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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감사환경분석(Ⅱ) - 분야별 감사이슈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3 2013년도 감사환경분석(Ⅱ) - 분야별 감사이슈 분석 - 목 차 Ⅰ. 분야별 감사이슈 분석 1 1. 재정 경제분야 3 2. 금융 기금분야 건설 환경분야 공공기관분야 사회복지분야 행정 문화분야 지방행정분야 교육 과학분야 국방분야 385 Ⅱ. 2007~2013년도 감사환경분석 주요이슈 397

4 Ⅰ. 분야별 감사이슈 분석 1. 재정 경제분야 2. 금융 기금분야 3. 건설 환경분야 4. 공공기관분야 5. 사회복지분야 6. 행정 문화분야 7. 지방행정분야 8. 교육 과학분야 9. 국방분야

5 1. 재정 경제분야 재정분야 산업분야 농업분야 조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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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정분야 재정분야 정책분야 주요 감사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예산편성 세출구조조정 추진실태 조세정책 - 거시정책 - 재정관리 재정위험 관리실태 국고관리 국가자산 관리 및 운용개선 실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추진실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장래 경제상황과 과거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13년에 상당규모 1) 의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 기대보다 더딘 경기회복, 신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재원배분 필요성 국회는 추경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대의견 2) 을 제시 - 가장 최근( 09)의 부대의견을 보면, 추경전반에 대한 집행지침 마련과 각 부 처별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철저 및 보고사항을 포함 1) 언론에 따르면, 현재 일각에서는 1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대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2)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공식적인 의결에 부수하여 제시되는 의견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비공식적 의견 으로 법률적 강제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 없음. 5

8 1. 재정 경제분야 <표 1>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례 (단위: 억 원) 연도 금액 주요내용 98 66,825 SOC 시설투자 12000, 중소기업지원 등 ,440 SOC 등 건설투자 6603, 수출중소기업지원 ,775 SOC 등 건설투자 15374, 서민중산층 지원 ,000 서민생활안정 5627, 중소기업지원 ,654 저소득서민안정 23764, 에너지절감/확보 ,000 저소득생활안정 42000, 수출 중소기업지원 자료: 연도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현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추가경정예산은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추경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는 국회, 감사원, 행정부 등 모두에게 큰 이슈가 될 것임 - 현재 추경에 대한 심사 분석은 국회 및 국회소속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감사원의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3)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계획단계 중장기 재원배분 방향과의 부합성 -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은 주로 SOC, 수출 중소기업 지원, 농어민 지원, 재정 동반 일자리대책 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상당 분야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장기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하는 분야 3) 추경 부대의견에 감사원 점검 촉구가 포함된 것은 09년이 처음임. 감사원은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미국 GAO와 같이 감사원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시스템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6

9 재정분야 <표 2> 분야별 총지출의 중장기 연평균 증가율( 12~ 16년) (단위: %) 분야 증가율(%) 분야 증가율(%) 분야 증가율(%) 교육 7.1 R&D 5.0 환경 2.5 일반공공행정 6.1 국방(일반회계) 4.5 농림수산식품 0.6 외교, 통일 5.9 공공질서,안전 4.5 산업,중소기업 0.5 보건, 복지, 고용 5.1 문화,체육,관광 2.5 SOC 0.5 자료: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따라서 이 분야 세출증가계획은 동시에 동 분야에 대한 상당규모의 세출구조 조정을 동반해야 할 것임 재정건전성 효과측정 및 회복방안수립 - 정부와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기 회복방안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추경사업의 적정성 - (추경목적과의 부합성) 추경이 04년처럼 서민생활안정과 중소기업지원이라는 한정된 목적으로 편성될 경우 목적과의 부합성 점검 필요 4) ( 04) 지방재정교부금 조기정산,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 등의 적합성 ( 09) 대기업 지원사업인 시장안정특별보증 사업의 추경편성 적합성 - (세출구조조정 기준 충족) 유사 중복, 성과미흡, 집행부진, 국회삭감사업, 타당성미흡, 연내집행불가능 등 부적정 사업이 추경에 포함되었는지 검토 < 09년 추경 심사시 지적사례(예시)> 타당성검증 미수행, 성과미흡예상: 신정장동력 프로젝트 12개 과제 국회 삭감사업 재추진: 그린홈 100만호 조성사업 - (사업규모 과다) 사업수요를 과다 추정하여 예산을 과다책정한 사례 ( 09)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 과다추계 4) 반면 09년처럼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대규모 추경( 09년은 GDP의 2.1%)일 경우 목적과의 부합성을 직접 점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7

10 1. 재정 경제분야 지출방식의 효율성 - 보조, 융자(이차보전 포함), 출연 등 분야별 지출방식 개선방향과 부합성 정부는 융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방안을 수립 농업분야는 중기적으로 시설보조를 줄이고 융자(이차보전)로의 전환추진 집행단계 집행관리체계의 집행관리 및 보고 실태 개별사업들이 계획이나 예산집행지침 등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 성과관리 추가경정예산 대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점검 정부는 금번 추경에 반영된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 평가시 평가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 09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부대의견> 다. 감사시사점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의 규모와 횟수가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장래를 생각하여 미리 선제적으로 재정규율 확립차원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개별사업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향후 추경에 대한 교훈 (lesson learned)을 도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감사방향이 될 것임 세출구조조정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정부는 재정의 비효율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면서 필요 서비스를 차질 없기 공급하기 위해 매년 세출구조조정을 추진 8

11 재정분야 추진근거: 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추진체계 - 기획재정부: 세출 구조조정지침 마련, 부처계획 실적검증 및 추가조정 - 부처: 세출구조조정 추진현황 작성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 세출구조조정 지침 - 사업의 기획 요구, 편성, 집행 등 사업 전주기에 걸친 지출 효율화 <표 3> 12년도 세출구조조정 유형 및 주요내용 5) 사업단계 유형 주요내용 기획 요구단계 사전협의 강화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기획 요구/편성/ 집행단계 사업우선순위 재조정 및 비용절감 추진 투자우선순위조정, PAYGO, 완공위주지원, 민자사업/공기업 재원활용, 총비용관점에서 검토, 최저가 낙찰제, 정확한 원가계산 등 보조금 사업 구조조정 보조사업 존치평가 편성단계 성과평가 등 활용 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평가, 성과보고서 집행부진 사업 점검 연례 반복적 집행 부진사업 외부기관 지적사항 감사원, 국회, 언론 등 편성 집행단계 유사중복사업 정비 통폐합, 사업간 연계강화, 사업 명확화 집행단계 전달체계정비 복지, 노동, R&D, 정보화 구조조정 실적 - 세출 구조조정 실적은 거의 알려져 않은데, 정부는 이례적으로 1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총 3.7조원 수준을 절감했다고 밝힘 <표 4> 세출구조조정 실적 (단위: 조 원) 유형 절감액 3대 유형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2.2 8대 영역 유사중복 R&D, 타당성 미흡 보조사업, 조세감면과 중복되는 재정사업, 집행부진 국방, 경비 구조조정 1.5 계 3.7 5) 13년도 지침에서는 3대유형(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사업), 8대영역(R&D, ODA, 국방, 인건비, 전달 체계효율화, 보조사업, 재정융자, 정책연구용역비) 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9

12 1. 재정 경제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재정당국 주도의 폐쇄적인 세출 구조조정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에서 각 부처는 주어진 지출 한도에서 예산을 자율편성할 수 있고, 세출구조조정은 이 과정의 일부분임 - 그러나 제도도입 후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처의 예산과다요구, 재정당국의 사업별 예산검토 등 과거와 유사한 예산편성 지속 - 세출구조조정 또한 부처는 한시사업이나 일몰사업 등 극히 일부사업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세출구조조정의 대상, 방식, 규모 등의 결정은 대부분은 재정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성과미흡사업 구조조정시 실제 사용되는 평가제도는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한 재정부의 확인 점검과 재정부가 주도하는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임 - 부처가 수행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와 편차가 지나치게 큼 - 09년 우수이상 비중은 부처자체 84.4%, 재정부 확인결과는 4.8%이며, 10년 에도 양자간 미흡이하 비중 편차는 여전히 큼 <표 5>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단위: 건수, %) 평가대상년도 사업 수 구분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부처자체 기재부확인 부처자체 기재부확인 자료: 2011년 국정감사 자료 세출구조조정은 예산편성의 일부분으로서 극소수 예산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실태파악 및 성과 검증에 한계 - 다만, 예를 들어 연례적 집행부진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적용하기 용이한 구조 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에서 매번 집행부진 사업을 지적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세출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높은 지 의문 10

13 재정분야 세출구조조정의 기준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특히 부처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더욱 명확해야 할 것임. - 그런데 실제 구조조정 기준을 보면 상당수가 재정당국조차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1 부처 스스로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2 재정당국조차 이 기준을 적용하여 구조조정을 시행할 경우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수행을 유도 재정지원에 앞서 제도개선을 통하여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우선검토 R&D/정보화 시설장비사업은 기존 시설이나 공동장비 활용여부를 심층검토 유사사업은 사업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중복사업은 통합 전달체계 정비하여 서비스 수준과 범위는 축소되지 않으면서 예산누수 예방 정해진 사업규모를 최소비용으로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업 구조조정은 등한시될 가능성 농후 세출구조조정의 기반: 평가제도 및 결과의 신뢰성 평가제도에 대한 부처 신뢰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며, 자율평가와 보조평가간 평가 대상 방법의 중복, 결과의 상이성 문제 <표 6> 평가제도별 평가결과 비교 단위사업 (자율평가 대상) 세부사업 (보조평가 대상) 자율평가 결과 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 좌동 매우 미흡 정상 추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사업 좌동 우수 폐지(통합) 자료: 조세연구원(2011),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 보고서 구조조정 기준 적용에서의 일관성 구조조정 실제 적용기준의 불투명성 - 재정부가 확인 점검한 자율평가결과 우수이상 사업 중 감액사업은 39.4%, 미흡이하 중 증액사업 15.2%, 이미 폐지된 사업도 7.6%( 10년도 평가) 11

14 1. 재정 경제분야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도 일부 사업은 평가결과와 다른 모습을 보임 11년도 평가에서 13년 폐지로 평가된 환경부의 녹색생활 확산 및 선도사업지원 은 13년에 예산 2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단계적 감축으로 평가된 고용 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는 오히려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다. 감사시사점 세출 구조조정은 그동안 행정부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감사가 미흡 세출 구조조정의 기준, 평가제도, 적용 등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세출 구조조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세출 구조조정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 재정위험 관리실태 가. 현황 및 실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재정구조를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 통합재정수지는 10년 후( 2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년 후인 30년 전반기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상실될 것이라는 분석 - 6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200%를 넘고, 국민연금 수지적자 비중은 GDP의 4.0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표 7> 주요지표 장기 재정전망 (단위: %) 비고 통합재정수지 년 적자전환 국민연금수지 년 적자전환 국가채무 년 전반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상실 주: 모든 값은 GDP 대비 비율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12

15 재정분야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재정위험(fiscal risk) 6) 관리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하여, 현재 어느 정도 형식적 요건은 갖추고 있는 상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골간으로 하여 공적연금, BTL, 보증 채무, 공기업 등 다양한 재정위험 유형별 관리계획을 마련 - 최근에 재정위험 관리위원회( 11), 재정통계개편( 11), 장기재정전망( 12) 등 재정위험관리 인프라도 구축 <표 8> 재정위험 유형별 주요 관리제도 재정위험 유형 주요 내용 관련 제도 단기적인 거시경제변수 변동 성장률, 환율, 이자율 예비비 제도 구조적인 재정적자나 부채 발생 복지지출 공적연금 BTL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대비가 없는 우발적 위험 정부보증, 공적신용보증 외평기금, BTO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 정부부담이 불확실한 재정위험 공기업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 재정위험유형은 IMF(2008)에 따른 분류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재정위험관리 인프라 재정위험관리체계는 12.4월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에서 중장기전략회의 로 변경 되었는데, 목적 및 위상을 볼 때 재정위험 관리역할의 축소가능성 - 목적 및 기능은 재정건전성 유지, 재정위험관리 등에서 중장기 전략수립으로 바뀌었고, 위상은 동일한 장관급이지만 관련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 반면 구성은 1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확대 7). 6) IMF( 08)는 예산편성이나 전망 시점의 예상과는 다른 재정적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 으로 정의. 7) 재정위험관리위원회와 달리 중장기전략회의 안건은 미공개. 전자의 과거 5차례 회의안건을 보면, 재정통계, 장기 재정전망, 지출효율화, 심층평가, 조세지출, 공공기관 재무관리 등 대부분 핵심적인 재정위험관련 사항임. 13

16 1. 재정 경제분야 목적 <표 9> 우리나라 재정위험 관리체계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국가재정법 86조에 따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 협의 사항 심의 조정 위상 심의 조정 기구 심의 기구 구성 주요 기능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 정부위원 11, 민간위원 8이내 재정위험요인 점검 분석, 장기 재정전망 재정위험 대응방안 수립 지출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제도개선 기간 11.3 ~ ~ 중장기전략회의 중장기전략 수립, 재정정책 수립 조정과 이 와 관련된 관련 중앙행정기관간 협의가 필요 한 사항 심의 기재부장관과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20명 이내 중장기 여건 전망/ 위험요인 점검 분석 중장기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 전략수립 지출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제도개선 (재정통계) 정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국제기구 제출 재정통계 개편 등을 시행하였지만, 여전히 재정통계간 불일치 현상은 지속 - 재정규모가 예산, 결산, 국제기구제출에서 서로 다르고, 국가채무의 경우에도 국내 관리용과 국제기구 제출용이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표 10> 용도별 재정통계 집계 방식 재정규모 회계기준 정부범위 재정수지 국가채무 예산 결산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입 지출 1) 현금주의 발생주의 회계단위 또는 펀드단위 - 중앙정부 예산, 기금 2) * 지방정부 예산, 기금 4) 회계단위(펀드단위) - 중앙정부 예산, 기금 3) * 지방정부 예산 4) 국제 기구 제출 통합재정수입 지출 (예산, 결산) 발생주의 제도단위, 시장성기준 - 중앙정부 일반회계, 15개 특별회계, 60개 기금 - 지방정부 예산, 기금 (시장성 기준) - 공공기관 (시장성기준) 1) 통합재정수입=총수입-융자수입, 통합재정지출=총지출-순융자 2) 금융성기금과 외평기금 제외 3) 민간관리기금 제외 4)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재정이 되며,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는 지방정부 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관리적 측면에서 포함됨. 14

17 재정분야 재정위험관리의 목표와 전략 수립 (국가재정운용계획 8) ) 재정위험관리의 첫 단계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현재 수립 은 되지만 실효성 있게 운용 되지 못하는 상황. - 목표와 전략 불명확. 계획의 구속력 미흡, 경제 재정전망의 신뢰성 취약, 계획 대비 실적 평가 부족 등의 문제점을 노정 재정운용 효율화와 건전성 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불분명 법적,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예산참고자료로 매년 큰 폭의 변동 발생 매년 계획기간 후반기에 건전재정이 달성되는 시나리오 되풀이(결국 미달성) 중기재정전망 변경의 근거나 사유가 명화하지 못함. <그림 1> 재정지출증가율과 관리대상수지 재정지출증가율 관리대상수지(GDP대비) t+1 t+2 t+3 t t+1 t+2 t+3 t (국가채무관리계획) 중기목표가 불분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등이 부실하여 사실상 전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중기목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통합재정수지 및 국채 전망 의 반복이며, 적자성 채무의 경우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8) 국가재정법은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는데, 양입제출, 국가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결, 정부의 재정건전성유지 노력 의무 부여, 세계잉여금사용 우선순위,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으로 다양. 여기서는 재정위험과 직전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만 분석함. 15

18 1. 재정 경제분야 관리목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처럼 매년 계획 기간 전반기에 높고 후반기에 낮은 낙관적 시나리오를 되풀이 <표 11>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 비중 t+1 t+2 t+3 t+4 목표 11~ 년 40% 중반 12~ 년 48% 수준 (단위: %) - 또한 목표나 전망의 변경에 대한 근거제시나 평가도 부족 재정위험관리의 유형별 관리 의무지출의 비중이 높고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관리를 위해 재정수반 법률안 비용추계제도가 시행 중이나 실효성 미흡 -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나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하며, - 정부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재정수입 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등의 책무가 부여되어 있음. - 그러나 국회에서 발의 제안한 법률은 대부분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낮은 상황 국회예산정책처( 12)에 따르면, 11년도에 국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재정수반법률은 459개며, 이중 비용 추계서가 첨부된 법률은 43개(9.4%)에 불과 - 사유서 없이 비용자료가 전혀 첨부되지 않은 법률안은 327개(71.2%)인데, 이는 모두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의원이 발의한 것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재정재계산제도 등이 없어 기금수지 안정화 장치가 미흡 외국환평형기금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은 재정융자 이차보전에 따른 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누적결손(조원): 9.1( 08), 22.2( 11)] 16

19 재정분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진단, 재무전망의 신뢰성 확보, 재무관리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서를 취합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김찬수, 2012). 다. 감사시사점 우리나라 중장기 재정전망에 비추어볼 때 재정위험관리는 국회, 행정부, 감사원 모두의 핵심 임무가 되어야 하며, 현재 어느 정도 제도적 틀은 갖추어져 있지만 아직 운영효율성이 낮고 제도적 미비점들이 존재하는 상황 이에 감사원은 재정위험관리제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 중기전략, 유형별 관리방안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국가자산 관리 및 운용개선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정부는 국고금과 국유재산 등 국유자산에 대해 관리체계와 운용방향을 통합화와 수익성제고 등 시장적 접근으로 전환 (국고금) 10.7월 국고금관리체제선진화 를 통해 국고금 관리 기본방향을 기존의 부족자금조달에서 유휴자금 최소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강조하는 적극적 국고금 관리(active gov t cash management) 체제로 전환 - 주요내용을 보면, 국고자금집행지침 시행을 통한 지출규모 및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국고금 통합계정 범위 확대, 한국은행 국고 목표잔고제 를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여유자금 운용, 국고금 운용기관 복수화 등임 (국유재산) 11.3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합법 등 국유재산 관련 법률 제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관리패러다임을 기존의 유지 보존에서 비용원칙과 경영개념을 도입한 계획적 적극적 관리로 전환 - (국유재산관리체계 개편) 총괄청이 행정재산을 통합관리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17

20 1. 재정 경제분야 개별법에 따른 무상임대 양여 등의 특례를 제한하는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국유재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종합 수급조정기능 강화) 중장기 전정부적 관점에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여 부처 공용재산 취득사업 통합관리 - (활용도 및 가치 제고) 적극적인 개발 매각, 임대활성화, 세외수입 확보라는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볼 때 국유자산 관리 및 운용방향을 시장적 관점으로 전환한 것은 큰 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국고금 관리 분야 국고금 목표잔고를 낮추고 여유자금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입 지출의 규모 및 시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 관리 조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 그러나 아직 예측 및 관리시스템 수준은 아직 높지 않아 미지급금 등 부작용이 반복적으로 발생 <표 12>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07~ 12년) (단위: 억 원) 연도 e) 미지급금(억 원) 3, ,348 6,388 7,000 주: 08~ 09년은 추경편성으로 부족분 충당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이와 같이 인프라가 부실하여 갑작스런 신규지출수요나 지출확대가 필요할 경우 여유자금을 회수해야 하거나 외부 자금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지급을 늦추어야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여유자금 운용수익 발생과 외부자금 조달규모 증가가 동시에 발생 - 여유자금: - 66억 원( 10.상) 611억 원( 11.상) 200~300억 원( 12.상) - 재정증권발행액: 11.7조 원( 11) 20.4조 원( 12.1~8) - 한국은행일시차입금 9) : 13.8조 원( 11) 29.4조 원( 12.1~7월) 18

21 재정분야 - 또한 여유자금 중도회수에 따른 손실이나 통상 여유자금운용수익보다 외부 자금조달 비용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획에 비해 국고금 조달비용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존 국유재재산관리 분야 국유재산관리체계가 개편되었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한 인프라 부족 -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기획재정부)의 인력과 조직의 부족 - 국유재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 총괄청과 관리청 간 효과적 연계방안 미흡 국유재산활용 미흡 11년 유휴행정재산실태조사 결과 조사토지 중 59%가 행정목적으로 미사용 무단점유: km2(국유재산의 2%; 08) 국유재산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 미흡 - 관리 기관별로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일된 조사양식이 없고 단순 현황파악에 그쳐 종합적 기초자료로 활용 곤란 재산의 기본현황, 관리청, 재산종목 등 단순 현황파악을 넘어서 지형 등 다양한 공간정보와 개별토지의 속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남창우, 11)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리 처분 위탁개발 업무 부실 국유자산 위탁기관인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매각 대부 등 재산관리, 연체료 변상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 (기획재정부( 12), 중앙관서 위탁 국유재산관리 감사결과) 다. 감사시사점 핵심 국가자산의 관리체계와 운용방향이 크게 재편됨에 따라 전환과정이 잘 진행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사 필요 9)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증가는 한국은행의 통화관리나 자금조달 및 운용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재정조기집행이나 추가경정예산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때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19

22 1. 재정 경제분야 -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 실태 - 개선계획의 내실화 방안 강구 - 개선에 따른 부작용 방지 소비자정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산업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주권 개념과 이에 기반한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적 노력도 확대 - 소비자정책추진체계 확립: 소비자기본법 시행( 07), 소비자정책추진체계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한국소비자원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 08) - 소비자정책기본계획(3년) 및 연도별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거 단년도 정책 위주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 - 관련 인력 및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 감사 미수행 10) 소비자정책은 거래적정화, 안전성보장, 정보제공, 소비자교육, 피해구제 등 5개 영역으로 구분 <표 13> 소비자정책 관련 주요법령 및 관련기관 규제행정 거래적정화 안정성보장 공정위 소관 주요 법령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 광고법, 특수상거래(방문, 할부, 전자상거래) 소비자기본법 기타 부처 소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산업표준화법 등 약사법, 식품위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정보제공 표시광고법 각 부처 개별법령 주요 관련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지원행정 소비자교육 소비자기본법 평생교육법 각 부처 공통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민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법원 10) 07년 소비자거래 적정화시 추진실태 감사수행 후 현재까지 감사 미수행 20

23 재정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소비자정책 인프라 (추진체계) 관련 기관간 연계,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적정성 (관련 법 제도의 충실성) 표준약관 제정/보급 미흡 - 공정위는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12.1월까지 68개 표준약관이 제정 보급된 상황 - 그러나 소비자상담이 잦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휴대폰, 인터넷게임서비스, 기타건강식품 등에 대한 표준약관은 부재 <표 14> 소비자상담신청 다발 상위 10개 품목 미제정 제정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휴대폰, 인터넷게임서비스, 기타건강식품 (5개 품목) 콘도회원권, 정수기, 헬스장, 양복세탁, 국외여행 (5개 품목)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휴대폰, 인터넷게임서비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차량내비게이션, 기타건강식품 (7개 품목) 콘도회원권, 헬스장, 양복세탁 (3개 품목) -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약관규제법 19조 3항의 2에 의거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8년 이후 12년까지 제정요청을 한 것 2건에 불과( 08년 창호공사, 11년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 이중 임플란트 시술동의서는 공정위 요청에 의한 것으로 스스로 요청한 것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표준약관 제정 요청업무에 소홀 소비자정책 집행 <초점> 사건처리 및 심사 등 집행과정에서의 부실, 자의성, 미온적 처분 등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은 없는지 21

24 1. 재정 경제분야 사건처리 및 심사의 적정성 솜방망이 처분으로 처분의 실효성 미흡 -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약관법 19조의 3 및 34조)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로만 끝나고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는 1건도 없음 -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정권고가 많고, 그 이상의 조치가 없음 * 09~ 11년 동안 시정실적을 보면 총 523건 중 시정요청 이상은 1건에 불과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을 취할 수 있고(표시광고 공정화 법), 정정광고의 강도가 제일 큰데, 아직 까지 정정광고 조치건수는 것의 없음 다. 감사시사점 07년 이후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가 새롭게 정비되고 내외적 위상 및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소비자정책 추진의 인프라, 집행과정, 사후관리 등 정책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에 기여 - 현재의 법 제도가 소비자주권확립을 위해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 법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미온적 형식적 자의적 집행으로 부당하게 소비자 주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없는 지 점검 22

25 재정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감사원(2007), 소비자거래 적정화시책 추진실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각 년호. (2012), 2012년~14년도 소비자정책기본계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08),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0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Ⅰ: 기획재정위원회. (2012), 2013년도 예산안 총괄 및 분야별 분석방향. (2012),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2012), 2011년도 국회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 기획재정부(2012),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2), 20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 (20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 (2012), 중앙관서 위탁 국유재산관리 에 대한 감사결과. 김찬수(2012),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재정위험 연구, 감사연구원. 대한민국정부(2012),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박기영(2012), 재정민주주의와 한국재정. 조세연구원(2011), 2011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 (2012), 2012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 23

26 1. 재정 경제분야 황혜신, 최순영, 이정희, 김철우(2011),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연구, 한국행정 연구원. 보도자료 기획재정부(2011), 2010년도 국고금 관리실적. (2011), 2011년도 상반기 국고금 관리실적. 기획재정부(2012),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전수조사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2012), 2011년 유휴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 (2012), 2011 회계연도 국가채권 관리사무 성과평가 결과. (2012),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4

27 산업분야 산업분야 정책분야 산업기술지원 산업진흥 고도화 무역 및 투자유치 에너지, 자원개발 주요 감사이슈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 추진체계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실태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실태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실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태 글로벌 특허 분쟁 대응 추진 체계 가. 현황 및 실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소송 증가 추세 04년 37건에 불과하였던 글로벌 특허소송은 11년 159건으로 증가 - 04~ 11년 전체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중소 중견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이 약 43%를 차지 <표 1>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소송 현황( 04~ 11년) (단위: 건) 기업형태 합계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개인 합계 자료: 손수정(2012)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NPE) * 가 출연하면서 NPE가 제기한 소송이 11년의 경우 94건으로 전체 159건의 59%를 차지 * 특허를 이용한 제조활동 없이 특허소송 및 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Non-Practicing Entities) 25

28 1. 재정 경제분야 <표 2> 국내기업과 NPE의 국제특허소송 현황( 07~ 11년) (단위: 건) 기업형태 합계 제소 대기업 피소 소계 제소 중소기업 피소 소계 자료: 김민지(2012) - 제조기업과의 분쟁은 특허의 상호 사용협정(cross licensing) 등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지만 NPE는 제조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합의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 정부의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 정책 정부는 11년 7월부터 지식재산기본법 을 시행,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 지식경제부는 10년 7월 민관합동으로 지식재산전문기업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ID, Intellectual Discovery)를 설립 - 11년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 1,500억 원을 포함, 총 5,000억 원 규모로 창의 자본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할 계획 - ID는 시장성, 특허 확보 가능성,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특허를 매집, 향후 해외 NPE 등의 공격에 방어할 지식재산 풀(pool)을 구축 국제적 지재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산업혁신기구, 대만은 IP Bank를 설립 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두고 지식재산을 경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과 대응기반 구축사업을 추진 - 분쟁 대응 지원사업은 개별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국제 지재권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NPE 활동 현황에 관한 정보제공과 해외 IP-Desk (수출기업분쟁대응 상담센터) 운영 등을 포함 - 특허청은 09년 모태펀드를 통해 90억을 출자하여 아이피큐브파트너스(ICP)를 설립 26

29 산업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특허 분쟁 대응체계 미흡 글로벌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부재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지식경제부, 특허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사실상 개별적으로 활동 NPE의 공격 대상이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해당 기업의 국제특허전쟁 대응 사업은 특허청 단독의 소-규모로 이루어져 한계가 있음 - 중소 중견기업은 재원마련, 전문인력 확보, 정보수집, 효율적인 대응 전략 수립 등에 있어서 한계 글로벌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글로벌 특허 분쟁을 지원하는 특허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들이 있지만 삼성과 LG 등 일부 대기업에 편중 - 국내에서 활동 중인 변리사 수는 약 3천명으로 미국의 경우 3만 5천명의 10 분의 1도 안됨 - 또한 미국 등과 달리 변리사가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로스쿨에 다시 진학하는 국가적인 낭비 발생 특허 심사 질적 수준 제고 필요 서울신문이 최근 발간한 11 지식재산통계연보 의 심판 종류별 청구 및 처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허 무효심판이 청구돼 심사결정이 진행된 특허 580건 가운데 64.5%인 374건이 무효 판정 - 미국의 특허 무효율은 20%, 일본은 50% 정도 특허 출원 건수가 늘면서 무효율도 이에 비례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01) 45.9% ( 09) 71.6% 민관 공동설립한 특허전문기업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필요 지식재산산업에 정부의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27

30 1. 재정 경제분야 - 민간의 분쟁에 개별적이고 사적인 이익까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 - 글로벌 특허분쟁의 경우 정부 개입이 국가간 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음 당초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 - ICP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IP)이 하나도 없고, 중소기업의 투자도 한 건도 없는 상황, 지분구조도 동종업의 대기업 3사가 출자 운영 중 - ID도 출자한 대기업 중심으로 휴대폰(삼성, LG), 통신(SKT, KT) 관련 사업 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운영 다. 감사시사점 글로벌 특허 분쟁 대응 체계 점검 필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및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식경제부, 특허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특허 분쟁 대응 관련 정책의 중복 추진 및 실효성 검토 민관 공동설립한 특허전문기업의 운영 실태 점검 정부의 민간영역에 대한 간섭이 아닌지 정책적인 검토와 바람직한 운영 방안 제시 설립 취지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 개선 유도 특허 심사의 적정성 점검 특허 무효율이 높은 원인과 심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대ᆞ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기업이 사업영역 확장, 납품단가 28

31 산업분야 조정을 둘러싼 대ᆞ중소기업 간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10년 9월 대 ᆞ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을 발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등 3대 정책과제 제시 <표 3>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3대 정책과제 구 분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내 용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 동반성장을 1차에서 2 3차 협력사로 확산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중소기업의 경영 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산업단지 환경 개선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0) 3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전략 추진 점검 체계 구축 <표 4>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추진 점검 체계 구 분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 성장 추진 시스템 구축 내 용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운영 - 경제단체 전문가 사회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합의 도출과 문화 확산의 구심체로 운영 기업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포상 - 주요 기업별 동반성장 지수(Win-Win Index) 를 정기적으로 산정 공표 -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 (반기별) 29

32 1. 재정 경제분야 구 분 내 용 하도급법 등 동반성장 규범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 - 대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운영 - 신고된 애로사항은 소관부처(지경부 중기청 공정위 등)로 연결하여 처리하고 신고 접수 상황 및 처리실적을 온라인상에 공개 정부차원의 동반성장 이행 점검 시스템 마련 범부처 차원의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 운영 - 업종별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는 분기별로 국민경제대책회의 (대통령 주재) 에 보고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및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 등을 통해 파악된 불공정 거래사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0)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9월 18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간 추진현황을 보고 - 제조업 분야 82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11.5~12) - MRO * 가이드라인 공표( 11.11) * MRO: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운영(Operation)의 약자로 기업에서 제품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자재와 간접 자재를 의미 - 전문인력 이동문제 사회적 합의문 공표( 12.3) - 11 동반성장지수 산정 공표( 12.5)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대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약속 이행 현황 저조 올해 10월까지 대기업은 5,272억 원의 출연재원 협약을 체결해 1,291억 원의 재원만 출연 삼성전기는 작년 11월 약속한 150억 원, 1,100억 원에 대한 출연 미이행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 6사는 민관공통투자 부분에서 100억 원의 출연 약속에 대해 43억 1300만 원만 출연 포스코가 500억 원 중 7억 7200만 원, SMD가 500억 원 중 35억 4400만 원, 현대중공업 150억 원 중 3억 7000만 원, 삼성 SDI가 50억 원 중 4억 3800만 원 등 출연약속 이행률은 저조한 편 30

33 산업분야 - 11년 7월부터 12년 10월 까지 현재 정부와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은 민간 대기업 10개사와 공기업 9개사와 총 출연금 5,272억 원에 대해 협약이 진행 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 - 또한 이 기금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사업기획과 평가 성과관리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성과관리가 부실화될 우려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및 내부거래 등의 불공정행위 지속 12년 9월 3일 현재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기업 포함)의 소속회사 수는 1,841개에 달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6개 대기업 집단의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13.2%로 나타났으며,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24.5%로 상장사의 8.6%보다 15.9%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최근 2개월 동안 계열사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동반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0년 10월 1,399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 추진의 실효성 미흡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업종과 품목을 선정하여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를 유도하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이양을 권고하는 제도 06년 폐기한 정책인 고유업종제도 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거의 부작용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음 - 과거 고유업종제도( 79~ 06) 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도입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기여하였으나 영세기업의 과대 경쟁을 초래하는 등의 제도운영상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06년 폐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고유 업종으로 보호하면서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활발한 신규참여를 유발하여 중소기업간의 과다한 경쟁을 초래 기술개발 여지가 없는 영세기업이 주로 참여하고 기술이나 품질경쟁보다 가격경쟁에 주력함으로써 기술 및 품질 향상이 미흡 31

34 1. 재정 경제분야 고유업종으로 보호받았던 12년 동안 고유업종에 속하던 산업은 평균적으로 사업체수 1.3% 감소, 생산액 비중 4.3% 감소, 월평균 종사자수 비중 2% 감소, 부가가치 3.9% 하락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이 모호해 혼란 지속 - 대기업 기준을 근로자 수 300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정체성이 모호 샘표, 진미식품은 근로자 수가 300명이 넘지만 매출액은 중소기업 수준 - 중견기업은 근로자 수를 300명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나머지 수요 인력은 외주나 비정규직 채용으로 대체하는 부작용 우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 -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어 사업축소나 확장자제 권고를 받은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본 제도를 지킬지 의문 - 최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실제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 계류 중인 법안만 15건에 달해 제도의 실효성 의문 적합업종 연구용역 보고서(용역비: 16억 원) 부실 -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완성되지 않은 연구용역보고서를 이용하여 동반성장 위원회 실무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재하였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제목만 있고 내용은 부실(A4용지 2장 분량)하다고 지적하는 등 연구용역 보고서 품질 지적 다. 감사시사점 대ᆞ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의 추진 성과 및 실태 점검 필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 32

35 산업분야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정부는 08년 4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발족하여 신성 장동력 분야선정에 착수하여, 9월에 1차 시안을 도출한 후 09년 1월에 최종적 으로 범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 신성장동력 정책은 녹색, 융합 등 세계적 트렌드에 대응하고, 산업발전 전략을 추격형(catch-up model)에서 선도형(trend-setter model)으로 전환하며,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질 좋은 경제성장 을 실현하는데 주안점 정부는 신성장동력의 선정기준을 1 시장잠재력, 2 다른 산업과의 융합가능성 전후방연관효과, 3 녹색성장과의 연관성으로 제시하고,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대 산업군에서 17개 성장동력분야를 선정 <표 5> 신성장동력 3대 산업군과 17대 분야 3대 분야 단기 (3-5년 성장동력화) 중기 (5-8년 성장동력화) 장기 (10년 내외 성장동력화) 녹색기술산업(6) - 신재생에너지(조력폐자원) - 첨단그린도시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 전지) - 탄소저감 에너지(원전 플랜트) - LED 응용 - 고도물처리 - 신재생에너지(해양바이오 연료) - 탄소저감 에너지(CO 2 회수 활용) - 그린수송시스템 첨단융합산업(6) - 방송통신융합산업 - IT융합시스템 - 고부가 식품산업 - 로봇응용 - 신소재 나노융합 -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고부가 서비스 산업(5) - 글로벌헬스케어 - MICE 관광 - 글로벌교육서비스 - 녹색금융 - 콘텐츠 소프트웨어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9) - 한편, 지식경제부는 17개 신성장동력 지원대상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입각해서 62개 스타브랜드, 222개 전략품목, 1,197개 핵심기술로 세분화, 구체화하고 각각에 대하여 전략기술지도를 작성 - 또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하여 20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R&D, 재정사업, 33

36 1. 재정 경제분야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R&D와 재정사업이 전체 과제의 37%, 35%를 차지 <표 6> 200대 정책과제의 성장동력 분야별 분포 (단위: 개) 구분 분야명 R&D 재정사업 제도개선 인력양성 기타 총합계 1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합계 자료: 국무총리실 등(2009)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대부분의 육성 분야가 산업화 초기 단계 신성장동력산업의 성과는 생산, 투자, 수출 모두에서 전 산업 평균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시장주도 기업이 등장하고 수출이 확대되는 산업화 중기 에 해당 하는 신성장동력 업종은 LED, 태양광, 시스템 반도체 등으로 총 39%에 불과 나머지 69% 업종은 시장 형성이 되지 못한 기술도입기(19%), 신제품이 시장 진입을 처음 시작한 산업화 초기(42%) 로 구분 중소기업 참여 저조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투자는 1조 3천억 원으로 전체의 5.4%에 불과하고, 매출 역시 9조 2천억 원으로 12.7% 수준 태양광 등 일부 업종에만 성과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 지식경제부는 올해 발표한 신성장동력 성공열전 에서 태양광 수출이 09년 17억 달러에서 11년 66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했다고 발표 - 그러나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자료에 의하면 실제 국내 태양광 수출은 38억 달러로 지난해(38억 달러)와 같은 수준으로 수출액이 2배 부풀어짐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실적 저조 및 중복 지원 우려 34

37 산업분야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12년 6월말 현재 1조 32억 원 규모(정부 약정액 1,821억 원, 민간 약정액 8,211억 원)로 9개 사모투자펀드가 운용되고 있으나 9개 펀드가 실제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한 규모는 32개사 3,596억 원으로 약정 규모의 35.8%에 불과 특히 09년에 조성된 일부 펀드(KDB 대우증권, KTB 메리츠운용)의 경우 펀드의 투자기간이 4년으로 설정돼 13년까지 약정된 투자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정액 대비 투자 집행률이 각각 10%와 17%에 그치는 등 투자 실적 저조 현재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육성 펀드와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들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기업이 일부 일치하고 있어 중복지원 우려 다. 감사시사점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실태 점검 필요 신성장동력사업 분야 선정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고 녹색기술산업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 점검 중소기업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방안 마련 부풀리기식 사업 성과에 제동을 걸고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신성장동력펀드의 중복 지원 등 문제점을 점검하여 계속적인 시행여부를 검토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은 08년 892.6억불에서 11년 1,145억불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초반에서 정체 35

38 1. 재정 경제분야 <표 7>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단위: 억 불, %) 구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총수출 4, ,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대기업 2, , , , 기타 자료: 민경기(2012) 특히 약 3만개에 달하는 국내 벤처기업의 경우 수출, 해외투자 등 해외진출 기업비율은 10년 기준으로 40.6%에 머물고 있으며, 00년대 들어서는 그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한정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 15년까지 수출기업을 10만개 육성하고 중소기업 수출 2천억불 달성을 정책목표로 설정 - 12년에는 민간해외네트워크 및 수출지원센터를 합리적으로 정비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 글로벌 강소기업 까지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중소기업청의 12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예산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에 272억 원,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130억 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100억 원,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에 76억 원 등 총 577억 원을 책정 <표 8>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 구분 11예산 12예산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무역촉진단파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 계 (단위: 억 원) 자료: 중소기업청(2012) 36

39 산업분야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수출 가능성은 있으나 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초단계에서부터 수출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지원 -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원형태는 민간보조로써 수출 역량별 50~90%까지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해외마케팅 소요경비 일부를 수출 100만 불 이하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1,000개사 에 1,400만 원씩 총 140억 원 지원 (무역촉진단파견) 해외틈새시장의 개척을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무역파견단 파견 및 수출주력품목 생산 중소기업간 구성한 수출컨소시엄이 현지 마케팅 전문기업 및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저변확충과 수출촉진 -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원형태는 민간 보조로써 부스 임차료 등 공통비용의 50~70%까지 차등지원하고, 사업시행은 중소기업중앙회 에서 실시 - 98년이후 10년말까지 64.6억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10년에는 해외전시회 105회, 시장개척단 19회 등 총 124회를 파견하여 10.6억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 <표 9> 무역촉진단 파견실적 (단위: 회, 억 원) 구 분 해외전시회 114(1,709) 120(1,643) 136(2,367) 105(2,202) 42(935) 시장개척단 20(256) 14(458) 30(815) 19(443) 7(166) 수출컨소시엄 - 15(204) 20(290) 23(283) 7( 80) 계 134(1,965) 149(2,305) 186(3,472) 147(2,928) 56(1,181) 주: ( )는 금액 자료: 중소기업청(201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37

40 1. 재정 경제분야 -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원형태는 출연으로써 총 소요 비용의 60%까지 지원하고, 사업시행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 - 10년 지원 인증 수가 09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10년부터 지원대상 범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도 사업참가 유도 <표 10>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현황 (단위: 억 원, 개) 구 분 지원예산 지원인증 7,869 9,049 8,546 4,782 1,709 자료: 중소기업청 제출자료 (해외민간 네트워크 활용) 독자적으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마케팅 전략수립 및 마케팅 툴 개발, 바이어 발굴, 시장정보 제공,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 등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 지원 - 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원형태는 총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하고(민간보조), 사업시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 - 01년에 미국, 일본, 중국 등 11개 지역에 20개 네트워크의 지정을 시작으로, 10년에는 34개국 115개 네트워크를 지정했고 11년에는 38개국 131개의 네트워크를 지정하여 운영 <표 11> 해외민간 네트워크 지정현황 (단위: 개) 구 분 월 네트워크 설치국가 지원업체 자료: 중소기업청 제출자료 38

41 산업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복잡하고 중복적인 지원정책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무역 보험공사 및 신용보증기관 등이 시행 중이나 공공기관간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역할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및 무역협회 등은 수출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중복 시행 해외마케팅 집행창구 단일화 조치( 08)에 따른 국내외 역할 분담으로 해외 마케팅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 등)의 국내 수출지원활동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외에서의 지원활동은 KOTRA가 주로 추진하고 있으나 유기적인 연결성 부족 으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효과성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표 12> 지원기관별 해외진출 지원정책 수 (단위: 개) 구분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기타 공공기관 및 협회 지자체 합계 무역교육 및 컨설팅 수출품 품질 제고 정보제공 및 판매 인프라 구축 수출절차 및 인증 해외 마케팅 해외시장 접근 수출금융 및 보험 해외법인 및 지사 설립 기 타 합 계 자료: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지원정책의 편중성 수출지원정책 중 해외마케팅이 79건으로 가장 많고, 무역교육 컨설팅과 해외 시장 접근지원이 각각 22건으로 그 다음 순임 39

42 1. 재정 경제분야 - 그러나 수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개선(7건)이나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법인 및 지사설립(4건) 등의 지원시책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 지원 규모 및 대상의 소규모 현행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들은 그 총 예산이 대부분 몇 억 원이거나 몇 십억 원 경우가 많아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숫자가 20~30개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지원금액도 몇 백원만 단위인 경우가 많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10개도 안 되는 프로그램 들이 있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있음 다. 감사시사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정책의 추진 성과 점검 편중된 지원정책의 문제점 파악 및 중복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지자체의 지원대상 중소기업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지식경제부는 매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을 수립 추진 신재생에너지 예산 확대, 법령 등 제도정비와 보급보조사업, R&D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 기반 마련 - 보급과 R&D지원 등에 대한 지식경제부 소관 예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년 1조 원대에 도달 신재생에너지 예산(지경부 기준): ( 10) 8,766억 원 ( 11) 1조 34억 원 교과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련부처도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 해양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보급보조와 R&D지원 40

43 산업분야 <표 13> 관련부처별 신재생에너지 주요 예산사업 추진실적( 11년) 관련부처 사업내용 11년 예산 주요 추진실적 교육과학 기술부 CO 2 감축 에너지 환경분야 원천기술 개발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 저장 기술개발 탄소순환형 차세대 바이오매스 개발 273억 원 기술개발 진행 중 농림수산 식품부 녹색 농업기술 환경친화형 첨단기술 개발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85억 원 녹색마을 1개(완주군) 환경부 하수슬러지 건조 Pilot Plant 상용화 가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 지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지원 722억 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RDF 제조시설 등 12개소 바이오가스화 시설 13개소 국 토 해양부 해양에너지(조류, 파력) 실용화 기술개발 해양바이오에너지(디젤, 알콜, 수소) 기술개발 해상풍력 기초시스템 기술개발 215억 원 기술개발 진행 중 농 촌 진흥청 지하공기 발전소폐열 등 이용 난방기술 개발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절감 시범 사업 시행 바이오매스 작물 품종개발 및 재배단지 조성 섬유질계 바이오에탄올 유지계 바이오디젤 개발 자원순환형 녹색마을 조성 81억 원 산림청 농 산촌 난방용 펠릿보일러 보급 및 펠릿 제조시설 설치 129억 원 축분연료화장치 9대 녹색마을 1개(김제) 보일러 4,000대 제조시설 3개소 자료: 지식경제부(2012) 15년 5대 신재생에너지강국 진입과 30년 1차 에너지 대비 11%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세부과제 마련 - 모두가 체감하고, 함께 가는 신재생에너지 를 만들기 위해 1 생활속 체감, 2 함께 공생발전, 3 건강한 토양, 4 합리적 제도 등 4대 세부 추진과제 마련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 제도 정비 완료 - RPS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 완료 신재생에너지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0.9월), RPS고시 제정( 10.12월) 등 RPS 도입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 공공건물 의무화 제도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도입 등 41

44 1. 재정 경제분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계획 - 주택분야의 에너지공급을 태양광ᆞ태양열ᆞ지열ᆞ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조성 12년도 태양광에 550억 원, 태양열, 지열 등에 435억 원 지원 계획 -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의 50% 지원 12년도 16개 지자체에 690억 원 지원 계획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에 융자지원 중이나, 대기업 지원 비중 과다, ESCO사업의 공정개선투자 부족, 목표관리제와 연계 미흡 등 비효율 상존 * ESCO(Energy Service Company): 제3자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 회수 11년부터 대기업 배정 한도를 설정하여 대기업 지원비율 * 을 축소하여 왔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 09) 45.9% ( 10) 48.6% ( 11 계획) 40.0% ( 11 실적) 40.2% - 특히,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 이 높고 수익성 ** 이 큰 ESCO사업의 대기업 지원비 율 *** 은 오히려 증가 * 11년말 대기업(삼성에버랜드, LS산전 등)은 ESCO 등록업체(236개사)의 30% 수준이며, 국내 시장 점유율은 50% 수준에 근접 ** 11년 국내 ESCO사업의 평균 수익률 7.9% 수준 *** ( 09) 41.5% ( 10) 29.2% ( 11) 39.3% ESCO기업의 자체 기술력이 부족하여 공정개선 투자 * 보다는 보일러 조명 교체 등 쉬운 아이템에 의존 * 93~ 11년간 총 ESCO사업 3,482건 중 공정개선은 10% 수준인 351건 42

45 산업분야 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12.1월) 적용 대상업체와 연계 미흡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은 11년부터 융자자금의 일부를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에 한정하여 지원중이나, ESCO사업은 목표관리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공급비중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태양광 이외에는 여전히 경쟁력 미흡 10년 신재생에너지의 전체 에너지 대비 공급비중 * 은 1.6%로 OECD국가 중 28위, GDP대비 공급량은 25위(5 TOE ** /GDP(10억$)) * 뉴질랜드 39.0%(1위), 독일 11.1%(12위), 미국5.9%(20위), 일본 3.6%(26위) ** Tonnage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1 TOE = 1000만 Cal 태양광의 산업화 역량은 OECD국가 중 7위, 풍력은 26위로 태양광 이외에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 - 11년 보급예산 * 의 54% 수준을 태양광에 집중 투자 * 원별 비중: 태양광(54.1%), 태양열(16.5%), 지열(12.5%), 풍력(5.2%) - 20년까지 그린홈 * 100만호 목표 달성 및 수혜자의 선호 ** 등을 감안하여 태 양광에 보급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배분 * 그린홈 예산의 태양광 주택 비중(%): ( 09) 63 ( 10) 62 ( 11) 56 ** 태양광은 설치가 용이하고 편리한 반면, 태양열은 90년대초 저품질제품 보급사례 등으로 선호가 낮고, 지열은 기존주택 및 도시지역 적용 곤란 그러나 태양광은 여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설치비용이 높고 운전효율이 낮아 경제성 부족 - 태양광의 지원액 대비 에너지 생산량은 1.54TOE/백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원 평균 3.42TOE/백만 원 대비 44.9% 수준 유사목적 사업간 연계 조정 미흡 그린홈 보급, 일반보급 등 각 보급사업의 사업내용 지원대상 등은 유사하나, 지원조건이 상이하여 수혜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 43

46 1. 재정 경제분야 <표 14>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 사업명 12년 예산 지원대상 보급원 지원조건 그린홈 (에특회계) 태양광 보급 (전력기금) 일반보급 (에특회계) 지방보급 (에특회계) 자료: 기획재정부(2012) 단독주택, 공동주택, 10가구 이상 마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일반건물, 시설물, 농어업용 온실 지자체(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태양광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단위: 억 원) 기준단가의 4~50% 이내 기준단가의 40% 이내 태양광(40%), 태양열 지열(50%) 소요자금의 50% 이내 환경부 등 4개 부처에서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을 추진중이나 경제성 부족, 지역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주관부처 환경부 (도시형) 행안부 (도 농 복합형) 농식품부 (농촌형) 산림청 (산촌형) 12년 예산 자료: 기획재정부(2012) <표 15>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추진 결과 선정 지자체 10년 11년 - 광주 남구 경남 거창 19 충남 공주 경기 포천 3 전북 완주 - 26 경북 봉화 강원 화천 사업추진 결과 (단위: 억 원) 경남 거창은 도비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사업포기, 광주는 광산구로 변경 추진중 충남 공주는 주민반대로 바이오가스 대신 지열, 태양광 으로 변경 추진, 경기 포천은 계획대로 축분연료 추진중 경제성 부족으로 바이오가스 대신 태양광 지열 태양열로 변경하여 추진 당초 계획대로 펠렛 열공급 시설 및 펠렛보일러 설치 추진중 다. 감사시사점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저탄소 녹색마을 등 에너지 보급사업의 추진 체계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적 사업 추진 문제는 없는 지 검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융자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 필요 44

