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01(00)(1~3).indd

Transcription

1 대한민국정부 제17646호 (목) 부 령 고용노동부령제37호(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 4 지식경제부령제21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 보건복지부령제85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9 고 시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상실) 10 법무부고시제 호(귀화허가) 12 법무부고시제 호(귀화허가) 16 법무부고시제 호(국적회복) 19 법무부고시제 호(귀화허가 취소) 19 여성가족부고시제 호(청소년유해매체물) 20 여성가족부고시제 호(청소년유해매체물) 25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군남홍수조절지 건설기본계획 변경) 28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36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38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신기술 지정) 68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69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70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공주월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7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5호(국적상실) 1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공사시행계획) 1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추가>) 1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1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1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1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12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122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122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12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2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2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2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2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2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25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 호(보호수 지정해제) 126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확인) 126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제정) 127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개정) 127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1-3호(방첩업무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28 금융위원회공고제 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9 법무부공고제 호(제1회 변호사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130 법무부공고제 호(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13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4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1 지식경제부공고제 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3 보건복지부공고제 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3 환경부공고제 호(2011년 10월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144 환경부공고제 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6 환경부공고제 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7 국토해양부공고제 호(2012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148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49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50 국토해양부공고제 호(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1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 호(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5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 호(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 15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155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159 법 원 판결(전주지방법원) 162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 호(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193 경기도고시제 호(창릉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등) 193

3 충청북도고시제 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95 (서울)영등포구고시제 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96 양주시고시제 호(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취소) 196 경기도공고제 호(환경정비구역 지정) 197 전라북도공고제 호(방지시설업 등록) 197 (서울)송파구공고제 호(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98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 198 압수물환부공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1 압수물환부공고(부산지방검찰청) 202 검사등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특별검사공고제2011-2호(관인폐기) 204 군산우체국공고제2011-1호(관인등록 및 폐기) 204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 호(관인등록 및 폐기) 205

4 부 령 고용노동부령 제37호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양식 등)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소속 기관명과 인적 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그 규격,양식,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1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 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3 근로감독관증을 훼손,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근로감독관은 그 직( 職 )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별표를 별지 제 1호서식으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5 5

6 6

7 7

8 8

9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지식경제부령 제215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같다)을 을 같다)를 로 하고,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 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별표 9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내 비영리법인 을 각각 비 영리법인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의 발효에 대비하여 안전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중 종전에 국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정 정 관보 제17642호( )에 게재된 보건복지부령 제85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9

10 정 정 전 정 정 후 [별표 7] [별표 7] Ⅱ.개별기준 Ⅱ.개별기준 근 행정처분의 기준 근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거 법 조 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위반행위 거 법 조 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30.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 법 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의료 제 36 기기가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조 제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국민보건에 1 항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 제 19 는 경우 호 가. 다.(생 략) 라.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 2)(생 략) 30.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 법 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의료 제 36 기기가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조 제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국민보건에 1 항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 제 19 는 경우 호 가. 다.(현행과 같음) 라.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 2)(현행과 같음) + 해 당 해 당 해 당 해 당 품 목 품 목 품 목 품 목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ㆍ 수 ㆍ 수 ㆍ 수 ㆍ 수 입 업 입 업 입 업 입 허 무 정 무 정 무 정 가 취 지 1지 3지 6소 개월 개월 개월 또 는 제 조 ㆍ 수 입 금 지 3)그 밖의 방사선에 관한 안전 성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 당 해 당 해 당 해 당 품 목 품 목 품 목 품 목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ㆍ 수 ㆍ 수 ㆍ 수 ㆍ 수 입 업 입 업 입 업 입 허 무 정 무 정 무 정 가 취 지 1지 3지 6소 개월 개월 개월 또 는 제 조 ㆍ 수 입 금 지 고 시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10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선영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관철동 외국국적취득 유정우 남 뉴 질 랜 드 경남 남해군 서면 정포리 외국국적취득 박대원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서계동 외국국적취득

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11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대일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서계동 외국국적취득 지석찬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여 미 국 서울 중구 명동1가 외국국적취득 김동기 여 캐 나 다 경남 밀양시 내이동 외국국적취득 이상욱 남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외국국적취득 구현호 남 미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외국국적취득 장계순 여 미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명도리 외국국적취득 유영석 남 미 국 인천 동구 송림동 외국국적취득 신명숙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림동 외국국적취득 김찬성 여 미 국 인천 남구 숭의동 외국국적취득 황경애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여 미 국 충북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외국국적취득 이원희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곡안리 외국국적취득 이형권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외국국적취득 이기영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외국국적취득 문선희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외국국적취득 이종대 여 미 국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외국국적취득 권성분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과해동 외국국적취득 주홍경 남 미 국 서울 중구 다동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외국국적취득 노윤정 여 미 국 서울 중구 쌍림동 외국국적취득 간월미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외국국적취득 김홍섭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외국국적취득 신지은 여 미 국 인천 중구 신흥동1가 외국국적취득 황정아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국적선택 불이행 이덕화 여 미 국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동리 외국국적취득 안숙희 여 미 국 전북 김제시 백학동 외국국적취득 윤준영 남 미 국 인천 서구 가좌동 외국국적취득 임영희 여 뉴 질 랜 드 서울마포구연남동 외국국적취득 권영자 여 미 국 서울종로구체부동 127번지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여 캐 나 다 부산 동구 초량동 외국국적취득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혜경 여 미 국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 외국국적취득 성계옥 여 미 국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 외국국적취득 김종서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이선희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외국국적취득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여 미 국 강원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외국국적취득 여의주 남 미 국 백현정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동방사회복지회본관 동방사회복지회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외국국적취득 이용원 남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홍연숙 여 중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국 중화산동2가 298번지 풍티녹 여 베 트 전라북도 김제시 서암동 남 187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김향춘 여 중 국 황등리 921번지 18호 남부연립 가동 104호 서경숙 여 중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국 태평동 6471번지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조분수 여 중 국 45-7 뜨는마을주공 아파트단지 511동 102호 황후쓔아이 여 중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국 쉬잉춘 여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 서귀동 680번지 김영철 남 중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국 산 27-8 김창순 여 중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국 고학리 1137번지 김복순 여 중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국 선부동 799번지 최춘월 여 중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국 성환읍 율금리 산 49번지 12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선화 여 중 전북 진안군 상전면 수동리 국적법 국 171 전미화 여 중 경기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국적법 국 방옥주 여 중 경기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국적법 국 107 양연숙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서정동 산 68 국적법 정순 여 중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국적법 국 305 랴쇼찡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국적법 에스엠모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국적법 남 방글라데시 니룰알람 창선1리 107번지 2호 박미화 여 중 경상남도 진해시 청안동 국적법 국 134번지 오영춘 남 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국적법 국 원곡동 장주화 여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국적법 국 산 102번지 김찬옥 여 중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국적법 국 무림리 657번지 제6조2항3호 백운녀 여 중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국적법 국 선부동 977번지 10호 서현실 여 중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국적법 국 죽계리 473번지 엄춘식 남 중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국적법 국 용월리 산 27번지 8호 김철한 남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적법 국 대림동 1082번지 12호 김윤자 여 중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국적법 국 321 안병자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국적법 선부동 1081한양3차산호 아파트 102동 401호 펑징리 여 중 전남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국적법 국 368 이춘실 여 중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국적법 국 우성아파트 205동 507호 궈위링 여 중 국 인천 동구 송현동 100 국적법 박현녀 여 중 전북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국적법 국 706 바이시유홍 여 중 경기 여주군 흥천면 상대리 국적법 국 산 46-2 이미란 여 중 국 인천 중구 신흥동1가 국적법 서해금 여 중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국적법 국 신정리 424 순누오 여 중 충남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국적법 국 26 제6조2항4호 13

