 을 말하며 엄격관리( 严 格 管 理 级 : Strictly Management, SM), 관리( 管 理 级 : Management, MG), 관찰( 关 注 级 : Attention, A)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표 2-17> 자원동물종의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주요 내용 등급 관찰( 关 注 级 ) Attention, A 관리( 管 理 级 ) Management, MG 주요 내용 그 종의 개체군과 서식지 변화양상 및 기타 자원종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자원종의 유전적 가치가 비교적 높고, 과도한 개발 및 서식환경 파괴에 직면한 종으로 개체군 현황을 감시하고 서식환경을 관리하여야 함 엄격관리 ( 严 格 管 理 级 ) Strictly Management, SM 동물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가치가 극히 높고, 불법적인 채집과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으로 반드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개체군과 서식지를 엄중관리하여야 함 엄격관리 관리 관찰 자원종 절멸급 엄격제어 유익종 기능성 절멸 제어 유해종 보호종 감시 멸종위기 멸종우려 주시 무위협 <그림 2-6> 종의 양극 3상 관리개념

47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37 나.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 평가기술규범 10) 1) 개요 중국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 평가기술규범은 2008년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2008 년도 국가환경보호기준제정수정업무시행에 관한 통지>를 통해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 평가기술규범>의 임무를 제정하였다.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 평가기술규범은 생물유전자원보호기준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생물유전자원보호기준체계에서 원칙, 절차, 방법 및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 평가기술규범은 생물유전자원의 사용과 교환과정 중 이익분배 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생물유전자원 소유권자와 사용자의 이익보호, 중국 생물유전자 원의 보호, 보존, 이용과 대외교환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목표는 생물유전자원 획득과 이익분배의 가치평가, 특정 사건 또는 행위로 인한 생물유전자원 평가가치 손실 에 대한 평가, 특정 생물유전자원 보호방안 및 정책의 비용과 이익 평가, 특정 지역, 종류의 생물유전자원 총 가치에 대한 화폐가치 산출 등이다. 2) 주요 내용 기준의 주요 구성은 용어의 정의, 평가원칙, 절차, 기본방법이며, 생물유전자원의 직접이용가치와 개발가치, 보호가치에 대한 평가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개 중요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생물유 전자원 경제가치평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지속이용원칙, 소유권원칙, 공평 원칙, 미래수익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생물유전자원의 경제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 이용가치, 개발가치, 보호가치의 3개 항목으로 생물유전자원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자료의 특징, 평가목적과 데이터 획득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시장분석법, 역할 대체법, 기회비용법, 유효비용법, 이익현가치법, 의사평가법 등)을 택하여 평가를 진행 하도록 하였다. 10) 环 境 保 护 部 (2011b), 国 家 环 境 保 护 标 准 HJ : 生 物 遗 传 资 源 经 济 价 值 评 价 技 术 导 则.

48 3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1) 평가원칙 1 지속이용원칙 생물유전자원의 경제평가는 국가이익과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생물유전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국가발전전략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2 소유권원칙 <생물다양성협약> 및 국제법규의 규정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은 국가에 귀속되 며, 중국의 <헌법>, <민법통칙>,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각 시의 토지 및 지하자원, 하천, 산림, 초원, 황무지, 간석지 등 자연자원도 모두 국가소유이다. 농촌과 도시교외지 역의 토지는 법률상 국가소유에 속하는 것 외에 모두 공동소유이고, 주택지와 자류지, 자류산도 공동소유이다. 민법에 따라 토지의 산물과 부착물은 반드시 토지소유권자에게 권리가 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연서식지의 소유권자에게 귀속되며, 자연 서식지가 도시지역, 하천, 산림, 산, 초원, 황무지, 간석지, 자연보호구역에 있을 경우 그곳의 생물유전자원은 국가소유이다. 또한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 자원 은 국가소유이며, 자연서식지가 농촌과 도시교외지역에 있는 토지일 경우 법률상 국가소 유로 인정한 토지 이외에는 생물유전자원은 공동소유이다. 특히 지방특산품은 반드시 원주민 공동 소유이다. 중국에서는 법률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고, 토지사용 권은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자원의 소유권은 양도할 수 없고, 생물유전자원의 사용 권은 양도할 수 있다. 3 공평원칙 생물유전자원의 경제가치 평가는 공평, 공정, 공개, 합리, 합법적 위험공동부담, 이익 공동분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경제평가는 반드시 공평원칙에 따라 시장예측분석, 비용 효익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갑과 을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가방법과 평가결과를 찾아야 하며, 잠재적 경제가치를 실제 경제효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