47 산업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9),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국무총리실 등(2009),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 국회예산정책처(2010),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평가. 기획재정부(2012), 에너지효율화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김민지(2012), 글로벌 특허분쟁 현황과 정책과제, 이슈와 논점 제539호, 국회입법조사처. 김세종(2012), 동반성장 2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중소기업 포커스 제32호, 중소기 업연구원. 관계부처 합동(2010),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 민경기(2012),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지원체계 및 활용방안, 기계산업 제423권, 한 국기계산업진흥회. 손수정(2012),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STEPI Insight 제90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윤종(2012), 신성장동력 정책의 성과와 향후 보완과제,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장윤종 이두희 전혜진 최윤희(2012),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청(201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조이현(2012), 중소기업분야, 감사환경 분석 세미나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지식경제부(2012), 2012년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실행계획.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1),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산업인사이트 제1권 제33호.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한선옥(2011),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법제화의 문제점과 과제, 월간 전경련 제565호, 전국경제인연합회. 45

48 1. 재정 경제분야 황인학(2011),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본질과 문제점, 자유와 시장 제3권 제1호, 자유경제원. 홍종철(2012), 에너지분야, 감사환경 분석 세미나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보도자료 뉴스1코리아,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투자 저조...전문성 부족 등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 18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서울신문, [뉴스&분석] 삼성 vs 애플 등 글로벌 특허전쟁 치열한데,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약속 이행 현황 저조, 민주통합당 이원욱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토종괴물, 설립근거에 맞게 제대로 운영해야, 민주통합당 이원욱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캘수록 부실덩어리, MB식 동반성장, 이투데이, [창간기획-신성장동력]추진 4년...소기의 성과, 아직은 미흡,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기업 지분 86%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대기업 연관사업 특허만 사들여, 한국일보, 특허괴물에 한국기업은 봉,

49 농업분야 농업분야 정책분야 주요 감사이슈 농업정책 농림수산인력 육성정책 추진실태 농식품 R&D 지원 실태 농식품정책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실태 농어촌정책 농어촌 복지대책 추진실태 농림수산인력 육성정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가속 11년 65세 이상 농가인구비율 35%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해당 청장년 후계인력 부족으로 농업인구 고령화는 점점 심화 정부는 후계인력양성, 농업인 교육훈련 컨설팅 지원 등 인력육성 사업추진 인력육성 예산 11) 추이: ( 10) 1,044억 원 ( 11) 998억 원 ( 12) 1,002억 원 농업인 교육훈련 예산 급증: ( 07) 130억 원 ( 12) 358억 원 81년 이후 현재까지 농업 13만 3129명, 어업 1만 9735명 등 총 15만 2864명의 후계농업인력 육성 11) 후계농업인육성(316억 원), 농업인교육훈련(357억 원), 농어업경영컨설팅(17억 원), 농업경영체등록(167억 원), 농수산대학교육운영(133억 원) 등임 (괄호 안은 2012년 예산액) 47

50 1. 재정 경제분야 <표 1> 후계농업인력 육성 현황 (단위: 명) 구분 합 계 81~ 농업 133, ,329 1,050 1,044 1,507 1,705 1,435 1,559 1,500 어업 19,735 16, 계 152, ,358 1,576 1,481 1,917 2,129 1,877 2,063 2,485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분야 지나친 담보위주 대출관행 지속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잠재력있는 유망 농민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므로 현재 안정성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능력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함 - 정부는 후계농 선정시 사업계획서 가중치를 50%까지 늘리고, 농신보가 1억 원 이하 대출에 대해 90%까지 보증지원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 농신보는 보증에 소극적이고 농협 등은 담보대출을 지속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동 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 - 정부의 후계농심사가 적정한지(왜 금융권에서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금융권에서 보증과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점검 * 산업부문에서 혁신중소기업 융자지원 관련 중진공, 신보, 기보 역할과 비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의 실효성 미흡 - 후계농 선정 5년이 경과한 우수농업인에게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추가 자금 지원(8천만원 한도,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06년 시작) - 그 동안 지원계획, 실지원액, 집행률 등이 감소하여 사업 실효성 논란 지원 계획규모: 1,200억 원(1,500명, ~ 09) 800억 원(1000명, 10~) 지원액(억 원): 574( 09), 348( 10), 293( 11) 계획대비 지원실적(%): 47.8( 09), 43.4( 10), 36.7( 11) 48

51 농업분야 - 그 원인 중 하나는 이보다 좋은 조건의 자금들이 07년 한-미 FTA보완대책을 계기로 신설되고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 축사시설현대화사업(보조 + 융자) 09년 신설, 원예분야 시설보조사업 규모증가 - 현 상황이 지속되면 우수 후계농 추가 지원사업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후관리 규정 준수 미흡 - 현행 사업규정에는 다양한 사업대상자 제외 기준이 있지만 미준수 발생 감사원( 08) 감사 결과 05~ 07년 후계농 6,713명 중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겸하는 등 지원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219명에게 123억 지원 - 또한 시장/군수는 융자금의 타용도사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의 농업행정인프라 수준에서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경영실태조사의 한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시급 - 81년부터 무려 30년 이상 시행된 동 사업에 대한 성과점검이 시급 - 동 사업이 농촌 유입인력 부족 대책 인지 아니면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 정책 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이 중요. 후계농업경영인들이 계속 소농규모로 지속하고 있을 경우 동 사업이 성공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임 - 전문경영인 육성이 목표라면 현재 사용 중인 후계 농업경영인의 영농정착률 보다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규모(소득, 매출 등) 성장률 로 전환할 필요 농업인 교육 훈련 분야 여러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기획 운영함에 따라 교육내용이 중복 되거나 편중되는 등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많은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성과 있는 교육은 부족하다는 평가 49

52 1. 재정 경제분야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소관부서 사업으로 267개 과정 운용( 09.7월) - 농식품부는 실 국, 기관별 지침에 따라 운영기관을 위탁 공모 방식으로 선정 운영하며, 88개 기관 233개 과정 운영하며, 농진청은 27개 운영. - 지자체까지 포함할 경우 사업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통합 조정 미흡으로 인해 사업별 또는 교육 프로그램별 유사 중복 편중 발생 13년 예산사업 중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농식품부)과 귀농귀촌종합센터운영, 귀농귀촌교육지원(농진청) 간 중복 친환경농업, 기초기술습득, 경영전략 등 특정 분야에 교육과정 집중 실습형 현장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장, 교육장 등 교육시설을 설립하고 있는데, 기존시설은 관리미흡과 연계부족으로 미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00년 중반부터 농업교육의 민간주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는 소홀했다는 평가 - 교육기관의 역량 성과 평가, 교육프로그램 평가 인증 등의 도입지연으로 인해 시설이나 강사 등 능력없는 기관에 의해 부실한 교육이 진행 -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바우처(voucher) 교육을 확대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오히려 바우처 방식을 공모방식으로 재편 사업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 및 효과성 점검 필요 - 농업마이스터 대학 사업은 높은 중도 포기율로 인해 예산집행률이 낮음 * 09년 입학생은 4년차 진학률은 48.1%에 불과, 과반수 이상 중도 포기 * 예산집행률(%): 80.5( 09), 86.6( 10), 69.8( 11) - 농대 영농정착교육이 추진되고 있지만, 창업 비중은 여전히 낮음 * 08년 기준 창업농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제외한 농과계 출신은 18%에 불과 - 자조금단체 등에 의한 품목별 전문교육의 실효성 점검도 필요 50

53 농업분야 다. 감사시사점 농업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추진 중인 농업인력 정책은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도 낮으며, 사업 추진체계나 관리방식도 비효율적이어서 정책성과를 구현하는데 한계 큰 틀에서 후계농 육성정책의 방향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감사가 필요 05년 이후 추진된 농업인 교육훈련정책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초인프라 확충이 미흡 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음 추진체계, 시설공동활용,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수요자 중심, 성과평가 등 기초 인프라 확충실태를 점검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성과제고에 기여 농식품 R&D 지원실태 가. 현황 및 실태 농림축수산식품 분야(이하 농식품 ) R&D 투자액은 12년 9,089억 원으로 08년 이후 연평균 8.5%의 증가 추세 국가 전체 R&D는 최근 5년간( 08~ 12) 연평균 9.7%씩 확충된 반면 농림 수산식품부 R&D는 8.5% 증가하여 국가 전체 R&D 투자액의 5.7% 수준 - 농식품 R&D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에 각각 32.0%, 57.7%, 9.33%로 나뉘어 투자 - 우리나라 농식품 R&D 투자비중은 세계 1위(ʼ07, 5.29%), 투자규모 세계 3위 ( 06, 구매력 평가 기준 투자규모 633백만 달러) 51

54 1. 재정 경제분야 <표 2> 국가 전체 및 농식품 분야 R&D 투자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연평균 증가율(%) 국가 전체(a) 110, , , , , 농림수산식품분야(b) 6,554 7,192 7,752 8,625 9, * b/a(%) 농식품부 1,944 2,169 2,377 2,799 2, 농진청 3,935 4,332 4,605 5,028 5, 산림청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위원회(2012),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R&D 예산요구 현황 및 대응방향. 농림수산식품부와 산하기관에 의한 농림수산 R&D 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위원회(이하 농과위 )를 중심으로 수행 - 농과위는 농식품 R&D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 진흥청 산림청의 R&D 연계성을 강화하고 R&D 투자의 중복을 배제하는 역할을 수행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단은 R&D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R&D 기술의 실용화를 담당하여 산업화 추진의 역할 담당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농업 분야 R&D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투자 효율성이 낮고, 질적 성과 역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전체 국내특허 대비 농수산식품분야 특허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1.7%( 98) 3.3( 04) 2.4( 07)) 국외특허 역시 미국 등록 특허 기준(ʼ03~ʼ07년) 103건(0.3%)을 기록하여 주요국 중 최하위 * 미국 7,029건(48.7%), 일본 970건(6.7%), 독일 690건(4.8%), 스위스 318건(2.2.%) 52

55 농업분야 한 국가 내에서 특정분야의 연구활동 활발 여부를 나타내는 특화지수(기본단위 1)는 0.24로 최하위권을, 기술력지수 또한 미국(7,679), 일본(760), 독일(414)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51을 기록, 주요국 중 하위권 SCI논문 발표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한 과학력지수의 경우 하위권 국가들의 과학력지수가 지속상승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요국 중 최하위권 농과위의 통합적 조정기능 미흡으로 자원배분의 합리성 결여 농식품분야 R&D에 대한 GDP 기여도, 산업전망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투자 규모와 성과계획을 제시해야 하지만 아직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여기에는 미치지 못함 정부의 농식품 R&D 투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식품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구대상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로 운영되는 등 R&D 투자자원 배분의 합리성 미흡 - 즉, 민간 공공부문의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목표를 설정하고 연계한 투자를 배분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농과위가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 산학연 협력의 연구단계부터 실용화 단계까지 민간기업 수요기술을 수렴하고 공동연구를 확대해야 하지만 조절기능이 미흡 - 국가 주도적 연구개발 투자에 의존하여 농식품부 R&D 재원의 70%는 정부투자로 민간은 매우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농업현장의 수요반영이 미흡 하고 기술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 각 부처별로 경쟁적 지원과 중복 연구를 추구하고 양적 팽창만을 추구하는 성향이 짙음 농림수산식품부가 종자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골든 씨드프로젝트 의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자산업 육성 분야와 중복 농촌진흥청에 주요 작물별, 지역별, 특정연구분야별, 연구주체별 사업 등이 혼재하여 R&D 지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그 주요인은 농림수산 식품분야 총괄적인 기획력의 부재에서 기인 53

56 1. 재정 경제분야 부처와 청간 사업추진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모호하고, 녹색기술분야 및 바이오 식품, 의약품 분야 등은 보건복지부, 환경부(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처리 등) 등과도 중복지원 가능성 높음 다. 감사시사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농업분야 R&D를 조정하고 있으나, R&D투자가 농림수산식품부 내외적으로 중복, 투자대비 효과성 저조 농식품 R&D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감사 필요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친환경농업사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기본계획 수립함으로써 추진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11~ 15)을 추진 중이며, 생산기반 조성, 유통과 소비활성화, 가공 및 농자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육성, 친환경축산 및 임업 육성, 농업환경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략과제를 추진 중 54

57 농업분야 <표 3> 친환경농업사업 제3차 5개년 계획 (단위: 억 원, %) 연차별 소요예산(억 원) 주요과제 합계 비중(%) 합계 44,607 7,239 8,241 9,483 9,661 9,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생산기반 조성 26,176 4,258 4,750 5,789 5,686 5, 친환경농산물 유통, 소비 활성화 4, ,100 1,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 가공 및 농자재 산업 활성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1,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친환경 축산업, 임업, 수산업 육성 10,003 1,892 1,997 2,008 2,045 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총 71개의 민간인증기관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 수행 ( 12)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도 수행 친환경 농업사업 개시 이래로 친환경 농업은 확산 추세 친환경 농가수와 경지면적,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은 00년 이래 지난 12년 동안 각각 연평균 46.35, 49.7%, 43.1% 씩 상승 총 경지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친환경 농업지역은 증가하여 11년 총 경지면적의 10%를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친환경 농업은 확산 추세 <표 4>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 추이 (단위: 호, ha, 천톤, %) 구분 ʼ00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연평균 증감률(%) 친환경 농가 수 2,448 79, , , , , , 친환경 경지면적(a) 2,039 74, , , , , , 친환경 출하량 35,406 1,128,093 1,785,874 2,188,311 2,357,774 2,215,521 1,819, 총 경지면적(b) 1,888,765 1,800,470 1,781,579 1,758,795 1,736,798 1,715,301 1,698, *a/b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55

58 1. 재정 경제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사업기획) 친환경농업정책의 기획 단계에서 설계 등이 미흡하여 사업의 집행 및 성과달성에 차질을 유발할 위험이 높음 생산분야로 지원이 편중되어 친환경농산물의 수급불균형이나 판로부족으로 가격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크며, 신규 친환경농업생산기반 확대보다는 판매망 확대 및 생산기술상 애로점 해결이 시급하나 16년까지 오히려 1,500개소까지 신규 기반을 확대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 <표 5>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가격 차이 구 분 유기농산문 2.1배 2.0배 1.9배 1.9배 무농약농산물 1.6배 1.5배 1.5배 1.5배 저농약농산물 1.3배 1.3배 1.3배 1.2배 자료: 감사원(2011) 생산관련 예산도 대부분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보조금과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 면적당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목표 달성에는 한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사업기간이 각각 1년과 2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길게 소요되고 있어 사업시행지침은 현실에 미 부합 - 10년 경기 양평, 충북 괴산 증평, 전북 군산, 전남 함평, 경북 김천, 경남 남해 등 지역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선정하였으나 축산분뇨시설의 혐오시설 논란으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에 차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사업권역을 1,000ha 이상 연접하게 설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연접하여 1,000ha 이상의 지역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 56

59 농업분야 (친환경 농자재 관리)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농자재 사용의 효과는 불확실 친환경농자재는 토양관리, 비료효과, 작물의 영양, 병해충의 예방과 방제와 관련한 자재와 물질 등 그 종류와 물질이 광범위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곤란하고, 농자재의 유효성분과 사용효과가 불명확하며, 생산공정과 유통경로 역시 다양 하여 관리위험이 매우 높음 친환경농자재 목록 공시제도( 07), 친환경농자재 품질인증제도( 11) 도입,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친환경농자재 등의 유통관리 규정의 신설( 11)을 통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은 미흡 -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연간 유기농인증 취소 건수 중 약 10% 가량은 부적합 유기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것이며, 가짜 유기농자재의 유통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음(충북일보, ) <표 6> 친환경 농자재의 특성 및 관리상의 애로사항 친환경 농자재 제품의 종류와 물질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명확한 규정 곤란 특성 및 유효성분 불명확 복합적 효과발현, 재현성 부족 생산공정이 다양화, 표준기술체계 정립의 애로 천연물질의 직접이용 및 소량주문, 개인생산, 제조원료 다양, 제품 불균일 다양하고 임의적인 경로를 통한 유통 생산시설과 공정의 비표준화로 인한 가격 차별 심화 및 높은 가격 품질관리 곤란(사용원료, 제조방법에 따라 성분함량 상이) 관행 농자재 관련제도에 명확히 규정 대체로 유효성분 및 효능 명확 대체로 안정적인 재현성 대체로 생산공정이 표준화됨 인위적인 대량생산 및 제품의 균일성 유통경로 확실 표준화된 공정으로 가격도 안정적 품질안전관리 자료: 강창용 외(2008), (친환경농산물 인증) 인증과정이 허술할 뿐만이 아니라 불법인증의 경우에도 인증기관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부실 인증의 위험이 높음 57

60 1. 재정 경제분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농가중 약 1/5 만을 대상으로 표본심사를 통해 이루어 지므로 인증과정 자체가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토질조사와 농약성분을 분석하는 현장방문이 형식적이며, 결과만을 놓고 단순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됨으로써 인증과정 자체가 허술 친환경농가가 인증기관을 임의로 선택 가능하여, 인증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민간인증기관과 결탁하여 인증심사가 부실하게 될 위험도 존재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및 관리위반 행정처분 건 수: 1,871건( 09) 2,972건 ( 10) 9,151건( 11) 08년부터 12년 현재까지 총 32곳의 인증기관에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고, 2년 또는 3년 연속 적발된 업체들도 있으나, 대부분 1~3개월의 업무정지 처벌을 받았을 뿐, 인증취소 사례가 없어 엄격한 인증관리 의지 부족으로 부실한 인증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높음 (사업집행) 사업집행 단계에서 이행실적 관리가 소홀하여 예산낭비가 우려 전라북도에서 05년에 조성한 정읍시 고부면 청운 친환경 농업지구 (총사업비 400백만 원)의 경우 조성 이후 친환경농업을 이행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09년 말까지 20개 친환경 농업지구(8.2%)에서 친환경 농업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52개 친환경 농업지구(21.0%)는 선정 당시보다 친환경 인증면적이 오히려 감소 하는 등 친환경 농업 이행실적이 부진 사업 추진상황 및 이행보고에 대한 점검이 부실하여 각 시 군의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작성 - 총 77개 지구(31.8%)에서 적게는 1ha에서 많게는 156ha까지 총계 1,105.4ha (4개 도의 전체 친환경 농업지구 인증면적의 9.4%)만큼 친환경 인증면적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고(감사원, 2011) (사후관리) 친환경 농업단지 내 농가의 친환경 농업 중단 또는 포기로 인한 정책효과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사업성과의 환류 과정도 미흡(감사원, 2011) 95년부터 09년까지 경상남도 등 4개 도에서 조성한 친환경 농업지구 437개 (사업비 1,502억 원)의 사업효과에 대한 표본분석 결과 이 중 129개 지구 58

61 농업분야 (29.5%)는 09년 말 친환경 농업 이행을 포기, 39개 지구(8.9%)는 친환경 인증면적이 감소하는 등 총 168개 지구(38.4%)에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효과가 지속되지 못함 00년 이전에 조성한 친환경농업지구 219개 지구(사업비 676억 원) 중 112개 지구(51.1%, 사업비 305억 원)에서는 친환경인증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사후 관리기간 10년이 경과한 지구 절반 이상에서 사업 미추진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부진 시 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등 이행실적이 친환경농업지구 선정 및 예산배정에 반영되지 않음 - 경북 성주군 창천지구( 00년 선정)는 이행실적이 전혀 없고, 장산지구( 04년 선정)는 친환경 인증면적이 계속 감소하는데도 성주군 지역에 4개 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사업실적이 부진함에도 계속 예산이 배분(총 121억 원) 다. 감사시사점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정책 수단으로서 친환경 농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투융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성공적 사업 수행의 전제조건인 친환경 농자재 관리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리의 미흡과 개별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미흡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실태 전반에 대한 성과감사 또는 특정감사가 필요 농어촌 복지대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농업 경쟁력 취약, 빠른 고령화, 복지대책 사각,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해 농업 취약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 도 농간 소득격차(도시소득/농촌소득): ( 00) 1.09배 ( 11) 1.29배로 확대 농가 부채: ( 00) 1,989만 원 ( 11) 2,603만 원으로 1.31배 증대 59

62 1. 재정 경제분야 농업복지대책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 등 농촌 사회안전망 구축, 도우미 등 취약농가 지원대책, 학자금 융자 등 농가교육여건 개선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예산은 4,424억 원 수준( 12) <표 7> 농업 취약계층 12) 지원대책 예산 (단위: 억 원) 분야 사업 고령자 소득보전 건강 산재 예방 지원 취약분야별 지원 국민연금보험료지원 1) 경영이양직불 농지연금 건강보험료지원 1) 1,594 1,544 1,626 농어업인 재해공제 취약농가인력 지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2) 계 4,147 4,140 4,425 주: 1) 농어민 건강 연금 보험료 지원의 내역사업 2) 12년도에 복지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2),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설명자료 12년 기준 연금보험료 지원은 23만 명, 건강보험료 지원은 40만 세대 <표 8> 보험료 지원현황 (단위: 천 명, 천 세대) 구 분 10결산 11 12(예상) 연금보험료지원(천명) 건강보험료지원(천 세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률 51.7%,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률 30.2%( 10) 수준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인원/비율(만명/%): 79/49.6( 09), 80/51.7( 10) *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 인원/비율(만명/%): 17/21.9( 09), 24/30.2( 10) 12)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중 농어업인 복지증진분야와 농가경영안정 분야 중 취약계층 대상 사업 선별 60

63 농업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사회안전망구축 분야 국민연금가입 가능자 중 미가입자 비중이 높아 복지 사각 우려 - 11년 기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가능 농가 44.4만 세대 중 17.4만 세대가 미 가입하여 미가입률은 39.2%에 육박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률 확대가 미흡하여 사고발생시 큰 피해 우려 - 정부는 농업 농촌 발전 기본계획( 07년.12월)을 통해 06년 46%이던 가입률을 09년 66%, 13년 10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적은 10년 51.7%에 불과 - 정부의 주장대로 보장수준도 확대하고 상품도 개선하였음에도 이와 같이 가입률 개선이 미미했다면 그 원인분석이 시급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적정성 - 10년 기준 농어업인 부과액은 11만 1169원인데, 이는 지역가입자 평균부과액 7만 2099원보다 월등히 높으며, 전체 보험료 분위 중 16분위에 해당(20분위가 최고) - 경감과 국고지원 등으로 농민의 실 부담액이 작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과다 산정할 유인 상존 * 농어업인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 이외에 재산과 세대원의 성, 연령 등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일 요소(농지 등)가 중복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최경환, 07) 구분 <표 9> 10년도 농어업인 1) 가구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액 농어업인 부과액 농어업인 실 부담액 (단위: 원, %) 경감 지원액 국고지원 농어촌경감 2) 금액 72, ,169 55,498 55,671 31,127(28%) 24,544(22%) 주: 1) 농어업인은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을 받는 세대로 한정 2) 건강보험료 산정시 농어촌경감 항목으로 농어업인 부과액의 22% 공제 3) ( )는 농어업인 부과액 대비 비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박대식 외(2011)에서 재인용 61

64 1. 재정 경제분야 농어민 건강 연금보험료 부적격 지원자 계속 발생 - 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어촌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지원하며, 연금보험료는 일정소득 이하의 농어업인에게 지원 - 농어민 건강 연금보험료 경감대상 일제조사 결과 매년 건강보험료 부적격자는 매년 1.5% 이상 발생하고, 연금보험료 부적격자는 3% 이상 발생 건강보험료 부적격자 비율(%): 1.6( 08), 1.9( 09), 1.5( 10) 연금보험료 부적격자 비율(%): 2.9( 09), 3.0( 10) - 발생원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개선 - 연금보험료 지원과 달리 건강보험료 지원 자격에는 소득 및 재산기준이 없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비농업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원 가능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중 재산 10억 원 이상 가구 수: 7,747( 07), 10,554( 08), 13,424( 09), 15,727( 10) - 건강보험료 지원자격에서 비농업소득이나 재산 규정 도입 검토 다. 감사시사점 농어촌 지역의 복지, 교육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이나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률 등이 정부의 목표에 비해 낮아 복지사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부적격자가 있거나 과다 재산 보유자가 있는 등 부정수급이나 제도 설계의 문제점도 지속되기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 62

65 농업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감사원(2011), 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강창용 이웅연(2008), 친환경 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10),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유통 및 소 비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2012),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Ⅳ(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 농림 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3년도 예산안 총괄 및 분야별 분석방향. 기회재정부(2012),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김정호 신완식(2009), 농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과 R&D 전략.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2012),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과제.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2012), 국 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2007), 제 농업 농촌발전 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위원회(2012), 2013년 농림수산식품 R&D 예산 요구 현황 및 대응방향. 농림수산식품부(2010), 농림수산식품 R&D 추진방향. (2011), 제 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2012),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2012),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설명자료 박대식 최경한 김강호 류성희(2011),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영철(201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 성과지표 적용에 관한 연구: 농업 R&D 경제 사회문화 환경 지표적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 24권 제 1호,

66 1. 재정 경제분야 이상현 조하영(2011), 농림축수산물 품질관리 유통기술 R&D 동향 및 시사점, 과학시 술 및 연구개발사업 동향브리프 ( ). 이정환 임성수 이승정 조영득 우가영(2012), 2013년도 예산안 총괄 및 분야별 분 석방향, 국회예산정책처. 제민(2011),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최경환(2007), 농촌사회 안전망 정책의 선진화과제, 농촌복지정책의 문제와 과제, 13-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 농림축수산식품 R&D 현황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 농어업 농어촌 비전과 전략. (2012), 농업전망 2012(II). (2012), 주간 농업 농촌 동향, Vol. 23, 보도자료 충북일보, 충북, 세계유기농엑스포 유치 비상, 사이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국립건강보험공단, 64

67 조세분야 조세분야 정책분야 주요 감사이슈 국세 조세지출 관리실태 근로장려세제 관리실태 관세 통관물류체계 관리실태 수출기업 인증 관리실태 조세지출 관리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출의 엄격한 관리가 예상 이번 정부에서는 조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 이었으며, 이전 정부에서의 조세부담률은 초기에 유지 후 점진적 상승 신정부의 경우도 초기에는 조세부담률은 유지하면서 세입과 세출의 엄격한 관리로 세원확보 예상 국세감면액은 연평균 2.25% 증가하였지만, 10년 이후 30조 원 수준 유지 - 조세지출의 경우도 18조 원 선에서 유지 13년 예산안 기준 소득세(31.4%), 법인세(40.4%), 부가가치세(20.0%)로서 총 조세지출액에서 92%인 대부분을 차지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경우도 비중은 5.7%이지만 금액으로는 1조 원 상회 국세수입실적과 비교해보면 국세수입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37.2% 정도이고, 법인세가 32.9%, 소득세가 30.9%인 것에 비하여 조세지출은 법인세가 가장 높고 부가가치세가 가장 낮음 65

68 1. 재정 경제분야 <표 1> 세목 및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세목별 예산분류기준 직접국세 131,941(71.9) 133,771(72.0) 일반공공행정 15,068 (8.2) 16,883 (9.1) 소득세 58,632(32.0) 58,369(31.4) 외교 통일 4 (0.0) 3 (0.0) 법인세 72,848(39.7) 74,940(40.4) 국방 2,248 (1.2) 2,569 (1.4) 상속 증여세 460 (0.3) 462 (0.2) 교육 214 (0.1) 226 (0.1) 간접국세 50,827(27.7) 51,497(27.7) 문화 및 관광 12 (0.0) 4 (0.0) 부가가치세 36,370(19.8) 37,114(20.0) 환경 8,996 (4.9) 8,145 (4.4) 교통 에너지 환경 10,205 (5.6) 10,592 (5.7) 사회복지 13,800 (7.5) 16,228 (8.7) 개별소비세 1,020 (0.6) 1,132 (0.6) 보건 96 (0.1) 101 (0.1) 주세 314 (0.2) 431 (0.2) 농림수산 52,094(28.4) 52,032(28.0) 인지세 53 (0.0) - 산업 중소기업 79,943(43.6) 78,629(42.3) 증권거래세 1,037 (0.6) 275 (0.1) 교통 및 물류 5,233 (2.9) 5,455 (2.9) 교육세 1,828 (1.0) 1,953 (1.1) 국토및지역개발 5,497 (3.0) 5,208 (2.8) 관 세 637 (0.3) 454 (0.2) 과학기술 201 (0.1) 240 (0.0) 조세지출액 183,405(100.0) 185,722(100.0) 조세지출액 183,405(100.0) 185,722(100.0) 자료: 기획재정부(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재구성 13년 예산안분류기준에서는 산업 중소기업이 42.3%, 농림수산이 28%, 일반 공공행정이 9.1%, 사회복지 8.7% 순 환경의 경우도 비중은 4.4%이지만 8,000억 원이 넘는 금액 13년 분야별 예산안과 비교해보면 산업 중소기업은 4.6%, 농림수산은 5.3%, 일반공공행정은 16.7%, 사회복지는 28.4%의 비중을 차지 일반 공공행정과 사회복지, 교통 및 물류, 국방, 교육, 과학기술은 증가하였고 환경, 농림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은 감소 66

69 조세분야 <표 2>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직접감면 130,480(71.1) 132,376(71.3) 비과세 10,385 (5.7) 10,410 (5.6) 세액감면 36,976(20.2) 36,754(19.8) 소득세 법인세 감면 23,055(12.6) 25,313(13.6) 양도세 증여세 감면 13,921 (7.6) 11,441 (6.2) 직접 세액공제 53,545(29.2) 51,856(27.9) 국세 소득공제 15,072 (8.2) 16,972 (9.1) 저율과세 7,674 (4.2) 8,554 (4.6) 기타(손금산입 익금불산입등) 858 (0.5) 1,008 (0.5) 근로장려세제 5,921 (3.3) 6,821 (3.7)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등) 1,461 (0.8) 1,395 (0.8) 계 131,941(71.9) 133,771(72.0) 부가가치세 영세율 17,775 (9.7) 19,611(10.6) 부가가치세 면제 5,779 (3.2) 5,633 (3.0)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간접 12,961 (7.0) 13,551 (7.3) 교육세 면제 국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1,497 (0.8) 833 (0.4) 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12,816 (7.0) 11,870 (6.4) 계 50,827(27.7) 51,497(27.7) 관세 관세 감면 637 (0.3) 454 (0.2) 조세지출액 183,405(100) 185,722(100) 자료: 기획재정부(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재구성 13년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현황에서는 세액감면(19.8%), 세액공제(27.9%), 근로장려세제(3.7%)등 직접감면이 71.3%를 차지 비과세 항목은 11년 1조 296억 원에서 13년 1조 410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세액감면의 소득세 법인세는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위 항목들에 비하여 소득공제는 연평균 12.0%, 저율과세는 6.3%, 특히 근로장려 제세는 31.4%의 증가율을 보임 67

70 1. 재정 경제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조세감면 항목 및 비망항목의 적절성 11년 조세지출항목 금액 중 가장 높았던 임시 투자세액 공제가 12년에는 세율변경으로 두 번째 금액 규모이며, 13년에는 임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이름이 바뀌었을뿐 대상 및 세율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논란 존재 근로장려세제의 증가율은 31.4%로서 11년부터 13년까지 규모순위도 지속적 으로 상승하여 11년에는 11위에서 13년에는 9위를 기록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지급대상 등이 중복될 위험을 내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목적이나 대상이 유사한 세액공제에 대한 점검 필요 <표 3> 주요 조세지출 현황 (단위: 조 원) 순위 12 금액 13 금액 1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49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임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2.12 임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농업어업용 석유류간접세면제 1.59 농업어업용 석유류간접세면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3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28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세영세율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세영세율 1.2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0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재활용등 부가세매입세액공제 0.84 재활용등 부가세매입세액공제 과세특례조합 예탁금저율과세 0.60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0.59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등 감면 0.64 자료: 기획재정부(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재구성 비망항목의 경우 총 1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 및 실적관리와 성과평가 등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과 비망항목 및 개별법의 중복지원 등과 관리 등에 위험 내포 68

71 조세분야 항목금액추정 오류가능성 - 직전년도 실적치와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잠정치를 비교해볼 경우 이전 잠 정치와 이후 실제 실적치간에 차이가 큰 경우가 존재(최대 40% 정도) - 지역발전, 농업 등 조세지출항목과 비망항목에 추정곤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실제 추정 곤란한 것인지, 만일 실제 추정 곤란 하더라도 실적치는 있어야 함 조세지출 전망치 관리의 위험성 내포 판정기준의 모호 및 일관성 결여 - 장기주식형 저축 및 장기회사채형 저축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이전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누락 - 조세지출의 특성과 일반 조세체계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어떤 항목은 수록된 반면, 어떤 항목은 누락 조세감면 건의서의 형식적 운영 - 해당 부서에서 항목에 대한 조세감면 건의서를 작성 및 신청하고 있지만 실제 채택률은 5% 미만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 결여 납세자 조세지출 관련 정보는 국세청에서만 관리하여 타부처 소관의 조세지출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듬 - 따라서 일몰 연장여부를 조세감면 평가서에 의하지 않고 의사결정 진행 다. 감사시사점 조세감면 항목들에 대하여 목적이나 대상이 유사하여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복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세감면 항목과 개별 세제에 의한 비망항목의 중복혜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 비망항목은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및 실적관리 점검의 적절성이 의심 69

72 1. 재정 경제분야 되므로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 조세지출 항목들의 전망치 및 실적치의 적절성과 실제 실적치와 잠정치의 차이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 적정 조세지출 관련 납세자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과 조세지출항목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납세자 조세지출정보를 적절히 적용 및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 근로장려세제 관리실태 가. 현황 및 위험요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방안에 따라 2단계로 대상 증가 관련예산도 12년 5,971억 원에서 13년 6,821억 원으로 확대 근로소득자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을 추가하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무자녀 가구를 추가 - 이전의 단일 기준에서 총소득을 부양자녀별로 구분하여 없을 경우 총소득 1,300만 원, 1인은 1,700만 원, 2인은 2,100만 원, 3인 이상은 2,500만 원까지 최대 200만 원을 지급 <표 4>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방안 구분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8~ 10년) 2단계( 11~ 13년) 3단계( 14년부터) 4단계( 30년까지) 적용대상 부양자녀 2인 이상 부양자녀 1인 이상 부양자녀 1인 이상 부양자녀 없는 가구도 적용 적용가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소요예산 약 1,500억 원 약 4,000억 원 약 1조 원 약 2조 5000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EITC 추진기획단 내부자료 70

73 조세분야 미국(1975년 도입)의 경우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자의 27~32%가 부정수급자로 추정 <표 5> 미국 부정수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제도 금액 비율 의료보험 12, 근로장려금 10, 노령연금 3, 자료: The Social Contract(2009)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항 방지조치로서 고의 중과실로 근로장려금을 허위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며,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자영사업자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과 무자녀가구(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12년으로 앞당겨 시행됨 -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 지급제외 가구의 경우 10년 10만 9천 가구로 전체 신청가구의 16.1% - 재산 1억 요건이 38%, 총소득 요건 22%, 주택 요건 20% 정도의 비중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관련정보의 획득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문제 발생가능성 높음 주소지와 실거주지 차이와 일용직의 특성상 대상자 소재나 연락처 파악이 어려 우며, 대상자 관련정보도 개인정보제공 문제 등으로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어려움 소득파악에 있어 관련자료에서 전세금 자료가 제외되어 있어 대상자의 신고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음 대상자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본인계좌의 등록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음 71

74 1. 재정 경제분야 2,3세대 동시거주시 실제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곤란 체납된 국세나 벌과금을 근로장려금으로 충당하는 문제 존재 다. 감사시사점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이 초기에 비하여 5배 정도 증가함에 따라 적정 지급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며, 지급제외가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 지급 제외가구의 경우도 10만 가구가 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실히 적용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타인계좌 수령 등 횡령 가능성에 대한 점검 필요 통관물류체계 관리실태 가. 현황 및 위험요인 정부는 무인전자세관 도입 및 통관 단일창구 구축, 고객맞춤형 통합물류정보 시스템(CLIS) 컨텐츠 개발 및 전자봉인(e-Seal)의 안정적 운영 등 수출입통관 및 화물관리체계 선진화 추구 CLIS(통합물류정보시스템) 고도화 - 수입화물의 통관소요시간 편차 정보 및 이동단계별 추적 등 각종 물류정보를 취합 분석 및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신속하고 친절한 여행자통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도우미 서비스(Green Cap 제도), 유치휴대품 택배서비스 전국 확대 등 다양한 여행자 휴대품통관 선진화 과제 추진 나. 감사시사점 FTA 확대로 인한 세수감소요인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략목표 등은 속 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많아 세원확대 추진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물류시간 단축대상 및 실제 물류시간 단축프로세스, 검사방법 등의 점검 필요 72

75 조세분야 기존의 신고시스템과 새로운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등으로 이원화되어 업무프로세스의 중복과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점검 필요 수출기업 인증 관리실태 가. 현황 및 위험요인 수출입 보안물류 인증인 AEO의 지속적인 확대 수출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 강화하며, 기업 위험관리를 위한 AEO 사후관리 체계 고도화하고, 민 관 협력기반의 자율 법규준수체계의 공고화를 통하여 AEO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상호인정협상(MRA) 추진 AEO 공인업체수 - 공인신청업체의 감소에 따라 신규 공인업체 수는 감소가 예상되나, AEO 제도 도입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공인 유효기간 종료로 공인 갱신(종합심사, 갱신 심사) 대상 업체 수는 증가가 예상됨 -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납기연장/분할납부 593억 원, 체납자 신용정보 해제 53명, 체납자 통관허용 447억 원 - AEO 공인업체 수: 09년 21개 10년 95개 11년 255개 12년 312개 - AEO 상호인정: 10년 3개국(미국, 캐나다, 싱가폴) 11년 5개국(미국, 캐나다, 싱가폴, 일본, 뉴질랜드) EU 수출기업 인증확대로 인해 전년대비 883% 증가한 3,579개의 업체를 인증 함에 따라 짧은 심사기간에 따른 인증부실화 우려 상존 -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음을 인증받는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와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 - 인증수출자 지정업체: 10년 364개 11년 3,579개 73

76 1. 재정 경제분야 나. 감사시사점 EU 수출기업 인증확대로 인하여 빠르게 증가한 인증내용에 대해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AEO공인업체의 경우도 인증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 74

77 조세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관세청(2012), 2013년 성과계획서. 국세청(2012), 2013년 성과계획서. (2012), 2012년 세법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2010), 조세지출의 범위와 추계방법에 관한 연구. 국회행정안전위원회(2012), 제19대 국회 주요정책현안. 기획재정부(2012),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 2013년도 예산안. (2012), 2011~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2),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 한 EU FTA 1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조세연구원(2006),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 KDI(2012),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KDI 경제전망. 국외자료 The Social Contract(2009), The EITC and Fraud. 사이트 관세청 FTA 포털, http: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http: // 외교통상부 FTA 종합지원포털, http: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포털, http: // 75

78 1. 재정 경제분야 통계청 국가 통계포털, http: // 통계청 e-나라지표, http: //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http: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 // Deutsche Bank. DB Research, http: // 76

79 2. 금융 기금분야 금융분야 기금분야

80

81 금융분야 금융분야 정책분야 주요 감사이슈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가계부채 리스크 감독 실태 서민금융지원 확대 3대 서민우대금융 운영 실태 금융시스템 선진화 금융 안정 및 감독 수행 체계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실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가계부채 리스크 감독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별법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행정안전부 등 상이한 감독기관에서 받는 금융기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금융 및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음 <표 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 개요 (단위: 개, 조 원) 신용협동기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농 수협법 근거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설립형태 주식회사 비영리협동조합 개수 2) 105개 960개 1,466개 농협: 1,16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4개 예수금 2) 71조 원 42조 원 80조 원 216조 원 주: 1) 우체국금융 및 종합금융회사 제외 2) 11. 6월 기준 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비은행 으로 일컬음 자료: 한국은행(2011) 79

82 2. 금융 기금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가계부채의 비은행 비중 확대 12. 2/4분기말 가계부채 전체규모(가계신용 기준)는 922조 원(가계대출 868 조 원 + 판매신용 54조 원)으로 11. 3/4분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 화되고 있는데 반해 비은행금융기관의 12. 2/4분기말 가계대출 규모는 02년에 비해 3배를 넘는 수준으로 확대 <표 2> 가계신용 현황(기말 잔액 기준) (단위: 조 원, %) 02(A) (B) B/A 가계신용 가계대출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1) 비은행 기타금융기관 2) 소 계 판매신용 주: 1)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우체국예금 2)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카드사, 할부사, 국민 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사업자, 한국장학재단 등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가계대출중 비은행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 등에 따른 풍선효과 결과 저소득계층(1~2분위)을 중심으로 비은행금융기관 이용 증가 <그림 1> 가계부채 1) 의 비은행 비중 <표 3> 소득분위별 가계부채의 비은행 비중 1)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전 체 (%) 주: 1) 가계신용의 가계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주: 1) 10년은 2월말, 11년은 3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1 가계금융조사 80

83 금융분야 12. 6월말 현재 비은행(농협)의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은행보다 매우 높고 약정만기도 3년 이하로 대부분 짧아 대출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음 <표 4>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 <표 5> 일시상환대출 약정만기별 비중 (%) 은행 1) 비은행 비은행 은행 신용협동기구 2) 보험 3) 신용협동기구 1) 보험 2) 3년 이하 상환 일시 년 초과 5년 이하 방식 분할 년 초과 10년 이하 계 년 초과 계 주: 1) 9개 국내은행 기준 2) 농협(상호금융) 기준 3) 생명보험기준 4) 12.6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내부자료 주: 1) 농협(상호금융) 기준 2) 생명보험 기준 3) 12.6월말 기준 (%) 비은행의 주택담보대출 LTV 70% 초과 비중(36.2%)이 은행(3.1%)에 비해 높은 편으로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큼 <표 6> LTV구간별 비중 <그림 2> 가계대출 차주 구성비 추이 (%) (%) 주택담보대출 상업용대출 비은행 1) 은행 2) 비은행 1) 은행 3 ) 40 은행 70% 초과 중복채무자 1) % 70% % 이하 합계 평균LTV2) 비은행 주: 1) 농협(상호금융) 기준 2) 9개 국내은행 가계대출 기준 3) 6개 국내은행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기준 4) 대출액 기준 가중평균 LTV 5) 12.6월말 기준 자료: 농협중앙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제출자료 재구성 주: 1) 은행과 비은행에 채무가 있는 차주 2)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가계대출 차주 표본(38만 명)의 대출금액 기준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저신용(7~10등급), 과다부채가구(부채보유가구 중 DSR 40%인 가구) 및 자 영업자의 비은행 의존도가 높아 향후 경제여건 악화시 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큼 81

84 2. 금융 기금분야 <표 7>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등급 1) 추이 <표 8> 과다채무가구의 차입기관별 부채 비중 1) (등급) 11.6월말 11년말 12.6월말 비은행 신용협동기구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은행 대부업 주: 1) 대출액 총대출액 (i=신용등급)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과다 채무가구 일반 부채 보유가구 은행 비은행 제2금융권 비제도권 주: 1) 과다채무가구 및 일반 부채보유가구 각각의 총부채 대비, 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2011) (%) <표 9>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부채구조 비교 (%) 부채/총자산 1) DSR 2) 과다부채 비중 3) 비은행 비중 자영업자 20.1(148.5) 임금근로자 17.6(102.3) 주: 1) 부채보유가구 기준, ( )내는 금융자산 대비 비율 2) 11.3월 해당직종 부채보유가구의 DSR 중위수 3) 해당직종 총부채 중 DSR>40%인 가구가 보유하는 부채의 비중 자료: 통계청(2011) 다. 감사시사점 경제여건 악화시 가계부채 부실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과다채무자, 자영업 자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감독실태 점검 필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분석 (금융연구원 12)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20% 하락(IMF이후 서울지역 주택가격매매지수의 최대낙폭 14.4% 감안)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자체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 - 반면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비은행의 경우 부도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은행의 高 LTV 주택담보대출 및 상업 용대출 취급실태와의 담보가치 평가관행 및 심사능력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82

85 금융분야 3대 서민우대금융 운영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72년 사금융양성화 3법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제정으로 설립된 투자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은 은행으로부터 여신이 제한된 고객에게 금융공급을 담당해 왔음 외환위기 이후 은행은 여신대상을 기업에서 가계 및 중소기업으로 옮겨감에 따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은 종전보다 신용위험이 큰 고객으로 여신확대 대형저축은행이 부동산PF 취급 등 본연의 서민금융 기능을 이탈하면서 서민금융 시장의 초과수요 점차 확대 <그림 3> 서민금융 지원체계 일반 금융 지원 창구 지원 방식 주요 지원대상 (신용대출 기준) 금리수준(%) 은 행 신용 담보 대출 신용 1~3등급 5~14 상호금융 신용 2~6등급 10~25 여전회사 신용 4~7등급 20~35 저축은행 신용 5~9등급 25~39 대부업체 신용 7~10등급 35~39 서민 금융 서민우대 금융 은 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미소금융재단, NGO 등 새희망홀씨 (신용대출) 햇살론 (신용대출) 미소금융 (신용대출) 신용 5~10등급 (생계자금) 신용 6~10등급 (생계 사업자금) 신용 7~10등급 (사업자금) 6~14 9~12 2~4.5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지원) 신용 9~10등급 (채무조정) - 서민신용 보증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신용보증) 신용 6~10등급 8.5~12.5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영세자영업자 등 - 복지 정 부 기초생활보장 자료: 금융위원회(2012) 경제활동 능력 없는 자 - 83

86 2. 금융 기금분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층이 확대되고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금융 초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3대 서민우대금융을 통한 서민금융을 공급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통해 08년 이후 12. 9말까지 총 6.0조 원을 서민층에 공급(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표 10> 서민우대금융 현황( 12.9월 기준) 구 분 미소금융< 08.7> 햇살론< 10.7> 새희망홀씨< 10.11> 지원 규모 연 2천억 원 내외 (10년간 2조2천억 원) 연 2조 원 내외 (5년간 10조 원) 은행 영업이익의 10%내외 ( 09년기준, 연 7,700억 원) 대출형태 신 용 신 용 신 용 지원 대상 7~10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10등급(4천만 원 이하), 연소득 2.6천만 원이하 5~10등급(4천만 원 이하), 연소득 3천만 원이하 연이자율(%) 2~4.5 11~14( 9~12) 11~14 자금용도 사업자금 위주, (창업 운영자금 등) 생계자금, 운영자금 일반가계자금 (용도 불문) 추진 기관 미소금융재단 상호금융, 저축은행 은행 대출실적1) 7,134억 원(83,046건) 22,889억 원(258,119건) 30,192억 원(344,624건) 자료: 금융위원회(2012) (미소금융) 각 부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오던 정부는 08년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소액 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민간의 지원을 더하여 미소금융사업을 추진( 09.12)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중앙재단, 중앙재단 지역지점, 민간미소금융재단 등 3개의 축으로 운영 향후 10년간 적립될 미소금융 재원 총액은 개별 재단을 설립한 기업 및 금융권으로부터 기부금 1.5조 원(기업 1조 원, 금융권 5천억 원), 휴면예금 7천억 원(매년 500억 원의 휴면예금 발생 추정) 등 총 2조 2천억 원 조성 84

87 금융분야 미소금융사업은 크게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일반 창업지원, 공동대출 및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구분 일반인 대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미소금융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표 11> 미소금융 대상 및 대출한도 대상 대출한도 창업예정자 또는 기존사업자 중 저소득자(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나 저신용자(개인신용 7등급 이하 1) )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자 창업자금 7천만 원,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2천만 원 주: 1) 대출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개인 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햇살론) 햇살론은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서민금융으로 시행초기에는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제도개선을 통해 현행과 같이 변경 햇살론은 새희망홀씨(은행, 11~14%), 저축은행의 저신용등급(6~10등급)의 대출금리(25~35%), 대부업 금리(39%)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금리(9~12%) 상품대출상품 출시 이후 12.2월말까지 1인당 평균 대출액은 893만 원 수준으로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 <표 12> 햇살론 대상 및 대출한도 대상 대출한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저소 득 자영업자(무등록 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요 임시직 포함)를 대상 긴급생계 1천만 원, 운영자금 2천만 원, 창업자금 7천만 원, 대환자금 3천만 원 주: 대출금리는 금리상한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85

88 2. 금융 기금분야 (새희망 홀씨)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희망홀씨 대출을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확대 개편하여 10년 11월에 공동 출시 <표 13> 새희망 홀씨 대상 및 대출한도 대상 자금용도 신용등급이 5~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 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등(사실상 용도 불문) 주: 대출금리는 금리상한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도덕적 해이 문제 서민금융의 신용위험 부담 경감 내지는 수익성 보전을 위한 공공성 측면에서의 정부의 지원방안은 자금 수요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금리보조는 정상적으로 은행으로부터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책금융의 혜택을 얻고자 자격을 위장할 유인 제공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발생 신용등급이 5~10등급인 사람은 햇살론을 통해 9~1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이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여전사로부터 20~30%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역차별이 존재 보증기관의 과다한 손실 발생 우려 서민금융 공급자의 신용위험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적보증 제공시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에 대한 평가나 모니터링 유인을 저하시킴 금융시스템 안정성 훼손 가능성 서민금융 공급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완화는 무분별한 여신확대와 금융회사의 잠재적 부실을 유발 86