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심봉길 여 중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국 제월리 1126번지 1호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장쉬용 여 중 국 1003번지 주공아파트 102동 510호 김복순 여 중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국 성내리 951번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치우소이퐁 여 베 트 남 1700 현대삼호아파트 205동 806호 정영매 여 중 국 광주 북구 풍향동 드엉티프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내리 여 베 트 남 엉타오 15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월란 여 중 국 전농동 경남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위지엔메이 여 중 국 1208 쟝위씨우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8조 이청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257 국적법 샹즈하오춘 여 중 경남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국적법 국 80-1 려우총총 여 중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국적법 국 외초리 423번지 한영희 여 중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국적법 국 192번지 한명옥 여 중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국적법 국 입석리 2번지 제6조2항2호 보테이미쨩 여 베 트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국적법 남 누엔티홍국 여 베 트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국적법 남 618 부티한 여 베 트 경북 청송군 부동면 라리 국적법 남 33 판정쥔 남 중 국 한진숙 여 중 국 리앙루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8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75 전북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35 진귀녀 여 중 국 경남 마산시 반월동 70 누엔티녹찐 여 베 트 남 자심 남 방글라데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현대아파트 215동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 112번지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위지엔 메이의 수반취득 수반취득 (쟝위씨우)

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미 여 중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국적법 국 본초리 603번지 장란희 여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국적법 국 86번지 60호 제6조2항3호 김충덕 남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82 국적법 김룡 남 중 전남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 국적법 국 811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국적법 딘티마이 여 베 트 남 장군리 93번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국적법 이계순 여 중 국 반송리 102번지 1호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국적법 리아이즈 여 중 국 257번지 강원 고성군 죽왕면 국적법 윤수련 여 중 국 공현진리 00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국적법 한금녀 여 중 국 사천리 409번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적법 문미화 여 중 국 가리봉동 제6조2항3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국적법 김분옥 여 중 국 시량리 327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호리 국적법 김영애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은산면 용두리 국적법 누엔티히엔 여 베 트 남 213 구온스레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국적법 여 캄 보 디 아 이라트 응우엔티욷 여 베 트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국적법 남 202판암2차주공아파트 제6조2항4호 210동 1103호 백성문 남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국적법 국 172번지 56호 방옥화 여 중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국적법 국 492번지 이화 여 중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국적법 국 중이리 1050번지 1호 이화문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78-6 국적법 쉬춘펑 여 중 국 인천 남구 숭의동 307 국적법 방순희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금촌동 334 국적법 김창봉 남 중 국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7 국적법 남 중 국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7 김순애 여 중 국 경남 하동군 하동읍 제6조2항2호 국적법 제8조 국적법 짱원씬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58 국적법 김창봉의 수반취득 수반취득 ()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송상숙 여 중 전남 영광군 백수읍 홍곡리 국 348 이옥자 여 중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국 647 푸양 여 중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국 530 웬티환 여 베 트 경기 양주시 남면 한산리 남 146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국적법 전민숙 여 중 국 1364번지 김삼옥 여 중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진북동 국적법 국 416번지 진밍징 여 중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국적법 국 329번지 뤼옌쿤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순동 78 국적법 최영희 여 중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국적법 국 딘티하 여 베 트 남 전북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27 국적법 황정애 여 중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국적법 국 230번지 김옥식 여 중 국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71 국적법 뷔티타오 국적법 여 베 트 남 충북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521 티엔 김옥련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 252번지 국적법 김려화 여 중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국적법 국 937번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93번지 국적법 쯔엉티녹빛 여 베 트 남 119호 로춘자 여 중 국 경기도 오산시 탑동 113 국적법 김미영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483번지 국적법 이규 남 중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국적법 국 168번지 2호 박금숙 여 중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국적법 국 571번지 16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조나페엠 파레이노 여 필 리 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438번지 김정안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이봉금 여 중 국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308 김신애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북군동 204번지 쟝수쥔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241번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김태묵 남 중 국 27번지 8호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변인숙 여 중 국 1022번지 강경선 여 중 국 경북 봉화군 물야면 압동리 83 현향란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강원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1리 박해금 여 중 국 188 백룡석 여 중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국 419번지 1호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20번지 종리 여 중 국 49호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101번지 고옌둥 여 중 국 청암아파트 101동 611호 쑨훙메이 여 중 광주 광산구 신가동 1064 국 아름마을 휴먼시아 212동 806호 장옌추 여 중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국 857번지 치애시타 여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캄 보 디 아 98번지 3호 리잉 여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국 3700번지 1호 왕옌링 여 중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국 298번지 랴오융제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662 소우사리나 여 캄 보 디 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700 펭피츠렝 여 캄 보 디 아 경남 마산시 진북면 부평리 248 김춘화 여 중 국 경남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느구히엠 티루옹 여 베 트 남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570 국적법 레티흐엉 여 베 트 남 부산 동구 범일동 608 리티하 이이엔 찬띠크 렉니에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여 베 트 남 155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여 캄 보 디 아 1705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누엔티띰 여 베 트 남 울산 중구 학성동 357 쑤총리안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김옥녀 여 중 국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최영화 여 중 국 772번지 20호 이순자 여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국 266번지 996호 최희소 여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국 487번지 45호 신경숙 여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국 197번지 5호 린리나 여 중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용마리 국 434번지 이경란 여 중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동산동 국 62번지 박정군 남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국 446번지 29호 박동석 남 중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국 송천동2가 536번지 지용호 남 중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모현면 국 동림리 40번지 1호 김미화 여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국 57번지 40호 김옥금 여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국 150번지 왕캉리 여 중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국 19번지 김옥자 여 중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국 243번지 흐아티한 여 베 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남 973번지 9호 허문광 남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233번지 위슈제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75번지 파밀라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복곡리 여 필 리 핀 알렌비 304번지 박경분 여 중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남면리 국 367번지 한옥희 여 중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덕곡리 국 477번지 김춘희 여 중 국 충남 연기군 동면 용호리 479 조시알마비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청금리 여 필 리 핀 가디아나 59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울옥리 리우잉 여 중 국 61번지 김경자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남효리 210번지 18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국적법 박옥희 여 중 국 840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국적법 당티투이 여 베 트 남 334번지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함 택 남 미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박복순 여 미 국 부산 금정구 장전동 박정자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엄영자 여 미 국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임종빈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운니동 황도영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이화일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운니동 이종모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권오덕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유경희 여 타 이 완 경기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 권명자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손영구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이애원 여 미 국 대구 남구 봉덕동 리히모바서울리 여 카자흐스탄 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 오신자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1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오신자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전( 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귀화 전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 중국 영풍리 109번지 여 WU XINZI 비고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취득 19

