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샛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의 적용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제 4 조 부가서비스의 종류 제 5 조 최소이용기간 제 3 장 이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 6 조 청약 제 7 조 승낙 제 8 조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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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위성데이터회선서비스 이용약관

2 케이티샛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의 적용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제 4 조 부가서비스의 종류 제 5 조 최소이용기간 제 3 장 이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 6 조 청약 제 7 조 승낙 제 8 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회선의 개통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0 조 회선의 운용점검 제 11 조 이용정지 제 12 조 이용휴지 제 5 장 계약의 변경 제 13 조 계약의 변경 제 14 조 일시이용 중단 제 15 조 계약의 해지 해제 2

3 제 16 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또는 종료 제 6 장 요금 제 17 조 요금의 종류 제 18 조 요금 산정방법 제 19 조 해제료 및 해지료 제 20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제 21 조 요금 등의 사전납부 제 22 조 요금 등의 일괄납입 제 23 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제 24 조 손해배상 [붙 임] 요금표 1. 회선전용료 및 장치사용료 2. 실비 및 수수료 3. 요금할인 4. 회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3

4 제 1 장 총 칙 제 1 조(약관의 적용) 1 국제위성데이터회선서비스(이하"국제위성데이터회선"이라 합니다)의 이용에는 이 약관과 위성서비스 이용약관(이하"기본약관"이라 합니다)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위성전용회선 : 해외 고객측 구내에 소형 지구국용 안테나를 설치하여 케이티샛 지구국과 위성을 경유하여 제공하는 국제전용회선서비스 2 국제위성인터넷회선 : 해외 고객측 구내에 소형 지구국용 안테나를 설치하여 케이티샛 지구국과 위성을 경유하여 제공하는 위성인터넷서비스 제 3 조(서비스의 종류)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1 국제위성데이터회선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의 종류 및 규격 4 내용 1. 국제위성전용회선 제1규격 양방향 합계 128Kbps 전용회선 제2규격 양방향 합계 256Kbps 전용회선 제3규격 제4규격 제5규격 제6규격 제7규격 제8규격 제9규격 제10규격 제11규격 제12규격 제13규격 양방향 합계 384Kbps 전용회선 양방향 합계 512Kbps 전용회선 양방향 합계 768Kbps 전용회선 양방향 합계 1,024Kbps 전용회선 양방향 합계 1,280Kbps 전용회선 양방향 합계 1,536Kbps 전용회선 양방향 합계 2,048Kbps 전용회선 양방향 합계 2,560Kbps 전용회선 양방향 합계 3,072Kbps 전용회선 양방향 합계 4,096Kbps 전용회선 양방향 합계 6,144Kbps 전용회선 2. 국제위성인터넷회선 제1규격 128Kbps(UP) / 128Kbps(DOWN) 제2규격 128Kbps(UP) / 512Kbps(DOWN) 제3규격 제4규격 제5규격 제6규격 제7규격 제8규격 제9규격 제10규격 256Kbps(UP) / 256Kbps(DOWN) 256Kbps(UP) / 512Kbps(DOWN) 256Kbps(UP) / 768Kbps(DOWN) 256Kbps(UP) / 1,024Kbps(DOWN) 512Kbps(UP) / 1,024Kbps(DOWN) 512Kbps(UP) / 2,048Kbps(DOWN) 1,024Kbps(UP) / 1,024Kbps(DOWN) 1,024Kbps(UP) / 2,048Kbps(DOWN)

5 제11규격 제12규격 1,024Kbps(UP) / 3,072Kbps(DOWN) 1,024Kbps(UP) / 4,096Kbps(DOWN) 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 종류 및 규격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요청사항과 국내.외 관련기술 및 사용지역 규제, 현지조건(운송, 통관, 운용, 정세, 유지보수 등)를 고려하여 케이티샛과 고객사간 협의 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부가서비스의 종류) 1 케이티샛이 제공하는 국제위성데이터회선 부가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 사업자 회선결합 서비스 (Local PSTN/전용회선/인터넷 등) 2. 국제간 해저광케이블을 이용한 국제전용회선 연동서비스 3. VoIP, 화상회의, 네트워크 등 구축/운용 2 부가서비스의 이용조건은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상대 외국사업자와 협의하여 제공합니다. 제 5 조(최소 이용기간) 서비스의 최소 이용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약자의 요구 시 단기로 제공가능 합니다. 제 3 장 이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 6 조(청약) 1 국제위성데이터회선 서비스 계약은 계약자의 이용청약과 케이티샛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국제위성데이터회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약서 (케이티샛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 7 조(승낙) 1 케이티샛은 이용계약의 청약에 따라 해외구간을 포함한 전체 회선구성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서비스 제공여부를 청약자에게 알려줍니다. 2 케이티샛은 이용계약의 청약에 대해서 회선이 설치되는 계약자의 구내에 케이티샛 및 외국사업자가 전용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면, 전원, 관로, 설치장소 등 설비를 고객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3 케이티샛은 청약사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청약자에게 알려줍니다. 1. 개통예정일 2. 요금에 관한 사항 3. 운용/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사항 5