89 금융분야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용기준 완화시 사업성이 희박하거나 실질적 자금 수요가 없는 사람에게도 대출해 줄 유인 제공 서민전문금융기관의 고객기반을 잠식할 가능성 은행 중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새희망홀씨 대출 및 민간재원을 이용한 미소 금융의 고객은 서민전문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고객과 중복되어 서민전문금융기관의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 발생 다. 감사시사점 3대 서민우대금융의 핵심은 저신용계층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에 있으나 금리문제, 자금조달의 문제, 건전성규제의 문제 등의 측면에서 상업적 원리에 의한 활성화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변화 필요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등 서민우대금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이 적절히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 필요 햇살론: 대출금의 30%(5,961억 원)이 5등급이상 신용자에게 지원 새희망홀씨: 12. 6월기준 최하위 9~10등급 대상 대출 규모는 602억 원(2.4%)에 불과한 반면 1~2등급 대상 대출은 전체의 5.8%(1,461억 원)에 달함 미소금융: 신용대출이 아닌 차량담보대출이 1,416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73.1%나 차지 자료: 동아일보(2012), 서민금융은 저신용자 외면, 금융 안정 및 감독 수행 체계 가. 현황 및 실태 금융안정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분산 08년 정부조직 개편이후 국내 외 금융정책 담당기구를 이원화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 87

90 2. 금융 기금분야 금융정책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동일한 조직에서 수행 금융감독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미시건전성 감독업무는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 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함께 담당 <표 14> 금융안정 관련 기관 개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거시정책 국제금융정책 총괄 ( 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내금융업무를 금융위로 이관) 외환관리의 주체로서 외환정책 수립 외환시장 및 외화대차시장 규제 감독 11. 8월 한은법 개정에 따라 금융안정 유의 를 추가적 목표로 부여 받아 거시건 전성 정책체계에서의 역할 재조명 받는 있는 상황 외환정책 집행 및 외환시장 참여 지급결제시스템 관리 금융 산업정책 및 감독정책 금융기관 검사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 12. 5월 금감원내에 금감원장이 예산권 인사권을 갖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설립) 예금보험기금 관리 및 운용 부실금융기관 정리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법적 구속력 있는 금융안정 총괄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기관간(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책임이 모호하여 금융위기 도래시 효과적 대응 곤란 88

91 금융분야 <표 16> 금융안정 단계별 감독유관기구 업무(개편방안 예시) 건전성감독 기구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정 상 위기 징후 위기 관리 사후 관리 건전성감독, 검사 제재 검사 제재, 소비자보호 거시건전성 조사 연구 개별 부보 금융기관의 부실 정리 적기시정조치 부실관련자 제재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 조건부 단독조사 부실(우려) 금융기관 일제조사 기획재정부 금융안정위원회 (가칭) 간사업무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12) SIFI 지정 관리, 정보공유 시행 참여기구가 교대로 수행 위기 징후 판정 소비자보호 긴급무담보 유동성 지원, 부분적 감독권 예금대지급, 적기시정조치, 자금지원 감독 시스템위기시 공적자금 투입 위기관리 판정, 개별 감독기구 권한 재조정 소비자피해 구제 시스템위기 원인 대책 위원회 보고 정리 회수 부실 관련자 책임추궁 공적자금 회수 상환 재발방지 대책 시행 좌동 기획재정부 참여기구로 환원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내 금융위기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같이 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국내 국제 금융정책을 분담하여 위기시 효과적으로 대응 곤란 조장적 규제인 금융정책 업무와 감독적 규제인 금융감독 업무를 동일한 조직 에서 수행함에 따라 정부의 거시금융 정책이 금융감독 정책의 작동을 유예시켜 부작용 발생 감독기구가 금융감독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점, 정치권과 행정부의 상위정책에 압도되어 감독업무의 중립성을 상실한 점, 금융산업에 의한 감독기구 포획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11년 저축은행 사태 초래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규제에 치중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미흡 통합적 감독체계 하에서 단일감독기구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KIKO사태, 89

92 2. 금융 기금분야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 지속 발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체계를 대폭 개편 중에 있음 <표 16> 금융감독체계 유형 기관별 모형 (Institutional Approach) 기능적 모형 (Functional Approach) 통합모형 (Integrated) 쌍봉모형 (Twin Peaks) 예 외 금융기관의 법적지위(은행, 증권, 보험)에 따라 건전성 및 영업행위(conduct of business) 등을 감독하는 규제기관 결정(예 : 중국, 홍콩, 멕시코, 1997년 이전 한국) 실제 영위되는 비즈니스에 따라 규제기관 결정 (예 :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단일의 통합 규제기관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건전성 감독 뿐만 아니라 영업행위 규제도 담당(예 : 한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카타르, 싱가포르, 스위스)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관과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분리된 두 규제기관이 모든 금융기관을 감독(예 : 호주, 뉴질랜드) 미국은 기능적 모형에 기관별 모형이 가미된 형태이며 다양하고 복잡한 주차원의 감독기관들이 존재함 자료: Group of thirty(2009) 다. 감사시사점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를 관장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신설 및 위기단계별 금융안정 유관기관의 책임 및 권한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 국내 외 금융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 검토 필요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감독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 도입 검토 필요 금융감독원을 1건전성 감독, 2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각각 분리 90

93 금융분야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금융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무형의 자산일뿐만 아니라 그 효용가치를 거래 즉시 누릴 수 없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우월적 정보력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전체 금융권역에서 차지하는 보험권역의 민원건수가 03년 24.6%에서 09년 53.3%로 증가 <표 17> 금융권역별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 구 분 보험 증권 자산운용 은행 비은행 13,732 (24.6) 2,704 (4.9) 39,289 (70.5) 16,686 (26.2) 2,451 (3.8) 45,139 (70.0) 21,583 (36.3) 2,048 (3.4) 35,879 (60.3) 27,530 (45.2) 3,035 (5.0) 31,296 (49.8) 31,991 (49.7) 3,568 (5.5) 28,861 (44.8) 31,541 (48.0) 4,186 (6.4) 30,031 (45.7) 40,938 (53.3) 4,653 (6.1) 31,235 (40.7) 계 55,725 64,476 59,510 60,861 64,420 65,758 76,826 주: ( )전체 건수대비 권역별 건수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백서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를 위한 법규에는 여러 법에 분산 되어 있음 - 정부는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 법규(예금자보호법, 약관규제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광고법, 외감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신용정보법, 소비자기본법, 금융위원회 설치법)를 통합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을 입법 예고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수행해 오던 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할 기구로 87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 기존 소비자보호법( 80)이 소비자기본법( 06.9)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한국 소비자원 으로 명칭 변경 91

94 2. 금융 기금분야 산하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소비자상담 합의권고 분쟁조정의 3단계 조정절차)하고 있으나 당사자 일방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불성립되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함 일본처럼 일반적 소비자피해구제 기구(한국의 한국소비자원)가 있는 나라의 경우 금융분야만을 위한 별도 소비자보호기구를 두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캐나다, 영국, 미국은 일반적 소비자보호기구가 없어 금융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 운영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혁신방안 (국무총리실 권고, 11.9)을 이행하는 한편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별도 설립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독/검사 부문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부문을 분리하여 원장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 를 설치( )하고 최고책임자로 부원장보를 임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관련 규제완화의 패러다임이 규제강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가 두드러짐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미국(금융소비자보호국, CFPB)과 영국(금융소비자 보호기구, FCA)에서 는 독립된 전담기구를 신설 <표 18>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현황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및 특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유무 캐나다 건전성 감독과 별도로 금융소비자청(FCAC)이 소비자보호와 교육을 전담 호주 건전성 감독기구(APRA)와 달리 영업행위 감독기구인 증권투자위원회 (ASIC)가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 영국 FSA가 건전성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 동시수행 개선안에서는 건전성감독은 영란은행 산하에 설치되는 건전성감독원 (PRA), 소비자보호는 독립기구로 설립되는 FCA가 담당( 12년 예정) 도입 결정 미국 한국 현재는 FRB, OCC, SEC 등 권역별 감독기구가 건전성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동시 수행 개선안에서는 CDPB를 FRB산하에 신설(단, 증권상품과 일부 보험상품 감독은 제외) 금융소비자보호국장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금융감독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동시 수행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일부 수행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자료: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2012) 도입결정 92

95 금융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복잡다기화된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가 낮은 상황 특히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상품과 약관내용의 복잡성 및 보험공시제도의 비실효성이 문제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상품 구입하여 해약률이 높음 <표 19> 국가별 보험계약 경과기간별 누적 해약률 (단위: %) 구 분 한 국 영 국 미 국 1년후 년후 년후 자료: 금융감독원(2011) 우리나라 보험계약 체결 초년도에 판매수수료의 대부분이 지급되어 보험계약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 부족 <표 20> 국가별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방식 수수료 한 국 영 국 미 국 초년도 75~95 25~44 25~52 2차년도 이후 5~25 56~75 48~75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2011) 금융상품 모집인 제도는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불건전 모집행위, 불완전판대, 고비용 구조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 상존 모집인간 연계영업, 과장광고,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불건전 모집행위 및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되고 모집 건수와 이용실적에 따라 부과되는 모집 수당이 금융상품 가격에 반영되어 금융 93

96 2. 금융 기금분야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되는 문제 발생 <표 21> 불법사금융 유형별 피해 신고 접수 현황 1) (단위: 건, %) 구분 대출 사기 보이스 피싱 고금리 중개 수수료 채권 추심 대부 광고 미등록 대부 유사 수신 제도 상담등 건수 6,682 3,892 3,827 1,682 1, ,289 31,889 (비율) (21.0) (12.2) (12.0) (5.3) (4.7) (1.5 (1.1) (0.2) (42.0) (100.0) 주: 1) ~6.25일간 조사자료 자료: 금융감독원(2011) 계 대부업의 경우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 변제능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 으로 하는 약탈적 행태를 보임 금융기관의 약탈적 행태는 수익경쟁 심화를 배경으로 고령자, 저소득자, 교육 수준이 낮은 자 등 사회적 약자를 틈새시장으로 여기고 대출규모를 확대하면서 발생 미국에서는 변제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대출의 증가가 개인파산으로 확대되면서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지 위하여 기존의 법규(자택 자산보호법<HOEPA, 94>)를 강화한 책임대출법(RLA, Responsible Lending Act)안을 마련( 03.2)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성) 일원화된 금융감독기구가 건전성 규제와 행위규제를 동시에 수행할 때 상대적 으로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약화를 초래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 건전성 감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정보공시, 교육, 영업행위 규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유인 존재 12년 금융감독원은 감독 검사 부문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을 분리하여 원장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3국 1실(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조정국, 금융교육국, 민원조사실)체제를 구축하고 최고책임자를 부원장보로 임명하였으나 힘의 균형에서 감독 검사 대비 상대적으로 열위 94

97 금융분야 - 예산권은 금융위가 행사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은 보장 받기 어려울 전망 산하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관련 분쟁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금감원 검사를 받지 않은 각종 공제, 우체국 금융, 미등록 대부업 등은 분쟁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 -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조정절차가 중단되어 분쟁조정절차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다. 감사시사점 금융감독원 조직과 완전 분리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신설하여 건전성 감독업무로부터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금융교육, 민원처리, 분쟁조정 업무를 주로 담당 유사금융(각종 공제, 새마을금고, 우체국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분쟁조정대상에 유사금융을 포함할 필요 금융회사 * 가 금융소비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필요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할부/리스에이전트,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포함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금융 분쟁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을 준용하여 피해자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방안 모색 필요 95

98 2. 금융 기금분야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은 신용보증 재정자금 제공, 총액 한도대출 및 특수목적 기관을 통한 대출 등으로 구분 가능 신용보증 제공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16개 지역신용보증 기금이 담당 재정자금 제공은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각 부처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로서 한국은행이 담당 특수목적 기관을 통한 자금제공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담당 한국경제의 경제성장 단계와 무관하게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공급규모와 수요 강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 09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430.6조 원으로 중소기업 대출 대비 정책 금융 지원 비율은 28.9% - 중소기업의 70%는 외부 자금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는 높은 대출금리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느낌(대한상의 12.10) <표 22>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계획 (단위: 조 원) 구분 계획 실적(잠정) 계획 1~8월 합계 주: 12년 계획(조 원): 정책금융공사(4.7) + 산업은행(11.0) + 중소기업은행(36.0) + 신용보증(38.0) + 기술보증(16.7) 자료: 금융위원회 96

99 금융분야 <그림 4>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정부, 지자체 자금위탁 산하기관 (중진공 등) 신용보증 담보제공, 원리금상환 대출 자금위탁 보증기관 (신보, 기보, 지역신보) 중소기업 자금위탁 자금공급 금융기관 신용보증 대출 담보제공, 원리금상환 한국은행 저리 자금공급(총액한도대출) <표 23> 주요국의 GDP대비 보증잔액 추이 (단위: %) 구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2) 중소기업은 직접금융 보다는 대출 등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으며 단기운전자금에 대출자금을 주로 사용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주식 채권) 비중(%): 7.3( 07) 20.1( 09) 11.2(11.1~8월)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담보위주 대출관행 등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관행에 대한 근본적 개선 미흡 금융권은 담보, 매출액 등 외형중심의 심사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담보 능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력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경험 97

100 2. 금융 기금분야 정책자금 지원확대 대출금리 인하 <표 24>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신용보증 및 총액한도대출한도 확대 금융기관 대출태도 완화 직접금융 활용환경 개선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12) (단위: %) 합계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정책목적(경제위기 대응, 경기변동 완화 등) 변화 또는 확대는 하나의 수단으로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부실화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문제 발생 다. 감사시사점 정책금융 지원의 복잡성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지원 되는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필요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 관리에 기초한 신용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문CB(credit bureau)를 육성하고 여기에 중소기업 정보를 집중하여 DB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98

101 금융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12),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은행법학회(2012),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금융감독원(2010),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백서. (2011), 국내보험산업 신뢰도 수준과 제고 방안. 박정국(2012), 주요국 금융정책의 동향 및 우리나라 금융정책에의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2011),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임진(2012),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분석. 하나금융연구소(2012),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과 성과. 한국금융연구원(20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 금융 감독체제의 변화. 한국금융학회(2012),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행(2011),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한재준(2012), 서민금융의 현황 및 평가. 국외자료 Group of thirty(2009), Financial Reform A Framework For Financial Stability. Marc Quintyn, How Much Independence for Supervisors in Financial Market Regulation?, Qfinance, available at http: // 보도자료 감사원(201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 발표. 금융위원회(2012),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102 2. 금융 기금분야 금융위원회(2012), 서민금융 지원성과 및 향후 계획. (2012), 대출모집인 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등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추진현황. 대한상공회의소(2012),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동아일보(2012), 서민금융은 저신용자 외면, 사이트 금융위원회, http: // 금융감독원, http: // 서민금융나들목, http: // 중소기업청, http: // 한국은행, http: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 100

103 기금분야 기금분야 정책분야 주요 감사이슈 여유자금 활용제고 대체투자 운용실태 자산배분전략 관리실태 기금 관리강화 기금 위험관리 대응체계 운영실태 대체투자 운용실태 가. 현황 및 위험요인 대체투자비중 확대에 따른 관리 및 운용위험 증가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s)는 기존과 다른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인프라, 상품등에 투자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에 비해 유동성이 작고, 기존 자본거래에 비하여 투명성이 떨어질수 있으며, 펀드매니저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기존 투자자산에 비하여 수수료가 높은편이며, 규제가 적고 파생상품등 위험 자산의 활용이 많고 일정기간 후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운용역에 대한 보상체계의 점검 필요 벤치마킹 대상이 적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있어 자의적 해석 가능하며, 절대 수익률(Absolute return)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수익률(Relative return)을 사용할 때 보다 적절한 비교가 어려움 101

104 2. 금융 기금분야 단기자금 중장기자금 <표 1> 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내역 (단위: 억 원, %) 구 분 11 비중(%) 현금성 유동성 단기자금 합계 확정금리 채권형 혼합형 파생형 대체형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중장기자금 합계 2, 기금 전체 2,683 자료: 기획재정부(201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13년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3,174억 원으로, 전체 기금운용 규모 4,446억 원의 71.4% 비중임 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6.37%이며 운용내역 중 중장기자금의 대체투자비중이 26.1% <표 2>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계획 (단위: 억 원) 구 분 11 실적 12 계획 13 계획안 기금운용액(A) 2,467 2,669 4,446 여유자금운용액(B) 1,277 1,314 3,174 B/A(%) 자료: 기획재정부(201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년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0.61%이며 운용내역중 중장기 자금의 대체투자비중이 10.0%이며 이러한 수익률은 최근 5년간의 결과에서 가장 낮은 수치 -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기금운용시 수익이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102

105 기금분야 <표 3> 고용보험기금 여유자산 운용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규 모 비 중 수 익 률 합 계 46, 정 기 예 금 4, 공자기금 4, 채 권 18, 주 식 10, 대체투자 4, 단기자금 3, 자료: 기획재정부(201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나. 감사시사점 대체투자운용능력 부족 대체투자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운용 또는 위탁시 모니터링과 위탁운용의 적절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공무원 연금공단의 경우 투자확대 정책추진으로 대체투자운용인력을 보강하였지만 부동산에 특화된 인력으로 타분야 자문 또는 위탁 필요 위탁부동산 투자회사 상품 투자 부적정(감사원, 2011) 대체투자운용 관련체계 부족 대체투자운용 관련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필요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대체투자 자산군에 대한 투자의사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 결여 대체투자 운용사 선정 부적정, 대체투자관련 위원회 운영 부적정, 대체투자 사업성 검토 부적정 등 (감사원, 2008) 대체투자에서 운용목표 관리 및 운용역에 대한 보상점검과 위험관리 등 실태를 기금간 비교를 통하여 점검필요 103

106 2. 금융 기금분야 자산 배분전략 관리실태 가. 현황 및 위험요인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이하 ALM) 실태 점검을 통한 부채관리 점검 발생주의 복식부기 국가회계 도입으로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의 경우도 연금충당 부채의 인식 및 측정의 중요성이 증대 기금운용에 있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ALM의 경우도 자산과 부채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달성 부채벤치마크(Liability Benchmark Portfolio: 이하 LBP)는 현재 적립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관련환경변화에 의한 연금부채변동을 헤지할 수 있는 자산포트폴리오 (Speed 외, 2003) - 전략적 자산배분시 부채파악 후 관련 위험헷징 자산설계 - 추계모형, Zeldes 모형, Ross 모형 등의 부채모형을 통하여 관리 자산의 경우 관리지침 및 운용지침등을 통하여 어느정도 관리되고 있으나 부채의 경우 일부기금을 제외하고는 체계적관리 미비 ALM 등을 활용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부족 - 기금자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기금운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파악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며, 향후 발생하게 될 장기 현금흐름까지 파악 함으로써 매년 발생하게 될 잉여나 부족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지만 이와 같은 종합적인 관리 대책 부족(기획재정부, 기금자산운용 지침 작성 가이 드라인) 자산배분 전략 실태 기금의 자산배분전략은 기금의 재정수지에 기초한 중장기자산배분과 이행포트 폴리오로서의 연간 전략적 자산배분(Strategic Asset Allocation: 이하 SAA), 시장상황에 대응한 실무운용 조직의 전술적자산배분(Tactical Asset Allocation: 104

107 기금분야 이하 TAA), 초과수익창출을 위한 위험예산제도(Risk Budgeting) 등으로 구분 이러한 전략중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의 자산구성을 정하는 의사결정이 SAA가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 변동에 91.5%의 영향을 미침(Brinston 외, 1991) - 내재가치를 이용한 전략인 TAA의 경우 1.8% 영향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3년간 SAA가 전체성과의 103% 기여 1) - 장기적으로 자산선택(Stock Selection)의 영향력은 크지 않음 - TAA의 경우 선택 및 운용이 어려움(-4% 기여) 나. 감사시사점 종합적인 자산배분전략 미흡 현재 운용하고 기금 중 여러 기금이 단순 금리에 의존하여 자금을 배분하고 있으며, 배분한도도 명시하고 있지 않음 대규모 기금 중 기금관리를 직접수행하며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아주미흡의 평가를 받은 국민주택기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 국민주택기금 운용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운용평잔 자산별 비중(%) 투자풀 위탁평잔 투자풀 비중(%) 단기자산 2, 현금성자금 1, 유동성자금 1, 중장기자산 7, , 정기예금 등 1, 투자풀 1, wrap 4, 채권 전체자산 합계 9, , 자료: 국토해양부(2012) 1) 남재우(2012), 감사연구원 세미나 자료 105

108 2. 금융 기금분야 여유자금인 적립금 및 잉여금의 규모는 11년 결산기준 11조를 상회하고 있고, 장 단기 대여금의 규모가 70조 원을 상회하고 있음 - 여유자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산배분 전략 및 관리 방안 필요 -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등의 대여금의 규모가 70조 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위험수준 파악 등을 통한 적정규모의 대손가능성 추정 관리 여부 점검 필요 위탁사 자산배분 관련 모니터링 역량 부족 12년 9월 현재 현금성 자금의 80% 정도가 MMDA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장기 자금의 경우 wrap account에 60% 가까이 운용 - wrap의 중장기 자산 대비 비중은 41.78% - 저금리 기조에서는 wrap account와 같은 위탁의 경우 위탁회사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하여 고위험상품 비중을 높일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위험관리 모니터링 여부 중요 자산배분관련 자산운용지침에 따른 적정운용여부 검토 여러 기금들이 자산운용 지침들을 신규 적용하거나 개정작업 중이며, 그러한 자산운용 지침에 따라 적절 운용여부 파악 필요 - 자산배분전략이 미흡한 기금들의 경우 자산배분 계획과 실적치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계획과 실적치의 차이 점검을 통한 검토필요 내부 운용하고 있는 기금들의 자산군별 배분전략 실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개선대안 제시 기금 위험관리 대응체계 운영실태 가. 현황 및 위험요인 기금가용에 있어 수익률의 정체 또는 하락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 위험이 증가 106

109 기금분야 대규모자금의 운용에 있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금의 성격상 위험관리가 중요 - 기금의 성장수준에 따라 위험수준관리의 탄력적 운용 가능 - 허용 위험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익률을 관리 2) 국가재정법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1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2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 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기금위험관리 대응체계 운영미흡 다수의 기금에서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이 적절치 못하고 위험관리사항 보고주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감사원, 2010) - 감사지적 후 일부기금은 여전히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 하는 등 관리부실위험 상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만 연 1회 개최로 활동이 저조하고 비효율적 3) 유동성 위험 - 단기자산의 위험관리 정책 및 장 단기 배분전략 검토필요 - 유동성 위험관리구조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조치 프로세스 부족 가능성 상존 - 유동성 모형 4) 을 통한 적정 유동성 관리방법 적용여부와 현금보유수준에 대한 관리방안 및 실 적용 여부 확인 필요 군인복지기금의 적정유동성 산출과정 미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허용위험한도는 설정되어 있으나 위험해소절차 및 방법이 없음 2) 위험공헌율(Contribution rate-at-risk, World Bank): 발생가능한 위험 대비 공헌이익 비율 등의 지표활용 3) 기획재정부(2011),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4) Miller-Orr 모형, Random walk 모형 등 107

110 2. 금융 기금분야 <표 5> 위험의 종류 위험의 종류 주요 내용 유동성 위험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목적: 유동성 위험을 고려한 단기자금(현금성 자금 및 유동성 자금)규모 추정 분석방법: 수지차 분석을 통한 적정 단기자금 추정, 대표적 지표: Cashflow at Risk(80%, 90%, 95%) 목적: 중장기자금 투자 대상으로서의 실적배당형 상품의 만기 및 자금배분 분석방법: VaR 한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또는 최적화 분석 대표적 지표: VaR, Shortfall Risk 목적: 회사채규모, 금융기관 선정기준 등 설정 분석방법: 신용 VaR 분석, 일반적 신용위험 기준 준용 대표적 지표: 회사채 한도, 금융기관 선정기준(등급별), 기관별 예치한도 등 운영 위험 자산-부채 위험 목적: 시스템 오류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을 입히거나 기금의 명성이 훼손되는 위험을 방지 분석방법: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제도나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오류 등을 점검 대표적 지표: 여유자금 운용시 자산운용지침 등 제 규정에 의한 내부점검과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 등 목적: 최종자산배분 분석방법: 시뮬레이션 분석 또는 통계적 계산 대표적 지표: 인수배수비율한도, Shortfall Risk 등 자료: 기획재정부(2011), 기금자산 운용지침 작성 가이드라인 시장위험 - 위험집중도의 관리를 통한 위험 분산 정책 및 시뮬레이션 운용 등 - 금리 및 환율 등에 대한 관리방안 운영 여부 확인 필요 관리하고 있는 위험지표들의 결과를 자산운용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위험과 원금 손실 및 지속적인 수익률 하락 자산에 대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 존재 기금위험관리 인력관리 미흡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운영위험 부문 취약 - 실질적인 업무분장 문제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관리 여건 부족 108

111 기금분야 <표 6> 고용보험기금 자산 및 리스크관리 주관부서 인력현황 (단위: 명) 구 분 현소속 직책 인원(명) 과장 1 자산운용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사무관 1 주무관 1 리스크관리 주관부서 산재보상정책과 과장 1 고용보험기획과 사무관 1 자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기금의 경우 운용자산규모는 10조를 초과하여 공무원 연금보다 운용규모가 크지만 자산운용인력은 1/7배, 리스크관리인력도 1/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규모가 유사한 사학연금의 경우도 9배가 넘는 운용인력과 3배의 리스크관리 인원차이를 보임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표 7> 주요 기금 자산운용인력 현황 구 분 담당기관 운용자산규모(억 원) (단위: 억 원, %, 명) 연기금투자풀 인력(명) 위탁비중(%) 자산운용 고용보험기획과 3 리스크관리 산재보상정책과 고보: 46,815 산재: 62,419-2 합 계 5 자산운용 자금운용본부 24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실 50, 합 계 32 자산운용 기금운용본부 149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실 3,320,398-7 합 계 156 자산운용 자금운용관리단 28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부 94, 합 계

112 2. 금융 기금분야 나. 감사시사점 단편적으로 확인했던 위험관리 실태에 대한 기금 간 종합적인 비교를 통한 관리 체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감사 필요 유동성위험 등의 관리방법 적정성과 위험분산 정책 등의 활용여부 및 위험평가 결과의 자산운동에의 활용여부 등을 점검 필요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여부와 관리인력의 적정성여부 점검 필요 110

113 기금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감사원(2008),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등. (2010), 사업성기금 여유자금운용실태 감사. (2011), 국민연금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관세청(2012), 2013년 성과계획서. 국민연금연구원(2008),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허용위험기준에 관한 연구. (2010), 국민연금 재정추계 20년의 기록. (2010), 국민연금기금의 부채 벤치마크지수에 관한 연구. (2010 ), 전략적자산배분에 따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관한 연구. (2011), 국민연금 기금의 한계영향력에 관한 연구. (2012),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연금크레딧, 국민연금포럼. 국방부(2011), 자산운용지침. 국토해양부(2012), 국민주택기금 자산운용지침. 국회기획재정위원회(2012), 예비심사검토보고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2012), 제19대 국회 주요정책현안. 기획재정부(2011), 2011년도 및 2012년도 기금평가편람. (2011), 제38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결과. (2011), 제40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결과. (2011), 기금자산 운용지침 작성 가이드라인. (2011),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2012), 2012년 기금현황. (201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 2013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111

114 2. 금융 기금분야 기획재정부(2012), 2009~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남재우(2012), 감사연구원 세미나 자료. 매일경제신문(2012), 장 단기 금리역전 3개월째 지속 최장. 보건복지부(2012),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1~ 15). 자본시장연구원(2011),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의 변화와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대응. 자본시장연구원(2012), 국채시장의 유동성과 수익률의 관계. (2012), 국채 CDS 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2012), 글로벌 국부펀드 현황 및 시사점. (2012), 대체펀드투자운용자지침의 PEF규제와 시사점, 자본시장 Weekley. 한국노동연구원(2011), 고용보험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노동 보험연구. 국외자료 Speed 외(2003), No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nsion assets and liabilities, The Staple Inn Actuarial Society. Brinston, Hood & Beebower(1991), Determinants of Portfolio Performance, Financial Analysts Journal. 사이트 지식경제부 지식경제포털, http: //stastics.mke.go.kr. 통계청 국가 통계포털, http: //kosis.kr. 통계청 e-나라지표, http: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 //ecos.bok.or.kr. 112

115 3. 건설 환경분야 건설분야 환경분야

116

117 건설분야 건설분야 정책분야 주요 감사이슈 국토 지역개발 신도시 개발 추진실태 수도권 관리 정책 전환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실태 건설 발주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정비 교통 연계교통체계 운영실태 광역철도사업 지정기준 운영실태 물류 내륙물류기지 개발 및 운영실태 글로벌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선 점검 신도시 개발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12년 10월 현재, LH공사가 수도권에 건설 중인 신도시는 총 13지구, 전체 사업비 86.7조 원, 총 면적은 97,515천m2로 여의도 면적(8.4km2)의 약 12배에 달함 이중 12년 12월 준공예정일인 신도시가 3개(김포한강 1단계 포함)이나 부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거나(오산세교2), 85% 수준(김포한강 1단계)에 불과하여 신도시 공급 계획에 차질 발생 우려 지구명 총면적 (천m2) 총주택수 (호) <표 1> LH공사 신도시 개발 현황 총 사업비 (억 원) 토지 보상률 (%) 부지공사 공정률 (%) (단위: 천m2, 호, 억 원, %) 실시계획 승인일 준공예정일 화성동탄2 19, , , 오산세교2 2,801 12, , 평택고덕 11,400 58,300 82,

118 3. 간설 환경분야 지구명 총면적 (천m2) 총주택수 (호) 총 사업비 (억 원) 토지 보상률 (%) 부지공사 공정률 (%) 실시계획 승인일 준공예정일 인천검단1 5,984 70,800 93, 인천검단2 2,568 21,200 44, 파주운정 9,549 47,088 77, 아산배방 3,662 9,242 16, 아산탕정 5,129 23,934 32, 김포한강 11,732 60,104 83, 단계 단계 송파위례 6,775 43, , 양주옥정 7,047 37,919 42, 양주회천 4,378 22,251 37, 파주운정3 6,979 39,291 58, 합계 97, , , 자료: LH공사 내부자료( )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신규 주택공급이 주된 목적인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할 때, 대규모 택지 및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의 초래가 예견됨에 따라 신도시 자족성 확보와 경쟁력 회복 요구(변창흠, 2010)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은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단기적이고 안일한 사업계획, 무리한 사업추진, 부동산시장 변화 예측 소홀 등이 원인으로 전면적인 신도시 사업 수정 및 재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 - 특히,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저렴한 분양가격 등의 장점을 가진 개발제한 구역 내 보금자리지구 개발이 신도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변창흠, 2010)으로 향후 신도시 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 12.7월, 부산시 낙동강변 인근 신도시(에코델타시티)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사전 검증 필요 116

119 건설분야 에코델타시티는 4대강 수변개발의 첫 사례로서 물류도시로 건설 예정. 전체 면적 1,188만 5,000m2 (360만 평), 계획 인구 7만 8,000여 명, 총 사업비 5조 4386억 원으로 첨단R&D, 글로벌 물류도시로 조성될 예정 일본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다마( 多 摩 ) 신도시도 도시 내 인구가 도쿄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증가함으로써 최근 도심 공동화 등 사회문제 발생 다마 신도시는 도쿄의 주택난 완화 및 무질서한 확장(sprawl) 방지를 목적으로 도쿄 서쪽 약 25~40km 위치에 계획면적 약 3,000ha, 계획인구 34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 1965년 12월부터 건설된 일본의 대표적인 신도시 12년을 기준으로 다마 신도시의 인구가 약 14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중 60대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40%를 차지, 초 중등학교 20곳 이상이 폐교되거나 합병되는 등 신도시 전체가 노인타운으로 변모 - 특히, 도쿄 도심의 주택가격 하락, 젊은 세대가 직장과 가까운 도쿄 도심에 살고 싶어하는 심리, 의료, 쇼핑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등은 다마 신도시의 인구 유출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 다. 감사시사점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의 미래 수요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필요 1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개발 중인 신도시가 모두 완공 시 공급되는 총 56만 호 주택의 상당수가 미분양 될 수 있는 문제 예견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당초 대규모 주택 공급이 아닌 자족성 확보를 통한 당해 권역의 핵심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신도시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감사 수행 117

120 3. 간설 환경분야 수도권 관리 정책 전환 가. 현황 및 실태 우리나라 수도권 관리 정책은 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다양한 산업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 배치해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3차 수도권정비계획( 05~ 20)에 따르면, 수도권을 3개 구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대기업 공장, 대학 등 신 증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 적용 <표 2> 수도권정비권역 현황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 적 11,730km2 1,996km2(17.0%) 5,902km2 (50.3%) 3,832km2(32.7%) 인 구 23,782천명 19,079천명(80.2%) 3,766천명 (15.8%) 937천명(4.0%) 행 정 구 역 정 비 전 략 자료: 건설교통부(200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16시)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일부), 인천광역시 (일부), 시흥시(일부) (12시, 3군)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이천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 (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부) (5시, 3군)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향후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규제 중심에서 성장관리적 접근으로 수도권 관리 정책의 전환이 요구됨 한국의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 MCR)인 경인권은 약 11위로서 118

121 건설분야 잠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초메가시티인 뉴욕, 런던, 도쿄권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동아일보미래전략연구소, 2009)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제가 되고 있는 부문은 개별법에 의해 규제가 가능한 만큼 규제 목적이 불명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정비 필요 수도권 경쟁력 강화, 수도권정비계획의 한계점 노정,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역차별 등의 문제점으로 현행 수도권 관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수도권 규제 해소를 통한 수도권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314조 원 이상의 타 지역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낼 것으로 예측(조성종, 2007) 전국 최하위 인프라에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백령도 등 옹진군은 전체 도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대학교 신설 금지 등 규제를 받고 있어 수도권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백령도의 경우 수도권에 포함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해 대학교 신설금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감면, 대단위 관광지, 공업용지, 공공청사신축, 기업 이전때 재정미지원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 자료: 옹진군 보도자료, 백령도가 수도권, 다. 감사시사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거 국가 단위의 경쟁구도에서 도시권 단위의 MCR 간 경쟁 구도로 전환되는 경향 특히, 상하이권, 베이징권, 싱가포르권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MCR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 팽배 - MCR 상위 10개 지역을 살펴보면, 인구 규모는 평균 6.5%에 그치는 반면, 해당국가 지역총생산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제적 집중도가 매우 높음 (Florida et al., 2007) -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Mega City)는 현재 21개 수준이나 40년에는 2배 이상 증가될 전망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종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한 수도권 규제 정책이 관리 정책으로 효율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 감사 필요 119

122 3. 간설 환경분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00년 11월, 대통령의 달동네 뒷골목 정비 지시와 함께 00년 12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소위 달동네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3개년 사업계획 확정 노후 불량주거지역 개선을 위해 도로, 상 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 - 1단계 국고지원( 01~ 05)은 총 482개 지구에 8천억 원 지원 완료, 재정지원은 국고 50%, 교부금 10%, 지방비 40% 매칭펀드 방식 적용 - 2단계 국고지원( 06~ 10에서 13으로 순연)은 총 388개 지구에 1조 원이 지급되며, 재정지원은 국고 50%, 지방비 50%의 매칭펀드 방식 적용 - 3단계 국고지원은 14 이후 약 1조 원 재정지원 계획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이 매칭방식을 이유로 기초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국비 낭비 및 사업 추진 부실로 진행될 우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 이후 11년까지 총 482개 국고지원 대상 중 사업 착공 이전 지구가 30.9%(12개 지구)에 달하고 있어 사업 추진 부진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지 않고 국비를 우선 사용하는 사례 발생 120

123 건설분야 시 군 시 시 <표 3> 1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천 원, %) 구분 예산 집행실적 계 10까지 누적액 11 예산 계 2,619, ,310 2,157,608 국비 1,365, ,882 1,078,804 지방비 1,254, ,428(61.1%) 1,078,804(100.0%) 계 2,981, ,865 2,064,453 국비 2,120, ,140 1,447,989 지방비 861, ,725(36.4%) 616,464(42.6%) 자료: 도 내부자료 인용( 말 현재) 주: 괄호안의 수치는 국비대비 지방비 집행 비율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국고의 비합리적 활용 사례 발생(김성연, 12) <그림 1>을 살펴보면, 道 를 거쳐 시 군에 배분된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시비( 市 費 )가 매칭된 예산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로 귀속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 - 시 군의 국고집행 결과가 道, 정부에게 보고되는데, 국고보조금 등이 제대로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 필요 <그림 1>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의 비합리적 활용 절차 1 광역시 도별 국고 배분 5 국고 집행 보고 2 시 군 국고 배분 4 국고 집행 보고 3 국고보조금과 시비 지급 사업추진 불투명 자료: 김성연(2012) 121

124 3. 간설 환경분야 다. 감사시사점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 소홀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위배 국고보조금 관리의무가 있는 국토부에 대하여 활용되지 않는 국고가 지자체를 통해 LH로 귀속되는 사안 점검과 LH가 지급 받은 국고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향후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약 1조 원의 국비 투입을 통해 14년부터 약 5년 간 사업추진)이 예정됨에 따라 종전에 수행한 1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필요 국고지원 대상의 초과 확대 집행 여부, 지방비 부담 의무 결여 여부, 특정 정비기반시설(도로)에 편중된 국고지원 등 1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통해 3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 가능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정부는 1~2인 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 공급을 위해 연 5.0%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해 기반시설설치 경감 등 제도적 지원과 함께 연 2.0% 수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직접 융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민간 건설업체의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추진 준주택의 도입 전 후를 살펴보면, 고시원과 오피스텔의 인허가 실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고시원의 경우 준주택 도입 전보다 허가건수 19.8%, 연면적 21.6%가 증가 하였으며, 오피스텔도 각각 28.3%(허가건수), 40.2%(연면적) 증가 122

125 건설분야 <표 4> 준주택 인허가 실적 (단위: 건 수, m2) 10년 1월~6월 (준주택 도입 전) 10년 7월~12월 (준주택 도입 후) 구분 고시원 오피스텔 허가건수 1, 연면적(m2) 622, ,340 허가건수 1, 연면적(m2) 757, ,126 자료: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규모를 살펴보면, 09년 1,688가구, 10년 2만 529가구, 11년 4만 2986가구, 12년 9월 현재 4만 9153가구로 공급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소형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 미흡과 도시 형 생활주택 공급 폐단 발생 1인 가구 증가, 노인 가구 증가, 양극화 등 인구구조 및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 하는 다양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필요하나, 현재 소형 분양주택 위주의 공급이 지속되는 문제 - 1~2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전용 40m2이하 규모의 초소형주택의 공급이 필요 하며(주택산업연구원, 2011),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 확대 필요(김리영, 2012) 최근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환경 저해 우려, 고가의 분양가격 및 월임대료로 1~2인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 기여에 한계 분양 주택시장 장기 침체 예상,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1-2인 가구의 낮은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한다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필요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1~2인 가구 비중은 06년 66.2%에서 08년 71.0%로 5%p 정도 증가 123

126 3. 간설 환경분야 다. 감사시사점 소형주택 양적 확대를 위한 수요추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 진단 1~2인 가구 등 주택수요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국민주택기금 융자의 적정성 등 확인 필요 아울러 다양한 소형 임대주택 양적 확대를 통한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은 新 주택보급률 대비 4.6%(805,841호)로 OECD 평균 11.5%의 절반에 그치는 실정으로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확대 필요 발주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 정비 가. 현황 및 실태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담당한 중추 산업으로 전통적 수주산업의 특성 상 발주제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 현행 발주제도는 설계와 시공 분리 여부, 공사비 규모에 따라 적격심사, 최저가 낙찰, 턴키,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5개 제도로 운영 <그림 2> 우리나라의 발주제도 현황 설계 시공 분리 발주 설계 시공 일괄 발주 적격심사제도 최저가낙찰제도 턴키/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신규 복합공종 대형공사 고난이도 또는 상징적 공사 일반적으로 대형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되고 있으며, 300억 원 이상은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발주 및 입낙찰 방식이 획일화되는 추세 124

127 건설분야 특히, 최저가낙찰제도 대상 공사를 05년부터 100억 원 이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14년부터로 방침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등 발주제도의 일관성 결여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이 존재함 변별력 부족 및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부실업체가 양산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을 붕괴 - 적격심사제도, 최저가낙찰제도가 운찰제 로 변질됨에 따라 적격공사의 평균 입찰경쟁률은 360대 1, 최저가공사는 28대1인 상황에서 적격 업체의 선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단지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기술경쟁력이 없는 건설업체의 덤핑입찰은 해당 건설업체의 부실뿐만 아니라 공사 품질에도 악영향 초래 생산과정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약화 시킨다는 의견 제기(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 정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의무공동도급 제도, 직접시공 의무 확대 등을 통해 생산과정에 개입 - 생산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규제는 생산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거나, 불법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 초래 다. 감사시사점 공공 공사발주 제도의 선진화 유도 품질 가격 을 모두 중시하고 기술 경쟁을 촉진하는 최고가치 낙찰제 확대가 요구되며, 발주기관에 재량권을 부여 필요 -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허용하되 책임을 강화함으로서 발주자 역량 강화는 물론 전문성을 갖춘 산업체 육성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 필요 125

128 3. 간설 환경분야 건설생산 방식이 발주자의 선택 강화 및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장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제도 개선 유도 - 하도급 법령을 활용하여 불법 하도급에 대처하고, 하도급 협력 관계가 우수한 업체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연계교통체계 운영실태 가. 현황 및 실태 한정된 SOC자원 하에 교통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효율화와 교통시스템 최적화를 균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계교통체계의 투자효율화 필요 증대 이용자 관점에서 교통체계 전체에 대한 편리성 및 효율성 증대 요구 증가 - 개별 교통수단 또는 노선별 타당성 중심으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전체 교통체계의 효율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 - 교통수단간 또는 노선간 연계체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이용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편함 존재 링크 중심으로부터 환승/환적이 발생하는 교통결절점 시설 개선 필요성 증대 - 링크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만으로는 전체 교통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에 한계가 드러나, 교통결절점의 연계교통시설과 환승시설 개선으로 교통 SOC 투자의 구조적 변화 필요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전국 교통체계의 구조적 변화, 지역간 여객통행에서 KTX의 비중이 크게 증대 - KTX로부터 비롯된 국가교통체계의 변화에 맞는 전체 교통체계의 구조적 개편 필요 - 도로와 철도의 역할분담 및 상호보완 필요 교통시설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인 개선 필요 - 교통시설의 양적인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불만족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126

129 건설분야 있어 교통서비스의 질적 개선 필요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연계교통시설 국가기간망의 소통상황이 좋아진 반면 교통물류거점에서 국가기간망까지의 연계 교통망의 혼잡은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종점간 통행시간은 크게 개선되지 않음 국도와 지방도가 연계교통망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국도는 지속적으로 확장 및 개선되어 상황이 다소 좋아지고 있는 반면, 지방도는 소통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환승시설 환승거리가 길고 연계노선이 적은 등 이용자의 불편이 여전하며,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지점도 상당수 존재 철도역의 경우 계단이 많고, 버스터미널의 경우 실외부분의 비율이 높음 운영시스템 고속/시외버스는 비효율적 노선체계로 인해 통행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스케쥴링 불일치로 대기시간이 과다 소요됨 대중교통정보는 수단별, 지역별, 기능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 중심의 경로(출발, 도착지) 기반이 아닌 수단의 노선 및 실시간 현황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여전히 불편함 출발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이용하는 여러 교통수단별로 책정된 경직된 요금 체계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 상존함 제도적 측면 연계교통시설별 재정지원 비율 및 근거 모호 - 연계교통시설 투자계획 및 예산제시의 어려움 부문별 개별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제도적 협조체계 부족 127

130 3. 간설 환경분야 미국, 일본, EU 등은 인터모달 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예산 지원해야 하는 근거를 법 제정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 인터모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조직 및 추진체계를 구축 인터모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계교통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미국) 교통시설 및 수단 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모달 거점을 지정, 관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인터모달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일본) 교통결절점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거점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거점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개선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 향상 (EU) 국가 간 이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와 제도의 통합 추진 다. 감사시사점 연계교통체계(인터모달리즘)에 대한 시설적 측면, 운영적 측면, 법 제도 측면 에서의 다양한 실태 파악 필요 시설적 측면에서는 연계교통시설의 비효율에 따른 교통 혼잡증대, 교통안전성 저해, 교통이용자들의 불편성 증대, 환승의 불편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시설 실태를 조사할 필요 - 연계교통시설 운영실태,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결절점 운영실태, 터미널 배치 실태 등 운영적 측면에서는 노선정비 사업, 정보체계의 단절성, 통합적이지 못한 요금 체계에 따른 불편성 등 연계교통체계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파악 등이 필요 법 제도 측면에서는 연계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 운영실태, 계획 수립체계 실태, 예산 현황, 관련 조직 체계 등을 점검할 필요 128

131 건설분야 광역철도사업 지정기준 운영실태 가. 현황 및 실태 광역철도사업 지정 현황 철도사업의 분류 및 지정 - 고속철도: 철도건설법 상 속도 20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 해양부 장관의 지정 고시 -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상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 - 일반철도: 철도건설법 상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 광역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둘 이상의 시도를 걸쳐 운행하는 철도 혹은 도시철도 중 국토해양부 장관(광역지자체장)의 지정 고시 국내 철도사업의 재정지원 기준 - 고속철도: 국고와 사업시행자간의 분담 - 일반철도: 국고가 전액 부담함 - 도시철도: 국고 60% 지원(서울시 40%) - 광역철도: 국가시행 75%, 지자체 시행 60% <표 5> 광역철도사업 유형별 시행 운영주체 및 재정지원비율 구 분 광역철도 신설형 일반철도 개량형 도시철도 연장형 시행주체 국가 국가 지자체 운영주체 건설비 재정지원비율(%) 운영비 부담 코레일 (또는 민간사업자) 코레일 (또는 민간사업자) 지자체운송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국가 70% 지자체 30% 전동차 운행비 지자체 부담 지자체 부담 자료: 오재학(2012) 129

132 3. 간설 환경분야 광역철도 지정요건 - 시 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 - 전체 구간 50km 이내, 표정속도 40km/h 이상 -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광역철도사업 지정관련 문제점 (철도사업 분류기준 불명확) 기능적으로 유사하고 열차운행이 동일한 사업이 일반철도와 광역철도로 나뉘기도 하고,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로 나뉘기도 함 (시행주체에 따라 재정지원비율 상이)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은 재정지원 비율이 75%,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사업은 재정지원비율이 60%로 지자체 입장에서 국가시행사업이 유리 (시행 및 운영주체에 대한 기준 미정립) 재정지원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운영부담이 없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요구 (광역철도 지정절차 등 미흡) 광역철도 노선만 고시될 뿐, 사업유형, 운영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아 사업추진 단계별로 논란 야기 위험요인 및 제도개선 방향 광역철도 사업이 도시철도 사업화 되면서 대도시권 교통난을 광역적 차원에서 해소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점차 벗어남 광역철도 사업의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철도 사업의 세부 유형구분, 시행주체,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30

133 건설분야 다. 감사사점 불분명 광역철도 사업 지정기준, 시행 및 운영주체에 대한 기준에 대한 실태파악 후 제도 개선 필요 시행주체별 재정지원 비율에 따른 광역철도의 재정투자 쏠림 현상 개선 필요 내륙물류기지 개발 및 운영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주요 내륙물류거점 개발 추진 현황 5대 권역별로 복합물류기지를 건설 중이며, 전국에 18개소의 물류단지를 개발 운영 중 <그림 3> 내륙물류기지 현황( 11.1 현재) 구 분 위 치 면적 (만 m2) 사업비 (억 원) 합 계 ,053 사업기간 수 도 권 군포 의왕 군포 의왕 , 군포 확장 경기 군포 35 4, 북부 경기 파주 39 2, 남부 경기 평택 42 4, 부산권 경남 양산 129 5, 호남권 전남 장성 52 3, 중부권 연기 청원 48 2, 영남권 경북 칠곡 45 2, 자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131

134 3. 간설 환경분야 국가기간교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시설용량 꾸준히 증가 - 08년말 도로 총연장은 104,236km로 1980년 이후 연평균 2.7%씩 증가, 철도 총연장은 3,381km로 복선화율 약 50%, 전철화율 60% 수준을 달성 - 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운항가능횟수 17만 회, 여객 1,400만 명 처리, 180만 톤의 화물처리가 가능한 2단계 사업을 완료( 08)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미흡 군포복합물류기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활성화 미흡 - 호남기지는 05년 1단계 운영 이후 활성화 미흡으로 추가 개발 중단, 양산 ICD는 부산항 신항 개장 이후 물동량이 급감하여 본연의 기능 상실 양산ICD는 05년을 정점으로 물동량 감소( 05년 133만, 07년 107만, 09년 64.6만, 10년 39.5만 TEU 처리) 거점인프라 경쟁력에 비해 연계 교통인프라 구축 미흡 - 공항, 배후물류단지 등의 시설개발을 적극 추진(공항물류단지(992천 m2) 개장 ( 06.3), 1년 만에 63.6%의 입주율 기록) - 인천대교 건설, 공항철도 1단계 김포공항 인천공항 구간 준공 등 연계교통 인프라 지속 확충 중 다. 감사시사점 기존 내륙물류기지에 대한 적정입지 및 인입도로망 수요실태 등 내륙물류기지 운영현황 점검 특히 호남기지, 양산 ICD에 대한 물동량 수요 부족과 이로 인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검토 132