20 여성가족부고시제 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의무사항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뮤직비디오)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Stil 곡 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WinterOf Mexico 가수 제 작/ 수입사 심 결정기관 의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스카치피 미러볼뮤직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201- DolLike(With 톡스) 나보다 어리석은 201- 놈, 그 아무도 없구나 ByeByeBye (분노의 테디 보이) (HiddenTrack) 나보다 어리석은 놈, 그 아무도 없구나 BlackShower 코스모 폴리탄 청소년보 미러볼뮤직 비속어 호위원회 푸른밤의 Beat!더문샤이너스 미러볼뮤직 청소년보 선정성 호위원회 푸른밤의 Beat!더문샤이너스 미러볼뮤직 청소년보 선정성 호위원회 푸른밤의 Beat!더문샤이너스 미러볼뮤직 청소년보 선정성 호위원회 201- 청소년보 TakeItSlow TakeItSlow 일진스 인플래닛 선정성 호위원회 201- TakeItSlow (Extended) 청소년보 TakeItSlow 일진스 인플래닛 선정성 호위원회 201- 청소년보 VMC-001 StayWithMe 일진스 인플래닛 호위원회 You'reTheOne 201- YoùreThe 오케이션 One (feat.evo OfIlJeanz) 비속어, 선정성 힙합플레이야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선정성 청소년보 WIN WIN 우쎄 힙합플레이야 호위원회 비속어 TV를 껐네 AsuRa BalBalTa 리쌍 로엔엔터테인 먼트 청소년보 선정성 호위원회 강남 사짜 AsuRa BalBalTa 리쌍 로엔엔터테인 먼트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선정성 AmI?(feat Bizy, B-Fre) AsuRa BalBalTa 리쌍 로엔엔터테인 먼트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선정성

21 201- 내가 농부라면 넌 밭주인 농부의 애환 방병영 보이즈 청소년보 뮤직파운드 선정성 호위원회 201- 청소년보 SickStory Chapter1 조셉 디지탈레코드 비속어 호위원회 201- IWant. Chapter1 조셉 디지탈레코드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201- 청소년보 더러운 양아치 더러운 양아치 럭스 디지탈레코드 호위원회 비속어 그딴 거 상관없어 다 더러운 양아치 럭스 디지탈레코드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201- 청소년보 히어로 히어로 SimonD CJE&M 비속어 호위원회 201- LastButNot 커피가 식기 전에 Least 스퀴즈 네오위즈인터넷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201- Oh! 너좀가 노훈 SJ미디어 청소년보 선정성 호위원회 Hybrid KitschSpace (어질러진 방) 201- WeMakeIt WeMakeItRain Rain 청소년보 페이션츠 미러볼뮤직 비속어 호위원회 머니레인 인플래닛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201- 청소년보 오랑우탄 오랑우탄 우탄 인플래닛 비속어 호위원회 국외음반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심 결정기관 의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효력발생일 고시의 Champion(feat Chris Champion Chipmunk 소니뮤직엔터테 비속어, 청소년보 폭력성, 인먼트코리아 호위원회 Brown) 유해약물 201- 소니뮤직엔터테 청소년보 PowerTrip Champion Chipmunk 비속어 인먼트코리아 호위원회 TheRoler 21 DiferentGear, StilSpeding BeadyEye소니뮤직엔터테 청소년보 유해약물 인먼트코리아 호위원회 201- DiferentGear, BringTheLight StilSpeding BeadyEye소니뮤직엔터테 청소년보 비속어 인먼트코리아 호위원회 OuEstLa 201- TheSerial(Part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MaisonDe 선정성 )(Live)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Fromage? LeterToFiesta (Live) 201- Film Extra'sExtra (Live)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MaisonDe Fromage? KungFu International (Live) OuEstLa SpermTest(Live) MaisonDe Fromage? OuEstLa 201- MisingPersons MaisonDe (Live) Fromage? OuEstLa SpiltBeans MaisonDe Fromage?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선정성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비속어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Clarke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청소년보 호위원회 폭력성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선정성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비속어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선정성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22 201- OuEstLa BunchOfTwigs MaisonDe Fromage? 201- TheCycle Acident 201- ReadersWives (Live)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Nothing(Live) MaisonDe Fromage? (IMariedA) 201- Monster From Outer Space(Live) 201- SalomeMalone (Live) 201- PsycleSluts(Part )(Live)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MaisonDe Fromage? BronzeAdonis OuEstLa MaisonDe Fromage? ReadersWives 201- (Pel Sesion) 201- SpiltBeans(Pel Sesion)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SuspendedSilence MaisonDe Fromage? PsycleSluts 201- (Parts And2) (IMariedA) Monster From Outer Space(Live AtThe Electric Circus) LikiLiki(Chris 201- Montana DubMix) MothaFuck 201- (Original Mix) Substantial Flavourz (feat.mc Mighty Mike) Shake(Brown Sugar Remix) (feat.the 80'sGheto)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MaisonDe Fromage?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선정성,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폭력성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자살조장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불건전교제,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선정성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자살조장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비속어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비속어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비속어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선정성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불건전교제,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선정성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자살조장,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불건전교제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자살조장,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폭력성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비속어,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선정성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비속어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청소년보 ClubSesion DanRockz네오위즈인터넷 선정성 호위원회 HipjetMusic TheCherz네오위즈인터넷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TotalClub XXLVol.1 NewYears EveHouse Party Carmen Glenn NikoDe Luka 청소년보 네오위즈인터넷 호위원회 비속어 청소년보 네오위즈인터넷 비속어 호위원회 22