49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39 4 미래수익원칙 야생동 식물, 미생물유전자원은 인류사회의 탄생, 생존, 발전에 큰 공헌을 했고, 현재 도 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큰 공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생물유전자원 평가는 반드시 미래수익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평가 목표 설정 1 생물유전자원 획득과 이익분배의 가치 평가 생물유전자원의 사용과 교환과정 중 발생하는 재산권과 이익을 분배하는 관련 조항을 제정할 때 생물유전자원의 자산평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유전자원 의 이익분배 방법은 1. 샘플자료와 생물유전자원 사용권 판매, 2. 참여연구 및 교육훈련 등 비화폐성 이익획득을 통한 능력 강화, 지식재산권 개발, 3. 유상으로 선진기술 획득, 생물유전자원 보호와 이용의 지속발전 실현 등이다. 생물유전자원의 획득자가 소유자에 게 지불하는 비용은 권리의 구속에 달려있다. 생물유전자원의 사용자는 샘플의 소유권만 을 가지며, 수집한 모든 자료에 대한 연구만을 허가한다. 미래 상업이용과 IPRs 이윤은 유전자원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유전자원 소유자에게 지불된 화폐이익은 자료비용이다. 2 특정 사건 또는 행위로 인한 생물유전자원평가가치 손해에 대한 평가 특정 사건 또는 행위(재해, 외래종의 침입, 자연자원개발프로젝트, 대규모 단일재배 등)로 인한 생물유전자원 가치 손해에 대한 평가는 사건의 성격판단 및 책임을 규명한다. 3 특정한 생물유전자원보호방안 및 정책의 비용과 이익 평가 특정한 생물유전자원 보호방안 또는 정책의 비용과 이익평가에 대해 서로 다른 방안의 순수익을 비교하여 정확한 보호방안 및 정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50 4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4 특정한 지역, 종류의 생물유전자원 총 가치에 대한 화폐 계산 특정한 지역, 종류의 생물유전자원 총 가치에 대한 화폐 계산은 생물유전자원의 경제 공헌도 평가에 활용된다. (3) 가치분류 생물다양성 경제가치 체계는 가치 사용상황에 따라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분류하 였다. 사용가치는 다시 직접사용가치와 간접사용가치, 선택가치로 구분되며, 비사용가 치는 유산가치와 존재가치를 포함한다. 생물다양성의 총 가치는 각종 가치의 합계로 산출한다. 본 기준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특징과 역할에 따라 평가목적을 결합하고 조작 편의성, 가행성 등을 고려하여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를 직접이용가치와 개발가치, 보호 가치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4) 평가방법 본 기준은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생물다양성 경제가치 평가방법을 비교분 석하여 시행가능한 평가방법을 제의하였다. 자료의 특징, 평가목적과 데이터 획득 가능 성에 따라 시장분석법, 역할대체법, 기회비용법, 유효비용법, 이익현가치(시가)법, 의사 평가법 중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51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41 다.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11) 1) 개요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현황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변화추세를 신속하게 결정하며,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열린 <2008년 국가환경보 호표준제도 수정항목업무의 통지>로 제정된 <생물유전자원등급분류표준>의 임무로서 환경보호부 남경환경과학연구소에서 담당하였다. 2007년 '생물다양성보호와 생물안전기술'이라는 국가 과학기술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해 중국의 주요 유전자원에 대한 특징 및 주요 위협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중국에 적합한 생물유전자원 등급 분류의 방법을 제안하 였다. 이후 표준작성팀이 발족되었고, 국내외 관련 연구성과를 결합하여 2008년 12월에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초안)이 완성되었다. 2008년 12월 23일 남경에서 국가 환경보호 표준 발표 심의회가 개최되었으며 2009년 8월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개정안)이 작성되었다. 표준의 주요 내용은 용어와 정의, 기본규정, 생물유전자원 등급 유형, 업무절차, 위협지표, 경제지표, 생물유전자원 등급의 조정과 관리조치 등이다. 2) 주요 내용 가) 표준 작성 원칙 1 과학성 원칙 유전자원의 우선적인 보호를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사물의 본질을 기준으로 과학적이 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하여 다양한 목표 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를 선택한다. 2 국제적인 연계 원칙 지표의 선택에 있어 다른 국가의 유사연구와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생물종 멸종위기등급 평가지표와 서로 일치하거나 상호 연계할 11) 环 境 保 护 部 (2011a), 国 家 环 境 保 护 标 准 HJ : 生 物 遗 传 资 源 等 级 划 分 标 准.

52 4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수 있어야 한다. 3 비교가능원칙 서로 다른 유형의 생물유전자원을 평가함에 있어 다양한 유전자원에 대하여 일치하는 기준을 취함으로써 지표체계를 통일할 수 있다. 4 활용성 원칙 각각의 평가기준은 모두 일련의 조사업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표체계는 가능한 간소 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핵심적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선택되어야 하고, 조작이 편해야 한다. 지표의 설정은 반드시 최신의 통계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평가방법은 반드 시 활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기준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하여야 하며, 계량화 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는 쉽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5 상대적 독립성 원칙 평가지표는 가능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각각의 지표사이에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단, 각 지표간 뚜렷한 상호관계가 존재할 경우 주요 지표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생물유전자원)의 정의 본 표준에서는 평가대상(생물유전자원)을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방면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기타 출처의 유전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재료, 생물종 및 종 이하의 분류단위(아종, 변종, 변형, 품종, 품계, 유형)를 포함하며, 개체, 기관, 조직, 염색체, DNA조각과 유전자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본 표준에서는 단순히 야생의 생물만 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공번식된 유전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오랜 기간동안 인류가 재배하고 길들인 동식물 유전자원을 포함하였다.