135 건설분야 글로벌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선 점검 가. 현황 및 실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 확보 필요 우리나라 글로벌 물류경쟁력(LPI * ): 세계 21위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 세계은행에서 2~3년 주기로 세계 155개국의 국가별 물류 경쟁력 순위 발표 - 07년 27위에서 12년 21위까지 완만한 상승세 유지 27위( 07) 23위( 10) ~21위( 12) - 하지만, 싱가포르(1위), 홍콩(2위), 일본(8위), 대만(19위)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 대비 뒤지는 수준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세계수준과 격차 항공, 해운 등 국제수송 및 인프라는 우수한 수준이나, 운영 및 연계를 담당하는 전문물류기업은 부족 - 국제수송기업 및 인프라 현황 대한항공(화물부문 세계 1위), 한진해운(선사 8위), 현대상선(선사 18위) 인천공항(화물 세계 2위), 부산항(세계 5위) 등 상위권 유지 - 전문물류기업 현황 글로비스(8위), 범한판토스(30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 또는 수출입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범한판토스 36개국 133개, DP-DHL 220개국 854개, UPS 200개국, 1,801개 133

136 3. 간설 환경분야 국제수송업의 안정성 취약 해운 및 항공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대외경기변동에 취약 물류산업 총매출 중 외항해운업 및 항공수송업의 비중은 50%를 상회 08년 말 글로벌금융위기의 영향으로 09년 외항해운업 총매출 32.6% 급감(50.4조 원 34.1조 원), 국제항공운송업은 약 10.2% 감소 기업의 물류비용 경쟁력 취약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09년 8.37%(국내 6.6%) 수준(일본의 4.8%에 비해 약 39.0% 높은 수준) 유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지속적 원가 상승요인 산재(국가물류비 중 수송비 비중 01년 75.7% 09년 79.6%) 공동물류 이용 저조에 따른 물류비 부담 가중 공동물류 이용률 5.2%로 일본의 17%에 비해 현저히 낮음 공차통행률 44.3%로 일본의 27.06%에 비해 현저히 높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주요 정책에서 소외 산업거점 물류거점의 분리개발에 따른 비합리적 물류체계 고착화 공항 및 항만배후단지와 산업단지간 연계교통망 부족 무역항(29개) 및 국가산업단지(35개) 중 16곳만 철도인입선 설치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분리 개발로 인한 상호연계 부족, 비효율성 증대 5대 복합물류기지와 산업단지간 연계성 부족 항만 공항배후단지와 산업단지, 물류단지 분리 개발 및 운영 독일 사례: 물류단지와 산업단지를 결합한 중소규모의 복합산업단지(GVZ) 중심의 운영체계 134

137 건설분야 다. 감사시사점 물류기업의 경쟁력은 민간의 고유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물류 산업 육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일정부분은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 공동물류 이용실태, 산업거점 물류거점의 분리개발 실태, 공항 및 항만배후단지와 산업단지간 연계교통망 운영실태 등 비효율적 물류체계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물류 육성 정책을 위한 정부제도 점검 등 장 기적으로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모색 필요 135

138 3. 간설 환경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건설교통부(2006),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 국토해양부(2009), 2008년 주거실태조사. 권혁구(2012), 물류분야 정책동향 및 주요 이슈, 감사연구원 세미나 자료. 김리영(2012),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과 도시특성 차이에 관한 연구, 2012년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춘계세미나. 김성연(2012), 도시재정비사업 감사접근방안, 감사연구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2009), 세계경제위기 탈출의 공간적 출구전략을 제시하다: 미래의 경쟁력 메가시티., 교통 SOC 총괄분야 감사환경보고, 감사연구원 세미나 자료. 변창흠(2010), 보금자리 주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환경정의 등 공동 주최, 보금자리 주택 토론회 발제문. 오재학(2012), 기획재정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SOC 분야) 공개토론회 자료. 조성종(2007),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경기도 경제, 경기개발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2011), 1~2인 가구의 주거선호를 고려한 소형주택 공급 방안. 통계청 국토부(2011),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주거환경 영향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2), 건설 주택시장의 동향 및 향후 정책 과제, 감사연구원 세미나 자료. 국외자료 Florida, R., Gulden, T., and Mellander, C.(2007), The Rise of the Mega Region, Rotman School of Management, University of Toronto.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준주택 정부관리 구멍 안전위험, 통계청, 인구 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 옹진군, 백령도가 수도권,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136

139 환경분야 환경분야 정책분야 주요 감사이슈 수질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실태 수질오염사고 대응실태 상 하수도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추진실태 폐기물 - 환경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응실태 자연보전 - 대기보전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실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현재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부하량은 전체 배출량 가운데 50%를 차지 20년에는 전체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이 전체 부하량의 72.1%까지 증가하여 향후 수질목표 달성은 비점오염원 관리가 좌우 <그림 1>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 중 비점오염원 비중 추이 자료: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환경부 등 8개 부처, ) 137

140 3. 간설 환경분야 비점오염원이란 도시지역 도로 농경지 축산시설 공사현장 등 배출지점이 특정되지 않는 오염원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저감 시범사업과 비점오염관리지역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 수원)을 포함한 23개 지점( 11년 기준)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흙탕물 유입저감사업, 저류시설 설치사업, 생태유수지 조성사업,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진행 환경부가 직접 수행하는 시범사업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 비용 등으로 08 11년 사이에 총 332억 원이 투입되었고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같은 기간 총 678억 원이 투입 비점오염저감사업 가운데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11년까지 국고와 지방비의 비중은 50: 50으로 지자체 예산을 합치면 동 기간 동안 총 1,356억 원 투입 한편 지자체 보조 신규사업 선정절차는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지자체가 관할 유역청에 후보지를 응모하면 유역청은 후보지의 적정성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유역청과 함께 해당 후보지를 방문하여 비점오염저감사업 후보지 현장검토 의견 을 작성한 후 이를 유역청에 보내고 환경부가 최종 사업 대상지 선정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계량화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 또한 23개 사업 가운데 저류시설이나 생태습지 조성사업에서 해당 시설의 용량산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 해당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mm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8

141 환경분야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수식화 WQv = (P1) (A) WQv: 수질처리용량(Water Quality Volume)(m3) P1: 누적유출고로 환산한 설계 강우량(mm) A: 배수면적(m2) 그러나 덕소 생태유수지, 극락천 분구 저류조 그리고 하남분구 저류조 건설 사업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처리용량을 산정할 때 - 위 처리용량 산정공식과 대표적인 강우유출모델인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을 혼용함으로써 용량을 과다 설계할 가능성 존재 <표 1> 저류조 용량 비교 저류조 용량(처리용량 산정공식) 저류조 용량(유출모델링) 덕소 생태유수지 8,000m 3 8,000m 31) 극락천 분구 저류조 60,000m 3 2) 55,000m 3 하남 분구 저류조 15,500m 3 18,000m 3 주: 1)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는 유출모델링에 의한 저류용량에 대해 정확한 용량이 얼마인지를 질의하였지만 정확한 저류조 용량을 문서 등으로 확인하지 않고 추측에 의한 값만을 끝까지 제시 2) 굵은선 용량이 최종 선정된 용량 더욱이 한국환경공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서 누적 강우량 5mm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로 되어 있어 비록 하남 분구 저류조처럼 유출모델(SWMM)에 의한 용량을 최종 용량으로 선정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 그러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과다하게 용량을 짓기보다 어느 정도 크기로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용량산정의 핵심 포인트 139

142 3. 간설 환경분야 다. 감사시사점 먼저 비점오염사업 대상지 선정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지가 공정하고 중요한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저류조 등의 용량산정과 관련하여 용량 결정의 핵심인자인 배수구역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용량산정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을 기반으로 한 계산방법이 대표적인 강우유출모델인 SWMM과 비교할 때 어떤 장점이 있어 SWMM을 활용하지 않는지 반면 어떤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SWMM 강우유출모델을 활용하여 산정된 용량을 최종 용량으로 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점검 필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현재 지방상수도는 취수원 유무 지형적여건 시설규모 등의 차이로 지역 간 용수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규모의 영세성으로 기술개발, 운영개선 등 서비스 품질향상에 한계 이에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광역화를 통해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상수 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을 추진 중으로 - 전국 39개 권역 가운데 현재 11개 권역 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7,449억 원을 투입( 10 14)할 계획인 가운데 시범사업을 추진 중 <표 2> 지방상수도 광역화 시범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총계 총사업비 7, ,276 3,339 국 비 2, ,324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140

143 환경분야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1개 권역 중 4개 권역(8개 지자체)의 일부 지자체가 통합에 합의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 7개 권역내의 일부 지자체도 통합 사업을 추진 중인 반면 4개 권역(경북 동부, 전남 남서부, 강원 동부, 전북 동부) 10개 지자체는 현재 통합을 포기한 상황 <표 3> 통합 합의 후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 권역 지자체 강원 남부 영월, 정선, 평창 경남 남부 사천, 통영, 고성 - 제주시 - 연기군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한편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수도법 시행령 에 수도사업자에 대한 국고보조 사항을 신설하고 매칭펀드 형태로 자구노력 등을 감안하여 30%±20% 범위에서 통합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5년 간 국고를 지원하는 법적 체계 마련 <표 4> 보조율 지급 방식 (단위: 원) 구 분 전국평균 -10% -5% 0% 5% 10% R 미만 미만 0 100미만 미만 200이상 C 미만 미만 0 200미만 미만 600이상 주: 1) 보조율(%) = 기본보조율(30%) + R(상수도요금) + C(생산원가) 2) 전국 평균 요금과 해당 지자체 요금의 차이를 5개 범위로 구분하여 가감 또한 통합 상수도 투자관리를 위한 모델로 4가지 안(1 도 직영, 2 별도의 지방공사설립, 3 상수도 조합, 4 공기업 투자 위탁) 가운데 현재 통합에 참여하는 모든 지자체는 공기업 투자 위탁 방식을 선호 재정여건이 취약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투자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기업이 설비 등에 투자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수도요금 등으로 회수하는 방식 선호 141

144 3. 간설 환경분야 한편 사업비 산정은 공기업이 지자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총 사업비를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타당성을 검증한 후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탁심의위원회 에서 심의 후 최종 계약 체결 따라서 공기업이 제시하고 지자체가 결정한 총 사업비에 따라 국고 지원액이 결정되기에 총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먼저 환경부는 지자체가 회계사 등을 고용하여 투자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위탁심의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계약한다고 하나 실제로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위탁심의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 더욱이 이를 감독해야 할 환경부는 국고에서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의 적정성을 상세히 점검하지 않은 상황 또한 보조율을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인 상수도요금 과 생산원가 가 보조율을 결정하는데 타당한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 즉, 보조율은 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했으나 - 실제로 보조율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상수도 요금이 높고 생산원가가 높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는 상황 다. 감사시사점 현재 수자원공사가 통합운영을 위해 공사를 하고 있는 경남남부 권역 등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142

145 환경분야 국고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수도 요금 과 생산원가 라는 두 가지 변수가 국고지원 비율을 결정하는데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자구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고가 지원되는 경우는 없는지 검토 필요 또한 지방상수도 통합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한 지자체의 의견을 참조하여 통합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 상수도 통합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 수질오염사고 대응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환경부는 산업단지에서 사고발생 시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방지하고 평상시에는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에 총 20개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 그러나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은 다음 두 가지 법을 혼용하여 산정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 운영 기준(제34조 관련) 폐수 및 빗물 등(강우량 5밀리미터를 기준으로 한다)을 2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되, 평상시에는 1일간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기준(제76조 1항 관련)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누적유출고 = 강우량 유출계수) 이를 기반으로 한국환경공단은 낙동강 특별법 시행규칙 에 기반한 완충저류 시설 용량 산정공식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낙동강 수계 완충저류시설 종합계획 에 기반한 용량 산정공식 도출 낙동강 특별법 시행규칙 에 기반한 산정공식은 143

146 3. 간설 환경분야 완충저류시설 시설용량(m 3 ) = 산업단지 지정면적(m 3 ) 강우량(5mm) 유출률(0.6)* * 유출률은 산업단지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기반한 산정공식은 완충저류시설 시설용량(m 3 ) = 공단 배수면적(m 2 ) 누적유출고(5mm)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완충저류시설 종합계획 을 수립하면서 완충저류시설의 용량산정 기준을 완충저류시설을 명문한 특별법인 낙동강특별법 시행규칙 을 따르지 않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와 관련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근거하여 누적유출고 5mm이상의 저류용량과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아닌 배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한편 조사된 완충저류시설을 낙동강특별법 시행규칙 을 근거로 했을 때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근거로 했을 때를 비교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근거로 한 완충저류시설 용량이 약 2배 이상 큰 상황 <표 5> 낙동강 완충저류시설 건설비-용량 비교 사업비 (백만 원) 실제 시설용량 (m 3 )(A) 지정면적 적용 시설용량(m 3 )(B) (A/B) 100% 용량산적 적용 법률 함안칠서 4,020 11,000 9, % 특별법 대구 달성 1차 10,310 17,000 12, % 수생태법 진주 상평 9,091 9,000 6, % 수생태법 대구 염색 12,085 25,200 2, % 수생태법 구미 1공단 26,210 49,000 30, % 수생태법 구미 2,3공단 36,400 45,900 22, % 수생태법 144

147 환경분야 사업비 (백만 원) 실제 시설용량 (m3)(a) 김천 1차, 2차, 대광농공단 26,400 24,000 경산1(진량)산단 17,700 15,000 지정면적 적용 시설용량(m3)(B) (A/B) 100% 용량산적 적용 법률 7, % 수생태법 4, % 수생태법 207% 수생태법 서대구 공업지역 21,300 15,000 7,251 총계 163, , , %(평균) 특히 다음 두 가지 사례는 완충저류시설 용량산정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하고 배수구역의 면적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 <그림 2>는 구미 2,3 공단의 경우로 오른쪽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아닌 공단배수 구역을 활용하여 용량을 산정함으로써 제외되어야 할 산림지역이 많이 포함 <그림 2> 배수구역 위치도(좌)와 인공위성 사진에 중첩된 배수구역(우)(구미 2,3 공단) <그림 3>은 대구 염색공단의 경우로 현재 많은 공장이 이주한 제3공단 및 주택지역이 배수구역에 포함되어 낙동강특별법 시행규칙 에 의한 시설용량보다 약 10배 이상 규모로 건설 145

148 3. 간설 환경분야 <그림 3> 배수구역 위치도(좌)와 인공위성 사진에 중첩된 배수구역(우) 다. 감사시사점 낙동강특별법 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건설한 함안 칠서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완충저류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완충저류시설종합계획에 따른 용량 산정방식으로 전환한 구체적 사유에 대한 점검 필요 또한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용량 및 설치조건 검토 보고서 에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계획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 되는 우수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 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오히려 최근 설계 완료된 시설에서는 규정에 없는 입주업체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 최대용량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 근거에 대한 점검도 필요 그리고 기존에 낙동강에서 발생했던 수질오염사고들은 완충저류시설이 건설되는 공단 내에 위치한 경우도 있지만 공단 외에 위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어 하천을 기준으로 공단 외 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수질오염사고 대응실태 점검 필요 146

149 환경분야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응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화학물질관리의 국제동향에 동참하기 위해 유해성 심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제도, 화학물질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Toxic Release Inventory, TRI) 등을 제도화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환경부가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별 제조 수입 사용량 등을 파악하여 위해성 평가 및 배출량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고 시 누출원인 추적, 방제약품 및 방제장비를 신속 하게 파악할 목적으로 4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화학물질의 제조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장 스스로 파악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현재 총 388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살펴보면 06 10년 사이에 총 2억 4천만 톤이 배출되었고 대기 중으로 배출된 비율이 전체 배출량의 99%를 차지 <표 6>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현황 (단위: kg) 전체 배출량 대기 배출량 수계 배출량 토양 배출량 총계 240,131, ,242, , ,034,309 49,882, , ,988,587 46,857, , ,624,556 47,474, , ,688,180 47,430, , ,796,041 47,598, ,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한편 유해화학물질 분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방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농약관리법, 위험물선박운송규정 등에서 규정 147

150 3. 간설 환경분야 근로자의 안전, 환경보호, 화재예방 및 안전한 수송 등 개별법의 관리목적에 부합하도록 각기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어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경고표시 규정에 많은 차이 발생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업체 수는 최근 5년간 평균 약 6,000개 업체이며 화학물질 사고는 지난 5년간 총 76건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장내에서 유출하는 경우와 취급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 <표 7> 화학물질 사고발생건수 및 원인별 건수( 07 11년 합계) (단위: 건수) 총계 사업장내 유출 운반차량 사고 폭발 등에 의한 유출 총계 취급자 부주의 시설노후 설비결함 및 파손 운전자 부주의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최근 구미4공단에 위치한 불소화합물 제조업체인 휴브글로벌(종업원 7명)에서 불산 누출사고 발생 불산 운반 탱크로리(20톤) 차량에서 저장탱크로 불산을 옮기는 중 8톤의 불산이 누출(9. 27일 16: 58경) 및 확산되어 인명피해 18명(사망 5, 경상 13명)이 발생 - 사고 수습을 위해 인력 340명, 특수화학분석차량, 구급차 및 헬기를 포함하여 장비 30대가 동원 불산의 특성 불산은 금속세정제, 소독제(사고 사업장에서는 LCD액정 세척제)로 사용하는 가운데 - 대기 중에서는 비, 안개 등과 결합하고 토양에서는 Ca, Mg 등과 쉽게 결합하여 불용성의 화합물을 생성하는 한편 수계에서는 불화수소나 불소 이온이 반복적으로 생성되어 유해성이 급격히 감소 - 그러나 불산은 강한 침투성 부식성 물질로 직접 섭취 시 구강, 목, 소화기에 화학적 화상이나 급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눈이나 피부와 접촉하면 강한 유독성을 가져 화상이나 각막괴사를 유발 148

151 환경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통 화학물질의 독성, 발암성, 폭발성, 인화성 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유해성 분류 및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유해성 분류 및 경고표시 규정에서 근로자건강, 환경보호, 화재예방 등 개별법의 목적에 따라 관리하여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제공 미흡 더욱이 국제적으로는 UN산하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UNCED)가 리우선언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 및 경고표시의 국제적 통일화(Globally Harmonized System, GHS)를 채택하도록 권고하였으나 - GHS와 분류체계가 가장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도 분류기준이 달라 이를 활용하는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야기 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 자는 자체방제계획 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유독물영업자 제외), 시 도지사 (유독물영업자)에게 제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숙지가 거의 없는 상황(KBS방송보도 내용 참조) 미국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에서도 불산의 경우 연간 100파운드 (45kg) 이상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정보를 인근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 각각 5인 이상의 사업 장과 연간 5,000톤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정기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산 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러벌 회사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7인이 고용되어 있지만 4인을 신고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는 연간 취급량이 8,000톤이라고 홍보했지만 환경부에는 연간 4,800톤을 취급한다고 신고하여 조사 및 관리를 회피하는 사례 발생 149

152 3. 간설 환경분야 다. 감사시사점 먼저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비록 개별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더라도 현재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GHS를 고려한 통일된 국제 표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자체방제계획 과 관련해서는 규정에는 있지만 취급자가 이를 모르거나 인근주민 에게 통보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자체방제계획 수립 및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자가 당국의 관리 감독을 피하기 위해 고용인원이나 취급량을 허위로 작성 보고하는 문제는 고용보험이나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인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 의 목표는 PM 10 과 NO 2 농도를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임 <표 8> 기본계획 상의 대기환경 개선 목표 오염물질 미세먼지 (μg/m 3 ) 이산화질소 (ppb) 주: 서울의 연평균 농도(미세먼지는 황사 제외) 기준 자료: 수도권대기환경청(2010),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 변경 한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에 포함된 저감대책은 도로이동 오염원 관리대책, 비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사업장 관리대책 등으로 구분되며 150

153 환경분야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의 하나인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은 10 14년 사이에 1조 1853억 원이 투입되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전체 예산인 1조 4667억 원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할 전망 <표 9>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사업 분야별 투자실적 (단위: 억 원) 분야 저공해 자동차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도로 재비산먼지저감 기투자액( 05 09) ,453(85.5%) 1,327 1,327 - 예상투자액( 10 14) 1,504 11,853(80.8%)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한편 현재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에 의해 진행 특별법 에서는 특정경유자동차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에서 불합격 된 경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의 대상 대기법 에 의한 시 도 조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최초 등록일이 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로 7년이 경과하였고 총 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를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차량으로 정의 <표 10>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의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여주는데 04년 이후 10년까지 총 1조 6,721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07년에 약 3,989 억 원으로 정점을 이룬 후 10년에는 약 2,322억 원으로 1,667억 원 정도가 감소한 상황 <표 10>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의 예산집행 내역 (단위: 억 원) 국비 ,678 2,014 1,509 1,187 1,177 지방비 ,642 1,975 1,459 1,161 1,145 합계 9,759 1,677 3,320 3,989 2,968 2,348 2,322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151

154 3. 간설 환경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은 특별법 뿐 아니라 대기법 에 의한 시 도 조례에 의해서도 저공해화 대상차량이 선정되어 이를 함께 고려하여 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을 선정해야 하나 특별법 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보조금은 지자체가 지급하는 상황에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는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보조금을 부당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 충분 한편 현재 특별법 규정 상 3년이라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는 저감장치를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저감장치 등을 반납한 후 새롭게 저감장치 를 부착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저감장치 등을 2회 이상 부착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0년에 보조금을 수급한 총 73,853대 차량 가운데 이전에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를 파악한 결과 - 총 795건이 이전에도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을 3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도 발생하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후 저감장치를 재 부착 또한 특별법 에서는 모든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폐차 수출 등으로 등록 말소 할 경우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지만 일 이후 폐차 수출 등으로 등록 말소한 차량 정보와 부터 까지 저감장치 등을 반납한 차량의 정보를 비교한 결과 부터 저감장치 반납기록을 확인한 이유는 법이 개정( )되면서 이후에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 총 24,456대의 등록 말소차량 가운데 말소 후 미반납 차량은 3,215대로 13.15%의 자동차가 폐차 수출 등으로 말소하였지만 저감장치를 미반납 152

155 환경분야 <표 11> 말소차량 가운데 저감장치 등의 미반납 차량 말소차량대수 말소 후 미반납 차량대수 차량말소 후 미반납 비율(%) 24,456 3, % 한편 저감장치에는 백금을 산화촉매제로 사용하여 이를 회수하면 제1종 저감 장치는 약 120만 원을 회수할 수 있고, 제2종 저감장치는 약 18만 원, 제3종 저감장치는 약 10만 원 그리고 저공해 엔진은 9만 원정도가 회수 가능 - 따라서 저감장치를 반납하지 않은 차량의 저감장치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회수가능 금액을 계산했을 때 약 10억 2491만 원이 미 회수된 것으로 추정 다. 감사시사점 특별법 과 대기법 에 의해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으로 선정된 차량 정보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정보를 비교하여 저감장치를 부당하게 부착한 차량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한 저감장치에 문제가 없는 한 보증기간 3년 만료로 탈거 후 새로이 저감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저감장치의 경제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 저감장치 미반납과 관련해서는 이전 감사에서 유사한 사항이 지적된 후 법을 개정하였지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기에 말소차량은 저감장치를 반드시 반납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153

156 3. 간설 환경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고용노동부(2011), 유해화학물질관리, 앞으로 체계화 선진화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2010),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 변경. 이승원(2009), 수질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감사연구원. (2011),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에 대한 감사접근방안 연구, 감사연구원. 환경부(200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2012),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2012), 2011년도 유독물영업자등의 실적현황보고. 보도자료 KBS(2012), 불산 8톤 누출, 구미는 안전한가, 추적60분. 154

157 4. 공공기관분야 공공기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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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공공기관분야 공공기관분야 정책분야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추진실태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실태 주요 감사이슈 공공기관 핵심사업분야 공공기관의 공공요금 책정실태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운영실태 사회적 역할 -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정부는 ʼ12년 공공기관 이전 완료를 목표로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ʼ05. 6) 을 추진 중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목표로 ʼ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이후 ʼ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이를 위해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남, 제주에 혁신도시를 건설 중 추진체계 총리실에 설치된 정부대책반을 강화하여 부처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조정, 주요 정책사항은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결정 공공기관이전업무를 총괄하고 혁신도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 해양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설치 운영 중 재원조달방안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존 청사 및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 157

160 4. 공공기관분야 - 자체청사보유기관(105개)은 기존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충당 -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공동청사신축 또는 BTL 방식 활용 혁신도시 건설에 수반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 등의 기반 시설비는 정부에서 산업단지 지원 수준으로 지원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추진 실적은 매우 부진 ʼ12년 말까지 148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가 목표였으나, 현재 9곳의 기관만 이전한 상황 - 혁신도시조성과 관련 기반시설 조성(6조 5000억 원), 부지조성 공사비(5조 2000억 원)을 책정해 놓았으나, ʼ11년 말 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5조 7000억 원으로 48%의 낮은 집행율(국정감사, 2012) - ʼ11년 말 현재 이전을 완료한 기관과 정부소속기관을 제외한 101개 공공기관 중 30개 기관만이 청사를 착공하였으며, ʼ12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는 어려운 실정 (종전부동산 매각) 종전부동산 1) 매각 지연 및 임차청사 미확보로 공공기관 지 방이전사업 지연 종전부동산 매각 절차는 일반에 공개경쟁으로 매각되며, 미매각되는 경우 공사에 매각 의뢰 - 감정평가한 종전부동산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기준가격이 되고 한국자산 관리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 매각 공고하여 최고가를 제시한 자에게 낙찰 - 재공고 이후에도 미매각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 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을 의뢰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의미 158

161 공공기관분야 ʼ11년 말 총 매각대상 117개 부지 중 29%인 34개 부지만 매각되었으며, 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14개에 불과 (임차청사 확보) 이전기관의 임차청사 확보 및 이전비용 지원 문제 청사신축비용을 70%이상 자체조달 할 수 없는 26개 기관은 임차청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차청사 건설지연, 임차청사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이 전이 지연 - 임차기관의 총이전비용 3,066억 원 중 자체조달 가능한 금액은 998억 원에 불과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태 (신축청사 규모와 비용)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건축규모와 건축비 산정이 공공 기관의 사업과 목적에 미부합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신축청사 평균 연면적은 기존청사에 비해 152% 증가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 산업단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동서발전 등은 종전청사에 비해 건축연면적이 300% 이상 증가 - 기존청사가 협소하거나 향후 기관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한 것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이유는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에서 지방이전기관에게 최대한 융통성을 보장하였기 때문임(국회예산정책처, 2012) -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건축규모로 신축청사를 건립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로 지적(중소기업신문, ʼ ) 신축 공공기관의 건축비 단가는 최저 130만원에서 최고 267만원까지 2배 정도 차이를 보임 - ʼ07년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수립세부기준 에 따르면 청사 신축비 단가산정은 행복도시 적용단가에 ʼ03 ʼ06년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함 - 이전계획안 제출시기, 건축물 규모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관별 건축비의 급격한 단가차이는 공공기관 간에 형평성 시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159

162 4. 공공기관분야 <표 1> 신축공공기관의 건축비 단가 상 하위 3개 기관 단가수준 및 결정근거> (단위: 천 원/m 2 ) 기관명 건축비 단가 건축비 결정근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300 없음, 공단자체 결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00 조달청 대형청사 기준단가, 물가상승률 교통안전공사 1,550 조달청 대형청사 기준단가, 공단 사업예산 한국전력공사 2,620 지방이전 승인당시 단가 한국소비자원 2,636 행복도시건설청 제시단가 한국농어촌공사 2,668 정부 공공청사 에너지절약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자료 재구성 이전비용 재원 부족 기관에 대한 지원 지침이나 방안이 없어 이전계획이 지연될 위험 농후 ʼ11년 말 현재 이전비용 재원이 부족한 기관은 47개 기관이며, 총 부족비용은 8,918억 원으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나, - ʼ07년 확정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수립 세부기준에 따르면 이차보전 등을 통해 국고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인 지침이나 방안은 아직까지 미수립 <표 2> 이전비용 재원부족 현황 (단위: 억 원) 청사유형 총이전비용 자체부담 부족비용 재원조달방안 임차 2, ,114 정부지원요청 신축 11,718 8,582 3,131 금융차입 11,203 7,537 3,667 정부지원요청 계 25,748 16,883 8,91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자료 재구성 다. 감사시사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지방이전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은 이전완료기관과 이전준비기관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 160

163 공공기관분야 - 예정대로 이전이 완료된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추진 비용과 이전 후 기관운영이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중 건축비 단가가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나, 농어촌공사의 지방이전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 검토 필요 - 아직 이전을 준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이전에 차질이 극심한 기관을 대상 으로 문제점(이전계획수립, 추진체계, 재원조달 등)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 필요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에 따라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 효율화,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리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며, 이 중 KTX 경쟁체제 도입과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추진 계획은 국민과 여론의 집중적 관심 대상 (KTX 경쟁체재 도입) 113년간 코레일의 독점 운영에 따라 사회변화와 국민요구에 신속히 반응하지 못하고, 적자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누적 - 요금인하 및 서비스 질 제고, 코레일의 경영 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경쟁체재 도입 계획 추진 (기본방향) 철도시설은 국가가 건설 소유하고, 사업자는 15년간 이용할 권리를 정부에서 임대(사용료 납부)받아 운영 - 공개경쟁, 대기업 지분제한, 초과수익 환수 등으로 특혜시비 차단 (대상노선) 15년 개통 예정인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 호남선(수서~부산 목포) 신규 노선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점차 기존노선으로 확대 - 기존노선부터 경쟁을 도입하면 코레일 직원의 고용불안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161

164 4. 공공기관분야 신규노선부터 경쟁을 도입, 기존노선은 코레일이 반납할 경우 도입 (선정시기) 15년 개통을 위한 승무원 훈련, 차량준비 등 운영준비에 필요한 기간(2년 6개월)을 감안하여 경쟁사업자 선정 (기대효과) 요금인하(서울~부산 기준 15,000원 정도 저렴), 코레일 경영혁신 유도, 일자리 창출 등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방안은 정부지분을 51% 이상으로 확보하고 민간 지분 매각은 49% 이하로 하는 것임 - 특히 외국인은 30%, 특정 회사는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다가 중지된 상태임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KTX 경쟁체재 도입에 대한 찬 반 논쟁 격화 (찬성) 철도분야도 항공분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와 같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 수요창출을 유도하는 방식 도입 필요 - 철도공사는 경쟁상대가 없어 고객요구 외면, 시장변화 둔감, 방만 비효율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난 받고 있음 - 현재 KTX의 순수흑자는 28%에 이르고 있으나 낮은 선로사용료(현재 운송수입의 31%)에 기인하며, KTX 수익이 건설부채 상환 및 개량 유지보수비로 충당 해야 함에도 상당부분 철도공사 인건비(1인 연봉 평균 6천만 원)로 사용됨 - 경쟁체재 도입으로 요금인하, 서비스개선, 사회적 편익 증가 기대 162

165 공공기관분야 <표 3> 경쟁도입 효과 추정 구 분 1년 단위 15년간 총액 비고 총 계 5,818억 원 9.7~10.9조 원 - 1 요금인하 편익 2,004억 원 3조 원 요금 20% 인하 효과 2 선로임대료 수입 1,199~2,000억 원 1.8조~3조 원 수요증대 15%~20% 3 사회적 편익 1,427억 원 2.2조 원 대기오염 감소 혼잡,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편익 4 비교경쟁 효과 1,800억 원 2.7조 원 코레일 경영개선 유도 자료: 국토해양부 제출자료 (반대) 영업적자 대부분은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에서 발생 - 유일 흑자노선인 고속철도만 민영화하는 것은 공공이익을 민간자본에 제공하는 것임 - 국가 기간산업이자 노동집약 산업이라는 철도특성상 단순한 비용편익분석의 잣대를 적용할 경우 안전문제 발생 우려 - KT의 통신요금에 대한 통제 불가, 지하철 9호선 요금 50% 인상에서 보듯이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사업에서 요금통제는 불가능 현 상태의 민영화 계획으로는 장기 적자 불가피 현 KTX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은 운송수익의 30%를 선로이용료로 지급 하고 40%는 적자노선(무궁화호, 통일호) 보전자금으로 전체 수익의 70%를 지불하나 민간사업자는 수익의 40%를 선로이용료로 지급하고 이용요금 10% 인하할 예정 이어서 경쟁체제 도입 후 적자보전이 불가능 철도공사의 12 16년 재무전망에 의하면 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 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지만, 민간 개방시에는 15년 2,775억 원, 16년 1,64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민간 개방 시 연 4,0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철도공사의 적자가 지속 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철도공사의 경영악화가 예상 163

166 4. 공공기관분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철도 경쟁체재 도입은 흑자노선인 KTX에 한정되어 있으며, - 적자노선인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예정이나, 적자노선의 운영을 맡겠다는 민간기업이 나타날 지 의문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2) 에 대한 찬 반 논리 첨예한 대립 (찬성측 입장)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와 인천의 도시 경쟁력이 중국과 홍콩 공항보다 뒤처지는 상황, 공항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 공항지분의 일부만 매각 - 세계적인 브랜드로 인식된 인천공항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 - 지분 매각을 통한 3단계 공사( 14년 시작) 재원으로 활용 시급 -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등은 적자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인천공항이 실질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님 (반대측 입장) 잠재적 가치가 높고 민영화 대응책 마련 미흡, 해외 공항 민영화 실패 사례 다수 - 공항협의회 주관 공항서비스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상을 차지, 7년간 누적 순이익 1조 5000억 원, 당기순이익률 20% - 민영화 부작용 발생에 따른 구체적인 방어장치나 대안 마련이 미흡, 민영화 이후에 독점구조가 변하지 않고 이로 인한 각종 비용 및 수수료 상승 우려 - 공항 민영화에 따른 공항이용료 급등 등 국민 부담 상승이라는 부정적 효과 발생(예: 영국의 히드로 공항, 호주 시드니 공항) -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계속 공영화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 다. 감사시사점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 계획은 계획 추진 후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까지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이 요구됨 2) 09년 기준 국제공항협의회(ACI)에 등록된 전체 공항중 3.9%만이 민영화된 공항임 164

167 공공기관분야 경쟁체재도입의 다양한 효과와 철도사업의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 등 양호한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하고자 하는 논리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 필요 - MGR 관련 맥쿼리 사례나 외환은행을 매입한 론스타 사례 등에서 불거졌던 국부유출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 시점 등에 대한 판단 필요 - 특히, 부실한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되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 필요 공공기관의 공공요금 책정실태 가. 현황 및 실태 현행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공공 요금 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각 주무장관이 정한 공공요금 산정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 공공요금은 결정주체에 따라 중앙공공요금(11종)과 지방 공공요금(11종)으로 구분 <표 4> 공공요금 구분 요금결정주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자체 직접운영 민간운영 또는 지자체 승인 중앙공공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우편요금 열차료, 시외버스요금, 고속버스 요금,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광역상수도 도매 통신요금, 방송수신료 지방공공요금 지하철료, 상수도로 소매, 하수도료, 스레기 봉투 도시가스로, 시내버스료, 택시료, 정화조청소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 관람료, 고교납입금 주: 방송수신료(KBS 수신료)의 경우 중앙공공요금으로 분류되지만 국회가 요금결정 자료: 김대호 외(2011) 165

168 4. 공공기관분야 -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중앙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공기업 등이 주무부처에 요청 시 주무부처가 기획재정 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 <그림 1> 중앙공공요금 결정과정 사업자 (공기업 등) 1 조정요청 2 인가승인 주무부처 (종별로 다름) 4 협의요청 5 협의 기획재정부 2심의요청 3의견제출 요금심의위원회 (주무부처)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공공요금정책의 목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지만 물가억제가 공공요금정책의 주요한 정책목표로 추진 공공요금을 일정기간 억제한다 하더라도 물가상승에 따라 추후에 공공요금이 인상됨 - 특히 전력 수도 가스의 경우에도 요금인상이 억제되다가 정기적으로 가격이 대폭 인상되는 양상이 표출됨 공공요금 수준 결정은 서비스 원가주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나 비합리적 원가 산정 방식으로 공공요금인상으로 인한 원가보상율 개선은 미약 한국전력의 발전원가에는 실제 전기발전원가와는 무관한 비용(예: 용량정산금)과 계통한계가격 적용으로 인한 높은 민간 발전 전기 구입료가 포함 -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들여 이를 수용가에 판매하며, 전력구입가격 산정에는 계통한계가격(SMP) 3) 을 적용 3) 전력거래 시간별(1일 24시간 단위별)로 적용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을 의미하며, 계통한계가격은 거래일의 각 거래시간에 대해 전체 발전기 발전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이 한계가격으로 결정되며, 이 한계가격은 동일 거래 시간의 모든 발전기에 동일하게 적용됨 166

169 공공기관분야 지속적으로 계통한계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계통한계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전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고, 민간 발전사에는 높은 계통한계가격 단가를 모두 보상 발전원별 전력 생산단가 차이가 큰 상황에서 원자력 석탄 LNG 발전기 등의 모든 발전량에 대해 시장거래가격을 전액 지급할 경우, 전력 생산 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발전기는 과도한 이익 발생 전체 발전설비의 81%를 차지하는 한전 6개 발전자회사의 전체 영업이익이 4,272억 원에 불과한 반면 민간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은 3,401억 원에 이르고 있어, 대기업 소유의 민간 발전사에 대한 특혜 시비 발생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에 입찰한 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용량정산금 4) 은 매년 3조 원 이상 - 최근 3년간 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ʼ10년 3조 9000억 원, ʼ11년 4조 1000억 원, ʼ12년 8월까지 3조 원 수준이며, 특히 운전하지 않은 발전소에 대한 지원액이 3년간 9,043억 원 수준 <표 5> 용량정산금 정산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운전 발전기 3,423,196 3,645,455 3,784,731 미운전 발전기 563, , ,000 합계 3,986,396 3,975,455 4,18 4,731 자료: 전력거래소 제출자료 ʼ12년 전력수요 조정비가 4,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 미흡 - 전력수요 조정비는 전력수요가 극에 달하는 시간대를 피해 생산활동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차질을 보상하는 용도로 사용되나, - 경기침체로 인해 자연적으로 공장가동률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가능성 있음 4) 공급가능한 발전기 용량에 대한 지원으로 발전기 건설비 보상과 신규투자를 유인한다는 취지로 KWh 당 7.46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167

170 4. 공공기관분야 교차보조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등 6가지 용 도별 차등요금제로 교차보조 적용 - 주택용 및 일반용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산업용 및 농업용에는 낮은 요금 적용 <표 6> 용도별 전력판매량, 판매수익, 판매단가( 11년 기준) 구분 호수(호) 판매량 (백만 kwh) 구성비 (%) 판매수익 (억 원) 구성비 (%) 판매단가 (원/kWh) 주택용 13,181,372 63,523, , 일반용 2,710,906 99,504, , 교육용 34,625 7,568, , 산업용 358, ,490, , 농사용 1,335, ,231, , 가로등 1,271,913 3,14 5, , 심야 922,082 18,606, , 종합 19,814, ,070, , 자료: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가스요금은 도시가스 수용자에게 원가이하로 책정되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전용 가스요금에 비용전가 -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 보급을 위해 수용자에게 도시가스를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주택난방용 등 다른 용도에서 이를 보조 - 집단에너지 사업의 열요금은 사업장 및 사업자 별 원가가 다름에도 단일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주민간 및 사업자간 사회적 갈등요인 고속도로통행료의 경우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반되게 요금 부과 - 통합채산제 방식을 적용하여 통행료 수입이 많은 고속도로 이용자가 적자노선의 운영비용 및 건설투자비까지 지불 -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68년 12월 개통 후 11. 6월까지 통행료 수입(5,456억 원)이 총 투자비(2,613억 원)의 208.8%로 건설원가 이상 회수된 상태이므로 시민 단체가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 168

171 공공기관분야 공공요금 총괄원가 산정 시 부대수입 등을 미반영하여 원가 과다 산정 한국도로공사는 부대사업수익을 원가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11년 총괄원가를 591억 원 과대 계상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지분투자하고 있는 (주) 코레일 유통에서 받은 임대료 555억 원을 총괄원가에 미반영 이와 같이 공공기관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가 산정 시 미반영하여 그 금액 만큼 공공요금이 인상 다. 감사시사점 현행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05년 이후 개정없이 유지되고 있어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환경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현행 공공요금의 결정과정, 결정방식 및 요금체계가 적합한지의 여부 및 개별 공공요금 산정방식이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정부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99년부터 시행 시행근거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 11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하여, 해외투자사업도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면제대상사업을 유형별로 명시하였으며,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담토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제외사업과 면제사업 범위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에서 규정 169

172 4. 공공기관분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 규투자사업과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예외는 제외사업과 면제사업으로 구분 <표 7>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 및 면제사업 유형 제외사업 면제사업 유형 해외사업 중 자본출자(M&A)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일 현재 사업이 착수되기 직전단계인 사업 국가재정법 제 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예비타 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재해예방 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 11년 사업에 한함 비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내역서 등 완성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만기일 15일 전가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협의요청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중 면제사업의 비중이 과다 11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총 147개(상반기:88개, 하반기:59개)이었으나, - 상반기에는 13.6%인 12개 사업만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86.4%인 76개 사업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하반기에는 6.8%인 4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93.2%인 55개 사업을 조사대상에서 제외 구분 <표 8>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11 상반기 11 하반기 (단위: 개, %) 대상사업 면제사업 시행사업 대상사업 면제사업 시행사업 계(개)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재구성 170

173 공공기관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대상에서 예외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제외된 사업도 상당 수 존재 11년 예비타당성 조사 세부시행규칙에 따라 원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던 해외투자사업 중 자본출자(M&A)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 - 11년 상반기에는 한국동서발전의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인수 사업 등 10개 해외투자사업이 제외되었고, - 하반기에는 PF 사업,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유전개발사업, 한국중부발전의 미국 볼더시 태양광 발전 사업 등 23개 해외투자사업 제외 <표 9> 신규해외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 원, 개) 기관명 11 상반기 11 하반기 사업명 건수 총사업비 사업명 건수 총사업비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인수 등 미국 볼더시 태양광 발전 사업 두바이 Hassyan IPP 입찰사업 등 1 10,493 2 미정 2 3, 한국남동발전 캄보디아 PREK IANG 수력발전사업 1 미정 한국석유공사 해외유전개발사업 1 78,000 한국가스공사 러시아 야말 LNG 사업 등 ,182 한국수자원공사 인도네시아 BALI 상수도 건설사업 등 6 67,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1 56,768 해외자원개발투자사업 1 4,600 합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일 이미 최적안을 선정하고 사업이 착수되기 직전단계로 파악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한국마사회의 영천경마장 건설사업은 기추진사업으로 인정되어 예타 대사에서 제외되었으나, 감사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허가를 재신청 171

174 4. 공공기관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미흡하고, 그 시행에 있어 자의적 공공기관 추진사업 중 예비타탕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의 대부분은 사업의 추진 여부가 법률 또는 정부정책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에 해당 - 11년 상반기 예타가 면제된 76개 신규사업 중 54개(71%), 하반기 예타가 면제된 55개 신규사업 중 26개(47%)의 사업이 법률 또는 정부정책에 의하여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타가 면제되었으나, - 한국서부발전의 신평택복합화력 건설사업, 한국동남발전의 영흥화력 7, 8호기 건설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의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 에 의거한 제5차 전력 수급기본계획 에 미반영되었음에도 예타에서 면제 기관명 11 상반기 11 하반기 사업명 건수 사업명 건수 한국서부발전 태안 9,10호기 건설사업 등 10 영암 태양광 건설사업 1 한국남부발전 제주대정해상풍력지분출자사업 등 6 서천화력 연료설비 개조사업 등 2 한국중부발전 신보령 1,2호기 건설사업 등 한국전력공사 신부평#2-영서전력구 건설사업 등 6 서남해 500MW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사업 4 한국수력원자력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3 신울진원자력 #3,4 건설사업 등 8 한국동서발전 본사 지방이전사업 1 신울산복합화력발전사업 1 한국남동발전 문산복합화력사업 등 6 삼천포화력 제4회 처리장 신축사업 등 1 인천국제공항공사 10차 생산설비 증설사업 등 1 복합발전소용 천연가스 공급사업 등 2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종하늘도시 집단에너지사업 한국수자원공사 보금자리주택사업 5 보금자리주택사업 1 공무원관리공단 경북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사업 등 - 충남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우영사업 등 3 한국자산관리공사 - - 경북안동 주택건설사업 1 대한주택보증 - 1 종전부동산 매입사업 등 2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지방이전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지방이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지방이전사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사지방이전사업 한국전력거래소 본사지방이전사업 도로교통공단 본사지방이전사업 합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표 10>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신규사업 현황 (단위: 건) 172

175 공공기관분야 다. 감사시사점 경기침체, 해외진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의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점검 필요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사업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형사업추진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강화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대형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 - 공공부문은 주로 국내에서 공공재 생산 또는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부합한 예비타당성제도가 필요 또한,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진의 적정성도 점검할 필요 - 기관운영감사 등에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감사중점으로 설정하여 수행 가능 173

176 4. 공공기관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기획재정부(2011),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 (2011), 2011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 (2011),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 (201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12~2016년 재정관련자료. (2012), ʼ11년 공공기관 경영공시 재무정보. 기획재정부 조세연구원(2012), 2012 공공기관 현황편람 김대호 송제룡 유시균 김점산 박경철 유영성(2011), 공공요금정책의 개선과제, 경기 개발연구원. 박정수(2012), 공기업 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공기관정책 공 동학술대회 발표 자료. 박한준(2011), 공생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한국조세연구원. 서찬용(2012), 대한민국 Public Sector의 재정안정성은? -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하 나,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 나이스 신용평가(주). 윤태범(2012), 현 정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평가와 과제, 공공기관정책 공동학술대회 발표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2), 차기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ISSUE & TALK. 한국전력공사(2012), 연료비연동제 유보금 현황. (2012), 전기요금 원가보상비율. 한국조세연구원(2009),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2011), 공공기관 선진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2), 공공기관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공공기관정책 공동학술대회. 174

177 공공기관분야 한국조세연구원(2012), 공공기관정책 성과 및 과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제 25회 공 공정책포럼. 보도자료 중소기업신문, 빚더미 LH공사, 수천억 신사옥건립은 방만경영의 극치 사이트 한국전력공사, 175

178

179 5. 사회복지분야 복지분야 노동분야 보건의료분야

180

181 복지분야 복지분야 정책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자활지원사업 추진실태 일 가정 양립 정책 추진실태 보육정책 추진실태 사회복지전달체계 연계실태 주요 감사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가. 현황 및 실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 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기준 ** 을 충족하는 경우(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5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1)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직계 1촌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수급권자 최저생계비) 130% 2) 이상이거나, 재산기준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존재 유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 부양이행 여부 고려 1)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2) 수급권자가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의 경우 185% 적용 179

182 5.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 규모 1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는 88만 가구(155만 명)인데 반해,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66만 가구(117만 명)로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율은 57%에 불과 <그림 1>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 10년 기준) (단위: %, 가구, 명) 주: (1) 수급권자, (2) 비수급 빈곤층, (2)+(3) 차상위계층 자료: 이태진 외(2011),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비합리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가 너무 넓음 - 현재 시부모와 며느리(남편 사별), 장인 장모와 사위(부인 사별)도 직계 1촌에 포함되고 있으나, 이러한 관계가 부양으로 이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부양능력 판정기준 * 이 낮아 비현실적임 * 부양능력 있음 소득판정기준: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 수급권자 최저생계비) 130% 180

183 복지분야 - 예컨대, 현재 부양의무자 가구가 2인이고 수급 신청가구가 1인인 경우 부양의 무자 가구의 소득이 194만 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신청 에서 탈락하게 되지만, 이는 부양의무자에게도 최저생활을 강요하는 체계로 해석될 수 있어 불합리 비합리적인 재산 소득환산 기준 (환산율에 대한 논리적 근거 취약) 재산의 소득환산율 산정의 이론적 논리적 근거가 취약 -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재산, 대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 원칙을 저해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환산율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저해 - 기본공제액을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1~3인가구에게는 유리한 반면 5인 이상 가구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 - 소득을 유발하는 재산, 예컨대 농지, 자영자 점포의 전세금, 영업용 택시 등에 대해 소득과 재산으로 동시에 산정하는 것은 부당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 광범위한 재산특례기준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시 (이론보다 높은 환산율) 특히 주택과 자동차에 대한 환산율이 너무 높게 설정 되어 있어 이로 인한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 실제로 05년 인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9년산 세피아 자동차 한 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될 수 없었고, 동 가구의 자녀 3명과 그 어머니가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음.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사회적 타살 이라고 주장 다. 감사시사점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정성 점검 부양의무자 기준의 불합리성 점검 및 그에 따른 사각규모 추정 실태분석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 모색 181

184 5. 사회복지분야 재산 소득환산 기준의 적정성 점검 부양의무자 기준의 불합리성 점검 및 그에 따른 사각규모 추정 실태분석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 모색 자활지원사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자활지원사업의 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 방지 주요사업 자활사업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요내용)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탈빈곤을 위하여 자활근로, 성과중심 자활, 자활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의 자활프로그램 실시 자활장려금 -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기업 등 - (주요내용)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의 형태로 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 취 창업 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가구 - (주요내용) 일반 노동시장 취 창업 수급자가 3년 이내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182