23 Sextoy(TheGood Guys 201- Remix)(Fran Cosgrave& JunkYard Dog) TightJeans (FukkkO f Remix) TightJeans (FukkkO f Dub) TightJeans (FukkkO f RadioMix) NewYears EveHouse Party TightJeans (FukkkO f Remix) TightJeans (FukkkO f Remix) TightJeans (FukkkO f Remix) Push Goodbye Lulaby 201- WishYouWere Here Goodbye Lulaby Smile Goodbye Lulaby LetTheDoor 201- KnobHit Ya NikoDe Luka D'secret Svc D'secret Svc D'secret Svc Avril Lavigne Avril Lavigne Avril Lavigne 청소년보 네오위즈인터넷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호위원회 비속어 소니뮤직엔터 테인먼트코리 아 소니뮤직엔터 테인먼트코리 아 소니뮤직엔터 테인먼트코리 아 소니뮤직엔터 LivingProof BuddyGuy 테인먼트코리 아 소니뮤직엔터 GuesWhat LivingProof BuddyGuy 테인먼트코리 RockTheShit (ClubMix) AlThese 201- Motherf*** (ClubMix) PokerFace(feat Sily) 23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아 AdventuresOf 청소년보 AW ekend Pulsedriver네오위즈인터넷 호위원회 비속어 Vagabond AdventuresOf AW ekend Pulsedriver네오위즈인터넷 청소년보 선정성, 호위원회 비속어 Vagabond Ringo 청소년보 SoHigh ColourTrip 네오위즈인터넷 유해약물 TotalDejaVu DanceVol.4 Deathstar Lenzi& Soriani 호위원회 청소년보 네오위즈인터넷 사행성조장, 호위원회 선정성 Oldskool(Electro Christmas Frenchlover 청소년보 네오위즈인터넷 비속어 MixEdit) Dancefloor z 호위원회 유니버설뮤직 Teacher`sPet BlackMetal Venom 코리아 청소년보 호위원회 선정성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LeaveMeInHel BlackMetal Venom 선정성 코리아 호위원회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CountessBathory BlackMetal Venom 폭력성 코리아 호위원회 BurstingOut(60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BlackMetal Venom 비속어 Min+ver.) 코리아 호위원회 Bloodlust(Radio1 BlackMetal Venom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폭력성 Sesion) 코리아 호위원회 AcidQuen(12 BlackMetal Venom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비속어 ver.) 코리아 호위원회 BurstingOut(12 BlackMetal Venom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비속어 ver.) 코리아 호위원회 LetMeDrown 201- (LiveAt LiveOnI-5 Soundgarde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폭력성, CrosbyHal, (Live) n 코리아 호위원회 비속어 DelMar- 11/30/196)

24 TyCobb(LiveAt 201- CrosbyHal, DelMar- 11/30/196) JesusChristPose (LiveAt Kaiser Convention Center, Oakland- 12/5/1996) 201- StaggerLe(Live ver.) 201- LateNight,Early Town LiveOnI-5 (Live) LiveOnI-5 (Live) PoorBoy Boogie-The Wilie&The PoorBoys Anthology MusicInA Foreign Language Language Soundgarde 유니버설뮤직 n 코리아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Soundgarde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비속어 n 코리아 호위원회 WilieAnd ThePoor Boys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LloydCole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LloydCole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LloydCole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24 청소년보 사행심조장, 호위원회 폭력성 청소년보 유해약물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유해약물 호위원회 MusicInA 201- PeopleAin'tNo Foreign Good Language MusicInA Brazil Foreign WordsINever 201- Said(feat. Lasers LupeFiasco워너뮤직코리아 청소년보 비속어 Skylar 호위원회 Grey) 201- TilIGetThere Lasers LupeFiasco워너뮤직코리아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BeautifulLasers( Ways)(feat MDMA) 국내뮤직비디오 일련 번호 곡 명/ 음악파일명 Lasers 음반물제명 LupeFiasco워너뮤직코리아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가수 제 작/ 수입사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 BreakItDown Circu s W &Whale CJE&M 청소년보 폭력성 호위원회 그녀가 흘러가 201- (feat. 그녀가 흘러가 술제이, 유해약물, SK 청소년보 선정성, Celma) 매트루스 커뮤니케이션 호위원회 비속어 그래 너 (Mazorkey &Amotai) 사랑 때문에 무사 백동수 OSTPart.8 두두루 와바루 (Korean ver.)(feat. 윤미래, Bizy) 그래 너 크림팀 힙합플레이야 청소년보 선정성, 호위원회 비속어 두두루 와바루 청소년보 한승연 다날 폭력성 호위원회 드렁큰 타이거 CJE&M 청소년보 선정성 호위원회 201- Bomb!Bomb! Bomb!Bomb! 스키조 CJE&M 청소년보 비속어, Bomb! Bomb! 호위원회 유해약물 청소년보 끝까지 기생령 씨야,티아라 CJE&M 유해업소 호위원회 FirstClasic(feat. 대팔, 201- TheRage SIDE-B, 데프콘 로엔엔터테인 청소년보 비속어, Theater 먼트 호위원회 유해약물 가리온,주석, DJWreckx)

25 래퍼들이 헤어지는 201- 방법 Part.2 (With 걸스데이 민아) 201- 칼의 노래 (Microphone Check) 그녀가 흘러가 (Vanished) (Feat. Celma) IRemember(With 양요섭 Of Beast) TheRage Theater Transformatio n Transformatio n 레이싱퀸 레이싱퀸 2 OSTPart 잊어줘 소녀KOST Part.2 데프콘 술제이, 매트루스 술제이, 매트루스 로엔엔터테인 먼트 청소년보 선정성, 호위원회 유해약물 SK커뮤니케이 청소년보 비속어 션즈 호위원회 SK커뮤니케이 션즈 청소년보 호위원회 IRemember 방용국 로엔엔터테인 먼트 마이티 마우스 CJE&M 선정성, 비속어, 유해약물 청소년보 호위원회 폭력성 청소년보 선정성 호위원회 김정태 CJE&M 청소년보 폭력성 호위원회 국외뮤직비디오 일련 번호 곡 명/ 음악파일명 E.T.(Feat.Kanye West) 음반물제명 가수 E.T.(Feat. KanyeWest) KatyPery SoWhat? FreeWired [Koreaver.] Tonight(I'm PowerHits Lovin'You) (feat. Ludacris) John(Feat.Rick Ross) Far*East Movement Enrique Iglesias John (제작사 :2011 LilWayne CashMoney RecordsInc.) 제 작/ 수입사 심 의 결정기관 MusicKorea Warner 청소년보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유해약물, 호위원회 선정성, 비속어 청소년보 선정성 호위원회 청소년보 호위원회 청소년보 호위원회 선정성, 비속어, 도박, 유해약물 선정성 여성가족부고시제 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의무사항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 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7조) 3.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0조 제1호) -과징금 :제조업자 1000만원,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25