53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43 다) 생물유전자원의 등급 유형 본 표준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주로 현재 생물종의 멸종위기 정도와 유전자 원의 가치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멸종위기종은 생물유전자원의 잠재적 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요 평가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생물유전자원의 평가는 생물종 의 멸종위기 정도와 이용가치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 첫째 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과 둘째로 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유전 자원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생물유전자원의 등급은 생물종의 멸종위기 정도와 확정된 가치를 근거로 하였으며, 등급의 구분은 멸종위기지표와 경제지표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멸종위기지표는 IUCN의 멸종위기 등급을 참고로 하여 극빈, 빈위, 위험,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였 으며, 경제지표는 <중국현단계대외교환금지 작물종자원목록>, <중국현단계대외교환금 지수산종자원목록>, <CITES 조약> 등을 참고하여 교환금지종, 교환제한종, 보통종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두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물유전자원의 등급을 1급, 2급, 보통등급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18> 생물유전자원 등급 구분(중국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등급 1급(First Class: FC) 2급(Second Class: SC) 보통등급(OR) 주요 내용 절멸, 야외절멸, 극빈, 빈위, 교환금지종에 해당하는 모든 유전자원 위험 등급인 동시에 교환제한종에 해당하는 모든 유전자원 위험 등급에 해당하거나, 교환제한종에 해당하는 유전자원 중 1급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유전자원 2급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유전자원

54 4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1) 멸종위기 지표 표준에서 사용된 멸종위기 지표는 IUCN 생물종 멸종위기 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역적인 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국 생물유전자원의 특징과 현황정보, 연구법률 표준을 근거로 하여 설정하였다. 본 기준에서는 생물종 개체수의 감소현황, 지리적 제한, 개체군 크기의 감소현황, 개체군내 성숙개체의 수, 야생개체군 의 절멸가능성이라는 5가지 멸종위기 평가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국외 생물 개체군의 영향, 생물종의 국제적 거래 현황의 2개 지표를 통하여 등급을 조정하였다. 국외 생물개체군의 영향은 생물유전자원의 분포가 국경으로 인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국외지역의 생물개체군과 국내 생물개체군의 이동, 합류, 번식 및 개체교류 등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다. 등급의 조정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 여 시행된다. a. 야생 개체군의 유전자원으로서, 자국외의 일정 규모를 가진 번식 개체가 정기적인 이동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그러나 개체군의 생존확률이 매우 낮고, 개체수 감소가 나타나며, 번식개체의 유입이 머지않은 장래에 멈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 그 등급을 1개 등급 상향한다. b. 야생 개체군의 유전자원으로서, 국외에서 비교적 보통종이며, 개체군의 쇠퇴가 확인되지 않고, 국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경우, 또한 대면적의 서식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1개 등급 하향한다. <표 2-19> 멸종위기 지표의 구성(중국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등급 구분 평가 내용 등급 조정 기준 IUCN 생물종 멸종위기 기준을 참고하여 절멸, 야외절멸 및 극빈, 빈위, 위험, 보통종으로 구분 생물종의 개체수 지리적 제한 개체군 크기의 감소현황 개체군내 성숙개체의 수 야생개체군의 절멸 가능성 국외 생물개체군의 영향 생물종의 국제적 거래 현황

55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45 (2) 경제지표 생물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직접적인 가치와 잠재적인 이용가치의 두 가지 측면으 로 접근하였다. 직접이용가치는 비교적 경제학적 방법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하며 유전자 원의 직접적인 경제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잠재적 이용가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표준에서는 생물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직접이용가치와 원가수익율의 2개 지표를 통하여 유전자원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직접이용가치는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경제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을 확정하였고, 원가수익율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유전자원과 같은 종류의 유전자원(동일한 종, 속에 해당하는 다른 유전자원)을 비교하여 평가에 활용하였다. 원가 수익률을 이용한 생물유 전자원의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가수익률 = 이윤 / 원가비용 교환 금지 등급: 동급 유전자원과 비교하여 원가수익율이 10% 이상 높은 경우 교환 제한 등급: 동급 유전자원과 비교하여 원가수익율이 5% 이상 높은 경우 경제지표의 등급 조정 기준은 인공번식기술, 특유종(고유종)과 지방품종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인공번식기술로 인하여 형성된 인공개체군이 자연상태에서 생존하고, 후대 가 생존능력을 갖추고 있어 야생의 개체군과 어울려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하거나 야생의 개체군을 대체할 수 있으며, 대면적의 이용가능한 서식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공번식된 개체군을 야생의 개체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인공번식된 개체가 야생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야생의 개체군과 동일한 등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공번식된 개체군 은 야생의 개체군보다 1개 등급 하향된 등급을 부여하였다. 인공번식 유전자원의 경우에 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은 우선보호 유전자원으로서 보호하여야 하지만, 그 기술이 국내외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외교환의 문제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통등급으로 설정하였다.