185 복지분야 및 민간 지원금을 지급하여 자산형성(주거, 교육, 창업 비용) 지원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 추이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수준 - (자활성공률 3) ) ( 07)14.0% ( 08)15.0% ( 09)16.9% ( 10)19.7% ( 11)21.8% - (탈수급률 4) ) ( 07)6.3% ( 08)6.7% ( 09)7.7% ( 10)9.0% ( 11)10.0%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보충급여로 인한 근로 저하 이기심에 배치되는 보충급여 -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부조제도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보충급여를 채택하고 있으나, - 보충급여방식은 개별 가구의 능력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이지만, 동 방식은 인간의 이기심과 배치되기 때문 에 현실에서는 근로저하, 소득은닉 등의 문제점 야기 근로의욕 저하 - 보충급여방식은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만큼 급여가 감소하므로 일을 하나 하지 않으나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수준으로 같아지는 구조이므로, -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공제제도의 한계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 소득공제의 경우 공제율이 100%가 아닌 경우 소득증가는 급여감소로 이어져 3) 자활성공률 = (탈수급자 및 취 창업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4) 탈수급률 = (탈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183

186 5. 사회복지분야 근로유인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성과만을 기대할 수 있음 계층 사다리가 부실한 사회보장 체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현물급여를 받지 못하여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감소 - 비수급 빈곤층의 총소득과 경상소득은 수급자보다 35만 원 이상 낮았고, 기초 보장급여를 제외한 금액에서도 더 낮았음 - 수급자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연간 약 629만 원인데 반해, 비수급 빈곤층의 공적이전소득은 약 190만 원에 불과해 그 격차가 매우 큼 <표 1>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구 소득 규모 (단위: 만 원/월평균) 구 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1) (2) (3) 총소득 1) 경상소득 2) 소득1 3) 소득2 4) 공적 이전소득 주1: 1) 총소득=(상용근로소득+임시일용소득+고용주 및 자영자 순소득+농림축산업 순소득+어업경영주순소득+전체 부업소득+재산소득+사회보험금+민간보험금+기초보장+기타정부보조금+기타소득)/12 2) 경상소득=(총소득-기타소득(비경상적 소득))/12 3) 소득1(생계급여 전 경상소득)=(경상소득-기초보장급여)/12 4) 소득2(공공부조성 급여 전 경상소득)=(경상소득-기초보장급여-기타 공공부조성급여)/12 주2: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보장생활제도 수급자 (2) 소득 100% 미만~소득인정액 120% 미만 (3) 소득 100% 이상~소득인정액 120% 미만 자료: 보건복지부(2012),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 의료비용의 가계부담 정도는 수급자(45.5%)에 비해 비수급 빈곤층(51.8%)이 더 높고,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 비율도 수급자(84.0%)에 비해 비수급 빈곤층(90.9%)이 더 높음 - 주거 빈곤을 겪는 비수급 빈곤층의 비율 역시 수급자에 비해 약 30% 높음 184

187 복지분야 <표 2> 소득계층별 의료 및 주거 현황 (단위: %) 구 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1) (2) (3) 의료비 가계부담 정도 부담되지 않음 부담됨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포기 주거빈곤가구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2012),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 탈수급 후 근로장려금(EITC) 지급까지의 시차가 최대 28개월에 달하는 실정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차상위 계층은 수급권에 진입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 빈곤함정(poverty trap): 공공부조 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조 급여가 사라져 순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또는 아주 작게 증가함으로써 일을 더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문제점 다. 감사시사점 근로유인체계의 적정성 점검 보충급여방식의 불합리성 점검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제도적 허점 점검 탈수급 유인책의 적정성 점검 탈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 현상 실태 및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실제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얻는 수입으로 탈빈곤 및 탈수급이 가능한지 점검 185

188 5. 사회복지분야 일 가정 양립 정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육아휴직제도 개선 정책중점 -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확대 도모 정책방향 - 육아휴직급여를 종례 정액제( 10년 기준 50만 원)에서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전환 - 육아휴직 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직급여 중 15%는 복귀 후 지급하는 복귀 인센티브제 시행 가족친화적 기업 조성 정책중점 - 기업 대상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가족친화기업 확산 정책방향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이미지를 중시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고려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제도 도입 - 가족친화기업인증제에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인증기준 개선 및 인증기업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남성육아휴직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 출산전후휴가: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임신 시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사용 가능(근로소득 상실 없음) 186

189 복지분야 육아휴직: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 사용 가능(평상시 임금의 40% 보전,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 <표 3>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현황( 01~ 11) (단위: 명) 산전후휴가 2 32,133 41,104 58,368 70,560 90,290 육아휴직자 25 6,816 10,700 21,185 35,400 58,137 여성근로자 23 6,712 10,492 20,875 34,898 56,735 남성근로자 ,402 자료: 고용노동부(고용보험DB자료)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광범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여전히 큰 규모로 존재 -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 곤란 - 11년 기준 여성취업자 중 상용근로자(고용기간 1년 이상)는 37.1%이며, 63%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 일용직임 현실적으로 출산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에서 지출되고 있는 관계로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가 곤란 낮은 임금대체수준과 고용안정 보장 미흡에 따른 비자발적인 휴직사용 제한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로 휴직할 경우 소득상실분이 커 근로자, 특히 남성의 휴직 사용 제한 스웨덴의 경우 평상시 급여의 80%, 캐나다의 경우 국가 고용보험으로는 평균 55%보장되는 관계로 퀘백주에서는 별도로 부모보험을 통하여 평상시 임금의 75%를 보장 비정규직 및 일용직의 경우, 고용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휴직사용으로 노동 187

190 5. 사회복지분야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 산전후휴가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 07)77.4% ( 08) 82.2% ( 09) 72.0% (고용보험 DB) 휴직급여의 재정 불안정성 심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가 실업급여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매년 실업급여 중 모성보호 관련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최근 육아휴직사용자가 증가하고 휴직급여가 확대(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는 등으로 인하여 재정 불안정성 증가 -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으며, 향후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 및 휴직 급여 상승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할 수 있음 <표 4>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액 현황 (단위: 억 원, %) 실업급여(A) 모성보호급여(B) (=C+D) 출산전후휴가(C) 육아휴직(D) 비율(E) (=B/A*100)(%) 02 9, , , , ,842 1, ,132 1,934 1, ,290 2,651 1, ,294 3,182 1,785 1, ,585 3,707 1,926 1, ,705 5,092 2,329 2, 자료: 고용노동부 가족친화적 기업 조성에 대한 기업의 참여 저조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188

191 복지분야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은 결혼과 출산 육아를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경직된 직장문화에서 기인 다. 감사시사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업의 적정성 점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규모 및 원인 분석 임금대체수준, 고용안정 등 제도적 기반 점검 재정운용방식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점검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의 실태분석 기업의 참여 촉진 및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 방안 모색 보육정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정책중점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한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가구여건 등을 고려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 체계 구축 정책방향 만 0~2세의 양육수당 및 보육지원 제도 개편 - (시설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양육수당 지원) 월 지원단가는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10만 원 12년 현재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중 - (종일제/반일제를 도입하여 실수요에 따른 이용시간 차등지원) 종일제(현행)는 맞벌이 취약계층 등 중심, 반일제는 전업주부 등 중심 189

192 5. 사회복지분야 - (현금지원을 통한 부모의 선택권 제고) 가정양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수당에 해당하는 현금지원, 시설보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보조금과 바우처를 사용하여 시설 이용 12년 현재는 바우처(부모지원)와 기본보육료(시설지원)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 (소득수준에 따른 비용 차등화)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는 시설 이용 시 양육보조금 만큼 부모부담 발생 만 3~5세의 양육수당 제도 도입 - 시설 미이용 시 소득하위 70%까지 월 10만 원 지원 시간제 단기보육서비스(일시보육) 신규 도입(시범사업) - 비상시적인 보육수요(외출, 병원이용 등)에 대처 가능하도록 보육시설을 이용 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 하여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 - 우선적으로 13년도에는 시범사업형태로 실시한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향후 확대적용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 <그림 2> 13년 보육료 지원 개편(안) 내용 현재 개편(안) < 0-2세 > < 0-2세 > 시간연장 (종일제 바우처) ( 보육료 = 바우처+ 기본보육료 ) 시간연장 맞벌이 (종일제 바우처) ( 보육료 = 바우처+ 양육수당 ) 시간연장 전업주부 (반일제 바우처) 일시보육 기본보육료 (시설지급) 양육 수당 未 지원 100% 차상위 100% 양육수당 未 지원 양육수당 未 지원 양육수당 未 지원 70% 100% 70% 100% 70% 100% 시설 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 양육 190

193 복지분야 < 3-5세 > 5세 누리 과정 3-4세 누리 과정 未 지원 未 지원 5세 누리 과정 3-4세 누리 과정 <3-5세> 양육수당 100% 70% 100% 100% 100% 100 % 70% 100% 시설이용 가정 양육 시설 이용 가정 양육 자료: 보건복지부(2012), 내년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보도자료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정책혼선에 따른 혼란 우려 0~2세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소득계층 간 차별 - 13년부터 소득상위 30% 계층은 보육료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 현실적으로 소득하위 70%와 소득상위 30% 간의 경계선이 모호할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수준은 다소 높을지라도 자녀양육서비스 구입으로 비용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제도 적용의 불합리성 발생 가능 0~2세아 보육 시 맞벌이와 홀벌이 가정 간 차별 - 13년부터 맞벌이가정(취업모)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나, 홀벌이가정(비취업모)의 경우에는 반일제 보육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비취업모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종일제 보육서비스 이용이 중요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존의 혜택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정책 차등 적용에 따른 갈등 우려 191

194 5. 사회복지분야 - 특히 취업모의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의거하는데, 영세사업장 종사자, 임신 일용직 등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종일제 보육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국가의 보육정책에서 배제되었거나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상실감 내지 실망감은 정책불신과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출산의향이 감퇴될 가능성이 존재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 점검 필요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분담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개편 안도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 현재의 개편안이 적용되는 13년에도 지방비 부담액은 크게 적어지지 않는 실정 <표 5> 연도별 영유아보육료 지출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12,822 16,322 20,023 23,913 21,623 지방비 13,871 17,041 20,509 24,494 22,09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30 11,957 합계 26,693 33,363 40,532 52,787 55,676 주: 1) 09~ 11년은 결산 기준 2) 지방재정교부금은 보육시설 이용아도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며, 유치원 이용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액은 미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Ⅴ: 보건복지위원회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지방재정이 악화 됨에 따라 재정이 약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예산에 대한 매칭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12년 지원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단가도 11년 월 17만 7천 원에서 12년 월 2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하기 시작한 4개월 여 만에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지원 중단 위기 초래 192

195 복지분야 <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유승현, 11)> 11년 보육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조사대상인 8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매칭예산 중 일부를 미확보 전체 미확보 매칭예산은 표본 전체 매칭예산의 약 28.2%에 달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매칭 예산 미확보 비율이 약 43.3%에 이르고 있는 실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불합리로 인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지방비를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의 역전현상 초래 우려 - 13년부터 만 3~4세에 대해서도 전 소득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며,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지원되는 반면,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지방비가 매칭되는 국고보조에 의해 부담 - 이로 인해 소득하위 인구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즉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지방비 부담이 높아지는 불합리 어린이집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의 법적 근거 미약 - 12년부터 만 3~5세에 대한 재원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기관 * 에 해당하지 않음 * 교육기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따르면 교육기관이란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함 누리과정 도입의 인프라 부실 만 3~5세 유아 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동일한 누리과정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기준으로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저해 -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수행하며, 인증결과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데 활용 - (유치원 평가) 각 시 도 교육청에서 관할구역 내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 하며, 평가결과는 유치원 지원금 배정 시 에 활용하도록 권장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45시간의 단기연수만으로 누리과정 을 담당토록 하는 193

196 5. 사회복지분야 것은 공통 보육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교육과정 및 내용이 상이하여 양자 간 적절한 업무 분담 방안 마련 필요 다. 감사시사점 보육정책 개편의 적정성 점검 소득계층 간, 맞벌이와 홀벌이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등 다양한 정책갈등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보육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 점검 지방의 보육비 지원 매칭 실태분석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지방비 부담 간의 불일치 실태분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의 법적 근거 분석 및 개선방안 권고 누리과정 도입 인프라 의 적정성 점검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점검 - 시설의 질 담보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유치원 평가 운영의 적정성 점검 - 교육인력(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양성 및 운용의 적정성 점검 사회복지전달체계 연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 10.1), 개인별 가구별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이후 자산조사 기간 6일 14일, 제출서류 37종 6종으로 단축, 351천 명 부당 수급자 중지(연 7,375억 원 절감) 194

197 복지분야 <그림 3> 희망복지지원단 도입 모형 서비스연계팀 확장모형 시 군 시 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팀 신설모형 시 군 시 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 조사팀 통합 조사 관리 기 타 팀 자원관리 등 기존업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업무강화 복지 기획팀 통합 조사 관리 기 타 팀 복지자원 관리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과 신설모형 시 군 시 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가정복지과 복지기 획총괄 업무 통합 조사 관리 기초 생활 보장 의료급여, 주거복지 등 복지자원관리 (구 서비스 연계팀) 통합 사례 관리 (신설) 자활고용 자원봉사 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 여성 등 자료: 성은미(2012), 지자체의 전달체계 개편 실험, 감사연구원 자문세미나 자료 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통한 사례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공무원을 충원하여( 14년까지 7천 명)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확대: ( 10.1.) 404건 ( 11.1) 32,576건 희망복지지원단 도입 전국 시 군 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복지 보건 고용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한 통합 연계 제공 도모 195

198 5. 사회복지분야 - (서비스연계팀 확대모형) 인력이 적은 지자체에서 주로 적용되며, 서비스연계팀을 희망복지지원단(팀)으로 확대하는 방식 - (팀 신설모형) 서비스연계팀은 복지자원관리팀 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희망복지지원단(팀) 신설하는 방식 - ( 과 간 업무 조정모형) 주민생활지원과의 규모가 너무 큰 경우 희망복지지원과를 신설해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개별 서비스 정보시스템 간 정보연계 미흡 분산된 정책추진체계로 인해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기 어려워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저하 - 이용자들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며, 업무가 분화되어 있어 해당업무에 대한 민원제기는 해당 부서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존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대상 사업 수: 복지부 82, 타부처 19, 지자체 73 중앙부처 복지사업 수: 16개 부처 293개 급여 서비스 부처별로 대상자를 각각 조사 선정해야 하고, 정보시스템 간 정보연계 미흡으로 인해 타 부처 또는 타 서비스 수혜이력 확인 등이 어려워 서비스 중복 및 사각 우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담당자의 해당업무에만 허용되고 있어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어려움 <정보시스템 연계 미흡으로 인한 중복위험 사례(이혜승 유승현, 1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사람을 걸러낼 장치가 부재하여 중복 수혜 우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시스템인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과 장기요양서비스 운영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간에 자료 연계가 되지 않아 중복수혜 우려 196

199 복지분야 조직간 업무연계 미흡 횡적 연계시스템의 한계 - 시 군 구 내의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각종 사업팀은 횡적인 조직 구조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조직 간 공식적인 연계수단이 전무한 상황 종적 연계시스템의 한계 - 읍 면 동, 시 군 구가 담당하는 업무가 서로 분화되어 있어 정보의 원활한 소통에 한계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신청자는 조사와 관련한 민원은 통합조사팀(관리팀), 급여와 관련한 민원은 각 사업부서팀 등으로 분리되어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 통합조사와 관리 업무의 시 군 구 집중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인해 효율적인 통합 사례관리가 어려운 실정 - 읍 면 동에서 200개의 복지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전문성,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어려운 상황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구 중 30%(255,207가구)만을 서비스연계 대상자로 산정할 경우 12,760명의 사례관리전담인력이 필요한 상황 민간과의 체계적 협력방안 미흡 - 현재 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민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 공공에서 가족단위의 기본적인 서비스연계를 진행할 때, 이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이 없을 경우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움 다. 감사시사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실태 점검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활용가능성 점검 정보시스템 운영(정보관리, 접근권관리 실태 등)의 적정성 점검 197

200 5. 사회복지분야 정보시스템 간 정보연계 현황 분석 사회복지전달체계 상 조직 간 업무연계 실태 점검 시 군 구 내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 및 연계 실태 분석 시 군 구, 읍 면 동의 사회복지 인력운용 및 업무협조 실태 분석 민간자원 확보 및 협력 시스템 점검 198

201 복지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Ⅴ: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2012),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성은미(2012), 지자체의 전달체계 개편 실험, 감사연구원 자문세미나 자료. 유승현(2011), 보육지원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감사연구원. 이태진 외(2011),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승 유승현(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실태 분석, 감사연구원.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12), 내년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보도자료. 기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자료. 199

202 5. 사회복지분야 노동분야 정책분야 취업 및 일자리 창출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산재예방 등 안전일터 조성 일자리 정책 추진실태 고용지원 인프라 운영실태 실업급여 운영 및 관리실태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실태 산재보험 운영실태 주요 감사이슈 일자리 정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민간 고용시장 위축에 대비, 13년의 일자리 예산을 12년 9조 9천억 원보다 8,500억 원이 증가된 10조 8천억 원으로 편성 13년 정부 총 지출 342조 5천억 원 기준 3.15%에 해당하고 전년대비 예산 증가률은 8.6%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3%)보다 높은 수준 <표 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예산 및 예산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천 명, %) 사업유형 직접일자리 14,034 (41.9) 09 증감 본예산 추경최종 금액 비율(%) 19,089 (44.3) 38,116 (52.1) 25,050 (48.3) 23,651 (47.1) 25,082 (41.5) 26,721 (40.2) 1, (지원인원) (287) (391) (783) (551) (541) (564) (589) (25) 직업훈련 3. 고용서비스 4. 고용장려금 5. 창업지원 10,111 (30.2) 1,125 (3.4) 7,648 (22.8) 574 (1.7) 11,880 (27.6) 1,511 (3.5) 9,434 (21.0) 1,190 (2.8) 12,944 (17.7) 1,870 (2.6) 18,890 (25.8) 1,342 (1.8) 11,781 (22.7) 3,361 (6.5) 10,101 (19.5) 1,583 (3.1) 11,465 (22.8) 3,792 (7.6) 9,369 (18.7) 1,941 (3.9) 12,762 (21.1) 4,082 (6.7) 14,191 (23.5) 4,394 (7.3) 13,186 (19.8) 4,811 (7.2) 17,383 (26.2) 4,338 (6.5) ,

203 노동분야 사업유형 08 소계(1 5) 33,492 (100) 09 증감 본예산 추경최종 금액 비율(%) 43,104 (100) 73,162 (100) 51,876 (100) 50,214 (100) 60,511 (100) 66,439 (100) 5,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27,714 36,517 45,965 38,196 39,360 38,612 41,222 2, 총합계 61,206 79, ,127 90,072 89,578 99, ,661 8, 주: ( )는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관계부처합동(2012), 일자리분야 2013년 예산안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10년 1차, 11년 2차)를 통하여 재정지원 일 자리사업 분류기준 마련 및 유사 중복사업 통합, 취업취약계층 중심의 사업 운영, 추진체계 정비, 일자리 사업 평가 조정 강화를 도모 - 일자리 사업 재분류 및 유사 중복사업 정리( 12년 183개), 지자체 일자리 사업도 관리대상에 포함,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등 연계 조정 강화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일자리사업 추진의 거버넌스 부재 및 총괄 조정기능 미흡 사업대상범위 선정, 지원방안, 사업발굴 축소 확대 판단 등과 고용전략이 연계 되지 않아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사업운용과 예산배분에 제약 전략적 종합적 관점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처 및 지자체별로 개별 사업을 병렬적으로 추진 - 수혜자 입장에서 부처별로 제공되는 사업 간의 차별성을 인식하기 어려우며 경험해보지 않은 서비스를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부담 지역 단위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미흡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지역 단위 일자리사업의 총괄 조정 기구들은 집행력과 권한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조정은 거의 불가 201

204 5. 사회복지분야 -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현황을 중앙에서 관리 5) 하게 되어있으나, 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 지자체 일자리 현황 파악 어려움 고용노동부가 244개 기초자치단체에 자체 일자리사업 현황을 요청하였으나, 100여개 자치단체만 자료를 제출( 11.6월) 정책대상자에 기초한 정책수립체계 미흡 - 사업대상자에 대한 고려보다는 개별 사업 중심으로 효율화가 이루어져 사업간 연계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 - 일자리 숫자라는 양적인 성과는 달성되지만 참여자의 정책 체감도는 저하 일자리 전달체계의 비효율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은 지역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기 어려워서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성과 달성에 한계 -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에 배정된 일자리 수 보다 지자체의 참여희망자 수가 많거나 적은 경우 또는 사업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절한 대상자를 발굴 재배치하는데 어려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참여비율을 27%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데, 사업수요에 비하여 신청자가 월등히 많아서 사업 참여자 배정에 어려움(천안시, 구로구 등 사례) 지자체에서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집행됨 - 중앙부처와 관련된 지자체 관련부서에서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을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일반업무와 함께 수행하는 비효율이 상존 여성가족부의 일자리 사업은 여성가족 관련 부서,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사업은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경제 관련 부서에서 수행 10년 8개 광역, 93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자체 일자리사업 담당자 중 일자리 업무 전담비율 45.5%, 다른 업무와 병행비율은 54.5%, 기초자치단체는 병행비율이 57.1%(윤윤규 외, 2011) 5)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위탁기관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현황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자치단체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함( 12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202

205 노동분야 - 지역 일자리사업 전담부서를 가진 지자체는 전체의 절반 정도이고 이 경우에도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을 조정 배분하는 역할은 하지는 못함 10년 8개 광역, 93개 기초자치단체 중, 일자리사업 총괄조정팀 운영비율 56.7%(광역 8개 모두, 기초지자체 43개) (윤윤규 외, 2011) 제1차 효율화 방안에서 지자체 내 여러 부서의 사업은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조정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실적과 현황을 정리할 뿐 조정은 하지 못함 지자체의 일자리사업 추진 역량 부족 일자리 사업 담당 인력 부족,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일자리 업무의 전문성 및 경험 축적, 고용센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에 어려움 -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자활대상자 직업능력을 판정, 취업 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 구분의 객관성 결여 및 고용서비스 질 저하 - 직업상담사에게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이들의 근로여건이 열악(계약직, 낮은 보수, 타 직원과의 보수차이 등) 사업 성과관리 미흡 고용률 개념의 혼란과 정책 대상별 목표치 부적절 등 일자리 사업 성과관리에 소홀 - 동일 개념의 성과지표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 전체고용률 목표치와 대상별 고용률 목표치의 격차, 취업취약계층별 성과목표가 미흡 다. 감사시사점 재정지원 일자리정책의 전략의 구체성, 전략과 개별사업과의 연관성, 전략의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고용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 재정지원 일자리정책의 추진 및 전달체계의 운영 실태 및 효율성 점검 중앙 및 지자체의 일자리사업 추진체계 점검(제도, 운영실태 등) 지자체의 일자리사업 추진 역량 점검(조직, 인력, 종사자 근무여건 등에 대한 실태 파악) 203

206 5. 사회복지분야 사업 유형별로 전달체계의 적정성 검토, 전달체계 상의 예산 누수 지점 확인 및 실태 파악 유사 중복사업 판단 기준과 근거를 검토하고 사업효율화 저해요인 점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체계 점검 필요 전체 고용목표와 연계하여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별로 성과관리 체계의 운영실태 점검 고용지원 인프라 운영실태 가. 현황 및 실태 공공고용서비스(PES, Public Employment Service)는 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 센터와 지자체를 통해 제공 11년도 고용센터 전체 구직자 중 취업취약계층은 18.3%, 246개 지자체의 워크넷 구직자 중 취업취약계층은 49.9% 민간고용서비스(PREA, Private Employment Agency)는 유 무료직업소개소, 직업정보제공업체 등을 통해 제공 직업소개소는 건설 일용직, 파출부, 간병인 등 임시 일용직 위주의 단순알선을 통한 취업서비스를 제공 직업소개 업체의 79.8%가 임금이 150만 원 이하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료 직업소개소의 취업 알선의 90%이상이 일용직임 07년 조사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한 구인은 9,402,610건, 구직은 8,849,618건, 취업은 7,110,204건이고 취업자의 97.7%가 건설 일용직, 파출부, 간병인 등 임시 일용직임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분담이 불분명하고 연계 미흡 부처와 기관별로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비스 대상이 일부 중복되고 204

207 ᆨ 노동분야 지자체의 고용서비스 기능이 중앙과 중첩되거나 중앙-지방 간의 연계가 미흡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09), 경기도 경기일자리센터, 일자리원스탑센터( 08), 부산시 부산일자리종합센터, 인천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09), 광주시 광주일자리종합센터, 대구시 대구일자리센터,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자리 종합센터 등이 있고 강남구,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일부 외주로 운영 -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의 일자리센터 등을 운영하거나 외주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사업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지역적 특성이 고유하게 반영되지도 않음 - 사업의 중복성 및 전문성 차원에서 볼 때 부처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고용서비스 관련 사업을 중앙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정리가 필요 고용서비스 담당인력 등 인프라 취약 공공고용서비스 공급망 부족 및 접근성이 매우 취약 - 고용노농부의 고용센터는 전국 81개소( 12)에 불과하고, 기초지자체는 246개소로 비교적 접근성은 높지만 취업지원 역량이 부족하고 일용 공공근로 알선에 치중 - 우리나라의 고용센터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는 11년 8,419명으로서 선진국에 비해 국가고용서비스의 인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 <표 2> 주요국의 공공고용서비스(PES) 인프라 비교 (단위: 개소, 명) 구 분 영국( 08) 독일( 11) 일본( 08) 미국( 08) 한국( 11) 기관수 , 종사자 수 82, ,000 25,000 70,000 3,071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 ,636 3,312 8,41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국외출장보고서 각국 자료 종합 - 또한 고용센터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대부분이 고용보험 관련 업무 및 행정업무로 구성되어 있어 취업지원 기능은 인력구성의 34.4%로 취약한 실정 지자체 고용지원 역량 취약 - 지자체의 경우, 독자적인 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워크넷과 중복되는 문제, 205

208 5. 사회복지분야 단기계약직 상담원을 사용하면서 고용지원서비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장기적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상존 민간고용서비스의 전문성 취약 - 민간고용서비스는 건설 일용직, 간병인, 파출부 등 임시 일용직 등의 저임금, 저숙련의 취약계층의 취업알선을 전담하고 있으나 영세성 때문에 고용서비스의 전문화는 요원함 - 민간고용서비스 업체의 난립에 따라 고용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구직자로부터의 수수료 징수에 따른 금전적, 또는 취업사기 피해 등의 문제점 상존 직업소개업체의 84.6%가 연간 순수익이 5,000만 원 이하, 5인 이하의 업체의 직원의 4대보험 가입률 20.0%, 연간 교육시간 10시간 이하가 82%가 10시간 이하 <표 3> 주요국의 민간고용서비스 인프라 비교 (단위: 개소, 명) 구분 영국 일본 미국 한국( 08) 업체수 16,000 18,379(9,300) 78,000(3,000) 7,268 종사자수 100, , ,000(120,000) 27,426 업체당 종사자수 주: 괄호 안은 파견업체 수 자료: 이상현(2010) 민간고용서비스기관 현황과 문제점-직업소개소를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주된 구직 및 취업경로로서의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 미흡 공공고용서비스의 시장점유도는 11.5% 6) 수준으로 30% 수준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 선진국 공공고용서비스(PES)의 시장점유도( 07년) 핀란드 43%, 아일랜드 37%, 노드웨이 36%, 영국 27%, 스위스 24%, 일본 23% - 취약계층 구직자, 실업급여수급자, 중간경력자들의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주요 취업경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 6) 11년도 워크넷취업자 688,295 / 신규순수피험자수 5,959,

209 노동분야 시장점유도(취업경로로서 활용한 비율) 실업자: 공공 12.7%, 민간 12.5%, 대중매체(신문 잡지 인터넷 등) 56.3%, 지인 46.2% 청 년: 공공 1.5%, 민간 1.0% 대중매체 26.3%, 지인 31.9% 고령자: 공공 28.7%, 민간 7.4% 대중매체 7.9%, 지인 39.1% 다. 감사시사점 공공-민간 및 중앙-지방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점검 고용지원서비스에서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역할, 권한, 위임 구조 등을 파악, 협력 실태 점검 워크넷과 유사한 지자체의 취업지원시스템에 대한 중복투자 실태, 지자체 일자리센터와의 기능 중복 점검 공공고용서비스의 효과를 제고 노력 점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 간병, 건설 일용직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점검 고용센터의 인력 배치 및 업무 재설계 등의 효율화 추진실태 점검 불필요한 사업의 추진 실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실태(인력배치, 업무분장, 고용서비스 지원 인력의 적절한 활용여부 등) 실업급여 운영 및 관리실태 가. 현황 및 실태 13년 고용보험기급 수입 및 지출은 전년보다 12.8%(1조 841억 원) 증가한 9조 5,411억 원임 수입 중 보험료 증가율은 임금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이 13.2%,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사업 14.8%이고, 지출에서는 구직급여와 모성보호급여가 비중이 높음 207

210 5. 사회복지분야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경기불황 및 취업난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로 구직급여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적용범위의 확대 및 모성보호급여액의 급증 등으로 지출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수입은 큰 변화가 없음 99~ 11년 사이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46.1%(수입증가율 13.1%) 13년 예산에서 실업급여계정 중 구직급여는 전년대비 7.4%, 모성보호급여는 7.3%로 높음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실업급여사업의 재정적자 우려에 따른 재정수지 관리의 필요성 11~ 15년 사이 수입은 매년 3.3~4.1조 원(연평균 증가율 5.6%), 지출은 매년 4.3조~5.7조 원(연평균 증가율 7.5%)을 예상 11년 보험료율의 0.9%에서 1.1%로 인상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완화 되었으나 13년 이후부터는 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될 전망 - 이와같은 추세라면 실업급여사업 적립금은 1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 - 다만, 향후 실업급여 적립금과 적립배율은 경기변화, 보험료율 조정, 모성보호 급여 재원 분담체계 개선, 실업급여 지출효율화 등에 따라 변경 가능성 <표 4>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추이 (단위: 백만 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 실업급여 10 결산 -50,466-1,179, 결산 286, , 계획 16, , , 계획안 77,793-88, , 국가재정운용계획 98, ,280 4,517 33, 국가재정운용계획 309, ,092 5,960 46, 국가재정운용계획 229, ,847 6,926 57,252 주: 국회예산정책처(2012) 208

211 노동분야 재정수지는 07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이래, 최근 5년( 07-11년)간 연속적으로 당기수지가 적자 - 11년에는 6,138억 원 적자를 기록, 지출대비 적립금 배율은 10년 0.6배에서 11년 0.4배로 하락함 -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의 적립금을 쌓아두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84조를 준수하지 못함 <표 5>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적립금 전망 (단위: 억 원, 배) 지출 수지차 적립금 지출대비 적립금 06 22,849 2,569 55, ,132-1,069 54, ,290-3,661 50, ,294-15,356 35, ,585-11,798 23, ,876-6,138 17, ,480-4,152 13, , , ,687-1,923 10, ,489-2,871 7, ,351-4,249 3, 주: 국회예산정책처(2012) 최근 보편적 복지 논의가 확대되고 경기불황에 따른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가 예상되면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완화 및 수급혜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 개정안들은 군인연금 미가입 대상자 군인, 사립학교 병원 직원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이들에게 실업급여 확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 등이 주요 내용 실업급여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우려 - 실업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로 충당하므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기금고갈을 초래할 수 있음 209

212 5. 사회복지분야 - 실업급여 보장성이 확대될 경우 늘어난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제안된 일자리를 거절하는 등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20대의 수가 증가, 09년 2,327명, 11년 2,665명으로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7,338명의 9.7%에 해당(조선일보, ) 지금과 같은 경제 및 고용불안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실업이 크게 증가할 것이나 실업급여사업의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고용 보험기금은 실업 시 소득보전이라는 제도의 본래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다. 감사시사점 최근의 보편적 복지 논의와 노동시장 악화에 따른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대상선정, 지급 기간 등의 적정성 등 검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사전방지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도록 권고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재직자 훈련, 실업자 훈련으로 구분 (재직자 훈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 (실업자 훈련) 실업자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훈련기관에 실업자 훈련을 위탁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 210

213 노동분야 <그림 1> 직업능력개발 사업체계 사업주 능력개발지원 재직자훈련 (향상훈련) 중소기업 특화사업 직업능 력개발 사업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제 국가기간전략 직종훈련 실업자훈련 (양성훈련) 실업자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지자체>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자료: 고용노동부(2012),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공공훈련(폴리텍/한기대) (산업인력양성)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집행되고,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구분 11년 에는 총 1조 2700억이 집행되었으며, 총 378만 명 정도가 참여 - 최근 3년간 재직자훈련은 집행예산과 인원 모두 감소 추세이나 실업자훈련은 계좌제 도입 이후 예산과 인원이 증가 - 10년 도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에 따라 고용노동부 외 중앙부처의 인력양성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으로 통합되면서 관련 예산이 증가 <표 6> 직업능력개발 실적 및 예산( 11) (단위: 천 명, 억 원) 총계 재직자훈련 실업자훈련 공공훈련 인원 3,787 3, 집행액 12,740 5,810 4,211 2,719 자료: 고용노동부(2012),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211

214 5. 사회복지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노동시장 수요와 괴리된 직업훈련 실업자 및 근로자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희망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훈련시장이 형성 - 기업의 인력수요와 유리된 직업훈련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산업인력 수요와의 불일치 문제가 심화 - 직업훈련 분야와 직종이 편중되어 이 미용, 음식서비스 등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 사무관리, 정보통신 분야는 과잉, 전략분야 훈련은 부족 디자이너, 비서 및 사무보조, 주방장 및 조리사, 회계 및 경리,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 등 5개 직종(전체 138개 직종)이 70% 차지( 12.6.) 훈련희망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계좌제의 도입으로 훈련생의 편향된 훈련 선호에 따라 훈련과정의 공급이 좌우되면서 훈련수급의 괴리현상은 점증하고 효과는 미흡 - 훈련기간의 단기화, 훈련과정의 질적 저하(영세, 훈련참여자의 책무성 약화 등으로 훈련이수자의 취업성과가 이전의 실업자 훈련에 비해 상당정도로 하락 훈련기간의 단기화: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의 운영의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단기 훈련과정이 증가하고 훈련 교 강사의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훈련의 질이 낮아지며 또다시 질 낮은 훈련공급으로 악순환됨 훈련과정의 질적 저하: 훈련기관은 수익성 있는 훈련과정만 개설, 취업과 무관한 취미 교양수준의 훈련 이수가 빈번(제과 제빵, 요리 등) 훈련기관의 시장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영세 훈련기관이 대거 진입하면서 훈련의 질 저하 훈련참여자의 책무성 약화: 구직자 이외의 비경제활동인구들이 훈련을 구매하기 위해 구직자 등록을 하고 훈련을 소비 훈련과 고용서비스 간의 연계 부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훈련상담자의 산업 및 직업의 수요 파악-훈련과정에 대한 상담 및 안내-훈련 후 취업상담-취업 으로 이어지는 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212

215 노동분야 - 그러나 훈련상담과 취업상담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훈련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에서 훈련과정을 소개받아 훈련을 이수하고, 취업지원과에서 고용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합리 비효율적인 구조 - 일자리 및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노동시장 수요 및 훈련 관련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훈련상담자의 전문성과 경력 부족 훈련상담자는 훈련생 선발과정에서 충분한 상담을 하기 어렵고, 개인 구직자들은 막연한 선호나 훈련 기관이 제시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게 되어 인력수요와는 유리되는 경향 훈련 수혜가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훈련의 격차 및 사각 상존 저학력, 고연령층,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에서 배제되고 대기업 편중 현상이 여전히 심함 - 근로조건이 좋을수록 직업훈련참여율도 높아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에서 소외될 우려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사업에 있어, 대기업-협력사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없이도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중손실이 발생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훈련은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훈련투자를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음 -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훈련이 미흡 훈련기간의 단기화: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의 운영의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단기 훈련과정이 증가하고 훈련 교 강사의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훈련의 질이 낮아지며 또다시 질 낮은 훈련공급으로 악순환됨 10년 현재 지난 1년간 교육훈련 참여율: 고용보험 가입자 35.1%, 미가입 근로자 14.1% 임금근로자 직업훈련참여율: 남자(38.5%), 30대(40.8%), 대졸이상(50.0%), 상용근로자(43.7%)가 높고, 여자(32.4%), 60세이상(19.4%), 중졸이하(17.7%), 일용근로자(7.6%)는 낮음 15세 이상 인구에서도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훈련참여율이 높음 훈련기관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부정행위 상존 훈련기관의 훈련생 모집에 따른 과도한 경쟁이 영세한 기관의 훈련생 모집과 213

216 5. 사회복지분야 유지를 위해 출결 부정, 브로커 활동 등의 부정수급 및 부정행위 문제를 야기 - 전산시스템 및 정보 공유 미흡, 훈련과정 심사 및 훈련기관 역량 평가 부실 등으로 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취약 - 훈련기관의 부정행위 및 부정수급을 관리 감독할 인력과 모니터링 체계 미흡 다. 감사시사점 산업수요 반영 및 훈련의 질 제고 노력 점검 산업수요와의 불일치 실태 분석, 계좌제 훈련의 취약점 점검 훈련기관의 시장진입 조건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독 등 더 나은 규제의 필요성 적시 훈련과정 심사 및 훈련기관 역량 평가 강화, 훈련과 관련된 각종 정보 축정 및 공유 확산 훈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점검 훈련의 격차 및 사각지대의 규모 등 실태 파악 근로여건 상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등에 대한 훈련 유인체계의 실효성 점검 훈련과 고용서비스(상담, 취업지원 등) 연계 강화 지원 인력 및 훈련 수요 DB 구축 활용 여부, 훈련상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고용안정 및 교육훈련 실태 등 훈련상담 인프라 구축 실태 점검 산재보험 운영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장 수와 적용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산업재해율은 감소 추세 214

217 노동분야 <표 7>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수 (단위: 개소, 명, %) 사업장수 909,461 1,292,696 1,429,885 1,594,793 1,560,949 1,608,361 1,738,196 근로자수 10,581,186 11,688,797 12,528,879 13,489,986 13,884,927 14,198,748 14,362,372 재해율(%) 주: 재해율: 연간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재해자수/근로자수 100)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산업재해현황분석 최근 5년간( 08~ 11년)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 11년 평균재해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1.55%, 5~9인 사업장이 1.00%, 10~29인 사업장이 0.75%로 전 사업장 평균재해율 0.65%보다 높은 편임 <표 8> 사업장 규모별 재해 발생 추이( 08~ 11년) (단위: %) 구분 전체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인 인 인 1000인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발생 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자 중 4개 직종(콘크리 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음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28.6%, 학습지교사 7.1%, 보험설계사 9.2%, 골프장경기보조 원 3.6% 215

218 5. 사회복지분야 이들 직종의 산재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보험료 부담방식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규정 때문임 - 일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나 특수형태근로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고, 업종의 특성과 민간 상해보험 등에 이미 가입한 경우 등을 배려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규정을 사업주가 악용 산재보험 사기 부정수급액의 증가 산재는 병원과 환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불필요한 입원, 과잉진료, 허위 부당청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임 - 통원치료나 단기입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이유로 불필요한 입원과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사례 등장 산재보험 사기 건수와 부정수급 금액은 09년 57건, 25억4천3백만 원, 10년 94건, 115억7천3백만 원으 로 전년대비 금액은 4.5배, 건수는 2배 증가 또한 산재보험 당연가입 및 개별실적요율 7) 적용사업장의 증가, 개별실적요율의 높은 편차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늘어날 가능성 - 적용사업장은 매년 약 10%씩 증가, 10년 개별실적요율 평균은 18%, 최저 6%, 최고 360%로 사업장 간 요율격차가 커서 사업주의 보험료 사기 및 근로자 기망의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경기침체나 사회보장 기여금이 높을수록(고용보험, 실업보험 요율 증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엄격할수록(최저임금, 최대근로시간, 안전기준 강화)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요양신청 및 요양단계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 - 부정수급의 유형은 재해발생경위 조작, 평균임금 부풀리기, 산재처리를 목적으로 한 재해, 허위진료기록 작성, 장해진단서 등 허위 진단서 발급 및 제출 등이 있음 7) 개별실적요율은 개발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해 주는 제도임. 10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37,716개소이고, 이를 통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사업장은 32,621개소, 인상된 사업장은 4,341개소임 216

219 노동분야 - 부정수급의 주체는 사업주, 의료기관, 근로자, 이들을 매개하는 제3자(브로커) 등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사기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실태파악 미흡 및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미흡 - 행위주체 및 양태별 산재보험 사기 규모 등 실태파악이 잘 되지 않고, 조사 및 처벌이 근로자 또는 의료제공자의 부정수급에 집중되어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부정수급과는 달리 사업주의 보험료사기 및 근로자 기망에 대해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사업주 처벌이 불가한 한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의 귀속에 대한 논란 대두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은 산재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 - 그러나 산재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이고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임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을 증명하고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개정을 권고( 12.6) 다. 감사시사점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맞게 관련 제도가 설계 운영되는지 점검 산업재해 취약계층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실태 파악 및 가입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 217

220 5. 사회복지분야 적용제외 규정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여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규정 상의 사각을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유도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실효성 점검 부정수급 발생가능한 단계 및 유형별로 방지체계의 운영 실태 점검 - 부정수급 부당청구 방지 및 적발 체계, 관련 기관 간의 협력실태 등 파악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를 권고 218

221 노동분야 [참고문헌] 국내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각 년도., 산업재해현황분석 각년도. (2012),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관계부처 합동(2012), 일자리 분야 2013년 예산안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Ⅴ: 환경노동위원회. (2012),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Ⅲ.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 기획재정부(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일자리 분야). (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고용분야). 윤윤규 장홍근 노용진 임상훈(2011),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 한국노 동연구원. 이상현(2010), 민간고용서비스기관 현황과 문제점-직업소개소를 중심으로. 한국고용 정보원. 보도자료 조선일보( ), 실업급여 노린 20대들 저, 좀 해고해주세요. 219

222 5. 사회복지분야 보건의료분야 정책분야 주요 감사이슈 의료보장 건강보험 재정수입관리 치료재료 관리실태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 혈액 관리실태 의료공급체계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공공성 기능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 - 의료의 질 관리 실태 건강보험 재정수입관리 가. 현황 및 실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에 따라 효과적인 건강보험 재정수입관리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 건강보험의 수입구조는 보험료 수입, 정부지원, 기타 수입으로 구성 보험료수입은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 징수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4.77%(ʼ07), 5.08%(ʼ09), 5.33%(ʼ10), 5.64%(ʼ11), 5.80%(ʼ12)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차등부과(보험료부과점수 x 170.0원, ʼ12년 기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에 근거 예상 보험료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 * 국고지원규모: 3조 6718억 원(ʼ07), 4조 262억 원(ʼ08), 4조 6828억 원(ʼ09), 4조 8561억 원(ʼ10) 기타수입은 가산금, 기타징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건강보험 재정수입 중 보험료 수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관리 보건복지부의 보험정책과는 부과체계를 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부가 관련 220

223 보건의료분야 제도와 법규, 지침의 운영 및 개선을 담당, 보험료 징수업무는 보건복지부의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지원실과 징수관리실에서 담당 국고지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추계에 기초하여 복지부가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부과체계)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역 간 부과요소, 피부양자 자격, 보험료 부담 주체, 소득 산정기준 등의 차이와 같이 현행 부과체계상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 지출관리 뿐만 아니라 소요재정 확보를 위한 수입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국민적 수용성, 보험료 부과의 합리성과 행정 편의성이라는 기본원칙에 맞는 제도설계 자체가 용이하지 않음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 기반은 지속적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상태 - 04년 피부양자 수는 1602만 9000명이었으나, 12년 6월 말에는 1987만 2000명으로 지난 8년간 약 25.5% 증가하여,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40.4%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가입자의 부양률(ʼ10)은 1.54로 대만의 0.72, 독일의 0.3~0.7, 일본의 1.09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음 (부과징수) 소득파악은 재정수입 확보에서 가장 핵심이나 지역가입자를 대상 으로 한 보험료 부과 시 부담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부실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농어촌 주민과 도시자영업자, 그리고 1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무직자, 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적용 대상자의 종류, 소득유형이 다르고, 일부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소득 파악을 위한 공통적인 자료가 없어 부담능력을 파악하기 곤란 -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24.3%( 08) 221

224 5. 사회복지분야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안종석 외, 2010) (자격관리) 지대추구 욕구에 따른 피보험자의 빈번한 자격이동으로 보험료 누수 위험이 높음 소득파악 곤란 및 제도상 구조적 결함은 피보험자의 지대(rent)추구 욕구를 강화시켜 빈번한 고의적 자격변동을 유발 현재 직장과 지역 간 자격이동을 하는 세대가 1년에 약 26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로 직역간 자격이동이 매우 빈번 (국고지원) 정부의 국고지원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여 보험재정 안정에 걸림돌 건강보험은 ʼ02년 지역의료보험과의 재정통합을 완료하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부조적 성격 유지를 위해 국고지원을 법률로 규정하였으나, 국고지원의 안정성은 매우 미흡 국고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14%는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전체 기금수입의 65%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안 확정시점(9월)과 보험료율 결정 시점(11월)이 다르고, 건강증진기금 부담액은 전체 기금수입의 65%에서 지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ʼ08년도에 상한선을 초과하여 더 이상 지원 불가능 - ʼ07년부터 ʼ11년까지 법률에 의해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정부지원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총 4조 5885억 원이나, 국고지원 방식이나 비율 등의 변화없이 국고 지원 기간만을 ʼ16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고지원의 불안전성은 계속될 전망 (재정소요 추계)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 추계의 부정확성은 건강보험재정을 불안정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05년 이후 시행한 암환자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 추계가 부정확 하고, 재정조달 계획 이행도 미흡 222

225 보건의료분야 <표 1> 암 관련 보장성 강화 년간 추계액과 실 지출액 (단위: 억 원) 보장성 강화항목 추계금액 ʼ05.9 ʼ06 ʼ07 ʼ08 ʼ09 암환자 보장성 확대 5,700 특정암(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검진 585 (5,115) PET 검사 주: ( )는 년간 추계액과 실 지출액의 차이 자료: 공성진 의원, ,773 (1,927) 393 (-201) 218 (412) 4,627 (1,073) 519 (-327) 796 (-166) 5,281 (419) 379 (-187) 1,145 (-515) 6,152 (-452) 440 (-248) 1,387 (-757) 09년 수립된 09년부터 13년까지의 보장성 확대계획 을 통해 암환자, 심혈 관질환, 뇌혈관질환 본인부담율을 경감하고, 노인틀니,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당시 추계한 소요재정이 부정확하여 현재 보장성 강화 계획 추진이 곤란 다. 감사시사점 재정수입관리실태는 크게 부과징수, 피보험자 자격관리, 국고지원, 재정추계 및 조달계획 분야로 나누어 감사중점을 설정할 수 있음 보험료 부과징수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역진성 합리성, 사회보험 보험료 통합징수시스템 관리의 적절성, 보험료 수납 및 정산관리의 적정성, 체납보험료 관리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감사 피보험자 자격관리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자격관리의 적정성, 소득파악을 위한 유관기관간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의 적절성을 감사중점으로 사용가능 이외에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적정성,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재정 추계와 재정조달 계획의 적정성 역시 점검할 필요 223

226 5. 사회복지분야 치료재료 관리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치료재료의 종류와 치료재료 비용 인공관절, 인공심장판막, 인조뼈, 스텐트, 봉합사 등 의료기기과 거즈, 붕대, 반창고, 석고붕대 등 의약외품 그리고 심장판막, 뼈, 연골, 근막, 건, 피부, 혈관 등 인체조직 포함 치료재료 급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용 중 가장 빠른 비용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급여대상 품목 확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고가치료재료 사용량 증가(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 슬관절 고관절 치환용 재료 등), 의료산업 발달로 인한 치료재료 고가화로 비용 급등 치료재료 관리체계 의료현장 도입 전은 제조 수입(제조업체, 수입업체) 품목허가 및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통관(관세청) 급여/비급여 결정, 가격산정(건강 보험심사평가원) 의료현장 도입 후에는 치료재료 사용(의료기관) 비용청구(의료기관) 청구 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관리(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복지부)의 단계를 거침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가격정산) 상한가 청구관행으로 인한 시장가격 파악 곤란 대부분 요양기관이 실구입가가 아닌 상한가격으로 청구하며, 요양기관과 공급자 간 표면상 상한금액 거래 등 이면거래 존재 - 공급업체 난립 및 복잡한 유통구조: 의료기술 발달로 고가치료재료가 지속 증가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업체가 난립하여 간납, 중간도매상 등 다양하고 복잡한 유통구조로 혼재되어 실거래가 파악이 곤란 224

227 보건의료분야 <표 2> 제조 수입 및 공급업체 현황 (단위: 개) 구분 수입 제조 공급업체(대리점 등) 업체수 확인불가 추정 15,000개 이상 주: 건강보험등재품목기준( 09.4월)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 또한 상한금액 인하를 우려한 업체와 요양기관 간 이면계약 등으로 대부분의 치료재료가 상한금액으로 청구되면서 보험재정을 점진적으로 소모시킴 <표 3> 상한금액 대비 구입가 비율 (단위: %)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주: 건강보험등재품목기준( 09.4월)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가격결정) 치료재료 신규 등재 시 신청품목의 상한가격 설정 적정성 부족 최초 등재신청 품목의 경우 원가산출 근거 자료인 수입면장, 의료기기업체의 재무제표 등의 신뢰성 부족으로 적정한 상한금액 설정이 곤란 -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개별 품목별 가치평가나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불완전한 산정방식에 의거 일률적인 가격산정 <표 4> 연도별 상한금액 산정 현황 (단위: 개, %) 구분 품목 수 % 품목 수 % 품목 수 % 최고가+α 최고가 최저가(90%) 유사품목 참조가 제조(수입)원가 총계 주: %는 각년도 품목 수 총계 대비 비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225