26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on.co.kr 밤소문닷컴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cafe.naver.com/ babycarrot.cafe cafe.naver.com/babycarot.ca 2011-?iframe_url=/Ar fe?iframe_url=/articleread.n ticleread.nhn% hn%3farticleid=10226& 3Farticleid=1022 6& 유해-11- 음란, 선정 sexkorea21.com/ sexkorea21.com / 현넷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음란, 선정 n.com/index.ph php?mid=review_ful&docum p?mid=review_f 이지로컴퍼니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ent_srl=20657 ul&document_s rl=20657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cafa.nevsr.com/ 심플렉스인터 cafa.nevsr.com/ab/ab2.php ab/ab2.php 넷(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음란, 선정 blog.daum.net/4 6roemf 내 [호 (주)다음커뮤 호 는 아 름 다 워 니케이션 ]메뉴 cafe.naver.com/ cafe.naver.com/jstowns.cafe jstowns.cafe cafe.daum.net/hgr NHN(주) 26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hompy.buddybu ddy.co.kr/돌림 버디버디(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빵이란 cafe.daum.net/h gr cafe.naver.com/ cafe.naver.com/ cafe.naver.com/koreabam cafe.naver.com/ koreabam cafe.naver.com/ cafe.naver.com/whqjagud whqjagud NHN(주) NHN(주) 예스이십사 (주) (주)다음커뮤 니케이션 NHN(주) NHN(주) NHN(주)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blog.daum.net/46roemf내 [호호는아름다워 ]메뉴 유해-11- 음란, 선정 cafe.naver.com/ cafe.naver.com/ d dae aesung sung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hompy.buddybuddy.co.kr/돌 림빵이란 유해-11- 음란, 선정 유해-11- 음란, 선정 cafe.naver.com/ cafe.naver.com/sinproworld.c sinproworld.caf afe e blog.yes24.com/ blog.yes24.com/blog/blogmai blog/blogmain.a n.aspx?blogid=fdsisi&artseq spx?blogid=fdsi No= isi&artseqno=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11- 음란, 선정 유해-11- 음란, 선정 유해-11- 음란, 선정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11- 음란, 선정 blog.naver.com/ blog.naver.com/kshbv6344?r kshbv6344?redi edirect=log&logno= rect=log&logn 3550 o= 유해-11- 음란, 선정

27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blog.daum.net/ blog.daum.net/0 / /4 (주)다음커뮤 니케이션 cafe.naver.com/ cafe.naver.com/fast2013.cafe? fast2013.cafe?ifr iframe_url=/articleread.nhn ame_url=/articl NHN(주) %3Farticleid=4604& eread.nhn%3fa rticleid=4604& blog.naver.com/ blog.naver.com/june0715?red june0715?redire irect=log&logno= NHN(주) ct=log&logno= blog.naver.com/ blog.naver.com/taengnim?re taengnim?redir direct=log&logno= NHN(주) ect=log&logno 48 = cafe.naver.com/ cafe.naver.com/ c caf NHN(주) afe e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blog.daum.net/zimqkvor blog.daum.net/z (주)다음커뮤 imqkvor 니케이션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blog.naver.com/cy96u8 blog.naver.com/ cy96u8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cafe.naver.com/flejwlsrud.caf cafe.naver.com/ e flejwlsrud.cafe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cafe.naver.com/ cafe.naver.com/saranghee saranghee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음란, 선정 cafe.naver.com/ cafe.naver.com/meinjang meinjang cafe.naver.com/mangaya cafe.naver.com/ mangaya NHN(주)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음란, 선정 유해-11- 음란, 선정 cafe.naver.com/tkdtns cafe.naver.com/ tkdtns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 음란, 선정 s com s co m cafe.naver.com/ cafe.naver.com/foxenjoy foxenjoy blog.naver.com/ blog.naver.com/exxbcphh exxbcphh blog.naver.com/ blog.naver.com/qwcqmexo qwcqmexo cafe.naver.com/avsex cafe.naver.com/ avsex 위즈닉 NHN(주) NHN(주) NHN(주) NHN(주) 27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hompy.buddybu ddy.co.kr/정홍 버디버디(주) 방송통신심 짱 의위원회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cafe.naver.com/ cafe.naver.com/zzzxxxcccccc zzzxxxcccccccc ccc.café c.café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cafe.naver.com/hongsuclub.ca cafe.naver.com/ fe hongsuclub.cafe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11- 음란, 선정 hompy.buddybuddy.co.kr/정 홍짱 유해-11- 음란, 선정 cafe.naver.com/saintcommuni cafe.naver.com/ ty saintcommunity 유해-11- 청소년 유해업소

28 2011- cafe.naver.com/wmfrjdnj22 cafe.naver.com/ wmfrjdnj22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 음란, 선정 cafe.naver.com/dntrlssja33 cafe.naver.com/ dntrlssja33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 음란, 선정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 ( )로 승인 고시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로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북측 댐 건설로 인한 하류 하천의 불규칙한 물 흐름 개선 2.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의 위치 면적 가.명 칭 :군남홍수조절지 나.위 치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왕징면 강내리(임진강 본류) 다.면 적 :(당초)6,944,347m2 (변경)6,778,628m2 3.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규 모 :높이 26m,길이 657.8m 나.형 식 :콘크리트 중력식 4.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총저수량 :71.6백만m3 나.저수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용량 :70.6백만m3 5.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국가 6.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댐건설비용 :3,787억원 나.건설비용의 부담 :국가 7.댐건설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사업기간 :2005년 ~2012년 (변경없음) 9.수용 사용할 토지 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붙임 :토지세목조서 10.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게재생략 (군남홍수조절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11.댐주변지역의 사회 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1식 28

29 연 번 제17646호 관 보 (목요일) 소재지 1 군남면 선곡리 2 군남면 선곡리 3 군남면 선곡리 4 군남면 선곡리 5 군남면 선곡리 6 군남면 선곡리 7 군남면 선곡리 8 군남면 선곡리 9 군남면 선곡리 10 군남면 선곡리 11 군남면 선곡리 12 군남면 선곡리 13 군남면 선곡리 지 번 지 목 토지세목조서 당 초 변 경 면 적(m2) 면 적(m2)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29 소 유 자 전 2,154 1, 전 2,154 2,154 김광섭 산233-1 전 산233-1 전 국(국방부) 산234-1 임야 산234-1 임야 국(국방부) 구거 구거 농어촌공사 구거 7 7 농어촌공사 구거 3, 구거 2 2 농어촌공사 구거 농어촌공사 답 답 7 7 안진용 답 안진용 답 6, 답 박원서 하천 1, 하천 연천군 전 2,491 2, 전 2,491 임상진외2인 909 하천 358,212 23, 하천 358,212 국(국토해양부) 14 군남면 선곡리 산243-8 임야 1,459 1,459 산243-8 임야 1,459 이성만외1인(김명 자) 15 군남면 선곡리 산243-9 임야 1,604 1,604 산243-9 임야 1,604 김미선 16 군남면 선곡리 답 답 경기도 17 군남면 선곡리 구거 구거 2 2 경기도 18 군남면 선곡리 615 전 전 이욱열 19 군남면 선곡리 답 답 한미경 20 군남면 선곡리 산208-5 임야 산208-5 임야 이연교외1인 21 군남면 선곡리 600 수도용지 48, 연천군 22 군남면 선곡리 전 2, 임영임 23 군남면 선곡리 629 전 배정찬 24 군남면 선곡리 631 전 3, 국(국방부) 25 군남면 선곡리 도로 국(국토해양부) 26 군남면 선곡리 산208-3 임야 2, 이연교외1인 27 군남면 선곡리 산242-2 임야 농어촌공사 28 군남면 옥계리 911 답 답 국(국방부)