56 4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중국특유종(고유종)의 경우 일반적인 생물종과 비교하여 잠재적 경제가치가 높고, 보호의미가 크며, 국외 유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종으로서 이에 대한 등급 조정을 실시하였다. 본 표준규정에서 교환제한종으로 평가된 유전자원 중 중국 특유종(고유종)에 해당하는 야생개체군은 교환금지등급으로 조정하였다. 지방품종의 경우 지역적으로 개발, 재배되는 특정 품종을 말한다. 산업화와 농업의 대량생산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품종이 단일화되면서 지방품종은 대부분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품종의 단일화는 특정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피해에 매우 취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해에 대한 내성 및 저항력을 가진 품종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지방품종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국가에서 인정된 지방품종에 해당 하는 모든 유전자원 중에서 멸종위기 지표 위험등급의 지리적 제한, 또는 성숙개체의 수량 등의 제한상황 중 조건의 하나를 만족시키는 종을 교환금지종으로 조정하였다. <표 2-20> 경제지표의 구성(중국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등급 구분 평가 내용 등급 조정 기준 생물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직접이용가치, 원가수익률)를 평가하여 교환금지종, 교환제한종, 보통종의 3개 등급으로 구분 생물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이용가치 원가수익률: 동급의 다른 유전자원과 비교하여 원가수익률이 10% 또는 5% 이상 높은 유전자원에 대하여 상향 평가 인공번식 개체군의 야외 생존 가능 여부를 통해 등급 조정 중국 특유종(고유종)에 해당하는 야 생개체군의 등급 상향 멸종위기에 처한 지방품종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상향

57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일본의 생물자원 정책 및 등급화 사례 가. 바이오리소스 정비 전략 12) 1) 개요 생명과학분야의 연구발전으로 인해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생물자원 사업의 실시가 국제 전략에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고, NBRP(National BioResource Project) 13) 의 시행 후 4년간의 결과를 검토하여 일본의 생물자원 사업의 과제 추출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제2기 NBRP의 방향 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일본의 생물자원 정비현황 및 해외 동향을 파악하여 생물자원 사업의 향후 과제와 방향성에 대하여 제안하였으며, 생물자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생물자원 사업의 방향에 대하여 수집 저장 제공, 개발사업, 생물자원 관련 정보의 정비, 자금의 확보, 인재양성, 국제공헌 및 국제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생물자원 사업의 향후 운영 추진 체제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생물자원 특성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하여 생물자원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생물자원 정비 대상의 설정 2002년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시작한 내셔널 바이오리소스 프로젝트(NBRP)는 '자 원이 없는 연구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2010년 일본의 생물자원 서비스를 세계 최고 수준 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생명과학분야의 연구에 필수적인 바이오리소스(생물자 12) 科 学 技 術 学 術 審 議 会, 研 究 計 画 評 価 分 科 会, ライフサイェンス 委 員 会, バイオリソース 整 備 戦 略 作 業 部 会 (2006), バイオリソース 整 備 戦 略 のための 報 告 書. 13)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새로운 세기 중점연구 창생계획(RR2002)의 설립을 계기로 2002년에 시작된 사업 으로 일본의 국가전략상 가장 주요한 생물자원에 대하여 체계적 수집 저장 제공 등의 실시 체제를 강화 정 비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58 4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원)의 수집 보존 제공 등을 실시하는 핵심기관의 정비와 생물자원의 소재 정보 등을 수집 제공하는 정보센터(정보 핵심기관)의 정비를 일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정비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은 2002년 3월 과학기술 학술심의회, 연구계획 평가분과회, 생명과학위원회, 바이오리소스 영역 소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생물자원으로 선정하여 정비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정비해야 할 생물자원 요구사항 생명과학 연구의 진전에 필수적이며, 안정적인 조직으로의 저장, 공급체제의 정비가 적합한 생물자원 사용하는 연구자의 임계 질량이 존재하는 생물자원 표준계통*이 존재하는 생물자원 (*성질이 충분히 분석되고, 실험노트 재현성이 보장되는 것) 일본의 독자성을 발휘한 연구 또는 이미 높은 잠재력을 가진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생물자원 나) 생물자원 사업의 기본 개념 및 방향성 생물자원 정비전략을 위한 보고서 ( 科 学 技 術 学 術 審 議 会 외, 2006)에서는 생물자원 사업의 정비를 위해서는 연구 분야의 발전과 장기적인 체제의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생물자원 사업의 방향성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생물자원, 생물자원 사업의 연속성 확보, 생물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대학 연구 기관에 대한 충실한 지원의 4가지로 설정하였다. 생물자원의 연구개발 유형을 '생물자원 의 정비기반 기술 개발', '생물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개발', '선도적 생물자원의 개발'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과 사업 의 규모 및 정도 선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생물자원의 생물적 특성으로 인한 연구사 업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물자원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용자 요구에 대한 대응 정도나 이용빈도 등 질적 관점을 지표로 하는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59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49 생물자원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강조 하였다. 생물자원 사업의 발전 및 세계적인 수준의 생물자원 사업을 위한 방향성으로 생물자원 사업의 기본적인 역할인 수집 보존 제공이라는 3대 역할의 원활한 수행과 개발사업의 추진, 생물자원 관련 정보의 정비, 자금의 지속적인 확보, 인재 양성, 국제공헌 및 국제 전략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생물자원의 향후 운영 추진 체제로서 생물자원의 특성, 인력 시설 등의 상황에 따른 자원의 집중 및 분산, 생물자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핵심기관의 설립과 설립 모체인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생물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커뮤니티와의 연계, 생물자원 위원회, 관계 부 성 연락회, 핵심기관 연락회 등을 중심으 로 한 전일본의 연계 체제 확립 등을 제안하였다. 다) 생물자원의 유형 구분 제2기 NBRP(National BioResource Project)의 시행을 위해서 위에 제시한 방향성 운영체제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면서, 각각의 생물자원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전개를 도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 커뮤니티와 국제적인 상황 등 주변 상황의 차이에 따라 생물자원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른 제2기 NBRP의 사업 추진에 대한 시점과 방향을 정리하였다. (1) 선진적인 생물자원 연구 커뮤니티의 확산, 생물자원의 정비 상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원이다. 연구 커뮤니티의 요구에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연구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모든 계통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높은 생물자원에 대해 검색하고, 수집 보존 제공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의 진전에 대응한 신규 생물자원의 개발에 착수한다.