228 5. 사회복지분야 (가격변동) 시장가격 변동요인이 치료재료 가격 산정 시 반영시키는 기전이 부재 현행 사후관리는 일부 품목 사후관리, 환율연동, 재평가에 의한 가격조정만 이루어 지고 있으며, 판매량 연동, 수입가 변동, 경쟁제품 출시 등으로 인한 시장가격 변동 요인 반영기전 부재(의약품의 경우는 반영기전 존재) <표 5> 연도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현황 (단위: 회, 개, %, 억 원) 년도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인하 횟수 기관수(개) 인하 품목수(개) 평균인하율(%) 재정절감(추계)액(%) 계 14회 회 회 회 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안전관리) 치료재료가 수술 등에 사용될 경우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조치 없이 계속 방치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여 감염관리활동을 하도록 규정(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미흡 11년 상반기 44개 상급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신고건 수는 5,252건으로 병원감염관리가 부실하며, 치료재료 부작용 신고 건 중 상당 수는 병원감염과 연관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총 14건의 치료재 부작용 신고 중 8건의 경우 상처 감염증과 연관(권범선 외, 2011) (인허가 관리) 업 허가증 및 품목 허가증에 유효기간이 없어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문제 야기 가능성 상존 97년 3개 등급 품목분류체계, 04년 4개 등급 품목분류체계, 09년 4개 등급 품목 세분류 체계가 도입되었으나, 상당 수의 기 허가된 품목들이 바뀐 분류 체계에 따라 갱신이 되지 않음 226

229 보건의료분야 10년 말까지 발급된 허가증 총 75,000 건 중 약 50,000여 건의 허가증 및 신고증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4등급으로 등록되어야 할 품목이 3등급 으로 남아있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이 신고제품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 매우 높음 (사후 안전관리) 치료재료 부작용 모니터링 및 신고의 실효성 저하로 시장진입 후 품질관리 및 추가 발생하는 의료비용 통제 부실 우리나라는 비슷한 규모의 나라인 영국( 09년 9,099건)과 비교해볼 경우 부작용 보고 건수는 미미(ʼ09년 53건) - 식약청은 이에 대해 다른 나라의 경우 사소한 것까지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높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작용 신고 건수는 실제 발생 건수 보다 미미 <표 6> 의료기기 품목별 부작용 보고 현황 (단위: 건) 품 목 계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계 인공유방 심혈관용스텐트 윤상성형용고리 소프트콘택트렌즈 조직수복용생체재료 골절합용나사 인공엉덩이관절 침 등 기타 56개 품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표 7> 인공유방(실리콘겔) 부작용 보상 현황 - A업체 내부문건 (ʼ07~ʼ09년) (단위: 건, %) 계 총 부작용 건수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건수 23(82%) 141(92%) 257(94%) 421(92%) 주: ( )는 총 부작용 건수 대비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건수 비율 자료: 손숙미 의원,

230 5. 사회복지분야 치료재료는 식약청 신고 및 허가 시 임상 실험 결과가 의약품과는 달리 미흡 하여 보험등재 이후 진료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은 필수 중소업체가 대부분이고 III 과 IV 등급의 재료인 경우에는 품질이 낮을 경우 인체에 손상을 줄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 다. 감사시사점 치료재료 관리실태는 급여비용관리와 안전관리 분야로 나누어 점검 급여비용관리는 치료재료 급여결정 및 가격설정, 사용 후 가격조정 및 재평가, 치료재료 사용관리(급여기준 포함)를 중심으로 감사중점을 선정할 필요 치료재료는 중소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매우 취약할 수 있으며, 체내 이식치료재료의 경우는 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필요 혈액관리실태 가. 현황 및 실태 혈액공급은 헌혈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대한적십자와 한마음 혈액원에 의해 추진 혈액관리법 은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대혈의 경우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규정 혈액관리 공급조직으로 대한적십자 조직인 혈액사업본부와 의료기관 민간 혈액원인 한마음 혈액원, 보충적 혈액 공급원으로서 기능을 하는 130여개의 의료기관 혈액원이 존재 제대혈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제대혈은행을 통해 수집 보관 공급이 이루어지며, 총 18개의 제대혈 은행이 설립되어 운영(ʼ12년 현재 1개소 허가 부적합 판정) 228

231 보건의료분야 혈액관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질병관리본부가 주체가 되어 관리 <표 8> 혈액관리업무 분장 현황 구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주요 업무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혈액정책 추진, 혈액 장기이식 인체조직 및 제 대혈 관련 법령,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혈액안전 관리 추진, 제대혈은행 허가제,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및 운영관리 의약품정책과: 혈액제제와 관련한 의약품 안전정책의 수립, 혈액관리위원회: 혈액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의약품 안전국: 혈액제제 안전관련 업무의 총괄 및 감시 감독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 혈액제제(인태반 유래 의약품 포함) 심사 및 허가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혈장공급업소 사전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장기이식관리센터 - 혈액안전감사과: 혈액원에 대한 감사, 지도 및 평가,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 조사, 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혈액업무정보시스템 관리, 혈액 안전 및 수급 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 장기이식관리과: 제대혈 업무추진 전반, 제대혈 제도개선, 관련기준, 정보검색 및 공급, 부적격 제대혈 제제연구 및 의약품 제조 승인에 관한 사항 등 전염병대응센터 검역지원과: 에이즈나 말라리아와 같은 수혈관련 전염병 담당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혈액수급) 혈액수급의 불안정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 헌혈자가 10~20대에 편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방학, 시험, 훈련기간에는 혈액 부족이 매년 되풀이되고, 겨울철 한파,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전염성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혈액확보가 곤란하여 계절적인 혈액 수급의 불균형 반복 희귀혈액인 RH-혈액형(전체 인구의 0.3%)을 가진 환자의 경우 혈액공급이 지연되는 등 RH-혈액형 환자를 위한 혈액 공급 체계 미비 (혈장수급) 수혈용 혈액의 자급율은 100%인데 반해 의약품 혈장의 수입의존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ʼ11년에는 국내혈장 총사용량의 43.0%를 수입혈장에 의존 229

232 5. 사회복지분야 <표 9> 의약품 제조용 혈장 자급률(적십자+적십자 외) (단위: 리터, %) 연도별 국내혈장 국내헌혈혈장 해외혈장 총사용량 사용량 자급률(%) 사용량 의존률(%) 수입량 , , , , , , , , , , , , , , , ,536 자료: 대한적십자사(2012) (채혈과정 안전관리) 채혈시 헌혈자 보호조치 불충분으로 헌혈관련 안전사고 빈번 보건복지부는 ʼ11년 헌혈자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지침 을 제정하였으나 지침 발표 이후에도 채혈부작용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여 지침의 실효성이 의심 <표 10> 안전관리 지침 발표 이전 이후 채혈부작용 건수 (단위; 건, 천 원) 구분 안전관리지침 발표이전 안전관리지침 발표 이후 ʼ10 ʼ11. 1~8월 ʼ11. 9~12월 ʼ12. 1~9월 합계 지급건수 지급액 70,140 50, ,161 32, ,271 자료: 류지영 의원, 2012,7.24 (혈액안전 관리) 헌혈금지 약물복용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 되는 등 혈액안전 관리에 허점 ʼ10~ʼ12년 7월까지 헌혈금지 약물복용자의 헌혈은 총 996건, 이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총 1,052건(국정감사, 2012) * 여드름치료제(아큐, 로스탄, 이소티나) 사용건수 721건,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237건 등 적십자사는 ʼ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 2회), 국방부(매일)는 적십자사에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하여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도록 협의하였으나 구축된 혈액사고정보관리시스템의 활용이 미흡 230

233 보건의료분야 (보관) 혈액원의 관리 미흡으로 혈액보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관리 부실로 인한 부적격 혈액으로 폐기되는 혈액은 매년 10만 건 이상 사유 <표 11> 연도별 부적격 혈액현황(ʼ08~ʼ11년) (단위: 건) 구분 ʼ08 ʼ09 ʼ10 ʼ11 총 부적격 제제 141, , , ,965 응고, 오염 혈액선별검사결과 이상 118, , ,321 81,953 혼탁, 변색, 용혈 2,237 1,877 2,397 1,499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파손 보존기관 경과 기타 19,862 19,011 26,307 19,864 자료: 대한적십자사(2012) ʼ11년 7월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수혈용 혈액 2176개가 보존온도가 일탈 했음에도 출고되어 수혈 ʼ12년 한마음혈액원이 수혈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보관중이던 8년치 분량의 혈액샘플이 관리소홀로 폐기될 상태 수혈부작용 조사 시스템 미비 현행 법령상 수혈부작용 발생 시 역학조사의 실시방안, 주체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체계적 조사 미흡 수혈전 환자의 혈액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혈액형 검사 등 몇 개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수혈로 인한 환자의 감염여부를 증명할 수 없음 질병관리본부의 심사평가에 따르면 다수의 혈액원이 혈액안전관리에 필수적인 규정 미준수 혈액원의 표준업무 규정 자체가 미비 또는 미흡하여 혈액관리가 소홀하거나 (예: 한마음 혈액원 사고), 부적격 혈액 처리현황 보고, 혈액제제 운송에 관한 규정 등 안전관리에 중요한 규정들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 231

234 5. 사회복지분야 제대혈은행 허가 및 제대혈 관리 규정의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 제대혈관리법은 법 시행전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법 시행후 3개월의 경과조치를 두고 허가를 받게 하고 있으나, 기존 18개의 제대혈은행 중 서울탯줄은행은 1년이 넘은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미조치(류지영 의원, ) 허가받은 17개 업체 가운데에도 다수의 업체가 심각한 경영부실로 제대혈의 올바른 관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스러운 상태이며, 복지부는 부실업체가 다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해당업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제대혈을 처리하고 관리할 방법이 없어 방치 중 가족제대혈은 기증제대혈과는 달리 각종 검사가 면제되고 있는 등 동일한 세포관리임에도 관리기준이 달라 부실한 관리를 방치하는 셈 산부인과 병원에 인하우스 형태의 제대혈 은행 상품 영업행위가 성업(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등 제대혈 은행간 과당 시장경쟁 우려 다. 감사시사점 민간단체의 혈액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혈액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 필요 혈액안전관리 계획 수립에서 집행, 사후관리 등 안전관리 수행체계와 채혈-보관 -운송-수혈-수혈 후 등 전과정을 단계별 안전관리시스템과 실태 점검이 요구됨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해 구축된 혈액정보공유시스템, 혈액사고방지정보조회 시스템 등 정보관리시스템의 활용실태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감사원은 ʼ03년 시민단체의 신고를 접수하여 대한적십자사 혈액안전관리실태 확인조사(ʼ03) 를 수행하였고, ʼ10년에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혈액관리에 관한 일부 업무에 대해 감사 현행 혈액 수급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혈액공급이라는 공공재 생산을 적십자사와 한마음 혈액원 등 민간 조직에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수행하는 것인지 타당한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32

235 보건의료분야 의료의 질 관리 가. 현황 및 실태 의료서비스가 질적 안전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질에 대한 환자의 정보 욕구가 증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을 때 고비용을 수반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질 관리는 의료법, 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근거하여 시행 (보건복지부) 11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신청 인증제를 의료 기관 평가인증원에 위탁하여 시행(의료법) 모든 의료기관이 인증대상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ʼ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 - 인증기준: 환자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 - 인증등급(유효기간): 인증(4년), 조건부 인증(1년, 유효기간 내 재평가), 불인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서비스의 비용효과성 의약학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를 ʼ01년 도입하여 매년 실시(건강보험법)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등 약제평가를 시작으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암 등 급성기 질환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점진적으로 평가영역을 확대 중 - ʼ11년 평가영역: 약제급여(6종), 제왕절개분만,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로술,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진료량 지표, 요양병원,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신과, 병의원, 고혈압, 대장암, 당뇨병, 진료결과(위암, 간암 등) 요양기관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의 ±1~2% 를 추가로 인정하거나 삭감하는 가감지급 사업 추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준수와 적절한 운영여부에 대해 매년 하반기에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해 상반기에 운영지원금을 지급 233

236 5. 사회복지분야 평가는 필수영역과 구조 과정 공공영역 등 2개의 영역에 대해 실시 - 필수영역: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핵심기본요건(54지표) - 구조 과정 공공영역: 응급진료과정 결과 및 공공성 평가(26지표)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고령화와 만성복합질환 문제가 심각해짐에도 만성질환관리의 주춧돌인 일차의료 체계는 아주 미흡하고 질 평가 의무도 부재 일차의료의 문지기 기능부재로 일차의료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료지속성과 진료연계를 저하시키고 있음 만성질환 지출이 늘고 있지만 질환의 악화방지를 위한 임상적 조치는 불충분 하여, 만성폐색성폐질환, 고혈압, 조절되지 않는 당뇨, 당뇨장기합병증 등 만성 질환으로 인한 예방가능한 입원이 지속적으로 증가(OECD, 2012) - 전체질환, 심부전, 만성폐색성폐질환 평균재원일수(ʼ09년 진료분, 단위: 일): 한국(16.7, 18.3, 15.6), OECD 평균(8.8, 9.6, 9.2) * 천식,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등 예방 가능한 입원율(ʼ09년 진료분, 단위: 인구 10만명 당 입원건수): 한국 (101.5, 127.5), OECD 평균(51.8, 5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료는 여전하며, 의료기관간 편차 커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과잉제공(제왕절개 수술 OECD국가 중 1위)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항생제 내성률 중증도를 보정한 후 사망율 병원간 최대 44배 차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의료평가인증제에 참가 병원이 대상 병원의 3.9%에 불과하여 제도시행이 무의미한 상태 11년 의료기관 평가인증사업 예산은 14억 4000만 원이었으나 6억 5300만 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 47%에 불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인증제 참여가능 병원 2,810개 중 234

237 보건의료분야 109개(3.9%) 병원 만이 참여하였으며, 인증제 이전의 제도이었던 평가제 운 영 당시, 당연기관이었던 313개 병원 중 91개 병원이 참여 신청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인증제도이지만 공급자의 자발적 질 제고는 유인동기가 부족하며, 인증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제도 없고,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인증여부만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정보 획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의료의 질관련 규제는 주로 투입요소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진료과정에 대한 감독은 미흡(이용도 조사, 동료 검토, 진료지침, 진료계획표) 항생제의 과용으로 인한 다제내성균과 수퍼박테리아에 대한 관리기제 미흡 감염관리에 소모품, 인력 및 시설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다제내성균 감소에 따른 직접적 혜택이 없어 자발적 동참이 부진 - 감염관리예방에 필요한 손 소독제, 마스크, 가운 등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 관리가 곤란 - 법적보고 의무 다제내성균 6종 가준데 2종만이 격리비용을 인정하므로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의료사고발생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나 의료과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하고 방지 하는 제도 미구축 우리나라에서 매년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000~27,000 명일 것으로 추정되며, 높은 의료사고 발생률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환자안전사고 보고 체계는 미비(국민일보, ) * 우리나라 예방가능한 사망률 39.6%( 05), 싱가폴 22.4( 99), 미국 15.0( 03) 의료의 질이 낮은 의료기관을 퇴출시키는 메카니즘이 없음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있는 운영대책 마련이 시급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마련 * 우리나라 의료사고 평균 소송기간 26.3개월(1심) 235

238 5. 사회복지분야 ʼ11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과 ʼ12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으로 시작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 구성, 손해배상금대불제도/산부인과보상제도 등) 다. 감사시사점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의료보장 수준 제고 뿐만이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의료보장 수준제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으므로 의료의 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현재 산재되어 있는 질관리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의사 병원협회 등 자율적 질 관리시스템, 보건복지부의 병원 인증관리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검사는 각자 별도의 질관리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기능 및 질관리의 사각이 발생할 위험이 큼 - 동시에 공통의 질관리 목표가 없는 경우 각 제도가 따로 운영됨으로써 질관리의 비효율 가능성 농후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공공성 기능을 중심으로) 가. 현황 및 실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정치권에서 의료공공성 및 무상의료 등 이슈 제기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기관 수 기준으로 볼 때 전체의 5.7%, 병상 수 기준으로 9.4%( 기준), 이 중 국립대 병원은 교육, 연구 및 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 공공의료기관 특히 지역의료 불평등,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공공의료의 기능과 성과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면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은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반복 236

239 보건의료분야 <표 12>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현황(11.6 말) (단위: 개, %) 구분 공공의료기관(A) 민간의료기관(B) 전체(C=A+B) 공공의료기관비율(A/C)(%) 기관수 3,670 61,220 64, 병상수 59,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병원 신증축 등 시설확충 자금은 교과부가, 어린이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등 특정 진료시설 및 장비 등 지원금은 복지부가 지원 교과부는 병원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 및 인사권 등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하고, 복지부는 보조사업 등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건강보험요양급여 심사 등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감독 <표 13>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억 원) 구분 ʼ01 ʼ06 ʼ07 ʼ08 ʼ09 ʼ10 합계 교과부지원 ,411 복지부 지원 ,361 지방정부지원 합계 ,135 1,669 1,720 1,232 10,2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1) 국립대학 전체를 볼 때 지난 5년 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실제발생한 금액이 아닌 향후에 지출할 금액을 미리 비용처리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이를 조정할 경우 당기순이익 발생 * 조정 후에도 ʼ10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국립대병원은 부산대학병원(8.3억 원), 제주대학병원(31억 원), 충북대학병원(14억 원) 등 3개 병원 <표 14> 국립대병원 년 도별 총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ʼ06 ʼ07 ʼ08 ʼ09 ʼ10 의료이익 17,430 9,027 38,198 5,766 35,724 당기순이익 11,868 24,244 57,472 33,754 1,696 조정후 당기순이익 39,314 47,081 18,884 82, ,124 주: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전입액은 가산하고 환입액은 차감한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1) 237

240 5. 사회복지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의료불평등) 지역간 의료 불평등 심화에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은 중요한 역할 대학병원은 지역간 의료 불평등 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수술건수 상위 5개 수술(백내장, 치핵, 제왕절개, 충수절제, 일반척추수술)의 지역별 환자 순유입 비율(100 * 요양기관 소재지 환자수/지역내 거주 환자수)이 광역권 대도시와 주변 도시간 현격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지역환자들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거점도시로의 환자 유출 심각 * 서울: 110,457명(28%), 부산: 19,195명(15%), 대구: 23,642명(25%), 경기도: 68,046( 20), 경남: 18,321 ( 18%), 경북: 18,321( 31%) (공공성 기능) 공공보건의료의 구체적 위상과 목표가 부재하며, 공공의료체계의 기능 및 역할 설정의 불명확과 공공성 취약 ʼ05~ʼ10년 국립대병원의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중 저소득층 환자 비율은 13.6%와 7.8에서 각각 9.1%와 6.5%로 감소 추세 <표 15> 국립대학병원의 연도별 저소득층 환자 평균 비율 추이 (단위: %) 입원환자 외래환자 구분 국립대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1) 국립대학 병원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사립대 병원 또는 비사립대 민간병원과 비교 시에도 큰 차이가 없음 238

241 보건의료분야 수도권 지방 사립대 사립대 비사립대 구분 국립대 종합전문 국립대 종합전문 민간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요양병원 입원환자비율 (증감률) ( 10.7) ( 5.4) ( 1.8) ( 6.5) ( 2.4) ( 1.5) 3.7) 외래환자비율 (증감률) (1.9) ( 1.4) ( 0.3) ( 4.0) (0.3) ( 2.4) (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1) <표 16> 국립대학과 사립대학병원간의 의료급여환자 비교 (단위: %) 행려환자 등 적정보상을 받지 못하는 진료부문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은 외래진료의 70% 입원진료의 52%를 점유 결핵 등의 상병,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공공재정으로 지원되는 환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부문에서도 전적으로 민간부문에 의존 (운영목표간 충돌) 이원화된 국립대학 병원의 재정지원 시스템으로 인한 대학 병원 운영목표 충돌과 비효율 위험 교육과학기술부는 병원신축, 증축 등의 시설확충, 시설개보수, 의료장비 확충 예산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교과부의 예산사업에서 공공의료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고 있어, 복지부 지원 공공의료사업과의 연계 또는 조정 미흡으로 투자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국립대학병원 내 예산 편성과 사용에서 비효율 위험이 큼 대학병원의 수익증대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욕구와 공공성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이용간의 목적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공공의료기능 수행 목적의 시설 투자에는 소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 - 예) 비급여 진단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건강진단센터를 설립하여 이윤극대화 목적으로 운영할 때와 건강보험 급여대상 건강진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수익의 차이가 급격히 발생 (진료 등 적정의료서비스 제공분야) 차등성과급과 연계된 선택진료비제도는 239

242 5. 사회복지분야 과잉진료와 진료의 질 저하에 기여함으로써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저하 위험 ʼ10년 총진료비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1% 이며, 거의 모든 국립대학병원이 선택진료제와 의사성과급을 연계 - 그동안 의료급여환자에게까지 선택진료비를 받아왔으나, 서울대학병원은 ʼ13년 부터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를 면제하기로 결정 다. 감사시사점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기능 수행과 수익창출을 위한 상업적 활동 및 그 영향, 창출된 수익의 공공성 기능 확대에 활용 정도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 성과감사적 접근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정도 를 점검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식별하여 제도 개선으로 유도할 필요 240

243 보건의료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2005),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2011), 유형별 상세 분석현황, 미공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1),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2011), 2010회계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Ⅴ: 보건복지위원회. (2012),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Ⅴ: 보건복지위원회. (2012),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Ⅴ: 보건복지위원회. (2012), 2013년도 예산안 총괄 및 분야별 분석방향. 국회입법조사처(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 권범선 최윤선(2011), 의료기기 부작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통한 부작용보고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적십자사(2012), 2011 혈액사업 통계연보. 박형욱(2012), 한국 의료의 질 향상 방안, J Korean Med Assoc 2012 Oct, 55(10), 안종석 성명재 전병목 정재호 박명호(2010),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이상일(2011),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원한다, 무상의료정책포럼. 이혜란(2011), 의료기관 평가의 시대, 대한병원협회의 역할, J Korean Med Assoc 2012 Jan, 55(1), 국외자료 OECD(2012), OECD Health at a Glance

244 5. 사회복지분야 보도자료 공성진 의원, 보장성 강화 재정추계 엉터리, 국민일보, [의료사고 실태 충격] 의료진 과실로 년 4만 명 죽는다....서울아산병원 교수팀 연구 보고서, 류지영 의원 보도자료, 적십자사 혈액원 17곳 무허가 냉동고에 혈액보관, 국정감사, 손숙미 의원, 은폐되는 실리콘유방 부작용 보고, 식양청은 나몰라라!!, 한겨레, [왜냐면] 다제내성균 관리, 이젠 행동에 나서야, 헬스로그, 헌혈자 보호 위한 안전관리지침 미흡, 사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청, 242

245 6. 행정 문화분야 외교 통일분야 공공질서 일반행정분야 행정 문화분야 정보화분야

246

247 외교 통일분야 외교 통일분야 정책분야 주요 감사이슈 기여외교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실태 남북관계 발전 기반 조성 남북협력기금 운영 실태 국민권익 향상 및 재외국민보호 재외국민 보호정책 추진 실태 통일미래 준비 북한정보 관리 실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우리나라는 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3년 GNI대비 0.06%에서 10년 0.12%로 2배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전망 10년 ODA 총규모는 11억 6700만 달러이며 이중 양자원조는 8억 9060만 달러, 다자원조는 2억 7720만 달러로 각각 구성 <표 1> 우리나라 ODA의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ODA 총액 ,167.7 ODA/GNI(%) 주: 순지출 기준, 10년 잠정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9, 2010, 2011) 내부자료; 정지원 외(2011). 정부는 15년까지 GNI 대비 0.25% 달성을 목표로 하여 DAC 회원국 평균 0.28%의 ODA 규모 수준에 맞추어 UN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반영 <표 2> 한국정부의 연차별 GNI대비 ODA 비율 증가목표 연도별 (단위: %) ODA/GNI(%) (선진국 0.3%대비) 0.25% 자료: 국무총리실(2010),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 관계부처 합동자료 245

248 6. 행정 문화분야 최근 ODA 지원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획총괄 기능이 더욱 중요 ODA 추진체계는 다원화되어 있어 유 무상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큰 축 외에 기타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을 받아 각각의 사업을 실시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무상원조 정책담당 외교부와 유상원조 정책담당 기재부와 공동으로 ODA 정책기획총괄 기능을 수행 - 중점협력국 선정 및 통합국가지원전략(CAS)을 마련하여 다양한 원조사업을 연계 지원하거나 특정지역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교육, 보건 등)를 연계하여 지원 - 중점협력국 선정은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을 중심으로 20~30 개국을 선정 <표 3> 12년 ODA 중점협력국 선정기준 및 결과 단계 중점협력국 세부 선정 기준 대상국가 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원조가 필요한 국가 선별 - DAC 수원국(152개국)중 중하위소득 이하인 국가 정량평가를 통한 후보국 선정 - 국제사회의 ODA 관련 주요 기준(30%) - 우리나라와의 관계(55%) - 원조의 효과적 수행(15%) 관계부처 추천국 추가 및 지원부적절 국가 제외 - 외교 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 총리실, 재정부, 외교부가 추천하는 5개국 내외 추가 - 수원의지 부족, UN 제재국, 내전 쿠테타에 따른 정정불안국 등 지원이 부적절한 국가는 제외 종합 정성평가 -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선정 - 지역 안배 및 대상국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원조소외국 1개국을 별도 추가 선정 자료: 국무총리실(2012), 유 무상 통합 중점협력국 선정기준(2012) 의 내용을 재구성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국내 조달 계약기준이 국제기준에 미부합하여 국가신뢰도 저하 및 정책목표 왜곡 우려 246

249 외교 통일분야 OECD DAC 회원국 중 한국 ODA 예산증가율이 포르투칼에 이어 2위를 기록 하였으나, 개발공헌지수에서는 08년 이후부터 4년 연속 최하위 기록 <표 4> 11년도 개발공헌지수(CDI) 국가 순위 원조 무역 투자 이민 환경 보안 기술 총점평균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자료: 세계개발센터(CGD)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토건사업으로 국내기업 지원에 초점 - 대외경제협력기금 12년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몽골 국립의료원 건립사업(636억 원), 방글라데시 다카 상수도 개발 사업(516억 원), 베트남 롱숭PS시 하수처리사업 528억 원, 캄보디아 21번 국도 개보수사업(603억 원) 등으로 건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 유상원조 제공시 특정 조건을 요구하는 구속성 ODA * 가 75.8%로 국제사회 에서 한국이 자국 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이미지가 팽배한 실정 * 구속성 원조란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혹은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건설업계 숨통 민관협력방식 전환 땐 매년 100억 달러 수주, 건설업계 건의에 기획재정부 구체적 방안 마련 (한국일보, 12.10) 대외원조로 건설회사 지원.. 국가전략 은 안중에도 없는 기획재정부 11-12년도 구속성 ODA 사업목록(EDCF 관련 사업)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11년 7월부터 12년 8월까지 승인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중 구속성원조 사업은 1조 5109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토건 사업이 절반이상을 차지함(자작나무통신, 12.10) 247

250 6. 행정 문화분야 - DAC 한국 특별검토보고서( 08)에 따르면 구속성 원조는 원조효과를 약화 시키며 평균 약 15~30%의 원조 비용을 상승시켜 비간접적 행정비용을 초래 한다는 의견 제시 기관 간 사업 중복 및 일회성 사업으로 예산낭비 및 질적 저하 우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EDCF)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으로 유 무상지원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전적 종합적 의견조율이 미흡하고, 연계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미흡 유 무상 원조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큰 축 외에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파편화된 추진체계로 사업을 개별적 으로 실시하고 있어 사업이 중복 - 베트남에 종합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는 유상으로, 일부는 무상으로 지원하여 원조 전반의 일관성을 저해(국회예산정책처, 2012) - 개도국 인사를 초청해 연수를 제공하거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이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단 등에서 각각 수행하여 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 저하와 기회비용 증가 발생 전자정부, 이러닝, 인터넷망, 방송 등이 주요 지원분야로 일부 부처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유사 * 전자정부: 정보화진흥원 / 방송통신: 방송통신정책연구원 (국무총리실( 12년 3월), 국제개발협력 11년 통합평가 결과 및 12년 통합평가 계획(안) 내용추출) - 기타부처의 소규모 예산은 장기적인 관점에 따른 전략적 예산배분이 아닌 세미나, 초청연수, 교류 등 일회성 사업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고 부처 자체 초청은 대부분 1~2주일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도국 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 ODA 평가가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며 평가결과도 공개되지 않아 성과관리가 취약 평가결과 공개는 ODA 확대 및 재원확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248

251 외교 통일분야 가장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는 미공개 - 일본과 영국의 경우 대규모 예산을 지원한 ODA 사업의 결과를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보고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명목상 ODA 정책기획 및 평가를 총괄 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평가도 일부만을 실시 <표 5> 정부부처별 ODA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 원, %) 부처 증감 12 예산비중 예산(A) 예산(B) (B-A) (B-A)/A (%) 1 한국수출입은행 623, ,639 12, % 33.4% 2 한국국제협력단 489, ,899-2, % 25.5% 3 외교통상부 381, ,736 76, % 24.0% 4 기획재정부 82, ,991 19, % 5.3% 5 교육과학기술부 60,724 68,403 7, % 3.6% 6 농림수산식품부 27,923 30,979 3, % 1.6% 7 보건복지부 26,104 30,813 4, % 1.6% 8 행정안전부 21,299 21,375 2, % 1.1% 9 고용노동부 11,030 15,839 4, % 0.8% 10 농촌진흥청 10,022 12,592 2, % 0.7% 30 국방부 1, ,648 순감 0.1% 합계 1,778,259 1,907, , % 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2년도 예산안 중점분석 - 추진기관이 30개 이상이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사업만 해도 수백 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3건의 통합평가(외부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자체평가는 4개 시행기관에서 21건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 기관별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11건, 한국수출입은행(EDCF) 8건, 교과부 1건, 한국국제협력단(KOICA)-농식품부 1건에 불과 249

252 6. 행정 문화분야 다. 감사시사점 ODA 조달 및 계약업무 실태 점검 국제 조달 및 계약업무에 있어서의 유 무상 규정에 대해 국제기준 및 정책 부합성 검토 비구속성 증가에 대비한 국내기업 해외진출 경쟁력 제고 및 부실업체 선정 실태 점검 기관 간 중복 사업 및 일회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사용 부적정 점검 ODA 중점협력국 선정기준 및 과정의 적정성 검토 과제선정의 적정성 및 통합국가지원전략(CAS)의 효과성 점검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실태 점검 수원국이나 특정지역에 대해 중복 시행되는 사업 검토 다양한 시행기관에서의 일회성 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의 타당성 검토 ODA 평가체계 사업주기관리(PCM) 전 단계 운영실태 점검 사업선정 전 수요조사, 사전조사분석(예비타당성조사 등) 적정성 검토 -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효과가 떨어지거나 사업선정시 수원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시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평가이전에 측정지표 미설정 여부 및 지표설정의 적정성 검토 평가시스템 운영 실태분석을 통해 제도운영의 비효율성 검토 평가보고서의 투명한 공개와 평가자료에 대한 신뢰성 점검 남북협력기금 운영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남북한 상호교류와 협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90년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91년 3월부터 조성 250

253 외교 통일분야 12년 예산(안)은 1조 6,137억 원이며 재원은 여유자금 회수(8,253억 원), 정부내부수입(7,000억 원), 자체수입(884억 원)으로 구성 지출부문은 사업비(1조 70억 원)가 가장 많으며 정부내부지출(5,321억 원) 순 - 사업비는 인도적사업과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표 6> 12년 남북협력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 (단위: 백만 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현액 (A) 10년 11년(9월말 현재) 12년 실 적 (B) 집행률 (B/A) 계획현액 (C) 실 적 (D) 집행률 (D/C) 예산안 (E) 증감 (E-C) % (E-C)/ C * 100 자체수입 61,820 74, ,873 36, ,475 17, 정부내부수입 1,312, , ,095 80, , , 여유자금회수 853,118 1,004, , , ,300 19, 합 계 2,227,885 1,953, ,376,837 1,051, ,613, , 사 업 비 1,118,915 86, ,015,305 26, ,007,003 8, 기금운영비 3,426 2, ,550 1, , 정부내부지출 967, , ,161 84, , , 여유자금운용 138, , , , , , 합 계 2,227,885 1,953, ,376,837 1,051, ,613, , 자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2), 12년 통일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에 대한 관리 소홀 지원재단 임 직원의 도덕적 해이(연합뉴스, ) - 이사장은 약 1억 7천여만 원으로 국무총리급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이중 위험수당은 월 400만 원으로 아프간에서의 위험수당보다 많다는 지적 - 임원의 업무추진비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집행 - 직원의 해외 출장보고서는 국책 연구원의 연구자료를 그대로 짜깁기해 제출 우리 기업의 대변자 역할 미흡 - 입주업체는 북한의 성과급 요구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지원재단이 사실상 방치 251

254 6. 행정 문화분야 하고 있다는 불만 제기 북한은 12년 8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회계조작시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매기는 내용 등을 담은 세금 규정 개정안을 남측과의 협의 없이 전격 추진하고 있어 북한과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음에 무기력한 관리위 남북협력기금 변칙 대출 의혹 남북협력사업 중단으로 금강산 관광업체 등의 자금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남북 협력기금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대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남북경제협력 촉진 기반 조성 이라는 규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업종전환 및 부채상환 지원 명목으로 대출(송파타임즈, ) 수출입은행의 금강산관광 관련 대출은 온정각 지분 인수 등 900억 원, 골프리 조트 투자자금 36억 원, 협력업체 26개사 운전자금 70억 원, 경영안정자금 48억 원 등 총 18개 사 1,056억 원 규모 통일기금 마련을 위한 통일항아리 사업의 위법성 통일부는 통일기금 마련목적으로 통일항아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위반하였다는 문제 제기(헤럴드경제, ) - 통일항아리 사업은 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사단법인, 12년 6월 27일 법인 등록)이 추진하고 있으나, 법인등록 이전에 통일부 장관의 통일기금 모집은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금 금지에 해당한다는 입장 통일항아리 사업은 홍보비로 7억여 원(광고비 2억 9,300만 원, 홍보자료 제작 6,600만 원, 토크쇼 5,000만 원,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3,700만 원 등)을 집행 하였으나 모금액은 3억 8,400만 원에 불과 - 기부자 633명 중 절반 가량이 통일부 공무원(318명)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발기인 32명 중에서는 3명만이 참여 252

255 외교 통일분야 다. 감사시사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의 적정성 점검 인건비 등 급여성 경비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북측의 세금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전대응 체제의 적정성 남북협력기금 대출과정의 투명성 점검 대상 선정, 대출규모 등이 남북협력기금 운영규정에 부합되지는 여부 검토 통일항아리 사업의 적정성 사업 추진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 재외국민 보호정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재외동포 규모는 총 726만 8,771명이며, 이 중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279만 6,024명 수준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 과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 하지 않는 외국국적동포 등으로 구성 <표 7> 재외동포 현황( 11년 기준) 재외국민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소계 (외국국적) 1,148,891 1,317, ,579 2,796,024 4,472,747 7,268,771 자료: 유웅조(2012), 외교통상분야 감사환경 분석 (단위: 명)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 사고 처리는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소속 재외국민 보호과에서 담당하며, 실제 상황 발생시 경찰청 등 유관 부서와 협조하여 대책반을 운영 253

256 6. 행정 문화분야 위기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 위기대응 실무메뉴얼 에 따라 외교통상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와 실무조직인 현지대책반 을 운영 <그림 1> 재외국민보호 위기대응체계 국가위기관리대책본부 (대통령실) 위기상황발생시 기타기관 (한인회, 상사협회, 유학생협회 등) 협 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외교통상부) 현지대책반 협 조 유관기관 (국정원, 법무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교섭팀 상황보고팀 주: 제외국민 보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재구성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재외국민 피해 사건 사고 급증 07년 3,377건이었던 재외국민 피해 사건 사고 건수가 09년에는 3,517건, 11년에는 4,458건으로 전년대비 20%p나 증가 <표 8> 재외국민 사건 사고 현황 (단위: 건, %) 건수 전년대비 건수 전년대비 건수 전년대비 건수 전년대비 3,377 3, , , , 자료: 유웅조(2012), 외교통상분야 감사환경 분석 유형별로는 절도와 분실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특히 11년도의 경우 절도 와 분실 로 인해 발생한 재외국민 피해가 전년대비 각각 135%p와 42%p나 증가하였으며, 이밖에 11년도에 상해로 인한 피해가 76건으로 전년대비 27%p 증가 - 11년도 재외국민 피해 절도사건 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유럽(1,104건)으로, 총 건수 중 74%를 차지 254

257 외교 통일분야 재외국민 보호 관련 규정 미비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2조 제2항(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에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외국민 보호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황 - 단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외교부 훈령 제110호) 제4장 제18조 제3항에서 사고 발생 후에 상세 대피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외사례와 비교시 긴급한 상황에서 부처간의 협조체제 구축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에 미흡한 수준 미국은 연방법전 Title 22의 Chapter 23을 통해 재외국민도 내국인처럼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권리가 타정부에 의해 침해된 경우 이에 개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 이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전쟁과 같은 수단 제외)을 동원해야 하며, 이 사항은 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 - 또한 Title 22의 Chapter 38(미국무부의 책임)에서는 해외에서의 긴급사태 발생시 국무부가 취해야 할 제반 조치에 대한 사항을 제시 독일은 영사의 업무, 과제 및 권한에 관한 법 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제시 - 주요 내용은 필요한 조력의 제공, 주재국 상황에 맞는 조력의 제공, 상시 거주지역에의 귀가 또는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 지원, 연방사회지원법 등의 적용, 영사의 지원제공거부사유, 자연재해나 전쟁 혁명 시 조치, 배상의무와 예외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 스웨덴은 긴급영사 경제지원에 관한 법률 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대처 - 지원 대상은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스웨덴 국내거주 난민 및 무국적자도 대상으로 하며, 영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 자료: 유웅조(2012), 외교통상분야 감사환경 분석 다. 감사시사점 해외 위난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관리시스템 점검 영사콜센터 등 사건 사고 대응체계의 적정성 점검 재외공관별 사고 사고 급증지역의 민원처리 실태 점검 재외공관보호 영사인력의 적정성 점검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법 제도 검토 해외 사례를 토대로 재외국민 보호 규정의 적정성 점검 255

258 6. 행정 문화분야 북한정보 관리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통일부는 북한정세 분석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정보를 지원할 목적으로 북한정세분석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북한정세분석 사업은 10년 54억 원 규모에서 11년 112억 원, 12년 119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 세부사업은 북한정보 분석 역량 강화 사업 규모( 12년, 86억 원)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북한정세 지수( 12년, 21억 원) 순임 <표 9> 북한정세분석관리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전체 북한 관련 현장정보 수집관리 북한정보 분석역량 강화 북한정세지수 북한자료센터 운영 자료: 통일부(2012), 2011년 통일부 성과보고서 북한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공개정보센터 를 운영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불안정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 관리할 수 있는 북한정세 지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해외사례와 민간부문의 관련 지수 등을 망라하고 독자적인 이론 기반 구축과 측정방법 등을 개발하여 북한 정세변동과 위기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 전망 하는 공식적 지수로 개발할 예정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북한정세지수의 실효성 의문 통일부는 10년 완료를 목표로 북한정세지수를 추진하였으나 11년까지 33억 256

259 외교 통일분야 2000만 원, 12년에는 약 6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 - 사업 지연사유는 관련 전문가 부족, 지수 개발에 대한 선례가 없어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 등 사전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 <북한정세지수 사업계획서( 10.3)> 사전 조사용역 실시 등 사업 준비(1 2월) 조달청 연구용역 입찰 및 계약 체결(3월) 지수 개발(4~11월) 지수개발 완료(11월 말) 자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 10년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북한정세지수는 정량자료와 정성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북한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북한내부 정보는 4.2%에 불과 - 내용분석의 경우, 대부분 노동신문 자료를 분석하고 있어 공산당을 대변하는 신문이 북한정세를 판단하는데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 -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는 북한학 교수 및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 정확한 북한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부정확 <표 10> 북한정세지수 관련 자료수집원 (단위: 개, %) 구분 자료수집원 지표수 비율(%) 통계 자료 정량자료 내용 분석 소계 전문가 설문조사 정성자료 탈북자 설문조사 북한 내부정보 소계 합계 자료: 구상찬(2011), 국정감사 보도자료 현재 학계에서 남북관련 지수를 개발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정세지수를 발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 제기 - 대표적인 남북 관계지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08년에 개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 남북협력지수( 08) 임 257

260 6. 행정 문화분야 남북통합지수는 통합의 영역을 경제, 정치, 사회 문화로 설정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법 제도측면, 관계적 측면, 의식적 측면에서의 통합을 지수화하여 산정 지수측정 방법은 법 제도 측면은 전문가 조사를, 관계적 측면은 통계조사를, 의식적 측면은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2), 남북통합지수 북한정보 수집 분석 활용 능력 부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북한정보가 각 부처 간 소통부재와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부족으로 정확한 정보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제기(통일연구원(201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 ) - 특정정보의 제공여부와 활용방식 등이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부처에 의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분석된 정보의 시의 적절성, 맥락성, 신뢰성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 제시 한국은행은 북한 농 어업 생산이 전년대비 2.1%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농작물 생산량이 전년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발표 남북교역통계는 민간기업의 상업적 거래와 비정부기구(NGO) 및 정부의 대북지원 등 비상업적 거래를 합산해 산출하여 정보의 왜곡 초래 우려 자료: 파이낸셜뉴스, 북한경제정보관리 구멍, 다. 감사시사점 북한정세지수의 실효성 점검 사업 진행도를 점검하여 사업지연의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북한정세지수 위탁사업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북한정세지수 세부지표의 최신성, 정확성 등을 점검하여 지수로서의 타당성 검토 북한정보 수집 관리 체계의 적정성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북한정보 공유체계를 검토하여 기관간 정보활용 방안 제시 북한정보의 수집 분석실태를 점검하여 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258

261 외교 통일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국무총리실(2010),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 관계부처 합동자료. (2012), 유 무상 통합 중점협력국 선정기준(2012). (2012), 국제개발협력 11년 통합평가 결과 및 년 통합평가 계획(안).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2년도 예산안 중점분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2), 남북통합지수.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 2010년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2),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현안보고. (2012), 2012년 통일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유웅조(2012), 외교통상분야 감사환경분석, 감사연구원 전문가세미나 발표자료. 정지원 외(201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부(2012), 2011 통일부 성과보고서. 통일연구원(201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 DAC 한국 특별검토보고서, Special Review of Korea 보도자료 구상찬 의원, 북한정세지수 개발자료 90% 이상 신뢰성 없어! 공신력 있는 지수 개발 의문!, 국정감사 보도자료. 송파타임즈, 남북경협기금, 규정위반 변혁 대출 연합뉴스, 개성공단 위험수당 月 400만 원.. 아프간보다 많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음에 무기력한 관리위 자작나무통신, 대외원조로 건설회사 지원... 국가전략 은 안중에도 없는 기획재정부

262 6. 행정 문화분야 파이낸셜 뉴스, 북한경제정보관리 구멍 한국일보,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건설업계 숨통 헤럴드경제, 통일항아리, 제2의 평화의 댐 모금 사기극 사이트 세계개발센터(Th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 260

263 공공질서 일반행정분야 공공질서 일반행정분야 정책분야 세부분야 주요 감사이슈 공공 질서 및 안전 일반 공공 행정 사회안전 및 치안인프라 구축 어린이 범죄예방사업 운영실태 방재인프라 구축 및 재해예방투자 특별재난지역 복구 및 재해예방 실태 해양안전서비스 제공 - 정부자원관리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입법 및 선거관리 재외선거 관리실태 인권보호 및 향상 - 국민권익증진 - 정부입법 역량강화 - 어린이 범죄예방사업 운영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최근 강력범죄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확산에 따라 어린이 등 취약계층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증대 <표 1> 강간 강제추행 범죄발생 추세 중 아동청소년 대상 비중 (단위: 명, %) 발생건수 발생비 검거건수 성인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계 (%) 성인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계 07 12,539(93.6) 857(6.4) 1 3, , , ,814(92.0) 1,203(8.0) 15, ,396 1,137 13, ,334(91.3) 1,359(8.7) 15, ,167 1,325 14, ,334(89.5) 1,922(10.5) 18, ,301 1,822 16, ,444(89.5) 2,054(10.5) 19, ,489 1,915 16,404 주: ( )는 전체발생건수 대비 비율 자료: 경찰청(2011), 범죄통계 261

264 6. 행정 문화분야 행정안전부에서는 11년부터 어린이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취약지역에 CCTV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어린이안전 영상 정보인프라구축사업 수행 - 총 24,860개소의 CCTV(총사업비 합계 2,335억 원) 및 230개소의 통합관제 센터(총 사업비 합계 1,399억 원)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어린이 안전보호 확대추진 - 사업비 대부분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의 30%(서울)에서 50% (16개 시도)를 지방비로 부담 <표 2>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중기 사업개소 및 총사업비 현황 (단위: 개소, 억 원)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12년 예산(A) 13년 이후 설치완료 설치중 소계 설치예정 합계 개소 10,775 2,800 13,575 11,285 24,860 총사업비 ,093 1,242 2,335 개소 총사업비 ,3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Ⅲ 경찰청에서는 퇴직경찰관 등을 선발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 공원 등에 대해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 아동대상범죄 예방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안전지킴이사업 추진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선정 - 12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사업으로 13년 이후 경찰청에 이관되었으며 활동비 및 부대경비 등을 포함 총 186억 2900만 원을 편성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입찰 선정과정 문제(KNS 뉴스통신, 2011) - CCTV 회선사업자 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 입찰공고 및 평가방법 부적정 -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세분화 등을 통한 업체진입 차단 등 불공정 관행 262

265 공공질서 일반행정분야 - 발주방식 결정에 대한 법적기준 미비 통합관제센터 규정미준수 및 운영부실 - 특히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시설유지 보수 및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부실 운영 개연성 확대 CCTV 설치효과 검증 미흡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CCTV 단순 확대설치 만을 강조하는 등 비용대비 범죄예방 효과성에 대한 검증 미흡(김한균, 2012)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의도적 범죄와 사회적 테러 사건 사고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도시환경 계획과 설계에 관한 기술 아동안전지킴이 유사사업 중복 - 경찰청이 수행하는 아동안전지킴이의 경우 서울시 학교보안관(국 공립 초등학교 551개교 1,102명), 교육과학기술부의 배움터지킴이(전국 8,002개교 8,560명) 제도 등 유사사업들과 업무영역 및 대상 등 중복 문제 발생 <표 3> 아동안전지킴이 유사사업 비교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부 처 서울시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대 상 국 공립 초등학교 551개교 전국 8,002개교 (초 중 고 특수학교) 전국 249개 경찰서 인 원 1,102명 8,560명 2,270명 활동지역 학교 내 학교 내 놀이터, 공원, 통학로 등 근무인원 1인 1인 2인 1조 근무시간 전반: 07:30-15:20 후반: 12:00-21:00 07:30-15:30 11:30-15:30(학교장 요청시) 13:00-17:00(하절기) 14:00-18:00(동절기) 관리감독 학교장(행정실) 학교장(행정실)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Ⅲ 수정인용 263

266 6. 행정 문화분야 아동안전지킴이 대상선정 및 운영 비효율성 - 현재 아동안전지킴이 평균연령이 72세로 자격요건 상한연령인 75세에 근접하고 유사 지킴이에 비해 낮은 수당(월 356,000원)으로 대상선정(대한민국재경 향우회 및 대한노인회 회원 중 선발) 및 실제 사업취지에 부합한 성과달성의 어려움 내포 다. 감사시사점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입찰 및 장비구매 등 계약 적정성 검토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관련 입찰 및 장비구입절차 적정성 - CCTV 장비 유지보수 사업자 간 계약관리실태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점검 -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시스템 및 근무인력 현장대응 매뉴얼 등 실태점검 - CCTV 설치지역별 범죄 및 사고 예방효과 분석 CCTV 관련사업 부서별 추진협력체계 적정성 검토 - CCTV 관련사업 부서별 중복추진 관련 실태 점검 아동안전지킴이 등 관련 사업 유사 중복성 검토 -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유사사업간 사업영역 중복 검토 - 민간경비보조사업 관련 활동비 및 부대경비 관련 운영 적정성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보호사업 운영실태 점검 - 아동안전지킴이 채용 적정성 및 활동실태 - 보조사업자 사업운영실태 점검 -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운영 비용대비 운영효과 검토 264