30 연 번 소재지 29 군남면 옥계리 30 군남면 옥계리 31 군남면 왕림리 32 군남면 왕림리 33 연천읍 현가리 34 왕징면 강내리 35 왕징면 강내리 36 왕징면 강내리 37 왕징면 강내리 38 왕징면 강내리 39 왕징면 강내리 40 왕징면 강내리 41 왕징면 강내리 42 왕징면 강내리 43 왕징면 강내리 44 왕징면 강내리 45 왕징면 강내리 46 왕징면 강내리 47 왕징면 강내리 48 왕징면 강내리 49 왕징면 강내리 50 왕징면 강내리 51 왕징면 강내리 52 왕징면 강내리 53 왕징면 강내리 54 왕징면 강내리 55 왕징면 강내리 56 왕징면 강내리 당 초 변 경 지 번 지 목 면 적(m2) 면 적(m2) 소 유 자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전 전 36 - 국(국방부) 답 답 15 - 국(국방부) 865 잡종지 121,144 5, 잡종지 121,144 23,288 국(국방부) 973 도로 1, 도로 1, 국(국토해양부) 391 잡종지 8,521 3,103 국(국방부) 63-1 잡종지 3,368 3, 잡종지 국(국방부) 240 잡종지 잡종지 강성관 246 잡종지 잡종지 강성관 답 6,020 3, 답 6,020 2,879 강성웅외5인 답 6,020 2, 답 6,020 3,141 강성웅외5인 구거 4, 구거 4, 국(국토해양부) 1194 구거 구거 국(농림부) 1194 구거 1194 구거 국(농림부) 구거 1, 구거 1, 국(농림부) 구거 1, 구거 1, 국(농림부) 산2-4 임야 산2-4 임야 국(국방부) 산169-4 임야 산169-4 도로 국(국방부) 80 잡종지 국(국방부) 산193 임야 70,387 11,278 국(국방부) 산195 전 1,884 1,884 국(국방부) 산200-2 전 국(국방부) 3-2 전 전 국(국방부) 5-2 전 전 국(국방부) 6-2 대 대 27 - 국(국방부) 17-2 전 전 국(국방부) 701 잡종지 잡종지 미등기 951 도로 도로 89 - 국(국토해양부) 산2-5 임야 1,144 1,144 산2-5 임야 1,144 - 국(국방부) 30

31 연 번 소재지 57 왕징면 강내리 58 왕징면 강내리 59 왕징면 강내리 60 왕징면 강내리 61 왕징면 강내리 62 왕징면 강내리 63 왕징면 강내리 64 왕징면 강내리 65 왕징면 강내리 66 왕징면 고잔하리 67 왕징면 고잔하리 68 왕징면 고잔하리 69 왕징면 고잔하리 70 왕징면 고잔하리 71 왕징면 고잔하리 72 왕징면 고잔하리 73 왕징면 고잔하리 74 왕징면 고잔하리 75 왕징면 북삼리 76 왕징면 북삼리 77 왕징면 북삼리 78 왕징면 북삼리 79 왕징면 북삼리 80 왕징면 북삼리 당 초 변 경 지 번 지 목 면 적(m2) 면 적(m2) 소 유 자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산3-4 임야 산3-4 임야 국(국방부) 산13-8 임야 산13-8 임야 국(국방부) 산13-6 임야 산13-6 임야 이기록 산20-1 임야 5 5 산20-1 임야 5 - 국(국방부) 산21-2 전 산21-2 전 국(국방부) 산22-1 임야 산22-1 임야 국(국방부) 산 임야 1,723 1,723 산 임야 1,723 - 국(국방부) 산 임야 1,983 1,983 산 임야 1,983 - 국(국방부) 산208-3 도로 산208-3 도로 22 - 국(국토해양부) 82 잡종지 1,636 1, 잡종지 1,636 1,636 국(국방부) 산52-1 임야 산52-1 임야 이원자외2인 산61-2 임야 산61-2 임야 이원자외2인 산65-2 임야 3,749 3,749 산65-2 임야 3,749 3,749 고찬외2인 81-1 잡종지 4,223 4, 잡종지 4,223 4,223 국(국토해양부) 91-1 잡종지 잡종지 국(국토해양부) 92-1 잡종지 잡종지 국(국방부) 도로 도로 국(국토해양부) 산141-1 임야 94,096 3,537 국(국방부) 6 하천 17,666 6,339 6 하천 17,666 국(국방부) 7 하천 3,021 1,597 7 하천 3,021 국(국방부) 11 하천 2,840 2, 하천 2,840 국(국토해양부) 12 하천 3,246 3, 하천 3,246 국(국토해양부) 13 하천 6,416 6, 하천 6,416 국(국토해양부) 14 하천 1,101 1, 하천 1,101 김희옥 31

32 연 번 소재지 81 왕징면 북삼리 82 왕징면 북삼리 83 중면 삼곶리 84 중면 삼곶리 85 중면 삼곶리 86 중면 삼곶리 87 중면 삼곶리 88 중면 삼곶리 89 중면 삼곶리 90 중면 삼곶리 91 중면 삼곶리 92 중면 삼곶리 93 중면 삼곶리 94 중면 삼곶리 95 중면 삼곶리 96 중면 삼곶리 97 중면 삼곶리 98 중면 삼곶리 99 중면 삼곶리 100 중면 삼곶리 101 중면 삼곶리 102 중면 삼곶리 103 중면 삼곶리 104 중면 삼곶리 105 중면 삼곶리 106 중면 삼곶리 107 중면 삼곶리 108 중면 삼곶리 당 초 변 경 지 번 지 목 면 적(m2) 면 적(m2) 소 유 자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747 하천 336, , 하천 336,296 국(국토해양부) 1 하천 하천 국(국방부) 20 잡종지 잡종지 450 최연식 152 전 1, 전 1,706 최연식 217 잡종지 잡종지 182 성낙횡 전 전 54 국(국토해양부) 485 잡종지 3, 잡종지 3,258 정병수 731 도로 1, 도로 1,964 국(국토해양부) 산243 임야 1, 산243 임야 1,808 이지영 산243-6 임야 산243-6 임야 240 이지영 산243-8 임야 산243-8 임야 527 이지영 산283 도로 6, 산283 도로 6,207 국(국토해양부) 434 전 4,079 4, 전 4,079 4,079 이승재 470 답 답 경경자외5인 471 답 답 경경자외5인 478 답 1,296 1, 답 1,296 1,296 경경자외5인 잡종지 1,346 1, 잡종지 1,346 1,346 경경자외5인 431 전 7,960 7, 전 7,597 7,597 강철 전 전 강철 464 전 전 양용제외2인 전 양용제외2인 465 전 전 최병수 전 최병수 466 전 1,117 1, 전 연천군 전 연천군 479 답 3,121 3, 답 2,000 2,000 성낙준 답 1,121 1,121 성낙준 480 잡종지 5,197 5, 잡종지 성낙준 32