60 5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2) 발전도상의 생물자원 연구 커뮤니티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생물자원이다. 연구 커뮤니티의 확대와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수집 보존 제공 사업 체제의 확립, 수요가 높은 생물자원의 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급 활동을 실시하는 등 연구 커뮤니티의 확대를 모색하도록 한다. (3) 발전이 전망되는 생물자원 현재는 연구 커뮤니티가 작지만, 연구 동향과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향후 5년 사이에 그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의 발전이 전망되고,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생물자원이다. 연구 동향과 국제 정세를 감안한 수집 보존 제공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체제정비를 추진하고, 생물자원의 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급활 동을 실시하는 등 연구 커뮤니티의 확대를 도모하도록 한다. (4) 유지가 필요한 생물자원 현재는 연구 커뮤니티의 확대나 해당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의 발전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의 독자성 있는 생물자원 및 연구기반에 필요한 생물자원 등 일본에서 수집 보존 제 공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생물자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독자성 있는 생물자원 등이 될 가능성 등을 평가하면서, 필요한 생물자원을 유지 수집하고, 저장 제공 사업을 실시한다.

61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51 라) 생물자원의 유형별 사례(NBRP 27 생물자원) NBRP는 생물자원(동물, 식물 등)에 대하여 수집 보존 제공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존기 술 등의 개발, 게놈 등 분석에 의한 생물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 는 생물자원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표 2-21>은 현재 27개 자원에 대한 핵심기관이 2009년도 사업계획에서 해당 생물종에 관하여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그 유형을 선택 한 것이다. 구분은 '바이오리소스 정비전략에 대한 보고서'( 科 学 技 術 学 術 審 議 会 외, 2006)에 따랐다. <표 2-21> 일본, NBRP의 생물자원의 유형 구분 구분 주요 내용 해당 생물자원 선진적인 생물자원 발전도상의 생물자원 발전이 전망되는 생물자원 연구 커뮤니티의 확산, 생물자원의 상황이 충분 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자원 연구 커뮤니티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정비 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생물자원 현재는 연구 커뮤니티가 작지만 연구의 동향 과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향후 5년 사이에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생물자원을 이용 한 연구의 발전이 전망되고, 정비가 진행되 고 있는 생물자원 마우스, 쥐, 초파리, 제브라피쉬, 애기 장대, 벌노랑이 대두, 효모, 인간 동물 세포, 일반미생물, 원핵생물(대장균, 고초균), 유전자재료 송사리, 선충, 누에, 일본원숭이, 유령 멍게, 벼, 밀, 보리, 토마토, 세포성점 균, 인간ES세포 국화, 조류, 병원성미생물, 열대손톱 개구리, 일본깃갯고사리 유지가 필요한 생물자원 현재는 연구 커뮤니티의 확대나 해당 생물자 원을 이용한 연구의 발전 가능성이 부족하지 만, 일본의 독자성이 있는 생물자원 및 기초 연구에 필요한 생물자원 등 일본에서 수집 보존 제공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생물 자원 나팔꽃