267 공공질서 일반행정분야 특별재난지역 복구 및 재해예방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지난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전국 피해액은 총 21조 2145억 원이며, 11년 피해액은 7,492억 원으로 피해의 대형화 다양화 추세 - 1조 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 - 연평균 재산피해액 매 10년 단위로 3.2배씩 증가 특히, 최근 이상기후 및 안전점검 소홀 등으로 인한 신종재난사건 등이 확대 - 12년의 경우 태풍 볼라벤 및 덴빈, 산바 등의 영향을 받은 호남(무안 해남 김제), 영남(통영 포항 성주), 충청(부여 괴산) 등 전국 45개 지역을 자연 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12년 9월)에 대해서는 인적 재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발생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장) <표 4>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단위: 건) 년도 07. 이전 월 총계 유형 인적 자연 인적 자연 인적 자연 인적 자연 인적 자연 인적 자연 인적 자연 건수 주: 자연재해는 추가 특별지역선포까지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2012), 2012 행정안전통계연보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특별재난사고 대응체계 구축 미흡(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사례) - 현장통제 및 소방방재과정에서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른 초기 대응 미흡 - 사고초기 피해지역에 대한 부적정한 오염도 측정으로 인한 혼란가중 265

268 6. 행정 문화분야 - 사고대책 TF 구축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미흡 - 유독물질 누출사고 등 복합재난관련 대응매뉴얼 구축 및 대응체계 미숙 등 (매일신문, ) 특별재난구역 선정기준 및 피해산정 부적정 - 특별재난구역 선포 기준산정 절차 및 선정 기준 불명확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12일만에 결정되었으며 합동조사단 파견 또한 사고발생 7일 이후 시행 - 재난피해액 산정 및 피해보상기준 관련 분쟁 발생 특별재난구역 지원대책수립 미흡 - 특별재난구역 관련 실질적 주민 추가지원대책 미흡(조선일보, ) - 지방비 부담액 국비 추가 분담 등 지자체 지원대책 중심 - 농어업 피해보상 기준은 일반재해 보상대책과 동일 특별재난구역 선정지역 재해예방노력 미흡 -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반복적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되었음 에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미흡(재난포커스, 2011) - 재해지역 복구조치계획 미수립 및 조치 부적정 재해지역 복구관리 대처 미흡(국회예산정책처, 2012)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지연으로 재해발생일로부터 공사착공일까지 시간 과다 소요(우기 도래시 재피해 반복) - 자연재해 복구사업 추진진도 등 관리감독 미흡 - 자연재해 집행실적 부진 및 보조금 관리 미흡 09년부터 11년까지 실집행률 80% 미만 사업이 많은 지역들 대부분 재난피해가 많은 지역임에도 복구 사업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못함 - 재해구호물품 일부지자체 편중 보급 및 보급품 수급 불균형 발생 266

269 공공질서 일반행정분야 다. 감사시사점 특별재난구역 선정절차 및 기준 적정성 점검 - 인적재해 등 특수재난 관련 특별재난구역 선정기준 실태 - 재난피해지역 사후 재난관리 실태 - 특별재난구역 지원금 및 복구비 집행실태 점검 -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 및 운영실태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집행 적정성 점검 - 재해복구사업 시공사 계약 관리 및 감리실태 점검 - 재해구호물품 보급품 및 지원금 관리실태 -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실태 - 지자체별 재난 피해 사정 및 지원보상 적정성 검토 특별재난지역 취약시설 예방관리 현장점검 - 특별재난구역 피해지역 지자체 재해예방계획수립실태 점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등) - 재해관련 시설 현장관리 지도 감독 부적정 점검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보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보장하는 제도 267

270 6. 행정 문화분야 92년 청주시 정보공개조례 제정과 같은 해 대통령 선거공약을 계기로 본격적 으로 추진 - 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을 제정 공포하여 98년부터 시행 - 06년 4월 정보공개시스템(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개서비스 실시 중 기관별 정보공개 청구현황은 정보공개법 이 처음 시행된 98년 26,338건에서 11년 441,590건으로 17배 이상 증가 연 도 건 수 <표 5>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현황 (단위: 건) ,338 42,930 61,586 86, , , , , , , , , , ,590 자료: 행정안전부(2012), 2011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비공개 대상 정보 건수의 지속적 증가 -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 중 비공개 대상 정보의 비율은 최근 5년간 9~10%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 건수는 07년 18,180건에서 11년 31,136건으로 증가 <표 6>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 공 개 , ,958 21,479 18,180 (100) (80) (11) (9) , ,722 25,516 20,412 (100) (80) (11) (9) , ,604 30,682 26,046 (100) (81) (10) (9) 268

271 공공질서 일반행정분야 구 분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 공 개 주: ( )는 전체 처리 건수 대비 비율 자료: 행정안전부(2012), 2011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322, ,739 29,271 33,008 (100) (81) (9) (10) 335, ,779 31,791 31,136 (100) (81) (10) (9) - 기관 유형별 비공개율( 11년도)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19%, 교육청이 17%로 보다 높고 공공기관이 3%로 가장 낮아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의 정보공개가 타 기관 유형보다 특히 미흡 <표 7>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11년도) (단위 : 건, %) 구 분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335, ,779 31,791 31,136 (100) (81) (10) (9) 63,958 41,760 10,331 11,867 (100) (65) (16) (19) 210, ,887 18,168 15,611 (100) (84) (9) (7) 12,157 8,492 1,587 2,078 (100) (70) (13) (17) 48,925 45,640 1,705 1,580 (100) (93) (4) (3) 주: 1) ( )는 전체처리 건수 대비 비율 2) 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을 구분 작성 자료: 행정안전부(2012), 2011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 특히,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목록 조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개선 필요 현행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기관 재량으로 정보목록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비공개 사유 1) 의 불명확과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증가 1)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의 비공개가 가능하나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고려 필요 269

272 6. 행정 문화분야 - 비공개 사유로 청구된 정보 자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않은 경우(정보 부존재)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등 청구인이 수긍하도록 구체 적인 부가 설명이 필요한 사유가 상당부분 차지 - 11년의 경우에도 정보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결정 건수는 총 14,533건으로 비공개결정의 47%에 해당되며 2)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1%에 해당 -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제기한 경우도 09년 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 추세 이의신청: 07년 3,653건 08년 3,105건 09년 3,010건 10년 3,298건 11년 3,699건 행정심판: 07년 312건 08년 289건 09년 227건 10년 268건 11년 466건 행정소송: 07년 82건 08년 110건 09년 61건 10년 114건 11년 101건 자료: 행정안전부( 12), 1 1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 부족 - 공개된 정보의 경우에도 실제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한 다는 비판 제기 - 정부는 공개율이 매년 90%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전부공개 비율만 보면 80% 수준으로 급감 - 11년도의 경우에도 청구된 정보공개 신청 441,590건 중 청구인 스스로 취하 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한 335,706건 중 약 81%(272,779건)만 전부공개 정보공개위원회의 권한 및 강제력 부족 -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보공개 위원회를 설치 - 그러나 정보공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기준수립, 운영실태 평가 등으로 역할이 한정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 미흡 2) 다만, 11년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정보 부존재 에 관한 처리규정을 신설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 하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 일반 민원으로 처리하고, 부존재 사유(보존기간 경과 폐기, 해당기관이 작성 취득하지 않음 등)를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토록 개선 270

273 공공질서 일반행정분야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 정보공개법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과한 사항, 3.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과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다. 감사시사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선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공개 대상 정보의 비공개 여부 -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의 적정성 - 청구인에 대한 비공개 사유 전달의 적절성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선정은 정보공개제도의 핵심적 문제로서 정보공개 자체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를 확대 해석하면 정보공개제도의 본래 취지가 위축될 가능성 존재 (국회입법조사처, 2012) 공개된 정보의 적정성 검토 -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사안이 제대로 공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 정보공개위원회 운영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소속, 권한, 기능 및 역할 등 향후 제도 및 운영상 개선방안 모색 필요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명확화나 정보목록에 대한 비치 공개 등 법 제도적인 미비점 개선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추진될 전망으로 증가된 정부 271

274 6. 행정 문화분야 인력 및 조직에 대한 축소가 핵심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 그간 정부 교체 시 마다 정부조직개편이 추진되어 왔으나 정권 말기 조직 인력 팽창 반복 특히, 정부위원회(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의 경우에도 08년 573개에서 09년 461개, 10년 431개로 감소하였으나 11년 499개, 12년 505개로 다시 증가 - 12년도 위원회 수 증가 내역을 보면 신설된 위원회 30개, 폐지된 위원회 11개가 포함되었고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장기간 활동이 없어 현황조사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64개 위원회가 포함 <표 8> 정부위원회 설치 현황 (단위: 개) 연도 총계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각 부처 소속 월 월 월 월 월 자료 1) 01-11년: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회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 Ⅱ 재인용 2) 12년: 행정안전부(2012), 정부위원회 현황 그간 정부위원회에 대한 정비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진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 보완 및 통폐합 등 정비계획 수립 <정비대상 선정기준> 필요성이 감소되어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법령상 설치되었으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 동일 법령에 설치되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하위법령으로 설치근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272

275 공공질서 일반행정분야 - 또한 수립된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보고 - 08년 정부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통폐합 등 일시적 감소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다시 증가 행정안전부는 12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는 등 정부위원회의 형식적 운영(박남춘 의원, 2012) - 12년도 기준 505개 위원회 중 단 한 차례의 모임도 갖지 않은 위원회는 156개(31%)이며 111개(22%) 위원회는 서면회의 조차 미실시 <표 9> 12년도 정부위원회 개최 현황 정부위원회 회의 개최 회의 미개최 (총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출석회의 서면회의 자료: 박남춘 의원, 모임 한 번 없었던 156개 정부위원회, 예산은 63억, 특히, 정부위원회에 배정된 올해 예산은 2,908억 7900만 원이며, 회의 미개최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도 각각 63억 원(출석회의 미개최 위원회)과 51억 원 (서면회의 미개최 위원회)에 해당 - 위원회 미개최 주요 부처로는 국방부가 47%(17개 중 8개)로 가장 높았고 고용노동부 30%(23개 중 7개), 농림수산식품부 27.9%(43개 중 12개), 보건복지부 24%(58개 중 14개), 지식경제부 21%(43개 중 9개) 등의 순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되었음에도 해당 위원회에 대한 정비 부실 한국사정보화심의회,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등은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른 필요성 감소(행정안전부, 2012) 273

276 6. 행정 문화분야 - 또한 기능과 성격 등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나 단순 자문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도 다수 운영 관세사징계위원회,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등은 다른 위원회와 기능 유사(행정안전부, 2012)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등 위원회는 단순 자문위원회로서 08년 정비 계획 (행정안전부)에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존치 이 외에도 정부위원회 위원의 과다 중복 위촉, 위원회의 기능 성격 등에 맞지 않는 위원 직급 부여, 과다한 정원 기구설치 등 문제점 노정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정부위원회의 경우 위원 436명 중 위원회에 중복 참여한 위원은 9.6%(41명) (김우남 의원, 2012) <표 10>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위원회 중복참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중복 참여 위원회 수 2개 3개 4개 5개 6개 인원수 자료: 김우남 의원, 농식품부 정부위원회는 알맹이 쏙 빠진 빛 좋은 개살구, 다. 감사시사점 정부위원회에 대한 실효적 정비방안 검토 - 정부위원회 설치기준 및 정비기준 - 정비대상 위원회 선정과 정비실적 등 정부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유사 중복, 단순 자문 위원회 설치 여부 점검 - 위원회 신설시 부처 간 사전협의의 실효성 검토 - 인력 및 기구설치의 적정성, 위원 및 위원장 직급의 적정성 검토 - 부적절한 예산 낭비 사례 점검 - 회의 미개최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점검 274

277 공공질서 일반행정분야 재외선거 관리실태 가. 현황 및 실태 09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에 따라 재외국민의 선거 실시 -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12년도 총선 및 대선의 재외국민 선거를 위해 15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위원정수 790명) - 설치 및 운영기간은 11년 10월 14일부터 13년 1월 18까지 - 11년 4월부터 재외선거관 파견(55개 공관/55명)으로 공관의 재외선거관리 역량 강화 및 인근 미파견 공관 업무지원 - 09년 5월부터 재외선거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 운영 설치 목적: 재외선거 준비 및 관리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유지 참여 기관: 9개 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국), 국무총리실(외교안보정책관실),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 법무부 (공안기획과, 국적난민과),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 국방부(인사기획관실),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 대검찰청(공안2과),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기관간 역할 분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총리실(재외선거 관리 총괄), 외교통상부(재외공관 부문),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선거 관련 범죄 부문), 행정안전부(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 전반), 국방부(파병군인 선거), 우정본부(재외투표 회송) 운영 성과: 12년 11월 현재 총 18회 개최( 09년 5회, 10년 4회, 11년 5회, 12년 4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 재외선거관계기관협의회 설치 운영 개요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결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처리 - 신고 신청기간: ~ (91일간) - 신고 신청자수: 124,424명 국외부재자 104,387명, 재외선거인 20,037명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대비: 5.57% 275

278 6. 행정 문화분야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및 확정( ~3.2.) - 확정된 선거인수: 123,571명 국외부재자 103,635명(84%), 재외선거인 19,936명(16%) 재외투표관리 및 회송 - 투표기간: ~4.2. 중(4일~6일), 08시~17시 - 투표자수: 56,456명(명부등재자수 대비 투표율 45.7%) 재외투표 회송상황: 외교행낭 106개 공관, 인편 52개 공관 - 외교행낭과 인편을 이용하여 4. 9일까지 국내회송 완료 국내도착기간: 2일~6일 소요 재외투표 개표상황 - 지 역 구: 투표수 43,128(투표율 42.1%) - 비례대표: 투표수 56,429(투표율 45.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 13년도 성과계획서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재외선거 준비 및 관리 미흡 등에 따른 등록 신청률 저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국민의 80%를 예상 선거인 으로 추정하고 이중 40%가 등록 신청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예상선거인의 5.5%, 신청인 중 실제 투표인은 45.7%(예상선거인의 약 2.5%만 투표)(국회예산정책처, 12) - 이는 재외선거를 위해 반드시 재외선거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하도록 하는 등 원거리 거주자의 투표 참여에 대한 고려 부족이 주요 원인 3) - 또한 등록 신청이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미흡 3) 19대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18대 대선 재외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 )으로 재외선거 등록 신청을 직접 방문 외에 전자우편으로 가능해졌으나 전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 ~10.20) 중 18일 정도만 해당되어 실효성은 의문 276

279 공공질서 일반행정분야 재외선거 절차: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공관방문) 및 국외부재자신고(우편신고 가능) 등록 신청 신고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등 송구(시 군 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소의 기계장치 이용 투표용지 작성 교부 재외선거 투표(공관방문) 사례 - 미국 뉴욕주의 일부 도시(버팔로시 등) 재외선거인의 경우 등록 신청을 위해 뉴욕총영사관까지 7~8 시간 소요 - 이에 따라 재외선거 등록 신청과 실제 투표를 위해 2일 소요 효율적 예산 집행 미흡으로 예산 낭비 우려(국회예산정책처, 2012) - 재외선거 관리를 위한 11년도 사업 예산은 80억 7,200만 원이고 위탁선거 관리사업에서 5,500만 원을 조정 및 내역변경 받아 총 예산액은 81억 2700만 원 이며 이중 집행액은 76억 8100만 원이고 불용액은 4억 4600만 원 - 특히, 재외선거관계자 교육 등 예산 3억 2400만 원은 불용되었던 반면 재외 공명선거 계도 홍보 예산은 1억 4900만 원 초과 집행 재외선거 홍보와 관련 홍보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 제기 - 현재 홍보 방법은 주로 국내 언론매체나 영사관 홈페이지,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이 주로 접촉하는 해외 언론매체나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는 미실시 - 또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가 법률이 정한 바대로 모두 구성 선임될 것을 전제로 관련 수당예산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출액은 1억 7900만 원으로 집행실적 저조 구분 재외선거 관리 11 예산액 <표 11> 11년도 재외선거관리사업 결산 현황 전년도 이월액 조정 내역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단위: 백만 원) 12 예산액 8, ,127 7, ,92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4);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Ⅲ 재인용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어려움 - 국외선거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행위의 조사 단속 한계 277

280 6. 행정 문화분야 - 특히, 국외에서의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 단속 주체와 권한 부족으로 부정선거의 가능성 내포 - 참정권 제한, 여권 제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제재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성 부족 다. 감사시사점 12년도 총선 및 대선 관련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의 적정성 점검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도 양대 재외선거관리 전 과정에 대한 자체평가 및 재외공관에 의한 현지 평가 병행 실시 예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재외선거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 및 관리체계 점검 재외선거를 위한 투표소 설치, 홍보, 선거절차 등 점검 - 재외투표소 설치의 적정성 점검(재외선거인수, 거리, 설치공간 확보 등 고려 여부) - 재외선거 홍보 관련 홍보방법 및 체계, 효과 등 점검 - 재외선거 등록 신청 등 관련 절차 및 법령상의 부적절한 제도 개선 재외선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법행위, 예산의 부적정 지출 등 재외 선거 관리활동 점검 278

281 공공질서 일반행정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경찰청(2011), 범죄통계.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 Ⅲ. (2012), 재해복구사업 집행실태 분석. 국회입법조사처(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 I Ⅱ. 김한균(2012), 공공질서분야 정책동향 및 주요이슈, 감사연구원 전문가세미나 발표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 2013년도 성과계획서. (2012), 재외선거관계기관협의회 설치 운영 개요. 행정안전부(2012), 정부위원회 현황. (2012), 2012년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2012), 2011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12), 2012 행정안전통계연보. 보도자료 김우남 의원, 농식품부 정부위원회는 알맹이 쏙 빠진 빚 좋은 개살구, 박남춘 의원, 모임 한 번 없었던 156개 정부위원회, 예산은 63억, 매일신문, 불산사고 초기 부실대응 논란, 재난포커스, 특별재난구역 자치단체 과거와 똑같은 전처 밟았다 조선일보, 특별이 없는 특별재난지역 일자 조선데스크 칼럼. KNS 뉴스통신, 광주시 CCTV 회선사업자 및 통합관제센터 사업자 선정 관련의혹 사이트 사이버경찰청, 정보공개시스템, 279

282 6. 행정 문화분야 문화분야 정책분야 주요 감사이슈 미디어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관리실태 통신사업자 규제 관리실태 관광산업 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추진실태 체육 - 문화예술 종교관련 지원사업 추진실태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관리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에 대해 각 심의기관에서 대상매체를 심의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 영화 연극 등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 방송프로그램, 간행물,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등에 대해 표시문구나 매체포장방법 및 판매금지 등을 처분할 수 있음 청소년들의 접근빈도가 높은 방송 인터넷 관련 심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서 주관 <표 1> 심의기관 및 심의대상 소속 심의기관 대상매체물 문화체육 관광부 방송통신 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청소년보호위원회 정기간행물, 만화, 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간행물에 수록 게재된 광고물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영화, 공연물 및 동매체물과 관련된 광고물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영상정보 문자정보 및 통신상의 광고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스팸 수사 전문심의기관이 없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심의요청이 있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 지방자치단체 각 시 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광고선전물 280

283 문화분야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 표시의무제, 판매금지 및 전시 진열 금지 등을 통해 규제 표시규제, 판매금지규제, 수거 파기로 규제하고 있으며, 수거 파기절차명령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유해물 표시 규제: 유해물표시의무, 유해표시요구,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포장훼손금지 - 유해물 판매금지 규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포장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 진열금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등 전시 진열 금지, 방송시간 제한, 광고선전 제한, 납본 - 수거 파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유해물 선정 기준이 불명확 유해물로 선정된 음반 출판 인쇄물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 상식 수준에서 납득이 어렵고, 정부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여 국민 신뢰를 잃음 - 최근 국제적 인기를 얻은 가수 싸이의 라잇 나우 는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 다가 노래가 인기를 얻자 정부는 유해매체물 판정을 철회하였으며, 철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옥관 문화훈장을 수여하여 정부의 유해매체물 판정 심의결과에 대한 권위를 정부 스스로 떨어뜨림 [심의 기준 모호] 10년 가수 싸이의 정규 5집 수록곡 라잇 나우 가사에서 인생은 독한술,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XX졌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X쇼를 하네 등 노랫말이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음 (동아일보, )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11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에 따른 유해음반 심의와 관련한 행정소송 4건에 모두 패소 반면, 음란스팸문자, 파일공유사이트(P2P), 인터넷 신문 음란 광고 등 청소년 의 접근이 용이한 매체에 대한 조치는 관대 281

284 6. 행정 문화분야 -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매체에 대한 조치 및 관리는 국민 체감이 어려운 실정 - 불법 스팸문자의 11%( 11년 기준 5,107,695건)가 음란물 관련 내용이며, 불법 스팸문자의 경우 다수의 청소년이 노출되어 있음(국정감사, 2012) -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음란물 등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대책 등은 부재 [파일공유사이트 음란물 현황 보도] 음란물을 올리면 파일공유사이트 포인트를 더 주는 형태로 음란물 활성화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현금화 하는 수법(연합뉴스, ) 메신저나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음란채팅 등(파이낸셜 뉴스 ) - 인터넷 신문 유해 광고는 청소년 뿐 아니라 전국민이 매일 접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부재 [인터넷신문 유해성 광고 현황] 국내 종합일간지, 경제지, 스포츠지, 인터넷 통신 등 공신력 있는 언론사 사이트들이 음란성 광고 및 선정적 사진게재를 서슴지 않으면서, 음란물 유포의 또 다른 유포지로 손꼽히고 있음 광고 내용은 12년 2월말 기준 3,216개 매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기능식품(21.1%), 비뇨기과 (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 개선용품(12.8%), 성형외과(6.8%), 기타(26.4%) 순인 것으로 조사 (서울신문, )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통합 관리시스템 부재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의 협조와 공조가 있어야 하지만, 각 개별 매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어 종합적 관리시스템 부재 청소년 금지 매체물로 지정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유해물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부재 - 음반을 구입하지 못하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파일을 다운받거나, 방송물이 청소년 시청 부적합으로 판정받더라도, 해당 방송사 사이트, 파일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시청 가능 282

285 문화분야 다. 감사시사점 유해물 선정 절차 및 기준의 적정성 점검 유해물 선정 절차에 대한 실태 점검 유해물 선정 기준의 적정성 점검 청소년 통신 유해물 규제 실태 점검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유해물 규제 실태 점검 이동통신을 통한 청소년 유해물 규제 실태 점검 청소년 유해물 종합 대책 및 관리실태 점검 유관부처간 청소년 유해물 종합 대책 점검 유관부처간 청소년 유해물 관리실태 점검 통신사업자 규제 관리실태 가. 현황 및 실태 가계의 통신비 지출액은 날로 급증하는 추세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가입자가 2,134만명( 11년 기준)을 넘어섰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IPTV 가입자수도 450만명( 11년 기준)을 돌파하며,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성과로 유료방송 시장이 성장 특히, 가계통신비 지출액은 날로 급증하는 추세로 11년 기준 가계통신비 부담률은 OECD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이며, 12년 2/4분기 월 가계통신비는 16만 1477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283

286 6. 행정 문화분야 <표 2> 명목 가계통신비 추이 (단위: 천 원) 구 분 /4분기 가계 소비지출 2, , , , ,386.1 통신서비스 지출 주: 통계청(2012), 2인이상 도시근로자 기준(명목기준) 이동통신 사업자의 인프라 투자는 마케팅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 같은 기간 통신 3사의 통신 인프라 투자 규모는 5조 5955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수치만 보면 천문학적 금액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마케팅 비용에 비해 1조 원이나 적은 수준 - 09년 이후 인프라 투자금액 증가한 것은 아이폰 도입으로 인한 모바일 인터넷 망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파악 <표 3> 통신 3사 통신 인프라 및 마케팅 투자 현황 (단위: 억 원) 비용 인프라 마케팅 인프라 마케팅 인프라 마케팅 인프라 마케팅 인프라 마케팅 SKT 18,550 29,515 19,190 31,679 17,690 35,441 18,450 33,595 22,770 32,304 KT 11,098 14,696 9,635 17,783 29,587 25,865 30,572 26,615 33,185 20,650 LGU + 6,218 8,646 6,940 8,521 4,959 9,879 11,483 15,095 17,156 12,954 총 계 29,648 52,857 28,825 57,983 47,277 71,185 49,022 75,305 55,955 65,908 주: SKT 마케팅 비용은 SKB(SK Broadband) 마케팅 비용 합계 자료: 윤관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28조에 근거한 이용약관 인가 기관 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 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29조(요금의 감면)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 284

287 문화분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요금원가 공개 판결 불복]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부분항소 제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 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부분항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기업들의 영업전략이 드러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 고수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이동통신 요금 원가에 대한 불투명성 소비자는 실제 단말기 가격 결정구조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영업전략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장 효율은 떨어지는데 협의체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나 조정 기능은 미흡 이동통신사가 영업을 위해 보조금 부당하게 악용하는 상황 - 12년 3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출고가(통신사가 대리점에 넘길 때 가격)와 공급가(제조사가 통신사에 공급할 때 가격) 부풀리기라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 드러났음에도 이동통신과 제조사의 입장을 지지하는 형국 [휴대폰 제조사 담당자 진술] 소비자는 실제 단말기 가격 결정구조를 알지 못합니다. 즉, 단말기 가격에 장려금이 반영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과 같은 자신의 수익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프레시안, ) 보조금 규모 날로 높아지고, 이는 통신요금 상승의 주범 -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9%지만, 유통망에 판매촉진비와 가입자 관리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규모는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 -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 무료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요금제를 왜곡하고 있음 285

288 6. 행정 문화분야 <표 4>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약정 보조금 (단위: 원) 11년 SKT KT LGU+ 단말기 약정 보조금 9,853억 6,253억 3,577억 마케팅비 3조 43억 2조 640억 1조 2954억 자료: 최재천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년 9월 26일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불합리화 체계 지속 이동통신사 위주의 단말기 유통구조(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 한국은 이동통신사 위주로 단말기가 유통되어 판매가격 경쟁이 활발하지 않고, 유통망에서 경쟁이 제한됨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 지급해야 하는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같은 기기도 해외보다 국내 판매가가 더 비싼 현실도 이런 구조와 관련 있다는 지적 [휴대폰 유통 해외사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스마트폰 단말기 판매가가 매우 비싼데,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두 나라 공통점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45~50%, 서유럽에서는 40%정도만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음 다. 감사시사점 이동통신 요금 원가의 정책 및 규제실태 점검 이동통신사 요금 원가 정책 투명성 점검 - 이동통신사 마케팅 비용 상승에 따른 사용 요금 분석 이동통신사 보조금 활용 마케팅 실태 및 규제 실태 점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규제실태 점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규제실태 점검 286

289 문화분야 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생활관광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관광확산을 위해 생태관광기반조성 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구 경북권의 유교, 신라, 가야 등 3대 문화권의 역사문화 자산과 낙동강, 백두대간권의 친환경 녹색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10~ 19년 동안 총사업비 3조 275억 원이 투입되며 대구 경북권 47개 사업을 대상 12년도 예산만 882억 원이 투입되고, 전년 대비 282억 원이 증액 - 국비 1조 6477억 원, 지방비 1조 375억 원, 민자 3,423억 원가 투입되고 사업시행주체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구 분 11년 계획(A) 12년 예산안(B) (단위: 백만 원) 증 감 (B-A) %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60,000 88,200 28, 역사문화공원(대구) 달성습지 탐방나루(대구)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동, 봉화) 한국문화 테마파크(안동, 영주) 가야국역사루트재현과연계자원개발(고령, 성주) 신화랑풍류체험벨트(경주, 청도, 영천,경산) 낙동강이야기나라(상주) 삼국유사가온누리(군위) 황악산하야로비공원(김천) 녹색문화상생벨트(문경, 예천) 신라문화탐방바닷길(포항) 초전지역사로드(구미) 낙동강역사너울길(구미) 동의 참 누리원(영천)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문경) 신라본( 本 )역사지움(의성) 솔누리느림보세상(청송) 음식디미방(영양) <표 5> 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세부내역 5, ,120 7,200 1,600 8,100 9,000 2,000 2,534 5,201 1,138 1, ,129 1, ,000 1,400 11,000 9,000 4,000 8,900 6,000 4,000 5,300 6,500 2,000 2,000 1,000 1,000 1,000 1,500 2,600 2,000 2, ,880 1,800 2, ,000 2,000 2,766 1, ,022 1,

290 6. 행정 문화분야 구 분 11년 계획(A) 12년 예산안(B) 증 감 (B-A) % 낙동강정맥 역사문화산수길(영덕) 금강송 에코리움(울진) 수토문화나라조성(울릉) 유림문학유토피아(안동) 선성현문화단지(안동) 무섬지리문화경관(안동) 누정휴문화누리(봉화) 산촌문화누림터(영양) 수토문화나라조성(울진) 비봉산푸른문화길(영주) 서라벌연희테마단지(경주) 무흘구곡경관가도(성주, 김천) 낙동강역사너울길(칠곡, 고령) 동의참누리원(경산)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상주) 1,070 1, ,200 2,200 1,000 1,300 1,000 1,000 1,100 1, , , ,300 1,000 1,000 1,100 1, ,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자료: 국회(2012),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지역별 권역별로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문화적 친환경적 탐방로 조성(정비) 문화체육관광부는 역사, 문화, 생태 및 관광자원 등 자원별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화하는 작업 등을 통해 생태자원과 문화자원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중 - 10~ 17년까지 1,000억 원 투자 지역의 상징성, 고유성을 갖고 있는 길을 찾고, 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토리가 탐방자원과 어우어질 수 있는 노선 발굴 - 생태자원: 자연생태자원, 자연경관자원 - 문화자원: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유사사업 시행 (각 부처 10, 11, 12 업무계획 참고) 288

291 문화분야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등 세부 사업 내용에서는 자연학습체험, 문화생태길조성, 지역문화홍보 등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중복 사례] 10년 안동시 한절골마을 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환경부 주관 습지보전관리사업 일환으로 국고보조율 100%로 3,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과 보조금 지원지역 중복(환경부 홈페이지) 환경부에서는 습지보전관리사업(자연생태 우수 복원우수 마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생태길 조성사업, 돌담쌓기 사업 등이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환경부 주관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바우처제도 시행 중 국토해양부에서는 생태탐방 열차 운행( 12), 연안생태환경답사( 10), 전국 갯벌 생태사업( 08) 등의 이름으로 유사사업 시행 중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생태농촌 개발 사업 시행 중복 사업으로 예산은 낭비되는 반면, 부처간 연계 사업 등은 부재한 반면, 보조금을 받아 꽃씨 뿌리기 등 단순 사업에 활용되는 등 보조금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은 미미한 실정 보전과 개발에 대한 합의 부재로 인해 생태보전을 위한 정책이 자연파괴로 이어지는 악순환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해 제주자치도의 거미오름(동거문이오름)을 자락부터 정상부까지 깍아 내고 있어, 정상부의 경우 탐방로 조성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제민일보, ) - 돈을 들여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오히려 자연훼손이 되고 있다는 비판 - 길을 내기 위해 도로에 풀을 없애기 위해 제초제 작업으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있는 상황이며, 기존의 나무나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고 있음 289

292 6. 행정 문화분야 다. 감사시사점 문화 생태 자연 기반 관광조성 사업 운영실태 점검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관광조성 관련 사업 중복 운영실태 점검 문화 생태 자연 중심의 관광조성 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실적 및 관리실태 점검 문화 생태 자연 중심의 관광조성 사업 성과분석 문화 생태 자연 중심의 관광조성 사업 추진 이후 평가 및 사업효과성 분석 문화 생태 자연 중심의 관광조성 사업을 통해 문화친화적이고, 자연중심적인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 검토 종교관련 지원사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종교간 화합과 교류 및 보존과 유지를 위한 문화기반 구축사업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를 통한 사회통합기능강화를 위해 불교 천주교 기독교 유교 등 종교간 문화교류와 화합을 위한 문화지원,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을 위한 지원과 종교문화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을 지원 종교문화지원은 전년대비 예산이 115.1% 증가하였으며,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은 5.6%, 종교문화기반구축은 전년대비 202.9% 증가하였으나, 총액에서는 종교문화지원이 486억 원으로 종교관련 지원사업 중 가장 큰 비중 사업명 <표 6> 12년 종교관련 지원사업 예산현황 11 예산(A) 12 예산안(B) 전년 대비 예산증감 (단위: 백만 원) 증감비율(%) 종교문화 지원 22,597 48,609 26,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10,055 10, 종교문화기반구축 12,542 37,992 25, 자료: 국회(2012),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90

293 문화분야 종교단체 국비 보조금 지원이 연례화 추세 종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순수 문화 복지사업 및 종교간 화합을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리 전파 및 교세 확장 등 의 목적에 활용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에 따른 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과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의 국비 보조율은 50%임에도 부산불교문화축전, 도덕성 회복운동 지원, 민족종교 전승 교육프로그램, 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지원,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체험연수 운영 지원, 향교 서원의 제례 및 음식연구 지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사업 등의 국비 지원율은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에서도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배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12년도 종교문화활동 지원 사업계획에는 수립 지침에 위배되는 사업 다수 포함 [ 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 3]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원칙 의 기준 변경 11년 기존 내용: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예산편성 불가 원칙 12년 변경 내용: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예산편성 불가 원칙/ 단, 특정종교 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 보조금 계속사업에 대해 국가가 경비 전액을 보조하는 경우나,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의 신청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등 종교단체에 국비 보조금 지원이 연례화 되는 추세에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등) 1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291

294 6. 행정 문화분야 <표 7> 12년도 종교문화활동 지원 사업계획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사업 시행주체 총사업비 국비 자부담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행사지원 - 한국불교태고종 - 대한불교진각종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부산불교문화축전 - 부산시 국제학술대회 및 천태문화축제 - 대한불교 - 천태종 1,000 1,000 퇴옹당 성철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 대한불교 - 조계종 백련불교 문화재단 산사문화예술제지원 - 대한불교 - 조계종 도덕성 회복운동 지원 - 천도교 중앙총부 -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족종교 전승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지원 - 성균관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체험연수 운영 지원 - 한국선비문화수련원 향교 서원의 제례 및 음식연구 지원 - 영주문화유산보존회 김수환 추기경 기념사업 -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종교문화 연구용역 - 문화체육관광부 80 - 총 액 5,667 3,030 자료: 국회(2012),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종교단체 보조금 지원 계속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타당성 평가체계 부재 보조금 지원규정 및 선정 절차의 관리체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선정 이후에는 보조금의 축소나 폐지가 어려워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자가 기득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관광 체육부에서도 인정하는 듯이 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종교화합과 교류지원 및 종교문화활동 지원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특정 종교 내에 한정되는 행사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여과장치 부재 292

295 문화분야 [특정종교 종교지원사업] 13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개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2년에는 사전 준비행사지원을 위해 12~ 13년 동안 국고 9억 원, 자부담비 6억 원 12년 여수에서 개최되는 세계불교도우의회는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이중 10억 원은 국고로 지원하고, 10억 원은 지방비, 10억 원은 자부담 문화기반시설지원 시설 위탁관리 및 소유권 지침 부재로 종교단체 사유화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는 00년부터 12년까지 총 25개소의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을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예정으로 국비 지원이 최소 50% 최대 100%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종료 후 해당 종교단체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현재 완공되어 활용 중인 7개 시설 중 6개 시설을 해당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고, 1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고 그 운영은 해당 종교단체에 위탁 또한, 건설 후 해당 종교시설 사무실이나 주차장, 접견실 등으로 활용되는 등 기존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등의 문제 발생 <표 8> 완공된 종교문화시설 소유현황 (단위: 백만 원) 시설명 전통 선 차 문화체험센터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관 정읍선비문화 체험교육센터 한국선교역사 기념관 불교역사 문화기념관 전통불교문화 산업지원센터 국제선체험 센터 사업수행주체 해남군/ 조계종 대흥사 총사업비 합계 국고 지방비 민간 시설 소유자 시설 사용자 2,000 1,000 1,000 - 조계종 대흥사 조계종 대흥사 경북 안동시 5,000 2,500 2,500 - 도산서원선비 문화수련원 전북 정읍시 2,500 1,000 1,500 - 전북 정읍시 (사)한국선교 역사문화원 11,000 4,000 1,800 5,200 대한불교 조계종 38,000 19,000-19,000 대한불교 조계종 24,400 12,200-12,200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1, 한국선교역사 문화원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종 관음사 도산서원선비 문화수련원 정읍향교 (위탁운영) 한국선교역사 문화원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종 관음사 자료: 국회(2012),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93

296 6. 행정 문화분야 다. 감사시사점 종교단체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점검 실태 점검 종교단체 관련 보조금 지원 중 신규사업의 합목적성 점검 종교단체 관련 보조금 지원 중 계속사업의 합규성 점검 종교단체 관련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 타당성 점검 종교단체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점검 종교단체 문화기반시설 지원 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 294

297 문화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국회(2012), 2012 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2),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가격 형성 구조 연구. 행정안전부(2012),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도자료 강동원 국회의원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동아일보, 싸이 라잇 나우, 청소년유해물 판정 철회 확정,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강동원 국 회의원 보도자료. 서울신문, 음란성광고 1년새 3배 급증... 사각지대 막을 法 이 없다, 연합뉴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자 96명 입건, 윤관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민일보, 자연 훼손하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최재천 국회의원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파이낸셜 뉴스,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 버젓이 유출, 프레시안, 이통사 제조사, 단말기 보조금 폭리 토해낼까?, 사이트 법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통계청, 환경부, 295

298 6. 행정 문화분야 정보화분야 주요 정책 분야 주요 감사이슈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책 추진실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정책 추진실태 미래 성장기반 확보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 녹색국가 전환 촉진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실태 성숙한 신뢰사회 구현 - 스마트워크 활성화정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를 계기로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됨 모바일 행정업무 및 대국민서비스 도입 -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중장기 추진계획( 11.8) 등에 따라 각 부처별로 대국민서비스,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도입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을 반영하여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책도 같이 추진 행정안전부 등은 10년 7월,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을 수립 - 10년에 도봉, 분당 2개 센터 개소, 11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8개의 센터를 추가로 구축 운영 - 12년 누적으로 81개 기관 11,056명이 이용 - 관련 행정안전부 예산은 11년 41억 원, 12년 24억 원 ( 13년 31억 원 예산은 심의 중) 현재 약 4%인 공공부문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15년까지 전 공무원 30%로 확대 추진 목표 296

299 정보화분야 - 13년에도 2개 센터 구축 추진 계획(심의 중) <표 1> 스마트워크 센터 구축현황 (단위: 개) 센터 소재 지역 (개소년도) 좌석규모 연간 운영비 도봉센터 ( ) 24 분당센터 ( ) 25 서초센터 ( 11. 9) 30 일산센터 ( ) 32 부천센터 ( ) 19 수원센터 ( ) 20 인천센터 ( ) 17 행안부(조직실) ( ) 3개과 잠실센터 ( ) 25 구로센터 ( ) 18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센터 당 9,700만 원 정도 소요 (임대료 별도)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관련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할 위험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디지털 협업, 유연근무제, 성과평가 및 복무제도 등의 정비가 우선 이루어져야 함 - 스마트워크를 인정하고 권장하는 조직문화 필요 행정안전부 등은 10년 7월 이후 수도권 중심의 10개 센터 개소를 우선 추진 - 10년 7월에 전략을 수립하자마자 11월에 2개의 센터 개소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책 추진 체계가 불분명 추진 근거로써 제출한 스마트워크촉진법안 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자동 폐기됨 - 스마트워크 센터의 추진 주체, 심의기구, 전문기관 등이 정해지지 않음 추진체계의 미비로 사업의 중복적 추진이나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297

300 6. 행정 문화분야 - 주관 부처, 업무 영역 등이 불명확한 상태 - 적정한 스마트워크 센터 수와 입지 선정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스마트 워크 센터의 시설기준도 미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기 구축된 스마트워크 센터의 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위험이 상존 스마트워크센터가 사업이 목표한 바대로 활용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 - 12년까지 누적으로 일만 명 이상이 이용하였다고 하나, 여러 부처 공무원들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윤번제로 근무하는 현실 지방 이전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차원의 난립도 우려 다. 감사시사점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된 데서 오는 위험 및 낭비 요인을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정보화 정책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하는 효과 기대 구축된 스마트워크센터의 활용율과 실질적 활용 용도를 점검할 필요 선행조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센터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 - 실질 이용시간, 근무자의 이동 거리 시간 대비하여 확인할 필요 이용 용도를 확인하여 정책목표(이용 용도 관련)와 부합하는지 확인 스마트워크 센터 시설 기준의 일관성을 점검할 필요 시설 기준의 구비 여부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 여부 확인 298

301 정보화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정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11년 5월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첨단 인터넷기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고자 하는 목적 - 공공부문 IT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클라우드의 선도적 도입 -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IT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육성 -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수요 기반 조성 등의 목표를 내세움 그동안 정부(행정안전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정책을 주도해 왔음 - 10년 중앙도서관 등 5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기반 개발 환경 적용 - 11년 6월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IT 거버넌스 추진계획 수립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중심으로 범정부 클라우드서비스센터 구현 목표 11년 예산 68억 원 - 12년 5월 행정기관 클라우드 사무환경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데스크톱 가상화,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구분 보안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추진(민간 서비스 이용 차단) 12년 7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범정부 클라우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고효율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현 과제 추진 - 17년까지 1,033개 중앙부처 시스템 중 697개를 G-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 예정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사무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클라우드를 확대 적용하고, 소속 산하기관과 지자체로 확산 계획 299

302 6. 행정 문화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력 확보의 문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필요한 핵심 기술의 확보 여부 불분명 -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기술이 명시되고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필요 - 해외 기술에 의존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에 그치면 관련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 시스템 활용률 향상, 운영비용 절감 등 기대했던 도입 효과도 확인 필요 - 컴퓨팅파워 및 시스템 수요가 피크를 이룰 때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용절감 효과가 생기게 되나, 행정정보 관련 컴퓨팅 수요는 피크가 없는 편 클라우드 컴퓨팅 사무환경 도입이 적절하지 않을 위험 클라우드서비스 활용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정책(정보보호정책 포함)이 외부 위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어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센터의 운영 인력에 대한 접근통제 정책도 마련되어 있어야 함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 위험에 대한 보완 대책이 검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 - 11년 아마존 서비스 백업 사고 등으로 보아 기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가정할 수 없음 - 정보보호 위험의 증가 이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특히, 12년 5월의 행정기관 클라우드 사무환경 도입 가이드라인 에 근거하여 기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음 - 가이드라인 이후 추진한 사업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 - 이전에 추진한 사업도 동일한 기준에서 재검토하였을 때 드러나는 문제점에는 상응하는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300

303 정보화분야 다. 감사시사점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정책과 관련한 사업 추진의 전반적 과정을 점검하는 감사가 필요함 데이터센터 운영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사업의 경우, 채택 전후의 비용을 총비용 관점에서 대비할 필요 선도적 도입 및 기술 확산을 목표로 한 경우, 관련 핵심 기반기술이 명시되고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기존 데이터센터 운영의 업그레이드 수준의 사업이 클라우드 기술 명목으로 과장 추진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함 클라우드 컴퓨팅 사무환경을 도입한 경우, 정보보호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보완 대책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함 정보보호의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클라우드 서비스센터와의 협약/계약 사항에 업체 운영인력의 접근 조건 및 로그기록 등 관리 절차가 명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은 1단계 GIS 기반조성, 2단계 GIS 활용 확산, 3-4단계 GIS 연계 통합 에 목표를 두고 추진 1단계( 95 00)에서는 지형도, 공통주제도, 지하시설물도 및 지적도 등을 수치지도화하고 관련 DB를 구축하는 등 국가기본도 전산화에 주력 2단계( 01 05)에서는 1단계에서 구축한 기본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 3단계( 06 10)와 4단계( 10 15)에서는 기관별로 구축된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 301

304 6. 행정 문화분야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06년 이후 중앙부처에서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됨 기본공간정보 부문 및 활용 부문이 각각 40% 이상의 비중 - 그러나, 표준화 부문 등 공간정보 구축의 기반을 위한 사업에는 1%에도 못 미치는 예산 투입 국토해양부가 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의 주관부처이기는 하나 다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들도 많음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12년 감사연구원의 연구 4) 를 통해 공간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이 공간정보 DB 구축 현황 파악 및 중복성 점검을 위해 구축되어 있으나, 제대로 활용이 안 됨 -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업완료 후 사후검토를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 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 일부 공간정보시스템이 활용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되어 있음 - 산지관리정보시스템, 농지관리정보시스템 등의 경우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의 업무가 하나의 필지가 아닌 부분 부분으로 이루어질 때 이를 공간정보시스템 상에 표현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결과적으로 해당 시스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기존 기술에 고착되어 더 효율적인 최신 기술을 검토 채택하지 않음으로 인한 예산 낭비 위험 4) 이승원(2012), 국가공간정보 구축 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 302

305 정보화분야 - 임상도 지도 구축사업에서 위성 영상 정보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기존 항공사진 판독법을 고수함 정부부처 추진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 간의 중복 구축 위험 - 국가가 지원하는 기본측량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는 공공측량 1/1,000 수치지형도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같은 지자체에서 각각 추진하여 중복 지출 소지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의 경우 실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평면지도)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차원으로 과잉 표현하고 있음 - 단순히 수치표고모델과 정사영상을 구축하는 업그레이드 성격일 뿐 - 3차원 공간정보사업에 14년까지 총 1,400억 원 이상 투입 예정 내용상 동일한 정보이거나 활용분야가 유사한 부분에 대해 중복으로 구축하게 될 우려도 있음 -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과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구축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상호 연관된 시스템들로 구성된 경우, 하나의 부분시스템에서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들의 성능을 저하시킬 우려 -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를 구성하는 4개의 활용시스템 중 공간정보 자동갱신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전체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될 위험 요인이 있음 보안사항으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저하 등 부실 구축 여부 확인 필요 -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의 경우 1년 접속이 1,000건 남짓 해양 분야 조사사업 컨소시엄에 영세한 업체들이 중복해서 참여함으로써, 조사 업무 부실 우려 - 해양 분야 조사사업 등록업체들이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만을 보유한 채 다수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303

306 6. 행정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에서의 계약 불이행 문제 -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받고도 지원 관련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 정보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다른 정보시스템들도 유사한 유형의 위험요인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큼 e호조시스템의 경우, 여수 공무원 비리 사건을 통해, 정보화 시스템 외적인 위험요인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내부통제 과정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드러남 다. 감사시사점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와 사업 전체 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점검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와 가동률 등 시스템 활용 실적을 점검하는 감사 활동이 필요함 첨단 기술을 채택하는 정보화 사업에서 사업 명칭에 걸맞은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업 성과가 과장되지 않도록 하는 감사 활동이 필요함 국가정보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중요 정보시스템들이 유사한 위험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임 구축 필요성 확인의 문제 및 사업 목표의 구체화 문제 기존 시스템, 타 개발 중인 시스템 확인을 통한 중복 구축 회피 여부 기술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 확인 관련 기술 등 환경적 문제로 인해 구축 계획 내용 및 범위가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명시적 반영 및 관리 문제 위탁계약의 절차뿐만 아니라 위탁 관련 위험요인들의 적절한 관리 여부 구축 후 운영 및 유지보수 노력의 적정성 또는 장애 및 문제 요인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 노력 등 304

307 정보화분야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스마트폰의 확대 보급을 계기로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됨 모바일 행정업무 및 대국민서비스 도입 -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중장기 추진계획( 11.8) 등에 따라 각 부처별로 대국민서비스,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도입 - 11년에는 총 23종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행정업무 14종, 대국민서비스 9종) - 12년 26개 부처에서 모바일 서비스 45개 사업(226억 원) 추진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TV 등 다양한 매체 등장에 대비, 서비스 채널 간 연계 통합을 고려하여 추진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사업은 스마트폰 확산에 빠르게 편승한 사업 전자정부 세계 1위 성과의 후속 정책으로 등장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고 글로벌 IT 생태계에 큰 변화가 감지되는 현상은 분명히 있으나, 기존 전자정부가 대국민서비스에서 한계에 이른 것은 아님 - 다양한 정보의 공개와 위치기반 서비스의 도입으로 생활 편의에 일부 기여 - 그러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의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음 일반적인 의미의 모바일 전자정부는 당분간 구현이 어려울 위험이 있음 모바일 행정업무 및 대국민서비스 도입의 실질적 모습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존 전자정부에의 접근에 불과한 수준 - 기술적 접근성은 높아졌다고 하나, 화면의 가독성이나 속도 문제 등 서비스 편리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다양한 매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적 아키텍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에도 305

308 6. 행정 문화분야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이 추진됨 - 다양한 OS 및 개발 플랫폼이 진영별로 경쟁 중이며, 모바일 기기 자체가 아직도 진화 중 -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TV 등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매체 등장이 예상됨 -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연한 구조의 소프트웨어 개발 아키텍처가 필요하나, 성급하게 특정 스마트폰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축 추진되었고, 이로 인해 향후 상당한 중복 개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무선접속 구간에 대한 정보보호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채 구현 및 운영될 위험도 있음 무선인터넷 보안기술이 실용적이지 않아, 유선인터넷에서와 같은 정보보호 기능을 같이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정보보호가 강조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의 기능도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 우려 있음 다. 감사시사점 모바일 전자정부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된 데서 오는 위험 및 낭비 요인을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음 모바일 전자정부의 구축 목표와 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및 기준이 명시되고, 관련 사업들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일관성 있는 개발 아키텍처 및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개발된 앱(애플리케이션)들이 목적에 맞게 설계 개발되었는지 점검해야 함 앱을 통한 대국민서비스가 내용상 충분하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 앱의 실질적 이용 현황 점검을 통해 검증해야 함 - 앱의 다운로드 수 외에도 이용의 빈도, 이용 시간, 앱 업데이트 비율 등 실질적 활용 지표들을 검토 향후 예상되는 비슷한 유형의 중복 구축을 예방하는 효과 기대 306