33 연 번 소재지 109 중면 삼곶리 110 중면 삼곶리 111 중면 삼곶리 112 중면 삼곶리 113 중면 삼곶리 114 중면 삼곶리 115 중면 삼곶리 116 중면 삼곶리 117 중면 삼곶리 118 중면 삼곶리 119 중면 삼곶리 120 중면 삼곶리 121 중면 삼곶리 122 중면 삼곶리 123 중면 삼곶리 124 중면 삼곶리 125 중면 삼곶리 126 중면 삼곶리 127 중면 삼곶리 128 중면 삼곶리 129 중면 삼곶리 130 중면 삼곶리 131 중면 삼곶리 132 중면 삼곶리 133 중면 삼곶리 134 중면 삼곶리 135 중면 삼곶리 136 중면 삼곶리 당 초 변 경 지 번 지 목 면 적(m2) 면 적(m2) 소 유 자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잡종지 4,755 4,755 성낙준 전 14,134 14, 전 11,096 11,096 장수완 전 3,038 3,038 장수완 482 전 6,040 6, 전 1,548 1,548 고홍진 전 4,492 4,492 고홍진 483 답 3,580 3, 답 배정구 답 3,242 3,242 배정구 잡종지 잡종지 정병수 잡종지 정병수 잡종지 정병수 486 잡종지 잡종지 최병수 잡종지 최병수 487 잡종지 잡종지 정병수 488 전 전 양용제외2인 전 양용제외2인 잡종지 잡종지 양용제외2인 잡종지 양용제외2인 잡종지 잡종지 양용제외2인 잡종지 양용제외2인 잡종지 3,088 3, 잡종지 3,088 2,408 심재권외1인 잡종지 3, 심재권외1인 647 잡종지 1,469 1, 잡종지 이시근 잡종지 이시근 잡종지 이시근 하천 1,963 1, 하천 1,959 1,959 이시근 하천 4 4 이시근 도로 1,623 1, 도로 국(국토해양부) 도로 국(국토해양부) 33

34 연 번 제17646호 관 보 (목요일) 소재지 137 중면 삼곶리 138 중면 삼곶리 139 중면 삼곶리 140 중면 삼곶리 141 중면 삼곶리 142 중면 삼곶리 143 중면 삼곶리 144 중면 삼곶리 145 중면 삼곶리 146 중면 삼곶리 147 중면 삼곶리 148 중면 삼곶리 149 중면 삼곶리 150 중면 삼곶리 151 중면 삼곶리 152 중면 삼곶리 153 중면 삼곶리 154 중면 삼곶리 155 중면 삼곶리 156 중면 삼곶리 157 중면 삼곶리 158 중면 삼곶리 159 중면 삼곶리 160 중면 삼곶리 지 번 지 목 당 초 변 경 면 적(m2) 면 적(m2)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34 소 유 자 도로 국(국토해양부) 도로 국(국토해양부) 도로 1,056 1, 도로 1,001 1,001 국(국토해양부) 도로 국(국토해양부) 산204-4 임야 1,715 1,715 산204-4 임야 청주양씨종중 산204-6 임야 청주양씨종중 산208-2 전 산208-2 전 청주양씨종중 산208-4 전 청주양씨종중 산216-5 임야 1,816 1,816 산216-5 임야 1, 박옥경 산216-5 임야 1,816 1,050 박옥경 489 잡종지 양용제외2인 490 잡종지 양용제외2인 잡종지 청주양씨종중 646 잡종지 1, 강일원 산204 임야 86, 청주양시종중 산204-5 임야 국(국토해양부) 산209 임야 1, 청주양시종중 산210 임야 9, 양인직 산213-2 임야 1,096 1,096 채복수 산214-4 임야 최병익 27 잡종지 잡종지 50 - 국(국방부) 잡종지 잡종지 정병수 산35-1 전 1 1 산35-1 전 1 - 최병은 산36-1 임야 7, 산36-1 임야 7,974 - 양경순외3인 161 중면 삼곶리 산211-2 임야 1, 산211-2 임야 1,376 - 미등기 (소유자복구) 162 중면 산212 임야 6, 산212 임야 6,569 - 신창우 삼곶리 163 중면 삼곶리 164 중면 삼곶리 165 중면 삼곶리 산214-1 임야 산214-1 임야 최병익 산216 임야 13, 산216 임야 13,705 - 박옥경 산216-4 임야 산216-4 임야 박옥경

35 연 번 소재지 166 중면 합수리 167 중면 합수리 168 중면 합수리 169 중면 합수리 170 중면 합수리 171 중면 합수리 172 중면 합수리 173 중면 합수리 174 중면 합수리 175 중면 횡산리 176 중면 횡산리 177 중면 횡산리 178 중면 횡산리 179 중면 횡산리 180 중면 횡산리 181 중면 횡산리 182 중면 횡산리 183 중면 횡산리 184 중면 횡산리 185 중면 횡산리 186 중면 횡산리 187 중면 횡산리 188 중면 횡산리 189 중면 횡산리 190 중면 횡산리 191 중면 횡산리 192 중면 횡산리 193 중면 횡산리 194 중면 횡산리 당 초 변 경 지 번 지 목 면 적(m2) 면 적(m2) 소 유 자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749 답 9,217 9, 답 9,587 9,587 이병섭 도로 1,268 1, 도로 1,268 1,268 국(국토해양부) 잡종지 잡종지 331 허정희 잡종지 잡종지 경기도 732 잡종지 4, 이연하 733 잡종지 4, 양태호 734 잡종지 1, 박순자 잡종지 잡종지 28 - 미등기 답 답 연천향교 302 잡종지 13,194 13, 잡종지 5,884 5,884 국(국방부) 잡종지 잡종지 국(국방부) 1107 잡종지 9,216 1, 잡종지 9,216 2,740 국(국방부) 1108 잡종지 7, 잡종지 7,279 1,294 국(국방부) 37-3 잡종지 1, 잡종지 1,324 홍경표 38 잡종지 2, 잡종지 2,715 조선호 잡종지 잡종지 109 국(국토해양부) 잡종지 잡종지 110 김봉준 잡종지 1, 잡종지 1,413 국(국방부) 잡종지 잡종지 20 국(국토해양부) 잡종지 1, 잡종지 1,977 김송기 잡종지 잡종지 11 권영범 272 잡종지 잡종지 845 국(국토해양부) 273 잡종지 6, 잡종지 6,902 권보근 278 잡종지 1, 잡종지 1,690 권일성 구거 구거 167 국(국토해양부) 도로 도로 43 국(국토해양부) 도로 도로 173 국(국토해양부) 산147-2 임야 산147-2 임야 856 국(국토해양부) 잡종지 4,527 4, 잡종지 4,527 4,527 국(국방부) 35