62 5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마) 한국에서의 유형구분 변경적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11년 국가전략형 생명연구자원 기반구축사업 14) 을 기획하면 서 일본의 당해 사례를 참조하여 '생명연구자원 우선순위 선정지표(안)'을 작성하였다. 15) 선정지표(안)은 크게 3가지(기본방향, 선정지표, 선정절차)로 구성된다. 기본방향은 국가전략적 생명연구자원 선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며, 자원종류 (인체유래, 동물, 식물, 미생물)별 포트폴리오를 고려한다. 자원성격별 포트폴리오는 1 성숙형(현재 연구개발 활용도가 매우 높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 2 성장형(현재 연구개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 활용도 제고가 예상되는 자원), 3 발아형(아직 연구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수년 내 활용도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원), 4 유지형(현재 연구개발 활용도가 낮고 미래 활용전망도 높지 않지만 시급한 국가사회적 이슈 대응이나 향후 기반적 연구에 필요한 자원)으로 하고 있다. 이들 4개 자원성격 구분은 일본 '바이오리소스 정비전략에 대한 보고서'( 科 学 技 術 学 術 審 議 会 외, 2006)의 생물자원 유형 구분을 참조한 것이다. 또한 선정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1 기초원천 연구개발에의 중요도, 2 연구개발 활용도(현재 활용도 및 미래 활용전망), 3 자원특성(보편성, 증식가능성, 분양가능성, 세계적 독창성)이다. 이들 자원구분과 선정지표에 대한 선정절차로서 기초자료 분석 (NCBI 논문분석 등)을 제시하였다. 당해 자료는 공식화된 것이 아닌 내부논의단계의 것으로서 구체적인 선정지표와 분석 대상자원, 분석절차 등은 구체적이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측 생명연구자원 연구자들의 자원분석기준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유용하며, 앞으로 보완 추진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14) 동 사업은 타 부처와 이견, 경제성 미흡 등으로 인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15) 국가전략형 생명연구자원 기반구축사업 기획 시 토의안건으로 제출된 내부자료임. 생명공학연구원 이정 숙 박사(pers. comm.).

63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생물자원 용도분류체계 가. 관세청 품목 분류 제도(HSK) 1) 개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가 품목분류를 통일 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1983년 제정하고 1988년부터 시행중인 HS협약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등 170여 국이 사용하고 있다. HS품목분류표는 관세 통계 운송 등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종전의 CCCN(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과 SITC(표준국제무역분류)를 모체로 제정 된 다목적의 국제통일품목분류표로서 자국의 관세율표 및 통계품목분류표의 법원( 法 源 ) 으로 사용된다. 2) HS 코드의 구성 HS 코드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 협약에 의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 상위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7자리부터는 6단위(소 호)를 바탕으로 자국의 필요에 따라 세분류하여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관세, 무역통 계 등을 위해 10자리((EU는 8자리, 일본은 9자리 사용)까지 세분류하여 사용하며 이를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 HS 코드는 1 類 를 결정 2 類 내에서 號 를 결정 3 號 내에서 小 號 를 결정 4 최종적 으로 HSK 10단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01: 류(Chapter) 산동물이 분류되는 類 로서 앞 2자리 : 호(Heading) 소( 牛 )가 분류되는 號 로서 앞 4자리 : 소호(Subheading) 기타의 소가 분류되는 小 號 로 앞의 5,6자리 (HSK) 젖소 가 분류되는 10자리 코드

64 5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부 류 호 소호 품명 제1부 제1류(01)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산동물 소 번식용의 것 젖소 2000 육우 2000 기타 기타 젖소 2000 육우 2000 기타 제2류 육과 쇠고기 도체와 이분도체 - 식용설육 (신선 또는 냉장) 기타의 것으로 뼈째로 절단 뼈 없는 것 쇠고기 (냉동) 도체와 이분도체 기타의 것으로 뼈째로 절단 뼈 없는 것 식용설육 (1~5호에 해당하는 동물) 소의 것 (신선 또는 냉장) <그림 2-7> HS 코드의 구성체계 소의 것 (냉동) - 21: 혀, 22: 간, 29: 기타 -