6 제 8 조(계약자의 의무) 1 계약자인 고객은 전기통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케이티샛과의 계약된 이용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9 조(회선의 개통) 1 케이티샛은 계약자 및 외국 측 상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회선을 개통합니다. 이 경우 케이티샛은 개통예정일전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 합니다. 2 케이티샛은 국제위성데이터회선 개통에 있어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청약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회선을 개통합니다. 3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통예정일 30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0 조(회선의 운용점검) 케이티샛은 필요한 경우 전용회선 개통 후에 다음사항을 운용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설치한 전기통신 기자재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 제 11 조(이용정지) 1 케이티샛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월 이내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케이티샛이 설치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부당하게 접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단말기기가 전기통신 기자재 형식승인 제품 중 규격 제품이 아니며, 전기통신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케이티샛의 시정 또는 철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전용설비의 운용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한 때 2 케이티샛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해제합니다. 3 국제위성데이터회선 제공의 상대 외국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정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동안 그 서비스가 정지 또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7 제 12 조(이용휴지) 1 케이티샛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합니다. 1. 서비스의 규격, 시설변경, 설치장소 이전이 기술상 불가능할 때 2. 일시 이용중단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케이티샛은 제1항 각호의 휴지 사유가 해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5 장 계약의 변경 제 13 조(계약의 변경) 1 계약자는 이용계약 사항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를 케이티샛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국제위성데이터회선구간 2. 설치장소 변경 3. 서비스의 규격 또는 통신방식 4. 전용기간 5. 서비스의 사용개시 일자 6. 요금납입책임자의 주소 또는 성명, 사업자 등록사항 2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자는 케이티샛에 재계약여부를 알려야 하며, 별도통보 사항이 없으면 계약기간은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4 조(일시 이용중단) 1 계약자 사정으로 이용중인 국제위성데이터회선을 일정기간 동안 이용중단을 케이티샛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일시 이용중단 회선은 일시 이용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월 이용요금 총액(월 회선사용료와 월 장치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의 50%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3 일시 이용중단은 년 2회까지 가능하며, 년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제 15 조(계약의 해지 해제) 1 계약자가 계약을 회선 개통전에 해제하거나, 개통후에 해지하려는 경우 케이티샛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청구서를 케이티샛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케이티샛은 이용계약이 확정된 후 장치비, 계약자 부담시설비 등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케이티샛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8 1. 계약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전용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서비스이용이 정지된 후 그 정지사유를 1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당해년도에 3회이상 정지당한 때 제 16 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또는 종료) 케이티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사유 및 종료일자 등을 60일 전에 우편, SMS, 전자우편, 유ㆍ무선 전화 등 계약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사업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행정기관의 행정처분(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나 휴지 승인을 포함)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 6 장 요 금 제 17 조(요금의 종류) 1 계약자가 서비스 이용대가로 케이티샛에 납입해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선사용료 : 국제위성데이터회선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2. 장치사용료 : 국제위성데이터회선 이용을 위하여 케이티샛이 제공하는 장치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3. 설치비 : 서비스의 신규청약, 설치장소 변경, 규격변경 청구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 4. 계약자부담 시설비 : 국제위성데이터회선 이용을 위하여 추가로 계약자부담조건으로 부담하는 비용 2 외국의 통신사업자가 관할하는 구간의 요금(이하"외국 측 요금"이라 합니다)은 외국의 통신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선사용료에 포함됩니다. 3 제3조 및 위 제1항에 의한 요금 및 적용기준, 적용대상 등은 "별표 과 같습니다. 제 18 조(요금 산정방법) 1 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분의 요금으로 하되, 서비스제공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 월의 중도일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개시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며, 종료일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요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월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액을 월액의 일할로 합니다. 8