36 연 번 소재지 195 중면 횡산리 196 중면 횡산리 197 중면 횡산리 198 중면 횡산리 199 중면 횡산리 200 중면 횡산리 201 중면 횡산리 202 중면 횡산리 203 중면 횡산리 204 중면 횡산리 205 중면 횡산리 206 중면 횡산리 207 중면 횡산리 당 초 변 경 지 번 지 목 면 적(m2) 면 적(m2) 소 유 자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잡종지 3,574 3, 잡종지 3,574 3,574 국(국방부) 답 답 윤대흥 답 4,256 4, 답 4,256 4,256 이기형 111 잡종지 1,391 1,391 국(국방부) 245 잡종지 4, 박미순 도로 국(국토해양부) 도로 1,560 1,560 국(국토해양부) 도로 국(국토해양부) 산147-2 임야 국(국토해양부) 잡종지 7,521 7, 잡종지 7,521 - 국(국방부) 잡종지 잡종지 국(국방부) 도로 1,926 1, 도로 1,926 - 국(국토해양부) 도로 1, 도로 1,926 -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조리-법원 도로사업용지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당초 정정 당초 변경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등의 596필지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정정 없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비축사업 등의 233필지 등의 623필지 *토지세목조서는 변경없음 으로 기재 생략 ~ ~ ~ 사업면적 137,196m2 비축대상토지 (변경) 세목조서 기재 생략 변경 없음 723,718.2m2 기재 생략 사유 사업기간 변경 사업대상 지역 고시정정 36

37 3.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마산-신읍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서울지방 도로건설사업 ~ 경기 포천시 군내면 03.03~ 국토관리청 (국도87호선) 구읍리 일원 조리-법원 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도로개설공사 ~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국지도56호선) 07.11~ 경기도 4.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 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09~ 변경 09.09~ 조리-법원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10.12~ 변경 변경없음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급하되,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 자와 협의하여 결정 5.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변경없음 (단위 :필지수,m2)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조리-법원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면 적 137,196 39,094 27,923 8,243 24,309 26,357 11,270 필지수 면 적 723, , , , ,649 8,104 28,097.4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 ,7658)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37

38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1.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Ⅰ.고정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1.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 가.명 칭 :고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나.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주교면 일원 다.면 적 -기 정 :4,594,478m2 -변 경 :6,231,000m2 (증 1,634,522m2) 2.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가.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보령화력 발전소의 설비증설[신보령 1,2 호기 :설비용량 2,000MW(1,000MW 2기)]건설부지를 산업단지로 신규조성 나.국가산업단지와 전원개발구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된 보령화력 발전소를 국가산업단지로 통합 지정 다.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차후 국가산업단지의 효과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3.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나.성 명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인석 4.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개발기간 기정 :1단계( 79 90),2단계( ) 변경 :1단계( 79 90),2단계( ) 나.개발방법 :민간개발(실수요기업 직접개발) 5.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유치업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나.유치업종배치계획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중분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계 - 3,634,847 증)1,138,183 4,77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3,634,847 증)1,138,183 4,773,

39 6.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용도지역별 구 도 시 지 역 분 면 적(m2)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6,231,000-6,231, 소 계 4,596,478 증1,634,522 6,231, 미 지 정 700,000 증157, , 해 면 공업 전 용 공 업 지 역 지역 3,896,478 증1,263,927 5,160, 육 상 녹지 자 연 녹 지 지 역 지역 - 증213, , 육 상 소 계 1,257,562 감1,257, 금회편입 관리 관 리 지 역 1,121,822 감1,121, 지역 보 전 관 리 지 역 122,940 감122, 계 획 관 리 지 역 12,800 감12, 농 림 지 역 219,880 감219, 금회편입 미 지 정 157,080 감157, 해 면 나.토지이용계획 비 고 구 면 적(m2)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596,478 증1,634,522 6,231, 산업시설용지 (공장시설용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1,357,249 증1,107,051 2,464, ,357,249 증1,107,051 2,464,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코드 :35 지원시설용지 2,277,598 증31,132 2,308, 회처리장 2,277,598 증31,132 2,308, 공공용지 261,631 증339, , 도로 , 제방 , 하천 , 녹지 , 증가면적의 15.7% 주차장 물량장 - - 9, 기타 , 해면 700,000 증157, , 다.주요기반시설계획 1)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변경 1 전기공급설비 시 설 명 위 치 39 면 적(m2) 최 초 기 정 변 경 변경후 오천면 오포리 773번지 일원 3,893,350 증 1,015,249 결정일 4,908, 비고

40 2)항만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보령항 무역항 3)교통시설 도로시설 총괄표 오천면 오포리 742번지 일원 공유수면 20, 유별 노선수 합 계 1류 2류 3류 연장 면적 (m) (m2) 노선수 연장 면적 연장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m) (m2) (m) 면적 (m2) 합계 12 7,502 89, , ,041 49, ,857 31,582 광로 대로 중로 2 1,379 21, ,379 21,224 소로 10 6,123 68, , ,041 49, ,358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신설 중 로 국 지 도 로 38 소로2-4 소로1-1 일반 도로 신설 중 로 주간선 도 로 1,341 오포리 726-2번지 40 오포리 1132번지 신설 소 로 국 지 도 로 118 중로3-1 남 부 회처리장 서측제방 신설 소 로 국 지 도 로 486 오포리 773번지 기정 소 로 주간선 도 로 368 남 회처리장 부 동측제방 변경 소 로 주간선 도 로 359 남 회처리장 부 동측제방 신설 소 로 국 지 도 로 170 고정리 371번지 영보리 742-2번지 남 부 회처리장 북측구역 남 부 회처리장 북측구역 소로2-1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신설 소 로 국 지 도 로 1,083 소로2-1 소로2-4 일반 도로 신설 소 로 국 지 도 로 1,948 소로2-3 소로3-1 일반 도로 신설 소 로 국 지 도 로 108 소로1-1 송학리 755-8번지 일반 도로 신설 소 로 국 지 도 로 1,373 중로3-161 소로1-2 일반 도로 신설 소 로 국 지 도 로 38 소로2-4 소로3-2 일반 도로 신설 소 로 국 지 도 로 440 소로3-1 송학리 산114-3번지 일반 도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