65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55 3) HS의 기본구조 다음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1~3을 품목분류표의 3대 구성요소라 하며, 품목분류 결정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1 [통칙(GRI)] 통칙 1~통칙 6까지 구성 법적 구속력 있음 4 [부(Section; 대분류)] 제 1~21부: 표제는 법적 구속력 없음 2 [주(Legal Note)] 부, 류, 소호에 설정 444개 HS 협약 주와 국내 주로 구성 법적 구속력 있음 각 부, 류, 호의 분류범위 및 용어정의 와 경합물품표시 4 [류(Chapter; 중분류)] 제1~97류: 77류 유보 표제는 법적 구속력 없음 4 [ 절(Sub-chapter) ] 한정된 류에만 있고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표제는 법적 구속력 없음 3 [호(Heading; 소분류)] 류를 세분류한 4단위로 1,221개 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 있음 각국 선택 수용가능한 임의호: (전기에너 지) 우리나라는 수용 <그림 2-8> HS의 기본구조 3 [소호(Sub-heading; 세분류)] 호를 세분류한 5,6단위로 5,052개 소호까지 국제공통 사용 소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 있음 4)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 협약상의 HS품목분류표 6단위 코드번호(5,052개)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관 세율 및 통계 등의 필요에 따라 이를 다시 10단위(현재 품목 수 : 11,881개)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 형식은 기획재정부고시(관세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이며, 관세율표, 통합공고, 무역통계작성 등에 활용된다.

66 5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나. 국내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16) 1) 개요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는 국내 생명공학기술 및 바이오산업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표준 화된 기준을 마련하며 국내의 전반적인 현황 및 기술 실태 판단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 향후 관련 육성정책 수립과 경제분석, 국제 비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작성되었다. 조사 기준년도에 국내 생명공학기술 및 바이오산업의 범위와 정의 등을 표준으로 제정한 '바이 오산업 분류체계(KS J 1009, 2008년 1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정)'에 근거해 생명 공학기술관련 활동에 종사한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생명공학기술관련 활동이란 '1. 생명공학기술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하지만 연구개발 단계의 주요기술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 '2. 생명공학기술을 제조, 생산, 서비스(연구 개발서비스 포함) 과정에 이용', '3. 연구개발단계나 생산과정 중 생명공학적 과정에 이용되는 기계, 장비나 플랜트 생산', '4. 위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의미한다.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는 전년도 조사기업을 1차 선정한 후, 기준연월에 2차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이 조사의 대상이 된다. 2009년 851개 기업, 2010년 853개 기업, 2012년 913개 기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바이오산업 분류 체계 바이오산업 분류체계는 지식경제부의 '생물기술, 산업제품의 표준화 기반구축'의 제2 세부과제인 '생물산업/생물공학기술 표분분류체계의 구축 및 생물산업 구조분석' 사업 결과를 반영, 2008년 1월 31일 기술표준원에서 바이오산업 분류를 8개로 코드화한 국가 표준(KS) KS J 1009(바이오산업 분류코드: Bioindustry Classification Code)를 제정 하였다. 바이오산업 분류체계의 목적은 '생명공학기술을 연구개발, 제조, 생산, 서비스 단계에 16) 참고자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09), 2008년도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 ;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2010), 2009년도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 지식경제부; 한국바이오협회(2012), 2010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67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57 이용하는 기업을 규정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명확화', '바이오산업 관련 통계작성 및 이용기관이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근거 제시', '경제구조, 산업구조, 타 산업과의 관계 등의 분석기반 마련', '국제적인 바이오산업 분류체계와의 연계성 확보' 이며, 기업들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분류대상으로 한다. 정립 기준은 연구개발 및 생산, 서비스단계에 생명공학기술이 이용된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산출물의 기능, 산출물의 수요처)이다. 바이오산업 분류체계의 구조는 대분류 항목 8개, 중분류 항목 51개로 구성되어 있으 며, 대분류는 KS J 1009(바이오산업 분류코드) 기준으로 분류하고, 중분류는 생명공학 기술이 이용되어 판매되는 재화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대분류의 산업 활동과 연계하여 분류한다. <표 2-22>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코드 산업분류명 영문명 1 바이오의약산업 Biopharmaceutical Industry 1010 항생제 Antibiotics 1020 항암제 Anticancer medications 1030 백신 Vaccines 1040 호르몬제 Hormones 1050 면역제제 Immunotherapeutics 1060 혈액제제 Hemotherapeutics 1070 성장인자 Growth factors 1080 신개념치료제(유전자의약품, 세포치료 제, 복제장기 등) New therapeutics(ex. Gene therapeutics, cell therapy, clonesd organs, etc) 1090 진단키트 Diagnostic kits 1100 동물약품 Animal medications 1000 기타 바이오의약제품 Other biopharmaceuticals 2 바이오화학산업 Biochemical Industry 2010 바이오고분자 Biopolymers 2020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Industrial enzymes and reagents 2030 연구 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Enzymes and reagents for research 2040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Biocosmetics and home & personal care chemicals 2050 바이오농약 및 비료 Biological agrochemicals and fertilizers 2000 기타 바이오화학제품 Other biochemicals