309 정보화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각년), 각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2010),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2011), 클라우드 기반의 범정부 IT거버넌스 추진 계획. (20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정계획. 이승원(2012), 국가 공간정보 구축 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10),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2012),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국가정보화전략연구. (2012), 2012 국가정보화백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2012), 2012 국가정보화백서.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2012), 행정기관 클라우드 사무환경 도입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2011),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 사이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행정안전부,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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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7. 지방행정분야 지방행정분야

312

313 지방행정분야 지방행정분야 정책분야 주요 감사이슈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경영합리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실태 지방공기업 부채 관리실태 사회복지 재정분담 및 관리체계 사회복지 재정분담 및 보조사업 집행실태 지역일자리 고용 및 창출정책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운영실태 지역개발사업 통 폐합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운영 실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지방정부의 자율권 및 역할 확대로 준공공부문의 역할과 범위도 확대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 직영과 간접경영을 포함 90년 181개에서 11년말 기준 374개로 증가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은 주민복지, 산업진흥, 문화체육,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신규설립이 증가 <표 1> 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운영현황 구분 직영 기업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경영 형태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별도 법인 설립, 50% 이상 출자 별도 법인 설립, 50% 미만 출자 업무 상 하수도 관리, 공영개발 등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문화재단. 산업진흥, 복지재단 등 기관수 241개(상수도 113개 등) 133개(공사 55, 공단 78) 492개 종사인원 15,390명 47,889명 21,072명 예산액( 11) 14조 2229억 25조 7222억 5조 9964억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2),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311

314 7. 지방행정분야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 설치되며 자치단체 재정에 의존 사전타당성 검토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립되나 상급기관의 승인이나 협의 절차 없이 설립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 - 11년 기준 총 예산 5조 9639억 원 중 23.1%에 해당하는 1조 3807억 원을 자치단체에서 지원 <표 2>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예산 및 지자체 지원액 (단위: 개, 명, 백만 원) 구분 시도별 기관수(개) 총정원(명) 공무원 별도파견(명) 총예산( 11) 지자체 지원( 11) 총계 , ,963,949 1,380,716 광역 , ,889, ,838 기초 269 3, ,074, ,87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2),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은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만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방만한 운영의 소지 존재 -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의 지방이양 후 설립에 대한 중앙의 통제장치가 없어 신규 기관의 지속적 증가 - 특히, 정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기관이 남설되고 있다는 지적 <표 3>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정원별 현황 (단위: 개) 정원 계 10명 이하 11~20명 이하 21~50명 이하 50~100명 100명 초과 기관수 (비중) 492 (100%) 211 (43%) 72 (1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2),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104 (20%) 49 (10%) 56 (11%) 312

315 지방행정분야 출자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이나 지침이 부재하여 자의적인 내부규정 등이 부정부패 유발 - 인사관리 규정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한 특별채용이나 모집공고 및 채용자격 요건을 위반한 특정인 채용, 감독기관이나 업무담당자 친인척 채용 09~ 11 3년간 광역시의 재단에서는 15명을 비공개 채용하고 경기지역의 산업진흥재단 은 12명을 비공개 채용하는 등 특별채용 빈발(국가권익위원회, 12.6월) 경기지역 예술의 전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특별채용 규정을 근거로 유관단체 추천자를 공모 절차 없이 특별채용(국가권익위원회, 12.3월) 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이나 회계규정이 부재하여 자의적인 내부지침 등 으로 인한 비리 및 예산낭비 소지 존재 - 업무추진비 남용, 외유성 국외출장 등 도덕적 해이 사례 발생 -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 미비, 계약정보 미공개 등으로 불투명한 예산집행 인천지역 기관은 대졸학력 이상의 자격요건 공고를 무시하고 졸업 예정자인 특정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에 응하도록 기회를 주고 합격자로 선발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연합뉴스, ) 서울지역 진흥원은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공사관련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감사 지적(서울시 감사, 12.1)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사후책임성 확보 장치 미흡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실시되고 있어 미실시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할 소지 - 지방공사 공단, 테크노파크, 지방의료원 등은 분야별로 중앙부처의 감독기관에 의한 평가 받아왔으나 나머지는 부분적인 지도 감독만 받음 상당수의 출자 출연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미지정되어 재산등록 등 최소한의 통제장치도 없는 상황 다. 감사시사점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법 제도적 검토 313

316 7. 지방행정분야 자치단체의 조례, 내부규정 등 검토를 통해 기관 간 기능 중복 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제시 출자 출연기관의 인사, 계약, 공사 등 비리 점검 기관장 임명 및 임직원 인사 투명성 공사 및 계약 과정상의 투명성, 사업추진 과정상의 적법성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여부 및 실효성 검토 지방공기업 부채 관리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부채수준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 하에 11년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 마련 <표 4>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 내용 선진화 과제 지방공기업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부채관리 및 공사채 발행 엄격히 규제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제고 개별 공기업별 경영개선 추진 내용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조사 의무화, 결과 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 거치도록 1)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심사 강화, 승인 후에도 목적 외 사용여부, 승인조건 이행실적 등 정기적 확인 2) 매년 이익 발생 시 이익 배당에 앞서 감채기금 적립, 공사채 상환에만 충당 3) 공사채의 법적 발행 한도 축소(순자산 10배 이내 순자산의 6배 이내), 5개년 재무운영계획 수립 시행(부채 3천억 이상 공기업), 리스크관리팀 운영 (부채규모 1천억 이상 공기업) 의무화 경영평가시 영업수지 비율 및 부채비율의 반영비중 확대, 최하위 평가등급에 대해서는 성과급 미지급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한 컨설팅차원의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자가 예상 되는 사업에 대한 개별공기업별 경영개선방안 마련, 자산매각 및 손실 최소화 등 경영개선 추진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317 지방행정분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부채의 동반상승으로 자치단체 부담 가중 자치단체 공공부채는 자치단체 28.9조 원( 10), 지방공기업 67.6조 원( 11)으로 총 100조 원에 육박(삼성경제연구소, 2012) 지방공기업의 경우 05년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급증 - 11년 결산대상 385개 지방공기업 총 부채 중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40.8조 원으로 60.4% 차지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위협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 부채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 지난 6~7년간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연평균 13.02%( 05년 17.5조 원 10년 28.9조 원), 지방공기업 부채는 연평균 30.67%( 05년 23조 원 11년 67.6조 원) 증가 - 지방공기업 부채의 급증으로 최근 5년간 지급한 대출이자만 1조 6천여억 원에 달함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면서 적자 상태인 지방공기업은 향후 재정위기에 노출될 가능성 증대 - 지방공기업 중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곳은 70개( 11)로 전체의 20% 수준 행정안전부에 의한 각종 통제의 실효성 의문 법정발행한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이나 자치단체 전체의 적정부채 비율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기대효과 불확실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유사시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 하여 높은 신용등급 부여(한국신용평가, 11.9) 315

318 7. 지방행정분야 - 지방공기업 간 수익성이나 재무구조 등 재무지표에서 차이가 존재하나 신용 등급에는 큰 차이가 없음 신용평가기구인 Moody s는 10년 4월, Standard & Poor s는 12년 4월 공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 증가를 한국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지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재무건전성 등 재무지표 비중 미미 지방공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재무안전성이 악화된 공기업에도 성과급 지급 지방공기업 성과급 잔치, 4년간 7,432억 지급 서울메트로 최다: 08년부터 11년까지 지방공기업들이 지급한 성과급은 총 7,432억 원, 특히 서울메트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각각 250%, 289%로 전국지방공기업 평균 부채비율이 138%를 초과하는데도 높은 수준의 성과급 지급 (중앙일보, ) 다. 감사시사점 지방공기업법 등 법규 및 행정안전부의 통제 수단 이행여부 점검 감채기금 적립여부, 공사채 발행 상한 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행정안전부의 통제수단에 대한 적정성 또는 효과성 검토 사업타당성 분석 및 부적절한 회계 처리 점검 사업타당성 분석 수행여부 또는 분석의 적정성 검토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부적절한 회계처리 여부 점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통합관리 방안 모색 사회복지 재정분담 및 보조사업 집행실태 가. 현황 및 실태 분권교부세 신설 및 국고보조금 비중 확대 316

319 지방행정분야 05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내국세의 0.95%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 신설 - 당초 5년간 운영하는 한시적인 제도였으나 09년 기간을 5년 연장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고보조금 급증하는 추세 - 국고보조금 규모는 07년 9.7조에서 12년 20.6조로 증가 - 국고보조 대상사업 수는 00~ 06년 기간 동안 300~500개 정도였으나 10년 이후에는 연평균 1,000개 내외로 증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 지난 6년간( 06~ 12) 지방이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를 통해 수행하는 사회 복지사업은 연평균 18.3% 증가하였으나,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24.6%, 분권교부세 사업의 경우 13.2% 증가 - 지방비부담 비중은 06년에는 33.2% 수준이었으나 12년에는 38.2%로 증가 <표 5>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 현황 (단위: 조 원, %) 국고보조사업(A) 분권교부세 사업(B) 총계 지방비 지방비 (A+B) 분권 계 국비 지방비 계 지방비 부담 계 부담 비중(%) 교부세 연평균 증가율 자료: 최병호(2012), 현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정책의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2012년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317

320 7. 지방행정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경직성 초래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수요 급증으로 당초 예상을 초과하여 자치 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 사회복지 지출수요의 증가로 도시지역의 자치구나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 의 경우 재정압박 존재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재정지출 분야의 사업을 축소하는 등 재정지출구조 조정 국비 지방비 <표 6> 사회복지분야 이양사업(67개)의 예산추이 (단위: 억 원, %) 이양 전 이양 후 연평균 증가율(%) 구 분 이양 전 이양 후 사업비 9,247 10,434 12,951 16,820 19,201 22,268 26,200 28, 금액 4,215 4,912 6,107 5,531 6,955 7,955 9,051 8, 비중 금액 5,032 5,522 6,844 11,289 12,246 14,313 16,682 19, 비중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 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원자료: 지용구, 2010년 분권교부세 제도개편 추진성과 및 평가(미발표자료) 국고보조사업 규모의 영세성 및 보조율의 비합리적 산정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12년 기준 전체의 44.4% 정도를 차지하며 10억 원 미만의 초 소액사업도 존재 - 사업비 10억 원 미만의 소액사업은 모두 554개로 사업 수 기준으로 전체의 56.3% 차지, 이중 10억 원 미만의 사업도 167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결정할 때 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개별 사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산정 - 기준보조율 책정 시 복지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검토 없이 책정되어 유사한 사업 간에도 보조율이 다르다는 지적 318

321 지방행정분야 - 차등보조율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사업 선정의 원칙이 있으며 자치단체의 복지 여건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적용 구 분 기초생활 보장급여 (생계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사업 서울 기준보조율 <표 7>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율 지방 서울 지방 국고보조율 차등보조율 (단위: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1)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2) 사회 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 자치 단체는 10%p 인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원자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부적정 및 재원의 불안정성 분권교부세를 신설할 때 사업의 선정에 집중한 반면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미제시 - 지방이양사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67개로 45% 차지, 재원은 5,959억 원 으로 62.2% 차지 분권교부세는 한시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14년 이후 지방교부세로 편입될 경우 사회복지 관련 분권교부세 사업의 재원대책 마련 필요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고환원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 간 이견 존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민주당)의원은 정부가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를 도입하였으나 지방비부담만 가중시키고, 지자체 간 복지 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며 국가 차원의 대안 마련 주장(문화일보,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및 집행과정상의 비리발생 유인 존재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회복지단체와 행정당국 간 유착관계 등으로 인해 보조대상 단체 선정이나 지원의 부적정 사례 존재 319

322 7. 지방행정분야 감사원은 07년 분권교부세 산정 및 배분실태 감사에서 분권교부세 산정기준의 합리성(사업수요 및 통계 허위계상 등), 집행실태 및 사후관리 실태(타 용도 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를 점검하였으며 08년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 감사에서 사업선정 및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다. 감사시사점 사회복지지출의 지방비 부담과 지방재정 건전성 검토 국가-지방간 재정분담, 국고보조율 조정 등 제도개선 모색 분권교부세 산정 및 집행상의 부적정한 사례 점검 사업수요 산정의 적정성 및 통계자료의 정확성 점검 보조금 지원 대상단체 선정의 적정성 여부 및 부적정 관리실태 점검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지급 대상단체 선정시 법규 및 절차 준수 여부 대상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 및 관리 여부 점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및 분권교부세 사업의 성과 분석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운영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지역발전정책의 초점이 일자리 창출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사업 추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동체 경영사업 등 지역사회가 지역을 위해 만드는 일자리 창출 노력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명칭의 사업을 추진 320

323 지방행정분야 <표 8> 부처별로 추진 중인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부처 (추진연도) 행정안전부 ( 10) 고용노동부 ( 07) 농림수산식품부 ( 11) 지식경제부 ( 10) 문화관광부 ( 10) 보건복지부 ( 00) 사업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자활공동체 사업 주요사업내요 - 희망근로자사업의 후속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과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병행 추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 월 현재 532개 사회적기업 인증, 각종 경영, 재정, 홍보사업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초점 - 농촌 자립기반 구축에 초점, 지역공동체 조직 지원 -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초점 -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능강화에 초점 - 1차 시범사업 이후 사업 종료 - 고용노동부와 MOU체결을 통한 문화예술체육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 지역자활센터가 중심, 자활공동체로 창업 지원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등과 연계 자료: 김선기 외(2011),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예산규모는 부처별로 차이가 있으며 규모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가장 크게 나타남( 12년 예산) - 고용노동부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배정된 총 1,525억 중 약 953억 원을 자치단체에 지원 -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육성사업을 포함하여 약 532억 원 지원 -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약 339억 원 지원 광역자치단체도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직접지원, 간접지원, 제도정비 등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 서울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경기도의 예비사회적기업사업, 충청 남도의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제, 경상북도의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등이 대표적 321

324 7. 지방행정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정부부처 간 유사사업의 분산 추진으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중앙부처별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이 통합 조정 과정 없이 다양한 형태로 분산 추진 - 성격이 유사한 시책으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성격이 모호한 유사사업이 하향적으로 중복 시행, 관련 부처 간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부처 간 협력체계도 미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유사성 논란 존재 자치단체의 역량 부족과 지역 간 격차 존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관심과 여건(조직, 인력, 재원 등)이 조성되지 않아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추진 역량 부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서울, 경기 등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충남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활발하나 나머지는 준비가 미흡한 수준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예산낭비 소지 존재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정책목표로 부상함에 따라 부처 간 관련 정책의 경쟁적 추진으로 공모사업 확대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정책을 보면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시도에 배분하고 있어 자격에 미달하는 대상기업 선정 우려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을 위해 무리하게 창업을 시도할 소지가 있으며 자치단체의 감독기능 불확실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성과 미흡 정부지원이 인건비 보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호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미흡 사업의 확산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사후관리 미흡 322

325 지방행정분야 다. 감사시사점 사업추진체계 및 부처 간 연계성 검토 정책의 비효율적 추진체계 및 유사중복사업 수행 여부 조사를 통한 예산낭비 여부 점검 대상기업 선정의 적정성 및 재정지원의 합법성 점검 사업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실사와 검증을 거쳤는지, 선정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점검 - 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 집행의 투명성, 정확성 확인 - 유령회사 또는 부실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점검 일자리 창출 실태 및 성과분석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 여부 검토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운영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지역개발사업의 자율성 책임성 확보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10년도부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지역개발계정에 포괄보조사업 도입 - 포괄보조금 제도는 자치단체별로 세출한도액을 부여하여 자치단체가 한도액 범위에서 각 사업군에 포함된 내역사업 선택 - 종래의 200여개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11년부터 22개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 주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종합개발적 성격을 가진 사업 광특회계상 포괄보조금은 지방비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은 국고보조율, 신규사업은 통합보조율 적용 323

326 7. 지방행정분야 포괄보조사업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및 다층적 사업평가체계 지역개발계정의 시 도 자율편성, 기초생활권 관련 시 군 구 자율편성, 제주 계정의 제주자율편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주어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 편성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광역위원회 및 소관부처의 자체평가를 토대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실 확인, 적정성 검토 등 상위평가 수행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포괄보조금사업의 법 제도적 문제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의 규정과 실제 운영상의 괴리 존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는 포괄보조사업을 시 도자율사업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4개 포괄보조사업의 경우 시 군 구자율편성사업으로 운영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대상지역 중 자치구 지원의 법률상 근거 미흡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은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행가능성 불확실 통합적인 사업추진체계 및 지자체 전문성 미흡 기초생활권의 4대 지역유형은 시 군 구 자율편성사업의 소관부처별(예: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라 구분 - 지역유형별 내역사업에 큰 차이가 없어 소관부처의 전문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동일한 사업이라도 지역유형에 따라 소관부처가 상이 일부 자치단체들은 신규사업의 기획능력과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초래 우려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 후에도 중복 추진사업 존재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내 또는 계정 간 사업구분이 어려워 다양한 형태의 유사사업 존재 324

327 지방행정분야 - 광역시 도 자율편성사업과 시 군 구자율편성사업간, 부처별 광역시 도 자율 편성사업간 분산지원 문화관광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관광진흥개발기금)은 포괄보조사업인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사업내용 유사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뉴타운보조사업(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은 포괄보조사업인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사업목적과 내용 유사 포괄보조 사업 간에도 유사한 내용의 농촌마을 조성사업을 부처별로 분산 수행 포괄보조금 보조비율 부적정 및 재원배분방식의 불투명성 시 도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차별화된 보조비율(30%~100%) 설정 - 사업별로 보조비율의 격차가 심할 경우 보조율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개연성 등 재원배분 왜곡 가능 -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 사업별로 차별화된 보조비율 설정하여 자치단체 간 격차 초래 포괄보조사업의 통합보조율은 과거의 국고보조율과 내역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나 구체적인 내역 미공개 - 또한 지역별 재원배분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포괄보조사업 성과의 객관적 검증 어려움 다층적 사업평가체계로 인한 평가 부담 및 책임성 확보 문제 발생 다층적인 평가로 인한 피평가자의 부담 및 비효율성 초래 중간평가 단계의 평가주체인 부처의 책임성 확보 어려움 다. 감사시사점 포괄보조금 제도의 법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검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의 규정, 사업추진체계 운영실태 검토 소관부처의 전문성, 가이드라인 제시여부, 부처간 연계성 검토 325

328 7. 지방행정분야 광특회계 사업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점검 사업 설계와 달리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추진에 대한 실태 점검 마을이나 면단위의 지역적 내용적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점검 - 전원마을, 테마마을, 체험마을, 테마공원사업 등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적인 투자 및 재원낭비 점검 포괄보조사업 성과평가체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 부처의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점검 평가결과를 익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 여부 검토 다층적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326

329 지방행정분야 [참고문헌] 국내자료 곽채기(2009),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권익위원회(2012),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국회예산정책처(2010),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평가. (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2012),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II. (2012),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분석 TF. 국회입법조사처(2011),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 II. (2012),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 II. 기획재정부(2012), 2012~2016년 국가재정계획- 지방재정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분야 작업반. (2012), 2013년 예산안. 김선기 외(2011),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권. 김필헌(2012),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현호(2012), 2013 지역개발분야 감사환경분석, 감사연구원 세미나 자료. 김현호 외(2010),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 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2010), 위기의 지방자치, 민선 5기의 도전과제, Issue Paper. 제856호. (2012), 지방부채 증가의 원인과 해외사례의 교훈, CEO Information 신두섭 김성훈(2012), 2012년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용과 평가, KRILA Focus 제45호. 조기현(2012), 2013 지방재정분야 감사환경분석, 감사연구원 세미나 자료. 최병호(2012), 현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정책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2012년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327

330 7. 지방행정분야 한국신용평가(2011),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가능성 유효성 점검, KIS Monitor.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 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행정안전부(2012),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보도자료 뉴스1, 국감브리핑: 지방공기업 부채 급증 이자만 5년새 1조6천억, 문화일보, 지방이양 복지사업 보조금 대폭 늘려야, 아주경제, 헐~부채율 2044% 지방공기업 50조 육박, 연합뉴스, 인천시 출연기관 채용비리 예산낭비 심각, 중앙일보, 지방공기업 성과급 잔치, 4년간 7,432억 원 지급 서울메트로 최다, 한국경제, 지방공기업 부채 2년새 23% 늘어: 국가재정까지 압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사업타당성 검증 및 부채관리 강화된다,

331 8. 교육 과학분야 교육분야 과학분야

332

333 교육분야 교육분야 정책분야 주요 감사이슈 교육격차 완화 대책 추진실태 교육특별교부금 운용실태 초중등교육 입시제도 영어공교육 내실화 추진실태 입학사정관제 운용실태 고등교육 지방대학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실태 교육격차 완화 대책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활성화, 영어공교육 강화, 기초학력 향상지원체제 구축,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시스템 구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확대 등을 추진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 - 재정 지출이 매년 증가하여 12년에는 총 6,240억 원이며 13년에는 8,269억 원에 이를 전망 <표 1> 방과후학교사업 지원 재정지출( 09~ 12년) (단위: 천 원) 방과후학교사업 지원 도시 농산어촌 자유수강권지원 초등돌봄교실지원 계 12 42,255,400 65,727, ,997, ,782, ,763, ,486, ,835, ,548, ,869, ,081, ,400, ,474, ,955, ,177, ,495,000 87,389, ,062,38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331

334 8. 교육 과학분야 - 거의 모든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99.9%) 참여학생비율은 전체가 71.8%이고 고등학교는 77.3% <그림 1>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 90 (%) 전체 초 중 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공교육 강화 - 교 사대 실용영어 교육지원, 제주 영어교육센터사업 등 추진 <표 2> 영어교육강화 주요사업 (단위: 10억 원) 11결산 12예산 13예산안 영어교육격차해소 교 사대 실용영어교육지원 제주 영어교육센터지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구축 - 09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들을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 09년 1,440개교, 10년 1,660개교) 하여 집중지원 * 학업성취도 기초학력미달률(%): ( 08) 7.2 ( 09) 4.8 ( 10) 3.7 ( 11) 2.6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시스템 구축 332

335 교육분야 -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차원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08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6, 중3, 고2( 09년까지는 고1)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 북한 이탈학생 다문화가정 교육지원확대 추진 - 입국초기 적응교육 내실화, 한겨레 중 고의 디딤돌 학교 기능 강화, 북한 이탈학생 대상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기준 완화, 민간교육시설의 맞춤형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의 연령 수준에 맞는 한국어 기초학력 프로그램 및 학교생활 안내, 통역지원 등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등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방과후학교 지원은 일선학교에서는 보충수업 및 진도나가기로 변질되고, 관리 운영 부실 특기적성 위주의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을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부분 교과 위주 - 교과프로그램의 비중이 전체 60.9%이고 고등학교에서는 84.6%에 달함( 12) <표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현황 ( 08~ 12년) (단위: 개, %) 구 분 12년도 과년도 현황 초 중 고 계 교과 수(개) 97,246 96, , , , , , ,158 비율(%) 특기 수(개) 154,783 49,387 31, , , , , ,492 적성 비율(%) 계 수(개) 252, , , , , , , ,65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333

336 8. 교육 과학분야 높은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 증가 - 방과후학교 월 학부모 부담액은 1천억 원 이상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 <표 4> 방과후학교 학부모 부담액( 08~ 12년) (단위: 원, 명) 월 부담액(원) 수익자부담학생수(명) 학생 1인당 월 부담액(원) ,452,258,759 3,271,801 31, ,418,717,932 3,176,211 29, ,041,600,605 3,418,650 29, ,1 13,375,199 3,715, , ,094,786,761 3,188,692 27,94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방과후학교사업지원액의 산정기준을 학급 수 로 하고 있어 지원액과 선정기준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사업비 누수 위험 <표 5> 방과후학교사업 지원액 산정기준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 기준(시행령) 산정 공식(시행규칙)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학급 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초등 돌봄교실 지원 학급 수 읍 면 지역 및 도서벽지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전년도에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내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 수 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별표1] 읍 면 지역 및 도서벽지 지역 학급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대도시 및 시지역 학급수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 영비 수급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생 1명당 연간수강료 학급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수업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평가에도 반영할 계획 334

337 교육분야 - 학교자율성에 부정적이며 방과후학교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민간 참여 허용으로 민간위탁 프로그램 수 증가 -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 관리 운영이 부실 구 분 학교수 2,612 (비율*, %) 1) (44.4) 프로 그램 수(개) 2) <표 6> 민간위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개, %) 12년도 과년도 현황 초 중 고 계 (15.8) 217 (9.5) 영리기관 18, 비영리기관 13,108 2, 소계 31,936 3,199 1,287 3,331 (29.3) 20,090 (55.2) 16,332 (44.8) 36,422 (6.0) 1,209 (10.9) 120 (2.5) 4,639 (97.5) 4,759 (2.0) 주: 1) ( )는 비율은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중 민간위탁 프로그램 운영학교 비율임 2) ( )는 총 프로그램 수 대비 비율 3,073 (27.5) 8,564 (66.1) 4,396 (33.9) 12,960 (3.5) 2,659 (23.7) 20,868 (69.8) 9,012 (30.2) 29,880 (6.0) 2,386 (21.1) 20,452 (71.9) 7,984 (28.1) 28,436 (5.4) 학교 영어 방과후학교 선정과정에서 메이저 회사인 A사가 4,500만 원을, 영세업체인 B사가 1,000만 원을 제시하자,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선정위원회)에서 A사로 선정하고 3년 계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2010) 주요 교육격차 완화 대책의 효과 미흡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격차 완화를 국정과제 및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과제는 1교육 사범대 실용영어 교육지원, 2제주영어교육센터사업 등에 불과 - 초 중등 교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및 영어교육 신장,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은 미비 무상교육과 복지 등을 추가재원의 확보 없이 추진 교육재정을 증액하지 않고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 - 13년부터는 만3~4세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 도교육청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교육사업의 축소가 불가피 335

338 8. 교육 과학분야 - 시 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긴급한 시설 개선마저 미룸 국가장학금은 대폭 확충되었으나 까다로운 수급조건으로 수급 범위 등의 문제로 등록금 경감 효과가 제한적 성적 제한이나 소득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 <국가장학금 수급 조건> - 성적이 B학점 이상, 소득은 3분위 또는 7분위 이하, 8학기 초과시 신청불가 -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26만여 명이 성적 기준 때문에 탈락 - 신청자 대비 장학금 수급자 비율은 55.3%(신청자 150만 9000명, 수급자 83 만 5000명), 중도에 신청을 취소한 학생과 서류를 내지 않은 학생을 포함하 면 50.6% -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2유형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의 평균 수령액이 46만 8700원(일부 대학은 1만~2만 원)으로 등록 금액수에 비해 과소 - 실제 소득보다 부채가 많은데도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분위가 높은 것으로 산정돼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 -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을 기준으로 가족의 소득과 부동산, 전 월세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정보를 토대로 산정 - 학생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계산할 때 같은 돈을 받아도 건강보험료가 공개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만 소득에 포함됨 노후 학교건물이 상당수 있어 안전상 문제가 되고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 하고 있지 못함 전국의 초 중등학교 건물 1만 8583동 중 20년 이상 된 건물이 50.2%, 35년 이상 된 건물은 22% - 붕괴위험이 높아서 D,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는데도 재원이 없어서 몇 년째 개축이나 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336

339 교육분야 세종시의 초 중등학교 건축비는 일반 학교의 2배가 소요 전국 1만 1360개의 초 중등학교 건물을 모두 세종시의 미래형 학교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약 450조 원이 필요 다. 감사시사점 교육격차 완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효과성 점검 방과후학교 지원실태 점검과 성과 분석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적정성 - 수업료, 학부모 부담 규모의 적정성 - 방과후학교 사업지원액 산정기준의 적정성 - 투명한 위탁계약 절차 확립, 관리 운영의 질적 수준 점검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의 적정성 -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지 여부 확인, 사업성과 점검 무상교육과 교육복지 재원 적정성, 운용실태 점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과 장학제도 운영의 적절성 점검 - 장학금 지급 조건, 지급행정 등 제도 운용의 적정성 - 장학금지원의 효과성, 지원에 사각이 있는지를 점검 학교 건물에 대한 개보수 지원 격차로 학교 건물 격차 발생 여부 점검 - 학교 건물 개보수 지원 체계의 효율성 점검 - 학교 건물의 안전성과 미래 교육과의 합치성 점검 - 지역별(서울, 시도, 광역시, 시군구), 교육청별 학교건물 격차 발생 여부 점검 - 학교 건물 격차 발생 원인 분석 337

340 8. 교육 과학분야 교육특별교부금 운용실태 가. 현황 및 실태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 도교육청에 인센티브 형태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관련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 교육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로 12년에 1조 3485억 원 - 법령상 국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여 매년 증가할 전망 <교육특별교부금> - 근거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의: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 도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일종으로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특별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및 재해대책수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 - 교부요건 및 배분기준: 국가시책사업수요(60%), 지역교육현안수요(30%), 재해대책수요(10%) - 교부시기: 매년1월31일 - 절차: 신청 (본부 실국) 심의(위원회) 확정(장관) 교부(본부 실국) <표 7> 특별교부금 사업별 규모 (단위: 억 원) 사 업 별 11년 예산(A) 12년 예산(B) 증감(B-A) 1 국가시책사업 (60%) 7,364 8, 지역교육현안사업(30%) 3,682 4, 재해대책사업 (10%) 1,227 1, 합 계 12,273 13,485 1,21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지방교육재정의 이해 교육특별교부금은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집행하도록 되어있어 재정 통제의 사각으로 예산 낭비 및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12년도 교육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23개 분야에 48개 사업 교육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액수는 8,360억 원 338

341 교육분야 투입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창의경영 학교지원(1,017억 원), 영어교육 강화 (1,090억 원), 학교폭력 예방 및 부적응학생 지원(1128억 원), 직업교육 선진화 (974억 원) 등 순 구분 구분별 사업비 1 창의경영 학교지원 101,725,323 사 업 명 사업부서 해당실국 12년도 총사업비 창의학교 지원 창의인성교육과 창의인재정책관 98,725,323 교과교실제학교 운영지원 창의인성교육과 창의인재정책관 3,000,000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원 학교선진화과 학교지원국 2,828,000 2 고교다양화 추진 30,029,651 기숙형고교 운영 지원 학교선진화과 학교지원국 6,720,000 자율형 공.사립고 지원 학교선진화과 학교지원국 20,481,651 3 창의인성교육강화 25,430,000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창의인성교육과, 학생자치과 창의인재정책관 25,430,000 4 영어교육 강화 108,980,000 5 학교폭력 예방 및 부적응학생 지원 112,785,876 우수 영어교수 인력 확충 영어교육정책과 창의인재정책관 77,428,000 영어교육 격차 해소 영어교육정책과 창의인재정책관 14,859,000 실용영어 교육지원 영어교육정책과 창의인재정책관 16,693,000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근절과, 교육복지국 1 1 1,032,916 대책 지원 학생자치과 Wee프로젝트 구축 인성교육지원팀 교육복지국 1,752,960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과후학교팀 창의인재정책관 7,540,000 42,540,000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방과후학교팀 창의인재정책관 35,000,000 7 과학영재 교육강화 8,350,000 과학교육 활성화 과기인재양성과 연구개발정책실 8,350,000 8 진로교육 강화 17,575,000 초ㆍ중등 진로교육 지원 진로교육과 평생직업교육관 17,575,000 9 직업교육 선진화 97,429,508 마이스터고 육성 기반 조성 특성화고 등의 취업역량 강화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 여건개선 직업교육지원과 평생직업교육관 29,600,000 직업교육지원과 평생직업교육관 50,980,000 직업교육지원과 평생직업교육관 16,849,508 학생건강안전 강화 및 학생 건강안전 강화 학생건강안전과 교육복지국 3,742, ,742,775 학교체육 교육 개선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 학생건강안전과 교육복지국 3,000, 유아교육 선진화 5,500,000 유아교육선진화기반 조성 유아교육과 미래인재정책관 5,500, 특수교육 강화 16,890, 교육복지강화 64,680,000 <표 8> 12년도 교육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현황 (단위: 천 원)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특수교육과 교육복지국 3,120,000 특수교육여건 개선 특수교육과 교육복지국 13,770,000 소외계층 교육력 제고 교육복지과 교육복지국 19,480,000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서비스 개선 교육복지과 교육복지국 850,

342 8. 교육 과학분야 순 14 구분 농산어촌 지역교육 지원 구분별 사업비 11,840, 교원전문성 제고 24,788,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진화 학업성취도 관리 및 평가 사 업 명 사업부서 해당실국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지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초 중등 평생교육기관 활성화 12년도 총사업비 교육복지과 교육복지국 36,530,000 인재정책과 평생직업교육관 3,000,000 인재정책과 평생직업교육관 4,820,000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교육복지과 교육복지국 10,340,000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교육복지과 교육복지국 1,500,000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원정책과 학교지원국 12,620,000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교원정책과 학교지원국 12,168,000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과정과 학교지원국 8,830,000 32,004,900 교과서제도 선진화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과서기획팀 학교지원국 23,174,900 사업 통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및 관리 교육정보기획과 교육정보통계국 13,098,000 39,082,000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및 교육정보기획과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정보통계국 19,460,000 성취평가제 도입 학교선진화과 학교지원국 6,524,000 EBS 수능강의 운영지원 이러닝과 교육정보통계국 28,016, 사교육비 경감 지원 35,886,000 IPTV활용교육서비스 지원 및 사이버가정학습 이러닝과 교육정보통계국 2,450,000 운영지원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평생학습정책과 평생직업교육관 5,420, 학부모교육참여 활성화 지원 16,152,000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학부모지원과 창의인재정책관 16,152,00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정보화과 교육정보통계국 4,000,000 지방교육 행 재정 20 초중등교육정보화 23,093,000 통합시스템 운영 지방교육재정과 미래인재정책관 5,200,000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과정과 학교지원국 1,030,000 스마트교육 추진 교육정보화과 교육정보통계국 12,863, 대입전형 선진화 지원 31,442,662 대입전형 선진화 대입제도과 미래인재정책관 31,442, 지방교육 행.재정 선진화 5,950,000 지방교육행정선진화 지방교육자치과 미래인재정책관 3,250,000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 지방교육재정과 미래인재정책관 2,700, 국제교류 활성화 2,875,000 국제교류 활성화 글로벌인재협력팀 국제협력담당관 2,875,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합 계 861,771,

343 교육분야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라는 교육특별교부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주로 교육과학기술부 시책 수용여부를 평가하는 시 도교육청 평가 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 - 최근 3년간 교육청별 지급금액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교육청의 지급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 <표 9> 6개 교육청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비율( 09~ 11년) (단위: 천만 원, %) 구 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6개 교육청 2, , , 그 외 10개 교육청 4, , , 계 7, , , 주: 6개 교육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교육청 - 재해대책 수요사업 특별교부금 액수는 교육청별로 최대 8배나 차이 - 서울, 경기, 광주 등 6개 교육청은 교부금 순위에서 최하위권을 기록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교부금 교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 도교육청 평가의 평가지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반영하기 보다는 주로 교육과학기술부 시책 수용여부를 평가 학교체육 활성화, 교과교실제, 초 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특성화고 취업률,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사교육비 절감 성과,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지난 3년간 시 도교육청 평가결과는 서울, 경기, 광주 등 6개 교육청이 저조 341

344 8. 교육 과학분야 <그림 2> 11년 시 도교육청 재해대책 수요사업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단위: 원) 충남 경북 대전 충북 대구 인천 전남 경남 제주 부산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전북 서울 16억 135만 16억 135만 16억 130억 1101만 130억 1101만 120억 105억 889만 95억 95억 75억 635만 75억 635만 75억 635만 65억 65억 65억 45억 381만 주: 표는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자료: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실 <표 10> 시 도교육청 평가 결과( 10~ 12년) 시교육청 도교육청 교육청 서울 7위 매우미흡 매우미흡 부산 1위 보통 보통 대구 4위 우수 우수 인천 6위 우수 우수 광주 3위 보통 매우미흡 대전 2위 매우우수 우수 울산 5위 보통 보통 경기 9위 매우미흡 매우미흡 강원 5위 미흡 매우미흡 충북 2위 우수 매우우수 충남 3위 매우우수 우수 전북 8위 매우미흡 미흡 전남 7위 보통 미흡 경북 1위 매우우수 우수 경남 6위 보통 보통 제주 4위 보통 매우우수 342

345 교육분야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부족 - 학부모만족도 비중이 매우 낮고 학생의 만족도는 포함도 되어 있지 않음 - 평가내용이 평가지표를 대표하지 못함(예,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활성화 의 평가 내용이 기능 조직개편 평가 결과 ) <표 11> 13년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및 배점 <Ⅰ> 교육 성과 (정량 평가) 평가영역 1. 학생 역량강화 (19점) 2.교원 및 단위학교역량 강화(14점) 3. 인성 및 학생복지증진 (21점) 4.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15점) 5. 교육 만족도 제고(16점) <Ⅱ> 교육정책(정성평가)(15점) 평가지표 배점 비고 (총100점) ( 12) 1-1. 기초학력 미달비율 학업중단 비율 학생체력 평가등급 비율 초 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특성화고 취업률 교원연수 활성화 단위학교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성과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활성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예 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체육 예술교육 등 활성화 방과후학교 활성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유 초등 돌봄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도 2 신설 학교폭력 예방 노력 및 근절 실적 등 세부계획은 시 도의견수렴 거쳐 월 15 신설 발표 5-1. 사교육비 절감 성과 학부모 만족도 청렴도 5 8 시 도교육청 주요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정책과제는 교육청 자율 선정)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12), 13년 시 도교육청 평가 다. 감사시사점 특별교부금 배분기준, 제도 운영 시스템의 적정성 점검 특별교부금 사용 실태 점검 및 사용의 형평성 효과성 점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 도교육청평가의 적정성, 평가 지표 내용의 타당성 점검 343

346 8. 교육 과학분야 영어공교육 내실화 추진실태 가. 현황 및 실태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난 5년간( 08~ 12년) 특별교부금 3,699억 원을 집행 우수 영어교수 인력 확충,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 실용영어 교육지원, 영어교육격차 해소,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 <표 12>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공교육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 08~ 12년) (단위: 천 원) 연도 사업 금액 08~ 12 총 계 369,907,400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1차) 9,690,000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 지원 450,000 디지털 영어 교재 실험학교 지원 535,000 초등 3-6학년 영어수업 시수 확대 연구학교 지원 320,000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2차) 8,000,000 초등 영어몰입교육 시범학교 운영(초등 영어 교수학습 방법 정책연구학교 운영) 93,000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프로그램운영(3차) 7,982, 영어교육강화추진 2차(영어 화상강의 시스템 구축) 5,615,000 영어교육강화추진 3차(영어수업개선 연구대회 운영) 178,000 영어교육강화추진(영어교육수요자 의견수렴 및 시스템 구축) 300,000 08년 EBS영어교육방송 시청지원 8,575,000 영어교육강화 추진(영어교사 심화연수 시스템 개편 및 연수기관 확대 지정 운영) 150,000 단위학교의 영어 교수ㆍ학습 능력 제고 10,000,000 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지원 640,000 영어교육강화 추진(영어교육 선도학교 선정.지원) 240,000 총계 52,768,400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ㆍ배치(1차) 1,829,500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편 460,000 방학중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8,000, 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 8,665,386 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 4,434,614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공립 국제학교 설립(설계비 지원) 1,923,

347 교육분야 연도 사업 금액 원어민 실시간 원격 화상강의 운영 4,600,000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 실시 지원 350,000 영어수업 개선 연구대회 운영(교실수업실천사례연구발표대표) 226,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심화연수) 200,400 영어회화전문강사선발(영어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지원사업) 1,136,100 영어교육 리더학교 선정 지원 240,000 총계 32,065,000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편 690,000 영어교육 역량강화지원사업(영어교사 심화연수) 9,000,000 영어교육 역량강화지원사업(영어교육 연구학교) 480,000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 46,870,000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 790, 영어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방학중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 4,000,000 원어민 실시간 원격 화상강의 운영 2,400,000 영어교육 역량강화(영어 리더학교운영) 240,000 영어교육 역량강화(교실수업개선사례연구발표) 300,000 EBS 영어교육방송 운영 지원 6,930,000 총계 71,700,000 우수 영어교수 인력확충 77,367,000 실용영어 교육지원 13,335,000 영어교육격차해소(1차) 7,597, 영어교육격차해소(2차)(방학중 단기집중영어교육프로그램) 800,000 실용영어교육지원(변경교부) 13,335,000 국제교류활성화(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295,000 실용영어교육지원(IBT 시험장 구축) 5,000,000 총계 104,394,000 우수 영어교수 인력 확충 77,428, 영어교육 격차 해소 14,859,000 실용영어 교육지원 16,693,000 총계 108,980,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 재구성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NEAT, 이하 NEAT 라 함)을 국가수준에서 직접 개발 시행 NEAT의 목적은 해외영어시험(TOEIC, TOEFL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345

348 8. 교육 과학분야 고등학교 영어교과 교육과정과 영어능력평가의 연계성 제고를 통해 영어의사 소통능력을 신장 - NEAT는 응시자의 필요와 진로에 맞게 1급(대학생과 일반인용)과 2 3급 (고등학생용)으로 구분하고, 듣기와 읽기, 말하기, 쓰기 등 4가지 기능을 인 터넷 방식(Internet Based Test: IBT)으로 평가 (추진현황) 12년부터 2 3급 시험을 2차례 실시 - 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 7개의 대학(강릉원주대, 공주대, 부경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대진대, 동서대)이 NEAT를 시범적으로 활용할 예정 (NEAT 등급별 목적 및 대상) 1급 시험의 대상은 대학생 및 일반인이고 2 3급 시험의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 동등학력 소지자 <표 1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등급별 주요내용 구분 1급 2 3급 목적 대상 - 한국의 직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평가시험을 개발 - 고등학교 이후 단계에서의 영어교육의 변화 유도 - 해외시험 의존도 완화 대학생 및 일반인 - 문제풀이 위주의 학교 영어교육을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선 - 학생의 영어의사소통능력 신장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 동등학력 소지자 개발 및 시행기관 1급 컨소시엄(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고려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방식 1급 컨소시엄 연구진 및 외부 출제자 출제 출제 인증을 받은 중등 영어교사 등이 출제 채점방식 - 듣기 읽기: 자동 채점 - 말하기 쓰기: 1급 컨소시엄 연구진 및 외부 채점자 채점 - 듣기 읽기: 자동 채점 - 말하기 쓰기: 채점 인증을 받은 중등 영어 교사 등이 채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재구성 346

349 교육분야 NEAT 추진경과 07년 7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기본계획 을 수립 발표(교육인적자원부) 이번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계획에 포함( 08)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09~ 1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 12) 12년 6월 24일 2 3급용 1차 시험이 시행, 7월 29일 2차 시험 시행 NEAT의 개발 시행에 소요된 예산은 5년 간( 08~ 12년) 약 283억 원 <표 14>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연도별 소요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1급 720 1,000 2,000 1,700-2, 급 1,254 3,500 6,305 9,087 (특수교육) 계 2,774 1,974 4,500 8,305 10,787 28,340 주: 08년에는 1 3급을 통합하여 개발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단위 학교 수준에서 실용영어교육 수행을 위한 교사 및 전문강사 지원 미흡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이 단위 학교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사교육 수요 조장 및 영어교육격차 증가할 우려 NEAT는 평가의 변별력과 타당성 미흡, 단위학교 여건 부족으로 부실 우려 절대평가방식으로 채점되고, 그 결과가 4등급(A, B, C, D)으로만 제시되어 변별력이 낮고 응시생의 영어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움 - 대학들이 입학전형에서 NEAT 이외에 영어면접 등 다른 전형을 추가 도입하고 기업들은 활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말하기 쓰기 교육 수행을 위한 단위학교 및 영어교사의 준비가 부족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 증가와 국내 외 영어사교육 의존도가 더 커질 우려 347

350 8. 교육 과학분야 - 2 3급 NEAT에 대한 홍보 부족, 수능시험의 영어영역 대체에 관한 논란, 시험 난이도의 가이드라인 부재 - 특히 2 3급 NEAT의 수능시험 대체 방안은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영어교육정책인데도 학생 학부모 등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 및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 다. 감사시사점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어공교육정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가 평가 전략의 적절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성과평가 NEAT 추진 방식과 활용방안(수능시험과의 연계 등) 적정성 점검 수능시험에서의 영어영역 평가방식은 단위학교에서 말하기 쓰기 교육의 현실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방식이 타당 2 3급 NEAT의 수능시험 대체 여부는 국민 생활 및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국민 여론을 폭 넓게 수렴 반영하여 신중하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 학교 영어교육과정의 말하기 쓰기 교육 적정성 점검 학교에서 말하기 쓰기 교육 실현을 위해 영어교사 연수 임용제도 적정성 점검 입학사정관제 운용실태 가. 현황 및 실태 입학사정관제는 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건학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발하기 위해 07년에 도입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육성 채용 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속적으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지원할 계획 348

351 교육분야 -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학생을 최대 20%까지 늘리고 맞춤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준다는 계획 <표 15> 입학사정관 전형의 연차적 확대 지원( 07~ 12년) (단위: 억 원, 개, 명, %) 입학사정관 적용대학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선발학생 총모집정원 연 도 (억 원) 지원대학 총계 지원대학 사정관수 비지원대학(개) (명) 대비 비중(%) (개) (개) (정규/비정규) (3/39) , (19/200) , (68/278) , (111/401) , (175/418) , (266/352) 주: 선발학생 수는 교육과학기술부지원대학과 독자 실시대학 모두 포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은 1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 사업 2입학사정관 전문 양성 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은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입학 사정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 선도대학, 우수대학,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의 3개 유형 <표 16>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 사업 유형 대학 단위 운영 특성화 모집단위 선도대학 우수대학 운영 대학 대학 수 30개교 내외 20개교 내외 10개교 내외 지원 총액 245억 원 내외 70억 원 내외 10억 원 내외 교당 신청금액 6억 원~25억 원 2억 원~5억 원 1억 원 자료: 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공고. 349

352 8. 교육 과학분야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 훈련 프로그램 지원사업 은 우수한 입학사정관을 양성하기 위한 양성교육, 예비 또는 현직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훈련,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등 운영을 지원 <표 17>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 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지원대학 수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방식 전문 양성 훈련 프로그램 지원 5~7개교 15억 원 내외 양성 훈련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신청서 심사 후 선정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공고. 13년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되는 인원은 47,606명으로 4년제 대입에서 총모집 정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13.5%에 이를 전망 선도대학(30개교)은 전체 모집인원의 24.0%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 - 13년에는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비율(수시기준)이 35.4% <표 18> 주요대학 전체 모집정원 중 입학사정관 전형 비중( 12학년도 13학년도) (단위: %)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나. 문제점 및 위험요인 학생의 서류 조작, 부정입학 등 부작용이 속출 허위 추천서, 서류조작, 서류작성 대행, 이를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 만연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제의 사교육 조장 우려에 대응하여 학교 내 수상 실적을 제외하고는 어떤 스펙도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적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기재했을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 350

353 교육분야 - 그러나 대회 수상 실적, 어학 점수 등을 자기소개서에 슬쩍 끼워 넣거나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각종 편법 발생, 그러나 지원자 모두의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모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음 <입학사정관제 부작용 사례> - 사례: 성폭행 사실을 숨기고 봉사 실적이 과장된 교사추천서를 통해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리더십 전형에 합격 - 사례: 학부모와 학생이 학생의 전형자료를 바꿔치기 할 목적으로 학교에 침입 - 사례: 로봇 영재로 카이스트에 입학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자살 자료: 1) 한국대학신문, 10.10,30, 입학사정관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2) 동아일보, , 자기소개서 대필로 도마 오른 입학사정관제 3) 한국대학신문, , 입학사정관제 대대적 손질 필요 교육격차를 야기하고 학생 부담 가중과 사교육 유발 우려 수도권 주요대학 입학사정관제에 특목고 합격생이 쏠리면서 사실상 고교등급제의 부활이며 돈 있는 자녀들의 입학수단이라는 비난 -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수도권 학생의 합격자 비율은 59.87%( 12), 47.68%( 11) 학생들은 수능, 내신에 입학사정관제 준비까지 추가로 하게 되어 학생 부담 증가 및 사교육 증가 - 입학전형만 3,000여개에 달하게 되어 입학사정관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교육 유발 입학사정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이 미흡 입학사정관 수가 부족하여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 선발해야할 인원이 과다 - 12학년도 전임사정관 1인당 심사 학생 인원은 431명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을 받는 66개 대학 입학사정관의 57%(352명/618명)가 비정규직 - 경북대와 부산대는 입학사정관 10명 전원이 비정규직 <전임 입학사정관 정규직 비율 추세> ( 09) 19.7% ( 10) 21.7% ( 11) 29.5% ( 12) 43.0% 351

354 8. 교육 과학분야 비정규직으로 인한 신분 불안에 따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전문성과 사명감 부족, 이직 증가( 12년 6월, 618명 입학사정관 중 29.7%가 이직) 20대와 30대가 대부분(전체의 73.6%) - 20대 148명(23.9%) 30대 307명(49.7%) 40대 119명(19.2%), 50대이상 44명(7.1%) - 성별은 여성이 과반수(334명, 전체의 54%) 미인증 사설 입학사정관 학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인증된 기관이 아닌 사설 협회(한국입학사정관협회)가 이틀 동안 총 16~20시간을 교육하고(수강료 50만 원) 수료증 발급 대학은 공정한 선발시스템이 미비한데도 선발 인원을 계속 확대 입학사정관제 사업비 평가기준(전체 모집인원의 10%이상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을 충족하기 위한 것 입학사정관제도 예산 집행체계 투명성 미흡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위탁기관으로 운영 보조 역할만을 해야 하나 사업의 모든 과정을 주도 <그림 3> 입학사정관제 예산 집행체계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