9 3 요금은 서비스 제공 개시일의 개통시간부터 가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하고 잔여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것은 1일로 계산합니다. 4 서비스 이용의 정지, 휴지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요금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의 사유로 인한 일시 이용중단 회선은 일시 이용중단 기간 중 서비스 계약요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해제료 및 해지료) 계약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이 해지 또는 해제 되었을 때에는 별표 에 의한 해지료 해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요금 등의 납입기일) 1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납입기일은 사용월의 다음 달 말일로 합니다. 2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는 납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청구합니다 제 21 조(요금 등의 사전납부) 요금의 납입책임자는 그 요금을 청구되기 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요금의 일괄납입) 외국 측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측 이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한국측 구간의 요금과 외국 측 이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외국 측 구간의 요금을 일괄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요금의 할인) 1 케이티샛은 "별표 의 구분에 의하여 국제위성데이터회선 고객에 대하여 회선 전용료를 할인합니다. 2 할인대상 계약자는 자격 요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케이티샛에 알려야 합니다. 제 24 조(손해배상) 1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계약자가 케이티샛에 통지한 때 또는 그 이전에 케이티샛이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인지한 때로부터 4시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고장 시간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회선이용료를 고장시간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비율로 월 이용료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2 고장발생 지점의 판단은 고객측에 설치된 회선종단장치에 접속된 구간까지이며, 회선종단장치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선종단장치가 케이티샛 에서 제공한 경우에는 회선종단장치를 포함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케이티샛이 손해보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이용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케이티샛에서 통신회선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통신장애를 사전 통보한 경우 9

10 4.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항의 배상방법은 계약대상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 중에서 감액 처리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이 약관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2 (계약의 승계) 이 약관은 시행 전에 케이티에서 제공 중이던 국제전용회선 이용약관에 따라 행한 계약자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이 약관에 그대로 승계되어 케이티샛에서 제공합니다. 10

11 [별표] 요 금 표 1. 회선사용료 및 장치사용료 1 회선사용료 : 국제위성데이터회선의 이용 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납입하는 요금 2 장치사용료 : 케이티샛이 제공하는 위성서비스 장비 사용에 대한 이용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납입하는 요금 가) 규격 별 요금 부가가치세 별도(단위:USD) 회선사용료는 위성지구국(Teleport) 사용료와 국간전용망 및 백본접속료가 포함된 요금입니다. 단) 고객사의 시설 위치에 따라 국내전용료는 추가하여 합산 부과 됩니다. 단말국소 현지국가의 위성송출 라이센스 및 유지보수 비용은 요금에 합산 부과 됩니다. 고객이 단말장치를 자급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장치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기본장비 이외의 추가장비에 대한 장치사용료는 추가하여 합산 부과 됩니다. 위성 망 변경에 따라 회선사용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부가서비스 요금 아래와 같은 국제위성데이터회선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계약자의 요구 시 케이티샛의 관련서비스 이용 요금을 기초로 산정, 청구합니다. 11

12 1. 타 사업자 회선결합 서비스 (Local PSTN/전용회선/인터넷 등) 2. 국제간 해저광케이블을 이용한 국제전용회선 연동서비스 3. VoIP, 화상회의, 네트워크 등 구축/운용 2. 구축 및 수수료 가) 설치비 1. 서비스의 신규청약, 설치장소 및 규격 변경 시 납입하는 요금 2. 현지 여건 및 설치 환경에 따라 설치비는 케이티샛의 관련 서비스 요금을 기초로 산정, 부과합니다. 나) 해제료 : 청약일로부터 회선 개통일까지의 기간 중 청약 취소 시 부과하는 요금 1. 계약금 총액의 10% 2. 부득이한 사유로 케이티샛의 국제위성데이터회선 유사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해제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 해지료 : 서비스 개시 후 계약기간의 만료전 해지시 청구하는 요금 1. 월 이용료(회선이용료+장치사용료) (계약기간- 실제사용기간) 80% 적용 2. 부득이한 사유로 케이티샛의 국제위성데이터회선 타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해지료를 부과하지 않음 3. 요금할인 구분 요금할인 구분 할인율 비고 국제위성데이터회선 2회선 이상 이용 10% 장기계약 3년 계약 10% 할인 5년 계약 15% 5년 계약 만기후 계속 20% 3. 적용방법 - 2회선 이상 이용 계약대상자의 회선종류 및 규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속도 별 2차회선 부터 할인율 적용(속도가 제일 높은 회선 제외) - 서비스 이용 도중에 회선규격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이전의 할인율 적용 4. 회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고장시간 감면율(월 이용료의) 4시간 미만 0% 4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5% 12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10% 24시간 이상 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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