68 5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코드 산업분류명 영문명 3 바이오식품산업 Biofood Industry 3010 건강기능식품 Functional health foods 3020 아미노산 Amino acids 3030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3040 발효식품 Fermented foods 3050 사료첨가제 Feed additives 3000 기타 바이오식품 Other biofoods 4 바이오환경산업 Bioenvironmental Industry 4010 환경처리용 미생물제제 Microbial treatment agents 4020 미생물 고정화 소재 및 설비 Microbe-immobilized materials and equipments 4030 바이오환경제제 및 시스템 Bioenvironmental agents and systems 4040 환경오염 측정시스템(측정기구 및 진단, 서비스) Measuring apparatu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service for pollution assessment) 4000 기타 바이오환경제품 및 서비스 Other bioenvironmental productions and services 5 바이오전자산업 Bioelectronics Industry 5010 DNA칩 DNA chips 5020 단백질칩 Protein chips 5030 세포칩 Cell chips 5040 바이오센서 Biosensors 5050 바이오멤스 BioMEMS 5000 기타 바이오전자제품 Other bioelectronics 6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Biochemical Industry 6010 바이오반응기 Bioreactors 6020 생체의료기기 및 진단기 Biomedical and diagnostic apparatuses 6030 바이오공정 및 분석기기 Bioprocess and analysis equipments 6040 공장 및 공정설계 Plant and process design 6000 기타 바이오공정 및 기기 Other Bioprecesses and equipments 7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Bioenergy and bioresource Industry 7010 바이오연료 Biofuel 7020 인공종자 및 묘목 Artifical seeds and seedlings 7030 실험동물 Experimental animals 7040 유전자 변형 동 식물 Transgenic animals and plants 7000 기타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Other bioenergy and bioresources 8 Bioassay, bioinformatics and R&D service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업 Industry 8010 바이오정보서비스 Bioinformatics services 8020 유전자관련 분석 서비스 Gene analysis services 8030 단백질관련 분석 서비스 Protein analysis services 8040 연구개발 서비스 R&D services(ex. drug development services, etc) 8050 바이오안전성 및 효능 평가 서비스 Biosafety and efficacy evaluation services 8060 진단 및 보관 서비스 Diagnosis and preservation services 8000 기타 바이오검정, 정보개발 서비스 Other bioassays, bioinformatics services

69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59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1. 기본원칙 및 기준 가. 유용성 판단의 기본원칙 설정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객관성의 원칙 유용성의 판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국가 및 개인 당사자 간의 마찰 및 의견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마땅하게 여길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적용하여 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협정, 조약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정부부 처, 국가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판단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전문가 또는 특정 단체에서의 주관적인 견해는 판단기준에서 배제 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밝혀지지 않았거나 논란의 대상이 있을 수 있는 사실 또는 연구결 과 등은 판단기준에서 제외하였다. 2) 국제적인 연계 원칙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의 대응방안 마련의 일환으로서 국제적 인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위해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평가기준 또는 제도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유용 생물자원 발굴 및 보호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0 6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3) 비교가능의 원칙 본 연구에서 유용성의 판단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 며, 각각의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생물자원은 서로 다른 정부부처에 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상 생물자원의 선정기준 역시 다양하게 적용 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은 특정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함에 있어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상이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당사자 간의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해 일치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지표체계를 통일하여야 한다. 4) 활용성 원칙 평가기준은 생물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보편타당하여야 하며, 특정 생물자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평가자에 따라 상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대응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1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61 나. 유용성 판단기준 설정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1)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구축 여부, 2) 생물자원의 이용 가치와 희소성, 3) 생물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국제적 인증, 4) 전통지식적 가치의 4가지를 선정하였다. 1)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구축 여부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은 약 1,300만여 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그 존재여부가 밝혀진 생물자원은 175만 종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생물종은 10만여 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생물종은 38,000여 종에 불과하다.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보의 획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생물자원의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구축 여부는 생물자원의 유용 성 판단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구축의 주체는 국가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이어야 하며, 생물자원에 대한 고유번호, 종명, 자원유형, 기준표본 등과 같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자원만이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기관으로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생명공학연구 원,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연구원 등이 있으며, 현재 이들 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생물자원 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 중인 국가생물자원정보포털(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생물자원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별 생물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차이, 특정 생물자원(부처별 관리대상 생물자 원)에 편중되어 있는 정보구축 현황, 중심기관의 부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 다.

72 6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2) 생물자원의 이용가치와 희소성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생물자원의 희소성 과 직접적인 이용가치이다. 유용성의 판단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이용가치는 생물자원을 이용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용가치는 생물자원의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창출과 인류 발전에 대한 공헌, 학문 및 기타 전문분야(의료, 공학, 발명 등)에서의 활용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용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은 과다한 포획이나 남획에 의해 수와 양이 적어져 아무나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이러한 이용가치를 가지도록 개발된 생물자원이 드문 경우가 많다. 생물자원을 경제적 재화로 보았을 때 생물자원이 가지는 가치는 희소성(scaricity)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희소한 생물자원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재이며, 따라서 유용생물자원을 발굴, 개량하고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희소한 생물자원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그림 3-1> 생물자원의 희소성과 유용성 증가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